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활의료 장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 및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경비의 지출, 피해회사 자금의 운용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업무용 국민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의류구매 명목으로 55,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881,726원을 결제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용 체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881,72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제1항 기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하직원 H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닌 i에게 허위급여 명목으로 9,159,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1. 합의서, 임원 상호간 협약서, 과거 카드 사용내역 조회서, I 통장 사본, 이메일 사본, 재활의료장비 판매 및 책임경영 위임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일부), 법인카드 소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 2, 4, 5 내지 9, 11, 17 내지 21, 23, 24, 26, 27, 31: 피해회사 홍보용 의류 내지 남성용 잡화 구매 순번 3: 재활 바이크 제작을 위해 자전거 부품을 구매할 수 없어 자전거를 구매 순번 10, 22, 25: 사은품 내지 피해회사 영업용 귀금속, 돌반지 구매 순번 12 내지 16: 생체분석기 구매를 위하여 지출한 개인관세 납부 순번 28: 제주도 출장시 출장용 비품 구매 순번 29: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뇨증 발병하여 병원진료 순번 30: 업무용 차량 수리비 나. 업무상횡령 I은 실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I이 자신의 월급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하여 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1, 2, 4, 5 내지 9, 11, 17 내지 21, 23, 24, 26, 27, 31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행사 기념품 목적으로 의류를 샀다면 행사 전날이라도 회사에 물건을 두었을 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피해회사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이어서 의류를 사은품으로 줄 이유가 없고 실제 의류를 사은품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홍보물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피해회사는 행사와 관련하여 의류를 사은품으로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기념품(티셔츠 등)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어떤 행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품을 나누어 주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류 판매점 중 N, O, P 등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다(위 브랜드들에서 파는 물건의 판매가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싼 값에 티셔츠 등을 구입하여 기념품으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순번 9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피해회사 행사 진행시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의류를 구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N는 지갑, 가방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옷을 샀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곳에 옷을 팔기도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회사 홍보를 위하여 남성용 잡화를 구입하였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순번 3 M,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L와 피고인이 2015. 12. 31. 체결한 '재활의료 장비 판매 및 책임 경영 위임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활의료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회사는 그 장비에 대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대한 판매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Q와 피해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활의료 장비의 생산 및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Q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회사는 그 판매와 관련된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활 바이크 제작'을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자전거 내지 부품을 이용하여 개발한 장비 등에 관한 자료가 없다. [M는 검찰에서 '피해회사도 종합신경정밀검사장비는 개발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스포츠 재활연구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개발하는 장비는 없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피해회사가 일부 개발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을 위하여 자전거 내지 그 부품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순번 10, 22, 25 M, L 모두 피해회사는 대리점, 거래처 등에 사은품 내지 영업용으로 귀금속 등을 준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귀금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밝힌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다. 순번 12 내지 1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체분석기를 매수하여 그 관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생체 분석기는 모두 피해회사가 아닌 'R 대리점'에 공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위 생체분석기가 최종적으로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귀속된 이상 그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관세가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순번 28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순번 28번 S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주도에 출장을 가면서 비품을 산 것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법정 주장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기억이 더 선명하여짐을 전제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순번 29 피고인은 피해회사 업무를 수행하느라 병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순번 30번 피고인도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소유 명의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보인다)인 오피러스의 수리비로 지출한 것임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제네시스 G80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이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재정도 어려운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에서 병원장들을 만나려면 그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렌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자신의 가족이 있는 대구에 두고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 오피러스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피러스 차량이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피해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상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받아야 해서 그 돈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I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인데 I이 피고인에게 가지라고 하여 가지게 되었다며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실제 피해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I의 진술에 의하면 I은 다른 업체의 영업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피해회사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I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기도 하나 그 같은 경우에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라 영업 건수에 대하여 인센티브 형식의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피해회사와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I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요구하여 I의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가 없어 결국 피해회사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직접 돌려받았는바 이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회사에 운영을 위하여 자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회사의 돈을 그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가져서는 안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