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현동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 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터널의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 6km로 운전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결손 동반한 우측 경골 천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중간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 있음(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모두 중함 유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 외 다른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빠르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거나, 차선을 지키지 못하는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 내에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뒤늦게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터널 내 환경과 과속에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를 보면,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이고, 사고 당사자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블랙박스 확인하세요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중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술을 마신 장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4. 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4. 4. 04:30경 술자리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음). 피고인은 2019. 4. 4. 05:49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219%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물이 없어 입을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고(입 안에 잔류한 알코올이 측정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측정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45분이 경과한 2019. 4. 4. 06:45경 이뤄졌고, 그 결과는 0.2%를 불과 0.006% 초과한 0.206%였다.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데, 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45분이 경과하여 측정된 결과로써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