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4. 24. 04:40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E(여, 37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여성용 반지갑(시가 15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11:50 경 광주 북구 F 오피스텔 부근 길거리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G(여, 25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 03:46 경 순천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 J(여, 24세)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9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4. 03:50 경 순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4세)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5. 28, 6:4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주걱 칼을 피해자 P(여, 30세)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8. 03:36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S(여, 26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을 들이대며 머리를 숙이라고 협박해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10. 08:45 경 여수시 T 에 있는 'U편의점'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V(여, 28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19. 02:58경 광주시 북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Y(여, 18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14, 01:00경 순천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SM5 승용차(AC)의 열쇠와 과도 1개 등을 들고 나온 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시가 1,300만 원 상당)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D, E, G, J, M,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43번) 1. 편의점 강도 CCTV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28번, 42번, 50번), I편의점 범행장면 CCTV 사진, L편의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라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9.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편의점 근처에 인적이 드물고 편의점에 손님이 뜸하여 주인이나 종업원 혼자만 있는 아침 또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등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강도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만을 노려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는 점,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히 컷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3. 2. 19. 특수강도 범행이 발각되자 자진하여 절도 범행과 나머지 특수강도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훔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회수된 점, 특수강도로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특수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