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 주식회사(2014. 12. 31.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경영지원부 대리로 사옥 관련 공사업체 선정, 공사 및 시설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사옥 관련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사 수주를 원하는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견적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업체 간 견적대비표품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올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 가격을 제시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 직원인 피고인 A와 함께 임의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다음 적정 공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업체와 그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서울 영등포구 H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주한 지방사옥 냉난방기 수선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I 에서 산출한 적정 금액보다 단가를 70만원 높인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과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수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I로부터 7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12.부터 2014. 10. 7.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42,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는 2012. 3.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주한 본사 건물 재배치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서 산출한 적정 금액보다 단가를 600만원 높인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수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J로부터 60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3.23.부터 2014.12. 1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8.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주한 지점 축전지 교체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공업체인 K와 폐축전지 처리 대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산정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와 위 공사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K 하청업체인 L로부터 별도로 폐축전지 처리 대금 62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9,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23, 24, 26, 30 내지 32, 34, 36, 38 내지 40, 42, 45 내지 47) 1. 각 녹취서 1. 사옥관리 담당직원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관련 중간보고 및 감사 경과 보고 1. 게좌거래 내역, 업체별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기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인 B와 공모하여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실제 공사비와 부풀린 공사비의 차액을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9,3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아파트와 예금계좌를 피해자가 가압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참작하나,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8: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경위) 1. 성추행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5:50경 영주시 B건물 앞에서, 마침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걷던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생인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의 과정에서의 피고인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작량감경사유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6고정693] 피고인은 2016, 1,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얼큰해물짬뽕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 694] 피고인은 2015. 12. 30. 0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0" 호프집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닭발 1인분(13,000원),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치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554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부친 E와 함께 C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피해자와 E는 C에 각 5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E가 개인 사정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자 명목으로 C에서 월 1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E는 2009년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는 C에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다. 이에 E는 2015. 3. 2. 피해자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월 50만 원씩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계속 C에서 월 50만 원씩 가져가자 피고인, E와 피해자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7,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C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밟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10:10 경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무실에 왜 들어오느냐, 너 이 새끼 밖으로 나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이 새끼야, 너 때려 죽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새끼, 밟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위 회사의 직원이자 주주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게 된 사안으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918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2층 사무실에서 상당한 시간 판시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C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1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1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모텔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25, 22:2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이 동료인 D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파출소까지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인 2015. 8. 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2:17 경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주공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국동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10:00 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월로 728-1 에 있는 양우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D(이하 '협회'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하는 '시신경망막 단층촬영 OCT 의료기기 (이하 'OCT 의료기기'라고 한다)'에 대한 매수 의뢰를 받자 2013. 7. 15. 경 시가 약 4,000 만원 상당인 OCT 의료기기에 대하여 9,800만 원의 견적 금액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5.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회로부터 비교 견적을 요구받자 다른 업체의 견적 금액을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 금액보다 높게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14:0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기존에 G 대표 H가 위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저장해 놓은 견적서 파일을 연 후, G 명의 견적서 날짜란에 "2013년 5월, 수신자란에 "D 단체 I 총재님 귀중" 금액란에 "일금일억일천오백만원정(₩115,000,000)", 품명란에 "Stratus OCT"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소재 용전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견적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 단체 총재 I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안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협회의 총재인 1에게 OCT 의료기기의 시가가 1억 원 이상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CT 의료기기의 시가가 약 4,000만 원임에도, 피고인 자신은 견적금액 9,800만 원인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위와 같이 견적금액 1억 1,500만 원인 G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I에게 행사하고, 나아가 견적금액 1억 1,400만 원인 L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1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가가 마치 1억 원 이상인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협회의 총재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과 사이에 2014. 2. 5.경 OCT 의료기기를 9,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위 피해자 협회로부터 2014. 2. 17.경 계약금 1,960만 원, 2014. 4. 30.경 잔금 7,84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3. 10. 2.경 A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이로서, A과 위 피해자 협회 사이에 OCT 의료기기 계약이 성사될 경우 A으로부터 위 약정에 의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A의 제1의 다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협회 총재인 I과 A이 OCT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으로부터 비교 견적 제출을 요구받자 A 이 제시한 비교 견적금액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이 제시한 9,8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A에게 'A의 견적금액보다 큰 액수로 비교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A 이 제출한 비교견적서 2장의 견적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1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2013. 7. 15.자 견적서(F), 물품공급계약서, 각 청구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1. P 견적서, F 견적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1. 견적서(L), 견적서(G),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L 대표 Q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의 시세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기기를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약정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A을 피해자측에 소개하고 견적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이 고장이 자주 나서 레미콘을 바꾸어야 하는데 급매로 나온 레미콘이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레미콘 차량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살수 없다. 나중에 요청을 하면 바로 돈을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 2015. 3. 8.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15: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41-1에 있는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대리베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베팅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베팅에 사용될 계좌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7. 7. 31. 14:30경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도박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 사진 1. 금융내역회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서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자신도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건네준 것이어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피해액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포대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채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2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14동 8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나와라.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고등학교 때 끝내지 못한 싸움을 끝내자"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10회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4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다연이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감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주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성학교네거리 방향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 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본인 보유의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19:10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23 앞 도로를 동마초등학교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향 이면도로를 따라 보도가 설치된 사고 장소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대로상의 좌측 방향 차량들만을 주시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06.07.24:00부로 LIG 손해보험에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현장약도 스케치, 각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안성시 C 8m2, 위 D 1m2, 위 E 23m2, 위F 10m2 등 총 면적 합계 42m2를 도로로 포장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1대교 위 도로를 왜관 방향에서 약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N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1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