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9. 03:58경 김해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142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F의 차량키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04:30경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천만원 상당의 G BMW 미니쿠퍼 승용차에 탄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9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4:30경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이 100 만원의 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필요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을 바로 상환하면 이자가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관련 업체인 'I'로 전화하여 대부업체인 'J'와 '(주)엘하비스트'로부터 각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네가 필요로 하는 100 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인 500만원을 내가 대신 상환해 줄 것이니 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19세로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H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19세로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8: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30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3. 12:51경부터 2015. 9. 9. 08: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동성인 피해자들을 몰래 추행하고 그 과정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였는바,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고 범행 횟수도 5회나 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중 D와는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 3층 소재 "D"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비치된 객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8.22:20경 부산 해운대구 C,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47세)가 "니 와 그라는데?"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경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55세)에게 욕설을 하고 동인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그의 가슴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6 경위 H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벽면을 피고인의 뒤통수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위 파출소 벽면 합판을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헬멧을 씌우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벽면을 들이받아 경찰헬멧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점에 대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사우나'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4.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195.31㎡ 크기에 사우나 시설, 마사지실 13개, 대기실 2개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G 등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30,000원에서 13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업소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는 위 F사우나와 관련하여 2014. 2. 경에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위 F사우나를 폐업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과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년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3cm 정도의 병따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 2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를 걸어다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인도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가 차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끌어당기자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축산물유통업체인 'H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J에서 축산물유통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로부터 '돼지지육(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돼지) 143두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내일 오후 3시까지 비워야 하므로 물건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돼지지육 143두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의 친척인 L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돼지지육 143두를 우선 M에 납품하라. M 등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면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등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L에 대한 미수금 채권 회수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돼지지육 143두를 M에 납품하게 하였고, 위 M 대표 N으로부터 2013. 12. 5.경 14,568,000원, 2013. 12. 10.경 15,000,000원, 2013. 12. 13.경 6,934,160원 합계 36,502,1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사촌형이자 그가 운영하는 K의 전무이사로 일하는 L을 통하여 K에 지육을 판매한 후 I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에게서 공소사실 기재 돼지지육을 매수하여 발생한 I의 피고인에 대한 약 3,600만 원 상당의 돼지지육대금 채권과 위 미수금채권을 상계하고도 여전히 위 미수금채권이 남아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돼지지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I과 L의 관계,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의 L의 지위와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L의 지육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갖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의 미수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수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계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지육을 매수하면서는 그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상계의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돼지지육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일정 부분 정산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0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찜질방 1층 저온보석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방향 43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3.12.0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에게 "이 미친년,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배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0:50 경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들 따발총으로 다 총쏴 죽이고 싶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다수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폭력성향 발현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 다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8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충남 당진의 소난지도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OK저축은행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PF 대출신청해 놓았다. 곧 대출심사가 끝나 대출금이 입금되는데 당장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이자 10% 를 붙여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당진의 소난지도 개발사업 관련 PF대출 신청하거나 대출심사를 받거나 곧 대출금을 받을 예정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만에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42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31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호국로 제50사단 방향에서 북구구민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간선도로를 북구구민운동장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그 곳 제50사단 정문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북구구민운동장 방면 간선도로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1,3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영지웰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신영지웰 아파트 근처 도로 갓길에 주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운전한 사실이 없다, 여기까지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귀가한 다음 2015. 3월 일자 불상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후배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면허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A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한 A를 대신하여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불상경 김포시 D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A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A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8:30경 전라남도 화순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약 3개월만에 다시 범한 것이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3호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사람과 함께 8경 5 천조원 규모의 금괴가 있는 창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창고 정리에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돈을 빌려 주면 E로부터 곧 2조 5천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 돈으로 호텔도 짓고, 경남 하동에서 4천억 원 상당의 공사 및 창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라는 사람과 금괴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E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호텔을 짓거나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 2013. 12. 9.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 2014. 1. 13.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총 2천 5백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피해자에게 "나올 돈이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돈이 묶여 어려우니, 경비를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확히 투자금을 받을 곳이 없었고,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하나은행(H)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총 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공사도급계약 약정서, 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I 기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47에 있는 서광교회 앞 도로를 문정중학교 방면에서 거여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58세)가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99,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처럼 사고를 낸 후 위 사고장소에서 거여동사거리 방면으로 약 400미터를 도주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F가 운전하던 G 3322번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 I(여, 5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합의 또는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른 1명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0. 20: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위 F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0. 21:4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위 H에게 "씹할 놈들아 느그들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워."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위 H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과 설비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장도리(길이 42cm)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의 우정을 배신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아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화장실에 술에 취한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물병과 맥주컵을 집어던지며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