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7, 109(병합) 공용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2019초기3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07 1. 2019.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21:13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평원로5에 있는 원주교 오거리 횡단보도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9:1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광장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45세)이피고인에게 "왜 나이 드신 분하고 다투고 그러냐?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19. 10.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원주시 D시장 주차장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10.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12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5세) 운영의 H 식당 뒷문 부근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I(16세)을 향해 주위에 있던 PE 드럼통을 걷어 차 다리에 맞추어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9:35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여종업원들에게 "씹할 년들이, 개같은 년들이, 어떤 놈들이 들어가나 보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출입문에 침을 뱉은 다음 주머니 안에서 매직펜을 꺼내 주점 유리창에 "여긴 불법 유흥업소, 신고 하십시오"라고 낙서를 하여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불상 합계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0. 25. 22:45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화를 참지 못한 채 보호유치실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양말을 벗어 보호유치실 벽면에 놓아두고 그 위에 화장실에서 가져온 용변용 휴지를 쌓은 다음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양말에 불을 붙여 불길이 보호유치실 벽면과 일부 천장으로 옮겨 붙고 유독 가스가 발생하게 하는 등 다른 수용인 약 6명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9고합109 5. 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20:20경 원주시 M에 있는 N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112 신고하였던 피해자 O(51세)을 마주치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두부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P(여, 42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견적서, 화재현장 감식결과(화재감식결과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경우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명피해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재원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