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4

범 죄 사 실 2020고합164 피고인은 2020. 7. 28. B 계정에 '개인돈 대출받을 사람 연락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8. 26. 21:05경 광양시 C건물 D호실에서 위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자 E(가명, 여, 35세)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B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선이자 6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이자 지급을 거절하였고,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도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및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부터 2020. 8. 27. 02:52경까지 B 메신저로 "이거 뿌린다, 신상 털어줄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된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 역으로 신고해줄게, 이거 가계정이라 신고 안 당할텐데, 번호 바꾸면 그만임, 일단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럼 5만 원 빠르게 구해, 구할래 잡혀갈래, 정보 싹다 F 올려줄게, 빨리 구해, 20분 준다, 10시 40분까지 못 구하면 올린다, F랑 B G 지금 올릴게, 5만 원 빨리 지금 보내 (계좌번호 1 생략) H조합 A, 지금 보내면 삭제해 줄게, 댓글 많다,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73 피고인은 2020. 1. 20. 07:4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봉고Ⅲ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45,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2020. 1. 20. 07:43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74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2020. 4. 7. 02:00경 광양시 M에 있는 N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포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K, 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75 피고인은 2020. 3. 19. 09:20경 순천시 P 건물 3층 찜질방 내 소금방 앞에서, 피해자 Q이 소금방 앞 기둥 옆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소금방에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01 피고인은 2020. 8. 11.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이자 5%를 입금하면 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19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경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고, 2020. 6. 1.경 해지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경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2020고합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송부) 2020고합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2020고합1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로 현금 도난 신고를 할 때부터 1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도난당한 현금이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24면) 2020고합2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이 부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2020고합175호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며, 특히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성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품행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순차적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던 상황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도 않는 등 법질서를 현저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피해가 회복되었거나(사기 범행) 피해자 E(가명),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219호 사건의 주소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실제 거주지가 순천교도소에서 광양시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광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제 거주지를 '전남 광양시 C'라고 기재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5.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9. 11. 1.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로 석방되었다. 라. 피고인은 2020. 9. 30.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광양시 C건물 D호'라고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교정시설에의 수용과 출소는 등록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정시설을 실제 거주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에 교정시설 수감 전과 동일한 곳에서 다시 실제로 거주한다면, 등록대상자가 추가로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3. 3.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이후 2019. 6. 25. 순천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또는 2019. 11. 1. 석방된 이후 2020. 9. 30.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광양시 C가 아닌 다른 곳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