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 B)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및 통장모집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 B)는 2018. 7.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 날 11:00 포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위 C 명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C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7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 7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 B)는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에서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명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그 시경 K은행 부천테크노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 B)는 2018. 7. 1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에서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그 시경 은행 동해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S 명의 T 계좌(U)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 B)는 2018.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에서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T 계좌 (Y)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그 시경 K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AA 대화기록 등 첨부), 최근 통화내역서, AB 대화내역, AA 대화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C 진술서 등 첨부), 계좌명의자 AC 진술서, AC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명의자 M 진술서, 계좌명의자 X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통한 수사), 계좌명의자 I 진술서, 계좌명의자 AD 진술서, 공람문서(대출사기 피해자 L 진술조서), 공람문서(대출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수사, M), 진술서(계좌명의자 M), 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CCTV(E은행 동해지점),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수사, C), C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수사, I), 진술서(계좌명의자 ID, I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진술서(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 CCTV자료(K은행 부천테크노 지점)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출책 및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매체의 총수나 인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