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2017고단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계약할 땅이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두 달 내로 갚고 경비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틀 뒤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약 진행 중인 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10. 하순경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위 K펜션을 5억 5,0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늦어도 2010. 11. 하순경에서 12. 중순경까지는 틀림없이 팔아 주겠다. 매매를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펜션 매도 후 부동산 수수료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펜션 매매를 중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11. 2.경 I의 모친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5. 경 경주시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소유인 경주시 P 주택 중 2층 전체에 대해 전세를 내어줄 수 있다. 전세 기간은 2011. 6. 1.경부터 2013. 6. 1. 경까지 2년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2층에서 살고 있던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1층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를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2011, 5. 5.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5.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5. 17.경 3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주시 R에서 S을 운영하고 있다. 2011. 10. 하순경까지 소파와 탁자, 의자 등 가구를 좋은 조건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18.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0.경 영덕군 U에 있는 V단란주점 주방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영덕군 U에 있는 W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2011. 12.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당신에게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위 W모텔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6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W모텔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11. 11.경 피고인 명의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 2011. 11, 25.경 피고인의 조카인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2013.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Z의 건물과 대지를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9. 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잔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2013. 3. 하순경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더라도 2013. 3.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처제 AA 명의로 위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에 있는 대구은행 상대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3. 하순경까지 기존 2억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Z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2,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포항시 남구 Z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AC 가구점에서 피해자 AB로부터 포항시 남구 AD의 건물과 대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5억 6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3~4일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3~4일 내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처 AE 명의로 위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F,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11:00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 법무사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내가 포항 Z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 신용대출을 받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지금 Z 건물에 경매와 압류가 걸려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풀고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시 대출을 신칭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층 입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경 영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L모텔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을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5.경 위 AL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AL모텔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 공사를 하는데 사용한 후 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4. 1. 27.경 1,500만 원, 2014. 1. 29.경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8. 11:30경 울산시 울주군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항에서 AP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울산 중구 신혼집에 당신이 합계 414 만원 상당의 협탁, 소파 등 가구를 배송해주면 2015. 3. 13. 경 가구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점을 운영하거나 인테리어 영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경 시가 합계 414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Z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후 Y에게 잔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자 체제인 AA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Y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이억원', 변제기일 란에 '2013년 3월 15일 이후 형편 되는대로 지급한다.', 이자 지급방법 란에 '매월 9일 채권자 Y에게 55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월 9일, 채무자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A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1의 바. 기재와 같이 사실은 포항시 남구 Z 건물을 자신이 Y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위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8151] 피고인은 2014.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경주에 있는 땅을 사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탁구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신축 공사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896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피해자 AS에게 "나는 경주시에 있는 S 사장이고, 포항시 AT 66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2. 3. 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포항시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생일 선물로 반지를 선물하려 했는데 손가락 호수를 몰라서 사오지 못했다. 당신이 먼저 가서 반지를 맞춰 오면 내가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를 맞춰 오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9.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포항점에서 시가 합계 929,1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2개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46,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의창구 AW에 있는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AX'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옆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 사업자 대출도 할 수 있다. 최근 창원시 의창구 AY에 있는 AZ 모텔을 새로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있다. 9월말 공사가 끝나면 10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테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6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텔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27.경 2,000만 원, 2016. 8. 1.경 2,000만원, 2016. 8. 27.경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원시 의창구 BD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AY 소재 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에 있는 노래방을 보증금 1억 원에 운영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29.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계약금 1,000만 원, 2016. 12. 6.경 중도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경 창원시 BF에 있는 'BG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BH(3층,4층,5층,6층)', 보증금 란에 '삼억원정(300,000,000), 계계약약금 금란란에에 '이천만원(20,000,000)', 잔금 란에 '이억팔천만원정', 임대기간 란에 '2019. 6. 20.',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BI아파트 113동 1102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BJ', 임대인 성명 란에 'B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95 고은메디칼빌딩 4층에 있는 웰컴저축은행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 BL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BA과 모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이 필요하다. 알아보니 너 이름으로 1억 원 상당이 대출된다고 한다. 며칠 뒤에 대출 관련하여 은행 직원이 서류 작성을 위해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너는 대출서류만 작성해주면 되고, 대출원금, 이자는 내가 낼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을 피해자의 모친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4, 피해자 명의로 웰컴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BN 명의 기업은행 계좌(BO)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0] 1. ㄴ인의 법정진술 1. E, H, BP, BQ, T, Q, AF, AJ, AM, Y, B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제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T), 계좌거래내역(AJ),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Y), 차용금증서, 최고서, 등기부등본(A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첨부),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수표 사본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송금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AY), 수사보고(일반) 압수영장집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Y), BA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송금), 카드이용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근저당설정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계약서), 카톡대화문자, 전세권임의경매결정문 1. BM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Y 에 대한 2013. 3. 22. 자와 2013. 3. 27. 자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피해자 AQ에 대한 2014. 11, 22.자와 2014. 11, 24. 자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H, M, Q, T, Y, AS에 대한 각 사기죄, AA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다.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으면서도 명확한 자금계획 없이 대출 또는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처리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8억 8,000 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유흥비로 쓰고,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AJ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AM에게 414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봉남 별지 1 별지 2 자AS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