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81 피고인은 2020. 11. 30. 01:2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7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 햇반 1개, 참치 통조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과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445 1.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3. 22:28경부터 같은 날 06:02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의 Q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8. 14. 06:02경 수원시 팔달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20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10:32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1,2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3:50경 안산시 상록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부재중인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PC 본체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Y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210,000원에 매도하고 Z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08:32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A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 12:47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E AF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A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행세하고 AA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0:15경 시흥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2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개, 스팸 통조림 1개, 맥주 3캔, 곱창볶음밥도시락 1개를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J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AK, 5층에 있는 ‘AL’에서 124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AJ 소유 AM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 16:10경 수원시 팔달구 AN, 3층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의류매장에서 시가 152,900원 상당의 옷 5벌을 구입하면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J의 체크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점원인 AQ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821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5. 8.경 시흥시 AR에 있는 AS 피씨방에서 PC를 이용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계좌와 전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니 전화와 문자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트레이더스 금액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J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U 피고인은 2020. 6. 14.경 시흥시 AV에 있는 AW PC방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AU에게 “휴대폰이 정지 되어 있는데, 문자를 보낼 곳이 있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93,510원 상당의 모바일AX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4,000원 상당의 가상 자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U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1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LG 벨벳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벨벳 휴대폰 1대는 며칠 전 PC방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1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2:17경 청주시 서원구 AZ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1대를 인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16:00경 청주시 서원구 BB에 있는 ‘BC 피시방’에서 피해자 BD에게 “내가 타 지역 사람인데, 지금 지갑과 휴대전화를 모두 잃어버렸다.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통만 빌려 쓸 수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자,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B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BE 문화상품권 5만 원권 4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시흥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의 ‘BF’라는 그룹에 닉네임 ‘BG’로 접속하여 피해자 B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16,000원을 먼저 주면 BI라는 게임 아이템 8,000 BJ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7:05경 청주 흥덕구 BL에 있는 BM PC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K에게, ‘내 휴대폰이 정지되어 연락할 수단이 없다.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주면 문자와 전화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90,000원 상당의 BN APP 전용 E카드 3만 원 교환권 3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9:30경 서울 관악구 BO 2층, BP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친구에게 급한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212,000원 상당의 AX 결제를 하고, BQ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150,000원 상당의 BN 5만 원 이용권 3장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8 피고인은 2021. 9. 14. 20:19경 부산 사상구 BR, 2층 BS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T에게, ‘친구와 해운대에서 만나야 하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이 없다. 잠깐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BE에서 265,000원을 결제하고, 2회에 걸쳐 BU에서 385,000원을 결제하였으며, BQ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90 1.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V에 있는 ‘BW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BX에 접속하여 ’선물하기- 나에게 선물하기‘에서 BN e카드 50,000원권 교환권 총 3매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대금 15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부가사용금액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BU에 접속하여 BZ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2021. 5. 30. 01:21경 대금 218,000원, 같은 날 01:23경 대금 109,000원을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 부가사용금액으로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2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2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1. 19:39경 수원시 팔달구 CA, 6층 ‘CB PC방’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C가 자리에 놓아둔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 19:43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 술집에서 외상 술값을 변제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CC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술집 종업원인 CF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CF으로 하여금 합계 36,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G, 지상 3층에 있는 ‘CH’ PC방에서, 피해자 CI에게 “지금 내 휴대전화기가 고장 났으니 전화 한 통만 사용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2회에 걸쳐 AX에서 190,800원을, 2회에 걸쳐 BE에서 모바일 상품권 100,000원을, 3회에 걸쳐 BQ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BN 모바일 상품권 1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40,8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1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J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사용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AX에서 20,7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7,940원을 소액결제 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05:20경 청주시 서원구 CK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의 ‘CM’ 술집에 방문하여,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1883 피고인은 2021. 7. 1.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N 1층에 있는 `CO식당`에서 BX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P에게 “둘째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BQ에서 150,000원, BU에서 10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661,500원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04 1.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부산 부산진구 CQ 4층에 있는 ‘CR 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에서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7:44경 150,000원 상당의 e카드 5만 원 교환권 3장, 95,400원 상당의 모바일AX, 116,400원 상당의 AX, 97,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등 합계 459,000원을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CR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내려 왔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20:46경 BU에서 327,000원, 모바일AX에서 95,400원을, AX에서 74,2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496,600원을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분석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주택관리직원 진술 청취 /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수용현황 확인), 조회결과서 2021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G, AJ, AQ, O의 각 진술서 1. CS의 진정서 1. 관련사진, 각 CCTV 발췌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 택시기사 진술청취, 하차지점 CCTV 확인 관련 / 불상의 남성 특정, 진술 청취 관련), 피해품 촬영사진, Y 게시글 등, 대화내역캡처·촬영사진 1. CCTV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 주택관리사 추가진술)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이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에 대하여 / 참고인 CS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AC CCTV 확인 등), 사진자료(피의자의 범행장면) 1. 내사보고서, PC방 CCTV 캡처사진, PC방 현장사진, 결제내역 사진(문자), 옷가게 CCTV 캡처사진, 옷가게 영수증 1. 카드승인내역, 카드이용내역,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한 내사 / 방범용 CCTV 확인 및 카드 분실장소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U의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구매자 정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영장회신-BQ 1.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도난물품 확인), Y 대화내역, 수사보고서(Y 영장집행 회신) 1. 각 내사보고서(대상자 종합검색 / 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 PC방 방문 피의자 얼굴 확인), 기간별 선물금액 조회, 피해자와 대화한 문자 캡쳐사진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B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H의 각 진정서·진술서 1. BK의 고소장 1. 휴대폰결제내역, AX 거래내역, BQ선물하기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BP PC방 CCTV 확인), 수사보고서(CU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율랑지구대 경찰관들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22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기록 확인에 따른 피조사자 A 인적사항 특정 /피조사자 CU 전화연락사항) 2022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선물하기 화면, BN e카드 5만원 교환권 화면,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 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결제내역,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5), 출입자 명부 1. 각 내사보고서(BN 영장 회신 / 참고인 CV 전화통화 / 계좌 명의자 CW 전화통화 /CX CCTV 확인 및 CW 진술서 등 첨부 / A 수사대상자 및 수법원지 검색 / 청주흥덕서 CY 수사관 전화통화 및 CCTV 사진 확인),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41), CCTV 사진, 수사보고서(CX CCTV 재확인) 2022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접수경위 등), CE CCTV캡처사진, CE 중간계산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각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알림문자 캡처사진 첨부), 카드 결제 알림문자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소액결제 사용처 / 참고인 CZ 전화통화-AX 사용자 / 판매 요청자 정보 / 참고인 CU 전화 / 부산진경찰서 사이버팀 담당자 진술) 2022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진술 청취 / 참고인 DA 전화진술 청취) 1. 소액결제 중 AX 결제 관련 BX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AX 결제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BX 대화내역, 피의자 BX프로필 사진 등 2022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C, G, DD, F, CU, DE, CP,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 범행장소 CCTV 열람 및 접수번호 DG 동일범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등), 사진 및 소액 결제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DH’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 각 이용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Q 결제내역 첨부 / DI 추가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CO식당 현장 사진, 현장 CCTV에 찍힌 피혐의자 사진, 피해자가 캡쳐한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실시간 요금내역,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이용금액, 각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 PIN번호 확인 관련 / 상품권 구매관련자 확인 /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 피의자특정) 2022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BQ 결제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쇼핑몰 상대 확인사항), 각 수사보고서(BZ 아이디 ‘DJ’의 가입자 AT 상대 확인사항 /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건 서류 첨부 및 CU과의 전화통화 / 피의자특정) 1. 소액결제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U 회원정보 및 구매내역 회신 / 소액결제 사용에 대한 회신 / 참고인 전화통화 및 자료회신 / 휴대폰소액결제 사용 관련 / 관련사건 수사기록 확인에 따른 피조사자 A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I의 2022초기1212 배상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속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이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AA의 피해품 중 일부는 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