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5세)와 처음 만나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먹고 가자, 모텔 가서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벌써 나가냐"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동기와 경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에 따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5세)와 처음 만나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낸 관계이다. 가.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6:00~18:00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자면 갈 것이지 말이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김제시 E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하느냐, 십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안 일어나,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당진시 F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B를 3차례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이는 B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B는 2020. 2. 3.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B가 2019. 11.경 자신의 소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과 B를 서로 소개한 경위나 B가 2019. 12. 하순경 또는 2020. 1.경 자신에게 귤을 선물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B의 해당 부분 진술과도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B가 2019. 11.경부터 판시 상해범죄가 있기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B는 최초 경찰조사 이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연인관계에서도 강간범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연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은 연인관계의 경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시일이 지날수록 강하게 부인하는 B의 이러한 진술 변화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B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고,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전주시로 돌아와 곧장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0. 2. 3. 10:34경 B의 지인이 B 대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가한 위 상해범행에 관한 것이었다. B는 위 신고 직후인 2020. 2. 3. 11:30경 판시 상해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8. 담당 경찰관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B는 2020. 2. 3. 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 직후 자신을 당진시 소재 H모텔,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일어난 장소로 끌고 갔다고 하면서도,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아울러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 자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는 이후 2020. 2. 13. 판시 상해범죄와 관련하여 2번째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이 당진시 소재 모텔로 자신을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니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때리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위 조사 말미에 B에게 지금까지 진술한 것 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묻자, B는 ‘피고인이 처음 1 ~ 2번 만난 이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자신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앞선 두 차례의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최초 상해범행 신고일로부터 10일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판시 상해범행 직후 발생한 강간범행이나 과거 피고인이 한 강간범행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태도, 위 신고일로부터 10일이 후 실시된 2회 경찰조사에서 세 번째 강간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범죄피해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오로지 피고인이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들에 관하여만 진술하는 태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B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B는 판시 상해범죄가 있기 전인 2020. 1. 30. 20:32에는 피고인에게 ‘꽁치 조림 지금 밥 먹으려구요’라는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B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미 2차례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B는 그 후인 2020. 2. 18. 08:36경부터 격앙된 말투로 욕설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였고, 위 날 11:22경 5번째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비로소 강간피해에 관하여 처음 언급하였다. B가 수치스러운 마음에 수사기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피해를 즉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저지른 범행을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강간피해를 언급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B는 2019. 1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전주시 소재 I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B가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이자 첫 번째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9. 12. 16. 16:00경 ~ 18:00경이다. 피고인과 B는 이후 위 퇴원 무렵까지 계속하여 위 I병원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과 계속하여 만남을 가지는 것은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정황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6. 16:45경 I병원 인근 카페에서 커피값을 결제하였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강간범행의 장소인 ‘E모텔’까지의 거리(약 19km)와 예상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위 날 16:00경 ~ 18:00경)에 그 범행장소로 지목된 ‘E모텔’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B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 2019. 12. 23. 함께 경남 거창군으로 여행을 갔고 거기에서 B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과 피고인이 위 날 ‘J모텔’(경남 거창군 내에 위 상호의 모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및 ‘K’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B는 피고인과 함께 판시 상해범죄가 발생한 당진시 외에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위 진술 역시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B는 이 법원에서 2020. 1. 10.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강간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던 ‘E모텔’이 아닌, 김제시 L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산골짜기에 있는 모텔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B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두 강간범행의 장소로 모두 E모텔을 지목한 것과는 배치된다. 사람의 기억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불분명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단지 범행장소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의 6 ~ 7차례에 걸친 성관계가 모두 강간이었는지 혹은 그 중 일부만이 강간이었는지에 관한 B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B가 검사의 신문에 2019. 12. 16. 첫 번째 강간범행의 장소가 E모텔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곧 이어 2020. 1. 10. 두 번째 강간범행 장소에 관한 신문에는 ‘갈대밭’이나 ‘산골짜기’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장소적 묘사를 하며 E모텔이 아닌 다른 장소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B가 자신이 고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피고인이 연도불상 6.경 산속에서 B를 끌고 다니며 협박한 것)과 혼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록 33면 참조), B가 종전 수사기관 등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단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 시점이 2019. 6.경이라면 피고인과 알기 전이고, 2020. 6.경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도 섣불리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세 번째 강간범행 일시인 2020. 2. 1.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같은 달 3. 경찰에서, H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이 법원에서도 ‘솔직히 H모텔로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위 모텔로 가서도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B는 2020. 5. 15. ‘당진시 소재 H모텔에서의 강간 여부’에 관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B는 위 검사 당일 2020. 2. 1. H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므로 위 날 강간 여부에 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면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검사를 거부하여, 당초 폴리그래프 검사가 의뢰된 내용이 아닌 ‘E모텔에서의 강간 여부’에 관하여만 위 검사가 실시되었다.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날 H모텔에서 B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2019. 11.중순경부터 2020. 2. 1.경까지의 기간 동안, 2019. 12. 16. 강간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3회의 강간범행 외에 3 ~ 4차례 성관계가 더 있었는데, 모든 성관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2020. 3. 12.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0쪽, 28쪽)하면서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즉 피고인과 한 6 ~ 7회의 성관계가 전부 강간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 6. 11.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7쪽). 특히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위 , 의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과의 모든 성관계가 강간이었다면 B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3회의 성관계만을 특별히 지목하여 강간으로 고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B가 사실상 결별한 2020. 2. 1.경과 B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2020. 2. 20. 사이의 간격이 기억이 불분명해질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바, B가 강간을 당한 일시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추가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