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3

범죄사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자인 D, E과 함께 직장 동료인 F의 명의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낮춰 기재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계획을 F에게 설명하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2. 7.경 위 'C'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F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H건물 I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오십오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J건물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방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 방배역지점에 위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G의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5,000,000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I호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2011. 2.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F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9] 1. '서울 은평구 N건물 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낮춰 기재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N건물 O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인 P 및 임차인인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위 P 및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Q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시 은평구 N건물 O호에서, L 직원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자, 마치 자신이 임차인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주소 란에 '은평구 N건물 O호', 임대인 란에 'R', 임차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 사십오만원(월세)', 임차기간 란에 '2010. 8. 23. ~ 2012. 8. 22.', 임차인 란에 'S'라고 각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S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L 양재역지점에서, 딸 R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P,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위조된 임대차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시 은평구 N건물 O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L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0. 8. 23.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서울 은평구 U 1층 V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실제 융통할 수 있음을 알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E의 아버지 W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딸 R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U 제1층 V호',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0. 11. 12. ~ 2012. 11. 12.'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인 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위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L 방배역지점에서, R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0. 11. 17.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딸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Z의 진술부분도 포함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자필편지, 판결문, 증인녹취서, 대출금원장조회,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조사결과서,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F의 부동산 임차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이었던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F의 모친 AA와의 전화통화)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현장조사)확인서, 다세대전세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수표사용자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위조문서의 명의자들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 부분은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단독범행 부분은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단독범행 부분은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E, F과 공모하는 등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차례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한 피고인의 역할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D, E에 비하여 못지 않다. 피해금액은 원금만 2억 6,00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 회복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