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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위 확정 판결 이후의 범행인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2017고단489호]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하여, 2015. 8. 27.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엘지유플러스 신규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대전 서구 H 501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하여, 2015. 8. 27. 대전 중구 J빌딩 6층에 있는 (주)엘지유플러스 K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규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에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엘지유플러스 신규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9호] 피고인은 2016. 2. 24.경 강릉시 L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인 것처럼 행세하며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1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은품 28만 원을 받고, 요금미납으로 인한 정지·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은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4호]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연수구 P에서 인터넷 가입유치를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LG 유플러스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은품 35만 원을 받고, 요금미납 등으로 정지,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7고단599호 사건과 같이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LG 유플러스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사은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8. 17:06경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5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상품가입신청자 목소리 관련 수사) [2017고단7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각 이체확인증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2017고단489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돌마사거리 방면에서 상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및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가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8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4. 16:24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다가 탁자를 엎어버렸으며, 이에 피고인도 B를 말리다가 화가 나 B와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술을 주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에게 음식값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 실형 전과가 9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 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벌금형 전과도 16회(업무방해죄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7회, 재물손괴죄 2회, 상해죄 4회)나 있는 등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04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9. 23.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옆 공터에서 그곳 공터 약 8평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다음 탁자 5개, 냉장고 1대, 주방용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소주, 맥주, 음료수, 닭발, 닭똥집, 곰장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산구청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장(D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버스운전기사로, 2017. 8. 6.경 (주)B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주)B 노조지부장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위 상해 사건의 영상을 제공하며 “……(생략)……, 제가 광수대에서 6월 초경 (채용비리)제보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그걸 알고 자기들이 수사가 좁혀져 오니까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이 와 갖고 집단 폭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마치 피고인이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2017. 12. 28. 19:10경 E 뉴스에서 노조지부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용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사본, 페이스북 캡쳐 사진,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의 언동에 대하여), 게시글 및 댓글 캡처사진, 링크된 뉴스기사 챕처사진, 게시글 수 정내역 캡처사진, 준비서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872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협의회 회원이고, 고소인 H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I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 I노동조합의 상임지도위원이고, 고소인 J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면서 K노동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고소인들을 지칭하며 “I노조 악의축, H, J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고인은 I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고, 공소 외 L, M 및 피고인 등은 G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라는 별도의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L의 주도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만들었고, 이를 버스기사들에게 배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2) 위 소식지의 주된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절차 미비에 대한 비판,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제기 및 노동조합 소유 재산의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촉구,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대한 직선제 요구 등이다. 3) 협의회에서는 2018. 5. 3.부터 2018. 5. 20.까지 부산 남구 N에 있는 B 차고지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고, 2018. 5. 21.부터 2018. 5. 26.까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부근에서 집회를 하며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으며, 2018. 5. 27.부터 2018. 5. 31.까지 위 B 차고지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위 집회를 하면서, ‘I노조 악의 축 H 전 위원장을 구속하라’, ‘I노조 40년 몸통 J 사무처장을 구속수사하라’ 는 등의 현수막도 걸어 놓았다. 4)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노동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선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 소식지 내지 현수막 등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소식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2017초재384

신청인은 피의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19:05경 서울 강남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20:2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후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G에게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H이라고 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순경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 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이후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22. 1. 30. 12:08경 간경병증 등의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0. 18:33경 상세불명의 뇌병증,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병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31세, 남)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내에서 소변을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눈꺼풀 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 E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피해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코인 50만 개를 보관 중인데 거래소 상장되면 수익금이 발생하니,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분배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2019. 3.경 이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코인 50만 개를 보관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C 코인이 상장될 예정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8. 11. 19.경 500만 원, 2019. 2. 18.경 1,1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피고인 개명 전 이름 : D)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2018. 11. 13.) 1. 현금보관증(2019. 2. 14.)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1:00경 서울 강동구 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4세)와 B(여, 69세)이 부동산 명도집행이 완료된 위 D시장 1층 F호 매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하는 현장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 피해자 E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 21:00경 서울 강동구 D시장 앞 노상에서, E(74세)와 B(여, 69세)이 부동산 명도집행이 완료된 위 D시장 1층 F호 매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하는 현장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촬영하지 못하게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가 옆으로 피하려고 하자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B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있는데,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이 B를 손으로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B 이 같이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E에 대한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 21:15경 서울 강동구 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위 매장 창고에 자신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용접 작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2018고단16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2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구 E에서 F에게 위 5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부산 사하구 G맨션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118] 피고인은 2018. 6. 26. 19:00경 부산 사하구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J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그어진 안내선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던 중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34세) 운전의 L 승용차와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며 "이씨발년아! 때려 맞춰 버릴까, 씨발년이."라고 고함을 치고, 윗옷을 벗고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과 동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비원 1명과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려라, 씨발년아, 바로 요 앞에 나가는 건데, 씨발년이, 차가 쳐올라가는 데 내려와싸코."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D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통화내역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2018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협박죄와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 등의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협박죄와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 K을 상대로 갑자기 욕설을 내뱉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전력(4회의 폭력 관련 전력 포함 등),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을 성원2차아파트 방면에서 가음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말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노점상과 주차된 차들로 혼잡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 기록 제47쪽)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9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잡한 좁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 09:5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 10:15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H' 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E 금은방 CCTV 판독 관련) 및 E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긴급체포되어 체포관서로 이동 중 장물을 은밀하게 배우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허위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도 가벼운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에서 정문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가로 234센티미터, 세로 109센티미터의 크기 종이에 "동대표 해임 건의안건"이라는 제목 하에 "1304호 동대표 피해자 E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목적을 상실하고,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회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서 해임건의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그 아래 "발언 1~13,,,어른아이 구별없이 입주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말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결어"라는 제목 하에 "E 동대표는 이성을 잃고 참석한 모 든 사람에게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였고,,, 회계감사 등 일련의 사건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리소장 등을 명예훼손하고,,, 회의때 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언행을 하여,,,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만 된다고 생각되니 해임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토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7. 11.경부터 피해자의 발언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을 들어보고는 위 해임건의 안에 기재된 발언 1 ~ 13의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는 소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던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사유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내용을 대자보에 옮겨 적어 아파트 정문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위 해임건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한 소명서 역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였던 점, 피고인의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투표자 중 약 83%(총 투표수 84명, 찬성 69명, 반대 15명)가 찬성함으로써 피해자가 해임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해임건의안의 결어 부분에 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실제 발언들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제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해임건의안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남양주시 소재 B 내에 위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C 지상에 연면적 340.86m², 지하 1층, 지상 2층 1가구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1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 남양주시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보일러실 3m²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법행위건축 사범에 대한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지하층 내무 위법현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으로 증축한 면적이 적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반부분을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지역에서 산업 등의 시설물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업 등의 시설물인 지하 1층 부속창고 127.97m²의 면적을 경계벽을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시설 5가구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용도변경 하였다는 지하 1층 부속창고가 "산업 등의 시설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18호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단독주택과 창고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제1호, 제18호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창고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창고, 하역장,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군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을, 제8호에서 주거업무시설군을 각 규정하면서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제8호는 산업 등의 시설군의 하나로 창고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의 하나로 단독주택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수사기록 100쪽)과 건물사용승인서(수사기록 131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은 그 용도가 "단독주택(부속창고)"으로 명시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이 건축법상의 "산업 등의 시설군"이나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필지 당 2층 이하, 1가구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고,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B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단독주택의 1층을 3가구로, 2층을 2가구로 세 대수를 늘리고, 지하층 127.97m²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시설을 갖춘 후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 및 용도변경 하였다. 나. 판단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1가구 단독주택만 허용되었다가 2015. 10. 8. 위 고시가 변경됨으로써 2가구까지 허용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모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가구 주택인 협의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각 실별로 욕실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이고, 욕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조 변경된 방실에 가스배관 중 취사배관은 들어가지 않고 난방배관만 들어가 있으며 각 방실별로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위 각 가구에 취사시설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조 변경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