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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4.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경 광주 서구 C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05,000원을 송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5,000원을 송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각 중고나라 게시글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 한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갱생의 의지가 약해 보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0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전동차에 올라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앞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3회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 진술하고, 당일 저녁에 피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7. 4월초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길 70 거제지구대 뒤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E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어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C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0. 3.경 울산 남구 F건물 옥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코맷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3.경 울산 남구 F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2017. 11. 20. 05:00경 울산 남구 왕생로 40번길 17 클럽게이트 앞길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코맷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오토바이번호판회수에대하여), 압수품(오토바이번호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1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합동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원래 피해자의 번호판이었으나 등록말소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 1건밖에 범죄경력 없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참작 ■불리한 정상: □타인의 재물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합동하여 훔치고 그 번호판을 떼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로 35에 있는 이면도로를 중앙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7세)의 등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울산 중구 반구로 35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가입◽초범 ▪ 불리한 정상:◽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음◽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2017고단1587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318m²를 3.8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개발행위현황(C)' 기재와 같이 총 35필지 토지 44,164m²를 2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8고단256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D 외 3필지의 임야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벌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총 1,904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개발행위 현황, 위성 및 현장사진, 현장실측도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도면,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면적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이 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준공검사신청을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상북도 고령군 호촌길 68에 있는 새로운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리사거리 방면에서 곽촌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호촌늪 방면에서 다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82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5: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변사기록 추송) 1.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1,5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04:30경부터 05:35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카스 맥주 14섣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카드영수증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9. 04:30경부터 05:35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D 등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D 등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2019. 6. 9. 05:56 노래방비 등으로 156,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노래방비 75,000원(25,000원 X 3시간), 담배 1갑 5,000원, 안주 1개 30,000원, 맥주값 56,000원(14캔 X 4,000원)이 그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계산내역에 모순이나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고자인 D는 경찰에 피고인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자 스마트폰이 리셋되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더 이상 수사나 재판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과 노래방비의 결제 시각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2019. 6. 9. 03:00경부터 노래방에서 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마지막 통화 시각은 02:25경으로 시간상 차이가 있어 그것이 도우미를 부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11:20경 <주소> 출구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하준(남, 28세)과 시비를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1~2회 흔들고 팔꿈치로 그의 팔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 <주소>에 있는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흰색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법정최상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20:5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9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침대 밑에 숨겨두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침대와 협탁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을 포함한 16회나 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과 소지 각 1회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C는 위 50만 원과 자신의 돈 15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계좌로 이체한후, 피고인과 위 C는 같이 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부근으로 가 그곳 노상에 설치된 파이프 배관 주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6그램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이 1그램, 위 C가 5그램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서울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상호 불상의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중 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위 2항과 같이 C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1그램 중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변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매수 범행)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수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투약 범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와 공모하여 필로폰 6그램을 매수하였으나, 자신의 몫인 필로폰 1그램을 단순 투약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수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을 맡으며 피해 조합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회비규정에 따라 피해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입회금을 납부받아야 함에도 위 규정에 위배하여 2015. 1. 28.경 C으로부터 D을 양수받아 피해 조합의 회원에 가입하는 E의 입회금 5,000,000원을 임의로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신규 가입 회원의 입회비를 면제하여 주어 E 등에게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67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조합은 조합원들과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입회비 징구는 타인의 사무로서 그 처리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정관과 이에 따른 회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당시의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정관 제8조에 의거 본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단 직계 및 존·비속간, 법인 이사는 입회금을 면제한다 <참고 : 본 가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처 – 부모, 형제, 자매, 법인 : 등기부등본에 1년 이 상 등재된 등기 이사, 개인 : 5년 이상 운영한 회원(단지운영위원장 및 임원 확인 하에 조합장 결재시, 연매출 19억 이상) -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하여금 시·도지사 등의 설립인가를 거쳐 조합 등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를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정관상 설립목적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 긴밀한 연락과 사업장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으로(증거기록 2권 21쪽) 그 일차적인 목적이 조합원 상호간 긴밀한 연락과 사업장의 친목을 도모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일 뿐 위 조합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함에 있지는 않다. 정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일체의 입회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임박하게 되자,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사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회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대표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입회금 납부의 면제 여부는 조합원의 이득과 조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대표자가 어느 정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당시 이사회도 별지 일람표 기재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의 면제를 동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정기총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6호증의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회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사례금을 수수하였다거나, 관련 업체와의 정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입회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회비를 면제하는 것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30경부터 24: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7세) 등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다음날 00:45경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 교육장에 이르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9. 00:43경 위 B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19. 새벽경 위 B에 있는 회사 교육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화면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한 사이에 추행과 강간을 한바,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져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것도 걱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죄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직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8: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K(여, 35세)이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지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3: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다른 회식 참석자들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려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괜찮아? 진정이 좀 되? 술이 좀 깼어?”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좀 잘게요”라고 말하고 눈을 감자,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부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