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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정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금이 500만 원이다. 2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안되면 1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폭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8.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성군 방향에서 청운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이 우로 굽은 커브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약 20cm 가량 침범하여 오는 것을 보고 놀라 급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다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다시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같은 피해자 G(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같은 피해자 J(여, 9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I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수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일명 'D'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신청명의자 및 주택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주택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된 남양주시 E 102동 1205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관련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일명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201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0. 6. 10.경 피고인 A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호평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조회대상자금융거래내역,거래내역,신용보증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 일체,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B), 거래내역조회(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대법원 판결문(1, 2심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공범 B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시 전과가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은 없는 점 2.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그 수익도 작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있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이 초록색 좌회전 신호만 켜진 채 직진 방향은 적색 정지신호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가석방 되어 2012.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해자 C(28세)는 2012. 12.경부터 D과 이미 사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D과 교제하였다. Dol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D과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C와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D 피해자 C과 헤어지게 만들어 D과 계속 사귀어 보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6. 02: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술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D의 알몸 사진 3장을 송부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무렵 대구 북구 H 202호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의 알몸 사진 1장을 송부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0단1061호 등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성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공판 절차 진행 중에 도주함,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그 입구에 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출입구에,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19: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출입구에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광고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18. 00:0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20경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에게 자신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E으로 하여금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은 사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주)부성모터스' 직원이고,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에이엠비'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1. 12. 3.경 광주 서구 매월동 (주)에이엠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이 관리하는 E YF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970만 원을 계좌로 교부받고, 2011. 12. 5. 까지 위 승용차를 관리하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C은 약정에 따라 2011. 12. 5.까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부성모터스로 우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해를 넘겨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를 받아들여 2011, 12, 5.경 나주시청에서 (주)부성모터스 명의로 위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 시가 1,970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을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E과 저녁을 먹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3:00경 식당에서 다 함께 식사를 마친 후 E이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나버리자, 피해자에게 "E이 돌아올 것이니 함께 기다리자."고 제의하여 함께 부근에 있는 호프집과 노래방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집으로 가겠다. 택시비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선 내 차에 타라."며 그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3. 6. 11. 01: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E이 금방 올 것이다. 잠깐만 쉬면서 기다리자. 방전된 네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계속 연락해보자."라고 안심시켜 위 모텔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소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발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괜찮으니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가슴 아래 부분과 음부를 만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17세 청소년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15.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당시 'E 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55세)과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트리아졸람(향정신성의약품)'을 물에 섞어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 및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5. 04:3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F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뒤에서 봐두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3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7. 06:00경부터 10:00경사이에 남양주시 I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K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5. 04:4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모텔 701호에서, 'O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5. 05:08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S'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P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뒤에서 봐 두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3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회보서 미첨부, 카드 명의자 T 상대수사 등)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경찰청)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신한은행, 농협카드) 1. 피해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의 점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피해자 L·P에 대한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5년 4월{제1범죄(판시 강도죄) 상한 +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절도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제2의 라.항 절도죄) 상한의 1/3.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본분을 방기한 채, 피해자들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이른바 '즉석 만남'을 갖고 모텔을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소지한 카드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 11.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 P과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배우자(2012. 2.경 파산선고를 받은바 있다)를 대신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창업지원센터 내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집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9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2,358,777,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이의 등 소장 첨부 관련,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첨부관련,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피해회사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과 퇴직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으며, 계속하여 나머지 피해액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에 있는 삼익송학맨션 앞 삼거리를 모충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삼익송학아파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반대 편에서 모충대교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CA 110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05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목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 1. 목격자 제보 사진 및 설명, 현장 사진, 오토바이(D) 사진, 차량(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4. 14.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2회에 걸쳐 같은 해 5. 9.까지 입영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소개받아 3~4회 만나면서 서로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랑 모텔까지 왜 왔냐. 내가 남자로 안보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반항하자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모텔 방을 뛰쳐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해자와 E호텔 301호에 투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들어 피해자를 모욕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누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모텔방을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목록 순번 11번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경 E호텔 CCTV에 기록된 시간상 07:33:09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그로부터 7초 정도 경과한 07:33:16경 피고인이 옷을 전부 입은 상태로 따라 나와, 모텔 복도 끝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대로 지나쳐 방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자 직접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 이후 07:33:58경 피고인이 방에서 먼저 나와 모텔 복도의 계단으로 이동하자, 휴대폰을 든 피해자가 맨발로 피고인을 따라 나와 계단으로 따라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위 CCTV 영상에 기록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였다가 벗어난 직후의 태도라고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음성파일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 신고녹음 내용은 "악! 살려주세요(흐느껴 울며), 여기 악, 여기 모텔인데요(가쁜 숨을 들이쉬며)."라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차로 경찰에 신고를 할 무렵에는 모텔 방에서 나온 상태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차로 경찰에 신고할 무렵 피해자가 그 신고내용과 같이 급박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현재 위치조차 말하지 못하고 신고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속바지 겉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여러 사람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피고인 등 특정한 사람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바지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묻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분명하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미심쩍은 면이 있고,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안쪽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속바지 겉면에는 다른 경위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복되어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부모님은 너 이렇게 다니는 거 아시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 걸레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 버렸지 얼굴을 할퀼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다시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군 복무 중)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F이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01:2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의자 D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 G, H을 태워 K 마을 입구 길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 D, 위 E는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발등으로 피해자 H의 코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바닥으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서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 위 E는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일인의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5495]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L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M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547] 피고인은 2013. 2. 28.경 인천 부평구 AG자동차매매단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아들 AI를 고향선배인 AJ 부사장을 통해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AJ 부사장에게 건네줄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I를 AJ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4. 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도합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액이 7,0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5:12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로를 홍대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주차를 하여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D이 운전하는 E 트럭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오자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신촌포스빌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일시 정차중 D의 동생인 피해자 F(33세)가 위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창천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면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