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7

범 죄 사 실 [2016고단917] 피고인은 2016. 2. 5. 새벽경 전남 진도군 H 소재 I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J(59세),K 등과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고스톱이 모두 끝난 후 위 숙소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모텔 후문 밖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위 모텔 인근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서 근처 도로 가로수에서 뽑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나무지지대(지름 약 3cm, 길이 12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나무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7] 피고인은 2016. 3월경 전남 장흥군 L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D 변호사를 통하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J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J이 피고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소인 J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나, 위 J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각 목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5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J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고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 위 고소장을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 소재 홍천경찰서 경제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나무지지대에 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당시 사진 첨부에 관한), 진단서(J), 이송처치료 영수증 등, 수사보고(범행 도구와 동종인 나무지지대 형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의사 상대 치료일수 550일 산정 경위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나무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나무지지대 자체는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나무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무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린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정황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진단서(수사기록 21, 183쪽), 현장출동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97, 98쪽)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무지지대와 같은 둔기로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인근 M 모텔로 가서 구조를 요청했는데, 당시 M 모텔에서 119에 신고한 여성은 소방관과 통화하면서 "어디서 맞아갔고 이렇게 들어오셨네. 지금 뭐 다리도 못 걷고, 뭐 손가락이 어떻게 됐나 봐요. 지금 아저씨가 많이 아파 하는데, 오메, 이 아저씨는 다 쓰러져 가는데."라고 하였는바(증거 순번 37 번 녹취서), 여기서 추단되는 피해자의 상태도 피해자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I모텔 주변 도로가에서 나무지지대 1개가 뽑혀져 있는 가로수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72, 7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어깨에 큰 손상을 입어 손을 높이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무릎 연골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하였으므로 가로수의 나무지지대를 뽑을 만한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 즉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는 법정진술이나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진 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발길질을 하였다(수사기록 231쪽)는 검찰진술에서 추단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도 모순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가 나무지지대를 뽑지 못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다리가 골절되어 M 모텔까지 기어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M 모텔로 가던 피해자로부터 구조를 요청받아 112에 신고하였던 N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2017.6.22.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당시 112 신고내용을 보면, N이 '여기 뭐 사고자가 생겼는가 본데요. 뭐 넘어지셨는가 본데요. 뭐 다치셨는가 봐요'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발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순번 37번 녹취서), 이에 비추어 보면 M 모텔까지 계속 기어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지지대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017고단9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J) 및 사진, 불기소결정 출력물, 통원확인서(A), 각 상해진단서(A), 소견서(A), 상해진단서(A) 등,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용 확인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문의사항 전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없고 J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나무지지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해 피해 경위와 관련하여 "J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끝난 후 Jol 잠시 보자고 하여 J을 따라 호텔 후문으로 나갔는데 J이 양쪽 어깨를 잡은 다음 머리로 아래턱을 들이받았고 이에 아랫니 중 앞니 하나가 뒤로 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J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스톱을 치던 중 J에게 매너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였을 뿐 특별한 시비가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 고스톱에서 피고인은 돈을 많이 잃은 반면 J은 돈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마른 체형인 J이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불러내 갑자기 머리로 턱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6. 2. 5. P병원을 내원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통원확인서(수사기록 73쪽)에는 병명으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복부의 가스팽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치아가 부러졌다는 내용이 없고, 2016. 2. 6.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외래진료기록지(수사기록 221쪽) 역시 '내원 당일 fever(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굴렀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6. 2.6. 홍천군에 위치한 Q 치과의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269쪽)에는 '예후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Q 치과의원 측은 '하악의 경우 환자분이 통증 정도와 구체적 정황설명이 없었으므로 간단한 임상검사만 하였고 예후 관찰하며 경과를 보기로 하였음. 하악 전치부 아탈구 가능성이 있으며 통증변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진료 내용에서 추단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정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