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제사실 가. 피고인과 D 상호간 소비대차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07. 5. 2.경 E의 알선, 중개로 D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07. 8. 2., 약정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약칭함)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F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위 E에게 피고인과 위 F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6억 원, 수취인 D, 발행일 2007. 5. 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약칭함), 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증 등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그 무렵 위 D를 대리한 D의 친언니 G가 E로부터 위 이사건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은 후 E에게 차용금 4억 원 중 2개월 분 선이자 2,400만 원(4억 원 × 3% × 2개월)을 공제한 3억 7,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E은 위 3억 7,6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E이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위 F은 그 무렵 전북 H 대 1,104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8288호로 2007. 5.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 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약칭함)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 위 F을 대리한 I과 D의 촉탁에 의해 2007. 7. 6.경 피고인 및 F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약칭함)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인이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는 2007. 9. 5.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정읍지원 J), 2009. 6. 26.경 197,006,08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D는 2009. 9. 4.경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고창군 K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정읍지원 L)하여 같은 달 7.경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이에 대해 위 F은 같은 달 11.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정읍지원 2009가합759). 그런데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10. 6. 16.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9. 6. 26. 기준 이 사건 소비대차의 원리금 441,077,997원이고 그 중 원금이 399,829,508원이라는 이유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41,077,997원 및 그 중 399,829,508원에 대한 200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위 F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전주)2010나1611], 상고(대법원 2011다54822)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으며(2011. 6. 9. 항소 기각, 2011. 9. 29. 상고 기각), 특히 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2억 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은 4억 원이고, D가 2009. 6. 26.경 197,006,080원을 배당받아 갔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1. 9. 29.경 이후에는 D에 대한 채무가 2009. 6. 26. 기준으로 원리금 441,077,997원이고 그 중 원금이 399,829,508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됨 이후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고창군 K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가 경락되어 같은 해 10. 10.경 D가 경락대금 15,180,000원을 받아간 후에도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2. 10. D로부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을 당하게 되었고(정읍지원 2015카명126), 같은 해 3. 3.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되자 2015. 3. 5.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09.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아들 F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고창군 K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부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피고소인 D는 허위 채권에게 기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2013. 9. 2. 부동산 경락대금인 15,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소비대차,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K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D가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해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내용이 악의적이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처벌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인 뒤늦 게나마 이 사건 고소가 무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E, D, G 등이 금전에 관여한 방식과 경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 및 교부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