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2019고단281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경 위 D빌라를 재건축한 'E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때문에 2015. 6. 5. F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건물의 소유권을 F 주식회사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과 위 E건물 J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E건물은 담보목적으로 F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보증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피해자의 잔금 지급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건물 J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12.경 500만 원, 2015. 12. 13.경 500만 원, 2015. 12. 14.경 1억 1천만 원, 2016. 2. 25.경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8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경 위 D빌라를 재건축한 'E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때문에 2015. 6. 5. F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건물의 소유권을 F 주식회사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과 위 E건물 L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건물은 F에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지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신축빌라는 신탁을 끼고 한다.', '무조건 A 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도 이 건물에 살고, 공인중개사도 산다. 문제가 있는 건물이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권한위임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7,000만 원을, 같은 해 2. 13.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M N)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2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와 위 E건물 Q호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전세계약'이라는 명목으로 F 주식회사를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인인 위 신탁회사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그 계약서의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 란에 'A'가 출력되게 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함부로 사용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완료한 다음, 즉석에서 그 계약서를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부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대인인 F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함부로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즉석에서 해당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28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경 위 D빌라를 재건축한 'E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때문에 2015. 6. 5. F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건물의 소유권을 F 주식회사에게 이전해주었다. 1.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위 E건물 U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위 E건물의 조합장이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고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승낙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24. 1,000만 원, 같은 해 7. 20.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성북구 E건물 V동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T과 위 E건물 W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위 E건물의 조합장이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고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승낙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5.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8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경 위 D빌라를 재건축한 'E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때문에 2015. 6. 5. F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건물의 소유권을 F 주식회사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위 E건물 AA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임시총회 의사록'을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위 E건물의 조합장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승낙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24. 보증금 잔액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빌라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지급내역,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서 2019고단483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도시형생활주택전세계약서, 신탁원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주식회사 전화통화), 신용평가 정보회신, 빌라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각 신탁원부 2019고단528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필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이체 확인서, 잔금 입금증, 중도금입금내역, 잔금 이체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AF회신, 수사보고(신탁원부 작성한 법무사사무실 전화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528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다세대 월세 계약서, 조합 임시총회 의사록,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F 주식회사 담당자 유선연락)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서에 '위탁자(D빌라재건축조합)는 수탁자(F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여러 곳(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E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도 그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양도나 임대를 하려면 우선수익권자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고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4.경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신탁회사에 남아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이후에서야 담보신탁의 우선 수익권자가 피고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자는 그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전체 가치에 대하여 담보권유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매각대금과 같은 그 전체 가치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는 한 우선수익권자가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피고인이 2015. 12. 14.경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전체가치 상당액 변제를 전혀 계획한 바 없으므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자가 피고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되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사기의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한 임대차보증금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서민들의 주거자금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명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낙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초기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27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G건물, AH호에 있는 주식회사 A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에게 2018. 3.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임금 중 29,465,050원과 퇴직금 8,020,16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8. 7. 18.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에게 2018. 9.분부터 2019. 3.분까지의 임금 중 12,105,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AJ, AK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