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811 1.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서 2012. 10. 말경부터 서울과 의정부 지역의 사우나 및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2. 11. 28. 14:00경 생활비와 용돈이 떨어져 돈이 없자 힘이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8. 14:30경 의정부시 E아파트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합의한 후,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70m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냐?" 묻는 등으로 위세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상한 금액에 못미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빼앗기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사람은 있냐. 부모님은 몇 시에 들어오시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은 늦게 돌아오십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배고픈데 너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도주나 경찰 신고를 차단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2012. 11. 28.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이는 틈을 이용하여 각자 구역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집안 곳곳을 뒤지고 그곳 컴퓨터 방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찾아 이를 피고인 A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돈을 가지고 도주하던 중 2012. 11. 28. 15:50경 의정부시 H아파트 부근 I 앞 도로에서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려다가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위 택시의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2고합844 1. 피고인 A은 2011. 07.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05. 12. 00: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사우나' 5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평상에 놓아 둔 시가 약 96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10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22. 08:10경 서울 중랑구 N 앞길에서,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가 쉬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자 그곳을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뺏기로 공모하고, 마침 등교 길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O(15세)를 불러세워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학교 어디 다니냐? 핸드폰 좀 빌려달라, 지갑 좀 보여줘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겁을 줄 듯이 서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0-1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몇 학년이냐, 아침에 만난 애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서 손 뻬!"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 P의 지갑에서 63,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3,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11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56호, 의정부지법 2011고단440호), 각 피고인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고합8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2013고합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탐문, 수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2012. 11.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집에까지 들어가 금원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A은 추가로 PC 방과 찜질방에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보다 연약하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으로 범한 절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또는 공갈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이 범한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