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단지에서 'E'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매매 인터넷사이트인 'F'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중고자동차인 아우디 승용차(A5, 차대번호 H) 1대가 압류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사장님 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다. 광택작업을 하여 3일 후에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2010. 8. 8. 경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위해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차대번호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차대번호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11. 경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불상의 이유로 보관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번호불상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다음,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1주일만 기다리면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일 내에 등록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가 당시 지방세체납으로 압류등록되어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부착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이었으며, 복잡한 권리관계로 아우디 승용차의 번호판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11. 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J'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의 집까지 약 70km의 구간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렌트카이고 저당권이 있는 등 하여 말소 후 부활등록을 거쳐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K가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렌트카이며 말소 후 부활등록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증거기록 227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더욱이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애초 약정기일대로 소유권 등록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2010. 8. 11.경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소유권 등록을 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정기일 이내에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차량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은 자동차 거래 관계에서 중요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렌트카이며 약정기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들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도 설령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약정한 3일의 기일 이내에 말소 및 부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말소 및 부활등록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가대금 2,000만 원까지 지급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2010. 10.경 피해에게 이 사건 차량이 렌트카이고 말소 및 부활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지하고 양해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도 2,050만 원을 이미 지급하는 등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양해했던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50만 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행위 이후인 2010. 10.경 피해자에게 말소 및 부활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을 고지하고 양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늦게나마 2010. 12. 23.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는 하였던 점(한편,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그와 같은 손해를 입은 이유는 L 등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위조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자동차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