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1: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줄을 서있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밥 그만 먹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듬으며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전화통화 내용) 1. 전자정보 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매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 10)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거나 꼬집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귀여워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거나 꼬집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거나 꼬집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C 매장 계산대 앞에 피해자의 엄마가 줄을 서 있었고,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가 엄마와 피고인 사이로 들어가 뒤돌아섰는데,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밥 그만 먹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만지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섭고 겁이 나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엄마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에 부합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위 영상에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점이나 피해자가 당시 갑작스런 추행으로 경황이 없거나 당황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매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줄을 선 피고인 앞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바라보며 서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연속하여 두 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는 움찔하듯이 몸을 움직이며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0, clip_2021-02-22 17-15-31 영상 2021. 2. 20. 11:59:07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할 뿐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듬거나 꼬집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는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위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86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도 알기 어려운 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거나 꼬집은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것이지만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특히 피해자 또래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현재의 사회 환경 내지 성적 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인 복부가 가슴이나 음부,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어도, 여성의 복부 역시 나이를 불문하고 함부로 타인이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계절상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으나 지퍼를 잠그지 아니하여 외투 안쪽의 상의가 외부로 드러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질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바로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닿은 직후 몸을 움찔하듯 놀라며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의 공포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상황도 아니었다(보통 계산대에서는 앞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게 마련이고,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꼬집었고, 그 행위가 연속적으로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귀여워하거나 친밀감의 표현에서 한 것이라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보아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존재와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수세미 걸이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안쪽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앞의 여성(피해자의 어머니로 보인다) 사이로 들어오는 모습을 피고인이 지켜보았다],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꼬집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밥 그만 먹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행위 직후 보인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이 꼬집은 정도가 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스치거나 건드린 것이 아닌 꼬집는 행위는 행위자의 의지가 수반되는 행위인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과거에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가벼운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의 행위가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별다른 비난을 받지 않거나 허용 또는 묵인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인권 및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강제추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만지거나 꼬집어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0. 11: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줄을 서있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 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및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건 장소인 C 계산대 앞에서) 엄마 뒤에 할아버지(피고인)가 있었다. 피해자가 엄마 옆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 앞에 서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선 후 파란색 포도향기가 나는 립스틱을 사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배를 막 만졌다. 배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만졌다’(증거기록 33면)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외에 위 경찰조사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만진 행위에 관하여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매장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수세미 걸이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살짝 한번 건드리고, 이후로 피고인이 두 차례 더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clip_2021-02-22 17-15-31 영상 2021. 2. 20. 11:59:00경 내지 11:59:05경).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게 된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의도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앞으로 들어와 서도 된다는 뜻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직접 머리를 만지지 아니하고 손에 든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그 강도도 살짝 닿는 정도로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이나 몸짓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권유하는 대로 피고인 앞으로 들어가서 섰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현재의 사회 환경 내지 성적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지위나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