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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 등에게 피고인이 각각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각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 8개와 관련된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6, 39, 48, 50, 54, 56, 59, 60, 62, 64, 66) 및 첨부서류(순번 40 내지 47, 49, 52, 57, 58, 61) 1. 각 수사보고(순번 71, 80, 93, 98, 100, 111, 124, 127) 및 첨부서류(순번 73 내지 77, 81, 94 내지 97, 99, 1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씩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였고, B에게 2,000만 원, 이준에게 1,000만 원 등 개인채무 약 4,000~5,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및 카드대금 합계 37,197,60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대금명세서, 녹취서(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쁜 건강과 불우한 환경,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E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19: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및 제과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게 직원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19: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내사 및 영수증 확보) 1. 각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20: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지급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골드 2세트, 룸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22: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지급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1세트, 잭다니엘 1병을 제공받고, 2021. 5. 21. 22:00 무렵 같은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2세트를 제공받아 총 1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E에게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주었다. 그 외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사람으로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전입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의 ‘임대차 현황’란에 “임대차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인 F에게 “임차인이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승인을 받아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26.경 재외국민인 H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이 2013. 3. 15.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취득한 이래 거주하다가, 2017. 3. 15. 재외동포인 I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임대차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국내 거소 신고증명 및 신고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1. 수사보고(본 건 대출담당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이자를 포함한 피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2) 피고인은 2019. 1. 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가게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사촌형 C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을 뿐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실제 수익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투자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172,0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2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돈 중 일부(2019. 5. 16.경 약 600만 원, 2019년경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 약 2,109,923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75,172,01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홀인원’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5,000,000원을 보장하는 피해자 B(주) ‘C’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2016. 7. 3. 강원 속초시 D 소재 E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하여 5,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F카드 1,000,000원, G카드 2,000,000원, H카드 2,000,000원 등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수증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F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H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F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보험금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납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진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게임장 내 게임기를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게임장의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은행권에 약 3,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원 상당을 지고 있는 한편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게임장은 손님이 없어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3개월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 D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춘천시 B에 소재한 C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의 보험 신고 및 납부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부장 겸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18.경부터 피고인에게 보험 업무 대행을 맡겨 왔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금까지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위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과오납 보험금이 없음에도 마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과 F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으니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과오납된 금액만큼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는 과오납한 보험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 15:47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97,530원을, 같은 날 17:30경 회사 동료 H 명의 계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382,87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모두 14,780,4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4. 14.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위 협회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으니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과오납된 금액만큼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과오납한 보험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4. 14. 12:08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11경 회사 동료 H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13:36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모두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8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여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1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가오리찜, 돼지 두루치기, 묵, 소주 3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법인 이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가 고흥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태양광사업을 하여 원금은 2020. 10. 3.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24%, 월 2부로해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노무비가 아닌 별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건설안전 기초교육 수료증, 피해자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피해자의 처 G 명의 H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해자의 자 I 명의 J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4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23:53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에서 담배와 젤리를 구입하며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주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7:07경 전남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서 팔찌 등 시가 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7:33경 전남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에서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 보헴시가 담배 1갑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바나나 우유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카드로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25. 16:50경 전남 목포시 O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주)이 운영하는 무인승차권 발매기에 행선지 버튼을 누르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F카드를 무인승차권 발매기의 카드 결제기기에 집어넣어 결제승인 요청을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N, V, M,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범행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동일인물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 S, R 편의점, P),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절도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첨부) 1. Y 재발행 영수증 1매, Z 재발행 영수증 1매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부분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9: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계산서, 음식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강남구 B C동 1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입구에 있는 E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가져와야만 한다. 그런데, E의 토지가 현재 관리신탁에 들어가 있는데, 신탁사의 담보권을 해지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사무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 토지의 담보권을 해지한 후 토지 명의를 가져오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주일 내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연체된 사무실 임차료 및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담보권 해지는 단기간 내에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담보제공 각서, G 공급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차용한 액수와 편취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4. 11. 차용금액을 3,5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과 담보제공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제공한다는 담보와 연대보증인 F를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위 차용증에 변제기가 같은 해 4. 17.로 정해져 있을 뿐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권 해지에 사용한다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2,000만 원은 물론, F가 이틀 후에 대신 수령한 1,000만 원도 피해자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 봄이 타당하다. F가 위 차용금의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F에게 돈이 건너간 이상,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대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같은 해 4. 17.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는 이상, 위 차용금 3,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5. 5. 02:30경 대구 중구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근에 벗어둔 상의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경 위 E과 피해자가 대구 중구 G 인근 커피숍 인근까지 이동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인근 골목길 안에 숨겨두고 이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위 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 1벌과, 점퍼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11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17:00경 대구 동구 H 3층 I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삼성휴대폰(SM-N976N)의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해주면 그 대금 346,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손된 휴대폰 액정을 수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액정을 수리하도록 한 후 2020. 8. 4.경 위 I를 방문하여 수리비를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하여 위 수리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 액정 수리비 34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2) 1. CCTV 영상 주요장면별 캡처사진 6장, CCTV 영상 주요장면별 캡처사진 10장 [2021고단4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점퍼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품 중 점퍼가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확인), 수사확인(사후적 경합범),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긴 하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21. 5. 15.경 E에게 연락하여 “이번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니가 수사기관에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아들인 E이 2021. 6. 23.경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의 유선 전화 조사과정에서 ‘내가 A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A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G 타임라인(위치정보) 첩무], G 타임라인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근무기록 확인), H병원 2021년 5월 7병동 근무현황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약27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이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후배을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탄로 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거짓된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크게 저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많은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대출채무를 변제하고자 밤낮없이 일을 하는 등 성실한 면모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 80만 원을 D이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위 D이 보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D이 2020.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립스 커피머신’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계좌로 송금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체크카드를 D에게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범행 문자통화 자료, 범행 G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