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전주교도소에서 미결구금일수 6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16 1. 피고인은 2017. 4. 17. 09:09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807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골프가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313 2.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울 영등포구 G 44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H'인터넷 카페에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박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케이뱅크 계좌(K)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6. 24.경부터 2017.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7,500원을 송금 받았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영등포구 G 44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제이피드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1분에 1회씩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피고인의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지는 속칭 'MGM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6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178원 4.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영등포구 G 44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N' 인터넷 카페에 '골프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나 도박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P)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417 5.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영등포구 G 44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9만 원을 선지급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U, V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I,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회신내역 1. 케이뱅크 영장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L'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제5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R 통화 관련) [판시 전과] 2017고단23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4, 5의 각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도 누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7. 3. 25. 구속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7. 6. 24. 형기가 개시되나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각 사기죄는 위 형 집행 종료 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1년~3년9월(특별가중영역) 나.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915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상습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4,296 만원 가량의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규모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제1의 각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항소심재판 중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각 사기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법질서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사기죄는 편취액이 합계 75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19만 원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