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6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사실은 200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한 C시의 재정자립도는 56.4%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 중 19위이어서 최하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한 E가 C시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에 이르게 되었다고 공표하여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21. 피고인의 C시장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5면에 'C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대로는 C의 미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C시 8년 무슨 문제들이 있었나? 왜! C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원하는가? 재정자립도 56.4%(2005년 기준 통계청) - 전국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E가 C시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에 이르게 되었다는 재정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그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물 111,040부를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 25.경 동사무소를 통하여 선거구민 111,040세대 203,276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재정자립도통계, 책자형 선거공보물,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표의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재정자립도 56.4%(2005년 기준 통계청) -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다'라는 부분은, C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운영실태 평가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C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일 뿐이고, C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기초 자치단체 신도시 중 최하위라는 평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신도시 중 최하위권"이라고 기재하려하였으나 편집, 인쇄과정에서 '신도시'가 누락된 것이다. 나. 고의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공보물의 작성 책임자는 B정당 경기도당 C시 당원협의회에서 파견한 G가 작성한 것으로 그에게 그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데, 위 공보물의 초안에는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 아닌 "기초단체 신도시 중 낙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초안을 검토한 후 재정자립도에 관한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돌려주었는데, G가 본인의 판단하에 "낙제점"이라는 표현을 "최하위권"으로 수정하고 인쇄작업에 들어갔는데, 디자이너가 "신도시"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위 공보물이 발송될 무렵 피고인에 대한 지지율이 E에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 후보자인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공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발송 이후 각 선거구민들이 실제 수령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을 '전국 기초단체 신도시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으로 정정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공표의 내용이 E 후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위 선거공보물의 내용은, E 후보가 C시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C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E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C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대가능성 여부 당시 피고인이 E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시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82.4%, 1999년 84.7%, 2000년 77.5%, 2001년 67.3%, 2002년 61.8%, 2003년 55.9%, 2004년 55.4%, 2005년 56.4%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나(다만,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 상승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C시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234개 중 19위에 해당하고(1위는 92.6%인 서울 서초구이고, 234위는 6.9%인 전남 무안군이다),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31개 중 10위에 해당함(1위는 70.2%인 H시이고, 최하위는 17.4%인 I군이다)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에 비추어 볼 때 하위권 중에서도 가장 아래라는 뜻이고, 하위권이라는 표현은 어느 그룹을 2개(상, 하) 혹은 3개(상, 중, 하)의 그룹으로 나눌 때 가장 아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표현이 수치적(백분율 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개념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그룹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위치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9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전체 비교대상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그 비교대상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기재하면서 이를 '최하위권'으로 표현한 이상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소는 원래의 문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신도시' 였으나 '신도시'라는 문구가 인쇄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것이나, 도대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신도시가 어디를 지칭하는 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이 원래 의도하였다는 수도권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수사기록 282쪽,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신도시'라고 표현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구역상 구나 동이어서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수 없는 곳으로서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재가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의 기재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해 선거 후보자가 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당해 후보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인쇄 전후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76쪽,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다. 공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2006. 5. 25. 발송되어 선거구민들에게 도달된 이상, 피고인이 2006. 5. 26. 홈페이지와 기자단에 이메일로 사과문 발표하고, 2006. 5. 29. 현수막 게재(공보물 내용 5면 중에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을 수도권 5대 신도시 중 최하위로 정정합니다)하는 등으로 그 표현을 정정하였다 하더라도(일부 선거공보물이 위 정정이후에 선거구민들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표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공표의 내용이 E 후보에 대한 것이 아닌지 여부 및 목적이 있는지 여부 위 선거공보물 제5면에 게재된 내용은 'C시 8년 무슨 문제들이 있었나? 왜! C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원하는가?' 라는 소제목 아래에 '▶ 재정자립도 56.4%(2005년 기준 통계청)-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E 후보가 C시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C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C시 8년(E 후보가 재직한 기간)', '새로운 시장'이라는 기재와 더하여 보면, 단순히 C시의 재정상황만을 나타내는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상대 후보인 E 후보의 시정운영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E 후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문언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상대 후보인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할 것이고, 위 공보물이 발송될 무렵 피고인에 대한 지지율이 E에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기대할 수 없다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허위사실 부분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공표 이후 피고인이 곧바로 정정하려고 시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사실은 200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C시의 재정자립도가 56.4%이나, 재정형편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재정자주도로서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하며, 2005년 C시의 재정자주도는 86.11%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고, E가 C시장으로 재직하던 8년 동안 C시의 재정은 꾸준히 채무가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C시의 재산이 약 4,5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재정이 부도 직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점, C시의 위 재정자립도 56.4%는 전국 기초단체 234개 중 19위로 상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C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한 E가 C시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에 이르게 되었다고 공표하여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10.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C시의 현실은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76.2%에 크게 못 미치는 56.4%의 재정자립도로, 1998년 80% 이상이었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 56.4%로 C시 재정이 부도직전이며,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재정운영평가에서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그 홍보물을 선거구민 9,774세대에 배포하여 이를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C시의 현실은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76.2%에 크게 못미치는 56.4%의 재정자립도로 1998년 80% 이상이었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 56.4%이다'라는 부분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재정운영평가에서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C시 재정이 부도직전이다'라는 부분은, 위 사실을 전제로 'C시의 재정현황이 좋지 않다, 재정운영이 낙제점 수준이다' 등의 의미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이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문구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매년 통계청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하고 있는바{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제93쪽 하단, '주 : 1.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의 공제)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이에 따른 2005년도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순계규모)는 '76.2%'이고, C시의 재정자립도(총계규모)는 56.4%인 사실, C시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82.4%, 1999년 84.7%, 2000년 77.5%, 2001년 67.3%, 2002년 61.8%, 2003년 55.9%, 2004년 55.4%, 2005년 56.4%인 사실, 행정자치부는 2005. 12.경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재정혁신' 등의 부문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하였는데(재정 부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4년도 회계기준으로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이행' 등의 분야로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C시는 행정혁신 부문에서 B등급(A, B, C, D, E 5단계, 이하 같다)을 받았고, 재정혁신 부문에서 E등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판단대상) 따라서, 위 예비홍보물의 기재 내용 중 재정자립도에 관한 각 수치 부분('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76.2%', 'C시 재정자립도 56.4%', '1998년 80% 이상')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재정운영평가에서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과 C시의 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이 달라서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나타난 통계청 자료에 따른 경기도 내의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총계규모)의 산술평균은 47.52%가 됨에도 통계에 나온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여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76.2%에 크게 못미치는 56.4%의 재정자립도'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이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C시의 재정상황이 재정자주도와 관련하여서는 매우양호하고 그 재산이 4,500억 원이 늘어 재정이 부도직전으로 볼 수 없음에도 'C시 재정이 부도직전'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이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5.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부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76.2%' 와 'C시 재정자립도 56.4%'가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C시의 재정상황이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표현한 것은 통계수치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순계규모, 총계규모)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산정방식에 따라 발표하는 재정자립도가 각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수치 자체는 허위가 아닌 이상 그 수치비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크게 못미치는'이라는 표현은 수치비교 차제를 허위로 보지 않는 이상 단순한 수치비교에 따른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76.2%'와 'C시 재정자립도 56.4%'가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산술평균하여 위 76.2%의 수치와 대조하지 않고 위 수치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작성자료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이 사건 예비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였다는 통계청의 자료의 형태를 보면, 경기도를 맨 상위에 쓰고 그 아래에 도청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순차 나열하고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의 산술평균이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에 미칠 수 없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의심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읽게 되면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시의 재정자립도가 '1998년 80% 이상'이었으나 '2005년 기준 56.4%' 로 되었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C시 재정이 부도직전이다' 라는 표현은 그 앞의 문언과 연결지어 볼 때 그 전체적인 의미가 '수년간에 걸쳐 C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이 나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가적 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재정형편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재정자주도로서 2005년도 C시의 재정자주도는 86.11%로서 매우 양호한 편이고, E가 C시장으로 재직하던 8년동안 C시의 재정은 채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그 재산이 약 4,500억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부도직전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재정자립도를 인용하여 부도직전으로 표현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재정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서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일반적으로 자주재원이 포함된 재정자주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각 지표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적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형편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반드시 재정자주도만이 의미가 있고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즉 재원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재정자주도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1998년 80%이상에서 2005년 기준 56.4%로 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그 원인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늘고 자주재원의 규모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든, 실제로 자체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든), 비록 자주 재원이 늘어 2005년도 C시의 재정자주도가 86.11%에 해당하여 재정활용능력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예산규모에서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이 떨어져 그 한도 내에서 부도직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견표명 내지 판단을 나타낸 것일 뿐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가사 C시의 재산이 4,500억원이 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홍보물의 게재한 문언의 의미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부도직전'이라는 것이지 부채가 너무 많아 부도직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비홍보물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8년간 C시장으로 재직하고 다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시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는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미 그 공표행위로 인하여 전임시장으로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부터 시의원, 도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과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