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2019고단285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6.6. 05:25 경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구입하였던 담배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납품 박스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의자는 2019.6.9.23:55 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부터 08:43 경까지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9. 6. 20. 01:10경 광명시 N에 있는 Q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야단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P(54세)가 제지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몸을누르고, M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뒤늦게 길을 지 나가던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29. 17:00경 광명시 Q 에 있는 R공원에서, 피해자 S(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55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23세)이 관리하는 V편 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병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점장에게 물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같은 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있던 막걸리 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6. 01:50 경 광명시 W 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Y(남, 20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201930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337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1935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Z 의 각 진술서 [20194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폭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