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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2017. 10. 6. 23:00경부터 2017. 10. 7.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 놓여 있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7. 01:00경 고양시 H 공원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그램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2018. 2. 19. 22: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버스 뒷바퀴 밑에 놓여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상가 옆 골목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그램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E, G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D, E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때 매수한 대마 전부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매수자금 합계 312만 원을, 피고인 F, G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대마매수 범행에 제공된 매수자금 합계 108만 원을 각 추징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 F, G의 대마 매수자금 합계가 105만 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F, G에 대하여 10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 F, G의 각 진술 및 K의 계좌내역(증거기록 제490, 491쪽)에 비추어 보면 대마 매수자금 합계는 108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대마 매수자금 65만 원 + 순번 2 대마 매수자금 43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위 각 대마매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로 몰수하거나 그 대금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대마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특별히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1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량 안에 도둑이 탑승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위 차량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크기 약 15cm)로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유리창, 사이드미러, 차량 보닛 부분에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 차량을 향해 수회 휘둘러 수리비 약 2,289,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크기 약 1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위해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 등을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12. 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행 D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G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된 G 문자 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이미 인출하여 사용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그 사회적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1:28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9:10경 업무상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이하 'D'라고 한다)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5,346,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14),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캡처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18),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에서 주취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시키면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음에도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12. 21:40경까지 부천시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 9,00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6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그 외 중한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일어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세게 던져 뒷면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전기 모기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톡하는 사람이 누구냐, 걔랑 잤지, 씨발년이 걸레 같은 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자녀들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재물손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증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코나 입술에 멍이 든 사실,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약을 사서 상처 부위에 발랐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자신이 죽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부엌에서 식칼을 빼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식칼을 빼들기 전에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는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하였는지 죽겠다고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4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그 수사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지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진술이 이 사건 범행시에 근접하여 있어 피해자가 더 정확히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위수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3:15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밥통과 냉장고에서 밥과 돼지고기 등 식자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판단되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자중하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배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구순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1: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신발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하단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2017. 9. 25. 02:45 경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 회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00:30경부터 02:5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바둑판과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무기록,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 경찰 조사 전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00:30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둑판과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1:10경 다시 돌아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회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진해구 석동 소재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구로 43 소재 GS25 진해광화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출동 및 음주측정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36세)는 순천시 소재 E중학교 동문들로 피고인과 C, F은 피해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꽃뱀(피해자를 유혹하여성관계를 맺을 사람)'과 '바람잡이(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풍전주유소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로 당시 도로로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8세)에게 "돈 먹었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 치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1:4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야 너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포장마차 입구 기둥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사시미로 회를 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31. 15:30경 부천시 길주로 180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5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유모차를 세워두고 아이랑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25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내 가고 가방은 지하 1층 화장실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반환조치),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상품권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유사 방식의 이 사건 절도를 범한 것이다. -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명확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결국 이 법정 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wm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0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9. 불상지에서 중앙선 C역 부지개발사업의 동업자였던 D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지분권과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1. 5.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양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이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추가로 'H(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2011. 7.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감정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약속어음 보증인 부분 위조 행위로 인하여 명의를 모용당한 전처 H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인 D에게도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유가증권에 관한 법적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모용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위조 행위 후 D에게 1억 7,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약속어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 변제에 충당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 01: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가 E 'K5'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내부를 물색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곳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27동 701호',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란에 '이억오천만, 이천오백만, 이억오천오백만, 일백만',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F아파트 306-102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란에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중개업자란에 'I 공인 중개사 대표 J'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곳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상가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건물 제1긍 108호',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란에 각각 '일억육천만, 일천육백만, 잔금 일억사천사백, 구백만',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우시 서초구 L아파트, 104동 1901호, 주민 등록번호, 성명란에 각각 'M, N'이라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동인의 날인을 하였고, 중개업자란의 사무소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건물 102호', 사무소명칭란에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서명날인란에 'Q'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을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과 Q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16. 10. 1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위 1항과 같이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D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여 행사하려 하였으나 D이 위 각 위조된 계약서들을 R에게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연수기를 이전받아 가려고 하는데, 남은 할부금, 이전설치비 33만 원을 주면 연수기를 이전받아 가고, 남은 할부금은 내가 계속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수기 할부금, 설치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연수기를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수기 할부금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6. 12. 16.경 133,000원, 같은 달 20.경 200,000원 합계 333,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의 2018. 7. 17. 자 증거자료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받고 연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못 내서 연수기를 반환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연수기는 할부금이 64 만원 남은 상태였고,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될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1) 공소사실에는 '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계속 이용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수기를 이전받아 가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과 설치비 33,000원, 할부금 중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할부금은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연수기를 이전받아 가지 않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연락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수입이 10만 원 정도였고, 수입이 불안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33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수기를 이전받겠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7. 3. 경 피해자에게 연수기를 반환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지 연수기를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