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D 주식회사', 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4. 10. 16.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천일염 334톤(이하 '이 사건 천일염'이라 한다)을 150,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천일염 334 톤을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매매대금 중 82,27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6. 17.1)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16. 3. 16. 위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이 사건 회사는 원고 E에게 82,2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2016. 3. 16. 선고된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6. 10. 경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경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어 패소가 확실시 되고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F에서 2007. 11.경부터 2008. 4. 경까지 약 6개월 근무한 피고인 B와 사이에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인 B가 ㈜F에서 근무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퇴직금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의 운영자였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24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 채무 96,000,000원, 3년치 미 1) 공소장에는 '2015. 5. 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지급 퇴직금 채무 12,000,000원, 소송비용지출 채무 등 합계 18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인 이 사건 회사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그 무렵 '차용인 D 주식회사는 대여인 B로부터는 금 186,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인 소유의 신안군 소재 천일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2014. 7. 30. 자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민사소송의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6. 3. 3. 경 발행인을 '이 사건 회사'로, 수취인을 'B'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24.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이직한 회사 관련 수사, C 법인계좌 관련) 1. B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 1. 민사판결문(2015가단52228 매매대금) 및 진행내역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및 진행내역 1. 유체동산 본 압류조서 및 진행내역 1. B의 경매신청서 1. 어음 공정증서(2016. 3. 3. 자) 1. 강제집행 배당기일 조서(2016. 10, 19.자) 1. 금전대차계약서 1. 천일염 매매계약서 1. 피고인 B 거래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6. 3. 3. 은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바로 다음날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카단10260호)이 집행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동사업자로 운영에 관여하였던 ㈜, 이어 피고인 A 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한 ㈜F 등에 피고인 B가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를 보전해 주는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피고인 A 이 소금 매매 사업에 나설 무렵인 '2014. 7. 30.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14. 7. 30.'은 이 사건 회사가 소금 매매 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단계로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거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결국 이 사건 회사는 소금 매매대금의 잔금 마련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였다)이었을 뿐 아니라 수익이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는 상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여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피고인 A 이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의 주요 내용은 미지급급여 9,600만 원(= 400만원 × 24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1,200만 원(= 400만원 × 3년)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에서 근무한 기간인 2006. 9.부터 2007. 10.까지 위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아 왔다. 위 피고인은 이어 2007. 11.부터 2008. 4.까지 6개월간 ㈜F에 근무하다가 타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위 ㈜F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7. 11. 에는 그 이전에 ㈜로부터 받아온 것과 동일한 278만 원을 ㈜F로부터 받았고, 2008. 1.부터 2008. 5.까지도 ㈜로부터 월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B가 ㈜로부터 ㈜F에 이르기까지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위 퇴직금 계산기간인 3년에 미치지 못하고, ㈜F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차용인 소유의 신안군 소재 천일염" 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 A은 신안군의 야적사업 대상 천일염에 관하여 매매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단계에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4. 10. 16.에서야 체결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매도인들에 대한 계약금 지급도 대부분 2014. 10. 21. 에서야 이루어졌다). 또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권리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회사가 공증을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때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될 때까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F에 대한 기여에 보답하는 등의 의미에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기재된 채무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을 '2014. 7. 30.'에서 3년 7개월을 소급한 날이자 피고인 B가 ㈜F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년 8개월 정도 지난 날인 '2010. 1. 1.'로 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B가 주장한 채권액과 그에 따른 배당표 기재 배당액의 규모(83,150,419원)가 상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배당 채권자들이 이의한 후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여서 위 이의 채권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