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63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뒤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모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119에 사고를 신고하고 근처에 있던 지인인 I에게 연락하였고, 지인인 I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살펴보고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친 후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는 현장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들이 구급차로 후송된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탈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사고 사실을 밝히고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고, I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밝히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I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I가 피해자들의 일행 중 한 명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일행에게 '사고 운전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하여 근처 숙소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알리려 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이 있고 인사사고를 내 순간 겁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신원확인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와 같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이었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상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신원확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도주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관련 위법한 현행범 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 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후 23:37경 119에 신고를 하고, 그 후 지인인 I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2분 후에 I가 현장에 도착하고, 그 후 119 구급대도 도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차로 후송한 사실, 피고인은 구급차 후송 시점에 현장을 이탈하여 100m 정도 가다가,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도망한다며 화를 내자 사고 현장 방향으로 돌아가던 중 위 목격자가 사고 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지목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발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와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2018. 9. 5. 00:00경 피고인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체포 후 00:05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체포 전·후의 정황 및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시기와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장소에 인접한 곳이며, 범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체포 경찰관으로서는 목격자가 사고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이에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적발 이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I를 불러 일응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