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50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스치듯이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현장에서 자해를 하였거나 기왕증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치아가 크게 상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스치듯이 얼굴 부위에 맞아 상처를 입고 평소 불량하던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이빨이 흔들리는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D이 서로 욕을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말렸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약간 닿은 것 같았다거나, 자신의 손에 살짝 피해자의 얼굴이 스치면서 피해자가 약간 다쳤을 수도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코 주변에 피가 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톱에 약간 긁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수 24~25쪽),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 내용은 폭행의 경위,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D과 자신이 다투던 상황에 끼어들어 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에게 맞은 후 머리가 어지럽고 이가 흔들렸으며, 이에 피고인과 D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마침 현장에 도착한 자신의 동료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다가 스치듯이 주먹에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정도, 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과는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를 당한 데에 따른 흥분, 피고인에 대한 보복 감정 등에 기해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태도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종전의 진술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와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경위, 결과에 대해 일부 과장하였을 뿐 일관되게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D의 진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현장에 있던 D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에서 두 사람의 가슴을 밀치면서 다툼을 말렸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이빨이 상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 한쪽이 빨갛게 되어 있고, 코 주변에 핏자국이 있었던 것은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부 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 듯한 D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앞서의 진술 내용 및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들어맞는 것이고, D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당사자로서 피고인과는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D의 일부 진술 부분은 자신의 잘못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가해사실을 축소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D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진의 영상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에서 피해자의 코 주변에 피가 맺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이로써 피고인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고 위 사신이 촬영된 시점은 피고인이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약 2시간 경과된 때로서, 피해 당시에는 피해자의 안면부에 주먹이나 손에 의한 발갛게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사진이 촬영될 무렵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미 가라앉음으로써 사진 영상으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된 것으로서 상해의 부위에 대해 '상악좌측 중절치', '코옆 얼굴'로, 상해의 정도에 대해 '상악 좌측 중절치의 심한 동요와 정출 및 통증', '얼굴 부위의 경미한 찰과상'으로 각 기재 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기왕증으로서, 국소적 만성 치주염과 치조골의 손상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상악좌 측 중절치' 부분이 이미 치료를 요할 정도로 아탈구 상태에서 심한 동요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 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6. 2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을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위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유죄 판단의 이유 중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