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2016고단278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순천시 D외 4필지 지상의 E빌딩 건물에 관하여 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던 중 2016. 5. 1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 F으로부터 G의 집행위임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583호 판결에 따른 건물명도기일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H가 2010.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와 그 일부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2010. 4. 16.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법원 및 집행관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 불상경 위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신인이 "I", 발신인이 "J주식회사"로 된 J주식회사가 I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사본 중 "이 우편물은 2010-04-16 K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된 순천조곡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스티커가 포함된 하단 부분을 오린 다음, 수신인이 "L, M, N", 발신인이 "A"으로 된 '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권까지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4. 일자 미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위와 같이 오려진 부분을 덧대어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조곡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위 건물에서 위 집행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건물명도 집행(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902호)을 당하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내용증명스티커가 부착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내용증명스티커가 진정하게 부착된 채권양도통지서인 것처럼 위 F,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03]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순천시 D 외 4필지 지상의 E빌딩 건물에 관하여 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8. 30.자로 위 건물을 경락받은 G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2015가합1049호)에서 패소하였고, 2016. 5. 16.경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 F으로부터 G의 집행위임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583호 판결에 따른 건물명도기일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H가 2010.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와 그 일부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2010. 4. 16.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법원 및 집행관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위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신인이 "I", 발신인이 "J주식회사"로서 J주식회사가 I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사본 중 "이 우편물은 2010-04-16 K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된 순천조곡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스티커가 포함된 하단 부분을 오린 다음, 수신인이 "L, M, N", 발신인이 "A"으로서 '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권까지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4. 일자 미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위와 같이 오려진 부분을 덧대어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증명스티커 부분를 위조하고 2016. 5. 25.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집행(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902호) 당시 위와 같이 내용증명스티커(K) 부분이 위조된 위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위 F, G에게 제시한 바 있었다. 1. 사기미수 및 2016. 5. 19.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0. 4. 10.경 피고인이 A에게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2010. 4. 16.경 위 건물 건축주들인 M 등에게 위와 같은 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며, 2016. 4. 22. 위 2010. 4. 10.자 채권 및 유치권 양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 및 유치권을 재차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H 명의로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O)을 하면서 'H가 2010.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와 그 일부에 해당하는 E빌딩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받았고, 2016. 4. 22. 같은 채권 및 유치권을 재차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그 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스티커(K) 부분이 위조된 위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20,000,000원의 채권 및 그 이자 채권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위 법원이 2017. 1. 11.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6. 6. 16. 위 건물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F에 의하여 부동산인도집행(2015본902호)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경 H(2017. 3. 29. 기소유예)와 함께 위 건물 2층 이상 부분과 지하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인 건물 주출입구를 안쪽에서 체인으로 감고 2016. 6. 24.경 위 주출입구를 샌드위치 패널로 덮어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문서위조 이후 피고인은 2016. 6. 7. G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위와 같이 위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중 내용증명스티커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발각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H에 대한 2010. 4.경의 공사대금채권 일부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 또다시 내용증명스티커 부분이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위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내용증명 사본 중 "이 우편물은 2010-04-16 P-Q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된 순천조곡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스티커가 포함된 하단 부분을 오린 다음, 수신인이 "L, M, N", 발신인이 "A"으로서 '3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권까지 일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4. 일자 미기재 채권양도통지서 하단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진 부분을 덧대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조곡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스티커 사본을 위조하였다. 4. 2016. 7. 2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1. 순천경찰서에서 위 강제집행면탈 등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0. 4. 10.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계약서를 채무자들인 L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2016. 5. 25. 강제집행 당시 위조된 내용증명을 제시하였었는데, 진정한 내용증명을 찾았다. 진정한 내용증명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R에게 위 제3항과 같이 내용증명 스티커(P- Q) 부분이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16. 10.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G이 이의신청(S)을 하자,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0. 4. 10.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제3항과 같이 내용증명 스티커(P-Q) 부분이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K)(증거기록 73면) 1. 내용증명(내용증명번호 위조한 것)(증거기록 74면) 1. 강제집행신청서, 2011가합4583판결문, 2015가합1049청구이의 판결문, 건물명도기일통지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유치권(채권)양도, 양수계약서, 내용증명(강제집행당시제시), 집행문,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1. 인증서, 합의서 [2017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내용증명 위조사실 설명서, 각 내용증명,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검증조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답변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자료 제출 보고), 결정문 1. 수사보고(채권양도통지서 진정사본 첨부), 내용증명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된 내용증명(292면)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증거기록 38, 39면) 1. 각 판결,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소송서류 1. 결정(T 집행에 관한 이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것일 뿐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제가목). 피고인이 본래 문서에 부착된 내용증명 스티커를 이용하여 다른 문서에 해당 내용증명 스티커가 부착된 형태의 문서를 작출해 낸 것은, 해당 내용증명에 의하여 증명되는 "발송인, 수취인, 문서"의 내용을 모두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히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정사용한 것을 넘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과의 오랜 기간 동안의 분쟁을 끝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이 부착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민사소송 등에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초 공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추가로 내용증명이 부착된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배경,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것이어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와의 거래관계가 진정하다는 취지로 경위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2014. 12.경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H에게 유치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가 피고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행위 책임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