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12. 11.경부터 2022. 7.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후 2022. 8.경부터 다시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2:30경 대구 달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왜 휴대폰 봤냐, 니 폰도 줘봐라, 잠금 풀어라, 줘 팰것 같으니까 입닥쳐라, 옆에 있는 책상으로 얼굴 뿌수기 전에 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가고 싶다, 니가 이럴 때마다 무섭다’라고 말하며 주거지에 나가려고 하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서기만 해도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9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1. 1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대구시 북구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줄까, 어차피 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6.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03:00경 대구시 남구 G에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0. 04:00경 대구시 I 원룸 J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식탁, 노트북, 서랍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쇠로 된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옷과 침대 매트리스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2022. 6.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15: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성 친구를 팔로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22. 9.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2022. 9. 1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7. 16. 16:00경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7. 16:48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 22:09경까지 사이에 총 7664회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캡쳐하여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첨부에 대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2022. 6. 30. 폭행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캡쳐사진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 기간 중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잠정처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7. 9. 00:01경 피해자에게 “얘기 다 들었다. 이제 니한테 연락도 눈에 띄지도 않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총 523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