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2018고합126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C(가명, 여, 12세), D(여, 10세), E(가명, 여, 12세)과 F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6:59경에서 같은 날 17:23경 사이에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너를 찾아가 강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상태에서 옷을 다 벗은 후 가슴을 꼬집고 한쪽 다리를 변기 위에 올려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 손가락을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하게 한 다음 그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하는 등 2018. 5. 8.경부터 2018. 6.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18고합155 피고인은 2018. 6. 24.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F에서 대화를 나누다 인적사항을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와 F 1:1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신상정보 J에 올려도 되나? 우리 학교 걸레 제보기에 올린다. 걸레라고 소문나서 강간당하고 싶니? 아니면 시키는 거 할 수 있지? 옷 다 벗어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영상통화를 요청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속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녹화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죄명 검토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가 피해자 C(가명)과 F으로 대화한 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 C(가명)과 F으로 대화한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C(가명)에 대한 속기록, ㈜K 피의자 가입내역 결과회신서, L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가명)에대한 속기록,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가 피해자 E(가명)과 영상통화 및 대화하는 녹화화면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D과 영상통화 및 대화하는 녹화화면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C(가명)과 영상통화 및 대화하는 녹화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B(가명)과 영상통화 및 대화하는 녹화화면 캡처사진, 복원된 자료(약 2.19GB)를 구운 CD 1장의 각 기재 및 영상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백업 피의자 사용첨부)의 기재 1. F 대화내역 캡처, 진술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 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범행 횟수,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