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C회사(대표 K)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천안시 두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목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주기로 합의하고, 2012. 3. 22.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C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15,6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시공하여 건설업자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18. 경 위 N(주) 사무실에서, N(주) 대표이사 0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9. 2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으로 되어있는 어음번호 P,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 및 어음번호 Q, 액면금 7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의 각 뒷면 제1배서란에 'R C회사 K, 서울 중랑구 J 4층, 건설업 건축토목공사업외'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K' 이름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위 A로부터 천안시 두정동 주 상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목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받기로 합의하고, 2012. 3. 22.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C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15,6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위 A가 C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직원 T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N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L에게 재하도급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C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주하였고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이나 C회사의 대표자 K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및 L과 함께 N에 가서 공사계약만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을 들여 공사 인부들을 고용하거나 자재를 구입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나 L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어 보이는 점, L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의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공사대금 중 5%를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A가 자신이 수주하고 자신의 자금을 들여 공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하도급자로부터 공사에 대하여 지시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재하도급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 건설업 면허 대여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C회사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N로부터 C회사이 받기로 한 대금의 90%를 주기로 하고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재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부터 L에게 공사대금의 5%(C회사이 L에게 공사대금 중 95%를 준다는 의미)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하도급 조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하도급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회사은 K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아닌 상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죄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