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 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 H(대표 I),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대표 K)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여성용 의류 84점(한화 1,583,35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L'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4점을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밀수출 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1,509점(한화 11억 1,055만 4,27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출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사건들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5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 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 H(대표 I),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대표 K)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여성용 의류 84점(한화 1,583,35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L'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4점을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1,509점(한화 11억 1,055만 4,27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 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검사 주장과 같이 실제 통관되어 수출한 물품과 미리 작성된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고, 의류운송업체에서 작 성한 운임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수출물품을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의 실체확인이 불가능한 이상,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과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이 이 분류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상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