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기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C일자 17:00~18: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기도장 사무실에서, 합기도장에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양 팔을 벌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운동하러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합기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딸내미들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고인이 운동하러 가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학교에서 보건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보건선생님이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기도장에서 수련을 받았던 증인 F은 '피고인이 인사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운동하러 가라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토닥인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합기도장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이 사범으로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데 적절하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기도장을 다닐 동안 서너 차례 이상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거나 깍지를 끼고 손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목에 얼굴을 갖다 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진짜 막 왜 이러지 할 때도 있고, 싫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2018. 1. 23.경 추행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21:13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연습을 하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턱을 비비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시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무도 수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거나 통상의 합기도장 수련생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피고인은 태권도 수업 중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는데, 피고인은 수업 당시 신발을 신은 상태였고,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세 교정, 주의 환기, 친밀감 표시 등의 차원에서 어깨를 밀치고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뒤쪽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뺨에 뽀뽀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좌우로 얼굴을 흔들면서 뽀뽀를 하는 시늉만 한 점, 이후 피해자의 방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았던 손을 풀어주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합기도장에 다녔던 증인 F, G은 피고인이 평소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실전에서 갑작스런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괴한 역할을 하면서 불시에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수업 장면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수업 중간에 피해자 외에 다른 연습 중인 학생에게도 갑자기 목 부분을 잡거나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공격을 하고 학생이 이를 방어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포함된 수업 동영상 중 21:28:00~21:28:25 영상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갑작스런 공격에 대처하는 방어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중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 그와 같은 지도방식에 대하여 학생들이 불편해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장난스럽게 주먹을 움켜쥐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도망을 치기도 하였고, 같이 수업을 받던 다른 학생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8. 2. ~ 3. 초순경 추행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 3. 초순경 저녁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기도장에서 피해자가 무릎이 아파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테이핑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스포츠 테이프를 피해자의 무릎에 감아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스포츠 테이프를 피해자의 무릎에 감아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스포츠 테이프를 감아주면서 그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학생들에게 종종 테이핑을 해주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는 무릎을 다쳐 합기도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속히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스포츠 테이프를 감아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포츠 테이프를 감아주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어머니인 E에게 '피고인이 스포츠 테이프를 감아줄 때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아니고 무릎만 만진 것 같다. 피고인의 행동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말을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실제로 무릎에 테이핑을 하는 경우 정강이부터 허벅지까지 테이프를 감거나 붙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 피해자가 테이핑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해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피고인의 테이핑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 H도 '피고인이 테이프를 붙이려고 문지르는 동작 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23.경 및 2018. 2. ~ 3.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