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3. 27.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1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5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편취한 합계 47,468,99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3.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대포통장 300여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농협,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시킨뒤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6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2. 21.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L 명의 농협 계좌(M)로 84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2. 21.경부터 2014.4.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편취한 합계 1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 ·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8.경 서울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사기사건의 범행에 이용하고자 N 명의 농협 계좌(O)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로부터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4. 28.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여행용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여행용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75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4, 29,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8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9.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 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2. 19.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가방을 관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로부터 T 명의 농협 계좌(U)로 90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32,3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9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7,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11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 입국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던 중 2013. 11.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메신저 QQ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3. 1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Y호텔 숙박원 및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120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AD,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1. 계좌가입자 및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제주서부서사기사건, 경기용인동부서 사기사건송치서 사본, 각 현금인출화상자료, 경남마산동부서 사기사건송치서 사본, 강원평창경찰서 사기사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AA 명의 농협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E, C, AE, AF, AG, AH, AI, AJ, AK, D, AL, AD, AM, AN, AO, AP, F, AQ, AR, AS, AT의 진정서 1. AU, AV의 진술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진술서 및 거래내역 1. BG, BH, BI, AS, AQ, AR, AO, AT, AP, AN, F, G, AM, BJ, BK, BL, BM 진정서 및 거래내역 1. BN, BO, BP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1. AV 고소장 및 거래내역 2014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N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범죄일람표, L 농협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건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진정서 1. CN, CO, CP의 진술서 2014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영장회신, CCTV자료회신, 사건송치서 1. P, CQ, CR, CS, CT, CU, CV, CW, CX의 진정서 2014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A 농협계좌 회신자료, 회신자료(새마을금고), CCTV인출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압수자료, T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 1. AW, AX, AY, BN, BO,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S,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BI, EI, EJ, EK, EL, CG, EM, EN, EO, EP의 진정서 1. EQ의 진술서 2014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V, ER, ES, ET, EU의 진정서 1. EV, EW의 진술서 2014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N, E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AA계좌, N 계좌), 각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EY, Z,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의 진정서 1. FL, FM, E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이며, 피해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편취금원을 인출한 후 공범으로부터 일부의 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