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J자문위원, K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L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사장이었다. L는 2006년경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넘어가게 되어 M가 3G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G 때 혜택을 누렸던 M 협력업체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로 교체될 경우 L나 M 직원들이 새로운 협력업체들과 결탁하였다는 음해성 정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 정보의 진상을 확인하게 하거나, 국정원에서 L나 M에 불리한 정보를 생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에 있는 판교 쪽에서 수서 쪽으로 진행하는 국도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L로부터 'L와 M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가방 1개에 현금 5,000만 원씩이 든 가방 2개를 국정원 2차장 N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L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L로부터 N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P에 대한 2008. 10.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L의 2008. 9. 24.자 진술서 1. 0에게 지급한 금품 내역, 인터넷지도,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08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3 판결문, 대법원 2009도523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노2569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7),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 111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노53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355판결문, 대법원 2009도9469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L 진술 진위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L로부터 N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시 국도변의 식당 주차장에서 각 5,000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 2개 합계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 Q건물 근처 중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노트북 가방 1개에 든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L와 O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그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모순되며 그 증언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도 없다. 2. 쟁점 및 법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을 제공한 L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O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L와 O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물증이 없고 L, O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3. L, O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O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 차장인 N에게 전달하기 위한 1억 원을 조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는 O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O은 M에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R의 회장으로서 M에 대한 납품 입찰 등과 관련하여 당시 M 사장이었던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중계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P로부터 노트북 가방에 현금 5,000만 원씩을 넣어 받은 비자금 37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다가 L가 정관계로비에 필요하다며 요구할 때마다 5,000만 원 혹은 1억 원 정도를 노트북 가방에 들어 있는 채로 L에게 제공하였다. 또 당시 L는 정관계 여러 곳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자신이나 M에 대해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 고위직에도 금품을 교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O과 L의 관계, 당시 O이 L에게 금품을 교부한 목적과 규모 및 횟수, 국정원에 대한 L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O이 L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2) O은 이 사건에 관한 2008년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 1억 원이 든 노트북 가방 2개를 P로부터 받아 L에게 건넸고, 그 후 L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N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M에 관한 배임수증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L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물으니 L가 검찰에서 묻기 전에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등 L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나 전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27.경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1억 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1억 원일 것 같다.' 혹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나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이 사건 범행은 2006년에 이루어졌고 O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최초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무려 7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O이 수시로 L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7년 전에 교부한 금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할 때 O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기존 검찰 조사에서의 최초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거나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감퇴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O은 2008년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정확성에 대하여 '2008년이니까 지금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O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O이 이 법정에서 돈이 건너간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는 등 매우 많아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O이 국정원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P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37억 5,000만 원은 5,000만 원 혹은 1억 원 정도를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최소한 위 비자금에 대하여는 전달 횟수가 수백 회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도 O의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O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변경 경위를 보더라도 수사결과에 맞추기 위해 처음부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L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L의 진술 역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L와 O의 관계, L가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정, O이 L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및 횟수, 국정원과 관련하여서는 1억 원을 만들어 L에게 전달하였다는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L는 2008년 최초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N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1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여 O으로부터 노트북 가방 2개에 나누어 1억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1억 원을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 쪽에서 수지 쪽으로 가는 국도변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등, 금품의 액수나 제공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이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L는 2009. 2. 20.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하여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밑을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신호등을 몇 번 지났고', '돈을 건넨 식당 주차장 바닥이 찌그덕거리는 것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갈밭이었던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약도를 제출하는가 하면, 'N 쪽에서 1억 원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가 깎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A의 차량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타는 차도 검정색 에쿠스이여서 저와 같은 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거나 생각하기 힘든 사실들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L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이 1억 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100% 맞다고 자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O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저감시키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L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의도에 의해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L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나 장소, 0이 L에게 돈을 요구 받은 후 전달한 시기, O과 L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L와 O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수사가 개시된 사정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L 및 O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5,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변소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L와 분당에서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인정하면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L의 진술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며 1억 원을 교부받기 전에 분당의 한 커피숍에서 L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L로부터 노트북 가방을 받으면서 직감적으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보통 골프를 치고난 후에 받는 과일 또는 핸드폰 신제품 등의 단순한 선물로 생각했고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시 L로부터 노트북 가방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차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비상등을 켜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백미러로 보니 L가 트렁크에 '검은 것'을 넣고 닫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노트북 가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뇌물죄는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뇌물로 공여하기 위해 전달받았다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도주하여 4년이 넘는 기간 귀국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을 공무원에게 실제 전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에서 파면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비록 액수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임을 다투기는 하나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반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하여 L와 M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게 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차장 N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L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품공여자인 L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L는 국정원 또는 청와대에서 자신이나 M에 대한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국정원 차장 N에게 청탁하기 위하여 그러한 청탁의 취지와 청탁 대가 1억 원을 N에게 대신 전달하여 달라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청탁 혹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 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