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7: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을 배회하고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 지하 6호실로 데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0.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방안에 있는 세숫대야에 소변을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소변을 본 피해자에게 "내가 닦아 주겠다"라고 마랗며 다가가 "싫다,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휴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2012. 10. 20.까지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0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팬티의 가운데 부분을 면도칼로 자른 후 그 틈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상태 수사) 1, 피의자가 잘라 놓은 잠옷 및 팬티 1. 추송서(감정의뢰및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 가운데 부분을 면도칼로 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행위가 있었던 2012. 10. 22.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같은 달 19. 서울역에서 만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둘째 날 저녁 세숫대야에 오줌을 싼 후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를 직접 닦아주었고 일부러 닦아 주는 척하며 성기를 만졌으며, 누워있는데 몸 위로 올라와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실패하였고, 같은 달 21. 아침에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좋아해서 그날 피고인의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10. 19. 서울역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세숫대야에 소변을 본 후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체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닦아 주었으며, 그 다음 날 저녁 피고인이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싫어하자 피고인은 비디오를 끈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고, 같은 달 22. 새벽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찢었으며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성공했다고 좋아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으로 간질증세를 앓고 있고, 지적장애 등급은 없으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한 차례 간음한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강간)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위력추행)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년 - 11년 1월{6년 + 2년6월(1/2) + 2년 6월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에인인 피해자가 포항의 집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준강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는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는 '낮음' 수준에 해당되어, 두 가지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