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충족하여만 건설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초급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B을 2015. 10. 1.부터 2016. 8. 19.까지 최저임금으로 상시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취업시켜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C이 건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5. 10. 1.부터 2016. 19.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C에 위장 취업하고, 자신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C에 대여하였다. 다.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업'을 등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피고인들은 각 형사소송법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착공 계획이었던 E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5. 6. 30. 피고인 ㈜C이 설립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면접을 거쳐 피고인 B 등을 채용하였는데, 2015. 10.경 충남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학교부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으로써 착공이 지연되었는바, ㈜C은 당시 이 사건 공사만 추진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B 등 직원들이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상시 근무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의 일당만 지급하고 당초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취업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며, 이는 증인 F의 진술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2014년부터 G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여 왔고 ㈜C 취업 전 다른 회사들{㈜H, ㈜I, ㈜J}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중고용보험이 발견되어 G대의 고용보험이 정리된 적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내지 G대로부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내용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중취업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이는 관련 자료들과도 부합한다(G대는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개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그 전인 이 사건 취업기간 중 피고인 B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면접을 거쳐 취업하는 과정에 G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알리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 A도 이러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는바, 이러한 변소는 앞서 본 관련 자료들과 모순되지 않고, 이 사건 취업기간 전후로 피고인 B이 G대에서 맡은 강의시간 및 내용(1, 2과목, 주 1, 2회, 2~3시간 정도) 등이 주C에서의 상시 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근로복지공단 등의 통지나 피고인 B의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 내지 ㈜이 피고인 B이 G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의 일당만 지급받았을 뿐 당초 약속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변소하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피고인 B이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월급을 전액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세무자의 자문을 거쳐 피고인 B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을 받아 회사 직원인 F에게 이를 맡겨 두고 당초 약속한 급여 중 피고인 B이 실제로 출근한 날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원만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인출하여 회사 공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측의 변소와도 일치하며, 증인 F의 진술을 포함한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들과도 부합한다. 한편, 명의대여를 하고 위장취업한 것이라면 일당 정도의 적은 비용만 불규칙적으로 지급받기보다 급여 명목으로 매월 더 큰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는 것이 명의대여의 통상적인 관행에 가까운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는 이러한 명의 대여의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B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채용하였는데, 피고인 B은 지연되는 이 사건 공사를 몇 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한 반면,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착공 후 실제로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하며(증인 F의 법정진술 등), ㈜C에는 피고인 B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수의 건설기술자의 채용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대여를 위한 위장취업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