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 14:36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A동 앞에서, 피해자 D(여, 13세) 가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5. 2. 12:26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18:50 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앞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 은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종 범 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F, H의 진술 1.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 21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6, 50번),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5월 10일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4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10일)을 각 합산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 경합범죄 하한이 높으므로,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그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