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2023고단7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경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차량 운행 일을 하던 G을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던 중, G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 경험이 없는 G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J’ 업소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1. 2. 하순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5개 호실(M호, N호, O호, P호, Q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R’ 업소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G, F,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 F,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3. 3. 20.경까지, G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F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D는 2022. 9.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김해시 S에 있는 ‘T오피스텔’ 4개 호실(U호, V호, W호, 8층 불상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1. 2. 하순경부터 2022. 7.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M호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J‘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8.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X으로부터 “성매매 수사를 위해 성매매가 의심되는 호실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의 수사협조 공문을 받아 해당 호실의 입주자가 성매매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G을 만나 “경찰이 호수를 대면서 이 호수가 G 명의로 등록된 호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물 사용량도 체크해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경찰관 이름이 X이고 계급은 경사다. 신경써줄 테니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G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고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155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무 지시, 운영자금 제공,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이른바 ‘실장’으로 근무하며 ‘I(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등에 ‘AA’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10.경부터 2022. 10.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1.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 ‘Z오피스텔’ 5개 호실(AB호, AC호, AD호, AE호, AF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10.경부터 2022. 10.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1.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 ‘Z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 주소 1 생략),‘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AA’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 S에 있는 ‘T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무 지시, 운영자금 제공,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D는 이른바 ‘실장’으로 근무하며 ‘I(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등에 ‘R’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F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9.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 ‘T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R’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A은 2022. 5.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F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위 ‘T오피스텔’ 4개 호실(U호, V호, W호, 8층 불상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 AG,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81, 84) 및 각 압수목록(순번 82, 85) 1. 각 수사보고(순번 66, 68),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11, 15, 16, 17, 18, 20, 22, 24, 26, 28, 30, 33, 34, 35, 36, 37, 40, 42, 43, 45, 46, 47, 50, 51, 54, 60, 73, 74, 83, 86, 87, 88, 97, 99, 101), 수사 협조 요청(수도사용량, 입주자카드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5, 94, 95, 96),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23), 판결문(순번 48), AI협회 회신서, 통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편집본(순번 69) 1. CCTV 캡처사진 등 2023고단15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2, 24, 25, 26, 27, 28, 31, 32, 33, 34, 36, 37, 38, 40, 41, 43, 44, 45, 48, 51, 52, 53, 54, 55, 58, 59, 60, 62, 63, 68),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도사용량 검침파일, 판결문(순번 46), 오피스텔 사용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E), 1. 판결문(부산지법 2023고단275호) 1부,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3. KICS 사건요약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155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4억 1,130만 원(= 1억 9,700만 원 + 2억 1,430만 원) 가. 2023고단783 사건: 1억 9,700만 원(= 1억 8,100만 원 + 1,600만 원) 1) 제1의 가의 1)항, 나항 기재 범행(‘J’ 업소): 1억 8,100만 원[= 2021. 2.분 수익 500만 원 + 2021. 3., 4.분 수익 3,600만 원(= 2개월 × 월 수익 1,800만 원) + 2021. 5.부터 2022. 6.까지 수익 1억 4,000만 원(= 14개월 × 월 수익 1,000만 원)] 2) 제1의 가의 2)항 기재 범행(‘R’ 업소): 1,600만 원[‘R’ 성매매 업소 관련 투자금 명목 수익, 검사는 이 부분 금액을 1,4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979쪽 등 참조)을 고려하면 착오로 이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23고단1555 사건: 2억 1,430만 원(= 1억 9,080만 원 + 2,350만 원) 1) 제1항 기재 범행(‘AA’ 업소): 1억 9,080만 원(= 1억 4,580만 원 + 4,500만 원) 가) E과의 공동범행 기간(2021. 10. 1.부터 2022. 10. 31.까지): 1억 4,580만 원[= 3,780만 원{=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 업소 수익 5,400만 원(= 일평균 수익 60만 원 × 30일 × 3개월) × 피고인 배분 비율 70%} + 1억 800만 원{= 2022. 1. 1.부터 2022. 10. 31.까지 업소 수익 1억 8,000만 원(= 일평균 수익 60만 원 × 30일 × 10개월) × 피고인 배분 비율 60%}] 나) C과의 공동범행 기간(2022. 11. 1.부터 2023. 3. 20.까지): 4,500만 원[= 2022. 11. 1.부터 2023. 3. 20.까지 업소 수익 5,600만 원(= 일평균 수익 40만 원 × 140일) - 공동피고인 C의 수익금 1,100만 원(일당 10만 원 × 110일] 2) 제2항 기재 범행(‘R’ 업소): 2,350만 원[= 2022. 9. 초순경부터 2023. 3. 20.까지 업소 수익 4,000만 원(= 일평균 수익 20만 원 × 200일) - 공동피고인 D의 수익금 1,650만 원]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공동피고인 E, G 등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변제로 입금된 돈이나 피고인이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올린 수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익금이 없거나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G의 계좌거래내역 편집본(2023고단783 사건의 증거기록 제1009~1017쪽), 공동피고인 C, D, E, F의 법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23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51, 58, 76, 77, 98, 99, 118, 120, 121, 122쪽) 및 관련 수사보고서 및 추징보전 신청서(2023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27~130, 208~222쪽)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를 실 업주로서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이 위와 같이 4억 1,1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별도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023고단783 사건의 증거기록 제833쪽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의 추징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 1,100만 원[= 일당 10만 원 × 110일(2022. 11. 1.부터 2023. 3. 20.까지 중 쉰 기간인 30일 제외한 기간)] 피고인 D: 1,650만 원 피고인 E: 8,820만 원[= 1,620만 원{=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 업소 수익 5,400만 원(= 일평균 수익 60만 원 × 30일 × 3개월) × 피고인 배분 비율 30%} + 7,200만 원{= 2022. 1. 1.부터 2022. 10. 31.까지 업소 수익 1억 8,000만 원(= 일평균 수익 60만 원 × 30일 × 10개월) × 피고인 배분 비율 40%}] 피고인 F: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성매매광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3고단78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매매광고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 배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H, I에 게시하는 등 ’J‘에 대한 성매매 광고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1) G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2. 7. 20.경까지 위 ‘L오피스텔’ M호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J‘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3251 판결), G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아래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성매매 광고용 배너와 여성 프로필 등은 피고인이 태국 여성이 보내준 사진을 선별하여 포토샵을 한 뒤 보내주면 그 프로필 사진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린다고 진술하였다(2023고단783 사건의 증거기록 제972쪽, 별권 제467쪽 등 참조). 2) 피고인이 소유한 노트북에서 I 또는 H 아이디(계급) 및 비밀번호 메모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거주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AJ‘이라는 아이디가 사용된 기록이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에 연동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설정한 닉네임이자, H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별명이며, 위 휴대전화의 브라우저 기록에서는 H 사이트 접속 기록이 존재하고 있고(다만, J 업소 페이지에 들어간 이력은 아님), 성매매 여성들의 원본 사진 및 보정 사진, 새로이 영업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K‘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 이 사건 J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배너를 캡쳐한 사진이 존재하고 있다(2023고단783 사건의 증거기록 제1071, 1090, 1091, 1103~1106, 1109, 1110, 1112쪽). 3)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AJ‘ 아이디를 사용하여 H, I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영업 홍보용으로 보이는 원본 사진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 존재하고 있다(2023고단78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15, 1117쪽). 나. 2023고단1555 사건의 각 성매매광고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C과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H, I에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인 ’AA‘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F, D와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H, I에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인 ’R‘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1)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위 각 성매매 업소의 광고는 점프(자신의 업체 배너를 여러 업체들 중 가장 상단으로 노출시키는 것)가 중단되고 기존에 있던 코스별 가격표,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 프로필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홍보게시글 자체가 삭제되었다(2023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제739, 740, 779, 780, 891쪽). 2) 피고인이 소유한 노트북에서 I 또는 H 아이디(계급) 및 비밀번호 메모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거주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AJ‘이라는 아이디가 사용된 기록이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에 연동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설정한 닉네임이자, H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별명이며, 위 휴대전화의 브라우저 기록에서는 H 사이트 접속하여 ’R‘, ’AA‘ 성매매 업소 페이지에 들어간 기록이 존재하고 있고, 위 각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원본 사진 및 보정 사진, 새로이 영업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K‘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 사진 등이 존재하고 있다(2023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별권 제4권 제15, 16, 17, 18, 20, 32~35, 38, 43쪽). 3) AA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E은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업무지시, 운영자금 제공,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집, 성매매 여성 사진 보정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였으며, 광고를 위한 점프, 프로필 수정은 E이 하였으나 성매매 여성의 얼굴 사진 보정을 피고인이 해서 보내주었고 광고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14, 116쪽),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C도 ‘AA의 실업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날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혼자 생각을 하여 H와 I AA 광고 게시글에서 코스가격표, 옵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모두 삭제했고,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배너도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49, 60쪽), R 업소의 실장이었던 D는 ’성매매 여성에게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사진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포토샵을 잘하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이 사진을 보정해서 보내주면 프로필 업자에게 전송해서 프로필 사진을 만든다.‘, ’체포된 날 R 프로필을 삭제하고 배너를 내렸으며 자동 점프를 해주는 프로그램 때문에 AA와 R 광고가 같은 시간에 점프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75, 82쪽), 위 업소의 실장이었던 F도 ’피고인이 실업주이고, 프로필 사진도 피고인이나 G이 바꿔놓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고 보정된 사진을 프로필 업자에게 보내서 프로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92, 96, 97쪽), 피고인 E, C은 AA 업소에 관하여, 피고인 F, D는 R 업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실업주로서 각 업소에 대한 광고를 지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사진을 보정하는 등 범행을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행위가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성매매알선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성매매알선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될 경우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성매매광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편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고단783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G, F,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 F,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G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F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D는 2022. 9.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김해시 S에 있는 ‘T오피스텔’ 4개 호실(U호, V호, W호, 8층 불상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3고단1555 사건의 제2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F, D와 김해시 S에 있는 ‘T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 운영자금 제공,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F과 D는 이른바 ‘실장’으로 근무하며 ‘I(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등에 ‘R’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F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D는 2022. 9. 초순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 ‘T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R’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G, F, D와 공모하여 R 성매매 업소에 관하여 2021. 10.경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제1의 가항 기재 부분), 위 업소를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는지(제1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G이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T오피스텔’ 4개 호실(U호, V호, W호, 8층 불상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2022. 5.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783 사건의 제1의 가의 2)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1555 사건의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