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1: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복토작업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위 트럭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C과 인천 서구 D건물 302, 303, 304, 305호에서 복싱 및 헬스장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E(피해자의 배우자)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하여 2014. 3. 25.까지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고인(원고)이 피해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2. 3. 24.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명도 거부로 거주하지도 못하였으니 보증금 등 1,400만원을 반환하고, 명도 거부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어 비용이 지출되었으니 그 손해도 배상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1,400만원은 동업 투자금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이 아니었고, 위 주택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한 G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진정한 임대차계약 및 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위와 같은 소장을 위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판결문, 원·피고투자내역 [진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임대차계약서, 통상적인 보증금 및 월세 수수와 들어맞지 않는 거래내역, 점유를 비롯한 임대차의 흔적이나 계약조건 조율 등에 관한 정황의 부존재, 자신의 종전 주장과 배치되는 청구원인, 제소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실에 반하는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명백한 죄증에도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소와 고발의 남발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죄질과 범정, 확정적 고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2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65세)이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뒤,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두 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4.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2012.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년경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당시 정당하게 발행된 피고인의 국내여권(C)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지명수배된 사실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말레이시아에 계속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경 말레이시아 암팡 한인타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말레이시아 화폐 18,000링깃(한화 약 500만 원 상당)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의 한글과 영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진정한 여권용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인적사항, 여권번호 E, 여권 발급일 2008년 11월 25일, 기간만료일 2018년 11월 25일로 기재하고, 발급기관에 위조된 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7.경 말레이시아 이민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출입국하면서 말레이시아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위조여권 적발보고 1. 위조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의 허위작성에 가담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사용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5: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14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만취 상태 고속도로 운전으로 위험성 매우 높음, 2014년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책임자인 피해자 E(남, 44세)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을 한 다음, 인근에 있던 폐아스콘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 정문유리를 내려쳐 위 정문유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2017고단2231 피고인은 2016. 9. 2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 건축 중인 N시설 신축공사의 하청업체인 O을 운영하고 있다. O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원청업체인 P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매월 말일에 식사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 대금을 약 14억 원으로 정하여야 손해 없이 완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청업체인 P이 제시한대로 공사대금을 1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리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였고, 위 P로부터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더라도 인부들의 급여나 건설장비 대여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 13명에게 2016. 12.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합계 54,26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에 식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인당 7,000원 상당의 정식 14인분을 제공받아 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총 141회에 걸쳐 36,67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1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N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S의 2016. 12.분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5,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2017고단26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T 진술부분 1. S, U,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액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또한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N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B의 2016. 12.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19.자 및 2018. 9. 13.자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자신의 나이가 20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신분증이 있으니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17. 02:4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머스탱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58세)에게 "오빠가 빌린 돈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단양톨게이트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D의 주거지 및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G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문화관광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가 진행 중인 여주 H 펜션 사업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1) 혹은 금융기관의 PF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2013년 이후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직원도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G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당시에는 위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 PF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여수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0 내지 22번) 1. 각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저금리로 시설자금 등 대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여,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7세)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고 단둘이 남게 되자 그 부근 'G 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 곳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어깨를 울면서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SNS(K), 112신고 내역 관련] 1. 현장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7

범죄사실 [2016고단6017] 피고인은 2016. 12. 11.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1] 피고인은 2017. 1. 11. 00: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3세)가 운영하는 G 쪽문을 통하여 위 회사 직원휴게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965] 피고인은 2016. 12. 10. 01: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G'에 피해자 F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파손된 철제 펜스를 통해 위 건조물 내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7고단4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7고단9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녹화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절취한 금원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동거남이 구속되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급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E가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아 꽃가게 운영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당장 중국에 꽃을 수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빠른 순번에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벌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금을 1순 위로 우선 지급받더라도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계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2.경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꽃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이번에도 계금을 태워주면 돈을 벌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 내 동생 H가 이를 보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H가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는 등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계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급히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이자에 충당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꽃가게도 2015. 6. 23.경 일수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입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장항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84-9까지 20km 가량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주취 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6: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37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C가) D청에서 5~6월경 정류장 부지를 해제해 줄 것이고, 의회가 열리고 안건이 들어오면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C가) 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의회 같은 이야기는 E 씨한테 들었지, 저는 C한테 한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C 씨가 F 씨한테 5,000만원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F 씨가 E 씨한테 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C 의원에게 아파트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원인 C로부터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및 그에 대한 의회에서의 처리 관련된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현금 5,000만 원은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뇌물이었으므로, F이 E에게 "C가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이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증인 A) 1. 각 검찰 압수조서 1. 1심 판결문(A), 각 녹취서, 각 판결문 1. 녹취서 작성보고(A 무인접견 녹취서 8부), 녹취서 작성보고(C 무인접견 녹취서 9부), 각 수사보고(C 무인접견 녹취록 요약보고,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C로부터 압수한 편지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확정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7:0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연기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콩밥 먹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D의 대문을 주먹을 치며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D의 마당으로 돌아온 후,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죽여버리겠다. 나도 감방가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 직원분은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체포 경위, 사건 당시 현장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악수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댄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원래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다가 주방으로 되돌아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발생장소 내부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 손목을 잡아 기습추행하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2017고단1019, 이하 '1019'라고 한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마에 피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하여 이미 종국 되었다. 2)기소된 폭행죄중E에 대한 부분, 즉2017고단3210호사건은 각주1과 같이 이미 종국 되었다. 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중(왜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및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하 'G 경위'라고 한다), 순경 H(이하 'H 순경'이라 한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옮긴 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순경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이! 줘 때려 뿌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원들과 G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해서 H 순경에게 달려들어 손과 몸으로 H 순경을 두 세 차례 밀치고, 이에 G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재차 권함에도 주먹을 들고 G 경위를 때리려고 하면서 "쳐 발라 뿌까? 이 개새끼야!", "경찰! 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장 경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0경 F지구대(부산 부산진구 I)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119구급대원 3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J(이하 'J 경위'라고 한다)에게 "지랄하고 있네, 씹할 새끼!", "너거가 경찰이 가? 개새끼야!", "너그들 다 죽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병원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 경 동아대학교병원(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및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치료 및 신병관리를 위해 119구급대원과 함께 동행한 경찰관인 피해자 H 순경에게 "죽빵을 날리뿌까?", "니가 왜 지랄하는데, 내 앞에서? 개새끼야!", "지랄병하지 말고, 개새끼야!", "나는 좆 된거야, 개 새끼야!", "느그들은 옷 벗을 각오해,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738, 이하 '378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0경 양산방면에서 장산방면으로 운행하면서 부산지하철2호선 해운대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열차의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33세, 이하 'K 씨'라고 한다)이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해운대역 승강장의 문이 열리자,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열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그곳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 (치료일수불상)를 가하였다. [2017고단4753, 이하 '4753'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7, 00:30분경 해운대구 좌동 좌2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L(51세)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어금니를 깨물어라. 니는 오늘 죽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순경, M, J 경위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8, 11) [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9, 1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진단서 [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6),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6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1019] 범행에 대한 불구속 공판기일 진행 도중 [3738][4753]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대담하고 강한 법 경시적 성행, 모욕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전과가 있는 점, [3738]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지하철 객차 및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점, 한편, [3738]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