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1. 2014. 7. 25.자 위증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9, 158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09. 5. 초순경 E, F으로부터 "G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공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후 2009. 7. 31. E, F이 운영하는 (주)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9천만 원을 신용대출받자, 그들에게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8. 1.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D가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를 통해 대출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을 만나거나 알지도 못하였고, F으로부터 2009. 10.경 1천만 원, 2010. 1.경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09. 7. 31. F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5천만 원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당시 F은 증인이 피고인과 가까운 것을 알고, 증인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 8. 1. 5천만 원이 송금되기 전에 대출과 관련해서 F이 증인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요"라는 신문에 "처음 만난 것 외에 따로 만난 것은 1~2번 정도이고, 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어떤 이유로 위 금원(2009. 8. 1. 주식회사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F이 전화가 와서 '대출이 잘 됐다, 고맙다'고 하기에, 제가 도와 드린 게 없는데 됐다고 하면서 이전에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사례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면 되겠냐고 하기에 5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F에게 직접 증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대출이 실행된 날 7. 31.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려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9. 10. 경 I 맞은편 지하 카페에서 F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0. 1.경 I 맞은 편 지하 카페에서 F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F을 처음 만난 게 언제인가요"라는 신문에 "2009. 6.경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증인에게 대출받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전화로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전화로도 그러고, 만나고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뭐라고 하면서 부탁하던가요"라는 신문에 "G 공연을 하게 됐다. 잘 될 것 같은데 대출이 필요할 것 같다. 자기가 아는 높은 사람들한테도 부탁했는데 네가 D에게 이야기 해서 부탁하면 대출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네가 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이 사례비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액수도 이야기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결국 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증인에게 5천만 원을 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5천만 원을 줄 때는 증인에게 준 것인가요, 피고인(D)에게 전달해 달라고 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준 돈이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F은 피고인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받아라는 것보다, 사례비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증언하고, "(FI)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3. 17.자 위증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725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위 1항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를 통해 대출이 되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을 만나거나 알지도 못하였고, F으로부터 2009.10.경 1천만 원, 2010. 1.경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09. 7. 31.경 F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5천만 원을 보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D의 소개로 F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F에게 증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불러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좌번호를 전화로 가르쳐 주고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F씨와 나눈 대화중에 어떤 얘기가 오고가면서 돈을 부쳐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라는 신문에 "그때 이 저한테 대출이 되었다고 하면서 잘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전에 대출되면 사례비 얘기했었기 때문에 사례비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제가 그때 가게 폐업하고 나서 밀린 빚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례비 얘기할 때 5천만 원 보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F씨로부터 티켓을 받아서 판매한 적이 있다고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9. 10. 에 F을 만나 1천만 원을 받았고, 2010. 1. 에 F을 만나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 돈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라는 신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돈이 많이 힘들었을 때여서 제가 빌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때 G 건으로 지금 제가 해준 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D 형님 이름을 좀 사용해서 D 형님한테 부탁할 것 같으면 제가 도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빌린 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이 증인에게) 금융감독원이나 어떤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부탁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대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나요"라는 신문에 "(Fl) 그 얘기는 하셨습니다. '저축은행 가락동 지점이다. 그러니까 D한테 얘기 좀 해주라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J, K,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G 초대권 배포목록 1. 각 본안사건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F이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려 하였다. F이 대출이 성사되었다면서 사례금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지만, 위 돈을 D 몰래 피고인이 소비하고, D에게는 F의 청탁 사실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D의 소개로 F을 만난 후 위 사례금 5,000만원이 송금되기 전까지 F과 1~2회 정도 만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F으로부터 G 공연 티켓을 받아 판매하였다. F으로부터 2009. 10.경 1,000만원, 2010. 1.경 2,000만원을 빌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안사건의 제1, 2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D는 2007년부터 2008년 1월경까지 경찰청 M에서 경제정보수집 업무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관련 사무관, 보험감독과장 및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국장 등 임직원과 안면을 익혔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N을 맡고 있었다. 한편 2009. 8. 15.자 G 공연 주관을 동업한 F과 E는 공연준비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F 등은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출 불가결정을 하였던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위 공연 준비자금 대출을 잘 부탁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서 F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25억 9,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출이 성사된 다음날 F이 대출사례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F 등은 D의 요구로 대출사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이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F이 생각한 대출업무 청탁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D이었으므로, F의 입장에서는 D가 대출업무를 알선하여 대출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D에게 사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D 몰래 혼자서 사례비를 받아서 챙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을 위해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부탁하지 않았고 대출사례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리지도 않았다 주장하는 등 위 대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F은 2013. 11. 5. D의 알선수재죄를 수사하던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하여 출석하여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그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이 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도와서 일도 배우게 할 겸 피고인과 F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본안사건 제1심 법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엔터네인먼트사업을 하는 F 과 친하게 지내보라고 하면서 F 소개받았다."고 하다가, 위 본안사건 제1심에서의 위증에 관한 검찰피의자조사에서 "피고인이 D에게 '연예계 쪽으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아는 연예인이 있으면 화장품 광고를 부탁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D가 그 말을 기억하고 피고인을 불러내어 F 소개하여 준 것 같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함은 물론 그 내용을 구체화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3. 11. 5.자 검찰대질조사에서 "D의 소개로 F을 만난 후 2009. 8. 1. 위 사례금 5,000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F과 전화통화만 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6~7회 F을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2013. 12. 26. 제2회 검찰참고인조사 이후부터는 "D의 소개로 F을 만난 지 2~3일 후 F이 연락하여 재차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D와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06년경부터는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OG 초대권 배포목록에서 기재된 D에게 배부된 초대권 100장이고 그 초대권에 상당하는 공연입장권의 가격은 2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3. 11. 5.자 검찰대질조사에서 "2009. 8. 초순경 F이 공연티켓을 팔아달라고 하며 티켓 200장 가량을 건네주었고, 공연을 마친 후 8. 중순경 F에게 판매한 150여장의 대금 중 절반인 150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2013. 12. 26.자 제2회 검찰참고인 조사에서 "2009. 8. 10. 경 F이 팔아 달라며 공연티켓 몇 백 장을 받아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대략 그 반 이상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몇 백만 원의 절반을 F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6. 7. 자 이 사건 위증에 관한 검찰피의자조사에서 "으로부터 초대권 100장 정도를 받아 20~30장 정도 팔아 그 대금의 절반 150만원 정도를 F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수수 초대권의 장수, 판매 장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D에게 배부된 초대권의 장수, 가격 등에 수렴되어 가는 점, 이에 반하여 F은 피고인이 아닌 D에게 초대권을 배포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F으로부터 초대권을 수수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으로부터 초대권을 받은 D의 부탁으로 초대권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비, 화장품구입대금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F으로부터 2009. 10.경 1,000만원, 2010. 1.경 2,000 만원 등 3,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2009. 10.경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1,60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었고 그 상태가 2009. 11.경까지 1,000 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을 정도로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이 2013. 12. 26.자 제2회 검찰참고인 조사에서 "2010. 1.경 2,000만원을 받아 집에서 보관하다가 그 중 784 만원 상당을 2010. 1. 21.부터 4. 7.까지 필요할 때마다 10회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F은 2009. 12. 18.경 뮤지컬 공연권을 5억 원에 양수하고서 그 양수대금 중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D의 대출업무 알선으로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있었던 F으로서는 새로운 대출을 위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을 청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직접 돈거래를 할 만큼 관계가 발전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위 돈에 대한 이자는 정함이 없고 차용증 역시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F이 피고인에게 그 변제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본안사건 중 D에 대한 2009. 10.경 1,000만원, 2010. 1. 15.경 3,000 만원 알선수재에 관한 공소사실이 무죄 선고되었는데, 그 무죄 이유는 D에게 대출업무 알선의 대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F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 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은 그 신빙성의 부재사유가 전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위 2013. 11. 5.자 검찰대질조사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D와 피고인을 순차로 거쳐 알게 된 F의 전화번호로 직접 F에게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자고 수차례 연락하였던 것을 보태어 보면, 본안사건 제1심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들어보았다는 취지의 F의 배우자 O의 진술 및 F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으로 5,000 만원을 요구하고 300 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본안사건 제1, 2심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본안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인 점, 이러한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본안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