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지하철신천역쪽으로 불상의 구간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지하철신천역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을 충돌하고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약 3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을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도 함께 넘어지게 된 사안이다. 사고직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목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CT촬영 결과 피해자에게 뇌출혈이나 두 개골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찰과상을 입은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소독하고 진통제 처방만을 받은 후 피해자는 바로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귀가한 후 그 날 밤부터 목부위에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였으며, 이후 목부위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추가 치료도 받은 바 없다.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팔 부분에 대하여는 후에 레이저 시술을 두 번 정도 받았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시술은 미용상의 이유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4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5. 4.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4.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유죄판결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 관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다방'에 손님으로 가서 위 다방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오전에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9. 08: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몸을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양 손으로 잡고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 11:3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빌딩의 관리자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B빌딩(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81m2)에 대하여, 2011. 10. 25.경 보령시청에서 실시한 방류수 검사결과 BOD90, SS60(mg/L)으로 방류수수질기준(BOD20, SS20)을 초과하여 2011. 11, 2.자로 2011. 12. 30.까지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개인하수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개선명령 이행확인 결과보고서(2012. 2. 6.자)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이행 보고서 제출안내(2012. 1. 4.자) 1. 개인하수(오수) 처리시설 개선명령 (2011. 11. 2.자) 1. 오수 시험성적결과(2011. 10. 25.자) 1. 결과보고서 1. 시료채취 확인서(2011. 10. 19.자) 1. 수사보고 (개인하수도 업무편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령시청 담당공무원이 2011. 10. 19. 피고인이 관리하는 B빌딩의 시료채취를 할 당시 최종방류구가 아닌 부패조(정화조)에서 시료채취를 한 잘못이 있었던바(위 담당공무원이 그 뒤 2012. 2. 6.에는 두 군데서 시료채취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최초 시료채취는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에 터잡은 개선명령은 인정할 수 없어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2012. 2. 6. 다시 시료채취를 하여 나온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이행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벌금부과는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수도법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3 에서 규정하고 있고(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m 미만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 20mg/L 이하), 특히 위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한 방류수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시료채취 지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보령시청 담당공무원은 2011. 10. 19. 위 근거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시료채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방류구가 아닌 부패조 또는 정화조에서 시료채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1. 10. 19. 최초 시료채취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2. 2. 6.에는 시료채취 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보령시청 담당공무원은 위 지침에 따른 시료채취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점에서의 시료채취까지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점에서의 시료채취 결과로도 여전히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음이 그 뒤에 밝혀지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의 2011. 10. 19. 의 시료채취에 터잡은 개선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선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개선명령이(쟁송)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그 개선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인 점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추후에 2012. 2. 6.자 시료채취에 터잡아 다시 발령된 2012. 2. 16.자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2011. 11. 2. 자 개선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벌금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1. 2.자 개선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벌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오천지구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교차로의 신호등이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팔마교 방향에서 남정동 철도건널목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Ⅱ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59,096원이 들 정도로 카렌스II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의 위중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2:13경 삼척시 중앙로 192 '동부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C의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차량 소유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내 차에 있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차에 내가 올라타 있는데 상관하지 말고 가라. 씨발놈들, 이 씹새끼들아 내 차키 가져와.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왼쪽 팔을 잡자 "이거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에 있는 제일종합상가 앞 편도 6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직진 주행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5차로에서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시외버스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도박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C, E은 각 딜러, 피고인 D 써빙, J은 주방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단기로 월세를 얻어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게임테이블 1대, 트럼프, 칩 등을 갖추고 칩 관리, 환전 등 금전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L 등을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는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거나 도박 손님이 모일 때까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한 다음, C, E 등을 딜러로, D을 써빙으로, J을 주방을 담당하도록 각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F 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일 액수의 칩을 교환해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개의 패를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 놓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칩을 걸도록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에 트럼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준 후 트럼프의 숫자가 2 내지 9가 나오면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고, 10, J, Q, K는 0으로, A는 1로 계산을 하여 2장의 합계 숫자가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합계 숫자를 그대로, 합계 숫자가 9를 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릿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합계 숫자가 큰 쪽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도박장을 찾은 F 등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도박을 하게 한 후 '벙커'에서 승을 하는 경우 수수료로 10%를 받고, 도박이 끝난 후 남은 카지노칩은 손님들로부터 불상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E, D의 도박개장방조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E은 딜러를 맡고, 피고인 D은 도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음료수 제공, 출입자 통제 등을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도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주고 카지노 칩을 교환받은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고 남은 카지노칩은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D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877~880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 개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 C, D, E, F은 각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C, D, E, F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남,75세)가 운영하는 D 식품공장에 찾아가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통영에 부도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신제품 냉풍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것을 뜯어서 위 공장에 설치하여 주고,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풍건조기는 150만 원에 인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냉풍건조기 설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냉풍건조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냉풍건조기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4회에 걸쳐 냉풍건조기 설치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냉풍건조기 인수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22: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목적지인 같은 구 오천읍 철강로 686 소재 국민드림빌 6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내리쳐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할 때 사용한 돌멩이 사진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요금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의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매매상사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고차 영업사원으로부터 B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987,221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0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에 있는 'C'라는 중고차 대출금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C'라는 사람에게 곧바로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D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채무자원장, 대출 승인철,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브로커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받기로 한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광주시 서구 D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앞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 25. 18:3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H K7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가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익산톨게이트,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파출소,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L 휴게소를 거쳐 광주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및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 도중에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3층 에스컬레이트 탑승구 앞에서, 남편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로 술에 취한 채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시작하여 2015. 8. 11.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3.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고 일 60,000원씩 10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420,000원과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4,48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고 일 36,000원씩 100일간 면제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8,000원을 공제한 2,82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수나 초과 수취 이자액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22:03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계곡 주변의 '착한낙지'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천국'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5: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2,600원 상당의 팩 소주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79(용전동)에 있는 일진전기(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와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당해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본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졌고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두 번째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3년전 알콜성 치매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43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 성원여객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0-1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평소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1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미숙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자동차종합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