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각 유죄 확정), G, H, I, J(이상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 각 구약식) 등과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문양이 뒷면에 새겨진 '일반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일명 LED 테이블)과 그 테이블에서 나오는 적외선에 의하여 덮인 카드의 아래 면을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은 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과 D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서구 L에 있는 상가건물 302호에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각 개장하고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과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역할(속칭 하우스장)을 하고, 위 E은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과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아낸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소형 수신기를 꽂고 직접 도박을 하고 있는 자에게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속칭 멘트)을 하고, 위 H, J는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를 구경하면서 도박의 흥을 부추기는 등의 일을 하고 판돈의 일부를 받는 역할(속칭 뒷전)을 하고, 위 I은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박 참여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속칭 재떨이)을 하고, F는 피고인, 위 D, G 등과 함께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금원을 걸고 승패를 다투는 역할(속칭 선수)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H, I, G과 함께 2010. 10. 31. 23:00경부터 2010. 11. 1.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K 건물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부르는 3번의 카드 교체시기에 카드를 교환하고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M을 끌어들여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의 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으로부터 합계 약 2억 4,700만 원의 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G과 공모하여 피해자 M,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F, J, O(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 구약식) 등과 카드의 문자나 무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뒷면에 특수한 문양이 새겨진 '특수 목카드'와 그 문양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은 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건물 109동 803호 Q(기소유예)의 주거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F와 O은 특수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한 다음 2011. 2. 21. 20:00경부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M을 끌어들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50경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0. 9. 16:00경부터 2010. 10. 10. 00:00경까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0. 10. 9. 16:00경부터 2010. 10. 10. 00:00경까지 D, M 등 총 5명과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R, O, J, S, Q, M, N, G, E, T, U, V,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D의 판결문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등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전화제보 진위 여부 확인 수사), 경찰 수사보고(L 도박장 소재지 채증 수사)(증거기록 116쪽),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E의 휴대폰 번호) 사본, 경찰 수사보고(L 도박장 건물주 X 면담 수사) 1. 도박현장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단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상습도박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제1조 제1항, 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판시 도박개장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A징역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인천 K 및 P 소재 도박장소를 제공한 점,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D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인한 이득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이 약 2억 4,700만 원으로 매우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이상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도박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약 2년 9월 동안 도주하는 등 그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D징역 1년 6월,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F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