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교습소 과외교사이고, C은 전직 경찰관이다. 피고인과 C은 2008. 3. 4.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았던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2008. 3. 8.부터 2011. 11.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3. 여수시 하멜로 2 소재 여수경찰서 D과 사무실 내 E에서, 자필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성폭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내연 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12. 6.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공부방에 도착해서 피고인(C)이 증인(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본인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자주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강압적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안 보내면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번호를 바꿔서 전화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이 없으며, 강제로 피고인의 알몸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사진, 피고인과 C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수첩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경험에 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 및 증언을 한 것이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3. 6. C과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행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행동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오인하였거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강간이 성립한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언이 가치판단 내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2011. 7. 13. 피고인은 C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고, 당시 경찰관이었던 C은 피고인을 강간한 독직가혹행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고합503호) 및 2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3노201)은 C의 독직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2008. 3. 5. 경찰 수사를 받을 때, C이 E문 앞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외삼촌으로서 여수경찰서 H이던 I과 함께 여수경찰서에 출두하였고, I은 C보다 계급이 높고 나이가 많아, C이 경찰서 내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2008. 3. 5. 당시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였던 경찰관 G은 2008. 3. 6. J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부방에 가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 등을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같은 날 C이 컴퓨터를 확인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부방을 가자고 하였고 공부방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이후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갔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3. 6.부터 약 1주일이 지나 다시 C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로도 약 3년간 서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은 2012. 7. 11.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C과 2008. 3. 6. 커피숍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가 며칠 후 C의 전화를 받고 만나 C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약 3년 동안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귀는 동안 C으로부터 돈을 갈취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틀 뒤인 2012. 7. 13.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C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여 강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판단하여, 피고인(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 사정 외에 이 사건에서 추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08. 3. 6. 커피숍에서 C 만났을 때, C에게 알로에 화장품과 문화상품권 5장을 줬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2008년에 작성한 수첩에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수첩을 살펴보면, 달력의 3월 6일 란에 "K 처음 만남 11시. 알로에 가방 5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L에는 "C 생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3, 234쪽).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내용이나 글자 표시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은 C과의 만남을 긍정적인 의미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강간 당한 여성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표시해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08. 3. 6. 이후 C에게 보낸 문자와 자신의 나체, 속옷, 성기 등의 사진에 대하여, C이 강압적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포즈와 표정, 문자 내용 등으로 볼 때,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와의 만남 및 성관계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3. 6. 강간 당한 후에 일어난 피고인과 C 사이의 간헐적인 성관계가 2008. 3. 6.자 강간 사실과 양립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사건 이후의 감정은 범죄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죄자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존 사건 및 이 사건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상반된다. 4) 피고인은 C의 독직가혹행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강간 당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C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했고, 자신은 소리를 크게 소리를 못 질렀지만 "이러지 마세요"라고는 말했으며, 강간이 끝난 뒤에는 C을 빨리 보낼 생각에 샤워할 곳을 찾길래 바로 앞이 화장실이라고 하여 C이 화장실에서 씻고 화장실에 걸려있는 얇은 스포츠타월로 닦고 황급히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016. 2. 3.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C의 팔을 뿌리쳤고, 저의 주먹으로 수회 C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2016. 2. 19.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손과 발로 C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2. 29. 경찰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싫다, 뭐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독직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한 때보다 사건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강한 저항 행위를 덧붙이면서 진술하였는데, 기존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저항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은 2008. 3. 6. C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강압이나 폭력을 당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C이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명함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이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소인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소인이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입은 명예 실추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크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약자이고 피고소인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받았다고 여기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위증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사건화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강압에 못 이겨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