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3.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세)를 불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게 한 후 무릎 위에 앉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불상지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약 5미터 가량 강제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및 영상녹화 CD 첨부) 1. CCTV 영상캡쳐 출력물,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골목 사이로 지나고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진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기를 거부하여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체적 저항능력이 미약한 6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2호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