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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날 오전 “엄마를 찾아 달라. 재산을 엄마가 가로챘는데 엄마를 찾아야 된다.”라고 횡설수설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설득으로 귀가한 사실이 있었는데 다시 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나랑 통화한 새끼 누구야, 방금 나랑 통화한 새끼 누구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민원 접수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난초 화분을 손에 들고 “나는 여자는 안 건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D(남, 3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가자 “남자는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화분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와 이에 첨부된 영상캡처사진 1. 현장사진(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간 헐적으로 의식소실, 발작, 착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1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원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인터넷 검색 창에서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이벤트 형식으로 2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폰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유심칩 개통을 위한 "개통 동의서(본인확인서), 신분증 및 본인의 얼굴 사진"을 전송해 준 뒤, 그들이 미리 준비한 유심칩(USIM chip, 범용가입자식별모듈) 등록 번호를 휴대폰 개통 업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B)을 개통,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1. 4. 2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만원 입금내역자료(D 계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통․제공한 휴대폰이 1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유재승(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및 D호를 임차하여 C호는 2021. 4.경부터 2021. 10.경까지 “E”라는 상호로, D호는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17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들로 들어가게 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1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40경 평택시 B, C호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폭력 전력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사 최파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9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동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2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C에 있는 D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5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신무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천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평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3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휘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INIU 할리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할리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감정의뢰 회보서 2매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매,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매, 본청결격조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을 하다가 좌측 농수로로 떨어지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3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규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신석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0:4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조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단221(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2초기5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종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12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7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이 E은행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하였다.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수금사원에게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9.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E은행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상기와 같이 D 님 ㈜E 대출을 2021. 09. 0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G, 상환금액 : 17,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1. 9. 9. 15:30경 안산역 앞 노상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2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 1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 …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 ‘금융위원회 L’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금액이 8,400만원이다.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6. 15:14경 서울 구로구 M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원본 1. 수사보고서 [2022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이광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약국 쪽에서 온천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온천장역 쪽에서 D약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손목)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분쇄골절 및 이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4: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01, 2021고단4389(병합), 2022고단1294(병합), 2022|고단183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혁, 이수현, 이라영, 송혜경(각 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9 피고인은 2021. 3. 21. 22: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오픈채팅방에서 “C(게임화폐)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C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2:5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401 피고인은 2020. 5. 3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인터넷 게임 ‘G’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G’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번호 : H, I)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화상품권, 인터넷 게임 ‘J’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4 피고인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J 게임머니(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4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B 오픈채팅방에 ‘문화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03:33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4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2022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2022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V, W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B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 사기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전과 사건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액이 약 91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 8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개월 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30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애기하지 마, 너 정말 개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6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원(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홍지형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다소 방해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12. 10:3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박성환, 조진희, 정지선(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는 C로부터 생리대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중국 보따리상들(일명 ‘따이공’)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12.경 오랜 기간 자동차부품 거래관계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D에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생리대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생리대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 수익률이 매우 좋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부터 2015. 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생리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 2.경부터는 C로부터 더 이상 생리대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5. 1. 22.경 300만 원, 2015. 1. 28.경 200만 원, 2015. 2. 24.경 300만 원, 2015. 3. 20.경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등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주식회사 F)까지 설립한 상태이고, 이미 중국 쪽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어 대박이 날 것 같다. 법인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좀 더 빌려주면, 법인 사업을 확장해서 기존 약속대로 1억 원당 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등 제품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거래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뚜렷한 사업 계획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상당 금원을 법인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생활비, C에 대한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8.경 1,000만 원, 2015. 5. 21.경 1억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 각 이체내역 정리, 거래약정서, 각 통장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입금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1,000만 원, 2015. 5. 21.경 1억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금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닌 화장품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피해자는 2022. 3. 7. 사망하였다)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원 중 상당액이 C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1988년, 1999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6, 2021고단1992(병합), 2021고단37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재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20고단5406 사건의 피해자 B, C에 대한 부분, 2021고단1992(병합), 2021고단3794(병합)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6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83,84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3,91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작성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연차유급휴가계산 및 사용대장,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금액이 13,913,660원이다. 피고인이 E병원을 운영하던 중 COVID19 창궐로 인한 환자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득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억 3,000만 여원 상당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2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변론 종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도 B, C, I, J와 합의하여(공소기각 판결 부분) 판시 범죄사실의 3명 외에는 모두 합의한 점, 위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22. 6. 23.자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406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20,44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10월 임금 1,002,260원, 퇴직금 4,026,6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4,833원, 합계 5,943,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9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 내과 및 소아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J의 2020. 10월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B, C, I, J가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