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지하 1층 D,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G(남, 57세)가 매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2017. 11. 17.경 안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달하라고 1,0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B에게 전달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9,000만 원만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내용통지(답변서), B의 답변서 1. 자기압수표촬영사진 1. 통화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 B에게 모두 전달한 뒤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을 뿐 위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간에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만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자신에게도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잔금 이후에 이야기 하자고 하였을 뿐 수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B과 피고인의 관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에 달하는 수고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전체 매매대금 13억 원 중 3억 5,000만 원(위 6,000만 원 포함시)만 지급되고 잔금지급이 남은 상태에서 수고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6,000만 원을 받거나 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인정한 녹취파일이 제시되자 비로소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썼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이 지급된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수고비로 지급한 1,0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금액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후로 알게 된 내용에는 건물 매매대금이 13억에서 약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B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전부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6,0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오히려 피해자 몰래 B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뒤 차액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는바, 만일 B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도 이를 애초에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데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B으로부터 3억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는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 점, 만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는데 B을 위해 B과 짜고 6,000만 원을 처음부터 B이 받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교부한 돈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B에게 건너간 것을 계속하여 인정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6,000만 원을 쓴 것을 숨긴 것은 B으로부터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한편, B이 피고인에게 ‘준 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은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용하게 하는 등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1억 5,000만 원(1,000만 원짜리 수표 15장)을 피고인에게 줄 때 B이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나, B은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로 했으므로 은행 앞에서 바꾼 돈을 받을 때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식당에서 수표를 줄 때 피고인에게만 확인시켜 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부분이 피고인 주도로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⑪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B 사이에 2018. 3. 3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에 “A(피고인)에게 지급된 ‘복비 및 기타금액’ 금 7,150만 원을 피해자가 A(피고인)를 상대로 직접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복비 및 기타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횡령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7,150만 원에 포함된 6,000만 원은 횡령액이 아닌 수고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수고비라면 ‘수고비’라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타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등 취한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6,000만 원이 B이 준 수고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를 B으로부터 반환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점, ⑫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퇴폐영업을 한다고 112 신고하는 등의 일로 2018. 8. 피해자, B, 임차인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금액이 해약한 후 발생하게 되는 금액과의 차액‘(중간 소개인 소개비 지급)’이 발생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B 사이에서 위 6,000만 원이 소개비라고 주장하기에 기재될 수 있는 문구로, 위 문구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양측을 속여 중간에서 6,000만 원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도인과 피해자인 매수인 모두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보상된바 전혀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