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1년경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B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은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호남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고문인 E와 다툼이 있었는데, 위 다툼이 B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B파 72년생 조직원인 F, G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B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고,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B파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와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C, G, F(이상 72년생), H, I, J(이상 73년생), K, L(이상 74년생), M(75년생), N(76년생), O, P, Q(이상 77년생), R, S, T(79년생)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한 다음, M은 조직원들이 숙박할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B파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 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휴대한 채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방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U 소재 'V'라는 룸살롱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 위 룸살롱의 실무자에게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해라 케라."라고 위협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세 군데의 룸살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다른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상대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B파의 행동대원인 W과 X(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주점을 운영하는 AA으로부터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AB파의 조직원인 AC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AC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AC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길에서, AB파 조직원들인 위 AC과 AF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B파 조직원인 AG(76년생), AH(79년생) 및 AI(79년생)은 2011. 6. 8.경 AB파 조직원인 AJ, AK, AL, AM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2011. 4.경 B파 조직원들인 W과 X이 AB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B파 조직원인 AG, AH 및 AI이 AB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B파의 79년생 동기 조직원의 리더로서 활동하던 피고인은 N, CP, AG(이상 76년생), AN(이상 79년생) 등과 함께 A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B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또는 중순 일자불상경 위 지시를 전달받은 같은 조직원인 AO, AP, AN, AQ(이상 79년생), AR, AS, AT, AU(이상 80년생), AV(81년생), AW, AX, AY, AZ, BA, BB(이상 82년생), BC, BD, BE, BF, BG(이상 83년생), BH, BI(이상 84년생), BJ, BK(이상 85년생), BL(88년생), BM, BN, BO, BP(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하여 차량 10~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AB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B파 조직원들과 AB파 조직원들이 대치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B파 두목인 BQ은, 201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B파 간부인 G(72년생), F(73년생), BR(74년생) 등으로부터 AB파의 두목인 BS 또는 행동대장인 CB에 대한 '작업'(가해행위)을 통해 AB파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자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T에 있는 'BU' 커피숍에서 B파의 79년생 동기 조직원인 AP, AN, AO, BV, AH, BW, BX, AQ, 80년생 조직원인 BY, BZ, CA 등과 함께 B파 조직원들이 그 또래별로 부산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BS와 CB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발견되는 즉시 미리 작업을 하기로 정해 놓은 B파 조직원들이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BY에게 수사에 대비하여 "학교(교도소) 갈 애들 미리 뽑아 놔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한 BS와 CB에 대한 '작업'의 모의에 따라, B파의 80년생 조직원인 BY 등은 82년생 조직원인 AZ 등에게 순차적으로 BS와 CB을 찾아다닐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B파의 조직원인 위 AZ, BD, BE, BG, BI, BH, BL, BM, BN, BP, BO 등은 해운대 일대 모텔에서 집단 합숙을 하면서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해운대 일대를 돌면서 위 BS와 CB을 찾아다니던 중, 2011. 6. 2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C 아파트 옆 'CD' 앞 노상에서, AB파의 조직원으로 BS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E(당시 24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Z은 BG에게, BG는 BL에게, BL은 BM, BO, BP에게 순차적으로 "BS(AB파의 두목인 BS를 의미함)는 위에서 선배들이 잡을 테니깐 너희들은 운전하는 놈(피해자 CE을 의미함)을 잡아서 작업을 하라"라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BM, BO, BP는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려 "야이 개새끼야,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붙잡은 다음 BP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B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B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아끌고 가면서 아킬레스건을 끊으려는 시늉을 하고, BH, BE, BG, BI, BN 등은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만일 AB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AB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B파의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AB파 조직원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지시하는 등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5.경 B파의 조직원인 CF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V(당시 33세)가 수사기관에 CF의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갖고 있던 중, 2012. 7.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G에 있는 'CH' 인근 도로에서, B파의 조직원인 BY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조직을 팔아먹는다며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건 다음 위 클럽 맞은편 골목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입구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BY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그 노래방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단 밑으로 쫓아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내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BY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고, BY는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Y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의 BX, BP, CI(가명), CJ(가명), CK(가명), CL(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94, 739(병합), 800(병합), 2015고합47(병합) 사건의 CM(가명), CJ(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 M, G, C, BM, BN, BL, BG, BJ, BB, BK, AH, CN, BF, BA, CO, BP, AX, AS, AQ, AI, BW, CP, CA, AV, AN, AW, AU, BD,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가명), CI(가명), CL(가명), CJ(가명), CE, CQ(가명), CR(가명), CK(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09, 663(병합)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제보내용 청취보고, 피내사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B파 수괴 BQ에 대한 내사기록 일부사본 첨부 보고, 본건 관련 참고인 CI 유선진술 청취 보고, B파와 CS 폭력조직간 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등 첨부 보고, 부산 B파와 전쟁 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보고, CS 조직원과 서울 대치사건 당시 B파 조직원 숙박 장소인 CT호텔 사진 첨부, 공범 AU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보고, B파 조직원 W, X에 대한 판결문 첨부, 11. 6. 8. AB파 조직원 AJ, CU, AL, AM이 B파 조직원 AH, AI 등을 때린 사건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현장(D파와의 대치현장, 이하 '이 사건 범행현장'이라 한다)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1. 11.경 서울에 올라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으면서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파와의 대치 당시 서울에 올라갔던 CM(가명)는 2013. 8. 20. 검찰에서 "79년생으로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은 A, S, T이 정도인데 그 때 당시에도 다 있었습니다. 80년생 이하로는 AU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때 다 있었습니다. 안 올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K이 형님은 좀 헷갈립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는 순찰할 때나 다른 때도 본 게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형제15014호 증거기록 52쪽). 또한 CL(가명)도 2013. 10. 1. 검찰에서 "저는 올라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 당시에 A이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일이 있으면 리더를 통해 다 지시가 내려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72년생 밑으로 B파 조직의 거의 80프로는 왔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72년생부터 80년생까지 왔는데 사람수로 따진다면 느낌상 거의 1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대수로 보면 2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와~ 이런 애들도 다 왔네'라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439, 1440쪽). 그리고 CJ(가명)도 2014. 11. 4. 검찰에서 "당시 참석한 사람들 중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은 본가 쪽에서는 C, G, F(72년생), L, BR, K(74년생), M(75년생), N(76년생), CV, P(77년생), CW, CX(78년생), 피고인, S, T, AI, R, AH, CY, AQ(79년생)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가물가물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고인, S, T도 마찬가지로 같이 CZ호텔에 모일 때 보았고, DA, V에 쳐들어 갈 때도 같이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289, 6290쪽). 위 가명 참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위 가명 참고인들에게 특별히 피고인의 참석여부를 추궁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암시나 유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증인 C,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C, AN이 피고인과 오랫동안 B파 조직생활을 함께 해온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D파와의 대치 당시 전원소집령이 내려져 부산 지역에 있던 B파 1972~1980년생 조직원들 대부분인 80~100명이 서울로 동원되었고, 이 정도 대규모의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과 대치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는 일은 B파 조직 차원에서도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같은 증거기록 3971, 4036, 4065, 5972, 7644쪽). 또한 BQ은 2011. 1.경 B파의 수괴 자리를 물려받기 전부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D파와의 대치사건 당시에도 C의 요청에 따라 부산의 조직원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함께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7형제15013호 증거기록 999쪽, 2017형제15014호 증거기록 1783쪽). B파 내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79년생들 중에서도 또래리더로 뽑히고, BQ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던 피고인이 D파와의 대치사건 당시 서울에 올라가지 않거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올라가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D파와의 대치사건 이후에도 2011. 6. 중순경 79년생 또래리더로서 AB파와의 대치사건(암남공원 사건)을 주도하고, 2011. 10. 4.경 DB파와의 연합행사 때에도 79년생 또래에게 연락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892, 4073쪽). 전조직원이 동원되었던 D파와의 사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이후에도 79년생 또래리더의 자리를 지키며 건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상해죄 : 2012. 7. 1.부터 시행되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18. 8. 15.부터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7. 3. 17.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을 비롯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조직원들은 D파 내지 AB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 줄줄이 이동하면서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순찰하였는데, 그 일대를 지나던 일반 시민들 등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AB파와의 대치사건(암남공원 사건) 당시에는 8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들을 총괄하여 직접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순찰을 돌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파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79년생의 또래리더이자 B파의 수괴인 BQ의 최측근으로서 장래의 수괴로 점쳐질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바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79년생 AP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3노447). 또한 피고인은 BY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제 감정이 많이 누르러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함께 행한 폭력 범죄에 대하여 관용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법망을 빠져나가 5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파와의 대치사건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피생활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다. D파와의 대치사건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폭력범죄나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아내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