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무자이다. 피해자 D(여, 16세)은 C에서 태권도 사범 과정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0:00경 C 탕비실 안에서 피해자와 사범 과정 준비 등에 관하여 상담하다가,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너는 누구 거야. 이제? 그럼 이제부터 관장님 거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를 품고 가도 되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왜 피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내거라고”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야, 피할 거야?”라고 묻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 피했는데“라고 대답하자, ”진짜로? 진짜다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가중처벌 대상 여부 확인),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피해자와 한 차례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어른들의 간섭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7. 26. 20:00경 진로상담을 위해 태권도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탕비실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해서 피고인과 포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아랫입술을 빨고 입술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빨 부분에 피고인의 혀가 닿았다. 이후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태권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24쪽 등). 이와 같은 진술을 포함하여, 사건의 전후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아래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녹취록 기재 피해자는 탕빙실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서 그때부터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그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채 ‘너는 이제 내거다. 내가 주인님이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여러 차례 ”쪽“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직후 피해자가 ”그런데 키스는 왜 하는 거“라고 중얼거렸고,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23, 224쪽). 이러한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눈싸움을 하다가 입으로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쪽“하는 소리를 전후한 대화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말해라. 네가 예뻐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정황도 발견된다(226, 227쪽). 다. 사건 현장의 상황 피고인은 C 탕비실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탕비실에는 창문이 없어 밖에서 그 내부가 보이지 않고, 17:30경 이후에는 사범(師範)이 아닌 일반 관원은 이용하지 못하는 장소이다(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기합 소리와 같이 큰 소리는 벽을 통해 전달되나, 탕비실 내부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소리는 바깥에서 듣기 어렵다. 사건 당시 탕비실이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C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9:59경 탕비실에 들어간 다음, 20:00경과 20:06경 각기 다른 사범이 한 차례씩 탕비실을 들어갔다 나왔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9:55경부터 20:10경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고, 20:10경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무도 탕비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C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20:10경 이후 다른 사람이 탕비실 근처에 오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다(CCTV 영상과 녹취록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5경 이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각 탕비실을 뛰쳐나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믿고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도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진로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과 경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