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3] 1. 피고인은 2017. 8. 11. 03:28경부터 같은 날 03:33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송파 대로 274 에 있는 국민은행 가락동종합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C으로부터 노래방비를 결제하기 위해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C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 놓고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88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8고단650] 2. 피고인은 2017. 10. 28. 01:0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안전센터를 향해 소주병을 5회 던져 위 119안전센터 차고지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695] 3. 피고인은 2017. 9. 30. 0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9세)에게 마음에 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 F와 말싸움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1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0: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 국민은행 앞 보도 옆 주차장에서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하여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00: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4에 있는 건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차량이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된 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3경부터 00:29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05: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L(28세)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주점 내 창고 유리문 쪽으로 던져 위 유리문을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 진술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역 1. 발생현장 사진, 이태원 119 안전센터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2018고단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2018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69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F가 이를 피해 흡연실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흡연실까지 피해자 F를 쫓아와서 계속하여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흡연실을 나오는 피해자 F를 쫓아나와 피해자 F가 휘청거릴 정도의 세기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 F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G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