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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 설립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한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한한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8.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 농협 계좌(H), 새마을금고 계좌(I), 대구은행 계좌(J), 신협 계좌(K)를 개설한 다음 2015. 7. 14.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7.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N), 새마을금고 계좌(O), 대구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를 개설한 다음 2015. 10. 14.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대구은행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2015. 10, 21.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AD 명의 통장 5개 예금거래신청서; 피혐의자 C이 설립한 유령법인 확인에 대한; D, R 금융계좌 동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계좌로 사용된 정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753호 집행법인계좌 정리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내용 분석결과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주식회사 D 관련)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해당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4.경 주식회사 E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2년 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C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1. 각 증거제출자료, 각 증거자료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202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8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0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101 예우랑 사거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101 앞 사거리를 B초등학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6%로 높았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하여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30경 주거지인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하청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고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우측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3. 16:2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도검(총 길이 약 36.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교부받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04-5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3. 00:57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편의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낸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약 36.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고 이를 친구인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 아성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출고사무소 정문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08:55경 남양주시 비룡로 550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곡리 쪽에서 수동면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을 진행하며,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도로의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0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으로 산출한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67%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고지된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판사 박종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9세)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23:40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중식도 나무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당시 사용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식칼 소지여부 추가증거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식도로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F(피해자 E의 부친이자 피해자 D의 남편)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들 집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낚시터'를 용인시로부터 임차 받아 운영하였으나 임차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운영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7. 21. 16:50경 위 낚시터에서, 그곳에 낚시를 하러 온 피해자 D(남, 41세)에게 '낚시터 안의 물고기는 자신의 것이니 낚시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승용차에서 통화를 하고 있자 그곳 인근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위 차량 문을 열고 '상놈의 새끼가 이게 아주 죽… 나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어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지 못하자 차량 문을 거칠게 닫아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수사), 낫을 들고 오는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 수사), 녹음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4. 6. 30. 23:2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 이첩 내역 1. 사건촉탁수사 의뢰 내역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추가증거목록) 1. 제출명령 회신(D주식회사) [피고인은, 그가 후배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할 무렵 E가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판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본 적은 있어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고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F 주식회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2013. 1. 1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C은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된다는 이유로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6. 24. 인천구치소 면회실 정문 노상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으로 확인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후배인 G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해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아 자신이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013. 7. 17.자 부산남부경찰서 내사결과보고), 2019. 1. 4.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접견 시에 ‘담보로 보관한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12.경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무변론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5915 사건)이 2014. 7. 25. 선고되었고(C은 소장에 2013. 9. 1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실소유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2014. 9.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16.에서 2014. 4. 25. 사이에는 C 명의로, 2013. 4. 27.부터 2013. 7. 27.까지 G 명의로, 2014. 10. 27.부터 2014. 11. 3.까지 피고인 명의로 각 의무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을 판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판시 범행일인 2014. 6. 30.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경위를 모르고, 판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장소인 부산에는 주소지도 없다고 주장할 뿐, 위 무변론 판결 사건의 소장 송달에 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이나 의무보험가입 등에 관한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다른 정황이나 공소사실에 의심을 품게 할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경 인터넷 B 사이트 통해 ‘C’를 검색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대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본인인증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고, 1대당 대금 4만 원 합계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E에 대한 회신의 건 1. 예금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장유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덕정로 136 덕정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5:3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와 D호 사이 복도에서, E과 콩나물을 다듬으며 떠들고 있는 피해자 F(여, 74세)에게 “씨발년아 안 들어가나? 배때지에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까짓 것 10명 죽여도 나는 까딱없어. 나는 형무소도 안 가고 벌금도 안내. 씨발년, 씹가래를 째삔다, 씹을 벌리나 놓고, 여기가 늬들 안방이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장기간의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1:0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영아살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20:51경부터 2011. 9. 6. 18:12경 사이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 달 안에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20만 원의 원룸에 배우자 및 6명과 동거하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8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52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구미시 원룸 205호에서 같은 원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 매매상에게 9만 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의 컴퓨터를 절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경 서울 송파구 B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위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채 서빙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엉덩이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아르바이트 작업복으로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판시 사진을 촬영한 점, 판시 사진은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서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발각된 이후 촬영 사실을 최초에 부인하는 취지로 행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2: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날 음식값 7만 원을 외상으로 하면서 맡겨 놓은 휴대폰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음식값을 먼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 탁자를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18,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1. 22:5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2. 8.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시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