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

범죄사실 2013고단21 피고인 C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고객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그들의 지인, 친인척을 만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되팔아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H를 포함하여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교육,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12.경 J으로부터 제천시 K 임야 9,917m²(약 2,978평)를 1평 당 약 18만 원에, 2006. 1.경 J으로부터 제천시 L 임야 46,017m²(약 13,819평)를 1평 당 약 10만 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임야를 구입한 가격의 2배~5배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B은 2005. 9.경부터 200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회사 영업 직원들에게 인터넷 기사 등을 토대로 위 N, O 임야 주변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설명해주고 곧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적극 홍보하도록 교육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9.경부터 2006.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계속 전화하여 "저희 회사 소유의 땅을 사두면 땅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있으므로 곧 땅값이 2배~5배 오를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2006. 1. 13.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가 나중에 땅값이 오를 지에 대해 의문을 품자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2년 뒤에 N, O 땅값이 2배~5배 오르지 않으면 제가 그 땅을 다시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 13.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N, O 주변에 바이오밸리, 태백선 철도역, P 골프장, 대규모 물류단지, 종합복지타운이 건설될 예정이고, 제천 시내를 통과하는 제천-쌍용간 태백선 철도가 시내 우측으로 이전하는데 철도이전 작업을 위해서 N, O 땅에 대한 토치작업(땅을 깎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어 곧 위 임야가 평지가 되고 지목 또한 잡종지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곧 적어도 2배~5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O 임야는 위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임야이며 실제 거래시세도 피고인들이 내세운 것보다 훨씬 낮은 지역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지가를 상승시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 13.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천시 Q 임야 297m²와 R 임야 33/912m²를 매매대금 44,325,000원(1평 당 약 49만 2,5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6. 1. 13. 200만 원, 2006. 1. 14. 50만 원,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 15.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 23. 위 국민은행 계좌로 39,825,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6. 1. 23.경 피해자와 제천시 S 임야 291m²와 T 임야 40/3,078m²를 매매대금 36,000,000원(1평 당 36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 24. 500만 원, 2006. 2. 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14. 위 계좌로 2,6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80,3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1 피고인 C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고객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그들의 지인, 친인척을 만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되팔아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피해자 U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A은 2006. 1.경 J으로부터 제천시 L 임야 46,017m²(약 13,819평)를 1평 당 약 10만 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임야를 구입한 가격의 3~4배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5. 9.경부터 200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회사 영업 직원들에게 인터넷 기사 등을 토대로 위 O 임야 주변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설명해주고 곧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적극 홍보하도록 교육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06. 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약 1년여 동안 피해자 U에게 계속 전화하여 "저희 회사 소유의 땅을 사 두시면 땅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있으므로 곧 땅값이 2~5배 오를 것입니다. 제천시 일대에 한방 바이오밸리 단지가 조성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택지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 물류단지와 도로가 새로 생기는데 저희 회사 소유의 제천시 O 땅을 사두면 곧 개발이 되어 적어도 2~5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06.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 직원들을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고급정보들을 이용하여 이미 충주에서도 많은 고객들에게 큰 시세차익을 남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이 되려면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집, 학교, 종교시설, 도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천시 O 일대는 이러한 요건들이 조만간 모두 갖춰질 것이므로 1~2년 이내에 위 O 땅은 최소 2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 제천시 일대의 철도 선로가 시 외곽으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곧 O 일대가 개발이 될 것이고, 한방 바이오벨리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택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O 일대가 곧 택지지구로 개발이 될 것이며, 조만간 O 임야에 토치작업이 진행되면 지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우리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업계의 사람들은 알 수조차 없는 고급정보이니 O 일대의 땅을 지금 사두면 1~2년 안에 적어도 2배에서 5배까지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옆에서 적극 호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O 임야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임야는 위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임야이며 실제 거래시세도 피고인들이 내세운 것보다 훨씬 낮은 지역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말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그 지가를 상승시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5. 18.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천시 V 임야 286/554m² 및 T 임야 45/3078m²를 매매대금 3,700만원(1평 당 37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6. 2. 10. 100만 원, 2006. 2. 20.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006. 2. 25. 400만 원, 2006. 4. 7. 1,300만 원, 2006. 5. 8. 880만 원, 2006. 5. 10. 400만 원, 2006. 5. 11. 120만 원,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5. 15. 3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U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의 실전텔레마케팅 교육자료 첨부) 1. 수사보고(제천시청 담당자 사실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O, N 부동산거래시세확인) 및 수사협조요청 1. 수사보고 및 ㈜I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1. ㈜I 조직도(임원현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2013고단351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등기권리증,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개별공시지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기록 제115 내지 119면),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공동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실제로 개발호재로 인하여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천시 N 임야를 평 당 약 18만 원에, 제천시 O 임야를 평 당 약 10만 원에 매입한 후 N 임야는 평 당 약 49만 원에(약 2.8배), O 임야는 평 당 약 36만 원에(약 3.6배) 피해자들에게 되팔았고, 그 과정에서 제천시 종합복지타운건설계획, 대 단위 체육공원 건설계획, N, O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 O 태백선 철도역 건설계획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천바이오밸리 사업계획, 제2산업단지 건설계획, 제천 골프장 건설계획, 제천 물류단지 조성사업계획, 제천-쌍용간 철도 이전계획, 충북선 복선철도 노선확장계획 등은 O, N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곧 땅값이 적어도 2배 내지 5배 오를 것이고, 2년 뒤에 땅값이 2배 내지 5배 오르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는 등 맹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개발호재 및 개발정보 등을 광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I 임원들인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개발호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영업의 방법까지 설명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 등의 영업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야를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비율 별로 성과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수당이 매매대금의 약 16%에 이르는 사실(영업직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I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여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가치를 과장하여 임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I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