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김해시 J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 일본 K(주)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김해시 L에 약 70만m² 규모의 일본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에너지영향평가,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작성, 문화재 지표조사의 용역을 총 22억 원에 수행하겠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는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어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2011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직원들의 급여 2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불되어 있었고, 세금 1억 3,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체불임금 지급, 사채 변제, 사무실 운영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의뢰받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 및 일부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4. 23. 6억 원, 2012. 8. 1. 7억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I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과업지시서, 무통장 입금증, 각 각서, 투자의향서 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K 투자유치 추진현황, 재무제표 확인,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절차도, 김해시 Q에 있는(주)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회의록, 김해 R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012. 9.), 김해 R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2012. 9.경 작성), 김해 R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2012. 9. 14.), 김해 R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작성 검토리스트, 김해 R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 보완사항, 각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용역 일부를 수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3억 2,600만 원 가운데 약 78%에 해당하는 10억 3,600만 원 상당을 용역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용역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해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할 자금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외의 다른 업체들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업체들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H는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용역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지 불분명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해인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다른 용역회사들로부터 H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는 5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97면 이하),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H의 경영상황과 피고인의 자력 상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및 일부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2,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었고, 실제 용역계약의 일부는 수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