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5

범 죄 사 실 1. 핫팩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구리시 B에 위치한 ‘C’ 체육관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중국에 있는 핫팩 공장과 독점 계약을 하고, 매년 핫팩을 수입해서 E에 납품하고 있다, 수익금 보다 E과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 외 투자금 대비 수익금의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주문량이 많다, 그 물량을 대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원금 외 투자금 대비 매월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핫팩을 수입하거나 E에 핫팩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 및 가족 생활비, 주택청약저축통장 개설, 백화점 쇼핑, 배우자 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핫팩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분유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완구 캐릭터 유통업체 ‘G’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H에 아는 후배가 있고, 아버지의 지인 중국 공산당원이 I라는 온라인 쇼핑 유통회사(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기업인 J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의 대표를 연결시켜 주어 I에 H 분유의 온라인 독점 수출 판권을 받아 분유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독점으로 분유를 수출 할 수 있어 수입이 보장된다, 수출하는 국가와 주문량이 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분유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외 투자금 대비 매월 3%를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온라인 독점 수출 판권을 받거나 I에 H의 분유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 및 가족 생활비, 차량 구입비, 자녀 대학등록금, 백화점 쇼핑, 배우자 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분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3,7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54,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열감지 안면인식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리시 K에 있는 중화요리집 ‘L’에서, 피해자에게 ‘열감지 안면인식기(온도 및 마스크 착용 여부 감지)’ 샘플을 보여주며 “(열감지 안면인식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업계 관련 사람들을 통해 개발했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독일 분유업체 관계자를 통해 독일 등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독일 3,050대, 스페인 1,400대, 과테말라 850대, 중국 1,000대, 미얀마 600대 총 6,900대의 주문이 들어왔다, 열을 감지하는 고가의 카메라와 기타 부속품을 구입해서 아버지의 지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할 계획이다, 대당 50% 이익이 남는 사업이다, 자금을 최대한 투자해 달라, 투자금 대비 월 5%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0.과 2020. 12. 지급해주겠다, 이미 발주를 받아 수입이 확실하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열감지 안면인식기’는 중국에서 온도 인식 카메라를 수입하여 조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독일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 및 가족 생활비, 백화점 쇼핑, 배우자 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열감지 안면인식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대여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분유사업에 모든 자금을 넣어 사업자금이 없다, 우선 35,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2020. 12. 말까지 내가 갖고 있는 10,000,000,000원 상당의 H 분유, M 분유, N 분유 온라인 독점 수출 판권을 처분하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000,000원 상당의 분유와 관련된 온라인 독점 수출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배우자 카드 대금, 피고인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9, 36, 53)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Q 상대 수사, 범죄사실 보정, 피의자 A 체포영장 신청 경위, 피의자 A 구속영장 신청 경위, R 상대 수사, 피의자 편취금액 및 사용처),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장,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분유 사업 관련 편취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열감지 안면인식기 사업 관련 편취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핫팩 사업 관련 편취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여금 관련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핫팩 사업 관련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1,540,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이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피고인에게 투자 및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가량은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