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모바일 뱅킹 원격접속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홍콩달러 등의 외화로 환전하여 취득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으로 C에게 "보내주는 돈을 환전하여 중국 마카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는 2019. 11.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 입금 및 환전을 위한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5억 3천만 원이 해외로 흘러 나갔다. D에서 앱을 설치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모두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경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 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9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6,950만 원을 E 명의의 위 F조합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2019. 11. 4.경 C로 하여금 피해금 입금 및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도록 하여 위 C가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며 "검찰청에 알아보니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15억 원 정도 사기를 쳐서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이제 곧 출석을 해야 한다. 구속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게 해달라고 검찰청 검사에게 부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금요일에 출두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 최선을 다해서 금방 처리해 드리겠다. 집에 있는 모든 계좌를 1원 한 장 속이는 것 없이 모두 가지고 모텔로 가서 지시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적금, 보험 등을 해지하고, 2019. 11. 7.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J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J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2019. 11. 6.경 C로 하여금 피해금 입금 및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도록 하여 위 C가 피고인에게 J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M, N, O,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E 명의 F조합계좌 및 J 명의 I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전달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L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 도움 받은 적이 있는 홍콩인 P이 무역자금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부탁받고 무역자금 환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위 계좌를 전달한 것일 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몰랐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9. 20.경 L로부터 환치기 방법으로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 준 뒤, 2019. 9. 26.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Q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U 이름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돈 중 190만 원을 L에게 양도해 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데, 위 U 명의로 입금된 200만 원은 U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송금한 돈이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S은행 계좌에 대한 기래가 정지되어 그 당시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L도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U 명의로 입금된 돈은 자신이 해외에 있는 'P'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과 L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과 관련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2020. 8. 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301호)]. 다. 한편, 위 사건 다음날인 2019. 9. 27. V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4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이 입금된 당일 자신이 직접 은행에 신고하였고, 그때 곧바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위 계좌가 직원들이 공유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753호)]. 라. 피고인은 위 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L로부터 'P'의 무역자금을 환치기하여 마카오에 보내기 위한 계좌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통해 받은 이 사건 각 계좌를 L에게 전달해 주었고, 위 각 계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피해액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9.경 L의 요청으로 송금한 돈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루되었음에도 다시 L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제가 L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어느 정도 의심이 되어 L에게 계속하여 불법 자금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L에게 계속 불법자금이 아닌지 물어봤었고, L는 계속 무역자금이라고 애기를 하고 돈을 보낸 사람의 신분증과 연락처도 주기에 L를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할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P과의 전화통화로만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 입금자의 정확한 신원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공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계좌를 L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사. C는 이 사건 각 계좌 제공의 대가로 2019. 11. 5. 1,2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Y 명의 Z조합계좌(AA)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를 2019. 11. 5.에 만나 현금으로 계좌 제공 대가(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많지 않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