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 30%, 피고인 주식회사 E이 2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H 주식회사가 8%, 피고인 I 주식회사가 8%의 각 지분으로 시공하는 문경시 K에 있는 'L' 공사 중 'M'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점촌지역 관로공사에 관한 위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13:10경 문경시 N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37세)에게 밀폐공간인 차집맨홀 내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 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리하여 맨홀 내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2. 28. 18:28경 문경시 P 인근 차집맨홀에서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수행하던 위 피해자가 맨홀 내부에 쓰러졌음에도 즉시 구조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47경 이전 무렵 문경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작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수급인인 위 B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O이 제1항과 같이 문경시 P 인근의 밀폐공간인 차집맨홀에서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정기 개최 및 작업장 순회점검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위와 같은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2011. 11. 21. 및 2011. 12. 11. 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을 순회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보건점검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1. 12.까지 2개월 동안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광물의 채취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인 S,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리인 T,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리인 U,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리인 V,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리인 W,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리인 X,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대리인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각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맨홀 내부 확인작업을 시켰을 뿐, 맨홀 내부의 우수연결관 폐쇄작업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반행위 및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맨홀 내부 확인 작업만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지시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맨홀 내부의 우수연결관 폐쇄작업을 지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평소 근무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피해자가 우수연결관 폐쇄작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종전에 그러한 폐쇄작업을 해 본 경험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2권 996쪽), 당시 공정 진행 정도에 비추어 우수 연결관 폐쇄작업을 할 단계였던 점(수사기록 2권 809쪽 등) 등의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Z, AB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은 평소에 소속 근로자가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도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피해자의 지병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 피고인 A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100%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시인 지정 배치, 구출에 필요한 기구 구비,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하였음이 분명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취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정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는 위 각 규범이 보호하려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및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제639조 제1항, 제625조, 제619조, 별표 18,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1. 7. 25. 법률 제10968호) 제1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제619조, 별표 1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2. 1. 26. 고용노동부령 0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항, 제30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1. 7. 25. 법률 제10968호) 제1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 검사는 피고인 A,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제66조의2, 제24조 또는 제68조 제2호, 제29조를 적시하였으나, 위 제66조의2, 제24조 또는 제68조 제2호, 제29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아닌 제71조 본문이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형벌의 근거규정이 되는바{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또는 제68조, 제29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아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D만이 계약의 주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취지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수급인'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위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의 수급구조,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 공동수급자 사이의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수사기록 886쪽), 위 공동수급자들은 하도급자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정하는(수사기록 877쪽 등) 등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F 주식회사에서 직원 AE을, 피고인 G 주식회사에서 직원 AF를 각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는 등으로 현장 운영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물론 다른 공동도급인과의 관계에서도 위 제29조에서 말하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현장운영을 주관하였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경우 이 사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지도 아니할 정도로 관여 정도가 낮았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할 때 위 법인인 피고인들이 각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결과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단 위반 사항이 많고, 평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정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동점검일지 등 관련 일지에 일부 허위의 기재가 드러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벌금액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부검감정서에 드러나 추정 사망 원인에 의할 때 피해자 사망 결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위 피고인이 2011. 4. 19.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상수도관을 설치하면서 수도관의 돌출된 부분을 제대로 덮어놓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행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