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아연도금강판코일 등을 가공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D,23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18. 8. 27. 13:25경 위 회사에서 혼자 무게가 약 4ton 가량인 아연도금강판코일에 밴드를 감아 크레인에 매달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아연도금강판코일을 들어 올려 레일 위에 설치된 코일 카에 눕힌 뒤 코일 카를 움직여 위 아연도 금강판코일을 원코일러 설비에 집어넣어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무게가 약 4ton 가량에 이르는 중량물인 아연도금강판을 코일 카에 눕히는 과정에서 코일 카가 넘어지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며 아연도금강판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코일 카가 레일에서 탈선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량물인 아연도금강판코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코일 카와 레일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코일 카의 탈선이나 코일 카 위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아연도금강판코일을 눕혀 놓은 코일 카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코일 카가 레일을 탈선하여 옆으로 기울어지며 그 위에 있던 아연도금강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채 의족생활을 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UBE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2:50경 서울 대치동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기흥구보정동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조회서(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취소진술서 스캔문서, 운전면허행정(취소)처분 통지서 스캔문서 [피고인은 면허취소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위 면허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9.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7. 1. 25. 경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대상임을 사전에 고지 및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임시운전면허증의 기간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임시운전면허의 기간을 확인하였다. 관할 경찰청장은 2017. 2. 13. 피고인의 직장 주소 [서울 강남구 C]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피고인의 이메일(D)로 발신자가 경찰청, 제목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결정통지서]로 된 이메일이 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메일을 열어보기도 하였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한바(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면허취소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운전행위에 대한 심사숙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 및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메일을 여는 도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일로 생각하고 우편으로 처분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이메일의 제목, 발신자명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그 내용이 면허취소처분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임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이 온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이메일의 내용이나 면허취소처분일,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지 않았던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6 :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무촌로 105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앞 주차공간을 휴먼시아 놀이터 쪽에서 106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의 차량들이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D 차량 및 피해자 E(남, 68세)의 F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에 대하여 금 700 만원 상당,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에 대하여 금 75 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사실과 손괴 정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6:05경 경기 여주시 매화리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무촌로 151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 후 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가 보험처리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8. 4. 30.까지 계산원 업무로 근무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533,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2018. 7. 12. 이 법원에 제출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모임 글을 보고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01:40경 부산시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등 4필지에 있는 새우양식장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자로서 위 공사를 주관한 책임자이고, 공사를 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7,500m²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위 B 등 4필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28,523m²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새우양식장 공사를 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우양식장 설치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고(법 제44조 제1항),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는 위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7조 제1항). 또한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호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인 7,500㎡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의 허가 - 인가. 승인. 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 전에 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새우양식장 부지는 국토관리법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사업계획 면적은 28,523m²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새우양식장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이 분명하고, 다른 해석이 가능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이 보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새우양식장 부지에 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새우양식장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다.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관청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D에게 이 사건 새우양식장 관련 인·허가업무 대행을 의뢰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새우양식장 공사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토목기사로서 인·․허가업무 대행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종전부터 새우양식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적어도 새우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이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대행한 D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새우양식장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은 매우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회 거래 당 9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1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 국민 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강 쪽에서 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7,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이 그다지 크지 않고, 보험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2 경인교대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0%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9: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71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 파열 내측 비복근 좌측, 염좌 요추부, 염좌 슬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현장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자신을 인물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사진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C' 기자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실물미팅을 하자고 제안하여, 2017. 12. 17. 13: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빌딩의 2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라.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진작가를 사칭하면서 에스엔에스(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5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1) 이 사건 범죄는 2017. 12.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죄조차 제대로 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1에 있는 '팔미콩나 물국국밥' 식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최근까지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81 가. 특수절도 |2018고단2595(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2018고단2812(병합)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라. 건조물침입 마. 사기 |2018초기49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라.마. A |2.가.나. B |3.나.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나.라. H 검 사 최지예, 박종선, (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명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정화(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5:0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35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화장실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과 음식점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구부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5. 07: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형사보호실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과 칸막이를 연결해 주는 경첩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던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9. 19. 18:02경 위 PC방에 들어가 PC방 흡연실 외부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 숨어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4:08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PC방 직원들이 퇴근하자 시정되지 않은 흡연실 문을 열고 위 PC방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 CCTV 영상을 사진편집), CCTV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3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오피스텔 B동 606호실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동거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로부터, 위 E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겨누면서 "야이 씨벌놈아,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일행 E과 춤을 춘 후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F(51세)이 일행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테이블로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종업원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나이트 로비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안면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과정 확인, 참고인 E 진술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및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를 문지르듯 만지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김은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3-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서울남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난곡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보행자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3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1. 01:05경 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의 귀가를 막던 중, Dol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관 E,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꺼져라 씨발놈들아, 계속 이러면 때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경찰관 E에 휘두르고, 머리로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 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1. 22: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친동생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G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 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H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지장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 운전자 변경 경위에 대해) 1. 임의동행 동의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0, 21, 22쪽)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4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 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려고 동생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문서위조미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음 날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