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2017고단130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고,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1.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1.경 강원 횡성군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16. 12.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농협 본점 영업부 K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그 보증금으로 20%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2017. 2. 1.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2017. 2. 21.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21.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가.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17. 2. 22.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 계좌의 남아 있는 돈이 압류될 수 있으니 안전한 금융감독원 계좌로 예치시켜 놓고 사건이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11만 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018고단512](피고인 B)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횡성군 N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6s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190,000원을 송금 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3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8. 5. 17.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강원도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190,000원을 송금 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1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6](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8. 5.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8. 5.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19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G, F, O, AA, AB, AC,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피고인은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로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J, M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 U, T, AA, F, AB, G, X, E, W, Y, V, P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약 1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모두 변론종결일(2018. 8. 8.) 후에 제기된데다 모두 피해변상이 되어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