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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0고합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4. 00:02경 충북 ◈◈군 ◈◈읍 ▣▣리 ***-*에 있는 *** 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김◇◇의 정치이야기'란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군 김모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 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김◇◇의 정치이야기'란에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해 국민혈세만 먹어'라는 제목으로 ◈◈군의 김모 의원( 당)은 공무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함부로 반말과 막말을 해대는 등 깡패적 행동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또 선거에 출마한다(부조금을 훔쳐서 되돌려 준 적이 있어 병원 장례식장 CCTV에 찍혀서 두들겨 맞았다고 함), 그것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깡패적 수준의 ◈◈군 김모 군의원과 성매매로 얼룩지는 충주시 의원들을 양산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을 비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0. 02:57경 위 *** 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http//****. *****.***/******) '김◇◇의 정치이야기'란에 '◈◈군의회 의원들 물갈이 해야(군민들의 여론)'라는 제목으로 또한 김모 군의원의 경우 거의 깡패 수준으로 일관하여 공무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장례식장 부조금을 훔쳐가서 되돌려 주고 종중 땅을 삼킨 의혹을 받고 있어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재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4.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블로그에 김◇◇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과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 운영형태가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의 개인적인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글을 기사 형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의 비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블로그에 비방글을 올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부인 피해자 B, C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겨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격이 상당한 모텔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3. 4.경 1,200만 원, 2009. 3. 31.경 300만 원, 2009. 4. 28.경 3,000만 원, 2009. 5. 12.경 300만 원, 2009. 5. 26.경 800만 원, 2009. 5. 27.경 500만 원, 2009. 6. 4.경 2,000만 원, 2009. 6. 8.경 1,000만 원, 2009. 6. 11.경 1,000만 원, 2009. 6. 25.경 450만 원, 2009. 7. 25.경 400만 원, 2009. 8. 14.경 500만 원, 2009. 9. 8.경 900만 원, 2010. 2. 8.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10. 31.경 950만 원, 2010. 1. 28.경 1,000만 원, 2010. 2. 24.경 1,000만 원, 2010. 2. 25.경 2,116만 원 등 합계 5,26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부동산 매입대금 합계 2억 616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5.경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에 있는 백선전산영농조합법인에서 양파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2억 61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제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임의로 양파구입에 사용하여 합계 약 2억여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및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OO로 인근 도로를 OO네거리 방면에서 OO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OOO(55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55경 OO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8길에 있는 건물 **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건물 00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1:30경 자신의 집인 위 건물 **호 앞에서 그 직전에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건물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소음에 다시 항의하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방어를 하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폭행 및 정당방위 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서 집 안 현관문 앞에 놓아둔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잡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내 손을 뿌리치면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면서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왔다가 돌아갔을 때 피고인은 분을 못 참고 '피해자를 칼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사는 주민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한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가락이 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소음 문제를 따진 적이 있고 판시 일시에도 피고인에게 다소 과격한 언동을 하며 항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내려온 다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츄리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위협이 될 만한 도구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C에게 "피해자를 칼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고 말하였고, 현행범체포 후 지구대에서는 피해자를 칼로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층간 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던 빌라 아래층 주민이 심야시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자칫 중한 상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평소 피고인이 공동주택에서 무속활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과격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심야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자제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초기1116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6. 5. 26. 이 법원 76고합177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피고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은, 형법 제81조에 따라 위 판결로 선고된 형의 실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1 데, 위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 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 이고(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관하여는,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따로 형의 실효를 선고할 필요 없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자에 대하여 따로 형법 제81조에 따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및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9.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27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잠시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한 동승자인 C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사고처리를 하였고, 피고인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소유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C의 보험처리를 도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모두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이동주차 하자는 말을 하고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동주차 후 피고인은 동승자인 C와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C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12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C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해차량 동승자인 D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여 D과 함께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 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의 동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C의 보험처리를 도와주었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러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C는 경찰관을 따라 경기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려 위 마트 운영자인 박의 신고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5. 5. 30. 21:40경 술을 마신 채 위 마트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나는 사람도 죽여 본 사람이다, 너희 가족들을 꼭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입구에 드러눕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영업을 수차례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X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V의 뒤를 따라 가다가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X의 뒤를 덮치고, 다시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가갔으며, 피해자들은 D역 8번 출구까지 밀리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Z 등으로부터 몸을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고 제압을 당할 때까지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의 손과 턱, 뒷목, 가슴 등을 베고, 이빨로 피해자 Y의 오른 팔뚝을 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피해자 X에게 입술과 손 부위에 열상 등을, 피해자 Y에게 턱 부위 열상, 교상 등을 각 가하고,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 Z에게 오른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을, 피해자 V에게 가슴 부위에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T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소견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화면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U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무차별적으로 식칼을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병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병원' 뒤편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20:3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 3개에 대마초 종자 6개 가량을 나누어 심은 후 같은 해 10. 28.경 위 화분 1개당 대마 1주씩을 수확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 하여 같은 날 19:00경, 익일 13:00경 및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1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마 불상량을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대마와 관련된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 수수 137,000원, 대마 4회 흡연 3,000원 × 4회 = 12,000원의 합계액 149,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면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C와 주식회사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외 4필지 상의 공장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011. 초순경 C와 피해자 E 유한회사 간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통보받아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저당권 목적물 중 진공가압발포기 1대, 싸일로 1대, 진공성형기 3대, 보온설비공사 중 보일러 1대, 스크루 컴프레서 1대, 냉각설비 1대를 F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경매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경락인의 신청에 따라 2012. 3. 5.경 낙찰대금 2,837,477,000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매도한 근저당권 목적물의 감정가격인 370,923,301원을 감액한 2,466,553,699원을 매수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금감액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청구 채권액 3,530,448,858원 중 3,008,413,847원만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기계 매도가격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 감액분 370,923,301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손해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93

범죄사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000 후보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경00은 위 경선과정에서 000 후보와 000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000 후보를 지지 · 추천하고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07. 7.경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은 댓글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00은 이를 승낙한 다음 다시 자신의 처(妻) 김00, 처남 김00, 처의 친구 이00, 후배 안00 등에게 댓글작업을 요청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김00, 김00, 이00, 안00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김00은 2007. 8. 1.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접속하여 '000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000씨 못만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하여 "000 후보 원칙과 원리를 부르짖는 것치곤 너무 진부하다, 000 언행불일치 정치인의 대표주자, 지지율 역전? 또 거짓말하네, 000, 000 그가 후보인가? 참 어이가 없네, 생각이 없는 건지, 대구지역 얼마 전 000 때문에 쑥 됐다더라, 부정부패 이젠 000라고 해야겠다, 성격장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000"라는 내용으로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고,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2-1(396회) 및 2-2(86회)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3-1(738회) 및 3-2(17회)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이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안00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지지 · 추천하고, 역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장소), 수사협조의뢰 회신(네이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다음)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인터넷 출력물, 경00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범죄일람표 1은 순번 1 내지 228 및 순번 229 내지 247로, 범죄일람표 2-1은 순번 1 내지 201 및 순번 202 내지 396으로, 범죄일람표 3-1은 순번 1 내지 506 및 순번 507 내지 738로 각 구분하여 그 구분된 단위별로 따로 포괄하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2-2, 3-2, 4, 5는 각 범죄일람표 단위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과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 내지 506으로 포괄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경00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의 과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경00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작업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00을 통해 주기적으로 댓글작업 진척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경00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경00과 공모하여 김00, 김00, 이00, 안00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참여를 독려하고, 댓글작업 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 및 작업방식의 결정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경00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공단로**길에 있는 피해자 (주)Z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피해회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거래대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거래처들 중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던 'Y정밀'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더 이상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대표이사 몰래 위 국민은행 통장을 사무실에 별도 보관하면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거래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위 대표이사 등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양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7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611,72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회사를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년 동안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미흡하고, 피해회사 및 그 임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이 탐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형님은 참 운이 좋으시다.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 사건을 내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의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그 외사과장에게 부탁하여 내사자명단에서 아예 빼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 외사과장을 만났다.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왔다. 사건이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의 회식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수사팀이 바뀌어서 다시 인사를 해야 한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말경 위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이 모두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