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66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 3. 1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1. 1.경부터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8.경부터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D의 회장인 E의 친동생이자 D의 부회장이었다. B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1. 7.경 방송 송출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에 흡수합병 되었고, 2016. 11. 10.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F는 1990. 7. 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교육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상무의 직급으로 위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H(현재 상호 :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거쳐 2017. 11. 27.경부터 현재까지 G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등 독점적·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B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강남구 K, 1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관리팀 직원 L 등으로 하여금 요트 수입·판매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를 통해 영국 'N'사(社)에서 제조한 'O' 요트를 구입하면서 B 자금으로 그 대금 1,400,000,000원을 M 대표 P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B 소유의 자금 1,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구입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 Q이 사적인 외출 등의 용도에 독점적․개인적으로 운행할 외제 승용차를 B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1.경 B 사무실에서 B의 관리팀 직원 R로 하여금 위 Q이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자금으로 그 대금 118,2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B 소유의 자금 118,2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벤츠 비아노 캠핑카 구입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외출을 할 때 탑승하거나, 자전거타기·산책 등 운동할 장소까지 탑승하면서 자전거 등을 거치하거나, 운동을 한 후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용도에 독점적·개인적으로 운행할 밴(van)형 캠핑카를 B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6.경 B 사무실에서 B의 관리팀 직원 S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구입하면서 B 자금으로 그 대금 159,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B 소유의 자금 159,7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개인 수행비서 급여 지급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행비서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택 근처의 숙소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식사 또는 차를 마시거나, 사찰·역술인 방문 시 동행하거나,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무만을 보조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수행비서들을 B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B의 자금으로 그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하는 T에게 2014. 1월분 급여 3,700,000원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8명의 개인 수행비서들에 대한 급여 합계 190,005,159원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B 소유의 자금 190,005,159원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1)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B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사적인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양천구 U건물 V호에 있는 'W' 화장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30,000원을 B 명의의 법인카드(X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14회에 걸쳐 합계 69,467,623원 상당을 B 명의의 법인카드(전부 X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9,467,6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 수행비서 숙소 임대차보증금 지급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재산을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할 개인 수행비서에게 B에서 마련한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할 수행비서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신속히 출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의 관리팀 직원 S에게 수행비서들의 숙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6. 9. 26.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의 상가Z호 소재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임대인 AB으로부터 위 Y아파트 AC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85,000,000원, 2016. 10. 28.경 잔금 765,000,000원을 A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한 다음, AD 등 피고인의 개인 수행비서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D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에 상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배임 1)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을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사적인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피부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피부미용 대금 50,000원을 C 명의의 법인카드(X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926,001원 상당을 C 명의의 법인카드(전부 X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9,926,0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 수행비서 숙소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지급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재산을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할 개인 수행비서에게 C에서 마련한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할 수행비서인 AK으로 하여금 C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사택 근처에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장난감 피규어, 시계 등 피고인의 사적인 물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피고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피고인의 외출 시 피고인을 부축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게 하고자 마음먹고, C의 관리팀 직원 AL에게 AK의 숙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가 임대인 AO으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AP건물 AQ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 2017. 1. 5.경 잔금 18,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월차임 합계 22,000,000원을 AO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AK으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그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K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액수 불상의 금융이익과 월차임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개인 수행비서 급여 지급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행비서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무만을 보조하도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개인 수행비서들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C의 자금으로 그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K, 18층에 있는 C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조하는 AD에게 2016. 11월분 급여 2,733,000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0명의 개인 수행비서들에 대한 급여 합계 444,029,900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C 소유의 자금 444,029,900원을 횡령하였다. 2) 골프카트,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의 통관·하역·운송 비용 지급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C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C의 관리팀 직원 AL을 통해 위 제1의 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2부터 1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골프카트,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의 통관·하역·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8,402,543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C 소유의 자금 합계 8,402,543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F와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F는 2010. 1.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G의 인사팀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승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G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원 채용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G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로부터 G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이 소속된 D의 부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AI를 G의 직원으로 등재시킬 것을 마음먹고, F에게 AI를 G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급여가 G의 자금으로 지급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F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1. 4. 18.경 서울 중구 A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I와 사이에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I를 G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AI가 그 무렵부터 G과 업무적으로 무관한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을 뿐 G에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AI에게 2011. 5.경 2011. 5월분 급여 3,147,6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G으로 하여금 AI에게 급여 합계 235,179,86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A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F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35,179,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R, P,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K, AT, AD, AU, AV, AW, AX, AY, AZ, AL,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행비서 전화진술 정취 보고: BB, T, BC, BD, BE), 확인서(G 주식회사 대표이사 BF) 사본, 급여 지급현황(2011. 4. ~ 2013. 12.) 사본, 수행비서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서, 수행비서 기숙사 관련 분개장, 부동산계약서, 품의서 등, 카트 및 전기자전거 관련 분개장, 전표, 품의서, 요트 관련 매매계약서, 분개장, 품의서, 전표, 은행거래내역서, C 정관 등, 건강매트, 매트리스 관련 분개장, 품의서, 영수증 등, 별권2. 법인카드사용내역(2014. 1. 1. ~ 2018. 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요트 구입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구입, 벤츠 비아노 캠핑카 구입, 개인 수행비서 급여 지급(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개인 수행비서 급여 지급(포괄하여), 통관·하역·운송 비용 지급(포괄하여)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B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포괄하여), 개인수행비서 숙소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포괄하여), 개인 수행비서 숙소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요트 구입에 의한 B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영국 'N'사(社)에서 제조한 'O' 요트(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는 회사에 인도되기 전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요트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독점적·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 등 B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한 것이지 독점적·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B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설립·운영해오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업무 관련 자금 지출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요트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자금도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또한, B 명의로 이 사건 요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트 구입을 위한 자금 지출 행위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행위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회사 소유 재산을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5. 7. 14.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요트 구입 당시 광고매체판매업, 광고영화 및 문화영화 제작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평소 요트에 관심이 많아 요트를 구경하러 김포, 강화, 부산 등 선착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이때 피고인의 수행비서 외 B 실무자들이 동행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비서팀장 AI를 통해 M P 대표에게 전화하여 요트에 대하여 최초로 문의하였고, 이에 P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하여 여러 종류의 요트를 소개하면서 설명하였다. 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2.경 구매의사는 밝혔으나 곧바로 구매할 요트 종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6년 3월 또는 4월경 경영지원 담당 R, 그 하위 부서인 지원팀과 재무팀의 각 팀장인 L, S에게 요트 구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R는 피고인에게 B의 기존 사업인 광고 사업과 무관한 요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요트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재고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요트 구입을 진행하기로 하고 요트의 종류 및 구매대금 등을 혼자 결정하여 실무진에게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 마) M P은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을 두세 번, 피고인의 집무실을 두세 번 방문하여 요트의 종류, 옵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요트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P은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요트에 들어갈 옵션을 최종 조율하러 피고인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P이 미리 준비해 간 옵션들 중에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31.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하는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원팀장 L는 같은 날 이 사건 요트의 구매 목적을 "신규사업(마리나선박대여업)"이라고 작성한 품위를 올려 M에 B의 자금으로 현금 14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위 구매대금은 피고인이 일시불로 지급할테니 대금을 할인해달라고 요청하자 P이 위 요청을 수용하여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할인받은 금액이다. 사) B 정관의 사업 목적에는 요트 관련 사업이 없었고, 이후 합병법인 C 정관의 사업 목적에 요트 관련 사업이 추가된 적도 없다. 합병 후 C는 기존에 하던 광고사업에만 주력하였고, 2018. 8.경까지도 광고 매체 확보를 위한 지출 외 시설 구입 등 신규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 사례가 없었다. 아) B에서는 투자·신규 사업 추진 관련 세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C의 위임전결규정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되 각 본부 내 투자심의를 진행하고, 지주사와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업무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에서는 위 요트 구입을 위한 자금지출이나 요트의 매각, 신규 사업 진출 관련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별도의 심의를 거친 바 없고, 2016. 11. 1.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Z도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하였을 무렵 구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R로부터 주요자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요트 구입 이후 요트 관련 사업을 담당할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된 적도 없다. 자) 이 사건 요트는 2018. 4. 17.경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였는데,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자 2018. 4. 5.경 C의 지주회사인 J 주식회사의 RM(Risk Management) 회의에서 이 사건 요트를 불용자산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져 R에게 전달되었다. C는 이에 따라 2018년 4월 또는 5월경 P에게 이 사건 요트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요트는 임시운항허가를 받아 서울까지 운항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인도되지 못하였고, 임시운항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미등기인 상태로 M가 운영하는 유선장에 정박해 있다가 2019. 5.경 매각이 성사되어 2019. 5. 29. C와 M 사이에 선박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독점적·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B의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6년 3월 또는 4월경 R, L, S 등 실무진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요트 대여사업은 B이나 C의 사업 목적과는 무관하다. 나) 이 사건 요트의 구입에 있어 구입할 요트의 종류, 구매대금, 소재, 디자인 등을 제외한 요트 옵션 등 다양한 구매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실무진의 의견 개진이나 검토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선박 매매 계약 체결 전·후로 담당부서가 지정되거나, 신규 사업 진출 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 사업비용 예상 등 수익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 M P은 2018. 7. 1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요트에 들어갈 옵션 등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요트의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8. 21. S의 요청을 받고 진술서(증거순번 108번)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2016. 2.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요트 관련 브리핑을 하였고, B S 재무팀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요트사업 관련 자문을 해주었다. 2018. 7. 10.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선박을 B에서 사업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진술이 조서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요트 구매 결정 전 요트 임대사업 등(위탁 운영 포함)에 대하여 M P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A4용지 1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R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요트 구매 이후 입항하기 전 사이의 시점에 이 사건 요트를 사업용으로 구매할 계획이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었고, 요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설명도 구매 이후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R도 검찰에서 M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요트 구입 계약을 하고 추진하라고 오더를 내린 이후에 경영관리, 재무 실무자들이 취득세나 세금 관련 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M 측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L는 검찰 조사에서 요트 사업 추진 관련 보고나 검토 관련 문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R와 L 모두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S 작성의 한장짜리 검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S는 이 법정에서 검토 내용을 담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트 구입 전부터 요트 대여사업을 구상하고, M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과 2019. 8. 21.자 P의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요트 구입을 위한 자금 지출은 2016. 10. 31.경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B와 C 간 합병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기로(등기부상 흡수합병일은 2016. 11. 7.), 위 합병으로 B도 J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사업전략방향 관리 대상이 되어 임의적인 자금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합병법인 C의 AZ 대표이사는 요트 구입 당시 구입 사실 자체를 모르다가 사후에 자산 현황을 보고받을 때 알게 되었고, C에 법무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었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요트의 안전검사, 보험 가입, 지정항 등록,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주사에도 요트 관련 신규 사업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 보고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요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나 지배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 사건 요트는 전장 17.21m, 전폭 4.87m, 드래프트 1.26m, 무게 27t으로 선실 3개, 주방과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살롱, 바비큐 시설 등이 있다. 살롱에는 8~10명 정도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55인치 TV가 설치되어 있다. B 및 그 합병법인 C의 사업목적,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트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이 사건 요트를 광고주 상대 영업활동이나 임대목적으로 구입할 사업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지주사인 J 주식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요트를 불용자산으로 인식하고 C가 이를 매각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고, R도 2018. 4.경 수행비서 팀장인 AI에게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요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횡령, 배임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요트를 회사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부에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한 것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요트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요트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는 위와 같이 사실상 불필요한 요트를 충분한 검토 없이 B의 자금으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한 이상, 위 자금 지출 행위는 B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B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요트가 B 명의로 소유권 등록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벤츠 비아노 캠핑카 구입에 의한 B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B의 자금을 지출하여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구입한 후 이를 주로 피고인이나 배우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동차는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으로서 B 명의로 위 차량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리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죄 해당 여부는 그 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입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Q이 독점적·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의 자금으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하게 한 행위는 B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B 직원 R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B의 자금으로 그 대금 118,2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2. 12. 11.경 B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또한 2013. 5. 16.경에는 B 직원 S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B의 자금으로 그 대금 159,7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1. 3.경 B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2) 구입 이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는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에 주차해 두고 피고인의 배우자 Q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고, 벤츠 비아노 캠핑카는 2016. 10. 28.경부터 Y아파트 수행비서 숙소 주차장에 등록하여 주차해두면서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 3) B가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이후 C가 위 두 차량을 법인차량으로서 소유하게 되었는데, C는 2018. 9.경 기준 법인명의로 인사팀에서 운용하는 차량 2대, 광고사업본부 상무 전용 차량 1대,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벤츠 비아노 캠핑카 등 피고인을 보좌하는 전략추진팀에서 운용하는 차량 7대, 화물차 및 특수차량 3대 총 13대의 업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인사팀에서 운용하는 차량 2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C의 '회의실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략추진팀에서 운용하는 차량 7대는 모두 배차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Q의 전용차량으로 이들 외 다른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구입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위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Q이 B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B가 자신의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여 회사 소유가 개인 소유와 별개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회사에서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으로 배우자인 Q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수행비서 중 AD은 피고인이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빌라 주변에서 운동하거나 산책 후 옷을 갈아입는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이용하여 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수행비서 중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한 AV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동 이후 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용도 외에는 몇 번 다른 사람들도 태우고 운행한 적도 있지만 특별히 업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만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벤츠 비아노 캠핑카의 C 주차장 출입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7. 8.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한 횟수는 한 달 평균 1~2회 정도인 31회에 불과하여 주로 출퇴근을 위해 위 차량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두 차량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두 차량 매수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Q만이 위 두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보관도 피고인의 주거지나 수행비서의 숙소에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위 두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나 관리 등을 통해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는 사실상 불필요한 차량을 B의 자금으로 구입함으로써 B로 하여금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한 이상, 위 자금 지출 행위는 B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부터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B 직원에게 지시하여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와 벤츠 비아노 캠핑카를 구입하게 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B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두 차량이 구입 당시 B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2,676,961,08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C에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질적 손실 및 손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G에 AI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21. 9. 3.경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D의 부회장직에서 모두 사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10명의 개인 수행비서들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444,029,900원 외에도 AI에게 2016. 11월분 급여 3,592,000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급여 합계 101,337,580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C 소유의 자금 545,367,4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AI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에 관하여) 가. 수행비서 중 AI는 비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피고인의 대외적 수행업무를 거의 전담하였고 C가 그를 수행비서로 채용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AI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은 업무상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AI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수행비서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였으므로 C가 AI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I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서 역할을 주된 업무로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의 자금으로 AI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AI는 BG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경부터 위 골프장에 식사를 하러 온 피고인과 알고 지내다가 이후 다른 골프장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비서직을 제안받고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AI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G 소속 직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G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지시하여 AI를 G 총무직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B가 C와 합병되자 AI는 C로 소속이 옮겨져 전략추진팀장으로 수행비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C는 피고인 외 1인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지원담당 부서 내 전략추진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행비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는 위 전략추진팀 외에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별도의 부서나 담당 직원이 없다. 다. AI가 전략추진팀장으로서 한 업무를 살펴보면, 전략추진팀 내 비서들의 휴무관리 및 업무 감독, 인사 관여, 실무진 및 외부 인사와 보고․미팅 일정 조율 및 연락 중개, 실무진의 보고사항 또는 피고인의 지시사항 전달, 피고인 이동 시 수행 및 운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 차량 관리, 피고인의 빌라 및 별장 관리, 물품 구입, 가족 행사 준비, 자녀 픽업 등 피고인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그 중에서 , 은 피고인 일가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업무이고, , , 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하는 성격과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담당하는 사무를 보좌하는 성격을 모두 가진 업무이며, , 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담당하는 사무를 보좌하는 성격의 업무이다. 마. 피고인의 2017. 5. 8.부터 2018. 6. 30.까지 회사 출입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4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이상을 회사에 출근하여 실무진 등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성남시 C 본사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피고인의 업무 중 , 에 관하여 보건대, L, R, S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 AI에게 먼저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피고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진행하였고, AI가 보고서류를 피고인에게 대신 전달해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AI가 휴무인 경우라도 실무진은 AI에게 먼저 연락하여 당시 피고인을 수행하는 비서가 누군지 알아낸 후 해당 비서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아래 예시로 든 메시지들과 같이 AI가 실무진 및 외부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AI와 실무진 사이 연락의 빈도, AI가 실무진 또는 외부 인사에게 다른 수행비서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의 역할에 대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4.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으로 수행비서의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한 금액이 545,367,480원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에 대한 급여 지급액 101,337,580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인정되는 횡령액이 444,029,900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AI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