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서울 중구 B 아파트 C동 1층에 위치한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3. 28.경부터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위 어린이집 E반 원아인 피해 아동 F(2세)를 보육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3:19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깨우고 졸린 피해 아동이 탁자에 엎드리자 탁자를 옆으로 밀어 엎드려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1:50경부터 12: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반의 다른 원아들은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해 아동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며 방치하여 피해 아동이 울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6. 11:54경부터 12: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반의 다른 아동들은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해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아동들과 같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칫솔을 빼앗아 같이 양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아동이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총 3회에 걸쳐 보호대상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14:29경부터 15:49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위 E반 교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던 중 위 어린이집 원장 G가 없는 틈을 타 2016. 10. 17. 및 2016. 10. 28.의 녹화영상을 삭제하여 위 G의 CCTV 영상정보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G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심의 의견서(I 부분) 1. 녹화하드디스크(압수물녹화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관련), 수사보고(현장에서 CCTV 로그인, 삭제 재현 및 편의점 결제 확인),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삭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기기 시스템 로그기록,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우리카드 매출전표, 영아등하원일지(2016년 11월 30일), 'K' 사이트 접속기록, 유선통화내역, 어린이집과 편의점 사이 거리 확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 아동이 낮잠시간에 자지 않고 소리를 내어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달래서 재운 것이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울자 다른 원생들을 먼저 먹이고 피해 아동이 진정된 후 밥을 먹게 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 아동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피해 아동을 달래서 식사를 하게 하였고, 피해 아동이 칫솔로 장난을 치자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고자 칫솔을 빼앗은 것이다 .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학대의 점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담당한 E반은 만 1세반으로(정원이 10명이고, 피고인 및 J이 각 5명씩 관리함)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성숙한 아동들을 돌보는 다른 보육교사들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약 40~50분간 잠을 못 자게 하고,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동안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다리게 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칫솔을 강제로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정도, 위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성숙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보육행위로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달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은 스트레스 내지 위축 반응을 보였고, 같은 반 교사인 J 역시 피고인이 무섭고 어려워서 피고인의 훈육 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J은 '피고인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피해 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해 아동이 식탁에 기대거나 할 때 피고인이 식탁을 빼거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기댈 때 피해 아동을 밀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6쪽),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가 탁자를 밀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졸리면 매트리스에 누워 자라'고 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다른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피해 아동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 아동이 혼자 식탁에 앉아 시작한 점,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당일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늦게 밥을 먹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 아동이 식사를 하기 위해 턱받이를 손에 들고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 다른 아이들도 칫솔로 장난을 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피해 아동의 칫솔만 빼앗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이 항상 먼저 장난을 시도하였고 피해 아동을 먼저 제지하면 다른 아이들도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것을 먼저 빼앗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12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중 2016. 10. 17. 및 2016. 10. 28.자 영상이 2016. 11. 30. 14:29경부터 15:49경까지 사이에 인위적으로 삭제되었다[삭제가 이루어진 CCTV 영상 및 시스템 시간은 오후 2:29:23경부터 2:32:25경까지 3분간, 오후 3:09:27경부터 3:13:58경까지 4분간, 오후 3:45:49경부터 3:49:41경까지 4분간임(수사기록 21 내지 29쪽), 위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4분 13초 빠름(수사기록 188쪽)] 위 영상 중 2016. 10. 17.자 영상만이 복원되었는데, 위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영상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어린이집 G 원장이 '피해 아동의 모가 CCTV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에게 '와서 CCTV 영상을 봐야한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가서 13:00경부터 CCTV 영상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날 17:00경까지 피고인과 원장만이 CCTV 영상을 시청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G 원장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았고, G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 영상을 본 시간에 대하여 처음에는 20~30분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1~2분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아래 G의 일관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사건 당일 오후 8시에 다른 영상을 살펴보자고 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영상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해당 날짜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자신은 다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꾸 암호가 뜨는데 뭐냐'고 물어봐서 암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점심도 먹지 않은 것이 안쓰러워 CCTV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편의점에 가서 커피와 삼각김밥을 사가지고 왔다. 편의점에 가기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편의점 카드내역에 의하면 11. 30. 오후 2시 25분 58초 결제가 이루어졌고, 원장실에서 편의점까지 약 7~10분이 걸린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에 관하여) 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왔을 때 봤던 영상(피해 아동이 잠을 안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눈꺼풀을 살짝 만지는 장면과 베개를 거칠게 목 부위로 내리는 장면)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려고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CCTV는 어느 정도 작동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에게 CCTV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CCTV 영상을 본 적은 있으나 몇 분 되지 않고 저는 그 날 CCTV 기기를 처음 작동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CCTV 마우스를 만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 혼자 CCTV를 작동시켰고, 저는 원장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 164, 650, 651쪽). G는 사건 당일 자신이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 카드 매출전표(수사기록 191쪽)를,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K' 사이트 접속기록(수사기록 178쪽) 및 유선통화내역(수사기록 179쪽)을 각 제출하였고, 위 각 증거들은 위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G가 혼자 편의점에 가서 결제한 시간인 14:25:28경 무렵 위 영상 삭제가 처음 이루어졌다.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삭제 관련 전화 진출 청취)에 의하면,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하고 삭제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도 특정 날짜 영상을 삭제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나타나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삭제가 진행되므로, 위 각 영상이 실수로 삭제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육교사로서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여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피해 아동의 모가 '입소 아동 상세조사서'에 기재한 '잠투정이 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소리를 지름' 부분을 지적하면서 피해 아동을 교육하기 힘든 사정만을 토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대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