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328) 피고인은 2019. 9. 30. 23:02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10. 6. 23: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여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CCTV CD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0 나루터 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도에서 방아머리 방향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이며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곳 제한속도 시속 50km를 넘는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62세)를 같은 날 21:41경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버스기사였으므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당시 도로상황과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5.28.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9, 101동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입금영수증,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이행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5.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12. 7.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6. 0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너 집에 가면 죽는다. 너가 사는 주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위 가게 문을 시정한 후 가게 불을 소등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04: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41.5cm, 날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남자친구가 생겼나. 남자친구를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옛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같은 구 E에 있는 'F' 호텔로 이동하여, C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 07g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203호 C의 주거지에서, C은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 07g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 3항의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C은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 07g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8:45경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로에 있는 여수시청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여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던 D Q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4. 5.경부터 부산 동래구 'C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하면서 2016. 12.경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에 대하여 서로 다투게 되자 2017. 7. 18.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사건 모텔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실질적 대표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휴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사본, 사업자등록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개업신고서사본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텔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써 위 회사가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소유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민사소송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명의수탁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소유자가 위 회사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모텔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의 휴업신청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또한, 피고인의 휴업신청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텔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업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이 중단되어 자칫 그로 인한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었던 반면 위 휴업신고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4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O,14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방면에서 도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c220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J, K,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사진, 벤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OOO(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5. 11.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김포시 B, C, D, E 국유지에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개와 경비실 용도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트레일러 30대, 트랙터 2대, 소방차 1대, 버스 2대 및 승용차 1대 등을 무단 적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철거요청 공문 및 계고서 등 1. 대지 및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은 과거에 스폰서가 있어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스폰서가 없어져 수원에 있는 집으로 갔다. 고소인의 회사대표인 F에게 들었다. 스폰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서울에 동생들과 거주하였던 것일 뿐 스폰서로부터 서울 주거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 E의 진술(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것 모두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해자 E은 D이 마스크팩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나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데 아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통화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하여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간 것과 관련해서 스폰 소문이 돌고 있으니 행동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D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조심시킨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고인의 말을 전파한 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로 선정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 E는 C의 재개발업무 관련 상담·홍보를 담당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경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개별분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등을 의결하기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F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D, E에게 전화하여 '조합장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서울시 등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이상한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찬반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그 전자투표의 결과는 조작될 수도 있으니 아예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D, E로 하여금 그 무렵 G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유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 가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관련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결의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 투표를 진행하려 하였을 뿐 손쉽게 투표의 결과 조 작이 가능한 비인증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소집 및 의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성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관련 임시총회의 연기에 끼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C 직원으로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2018. 4.경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분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등을 의결하기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F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D, E에게 전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재개발정비사업 자체가 6개월 내지 1년 이상 정지될 수밖에 없어 막대한 금적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라고 말하여 D, E로 하여금 그 무렵 G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소집 및 의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의 대표가 해임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의 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지연되는 만큼 재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혹시 재개발조합 대표를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그 대표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함에 따라 발생할 여지가 있던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가 조합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합 대표의 해임과 직무집행정지의 의결을 사안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조합 대표의 직무정지에 따라 사업이 오랜 기간 정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재개발 사업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1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과 2012. 12.경까지 거래하면서 발생한 약 78,281,906원의 운반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6. 30. 까지는 운반비를 지급하겠으니 약속어음을 받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금 78,281,906원, 지급기일 2014. 6.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이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변제기 연장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11.0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기 이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위 운반비 채무와 관련하여 2013. 9.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작성일로부터 9개월 가량 이후인 2014. 6. 30. 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피고인에게 그 채무이행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당시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변제기 연장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20경 <주소>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이고,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후에 주차장에서 단거리를 음주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40경 <주소>에 있는 'A' 주차장 내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주차장 내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약 3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차량 옆에는 피해자 E(여, 58세)이 탑승중인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내부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 중이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회보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3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1. D 개요 D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9. 28.경 폴란드에서 E회사과 F회사(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조직,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확인되지 않는 업체이다. D은 홈페이지(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은 H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이지만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광고팩을 구매하고 하루에 10회 광고를 보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평생 연금 형식의 수익도 보장된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다가,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출금기능이 막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2. D 사업영역 가. D은 멤버(가입비 $10), 베이직($35), 골드($85), 익스클루시브($185), 사파이어($685), 로얄($1,685) 등 6단계 회원등급 체계를 가지고 등급별 로 수당 지급비율 등에서 차등적 혜택을 부여하여 '로얄' 등급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로얄' 등급 회원들에게는 하위 회원들(1대부터 10대까지)의 가입비의 5%를 'I 보너스'로, 직접 추천한 회원들이 받는 I보너스의 10~50%를 'J 보너스' 등으로 지급(자체화폐인 K로 D 계정에 지급, 1K는 $1 상당으로 출금신청 등 절차를 거쳐 비트코인 등으로 출금 가능하였음)한다. 나. L는 광고팩(1팩당 $50, 1인당 최대 1,000팩)을 구입하고 하루에 광고 10개를 보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광고팩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하위 회원들(1대부터 5대까지)의 광고팩 구입금액의 1~8%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한다. 위와 같이 D은 회원등급, 광고팩, 마이닝 등 상품 판매 및 수익 분배 등에서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업체로,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상호불상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M에게 "D 광고팩을 구입하고 매일 광고를 보면 D 계정에 달러가 쌓이고,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포함 12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하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2018. 11. 1.경 M으로부터 6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4.부터 2019.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64회에 걸쳐 314,566,895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지만 다른 회사들과 달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광고팩(1팩당 50달러, 1인당 최대 1,000팩 구매 가능)을 구입하고 하루에 광고 10개를 보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광고팩 구입을 유도하는 사실,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D의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전해 듣고 투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D'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만든 D 계정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달리 피고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투자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도 D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상위 회원이 있는 중간 단계 모집원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재판 중인 소위 '사장급들'을 알지 못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거나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위 운영자들과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은 D의 운영자들과 의사연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위 회원이 증가함에 따른 자신의 수익금(추천 보너스 등)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이 보내주는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D의 전자지갑에 송금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는데 이는 투자를 결심한 자들에게 D에 대신 투자해주는 '투자대행'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지급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가정법원-2020동버51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8.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51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로부터 "형들이 딱지를 뺏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도망치는 여고생 G을 붙잡은 다음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딱지놀이를 하던 아이들 및 위 G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같은 경사 I 등에게 "왜 G과 도망간 애들을 처벌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우측 어깨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아들을 괴롭힌 학생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폭행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