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B, C, D, E 임야 4필지 위에 'F'(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2012. 10.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4필지의 임야는 H 주식회사(2014. 3. 20.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I'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위 4필지의 임야 중 D, E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는 2014. 9. 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G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 C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I 대지'라 하고, 이 사건 G 대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전체 대지'라 한다)는 2016. 2. 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I에 신탁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I 앞으로 이전되었다. 1. 사기 가. 분양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2017. 4. 30.까지 확실히 준공된다. L호와 M호를 분양가 5억 8,320만 원씩 합계 11억 6,64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호와 M호는 I 소유인 이 사건 I 대지 위에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주 및 건축허가 명의가 모두 I으로 되어 있어 G이 임의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전체 대지에 합계 32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L호와 M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L호와 M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9. 2,000만 원, 2016. 5. 27. 1,000만 원, 2016. 7. 20. 1억 원을 I 명의 N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P/F 대출 80억 원이 나온다.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2억 원만 빌려주면 시공업체에 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원금은 P/F 대출을 받아 2016.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으로 피고인과 G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G의 직원 급여 등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아니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2016. 9. 30.까지 8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위 G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억 9,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7. 11. G 명의 O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G에 분양권한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주택 P동 각 호실을 위 K에게 분양한 것을 I에서 문제 삼자, G 소유의 이 사건 G 대지 위에 신축하는 Q동 주택을 위 K에게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R로 하여금 'F 분양계약서' 양식 2장의 목적물의 표시 란에 각각 'S호', 'T호', 매수인 란에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K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F 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R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F 분양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K,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각 차용증, 통장 사본, 수표 사본 1. G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X 전화통화 내용, R 진술) 1. 공정증서(2017. 9. 29.자 채무변제계약 공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Y 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분양계약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 L호, M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P동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자 건축허가명의인인 I으로부터 분양을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금을 모두 I에 보내주어 사후 추인을 받았다. 나아가 당시 PF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과 접촉 중이었는데, 작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2억 원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시공사인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 목적을 속인 바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게 되면 충분히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G의 직원 R가 이 사건 주택 Q동 두 호실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I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R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대여금 2억 원 및 위 돈들에 대한 위약금과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해 주면 이 사건 주택 P동 두 호실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주택 Q동 두 호실에 관한 계약서로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다. 다만 약속대로 공증을 받은 피해자가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였는데, 당시 G은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I에 입금한 계약금 명목의 돈을 G 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이 사건 주택 Q동 두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R가 급하게 위 분양계약서 두 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I에 제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후에 이를 보고 받은 일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P동의 두 호실 분양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두 호실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분양계약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1) G은 2016. 2. 5. 이 사건 I 대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에 관하여 I과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G은 I 및 우선수익자(주식회사 AA)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I 대지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임대,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3항, 증거기록 제724쪽). 2) G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작성된 분양계약서상 분양 대상은 'L호', 'M'호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2, 24쪽), 위 'P동'은 이 사건 I 대지 위에 신축될 건물이었다. 3) 이 사건 I 대지 중 AB 지상 건축에 관하여는 I이 건축허가 명의자이고, G로서는 위 대지에 건축되는 호실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I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담보신탁계약을 분양이 가능한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증인 V의 법정진술). 4) G과 피해자 사이의 위 분양계약서를 전달받은 I은 위 분양계약서상 대지에 이 사건 I 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G에 문제를 제기하였다(증인 V의 법정진술). 5) 피해자가 지급한 분양계약금 명목의 1억 3,000만 원이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이 위 P동 두 호실에 관한 분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억 3,000만 원이 추후 사업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들어 I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1억 3,000만 원이 사업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I 계좌에서 해당액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증인 V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다른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금 등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금한 위 1억 3,000만 원이 그대로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PF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다. G은 AC 주식회사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목적은 'G이 이 사건 주택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전략 수립 및 대주단 모집 등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금융자문, 주선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던 2016. 5.월 내지 7월 이후인 2016. 9. 29.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2) G은 AD 주식회사로부터도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도 2016. 8. 28.이다. 나아가 위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투자와 관련하여 'AD이 인정하는 시공사 참여' 등의 투자조건이 부가된 상태였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AD이 내부 승인을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AD의 투자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가 PF 대출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2016. 2. 25. AE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는데, 위 PF 대출이 성사되었다면 14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76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위 PF 대출은 피고인이나 G 측이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AE에서 시도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G과 AE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04쪽)나 인증서(증거기록 제319쪽) 어디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PF 대출 조건에 관한 기재도 없다. 가사 당시 그와 관련된 구두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AE이 당시 PF 대출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을 중개해 준 W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76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 정도는 공사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G의 부채이자,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W에 대한 위 중개 대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진술, 증거기록 제176쪽),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W에 대한 위 중개 대가, 사무실 월세 2,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는 AF라는 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7쪽), 제3회 진술에서는 W에 대한 위 중개 대가, 사무실 임대료, Z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쪽). 또한 검찰에서는 일부는 Z, 나머지는 설계비,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도 차용금 2억 원의 지출 내역 및 금액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Z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 진술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나왔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Z에 대한 공사대금은 2016. 9.경 A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228쪽). 6) 차용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관련하여, G 직원 R는 2016. 7. 11. 위 수표를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재발행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403쪽). 위와 같이 재발행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그 무렵 X, AI, AJ 등이 지급제시하거나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데(증거기록 제416쪽), 이들은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이다(증거기록 제422-1, 450쪽). 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이 사건 전반에 관련된 W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측에서 이미 위조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767, 768쪽)를 I에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 내용에 맞춰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차용금 2억 원 합계 3억 3,000만 원과 위약금, 이자 등을 합하여 총 합계 524,960,000원을 2017.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92쪽)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K, W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91, 492쪽).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는, 피해자에게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92쪽)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작성해 주면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이미 승낙 또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부득이 위 승낙 또는 양해에 기하여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767, 768쪽)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는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기 전 이미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767, 768쪽)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시간적 순서에 있어 배치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Q동 각 호실에 관한 계약서가 피해자의 공정증서 작성 요구 후 작성되었고, 위 요구 당시 반대급부로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피해자가 약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저지하는 양해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면, 그 자체로 승낙 또는 양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G 측에 Q동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법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 R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Q동의 두 호실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직접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0쪽). R가 임의로 위조한 후 피고인은 단순히 그에 관한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제3범죄도 동일함).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자신의 사업 진행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