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2고단87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E과 이웃 주민관계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C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2. 2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절도 사건의 신고 취하를 요구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들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3.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E,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폴더형 휴대전화기를 잡아 꺾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9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2. 28. 2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대구 동구 I, 1층에 있는 위 A의 선배인 D의 집을 찾아가 위 D, C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21. 12. 29. 02:00경 C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이 C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의 옆에 놓여 있던 J가 꽂혀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챙긴 후, ‘이제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D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 형님의 카드인데 돈을 인출하여 일단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될 것이니 돈을 찾으러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21. 12. 29. 02:10경 대구 동구 K, ‘L마트’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자동지급기에 C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27경 대구 동구 O, P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80만 원을, 피고인 B이 5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해자 ㈜M 소유인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943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8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태 절도 건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목격 내용 청취) 1. 절도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절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4)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1. 22. 주거침입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불응 관련(2022. 1. 22. 주거침입 및 사건무마 시도)] 1. 수사보고서(지구대 출동경찰관 작성 신변보호 조치 관련 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품 사진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반지 피해액수 특정) 2022고단94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집주인 D, E 상대 진술청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P편의점CCTV영상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현금인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지가 박약하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입하였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지가 박약하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