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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5: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혼 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듯이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초면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향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전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부서에 근무한다, 이름은 C이고, 나이는 27세이고, 생년월일은 D생이다, 아버지가 항공 쪽에서 일을 하므로 항공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몰디브로 여행을 함께 가자, 내가 신용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려주면 여행권이 매진될지 모르니 우선 결제를 한 후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나중에 내가 돈이 마련되면 앞서 예약한 티켓을 취소하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예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름도 A였으며, 피고인의 부친은 항공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아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없었고, 몰디브로 여행을 갈 생각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 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628,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4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7.경 페이스북 친구추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에게 '남자친구와 잔 경험이 있냐, 남자친구와 관계하는 사진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뒤죽박죽 하지만 이년의 실체다 지금 존나 아닌 척 깨끗한 척 다하는데 나랑 섹스도 만나서 한번 했고 나한테 지 남자친구랑했던썰이나 섹드립으로 대화하는 파트너정도였는데 애들한테 들통나니까 모르는척 오 지구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쳐한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2:00경부터 같은 해 12.8. 12: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공사현장 인부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장부사진(수사기록 2권 10면) 1. 계좌내역(수사기록 1권 64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장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점, 피고인이 식비에 대하여 중간 정산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함께 2014. 4. 7. 인천 부평구 D에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및 신분증을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다수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구매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후 마치 이 개통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통신사 개통담당자를 속여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이를 휴대전화 중고업자에게 중고폰으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4. 28.경 위 E에서 위조된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동의없이 휴대전화(G) 1대를 개통하면서, 고객정보란에 'F, H, 인천시 동구 I', 요금자동납부란에 'J/K은행, F, 본인, H',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L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4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4. 28.경 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 개통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L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부 주식회사 M 개통담당자에게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4. 28. 위 'E'에서 주식회사 M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F 명의 휴대전화(G)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회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G900k)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0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6436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0292호 수사기록의 2017. 1. 2.자, 2017형제16346호 수사기록의 2017. 1. 19.자),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진술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개통 대리점 특정), 이메일 수신,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수원지법 2017고약2154, 6919, 4109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휴대폰가입신청(G, Q, R), 각 요금수납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입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7. 6. 8.경 80,000,000원을, 2018. 1. 14.경 95,000,000원을 각각 빌려준 채권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들이 있는 2층으로 가 그곳에서 지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모닝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나도 채권자들에게 당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돈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랑 죽자, 나 유서 쓰고 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각 거래내역서 1. 변제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닝 승용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스스로 ㈜C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회사 대표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충남 홍성군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G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위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한 여러업체 중 하나의 업체였을 뿐 F이 피고인과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C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H과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었고, 그 무렵 달리 일정한 수입은 없었던 반면 금융권 채무가 2,18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8,000만 원,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축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2020. 3. 21.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E, F'라고 기재하여 주면서 "차비 15,000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위와 같이 가명과 허위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3. 6 12: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김치찌개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피해 영수증,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모두 피해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19세)은 천안시 C에 있는 D대학교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위 D대학교의 남자기숙사 및 여자기숙사 사이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남자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꺼 크지? 어제 털 밀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뺨에 1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성기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와 벤치에 함께 앉아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 사진을 보여주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잘 들어맞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할 경우 자연스럽지 않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보인 모습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이 있기 조금 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 해서 뿌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 G이 '이 사건 장소에서 기숙사로 걸어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 작성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서로 약간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울면서 기숙사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기숙사 점호가 끝난 뒤 피해자를 찾아갔더니 울고 있었다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E은 피해자가 G과 함께 기숙사로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무슨 사이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만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으로부터 이름, 학과, 벤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았다면 E이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H과 헤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구들에게 숨길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은 개강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고 개강파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점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숙사 근처에 친구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피고인과 함께 기숙사로 걸어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 성기 사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의 성기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의 친구들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성기 사진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성기 사진을 찾아내어 사진으로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장의 성기 사진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진은 1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아니고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들을 넘겨 가며 찾은 결과라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줬는데 2장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고인이 보여주었다는 사진이 1 장인지 2장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도의 정황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그 밖의 양형 요소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9:2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인 지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9세)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려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13:15경 서울 용산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표권자 'C'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209점(정품 추정가액 약 12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등 합계 433점(정품 추정가액 약 282,050,000원)을 위 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에 대한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압수제품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폐업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0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51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수송용기기의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4. 김해시 D(약 5,645.15m²)를 김해시로부터 전기자동차용 구동부품을 특화하는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시행을 하여 2013. 12. 12. 준공인가를 받았다. 위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산업용지를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43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수송용기기의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고, 위 기간(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4. 김해시 F 및 G, H를 포함한 김해시 I 149,400m²에 관하여 김해시로부터 전기자동차용 구동부품을 특화하는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시행을 하여 2013. 12. 12.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4. 28.경 위 F 3,306m²를 (주)J에 매매대금 17억 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5. 6. 1. 위 G 3,306.8m² 및 위H 3,968m²를 (주)K에 매매대금 25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해시 D 등 토지들을 매도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38조 제9항(피고인 A), 제52조(양벌규정, 피고인주식회사 B)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51조 제1항은 "제38조 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9항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업입지법 제38조 제9항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중략)이 지나야 한다."는 문언에 의하면, 일단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문언으로는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토지·시설 등의 처분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말의 통상적인 용법상 위 문언은 '완료신고 전이거나 또는 신고 후 5년(중략)이 지나야 한다.'는 취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완료신고 전'이라는 문언을'또는' 뒤의 어느 부분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취지로 읽을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연결은 모두 통상적인 어법이나 문맥에 맞지 않는 어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시설 등의 처분이 금지되는 기산점조차 특정이 되지 않게 되므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산업입지법 제38조 제10항의 문언, 산업입지법과 입법취지가 유사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토지·시설 등의 처분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문언 외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여 형벌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완료신고 전 또는'이라는 문언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산업입지법 제51조 제1항, 제38조 제9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처분행위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 산업입지법 제51조 제1항, 제38조 제9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A를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D아파트 방면에서 고척그린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뒷문을 열었을 때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 E(여, 70세)이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충분히 확인하여 타고 내리는 승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문을 확실하게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열린 뒷문으로 피해자가 하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의 3차로를 사우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의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62,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만취상태여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범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갈림길에서 우회전 및 좌회전을 모두 제대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후 그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물식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파손 정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적인 능력 하에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순번 13),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범퍼가 크게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