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8

범 죄 사 실 1.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여, 49세)의 현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7:1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4.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 10. 5.까지 피해자 B(여, 49세)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7: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B) 1. 2020처20임시보호명령, 2020처20피해자보호명령, 2020처20결정(주소지경정) 1. 통화목록(캡쳐), 녹취록, 각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2. 26.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4. 6.경부터 2020.8. 25.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72960),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19. 11. 29. 실시한 위 아파트 임원선거에 감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4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당선인 D에게 “전에 성희롱으로 아파트 선관위에 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말을 하자 위 아파트 입주민인 E 등 8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나이 쳐 먹은 늙은 놈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씨 발 새끼, 에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말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씨발 새끼, 에이 개새끼야.” 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사항인 피해자가 당선인 D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회장에서 낙선한 E와 선거운동을 하러 같이 다닌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른 증인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 위와 같은 욕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사를 받으면서 “뭐 이 새끼야.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피해자에게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씨발”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혼잣말처럼 한 것을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씨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공소사실 기재 모욕 행위 중에서 “나이 쳐 먹은 늙은 놈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나이 쳐 먹은 늙은 놈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E의 진술이 있은 후에 경찰이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실내에서는 “니 뭐야”라고 하고 바깥에 나와서 “씨발 새끼, 에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이 쳐 먹은 늙은 놈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제일 처음에 들었다고 답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 쳐 먹은 늙은 놈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 부분 말을 한 장소는 회의장에서 문밖으로 나오면서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자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E가 나오자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한 진술은 그 대화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넷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사람이 선거에 졌으면 깨끗이 승복해야지 왜 더티하게 하십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여야 하고, D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과 종전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도 사용하면 안 되며,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8.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 등의 금융권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28명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5:20경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약국 건물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과 그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별건의 사기 범행(피해금액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21. 9. 8.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21노6670)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1:4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관동 유적 체육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상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9 피고인은 2019. 12. 31.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옆문 입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중 별건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E, 경장 F, G, H, 순경 I이 관련자들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들 꺼져라.”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 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하며 경위 E와 순경 I을 각 양손으로 수차례세게 밀치고, 왼손으로 순경 I의 목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 노상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 손에 쥐고 경장 G과 경장 H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2명을 각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각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20. 8. 8. 05:4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1세)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피울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깡패가, 니 뭐꼬, 씨발놈아, 니 뭔데, 돌았나.”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든 후,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번), 내사보고(순번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6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14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시 21고단240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4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역시 그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범죄전력 및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149 사건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20경 창원시 의창구 L상가 앞 피해자 M(64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N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창원시 의창구 L상가 옆에 정차하게 한 다음 5분 동안 휴대폰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 내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택시 밖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2. 2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8. 18:00경 경남 함안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빈 병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모텔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던 카운터에 찾아와 “아내와 딸이 납치됐다. 십할, 당장 객실 문 다 열어라.”라고 말하며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객실 손님들의 안전 문제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 너가 책임질 거냐. 우리 아내와 딸이 죽으면 너가 감당할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객실 문을 두들기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05:47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와 딸이 납치되어 살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와 딸이 납치되어 살해되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업무방해 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거짓신고 적발 경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판시 상해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업무방해 피해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8,64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E’ 실업주 F과 통정하여 마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360만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714만 2,84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인근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인 B에게 “내가 체납세금이 많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6. 4.까지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이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및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순번 20)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실사업자 확인서, 피의자 A 개인체납 내역(사업자등록 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 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허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다액의 국세를 체납해왔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국세체납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국세체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국세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많아서 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및 피고인들의 조세회피를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약 3억 원 이상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C’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인 B가 그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B는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1. 3.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17:00경부터 같은 달 14.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5, 32, 39, 43, 46, 48, 51, 5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수사상황(동종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82 피고인은 2020. 1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남양주시 F에서 3,000평 정도의 추가 공사장에 원석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나오는 원석을 제공해주고, 원석 운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B에서 대여를 하겠다.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잔고증명을 할 수 있게 55,275,000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2021. 1. 15.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위와 같은 공사 수주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잔고증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잔고증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27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50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2,2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를 자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주일 안에 위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7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남양주시 K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의 땅인 남양주시 F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매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립공사현장 땅 매입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1. 2. 25. 원금을 갚아주고 네 가 지금 L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로 월 30만 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이자로 20만 원을 더해서 월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목공사 현장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부지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매립작업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0. 13.경 500만 원, 2020. 10. 14.경 500만 원, 2020. 10. 15. 500만 원, 2020. 10. 16. 395만 원 등 합계 1,895만 원을 공사현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의 땅인 남양주시 F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매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쪼들린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토목공사 대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4582 증거) [2021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차용증 1. H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관련 도박 사이트 계좌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정리 – 편취금 용처 관련) [2021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I 계좌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2021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2021. 2. 15.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동석한 유흥접객원 E(여, 당시 만 13세)에게 “2차(성매매)를 나가자”고 제 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를 관리하는 속칭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F(남, 당시 만 18세)을 노래방에 오도록 한 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 G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몸통과 팔 부위를 B이 잡아당기면서 제지하는 사이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 2개를 손에 들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노래방 앞길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손에 들고 있는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E, F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판시 범행 동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인 E가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역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등으로 폭행하여 비골이 골절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는 한편,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데도 쫒아가서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기는커녕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미국 텍사스주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 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침대 밑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16:00경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번지 불상의 ‘D’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키홀더를 강하게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이 키홀더에 눌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9. 17:00경 서울 중구 E 앞길에서,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짐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고 피해자의 다리가 승용차에 부딪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미국 텍사스주 C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임을 가고 싶어 하던 피해자가 캐리어를 피고인의 혼다시빅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뒤쪽에 눕혀놓고 앉아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가 캐리어와 차 사이에 끼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미국 텍사스주 F 주거지에서, 다림질을 하던 피해자와 본가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다림질 도중 옆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뺨에 가까이 대면서 ‘얼굴을 지져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각 피해자 사진, 각 사진, 차키 사진, 카톡 대화내역, 미국 경찰조사보고서 원본 및 사본, 각 일기장 사본, 소장, 피해자의 다이어리,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