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7 피고인 A은 2022. 1. 3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50 피고인들은 2021. 8. 11. 20:3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서 C 및 피해자 H(남, 31세), 피해자의 친구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I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매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끌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출력지 2022고단25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및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단편적인 기억은 일부나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I는 수가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내가 피고인 A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 A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찼고,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1. 8. 12. 피해자의 형인 J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바닥에 꽂았다. 피해자가 비몽 사몽 할 때 피고인 A이 얼굴을 발로 찼는데, 엄청 세게 찼다. 놀라서 나도 말리는데, 피해자가 계속 날뛰니깐 피고인 B가 그만하라고 피해자를 쳤다. 그래서 피해자 지금 임플란트 했던 거 다 날아가고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와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합하고 있고, 특히 C이 사건 바로 다음날 피해자의 형에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C은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들은 말을 H에게 그대로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통화녹취록의 전체 대화내용을 보면, C은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히 그 중에는 C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화녹취록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 및 제1대구치 치관의 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의아탈구 및 측방탈구, 하악 좌츨 중철치, 하악 우측 중철치 부위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먹이나 발 등으로 얼굴을 강하게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 외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할만한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상에 얼굴을 부딪쳐서 피를 흘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통화녹취록에서의 C의 진술과 배치되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며(C은 수사기관에서 ‘I가 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문틈사이로 봤는데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넘어지면서 얼굴이 상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비록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유의미한 증거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은 I 및 C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 음주운전도 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자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 및 A, B는 2021. 8. 11. 20:3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남, 31세), 피해자의 친구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A이 I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A은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매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B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끌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1. 8. 12. 피해자의 형인 J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한번 주먹질을 했다. 거의 맞진 않았는데 살짝 쳤다. I가 방에 잡고 들어가고, I가 누구 말려야 되냐 물었다.”라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통화녹취록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및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연속하여 순차로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기억에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 C이 말렸다.’라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또 피해자와 I의 2021. 8. 15.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I야 나는 정확하게 말할게 내 기억은. 나는 기억이 없어. 니 같으면 기절했다가 쳐 일어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냐. 어저께 C이 말한 대로가 다 맞네. 1차 C, 2차 A이, 3차 B.”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C과 J과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C의 폭행을 추측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처음에 이야기 할 때 무언가 오가는 것을 보았는데, 맞았는지 빗겨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I의 진술에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통화녹취록에서의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이 A, B의 공동상해 이전에 단독으로 피해자를 한차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