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AB은 2013.경 이전 불상일부터 2014. 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 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경 조직원들 다수가 구속되고 위 AB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자 2016.경 G, AC, AD, AE 등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G, AE에게 각각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기고 각 팀에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배치하여 2017. 경에는 G 팀과 AE 팀 등 2개의 콜센터를 갖추고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의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2017. 가을 무렵에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 위치한 거실 1개, 방 3개 규모의 AE 팀 콜센터에는 총책 AB이 사용하는 사장실, 일부 조직원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 등이 있으며 거실에는 조직원별로 책상이 비치되어 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같은 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1층에 위치한 거실 1개, 방 3개 규모의 G 팀 콜센터에서는 방 3개를 일부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에 조직원별로 책상이 비치되어 있으며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고, 그 외 일부 조직원들이 숙소 용도로만 사용하는 아파트가 더 있는데,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죄단체활동을 해왔다. 라. 범행대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마.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팀장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팀장이나 숙련된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은 다시 전화를 연결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상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로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해킹 앱을 이용하여 팀장 등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차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받는다. 바.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 관리하고,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한다. 사. 조직구조 및 직책 AB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G, AE 등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G(가명 I 과장'), AE(가명 'AF 과장'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L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 AB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AB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가명 'E'), 피고인 B(가명 'J'), 피고인 C(가명 'K'), M(가명 'N'), O(가명 'P'), AD(가명 'AG'), AH, AI은 각각 G팀, 부장 AJ(가명 'AK'), AC(가명 'AL 또는 AM 과장'), AN(가명 'AO 또는 AP')은 각각 AE팀, AQ(가명 'AR 또는 AS')은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AE팀, 2017. 11.경에는 G팀에서 활동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으로서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조작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AT은 국내에서 지인 등에게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AB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아. 통솔체계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AB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총책은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여 편취하는데 성공한 금원의 약 10%의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고, 조직원 모집책은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이 송금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으며, G, AE 등 팀장급 조직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팀 전체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고, 총책 AB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9:00까지 출근한 후 17:00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근시 총책 AB이나 팀장 등이 해당 조직원을 질책한다. 카. 실적 독려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총책 AB이 다른 조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팀장에게 욕설을 하며 실적 부진을 질책하고, 이에 따라 팀장도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질책을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A'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U'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범죄활동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AV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활동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 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총책이나 팀장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거나 범행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그 조직원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탈퇴를 만류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자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고 있던 조직원 G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중국에 놀러오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왕복 항공권도 제공하고 숙소도 마련해 줄 테니 중국으로 와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6.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 가서 G을 만나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G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받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 귀국할 때까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위 A로부터 전화로 "중국에 와서 일을 해보니 열심히 하면 돈이 될 것 같다, 항공권과 숙식도 제공해 준다, 중국에 와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8. 4. 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 가서 G을 만나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G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받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9.경 귀국할 때까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 L 'J' 대리를, 피고인 C은 'K' 대리를 각각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각각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AB, G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8. 8.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6,493,82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7. 8, 24.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676,645원을 각각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일람표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의 말단인 상담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 Cl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