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7. 2.부터 2022. 7. 1.까지 E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E군의회의원 선거 F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4. 말경 경북 G에 있는 B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B에게 “(B를 위해) 선거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후 그 기사를 E군수 등 다른 선거 후보자의 SNS에 올려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12.경 B로부터 B가 E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수행한 ‘H’, ‘I’, ‘J’ 등 의정활동 내용이 기재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그 내용을 문답식 기사 형태로 작성한 뒤 2022. 5. 20.경 D 인터넷 홈페이지에 K이라는 제목으로, “어로 중심의 지역을 관광형 어촌으로 개척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최선 다할 것”이라는 문구 아래 B의 사진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공약이 기재된 기사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기사를 E군수 후보자 L의 SNS인 네이버 밴드에 게재한 후, 2022. 5. 23.경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 B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A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를 E군수 등 다른 선거 후보자의 SNS에 올려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수락하고, 2022. 5. 12.경 A에게 위와 같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로 피고인 B가 E군 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A으로 하여금 2022. 5. 20.경 D 인터넷 홈페이지에 K이라는 기사를 게시하게 한 후, 2022. 5. 23.경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M으로 하여금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 A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2. 5. 2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M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정치자금 신고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M에 대한 문답서 및 첨부자료 1. 녹취서(순번 42번) 1. 수사보고(D언론 O 국장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1. 선거비용 수입지출부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1)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의 순수성, 중립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언론매체가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종사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제공받았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부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 B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부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