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B(남, 56세)와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애인이 되어 주겠다, 술 한잔 먹자"라고 제의하여 2019. 9. 24. 저녁 천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9.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2:30경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생활비를 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를 하면 성교육 80시간에 벌금 수백만 원이 나와 다른 곳에 취직을 못 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9. 25. 01: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거지 아파트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00경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B가 2019. 9. 24. 20:30경 본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지급요구를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천안동남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녹취록 및 반성문 사본, 편의점 CCTV 자료 사본, 의견서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B는 실제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B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B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를 무고한 사실 및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의 구체적 진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은 주된 내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B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갈 때 어떠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와의 성적인 접촉이 있은 후 B와 함께 편의점에 방문하였는데, 위 편의점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상당한 기리를 두고 자유로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보이며, 그 과정에서 도망을 하거나 종업원 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 [반성문과 녹취록] 피고인은 성적인 접촉이 있은 후 B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반성문에는 "A 허락 없이는 몸을 만지지 않는다, 몸을 만져서 ( ) 미안하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반성문 작성을 전후하여 B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해당 녹음 내용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B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증거기록 227쪽 이하), 즉 피고인은 B에게 "왜 만졌어?"라고 묻자, B는 웃으며 "뭐가 왜 만져? 좋으니까 만졌지, 사랑해주려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만지냐고?"라고 묻자, B는 "그려? 아이고 맛 갔나봐 아주"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B는 "한 번 안아줄게 이리 와 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어 알았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는 강간이 있은 후에 있던 대화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10분 후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만지지 말라고 계속 그랬잖아"라고 이야기하자 B가 "내가 안마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안마 좀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 왜?"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죄를 언급하자 B는 "아이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B는 대화 중에도 "좋으니까 만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웃으면서 피고인을 만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대화의 마지막에 B에게 "동생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B가 이를 전혀 말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대화 내용과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당시 B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강압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 대화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녹음을 준비한 후 B로부터 잘못을 시인하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진다(실제로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여 대화를 녹음한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 이 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정503 판결). 라. [통화 관련] B는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 중 몇 차례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F) 통화내역을 근거로 그 무렵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동생한테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데도 해당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그 무렵 동생과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 외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거나, B에게 통화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마.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네 차례 고소를 하였고, 그중 최근의 두 건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해당 행위가 사람을 외포하게 하기에 족한 것이냐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포하게 하기에 족한 것이면 실제로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갈죄의 미수로 된다. B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무고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가 해당 피의자들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공갈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도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