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을 매개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 및 USB 모뎀 등을 관리하는 ‘중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된 USB 형태의 모뎀을 노트북과 연결시킨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SunloginClient 등) 및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중계책이 관리하는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I, J, K, L) 등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 USB 형태의 모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전달받아 I가 보내준 유심 내지는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유심의 일련번호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이 이루어진 유심들을 USB 모뎀에 각각 삽입하여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SunloginClient 등)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USB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010’ 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건네받은 40개의 USB 모뎀에 타인 명의 유심을 삽입한 후 5대의 노트북에 나눠 연결시키고, 원격 프로그램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통신장비로 전화를 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하며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받은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 16:00경 부천시 M 소재 N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6,523,000원과 Tether코인(USDT) 5690.092924개(한화 8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I’ 등)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에서 P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위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USB 모뎀에 삽입한 후 5대의 노트북에 나눠 연결시키고, 원격 프로그램과 ‘Oracle VM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을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38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위 F아파트 G호에서,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중계책’으로 활동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노트북, USB 형태의 모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대포 유심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D, E, C,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T의 보이스피싱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88호, 90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운데 B, T, E, Q, R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좋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의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그 수단을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아직도 많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