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2016고합39 피고인은 2016. 5. 29.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먹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방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간음 1)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도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 이 피고인을 끌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64 피고인은 2015.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외근 중 직원이 차를 회사에 갖다 놓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회사에 들어갈 차비가 없다. 3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인 상태로 마땅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5,4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9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은 '강간'으로 되어 있으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간음'으로 봄이 상당하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신문 2부) 1. 고소장 2016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9년 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이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518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무릎 높이까지 내린 상태였던 점, F이 피고인을 끌어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를 포갠 상태로 엎드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준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제2, 3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행위와 관련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를 만진 점,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 측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측의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 녹음파일 재접수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내부 결재 중인 유전자감정서 보고), 추송서(감정 의뢰 회신문 2부)의 각 기재가 있다. 나. 피해자 진술 및 고소장 기재의 신빙성 1)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의한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먹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비몽사몽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F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 자신이 당한 범행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성기 삽입 경위에 관하여, 사건 직후 1회 경찰 진술과정에서는 잠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뜬 후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진술과정부터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경위에 관하여, 1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동거남이 잠에서 깼고 그제야 피고인이 스스로 몸 위에서 내려갔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따귀를 때린 후 매트리스 옆 행거 쪽으로 밀쳐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때 조사자가 F1 자신이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붙잡고 끌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지적하자 '아.그랬나.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귓방망이를 때리고 밀쳤던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꾼 후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하의 착용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하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예전 경찰 진술 시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했었다고 지적하면서(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 했다는 진술을 하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하의를 완전히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켰던 피해자의 아들 F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몸 위로부터 끌어내릴 무렵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몸위에 올라타 있어도 모른 채 자고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의 상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어깨 쪽을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은 전체적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만 하였거나, 피해자가 그 밖에 음부에 다른 형태의 자극이 있었음에도 성기의 삽입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2분 정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콘돔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2분이라는 성행위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를 통하여 정액이나 그 밖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에게 묻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를 채취한 면봉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및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2) 소결론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고소장의 기재 중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다. 기타 증거의 증명력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F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F이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을 끌어낼 무렵 피해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자세 · 행동 등을 보고 성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