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11.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H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F저축은행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느냐, 약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4:30경 위 J식당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온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긴급재난지원 자금대출’이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저금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K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서귀포시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35경 위 N매장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Q조합 R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Q조합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제주시 T, 2층에 있는 U노래연습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17:20경 위 U노래연습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 ‘O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S은행 (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W이란 사람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의뢰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X아파트 동 호로 찾아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집 안 금고에 들어 있는 돈도 모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위 X아파트 동 현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16:17경 위 X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금고에 남아 있던 현금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병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 12:55경 위 Z병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B, C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선별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A), 완납증명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고,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입사를 제안 받은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면하여 취업 면접을 하거나 업체 측 담당자와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 위 ‘O 팀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위 조직원은 현금 수거시 인사말을 정해 주고, 수거한 금액의 확인조차 없이 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게 하거나 제주도에서 부천으로 직접 돈을 갖고 오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처음 수거한 현금 600만 원 관련하여 처음 경찰 조사 당시는 ‘그 분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를 보기가 좀 그래서 저희에게 대행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회사 돈,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피고인은 위 최초 현금 수거 당시 그 업무가 부동산 컨설팅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이튿날 피해자 P에게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최초의 현금 수거 관련하여서도 그 금원이 회사에 변제할 돈이었다면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 또는 은행창구에서 송금업무를 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모르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미납금 회수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비해 일당이 고액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제주도로 이동하기 전부터 지인에게 ‘돈(일당)이 들어왔는데 회사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다 이상하게, 어디 사기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 아닌가’, ‘오늘 대기만 했는데 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니가 일해라’라고 대화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지시 받았을 때 그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문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고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일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율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세번째 현금 수거부터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규모가 사기미수 부분을 제외해도 합계 6,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도망한 기간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