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0: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4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부분납입증명서, 제목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란에 24,13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C, 하단부에 회사명 : ㈜D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저축은행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제목란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수신인란에 B, 발신인란에 C (D저축은행 채권추심팀 팀장), 중단부에 귀하는 2021년 04월 14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이천사백일십삼만원정(24,13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E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회사명 : ㈜D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저축은행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위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전송받아 2021. 4. 14.경 오산시 오산역 부근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부분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신청을 진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데 E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E은행 대출신청이 지급 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아 수동 납부방법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09:5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저축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D저축은행 명의 부분납입증명서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들(부분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9: 피해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09:14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납기일을 어겼으니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내일 식당 단말기를 정지시켜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회사 여직원을 보낼 테니 550만 원을 회사 여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5:5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분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 각 사진(2022고단240호 증거목록 순번 제15, 19, 20번, 2022고단329호 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2고단240호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급정지해제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60만 원(= B에 대한 사기 관련 수익 40만 원 + H에 대한 사기 관련 수익 20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 편취)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에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위조,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경도 지적장애 수준),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