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같이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보습학원을 동업하고 있던 자로, C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F가 C에게 학원 설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며 '위 학원을 분원하여 C는 5,000만 원으로 G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규모를 축소하여 새로운 장소로 학원을 옮긴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되, 새로 설립한 G 학원의 수익금 중 50%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학원을 분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학원을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D 학원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입주일 이전에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2014. 11. 29. 서울 동작구 I빌딩 4층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D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2,000 만 원 중 400만 원만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위 D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학원 수입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J에게 2014. 11. 29.경 1,000만 원을, 부동산중개인 K에게 2014. 12. 1.경 500만 원 및 2014. 12. 2.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5쪽), 정산내역,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F, C, L, M은 이 법정에서 이른바 'H 학원'의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D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G 학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내서 차린 것이나, H 학원의 경우에는 연인관계였던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도 그 돈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현재는 그 관계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M, C 등이 D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공하였고, 자신이 D 학원의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L은 피해자가 D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의 형성 경위를 알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D 학원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었던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 학원의 회계를 관리하였고, 피해자가 H 학원의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계약에 관여한 바는 없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은 H 학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고, 정산내역서에 8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A 월급'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H 학원과 인천을 오가며 지급받아야 할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주는 돈이라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이며, 80만 원의 금액을 책정한 이유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학원 수익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와 대화할 때 D 학원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N은 피고인이 H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G 및 H 학원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하였으니 학원을 운영하여 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H 학원을 실제로 피해자가 운영했는지, 피고인이 운영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주일이나 보름 뒤에 D 학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돈에서 변제받는 것으로 알았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며칠 동안 융통하여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은 계획되지 아니한 돈이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학원에 대한 정산내역서 등에 'A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은 있으나, 또한 계좌거래명세표에는 'A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도 존재한다.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증인 M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문언 그대로의 '월급'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아가 증인 N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 및 취지,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및 태도 등과 함께 피해자가 H 학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등에 중개인을 소개하는 등 일부 관여한 바 있어 보이나, 그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학원 운영도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D 학원에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H 학원을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운영하던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해 금액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34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경 혼인하였고, 향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