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6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나와라. 차에서 10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다른 남자랑 너희 집에 들어간 거 여러 번 봤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려달라며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팔을 내밀어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수회 무시한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8. 23:4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전항 기재 사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였던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C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8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함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개월간 교제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니 정리할 때까지 조금만 봐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피해자와 억지로 대화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1. 14:35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21고단1204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 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4:30경 부산 금정구 F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0 피고인은 2021. 10. 11. 00:23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수표 100,000원권 6매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2021고단1204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내사) [이 사건 유모차는 어린이집 앞에 놓여 있었던 점,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누군가가 버렸다고 생각한 물건을 E에 3만 원짜리 매물로 내놓는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위 유모차가 버려진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품은 회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요금 등 미납으로 압류 통보서를 많이 받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 일납니다, 언제 압류될 줄 알고요, 곧 압류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묶일지 모르니 일단제 통장에 보관해 놓으세요, 압류 들어가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카카오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27.경 56만 원을, 같은 달 28.경 38만 원을, 같은 달 29.경 5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E, 통고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맡긴 돈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부터 받은 돈 이상의 예금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계속해서 보유한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해자에게 맡아 둔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후 이틀 뒤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제할 신용카드 대금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통화내역 또는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받은 2020. 5. 29.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가게를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도 퇴거하였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이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처나 연락처를 알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원 147만 원에 비하여 과도한 금원(최초 1,000만 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요구함)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합의금조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 147만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70만 원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조차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11: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0번지에 있는 유명산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8세)이 레깅스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나 때는 가렸다, 더러운 년”이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자신을 무시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24. 11:50경 유명산에서 잠실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때리실 것까지 없잖아요”라는 말을 하며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버스 기사 쪽을 왜 보냐, 너는 중고생부터 남자들이랑 자고 다녔지, 걸레같은 년아 운전사 꼬시는 거냐”며 욕설을 하여 승객 약 5명이 있는 버스 안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24.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 승객 약 5명이 있는 버스 안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입원치료 및 통원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3.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자 약 2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찰과상 및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3. 01:0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에대해 피해자 D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빼앗아 달아나던 중, 이를 발견한 F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3. 02:53경 부산부산진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상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파출소에 출석한 피고인의 부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2:10경 안동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동에 있는 사장뚝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의사로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여인숙' C호 D의 거주지에서 D과 말다 툼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D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3: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등의 일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가해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F(남, 4세)을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연조직 결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발 부위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실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가 뛰어나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오는 상황을 대비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보다 낮은 평균 시속 21.3km 속력으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및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에 더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위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과관계 유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피고인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초 정도이다.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공주시간’은 일반적으로 0.7~0.8초로 본다. 다만 위 수치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험에 임한 피실험자의 경우 걸리는 시간이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의 경우 공주시간은 위 0.7~0.8초보다 더 길어진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실제동거리의 합인데,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평균 속력인 시속 약 21.3km을 기준으로 위 공주시간을 고려할 때 공주거리는 약 4.1~4.7m이고 급제동시 실제동거리는 약 2.2m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6.3~6.9m이다. 그런데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4m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평균 속력을 기준으로 할 때 1초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행거리는 약 5.91m이다(≒ 21.3km ÷ 3,600, 1시간 = 3,600초).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간격을 계산하였을 때 그 시간이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의 공주시간보다 크지 않다.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고 제동창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 정도가 이 사건 사고보다 경미하여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보다 경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4:50경 부천시 B건물 5층 옥상에서 자신의 집 아랫집에 거주하는 C과 그의 자녀인 피해자 D, E이 옥상에서 운동을 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5cm, 손잡이길이 12.5cm)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치밀어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창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 7세와 6세의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위 아이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적지 않은 기간 갈등을 겪어 왔고, 그러한 갈등은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거지 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이후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집을 향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한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갈등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족들 못지않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어 국적 취득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는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0:57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전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욕을 하는 것에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벽돌을 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넘어뜨리고,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갖다 대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내 아들이 E 사내 하청업체인 F을 다니고 있는데 5년 후에 E 정직원이 될 예정이다. 형님 아들도 F에 취업하여 3년 내에 E 정직원이 될 수 있는데, 형님 아들이 F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F 소장, 과장, 전무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2019. 1. 4.경 현금 3,000만 원 및 롯데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같은 달 10.경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소유의 중장비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아들의 취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의 아들을 E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5,500만 원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아들 취업을 미끼로 비교적 큰 금액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 현재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거주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열쇠로 거주지 문을 열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죄경력 등 확인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2: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2021. 2. 5. 02:17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지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8:10경 인천 남동구 C, D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그 전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 피해자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려하자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 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내사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 이 없는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3경 양주시 B 5층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와 함께 다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무르고, 허리를 1회 감싸듯이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D[순번 18번]에 수록된 영상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다트게임을 잘 하라는 취지로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던 것이고, 정면에서 다트를 던지도록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었던 것인바,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손님이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오고 나서 다트를 한 게임 하자고 하여 다트 게임을 하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3쪽), “출근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트 게임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이 어깨와 허리를 만질당시, 손님이라 피해자의 의사를 밝힐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빴고, 수치심도 들었으며, 놀라서 몸이 굳기도 했다”(위 녹취서 제4쪽), “손님인 피고인에게 불쾌하다는듯이 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표현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처음 어깨를 만질 때는 당황스러웠는데, 허리를 만지고 나서는 몸을 허락 없이 만졌기 때문에 수치심도 들었고 무서웠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D(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을 당시 매우 당황하고 놀라서 굳어있는 모습이 보였고, 이후 다트 게임을 계속하면서 중간 중간에 피고인 눈치를 보면서 D(가명)의 옆으로 와 ‘무섭다 자꾸 허리 쪽을 만진다 자꾸 가슴 쪽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 63쪽).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만진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 자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3.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4. 2. 00: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치안센터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라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입퇴원확인서, 전원 소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