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차장까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09,346원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 E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SM3 승용차를 1차로로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위 SM3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 보닛 부분에 손을 얹고 저지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승용차를 중앙선 쪽으로 운전하여 속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어붙이고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급히 피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가려다가 저지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붙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1동 B07호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31세)과 동료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 23.경 같은 장소에서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2. 17.경 같은 장소에서 기계를 조작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성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아버지인 망 C가 2009. 12. 15.경 150,000,000원, 2010. 1. 25.경 50,000,000원을 피해자 D(37세)에게 대여한 후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7.경 사망하자, 위 망 C의 상속인인 금전 대여 채권자로서 피해자 D에게 원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변제 독촉을 하였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던 중, 2012. 9. 23. 03:00경 대전 서구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을 가하는 등 2012. 7. 경부터 2012. 9.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협박함으로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녹취록 미첨부 / 피해자 면담결과 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5. 7. 25.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29.14: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0세)과 채권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20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5.23.자 A B 2008/03/1415:57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증량 2008고약2663 양산영업소 위반 0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현가1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B 답 321㎡ 중 203㎡, C 답 2,122㎡ 중 1,968㎡, D 답 1,544㎡ 중 1,212㎡, E 답 1,078㎡ 중 964㎡, F 답 2,503㎡ 중 1,415㎡, G답 2,707㎡ 중 93㎡, H답 764㎡ m중 620㎡, I답 780㎡ 중 458㎡ 등 합계 6,933㎡를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캠핑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J 임야 13,501㎡ 중 157㎡, K 임야 18,545㎡ 중 156㎡ 등 합계 313㎡를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캠핑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m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L에 99m² 상당의 창고 3동과 53m㎡ 상당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고, 경기 양평군 M에 113 m² 상당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다. 4. 낚시관리 및육성법위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6.초순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N 등 합계 4필지 약 1,728m²에서 무단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손님들을 상대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불법훼손지현황측량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건축 미신고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미등록낚시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농지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장실 건축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C'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D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36개월간 월 임대료 2,015,720원을 2013. 8. 19.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받은 시가 금 6,970만 원 상당의 B 벤츠 E300E1 승용차 1대를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 앞 국기원길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역주행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22. 00: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동 337-9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 2동(1동 : 지하 1층, 지상 4층 /2동 : 지상 4층)의 소유자이다. 영업시설군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주거업무시설군인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9.경 위 건물 1동의 지상 1~2층(247.34㎡) 및 위 건물 2동의 지상 2-3층(464.46㎡) 고시원을 원룸 형태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5. 19:20경 시흥시 과림동 13-9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4,556,295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기록 제12쪽),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넸고, 견인차 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급격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 현기증, 무기력증 등으로 인해 신체도 가누지 못할 상태여서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도주 및 미조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태운 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고장으로 후송하지 못한 사실, 이후 견인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몸이 아파서 잠시 갔다가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에 도착한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또는 기대가능성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거나 구호조치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사이트(http://cafe. naver.com/joonggonara)에 "커피그라인더 후지로얄 R-440을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그라인더 컷팅날이 신품으로 교체된 지 4주 밖에 안 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그라인더는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여 그라인더날이 마모가 심했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위 판매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그라인더 매수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판시 그라인더 날은 교체한지 4주 정도된 것이고, 그 일부가 깨진 모양은 제조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커피를 가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그라인더 날을 장기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마모된 그라인더 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그라인더 날이 상당한 기간 오래 사용하여 마모가 심했던 물건은 4주 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그라인더 날이 일부가 깨져있다는 것 이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기간 오래 사용되어 마모가 심했던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그라인더 날이 장기간 사용되어서 마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날 중 일부가 잘려나간 것처럼 보여 불량으로 보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 17, 65면). 2) 실제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라인더 날을 보더라도 그 일부가 깨지거나 잘려나간 흔적은 있으나 다른 날 부분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주식회사 후지로얄코리아는 수시기관에서 판시 그라인더 날이 운송이나 보관 등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의하여 깨진 것으로 보이고, 제조 당시 일부가 깨진 상태로 판매될 수 있으며, 그라인더 날이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그라인더 날이 교체된지 4주 정도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그라인더 날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기 약 한달 전인 2014. 2. 초순경 일본에서 동일한 종류의 그라인더 날을 매수한 이메일 등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가 일본 판매처로부터 판시 그라인더의 제조 상태 등에 관하여 회신받은 메일에 '제조번호로 판단하였을 때 2005. 4. 1.경부터 2006. 3. 31.경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으나, 이는 판시 그라인더에 관한 것일 뿐 판시 그라인더 날의 제조 일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판시 그라인더 자체가 오래된 제품임을 알고 산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판시 그라인더를 피해자 앞에서 직접 커피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판매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판시 그라인더가 커피를 분쇄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연제구 B 노래방' 내에 들어가 양주 2명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7:10경부터 같은 날 18:23까지 서울 용산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과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치킨 값을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냐"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8:29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83 주미노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20경 전남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손님이 술이 많이 되었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왜 안 주냐?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도 계속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적으로 입건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2, 14.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후 경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 즉 합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리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13. 16:15경 자신의 처 C이 피해자 D 때문에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월요일부터 네 사무실 다 뒤집어 버린다. 내가 너 여기서 근무하게 만드나 안 만드나 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13: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C이 피해자 때문에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감리업무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사무실과 연결된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똘아이새끼, 두고 보자, 현장 확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면서 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손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행동 역시 통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 2005.3.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다 뒤집어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의 처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욕설 등을 하면서 방문은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도 그 당시에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역시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2. 20. 03:20경 대구 수성구 E LPG가스충전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일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려주고, D은 주유기 사이 선반 위에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 하순경 02:00경 대구 수성구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한 사이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밀고 당겨 상단 잠금장치를 부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7,000원 상당을 들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8. 1.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2012. 10. 18. 퇴직한 E의 2012. 7.부터 2012. 10.분 임금 1,745,788원 및 퇴직금 10,802,2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622,755 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 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14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작하는 기술자이며,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야마토' 오락기는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100코인에서는 크리딧이 1만점, 200코인에서는 5,000점이 나타나고 숫자가 적힌 사람그림 6개 또는 7개가 가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2 만점이 되면 오락기 버튼 아래 디지털 숫자가 4로 표시되는데 이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100코인에서는 18,000원, 200코인에서는 36,000원으로 오락실 업주가 환전해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H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취소된 '야마토' 오락기 35대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기 케이스, 오락기 부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조달된 오락기 케이스와 부품으로 위 '야마토' 게임기를 조립, 제작하여 위장소에서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는 G, H에게 1대당 125만 원씩 합계 4,3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H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5를 제조, 판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35대를 대당 125만 원씩 4,375만 원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H에게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야마토')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제작된 게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물 제작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년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조의 규모,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가족,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K 2층 'L'에서 동업으로 컴퓨터 구술치기 릴 회전류 게임인 '일본 한게임' 영업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E는 위 'L'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 'L'에서, 각각 5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E로부터 PC 15대를 1일 1대당 1만 원씩 15만 원에 임차하고, 인터넷 네이버 까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해 VPN(가상사설망)을 설치,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각 PC마다 기본으로 저장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PC방 계단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매일 오전 11:00경 출근하여 위 VPN을 연결해 일본한게임에 접속 가능 하도록 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당 5만 원을 받고 담배,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해 주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루 돈 15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 영업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주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내역명세, 네이버 카페 'M'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가담정도 경미, 영업 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