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2

범 죄 사 실 2020고단99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05: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 피해자 J(남, 25세), 피해자 K(남, 25세)을 향하여 “씨발! 일로와! 너네 26살이라며? 형 저랑 싸울래요?”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6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21. 2. 11. 21:1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 N(남, 22세)의 발을 밟고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차량을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후진할 수 없게 되고 차량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쫓아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차량에서 내려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욕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합류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일행을 향해 주먹을 크게 1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이 강하게 밀치며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밀쳤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채를 잡혀 화가 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강하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31- 피고인 A, C, D, E, F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F, E과 O는 서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P(남, 20세), Q(남, 19세)은 서로 같은 일행으로, 각 일행은 상대방 일행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3. 06:3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P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오늘 저 새끼는 잡고 들 어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P가 “어쩌시게요?”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잡아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P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이 피해자 P의 몸을 잡고 피고 인 C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 P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계속해서 돌아가며 손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합류한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찼으며, 피고인 D, F은 손과 발로 피해자 P를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P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Q이 피고인 F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자 O가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어서 피고인 F이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으며, 이 후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Q이 피고인 D의 폭행에 저항하자 피고인 E, O와 F이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 Q을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O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Q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2864- 피고인 A 피고인은 T과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U(남, 53세), 피해자 V(남, 56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 인천 부평구 W 건물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T과 함께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엘리베이터와 그 앞 복도에서, T은 위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피해자 U의 뒷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U을 3회에 걸쳐 바닥에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V의 머리를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 U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2021고단196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사진, 영상 분석 사진 2021고단2331-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1. 피해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28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V), 진료확인서(V)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검사는 피해자 I, J, K에 대 한 각 특수협박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 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 성향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I, J, K 및 공동폭행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은 A이 피해자 N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과 C도 그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3.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은 A이 피해자 N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과 B도 그에 가담하여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피해자 P, Q)도 피고인과 A, D, E, F, O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은 이른바 주취폭력(주폭)으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4. 피고인 D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피해자 P, Q)은 피고인과 A, C, E, F, O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은 이른바 주취폭력(주폭)으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5. 피고인 E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피해자 P, Q)은 피고인과 A, C, D, F, O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은 이른바 주취폭력(주폭)으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P,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6. 피고인 F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피해자 P, Q)은 피고인과 A, C, D, E, O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은 이른바 주취폭력(주폭)으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