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C 소재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2:13경 위 어린이집 드림반 교실에서, 식탁테이블 밑에 공을 만지며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 E(2세)의 머리를 공으로 때리고, 머리를 맞고 우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들고 테이블에서 끌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 15: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범행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A의 범행이 51일간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2회에 걸쳐 행하여 졌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A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의 관리를 상당부분 남편이나 피고인이 원장으로 임명한 F에게 맡겨둔 채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하여 A가 평소에도 아동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스런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등 다소 거친 행동과 말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학부형인 G이 자신의 자녀가 A로부터 맞았다며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혹시나 A가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CCTV나 동료 교사들을 통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A의 감독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66쪽 내지 150쪽, 899쪽 내지 901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술녹취록, 각 사례 판정(단)결과서 1. 치료소견서 1. 각 출석부, 고유번호증, 어린이집 인가증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담당 아동들을 고의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발견이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수가 11명이며 그 기간도 51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는 원장인 F으로부터 피고인 A가 다른 교사에 비하여 원아들에 대한 신체접촉과정에서 조심스럽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 A가 아동학대행위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CCTV 영상을 살펴본다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피고인 A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보호자들과 상담을 강화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예방하지 않고 단지 원장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보육방식에 대하여 상의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반복적으로 학대행위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