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07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7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동작구 DL빌라 D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N(DO)]에 ‘NCT DREAM의 포토카드를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포토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포토카드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포토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포토카드 대금 명목으로 2021. 6. 15.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86명으로부터 포토카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634,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91 피고인은 2021. 1. 5.경 서울 동작구 DL빌라 D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몬스타엑스 팬사인회 참가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팬사인회 참가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팬사인회 참가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Q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5 피고인은 2021. 6. 15.경 서울 동작구 DL빌라 D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연예인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여, 19세)에게 ‘먼저 54,600원을 입금해 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토카드 대금 명목으로 2021. 6. 16.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800원, 2021. 7. 3. 37,800원 등 합계 5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6.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6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54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동작구 DL빌라 D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N(DO)]에 ‘NCT DREAM의 포토카드를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포토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포토카드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포토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포토카드 대금 명목으로 2021. 6. 29.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8명으로부터 포토카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63,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Z, AD,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AQ,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U, FV, AH, FW, EI, FX, FY, FZ, GA, AB, GB, GC, GD, GE, GF, BP, GG, GH, GI, GJ, GK, GL, GM, GN, GO, AA,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DB, HT, HU, HV, GF, HW, X, HX, M, FB, HY, HZ, IA, IB, IC, AE, BB,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O, IO, IP, IQ, IR, IS, IT, IU, BA, IV, DD, IW, IX, IY, IZ, JA, JB, JC, JD, JE, C, JF, JG, JH, JI, JJ, JK, JL, JM, AI, JN, JO, JP, FM, JQ, B, JR, JS, JT, JU, JV, JW, AR, JX, JY, CE, T, JZ, KA, AC, KB, F,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AW,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D, LA, CE,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V, LN, LO, LP, HF, LQ, LR, LS, AV, IF, AD, JQ, LT, LU, LV, IR, LW, LX, LY, LZ, MA, AL,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AF, MO, MP, MQ, MR, MP, MS, MT, MU, MV, MW, MX, H, MY, MZ, NA, NB, NC, I,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Q, NN, AO,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IJ, NZ, OA, OB, OC, OD, OE, OF, OG, KK, GF, AG, AK, OH, OI, OJ, OK, JT, OL, OM, ON, OO, OP, OQ, MP,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W,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 PU, PV, PW, PX, PY, PZ, QA, AG, Y, QB, BX,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S, QN, R, QO, QP, QQ, HC,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G, AX, RB, MC, RC, RD, RE, RF, AT, RG, RH, RI, RJ, LH, AZ, RK, RL, DK, RM, DZ, RN, RO, KE, RP, AN, RQ, L, OO, RR, RS, N, RT, RU, RV, RW, HU, RX, JE, RY, HL, AU, RZ, SA, SB, SC, SD, E, DX, SE, SF, SG, SH, AY, SI, BP, AM, K, JS, SJ, AJ, SK, NP, SL, SM, SN, SO, SP, SQ, AS, SR, SS의 각 진술서 1. IC, ST의 각 진정서 1. 각 캡쳐자료 1. CCTV사진 캡처 1. 은행 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U, SV, SW, DP, SX, SY, S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트위터 대화내용, 대화내용 제출자료, 거래내역서(DQ은행), 이체내역서, 이메일, 거래내역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TA, TB, TC, TD, GZ, TE, TF, TG, JE, TH, TI, TJ, TK, CU, BH, TL, BE, TM, DA, TN, F, TO, TP, BZ, TQ, TR, TS, BW, CT, TT, TU, TV, TW, TX, CJ, TY, CE, NG, BX, E, CF, TZ, DG, UA, CC, UB, UC, UD, UE, BG, KE, UF, BU, UG, UH, UI, BC, UJ, DD, UK, UL, UM, UN, CX, UO, UP, CM, UQ, UR, US, UT, CB, BV, UU, BO, KE, UV, UW, BS, BR, UX, UY, UZ, VA, VB, VC, VD, CI, VE, VF, VG, CA, IR, VH, VI, CL, VJ, DI, BQ, VK, VL, PL, BM, VM, VN, VO, VP, BJ, CH, SK, CG, VQ, VR, VS, VT, CR, BD, VU, GO, VV, VW, VX, VY, VZ, CN, TB, CS, WA, WB, GE, WC, WD, DF, CZ, WE, CW, WF, WG, WH, BJ, WI, WJ, M, WK, WL, WM, WN, WO, TT, WP, WQ, WR, WS, WT, WU, WG, WV, WW, WX, WY, BY, WZ, FM, CD, XA, XB, XC, XD, DS, DE, CO, XE, BN, XF, XG, XH, XI, XJ, BI, XK, DD,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CQ, BK, YC, YD, CY, YE, DC, YF, BP, C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위치폼 내역, 각 트윗 게시글,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대화내용, 각 윗치폼 내역, 트위 게시글, 각 트윗 대화내용, 각 트윗 게시글 및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오픈채팅방, 트윗 및 카톡 대화내용, 각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각 오픈채팅방 및 트윗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각 트윗 및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G, CP, YH, YI, YJ, YK, YL, PV, BF, YM, YN, YO, YP, YQ, YR, YS, HD, BO, F, YT, YU, YV, YW, YX, YY, YZ, ZA, BJ, ZB, ZC, ZD, ZE, ZF, ZG, ZH, ZI, BT, DB, ZJ, ZK, HD, KJ, ZL, LX, ZM, ZN, ZO, ZP, ZQ, ZR, ZS, DH, ZT, ZU, ZV, ZW, BL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윗치폼 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송금내역 상세, 각 트위터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본인입출금거래(출금), 각 송금확인증, 각 트윗 게시글, 올인원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트윗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트윗 게시글 및 윗치폼 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및 윗치폼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 범행)과 경위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