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40경 군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과정 중 중간중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에 손사래를 치거나 밀쳐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사건 이후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혼자서는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회식을 할 때보다 많이 취하여 혼자서는 재대로 걷지 못할 것 같아 부축을 하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비록 피해자가 집 현관문에 도착한 이후 9자리에 이르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한 번에 제대로 눌렀고, 집 안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짧은 언어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중간중간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쉽이 있었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이 이르게 되었으며, 성관계 중에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흥분한 것 같은 반응을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중 “예”라고 한마디를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반응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함께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이 먼저 출근하고 피해자도 뒤따라 회사에 출근한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18.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별다른 불편한 기색 없이 같이 타고 인사도 나눈 점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주 전 입사한 수습사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팀장으로 직장상사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이라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선후배 이상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피해자가 회사에 결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를 하게 되어 미안하다,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20. 9. 29.과 2020. 10. 2.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2020. 10. 2.에는 금전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교제하지 않는 사이인 피해자와 일회성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에 도의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이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고통감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에 대하여도 교제하지 않는 사이에 일회성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에 도의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