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45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그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6. 5. 03:1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을 발견하고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척 다가가 갑자기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그곳 콘크리트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발로 1회 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Q92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빵, 우유, 과자 등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다른 행인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6. 5. 05: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74세)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외화 3,000 캐나다 달러와 여권, 아이패드 등이 담겨있는 피해자의 백팩 가방을 빼앗아 들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와 위 백팩 가방을 붙잡아 매달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위 백팩 가방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06] 피고인은 2022. 6. 4. 21:2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무인점포( 무인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올려놓은 시가 1,000원 상당 박카스젤리 3개, 시가 2,200원 상당 단호박죽 3개,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6,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2개, 시가 2,000원 상당 구슬아이스크림 1개, 시가 1,300원 상당 커피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2022보고17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죄전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피의자 인적사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분석),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B 진단서 [2022고합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2022보고17]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불과 2시간 간격으로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2. 5. 전자장치 부착조건으로 가종료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위 존속살해죄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에 처해졌고,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야간에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 머리 부분을 콘크리트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간 정신을 잃게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약 8시간의 짧은 시간 내에 판시 각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24,900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배가 고파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강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04. 9. 26. 모친을 살해하여 200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존속살해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3호에 규정된 강도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 존속살해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