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스로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브로커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남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재를 원하는 피해자 B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2019. 10. 5.경 피해자 B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건복지부 과장 등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으로 보이자 부동산 투자 명목 등으로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높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남편 D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2,5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D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0. 5.경 부산 연제구 G 부근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H 카지노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과거에 H에서 약 10년 넘게 딜러로 근무한 적 있어 그곳에 잘 알고 있는 딜러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사업할 계획이 있다. 카지노 사업은 손해가 날 수 없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해보니 당신에게 올해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는데, 13,000,000원을 투자해야만 고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카지노에 근무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 딜러들을 통해 투자할 대상이나 계획 등 투자실체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E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제주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딜러들과 함께 제주도 부동산에 새롭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딜러들은 투자 전문가들이라 손해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고, 투자만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너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H 딜러들을 통해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3.경 7,010,000원, 2019. 12. 6.경 5,000,000원, 2019. 12. 16.경 5,050,000원, 2019. 12. 20.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도 땅을 팔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수할 사람이 없다. 땅 매수자들을 모으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딜러들을 통해 제주도에 땅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사업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기장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딜러들이 운용하는 투자금이 제주도 땅 외 기장군 대변 쪽 땅에도 투자가 되고 있다. 기장 대변 쪽도 좋으니 투자를 더 해봐라. 기장 쪽 투자가 잘 되어야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도 아울러 회수가 가능하니 있는 돈을 모두 모아 기장 쪽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H 딜러들을 통해 기장 쪽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6.경 10,000,000원, 2020. 5. 11.경 2,000,000원, 2020. 6. 19.경 7,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투자금 회수를 위한 공증서 작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이 너무 많아 불안하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투자금은 전부 부동산 중개업자인 I에게 전달되어, 그가 투자업무를 보고 있다. I로부터 현금보관증도 받아 놓은 상태다. 조만간 I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투자금에 대한 공증을 받을 예정이니 니가 더 투자할 돈을 최대한 모아서 지금 나에게 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증을 받아 주겠다. 여기서 돈을 빼면 마무리되던 사업이 모두 망가져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추가로 돈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I 명의의 현금보관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I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2.경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23.경 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C에게 2021. 5. 14. 1,800,000원, 2021. 6. 22. 317,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치매, 척추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돌봐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