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사촌으로서, B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매월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6, 09:14경 부산 금정구 금사로 81에 있는 새마을금고 금사동 지점에서, 위 B의 형 C이 보관중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B의 허락없이 임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면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삼백오십만, 3,500,000', 날짜란에 '2015. 5. 6',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금사동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새마을금고 금사동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김해시 H외 6필지를 동업으로 매입하여 공장허가를 득하고 토목준공을 받은 후 I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땅을 매입하려면 계약금 및 기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부지에 대한 공장허가를 득한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땅을 매수하여 I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G에게 2013. 8.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9. 5. 경 측량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최윤희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현금영수증 1. 고소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6. 6. 17. 전에 저질러진 것이지만,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13. 5. 17.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금전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27.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4. 27. 03:00경 피해자 D 운영의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더블캡 프론티어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더 블캡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두렁에 빠진 위 화물차를 빼기 위하여 H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N7. 4.경 범행 피고인은 I와 '상상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이 되었고, 2016. 6. 30. 가출하여 괴산군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힘이 들자 킥보드, 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7. 2. 12:30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K가 집 앞에 쌓아 둔 고물 사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킥보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육묘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M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N 포터II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7. 2. 13:00경 충북 괴산군 0에 있는 P 식수대 옆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I에게 건네주고, I는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7. 2. 17:00경 충북 괴산군 Q에 있는 식당 뒤를 지나가 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육묘장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날 11:30경 충북 괴산군 R에 이르기까지 N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누범, 출소 후 3~4개월 남짓 기간 내의 재범, 피해 물품 전부 회수(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 베트남 등에 한국 물건을 수출하거나 이들로부터 중국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에 무역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C을 알게 되었고, C을 통해 몇 회 거래를 하였으나 C이 소개한 일부 거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아 동인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이 E 소유의 편삼을 위탁받아 판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C에게 자신이 이 편삼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건인삼 편삼을 kg당 7만 원씩, 총 475kg을 3,325만 원에 구입하겠다, 지금 현재 돈이 380만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2,945만 원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꼭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C이 소개해준 거래로 인한 손해를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C이 소개해주는 물건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냥 가져가고, 대금지급의 책임을 C에게 미룰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소유의 편삼 475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당초의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다가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14:3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수리 쪽에서 백운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방향지시기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입석리 쪽에서 만수리 쪽으로 직진하는 B(6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4:3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입석리 쪽에서 만수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만수리 쪽에서 백운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57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8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7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 4번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1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를 금강식물원 방향에서 산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기에 앞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장면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2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16,24:00경 서울 마포구 C대학교 입구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의 일종인 마약류 해쉬쉬 0.69g을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마의 일종인 해쉬쉬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헤쉬쉬를 흡입하거나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H(총책), I(국내총책), J, K, L(위 콜센터 관리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상 위 콜센터 상담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이상 국내 현금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2. 12. 경위 O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3. 3. 22경, 피고인 A은 2013. 8.경 피고인 E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3. 8. 2.경 중국으로 각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팀장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9. 10. 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BJ으로부터 BK 명의의 농협계좌(BL)로 389,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0.부터 2014.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부터 528번까지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11회에 걸쳐 합계 1,282,258,220원을, 피고인 E은 2013. 6. 20.부터 2013. 9.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1번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877,5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 W, Z, AD, AC, AB, AA, AJ, I, J, M, N, O, P, Q, R, T, S, K, AI, AK, AL, BM,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공범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사본 1. 조직도, 범죄수익금 계좌 흐름도, 각 범죄조직도 1. 판시 전과(피고인 E)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판결문 및 수감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범행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범행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0: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운행하는 순42호 순찰차량의 전면부위를 막고 앉아 순찰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경찰관의 온 몸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경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진단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1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안심환경연구원 방향에서 율금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차량 앞부분을 위 뉴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2. 7. 03:0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E K5 택시에 피해자 F(여, 29세)을 태워 같은 날 03:16경 목적지인 같은 구 Got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일지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F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H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택시기사가 만취한 택시 승객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의 이종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는 별도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던 D에게 "구속이 될 거 같다. 만약 구속이 되면 병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줄 테니 인지대와 서류 작업 등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6. 1.경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 위 D에게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인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015고단3344호 제8회 공판조서, 보석청구서 사본, 녹음녹화접견현황 1. 접견녹음파일 CD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D을 도와준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일 뿐이고,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마약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 오전에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D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이 안 되는데 왜 보석청구를 하느냐"고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D이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오후에 D이 위 마약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피고인이 2015. 12. 18. D을 약 8분간 접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거나 D이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의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채, 피고인은 접견을 시작하면서 "(무엇인가를 D에게 보여주며) 변호사한테 위임한 게 이것이고, 이것은 제가 하면 되는 거고, 12월 말쯤 이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는데 그때 보석청구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으며, 그 후 D과 별다른 연락 없이 2016. 1.경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 D에게 보석허가청구서를 송부하였는바, 이러한 판결 선고 후의 피고인 및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D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10. 12. 자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6.부터 D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11. 17: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7313호 원고 E, 피고 D공사 사이의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원고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는 증인 등 D공사에서 직접 현장작업자(F, G)에게 하였나요, 삼부토건을 통해서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이 공사의 원도급자는 삼부토건이었다. 삼부토건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공문이나 감독지시서로 지시하게 되어 있고, 직접 F이나 G에게 지시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진주시 H댐 소재 D공사 H댐 건설단 지장물 제거 공사중 수목, 땅버들류 제거 및 처리 공사현장에서 D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F에 직접 작업지시를 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7313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발주자인 D공사가 원도급자인 삼부토건과 계약한 수목 및 버들류 제거 대상 사업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삼부토건을 거치지 않고 직접 F이나 G에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하고,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D공사가 삼부토건과 최초로 계약한 수목 및 버들류 제거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확대구간에 대하여 감독지시서로 지시한 작업지시 즉, 공사도중 사업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감독보조원으로서 감독지시서나 공식적인 공문으로 삼부토건에게 지시한 작업지시'라는 의미로 오해하여 잘못 답변하였던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최초 경찰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삼부토건 관계자에게 공사지시를 할 당시 그 옆에 F이나 G의 고소인이 그 주변에서 공사지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는 계약범위내에서는 하청업체에도 일을 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계약범위(최종 준공분)를 벗어나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계약범위(최종 준공분)이외의 일을 지시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으로 이해하여 계약범위내의 일은 원도급자인 삼부토건과 하도급업자인 F에는 작업지시를 하였지만 계약범위 이외의 일에는 절대로 누구한테도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계약범위 이외의 일에 대한 작업지시로 이해하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계약범위 이외의 일에 대한 작업지시로 이해하였다면 삼부토건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제서야 "제가 그 당시 그 질문에 대답할 때 떠올렸던 업무범위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버들류와 수목이 준공되어 있는 물량 이외의 버들류와 수목에 관해 작업지시를 하였는지, 둘째는 버들류 제거면적이 당초 112만m²에서 192만㎡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작업지시는 누구한테 하였는지, 셋째는 수목 제거도 40.5m에서 41m까지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작업지시는 누구한테 하였는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버들류와 수목의 제거면적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 의사결정으로서의 작업지시입니다. 그러한 작업지시는 일개 대리로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들류 제거면적이 당초 112만㎡에서 192만㎡로 늘어났기 때문에 삼부토건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D공사에서 1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본건 피고인의 증언이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7313호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램카드 16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 1)공소장의2014.11.29.'은'2014.11.28.'의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램카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램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램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램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후단 전과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빙자 사기로 1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