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만 12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1.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일자미상 13:00경 ~ 14:30경 위 학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혼자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팔, 몸 부위에 비비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일자미상 16:30경 ~ 18:00경 위 학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 등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3.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6:30경 ~ 18:00경 위 학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혼자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팔, 몸 부위에 비비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책상을 손으로 이를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E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해서는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의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 사이였다. 처음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 왼쪽 어깨에 누르시고. 처음에 ‘뭐지’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는 벨트 소리가 났으니까 ‘벨트겠구나’ 그 생각을,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리고 계속 느낌이 났다. 그래서 약간 궁금해가지고 0.5초 빠르게만 봤다. 피고인이 왼쪽 뒤쪽에 있어서 저의 왼쪽 팔 사이로 봤다. 그런데 벨트라기엔 너무 동그란 거였다. 약간 살색에 그냥 진짜 제가 딱 정면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처럼 동그랬다. 닿는 느낌은 약간 단단한데 그래도 좀 말랑한 느낌이었다. 그때는 의심이 좀 됐다. 벨트가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인정하기 싫었다. 그거(남자 성기)라는 것을. 제가 세 번을 피했는데도 의자를, 책상을 잡으셨다. 팔 쪽이나 어깨 쪽을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7∼54면),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해서는 “이때는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약간 손이 크니까 제 팔을 다 잡고도 손가락이 좀 남는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여기 갈비뼈에 닿는다. 손가락을 대고 문지르셨다. 손가락이 약간씩 움직이는, 위에 마디만 약간씩 움직여서 만졌다. 가슴 딱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를 만졌다. 그리고 평소랑 똑같이 어깨에 성기 닿고, 맨날 닿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6∼69면), 판시 제3항에 관해서는 “3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다가와서 벨트 만지시고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고 이러다가 고개를 숙이니까 또 뭐가 닿았다. 그래서 또 뭐가 닿길래 진짜 오늘은 알아내야겠다. 느낌이 벨트가 아니니까, 문제를 풀고 있다가 피고인이 안 보고 있을 때 봤다. 봤는데 벨트 색깔이 아닌거다, 모양이랑.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다.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인을 했는데 진짜 그거였다. 남자 성기. 제가 피했는데 피고인이 의자랑 책상을 잡고 있었다. 잡고 계셔서 제가 피할 공간이 없게 만든 다음에 비볐다. 너무 짜증나서 다 피해봤는데 계속 닿는 거였다. 양쪽 어깨도 닿고, 등도 닿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5∼26, 32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 및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을 당시 느낌에 관해서는 “테니스 공 그런 좀 작은 공으로, 뼈까지 누르는 느낌이었다”, “닿는 느낌은 약간 단단한데 그래도 좀 말랑한 느낌이었다”, “벨트가 닿을 때는 약간 휘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성기가 닿을 때는 휘어진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더 셌다”(증거기록 2권 38, 53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을 때 느낌에 관해서는 “약간 살색에 그냥 진짜 제가 딱 정면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처럼 동그랬다”, “약간 살색에 뭔 진 모르겠는데 손가락보다 굵었다”, “약간 어이가 없어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해야 되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제 눈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을 의심했다”(증거기록 40, 51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5면) 등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생생함, 묘사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며, 지각도 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2면).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한테 잘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데 생사람 잡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라고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증거기록 2권 87면), “그래도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학원 다니면서도 재밌는 기억도 있긴 하니까”라고 진술하면서 울먹이는 등(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4면)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 피고인의 범행을 밝힌 데에 대한 죄책감 등이 뒤섞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가까운 사람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문제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손등이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성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닿을 때의 느낌이나 자신이 본 피고인의 성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신체 부위를 성기로 오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 일자인 2021. 1.경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학원을 계속해서 다닌 사정,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즉시 강의실을 벗어나지 않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은 짧은 순간에 정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살색의 동그란 모양)이어서 벨트가 아닐까 의심을 할 뿐 성기라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여러 번 눈으로 확인한 끝에 그때에서야 성기임을 확신하게 되어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어머니와 상의 하에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중도에 학원을 그만두지 않은 점이 설명된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학원 강의실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고, 그러한 강의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강의실을 벗어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강의실 벽면에 창문이 있고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창문 밖의 길은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 영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닌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권 245면,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증거목록 순번 21번)]. 그리고 위 창문은 피해자가 평소 앉았던 좌석의 오른편에 위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범행을 했거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피고인이 창문을 등지고 선 경우 창문 바깥에서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가려 범행을 목격하기 용이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학원에 상주하였으므로 범행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아내는 딸의 수업이 끝나면 딸과 함께 나가서 주변에서 간식을 사주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거나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간식거리를 사들고 학원에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234, 235면),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에 있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내는 학원 청소, 상담, 교육비 결제, 출결 상황 체크, 학원비 비품 관리, 프린트 복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2022. 6. 30.자 변론요지서 4면 참조) 상시 피고인의 수업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납한 학원비를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추행 사실을 꾸며내고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원비를 원칙과 달리 후불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학원비를 미납한 적은 없어 보이고(증거기록 1권 58∼63면),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내 F도 이 법정에서 “꾸준히 내기는 냈다. 지나서”라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녹취서 14면).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학원비가 모두 완납되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2021. 3. 18.에 미납된 학원비를 납부했다. 현재 피해자의 언니의 1개월 분 학원비는 미납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F 증인신문녹취서 6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어머니에게 알린 판시 제3항 범행 시점인 2021. 3. 23.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언니의 1개월 분 학원비를 제외하고 자매의 학원비를 전부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3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1개월 분 학원비를 내지 않기 위해 딸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꾸며내도록 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 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아온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믿고 따랐던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이후 지금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