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2022고단897 피고인은 2021. 11. 26. 23: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개입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서 “계좌를 양도하면 월 20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2.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 수하물 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대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475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의 배기관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였다. 2022고단154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18: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아파트 M동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6 피고인은 2022. 10. 17. 02: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진단서 2022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번) 1. 거래내역 사본 2022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사진 4매(증거목록 2번) 2022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 촬영한 오토바이 및 피의자 사진, cctv캡쳐 사진(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CCTV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에 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만류하기도 한 증인 R이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 출동 이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중 상해죄의 일부 내용만 다투는 외에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약속된 대가를 얻지는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3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금영장 집행에 의하여 구금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 및 앞서 본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