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2016고합30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2011. 3.경부터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F, G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9. ~ 10.경 'H'이라는 상호의 비철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I와 'H 명의로 6개월 간 공급가액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신고를 해주면 실제 공급가액의 0.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모의한 후, E은 2013. 1. 10. I와 함께 위 H의 사업장을 시흥시 J에서 안산시 상록구 K로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1. 24.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이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L에게 공급하였을 뿐 I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I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게 공급가액이 142,201,930원인 H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2013. 6. 17.까지 사실은 피고인, E, M, N 등이 주식회사 L,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였을 뿐 I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I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H 명의의 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M,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합51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M과 2011. 3.경부터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F, Q, R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였다. 피고인과 E은 폭탄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사람이고, M은 폭탄업체 중 F의 사업자 N, R의 사업자 S 등을 피고인과 E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E, M은 폭탄업체인 F 사업자 N, Q 사업자 T, R 사업자 S, G 사업자 U, V 사업자 W, X 사업자 Y, D 사업자 Z 등과 위 업체들이 실제 거래하지 않은 비철금속에 대하여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얻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E, M과의 공동범행 가. F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E, M, F 사업자 M과의 공모에 따라 2011. 7. 25.경 안산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F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이 ㈜AA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45장 공급가액 합계 2,659,372,28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F이 AB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47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E, M, N와의 공모에 따라 2012. 1. 25.경 '2011년 2기 F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이 ㈜AA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152장 공급가액 합계 8 837,573,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F이 AC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83장 공급가액 합계 42,966,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N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540,381,28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M, R 사업자 AD과의 공모에 따라 2012. 7.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R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R이 ㈜L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303장 공급가액 합계 20,725,383,316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A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20,725,383,316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M, X 사업자 Y와의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X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X가 ㈜L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300장 공급가액 합계 20,051,296,53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X가 AE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등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총 161장 공급가액 합계 33,56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Y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084,856,53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가.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Q 사업자 T와의 공모에 따라 2012.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Q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Q이 ㈜AA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28장 공급가액 합계 7,948,717,04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수원세무서에 제출하고, Q이 AC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55장 공급가액 합계 11,98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960,697,04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G 사업자 U과의 공모에 따라 2012. 7. 25.경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G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이 ㈜L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27장 공급가액 합계 11,869,135,54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G이 AB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44장 공급가액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U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79,735,54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V 사업자 W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마산세무서에 '2012년 2기 V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V이 ㈜L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71장 공급가액 합계 14,593,653,5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V이 AC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04장 공급가액 합계 23,48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17,133,50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D 사업자 Z과의 공모에 따라 2014. 1. 24.경 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AF㈜ 등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28장 공급가액 합계 1,888,217,57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2013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Z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1,888,217,570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131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AH사무실에서, 동업자인 AI으로부터 폐동 매입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본건 공범 I, E에 대한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H의 매출처인 ㈜L의견,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의 추가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16고합5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T, U, AD,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AD에 대한 사건 요약정보조회(첨부 문서 포함), 공범 T에 대한 사건요약 정보조회(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사업자 대표 수사 사건기록 일부 사본)(첨부문서 모두 포함), 수사보고(Q, R, G, D 판결문 등), 수사보고(소위 폭탄업체 사업자들의 사건처리 현황확인) 1. 고발의뢰, 각 고발장 2017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명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6고합300, 513(병합)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F, R, X, Q, G, V,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폐동을 실제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제3호)'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각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폐동을 거래하였던 점, 판시 각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에서 별도로 업체를 운영하였고,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제출된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거래를 직접 한 것이 아님에도 판시와 같이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 E에게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 각 사업자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내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죄가 성립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과 E은 그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람이 명의대여자의 승인 하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한 다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0,981,860,792원 ~ 27,454,651,98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0원 피고인이 가담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만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범죄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도 훼손된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