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은 군포시 K오피스텔 401호에 'L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B은 실제 업주로서 점포 마련,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직원인 피고인 C, D, E을 관리하면서 이들과 함께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실제 업주인 피고인 A, B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임대차계약은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E 명의로, 입주자기록카드는 피고인 C 명의로 함), 피고인 A, B과 함께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매장 고객을 응대하고 환전하는 등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 D, E은 2016. 5. 20.경부터 2016. 9.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2016. 9. 4.경까지 위 'L게임장'에서 당초 순발력과 판단력 등 순수 개인 능력만을 요구하고 우연에 의하여서는 작동될 수 없어 전체 이용 가 등급을 받았으나 게임기 내부 버튼 조작을 통하여 당첨 여부, 당첨 확률 조정 등이 가능하여짐과 동시에 이용자의 순수 능력이 아닌 우연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변형된 '쥬만지'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쥬만지' 게임기에 게임기 내부 버튼 조작을 통하여 당첨 여부, 당첨 확률 조정 등이 가능하여짐과 동시에 이용자의 순수 능력이 아닌 우연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게임기 40대를 A 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쥬만지 게임물 개변조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B 계좌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 및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입주자 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 F의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계좌자료 [피고인 B, C, D, E, F]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쥬만지 게임물 개변조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B 계좌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 및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입주자 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 F의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4.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밖에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