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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8. 23:2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D에 이르러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개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차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기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F 및 경장 G에게 입에 물고 있던 물을 뱉어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장 G를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의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신병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택시내부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을 뱉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예비군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00:05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처 받지 못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 얘기 쌩까면 당신 남편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중략) 무리하게 법적 공방까지 가며 C에 셋이 개망신 안당하려면 잘 생각해보기 바람, 나는 이미 버린 이미지지만 그대들은 이미지 중요하잖아? 나 미친척 칼춤 출 준비는 되어 있음, 나 알지? 옆에 한 침대에 끌어안고 자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 남편과 잘 상의해 보시던가, 그리고 얘기 좀 해드려, 정상으로 보이지만 내가 빡 돌면 상당히 비정상이니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나 잘 알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11:25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면접교섭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로 다가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2~3회 걷어차 수리비 338,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손괴부분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문 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방범용 CCTV 수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협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고 괴로워하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문자에 언급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추가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법익 침해를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추가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어린 자녀가 보고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혼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2:0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내가 죽으면 다 편해지나, 내가 죽으께, 그럼 되나”라고 말하면서 안방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서(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8:04경부터 19:5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얼굴을 위쪽으로 들어 올린 후 마스크를 쓴 상태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뽀뽀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10. 15.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르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어깨 부분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피해자에게 “피부가 좋다. 애기 같다. 내 꺼다. 피부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혹은 성희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아파트 주민으로서 2016년~2017년에 자치위원회 자치회장이었고, 피해자 C도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2019년 1월 이래 자치위원회 자치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B아파트 노인당에서 아파트 주민인 D, E, F, G가 있는 자리에서 “C이가 방수업체 H 사장에게 30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지붕공사를 한 방수업체 H 사장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 2019년 9월경 피고인과 E, I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보면, I(공소사실 기재 H 사장)이 “그런데 인자 거기서 그러더만요. 부가세 대신에 뭐냐. 돈좀 달라 하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갖다가 못 갖다드렸다니까요.”라고 말하고, 얼마를 주라고 하더냐는 E의 질문에 대하여 “300만원 주라 하더만요”라고 직접 액수를 특정하여 답하고 이를 확인하는 E에게 다시 “예예, 맞아요”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I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넘어서 그 돈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고인에게는 “그런데 내가 돈을 안 준 걸 갖다가 그 사람 돈을 줬다고 해불믄 되겠습니까?”라거나 한참 후에도 다시 “제가 안 준 걸 갖다가 줬다 하믄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라고 말하며 요구는 받았지만 못 줬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제가 인제 사실상 업체에서 돈을 벌어야 한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안 냈을 뿐이고, 그러잖습니까. 그것밖에 없고, 그 회장님하고 그 감사님하고 제가 돈을 갖다드려야 되는데 못 갖다드렸을 뿐이고”라고 말하였다. 비록 I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E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며 귀찮게 하여 거짓말로 대답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에서 I이 스스로 요구받은 액수를 밝히고, 돈을 요구받았으나 공사를 하고 이익이 남는 게 없어 그 돈을 주지 못했다고 수차 확인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다가 위 대화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피고인 등이 하도 귀찮게 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한 이 법정에서의 I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I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I에게 3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말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는바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는 부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9: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다시 위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손가락의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칼(칼날 길이 약 2.6센티미터, 전체 길이 약 1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그어버린다. 죽여서 시체를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수사보고(작은 칼에 대해 확인된 건) 1. 작은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 별거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6. 2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 고추 따 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무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양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순번 7) 1. D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1. 진단서(순번 14, 45), 피해부위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7.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펜션 방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웠고 잠시 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침대 위 피고인의 반대쪽 부분에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 회 말하면서 제지하고 옆으로 돌아누웠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로 눕게 한 후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게 피고인의 하체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펜션 계산 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7: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9세) 및 피해자 E(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 로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 앞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3, 24, 4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31번) 1. 현장 사진, 위험한 물건인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밀집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하였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서, C, 피해자 D(여,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1. 4. 15. 22:3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스킨십과 대화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강제로 손으로 잡아 뽑은 다음 그 위에 설치된 가스 중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방출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릇에 따른 뒤 피해자에게 “이런 식이면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나는 혼자는 안 죽어”라고 말하면서 도시가스 호스를 강제로 잡아 뽑아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방출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가스배관 사진에 대하여)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형제27325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은 2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 뽑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과 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가스방출 범행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년경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20년간 알고 지낸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3: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함께 포커게임을 하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곁에 있던 지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30cm)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벽돌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총 길이 19cm, 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저 새끼 내가 오늘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이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1:1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35세)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 “좆밥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폭행 발생보고(D) 1. 내사보고(E 커피숍,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1. 진단서 [피고인 A의 폭행 여부 :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20:11경, 20:38경, 20:39경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폭행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8면), 피해자 B의 검찰에서의 피해 진술(수사기록 제73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바, CCTV의 존재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020고단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사진 2020고단1966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상해 행위, 범행 장소, 당시 기온이나 피해자의 옷차림, 미끄러웠던 도로 등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2021고단3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2021고단85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첩 사본 1. 녹취록 CD 1. 개인별 수감 현황(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G와 관련된 사람들과 시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F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 B, F,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하도록 교사한 차용증의 증거로서의 성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피해자 A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CCTV 등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뚜렷하게 드러남에도 단지 말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A의 L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중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10년 이내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차용증의 증거로서의 성격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2020고단1681모욕의 점 피고인 A과 G는 사실혼 관계이었다가 2016. 6.경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M는 G가 운영하는 N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1:40경 목포시 O에 있는 N 내에서 피고인과 G가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G와 위 N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팔도 없는 병신새끼가 무슨 술을 팔아준다고 쳐 앉아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2021고단3피해자 P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은 2020. 7. 15. 16:00경 목포시 Q에 있는 I 운영의 ‘E커피숍’에서 사실은 G,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E커피숍 여자(J 지칭)가 씹팔러 다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과 함께 술을 먹다 그들에게 ‘G와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E커피숍 여자가 씹팔러 다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와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 기소 이후 피해자 M, P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피해자 P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