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17:2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이라고 부른 후 피해자에게 "보지 먹고 싶다.", "모텔, 모텔, 섹스, 섹스."라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간 후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강제로 그녀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지를 먹고 싶다.', '모텔', '섹스'라면서 말을 걸었고, 자신이 도망가자 뒤쫓아와서 손으로 교복 치마를 확 걷으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엉덩이 아래까지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하여 옆구리 또는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어도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다시 길을 가기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면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들은 후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치마를 들쳤고 그 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의 선후에 관한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적 발언과 추행행위의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위와 같이 뒤집힌 이상,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나온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은 쉽사리 거두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수원, 안산, 구미 등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국어발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쉽게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능력도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간단한 구조의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나 모텔 가요.", "여기 모텔 있어요?", "밥 먹고 세수하러 모텔 가요."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문장은 '숙소를 구하고 싶으니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는 피고인 내심의 의도와는 달리,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과 함께 모텔에 가자.'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외국인인 피고인의 외모나 행색 등이 낯설고 두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밥', '세수' 등에 대한 부정확한 발음을 '보지', '섹스' 등으로 잘못 알아듣고 피고인의 의도를 곡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긴급체포 될 당시(2014. 6. 16. 18:37)에, 꽂아둔 우산의 손잡이가 밖으로 돌출된 검은색 짐가방을 들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5~16쪽 영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외모, 언행 등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심을 갖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뒤따라온 피고인의 위 짐가방이나 그 가방에서 돌출된 우산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하체 뒤쪽 부위에 닿은 것을 피해자의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여지도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취업하기 위하여 사건발생 당일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주에 있는 고용센터를 가려고 하였으나 잠이 들어 전주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남원역에서 내렸고, 남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F에 가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헤매자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사건발생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발생 장소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실제 G(당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은 이 법정에서 사건발생 직후 위 식당 앞길을 지나다가, 피고인이 행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G(당시 경찰정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은 피고인을 도울 생각에 행선지를 물었고, 한동안 피고인의 국어발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I'이라는 발음과 피고인의 외모, 행색 등으로부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남원시의 F를 떠올려 피고인에게 'F?'라고 되물어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맞다'는 취지를 듣자, 지나던 택시를 잡아 기사에게 행선지를 F로 알려주고 피고인을 그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일 18:37경 피해자의 신고와 G의 보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 체포장소는 다름 아닌 'F'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건발생일 전에 남원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거나 같은 지역을 방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사건발생 장소인 'D' 식당 앞길은 J(남북방향의 왕복 2차로)와 K(동서방향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1차로)이 교차하는 사거리에 있는 점, 사건발생 당시는 오후 5시가 넘었지만 아직 주간이었던 점(당시는 하지에 가까운 6월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남원 지역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에 터 잡아 보면,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남원시로 와서 오후 5시가 넘도록 행선지로 가는 길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사건발생 당시는 행선지나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기 위하여 사건발생 장소 주변을 지나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상태와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주간에 개방된 교차로 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수차례에 걸쳐 성적발언을 하고 기습적 추행행위까지 한 다음에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인에게 길을 묻는 행태를 취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발생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