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6(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17.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내년 4~5월경 갚겠으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에게 수천만 원, E에게 1억 원, B에게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8.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500만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1. 2. ~ 2018. 6. 18.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대부업자에게 투자하여 대부업자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에게 투자할 생각은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거래처 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5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8. 9. 20.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하고, 내 동생 A의 채무도 차차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생 A의 채무를 대신 갚고 있었고 2018년 초순경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0.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변제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뒤에 곧바로 갚겠고, 이전에 빌린 1,250만 원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G은행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76(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H의 소개로 H의 동거남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언니 B과 함께 2018. 9.경부터 H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빌려 왔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언니 B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내려온 피해자와 H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전 빌린 금액에 이자까지 계산해 줄 테니 추가로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H에게 1억 원을 맡겨두었으니 H에게 이야기해 보라는 말을 듣고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이것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9. 4. 8.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90(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4. 6. 25.부터 2019. 4. 5.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K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5층에서 보험 중계 대리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부산 부산진구 M 지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의 돈을 선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 지점장 N에게 “현재 내가 재직 중인 주식회사 J을 그만두고 2019. 4.말까지 주식회사 K에 등록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친동생 A와 함께 피해자 I, 피해자의 동거녀 H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있는데 16억 원짜리이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한 달 후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동생 A의 채무 2억 원을 보증하여 이를 변제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달 내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소유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귀금속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팔아서라도 1달 내에 갚아주겠다. 그 이전에 빌려간 차용금 등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로 2억 3,500만 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H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회신)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2019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였던 보험회사의 해촉증명서 확인)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2020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K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 C, E, I에 대한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진행 중 합의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합의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E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과의 거래기간과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처벌전력,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