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E(27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9:0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촬영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 갖고 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에서 50,000원 가량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며 이름을 불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인이 보내준 음란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범죄에 대하여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들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