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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7.18:50경 파주시 시청로 59 파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파주시 B과장 C, D 단원 E 등 9명이 참석하여 F 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8:50경에 이르러 위 D 파주시 및 경기도 대표인 피해자 G의 해촉 문제를 논의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분 정말 정말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을."라고 하여 동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파주시 F 대표직 해임 요청을 한 사람들 및 위 해임사유를 알고 있는 시청 담당공무원들로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파주시 F 요원들이 2017. 8. 경 파주시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D 대표직 해임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파주시청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해임요청을 한 D 요원 4명과 파주시 담당공무원 3명 등 9명이 참석하여 위 해임 관련 간담회를 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그런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기꾼이라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라고 항의를 한 사실, 피고인도 위 발언은 피해자를 지칭해서 한 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공간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 있던 회의실 내로서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며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피고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위 회의에는 시청공무원 3명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대표직 해임청구를 한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시청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3. 8. 초순경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약 5일 동안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 봉림휴먼시아아파트 노인정 별실에서, 바둑판에 흰색 돌과 검은 색 돌을 번갈아 놓아 만든 집의 크기로 승패를 구분하여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평균 2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11. 6.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6.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15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3. 11. 6.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6. 20:00경부터 2013. 11. 7. 08:00경까지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5,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50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11. 7.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7.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최저 5,000,000원에서 최고 1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5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도박자금으로 400만원을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D,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력차가 확실한 C과 단기간에 여러 회에 걸쳐 내기 바둑을 두어 그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잃게 한 점, 2회의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C은 피고인 A에 대한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선이자로 공제한 600만원 포함)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C과 사채업자 사이의 위 법률관계의 효력은 민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근저당권은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C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실력차가 확실한 C과 여러 회에 걸쳐 내기 바둑을 두어 그로 하여금 많은 돈을 잃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0. 5. 초순경 인천 남구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E"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 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T'라는 상호로 “J", "F" 게임기의 제작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17.경 K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고 “J"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세팅기사로 하여금 위 K가 위 게임기를 설치한 서울 중랑구 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J”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2.경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J”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세팅 기사로 하여금 위 M이 위 게임기를 설치한 인천 부평구 N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J" 게임물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 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30.경 0으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고 "J"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세팅기사로 하여금 위 0이 위 게임기를 설치한 춘천시 P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J"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G 등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원을 받고 "F" 게임기 30대를 판매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G 등이 위 게임기를 설치한 인천 남구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 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게임기 ('심의용 버전')를 그대로 판매하였을 뿐 불법적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영업용 버전)를 판매하거나 설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K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업자를 만나 심의용 버전의 "J"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가 우연히 프로그램 개·변조해 주는 업자를 만나 영업용 버전의 "J"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J”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B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은 인터넷에서 보고 업체에 연락하니 40 대초·중반의 설치업자 Q가 심의용 버전과 영업용 버전의 "J" 게임기를 설치해 주었고, 위 Q 가 알려 준 피고인 A 계좌로 게임기 대금 1,1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 A, B, H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G은 피고인 A을 만나 B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 과 게임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B을 통하여 영업용 버전의 "F"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영업용 버전을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USB를 이용하여 영업용 버전으로 개·변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B과 함께 게임기 수리와 A/S를 한 H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J"와 "F" 게임기는 판매 당시 심의용 버전으로 설치된 것을 세팅 기사를 통하여 영업용 버전으로 입력시킨 것인데, 피고인 이나 Bl 아니더라도 심의용 버전으로 설치된 것을 USB를 이용하여 영업용 버전으로 개·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네이버 TV 연예란의 스타뉴스에서 제공한 'B, 스캔들 주장 블로거 남편 형사고소'라는 제목의 기사(C)에 댓글로 'D'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3. 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에 따른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야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가던 중 위 야산 정상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할퀴려고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찢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생리 중인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녹취파일첨부 등, 속옷판매원 상대수사, 'ㅡ'자 드라이버에 대한 수사) 1. 팬티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범죄실행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과 생리 중인 신체조건 등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그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찢어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생리를 하기에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찢는 행위는 강간하기 위한 폭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욕설 내지 저항으로 화가 나서 강간의 의도 없이 위 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1:05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양산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불상 B과 시비 중에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을 자신의 혁대로 내리쳐 위 차량의 뒷유리창을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이던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음,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10.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21.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 소재 호남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경찰서 방향에서 공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황하여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주취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호주에서 D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계약명의는 E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55,000호주달러를 지급하면 판매권을 양도하고 F(주)로부터 대리점 계약서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7.경 (주)E 대표이사인 G과 동업으로 E 명의로 호주에서 D 대리점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F(주)와 대리점 계약도 E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G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호주 D 판매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5.경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0,000 호주달러(한화 약 900 만원 상당)를, 2010. 5. 18.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액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2:30경 부산 금정구 공단로57 (주)승엽사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52세)를 발견하고 "3만 원 줄게 내랑 놀다가라, 5만 원 줄게 내랑 놀다가라, 내요 옆에 C아파트 산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4: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봉안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47경 1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3경 2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8경 3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충원 내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술을 마시던 중 관리원으로부터 차를 똑바로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미터 거리를 후진 주차한 사안으로 음주운전 경위나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2014. 8. 1.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고용되어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상품권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1장 당 18,000원으로 환전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단속당시 사진, 전화기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환전에 그침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이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장기로 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광주 광산 B 원룸 복도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38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식칼 끝부분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쳐 약 5cm가량 경미한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동거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2015고단128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30. 02:25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경위 D에게 "술취했냐라고 당신이 말했지."라고 여러 번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경위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내가 세금 내고, 세금 안 쳐먹어 씨발놈아, 세금 안 쳐먹냐, 씹새끼야, 안 쳐먹냐고,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말 똑바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40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17:07 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부영애시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당시 휴대전화 녹음파일 첨부 경위), - CD 1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아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치 1,0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한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통장을 나한테 보관하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월급청구를 미루게 하고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같은 해 1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기저귀값, 분유값이 필요하니 700,000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61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계좌별 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증명서, 위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피고인과 쌓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2018. 9. 1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8. 7. 25. 1,500,000원, 2018. 10. 8. 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3:0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3에 있는 중앙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1. 11, 2. 09:20 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소재 성창스틸 앞 노상을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태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이탈 수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 E(여, 55세)에게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여, 55세)에게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2,507.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내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E, F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내지 진술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수로로 빠지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나, 위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의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와 화물트럭을 추월한 후 진행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반대차선에서 오는 피해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 쪽으로 급히 꺽어 트랙터 앞으로 들어간 후 속도를 내어 진행하여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노견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차량의 보험모집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자를 찾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일 오후 1시 30분경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사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함에 반해, 도주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고인이 굳이 보험처리가 가능함에도 도주할 이유 내지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였으며,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이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교행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진행차선으로 복귀하였는데, 뒤에 따르는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력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 F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을 방문하여 잠시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휴대전화기는 본 사실조차 없어 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를 방문하여 맥주 약 4 병을 마시면서 머무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았던 장소 부근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놓아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떠난 직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 피고인이 C에 머무르는 동안 3-4 명의 손님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앉았던 장소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42경 술값을 계산하고 C를 나가 천안시 불당동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11:00경 수원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가 통신사에 의뢰하여 없어진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추적해 본 결과, 처음에는 천안시 불당동 근처로 확인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수원시 권선구 E초등학교 부근으로 각 확인된 사실, 기타 이 사건 수사 초기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2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카운터 종업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한후 2층으로 올라가 손님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방문을 발로 차고 정수기 물통과 비치된 수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9. 21:29경 위 모텔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www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13경 혈중알콜농도 0.391%의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석네거리까지 20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