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N의 범죄사실 N은 2014. 4.경 유사수신 단체인 'O'를 설립하여 광주, 전남 등지에 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외환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36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0에서 경영하는 P이 전남 영암군 Q에 짓고 있는 R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분양하는데 계약금 3,300만 원과 분양가의 10%인 1,650만 원을 미리 투자하면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O에서 관리하는 S 공장이 특수 스마트필름을 특허 받아 생산할 예정인데, 현재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구입하면 주식매입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2016. 4.경 주당 20,000원으로 계산해 돈을 돌려주겠다. O에서 관리하는 T에서 상품 값의 30%가 추가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상품대금과 그 30%를 더한 총액을 3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쇼핑몰활성화 이벤트 행사기간에는 상품구매 없이 상품금액의 30%만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상품대금과 30%가 추가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해주고 상품대금과 투자금 30%를 더한 금액의 2배를 구매 처리하여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492명으로부터 합계 26,568,090,1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N은 외환FX마진거래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이를 통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지 않았고, ) R아파트 공사 현장은 2005. 11. 30.경 다른 업체가 아파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부도가 나 10년째 방치된 곳으로 약 80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당초 사업주체와 유치권자간 내부 분쟁, 안전진단 등의 문제를 전남 영암군과 협의하여 해결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S는 유한회사였으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고 회사에서 특허획득을 위해 개발 중이라는 세계유일의 스마트필름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필름으로 특허취득이나 세계유일과는 무관하였으며,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인력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실체가 없고 투자금의 3%를 매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회사에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T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N으로부터 급여와 업무용 자동차를 지원받고 광주 동구 U에 있는 O 광주본부 사무실과 군산시 V에 있는 S의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N으로부터 '건축이 중단된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전남 영암군에 있는 W아파트 시공사 대표인 X를 N에게 소개하여 주어 2015. 5. 8. N이 X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N의 지시에 따라 S, P 등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O 회원들의 투자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양시 죽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과 광주 동구 Y에 있는 O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N의 지시에 따라 N 명의로 아프리카 세이셸에 페이퍼 컴퍼니인 Z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외환투자를 위한 투자자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외환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양시 AA아파트 AB호에서 N의 지시에 따라 0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회원들이 구입한 정해진 물품대금의 1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6개월 동안 나누어 돌려주고 수익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캐쉬백의 형태로 돌려주는 100% 멤버 쉽 캐쉬백 시스템이나, 물품대금의 13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물품대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48개월 동안 나누어 돌려주고 수익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캐쉬백의 형태로 돌려주는 200% 멤버쉽 캐쉬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와 같은 N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주 동구 U에 있는 O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N의 지시에 따라 0 행사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고 지부별 투자금 내역 및 지출 현황 등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N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M 피고인 F은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 동구 U에 있는 O 광주지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M는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O 광주본부에서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S 주식 투자, 0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F은 5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34, 136 내지 155, 157 내지 180, 182 내지 193번 기재와 같이 총 2,183,711,4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M는 1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39, 140, 146, 148, 151, 159, 162, 167, 175, 177, 184, 190, 191번 기재와 같이 총 522,020,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피고인 F의 경우 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 면제 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134번(배우자), 136번(자녀), 피고인 M의 경우 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기각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177번(형제) 제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15. 10.까지 광주 서구 AC에서 O AD지부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R 아파트 투자, S 주식 투자, 0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9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80 내지 317, 319 내지 328, 331 내지 377, 379번 기재와 같이 총 3,857,56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피고인 A의 경우 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 면제 또는 공소기각 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299번(처남댁), 316번(처조카), 317번(배우자), 319번(처남), 320번(장인), 326번(조카) 제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까지 광주 남구 AE에서 O AF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S 주식 투자, O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2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34, 235, 237, 238, 241 내지 243, 245 내지 262번 기재와 같이 총 1,075,2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 면제 또는 공소기각 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245번(조카), 246번(여동생), 247번(조카), 249번(조카), 250번(조카), 253번(며느리) 제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전주시 AG에서 0 전주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S 주식 투자, O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453 내지 456, 461 내지 465, 467 내지 471번 기재와 같이 총 67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 면제 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462번(사위) 제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 경까지 순천시 AH에서 O AI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S 주식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99 내지 206, 208 내지 210, 213, 215 내지 233번 기재와 같이 총 1,0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위 투자자들 중 친족관계로 친족관계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기각 되는 범죄일람표 순번 204번(처남), 215번(여동생) 제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군산시 AJ (유)AK에서 0 군산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 O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95 내지 197번 기재와 같이 총 550,5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부산 동래구 AL AM호에서 O 부산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를 통한 외환FX마진거래를 권유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63 내지 264, 266 내지 270, 272 내지 273, 276 내지 278번 기재와 같이 총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H,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I,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C, D, E, J, B, AO, H, F, A, K, X, I, G(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T, AU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M, L,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W, AN, A, AX, AY, AT, AU, AR, AZ, BA, AT, AU, AO,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 BW, BX,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J, K, H, G, BY, BF,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AV,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BU, ET, EU, A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각 내용증명서, 주주명부,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투자배당 계약서, 각 R 아파트 입주확약서, 각 분양전환 투자계약서, 각 투자 협약 신청서, 각 투자 협약서, 각 주식보관증, O 운영현황 등(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설명서), N 이메일 내용, 금융감독원 수사의뢰서, 정보내용서, 피해내역서, 사업설명서 사본, 투자자내역, P 임대아파트 설명자료, FX마진거래 설명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세이쉘에 설립한 Z 법인등기, 싱가폴·미국 계좌현황, O임원 차량렌트(할부) 현황, D(EV) 여권사본, FX거래설명서, S 투자협약신청서 등, 각 인터넷출력물, 이력서, 주식배분현황자료 등 피의자 제출자료{S 주식배분현황, 각 지부별 투자내역·주식내역·쇼핑몰내역·아파트내역, 자회사 현황(표), ㈜S 주주명부 등}, S법인등기부·임원현황·투자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공장매매계약서, 각 투자현황·내역, 광양지부 피해자 내역, 각 O 입금 내역서, 각 O 투자금 내역서, 각 EW 참여 신청서, 광주본부 피해자 내역, 광주 AD지부 피해자 내역, 여수지부 피해자 내역, 순천지부 피해자 내역, 지부별 피해내역 정리, 투자내역정리(증거기록 순번 제175번: O 지부별 종합 내역, O 지부별 피해 종합 내역), 조직도, 투자금 유치 및 사용 관련서류, 각 사업설명서, 아파트 과장광고 및 허위분양 주의 공문, 문자메세지 내용, 수첩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사진, 자기앞수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1.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AP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FX마진거래 참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N 투자금 모집숫법(수당지급 방법), 수사보고(FX마진거래의 의미), 수사보고(N 관련 피의자 K 구두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유), 수사보고(유사수신업체 'O'의 각 지부별 피해자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O에 대한 전남광양경찰서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O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N 금융거래내역 첨부관련(킥스파일 등), 수사보고-O AF지부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D, E, M 혐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혐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부 피해금 이체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EX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Y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EZ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FA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FB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FC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상대 확인), 수사보고(군산 S 공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FX마진 거래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범행모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Q 상대 조사), 수사보고(합의서 작성 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O의 수첩내용 사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N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N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N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41억여 원을 투자배당, 영업수당, 쇼핑몰 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 보다 적은 점, 사업의 존부 및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F, G, H, I, J, K, L, M 경우 자신들 또는 친족들의 투자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N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투자받은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C, E, F, H, I, L, M의 경우 초범이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 면제 부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7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D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4, 136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E은 피고인 F의 배우자, 피해자 FF은 피고인 F의 자녀인 사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3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G은 피고인 H의 며느리인 사실,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2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H는 피고인 I의 사위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각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 E 가.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O 구성원들에 대한 공소사실 1)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는 판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공소사실에 N의 공동정범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AO(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86, 광주지방법원 2016노3801), FI(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정119), AN(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94, 291, 광주고등법원 2017노423)은 N과 이 사건을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의하면, N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F, G, H, I, J, K, L, M, AO, FI, AN이 N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N이 한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 B, C, D, E이 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피해자 또는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156번), G(범죄일람표 순번 378번), H(범죄일람표 순번 244번), I(범죄일람표 순번 460번), K(범죄일람표 순번 198번), L(범죄일람표 순번 265번), M(범죄일람표 순번 181번), AO(범죄일람표 순번 100번), FI(범죄일람표 순번 429번), AN(범죄일람표 순번 427번)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D의 피해자 J(범죄일람표 순번 214번)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범행 가담 이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 B는 2015. 4.부터 2015. 11.까지, 피고인 C은 2014. 11.부터 2015. 11.까지, 피고인 D는 2014. 10.부터 2015. 11.까지 피고인 E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각 N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방조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장의 각주 부분에서 범행 가담 전 피해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N의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N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N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범행 가담 이전 부분인 별지 내지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별지 내지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별지 , 순번 제1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죄, 나머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 가.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2번 피해자 D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는 2015. 5.경 전주지부 지부장이 되었는데, 피해자 DH은 피고인 I가 지부장이 되기 전인 2015. 4. 3.부터 투자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저는 AO, N에게 속아 외환거래명목으로 투자하였습니다. AO과 N 그의 공범들을 엄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주소도 AO이 지부장이던 광양시인 점(증거기록 제4권 제1834쪽), 피해자가 '피고인 I를 알지 못하고, AO에게 수수료를 주기 싫어 전주지부로 편입시켜 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9, 316, 319, 320, 326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J은 피고인 A의 처남댁, 피해자 FK는 피고인 A의 처조카, 피해자 FL은 피고인 A의 처남, 피해자 FM은 피고인 A의 장인, 피해자 FN은 피고인 A의 조카인 사실,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7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O은 피고인 M의 형제인 사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5, 246, 247, 249, 250번 기재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FP, FQ, FR, FS은 피고인 H의 조카, 피해자 FT는 피고인 H의 여동생인 사실,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4, 21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CU은 피고인 J의 처남, 피해자 CJ는 피고인 J의 여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