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유치원' 사랑4반 교사로서 유치원생들의 보육 및 훈육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5:32경 위 'D유치원' 사랑4반 교실에서 양치 지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3세)을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바닥에 뒤로 드러누워 떼를 부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로서는 2~3세의 소아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길 경우 어깨 요골두의 아탈구가 쉽게 발생하므로 피해자를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는 등 적절하게 아이를 보육하여 양치 지도 등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갑자기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팔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D유치원 사랑4반 파출소 확보 CCTV 녹화자료,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진료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탈골 증세를 보였고 양치 지도 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손을 당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아탈골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앞서 든 증거들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당시 3세 가량된 신장 98㎝, 체중 16kg인 남자 아이이다. 2)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양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뒤로 드러눕자 팔을 잡아 일으키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제껴질 정도로 강하게 당겼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좌측 팔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였다. 3)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한 좌측 주관절 통증을 원인으로 2015. 3. 30.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 검사 결과 요골 소두의 환상 연골의 부분 파열 및 주관절 요골두 주위 근육 부종이 판독되어,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의 아탈구 증세로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한편 피해 아동이 이 사건에 앞서 2014. 5. 14. G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은 우 요골머리 탈구 의증에 대한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 아동의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는 과거 진료 내역과 전혀 다른 것인 점, 피해 아동의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거지 등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몸통 부위 등을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팔을 강하게 당긴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상해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1:0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은 CCTV에 나타나 있는바, 피고인은 야심한 새벽에 아파트 1층의 불이 켜져 있는 세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당시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과다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F. 3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오스카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상의 H사장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에 이르기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는 '오스카'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 옆 환전실에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여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업장부 사진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적발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쳐 그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주지인 피해자 E에게 "비용을 주면 태양광발전시설 3kW 2개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태양광시설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8. 7. 16. 500만원, 2018. 7. 17. 400만원, 2018. 8. 17. 400만원을 송금 받고, 전기 증설비용 명목으로 2018. 9. 1. 현금 130만원을 받아 합계 1,4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4] 1.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8. 12. 30.까지 회사 지붕에 100kw 전력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주겠다. 태양광 설비를 하면 1년 수익이 3,000만원 가량이고 6년 운영을 하면 1억 8,000만원 가량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8. 9. 18.경 같은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구미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8. 12. 14.까지 회사 지붕에 37.73kw 전력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양면), 수사보고(K 관련자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신청서류, 태양광발전소제안서, 명함, 경제성분석서 1. 공사도급계약서, 명함 1. 계좌별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이 '폭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일행인 G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꺼져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에 침을 2회 가량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내 피의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부장으로 위 회사의 수입업무 및 국내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쇼핑몰에서 유명상표인 애플의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아이패드 케이스 정품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잘 판매되지 않자, 위 애플, 루이비통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아이패드 케이스 등을 수입하여 국내 쇼핑몰인 지마켓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C)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중국에 있는 거래상인 일명 D로부터 상표권자 애플 인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APPLE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플 아이패드 스마트 커버 제품 99개를 수입하여 인천 중구 E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2. 1. 19.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서초구 B주식회사 사무실과 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APPLE 상표가 부착된 아이폰 케이스 17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번 기재 위조 상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6. 김포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미화 62불 상당의 헤드폰 8개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94회에 걸쳐 헤드폰 등 5,913개(국내도매가 11,577,823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세관통보서 등, 주식회사 B 수입통관내역,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무신고 수입액,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인 11,577,823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빌딩에 농수산물 도매상인 입점사업을 추진 중인데, 도매상인들이 입점하면 상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 빌딩의 분양주인 'E' 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수산물 도매상인들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빌딩에 도매상인들을 유치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점의 인테리어를 하게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채무만 8,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하나은 행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채무만 8,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2,610,000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그 당시 상태,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같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진 중인 농수산물 도매상인 입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 상가의 인테리어공사를 독점적으로 받을 의도로 그 사업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가항 돈을 지급한 것이다(피해자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라고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위 사업이 무산된 뒤인 2011. 8.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무렵에 실제로 위 입점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추진 과정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 돈 중 일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이 계획대로 어느 정도 잘 추진되다가 좌절된 주요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것이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항 공사를 하게 주된 경위는,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위 입점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등 참여하다가 위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척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입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내장식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지출금이 해결되었을 것이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 평화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판시 범행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위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으며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F란 상호로 구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전북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내 G라는 상호로 군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01년경 평택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전투화 제품 재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에서 군화를 재단하여 위 주식회사 H에 납품하던 중 2006. 12. 31.자로 계약만료로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08. 2. 초순경부터 위 F에서 미군 군화를 제조함에 있어 위 I이 특허청에 등록한 군화(디자인 등록번호 J)와 동 일한 디자인의 군화를 2009.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켤레 당 6만 원씩 200켤레 1,5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식회사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한 군화를 납품받아 미군들에게 판매하여 주식회사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자인등록증(J)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디자인에 신규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디자인과는 상이하여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한 군화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디자인등록권자로부터 판매중지를 요청받은 2008. 5. 26. 이후로는 디자인을 침해하는 군화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합의서, 답변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원 2012허10504호 판결 및 대법원 2012후757호 판결결과를 기다려 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재판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제조한 군화는 피해자 측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2008. 5. 26. 이후에는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08. 6. 2.에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으로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에만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특허심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이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투어 온 점,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합의서 작성 이후 2010. 1. 30.까지 기존 군화의 제작·유통기간을 정하여 그 이후에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B은 수사기관에서 2008. 및 2009. 피고인으로부터 군화를 납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작한 군화는 2008. 이후 계속 제작·유통되어 피해자 측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군화를 판매하였을 뿐인바, 디자인 권리를 침해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침해의 태양으로 제조만을 한정해놓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화의 신규성이나 권리침해 여부는 피고인이 다툴 만한 것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5.경부터 미군 측의 입찰을 받아 군산 소재 미군이 제공하는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고 미군 군화를 제작·판매하였기 때문에 거래관행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면서도 A가 평택지역 미군부내 내에서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퇴직한 후 비로소 자체적으로 군화를 제조한 자임을 알고도 그로부터 군화를 납품받아 미군부대 내에서 미군에게 군화를 판매하였던바, 피고인은 적어도 정식 허가를 받은 본래의 제조자가 있는 동종·유사 제품을 그 외의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판매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디자인이 침해되지 않은 이질의 군화를 가지고 특허심판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범행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음에도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결과에도 수긍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8: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 C(60세, 남)이 설치해 놓은 200만 원 상당의 펜스와 블록담장을 용접기 및 차량(D, 포터)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재물손괴 사건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위인 E 명의로 된 수원시 팔달구 F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인 원룸건물의 실제 건축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도로인 B 도로 4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위에 펜스와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통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방해하고 수원시 팔달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로의 출입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와 블록담장을 손괴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에 해당하여 피고인 측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위에 펜스와 블록담장을 설치하고 그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및 펜스와 블록담장에 대한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와 블록담장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임의로 펜스와 블록담장을 철거한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지도·양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훈육함에 있어 연약한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5:26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원생인 피해자 D(여, 4세)이 다른 아동을 놀린 후 사과하라는 다른 교사의 말에 울음을 터트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아 끌고 나가고, 같은 날 15:31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교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어린이집 나무반 사건 당시 CCTV 분석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부모의 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향후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1:12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부근에서,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E(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30.경부터 2023. 6. 12.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물 확인 및 촬영물 캡처사진 첨부) - 동영상 15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 또는 지하철 역사를 다니면서 몰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노출된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촬영횟수가 1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확인된 피해자 2명과는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1:35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훈육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2. 9. 4. 12: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당시 5세)이 그림을 그리다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자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장난감 냉장고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장난감 냉장고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소견서, 현장조사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기타 피해자의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1:3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2세)이 원생들과 떨어져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다른 원생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길 때에는 팔이 빠지지 않도록 힘 조절에 유의하거나 아동을 안고 데리고 가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동을 다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힘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요골두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 공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8:00경 화성시 D에 위치한 지인 E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F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G의 사진과 "이년은 함경도 회령시 H에 살던 I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선 이름 고쳐 J 혹 K이라고 하는 사람 장사하는 매매꾼이지요. 이년의 행적은 북한이탈주민 데려오는 브로커 일을 하는 데 이년 때문에 숱한 탈북자들이 잡혀 북송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화면 출력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중 '사람 장사하는 매매꾼이지요', '피해자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잡혀 북송되어.'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북한주민이 중국, 태국,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도록 돕는 이른바 '탈북브로커'로서 L의 탈북을 도운 바 있는데, L은 라오스에 가까운 중국 푸얼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L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 쿤밍에서 3일 정도 지체하였고, 이에 관해 누나 에게 '한국에서 돈을 안보내서 쿤밍에 자기 혼자 떨궈 놨다'고 말한 바 있으나, 그 후 L이 피해자 등의 도움으로 푸얼로 이동하였으므로 쿤밍에서 지체한 것이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L의 탈북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바 없고, L 이 체포된 후 석방을 위해 E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교회단체의 후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L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탈북을 도운 것은 아니고, L의 석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D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감독을 충실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장으로써 안전에 관한 상당한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뜨거운 물건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수 곳에 놓아두어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14:2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103호 'B에 있는 C어린이집' 거실에서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식히고자 거실장(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역할 : 가로180×세로 34×높이84cm) 위에 끓인 물을 담은 분유통을 놓아두고, 주방에서 뒤돌아 나머지 끊인 물을 보온병에 담느라 영유아의 돌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 및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거실장 위에 뜨거운 물건을 놓아두지 못하게 높 이와 면적을 고려한 설비를 하지 않고, 영유아들이 높은 곳의 물건들을 손댈 수 없도록 쿠션이나 발판을 멀리 치워두는 설비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관련한 물리적 시설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즉시 연락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인 F(여, 1세)가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에 놓아둔 분유통을 잡아당기며 그 안의 끊인 물이 그녀의 몸으로 쏟아지면서 턱과 가슴에 열탕화상을 입고, 우측 상지 심부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업무상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심부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1. 사고경위서 1. 사고보고서 1. F 화상사진 1. 진단서 1. 어린이집 내외부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구급활동일지 1. 어린이집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