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경 <삭제>이하<삭제>이라 칭함)과 학교법인<삭제>(현 학교법인<삭제>)을 인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4. 12. 4.경부터 2000. 4. 5.까지 <삭제>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학교법인 이사장도 겸하며 <삭제> 및 학교법인 <삭제>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삭제> 산하 <삭제>의 설립자인바, 1. 1995. 7. 11. 교육부에 피고인 소유의 대구시 <삭제>에 있는 토지 4,910m² 평가액 24억 5,000여 만원 등 합계 17필지의 부동산 평가총액 102억 5,000여만원과 현금 157억여원을 설립재산으로 하여 <삭제>(현 <삭제>이하 <삭제> 칭함)를 설립하겠다고 예비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6. 교육부로부터 <삭제>설립계획 예비승인을 받고 <삭제>설립을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이자율 년 5% 내지 7%, 변제조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조건이 좋은 위 재단 자금을 융자받아 <삭제>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금은 이미 설립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실험실습실 기자재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설립 전인 <삭제> 신축공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는 위 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삭제>공사비 명목으로 융자를 받아 이를 <삭제>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5. 1. 16.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실은 <삭제> 신축 공사비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삭제>의 학생회관 및 제7호관 강의동 신축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속이고 10억원을 융자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3. 30. 융자금 7억원을 배정받고, 이어서 같은 해 5. 9. 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 26. 위 재단에 융자금 7억원의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18. 동 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학교법인 <삭제>명의의 농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삭제>)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7. 10.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억원을 위 재단으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금은 융자신청 당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위 재단은 자금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여 주지 않는데, 위 재단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만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삭제>공사비 명목으로 위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삭제>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10. 23. 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실은 <삭제> 신축공사비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삭제>의 사회교육원 신축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속이고 15억원을 융자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재단으로부터 1998. 2. 28. 융자금 5억원을 배정받고, 이어서 1998. 4. 10. 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 간주 통보를 받은 다음, 1998. 4. 17. 위 재단에 융자금 5억원의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5. 4. 동 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학교법인 <삭제>명의의 <삭제>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경비,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사립학교법상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삭제>공사비 명목으로 명의로 제주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후 대출금 채무는 <삭제>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삭제>의 각종 시설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책정한 후 동 공사비 명목으로 동 대학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과다계상 자금을 위 <삭제>고 신축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삭제> 학교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4. 12. 6. 교육부에 <삭제>교육용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제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겠다고 학교법인<삭제> 명의로 기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 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받고, 1995. 8. 3. 제주은행 본점에서 위 <삭제>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출목적과 달리 전액 <삭제>건축공사비로 사용한 다음 위 10억원의 대출명목이 <삭제>공사비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95. 8. 25. <삭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10억원을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명목에서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은행 본점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 대학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삭제>의 기존재산 내지 피고인의 출연금 등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1995. 11. 3. 교육부에 <삭제>교육용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학생복지관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제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겠다고 학교법인 <삭제>명의로 기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9. 교육부로부터 "학교비 회계에서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상환금을 증액하라"는 보완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 27. "학교법인에서 기채한 금원 중 7억 9,050 만원을 상환하겠으며, 그 재원으로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의 <삭제>가 97년에 2억 5,000만원, 98년에 2억 5,000만원을 출연하겠다"고 보완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5.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받고, 1996. 3. 2. 제주은행 본점에서 위 <삭제>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출목적과 달리 전액 부지 토목공사비로 사용한 다음 위 10억원의 대출명목이 공사비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96. 3. 12. <삭제>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10억원을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은행 본점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삭제>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동원교육학원의 기존재산 내지 피고인의 출연금 등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 1996. 3. 5. <삭제>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고 한다)와 <삭제> 암거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3억원 높여 9억 8,000만원으로 한 다음, 같은 해 9. 30.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공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부지 토목공사비로 지급하고, 1996. 3. 10. 당시 이미 <삭제>써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사해준 <삭제> 동측 구간 토목공사를 마치 <삭제> 공사비로 16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공사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공사비 명목으로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1997. 3. 15. 3억 2,000만원, 같은 해 3. 25. 2억 1,000만원, 같은 해 4. 30. 3억원, 같은 해 7. 8. 1억원, 같은 해 9. 26. 7억원 등 합계 16억 3,000만원을 인출하여, 1997. 3. 15.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3억 2,000만원을 <삭제>부지 토목공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3억 3,000만원을 <삭제>토목공사비로 지급하고, 1996. 3. 10. 당시 이미 <삭제>이 써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사해준 서측 구간 토목공사를 마치 <삭제>에 공사비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공사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공사비 명목으로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1997. 3. 15. 4억 8,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달 17.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부지 토목공사비로 지급하고, 1998. 5. 1. <삭제>체육관 부지 옹벽공사를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3억 5,000만원 높여 7억 7,700만원으로 한 다음, 그 공사비 명목으로 동 대학 교비회계 자금에서 1998. 6. 30. 1억 5,000만원, 1999. 1. 18. 1억원, 1999. 3. 2. 4억원, 1999. 8. 17. 1억2,700만원 등 합계 7억 7,700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1998. 6.30. 5,000만원, 같은 해 9. 30. 3억원 등 합계 3억 5,000만원을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부지 토목공사비로 지급하고, 1997. 4. 20. <삭제> 본관 현관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1억원 높여 3억 1,500만 원으로 한 다음, 같은 해 6. 16.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공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지급하고, 1997. 6. 9. <삭제> 저수조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1억원 높여 2억 1,500만원으로 한 다음, 같은 해 9. 8. 동 대학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공사비 명목으로 1 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지급하고, 1997. 6. 9. <삭제>부설 유치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공사비보다 2억 5,000만원 높여 11억 5,000만원으로 한 다음, 같은 해 9. 26. 동 대학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공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달 30.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 포장공사비로 지급하고, 1997. 6. 1. <삭제>폭포 및 야산 절토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6억원 높여 12억 1,000만원으로 한 다음, 위 공사비 명목으로 1998. 3. 9. 5억원, 같은 해 3. 19. 3억 7,000만원 같은 해 6. 5. 3억원, 같은 해 9. 9. 4,000만원 등 합계 12억 1,000만원을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인출하여, 그중 5,000만원을 1998. 3. 20.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지급하고, 다. 1999. 3. 11.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15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삭제> 건축공사비로 지급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0. 3.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4억 7,090만원을 <삭제> 교비회계 자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건축공사비로 세기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1995. 8. 25.부터 2000. 3. 10.까지 사이에 <삭제>교비회계에 속한 자금 합계 84억 3,090만원을 <삭제>신축공사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고, 3. <삭제> 교비회계 등에 속한 자금을 사용하여 서울 <삭제>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삭제>을 그 공동소유자인 <삭제> 주식회사와 <삭제>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개인이 소유·관리하되, 다만 그 주식의 소유명의를 형식적으로 학교법인 앞으로 49%, 피고인과 그 가족들 앞으로 51%로 하여두기로 마음먹고, 가. 1997. 11. 24.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정기예금 계좌번호: <삭제>')으로 맡겨놓은 <삭제>교비회계에 속한 자금 10억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인출한 후, 이를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에 입금하여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8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시간불상경 <삭제> 사무실에서 위 빌딩의 공동소유자인 <삭제>대표이사인 <삭제> 위 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같은 해 12. 30. 나머지 2억원을 인출하여, 다음날경 위 목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 1996. 12.경 공소외 <삭제> 외 1인으로부터 북제주군 <삭제>에 있는 임야 등 합계 17만평을 학교법인 <삭제>명의로 30억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6억원 정도를 <삭제>의 시설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 등으로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1997. 11. 24.경 위 토지를 <삭제> 대학 관광골프과 실습용 부지로 76억 3,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삭제> 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삭제>주식회사와 <삭제>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12. 29. <삭제>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3억 6,000만원을 위 회사들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4. 9.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 대학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 중 합계 12억 6,000만원을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삭제> 관광골프과 골프장 실습용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삭제>명의로 1997. 12. 8. 20억원, 1998. 3. 4. 10억원의 기채허가를 각 받은 다음, <삭제>에서 1998. 3. 4. 20억원, 같은 달 13. 10억원 등 합계 30억원을 <삭제> 명의로 대출받아 그 무렵 위 30억원을 채권최고액 49억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진흥상호 신용금고에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여, 위 합계 52억 6,000만원을 횡령하고, 4. 1997. 12. 29. <삭제>의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대학 관광골프과 실습용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4억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이 위 토지 상에 <삭제>회원제 18홀 및 대중용 6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삭제> 주식회사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삭제>)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5. 1998. 3. 2. <삭제>의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대학 관광골프과 실습용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9억 3,00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 가. 3억 1,000만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97. 12. 30. 피고인의 처 <삭제>명의로 대출받았던 3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 입금하고, 나. 6억 2,000만원은 같은 날 제주은행 본점에서 동 은행으로부터 1997. 12. 29. <삭제> 명의로 대출받았던 6억 2,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위 합계 9억 3,000만원을 횡령하고, 6. 1998. 4. 16. <삭제>의 교비회계 자금에서 위 대학 관광골프과 실습용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14억원 중 2억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 <삭제>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7. 1997. 11. 5. <삭제> 교비회계 자금에서 8,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삭제> 주식회사에서 건설을 추진 중이던 <삭제> "LAY OUT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11. 11.까지 사이에 합계 10회에 걸쳐 합계 3억 4,430만원을 위 대학 교비회계 자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삭제>건설 추진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8. 1997. 4. 15. <삭제> 스탠드공사를 실제공사비보다 2억원 높여 6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삭제>교비회계 자금에서 1997. 7. 28.동 공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만원을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 추진 경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9. 1997. 11.말경 피고인이 1997. 10. 24. 이미 <삭제>에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대구 <삭제>에 있는 5층 규모의 호텔 및 사우나빌딩의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48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삭제>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 내지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1999. 11.경까지 25개월 동안 합계 1억 2,200여만원의 위 빌딩 임대수입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일부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세출부(제603-1, 869-1, 872, 876, 880, 1110-2쪽), 각 지출결의서(제604, 609, 611, 613, 615, 618, 620, 622, 629, 631, 868, 870, 1108, 2094쪽), 각 입금표(제869, 871, 875, 879, 883쪽), 각 현금출납부(제869-2, 873, 877, 881, 884, 1110-1, 2096쪽), 각 계산서(제1109, 2095쪽), 각 중소기업은행계좌(제1601, 1890쪽), 각 정기예 금거래원장조회(제1847, 1848쪽), 정기예금해지계산서(제1892쪽), 각 정기예금원장조회(제1893, 1894쪽), 각 대출현황조회(제1886, 1887쪽), 대출금원장정보자료(제2731쪽), 대출금인출고객전표(제2732쪽), <삭제>수협계좌(제2834쪽)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삭제>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각 편취의 점 판시 제1의 가.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횡령의 점 판시 제2, 3의 점 :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5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4, 6, 7, 8, 9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 판시 교비회계 전출의 점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사립학교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종선택 판시 제2, 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삭제>학과 <삭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일 학교 법인인 <삭제>에 소속된 대학이므로 피고인이 <삭제>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삭제>의 설립에 사용한 행위는 <삭제>산하 대학 사이의 다른 회계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립학교법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삭제>과 <삭제>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삭제>학교법인인 <삭제>에 소속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위 두 대학은 각자 따로 교비회계를 가지고 있고, 위 학교법인 또한 그 산하 대학 교비회계와는 구분된 법인의 업무회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각 회계에 속하는 자금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그 용도가 제한되고 별도로 계산·관리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관리주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삭제>학장으로서 그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이 <삭제>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삭제>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