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노래방에서 만나 애인으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4. 15: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전화는 착신정지 시켰는데, 내가 너 없을 때 니네 애들 좀 만날게. 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니 애들한테 다 까발려 줄게. 그냥 편하게. 그러고도 니가 니 애들한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나 보자. 좆같은 것아. 내가 너 어디서 일하는지도 다 아는데 쪽팔려서 쫓아가다 말고 놓쳤는데. 아이, 정말 이따 봐. 넌 정말로 나쁜 년. 알았어. 내가 조만간 니네 애들 찾아갈게. 기대해라"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18: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하는 현관출입문과 게시판에 "E APT 주민여러분 우리APT에 창녀가 살고 있습니다. C동 403호에 살고 있는 본명은 C 이 여인은 돈만 주면 당신의 남편들과도 성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사실을 밝혀 우리APT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저녁에 출근하여 아침에 들어오는 몸파는 여자 E APT C동 403호"라는 내용의 전단지 15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회,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대흥마을 부근 농로부터 같은 동 대흥마을 회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09: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선배인 피해자 B(53세)과 지인의 개업축하연 방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를 잡히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위 편의점 구석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유리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불손한 언행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에 설치된 냉장고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른 상태에서 현금지급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사 I 상대 B 상처확인 및 간호정보조사서 첨부,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A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의로 피고인 B의 낭심을 차거나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밀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방어차원에서 피고인 A의 목 부분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화 도중 다투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코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낭심을 찼고, 그때부터 서로 밀치고 주먹을 날리며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싸움을 하였으며, 싸움 도중 피고인들이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때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싸움의 발단과 그 경위에 관한 책임은 쌍방 대등하나, 피고인에 비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점, 피고인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싸움의 발단과 그 경위에 관한 책임은 쌍방 대등하나, 피해자에 비해서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이천시 B 소재 주택 1층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그 남자랑 몇 번 잤냐.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끝을 내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높이 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일지구 방면에서 상무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1)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H 아반떼 승용차는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3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으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에 따라 고쳐 기재한다. 부터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 경까지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흉내만 내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석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총 3대의 차량과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0: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고객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위 호텔 업주 피해자 D(49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불상)을 꺼내어 위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 범행의 내용은 범정 중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임. *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이 살아온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임.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8.16.00:15경 대구 북구 C, 5층 D카페에서 합석한 피해자 E(여, 57세)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8,16,00: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위 이 위 1항 행위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 년, 개같은 년, 여기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음, 피고인 A은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09:2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막걸리 3병 6,000원 상당 및 반찬 등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계속 여러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앉고, 컵을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11시간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1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천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 4. 9.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5. 4. 3.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앞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876)의 항소심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호환경 명의 B 뉴 파-워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녹산매립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2번 신호기 방향에서 녹산매립장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쯤 녹산매립장 방면에서 같은 동 2번 신호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D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촌 여동생 결혼식 웨딩촬영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부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 2015. 3. 7. 이 예식일이니 그날까지 스튜디오 촬영비용 350만 원을 틀림없이 완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웨딩사진 촬영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촬영을 부탁한 신부 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웨딩 사진 촬영을 하게 하더라도 E을 대신하여 그 촬영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스튜디오 및 2015. 3. 7.경 결혼식장에서 E의 웨딩사진을 촬영하게 하고도 그 촬영대금 350만 원 중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자로 B 소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 20:53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 97-6 솔올교차로 상을 강릉대학교쪽에서 교동택지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맞은 편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 E(70세)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12. 3. 03:1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D을 폭행하려 하여 이에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G의 멱살을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281]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휴대폰 유심칩을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 대구 북부 복현오거리 부근, 대구 동구 이하 번지불상지,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H) 등의 유심칩 1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판매글 캡쳐자료, 피해금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1,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09:22경부터 17:48 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1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8. 23: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창원지방법원 2011 전초29 결정문, 추송서(소변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서) [2018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을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 15: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 5개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89그램을 손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공분 시가 2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군포시 D 소재 E병원의 행정실장인 F과 함께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F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7. 위 E병원에서 F과 함께 G의 코,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 1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8,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F과 함께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3. 위 E병원에서 F과 함께 H의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 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F과 함께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부분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시술내용 범행수법의 전문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7:1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밥먹고 갑시다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진입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종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불로IC 진입도로 부근에 이르러 불로IC 네거리 방면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III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쏘나타Ⅲ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III 승용차의 수리비가 3,286,946원, 옵티마 승용차의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3차량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부계약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70만 원씩 10회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7회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F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79.6%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G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20회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4회 변제받고, 2013. 4. 1.경 G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28만원씩 20회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회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65.4%, 41.3%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1. 각 입금확인증 1. 금융감독원 이첩민원 수사지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한 이익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형편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E(남, 45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4. 확정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