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2017고단1529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려 통신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고객 명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31. 위 'C'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전주 완산구 G', 은행/계좌번호 란에 'H조합 I', 납부고객명 란에 'J', 가입희망번호 란에 'K',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월 요금할인 란에 '6,600',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D mobile 지원금 신청서의 월 요금할인 란에 '6,600',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의 고객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 mobile 가입신청서,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D mobile 지원금 신청서, D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D mobile 가입 신청서,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D mobile 지원금 신청서,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각 1부를 팩스를 이용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D mobile 가입신청서,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D mobile 지원금 신청서,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각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21,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E에게 금액불상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31. 위 'C'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L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익산시 M건물 N호', 은행명 란에 'H조합', 예금주 란에 'J', 예금주법정생년월일 란에 '0', 계좌번호 란에 'I', 이용할 전화번호 란에 'P',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주소 란에 '익산시 M건물 N호',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약정기간 란에 '24',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분할상환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동전화 번호 란에 'K', 가입자 및 서명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L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의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L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P',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L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L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L요금할 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팩스를 이용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L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L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Q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E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338,49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2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려 통신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고객 명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동통신 가입자 T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위 S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U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T', 가입자 생년월일란에 'V', 가입자명란에 'T', 고객주소란에 '완산구 W (이하 생략)', 은행명란에 'X', 계좌번호란에 'Y', 예금주란에 'T', 신청인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T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본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으로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이동통신 가입자 Z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 신규계약서에 검정색필기구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법인)란에 'Z', 전화번호란에 'AA', 법정생년월일란에 'AB',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AC (이하 생략)', 은행카드사명란에 'H조합', 예금주란에 'Z', 계좌번호란에 'AD', 고객신청란에 'Z'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L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전주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Z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Z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Q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은 Z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31.경 전주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U 가입신청서의 명의변경란에 체크하고,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서 항목란에 '명의변경', 구매자(약정인)란에 'AG', 가입자(법인)명란에 'AG', 생년월일란에 'AH', 고객주소란에 '완산구 AI', 예금주란에 'AG',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G'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U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G 명의의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66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AJ는 휴대전화 도매점으로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납품을 해 주는 곳으로서 2016. 12.경부터 C에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추가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AJ 대표 AK에게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다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J AK에게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할 것이니 아이폰7+(128g) 휴대전화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고객 명의로 추가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판매 관련 수수료를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7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만 원(1대당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 4.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M', 주소 란에 '전주 완산구 AN 아파트 AO', 은행/계좌번호 란에 'AP은행, 예금주: AQ, AR', 납부고객명 란에 'AQ', 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AS', 신청/가입자 란에 'AL', 법정대리인 이름 란에 'AQ'라고 각 기재한 후 위 AQ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의 대리인 AQ 명의로 된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L의 대리인 AQ 명의의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 16.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M', 주소 란에 '전주 완산구 AN 아파트 AO', 은행/계좌번호 란에 'AT은행, 예금주: AU, AV', 납부고객명 란에 'AU', 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AW', 신청/가입자 란에 'AL', 법정대리인 이름 란에 'AQ'라고 각 기재한 후 위 AQ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의 대리인 AQ 명의로 된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L의 대리인 AQ 명의의 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3. 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3.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M', 이동전화번호 란에 'AS',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Q'라고 각 기재한 후 위 AQ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의 대리인 AQ 명의로 된 Q 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L의 대리인 AQ 명의의 Q 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mobile 가입신청서, Q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7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L 신규계약서(위조문서), 위조 사문서 사본 2018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18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소년이동전화신규계약서 2매,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K을 제외하고 피해자들 또는 피모용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