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한 채팅 어플 상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달 26.경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며 '사귀자. 얼굴 나온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믿고 사귀겠다'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2장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모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분실하여 친구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8. 31. 23:14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교복을 입은 채로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이 보이도록 찍은 사진과 속옷을 벗은 채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1장과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나체 사진을 퍼뜨린다는 협박에 못이겨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피고인의 말을 따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9. 밤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를 예약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볼 수 없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위 모텔 부근으로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전부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모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 어플 대화 기록 확인) 1. 수사보고( 대화 기록 및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 ~ 8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을 가장하여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습득한 제3자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다 급기야 강간범행에까지 나아가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