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3. 12. 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는 (주)D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11, 20.경 자신이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계약서에 임의로 (주)D 대표이사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C는 2003. 12, 10.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 매매계약서는 2003. 3. 4. 에 작성되었으나 2004. 5. 25.경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과 (주)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675,00,000원보다 낮은 533,75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기재하고, 날짜를 2003. 11.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 5. 25.경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는 피고소인 C가 대표이사였고, 동인이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새긴 바가 없으며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소인 C가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경위를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으로 처벌의 의사를 원하는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 34.경 피해자 (주)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대 250.1m² 및 위 지상 주택을 6억 7,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매매잔금 2억 7,375 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여 2004. 2. 24.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매매잔금이 공탁된 뒤 2004. 5. 25.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매매잔금 2억 7,375만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04. 5. 27.경 피고인, 피해자, (주)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은 2004. 5. 27.경 수탁자인 (주)한국외환은행 명의로 2004. 5.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6. 15.경 피해자 명의로 2006.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7. 12.경 G주택조합 명의로 200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짐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2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주)한국외환은행, G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로, 청구원인을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에 의해 2006. 1. 31.까지 신탁기간을 정하였고, 그 기간 내에 신탁목적을 달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당연히 다시 돌려주어야 하므로 원상회복 및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른 것이다."로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 매매가액 6억 7,5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단 무릇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 따라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롯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의의 사실을 주장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들인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신탁계약의 종료에 의한 법률효과,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신탁목적이 달성되지 못함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원에 의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법률문외한인 피고인 자신 생각대로의 주장을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신탁계약서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보장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 여부와 인정될 경우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민사판결문에서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재심이 진행 중이다),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해 신탁계약의 법리와 관련하여 위 취소 주장이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는 법원이 신중하게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러한 기망이 인정될 경우 적어도 시행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한 사항인 점, 그 외 신탁계약해지, 신탁계약 무효 주장, 사해행위취소 주장 역시 특별히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고,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