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2021. 6. 5.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목욕탕 남자 사우나실 안에서, 일어선 상태로 사우나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옆으로 다가가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뒷걸음치자,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고, 안을 듯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중인 사실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 2020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강제추행죄의 집행 종료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➁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강제추행죄 역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만난 비면식의 남성을 인근의 화장실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요구하고, 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증거기록 254 내지 255쪽). ➂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7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들은 이미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도 한바(청구전조사서 6쪽),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성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➃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다수의 범죄전력 역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DUIT-K) 결과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한다(청구전조사서 17쪽). ➄ 피고인은 현재 중국에 있는 처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약 25년 간의 수형생활 등으로 제주도에서 왕래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전혀 없는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지 않다(청구전조사서 9 내지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자, 피해자의 손 등을 한 번 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안을 듯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입술을 들이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냉탕에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건강해 보인다'는 취지로 대화를 몇 마디 나누었고, 이후 사우나실로 들어갔는데, 그 곳 안에서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면서, "내꺼 만져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을 듯이 다가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➁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사우나실을 나와 세신사에게 '사우나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바로 옷을 갈아입은 뒤 카운터로 내려가서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직원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신고의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➂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사우나실을 나가자,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보다 먼저 목욕탕 밖을 급히 빠져나갔다. ➃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커서 부럽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은 작아서 부끄럽다는 취지로 성기를 손으로 가려, 이를 치워보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한 번 쳤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공중목욕탕에서 그 날 처음 만난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동은 그 자체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그 날 처음 만난 남성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얼굴 가까이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행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화를 내거나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동성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수치심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본 건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