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86

공소사실 전제사실 □ 2002. 10.8.C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관계 등 피고인은 1999. 2월경 남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미망인인 피해자 C(62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2001. 12월경 퇴직하고 서울에서 아파트경비, 청소용역회사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8. 피해자에게 '아파트 청소, 용역입찰에 참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입찰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 D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 당일 - 2002. 11. 30. 간 위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2008. 5. 14.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관계 등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고양시 덕양구 E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 G 예금통장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07.10.28. 인근 H 경영의 'I 서비스센터'에서 위 상가 관리소에서 사용할 컴퓨터 1대 시가 576,600원을 납품받으면서 10만원을착복하고자 계산상으로는 676,000원으로 높여서 H에게 교부하고 H에게 차액 1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O H은 위 예금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0 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전액 인출하여 모르는 척 사용하였고, H이 반환을 요구하자 위 부정사실을 감추고자 F의 소행이니 처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H은 2008. 1. 21. 관할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8. 4. 23. F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고, 중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H과 피해자를 중재하여 2008. 5. 8. 피해자가 F를 대신하여 200만원을 H에게 송금시켜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그 합의서에 F를 대리하여 'J'이라고 서명하였다. 위 합의서 작성 후인 2008. 5. 1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권리분쟁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사실은 불필요함에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인 당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도란이 백지로 된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 C의 피고인에 대한 3,000만원 반환요구 및 가압류 경위 등 피해자는 꾸준히 피고인에게 차용금 3,0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09. 4. 6. 동생 K에게 2,725 만원의 채권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아들 L을 양수자로 하여 K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L은 위 채권양도에 기인하여 K에게 채권변제를 독촉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었다는 사정설명을 듣고 더 이상 K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2010. 8. 27.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M 2층 주택, 익산시 N 전 3,126㎡의 2분의 1 지분권을 가압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란이 백지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위 3,000 만원이 증여라고 주장하기로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1. 사문서위조 2008. 5월 중순경 ~ 2010. 8월 간 고양시 이하물상자에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증여확인증' 내용, '일금 3,000 만원정, 위의 금액을 C와 A의 여행비용으로 2002. 10. A에게 증여하였음을 정히 확인한다.' 날자 2008. 5. 확인인 '서울 강서구 0, 가 301호 CA 귀하 라고 작성하고, C의 이름 다음에 피해자와 동거생활 중 임의로 일시 취득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중여확인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11.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위 법원 2011 카단1173호 채권자 C, 채무자 A 간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된 증여확인증 칼라 복사본 1부를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집수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어확인증'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되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아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들 위 중여확인중의 현존, 피고인이 2002. 10. 8.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2008. 5. 1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란이 백지로 된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작성명의자인 C가 이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그 밖에 C가 이를 작성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간접사실(공소사실 중 전제사실)들을 더하여 피고인이 이름 위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간접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더하여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확인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본다. 나. 구체적 판단 3,000만원의 채권과 관련하여 (가) C는 2002. 10. 8.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 만원은 순수 대여금으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은 대부분 C와 함께 한 국내외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증여확인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수차례 국내외 여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상 10년여 정도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한 두 사람의 관계를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만은 없다(3,000 만원 전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HC가 꾸준히 특히 위 증어확인증에 기재된 작성일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3,000 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위 C 및 증인 L, P의 진술은 위 C가 이해당사자이고 나머지 중인들은 C의 아들과 그 연인이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위 증여확인증 위조사실이 직접적으로 추론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위 전제사실에서 위 증여확인증에 기재된 작성일자 이후인 2009. 4,6, 피고인이 K에 대한 2,725 만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3,000 만원의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C는 위 3,000 만원의 채권 외에 2005년경 따로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위 2,000 만원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양도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원의 채권을 인정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C는 피고인에 대하여 5,000 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금액을 3,000 만으로만 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감증명의 교부 경위 등에 대하여 (가) 위 전제사실은 C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H과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C와의 권리분쟁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사실은 불필요함에도 C에게 '합의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인 당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용도란이 백지로 된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와 사이의 권리분쟁에 대비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고(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재산상의 분쟁이 있었거나, 사이가 벌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몇 년 후의 불확실한 법적 분쟁을 예견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구나 위 전제사실은 C가 H과의 합의서에 F를 대리하여 'J' 이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나, C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C로서도 당시 인감도장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합의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인 당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 중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확인증을 위조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 상의 전제사실은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확인 중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