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널 꼭 따 먹고 말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00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25. 10:40경 서울 강북구 D호텔 E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의 상,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의 점 가.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2:21경 서울 노원구 I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S10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배 부위를 노출한 채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4:44경 서울 강북구 J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S10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팬티와 반팔티셔츠만 착용한 채로 침대에 웅크려 자고 있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의 점 가. 피해자 K(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43경부터 05:08경 사이 서울 노원구 L 모텔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S10E)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0:41경 위 제1항 기재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S10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날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물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1. 27. 14:39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 O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H의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20:1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지인 심영석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 21:5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지인 P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21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파일 분석 결과), 증거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CD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고합200 사건의 준유사강간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1고합103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널 꼭 따 먹고 말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3. 6.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원피스를 벗겼고, 자신은 피고인을 양팔로 밀치며 방어를 했으며,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가슴 쪽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했는데 삽입 직후 자신이 피고인을 발로 찼고 목 뒷부분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체념한 듯이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세게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37면). 피해자는 2021. 6.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변호인이 피해자가 2021. 3. 17.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화로 진술한 내용을 제시하며 ‘증인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진술한 내용인데, 당시 무언가 피해자 음부에 들어온 건 확실하나 그것이 피의자의 손가락이었는지 성기였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어요. 당시에 음부에 뭔가 들어왔는데 그게 성기인지 손가락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손가락도 집어넣고 성기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위 증인신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법원이나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1. 3. 17.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21. 6.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3. 6. 경찰에 출석하여 ‘걔가 저를 침대로 눕혀서 제 원피스를 위로 훌러덩 벗기고’, ‘옷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갑자기 저를 침 대에 눕혀 놓고 벗겼어요. 제 머리 쪽으로 원피스를 올렸어요.’, ‘걔가 갑자기 원피스를 머리 위로 올려서 갑자기 벗겨진 거였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37, 38면). 그런데 피해자는 2021. 6. 7.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와서 증인의 원피스를 벗겼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아, 그때 원피스가 아니고 바지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그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 피고인이 증인의 원피스를 머리 위로 훌렁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는 ‘아니요. 그건 티였어요.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집에 있는 원피스를 제가 갈아입고 나가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바지가 맞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당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5. 검찰에서 ‘제가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침대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상체를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못하게 해서 제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갖다 대고 삽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으로 제 몸을 밀쳐내고 발로 제 복부를 걷어차서 제가 피해자에게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21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159, 160면).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3. 30.자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기수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여 기수 여부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1. 25.경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인 2021. 3. 6.경 또 다른 피해자 B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적 취향이나 행동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