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9. 00:40경 인천 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B(3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가격하여 뒤쪽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에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가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9. 00:51경 인천 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출입구에서 손님의 안내를 담당하는 피해자 K(30세)이 자신을 때린 A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가 피해자 K 폭행하는 CCTV 발췌사진 1. CD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 또는 주먹으로 뒷머리와 목 부분을 각 1회,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맞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흥분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한 사실은 명확하고 영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우수부좌상과 관련해서도 위 영상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 또는 주먹이나 발에 손을 맞았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6. 2. 9. 01:20경 인천 남구 I빌딩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 B를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야, 씹할놈아. 경찰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이에 가담하여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28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피의사실은, 피고인 B가 N, O를 폭행했고, K을 폭행했으며, 이러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데 경찰관 M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B가 K을 폭행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K과 경찰관 M의 진술에 의하면, K이 이 사건 체포 당시에는 M에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그러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의사실 자체에 기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가 N, O를 폭행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 B는 A과 싸우다가 N, O가 있던 좌석을 덮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함에도 앞서 본 법리 등에 따라 M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피해 직후에는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던 N과 O는 1) 경찰관 M에게 P가 상 황을 알고 있으니 P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였다. 당시 P가 M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M은 피고인이 N 등을 폭행했다고 P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P는 N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P는 A을 단골손님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날 처음 본 피고인 B와 A 이 서로 시비하다가 또 다른 손님인 N 등을 덮친 것을 직접 보아 경찰관이 오기 전에 사건 경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N 등을 고의로 폭행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P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이는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포 전에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O,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M이 P, N 등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CCTV 영상도 잠깐 확인해 보았다면 피고인 B가 N 등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흥분 상태에서 과격하게 대하자 N 등에 대한 폭행을 피의사실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는 범행실행 직후인 자임이 명백하지 않고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1) O,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등이 싸우다가 넘어져서 자신들이 맞은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의 체포 전에 직원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 C, D에 대한 체포도 위법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