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자'라 함)과 피해자의 산하시설인 E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무등록 공사업체인 'F'을 G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A(피해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4. 8.경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E센터가 입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금과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을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2014. 11. 27.경 부산시에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4억 8,000만 원을 장기차입하여 1억 9,088만 원은 피해자의 A에 대한 기존 차입금 채무의 변제자금으로, 2억 8,900만 원은 수해복구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장기차입신청을 하여 2014. 12. 16. 장기차입허가를 받았다. 피해자가 장기차입신청 당시 제시한 수해피해복구공사내역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 장기차입금을 집행함에 있어 기존 차입금 채무의 변제자금은 애초 예정한 돈보다 3,000만 원 증액한 2억 2,088만 원으로 하고, 수해복구자금은 2억 4,700만 원으로 하되, 수해복구공사의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2억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먼저 설계전문업체인 주식회사 H에, 공사내용은 일람표 기재 공사 중 순번 1 내지 5, 7번 공사를 제외한 순번 6번 하천공사와 센터 건물 뒤편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정문 문주와 시멘트로 된 스탠드를 설치하는 공사로 하고, 총공사대금은 2억 4,700만 원으로 하는 설계예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2015. 2.경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설계예산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경 공사도급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아온 피고인 C에게 '시공업자로 선정해 줄 테니, 센터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 2015. 2. 23.부터 2015. 5. 11.까지 1억 3,500만 원 횡령범행 피고인 B은 2015. 2. 23.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장기차입금 4억 8,000만 원을 피해자의 J은행계좌(K)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센터 J은행계좌(L)로 이체한 후 이를 2015. 2. 23.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G 명의의 M은행계좌(N)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총 1억 8,500만원을 위 M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5. 2. 23.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4,500만 원을 B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 중 1억 2,1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2015. 5. 15.자 6,200만 원 횡령범행 피고인 B은 2015. 5. 15. 장기차입금 잔금 6,200만 원을 피해자의 J은행계좌(K)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인 B이 2013. 10. 29. 매수한 부산 기장군 S아파트 T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의 기업은행 가상계좌(U)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마치 위 6,200만 원을 F에 시설배수로공사 준공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센터의 내부공문을 허위작성하고, 피고인 C 상대로 위와 같은 외관을 갖추는 것에 대해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8,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5. 6.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E센터 부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설계예산서 기재 공사 및 B이 요구하는 추가공사(실제 소요된 공사비 합계 8,000만 원 상당)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명의 계좌(M은행 N), B O은행 계좌 거래내역(P), B Q은행 계좌 거래내역(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즉시 그 중 1억 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 중 1,400만 원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 가. 피고인 B은 일람표의 순번 1, 2, 3번 합계 9,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A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의 경우 개인 계좌에 두고서 생활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일람표의 순번 4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V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재단과 피해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500만 원의 경우 개인 계좌에 두고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일람표의 순번 5번 중 100만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장기차입금 중 6,200만원을 자신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그 용도상 명백하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 23.자 4,500만원 및 2015. 2. 24.자 4,800만원에 대하여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고, 'B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자, 그 후에 조사를 받은 피고인 C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 금액도 알지 못하고 차용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1억 7,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의 모습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은 공사대금이 2억 4,7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사비용으로 실제 확인되는 부분은 피고인 C이 W에게 지급한 4,900만원, 피고인 B이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300만원 뿐이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C이 자신의 돈으로 1억 8,500만원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피고인 C이 그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위 금액 상당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이득은 30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아무리 향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현장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도 약속한 공사비를 다 주지 않아서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기부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사 이전에 자신의 채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수사과정에서 대여 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자 피고인 C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대여를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서류도 사후에 작성된 것들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D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 8,3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은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 횡령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 B, C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5. 2. 23.부터 2015. 5. 11.까지 1억 3,500만 원 횡령범행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2. 23. 피고인에게 위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X은행계좌(Y)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2) 2015. 5. 15.자 6,200만 원 횡령범행 피고인은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다.항 기재와 같이 내부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6,2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공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결재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F 대표자 G 명의의 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서 양식의 공급자란에 "상호: F, 성명: G", 공급받는자란에 "상호: 사회복지법인 D, 성명: A", 작성연월일란에 "2015. 2. 23.", 공급가액란에 "120,000,000원"을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C으로부터 받아두었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산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 계산서들을 일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산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일괄 행사하였다. 2) F 대표자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부산시청 AB과 담당 직원은 D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6. 9. 9.경 피고인에게 장기차입금 집행보고서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을 받고 F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공급자란에 "상호: F, 성명: G", 공급받는자란에 "상호: 사회복지법인 D, 성명: A", 작성연월일란에 "2015. 5. 14.", 공급가액란에 "224,545,455원", 세액란에 "22,454,545원", 합계금액란에 "247,000,000원"을 20,000,000원"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4:26경 부산시 AB과 공무원 AC에게 이메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B이 횡령한 돈 중 9,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피고인이 센터 업무를 대부분 B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7,300만 원은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B과 횡령금을 나눌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해 주었던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9,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공사비 지급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산서 6장,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G으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C의 승낙을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문서 작성을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C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무신고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증언이 위증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이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있기는 하였던 점, 세무신고용이 아니라면 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C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문서작성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엿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2015. 5. 11. 위 돈 중 1,400만 원을 센터 M은행계좌(AA)로 송금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위 1,4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 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89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자금이 이동된 사실은 인정되나, 센터의 계좌에 입금된 위 1,400만 원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착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