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2019고단975 피고인 A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다. 사실은 피고인 A은 2013. 5. 27.경 C이 피고인 A의 지인인 D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차용할 무렵 D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D에게 주었으며 C이 피고인 A을 협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연대보증서를 갈취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은 차용증서상의 D에 대한 C의 채무 1,000만원을 피고인 A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13. 8. 26.자로 작성하여 C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었으며 C이 그 이행각서의 작성일자를 2013. 8. 26.로 변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 26.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8. 7. 9.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고소 보충진술의 요지는 'C이 D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C과 피고인 A이 함께 E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5. 27.경 C의 D에 대한 채무 1천만 원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서 1장을 받아 갈취하고, 또한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C의 D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 2013. 8. 24.로 된 이행각서를 받았음에도 C이 그 이행각서의 작성일자를 권한없이 함부로 2013. 8. 26.로 변조한 다음 2013. 9.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C과 피고인 A 사이의 2013카단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위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211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5.경 구리시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구리시 H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 J, K(이하, 'I 등')와 함께 '도급인'을 피고인의 아들 'L'으로, '수급인'을 I의 아들이자 K의 남편인 'J'으로, 계약금액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2016. 4. 25.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도급인의 성명란에 'L'이라고 직접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I 등이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고자 2016. 7.경 I에게 요청하여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된 계약금액 1억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일명 '다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되고 위 주택에 대한 임대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I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I 등은 2018. 3. 23.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청구하면서 2016. 4. 25.자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을 알고 위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에서 유리하게 하고 I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2016. 4. 25.자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I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I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A에게 I 등이 2016. 4. 25. 공사금액 2억 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A은 2019. 1. 22.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I 등이 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구리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제대로 된 법률관계 문서를 준비하지 않은 채 I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B에게 "고소장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렇게 고소를 하면 안 된다. I 등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게 맞다면 민사소송 서류를 토대로 수기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테니, 문방구에 가서 고소장을 워드프로세스로 만들어 출력한 다음 검찰청에 접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민사소송 서류를 토대로 고소장 및 첨부 증거자료(이하, '고소장 등'이라 함)를 수기로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1.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문방구에 워드프로세스 작업을 의뢰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B를 다시 만나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고소장 등을 성명불상의 문방구 직원에게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후,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된 고소장 등에 B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우체국에서 위 고소장 등을 B 명의로 등기로 발송한 후, 2019. 4. 13.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고소장 등 작성의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대보증서, 이행각서, C작성일기장사본 2019고단2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필적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문서감정 자료 편철 보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력물 1부, 필정(진술서 3매)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유상 법률문서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법률적 업무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타인을 무고하고, 대가를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 등은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앗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하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이득액이 30만 원인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추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민사소송에서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다면서 I 등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I 등은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I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