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 양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양변기 칸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E(여, 30세)의 엉덩이 부분 및 소변보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위 양변기 칸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20144689₁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H, I 등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J'(인터넷 주소 K)을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에 제공하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본사' 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 · 관리하는 '부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F는 운영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G는 F의 지시를 받아 부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필리핀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확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총판 및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다음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10,000원당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10,000원씩을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인 'J, L'에 접속하게 한 후, '바둑이'도박 게임을 실행시켜 도박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M에게 전화하여 'J'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M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천안시 두정동 일대에서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하게 하고, 도박을 마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어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9,397,1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포항시 남구 N 소재 O 주유소에서 P으로부터 "주유소 대금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일회용 암호 생성기(OTP 생성기)를 P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5196 피고인 A은 2012. 11. 2.경 세종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던 인터넷 도박 사이트(S에서 J 등으로 명칭변경)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T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U 명의의 포인트 충전계좌로 송금한 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충 전계좌로 총 1,184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충전 받아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9 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3,235),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876)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14고단519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인터넷 도박으로 피해를 입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장 또는 유저를 관리하는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점, 범죄수익 중 총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인데, 판시 기재 수수료에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자 등을 자수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가정을 꾸린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현재 실명에 가까운 녹내장, 허리디스크 등 질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18: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요 구대로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주점 실장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6:00경 위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3:36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A50)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03:3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7)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K이 의류를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휴대폰 케이스에 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7 엣지)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11:50경 수원시 팔달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구입하며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원역 인근 편의점 등에서 7회에 걸쳐 합계 7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2. 09:00경 수원 팔달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A로부터 그녀가 위 1의 가의 항과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50)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22. 09:10경 수원시 팔달구 Q상가 'R' 휴대폰 매장에서 업주 S에게 대금 7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 M, T, U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절취한 삼성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현장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 A에 대한 장애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능지수가 49에 해당하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절도 피해품 중 압수된 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1회성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해품이 소유자인 D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F이 "어떤 놈이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같이 계단 아래로 넘어져 F의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호프집 옆 공터에서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이로 인해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티부위 좌상 및 염좌" 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9.25. 00:25 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 에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20동 앞 도로를 15동 방향에서 신반포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부터 같은 해 10. 22. 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F, G, H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70,000원에서 120,000원의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의 50%를 여자 종업원들에게 화대로 지급한 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일일 평균 5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31,902,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영업 규모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판교IC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들이 받게 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3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I(45세)가 운전하는 J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48,664,7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06,988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마평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장소인 위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각 견적서(C, K)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를 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1. 10:0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판교IC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58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들이 받게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3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는 J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8,225,888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83,3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에서 용산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가 역곡역에서 구로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전동차 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가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0번길 44 앞 노상을 복개천 방향에서 모래내시장 북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현장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노상에 있는 원탁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등 시장 주변으로 보행자가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급발진하면서 노상에 서 있었던 피해자 D(여, 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9. 24. 22:16경 사고현장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에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처벌수치에 이르지는 않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3. 9. 7.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9. 21:20경 군산시 C 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이 E와 어울려 통닭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알류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장식장 유리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의 머리를 장식장 유리에 밀쳐 장식장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여, 10세)쪽으로 튀어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약 5~6㎝), 좌측 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 D과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앞 노상에서 C주점을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면서 얼굴을 다쳤다며 112신고 한후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라며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구경하고 있던 택시 기사 D(남, 66세)외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개새끼야" "내가 신고자야 이씹할놈아" 라며 욕설 하는 등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30정을 2만원에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4. 9. 4. 14:51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에게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6정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탱크로리에 공급받아 위석유판매점 또는 도로에서 탱크로리 내부 밸브를 열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2014. 5. 23. 09:20경 서울 강서구 F 공사현장에 1 l 당 약 1,600원씩을 받고 약 2,988 1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약 12만 l 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6,930 l 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G) 1. 고발장,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공사현장 검사(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포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F에게 레쓰비 캔 커피 20개를 달라고 주문하여 그녀가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내는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8,000원 상당의 복권(500원권 190장, 2,000원권 62장, 1,000원권 99장, 총 351장)을 상의 주머니 속에 숨긴 후 편의점을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인 2014. 7. 4. 절도 범행을 범하여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에게 갑자기 "이런 개새끼들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뒷통수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 촉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5. 1. 29, 및 같은 해 2. 9. 피해자를 위하 여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11. 참고자료 제출(탄원서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C, 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2기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I 2010. 2기 동안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40,664,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 1기 관련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세무서에 2011. 1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이 2011. 1기 동안 D, 주식회사 백야, 주식회사 에이앤에스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I D으로부터 30,029,800원,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173,268,000원, 주식회사 에이앤에스코리아로부터 50,195,000원 총 합계 253,492,8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세무서에 2011. 1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이 주식회사 도림씨앤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l 주식회사 도림씨앤에스에 29,800,000원, 30,277,000원 합계 60,077,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2011년 상반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2011년 상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그 벌금액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사실 : 벌금 100만 원 나. 판시 제2의 가. 사실 : 벌금 700만 원 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 벌금 200만 원 라. 합계 :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