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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2019고단1581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5. 24.까지 품질관리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4월 임금 각 2,416,667원, 2019년 5월 임금 1,715,054원, 연말정산 환급금 81,890원 등 합계 6,630,278원, 2018. 10. 29.부터 2019. 5. 27.까지 생산직 부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321,012원, 2019년 4월 임금 2,460,960원, 2019년 5월 임금 292,250원 등 합계 6,074,222원, 2018. 10. 17.부터 2019. 5. 24.까지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3월, 4월 임금 각 2,834,825원, 2019년 5월 임금 2,102,150원 등 합계 7,771,800원, 2019. 4.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4월 임금 768,220원 등 총 21,244,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823 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1. 임금 77,183원, 2018. 12. 임금 1,231,155원, 2018. 12. 연장근로수당 536,512원, 2018. 12. 야간근로수당 210,840원 등 합계 2,055,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7,110,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3), 진정서(순번 13) [2019고단18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순번 14), 고소장(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미청산금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당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7.부터 2019. 5. 23.까지 생산직 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3월 임금 3,249,837원 등 별지2 제4 내지 제9, 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S, T, U, V, W, X의 2019년 3, 4, 5월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6,134,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18:5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옆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3:30경 B에 있는 C도서관 D건물 1층 열람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 핸드폰 1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의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위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워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봉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안 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피해자 I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548,0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717,53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주식회사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546,56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0:1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비들목삼거리 교차로를 비들목마을 방면에서 안성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1. 02:2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동종 전과(벌금 2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안전모 미착용)도 사망의 결과에 영향,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유족과 합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40경 평택시 안현로서9길 89 현화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안중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 공터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아우디 A4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4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403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보험 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8. 10. 3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구미시 B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애인인 피해자 D을 태운 다음 위 도량동 주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데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가 크고, 피고인에게 선처는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9:20경 구미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대로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은행 북삼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55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6부, 집행유예 관련 킥스전산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9년 2회, 2011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5회(2009년 3회, 2010년, 2011년), 도주차량으로도 2회(2007년, 2010년)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를 다수 저질렀다. 위 전과 중 2차례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중 한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운전태양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적발되는 등 운전도 위험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도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20.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보글이'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꿀꿀이 포커' 게임기 20대, '호박'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5년, 2007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0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였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4: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라면과 우유를 계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장이냐, 알바냐?"라며 큰소리를 지르며 반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라면과 닭발을 계산대에 올려두면서 "너 신원이 정확하지 않다. 계산 못해준다. 경찰 불러라. CCTV에 녹화되었으니 폭행, 협박, 상해로 너를 고소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 내놔. 내 휴대폰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야에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와 부채증명서, 처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B대출 직원 C이다. 6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3달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자를 인출해가겠으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17. 13:00경 안동시 D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 매시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4:29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5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8 00:1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와 위와 같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된 데에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위 경위 F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위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현장사진 2장,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1:3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1999년, 2006년,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2

범죄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에 의해 보호 받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4. 20.경 서울 서초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C)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저작물 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고소인 D이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의 사용권을 판매하려고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 E 웹사이트에 공개한 '공표된 저작물'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변리사로서 활동하며 습득한 경험과 지식 등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여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글과 판례들을 공유해 왔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유형, 구제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점,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워터마크' 등의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거나 권리자나 출처를 나타내는 등의 권리관리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진의 경우 그러한 표식이 없어 변리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자가 없거나 자유이용이 허락된 사진으로 판단하고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워터마크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것인지는 밝혀진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사진을 삭제하고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주제를 이미지화하기 위해 목차 여백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글에서 이 사건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글의 게시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수요가 대체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정보제공과 교육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것일 뿐 인위적인 수정이나 조작을 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변경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은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내지 이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4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에서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 1. 수사보고(C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지만 녹취 내용을 듣고는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도 당시 여러 차례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이 만약 사과만 했더라도 고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는 확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경영의 'D' 포차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에 대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 태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20:4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총 3회의 음주운전 전과(2006년 이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