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N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회장, 피고인 A, B은 O 경영의 주식회사 P(회사명이 주식회사 Q에서 주식회사 P으로, 다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로 변경되었다. 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02. 10.경까지, 피고인 A는 2003. 1.경까지 위 회사가 용인시 U에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에 각 종사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인 A는 분양 관련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B은 아파트 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N 종중은 1999. 8.과 2000. 3.에 각 종중 소유 임야를 O이 경영하는 P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임 회장인 X, Y을 탄핵하여 쫓아낸 다음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이 용인시의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게 되자 그 틈을 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화시켜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 올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는 O과의 갈등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는데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비위문제로 2002. 10.경 위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자 O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동기에서 O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회의원 Z에 대한 뇌물공여 무고 가. 피고인 C은 2004. 1. 6.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2004형제99533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발인 O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여 약 20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국회 건설분과위원인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Z에게 형질변경, 아파트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 O이 Z 국회의원 등 정관계에 로비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면서 O이 Z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착안점 등이 정리된 [초동수사시 피의자 혐의점]이라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 O의 뇌물 공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대해 구두로 고발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1. 9.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위 C의 진술에 맞추어 "B로부터 O고 Z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2. 19. 위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위 피고인 C, A의 진술에 맞추어 "공무원들은 O이 직접 로비하였는데 . O이 Z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Z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피고인 A, B은 각 이에 부합하는 허위주장을 하여 O을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3. 8.경 장소불상지에서 "7. 피진정인 O은 조성한 비자금을 정,관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위 진정인 B에게 평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계 등에 기본으로 로비를 해두어야 한다며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고 2001년경 O이 국회건교위 소속 성남지역구 의원인 Z 국회의원과 친하다고 하며. O이 직접 만나 약 2억 원을 주었다고 자랑하며"라고 기재하여 Z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Z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에 [초동수사시 피의자 혐의점]이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4. 5.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고 가. 피고인들은 200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O은 2차부지 매입계약의 계약금 69억 4,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수할 2차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건설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종중회장인 X에게 추가로 금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X, AD과 공모하여 2000. 3. 27.자 종중이사회 회의록에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2000. 3. 27.자 이사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회의록을 근거로 현대건설에 15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해줌으로써 현대건설에게 채권최고액 1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대가로 X이 O으로부터 2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5. 7.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X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4.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4. 7. 12.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X을 무고하였다. 3.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관련 무고 가. 피고인 C은 200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O은 종전 매매계약서에 근거할 경우 매수토지 중 일부가 기반시설로 잡히거나 개발계획지역 외로 제척되더라도 토지대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X, AD과 공모하여 종중과 P 사이의 신탁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신탁계약변경계약서는 2000. 12. 1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정당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12. 12.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O은 종전 매매계약서에 근거할 경우 매수토지 중 일부가 기반시설로 잡히거나 개발계획 지역 외로 제척되더라도 토지대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X, AD과 공모하여 종중과 P 사이의 신탁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신탁계약변경계약서는 2000. 12. 1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정당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5. 7.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04. 1. 9.)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04. 2. 19.)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04. 1. 6.자) 1. 진정서(C, A, B) 1.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1. 수사보고(진정서 등 첨부), 진정서(2003. 8.) 및 'P 관련 초동수사시의 피의자 혐의점 등', 진정서(수원지방검찰청 2004진정406), 민원서류이송(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O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C, A, B), 고소장(C) 1.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1.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2000. 3. 16.)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 91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6노2674호), 판결문(대법원 2007도6462호) 1. 인증서(확약서, 증거순번 153) 1.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AE)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O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 91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6노2674호), 판결문(대법원 2007도6462호) 1. 종중감사보고서(2000. 12. 12.~20.), 종중 이사회 회의록(2001. 10. 18.) 1. 법인등기부등본(AF), 부동산매매계약서(2001. 2. 2.) 1. 고발장(C), 고소장(C, A, B)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O이 Z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O으로부터 Z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살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아파트 개발부지 용도변경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서면(수사기록 3518쪽 이하)에서 'O이 2001. 7.경 현금 2억 원이 든 상자를 차에 싣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Z의 의원사무실로 가서 직접 전달하였다. O이 Z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국회의원회관으로 갔다. 전달한 돈은 AG가 운영하는 AH에서 돈세탁을 해서 준비하였다.'고 뇌물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서면에서 'O은 메모광이고 녹음광이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 압수수색을 잘 하면 많은 증거들을 확보 가능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Z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고 O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봐주고 있구나 하는 직감을 하고 있었다. 위 진정서의 내용도 O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697쪽). 그러면서도 '그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피고인 A가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07쪽), 피고인 A는 'Z에 대한 뇌물공여는 피고인 B을 통해 들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12쪽).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자주 번복이 되고 그 경위도 O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더구나 그 내용도 O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대낮에 의원사무실에 찾아가 현금 2억 원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R에서 일하게 된 경위, O과 함께 일할 당시에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정(O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구속영장)에 비추어 볼 때 O이 은밀성이 요구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살핀다. O은 AG와 함께 Z를 만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였고, AG도 AI 아파트건립사업 승인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러 찾아갔으나 1시간을 기다리다가 돌아왔고 금품을 전달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수사기록 111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O을 진정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O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아니하였다(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O 진술, 수사기록 3699쪽). 피고인들은 형질변경, 아파트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경에는 5개 업체가 추진하는 AI 30만 평에 관한 일괄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었고 그 중 60%를 BY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3%의 부지에 사업을 추진 중인 O이 홀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O 진술, 수사기록 3708쪽). 더구나 O이 아파트인 허가를 받은 것은 Z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일시로부터 4년이나 지난 이후인 2005.경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이 Z에게 뇌물로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수회에 걸쳐서 고소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O이 액면금 25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수취인을 종중이 아닌 X 개인으로 하였으며 O과 X 사이에 약속어음공정증서 교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O이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X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P은 2000. 3. 16. 종중과 용인시 AJ(구 지번) 임야(이하 '2차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원인무효소송 등을 대비하여 계약 직후 권리확보를 위한 물권설정(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서 제10조 제3항, 수사기록 349쪽). 그 무렵 위 토지에는 AK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다. 종중의 소종중인 AA 소중중에서는 토지매각대금 배분과 관련한 불만으로 토지매매를 반대하고 있었고 위 AK 명의의 가처분도 그러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다. O은 2000. 3. 18. 직원인 AL와 함께 공증인가 AM합동법률사무소에서 X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5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그 어음금 지급은 위 토지에 등재되어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법률상 해결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X, P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확약서, 수사기록 935쪽 이하, 1835쪽 이하). 피고인들의 고소로 2004.경 수사기관은 위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 원부, 확약서의 공증서 원부, 접수대장을 압수하였다[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9회공판), 수사기록 5018쪽 이하]. 피고인들은 2004. 5.경 변호사를 통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입수하였다(C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3564쪽). O은 피고인들에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AA소종중의 가처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수사기록 3572쪽), 피고인들은 이에 반하여 X이 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위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은 O이 X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729쪽), 다시 공증해온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3730쪽). 한편, 피고인 B은 2006. 5. 8. 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O이 X과 2차부지 계약체결 대가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자신은 옆에서 그와 같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수사기록 2446쪽). 피고인 B은 위 확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심지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735쪽), 위 확약서는 선행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호 재판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다(수사기록 5009쪽, 5019쪽). 피고인 A는 2000. 3. 16.경 2차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X이 O에게 3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O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2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확인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856쪽 이하). 피고인 A도 위 확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고소로 X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재판(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호, 서울고등법원 2006노2674호, 대법원 2007도6462호,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에서 X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AD, Y은 2000. 3. 말경 O으로부터 2차부지 매수의 대가로 각 2,000만 원을 받았다(선행판결). 종중의 2000. 3. 27. 이사회와 2000. 9. 2.자 이사회에서 모두 AA소종중의 가처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P측에서는 이를 해결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수사기록 356쪽, 360쪽, 1452쪽 이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기 2일 전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에서 이미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매매대금 중 1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대가로 따로 지급하기에는 25억 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P의 소유권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AA소종중과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미리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X이 받았다고 하는 25억 원은 AD, Y이 2차부지 매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2,000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점, 무엇보다 약속어음공정증서와 함께 가처분해결을 지급조건으로 한 확약서가 존재하는 점, X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추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설정 혹은 2차부지 매매계약 체결 대가로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고소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를 살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는 X이 3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압수수색 결과 공정증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약속어음공정증서와 함께 확약서, 접수부도 함께 압수되었고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통하여 위 공정증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확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하였다고 판단된다. 3.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관련 무고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종중의 2000. 12. 15.자 이사회에서 공공부지 제척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바 없고,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의 상호변경건 중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부분이 줄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육안으로 보아도 위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2000. 9. 2.자 이사회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서는 P의 요구 안건인 회사 변경건, 공공부지 제척건, 가처분건에 관하여 피고인 A(녹취록에는 P으로 기재)의 설명을 듣고(수사기록 1437쪽부터 1448쪽까지), 피고인 A를 내보낸 후 위 안건들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 논의과정에서 회사 변경건과 공공부지 제척건에 대하여는 총무의 설명에 대하여 동조하는 발언이 있었고(수사기록 1449쪽부터 1452쪽까지), 다음 가처분문제로 인한 손해배상건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선행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회의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변경건과 공공부지 제척건은 의결되고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건만 보류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O이 2000. 9. 2.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선행판결에서는, ⓐ 2000. 12. 15.자 이사회 당시의 녹취록(증제39호증 참조)을 근거로 위 이사회 당시 AD이 'P 상호변경사항은 P이 1차도 P이 하고, 2차도 P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1차에서 망하면 2차에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삼호가 자회사만 들어가서 이름만 바꿔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의결을 해주고'라고 말을 하고 이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계속되는 회의에서 아무런 이견 제시가 없이 종결되었고, 위 2000. 9. 2.자 이사회에서 상호 변경건이 상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차부지에 대한 매수자변경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상호변경건과 관련하여 상호변경의 범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 인정되나, 이는 위와 같이 매수자변경결의가 있었다면 변경매매계약서 작성, 신탁등기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매수자가 변경되는 매매계약의 대상 부동산 지번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상호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기재한 것을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O이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10. 18.자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위 이사회 당시 '2000. 12. 15. 이사회 결의사항 중 (주) P 상호변경은 매수자 변경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고, 나아가 '종중부지 중 제척된 3000여 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AN 이사의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결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참석한 이사들이 위 2000. 12. 15. 이사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 변경이나 공공부지 제척에 관한 2000. 12. 15.자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거나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도 위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하였음에도(수사기록 238쪽, 2552쪽), 2000. 12. 15.자 이사회 결의나 참석 당일의 결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AD은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 제4호 안건 중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부분을 사후에 삽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이루어진 상호변경결의에 관하여 P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가로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위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AD 법정진술). Y은 2002. 8. 13. P에서 보관하던 위 이사회 회의록 사본(증제38호증, 피고인들은 위 회의록 원본을 P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2001. 10. 18.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2000. 12. 15.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본은 종중에서 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을 반환받았는데, 회의록 우측 상단에 '누락된 것임. 2002년 8월 13일 P B차장(피고인 B) 왈(曰) 종전행위에 대한 증거이므로. 단, AO 총무, Y 회장, 먼저 X씨 문제화가 된 문서임. B차장 왈 신탁사 내용 그대로 하는 것임. 아무 하자 없음. B'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수사기록 1683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의 추가된 문언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 중 상호변경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사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모르는 제3자의 고소라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01. 10. 18.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2000. 12. 15.자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AD에게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교부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점, 피고인 A가 종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회에 계속 참석하여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O 등에 대한 고소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00.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의 추가된 부분이 이사회 의결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죄이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무고인인 O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피고인들이 한 일부 고소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어 선량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피무고인의 행위를 감안하더라도 2003년경부터 계속된 피고인들의 고소 및 진정은 과도하다. 그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O의 사업을 방해하고 매각한 토지를 종중이 회수한 후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려 한 사정이 보인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묘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무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큰 부담을 주었다. 더구나 피고인 A, B은 O의 위와 같은 부정한 일처리를 도왔던 자들이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건의 개요 가. O은 1999. 1.경 용인시 AR 일대에 아파트 개발붐이 일자 AP 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 주식회사 AF(이후 주식회사 AQ을 거쳐 A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A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A, B을 통하여 종중 임원들과 접촉하고 협상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종중으로부터 1999. 8․ 11. AS 등 11,291평 (이하 '1차부지'라고 한다)을 약 213억 원에 매수하고, 2000. 3. 16. AT 등 34,747평(2차부지)을 약 695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그 후 종중원 피고인 C 등은 O과 결별한 피고인 A, B과 함께 '위 매수계약 과정 및 뒤이은 매수계약변경 과정에서 O이 X, AD, Y 등 종중 임원들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배임행위를 유도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 개요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증거의 증명력 일반 먼저, O(P의 직원으로 고소 대리를 맡은 AU 및 직원으로 일하였던 AV도 포함), X, AD(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의 각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살핀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의 고소, 고발로 선행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O과 피고인 A는 종중 소유의 1, 2차부지에 관한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결별한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형사 사건을 반복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 B은 O의 고소로 구속된 바 있다. 피고인 C도 O이 운영하는 AF 등을 상대로 한 종중의 다수의 민사사건을 주도하면서 O과는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고 이해관계도 크게 대립하고 있다. O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조심스러워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분명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 관련 무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4. 7. 9.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X, AD은 O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수의계약으로 시가 300만 원이 넘는 약 5만여 평의 토지를 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종중에 약 3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고, X은 1999. 4. 종중 토지대금을 깎아 주는 대가로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X, AD에게 토지를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당시 위 토지의 적정시세가 300만 원에 달하지 못했으며 200만 원이라는 매수가격 역시 당시 인근 최고가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감액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4. 7. 12.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8. 9. 용인시에 있는 용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맞추어 "1999.월경 피고소인 O이 종중 이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저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종중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을 주어야 한다면서 1) 1999. 4.경 수원시 장안구 AW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현찰로 2천만 원을 소나타 승용차량 뒤 트렁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준 적이 있고, . 1)번 째 2천만 원은 당시 벽산 건설에서 금 5억 원을 대출받은 자금이 있었는데 이중 2천만 원을 O이 1백만 원씩 묶어서 저에게 준 것을 직접 준 것이며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 O, AD을 무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1차부지 매매계약 당시 그 평당 가액이 300만 원이 넘었고, 피고인 A가 O의 지시에 따라 1999. 4.경 X에게 1차부지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결정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므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1차부지의 시가가 평당 3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것은 설사 위 토지의 거래당시 시가가 평당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과장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고소는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X, AD이 O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이므로 X, AD이 O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1차부지의 매매가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결정되어 종중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O, X, A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53쪽 이하) 등이 있다. 그 신빙성을 살핀다. X은 1차부지 계약체결 이전에는 피고인 A나 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들의 고소내용과 같이 1차부지를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평당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자신과 아들의 몫을 합해 2억 4,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인데, 2,000만 원을 받고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BW은 1999. 4.경 피고인 A와 함께 X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때에 피고인 A가 음료상자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X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고, 피고인 A가 돌아오는 차안에서 X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W은 같은 해 6.경 피고인 A가 X과 A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X도 1999. 4.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AD은 1999. 6.경 O으로부터 P이 1차부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협조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O은 1999. 6.경 용인시 수지구 AX에 위치한 'AY'라는 카페에서 피고인 A, B이 동석한 가운데 1차부지 매각추진위원 중 1인인 AZ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O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O이 AZ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 3. 말경 AD은 피고인 B로부터, Y은 피고인 A로부터 2차부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O도 선행판결 과정에서 '2차 계약 이후 이사 1인당 2,000만 원씩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선행판결). 종중의 이사들이 위와 같이 2차부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X이 1차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X도 1999. 11.경 BA, BB, BC 등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봉투를 받았고, 같은 달 30.경에는 O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어 그 통장에서 2000. 1. 31. 2,000만 원, 2000. 2. 9.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X 법정진술). O은 AD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토지가액을 감하여 달라는 이유로 계약체결 전에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인 BD이 1999. 7. 12.자 이사회에서 이른바 공개경쟁입찰방법을 통하여 종중부지 매입업체를 선정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자, O은 피고인 B로 하여금 BD으로부터 위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편지 원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BD은 그 직후 자신의 뜻을 번복하여 P과의 수의계약에 동의하였다(이상 선행판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O의 지시로 BD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이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와는 별개로 O이 공개경쟁입찰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수자가 선정되었다면 P이 매수자가 되었더라도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O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D에게 돈을 준 것은 단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P이 매수자로 결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경과 2000.경 무렵 1차부지 인근 토지가 평당 300만 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이 수회 있고(증제9호증의 1 내지 4), P도 1999. 10. 28.경 1차부지 인근에 위치한 BE종중 소유의 토지를 평당 280만 원의 가액으로 매수하였다(증제45호의 2). 나아가 1999. 8. 7. 임시총회 이후 Y이 평당 25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니 P에 땅을 되팔라고 제안하는 등 종원 중 일부는 결정된 매매가격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제11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 AD이 P에 1차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대가로 O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O, X,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2004. 7. 12.자 무고의 점은 이와 O, X에 대하여는 단일죄, AD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뇌물공여 관련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4. 1. 6.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2004형제99533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발인 O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여 약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용인시장 BF에게 준농림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고 위 BF 시장의 측근인 BG을 통하여 담당과장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 O이 BF 시장 등 정관계에 로비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면서 O이 BF 등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착안점 등이 정리된 [초동수사시 피의자 혐의점]이라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 O의 뇌물 공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대해 구두로 고발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1. 9.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위 C의 진술에 맞추어 "O이 BF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 BF 시장과 절친한 BG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위 BG을 통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BF 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2. 19. 위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위 피고인 C, A의 진술에 맞추어 "공무원들은 O이 직접 로비하였는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BF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당시 용인시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면서 1999. 6. 7. 이전에 사업부지 소유권의 90% 이상을 취득한 업체만 개별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개별국변'이라고 한다)을 해주기로 공표한 상태여서 당시 사업부지를 90% 이상 확보하지 못한 P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 않아 뇌물을 공여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피고인 A, B은 각 이에 부합하는 허위주장을 하여 O을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5.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O이 종중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결과 종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최초 고소인 조사 때 고발장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공무원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여 당시 조사부에서는 공무원 관련 수사는 특수부에서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마무리 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특수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서 비자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O의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4. 5. 1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5. 8.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위 항 기재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O의 로비 과정 및 그 대상이 상세히 정리된 [AI 로비의 필요성과 로비의 결과]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대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5. 11.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위 항 기재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O의 뇌물 공여 사실 등이 적시된 2003. 12. 11.자 고발장을 첨부하여 청와대 사정반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O이 1999. 9.경 종중토지 매입 후 개별국변 등의 인허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BF과 친분이 있는 BG에게 2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A는 그 일주일 전에 O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정색 여행가방 1개에 이를 담아 O과 함께 BG의 집에 가서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O이 BG을 통하여 B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BG의 우편진술서(수사기록 3691쪽 이하)가 있다. 먼저 BG의 우편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핀다. BG은 이 법원의 계속된 소환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이었으나, 근무지인 BH컨트리클럽으로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다가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O으로부터 BF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BG 자신이 형사소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우편진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O 진술의 신빙성을 살핀다. O은 용인시가 1999. 6. 7. 이전에 사업부지의 9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업체에 대하여만 개별국변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한 사실을 1999. 6.경에 이미 알고 있었고, P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도 BG이 운영하는 BI과 설계계약을 한 것은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맡기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G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O은 P의 직원인 BJ을 BG에게 보내 출퇴근을 도와주고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였다(이상 O 법정진술). BJ도 BG이 BF과 인맥이 있어 O이 개별국변을 얻어내는 일을 하는 업무를 맡겼고, O의 지시로 BG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BG이 BF을 만나러 갈 때 차를 운전해 준 사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BJ 법정진술). 용인시는 1999. 5. 15. 개별국변에 관한 제한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8.에야 이를 고시하여 공식적으로 업체들에게 통보하였다. '개발예정용지(AR·BX) 개발계획 보고'라는 명칭의 개별국변에 관한 서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선발업체의 추가분담금 소송자료로 쓰였을 뿐이다. 사업용지 취득률에 따른 개별국변의 제한 결정은 위 고시일인 1999. 12. 8. 이후에야 비로소 관련업체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P에 1차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한 종중의 1999. 7. 23.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P의 직원이 1999. 12.경까지는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32쪽). 또한, P에서는 1999. 8. 말경과 같은 해 12.경에 개별국변 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3803쪽). 이에 비추어 보면 O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개별국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BK도 '1999. 8. 말경에 접수된 개별국변이 처리되지 않아 같은 해 10.경 용인시를 통하여 위 제한지침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O은 큰일났다며 걱정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K는 '개별국변이 성사되지 않자 O이 P의 이사인 BL으로 하여금 BG으로부터 개별국변과 관련하여 전달한 돈을 모두 받아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K 법정진술). 반면, 피고인들은 O이 BG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이나 이를 다시 회수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진술이 돈의 보관 및 전달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윤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9. 8.경이나 같은 해 9.경에 O이 용인시가 개별국변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O은 개별국변 허가를 얻기 위하여 BG을 통하여 로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공소사실 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사문서위조 관련 무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O, AD은 공모하여 2000. 3. 27. 종중 이사회에서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취지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중 소유 토지에 현대건설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해주어 현대건설에 1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X, AD이 공모하여 2000. 3. 27.자 종중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현대건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하게 성립·의결된 2000. 3. 27.자 종중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X,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12. 12.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X A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O은 2차부지 매입계약의 계약금 69억 4,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수할 2차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건설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종중회장인 X에게 추가로 금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X AD과 공모하여 2000. 3. 27.자 종중이사회 회의록에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2000. 3. 27.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회의록을 근거로 현대건설에 15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해줌으로써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X, AD이 공모하여 2000. 3. 27.자 종중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현대건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하게 성립·의결된 2000. 3. 27.자 종중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X,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5. 7.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X, A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7. 초순경 서울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4. 7. 12.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X, A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0. 3. 27.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이사회 회의록이 X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X은 이를 이유로 종중회장직에서 탄핵되었으므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종중의 2000. 3. 27.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X, BM, BN, BO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에 대하여 살핀다.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를 녹음한 후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사후에 총무가 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런데 2000. 3. 27.자 이사회 회의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2차부지에 관하여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것을 논의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제20호). 위 일자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인 BP, BQ, BR, AO(이하 'BP 등'이라고 한다)은 2차부지에 관하여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P 등은 2002.경 X이 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회의록에 기재된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X의 구속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P, BQ, BR, AO의 각 법정진술). BP 등은 O 등에 대한 선행판결의 재판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종중과 P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종원들인 BP 등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증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섣불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다른 이사인 BM, BN, BO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BM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근저당권설정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N 역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X이 2001. 5.경 2000. 3. 27.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현대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과 관련하여 종중 회장직에서 탄핵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BO도 2000. 3. 27. 이사회 당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논의는 있었는데 결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그 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BM, BN, BO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BM, BN, BO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X은 2002. 4. 20. Y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59호증의 2)에서 '근저당권설정에 반대하다가 2000. 4. 26.경 승낙하였으나 종중회장인 자신의 인감이 없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0. 3. 27.자 이사회에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 X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2000. 3. 27.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무고의 점은 판시 제3의 가.의 무고죄와, 위 공소사실 기재 무고의 점은 판시 제2의 가. 무고죄와, 위 공소사실 항 기재 무고의 점은 판시 제2의 나. 무고죄와 각 피무고인별로 단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강요죄 관련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O은 종전 매매계약서에 근거할 경우 매수토지 중 일부가 기반시설로 잡히거나 개발계획지역 외로 제척되더라도 토지대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X, AD과 공모하여 종중과 P 사이의 신탁계약변경계약서가 2000. 9. 2.자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였는데, 2000. 9. 9. B을 시켜 고소인 X을 폭행 협박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X으로부터 신탁계약변경계약서에 강제로 날인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B을 사주하여 X으로 하여금 강제로 신탁변경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협박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12. 12.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04. 10. 28.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 9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각목을 휘둘러 집기를 부수고 그 파편에 X이 다쳤다는 데 누가 시켰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O이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O의 지시에 따라 종중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X이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5. 8. 30.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 9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0. 9. 9. 신탁계약변경계약서에 X으로부터 날인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O은 종전 매매계약서에 근거할 경우 매수토지 중 일부가 기반시설로 잡히거나 개발계획 지역 외로 제척되더라도 토지대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X, AD과 공모하여 종중과 P 사이의 신탁계약변경계약서가 2000. 9. 2.자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였는데 2000. 9. 9. B을 시켜 고소인 X을 폭행 협박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X으로부터 신탁계약변경계약서에 강제로 날인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피고인 B을 사주하여 X으로 하여금 강제로 신탁변경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협박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5. 7.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2000. 9. 9․경의 신탁계약변경계약서 날인 강요에 관한 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즉, O이 2000. 9. 9. 피고인 B을 시켜 X을 폭행, 협박하여 X으로부터 신탁계약변경계약서에 강제로 날인을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X, A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법인등기부등본(AF), 부동산매매계약서(2001. 2. 2.) 등이 있다. 그에 관하여 살핀다. AD은 '피고인 B, A가 2000. 9. 9. 종중 사무실로 X을 찾아와서 공공부지 제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수정본을 보여주었고, X과 신탁계약서 변경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X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 B이 각목으로 기물을 파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X이 다쳤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의 주된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AD은 X이 당일 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AD 법정진술). X도 '피고인 A, B이 2000. 9. 8.과 같은 달 9. 찾아와 공공부지 제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신탁계약변경계약서 수정본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알고 각목으로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O이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을 위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X 법정진술). 종중과 AF 사이에 작성된 2001. 2. 2.자 신탁계약변경계약서(수사기록 243쪽 이하)에 2000. 10. 14. 설립된 AF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와 O의 관계, 신탁계약변경계약서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2000. 9. 9. O의 지시를 받고 신탁계약변경계약서 날인을 요구하며 X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비록 X이 위 일시에 바로 신탁계약변경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4. 10. 28. 및 2005. 8. 30. 법정증언으로 인한 무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04. 10. 28., 피고인 A가 2005. 8. 30. 각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80, 9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신문에 답하는 것은 증언의무의 이행일 뿐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사실의 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의 성립이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위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중 '피고인 A,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항 기재 공소사실을 다시 적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증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공소사실 항 기재 2003. 12. 12. 무고의 점은 판시 제3의 가. 무고죄와, 위 공소사실 항 기재 2004. 5. 7. 무고의 점은 판시 제2의 가. 무고죄 및 판시 제3의 나. 무고죄와 각 단일죄 관계에 있는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