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4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판 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5, 20. 09:47 경 인천 부평구 B상가 C호에 있는 (주)D 산곡지점 사무실에서 남동생 E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E 명의의 F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E의 F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명의의 F은행 마이너스 통장(G)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1.경 제1항 기재 (주)D 산곡지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중 부 J 소유 상가를 법인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피고인이 남동생인 E 몰래 부친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법인에 월세로 유상 대여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주)D 산곡지점장(등기상 지배인)인 E의 승낙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로 "제목: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건물 :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 작성일: 2016. 6. 1. 임대인: A, 임차인: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주)D 산곡지점 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경 제1항 기재 (주)D 산곡지점 사무실에서 무상 사용하던 상가 사무실을 E 몰래 유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주)D 산곡지점 지점장인 E의 승낙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로 "제목: 임차보증금 영수증, 금액: 5백만 원, 부동산표시 :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 작성일: 2016. 6. 8. 임대인: A, 임차인: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주)D 산곡지점 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영수증 각 1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 사무실 서류철에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거래내역서(F은행 E 마이너스 통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고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D산곡지점은 피고인과 E의 부친인 J이 운영하였던 일종의 가족회사로서 피고인과 J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왔는바, 피고인은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로부터 사전에 묵시적, 포괄적으로 개인공인인증서의 사용 및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및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가상공간에서 이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명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발급받는 등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사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E가 (주)D 산곡지점 업무용으로 본인의 F은행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통장을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여받은 접근권한을 피고인이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D 산곡지점의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그것이 J과의 사이에 용인된 일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E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F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용자 E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주)D 산곡지점 지점장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증인 M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월 차임 50만 원이라는 내용 등을 E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과도 상반되는 것이고 증인 M가 피고인의 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 행위가 피고인이 E로부터 묵시적,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D 산곡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근로계약서 체결, 증명서 발급 등 통상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점장 인감을 사무실에 맡겨두고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피고인 등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주)D 산곡지점 지점장 E를 당사자로 하여 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법,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계약에 해당하거나 이해상반적인 거래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결국 기존에 (주)D 산곡지점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피고인에게 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하게 되어 D 산곡지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점, 피고인은 E가 명의만 지점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가 주로 정비 등 일을 담당하였고, 이사회 참석 등 D 산곡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 산곡지점이 피고인과 E, 부친 J 등 일가가 운영하던 가족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산곡지점 지배인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이 ㈜D 산곡지점의 지점장인 E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과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