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C는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018고단821 ]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일정한 수업이 없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채팅앱인 'D'을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술을 마시고 나와 음주운전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고의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대상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는 길로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 A은 2018. 6. 말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앱인 'D'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피고인 B인 척 하면서 피해자 E(27세)와 채팅을 하고, 2018. 7. 1.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1. 21:0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으로 이동하여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 B은 2018. 7. 2. 00: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도 다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다 괜찮더라. 나는 술을 더 많이 먹어도 운전을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교사에 따라, 2018. 7. 2. 00:15경 경주시 G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 골목 일대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 2. 00:15경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위 도로에 도착한 피해자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사고 현황을 살피고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당신 술 먹었냐.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을 부르겠다. 음주교통사고를 내면 최소 1,000만원이 든다. 나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9고단37 ]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 공갈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C가 대리기사로 근무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대리운전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피고인 C를 태워서 다음 목적으로 이동하는 소위 '카바' 차량을 운행하면서 2인 1조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2. 02:2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도로가에서 L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 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술을 먹은 채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 N(33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태운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정도 따라가던 중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포항시 남구 Q 아파트 근처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내고 왜 도망을 가는 것이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고, 위 사 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 10:00경 포항시 일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경찰관에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A의 처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채팅앱인 'R'을 통해 범행대상을 물 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술을 마시고 나와 음주운전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고의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대상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는 길로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 A은 2018. 6.말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앱인 'R'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피고인 B인 척 하면서 피해자 S(33세)와 채팅을 하고, 2018. 6. 24. 저녁 무렵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6. 24. 20:0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방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5. 02: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피해자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도보를 이용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걸어서 가기 귀찮으니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교사에 따라, 2018. 6. 25. 02:27경 경주시 T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U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02:20경부터 경주시 노서동 골목 일대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7경 경주시 U건물 앞 도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S의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위 도로에 도착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자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사고 현황을 살피고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술 먹었냐. 냄새가 난다.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낮 무렵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팅 앱인 'R'으로 연락하여 "우리 삼촌도 음주 땜에 1,000만원 날렸는데. 그 분 무섭게 생겼던데 ㅠㅠ 내일 그분한테 잘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8. 6. 26. 경주시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도 그것 보다는 많이 받겠다.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줄까"라고 하면서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05:09경 경주시 Y 앞 도로가에서, 술에 취한 채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 AA(2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경주시 AC에 있는 AD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레이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42,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는, 같은 날 05:21경 경주시 원효로 23 권약국 네거리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왜 차를 박고 그냥 가냐. 술 먹었냐.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인 줄 아냐. 내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라 치료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화를 내고, 2018. 6. 10. 11:00경 경주시 A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경찰 조사를 안 받았다. 와이프 아픈데 병원에 안 갔다. 적어도 천 단위는 줘야 합의가 가능하다"라고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아내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4.항의 피해자 S에게 채팅어플인 'R'으로 연락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가 2-3달 밀려 있다.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월세 5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바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음으로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누나 AF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5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821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서 [ 2019고단37 ]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A의 각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음주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S에 대한 각 공갈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적용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A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S에게는 피해금(450만원)의 대부분(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적용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당분간 혼자서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