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7:00경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G정당(현재는 H정당으로 그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G정당'이라 한다) 후보자인 I 및 같은 날 실시하는 F시장 재보궐 선거 G정당 후보자인 J을 위하여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K의 단원, L 전 F시장 등 40여명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약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위 I, J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 J, Q, R, S의 각 문답서,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I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역, 첨부자료 포함) 1. 임의제출 자료목록(CCTV 자료 별도 외장하드 첨부), CCTV 화면분석, CCTV 영상 1. 고발장 1. D식당 조식참석자 명단, 신문기사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판시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I을 위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의 단장인 피고인이 K의 운영관례 등에 따라 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 J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V, K 단원인 T, O 등이 이 사건 식사의 식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식사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K의 식사 모임의 경우에는 일부 단원들이 그 식비를 각출하되, 지급받지 못한 잔여 식비는 그 식당 주인인 단원이 부담하는 것이 운영관례이다. 따라서 K의 단장이자 식사를 제공한 피고인이 그 운영관례에 따라 이 사건 식사의 식비 일부를 부담한 것이고, 이는 결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 마.목의 회비납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식사의 식비는 29만 원이 아닌 18만 원에 불과하다. 마.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 J을 위해 K 단원 등에게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은 G정당 F·W 당원협의회가 2013년경 설립한 단체이고, 당시 I은 위 F·W 당원협의회의 위원장이었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K 단원 다수가 G정당 당원이다. I은 2016. 3. 1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G정당 후보로 지명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I의 선거사무실에서 직원 U의 도움을 받아 K 단원 등에게 이 사건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I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주 1~2회 가량 I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업무 일정을 알려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I의 정치활동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사 모임에서 I과 J은 각각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하였고, 당시 G정당 W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였던 V은 K 단원이 아니면서도 사회를 보았으며, I과 J은 위 자리에서 '후보가 되었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K의 봉사활동 모임이 있는 당일에 단원들끼리 식사모임을 가지며, 일부 단원들이 그 식비를 각출하되, 지급받지 못한 잔여 식비를 그 식당 주인인 단원이 회비 명목 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운영관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식사 당일에 별도의 봉사활동 계획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식사 자리에는 K의 단원 외에도 J, 전 F시장인 L, 당시 G정당 W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였던 V, I의 가족 등도 참석하였던 점, 평소에는 K 총무인 N가 K 일정에 관한 연락을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식사 모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I의 공천 직후 선거사무실에서 직원 U의 도움을 받아 K 단원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모임은 K의 의례적인 모임이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지 항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 마.목의 회비납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식사 모임이 K의 통상적, 의례적 회식 모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 국회의원 선거 및 F시장 재보궐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인 I, J을 위해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V, K 단원인 T, O 등이 이 사건 식사의 식비 일부를 자신도 모르게 지급하고 갔으며, 위 돈을 K 총무 N에게 전달하여 N가 K 운영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은 판시 D 식당에서 5만원권을 만원권 5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점, O는 식비 만원을 정수기 통 위에 넣고 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위와 같은 장면이 잡히지 않는 점, T는 10만 원을 식사비로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불우이웃기금 명목으로 냈다고도 진술하는데다, 그 지급 방법 및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 사건 식사비를 냈는지 불분명한 점, O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식사 당시 피고인이 식사비를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P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식사 당시 식사비를 걷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K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초대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식사 모임을 개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조사에서 식사비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016. 3. 30. K 운영 계좌에 식대찬조금 명목으로 11만 원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이는 F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진 당일에 입금된 돈이고,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식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식비를 N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상으로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상으로 이 사건 식사를 대접할 뜻을 밝히고, 실제 제공한 이상 판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참석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식비를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 모임에서 실제 소주 20병(원가 6만 원 가량)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식사대금은 29만 원이 아닌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사 모임에서 테이블별로 소주가 제공되었고, 이처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된 이상 실제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하는 점, 이 사건 식사 모임에서 건배사가 이루어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실제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식사대금은 원가로 29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기부범행 금액은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여 실제 가액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식사대금 29만 원은 두부 및 순두부 금액이 공제된 금액이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두부 및 순두부의 시가가 6만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대금이 29만원인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ㄱ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 모임은 K의 의례적인 모임이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가운데 I, J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자들에게 '후보가 되었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 밖에 판시 행위의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식사에 제공된 금액, 식사제공 대상자들의 범위나 그들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당원인 G정당 후보자들을 위하여 다수의 단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경미한 액수의 음식물을 제공한 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가 40여 명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