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77 피고인은 침대프레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홍보,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약속어음금 결제용 계좌를 관리하며 약속어음금 결제용으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를 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6:32경 56,900,000원, 같은 날 16:43경 2,100,000원을 각 위 E계좌에서 출금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5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503 피고인은 2019. 4. 2.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위 J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 간 매월 1,348,486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인도하고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L’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당좌예금 거래내역서, F IBK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자료)[첨부된 E계좌 입출 거래내역, E계좌 입출 거래내역 사진 포함] 2020고합503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M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차량 처분 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확인(G 계좌 내역 확인)[첨부된 G 명의 E은행 계좌 포함], 수사확인(‘L’ 실업주 특정 관련 검토)[첨부된 기업정보 포함] 판시 전과 1. 사건요약 정보(2020고합503 증거기록 288쪽), 각 판결문(같은 증거기록 289쪽,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같은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66, 2020고합478)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2020고합466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인 합자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춘천시 P 잡종지 64㎡, Q 잡종지 269㎡, R 창고용지 4,474㎡, S 창고용지 5,555㎡, R, T, S, U, V, W 등 6필지 지상 창고 및 사무실 건물(이상 4필지 토지와 창고 및 사무실 건물 전체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Y에게 “춘천시 Z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9억 원은 매도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 12. 4.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O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19억 원은 2017. 12. 4.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은 15억 원 가량에 불과하여 담보대출로 잔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O의 기존 대출금 및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이 수억 원에 달하여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이러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수억 원대의 운영자금 조차 부족하여 사채를 빌린 후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로 하여금 2017. 12. 1.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으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후,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3억 원 중 10억 원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78 피고인은 춘천시 AA에 있는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8. 1. 24.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은행’이라 한다) 명동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AC에게 ‘2억 1,000만 원 대출을 해주면, O 사업장 내 기기 및 기계(이하 ’이 사건 기기 등‘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기 등은 2018. 1. 4. 이미 주식회사 AD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점유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 C은행에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2018. 1. 24. O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2020고합466 사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를 대표한 Y은 2017. 11. 6. O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9억 원은 2017. 12. 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Y에게 O의 가용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O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Y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제출할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억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 잔금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나) 한편 C은행 명동역지점 대출담당자인 A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의 대출 문의를 받고 탁상 감정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4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AC는 피고인의 대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대출이 본점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C은행 명동지점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13억 원에 그치게 되자, A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직전인 2017. 11. 30.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에 가서 Y을 만났고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여 그 대출금으로는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 피해자 회사로부터 O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C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중 10억 원을 A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Y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 O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Y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9억 원을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AC로부터 C은행 또는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4. O을 채무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2018. 1. 31.까지 잔금 9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7.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10761호).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은 잔금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Y도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➀ 피고인은 C은행 명동지점 대출담당자인 A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탁상 감정을 의뢰하였고, AC로부터 2017. 11.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29-3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24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➁ 피고인은 2017. 11. 6.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➂ A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AE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 11. 15.경 감정평가액 2,904,915,000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➃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15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1권 55쪽의 여신 및 담보현황표는 2018. 6. 28.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14억 9,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29억 500만 원에서 O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출받은 2건의 대출금과 관련된 한정근담보 설정금액을 뺀 금액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유효담보가액이 아니다).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Y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알아보고 대출 가능금액을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Y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➀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AF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약 30억 원의 감정평가결과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위 가치의 약 70%인 21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31, 37, 38, 61쪽 등 참조). ➁ Y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O의 가용자금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잔금 19억 원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다) Y은 피고인이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중 10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정을 들어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➀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대출이 실행되는 바람에 생긴 사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30. 원주에 내려가 직접 Y을 만나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로 대출되는 금액은 13억 원이고, 그 중 3억 원을 자신이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 전기 증설 공사비용,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➂ Y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금이 10억 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거나 ‘피고인이 나머지 잔금을 AC를 통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로 대출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피고인과 Y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O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C은행 대출담당자인 A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대출을 진행하려다 실패하였는데, 2017.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C와 Y도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면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2020고합478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 4. AD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채무자를 O, 채권자를 AD, 차용금을 4억 원으로 하고, O이 사업장 내 기기 및 기계(이 사건 기기 등)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 C은행 대출담당자인 AC는 이 사건 기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AG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8. 1. 15.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이 539,419,000원이라는 감정서를 받았다. 3) 피해자 C은행은 2018. 1.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기 등을 담보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AC는 위 대출 실행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 등이 AD에 1억 원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5쪽, 26쪽, 35쪽, 36쪽, 49쪽, 51쪽, 52쪽). 4)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기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만 말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C는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이야기를 들은 이상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A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AD에 이미 제공된 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뿐 담보의 종류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