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점의 서적 입출고 관리 및 학원 교재 납품 영업에 종사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차량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주유비, 업무 중 점심식사 비용,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기타 서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급해준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 H)를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현금서비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4,44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카드 가맹점 결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137회에 걸쳐 결제 대금 합계 17,441,9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서점의 거래처인 J에 서적을 납품하고 수금한 납품대금 796,450원을 위 학원 원장 K으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서적 판매 대금 합계 24,979,3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일부 법정진술 1. F카드 결제 내역, M 주유소 결제 내역, 계산서 발행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N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일자별상품별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히스토리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소액씩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같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263회에 걸쳐 합계 110,84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26.경 보령시 O에 있는 P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33,6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바와 같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301회에 걸쳐 결제 대금 합계 21,278,1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이 서점 운영 등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는 점 및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불법영득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사용대금은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된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부터 2017년경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를 때도 2012년까지는 카드명세서가 서점으로 우편으로 배송되었다는 것이고, 카드명세서 고지 방식이 전자우편 형태로 변경된 이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서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사용대금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사용 내역 및 대금에 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 학교나 학원 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람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신이나 관련자들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한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한 학원원장인 K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에 선물을 받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식사나 선물 제공 행위가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점을 그만 두고 같은 행정구역 안에 다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서점을 열었는데, 피해자는 현재 그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과거 자신이 사용을 승낙하거나 용인해 준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매우 많고 일부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최장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로 자신이 허락하거나 동의해 준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월급 지급이 연체된 일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그 이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는 일이 잦았다(대금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임).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제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현금서비스 건이 피고인이 변제된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현금서비스로 인한 수수료 피해나 그에 관한 기한의 이익 등과 별개로 피고인이 추후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현금서비스 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힐 불법영득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피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피고인이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주장에 근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