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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6고단5218 피고인은 2016. 8. 8. 17: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과 언성을 높이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놈아, 니가 잘났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상의를 벗은 채 상 위로 올라가 "내가 가위로 배를 찌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75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78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23:59경 평택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산역을 가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30,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오산역에 도착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오산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지인과 통화한 뒤, 택시비를 준다고 하여 다시 태안지구대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4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돈 없는 줄 알지, 조용히 가, 목아지부터 허벅지, 심장 도려낼 테니까, 빨리 가, 손잡아, 너랑 나랑 죽는거야, 전화기 꺼."라고 말하고, 운전을 하면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170 피의자는 2016. 10. 28. 00:30경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5세)의 일행들을 쳐다보며 "야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편의점 앞에 있던 쓰레기통 덮개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5,662(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1014 사건 판결문 2016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6고단6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16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정신감정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고, 단지 본인의 주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일시적인 충동적 행동을 보인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서 법률상 감경의 대상인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8월,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사기죄]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협박범죄 > 1유형 > 감경영역(-8월, 처벌불원) [폭행죄]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합범]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놓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작업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 미얀마 국적)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과하게 반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 칼을 가는 장비(일명 야스리, 약 30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합의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장동료인 외국인 근로자의 머리를 도축용 장비로 때려서 머리에 심한 상처를 가한 것으로 매우 잔혹하고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축 칼을 가는 장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해서 때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부산김해경전철 열차안전관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0. 31.까지 열차안전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58,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95,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2016. 6. 17.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42,82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87), 주식회사 D는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피해자 F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완제받지 못한 차용금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해자 F이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과 퇴직금이 아니라 차용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한 피해자 F도 대질심문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후 실제 사주인 H이 2016. 4.경 피해자 F에게 미지급 차용금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 F은 오히려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대질심문을 하였다는 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5. 1.부터 2015.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이체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범죄사실과 같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3.경 피해자 E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여러 장을 교부 받았으나 그 중 삼성카드가 사용정지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삼성카드의 사용중지를 풀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8. 1.경 삼성카드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카드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의 비밀번호, 신용카드대금 이체계좌번호 등을 변경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2013. 8. 20.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7,634,92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3.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일반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케이티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케이터 주식회사의 신규가입신청 가입서비스에 접속하여 고객가입 정보란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는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E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케이티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5. 23.경 위 'G'에서 I의 이동통신사 이동을 권유하는 광고메시지를 보고 LG유플러스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J, K)를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 전화하여 I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 '단말기 할부구매 계약서' 2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2부, 'T위약금/할부금 조회 고객정보 이용 동의서' 2부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8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B, 삼성카드사) 1. 수사보고(고소인측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제출),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KT일반전화 가입 신청에 대해), 수사보고(전화통화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KT직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신용카드 이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공모하여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공모하여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8:5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172 목재단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C 쏘나타 택시, 피고인 B은 D 포터 II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8. 08: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172 목재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북항 방면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같은 교차로 석남2고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교차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한 채 피고인 E는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위 탑차의 압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B은 제한속도를 약 27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탑차에 승차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과속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의뢰자 F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여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414호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위 대여금에 상응하는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컴퓨터 상품을 찾아 상품번호를 알려주고, 위 E은 위 F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가맹점에서 매출을 가장하여 위 컴퓨터 상품의 상품가액 1,919,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14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211,200,29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중 수수료 58,977,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223,27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 무등록대부업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전항의 성명불상자 등 무등록대부업자와 공모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67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211,200,29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중 수수료 58,977,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223,270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온라인쇼핑몰주문내역캡처사진첨부)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에서 대표고객진술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증빙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2 내지 14호는 상세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증 제16호 역시 표지 사진만 있을 뿐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할 수 없어 이 부분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등록업자가 신용카드업자들의 재원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서민들에게 고리대출을 하게 되어 신용거래질서가 교란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 등이 침해되었다. 속칭 카드깡이 없으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기 어려워,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그 수법의 위법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정도로 장기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고리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수익의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양형에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의 부장으로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H항운노동조합(이하 'H항운노조'라 함)의 차장으로 근로자공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H항운노조와 위 F는 2015. 7. 30.경 독점적 노무공급계약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위 F와 H항운노조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2016고단917] 피고인들은 2015. 9. 8. 20:40경 제주 제주시 I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J 소속 근로자 6명이 크루즈선인 K의 출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F를 통해 H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H항운노조원들과 함께 진입로를 막고 서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H항운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선박 줄잡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07] 피고인들은 2015. 9. 24. 07:25경 제주 제주시 I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J 소속 근로자 6명이 크루즈선인 K의 입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F를 통해 H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항운노조원인 L 등과 함께 선박 줄을 걸기 위한 지주대인 비트를 둘러싼 채 진입로를 막고 서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항운노조원 L 등과 공모하여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선박 줄잡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증,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1. 공문(윌헴슨협운쉽스서비스 주식회사, 2016고단917호 수사기록 9쪽), 공문(목포해양대학교, 위 수사기록 181쪽) 1. 단체협약서 1. 근로공급요청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방해 행위의 횟수가 꽤 많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외국 크루즈선의 입항과 관련한 중대한 업무상 차질과 안전이 우려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가 윌헴슨협운쉽스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크루즈선 'K'의 제주항 입출항 관련 업무에 관한 부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F에서 계속하여 줄잡이 작업을 수행하고 윌헴슨협운쉽스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권한이 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도 미비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줄잡이 작업 수행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F와 H항운노조는 1979년 이래 줄곧 단체협약에 기해 제주항 선박 줄잡이 업무를 수십년 간 수행해 오다보니 H항운노조로서는 F의 용역공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관행에 따라 자신들만이 줄잡이 작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15. 11.경 자신들이 줄잡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줄잡이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2016. 2.경 인용되기에 이르자 이에 수긍하여 분쟁을 매듭짓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다수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업무 방해의 태양이 아주 폭력적이거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0:50경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일회용 유자차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온수를 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주고 물을 부어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내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서비스가 너무 안 좋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여러 번 올리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밖에 있던 손님들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7. 1. 3.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01:10경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순경 G에게 다가가 때릴 듯 행동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순경 G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거 놔.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G의 가슴을 우측 손날로 1회 때리고, 왼손가락으로 순경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 3. 01: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1. 3. 01:30경 충주시 H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너 안경 쓴 놈 이리와 봐. 니들 다 죽었어. J가 그러니까 경찰 새끼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이 아프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경위 I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경위 I의 음낭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E 편의점, F지구대 CCTV 판독 및 첨부),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34 대구서현교회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까지 도착한 후 B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B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B와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E센터에 이동하였고,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B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정상반응이 나왔음을 고지하자, 위 G과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E센터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 샷시틀을 수리비 약 842,500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C(6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여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벤츠E250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 전체를 피의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화인메트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신호기운영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음주 수치가 무거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LPG충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헹굼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6회 이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2016고단1257]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담당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3. 13:08경 위 D초등학교 2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학교교사인 피해자 E(여, 32세, 가명)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스마트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880호의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각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2016. 7. 13. 13:08경 교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초등학교 2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016고단1819]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1. 08:05경 의왕시내를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에 승차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7매, 동영상 사진 [2016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발췌분 그림 1부터 그림 117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들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특히 수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6명의 피해자 중 E(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별거 중인 처가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가거나, 피고인이 미납한 과태료가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경 당진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F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 위에 녹색 페인트를 덧칠한 후 흰색 페인트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C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붙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2016. 10. 4.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인 'C'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위 C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C 차량 CCTV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F)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조한 번호판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고,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로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안내판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내판 기둥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