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13. 03:20 경 대전 중구 D 앞 길 위에서,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팔꿈치 혹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눌러 바닥에 찧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2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12199₁ I. 기초사실(공모내용) 피고인 B은 2016. 8.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인터넷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중국 소재 불상자(위쳇 대화명 'F',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거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보내주면, 그 대가로 통장 한 개당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함께 가담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전 중구 G건물 1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대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통장거래 관련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위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하거나, 허위의 대출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불상자와의 연락, 수익금 관리, 통장거래자 등과 대포폰을 이용한 전화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상으로 통장거래 관련 광고 게시, 통장수령 및 전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Ⅱ.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말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모텔 앞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통장, 현금지급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J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9. 말경 대전 중구 소재 K병원 부근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양수한 J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유통하였다. 다.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L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대전 중구 소재 K병원 부근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라. 접근매체 유통 등 광고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M' 블로그 광고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1. 4.경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인터넷상의 'M'이라는 블로그(N)의 게시판 댓글란에 '개인장, 법인장 임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장 한 개당 30~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광고하였다. '0' 광고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1. 1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O'의 '울진도우미-구인란에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30만원에 거래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광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법인설립등기 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실에서, 위 Q 법무사에게 허위대출 광고를 통해 교부받은 L 명의의 신분증 등 서류를 전달하면서, '유한회사 R[이하 '(유)R'이라 한다] 이라는 법인의 설립 및 등기신청 대리 등 업무를 위임하였다. 총사원동의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결의사항란에 '정관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다, 이사 L를 선출한다', 사원란에 '사원 L'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총사원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사원명부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사에 비치된 사원명부와 대조하여 일치함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원명부를 작성하게 하면서, 주주명란에 'L', 소유출좌수란에 '2,000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R 이사 L 명의로 된 사원명부를 위조하였다. 이사 의사결정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점 설치장소 결의사항에 관한 '이사 의사결정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결의사항란에 '본점 설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건물, 301호'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유) 대표이사 및 사원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 L 명의로 된 이사 의사결정서를 위조하였다. 취임승낙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원총회에서 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7년 1월 23일 이사 L'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를 위조하였다. 인감 개인 신고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상호란에 '유한회사 R', 인감제출자란에 '이사 L'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인감란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인감 개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정관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R의 '정관'을 작성하게 하면서, 상호란에 '본 회사는 유한회사 R 이라 칭한다', 사원의 성명 등란에 '2,000 좌 L'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 및 사원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정관을 위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3.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U에게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작성 및 접수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사무서 직원 V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법인명란에 '유한회사 R', 대표자란에 'L', 신청인란에 '유한회사 R L'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유)R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금융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들은 (유)R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재직증명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2. 8.경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W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W', 직책란에 '사원',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재직기간란에 '2017년 1월 24일부터 현재', 회사명란에 '유한회사 R 대표 L'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 및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유)R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용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2. 8.경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 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란에 '상호 (유)R, 대표자 L', 위임업무란에 신규법인통장 개설, 입출금 현금카드 발급'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국민은행 계좌 개설용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W으로 하여금 통장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면서,위임자란에 'L', 위임사항란에 '신규 법인통장 개설, 입출금 현금 카드 발급'으로 기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유)R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R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관련 피고인들은 2017. 1,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Q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동의서, 사원명부, 이사 의사결정서, 취임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관련 피고인들은 2017. 2.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U 세무회계 사무소 소속 직원 V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계좌개설서류 관련 신한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들은 2017. 2. 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위 W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위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국민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들은 2017. 2. 9.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월평동지점에서, W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1.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허위로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을 원인으로 한 (유)R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사진(E), 내사보고(CCTV 판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피의자 A 폭행 장면 확인),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2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우편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문서, 이체결과 확인서 및 입금증 사본, 금융자료 회신 내역(거래신청서 등), 각 수사보고, 회신 거래신청서 사본, 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대표통장 거래 광고 글 출력물, 이체정보 출력물, 고객정보 조회표 등 사본 출력물, 각 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제2017-3696호 회신, 총사원동의서 사본, 사원명부 사본, 이사 의사 결정서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R 등),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송치서 사본 등 공람문서, 각 피의자 B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B,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 등 광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 등 광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양수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하였고,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