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인터넷 B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던 중, 'C'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돈세탁 알바인데, 합법은 아니다.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수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4. 경 위 'C'을 통해 연락 온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9. 11. 4.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고, '지금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7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G' 천상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24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건 관련하여 은행 직원 포함 27명을 검거한 상황이다.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깡통통장일 수 있으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그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 나중에 깡통통장을 없애고 통장을 복구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5.경 'E'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약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36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휴대폰 기기 검사를 해야 하니, 원격조종 어플과 법무부 어플을 설치하라. 그리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세탁된 돈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6.경 'E'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약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성명불상 피의자-E), -카카오톡 대화내용(성명불상 피의자-D), -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E),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K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주변 촬영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피해자 H),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