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같은 해 10. 2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8. 20.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가게를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뒤편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1장,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의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에 있는 비산7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과 같이 훔친 E의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대구 서구 J 앞길에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가 판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대,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L)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의 M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4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과 같이 훔친 I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0:08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뒤편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 6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S은행 통장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성명불상의 S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7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S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과 같이 훔친 P의 S은행 통장 1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3, 14, 17, 25, 28, 34, 3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7, 43, 44,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8, 18, 26, 29, 35, 45, 49)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일부 절취품들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속적으로 절도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절취품들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