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2014고정25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15.경 의정부시 B 197호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LG텔레콤가입신청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요금청구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F 201호", 약정기간란에 "24", 약정금액란에 "180,000",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C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텔레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라는 상호의 대출회사에서,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신용대출신청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I" 실거주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G",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J", 가상계좌란에 "K", 대출금액란에 "2,000,000", 신청인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대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요금청구주소란에 "경기의정부시 F 201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이 이동전화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요금청구 주소란에 "L",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이 이동전화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제1항 기재 문서 위조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이동전화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은 뒤 휴대전화 할부대금, 사용요금 및 대출금액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B-3300 휴대전화 1대(M)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용요금 706,433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700원 상당의 SCH-W550 휴대전화 1대(N)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사용요금 334,74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여 휴대전화(O)를 개설한 뒤, 그 사용요금 777,27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서울시 노원구 Q 소재 R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으니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단말기를 선 지급하고 개통해 달라. 단말기 대금 108만 원은 24개월 할부로 하여 통신요금과 함께 매월 부과하여 그 고지서를 고객들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모델의 단말기를 2012. 10. 25.경 1대, 2012. 10. 30.경 2대, 2012. 11. 6.경 1대, 2012. 11. 7.경 1대(합계 648만 원)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통신요금 7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53]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구리시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U에게 "개통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공기계를 납품해 주면 고객들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납품받더라도 해외로 밀수출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V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의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5대 및 휴대전화 공기계 6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 및 사용요금의 지급(합계 14,724,2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19.경 구리시 S 자신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W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모델명란에 "E210S", 할부기간란에 "30개월", 가입일자란에 "12년 10월 19일", 신청고객란에 "W"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SK텔레콤 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Y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의 각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S",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신청고객란에 "Y"라고 각 기재한 뒤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즉시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31)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1.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 각 이동전화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 1. 월별상세청구내역(M), 청구내역(O), 청구내역(N) 1. H 제출 서류 [2014고정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산출 내역, T 휴대폰 명의도용 및 해외 밀수출 1.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증거목록 순번 9번),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