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D,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그리고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같은 주택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그리고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내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과 다발성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 23:10경 위 2 의 가항 기재 E의 집 앞에서 E이 집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여자 친구가 자살을 한다고 연락을 하고 현재 연락이 끊겼다. 걱정이 되어서 집에 찾아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손괴), 손괴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9월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 03:00경 성남시 중원구 G 3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장롱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나. 2016. 10월 초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을 집으로 부르자 피해자에게 동생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고 주먹으로 머리를 3 내지 4회 때렸다. 다. 2016. 11월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3:00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외도를 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머리를 3 내지 4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과 강권으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합의서를 제출할 무렵 피해자 혼자서 수사기관을 찾아왔으며, 합의서 제출에 관하여 담당검사와 면담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한 점,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사과를 받고 합의하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의 판단 아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제출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