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2016고단1641 피고인들은 2016. 3. 17.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탁자 위에 있는 현금 6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4. 15. 04: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시가 합계 5,0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84 피고인들은 2016. 2. 20.경 포항 북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나 게임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피고인 B이,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는 피고인 A가 하고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20.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3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3. 8. 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넥슨'에서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52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상가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보안이 허술한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1. 02:11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는 손전등으로 위 식당 내부를 비춰본 후 출입문과 주방 창문을 열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서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538 피고인 B은 2015. 12. 1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에게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2668₁ 피고인들은 2016. 3. 31. 03:00경 대구 수성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너편 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은 후 문을 열고 꽃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74 피고인 A는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의 '연'서버에 '캐시아이템 19,800원짜리 6개를 9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13337,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9. 22:07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이 노트북을 처분하기 직전 CCTV 영상), 수사보고(CCTV에 확인된 피의자들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분석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 조사),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피해액 산정경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31 내지 34, 56, 62, 92, 103), 특수절도미수 발생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2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P, AQ, AR,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출금 CCTV 화면) 1. 각 이체증명서 201642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가능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6고단 25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등 제출자료 20162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201612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2016고단3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에 따른 회신 1. 대화화면,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1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나 사무실,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이나 물건 등을 절취하고, 휴대전화나 게임캐시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3회 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한 금품은 약 500만원, 편취한 돈은 690,000원이고, 여기에 각자 단독으로 편취한 90,000원과 520,000원을 합치더라고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거나 이혼하여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AG, A.J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피고인 A는 AL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