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26

범 죄 사 실 2020고단8626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 관련된 일인데 수금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만기상환금을 건네받고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1. 초순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보내는 문서파일을 인쇄하여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위조된 공문서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메신저 ‘딩톡’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피씨방의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해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와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협조하라.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데 대출이 되면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달 9. 15:1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목동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E을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E으로부터 하단에 서명을 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5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알바이고 일수 관련된 일이다. 우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9.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H카드에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라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일시, 장소인 2020. 10. 2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7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알바이고 일수 관련된 일이다. 우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국외발신] L님 해외인증 7224, USD650$ 결제완료, 본인이 아닐시 한국소비자원 신고’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고 전화하자 신고를 해준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M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90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해 놓은 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이후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범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받은 것을 취소시키고 현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일시, 장소인 2020. 11. 10. 13:14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4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와 관련된 일이고,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로써 기존 대출금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1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와 관련된 일이고,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T 직원, 기업은행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수회 전화를 걸어 ‘2.8%의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긴 하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1. 11. 15: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5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W가 빚보증을 서서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엄마 미안해, 내가 빚보증을 서서 돈을 좀 갚아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2:42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CCTV 자료 분석서(범행 전/후), CCTV 자료 분석서(도주로 추적)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자 AB 관련) 및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Z 통장 내역 제출)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출금 내역 제출)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CCTV 사진 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 피고인 인상착의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3)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3) 도주로 추적 수사)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서(현금을 건네준 장소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Z,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