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 또는 DB자료를 토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인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회수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대화하며 그 범행을 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 C)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총책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물색 및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통장 명의인(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이 사용하는 은어 장주들이 해당 은행에서 제대로 인출 하는지를 감시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3. 10:0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검사 E, 수사관 F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가상으로 만든 검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마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안전한 계좌에 입금하라. 그리고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명의 도용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 정보를 다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4:4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500만 원이 이체된 국민은행 계좌 명의인 G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제대로 인출하는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3.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 및 서울지검 J 검사를 사칭한 뒤 "H씨가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범죄자들이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 경 3,300만 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인 G가 성명불상 총책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제대로 인출 및 전달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3. 14: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한 뒤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고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92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 명의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H,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증 1. 각 CCTV 동영상 판독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또다른 피해자 D는 본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13만 원을 송금한 사실, D는 자신과 K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5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G가 위 2,5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판시와 같이 감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순차 ·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감시역할을 담당하여 범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반팔티셔츠 1개)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동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액 중 판시 제1항의 돈과 판시 제2의 나.항의 돈 중 일부가 중첩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기록상 드러난 수익,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