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함)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농협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가. 화상 전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7. 09:20경 진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D농협 조합원 전화번호가 적힌 명부와 미리 작성한 문자내용을 함께 건네주고,동인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 발송사이트인 뿌리오에 가입한 후 web발신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기호 1번 A입니다. 오늘날 1조원 시대 선두주자인 우리 D농협이 있기까지는 모두가 현명하신 조합원님들의 덕분입니다. 앞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농협이 어떤 농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상호 믿음! 불타는 열정! 신 경영마인드! 농민 본위 농협으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사랑합니다.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A"이라는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후보자인 피고인의 명함사진을 선거인인 D농협 조합원 2,200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화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09:09경 위 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web 발신으로 "우리 조합원님! 콩 심은데 콩 나고 뿌린 대로 거두듯이 우리 농민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조합원이 꿈꾸고 있는 부유한 농민! 건강한 농민! 함께하는 농민! 조합원의 행복 조건을 꼭 이루겠습니다. 조합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호 1번 A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후보자인 피고인의 명함사진을 선거인인 D농협 조합원 2,115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화상을 전송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5. 3. 5. 09:19경 위 가의 1) 장소에서, 사실은 조합재산 횡령 등 8개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감사원 감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F로 하여금 web발신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인 D농협 조합원 2,115명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0. 10:14경 위 가의 1) 장소에서, F로 하여금 web발신으로 "인터넷 창에 '횡령 G'을 쳐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G이 D농협 조합장으로 재임 중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여 투쟁하면서 농협 앞에 투쟁가를 틀어놓고 장장 6개월이나 파업을 하도록 하고 직원을 수없이 징계를 먹이고 노조와 싸운다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대책위 비용 등으로 8억여원을 농협 돈으로 지불하고도 해결 하지 못한 사람이 경영전문가입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인 D농협 조합원 2,108명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자 G을 비방하는 동시에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농협 조합장 후보 A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5. 3. 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2회에 걸쳐 "진정인들의 유인물 발송에 대한 감사 내용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1억 3천만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전 조합장인 G이 현 조합장인 A을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우편물을 선거인인 D농협 조합원 2,298명에게 발송하여 감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J,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인 진술서 및 추가 진술서 1. U, V의 각 추가 진술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자료첨부에 대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횡령 G의 검색에 대하여, 대량문자 발송 내역에 대하여, 문자발송 요금 및 발송건수에 대하여, 고소인 G이 D농협감사 청구에 대하여, D농협 감사 관련하여, D농협 감사 관련하여, 문자발송 요금 지불내역에 대하여, D농협 감사 청구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기사, 문자메시지, 우편봉투,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각 민원회신, 농협중앙회 조합 감사실시내역, 은행거래내역 1. 진정인들의 유인물 발송에 대한 감사 내용알림, 문자 메시지 내용 복사 유인물, 진주세무서 탈세 제보 처리결과통지, 농림축산부민원회시문, 농협중앙회 민원회시, 웹발신 문자내용, 2009년 제1차 임시총회 의사록, 인터넷 기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행위관련자료송부, 진정인들의 유인물 발송에 대한 감사 내용 알림, 문자메시지 내용, 수신메시지, 각 민원회신, 우편봉투, 각 문자메시지, 통화사실확인내 역서, 선거사건 수사협조 요청 관련한 질의회신, 첨부 사진, 뿌리오 인터넷 사이트 결재내역, 선거사무 안내, 문자발송 사용 요금내역, 진정건에 대한 감사보고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등 안내, 운영의 공개관련 서류 열람 및 사본 발급대장, 조합원 명부, 2014년 제2차 임시총회 의사록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화상 등 발송방법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후보자 비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등 일정 부분 준법선거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 전송 이외에 유권자인 조합원들과의 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사후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D농협 조합장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는 2,276명, 투표결과 투표인수는 2,098명, 유효투표수는 2,083표이고, 후보자 2명 중 당선인인 피고인은 1,346표, 차순위자인 G은 737표를 각 받았는바, 당선인과 차순위자의 표 차이가 609표로 유효투표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당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감사로서 진정인들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물론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인인 조합원 2,298명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