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8경 광주 서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서 광주서부경찰서 H 소속 경위 피해자 I(41세) 외 1명이 음주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단속지점 약 15m 앞에서 후진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에 정차된 J 싼타페 승용차, K 아우디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 경광봉을 흔들면서 정차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문 손잡이와 창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재차 하차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및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등),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근무상황 신청 및 변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경찰관이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관이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로 경찰관을 직접 '충격'한 이 사건과는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 접근한 피해자를 충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L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L는 야광벨트가 부착된 정복을 입고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고, 전방 도로에는 음주단속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라바콘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M는 피해자와 L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에게 "오빠 그만해, 어떡해, 경찰 있어 경찰, 제발 그만해 경찰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렸고, 이후 왼손으로 차량의 A필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3~4미터 정도 끌고 갔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량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왼쪽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3. 피해자의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13도231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충격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와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엉치뼈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사고 다음날 N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엑스선(X-ray) 촬영을 하는 등 진료를 받고 진통소염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에도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2015. 11. 15.부터 같은 달 18. 까지 병가를 냈고, 2015. 11.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O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