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D에 대하여) 2022고단308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 D 및 E, F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알게 된 동생인 피해자 G(14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피해자가 또래들과 시비가 붙을 경우 찾아가 해결해 주는 등 이른바 ‘일진’ 행세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과 F는 2022. 7. 4. 22: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에서 각자의 여자 친구한테 줄 꽃다발을 피해자에게 들게 시킨 다음 피해자 G가 22:40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잡고 인상을 쓰면서 “닥치고 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는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F는 2022. 7. 4. 22:25경 서울 양천구 J 건물 뒤편 흡연구역으로 피해자 G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폭행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이른바 ‘배나미 챌린지’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틱톡 챌린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들고 있던 꽃다발에서 편지가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만세자세를 하게 한 뒤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22:30경 보호관찰소의 야간전화를 받기 위해 피해자 G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색기록과 SNS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2020년경 저지른 ‘K 사건’을 검색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2:50경 서울 구로구 L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보관 중이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빌라 앞 공원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미리 연락해 둔 C와 E가 도착하자 보호관찰소 야간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의 양손에 묶여있는 케이블타이를 끊어주겠다며 라이터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C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E는 A으로부터 ‘피해자 G가 너희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A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2022. 7. 4. 23:10경 서울 구로구 벚꽃로 490, 화원상상어린이공원 풀숲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 3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고, E는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냐?”라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와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C, D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22. 7. 5. 00:00경 서울 영등포구 M 아파트 N동 옆 등나무 정자로 피해자 G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는 진짜 뒤졌다. 야, 너 미쳤냐? 무슨 생각으로 그걸 검색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야 더 굴러, 굴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입고 있던 바지 허리끈을 뽑아 피해자의 양 손목을 허리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와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D는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학생 ‘P’과 피해자 O(14세)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P과 헤어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7. 9. 07:15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형 마주치지 마라, 너 진짜 죽여 버리게 씨발놈아, 끝까지 연락 안본 거 니가 실수 한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5경 피해자에게 “야 도망칠 거면 G처럼 확실하게 도망쳐, 어중간하게 도망치다 잡히면 뒤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10. 14:16경 “야 씨발 새끼야 얼굴 다 박살내 줄게 기대해, 존나 신나게하네, 이 씨발새끼”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7. 11. 06:50경 O의 친구인 피해자 Q(14세)을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주차장으로 불러내 “O이 대구에서 올라올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사우나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빼앗아 자신의 팔목에 차는 방법으로 2022. 7. 11. 16:52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사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7. 11. 16:52경 사우나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지하철에 태워 수원에 있는 수원역 일대를 경유하여 2022. 7. 12. 04: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7. 1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사우나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운동을 시켜주겠다면서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약 100회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11. 07:30경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CCTV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팰래?”라고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데리고 가던 중 구로역 환승역에서 피고인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7. 12. 04:00경 서울 양천구 V아파트 W동 앞길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도망갈 것 같다며 “단도리 좀 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구개측 교두의 파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22. 7. 12. 19:40경 서울 양천구 X건물 Y동 지하6층 Z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옷을 입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작이 굼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2. 20:55경 서울 양천구 AA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철제 가위를 구입한 다음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65 피고인 C와 AB은 친구 사이로, 2022. 4. 12.경 피고인이 피해자 AC(남, 16세)의 일행과 페이스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키가 좆만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AB은 피해자의 일행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AD 오피스텔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과 AB은 2022. 4. 12. 06:1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왼손으로 잡고, AB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밀쳤으며,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을 밀치며 손을 떼고, 계속하여 AB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4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5km 지점(광교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차량 정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E(남, 3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35,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 지점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1:4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A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서강대교 방면에서 우측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G(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H(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030,000원 상당의 전손처리 비용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AJ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72 피고인 A은 2022. 6. 16.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에서 AK, AL을 만나 AK, AL에게 “아이폰 13기종을 구해오지 않으면 너네 휴대폰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AK, AL이 휴대폰을 구해오지 못하자, “우리동네(강서구) 08년생 애들의 휴대폰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AK, AL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K, AL에게 피해자 AM(남, 14세), AN(남, 14세)을 지정하여 재차 휴대전화를 구해오라고 하여 AK, AL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AK, AL은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서구 AO건물 AP호 ‘AQ 피씨방’ 인근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선택지를 줄게, 지금이라도 도망갈래 아니면 핸드폰을 줄래, 감당할 수 있어?”라며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A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AK, AL으로부터 그들이 갈취한 위 휴대전화 2대를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시가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022고단3828 피고인 D와 피해자 AN(남, 14세)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는 2022. 2. 23. 20:00경 마곡역 1번 출구 앞에서 AR, AS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AT가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AU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R, AS, AT는 같은 날 20:57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AT는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탑승하자 AT가 다시 피해자의 옆에 탑승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AR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AS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앉아? 씨발, 왜 연락을 안 받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호관찰 중이라 야간 전화를 받으러 집에 가야하니 내려달라”라고 2회에 걸쳐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AR, AS은 번갈아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21:58경까지 서울 양천구, 구로구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는 2022. 2. 23. 21:17경부터 21: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V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A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888 1. 피고인 D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0. 21:35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AY병원 인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친구 AT가 빌려온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1. 08:00경 서울 양천구 AZ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A호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1. 16:00경 서울 양천구 AZ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충주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BB 앞 도로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4 1. 피고인들 및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G의 폭행, 상해 부위 및 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서울 양천구 J 건물 뒤 흡연 장소 지목 사진,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N동 옆 등나무 정자 지목 사진, J 건물 외부 CCTV 녹화 자료 화면, J 건물 외부 CCTV 영상 복사본, 구로구 생활안전 CCTV 녹화자료 캡처 화면, 피해자 O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자 Q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 피해를 입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2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B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37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 특정)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2022고단3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2022고단382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 AS,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8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 AS,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검거 시 촬영한 차량사진(차량번호 6 생략),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계약서, 운행기록,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각 공동공갈교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Q 측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경우 공제 등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월경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실로 소년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이후 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법준수의지 없이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 AM, AN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Q 측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은 그 폭행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 A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경우 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월경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실로 소년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이후 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법준수의지 없이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Q, AN 측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월경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실로 소년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이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법준수의지 없이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내에서도 반복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별지와 같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는 점 등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피고인 F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별지와 같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최후변론 때까지 ‘장난의 기준은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자신은 피해자 G와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치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앞으로 잘 선도하겠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