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주소>에 있는 'B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5. 6. 10:30경 위 'B의원' 내부 로비에서, 직장동료인 S, T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쪼다 년, 옛날에 찐따였지?"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16:00경 위 'B의원' 내부 로비에서, 직장동료인 S과 성명불상의 여성 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 어디서 사람을 무시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6. 16:12경 위 'B의원' 내부 로비에서, 피해자가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탕비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2. 5. 6. 16:21경, 위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위 'B의원'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계급> U, <계급> V에게 '2022. 5. 6. 16:00경 C로부터 목과 귀 부위를 폭행당했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뒤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1번) 1. 피고인, T, W의 각 자필 진술서 1. 병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고의 점)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과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도 매우 흥분하고 격앙되어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뒤를 할퀴거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고의 고의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어서 한 대도 때리지도, 아예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붙잡거나, 팔을 뿌리치거나, 밀어내는 등의 몸싸움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자기도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S은 당시 탕비실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이나 팔로 가격하거나, 막거나, 밀치거나, 몸싸움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팔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본인과 다른 직원 3명이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떼어냈는데, 피고인은 직원들이 떼어놓았을 때 피해자에게 '너도 나 쳤지 않냐, 너도 나 때렸잖아'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T은 S의 도와 달라는 무전을 듣고 탕비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W 역시 S의 무전을 듣고 탕비실에 가보니 X, T이 피고인을 뜯어말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상처가 난 얼굴로 손을 떨며 112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때리러 가려는 행동을 보여 다른 직원들이 계속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 X 등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은 없지만 악감정도 없다는 것인데다가, 대체로 서로 부합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밀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목 부위를 긁히고 왼쪽 귀 부분을 폭행당했고, 직원들이 나와서 말리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얌전해진 것이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왼쪽 귓바퀴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고 목 뒤에 긁힌 자국이 있어 출동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처가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탕비실이 매우 좁고 피고인은 팔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으며,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뜯어 말렸다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부딪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등 쪽을 손으로 툭툭 치고 붙잡았고, 데리고 휴게실에 들어가서 입구 쪽에서 가볍게 피해자의 팔을 터치하며 얘기 좀 하자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휴게실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고, 왼쪽 목 뒤쪽을 손으로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심한 부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한 사실이 없어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쁘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