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7

범 죄 사 실 2020고합5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등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게 되어 피해아동들을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있으며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게 되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 A의 주거지 외 머물 곳이 없어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9. 18. 0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서 계속 머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 B가 휴대폰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물색한 불상의 성매수남이 위 주거지 인근으로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차량으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7, 9 각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순번 8, 10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성매수남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고 동시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에 있는 F 인근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고 동시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새벽경 대구 달서구 G호텔 내 2층 객실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에 든 것으로 알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고,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자는 척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잠에 들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결국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새벽경 위 나항 기재 호텔 3층 객실에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든 것을 알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니 좀 귀엽게 생겼네. 내 꺼 좀 빨아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가출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외 머물 곳이 없어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강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동안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약 3일에 걸쳐 위 나항 기재 호텔 객실에 실종아동인 D(가명, 여, 13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있고, 2020. 9. 15.경부터 같은 달 19.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들인 위 D 및 C(가명, 여, 12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1고합100[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1. 22:50경 대구 남구 H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 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4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C(가명) 각 I센터 속기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판결문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C(가명) 각 I센터 속기록 1. D(가명) 참고인전화면담,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가명 전화통화, 피해자 D 가명 전화통화)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C(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C(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D(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은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형법 제30조[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D(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은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미신고 보호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C(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C(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D(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형법 제30조[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D(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각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위 “가. 1)”항과 같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한 성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하고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 A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내용, 피해자 D(가명)에게 준강간을 시도하고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위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진 경위와 그 행위 태양, 피해자 C(가명)에게 위력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경위와 방법 등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다. 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범죄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공동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 일체를 인정하였고, 위 B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위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을 상대로 준강간 미수,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C(가명)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임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우리 사회가 고귀하게 보호하여야 할 가치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위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