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5. 6. 7.경까지 피해자 C교회의 회계 담당자로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주식 투자로 인해 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자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교회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8. 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에 있는 당진수협 본점에서 피해자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을 통해 조성된 교회 운영자금 36,305,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사의 연결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함으로써 개인적인 주식 투자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당진수협 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920,055,383원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3. 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에 있는 당진수협 본점에서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주소란에 "충남 당진군 F APT 104-801호 G", 여신과목(종류)란에 "공공시설", 여신(한도)금액란에 "45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말경까지 위 당진수협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3. 경 위 당진수협 본점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된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한 후 같은 날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협중앙회 대전지점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여신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말경까지 위 당진수협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2009년도 세출부, 성전부지 구입대금 지급내역, 각 수협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증권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우리투자증권사 이체내역, 우리투자증권사 배당내역, 건축위원회 회의록, C교회 신축공사내역서, 송금표 사본 6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52, 56,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순번 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순번 3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순번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 거래추가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순번 4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순번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순번 5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순번 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명의 거래추가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7년 5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무려 9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교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겁고, 신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돈을 개인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사로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명의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고 회계장부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1), 이에 피해자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1)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에서 463,631,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교회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게 판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1/2 가량을 변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피해자 교회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수협 계좌에서 463,631,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교회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위 수협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463,63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