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증거기록 제15쪽 참조) 2층에 있는 'C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피고인의 처남 D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로부터 '리스'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립컴퓨터 60대, 32인치 모니터 60대, PC서버 2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고도 한다)를 대여받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점유하던 중,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카단10237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의 하여 2017. 6. 16. 위 CPC방에서 이 사건 컴퓨터 등 가운데 그곳에 있지 않은 조립컴퓨터 1대, 32인치 모니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관하여(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으며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위 물건에 대해 양도,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는 위 가처분결정 집행을 하고 위 CPC방벽면에 그 취지를 담은 고시를 부착하였다(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 등 가운데 조립컴퓨터 20대, 모니터 15대를, 2018. 5.경 불상자에게 그중 조립컴퓨터 20대를, 2018. 7.경 불상자에게 그중 조립컴퓨터 20대, 모니터 20대를 각각 판매함으로써(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의 총 조립컴퓨터 60대(= 20대 + 20대 + 20대)와 모니터 35대(= 15대 + 20대)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컴퓨터 등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경, 2018. 5.경 및 2018. 7.경 이 사건 컴퓨터 등 가운데 일부를 각각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의 총 조립컴퓨터 60대(= 20대 + 20대 + 20대)와 모니터 35대(= 15대 + 20대)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리스약정서, 발주수락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1. 2017카단10237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서 결정, 수사보고(공무상봉인무효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2020. 5. 11.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이 한 보전처분의 효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점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민사집행 절차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5년에 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1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2014고단25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경 춘천시 동내면 C아파트 101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자신과 동거하던 E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토스카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판 중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7.경 춘천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2:00 경위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6, 21:37경 춘천시 I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여기다 차대지 말아 십 새끼"라고 낙서를 하였다. 1) 실제 승용차에 낙서한 문구로 직권 경정함(2014고단 251호 수사기록 제76쪽)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0,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7, 23:00 경위다.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J 투싼 승용차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지"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94,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013> 피고인은 2014. 2. 14, 01:11경 춘천시 G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위 E 등의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리기에 앞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CCTV 카메라 렌즈 시가 120,000원 상당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차량 손괴 사진 1. D,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 K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5:5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길 11 마을길을 송생리 노인회관 방면에서 송생길 11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위 차량 좌측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검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전 피해자의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길가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4. 18:20경 원주시 C 상가 시계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점상 판매대를 덮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 해 찾아온 피해자 C(42세)이 오전에 실랑이 한 사실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집 처마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종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보다 20살 가량 젊은 건장한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시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등산용 지팡이(길이 98cm)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0: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칼로 지금 사람을 죽여 버린다. 난 경찰을 못 믿는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17:00경 충북 영동군 F빌라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똑바로 서 있어. 잘못 맞으면 뼈 부러진다."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취업방문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9. 23.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위신'을 통해 한국 국적의 한족인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 11.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왔으나 피해자가 전남편인 D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4. 4. 9.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 기간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주었던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혼인신고가 무산됨으로써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자체류기간 만료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언제 죽을래"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 충북 음성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가 2014. 5. 4. 경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전남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전남편과 짜고 자신과 동거를 하면서 벌어다 준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잠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6. 04:50경 서울 구로구 E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전날 구입한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현관 출입구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나무로 만든 신발장을 태우고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게 하였으나, 시너를 뿌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큰 딸 F(여, 22세), 작은 딸 G(여, 6세), 아들 H(남, 3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을 모두 태워 수리견적 19,395,778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고,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2도 화상을, 큰딸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바닥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일반진단서(C, F) 1. 견적서 2매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이러한 고의 인정 여부는 그 성질상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당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할 의사를 갖고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너를 현관출입구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단시간 내에 큰 화재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에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는바, 피해자가 잠을 깨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징역 10년 ~ 16년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살인미수죄는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한 범죄인점, 방화범죄는 불이 빠르게 번져 단시간 내에 건조물을 소훼시키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명을 해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에서 술을 마 시다가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려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운터 아래에 있는 계산대를 열라고 협박하여 위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위 편의점 업주 F 소유인 현금 800,550원 및 405,000원 상당의 상품권 41패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원을 인출하여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편의점 CCTV 사진, 지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현금을 인출하게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을 보고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도망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새벽에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공포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고,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까지 인출하여 빼앗아가는 등 범행방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별거기간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대 남자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워 D의 주거지 근처로 차량을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서쪽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윽박질러 알아낸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그가 받지 않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앞세워 D의 주거로 찾아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개 쌍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힘껏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부위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담당 의사 면담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내역),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칼이 피해자의 복부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만 찌르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회 나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칼로 자신의 왼쪽 복부를 3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하려다가 1회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집사람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는데 순간적으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9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제가 찌른 것이 맞습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4쪽, 제179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칼로 3회씩이나 찔렀나요"라는 질문에 "3번 찔렀다고 하면 3번 찌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1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왜 칼로 피해자를 3회나 찔렀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피해자에게 힘에서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증거기록 제179쪽),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복부에 깊이 10cm, 넓이 약 4cm의 상해를 입었고 출혈량도 상당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흉기의 종류, 상해의 정도,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날카로운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구형량 고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경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는 불륜으로 인한 죄책감과 자식들을 위한 마음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합의의 경위 기타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검사의 구형량(징역 3년)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 선고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8층 121호에서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유아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세관에서, 일본의 FRONTLINELTD 회사로부터 유아용 젖병 등 4,680 개 물품을 처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위 'C'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미화 31,711달러(한화 약 34,866,370원)임에도 미화 16,068 달러(한화 약 17,667,127원)인 것처럼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1,185,9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3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42,896,240 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수입물품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신고 사항을 허위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세관에서, WALKER GROW RITEINTL CC 회사로부터 유아용 기저귀 4,080 팩을 위 'C'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41,827달러(한화 약 48,433,156원)임에도 미화 31,562 달러(한화 약 36,546,855원)인 것처럼 물품가격을 허위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2. 7.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총 미화 229,531달러(한화 약 264,455,200원)임에도 미화 129,124달러(한화 약 148,828,609원)인 것처럼 각각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보고(은행송금자료 입수 및 저가신고 확인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범칙물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법률 제1112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로 265 앞 도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하고 운전하다 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기둥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서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0:18경 의정부시 천보로 265 오렌지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화면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길질을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두 번 밀치고 팔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서,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6. 01: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 확인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건) 1. 수사보고(압수품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탐독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조사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신호등의 수리비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3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인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00:58 경제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출입문 옆 부서진 틈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18,06:2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강아지들에게 자갈을 던져 내쫓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들통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5. 06:09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 옆 철조망을 잡고 흔들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5.28. 20:1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피해자 D의 집 철조망을 휘게 한 것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틀에 고장난 텔레비전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올려놓고 약 20분간 소리를 크게 틀어 이웃인 피해자의 집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제외)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1:20경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아파트 후문 G마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입구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내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 등이 G마트 평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이 놀라 넘어졌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 C의 왼발 부분을 밟은 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H(49세)이 쫓아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창문을 두드리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I 소유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402,339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K 소유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F아파트 외곽 이면도로에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944,1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C, D, H, I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의 상호불상의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