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C 면장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으로 위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6. 7. 23.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토지에 대하여 F이 G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I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 토지에 대하여 K이 L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M 토지에 대하여 N가 O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번) 1. 각 확인서발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70번, 283번, 294번, 368번), 각 보증서(증거목록 순번 271번, 284번, 295번, 369번), 각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72번, 296번, 370번), 각 보증취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3번, 285번, 297번, 371번), 각 현장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4번, 286번, 298번, 372번), 각 토지대장(증거목록 순번 275번, 287번, 299번, 3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으로 위촉된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을 이장이었던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연로한 주민들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작성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봉사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마을의 Q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570,000,000원을 지원받아 마을 문화관 및 펜션 등을 시공하면서, 위 시공에 보조금만으로 부족하게 되자 먼저 사비를 지출한 후 추후 피해자 마을에서 운영할 펜션의 수익금을 통해 지출한 사비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7.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마을의 주민 R 등 12명에게 문화관 및 펜션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사비 61,374,000원을 사용하였다며 14건의 지출내역서를 제시하고, 1,374,000원을 뺀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 마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 마을 주민 12명으로부터 허위의 채무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시공비용으로 40,374,000원만을 지출하였고, 그 중 25,000,000원을 피해자 마을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15,374,000원의 채권만이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2006. 3. 4. 위 채무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마을의 펜션 회계 책임자인 S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S으로부터 피해자 마을 소유인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509,992원을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마을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1994년부터 2010년경까지 이장으로 재직한 피해자 마을은 200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Q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보조금 13억 원을 지원받았고, 피고인이 보조금 중 5억 7,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의 보조사업비로 직접 집행하여 피해자 마을에 문화관 및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사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설립하는 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우선 피고인의 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충당한 후 나중에 이 사건 건물의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마을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사비를 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2. 7. 피해자 마을 주민 중(당시 피해자 마을의 총 세대수 내지 주민의 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3세대의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위 대표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설립에 지출한 사비 합계 61,374,000원 중 60,000,000원을 피해자 마을이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채확인서(이하 '이 사건 부채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피고인을 제외한 마을주민 12명이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는 하수관 관로설비, 축사철거비, 하숙비, 식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들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라.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자신이 지출한 사비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0. 12. 31. 이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피해자 마을의 감사인 S에게 2004년 7월경 피해자 마을 소유인 충북 보은군 T 전 2,608m², U 전 344m²를 V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26,700,000원 중 25,000,000원(이 부분 공소사실 3번째 문단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이다)을 피해자 마을의 피고인에 대한 부채상환 내역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마. 피해자 마을에서 매년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하여 피해자 마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내역 중 하숙비, 식대비, 축사철거비를 제외한 40,374,000원에 불과함에도, 하숙비 3,000,000원, 식대비 8,000,000원, 축사철거비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1,37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마을 주민을 기망하여 허위의 부채확인서를 작성받았는지 여부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W은 위 인부들을 자신의 집에서 숙박시켜 주었으며, 자신이 소유하던 충북 보은군 X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토지 위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과 W이 지출한 식대비, 하숙비, 축사철거비를 피해자 마을로부터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 마을 주민이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갈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과 W이 지출한 사비를 피해자 마을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나 W이 위와 같이 지출한 사비를 피해자 마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비용 중 하숙비와 축사철거비는 피고인의 동생인 W이 지출한 것이지만 W이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자신이 지출한 하숙비와 축사철거비를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포함시켜 피고인이 변제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설치업자를 통하여 축사를 설치하였다가 축사부지를 피해자 마을에 제공하면서 자신이 직접 축사를 철거하였는바,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포함된 축사철거비 1,000만 원에는 축사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축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축사를 철거한 비용(다만 W의 진술에 의하면 축사를 철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다른 경비내역과는 달리 이 사건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식대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하숙비는 W 이 자신의 집에서 인부들을 머무르게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며, 축사철거비는 W이 직접 철거를 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내역 중 하수관 관로설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도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자신과 W이 사비를 들여 지출한 하숙비, 식대비, 축사철거비 등 이 사건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부채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해자 마을 주민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부채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용이 지출된 바 없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하였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액수를 과장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공판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내지 W이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단지 공소장의 계산상 오기에 대하여만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지출된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과 W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부채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피해자 마을 주민들을 기망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부채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