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20: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객실의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이 있는 객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D주점에서 그 곳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유흥접객원 대기실에 들어가 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4리 산포횟집 앞 노상에서 산포2리 야영장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2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에이 씨발, 너 같은 경찰관은 고발을 해야겠다, 내가 빨갱이가? 신분증이 있는지 왜 물어보냐, 씨발 놈들, 젊은 놈의 새끼가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얼굴 등),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서 오래 전에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4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현암로 1-241에 있는 진다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내면 연정리 쪽에서 석곡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기에는 시력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야간에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는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핸들을 갑자기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3세)를 2014. 9. 27. 01:3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2.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위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위 대리운전기사, 동승자인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씹할, 술 먹고 욕 좀 한 것이 뭔 잘못인데?"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모자 벗어라! 한판 뜨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위 C호텔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후, E의 모자를 치며 "모자 벗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한 결과 및 참고인들 조사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 당시 피고인이 친구에게 대리운전을 권유한 탓으로 무사히 단속을 마친 것에 의기양양한 마음이 들고 또한 자기가 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납부한 것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한참 연장으로서 단속을 마치고 거수경레를 하고 있던 피해 경찰관을 향하여 공연히 욕설을 퍼붓고 나아가 위협적인 언동으로 그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 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성우1차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대월면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신둔면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을 벗어나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에쿠스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G(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844,6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면 늑현리에 있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23: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불야성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 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9.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22:4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5길 42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7. 27. 22:5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71에 있는 '대복 부동산'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C에 있는 'D 주점'에 각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갔던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0경 서울 강서구 C 지층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cm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0.까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E(여, 19세)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한 후, 위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F 트라제XG 차량으로 위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태워준 후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소개하여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등 일 평균 약 6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5: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개 등 71만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3개의 보험사에 입원비를 지급하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실제 입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4. 산소에 갔다가 넘어져 2011. 2. 22.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등의 병명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3. 14.경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입·퇴원확인서는 C병원의 원무부장인 D가 임의로 발급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1. 3. 21. 63만 원, 2011. 3. 22. 5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11,8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사본 및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역삼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8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로 인한 적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0. 20.에 있을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축의금 받은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100,000,000원에 달하고, 카드 대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며, 주거지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딸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E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내장탑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10.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중,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H)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4:4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542,68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택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0. 14:35경 위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상을 오남 체육공원방면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남 도서관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가야골프장 앞 해안대로를 가야골프장에서 무학맨션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 도로상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4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1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0. 09:15경 정읍시 옹동면 칠석 1길에 있는 '수세미농장' 마당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진행방향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5.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 운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210,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 201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진행 중인 건물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E에쿠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며 포레레인 운전기사에게 포크레인에서 "내려와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3일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고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08:20경부터 17:4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진행 중인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가운데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2년 전 피해자 C(여, 39세)와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자녀 양육문제로 사실상동거하고 있고, 피해자 D(44세)는 C의 직장 동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3. 17:55경 문경시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전날 저녁 C와 회식을 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안구 안 뼈 골절, 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 무거운 피해자 C가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해자 D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동기도 종전 집행유예 전력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23. 춘천지방법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06 :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용반길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2번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2. 23.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15:30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707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혼외 자인 F이 정신지체가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5. 19: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위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반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반지를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인 공용물건인 시가 158,5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모니터 패널이 떨어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모니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10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막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 음주 및 무면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희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당뇨 및 간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