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2020고단9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1:50경[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970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24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위 소주방 외부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와서는 피해자에게 '(따라 마실) 컵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에서는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한다. 나가서 마셔 달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위 소주방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9. 22:33경 제1항 기재 소주방 앞 길에서(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술에 취한 사람이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다시 위 소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인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9. 22: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나중에 씨발, 내가 다 처넣을 거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에게 발길질을 하며(증거기록 제28, 32쪽 참조),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80(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9.경(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춘천시 퇴계동 등지에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인터넷 사이트 'I'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1장을 담은 박스를 '시외버스 탁송'을 통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징역형을 각 선택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한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각 선택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한한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5. 10. 첨부된 합의서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80호 증거기록 제421쪽, 970호 증거기록 제98쪽 참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징역형을 각 선택한 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과, 벌금 600,000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병과 가.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5노124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C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F에 대해 가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며(970호 증거기록 제25쪽 바디캠 영상 참조) 그런데도 체포되어 간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당시 반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접근매체는 결국 다른 중대범행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되어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F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F과 공판중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접근매체 대여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180호 증거기록 제422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