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2019고단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5.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8. 20:17경 안동시 B에 있는 'C' 1층 매장 진열대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490원 상당의 빵과 시가 1,980원 상당의 단호박 죽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근무 중이던 D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3:57경 안동시 B에 있는 C 1층 식품 매장 내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된 시가 2,690원 상당을 크림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3:1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된 시가 4,390원 크림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91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1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3:20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60세) 운영의 G대리점에서 이어폰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 분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16:20경 전항 기재 G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위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28경 안동시 H에 있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택시 대기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J(70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0:5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60세) 운영의 G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4, 2019. 9. 16. 15: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5:22 경 안동시 B에 있는 C 1층 고객서비스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C 직원인 피해자 K(28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9. 16.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안동시 L에 있는 M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역무원 N(5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 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밥을 먹게 돈 5,000원을 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의 각 법정진술 1. D,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O의 각 법정진술,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차례 밀고 그 후에 대화하던 중 목을 1차례 민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 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의 각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8. 18, 절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열된 빵 1개를 들고 C 매장을 나가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F, K,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화자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1. 내사보고(폭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업무방해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반복되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절도의 경우 피해품 가액이 비싸지 않은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