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 활동을 하였던 자들이다. 'E'라는 회사는 2005. 12. 설립되어 미국에 본사를 두고 현재 64개국에 지사를 설립한 다국적 다단계판매 기업으로서 알레스카 야생 슈퍼베리와 알레스카 홍연어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F, G, H을 판매하고 있다. 위 회사는 가입된 다단계사업자들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미국 본사 관리 I의 홈페이지(I)를 통하여 제공하고, 다단계사업자들로 하여금 제공받은 제품 홍보자료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사이트 개설,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하게 하고 제품구입을 권유, 판매(하위 다단계사업자 모집)토록 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직급 및 수당금액의 차이를 두고 판매경쟁을 유도하는 영업형태의 구조이다. 가. 피고인 C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다단계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3. 3. 2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D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M건물 N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아래 2)항과 같이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하여금 ㈜D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77,203,02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3. 3. 2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O 판매영업을 하면서, K(K,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슈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입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방지, L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개발, 시력회복, O은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77,203,02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A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다단계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10. 13.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D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P아파트 Q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아래 2)항과 같이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하여금 ㈜D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255,912,934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13.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O 판매영업을 하면서, K(K,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슈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입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 방지, L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개발, 시력회복, O은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255,912,934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 B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다단계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8. 8.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D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R빌라 S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아래 2) 항과 같이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하여금 ㈜D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37,025,2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8. 8.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O 판매영업을 하면서, K(K,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슈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입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 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방지, L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개발, 시력회복, O은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D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E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한 후 ㈜D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37,025,2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다단계판매회사인 ㈜D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K'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D의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이를 소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뿐, 직접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그런데 위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영업을 한 자'는 그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45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소개받은 다른 사람들이 ㈜D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그 제품 매매로 인한 판매자로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D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D의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보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들이 ㈜D와 별개로 그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D의 영업직원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영업직원을 ㈜D와 별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소개받은 다른 사람들이 ㈜D의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D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피고인 C 77,203,027원, 피고인 A 255,912,934원, 피고인 B 37,025,2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D로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을 받은 것일 뿐, 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후원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위 다른 사람들의 제품구매에 따른 권리의무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만약, 피고인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다음 그 제품을 ㈜D와 별개로 다시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D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다음 그 제품을 ㈜D와 별개로 다시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품이나 그 효능이 소개되어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T)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번), 블로그(U)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번), E 제품 홍보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4번), E 제품 홍보전단지(증거목록 순번 10번)와 같은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설령 위 출력물이나 홍보전단지 등 자료에 의약품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위 자료들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B은 피고인신문 당시 (주)D의 교육장 등에서 개최되는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설령 그 강연 또는 발표 내용 중에 이 사건 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강의 등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과 그 강연자 또는 발표자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피고인들은 위 강의나 세미나에서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제품을 설명하거나 체험사례를 발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또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이 사건 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 사건 제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