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를 창리사거리 쪽에서 율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미끄러웠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19:27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서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 경 공주시 웅진로 130 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8매), 변사자 사진 (8매), 목면 지곡리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 CD1장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반국도로 보행자도로가 없는 곳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는 논으로 진입하는 농로가 위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주유소와 농로가 함께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의는 흰색 계열의 반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탈의 상태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일몰 시각 무렵으로 어두워져 가는 상황이었으나, 전조등을 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전방의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 CD1장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블랙박스 표시 시간으로 2015. 8,26,19:27:11경),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피고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제동장치도 작동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으로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C에서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각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5. 17: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판매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불스파워 5개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F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01: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강정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21:1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배에 철판을 두르고 다녀라."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25경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는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7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 전신주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웃인 피해자 G(남, 4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집 아들이냐"라며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제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 G가 도망치자 G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 (남, 68세)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판사 김인택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뉴월드나이트클럽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D 이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죽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짙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5.경 춘천시 약사동에서 골목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 23:43 경 춘천시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2,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드전표 및 분실카드 사본, 삼성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D 진술 및 소유권 포기)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관련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횡령 또는 절취하고 그 중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14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3년경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도 이미 회복되었거나 피해자 환부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12:00경 경기 이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 사장인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연행되던 중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4. 12:50 경 경기 이천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G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해 둔 목재 테이블 (가로 120cm, 세로 60cm)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98,000원 상당의 테이블 및 유리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고, 파출소에서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기인 탁자를 던져 손괴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할지라도 손괴한 탁자에 대한 대금을 대신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 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홍구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상황 CCTV 화면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23:5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 앞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 툭툭 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던 피해자 D(41세)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던 피해자 E(43세)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친 다음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폭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강제추행 피해자), E(상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인 F의 진술에 대하여; 폭행현장이 촬영된 CCTV 및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8월 2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 후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과 폭행,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31.0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E(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원고로,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5729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5,857,748원과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된 포천시 C 임야 1586m2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함)을 처인 D의 명의로 허위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3.경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방문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부동산 업주 상대 매매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의 명의로 증여하여 채권자를 해한 점, 채권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시점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22: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두산그랜드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을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무면허, 음주운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4:40경 여주시 세종로 82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후배 C이 피해자 D(26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 경위 G가 위 C을 제지하자 C에게 가세하여 "무슨 일인데.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 위 G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씹할 새끼야 깽값 물면 되잖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고, 경찰관인 위 F,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 등에 의하여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위 F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F가 휴대폰 조회기로 피고인의 욕설 등을 녹취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위 휴대폰 액정 등을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리비 777,1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같은 날 06:0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경찰서 본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을 호송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소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공용물건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거나 대납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의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50 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먹거리 순대국' 뒤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및 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로 보여 실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219% 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다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봉림지하차도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를 2012. 10.경 인터넷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12. 11. 16. 21:00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인천 옹진군 D 펜션으로 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7. 08:00경 위 펜션 2층 아로마 방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망이 생겨 피해자의 알몸을 손으로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날 08: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로 자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 (E, 갤럭시노트2) 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1. 00:48 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F 기숙사 4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그 문자를 읽었으면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남자들이 득실대는 인터넷 P2P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각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및 카카오톡 채팅내역 첨부건, 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 22.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008년도에도 이 사건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전주시 덕진구 D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E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나이가 많은 E에게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잠시 시비를 그만 두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횟집 뒷문으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횟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우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점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맥주병과 나무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제주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 경리가 돈을 먹고 도망을 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2013. 2.말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3. 2.말경까지 이를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피해자의 참저축은행 대출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텔레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발급받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이 가질 예정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휴대전화를 단순히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SK텔레콤 휴대폰 1대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8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대출신청약정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터넷 대출약정서 각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유저축에 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6.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8층의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가명, 여,2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위 C 건물 6층의 F호텔 639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도주하려던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빼앗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에 대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상해진단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범행장소 건물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한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도망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