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피해자 C(여, 20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모텔 및 PC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떠나면 내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20:30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E모텔 207호 방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26. 01:00경부터 같은 해 7. 17. 17:00경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화대 명목의 대금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7,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 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거해왔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인에게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고 대부분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 적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피해자 C(여, 20세)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함으로써 자신에게 호의적인 타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부모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오도록 한 후 과거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형사입건되어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해 10. 2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혼인신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M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동거 중 혼인을 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20세의 성인으로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경도 정신지체수준'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고,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2) 피해자는 2013. 7.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다가 2013. 9. 30. 경 자신의 집을 나와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따로 방을 얻어 둘이서 동거하다가 얼마 후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무렵 위 집에서 나와 그 후로는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시작하였을 무렵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동거기간 중 바뀐 번호의 전화로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등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해자가 2013. 9. 30. 경부터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부쳐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수차례에 걸쳐 1,000,000원 정도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금전적 지원도 하는 등 이를 용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얻어놓고 산다고 짐을 싸서 나간 후에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집에도 오고 해서 잘 지 내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인천 집으로 와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다고 한 적이 있다. 그 후 내가 서울로 와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살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나도 총 500,000원 정도 준 것 같고, 피해자 엄마도 1,000,000원 정도 용돈을 틈틈이 주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4. 7. 17. 경 성매수자가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시켰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그 조사 중 혼인신고서 서명·날인 경위와 판시 성매매강요 행위를 문제삼았을 뿐, 2013. 9. 30. 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게 된 점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위, 기간, 형태 등을 비롯한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살도록 함에 있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고 설득한 것을 들어 허위의 사실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써 피해자를 현혹시켜 그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한 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간음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간음목적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시 '혼인신고를 한 후 성관계를 갖기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다만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혼인신고 하기 전부터인 2013. 7. 경부터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진술시 '성관계는 혼인신고 후부터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가출 경위, 동거 시작 시점, 동거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동거하던 중 2013. 10. 21.경에 이르러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의 절차 및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케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음목적의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