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글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그가 알려준 주소지로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송금한 후 제주공항 화물청사에서 그가 발송한 종이박스 안 신문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주 제주시 F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7. 1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전환자인 I(여, 25세)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I은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1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8. 오전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위 I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I은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9. 오전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위 I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은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아항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제주 제주시 F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지인인 J에게 약 1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6. 1, 0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K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6. 2. 오후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6. 7.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N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주 제주시 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위 J에게 약 1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7. 1.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5. 7. 2.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O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7. 13. 새벽경 제주 제주시 P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5. 7. 14, 06:30 경 제주 제주시 P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법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중순경 제주 제주시 F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C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 00:30경 제주 제주시 F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C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카항과 같이 2015. 6. 1.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K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타항과 같이 2015. 6. 2. 오후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파항과 같이 2015. 6. 7.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N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너항과 같이 2015. 7. 2.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O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 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더항과 같이 2015. 7. 13. 새벽경 제주 제주시 P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러항과 같이 2015. 7. 14. 06:30경 제주 제주시 P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6. 4. 새벽경 제주시 G에 있는 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6. 5. 새벽경 제주시 R에 있는 위 J의 집에서, 위 J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6.중순 새벽경 제주시 신제주에 있는 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6. 중순 새벽경 제주시 R에 있는 위 J의 집에서, 위 J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6. 말 새벽경 제주시 신제주에 있는 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은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5, 473, 514쪽) 1. 압수된 증 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라, 바, 아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투약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전국 소매가격 중 가장 적은 금액인 g당 20만원 x 11g, 피고인 B - 1회 투약량에 대한 가격 10만원 x 11회, 피고인 C - 1회 투약량에 대한 가격 10만원 x 2회, 근거: 수사보고(수사기록 719쪽)}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바 아래 각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투약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스스로 매수하여 J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 유통에도 관련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점, 공범인 태국 국적 1에 대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소년범으로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려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작업, 건강상태,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양형기준) 피고인 A 제1범죄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제2 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피고인 B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피고인 C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 투약 동기, 경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