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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2017고단83 피고인은 2013. 2.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동생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에서 이십 몇년간 매형인 F와 함께 아주 탄탄하게 사채업을 해 오고 있다. 사채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인 2017. 2. 9. 경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11:39경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1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박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9:0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전날 숙박비 등 현금 9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중 80만 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횡령하고, 나. 다음 날인 2016. 11, 16. 09:00경 위 J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전날 숙박비 등 현금 7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713,0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1,513,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호텔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숙박료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6. 10. 9.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18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고단366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 5.경부터 2017. 1.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N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0)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P)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3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2.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B 부설 C직업전문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컴퓨터 구입·관리 등 위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부터 2008. 6. 11.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직업전문학교 사무실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저작자인 주식회사 E가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F'를 1대의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2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시가 약 536,120,000원(추정 가액) 상당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 9명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재단법인 B 대표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개인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주로 C직업전문학교의 수강생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설치한 점 포함), 불법사용의 규모 및 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 및 C직업전문학교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직업전문학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재단법인 B로부터 분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범행 후 현재까지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팝나무, 산수유나무, 산딸나무를 전자톱을 이용하여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수목 매매계약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49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8일 급전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182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채무자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65,950,000원을 대출하여 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21. 8. 11.경 B에게 18일 급전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182만 원을 대출해 준 후 2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채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채무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부당이득금 산출), 수사보고서(채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채무자 F 전화조사) 1. 각 범죄일람표, 이자율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도 적지 않은 점,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채무자 B, E,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6.경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인근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8:00경부터 2022. 1. 8. 11:00경까지 울산 남구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모텔 관련 사진 첨부 등), 모텔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아동을 보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1. 6. 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모텔에서 가출한 아동인 C(여, 17세)과 함께 투숙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모텔에서, 계속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부산 강서구 D건물 호에서 가출한 아동인 C(여, 17세)과 함께 지내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미신고 보호 기간, 미신고 보호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 2.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모텔, 용인시 처인구 C 모텔, 용인시 처인구 D모텔 E호 등에서 실종아동인 F(남, 16세), G(여, 14세) 등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각 CCTV 사진, 대화내역 1. CD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06:00경부터 10. 5. 14: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D(여,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E이동통신),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F),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E이동통신),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G),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후)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 B(여, 14세)를 소개받아 그 무렵 교제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4:00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가출하였다.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에서 기다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2. 3. 8. 03:2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산, 태안, 안동, 의성,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텔에서 지내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약 15일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보호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D 유선 면담) 1. B 추적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어머니와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등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22. 1. 21.경부터 경찰 단속을 당한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부천 F 2층 사무실에서, 판돈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뒤 베팅을 시작하고 다시 바닥에 카드 3장을 보이게 논 다음 추가로 카드 패가 한 장씩 공개될 때마다 추가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5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은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규칙으로 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홀덤’ 카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 제22 내지 24, 26, 27, 41, 42호의 각 현존 [피고인 B은 상습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던 현금 중 일부는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할 돈이어서 도박과는 무관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였다가 압수된 증거물인 현금이 5천 원권 1매, 1만 원권 1,060매, 5만 원권 250매로 그 합계액은 23,105,000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여러 종류의 현금을 지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홀덤 도박의 하루 판돈은 많은 때는 5,000만 원 이상이고 적을 때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900쪽), 피고인이 참여한 도박은 사행성이 높고 도박장에서는 거액의 도금이 오고가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가 모여 분실의 염려가 많고 상황에 따라 금전을 소비할 수도 있는 도박장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액의 현금을 지참하고 가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고 하여도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경위,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1. 20:30경 부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실종아동인 B(여, 17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을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고, 계속하여 2021. 10. 23.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로 B을 데려와 2021. 10. 26. 08:30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B(여, 17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종아동을 보호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16: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아파트 앞에서 실종아동인 C(16세, 여)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022. 1. 3. 17:00경까지 4일간 모텔 및 자신의 거주지인 “군포시 D, E호”에서 함께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기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속이고 피해자와 페이스북 채팅과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새벽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 노숙이라도 하겠다’고 말하자 ‘책가방과 교과서를 학교에 갖다 놓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며 피고인의 집 주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보호자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 가출인 프로파일링,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2020. 9. 4. 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 시간이 5~6시간 정도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 중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기업 M&A 및 기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 3.경 (주)E의 전무이사로 자금유치를 위해 위 (주)D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던 피해자 F에게 (주)G과 (주)H가 유망하다고 추천하여 피해자가 그 즈음 (주)G과 (주)H의 주식을 매입했으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G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주)G 주식]이 곧 올라갈 것이니 주식을 넘겨라. 주식을 넘겨주면 2주 후인 2009. 5. 12.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주)H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실액 800 만원은 이자조로 보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G 주식 25,000주를 빌리고 1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거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I)로 시가 9,250만 원(당시 주당 단가 3,700원) 상당의 G 주식 25,000주를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권계좌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망 K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부터 2021. 6. 19. 08:30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매수를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로도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에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해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이는 16세이고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8. 27.경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8. 28. 새벽 무렵 위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위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에서 위 B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B을 만나 같은 날 23:00경 위 제1항 기재 ‘C모텔’ 객실에 함께 입실한 후 다음 날인 2021. 8. 28. 14:00경까지 위 모텔 객실 및 인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위 B과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C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8. 아침 무렵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1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국나이 16살(만 14세 또는 15세)’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거나 자기를 만나러 오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와 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C 또는 그 가족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울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의 동생 F를 피해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60,38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 자금 3억 4,278만 1,874원을 허위로 등재된 직원 F, C, H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17:1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이전부터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면서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특수상해 관련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K 명의 L조합 거래내역서, M 명의 L조합 거래내역서, 합의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횡령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3년 전인 2009년 처벌전력이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모든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의 경우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른 범행으로 보이는 바, 실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여, 17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2020. 9.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18: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 및 그 인근을 전전하며 B과 숙식을 함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01 폴더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02 폴더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03 폴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E지점'에서 개인정보가 수록된 고객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 소유의 고객 3,500여 명의 정보가 수록된 50장 분량의 고객리스트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매장 뒤편 창고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가져간 것은 아닌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고발하기 위하여 고객리스트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와대 등에 고객리스트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고객리스트를 가져갈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객리스트에 관한 피해자 측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고객리스트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여, 12세)으로부터 ‘가출하고 싶다. 재워달라.’는 말을 듣고 B이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B을 보호할 것을 마음먹고, 2020. 8. 12. 11:00경 공주시 C 앞에서 B을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B을 보호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주민등록등본(B) 1.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단기이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위해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Q(가명, 여, 15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부터 2021. 5. 1. 19:5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여자친구인 C(여, 17세)이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C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상태가 아니었고 보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종아동등’이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제2조 제2호)’을 포함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출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증거상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 34세 성인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9살 많은 성인인 사실 등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들의 교제를 반대하자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집인 충남 홍성에서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까지 오게 한 것으로 보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신고 없이 보호한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