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조회결과 신용등급 미달로 확인되니, 거래내역을 늘려서 신용도를 올리는 편법을 써서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계좌로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통장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2015. 9. 12.경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함으로써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5. 9. 하순경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현금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입금하는 등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며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피해자 D에게 'E회사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에 대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3,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 3,8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G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출금전표사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출 문진표 사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26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데 이어서,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위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남편 I과 공모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이었고, 각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원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의 출처·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도리어 위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내용대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출 문진표'에, '2.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에 '아니오'에 체크하였다. 위 항목은 피고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위 문진표상 보이스피싱 등의 글자들은 커다란 빨강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는 상태로, 적어도 이를 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가담 행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진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작성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위 방조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