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0.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735 1.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임상수의학 석사,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박사'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애견 관련 연구실을 운영하고 대학 강의를 나가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고가의 프렌치 불독, 영국 불독의 모견(母犬)을 수입해서 애견분양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나도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의료 보험료를 200만원씩 내고 있다. 대금을 주면 2012. 10. 8. 까지 평택항을 통해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과 영국 불독을 들여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이나 영국 불독을 수입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의 신협계좌를 통하여 불독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8. 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9 2. 피고인은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G이다. 내가 수의학과 교수라서 축산가공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고기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겠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29. 전에 즉시 변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3,000만원을 6개월~1년 정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이름이 'G'가 아님은 물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수가 아니었고, 위 1,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10일 내로 변제하고 3,000 만원을 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1255) 3.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장인데, 중국 북경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보조로 일하면 월 기본 1,000만원과 인센티브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 나와 같이 중국에 가자, 2013. 8. 13.에 중국에 경매장과 숙소를 답사하기 위해 다녀오고 2013. 8. 26. 중국으로 최종적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25. 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약 7억원 상당을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중국 동물병원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이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는 물론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장이 아니었고, 7억원 상당의 고양이를 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동물병원에서 일할 계획 또한 없어 계약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¹20147131,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같은 해 9. 10.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광주시 R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350 만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전입신고는 허위신고일 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어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경기 남양주시 T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건물 경매를 잡았는데 2011. 10. 경에는 3억 원이 나온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사건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P)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01 7. 피고인은 2005. 12. 30.경 불상지에서, U이 피해자 V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이 U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추심에 갈음하는 조건으로 U 소유의 서울 강북구 W 제비02호 주택의 소유권을 지인인 X의 명의를 빌려 이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 2,800만 원을 2006. 1. 11.부터 2007. 1. 7.까지 1년간 매달 변제를 하되, U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X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같은 달 10.경 위 주택에서 '주택의 저당 및 매매를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약속각서, 포기각서를 X 및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U이 2007. 1. 7.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X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14.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Y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농협통장거래내역, 명함(AB) 2014고단1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1. 카카오톡사진자료 2014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1. 증인 S,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경매진행내역 1. 명함사본 2014고단201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약속각서, 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일부 금원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7항 기재 배임죄에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U의 채무는 1천만 원인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생활비, 오토바이 대금 등으로 변제함으로써 판시 X 명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죄에서 각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V에 대하여 U이 지급할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데, U이 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상의 정산금은 280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2800만 원 정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U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채무가 1천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1천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소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사기 전력이 있고, 2005년경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계속하여 사기행각을 일삼았는바, 그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유명 수의사로 지칭하면서 명함까지 보여주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심지어 전신마비 1급 장애자인 피해자 S까지 기망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