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99(피고인 A) 1.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8. 01:27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구 ‘E 펜션’ 관리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G3. Cat.6)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G생)가 검은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음부를 노출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0. 1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G3. Cat.6)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흰색티셔츠와 소라색 팬티를 입고 뒤돌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2020. 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5. 08:32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펜션' 관리실 안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s9+)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검은색 티셔츠와 푸른색 망사 팬티를 입고 뒤돌아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분 10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1. 11: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J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5.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사진 2장, 피해자가 상체에 수건만 걸친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2021고단2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 20.경부터 2020. 5. 15.경까지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F와 함께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펜션을 건축해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 춘천지청에 F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 란에 “근로계약서”, 사용자 란에 “◇◇펜션”, 근로자 란에 “B”,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란에 “근무장소: 홍천 H에 있는 ◇◇펜션, 근로시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 자유”, 임금조건 란에 “숙식제공 월 250만 원 매월 30일(현금) 지급”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5. 28.경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 2. 00: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펜션' 관리실 옆 노상에서 위 펜션 운영자인 M이 관리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3년생, 수컷)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눈삽(길이 약 82㎝)·덤벨 원판(무게 약 5㎏)·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 등으로 위 진돗개의 얼굴 주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 진돗개에게 5,138,400원의 치료비가 들도록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진돗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96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31.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란에 “F N 내돈갚아라”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F,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134(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7. 24.경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2개 동의 건물에서, 숙박에 필요한 침대, 침구류, 욕실, 취사시설 등이 구비된 객실 4개를 갖추어 놓고, ‘O’ 등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I펜션’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모집하고 일정한 숙박요금을 수령한 후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4,053,925원의 매출을 올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0고단1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 18, 22, 67번) 1. F의 진술서(52번)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43번), 압수목록(44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 J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 J에게 보낸 메시지 23매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반포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2매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9매)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 사진 등 첨부), 디지털포렌식 추출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출파일 생성일시 및 촬영일시 등 첨부), 디지털포렌식 엑셀파일 캡처사진 2021고단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녹취록(2번) 2021고단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서(진료내역 첨부), 진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진료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P병원 카드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제출 동영상 시디 제작),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눈삽자루 감정결과), 각 감정서(19, 21번)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경위),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알림, 유전자 감정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1고단9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F의 탄원서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1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및 출장복명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업 기간 및 매출액 특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R 주인 ‘S’ 상대 피의자 영업행위 확인결과), 이체내역 캡쳐 및 문자 캡쳐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등록 수리 알림(I펜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T 외 5개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1. 담당 공무원 제출 사진, 출장사진, 방별 사진, 실시간 예약 요금표, 예약사이트 캡쳐 사진, I펜션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화면 하단, I펜션 홈페이지, I펜션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I펜션 R 후기(2021. 6. 16.)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79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80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8.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2. 10.경 및 2020. 3. 5.경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2020. 6. 11.경 촬영물 제공의 점 및 2020. 6. 15.경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도구 등 사용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 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 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 1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6.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피고인은 2020고단1399, 2021고단29, 2021고단408, 2021고단966, 2021고단1134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 피고인은 2021고단966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2021고단29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A이 근로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여기에 무인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F의 도장이 날인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2021고단29의 공소사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2020. 5.경 임의로 위조하고 2020. 5. 28.경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F의 도장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의 위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F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제2 녹취서 3쪽). F는 경찰조사에서 ‘펜션 매출이 2019. 7.말경부터 2020. 4.경까지 약 1,8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쪽). 더욱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2020. 5.경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9. 5. 30.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로서 F 그리고 근로자로서 피고인을 각각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하단 ‘B’이라는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의 무인은 진정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출에 매우 긴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3)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28.경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는 F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감독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을 F로 하여 ‘F가 사용자로서 피고인에게 1년 2개월 동안 합계 3,500만 원(= 250만 원/월 × 14월)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진정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8쪽). A과 피고인은 진정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 : 5만 원 ~ 1,000만 원 징역형 :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12쪽).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배상신청까지 하였다.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도 없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위 각 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였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위조 및 행사하였고, 타인 소유·관리의 개를 학대하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여성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고, 여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B과 함께 여성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여성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여성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는 물론 그 이전에도 각종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앞서 본 여성 피해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위조 및 행사하였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여성 피해자와 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협적인 언행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A과 함께 여성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2020. 5.경 여성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