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2014고단39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아울렛 3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한 출입문 커튼을 손으로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9. 22:3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직불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위 건물 3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라.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원 상당의 책 2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1. 10: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 들어간 다음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지하 1층 수유실에 숨어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1:00경 일어나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휴대폰 매장 진열장 앞에 이르러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가위로 진열장을 열려고 하였으나, 진열장이 꽉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18:45경 위 J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VEGA)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0, 04:45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N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직불카드(O)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갑 대금으로 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9:49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Q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직불카드(R)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초코렛 음료수대금으로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초코렛 음료수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09:56 경위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타고 나서 대구 시내에서 내리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로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115 1. 피고인은 2014,2,14. 06:00경 의정부시 경의로 56 유풍빌딩 앞 노상에 같은 날 03:00경 S이 피해자 T의 차량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버리려고 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6:35 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3,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06:4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1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2. 22. 01:20 경 의정부시 Y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의 소유인 그랜저 차량에 이르러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S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66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9, 15:3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 AC(여, 11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베가' 휴대폰을 주며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스마트폰을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4. 14:4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AF(10세)에게 5,000원을 주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4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F, AC, Z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재산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1회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