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D'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6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 카운터의 전면부에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발로 차 냉장고의 밑단이 무너지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발로 차 송풍구 부분이 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G'의 외장재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고,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옆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31경 위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및 순경 M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영상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행위 등, 순경 M 피해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저장 및 캡쳐사진 첨부 등에 관한, H 카니발 차량 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E 제출 동영상 첨부에 관한, 피해자 C, F, I 진술 청취: 재물손괴 피해액 및 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g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ㅇ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8. 30.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월 ~ 1년 2월 다.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I,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8. 30.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년 9월20일(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 카운터, 에어컨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맥주병을 던져 종업원을 폭행하고, F, I 의 차량, 인접한 주점의 외장재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식점 및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상해를 가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17.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약 3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장 L 및 순경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경찰관들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경장 L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입술 좌측 부분과 좌측 손목 부분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N 발행, 증거기록 9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임상적 추정으로, 7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창, 좌측 완관절부 열창'으로 진단되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창상치료를 받았으나 투약 등 별도의 처방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치료를 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재방문한 적도 없었다. 위 병원은, 당시 피고인은 일상활동은 모두 가능한 상태였고, 창상봉합술이 필요하지 않아 자가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업무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4) 한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다른 경찰관 M 역시 무릎과 손이까지는 등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7쪽 이하), 검찰은 이 부분 상처에 대하여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O(2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씨발놈아! 나 돈 많아 찍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