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 C에게 남편과 곧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고시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딸 학교근처로 집을 얻으려면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현금 500만원, 2016. 10.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피시방 G의 진술, H와 전화통화, 투룸 보증금 관련 집주인 진술) 1. 카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CD(증거목록 순번 11번) 1. 이행 약속 (2017. 2. 1. 1,500만 원) 1. 수첩사본 1.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6. 1.경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500만 원을, 같은 해 가을 무렵 투룸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금원 교부일시가 다르고, 당시 피해자가 계약 내용에 묻지 않아 그 사용 내역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7월 내지 9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고시텔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 및 투룸(인천 연수구 I, 103호)으로 이사하여 2017년 9월경까지 동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원룸 및 투룸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합계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이사한 원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살 수 없어 투룸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원룸에 이사한 후 1개월 만에 투룸을 얻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개월 간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투룸의 임대차 조건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원 33만 원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매월 33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동거생활이 종료된 후에야 실제로는 원룸 및 투룸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투룸의 차임이 월 45 만 원임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2017. 10. 27.경 피고인으로부터 투룸에 있던 짐을 가져가도록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너한테 방 얻으라고 돈 준 것 아니냐.' 집 주인에게 보증금 천만 원 달라고 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마련 용도로 위 1,000만 원을 위해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J피시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1. 31.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3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약속'을 작성・교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10. 27, 18:00경 피고인에게 LCJ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받아 온 동업계약서는 어디서 어떤 놈이 써 준거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17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J피시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1,700만 원의 사용처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을 G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J피시방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피시방에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증여받은 것이지 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부산에 있는 조카의 암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전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수첩에 항목별로 메모하여 두었는데, 그 중 "부산 500" 기재 부분이 조카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수첩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왜 엄마한테 5백 보내준 것까지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항의한 바도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달리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빠인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돈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로 갚겠다."는 기망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망 부분은 삭제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F피시방 주인이 월곶에 분점을 낸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 이자로 당신이 내고 있는 딸과 나의 각종 보험료를 직접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 F피시방을 운영하던 'M'이 계주가 되어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급 500만 원을 지급받는 순번계에 가입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피시방주인으로부터 제가 타야 할 곗돈 500만 원을 대신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M' 과 2017. 10. 26.경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급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자신의 순번이 되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급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급 등을 수령한 다음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급은 피고인이 점유하던 재물일 뿐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