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초순 0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의 집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 장모의 집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추할래?" 라고 묻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 · 고지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 범행이 일어난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 작은 방에 간 적도 없으며, 그곳은 피해자가 잘 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일어난 일시와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손목시계로 새벽 4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추할래?"라고 물어보았다'라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2014년 가정 방문을 한 이후부터 갑자기 짜증이 심해지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자(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애인시설 담당교사가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처음 범행 사실을 들었던 담당교사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진술능력이 뛰어난 상태였고, 조사자의 질문의도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진술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강간 범행이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 작은 방에 평소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27쪽), 그곳은 피해자의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2011년경까지 거주하였던 곳으로 피해자의 큰 오빠인 J이 가끔씩 잠을 자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석 연휴에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집에서 잠을 잤고, 한 번도 집 (피고인의 장모의 집에서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37쪽), 피고인의 장모인 I는 피고인이 하루만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잤을 뿐 나머지는 피해자가 있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29쪽),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애인시설로 보낸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하여 피고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상태,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기본영역 (6년M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 6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작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에 비푸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