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유학가 있던 친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남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B으로부터 B 명의로 150만원을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며,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B에게 150만원만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6. 3.경 롯데캐 피탈에 1,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B 명의로 2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웰컴크레디 라인대부(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서식의 채무자란에 'B', E-mail란에 'D',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오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5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1. 6. 16.' 만기일자란에 '2013. 6. 10. 대부이자율란에 '년 42.96%', 연체이자율 '년 43.92%', 계약서 및 약관 설명, 수령확인란, 정보의 제공과 광고의 게재 동의란, 개인신용정보조회란동의란,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서식의 채무자란에 'B', 대부금액란에 '금사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1. 6. 16. 만기일자란에 '2013. 6.10. 대부이자율란에 '년 42.96%', 연체이자율 '년 43.92%', 계약서 및 약관 설명, 수령 확인란, SMS 문자 및 E-mail 수신 동의란, 중개수수료관련설명 확인란,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B으로부터 B 명의로 300 만원을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며,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명의로 800 만원을 대출받아 300 만원만 이체하고 나머지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5.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쉬앤캐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전자대출거래계약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전자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러쉬앤캐쉬대출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전자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러쉬앤캐쉬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적이 없음에도 201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주식회사 카드모집사원 E으로부터 교부받은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서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카드명란에 '쇼핑앤모아', 신청인 성명란에 'B', 핸드폰란에 'F' 결제은행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G', 예금주란에 'B', 직장명 란에 'H', 직위란에 '실장', 직장주소란에 '경기 일산동구 I', 직장 전화번호란에 'J', 배우자 성명란에 'K', 자택주소란에 '경기 일산동 C 101-905' 등으로 기재하고, 회원가입신청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명의의 삼성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0. 7. 2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867차례에 걸쳐 97,039,718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케 하고서도 93,518,32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435,3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포함) 1. 거래내역확인서 1. (각)대부(대출)거래계약서 1.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연히 알게 된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악용하여 계속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이에 기하여 사기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실제 사기죄의 피해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상당 전부가 피해액인지 아니면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피해액인지 의문이 있으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같이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가 변상되었고 명의도용된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