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11. 22.경 안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육군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5. 6. 25.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어 2017. 11. 1.부터 D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7. 11. 22.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9.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6. 4. 10.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1997. 1. 1. 부터 B종교단체의 D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11. 2. 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강동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위 회사의 자체감사에서 제품 판매대금 수납금이 부족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6. 7. 29.경 위 강동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교사로 일하는 여동생이 3일 후에 연수원에서 나오면 여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여동생에게 미리 위와 같은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3일 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면 C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추석 지난 후에 카드대금을 찾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여종업원을 구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262,96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기망내용 및 피해금액의 규모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도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다방 주인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입금 받은 후 B이 하루만 다방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08. 6. 19.경 안동시 C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를 믿고 아가씨(B)을 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B이 다방에 간 바로 다음날 B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인식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거여동 사거리 방면에서 거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근대교 남단 회전교차로를 강상 방면에서 강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양평군 소유 점멸신호등을 위 A6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23,391원이 들도록 점멸신호등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1. 사고영상CD, 사고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0:15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1) 2018고합128 1. 준강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2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1층 통로 'C'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다즐링 후드 1점을 몰래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피해자 E의 왼손을 할퀴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G3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¹2019255, 피고인은 평소 노숙을 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노숙을 하다가 피해자 H(35세)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건물, J호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9:30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 주택 내에서, 밥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칼질 살벌하게 한 번 하는 거네."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평소 노숙을 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8. 7. 5. 21: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1층 화장실에서, 이동식 청소도구함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다가 피해자 M(여, 69세)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질문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장보고서, 현장경찰관 작성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탐문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자료 CD 2019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등 2019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L병원 CCTV 확인 및 판독)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L병원 1층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드 티셔츠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고, 노숙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한 피해자를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감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0:10경 B 주식회사 소속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E'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친구에게 택시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한 다음 휴대폰을 택시 앞좌석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탑승지점에서 500m 가량 진행하여 G 앞 도로에 이르러 울먹거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담배나 피우자."라고 권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곧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그 곳을 이탈하여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여 떠나는 방법으로 F의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2018. 4. 5. 00: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주식회사 소속 C 택시에 탑승하고 탑승지점에서 500m 가량 진행하여 G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F의 휴대폰이 택시에 그대로 실려 이동하다가 같은 날 01:37경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같은 날 10:00경까지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2018. 4. 5. 01:37경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한 후 곧바로 그 곳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서 떠난 후에도 차고지 어느 곳에 F의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F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까지 길에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택시에 탑승하여서는 울먹이기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온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받고도 이를 그대로 택시에 두고 내린 상황에서 피고인도 택시 안에 F의 휴대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B 주식회사의 차고지를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F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F의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여 떠나는 방법으로 F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10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2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야 왜 계속 쳐 다보는데"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당 130만 원씩 벌 수 있는 송금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내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5. 24. 09: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록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2018. 5. 28. 19: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62] 피고인은 2018. 7. 14. 09:48경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커피를 주라,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다시 한의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접수 데스크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 H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이년 저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0] 피고인은 2018. 8. 2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슈퍼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막걸리가 비싸다"는 말을 크게 반복하면서 책상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7] 1. 피고인은 2019. 1. 23.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광주 L, 3층 'M기관'에 찾아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N(30세)에게 여성 상담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면서 "야이 씨발, 또 열받게 하네, 씨발, 만만해 보여?"라며 욕설하고 물과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45경 전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 옷과 가방 가져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제1항의 장소에 주취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제1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새끼 때문에 어제 경찰에게 맞았으니까 CCTV를 확인해야겠다, 경찰들 이미 고소했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사무실 내로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수회 욕설하고, 약 30분 후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O팀 소속 경위 P, 경위 Q과 동행하여 CCTV를 확인한 후 폭행 장면이 나오지 않자 CCTV를 조작했다면서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고, 약 20분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CCTV 조작했고, 너도 고소하겠다, 너 직장 잘리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같은 날 12:00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8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M기관 상담일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각 2019고단34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J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2.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수영구 B시장 부근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동 만남의 광장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노폭이 좁고,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화물차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B)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발생 현장촬영 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E) 1. 차량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로, 2018. 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네 명의로 임차해주면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8. 6. 1.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대해 '임차기간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보증금 1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성매매 광고 사이트 또는 휴대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 G" 대화창에 'H'라고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쪽지를 게재하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C건물 D호로 안내를 해주어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 성불상 J가 1시간에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첨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ㅏ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있음, 영업방법 및 규모, 반성, 가담정도 등 고려 피고인 B: 자수, 동종 전력 없음, 반성, 범행의 경위와 가담정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4. 8. 8.경 비전문취업(E-9-9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경 체류기간이 도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생년월일을 바꾸어 여권을 위조한 뒤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카지노에 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경 용인시 처인구 C 2층 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권 위조업자에게 '내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피고인의 진본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매형 D을 통해 위 불상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식품점에서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생년월일'을 'E'로 기재하여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H 카지노 입구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10:30경 위 'H' 카지노 입구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8. 8. 비전문취업(E-9-98⑻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05. 4. 27. 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 사본, 여권 위조본 사본, 여권 원본 사본, 피의자에 대한 체류정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고,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생업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게 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돈을 빌려 놓고 왜 갚지 않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남자친구 B과 교제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위 B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신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출산을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새벽 시간에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위 B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복통을 느껴 화장실로 가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영아를 분만하였고, 변기 안에 빠진 영아를 꺼낸 후 영아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쉬지 않자 영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수건으로 영아를 감싼 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위 아파트 작은방 옷가지 뒤에 몰래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출산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8. 1.경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 사체를 부산 부산진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E'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진료도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기가 죽어서 태어난 줄 알았다고 하나, 부검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었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죽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체를 2일간 남자친구 집에 방치하였다가, 회사 냉장고 냉동실에 3개월간 방치하였다. 갑작스러운 출산에 따른 혼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죽은 아기에 대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전혀 없는 행태이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4:07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31 행암면옥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921번길 4 농협진해지점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과 다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20경 계산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버스를 타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길에 이르러, 옆좌석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