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허권기술제휴 거래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 마을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F가 운전하고, G가 동승한 H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으로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주식회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8,625,11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가소11462), 위 법원은 2013. 5. 16. 원고 [주1 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거제시법원 2012가소11462호 판결 확정 후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9. 4. 10. 송달받고, 위 판결문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201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카불10076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아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 2012. 3. 30.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에도 마치 F, G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F, G를 비롯한 주식회사 직원들이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취득한 것처럼 F, G 및 주식회사의 직원 J, K, L을 각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3: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F, G, J, K, L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의 내용은 " F, G는 2012. 3. 30.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F, G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도주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F, G는 2012. 4. 9.경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J, K, L은 2012. 10. 19.경 거제시 소재 거제시법원에서 진행된 2012가소11462호 구상금 청구소송의 법정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F, G는 2013. 3. 29.경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J, K, L은 2013. 4. 3.경 위 2012가소11462호 사건의 법정에 위와 같이 위조된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J, K, L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2회에 걸쳐 위 2012가소11462호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2013. 5,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8,62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고성경찰서장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였으므로, F, G, J, K, L은 고성경찰서장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F, G는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다음 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과 동시에 F, G, J,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경남고성경찰서장, 통영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1. 본 건 교통사고 네이버 로드맵 캡처본 및 현장사진, 구상금청구 소장 및 입증자료 일체, 고소인이 발급받은 각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의자들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고성경찰서장 명의), 피의자들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통영경찰서장 명의), 본 건 교통사고 판결문, 기록표지 사본, 기록목록 사본, 범죄인지 사본, 사건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본 건 교통사고 사건 기록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구입하였다는 마트종사자 상대 수사) 사본, 수사보고(사기나기전 피의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참고인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의자와 합의 여부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 보상팀 담당자 상대 수사)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사본,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조회내역 첨부 관련) 사본, 각 수사보고(일반)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킥스 사건처분결과 첨부), 수사보고(2012년, 2013년, 2019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자 및 내용 일부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F,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나머지 범죄에 대한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F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동승자 G에 대하여는 위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사실은 모두 객관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이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바 없고, 오히려 F, G가 2012. 3. 30. 14:53 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경남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작성명의자 표기가 서로 다르다. 3)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모두 "술에 취한 채(0,113%)"라는 기재가 들어가 있다. 4)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경남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각 찍혀있는 관인 "고성경찰서장의 인"의 문양이 서로 다르다. 5)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각 찍혀있는 관인 "통영경찰서장 인"의 문양이 서로 다르다. 2. 판단 가. 동승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고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 5항(증거기록 7면)에서 "상대운전자(F)는 2012. 3, 30.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0 근처 급커브 구간에서, 15:05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 고소인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한 후, 사고 발생시간인 15:05에서 무려 1시간 10분이 지난 시간인 16:15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라고 기재하였고 동승자 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소장 6항(증거기록 8면)에서 "상대운전자(F)와 동승자(G)는 2012. 3. 30.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 근처 급커브 구간에서, 15:05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 고소인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한 후, 사고 발생시간인 15:05에서 무려 1시간 10분이 지난 시간인 16:15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라고 기재하여 G가 F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거제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 작성 당시 "F, G는 2012. 3. 30, 15:05경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으므로, F, G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고소장의 기재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소사실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 1) 피고인은 F, G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고, 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J, K, L을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소송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는바, 위 고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아니라 F, G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F, G는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각 위조하였고, J, K, L은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장이 각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거제시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소사실은 객관적으로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소 당시에 위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 G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및 신고에 대한 허위 고소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 2013고단129호로 "피고인은 2012. 3. 30. 16:15경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 마을 인근 편도 1차로를 장좌리 방면에서 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F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문짝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8,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주변에 비산물이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F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작성된 경찰 작성 범죄인지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작성 현장약도 등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F가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F가 운전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와 G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사실 및 F와 G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사실은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나)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허위 고소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경남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작성명의자가 "고성경찰서장, 사고내용이"#1 차량은 술에 취한 채(0.113%) 위 사고장소 도로상을 P 쪽에서 당동 방향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2차량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1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남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작성명의자가 "경남고성경찰서장"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술에 취한 채(0.113%)' 부분만 삭제되어 있다.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및 2019. 5. 1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작성명의자는 "통영경찰서장"으로 동일하고, 전자에 기재된 사고 내용은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와 같으나, 후자에 기재된 사고내용 부분에는 "술에 취한 채(0.113%)' 부분만 삭제되어 있다. 살피건대, 경남고성경찰서장과 통영경찰서장은 2011. 12. 9.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제144호의 6서식]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있고, (경남)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및 2019. 5. 10.자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9.자 및 2019. 5. 10.자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그 양식 및 그에 찍혀 있는 관인의 문양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서의 명칭이 2014. 12.부터 "고성경찰서"에서 "경남 고성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발급명의자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경남고성경찰서장과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9. 5. 10.자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술에 취한 채(0.0113%)'가 삭제된 이유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 중 음주부분을 삭제하여 달라고 경남지방경찰청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고, 달리 F와 G가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와 G가 고성경찰서장 명의의 2012. 4. 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통영경찰서장 명의의 2013. 3. 29.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각 위조하였고, J, K, L은 위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거제시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사실은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다) 허위 고소의 인식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4. 10. 이 법원 2013고단129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위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F, G에게 보험금 8,625,11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가소11462호로 피고인을 피고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6.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소송들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각 고소는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되어 피무고자들이 기소되는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피무고인 F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무고의 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3고단129호 형사재판과 거제시법원 2012가소11462호 민사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위 재판이 각 확정되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 재판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