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2013고단2404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일명 C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을 통하여, 통장 등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월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연체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원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위 C부장 등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5매를 고속버스 화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원본 서류를 받아 편취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접근매체'를 판매알선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서 취득한 타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일명 C부장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2월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 및 그 체크카드를 위 C부장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7개를 판매하였다. 3.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6월경 생활비가 궁핍하여지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G 명의의 통장을 위 C부장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H실장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이 판매할 위 통장 등이 일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주)G 명의의 통장 6개 및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H실장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위 H실장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1.경 성인 인터넷사이트인 'I'에 접속한 피해자 J(남, 40세)에게, 마치 돈을 주면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줄 것처럼 속여서, 같은 달 20.경 (주)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250만 원, 같은 달 21.경 위 같은 계좌로 45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983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월 초경 모집한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기던 중, 위 'C부장'이 위 퀵서비스가 위험하니 차량을 임차하여 직접 배달하여달라는 말을 듣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9.경 안양 이하 불상지 도로변 M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주)N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종 스타렉스, 성명 L, 대여기간 2013년 7월 9일 11:00부터 2013년 7월 12일 11:00까지'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 도로변 O 로체 승용차안에서, P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 대여 차량 O, 대여일 13년 7월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214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R부장과 공모하여, 2012. 4. 25.경 피해자 S에게 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대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부장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번호 T) 및 그 현금카드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 일명 C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U를 설립한 후 (주)U 명의의 통장을 C부장에게 건네주기로 하였고, 2013. 6.경 생활비가 궁핍하여지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G 명의의 통장을 위 C부장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H실장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U와 (주)G 명의의 통장과 대출을 하겠다고 속여 취득한 V 명의의 통장을 위 C부장, 위 H실장 및 C부장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W부장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판매할 위 통장 등이 일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C부장, H실장, W부장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였고, C부장, H실장, W부장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12. 11. 13.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공장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주)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5만 원, 다음 날 (주)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330만 원 등 합계 3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5,897,5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50 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할통장 등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U 명의의 통장을, 2013. 6.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G 명의의 통장을, 2013. 7.경 대출을 하겠다고 속여 취득한 L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주)U와 (주)G 명의의 계좌 및 대출을 하겠다고 속여 취득한 L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부장, C부장을 통해 알게 된 W부장 등에게 제공하였고, 위 C부장 등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12. 11. 14.경 피해자 AA에게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며 전화로 "A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젓갈가게를 매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서울의 좋은 전단지에 광고를 하면 금방 매매될 것이니 광고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주)U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12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AD, AE, AF, AG, AH, AI,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거래내역, 차량임대계약서 등, 차량대여계약서 등, 수사보고(기록 제665-1쪽 이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화번호부 및 장부, 사건상세내역조회, 인감증명서 사본, L 계좌 관련 피해자들 진술서 사본 [2013고단3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L, AM, AN, S, AO, AP, AQ, AR, AS,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타행이체명세서, 각 피해송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4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 CE, CF, CG, AA,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각 편취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통장과 현금(또는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통장 등을 확보하였고, 이렇게 확보하여 양도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9.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은 은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통장 등 접근매체의 모집, 범행대상자 물색과 실행, 인출, 송금 등으로 실행이 분화되어 있고, 각 가담자들 사이에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지므로 이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통장 등의 양도행위가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주범의 은폐수단에 이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통장양도 대가 750만 원 상당 외에 사기범행의 방조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사기범행의 미필적 방조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