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여주교도소에서, 피고인 B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원주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5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0. 7. 4. 0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9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7. 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0.96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48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8. 18:00~19:00경 구리시 F건물 ***호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무렵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위 판매자가 불상의 여성에게 맡겨놓은 필로폰 약 2.5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2. 22:00~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검은색 가방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493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20. 2. 26. 06: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휴게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A 수용현황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반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9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L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31 내지 33쪽)이 그 진술에 부합하고, L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K 휴게소에서 만나 피고인과 L이 돈을 합하여 제3자에게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는, L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3칸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모자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K 휴게소인 것으로 보이는 ‘이곳’으로 사러왔다면서 L에게 돈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L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1.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500,000원(= 2020고단2853 사건의 1. 나.항 1회 투약분 100,000원 + 2020고단4825 사건의 2. 가.항 매수대금 300,000원 + 2020고단4938 사건의 매도대금 100,000원) 나. 피고인 B : 100,000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