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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300,000원, 2017. 7. 임금 2,500,000원, 2017. 8. 임금 166,666원 등 임금합계 2,9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12,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이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019,990원, 퇴직금 5,533,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단란주점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은 혼자이고, 서울 강서구 D에 피고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시집 간 딸에게 E에 소재한 아파트를 사줬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5. 12. 경 피해자에게 "일산에 있는 5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청 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소재 아파트 관리업무 하청에 필요한 보증금이 3,500만 원으로 낮춰졌다. 3,5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산 소재 5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딸에게 E 아파트를 매입하여 준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1. 29.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긴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6년 정도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판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4:0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C(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일관되게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람과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억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종로2가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폭행경위 및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명재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21:5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고 주점 중앙에 설치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B(66세)이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자 화가 나, 무대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와 그곳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점에 있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과 쇼파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A이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발로 테이블과 쇼파를 걷어차면서 주점에 있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유리잔으로 피고인 A을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싸우면서 집기를 걷어차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1회 업무방해벌금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업무방해죄 각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술 마시다가 싸워 서로 상해를 입혔으며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4.00:0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강철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길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약 5개를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주면 200~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C 등에게 위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3.3%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B는 돈을 대부할 때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0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 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설명한 대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니, 투자금을 보내면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고객들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등 B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E, F, G 등 허위 고객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경 500만원, 2008. 6. 24.경 4,500만 원, 2008. 6.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1.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용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의 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중어중국학과 학생회 과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개강파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교수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먼저 듣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1:0O경 경산시 G에 있는 'H센터' 내에서, 중국어 노래교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예능프로그램 흉내를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뒤편에서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인 피고인이 소통의 일환으로 학생인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여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각 증 거들에 의하면, 교수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계양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1)로부터 33,6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 1)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G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월 동안 매월 990,512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의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사업의 내용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4. 경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1.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거래내역확인서, 채무해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약 5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9.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H 주식회사에 추가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며 회사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귀를 잡아 위 가게 앞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피하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및 CD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험성이 매우 컸다. 자백하였으나 자신이 먼저 맞은 부분이나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C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거액을 운영하는 속칭 전주들을 알고 있으니 단기간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30~250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10일 내에 대출할 수 있고, 15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당장 조달해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500만 원은 약정금이 아니라 50억 상당의 수표를 3일간 빌리는데 그 이자로,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대출을 해 줄 사람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6. 4. 28. 09:30경 서울 서초구 D역 부근 E은행에서 100만 원권 수표 55장 합계 5,500만 원을, 합계 6,000만 원을 대출금에 대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중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계속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이라는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달 31.에는 무조건 틀림없이 230억 원 중 17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딸이 분만을 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7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 수령한 6,000만 원과 함께 6,300만 원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금방 될 것 같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양도성 예금증서, 차용증 [피고인은 C로부터 '집안 어른 중 금융전문가인 J이 비실명 자금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전주)을 데려오면 J이 전주에게 60억 원을 보내 줄 것이고, 그러면 전주는 J에게 50억 원만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 결국 나머지 10억 원은 전주와 중간에 수고한 사람들끼리 나눠쓰면 된다'는 제안(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이라 한다)을 받고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6천 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에 대하여도 모두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을 피해자측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증거기록 139쪽)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서에는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 I의 서명(이하 '이 사건 서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의 인감(이하 '이 사건 인감'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I은 2016. 5. 3.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증거기록 9쪽)를 작성할 당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빈 용지에 이 사건 서명을 하고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상 나타나는 전주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차용하기로 한 23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불과함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 문서를 허위로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판시 기재 금원의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업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 피해금원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3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도 때릴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10.21 22:30경 서울 강서구 B 휴게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B 건물 밖 노상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19:50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B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에 의하여 규율 위반 행위를 적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적어. 개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놈. 너는 위 아래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바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1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7시 50분 정도 관복 상의를 벗고 있자, C 교도관이 거실 앞에서 이를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스티커를 끊어"라고 소리 치고, 교도관이 거실 앞쪽으로 나 오라고 하자 "네가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알아서 하라"며 소리를 쳐 교도관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직후 교도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했는지는, 같은 거실에 있던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다음 즉시 비상벨을 눌렀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C 교도관은 법정에서 경황이 없어 구체적으로 욕설이 기억 안 나지만 욕설을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큰 소리를 친 것은 맞아 교도관은 그 자체로 수형자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C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했는지 의문이다. F은 목격자 자술서에서는 '근무자가 이를 지적하자 A가 스티커를 끊어라고 하며 큰 소리로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놈 너는 위 아래도 없냐며 큰 소리로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2019. 5. 20. B교도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A가 네가 알아서 적어, 내가 그런 것도 알려줘야 돼"라고 말은 한 것 같은데 개씨발새끼야라는 말은 못 듣고 입 모양으로는 씨발 등 욕설을 한 거 같다, 담당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인적사항과 무인을 받으려고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놈 너는 위 아래도 없냐"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라 교도관이 와서 옷을 입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취지로만 말을 하고 있다. G은 '야간 근무자 님께서 잠깐 와보시라고 하자 A 씨가 네가 알아서 적으라고 하였고 그 와중에 A 씨 음성이 커지고 비상벨 1회 누르고 난 뒤 싸가지 없는 세끼라고 근무자님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자술서를 적고, 2019. 5. 20. B교도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A가 네가 알아서 적어, 내가 그런 것도 알려줘야 돼"라고 하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개씨발새끼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담당 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무인을 받으려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놈 너는 위아래도 없냐"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F, G의 자술서 내용은 진술조서 내용과도 다르고, 둘 다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네가 알아서 적으라고 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술서에서 적었던 욕설을 하지 않고, 비상벨을 누르고 나서 욕설을 했다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변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D, E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스티커 끊으라고 하고, 교도관이 이리 나오라고 하니 밖에 지찰이 있으니 직접 끊어라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피고인이 그 직후 비상벨을 눌렀다고 진술한다. D이나 E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D이나 E은 이 사건 이후 별도로 수용되어 있는 등 특별히 피고인과 이해관계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근무자를 부르기 위해 비상벨을 누른 다음 그곳에 있던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큰 소리로 스티커를 끊어라, 네가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까지 한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0: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피해 자 C(2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죽고 싶나, 소리 소문 없이 없애줄까. 뒤지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고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뒤로 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3:54경 강원 강릉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00: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옆에 설치된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채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동영상만을 촬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한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화장실), cctv 동영상 및 불법촬영 영상 1. 내사보고(범행전후 CCTV 영상자료 및 도주로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범행수법의 과감성이나 계획성,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기간 및 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 8. 29.경 피해자를 대표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인 (주)D과 위 공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주)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있으니 보증금을 일부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9.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 21: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여성 속옷 등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살폈으나 해당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