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경북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5. ~ 7.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분수대 앞에서 E로부터 대금 1,500만 원에 ‘F’을 매수하였고, 이후 ‘F’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E에게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영천시 시청로16 영천시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F’에 대해 피고인 A의 처 G의 명의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소장 경위를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이후 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소유자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2. 11. 12.경 ‘F의 경우 원래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왔던 유물로서 1971년 H(고미술품 매매상)의 고미술품 매매대장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고미술품 매매대장 장부를 첨부한다’고 기재된 유물 소장 경위서와 ‘I, J(피고인 A의 아버지), 소장품’이라고 기재된 문화재매도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1998. 4. 4. 경주 K에 있는 ‘L’家 ‘M’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피고인 A가 E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에 대하여 2016. 7. 1. 보물 N호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E, O,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문화재검색자료(보물 N호 F), 주민등록등본(Y), 주민등록초본(Y), 국가지정문화재(F 등) 신청공문, 문화재실태조사용지(F), 문화재지정신청 의견서, F 현황사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 공문, 국가지정문화재(F 등)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공문, 국가지정문화재신청 추가서류 표지, 각 유물소장경위서, 문화재매매대장 장부사본, 문화재지정조사의뢰 공문,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공문,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회의서류, F이 포함된 도난내역(경주 K에 있는 L家 M 소장 Z 등 고서 235점 목록), 각 사건종합검색내역(L 관련), 각 사건송치서사본(L 관련), 문화재매도대장, 압수수색현장사진(D), E 제출 통화내역(발신), 사진(언론영상 캡처사진), AA 언론보도기사(F), AB 언론보도기사(F), AC 언론보도기사(박물관소송), 1989년 작성된 문화재매입대장, 제적등본(J, AD), F 보물지정서, F 보물지정서 부록, 판결문(2001. 7. 13. 선고),탄원서(X), 문화재지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박물관 소장자료요청에 대한 회신(D),문화재매입(매도)대장, 압수현장사진, F 각 페이지사진, 진술서(W, X, V), 사진, 판 결문 3부,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7부, 통합사건목록 1부, L가 도난문화재목록 확대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E), 판결문(순번 153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5, 50, 56, 58, 70, 87, 111, 1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문화재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로부터 F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보물로 지정된 F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F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물로 지정하게 한 F은 E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을 안동에 있는 AE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다. AE노인으로부터 F을 사게 된 경위는 AE노인으로 인해 장물알선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6년 6월경 무렵 출소한 후 2006년 9월경 AE노인을 만나 이에 관해 따지면서 AE노인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하나를 달라고 하였고, 그 때 AE노인으로부터 받은 책이 F이다. F을 보관하던 중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1년 1월경 출소하였다. 오랜 기간 문화재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F이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O, P, S 등 지인들을 통하여 AF대학교, AG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들에게 F의 가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AG대학교에 재직하는 R 교수로부터 고려말 내지 조선초기 책으로서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출소 후 형편이 어려워 F을 팔고자 하였고, 2012년 5월경에서 7월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F을 판매하였다. 대금은 1,500만 원을 받고 F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은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D에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문짝을 180만 원으로 계산해서 받았다.” E는 위와 같은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F을 매도한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E의 진술은 AF대학교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경험한 O, P, Q의 진술, AG대학교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경험한 S, R의 진술, E로부터 평소 F에 관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 온 T의 진술, E가 장물알선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내용, E의 수용현황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E는 매도대금 중 일부를 위 조선시대 문짝으로 받기로 하고 이를 O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받아 O을 통하여 경매로 매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형화된 거래형태에서 벗어난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은 F이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왔다는 주요 증거로 H의 문화재매도대장사본(증거기록 1권 288면, 이하 ‘이 사건 대장사본’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위 대장사본에는 ‘I, J, 소장품’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장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다른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6노565호)은 위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1971. 3. 12. J이 AH의 AI 6점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AJ의 문화재매도대장사본’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대장에 대하여 등록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이 제출한 문화재매도대장사본에는 당시 등록관청이 아닌 대구시장의 검인이 찍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은 G 명의로 영천시청에 유물소장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광복 이후 유물들을 J이 소장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뒤 아들인 피고인 A가 1970년대 J이 소장하던 유물들로 고미술품상을 하려 하였으나 고미술품 매매업자가 아니면 고미술품을 매매할 수 없어 당시 고미술품 매매업을 하고 있던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장유물 일부를 매매대장에 등재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대장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J이 사망한 날짜는 1973. 3. 7.경(증거기록 1권 569면)으로서 위 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J이 사망한 이후에 ‘71. 9. 1.’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위 대장에 등재한 것이고, 이 사건 대장사본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매매업자의 문화재매입대장(증거기록 1권 527면)에 비추어 이 사건 대장사본에 기재된 J은 매도 ‘상대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장사본에 기재된 ‘71. 9. 1.’은 J이 해방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F을 소유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장사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와 F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E가 R 교수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E에게 건네준 것이지 E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2면). 그런데 E는 R 교수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R 교수는 S과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인 A 역시 S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는 E를 거치지 않고 직접 S에게 자문을 부탁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E에게 F을 오전 10시경 건네 준 후 같은 날 오후 5~6시경 다시 회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38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과 R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F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S은 E로부터 F을 건네받은 당일 책을 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S과 R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E는 문화재와 관련된 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문화재보호법위반, 매장물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문화재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로 보인다. E는 2016년 7월경 피고인 A에게 매도한 F이 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6년 8월경 D 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영천시청에 접수할 당시 함께 제출된 문화재매입(매도)대장 7매 중에는 F이 기재된 바 없다(증거기록 2권 92면 이하). 마. 피고인들은 1998. 4. 4. 경주 K에 있는 L家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도난당한 F은 이 사건 F과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M의 도난신고 품목 중에는 F이 포함되어 있고, L가 수기로 작성한 ‘F’이라는 목록 내역이 존재하는 점, F은 AM 등의 바탕이 되는 서적으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F 이외에는 다른 서적이 확인된 바 없는 점, M에서는 F을 1권으로 하여 도난 신고하였고, AM 등은 보통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M에서 보관하던 F은 다른 AM 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에서 도난당하였다고 신고된 책은 문화재보호법위반 관련 다른 수사를 통해 일부 책이 실제 회수되기도 한 점, 이 사건 F에는 AK씨일가를 뜻하는 AL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L의 친족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M에 보관되어 있을 때 본 책과 이 사건 F이 상당히 유사한 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은 M에서 도난당한 F과 같은 책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문화재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삶의 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후손 대대로 온전히 지켜 자랑할 만한 민족 정체성의 한 단면이다. 나아가 문화재에 관하여는 국내법은 물론 각종 국제협약들도 특별한 법률적 지위와 보호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가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행위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F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하여 위 F을 보물로 지정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문화재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하여 문화재 지정신청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