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당 K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 당선되어 2014. 7. 1.부터 K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2014. 7. 25.경 K시청 정책보좌관실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광고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역할 선거홍보물 제작 및 선거기획·홍보 관련 용역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7.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의 K시장 출마 준비를 도와주고 있던 M를 통해 서로 소개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3. 10.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준비 단계, 예비후보 및 본선거 단계에서의 선거홍보물 제작 및 선거기획과 홍보업무 용역을 제공하되, 그 대금은 선거가 종료되면 협의하여 정산한 후 일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 10. 초순경 서울 소재 선거기획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선거기획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N 소속 직원인 O과 P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기획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경 N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O과 P을 L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고, Q, R을 추가로 채용하여 선거기획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O을 선거전략실 실장, P을 선거전략실 이슈대응 팀장, R을 SNS운영 팀장으로 정하고, Q을 직원으로 배치하여 선거전략실을 구성·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2.경 선거전략실 운용비용 등 향후 선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소요경비를 총 446,837,500원으로 추산하여 피고인 A에게 제시하고, 구체적 비용은 선거종료 후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채용한 O 등으로 하여금 2013. 12. 초순경 L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다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2014. 2. 21.경부터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파견하여 O은 주요 기획 수립과 관리·홍보 등 총괄 업무를, P은 각종 보도자료·출마선언문·기자회견문·연설문 등 작성업무를, Q은 P과 함께 일정관리 등 업무를, R은 A의 SNS 블로그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2014. 5.경 O이 사직한 이후 S을 채용하여 O이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1.경부터 O 등에 대한 급여와 선거전략실 운용 등과 관련하여 총 94,127,6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선거홍보물 제작 및 납품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L 소속 직원 T과 U 2명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여 작업을 시키고, V으로 하여금 선거캠프의 제작 요청을 받으면, 선거홍보물에 대한 견적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L에서 기획 및 도안작업을 마친 후 인쇄업자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선거홍보물 등 제작을 완료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 선거 관련 비용 청구와 2014. 7. 4.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인 20일 현재로서 당해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후보자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C는 2014. 5. 27.경 피고인 A 측에 선거용역비 등 관련 견적서를 종합정리하여 총 324,639,365원의 비용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L의 비용청구금액 중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N과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12,037,600원은 선거전략실 운영 이전에 지출된 비용임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점자형 선거홍보비 2,200,000원도 제작업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받아들여 위 금액은 청구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남은 청구액 310,401,765원). 다만, 피고인 C에게 지급할 선거용역비와 다른 용도로 지출한 선거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인 323,000,000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그와 같은 취지를 피고인 C에게 설명하고 선거전략실 운영 등과 관련한 용역비 부분과 위 점자형 선거홍보물을 제외한 선거홍보물에 대한 부분만 견적서를 108,544,700원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용으로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V에게 피고인 B가 요구하는 대로 신고용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V은 2014. 6. 13. 이메일을 통해 선거홍보물제작 관련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금액을 항목별로 조정한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11. 신고용 견적서 금액 108,544,7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W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4. X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거용역비 중 108,544,700원에 맞추어 축소 작성된 견적서들만을 첨부하여 선거비용 지출항목을 그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인 총 292,752,276원(= 피고인 C 부분 지출액 108,544,700원 + 다른 부분 지출액 184,207,576원)으로 정리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X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014. 7. 4. 회계보고 후 선거용역대금의 추가지급 피고인 B는 회계신고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선거홍보물제작, 선거기획 및 홍보용역에 관한 대가로 2014. 8. 7. 15,000,000원, 2014. 8. 8. 15,000,000, 2014. 9. 11. 10,000,000원, 2014. 9. 26. 40,000,000원, 2014. 10. 17. 25,000,000원, 2014. 11. 14. 10,000,000원, 2014. 11. 21. 12,000,000원 합계 127,000,000원을 7회에 걸쳐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마지막 지급할 때는 '차입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4. 7. 4.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홍보물 제작 등 선거 관련 비용으로 선거운동기간 뿐만 아니라 경선과정 및 그 이전의 선거준비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거용역비 총 235,792,200원 중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7,214,142원[홍보물 제작 관련 선거비용 잔액 45,157,000원 + '컨설팅' 명목의 선거비용 42,057,142원(2014. 2. 21. 이후 선거전략실 인건비, 캘리그라피, 스튜디오촬영, 프로필촬영, SNS 이미지제작비용, 카피라이터 인건비 합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 지급된 108,544,700원이 L와 관련된 회계보고 대상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4. 7. 4. X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였다. 나. 정치자금에 관한 증빙서류 미제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거용역비 총 235,792,200원 중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21,370,00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 X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21,370,000원에 관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부터 제15회까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C의 위 각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신빙할 수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야간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회유를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 접견이나 휴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0. 13. 체포된 이후 2015. 10. 15. 석방되기까지 제1회부터 제5회까지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차례 변호인과 접견을 보장받았고, 2번째 변호인 접견 직후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가 석방 이후에 제6회부터 제1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스스로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속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Y, Z, AA, M, AB, V, AC, AD, Y, AE, AF, AG, P, AH, AI, AJ, AK, T, U, AL, AM, S, AN, AO, AP, AE,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보고[(주)AU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K시청 발주 계약관련 C 운영 업체 낙찰사실 확인), 용역개찰결과내역, 수사보고(AV 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수사보고(AW 명의 국민은행 AX 계좌의 용도), AW 명의 국민은행계좌 내역, 수사보고(R 핸드폰번호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AY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P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O 핸드폰번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R 명의의 국민은행 AZ 계좌의 용도), 수사보고(P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여부 회신내역), 수사보고(선거비용 지출 및 선거비용 보전금액 관련), 수사보고(AA, AW 명의의 계좌내역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AW 계좌 내역, BA 등 계좌내역, 수사보고(R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R 페이스북 확인 및 A 페이스북 댓글게시 확인), 수사보고(O 페이스북 가입 및 선거운동 관련글 게시 확인), 수사보고(P 페이스북 가입 및 A의 친구등록 확인), 수사보고(C 관련 업체 K시 수주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R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A 선거비용 보존비용 사용내역), 수사보고(AW에서 출금된 금원의 출처 관련자료), 각 확인증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AV AH 제출 중 A 관련 명함 등 인쇄비 청구내역),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고내역,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편철보고), 거래명세서, 금전출납부, 각 수첩사본, 수사보고(O 핸드폰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B 명의의 이메일자료 첨부), 수사보고(본후보자 벽보 비용 및 본후보자 책자형선거공보물 청구금액 확인보고), N 계약관련문건, 비상연락망, B의 수첩사본, 수사보고서(압수한 O 컴퓨터에 저장된 A K시장 예비후보 보도자료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O 컴퓨터에서 A의 월간일정사본 첨부) 1. 선거전략주간 업무계획서, 캠프회의자료, A 납품, 선거관련지출, A 선거관련 컨설팅 및 기타 지출내역(2014. 5.까지), 세부견적서, K시 시장후보 A 선거전략기획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및 관련(안), 주간업무보고정리표, 주간업무보고 사본, K 시장후보 A 선거전략 기획서, TV연설 원고, 변화를 이끌어갈 소신과 실력 문건, K 시장선거 A 후보 승리관련(안), A 선거비용현황, 명함제작업체별 내역서, 현수막제작업체 제작내역 및 원장사본, 선거비용관련 정리사항보고, 14.7.9.메일, A 선거비용 현황, A 최종견적서현황(미수령금액), A 선거비용 현황문건, A 선거관련 컨설팅 및 기타 지출내역 1. 별책1권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별책2권 선관위 선거비용보전신청자료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이 선거비용으로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선거홍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선거컨설팅(정책·공약개발, 여론조사와 같은 선거기획, 선거전략 등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가 청구하는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은 선거비용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3. 10. 초순경 서울 소재 선거기획사 N과 피고인 A의 선거기획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37,6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선거기획 등 업무를 위해 N 소속 직원이었던 O과 P을 L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이어 Q, R을 추가로 채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전략실을 구성하였다. 특히 O은 선거기획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선거전문가로 피고인 A과 면담을 거쳐 채용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및 관련(안)'이라는 문서를 제시하며 선거 관련 예상비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위 문서에는 선거전략실 예상 운영비 97,380,000원을 포함하여 선거에 소요되는 총 예상비용이 446,83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거전략실 예상 운영비의 구체적 항목 중에는 O, P 등의 인건비가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4. 2. 21.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였다. O, P, R, Q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설 이후로 선거사무소에 파견되어 그곳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였고, 선거운동본부 내에서 전략기획팀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O은 주요 기획 수립과 관리·홍보 등 선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P은 각종 보도자료·출마선언문·기자회견문·토론회 답안, 연설문 등 작성업무를, Q은 P과 함께 일정관리 등 업무를, R은 A의 SNS나 블로그 관리, 홍보 동영상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O은 피고인 A이 참여하는 선거캠프 회의에 참석하였고, 선거전략실 팀장으로서 R, Q 등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A 후보와 회의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O은 수시로 A 후보와 만나 연설문, 토론문 등에 관해 상의하였다. O이 2014. 5.경 선거사무소를 떠난 이후, 피고인 A의 선거본부장 AI 등이 S을 섭외하여 선거전략실에서 TV토론 연설문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는 S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L에 입사하게 하여 그 소속으로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가 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캠프는 선거전략실 직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선거전략실의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총 94,127,600원(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O 등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여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2014. 2. 21.부터 2014. 6.까지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의 인건비로 34,457,142원[=2,457,142원(8,600,000원×8일/28일, 2014. 2. 21.부터 2014. 2. 28.까지 인건비, 원 미만은 버림)+8,600,000원+8,600,000원+9,800,000원+5,000,000원],캘리그라피, 스튜디오촬영, 프로필촬영 비용으로 3,100,000원, SNS 이미지 제작비용으로 2,500,000원, 카피라이터 인건비로 2,000,000원, 합계 42,057,142원을 지출하였다(위 캘리그라피 등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도 선거전략실이 수행한 홍보업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C는 '선거전략실의 기획 및 홍보업무'와 'L가 수행한 홍보물제작'을 명확히 구별하였고, 위 캘리그라피 등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선거컨설팅' 항목으로 분류하여 L에서 따로 수행한 홍보물 제작비용과는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또한 위 캘리그라피 등 비용은 O 등에 대한 인건비와는 별도로 지출된 실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가 L가 수행한 홍보물제작비용에 대한 청구와 중복된 것이라거나 위 캘리그라피 등 비용과 별도로 O 등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14. 5. 27.경 피고인 A 측에 선거용역비 총 324,639,365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 94,127,60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⑩ 피고인 C는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비용 94,127,600원 중 N 계약금 12,037,6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받고 위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컨설팅 명목 비용에 관해서도 양자 간에 협의가 있었다. ⑪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4. 8. 7.부터 2014. 11. 21.까지 피고인 C에게 컨설팅 명목의 비용 82,090,000원을 포함하여 선거용역비로 총 127,000,000원을 7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⑫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에게 선고홍보책자 제작이나 선거기획 등 선거와 관련된 전체 용역을 맡겼다. C가 섭외한 서울에서 온 O 등이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선거용역을 맡길 때 선거기획 관련 비용을 포함한 선거용역비 전체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M는 검찰에서 'C에게 선거홍보물 제작 이외에 선거기획, 선거전략 관련 일도 맡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O, P 등이 선거기획 및 컨설팅 전문가로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4.경 P으로부터 기자들 목록, 정견발표문, 공약수정분을, 2014. 5. 5.경 P으로부터 지방선거 비용결정을 위한 통상가격이 기재된 문건을, 2014. 5. 7. R으로부터 선거사무소 6층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2014. 5. 29. P으로부터 A의 TV 연설원고 내용, 2014. 6. 3. P으로부터 선거기간 중에 발송할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메일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4.경 여러 차례 O에게 '캠프사무실에서 회의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⑭ O, P, R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획 및 홍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던 2014. 3. 21.부터 2014. 6. 4.까지 피고인 A과 각 70회 이상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판단 홍보물 제작계약 외에 선거기획 등에 관한 이른바 '선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모두 수사 초기 홍보물 제작계약 뿐 아니라 선거 전반에 관한 선거기획 및 홍보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었던 M 또한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 C가 실제 많은 비용을 들여 O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실제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이 O을 직접 면담한 후 O 등에게 선거기획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O 등이 수시로 피고인 A과 직접 의사연락하면서 선거사무소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이 O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을 피고인 C에게 실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선거홍보물제작 뿐만 아니라 선거기획 등 '선거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거비용 해당 여부 및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누구든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9조). 그리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2조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피고인 A이 2014. 2. 21. 예비후보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점,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에 설치된 사무실에 상주하며 전략기획팀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A 또는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연락, 협력하여 선거전략기획, TV연설문 또는 토론 자료의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조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등 선거기획뿐만 아니라 선거홍보와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한 점, O 등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피고인 A의 선거운동본부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점, O 등이 피고인 C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형태였으나 피고인 A이 이들의 인건비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대가를 지급하고 O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이 2014. 2. 21. 선거사무소 설치 이후에 한 행위 및 위 일시 이전의 SNS 이미지제작행위(블로그 홍보 이미지 등)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단순한 선거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이 L 사무실에서 한 정책개발, 판세분석, 출마선언문, 출판기념회 준비 등에 관한 업무는 그 업무 내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컨설팅비용 중 선거비용으로 주장한 60,720,000원 중 2013. 12.부터 2014. 2. 20.까지의 O 등의 인건비 18,662,858원[=3,920,000원+8,600,000원+(8,600,000원-2,457,142원)]은 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을 근거로 O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이 A 외에 다른 시의원후보의 선거를 위해 일하였기 때문에 그 인건비 전부를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O, P, V이 검찰 또는 법정에서 'O 등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A의 선거운동만을 전담하였고 다른 시의원후보의 선거운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선거전략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을 거쳐 합의된 용역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선거사무소가 개설된 2014. 2. 21. 이후 선거전략실의 인건비 등 범죄사실 기재 선거컨설팅 비용 명목의 42,057,142원은 피고인 A이 지출해야 할 선거비용에 해당하고 회계보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O 등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지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이 선거비용으로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회계보고 이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회계보고 이전에 피고인 C와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정산금 108,544,7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정산금을 선거비용으로 적법하게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보고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아직 정산을 마치지 않은 미지급 용역비가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로서, 상대방과 정산을 거쳐 지출액이 확정되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경우 회계보고의 기준일(2014. 6. 24.) 이전에 정산을 마치고 확정된 비용의 지출액을 회계보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계보고 당시까지 정산을 마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검찰 제5회부터 제1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끝난 후에 피고인 B에게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선거용역비 청구금액 및 그 항목을 기재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B가 그 중에서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축소된 비용을 회계보고한 것이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회계보고용으로 108,544,700원에 맞추어 견적서를 새로 작성해 보내주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V도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선거비용제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정된 금액(108,544,700원)을 알려주어 그에 맞게 선관위신고용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다시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V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회계보고를 마친 후에 2014. 8. 7.부터 2014. 11. 21.까지 피고인 C에게 선거용역비 명목으로 A의 정치자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7회에 걸쳐 현금으로 총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회계보고 이전에 이미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을 마쳐 더 이상 피고인 C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12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회계보고한 108,544,700원 외에 피고인 C에게 따로 지급한 돈이 없다'라고 거짓 진술하여 1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었지만, 피고인 C가 추가로 비용 청구를 해서 선거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를 배려하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127,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회계보고를 마친 후에 정치자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추가로 선거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자칫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줄 필요가 없는 127,000,000원을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항과 같이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당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기대하고 회계보고 전에 적은 금액에 용역비 정산을 마쳤는데, 피고인 A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추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K시 등 관공서로부터 광고나 용역을 수주하여 L를 운영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2014. 7. 1. K시장으로 취임하여 임기를 4년이나 남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정산합의를 한지 불과 약 한달 만에 K시장으로부터 기대했던 업무상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정산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당선된 이후에도 2014. 7. 30.부터 2014. 11. 10.까지 K시로부터 3개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V이 C에게 보낸 2014. 6. 10.자 이메일에 첨부된 '선거비용 관련 정리사항 보고'라는 문건에는 쌍방 조정을 한 홍보물 비용이 113,610,640원, 컨설팅 비용이 82,0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4. 6. 11. 지급액 108,544,700원으로 모든 정산을 마쳤다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컨설팅 명목의 비용 청구액 중 94,127,600원을 일부 감액하여 82,090,000원으로 조정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82,090,000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해했고, 나중에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4. 7. 9.경 V이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낸 'A 선거비용현황'이라는 문건(별지 제1 문건)에도 이미 지급받은 108,544,700원 외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여전히 지급받아야 할 홍보물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가 선거용역비 중 선거홍보 비용과 관련하여 명함, 현수막, 본선거 책자 등의 제작에 지출한 인쇄비용 등의 원가가 101,566,454원 상당이다. 또한 피고인 C는 선거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약 82,090,000원만을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C가 선거용역비에 관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위와 같은 원가와 실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8,544,700원에 정산을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B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 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의 공모 부인 주장의 요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지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가 선거사무장 Y, 선거본부장 AI와 상의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 B에게 회계보고를 맡겼기 때문에 회계보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서명 날인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한 선거용역비와 관련하여, 허위신고한 항목이나 구체적인 내역, 금액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선거비용을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로 허위로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선거홍보물제작 및 선거기획과 홍보업무를 맡긴 선거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인 C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약 4억 4,000만 원(선거전략실 예상 운영비 97,380,000원 포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선거용역비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의 L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선거용역을 수행한 업체들 중 비용 지출액이 가장 크고, 그 소속 선거전략실 직원들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지출액의 대부분을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선거용역비도 피고인 A의 채무로 그 재산으로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정산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L 외에 다른 용역업체와 선거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게 된 선거비용은 184,207,576원이고, 이는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금액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L 외의 선거비용 청구금액 중 감액한 것은 유세차량비용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2014. 5. 27.경 피고인 B에게 견적서를 첨부하여 선거용역비로 총 324,639,365원(= 선거홍보물 비용 230,511,765원 + 컨설팅 명목 비용 94,127,600원)을 청구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인 323,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 A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 피고인 B가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2014. 6. 9.경 정치자금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약 125,000,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위 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당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로서는 당연히 정치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용역비 청구금액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정산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선거와 관련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A에게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를 하였다. 용역계약과 관련한 업체선정이나 납품가격 결정 등에 관해 최종결정권이 없었고 A 등의 지시를 받고 하였다. 먼저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면 검토 후에 A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지출을 하였다.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치자금 계좌에 돈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면서 함께 지출내용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컨설팅 명목 비용도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으로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로부터 청구받은 컨설팅 명목비용에 관해서도 당연히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정산에 관해 상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C의 컨설팅 명목 비용 94,127,600원 중 N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2,037,600원에 관하여 선거전략실 운영 이전에 지출된 비용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여 청구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선거가 끝난 후 2014. 6. 8. BB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선거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 잔액은 약 125,000,000원이었다. ⑩ 피고인 A 측은 2014. 6. 11. 회계보고용으로 축소된 견적서 금액에 맞추어 108,544,700원을 피고인 A 명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 C가 청구한 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신고를 위해 피고인 B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정하여 통보한 금액으로 피고인 C와 최종 정산된 금액이 아니다. ⑪ 피고인 B는 2014. 6. 16.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청구내역(합계 218,166,416원)에 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A은 후보자로서 날인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보전비용의 청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현수막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청구내역에는 L의 컨설팅 명목 비용 등이 누락되어 있다. ⑫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인 B로부터 회계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회계보고서에 후보자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회계보고서에도 선거컨설팅 명목의 비용 등이 누락되었다. ⑬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앞에서 내린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청구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고, 회계보고 당시에 피고인 C의 선거용역비 청구액 중 일부만이 지급되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선거용역비가 남아 있다는 점 및 이러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각 벌금형 선택) [검찰은 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각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87,214,142원으로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약 380,000,000원에 달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323,000,000원을 초과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하였고,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 등에 관하여 회계보고 후에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여 위법행위를 은폐하였다. - 선거전략실 직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 지급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축소시키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 - 그런데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범행은 선거비용 등의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금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로서 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회계신고 전에 선거용역비를 총 310,401,765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인 C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가 끝난 이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선거용역비 총 310,401,765원 중 이미 지급받은 108,544,700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247,500원을 제외하고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201,609,565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선거비용보전금 지급예정일인 2014. 7. 31.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말경 K시청 시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금여력이 없다며 선거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선거홍보물 부분에서 50,000,000원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에게 추가로 채무면제를 부탁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8. 초순경 피고인 C를 만나 컨설팅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50,000,000원을 추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25,000,000원을 추가로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8. 7. 15,000,000원, 2014. 8. 8. 15,000,000원, 2014. 9. 11. 10,000,000원, 2014. 9. 26. 40,000,000원, 2014. 10. 17. 25,000,000원, 2014. 11. 14. 10,000,000원, 2014. 11. 21. 12,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 합계 총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 7.~8.경 K시 일원에서 K시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K시청 관련 용역 업무 수주 등을 기대하고 있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미지급한 선거용역비 201,609,565원 중 75,000,000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75,000,000원을 기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같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 전에 선거용역비에 관한 정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그 채무가 310,401,765원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C가 회계보고 이후 미지급액 201,609,565원 중 75,000,000원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127,000,000원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V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제1, 2 문건(별지 참조), 피고인 C의 제5회부터 제15회까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제2 문건에 '지급약속-A'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2014. 7. 9. 이후 피고인 A이 문건에 기재된 미수령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문건작성자 V도 법정에서 'C가 그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C가 지급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날짜를 알려줘서 그 부분을 추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계신고 전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선거용역대금을 310,401,765원으로 최종 정산하고 이후 피고인 C가 그 확정채무 중 75,000,000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간이 촉박한 '선거비용으로 회계신고 할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 측이 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관한 견적서 등을 교부한 후, 협의를 계속하여 청구금액 중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고 결국 127,000,000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와 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1 문건은 피고인 A 측에게 L의 선거에 관한 공적을 부각시켜 선거용역비에 관해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V에게 제1 문건의 내용에 L의 당원 추천, 법인차량 무상 제공 등 '선거지원현황'을 추가한 제3 문건(별지 참조)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 A 측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가 선거용역비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협상용으로 작성한 문건에 기재된 '미수령금액'을 피고인 A 측에서 감액 협상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지급약속을 하였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선거용역비에 관하여 정산을 거쳐 구체적 비용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 청구를 하고 피고인 A은 감액을 요구하여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제1, 2 문건들에 기재된 '미수령금액'이 최종 정산액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C가 청구하였던 310,401,765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해주기로 정산을 마치고 2014. 7. 중순경 지급약속을 한 다음, 다시 한 달도 되지 않아 피고인 C에게 확정채무 중 75,000,000원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청구금액 310,401,765원은 그 중 선거홍보비에 대하여 원가의 3배를 청구한 것이므로 감액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피고인 C는 법정에서 '낙선자와 달리 당선자인 A에게 최대의 이윤을 붙여 대금을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V은 법정에서 '선거홍보비의 경우 원가의 3배를 청구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조율의 과정을 거쳐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선 직후인 2014. 6. 8.경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선거용역비 청구에 있어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청구한 310,401,765원을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정산이 최종 완료되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제1, 2 문건들에 기재된 미수령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채무면제를 해 준 시점, 장소, 면제 요청을 직접 한 사람이 누구인지, 면제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면제 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산 협의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 제1, 2 문건들은 L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부 문서이고, 피고인 A 측은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2문건의 '지급약속-A'라는 문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측의 말을 듣고, 이를 다시 V에게 전달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 경위와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위 문건들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C에게 문건의 '미수령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지급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검찰은 피고인 C가 2014. 7. 9. 이후 피고인 A을 만나 지급약속을 받고 제2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2014. 7. 9. 이후 2014. 7. 31.(제2 문건에 기재된 '수금예정일')까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만났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일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홍보물 제작 등 선거 관련 비용으로 선거운동기간 뿐만 아니라 경선과정 및 그 이전의 선거준비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거 관련 용역비 총 310,401,765원 중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180,487,065원(홍보물 제작 관련 선거비용 잔액 119,767,065원 + 그 밖의 선거비용 60,7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 지급된 108,544,700원이 L와 관련된 회계보고 대상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4. 7. 4. X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회계보고 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서 인정한 부분(87,214,142원에 관한 허위회계보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93,272,923원(=180,487,065원-87,214,142원)에 관한 허위회계보고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선거용역비 235,792,200원 중 선거비용으로 평가되는 87,214,142원 외에 회계보고 할 선거비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정할 수 없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