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9. 5. 30.까지 'B'라는 브랜드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C 주식회사'에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는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에서 하자보증 접수업무를 담당하여 고객들의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업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공업사에서 하자 진단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부분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공업사를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수리를 담당하는 공업사로 배정하고, D의 하자 진단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으로부터 금원 등을 수수한 부분 피고인은 2018. 3. 9.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G 운영의 'J'에서, G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공업사를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수리를 담당하는 공업사로 배정하고, G의 하자 진단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944,100원 상당의 금원, 차량의 부품을 수수하고, 차량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1),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사실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2, 13) 1. 피고인 작성 재심청구서 (증거목록 순번 14) 1. 녹취록(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2-1), 녹취록(피고인과 고객 0 사이의 대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3), 녹취록 2부(K, L, G 사이의 대화 내용) (증3 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보증수리 접수내역, 지정 정비망, 업무 가이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공갈 혐의 관련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업체 배분 현황, 처리내역 (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공갈 혐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37-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2부 (증거목록 순번 37-2), 순번 1항 관련 P은행 회신 (증거목록 순번 37-3), 순번 2항 관련 지급내역 및 수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37-4), A 명의 Q은행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37-5), R 수표 사본 및 S㈜)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7-6), T 수표 사본 및 U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7-7), 순번 3항 관련 지급내역 및 수 1) G은 2020. 5. 21. 제3회 공판기일 및 2020, 6. 19. 제5회 공판기일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각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37-8), V, W 수표 사본 및 U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9), 순번 4항 관련 회보, 지급내역, 도난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37-10), 순번 5항 관련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7-11), A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12) 1. D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7)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증거목록 순번 4), 각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5, 5-1), 정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리내역 (증거목록 순번 10) 1. USB (증거목록 순번 2), 각 CD (증거목록 순번 22-1, 2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으로부터의 금원 등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3,6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J' 및 'X'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7,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합계 10,944,100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D, G으로부터 위와 같이 3,600,000원, 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F'와 G이 운영하는 'J' 및 'X'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해당 업체의 과잉 수리를 묵인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단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7,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검사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 금원 등 수수를 부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44,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5, 8, 10, 11, 13, 14, 17항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뒤 위 회사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위 재심신청서에서 G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5,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작성 재심청구서, 증거기록 제89쪽 참조).3) 2) 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21.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70,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별지2 범죄일람표 15항), 2019. 3. 8. 1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34,1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별지2 범죄일람표 16항), 2019. 4. 5. 피고인 부친의 차량을 6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리해 주었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 18항)고 진술한 바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2~13쪽 참조), 이는 G이 C 3) 피고인은 위 재심신청서에 G으로부터 2018. 8. 14. 800,000원, 2018. 1. 3. 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도 기재하였는데, 이는 별지2 범죄일람표 7, 12항의 '수표' 지급 내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8. 8. 14. 실제 수표'로 수수한 금액은 1,100,000원이다(또한 피고인이 위 재심신청서에 1,000,000원을 수수한 일자로 기재한 '2018. 1. 3.'은 '2018. 1. 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 표에 기재된 합계 5,800,000원 상당의 금원은 G이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한 금원 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금원인바, 이는 G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 내역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G은 C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소 500,000원부터 최대 1,600,000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 제4, 6~7쪽 참조), 또한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고, '수표'로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교부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아래 표에 기재된 각 금원 가운데 50,000원 단위의 금액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아래 표에 기재된 합계 5,800,000원 상당의 금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에 임의로 제출하였던 각 거래명세서, 정비명세서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뒷받침된다(증거기록 제36~38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G으로부터 2019. 2. 21, 70,000원 상당의 '그릴 어셈블러 라디에이터' 부품을, 2019. 3. 8. 34,100원 상당의 '카레스 얼트리' 부품을 각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2019. 4. 5. 차량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4)은 이를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3)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표'로 수수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검사가 피고인 등의 계좌 거래내역, G이 발급한 자기앞수표의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6, 7, 9, 1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배서하여 사용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가) 별지2 범죄일람표 6항 G은 2018. 7. 17. P은행에서 수표번호 Y~Z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발급받았다(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증거기록 제 32쪽 참조). 그런데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 12장 가운데 수표번호 Y~AA, AB~AC, AD, 2인 자기앞수표 10장이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에 입금되었다. 또한 수표번호 R인 자기앞수표 1장은 뒷면에 피고인의 배서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S 주식회사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에 입금되었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7항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2019. 4. 5. 차량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G이 제시한 수리비 견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2018. 8. 14. P은행에서 수표번호 AHAI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발급받았다(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그런데 위 자기앞수표 13장 가운데 수표번호 AH~AJ, AK~AL, AM, AI인 자기앞수표 11장이 2018. 8. 14.과 2018. 8. 15.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N)에 입금되었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9항 G은 2018. 9. 8. P은행에서 수표번호 A0~AP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발급받았다(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그런데 2018. 9. 27. 위 자기앞수표 12장 전부에 대하여 도난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신고자에 의하여 이는 세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었다. 라) 별지2 범죄일람표 12항 G은 2019. 1. 4. P은행에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발급받았다(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그런데 그 중 수표번호 AQ인 자기앞수표로가 2019. 1. 5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AR)에 입금되었다.5) 나.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5)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 4. P은행에서 발급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가운데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6~27쪽 참조).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전화로 하자 보증수리 요청을 하면, 이를 접수하여 차량을 수리할 정비업체를 지정해 주고, 차량이 입고되면 해당 정비업체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아 수리 범위를 승인해 주며, 수리가 완료되면 해당 정비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 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검토한 뒤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정비업체에 보증수리가 접수된 차량을 더 많이 배정하고, 수리 범위에 관한 승인 및 수리 완료 후 비용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실제로 'F'를 운영하는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배정 및 수리 내역 등에 관하여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면 돈을 주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안 주지요. 차량 배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차량 수리에 대 7 해 담당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권한이 없었다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9쪽 참조). 6)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가을 무렵 처음으로 'F'를 방문하였을 당시, 고객서비스센터 팀장이 'F'에 차량을 배정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지만 자신은 원칙대로 배정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7쪽 참조), 또한 'J' 및 'X'를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업사를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리 부분을 허가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B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속하게 수리 차량 배정 업무를 처리하여 더 많은 수리 차량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4~5, 16쪽 참조). 즉 'F'를 운영하는 D과 'J' 및 'X'를 운영하는 G 모두 피고인이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정비업체에 보증수리가 접수된 차량을 더 많이 배정하고, 수리 범위에 관한 승인 및 수리 완료 후 비용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던 것임7)을 인정하고 있다. 다) 'F'를 운영하는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18년 가을 무렵 한 번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주 기분 나빠 하였다. 그 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이 배정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이 트집을 잡기도 하여 다음달부터는 다시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또한 'J' 및 'X'를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증 항목 내에서 하나를 더 갈아서 청구해라', '조금 더 해도 된다' 등의 과잉 수리를 용인해 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J'가 위치한 인천 서구에서 멀리 떨어진 7)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량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하였고, 부친의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받기도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지역(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 및 의정부, 파주 등)에 거주하는 고객의 차량을 'J'로 배정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7쪽 참조),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과 비교하여 돈을 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수리 차량을 배정받아 매출이 상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9쪽 참조). 한편, C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이 2018년 한 해 동안 D이 운영하는 'F'와 G이 운영하는 'J' 및 'X'에 대한 하자 보증수리 접수 차량 배정 건수, 공급가액(수리비)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 3개 정비업체에 차량을 배정한 건수가 다른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들8)의 배정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3개 정비업체에 배정한 차량 1대당 평균 공급가액 또한 다른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들이 배정한 차량 1대당 평균 공급가액보다 월등히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CD(증거목록 순번 28-1) 내 내'[자료1] 2018년 고객서비스팀 업체배분 종합' 파일 참조). 8) AS, AT, AU, AV, AW의 5명이다. 다만, AS의 경우에는 'F'에 대한 차량 배정 건수가 8건, 'J'에 대한 차량 배정 건수가 3건, 'X'에 대한 차량 배정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S이 2018. 10.경 입사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 처리 기간이 짧았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5쪽 참조). 19)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C 주식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들 사이에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로 하자 보증수리가 접수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임의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쪽 참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피고인이 위 3개 정비업체에 의도적으로 더 많은 차량을 배정하였고, 수리 범위에 관한 승인 및 수리 완료 후 비용 지급 등의 절차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으로서 전화로 하자 보증수리 접수를 요청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정비업체 배정, 수리 범위 승인, 수리 비용 지급 등의 절차는 서류 검토, 전산 입력 10)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비업체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가을 무렵 F'를 방문하여 D을 만났고, 2018. 1.경 'J'를 를방문하여 G을 만났으며, 그 때부터 자주 이들 업체를 방문하여 D, G으로부터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왔다. 'F'를 운영하는 D은 C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직급이 있는 직원도 아닌 A에게 매달 상납하는 것이 참으로 치욕적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D 작성 사실확인서, 증기기록 제83쪽 참조). 또한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뒤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러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A이 정해준 것이 20일하고 25일 사이에(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때쯤이면 거의 직접 와서 받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 10) C 주식회사는 AX라는 명칭의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과의 통화 내역 일체를 녹음하고, 하자 보증수리 과정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98쪽 참조), 한편, D은 2018. 12.경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F'를 방문한 피고인과의 대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C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USB(증거목록 순번 2) 내 '증9_A주임 수금장면 녹화_F' 파일 참조). 한편, 'J' 및 'X'를 운영하는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J'를 처음 방문한 이후) 또 찾아와서 현장 고충 상담을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오면 안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리를 해야 하니까 바쁜데 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찔러주면 가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피고인에게 돈을) 한 달에 한 번 주었고, 주는 날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내일 휴무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 내일 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F'를 운영하는 D과 'J' 및 'X'를 운영하는 G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D, G과 알고 지낸 기간, 피고인이 D, G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방식, 피고인이 D,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 D, G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G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른바 '갑(甲)'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상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호의로 돈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J' 및 'X'를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4.경 연락을 해 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자신과 연락한 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5~6쪽 참조).11)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정비업체 측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던 것이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순수히 정비업체 운영자들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호의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2)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11) G은 2019. 5. 2.자로 C 주식회사 윤리경영실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최근 열흘 전쯤부턴 연락이 와서 자기 폰 번호 통화내역 등 삭제 요구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고(G 작성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제84쪽 참조), 경찰 조사 서도 "(피고인이) AY이나 카톡으로 온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제 핸드폰이 저장공간이 적어서 금방 삭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부러 삭제를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12)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범죄의 경우 동종 경합범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기로 한다.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유형은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G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 동종 경합범(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의 수재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유형이 높아지지 않는다(3,600,000원 + 10,944,100원 - 14,544,100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부정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보증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정비업체에 보증수리가 접수된 차량을 더 많이 배정하고, 수리 범위에 관한 승인 및 수리 완료 후 비용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 이용하여, 이른바 '을(乙)'의 지위에 있는 정비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정비업체 운영자들을 찾아가 금품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특정 정비업체에 차량을 배정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는 일부 수재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