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8:5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수공항 방면에서 율촌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 이르러 유턴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후방에는 철재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이 있고,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곳은 횡단보도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율촌파출소 방면에서 여수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0분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 H 발행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차량(I)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파손부위에서 불상의 액체가 흘러내릴 정도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지고 수리비도 2,881,628원 상당이 소요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결코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당시 충격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손상 정도도 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허리와 목의 통증을 느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 진단을 받고, 직장에 바쁜 일이 있던 관계로 사고 이틀 후 병원에 내원하여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막연히 다음 날 사고처리를 하자는 식으로만 말하였고, 피해자가 "차도 못 움직이고 몸도 안 좋으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듭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신고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 접수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직장명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위 명함이 실제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설령 위 명함이 실제 피고인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을 떠난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와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가 완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도주의 고의 없이 차를 타고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의 직장동료 G이 피고인의 차량을 곧바로 추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행적과 관련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 및 사고 당시 음주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은 당시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자체도 피고인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