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부천시 원미구 F빌딩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건물주인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현금수익을 관리 및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K는 이 사건 업소의 주간 카운터 실장이고, L는 이 사건 업소를 개설 등록한 명의상 원장이고, M은 이 사건 업소의 안마사들을 관리하는 안마사이며, 피고인 B는 30%, C는 25%, 피고인 D는 45%의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위 빌딩 G호, H호, I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업소의 공동 임대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2021. 5. 12. 14: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J’라는 상호로 9층 682.59㎡ 규모에 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객실 16개, 사우나 등, 8층(8층 외부 출입문은 없고, 단속 대비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밀문이 있음) 289.90㎡ 규모에 샤워 시설이 설치된 객실 9개, 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2. 9. 29.경까지 건물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인당 16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164,42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시각장애인 원장으로 하여 피고인들이 위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아닌 명의상 원장과 종업원들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성매수남 N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7회에 걸쳐 합계 391,545,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빌딩 G호, H호, I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2021. 6.초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 14:30경 위 J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주소 1 생략)(Q)에 ‘R'이라는 상호를 걸고 A코스 60분 원샷 17만원 현금, B코스 투샷 70분 20만원 현금,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글을 게재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21, 42, 68, 73, 77, 82,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피고인 A, E에 대해서만)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 영수증 1매, 성매매 사이트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21. 6. 13.부터 2022. 7. 10.까지 지급받은 차임을 피고인들의 지분(피고인 B 30%, 피고인 D 45%)으로 나눠 산정함{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들 명의로 개설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또한 시각장애인 명의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지급하는 성매매대금과 신용카드사가 지급하는 카드결재대금을 위 사업자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시각장애인 명의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입금하여 그 취득을 가장할 용도로 직원이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시각장애인 명의로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추징 1) 주장의 요지 검찰이 주장하는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익금 전액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아니다. 피고인 A은 건물 임료 및 각종 비품 구입 및 안내하는 직원 봉급 등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크지 않다. 피고인 E는 A을 도와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추징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 중 일부는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하고 있고, 별도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수사기록 1986면), 그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장소 임대료는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나, 검사는 임대료 지급내역을 별도로 더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중복하여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득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급여 또한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은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에 대한 추징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 D, C는 피고인 B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으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은 더욱 명확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들 및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1. 7.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6. 11.경부터 각 2022. 8. 26.까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1차 단속이 이루어진 후 2021. 5.말경 혹은 6.초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업소의 명의상 업주인 L와 만나 그에게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들도 대체로 위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23. 10. 15.자 변호인의견서 제20면)]. 따라서 피고인 B, D가 실업주인 E나 명의상 업주인 L에게 이 사건 상가를 처음 임대해줄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들의 경찰조사 대비를 위해 협력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최소한 2021. 6.초경부터는 피고인 B, D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21. 5.말경 혹은 6.초경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피고인 B,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협력해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혐의는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 B, D가 2021. 6.초경부터 2022. 8. 26.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임대차 계약 당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가 2021. 5.말경 또는 6.초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차임의 지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였고, 2021. 6.초경 이후에도 이전에 채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추징 1) 주장의 요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이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21. 9. 24. J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던바, 그 이후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임차인들의 영업수익에는 정상적인 안마시술 영업에 따른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월차임으로 수령한 금원 중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추징금 중 일부 금액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업소의 명의상 업주인 L의 진술에 의하면, L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60면), 설령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업소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비밀스럽게 영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의 안마는 성매매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손님이 받은 서비스대금 전부가 성매매대금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차임 전부를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다. 라. 몰수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그 어떠한 입증도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수익 수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는 성매매 알선 장소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인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상가는 그들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그 수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2021년, 2022년 2회 경찰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와 비밀통로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였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운영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고,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고,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2021년, 2022년 2회 경찰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고, 취득한 수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소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와 비밀통로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였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운영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살의 요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2.경 부천시 원미구 F빌딩 G호, H호, I호를 분양받아 안마시술소 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그때부터 피고인 D를 J 원장으로 등록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 D는 2005. 12.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C는 2010. 2.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2015. 5.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J의 인테리어를 변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한 사람이 그곳에서 안마시술소의 형태를 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1. 7.경부터 2022. 8.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1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E 등 J 실업주들이 Z(2011. 7.~2013. 5.), AA(2013. 10.~2014. 11. 실업주 AB), AC(2015. 3.~2016. 1.), AD(2016. 3.~2017. 2.), M(2017. 3.~2019. 3.), AE(2019. 4.~2020. 2.) AF(2020. 3.~2021. 1.), L(2021. 3.~2021. 10.), AD(2021. 11.~2022. 8.) 등을 순차적으로 시각장애인 원장으로 등재한 후 ‘J’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위 기간 동안 월세 합계 1,261,596,5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관한 판단 부분의 2. 가·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2011. 7.경부터 2021. 6.초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 B, C에 대한 2011. 7.경부터 2021. 6.초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