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교제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17. 9. 16. 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한 번만 더 만난 후 헤어지자고 연락하여, 이에 행여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해코지라도 할 것이 우려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저녁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 301호실에 입실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모텔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하며,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너 죽이고 술 취해서 홧김에 그런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사면 3~4년만 살고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뛰쳐나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후한이 두려웠던 피해자가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는 않은 채 일단 귀가하자, 이후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방범창을 잡아 떼어내고는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종전 모텔에서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 따져 물으며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9. 17. 0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내지 욕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항문을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F 모텔'까지, 이어 같은 날 23:30경 위 F 모텔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왕복 합계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의자 소지 칼 사진 1. F모텔 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운전면허관련 전산자료 유죄의 이유(특수협박 및 주거침입강간 부분)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모텔에 칼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일을 깎아먹기 위한 용도로 소지한 것이고 협박을 하는데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1),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범행 현장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데 칼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외를 가지고 온 거야, 왜? 참외를 자르고 즉흥적으로 술 만취가 된 상태에서 죽였다. 이러면 한 3년 살아, 법 적인 걸 생각해야지"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한 기회에 식칼을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모텔에 가져갔다가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고소시점이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1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등의 일부 객관적인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대한 주장 및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주장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흉기 휴대 관련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설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인특수협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너무나 큰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까지 쫓아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밤새 강간하였고, 그러한 범행을 위하여 무면허로 차량도 운전하였는바, 범죄사실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방범창을 뜯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 이어진 강간 범행으로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