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B(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협의회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2017. 9. 1.경부터 이 사건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4:3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이 사건 협의회와 F와의 합동 워크샵 오전 행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식당 앞에 정차하여 있던 버스에 올라탄 다음, 이미 위 버스의 맨 뒷좌석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의 좌측 좌석 복도 쪽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올리면서 "점심 때, 술 한 잔도 못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앞으로 내밀어 악수를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갑자기 허리를 굽혀 앉아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1회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증인 J 진술 신빙성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있는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G 등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외지인인 피고인을 이 사건 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무고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 버스 맨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J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도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 피고인의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이를 목격한 G의 언행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나. 해당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해당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실과 이에 반응하여 G 본인이 한 언행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해당 범행 당일 저녁 이 사건 협의회의 전 회장이었던 H에게 그 날 피해자의 손등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부적절한 행위 자체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수사기록 제79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악수한 직후 G가 성추행이라는 말을 한 바는 있으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60쪽, 제164쪽). 이처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서도 그 당시 추행행위로 여겨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 G의 피해사실 진술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좁은 버스 내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고의 없이 이루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장에서 G으로부터 추행을 했다고 분명하게 지적 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이나 대응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는 것인바 이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자의 반응으로 보기에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이 외지인이고 포상 및 여성분과위원장 해임 문제 등으로 G와 갈등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G 등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 같이 공모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내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G는 해당 범행 당시 이 사건 협의회 의 비상근직 자문 위원에 불과하였고 현재는 자문 위원 지위에 있지도 않는 등 이 사건 협의회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당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증인 J 진술 신빙성 검토)에 첨부된 재연사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J이 당시 앉은 자리의 위치 및 좌석 높이, 피해자가 당시 앉은 자리의 위치 및 좌석(목받이 부분 포함)의 높이, 피해자의 앉은키 높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J이 앉은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J이 당시 피고인 쪽을 계속하여 주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청거리에 있는 G의 발언 내용(G가 피고인에게 특정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된다)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소 의문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2019. 11. 26. 법률 1662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에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속 자문 위원이던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19:3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식당 출입구에서, 고소인 C(가명, 여, 38세)가 이 사건 협의회 발대식을 위한 회식을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오자 고소인에게 "오늘 참석해줘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고소인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 갑자기 고소인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고소인의 오른손등에 입을 1회 맞추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의심이 갈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 등에 따라 유일한 직접 목격자로 지목된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해당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그 진술은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그 신빙성도 매우 떨어진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M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직후 식당 밖에서 고소인과 눈빛만을 교환하였을 뿐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건 직후 M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M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해당 사건 직후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대답만을 하고 있다. 그 밖에 고소인의 당시 반응,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고소인이 당시에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호하고 불분명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3) M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해당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가 낮다. 한편 고소인은 2018. 11. 3.자 강제추행 범행(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 이후 중재를 맡은 H에게 2018. 11. 3.자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정해주고 피고인의 이 사건 협회장 사퇴를 포함한 중재안까지 제시한 바도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H에게 별도로 언급한 바도 없다. 4)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M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그 신빙성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