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 ‘I’에 게시된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업체 K J 팀장이다. 고객의 채무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원에서 일정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21. 12.경 피고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범행과 유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등을 보고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대부회사 추심금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오전경 피해자 BO에게 대환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2.46%에 최대 8,7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6. 오후경 BP은행 AK 팀장을 사칭하면서 “A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16. 17:45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 ‘백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L, BQ,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메세지 등, 출금내역등사진, 출 금계좌 거래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1. CCTV영상 화면 자료, CCTV영상 및 카드태그자료, 현장사진, 각 CCTV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본인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범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에도 일당 20만 원에 경비조로 1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적법한 일이라는 말만 믿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73만 원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B어촌계장으로 선출 된 후, 어촌계장 활동을 하면서 어촌계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어촌계 운영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았고, 같은 해 9. 2. 어촌계 대위원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운영 중인 G센터 H, I, J, K 네 개 코너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B어촌계 명의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4. 1. 08:04경부터 08:27경까지 울산 북구 L에 있는, G센터 내에서 위 피해자들이 어촌계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운영을 계속하자 위 H, I J, K 각 코너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계량기 4대 수도계량기 4대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각 코너 수족관에 설치된 냉각기 및 냉장고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자연산 활어,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연산 활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자연산 활어를 폐사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2022. 4. 2.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전기 및 수도계량기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전기 및 수도계량기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2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그곳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씹한 년이, 내가 술값 없다고 했지, 이 씹할 년아, 배째라고, 나 깜빵에서 12년 살고 지금 나왔어, 그까짓 거 또 가면 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술값은 무슨 술값이냐, 난 돈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22: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22:05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경찰관 I(55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경찰관 J(24세)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위 H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위 H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냐, 술값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J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본 경찰관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그곳 대기석 의자의 고정핀 부분에 연결시키려고 하자 경찰관 I에게 '병신새끼야, 잘 하라고,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I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경찰관 I 의 허벅지를 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03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6,27,02:00경 인천 남동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가게 전면 유리창과 피해자 N 소유의 O 가게 전면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 2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612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6,27,02:20 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 매장 앞에서, 바닥에 놓인 돌을 집어 들어 그곳 진열대 강화유리를 향하여 3회 걸쳐 던져 맞추어, 위 강화유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15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16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임) 2017고단6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 부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사기 등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미 같은 누범기간 중이던 2017. 2. 25.경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사기 피해자 E, 재물손괴 피해자 L, T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4. 3. 26.경 취업비자(1년)로 입국하여 "C"에서 취업훈련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뇌 수두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1. 06:4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식탁보에 불을 놓아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무학시장 G 등 2명이 소화기로 불을 꺼 불이 위 식당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편집사진, 현장사진 촬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선고 유예할 형 : 징역 6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 수두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 수두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식당 건물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4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상자(너비 약 44cm, 높이 약 24cm)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맥주상자를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캡쳐, 위험한 물건(맥주 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상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입건된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8:35경 시흥시 B, ‘C’ 남탕 내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바로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사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대면 및 진술서 작성), 피해자가 그린 현장 내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29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0-1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음기를 울리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꼬집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라. 비켜야 갈 것 아니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비키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기다려라. 너는 경찰서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뭐? 경찰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힘껏 때려 입술에 피가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6장(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5),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 초기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으로 범행장면을 확인한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막아 피해자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서도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상해죄로 2022. 4. 1.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위 사건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서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집 현관에 놓인 비닐봉투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1:1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은색 벤츠 E300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8:00 경 서울 강남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9.22. 08:5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420 만원 상당의 검은색 아우디 S7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들어와 술을 주문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 외상값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술주정도 심해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니 나를 언제 봤다고,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왼쪽 팔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5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22:10경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하여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안에서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숴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며 위 주점 창문에 머리를 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1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23:53경 제3항 기재 ‘G’ 주점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이전에 위 피해자 E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위 주점 앞에 놓인 의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자 1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847 5.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큰소리로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CD 2매, CCTV 캡쳐사진 14매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사진 2장 2021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영수증(고객주문표) 1. 사진, CD [판시 전과] (2020고단38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범죄나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7. 14.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21:5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가에서 ‘남성이 욕하고 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목젖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소속 순경 E이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경 E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경위 C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D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경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B는 2016. 10. 6.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B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서울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그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게 해 준 다음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B와 공모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8. 8. 21.경 휴대전화 앱 'C'에 '서울로 가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재하고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 D과 이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자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 1인당 약 400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D 등 2명으로부터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하는 용도로 사용할 증명사진을 'C'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이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한국인 신분증 2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8.경 14:00경 D 및 E과 함께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여 D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F에 대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F 명의로 발권된 비행기탑승권을, E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G에 대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G 명의로 발권된 비행기 탑승권을 각각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였고, D과 E은 위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제주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보안검색 직원과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D 등 2명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D E의 증명사진을 'C'을 통해 송부받은 후 이를 다시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전송하였고, 2018. 8. 24.경 평택시에 있는 H에서 D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서울지방경찰장 발행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과 E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F 및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제주공항에서, 위 1항과 같이 D과 E에게 위조된 F 및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각 건네주면서 이를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D과 E은 위 공항 국내선 출발검색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안검색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F 및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등에 관한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려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상가건물 흙막이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20경 위 공사현장 앞에 있는 편도 3차로(폭 9.6미터)의 미개통 도로에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를 차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차단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멀리서도 도로 차단시설을 인지할 수 있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경우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전체를 방호벽으로 막거나 잘 끊어지는 안전테이프 또는 형광색이거나 점등램프가 부착된 로프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PE드럼 6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잘 끊어지지 않는 나일론 재질의 로프(두께 13 밀리미터)를 좌우로 팽팽하게 설치하고 점등램프를 부착하는 등 충분한 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역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로프에 걸려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2 경 기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도로 CCTV 등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호벽으로 진입로 전체가 막혀있는 미개통 도로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진입하여 역주행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2,600만원을 대출받을 때 3개월 안에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조건이 있었다.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2,600만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2:09 경 경북 구미시 F 사원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 만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6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331 기업은행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14:00경 금융감독원 H 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보험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 2,763만원 중 1,763만원을 계약위반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위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세금이 발생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6:28경 위 F 사원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3만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2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5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조합 비산지점에서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계좌(N)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억 400 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국세청 인지세로 대출금의 20%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한 인지세는 대출금을 받은 뒤 이틀 뒤에 돌려 줄테니 인지세 2,080만원을 현금으로 O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4:28 경 경북 안동시 Q에 있는 'R 안동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 만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3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 중앙로 23 기업은행에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6,443만원을 송금받아 118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6,325 만원을 각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CCTV 캡처화면, 계좌입금내역, 메신저 캡처화면,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해금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종범에 그친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