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 매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4:00경 위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뭉친 어깨를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을 수회 주무르고, ‘괜찮다’고 사양하는 피해자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양손을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백허그’ 하듯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와 가슴 아래로 양손을 감싸안은 후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경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는 등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범행시점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1. 5. 7. 14:00경에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증 제4호증(고소인 업무일지)상에는 2021. 5. 6.부터 201. 5. 7.까지의 피해자의 업무내용이 없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 한편, 위 증 제4호증의 업무일지는 2020. 11. 30.부터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1. 2.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업무일지의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C의 녹취록 8면). 그러나 D은 ‘피해자가 2020. 11.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2021. 2.경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녹취록 6면).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증 제4호증의 내용을 변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위 업무일지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파일을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는 대신에 목요일 또는 금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휴무를 가졌다(증인 C 녹취록 10면). 그런데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6. 당일 연가를 신청하므로, 목요일인 2021. 5. 6.은 피해자의 근무일이고, 금요일인 2021. 5. 7.은 휴무일로 보인다. 또한 증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5. 7. 업무일지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21. 5. 7. 이 사건 매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강제추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양손을 목 뒤로 하여 손깍지를 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1차례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98면 등).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직후에도 D에게 ‘어느날 피해자가 허리가 안좋다고 해서 자신이 피해자한테 깍지를 끼게 하고 그 깍지낀 팔을 잡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들어올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84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에 D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다. D은 그런 상황이면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면).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어어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추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까지는 이야기를 안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물어봤던거 같은데, 아마 대답을 안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80면),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성추행인지 피해자가 애기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녹취록 4면). 이와 같이 D은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5. 8. D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2021. 5. 9.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수사기록 38면). 그런데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면,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록 4면)은 믿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5. 10.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같이 잘까“, ”살을 빼서 뭐 짧은 옷을 입고 언제쯤에 보여줄 거냐“, ”사진에 언제 올려, 올릴 거냐느니“, ”여자직원한테 여자로 대했으면 좋겠냐느니, 뭐 직원으로 대했으면 좋겠냐느니“와 관련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및 행동에 관하여만 삼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70~171면). 라)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 5.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리를 서로 떨어뜨려놓은 조치를 취하였다(수사기록 81면).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면 등), 그럼에도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변태짓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은 ‘그 때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말을 안하고 변태짓을 한다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면). 또한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횡령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안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에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잦아진 후에 ”서로의 말이 달라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 이후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D의 지시에 따라 2021. 7. 5.경 이 사건 매장에는 CCTV를 설치되었다(수사기록 81면). 그런데 피해자는 2021. 7. 11. 피고인에게 ”A실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못볼꺼 같습니다. 저 A실장님께서 입을 잘못 놀리셔서 저의 어머니와 제 동생 E팀장께서 저랑 인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영원히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의 내용 중 ”A실장“은 피고인, ”제 동생 E팀장“은 E을 뜻하는데, E은 피고인에게 위 카카오톡과 관련하여 ”실장님, 저도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13면). 피해자는 2021. 7.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불법 CCTV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자살하려고 어제 알약 40알 이상 먹고 구토를 미친 듯이 했다. 오늘 고소할꺼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14면), 같은 날 112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자료로 정신과 치료기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치료기록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2. 4.부터 2021. 7. 23.까지 약 12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2021. 7. 23.에서야 ‘남자상사가 자신을 하루종일 성추행한다.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못견디겠다 싶어서 고민 중이다. 5월 중순에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대표님과 자신을 이간질 시키더라’라고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145면), 2021. 5. 20.자 및 2021. 6. 4.자 각 치료기록 사본에는 ”일 : GOOD“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43, 14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