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피해자 D가 유로폼 여러 개를 용접하여 거푸집을 만들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거푸집 중 일부 유로폼을 떼어내고1) 위 거푸집에 줄을 걸고 그 줄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거푸집 중 일부 유로폼을 떼어내고" 부분을 추가한다. 이처럼 추가하여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견인 고리에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거푸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차적조회 검색화면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유로폼을 용접하여 만들어 충북 옥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한 거푸집(이하 '이 사건 거푸집'이라 한다)의 일부 유로폼을 분해하고 그 거푸집을 다른 곳에 옮긴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푸집을 구성하는 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폼 자체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등 손괴한 바 없었고, 이 사건 거푸집을 옮긴 것만으로는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거푸집을 떼어내어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10. 경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 옆에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거푸집은 여러 개의 유로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개개의 유로폼 사이를 용접하여 전체 구조물인 이 사건 거푸집을 완성하였고,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푸집이 차량 통행에 방해됨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거푸집을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손으로 이 사건 거푸집에서 유로폼 2장을 떼어냈고, 이어서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거푸집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유로폼 1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이후 손으로 유로폼 6장을 추가로 떼어냈고, 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거푸집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유로폼 3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남은 거푸집을 그 주변에 옮겨 놓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옆에 있는 이 사건 도로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거푸집 중 일부 유로폼을 떼어내고 남은 거푸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던 까닭에 이 사건 거푸집은 더는 위 경계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거푸집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의 경계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거푸집을 구성하는 유로폼 자체는 손상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개개의 유로폼 자체를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푸집 중 일부 유로폼을 떼어내고 남은 거푸집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이 사건 거푸집이 전체적으로 경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으로 원활히 통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던 것이라면 관련 민사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 사건 도로에서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도로에서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인의 차량 통행에 일부 불편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일반 차량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거푸집으로 말미암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와 2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