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에 있는 수변공원 보도육교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래북교 방면에서 미래남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동시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도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면담)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2. 2. 7.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17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은 2018. 11. 17. 18: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9: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8. 17:3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N, O, P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적발경위),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형사입건 의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2번 출구 앞에 있는 C 육교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모델명: SM-J500N0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22:10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총 30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자료 CD,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8번의 파일명은 오기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2 기재 각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낮은 수준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다시 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시금 온정적인 선처를 베풀 경우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교화와 개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16:43경 여주시 B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1. 2019. 3. 22. 14:56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D(26세)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 2019. 5. 25. 19: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 8. 16.과 9. 20. 순차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3층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지점(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점장 H)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F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3. 경부터 2016. 8. 11. 사이 위 F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I 등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15,263,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K,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I,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1-12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7 사본)수사보고(압수물 핸드폰 증 4, 5, 6 및 노트북 증1호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8 사본), 수사결과보고 1. 각 개인투자약정서 사본, 입금증, F지점 직급표, 각 확인증 1. E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 ) 양형의 이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150억 원 이상이 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수당을 지급 받고 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동안 위와 같이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대부분 실제 손해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D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역시 D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함께 손실을 입었고, 이에 투자자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 정도, D 내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0.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빨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1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이러시면 제가 못 모셔다 드립니다'라는 말을 하며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구타한 뒤, 피해자 소유의 D 택시 내부에 설치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상해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 네비게이션 수리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1년6월~3년) 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손괴한 것이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제작회사인 'C'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 우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사용하자. 곧 들어올 광고 수익이 있으니 그 수익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C를 운영하며 아무런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고, 신용카드 회사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8. 4. 2.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 식대, 교통비, 보험료 등 회사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72,324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인터넷 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9. 경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법인 계좌, 고소장,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7:50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반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C(남, 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한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벽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사진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보기에는 상해의 정도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구호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급하게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잘못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엔라인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 시점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2: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1 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4:1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동 'E매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후 잠이 든 채로 정차해 있던 중, 2019. 7. 13. 01: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3경부터 02:14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세종경찰서 G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기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전 배우자를 잃고, 낙심한 나머지 자포자기 상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0. 4.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에 있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격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15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앞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불상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자 E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2793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6.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2019고단3299] 피고인은 2019. 8.19 04:30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평소 생활고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뒤에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711] 피고인은 2019. 8. 13. 14:52경 서울 동작구 본동 상도터널 입구에서 상도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930m 가량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내놓은 나체 상태로 약 10분 동안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37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