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20경 제주시 C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부근에서 혼자 울던 중 '여자가 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보호조치를 위해 위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지구대 내에서 "북한 사람이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한다, 이제 곧 폭발물이 터질거니깐 다 숨어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E에 의해 제지당하자 E을 향해 주먹을 6~7회 가량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맞추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2. 26. 0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18세), F(18세)가 피고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문신을 과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E이 들어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밟고, 뒤늦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붙들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붙잡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인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이외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고 배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진술과 다른 증거 및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특히,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 들어간 순서 부분)가 이 사건 주점 CCTV 영상에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중 피해자 E을 찍은 사진(이하 '피해자 E 사진'이라 한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하의로는 청바지를 입고, 상의로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폴라티셔츠, 황토색 재킷, 검은색 패딩을 차례로 입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E 사진 중 청바지에 난 스크래치 부분, 검은색 패딩 손목의 뜯어진 부분을 보여주며 이 사건 당시 손상된 부분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묻자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배를 밟으려고 하기에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변기 문 쪽의 뾰족한 부분에 긁혀 패딩의 소매 부분이 뜯어졌다. 당시 바닥이 좀 축축했는데 피고인 A 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패딩의 뒷부분이 젖었다. 패딩의 뒷부분이 젖어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서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은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그 패딩의 소매 부분이 손상되고 뒷부분이 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06:49:15경(이하 이 사건 당일의 경우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황토색 재킷을 입고 있을 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지는 않다(피해자 E 사진에 의하면, 그 황토색 재킷은 위 피해자가 검은색 패딩 안에 입고 있는 재킷으로 보인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은 06:57:55경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A 을 따라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는데, 당시에도 황토색 재킷만 입고 있을 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지는 않다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부터 59면)에 의하면, 수사기관도 피해자 E1 06:49:15 경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캡처한 후 피해자 E의 모습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 두었는데, 그 사진에서도 피해자 은 황토색 재킷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사진에 의하면, 당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황토색 재킷은 패딩과는 달리 그 재질이 모직류로 보여 만일 피해자 E의 주장과 같이 물에 젖는다면 분명히 표시가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따라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갈 때에도 그 뒷부분에 물에 젖은 흔적은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 즉 이 사건 무렵 자신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CCTV 영상 내지 정황에 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건 주점 화장실에서 사람의 모습은 아님 또한 피해자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CCTV 영상에 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4.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위 E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F(24세)이 공장기계를 고장 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변상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그 곳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5cm×11cm 크기의 철제 제품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6. 0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기숙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변상하라는 취지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기계 값을 변상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6. 0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기숙사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행하던 H BMW 차량에 제2의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대구 달서구 I 인근 및 대구 달성군 J 등을 질주하여 약 1시간 10분 가량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7, 18, 22)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인 피해자가 기계장치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고, 나아가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을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D에 있는 BE은행 범계역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5. 11.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F', 액면금 '9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인 2016. 1. 30.로부터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 6 기재1)와 같이 액면금 합계 142,850,000 1) 위 범죄일람표중나머지 부분과 2016고단1272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6:25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평강우리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0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 2008.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결과 0.056%, 혈액채취 결과 0.078%),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1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686 신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경, 2009.경 및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외에도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8호실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3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머리를 소파 위 타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30.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큰소리로 "보지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틀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가슴과 음부를 5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야 이년아 돈 못 줘,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8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나쁘며 무학으로 읽고 쓸 줄 모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에 따른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교회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두왕로)에 이르기까지 C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11. 12.경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전날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동료가 두고 간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노모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2018. 3.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KB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개인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개인 신용등급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즉시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3,000,000원을 인출해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경기 파주시 G'로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 기사로부터 위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로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방에 넣은 후 그 가방을 피해자 E의 치마 아래쪽으로 내려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엉덩이 및 팬티 등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총 2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사진 확인 관련) 1. 부본(몰래카메라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각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7. 5. 11.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암태면 선적 카페리여객선 C(216톤)의 선장으로, 선박과 승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운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0:3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에서 C에 승객 91명, 차량 22대를 승선시키고, 전남 신안군 팔금면 고산선착장을 향해 출항하였고, 같은 날 10:55경 위 고산선착장 앞 해상에 도착하여 접안하기 위해 고산선착장으로 접근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선장으로서는 선착장의 상태를 살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형 및 구조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한 곳을 선택하여 접안하여야 하고, 선착장에 접근할 때에는 조류와 물때 등을 감안하여 미리 속력을 줄여 안전한 속력으로 선착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선착장에 접안을 시도할 때에는 후진 등 동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선수램프 등 선체 구조물이 선착장에 충돌하기 전에 선체의 전진타력(동력을 차단한 후에도 원래의 전진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완전히 없애는 등 안전하게 접안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을 접안하면서 선박이 선착장 좌측 모서리로 매우 근접하여 충돌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충분히 속력을 줄이지 못하여 여객선의 전진타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과실로 승객 91명을 승선시킨 C의 선수램프 부분으로 선착장 좌측 옹벽모서리 아랫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C에 승선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D을 선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객들인 피해자 1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응급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진료회신서 1. 승선자명부, 각 채증사진, 승선 집계표, 여객선 발권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1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항하였던 선박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3세)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해자는 신임직원인 피고인이 평소 업무를 물어본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팔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자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더 이상 만지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2017. 8. 18, 14:58경 서울 영등포구 D, 701호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부위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2층 샤워실 세면도구 보관함에 열쇠고리형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샤워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위 세면도구 보관함을 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샤워하던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0. 18:30경 위 C에서, 2층 샤워실 벽면에 부착된 옷걸이에 위 카메라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샤워하던 피해자 E(여, 28세)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메라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중구 B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C'에 접속하여 91,200원 상당의 햇반을 구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91,2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91,200원의 60~80%를 주는 방식으로 위 물품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35,260,390원 상당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60~80%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할인 매입을 통한 현금화 행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3

범죄사실 2017고단8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0:5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3세)가 관리하는 식당인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밀쳐 넘어뜨리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밀어 제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 21:2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오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정부만 보고 정책만 보냐" "니네 그런 인간들이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너 손 꽂지 말고 손 빼라고, 야 씨발 술먹고 야!! 너 지금 합법적이야? 합법 아닌 거 스스로 잘 알지?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2018 고단29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0:20경부터 00:50경까지 경기 구리시 G 소재 피해자 H(46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뒤 벽에 걸려 있던 영업허가증을 떼어 내 책상 위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0:55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십팔 새끼야, 왜 날 체포하냐!"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2018 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8 고단291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0:40 경 경기 구리시 G 소재 피해자 H(46세) 운영의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4. 26. 법정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