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G건물 제비 -2층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투자이익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금의 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외환선물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지 않으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0원을, 2008. 2. 13. 10,000,000원을, 2008. 3. 19,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8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35번 제외) 1. 실천조항,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명함, 거래내역, 정산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이었고, 위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투자자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R'(이하 'R'라 한다)라는 다단계 투자업체에서 J 등을 알게 되어 J 등과 새로운 다단계 투자업체를 만들기로 하고 2007. 7. 23.경 실천 조항'이라는 문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그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J은 경리, M은 감사, K은 통장 관리를 맡고, 창립멤버인 J, M, K에게는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렵 J은 3,500만 원, M은 1,000만 원, K은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여 첫 투자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3쪽). 이처럼, 피고인은 아무런 투자금도 입금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J 등의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9. 4. H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방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으며,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도 몇 번 개최하였다. J은 2007. 11. 27.경 피고인 B와 다툰 이후 H 사무실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J에게 'J은 사업자의 일원인 회원으로서 회사와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출근하지 않고, 사업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H는 2008. 1. 16.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J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과정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는 상세한 투자금 입금 및 출금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으로 자금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4. 18.경부터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2008. 4. 23. '모든 책임은 경영 못 한 제가 100% 잘못이다. 죗값은 전적으로 제가 치를 것이다. 몇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틈틈이 갚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H를 창립하는 과정에서는 J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실제 H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투자 설명과 자금 관리 등을 주도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R에서 투자할 때부터 피고인 A와 J을 알고 지냈고, H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A 등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07. 9. 18.경 1억 원, 2007. 9. 20경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H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내한 수익금 등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증거기록 643쪽). ST 명의로 투자), U은 피고인 B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10억 원을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 친정식구들 돈 다 벌어주었다'는 말을 투자자들에게 여러 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17쪽). V도 피고인 B가 2008. 4. 1. '10억 원을 투자했고,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23쪽). I도 피고인 A가 먼저 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명회가 끝나 사무실로 나오면 그때 피고인 B가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16쪽,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약 7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투자상담을 한 후, 제(피고인 B)가 외환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 바람잡이 역할 정도는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H 이사의 직책과 명함을 갖고 있었고, 비록 피고인 A가 그 명함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H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줬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H 창립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J이나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은 금원이 있어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투자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약 2억 원을 수익금 또는 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외에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익급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은 금원이 있어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