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E, D, D의 아버지인 C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해외불법도박, 범죄수익이나 세금포탈 등 여러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필리핀 화폐인 페소(이하 ‘필리핀 페소’라 한다)의 공급을 원하는 D를 비롯한 여러 의뢰인들로부터 국내에서 한국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필리핀에서 그들에게 위 한국 원화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로 건네주는 속칭 손대손으로 하는 ‘환치기’ 거래방식을 계획한 필리핀 페소 공급상 역할을, D는 E 및 성명불상의 필리핀 페소 공급상으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공급받아 한국 원화에서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국내에서 한국 원화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한 다음 필리핀에서 필리핀 페소를 건네주거나 필리핀 페소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의뢰자로부터 필리핀에서 필리핀 페소를 수령한 후 국내에서 한국 원화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거래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상 역할을, C은 D의 지시에 따라 D, F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환전 외뢰자들의 한국 원화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C 또는 D로부터 그들이 현금으로 출금한 위 환전 의뢰자들의 한국 원화 금원을 수령하는 현금 수령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환전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 E에게 필리핀 페소의 공급을 요청하고, C은 2022. 5. 19.경 D의 지시에 따라 D, F 등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환전 의뢰자의 한국 원화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위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E에게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D에게 위 금원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E, D,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4.경까지 환전 의뢰자들의 의뢰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한국 원화 현금 합계 14,978,610,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과 공모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송금책’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G, I호(H호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3. 08:09경 피해자 K에게 전화상으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L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대출금을 인출해 기존 L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4.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O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고, 이후 현금수거책인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0:18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N은행 천안지점 ATM기기에서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5. 07: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15,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R은 S의 제안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25. 09:16경 오산시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위 P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들에서 출금한 현금 15,990,000원이 담긴 봉투를전달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필리핀 페소 환전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5. 10:46경 피고인 운영의 위 J에서 R으로부터 위 현금 15,990,000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위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E은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의자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전달하고, 2022. 7. 중순경 강원 인제군 V민박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계좌를 인증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A, 그녀의 배우자인 E, 피고인 D, 그의 아버지인 피고인 C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해외불법도박, 범죄수익이나 세금포탈 등 여러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필리핀 화폐인 페소(이하 ‘필리핀 페소’라 한다)의 공급을 원하는 피고인 D를 비롯한 여러 의뢰인들로부터 국내에서 한국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필리핀에서 그들에게 위 한국 원화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로 건네주는 속칭 손대손으로 하는 ‘환치기’ 거래방식을 계획한 필리핀 페소 공급상 역할을, 피고인 D는 E 및 성명불상의 필리핀 페소 공급상으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공급받아 한국 원화에서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국내에서 한국 원화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한 다음 필리핀에서 필리핀 페소를 건네주거나 필리핀 페소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필리핀에서 필리핀 페소를 수령한 후 국내에서 한국 원화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거래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F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환전 외뢰자들의 한국 원화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 및 성명불상의 현금 수령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A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그들이 현금으로 출금한 위 환전 의뢰자들의 한국 원화 금원을 수령하는 현금 수령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28.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한국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X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442,000원을 피고인 D, F 등의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고, 피고인 D는 그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X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8.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및 입금횟수와 같이 총 2583회에 걸쳐 한국 원화 합계 29,831,731,765원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환전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한국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준 금원 중 총 150회에 걸쳐 한국 원화 합계 13,384,120,000원에 대하여 2022. 9. 28.경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환전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 E에게 필리핀 페소의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D, F 등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환전 의뢰자의 한국 원화를 인출하고, A는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로부터 위 한국 원화를 교부받은 후 E에게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한국 원화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D는 이를 환전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D는 Y, Z, AA의 의뢰를 받아 성명불상의 필리핀 페소 공급상에게 필리핀 페소의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4.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D, F 등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환전 의뢰자의 한국 원화 합계 192,040,000원을 인출하고, 2023. 10. 17.경 Y의 지시를 받은 AB으로부터 29,000,000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D는 2022. 9. 28.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필리핀 페소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의뢰인 AC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건네받은 후 3회에 걸쳐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 24,700,000원을 A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액 및 출금횟수와 같이 같이 총 977회에 걸쳐 한국 원화 합계 9,107,346,890원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3. 9. 28.경부터 2023. 3. 14.경까지는 A, E과 공모하여, 2023. 3. 15.경부터 2023. 10. 17.경까지는 공모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S), 피고인신문 녹취록(R), 거래내역분석자료,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서(A 소지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D 보이스피싱 및 환치기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D 관련계좌 거래내역 원본 CD첨부), 수사보고서(D, AE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B과 Y 간 통화 및 입금내역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폱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D, C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D, C 현금 출금 내역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현금전달시기 및 금액특정 등), 수사보고(무등록환전영업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압수현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공범 R, S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증 제1 내지 3호, 증 제10호)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압수된 증 제13 내지 23, 32 내지 36, 43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사용된 체크카드이기는 하나, 계좌 명의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F이이서 대인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수익 세탁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 1,599만 원을 환전을 위하여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174회에 걸쳐 149억 원 가량, 피고인 C, D는 2,583회에 걸쳐 298억 원 가량 및 977회에 걸쳐 91억 원 가량을 환전하였는바, 그 횟수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그 남편인 E의 범행에, 피고인 C은 아들인 피고인 D의 범행에 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 A는 그에 더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피고인 A, B 초범, 피고인 C은 동종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 D 동종 1회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