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03:00경 강원 홍천군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44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것으로 착각하고 팔베개를 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고 몸 위에 올라타서 강간을 하려고 하여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D를 깨워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년경에야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급박한 상황 직후에 피해자가 D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이야기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객실에 D, E,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 F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마음을 먹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몸싸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 F, D가 잠든 이후 피해자, 피고인과 작은 방에서 10분 정도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을 내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었고, 더워서 잠에서 깬 후 침대 방으로 이동하여 F와 함께 잤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 만취한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온 경위 및 시기는 불분명하나, E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 남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방에 들어갈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대를 착각할 리 없을 만큼 의식이 분명하였다는 점을 추론할 증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약 6년 10개월이 경과한 2022. 1.경에야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44세의 연령이었고 함께 놀러갔던 사람들은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선배로 친한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난 즉시 D에게 이를 알렸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울며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하는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즉시 또는 근접한 시일에 피고인을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후로도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 부부를 포함한 지인들과 자주 모이고 함께 놀러 다녔던 점, 피해자는 F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울면서 빌고 사과해서 용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약 6년 10개월이 지나 자신을 뒤에서 헐뜯은 F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별개의 동기를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니 사과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사실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사과를 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아보면 그날 밤 쌍방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신체 부위가 접촉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다가 D의 중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어느 일방에 의한 성폭행 범행까지 일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