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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8: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와 식사를 한 후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스킨십하자, 애무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끌어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몇 년 동안 연애를 못해봐서 그래.”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끌어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면증, 대인기피증을 얻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1. 2022. 7. 1.자 추행 피고인은 2022. 7. 1. 19:08경 서울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용문방향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밀착시켰다. 2. 2023. 3. 9.자 추행 피고인은 2023. 3. 9. 19:05경 서울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청량리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근시간 대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내지 엉덩이 부위로 비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성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8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처방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1:58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과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6. 3. 23:1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삽으로 때려 팔을 부러트린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빠 오래전에 왜 엄마 팔을 삽자루로 때려서 팔을 부러트렸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나는 삽자루로 때린적은 없고 손으로 때려 엄마 팔이 부러졌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아빠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식칼을 빼앗기자 재차 거실 응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아빠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후단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은 것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과도를 빼앗기자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옥돌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A), 회답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조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과도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00:5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본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만대로 119에 있는 송삼사거리를 무실어시장 쪽에서 로아노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부터 2022. 11. 14.까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00평 가량의 부지에 텐트 사이트,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45,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규모, 영업기간과 수익정도, 단속된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69세)은 피고인과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00경 위 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누수 문제로 항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94에 있는 서부터미널지하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류IC 쪽에서 신월 IC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730,528원, 피해자 C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652,175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D,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B, D)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소 처벌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음주 및 그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하지 않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군사법원에서 이종 벌금형(200만 원)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건너편(강서구 C) 앞 도로를 홍익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E 부근 F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4년, 2009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3:3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 두 명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여 성명불상의 주취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이던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나도 신고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E,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벼운 이종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폭력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밀치는 정도의 행위로서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1:2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인 점, 음주운전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3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을 운영하고 PC(MAC주소 1 생략)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2. 11. 2.경까지 화성시 C에 위치한 'B' 사업장(인터넷 IP (IPV4 1 생략) 설치장소)에서 PC(MAC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고소인 ‘D’의 ‘E’ 3D 설계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42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2023. 3. 15. 제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 집에 온다고 하여 싫다고 했는데도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B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불송치결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전송 메시지사진 39장, 피의자 전송메시지 52장,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B의 쌍방 어플 잭디상 대화 내용 구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6:35경 (차량번호 1 생략)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경적을 울리며 자신의 버스를 추월하자 화가 나, 도로 상에 버스를 정차한 뒤 하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붙잡은 뒤, 다른 손을 때릴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사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협박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16

범 죄 사 실 B, C는 부부 사이이고, C, 피고인 A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2: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52,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의 핸드폰 파손 사진),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와 피고인은 2022. 11. 25. 22: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양육권을 이유로 피해자 B(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1. 3. 1.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2010. 1. 1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단기여행허가를 받은 자로, 그 만료일 15일 전인 2010. 12. 17.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 내역,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예고 안내공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출국한 후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06:0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지인 사이인 피해자 D(남, 29세)이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후 119신고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기기를 꺼내자 화가 나, “왜? 신고하려고?”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기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기의 액정이 깨지고 카메라 기능 오류가 발생하는 만드는 등 수리비 60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수리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8: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먹거리1길 24에 있는 ‘속초세무서’ 앞 도로를 소야교 방향에서 노학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관련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약 50km/h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SM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1. 2023. 4. 7.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호텔 8층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고교 동창인 C, C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친구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알약(속칭 ‘엑스터시’) 5정을 서로 분배하여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3. 4. 9.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04: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실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엑스터시 7정을 서로 분배하여 물과 함께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23. 4. 16. 범행 가. G 내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2:05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엑스터시 5정을 나눠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E오피스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3:35경 위 E오피스텔 F호실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케타민 가루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의 엑스터시 5정 가액 50만 원 + 판시 제2항의 엑스터시 7정 가액 70만 원 + 판시 제2항의 케타민 1g 가격 1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의 엑스터시 5정 가액 5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의 케타민 1g 가격 10만 원 = 1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피고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보다 피고인의 실제 투약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함, D의 제안으로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6. 16: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