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2021. 6. 17.자로 만기 전역)과 피해자들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대대 D중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위 대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상병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23세)은 중위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9: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인사병 컴퓨터에 앉아 전투편성표를 출력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아 “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2회 만지고, 2020. 12. 중순 09:00경 위 중대 간부연구실에서 일과준비를 위해 전투일일결산을 작성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봐라”라고 말하며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상관폭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중대본부 생활관에서 피해자 F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1회 꼬집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7. 둘째 주경, 위 중대 본부 생활관에서 상병 E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여 “G소대장(피해자) 엉덩이 개커서 흔들린다, 일부러 보려고 뒤에서 계속 따라갔다”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같은 해 12. 30. 20:30경 위 중대 본부 생활관에서 다른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돼지야”, “돼지네”라고 말하고, 재차 “뱃살봐라 솔직히 몸무게 앞자리가 7 아니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4.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중대 H소대 생활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로 교제하거나 밖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소대장(피해자 F)하고 E이 사귄다, 둘이 밖에서 따로 만난다, G소대장 바람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그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공연모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면전모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4항(상관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관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관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관모욕죄,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중순경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