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3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2011 고단3062)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있던 자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0. 30. B 운영의 주식회사 C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현장크레인설치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0. 31. B 운영의 주식회사 C에 150,000,0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851,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0. 31. G 운영의 H 주식회사에 508,150,0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4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2. 31. G 운영의 H 주식회사에 130,000,0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9,200,000원 상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H 주식회사에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범행 (2012고단803)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I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크레인 제작 및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0. 31. F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상당의 현장크레인설치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F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0. 31. F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F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11,851,091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B, G,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고발인 김해세무서장),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 사건 조사보고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문답서사본(A), 세금계산서 사본, 기안문사본(기안자 A), 업무협조전 사본 [2012고단8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증빙물건, 각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사종결 보고서, 기안문, 각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합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반대하였음에도 F 주식회사의 감사 J가 이를 지시하여 부득이 이를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의 지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직접 거기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세금계산서 허위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최종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어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존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사본 및 검찰, 경찰 단계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안문, B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및 G와 연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J의 지시로 피고인이 부득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C의 B은 J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안문을 작성해서 주식회사 C에 팩스로 송부하기에 그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H 주식회사의 G는 J나 K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발행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금액이 정해지자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F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 0은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 J의 지시나 J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였고,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이 임의로 영업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른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B은 J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융통어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니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J가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사실, F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 M의 증언에 의하면, H 주식회사의 G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고, 이에 J에게 보고하자 J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사실, G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약 1억 원을 2010. 1.경 F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이 돈을 받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2010. 1. 25.경 납부하였는바, 중인 N는 천 원을 집행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승인하여야 가능하다고 증언하였고, 2009년도 F 주식회사의 법인소득 결손이 22억에 이르러 수사기록 11면) 실질 매입세액을 공제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데(수사기록 7면), 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실매출도 없이 납부하면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J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회계파트 담당 책임자인 피고인을 채용할 때 J가 면접을 보았고, J 스스로가 F 주식회사의 회계,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K 본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과거에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던 점이나 F 주식회사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 조세법칙 조사가 개시된 점까지 아울러 감안해 보면, 앞서 본 B, G, O, J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J의 관여하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허위로 발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J의 관여하에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허위로 발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