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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5. 22:25경 대구 남구 B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D’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위 ‘D’ 생활실에서 잠옷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옆으로 나란히 누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B에 대한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D E 사회복지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만 10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7세로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소년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생활하였던 보육시설에서 피고인을 지도하였던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플라스틱 용기를 용광로에 떨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8. 15:5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4. 20. 03: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카운터 뒤편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나 의지할 가족이 없고, 2009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상태와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불운한 일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03에 있는 온골사거리 교차로를 연천→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곡읍 전곡로 203에 있는 온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을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충격 직전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가해진 충격이 비교적 약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매우 높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2023고단356 피고인은 2022. 12. 1. 06:5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대전 서구 D 앞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78 피고인은 2023. 4. 2. 10:00경 대전 대덕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후 4개월 만에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6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27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7세)가 복통으로 내원한 피고인의 동거녀를 예진하며 피고인에게 환자 접수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동거녀의 치료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낚아채 던지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환자의 예진·분류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센터 간호기록지, 간호기록지 1. 사진 5매,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장소,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0. 23:27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7세)가 복통으로 내원한 피고인의 동거녀를 예진하며 피고인에게 환자 접수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동거녀의 치료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07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일행과 인사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서 술값에 보태기로 공모하고, 2022. 10. 19. 01:2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각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C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함께 차량 내부를 수색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각 승용차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건),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사정: 절취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3:02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에 이르기까지 총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열람),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0세)와 피해자 C(여, 57세)은 부부사이로, ‘D 노래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5. 20. 19: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로부터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제지당하자 하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쥐고 있는 상태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압수물(커터칼) 사진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0: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3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4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약 5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5년, 2017년 각 벌금형),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 다만, 사고 미발생,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최근 10년간 그 밖에 교통 관련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128,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 K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08: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D호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6. 7.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로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도로 가장 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64세)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내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광혜원 뺑소니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언가를 충격한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사람을 충격한 것을 모르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무언가를 충격한 것을 알고 사고 지점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다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모르는 이상 사람의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를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상 자동차의 전방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동차로 직접 무언가를 충격할 정도로 근접한 이상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충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나갈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는데,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도로 옆에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할 때 그러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고라니 같은 동물을 충격할 경우에는 그러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 되돌아갔을 때 사고 장소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도로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다친 사람이 없다는 피고인의 지인 말만 듣고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3. 1. 9.경부터 2023. 1. 15.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 13:45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행위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9.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3.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1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4: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등 다른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1:3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 판결문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0:28경 서울 강서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죽여버린다며,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어이가 없네, 씨발놈들 진짜”,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0.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0:35경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 물적 피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불과 2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0:07경 서귀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청호1.5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26. 19:32경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하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시동에 걸친 채 잠시 정차 중인 위 택시 내 뒷좌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뒤, 위 택시에서 내려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24cm, 세로 35cm)를 피해자의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유리창을 수리비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가 나도 전직 경찰관이었다. 후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대명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위험한 물건(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큰 돌덩이를 던져 택시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및 손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00:07경 평택시 포승읍 서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