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와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9,000만원을 빌려주면 광산을 인수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12. 5.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광산을 인수하거나 광산 운영을 해 본 사실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광산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6. 같은 계좌로 광산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3. 11. 5. 자 3,000 만원 부분 피고인이 2013. 11. 5. 피해자 D로부터 광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D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광산 인수 계약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D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바람에 제때에 변제를 못하다가 나중에 변제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013. 11. 6.자 1억 6,000 만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F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F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D가 2013, 11. 6.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아닌 F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즉 피고인이 2013.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광산 사업 운영비와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증인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10.경 경북 울진에 있는 광산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D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순차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1. 초순경 H, D와 F 대표이사 G, F 업담당 이사 J 등이 모인 자리에서 F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광산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광산을 담보로 제공해 추가 대출을 받아 광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F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그 중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광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후 F은 2013. 11. 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D는 2013. 11. 6. J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I으로 1)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지만(증거기록 287, 288면),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터 경북 울진군 K 일대 토지와 공장 시설, 기계류 및 광업권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에게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F 대표이사 G은 2014. 5.경에서야 F이 대출받은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그 중 1억 6,000만 원만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한편 D는 F의 금융기관 대출금과는 별개로 2013. 11. 5. 피고인에게 광산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에게 F의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수회 납입하였고 2014. 11. 경에는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13. 11. 5.자 3,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F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해 광산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광산을 담보로 제공해 추가 대출을 받아 광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3억원 중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으나 D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이고 여기에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원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금 받기로 한 금액에는 8,000 만 원이나 모자라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광산 인수 계약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D는 피고인이 F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광산 사업을 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3. 11. 6.자 1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3. 11. 6.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광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D는 F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한 2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