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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8:08경 경산시 C 인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0만 원(5만 원 권 4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21.경부터 202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 소유인 시가 합계 9,0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인근 블랙박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 발생일시 정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용의 차량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 차량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붙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건물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18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합계 9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 B에게 반환된 현금 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게임아이템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절도 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래채취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부선인 C와 짝을 이루어 이를 예인하는 예인선인 D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D와 C의 소유자로 해사채취 및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D를 운항하여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바다모래채취구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C를 예인하여 같은 날 17: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팔미도 북동방 약 1.8해리 해상의 검역정박지(북위 37도 21분, 동경 126도 33분)에 도착한 후 피해자 F(남, 76세)을 포함한 선원 3명에게 C의 투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현장을 감독하면서 선원들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투묘 작업을 마치고 C에서 D로 건너오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거나 부선과 예인선의 간격이 벌어져 있음에도 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C에서 D의 타이어 방현재(Fender)로 뛰어내리다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한 후 약 10분 정도 익수상태로 해수에 머무르게 하여 피해자를 익수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선박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승선자를 탑승한 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1. 2. 13:00경 D로 선원 2명이 탑승해 있던 C를 예인하여 인천 옹진군 선갑도 동남방 약 3해리(북위 37도 04분, 동경 126도 08분) 해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팔미도 동북방 약 2해리 해상의 검역정박지(북위 37도 21분, 동경 126도 33분)까지 약 30해리를 항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시체검안서, 신원확인조회서, 각 상황보고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25, 26, 29, 30, 31, 32), 각 내사보고(순번 10, 11, 16, 17, 20, 21), 실황조사서 거에 의하면,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평소에 막연히 ‘조심해라’, ‘안전에 유의해라’ 등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안 전교육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구명동의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과 부 선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관리, 감 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담당 업무 및 작업 환경,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부재, 선원들의 높은 숙련도에서 비롯된 상 호간의 막연한 신뢰와 그로 인해 만연한 안전불감증, 선장이자 안전담당자인 피고인 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실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 고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 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락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구조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익사하지 않기 위해 허우적거리면서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을 흡입할 일도 없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한 이상 익사의 위 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나 선원들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익사를 방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들을 생략하고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인양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업무상과실치사 2회, 선박안전법위반 4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2020. 12.경 소속 직원의 동종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가는 1호선 열차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을 발견하고, 다음 날 00:20경 피해자를 데리고 동인천역에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8. 00:44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다음,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 안쪽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한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하차한 동인천역 특정 및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동인천역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서울 영등포역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승차한 열차 번호 및 CCTV영상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녹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서울 개봉역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열림 및 분석, 발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9, 13, 22, 34, 4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0, 14, 23, 35, 42)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59, 62) 1. 외음부 열상 사진, 택시 사진, 택시 운행이력 사진, 동인천역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영수증 사진, 피해자가 지하철에 승차한 시간, 서울 영등포역 CCTV영상 캡처사진, 영등포역, 동인천역 정차 후 출발 시간, 서울 개봉역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할 것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7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당시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 모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고 모텔에 간 피해자 B(여, 3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에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캔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41 피고인은 2022. 9. 22. 11:1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ax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내역)(B),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추가 확인사항) 202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적발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안양지원 2022고단2494 등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22노6252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적은 있지만, 헤어스프레이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헤어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뒷부분을 때려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등 특수상해의 경위 및 방법, 범행전후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F병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G신경외과의 외래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G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머리 어제 새벽 스프레이테러’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되는바, 위 진료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의 각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헤어스프레이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서는 취소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초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2016. 11.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B 주택의 기와, 전기, 대문 등 미비된 주택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인부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주택공사 마무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주택 마무리 공사를 차질 없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임의로 보증인을 내세워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년 11월 15일 합의견적서에 준하여 공사한다. 총 마감공사 견적서 금액 25,000,000원, 작업일자 : 2016년 11월 17일, 공사마감 : 2016년 11월 30일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시공자 보증인 란에 ‘D 부장, G, 작업을 안할시에는 위 세 사람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합의각서 1. D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예금거래증명서 첨부, 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고소인의 공사추가비용 관련, E 예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영상감정결과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없는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횡단보도 내인지 즉,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어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 및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는 피고인 차량 측면에 부딪친 후 자전거횡단도로를 훨씬 넘어선 일반 도로상에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 횡단도로 혹은 일반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이 당시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후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것인지 혹은 피해자 진술대로 2~3 미터를 굴러서 최종적으로 쓰러진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쓰러진 지점에 기대어 피해자의 충격지점을 유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는 E와 수원시청 사이 도로에 사선 형태로 나 있고 횡단보도 위치가 차량이 우회전하는 도로의 모서리부분과 거의 맞닿아 있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라면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알고 미리 조심하여 운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원시청역 6번 출구에서 나와 F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CCTV 영상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다른 보행자와 함께 이 사건 횡단보도 직전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지하철 출구가 있는 보도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가 연이어 있는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이동경로상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일반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다면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서 횡단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했어야 할 아무런 정황이나 정황상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검증한 CCTV 영상에 있어서도 비록 그 장면이 선명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다른 보행자와 함께 이 사건 횡단보도까지 온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다른 보행자보다 더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차량의 불빛으로 보아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자마자 피해자와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가 뒤돌아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뒤돌아 뛰어가는 장면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일반도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간 충격지점이 횡단보도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당심 증인 G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해 가길래 피고인 차량을 두드려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차량을 길가에 세웠다는 것으로, G가 주로 피고인 차량에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G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충격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치를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단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하였다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횡단보도의 위치, CCTV 영상내용, 피해자의 이동경로, 사고 후 다른 보행자의 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제대로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충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1.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도중 차량을 전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대)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0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약 761,4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보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20:22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입구역 인근을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으로 돌아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이어서 같은 날 21:0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호텔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피해차량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택시의 손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이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72 피고인은 2022. 10. 24. 20: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2 1. 2021.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05: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스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2.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8. 13:1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주점 ‘J’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8. 15:19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M’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90 피고인은 2022. 10. 18. 01:00경 하남시 N건물 7층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양주 2병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합계 5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9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L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각 계산서 [2023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판시 2022고단3372 및 2023고단1090 각 범죄는 판시 기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7 1. 2021. 6.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00: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0: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초사동 345-3 국도 21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00:00경 아산시 초사동 345-3 국도 21번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2. 8.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0:40경 아산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와산리 129-3에 있는 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00:40경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29-3에 있는 와산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413 1.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2:54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3:40경 천안시 동남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L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18 1.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0:53경 수원시 권선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03:45경 당진시 시청1로 1에 있는 당진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01:35경 충남 예산군 P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47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413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18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