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2015고합232, 2015고합2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한 사람을 도와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17세, 이하 'D'이라고만 한다), 같은 E(17세, 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살면서, D, E에게 지시하여 소위 '가출까페'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구하고, 'G' 등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게 하고, H에 있는 'I모텔'과 '5회 대실 시 1회 무료'라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된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I모텔' 등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성매매 총책'이고, D,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 및 남성을 모집하는 소위 '성매매 모집책'들이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중이던 피해자 J(여, 16세), K(여, 16세)을 2015.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성공을 하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 여기서 생활하는 대신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야 한다, 한번 부딪쳐 볼래, 나가서 경찰에 붙잡히면 어차피 구속된다. 내가 경찰에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에 응낙하자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도 같이 살게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2015고합232) 1)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그 중 2015. 6. 27.경부터는 D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혹은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거나 구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모텔' 및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마다 매일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모집책'으로 합류한 E과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잭', '홀덤' 등 도박을 가르쳐주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박 빚이 생기게 한 후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쉰다, 빨리 해라, 똑바로 해, 하루에 10번 채워라"라고 말하고, E은 "너 빚 빨리 갚아야 되니까 일을 더 하자, 졸리더라도 좀만 더 버티고 5개 채우고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모텔' 및 'M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6 ~ 7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5고합265)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5. 27.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혹은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거나 구하게 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I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 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총 46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마다 매일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블랙잭', '홀덤' 등 도박을 가르쳐주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박 빚이 생기게 한 후 "준비해, 빚 갚아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 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총 4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015고합265)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N(여, 15세)이 2015. 9. 4.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함께 숙식하게 되자 E과 공모하여 2015. 9. 4.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는 네가 일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쉬고 싶으면 쉬면 된다, 나한테 하루에 15만 원 주고, 일을 잡아주는 애한테 건당 1만 원씩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E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총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마다 매일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015고합276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이용해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타짜를 이용해 재벌을 상대로 게임하는 것이니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1,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1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이용해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속칭 '타짜'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타짜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것이니 무조건 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1,9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이용해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이나 돈 많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카지노 도박을 하는데 카드기술이 현란한 아는 동생에게 투자하면 금액에 비례해서 이익금을 돌려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U에 있는 견인차량사업소에서 수표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96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에게 '스타크래프트 게임 경기가 곧 있을 예정인데, 우리 팀은 모두 프로게이머들이라서 경기에서 이길 것이 명확하니, 토토 배팅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토 배팅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홀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모두 도박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토토 배팅금액 명목으로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 30개 계좌로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5 4.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1. 5.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Z'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AA나이/직업/사는곳/성별 보내세요 합법적 한달에 500이상 범'이라는 문구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4. 11. 16.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아이디 AA)으로 연락한 피해자 AB을 만나 피해자에게 속칭 타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홀덤 포커를 해서 돈을 벌어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 동영상에 나온 방식대로 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구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나온 방식대로 홀덤 포커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중 상당 부분은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2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 E의 각 진술기재(다만 증인 J의 진술 부분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장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K, J 병원 진료기록에 관한) 2015고합2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2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P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상세거래내역 회신 2015고합296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40, 343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대질 진술 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카톡문자내역 2016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검사는 D의 범행 합류 시점인 2015. 6. 27.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피고인의 범죄를 나누어 각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 다만, 위 일시 이전에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그 이후에는 D과의 공동 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는 D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J의 도박 채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해자 K의 도박 채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의 도박 채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위 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호·감독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이란 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위와 같이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족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감금이나 성매매 강요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 K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하여 용인의 모텔에서 머무르다가 모바일 채 팅어플을 통해 자신들을 재워줄 사람을 구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AD(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여자로 보인다), D과 함께 위 모텔에 차를 타고 가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피고인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 숙식을 해결해 주는 대신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의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몇 번 조건만남(성매매)이 가능할지 물었고, 피해자 J이 한 번 정도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 J은 정말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었기에 울었고,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에 응한 즉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D, E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일을 하는 데 쓸 용도로, 피해자 J에게는 자신 명의의 선불폰(옵티머스 G프로, AE)을, 피해자 K에게는 대포폰(갤럭시 노트2, AF)을 주었다(2015고합232 수사기록 제73, 97쪽). 2. 피해자 N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위 피해자가 위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1999년생), K(1999년생)은 경찰 수사 당시, 2015. 5. 21.경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나이를 묻자 17세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32 수사기록 제69쪽, 2015고합265 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K이 자신의 집에 온 지 이틀이 지난 후에(즉, 2015. 5. 23.경) 17살이라고 하여 K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5고합265 수시가록 제165쪽). 그런데 피해자 N(2000년생)은 2015. 9. 4.경 피고인 집에서 숙식할 무렵 (피고인, E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소개하면서도) J, K을 '언니'라고 불렀고, J, K은 N을 그냥 이름으로 불렀다(증인 N 증인신문조서 제9쪽).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나이를 20살로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J, K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 N의 실제 나이는 그보다 어린 점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E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 N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65 수사기록 제181쪽).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내가 도박을 잘하니 돈을 빌려주면 도박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교부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벌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5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어 들여 약 4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가르쳐 도박 채무를 발생시킨 뒤부터는 그 변제 명목으로 성매매 대가의 거의 전부를 가로챈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먼저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 K 등을 면회하며 허위 진술을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얻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총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용될 것을 알면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P의 경우 피해액 3,145만 원[위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총 2,000만 원인데, 그 중 2014. 11. 10.자 1,000만 원은 유흥주점 투자 명목이고 2014. 11. 27.자 1,000만 원만 도박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5고합276 수사기록 제15쪽).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1. 10. 1,00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4. 12. 11.까지 총 8회에 걸쳐 3,1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또다른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자신뿐 아니라 P도 모든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P가 자신에게 '당신도 유흥주점 운영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8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P의 피해액은 3,145만 원이고 이는 모두 도박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중 1,980만 원은 변제되고 1,165만 원은 미변제되었으며, 피해자 R의 경우 피해액 6,195만원 중 1,950만 원이 변제되고 4,245만 원은 미변제된 상태인 점(2015고합276 제98쪽) 등의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J, K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씩을 손해배상의 합의금으로 공탁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상당 금액 공탁'이 참작할 양형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경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J가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스타킹을 파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판단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 성매매하게 되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집에 왔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J를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J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를 최초로 들은 시점,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J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K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나와 K이 가출하여 용인의 모텔에서 머무르며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자신들을 재워줄 사람을 구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AD, D과 함께 차를 타고 위 모텔로 왔는데, 차에서 내린 AD이 자신들에게 스타킹을 파는 일을 한다고 하여 차에 타서 피고인을 따라 갔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사실은 여기서 성매매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2015고합232 수사기록 제50, 6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러나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차에서 내린 AD에게 자신들이 피고인을 따라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고 묻자, AD은 "스타킹 파는 일이 아니고 조건(성매매)하는 곳이다, 따라 갈래"라고 말했고, 알았다고 하여 J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265 수사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J도 차에 타기 전에 AD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가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K 증인신문조서 제7쪽). 또한 피해자 J도 이 법정에서 'AD가 차에서 내려 성매매 이야기를 해서 조건만 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K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K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게 됐다'라고 진술하거나(증인 J 증인신문조서 제6쪽), '피고인의 차에 타서 (비로소) 성매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위 증인신문조서 제14쪽), '성매매 이야기를 처음 들은 곳은 피고인의 집에서였다'라는 위 항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설령,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차를 탈 무렵 AD로부터 '스타킹 판매 혹은 조건만 남(성매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의 나이, 피해자 K와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J는 AD로부터 '스타킹 판매'와 더불어 '조건만남(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무렵 '스타킹 판매'는 단지 둘러대기 위한 말일 뿐, 피고인을 따라 가게 되면 성매매를 하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