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7. 2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2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 2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생수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그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 구급활동일지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한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주거침입)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2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이 무릎이 아파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교도관이 보기에 애매하게 아파 보이니깐 내가 확실히 아파 보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1회씩 때린 뒤 아파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8.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1회씩 때린 뒤 아파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 C의 각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자리에서 뛰는 운동을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닿아 쓸리면서 단 1회 피해자 성기 부분 쪽으로 스치듯이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후 아파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구치소 내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이었던 D, E은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때릴 때 아파하는 소리는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교도관에게 알리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동료 수용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충남 일원에서 초경량항공기 비행 허가를 받아 직접 비행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체험 비행을 시켜주는 ‘B’ 동호회의 회원인바, 2021. 7.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3세)로부터 체험 비행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인 2021. 7. 10. 14:00경 비행 장소인 보령시 D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경량 항공기를 비행하려는 자는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고, 경량 항공기 장치에 대하여 장치 등록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가된 방법으로 장치를 수리하며 정기적으로 연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장치에 대한 무선설비를 설치하며, 허가된 장소에서 이·착륙하는 등 항공안전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0. 14:50경 보령시 D에서, 위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의 경량 항공기 장치에 대하여 장치 등록과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하며정기적으로 연도 점검을 받지 않고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량 항공기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이·착륙 허가를 받지 않은 보령시 D 상공을 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량 항공기가 위 E 상공 약 10미터 높이에서 인근 수로에 추락하면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항공안전법위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량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량 항공기를 비행하였다. 3. 장치 등록 관련 항공안전법위반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량 항공기를 비행하였다. 4. 안전성 인증 관련 항공안전법위반 경량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 항공기를 비행하였다. 5. 무선설비 관련 항공안전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해당 경량 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비행하였다. 6. 이·착륙장 관련 항공안전법위반 누구든지 경량 항공기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착륙장이 아닌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량 항공기를 이륙하여 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체결함 유무에 대한 결과회신) 1.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제109조 제1항(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사용 비행의 점),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제121조 제1항, 제7조 제1항(무등록 경량항공기 사용 비행의 점),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3항, 제108조 제1항(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 사용 비행의 점),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6항, 제119조(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한 점),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7항 제1호, 제118조 제1항(이륙장소가 아닌 곳에서 경량항공기 이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공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 사용 비행으로 인한 항공안전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항공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비행하다가 위 항공기를 추락시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그를 위 항공기에 태운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0:54경 파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4회나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6.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2023고단370 피고인은 2023. 1. 12. 07:10경 서울 중구 B, C역 2번 출구 인근 지하도로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155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19:55경 수원시 G에 있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H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 따라나와,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릴려니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철도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무슨 이유로 욕설을 하는지 묻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I의 왼쪽 이마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2:55경 수원시 G에 있는 J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가 폭행 혐의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L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82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4. 20:08경 서울 M에 있는 N역 3층 서울지방철도경찰대 O에서, 철도경찰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즉심을 하냐, 씨발 놈들아!”, “없었던 일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철도경찰대 소속 P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P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4. 20:53경 제1항과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이로 물어뜯어 의자 가죽을 약 1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가 16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1. 진단서 2023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및 각 붙임자료 2023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CCTV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용 의자 수리비용 건)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애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총배기량 49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7:3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만약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공산성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약 1,929,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4회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오산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21. 5. 27.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한 개 더 개통하여 주면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2021. 5. 2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D)’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회신자료, 각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공한 전화회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중앙로 71, 신협 사거리를 월곶역 쪽에서 논현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이미 교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월곶대교에서 논현동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183,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시흥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증거목록 제33번)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7. 22. 20: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피해자가 의심을 하며 피고인에게 통신내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왜 자꾸 이러시냐 하지 마라 더 이상”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500ml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발화장치를 작동시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낚시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삼단봉(길이 21cm)을 넣고 피해자 C를 찾아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들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라이터, 낚시칼,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휘발유, 식칼 등 사진 촬영 및 첨부) 및 사진 1. 범행 당시 외부 CCTV 확인 캡쳐사진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5. 20:5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행복마트 삼거리 쪽에서 대청천 쪽으로 시속 20~3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8,23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신고자인 위 C으로부터 ‘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보였고 장의사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서 약 30~40m 떨어진 ‘F’로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위 E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여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0. 15. 21:14경 김해시 G에 있는 ‘F’ 내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누운 채로 있었고, 같은 날 21:19경 김해시 B 앞 사고 현장에서 다시 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린 채로 있었으며, 같은 날 21:24경 위 ‘F’ 내 안방에서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누운 채로 있는 등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9. 22:45경 부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님과 시비하여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방법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경 부천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구급차를 불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며,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마카오 소재 온라인 플랫폼 업체 ‘B’의 대표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회사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우리회사의 자금관리부서 소속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업무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2. 6.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 검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불법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하지 못하게 최대한 대출을 받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려야 한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일단 가까운 H조합에 가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좌코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치를 알려 줄 테니 해당 장소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피해자를 찾은 후 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보낸 우리회사 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지하철 샛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4,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6.경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리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뒤에,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D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양구군 E에 있는 건물의 명의자이니 이것을 담보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건물의 명의를 자신의 동생에게 이전할 계획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춘천 D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0. 6. 22.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1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를 이탈하여 도랑에 빠지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