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2:01경 대전 대덕구 C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D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302호 전체 및 8세대가 거주하는 위 C빌라의 일부 계단 및 외벽을 소훼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C빌라 4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자와 J과의 통화내역, 112신고 녹취파일 요청 관련 회신 1. 수사보고(화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화재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조카 J과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핀다. 나 죽고싶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고모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알렸다. D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량 통화한 뒤, 전화를 끊고 22:06경 112에 신고를 하면서 "오빠가 술먹고 거기에 불냈다고 막 이러고서 전화가 왔어요. 불 질렀다고 하고 뭐 살기 싫다고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은 살기 싫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불질렀다, 내 혼자 죽기는 무섭고 해가지고 불질렀…이러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출동을 요청하였다. D는 피고인의 성격에 비추어 진짜 불이 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혹시나 하여 확인해보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상황이었다면 D로서도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대피하라거나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성격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 화장실 문턱에서 다리는 화장실 안쪽, 머리는 거실 쪽을 향한 채 엎드려 있는 자세로 발견되어 구조되었는데,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장면을 지켜보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즉시 대피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고 여동생과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C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2:08경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고, 당시 302호는 열린 현관문 틈으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22:04경까지도 집 안에서 D와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는 약 4분 사이에 연기로 가득차게 된 것인데,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서서히 불이 붙는 경우에는 불꽃과 연기가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번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불을 지르기 직전에 세 차례에 걸쳐 조카들 및 여동생과 통화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기 싫고, 혼자 죽기 무서워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불이 크게 번질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고의로 불을 냈을 리는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빌라 나동 302호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C빌라의 외벽 및 내부 계단 등에 대하여 페인트 작업 및 청소를 하여 재산상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3명 무죄 : 4명 2.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