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의 모 D은 피고인의 무속 제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모인 D이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 기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위 가.항 기재 다음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강창교 부근 금호강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돗자리를 펴 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과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에서 2층 침대의 1층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자 "나도 너에게 남자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음부를 혀로 핥고,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좋자나"라고 말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의 모에게 신내림을 해준 무속인 스승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모에게 욕설을 하며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새벽경 위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1번지에 있는 성서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바지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히는 등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00: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어느 여관 객실에서 이전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28. 03: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부근 어는 여관 객실에서 수면제를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권한 뒤 이를 마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내지 6. 15: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던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검찰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내역 확인),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의자체포시 등 임의제출물 사진촬영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에 대한,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다만 2010. 여름 일자불상 범행 및 2010. 가을 일자불상 범행의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상해 및 2010. 가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은 없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유혹 또는 피고인의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가 복원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사진이 있고, 피해자 자신의 모에게 보여주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피고인이 2013. 7. 12.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으며,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발 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행시기가 있었던 시기를 포함하는 부분에서만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되는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2009.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인 2013. 7.경까지 오랜 기간 연인관계 내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D에게 일부 도움을 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모가 의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여부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무속인인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의 모 D의 이른바 "신선생님"으로, D에게 신내림을 하여 준 사람이어서 D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무속인인 D의 딸로서 스스로 무속신앙의 신을 믿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수긍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준다고 하거나, 동자신이 피해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 과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 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고 이는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평범한 여자 중학생으로 키 150cm 내지 160cm 정도에 보통 체구인데 비해 피고인은 다소 마른 체형이나 키 174cm의 성인 남성으로 나이나 체구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항상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신저 내용을 피해자의 모에게 보여주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된 점, 이 사건 20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경우,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힘들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모 D 등에게 알렸음에도 D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하여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절망감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경우 당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경우 각 범행 당시 중학생에 불과하여 아직 분별력이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모발을 생장속도에 따라 약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감정한 결과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이 모발을 채취한 2013. 8. 6.부터 약 3개월 이전의 부분에서만 검출되고 그 이전부터 약 1년까지의 부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후 강간을 범하였다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행시인 2013. 6. 28.에 해당하는 시기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모 D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해죄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3 내지 5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마.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인 12세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피해자의 모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대구 서구 J에 있던 D의 집에 자신의 무속 제자인 피해자 I(여, 42세)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권한 뒤 이를 먹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나. 1)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공소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8. 2. I에게 수면제를 권하여 I이 이를 먹고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2013. 8. 6. I의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하였으나 I가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의 성분인 졸피뎀은 검출되지 않았고(기록에 의하면 I의 모발은 뽑은 것이 아니라 모근에 가깝게 가위로 절단하였으므로, 졸피뎀의 투약 및 모발 채취 시기를 고려하면 졸피뎀이 I의 두피에 묻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수면제 등이 I으로부터 검출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영상과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주)엘지텔레콤 부산고객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 중 2013. 8. 2. 23:50에 피고인이 수신한 "매너콜" 문자 메시지는 I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2013. 8. 2. 23:49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는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I에게 수면제를 권하여 I이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과 쉽게 부합하지 않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종래 관계, 즉 피고인과 I이 위 공소사실의 일시 이전인 2013. 초봄경 및 5.경에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한편 위 공소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이 중간(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중간(8점)으로 평가된 점, I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