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경장 F과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자신의 팔을 붙잡히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E의 코 부위를 이로 깨물려고 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F의 오른뺨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자료(피해자 E, 피해자 F)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코를 깨물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 몇 년 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해당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5. 31. 이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선처를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6. 8. 31.까지 피해자 B의 남편인 C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5.31. C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2018. 8. 31. 까지 연장하면서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F은행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인 C은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대출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F은행에 직접 변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은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C이 2017. 1. 경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2017. 8. 경위 D아파트 E호에서 전화로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이사를 가겠다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F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2017. 8. 16. 3,000만 원, 같은 해 9. 25.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전세계약 연장불가 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사전고지확인서 1. 각 영수증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의 남편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당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보증금 상당액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간 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억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외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등으로 1억 여 원이 넘게 상환하였다.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급하게 임차목적물로부터 이사를 나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일행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직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7:20경 서귀포시 E건물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이 당구장 밖으로 나가던 중 "제주도 짜바리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점퍼를 계단에 던진 후 "야, 저거 니가 주워서 가지고 내려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어린놈의 새끼가 나랑 일대일 다이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출동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침을 뱉은 부위 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피해자 C의 피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0년대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8:4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에게 "너희 전달이냐. 나는 감방에 간 적이 있다. 술을 같이 먹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을 잡고 이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 철제 의자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팔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의 진술) 1. 피의자 얼굴사진(상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the g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M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1,785,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 D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20: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연평어장 어구 설치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줄 것이고,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한두달 쓰고 바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자들에게 약 6,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경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21: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담방로 85 독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2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8: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위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가죽장갑 끼고 있어? 에라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일 : 2019. 11.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약647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23]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28. 23:16경 부산 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D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 이전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E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카카오페이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 1개, 회색 노트북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1. 17. 00:3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H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만 원 상당(지폐 약 7만 원, 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미화 5달러 지폐 1장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부산 수영구 K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택시에 들어가 대시보드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10, 2019고단5458(병합) 사기 |2019초기18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 3항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51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인 'E' 사이트 공개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5,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5458 2. 피해자 B에 대한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구미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E'의 채팅창에 상대방의 위치가 보이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E'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2만원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2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4만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1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위 G 피씨방에서 인터넷 IT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에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돈을 더 보내주면 제대로 기능을 하는 'E' 핵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게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2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8. 경 같은 계좌로 11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J' 게임을 운용하는 주식회사 K를 상대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구입비 95만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 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2019고단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구글플레이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2, 3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판시 상고심 계속 중인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13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위D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을 단속하던 논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언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게 낫다. 더 크게 처벌받아도 후회 않는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온 점,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28세)를 위 C에서 일하는 데에 대하여 월 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취업진술서 1. 피고용외국인 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외국인 장단기체류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1:05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3:16경 구미시 B 모텔' 내에서, 피고인과 위 모텔 업주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모텔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 여관하고 돈 받아 처먹었나. 더러운 개새끼들. 야이 십할 참 환장하겠네. 아이고 같잖네. 아이고 십할. 에라이 십할 인간들아. 참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게 경찰관이가.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5년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폭력전과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20:20경 경북 문경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8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에 든 손전등(길이 약 14cm, 플라스틱 재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0:3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위협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C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가까이 다가서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미분화조현병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 18:2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피고인 겸 피해자 B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B이 2020. 2. 10. 14:20경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 [2019고정874]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93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시흥시 G건물 H호 상가인테리어공사현장, 의정부시 I 지하층 사우나 J병원공사현장 등 2곳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곳에서 2018. 12.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640,000원과 2018. 12.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한 L의 임금 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5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인천 계양구 M빌딩 N호 천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한 O의 임금 중 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정874]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정93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9고정1059]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불러내 축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생각하면서 자위를 했다. 남자친구가 있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남자와 잠자리를 해봤냐. 남자친구 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 옷을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안동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서 2018. 12.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사채업자에게 1억 원, 대부업체에 1천만 원, 은행에 3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9.경 이후로 계속 신용등급이 9 내지 10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부채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본대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고,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