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에게 "절도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 싫으니까 셋이 가출을 하자"고 제의한 후 가출한 이후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D의 조모인 피해자 E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7. 17. 1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D가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과 C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작은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마루에서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옷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원을 피고인과 C, D가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제1항과 같이 훔친 현금을 가지고 대구로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2년 7월 말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하기 어렵다. 조건만남을 하자. 싫으면 돈만 받고 도망가면 되니까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수회에 걸쳐 권유하였고, C도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것은 나도 하겠다. 쉬우니까 한번 해봐라"고 수차례 권유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I'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대구 조건녀'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남자를 만나 선금 30,000원을 받고 나머지 70,000원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조건만남'을 한 후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부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부산으로 간다고 말하면 죽인다. 이 또라이. 니 어차피 한 번 했고, 조건 안하면 먹고 살 것 없다"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조건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였고, C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부할 때마다,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미친 것 아니가. 그래도 니가 친구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조건만남'을 계속하도록 강요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년 8월 중순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K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인도인 남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위 인도인 남자에게 "돈만 주면 성관계를 한다"고 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울면서 하기 싫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40,000원을 미리 받고 나머지 60,000원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도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2년 8월 중순 14: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L역 부근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남자를 만나 'N' 등에서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위 우즈베키스탄인 남자에게 "돈만 주면 성관계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도망하려다 실패하자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도망을 못 갔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하고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선불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미리 받고 나머지 60,000원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0 1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똘아이, 미친년, 사람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니를 생각해서 창녀촌이나 보도방에 안파는 거다. 니를 친구 생각 안했으면 바로 팔았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C는 "나 같으면 한다, 쉬운데 왜 못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I'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대구 조건녀'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남자를 다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20대 후반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이름 정정 및 등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O생으로 현재 14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C 및 피해자와 함께 가출을 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가담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