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5

범죄사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전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I 소재 J항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하여 2013. 3.경부터 2019.경까지 방파제 480m, 수중 방파제 130m, 파도감쇄시설물 1식 등을 신설하는 소파호안 및 파제제 1식 등의 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발주하면서, 2012. 12. 24.경 주식회사 K 65%, 주식회사 L 20%, 주식회사 M 15%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사이에 감리비를 5,197,500,000원으로 정하여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3. 3. 5.경 N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18,894,170,385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4. 12.경 시공사 N 주식회사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반조사 과정에서 연약지반인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2015. 10.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비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416억 원 확보한 후 2016. 3.경 이 사건 공사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설계 변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N 주식회사는 2016. 3. 14.경 보링·그라우팅 사업분야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에 공사대금을 6,431,700,000원으로 정하여 연약지반 개량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은 연약지반에 특수 지반 굴착장치(일명 에어헤머를 장착한 굴착 장치)를 이용하여 천공을 하고, 주입관에 고압분사 방식으로 시멘트 배합물을 주입하여 주입관 주위로 시멘트 구조물인 개량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개량체 총 306주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수중지면과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지반 공사이기 때문에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추가 보수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부실 시공시 구조물 자체의 침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았다. 한편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따르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본시공 전 연약점토층이 분포하는 구간에 약 18m 길이의 개량체 2주를 시험시공한 이후 시멘트 배합물 양생기간인 28일이 경과하면 개량체에 천공을 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개량체의 심도, 연속성, 직경, 일축압축강도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히 개량체의 연속성 확인을 위해 개량체의 상부에서 지지층까지 연속하는 시료를 채취해야 하였다. 또한 시방서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설계목표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시공 검사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전무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의 전무로 이 사건 공사의 보조감리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M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술지원감리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보조감리원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 관리 업무인 '감리'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E은 2016. 3.경 N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도급 받은 보링·그라우팅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의 사장이고, 피고인 H은 2016. 3.경부터 위 주식회사 O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P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F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N 주식회사에 바지선을 임대해 온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G는 2019. 3.경 N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및 옹벽포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R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감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시공사의 기성검사신청 및 기성금 청구가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검사하여 부당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발주청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 목포시에 있는 'J항태풍피해복구공사' 책임감리단 사무실에서,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시험 시공된 개량체 3주의 개량체의 상부 약 3.5~4.8m 구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는 개량체의 전체(약 18m)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멘트 배합물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검사기준에 위배되고, 개량체의 중간 및 하층부에서 구조물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개량체의 적정시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시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재검사를 지시하거나 적정한 검사방법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기술지원감리원인 피고인 C와 마치 개량체에 대한 적정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사를 교환하고, 피고인 C가 이에 따라 개량체의 연속성 확인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검사결과를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D은 현장에서 적정한 감독 및 기술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개량체에 대한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검사신청 및 기성금 청구를 받게 되자 마치 설계도서 등에 의한 품질검사 등을 적정하게 마치고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기성검사서류를 작성·제출하고, N 주식회사로 하여금 기성금 26,134,219,996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에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의 지위에서,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발주청이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공사에 대해 적정 시공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여부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품질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자재의 납품 여부 결정에 관여하고, 자재나 설비를 검사·시험하여 그 결과가 결함이 있거나 계약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자재 또는 설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감리계약 및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등에 따라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및 자재공급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5:3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에 바지선을 임대한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N 주식회사를 비롯한 시공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3: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 지하 1층 'U' 일식당에서, 위 F으로부터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현장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7.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주식회사 O의 사장인 E으로부터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공사와의 문제를 중재해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목포시 북항로171번길6 '목포북항'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및 옹벽포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R의 운영자 G를 만나, '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고, 위 N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P 운영자 H으로부터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G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G로부터 2,000만 원, H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인 A을 만나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공사와의 문제를 중재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5:3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인 A에게 N 주식회사를 비롯한 시공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3: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 지하 1층 'U' 일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인 A에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현장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3. 8.경 목포시 북항로171번길 6 '목포북항'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인 A에게 '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3. 8.경 목포시 북항로171번길 6 '목포북항' 공영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 G를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인 A에게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 X,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2회, 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D, B, AE, AF, Z, AA,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B, E, AL, AM, AN, Y, A, AB, AO, AP, AQ, AR, AS, AK, AT, AF, AU, AV, AI, AH, AJ,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주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방문 경위 등), 내사보고(前 발주청 공사 담당 공무원 AV 면담), 내사보고(시공사 및 감리단 현장사무소 방문), 내사보고(AY도 공사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N 공사일지 등 임의제출 서류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주)O 방문 및 사장 면담), 내사보고(감리일지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하도급업체 시공계획서 등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내사보고(O E 사장 의견서 및 소명서 제출), 내사보고(시공사 작성 '고압분사 몰타르 주입작업 시트' 분석 등), 수사보고(AZ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N의 하도급 계약 내용 등), 내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O AF 진술요지 및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O 추가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SEP바지 침몰 사고 관련), 수사보고(점토층 발견 후, 관계자 간 공문 수발신 검토), 수사보고(책임감리단 회의록 분석 등), 수사보고(연약지반개량공사 상부 발생 부상토 규명), 수사보고(O의 AZ 불법 재하도급 확인 자료), 수사보고(감리단 목포사무실 재 확인보링 검사 협의 결렬 관련), 수사보고(시공사 N(주)의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불이행 등), 수사보고(O 압수물-사무용 PC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의 뇌물공여 당일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의 압수 다이어리 등 분석), 수사보고(N-O의 시험시공 관련 작업일보 분석), 수사보고(연약지반개량공사 관련 책임감리단 수발신 공문 정리), 수사보고(N 압수물-시험시공 확인보링 관련 공사 일지 분석), 수사보고[작업일보(연약지반개량공 분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A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감리단의 시험시공 확인보링 조사 실패 묵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뇌물수수 금액 정정), 수사보고(업무상배임 혐의의 범죄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연약지반 개량공사 공사비 변경과정), 수사보고(연약지반개량공사 관련 증액 사업비 및 공사비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인보링 검사결과 발주청 미보고에 대한), 수사보고(All Sampling Core 시방서 작성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F SEP바지 업체별 현황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제시했던 자료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연약지반 선시행 요청 및 승인공문, 연약지반개량 검측서류, 고압분사 Mortar 주입작업 현황, 시간대별 기구 조직도, 공사일지, AY도 연약지방 개량공사 시공연혁, 종합기술자료집(O),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연약지반 개량 현황도,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연약지반개량 검측서류, 고압분사 Mortar 주입 작업 현황, 감리원 근무현황, J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중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공계획서, 연약지반개량 방안 제출에 대한 보완자료, 연약지반개량 견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N-O),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N-O), 감리업무일지와 연약지반개량 검측서류 비교, 연약지반 개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검토현황, J항 태풍피해복구공사 분기 감리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종합기술자료집, 새로운 확인보링에 대한 의견서, 준공감리조서, 고압분사 시트, SEP바지 탑재 장비, 고압분사 시트, 확인보링 사진, KB은행 거래내역,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연약지반개량체 확인조사 결과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연약지반 개량 승인 관련 회신 등, 품질시험계획서, 회의록,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N-O), 정산합의서, 준공검사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O-AZ),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O-BA),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O-BB), 거래내역확인증, SEP Barge 사고 경위 보고서, SEP 사고관련자료, O 견적서 및 내역서, 외주 장비비/경비정산서, 연약지반개량공 공사비 대비표, 투입원가 분석, 공사내역 및 정산자료,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시멘트 공급계약서(O-P), 거래내역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N-R), 카드전표, 급여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E의 수첩 발췌 사본, E의 다이어리 발췌 사본, E의 발신 이메일 발췌 출력본, O의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출력물, J항 설계ve 시행 관련, J항 수정실시설계 관련, 목포해수청 J항 사무분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 연약지방개량공 개량체 확인조사 결과 기술검토 요청, 검토의견서 원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서, 경비정산서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O), 공사일지, 감리원 업무일지, O 작업일보, 작업일보 정리본,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지도 점검부, 녹취록, A 신한은행 계좌 내역, A 국민은행 계좌내역, A 농협은행 계좌 내역, A 계좌 거래내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하도급계약관련 자료, 하도급 신고자료, 하도급 계약 동의 공문 등, 관련 공문 및 총괄표, 계좌거래내역, 각 변호인 의견서, 카드사용내역, 공사시방서, 시험시공 위치도, 연약지반 개량 현황도, 공문, 연약지반개량공 개량체 확인조사 결과 기술검토 요청, 연약지반개량공 개량체 확인조사 결과 기술검토, 연약지반개량공사 관련 생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판시 제2항 각 뇌물수수의 점, F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피고인 F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J항 방파제 보강공사의 실시 1)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항은 한반도 BC에 위치한 AY도에 위치한 어항으로서, 기상 악화시 BC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긴급대피 및 보급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1978년경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78년경~2008년경까지 시공되었다. 2) 2011. 8.경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되어 2011. 8. 6.경 J항 근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태풍으로 인해 AY도 방파제 480m 중 약 100m는 완파되고, 약 150m는 반파되었으며, 방파제 앞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TP) 상당수가 유실되는 등 J항 방파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J항 방파제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J항 방파제 보강에 관한 실시설계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뤄졌다. 위 실시설계에 의하면 방파제 보강공사는 '케이슨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방파제 보강설계의 안정성 검토는 지층구성 및 토질특성 등에 관한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시공 전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안정성 확보여부에 대한 별도판단이 필요하여, 시공 전 방파제 구간에 대해 4공을 대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지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3)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J항 방파제 공사에 관한 실무는 2010. 10. 17.경부터 위 CD과 내 AY도 TF에서 담당하였다. 위 서해어업관리단은 2015. 1. 6.경 조직개편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CD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발주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칭한다)은 2012. 12. 24.경 주식회사 K(65%, 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20%, 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15%, 이하 'M'이라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사이에 감리비를 5,197,500,000원으로 정하여 위 J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계약에 관하여 수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위 J항에 방파제 480m, 수중 방파제 130m, 파도감쇄시설물 1식 등을 신설하는 소파호안 및 파제제 1식 등을 설치하는 'J항 태풍피해 복구 공사', 즉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다. 조달청은 이에 관하여 CB경 공사입찰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BD의 공동수급체(N 90%, BD 10%, 대표사는 N이다)가 입찰하여 2013. 1. 25.경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5) 폭포지방해양수산청은 위 낙찰 결과에 따라 2013. 3. 5. N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8,984,170,385원, 공사기간 2013. 3. 6.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지위 1) 피고인 A은 2015. 7. 9.경부터 2016. 2. 3.경까지 K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K 소속 보조감리원으로, 피고인 D은 M 소속 보조감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현장 점검, 검측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서류 및 감리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3) 피고인 C는 M 소속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발주청 및 책임감리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시공상세도면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설계도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를 하였다. 다. 연약지반의 발견 1) N은 위 실시설계의 취지에 따라 2013. 9. 26. 감리단에 '시공 전 지반조사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3. 11. 2. 방파제 구간 중 'NB-1'. 'NB-2', 'NB-3', 'NB-4'의 4공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지반조사 결과, 'NB-3' 부분에서 실시설계 당시 검토된 지반[실시설계상 OB-12, 퇴적층(자갈질모래) 2.5m]과 다르게 퇴적층(모래섞인 실트질 점토) 2.5m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N은 2013. 11. 21. 감리단에게 이를 보고하고, 2013. 12. 23.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실정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228~2243쪽) 2) 감리단은 2014. 1. 15. N에게 '시공전 지반조사 결과로는 점토층의 분포범위 및 설계정수 등의 확인이 불확실하다',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지반조사 및 현장, 실내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기술감리원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서를 보냈다(증거기록 2244~2246쪽). N은 이에 따라 2014. 1. 22. 감리단에게 추가 지반조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고(증거기록 2247~2264쪽), 감리단은 2014. 2. 18. N의 위 2014. 1. 22.자 문서에 대한 발주청의 승인 공문을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265~2266쪽). N은 2014. 2. 24. 감리단에게 추가지반조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감리단은 2014. 2. 26. N에게 이에 대한 감리단의 승인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2269쪽). 3) N은 2014. 4. 9. 방파제 구간 중 위 'NB-3'공 부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NB-3-1', 'NB-3-2', 'NB-3-3', 'NB-3-4', 'NB-3-5'의 5공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위 추가 지반조사 결과 위 시추조사한 5공에서 모두 점토층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안전율 및 허용변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방안 및 대책방안 등이 수립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N은 2014. 4. 30. 감리단에게 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2286~2289쪽), 2014. 5. 9. 위 결과에 따른 검토 결과 방파제 허용 안전율과 허용 변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290~2300쪽). 감리단도 2014. 6. 2. N에게 방파제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호활동, 지지력, 침하조건 등 안정성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을 보냈다. 라. 연약지반 개량공사 계획의 수립 및 공사대금 증액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4. 6. 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점토층 발견에 대한 설계사 K의 기술검토, 이에 대한 N과 감리단의 의견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종적으로 감리단으로부터 2014. 12. 19. 'SRC 공법으로 개량체 835공 시공, 공사대금 약 613억 원이며, 공사기간 14개월, Q BE 바지선 2대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약지반 개량 방안을 제출받았다. 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4. 11. 5.경 설계사 K에게 N이 2014. 10. 17. 감리단에 제출한 연약지반 개량방안과 이를 검토한 감리단의 2014. 10. 24.자 연약지반 개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는데, K는 2015. 1. 3. 감리단이 제시한대로 'SRC 공법으로 개량체 835공을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를 제출하였다. 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조달청에게 2014. 11. 5., 2014. 12. 22. 각 당시 제출된 감리단의 각 연약지반 개량방안에 대하여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달청은 2015. 1. 5. 단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량체 835공 시공, 공사기간 14개월, 바지선 2대 사용'으로 하여 '공사대금액은 약 613억 원에서 약 434억 원으로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5010~5011쪽). 4)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2. 11. 해양수산부에 개량체 835공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약 434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2015. 3. 12.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해 434억 원 상당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기획재정부는 2015. 10. 22. 해양수산부에 개량체 835공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액을 약 416억 원으로 평가하고(바지선 임대료를 18억 원 정도 감액함), 여기에 감리비 약 15억 원을 더하여 총 약 432억 원의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사업비를 약 1,618억 원에서 약 2,05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과를 통보하였고(증거기록 5012~5013쪽), 해양수산부는 2015. 10. 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위 조정결과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5036~5037쪽). 마.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가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에 대하여 10% 이상의 공사비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가 요구되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10. 1. 내부결제를 통해 예산확보의 어려움, 관련 직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발주청 스스로가 설계 VE 용역을 발주하지 않기로 하고, 시공사인 N으로 하여금 설계 VE 용역을 발주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5. 10. 1. N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감리단에 통보하였다(증거기록 3561~3565쪽). 2) N은 2015. 10. 27.경부터 설계 VE 용역 발주 작업에 착수하였고, N이 발주한 내역에 따라 설계 VE가 실시되어, 설계 VE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은 2015. 12. 14.와 2015. 12. 21. 설계 VE 워크샵을 거쳐 2015. 12. 23. 설계 VE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12. 28. 이를 승인하였으며(증거기록 3577쪽). 설계 VE 내용은 2016. 1. 4.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는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관한 공법 제안,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약지반 개량안에 관해 케이슨을 4중에서 3중으로 변경, 경량혼합토 반영, 개량체 단주 835공 시공을 개량체 장주와 단주 합계 341공 시공으로 변경, 트라이포드를 소파블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바. 수정실시설계의 시행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설계 VE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 2015. 11. 24.경 내부결제를 통하여(증거기록 3572~3574쪽) N에게 수정실시설계를 N의 비용으로 선시행하면서 설계 VE와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감리단에 통보하였다(증거기록 3575~3576쪽). 2) N은 2015. 12. 7. 감리단을 통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수정실시설계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12. 11. 수정실시설계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었다. N은 설계 VE가 완료된 후인 2016. 1. 4. K 85%, M 15%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설계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설계비를 1,7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정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2. 5. 위 수정실 시설계 계약을 승인하여 주었다. 3) 위 설계 컨소시엄은 2016. 2. 5. N에게 수정실시설계 결과를 제출하였고, N은 2016. 2. 11. 이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제출하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후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심의를 실시하였고, 위 설계 컨소시엄은 기술심의에서 지적된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2016. 3. 16. N에 최종 수정실시설계 결과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014~5018쪽). N은 2016. 3. 18. 이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였다. 4) 최종 수정실시설계에 의하면 개량체 835공 시공에서 개량체 306공 시공으로 개량체 수가 감소하였고, SEP 바지선 2대 사용에서 1대 사용으로 바지선의 수가 변경되었으며, 케이슨 구조를 축소하였고, 소파블록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경량혼합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사대금액은 26,197,348,824원으로 산정되었다[이후 4차, 5차, 6차 공사 과정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N은 공사대금액을 26,134,219,996원(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시 34,700,000,000원)으로 조정하는 설계변경 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5038~5050쪽)]. 5) N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4. 7. 위 수정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종별 단가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장주는 공당 131,482,220원, 단주는 공당 51,994,766원으로 정하되,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공당 단가를 적용하므로 개량체의 길이에 따라 추후 정산하지는 않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030쪽). 사. N의 시험시공 및 본시공의 선시행 요청 및 이에 대한 승인 1) N은 수정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인 2016. 2. 17. 감리단에게 '설계 VE에 의하여 연약지반구간 개량공법으로 선정된 고압분사 주입공법에 대한 시험시공 및 본시공을 수정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려 한다. 이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위에 의하면 '시험시공의 위치는 수정실시설계에 반영된 위치에서 2공(장주)을 시행하고, 병행하여 본시공을 진행 예정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654쪽), '시험시공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그 곳 '시험시공' 항목에는 'All Sampling Core 채취, 2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시험시공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57쪽). 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2. 19. 감리단에게 위 N의 요청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면 '단 현재 수정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심의(인천청) 진행중에 있어 심의결과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 발생시 시공사 책임하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648쪽). 아. N과 O 사이의 계약 1) N은 다음과 같이 보링·그라우팅 사업분야 전문건설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도급계약과 임대차계약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도급하여 주었다. 2) N은 2016. 3. 14. O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연약지반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14.부터 2017.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6,43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또한 위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2016. 3. 14. O으로부터 천공드릴 등 연약지반개량관련 장비 1식을 임대기간 2016. 3. 14.부터 2017. 4. 30.까지로, 임대료를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O은 그 무렵 N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 연약지반에 특수지반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천공을 하고, 주입관에 고압분사 방식으로 시멘트 배합물을 주입하여 주입관 주위로 시멘트 구조물인 개량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개량체 총 306주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었다. 또한, 시공결과 확인방법으로 '시공된 개량체가 28일 경과 후 코어보링 실시', '검사항목 : 개량심도, 개량체의 연속성, 직경, 1축압축 강도', '개량심도 및 개량체 연속성은 Core 시료와 Boring 중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33쪽). 자. N과 주식회사 Q 사이의 계약 1) N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사용할 바지선에 관하여 2016. 3.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Q이 보유한 SEP 바지선인 BH를, 임대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월 임대료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증거기록 1184-4~1184-12쪽). 2) 한편, N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2017. 3.경 Q으로부터 BH를, 임대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 월 임대료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증거기록 1184-33~1184-41쪽). 차.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시험시공 1) 감리단은 2016. 3. 10. N에게 시험시공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N은 2016. 3. 15. 감리단에게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시험시공 계획서에 의하면 시공 공법은 고압분사몰탈주입으로, 장주 2공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 위치는 1번 시험공은 C-2-1 영역의 1-9번 공, 2번 시험공은 같은 영역의 1-11번 공이었으며, 시험시공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선시공된 개량체(장주 2 개소)가 28일 경과되었을 때 설계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코아보링에 의한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 항목은 '개량심도, 개량체의 연속성, 개량체의 직경, 개량체의 1축 압축강도'로서, '검사 항목 중 개량심도, 개량체의 연속성은 채취된 코어(Core) 시료와 코어 보링(Core Bor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링기계의 반응(흔들림, 반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1축 압축강도는 채취된 코어(Core) 시료의 강도 시험 결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3) 감리단은 2016. 3. 17. N에게 시험시공 계획서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더 불어 시험시공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본 시공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O은 위 시공계획에 따라 2016. 3. 22. C-2-1 영역의 1-9번 공, 1-11번 공에 시험시공으로 장주 개량체 2공을 시공하였다. 5) N은 2016. 3. 29. 감리단에게 시험시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고압분사 몰탈 주입작업시트 1부', '고압분사 몰탈 압축강도 시험 데이터 시트 1부', '시험시공 사진대지 1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C-2-1 구간 중 1-9번 공, 1-11번 공에 대하여 천공 및 주입작업 등 시험시공을 완료하였다. 고압분사 몰탈 압축시험 결과(시방서상 허용기준은 4.0Mpa이상이다), ⓐ 육상의 경우 7일 경과 후 18.1Mpa로, 해상의 경우 10.2Mpa로 확인되었으며, ⓑ 이에 따라 28일 경과 후 추정치를 산정하면 육상의 경우 25.7Mpa, 해상의 경우 14.4Mpa로 산정되었다. '시험시공 결과 시공조건은 설계조건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현장 시공조건 및 압축강도 확인결과 각종관리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6) 감리단은 2016. 3. 30. N에게 위 시험시공 결과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본시공 1) 한편 O은 사. 2)에서 본 것처럼 발주청으로부터 시험시공과 동시에 본시공을 시행하도록 승인받은 것을 근거로, 시험시공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본시공으로, C-2-1 영역의 1-7번 공, 1-10번 공에 장주 개량체를 시공하였다. 2) N은 2016. 3. 28. 감리단에게 본시공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시공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분사 몰탈 주입공법으로 개량체 총 306공(장주 124공, 단주 182공) 시공 천공길이 - TTP 및 사석층 : 301m, 매립 전석층 : 1,645m, 모래 및 자갈층 : 4,358m, 점토층 : 949m 소요자재 - 시멘트 4,352톤, 모래 5,341m 시공결과 확인방법 시공된 개량체가 28일 경과 후 코어보링 실시' 검사항목 : 개량심도, 개량체의 연속성, 직경, 1축압축 강도 개량심도 및 개량체 연속성은 Core 시료와 Boring 중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 시공기준 : 1축 압축강도는 코어(Core) 시료의 강도 시험 결과로 판단하되, 실내 평균값은 6.0Mpa 이상, 현장 평균값은 4.0Mpa 이상, 필요시 7일 강도를 이용하여 28일 강도 추정하여 확인' 3) 감리단은 2016. 4. 1. N에게 위 본 시공 시공계획서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타. 고압분사 몰탈 주입공법 1)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채택된 고압분사 몰탈주입 공법이란 다음 그림1, 2기재와 같이, 다음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해저지반의 천공 위치를 정한 후 SEP 바지선 위에 천공 장비를 거치한 후 좌료, 장비 수직도를 확인하고, 3중관으로 된 천공 로드 하단에 선단장치와 해머비트를 장착하여 개량체 설치 대상 지반을 천공하되, 선단장치에 장착된 절삭수 노즐 위치가 점토층 하단에 도달할 때까지 천공 작업을 수행하며, 3중관을 회전시키면서, 선단장치에 장착된 절삭수 노즐을 통하여 압축 공기와 고압 절삭수를 분사하여 주변 지반을 절삭하여 몰탈이 충전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확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선단장치 하단의 몰탈을 토출구를 통해 지상으로부터 몰탈을 충전하여 주입하고, 3중관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리면서 절삭 및 주입작업을 계속하여, 선단장치 하단의 몰타르 토출구 위치가 개량체 설계 상단에 도달할 때 종료한다(증거기록 1762, 6155~6159쪽).파. N의 감리단에 대한 O과의 하도급계약 통보 1) N은 2016. 4. 11. 감리단에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O과 2016. 3. 1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이에 감리단은 2016. 4. 15. N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다(공동수급인 BD의 서명 누락,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설계도서 미지급, 계약특수조건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첨부, 그리고 하도급 비율산출내역에 대한 원도급 조정단가 산출근거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서류 첨부, 공동수급체의 계약동의서 첨부 등, 증거기록 4803쪽), N은 2016. 5. 2.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수급인 서명 날인, 설계도서 지급 표기, 하도급 공사내역서 첨부, 원도급 조정단가 산출근거 첨부, 신용평가서 첨부 등, 증거기록 4804~4856쪽). 3) 감리단은 2016. 5.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O과 N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의 전문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재무구조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하도급 업체가 적정하고, N이 하도급 통보기일을 준수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통보서류로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증빙서류, 예정공정표가 제출되었고, 하도급 계약금액 및 비율이 84.97%로 적정하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보증관련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공동수급체인 BD의 지급보증서는 BD의 회신이 없어 첨부되지 않았고, 기술인력사항 역시 적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감리단은 위 의견서에서 종합의견으로, 공동수급체인 BD의 계약동의서 등이 없이 N 단독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4869~4873쪽). 하. 시험시공 확인조사의 실시와 실패, 이에 대한 보고 1) O은 2016. 5. 8. 예정된 시험시공 개량체(C-2-1영역의 1-9번 공, 1-11번 공, 이하 대상 개량체는 모두 C-2-1영역에 있으므로 위 영역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장비(코아보링기)를 SEP 바지선 위에 설치하였고 2016. 5. 9. 1-9번 공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도했으나, 사석 및 해류의 간섭으로 확인조사를 위해 설치한 케이싱이 휘어 실패하였다. 이에 다시 1-11번 공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수심이 깊고 상부사석층이 고르지 않아 아웃케이싱이 수직으로 세팅되지 않아, 이 역시 실패하였다. 2) N은 2016. 5. 10. 감리단에게 시험시공 부위에 대한 확인보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획서에 의하면, 조사 목적은 '최초로 시행된 개량체가 28일 경과 시 설계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조사방법은 '2공에 대한 시추조사', 'D3 코어 채취', 조사 업체는 O, 조사 위치는 '1-9번 공, 1-11번 공'으로 되어 있다. 3) O은 확인조사의 대상 개량체를 변경하여 2016. 5. 11. 1-6번 공에 대하여 확인보링을 실시했으나 3.5m의 시료만을 코어링하였을 뿐 재밍(공벽붕괴)으로 보링을 중단하였다. 이에 다시 2016. 5. 12. 1-5번 공에 대한 확인보링을 실시했으나 3.4m의 시료만을 코어링하였을 뿐 강한 조류와 견고한 지층으로 케이싱이 파손되어 보링을 중단하였다. 이에 재차 2016. 5. 13. 1-2번 공에 대하여도 확인보링을 실시했으나 4.8m의 시료만을 코어링했을 뿐 강한 조류와 견고한 지층으로 케이싱 내 코어배럴이 파손되어 보링을 중단하였다(증거기록 3902~3907쪽). 4) N은 2016. 6. 16. 감리단에게 C-2-1구역에서 장주 3공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수행하였다면서 실정보고 사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445~4458쪽). 위 실정보고사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거. 피고인 C의 검토의견서 송부 1)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은 2016. 6. 20. 기술지원감리원에 대한 기술검토의뢰를 결정하고 K에게 위 N의 실정보고 내용을 요약하면서 '개량체 연속성 확인에 대하여는 개량체 전장에 대한 확인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개량체 상부 3.4m~4.8m정도만 실시했는데, 시방규정과 달리 개량체 일부 코어에 대해서만 실시된 확인조사 결과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426-1~4426-4쪽). 2) 기술지원감리원 피고인 C는 2016. 6. 27.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의견서를 작성(증거기록 3705~3706쪽)하여 이를 감리단 목포사무실의 B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검토의견서 수정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수정하여 2016. 6. 27. 다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707~3709쪽). 4) M은 2016. 6. 27. 위 수정된 검토의견서를 K에게 통지하였고, K는 2016. 7. 1.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게 위 수정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440~4444쪽). 너. 1차 확인조사 실패에 대한 차후 대책 수립 1) 감리단은 2016. 7. 4. N에게 피고인 C가 작성한 위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면서 '최하부 점토층의 연약지반 개량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점토층에 조성된 개량체에 대한 코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입회하에 확인조사를 시행하기 바란다'라는 지시를 내렸다(증거기록 4428~4431쪽). 2) N은 2016. 7. 5. O에게 위 N의 2016. 6. 16.자 실정보고, 감리단의 2016. 7. 4.자 공문을 첨부해 송부하였고, O은 2016. 7. 14. N에게 '연약지반 개량공 개량체 확인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3) N은 2016. 7. 14. 감리단에게 O으로부터 송부받은 바에 따라 확인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획서에 의하면, 2016. 11.경~12.경 사이에 개량체 2공에서 점토층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코어를 채취하고, 위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을 하되, 조사 방법은 ' ⓐ 에어 해머 비트를 장착한 3중관 로드로 모래 자갈층 하단(점토층 상단)까지 회전 충격식으로 선천공하며, ⓑ 이후 4인치 Steel Casing을 설치한 후, ⓒ N-Casing을 점토층 상단까지 삽입하고, ⓓ 이로써 가이드 홀이 완성되면 NQ-Drill Rod에 시추조사용 NX규격의 D-3 Split Type Core Barrel과 다이아몬드 비트를 삽입하여, ⓔ 회전 수세식 및 와이어 라인 방식으로 점토층 개량체에 대한 코어 시료를 채취한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4432~4436쪽). 감리단은 2016. 7. 18. 이를 승인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427쪽). N은 2016. 7. 19. O에게 위 감리단의 승인 문서를 송부하여 주었다. 4) 그러나 위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J 바지선이 침몰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였다. 더. N의 품질관리 계획서 1) N은 이후 2016. 8. 18.경 감리단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면, '확인보링'은 장주 2공, 단주 2공 총 4공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764쪽), '시공결과 확인' 부분에 올코어링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검사항목으로 '개량심도, 개량체의 연속성, 직경, 일축압축강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개량심도 및 개량체의 연속성'은 'Core 시료와 Boring 중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이라고만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768쪽). 2) 피고인 A은 위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러. BJ 바지선의 침몰 및 공사의 중단 1) N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3.경 BH를 임차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미 당시부터 수리 중이던 N 보유의 BJ 바지선을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N은 2016. 9. 6.경 BH의 임대차를 종료하였고, 위 선박을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2) N은 2016. 11. 14.경부터 BJ 바지선을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위 선박은 2016. 12. 27. 18:30경부터 2016. 12. 28. 17:00 사이 방파제 앞 약 30m 해상에서 위치이동 작업을 하던 중, 수중 경사면에 고정된 4개의 다리 중 일부가 미끄러져 육지 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하였다. 3) N은 'BK'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2017. 1. 3.부터 2017. 1. 28.까지 침몰한 위 선박의 유류 22,000L의 이적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BL(이하 'BL'라 한다)를 통해 2017. 1. 18.부터 2017. 4. 4.까지 침몰한 위 선박의 해체 및 인양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BL의 인양작업 과정에서 2017. 2. 15. 작업중인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발부하였다가, 2017. 3. 10.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였다. 4) 위 침몰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수습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중단되었다(증거기록 2095~2118쪽). 머. 공사의 재개 N은 자. 2)에서 본 것처럼 2017. 3.경 Q으로부터 다시 BH를 임차하여 2017. 3. 27.부터 2017. 5. 25.까지 위 선박을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버. 본시공 확인조사의 실시 1) 2017. 5. 9. J항 상황실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추진협의 회의가 있었다. 당시 감리단에서는 피고인 A, 피고인 D이, N에서는 AE, BM, BN, BO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BN이 확인조사용 SEP 바지선을 지반개량 종점부에 셋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확인보링은 연약지반개량 종료시점에 현장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770쪽). 2) N은 2017. 5. 21. C-1 구간의 4-1번 공에 대하여, 2017. 5. 23. C-1 구간의 4-2번 공(이하 'C-1 구간'은 생략한다)에 대하여 각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입 심도 및 직경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주입심도는 환산직경에 따라 계산하였다).3) N은 확인조사 당시 하부 점토층에 대하여만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시료의 양은 4-1번 공은 2.5m, 4-2번 공은 2.2m 상당이었다. N은 채취한 시료를 상, 중, 하로 각 나눠 각 부분에 대한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시방서상 허용기준은 4.0Mpa이상이다).4) 2017. 5. 24. J항 상황실에서 공사추진협의 회의가 열렸다. 당시 발주청에서는 BP, AA가, 감리단에서는 피고인 A, AX, 피고인 C, AC, 피고인 D이, N에서는 BM, BQ, BN, BO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BQ가 '연약지반개량 확인보링 진행상황 설명 : 어제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장주는 21일 오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주를 실시했으나 과도한 케이싱 휨 발생으로 부득이 어제 장주 한 공을 실시했음'이라고 말하자, BP이 '확인보링결과 개량체는 잘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BQ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771쪽). 5) N은 2017. 6. 8. 감리단에게 위와 같은 확인조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서.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시행 결과 1)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개량체 총 306공(장주 124공, 단주 182공)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 4차 공사에는 장주 44공을, 5차 공사에는 단주 121공, 장주 80공을, 6차 공사에는 단주 61공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2) O은 2016. 3. 17.부터 2016. 8. 12.경까지 BH를 이용하여 4차 공사를 수행하였고, 당시 단주 38공, 장주 124공의 개량체를 시공하였다. 3) O은 2016. 8. 13.부터 2016. 9. 6.까지는 BH를, 2016. 12. 12.부터 2016. 12. 27.까지는 BJ를, 2017. 3. 28.부터 2017. 4. 14.까지는 다시 BH를 각 이용하여 5차 공사를 수행하였고, 단주 83공의 개량체를 시공하였다. 4) O은 2017. 4. 15.부터 2017. 5. 25.까지는 BH를 이용하여 6차 공사를 수행하였고, 단주 61공의 개량체를 시공하였다. 어. 피고인 A의 준공감리조서 제출 및 준공검사 1) 피고인 A은 2016. 8. 18. 이 사건 공사 중 4차 공사에 대한 준공감리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연약지반개량공의 개량체 확인 시험조사는 5개에 대하여 이뤄져 모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66쪽). 이에 발주청 직원 AA와 기술지원감리원 AH, AI은 2016. 8. 24.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22. 이 사건 공사 중 5차 공사에 대한 준공감리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연약지반개량공의 확인보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량체 확인시험조사는 21개에 대하여 이뤄져 모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74쪽). 3) 피고인 A은 2017. 12. 15. 이 사건 공사 중 6차 공사에 대한 준공감리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연약지반개량공의 확인보링은 4개가 계획되었으나 6개가 실시되어 모두 합격하였고, 개량체 확인 시험조사는 7개에 대하여 이뤄져 모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82쪽). 저. N과 O 사이의 변경계약 및 정산 합의 1) N은 O과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7. 4. 30. 추가공사분과 장비 재투입 추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012,000,000원 추가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N은 O과 다시 2017. 7. 31. 보험료 등의 실비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공사기간을 2017. 8. 31.까지로 연장하며, 공사대금을 96,800,000원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N은 O과 2017. 8. 25. 최종적으로 위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6,6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7,346,900,000원)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643~658쪽, 2015~2025쪽). 처. N의 감리단에 대한 O과의 변경계약 통보 1) N은 2017. 5. 25. 감리단에게 O과 계약금액을 920,000,0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4874~4878쪽). 감리단은 2017. 5. 2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변경계약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883~4885쪽). 2) N은 2017. 6. 27. 감리단에게 O과 계약기간을 2017. 7. 31.까지 연장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4886~4887쪽). 감리단은 2017. 6. 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세부내용에 대한 정산협의를 위해 공기를 연장한 건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통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892~4894쪽). 3) N은 2017. 8. 28. 감리단에게 O과의 계약금액을 96,800,000원 감액하고 계약기간을 2017. 8. 13.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4895~4896쪽). 감리단은 2017. 8. 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게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 정산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한 건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통보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900~4902쪽). 커. 발주청의 N에 대한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N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4차, 5차, 6차 공사 중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공사대금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를 합한 순공사비) 26,134,219,996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터. N의 O에 대한 대금지급 N은 O에게 2016. 3. 22.부터 2017. 8. 26.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021~2042쪽, 2082~2090쪽). 퍼. N과 O 사이의 분쟁과 해결 1) O과 N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 즉, 이 사건 공사 중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BH가 철수한 후 BJ가 투입되기까지 기간, BJ가 침몰하여 다시 BH가 투입될 때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105일간 중단되었는바, O은 N에게 주 장비 대기비, 인건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증거기록 3443~3501쪽). O은 2017. 7.경 BR에 N을 상대로 997,76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BR은 2018. 5. 28. 'N이 O에게 2018. 6. 30.까지 4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2) O과 N 사이에는 BJ가 침몰함으로써 여기에 O이 AK(상호 : AZ)으로부터 임차한 지반개량공사 장비 등이 망실된 손해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었다(증거기록 3443~3501쪽). O은 N, 보험사인 BS와 2017. 8. 25. O이 보험사인 BS로부터 644,233,949원을 지급받고 N이 인양비용 993,750,000원 중 972,980,625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2017. 9. 8. BS로부터 644,233,949원을 송금받았다. O은 2017. 8. 26. AK과 사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침몰장비 등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1,538,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9. 11. AK에게 AK의 O에 대한 차용금 368,130,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9,869,82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073~2078쪽). 허.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시방서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시방서(증거기록 6147~6160쪽,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USB)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시방서 3.4.1., 시방서 3.4.6.에 기재된 확인조사 방법 즉, '개량체 확인조사시 개량체 상부에서 지지층까지 연속적으로 코아채취를 실시', '개량체의 연속성 평가를 위해 확인보링은 올코어링(All Coring)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확인조사시 코어 채취의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이하 '올코어링'으로 지칭한다.고.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시방서에 기재된 올코어링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개량체 상부지층인 모래, 자갈층에 대한 코어 채취와 개량체 하부지층인 점토층에 대한 코어 채취로써 확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시방서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N이 올코어링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피고인 A은 기술감리원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시방서 중 '현장조건 및 시공 상태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량체의 확인조사를 올코어링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방파제 공사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감리단은 품질관리의무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의무,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올코어링의 방법만을 고수하였다면 인명사고 발생, 공기 연장으로 인한 발주청의 손해, 태풍 내습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피해 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에 의하지 않은 것은 공정관리의무, 안전관리의무에 따른 것이다. 품질관리 업무 가운데 개량체의 적정성 여부는 세부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감리단은 개량체의 품질관리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감리단은 매일 개량체 설계심도, 몰탈 주입량을 확인하였고, 현장 주입 몰탈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올코어링 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조류가 심하여 수직연하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각도와 방향이 틀어지면 올코어링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런 상황에서 작업인부에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재검사를 지시할 의무가 없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기술지원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자유롭게 기술지원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은 기술감리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상하관계가 아니다. 발주청에서는 올코어링이 어려워 다른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해 보고받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매일 업무상황이 발주청에 보고되었고, 정기적인 추진공정회의, 점검회의에서도 확인조사 진행상황이 보고되었다. 발주청은 2016. 6.경 확인조사 품질시험결과에 대해 특별히 질문하지 않았고, 2017. 5. 24.경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조사결과 개량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질문하기도 하였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 발주청에게 더 많은 기성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체 공사의 안전성에 위험이 생김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연약지반개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한 바가 없다. 확인조사의 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오히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손해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공사 이후 2019. 9.경 태풍 링링이 이 사건 방파제를 강타했으나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나 손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코어링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다른 시료채취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임무에 위배하여 발주청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고 시공사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인식은 없었다. 나.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등 참고).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시방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를 승인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배임죄에서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의 지위 가)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 구 건설기본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책임감리"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이 사건 책임감리 계약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원은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 나)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며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보조감리원,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감리원 등으로 나뉜다[이 사건 책임감리계약 당시 적용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 8. 21. 일부개정) 제3조 제5, 6, 8호; 한편 판시 각 행위 당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정, 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뒤에서는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피고인 A의 업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 AC이 보조감리원으로, 피고인 C가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법령상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임무 가) 건설공사감리계약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나) 이 사건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감리원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설계내용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시공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업무지침에 의하면 다음 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감리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와 관계 규정 내용을 숙지하되, 시공자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면 안 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2항 제3, 4호, 제81조 제1항)). 또한 시공 이전에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1조 제2, 3항), 공사 착공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4조 제2항). 그리고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명손실이나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사후적으로 즉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2항 제5호). 시공자가 품질계획서나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사하고, 재시공, 보완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의무도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0조 제9, 10항). 감리원은 특히 품질관리 부위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 여부,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를 파악하여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의무도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0조 제5항). 시공확인시에는 시방서에 정한 공종을 확인하며 시방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6조 제3항 제2호, 제6항). 피고인 A은 감리원으로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관련 내역을 제출받아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후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는 내역을 제출하면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대로 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만약 중요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긴급하면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4, 9항). 라) 피고인 A은 법령상 위 임무 수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 즉,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시공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을,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부분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감리원은 이 역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3조 제3, 5, 8항],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감리원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면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79조 제1, 2항). 마) 피고인 A이 감리원으로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감리단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리단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구 건설기술 진흥법(2017. 8. 9. 법률 제14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3) 피고인 A은 N으로 하여금 시방서에 기재된 올코어링 방식에 의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였다. 가) 우선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 3.4.1.항과 3.4.6.항에는 시공 후 확인조사 방법으로 올코어링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올코어링 방식은 개량체의 상부에서 지지층까지 연속적으로 코어를 채취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취할 때에만 개량체의 연속성 검사가 가능하다. 나아가 시방서 3.4.4.항에는 시험시공 검사에서도 올코어링 방식을 사용하여 개량체의 연속성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량체의 직경확인은 몰탈 주입량을 기준으로 한 환산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시방서 3.4.4. ] 이는 개량체의 외부 직경이나 길이 검사를 실측이 아닌 원료 주입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개량체의 내부 강도(채취된 코어 일부의 일축압축강도 측정으로 가능하다)나 연속성 확인(채취된 전체 코아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은 올코어링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몰탈 등 원료 주입량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개량체는 시공 후에는 그 위에 설치된 사석이나 케이슨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 확인이 어렵고, 재시공 역시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개량체 품질 확인 및 재시공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그 위에 케이슨이 설치되어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에서는 위 2)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점 품질관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하.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시험시공 확인조사 과정에서 올코어링 방식이 18.21m의 개량체 하단부까지 미치지 못하고 최대 4.8m까지의 샘플만 얻은 상태에서 그쳤다는 보고를 받고도 위 1의 거., 너., 더.항 기재와 같이 더 이상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전체 개량공 설치의 본시공이 마친 후 확인조사에서는 위 1의 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예 개량체 상부의 샘플 채취는 포기한 채 상부에서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다 점토층이 있다고 추정되는 하부 2.5m 부분의 샘플 코어만 채취하여 일축압축강도 등 조사를 한 후 위 1의 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였다는 취지로 준공감리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방서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임의로 N에게 계약상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해 준 것 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4) 피고인 A은 발주청에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의 실패 및 올코어링 외의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의 시행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2016. 6. 16. N으로부터 확인조사가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받고도,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을 받아, N에게 2016. 7. 4. '점토층에 조성된 개량체에 대한 코어 채취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2016. 7. 14. N으로부터 위 통보 내용대로 향후 점토층에 대해서만 코어 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도,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16. 7. 18. 독자적으로 승인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스스로도 문서로써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를 발주청에 구두로는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발주청 직원들은 모두 이를 부정하고 있다. 시험시공 확인조사 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AY도 TF 팀장이었던 Z은 이 법정에서 '올코어링 방식의 확인보링이 실패하였다는 내용은 처음 들었다', '피고인 A이 구두 보고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위 AY도 TF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AA도 이 법정에서 '1-6, 1-5, 1-2공 등 3곳 개량체에 대해 확인보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 '올코어링 방식은 실패를 한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 'Z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 13, 19쪽). 발주청 직원 가운데 피고인 A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다. 라) 피고인 A이 발주청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알렸다면, 발주청 측에서는 이를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을 것이다. BT, Z 모두 이 법정에서 '확인보링 과정에서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하였다는 내용은 실정보고 방식의 문서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마)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확인조사가 실패했다는 것은 중대한 사태로, 절차에 따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 A이 이를 발주청에 구두로 보고하였다면, 이에 관해서는 발주청과 피고인 A, N이 참석한 회의 등이 있었거나, 당시 진행되던 회의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다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회의록 등이 상당 부분 현존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발주처 직원 AA와 Z 역시 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바) 보조감리원인 AC이 작성한 2016. 5. 10.자 업무일지에는 '연약지반 확인보링계획서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A 감독에게 작업상황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 5. 11.자 업무일지에는 '연약지반 확인보링 C-2-1. 1-6'이 기재되어 있고, 'AA 감독에게 작업상황보고'라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 감리단이 시험시공 확인조사의 실패를 발주청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감리일지는 2016. 5. 10.의 작업, 2016. 5. 11.의 작업만 AA에게 작업상황을 보고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2016. 5. 10.에는 확인조사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AA에게 작업상황을 매일 보고한 것도 아니며, 위 시기는 확인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때로서, AC은 확인조사가 진행되던 중간에 이를 보고했던 것이지 최종적으로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한 이후 이를 보고한 것도 아니다. 사) 피고인 A은 BU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상 2016. 5. 9.부터 2016. 5. 15.까지 부분에 '연약지반개량 시험시공에 대한 확인보링 계획서 제출(5/10)'로 기재되어 있고, 2016. 6. 6.부터 2016. 6. 12.까지 부분에 '연약지반개량 확인보링 실정보고 작성 및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 5. 15.부터 2017. 5. 21.까지 부분에 '확인보링'이 기재되어 있고, 2016. 6. 27.부터 2016. 7. 3.까지 부분에 '연약지반개량 확인보링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감리원 기술검토'가 기재되어 있다면서(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 발주청이 올코어링 방식의 실패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에도 명확히 올코어링이 실패한 것인지 아닌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것만으로 발주청이 올코어링 실패를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 A은 발주청과의 사이에 추진공정회의, 점검회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 보링에 관한 내용들이 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1 내지 10, 증 제1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료들은 대부분 공정 진행의 수준, 부진 정도, 사유, 만회 대책 등에 관한 자료로서, 개량체 확인 조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피고인 A은 최종적인 시공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통하여 확인조사가 올코 어링 방식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발주청에 제출한 증 제33호 시공결과보고서에 첨부서류로 시추주상도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2016. 5. 11.부터 2016. 5. 13.까지의 확인조사가 개량체 코어 3.4m~4.8m 정도만 회수된 되었고, 2017. 5. 20.부터 2017. 5. 24.까지의 확인조사가 점토층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고, 시험시공 확인조사 관련 서류는 N이 2016. 6. 16.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실패했다는 실정보고에 첨부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규정상 피고인 A으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방서 규정대로 조사할 방법을 찾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방서 변경 절차를 거친 후 변경된 시방서에 따라 확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시공결과보고서는 이미 시공이 마쳐진 후 제출된 것이라 문제점을 해결할 의도로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거기에 시방서에 규정된 확인조사 방법이 실패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단순히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보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발주청이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은 확인조사에 관해 사후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2017. 5. 24. 공사추진 협의 회의록, 2017. 6. 26. 상반기 합동점검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BQ가 연약지반 확인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 있고, 특히 장주로 2공을 실시하여 확인조사를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6108, 6112쪽). 나) 그러나 2017. 5. 24. 공사추진 협의 회의록에 의하면 BQ가 '연약지반개량 확인보링 진행상황 설명 : 어제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장주는 21일 오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주를 실시했으나 과도한 케이싱 휨 발생으로 부득이 어제 장주한 공을 실시했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이 단주가 아닌 장주에 대하여 확인보링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BP은 당시 단순히 '확인보링결과 개량체는 잘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까'라고만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BQ도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어서, BP이 올코어링 이외의 방식에 따른 확인조사가 이뤄졌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2017. 6. 26.자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확인보링은 장주 1공과 단주 1공을 계획했는데 단주는 상부에 미개량된 모래자갈층이 존재해 천공 후 공백유지가 어려워 장주로 2공을 실시하여 확인보링을 완료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역시 확인조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일 뿐 올코어링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보고한 것은 아니다. 라) 결국, 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이 위와 같은 각 회의에 참석하여 2017. 5.경 이뤄진 확인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발주청이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은 확인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위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고는 확인조사에서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한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하였다는 점이 보고되었다는 명시적 자료가 전혀 없고, 올코어링 방식의 실패 여부를 감리단과 시공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적당히 알리지 않으려 할 경우 발주청이 이를 쉽게 알기 어려웠으며(방대한 검사내역에 비추어,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결과치를 제시한 것만으로 발주청 직원들이 이를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올코어링의 실패 여부를 모르더라도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의 시행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다. 가) 피고인 A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당시 시방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부합하는지, 시공 가능한지, 예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구간은 그 기후와 환경이 올코어링 방식에 의한 확인조사를 하기에는 다소 상당히 가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술자로서 피고인 A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설계도 검토 당시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2016. 6. 16.경 N으로부터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면, 그 무렵에는 시방서 중 이 부분이 현장상황에 비추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바로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시공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검토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16.경 N으로부터 올코어링방식에 의한 확인조사가 실패한 점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시료채취 가능 심도까지 확인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서도,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거나 발주청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7) 올코어링 방식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가) 개념상 시방서는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함께 '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계약문서로서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12, 13호)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발주청이 공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할 때나,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5, 8항).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시방서에 기재된 확인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이 사건 확인조사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올코어링 방식은 이 사건 시방서 3.4.1.에 '개량체 상부에서 지지층까지 연속적으로 코아채취를 실시하여'라거나, 시방서 3.4.6.에 'All Coring'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올코어링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것은 시방서 3.4.1.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근형성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심도별 개량체의 강도 및 코아회수율 등 품질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3.4.4. 항에 기재되어 있는 '개량체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올코어링 방식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도별 개량체의 강도를 파악할 때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올코어링 방식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방서의 변경, 즉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 확인하는 것은 감리원의 업무이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기술지원감리원은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해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7호],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앞서 본 서류등을 첨부한 발주청의 지시가 있거나 감리원의 발주청에 대한 실정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7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발주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시방서의 내용을 바꾸는 설계변경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고 N에게 올코어링 방식 외의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하도록 승인하였다. 8) 피고인 A이 N에게 올코어링 방식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하도록 한 행위가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시방서 3.1.2.에는 '공사시행 중 현장조건 및 시공 상태에 따라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들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증거기록 6151쪽). 나) 그런데 위 규정은 3.1. '조사 및 계획'의 하위 규정으로, 3.1.1.은 시공사의 시공 전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시공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감독자가 발주청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 조건이나 시공 상태에 따라 게획 변경 필요성이 생기면 감리원과 협의를 거치라는 취지이지, 감리원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위 시방서 3.1.2. 규정을 이 규정 이하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공사방법을 시공사와 감리원의 협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감리원에게 임의적인 시방서 내용 변경 권한, 나아가 계약 내용의 변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본 것처럼 시방서는 설계서로서 공사계약문서이고, 시방서 변경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더라도 감리단은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4항). 라) 이 사건 시방서상으로도 위 규정 외의 다른 항목에서 시공사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3.2.2. 시험시공 항목에서는 항에서 시험시공을 현장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한 상태에서 개량체의 제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항에서는 시험시공의 수량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문언상으로도 시공사와 감리원의 협의로 일정 사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반면 항에서는 시험시공의 위치 변경을 위해서는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152쪽). 마) 그러나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시방서 3.4.3.항에서 채취한 코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등 실내시험 횟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확인조사의 방법으로서 올코어링 방법 자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위 시방서 3.1.2.항의 규정은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시방서의 작성자인 X도 이 법정에서 '일단 시방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 '실제 공사를 하면서 만난 변수는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시방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시방서 3.1.2. 규정에 따라 감리단과 시공사의 협의만으로 올코어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설계 변경이나 실정 보고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감리원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 18, 21~23쪽). X 역시 발주청에 대한 보고 등의 절차 없이 시공사와 감리단의 협의만으로 올코어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9) 피고인 A이 기술감리원인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올코어링 실패 후 이에 대한 기술검토의 견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금회 확인된 회수율로 개량체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금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후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하부 점토지반에서의 개량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검토의견서(증거기록 3705쪽, 이하 '기술검토의견서 원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감리단 목포사무실의 B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C는 이를 최종적인 의견서로 확정하지 않고, 이를 수정하여 '개량체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고, 단순히 '향후 점토층에 조성된 개량체에 대한 core 채취를 시행하여 하부 점토 지반에서의 개량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으로 변경한 검토의견서(증거기록 3707쪽, 이하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이라고 한다)를 송부하였고,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이 정식으로 피고인 A에게 송부되었다. 다) 기술검토의견서 원안은 시방서 내용과 같이 올코어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것이었으나(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은 이와 달리 시방서 대로 올코어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부 점토 부분의 시료만을 채취하라는 취지였다. 라) 피고인 C는 기술검토의견서 원안을 피고인 A에게 송부한 후, 책임감리단장인 피고인 A, 보조감리원인 피고인 B 및 시공사 품질관리팀과 의견을 교환한 후 이를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무엇을 요구해서 꼭 그렇게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기술검토의견서 원안을 BI에게 보냈다',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올코어링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마) 그리고 기술검토의견서 원안과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의 내용, 위와 같이 기술검토의견서 내용을 바꾼 경위, 당시 공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당시 A 측의 의견은 기술검토의견서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수정의사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가 기술감리원으로서 자신의 원칙적 전문적 의견인 검토의견서 원안을 검토의견서 수정안으로 바꾼 점, 검토의견서 원안은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원칙에 충실한 내용임에 반해 검토의견서 수정안은 시방서의 내용에 반하는 우회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A, 시공사 측으로부터 검토의견서 원안에 따른 확인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의견서를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B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니라 제가 피고인 C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 A과 사전에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나(B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BV의 위치(K 항만팀 팀장), 피고인 A의 위치(K 소속이며 책임감리단장)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아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BV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술감리원인 피고인 C가 확인조사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며(B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K 항만팀장에 불과한 BV의 요구만으로 쉽사리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바꿨을 리 없고, BV의 언사 이후 피고인 C가 별도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팀장인 피고인 A과 연락하여 확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BV 역시 이 법정에서 'C 전무하고 피고인 A 단장의 관계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따라서 BV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바꾸었다는 위 판단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상 정해진 계약상, 법령상 감리원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피고인 C가 작성한 기술검토의견서 수정안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0) 피고인 A은 시방서 작성자인 X의 의견서에 따라 올코어링 방법을 포기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시방서 작성자인 X이 '개량체 상부에서 하부까지 시료를 채취할 필요는 없고 상부측의 코어상태가 양호하다면 하부측도 양호하다고 판단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메모(증거기록 5356쪽)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위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문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하여는 '시료 채취는 최소한 두 개 지층 정도는 해야 한다',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 의견과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내지 15쪽). X은 수사기관에서도 '내 서명이 없는 문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메모에는 X의 서명도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밝힌 X의 견해와도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메모를 X이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다) 나아가 X은 이 법정에서 '올코어링이 실패하였을 당시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원설계자로서 원래 설계 내용을 변경해 주십시오. 새로운 검사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전화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공문서를 보내서 "이러한 부분들에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모여주십시오"' 이런 문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 3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시험시공 확인조사에서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한 후 설계자인 X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 BV 역시 법정에서 'X의 의견이 있어 피고인 C가 검토의견서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위 진술자들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BV 모두 이 법정에서 X이 어떻게 의견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깊게 관여할 상황은 아니었다', '기억하지 못한다',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는 등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B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9쪽)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BV의 진술 중 X의 의견이 있어 피고인 C가 검토의견서를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단순히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주장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11) 피고인 A은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N(실제 작업은 O과 하청업체)은 단지 3일 정도, 3개의 개량체에 대하여 시험시공 확인조사를 올코어링으로 시도한 후 이를 포기했다. N은 이후 당분간 확인조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는바, 과연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에 대하여 충분한 시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올코어링 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깊은 수심과, 이에 따라 조류 등의 영향으로 확인조사를 위한 케이싱의 수직 연직도 유지가 어려워서라고 보이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수직 연직도 유지가 어려운 것은 올코어링에 사용하는 케이싱의 휨 저항력이 약할 뿐 아니라 수심이 깊기 때문인데, 저항력이 강한 케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 X도 이 법정에서 '가이드 케이싱이라는 것을 써서 휘청거리는 케이싱을 잡는 내용도 시방서에 들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쪽), 실제로 시방서의 '3.3.5. 시공방법' 부분 중 '현장은 대수심 조건으로 지반개량 공사 중 지지되지 않은 로드의 길이가 길어 천공 및 주입 작업시 조류 또는 굴진, 인발력에 의한 휨, 부러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시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가이드케이싱, 외부케이싱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기재가 있어(증거기록 6159쪽), 이 사건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용이 시방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원안에서도 확인조사의 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전 천공심도조정'이나, '2중 가이드 케이싱설치' 등을 통하여 올코어링 방식의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위 1의 거.항 2)]. 피고인 C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수정안에서도 위 가이드 케이싱이 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류의 영향으로 연직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휨저항력이 강한 3중관 로드를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위 1의 거.항 3]. 피고인 C는 1차 확인 조사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도가 강한 케이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재의 변경으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수직 연직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전혀 없었다거나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서 올코어링 방법에 의한 확인조사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확인보링용 코어배럴에 설치된 다이아몬드 비트가 모래자갈층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는 굳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같이 깊은 수심이 아닌 지상이나, 얕은 수심에서의 연약지반개량공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이 과연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2)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고). 나) 시험시공에 대한 확인조사는 그 검사를 통해 사용하는 공법에 따라 일부 시험시공 대상 개량체를 시공했을 때 설계목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본시공을 진행하고, 설계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강구하여 공법을 개선하여 다시 시험시공 후 확인조사를 하여 설계목표를 충족시키는 시공을 하기 위한 것이다(시방서 3.4.4.). 다) 이 사건 개량체 장주의 길이는 약 18m 정도이나, 시험시공 확인조사는 2017. 5.경 상부 점토층 약 3.5m~4.8m의 시료만 채취하였을 뿐이다. 위 시료에 대한 설계기준 강도는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개량체가 연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았다면 개량체로서 지반개량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라)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사용하는 고압분사 몰탈주입 공법에 따라 시공한 개량체가 연속적으로 시공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조사 공정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그런데 당시 N은 본시공을 시험시공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승인받은 상태였으므로, 시험시공에 대한 확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량체가 연속적으로 제대로 형성되는 공법인지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본시공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성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개량체가 연속적으로 충분히 생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준공감리조서를 작성하면서 발주청에 개량체에 대한 확인 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다는 취지로 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이에 대한 후속공정이 진행되었고 후속공정은 이 사건 각 개량체 위에 사석 및 케이슨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품질 확인, 보수 공사, 재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사)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위 1의 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방파제 상부 케이슨 등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력 계산을 통하여 그 개량체 숫자와 장주 및 단주 숫자 등이 정해진 것이므로, 개량체 자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지지력이 달라진다면 상부 케이슨 등에 구조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 이와 같이 개량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량체가 다수 존재할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연약 지반의 지지력 약화로 방파제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존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발주청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 A의 주장 가운데에는 어차피 올코어링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피고인 A이 올코어링 방식에 의한 확인조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발주청에 보고했거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설사 올코어링 방식이 아니더라도 개량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험의 발생과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차)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이후 2019년과 2020년 상당한 강도의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방파제 상부 케이슨 등의 일부 침하, 변위 등만 발생했을 뿐 연약지반개량공사 부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량체 시공이 완료된 이상 위험성은 항상 현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17. 2. 25.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F의 바지선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N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F의 바지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객관적으로 가장 적합하였다. 피고인이 타 공사현장에 피고인 F의 바지선을 추천하는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F의 바지선은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7. 6. 3.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F의 바지선은 관련 공종이 종료된 후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감리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F의 바지선은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등 참고). 3)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고). 4)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에 관하여 보면, 위 1의 자., 러., 머., 서.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2. 25.은 N의 BJ 바지선이 침몰한 후 그 인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때로서, BH가 다시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실제로도 그로부터 며칠 후 N이 BH를 다시 임대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2017. 6. 3.경은 BH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마치고 철수한 2017. 5. 25.로부터 며칠 후의 날이다. 결국 피고인 F은 BH가 이 사건 현장에 재투입되기 직전과, 재투입된 후 철수한 직후에 각 한 번씩 동일한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다. 2)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에는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에서 피고인 F이 운영하는 Q의 바지선 투입에 대한 검토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8조). 피고인 A은 실제로 책임감리원으로서 Q의 바지선에 대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AC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40쪽). 3)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에는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개별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Q의 바지선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4) 피고인 F은 2017. 6. 3.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Q의 바지선을 다른 현장에도 추천해 달라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피고인 F이 국내에서 다른 시공사들에게 Q의 바지선을 추천할 만한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BH의 월 임대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약 4억 원~5억 원 정도로서 피고인 A이 다른 시공 현장을 추천하여 주는 것은 피고인 F에게 상당한 이익이다. 5) 그런데 피고인 A이 Q의 바지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다른 시공사들에게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Q의 바지선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상당한 악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평가는 피고인 F에게는 더욱 가치가 있다.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J항 방파제 공사 현장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그런 곳에서 BH를 실제 사용해 봄 감리단장인 피고인 A이 시공사 등에게 말해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6)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로 인한 업무관계 외에 별달리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다소 나이차이도 나고, 취향이 비슷하지도 않았으며, 평소 잘 어울렸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 감리단장이라고 해서 명함을 주고받아 처음 알았다'면서 '피고인 A이 술을 마시자고 나오라고 했지만, 제가 술도 안마시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 '술마시러 나오라는데 나가지 않아 미안해서 나중에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8쪽). 또한 피고인 F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합계 1,000만원으로, 사교적 의례라고 보기에는 다액이다. 피고인 F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돈이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 F은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책임감리원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4. 피고인 A의 피고인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7. 9. 6.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E은 이미 2017. 5.경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7. 8.경 기성고 잔금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위 100만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3. 나.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에는 피고인 E이 사장으로 있는 O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검토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3조 제1항). 그리고 피고인 A은 실제로 N과 O의 하도급 계약 및 변경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에는 앞서 본 것처럼 O이 시공하는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의 감독, 검측, 공정관리, 품질관리 감독 등 제반 공사과정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O의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3쪽). 3) O과 N 사이에는 앞서 것처럼 BJ 바지선의 침몰로 인한 배상 문제로 분쟁이 존재했는데, 피고인 A은 책임감리원으로서 그 분쟁의 중재업무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을 시점에는 분쟁 사항 중 일부가 원만히 합의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피고인 E에게 BS로부터 상당한 합의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별도록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나이 차이도 상당한 편이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수행하던 시기 외에도 피고인 A과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오히려 피고인 E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자,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 관련자들 즉, N 현장소장 AE이나, 기술지원감리원 피고인 C, AX 등과 함께 수차례 식사를 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책임감리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같은 기술자로서 후배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서울에 들른 김에 다른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돈을 준 것이라 진술하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책임감리원이 아니었더라도 과연 위와 같은 돈을 지급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5. 피고인 A의 피고인 G,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피고인 G, H으로부터 2019. 3. 8.경 교부받은 현금 3,000만원은 차용금이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G, H으로부터 2019. 3. 8.경 교부받은 현금 3,000만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제2. 라.항 기재 돈이 대여금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 라.항과 같이 피고인 G, H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G, H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돈을 대여금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등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G, H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돈에 대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G, H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돈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G, H은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 돈을 대여할 경우 최소한 돈이 이전된 것에 관한 자료를 남겼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G, H은 모두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계좌 내역 등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이를 남기지 않으려 행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돈거래 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1쪽), 이런 사이에서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더욱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따로 그런 말은 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설사 그런 취지에서 명시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만약 실제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한 현금이 이동한 흔적은 남겼을 것으로 보이나,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이후 피고인 A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2020. 2.경까지는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13쪽).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2020. 2.경 전화로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위 시점은 이미 피고인 A의 뇌물수수가 문제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므로, 단순히 수사를 회피할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 G가 실제로 위와 같이 반환을 요청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라) 위와 같은 행위로부터 피고인 G,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후 위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가졌음이 추단된다. 피고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애기 결혼식 그런 부분이라 설마 그런 것 갖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했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고인 H도 당시 굳이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H은 2019. 4.경 피고인 A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별도로 축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그 돈을 했는데 부조를 별도로 또 하느냐', '빌려준 것도 큰 부조이다'라고 진술했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쪽), 피고인 H과 피고인 G가 이전에는 피고인 A과의 식사비도 항상 자신들이 부담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피고인 A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H의 주장이 무이자의 대여금이라는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는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종국적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바)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3. 3.경 피고인 G, H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딸 결혼 신혼집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으면서 "내가 쓰고 1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갚아줄게"라고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했으나(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이후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 G, H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했을 뿐, 피고인 G, H, A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사) 피고인 A이 2020. 2. 20.경 G와 H에게 판시 제2. 라.항 기재와 같이 받았던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G, H에게 피고인 A의 배우자가 그린 그림을 준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돈을 돌려준 날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이며, 위 그림을 돈을 받을 당시부터 주기로 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그 교부 사실만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실들만으로 피고인 G, H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판시 제2. 라.항 기재 돈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3. 나.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 라.항과 같이 피고인 G, H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에는 피고인 G, H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3조 제1항, 제57조), 주요 기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7조). 보조감리원이었던 AC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쪽). 특히 R의 업무와 관련된 콘크리타 타설공사의 경우 특별히 감리원이 품질을 중요하게 관리할 업무로 정해져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6조). 나) 피고인 A은 실제로도 피고인 G가 운영하는 R이 N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N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R이 이후 N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4967~4969쪽).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공급하는 시멘트의 품질에 관해서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H도 이 법정에서 '2015년 또는 2016년 경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시멘트 품질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현장에 갔는데 그 때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다) 피고인 H은 위 돈을 교부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시멘트를 공급해왔다. 피고인 H이 운영하는 P은 2016. 3. 9. O에게 2016. 3. 9부터 2017. 3. 10.까지 고로슬라그 톤백시멘트 4,300톤을 톤당 76,000원에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시멘트를 공급하였고(증거기록 3126쪽), 2018. 11. 1. BW 주식회사에 2018. 11. 1.부터 2019. 11. 30.까지 고로슬러그 시멘트 2종(벌크)를 톤당 62,400원에 공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상부 포장공사 등에 시멘트를 공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79~4980쪽). 라) 피고인 G, H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교부한 시점은 특히 피고인 G가 운영하는 R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상부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무렵이기도 하다. 즉, R은 2019. 1. 25.경 N의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19. 3. 1.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옹벽 및 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9. 3. 1.부터 2020. 10. 31.까지, 공사대금 2,9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169, 5737~5742, 5745쪽). 마) 피고인 G, H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아니라, 굳이 피고인 A을 주차장으로 불러 내어 그곳에서 지급하는 등 위 돈을 교부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감추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좋은 일하자는 게 괜히 이상하게 오해될까봐 그 뜻으로 그렇게 현금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바) 피고인 G, H은 위 돈의 교부 당일 위 돈이 피고인 G에게 모여 3,000만 원이 출금되는 계좌 기록 역시 남기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G는 당시 자신이 분담하기로 했던 2,000만 원이 부족하자, 피고인 H으로부터 이를 빌려서, 피고인 H이 분담하는 1,0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이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좌로 송금받는 간편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가 거주하는 목포 CC과 위 돈의 교부장소인 목포 북항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5km에 불과했음에도, 피고인 G는 굳이 영암에 있는 피고인 H의 사무실로 가서 위 3,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목포 북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약 26km를 돌아서 갔다. 사) 피고인 G, H이 상당 기간 피고인 A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 G, H의 위 돈을 감추려는 행동, 그리고 위 돈의 액수가 사교적 의례로 보기에는 다액인 점 등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G, H이 교부한 위 돈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써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어떤 구체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의 어떠한 공모를 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B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C이 선임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보조감리원으로서 감리단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시공과정을 확인할 뿐 결정 권한이 없다. 피고인 B은 확인조사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보조감리원으로서 공사중단, 재시공의 권한, 발주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3)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코어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 발주청에게 더 많은 기성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체 공사의 안전성에 위험이 생김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연약지반개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한 바가 없다. 확인조사의 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오히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손해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공사 이후 2019. 9.경 태풍 링링이 이 사건 방파제를 강타했으나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나 손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한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2. 나.에서 본 것처럼 우선,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발생도 인정된다. 2) 책임감리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사에서 보조감리원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감리지침 제3조 제6호,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7호). 보조감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설계가 완성되어 공사가 시작되자, 2016. 3.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연약지반 개량공사 담당 보조감리원으로 투입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5. 6.까지 보조감리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위 시기 동안의 보조감리원은 피고인 B, AC이었는데 그 중 피고인 B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눴다. 이 사건 공사의 보조감리원인 AC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4) N이 시험시공을 함에 있어서 감리단에서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과 연약 지반 개량공사 담당 보조감리원인 피고인 B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 AC도 경찰에서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 1090쪽). 5) 시험시공에 대한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N의 2016. 3. 15.자 시험시공계획서에 의하면 우선 시험시공으로 장주 2개를 시공한 후 28일이 경과하면 올코어링으로 확인조사를 하여 그 강도를 설계기준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량체는 28일이 경과한 후 상당 시간 동안 강도가 점점 강해지므로, 적정한 강도 검사를 위해서는 28일이 경과한 시점을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N이 시험 시공 후 28일이 한참 경과하도록 확인조사를 계속 미뤘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승인해 주었다. 6) N은 계획된 1-9, 1-11공에서 시험시공 확인조사를 실패한 후, 2016. 5. 11.부터 13.까지 3일에 걸쳐 대상 개량체를 1-6, 1-5, 1-2공으로 차례로 바꾸어 다시 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모두 실패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계획된 1-9, 1-11공에서 확인조사가 실패하자 대상 개량체를 변경하겠다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후 피고인 A에게 '올코어링이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1-6, 1-5, 1-2번 공까지 계속하여 확인조사를 시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8, 5966~5977쪽). 7) 위 시험시공에 대한 확인조사 당시 1-6, 1-5번 공의 확인조사 당시 현장에는 AC이, 1-2번 공의 확인조사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B이 입회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검측 서류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3937, 3938, 3943, 6221~6223쪽). AC은 담당자인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1-6, 1-5번 공의 확인조사 결과 역시 모두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하에 파악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도 피고인 B이 이를 모두 보고한 것이다. 8) 이처럼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모두 실패하자, 피고인 B은 2016. 5. 17.경 N, O과 함께 확인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확인조사가 잘 수행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3쪽). 9)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N에게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송부하며 시험시공 확인조사를 올코어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승인한 이후, 2016. 7. 14.경 N으로부터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서 취지대로 올코어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추가 연약지반 개량공 개량체 확인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승인 문서를 기안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거기록 6242). 10) 피고인 B은 이처럼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에 의하여 실시되지 못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N에게 올코어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승인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949쪽). 11) 피고인 B의 보조감리원으로서의 위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 범행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C는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질의요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의 의견을 적용할지 여부는 감리단과 발주처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6. 나.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가 이를 인식한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2. 나.에서 본 것처럼 우선,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2. 다. 10)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C는 2016. 6. 20.경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받고 처음에는 시방서대로 확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가, 피고인 A과 의사 교환 후 2016. 6. 27.경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하면 된다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 C의 위 행동, 시방서상 올코어링 방식의 의미를 피고인 C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C는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술검토의 견에 따라 이뤄진 본시공 확인조사 역시 올코어링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4)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이 발주청에 대한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시방서와 달리 시공하려는 시방서의 요청을 승인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를 행하면서 2016. 6. 16.경 N으로부터 올코어링이 실패하였다는 문서로 된 실정보고를 받았으므로, 기술지원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 없이 독자적으로 N에게 올코어링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C는 기술검토의견 회신을 통해 업무상 배임행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5) 또한 피고인 C는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시공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감리원은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4항).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연약 지반 개량공사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면서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 피고인 C는 단지 본공사 확인조사 당시 이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지도했을 뿐이다(증거기록 3990~4000쪽). 6)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의 또다른 기술지원감리원(항만 및 해안분야)인 AX에게도 올코어링 방식의 확인조사 실패를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X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의 기술검토의견 내용은 나중에 들었고, 검토한 사실도 몰랐으며, 확인조사가 실패하였다는 것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74쪽). 7) 피고인 C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의 위치,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의 위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C의 배임의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D은 감리사보로서 감리단장과 감리사의 결정에 따라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을 뿐이고, 확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는 감리단장과 상주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6. 나.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이 이를 인식한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2. 나.에서 본 것처럼 우선,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감리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사에서 보조감리원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감리지침 제3조 제6호,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7호). 보조감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은 M 소속 이 사건 공사의 보조감리원으로서 2013. 7. 10.경부터 2017. 3. 6.까지는 목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6.부터 2017. 12.경까지 AY도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이 2017. 5.경 보조감리원을 그만 둔 후에는 이 사건 연약 지반 개량공사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은 시험시공 확인조사 당시에는 목포 사무실에서 공문 생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시험시공 확인조사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6. 5. 12. 이 사건 공사 공사추진협의 회의에 보조감리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출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고인 A은 '연약지반 개량 확인보링은 샘플링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치 및 천공방법 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경에도 계속하여 보조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공사추지협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은 실패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5) 당시 피고인 D은 목포 사무실에서 공문 생성 등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시험시공 확인조사가 올코어링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실패한 것과, 피고인 C의 기술검토 의견을 거쳐 피고인 A이 N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올코어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승인해준 사실을 문서 수발 과정에서 모두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회의 등을 통해 그 진행 과정 역시 잘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D은 2017. 5.경 본공사 확인조사 절차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D은 법정에서도 당시 수행한 확인조사의 방법이 올코어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 D은 당시 시방서에 기재된 올코어링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시방서에 위반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X이 올코어링은 1~3m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공사 확인조사도 올코어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소송 중 제출된 X 작성 서류(피고인 A, B이 제출한 증 제9호)의 내용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데, X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위 서류 내용과 달리 '시방서상 올코어링은 시료 채취를 연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6쪽), 위 주장에 반한다. 7) 피고인 D은 2017. 5. 24.경 발주청이 참석한 주간 공정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A은 '확인보링은 장주 1공과 단주 1공을 계획했는데 단주는 상부에 미개량된 모래자갈층이 존재해 천공 후 공백유지가 어려워 장주로 2공을 실시하여 확인보링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08쪽). 당시에도 피고인 D은 올코어링 방식이 실패하였다는 점을 발주청에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D은 2017. 6. 26. 발주청이 참석한 주간 공정회의에도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확인보링은 장주 1공과 단주 1공을 계획했는데 단주는 상부에 미개량된 모래질자갈층이 존재해 천공 후 공벽유지가 어려워 장주로 2공을 실시하여 확인보링을 완료함'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피고인 D은 올코어링 방식 실패를 발주청에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6112쪽). 9) 피고인 D의 보조감리원으로서의 위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위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 범행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9.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2017. 9. 6.경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는 O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피고인 E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고 돈을 준 것이다. 위 돈의 금액도 직무관련성 있다고 보기에는 적다. 피고인 A이 O과 N 사이의 분쟁의 중재에 관여할 권한이나 역할도 없었다. 피고인 E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초기시공 개량체 및 전체시공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계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 준공하였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편의제공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적법하지 못한 청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4의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가 2019. 3. 8.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G는 당시 피고인 A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 G가 시공한 콘크리트 옹벽 포장공사는 N과 R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시공된 것인데, 이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이므로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5의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가 판시 제5.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1.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이 2019. 3. 8.경 피고인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H은 당시 피고인 A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 H이 공급하는 시멘트는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고 모두 KS 규격에 따른 제품으로 품질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어, 품질검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공여한 시점은 피고인 H이 O에 시멘트를 납품한 계약체결시로부터 3년, 거래 종료시로부터 2년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5의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벌금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형에 대하여) 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사는 최초 계약 공사대금이 1,100억 원이 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더하여 416억의 공사대금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총 공사대금이 2,000억 원을 넘게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거액의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감독,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중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지반개량공사의 핵심인 개량체에 대한 검사를 시방서에 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써 J항 방파제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재원,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적,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나 재시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책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가 최선의 결과를 낳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공사참여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뇌물 범행의 죄질 역시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 범행, 뇌물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완료된 후 2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J항 방파제를 지나갔음에도 다행히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하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만한 피해는 생기지 않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뇌물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받은 뇌물 액수보다 큰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피고인 B은 그 감리과정에 참여하는 보조감리원으로서 자신의 공사감독, 품질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지반개량공사의 핵심인 개량체에 대한 검사를 시방서에 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써 J항 방파제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재원,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적,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나 재시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완료된 후 2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J항 방파제를 지나갔음에도 다행히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하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만한 피해는 생기지 않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보조감리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무시하기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피고인 C는 그 감리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자신의 공사감독, 품질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지반개량공사의 핵심인 개량체에 대한 검사를 시방서에 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써 J항 방파제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배임행위를 하도록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시공상태 점검시 이를 묵인한 것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재원,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적,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나 재시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완료된 후 2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J항 방파제를 지나갔음에도 다행히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하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만한 피해는 생기지 않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C는 음주측정 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피고인 D은 그 감리과정에 참여하는 보조감리원으로서 자신의 공사감독, 품질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지반개량공사의 핵심인 개량체에 대한 검사를 시방서에 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써 J항 방파제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재원,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적,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나 재시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완료된 후 2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J항 방파제를 지나갔음에도 다행히 이 사건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하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만한 피해는 생기지 않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은 보조감리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무시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사업자들로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감리를 받음으로써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00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E은 초범이다. 피고인 E은 암 진단을 받아 투병중인 사람으로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사업자들로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감리를 받음으로써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피고인 F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약 50년 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사업자들로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감리를 받음으로써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피고인 G가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2,000만 원으로서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는 몇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사업자들로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감리를 받음으로써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피고인 H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으로서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H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5. 26. 뇌물수수 및 공여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6. 21:00경 목포시 BX에 있는 'BY'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주식회사 O의 사장인 피고인 E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공여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이 2016. 5. 26.경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이 작성한 2016년 작은 수첩에는 '2016. 5. 26. A 단장'이라는 내용이, 2016년 큰 다이어리에는 '2016. 5. 26. AY도 A단장 저녁-목포'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2016. 5. 26. BY에서 148,000원을, BZ이라는 술집에서 11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2016. 5. 26.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E이 2016. 5. 26.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 E은 2020. 2. 27.경 경찰조사 과정에서 2016. 5. 26.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6. 5. 26. 피고인 A과 만나서 식사를 했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E의 증인신문녹취서(8회 공판기일) 7쪽]. 피고인 E은 법정에서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몹쓸 난치병을 얻게 되었고 이 수사과정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우리 O은 수주 일감이 격감하였고 모든 원청회사들이 상대도 안 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걸 부인한다면 회사 세무조사를 하겠다, 또 내 개인신상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피고인 A이 다 자백을 했는데 무슨 딴 소리냐, 250만 원을 줬지 않냐"고 날 보고 다그치기에 어쩔 수 없이, 그중에 250만 원을 줄 순번도 안 되고 "줬으면 한 100만 원쯤 줬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의 증인신문녹취서(8회 공판기일) 10쪽]. 피고인 E의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 즉 피고인 E은 2020. 2.경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위 요양병원을 2회 방문하여 2020. 2. 13.과 2020. 2. 27. 피고인 E을 조사하였다. 위 각 조사는 모두 약 6시간, 4시간 이뤄졌다. 또한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이 2016. 5. 26.경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250만 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과도 액수가 맞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법정에서 '경찰에게 "내가 250만 원을 주려면 출장비로 3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저런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여윳돈을 갖고 다니니까 100만 원쯤 준 것 같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E의 증인신문녹취서(8회 공판기일) 15쪽].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2016. 5. 26. 피고인 A에게 실제로는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해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받는 상황을 탈피하려고 경찰로부터 제시받은 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라서, 그 중 일부 금액만 준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E의 계좌내역은 피고인 E이 2016. 5. 26.경 바로 직전에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2016. 5. 26.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A의 계좌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5. 27. 10:38경 군산에서 자신의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 2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단순히 그 전주에 CA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현금 중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만 원과도 그 액수가 다르고, 피고인 A은 보통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대로 입금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A이 입금한 위 250만 원에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금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그 전날인 2016. 5. 26. 저녁식사 무렵 목포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인 A은 2020. 1. 17. 경찰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나 2017. 9.경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2016. 5. 26.경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은 2019. 9. 25.경 자신의 내연내 CA과 통화하면서 O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2017년 공사가 끝난 다음 O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 2016. 5. 26.경 O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A의 증인신문녹취서(2021. 5. 25.자 증언) 12, 14쪽].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다.항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3항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