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경 제주시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F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구점에서 구입한 차용증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이천만 원', 변제기간 '15, 12. 2.', 작성일 '14, 12, 2.'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귀포시 H', 휴대전화번호 I'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친구 FF1 이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인근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엄청 잘되고 식당도 F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받지 못할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명의의 차용증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20. 20:00 경 서귀포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고, 2016. 5.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2금융권 대출을 포 함하여 약 1억 5천만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빌렸던 1,000만 원의 변제기일에 맞춰서 갚을 테니 추가로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중 일부인 1,420만 원은 지급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금액 중 일부인 460만 원도 지급하였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분(원금 기준 약 12% 상당)이 추가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받지 못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반한 사기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4:00경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야채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빌려간 돈 30만 원을 갚아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가 먹고 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에게 "저년 아주 나쁜년, 쌍년, 씨팔년"이라고 말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9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1996. 4. 8. 01: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에서 B(변경후: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6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화물자동차에 토마토를 적재하여 총중량 14.23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허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2016고단407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8.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G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려하는 것을 G이 발견하고 위 과도를 빼앗아 숨기자,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1:4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F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41 피고인은 2016. 11. 22.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쓸 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을 삭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진열장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었다 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집어 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조사) 1. 사진 2016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7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F 진술은, 피고인에게 해로운 진술을 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E 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서울 가로수길 상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권리금의 반인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가를 계약해서 속옷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 설사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만 받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로수길 상가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당시 G에 대한 자신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9. 6,000만 원을 받고 약 3분 후 5,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 해액 중 4,700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15경 김해시 서상동 177-4에 있는 김해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건강식품의 가격문제로 이를 판매한 C과 말다툼 하다가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민사문제라고 설명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면서 "경찰서에 가자, 사기를 당했다. 왜 내말은 들어주지 않느냐, 개새끼야, 내편 안 들어 주는데 한 대 올릴까"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D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1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약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중절치아 탈구 및 제5중수골 근위지골간 인대파열 및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단서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 엑스레이 촬영 CD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5중수골 근위지골간 인대파열 및 견열골절 등의 상해에 관하여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엑스레이까지 찍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손가락의 붓기와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자 10여일 후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제주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열방대학 교회에서, 피해자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저렴한 비용에 자녀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해 4. 2. 14:00경 제주 이도이동에 있는 누리교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영국 공립학교의 입학에는 IELTS 점수가 필요 없고 수업을 따라 가기 위하여 IELTS 점수 5. 5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수강이나 특강을 통해서 도와주고 공립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 유학을 위한 컨설팅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사용하여 유학 대상학교 섭외, 학교입학 수속, 학생 보호자 선정, 숙박 장소 선정 등 피해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유학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영국 공립학교에 유학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4. 22. 경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6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1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증인 D, E, G의 각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컨설팅계약서(정보자문+업무위탁계약) 제3조(업무내용), 제4조(보수액)에 적힌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이행경과 및 피해자들이 2015. 8. 5.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비용 환급을 요구할 때까지 피 고인의 목사 신분을 믿고 피고인에 부여하였던 신뢰관계 등을 감안하면, 비록 증인들 일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경험들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듣지 않은 것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목사 신분에 따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부모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직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7:5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8세), 순경인 피해자 F(23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E의 종아리를 깨물고 손으로 F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E(36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사고 신고로 오인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에 꽂혀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힐 때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손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3세, 가명)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중, 2016. 7. 중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옆으로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B을 상대로 '2011. 4. 5.자 대여금 6,235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6,235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B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6,23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7. 8. 2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7. 9. 13.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변제사유서(C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리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못 구성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B, C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4. 5. B에게 6,235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 변제 내지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9: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양주를 주문하였다가 주점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21:5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어떤 가맥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풍남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홍지서림 방면에서 경원동 우체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배상을 위해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부농협로컬푸드를 경유하여 위 현대엠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음주 3회 위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영월지구대 쪽에서 영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방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광명시 B, 1층의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1억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9,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4. 8. 8.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광명시 E에 있는 건물에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건물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2013. 8. 2.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09:30경 광명시 범안로 1049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2013. 8. 9. 09: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관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명의 하나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영월교도소 수감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 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7: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호텔 1층 카운터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호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왼팔목을 꼬집어 비틀고, 우측 발로 경위 E의 하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위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19:0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1),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공소장에이부분공소사실 기재로 '술에 취해F이 운전하는 정차 중인G투싼 승용차에 부딪혀 시비가 되자위 식당 출입문유리를깨는등소란을피우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이부분공소사실은 공무집행방해이므로 위부분은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생략하여 기재하였다.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H에게 시비를 걸었고, H이 피해자 I 운영의 위 식당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을 뒤따라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깥으로 내보내자 시가 9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가로 79cm, 세로 154cm)를 주먹으로 때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서 훼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28.05:38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 원시 동림로 1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최종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때는 2012년경으로서 약 5년 전이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05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며 데리고 온 피해자 D(55세, 남)에게 "내 마누라랑 어떤 관계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상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8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