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업체 선정과정과 관련한 사무 및 위 공사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E의 대표인 F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7.2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이엠테크(이하 '이엠테크'라고 한다) 명의의 견적서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후, 공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9.7.28.경 100만 원, 공사잔대금이 지급된 직후인 2009. 8. 29.경 3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감시카메라 공사 입찰참여업체 및 견적서 확인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I 대표 J 진술청취보고, I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45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4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한 업체는 위 E, KT, I, 이엠테크 등 4개 업체였다. 그 중 KT는 위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H(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고발인이다)이 소개한 업체였고, I은 피고인의 후배 J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엠테크는 실제로 위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이엠테크 명의의 견적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다. F은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공사계약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9. 7. 28.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9.8.29.경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총 공사대금 4,700만 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게 되므로, 입찰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으로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바, 실제 시공할 의사가 없는 위조된 견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계약금 1,400만 원이 지급된지 2일 후에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공사잔대금 3,300만 원이 지급된지 2일 후에 35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수령이 피고인의 금품 수수와 대가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E가 시공업체로 선정될 경우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사대금이 증액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연결되므로,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H 과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수원지방법원 2011고정 3452)에서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으로 관리업체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부산 북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그곳 사우나 여직원에게 사우나 광고용으로 만든 전단지 내용이 이상하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단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전단지를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에 닿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뺨에 살짝 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는 카운터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서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운터 밖에서 마주보고 서 있다. F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왼쪽에 피해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건 당일 15시 33분 06초 및 08초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쥔 전단지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들었다 내리는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다. 사건 당일 15시 33분 11초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단쥐를 쥐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향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회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때 피해자는 왼쪽, 즉 F 쪽으로 얼굴을 돌려(전단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가 거의 마주보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전단지가 자신의 뺨을 스쳤다고 증언하였고, F 또한 전단지가 피해자의 살에 닿는 것을 보았고 소리까지 났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F가 어느 쪽 뺨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가지고 맞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F 쪽으로 얼굴을 돌린 상태였으므로 F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형의 선고유예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 선고유예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2013고정854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오 퍼센트(0.195%, 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같은 면 부곡리에 있는 능동테니스장 앞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3고정855 피고인은 2011. 12. 20. 19:40경 김해시 C아파트 14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정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2매,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피자헛 상록수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히트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확인)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 1회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구금으로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45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넌 뭐냐? 내가 구치소 2년 갔다 왔는데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너 몇살이냐? 마스크 쓰고 쌩쇼를 하고 있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23. 14:50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 509-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55-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05:20경 서울 중구 C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고단2892 피고인은 2012. 10.24. 07: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뒤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파 1단, 근대 나물 1단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야채를 미리 준비해간 자루에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12952,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07:29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점장인 G지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마당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렌지쥬스 4병(그 중 3병이 증 제2호), 핫초코 40포(그 중 35포가 증 제1호), 사과쥬스 5병(그 중 3병 이 중 제3호)이 각각 들어있는 박스 3개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법원 2009가단23944호 위자료 청구사건으로 주식회사 C 대표 D, 관리이사 E을 상대로 '원고인 피고인은 2008. 3. 14.경 C 현장의 화단 벽체 보수작업 중 팔을 다쳐 산재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3.경부터 2008. 9.경까지의 액수미상의 치료비 및 2008. 10. 경부터 향후 3년 동안 필요한 예상 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26,891,2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2009. 11. 16.경 그 증빙자료로 F한의원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G병원 진료기록부 및 진료영수증, 약국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구 정리를 하다가 팔을 다쳐 F한의원 및 G병원 등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08. 9.경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C의 작업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민사 제1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26,89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09. 10. 16. 자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여 응소함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서 1.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2016고단750 피고인은 2009.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조명을 받아오려면 보증금 3~5억 원 정도가 드는데, 내가 잘 아는 업자를 통하면 보증금 없이 조명을 2-3억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 같이 조명 사업을 해보자", "조명가게는 미리 확보해 둔 울산 남구에 세울 것인데, 땅도 보고 계약을 하면 된다", "부지를 소개해 준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 등이 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조명사업에 필요한 매장 신축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없이 2~3억 원 상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경 매장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금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692,₁ 2. 피고인은 2016.3.2.20:49 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안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004₁ 3. 피고인은 2014. 12.26.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같이 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과 안주 등 합계 288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2097,₁ 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수금해서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2개월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3억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4. 5. 30.경 2,000만원, 2014. 6. 2. 경 2,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사내역서,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201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0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2016고단20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고소장, 문자내역,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 4죄에 한함)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전력이 3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재판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2015고단1887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07:5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앞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등 뒤에서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상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406 피고인은 2015. 3. 30. 07: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는 1997. 10. 18. 10:30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4축 11.1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3: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시팔 놈아, 병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그 외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이물에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7. 4. 10: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2015고단957] 피고인은 2015. 7.22. 22: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 몰래 전 남자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얼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모면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흡기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 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쇄 유돌근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4] 피고인과 피해자 (54세)는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2:4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애인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무대에서 D과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2016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피해자 병원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후행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0:40경 속초시 영랑동 157-8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 있는 유진클레시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2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아미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똘아이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까치고개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이 새끼야 죽어봐라."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넣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다른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인천 부평구 C 주택가 앞에서 피해자 D(33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고양이를 피고인이 잃어버리고 제대로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식대의 편취 피고인은 2007. 11. 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I에 J 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월말에 식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식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부터 2008. 8. 30.경까지 식대 합계 7,30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공사금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08. 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 공사를 할 자재비 등을 우선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은 후 변제하고, 뷔페식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송치),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전체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첨부),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수사보고서,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편취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자백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