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2019고합113 [피고인 등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학교법인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학원'이라 함)의 설립자인 B의 아들이자 피해자 학원 이사장인 H의 친구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학원과 그 소속 학교인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교비 사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바, 2005. 1. 3.자로 J중학교 일반직 8급으로 임용된 이후 20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원의 법인 사무국장 겸 I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학원 소유의 부동산 등 수익재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관리, 시설 보수 공사 등을 책임져 온 사람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 학원의 소속 학교인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회계, 시설, 인사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B은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로서 1980. 2. 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래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도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모든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인사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C은 위 B의 딸로서 2011.경부터 I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I고등학교의 회계를 총괄·관리하는 사립학교법상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 학원 소속 I고등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K은 2005. 1. 1.경부터 현재까지 J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J중학교의 회계를 총괄·관리하는 사립학교법상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 학원 소속 J중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L, M, N, O, P는 각 피해자 학원 소속 학교인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이자 前 이사장인 B은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및 피해자 학원 산하의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각 행정실장 및 교직원들인 C, K, L, M, N, O, P 등에게 동시 또는 순차 지시하여,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사업품의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결의를 하되, 이와 같이 지출된 대금에서 실제 물품·용역을 제공받은 금액과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계약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도서관, 미술실 등 시설 공사는 실제로는 위 학교시설직 교직원들이 시행하면서도 외부 공사업체와 허위로 학교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지출된 공사대금에서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외부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 B 등의 친인척이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하여 학교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 중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금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위 L 및 O 명의 부외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피해자 학원과 그 소속 학교인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재산, 회계, 인사 등을 총괄·관리하면서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자금과 학교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일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과 교직원 등에게 구체적으로 거래업체를 직접 지정하거나 소개하여 주고 과다 책정된 품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공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 L 및 O 명의 부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및 학교자금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학교사업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의 학교 시설공사계약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 B, B의 딸이자 I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C,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각 행정실 교직원인 L, M, N, K, O, P 등과 공모하여 2015. 3. 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학원 행정실 사무실에서, I고등학교 전산실 소모품인 복사용지 구매 품의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결의를 하여 Q와 복사용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복사용지 구매 대금으로 지출된 금원에서 실제 제공받은 복사용지 대금과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인 817,000원을 Q로부터 돌려받아 위 L 명의의 부외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고, 2014. 2. 2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J중학교 관리실 내부수선 공사를 R에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R에서 내부수선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8,415,000원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 작성하고 부가세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인 7,300,000원을 R으로부터 돌려받아 위 O 명의의 부외계좌로 입금 한 후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I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L 명의의 부외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액 727,765,905원) 및 범죄일람표 2(J중학교 행정실 직원 O 명의의 부외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액 511,561,010원) 기재와 같이 2009. 5. 27.경부터 2019. 3. 4.경 사이에 총 617회에 걸쳐 합계 1,239,326,91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및 행정실 교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 교비 회계에서 합계 1,239,326,91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학교법인 G 수익건물 'S'의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인 B이 피해자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의 법인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3층 구조의 상가건물인 'S'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를 B일가의 사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피해자 학원의 법인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S'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일임하였고, 피고인은 임대료를 달리 정한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도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익금의 일부를 이른바 비자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임차인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건네받아 B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L, O 등 실무자를 통해 B 명의 부외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학원 수익재산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07. 6. 30.경 위 'S'에서 'U'을 운영하는 V과 형식상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O은 2009. 1. 2.경 V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실제로는 총 4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을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피고인 및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416,9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법인회계에 속하는 J중학교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공사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11. 10.경 피해자 학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X조합(대표 Y)에게 매도하고 2010. 11. 2.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05억 원과 2011. 2. 24.경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잔금지급 기일 미준수) 5억 원 중 일부를 법인계좌에 계상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학원의 법인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그의 후배인 Z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AA, 유한회사 AB 등에 J중학교 증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위 업체들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도록 하고, B은 피고인을 통해 그 돈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부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학원의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학원이 유한회사 AA에 J중학교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 공사 등을 도급한 것처럼 소급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학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대금으로 2012. 4. 24.경 위 AA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709,405,000원 및 1,025,918,000원을 각 입금하고, 같은 날 AB에 394,944,000원 합계 2,130,26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AA 및 AB을 운영하는 Z으로부터 644,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B과 함께 은행에 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부외 계좌(계좌번호 : AC 등 15개 계좌)에 위 돈을 분산 입금하여 B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034,967,217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127 [피고인 등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학교법인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학원'이라 함)의 설립자로서 1980. 2. 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들 H을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재해 둔 채 자신이 사실상 이사장으로 행세하며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모든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교직원 인사업무 등을 사실상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실질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 3.자로 J중학교 일반직 8급으로 임용된 이후 20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원의 법인 사무국장 겸 I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학원 소유 부동산 등 수익재산의 관리, 피해자 학원의 소속 학교인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회계, 시설, 인사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딸로서 2011.경부터 I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I고등학교의 회계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피해자 학원 소속 I고등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J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2017. 3.경부터 피해자 학원 소속 I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지도·감독하고, 교직원의 인사 및 학교 관련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I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2017. 3.경부터 피해자 학원 소속 J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지도·감독하고, 교직원의 인사 및 학교 관련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학교사업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의 학교 시설공사계약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 등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이자 前 이사장인 피고인 B은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인 A 및 피해자 학원 산하의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각 행정실장 및 교직원들인 피고인 C 및 K, L, M, N, O, P 등에게 동시 또는 순차 지시하여,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사업 품의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결의를 하되, 이와 같이 지출된 대금에서 실제 물품·용역을 제공받은 금액과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계약업체로부터되돌려 받는 방법, I고등학교와 J중학교의 도서관, 미술실 등 시설 공사는 실제로는 위 학교 시설직 교직원들이 시행하면서도 외부 공사업체와 허위로 학교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지출된 공사대금에서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외부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빼돌린 금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위 L 및 O 명의 부외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I고등학교 교비회계 횡령 관련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L, M, N 등과 공모하여, 2015. 3. 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학원 행정실 사무실에서, I고등학교 전산실 소모품인 복사용지 구매 품의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그에 따라 Q와 복사용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복사용지 구매 대금으로 지출된 금원에서 실제 제공받은 복사용지 대금과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인 817,000원을 Q로부터 되돌려받아 위 L 명의의 부외계좌로 입금한 후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I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L 명의 부외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액 727,765,905원) 기재와 같이 2012. 6. 18.경부터 2019. 2. 20.경 사이에 총 499회에 걸쳐 합계 727,765,90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행정실 교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의 I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합계 727,765,90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I고등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J중학교 교비회계 횡령 관련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K, O, P 등과 공모하여, 2014. 2. 20.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학원 행정실 사무실에서 사실은 J중학교 관리실 내부수선 공사를 R에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R에서 내부수선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8,415,000원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 작성하고 부가세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인 7,300,000원을 R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위 O 명의 부외계좌로 입금 한 후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J중학교 행정실 직원 O 명의의 부외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액 511,561,010원) 기재와 같이 2009. 5. 27.경부터 2018. 2. 7.경 사이에 총 118회에 걸쳐 합계 511,561,01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행정실 교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 교비회계에서 합계 511,561,0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J중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 교직원 등재 및 인건비 지급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D에게 지급 가장한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I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위 N의 동생인 AD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D을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채용하는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3. 3. 15.경부터 2014. 7. 17.경까지 학교 교비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AD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8,048,880원을 임의로 지급한 후, AD 명의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의 I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합계 28,048,8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AE에게 지급 가장한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J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인 P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위 P의 배우자 AE가 J중학교에서 기능직 10급 교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E를 J중학교의 기능직 10급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8. 11. 17.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학교 교비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AE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58,061,990원을 임의로 지급한 후, AE 명의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의 J중학교 교비회계에서 합계 58,061,99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학교법인 G 수익건물 'S'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상가건물 'S'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를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A은 2007. 6. 30.경 사실은 위 'S'에서 'U'을 운영하는 V과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를 13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 270만 원을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416,9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J중학교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공사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B,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11. 10.경 피해자 학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X조합(대표 Y)에게 매도하고 2010. 11. 2.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05억 원과 2011. 2. 24.경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 미준수로 받은 위약금 5억 원 중 일부를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학원이 유한회사 AA에 J중학교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 공사 등을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 학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에서 2012. 4. 24.경 위 AA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709,405,000원 및 1,025,918,000원을 각 입금하고, 같은 날 AB에 394,944,000원 합계 2,130,26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24.경 위 AA 및 AB을 운영하는 Z으로부터 644,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은행에 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부외계좌(계좌번호 : AC 등 15개 계좌)에 위 돈을 분산 입금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034,967,217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J중학교 교육복지비 예산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 등의 역할 및 공모관계]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교육취약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J중학교에 매년 교육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AF(2019. 5. 7. 사망)은 J중학교 교감으로 2012. 3. 1.부터 2019. 5. 7.까지 실질적으로 교육복지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J중학교 교육복지사인 AG은 2012. 3. 1.부터 AF의 지시를 받아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AF, AG 등과 J중학교 교육복지비 사업 품의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결의를 하되, 이와 같이 지출된 대금에서 실제 물품,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과 부가세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계약업체나 강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육복지비를 횡령하여 피고인 및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 AG, 교사인 AH 등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학원 산하 J중학교에서, 실제로 AH이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인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6.부터 2014. 7. 19.까지 과학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 결의를 하여 AH에게 강사비 900,000원을 지급되도록 하고, 위 AG은 AH으로부터 위 강사비 900,000원을 되돌려받아 AF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및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3 8. 8.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51,539,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AG,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원의 J중학교 교비회계에서 합계 51,539,000원을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J중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6. 피고인 B의 I고등학교 급식실 식자재 횡령에 의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L, 급식실 영양사인 AI에게 지시하여, 2012. 3. 7.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I고등학교 급식실에서 L, AI를 통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사적으로 필요한 식재료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사과 13kg을 교비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L을 통해 전달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2. 3. 7.부터 2019. 2. 1.까지 총 1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8,267원 상당의 식재료 구입대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 AI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 교비회계에서 합계 10,298,26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그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7. 피고인 B의 G 교감 승진청탁 관련 금품수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학원 소속 학교인 J중학교와 I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사의 채용 및 승진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가. I고등학교 교감 AJ(現 I고등학교 교장)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 AK맨션 AL호 자신의 집에서 I고등학교 교사 AJ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AJ을 2015. 3. 2.자로 I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고등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J중학교 교감 D(現 I고등학교 교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AK맨션 AL호에서 J중학교 교사인 D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을 2016. 3. 2.자로 J중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I고등학교 교감 E(J중학교 교장)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J중학교 본관 1층 이사장실에서 J중학교 교사인 E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E을 2016. 3. 2.자로 I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고등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J중학교 교감 AF(現 J중학교 교감) 관련 배임수재 J중학교 교사인 AF은 2017. 3. 1.경 J중학교의 교감 직무대리가 된 후 위 A으로부터 "교감이 되려면 이사장에게 발전기금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교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F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7. 9. 1.자로 위 AF을 J중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켜 준 후 2017. 10.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위 A을 통하여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J중학교 교사 AM(現 J중학교 교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J중학교 교사인 AM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해자 학원 사무국장인 A을 통하여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I고등학교 교사 AN(現 I고등학교 교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9. 2.말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I고등학교 교사인 AN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해자 학원 사무국장인 A을 통하여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고등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의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B의 집에서 B에게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B에게 교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고등학교의 교감 승진에 관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B의 G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연장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인 B은 피해자 학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학원 및 그 소속 학교인 J중학교와 I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사의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가. J중학교 기간제교사 A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AF 및 A을 통해 기간제 교사인 AO으로부터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만 원권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J중학교 기간제교사 AP(가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J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A을 통하여 J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재차 채용에 응시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는 AP으로부터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A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3호 판시 제1항, 2019고합127호 판시 제1항 : 피고인 A, B, C의 학교사업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의 학교 시설공사계약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P, K,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O, A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N, BL, BM, AU, L,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업체 목록표, 신용카드 거래처 목록표, 거래업체 목록표, 각 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공사내역, G 공사내역, G 행정실 직원 직접 공사내역 정리, 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특이사항, L 명의 CS은행 비자금 계좌 관련 특이사항(C 관련), 횡령정리 내역 1. 수사보고(관련 업체 주소지 등 파악보고), 수사보고(과다계상, 허위계상 후 차액 횡령 관련 입증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허위 공사계약 관련 입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Q 입급확인증과 I고 지출결의서 대조 보고), 각 수사보고[CT, CU, CV, CW, (유)CX, (주)CY, CZ, DA, (유)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유)Q, DN DO, DP, DQ, DR, DS, DT, (유)DU, DV, DW, DX, DY, DZ, EA 허위공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횡령 금액 등], 각 수사보고(각 감사결과 첨부보고 등), 각 수사보고(I고 행 정실 직원 L 명의 CS은행 비자금계좌 입금내역 정리, O 비자금 계좌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AS 제출 서류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회계내역 정리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L 입금문자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P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시설 관련 목적 사업비 전용금액 및 전용방법 등), 수사보고(참고인 O, 허위 시설공사 회계 자료 제출), 수사보고(J중 매점 운영자 BR,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공사비 과다계상 횡령금 관련 대체 전표 확인 보고) 2019고합127호 판시 제2항 : 피고인 B의 허위 교직원 등재 및 인건비 지급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연금계좌 원천징수 영수증 1.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제출),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지급 관련 입증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E 명의 EB은행 급여통장 개설 경위 확인 보고) 2019고합113호 판시 제2항, 2019고합127호 판시 제3항 : 피고인 A, B의 S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EC, ED, O, V, E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참고인 EC 이면 임대차 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각 임대차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법인 계좌내역 등('G' 임대료 관련 분석), 1. 수사보고(G 수익재산 임대료 횡령 입증자료 첨부보고)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번), 수사보고(참고인 ED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자료 첨부 및 임대료 횡령액(107,340,000원) 산정 보고), 참고인 V(U)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자료 첨부 및 임대료 횡령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S 건물 3층 임대료 횡령액(81,340,000원)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S 건물 1층 임대료 횡령액(130,000,000원) 산정 및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2013-2017경 G 세입세출결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3. 3.경 이전 학교법인 소유 S 건물 임차인 확인 관련) 2019고합113호 판시 제3항, 2019고합127호 판시 제4항 : 피고인 A, B의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공사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G, EH, 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준공계,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입출금내역, 영수증,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감리표준계약서 등, 2012. G 현금출납부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각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처 1. 수사보고(공사비 과다계상 횡령금 관련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I 소환불능 관련), 수사보고(X조합 위약금 5억원 중 B이 출금한 2억원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회신결과), 수사보고(G이 EI에게 매도한 토지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2회 조사시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 관리한 자료 사본 첨부) 2019고합127호 판시 제5항 : 피고인 B의 교육복지비 예산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 EJ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 EL, AG, EM, EN, EO, EP, E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R, BE,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E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분석 관련, 각 녹취서, 횡령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입금증, 문자메세지 내역, 메모 1. 수사보고(AF의 횡령 범행 관련 감사반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G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G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J중학교 교육복지비 관련 예산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EL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ES EQ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F 소명서 제출), 수사보고(ET 운영자 BO 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및 횡령금액 정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G, 교육복지 예산 추가 횡령 금액 확인), 수사보고(2013.12.29.경 과학 교사 EP 교육복지예산 과학 강사료 횡령금 20만원 등 AF 전달 확인 관련), 수사보고(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산현황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6.12.22.자 EK에게 100만원 지급한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허위계약에 의한 EU, EV의교육복지, 자유학기제 및 교과활동지원 예산 횡령 내역 정리), 수사보고(AF 교육복지비 횡령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교육복지비 횡령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K 진술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Q, 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합127호 판시 제6항 : 피고인 B의 급식실 식자재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급식실 주문내역, 김장내역, 언론 보도 등 1. 수사보고(급식재료 횡령액(10,450467원) 산정 및 범죄일람표(수정) 관련), 수사보고(급식 물품 횡령액(10,298,267원) 산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2019고합127호 판시 제7, 8항 : 피고인 B의 G 교감 승진청탁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 E의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EL, N, EW, AM, EX, AN, EY,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EZ, ER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사 채용비리 정황 관련, 각 통장사본, 급여금 지급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AM 계좌내역 등(피의자 B 배임수재 관련) 1. 수사보고(J중, I고 교장, 교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E 계좌 내역 등(피의자 B 배임수재 관련), 수사보고(사립학교 교감 채용, 정교사 채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N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J중학교 및 I고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첨부), 수사보고(G 교장, 교감 임명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J 계좌내역 제출 보고) 2019고합127호 판시 제9항 : 피고인 B의 G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연장 관련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A, AP(가명), A의 각 법정진술 1. P, AP(가명)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P, EL, N, EW, AH, AO, FB, FC(가명), 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BS, EZ, F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기간제 교사 관련 채용비리 정황,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7학년도~2018학년도 기간제 교사 현황), 수사보고(전라북도 교사 채용 체계 관련), 수사보고(J중 기간제 교사 AO 관련), 각 수사보고(기간제교사 면담 보고), 수사 보고(G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등), 수사보고(J중 기간제교사 AO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J중학교 및 I고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시기 등 전화 통화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AH, CS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2019고합113호 판시 제1, 3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2019고합113호 판시 제1항의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합113호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1, 4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1, 2, 5, 6항의 각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2, 3, 5, 6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AP(가명) 부분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1의 가.항의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13호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27호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5, 6항의 각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업무상횡령죄,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13호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27호 판시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추징금액의 산정 : 2019고합127호 판시 제1, 4항의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횡령액 합계 3,274,294,132원 + 2019고합127호 판시 제7, 9항의 각 배임수재액 합계 127,000,000원 = 3,401,294,132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127호 사건) 1.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교육복지비 예산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F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의 교육복지비 횡령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F에게 교육복지비 횡령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어 위 돈이 교육복지비 횡령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학원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 B은 피해자 학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서 1980.경부터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들을 독자적으로 선발·해임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등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왔고, 소속 학교 행정실을 통하여 피해자 학원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의 재정,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을 지시·감독·관리하는 등 피해자 학원과 소속 학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관할 교육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학원의 기본재산인 I고등학교 기숙사동 2층 기숙사 및 도서관을 자신의 관사로 용도변경하였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4. 27.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아들인 H이 2015. 4. 13.부터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 학원과 소속 학교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의 영향력에 대하여 피해자 학원 소속 학교의 교사로 2009년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BS은 검찰에서 "2012년경 J중학교에서 정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이 불러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야할 학부모교육비 및 학생학부모정보화교육비 등을 쓰지 말고 남겨 놓아라.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학교시설비 등으로 쓸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어서 거절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B이 당시 교장인 FH을 불러 질책을 하고, 교장, 교감에게 지시하여 컴퓨터실과 컴퓨터 과목을 없애고 갑자기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 I고로, 2019년에 다시 J중학교로 발령을 내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인사이동을 시켜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90, 5491쪽), J중학교 교감인 AF도 검찰에서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제왕적 위치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를 어기면 버티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70쪽). 나) AF의 담당 업무 및 검찰 진술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교육취약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J중학교에 매년 7,7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하였다. AF은 2012.경부터 2016.경까지 J중학교에서 복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경부터 J중학교 교감이 되었으나 교감이 된 이후에도 교육복지비 예산을 관리하였다. AF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도에 J중학교에서 I고로 전보를 가게 되었는데, 친한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다시 J중학교로 돌아오고 싶었다. 피고인 B이 교육복지 업무를 맡으면 중학교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2012년에 J중학교로 오면서 복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2013년경부터 당시 J중학교 교장이었던 FH의 지시로 교육복지비 예산에서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줄 돈 500만 원을 만들었다. 교육복지비 사업품의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결의를 하되, 이후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계약업체나 강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육복지비를 횡령하였고, 돈을 되돌려 받을 업체나 강사들을 선정하고 부탁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교장, 교감의 결재가 없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업체나 강사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보관하다가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고, A을 통하여 주기도 하였다. 돈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A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면 그 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F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얼마 전 피고인 B이 불러서 갔는데 복지비와 관련하여 '내가 언제 갖고 오라고 했냐, 나는 받은 적도 없다. 니가 돈을 천만 원을 했는지 이천만 원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것을 밝히게 되면 오히려 니가 살아남지 못한다. 검찰에서 불러도 말하지 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AF과 EJ, A, FH 사이에 이루어진 각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B이 교육복지비 횡령에 관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다 미루려고 하여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G, 피고인 A, EJ의 진술 2012년부터 J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였던 AG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AF이 저에게 100만 원, 50만 원씩 복지비 횡령금을 현금으로 약 5~6회에 걸쳐서 주면 제가 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 안에 보관하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AF이 돈을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AF이 주는 현금을 그때그때 제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AF이 달라고 하면 인출하여 주었는데, 2017. 1. 4. 810만 원(2016년도분), 2017. 10. 13. 500만 원, 2018. 1. 31.360만 원(2017년도분), 2018. 12. 26. 740만 원(2018년도분)을 각 인출하여 주었다. 복지비예산 관련 프로그램 기안은 제가 하고, 교육복지부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이 결재하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G은 이 법정에서 "AF이 매년 피고인 B에게 줘야할 복지비 횡령금 액수를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연말이나 연초에 AF에게 현금봉투를 건네주면 AF이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이사장실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J중학교에서 교장을 하였던 EJ은 이 법정에서 "AF이 복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다. 복지비 횡령금을 AF이 중간에서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피고인 B은 그런 것을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2년 내지 2013년 정도에 3번 정도 AF이 주는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AF이 갖다 드리면 안다고 해서 전달만 했고, '복지비'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돈인지 몰랐다. 2016년 내지 2017년경에 피고인 B이 AF의 돈이 늦어진다면서 저에게 전화 한 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F으로부터 횡령금 합계 51,539,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F과 AG은 한 해 동안 복지비 횡령금을 AG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모아두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피고인 B에게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횡령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여 자신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AG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시기와 AF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연말 또는 연초)의 시간적 근접성 및 입·출금 액수를 고려하면, 판시 횡령금 액수에 부합하는 AF, AG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F에게 교육복지비 횡령을 지시 내지 허락하였으므로 위 돈이 교육복지비 횡령금인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복지비 예산 지출결의는 복지비 업무를 담당하는 AF이나 AG 외에 반드시 교장, 교감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이고, 이러한 횡령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데다가 AF이 평소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지비 횡령금 마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A을 통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AF에게 돈을 독촉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허락 없이 AF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간 복지비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외에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달리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학원에서는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하기 힘들었고, 피고인 B이 교직원 인사, 자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이동이나 업무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복지비 횡령 등에 관한 지시는 상당한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라.항 : J중학교 교감 AF 관련 배임수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F으로부터 직접 교감승진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이 A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라.항 기재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F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J중학교 교감자리에 갑자기 공석이 생겨서 2017. 3. 1.부터 교감직무대리를 하였고, 2017. 9.경부터 J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감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2010년경에 이미 교감연수 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서 교감직무대리가 되었다. 그 무렵 A을 통해 앞으로 교감이 되려면 학교발전기금 2,000만 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2017. 9. 1. 교감으로 승진이 된 뒤 2017. 10.경 도서관과 학교 건물 사이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 권으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편지봉투로 4개 정도에 담아서 주었다. 그 돈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만약 A이 그 돈을 전달하지 않고 배달사고를 내면 큰일난다."고 진술하였다. AF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고, 위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허위로 금품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J중학교, I고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상납해야 한다. 내가 AF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그전의 교감, 교장들도 승진하면 2,000만 원씩 피고인 B에게 줬었기 때문에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고 당연히 AF도 알았을 것이다. 위 2,000만 원을 반드시 교감 승진 전에 상납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AF이 교감승진 했을 무렵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당시 AF이 명시적으로 교감승진 대가라고 말하진 않았으나 그 시기나 현금봉투의 두께, 말투 등에서 교감승진 대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및 금품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AF의 위 진술과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위 돈이 부정한 청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F으로부터 교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I고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31. 정년퇴직한 EY은 검찰 조사에서 "교감 발령받고 난 이후인 2006. 3. 6.경 당시 피해자 학원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교감 승진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B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I고 교장인 FI나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선배들로부터 승진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듣고 돈을 준비하여 피고인 B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주었다. 교감승진은 이사장인 B이 혼자 결정하고 다른 교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르는 분위기였다. 피고인 B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할 것이어서 교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이 만든 관행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B이 말을 하면 그것이 법이고 반드시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27 내지 10134쪽). 앞서 살펴본 '피해자 학원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영향력'과 위 E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들을 독자적으로 선발·해임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AF은 수년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다가 교감으로 승진한 직후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과 AF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AF이 교감승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 B도 이러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AF이 2017. 3.경 교감직무대리가 되어 조만간 정식 교감으로 임명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교감승진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교감승진 이후 지급한 2,000만 원은 감사인사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학원에서는 피고인 B이 교감 승진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AF이 교감직무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뜻을 거스를 경우 정식 교감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의 액수는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어서 이를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인사치레 또는 감사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피고인 A을 통하여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있는 2019고합127호 판시 제7의 가. 내지 라.항 및 바.항 기재의 범죄사실에서도 다수의 교사들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교감 승진대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AF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감 승진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AF을 J중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켰고, AF 역시 동일한 인식 하에 교감 승진 후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9항 : G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연장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기간제 교사 FA, AP(가명)으로부터 직접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이 FA, AP(가명)으로부터 판시 제9의 가., 나.항 기재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간제 교사 FA, AP(가명)으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4.경 J중학교 교문 근처에서 AF에게 200만 원을 작은 책에 끼워 건네주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기간연장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AP(가명)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2. 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1년에 2회(설, 추석) 2016년에는 50만 원씩, 2017년 및 2018년에는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항상 피고인 B에게 줄 현금 봉투를 만들어 내 이름을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B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원하여, 매번 피고인 A에게 줄 현금봉투도 별도로 만들어 건네었다.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으나, 이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P(가명)으로부터 2016. 2. 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명절 때마다 현금봉투를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항상 제 봉투까지 봉투 2개를 받았다. 기간제 교사 FA가 2013. 4.경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AF에게 전달한 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FA, AP(가명)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내지 AF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및 금품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위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FA, AP(가명)이 피고인 B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위 각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A, AP(가명)으로부터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3.경 J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이후, 회식 자리에서 AF으로부터 '사립학교 관례상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면 한 달 급여 정도인 200만 원을 학교에 사례해야 한다. 잘하면 기간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기간제 교사는 1년마다 기간연장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하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A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P(가명)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3.경 처음 J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당시 채용 면접에서 피고인 B이 면접관 중 한 명으로 들어와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이후 몇 년간 근무하다보니 피고인 B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기간제 교사들도 피고인 B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마다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4년 마다 서류를 제출하여 재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 2016. 2.경 당시 J중학교 교감인 EJ에게 상담했더니 AF과 상의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AF이 명절 때 재단에 선물을 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J중학교 및 I고에서 10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H은 검찰 조사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연장은 피고인 B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AF을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취지로 2012. 1.부터 2018. 9.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직접 3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었다. 돈을 건넬 때 구체적으로 기간제 교사 기간연장을 하여달라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기간제 교사 기간연장을 판단하는 시기(매해 연초)였고, 왜 돈 봉투를 주는지는 이사장도 잘 알고 있었다. 해마다 명절 때 지속적으로 돈을 주거나 기간제 연장 시점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44 내지 10155쪽). 라) J중학교에서 7년 넘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FC(가명)는 검찰 조사에서 "기간제 교사는 매해 3월이나 4월 퇴직금을 받는데 AF이 '기간제 교사들은 퇴직금을 매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다. 자리가 줄면 기간제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 2014.부터 2019.까지 매해 200만 원씩 AF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 때마다 피고인 B에게 현금 20 내지 30만 원을 AF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80 내지 12285쪽). 마) 피해자 학원 소속 학교의 교사인 BS은 검찰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크게 A, FD, AF을 통하여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의 돈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준다. 위 세 사람의 추천을 받아 들어온 교사들은 그들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고 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길게 일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일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97, 5498쪽). 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 학원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영향력'과 위 FJ, FC(가명), B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간제 교사의 채용 및 기간연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인 A, AF, FD을 통하여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절인사 명목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 피고인 B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기간연장 여부를 연초에 결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기에 AF 등을 통하여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명절 인사 명목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들은 5년 내지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간연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FA, AP(가명) 역시 AF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제9의 가., 나.항 기재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FA, AP(가명)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기간연장에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 B도 이러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D, E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학교 교사들로부터 교감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기간연장 등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공소제기된 금액만 1억 2,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교사라는 직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채용 내지 승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또한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부정하게 임용되거나 승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느끼게 될 박탈감이나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본질 및 근간까지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 학원의 교사들이나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약 10년에 걸쳐 합계 3,839,142,26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교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의 횡령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교육복지비를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던 교사 AF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1,387,275,052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수입 내지 보조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금원으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금원까지 개인의 생활비 등 사리사욕을 위하여 횡령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이 횡령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속하는 교육취약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하여 지급된 교육복지비, 급식실 식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사망한 AF에게 교육복지비 횡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행위로 취득한 금원 일부가 학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되어 있어 추후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해자 학원 현 이사장인 H의 친구로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아버지로 부르는 등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마련하고, 주도적으로 허위 거래업체 등을 섭외한 후,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교사나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다액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 B이 범행을 수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월 1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저지른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은 합계 7억 원이 넘는 I고등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아버지인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학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함께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교감 승진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학교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교감승진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학원은 피고인 B에게 승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 뿐 아니라 다수의 교사들이 피고인 B에게 승진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전가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A의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4. 8. 23.경 주식회사 FK(대표 FL)과 피해자 학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학교부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98억 8,12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로 3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후 주식회사 FK과의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FL는 피고인 B이 계약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3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9.경 X조합(대표 Y)에 위 학교부지를 재차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20억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 15억 원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FL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1. 10.경 피해자 G 명의로 위 조합과 위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120억 원임에도 105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조합으로 하여금 그 차액 15억 원을 2010. 11. 2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FK 명의의 FM은행 계좌(FN)로 송금해 주도록 하여 FL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학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FK(이하 'FK'이라 한다)은 2004. 8. 23. 피해자 학원의 당시 이사장인 B 개인으로부터 피해자 학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W 학교용지 23,332m²(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같은 FO 토지는 모두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대금 98억 8,12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당시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관할청의 처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FK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학원이 아닌 피고인 B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해자 학원은 전주시장에게 W 및 FP 토지 등을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신청을 하였고, 전주시장은 2006. 12. 18. 피해자 학원이 학교부지인 FP을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W 토지 23,332m² 중 22,680m²를 학교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FK은 2007. 3. 28. 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제외된 W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4) 전주시장은 2008. 6. 12. 인접토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W 학교용지 22,679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7개 동 총 314세대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5) FK이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6) FQ 주식회사(이하 'FQ'라 한다)는 2010. 8. 11. F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0. 9. 15.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FQ가 대금 12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후 FQ는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X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0. 10. 20. FQ 및 FK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F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20억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8) 한편, 피해자 학원은 2010. 8. 중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105억 원에 낙찰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학원은 2010. 11. 10.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건물을 10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K에게는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FK의 대표이사인 FL에게 지급한 20억 원 중 15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 학원을 위해 위 1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다는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먼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이 120억 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FQ가 2010. 9. 15.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1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0286, 10287쪽)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학원의 대표자라는 표시나 피해자 학원의 법인 도장의 날인 없이 피고인 B 개인의 서명과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매매계약 제5조 제3항에는 '(이후) 매도인은 실소유자인 학교법인 G으로 변경하여 계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120억 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의 'FK과 2004년에 체결한 매매금액이 98억 원 정도이니 지금은 120억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측에서 제시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 매매금액 기재 경위, 계약 당사자 등에 비추어 볼 때 FQ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정식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임시로 체결하는 일종의 가계약의 성질 갖는 것으로서 본계약 체결 전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공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공매절차에서는 공매조건에 반하지 않는 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 학원 및 FK과의 협의 후 105억 원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고,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11. 10.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105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FK관 FQ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 및 이 사건 조합, FK, FQ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에 관하여 각각 작성된 약정서에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만이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중 일부가 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다. 3)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학원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증인 FL(FK 대표), FR(FQ의 운영자), A(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 FS(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 컨설팅업자), Y(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각 증언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학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를 위하여, FK은 이 사건사업에 투입한 비용(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업부지 매매대금 33억 원 +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된 설계비 등 5억 원)의 회수를 위하여 각 계약조건을 조율·협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학원, FK은 이 사건 조합이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함께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1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FK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로 지급받을 금액을 20억 원으로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FK이 사업권 양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받는 목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FK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B과 FK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FK의 대표자인 FL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 학원 소유의 매매대금 33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K과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계약주체는 피고인 B 개인이므로, 피고인 B이 FK으로부터 받은 33억 3,000만 원을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을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학원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FL가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FK의 귀책사유 여부를 다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학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FK 대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더라도 F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만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FK 대표 FL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 33억 원을 포함하여 FK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였고, 피해자 학원도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외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각하려면 피고인 B이 FK에게 법률상 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FK과 최대한 협조해야할 상황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대금으로 125억 원 정도를 지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총 금액에 변동이 없는 한, 피해자 학원에게 지급할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FK에게 지급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수사기록 102695면 이하 Y의 진술내용 참조). 그리하여 위 관련자들은 FK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3억 원을 포함하여 FK이 투자한 금원 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 학원에게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으로 105억 원을, FK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가는 약 72억 원이었고(수사기록 10268면 Y 진술, 13868면 처분허가서, 14040면 입찰상세정보 각 참조), FK이 사업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105억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매도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Y은 수사기관에서 'FK에게 준 사업권 대가 20억 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120억 원이고 이와 별도로 FK에게 2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73, 10274면). 4)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이 FK에게 지급한 20억 원 중 15억 원의 성격에 관한 이 사건 조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15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이라고는 주장한 바 없는 점 역시 이 사건 조합이 FK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20억 원 중 15억 원과 5억 원을 분리하여 그 성격을 달리 보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때 피해자 학원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FP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120억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매매계약서만 105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FP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피해자 학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FK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학원을 상대로 1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액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167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872호]. 이후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 학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학원이 FK에 지급해야 할 계약해제 반환금 중 일부인 15억 원을 피해자 학원 대신 FK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FK에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20억 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피해자 학원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장하며, 피해자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FK에 지급한 양수대금 안에 피해자 학원이 FK에 반환해야 할 돈 중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180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0938호]. 5) 설령 위 15억 원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B이 FK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사립학교법의 제한 규정을 피하여 F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그 금액 상당이 곧바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의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