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5: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 도로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피해자 F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는 손가방의 지퍼를 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다시 부딪치면서 위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4,000원과 신한카드, 삼성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분홍색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갔다. 2.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4: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시장 내 'H' 앞 도로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피해자 I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 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90,000원,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1장이 들어 있는 60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2018. 2. 13. 경 피해자 ㅣ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5.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4.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3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8.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서 울 종로구 C 오피스텔 1106호, 1112호, 1509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6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4.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607호, 806호, 1202호, 1409호, 1503호에서 침대 등 침구류,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21.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505호, 509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714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중위생법위반) 1.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수사의뢰(C오피스텔) 1. 각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29. 13:55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에 승차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50m 정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불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일교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생지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과도 한 음주습관으로 무전취식, 음주운전, 폭력 등의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무절제한 주벽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추돌하여 다치게 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오후에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안산시 본오3동 월드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받았다는 발주서를 보여주면서 "쿠팡으로부터 자동차 유리복 원제를 발주 받았는데 발주 받은 대로 납품하면 20% 상당의 수익이 남는다. 물건을 살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팡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쿠팡으로부터 받았다는 발주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경8,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47,6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현황보고, 쿠팡발주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판매현황보고서 1. 수사보고(쿠팡 D팀 E 대리 발주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1억 4,7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피해액은 4,6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영주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D 등 아파트 주민 약 15명이 모여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여 "관리인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아파트 게시판 사진, 게시물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다수의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그 적시사실인 '피해자 E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00경 B(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이사로 재직하는 (주)C는 식품과 잡화 등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거래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이익금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수당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소재 성남이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B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과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8

범 죄 사 실 2017고단1058 피고인은 2017. 1. 21. 08: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77에 있는 강구수협위판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담보금으로 지급하여 줄 테니 홍게를 공급하여 달라, 명절 대목에 홍게를 팔아서 홍게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물판매업체인 C의 경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및 담보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경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07,085원 상당의 홍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6. 9. 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대게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물판매업체인 C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시가 1,725,000원 상당의 대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27,000원 상당의 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7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01: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10-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한 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음주운전 등 전력은 각각 2016. 7. 16.과 2017. 3. 5. 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써 세 번째 형사처분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법원이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선처 및 경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교화되지 못하고 불과 1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개전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5: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응급실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F(31세)로부터 진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F에게 "미친새끼야! 병신새끼야!"고 욕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F에게 "맞고 싶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추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9:05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에 있는 합천읍 방면 24번국도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중앙에 드리 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목격자에 대하여,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지방시설주사로 2010. 10. 5.부터 2014. 11. 9.까지 F시청 도로과에서, 2015. 5. 29.부터 2015. 12. 20.까지 F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12. 21.부터 2016. 7. 11.까지 위 사업소 하수과장으로 근무하고, 2016. 7. 12.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소 수도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관급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F시청 도로과와 하수과가 시행하는 공사의 주무부서 담당자나 과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F시청 회계과 직원에게 특정 공사업체를 추천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거나, 공사 발주부서로서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등 공사업체의 사업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도로과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2건을 계약금액 합계 54,180,000원에 수주하고, 주식회사 H은 피고인 B이 하수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5건을 계약금액 합계 122,555,3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15:30경 I에 있는 F시청 뒤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우고 K에 있는 L병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F시의 각종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등 사업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B 인사기록 카드 및 G 주식회사 등 관급공사 수주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M 지하공동구 방수공사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N하수처리장 구조물 방수공사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지하공동구 신축이음보수공사 및 관급자재(신축이음재) 구매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설계용역 준공검사 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한 형 : 징역 6월) 4.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부서를 옮기고 상당 기간이 지나 돈을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만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와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말을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입원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0: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SM7 승용차를 견인한 채 동암남부역 쪽에서 동암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견인하는 위 SM7 승용차의 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주차 중이던 G 봉고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을 위 SM7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H(여, 3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 3회(집행유예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로 약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3세 여자 아이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에 준하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냉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1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냉장고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 개새끼, 씨팔새끼야, 냉장고 하나 가지고 유세떠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국제시장에서 옷장사를 할 계획인데, 남편 몰래 개업을 하려니 돈이 부족하다. 옷가게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중 오픈을 하고 남편에게 말하여 6월 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임대차 계약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957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금 증서 등, 통장사본, 거래계좌별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남)의 신축건물현장에서 피해자가 담장공사를 하면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 하반이 약해져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들어가, 공사 작업 중 인 담장 벽돌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공사장 인부들에게 "당신들은 사기꾼들이다, 저 건물은 당신네들 것도 아닌데 왜 공사를 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공사 작업 중 인 다른 담장을 다시 발로차고 물을 뿌려 무너뜨리며,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담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00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23 소재 '시지하나타운' 정문 앞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니 운전 못하냐, 씨발년아 니가 빼서 가라, 이 씨발년아 꺼져라 재수없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씨발놈, 못 배운티가 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흥분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이 씨발년이 뒤질라 카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배불을 피해자 얼굴에 2회에 걸쳐 가까이 가져가 지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8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로부터 "술도 안 먹고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송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단히 위험한 방법으로 공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바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지금 다른 사람 편을 드는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8. 2. 16. 12:4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눈알 한쪽을 빼고, 팔과 다리를 잘라서 병신을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병신을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이 사건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음주운전사건으로 적발된지 7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76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약 10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금당계곡 근처에서 피해자 C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일행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로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차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금당계곡 근처에서 귀가하기 위해 일행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 C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로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차를 타고 가던 중 봉평읍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공사구간 차량 소통을 위해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E로 하여금 그냥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다음 날 0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기 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E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17: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내 정자에서 성불상 H을 때리던 중 피해자 D(52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알루미늄 측량자를 들어 피고인의 몸을 1회 때리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에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36] 피고인은 2017. 9. 10. 12:2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 계산체육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I(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정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그곳 화단 나무받침대(길이 78cm, 둘레 18cm)를 뽑아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나무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한 약 3cm의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사진(피해부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관련 현장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사소한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I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 죄 사 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메르헨하우스 옆 세븐일레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에 있는 마지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복역한 것인 점, 음주운전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639 피고인은 2017. 6. 16. 22:55경 서귀포시 태평로 80에 있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앞버스정류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서귀포여고 학생들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 중인 버스에 태워 달라며 버스 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동료 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폰을 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네이버 밴드 'C'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곧바로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대전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역사탐방 체험학습 수업을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해운대에 70평 콘도와 초읍에 5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운대에 70평 콘도와 초읍에 5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2,6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순번 27, 44, 60, 63, 70 제외, 순번 34 중 100만 원 제외, 순번 46 중 160만 원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번 27, 44, 60, 63, 70, 순번 34 중 100만 원, 순번 46 중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금원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36,970,000원이고(증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돈이나 차비 등으로 준 돈은 고소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12), 피해자가 고소한 금원 외의 나머지 금원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