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1996. 3. 28.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1:50경에서 2014. 10. 18. 00:1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가출하였다가 한 달 후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와 자녀들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1: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 ‘E노래방’ 복도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4. 1. F정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 타박상(코, 관골부, 하악부)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내지 기억보다 더 일관되고,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112 신고 내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인 유형의 폭력범죄보다 더 높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더라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범행의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0. 00:01경에서 02: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7cm, 머리 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침대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쇠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이에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상부를 2회 힘껏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방 안을 끌고 다니고, 폭행의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 했을 때 니가 전화 끄고 그 남자랑 섹스했제, 아니면 그 남자가 니 전화 끄고 섹스했제, 누구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쇠망치의 갈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누군지 이름을 대라.”고 말하며 쇠망치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무릎,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할창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등 참조). 나.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피해자 또는 동생인 J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오히려 원진술자인 피해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유전자감정서와 법안전감정서,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9. 8. 6. 수사기관에 쇠망치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쇠망치의 머리와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안전감정서’에는 쇠망치의 노루발 끝부분에 피로 보이는 적색의 이물질이 관찰되고, 피해자의 운동복에 나타난 손상을 야기할 도구에 쇠망치의 노루발 모퉁이가 포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법안전감정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 사진은 촬영일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진에 나타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원인이 쇠망치를 사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무릎 등을 쇠망치로 수십 회 내려쳤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그 정도는 쇠망치로 수십 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있은 직후에 112 신고를 하였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범행의 수법이나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주일이 지난 2019. 3. 25.경에서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료차트에 기재된 진단명도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의 타박상(좌측), 상세불명의 위염’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당시 자신의 방에 있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고, 그 뒤로는 조용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쿵 소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얇은 송판으로 된 안방 침대가 부서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벼운 정도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쇠망치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비명을 크게 지를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전후 상황을 진술한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쇠망치에 의한 피해로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