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2. 3. 29. 19:33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5g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전남 해남군 F 이하 번지 불상의 일명 ‘G’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카페인,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인 2018. 3. 1.을 도과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대화 번역 첨부) 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 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2.경 영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소위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호일을 반으로 접은 다음 라이터로 호일 밑을 가열시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영천시 C, E호에 위치한 태국인 국적자 일명 ‘F’의 집안에서 위 ‘F’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각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영천시 C, E호에 위치한 위 ‘F’의 집안에서 태국 국적자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7정을 총 3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27. 17:28경 영천시 C, ‘H’ 앞길에서 2022. 2.경 위 ‘I’으로부터 매수하였던 야바 12정을 흰색 비닐팩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윗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 기간(90일)이 2018. 3. 14.에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7.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야바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300,000원, 2018. 12. 임금 3,300,000원, 2019. 1. 임금 3,300,000원, 임금 합계 7,9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445,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89,01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655,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5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2경 천안시 E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 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878,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그 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0. 10:00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2. 1. 10. 10:00경 경주시 B, C호 내 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10. 15:30경의 소지 피고인은 2022. 1. 10. 15:30경 위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 21정, 아이스 약 10.49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고, 아이스 약 2.0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서랍장 위에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소지하였다. 다. 2022. 1. 18. 11:45경의 소지 피고인은 2022. 1. 18. 11:45경 경주시 D에 있는 E교도소 내 F 대기실에서 아이스 약 0.7g을 지퍼백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26.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5.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고발장 1. 각 감정서, 추가송부서 1. 압수물(마약류) 위탁보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아이스 투약의 점, 아이스·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투약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1. 15:06경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을 굿모닝빌딩 사거리 쪽에서 금천동 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에서 차도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B 쪽 골목길에서 차도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대해 수리비 7,17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E 소재 F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수 사), CCTV영상 캡쳐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 현장 조치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보상처리확인서(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한국수자원공사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및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5:35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남원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D에 회원가입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 명불상자가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개를 다운로드한 뒤,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고 2022. 1. 4.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운받은 영상물 캡처 첨부 관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운받은 영상물 정리 관련). 피의자의 D 접속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일(2020. 11. 20.)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이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전과·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3114 피고인은 2022. 6. 5.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타워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여, 24세)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피고인의 팔목을 보여주면서 ‘이거 니들이 다 멍들게 했지, 전부 고소하겠다, 씹할 년아 창녀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고, F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고, 발로 F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05 피고인은 2022. 5. 25. 13:00경 자신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G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집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인 I호, J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심신미약 1. 입퇴원 확인서 2022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바디캠 영상) 2022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서(부엌칼 사진 및 정신과 치료내역 제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소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엌칼로 주거용 건물의 현관문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352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그램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2:52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에서 사용 중인 E 명의의 F 계좌로 대마 구매 대금인 620,600원을 송금한 후, ‘B’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환전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요청하여 같은 날 23:24경 환전한 가상화폐가 D를 통해 ‘B’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다음 2020. 12. 6. 02:00경 ‘B’가 지정한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소화전 안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하여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9.경부터 2020.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약 5그램 구매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H에서 사용 중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대마 구매 대금인 748,85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환전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요청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1.경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43 피고인은 2020. 7. 2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약 5그램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K'에 1,180,300원을 이체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주소(L)로 전송한 다음 대마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취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등 1.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루트 주소’에서 파생된 ‘가상화폐 주소지’ 중에서 ‘K’을 통해서 입금을 의뢰한 자들에 대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각 대마 매수대금(매매미수 포함)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매매 범죄이므로, 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병과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대 마를 매수하거나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442 피고인은 2021. 11. 15. 06:50경 서울 용산구 B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오자 “씨발,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98 피고인은 2021. 11. 14. 13: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 H(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 1개가 깨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53 피고인은 2022. 1. 29. 07:15경 서울 용산구 I 모텔 J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 해자 K(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며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자 격분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 옷걸이(길이 약 45㎝)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 2022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 2022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현장 및 옷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플라스틱 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머리 부분을 세게, 수차례 내리치게 되면, 신체에 상당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이로 인하여 심장이 뛰고 위협을 느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옷걸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진료를 계속받으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알콜의존증 치료를 명하는 점, 향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이는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아니한 피고인 및 그의 가족의 잘못이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피고인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48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3: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에 탑승해 있던 손님 2명 중 1명이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동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창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이 착용하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내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및 그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눈부위 등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사진 7호를 보면 피의자가 차량운전석 문을 열고 닫았다가 운전석 내부로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잡아 흔드는 모습이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손으로 마스크를 내리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몸을 반대쪽으로 빼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 했기에 마스크를 내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24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 중에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게 마스크를 벗어 봐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 제가 직접 택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94, 95쪽) 사건 당시 본인이 한 행동을 축소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 후 불상자의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는 ‘D’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2. 1. 10.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여죄)(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임의제출 및 선별과정) 1. 증 제1호(피의자 E드라이브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zip 저장 CD)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전히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갓 성년이 되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바, 피고인이 장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