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2018고단606 2018형제2335호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00: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지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7.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를 통과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면으로 연결되는 램프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형제3899호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형제4524호 1. 사기 가. 2017.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경남 창녕군 0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대구 성서구 소재 'R'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8. 17:00경 경남 창녕군 V에 있는 'W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위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경남 창녕군 AA에 있는 'AB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목적지를 말한 다음 대구 달성군 AE 소재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4: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10-1에 있는 창녕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G가 운전하는 A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같은 군 A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21:5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26-3에 있는 솔터삼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J이 운전하는 A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06:57 경 창녕군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7:40경 경남 AO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터미널 관리인인 피해자 AP(57세)와 승차권 발권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4:10경 경남 창녕군 AQ에 있는 'AR주점'에서 주점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AS(3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13:20경 위 'AT'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AU(57세)에게 "야, 임마, 니 여기 왜 왔노?"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AU가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 AU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V(47세)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AV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AV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U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V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자연공원법 위반 누구든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 15:31경 AW 공원 구역인 경남 창녕군 AX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원시설물인 난간과 주차금지 입간판에 래커를 이용하여 파란색칠을 하여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고, 위 난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Z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Z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설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0:49경 위 'Z' 앞 도로에서부터 AY에 있는 'AZ'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A 프리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04:20경 위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0. 31.경 피고인은 2018. 10. 31. 17:09경 위 'Z' 앞 도로에서부터 BB에 있는 'B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6:15경 위 'Z' 앞 도로에서부터 BD에 있는 B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1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 피고인은 2018. 9. 6. 03:20경 창원시 진해구 BF, 2층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 C(60세)은 경남 창녕군 BI에 있는 사찰인 BJ의 주지이고, 피고인 B(52세)은 위 BJ의 신도이며, 피고인 A(42세)은 BK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BJ과 인접한 Z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사찰 경내까지 들리게 하거나 야간에 꽹과리와 징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피고인 C 및 BJ의 신도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22. 20:32경 Z에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 때문에 BJ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Z을 찾아 가, 피해자 A과 음악 소리를 낮추라고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컴퓨터, 유리창, 테이블 등 카페 내 비품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물병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로부터 보온물병을 빼앗아 들고 "쳐죽이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도끼(전체 길이 약 38cm, 도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 A의 소유인 컴퓨터, 유리창, 테이블 등 카페 내 비품을 내리쳐 시가 합계 887,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고, 계속하여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모가지 따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AJ, AG, P, X, T, AC, AP, BM, BL, AU, AV, BN, BO, M,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G, 순경 BQ, 경위 BR의 각 진술서, 공무원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BA),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B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G, I, J, K의 각 진단서 1. 창녕군수의 고발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CCTV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정인 AJ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P이 제출한 영상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S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일자 및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및 피해상황 사진 등 첨부), 술값영수증 2019고단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간이영수증 2019고단208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C),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위촉 및 피의자 C 진단주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후라이팬과 보온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과와 관련하여 '끓이던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끼얹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후 계산대에서 보온물병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동 경로와 범행 장소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들은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증거기록(2018년 형제3938호) 88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피고인) 왜 때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B도 피고인에게 "너 이걸로(보온물병으로 추정) 안때렸어 새끼야"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장면이 촬영된 사진(위 증거기록 15, 16면)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출혈 부위 및 정도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 당일에 접수된 112신고내용(위 증거기록 53면)에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다음 날 진단받은 진단명도 휘두른 후라이팬에 맞거나 보온물병에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오래 전부터 각종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끝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기정신증, 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불안상태, 유의한 우울감'을 보이고 '알콜장애'가 의심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보온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당시 범행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위 증거기록 8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온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적어도 2회 이상 수 회 내려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들이 함께 소음발생을 다투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Z으로 가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30분 가량 Z 내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손도끼를 들고 Z 카페 내 비품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C으로서도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친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업무방해죄에 있어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전체적인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사기,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 위반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AS에 대한 폭행 범행은 쌍방의 몸싸움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과 AU, AV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대부분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보온물병, 손도끼를 이용하여 상해, 재물손괴, 협박 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C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서 범행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A은 2017. 12. 9. 15:00경 경남 창녕군 BI에 있는 사찰인 'BJ' 뒷마당에 BTBMW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신도인 피해자 BU(여, 59세)로부터 "차량 시동 좀 끄고, 음악 좀 줄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보살 씹할년아 너는 입닥쳐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면상을 그리뿐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는 빈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한 손에는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를 잡자, 피고인은 나무 막대기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BK 에 있는 'Z'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위 BJ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BJ과 인접한 Z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사찰 경내까지 들리게 하거나 야간에 꽹과리와 징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피해자와 BJ의 신도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BJ의 각종 행사 때 사찰의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사찰 내에서 꽹과리와 징을 치거나 차량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밤중에 사찰에 들어와 마음대로 범종을 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2.경부터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주면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님. 한번 더 신세 져야겠습니다. 창원인데 제가 벌금이 10만 원 있어 창원지방검찰청에 잡혀 왔습니다. BV조합 BW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7.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님. 한번 더 신세 져야겠습니다. 부산인데 제카드가 한도초과가. BV조합 BW으로 부탁 쫌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한 뒤 "BV조합 BW A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7.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제 BX병원 응급실 진료비와 진단서 값이 많이 나와서 다 못주고 왔고, 오늘도 치료받으러 가는데ㅠㅠ. 앞으로 몇 주 동안 치료받을 병원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스님께서 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자, 다음 날인 2017. 11. 10. 11:00경 B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스님 문자를 보냈는데 보지 못하였습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CCTV 동영상(2018고단606호 증거목록 77번 첨부)에 대한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의 BT BMW 승용차에 타자 BU가 피고인의 차량 후진을 막으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나무 막대기를 꺼내어 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BU로부터 나무 막대기를 뺏으려 시도하자 BU가 이를 저지하는 가운데 피고인과 BU가 서로 나무 막대기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BU는 이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U로부터 나무 막대기를 빼앗으려한 것으로 보일 뿐, BU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U와 C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곧바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나 대화 내용에 C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은 2019. 3. 21. 이 법정에서 "오랜 인연을 가졌던 BY의 아들이자 어려운 처지로 지내온 피고인에 대해서 평소 가졌던 연민, BJ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미안함과 걱정, Z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면서 나름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나 C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2. 13. 14:30경 경남 BZ에 있는 'AT'에서, 이전에 피해자 CA(49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차 운전을 천천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재 우리 엄마한테 운전 하는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빨 뽑아서 씹어 돌리뿐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