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2010. 10. 17.까지 M구청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구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8. 5.경 서울 N 지하 1층에 있는 'O' 룸살롱에서 그 업주인 P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대 17만원, 화대 37만원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 17, 18, 20, 21 기재와 같이 M구청 관내 유흥주점 4개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14.부터 2009. 2. 11.까지 M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위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4. 11.경 위 'O' 룸살롱에서 그 업주인 P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대 11만원, 화대 28만원 등 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23, 25~39 기재와 같이 M구청 관내 유흥주점 6개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18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증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제5회), U(제6회), V(제11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P(제6회), W(제11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 접대내역 O 장부 사본, 압수조서 판시 제2 1. 증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제5회), P, U(이상 제6회), X, K(이상 제7회), V(제11회)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A, B 접대내역 O 장부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 20, 21 부분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2) 같은 순번 17, 18 부분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15, 18~23, 25~39 부분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 P, K, U, T의 경우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2) 같은 순번 16, 17 부분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고,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 공여자 P 관련 부분 합계 141만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 공여자 U의 2009. 1. 설날 무렵 부분 54만원이 된다.)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T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공여자 P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T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공여자 U 관련 2009. 1. 설날 무렵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가. 피고인 A : 유죄로 인정된 수뢰액 합계 495만원 가운데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향응 부분 합계 62만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부분 중 25만원, 같은 순번 18 부분 중 37만원)을 공제한 433만원을 추징 나. 피고인 B: 유죄로 인정된 수뢰액 합계 1,618만원에서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향응 부분 합계 62만원(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6 부분 중 25만원, 같은 순번 17 부분 중 37만원)을 공제한 1,556만원을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공여자 Q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6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2007. 12.경 M구청의 여러 직원, 한국외식업중앙회 M구지회, M구새마을협의회 회원 등과 함께 Y 유흥주점(이하 'Y')을 순찰한 일이 있을 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12. 경 Y에서 그 업주인 Q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Y의 업주 Q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Q은 2007년 연말을 전후하여 먼저 피고인 B이 전화 연락을 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Y에 찾아와서, 피고인들에게 양주, 안주 등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자신이 피고인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접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2007. 12.경 Y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Q이 M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Y를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Y의 영업형태 역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앉은 남자 손님과 함께 침대 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는 식이어서 룸에서 따로 피고인들을 접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Y의 경우 2007. 12. 13.경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7. 12. 14. M구청에 행정처분의뢰서가 도달한 상태이었고, 2008. 1. 2.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들이 위 유흥주점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Q이 피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Y 내에는 침대 방 외에도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며, Q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2008. 5.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Q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공여자 U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 부분)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8. 8.경 Z 룸살롱(이하 'Z')에서 그 업주인 U로부터 피고인 A가 94만원, 피고인 B이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일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문시기에 관하여 2007. 12.경이라고 다소 차이를 보이는 외에, 대체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Z 룸살롱의 업주 U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U는 Z를 찾아온 피고인들 및 W에게 양주, 안주, 접대부 등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가 접대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감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 20만원도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유흥주점의 운영을 그만 둔 U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을 찾아가 이를 정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이 부분 향응 제공에 대해서만큼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함께 동행하였던 W도 2008. 하순경 피고인들과 함께 Z에 갔었고 피고인 A가 접대부와 함께 먼저 밖으로 나가면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U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계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을 따라 Z에 갔던 적이 있다고 함으로써 U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2008. 8.경 피고인 B 및 W과 함께 Z 룸살롱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등도 위 U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W 등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이를 확인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2차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성접대를 받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본인이 주대와 화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먼저 여종업원과 밖으로 나간 이상, W 등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향응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U가 당시 접대부에게 손님과 함께 룸살롱을 나서는 여종업원에게 2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인 A가 실제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에 상응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8. 8.경 Z 룸살롱에서 U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여자 P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 부분) 1) 주장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A, B 접대내역 O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이하 '이 사건 장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급조한 문서이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재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09. 8. 5. O 룸살롱(이하 'O')에 간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갔다면 AA와 같이 가서 AA가 나중에 술값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당시의 외상 술값이 모두 결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A가 술값을 결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 W, AB과 함께 O에 간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갔다면 이 날 역시 AA와 같이 가서 AA가 외상 술값을 모두 결제하였을 것이다.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 한 잔을 마신 뒤 W, AB에게 '나 먼저 가니까 너희들 먹고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받는다는 범의가 없었고, 2차 성접대는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P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것이었지 직무관련성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장부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먼저 이 사건 장부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부는 고객 관리를 위해 O에 방문한 손님과 동석한 접대부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매일 정리하거나 며칠씩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장부를 직접 작성한 R와 장부 작성을 관리한 S도 이 법정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를 계속 작성한 사실과 그 경위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문증거 또는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장부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이 2010. 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사건 장부의 2009. 12. 2.자 부분에 0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된 W, AB의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W과 AB이 모두 2009. 12. 2. O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부 중 2009. 1. 9.자 부분에 AC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세번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2009. 8. 5.자 부분에 피고인과 접대부 두 명의 이름 옆에 쉼표가 찍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기재하려다가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장부의 기재에 의심이 가는 바가 많아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급조된 장부로 보인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 자체의 형상과 작성기간, 기재 내용 등에다가,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방법, 각 표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위 P, S, R의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 등을 모아보면,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부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급조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재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9. 8. 5.자 향응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장부의 2009. 8. 5.자 부분에 피고인의 근무처와 이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8. 5.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는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O에 갔을 때는 항상 여러 사람이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둘이서만 간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부에는 당시 동석하였던 여종업원이 단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날과 달리 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8. 5. AA가 아닌 다른 사람과 O 룸살롱에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R이 2009. 8. 5.의 술값을 AA로부터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R은 자신이 2009년 여름경 AA로부터 외상 술값 약 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술을 마신 일자를 특정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P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A는 이 날 피고인과 동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혹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0에 상당히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신이 일행과 함께 마신 다른 외상 술값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R이 AA로부터 피고인이 2009. 8. 5. 마신 외상 술값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AA가 위 술값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9. 12. 2.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P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장부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 M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인 W, AB과 함께 O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 접대부와 동석하였다가 술은 마시지 않고 먼저 일어나 접대부와 함께 밖으로 나간 사실, 그 때 P이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에 '부의금'이라는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스스로가 주대와 화대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W, AB 등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향응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P은 이 법정에서 2009. 12. 2. 피고인 A가 방문했던 때의 일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접대부에게 2차 비용을 포함한 화대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에 상응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의 액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라고 보기에 과다하고,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이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M구청 보건위생과장인 피고인과 관내 유흥주점의 업주인 P 사이에 수수된 금품에 대하여 그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라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AA는 2009. 12. 2. 피고인과 함께 O 룸살롱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AA가 동석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술값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R이 그 전인 2009년 여름경 AA로부터 한 차례 외상 술값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AA가 2009. 12. 2.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갚았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P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W, AB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여자 T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21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D 룸살롱(이하 'AD)에서 그 업주인 T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AD의 업주 T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T는 2008. 5.경 피고인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고, 2008. 6.경 AD를 방문한 피고인 일행에게 1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AD의 경리 업무 담당자 V도 이 법정에서 T가 1달에 1~2회 정도 현금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달라고 하여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T의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T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T와 함께 AD를 운영하였다는 AE은 이 법정에서 T가 2010년 초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업소를 살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서 심적인 고통을 토로하였고, 그 후 2012. 9. 3.경 자살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T 본인은 위 경찰 조사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2. 8. 28.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A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T가 위 증언 무렵에는 AE에게 그에 관한 고민을 의논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 T는 사채를 빌려 호텔을 인수하였다가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AD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T의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E의 진술만으로는 위 T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M구청 식품위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주점에서 2~3회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흥주점 업주 P, K, U, X, T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스스로도 처음에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바로잡은 바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 P, K, U, X, T 등도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또는 추측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여자 P, K, U, X, T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공여자 P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13) P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4. 11.경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O에서 피고인에게 9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 바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여자 K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15) K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5.경 및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AF 룸살롱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태도나 답변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공여자 U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22) U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2. 설날 무렵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Z 룸살롱과 M구청 보건소 마당에서 6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를 바로 잡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여자 X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 X은 검찰에서 2008. 12.경 서울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3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 사무장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5) 공여자 T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39) T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4.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AD 룸살롱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5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알게 되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그 진술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데다가, 오히려 경찰에서는 M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해주려고 2008. 2.경 이후의 향응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2007년경의 범행까지 모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282만원 이상 705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1유형(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 433만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M구청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유흥주점 네 곳의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게 되었는데도, 자신은 M구청장에 대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뇌물수수 후 부정한 처사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보건위생과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을 감안하여 수뢰액이 합계 495만원에 그쳐 비교적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36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3년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108만원 이상 27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뇌물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뇌물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 1,556만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M구청 식품위생팀장으로서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유흥업소 6곳의 업주들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합계 1,618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여전히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그르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4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금품 및 향응제공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도 역시 실형 선고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사이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0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의 현금을 전달 받음으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C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는 금품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20만원 내지 30만원을 2회 정도 준 기억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면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진술조서, 진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피고인 C 관련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과 공여자 L 사이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0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 기재와 같이 서울 AJ 지하3층 AK 룸살롱(이하 'AK')을 방문하여 그 업주인 공여자 L로부터 양주, 안주, 접대부 등 4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별도로 현금 30만원을 전달받음으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07. 12.경에는 AK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다. 판단 1) 먼저 공여자 L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는데,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이 인정하였다는 범행의 내용을 알려주기에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찰에서도 자신은 기억이 없었는데 어떻게 진술서가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으며, 현재도 피고인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와 배치되는 L 작성의 검찰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B과 함께 AK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7. 12.경 피고인 A와 직원들 3~4명이 함께 AK 룸살롱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외에 동행한 직원들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이 함께 간 일행으로 지목하였던 AL, AM이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시 AK에서 L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여자 L 관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와 공여자 P 사이의 2009. 3. 6.자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부분 기재와 같이 O을 방문하여 그 업주인 공여자 P으로부터 주대 17만원, 화대 37만원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3. 6.경 O에 간 사실이 없고, 만약 갔다고 하더라도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였을 것이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진술과 이 사건 장부가 있는데, 먼저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3. 6. O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온 일자를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장부의 원본을 보고 장부에 이름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진술하고, 이름이 없는 부분은 O의 상무 S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에 관하여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문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고 이 사건 장부의 2009. 3. 6.자 부분을 보고 P이 피고인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P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장부의 경우, 2009. 3. 6.자 부분에 '(M.위)AN : AO, AP'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날 M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장부의 2009. 8. 5.자 및 12. 2.자 부분과 달리 피고인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AN'자가 사실 'AQ'자이고 피고인의 이름 중 마지막 글자를 기재해 놓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S가 이 사건 장부에는 이름이나 성씨만을 기재해 왔기 때문에, 위 'AN'자는 AN씨 성을 가진 손님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AA 등과 함께 방문했던 2009. 4. 30.자 부분에도 '(M.위)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피고인의 직책이 명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M구청 보건위생과 소속의 다른 직원들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아 방문했던 일행에 대해서도 '(M.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위)'라는 표시만으로는 그 기재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09. 3. 6. O 룸살롱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여자 P 관련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와 공여자 K 사이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부분 기재와 같이 서울 AR 지하 1층에 있는 AF 룸살롱(이하 'AF')을 방문하여 그 업주인 공여자 K으로부터 각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 1개씩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이 준비한 돈 봉투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B으로부터 그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적도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제외하면,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만이 남는데,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2007. 12. 피고인과 B이 함께 찾아왔고, 이에 AF의 'AS'으로부터 30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받아 B에게 그대로 건네주었으며, 본인은 B에게 돈 봉투 2개를 전달하고 바로 룸에서 나와 그 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정작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았다거나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당시 B은 K 외에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도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돈 봉투 중 1개를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도 검찰에서 자신이 K에게 피고인을 소개시킬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돈 봉투 1개를 전달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여자 K 관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