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79

범죄사실 2022고정287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20. 3. 14.경 <주소> 소재 건물 3층에서 동물카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으로 'H동물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는 2021. 1. 14.경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계약해지를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해자 F이 위 건물 3층에서 동업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계속하여 'H동물원'을 운영해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위 'H동물원'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들어가 그곳 출입문을 교체한 다음 이를 자신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내지 2021. 5. 15. 00:00 사이 위 건물 3층에 있는 'H동물원 앞에 이르러, 공동출입문 및 내부 미닫이 문을 통해 위 'H동물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내지 2021. 5. 16. 02:00경 사이 위 건물 3층에 있는 'H동물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내부에 설치, 고정한 가벽을 제거하고 위 'H동물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내지 2021. 5. 15. 00:00 사이 위 'H동물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조명 50개, 선반 2개, 청소도구, 테이블 8개, 의자 16개, 반려동물용 목줄, 하네스 등을 위 'H동물원' 옆 'D'에 넣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내지 2021. 5. 16. 02:00경 사이 위 'H동물원'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가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내지 2021. 5. 15. 00:00 사이 위 'H동물원'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가 2021. 5. 15. 17:00경까지 영업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B의 참고인진술서, C의 참고인진술서 1. 각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H동물원 동업계약서, H동물원 동업계약 해지 통보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이 당시 건조물(영업장)에 대한 공동점유자이었다. 피고인의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의 점) 해당 조명 등 재물은 동업재산이다. 피고인이 해당 재물을 분리하여 보관한 행위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또한 가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이 가벽이라는 것을 넘어뜨린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벽이라는 것을 넘어뜨린 행위는 영업장에 출입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해당 재물을 분리하여 보관한 행위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영업장 중 H동물원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피해자가 범행일인 2021. 5. 14. 내지 같은 달 16. 영업장 중 H동물원을 단독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미 피해자의 H동물원에 대한 점유가 사실상 확립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 14조 4항, 5항에 의하면 동업 종료 이후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청구권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장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받는 것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영업장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은 늦어도 2021. 5. 10.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21. 2.경 피고인을 배제하고 영업장 전체를 단독점유를 하였다가 2021. 5. 10. 무렵 영업장 중 H동물원 부분을 점유하고, 피고인은 영업장 중 D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영업장의 분할 점유 경위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H동물원에 대한 점유가 사실상 확립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영업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장의 해당 재물을 은닉하고, 피해자는 2021. 5. 15. 낮에 피고인이 영업장 중 H동물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H동물원과 D 사이의 내부 미닫이문이 있던 곳 옆에 가벽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2021. 5. 15. 밤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벽을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주장의 유치권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유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 재물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14.부터 2021. 5. 16.까지 사이에 영업장 중 H동물원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영업에 필요한 조명 등 재물을 은닉하거나 가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이 물통에 포스기기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21. 3. 2. 포스기기를 분리한 행위와 도어락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이 물통에 포스기기를 집어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G이 유일한 목격자이고, 이 법정에서 "빠트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거기에 책상과 박스가 있었고 박스 위에 조금 걸쳐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포스기기가 4층 책상 변두리에 약간 위태하게 있었다',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넘어져서 포스기기가 물통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물통에 포스기기를 집어넣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범행일인 2021. 3.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이 계속 중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적어도 피고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2021. 1. 14. 피고인에게 '약속된 수익 정산금의 미지급과 일방적 수익 관리'로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업계약 14조 3항에 따라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동업계약 해지통보서)을 보냈으나, 그러한 피해자의 2021. 1. 14.자 해지통보가 유효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2021. 1. 14.자 해지통보를 다투었다. 설령 피해자의 2021. 1. 14.자 해지통보가 해산으로 유효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상 청산조항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장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범행 직전인 2021. 2.경 영업장 전체에 대한 단독 점유를 개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9.경부터 3. 1.경까지 사이에 영업장의 기존 포스기기를 제거하고 CCTV 정상적 촬영을 어렵게 하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포스기기(이 사건)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2022고정287 증거기록 49면). 그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3.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스기기를 분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도어락을 떼어내었다. 피고인이 포스기기와 도어락의 분리 이외에 물리적 훼손을 하지는 않았다. 포스기기와 도어락의 손상된 가치와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점유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