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창원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동공설시장 쪽에서 소답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930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03:0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30세)이 이전에노래방을 그만둔다고 말하였음에도 아직도 노래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만들어진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뒷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78 피고인은 2016, 10. 23, 15:50 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I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45세)과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승용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유전과 확인) 2016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현장 사진 2017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은 사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거나 차량을 고의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후 자신의 신분, 직업을 과장하기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바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각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별로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79-14에 있는 글로리빌 앞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백마터널 300m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0:5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락교회 방면에서 복음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표시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삼거리 삼화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 굴의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가 김해시 I 오피스텔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고, 피고인 D과 E은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H, H가 I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를 임차한 후 'J'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I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B, L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I 오피스텔 312호에서 위 H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209호에서 위 H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I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중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후 "M"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I 오피스텔 209호 내에서 위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후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영업기간,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2016고단3556 피고인은 2016. 8. 26.경 대전 동구 우송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4101,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 동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선풍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15 만 원을 송금해주면 선풍기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풍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416 피고인은 2016, 9. 21, 00:30경 대전 동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코시마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코시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코시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J, K, L,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11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개별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6:47경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 율동공원 A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9 율동공원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9 율동공원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후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위 승용차 전방과 후방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잠에서 깬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멈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측정을 왜 해야 하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0:0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3 서현역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41번길 23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7.19:50경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괴롭혀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걷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거나 피해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KT&G 앞 도로를 하이마트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C ITI100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위 도로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20경 영주시 B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C을 폭행하던 중,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배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58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누군가가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 손을 수건을 두른 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던 관계로 위 F로부터 주머니에서 손을 빼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F의 머리를 향해 수건을 집어 던지고,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서 제지하자 "경찰관이 팔을 꺾었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고, 이를 채증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으로 F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매) 1. 현장사진(수건과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한 점,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공장부지가 나왔다. 6개월 후에 팔면 이익금을 2배 남길 수 있다. 나와 각각 3,000만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전세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6개월 내 투자금의 2배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경 계룡시 F아파트 11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남녀만남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싶다. 1,000만원을 주면 경매를 통해 많은 이익금을 남겨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원금의 8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원을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1,000만원 및 그 8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0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아내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B의 동의 없이 B 소유의 양주시 C아파트 D호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5. 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양주시 C아파트 D호'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란에 '일억일천일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이후에 위 B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의정부동 558)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남편인 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설령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더라도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00년경부터 군부대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피고인과 별거생활을 하였고, 주거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B는 2015. 1.경 또는 2016. 11.경 또는 2017. 11.경 피고인과 통화 중에 처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2018. 9. 7.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B의 아들인 H은 "2015. 1.경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B가 집값도 안 오르는데, 잘 팔았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2016년, 2017년 B이 만날 때마다 이 사건 아파트를 괜히 팔았다며 후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B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내용을 적지 말고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B는 같은 날 인제군 I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일반용)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를 대리발급 받았다. B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그 용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위 인감증명서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의 만기일은 2017. 1. 3.이었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기에 비추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도 시 필요서류를 잘 알지 못하여 B으로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경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H은 '당시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자와 통화를 한다고 하여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직원이 B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거래관행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B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J도 피고인이 당시 위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아 B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 몰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였다면 계약금을 B 명의 계좌로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90 양방향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원당역 방향에서 원당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바깥 부분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4. 01: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4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오용교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2:05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금융사기 및 물품대금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에 필요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5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 구성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주민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6.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5,000원을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2,869,9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6. 20.경 안산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산서부지점에서 피해자 C이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중 45만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금 101,293,000원을 인출하고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금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현금인출카드 1장과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13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길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의 5퍼센트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현금인출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C 전화통화등), 내사보고(DG 전화통화등), 내사보고(DH 전화통화등), 내사보고(DⅡ 전화통화), 내사보고(DJ 전화통화), 내사보고(DK 통화보고), 내사보고(DL 통화보고), 내사보고(DM 통화보고), 내사보고(DN 통화보고), 내사보고(DO 통화보고), 내사보고(DP 전화통화등), 내사보고(DQ 전화통화), 내사보고(DR 전화통화), 내사보고(DS 전화통화), 내사보고(DT 전화통화), 내사보고(DU 전화통화), 내사보고(DV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도록방조하였음. www.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인천 서구 건물 301호에 있는 I 노래클럽의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인천 서구 H건물 304호에 있는 J노래클럽의 업주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16. 4. 하순경 위 유흥주점들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마치 I 노래클럽만 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I 노래클럽에 온 남자 손님들이 여자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를 원할 경우에는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자종업원들과의 성교행위를 원할 경우에는 중문을 통해 J 노래클럽으로 가 그곳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 유흥주점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위 노래클럽들의 상무인 피고인 C은 카운터를 총괄하며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위 노래클럽들의 실장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손님 응대와 여자종업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31. 밤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이 성매매를 원하자 그들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자종업원 ㅇㅇㅇ, ㅁㅁㅁ, △△△, ▽▽▽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J 노래클럽으로 가 각각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경부터 2016. 8. 31.경까지(다만, 피고인 A는 2016. 6. 17.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6. 말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이 위 유흥주점들과 부근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K, P, T, Q, M, V, S,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미단속 보고, 117 신고상담 내용,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각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도적 역할 담당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26 삼송동에 있는 바이크헌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6%),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