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1. 2015고단667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골 관절융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고단3962 피고인은 2015. 10. 10. 15:0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 및 같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L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위 L가 착용한 근무복의 앞 부분 및 소매 부분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치고, 위 L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들고 있는 위 M의 근무복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밀친 후 위 M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위 M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 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2014고단2570] 피고인은 2008. 1.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아파트(이하 '피해자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부녀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수익사업 및 자치행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아파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같은 은행 Q 계좌로 5,307,240원을 이체하여 위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7.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78,4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자동차 출입카드 대금 1,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차차단기 리모콘 대금 1,2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차차단기 리모콘 대금 1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2016고단649]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0. 3. 28. 부녀회장인 피고인에게 '식대, 간식비 등 관리실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니 그에 따른 관리실 운영비 51,044,850원과, 2010. 7. 17. 부녀회장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년간 아파트를 위해 진행한 소송 건에 대해 모든 비용을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니 그에 따른 소송비용 28,360,900원과, 2011. 3. 20. 부녀회장인 피고인에게 '유류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니 그에 따른 유류비 8,400,000원 등 합계 87,805,750원 상당의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약정금청구소송(위 법원 2013가단112327호, 이하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 합계 87,805,7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4. 12. 3.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관리업무를 하면서 조경사업 등의 명목으로 선지출한 사비를 이체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자동차출입카드 및 주차 차단기 리모컨 대금을 수금하였거나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미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에게 관리비, 소송비용,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횡령 부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2.경부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였는데, 관리방법이 변경되면서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0. 5.말경까지도 정상적인 회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녀회장이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묵인하에 관리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주도적으로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0. 4. 28.자 주민들 대상으로 한 공고문에서도 '아파트 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현재 비용을 동대표 개인이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계좌 내지 관리소장이던 R 명의의 시재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이체된 금액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비용을 상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S, T, U, V, W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피고인이 사비로 지출한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0. 3.~4.경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조경공사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의 합계액이 위 이체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 명의 계좌에서 이와 같은 공사비가 지출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0. 5. 7.자 SC제일은행 금융거래신청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S는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계좌에서 10여건 이상을 일시에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일자 이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치관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이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한 달 관리비 규모는 2~3,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합계 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었던 점, 당시 S는 지출결의서와 통장 이체내역을 비교해서 확인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지출원인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 3.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X은, 자치관리가 이루어진 처음 2~3개월은 아파트 계좌에서 자금지출이 이루어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0. 봄에 조경공사 등 공사비를 사비로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이체하여 보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관리소장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비로 소모품비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고, R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아파트 회계자료 중 대체전표에 잡비 구매 내역 등으로 일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2건의 금액 역시 이와 같은 선지출에 대한 상환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자동차출입카드 및 주차차단기 리모컨 대금 부분 1) 공소장 기재 금액은 관련 업체에 지급된 금액과 회수된 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입주민들 중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등은 이와 같은 카드나 리모콘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던 점, 주민들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는 관리사무소에 대장을 비치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경리 등도 함께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액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입주민들에게 카드와 리모컨을 교부하고 받아두는 금원은 판매대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카드나 리모컨을 반납하는 경우 반환해 주는 보증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업무를 맡은 이후 현재까지도 퇴거, 자동차 등록변경 등의 이유로 카드나 리모컨을 반환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고,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측이 피고인에게 청구할 것을 안내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하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럽다. 4.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송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2010. 3. 28.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기해 관리실 운영비를, 2010. 7. 17.자 결의에 기해 소송비용을, 2011. 3. 20.자 결의에 기해 유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각 결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로 위 각 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위 2010. 3. 28.자 회의록은 S의 서명 부분이 다른 문서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인 것이고, 2010. 7. 17.자 회의록에는 수기로 보충기재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2011. 3. 20.자 회의록에는 S, T, Y 서명 부분이 다른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복사하여 붙인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회의록의 진정성립이 배척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위 각 회의록을 위조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위 각 회의록의 진정성립이 결여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회의록은 기존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것과 기존 소송에 제출된 것을 복사한 것일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Z 등 11명의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405호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측 소송대리인이 2012. 9. 19.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서증에 2010. 3. 28.자 회의록, 2010. 7. 17.자 회의록, 2011. 3. 20.자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2012. 9.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각 회의록은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제출된 같은 일자 회의록과 그 서명부분과 수기기재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어서, 위 각 회의록은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약 1년 전에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던 문서임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당시는 부녀회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고(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 소송비용 2,5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직전 입주자대표회장이던 S, 동대표이던 T와 대립하고 있던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거나, 수기 부분을 추가하여 회의록을 위조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럴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서 위 각 회의록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전체가 일괄하여 서증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서명이 누락된 회의록을 보완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복사된 서명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회의록에 일부 복사된 서명이 사용되었다거나 수기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 각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실제 일부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을 넘어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