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 08:00경 시흥시 B주택 C호에 있는 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긋는 등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11:2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B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 복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한물건휴대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2. 10:18경과 같은 날 11:21경 시흥시 B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08:49경부터 13:59경까지 사이에 8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1: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B주택 4층 복도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지포라이터에 주입하는 오일 캔 뚜껑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고인의 몸에 뿌린 다음, 손에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D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2. 8.경 시흥경찰서에서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1. 12. 1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2 피고인은 2021. 11. 27. 18:24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연락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첨부)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준수)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거나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있는 가운데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의 집 앞 복도 바닥에 라이터 기름을 부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행동을 하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만 하더라도 2021. 11. 27. 이후 4차례에 걸쳐 현행범 체포된 후 결국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의 부모가 직접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보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자해, 스토킹 범행들은 대부분 2021. 12. 2. 하루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 위해를 가한 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1. 12. 2.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2021. 12. 6.부터 2021. 12.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다시 집에 들이는 등 피고인의 2021. 12. 9.자 잠정조치 위반 행위를 초래한 데 관한 일부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나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