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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779 피고인은 2014. 4. 22. 16:4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213-2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80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다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산남동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같은 산남동 공원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70번길 91에 있는 개천가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23. 17:1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다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4. 3. 2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친구인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자신 대신 위 범행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4. 4. 21. 16:24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충북청주청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보험 미가입 조회, 차적조회, 차량책임보험 가입시기 특정의뢰, 수사보고(의무보험계약 이력 첨부보고) [2014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2011고약5314 약식결정문사본, 2014고단14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도 되지 않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그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태였으며, 2013. 4. 17.경 신한은행에서 19,5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8,000,000원, 씨티그룹캐피탈에서 20,737,000원, 2013. 4. 18.경 현대캐피탈㈜에서 20,313,000원 등 합계 88,550,000원을 같은 시기에 대출받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받는 경우 대출기록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2일 정도 걸려 대출기록이 전산상 조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4. 17.경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채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원금은 3년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전, 후',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대출금 지급내역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재직 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디에프텍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2014. 3.경까지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확약서 사본, 대출금 지급내역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7.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6,8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을 1년 후 20%, 2년 후 20%, 만기시 60%로 나누어 상환하기로 한 사실, 2012년 피고인의 급여 총액이 3,400만 원 정도인 사실, 특히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기록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2일 정도 걸려서 대출기록이 전산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6.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쌍교동 춘향교3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7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피해차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네킹 생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총 용적 62.21m³의 도장시설(도장 6.21m³, 건조 56m³)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위 'C'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압축기(동력 10마력)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현재 사업장을 폐쇄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된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44세)의 휴대폰(E)으로 "양아치 똥국 먹었냐, 네 집 찾는데만 몇 년 걸렸다 D 개쌔갸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협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2014고단2966 1. 피고인은 2014. 9. 18. 13:45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 D 잠실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2층 D 영등포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6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3:00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지하 1층에 D 목동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25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5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 경기 분당구 H 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D 분당점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69,500원 상당의 휴대용 손난로팩 1세트, 게임씨디 5장, 쇼핑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보안요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게임 CD가 보관되어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1,600원 상당의 게임 CD 6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증거목록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0, 11)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2015고단270호 사건 범행으로 2014. 11.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또다른 절도 범행(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0789)에 관하여 2014. 11.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7-2에 있는 선부2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민원인 안내 데스크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안산시 고잔동 703-2 트윈타워에 있는 하이렌터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6.경까지 안산시, 화성시,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8. 16. 20:00경 위 하이렌터카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10월 ~ 2년 6개월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9회 가량 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는바 범행방법이 계획적이므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는,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또는 H 명의의 시티은행계좌(I)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회원들은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베팅을 한 후,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산한 결과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베팅하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의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또는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 L 명의의 전북은행계좌(M),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 P 명의의 우체국계좌(Q)에서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로 합계 6,693만 원을 이체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같은 금액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받은 다음,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1:2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인 F에게 "어디 가는데, 오빠야한테 함 주나"라고 주정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내리처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곡 쪽에서 청북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45,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피해자와 합의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30경 경북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 D의 집 세입자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7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고정용 벽돌(가로 24cm, 세로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상해 도구로 사용된 벽돌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4,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의 80%를 보장하고 1억 원은 충분히 벌게 해 주겠다. 1,800만 원은 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하고, 2,500만 원은 일단 내게 빌려주면 급한 전세금에 사용한 후 일주일 후에 네 증권계좌에 넣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경제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또 다른 투자자인 F에게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증권 직원 H 상대 확인,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앞으로 편취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2013. 3.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카드를 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095만 원을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시 의창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18.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우영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D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4고단2983 1. 피고인 A는 2013. 4. 1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5고단490 3. 피고인 A는 2013. 8. 13.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F를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고용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등 사본 1. 외국인진술서 사본 2015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외국인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8.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의 처 C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 19. 항소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C은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E(피해자 D의 남편)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 11. 위 판결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E도 조만간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과 향후 양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소재 4층 연립주택 중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C이 G, H 및 I(피고인의 어머니, 2013. 4. 1. 사망)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위 C, G, H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마치 C이 G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2011. 5. 12.경 발행일을 2010. 10. 30.로, 발행인을 C과 J(C의 첫째 며느리)로,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또한 발행일을 2010. 11. 5.로, 발행인을 C과 J로, 액면금을 3억 5,3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0.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0.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마치 C이 H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2011. 5. 27.경 발행일을 2011. 1. 20.로, 발행인을 C으로, 액면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 5.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C이 I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발행일을 2010. 8. 11.로, 발행인을 C과 K(C의 둘째 며느리)으로, 액면금을 5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2011. 5.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8.경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0.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C이 G, H 및 I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G, H 및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G은 2011. 7.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8. 19.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H은 같은 해 9. 29.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G은 같은 해 10. 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 및 3억 5,3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I은 같은 해 10. 7.경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5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고, 위 채권들을 채권매입업체인 N 및 이를 운영하는 위 L, M에게 양도하여 2012. 1. 27.경 이들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진술 기재 1. C, G, 피고인, M,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관련 민사재판 결과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1. 대법원 2013다64106 판결문(고소인 의견서 첨부, 수사기록 1권 85-91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033, 3092(병합) 판결문(고소인 의견서 첨부, 수사기록 1권 123-131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059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는 못한 점, 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일부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안마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여자친구로서 위 장소에 거주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 10.경부터 2014. 8.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공모하여, 위 건물 8층에는 카운터와 손님대기실, 안마사대기실, 안마실 20개를, 9층에는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10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70,000원을 받은 후 그 금원 중 8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위 건물 내 밀실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안마시술소개설 및 사업자등록의 대가로 매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여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의 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약 2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의 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약 2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및 피고인 A의 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2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른 후에는 마이크 전원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으로 인하여 빠진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첨부 관련, 현장약도 및 범행 재연사진 촬영 첨부, 119 구급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주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회 만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할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만취하면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 92감도1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2회 가량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중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1회(춘천지방법원 2008고단6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상습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 징역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스스로 만취 상태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음주를 자제하거나 자신의 폭력 성향을 절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의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에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