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9

범죄사실 2016고단6789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시원 총무 모집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C' 사이트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고시원의 야간 총무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고시원에 총무로 위장 취업한 다음 수령한 비품 구입비 및 입실료를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야간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07:05경 위 고시원 총무실 서랍 속에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69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T'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자 J으로부터 받은 입실료 등 고시원 자금 58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M'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자 N로부터 받은 입실료 등 고시원 자금 36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Q고시텔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그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주자 R으로부터 받은 입실료 등 고시원 자금 42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¹20167770₁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시설관리 및 물품보관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6. 12:52 경 위 'U' 건물 2층 총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 소유인 관리비용 현금 3만원과 피해자 V 소유인 이불과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소비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016고단8061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6. 19.경까지 광명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모텔'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2:40경 위 'Y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8062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가 게재되는 'Z'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C' 고시원의 총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비품 구입비와 입실객들로부터 수금한 입실료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위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하여 위 고시원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비품 구입비 6만 원을 수령하고, 위 고시원의 입실적인 A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실료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148143, 피고인은 고시원 관련 구인·구직 광고가 게재되는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고시원의 총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한 다음 위 고시원 입실객들로부터 수금한 입실료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3. 경부터 위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하여 위 고시원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위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입실적인 AH으로부터 입실료 36 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572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고시텔'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텔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고시텔 사무실에서 입실자로부터 받은 입실료 5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4:00경 부천시 AM 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N 만화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0:30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원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771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원룸텔'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원룸텔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원룸텔 사무실에서 입실자 2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실료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7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7] 1. R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T 진술 청취 - 죄명 변경) 2016고단8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모습 CCTV 캡쳐 자료 2016고단8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201681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85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수사),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사진 2016고단8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X, AY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고소장,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업무상 횡령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수가 합계 500만 원 미만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