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성시 E에 소재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군용전략물자 해외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F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경 C 주 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생산한 군용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용도와 특성을 갖춘 제품으로 방산물자인 G, 모델명: H 1대를 2016. 6. 13.부터 2013. 6.17.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 방산전시회에 전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피 고인 A의 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승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위 화포용 G 1대를 프랑스 파리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전략물자를 수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 피고인의 고용인인 위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 주식회사는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주관한 G 개발사업의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2011. 12.부터 2013. 5.경까지 G, 모델명: H(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2013. 12. 20.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DQ마크 인증을 획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F으로서 2016. 6. 13.부터 2016. 6. 17.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 방산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이 사건 G을 출품하기로 결정하고, 2016. 4. 18.경 통합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G 1대를 프랑스 파리로 수출하였다. 3) 이후 피고인 A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부터 이 사건 G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사전판정서 및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건 G에 대한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6. 7. 이 사건 G이 통제번호 ML4.b.1. 소정의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전판정을 받음과 아울러 수출허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G은 2016. 8. 10.경 다시 국내로 반입되었다. 나. 방위사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령 2) 판단 방위사업법 제34조를 비롯하여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물자 또는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로 지정하여야 그것이 비로소 '방산물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정이 없다면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물자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방산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G이 공소사실 기재 수출일 무렵 방위사업청장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G이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대외무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1) 관련법령 2) 판단 가) 이 사건 G이 전략물자인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물품을 의미하므로(같은 법 제19조 제2항) 이 사건 G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G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ML4.b.1.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별표 3.에 따르면, 군용전략물자의 통제번호 ML4.b.는 ML4.b.의 1, 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지 ML4.b.1.만이 독자적으로 군용전략물자의 통제번호가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이 사건 G이 ML4.b. 1, 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G을 통제번호 ML4.b.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G의 전략물자 판단을 담당한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G이 통제번호 ML4.b.는 아니지만 통제번호 ML2.a로서 여전히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G이 통제번호 ML2.a.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별표 3. 중 ML2.는 '발사기 및 그 부속품 중 다음의 것(a, b, c, d항을 가리킨다.)과 이의 전용 설계된 구성품'을 군용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ML2.a.는대포, 곡사포, 직사포, 박격포 등 무기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G은 K9자주포 등 무기의 포신 청소에 최적화된 국산 손질봉을 개발하고자 하는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지원 하에 특정 구경의 포신 청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 제작되었다. 이 사건 G의 용도, 목적, 제품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G이 특정 구경을 가진 발사기에 '전용으로 설계된' 도구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성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사용례, 이 사건 고시 별표3.의 모태가 된 바세나 르체제(WA) 원문의 군용물자품목 중 해당 단어('components')의 사전적 의미나 사용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사기 포신의 청소도구에 불과한 이 사건 G을 위 각 무기류의 구성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기의 '부속품'(원문은 'accessories'이다.)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위 규정에서 '부속품'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 G과 같은 청소도구를 포섭할 수 있는 항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부속품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G을 ML2.a.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G과 같은 손질봉을 바세나르체제의 군용물자품목으로 보아 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실무례나 입장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8. 현재 바세나르체제에서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국제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만일 현 상황에서 이 사건 G을 이 사건 고시 별표 3.의 통제번호 ML2.a.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확장 해석 및 유추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시회 출품 목적 수출이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설령 이 사건 G이 별표 3.에 규정된 여하의 군용전략물자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G 1대를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수출하였고 4개월 내에 다시 국내로 들여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고시 제26조 제1항 제8호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로서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G은 이 사건 고시 별표 3.의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G을 수출한 행위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대표자인 B나 고용인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대위무역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