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28] 1.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E 앞 도로에 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뒷좌석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4동 221-44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B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AP이 취득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33]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2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 355-209 우리은행 신길 지점 앞 도로에서 BG, BH가 절취해 온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같이 AP이 구입하여 가져온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75]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20. 18:30경 서울시 은평구 BI 앞 길에서 BJ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 22:0O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AP으로부터 그가 위 1항과 같이 구입하여 온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32] 피고인들은 2013. 1. 5.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103동 222호에서, X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의 운반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개수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가방과 종이박스 각 1개를 BK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과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앞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운반하였다. [2013고단4480] 1. 피고인 AP 가. 피고인은 2012. 12. 13. 18:00경 인천 부평구 BL에 있는 모텔BM 옆에서, BN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BO으로부터 14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19:00경 서울 양천구 목1동 405에 있는 오목교역 앞에서, BP가 절취한 피해자 BQ 소유의 흰색 아이폰4 1대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소유의 스마트폰 2대, BR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대를 BP로부터 5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4번 출구 앞에서, BS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 1대를 BS로부터 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7. 20:4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99-8에 있는 증산역 1번 출구 앞에서, BT과 BU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BT, BU로부터 1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2. 19: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2-47에 있는 선정릉역 3번 출구 앞에서, BV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BV으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24. 19:00 경 서울 광진구 BW에 있는 BX슈퍼 앞에서, BY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LG옵티머스뷰 스마트 폰 1대를 BY으로부터 1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12.24, 20:1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4 에 있는 미아역 3번 출구 앞에서, BZ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BZ으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4, 23:00 경 서울 종로구 CA에 있는 CB 앞에서, CC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CC으로부터 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2. 25. 15: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0-3에 있는 수협은행 앞에서, CD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CD으로부터 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2, 29, 1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85-6에 있는 문학동 주민센터 앞에서, CE가 길에서 주워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CF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있는 KBS 후문 앞에서, CG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CG로부터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흰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1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AP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7.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AP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검정색 아이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9,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H 앞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6.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12.27.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흰색 LG옵티머스 뷰 스마트 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12. 2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H 앞길에서, AP이 제1의 사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7,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2. 2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흰색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 2.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AP이 구입하여 온 장물인 검정색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3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4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4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44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 BS, BZ, BP, CD, CC, CE, CG, BU, BT, BV,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편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P의 동종전력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P,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P,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장물의 수량,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