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2018고단1837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만 교부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765,50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행위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만 교부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05.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688,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018고단2738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부천시 심곡동 이하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900만 원을 교부하고, 10일 후 1,0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7,7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7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 및 피고인이 B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제7번) 1. 각 지불각서, 각서 1.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2018고단2738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C), 거래내역조회결과(우체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대부 금액, 대부 횟수 및 기간, 이자율, 대부 금액 및 그 이자를 수수한 방법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B 외에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제1번~제144번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초과이자 수입의 점), 각 대부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제151번~제287번 및 범죄일람표 2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초과이자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32.(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법률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징이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B에게 반환하였거나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을 공제한 부분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명함.) - 추징액: 18,330,891원[142,330,891원(2018고단1837사건의 범죄수익 134,581,987원 + 2018고단2738 사건의 범죄수익 7,748,904원) -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79,000,000원(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B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한 4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그 범행 기간이 장기이며, 횟수 또한 많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B에게 지급받은 이자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 및 제2유형의 각 가중영역 선택)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부천시 심곡동 이하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만 원을 교부하고, 4일 후 5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80. 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45번~제15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3,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시행, 법률 제12156호)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11조 제1항의 유효기간을 2015. 12. 31.로 한정하였고, 이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이 2016. 3. 3.에 시행되었으므로(동법 부칙 제1조)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