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2020 고단1240 1. 물품거래 사기조직은 T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T 사이트 등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건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 사기 조직에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1. U T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V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Y 명의 W은행 X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부터 2020.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978,400원을 위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Y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2 2. 물품거래 사기조직은 T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T 사이트 등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건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 사기 조직에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2020. 2. 5. U T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을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AA 명의 AB은행 AC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6,275원을 위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2263₁ 3. 물품거래 사기 조직은 T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T 사이트 등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건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 사기조직에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2020. 2. 1. UT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상대로 아이패드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Y 명의 W은행 X 계좌로 300,000원을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부터 2020.2.2.300,000원을 위 계좌로 아이폰X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5 4. 물품거래 사기조직은 T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T 사이트 등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건대금 총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전화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 사기조직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위 물품거래 사기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T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상대로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2),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회신자료 및 인출책 특정 관련) 1. 바이오정보분석 결과서 1. AF조합 대리지점 cctv, 시흥 정왕동 우체국 cctv, AB은행 AG금융센터 cctv, AH조합 영등포 본동지점 cctv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T 닉네임, AI,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피해자신분증, 상세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T 게시물 및 대화내역, 회신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거래신청사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입금영수증, 판매 글 캡쳐자료, W은행 최신자료, 피의자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주문내역, 각 판매글, 대화내역, 입금내역, 결재내역, 각 판매게시글,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2020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U카페 게시글,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AH조합 동문지점(AJ계좌)인출 CCTV 1.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W은행 Y 계좌거래내역, 진정서, 입금증, 대화내역 [2020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2), 수사보고(CCTV 수사)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R, S, K, I, Q, C, O와 합의하였음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9,500 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