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서울시 구로구 C빌딩의 건물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월 1-3부의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후, C빌딩 상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 돈이 없으면 E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독촉받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빌딩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독촉받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92,060,000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고금리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원금을 보장해줄테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독촉받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9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날에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독촉받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시흥시 K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독촉받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3,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시 구로구 C빌딩에서 피해자 L에게 “상가 세입자들에게 빌려줄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이자를 불려서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고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800,3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O에게 “C빌딩 건물 세입자들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43,470,7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빌딩 건물 관리를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마이너스 계좌,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99,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에 한함) 1. G, D, I, H, Q(J), L, B, M,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I, H, Q(J), L, B, M, O, P, N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의자 A F은행,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월이자 지급 능력에 대해), 수사보고(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추가 정리), 수사보고서(R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L에게 지급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잔고 0원 상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B에게 지급한 금액), 수사보고서(고소인 B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M에게 지급한 금액, 입금 받은 금액), 수사보고서(고소인 M 유선통화 – 사기 피해금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O에게 지급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P에게 지급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O과의 관계),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선통화 – 피해금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N에게 지급한 금액)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랜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금 역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