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2018고단5174]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7:57경 B에 있는 C시청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1인 피켓시위를 하다가, C시청 3층 시장실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C시장은 4년간 면담을 받아주지도 않고 강제 매입된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며 장송곡,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놓아, C시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시청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D(여, 30세), E(여, 28세), F(여, 25세)으로부터 앰프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앰프를 크게 틀어놓았다. 같은 날 08:3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음발생 행위가 계속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칸에 팔을 집어넣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2회 물고, 이후 위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앰프를 들고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청원경찰들에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변기에 있던 물에 바지를 적셔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변기에 있던 물을 담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C시청 내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21. 07: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시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시청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앰프를 끄고 화장실 및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내 땅 확인증 가져오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변기통에 있는 물을 화장실 칸막이 문 밖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뿌리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같은 날 09:2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600-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5. 09:40경 B에 있는 C시청 3층 시장비서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깔고 앉아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C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 및 C시청 소속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5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C시청 소속 직원인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C시청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D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퇴거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앰프를 돌려받기 위해 화장실에 머무른 것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장시간 반복적인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시정 장치를 풀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자진해서 퇴거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옷에 소변이 묻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옷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3) 또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이니 화장실 문을 개방하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자 피고인이 하체를 가릴 수 있도록 담요를 제공하였고, 화장실 문을 개방한 다음에도 손만 내밀어 앰프를 칸막이 밖으로 꺼냈을 뿐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낸 사실도 없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1)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나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들이 앰프를 칸막이 밖으로 꺼낸 후는 물론 그 전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이나 화장실 안에서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앰프를 돌려받기 위해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화장실에 머무르는 내내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항의하자 청원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앰프를 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은 피고인은 이전보다 더 크게 앰프를 틀어놓았다). 또한, 앰프를 칸막이 밖으로 꺼내기 전에도 여러 차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프를 꺼내기 이전부터 이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앰프를 돌려받기 위해 화장실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퇴거불응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J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툼이 있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C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시위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교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