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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촌이 휴대폰가게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줘야 하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용요금 2,345,61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10. 12.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하여 1,498,5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전송 사진 1.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시 조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11.8.경까지 거제시 G 소재 주식회사 H이 시공하는 거제 I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J, 50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류자격위반 외국인 단속 결과에 대한) 1. 취업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회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치킨집 앞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3-63 신촌기차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6,11,24, 21:0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맥주 500cc 두어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술의 종류 및 음주량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16. 11, 24, 23:55경, 운전시간은 2016. 11, 25, 00:26경, 호흡측정시간은 2016. 11. 25. 00:54경인바,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약 28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69%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호흡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약간 어눌, 보행은 약간 비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후 약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2시간 이상에 걸쳐 치킨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은 이미 2시간 이상을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속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 장소를 2016. 6. 10. 15:00경 대관한 것에 대하여, G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약 20여 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간 상태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위 조합의 총회를 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대관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로 인하여 위 대관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재개발 조합장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 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G에서 피고인 등을 만난 대관업무 담당자 H은 '당일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G은 D에서 너무 멀어 노인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G 이용객이 주로 청소년이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이용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관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14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에 있는 한솔마을 709동놀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갑을 가져간 후 우체통에 지갑을 바로 넣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놀이터 의자 위에서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바로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학생증과 피해자가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7. 18. 피고인이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우체통에서 지갑 1개가 습득물로 발견되었고, 위 지갑에는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고, 주민등록증상 위 D의 주소지가 '인천'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적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랑 100mg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포천시 D에 있는 E 부근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입 전 부유물질 농도가 0.4mg/L 인 하천에 공업용 용수관로 설치 공사 중에 발생한 토사(부유물질 202.4mg/L) 75㎡(깊이 1.5m, 폭 5m 넓이 10m)를 양수기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등 종합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 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호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는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벌칙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 A 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6. 9. 23.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 포천시 공무원인 F가 2013. 9. 23. 10:00경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공사인부 등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E 아래에 고여 있던 흙탕물이 양수기를 통하여 이미 유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양수기는 작동 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위 양수기는 침전조에 쌓이는 토사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외부인의 공사현장 출입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지지 못하였고(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출입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수기를 작동하기 위한 열쇠가 현장에 방치되는 등 장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실제로 양수기를 작동하여 토사를 유출시킨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토사 유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토사 유출 자체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으나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부인이 출입하여 양수기를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및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토사 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C로부터 D 레간자 승용차량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 9. 8. 13: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경 C로부터 D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받았으나, C이 그 무렵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 국적의 C은 2008. 12.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6. 18.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2) C은 2013. 1. 14.부터 2013. 1. 22.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증여받았다. 3) C은 2013. 1. 22. 출국하여 2016. 10. 23.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다. 판단 증여받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 150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증여받은 때(2013. 1. 14.부터 2013. 1. 22.까지의 기간 중 일자 불상)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이 위 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고 2013. 1. 22. 출국함으로써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남 구례군 C, D 행정재산인 도로에서 E를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에게 차량 한 대당 30분 이내 5,000원, 30분 이후 10,000원을 받으면서 주차료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재산을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대한 측량 이전은 물론, 측량 이후에도 주차료를 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위치도, 측량결과,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 소재 청주개인택시 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과 2015. 2.경부터 2016. 9.경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로부터 "피해자가 너의 험담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냄비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은 다음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고 발로 다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라비발디아파트 방향에서 동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E(여, 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를 충격하고, 이어 위 벤츠 승용차를뒤따라 오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4,987,82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86,7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들 중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수한 점 등의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중국국적인으로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0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좌 전두부), 좌측이마ㆍ눈 주위 열상, 양 수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E에게 "가게가 1개 나와 있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고 있던 D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금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계좌 인계좌 계좌개인계좌 D계좌개인계좌 더욱이 피고인은 2011. 4.경부터는 'D'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 었고, 2011년 8월부터 11월분까지의 체불임금액만도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각 약식명령 사본 참조)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1. 1) 다만, 피고인은 2011년 8월분 임금을 체불하기 이전에는 공인국에 대한 임금 250만 원 및 J에 대한 임금 600만 원 합계 850 만 원의 임금만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중 J는 2011. 12. 5. 경까지 계속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평소 피고인 사업장의 경영 상태를 알고 있을 이유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2011년 9월경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9월경 내지 10월경 무렵에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처지가아니었다고 보인다. 2209 K ㄴ M IN ㅇ 8월분 체불액 3,000,000 2,080,000 1,740,000 500,0007,320,000 9월분 체불액 3,000,000 1,000,000 550,0004,550,000 10분 체불액 3,000,000 2,000,000 5,000,000 11월분 체불액 1,166,6603,000,000 100,000 4,266,660 1,166,660 12,000,000 3,100,000 2,080,000 1,740,000 1,050,00021,136,660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 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특별히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돈을 차용하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평소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자 등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약속한 바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30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우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물류창고 앞 사거리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Ⅱ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10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물류창고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은 피고인이 2016. 3. 13.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4.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7. 4. 24. 위 정지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 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2016고단76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20만 원, 2015. 1. 임금 20만 원 등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4명의 임금 합계 14,087,9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43,6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등 15명의 퇴직금 합계 93,896,1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분 임금 35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6,781,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6. 5.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437,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인의 퇴직금 합계 122,039,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2016.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E, AA, AB, AC, AD, AE, AF, AG, F, AH의 각 진정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각 2015. 7.~9.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이체결과조회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퇴직금 합계가 236,805,712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가 회복되었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47세)가 걸어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운 후 술에 만취하여 몸도 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고 손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위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F' 모텔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17. 03:35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카드전표에 대한 내사), 카드전표 1. 내사보고(F모텔 동영상 및 해시값에 대한), 모텔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회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1: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1622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및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각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4. 09: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C과 사무실에서, 가압류 사건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여 접수창구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담당 공용컴퓨터 위에 자신이 소지한 민원서류를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법원 공무원인 D이 이를 치워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종이박스 휴지통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옆자리에서 업무 중이던 위 법원 C과 직원인 E가 "왜 쓰레 기통을 차느냐."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민원서류를 위 E의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니네가 뭐 대통령이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사람 함부로 대하느냐. 내가 언제 쓰레기통을 참느냐."라고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위 에게 몸을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위 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감사계에 다 찌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법원공무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C과 F인 피해자 G가 다가와 조용히 하라며 말리자, 법원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네. 공무원이 이렇게 술 냄새 풍겨도 되느냐, 일하는 직장에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단한 줄 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위 피해자는 입을 벌려 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술을 먹고 일해도 되느냐, 술 냄새가 나네."라는 취지로 약 4회 반복하여 소리를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명예훼손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