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조합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합장인 E이 위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수용하려고 하고, 조합장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장 E을 고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의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아 2009. 12. 16.경 각 1,500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고소 후 조합장이 구속되면 1억 2,000만 원을, 불구속 기소되면 9,00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2010. 10. 25. 위 조합장 E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성공보수금 9,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절반인 4,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0. 12. 24.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1.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부근 K 제과점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 조합과 관련된 민·형사상 비용을 D과 공동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위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과 함께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변호사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F,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경찰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각 내용증명서의 각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D 작성의 고소장, 각 내용증명서 등은, D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은 피고인과 함께 C 조합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위해 착수금 명목으로 2009. 12. 16.경 L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D은 2010. 10. 24.자 500만 원 차용증은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 별도의 로비자금에 관한 것이고, 2011. 1. 11.자 차용증은 F이 2011. 1. 11.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건청탁비용 1,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F이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4,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D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다음날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이 D의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해 주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등 3억 7,0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4,000만 원을 영수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위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금원 중 9,000만 원을 이 사건 L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F이 D에게 "이미 D이 L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니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D에게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D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인 2014. 7. 23.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정에서 F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와 같은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4. 2. 28.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L 변호사가 피고인 및 D과 작성한 계약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약식기소될 경우 9,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약식기소 될 경우라는 조건은 없었으나 기소되면 받기로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달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딱 끊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 D이 L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특히 위 2010. 12. 24.자 500만 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F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F 본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피고인 제출의 증 제1-1과 증 제1-3)의 기재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0. 12. 24.자 차용증에는 피고인과 D이 서명·날인이 함께 되어 있고, 2011. 1. 11.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F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 D이 F에게 위 4,5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D이 F에게 "4,5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라고 해서 "어차피 D이 성공보수로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러면 빌려줘, 빌려주면 나중에 그것으로 상계를 시키든 상관없잖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D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L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