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42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있는 양지삼거리 옆 후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B 쪽에서 주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부분과 보조 거울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22:05경 충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신양리 587-1에 있는 주덕삼거리를 지나 다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유류물 사진(차량보조거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농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1:20경 거주지 아파트 B동 앞길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거주지 아파트 B동 상가 앞 부근에서 이 사건 자 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C동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9 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범행 경위(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차 후, 아파트 단지 내 단거리 이동 중 차대차 사고),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170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3차로의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 주변에는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 조수석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차량 보험증권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는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준비하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 가까이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빙그르 돌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었으며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0:53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운전의 경 위,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20경 시흥시 시흥대로 327, 시흥능곡역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서해선 지하철 안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 C(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3.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1,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공공장소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아래에서 보는 1명의 피해자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성범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2명) 중 1명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1:4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 및 E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 및 E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서운함을 표시하던 중 E와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식당 앞에서, 위 E의 입가에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무릎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각 1회 차고, 이어 피해자 및 E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5cm, 세로 4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저장 CD, 피의자 A이 지목한 각목 촬영 사진 1. 피의자 D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3: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북로 745-15 온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되어 2022. 4.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는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7:1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형 집행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4:35경 부산 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2지선 진례 방면 1.2㎞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각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처음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3:3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며 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04:13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5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역에서 김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15: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방을 알아보러 온 세입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5:50경 김해시 D건물을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그 곳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E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위 부동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이용 오토바이 및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식칼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인 D건물 CCTV 영상 확인) 1. 피해신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1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06:00경 익산시 B마을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소형 개 2마리를 동반하여 밭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채워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로, 위 개 중 1마리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2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8. 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찾을 수 없다. 통장에 돈을 넣어야 압류를 풀고 10억 원을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예금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경 900만 원, 2021. 8. 5.경 6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 방문취업 체류자격(H-2-5)으로 2014. 9. 17.경 입국하고 2015. 6. 3.경 체류만료일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마스크팩을 구입하기 위하여 들어간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던 중 주위를 살펴 다른 손님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것도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동영상 CD(순번 16) 속에 저장된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역 1번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학역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정문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에 있는 ‘연수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8: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C(28세)은 B 보안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3:50경 광명시 D에 있는 B 2층 0번 기둥 앞에서 피고인이 선택한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못타는 새끼들이, 경륜장에 폭탄 가져와 터뜨릴까 보다.”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시행되는 특례보증대출 대상에 해당되어 최대 2억 원까지 2~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8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D카드 대출 때문에 계약 위반이니 D카드 대출을 상환하라. 계좌 이체시 전산 작업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6.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 대출금이 막혔으니 해결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계좌이체 시 확인 작업에만 며칠이 걸리니 현금으로 교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통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및 피해금 전달장소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 확인, 대전지법 2021노4121호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를 금석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다시 해장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및 최종 범죄일로부터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