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젓갈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국내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새우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1/4 이상 넣어 사시로 젓는 방법으로 혼합한 새우젓 드럼통(250kg) 표지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2015. 11. 3.경 G에게 위 새우젓 2kg을 국내산 새우젓인 것처럼 하여 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총 500kg(2드럼) 상당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국내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새우젓을 담은 통(23kg)에 국내산 100%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새우젓을 국내산인 것처럼 하여 2013. 1. 8.부터 2015. 12. 28.까지 충북 제천의 김치제조업소인 'I'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2,000kg (368드럼)을 2억8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가. 새우젓 제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남 신안에서 구입한 염장새우(250kg/드럼) 위에 소금(10kg) 넣은 망을 얹어 염을 가한 후 냉장시설이나 토굴에서 6~12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 새우젓(250kg/드럼)을 젓갈로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냉장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냉장창고에서 냉장시설, 사시, 바가지, 소쿠리, 대야, 흰통 등을 갖추고 위 새우젓 또는 추가로 소금물(물200ℓ, 소금40kg)을 1~2ℓ 넣어 제조한 새우젓을 2011. 1. 11.경 충북 제천의 김치제조업소인 'I'에 8드럼(1드럼당 45만 원)을 3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김치제조업소 및 소매점 등에 총 385,750kg(1,543드럼) 상당을 997,430,000원에 유통·판매하였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냉장시설, 사시, 바가지, 소쿠리, 대야, 흰통 등을 갖추고 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새우젓을 F로 옮겨서 작은 통(20kg)에 덜어담은 뒤, 추가로 소금물이나 조미 소금물(물 200ℓ, 소금 40kg, 미풍 300g 또는 물 200ℓ, 소금 40kg, 미풍 300g, 사카린 5g)을 1~2ℓ 넣어 새우젓·제조한 후, 2011. 4. 18.경 'J'에게 위 새우젓 20kg(1통)을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총 87,640kg(4,382통)을 311,244,500원에 유통·판매하였다. 나. 멸치액젓 제조 피고인은 위 F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야, 소쿠리, 보자기, 깔대기, 액젓통(1.8ℓ) 등을 갖추고 K에서 멸치젓을 구입한 뒤 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젓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멸치젓을 액젓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보자기 깔은 소쿠리를 얹은 대야에 위 멸치젓을 부어 여과하는 방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후 2015. 11. 3.경 멸치액젓 1.8ℓ(1통)을 G에게 1만 원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F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900ℓ(500통)을 5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새우젓 별도 보관창고 발견 보고),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로그를 통한 판매규모 및 불법소분판매 확인 보고), 채증사진(피의자 인터넷 블로그 발췌) 1. 수사보고(F 국내산 새우젓 구매, 원산지 감정의뢰), 감정의뢰 공문 사본, 새우젓 구매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판매 국내산 새우젓 검사결과 중국산 27% 혼합 판매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새우젓 감정결과 회보 공문 1. 수사보고(F, 국내산 및 중국산 새우젓 등 구입량 확인), 국내산 새우젓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중국산 새우젓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중국산 새우젓 거래명세표 ㈜P, 중국산 새우젓 수탁품 입고 현황 사본 1부(F), 멸치젓 거래명세서 사본 1부(K),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구입 금액증명 각 1부, 새우젓 스티커 1매, F 국내산 새우젓 거래내역(2013-2015년) 및 수산물 매수 확인서, F거래명세표(중국산 새우젓 거래내역), F 출고내역(중국산 새우젓 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내산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중국산 25% 확인),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F, 국내산 및 중국산 새우젓 판매내역 확인), 일일장부 사본[2011-2012(업소별), 2013-2015(날짜별) 1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주장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I에는 국내산 새우젓만 납품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주장 봄, 여름에 구입한 새우젓 위에 소금망을 얹어 숙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등록대상이 되는 식품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을에 구입한 새우젓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새우젓에 소금물이나 조미소금물을 넣어 새우젓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드럼에 담긴 새우통을 소분하면서 새우젓이 빽빽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 납품한 새우젓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12.경 I에 납품한 새우젓에 대한 원산지 감정 결과 국산 75%, 중국산 25%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구입내역 및 판매 내역을 기재한 일일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부터 2015.까지 구입하여 판매한 국내산, 중국산 새우젓의 양은 다음 표와 같은바(단위: 250kg/드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국내산 새우젓은 구입량보다 356.6드럼 많이 판매하고 중국산 새우젓은 531.2드럼 적게 판매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허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매량의 근거가 되는 일일장부에 일부 판매 내역이 누락되거나 국내산 새우젓 판매내력이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가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1.말경 보관 중인 중국산 새우젓은 없다고 진술한 점,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일일장부 기재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다음 이를 국내산 새우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I에 납품한 새우젓 단가는 2013. 1.경 드럼당 65만 원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13. 10.경부터는 50만 원으로 납품하다가 2015. 10. 14.부터 75만 원에 납품하였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국내산 새우젓 단가가 2013.경에는 최저 22만 원에서 최고 342만원, 2014.경에는 최저 21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 2015.경에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21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매가에 비하여 판매가가 지나치게 낮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는 2014.경 가격이 쌀 때 구입한 새우젓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국내산 새우젓 구입량, 2015. 12. 28. I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새우젓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는 제조일이 2015. 4. 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내역에 의하더라도 2014.말 기준 국내산 새우젓 보관량은 89드럼이고 2015. I에 납품한 새우젓이 136드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주장 젓갈은 새우·조기·멸치 따위의 생선이나, 조개·생선의 알·창자 따위를 소금에 짜게 절이어 삭힌 음식으로 그 제조 공정상 발효·숙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규정하면서도 '제조'나 '가공'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일반적인 언어통념상 '제조'는 "원료에 인공을 가미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을 의미하고 '가공'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을 의미하므로,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소금에 절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염장·숙성하여 젓갈을 만드는 것은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새우젓에 소금망을 얹어 숙성시키는 것은 새우젓에 소금물·조미소금물을 첨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새우젓을 판매하는 방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우젓에 소금물 또는 조미소금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등록 식품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새우젓 및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젓갈의 유통량이 적지 아니한 점, 가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젓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거나 위생상 문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비록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증 제4 내지 15, 19 내지 24호는 이를 국가가 몰수할 상당성이 적어 보이므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