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C는 2013. 12. 24.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D는 2019. 2. 19.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E은 2019. 12. 16.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F는 2019. 1.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H은 2017. 7. 17.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G은 2016. 7. 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각각 한국에 입국하였고, J, K, L, M와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B그룹의 구성원 피고인 I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8.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8. 4.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고, N, O와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클럽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4. 05:00경 김해시 P에 위치한 캄보디아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인 ‘Q’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27세)과 그 일행 2명이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깨고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11. 00:20경 전 1.항의 클럽 출입구 앞에서, 강제로 클럽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주변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위 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R(54세)이 말리자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들은 J, K, L, M와 함께 2021. 4. 4. 05:00경 전 1.항의 클럽에서, B그룹의 N과 시비가 되어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페이스북의 그룹채팅방을 이용해 세력들을 불러 모아 N 조직들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M, L, J 등은 2021. 4. 10.경 G의 기숙사에 모여 범행에 사용할 정글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8.5cm)을 미리 준비한 후 택시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23:00경 위 클럽 앞에 모여 클럽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 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과 M 등은 2021. 4. 11. 00:20경 위 클럽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N과 그 일행들이 클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K은 피해자 N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 N이 달려들자 K과 M는 합세하여 피해자 N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L은 뒷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꺼내 피해자 N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H은 피고인들의 옆에 서서 위협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H과 K, L, M는 피해자 N과 그 일행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 약 100m 가량 뛰어서 도주하다가 옆 골목을 돌아 나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J과 합류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N, 피해자 O(30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E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J은 허리띠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날라차기를 하고,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L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8.5cm)을 피해자 O에게 휘둘러 오른팔을 베게 하여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 M, J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I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N, O 등과 함께 2021. 4. 11. 00:20경 전 1.항의 클럽 출입구 앞에서 A그룹의 일행들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수차례 시도하며 대기하는 것을 알고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N은 피해자 K(25세), 피해자 M(30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O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지지대(약 1m 이상의 길이, 쇠로 된 재질)를 뽑아들고 피해자 K, 피해자 L(24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N, O 등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100m 가량 쫓아간 뒤 N과 O는 넘어진 피해자 K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7.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2021. 4. 27.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4. 10.경 L 등이 B그룹의 일행들과 싸우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전 3.항의 정글칼을 가지고 가서 2021. 4. 11. 00:20경 전 1.항의 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K, L M, C, D, E 등이 B그룹의 일행들과 싸우면서 L이 위 정글칼로 O의 팔에 상해를 가한 후 현장에서 도주해 피고인의 집에 은신하며 범행에 사용한 정글칼을 가져다 놓은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0:00~21:00경 사이에 김해시 S에 있는 T 기숙사에서 L이 2021. 4. 13.경 경찰에 체포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위 정글칼을 들고 나와 T 앞 야산 수풀에 정글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E, F,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옷가게 'V' CCTV 확인), 내사보고서('V' CCTV추가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내사보고서(현장 맞은 편 W 가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C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O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분석을 통한 C D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K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등 5명 2차 싸움 합류), 수사보고서(C, D 등 일행 5명의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E 행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F 피의사실 관련 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흉기인 칼 발견 경위 및 칼의 규격, 혈흔 채취) 1. 칼을 발견한 장소 사진 등, 범행 사용 흉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피고인 I]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I' 범행장면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신원정보(순번 59),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60) [피고인 I은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입간판 지지대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들을 쫒아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간판에서 지지대를 뽑아서 이를 휘두르면 피해자들을 쫒아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K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쇠파이프 같은 것을 휘두르기에 도망쳤고, X은행 앞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N, O 외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간판 지지대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쫒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F, H: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H: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들이 모두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술집에서 시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무런 대향관계에 있지 않은 주점 주인을 향해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두르는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메시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하면서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싸움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버린 것은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칼을 되찾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7. 피고인 I 피고인이 입간판 봉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