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2018고단327 피고인은 2012. 5.경 B에게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산을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아 주겠다.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은 후 내가 소나무 굴취 사업을 하여 매수자에게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B을 통하여 2012. 10. 15.경 위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49091분의 45785를 8,900만 원에 매수하고 등기명의자를 위 B의 형부인 E로 해둔 다음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B에게 맡겨 두는 등 위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B에게 "산의 소유명의자인 E의 주소가 강원도 강릉이다. 그런데, 산이 경북 울진에 있기 때문에 명의자의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야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기 쉽다. 나에게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나무 굴취 허가 여부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주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지인인 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12.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430 1.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마달산 근처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강원도 고성군 G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판매해 2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하여 토목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설계비용은 5,000만 원인데 곧바로 토목설계업을 하는 H 대표 I에게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기로 한 설계비용은 1,000만 원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은 I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2. 2. 22. 3,000만 원, 2012. 2. 2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설계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K 명의 L은행 계좌 및 지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2. 201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경북 울진군 N 부근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 N 임야 소유자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내가 해당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소유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포함한 관련 허가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강릉시청의 임야복구명령 이행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H 부근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앞 로타리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강릉시청 앞 로타리에 있는 이 소나무는 내가 기증한 것인데,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아 강릉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나무를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돌려받아 판매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2.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경북 청송군 일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경북 청송군 Q에 있는 목장용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락을 받으면 목장에 있는 소나무를 바로 굴취하여 매매할 수 있다. 지금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경매물건을 잡아 놓으라고 했다. 경매비용 1,500만 원을 급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의 처 K 명의 L 계좌로 경매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경수 수목 소나무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증거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류 각 1부- 신림경영계획 일부 변경인가 통보 - 임산물 굴취 허가증 - 거래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소나무 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 -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F 제출 서류 첨부) -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 입금영수증 - 계좌거래내역 - 입금영수증 - 차용금 증서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산지소유자 주소지와 소나무굴취허가와의 관계 확인) 2018 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지불각서 - 계좌거래내역 등 1.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C, S), 예금거래내역(T)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 통장사본 등- 녹취록(B, A), 통장거래내역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사서본(T)- 거래명세표(M)- 거래명세표(P), 피해금 흐름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