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2015고단4376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사찰에서, E 주지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 비행장에서 열리는 세계 에어쇼 행사를 삼성과 추진 중에 있다. 삼성과 에어쇼 계약이 마무리 되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계획이나 금전적인 기반 없이, 이미 위 행사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세계 에어쇼 행사를 성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번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27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875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H고 후배인 1이 노조위원장의 동생 F을 잘 알고 있으니 I에게 부탁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2,100만원을 C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무인이고 F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일 뿐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C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농협 앞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 조카 J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줘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 3,0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기아자동차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당시 위 1~3. 항 기재와 같이 성사가능성 없는 세계 에어쇼 행사를 준비한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취업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업 알선을 약속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이용하여 차용금조로 돈이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의자는 2014. 1. 21. 장소 불상지에서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서울을 올라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150만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45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 서구 건물 103호에서, 위 G에게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자동차 주유 등 서울을 왕래하는데 경비로만 사용하겠다. 카드 대금은 카드 결제 기일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날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달 16. 자동차 타이어 교체 대금 100 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224,000원 상당을 위 외환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9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3, 광주 서구 농성동 벚꽃축제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이번 장흥 물축제에 풍물야시장이 열리는데 내게 입점 권한이 있다. 나에게 입점비를 내면 놀이기구 자리에 입점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시장의 입점권을 모두 N에게 넘겼고, N은 피해자가 입점하기로 한 자리에 이미 다른 업자를 입점시키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입점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0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7. 3.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풍물시장계약서를 보여주며 "영광군청에서 영광글로리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약서다. 그런데 내가 그 곳 추진위원장으로부터 풍물 야시장 운영 오더를 받았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행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풍물시장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영광군청과 풍물시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달 24. 150만원, 같은 달 25. 50만원, 같은 해 6. 12. 120만원 등 합계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 P,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녹취록,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카드사용내역서,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기아자동차출입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3, 15 내지 18, 22, 24, 26, 27) <2015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풍물시장 운영대행 계약서,차용증, 풍물시장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 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그에 반해 피해회복은 전혀 안되었으며,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