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3:57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 F, 손님 G과 다툼이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불 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포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위 I로부터 '이제 그만 진정하고 통제에 따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에게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 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I로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그만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후 위 I가 다시 한번 위와 같이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위 I 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I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I를 폭행하였더라도, 그 당시 I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I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경찰에서 '제가 단란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려 넘어진 상태로 G에 의해 제압되어 있었으나 G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진정되지 않아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제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에 관하여 청취하려는 도중 피고인이 G,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 위해 접근하였고 진정하라는 저의 말을 듣지 계속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저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출동 당시 G이 피고인을 눌러놓고 있는 상태였으나 G이 경찰을 보고 힘을 빼자 피고인이 G을 폭행하기 위하여 달려들었고 저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제가 피고인에게 타이르며 수갑을 채운 이유와 통제에 따라 달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수갑을 채운 사실에 불만을 품고 맨발인 상태로 제 왼쪽 무릎을 1회 가격하였다.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경고하였으나 웃으면서 재차 제 무릎을 1회 더 가격하였다. 이에 제가 큰 목소리로 강력히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1회 다시 제 무릎을 치며 혀를 내밀고 웃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제가 당시 출동했을 때 G이 피고인을 누르고 제압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G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드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밀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사용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갑을 채운 사실에 화가 나 저에게 욕을 하고 제 왼쪽 무릎을 4~5회 정도 찼다. 피고인이 처음 무릎을 찼을 때 제가 '이렇게 무릎을 차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웃으면서 혀를 내밀면서 발로 제 무릎을 몇 회 더 찼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와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말을 듣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나이 든 경찰관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라는식으로 술에 취해 얘기를 하였는데 그 나이 든 경찰관이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서 카운터 앞에 있던 경찰관에게 '수갑이 꽉 채워져 있다. 풀어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경찰관(I)이 피고인에게 '자제를 하셔야 수갑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발로 I의 무릎을 2~3회 정도 찼다. 피고인이 처음 발로 찰 때 I가 '발로 차지 마세요.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서 피고인이 손이 많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수갑을 안 풀어주니까 발로 2번 정도 경찰관의 무릎쪽을 찼다'고 진술하여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경찰관이 '아!' 이러면서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I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도하려고 달려들어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정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이유 등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저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어느 정도 소란이 잠잠해져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와 통제에 따라줄 것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직후 권리 고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진정이 안 된 상태로 '왜 내가 현행범이냐, 왜 내가 폭행죄냐'고 항의를 하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권리 고지를 재차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검찰에서 '그 당시 피해 경찰관(I)과 그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I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2017. 7. 15.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한편 I의 위 각 진술은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인지 혹은 그 후인지에서 차이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I를 조사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서 I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G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I가 미란다 원칙 고지 경위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I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