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66

범죄사실 (주)G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재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9.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H는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23.경 설립된 법인이며, (주)I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8.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J는 온라인정보제공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1. 9.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주)J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K의 지시에 따라 L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광주센터장으로 위 K의 지시에 따라 광주지역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G 투자금 모집책으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K은 2017. 4.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서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였고, 2018. 2.경부터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을 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M', 'L'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거래소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H, ㈜I,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N은 ㈜G 실장, ㈜H 대표이사(2018. 4.경 ~ 2018. 12.경, 2019. 3.경 ~ 2019. 7.경), ㈜I 감사로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O는 ㈜H 대표이사(2018. 12.경 ~ 2019. 3.경), ㈜J 대표이사(2018. 12.경 ~ 2019. 3.경), ㈜I 재무팀장으로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G, ㈜I의 상무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며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인천지역 투자자 모집 총책 역할을 하였다. Q은 ㈜G의 본부장으로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1. 피고인 E, B의 ㈜G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K은 R S지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실 보험계약 건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9.경 ㈜G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Q과 N은 ㈜G의 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설계사인 P은 인천 지역 투자금 모집 총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는 투자금 모집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 Q 등은 2017. 4.경부터 인천 남구 T, 1층에 있는 ㈜G 본사 사무실과 광주 동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광주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의 '보험가입 명의 대여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G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많이 있다. 보험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2,500%, 화재보험은 1,8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입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생명보험은 18회, 화재보험은 12회까지 보험료를 대납하고 해약을 하면,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700%, 화재보험은 600%의 차액을 남겨 고수익을 올린다. 보험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수익으로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3%씩 4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6. 13.경 이를 믿은 W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Q 명의 X은행 계좌(Y)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위 Q의 X은행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3,512,5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2017. 7. 8.경부터 2017. 7. 27.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위 Q의 Z조합 계좌(AA)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Q, N, P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G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 투자 관련 범행 K, N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한 불법유사수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기존에 받은 투자금마저 반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는 신규 사업인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투자 상품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대부분의 투자금을 이전에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 영업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광주지역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광주지역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K, N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광주 동구 U오피스텔 V호 광주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은 미국 등 15개국에서 해외 명품을 직구로 싸게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건당 7%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투자자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등 투자원금 및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이를 믿은 A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K 명의 AC은행 계좌(AD)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총 44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26,320,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N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K, N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미국 등 15개국에서 해외 명품을 직구로 싸게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건당 7%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매일 투자 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투자자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는 등 투자원금 및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해외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고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매일 투자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투자금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 사업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과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K 명의 AC은행 계좌(A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총 44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26,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L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위 K, O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전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M 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출금자금으로 사용하거나, M 거래소의 고액 회원들이 신규 개설하는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M 거래소의 출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 L을 개설한 다음, 신규가입 원화(KRW) 지급 이벤트 등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법인 계정과 임의로 생성한 가공계정들을 이용하여 다량의 매매 주문 제출 및 법인 계정과 가공 계정간 가공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마치 L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회원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받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법인 계정에 원화(KRW)의 실입금 없이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거래에 참여하여 가공거래,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가격 끌어올리기' 등을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K, O는 2018. 11. 9.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J 법인을 설립하고, 2019. 1. 11.경 L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2019. 1. 29.경부터 인천 서구 AE에 있는 L 거래소 사무실에서 L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L 거래소 홈페이지에 "신규가입 원화 30,000원 지급 및 상품 이벤트", "BTC 100,000원 할인 이벤트" 등 다 양한 경품 이벤트를 공지하는 한편, 법인 계정들에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 계정간 다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가공거래를 하면서 거래소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하여,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대량으로 발행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들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L 거래소 운영업체인 ㈜J는 법인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별다른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는 L 거래소 내 거래용으로 개발된 가상화폐에 불과하고, 원화 추가 지급 이벤트와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회원들에게 추가 지급할 원화(KRW) 포인트나 경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거래소 법인 계좌에 예치해야 함에도 실입금 없이 전산상으로 회원들의 원화(KRW) 포인트만 충전해 주었고, 경품을 지급할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위 K 등은 L 운영진들이 사용하는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에 실입금 없이 전산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간 다량의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여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화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가격 끌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을 기존 유사수신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M 거래소의 출금 자금과 L 거래소의 자금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K 등은 결국 회원들로부터 출금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9. 3. 14.경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가상화폐 거래소를이용하는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4,916,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K 등은 L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마치 많은 회원들이 L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의 거래 참여 및 신규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KRW) 잔고 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위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KRW) 포인트로 대량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의한 시세 조작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2019. 4. 5. 위 L 거래소 사무실에서 ㈜J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L 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L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회원번호 'AH', 이름 'AI'로 된 차명 계정(AJ), 회원번호 'AK', 이름 'AI'로 된 차명 계정(AL), 회원번호 'AM', 이름 'AI'로 된 차명 계정(AN), 회원번호 'AO', 이름 'AI'로 된 차명계정(AP)으로 각 원화(KRW) 2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AI' 4개 계정에 각2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2억 원의 원화(KRW)를 각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상 'AI' 4개 계정에 각 2억 원씩 총 8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원화(KRW) 잔고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M 거래소 투자 관련 범행 N은 K 등과 함께 이전에 설립한 M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 신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M 거래소는 신규 유입자금이 없는데다가 기존 회원들의 이탈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감하고 출금 정지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와 고소가 이어지고 기존 회원들의 추가 이탈 우려가 매우 높아져 가상화폐 거래소로서의 영업 자체가 곤란하게 될 처지에 이르자, 투자금 모집책인 P, 피고인 D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N, P은 2019. 3. 5.경 광주 동구 U오피스텔 V호 광주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M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M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소를 활성화시켜 투자자들 계정에 한하여 M 거래소 출금 제한을 풀어주겠다. 투자를 하면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원금의 3%씩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 "고 투자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경 이를 믿은 A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N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거래소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M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올려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M 거래소 계정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출금 제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거래소는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응할 수 없어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여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M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또한 수신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기존 유사수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9. 3. 13.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N 명의 AR은행 계좌(AS)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O,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M 前회계담당자 BJ 상대수사, M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M 피해금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 참고인 BJ 제출 USB-인천지역 CE판매, J 대표 O→A 변경, K CG 계정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K CG 가입정보 접속로그 수사, 피해금 입금 계좌 분석, M 관련 법인 입출금 내역 분석, 피의자 K 휴대폰 분석-유사수신 투자자, 각 피의자 K 휴대폰 분석 - CH, BW, BZ, 직원 단체채팅방, CI 팀장, ㈜J 前 경리 BQ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M 거래소 상장 자체 코인 발행량·유통량 자료 첨부, 펌핑 관련 가공계정 원화마킹 증거자료 등 첨부, 유사수신 투자자 원화마킹 관련 투자금 수령확인증 첨부, M, L 원화 및 가상화폐 실보유 현황 자료 첨부, M, L 이벤트 관련 자료 첨부, L 거래소 원화마킹에 대한 수사, L 거래소 부정운영형태, K, N 타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내역 수사, CJ 사업자 등록증 및 주요 혐의대상 법인인 ㈜H 등 8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C, D 피해회복 주장 서면 첨부 보고] 1. CE 판매자료 등, 암호화폐 현황 등 자료, M 상장코인 백서 확인 등, M 거래소 계좌이용 목록 등 관련 자료, 입금계획 등 관련 자료, 문자내역 등 관련 자료, 보증서 등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 등 관련 자료, 각 계좌내역 등, 각 메시지 내역, 암호화폐통합현황 등, 증거자료 파일 출력물, AZ 비트코인 매수 거래내역, N 관련자 원화출금내역, 피의자 N 등의 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유사수신 범행관련 금융계좌 분석보고, L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계좌 분석보고, M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계좌 분석보고, M 거래소 코인별 원화 비교 내역 및 원화보유 리스트, L 거래소 코인별 원화 비교 내역 및 원화보유리스트, 이벤트 관련자료, L 거래소 예치금 법인 계좌 다액 입금내역, CK 당일 원화 현황, L 거래소 법인계좌 원화 입금내역, 각 관련 자료, 주요 혐의대상 8개 법인정리, ㈜H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명품투자 보증서 출력본, 1)유사수신 투자금장부 등, 2)I 투자금장부 등, 1)M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2)M, I, CL, L 조직도 및 직원명부, 3)M 관련 법인 월 고정지출내역, 4)M 거래소 등 이용약관, 5)M 사업소개서, 거래소 코인관련 계약서 등, 1)I 관련 압수물, 2)L 이벤트 관련, 5)G 관련 압수물, 투자자 원화 마킹 관련 투자금 수령확인증, N 투자금 관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위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D: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기록(증거기록 9권 7594쪽, 7631쪽, 17권 14016쪽, 14062쪽)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5번, 186번 기재 피해자 F은 피고인 D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감경영역) 제2, 3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을 수신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른바 가장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현금의 입금이 없음에도 거래소 계좌에 8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J를 실제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K이 계획·주도한 범행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고, 피해 금액도 500여만 원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G의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20%를 보장해 줄 것처럼 설명하고 합계 6,50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 사건 불법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투자금 모집책으로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지인 5명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의 투자금만을 수신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C), 제2, 3범죄(D)(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징역 3년~11년(= 9년 + 4년/2) 피고인 D: 징역 3년~12년 4월(= 9년 + 4년/2 + 4년/3)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업의 실체나 수익률 및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치한 투자금의 10% 상당의 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을 뿐 아니라, ㈜G의 광주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할 중간관리자를 교육하고 투자 장부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합계 약 3억 원을 판권 내지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D은 M 거래소 투자와 관련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의 초기 단계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40여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책으로서 (주)G의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원금의 120%를 보 장해 줄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들 20명으로부터 합계 약 7억 8,351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 사건 불법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G의 보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에서주범인 P 등의 권유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단순 투자금 유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주)G가 보험 사업으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