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6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6: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서, 방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에 화가 나서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뒤쫓아 나온 피해자 B에게 "내가 못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C이 다가오자 과도를 더 목에 바짝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미실시 사유에 대한 건, 112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겨누면서 자해할 듯이 행동한 것은 사실이다(이하 피해자 B을 ‘배우자’, 피해자 C을 ‘장모’, 피고인과 배우자의 딸을 ‘딸’, 장모의 집을 ‘처가’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는 배우자가 처가에서 딸을 출산한 후 몇 달 만에 장모와 함께 집으로 온지 며칠 되지 않은 때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딸의 목욕 문제로 다툰 후 대화를 거부하고 사과도 받아주지도 않은 채 딸을 데리고 다시 처가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억울함, 상실감 등을 토로하고 항의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려 하는 장모의 행동에 저항함이 없이 순순히 칼을 건네주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2020. 6.경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 배우자는 2021. 2. 8. 딸을 출산하였다. 배우자는 출산 전인 2020. 12. 22.경 출산 준비를 위해 처가인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2021. 6. 8. 장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서울 집으로 왔다. 장모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예정된 2021. 7. 2. 집에서 직접 딸 목욕을 시키면서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목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딸 목욕을 부탁하는 일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니네 엄마’로 호칭한 것 등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말다툼이 격화되었다. 피고인이 장모의 꾸지람에 급기야 장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드는 일이 발생하자, 배우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한 가운데 피고인과 배우자는 당분간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 지내기로 하여 피해자들이 그 날 저녁 기차표를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배우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방으로 불러 처가로 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4, 5, 8, 10, 11쪽)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고만 있자, 거실로 나가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자해할 듯 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제지로 칼을 장모에게 빼앗긴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니가 나가는 순간 여기서 뛰어 내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80쪽,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후 장모의 부탁으로 배우자의 언니가 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2021. 7. 2. 저녁 배우자와 장모는 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 지내고 있고, 피고인과 배우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한편, 배우자와 장모는 사건 당일에는 ‘놀라서 신고하였으나 선처를 바란다’, ‘자살할까봐 겁이 나서 신고하였으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10. 1.경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당시 배우자는 ‘가정을 유지할 마음은 없다’고 하였다), 2021. 10. 8.경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요구(배우자에게는 ‘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지 말 것’, 장모에게는 ‘배우자와 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지 말 것’)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그 행동을 제지하고 칼을 빼앗는 것으로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근거리에서 칼을 목에 겨누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협박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아래의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처가로 다시 내려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의사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싸는 배우자가 처가로 내려가는 것과 장모가 배우자와 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칼을 들고 자해행위를 할 듯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장모에게 칼을 빼앗길 때까지 자해행위를 할 듯 하는 거동을 몇 분간이나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는 것으로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