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5. 1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 개통하여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주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위 스마트폰 및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F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13.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스마트폰 64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G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4. 13:1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난데 폰 고장나서 내가 전에 가입해놓은 인터넷 메시지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 확인하면 바로 답장 줘. 다름이 아니라나 온라인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폰 인증 안되니까 힘드네. 아빠 명의로 잠깐 회원 가입해서 구매할게. 아빠 주민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내가 신청해볼게. 아빠 통장등록도 해야 되는데 아빠 걸로 해볼테니까 아빠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번호 하고 비번 적어서 보내줘. 폰 연결해서 하는게 빠를거 같아 아빠 폰 잠깐 연결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I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예금 2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13.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총 51,996,70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L 피해신고서 등 사본, 피해자 M 피해신고서 등 사본, 피해자 N 피해신고서 등 사본, 피해자 O 피해신고서 등 사본, 피해자 P 피해신고서 등 사본, 피해자 Q 피해신고서 등 사본, 추송서(R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이용 정보처리장치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이 누범기간을 갓 벗어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