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폭행 |2015고단48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 나소라(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449 사건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서 16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에서 24 기재 죄, 판시 제2 죄, 2015고단48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그 집행을 마쳤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7. 그 형이 집행을 마쳤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4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7촌 관계로 2013. 1. 초순 17:0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처 G에게 "숙모, 택시비하게 10만 원만 두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씹할 꺼 장사할 줄 아나"라고 욕을 하며 식당 안에 놓여있는 저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유리문을 때리고, 술과 고기를 시켜먹은 다음 식대 지급을 요구받자 "이 씨팔꺼 배째라."라고 욕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후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6. 15: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C(49세)이 운영하는 '에서 휴대전화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C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던 중 'I'의 손님인 피해자 J(43세)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6. 초순 20: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L의 처 피해자 N(여, 38세)에게 "L 내놔, L이 내놔."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날 무시하나."라고 말하면서 양말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488] 피고인은 2015. 1. 10, 00:3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Q(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은 내가 계산했으니 그만 가자, 이 잔만 먹고 가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N의 각 법정진술 1. C, R, L, D, J, S, T, U, V,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협박의 도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자 정정 진술 관련 범죄사실 피해날짜 정정 관련) [2015488]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449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기재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5 기재 죄에 정한 형에, 순번 6 에서 16 기재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3 기재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집단 · 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년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그 중에는 과도나 유리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았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에서 나온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입을지 모르는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중간에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어 그 이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 6. 15: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휴대전화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2015고단449 사건 증거기록 제317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