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5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울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가 ‘G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계정을 준 후 바로 계정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게임계정 대금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46 피고인은 2020. 7. 4.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원룸에서 J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41 피고인은 2020. 11. 7. 14:51경 불상지에서, ‘L’ 사이트에 ‘G 게임계정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5 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사용 중인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 계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여서 위 계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84 피고인은 2021. 3. 17. 14:23경 울산 동구 N여관에서 피해자 O(여, 29세)이 ‘P’ 게시판에 “길라잡이 중고책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중고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의 금 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중고책을 즉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6, 11, 15, 19, 24, 28, 32, 38, 42, 46, 50, 55, 59, 65, 69, 73, 79, 83, 87, 93, 97, 109, 114, 120, 124, 126, 131, 135, 140, 148) 1. 각 이체확인증(순번 3, 12, 123), 각 송금확인증(순번 7, 56, 111, 115, 129), 각 이체내역서(순번 16, 43, 84),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순번 26, 33, 39, 144, 146), 송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48, 51, 78, 94, 96, 132), 송금증명서, 이체결과 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내역 조회, 금융거래 확인증, 상세 거래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문자내역(순번 4, 9, 13, 21, 25, 30, 34, 40, 44, 47, 53, 57, 62, 67, 71, 75, 77, 85, 88, 99, 112, 116, 119, 122, 128, 133, 137, 142, 147)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자료 첨부 및 분석) 2021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5, 11, 14, 19, 23, 28, 31)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8, 32), 각 계좌 이체내역(순번 15, 20, 29),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순번 4, 9, 16, 21, 25, 33)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 3) 1. 계좌 기본정보 현황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 D과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총 42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S, T, U, V, B, W(2021고단1535), K, X, Y(2021고단1746), Z(2021고단2384)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용서까지 받은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아직 피고인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