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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경로당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위 경로당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경로당 내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집에서 사용하던 '러닝머신(HM 50 EX)'을 위 경로당에 비치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닝머신을 국회의원 D이 사 준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 사기꾼, 도둑놈이다, 경찰서에 고소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경로당 내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도둑놈이다, 돈을 횡령했다, 사기꾼이다, 대학교수라는 놈이 노인들을 등쳐먹는다, 성북경찰서에 고발했으니 곧 구속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위 경로당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당 관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 대학 교수 C이가 노인들 돈 사기 쳐 먹었어,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C이가 경로당 노인들 돈 핥아먹었어, 주민 여러분!"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러닝머신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피해자가 경로당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어서 적어도 피해자가 경로당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에는 그 당시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경로당 내 회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혐의에 관한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수사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각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경로당 밖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시간, 발언의 횟수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곳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주민들과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택배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고객 화물 추적조회, 수기 운송장으로 입고된 반품 상품의 상품 정보 확인을 위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경 서울 중구 C빌딩 신관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D(가명, 여, 29세)의 전화번호 등을 취득하여 이를 사적인 연락에 사용할 목적으로 택배사 프로그램인 '장표'에 위 D의 이름을 검색하여 D이 E를 이용하였을 때 사용한 운송장 번호를 알아낸 후 위 운송장에 등록된 D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소 등)를 조회하여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지득한 정보를 2019. 3. 14. 15:56경 D에게 F을 통해 사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2018. 4. 13. 15: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외모와 몸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사람 취향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42경 '내가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해서 사정을 한 것이 고3때이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E 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건) 1. F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목적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회사에서는 사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7: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7. 16:5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인 지배인 E으로부터 100원의 봉투값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데는 50원을 받는데 너희는 왜 100원을 받아?, 싸가지 없는 년, 일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제과점에 2회 더 찾아 가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F에게 "그 여자 어디 갔어?, 싸가지 없는 년,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해?, 내일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사과를 받겠다. 사장 나와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3:30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사장이냐?"고 하면서 쟁반을 계산대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동생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네, 너도 좀 맞아야 겠네"라고 하면서 쟁반으로 위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후 동생을 때리려는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주변 상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제과점에 1회 더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당신은 누구냐?, 장사 잘 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라고 큰소리를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11:20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따지고 피해자가 제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네가 뭔데 나를 고소하느냐?, 고소 건에 대해 나도 맞고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제과점에 1회 더 찾아가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13:35 경 위 제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제과점을 드나드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계집년들이 못 쓰겠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SNS 페이스북에 'E 안듣는다노 난항상이런식이고 사과할필요도없고 난누군지 생각도 않하고 욕썼다 근데 내가 사과해야하나하는데 … (중략) …시발아 F 가지고 지랄하지 마라 병신 개 같은년아 진짜 닌 거제오면 죽여버린다 F 걸고 넘어진거 잘때 용납못한다 개같은 성괴년아 니가 분명 실명거론 허락한다하고 나 맞다 한거 녹음햇다 신고해라 시발련아 내가 내입장 말한다햇는데 니가 안듣는다햇다 개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광고지를 보고 알게 된 업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20대 중반 성명미상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불한 후 그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사범 적발보고,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D' 광고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통화내역, 성매매 여성 출퇴근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육 미이수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청안북로 39,풍림공원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여, 48세)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종전의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입대하여 B 방공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22.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19세)과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였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17:45경부터 다음날 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청 지하 1층 방공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공작전 상황병 야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5초간 3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6:3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부대 E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중순 16:30경부터 2020. 7. 말 22: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부대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좋만 한 새끼, 너는 인간새끼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지보고서, 전역인사명령, 각 고소장 [피고인은 이마가 닿았을 뿐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폭행죄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강원 횡성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D(여, 34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매출장부(8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F) 1. 현장사진,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쳐 1. CD4장(단속 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D가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외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 여종업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먼저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했었고, 소개를 시켜주어 오게 된 것이다. 시골지역이라 경찰이 별로 없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어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고 온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과 마사지 비용의 10%를 받고, 나머지 유사성행위 비용은 모두 제가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하였다. 유사성행위를 하면 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와 함께 제 가슴을 만지면 5만 원을 받는다. 이 사건 업소에 저 외에 여종업원 2명이 더 일하였고, 이들은 성매매도 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들은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조건으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사장(피고인)은 이를 알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손님으로 출입한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묻자, D가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행동으로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손가락을 펼쳐 가격을 알려주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층에 있는 여종업원들의 숙소에서 이미 사용하여 정액이 남아 있는 콘돔 15개가 확인된 점 등 이 사건 단속 당시 확인된 객관적인 사정들도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손님들이 방문한 시간대, 담당 여종업원 이름, 요금 및 종업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장부에 직접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의 얼굴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첨부하여 손님들에게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층에 여종업원들 숙소를 두어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고, 위 숙소는 출입문 개폐 버튼을 여성 화장실에 따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약 5개월 정도 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요원들이 들어오자 "고고고"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여종업원을 현장에서 도주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 중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단속 직후인 2019. 3. 4. 태국으로 강제출국되어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D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제3자인 전문통역인이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의사소통이나 조사과정에서의 강요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20. 2. 20.경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에 거주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애들 감금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당신네 동생은 서방 놔두고 딴 놈하고 지랄병하고 댕기는 거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저기해 놓고는 어따대고 그따위 소리여, 서방 놔두고 어떤 미친년이 서방은 돈 벌러 갔는데 외도하고 댕겨, F(피고인의 손자) 애비 말고 뭐 애비가 또 있다고, 그것도 뿌리를 좀 캐야겠어, 애비 또 있다 그랬다며, 애들 데리고는 애들 앵벌이 시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외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들을 감금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피해자가) 외도하고 다닌다.', '아이들 아버지가 또 있다.', '애들 데리고 앵벌이 시킨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언니인 G는 피고인이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지 일부러 아이들을 감금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인 F은 2018. 5.경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장애수급을 받는 것을 두고 '앵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경부터 일본 국적의 피해자 E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한화로 현금화해 주고 일본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재정거래 즉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위 거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를 받고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C 명의 F조합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B, C, D은 각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에 분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조합 계좌로 113,500,000원을 송금받고, C 명의 I(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34. 4BTC를 송금받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화한 253,830,000원을 C 명의 위 F조합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367,330,000원(= 113,500,000 원 + 253,830,000원)을 피해자에게 출금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B, C, D 등 명의의 14개 계좌에 분산이체하였고, B, C, D은 같은 날 09:39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은행에 흩어져 이를 출금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커피숍을 빠져나와 B, C, D과 연락한 후, '출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하자'고 제안하였고 B, C, D은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11:00경 경기 시흥시로 이동하여 분산 이체된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한 후, 공동으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8,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67,3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622, 2016고단3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2020고단9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20:45 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고 큰소리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5. 22:20경 거제시 F에 있는 'G' 호프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2층으로 올라가며 피해자를 따라오도록 한 후 위 호프집 내부에서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거 웃기지도 않는다. x만한 xx가. 침을 뱉어 버릴까. 돈 좀 벌어볼래. 술처먹었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 및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범행 CCTV 영상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최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6. 30. 20:45경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렸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중국 조선족인 피해자 B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 가상화폐거래소인 'C'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중국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을 남겨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5.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69.7개를 받아 2018. 5. 4.경 C에서 위 비트코인을 모두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4억 9,400만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2억 6,400만원 합계 7억 5,8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억 2,800만원을 정관장 홍삼, 화장품 등의 사업 투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정산에 소극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경위나 피해금원 중 일부를 동업자 중 일부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산에 소극적이었더라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나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소비하였던 점, 상당부분의 금원을 재투자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재투자 역시 피고인이 추후 수익을 남기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이득을 전혀 취한바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저녁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 4명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같은 날 23:17경 위 손님들과 여성 접대부들을 광명시 D로 보내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영업일보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3층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가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인들 상대로 성매매알선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9. 20:3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E'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단속경찰관 경장 F에게 성매매대금 현금 1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30세, 여, 중국국적)과 90분에 2회 성관계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광고캡처사진,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자신 명의 계좌 등을 타인이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위법한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당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그 가상화폐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3. 4.경 C를 기망하여 대포통장 관련 범죄 수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가상화폐로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보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0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접속한 다음 중고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자신과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이라는 제목으로 "상대방 차는 13만, 내 차는 17만, 댓글로 대차 문의했더니 상세내용 문자 달라길래 보냈죠, 키로수보고 많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딜러도 안 떠갈 차라고??? 초자부터 기분 잡치게 하네, 이럴거면 판매글 왜 올리죠? 댓글로 대차내용 달라고 말하지를 말던가;;;; 쯧쯧, 혼다 어코드 430에 딜러가 매입해가면 무조건 딜러매입하세요, 여기서 차 팔지 말구요~^^"라는 글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중고차량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에 댓글로 "차 같지도 않은 어코드 시빅 혼다 타면서 유세는. 에휴 ㅠㅠ", "이전 글 보니 링컨 11년도 파는 글 올렸었네요, 썩다리 비인기 수입차 판매전문이면서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9. 20. 01:22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 및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뭐하는 새끼야, 좃 만한 것들아, 이 후라들 것들, 확 죽어버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의자 체포보고 1.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4. 10. 27. 폭행죄 등 벌금 200만 원, 2013. 3. 29.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09. 9. 27. 재물손괴죄 벌금 30만 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