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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08: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 154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를 B 후문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사건 기록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위 사고는 피고인의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함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 기재 팔호광장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는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도화골사거리에서 위 교차로 방면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부터 효자사거리 방면 도로, 운교사거리 방면 도로, 구 D 방면 도로, 후평동 방면 도로가 차례로 위 교차로에 각 연접되어 있다. 2)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전방의 적색등화에 따라, 피고인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2차로에, 피해자 차량은 직진 및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1차로에 각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약 3 내지 5m 후방에 있었다. 3)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은 전방의 녹색 및 좌회전 화살표 녹색 등화가 켜지자 거의 동시에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각 진입한 뒤, 피고인 차량은 비스듬히 좌측으로 피해자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운교사거리 방면 도로로 향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약간 앞서게 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직진하다가 약간 우측으로 진행하며 위 구 D 방면 도로로 향하려던 중, 위 교차로 중앙에 약간 못 미친 부분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 직전 속도는 피고인 차량이 약 51 내지 60㎞/h, 피해자 차량이 약 21 내지 30㎞/였다. 4) 한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혼잡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이나 피해자 차량의 동태 등을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전방의 녹색 등화 및 위 1차로의 노면 표시에 따라 위 운교사거리 방면 도로는 물론 위 구 D 방면 도로로도 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 등을 계속하여 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운전 속도나 방법을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교차로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회전하여 통과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보다 약 2배 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부딪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속도나 방법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위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골프 소모임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D과 E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 똘아이야, 쌍년아 씨발년아, 너희 부모랑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나 건들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아빠, 니 애미 니 동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릴꺼다, 니 아빠한테 당장 갈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같은 날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같은 날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같은 날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2회 걸었고, 같은 날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F와 친부인 G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라,애비나 딸이나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부와의 통화) 1. 수사보고(통화녹음 CD 재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일시에 흥분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외에 스토킹행위가 전후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상담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8:30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B 전동차 7-1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쪽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9. 12:2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친오빠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내리쳐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07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일반건축물대장 1. 이용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친오빠인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주택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22. 11. 21. 저녁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 앞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쓰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43경부터 04:17경 사이 서울 금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잠든 피해자를 들어 매트리스로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상체를 일으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 그림 1.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피해자)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2023. 7. 26. 3천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공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개월 및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C에서 D에게 7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4. 13. 징역 5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325), 필로폰 매수‧투약‧소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수원지방법원 2020노1266)이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필로폰 매수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1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에 있는 예산역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만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내일 개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C 신규신청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4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이 있어서 신규개통이 되지 않으니 신분증을 찾아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신규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22:06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B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04:0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9,4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7.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건네주면, 아무런 피해가 안 가도록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는 미리 매입해 놓은 구형 휴대전화를 주고, 피해자 명의 최신 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대금 및 소액결제금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충남 천안시 G 소재 ‘H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기기값 1,55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20S 울트라’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7. 충남 천안시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I’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E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50,000원을 결제하고, 2022. 4. 1. ‘I’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E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신규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각 계정별 청구 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기존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일명 ‘C’)과 공모하여 2022.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통편 4,000정을 파스와 함께 우편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선편 국제우편(B), 수취인 ‘D’, 수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으로 기재하고 위 화물이 탑재된 선편이 2022. 12. 29. 15:00경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에 있는 부산국제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4,000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 선편 우편물 속에 은닉된 거통편 적발보고, 분석회보서 1. 운송장, 우편물 통관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거통편의 양도 4,000정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거통편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14년 통풍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통풍예방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남편의 통풍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피해자가 결별 후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전송해 준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노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어쨌든 난 쓰레기니까 더 쓰레기가 되줄게, 재밌는 사진 많이 있네, C이가 보면 좋아 하겠다, 차단시켜도 다른 번호로 보내면 그만이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자녀에서 자위영상과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전송받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1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2023고단900 피고인은 2022. 12. 24. 20:26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닥터그루트 힘없는 모발' 샴푸 1개, 참치 통조림 묶음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5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367 1. 2023. 9. 19. 범행 피고인은 2023. 9. 19. 16:12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3,85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1개, 음료수 1캔, 냉동식품 1개, 상추 1봉지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3. 9. 20. 범행 피고인은 2023. 9. 20. 1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9,66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캔 17개, 꽁치 통조림 캔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영수증 [2023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21. 1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900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전액(173,500원)을 현금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정권자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지구 도시개발조합장 및 시행자로 2018. 5. 28. 포항시 북구 C 일원 207,809.3㎡ 대해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이나 신청을 하지 않아 포항시장으로부터 2020. 3. 27(1차), 2020. 4. 27(2차). ‘2020. 5. 19.까지 B지구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법원 전자소송, 각 판결문,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결정문, 행정심판청구서, 각 B지구 도시개발사업 등기촉탁 이행 촉구, B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1. 고소장, 미등기 체비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전의 조합장들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게 기성과 무관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대물로 이전해주었고, 위 시공사들이 하자공사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데,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체비지에 관하여 보전등기를 하게 되면 위 시공사들 및 시공사들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순차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 위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바, 피고인이 위 체비지에 관하여 등기촉탁 내지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에 손해를 끼침을 물론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의 고소(고발) 및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여지 또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토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시행사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 사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인 2018. 5. 29.에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미 처분된 위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시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내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원시 취득하였다)에 부합하도록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닌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내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법 제43조가 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배임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설령 위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공사들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채권의 실현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시행자의 등기촉탁의무와 같이 일종의 공법상 의무(시행자의 권리가 아니다)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꾀하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받는 경우에 위 시공사들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등기촉탁을 하지 않게 되면, 시공사들 및 시공사들로부터 양수한 사람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실상 실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개발법 제82조 제3호, 제75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A 검사를 사칭하면서 “우리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BZ씨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 통장에 있는 자금이 해당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고 보내준 백신 파일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A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통장에 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 하여 건네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8. 30. 11:46경 서울 강남구 CB 호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보고서(CB호텔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승차 택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별건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후진하다 뒷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23:1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드릴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리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7. 23:2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총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제출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신고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외에 폭행, 협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