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과 함께 그림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0.경 피고인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지시만 하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날 갖고 논 것이다.”, “넌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17. 10. 18.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동업하기로 한 일에 시간을 쏟았는데 네가 일을 그만두면 손해가 너무 크니 보상을 하라.”,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네가 이전에 말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험담을 모두 폭로하여 너를 찾아가게 할 것이고 앞으로 광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사기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전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망하게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일까지 피해보상을 하겠다. 현재 바로 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 밖에 없는데 일단 300만 원이라도 주고, 집 보증금 3,000만 원도 빼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00: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만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마라”, “나는 오빠가 무서워 이렇게 나오면”, “오빠가 욕하고 뭐라고 하고 돈 안 가져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 얼마나 무섭겠어”, “오빠 내가 진짜 위협을 느껴”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협박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태우고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동업하기로 한 일에 시간을 쏟았는데 네가 일을 그만두면 손해가 너무 크니 보상을 하라”,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네가 이전에 말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험담을 모두 폭로하여 너를 찾아가게 할 것이고 앞으로 광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사기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전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망하게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8,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피의자 카톡 메시지, 고소인 거래내역, 각 녹취록,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돈을 지급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5개월 이상 지속된 금전의 지급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넌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날 갖고 논 것이다’,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네가 이전에 말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험담을 모두 폭로하여 너를 찾아가게 할 것이고 앞으로 광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24회에 걸쳐 2,846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 표현과 손해배상의 관련성, 수단의 부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으로 받아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2018. 3. 22.까지 피고인이게 지속적으로 송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날 가지고 논 것이다’, ‘네가 이전에 말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험담을 모두 폭로하여 너를 찾아가게 할 것이고 앞으로 광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계 2,846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777 피고인은 2020. 2. 7. 19:15경 양산시 B 아파트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장전동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88 피고인은 2021. 2. 12. 00:14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피해자에게 “야, E 이새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고함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현관문을 내려찍고 계속해서 위 돌덩이를 현관문 옆 유리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및 그 옆의 유리 각 1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0. 11. 27. 12:30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라는 112(NO. G)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택시 안에서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너그 팀장이 누고”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95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00:26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주점’ 3호실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01:38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노래방 1시간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38 피고인은 2020. 11. 27. 15: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사상경찰서, Q아파트, 청룡동 주민센터까지 계속해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각각 위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요금 54,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22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T(여, 60세)가 술값 9,000원을 내줄 것을 요구하며 “남자가 그것도 못 내냐, 내가 낼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598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9노2376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2021고단777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21고단138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21고단1837 1. I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1957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38 1. P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1고단2122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7:09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평택에서부터 범행 장소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그곳에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와 주차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택시기사들이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4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9. 03: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F 경장(남, 3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같다 너, 으이~ 씨발, 야 이 씨발 누가 돈 뭐 안준데”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03:19 서울 강서구 G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위 파출소로 인계가 되었는데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체온기를 내미는 경찰관의 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치고,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회 출입문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경찰관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오른손으로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아파트 방면에서 가도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뒤범퍼 수리비 585,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21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62에 있는 봉명보도육교 앞 도로를 따라 계룡네거리 방면에서 진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위 도로 6차로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49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과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818,1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C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C’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 운영비가 부족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7. 말경 공사 준공이 끝나고 공사비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3천만 원, 같은 달 11. 위 계좌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공사현장 운영비가 아니라 G 경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 여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인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변제 능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말경 ‘(주)C’공장 신축공사의 준공이 끝나고 공사비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주)C’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미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실제로 2019. 7.경 ‘(주)C’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번영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망미램프 방면에서 수영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서 평소 제한속도 시속 80km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64km로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번영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B(남, 4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 1. 진단서(B)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속도위반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공주시 방면에서 청양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1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가 진행방향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연속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망사건 현장 사진 기록,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교통사고 감정서 1. 현장사진, cd – 블랙박스 영상 및 통과내역 cctv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사고 경위, 감정 의뢰 회보 –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차량, 감정 의뢰 회보 – 각 사고차량, 법의관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는지 불분명하고 그 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서 이탈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205쪽),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당시는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 등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 혈흔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체 내부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밸로스터 승용차, 카니발 승용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45쪽), 당시 피해자는 도로 중간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스스로 정차된 차에서 내려서 도로 한가운데까지 스스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는 등으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제한속도를 무려 61km 가량 초과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밝은 회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피해 차량을 발견한 즉시 제동하였다면 설령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무려 61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일으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후행 차량들의 사고와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 12.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윙바디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2020. 8. 3. 05:04경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윙바디 화물차 뒷부분을 위 피해자의 이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목록,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감정서 - 피고인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직권으로 살핀다.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의 경우,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그 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한 도로는 단순히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도 2차로 도로의 커브 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40~50m 떨어진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주차한 시간은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발생한 점, 피고인 주차 지점 약 10m 앞에 공휴일 주차 가능 구역이 끝나고 그 다음지점부터는 주차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된 주차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커브 구간의 끝 지점과 이 사건 사고 지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의 경제적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7:15경 충주시 중원대로 3752-2 달천대교를 지나는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C 택시 차량 내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제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농용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7: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위 농용트랙터를 이용하여 엄나무 순을 채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농용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차정원을 준수하고, 트랙터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있던 엄나무 순을 채취하기 위해 농용트랙터의 사용법에 맞지 않게 지인인 피해자 C(남, 77세)를 농용트랙터의 버킷에 태운 다음 버킷을 위로 올려서 피해자를 통해 엄나무 순을 채취하려다가, 농용트랙터를 뒤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아스팔트 노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건현장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안전장비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판시 트랙터 버킷에 태운 다음, 트랙터 버킷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린 상태에서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노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애초에 트랙터 버킷은 사람이 타도록 의도된 설비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트랙터 버킷 아래 노면에 매트리스와 같은 완충장치를 놓는 등으로 만약의 추락사고에 대비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로 판시 트랙터 버킷에 스스로 탑승하였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외 출혈에 따른 기도폐색과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판시 일시로부터 10일 후인 2020. 5. 17. 00:23경 기도폐색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여기서 나아가 판시 업무상 과실 내지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추락사고 직후 D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응급후송되어 사고 당일 뇌출혈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 무렵 피해자의 기관지에 튜브가 삽관되었으나,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2020. 5. 7.) 23:05경 해당 튜브를 발관하였다.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가 자발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었기에 이러한 발관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0. 5. 15.까지 판시 상해나 수술 후유증 등으로 피해자가 질식할 우려가 특별히 높아졌다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병원 의료진은 2020. 5. 13.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시켰는바, 그 무렵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음을 엿보게 한다. 피고인 측이 병원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적어도 2020. 5. 15.까지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거동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판시 일시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20. 5. 16.경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도폐색, 대사성 산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소생하지 못하고 2020. 5. 17. 00:23경 사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관하였던 튜브를 병원 의료진이 다시 피해자의 기관지에 삽관한 시점은 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2020. 5. 16. 23:18경이다. 이상과 같은 판시 일시부터 피해자 사망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위 기간 동안의 경과와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도폐색의 원인이 외상성 경막외 출혈이라는 사망진단서(검찰 증거순번 1)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판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판시 상해와 무관한 별개의 요인, 예컨대 피해자의 무의식적 콧줄(비위관) 제거로 인한 위(胃) 내용물흡인 등이 피해자의 기도폐색 및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03경 통영시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화마당 농구장 쪽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따라 직진 하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뒤 휀다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넘어지면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남, 74세), 피해자 G(여, 63세), 피해자 H(여, 59세)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_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G, H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