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13:43경 동성애자들의 만남 어플인 '9몬스터'를 통해 피해자 B(남, 28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번개', '친분', '연애상대'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동성애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피해자와 다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집에서 바로 만나기로 급히 약속을 잡게 되었고, 같은 날 03:2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자, 피해자와 함께 집근처에 있는 D편의점에서 640ml 들이 소주 3병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눠 마셨고, 이어 같은 날 05:54경 위 편의점에서 다시 640ml 들이 소주 3병을 추가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눠 마시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애완견(닥스훈트종)이 술안주에 달려들어 직접 먹어버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귀찮게 하여 두 사람의 연애 분위기를 방해하게 되자, 이에 짜증이 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애완견을 계속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매우 거칠게 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입양한 후 함께 살면서 가족 이상으로 의지하며 애정을 주고 있던 자신의 애완견에 대해 피해자가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같은 날 07:00경 주방에 가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와 안방 침대 옆 2인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이를 순간적으로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팔 전완(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 바깥부위를 찔러 관통을 시켰고, 이후 소파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방어하던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 앞, 거실 및 주방을 거쳐 작은방으로 이동한 후 방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추가적으로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작은방 문을 잠그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팔의 노뼈 동맥이 절단되고 길이 8cm 가량의 관통자창이 생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동안 집안 곳곳에 피해자의 피가 낭자하고 피고인이 입던 옷에도 다량의 피해자의 피가 묻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혼자 사는 집이라 주변에 피해자를 구조해 줄 사람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휴대폰도 안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119신고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장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왼쪽 아래팔 부위의 관통상 찔린 상처(자창) 및 노뼈 동맥의 완전한 절단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순번 2, 9, 45번), 각 압수목록(순번 3, 7, 10, 46번), 식칼 및 과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6번), 범행당시 착용 의류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3, 79번), 현장채증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사본), 시체검안서(사본),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상세사진 첨부), CCTV영상을 백업받은 USB 1개, CCTV영상을 사진캡처한 CD 1장, 112신고 녹음 음성 파일 CD, 112신고 녹취록,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전자정보) 추출 결과 CD 1장, 국과수감정결과회보 공문 및 감정서(과도 등), 국과수감정결과회보 공문 및 감정서(기타혈흔 등), 현장사진CD 1장,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현장감식사진, 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각 교차의견 검토서(순번 96, 9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손과 입고 있던 의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최초 접근(대화) 확인), 수사보고서(혈흔 형태분석), 수사보고서(부검 구두소견),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분석 – 외부침입자 없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타임테이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추출 및 선별결과 분석),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왼손잡이 확인), 수사보고(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혈흔분석관 통화), 수사보고(H의 원 검시의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애완견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피해자 B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주방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경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과도를 휘두른 사실,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문 앞, 거실 및 주방을 거쳐 작은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손으로 추가적으로 가격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사실,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살인의 실행행위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자상은 피고인과의 몸싸움 중 실수로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게 되어 생겼을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완견을 괴롭히기 위해 스스로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13. 13:43경 동성애 찾기 어플인 '9몬스터'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다 2022. 5. 14. 02:0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고,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D' 편의점에서 640ml 들이 소주 3병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눠 마셨으며, 같은 날 05:52경 위 편의점에서 다시 640ml 들이 소주 3병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눠 마셨다. 나. 서울 관악구 C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세대 주택인데, 위 건물의 공용출입문 정면에 위치한 계단을 올라가면 통로 안쪽 끝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22. 5. 14. 19:3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J 검색창에 '열쇠', '열쇠 복사'를 검색하였고, 그 후인 같은 날 19:43경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화장실, 작은방의 열쇠가 있냐, 잠겼다'라고 물어보았다. 라. 피고인은 2022. 5. 14. 20:03경 J 검색창에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을 검색하고, 같은 날 20:09경 J 검색창에 '마스터키'를 검색하였으며, 같은 날 20:42경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14. 20:57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04경 닥스훈트 품종의 애완견을 안고 집 밖으로 나왔으며,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1:05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바.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작은방 안쪽 문 앞에서 '왼쪽 아래 팔부위의 관통상 찔린 상처(자창) 및 그로 인한 동맥절단과 다량의 출혈'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살인의 실행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작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전완 부위를 찔러 관통시켰고,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 앞, 거실 및 주방을 거쳐 작은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손으로 추가적으로 가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선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뒤통수 가운데부위에서 다발성의 피부까짐, 다발성의 두피하연조직의 출혈, 왼쪽 팔에서 아래팔부위의 관통된 찔린 상처(아래팔 안쪽 부위에서는 8cm 가량 길이의 관통창구, 바깥쪽 부위에서는 5cm 가량 길이의 관통창구), 왼쪽 손등부위에서 다발성의 피부까짐과 멍, 왼쪽 손가락부위에서 다발성의 멍, 오른쪽 팔 위팔부위의 경미한 생채기, 손등부위의 다국소적인 생채기가 관찰되었다. 이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에는 "(변사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팔 등의 다발성의 피부까짐과 멍, 생채기 등을 보는바, 이는 모두 가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손상의 모습으로 판단함."(수사기록 773면), "본 건의 경우 변사자의 찔린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예기)에 의해 발생한 모습이고, 설명란 2항의 내용처럼 방어손상의 양상으로 발생한 모습인바 타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가장 합리적임", "변사자의 손상은 외표를 용의흉기와 대조 시에는 왼쪽 아래팔 바깥쪽 부위의 관통창구를 재구성시 ㅅ자 모양으로 관찰되는바 식칼보다는 과도에 의해 2회 가량 찔렸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는 하나, 내부의 손상된 모습을 고려 시에는 관통창의 절단면상 관통창이 예리하게 형성되었고 내부의 절단면이 깨끗하게 1개소 형성된 양상으로서 이를 고려 시에는 식칼 또는 과도에 의해 1회 찔린 양상으로 보이는 등 부검소견만으로 용의흉기 및 찔린 횟수를 명확히 단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음. 그러나 이를 가지고 용의흉기가 범행에 사용됨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수사기록 774면)이라는 의견이 각 기재되어 있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할 당시 싱크대에서 발견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의 칼날에서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위 과도의 손잡이에서는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흰색 반팔 티셔츠에는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손바닥, 양손 손톱에는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왼쪽 눈썹 위에 상처가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베인 상처가 있었으며, 왼손 중지 손끝에 피가 나고 있었다.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기 이전에 화장실 창문 유리를 손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위 과도가 피해자의 관통자창을 만든 도구로 보이고, 피고인은 손에 위 관통자창으로 인하여 분출된 피해자의 피가 자신의 손에 묻은 이후에도 위 과도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강아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를 먹으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날아갈 정도로 세게 밀치고 때리는 등 너무 가학적으로 강아지를 상대해서, 제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피해자 옆에 앉게 되어 피해자는 소파 안쪽인 벽 쪽에 앉게 되고, 저는 소파에서 피해자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았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앞 접시를 던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 그리고 접시를 던진 이후 제가 부엌 싱크대 그릇 건조기에 있던 과도를 들고 큰방(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았다.", "제가 피해자의 행동에 욕을 하고 앞 접시까지 던졌음에도 피해자는 강아지를 또 다시 괴롭혔고 그때 제가 완전 이성을 잃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5, 747, 827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툼으로 격해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 안방의 문턱, 카펫, 창문 옆 벽면, 협탁, 화장실의 문턱, 작은방의 문턱, 문 안쪽 면, 회색 수납장, 바닥, 의자에는 모두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안방의 침대 위에는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637, 638, 1061면 참조). 위 각 혈흔에 대한 최종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혈흔형태분석 결과서는 혈흔이 있던 곳인 안방, 주방 겸 거실, 작은방, 화장실,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흰색 반팔 티셔츠를 각각 A(안방), B(주방 겸 거실), C(작은방), D(화장실), E(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흰색 반팔 티셔츠) 구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구역에서 혈흔이 발견된 위치를 다시 세분화하여 A-1, A-2 등의 방식으로 혈흔 그룹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대 혈흔형태분석 인증심사관 F,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혈흔형태분석 전문수사관 G이 교차 검토하여 '위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는 과학적 방법론, 혈흔형태분석 표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객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혈흔의 형태나 모양 등을 근거로 하여 분류한 혈흔형태와 이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추정 및 현장 재구성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C-2 혈흔 그룹의) 휘두름이탈혈흔이나 이탈혈흔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휘두르게 되면 혈액이 묻은 물체에서 떨어진 이탈혈흔은 벽면까지 분포되어서 관찰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위치로 인하여 그 혈흔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 'C-9 혈흔 그룹의 정지이탈혈흔은 그 앞 4단 수납장 상부에 다량분출과 다량유출혈흔이 있다. 피해자가 아마 그 위치에 발혈부 등이 접촉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 앞에서 피고인이 혈액이 묻은 물체로 피해자를 빠르게 내리치게 되면 피해자가 막게 된다. 그러면 작은 1mm 전·후 크기를 가진 혈흔이 그 벽면에 분포되면서 위와 같이 정지이탈혈흔이 분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7, 19면). G은 교차의견 검토서에 "(이 사건 현장의 혈흔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에 있어 피해자가 방어과정에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은 팔로 방어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의 움직임을 통해 팔 부위 상처에서 유실된 혈액이 원심력과 관성력에 의해 주변부로 이탈 분산되어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작은방 문 안쪽 표면에서 강아지 발자국과 함께 관찰되는 형태전이혈흔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생성된 혈흔으로 보이는데, 그 불규칙한 방향성을 보면 머리를 댄 상태에서 어떤 타인의 물리력 행사가 있어 이를 벗어나려는지 아니면 저지하려는지 어떤 행동이 있어 나타나는 패턴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6, 9, 13면). 이와 같이 혈흔형태를 분석하여 그 행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혈흔형태분석 결과는 경험칙이나 알려진 과학법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방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서 가지고 온 과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관통시켰고,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화장실 문 앞, 주방 겸 거실을 거쳐 작은방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가격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등 계속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작은방에서는 과다한 출혈로 주저앉거나 쓰러져 낮은 자세에서 방어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실수로 피해자의 팔을 관통하게 되어 자창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취지(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로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구두로 '밖에서 안쪽으로 흉기가 들어갔는지 안쪽에서 밖으로 흉기가 들어갔는지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3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식적인 부검결과인 부검감정서에서는 '변사자의 찔린 상처는 방어손상의 양상으로 발생한 모습인바 타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1회의 가격만으로 팔을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처가 실수로 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부검감정서에 2회 가량 찔렸을 가능성의 언급이 있으나, 이 경우는 더욱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이성을 잃고 격분하여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갔었던 점, 왼손잡이인 피해자가 왼손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막는지, 손등 방향으로 막는지에 따라 흉기의 관통방향이 안쪽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쪽으로 모두 발생할 수 있어 관통방향이 상처가 방어손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정황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A-3 혈흔 그룹의 흔적분석결과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에 묻은 혈액분석결과상으로 피고인은 손에 피해자의 관통자창으로 인하여 분출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이후에도 과도를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방 소파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과도를 쥔 손을 휘둘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흔형 태분석결과상 피고인이 작은방에서도 피해자의 피가 묻은 물체를 휘두르고 피해자는 이를 막은 흔적이 있는 점(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혼자서 벽 등에 부딪혀서 생긴 충격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위 혈흔형태분석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혈흔에 대하여 분석한 위 혈흔형태분석 결과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경험칙이나 과학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명확히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은 '만약 작은방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구가 쓰러지거나 옷이 흐트러지고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지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작은방에 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749, 750면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키 177cm, 몸무게 120kg의 큰 체격이고, 위 혈흔 형태분석 결과서에는 "피해자와 애완견은 작은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은방 문 안쪽의 손잡이 및 그 시정장치에서 채취한 혈흔에 대한 감정결과, 혈흔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397, 728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작은방에서 정지이탈혈흔, 휘두름이탈혈흔, 이탈혈흔 등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혈흔형태는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이탈되거나 그 물체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비산되는 혈흔으로 보통 피가 묻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공격․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작은방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완견만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형태나 모습의 혈흔이 형성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작은방 안쪽 문 앞에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었고, 그 주변의 방문, 벽면, 회색 4단 수납장 등에 형성된 피해자의 혈흔 상당 부분이 바닥과 가까운 낮은 위치에 집중되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량 출혈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쓰러져 낮은 자세로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높은 위치에 있던 옷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작은방에 2명의 사람이 없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C-20, 24 혈흔 그룹을 보면, 혈흔이 검은색 4단 수납장, 창문 아래 벽면 등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므로, 위 장소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단의 가구나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위 장소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출혈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피의 위치, 검체의 채취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은방 문 안쪽의 손잡이 및 그 시정장치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은방에 2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위 혈흔형태분석 결과와 달리 당시 피해자 혼자 작은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와 작위에 의한 생명침해의 형법적 가치의 동등성 여부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작은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죽이는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의 노뼈 동맥이 절단되는 관통자창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격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작은방에서는 주저앉거나 쓰러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외에는 주변에 피해자를 구조해 줄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안방에 있었기에 피해자가 직접 119신고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피해자는 안방에서부터 화장실 문 앞, 거실 및 주방을 거쳐 작은방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제가 깨어나서 보았을 때는 죽기 전 피해자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는 큰방 출입문 안 왼쪽에 있는 스탠드와 그 옆 강아지 매트 사이에 액정이 박살이 난 채로 떨어져 있었고, 휴대폰은 침대 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9면). 직장체온, 사후경직 정도, 이동성 시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의 사망시간은 2022. 5. 14. 15:00경으로 추정되었는바(수사기록 1017면 참조), 피고인은 관통자창을 가한 2022. 5. 14. 07:00경부터 위 사망추정시각까지 8시간 가량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가 결국 사망할 정도로 다량의 출혈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구호조치를 받았더라면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작은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까지는 기억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의 작은방 문틀에는 도구에 의해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괴흔이 관찰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잠겨있던 작은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팔의 노뼈 동맥이 절단되는 관통자창인 치명상을 입힐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는 1회의 가격만으로 팔을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관통자창은 피해자의 왼팔에 길이 5cm(바깥쪽) 또는 8cm(안쪽)이고 팔을 그대로 관통하여 크게 벌어진 매우 큰 상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통자창을 가한 이후에도 화장실 문 앞, 거실 및 주방을 거쳐 작은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는데, 혈흔형태분석을 위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수사기록 693면 현장사진CD 1장),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 냉장고, 주방 싱크대, 화장실 바깥문 등에 다수의 혈흔이 뿌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작은방 책상 앞 의자의 바닥 부분과 왼쪽 팔걸이 부분, 창문 앞 방바닥, 책상 옆 서랍장에도 혈흔이 광범위하게 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집안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혈흔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작은방에 이르러서는 주저앉거나 쓰러져 낮은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등 이미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진 가격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작은방 안쪽 문 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 사이, 오른 쪽 다리 바깥 부분에 다량의 피가 묻거나 고일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흘렀고, 피해자의 몸통부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흰색 반팔 티셔츠에도 다량의 피가 묻을 정도로 당시 피해자에게는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4. 20:57경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제 강아지를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제가 방어하다가 진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어하다가 죽인 것 같아요. 술 먹고."라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59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은방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확인하기 전에 J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을 검색하였고, 검색결과 나타난 K이나 J카페 등을 방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죄"를 검색해 본 것인데, 연관검색어로 위 검색어가 등장하여 그것을 눌러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살인죄"를 검색했다는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면서도 잠에서 깬 후 집안 곳곳의 다수의 혈흔이 뿌려져 있고 작은방 문은 닫혀 있었음에도 몇 시간 동안 112신고나 119신고 등은 하지 않은 채 작은방 문을 손괴 없이 열쇠로 열려고만 하거나 위와 같이 "살인죄" 관련 검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깨우는 등 하여 작은방의 문을 열게 하려 하였다는 진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려 놓고도 다량의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신체의 중요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어서 119신고, 병원 이송 등의 구호조치만 신속하게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인용의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