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인데,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와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삼성증권에 파견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에 투 자하여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인데,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와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삼성증권에 파견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피고인의 부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120만 2,272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및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용하고도 대금 합계 1,718만 4,81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큰 자산운영회사,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인데, 2013년 봄에 삼성증권 지점장으로 스카우트되어 나갈 예정이다.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몇 억 원씩 벌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년에 2-3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삼성증권 지점장으로 스카우트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에 2-3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경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SK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대금 합계 330만 8,749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하나SK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신한카드, 비씨카드, 씨티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13. 3. 21.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2,062만 281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증권, 에이치엠씨증권 등에서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직원이 120명되는 30년 된 회사의 이사인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액의 10%를 이익금으로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대를 나오거나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삼성증권, 에이치엠씨증권 등에서 투자하는 일을 하거나, 직원이 120명 되는 30년 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피고인 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HMC투자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억 4,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선물로 줄 상품권을 구매할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상품권 구입대금은 한 달 후에 증권회사에서 10%의 이익금과 함께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증권회사에서 상품권 구매대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선물로 줄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현대백화점카드, 기업카드, SC제일카드, 우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629만 4,611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I빌딩 4층에서 피해자 H에게 "예전부터 펀드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G)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에 투자금액의 100%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1년에 투자금액의 100%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 제출) 1. 각 농협카드 사용내역, 각 롯데카드 사용내역, 각 비씨카드 사용내역, 각 우리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각 씨티카드 사용내역, 각 신한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SC제일카드 사용내역, 각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내역, 각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SC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각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 하나SK카드 사용내역,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동부증권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이체내역 14부, 각 비씨카드사용내역, 동부증권 입출고 확인서, 신한카드잔액거래확인서, 현대카드금융거래(잔액)확인서, 현대카드중도상환 금액안내, 국민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각 농협 통장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5부, HMC투자증권 위탁계좌 거래내역 1. 투자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메일 사본 1. 삼성증권 명함, J 명함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41, 1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하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권 고형량의 하한은 2년 8월이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