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01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2019고단1101- 상해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0:05경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32세)이 뒤에서 경적을 수차례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상의를 탈의한 후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327- 협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I, 3층에서 ‘J’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56세)은 같은 건물 5층에서 ‘L’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2:00경 위 ‘J’에서, 자신의 오락실에 대해 불상자가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문 닫고 다 쳐버리려고. 가게 문 닫고 자폭해 버리려고. 나 건들면 자폭해 버린다고.”, “핸드폰에 있는 것 가지고 경찰서 들어가 버린다고.”, “진정서 넣어버렸어 수사해 달라고. 나 잘못 건드렸어. 네 가게 내가 부숴버려 새끼야. 업무방해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고단2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03:3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내가 저 문 부순다”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더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다음 오른쪽 팔을 크게 휘둘러 주먹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인 사실 확인 등)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성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1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먹으로 피해자(경찰관) 폭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인 점, 상해와 협박 범행은 폭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상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도 1회 폭행행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2020고단327호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56세)을 부른 후, 피해자가 경찰의 출동을 막아주지 않는 등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조직폭력으로 15년 살다가 나왔다 새끼야.”, “너 영업방해로 넣어버린다.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이 양손으로 K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었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저를 잡아서 뒤집어버렸는지, 어쨌는지”(녹취서 제4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더니만 어떻게 해버렸습니다”(녹취서 제5면)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저를 잡아서 넘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폭행 방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그 대답의 정확성이나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2)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직전에 나눈 통화 내용이나 그 전까지 양측의 분쟁 경위, 이력, 피고인과 K 모두 사건 당일 아침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로지 상대방 측의 유형력의 행사만을 탓하는 K이나 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 측 증인으로서 K과 더 가까운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허리를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고(녹취서 제5면), 피고인과 K이 서로 몸 끼리 밀면서 ‘때려봐라, 때려봐라’ 하는 실랑이 내지 밀치기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K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녹취서 제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K이 피고인과 상호 실랑이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단지 K이 넘어졌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2020고단1418호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지 그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목포시 I에서 ‘J’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2019. 7. 1. ~ 9. 14.경 위 게임장에서 ‘천일몽’ 40대, ‘스콜피온킹’ 3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혹은 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말 ~ 9. 14.경 제1항 기재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 B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이를 A, B 또는 E에게 알려주어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말 ~ 9. 14.경 제1항 기재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 B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이를 A, B 또는 E에게 알려주어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8.말 ~ 9. 14.경 제1항 기재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 B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이를 A, B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환전을 해주어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환전 요청을 받고 이를 환전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R(가명)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딱 1번 환전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딱 1번의 환전을 해 준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인지, 남자 종업원인지, 환전 액수가 9만 원 상당인지 2만 7,000원 정도에 그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환전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른 게임장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제보 경위,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이 법정까지 소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증인 R이 제출한 영상에는 피고인 E가 계단에서 증인 S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는 증인 S의 동생이 당일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함께 가기로 하였고, 게임장에서 나가 먼저 목욕을 하고 있으라고 목욕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S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당시 영상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도 피고인 E가 급하게 “형님, 어떻게 빨리”라면서 돈을 건네고, 증인 S가 “장례 치러블라고”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 점수 계산이나 환전과 관련된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증인 R은 제보를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화장실 양변기 뚜껑 위에 2만 7,000원 상당의 돈이 놓여있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R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였다거나 종업원이 점수를 정산하고 어느 곳에 가 보라고 하는 대화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R이 제출한 다른 영상의 촬영 시간, 연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위 화장실 영상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놓았는지, 그것이 게임 점수를 환전한 대가인지 단정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R의 진술이나 그가 제출한 영상에 피고인 B, D, C, E가 등장하고, 이들이 점수를 기재하거나 게임기를 관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