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31.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56경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03:20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을 상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H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완강히 반항하면서 발로 위 J의 오른쪽 정강이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상해 부위, 방법에 따른 죄질도 좋지 않다. - 술에 취해 기억은 하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신변에 여러 불이익을 입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51

범죄사실 친구관계인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에쿠스 대포차와 아이폰 대포폰을 제공받고, 특히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인출장소로 차량을 운전하고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 B은 직접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남, 41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7:22경 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장면,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등 1. 내사보고(범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 인출 CCTV 장면),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내역 분석공범 B, K 확인), 수사보고(D 명의 계좌 등 범행계좌 3개 현금인출 CCTV 회신), 각 현금인출 CCTV,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및 인출책 정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포차, 대포폰), 자동차등록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고액의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가정형편이 매우 곤궁해지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원을 변상하면서 원만하게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향해 기침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에게 "물잔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정도, 예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81

범죄사실 2020고단898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5:52경 서울 중랑구 AM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4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039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I)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2:00경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 계산점'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20201478981,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020 고단10393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불법 사채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곧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짐작하면서도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린 나머지 눈 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미리 가불받은 금액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편취금에 비하여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01:5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와 시비하던 중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D와 시비하다가 D가 차를 움직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다시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로부터 차에 치이지 않도록 길의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을 인도받자 화가 나, "뭐하는 것이냐, 너 몇 살이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F를 밀치고, 계속해서 두 팔로 F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사건번호 2020-00110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D 식자재마트"에 찾아 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여 왔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구입한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업무방해 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3

공소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후, 2019. 12. 경부터 2020. 2. 6.경까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피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으로 약 4회에 걸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너 C 나가는 거 아직 모르지, 걔가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지속적이고 몰래 그런 데 다니고 있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B아 내가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너 C 나가는 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돼"라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 D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건 외 E가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인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7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01:20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어, 씨발, 너 죽여버린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당해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에 1)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 참조). 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13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08:39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대화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현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는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공유재산인 인천 서구 B 및 D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중고기계, 기계탱크 등의 대형 장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장의 고발장 1. 공유재산 무단점유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부터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위법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인천광역시에서 2020. 10. 초순경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완납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2m 구간에서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공소사실을정정하여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음주물피사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취하여 운전한 점(주차장에서 후진을 시작하자마자 식당 건물에 부딪혔고, 식당 전면 유리가 파손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C 실선주, 연안자망어업)과 '선용금 500만원, 승선기간 2018. 11. 10.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경까지'라는 내용으로 구두 상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본인 명의 신협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E 관련 직업소개소 대표 및 선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선주들을 상대로도 선용금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8. 22:00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인 후 그 전기주전자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해온 처에게 폭력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방법,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고령이다.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이후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 후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다.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준하여 본다). - 20여 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과 위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6. 04: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Dol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침대를 뒤집어엎고, 응급실 밖으로 끌려나오자 "가만 안두겠다, 너 이 새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간호사의 가슴과 팔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04: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폭행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의 왼팔을 꼬집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턱을 입으로 깨물고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B으로부터 대부업을 하는 동생이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휴대전화 6대] 저장자료 분석 및 출력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각 통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를 교부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올려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 1박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무를 심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나무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주고 2020. 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나무를 심는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약 2,5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700만 원, 같은 해 12. 30.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D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조경 사업 관련 거짓말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아내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 18:5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19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20경 인천 남동구 B 5층 C병원 D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환자복으로 환복할 것을 요청하자, "갈아입고 말고는 내 마음이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뒷목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업체 결제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761,5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남, 46세), F와 함께 위 주식회사 출자금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사용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책상 위에 있던 수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범행시기로부터 3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2018년 경까지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피해자 등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본금 납입과 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부친이 폐암 투병중이고 노부모님과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O'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 C1)이 만류하며 나가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행패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 7. 10.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9. 10. 23.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술에 취하여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 5. 1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라고 한다면 동태탕에 소주 한 병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악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용서한 상황이라 합의 운운하기도 쑥스럽다. 잘 처리되어 피고인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40경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노래방비용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깨진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따라 나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시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9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23:15경 인천 계양구 B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5:07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