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미간에 약 1cm 크기의 찰과상을 가하고,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 중 피해자와 신고자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위 부분을 제외하고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 등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고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다)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 C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수차례 크게 넘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할 의도로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신고자(여성, 전화번호 F)가 2018. 8. 21. 01:19:44 경부터 같은 날 01:20:28경까지 사이에 112에 전화하여 "고가 밑인데 남자 두 명이 한사람을 작대기로 때린다. 신고자 비밀보장" 등의 내용으로 사건 신고를 하였다. 2) 경찰관 D 등은 같은 날 01:28경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현행범 체포서에는 "현장에 출동하니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진 채 안면부에 출혈이 있었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혐의자는 주변을 서성거리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다. 3)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니 피해자가 얼굴에 출혈이 있었고 엎드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옆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흥분해서 욕을 하고 있었고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미간에 상처가 있었고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증언 내용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피고인은 상의에 상당한 혈흔이 묻어 있고, 피해자는 얼굴 미간에 상처가 있으며, 양쪽 코에 코피가 난 흔적이 있다)과 일치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위 내용은 현행범 체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부에는 "내원 전 타인에게 폭행당했다고 함. rib area, leg, facial pain 있어 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경찰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경찰관이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는 형님인데요, 그냥 처벌도 원치 않고 별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내용에서 언급된 '아는 형님'은 피고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6)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신고자 E,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보도블럭에 넘어지면서 얼굴, 가슴, 다리 등을 다치고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때려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제1회 증인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보도블록에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을 본 후 피고인이 술을 그만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두 대쳤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먼저 넘어지면서 다쳤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 많이 마셨다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그 후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보도블록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다친 시점과 피고인이 머리를 때린 시점 사이의 선후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재생하였는바,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증언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없고 신고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을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이 "코피는 왜 났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처벌불원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거나 혼자 술에 취해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의 범인임을 전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면은 정형화된 양식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불원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과 응급실 의료진에게 말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검사는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를 토대로 신고자를 특정하여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자신은 112에 신고한 적이 없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싸우는 줄 알았는데 싸운 게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한다. 다) 그러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신고 당시 E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번호와 일치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E의 핸드폰 번호로 112에 신고한 내용이 나오고, 발신기지국 주소도 E의 거주지 인근이며, 통화시작 시간 및 통화시간 또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시간과 동일하다. 라) E은 112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으며 멀리서 보다가 경찰관이 왔을 때 가까이 갔는데 피해자가 얼굴에 피가 난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당시 쓰러진 피해자 주변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처음 제출한 2018. 10. 15.자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나,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구타당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는데 재판에 회부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후에는 피해자가 증언한 것처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할 의도로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 폭행 사실도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소결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용,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 및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경찰관이 피해자와 신고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정황,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 등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