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9. 14:00경 경북 경산시 소재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충주로 가는 시외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6.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10.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신협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수신원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의견서 등 첨부), 피고인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불기소결정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5부, 판결문 1부, 약식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이 필요해서 그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 내용과 달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위한 신용도 조회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순히 신용도 조회에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는 2014. 2. 5. 개설된 것이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4. 12. 10.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D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 아무런 입출금거래가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대출업자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다는 E 대출이용안내서(수사기록 58면)에는, 대출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사무실의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출신청서 외에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송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이 확정되면 경산사무실에서 사람이 가 체크카드와 함께 대출금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대출금이나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고, 경산사무실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8.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150만 원~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모두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 번도 대출이 실제 실행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8년도에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이 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은행계좌 관련 접근매체의 경우 교부 당시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증권계좌 관련 접근매체의 경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카드를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 증권관련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스스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8~171면 참조).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425) 판결 선고를 3일 앞둔 시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12. 8.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순간적인 잘못으로 돈 욕심에 범행을 하였으나, 후회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의견서(수사기록 177면)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송부 하기도 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억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시절 뇌손상을 당한 후 인지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병력이 있고, 인지검사에서 '50세 기준으로 정상의 언어, 전두엽/실행기능을 보이지만, 주의집중력의 경한 장애, 시공간능력의 중등도의 장애, 기억력의 심한 장애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은 점,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