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J 상임감사였던 사람이며, K은 L 이사장으로서 위 세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성동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09. 8.경 부모님의 생활자금 및 자신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하여 부친 M 명의로 L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M의 재산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는 2009. 8.경 성동구치소에서 피고인 A와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K에게 물적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부탁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N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은 2009. 8. 말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B의 부친 M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네가 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L 이사장인 K이 B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대출금은 2개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은 실제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K의 지시로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린 부실대출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될 수 없었고, 피고인 B는 구속 수감 중인데다가 주식회사 I은 부도가 나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2개월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3.경 L에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대출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건 대출금은 L 이사장인 K B 소송비용으로 차용한 것이고 대출금은 2개월 안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9. 6.경 A에게 부친 M 명의의 담보대출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에 대출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A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대출신청업무 일체에 대하여 동생인 R에게 부탁하였고, 대출진행은 A와 R가 서로 상의하여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기에 추가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담보가 부족하여 추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B와의 친분관계, K의 B에 대한 채권회수문제 등으로 이 사건 대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N에게 말했는지에 관하여는 B, K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K의 B에 대한 채권회수문제 등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다거나 N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인 N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N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A로부터 들은 것 같고(기록 182~183쪽)", "A에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기록 186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N은 "2달 안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12쪽) "제 기억으로는 2개월이라고 얘기했다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기록 125쪽)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N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도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본건 대출은 K이 관련된 대출이니 보증인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N이 한 얘기이고, 저는 A도 N이 한 얘기대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A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A는 보증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기록 19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인 섭외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 등으로 보증인 섭외 수고비로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전에 N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N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기에 입보하였다는 것인바, N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 K이 개입한 대출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같은 내용으로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수감 중인 관계로 이 사건 대출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대출신청 업무 일체에 관하여 동생인 R 에게 부탁하여 위 대출은 A와 R가 서로 상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를 통하여 보증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같이 보증인이 될 사람에게 보증책임 등에 대하여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보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순차로) 공모하여 A나 N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