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2015고단4001]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치원에 대하여 G 저녁 9시부터 다음 날인 H 아침까지 총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방송되었던 뉴스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2014. 12.경 "서울 노원구 F유치원서는 추가로 공개될 CcTV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게시하고, 2015. 1.경 "서울 노원구 F유치원서는 추가로 공개될 CcTV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하여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게시하고, 2015. 3.경 "원장 I이 학부모한데 입히지도 않은 상해 입혔다고 하며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하며 누명을 씌우기도 했답니다"라고 게시하고, 2015. 3.경 "이사장 E이 학부모를 폭행하고 뒤바주는 사람 통해 처벌 안 받고"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상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 유치원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J)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치원에 대하여 G 저녁 9시부터 다음 날인 H 아침까지 총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방송되었던 뉴스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서울노원구(F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들을 때린 영상입니다.(후략)"라는 글을 함께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댓글과 소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학급 홈페이지인 L 사이트에 'M'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N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해자 K이 위 N를 폭행하거나 다른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학부모로부터도 피해자의 폭행이나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전해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우리 아이들이 2-2반 K 단임으로부터 폭행·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거기다가 학부모님하고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친밀한 교사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생 탈을 쓰고 우리 아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4264] 피고인은 2015. 3. 26. 15:32경 서울 노원구 O 106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초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 N가 알림장을 잘 받아 적지 못하고 '멋진아이'로 선발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딸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너 그러고도 교사 자격 있다고 생각해?…본인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로 사표내고 나가라 P초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해? 내가 가만 안나들거야 학교에 나돌아다닌다는 소리만 들으면 찾아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망신시키고 다 뜯어놓을거야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담임교사인 피해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교장인 피해자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교감인 피해자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400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Q의 고발장 1. 수사보고(인터넷 출력물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연장 신청 관련), 동영상 댓글 등, 수사보고(단어비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7면 내지 255면) 1. 수사보고(E 증거자료 제출), 판결문(2012고정162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탄원서, 진단서 1. P초등학교 2-2반 사이트 게시글(증거기록 제353, 354면) 1. 담임교사관련 민원 답변, 피의자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진정서 [2015고단4264] 1. 증인 Q, K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교장 Q가 받은 문자 메시지 목록, 교감 R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 담임 K이 받은 문자 메시지 목록, 사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및 일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교사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 Q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딸 N가 E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한 처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G 저녁 9시부터 다음 날인 H 아침까지 총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방송된 F유치원에 대한 뉴스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2. 8. 21.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기사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2012카합596호)에 관하여, 2012. 10. 22. '위 방송에서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특정 장면만 빠르게 재생되도록 편집하였다'라는 이유로 신청인(피해자)의 주장내용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2012가합20247호)에서 2014. 1. 9. 피해자가 승소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뉴스 동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훈육차원에서 아동들의 머리 등을 살짝 밀치거나 줄을 맞추기 위해 임신한 선생님이 허리를 굽히기 어려워 발로 아동들을 밀어 줄을 맞추는 등의 행위만 있었을 뿐 아동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J)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치원에 대하여 G 저녁 9시부터 다음날인 H 아침까지 총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방송되었던 뉴스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서울노원구(F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들을 때린 영상입니다.(후략)" 라는 글을 함께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댓글과 소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상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 유치원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소개글 및 댓글의 내용은, E이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았다는 것과 E이 운영하는 F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는 것 및 위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피고인의 자녀를 때려 수술을 받게하였다는 것인바, 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부분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돈을 뜯어낸다'는 등의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부분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위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뉴스를 방송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96호 기사게재금지가처분 및 같은 법원 2012가합202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 피고인의 자녀 AC(개명 후 N)이 F유치원 원장 I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757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2나91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및 결정은, 한국방송공사가 CCTV 영상의 재생속도를 빠르게 편집하여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영상은 편집 이전의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가 커서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AD(E이 운영하는 F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로서,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다)이 어린이의 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행동이 적절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96 기사게재금지가처분결정문 제9면에는 'AD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행동으로 적절하였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였으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247 판결서 제12면에도 '교사의 원생들에 대한 행동방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9131 판결 역시 AD의 N에 대한 훈계나 지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이지, 그 방식이 교육적으로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수사보고(A CCTV 화면 등 제출)에 첨부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가) 2011. 12. 1.자 CCTV 동영상 02:14 무렵부터, AD이 남자 어린이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피고인의 자녀 N는 같은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던 사실, 02:14:57경 AD이 위 남자 어린이를 다소 거칠게 잡아당겼고, 02:20경 위 남자 어린이의 식판을 던지듯이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위 어린이의 얼굴 부위를 밀어버렸으며, 이에 위 어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위 어린이의 손목을 끌고 CCTV 영상 밖으로 사라진 사실, N는 위 어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뒤에 선 자세로 계속하여 위 어린이와 AD이 있는 쪽을 주시하다가, AD이 위 어린이와 같이 자리에 돌아오자 02:21: 식판을 들고 AD 가까이로 이동한 사실, AD은 02:21:29경 다시 위 어린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곧이어 N의 머리도 쥐어박은 사실, (나) 같은 날 촬영된 CCTV 동영상 03:50 무렵에는 어린이들의 외투를 입고 가방을 메는 것을 도와주던 AD이, 가방 보관함에 있던 N의 가방을 꺼내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던 N에게 선 자세에서 그대로 가방을 전달하려다가 이를 바닥에 팽개치듯 떨어뜨려 버린 사실, (다) 2011. 12. 5. 02:19경 촬영된 CCTV 동영상에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N의 가슴 부분을 상당한 강도로 친 사실(E 등은 관련 소송에서 N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보다 바람직한 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동영상 중 02:53경 부분에는 AD이 어린이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유치원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점, 유치원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 직업의 본질적 부분이고, 그러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선생님'으로 호칭될 자격이 있는 것인 점, N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나이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점, 가사 N를 비롯한 어린이들 중 일부가 평균적인 아동보다 발달이 뒤떨어지거나 산만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어야 할 것인 점, 위 CCTV 동영상이 초당 녹화되는 프레임 수가 적어 그 용량이나 화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AD의 위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부분이 명백히 허위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N가 위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맞아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818면)에는, 피고인이 N에 대한 심리검사를 의뢰하면서 위 F유치원에서 동급생이 연필로 N의 얼굴을 찔러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부분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중 위 1.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축소사실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0조 제1,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E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게시글만 고소하고, 순번 제2 내지 9번 기재 댓글은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제1항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 기재 댓글에 대하여 위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K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고,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전회에 진술한 게시물 내용은 고소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어떤 게시물을 고소하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는 고소장에 첨부한 게시물 전체를 고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는 경찰 조사 당시 수면 부족 등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동영상 및 댓글이 게시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 작성자가 "AE"로 변경된 사실, "담임"을 "단임"으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위 게시물에 나타난 맞춤법이 일치하는 사실, 위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이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3자의 스마트폰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이나 댓글을 게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및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 중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위 무죄부분 2. 다. 항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면 일부 공익을 위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기사게재금치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N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교사 AD이 N 등을 상대로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물 게시 당시 피고인의 자녀 N는 이미 위 유치원을 졸업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교사도 퇴직하였던 점, E 또는 F유치원이 공적 인물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2015고단4001호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와 같은 반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은 K이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K이 계속하여 담임을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지목한 학생의 학부모도 이를 부인하며 피고인에게 본인의 자녀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21. L 사이트에 게시한 K 관련 글은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