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19:40경 파주시 C 2층 소재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나가려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 대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끌어안은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F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와 일행 B가 F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생각하고 '나, 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양팔로 끌어안았고, 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위가 자신의 가슴에 닿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던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사건 당시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증인 F은 '난리가 났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으로 자연스럽다. 또한 당시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 항의했고, 피고인은 언제 만졌냐면서 서로 다퉜는데,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니 피고인이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쪽). 피해자 E는 최초 경찰서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안는 것처럼 손으로 가슴과 배 쪽을 만졌다'고 기재하였다. 위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저를 끌어 안으셨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를 안으면서 왼손으로 제 가슴 쪽을 만지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정 증언, 즉 안으면서 손이 가슴에 닿았을 뿐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으면서 손이 가슴이 닿은 것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것은 가슴에 손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바,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상의 차이라고 판단되고, 즉각적인 피해자의 반응 및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13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장을 이유로 피해자가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일행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다.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의 이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F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F 자신이 광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큰 소리('난리')가 난 다음에 보게 되었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F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F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에 관하여도, F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F의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F의 증언의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이지 않는바, F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이용료를 모두 결제하였던 사실 및 이후 소란이 벌어지자 F이 그 결제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F에게 인사하고 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 B를 노래방 도우미로 생각하고 '나, 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자신을 양팔로 안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관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이종범죄 처벌전력은 다수 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2. 19:40경 위 'D노래방' 밖 복도에서, 위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이 '왜 내 친구를 만졌냐'라고 따지자,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B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리 부위를 살짝 감쌌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자신을 안은 것은 아니고, 끌어당긴 것도 아니며,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몸이 닿은 것도 아니라고 증언한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그 손이 자신의 허리에 닿는 접촉이 있어서 자신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세게 감싼 것은 아니었고, '내가 미안해'라고 토닥이듯이 살짝 감싼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에 반하여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 증언과 다르다. 사건 당일 작성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안으려고 했고 그러는 도중에 제 가슴과 배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아,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저의 가슴 쪽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등과 허리 쪽을 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안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5. 30.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라고 하면서 팔로 제 허리 쪽을 감싸면서 안았다, 다른 데는 만지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 B의 위 각 진술을 보건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나, 위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끌어 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게 하였다는 진술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서와 제1회 경찰진술 조서의 피해자의 진술 기재는 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에는 피해자의 일행인 E(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이미 1층으로 내려가 있어 피해자 B에 대한 추행범행을 목격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 B가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B에게 '미안하다'며 토닥거렸는데,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왜 몸에 손을 대고 그러냐. 떨어져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싸웠으며, 당시 E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끌어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E의 증언, 즉 피고인이 B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바람에 다시 언쟁을 하였다는 상황은, 앞서 본 B의 증언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의 위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B 자신 외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 자신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한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들이 상당부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피해자의 증언을 함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위 E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진술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