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집기를 부수고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상체를 밀어 G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일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에 있었던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원의 신체적 피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4:05경 동해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가정환경, 최근 30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 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있는데, 주유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챙겨줘라, 초기 착수금이 필요하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3. 2. 25. 500만 원, 2013. 2. 26.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리 들어와 인사를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 그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주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여수시 C에 있는 위 주점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집은 없으니 날 집으로 데려다 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해 2017. 2. 11. 00:35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의 요청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다가 갑자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주소지를 묻는 E 등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갑 속 신분증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광양까지는 너무 멀어 데려다 줄 수 없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 집으로 보내줘, 너희들 뭐야, 너 이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데스크를 잡아당겨 데스크 윗 부분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7. 2. 11.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눕고, 경위 E으로부터 "이러지 마시고 빨리 옷 입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디져 나한테 너 죽어 자식아, 시발놈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데스크사진, CCTV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고인이 만취한 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27

범 죄 사 실 C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D은 2016. 1.경 그 소유의 '제주시 E 소재 17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F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달 26. (주)G(전 대표이사 H) 명의로 10억 5,000만 원(실제 투자금 약 2억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2016. 4. 4. 부동산 개발사업가인 I이 3억 원을 (주)G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H이 (주)G의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위 3억 원을 갖고, H의 (주)G에 대한 지분이 I과 JI의 장인) 명의로 이전되고, J와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I이 지명한 K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또한 같은 날 C과 I, 그리고 H (주)G 주식 보유분 중 60%는 C, A 님의 것으로 확인하고 목적지(이 사건 부동산)에 허가권 이전, 유치권 등 소소한 문제 등이 마무리 되면 60%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시는 상호협의 하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한다. (주)G에 2016. 4. 4. 이전, 이후 우발 채무가 있을 시에는 H, C 님이 연대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두고 C, 피고인과 I 사이에 (주)G의 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권과 관광사업권을 (주)G에 이전하지 못하자 2016. 6, 20. K 등이 피고인 C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이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주)G의 지분을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로 전부 이전한 다음 이를 토대로 K과 J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 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추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G에서 (주)D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L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피고인들이 (주)G의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다는 내용의주주명부, (주)G의 사내이사 J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K을 각각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피고인 C의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등을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 (이도2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리인인 변호사 M을 통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5.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2016. 7. 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K 해임, 사내이사 J 해임, 사내이사 C 취임'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G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2. 27.경 위 D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할 물건을 떼 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하여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상가의 상인들이나 손님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07년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신 곗돈을 지급하면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의류점 운영을 위한 물건 매입자금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사정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0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년 동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곗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나 의류점 운영이 부진하여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위 의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일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매일 4만 원씩 360회 불입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2. 9. 까지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11,7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기재 포함) 1. H, J, K, G, L, M, N, I, F,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하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매월 500 내지 600만 원의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이상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 등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월 2%의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7. 01: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에서 같은 동 양산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9쪽)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만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후로부터 약 7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 140번길 13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 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4. 21.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5. 3.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12. 2.부터 2014.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6,881,5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각 진료기록부 사본 및 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1998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2010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받았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가입당시 실적을 우선하거나 당해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금 수령내역이나 과거전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도 하여 이러한 잘못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적정입원으로 판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서 염좌나 긴장 등의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통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고 그 금액 합계가 1억 6,6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0:50경 서울 중구 B건물 6층 C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900원 상당의 남성용 리넨셔츠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3: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사거리쪽에서 화곡터널쪽으로 B 11톤 카고트럭(화물자동차)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C 케이세븐(K7)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D(48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1.5km 가량 뒤쫓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42에 있는 우장산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비스듬히 정차시켜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공구(렌치)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죽고 싶냐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거친 운전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인천 연수구 C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겸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펌프카 프레임을 제작하여 납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5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까지 변제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반드시 돈은 준비가 되니 걱정하지 말고 만약 안 되면 서울 친구한테 빌려서 변제하겠다. 처남이 2,800만 원 준다고 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83회에 걸쳐 92,850,000원을 피고인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던 중 D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마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으로 백지에 제목을 '학약서'라고 기재하고 'H에서 기 납품한 CPT 상하프레임에서 이상결함이 있어서 귀사에서 판단한 결과 1급 특채 처리하여 완성품으로 귀사에서 지정한 날까지(2017. 1. 12.) 납품하였을 경우 귀사는 납품대금 64,000,000원 지급을 확약할것을 서약함, 2017년 1월 4일, 서약자 : I(주) 검사팀장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함부로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18: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약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G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국민카드거래내역,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문서위조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동종전과 수 회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추가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5. 07: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과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42조 단서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증거목록 3, 수사보고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 내용 파악), 사회적 유대의 단절이 심각하다(목록 2 수사보고 피 혐의자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 내용).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응한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진해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진행하였던 사업은 아파트를 건설할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만 체결해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채권액 합계 1,800억 원에 대해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PF대출도 되지 않아 계속 시공사가 교체되는 등 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갚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1. 사업자료,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약 1억 3,10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주택에서, 위 주택 소유자의 남편인 피해자 D(67세)이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9:00 경 제 1항 기재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위 택시 조수석에 다시 탄 후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한 방이면 간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1분가량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D 합의, 피고인의 나이, 수급자,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으로 10만원 이상을 주고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8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할 생각 없나?, 40일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당일 원금 15만원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H)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9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할 생각 없나?, 지금 다른 사람 돈으로 주식을 해주고 있는데 누나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좋은 일시키기 싫으니까 이왕이면 누나 돈으로 해줄게, 1,000만원에 이자 50만원 줄게, 한 달 정도 해보고 돌려 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605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3주에 12%의 수익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2665₁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미래에셋대우 서면지점에서 일하고 있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2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거의 계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매우 많음에도 피해배상이 사실상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0:4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하행선 마산방향)에서 '부산해돋이 무박 12호차'라는 여행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서울 신도림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 D(31세)이 관광버스 내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같은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여행가이드와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는데? 이 새끼 짜증나네! 이 개 같은 새끼! 그지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45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609동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07년 약식명령, 2013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30.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동차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골골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2. 8.까지 인천 서구 B지구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6년 10월 임금 1,445,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C, G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6:03~16:08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현금 55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0.21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L 모텔 CCTV 경상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J아파트 CCTV 영상 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J 상가 내 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종 합검색 자료 첨부), 미상전과확인,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101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6.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고, D로부터 그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필로폰 매도 등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수수한 이외에도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