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B조합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인 C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D이 형인 E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김포시 F에 있는 토지(이하 ’F토지‘라 한다)’ 중 E의 지분 1/2에 대해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낙찰대금의 잔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가 2억 9,799만 원을 입금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B조합 예금통장(G)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3. 2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억 7,454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I에 있는 토지(이하 ’I토지‘라 한다)에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J조합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자. 그러기 위해 F토지를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J조합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F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I토지를 담보로 J조합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소비한 낙찰 잔금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피해자 소유인 F토지를 담보로 B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B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B조합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제1항과 같은 낙찰 잔금으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2014. 8. 22.경 B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B조합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의 I토지의 기존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들인 C에게 이전해주려고 하는 김포시 F, L에 있는 토지(2014. 10. 8. F토지에서 L가 분할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F토지‘라 한다)의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피해자 소유인 F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김포시 M에 있는 J조합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B조합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대출받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대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1. 대출신청서 1. D의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항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거듭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최소 7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데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