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 햇살론 C 대리’ 사칭)은 2021. 7.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이어 2021.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받은 E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팀장’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존 대출받은 게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 건으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수동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F(별건 수사중)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2:51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H협회 팀장’ 사칭)은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전세에 살고 재산도 없어 담보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야 B 햇살론 대출이 승인된다. 채권 플래너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 1,05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7. 27.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I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요청사 : B, 신청내용 :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 D, 환급여부 : 해당 있음, 환급내용 : ㈜B-‘일천오십만’원정 환급, 신청인 : K, 직위 : 대리, 근무처/부서 : B/여신기획부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4:54경 서울 관악구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액은 1,050만 원에 그치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1년 청소년기 무렵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였고 그 가족과 친척 및 생활터전이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져 향후 국내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후속결과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