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인터넷주소 1 생략)', 'C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바카라, 사다리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2회에 걸쳐 합계 2,066,549,876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도박사이트 사진,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기간도 매우 길며 도금의 합계액도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18: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꼬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반바지 속에서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 가량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14: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평소 피해자 C(남, 34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설거지 똑바로 해라, 거실생활 좀 잘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복사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 똑바로 해라, 거실생활 좀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복사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6.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0:5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도 자주 세탁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 세면도 자주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 11:27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 식당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옆자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 '내가 와인을 다 먹지 못하니 와인을 먹겠냐'는 등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피해를 줄 것이면 다음부터는 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너 죽여버린다'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식당 주변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들어가지 마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3. 10:24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손님한테 감히, 가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22. 6. 14. 10:56경 위 식당 부근에서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이따가 경찰서 오라고 했다', '파티쉐 주제에 뭔 말이냐, E 졸업은 했냐? 내가 알아봐서 너 졸업을 안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 파티쉐 주제에 손님한테'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22. 6. 14. 20:14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의 언니 D에게 '너네 가만 안 둘 것이다, 너희 둘 다 가만 두지 않겠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다녀왔다, 니네가 뭔데 나를 경찰서로 보내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E 졸업한 사람 중에 너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6. 14. 20:14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너네들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다녀왔다, 니네가 뭔데 나를 경찰서로 보내냐,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7. 2022초기807 잠정조치 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협박), 수사보고서(2022. 6. 2. 업무방해 CCTV 영상 분석)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6. 3. 특가법(보복협박) 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6. 14. 10:56경 특가법(보복협박등) 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6. 14. 20:14경 특가법(보복협박등) 등 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6. 3.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서(2022. 6. 2. 업무방해 사건 손님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20:25경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2014. 11.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를, 2015. 7. 20.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542,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3,528,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2,73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94,351,3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북전주세무서에서 2015년 2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K', 'I',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724,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매출계산서(발급) 1. 전자매입계산서(수취)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유수사 관련) 1. 고발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가공계산서 발급 집계 1. 증 제2호[가공(전자)계산서 사본] 1. 증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증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2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어 고액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 14. 01:50경 서울 강북구 C, 'D' 앞길에서 일행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26세), G(남, 2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때려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재확인) 1.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데 폭력의 내용을 볼 때 잘못하였으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광고물 제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전남 순천시 F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사기 가. 광고비 등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G영어조합법인에서 피해자에게 "㈜D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인프라와 광고업 직원들, 마케팅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홈쇼핑에 진출하여 광고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홈쇼핑에 광고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경 2,000만 원, 2019. 8. 20.경 1,5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8. 30.경 1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숙박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숙박비를 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G영어조합법인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의 60%를 월말에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9. 9.경 2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2019. 10.경 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판매한 대금 약 3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참고인들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한 바는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0:1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9년 1회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아가씨 손님이 만취해서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여, 33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32세)와 순경 G(남, 36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여), F(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4:51경 김포시 구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 변전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와 서산시 일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중에 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침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내 몰래 돈을 쓰려고 일부러 아내에게 침대값을 50만 원이라고 높게 말해놓았다. 아내를 통해 30분 내에 50만 원을 이체할 테니, 지금 차액 25만 원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자신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도 허위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후 도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화번호 등이 담긴 쪽지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I에 있는 J(피해자) 탐문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별건 재판경과, 누범 및 동종전과 자료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노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그중 일부 범죄는 다른 별건 사기죄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8. 06:0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39 동백호수공원삼거리 B방향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운전석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3 차량을 전진시키고, 경위 D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전진시켜 순찰차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여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고개를 숙여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15경 1차, 06:21경 2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됐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 및 캡처본, 바디캠 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측정요구 시점 캡처본 ▣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순찰차에 가로 막혀 정차한 이후에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 창문을 내렸다 올리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측정거부를 한 정도를 넘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경찰관이 세 번째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나쁨.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D과 2021. 6. 18.경 경찰관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E을 당일 19:39경 체포하며 그로부터 압수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흥시 F 인근 G주차장에 봉인 및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은 위 승용차 열쇠를 소지한 H를 만나 열쇠를 받아오고, 피고인 A는 견인차 운전자인 C을 불러 함께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가져오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고인 A와 C이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꺼낼 동안 망을 보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은 같은 날 00:5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 H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시흥시 J에 있는 주거지 인근 상가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안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가 있는 G주차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C은 같은 날 02:40경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에 동승하여 위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에게 건네받은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꺼내어 위 견인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K은 2021. 6. 18. 19:39경 E을 체포하면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압수하고, 위 승용차를 체포현장 인근에 있는 G주차장에 우선 보관하는 한편, 승용차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승용차의 트렁크와 문짝에 경찰이 승용차를 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이 경찰관이 부착한 압수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C은 2021. 6. 19. 02:40경 G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압수 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이 압수하여 보관 중인 승용차에 부착된 압수 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제거하고, 피고인 A, B은 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된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D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시동을 끄고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C이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C이 넘어져 오토바이 뒷바퀴와 번호판 사이에 C의 오른쪽 다리가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 C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라고 지시하고, 헬멧 미착용 사실로 적발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당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내었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오토바이는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단속 시 이 사건처럼 손잡이를 잡거나 진행방향을 막아서는 단속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망가려고 오토바이 속도를 땡기는 과정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쪽 구조물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경찰관이 오토바이 가까이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할 경우 경찰관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속력을 높여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이 행사됨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경찰공무원을 넘어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시동을 끄고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C이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C이 넘어져 오토바이 뒷바퀴와 번호판 사이에 C의 오른쪽 다리가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발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경찰관 C의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경찰관 C이 손목 부위가 긁히고 정강이 부위도 긁혀서 피가 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C은 사건 당일 "단순 찰과상이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단서까지는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그 외에 C이 손목, 정강이 부위의 통증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C이 입은 위 상처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C의 건강상태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C이 입은 위 상처가 상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누나의 친한 지인이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같이 투자하자. 5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8만 원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누나의 친한 지인이 주식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연결)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417,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 등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1. 카톡 대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 외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