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해자 C(여, 33세)는 청각장애인들이고, 충남 당진군에 있는 농아자 친목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제안하여 2022. 3.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다가, 2022. 4.경부터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다니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을 폭행,협박, 감금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6. 1. ~ 6. 2.까지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빼앗아 피고인 B이 보관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이나통화내역을 감시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안된다”며 돌려보내주지 않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가 자유롭게 해당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6.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번갈아 가며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겠다며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가. 2022. 6. 초순경 피고인 B은 2022. 6. 초순경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농아자에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대구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17.경 피고인 A은 2022. 6. 17.경 대구 동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깨뜨린 소주병에 발이 베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방치하며,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7. 8.경 피고인 A은 2022. 7. 8.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섹스를 했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방치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2. 7. 14.경 피고인 A은 2022. 7. 14.경 위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주방에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방치하며,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7. 15.경 피고인 A은 2022. 7. 15.경 위 H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2. 7. 중순경 피고인 B은 2022. 7. 중순경 위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먹과 휴대폰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2. 7. 26.경 피고인 B은 2022. 7.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주차하였고,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문을 열던 중, 전봇대에 차문이 부딪혀 차문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차량에 커피를 쏟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H아파트 I호에서 차문이 파손되고,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6. 1.경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차량 세차 등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로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실이나 베란다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게 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 허락을 받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당사자 주거지 전입세대 열람내역), (폭행 발생장소 임장 및 피혐의자 및 피해자 실제 거주여부 수사), (피혐의자 주거지 방문 당시 피해자 행동), (피해자 소지품),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 사진 확인),(발생장소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담일지 등 첨부), (피해자 차량 탈출 장면 등 확인),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관련), (산부인과 관련 수사), (장애인 증명서 첨부), (오피스텔 소유주 수사), (H아파트 관리소장 신고내역 확인), (파출소 112 신고 종결사항 확인), (M 역무원 상대 112신고경위 등 확인), (피해자 명의 N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사용장소 업주 상대 면담) 1. 각 수사보고서(H아파트 임대인 및 관련 부동산 수사), (D 오피스텔 확인), (범행일시 특정), (범행장소 특정), (최초 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 (아파트 관리소장 112신고 관련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월세계약서 첨부), (112신고건 관련 엘리베이터 CCTV 확인), (피해자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수화통역 관련),(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추가 범행장소), [폭처법(공동강요) 범죄일시 추가 기재],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시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범죄피해 전후 피해자 사진 비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B 소유 휴대폰 내 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폭행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10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면서 점점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면서(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사 등을 분담하였다고 하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식사 준비를 하는 외 거의 모든 가사를 피해자가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핸드폰과 통장 등을 빼앗고 피해자의 외출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약자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약 3개월간 수없이 혼내고 폭행하였는데, 그 강제노동의 정도가 심하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매우 무서워했으며 경찰관들과 대동한 상태에서도 피고인들이 살았던 집에 가보는 것도 무서워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많이 내지 못하고 연인관계였던 피고인들과 달리 사적 친밀감을 유지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내지 못한 만큼 일이라도 하라고 시키다가 점점 피해자를 노예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의 감금, 상해, 폭행 기타 가혹행위의 분담 정도에 있어 누가 주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피고인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들은 서로의 감금, 상해,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용인하고 감싸주면서 각자 서로의 범행을 강화해나간 것이므로 책임 관계를 분리할 의미가 없다) ▹ 피고인들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이나, 같은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이를 잘 돌보지 않거나 때리고, 피고인들의 위치를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보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의 아이를 전담하여 돌보게 되었을 때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지 못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치를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이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감금, 상해, 폭행, 강요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은 1회성의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재산을 소진하며 피해자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하나, 주로 피고인 A의 도피를 돕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주거지를 떠나고 싶어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떠나지 못했고 피해자의 보조금도 피고인들이 소비한 이상 위와 같은 정상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참작사유로 기능하지 못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이 청각장애인이어서 법률상 감경되는 점을 고려한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