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포천시 C에서 신발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위 회사의 주된 매출처인 E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납품이 중단되는 바람에 매출이 감소하고, 2014. 8. 15. 및 2014. 9. 15.경 E로부터 현금 4억원을 받고, E가 9억 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2014. 11.경부터 매입할 상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판매처 또한 구하지 못하여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1.경부터 4대 보험료가 미납되고,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고, 2014. 9. 4.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약 18억 원 상당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2015. 2. 13.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및 2011. 7. 8.경주식회사 D 건물 일체 및 건물 내 신발 등에 대하여 보험상품 3개에 가입 후 2011. 8. 19.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합계 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D 건물에 불을 질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내어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9.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기간 2014. 9. 19. ~ 2024. 9. 19. , 가 입금액 11억 4,4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하고, 2014. 9. 29.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와 2014. 9. 29. ~ 2019. 9. 29. , 가입금액 3억 원인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가.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 30. 17:50경부터 18:07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창고동 건물 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불길이 약 100평 규모인 창고동 건물 및 그 옆에 있는 60평 상당의 2층 건물, 내부에 있는 신발(피고인 주장 피해액 30억원)을 소훼하게 하고, 그 불길이 위 건물 뒤쪽으로 번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가설건축물 외부와 옹벽, 입간판 등을 그을려 약 6,344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화재를 이유로 합계 14억 4,400 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화를 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창고동에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오후에 고무 타는 냄새를 맡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전기적 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리라 추측할 뿐이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이 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최초 발화장소가 전소되거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모두 훼손되어 구체적인 착화방법까지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이에 검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 방법을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피고인은 2006. 3. 15. 신발류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매형인 H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이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증거기록 81쪽). 2) D는 신발 생산을 위한 자신의 설비를 갖추지 않고, 중국이나 국내 업체로부터 완제품 상태의 신발을 공급받아 포장 및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한 다음 이를 E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증거기록 2, 3, 22쪽). 3) 이 사건 화재 무렵 D에는 피고인 이외에 H, I, J, K, L, M, N, O, P이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3쪽). H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발포장 등의 잡무를 담당하였다. I은 피고인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D 설립 이전인 199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D를 설립하자 D의 상무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0, 1232쪽). J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L은 I의 동생으로서 각 물건 납품 또는 영업을 담당하였다. K은 E 상대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D의 경리로서 피고인이 D 설립 이전 신발유통업에 종사하던 중인 2004. 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여 왔다(증거기록 160쪽). N은 경리보조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5. 1. 30. D에서 퇴사하였고, 0, P은 D에서 신발포장 등을 담당하였다. 4) D의 공장부지는 약 800평 정도인데, 정문을 기준으로 전면 좌측에는 면적이 100평 가량인 창고동 1개, 우측에는 면적이 60평 가량인 사무동 1개, 창고동과 90도 각도로 꺾어진 위치에 면적이 10평 가량인 기숙사동 2개가 있다. 사무동은 2층 규모로서, 2층에는 사장실, 상무실, 사무실, 주방, 현관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장실을, 이 상무실을, M, N 등이 사무실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무동 1층에는 신발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있는데, 그 곳에는 직원의 식사 등을 위한 탁자, 포장작업용 탁자, 신발 보관용 선반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무동 1층에 남·녀 화장실이 1개씩 있었다(증거기록 91, 1233쪽). 5) D의 정문과 사무동 2층에는 각 무인경비 시스템인 적외선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숙사동에는 창고동, 사무동을 면한 외벽에 각 창고동과 사무동을 비추는 CCTV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89쪽). 6) D의 사무동 1층과 2층에는 석유난로가 1대씩 있었고, 사무동 1층 남자화장실 안에는 온수용 보일러가 1대 있었다. 위 석유난로와 보일러에는 등유가 사용되었는데, D의 임직원들은 평소 20ℓ들이 플라스틱 말통에 등유를 담아 사무동 외벽에 설치된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보관하여 왔다. 7) 평소 O, P, L, K, N은 각자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 I, H, J. M은 각자 차량을 이용하거나 함께 회사용 스타렉스 차량 1대에 탑승하여 출퇴근하였다. 이 사건 당일 D 사무동 2층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이 16:03 경 경비모드로 설정되었다. D의 진입로를 비추는 인근 공장의 CCTV 녹화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을 비롯한 D 임직원이 각자 승용차 내지 회사용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퇴근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03쪽). 17:49 O, 17:50 P, 17:55 L, 18:05 K, N 18:07 피고인, I, H, J, M 8) D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Q자동차학원의 강사 R은 2015. 1. 30. 18:10경 이 사건 화재가 났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18:23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다. R은 검찰 수사관에게 'D 창고동 내부에서부터 까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3~4분 후에 D 창고동 내부 중앙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와서 18:10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9쪽). 9) 소방관이 도착할 당시, 창고동 건물은 전소되어 샌드위치 판넬이 모두 주저앉아 있었고, 화염이 사무동 건물로 옮겨 붙고 있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51쪽). 10) 소방서, 경기 2경찰청, 전기안전공사는 2015. 1. 30., 2015. 2. 6.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합동감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 신고자의 촬영사진과 연소진행 방향을 기초로 이 사건 화재는 창고동에서 발화되어 사무동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장비 등으로 창고동 현장이 모두 훼손되어 최초 발화지점을 감식할 수 없었고, 전기적 원인에 관하여도 특이점을 찾지 못하여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감식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내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242~246쪽). 나.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열 축적에 의한 발화,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발화,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를 들 수 있다. 2) 먼저 이 사건 화재에서 최초로 화염이 발견된 시각은 2015. 1. 30. 18:10경으로서 추운 겨울의 저녁 시각이어서 자연적인 열 축적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화재는 창고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창고동에는 종이박스 등에 포장된 상태의 신발만 보관되어 있었을 뿐 인화성 물질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으로 발화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3) 다음으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전기화재의 원인은 과전류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접촉부 과열에 의한 발화, 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등이 있다(증거기록 1756쪽). 이 사건 창고에는 계량기, 인터넷 박스, 세콤박스, 창고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8개만 있었을 뿐 그 이외에 전열기 등의 다른 전기제품은 없었고, 형광등마저도 모두 소등된 상태였다(증거기록 382, 341쪽), 따라서 과전류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접촉부 과열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단락·합선이 발생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적열된 전선이나 단락·합선으로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직접 접촉하여야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동에는 계량기, 인터넷 박스, 세콤박스, 창고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8개만이 있었는바, 전기제품의 종류, 위치 등에 비추어 피복이 연소된 전선이나 적열된 전선이 주변 가연물에 직접 접촉하여 착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단락·합선 시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즉시 불꽃이 생성되지는 않고 숯불,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벌겋게 타는 훈소(燻燒)반응을 거쳐 유염화재로 전이된다. 만일 단락·합선 시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화염이 관찰된 시점이 18:10경이고, 피고인 등이 퇴근한 시각이 18:07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퇴근하기 이전의 시점에는 연기 등을 발견했어야 하는데 피고인 등은 퇴근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4)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형태, 발견된 유류통 및 검출된 유류성분, 대검찰청의 실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이 사건 창고동에 다량의 유류를 뿌린 뒤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조사한 T은 '일반적으로 기름에 불을 붙이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 등 연소범위 내에 있는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유증기가 한꺼번에 연소되어 폭발이 발생한다. 유증기 폭발 이후에는 잠시 화염이 줄어들었다가 다른 가연물을 태우면서 화염이 유지되거나 계속 커지게 된다. 이 사건 화재에는 18:10경 번쩍이는 섬광이 발견되다가 2분간 화염이 관찰되지 않으며 다시 2분 만에 화염이 보이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섬광은 유증기 폭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 영하에서도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유는 인화점이 50℃에 이른다. 피고인 등이 퇴근한 시각이 18:07경이고, 섬광은 그로부터 3분이 지난 18:10경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에 사용된 유류는 살포 즉시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휘발유가 아닌, 살포 이후 유증기가 생성될 때까지 열과 시간이 필요한 등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사건 창고동에 등유를 살포한 다음 창고 한 켠의 고체 가연물에 불을 놓았고, 고체 가연물 연소로 발생한 열기로 생성된 유증기가 이 사건 창고동에 들어차자 불이 유증기에 옮겨 붙어 앞서 본 유증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였다(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1~17쪽). (나) 또한 대검찰청이 실시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종이박스에 불을 붙일 경우 그 상태만으로는 착화가 되지 않거나, 착화되더라도 금새 자연소화되어 종이박스 조차도 지속적으로 연소시키지 못하거나, 최대 3분 이내에 화염은 꺼지고 훈소가 지속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증거기록 1758, 1759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단락·합선 시 발생하는 불티로 창고동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종이박스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등유 등의 가연성 액체가 뿌려졌다는 것을 요인으로 추가하지 않고는 단순히 창고동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종이박스만으로 3분 여 만에 불길이 치솟을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창고동 옆에 있는 사무동 1층에서 뚜껑이 열린 채 열 변형된 등유통이 발견되었고, 위 등유통 주변 종이조각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5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무동 1층 작업실에 있는 석유난로에 등유를 주입하고 난후 등유통을 밖으로 내놓지 않아 등유통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사무동 1층에 대한 현장감식 당시 석유난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등유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등유통이 사무동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등유통의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류를 이용한 화재 현장에서는, 물을 이용한 화재 진화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종이, 섬유 등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되는데, 이 사건 사무동 1층에서도 등유통 주변 바닥에 있던 종이조각에서 위와 같이 등유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무동 1층에 등유를 살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창고동에서 발생하여 사무동으로 번졌는데, 연소 상승력에 의하여 화염이 위쪽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로 사무동 2층을 태웠고, 사무동 1층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기름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이라 하더라도 냉각효과, 연소 상승력에 의하여 플라스틱 통의 아랫부분까지 아무런 흔적 없이 모두 타기는 어렵다. D에는 201들이 플라스틱 말통에 등유를 담아 사무동 계단 아래에 보관하여 왔다는 데도, 이 사건 화재 직후 계단 아래 공간에서 등유통이나 등유통이 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바(증거 기록 966 ~ 968쪽), 누군가 계단 아래 공간에 있던 등유통을 옮겼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인지 여부 1) 의심스러운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보험 가입 시점, 이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 경험, 이 사건 화재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어음금 등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거나, 적어도 화재를 이유로 채무 변제를 연기하였어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직접 또는 D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종전 화재보험금 수령 경험 피고인은 2011. 2. 21.경 및 2011. 7. 8.경 D 건물과 보관하고 있는 신발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2011. 8. 19.경 D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위 화재 보험에 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751~795쪽). 나) D와 E와의 관계 D는 중국이나 국내 업체에서 신발 완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포장하여 E와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는데, E 매장에서 신발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증거기록 123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E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에 이른다(증거기록 1262쪽)]. D가 2014. 1.경 E에 지급하기로 한 박스대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직원상시 고용, 로비자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E와 D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그 결과 E는 D의 상품 판매 장소를 변경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E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E에서 근무하던 K을 D로 영입 하였고, 이에 K은 2014. 6. 1.경부터 D에 입사하여 E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537, 1267쪽). K이 D에 입사하여 E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는 결국 2014. 7. 초경 공정거래위원회에 'E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D와 E는 2014. 8. 18. 'D가 E로부터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제1차 합의를 하였고, 2014. 9. 15. 'E가 9억 원 상당의 D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합의를 하였다. 제2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E가 이미 2014. 8. 29. 337,080,000원 상당, 2014. 9. 1. 11,660,000원 상당의 D의 재고를 매입하였는데, 향후 2014. 12. 31. 이전에 나머지 551,260,000원 상당의 물품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1418~1428쪽). D는 위 제2차 합의 당시 E가 반품하거나 D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을 E에서 판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E가 2014. 8. 경 새 제품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품 내지 재고품의 매입을 미루자, D는 2014. 12. 초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E를 다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35 ~ 536, 1288쪽). D와 E와의 분쟁은 2015. 1. 18. U에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직접 방송에 에 출연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724~729쪽). 다) D의 화재보험 가입 피고인은 2014. 7.경 보험회사 콜센터의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의사를 밝혔다 (증거기록 796, 863쪽). 이어 보험모집인인 V이 2014. 8. 26.경 D를 방문하여 D의 보험청약을 위하여 D의 건물, 시설, 물품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다(증거기록 802쪽), 이후 피고인은 2014. 9. 19.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D 명의로 가입금액 11억 4,400만 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14. 9. 29.경 추가로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에 가입금액 3억 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증거기록 85~90, 710 ~ 722쪽). 피고인은 2011. 8. 19.경 화재 이후 화재보험 등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E와의 관계가 악화된 2014. 7.경에 이르러서야 화재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E와의 분쟁에서 D에게는 반품 및 재고품의 처리가 중요하였는데, E가 2014. 8. 경 신제품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인 2014. 9. 19.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비록 D와 E 사이에 2014. 9. 15.경 제2차 합의가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반품 및 재고품을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D의 재정상태 D는 2014. 9. 4. 액면금 3,600만 원, 만기일 2015. 3. 15. 인 약속어음 4매를, 2014. 9. 17. 액면금 1억 원, 만기일 2015. 2. 15. 인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 부터 2015. 1. 7. 까지 액면금 합계 1,35556,288,25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의 만기는 2015. 2. 15. 부터 순차로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623 ~ 636쪽). D는 2014. 9. 19.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2014. 11. 20. 부터 2014. 12. 26. 까지 잔액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못하였고, 2014. 12. 26. 일괄하여 2회분을 납입한 이후에도 다시 2015. 1. 20. 부터 이 사건 화재 일인 2015. 1. 30. 까지 잔액부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증거 기록 421쪽). D의 경리보조인 N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부 독촉 전화를 받았고(증거기록 13쪽), 경리인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날인 2015. 1. 29. 보험회사에 약관 대출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할 만큼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D는 2014. 11. 1. 3,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0쪽). 마) 이 사건 화재 전후의 피고인 등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16:00경 사무동 2층에서 근무하던 중, '고무타는 냄새가 나지 않냐'면서 사무동 2층에 근무하던 N 등에게 질문하였고, 이어서 사무동 1층으로 내려가 작업실에 있던 I 등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D의 임직원은 모두 고무타는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다음날 보험설계사인 V에게 '소방관 말이 전기 쪽 합선 같다고 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으면 이렇게 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오후 3~4시 경 창고동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은 아무런 냄새도 안 난다고 했다. 창고동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고무 타는 냄새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냄새에 예민하여, 고무타는 냄새와 신발타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전에 나는 냄새는 고무 타는 냄새였고, 전선의 피복이 연소될 때 이러한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마치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부터 방화를 계획하면서, 이후 발생할 화재가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진압과정에서 N에게 '분명히 E가 불을 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18:26경 스타렉스를 타고 의정부시 호원동을 지날 무렵 경비업체의 전화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위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D의 임직원 역시 처음 화재 소식을 들은 장소, 화재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사정,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동과 사무동에 유류를 살포한 뒤 불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화재에 유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T은 '이 사건 화재를 촬영한 CCTV영상에 따르면, 18:10경 번쩍이는 섬광이 발견되다가 2분간 화염이 관찰되지 않고, 다시 2분만에 화염이 보인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기록상 T의 진술 외에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 양상, 특히 2분간 화염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CCTV영상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인데, T은 위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서 근무한다. 이와 같은 T의 지위에 비추어 T의 진술만을 그대로 민어 이 사건 화재의 진행 양상이 T이 진술한 것과 같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설사 이 사건 화재의 진행 양상이 T의 진술 내용과 같이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다가 2분간 화염이 관찰되지 않고 다시 화염이 보이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화재의 진행 양상이 T의 진술처럼 '이 사건 창고에 등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주변 고체 가연물에 불을 붙이면, 고체가연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기로 인하여 유증기가 생성되고, 그 유증기가 밀폐된 공간에 폭발 가능할 정도로 축적'되는 경우에 나타나는지도 의문이다[대검찰청 과학수사원 W는 '구획된 실내공간에 등유가 뿌려졌다면 가연물이다 연소되기 전까지는 화염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T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 또한 T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에 등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주변 고체 가연물에 불을 붙이고, 고체 가연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기로 인하여 유증기가 생성되며, 그 유증기가 폭발 가능할 정도로 축적되고, 그 유증기에 불이 붙는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고체가연물에 불을 붙인 시점부터 유증기 폭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고체가연물에 불을 붙이면 그 때부터 즉시 연기나 냄새가 발생하여 외부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의 화염이 최초 발견된 시점이 18:10 경이고, D의 임직원 중 마지막으로 피고인, I, H, J. M이 18:07경 퇴근하였다는 사실, D의 임직원들이 모두 퇴근 전에 연기나 냄새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만으로, D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한 사람 중 한 명이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진행 양상이나 그러한 진행 양상의 화재가 반드시 T이 설명한 방식대로 방화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화재가 고체가연물 연소에 따라 생성된 유증기 폭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류에 직접 착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유류에 직접 착화하는 방식으로 방화한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D 임직원들이 퇴근한 18:07경 이후 착화하였더라도 그 착화에 의하여 발생한 화염이 18:10경 외부에서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바,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위 W는 '인화점이 높은 등유에 착화하면, 휘발유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지는 않지만 1분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확산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마)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시각은 2015. 1. 30. 17:50경부터 18:07경까지이다. 그런데 18:05경 승용차를 타고 D를 벗어난 N은 '피고인, M, J와 함께 사무동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고, 1층으로 내려와서 바로 승용차에 탑승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M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3, 10쪽, 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또한 H, M 역시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에 들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0, 1017. 1550쪽). 위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사무동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바로 승용차를 타고, 18:05경 D를 벗어난 N과 함께 2층에서 내려온 피고인이, 그 때부터 화장실에 들렀다가 창고동에 불을 놓고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18:07경 D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를 모두 실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바) 물론 피고인이 D 임직원 중 일부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D의 임직원들 중 I, M은 피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였고, J, H은 피고인의 가족이며 L은 I의 동생으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거나, D의 임직원들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을 동기가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수사기관 등의 조사과정에서 최초 화재를 인지하게 된 경위, 장소, D 정문에 설치된 무인경비 장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막연한 의심을 넘어서 D 임직원 중 누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는지,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 내역, 방조 내역 등을 확정할 수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과 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I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하였다(증 제1호증)].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17. 2. 2.부터 'D의 창고동과 사무동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 본체에 그 영상이 저장된다면서 CCTV 본체 복구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 859쪽). 당시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창고동과 사무동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창고동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