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이 투숙하였던 피해자 E(여, 56세)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화장실에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옷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삽입을 단념하고 그 대신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술,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 후 피해자는 양쪽 팔에 멍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발생 전의 성범죄 고소 경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아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부합하여,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완강하게 저항해서 삽입은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2. 5. 14. F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어깨 부위의 근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주방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위 회사에 취업하려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