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5.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춘천시 H 일대를 I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2. 7.경부터 피해자 J소유인 춘천시 K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2009.경부터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이 위 피고인들이 이미 확보한 토지인 춘천시 L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를 빌미로 위 주택을 강제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3.경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M N과 사이에 위 L에서의 신변보호, 시설 경비 계약을 용역 직원 1인 일당 20만 원에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포크레인, 이삿짐 차량 및 직원, 대형 트럭, 크레인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6.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험지용 장비인 140LC 포크레인 장비가 있느냐, 폐가를 철거하고 상하수도를 매설해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일을 해 주면 하루 55만 원을 주고 포크레인 이동에 필요한 트레일러비 왕복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2. 10. 18. K 부근인 I 입구에서 06:30에 만나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O, P, Q에 전화를 걸어 이삿짐 차량과 직원, 대형 트럭과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준비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18. 08:20경 위 K에 위 용역직원 20여 명, 이삿짐센터 직원 3~4명,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 트럭, 크레인을 집결시킨 가운데 피고인 C에게 "비닐하우스를 밀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30경 용역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인 컨테이너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재도구들을 꺼내어 컨테이너 밖으로 던지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차량에 이를 싣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C에게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밀어라, 장비를 컨테이너를 밀려고 불렀는데 안 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C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 철거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대형 트럭에 실으려고 하다가 컨테이너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들어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컨테이너를 밀어라.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악역을 맡아달라. 아주머니랑 아들이 없으니 빨리 컨테이너를 부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K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640,5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및 냉장고, 컴퓨터, TV 등 가재도구 일체를 모두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재도구 일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2012. 10. 18. 18:30경 춘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금 춘천경찰서에서 C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이 오늘 13:00경 C에게 컨테이너 주택을 부수라고 지시한 사람을 출석하라고 한다. 직접 지시한 사람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D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컨테이너를 부수라고 지시한 사람이 한 명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내가 기소중지 중이니까 네가 대신 가면 안되겠느냐, 나는 뒤에서 일도 보고 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조사를 받아라. 경찰서에 가서 A이 시키는 대로만 진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R 경사에게 '내가 C에게 컨테이너 손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2012. 10. 18. 19:3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컨테이너 주택을 부수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D은 위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R 경사에게 '내가 C에게 컨테이너 손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S,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236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876쪽) 1.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절차 진행여부 확인), 수사보고(J 제출 크레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작성, 펜스 설치 위치 그림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6쪽)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236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876쪽) 1.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절차 진행여부 확인), 수사보고(J 제출 크레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작성, 펜스 설치 위치 그림 첨부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236쪽) 1.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절차 진행여부 확인), 수사보고(J 제출 크레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작성, 펜스 설치 위치 그림 첨부보고) <피고인 D>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6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876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비닐하우스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컨테이너,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J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컨테이너를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D에게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이 작업 중 실수로 컨테이너를 쳐서 컨테이너가 무너졌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D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펜스를 치는데 방해가 되면 그냥 손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 A, B와 만나 피해자의 컨테이너를 내일 치울 것이라면서 피고인 A이 컨테이너를 부수든지 크레인으로 옮기든지 치우면 피고인 B, D은 그 주위에 펜스를 치자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 포크레인, 크레인, 이삿짐센터 차, 트럭 등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컨테이너, 가재도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포크레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크레인이 건축물의 철거 등에 사용되는 것이라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636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포크레인을 사용한 이상 포크레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등은 불법건축물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등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정대집행 등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등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정대집행 등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등은 불법건축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D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