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청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답 2,221m², F 답 1,567m²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내년에 내 소유 다른 부동산을 판매하여 10억 원이 나오면 그때 지급해 주겠다,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금액도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토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부동산에 대한 판매대금 10억 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 주거나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합계 583,352,000원 상당의 위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그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매매대금 잔금 3억 8,000만 원을 2017. 3.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5,000만 원 이자를 포함한 매매대금 잔금 3억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2016. 12. 30.부터 2017. 3. 30.까지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전에 평당 50만 원 정도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더 줄 테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2015.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합계가 382,209,200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H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자인 H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 583,352,000원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출해준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J 경매사건에서 2017년경 토지감정평가액이 651,536,000원으로 감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당시의 토지감정가보다 2억 6,000여만 원이나 적고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적은 3억 2,000만 원에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K과 L의 진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7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40쪽), 대출계약서(증거기록 1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면서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6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의 H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1년 만에 약 두 배의 가격으로 매매 되었을지 의문이다.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 거나 대신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3억 3,000만 원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한 3억 8,0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2017. 4. 10. 피해자의 매매잔금 독촉 문자에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감정가가 5억 8,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토지 시세가 약 5억 7,000만 원 내지 6억 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2. M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N, O, P, Q, R 토지(이하, 'S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9,000만 원에 매입한 후, T 등 5인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2016. 5. 27. 잔금 중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S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 체결 무렵피고인의 계좌잔액이 소액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설령 부과되더라도 자신이 납부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세무전문가인 U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농지로서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후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했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인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역시 자신이 직장에 다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거나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피해자는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충분한 이득을 취하므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