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7. 8.경까지 인천 남구 D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실제 업주인 F, G 부부로부터 영업사장으로 고용되어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인천세무서의 압류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H이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받아 2007. 7.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 명의상 업주인 F의 처 G 및 동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승계참가하여 2009. 7. 21. 서울고등법원 2009나34421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H이 G 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도집행에 착수하려 하자, 2009. 8. 20. H을 상대로 피고인 부부가 마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35%의 지분권과 헬스장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는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며 위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3자이의의소(인천지방법원 2009가합 14483호)를 제기하였다가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10. 2. 2. 같은 취지로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503호)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6.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1.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와 헬스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발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법적으로도 이 사건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6.부터 2010. 7. 8.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8명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자로서 회원권을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헬스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위 사람들로부터 총 258회에 걸쳐 3,899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이의의소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3.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09. 8. 27.경부터 2010. 7. 6.경까지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피해자 H으로의 인도집행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2.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253 건물명도 사건, 같은 법원 2009가합14483 제3자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0가단1050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의 각 판결문,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소장 각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9나34421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 1. 2009. 7. 10.자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서, 각 카드전표, 2007. 11. 5.자 합의서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5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5.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2007. 3. 21.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되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은 F의 이 사건 사우나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공과금 등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액수가 2억 원에 달하자, F는 2007. 7. 1. 위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동업지분 35%를 피고인의 처 M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3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면책적지분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H과 F 등 사이의 2009. 7. 10.자 합의 과정에서 F에 대한 채권자로서 H이 F에게 지급할 금원 중 2억 9백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작성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으로서 권리 주장을 하면서 H의 건물인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점유·사용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천세무서의 압류로 개시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7. 3.경 2006. 9. 15. G으로부터 헬스장시설공사채권 3억 5천만 원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2007. 7. 26.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 2009나34421호 건물명도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밖 합의 과정에서 F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F는 2009. 7. 31.까지 용역(임차)관계를 정리하여 2009. 8. 1.까지 H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고, H은 본 건 합의가 되는 시점에 2억 9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F가 지정하는 자에게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H은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F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2억 900만 원, 지급일 2009. 10. 1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H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이고, M은 이 사건 사우나의 지분권자이므로 피고가 한 부동산인도집행은 피고인과 M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483호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였고, 2009. 8. 2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2009. 12. 18. 위 법원은 '피고인 부부는 진정한 임차인이거나 지분 양수인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 M 등 5인의 이 사건 사우나 내 시설 임차인들의 명의로 H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0가단10503호로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34421호 건물명도 사건의 확정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지분 인수권자인 M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H에 대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M의 지분인수권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7. 6. 청구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헬스장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종전에 N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M은 2009. 11. 13.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O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50만 원씩, M은 2007. 7. 1.부터 150만 원씩 F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F는 2010. 1.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것을 통고하고, 2010. 2. 11.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였다. F는 P, Q과 공동으로 2010. 2. 8. 피고인과 M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과 M은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총괄사장 및 직원이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많은 유익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점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과 사이에 허위의 지분양도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및 M)이 임차인 또는 지분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2006. 11. 15.자 임대차계약서와 2007. 7. 1.자 면책적 지분인수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유치권자라는 취지의 권리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매 진행 중인 건물에 관하여 단지 유익비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소유권자도 아닌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F는 당시 단지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하여 그와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면책적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이 2009. 7. 10. F를 대리하여 H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임차권 또는 M의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2009. 7. 31.까지 모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2009. 8. 1. H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F는 피고인과 사이에 2007. 11. 5.자로 위 2007. 7. 1.자 면책적지분인수계약서는 무효라는 합의서 작성하여 두었고, 피고인이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M이 F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임대차보증금 또는 지분인수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또는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한 고용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지분인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H의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거듭 제기한 것은 H에 대하여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자신이 정당한 운영권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회원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H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F를 대리하여 H과 합의할 당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인도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보다도 선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일자에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의 지급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9. 8. 20.에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하자 거듭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합의 당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임의로 인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스스로 한 점유이전 약정에 반하여 허위의 임차인 및 지분양수인의 권리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일람출급으로 발행하기로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더 후일로 정하여 발행하여 공증받은 사실과, 벌어서 약속어음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H의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H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은 위 제3자이의의소 절차에서는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약속어음에 기한 권리는 전혀 주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8. 20.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그 후 약속어음의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 적법한 권리행사가 될 수 없고(피고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이나, 이는 먼저 제기한 제3자이의의소에서 패소하여 잠정처분이 효력을 잃고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의가 동일하고, 허위의 권리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우나의 점유 이전 의무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회원들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최소한 1개월 단위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회원들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을 보장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서 회원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 사우나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임차인인 외관을 만들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하였다면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6월~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수 차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최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