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9:30경 C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8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2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자 화가 나, 앞지르기 금지 구역인 같은 리 안성천2교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9,29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들자, 피고인은 크락션을 1회 울린 사실만 있을 뿐 하이빔을 쏜다던지 크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린다던지 하는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 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뒤쫓아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정도로 한참 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가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차량과 부딪히자 마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화물차를 우측 2차로 쪽으로 운전하여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피해 차량을 운전하였던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자였던 피해자 F도 당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보복운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16

범죄사실 [동업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과 D은 2010. 6. 22.경 위 D은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업노하우를 출자하여 영업과 공사 진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단, 약정서 상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은 누락됨), 이에 따라 2010. 7. 2. 위 회사가 설립되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분의 40%를,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개명 후 G) 명의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지분의 40%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2. 1.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약정서 제4조 단서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는 모든 영업은 위 회사에 귀속시키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전액은 공사종료 후 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2010. 6. 22.경부터 2011.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701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실제 영업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2010. 11. 23.경부터 2011. 6. 30.경까지위 회사 명의로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자금을 받아 경기 양평군 I에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사기간 동안 약 4,600만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각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각 약정서, 통장 사본, 각종 품의서 및 견적서 사본,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정산을 거치면 횡령액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배당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16:55경 포천시 왕방산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호국로 923 이마트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23 이마트 앞 삼거리 부근을 포천 방면에서 송우리 방면을 향해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근통 등 부상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사고 경위(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보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밀려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량 파손의 정도(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뒷범퍼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 현장 사진에서는 충돌이 이루어진 범퍼 부분의 형태에 아무런 변형도 찾아볼 수 없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러 부위 근통'을 이유로 1회 병원을 방문한 진료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1.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자신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 부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현의 사진을 자신의 위 스마트폰 D을 이용하여 친구 E의 갤럭시 스마트폰 채팅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5. 7. 29.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자신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뒷모습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 부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F의 사진을 자신의 위 스마트폰 D을 이용하여 친구 E의 갤럭시 스마트폰 채팅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전신(별지 범죄일람표 7, 4, 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또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9)인 사실, 피고인이 공중에 공개된 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응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얼굴을 제외한 전신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의복 속의 신체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촬영행위 및 제공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고물상)을 운영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2015. 8.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6. 6. 29.경까지 'D' 사업장 내에서 각 공사장 철거작업을 통해 수집한 하루 평균 약 500~1,000kg의 폐기물을 고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으로 분류한 다음 1kg당 2,000원을 받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집·운반한 물건은 단순한 폐지나 고철이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일 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만 필요할 뿐 허가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한 사업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므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우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고발장에 첨부된 서류 중 사진(수사기록 5~7면)에서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놓은 물건 영상이 찍혀져 있는데, 그 물건은 박스에 쌓여져 있는 것이 많아 그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스에 쌓여져 있지 않은 물건은 대부분 인쇄기에 쓰이는 폐토너이고, 폐토너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놓은 물건의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수사기록 5~7면에 있는 사진 6장 모두에서 곳곳에 폐토너를 확인할 수 있다). 폐토너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폐지나 고철로 볼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폐기물'의 정의(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집·운반한 물건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토너를 포함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이 정한 관할관청 장의 허가가 필요하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의 대상 폐기물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한 사업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어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텐데,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실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 24차례), 피고인의 재정상황·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208 1. 피고인 가. 2019. 2. 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3.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공장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2019. 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2. 10. 0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빨대에 연결하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0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9.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77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50정을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4층 객실에서 '야바' 4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3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가 송금한 내역, 대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2019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4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투약 회수가 여러 번이고, 주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약상이 아니라 같이 투약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에게 소량을 판매한 것에 불과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침수, 대파된 사고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고차량잔존물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성동구 D 내에서 E 짚커맨더 차량(2008년식, 미국 지프社)이 같은 해 2. 19.경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3,768만원에 전손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차는 운전석 문 단순교환 외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장소에서 G 뉴비틀 차량(2007년식, 독일 폴크스바겐社)이 같은 해 3. 20.경 사고로 인하여 1,577만원 상당의 피해(전손추정)로 전손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차는 무사고인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금 2,4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소속된 자동차매매딜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서초구 I 313호 내에서 J 벤츠S500 차량(2006년식, 독일 벤츠社)이 사고도 있고 주행거리도 16만 킬로미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22,000킬로미터로 조작한 후 피해자 K에게 '이 차는 아무 사고가 없고, 22,000킬로미터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장소에서 L 벤츠S500L 차량(2010년식, 독일 벤츠社)이 2011. 7. 27.경 침수로 인하여 보험금 1억3,620만원에 전손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이 차는 바닥만 살짝 침수되었는데, 차주가 요청하여 전손처리된 차일 뿐이다. 차의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명목으로 금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H, F, N, 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판매차량확인, 피내사자 A 차량판매내역, 피내사자 B 판매차량 매수자와 전화통화), G뉴비틀(카히스토리/등록원부), E짚커맨더(카히스토리/등록원부), L 벤츠S500(카히스토리/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판매대금 특정 관련, 피해차량 매매당시 시세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 M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액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07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공사중인 인천 연수구 D 연장사업 6공구 현장 관리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포장, 상· 하수도 설비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시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7. 4. 2.부터 같은 해 4. 4.까지 3일간 인천 연수구 D 연장사업 6공구 현장에서 토목공사로 토사의 야적, 싣기 내리기, 수송을 함에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주요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치 아니하고 토사를 덤프 트럭으로 수송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현장사진), 세륜기시설위치도, 세륜기 관리 협약서, 비산먼지발생기업 신고필증 사본[B(주)],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57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피고인 2 :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1 :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 유치)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자동식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동식세륜세차시설 외에 이동식살수시설로 수작업으로나마 세차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그 후 환경정화 등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단체에 기부금 각 1,000,000원을 기부한 점,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기회가 일정기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그러한 불이익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동식세륜세차시설은 가동하지 않았으나 이동식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세차를 함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세밀하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필요한 조치'도 다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07. 1.경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토지굴착 및 운반작업을 모두 종료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당시 다른 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세륜시설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별지 제36호서식(신고사항 중에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특히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으로 자동식세륜세차시설 및 이동식살수시설을 모두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신고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동식살수시설로 평소보다 더 많이 세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치·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자동식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관련규정, 위 신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즉 자동식세륜세차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5조 제5호 나목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포함되며, 판시 증거들(특히 세륜기 및 공사용가도 사용·관리 협약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당초 공사기간을 2005. 2. 4.부터 2008. 8. 11.까지로 신고하였으며 2007. 3.부터 F, 피고인 B 주식회사, G, H건설 및 I의 순으로 자동식세륜세차시설을 관리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세륜시설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였다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들이 토공터파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가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등지에서 동종 음료유통업계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월매출액이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되고, 사업 채무도 전혀 없으며, 거래처에서 수금할 미수채권도 3,000만 원 정도 된다. 다만 요즘 자금이 안 돌아서 그러니 투자를 해 달라. 월 매출액의 2%를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원금은 자금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D이 기본자산도 충실하고 물품 재고량도 많기 때문에 투자해도 손해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07. 10.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올해 단풍 관광객이 왔다 가면, 늘어난 매출금으로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결제 납품 채무 약 1억 원과 사채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보유한 미수채권도 모두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악성 채권으로, 성수기월 수익금이 600~700만 원 선에 그쳐 피해자에게 원금을 조기에 상환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강원도 홍천군 소재 생수 대리점 신규 개설비용 등 사업 확장 용도로 소진해 버리더라도, 누적된 채무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제대로 상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부터 2007. 10. 9.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겸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F으로부터 음료업체 대리점공급계약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F의 허락 없이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삼아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5.경 속초시 H 소재 I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위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 양식의 일금 란에 "팔백만, 8,000,000", 변제기일 란에 "2008, 9, 5 ~ 2008년 11월 5일", 이자 란에 "월 5부(선이자)", 지급방법 란에 "매월 5일, 채권자 G", 기한의 이익 상실 란에 "1회", 작성일자 란에 "2008, 9, 5"라고 각 기재한 다음, 연대 보증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속초 K아파트 ***-****"이라고 기재하고 그 "F" 이름 옆에 불상의 경위로 일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76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4. 4.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속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내지 2009. 9. 30.경 사이에 속초시 이하불상지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09.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1.경부터 200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19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가계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0. 30.부터 201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F), 주민등록표초본(속초지원 2009차888), 약속어음 공정증서('08. 9. 4.자), 계약서('07. 9. 2.자) 및 약속어음('07. 10. 10.자), 통장(E) 사본, 각 부도수표 앞뒤면 사본, 각 수표사본, 각 수표2장 사본, 수표 3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10. 18. 13:1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C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성환플러스마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1. 7. 15:3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F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1. 11. 13:1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G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라. 2014. 11. 14. 14:21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G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농수산물시장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콜밴 차량 동영상 자료의 영상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콜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소형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의 소유주로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을 하였다. 1. 2017. 4. 12. 14:01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마트 앞길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참고인 D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24, 한도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2.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2, 직산읍사무소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3.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3. 12:36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직산부 영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4.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3. 12:51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직산부영아파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480, 성환중앙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5.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4. 17:59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2, 직산읍사무소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6.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5. 10:3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직산부 영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5,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7. 위 1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5. 10:45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직산부영아파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480, 성환중앙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고발서, 각 진술서,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공원 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창녕군 D, E 토지 3,997㎡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공원 구역 내에 있는 창녕군 F 1,677㎡, G 511㎡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연공원법위반,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공원 구역 내에 있는 하천구역인 창녕군 H 55㎡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측정점 위치 현황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사진 첨부) 1.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4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년 2월경 판시 제1항의 토지에서 2m 이상의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에 위 토지에 관한 절토 및 성토의 높이가 0.65m 내지 1.8m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측량이 2017년 7월경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이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함에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