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0-1

공소사실 불상자는 전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전주가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는 서류와 통장을 만들고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한 다음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에게는 통장을 만든 다음 C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켰다. 2010. 11. 26.경 C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법인설립을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교부하고, F은 H, I을 통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수수료 120만 원에 예금잔고증명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C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면 사전에 준비한대로 피고인, D의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29. 15:00경 농협 양재동지점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 같은날 22:00경 2억 9,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C는 불상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0. 11. 30. 08:44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불상자는 같은 날 08:49 경 C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다시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로 각 1억 원씩,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원을 분산시켜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11. 30. 09:14경 신한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09:28경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고, D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10 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각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자는 같은 날 09:1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 10, 10.경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돈이 입금되면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L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0. 11.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건 증거 중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명확히 배치되거나 명백히 양립하지 않는 부분은 없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의 행방이나 용처에 대해 아무 것도 규명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예금계좌의 사용 및 금원인출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1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실을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D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위 D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위조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카페에서 위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B건물’ C호실에 대하여 ‘계약일 2020. 4. 7.,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대부업체 직원인 G에게 제출하며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실에 대하여 D과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계약하고, 2020. 4. 1. 위 D이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 위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피해자 H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I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20. 4. 17.경 4,000만 원을, 2020. 5. 7.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D 진술청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표, 확인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범행을 범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당시 여자친구 관계인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식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사 장사를 해서 1주일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1,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장사를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폐업사실증명,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이미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처리하였고,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도 적자가 나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업한 상호를 알려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빌린 돈을 그 즉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월세 등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그 외에 식품납품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3.경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위와 같이 소비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냐는 질문에 외상으로 거래를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는 진술에 다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소 전에 극히 일부나마 변제를 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회생채권자로 포함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6: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않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00:15경 경기 부천시 C호텔 7층에서, 피고인 일행이 소란을 피우자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2.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나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G 및 피고인의 일행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평생 그따위로 공무수행하세요, 아오 시발 이런 새끼 내가 월급 먹이는 게 좆같다, 나 한달에세금 천만 원 이상 내는데 이런 사람이 경찰관이라니, 그냥 그따구로 공무수행하다가 직장 잃으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C호텔 인근에 주차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1. 피해자 F 사진(뒷머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1. 3. 확정되었고, 2009. 10. 9. 위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27.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2:40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진식품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대상자 임의동행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한 것이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딸에게 맡겨 돈을 굴려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거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굴려주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7.경 1,900만 원을, 2013. 3. 22.경 500만 원을, 2013. 6. 13.경 1,500만 원을, 2013. 7. 10.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C에게 “2013. 12.경 남편이 적금 3,000만 원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받은 돈과 합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적금을 탈 예정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1.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안개등 불법튜닝)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중랑구 B,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개등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튜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피고인은 2022. 8. 16.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튜닝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1:50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취를 크게 웃돌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16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5 피고인은 2022. 10. 2. 22:4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48 피고인은 2022. 9. 29. 21:28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음주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에 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2035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2348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첫 번째 범행에서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바, 특히 2020.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복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째 범행에서의 주취정도는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9:2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내 피고인의 아들 방에서, 아들과 인터넷 연결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아들을 감싸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들 E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와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5. 14:1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지인 C과 피해자 D(남, 40세)이 이유 없이 바라 보았다는 이유로 격하게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4.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경 정치목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2020고정978]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165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목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C’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하여 죽게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진 파일을 올리고, “D본명:B”, “가압류”, “7번 고소한 것을 자랑으로 애기하는 D(B)입니다!. 협박해가면서요~ 여러분 중에도 고소 드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힘을 모읍시다!. 어떤 분은 스토커 당해서 3월 18일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210] 피고인은 2019. 5. 30.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23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 목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C’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나는 B(D) 만난적도 본 적도 돈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고소하기 전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 후 잰산이 있으면 바로 고소한다!. A, 해병대. F 등 수명이 된다!. 고소 첫 번째 하자마자 진단서 끈어 넣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고소 7번에 \20,000,000 가압류 신청했고 \ 70,000,000 가압류 \ 40,000,000 악랄한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민들을 상대로 피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민”들을 위해 청문회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애국민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7경 8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 목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G‘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같은 글을 게시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2021고정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 판시와 같은 카톡 내용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톡명 및 프로필 사진(십자가 사진)에 판시와 같은 글이 게재되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내용을 게재한 사실 및 2019. 5. 16.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카톡에 올린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던 점,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함께 판시 카톡 내용을 대화방에 올렸던 점(2020고정978) 등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타인이 피고인의 카톡명과 프로필 사진으로 판시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12세, 가출했어요,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임을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2. 2. 19:20경 구미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3. 00:05경까지 구미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G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당시 만 35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기는커녕 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까지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보호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가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 3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1. 2022. 8. 2. 02: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2: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3:38경 전항 기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채혈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첫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6년 음주 및 인명사고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오토바이를 짧은 거리에서 운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2016고단293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2. 29.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암컷 대게 포획책(별칭 'G')으로부터 시가 6,0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81망(12,800마리)을 제공받아, 그 무렵 울산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의 소매상(별칭 'H')에게 암컷 대게 34(5,440마리) 3,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부터 2016. 2. 2. 경까지 124회에 걸쳐 경주 및 울산 일대의 소매상들에게 시가 93,535,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132,448 마리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1482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F' 매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J, K을 고용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도매가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5. 2. 4.경 위 'F' 매장에서, 동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L호의 선장인 M 등으로부터 시가 4,6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6,240마리를 제공받아 2015. 2. 11.경 이를 울산 중구 N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B에게 4,68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2회에 걸쳐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122,966마리, 시가 합계 158,535,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5. 2. 11.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암컷대게 6,240마리를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소매업자에게 8,1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73,723마리, 시가 합계 105,966,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수물 분석 - 휴대 전화, 계좌거래내역 분석) 2016고단1482 중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분석에 따른 여죄 및 범죄일람표 구성 2016고단1482 중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분석에 따른 여죄 및 범죄일람표 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다만 판시 2016고단1482 사건의 제1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산자원인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대량의 불법 포획 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법하게 판매한 대게의 양이 약 25만 마리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위법하게 판매한 대게의 양이 7만 마리가 넘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