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D조합 E지부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같은 지부 연대부위원장, 피고인 C는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같은 지부 연대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조합 E지부의 처우개선 등 홍보활동을 하던 후보자들의 지역구 선거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소속 G 후보자, H 후보자, I 후보자 선거유세 지원 등을 나간 조합원 J에게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20. 5. 6.경 227,235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7명에게 총 3,388,791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27.경 '2020년도 임시(1차) 지부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연대사업국에 현금을 지원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정당 H, I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D조합 E지부 명의 계좌로 모금한 다음 이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지부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단체 관련 자금 기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9.경 D조합 E지부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순차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0.경 피고인 B는 F정당 I, H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각각 25만 원씩을 이체하고, 피고인 C는 F정당 I, H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각각 25만 원씩을 이체하여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후원회 위임 없는 후원금 모집·기부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후원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F정당 I, H 후보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E지부 조합원 K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지부 조합원 27명으로부터 E지부 명의 계좌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총 3,060,000원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위반혐의내용 등 요약, 특별 활동비(식당결제) 100만 원 지출결의서 및 체크카드 영수증, 특별활동비(식당결제) 100만 원 반환 입금 통장내역, 특별활동비(후원금) 100만 원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내역, 특별활동비(후원금) 100만 원 현금 지급과정 통화내역, 특별활동비(후원금) 100만 원 중 후보자 후원내역, 특별활동비(후원금) 100만 원 반납 내역, 정치후원금 개인모금 금액 및 간부 각출 계획, 정치후원금 개인별 입금자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선거유세 지원 일정(연대사업국 일정), 개인별 선거운동경비(금전출납부), 노조 4월분 일반회계통장(선거운동 관련 지출결의서 등 자료), 신분증사본(증거목록 순번 17, 31 38), E지부 조직 업무분장, '특별회계감사보고서 등'(노조지부 밴드 공지), 3월 31일 지부운영위원회의(서면결의) 자료, 연대사업국 일정표, 합동유세 참여 유도 밴드 글(C), 정치후원금 참여 유도 밴드 글(C), 후원금 제공자 명단, 계좌내역, 1백만 원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I 전의원실), 1백만 원 지출결의서 및 입금내역(B, C 후원금), 위원장 A 밴드 공지 글, 2020년 E지부 특별회계감사보고서, 선거운동 경비 등 사용 세부내역 관련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는 등의 후원금 모금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5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 모금을 한 것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각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정치자금 일부가 환수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판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쉬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