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최대한 정체가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멀리 주차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회사’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1:09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상환금액 8,000,000원, 상환일시: 21. 3. 10.’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회사 대표이사 F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회사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컬러복사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회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주)’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4:26경 태백시 H에 있는 I 생활용품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상환일시: 21. 3. 1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주) 대표이사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주) K 명의의 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주) 대표이사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주) K 명의의 문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주) K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재차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 13:00경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차량 할부금 대출이 남아 있어서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니 차량 대출 할부금을 먼저 갚아야한다. 약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 15:55경 동해시 Q에 있는 R 앞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자신은 G(주)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주)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주) K 명의의 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S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 13:59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태백시 T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U 상장지소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9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CTV 영상,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입금 시 사용된 입금의뢰자 인적 사항 등 확인), 출금거래명세표 사진, 수사보고서(문서위조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은행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