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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이 사건 당시 약 6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1. 02:44경 구미시 진평동 99-2에 있는 어우름 공원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1. 02:49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진술 등에 대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방범용 CCTV분석)-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식당 CCTV 분석)-사진 3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쇼핑백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방범용 CCTV의 캡처사진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잡아당겼고 뿌리치며 피고인을 밀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도 빼앗아 갔다는 것인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쇼핑백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00:3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낙상환자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가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출발하려고 하자,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가 앉아있는 구급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내려보라”라고 말하며 위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5분간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보고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구급차 출발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8. 10: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27세, 남)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가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직원 주제에”, “들어가”, “꺼져”라는 등으로 심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하시면 취소를 하시라.”는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2. 1. 6. 2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8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사과 안하냐, 대가리 깨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1. 6.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남, 18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E 난간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과의 학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안양시 E에 있는 B대학교 C학과 학과장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사실은 피해자가 위 학교의 2014년도 입시나 2018년도 입시 과정에서 F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과의 G 교수, H 조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작년(2018년도)에 F교수님하고 입시비리를 같이 하셨잖아요.”, “2013년도(2014년도 입시를 착오로 잘못 말함)에도 F교수님하고 입시비리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했는데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학년도 신입학 정시전형 채점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허위가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다른 교수의 입시비리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고 그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고자 공익을 위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허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는 F 교수는 2018년 정기입시에서 B대학교 C학과에 합격을 시켜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연기획제작업자 I의 청탁을 받고 I이 부탁하는 J에게 좋은 점수를 주어 J을 합격시켰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도 입시와 관련하여 해당 수험생의 채점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F과 함께 입시비리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C학과 입시 전형은 5명의 심사위원 중 제일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바, 2014년 정시 전형에 응시한 K에 대하여 피해자가 5명의 평가위원 중 하위 두 번째 점수를 부여하였고 2018년 정시 전형에 응시한 J에 대하여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2018. 1. F 교수가 저지른 입시비리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을 마친 J이 나가려고 하자 F이 J을 불러 다시 시험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F의 입시비리에 동조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F의 입시비리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확신을 가지게 된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교수와 조교까지 모여 교과목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이상,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학교 전체에 퍼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가 피해자의 사무실이라거나 교수회의 도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동료 교수 및 조교만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교수회의 도중 피해자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인 이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가 입시비리에 관여하였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개인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로부터 “7,000원 안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슨 상황이냐.”고물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재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나는 술을 마시다가 놀고 나갈테니 너는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대구 동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30경 위 모텔 내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자신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치킨 등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 봤냐. 남자랑 성관계를 해 봤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한번 안아보고 가야겠다.”고 말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저만한 딸이 있잖아요.”, “집에 아내분이 기다리시잖아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로 생각하겠다.”, “만지고 바로 나갈게. 너도 불편하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정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그러면 다리를 만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는 등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업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시간) 1. 112신고사건처리표, G 포스기 화면 사진, H 회신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캡처 사진, I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가출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담당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C을 ㈜D의 법인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납품계약은 ㈜D와 체결하면 기존 C과의 거래계약 조건대로 주방용품 등을 납품해 주고, 납품대금도 기존 조건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7. 12. 경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D를 폐업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 합계 59,701,07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2018. 3. 내지 4.경부터는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7. 12. 경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D를 폐업할 계획’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경 종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을 ㈜D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한 것은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대출전환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0.경 및 2017. 12.경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당초부터 D를 폐업할 계획 하에 피해자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9.경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개업하고, 2011.경 C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D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C 명의로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된 물건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물건을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물건 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다. 3)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7. 9. 25.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종전과 동일한 조건 하에 계약관계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경 ㈜D 명의로 5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2013.경 채무자를 사업자 C으로 하여 받은 5억여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위 ㈜D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46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이 발급되었고, 피고인은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하여 채무최고액 603,200,000원으로 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5) 피해자와 ㈜D는 2017. 10.부터 거래를 계속하였고,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오다가 2018. 3.부터 일부만 변제되거나 변제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으며, ㈜D는 2018. 6.폐업하였다. 6) D의 매출은 2016.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하여 왔고, 2016.매출액은 17억 9,000천만 원, 2017.매출액은 18억 2000만 원 가량이며, 두해 모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등은 2018. 6.경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초순경 같은 건물(서울 성북구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1세)와 동 시간대에 귀가하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피해자를 같은 건물에서 마주치며 피해자로부터 좋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복을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8. 19:12경 위 건물에서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있는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으로 나간 뒤,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손으로 잡고 발로 벽을 딛으며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빨래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노란색 코데즈 콤바인 팬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 일몰시각 검색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시가 검색 결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건물 외벽을 통해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모친, 형)과 비교적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9세)의 아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8. 23: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여동생이 모두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죽고나면 나는 뭐 먹고 사노’, ‘내 수급비 나온 거 여동생이 다 쓰면 어쩌노’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안방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및 창문 2장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문제로 전항 기재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창문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우리 아빠 수급비 고모가 다 쓰게 했노’, ‘우리 아빠 돈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인 할머니를 협박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배우자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들으며 자위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2023. 3. 8. 11:00경 입구를 통하여 부천시 오정구 B공원 내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고, 같은 날 11:19경 그곳에 들어온 C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입구를 통하여 그 화장실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8.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 아파트 정문 쪽에서 여수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언 더리프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D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은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사고를 냈으나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 피고인은 2020. 10. 8. 16:21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1층 22번 코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 다가가 아이폰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53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579 피고인은 2021. 6. 17. 13:21경 인천 서구 D, ‘E’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뒤로 접근하여 쪼그려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2021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CCTV 사진, 범행 모습이 촬영된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범행 전, 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2021고단226에 관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공판계속 중에 또다시2021고단2579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무단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이인 D을 쫓아와 방문하였고, 위 D은 경찰관들에게 “살려주세요. 저 사람(피고인)이 때리려고 해요”라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나도 경찰이었어. 너 몇 기야. 씨발새끼야, 너 싸움 잘 해? 붙어보자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 손으로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흔들거나, 머리로 지구대 출입문 유리를 들이박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7. 22:0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미친새끼, 시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1. 7. 22:2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양손으로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흔들거나 머리로 출입문 유리를 약 5회 들이받는 등 이를 손괴하려다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22:2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어깨가 아프다.”, “수갑을 풀어달라.”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의 어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결박된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좌측 손으로 경장 G의 우측 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민원응대, 인신구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 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6:25경 경북 울진군 B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D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E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경사 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당구장 단골 손님으로 상호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전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F의 노조위원장도 잘 알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에 원금과 10%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사업자금에 사용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수표사진, 차용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