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7, 3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A 검 사 김윤정, 김은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11.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7. 09:30경 춘천시 C아파트 804동 203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 이삿짐을 싸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30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4. 16:30경 춘천시 G상가 3층에 있는 'H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15세)에게 '사랑한다,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15세)에게 '사랑한다, 섹시하다, 몸매가 좋네, 아저씨처럼 까만색 팬티, 이런 예쁜 팬티 입어라, 오늘 밤에 아저씨가 꿈에 나올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2. 10. 말 08:00경 춘천시 건물 803동 옆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I(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2) 2012. 11.초순 08:00경 위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3) 2013. 2.중순 08:00경 위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2. 10. 08:00경 춘천시C건물 803동 옆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2) 2012. 11.초순 08:00 경위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3) 2012. 11.말 08:00경 위 놀이터 계단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3. 1.말경 춘천시 C건물 803동 옆 놀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K(1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용돈으로 만오천원을 줄테니까 이리와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팔로 껴안고, "너 엉덩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2) 2013. 2. 말경 위 놀이터 계단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용돈으로 만원을 줄테니까 이리와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팔로 껴안고, "너 엉덩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고, 3) 2013), 3, 19.경 춘천시 L건물 8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탄 후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 1) 공소사실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수정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0세부터 15세 사이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2007년경에는 교도소 수용 중 동료수용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 위험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경도 정신지체 및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행태장해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기 종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데다가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조사속기록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 정신감정서, 양형 참고자료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높음'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10세부터 15세 사이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교도소 수용 중 동료수용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본건 재판의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을 오가는 교도소 호송 버스에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하여 춘천교도소에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행태장애로 진단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완치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5년경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치료감호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정신질환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어린 남자 아이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물건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2, 1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2012. 11. 13. N병원에서 "어린시절부터 잦은 간질발작 및 지적발달의 지연 양상이 있었으며 2012. 10. 30.경 실시한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55, 사회적 연령 9.75세, 사회성지수 54로 측정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1. 10. 및 2013. 4. 15. 에도 N병원에서 "병적 도광(절도광),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 등의 증상이 있고, 외래 통원 및 약물 치료 중인 상태로 뇌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억제가 곤란한 상태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행태장애로 진단되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지능저하,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반복적인 절도 등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나온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정신질환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어린 남자 아이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물건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행태장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판시 제3의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3의 1)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3의 2)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N9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10세부터 15세 사이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본건 재판 중 교도소 호송 버스에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하여 춘천교도소에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F 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행태장해로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