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2018고단554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우측고막천공에 의한 난청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2.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귀를 파던 중 딸이 건드려 귀에 통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장해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왕증으로 중이염을 앓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천공이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딸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질병에 의한 상해에 비해 높은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 시부터 발병 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보험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5.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길을 가다 삐끗하여 상해를 입어 후유 장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고, 길을 가다가 상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보험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5.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아들인 D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교통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장해 진단을 받기 전 D에게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고, 팔에 힘을 주어 팔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D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담당의사 및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2016. 6. 30.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1,600,0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9. 7.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3의 8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20:00경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남, 13세)의 태블릿 피시 액정이 깨진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08:00경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남, 13세)이 학교에 가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30cm 상당의 철로 된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10: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남,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검찰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앞두자 실제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시발새끼야 너 니 얼굴에다가 기름 뿌려가지고 화덕을 덮어버릴거여", "이 미친놈아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 새끼야 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너 미친새끼 아니야?", "혓바닥 잘라버리고 얼굴 기름 뿌려서 법원에 가"라는 등으로 말하며 50분간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F 및 학교인 H고등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7. 06:1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8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MIRAG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아산시 J아파트 K동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L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111,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851 1.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아산시 O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9. 09:01경 아산시 R에 있는 S마트에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참이슬 후레쉬 1개 등 물품 9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1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참외 1개 등 물품 5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7:53경 아산시 J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7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11:00경 아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원 상당의 육회, 한우, 소주 2병, 백세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I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15:20경 아산시 Z에 있는 AA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AA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고면 쪽에서 읍내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B(남, 59세)이 운전하는 AC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56,6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8. 12. 12. 21:20경 아산시 J아파트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9. 3. 27. 11:35경 아산시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만취자가 상가 앞 도로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AH지구대 소속 순경 A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64 피고인은 2019. 2. 25. 01:39경 아산시 J아파트 L동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AJ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에 다녀오다 사고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장 A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8. 12. 4. 10:3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길에서 지불수단 없이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AM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주거지인 J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지불수단이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D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표 1. 보험계약 청약서 등 1. 보험금청구서 1. 녹취서, 녹취록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아동학대 관련 자료 송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등 1. 임시조치결정문 1. 각 후유장애진단서, 각 장애진단서, 진단서 1. 사진, 축구영상 발췌사진, D 사진 및 사고경위 재현 2018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I)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2018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T,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중간영수증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2019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2019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 채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 경위, 장해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측고막천공에 의한 난청 1)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귀에 질병이 있었음에도 2012. 4. 19. AY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으로 수술받은 경우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세하게 문의하여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300쪽, 검사 1권 459쪽). 그러나 정작 위 상담 당시 피고인의 딸이 귀를 후비던 피고인을 건드려 고막천공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딸 AN은 경찰에서 "귀까지 파가지고 별 지랄을 다 하네요. 이건 아니죠. 제가 아빠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죠. 아빠 별짓을 다하네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312, 315쪽). AN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말을 꾸며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AN의 관계,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AN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의 아들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귀를 파던 중 딸 AN이 고막을 건드려 파열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 듣는 말이다. 피고인과 동생이 친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53쪽). 사고 경위가 사실이라면 가까운 가족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나. 바깥쪽 복사골 골절 1) 피고인은 2014. 8. 15.경 아산시 AZ 맞은편 BA 포장마차 안에서 중국 교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외측 복사뼈 골절을 당한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꺽여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검사 1권 440, 468쪽) 2) 피고인은 2015. 3. 9.경 BB 등 보험회사에 '시내를 걸어가다가 삐끗했다', '보행 중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수사기록 검사 1권 471쪽), 위 수상 부위는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고의 사건이 상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수상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D의 상해 1)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아들 D을 피보험자로 하여 C, BC, BD, B, BE 등 총 11개 보험(월 보험료 합계 약 30~40만 원)에 가입하였고, 특히 2014. 7.경 그중 7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수사기록 20, 135쪽). 2) 피고인은 'D이 2014. 10. 2.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나와서 제방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D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2016. 5. 31.자 경찰 조사 시 진술내용은 '아픈 곳은 가슴이었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가면 팔을 못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못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 움직일 수 있었고, 자전거사고 후 농구나 배구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입원하기 싫다고 하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경찰 1권 142~144, 148쪽), 2016. 9. 23.자 경찰 조사 시 진술내용은 '위 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사고경위를 진술하고 검사할 때 힘을 꽉 주라고 했다. 당시 전혀 양팔이나 어깨에 전혀 장해가 없었다'는 취지이며(수사기록 경찰 1권 351쪽), 2017. 11. 9. 경찰 조사 시 진술내용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차 피하다 넘어졌다고 진술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경찰에서 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학교를 결석시키고 검사에게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라고 시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왔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경찰 별책 2권 11쪽). 이후 D은 2017. 11. 30. 검찰에서 '2014. 10. 2. 자전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다. 피고인이 내가 팔을 다친 것으로 꾸며 후유장애진단서를 끊고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경 조사받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검사 1권 512쪽) 3) D은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체력평가조회에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등 각 항목에서 고루 2~3등급을 받고, 1학기 체육 플라잉디스크 평가 등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며, 악력 등 평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172, 175~177쪽) 5) 피고인의 딸 AN도 D의 자전거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해는 아니다. 병원 가서 장해 흉내를 낸 것이다. 아빠는 사기꾼에 오빠는 연기자다. D이 장해진단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유도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들킨다며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차 사고라고 하고 번호는 모른다고 말하게 시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검사할 때 힘을 힘껏 줘라. 힘을 다 줘야 장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벌려면 힘들고 자식을 팔아서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309~310, 314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녀들을 직접 학대함은 물론 사기 범행을 위하여 청소년인 자녀에게 거짓 진술과 거짓 행동을 강요하여 자녀들이 건전한 관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해한 점, 범행 부인하고, 증인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등 정상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일부 사기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