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1. 2021. 12. 15.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면목역사거리 방향에서 상봉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21,95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021,9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22. 4. 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11에 있는 남양주시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가 후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경춘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22. 4. 2.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021.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각 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지난 10년간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아 씨발, 패고 싶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장 E 및 순경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경장 E 및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관련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해왔고 그로 인해 처벌받기까지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할 경우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술을 마셔 주취상태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부터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왔고, 특히 최근에는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3 피고인은 2022. 7. 29.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0 피고인은 2022. 10. 6. 00:21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7.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0.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2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각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11. 9. 17:30경 적발될 때까지 경주시 B, ‘C’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 판넬로 공간(가로 1m 30cm, 세로 1m 70cm, 높이 1m 30cm)을 만들고, 단열재로 출입구, 천장, 양 벽면을 막은 뒤 생장용 램프(LED 조명장치) 2대, 선풍기 2대, 제습기 1대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24.9도, 습도를 48%로 유지한 상태에서 화분 3개에 각각 대마 1주씩, 총 대마 3주를 심은 다음 이를 생육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버지니아 골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9.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대마 추정 식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대마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마약성분 검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마약성분 검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마약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넘어 재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1. 2022. 5. 8. 13:00~14: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8. 13:00~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 8. 17:00~18: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8. 17:00~18:00경 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위 칼을 방바닥에 놓아둔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결판을 내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9. 03:05경 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다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니?”, “누구 하나라도 이래야 정신 차리겠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243, 의정부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 클리닉 및 심리 상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8:5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3.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3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S에 있는 T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U(여, 47세)은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마치고 소파에 앉자 그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나랑 2차 갈래?’, ‘아줌마 이런데 온 이유가 다 생각나서 온거 아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V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35, 36면 등)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0:50경 위 해남교도소 위탁3 작업장에서 수감자인 피해자 B(남, 40세)에게 “같은 작업장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55경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있는 해안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1.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동 9층 비상계단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흡연을 하기 위해 위 비상계단에 있던 D(여, 3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흡연을 하기 위해 위 비상계단에 있던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6:4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성기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목격자가 반복하여 고통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 주거지에서 이사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구미시 C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1.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5. 1.경부터 2021. 11.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37,797,260원에 대하여 2022. 1.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명의의 고발장 1. 국민연금법 위반 체납사업장 사용자 형사고발 1. 독촉고지서, 체납사업장 총괄현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사업장 등록자료조회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등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6년 11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가 3,700만 원 상당이 되었는바, 이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연금보험료의 체납이 많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체납 연금보험료 액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난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7:40경 울산 북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5. 6.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16번)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이른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것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10. 1. 23:48경 부산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4년 및 2011년 벌금형 처벌), 이종 전력(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5:5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D(남, 66세)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와 복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가로막아 선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가 버린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5:43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D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수사보고(음주운전시간에 관한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4:58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동물병원’ 앞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D, E) 진단서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하여 징역형 각 선택[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 11:00 ~ 12:00경 사이 익산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아내인 D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놓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E건물 F’,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사용용도란에 ‘가등기’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 및 지불각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 11:00 ~ 12:00경 사이 익산시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아내인 D로부터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및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상단에 '일금 이억 오천만(2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변제기일란에 ’2015년 7월 31일‘, 채무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E건물 F‘,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E건물 F‘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위 채무자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2. 위 채무자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전북 익산시 E건물 F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차용인 A과 연대보증인 D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12:00경 익산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D 명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 12:00경 익산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아내인 D로부터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의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위임인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익산시 E건물 F’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D 명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공증 위임장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J으로 하여금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과 J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에 의하면 J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이 1억 원이 넘어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J도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도 참작해야 한다. 또한, 문서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은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