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C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이면서 국내 총괄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그룹장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를 명목으로 국내의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은 FX외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플랜 강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사무실에서 투자 모집인인 E을 통하여 투자자 F에게 “B은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국제 금융회사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B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200% 등 원금의 300%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3.경부터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2회에 걸쳐 합계 17,106,045,83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유사수신업체인 ‘B’에서 그룹장으로 일하던 중 B의 국내 총괄 운영자인 C이 구속되자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J, K, L 등과 함께 B과 유사한 형태의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M㈜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입금통장 등을 제공하고 I의 자금관리 및 직원 소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K과 L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과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위 사업자인 그룹장 역할을, N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전산관리, 투자금, 배당금, 이득금 등을 송금해 주는 등 자금 및 전산관리책임자 역할을, O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P, Q, R은 그룹장 밑에서 각 지역 센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모집하는 센터장 역할을, S, T, U, V, W은 그룹장 밑에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X빌딩 11층 I 본사 사무실에서 T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Y에게 “I에 투자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월 10%, 그 다음은 3개월 단위로 매월 13%, 15%, 18%, 2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결국 원금 100%와 이자 128%를 포함하여 투자금의 228%를 지급해 준다. I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금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Y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5. 27.경부터 2016. 8.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6차례에 걸쳐 합계 21,772,308,2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7.경부터 2016. 8. 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228%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3,166차례에 걸쳐 합계 21,772,308,2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AB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F,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V, U, N, T, S,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 AE, Y,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1. AI, AJ의 각 진술서 1. AB 등의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및 AK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인적사항 확인), G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수사보고(G와 B 사이 작성한 계약서 첨부),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10번), 수사보고(B 관련 인터넷 조회 결과), 인터넷 조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12번)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회신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수사보고(추가 투자금 모집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계좌통합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27번), 수당내역 및 입출금내역, 3월등록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31번, 32번),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33번), B 홍보자료(증거목록 순번 163번), A B 강의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64번), A 라인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65번) 1. 수사보고(공범들의 본건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6번)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I 사업설명서’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2호 ‘회원등록신청서’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5호 ‘수첩-3’ 분석 관련), 수사보고(I 사업플랜 및 추가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O 금융거래자료 정리 및 피의자 J,N, Q 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신금액 추가) 1. 내사보고(I 인터넷뱅크 민원사항 첨부), 내사보고(I 인터넷 민원사항 첨부), 내사보고(금감원 민원사항 및 입금계좌 추가) 1. 녹취록(J, N)(증거목록 순번 43번), I 회원등록 및 관리대행 신청서(증거목록 순번65번), I 통장, 수익표 및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66번),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8번), 금융감독원 민원사항(증거목록 순번 70번), 금융감독원 금융상담결과(증거목록 순번 72번),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1번), ㈜I Z은행 계 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2번), M Z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3번), A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4번), I 홍보자료(증거목록 순번 111번), AL회원등록&관리대행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항공편 라인별 명단자료(증거목록 순번 115번, 116번), I 사업플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9번), I Z은행 계좌 추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1번), O 센터비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51번), O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2번), L 입금내역 및 수당내역, O 수당내역(증거목록 154번, 155번), 금융거래내역서(A 개인)(증거목록 순번 175번), R 센터비 지 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78번), R AM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9번) 1. 수사보고(전산자료 첨부, 첨부된 센터비지급내역, 투자비 입금내역, 회원등록내역, 수당지급내역 포함)(증거목록 순번 167번),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증거목록 순번 1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I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1,772,308,25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통해서도 피고인 소유 재산의 정도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편취 금액 상당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없는 선물거래업, 금융사업 등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합계 4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음에도 I을 만들어 추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 후 출국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배당금 등으로 반환한 금원 88억 원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의 절반에 상당한 129억 원 정도의 금액이며, 피고인이2016년 8월경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I의 주식회사 Z은행의 계좌에 편취금 중 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