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2017고단892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건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6.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 1부 F 검사다. 범죄조직원 G를 검거했는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구별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럼 국가 안전계좌를 받아서 각 지점장을 만나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무죄가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빵집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8,156만 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41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범죄조직원 G를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랑 연결된 것 같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구별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럼 국가 안전계좌를 받아 각 지점장을 만나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무죄가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0 경 화성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3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O 검사이다. P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구별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럼 국가 안전계좌를 받아서 각 지점장을 만나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무죄가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6 경 부천시 Q에 있는 R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70 피고인은 'S'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인천 남동구 T 오피스텔 1410호와 인천 남동구 U 오피스텔 508호를 임차하고 'V',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영수증 1. AB의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금융감독원 민원서류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영수증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금융감독원 민원서류, 금융감독원 사원증 1. 수사보고(피고인의 아이폰에서 추출한 사진 및 대화내용) 2017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통장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508호 단기임대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ㅇ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책으로 하위 조직원에 불과할지라도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거의 3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및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형태, 그로 인한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