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 C은 CP P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장, 피고인 J는 위 P연맹 경기본부 교육선전부장으로서,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용으로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한다는 위 P연맹의 결정에 따라 2005. 8. 22.경 주최자, 주관자를 피고인 C 명의로, 연락책임자는 피고인 J 명의로 하여 "Q"라는 내용의 집회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에 있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개최한다고 신고하여 이에 따라 위 P연맹 노조원들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가. 피고인 C, J는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R 16:20경 위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피고인 C은 대열 맨 앞에서 그곳에 배치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위 노동사무소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위 노동사무소 진입을 시도하고, 피고인 J는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에게 "경찰을 밀어내고 노동사무소에 들어간다.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위 노조원들은 발로 그곳에 배치된 경기경찰청 S전투경찰대 소속 상경 T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T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계란 약 150개와 물병 약 20개를 경찰 및 위 노동사무소 외벽과 창문을 향해 던지고, 위 노동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높이 1m, 길이 10m)를 발로 밟아 넘어뜨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노동사무소의 청사 외벽 및 유리 청소비용 등으로 1,848,000원, 울타리 수리비용으로 1,309,350원 합계 3,157,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 C은,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T을 비롯한 13명을 폭행하고, 위 노동사무소 청사외벽 및 유리 청소비용, 울타리 수리비용으로 3,157,35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피고인 J는, 집회의 참가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T을 비롯한 13명을 폭행하고, 위 노동사무소 청사외벽 및 유리 청소비용, 울타리 수리비용으로 3,157,35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소신에 반하고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사업을 반대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 H은,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 및 편입예정지 주민들이 평택미군기지 편입예정지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2006. 3.경부터 논갈이, 볍씨 파종 등 영농작업을 강행하는 데 대응하여 국방부가 굴삭기와 레미콘을 동원하여 편입예정지에 있는 농지로 통하는 농수로를 차단하려고 하자, 반대 단체 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 600여 명과 공모하여, 2006. 4. 7.경 평택시 U 일원에서, 국방부 직원 V, W 등이 굴삭기와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농수로차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H을 비롯한 수십 명은 굴삭기 앞으로 모여 그 중 일부는 굴삭기에 흙을 던지고, 피고인 H은 무전기로 시위 및 공사방해를 주도하는 X 관계자들과 연락하여 상황에 맞는 공사방해행위를 도모하고, 공소외 Y 등 수십명은 레미콘과 굴삭기에 올라가거나 그 앞을 가로막고, 공소외 Z은 굴삭기 앞 도로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공소외 AA, AB 등은 위 방해행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국방부 공무원인 위 V 등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추진업무와 경찰공무원들의 시위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고,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국방부가 위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 편입예정지 내에 있는 AC분교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6.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D에 있는 AC분교 및 그 주변에서, AC분교 등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국방부 직원과 위 AC분교 및 그 부속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위 AC분교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반대단체 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들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위 AC분교로 진입하는 도로상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을 옮겨 놓고, 공소외 AE 등 수십명은 죽봉,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관들에게 위 죽봉,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 F, I는 AC분교 앞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연좌하여 위 경찰관들 및 국방부 직원들의 AC분교 진입을 막으면서 '주한 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G, H, A은 경찰 및 국방부 차량 밑에 드러누워 위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E, C, D, B, AF은 AC분교 2층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연와한 채 위 경찰관들과 국방부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 다중의 위력으로 위 국방부 직원들의 행정대집행 업무 및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폭력시위진압 등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C분교 행정대집행 및 위 AC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고, 다. 피고인 A은, 2006. 8. 7. 16:50경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삼거리 임시 검문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대추리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주한미군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문검색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경 AG, AH로부터 위 피고인 운행의 AI 스타렉스 승합차의 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전경들에게 "왜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추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합차를 진행시켜 방패로 이를 막던 위 AG, AH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G, AH의 불심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A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을, 위 A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위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같은 날 17:20경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 있는 세집네 임시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검문에 불응하고 위 승합차로 도주하다가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AJ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3m 가량 위 승합차를 위 AJ 등에게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J 등의 불심검문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2006고합4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43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AK, A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2006고합43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T,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2005. 8. 22.자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06고합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현장사진 1. AK, AL, AO, T에 대한 각 소견서 사본 [판시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및 판독자료 보고(2007고합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2006. 4. 7.자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2007고합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판시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및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06고합12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 I 및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24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F, E, G, H, A, I 및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AF에 대한 각 검거경위서 1. 피고인 B, C, D, F, E, G, H, A, I 및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1. 2006. 5. 4.자 정보상황보고 [판시 제2의 다.사실] 1. 이 법원 2006고합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U, AG,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금지된 집회 참가의 점 : 판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나. 피고인 A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다. 피고인 C, J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라. 피고인 C 판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 마. 피고인 J 판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제2의 가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제2의 나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제2의 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제2의 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 J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제외)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대추리 관련 집회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력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J : 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E, F, G, I : 판시 제2의 나의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6고합96, 124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정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 주민들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2006고합43호 사건에 관하여는 노동사무소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앞에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