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채움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1,000만 원까지 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SH파이넨셜채움신용정보에서 보증을 서 줄 테니 보증비 및 전산비용으로 300만원을 입금해야 대출승인이 납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비 등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인천 용현동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위 300만 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300만 원을 인출한 뒤,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1. 계좌거래내역(A,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대출해 줄 테니 농협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 초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냈을 뿐이고, 당시 위 농협 통장 사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성명불상자가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했을 때,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이 분업적으로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공범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이나 범행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가담 시기, 가담 장소, 가담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말단의 공범상호간에는 범행의 진행 단계, 성공 여부,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단지 위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등을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낼 당시에는 위 농협 통장 사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가 2014. 12. 19.경 자신에게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돈만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300만 원의 인출을 부탁받을 당시에는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사본 등을 보낼 당시 통장 사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돈의 인출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45세)에게 "파인드 라이브 네비게이션 3d5000v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자, 성명불상자가 통장내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팩스로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통장내역서 등을 보낼 당시 위 서류가 위와 같은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