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3

범죄사실 2021고합73 1.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F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525,000,000원에 매수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한회사에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매매대금을 825,000,000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 부분을 변조하고 영수증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5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825,000,000원)’, ‘일금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이 사건 유한회사와의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및 잔금란에 각 오려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일금 오억이천오백만원정(\525,000,000)’에서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825,000,000원)’으로, 잔금을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에서 ‘일금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으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 관련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석동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직원 J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2018. 10. 10.자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H 사무실에서 C은행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수인의 주소란에 오류가 있으니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사건 유한회사와 매수인이K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825,000,000원)’, ‘일금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이 사건 유한회사와의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및 잔금란에 각 오려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일금 오억 이천오백만원정(\525,000,000)’에서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825,000,000원)’으로, 잔금을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에서 ‘일금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으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 관련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해자 C은행 석동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 직원 J에게 위 3)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2018. 12. 31.자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영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F 점포와 관련한 대출금 980,000,000원 중 매매대금 잔금 부분인 792,500,000원이 매도인 이 사건 유한회사의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 C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매매대금 300,000,000원이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니 별도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입증할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 : 삼억 원정(\300,000,000), 상기 위 금액을 2019년 1월 9일 K로부터 수령하고 영수함, 2019년 1월 9일, 수령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L, 18층, 상호: 이 사건 유한회사, 성명 이사 M’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 둔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도장을 위 M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영수증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 C은행 석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해자 C은행 석동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에 피고인의 조카인 K 명의로 F 점포와 관련하여 98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C은행의 대출담당자 J에게 “F 점포에 관하여 매도인 이 사건 유한회사, 매수인 K, 매매대금 825,000,000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300,000,000원은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니 매수자금 및 설비시설 관련 공사대금으로 98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525,000,000원이었고, 그 중 300,000,000원이 이 사건 유한회사에 지급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1), 3)항’과 같이 변조한 각 매매계약서 및 위 ‘가.의 5)’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피해자 C은행의 직원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9. 1. 10.경 대출금으로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에 495,000,000원을, 공사업자 O 명의의 계좌에 187,5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에 297,5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9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매도인인 이 사건 유한회사로부터 위 F G호를 매수한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명의신탁하기로 한 피고인의 조카 K와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는 K가 이 사건 유한회사로부터 위 F G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가 매수한 것처럼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에게 “창원시 성산구 R건물(이하 ‘R’라 한다) 7층에 있는 점포를 전부 매입하여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R 7층 전체에 대한 감정가격인 2,000,000,000원의 90%에 해당하는 1,8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준공이 날 때까지 공사를 해주면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점포를 담보로 감정가격의 90%에 상당하는 98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제1항과 같이 매매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변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에 기초한 것이었고, 위 대출금액은 매매금액, 설비시설비용 등의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만 기초하여 그 90%에 상당하는 1,8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K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980,000,000원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71,425,000원, 국세청미납세금 70,000,000원, S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T 등에 대한 채무 119,000,000원, U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9,300,000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26,000,000원, 위 7층 점포 전부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매수대금 채무 770,000,000원, 위 7층 점포를 담보로 이미 2019. 6. 13.경 수령한 V 대출금채무 700,000,000원 등 합계 2,895,72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1,800,000,000원 전액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대금 13,200,000원 상당의 대수선 공사를, 2019. 5.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대금 553,3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각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6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80(병합) 1. 단전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건물 W호에 있는 ‘H’에서, 위 F X호에서 ‘Y’를 운영하는 피해자 Z, AA가 ‘H’에 연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전기배전반 내부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Y’에 전기 공급을 차단시켜 자동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방문한 고객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Y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2: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이 ‘H’에 연결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수도관을 잠그는 방법으로 ‘Y’에 물 공급을 차단시켜 화장실, 싱크대, 정수기 6대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Y’에 방문한 고객들로 하여금 위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Y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은행 추가 이메일 제출자료(2018. 10.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C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가 대출신청시 접수한 서류 일체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창원대로지점 AB 팀장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은행 창원대로지점 AB 팀장의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C은행 진해지점 대출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R 매도인 상대 매매대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사업자 O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등에 대한) 1. 공사도급계약서(대수선, 인테리어), 공사사진 1. AC 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인 추가진술서, 통장사본 2021고합8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상가 관리소장 A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은행,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73 중 판시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이 항에서는 ‘C은행’이라 한다)에서 R 7층 전체를 담보로 약 18억 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당초 예정과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한 까닭에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 7층은 AE호부터 AF호까지 총 21개의 점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2.경 R 7층 전체를 매입하여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위 7층 점포들의 소유자인 T, AG 등 9명과 이들이 각 소유하는 R 7층 점포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6억 4,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T, AG에게 그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높여 기재하는 이른바 ‘업(up)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AG 소유인 R AE호 등 4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2억 500만 원 높은 4억 5,000만 원으로, T 및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소유인 R AI호 등 10개 점포에 대한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1억 5,000만 원 높은 8억 3,000만 원으로 각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211~214쪽). 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Q에게 “R 7층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 7층 전체의 감정가격이 20억 원으로 나왔는데, 금융권에서 감정가격의 90%로 18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니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이 나도록 해주면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롤러스케이트장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9. 4. 20.경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계약금 22%, 잔금 78%’로 나누어 받기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89쪽). 라) 이후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R 7층 대수선 공사(이하, 대수선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 맡아 진행하는 한편, 위 공사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AJ’에서 ‘AK’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9. 6.경 공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없이 잔금 지급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권 27~41쪽, 177~178쪽). 마) 피고인은 2019. 6. 13.경 V(이하 ‘V’이라 한다)에서 R AE호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6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9. 7. 25.경 V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7억 원의 대출금은 모두 R 7층의 매수대금과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당초 T 등 9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억 원 중 8,5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T로부터 R 7층 점포에 관한 등기비용 5,250만 원, 카드대금 3,000만 원, 공사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2019. 6. 14.경 T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R 7층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9. 6. 27. R 7층 21개 점포들을 AE호 1개의 점포로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지자 2019. 8.경 C은행 창원대로지점에 R 7층 전체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C은행 창원대로지점은 AL감정평가법인에 R 7층 전체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9. 8. 27.경 R 7층 전체의 감정가격이 2,079,148,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 그런데, C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에서는 ‘업계의 경기 불황, 창원시 성산구 AM 상권의 불황, 위치상 7층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점할 업체가 롤러스케이트장이어서 추후 매도할 경우 인수업체가 한정적인 점, 피고인이 R 7층을 매입할 시 20%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하나, 이러한 자금투입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부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49~150, 216쪽). 자) 이후 피고인이 T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자 T의 신청에 의하여 R 7층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R 7층이 매각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R 7층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18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막연히 대출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달리 위 대출금이 아니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566,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출가능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과거에 F 점포와 관련하여 감정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험이 있었고, 실제 R 7층 전체의 감정가격이 약 20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격 대비 90% 상당인 1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은행 직원 AB은 “피고인이 F 점포에 관한 대출을 신청할 당시 상가매수금, 설비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15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했고, 총 비용의 40%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그 나머지 60% 상당인 9억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권 203쪽), 이러한 AB의 진술에 따르면 F 점포의 경우 그 감정가격 자체에만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었는바, 금융기관에서 감정가격의 90%까지 대출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감정가의 90%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은행에 직접 확인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 대출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F 점포 대출은 감정가 대비 90%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시설대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합친 후 약 60%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자신의 추측 또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한바 있다(증거기록 2권 156~157쪽). 무엇보다, 피고인이 종전에 F 점포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그 감정가격 90%에 상당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연유, 피고인과 금융기관 사 이에 R 7층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이른바 외상공사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의 90%까지 금융권 대출이 된다.”면서 마치 공사대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출불가라는 사정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 피고인은 C은행 본점에 R 7층에 관한 대출심사 심의가 올라간 것은 피고인의 자금 투입내역이 소명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공사가 있기 전에 감정금액의 9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해자도 확인하였으나, C은행이 다른 롤러장과 관련한 대출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바람에 ‘대출 불가’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은행 직원 J은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을 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 및 담보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를 제출받아 본점 여신심사부에 상신한다. 본점 여신심사부에서는 대출 업종에 따라 이를 분류한 후 복수의 심사역이 심사를 하고, 그 최종결정을 한 다음 지점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98~299쪽), 이러한 J의 진술에 따르면 C은행 지점은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 심의가 C은행 본점에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여부에 관한 C은행의 종국적, 확정적인 결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자금 투입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석 전에 대출이 될 거라고 하면서 C은행 대출 담당자를 만나봐라’고 해서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다른데 다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3억 원 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였고, 대출가능금액이 18억 원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하였다.”고 하였을 뿐 C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R 7층에 관한 정식의 감정평가서 작성된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후인 2019. 8. 27.인 점, 탁상감정은 감정 목적물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기존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개략적인 것에 불과한데,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C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Q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F 점포에 관한 대출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이 R 7층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은행에 제출한 자료 역시 종전에 F 점포로 대출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업계약서와 마치 그 매매대금이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송금영수증으로, 이는 모두 허위의 자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감정가격의 90%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도 R 7층을 담보로 18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염려한 까닭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변제 계획 피고인은 2015년경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건설회사를 폐업처리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권 101쪽).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자료조회결과에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9등급’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71,425,000원, 체납세금 70,000,000원 등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권 197~200쪽), 피고인은 이 외에도 이 사건 공사 당시 S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타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2,6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37쪽). 피고인은 R 7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대출금으로만 조달하려 하였고, 등기비용 5,250만 원 조차 매도인 중 한 명인 T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는바, 여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및 신용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R 7층을 담보로 18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 매입자금 및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184쪽), 검찰에서도 “솔직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시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2권 172쪽) 그 당시 C은행으로부터 18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등 이행과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당시 처남댁 딸 AN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던 AO을 급매하든지 해서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4. 30.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일부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로 변경하며 그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미루었으며, V에서 R AE호를 담보로 약 7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전부를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 2020. 2. 7.경 창원세무서로부터 50,946,58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1권 205쪽, 2권 3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 3)항의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업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금을 받아 건물 매수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조달하려다 피해자 C은행 및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한편, Y을 운영하는 피해자 Z, AA에게 단전과 단수라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쁘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규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F 점포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