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은 2014.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1.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고, 피고인 B(일명 'E')는 2014. 8.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일자불상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6.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9:00경 정읍시 I에 있는 J학교 부근의 K 집에서 K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 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5층에서 B를 통해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2. 17. 04:00경 정읍시 1에 있는 J학교 부근의 K 집에서 K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각 교부받고, 그 대가로 각 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 16, 21:00경 정읍시 L에 있는 M 705호에서 N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만 원, B는 15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 N와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603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일자불상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2:00경 정읍시 F에 있는 모텔 603호에 ㅅ 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 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2. 중순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5층에서 A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2. 17. 04:00경 정읍시 1에 있는 J학교 부근의 K 집에서 K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각 교부받고, 그 대가로 각 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8. 16, 21:00경 정읍시 L 에 있는 M 705호에서 N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15만 원, A은 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 N 와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마약 투약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다른 타이 국적 사람의 권유로 범행을 하게 되었음 - 국내에서 초범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추방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