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쪽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만 54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정도 등 특정),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밤이어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23:48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상호를 알지 못하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입대하여 35사단 103여단 B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C(남, 23세)은 위 부대 소속 피고인의 후임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35사단 103여단 B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전투복 목 부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8. 15: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35사단 103여단 E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이러는 게 선임한테 맞아”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7. 19:2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35사단 103여단 B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19. 16:3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35사단 103여단 B 2층 휴게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07:0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1.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실 및 E호실을 각각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임차하고, 2022. 3. 10.경 위 오피스텔 F호를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중 위 오피스텔 D호실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태국 국적의 여성 H에게 성매매 대금을 약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H를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때부터 2022. 5. 23. 16:02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D호실로 안내하여 대가로 9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위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2022. 2. 11.경 제1항 기재 C 오피스텔 D호실 및 E호실을 시세보다 저렴한 각각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임차하도록 중개해주고, 2022. 3. 10.경 위 오피스텔 F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해주고, 그 무렵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드는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3. 21.경부터 2022. 4. 23.경까지 A와 카카오톡으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매 내역, 업소 운영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구인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성매매 장부), 광고사진,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확인(영업장부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역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였고 적극적으로 성매매여성을 확보하고 판시 범행 장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성매매장소를 사전에 알아보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범죄의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위 확정판결 전과는 동종전과로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LTIMA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당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2.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D)과 연락하여 대마 2g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1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서 비닐팩에 담긴 채 빨간 담뱃갑 속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찾아가고 같은 장소에 현금 18만 원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3. 20:00경 인천 연수구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대마 약 2g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가 대마 흡연기구를 통하여 물을 투과하여 페트병에 모이면 이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180,000원(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대마 흡연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1: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소속 직원 D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 11:30경 광주 동구 E 앞 노상에서 현금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납입확인서(피해근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진술서 등 제출자료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이 2,1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백마교차로 방면에서 C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D에 있는 E 방면에서 백마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Z900 ABS 948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검증),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9.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 아라뱃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방향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의연석을 충돌한 다음,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백설마을사 거리에서, 수원소방서 쪽에서 두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1,375,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쳐다보다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까지 교통관련 범죄 5회를 포함하여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2023. 9.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학생들을 싣고 가다 사고를 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22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에서 헬스 트레이너인 피해자 C(남, 당시 24세)로부터 헬스 개인강습을 받은 이후, 강습료 환불 문제로 인한 불만 및 피해자의 성추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2022. 8. 10. 20:17경 피해자로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연락하는 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명시적 거부의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8. 10. 20: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추행 증거 없어도 거짓말탐지기하면 고소 가능하다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0. 20:19경부터 2022. 8. 11.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48호, 2023. 7. 11. 시행)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정3동 행복복지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폭력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9:5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계산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계산을 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찌르고, 10:40경 위 마트 설탕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항상 업무를 잘 봐줘서 예쁘다, 내가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손자 며느리를 삼고 싶다, 젖가슴이 나와 있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B`(닉네임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6. 23:06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번지불상의 빌라 벽 틈 사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1: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1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을 주사한 피의자 양쪽 팔꿈치 사진, 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 판매 대금 수취 계좌 확보)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6만 원[= 필로폰 매수한 금액 26만 원 + 필로폰 투약 관련 20만 원(판시 2.나.다.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자각하고 이를 끊기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