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6. 18:03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D)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적발 경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전력[2012년 이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C' 및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마사지 업소 'F'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월 말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G(G, 일명 H)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월 말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위 'C' 및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출입국 사범 단속 보고,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 방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청계산입구역 방면에서 청계산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5: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관리자인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깨진 소주병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강남구청 쪽에서 D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 차량이나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목발을 짚을 정도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 전과 이외에도 이 사건 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9: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전력 4회(2006.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 123%로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최종 음주 전력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4:1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 서울 양천구 B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9. 12. 22.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찜질방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3. 01:00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6. 01:40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8. 03:24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8. 04:10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의 범행영상 캡처사진, E 사우나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일행 영상 사진, 피의자와 피의자의 일행이 E 사우나에 들어오는 영상 사진, H 사우나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피고인 A의 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종 범죄로 징역 6년의 장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은 단지 유흥 등을 목적으로 나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절도행각을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유형 전과는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4번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각자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원 내지 15,000원을 배팅하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4장의 패를 확인하여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베팅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09: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25세)이 게임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 5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식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13cm)를 들고 자리를 피해 방 밖으로 빠져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제2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본건 범행 당시 CCTV 전체 영상 CD, 본건 범행 당시 주요부분 CCTV 영상 CD 1. A B 상처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B)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식칼)는, 압수목록에 의하면 그 소유자가 'C'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의 주방에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는 주점에서 종업원들과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재떨이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질책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에서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부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자 갑자기 부인의 몸을 세게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09:1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천안지원 2009고약4146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법 2009고약12121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09고단3914호),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5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7%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77km의 장거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10.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35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가 차량을 어디에 주차할 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1개를 꺼내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기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후 재차 트렁크에 있던 다른 골프채(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터트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교대근무를 위한 출근 과정에서의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12,24. 2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가 자신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4. 19:10경 당진시 'B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JOYMAX300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2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피해자 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피해자가 계속 취소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 B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2:0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부터 12:29경까지 사이에 구미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F,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음주측정기를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5. 13:2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32, 대구진천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B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24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약 46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에 위 승용차를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6. 위 승용차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E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1.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심사표, D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산유동화회사 저당권 취득 특례관련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실질적인 피해자인 G 유한회사(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부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와 위 회사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1,250만 원을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