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1차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이 위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자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 9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1,104,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에 있는 영임화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역사거리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 대퇴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보행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방위사업청 수방사초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친구를 감히 신고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2013고단1990 1.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C, D, E(2013. 4. 8. 기소)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함)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1건당 약 45만원을 주고 매수한 후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1건당 53~57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하 '서류 모집업자'라고 함)이고, 피고인은 서류 모집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휴대폰 판매점주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 D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서류 모집업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 휴대폰 판매점주는 피고인의 알선 등을 통해 서류 모집업자들로부터 매수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이 아닌 F(2013. 7.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중국인에게 넘겨주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긴다는 사실, F 등 중국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국에 수출하고 휴대폰 판매점주를 대신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 대금 명목으로 53~57만원을 서류 모집업자들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 D은 E와 함께 2012. 6. 21.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집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한 후,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주인 K(2013. 9. 1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전달하고, K은 LGU+ 대리점에 의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K 등 휴대폰 판매점주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30,479,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이동통신회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 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대리점은 위탁판매 계약을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러한 개통보조금을 분배해주고 있는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휴대폰을 정상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K 등 휴대폰 판매점주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 명의로 피해자인 LGU+ 주식회사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2.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하순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31,297,047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E, C, D, M,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명의 휴대폰개통서류, 휴대폰가입신청서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사보고(대구모집처 기간별 범행장소 및 공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영진크로바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행 차량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척수의 질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영진크로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삼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C), 수사보고(C 운영 홈페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권리관계를 정비하여 적법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영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마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학로 83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연무로타리 쪽에서 안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촉탁) 1. 진단서 1. 수리불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0:2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03 안청초교 앞을 운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과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6. 5.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2. 19,23: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180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0km 지점에서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80 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0km 지점 3차로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휴대폰 등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 C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긁힘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신월IC 진출로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 이상으로 진행하면서 약 10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부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중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회,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더 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천열(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1408-6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E아파트 502동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승주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505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7. 5. 26.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6,131,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 B(여, 25세)의 동의하에 촬영한 그녀와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녀의 친구인 C(여, 25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외기 선박(2.9톤급)의 소유자인 사람, D, E, F, G, H은 각 잠수부인 사람, I, J, K는 각 텐더(잠수부가 어획물을 포획하여 담은 어획물이 담긴 채집망을 선내 끌어 올려 선적 작업하는 자)인 사람인바,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3, 3. 경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수부인 D, 텐더인 I과 공모한 후 2012. 3. 3. 06:00경 L로부터 빌린 무등록 선외기 선박에 D, I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07:1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나치도 서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선박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잠수장비 (공기통, 레규레타, 잠수조끼, 수경 등)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에 이르기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2,450 미 시가 약 1,654,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 201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수부인 D, E, F, G, H, 그리고 텐더인 I, J, K와 공모한 후 2012, 3, 16, 11:00경 L로부터 빌린 무등록 선외기 선박에 D, E, F, G, H, I, J, K를 태우고, 잠수장비 (공기통, 레규레타, 잠수조끼 등)를 싣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2:4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나치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I, J, K는 망을 보고 D, E, F, G, H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포획할 수 있는 채집망과 갈고리를 가지고 해저에 잠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50 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100 미 시가 약 67,5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잠수기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증 제7호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몰수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27.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F 주택 14세대 분양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현재 F건물 102호의 소유권이 H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권자로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추가적인 전세보증금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102호 소유권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곧 102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돈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200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주면 102호의 소유권을 정상화시키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2008. 2. 2.경 I, J과 F 주택 14세대의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재분양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I와 J이 매입 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명도 비용을 마련하여 명도 작업을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전세 입주를 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업자인 I, J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전혀 동의를 얻지 않아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동업 관계로 인해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위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 피고인 A의 명도 비용이나 피고인 B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3. 27.경 2,000만원, 2008. 6. 11.경 5,000만 원, 2008. 8. 19.경 2,000 만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B의 회유와 부탁으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G, I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통증, 피로회복, 미용에 효과가 있는 테라푸솔, 삐콤헥사, 드라마돌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종사자 등 77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18종의 전문의약품을 1,708회에 걸쳐 투약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4,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통증, 피로회복, 미용에 효과가 있는 트라마돌, 리포아란, 루치온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종사자 등 29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57종의 전문의약품을 896회에 걸쳐 투약하고 그 대가로 합계 67,2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99쪽, 625쪽)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7호, 증 제120 내지 137호, 증 제139 내지 15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해'라 함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공통 : 주로 영양제, 피로회복제 등을 주사하였으나, 약물중독의 우려가 높은 항생제, 진통제 등도 주사하였고, 실제로 약물남용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 피고인 A: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 피고인 B : 2007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공통 : 환자측의 적극적인 요청 및 사전 승낙에 의하여 주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유흥종사자 등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의 음성적인 수요와 제약업계의 전문의약품 판매·유통에 있어서 관리의 허술함 또는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하어 나타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 : 범행기간에 비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w- www피고인 B: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007년경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소재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동 수치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롳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9: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주방 내에서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40세)에게 전날 자신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고,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주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및 경부 전방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위 식당 주방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찌르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 F(49세)이 위와 같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손에서 흉기인 위 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행위를 계속하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을 위 칼로 벨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결국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주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7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