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죄사실 2020고단40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1:32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한의원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4,500원, 외화 3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23:17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0. 7. 26.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2: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찾고자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2:2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찾고자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0: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가. 2019. 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벽돌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찾고자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3.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0:27 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04 피고인은 2018. 6. 28. 경 불상지에서 W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X주식회사로부터 23,1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받은 후, 2018. 7. 2.에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23,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할 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97 피고인은 2020. 07. 21. 23:08경 천안tl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건물 뒤쪽 잠겨있지 않은 조제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물색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29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01:33경 아산시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의 원'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1. 01:47경 아산시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AG의원'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서랍에 있던 현금 7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일몰 후 아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AJ'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4. 00:20경 아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8. 04:25경 아산시 AN 2층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Q, AR, L, AS, I, AT, C, G,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캡쳐화면, 동영상시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등), 영상캡쳐화면 및 동영상시다. 내사보고(용의자추적수사), 각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J 캡쳐화면, AU의원 현장 사진, 감정서,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사진(범행 전후),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2020고단 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현장사진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F, AI, AL, AY, A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화면,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범행 등을 수차례 저질렀고,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도 다액이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