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가공용 알땅콩 18t 시가 33,870,52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위 알땅콩을 가공하지 아니한 채 국내 업체에 판매·유통시킬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공용 원재료로 알땅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가공용 알땅콩에 대한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위 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다음, 위 수입권 낙찰 및 양허관세 적용추천에 기하여 알땅콩 18t을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관세율이 24%인 양허관세 적용 수입물품으로서 신고, 수입함으로써 양허관세 적용추천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230.5%에 따른 관세와의차액에 해당하는 69,942,6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1,933,320원 상당의 관세를 부당 감면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알땅콩을 가공하지 않을 의사로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할 의사로 수입하였다가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이하 '낙화생조합'이라 한다)의 통지에 따라 조합원에게 알땅콩을 교부하였고, 이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아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존에 땅콩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용 알땅콩 수입에 있어 국영무역에 의한 직접배정 방식을 택하고, 그 직배물량 전체를 낙화생조합에게 위임하여 낙화생조합이 회원사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에는 알땅콩 수입관리제도를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기존의 국영무역방식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 7. 26. 알땅콩 수입권공매 운영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입찰방법에 대하여 가공용과 일반 유통용으로 분리하여 입찰하되 가공용 낙찰물량의 사후관리를 낙화생조합에 위임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2. 10.경 공지한 2012년도 알땅콩 수입권공매(가공용) 입찰유의서에도 낙화생조합 회원사들은 조합을 통해 가공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낙화생조합의 회원이었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낙화생조합 G의 지시에 따라 가공용 알땅콩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2012. 11. 8. 양허관세 물량 36t을 낙찰받았다. 당시 낙화생조합 회원이었던 H, I, J 등도 마찬가지로 G의 지시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여 36t씩을 낙찰받았다. 4) 이후 2012. 11. 16. 낙화생조합 이사회가 개최되어 낙찰받은 가공용 알땅콩 양허관세 물량에 대한 분배여부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에게는 22t, 입찰 미참여 업체에게는 14t을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1차적으로 2012. 11. 21. 낙찰받은 가공용 알땅콩 18t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렇게 수입된 알땅콩 18t은 모두 부두에서 대구 H로 바로 배송되었고, 배송된 땅콩은 K 등 대구, 부산 소재의 낙화생조합 회원사들에게 각 2t씩 분배되었다. 6) 피고인들은 낙화생조합 G의 지시에 따라 알땅콩을 낙화생조합 회원사들에게 보냈으며, 이를 수령하는 상대방이나 대금을 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땅콩을 2t씩 분배받은 K 관계자 등도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며, 낙화생조합 L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회사는 같은 달 27. 나머지 낙찰받은 알땅콩 18t을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마찬가지로 낙화생조합 회원사인 J, I 등에 보내주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비조합원인 M에 알땅콩을 7t 판매하기도 하였다(2012. 11. 27. 4t, 같은 달 29. 1t, 2012. 12. 3. 2t 판매). 이후 피고인 회사는 같은 달 29. 유통용으로 관세 230.5%를 납부하고 알땅콩 18t을 수입하였으며, 2012. 12. 29. 경북농산으로부터 알땅콩 13t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낙화생조합의 회원사로서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수입 알땅콩 물량을 분배받아 왔기 때문에,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바뀐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알땅콩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알땅콩 일부 물량을 비조합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판매된 알땅콩이 가공용으로 수입된 것인지, 유통용으로 수입된 것인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의도로 내수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알땅콩을 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뒤편 주택가 길에서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밑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2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342에 있는 도로를 각화동 방면에서 도동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구역을 구분 짓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구조물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플라스틱 구조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구조물이 튕겨나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E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495,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8.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43803호 원고 C, 피고 주식회사 미래인피앤아이 간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도 관여하였나요"라고 묻자, "관여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11. 00:5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윤일장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석로35번길 앞 도로상을 석사교 방면에서 퇴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연체를 이유로 위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자, 상가세입자 및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G를 회장으로 하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기료를 납부하여 다시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전기료를 마련하는 것에 동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상가에 대해서는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전기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전기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13. 8. 29. 14:00경 위 E 상가 1층에 있는 전기실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기실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출입문에서 떼어 내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경고문,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기실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를 출입문에서 떼어 낸 행위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피고인들로서는 반드시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의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를 해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 등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2013. 8. 22. 피고인들의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8. 29.까지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는 행위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 볼만한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원 가량의 기존 대출 건이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1. 21.경 피해 회사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 심사팀 C에게 "직장인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율 연 39%로 하여 매월 25일 이자와 원금을 합해 최소 16만 원씩 30개월 납부하겠다. 물론 3개월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일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한 달 뒤인 2012. 12. 24.경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2. 11. 21.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5개의 대부회사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2012. 12. 24.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소속 D이라 칭하는 상담사로부터 "일단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카드서비스 및 카드론을 갚고 난 후에 신용도가 좋아지면 낮은 금리의 이자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이후 위 D의 중개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가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39%로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000만 원의 대부분을 카드론, 카드값, 현금서비스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D이라 칭한 상담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낮은 이율의 이자로 전환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신규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결국 고율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금액 및 변제기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08.30. 21:38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소재동아백화점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소재 문화주유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인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6.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등 합계 2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강원 홍천군 C 임야 1,176m2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자연석을 쌓아 놓음으로써 면적 570m2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 1. 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받은 점,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2013고정531> 피고인은 2012. 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와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양주 23병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양주 23병을 임의로 취식한 다음 2013. 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정589>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장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l E을 동거인으로 소개하여 같이 살게 되었을뿐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냉장고를 반환 거부한 적이없으며, 양주 23 병은 E의 승낙을 받고 마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임금 월 100만 원의 조건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F과 함께 식품을 제조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아니하여 E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와 양주 23 병을 맡겼다가 2013. 1. 24, 위 물품을 찾으러 왔는데 피고인이 이사비용을주지 않으면 냉장고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고 양주도 E의 허락 없이 마셨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위 회사에 고용하여 F과 함께 청국장 등 식품을 제조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E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냉장고가 이 소유한 재산 중 가장 고가(시가 300만원정도)인 재산인데, 이사비용 대신 냉장고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E이 치료를 받느라고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2.6.2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의 E의 요양급여일은 2012. 7. 6. 및 같은 달 20. 총 2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고 용하였고, E 소유의 냉장고와 양주 23 병을 보관하고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부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3. 14:00경 강진군 D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 친구인 피해자 E과 옆 마을 선배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의 처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마을 이장인 H에게 "E과 F이 94년경 이종사촌 동생인 G의 처를 건드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그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를 통하여 마을 이장인 H 한 사람에게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한편 I,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I에게도 전화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이 부분을 공소제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H은 이장으로서 평소 마을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자주 담당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이종사촌인 G과 관련된 문제를 이장에게 알림으로써 해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자신의 친척인 G의 사회적 평가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말이 전파되기를 피고인이 희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장으로서의 직책, 위 말의 구체적 내용 및 위 말이 마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H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도 H은 오직 피해자 E에게만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 말을 전파하지 아니한 점, 한편 I, E의 진술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H뿐 아니라 I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I역시 피해자들과 오래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 온 사이로서 위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체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H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0:25경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고가 입구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술서의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코자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17경 전남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에게 요 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그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을 보자 '야 너 뭐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경찰관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힘껏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찰관 F로부터 '폭력행사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며 위 경찰관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이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료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28. 18:00경 의정부시 부용로 61 천보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9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위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누범가중)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4년(누범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4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1년 9월 [집행유예 결격자]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21:30경 위 노래방 7번방에 있던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카스맥주 피처 1병을 1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4:40경 서울 강동구 천호1동 34-2에 있는 농협 앞 골목길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늦게 걸어가는 피해자 D(45세)에게 진행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같은 동 4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2014고단124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같은 날기 소중지)과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 하면서 금은방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13:5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C과 함께 들어가, C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사러 왔으니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같은 가액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C이 피고인의 다리를 치는 것을 신호로 함께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1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1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일부 회복,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구슬치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12. 경까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만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로 1만원을 공제한 9만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 83-1(용담동)에있는 탐모라 노인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담치안센터 방면에서 미래 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전조등 부위 등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주거지에서 2013. 12.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3. 06: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8-22 날밤퓨전포차 앞 도로변에 정차하다가 백악관나이트클럽 쪽에서 한미약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6,520원이 들 정도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동종 집행유예 1회(2002년), 교통 관련 집행유예 1회(1999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2011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뿐인 점 .·사고·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 350만 원 공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과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