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99 1. 업무상배임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은 서귀포시 D에 공동주택(빌라)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하도급계약체결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성금 및 선급금 등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등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정별로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어 서귀포시의 본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 하도급 업체 관리,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신축공사 및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책임자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본건 공사에서 발생한 기성금인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신축공사 및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책임자였던 E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F의 G에게 위 E 공사현장의 기성금 20,440,000원을 본건 공사에서 발생한 기성금인 것처럼 청구하도록 하여 2018. 9. 20. 지급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6,090,000원을 E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6,0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6.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L에 있는 귤 밭을 매입했다. 건축허가를 내서 빌라를 신축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귤 밭에 있는 묘를 이장해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묘 이장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만 원과 합해서 한 달 후에 반드시갚아주고, 서귀포시 L에 시공할 빌라 2개 동의 형틀골조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귤밭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형틀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3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4.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제주 O 공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동호수 란에 ‘P호’, 총공급금액 란에 ‘￦268,000,000’, 납부방법 란에 ‘Q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A’, 매도인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R’, 매도인 회사명 란에 ‘(주)C’, 매도인 대표 란에 ‘S’, 매도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대표 S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공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소유인 서귀포시 T외 2필지에 아파트형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분양가 2억 6,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2억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 계약한 주택을 우선 매도하여 차용금 7,000만 원에 매도 차액인 6,800만 원을 더하여 1억 3,8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피고인 명의의 Q계좌로 6,000만 원, 2018. 4.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F, X, Y 참고인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본건 관련 F, X, Y 기성금 송금 확인증 첨부) 1. Z 기성금 직불현황표, 영수증, 거래내역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76∽78)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 O 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서귀포시 D에 공동주택(빌라)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면허 대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구두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5. 19.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면허 대여 비용을 매달 얼마씩 U의 자 AB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5. 29. 2차 조사에서는 ‘공사비 대출 이자를 피고인이 내기로 했다.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돈은 이자를 하라고 넣어 준 것인데 고소인이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내역이 면허대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6. 16.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U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봐서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려고 했고, 중간에 고소인(U)에게 정산을 보려고 했으나 고소인이 거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여 비용의 지급 시기,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이 AB과 피해자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 시기가 불규칙하고 지급금액의 편차가 커서 이를 면허 대여 비용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7. 8. 17.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서귀포시 D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AC을 만나 위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의논하였고,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이 AC에게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경남 김해시에 있어 공사현장을 감독하기 어려워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관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V를 선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도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AD(주)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AD(주)에 기성금이 지급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9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에 관하여 통상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위임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차액을 지급받거나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급금 지급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9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1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E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에서 발생한 기성금인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준 A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차용한 이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권한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은 서귀포시 D에 공동주택(빌라)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하도급계약체결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성금 및 선급금 등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등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정별로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어 서귀포시의 본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 하도급 업체 관리,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체들에게 요구하여 선급금, 기성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도록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 또는 과다 수령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되돌려 받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총 435,000,000원에 본건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AF 대표 AG에게 골조공사 기성금을 과다청구한 후 수령한 기성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AF가 대출은행인 Z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09,620,00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허위,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그 중 총 356,950,000원을 위 AH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6,9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혔고, 피해자 H,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