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4.경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B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C와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4. 17: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11 대학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16:54경 파주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이비인후과의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관련 수사),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정황과 무면허운전 추가 혐의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행 거리 파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알선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478, 대법원 2017도2079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의 구체적 조건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매수 남성인 C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다음, B 자신으로 하여금 C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주선하였고,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피고인은 B가 이 법정에서 성매매 광고글 게시 행위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할 때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광고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B와 피고인 간의 부재중 전화 내역에 비추어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광고글을 게시한 사람은 B 자신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광고글을 게시하였다는 B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진술 부분은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일 뿐, 그 성매매 광고글의 게시가 B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성매수 남성 C와 만나 D모텔로 들어간 후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검거를 시도할 때까지 적어도 수십 분 동안 D모텔 앞의 노상에 G K7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그 승용차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에 대하여 성매매를 주선한 후 B가 성매매를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D모텔 앞에서 B과 헤어진 후 그곳 노상에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등을 고민하면서 계속 머물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D모텔 앞 노상에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수십 분 동안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D모텔 앞 노상에 G K7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승용차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그 승용차에 접근하여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아챈 후 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지 여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고 B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의 구체적 조건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매수 남성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다음, B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앙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당시에 '앙톡'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반복하고, B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1회의 알선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