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이모부로 4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3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의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피해자), D, E(피해자의 외삼촌), F의 각 법정진술 1. B(피해자), D, F, E(피해자의 외삼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피해자)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성폭력 상담소 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성폭력 상담일지 확인서 제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1. 제적등본 - G(고소인의 부), 제적등본 - H(고소인의 외할아버지) 1. 녹취서 - B와 I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 B와 A 전화통화 내용 1. B(피해자)와 D(동생) 카톡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먼저 성행위를 시작하는 등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트라우마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딸인 J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최근 피고인과 다시 왕래하게 되었다. J은 2018. 7. 중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즘 왜 놀러 오지 않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피고인을 찾아와 상의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18. 7. 31. 보쌈과 막걸리를 사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피해자가 5살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 위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는 막걸리 1병을 급하게 마셨고 소주 1~2잔을 더 마셔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눕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정을 한 후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그 당시 피해자는 아직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어 황급히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 하였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F이 2018. 8. 13.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F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F이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어 2018. 8. 15. J 부부와 피해자의 동생인 D을 불러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여 2018. 8. 13. 피해자에게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피해자가 울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15. D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D의 질문에 대해 '근친상간. 또 다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당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I 사이의 2018. 8. 18.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10여년 전 외삼촌인 E을 찾아가 어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10여년 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5년 전 피해자의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말해주면서 피고인을 돌려보내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D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8. 1.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8. 8. 1. 07:42경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정을 파탄내려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과거 성추행사실을 웃으면서 말하여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 날 아침 귀가하는 길에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8. 8. 1. 07:42경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1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릴 때 나한테는 왜 그랬고 그럼 엄마한테는 왜 그랬어요?', '어려서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고, 왜 지금에 와서 미안하다 하셨고, 왜 엄마하고 응? 할머니가 결혼시키려고 했네 뭐 했네, 그런 얘기들을 왜 저한테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지금 하지 말아, 지금 아줌마(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있어', '너 누구 가정파탄 내려고 그래, 왜 그래?', '끊어, 빨리 끊어, 끊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회피하려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를 1~2잔 정도만 마셔 별로 취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먼저 잠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잔 정도이고 막걸리는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과거 성추행 사실을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막걸리 1병과 소주 1~2잔을 마시고 만취하였고, 피고인은 지인들과 이미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도 피해자가 술이 약한 편이고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한 후 보쌈과 막걸리를 사러 가는 도중에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처음 전화를 한 시각은 2018. 7. 31. 21:33경으로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112에 신고한 2018. 7. 31. 20:26경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점이 폭행 사건 발생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여부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먼저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