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돈을 빌리고 월 3부 이자를 내고 있어 이자가 아깝다. 당신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드리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그때로부터 1개월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다, 뚜렷한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일수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여 전체 금전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8. 1. 8.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순차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여동생이 빚을 져서 내 소유인 I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드릴 것이고, 언제든 원금반환을 요청하시면 내가 받게 될 가게 임차보증금 내지 곗돈, 내 소유인 I 빌라를 판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리금을 모두 갚아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다, 뚜렷한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부터 일수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여 전체 금전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J)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친여동생이 빚을 져서 내 소유인 I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지금 하는 가게 운영비도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I 빌라를 팔아서라도 2018. 10. 까지는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다, 뚜렷한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부터 일수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여 전체 금전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게 임대인과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첨부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이던 사건 1심 선고,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B과 H의 경우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먼저 빌려준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30년 지기로 그동안 자주 돈을 빌려주던 관계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남편이 갖고 있는 환경들이 좋았다. 아무 걱정 안하고 빌려준 것이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먼저 'L으로부터 월 3부 이자로 차용금을 쓰고 있는데 부담되니 월 2부 정도로 해서 빌려줄 수 있냐'고 제안해서 은행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것이고, L과 다 같이 아는 사이니 의가 상할 수도 있어 좀 더 싼 이자를 쓰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준 경위 및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차용당시 설명한 사용 용도와 다르게 L에게는 약 1,000만 원 가량만 갚고 나머지는 대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비싼 가방이나 차를 타고 다니고 연예인 딸 이야기를 하는 등 자력을 과시하여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먼저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빌려준 것이고 일단 차용증을 변제기 2년 후로 씨줘서 받았지만 중간에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원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상치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보증금 2천만 원인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보이며 언제든지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확언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금융기관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만 약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개인으로부터 빌린 선차용채무의 원금만도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도시락 및 반찬가게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그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빠듯하였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도 기존 대출금 이자 외에 원금까지는 미처 다 갚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지분이거나, 부채 정산이 필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실제로 위 부동산을 팔았으나 매각대금을 모두 정산한 결과 선차용 채무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음이 확인된다.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추가변제한 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전액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회생계획의 이행 및 피해변제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