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8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5.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채무자’, ‘대부일시’, ‘실지급액’, ‘송금계좌’, ‘입금계좌’란 각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 6명에게 합계 83,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의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약 20여 차례 8,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융통하여 준 점,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던 E, F, G 등에게 이웃사촌이자 또 다른 채무자인 D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원금 변제기인 2018. 8. 28.경까지 매달 70만 원(월 10%)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 6명에게 합계 8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도 제한이 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참조),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의 합계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야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은 F과 대화를 나누면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월 50만 원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월 10%의 이자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F이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180만 원, 270만 원, 450만 원 등 선이자를 공제했음이 의심되는 금액을 이체해 준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G, E, I, F, J은 실제 차용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몇 차례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이 든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E, F, G, D은 한 달에도 여러 번 피고인에게 이자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일자, 금액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지도 않은 점(이자와 원금을 합해 변제해야 할 차용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원금, 변제기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위 차용증은 모두 돈을 빌려준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F, J, D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면서 차용원금 이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만을 구했을 뿐 이자에 대해서는 달리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F, D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 또는 거기서 조금 감액된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에 응하고 그에 따라 실제 돈을 지급한 점, G, E, I, F, J은 실제 차용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몇 차례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했으나, 그 횟수는 각 4회 이내이고,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불분명해서 과연 지급한 이자의 합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몇 차례 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까지 실제 받은 이자의 합계가 채무 원금에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