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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0. 12.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를 사칭하며 ‘카드론을 쓴 것이 문제가 되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7.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계단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현금수거책 F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잠시 후 위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어 G에 보증금을 납입해야하니 현금으로 이를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0. 12. 8.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이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수거한 액수,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같은 기간 행한 보이스피싱 수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2021고정5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1. 05:0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폰 1개, 현금 1만 원, 피해자 남편 명의의 D카드 1매를 각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3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73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4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대구 서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뉴K3 차량의 문을 열고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2:49경 대구 서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 상당, 위 L 명의의 M은행 통장 1개, N 명의의 M은행 통장 2개, O 명의의 M은행 통장 1개, 같은 명의의 P은행 통장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3. 20:04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19,66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00:58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I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67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0. 02:00경 대구 서구 S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의 소유의 티머니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 03:53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소유의 티머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원 상당의 육개장 큰사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금액 및 처벌불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장소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J체크카드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카드매출전표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 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0. 08: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노상에서 C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입간판의 다리 부분을 오른발로 차 부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을 향해 출동한 경찰관과 G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이만 먹으면 다냐, 경찰 경력만 많으면 경찰이냐, 이 머리 벗겨진 놈아, 씨발놈아, 너는 뒤졌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순찰차 내 가림막 손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도지적장애와 피해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5. 06:00~06:5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문 앞까지 간 다음, 그곳 문 앞에 놓인 감귤박스(택배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감귤 6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또한, 피고인은 2022. 3. 17. 04:02경 서울 중랑구 D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22. 2. 14. 02:29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2022형제11071호 증거목록 순번 1, 2022형제11563호, 2022형제12037호, 2022형제14236호 증거목록 순번 1, 7), 각 발생보고서(2022형제11563호, 2022형제12037호, 2022형제14236호 증거목록 순번 15, 순번 20),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2형제11071호 증거목록 순번 3, 2022형제11563호, 2022형제12037호, 2022형제14236호 증거목록 순번 17, 28), 각 - 112 신고사건처리표(2022형제11071호 증거목록 순번 25, 34)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 범행 CCTV 캡처 사진, 혜화서(2022-490) 스캔 서류, - 발생보고서(주거침입), - 범행장소 사진, - CCTV 사진, 수사상황(일출시각 확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의율 검토), 수사보고서(현장방문 피해자 면담 및 블랙박스 피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행적 추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불과 10일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1. 26.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솔샘사거리 쪽에서 솔샘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솔샘터널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마 주오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36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서(방범 CCTV 등 확인)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거주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자 B(44세, 남)와 알고 지내는 관계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과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두려워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0. 13. 22:5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귀엽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눈 앞에 띄지 마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서울 용산구 F 부근에 있는 ‘G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온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32경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상의 안쪽에 칼(총 길이 35cm 상당, 칼날 길이 22cm 상당)을 넣고, 같은 날 23:36경 다시 위 공원으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1:47경 위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눈에 띄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다시 듣게 되자 화가 나, 상의 안쪽에서 위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칼에 찔린 피해자가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시미칼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 10. 14. 15:10경), 수사보고(피해자 근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확인 –요치 5주 이상),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응급실기록, 입원초진기록, 각 경과기록지, 감정서 1부 1. 1014 G공원 살인미수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지어 복부에 생긴 상처로 인해 내장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흰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7:5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 후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7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보행 장애 및 인지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의견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학생으로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최대 3,000만 원) 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는 보인다(증거기록 42-44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증거기록 21, 56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려 하였으나 금액의 차이 등으로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여 공탁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향후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7:00경 경기 양평군 B, C교회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자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폭행죄 등,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9. 17:00경 경기 양평군 B, C교회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나무 책상(가로 40cm x 세로 6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이빨이 나갔고 상을 들어 머리를 가격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 찬 것은 기억이 없다. 방으로 옮긴 후에는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는지 주먹을 날렸는지 책상을 날렸는지 이를 막았다. 피고인이 책상을 던진 것은 직접 보지는 못하고 방안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우당탕 소리를 듣고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폭행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발로 턱부위를 찼는지 여부, 책상으로 가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이 부분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보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치료하던 중 피고인이 책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2대 때린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책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나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책상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술을 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 피해자를 책상으로 가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이후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빨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안방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잠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책상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B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2021. 10. 29. 14:30경 센터 학생들 및 교사들과 함께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마술공연을 관람하던 중, 교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5:10경 제1항 기재 D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있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중순 오후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사진을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센터 수학여행에 동행한 선생님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선생님과 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3. 2. 01:3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로 잠겨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망치를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 01:49경 오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철제 우산살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4. 02: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910,000원,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228,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햇반 12개, 참치캔 10개, 건전지 4개, 보조배터리 1개, 양말 2짝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J 편의점 내부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재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버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6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8. 15: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할인 마트에서, 소주, 커피, 막걸리 등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마트를 나가다가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쌀 10kg를 계산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애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절도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전까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23:1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상품은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가져와라. 왜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냐. 싸가지 없네. 나쁜 새끼네.” 등 욕설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의 물품 구매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5세)에게 위 피해자 및 위 업무방해 행위를 목격한 H가 있는 가운데, “네 이름이 뭐냐. 네가 경찰이냐. 가짜 짭새 아니냐. 씹할 놈아.”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5. 23: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경찰관 G이 A를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사진(G),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G), CCTV 영상 캡처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상태가 25분간 지속되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소란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에게 모욕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이종의 전과도 2007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일행인 A의 편을 들어 행동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A를 체포하려 하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저지른 벌금 30만 원의 폭력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의 전과도 2010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C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9. 16:50경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5,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J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1. 채권회수안내서 등 첨부자료, 각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카카오톡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