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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3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5.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5:20경 공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E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물),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커터칼로 고령인 피해자의 뺨을 수 회 그은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종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당장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경남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거쳐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18. 18: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차를 시도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4, 25, 3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동차와 가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가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사고현장사진(피해자동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사고현장),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사고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손괴된 피해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시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제 중인 E가 일하는 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을 찾아온 E의 전 여자 친구인 D로부터 일방적인 폭행만 당하였지, D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는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D의 머리채 부위와 손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D는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이 D의 머리에 살짝 닿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없고, D가 과거에도 카센터를 찾아와 소란을 벌인 적이 있으며, D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도 있고, D의 상처 사진은 경찰관이나 E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D는 E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관계였고,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D는 평소 생활이 어렵다거나 지병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며 E를 찾아와 돈을 받아갔고 받아간 돈이 1,000만 원을 넘는다’라고 진술한 점, D가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촬영사진이나 그 밖의 진술 내용을 보면 D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3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20. 1. 19.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4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찾아가려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55경 안성시 인지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 미륵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2:13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1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076 피고인은 2020. 11. 22. 14:4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시간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옆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D’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까지 약 11km 구간을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단40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1. 약식명령문 2부(2020고단40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범죄사실 2020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07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3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3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장에서 중개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4076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직후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과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턱을 1회씩 베어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1:3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평소 피해자와의 소송관계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꾼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관련) 1.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 밖 복도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와 B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11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증거기록 31쪽),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법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상황은 당시 피고인의 민사사건 대리인이었던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11:3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 법정 밖 복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을 마치고 귀가 하는 길에 서울고등법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한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 밖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청원경찰과 B 등 여러 사람이 왔고, 당시 B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B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욕하고 몸으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으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 및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 6년 내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1:16경 익산시 모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그 중에 실형 전과도 있다), 그 외에도 실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등 전과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 처음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다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7. 12. 24. 출소한 이래 아무런 전과도 없고,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며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준법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최소한 2017. 12. 24. 출소한 후부터는 반복적인 범행 습벽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같이 준법의지를 갖기 시작하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그 형의 집행을 다소 장기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등을 통해 그를 계도하는 것이 피고인의 올바른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21:05경 용인시 기흥구 B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임시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오전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8층에 있는 880호 입원실에서 자신이 간병하는 피해자 D(여, 78세)에게 말을 예쁘게 하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3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0. 00:50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싱크대 밑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33㎝, 머리길이 약 13㎝)를 들고 와 안방 문손잡이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손잡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은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 빨리 방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6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북로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7.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2. 10.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