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함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L', 'M'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인 'N'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설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홈페이지 및 접속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게임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I, K, J은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접속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접속자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O 2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L'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리니지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1. 26.경 부터 2018. 5. 14.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O 2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설 서버인 'L' 등에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리니지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생성한 'N'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476,893,30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리니지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설 서버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사설 서버 운영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 봐라"는 취지로 접근매체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3. 15.경 당시여자친구였던 P으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농협(Q)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P 명의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프로그램을 사설 서버('L'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리니지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생성한 'N'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금 합계 239,985,183원 상당을 차명계좌인 P 명의의 농협(Q) 계좌 및 R 명의 농협(S,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서버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6. 초순경 G에게 "사설 서버 운영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 봐라"는 취지로 접근매체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고, G은 2017. 6. 15. 경 친형인 R으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농협(S)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G에게 "계좌를 하나 더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G은 2017. 8. 10경 R으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농협(T)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