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0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09:0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점포 앞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09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답 1,517㎡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매수를 부담스러워하자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잔금지급일까지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위 토지는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5.경 4,000만 원, 같은 해 9. 28.경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5.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3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CD 2020고단420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구미시 C건물 3차 302동 옥탁방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2012. 11. 11. 19:00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8, 28, 10: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처 H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그곳 책상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I)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구미시 비산동 504-4에 있는 구미농협 비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미농협 비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위 H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06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진 및 증명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옥탑방에 거주한 기간의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붙임, 구미농협 비산지점 CCTV 확인 및 붙임, 피의자 A가 금 25만원을 출금한 편의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인과 함께 내원한 D을 진료한 의사인 피해자 E(남, 41세)이 위 D에게 ‘만성 췌장염이니 큰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다음에 병원에 오더라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놈아, 좆 같은 새끼가,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런 것들이 의사를 하고”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못 나간다고 씹할놈아”라고 거부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2

범죄사실 1. 2017. 11.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14:0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외투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14:35경 제1항 장소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12,9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진열된 마네킹에서 벗긴 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3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8. 3. 21, 벌금 50만 원, 2008. 6. 5. 벌금 100만 원, 2009.10.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27. 벌금 300만 원, 2014. 12.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2. 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6. 11. 2. 벌금 900만 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다(피고인은 2011년경 관절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잊기 위해 보상심리로 절도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8년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신라식당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탑학원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어깨를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보험사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받은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부딪힌 정도,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을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31. 0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G, H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그곳 종업원인 1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라,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생맥주 기계를 쳐서 부수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K, 순경 L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병원 이송 여부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K에게 다가서면서 "너 나랑 한번 할래?"라고 하며 발로 K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L에게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L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3: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6. 03:21 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10.6, 03:28 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1:00~02:00경 강원 철원군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4장, 현장사진 15장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3장, CCTV영상 캡처사진 18장 1. 현장확인 사진 6장 1. 피해차량(L) 사진 6장 1. 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부 1. 현장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68] 피고인은 2019, 12, 4, 12:24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 비닐천막 밖에서 위 비닐천막을 손으로 누르고 라이터로 지지는 등의 방법으로 구멍을 뚫은 후 비닐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000원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40] 피고인은 2019, 10. 31, 13:29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야채를 사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수레에 올려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7, 20, 31), 각 CD(증거목록 순번 45, 4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6, 19, 43)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중 해당 부분의 "제1항" 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도 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의 황색 중 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를 성남에서 광주 방향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에서는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성남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선행하는 차가 정차할 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좌측 상가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게 함과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정상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옆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양측 하지 및 우측 상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원룸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건물 D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7:10경 위 원룸 5층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이마트 가방을 건물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수거하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가방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2. 5.경 B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옥상 출입구에 쌓아둔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임차인들이 옥상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던 물건들을 수거하면서도 위 물건들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가방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거하여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함께 대마 매수 비용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은 차량을 제공하고, B는 대마를 거래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22.경 위 B에게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건네주고, 위 B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D 앞 길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경 위 B 및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3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윈스톰 승용차와 150만 원을, 위 ‘C’는 위 B에게 1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위 B는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자택 현관에서, 위 E에게 자신의 부담분 15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61g을 건네받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과 현장 CCTV 비교 분석),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합계액: 6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330g에 달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의 양도 약 261g으로 많은 양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17.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 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에 있던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뉴랜드에이스(건강기능식품) 1박스, 시가 6천원 상당의 사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2014.2.20. 16: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 전 법당으로 들어가,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3. 2014. 3, 1.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 위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G 사찰 상대), 첨부 CCTV 판독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결격과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1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M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1. 25.경부터는 검사본부 검사기술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8:44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 회사 내에서 검사기술팀 직원으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계측기(모델 E5071C, 기기번호 O) 1대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326 피고인은 2021. 2. 7. 화성시 P건물 Q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미 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낼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M의 고소장 1. 품의서(피해품), 구매요청서(피해품), 전자세금계산서(피해품), 거래명세표(피해품) 1. CCTV 캡쳐 사진,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2021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서, 피해자 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계측기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관한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82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미성년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남, 15세)과 연락하여 이른바 조건만남(돈을 주고 차량 안에서 성행위)을 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1, 2014. 10, 8. 13:50 경 약속장소인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과 함께 온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밤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G빌딩 202호로 데리고 가고, 2. 위 G빌딩 202호에 피해자를 가둔 채로, 가. 2014. 10. 9. 점심시간 무렵 피해자가 '집에 짐을 가지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노끈으로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케이블 타이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사이를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나, 2014. 10. 9. 저녁시간 무렵 피해자가 결박한 노끈과 케이블 타이를 풀어달라고 하자, F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비닐 랩을 감고 코와 입 부위에 구멍을 뚫어 입에 양말을 물린 다음 허리 부위에 통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 2014. 10. 11. 17:00 경 피해자의 양손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한다'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라. 2014. 10. 13. 09:00경 피해자가 '결박한 노끈과 케이블 타이를 풀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는 방안에 있던 촛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을 벌려 뜨거운 촛농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3. 2014. 10. 13. 00: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때리고, 모텔 안에 있던 옷걸이와 에프킬러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F와 공동하여,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노끈(증 제1호), 피 묻은 휴지, 걸레(증 제 2 내지 4호), 비닐 랩(증 제5호), 케이블타이(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감금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1월15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8 1. 피고인은 2023. 1. 21. 06:4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할인점 ‘D’에서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6,900원 상당의 단짠 제육볶음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직화튜립닭발 1개, 시가 4,900원 통마늘 돼지 껍딱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1. 10:1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7,400원 상당의 닭가슴살 2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24. 15: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할인점 ‘D’에서 시가 3,280원 상당의 포켓 양념치킨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21 피고인은 2023. 1. 22. 17:5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렁회 무침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14. 10: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주 1병, 계란, 휘핑크림, 돈코츠라멘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매출전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확인-방범용)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