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중고차 딜러’로 인터넷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보다 과도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액(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D’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차량 가액은 2,1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 아니었고,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관리비 포함 7,23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성능기록부에 기재된 사고 내용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경 ㈜F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대출금 1,500만원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중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한 차량양도대금 72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77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11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렉스턴 판매대금 2,22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1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5, 7, 12 내지 14, 17, 19, 21, 23 내지 25, 28, 29, 31, 32, 34, 36 내지 38, 42,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 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합계 12,10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3: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블랙박스 분석)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3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상황(운전거리 관련 네이버지도 첨부)-네이버지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낮은 편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56.8km 지점을 제천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명어혈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19,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47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 음주, 무면허로 2021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벌금형 직후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M125Q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C’ 앞 도로를 D 장례식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따라 주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골목길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SM5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21,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피고인 도주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발병일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1일 정도 진료받았을 뿐 추가 진료를 받지는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귀가한 점, 서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형법 제268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지도 않은 점, 사고 시각은 늦은 밤으로써 차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점, 충격 직후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즉시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 아침 한의원에 가서 부항을 뜨고 침을 맞은 점, 사고 이틀 후인 8. 25. G병원를 방문하여 엑스레이 등 사진 촬영을 한 후 주사를 맞고 약물 처방을 받은 점, 차량 파손 부위 사진이나 수리 견적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가벼웠다고만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충격한 부분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옆 운전석 부분이었던 점, 피해자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한 점, 이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당시 충격음이나 충격 정도 및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리면서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계속 추격하였고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세우라며 경적을 울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점 등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까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15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법곳IC 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9:52경 아산시 B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형제 사이이다.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2020. 12. 17.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북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B의 성기를 넣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2. 18. 13: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B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펜션 H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B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제출) 1. 대화 내용 캡처 사진 6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만 14세의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8:3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백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다가가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인적이 드문쓰레기 처리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채 성기를 수 회 만지다가 그대로 위 화물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위 화물차 문이 잠겨있어 나가지 못 하는 틈을 이용하여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10분 정도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계속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신고사건 처리표 1. CD, 사진 [피고인은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발생 직후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몰라 어떻게 갈지 생각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길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쪽으로 차를 돌려 피해자 앞에 정차하였으므로, 위 진술과 다른 목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술용 마스크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각 정의하고 위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3.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그 무렵 중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일반용 마스크 30만장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치 유해물질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전문가도 추천하는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 3중필터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 “3D 멜트브라운 필터로 한층 더 견고한 짜임으로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걸러냅니다”, “멜트블로운 필터란? 마스크 필터 원단 중 하나로 90%의 차단 능력을 가진 필터 원단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용 마스크를 마치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합계 6,465,800원 상당의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5,479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F에 “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3중필터 멜트블로운 필터 일회용 마스크, 3D풀커버로 숨 편하게 외부 유해물질 차단!”, “멜트블로운 필터란? 마스크 필터 원단 중 하나로 90%의 차단 능력을 가진 필터 원단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용 마스크를 마치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합계 107,840,720원 상당의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91,391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1. 수입신고필증, I 광고내용, 위반사유 확인, F 광고내용, 각 마스크 판매 내역, F 담당자 대화내역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 시험검사 의뢰 및 증거물 보관실 입고), 수사보고(마스크 판매 수익금 산출), 수사보고(마스크 시험성적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접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정한 광고디자인의 허위성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매된 마스크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매한 마스크가 소비자에게 유해하거나 부작용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 및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할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했을 뿐,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줄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6. 26.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받았고,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6. 27. 퀵기사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했는데, 2019. 7. 1. 300만원이 입금되었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이후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진술한바 있고, 실제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전에도 2019. 6. 27. 96만원, 2019. 6. 28. 198만원, 2019. 7. 1. 180만원이 입금 및 출금되었으며, 피고인도 위 거래를 일부 알고 있었고, 첫 96만원 중 잔액 6,268은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나,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까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신용도를 쌓는 작업이 불법적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업체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사정은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하되, 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20세) 집 앞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소음이 심하다.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네들 뭐야. 경찰관 너네들 아무 소용없어. 해결해 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라는 등으로 말하며 발로 F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특수협박 공소사실은 인정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맹의 시력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로 행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있으나 2000년 이전 벌금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99

범 죄 사 실 1. 2020. 10. 6.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1:57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상점의 공사 소음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2021. 2. 5.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10:14경 인천 남동구 D ‘E' 앞에서 그 옆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와 가게 외부 판매구역을 나누는 널빤지를 세워 두는 문제로 서로 양쪽에 서서 널빤지를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10. 6.자 폭행]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영상 CD 복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CCTV 영상사진 [2021. 2. 5.자 폭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발췌),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청취 경위 및 목격자 진술 내용)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20. 10. 6. 폭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소음에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그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의 아들인 F이 이들 중간에 들어서면서 말리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 2. 5. 폭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소유의 널빤지를 눕히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팔에 상해를 입혀 이를 방위하기 위해 밀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워 놓으려는 널빤지를 잡고 눕히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법익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장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C 게시판 글) 1. 피의자 제출 자료-D 피의자신문조서(강원동해서), 피의자 제출 자료-'2021.1.7.'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7: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재차 경비실에 신고하기 위해 인터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은 인터폰을 빼앗아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빤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10여 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00: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내에서, 지인 C이 음주음전으로 단속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E 간부인데, 불법적으로 음주단속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제수씨 남편이 청와대 근무 경찰관인데, 아는 언론사 기자를 부르고, 인터넷에 올려 시끄럽게 할 테니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터널 내 도로를 통행 중이던 차를 가로막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확 한대 때릴까, 때리면 체포하나. 신나로 불지르고, 신나 가지고 울주경찰서 교통계 가서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열려 있는 순찰차 뒷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 C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단속 중인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위 F에게 다가가 소속과 계급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그곳에 있는 순찰차에서 음주단속 장비인 라바콘을 내려 바닥에 놓고,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못된 장난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