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J는 유사수신업체 'K', 'L, M'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지점장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G은 위 업체의 팀장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J, 피고인 A, B, D, E, F, C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N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1박 2일에 걸쳐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이 없을 경우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G은 L에 가입한 후 팀장 직급으로 승진하여 일을 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J와 함께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8.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대구 동구 O빌딩 K 사무실, 같은 시 중구 P 건물 5층 L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납품단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공) "'K'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L, M'는 여행사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 계급(K의 경우 S C계급)으로 가입을 하면, 3~6개월 내 팀장급으로 승진이 되고 팀장급이 되면 한 달에 500~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두 달 내로 환불 신청을 하면 납입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496,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K, M'는 유통업을 영위한 바가 전혀 없는 회사였고, 'L'는 여행 사업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는 회사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지점장 및 팀장인 피고인들조차 한 달에 500~600만 원의 고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 및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총 103명으로부터 합계 607,496,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G은 위 피고인들 및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내지 104번 기재와 같이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385,996,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J와 함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3. 경위 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데일리컴 비타민&미네랄'을 Q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5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데일리컴 비타민&미네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 등록현황 확인), 수사보고(주범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식품 판매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내지 7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내지 7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내지 6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종경합범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7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종경합범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상당액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직업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D은 사기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심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각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수당 지급 및 반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액, 이 사건 주범인 J가 처벌받은 형량과 피고인들과 J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서 각각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을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