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펜션 앞 1차로를 따라 옥전리 방면에서부터 F펜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좌측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28.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진단서(G) (피고인들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 피고인 B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동승자였던 G은 비록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 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자가 피고인 A이며, 운전연습을 위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은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G의 지능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까닭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바, G으로서는 피해 변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는 등, G이 운전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조수석의 햇빛가리개, 문 손잡이, 발판에 피고인 B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조수석 쪽에 피고인 B의 혈흔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 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행 후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는 않았다. 대신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체중 측정을 토대로 체중 70kg인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720㎖의 소주(0.195%)와 1000㎖의 맥주(0.045%)를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드마크인수를 0.64로 보고 시간당 알콜 분해량은 감안하지 않은 채 계산한 수치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추산하였다(수사기록 72쪽). 그러나 피고인의 체중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소주의 알콜도수, 술을 마신 시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기까지의 시간 등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나머지 요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음주량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인수인 0.86과, 체내흡수율인 0.7을 적용하면 피고인의 음주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소주의 경우 0.128%[≒{720㎖×0.7894/㎖(알콜비중)×0.195(알콜도수)×0.7(체내흡수율)}÷{70kg(체중)×0.86×10}]이고, 맥주의 경우 0.041%[≒{1000㎖×0.7894/㎖(알콜비중)×0.045(알콜도수)×0.7(체내흡수율)}÷{70kg(체중)×0.86×10}]이어서 단순히 위 수치를 더하더라도 0.169%(= 0.041%+0.169%)에 불과하고, 여기에 시간당 알콜 분해량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더욱 감소하게 되므로, 위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