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C’(이하 ‘C’라고 한다)는 2021. 11. 초순경부터 중국(대련, 청도)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범죄로 발생되는 범죄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아빠, 나 폰 고장 나서 임시용 번호로 문자한건데 구매한 상품이 있어 환불을 받기 위해 인증이 필요하니까 아빠폰으로 대신 환불신청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은행계좌 정보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국내에서 활동 중인 ‘C’로부터 미리 대포통장, 도박사이트 계좌 등의 정보를 건네받은 후 피해금의 일부 금액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에 이체함으로써 세탁자금의 일부 금액을 분배받고, 일부 금액은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이체하여 해당 계좌를 사고계좌로 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협박’을 통해 교부받은 합의금의 40%를 분배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C 조직의 총책으로서, 2021. 11. 초순경 지인인 D, E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오다(피해자 정보)는 내가 가져올 테니 통장협박, 자금세탁 위주로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D, E은 이를 승낙하고, D가 그의 친구인 F, 텔레그램 상에서 알고 지내던 G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D는 자금세탁, 통장협박 관리 등 ‘C’에서 조직원들이 범죄를 할 때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E과 F은 통장협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조직홍보, 자금세탁, 계좌매입팀 및 피해자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 수에 따라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11. 초순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C’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C’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를 통장협박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메신저피싱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상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제3자 명의 다수의 계좌로 합계 6,5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합계 1,139,828,232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740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1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지인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로 포함되어 있는 2022. 3. 3.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내용 부분은 단순한 오기 삽입으로 보이고, 이 부분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본문과 같이 직권으로 2022. 3. 3.경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해사실 요지’ 등 기재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피해신고서 등 사본(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등기증명서 등 자료, 메모지, 수첩, 배달내역, 통화내역, 녹음파일에 대한 속기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번호, C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재까지 특정된 계좌번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3-1), 휴대전화 분석자료, 요약본(증거목록 순번 66-1) 1. 별권 2권-C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0) 1. 별권 3권-C 조직원들의 위챗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1) 1. 별권 4권-공범 F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2) 1. 추가증거목록 6책 중 1권 내지 6권(피해자 관련 서류 각 연번 1~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 공범 E 1심 판결문(22고단3520)(추가증거목록 2 순번 1), 인천경찰청 송부 피해자 Q 피해신고자료(추가증거목록 2 순번 3), R 피해신고자료(추가증거목록 2 순번 4)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내부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자 일람표에 대해), 수사보고서(범행숙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N가 제보한 ‘C’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사실), 수사보고서(각 경찰서로부터 메신저 지인 사칭 피해자료 취합),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유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에서 발견되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의 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명 S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및 R 피해내역 확인 경과)(추가증거목록 2 순번 2) 2022고단7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3816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고, 그와 관련한 자금세탁과 통장협박의 조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자금세탁의 경우, 그 개별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관여 여부도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메신저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범행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C 조직에 소속된 다수의 공범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메신저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개인 정보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을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역할(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 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를 매입하는 역할(C), 피해자의 돈을 위 대포통장 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역할(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이체된 돈을 현금화하여 자금세탁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통장협박 행위를 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역할(C), 이후 위 과정들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C 공범들 간에 분배하는 등으로 범죄수익 정산을 하는 역할(C) 등 각자 분업화된 역할이 조직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중국 및 국내에서 각 구성 행위들이 실행된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C를 조직하고, C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며, C 조직원들이 매입한 계좌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위 계좌들로 이체시킬 수 있게 하고, C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행한 범행으로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고, E, D의 제안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녹취록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형님’으로 존칭하는 E에게 반말로 조직원들의 모든 금전 출입금을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있고[‘(선략) 다 10원 한 장이 뭐고 쓰는 것까지 앞으로 내가 다응? 나한테 다 알려줘 모든지. 응? (후략)’(2022년 1월 26일 녹음, 증거기록 1권 416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현황을 설명해주며[‘아무튼 걔네들은 15일 쉰대. 15일’, 15일까지 연휴 껴서 노니까 연휴 껴서 맨날 술 쳐 먹고 노는 거지 지들은.‘, ’ 일을 해도 조금씩 밖에 일 안 나올걸. 일을 한닥 해도. 오다를. 그리고 지금 단속기간이고 해서 애들이 많이 오다는 안 나올거야.‘(2022년 2월 7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33쪽, 334쪽)], C 조직원들의 문제되는 행위 태양을 지적하면서, 일부 조직원에 대한 방출 및 경찰 수사 대비 지시를 하고, 조직원들의 행위를 단속하며, 일부 이탈한 조직원들 대신 새로운 조직원들을 구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조직을 재건하려 하는 행위를 한 점 등[‘문제 생길 수 있어. 문제 생길 수 있어. 이거 앞 번호 받고 뒤로 받고 뭐 세탁해서 받는다 해도 나중에 문제 분명히 사고 쳐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 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괜시리 그 통장도 뭐 저기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하는데 씨발 통장 쓰면 문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 다 정리정돈을 해야지. 어차피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법인만 될 수 있으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부에 E이 ‘네’라고 대답하자 뒤이어 ‘법인 통장도 바지로 집어 넣든가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것도.’, ‘(전략) 앞으로 우리 일이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돈 얼마를 앞으로 벌어도 뒤로 얼마 또 까질 수도 있고 항상 준비를 하고 돈이 얼마큼 1억이든 빽바지로 놔두고 나머지로 돈 버는 거 뿜빠이로 하더라도 돈 1억이라는 돈을 항상 모아놔야 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돈들이야. (중략) .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사람이 체계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누구하나 깜빵 가면 누가 그거 누가 책임질거냐고. 응? (중략) 다 돈 들어가고 변호사 사야 되고 경찰이든 뭐든 다 해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을 누가 다 책임질 것이냐고. 돈 다 써버리면. (후략)’, ‘응, 아까 내가 F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고 D도 두 번인가 했는데 안 받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 새끼들 진짜. 아니 집에 갔더니만 불만 켜놓고 나오고’, ‘(‘컴퓨터도 켜져 있길래 다 껐어요.’라는 E의 말에 대해) 응. 꺼놔. 내가 꺼놨는데. 이게 앞으로 중국 애들하고 하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 뭐든지. 걔들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있쟎아. 뒷통수 까. 항상 앞으로 걔네들은 안 보이는 걔네들은 우리한테 다 지금 저기해놓고 이러놓고 지네들은 도통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걔네들은 만들어버리면 되고 우리는 피해는 우리만 나중에 져. 그런 거 아직 애들이 중국 애들에 대한 심리를 잘 몰라서 그래. 아유 아무튼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거를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믿고 걔네들 하라는 대로만 다하고 나중에는 문제 생기면 그냥 지네들만 당해. 이거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걔네들하고 일은 내가 비즈니스로 많이 안 해봤지만 나를 배신하고 간 애들을 뒤로 거래하다가 깜빵 갔다 온 놈도 있고 응? 그런 놈들도 막 지네가 돈 벌거 같으니까 뒤로 움직여 가지고 결국은 1년 만에 깜방 갔다 왔쟎아. 걸려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누구든 한 사람은 갇히게 돼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항상 그러쟎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니까 서로 조심하고 잘하라고 항상. (중략).진짜 잘못하면 최소한 이거는 한 1년 사는 것도 아니야. 기본 그런 거는 최소한 몇 년이야 몇 년 어쨌건. (중략)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지들한테 다 돌아오는 일들인데 그거를 몰라 얘들. 돈 몇 푼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항상 뒷수습이 중요한 건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E이 ‘네’라고 대답하자) 그래서 돈 받는 것도 앞으로 하게 되면 다 현금으로 받아야 돼. 어디 가서 어디에서 돈 주면 그거 딱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돈 받아하고 그렇게 해야지 통장 거래하면 절대 안돼.’(이상 2022년 2월 7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33쪽 내지 338쪽), ‘봐봐. 그짓말인 가. 다 타고 들어가지고 걔네 세탁 그거 지가 한 것들까지 다 저기 돼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도 지금 뒷조사 들어가고 난리야. 중국 3월 1일부터 내가 얘기했지? 3월 1일부터 500만 원 500만 원 중국 돈 500만 원 통장 꽂히면 무조건 저 뭐야 공산당이 저긴데.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중국 애들한테 보이스피싱을 엄청 많이 저거한대. 돈이 엄청 많이 빠져나간단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E이 ‘아’라고 응답하자)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역으로 중국 애들 꺼 피싱 해가지고 돈을 갖다 한 애에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E이 ‘네’라고 대답하자) 걔네들은 뭐 몇 십억씩 빠져나간단다.’, ‘그래가지고 장 그거 통장 그거 거래하는 거 싹 다 뒷조사 다 한데. 우리는 중국 돈으로 500만 원 이상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 다 뒷조사 한단다. 다음주 3월부터.’, ‘3월 1일부터. 인제 끝났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 하면 잘못 하면 인자 한국까지 공조수사 들어오면 골치아파 인자.’, ’꼬맹이들 이사로 들어와 있는 거 다 빼버려야 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E이 ‘아!’라고 응답하자) 걔네들 하나라도 연결시키면 안 돼.’, ‘다 빼버려. 다 빼버려.’, ‘계속 만들면 돼. 걔네들하고 안 해도 그렇게 잔머리 쓰고 하는 놈들한테 했다가 나중에 사고 맞으면 더 커. 더 커.’, ‘(선략) D 새끼가 나한테 뒤 통수 까네. (후략)’, ‘(50만 원 빼고 입금하겠다는 E의 말에 대해) 야! 씨발 50만 원 빼지 마 E아!’, ‘(선략) 너 40만 원만 가져가라 E아! 앞으로. 너가 40만 원 빼고 나한테 입금해.’(이상 2022년 2월 24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39쪽 내지 345쪽), ‘전에 하던 거 그거 사무실이나 차려가지고 다시 할까? 애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씨발’, ‘(E이 ‘협의든 세탁이든 구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라고 말하자) 그거는 가리키면 되지 언제부터 걔네들이 했냐? 걔네들도 처음 시작한 건데.’, ‘니가 메인 잡고 한번 해봐. 내가 형이 밀어줄게.‘, ’(E이 ‘오다 집은 형님이 어차피 아시는 데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자 ’응‘(2022년 2월 28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45쪽, 346쪽), ‘D가 C 대빵이라는 이유도 없고 형님이 대빵 상부라는 내 내용도 없고.’, ‘입금했다 라는 것만 그것만 있는거니까’, ‘네. 아니 뭐 막말로 형님이나 D나 어차피 그냥 머 통장 대여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이상 E의 발언)(2022년 3월 13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58쪽, 359쪽), ‘인증서를 만들어갖고 USB에 저장해서 줘. 그냥 그러면 그거 저장하는데 우리가 신상내역을 깔 필요 깔 까서 줄 필요가 없쟎아. 그때 유에스비를 줬냐? 신상명세 다 알려줬지 또 주소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E이 ‘어떤 거요? 아 저기 중국으로 보낼 때요?’라고 말하자) 응’(2022년 3월 11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88쪽, 389쪽), ‘(선략) 내가 D한테도 ‘야 니가 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그랬더니 형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용돈을 주고 나한테 얼마를 주든 돈 천만 원을 주든 5백을 주든 천만 원이든 2천만 원 주든 주고 니네들 다 가져가라 니가 하고 싶으면. 나는 그랬다. 지가 지가 ‘아닙니다 형님. 형님 밑에서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지네 저기 갔다 와서 잠수타버리는 거야? 응? (중략) . 나는 걸려도 통장 씨발 통장 그거 세탁하면 돼. 벌금 나오면 벌금 물면 되는 거니까 지네들은 씨발 놈들 세탁을 하려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버릴까봐 이 개새끼들 다. (중략) 고생해서 다 만들어줬더니 뭐 십새끼들 그냥 그 지랄하고 (후략)’(2022년 3월 11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89쪽), ‘(선략) 형이 분명히 너한테 얘기해준 거 애기했으면 니네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생각을 해. 괜시리 잘못 엮여 가지고 깜빵 가지 말고. 최하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3년에서 5년이야. 그거 피싱 돈이야 피싱 돈. 니네 잘 생각을 해. E아!’(2022년 4월 25일 녹음, 증거기록 1권 395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C 조직 내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원인 E 등을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C의 총책은 D와 피고인이고, 자신은 주로 통장협박 일을 하였는데, C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중국 조직과 C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C 조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초기에 피고인이 모두 가져가서 배분하였는데, D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아 조직원들이 2022. 2.경 평택 숙소에서 나와 조직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C는 보이스피싱 금액을 자금세탁 하고 통장협박을 하는 조직이고, 자신은 통장협박 일을 하였는데, D로부터 세부 지시를 받았고, D 위에는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C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통장협박을 통해 교부받은 합의금을 마지막으로 받아 정리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C는 중국 대련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을 잡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오다집 총책이고, C 조직원들이 가담한 범행은 보이스피싱하는 팀과 통장협박하는 팀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관되어 하는 범행으로서, 자금세탁, 통장관리, 통장협박 등의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C 조직원들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D와 함께 전체 범죄수익 정산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C 조직원들의 각 행위 내용과, 녹취록 기재 및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히 연계된 국내 C 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각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나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명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1호증 내지 제35호증(오만원권 69매, 일만원권 17매, 일천원권 7매, 일백만원권 수표 2매, 일십만원권 수표 21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판시 범행기간은 ‘2021. 11. 26.경부터 2022. 1. 29.경까지’인 반면,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2022. 6. 8. 체포될 당시 소지하던 현금이나 수표인 점,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 무렵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위 범행기간 이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통장협박 행위 등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28쪽 등)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히 연계된 C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이 이체될 다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전체 범죄수익을 조직적으로 현실화하여 분배하는 등 이 사건 각 컴퓨터사용사기 공동범행의 실질적 완성에 본질적․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 또한 매우 큰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 화성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U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훈육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