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1¹89] 피고인은 2013. 9. 6. 12:10경 충남 태안군 D 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4세)이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고, 부근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틀어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3~4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추부,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 ¹99] 1. 2013,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안군 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 1개를 길가에 집어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7. 13. 자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H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I이 "개업을 하려면 오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개업을 해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I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3, 19:15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 점포 안에 물 호스를 들고 찾아가 위 점포 외부와 점포 내부에 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J과 접하여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식당'로 찾아가서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물 호스로 점포 외부와 내부에 물을 뿌려 손님 20여 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식당에서 물을 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호스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7. 21.자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16:20경 충남 태안군 L 에 있는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M화원 앞에서 길가에 화분을 진열하여 놓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해피트리 화분 등 총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16:4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C 경영하는 N 애견센터 앞에서 개와 고양이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 철제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3, 7. 22.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20:20경 충남 태안군 L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N 애견센터에 이르러 평소 위 애견센터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는 판넬을 치우고 수회 위 애견센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 충남 태안군 O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애견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550,000원 상당의 고양이장 1개를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의 135,000원 상당의 블라인드의 조정끈을 손으로 잡아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방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틈이 벌어지게 하고, 빨래건조대를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5. 2013, 7, 27. 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5:5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테이블 2개를 손괴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30cm)로 테이블과 의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인 피해자 Q(여, 18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그곳 벽면에 설치된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4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3.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이 인대수술을 받아 양쪽 어깨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대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13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3.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6:55 경 서산시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하루 택시를 사용하고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약 154.7km를 운행하게 한 후 30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102] 피고인은 2013. 7. 3.경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보증금 300만원, 차임 3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달 23.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2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주를 위한 전기 공사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1. 상해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결문 사본 [2013+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 K, C, P, Q,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통화 내용, 목격자 협조 요청) 1. 112신고 출동자료 1. 진단서(F)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견적서 영수증, 견적서, 택시비 영수증 1. 화원에 설치된 CCTV 자료, 깨진 화분 사진, N 애견센터 건물 사진, 피해자 사진(Q), 각 피해현장 사진, 우체통 사진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1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의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제3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마. 제4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바. 제5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 각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각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사항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및 가게 내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이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F을 다시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각 재물손괴,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K, P만이 피해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애성 인격장애,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에 한하여], K, I, P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 I,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