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2017고단648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울산 남구 C, 5층 506호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 ㈜D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실질적인 대표였고, 2013. 10.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울산 남구 E에서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인 'F'을 운영하였다. 1. 골재채취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인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골재채취업을 하는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골재채취 허가가 나오고 사업전망이 좋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차용금의 2배를 벌 수 있다. 골재채취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의 주식지분 30%를 갖는 주주 겸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해 주고 1년 뒤에 3억원을 변제할 것이고, 이를 공정증서에 작성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자금은 위 사업에 전혀 투입하지 않고, 골재채취의 수익성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으며,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하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인 복구비용 3억 6,800만 원의 예치를 위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그 2배인 4억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없었고, 3억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고, 위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차용금 명목으로 ㈜D의 형식상 대표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상복합아파트신축 사업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동구 J에 지인인 K이 운영하는 (유)L이 시행사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증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중 3,000만 원만 K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K이 매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한 적도 없으며, 위 제1항 기재 골재채취 사업도 진척이 없어 마땅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G에게 "울산 동구 J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자인 K이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1세대를 주겠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분양증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않고 울산에서 운영하던 F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3. 10. 5.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로 아파트 분양청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분양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제1항 기재 골재채취사업도 진척이 없어 마땅한 수익이 없었고, 2013. 11.경부터 위 'F'학원도 경영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5:1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208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울산 울주군 O에 우리회사에서 지은 건물이 있다, 부산은행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6층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와 있어 매월 임대료가 460만원이 나오는 건물이라 너무 아깝다, 내가 이 건물을 잡으려고 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지급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인수한 뒤 3개월 내에 건물을 처분해서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고, 건물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건물이 남아 있으니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건물을 지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건물 매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서 P에 대해 4,900만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7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경주 감포읍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 R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부의 이자를 줄 수 있고, 담보 또는 상환능력을 확인하여, 대출을 하여주니 원금도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R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래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1.경 1,900만 원, 2012. 12. 20.경 2,000만 원, 2013. 1.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협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2013년 이하 불상경 울산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말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2부의 이자로 줄 수 있고, 담보 또는 상환능력을 확인하여 대출을 하여 주니 원금도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래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P 명의 신협은행 계좌(S)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7고단648 사건에 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N,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분양청약서, 골재채취허가(D)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P, V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는 약 2,650만원을 변 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약 3억 9,8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N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