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D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E'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H 주식회사에서 2011. 4. 20.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I'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J 및 특수관계회사인 K, L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B을 보좌하여 J과 그 특수관계회사, E 및 I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련 G 사업 주요 진행경과 1) 부산광역시의 D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고 한다)는 2006. 11. 29.경 부산 해운대구 M 일원의 국방부 부지 등 49,900m²에 대해서 D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07. 6. 29.경 D 개발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한다)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J을 비롯한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G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N컨소시엄(現 E의 전신)을 구성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SPC(PFV)'를 의미한다], SPC의 자산관리회사('AMC'를 의미한다) 설립, 투명한 절차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제반 사업비 절감, 민간사업자 선정 전 지출된 비용 정산 등에 대해 협약하였고, N컨소시엄은 2007. 11. 2.경 G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E와 I의 설립 가) E 설립 및 주주변동 상황 N컨소시엄은 2008. 4. 18.경 G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F(現 E)를 설립하였다. 한편 E의 설립에 참여한 J 등 20개 법인(J이 2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22개 법인에서 20개 법인이 참여)은 각각 주주로서, 2008. 4. 18.경 E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 출자, 사업 대상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납입자본금 사용, 자산관리회사인 I가 E의 자산관리, 운용, 처분 업무 담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주주협약서를 작성하였다. E의 주주인 J 등 20개 법인은, 위 주주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E의 정관을 작성하면서, E의 목적이 G 사업 영위를 통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사가 E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E 운영상황 및 자금상황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다. 이후 E의 주주는 지분 양도, 양수 등을 통해 2013. 7. 25.경 J(31.5%), O(6%), P(4.5%), Q(4.5%), R(4.5%), S(3.5%), T(3.5%), U(3.5%), V(2.5%), W(2.5%), X(2.5%), Y(2.0%), Z(2.0%), AA(6.0%), AB(6.0%), AC(2.0%), AD(11.0%), AE(2.0%) 등 18명이었다. 나) I 설립 E는 2008. 4.경 E의 자산관리, 운용, 처분 업무 담당 등을 위탁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자산관리회사인 I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8. 5. 30.경 설립되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E로부터 지급받으며, E의 주주들이 요청하면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계장부 및 관련 근거서류를 열람하여 주기로 하였다. 3) 2013.경 AF단체 대출금 미변제 상황 E는 2008. 5. 14. G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비 및 설계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AF단체와 대여기간 3년, 대여금 3,200억 원, 이자율 연 9.2%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E는 대여기간 내에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AF단체는 2011. 5. 12.경 대여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1. 12. 23.경에는 E에 대여한도 금액을 3,4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대여기간도 2012.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E는 추가 연장된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AF단체는 2012. 8. 22.경 최종적으로 대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E가 최종 연장된 대여기간인 2012. 12. 31.까지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E는 2014. 10. 31.경 AF단체로부터 기 발생한 대출이자 중 2,379억 원을 면제 받기로 하고 2015. 1. 12.경 AA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아 AF단체에 대출금채무의 원금 상당액인 3,550억 원을 상환하였다. 4) AA의 200억 원 PF 대출약정 E는 AF단체의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G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경비와 용역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AA에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30. AA으로부터 자금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20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다. G 전망대 매매 관련 진행 상황 피고인 B의 아들이자 I 소속 직원인 AG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H 대표 AI에게 G 전망대 매입 의향을 물어보았고, AI는 AH 이사인 AJ에게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게 하였다. AG은 AI에게 본인 역시 전망대 매입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2013. 3. 7.경 AI가 가지고 있던 AH 지분 100% 중 49%를 처인 AK 명의로 취득하였다. AJ은 G 전망대를 600억 원 정도에 매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AI에게 보고한 다음 2013. 3. 11.경 AH의 사업 목적에 '전망대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13. 3. 20.경 E에 '전망대 매입의향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I 소속 직원인 AL이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AH의 G 전망대 매입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AJ과 진행하여, 'AH이 G 전망대를 6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E와 AH 간 매입확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매입확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E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주주협약서 및 정관에 따라 G 사업 영위를 통한 수익을 E의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E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는 등 E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다.항과 같이 G 전망대 매매 관련 업체 섭외는 I 직원인 AG이, 실무 협의는 I 직원인 AL이 각각 진행하였으므로, E와 I 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I가 E에 업체 섭외 관련 비용 지출을 증빙하면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등 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G 전망대 매매 관련, E와 J 간 용역비를 매매대금의 6%인 36억 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용역비를 지급받되 J에서 사전 마케팅 비용 등을 이유로 선 지급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4.경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E 이사회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위 PM용역계약 체결 관련 E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J에 E에 대한 36억 원 상당의 채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E와 AA 간 200억 원 PF대출 약정 당시 AA으로부터 승인 받은 항목인 G 미지급 용역비 중 일부 내역을 PM용역계약에 따라 J에 지급할 선지급 용역비 18억 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AA에 자금사용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J이 실제 G 전망대 매매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PM용역계약서, 매입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AA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A 영업부, 여신심사부 소속 담당자들은 2013. 9. 30.경 자금사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A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같은 날 G 전망대 매매 관련 선 지급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2013. 10. 4.경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을, 2013. 10. 23.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J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그 무렵 J 및 특수관계회사인 K, L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합계 1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E와 종합건축사사무소AN(이하 'AN'이라 한다) 사이의 허위 AO건물 설계용역계약을 이용한 피해자 AA에 대한 44억 원의 대출금 사기 범행(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아래 [선행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에 대한 44억 원의 대출금 사기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17. 11. 24. 각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고합853, 893(병합), 2017고합89(병합), 104(병합), 364(병합) 판결],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 5.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K, AP와 AN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G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추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아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부산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702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8. 8.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635 판결).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행 사건은 피고인들이 E와 AN 사이에 용역금액을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허위의 AO건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AA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G 관련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AN 명의의 설계용역 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합계 44억 원을 AN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J이 실제로 G 전망대 매매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PM용역계약서, 매입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AA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AA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G 전 망대 매매 관련 선 지급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을 달리하는 점, 선행 사건이 2013. 4.부터 같은 해 5. 사이에 저질러진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9.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시기 또한 차이가 있는 점, 당시 AA 대출담당자였던 AR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가 AA으로부터 총액 20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사용 용도를 특정한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한 승인 이후에 비로소 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은 기망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 기망의 수단이 상이하여 피고인들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전망대 용역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및 민간사업자 선정 1) J 등 3개의 투자사, 한국산업은행 등 6개의 금융사, P 등 13개의 시공사 합계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G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N컨소시엄(현 'E')을 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SPC(PFV) 설립, AMC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컨소시엄 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에서 '투자사 A'는 'J'을 지칭하고, 컨소시엄 기본협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 N컨소시엄은 2007. 11. 2.경 G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주주협약의 체결 및 E와 I의 설립 1) N컨소시엄 구성원 중 AS증권과 AT증권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여 나머지 20개 법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20개 법인은 2008. 4. 18.경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G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 이에 따라 주주인 J 등 20개 법인은 2008. 4. 14. 이 사건 주주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관을 작성하면서, 같은 달 18. F(현 'E')라는 프로젝트금융회사를 설립하고, 2008. 5. 30. H 주식회사(현 'I')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의 체결 한편 E는 2008. 4.경 설립 중이던 I와 사이에 이 사건 주주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의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I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라.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 체결 E는 2013. 8.경 A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G 전망대에 관하여 '전망대 매매대금을 600억 원으로 하고 AH에게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입확약(이하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8면).마.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사회 결의 1) E는 2013. 8.경 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G 전망대에 관하여 J이 '매수인 섭외 및 컨설팅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E는 2013. 1. 29.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비롯한 이사 AU, AV, AW, AX이 참석한 상태에서 G 사업에 의한 건축물 중 전망대 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 882세대, 일반숙박시설(일반호텔) 561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296실, 위터파크,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및 테넌트 유치 등의 용역 업무를 J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014~3015면). 3) 이후 E는 2013. 9. 4. 위 2)항 기재 이사들 중 이사 AU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G 전망대에 관하여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과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안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199면). 바.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는 2019. 3. 7. AH과 사이에 2013. 8.경 매입 확약하였던 G 전망대를 AH이 총 매매대금 63,792,000,000원(부가가치세 3,792,000,000원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8~52면). 2) 이후 AH은 AY에 합병되었고, AY는 AZ와 G 전망대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AZ가 G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1) E는 2019. 3.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E가 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용역비 합계 18억 원을 J의 기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J은 위 합의금 이외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용역비도 청구하지 않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용역계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225면). 2) E는 2019. 3. 15. 출석이사 5명 중 이사 4명의 찬성으로 위 합의서와 관련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변경(해지)' 안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226~1228면).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E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I나 J의 회장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회장으로서 E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바 없고, E와는 특별한 법률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6명의 이사 중 1명에 불과하였고, 업무에 관한 E의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E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스스로도 E를 제외하고는 I의 경우 그 결재서류에 피고인 B 회장란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I 내지 J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G 사업을 총괄하였던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E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당시 G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 J 등과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I 내지 J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이자 I 소속 직원인 AG 또한 이 법정에서 "개발프로젝트의 진행시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E, I, J 세 개의 회사에서 피고인 B 회장님의 결정권은 그냥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E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 B에 대한 선행사건 등 다수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 B의 지위를 설시함에 있어 '피고인 B은 G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E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I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와 J 및 그 특수관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해 온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만 유독 피고인 B의 지위를 달리 인정할 만큼 위 유죄판결들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E와의 관계에서는 회장 등의 명목상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E 정관상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고(E 정관 제36조 제1항),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에 따라 비신분자인 피고인 B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나. 업무상 임무 위배 내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J은 이 사건 주주협약, 컨소시엄 기본 협약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분양 대행권을 근거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J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의 구제적인 조건 및 그 성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J이 실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J이 용역비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손해 미 발생 주장 나아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제공한 용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망대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J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는 어떠한 손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한 용역을 제공할 의사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용역계약의 체결은 피고인들의 합법적 기업 활동 내지 경영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E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제3항 기재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J의 사업시행 및 분양 등과 관련한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 등의 존재 G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J 등 22개 법인이 체결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에 의하면, J은 '실물자산 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투자 우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컨소시엄 기본협약서 제4조 제3항). 나아가 그 당시 J 등 20개 법인이 체결한 주주협약에 의하면, J은 '사업시행 및 분양, 마케팅 업무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이 사건 주주협약서 제22조 제2항). 이러한 근거규정에다가 J은 E의 전신인 N컨소시엄의 '투자자 A' 내지 E의 대주주로서 그 당시 G 사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주협약 상 J이 G 사업시행 및 분양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이란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설비, 원료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자산'을 뜻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 기본협약 상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우선권 보유'에서 말하는 '실물자산'이 G 사업으로 형성하는 E의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한 점, 나아가 E가 실제로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G 전망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일반 숙박시설(일반호텔) 등 G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용역 업무를 모두 J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결정을 하였고, 달리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위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망대용역계약의 체결 내지 용역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J 뿐만 아니라 아울러 I로 하여금 'E의 위탁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필요한 제반 업무 내지 복합단지 또는 시설의 시설유지, 홍보 등 관리업무 분양, 임대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이 사건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I는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E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위탁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제4항), I가 G 전망대에 관한 관리·운용·처분 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E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컨소시엄 기본협약이나 이 사건 주주협약과 이 사건 자산관리업 무위탁계약 간에 우선적용 내지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상 일반규정만을 근거로 G 전망대에 관하여 전적으로 I만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거나 용역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존재 E의 정관상 10억 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E 정관 제40조 제4항), E는 위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 2회에 걸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망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일반 숙박시설(일반호텔) 등 G 건축물에 관한 용역 업무를 모두 J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G 건축물 중 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용역계약에 관한 2013. 1. 29.자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들에게 제공된 회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E가 J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위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위 항 기재 이사회 당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AW 이사가 분양대행 및 테넌트 유치 용역계약을 J과 체결해야 하는 당위성과 본 건 용역계약이 통상적인 계약의 수수료 수준이므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계약임을 이사들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권 3014면). 다음으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 관한 2013. 9. 4. 자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들에게 배포된 회의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E가 J과 사이에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위 2회에 걸친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들은 이사 AU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이사 AW, AX, AV으로 동일인들이었다. 이사 AW의 경우 비록 J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안건들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이사회 회의록 등에 자필로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1738~1739면). 그리고 이사 AX의 경우 BA 부장으로서 E의 주주들 중 금융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사 AV은 R의 부장으로 E의 주주들 중 건설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J만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위 2회의 이사회 결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AV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건에 대한 자료를 E 측으로부터 메일 내지 우편으로 자료를 받았다. 그런 다음 회사 내부 검토 후 가결 여부를 정한 다음 이사회에 참석하여 R을 대표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미 1차 이사회 안건분양대행 및 테넌트 유치 등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J이 선정되어 있었고, 거기에 추가해 전망대 시설 매각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하게 서류를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1745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당시 E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2회의 이사회 결의 또한 J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형식상·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2회의 이사회 결의 또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진정성을 뒷받침해 준다. 다) J의 실제 용역업무 수행 여부 이 사건 전망대 용약계약서에 의하면, J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단순히 전망대 부분의 '매수인 섭외'만이 아니라 'J이 섭외한 매수인에 대한 매매(임대)계약 업무 지원, 컨설팅'까지 포함하고 있다(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서 제2조). 나아가 위 용역계약서 상 'E는 J이 섭외한 매수인이 프로젝트의 컨셉, 파이낸싱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매수인과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을 섭외 내지 물색하는 것은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약조건 및 전망대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서에 의하더라도 G 전망대의 매각계약 방식을 '준공 전 선매입 방식 또는 기타 협의 등을 통하여 매각목적물의 방식을 확정하는 조건'이라고 함으로써 추가적인 매매계약의 조건 등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G 전망대의 사업성 검토를 담당하였던 AH 이사 AJ이 수사기관에서, "AH은 그 당시 '마스터리징' 방식으로 G 전망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스터리징'은 장기임차인을 먼저 구해 놓고 전망대 시설을 E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의 사업방식이었다. 그런데 AH이 장기임차인으로 생각했던 BB그룹, AZ 업체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AI 대표가 AH 지분 51%를 AG에게 양도하고 결국 전망대 매입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783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매수인을 섭외 내지 물색하는 것만이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 상 업무 범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 B의 아들이자 G 소속 직원인 AG이 AH 대표 AI에게 G 전망대 매매의향을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되어 2013. 8.경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I 소속 직원이었던 AL은 경찰 조사 당시 "전망대 매각과 관련하여 자본금 1,000만 원 회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위 사업을 누가 매입할지가 포인트였다. 그리고 AH 대표 AI에 대해선 주변에 듣기로 골프장 사업을 하는 BC을 운영하고, BD 회장의 아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거기에 더해 B 회장님과 서로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을 궁극적으로 피고인 B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812면). 나아가 AG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에 관한 내부검토 및 결정권자는 B 회장님과 C 대표였다. 자신이 C 대표에게 전망대 시설 매수자가 있다고 하자 C 대표가 확실히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매입확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계약사항을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1418면, 1785면), 이 법정에서도 "매매대금 600억 원과 계약금 비율인 '매매대금의 5%', 계약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B 회장님이 직접 AI 대표와 소통을 하여 결정한 것이다. C 대표님은 AH이 전망대를 매수한 이후 전망대를 관리·운영할 사업자로 AZ을 섭외하는 등 매매계약과 관련한 실무적인 절차 진행을 담당했다. 결국 매수인 섭외, 전망대 시설 매매계약 체결부터 이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피고인 B이 긴밀하게 관여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잔금 등 대금 이행에 관한 부분 및 실무상 프로세스는 C 대표가 수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9면). 그러한 A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성공, 즉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는 J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좌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AG도 피고인들과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G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J은 전망대 매수인 섭외 등을 함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AG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 당시 J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이나 실무지원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관여까지 없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그러한 진술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AG이 실제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J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관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들이 그 당시 G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배적인 영향력이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G 사업에 따른 건축물 중 중요 시설이었던 전망대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무런 역할 내지 관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쉽사리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면, AG, AL이 I 소속 직원으로서 초기 매수인 섭외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배제한 채 AG이나 I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인 매수인의 자격이나 계약자체에 대한 신뢰 및 이행의 기대가능성 등은 J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의 관여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크다. 라) E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들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서 상 '사전 마케팅 비용 등을 위하여 J의 요청이 있을 경우 E와 J이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를 선 지급 할 수 있다(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서 제4조 제3항 단서)'는 근거규정에 따라 실제로 J에 용역비 18억 원이 선 지급되었지만, 다른 한편 위 용역계약서에는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E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취소, 무효로 될 경우 J이 기 지급받은 용역비를 E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E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없다(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서 제4조 제5항)'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망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J로 하여금 용역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이 체결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BB 그룹, AZ과의 장기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서 AI가 AH 지분 51%을 모두 AG에게 양도하고 전망대 매수를 포기하였지만, 궁극적으로 E는 2019. 3. 7. AH과 이미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H이 AY에 합병된 후 AY가 AZ와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AZ가 G 전망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매매계약이 피고인들이 관여했던 J의 용역비 수령의 전제가 되는 2013년 8월경 체결된 이 사건 전망대 매입확약에 기초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서 전문 3. 참조). AH은 2014. 12. 31. E에 계약금의 일부로 30억 원을 지급한 이래 2020. 1. 15.까지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3,79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G 사업의 일반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가 6%였고(증거기록 제4권 1756면), 2013. 1. 29. 자 E 이사회에서 위 상업시설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수준이 '통상적인 계약의 수수료 수준'이라고 보아 이사들이 의안을 모두 승인한 점(증거기록 제6권 30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율 6% 또한 통상적인 계약 수준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J은 최종적으로 매매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기 지급받은 용역비 18억 원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종료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E가 궁극적으로 G 전망대의 분양계약 체결에 성공하여 분양대행용역의 혜택을 받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비가 J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관된 인식 내지 의사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당시 E와 J의 경영자 내지 대표자로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의 권한은 당연히 J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용역비 또한 J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같이 J이 그 당시 G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전략적 투자자 내지 대주주로서의 위치나 비중, 컨소시엄 기본 협약과 이 사건 주주협약 등 관련 규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용역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고인들의 판단 내지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2회의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들에게 배포한 사전 설명 자료에 의하면, E가 J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잘 드러나 있고, 그러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한 이사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E의 이사로 이사회 결의에 참석했던 AV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J은 전략적 투자자이고 실제 G 사업의 실질적인 PM 업무는 J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모든 일은 J에서 다 해 놓고 객관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면 J에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용역대행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통상의 퍼센트만 주는 것이고 그런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권 1747면), 그러한 AV의 진술 또한 피고인들의 판단 내지 인식이 G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이자 J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G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J의 회장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E의 재산 보전 뿐만 아니라 J의 재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었다는 이중적인 지위 또한 피고인들의 그러한 인식 내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진정한 용역계약에 따라 PM 용역계약서 및 매입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자금사용 용도변경 신청을 한 후 AA으로부터 대출금 18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1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제4. 나. 3)항 기재와 같이 J이 E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자금사용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PM 용역계약서, 매입확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AA 대출담당자였던 AR 또한 AA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출금 지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망대 용역계약서에는 'E와 J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용역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고, 위 AR은 그러한 조항 내용까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AR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당시 J에 지급된 18억 원은 이미 E가 PF 대출약정을 받았던 200억 원의 범위 내였고, 더욱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전망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대행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돈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A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A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1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