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피해자 C(여, 36세)와 알게 되었고,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이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호텔L'의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O(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R 401호에 있는 피해자 Q(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S'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T(여, 31세)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W'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파주시 Y에 있는 'Z'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X(여, 나이 미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AA'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물 1. 압수된 I-CLIP US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각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주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수도 6명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4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치하여 신원확인을 어렵게 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