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4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E 주식회사는 2007. 3. 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 : F)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은 2015. 9. 25.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으며,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위와 같이 사전에 투자 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P2P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E 주식회사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주식회사 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회사 일반 운영 자금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CV이라는 제목 하에 '제주 서귀포시 CW 등에 신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주식회사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더라도 그 자금을 위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다른 P2P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그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CX으로부터 2017. 4. 21.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주식회사 I를 통해 E 주식회사 명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총 9개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2,4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865회, 합계 6,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2P 대출 상품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 투자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2P 대출 투자 상품이 특정 차입자가 제출한 현장 주소 및 부지 면적 등이 특정된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그 투자금의 용도가 명시된 점,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이 위와 같이 특정된 건물 신축 공사에 사용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투자금이 일부라도 다른 공사현장이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투자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의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그 대출금을 해당 건물 신축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그 대출금을 해당 건물 신축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해당 건물 신축 공사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 DA, DB, AP, AK, DC, DD, DE, D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법인등기부증본 첨부), 수사보고(H 언론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DG 근거, 제주 CW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 대출자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사업3본부장DE로부터 제주 CW 단지형 연립주택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G 근거 제주 서귀포시 DH 등 연립주택 신축 대출자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사업3본부장 DE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H 등 연립주택 현장 기집행 기안보고서 수신), 수사보고(DG 근거, 포천시 DI 공동주택 신축 대출자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사업2본부장 DJ로부터 포천시 DI 공동주택 신축 기집행 기안보고서 수신), 수사보고(피진정상품 현장에 대한 부서별 등 자금 집행내역 및 공정율 정리), 수사보고(제주 서귀포시 DK동, 인천 서구 DL동, 제주 서귀포시 DM동 및 동부지 신축 현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제주 서귀포시 CW 단지형 연립주택 시행자 DF로부터, BH조합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는 근거 부연 설명), 수사보고(포천시 D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H 대표이사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기소의견 상품에 대한 연체금액 확인) 1. E 자금집행내역, 토지 및 공사대금 정산서, H 대출금 수령 거래내역서, 제주 서귀포시 DO 토지매입비용 송금 내역서, BH조합 당시 여신거래약관 표지, 시공대출금에 대한 금액을 들었을 당시 약관 표지 뒷면 메모 사항, 사업초 E로부터 받은 시공대출예정비에 대한 워드문서, BH조합 토지대출신행전 E로부터 전체 대출받은 워드문서 1. DP의 고소장 1. CY, CZ, DA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P2P 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