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 등의 지위 'C 주식회사'는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집단 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 및 판매사업, 바이오매스 발전관련 연료 공급·중개·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31.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집단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3.경 설립된 회사로, 2022. 10.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의 자회사였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주식회사 F 부문에서 발전,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해 12. 1.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경영기술지원협약에 따라 2015. 11. 25.경 피해자 회사로 전출되어 그 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C 주식회사의 국내운영팀 부장이자 피해자 회사의 발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발전설비 및 운전방법 개선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C 주식회사가 평택시 G에 공정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운영하고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SPC), 위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방식[화석연료 사용 없이 오직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만을 활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건립하였고, 위와 같은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비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피해자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소유 정보를 개인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로 전송·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입사시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정보보안가이드를 마련하여 수시로 교육자료와 함께 정보보안에 관한 공지를 통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발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립한 발전소의 운전, 운영관리, 설비개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입사시 회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발전소 자문용역 계약, 발전소 연료이송설비 기술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근무 이전 F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F 풍력기술팀 소속 H 과장 및 I 주식회사 군산공장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TF팀 소속 J 차장에게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 기술자문용역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 발전소 설비 기술도면 및 주요기기 사양자료 등 기술자료들을 각각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3:31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관련 주요 영업비밀인 '발전소 기술자문용역 입찰안내서'(파일명 : K), '발전소 기술자문용역 계약서'(파일명 : L)를 첨부하여 'OE 관련 자료'라는 제목으로 위 H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2. 202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7: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관련 주요 영업비밀인 'M'(파일명 : N), 'O'(파일명 : P), 'Q'(파일명 : R)을 첨부하여 'S'라는 제목으로 위 J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누설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경영기술지원협약 계약서, 2022. 9. 23.자 이메일, 진단명령서, 진술서, 취업규칙(C), 정보보호 관리규정(C), 2020. 10. 22.자 이메일, 연료이송설비 기술도면, O, 소화설비 기술도면, W발전소 건설 기본설계 및 사업주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기술자문용역 입찰안내서, X사업기술용역자문 계약서, 2014. 12. 1. 제출 서약서(C), 2014. 12. 1. 제출 보안서약서(C), 2020. 4. 제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C), 2022. 1. 5. 제출 서약서(C), 2019. 3. 8.자 정보보안 강화공지자료(C), 2019. 4. 15.자 정보보안강화 공지자료(C), 2021. 2. 18.자 정보보안 강화 공지자료(C), 2022. 7. 4. 제출자율점검 체크리스트(B), 개인정보처리방침(B), 정보보호관리 절차서, 보안 및 비상절차서, 2021. 1. 27. 제출 서약서(B), 2022. 1. 5. 제출 서약서(B) 1. B 대표이사 Y 통화 녹취록, 인사위원회 녹취록(C), 진단조사 녹취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