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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4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R(남, 33세)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7: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복의 환복 문제로 위 병원의 직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왼쪽 팔,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29 피고인은 2021. 2. 15. 00:50경 호흡곤란자가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S 소속 소방대원인 T, U, V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W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병원 인근인 서울 광진구 X에 이르러, 구급차가 흔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를 V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V가 착용하고 있던 페이스쉴드가 흔들리게 하고, 보행 보조를 위해 휴대하던 대걸레봉을 휘두르다가 T, U에게 던지며, 발로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시설들을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에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Q병원 응급실 간호사 Y의 진술_메일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간호사 Y 이메일 자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상분석)의 각 기재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쳐사진, 지팡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증거순번 제58번),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호, 제16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소방대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방기본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충동적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브로커를 통해 1억 1,000만 원에 신장 이식을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장 이식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9,7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0. 7.경 6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2013년생)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14: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비말 차단막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차단막의 다리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CTV를 보여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기물을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내가 언제 그랬어? 씨발놈, 야 죽을래?, 씨발년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남양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2,90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재판과정에서 6명의 피해자 중 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은 2021. 2. 18. 09: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후 “금융사기사건 조사 중 당신 명의의 AE은행 계좌 및 AF은행 계좌가 발견되었다. 만약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그 점을 해명을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8. 17:10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G 과장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65만 원을 교부받고 ATM을 이용하여 위 조직에 위 피해금 중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7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중간책, 환전책 등을 공급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인 D(2021. 8. 9. 구속 기소)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액의 0.2%를 수당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21. 5. 20.경 E을 소개해주는 등 조직원을 소개하는 모집책으로, F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E(2021. 7. 15. 구속 기소)은 수거한 현금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으로, G(2021. 6. 29. 구속 기소)는 수거한 현금을 환전하는 환전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보험약관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K 체납팀 소속직원을 보낼 테니 그 상환액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7. 12:10경 서울 양천구 L 1층 안내데스크 앞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는 위 안내데스크 앞에서 K 체납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고, E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용산구 M 근처에서 위 현금을 F로부터 건네받았고, G는 같은 날 12:45경 서울 용산구 N 근처에서 위 현금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피고인, G,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여부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국내 총책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도와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구인구직광고글을 통해 E과 연락을 한 후 E을 D에게 소개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2. 16. 10:1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남, 26세)과 피고인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왼쪽 허벅지, 머리 등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버스 밖으로 던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 같은 날 10: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운동기구(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버스 바닥을 치고, 승객인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9:5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서(신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F 당시 촬영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10. 03:50경 경기 양평군 소재 수도사업소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JC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2: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사진, 방범용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처음인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6:00경 서울 강동구 B점 지하2층 식품코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8,500원 상당의 아몬드과자 7통, 볶음아몬드 2통, 올리브오일 500ml 및 250ml 각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사유에 대하여)의 기재 1.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의 공사 현장에서, 그 부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감리 2명에게 주유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만 원 어치 상당의 주유권을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다음 날(2020. 7. 23.)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임금, 주점 외상값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주유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장 감리 2명에게 제공하거나, 약속대로 다음 날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권구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J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정받은 주소지로 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J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B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검 BZ 수사관, CA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재 CB CC 사건 수사 중인데, 40대 중년 여성 CD이 대포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이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액은 7,6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예·적금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니, 우선 예·적금을 해지하여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966,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CE에 있는, CF편의점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9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3. 23.경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3: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W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림역 7번출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X(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4. 7.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7. 14:16경 서울 강서구 Y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20. 7. 2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Z, AA과 호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Z, AA은 2020. 7. 25. 02: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B호텔’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Z이 AB호텔로 들어가 체크인을 한 다음 호텔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AC에게 'TV가 나오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호텔 카운터를 비워 두게 하고, AA이 호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을 뒤지던 중, 수상함을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 는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26.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Z, AA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승용차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Z, AA은 2020. 7. 26. 00: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548번길 37에 있는 관악역 제2환승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Z, AA은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각 승용차의 문에 설치된 손잡이를 당겨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거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A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0,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4세)에게 전화하여 C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액의 30%까지 예치해야 하니 7,500,000원을 C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C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6:2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에 있는 IBK기업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500,000원 중 7,300,000원을 총 8회에 나누어 주식회사 D 안산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K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L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M 지원 안내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역시 많은 점,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고,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다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비록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사기죄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전설치 및 청소 업체인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은평대리점인 ‘W’에서 음식물처리기인 ‘BG’ 등의 설치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은평구 B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BI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고객 주소에 위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BG’의 보관을 의뢰받고 보관하던 중, 생활이 어렵게 되자 위 물건을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음식물 처리기를 고객 BJ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0,765,00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통장 거래내역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취소 및 설치불가처리 고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1년 넘게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음식물처리기의 시가가 1대당 1,435,2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횡령액수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인 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4:5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드게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건), 내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확인 건(제1보)), 수사보고(CCTV수사 - 피의자 이동동선(제2보))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일출일몰시각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6: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보도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1. 진단서(B)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이거나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