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서울경찰청 D’를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국제전화가 사용되고 있다. 계좌 안에 든 돈이 몇 천만 원씩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현금을 만진 사람의 지문 조회를 모두 하여야 하니, 형사들이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까만 비닐봉지에 인출한 현금을 모두 넣어 피해자의 집 앞우편함 밑에 놓아 두어라. 지문 조회를 한 이후에 현금을 인편으로 돌려주거나 계좌로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문 조회’를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향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 밑에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넣은 현금 4,8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4.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8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G'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치를 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그 은행 직원을 찾으려고 한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넘겨주면 그 돈에 대해 지문감정을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04. 15:50경 서울 은평구 H모텔 I호 내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 동선 및 추적 및 J카드 사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결과의 요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자 계좌내역 1. 복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에 자신을 K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알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고 면접 등도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대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던 점,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당초 K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가 1주일 후에는 L 직원이라고 번복하여 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를 확인해 보는 등 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자신을 M으로 소개하는 등 수금 업무를 수행할 당시 신원을 숨기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서류라고 생각하였고 현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변소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신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은 건당 10~15만 원 상당을 보수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고, 권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8,300만 원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