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 하이마트 C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C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롯데 하이마트 C매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롯데 하이마트 C매장 내 모바일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밥 많이 먹었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의 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점심시간경 위 2항 기재 롯데 하이마트 C매장 주차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중 "단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 안 단추를 채워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이게 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단추를 직접 채워주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올리고, 다른 팔로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으며 넘어뜨릴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00경에서 23: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롯데 하이마트 C매장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의 속옷 위쪽 라인 부분을 손으로 튕기듯 잡아당기고, "살이 뽀얗네, 몰랐는데 살이 맨들맨들 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정지시에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 겨울 또는 2015년 봄 무렵 피해자의 조끼 단추를 직접 채워주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이 음담패설을 즐겨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M, 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증언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예와 사내에서의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하이마트 회사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단추를 채워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외 피해자의 무릎이나 팔 등을 만진 행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들이었다.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회사 간부직원이었는데 반해, 피해자는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사원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피고인의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직장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데, 그 횟수가 적지 않을뿐더러, 그 장소가 회사 내 또는 회식자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곳이었으므로,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