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2014고단130]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F 원룸 건물 'G'를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G건물의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G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신축 중인 대전 동구 [건물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G건물에 대해 H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6,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D와 G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F 3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 칠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원(100만 원)', 잔금 란에 '일천육백만 원(1,600만원)은 2009년 6월 25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9. 6. 21.로 함',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8개월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F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건물 304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700만 원을 주면 2010. 12. 경까지 304호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G건물 304호는 피고인이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D와 G건물 2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F 2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구백만 원(900만 원)', 잔금 란에 '육백만 원(600만 원)은 2012년 1월 6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2. 1. 6.1)로 함', '전(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013. 2. 25.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 1) 증거조사결과, 공소장의 '2002. 1. 6.'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건물 201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2013. 2. 경까지 201호)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G건물 201호는 피고인이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42] 피고인은 2010. 4. 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L 소유의 다세대 건물 'M'을 매도한 후 L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관리를 하여 오던 중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L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이를 임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9. 'M'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I',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 오백만', 임대인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L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 2) 증거조사결과, 공소장의 '2010. 12. 경까지' 및 '304호'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M' 건물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I',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 오백만', 임대인 란에 'L'으로 기재하고 그 -단에 '대리인 A'으로 기자 후 그 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대전 동구 I에 있는 M건물 308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2013. 1. 19.까지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M 건물 308호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3)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답변서 1. 각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E.N.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R·S·O의 각 자술서 3) 공소장에는 순번 11 피해자가 'T'로 되어 있으나, T는 'U'의 부친일 뿐 법률상 피해자는 'U'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1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처분문서인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 자격모용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 .자격모용작성 후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약 4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16명)를 대상으로 계획적·반복적(17회)으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음(약 4억 1,000만 원) · .실제로 회복된 피해액은 3,400만 원,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약 2억 원이나 실제로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위조자 · 피모용자인 임대인도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나이. 신분·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문서 관련 범행의 피모용자 · 피위조자들의 처벌의사,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