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전화가 신청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위에 올려두고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으로 경찰관을 만나러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 13:20경 충북 음성군 D, 피해자의 집거실의 테이블 위에 같은 날 인출한 현금 1,000 만원을 둔 후 인근의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직후인 2019. 11. 6. 13:20 경위 피해자의 집 마당 우편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통역인을 통한 미란다원칙 고지 및 피혐의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채팅내역에 대하여), 위쳇 대화내용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쳇으로 지시한 내용(집에 사람이 있음에도 그냥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거 하거나 집 사진을 찍고 숨어있으라고 하는 내용 등), 돈을 주웠다고 하는 등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변명한 내용,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가담 정도, 침입 절도의 위험성,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4

범죄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하여 교부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대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첨단중앙지부 E 검사이다. 이 D씨의 하나은행, 농협계좌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고소가 들어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은행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어 위험하니 300만 원 이상의 은행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으로 유인한 후, 신분증을 목에 걸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 현행범 인수보고, 피해금액 및 입금통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대구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출금 영수증, 피해자와 불상 공범 간 통화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힘으로써 결국 피해 현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액도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적 부부 사이로,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이혼 소송 및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B와의 부양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B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기흥세무서장 명의로 작성 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자료를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은 이후, 위 자료를 2021. 3. 5.경 서울시 동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1. 3. 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지인인 F에게 위 자료 출력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흥세무서 제출의 과세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B와의 부양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B의 실제 소득규모를 파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지위 및 B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거나 그 개인정보로 인하여 B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1. 6. 차량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9, 19. 05:16 경 경기도 이천시 C, D 사무실 옆 노상에서 '차량을 장기렌트한 고객들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운행을 막아 임차료를 받을 목적'으로, 에게 임차한 위 법인 소유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각 현장 및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사 당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을 들게 만드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월 2,0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1. 1.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이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 E카드 1장, F카드 1장, 보청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11:0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10:2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안경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09:30경 서울 서대문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옆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09:1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S카드 1장, T카드 1장, F카드 1장, 현금 12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2.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4:57경 서울 중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8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 1장,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키 1개, T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N, Q,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의 전화진술 청취) 1.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장소 및 발생현장 cctv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710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6노191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재고합7 판결문 각 1부, 서울고법 2013노1304,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고합56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식당에 들어가 주인 몰래 가방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횟수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생계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나머지 5건의 범행을 스스로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8.05:1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야간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6:18경 위 가.항 기재 대리운전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시 야간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06: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D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E 카렌스 2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대리운전 사무실 cctv 캡쳐사진 9장,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네이버 날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닉네임 'E'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위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11:49 경 서귀포시 F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당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4,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닉네임 'E'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위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는 2017. 3. 20.경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수 있다. 농협 계좌에서도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현장사진 2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가져와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범행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 후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공범과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피해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공범에게서 350만 원을 받은 점(그중 200만 원은 공범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공범에게서 350만 원을 받은 점(그중 200만 원은 공범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564] 피고인은 2013. 6. 20. 22: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수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150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37206] 피고인은 2013. 10. 2. 23:25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상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울토마토 5kg들이 3박스 시가 6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64]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상황 cctv 사진, 피해상황 cctv 추가자료, 피해품 사진 [2013720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1. 2013고단6564호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가중 영역) 2. 2013고단7206호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 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총 5회에 이른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이 사건 피해액이 총 37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절취품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 0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l F 1톤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스마트폰 충전기, 잠바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6.6. 09:54 경 서울 양천구 G빌딩 앞 도로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H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이삿짐 화물자동차 조수석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6. 14, 10:0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견인 차량의 열린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용의자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1. 사진, 범행 장면 cctv 자료 발췌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징역 3년 6년 원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즉, 징역 3년 ~ 6년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법정형 하한이 6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대포폰), 문서파쇄기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개통 및 매입 업무를 하는 C 등으로부터 소위 DB작업을 한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폰을 중국둥지에 중고폰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 F, G, H. I. J, K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D 등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오픈한 대리점인데 실적이 부족하여 부족한 실적을 채우고자 지원금 혜택을 드린다, 휴대폰 가입신청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만을 가개통하는 것으로 최소 20 만원에서 최고 100 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고 휴대폰 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한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휴대폰 가입이 해지되니 신경을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실제 휴대전화 가입서비스가 체결되고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었고, 개통된 휴대폰은 성명불상자에게 중고로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한 대당 10만원~15만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15%~17%)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7 명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합계 67,785,796원 상당의 휴대전화 69대)에 대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한 대당 10만원~15만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15%~17%)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개통대수를 합한 대수가 69 대인바, 공소장의 67대는 69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확보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8:1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요금환불 문제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금환불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D과 E 남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D과의 몸싸움 과정에서의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D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8. 07:40경 위 'C'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청소부인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썅년,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4. 9.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 21. 14:3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 피해자인 목사 Dol 관리하는 E교회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1. 14:30경 위 E교회에서 그 곳 목양실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54,000원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7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상대 및 현장CCTV 수사), 범행현장 사진, 현장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보고), 범죄 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마을 입구 도로에서 E마을 쪽에서 해룡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 10:21 경 순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 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추가인지에 대해), 범죄일람표, C cctv 녹화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지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법경시적 심성만을 강화시켜줄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7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05. 24.경 세종특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 정보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권한 없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88,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거나 F 이용료 지급에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7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세종시 G에 있는 E 다정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 기기변경 계약을 권유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존 휴대폰 할 부금은 면제해 줄테니 휴대폰을 반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기기변경을 했던 선순위 고객들의 휴대폰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기존 휴대폰 할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 SM-G975N512)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4만 8,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휴대폰 대금 857,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세종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가 사용하고 있는 당신 명의 휴대폰을 나에게 맡기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해주고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합계 302만 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명의 휴대폰, 유심으로 합계 524만 8,0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기존 고객인 J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양식에 ‘모델명 N971-256 휴대폰으로 기기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서 하단에 볼펜으로 J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하여 J 명의의 가입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미납요금납부최고서, 계좌별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8, 10, 11) [2020고단3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5, 7, 8, 14, 24,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