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일명 ‘레카차’ 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타인에게 투약 1) 2018. 8.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 투약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B으로부터 대신 주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0:10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 충주시 C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가져간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경 투약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0:10경부터 00:20경 사이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가져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희석한 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알선 1) 2020. 3. 11.경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상인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F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B에게 F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B과 F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4. 13.경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고, B과 F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02:00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F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밀양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F을 직접 만나 F으로부터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전경 B을 만나 이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1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과 F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B 관련) 1) 2018. 3. 중순경 수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충주시 K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L의 M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그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9. 3.경 수수 피고인은 2019. 3.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2019. 5.경 수수 피고인은 2019. 5.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2020. 3.경 수수 피고인은 2020. 3.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2020. 4.경 수수 피고인은 2020. 4.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2020. 6.경 수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0. 1. 30.경 매매 피고인은 2020. 1. 30.경 부산시 금정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인 P을 만나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8. 26.경 매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앞에서 P을 만나 필로폰 구입대금 30만원을 주고 P으로부터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경 충북 음성군 S에 있는 ‘T’에서 F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통해 종이상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0. 2.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제1의 라.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 외부 화장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0. 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 외부 화장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0. 3. 11.경 매매 피고인은 2020. 3. 11.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A이 알선해준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4. 13.경 매매 피고인은 2020. 4. 13.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A이 알선해 준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8. 3.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충주시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경 투약 피고인은 2018. 8.경 충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2.경 투약 피고인은 2019. 2.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 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3.경 투약 피고인은 2019. 3.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다.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5.경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4)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3.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4. 1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점심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20. 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 5)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2020. 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 6)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감정서(지퍼팩), 감정서(A 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계좌거래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타인을 마약 범죄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