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31.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퇴사시 품질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회사 퇴사후 2012. 1.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피해회사 계열사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품질본부장으로 재직한 후, 2014. 1.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항주 소재 자동차 회사인 Q에서 품질담당 부총재로 근무를 한 다음, 2014. 7. 18.경부터 중국 베이징 소재 자동차 회사인 R에서 품질담당 부총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11.경 피해회사 퇴사시 전자품질사업부 전자개선1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회사 퇴사 후 2012. 3. 12.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P에서 재직한 후, 2014. 3.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 Q에서 근무한 다음, 2014. 8. 25.경부터 위 R에서 전자품질담당 부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5. 1. 15.경 피해회사 퇴사시 전자품질사업부 품질보증2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5. 3. 2.경부터 위 R 산하의 S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현재 피해회사 아산공장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위 P 창원공장 철차선행품질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및 퇴사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고, 문서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관리프로그램 및 매체통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문서를 극비, 비밀, 대외비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한편 퇴직 또는 직무변경자에 대하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 인계하거나 폐기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품질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품질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사 후 5년 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또는 적어도 피해회사 계열사인 P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경 울산 북구 염포로 소재 피해회사 울산공장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변속기 부품의 품질최적사양이 기재되어 있는 '변속기 품질최적사양 매뉴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7 내지 21, 23, 24, 26 내지 31, 35, 36, 38 내지 41, 43 내지 51, 54, 57, 59 내지 62번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무단반출 한 다음 P 퇴사 후 Q·R에서 일을 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1. 20.경 중국 항주 소재 불상지에서, Q에서 담당하고 있던 자동차품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인 D에게 차량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아래 기재 파일들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T)로 송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중국 항주 소재 불상지에서, Q에서 담당하고 있던 자동차 품질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수동 변속기 혁신 TFT 변속감 개선 추진 현황이 일자 및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ACTION PLAN.PPT' 파일 및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 업무 관련 활동실적, 개선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동변속기 혁신 TFT 활동결과.PPT' 파일을 요구하여 C로부터 피고인의 위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전자품질사업부 전자개선1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품질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사 후 5년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또는 적어도 피해회사 계열사인 P을 퇴사한 후에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위 울산공장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전자부품 최적사양 구현을 위한 품질 확보 관리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전장품질일관성 매뉴얼 전자품질사업부-V6.1PPT' 및 선행품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및 목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신차품질목표 필달방안 VER31(교류회).PPT'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P 퇴사가 결정된 후인 2013. 12. 30.경 위 파일들을 P의 영업비밀인 '전자유니트 PCB제조 공정 가이드.PPT' 파일과 함께 P 보안 USB에 저장한 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P 퇴사 후 Q에 입사하며 위 보안 USB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3. 12.경 중국 항주 소재 불상지에서, Q에서 담당하는 전자품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P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위 E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자품질개선활동, 향후 업무추진계획 등의 경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전자품질사업부 소개자료.PPT' 파일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이메일(U)로 이를 송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전자품질사업부 품질보증2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품질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 화성시 V 소재 W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자동변속기 시험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표준) 자동변속기 DIFT GEAR 차동드래그.DOC' 파일 등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26, 29, 31, 33, 35 내지 37, 46 내지 65, 67, 69, 71 내지 76, 82, 83, 87, 88, 90 내지 136번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향후 업무에 참고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무단반출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Ⅱ급 비밀로 지정된 'O p/t 연구소 변속기 시험팀 서류철'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내지 9, 11 내지 16, 18 내지 28, 30 내지 38, 40 내지 51번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R에서 담당하는 업무 등에 참고하기 위해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공급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2.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 아산공장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품질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해회사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아산시 X 소재 피해회사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위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공급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Y, Z, AD, AA 및 Y, AD,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쏠림 개선 TFT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안시스템 기록상 확인된 피의자 B의 개인 저장내역 첨부, 피의자 B 사용 현대차 보안 USB 미반납 확인), 차량 쏠림 개선 TFT 점검회의 및 설계가이드 1. 수사보고서(O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보고), 압수물분석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인사기록카드 1. 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서약서, 각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 1. 외부발송메일로그, 각 매체통제시스템, 각 문서보안시스템 1. 이메일 및 첨부서류, 이메일 사본 및 근무제안서 1. 유출자료의 경제적가치상세 1. 정보자산등급분류 보고서, 보안규정 1. LF 시작단계 차량쏠림 점검결과.PPT, 파일목록 출력물, 차량쏠림 개선 TFT 점검 회의, ACTION PLAN, 수동변속기 현식 TFT 활동 결과, 전자품질사업부 소개자료(업무보고), 전장품질일관성매뉴얼(전장품질확보관리기준매뉴얼), 신차클레임 목표 필달방안, 각 피해회사 영업비밀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2014. 1. 20.자 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2014. 2. 19.자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피고인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가 많은 비용이나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며, 피해회사는 그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자료는 적어도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가) 제1의 가.항 기재 각 파일 :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다수의 사례 분석을 통해 찾아 낸 품질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향후 동일,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 미국 평가기관의 피해회사 단산 차종에 대한 내구성 등 평가에 대비한 대응전략, 피해회사의 품질 관련 보고서, 사업추진현황 등인데, 이는 피해회사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로, 비록 최신 자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각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는 이를 현재의 품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위 각 자료는 중요하고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나) 제1의 나. 항(=제4항) 기재 각 파일 :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기간 TFT 활동을 통해 차량의 부품과 구조를 분석하여 차량 쏠림인자를 선정하고, 인자별 최적 설계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차량 개발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절차, 단순히 차량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설계수치, 신규 개발차종에 대한 적용현황과 6개월간 1만여 대의 차량을 전수 검사한 검증자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보가 논문에 게재되는 등 공개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차량에 최적화된 기준이기는 하나, 경쟁회사에서도 충분히 차량 개발에 참고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의 나. 항(=제3의 나.항) 기재 각 파일 :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14개월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 TFT 활동 결과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변속기 기종별 변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의 품번, 형상, 상세 치수, 변속감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동변속기 구성 부품 및 구조는 차종이나 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위 자료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개선 신소형 등 변속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쟁회사에서도 이를 응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라) 제2의 가.항 기재 각 파일 :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전자품질 확보 활동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업무매뉴얼로, 전자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과 축적된 실사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차 출시 이후 고객불만사항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한 피해회사의 품질 확보 업무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각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는 품질 확보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이를 응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제2의 나.항 기재 파일 : 위 자료는 피해회사 전자품질사업부의 현황을 경영층에 보고하기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로, 그 내용에는 위 사업부의 조직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업부의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은 오랜기간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정립된 것으로, 피고인 A도 Q로 이직하면서 Q에 현대차와 동일한 품질조직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위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는 위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회사와 같은 수준 이상의 품질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회사의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위 정보는 대외비로 분류되고 있고, 위 자료가 외부기관 소개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바) 제3의 가.항 기재 각 파일 위 각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20, 22, 24 내지 26, 29, 31, 35 내지 37, 46 내지 62, 75, 76, 82, 83, 91 내지 136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26번은 피해회사의 TDP(차량의 성능 및 내구 품질 등을 검증하기 한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이 제시된 시험표준서) 등 시험표준 자료인데, 그 평가항목은 업계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평가기준은 품질경쟁력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피해회사만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으로, 그 주요기준은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고, 위 평가기준은 최고 등급의 보안정보로 시험 담당자들에게만 공유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9, 17, 19, 21, 23, 71, 74번, 별지 범죄일람표 18, 19번은 앞서 살펴 본 피해회사의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 TFT 활동 계획과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위 다)항 기재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3, 14, 63, 90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은 피해회사가 엔진 내구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 1.경부터 피해회사의 전 부문으로 조직하여 활동시킨 '파워트레인 내구 품질 강화 TF'의 결과물로, 피해회사가 연구, 시험 등을 통해 정립한 부품의 재질, 규격 등의 최적 기준과 변경된 설계의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되어 있어, 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는 엔진의 내구품질 향상에 위 정보를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8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20, 21, 28, 35, 37, 41, 46, 50번은 엔진변속기 등의 설계변경, 부품 체결 등 검증 프로세스와 점검항목 등 업무표준, 엔진변속기에 대한 개별적 검사방법과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등으로,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자료가 유출될 경우에는 경쟁회사는 별다른 노력 없이 피해회사와 같은 수준의 검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33, 64, 65, 67, 69, 72, 73, 87, 88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38, 40번은 피해회사의 신차 개발시, 특히 상품기획 및 선행개발 단계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상세 내용과 개발일정에 관한 업무표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회사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고, 실제 피해회사에서 신차 개발시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 위 자료가 유출될 경우에는 경쟁회사는 신차 개발시 별다른 노력 없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3 내지 16, 22 내지 25, 31, 32 내지 34, 36, 42 내지 45, 47 내지 49, 51번은 피해회사의 상품전략, 각 품질문제와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분석과 대책 및 업무 프로세스, 완성차 결함 유형별 평가 항목과 기준, 신형 엔진 변속기 및 신차 개발일정, 피해회사의 연구개발본부 조직도, 생산공장 및 생산능력 등으로, 위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는 상품 판매나 품질관련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경쟁회사는 유사한 품질문제 등에 대하여 시행착오 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교적 최근 자료로,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C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위 각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위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써 위 각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회사는 문서보안을 위하여 문서관리프로그램으로 모든 문서에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하여 열람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위 암호화 등 조치는 문서 작성자만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매체통제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USB, 개인노트북, 개인 메일계정 등을 사용한 정보 유출을 금지하였으며,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절차,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등의 보안규정을 두고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따라 정보를 극비, 비밀, 대외비로 분류하도록 하고(위 각 자료는 위 정보자산 분류기준상 대외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경부터는 접속시 별도 아이디와 암호로 재차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보안 USB를 도입하여 팀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팀 이동시 또는 퇴사시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사내전산망(오토웨이)에 위 보안규정 등을 게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의 날'을 시행하여 보안 관련 세부시행 지침을 각 부서에 공지하며, 각 부서별 담당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회사는 임직원이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는 물론 재직 중에도 영업비밀 리스트를 첨부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서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퇴직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종 업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라) 한편, 피고인 A, B, C, D은 모두 피해회사에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피고인 A은 2011. 12. 27., 피고인 B은 2011. 4. 25., 2012. 3. 9., 피고인 C는 2011. 4. 27., 피고인 D은 2014. 2. 18.), 그 서약서 등에 첨부된 영업비밀 리스트에는 피고인 A의 경우 '신차개발 프로세스, 품질보증체계, 품질문제 처리절차', 피고인 B의 경우 '품질문제 사례 조사보고서, 품질회의자료, 경영홍보자료, 본부 업무계획 및 실적, 신차 프로젝트 진행현황, 양산차 품질문제', 피고인 C의 경우 '품질현황, 품질보증 활동결과물', 피고인 D의 경우 '인사조직현황, 생산판매현황, 품질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도 피해회사의 품질 최적사양 매뉴얼, 변속기 혁신 TFT 관련 자료, 업무표준 등이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서의 직위와 직책, 피고인 A이 제출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및 첨부된 영업비밀 리스트의 내용, 피고인 A이 피해회사 퇴사시 불필요한 자료를 분류하여 폐기하였다고 하면서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자료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동종업체인 중국 Q로 이직하면서 Q에 피해회사와 동일한 품질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Q에서 맡은 업무 분야, 피고인 A은 P 근무시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정보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다가 Q로 이직한 직후 위 각 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사의 보안교육 담당자로, 피해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개인 노트북, 개인 USB를 사용할 수 없고, 퇴사시에는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에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도 제출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개인 노트북 등에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P 퇴사가 결정된 직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자료를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P 보안 USB에 저장하였고, 퇴사 후에도 위 USB를 반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였으나, 퇴직 후 자동차부품 회사 등에 취직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각 자료 등을 위 USB에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중국 Q에 취직한 후 전자품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E에게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자료를 요청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회사에서의 직위와 직책,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도 변속기 혁신 TFT 관련 자료가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회사의 내규상 개인 노트북에 자료를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시 그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위 노트북에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각 자료를 저장해 두었고, 퇴사시 피해회사에 보안 USB만을 반납한 채 위 노트북 자료는 폐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는 위 각 자료에 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회사 퇴사 후에는 동종업체인 중국 R 산하 S에 입사한 점, 한편,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자료를 송부할 당시에는 피해회사에 피고인 A이 중국 Q에 취직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이 Q에 취직하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P에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각 자료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의 개인 메일주소로 위 각 자료를 송부하였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료를 송부할 당시 피고인 A의 이직 제안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Q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A이 P에서 퇴사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동종의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자료가 동종업체에 유출되어도 무방한 자료는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별다른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각 자료를 피고인 A의 개인 메일주소로 송부한 점, 피고인 D이 피해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첨부된 영업비밀 리스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배임의 고의와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상당한 구금기간을 거쳐 피해회사의 자료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공식적인 승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고 이를 송부하거나 취득한 데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등에 의하여 실제 이용되었다거나, 실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 C, D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 또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규모, 중요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전자품질시험장비 리스트.PPT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4. 8. 22. 15:08경 중국 베이징 소재 불상지에서, R에서 담당하고 있던 자동차 품질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Q를 퇴사한 후 국내에 잠시 머무르던 B에게 "O의 전자품질사업부에서 어떠한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으로부터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전자품질사업부 보유장비 현황이 각 시험실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수량 및 기초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전자품질시험장비 리스트.PPT' 파일을 피고인 A의 위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16:30경 R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 AF(AG)에게 위 리스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8. 22.경 울산 북구 AH, 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이 R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전자품질시험장비 리스트.PPT' 파일을 피고인 B의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전자품질시험장비 리스트.PPT' 파일에는 피해회사 전자품질사업부의 각 시험실별 보유 장비명, 수량, 취득가액 등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양이나 시험방법, 시험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회사 직원 증인 Y도 위 장비 대부분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장비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B, Y은 위 장비 리스트에 피해회사만의 특별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느 장비가 피해회사만의 특별장비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위 장비 리스트에 피해회사만의 특별장비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P 창원공장 철차선행품질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 12.경 위 P 사무실에서, B이 피해회사 및 P을 퇴사하고 동종업체에 취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파일은 B이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P으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온 자료로, B은 위 파일을 피고인 등에게 주었는데, 당시 위 파일의 보안이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B이 피해회사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위 파일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았고, P에 노출될 정도의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E는 피해회사의 직원은 아니므로 위 자료의 중요성이나 보안 관리 정도 등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B에게 위 파일을 송부할 당시 위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22, 25, 32 내지 34, 37, 42, 52, 53, 55, 56, 58, 63, 64, 65번 각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7, 28, 30, 32, 34, 38 내지 45, 66, 68, 70, 77 내지 81, 84 내지 86, 89번 각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10, 17, 29, 39, 52번 각 문건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회사 퇴사시 또는 적어도 피해회사 계열사인 P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22, 25, 32 내지 34, 37, 42, 52, 53, 55, 56, 58, 63, 64, 65번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무단 반출 한 다음 P 퇴사 후 Q·R에서 일을 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는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피고인 C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7, 28, 30, 32, 34, 38 내지 45, 66, 68, 70, 77 내지 81, 84 내지 86, 89번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향후 업무에 참고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무단반출하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 재직 중 피고인 C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10, 17, 29, 39, 52번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R에서 담당하는 업무 등에 참고하기 위해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공급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은 위 각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또는 작성주체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 측의 별다른 설명이 없거나, 피해회사 측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 개발한 것 또는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적어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