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2018. 7. 1. 23: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테이블에서 과거 안면이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이 위 주점 사장의 지인인 관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탈하지 못하고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감싸 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160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미용 관련 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말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 건물 제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보지 않겠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가진 돈이 없어 자신이 소유한 위 건물 제8층을 팔아야 사업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 제8층에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위 건물 제8층을 8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위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및 영상캡쳐 1. 익명조합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건(내용증명),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판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CD의 영상이나 증인 D, J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주점에서 지인 K과 술을 마시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남자친구 및 J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옆자리에 앉힌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면서 서로 얼굴이 밀착될 정도로 잡아당기고, 허리, 어깨 등을 감싸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CCTV 영상 표시시간 11:48경부터 11:55경까지), 피고인은 판시 주점 사장의 지인으로 2017. 5.경 위 주점에 들렀다가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인연 등으로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였던 사실(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따로 만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일행은 술값 없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척하며 부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J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였고(11:48경), 피고인이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위 두 사람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불러 피고인에게 인사까지 시킨 사실(11:53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슴이나 허벅지 등으로 오는 피고인의 손을 여러 차례 뿌리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결국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일행과 함께 약 10분간 주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실(11:55경부터 00:05경까지), 그후 피해자 일행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술을 마시면서도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떠날 때까지 작별인사는 커녕 피고인과 눈도 마주치지 아니한 사실(00:05경부터 00:10경까지),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피해자 일행의 술값도 대신 결제하였다가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자신의 술값만 결제하고 위 주점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주점 종업원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112 신고사건 처리표상 00:24경), 그후 경찰의 소환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2018. 7. 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남자친구 등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술값을 계산해 주지 아니하여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과 주점 바깥으로 나갔을 때 불쾌한 기분을 토로하고 경찰신고 여부를 고민하였다'는 피해자의 일행인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가볍게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추행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및 신고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이나, 피고인 강간, 강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적극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빌미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