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집행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2013고단1597 피고인은 2013. 6. 26. 06:50경 군산시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앞에서, 그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8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자에게 던져 잃어버리게 하고, 일행인 성을 모르는 E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열쇠를 던져 은닉하여 이를 손괴하고, 위 성을 모르는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89 피고인은 2013. 1. 20. 05: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후배인 F은 G 아우디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위 2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 내용을 신고할 경우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당시 F이 받고 있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2. 19. 13: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아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하여 '2013. 1. 20. 05:00경 전주-군산간산업도로 군산방면으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개정교차로 부근 진출로에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가드레일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아 우디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아우디 승용차의 단독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보험금 명목으로 6,905,6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사진 첨부) 2014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고접수서, 계약조회문,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실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확인서, 교통사고기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폭행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경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6년 출소한 후에는 현재까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보험할증료 등을 이유로 사고 경위 및 운전자를 조작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고를 일으킨 후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6. 1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F 매장 앞에 설치된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도리(시가 5,000원)를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6. 16. 03:4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장도리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3대(시가 합계 7,866,100원)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CCTV 편집자료, 범행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 1항에 의한 피해는 경미하고 제2항에 의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30경 시흥시 C2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상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그곳탁 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기타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 북구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위 임차인대표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3. 위 아파트 204동 1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복구업체인 하진건설(주)에서 2009. 3. 13. 5,613,878원, 2009. 3. 16. D가 4,106,700원, 2009. 4. 17. E가 3,262,545원 2009. 4. 20. (주)가산개발에서 1,000,000원 합계 13,983,123원을 화재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하여 그 화재복구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1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F로부터 위 화재복구 지원금 370만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F로부터 화재복구 지원금이 입금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원예농협 명촌지점에서 임의로 664만원을 인출하여 600만원을 피고인의 근로자주택전세 자금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4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대질) 중 F, H, I의 각 진술기재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화재복구 지원금 통장)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임차인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9회에 이르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그가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코스모엔대덕에 물품대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착오로 토지임대인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3,000만원을 모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중 1억원 만을 반환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취소의뢰서 1. 내용증명 1. (주)D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농협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위 주차장의 입구를 자신의 개인택시로 막고 이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었으나 피고인의 지인이 싸움을 말렸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4km 가량 쫓아가, 2014. 5. 24, 21:55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편의점 옆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다시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너 같은 높은 30 명도 이기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잘 싸우면 한번 싸우자"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 뒷좌석 낚시밑밥 통 속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낚시용 칼 1자루(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를 꺼내 와 피해자의 몸을향해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이(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사촌인 피해자 E(45지)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한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Py1년 6월 -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www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12:20경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에 있는 달맞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에 있는 커피베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13:35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도 위 C 화물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광양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H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3. 2. 폭력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처, 뇌사상태에 있는 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3:33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컵에 따르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이 캔에 남은 맥주를 마시자 "먹지 마, 살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틀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면서 가슴 부분 전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마린센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고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차량을 전복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기에 후속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화분을 파손하고 그곳 종업원 E를 발로 차고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도로에 드러누워 발로 G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4.9,06:00경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야 이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체포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위 I 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공무집행방해는 공익상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 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의심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길랭-바레 증후근을 앓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수 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한 번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나서 다시 만지려고 하다가 못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단 1회만 주물렀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방안에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지 바지를 먼저 벗기려고 하다가 점퍼 지퍼를 내렸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그러한 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바지를 움켜잡고 저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진단서 상으로도 피고인은 위 질환으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빨리 걷기가 힘 든 상태일 뿐이고,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병원에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신거부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8. 19:30경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에 있는 영호공조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차로 우측을 보행하던 피해자 C(18세)의 뒤통수 및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4.0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룸317호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1 4도362 판결 등 참조). 제2회 ·판조서 중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변호인은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못한다고 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채 나이트에서 처음보는 남자한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방안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신고한다. CCTV 찍혔다. 신고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뚱뚱하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서 바로 신고나 CCTV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여서 위 증인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 이상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곳을 지켜보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강제추행 중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인력사무소"에서, 위 인력사무소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씨발놈아,술 더 사와, 너 돈 얼마 있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이를 듣고 있던 D의 후배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든 뒤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중 일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록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A의 치아파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치료기간 약 2주)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7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제 2 범죄 (피해자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0년 6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막걸리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며 뺨을 한 대 맞으라고 괴롭히면서 피해자 D 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점(녹취록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먼저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맞아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계속하여 험담과 욕설을 하였음(CD 참조)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 B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4주 이상 후유장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w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D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넘어뜨려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한 것이 중한 상해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4. 14:5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길에서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 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2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체를 무단촬영 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라고 서명하고,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참여인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자란에 'E'라고 서명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제1회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된 E의 서명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E) 1.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연속화면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작성 서류, 피고인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