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15 피고인은 2020. 1. 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 ‘C고시원’ D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와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하의를 벗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고시원 사장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04 피고인과 피해자 F(여, 60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합석한 후 피고인의 집에 전복이 있으니 같이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9. 25. 10:31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지층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며 전복을 굽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을 훑은 후 오른쪽 가슴을 한차례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을 훑은 후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손가락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무서운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라. 돈이 필요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테이블 선반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499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20:49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 원룸텔’ M호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위 원룸텔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져와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건드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12. 10:12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원룸텔 M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15:02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원룸텔 M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15. 18:06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원룸텔 M호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위 원룸텔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져와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건드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 해제에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21:30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원룸텔 M호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위 원룸텔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와 젓가락을 가져와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건드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 해제에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9. 23. 22:33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원룸텔 M호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위 원룸텔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를 가져와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건드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 해제에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참고인이 그린 그림, 고시원 내부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손괴된 방문 사진 2020고합4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환자 차트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 캡처 사진 1장 2020고합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위 사진, 현장 사진, 칼 사진, 범행 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현장 CCTV CD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이상 2020고합215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정보 검색 결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기록 첨부)(이상 2020고합404 사건),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순번 35)(이상 2020고합499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중간’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과음 후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및 수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 및 특수주거침입죄, 각 주거침입죄 및 각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한다) 판시 강간미수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하,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2.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고시원에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 와 있었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달려 온 고시원 사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원 사장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고시원 사무실에 있었는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갔고, 문을 두드린 후 방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방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고시원 사장 N가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와 피해자의 최초 피해사실 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다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25.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2020. 9. 25. 오전에 슈퍼 앞에서 처음 만났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전복을 먹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전복을 굽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앉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테이블 수납 칸에 오른쪽 발가락이 찍혀 찢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다만 피해자는 발가락을 다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13:21경 112에 신고할 당시에는 ‘발가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상대방이 병원에 데리고 가질 않는다. 상대방이 찼다’고 진술하였고, 발가락을 봉합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서도 ‘타인이 발로 차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수납 칸에 발가락이 찍혀 찢어졌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했고 정신이 없어서 발로 차여서 찢어졌다고 진술한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을 말하기가 수치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간단하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발가락을 다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고 발가락을 다친 이후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에 다녀온 이후에야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을 강제추행하려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녀온 다음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여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와 달리 피해자가 병원비를 내 주지 않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9. 25. 오전경 동네 슈퍼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피고인은 병원비를 내줄 돈이 없어 미안해서 병원에서 먼저 나왔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 앞에 와 있을 당시에 이미 발에 피가 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0. 9. 25. 10:31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12:36경 발가락을 다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차이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친 것이라면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병원비를 내줄 돈이 없어 미안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강간미수죄, 특수주거침입죄, 각 주거침입죄 및 각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및 일부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 피해자 E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처음 만난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이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