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T 무인모텔 U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V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19. 00:00경 필로폰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00:00경 청주시 청원구 W모텔 X호 객실에서,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0. 19.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70]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에 접속하여 "MCM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2명으로부터 합계 5,9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9] 피고인은 2020. 9. 12.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AB라는 호텔에서 AC카페에 접속하여 "MCM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약반응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상황사진, 피의자 신체 주사자국 상황 사진 1. 간이시약 반응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서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서 등 서류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배상신청인 E은 판시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21초기278, 308 배상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변론종결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부적법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1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셋이서 동전으로 홀짝게임을 하던 중 500원을 잃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10,000원권 지폐 1장을 주면서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E가 인근 슈퍼에서 10,000원을 잔돈으로 바꾼 뒤 피고인에게 9,500원을 건네주면서 홀짝게임을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D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및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7 00:18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BMW 매장 앞 도로를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위 도로를 시속 107킬로미터로 주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적색신호등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합함몰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에서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를 자동차 진행신호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1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박스를 고양시에 있는 고양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후 L에게 차량번호와 송장번호를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판조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L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판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0: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같은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엎은 다음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맞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H(41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의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7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15만 원을 각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D(42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0. 15.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강원 정선군 고합읍 고한7길 399 소재 강원랜드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페인트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6. 16.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D 지회장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D이 2014. 6. 19.경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 F, G, H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전업무를 맡기자 위와 같은 계약직 채용은 장기적으로 노조의 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사들의 버스 운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5: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D 주차장에서, H 운행 예정의 J 버스에 올라 타 H에게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량 시동을 끄고, 같은 날 09:30경 재차 위 H이 위 J를 운행을 하려 하자 위 버스 뒤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H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주차장에서, E 운행 예정의 K 차량에 올라타 차량 열쇠를 빼어 가고, 같은 날 09:30경 위 E이 재차 운행하려고 하자 불상의 조합원들과 다가 와 '버스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버스 뒤에 서 있는 방법으로 E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0. 05:30경 위 주차장에서, G 운행 예정의 L 버스 앞에서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동생들을 위해서 협조 좀 해야지 왜 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위 L 버스 뒤에 피고인의 M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G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사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49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있는 원천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천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북구 운암동에 시가로 2억 9천만원이 넘는 45평짜리 벽산블루밍 미분양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분양받도록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양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88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09. 10. 1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뷰티샵에서 피해자 F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 쳐서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1.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57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원금은 9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6.경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중간에서 연결을 잘 해서 2-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H, J, I, K의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 메모,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것 다짐하고 있는 것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충혼탑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마르샤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르샤 차량을 수리비 1,076,5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단속을 모면하려고 도주 후 재차 음주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단속에 협조한 점, 피고인과 가족이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욕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수강료 등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 제도를 악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인 E,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의 학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이더라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산업재해 근로자 E는 사실은 매월 피고인의 학원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고인의 학원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E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위 E가 최근 한 달 동안 피고인의 학원 직업훈련과정에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가장하고 조작된 출석부를 팩스 전송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직업훈련수당 1,135,840원을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25.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수당 합계 44,205,430원을 산업재해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합계 15,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9,955,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 M, I, K, E, L,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훈련수당 지급내역 등), 훈련수당 지급내역, 훈련비 지급내역 1. 각 직업훈련비용 청구서 사본, 직업훈련수당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직업훈련비용 상당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서 빌라 2개동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 D에서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에서 건축주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주)D는 별다른 실적이 없어 2억원을 마련하여 건축주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5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내역서, 명함, 각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건설업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내역, 강원도 평창 현장 사진, 각 (민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송금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서), 현장별 주소 및 건축주연락처, H 통장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견적내역서, 토석운반작업계약서, 금전반환청구에 관한 통지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J호텔 사업계획승인 알림, 공동개발사업계약서, 판결문, 형사조정조서, 채광계획인가필증명원, 지식경제부장관 결정문, 공사양해각서, K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입금 후 금전 흐름내역, 차용증 3장, 토석운반작업계획서,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용인현장 자재투입내역, 지불각서, 피해내역 일람표, 판결문 2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9.3. 05:18경 동해고속도로 14km 지점 상행선 옥계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4축에 11.1톤의 냉동오징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16: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소공원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14:00경 창원시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201호 출입구 앞에서 자신을 피고로 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법정출석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D(50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폭행으로 본다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교동 인근 앵두나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동 SK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국민은행 부개동지점에서,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230만 원가량을 건네받고 자신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상호는 'D', 소재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5층', 사업자 등록번호는 'F', 결제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G')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C)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D(대표: A)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9. 22. 01:5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 의창대로 478-1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