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부터 정왕동 등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신동아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난폭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시흥시 C 부근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을 하던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C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총 11회 및 중앙선 침범 2회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자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상당한 거리를 난폭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5. 16.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고인은 위 사건(2015고단2485등병합사건)에서 2016.5.16.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후다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위법원은2016.5. 30.위신청을기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부산에 거주하는 친구 B에게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각 사진, 금융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예정인 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45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중부대로 100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2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향남홈플러스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3,552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12: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하루 20만원씩 벌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장기 연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더 사용할 것이고, 하루에 20만원씩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B),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하루에 2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C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중국에서 필로폰 약 37.6g을 박스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E은 2014. 10. 11. 16:00경 충북 음성군 D 에 있는 인삼재배농장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37.6g 이 은닉된 우편물을 건네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37.6g 중 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휴지로 감싼 후 수첩에 홈을 파서 그 안에 휴지로 감싼 주사기를 넣고, 수첩을 달력으로 포장하여 우편물을 만든 다음, 발신인은 '충주시 F에 있는, G'라고 적고, 수신인은 '서울시 관악구 HAPT 109동 1408호, A, I'으로 적은 다음, 2014. 10. 14. 12:15경 충주시 J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6g이 은닉된 우편물을 위 수신인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6. 10:10 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109동 1408호에서 위와 같이 CI E을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가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운송증 영수증 1.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확인-수취자, 수취지 등),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임의제출 압수-필로폰 실중량 0.6그래),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감정서(순번 23)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구 자료 첨부) 사본, 휴대전화 복구 자료 1.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게 필로폰을 보낸 C에 대한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M이 중국산 비아그라를 보내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위 우편물(이하 '소포'라 한다)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은 위소포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주사기 하나를 보낸다는 내용 등으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통화내역에 의하면 우체국에서 피고인과 이 2분54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 공소사실로도 기소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되었는데, 이 일면식도 없고 별개의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 보태어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담긴 소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위 소포 겉면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시점에 관한 E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위 통화 외에도 소포를 보내기 전, 후로 피고인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성명 기재 시점에 관한 진술들의 불일치는 E의 기억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E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만을 듣고 이를 소포 포장지 겉면에 기재해 두었는데, 소포를 부치는 당일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통화하여 성명을 듣고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과 추가 통화에 관한 진술은 C과의 통화를 피고인과의 통화로 착오한 것이거나 이 법정에서 El 진술한 바와 같이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E의 다른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일 가능성이 있어, 결국 이로써 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에 따르더라도, 중국에서 한 차례 만난 이후 1년 이상 전화 통화가 없던 N(피고인은 당초 N 의 이름을 밝히지 않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삭제자료가 복구되어 N의 이름이 'M' 임이 밝혀지자 이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명하였다)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센약'(피고인은 이를 비아그라로 알았다고 한다)을 보내준다 하고, 이후 피고인의 사전동의나 피고인에게 설명 없이 C, E 등을 통해 비아그라가 아닌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E을 통해 소포를 수령하기 전인 2014. 9.경 M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M으로부터 '좋은 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술'이란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중 하나이다(술을 비아그라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수수'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단 1회 수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7.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7235 피고인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비더블유코리아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소재 삼환기업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비더블유엘코리아 사무실내에서, 일반 회원인 피해자 C, D, E에게 "비더블유는 싱가폴 발효 자두를 1박스에 68,000원에 판매한다. 한사람의 매출이 340만 원이 되면 비엠(BM)이라는 직급이 되고, 한 달에 수당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발효 자두를 구매하면 더 높은 직급이 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발효 자두를 구매하여 피해자들의 실적을 올려 직급을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들의 직급을 높여주어 더 많은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의 실버다이아몬드(SG) 직급을 유지하려면 매달 340만 원 상당의 발효자두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902,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5:4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직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직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8399₁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영국투자회사에 투자를 하여 15일 안에 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이후 매주 300 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5일이라는 단시간 내에 원금회수하거나 3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단7235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서,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비더블유엘코리아 직원 통화), 수사보고(비더블유엘코리아 자료 대조 결과) 2015고단8399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동종 범죄 포함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10. 04:2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i3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이드 브레이크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카드(제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3매, 신용카드(국민은행, 제일은행, 현대은행, 국민은행 법인카드) 4매,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내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해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법인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위 카드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2,8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7. 05:3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하여 놓은 L 그랜져XG 승용차의 열려 있는 뒷좌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2만 원, 회사 정산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기업은행 BC 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7. 10. 04:3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및 음료수를 구매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종업원이 작성한 담배값 등 5,700원의 매출전표 1장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로부터 위 5,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사본, CCTV 피의자 발췌 사진, 각 카드 승인 내역서, M 'O' CCTV 발췌사진,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E의 승용차 사진, 장물 판매처 현장 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상습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 3범죄(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절도 범죄로 10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4차례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던 사람인바, 단지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1~5일, 11~12일, 15~19일, 22일 등 총 13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이 피해자 F의 사진 및 약력 등을 올려놓은 게시글에 'G'라는 닉네임으로 'H 이 혼사유가 저 비서의 성령에 의한 잉태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일까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의 이혼과 상관이 없고,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L'라는 제목 아래 '미혼인데 임신했고 경기도시 M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실 하나인가요?.(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의 내연녀가 아니고,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8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기록 제21쪽) 1. 수사보고(영장회신-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인터넷 게시글 본문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댓글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자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L"라는 제목으로 "미혼인데 임신했고 경기도시 M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실 하나인가요? 싸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확인은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고 본인 불륜녀를 숨겨두는게 맞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H 와이프라도 폭로해야 알 수 있지 않아요? 증거물 공개하면서요"라는 글을 쓰고, 그 아래에 "J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선 검색이 안 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작성한 글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떠도는 이야기고 다른 증거도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글의 제목을 보고 해당 글을 확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제목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내연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미혼여성으로 임신을 하였고 경기도 M으로 임명되어 H의 내연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비록 피고인 Bl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형태로 사실을 언급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적시된 내용은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유명 정치인과 불륜관계로 정치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4.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 21:32경 광주 서구 쌍촌동 명지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5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차량 진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 승객들의 안전에도 큰 불안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5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5층 옥상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옥상 계단의 잠겨진 철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 4개를 뜯어 바닥에 내려놓고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위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뜯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2012고단6219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D' 주점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1년 후 이자 2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매월 50만 원씩 1년간 투자하면 이를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이자 2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정서 사본,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의 유사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선고받고 이미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이 사건 고소의 시점(위 실형 받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이 고소됨),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7:58경 제주시 월랑로에 있는 에스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평로 28-1에 있는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5.17.00:45경 안양시 범계동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 내지 3명씩 조를 이루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팔아 주로 수리와 도색을 맡은 사람이 수익의 50%, 오토바이를 직접 훔쳐 와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람이 수익의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0.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M 있는 N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N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P 야마하복스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9대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6. 5.경 피고인 E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21:40 경에서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S 혼다줌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5대를 공모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T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V 효성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U, R,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합계 48명 중 32명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9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의 매각대가가 보관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D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F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E은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 E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제조, 수출하는 (주)D의 회장으로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주)E와 신규사업을 추진하다가 (주)E의 팀장인 피해자 F(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가 결항되자, G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위 G 1층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후 각자 침실이 배정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층에 있는 방 2개에 각각 침실이 배정이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3. 새벽 시간불상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G 2층 거실에서, 1층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배정된 침실로 가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잠자리를 안내하는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08:00 경위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침실에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F팀장 굿모닝'이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 09:00 경위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먼저 출발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가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