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레이스 바둑이', '레이스 포커', '레이스 맞고' 게임물은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총 3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게임머니 전부를 배팅하는 '올인'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료충전 방식 외에는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경부터 2020. 6. 11.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PC'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커', '맞고' 채널 외에 '자유' 채널이 추가되어 있고, '올인' 기능이 존재하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자유' 채널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레이스 바둑이', '레이스 포커', '레이스 맞고'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내사보고(단속영상 CD 사진) 및 영상CD 게임화면 캡쳐 사진 1. 감정결과회신서(서울종암경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유' 채널은 게임물의 중요 기능을 부가한 것이 아니고, '올인' 기능은 게임이용자가 소지한 게임머니가 게임룸에서 설정한 최소 베팅금액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해당 베팅기회에 소지한 게임머니를 모두 걸어야 게임이 진행되므로 소지한 게임머니가 모두 베팅된다는 뜻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일 뿐 별도로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이용 시간에 따라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였을 뿐 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을 때 이른바 '자유' 채널, '올인' 기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게임물에서 문제되는 '올인' 기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 베팅금액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올인' 기능 및 '자유' 채널은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넘어서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을 더욱 조장하는 중요한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게임을 져 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게임방을 운영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7: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안에서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낸 상태로 돌아다니고, 꺼낸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6: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낸 상태로 돌아다니고, 꺼낸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학교폭력사건조사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치벌전력인 점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고 그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2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C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30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추행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8. 06:1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여, 28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너 죽일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부산 강서구 D, E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9년간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남자친구 F, 위 낚시점 직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과 9년 정도를 살았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1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점의 손님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와 9년간 동거한 사실이 없고, 위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9년을 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잠을 잤다"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캡쳐 사진 첨부) 1. G,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부녀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4. 18:3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호에서,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손자 E을 야단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아빠가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2~3회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재차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손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한 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애완견 안락사 문제로 울자 "딸 같은 애가 우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만 울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동물병원을 거쳐 동물장례식장에 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처음에는 강아지 케이지를 뒷좌석 중 오른쪽에 두고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짓으로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신호로 멈췄을 때) 오른쪽 뒤로 (약 45도) 돌아보면서 내 왼쪽 허벅지를 쓸어 만졌다", "3~4번 정도 만졌던 거 같다",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러 가는 정황에 계속 울기만 하고 피고인의 행위에도 '택시에서 내려주세요' 할 수는 없었다.", "처음 허벅지 만질 때는 경황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2~3번 반복되다보니 일단 장례식장까지 가고 상황 다 끝나고 나서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말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신호에 걸렸을 때 울지말라고 하면서 무릎을 툭툭 쳤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강아지 안락사 때문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면서 무릎을 1회 툭툭 쳤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강아지 안락사 등으로 경황이 없던 피해자로서도 분명히 기억할 만큼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허벅지 등을 수 차례 만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어린 여성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 지리가 익숙치 않은 생소한 장소에 가게 되면서 울고 있는 틈을 탄 범행으로서 결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9.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위에서, 출근하기 위해 C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9. 06:15경 서울 영등포구 E 골목길에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향해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의 PC방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7. 12:0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8. 9.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요양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원장인 D이 다른 노숙자인 E에게 야간 출입이나 식사 당번 등에 대하여 특혜를 주며 자신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위 E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2016. 2. 8. 위 요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하여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2017. 8. 19. 위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불을 질러 다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요양원장 D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하면 위 요양원을 찾아가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8.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요양원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위 요양원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와 같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접이식 문을 옆으로 밀고 열어 위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한 2L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에 들이붓고, 미리 구매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합차에 묻은 휘발유에 옮겨붙게 하여 위 승합차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진행사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진행사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0년(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죄 등 범행을 저질러 차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재차 요양원을 찾아가 요양원의 승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수법,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요양원을 찾아가 차량에 불을 지를 것이라 진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피해자와 사회 일반으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심장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부터 2019. 2. 9. 04: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의 SNS에 게시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들 잠 못 들게 하는 몸매네', '사진보고 왜', '좀.', '딱딱', '근데 진짜 몸매 너무 예쁘네ㅋㅋㅋㅋㅋ', '야한 짓 하고 싶게'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SNS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을 알게 되어, 2019. 1.경까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6. 13:41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체로 발기한 성기를 드러내어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8. 0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6.자 발송내역, 2019. 6.경 발송내역, 2019. 7. 8.자 발송내역, 2019. 7. 8.자 발송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교도소 B에서 피해자 C 60세, 참고인 D 35세와 같이 수용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20경 위 거실에서 자신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 60세가 인지외 D에게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서 "저 놈 때문에 잠을 못잤다며 너도 저놈에게 "켁켁"소리를 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라"는 말에 "왜 애한테 이간질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언쟁하였다. 위와 같이 언쟁 한 사실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 교도소 상담실 및 관구실에 불려가 상담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상담을 받고 돌아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말을 문제삼아 D에게 피해자가 내한테 한 말을 주임님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희한한 놈이네"라고 말하는데 격분하여 그에게 왼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지눌조서 1. 수사보고(징벌의결서,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경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한 장 보내줄 것이니, 그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신한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확인)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 재판진행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D 명의의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OOOOO'의 인사차장 겸 경원지원팀장,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회사의 경영지원팀 사원,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의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아유 예뻐, 이 정도 해도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위 회사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삼겸살 파티를 할 장소라고 하면서 옥상을 보여주고 난 후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움켜잡아 고개를 들어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00경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위 회사에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피해자에게 "감기 아직도 다 안 나았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의 열선을 작동시키고 계속 주행하다가 자동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로 집어넣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고생했어,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23:20경 피해자, 위 C등 직원과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지하철 6호선 L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훑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에서부터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을 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 여성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2), 수사보고(피해자와 같이 있던 친구의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