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4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이 2020. 2.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등 9명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제공하고, 위 피해금을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C 등 9명의 실명 및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1,133명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나항과 같이 2020. 11. 2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등 6명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제공하고, 위 피해금을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E 등 6명의 실명 및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431명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본문 및 별지 범죄일람표, ‘방법’ 항목 기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을 입출금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들 및 그 밖에 다수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출금된 것이 일부 확인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 계좌에 오간 돈이(피고인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거래내역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바, 전체 입출금 내역 중 일부 돈의 흐름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처음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작성된 탓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출금 내역에 들어맞는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지 알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해자 G에 대한 정범의 범행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보더라도 2020. 2. 19. 송금된 금액의 합계는 총 1,101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31 내지 343 기재 입금내역 중 어떤 것이 위 범행사실에 관련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라.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다. 정범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거래한 행위’로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행위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부산시 중구 소재 부산역 부근에서 수거책 K을 통하여 교부받고, 위 K은 같은 날 ㈜L 계좌로 그 중 82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위 820만원 중 800만원을 인출하여 C 등 9명 명의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8,000,000원 중 수수료 100,000원을 제외한 7,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1,01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인 M 등 3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125,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도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계좌로 E 등 6명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5,95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435,115,000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나.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J’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사실, 피고인 B는 ‘P’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P’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피고인들의 계좌를 거쳐 불법 환전상들의 계좌로 전달된 일부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공소사실 역시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고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일자’, ‘장소’, ‘입금(편취금)’의 항목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J’, ‘P’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일자, 장소, 송금액일 뿐이고, 특히 위 장소는 피고인들의 각 주거에 불과하다. 또한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가 불상으로, ‘방법’도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입금장소’ 기재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돈을 송금한 위치를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정범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계좌를 거쳐 간 일부 돈의 흐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 과정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범의 범행 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관 짓지 않고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아니라 ‘J’, ‘P’의 지시에 따른 송금내역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만을 토대로 정리된 것이다. 3)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본문에 피해자 G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거책 K의 2020. 2. 19.자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날 전달한 피해자 G의 피해금이 790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송금액은 1,101만 원으로서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방조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공소사실 본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정범의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전달책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일시‧장소‧방법 등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계좌를 거쳐 간 돈을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만연히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