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술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아가씨를 구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선불금을 주고 데려온 여종업원도 자주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매출은 줄어 더 이상 술집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6.경 일본 요코하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아가씨를 넣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2. 8.경 200만 엔, 2002. 11. 12.경 100만 엔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엔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5.경 일본 요코하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450만엔 낙찰계에(계원 15명이 30만 엔씩 2002. 4. 경부터 2003. 7.까지 불입) 8번 순번으로 가입하여 2002. 12. 17.경 계금을 먼저 수령하고는, 2003. 1.경부터 2003. 7.경까지 피고인이 불입해야할 나머지 계불입금 매달 30만 엔씩 합계 210만 엔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주가 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26.경 일본 요코하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여 계원 15명이 1인당 40만 엔씩 15개월 동안 불입하는 600만 엔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20만 엔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번역문 첨부 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계급 대신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에 계가 해지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D의 진술증거들과 이러한 진술증거들에 부합하는 각 금전차용증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각 금전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합계 500만 엔의 채무, 판시 2항 기재 210만 엔의 채무, 판시 3 항 기재 220만 엔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차용증서는 모두 계급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내용의 계를 운영하다가 언제 계가 깨졌고 어떤 경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서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진 것인지 등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는 각 차용증서 중 계와 관련된 것, 금전대차로 인한 것을 나누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용증서가 깡패에 의하여 강제로 찍었다거나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가게 가 힘들고 하니까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찍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차용증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거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에 차용증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의 술집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아가씨들은 선불금을 받아 도망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매월 술집 월세로 100만 엔, 살고 있던 아파트 월세로 10만 엔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에 계가 해지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3항 기재 계를 조직한 다음 자신이 2구좌에 가입하고 6개월 만에 두 차례 계금을 타간 다음, 두 번째 계를 탄 다음부터 계를 운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두 번째 계를 탄 이후 2003. 1. 28.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불입금을 성실히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정서(수사기록 12쪽)를 써주었는데 그로부터 4일 뒤인 2003. 2. 1. 술집 문을 닫은 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2003. 5월에는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930만 엔에 이르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이전에 장사가 잘 되었을 때에도 수입규모는 위 각 월세와 생활비 정도를 벌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 변제계획은 매우 불확실하고 막연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2002. 12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점, 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편취금액의 합계가 한화로 환산하면 9천만 원이 넘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참고로 이 사건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사건이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2007. 3. 21.경부터(수사기록 88,238쪽 등 참조) 2011, 4. 11.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46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7. 29.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