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에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지팡이에 의존하여서만 걸을 수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50세)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나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폐지 수거를 하며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주거침입 가.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마당에서 폐지 정리하는 틈을 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방 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자신의 옷을 잡고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경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0:30경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7. 1. 26.~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1. 27. 사이 20: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03: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에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온 후 시정은 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헐거운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4일 후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4 일이 지난 1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온 후 시정은 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헐거운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순번 10),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28)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자의 집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장애등급 확인요청)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메모 첨부, 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 관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27.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3~4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은 없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장애정도와 진술방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발음 력이나 의사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1)으로 임상심리평가서상 지능지수가 66으로 평가된 자로 알코올성 치매 및 뇌전증에 따른 발작 등으로 인하여 뇌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40쪽 장애등급 결정서 참조). 2) 피고인은 1.1. 외형상 지적장애가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언어구사능력도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은 일정부분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 37세경 뇌졸중 증세를 보인 이후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말을 하는데 있어서 발음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 이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어렵고, 우측 팔다리의 마비증상으로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6-2쪽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언어장애 부분이 그 심사결정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팔다리의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제한만을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우측 팔다리의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평상시 지팡이를 짚어야만 거동을 할 수 있고, 이동할 때에는 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왔다. 피 1)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3. 9. 장애등급이 결정되었다. 2) 청구전조사회보에 첨부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 4. 16. 이루어진 집단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92로 측정되었다. 해자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타인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것 외에는 복잡한 말은 발음이 되지 않아 말로 소통하기 어렵기에 주로 왼손으로 종이에 필기를 하고 3)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49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3) 왼손잡이가 아니어서 왼손으로 필기한 글씨도 식별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죄의 성립여부는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그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같은 의사를 인식한 채 성관계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였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개괄적 반대의사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그 같은 의사를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에 나간 것이다'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4. 이 사건 인지경위 및 수사과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2. 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에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오"라고 기재하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자 같은 종이에 "필요없음", "미쳤어"라고 기재하고 반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자, 같은 날 03:34경 자신의 휴대전화(G)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112 신고센터 요원의 "도움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04:04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C 인데강도가왔다가그냥가서고"라는내용으로 112 신고센터에 접수하였다(수사기록 32~36쪽 참조). 나.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 보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오"라고 기재하여 자신에게 보여준 뒤 자신이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2. 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선면수사4) 과정에서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주민등록사진 23장 중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 사진으로 지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7. 2. 28. 남부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1.부터 2017. 3. 2. 까지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수사기록 341쪽 참조) 6), 퇴원 후인 2017. 3. 9.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5.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그 증명력의 정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하였고 그러한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 4) 범인의 인상 및 특징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협력을 얻거나 이미 파악된 범인의 사진 등과 대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발견하게 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5)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 부분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시 특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특정되었다(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54~55쪽, 검찰 영상조사 녹취서 18~22쪽 각 참조). 6) 2017. 1.8.~18. 도 동일한 증세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각 개별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사건별 특징을 기억하여 이를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장애상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이 상당부분 유도신문의 형태로 외관상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최대한 피해자가 먼저 필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와 1.1.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취하였다는 표정이나 동작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 거부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부분의 진술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 진술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장애를 얻기 전인 27세 무렵 이혼한 사람으로, 그 장애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성적관념이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기하고 있는 기록상 의심스러운 사정과 그 합리성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의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응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믿을 만하다면, 그러한 진술이 피해자의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고 그 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신빙성은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정리하면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이르렀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H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감정이 사후적으로 형성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의문에 부합하는 사정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의문을 자아낼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6.부터 최종 범행 무렵인 2017. 2. 7. 까지 수차례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2017. 7. 14.자 변론요지서 첨부증 제5호증 참조). 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6. 11. 초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2)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귀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42~44쪽 참조), 피고인은 2017. 2. 6. 피해자의 집에서 메모로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오"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과의 관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자신의 휴대전화 분실 경위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H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남편'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지우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할 만큼 합리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심을 품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감쇄되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서로간에 감정적 교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친밀감 형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단계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진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이후로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통화 내역을 보면 2016. 10. 6. 부터 2016. 12. 11.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약 140여건 중 1분이 넘는 통화는 2016. 11. 10. 과 같은 달 13. 있었던 통화 2건 밖에 없고, 대부분이 10여초에 불과한 통화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경에 있었던 통화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지 수초씩의 통화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화 빈도와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무의식중에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의 장애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가 생계수단으로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서 팔아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라도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여 먼저 연락할 수 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H 관련 사실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려 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1차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시기로 보이는 2017. 1. 19.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시간 통화가 이루어진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화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떠한 이성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내용이었다면 이를 피고인이 먼저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진술방식과 인지능력에 비추어 자신의 피해를 다소 과장하려는 정황도 다소 있긴하나,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핵심부분인 간음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7)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과장된 피해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인지 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