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9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사업을 하여 이득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E 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밀어주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합법적으로 액면가의 60~70%의 가격에 상품권을 가져와서 기업체나 백화점 명품업체 매니저에게 90%의 가격에 넘기면 투자금의 20~30%의 수익은 남는다. 10일에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8억 2,1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경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D, F, G, H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상당하였고,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약 2년 동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2016. 2. 내지 3.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에 원금을 갚고 15일 단위로 15~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로 피해자 I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내지 3.경 이미 장기간의 '돌려막기'로 불어난 원리금을 더 이상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8. 1,000만 원을, 2016. 4. 4.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K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남동생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내지 3.경 이미 장기간의 '돌려막기'로 불어난 원리금을 더 이상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4. L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2016. 4. 11. M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132 피고인은 2013. 12. 30.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경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D, F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상당하였고,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약 2년 가량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2016. 2. 내지 3.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G에게 "지인을 통해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7~10일에 10%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로 피해자 G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내지 3.경 이미 장기간의 '돌려막기'로 불어난 원리금을 더이상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G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6. 3. 29.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지인을 통해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10일에 5%, 15일에 10%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로 피해자 H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내지 3. 경 이미 장기간의 '돌려막기'로 불어난 원리금을 더 이상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6. 2. 11.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합1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H로부터 차용한 금액 합계) 1. 각 예금거래내역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2016고합59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여 거래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모두 금원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16고합592중 제1항,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하여 이득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 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592 제1항,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기망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8억 2,109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1~3%의 마진을 보고 소규모로 상품권 사업을 하였다. 2014. 3.경부터 약 5~6개월간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그런데 허황된 마음에 규모를 키워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10% 이상의 마진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마진이나 소득은 없으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10~20%를 송금하였다. 사실 10일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알고 지내던 N이 계를 들어 목돈을 만들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불입하고 있던 계의 계주인 피해자 D을 소개해주었는데, 자신은 계돈(월 5,000만 원짜리 3구 좌, 월 2,000만 원짜리 3구좌, 반구좌 2개 등 월 계불입금 2억 3,000만 원)이 없어서 위와 같이 상품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계돈에 불입하고, 생활비에 쓰거나 했고, 앞서 상품권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결국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하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2 증거기록 424, 726, 729, 769, 772, 782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경찰, 검찰 및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자신이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E 시절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밀어줘서 고수익의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 남동생은 3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10년 정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나도 남동생과 함께 3년 정도 상품권 사업을 해서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 시중 백화점에서 합법적으로 60~70%의 가격에 상품권을 가져와서 기업체나 백화점 명품업체 매니저들에게 90%의 가격에 넘긴다. 이런 방법으로 20~30%의 수익을 남기는데 월 평균 수익이 40~50% 정도 되며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월 1회씩 배당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2 증거기록 23, 24, 864면).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즘 프로테지가 좋은 것이 있는데, 안전하고 괜찮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 분이 은퇴를 하였는데, 그 분이 동생을 밥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강남 신사동 쪽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줘서, 동생이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10%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2 증거기록 424, 782면).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래한 상품권의 금액은 약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증 제16호, 2016고합592증거기록 729면) 피고인이 위 피해 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 약 38억 7,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1. 22.부터 2016. 2. 1.까지 피해자 D에게 약 35억 3,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증 제1, 2, 3호), 피해자 K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금원 합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1. 13.부터 2016. 4. 11.까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6. 4. 18.까지 피해자 K에게 4회에 걸쳐 5,600만원을 수시로 변제한 사실(증 제10, 11, 12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권 사업에서 통 상 발생하는 수익율 1~3%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률 10~15%, 피해자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률 10%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결국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품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6고합592 중 제2의 가.항 및 2016고합1132 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급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 G, H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592 제2의 가.항, 2016고합1132각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억 7,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가.의 항에서 본 진술 외에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이자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맞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들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모두 소진되었다. 현재 잔고는 딸 O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만 원 남아 있는 것이 전부이다. 2015. 10.경 이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자신이 이와 같이 투자받고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못 주고 힘들어지다 보니 연락을 끊고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2 증거기록 422, 423, 638, 730, 770, 855면, 2016고합1132 증거기록 199, 201, 271, 273면).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 내지 3.경 부터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하는 것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차용금채무가 누적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4.경 D으로부터 낙찰계에서 5,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592 증거기록 854면, 2016고합1132증거기록 269면), 설령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만 합산하더라도 2016. 4.경 당시 합계 약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바, D으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달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고수익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15일 단위로 15~20%의 이자를 준다고 하기에 5,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2증거기록 426면). 피해자 G,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급전을 나에게 빌려주면, 지인을 통해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내다파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일주일 내에 원금 뿐 아니라 10%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132 증거기록 28, 29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상품권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품권 사업에 관한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2015. 9. 7.부터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6. 4. 4.까지 44회에 걸쳐 위 합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2016. 4. 15.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 I에게 합계 386,305,000원을 수시로 변제한 사실(증 제13, 14호),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2015. 10. 14.부터 2016. 4. 14.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24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5. 10. 23.부터 2016. 4. 14.까지 피해자 G에게 원금 합계 약 18억 9,500만 원을 수시로 변제한 사실(증거기록 181~185, 464~480면),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2015. 11. 5.부터 2016. 4. 11.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6.2. 5.까지 빌린 합계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H에게 대체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한 사실(증거기록 17, 18, 186~188면)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최초 편취시점의 약 5~6개월 전부터 위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 왔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사업을 실제 운영하거나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4개월간 차용원금을 상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 용상태를 인식하였다거나 장래의 피고인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경 내지 4. 경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종래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하여 옴으로써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인 위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금전대여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 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과 4~5개월 간 지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의 당사자로서 그 상대방인 위 피해자들에게 2016. 2. 경 내지 3. 경에는 더 이상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마치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