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2016고단254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G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사운드 볼텍스 게임기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F가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패딩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디다스 운동화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패딩점퍼) M사이즈를 41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1만원을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4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 피고인은 2016. 9. 7.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 M에게 "35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6. 9.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유흥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까페, 페이스북 등에 핸드폰,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물품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바로 택배 등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물품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8.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베이스 기타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6,19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S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업템포 운동화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T)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0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선후배 관계로, A로부터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6. 12.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 계좌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이용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618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디스커버리 롱 패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2017고단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캡처 자료 2017고단3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S, BO, BP,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거래내역 등,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 결과, 입출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사진, 각 더치트 검색 결과,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Z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각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Z과 피의자 A, C 간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문자 메시지 등, 각 거래내역, 각 거래영수증, 거래내역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2017고단6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하거나 그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타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의 미결구금일수가 2개월 여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피고인 A, B)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사기방조죄(피고인 C)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