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06. 11. 00: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싸움의 상대방이었던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는 순간 H의 위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젓다가 그 손에 피해자가 맞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의 유무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출동해 보니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싸울 기세로 피고인과 H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PDA를 이용하여 H을 찍으며 채증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H이 서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녹화된 CD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자체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CD에는 피고인과 H이 서로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악'이라는 비명소리가 녹음되어 있다(위 CD 약 9초경).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 G도 수사기관에서 "H이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여 제 시야는 그 사람의 폭행 동작에 시선을 두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7쪽). 또한 당시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며 여경분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이 법정에서도 "손등인지, 손바닥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손 부위로 피해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당시 '짝'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목격자 F은 이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우연히 사건 현장에서 음식을 먹던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2)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서로를 때리려고 하여 남성 경찰관이 H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피고인과 H이 싸울 때는 남성 경찰관들이 말렸고 피해자는 말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폭행의 발생 시점이나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2019. 6. 11.)로부터 약 6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2020. 2. 25. 있었던 점, F의 법정진술 내용과 달리 위 CD에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H의 싸움에 개입하여 그들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서너 차례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인 2019. 6. 11. 작성된 F의 진술서에는 그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과 달리 '서너 차례의 폭행은 H이 피고인에게 가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은 뺨을 1회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솔직히 시간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만 진술서를 쓸 때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진압과정' 중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 시점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착오로 보인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의의 유무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직접적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H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CD 영상 참조). 그러나 위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H은 한 팔 정도에 미치지 못한 간격을 두고 마주 선 상태였고, 피고인의 옆쪽에서 PDA를 이용하여 H을 찍고 있던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한 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을 향해 크게 팔을 휘둘렀고(증거기록 제1권 제7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 부위에 얼굴을 맞아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확정적 인식을 갖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