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30. 03: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00원 상당의 양주 3명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23:10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 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유흥접객원 3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러면 우야꼬, 벌금 왕창 맞으면 되지 뭐, 술값을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술병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Q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위 O파출소로 진행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보호차단막을 수회 차 수리비가 2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보호차단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결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 너거 알아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주점 복도에 놓여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문 부근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과거 범죄사실,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혐의자 A에 대하여), 사진 10매,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동 관련 - 형사계 인치),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요지), 수사보고(O파출소 112순찰차인 Q 피해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A 이 발로 차서 보호막을 손괴한 Q 112순찰차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진단서 사본 확인 및 첨부), 일반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Q 112순찰차 투명막 손괴영상 캡처 첨부), 캡처사진 22매, 고소장, 각 영수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기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술값 영수증 등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A의 112순찰차 투명막 손괴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J부분 제외)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4.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6.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결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팔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