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경 경남 고성군 B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땅을 파낸 다음, 콘크리트 폐기물과 흙, 철근 등을 쌓아놓아 그때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남 고성군 B 토지 등기부등본 1. 경남 고성군 B 항공사진 1. 교통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경남 고성군 F 임야 1,340㎡, G 임야 180㎡ 등(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만들어 진 것인데,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차량이 통행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하여 산지로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를 철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잔해와 흙 등을 높게 쌓아올린 이유는 콘크리트 철거로 흙이 쏟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 사건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5년경 당시 이 사건 인근 토지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위하여 도로로 개발․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지목이 변경되고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2017년경에는 진입도로 개설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8.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비포장 상태였던 시기부터 피고인 가족의 소유권 취득 후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농사일, 성묘, 공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에서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이용 현황과 그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승낙만을 했던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던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4.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상수도관 등이 파손될 정도로 땅을 매우 깊게 파낸 다음, 콘크리트 폐기물과 흙, 철근, 돌담 등을 높게 쌓아 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깊게 파헤친 땅 가운데에 목련 등을 식재해 두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보행은 어렵사리 가능하다 해도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법원의 임의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 철거 후 흙을 다지는 등의 평탄화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상수도관 등이 파손될 정도로 땅을 깊게 파헤치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 잔해, 흙 등을 70cm 내지 1m 정도의 높이로 높게 쌓아 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를 철거할 당시 그 철거로 인하여 흙이 쏟아질 위험성이 커서 부득이하게 흙 등을 70cm 내지 1m 정도의 높이로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성립된 임의조정 내용이 이 사건 토지상의 콘크리트를 철거하라는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9. 11.경 이 사건 토지상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6m의 철근구조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동일한 토지에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다시금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9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통행인들에게 야기된 불편과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