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가금류 가공 등의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대표이며, 높은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채수연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소에 있는 F 공장을 경남 거창군 L로 이전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점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7. 1. 1.경 위 경남 거창군 L으로 주식회사 F의 공장을 이전한 후, 2017. 1. 2.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닭고기를 부위별 11개의 품목으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4,314,300원 상당의 닭고기 171,883kg을 유통하였다. 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음용수의 허용기준인 질산성질소 10mg/L를 초과한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해 닭고기를 부위별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680,000원 상당의 닭고기 33,960kg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작성자가 공무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주식회사 F 신축 공장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하면서 거창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를 채취한 후, 마치 M사무소 개발과 소속 공무원 N이 검사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봉인지의 책임자 직위 란에 "M사무소",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봉인지가 부착된 채수병을 1에게 인계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용도 란에 "음용수", 채취장소 란에 "거창군 O", 채취일자 란에 "2016. 3. 30", 의뢰자 란에 "H", 특기사항 란에 "준공용"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무원 N 명의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무렵에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I, P 등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 취확인서가 부착된 채수병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2016. 4. 8.경 질산성질소가 음용수의 허용기준인 10mg/L 이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와 같이 공무원의 입회 없이 지하수 준공에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수질검사 유효기간의 도래로 주식회사 F의 영업장소 변경허가에 필요한 수질검사를 공무원의 입회하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 1. 20.경 주식회사 K에서, 그리고 2017. 2. 6.경 주식회사 Q에서 각각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질산성질소가 음용수 적합기준인 10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같은 해 2. 10.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원래 주식회사 Q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판정 란에는 "부적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질산성질소의 수치 란에는 "19.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적합의 "부"자를 종이로 가리고 "5.7"을 컴퓨터로 인쇄해 질산성질소 수치 란의 "19.2" 위에 테이프로 붙여 가린 다음 이를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N, P, U, I,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중 P 진술기재 부분,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적서, 신고서 등(순번 6, 7, 9 내지 12, 15, 16, 21,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공중위생에 적지 않은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종전에도 동일한 사업체 영업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경제적 동기에서 2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수사 초기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음. 유리한 양형 요소: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영세업체 운영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199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