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9. 21. 20:20경 인천 계양구 D, 2층에서 E이 사망하여 점유를 이탈한 위 E이 생전 소유하던 휴대전화 1대를 위 E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F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 대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절도죄 등과 달리 반드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순진리교 교인으로서 망인과 종교적 교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자녀와 망인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청받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망인과 계속 교류하던 중 망인이 사망한 것을 갑자기 발견하자, 망인이 피고인 등 대순진리교 교인과의 교류 내용을 망인의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의도로 C와 함께 망인의 사망현장에서 종교교리에 관한 책자와 망인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소유물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는 것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태워서 버렸다고 주장하나,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후 다른 교인과 그 처분방법을 논의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손괴의 고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망인이 평소 자신이 사망한 후 휴대전화를 태워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후에 휴대전화를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대순진리교와 관련된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과 C가 망인의 사망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의 건축주로서 배우자 D 명의로 위 건물 704호(이하 '704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딸 E을 그 곳에 거주하게 했는데, 건축비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의 소유권이 시공사로 이전되었다. 피해자 F은 2017. 1. 5. 704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7. 2. 24.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딸 E이 집을 비워주지 않자 2017. 9. 12. 13:35경 704호에 대해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집행관 G)을 하여, 기존에 있던 도어락을 교체 설치해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2. 23:30 위 장소에서 704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공을 이용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교체한 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견적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704호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것으로 믿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내지 은닉)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떼어 낸 도어락이 타인(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다만,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704호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704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의 승낙을 얻어 딸 E을 그곳에 거주시키면서 2017. 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704호의 인도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다툼을 지속해 왔다. ∘ 피해자는 E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결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8. 11.경 집행관이 E에게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예고를 하며 704호에 다녀간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이름으로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인도명령이 실제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 '인도명령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고 법원 집달리들이 치운 것 같았는데 (들어가보아도) 딱지라든지 표시가 없어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것은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즉시 집행 가능한 인도명령을 보유한 피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704호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09:4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의정부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05:0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센터에 고용되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65세)이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CD 제작 보고),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망월사역 소재 호원동성당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2015. 7. 통화 상세내역서 조회 결과) 및 통화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고장 여부 확인 결과) 및 휴대폰 상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 지인인 H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았을 뿐 분실물로 습득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다투고 있으나, 특수협박의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대상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15-59 금암문화공원 앞 'T'자형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건물 E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일영 송추사거리 쪽에서 D건물 E동 방향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인도로 올라가며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교통사고 접수)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교통수사 화질 분석서(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접촉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인도로 올라가면서 급정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1: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15-59 금암문화공원 앞 신호등이 설치된 T자형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건물 E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다음 2차로로 진입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는 일영 송추사거리 쪽에서 D건물 E동 방향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 우측 인도 위로 올라가며 급정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두통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2. 29. H병원을 방문하여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엑스선 검사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22:5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펼친 뒤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번 찍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5세)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 F(32세)은 포천시 H에서 'I'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의 처는 위 레스토랑 종업원인바,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관계를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레스토랑을 찾아가 피해자 F을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칼날을 본 피해자 F이 양손으로 막으며 몸을 트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G이 피고인 뒤에 서서 양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제압하자 위 접이식칼을 떨어뜨린 뒤, 한손으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1. 각 압수물사진 1. 피의자 전신사진 1. 피의자 손가락 베인 상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1. 접는 칼 구매한 영수증 내역 1. 현장사진 및 K 편의점 CCTV 사진 1. 피해자 C 이마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제261조, 제260조(각 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폭행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3명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이고, 게다가 2명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임이 명백한 접이식칼을 들고 행동한 것이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F, G와는 합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피해자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를 철회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비록 1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은 행동이었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반경부터 '김포시 B 외 3필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0. 9. 20.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 등에 채권최고액이 1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담보물인 기계 등을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3.경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인 'NC LEVELLER FEEDER YNLF-60M', 'C-TYPE SINGLE SHC-110', 'CRANK PRESS SHC-160'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6.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인 'C-TYPE SINGLE CRANK PRESSSHC-80N', 'MICRO NC ROLL FEEDER YMNRF-200S' 기계 2대를 주식회사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4,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및 별지 목록, 기계기구목록, 각 계약서, 감정평가서, 소재불명 담보물 원상회복요청 공문 및 소재불명기계 목록, 대위변제증서, 기보보증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와 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D이 사용하던 노트북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한 영업직원이 반납한 회사 소유 노트북에 있던 주문서 등 회사업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로그인 기능이 되어 있던 웹하드인 엔드라이브 접속한 것이므로 접속권한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계정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납받은 노트북에 설정된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6. 25. D기관에 사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8. 4. 15. E기관로 전입하여 2012. 2. 1.부터 2013. 3. 22.까지 F기관에서, 2013. 3. 23.부터 2014. 4. 15.까지 G기관에서, 2014. 4. 16.부터 2018. 4. 2.까지 H기관에서 회계출납원으로서 위 각 부서의 물품 구입 및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2018. 4. 3. 직위해제),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서울 및 세종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무용품 판매 및 수리업을 하며 F기관을 비롯한 관공서를 상대로 사무용품을 납품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사무용품 조달 과정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이 사무용품 구입 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부풀리거나 추가하여 허위로 예산집행품의서 등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되게 한 다음 그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A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된 바에 따라,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 불상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F기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주문한 품목 및 수량에 비하여 부풀려진 액수의 사무용품 대금을 지급되게 하는 내용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입력하고 지급 결의되게 하여, 이를 지급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3. 8. 위 사무실 인근에서 그 부풀려진 금액인 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총 8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1,746,000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012. 4. 23.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F기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에게 대금이 1,386,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을 뿐임에도 위 대금에 상당하는 전산소모품(칼라프린터, 드럼)을 주문한 것처럼 예산집행품의서의 구입품목, 단가를 각 허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관공서 물품 등 대금 결제 사이트인 '나라빌'에 허위로 입력해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출력본을 이에 첨부하여, 그 허위의 정을 모르는 전결권자인 출납담당과장 K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위 예산집행품의서를 위 사무실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까지 총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품목과 단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예산집행품의서에 그 허위의 정을 모르는 전결권자인 출납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결권자인 출납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본인(B) 금융거래, 피의자 A 인사카드, 예산집행품의서 등 문서, 카드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 2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부가금 납부절차를 통하여 횡령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염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횡령기간이 5년 9개월에 이르며, 범행 도중 상급자로부터 물품부족을 몇 차례 지적받았고 공동피고인이 범행에 부담을 느껴 중단하려 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횡령금을 청사 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횡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횡령기간이 길고 횡령금이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11:4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에 접근하여 운전석 후사경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개인 합의금으로 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5:1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꽃가게에 이르러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천사의나팔꽃'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인 '김기아란'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인 '홍콩야자'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20경 대전 중구 은행동 목척교 부근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옆 거울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충격한 후 상해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G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I를 기망하여 2017. 11. 20.경 병원치료비등 보험금 137,9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19:0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옆 거울을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를 고의로 충격한 후 상해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835,4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8. 17:1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41세)가 운전하는 Q 포터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고의로 신체를 충격한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8. 8. 8.경부터 2019. 9. 4.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편취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D, V,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이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제도의 현실을 악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중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 소재 농협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17,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 후인 2017. 11. 23. 17:08경부터 17: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앞에서 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D, F)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부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상 및 손괴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7: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대 신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15. 09:08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씨티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교 앞 도로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건물 앞 도로를 건들바 위네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7경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비오는 날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4거리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금전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아들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5.경 광명시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에서 H(분리선고 예정)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위 감자탕집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H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35세)으로부터도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I의 대질진술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H, A, K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3쪽)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8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고 뒤통수를 때린 것이고, 피해자의 안면 및 다리 부위에 대한 B의 가해행위는 후발적·독립적으로 감행된 것일 뿐 그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일을 술자리로 돌아와 본인의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 일행이 그 옆을 지나게 되면서 일행끼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 H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친 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양쪽 일행이 중간에서 H을 밀어내며 서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H에게 다가가며 맞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 당시 피해자는 양쪽을 오가며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달려들며 충돌하였고, 거의 동시에 머리채를 맞잡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함께 뒹굴며 싸움이 격해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 친구 B가 끼어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1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계속 싸움을 하였고,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강제로 떼어낼 때까지 상당 시간동안 이어졌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간에 욕설이 오가며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달려들며 싸움을 벌인 점, 피고인의 남자친구 B는 바로 옆에서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피고인은 B의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싸움을 이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동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 부위,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공범의 신원을 숨긴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피하고 일행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거짓 진술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49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의 미화원들의 사직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4: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파트 미화원들의 사직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 소장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이마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소 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내용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8.0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