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8851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5인분,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4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3. 16. 15:30경 대구 달서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전골, 국밥, 맥주 5병, 소주 1병을 받아서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13661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경 대구 북구 Z, AA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B'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8:3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 및 육회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0:50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 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과 막창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5:25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영의 'A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과 짬뽕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281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 등을 교부받았다. 2020.71503,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돼지껍데기 1접시, 불곱창 1접시, 수육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91 피고인은 2020. 3. 12. 14:23 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원 상당의 오리보쌈 1개, 맥주 5병, 음료수 1병, 대장부수육 1개, 뚝배기 갈비탕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1851 1. 202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03:30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근무하는 'AW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체크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자 '근처에 묵고 있는 모텔이 있다. 모텔에 가서 돈을 가지고 바로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텔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올 것처럼 말만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제공받았다. 2. 2020. 5. 23.자 범죄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885 사건의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366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소재 탐문수사),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진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에 대한) 1. 피해현장, 유류품, 계산서 사진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계산서(영수증) 1.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객 주문서, 수사보고(범행장면 담긴 식당의 CCTV 녹화자료 캡처한 사진 등 첨부)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사진 첨부 등), 주문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발생지 방문 CCTV 영상 등 수령 및 고소인 Y 출석요구), 고소인 Y이 피의자 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Y으로부터 피의자 A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신 및 녹취록 작성), 녹취록, 수사보고(본건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내용 확인)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계산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액 변제 확인)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0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1.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상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거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50,000원을, 피해자 AV에게 피해 전액을 각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