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남양주시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159.36㎡의 규모에 테이블, 의자, 제빙기, 각종 식기도구, 커피 원료, 과일차 원료, 직원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과일차, 에이드 등을 판매하면서 월 평균 약 1,26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남양주시 B에서 159.36㎡ 면적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O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37조 제4항, (생략) 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O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생략) O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이하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159.36㎡의 규 모에 테이블, 의자, 제빙기, 각종 식기도구, 커피 원료, 과일차 원료, 직원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과일차, 에이드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커피, 과일차, 에이드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원액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이 커피, 과일차, 에이드 등을 주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커피, 과일차, 에이드 원액 및 피고인이 제빙기를 통해 제조한 얼음과 물이 담긴 컵을 함께 제공하였다. 다. 판단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서 식품판매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 ’조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조리‘를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이라 정의하고 있고 ’요리‘를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 또는 그 음식. 주로 가열한 것을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검사는 피고인이 제빙기를 통해 얼음을 제조한 것이 ’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빙기를 통해 물을 얼음으로 만든 것은 다른 식품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채 액체 상태의 물질을 고체 상태의 물질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얼음을 ’요리‘라 보지 않으므로, 이를 ’조리‘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조리라고 본다면, 극단적으로 식품을 얼리기만 조리 행위를 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제빙기를 통해 만든 얼음과 물을 섞어 이를 컵에 담은 행위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나 다만 그 형태가 액체이냐 고체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물과 얼음을 섞는 것으로써 그와 같이 섞인 것은 ’얼음물‘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얼음물을 ’요리‘라 인식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도 ’조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커피 등 원액에 얼음과 물을 섞어서 공급한 것은 아니고, 손님들 취향에 따라 섞어서 마실 수 있도록 커피 등 원액과 얼음물을 따로 제공하였는데, 이를 ’조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조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식용얼음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식용얼음의 제조․가공 기준, 규격 등을 정하여 식용얼음 제조․유통․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의 필요성은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뿐이지, 처벌규정의 문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이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