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은 사람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면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알바몬'사이트에 접속하여 (주)E의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하여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기본급 100만 원에 회수금액의 1%를 당일 현장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017. 11. 3. 대전시 유성온천역에서 교육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G 대리에게 보고를 하고, G 대리가 지시를 하면 해당 은행으로 이동하여 도착하였다고 다시 보고하고, G 대리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적힌 목록을 이용하여 해당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한 후, 입금 후에는 입금을 하였다고 보고하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교부 받거나 송금하는 돈이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위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J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우리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J이 위 입금된 2,00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이체하게 하고, 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부업체의 채무금을 우리가 입금해 줄테니, 그것을 인출해서 우리 대출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거래내역이 남지 않게 채무를 상환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액을 인출하여 김포시우리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 직원이 갈테니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11. 8. 15: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리은행 근처로 가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우리은행 구래동 지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이 사기 미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원 인출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캡쳐 사진 1. L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거래내역서(J 계좌 입금 관련) 1. 거래내역서사본(J) 1. 내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메신져 대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용한 인터넷 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F,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 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알바몬에서 채권추심업체를 검색하다가 '(주)E'를 알게 되었고, 인사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며 그 직후부터 F이 전화로 일할 장소를 알려 주면 그곳으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회사를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F의 실명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케이비국민은행, 바로크레디트 등에 지원하였다가 면접까지 본 후 탈락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F이나 G 대리의 지시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 있다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다시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을 하는 행위만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상이하다.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1. 8.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F과 G 대리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에 가서 대기하거나 대전광역시, 용인시, 수원시에서 F과 G 대리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합계 4,605만 원을 건네받고 47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돈을 건네 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채권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그 자리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금 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G 대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수취인은 (주)E가 아니었다. 채권추심업체가 추심한 돈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회사에 송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입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1일당 최대 49만 원까지 지급받았고, 대기만 하는 날에도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입금만 하는 업무 강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돈을 전달받은 후 입금하는 업무의 특성상 액수에 따른 난이도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액수에 따라 수당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당과는 상당히 다른 이례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후 개설된 대화창을 통해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상이하다. 텔레그램은 대화 중 한쪽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상대방 전화에서까지 모두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이스 피싱 범행이 점점 지능화되고 가담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연루된경위 및 적극성, 인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하에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