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2020고합308] 피고인들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24세)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7. 21:49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지하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8. 15:00경 피고인 B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장소불상지에서 위 인증번호와 미리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디지털콘텐츠(G)에서 5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소액결제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업자에게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2020. 5. 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H에서 597,300원, 2020. 5. 9. 19:00경 디지털콘텐츠(I)에서 250,000원, 2020. 5. 9. 19:00경 디지털콘텐츠(I)에서 240,000원이 각 결제되게 하고 수수료 6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소액결제 업자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5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69] 피고인 A은 2020. 4. 12.경 파주시 J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 프로1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내역처리표, 각 내사보고 1. 복지카드사본, 항목별 요금내역,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등, 범행현장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PC방 화장실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소액결제를 하고, 나중에 휴대폰을 돌려주자'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8면),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 피고인 A이 그냥 휴대폰을 가져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본인도 일단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에는 소액결제를 하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4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도망치듯 범행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이후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차례 소액결제를 의뢰하였고,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4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월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일수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만난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위 범행 당일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