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5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의 삼촌인 피해자 B에게 “중고 보트가 2,300만 원 정도 하는데 2대 값을 빌려주면 중고 보트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해 보겠다. 3~4개월 만 운영해도 보트 구입대금은 다 빼고 수익이 나오니, 나중에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절반씩 나눠 쓰자.”고 말하였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삼촌, 보트 구입을 위하여 충청도에 와있다. 지금 계약금을 넣어야 하니 1,000만 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3.경 보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은 보트 구입 명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피해자에게 “삼촌, 중고 보트가 시원찮으니 12인승 제트보트를 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제트보트는 한 번에 12명을 태우고 한바퀴 도는데 3분 밖에 안걸려 하루에 20번 넘게 돌 수 있다. 2014~2015년 중고로 1억 원이 면2대를 구입한다. 다 준비를 해 놓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트보트 2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제트보트 2대를 구입하지 않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트 탑승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보트 탑승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백화점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위 B의 요구에 “구매한 제트보트 2대를 지금 팔아도 1억 6,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매수자도 찾아놨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몇 천만 원 정도 줄 테니 계좌 번호를 알려 주고, 내가 지금 사용할 핸드폰이 필요한데 삼촌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은 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B 명의로 핸드폰 번호를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은 B 명의의 핸드폰, G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딜러 전용 중고차 대출 상품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될 수 있어 쉽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2018. 11. 22.경 B 명의의 위 핸드폰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3천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22. 11. 25’, 대출이자 ’연 8.9%‘로 하여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에 대해 B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B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H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핸드폰, G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의 딜러 전용 중고차 대출 상품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될 수 있어 쉽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2018. 11. 30.경 B 명의의 위 핸드폰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2천 2백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22. 11. 20’, 대출이자 ’연 10.9%‘로 하여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에 대해 B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B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H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0 1. 피해자 K에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광주 북구 신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금호지구에 마사지 숍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 돈이 모자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세 약 1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정도의 사인 간 채무도 있었으며, 제주도에서 진행하던 해양레저사업의 부진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피고인이 지정해준 L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M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M로부터 받아 놓은 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경 광주광역시 서구 N에 있는 H 지점 사무실에서, H(주) 중고차론 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M,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P,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약정금액란에 “금 이천구백오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H(주)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위 H(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에 대해 M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M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H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O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절대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을 통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말경 자동차 할부구입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유심 칩을 건네받은 후 핸드폰을 이용하여 H(주)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2018. 11. 26. 피해자를 대출 채무자로 하여 H(주)로부터 2,73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 9. 피해자를 대출 채무자로 하여 H(주)로부터 2,400만 원의 차량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H(주)에 위 차량들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총 5,13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 금융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I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1720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등, H 대출 내역, 대출신청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명함, 이체결과확인서, 휴대전화문자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박매매계약서, 선박원부, 공정증서, 신용결과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L 명의 D 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M Q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265 사건에 관하여 실제 보트를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모바일 대출신청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2020고단172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로부터 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위임을 받았고, 대출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으며 차량 할부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을 뿐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B이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해자 B이 합의취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