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2018고단2549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소위 '바이럴 마케팅'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영업은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호평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화면의 상단에 기업이나 제품을 노출시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려는 사람들이 원활한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필요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위와 같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게시된 홍보글 중 허위 또는 과장 광고글이 다수 존재하고, 이와 같은 광고글은 허무인의 계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위 '어뷰징 차단 정책'을 약관에 규정하고, 대량 생산 계정 등을 발견하면 이를 정지시키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기도 하였으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글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는 등 가입 회원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검색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적·물적 장비의 투입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블로그 관리 영업을 하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비실명 인증 회원가입 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고 위 단말기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회사의 가입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공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통신사에 요청하여 해당 단말기의 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속하여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 계정을 다시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주고 다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통한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A에게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동일한 IP로 수차례 반복하여 회원가입을 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어뷰징 차단 정책'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인터넷 공유기를 갖춘 다음 E 직원들에게 VPN 프로그램과 휴대전화 테더링 등을 이용해 변경된 IP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절차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피해자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교육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하며 직원들을 공유하고 비실명 인증 절차에 사용할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위한 명의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번호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2015. 11. 2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13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총 18,000여 회에 걸쳐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의 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2. 4.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I'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성명 'H', 생년월일 'J'이라는 가공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 'K'라는 허무인 명의의 계정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000여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인터넷 사이트 'L'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판매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회원 관리 업무 및 정상적인 검색서비스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7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부산 해운대점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사이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T 'U', 'V'계정 사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E와 F와의 관계에 대하여), 통신사 식별 검색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T 대화내용 분석 결과(범죄장소, 범행방법, 여죄사실 등에 대하여)], T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전화번호 변경내역, 공동사업계약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대여자 관련 및 명의대여자 목록 파일 출력 첨부), 명의대여자 목록 파일, 각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대상 전화수사), E 판매금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대여 명의자 목록, 수사보고(휴대폰 전화번호 변경내역 관련), 판매 업체별 거래내역, 거래업체 목록, 수사보고(허무인 계정 접속결과 확인), D 지식인 게시글 내역, 허위아이디 판매 대화자료 2019고단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 회신자료(O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특히 피해회사의 '지식인' 사업 부분의 적정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비실명 가입절차를 이용하였는데, 대량으로 계정을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업무가 직접 방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회사의 '지식인', '블로그' 등은 이미 다른 여러 방법과 경로로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공개된 공간에서 아이디 판매를 홍보하고,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는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업무방해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와 범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휴대전화비나 환불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생성한 계정을 매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균형,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함께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