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9 1. 사기 피고인 A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경부터 파주시 D건물, E에서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7. 30경 파주시 G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빌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P2P 대출로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 일자불상경 파주시 G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2. 27.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분양중인 빌라 1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 K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11. 2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이행각서를 포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빌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P2P 대출로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은 위 차용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파주시 G 임야 1,494㎡를 매수함에 있어,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소유 명의를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으로 하고, 그녀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K과 약정하고, 2017. 12. 19.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2017.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20고단1477 피고인 A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부부였던 사이이고, K은 피고인 B의 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증서2018년1106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A는 2018.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촉탁서 용지에 2촉탁인 란에 ‘(주)C 외1 K’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에 위임인 성명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고, 위 법무법인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서2018년381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A는 2018. 11. 28.경 파주시 P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인 성명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N아파트 Q호’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R에게 K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위 R로 하여금 공증촉탁서 용지에 2촉탁인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법무법인 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서2019년509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A는 2019.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U에게 K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U으로 하여금 공증촉탁서 용지에 1촉탁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법무법인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증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증촉탁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증서2019년509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B은 2019.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인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고, 위 법무법인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피고인 B은 2018. 10. 22.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W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고, 위 행정복지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 A 증서2018년1106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A는 2018.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사실은 위 K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X으로 하여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K으로 한 ‘증서2018년11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서2018년381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A는 2018. 11. 28.경 인천시 남구 Y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에서, 사실은 위 K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Z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K으로 한 ‘증서2018년3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증서2019년509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A로 하여금 채무자를 K으로 한 ‘증서2019년5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938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 3.경 파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파주시 D건물 AD호 상가를 준공하여 6개월 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파주시 D건물 AD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빌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P2P 대출로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7.경 및 2018. 8. 8.경 중도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3. 8. 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 소유인 강원 AF, AG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우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고 3개월 후에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파주시 E건물 AH호, AI호, AJ, AK, AL호, AM호 6개 호실에 관하여 2019. 6.경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강원 AF, A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빌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P2P 대출로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한 6개 호실 중 2개 호실에 관하여는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강원 AF, AG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N,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AN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AO,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E, AP,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행각서, 공증서, C 등기,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9,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K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AS대출계약서, ㈜C 거래명세표, A가 대출을 진행하고 상환한 내역, A가 AO에게 써준 금전차용증, A의 신용정보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및 공증촉탁서, 위임장, 결정문,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및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확인서,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단, 증거채택된 것에 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J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판시 위조 및 부실기재된 문서의 명의인인 K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받은 점, 반면 위 피고인 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 다액임에도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차용금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 자기자본 없이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변제 등을 빌미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정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판시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명의인인 K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받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