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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23:34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제목의 인터넷 D 기사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F”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요한 댓글 취지는 고소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G 전 대통령은 일을 잘했고, G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댓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H라는 모자란년’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자란 년이라고 표현하였음이 명백하며, ‘모자란 년’은 일반적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기사의 내용은 G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당시 발생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재판 중 G 전 대통령과 I 전 민정수석의 제1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당시 피해자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으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사회적 관심 및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으로 재직한 사람은 아니나, G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국정활동에 개입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기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댓글의 앞 부분에 피해자를 ‘모자란 년’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H라는 모자란년 때문에 G가 욕먹는것뿐이구 일은 G가 J보다 100배 잘했어~”라는 댓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G 전 대통령은 피해자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뿐이며, G 전 대통령은 J 전 대통령보다 더 국정수행 능력이 뛰어났다는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 사건 댓글의 주요한 취지로 보인다. 4)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댓글에 포함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피해자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라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이와 관련한 G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C 4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데,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시속 40km의 제한속도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며, 당시는 일출 직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남, 8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우측면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1:07경 제주시 H에있는 I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9: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소재 영등포세무서 지하 1층 민원창구에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창구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B이 피고인에게 연령과 기준경비율을 기초로 창구안내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세무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0:30경 재차 위 영등포세무서 지하 1층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서류더미를 위 B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B의 왼팔을 1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위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C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협박으로 위 B과 C의 민원인 응대 및 창구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세무서 직원들 촬영영상, 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9:3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610 피고인은 2021. 8. 30.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닭꼬치를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닭꼬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팔 얼은거 파네’, ‘이거 위생법에 걸리는 거 아냐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정6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E 앞 분당수서간도로(분당방향)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옆 분당수서간도로(분당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신고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9면) [2023고정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적발된 후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하려 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40년 간 법적 부부관계였던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달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12. 21: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쫓아 올라가서 기름 붓고 자고 있을 적에 불질러 분다. 다 죽이고, 나 하나 죽으면 끝나 잘 생각해봐 안죽을 라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2023. 5. 22.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1. 23:30경 평택시 B, 지하1층 C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2차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혹시 그거 알아? 내가 예전에 아가씨 때려서 죽인 적 있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 직후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1. 허위 견적서 제출을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과 출동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그 교통사고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콤프 자전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시마노 SH-R171 슈즈, 시가 320,000원 상당의 마빅 코스믹 얼티메이트 헬멧, 시가 790,000원 상당의 순토 엠빗 피트니스 워치, 시가 1,270,000원 상당의 플크럼 레이싱 세븐 휠셋, 시가 467,000원 상당의 G1S WARRIOR 액션캠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위 물품들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교통사고로 파손되지 않은 물품을 견적서에 포함시켜 교통사고 피해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6,7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2.경 영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5톤 메가트럭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10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162,3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7,267,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D,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254 내지 263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증거기록 제3권 제976쪽) 1. 감정의뢰회신(8번 사고),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8번 사고) 1. 8번 사고(J 2021. 9. 12. 사고)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교통사고 관련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트럭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약 17m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자전거는 당시 약 18.8㎞/h로 진행 중이었다고 보여 정지거리가 5.2m ~ 6m로 분석되므로, 피고인에게 트럭과 충돌을 피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트럭을 목격하기 어렵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트럭에 근접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였는데 트럭 반대 방향에 충분히 회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다시 트럭 쪽으로 조향하면서 몸을 기울여 트럭에 충돌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방어 운전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발을 자전거에 고정시키는 자전거화(클릿슈즈) 등이 사고로 파손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트럭과 충돌 후 오른발을 즉시 페달에서 분리하는 모습이 돌발적인 사고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2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 다수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합계 94,004,380원)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배수시설 설치 및 시멘트 포장 행위 피고인은 2020.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이자 보전녹지지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임야 총 29,355㎡ 중 40㎡ 상당의 면적에 있던 흙을 파서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폐목재 무단 적치 행위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1.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이자 보전녹지지역인인 제1항 기재 임야 총 29,355㎡ 중 30㎡ 상당의 면적에 화목보일러 땔감용으로 사용할 폐목재를 약 1.7m 높이로 쌓아두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산림 훼손 발생에 따른 검토보고 1. 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조회 또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우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시멘트 포장까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전에 적법하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회를 하였다거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지에 관하여 조회 또는 질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 2004년 이전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사촌 B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모친인 C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는데 B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B 거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약 4천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B 명의 청약통장, 신분증 및 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B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광주 북구 D아파트의 분양 공고에 대리인으로서 B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이 위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9. 8. 7.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B 명의로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아파트 분양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분양금납입내역, 공급계약서 사진(F호), D 기관추천 리스트, 기관추천당첨자, 서약서, 합의서, 분양권전매 확인서, 예금거래기록, 수사보고서(2021카합130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신청서, 보정서, 결정문 등),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보정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사촌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받게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양권 전매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2023고단818] 피해자 B(여, 33세)은 장애정도 중증으로 피고인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짓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두드리고, 이를 열어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땅에 떨어져 있던 철사를 이용해 잠겨있는 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618] 피고인은 2023. 9. 2. 01:13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벤치 1개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2023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고, 재차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96에 있는 신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센터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2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5. 06:47경 후송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발생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동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추제품을 염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염색반응조 4ℓ × 1개, 세척시설20ℓ× 1개, 세척시설10ℓ× 1개를 갖추고 플라스틱 재질의 단추를 염색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 0.225㎎/ℓ, 폼알데하이드가 0.355㎎/ℓ, 구리가 0.088㎎/ℓ, 수은 0.0018㎎/ℓ, 1,4-다이옥산 0.002㎎/ℓ이 포함된 폐수 34ℓ를 사업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배출하면서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적발보고, D의 폐수 시료분석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더 이상 단추염색을 하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뇌병변 등의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1.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03년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3세)과 피고인 B(남, 42세)은 동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8. 01:30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B이 위 주점 업주인 E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왜 술집 사장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피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가. 2022. 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D동 및 E동 화단 나무 등에 F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이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 설치한 G 등 건설사(임직원일동) 명의의 설 명절 잘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8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5. 3.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1:00경 위 가항 기재의 B아파트 22개동 1층 승강기 앞에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치한 리모델링사업추진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 45개를 아파트경비원을 통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04:30경 위 가항 기재의 B아파트 22개동 승강기 내부에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착하여 게시한 리모델링사업 홍보게시물 45개를 아파트경비원을 통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4:00경 위 가항 기재의 B아파트 C동, H동, I동 및 D동 화단나무 등에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G 등 건설사(임직원일동) 명의의 행복한 한가위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6개를 아파트경비원을 통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 22개동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리모델링사업 홍보게시물 및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을 각 철거하거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철거하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및 리모델링사업 홍보게시물을 철거한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과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을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과 홍보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주민투표회수함을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5조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고물, 선전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부동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제3조는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허용된 장소에 관리주체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부착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과 승강기내‧외부에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대립하여 여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가,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다항 기재와 같이 홍보게시물을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승강기 내부에 부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공소사실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홍보게시물을 철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 찬반 투표용지를 넣어서 회수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을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1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수함이 설치된 이후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수십명의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회수함 설치 자체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위 J는 피고인에게 투표를 중단하고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치한 주민설문조사서 회수함을 모두 회수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춘천시 C에 있는 ‘D 오피스텔’은 연면적이 27,143.56㎡인 오피스텔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22. 5. 27.경부터 2022. 7. 24.경까지 사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25.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 건축물대장,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발급안내,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신고서, 시설물관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24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0조 제3항 제3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