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하자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E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F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어음을 구해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딱지어음 내지 위조어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냈으나 어음거래는 전혀 없었던 G을 통하여 소개받은 일명 H사장으로부터 액면금액, 발행일자 등이 백지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약속어음 1장을 3,50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위 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음을 구입할 당시 위 안사장이나 위 I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들과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어음을 구입하면서 위 H사장이나 위 회사 관계자 등에게 위 어음의 구체적인 출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및 백지인 금액 부분의 보충 범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상황으로 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사정이 급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이 딱지어음이나 위조어음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F, H 등이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자 M 등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석한 다음 발행인으로부터 백지보충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H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 어음인 지급장소 국민은행 도봉지점으로 된 위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 용지 액면란에 "사억이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13. 6. 18., 지급기일란에 2013. 8. 2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뒷면에 위 H과 함께 배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E 주식회사의 인수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어음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입할 당시까지는 H사장은 물론 주식회사 I나 그 대표이사인 J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과 거래를 한 적도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H사장 또는 위 회사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갑작스럽게 교부받게 되었음에도(이 사건 약속어음 구입을 사실상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초 액면금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약속어음 구입을 주선하여 줄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액면금이 너무 작으니 다른 것을 구해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그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위 H사장이나 위 회사 관계자 등에게 위 어음의 구체적인 출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및 백지인 금액 부분의 보충 범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H사장으로부터 350만 원에 사실상 '매수'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약속어음의 발행 및 배서태양과는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고 특별히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불과 350만 원에 4억 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백지어음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최종 교부된 F에게 발행회사를 잘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은 3일 안에 위 어음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진성어음인지 위조어음인지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70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발행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액면금을 기입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N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N의 말은 실현되지 않았음),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5세)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G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함부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 상의 셔츠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큰 이자수익을 안겨줄 큰 건이 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1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충분히 원금 및 이자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부업체를 보여주며 사업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G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상당을, 2011년경 H로부터 1억 4,500만 원 상당을,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I로부터 3억 4,800만 원 상당을 각각 차용하여 아직 그 원리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대부업체의 운영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나 수익금 또는 원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7,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내역 회신 및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 수감조회,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317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3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17. 2. 22.의 다음날인 2017. 2. 23.에서야 비로소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일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54

범죄사실 2016고단8354 피고인은 2016. 10. 12. 22:40경 서울 중구 퇴계로87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4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6:17경 서울 중구 마장로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73cc GTS 300 SUPE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흥접객원을 부르기 위해서는 결제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26. 23:30경 대구 남구 C 소재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문제를 따지며 다투던 중 차에 타서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아우디 A5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죽었다! 사람 잘못 만났다"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 주변 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23: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손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좌측 6번 늑골 선상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1. 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4.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72 1. 2016.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00~04: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 옆에 자신의 화웨이 휴대폰 1대(P8MAX),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던 가방(토드백, 악어무늬)을 놓아두고, 삼성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해지스 카드지갑을 목에 걸고 잠을 자는 사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1대, 보조배터리 1개, 가방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성 매직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코란도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통장 3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신용카드 3장(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2장, 피해자의 처 L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부근 O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7.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1. 02:0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S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V레간자 승용차에서 피해자 W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41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K이 주차해 둔 코란도 차량에 들어가 K 명의의 현대카드 2장, 그의 처 L 명의의 신한카드 2장을 훔쳐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45경 광주 서구 X 소재 Y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Z(여, 43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2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1358 피고인은 2016. 6. 29. 04:38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이어폰 및 시가 3,4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이어폰 1개 및 양말 1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AC, AD, I, K, AE, Z, AF, AG, AH, AI, AJ,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사용내역(문자메세지)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 휴대전화 환부 청구, 추송서 첨부, 압수물 피해자 확인 보고, 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확인보고, 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 사실, 피의자 수용기관 수용여부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절취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진의거대로 561 지황사 앞에 있는 고현다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4. 피해자 C(45세)과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3. 6. 18. 이혼신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00경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만나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채로 인천 남구 D아파트 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싸울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곧이어 피해자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3:0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베란다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 다음 씻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화장실로 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겨누면서 "나가라, 찌르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찔러, 찔러"라고 말하면서 배를 내밀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11. 11. 01: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J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 수사),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 결과 및 부검의 1차 소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사본, 112신고내역, 주민등록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F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등 1. 현장사진, 범행 재연 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부터 남편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혈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세 자녀 중 두 자녀는 아직 미성년이고, 특히 막내는 이제 막 중학교에 진학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 동생과 자녀들 등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업에 매진하고 음주를 자제하며 가족의 부양책임을 다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면서, 이번 만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6. 18.경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 친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같은 달 19.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262호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급기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1:50경 강원도 동해시 B 소재 C대학교 남자기숙사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좌측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경미하며 퇴거요청은 적법한 근거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팀장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인 피고인 B과 H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광고물로 단속되면 피고인 A이 벌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모의하고 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A은 2015. 12.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 'I'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의 대로변, 전봇대, 교통신호기,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현수막 880여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 현수막 전화번호, 각 사진, 사진 및 전화번호 저장 CD,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현수막제작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1284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량의 불법 광고물을 부착 및 설치하였고, 특히 과태료 및 벌금 부과를 예상하고 장애인 단체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D은 이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영업을 하여 동종의 전과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향후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누범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중증장애인인 점, 피고인 D은 장애인 단체 대표로서 계약체결만 하였고 그 수익을 얻지는 않은 점, 기획사측인 피고인 B, C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법에 정한 벌금액의 상한을 선고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 철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이어서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설치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카이라이프 케이블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도로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매우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괴정동 천주교 성당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판결문(2014노2427),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1.2016고단1760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일행 F과 서로 말다툼을 하여 F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야 임마, 술값 얼마냐, 술값 못 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 안주그릇 등이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 의자 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몰라 씹할 놈아, 니 맘대로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에 관하여 재차 설명을 듣고도 "야 이 씨발놈아, 너거 맘대로 해뿌라.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순경 J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의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좆 빨아라, 먼데 씹할 놈아, 똑바로 설명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2016고단2026사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06:1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L 사업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M에게 "이제 안올테니, 월급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천안에 있는 본사에 연락해서 처리 해 줄 테니 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골재를 분쇄하는 크래셔에 설치된 폭 1미터 상당의 고무 컨베이어벨트 2개를 칼로 찢어 수리비 2,3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무 컨베이어벨트를 칼로 찢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분쇄 및 운반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2016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6. 5. 1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불과 2일 만에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1의 각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