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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2018고단16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17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91 신촌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방향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기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 신촌역 1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도 불안정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98 피고인은 2018. 6. 23. 23:10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고시원'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피해자 K(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490 피고인은 2018. 6. 17. 13: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고시원 3층 외부 출입구에서 피해자 K(54세)이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훈계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4015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7:3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고시원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고시텔' Q호를 임차하여 위 Q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1. 2018.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4:09경 위 고시텔 1층 현관에서, 잠겨 있던 현관 공동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 문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4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7:53경 위 고시텔 Q호 앞에서, 위 방의 출입문이 잠겨있자문을 열기 위해 불상의 도구를 문틈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 및 부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개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3490) 피고인은 2018, 6, 17, 13:38경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J고시원 밖 계단에서 소주병 5개가 들어 있는 봉지를 집어들고 피해자 B(69세)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2019. 3. 20.자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18. 8. 21.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운 사실이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 이르러, 낫에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몸과 팔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가로 40㎝, 세로 90㎝) 2장을 깨뜨려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경력,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구인 C의 외삼촌으로 평소 C의 집을 왕래하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6: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 F호 숙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주무르면서 양쪽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그 중 한쪽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1월~1년(처벌불원)인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구속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현금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2. 하순 21: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E 모텔 2층객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 1, J, K, L 등을 고용한 후 영업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가져가 1,40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N, I, L, K,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1,400만 원 (수사기록 349쪽에서 피고인 A가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2017. 11.경부터 2018. 3. 8. 까지 약 4개월 간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피고인 B 600만 원(수사기록 365쪽에서 피고인 B이 범행기간 중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급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20: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면서 바다수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4: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다. 수류탄과 폭탄을 들고 사천 공항으로 간다."는 취지로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센터(1661-2626)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신고로 인하여 같은 날 15:01경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종합상황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 받은 사천경찰서 소속 E 및 경찰관 1명, 112타격대 6명,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 사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4명 등 경찰관 22명, 사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19명, 육군 제9862부대 4대대 초동조치반 11명, 사천공항 소속 폭발물처리반 2명 등 공항 관계자 10명이 출동하여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천공항 대합실과 그 주변을 정밀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군인 등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대테러작전수행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촬영 사진 2매, 백업 CD, 상황보고서 3부, 조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1:28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에 있는 건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D(E)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13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이버 도박 게임머니 충전 입금 계좌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정보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부친의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우연히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 은 선행사건 수사와 재판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즉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도 부친의 자살이 도박에 이른 경위라고 주장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면서도 법정 밖에서는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행사건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도박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지만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도박을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0. 19:50경부터 20:4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에게,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나도 의경 나왔어. 개새끼야.", "지랄 염병떨지마 이 씨발새끼야" "조용히 해 이 씨발놈아" "씨발놈이,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는 등 5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6. 20. 20: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 임시청사 앞 노상으로 연행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개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팔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1. CD 1장(현장 바디캠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모욕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1)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여러 명을 모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멸적 감정 표현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 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모욕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들 또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6:54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처벌전력으로부터 1년여 밖에 도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7.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5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3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차량 보닛을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길이 약 1m)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총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리완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 등에 대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0: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 있는 공원 화장실 옆 금연구역인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을 하던 중 국민건강 증진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하는 서초구청 보건소 B 소속 주무관 C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에 개입하여 위 C에게 "양아치!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목격자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당하자 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5: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의 팔에 맞고 있던 수액주사를 간호사들이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주사 다 들어갔어"라고 욕설하며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간호사 E가 피고인에게 "아무리 아파도 욕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향해 길이 약 170cm의 수액걸이를 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0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16.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9. 6. 5.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이전에 너에게 빌렸다가 갚았던 돈은 내 아버지 돈을 훔쳐서 갚은 것인데, 훔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5,500,000원을 빌려주면 2018년 안에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 돈을 훔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5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C)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0,990,837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162,9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8,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내가 쌀집, 음식점을 운영하여 월 75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설사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D가 보증을 할 것이고 D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재산이나 수입은 거의 없어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D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보증인으로서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대부회사에서 83,996,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11.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9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8,4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했으니 내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 달라. 5일 안에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C에서 내 명의로 변경할 것이니 보증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이유로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8,4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수개월에 걸쳐 2,800 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대출원금이 피해자 C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자 C 이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용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향에서 원용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CBR300R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많이 다친 점 등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6세)이 '문을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예의를 좀 지키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