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1. 17: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학원 앞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D 은색 쏘렌토 승용차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여, 14세), F(여, 14세)을 부른 뒤 위 여성들에게 '잠깐 이리와, 이것 좀 봐'라고 말하고 위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8:16경 같은 군 G빌라 앞에 정차하여 둔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그곳을 지나던 H(여, 50세)을 불러 위 H에게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위 H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8. 22:3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약 5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부근 도로부터 위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수리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업주의 만류로 다툼을 멈추었으나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재차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2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일행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6)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7년도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주점에서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산27-1 국우터널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국우동 방면에서 서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 가드펜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우측 가드펜스를 충격하여 그 파편물이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및 앞 유리 수리비 2,463,2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우측 가드펜스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0:15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 산27-1 국우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건)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20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동 474-28 적십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8. 9. 23. 09:03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팔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00 피고인은 2019. 1. 29. 인터넷 G에 '에어팟(애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역자료 ¹2019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출력 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8) 판시 전과2019고단2200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 사기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8: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인부들에게 각 파이프 담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D, E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담 쌓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해당 여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 대 156m²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그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C는 위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B, G, H의 소유자로서 H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에는 C 소유의 B 토지에 대한 통행 여부나 그 통행료의 지급 문제, 그리고 카페 고객들이 위 토지에 주차하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온 사실, C가 위 양 토지의 경계에 담을 쌓는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 및 처 소유의 차량을 그 경계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는 직업이 건물관리인이기는 하나 B의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기록만으로 알 수 없고, 오히려 위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는 임대를 해주어 임차인이 I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B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에 담을 쌓는 공사는 C의 직업이나 그에 부수되는 활동과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담을 쌓는 공사는 피고인의 통행을 저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1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할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담을 쌓는 공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6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B 토지 지상에 건축구조 컨테이너, 건축용도 임시창고의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8. 10. 4. C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C가 B 토지 지상 경계에 파이프 담을 쌓게 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1층 전면을 대부분 차폐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카페 건물 뒤편에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있기는 하나 폭이 1.16m 정도의 도로에 불과하고, 건물 뒤편으로 연결되어 건물 전면으로는 통행할 수 없어 위 도로는 피고인의 카페 영업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건물 좌측 토지인 J 대 164m²는 그 지상 건물의 담장으로 차단되어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C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피고인의 카페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한 점, C가 이 사건 이전인 2019. 4. 28. 경위 각 토지의 경계에 파이프 담을 쌓자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9. 9. 26.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행위로 보아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파이프 담을 철거하자 C는 2019. 5. 5. 다시금 파이프 담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하게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최소한으로 C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C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당하며 C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보충적인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19.1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B에게 71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30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4:15경 시흥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자의 차고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행위는 모두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서 자기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가 아니어서 결국 위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담보설정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500만 원을 빌려줄 때부터 이 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자금 대여행위 및 이로 인한 피고인의 담보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 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락실 사장인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륜장 건물 1층 오락실에서 자신과 E이 돈을 잃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며 게임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그 돈도 다 잃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임을 할 컴퓨터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임에 사용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만나게 된 경위도 E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가서 게임을 하게 되어 만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E의 지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돈을 잃어 다시 게임을 하기 위에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맡겨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E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을 맡겼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은 우연성에 의한 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금대여 행위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담보설정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그 초등학생에게 "개새끼야"라고 하였고,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합니까"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에게도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개새끼야, 눈깔 갈아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개새끼야, 대밤마 눈깔을 갈아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많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2. 05:05경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호 내부로 들어가서 "딸 어디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혼 소송 중인 사위가 찾아와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C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경장 H의 목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w죄질 불량 / 동종 전과 다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다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넷텔러', '머니부커스'라는 전자화폐를 싸게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경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C을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관련사건 검색,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7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4 02:05경 부산 연제구 B 'C' 식당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4회 치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관절 연골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한다고 나간 후 112 순찰차가 병원 치료를 위하여 위 E와 D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뒷문에 손을 밀어 넣고 '내하고 같이 가자'라며 행패를 부리고, G지구대 경위 H가 이를 제지하고 운전석 문을 닫자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 쪽으로 손을 넣은 채 고함을 지르고, 운행 중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1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커플링 부속품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건), cctv 영상 cd 및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최근 2017년 및 2018년 각 2회씩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에도 고물수집업을 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3.경 'C'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휴대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E'(가명)라고 소개하면서 F 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여성 모델 사진을 보내주고는 위 사진상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서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어머니 선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1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휴대폰요금이 상당 기간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 신용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달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편취액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법정 출석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해 달라는 피고인과 업주의 요청에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위 E을 뒤따라가 "야이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오전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밖 뒤쪽 대합실 담배 피는 곳에서, 빗자루로 담배꽁초를 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뒤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2~3회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씨씨티브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등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밀어넣는 등 범죄 후 정상도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