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5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는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 E와 함께 2019. 4. 2. 21:3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여, 18세, 가명)와 그 일행인 L, M(가명)를 만나, 그 테이블의 요금을 계산해주면서 일명 '2차'를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A, E, 피해자와 그 일행은 2019. 4. 2. 22:30경 평택시 N에 있는 '이주점'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일명 '원샷'을 하도록 하여 이들이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 23:30경 평택시 P에 있는 'Q주점'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잔에 소주를 채워 마시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3. 00:10경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이 'R파' 조직원으로서 폭력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앞선 술자리에서부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00:15경 평택시 S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선 술자리 상황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3. 00:37 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C로부터 SNS 영상통화가 걸려오자 이를 받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 촬영물을 C, A가 보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및 E는 2019. 4. 3. 01:1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D로부터 피해자와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 및 E가 같은 날 01:26경 위 이벤트룸에 들어갔고,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가 같은 날 02:15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F, G, H이 같은 날 03:03 내지 03:05경,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같은 날 03:12경 위 이벤트룸에 들어갔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03:1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따른 소주를 수회 마시게 하였다. 이후 F은 같은 날 04:02경, E, G, H은 같은 날 04:31경 위 이벤트룸을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04:31경부터 05:23 경까지 사이에 위 이벤트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 C, B 순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 C은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A가 범행을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범행을 마치고 들어오자, 피고인 C이 밖으로 나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 B는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C이 범행을 마치고 들어오자, 피고인 B가 밖으로 나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귀에 "쉿, 쉿"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부의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올려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89]: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U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2. 4.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V 부근 도로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W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X(여, 52세) 운전의 Y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216,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D는 판시 2019고합5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은 판시2019고합54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판시 2019고합54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 E, C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168 내지 1175면)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첨부), 내사보고(모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L 간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SNS 메신져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저장된 사진 파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G, E, C 문신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G, E, C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분석), 수사보고(술집 등 CCTV 첨부), 수사보고(본건 발생당시 "S모텔 객실 현황 파악), 수사보고("S"모텔 내 피의자들 입실, 퇴실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벤트룸 입.퇴실 시간분석)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피고인 D, A, B, C):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 범죄의 동기, 수단, 장소,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각 성폭력 범죄 중 피고인 D의 범행은 자신이 폭력조직과 관련된 생활을 한다거나 동네 선배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강간한 것이고,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에서 서로 윤간한 것이며,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은 이러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다소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평소 가진 왜곡된 성관념과 의식이 범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 D는 총점 13점, 피고인 B는 총점 14점으로 각 '높음' 수준(13점 -29점), 피고인 A는 총점 12점, 피고인 C은 총점 10점으로 각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 D는 총점 15점, 피고인 A는 총점 9점, 피고인 B는 총점 17점으로 각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D, A는 소년시절부터 각종 폭력, 절도, 사기, 공갈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피고인 B는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 모두 범죄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나이, 그동안의 성행 및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지도 내지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2019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 및 사고당사자 수사사항),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나. 피고인 A,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다.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D는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9고합54 제1항 기재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아니고, 앞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문신으로 위협하지도 않았는바, 단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거동이나 태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S 호텔' T호 이벤트룸(이하 '이 사건 이벤트룸'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신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거동이나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는 등 항거하기 곤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전 친구로부터 들어 피고인이 폭력조직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곱창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말에 욕설을 섞어 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같은 날 피해자의 연락으로 공소외 Z이 피고인을 혼냈던 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2019. 4. 2. 21:30경 'J식당'에서 만나 같은 날 22:30경 함께 'O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고인은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채워 피해자와 그 일행인 L, M에게 주어 몇 차례에 걸쳐 마시게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데다가 동네 선배이고, 더욱이 온몸에 문신이 있는 등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이 주는 술을 계속하여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L이 말실수를 하자 나무라면서 L에게 'E의 친구면 덜 맞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M의 뒤통수를 갑자기 때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자칫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O주점' 내에서 맥주잔을 시켜 여기에 소주를 가득 부어 따라주었던 사정 및 위와 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O주점' 내 화장실에서 마주친 L과 M에게 "너희 중에 피해자랑 연락하는 애 있냐. 마음에 들어 하는 애 있냐."고 묻고, L과 M가 없다고 대답하자 "알았다."고 말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2019. 4. 2. 23:30경 'O주점'를 나오자마자 피해자와 단둘이 'Q주점'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40여 분이 경과한 2019. 4. 3. 00:10경 피해자를 데리고 'S 호텔'로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주점에서부터 피해자와 성적 관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9. 4. 2. 23:53경 'Q주점' 내에서 L에게 'Q', '시내', '못와주냐'라는 내용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었는데(수사기록 145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9. 4. 3. 00:10경 피고인과 함께 'Q주점'를 나왔을 당시에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선뜻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S 호텔'로 향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로서는 앞서 외포된 상태가 지속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S 호텔'로 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4. 3. 00:15경 피고인과 함께 'S 호텔' 내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0:26경 L에게 'L아. ', '살려줘.'라는 내용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었고(수사기록 145면), 같은 시각 친구 AA에게도 '아 시발, '나 지금', '모텔에서서 바로 모텔에서 시았는다', '어케'라는 내용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었는바(수사기록 1774-6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있었고, 쉽사리 이를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뒤이은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이 사건 이벤트룸 내에서 피해자는 속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하였고, 피고인은 00:37경부터 00:40경까지 위 샤워 장면을 SNS 영상통화로 몰래 촬영하여 C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보여주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2019. 4. 3. 01:00경 모텔을 나와 A 등이 있던 'J식당'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A에게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이벤트룸에 가서 놀거나 자다가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이성과 사이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입실 당시 웃거나 모텔비 일부(12만 원 중 2만 원)를 지급한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화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의 만 18세 미성년 여성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살 연상의 성인 남자이고, 고1 중퇴 후 폭력 조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울려 다니는 또래 중 가장 연장자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사귀기로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은 사건 당일 우연히 피고인 일행을 만나서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으나, 그때부터는 피고인의 위세에 억눌려 맥주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만 해도 소주 4병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취하여 정확한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일행이 만취하여 귀가하고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된 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 점,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는 돈을 떨어뜨린 후 이를 제대로 줍지 못하였고, 객실도 제대로 찾지 못하였으며, 속옷을 입은 채로 샤워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의 1차 술값까지 계산해준 마당에 피해자에게 모텔비 일부 부담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미 고려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폭력 문제 제기를 미리 차단하는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온몸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에 앞서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에 버려둔 채 동료들에게 돌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동료들이 불과 20여 분만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한편,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행동제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두려운 마음과 우선 쉬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따라 모텔까지 가게 된 이유를 이해 못할 바 아닌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하게 된 과정을 어느 정도나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10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화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폭력조직과 관련된 생활을 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동네 선배의 지위에 있는 등의 사정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억지로 많은 양의 술을 먹게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술에 취하고 외포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에 앞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채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로 샤워하는 장면을 SNS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도록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데다 강간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에 그대로 둔 채 나와서는 친구인 A 등을 위 모텔로 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후속 성폭력 피해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피고인 E)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학교 1학년으로서 아직 사회생활에 미숙한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26. 저지른 판시 전과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시고 D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도록 한 후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C,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대학교 1학년으로서 아직 사회생활에 미숙한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9.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고,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음에도 A, C과 합동하여 윤간하였고(다만,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삽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낮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1학년으로서 아직 사회생활에 미숙한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성기를 삽입하지는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범행 부분은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E, B, F, G, H, C의 2019. 4. 3. 03:1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4. 3. 03:1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따른 소주를 수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들의 성기를 삽입하여 번갈아가며 수회에 걸쳐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위기 반응,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와 피해자가 2019. 4. 3. 00:15경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갔고, D는 01:00경 방을 나왔으며, 그 후 피고인 A, E가 01:26 경, 피고인 B가 02:16경, 피고인 F, G, H이 03:03경 내지 03:05경, 피고인 C이 03:12경 각 순차로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 H, C 및 피해자가 03:32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갔다가 03:38경 다시 들어간 사실, 피고인 E, F, H, C이 04:02경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갔다가(F은 이때 귀가하였다.) 피고인 E는 04:03경, 피고인 H, C은 04:26경 이 사건 이벤트룸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 E, G, H이 04:31경(이때 귀가하였다. 이하 같다), 피고인 C이 05:23경, 피고인 A가 12:26경, 피고인 B가 13:40경,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13:52경 이 사건 이벤트룸을 각 나간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7명이 모두 함께 이벤트룸에 있었던 시간은 03:12부터 03:32까지(20분), 03:38부터 04:02까지(24분)이다. 2) 한편,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모텔에서 옷을 벗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거나, 침대 등지에서 휴대전화만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벤트룸에 머물 당시 각자 한 행동이나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변명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며, 피고인 A, B,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부분에 관하여 미리 진술을 맞추어 윤간을 공모한 사실과, 특히 피고인 A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던 정황도 엿보인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명력 판단 진술내용의 요지 피해자는 2019. 4. 2. 저녁 무렵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등의 이유로 기억이 단절되어 사건의 전후 과정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황1] 이 사건 이벤트룸에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었을 때, 자신은 이 사건 이벤트룸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 위에 술병들이 있었다. 자신의 왼쪽에 피고인 F이, 오른쪽에 피고인 G이 각각 앉아 있었고, 대각선 방향 테이블 맞은편에 피고인 E가 마주보고 서 있었으며, 시야 범위 밖에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F, G이 번갈아가며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자신의 입에 들이대 억지로 먹게 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정신을 잃었다. [상황2]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 겉옷과 속옷이 벗겨졌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냄새를 맡으며 '얘 냄새 존나 좋다', '얘 진짜 말랐다'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고, 쓰러져 누운 채 눈을 떠 보니 소파에서 알몸인 상태였다. 이에 속옷을 입기 위해 '제 속옷 어디 있어요'라고 하니 피고인 G이 소파 밑에 있다고 하였고, 팔을 뻗어 속옷을 집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E가 빼앗았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속옷이 젖어 있어 벗겨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쓰러져 눈을 감은 채 있었는데, 누군가 소파에서 다른 곳으로 자신을 이불 채 들어 옮겼고, 이후 자신을 둘러싼 상태에서 약 5~6명이 번갈아 가며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 너무 무섭고 참혹하여 눈을 뜰 수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단지 실눈으로 음부와 맞닿은 가해자의 배 부분의 문신만을 보았으며, 여러 명이 낄낄대며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던 중 다시 정신을 잃었다. 소파에 눕혀진 상태에서 눈을 떴을 당시 피고인 A, B가 침대 쪽에 있었고, 피고인 H이 화장실 쪽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 C도 화장실 쪽에 서 있다가 옷을 벗은 채 테이블 앞을 지나갔다. 피고인 E, G은 옷을 벗고 있었고, 피고인 A, B가 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황3] 정오 무렵 피고인 A가 통화를 하는 소리에 다시 깨었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이 피고인 B와 이 사건 이벤트룸 작은 침대에 함께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 B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뒤이어 피고인 B가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아파서 소리를 내려고 하니 '쉿, 쉿'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자는 척을 하며 더 자고 갈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갔다. 이후 자신이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에게서 온 SNS 메시지를 확인하여 답장한 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나자 피고인 B가 옆에 큰 침대로 자리를 옮기고 이불을 빼앗아 자기를 그곳으로 가게 한 다음, 다시 강제로 간음하였다. 음부가 너무 아파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어제도 네가 아프다고 해서 나는 안 했어"라고 말한 채 성관계를 지속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이루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과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의 일련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치된 진술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먼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에 따른 죄책을 지우려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범행과정에서의 각 역할 내지 가담행위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중 누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피고인 중 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그러한 순간 피고인 중 누가 이러한 범행을 돕거나 방관하고 있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각자가 어떠한 역할과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균일한 형량의 합동범 죄책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만취되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검사가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최초 경찰진술부터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번복한 부분이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일째인 2019. 4. 6. 한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가해자를 '피고인 A, E, F, B, C 및 D, AB'로 특정하였고, [상황1]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왼쪽에 피고인 F이, 오른쪽에 D가 각각 앉아 술을 먹였으며, [상황2]와 관련하여 D가 자신에게 속옷이 소파 밑에 있다고 하면서 '속옷이 젖어 있어 벗겨 놓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이 사건 이벤트룸 CCTV 영상(수사기록 92 내지 116면)을 대조하여 보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이벤트룸을 나가서 이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와 CCTV 영상 속에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간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4. 7. 한 2회 경찰진술에서, CCTV에 의하여 입실 및 퇴실이 확인되는 피고인들에 맞추어 가해자를 다시 특정하고, 이렇게 특정된 가해자에 맞추어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위 공소사실 당시 D가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D와 피고인 G의 체구나 목소리가 비슷하여 둘을 착오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두 명의 체구나 외양이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피해자는 D의 외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G은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 실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G의 체구나 목소리, 행동을 기억하여 이를 D로 오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는 애당초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의 부정확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하여 최초 경찰진술을 하였고, 이후 CCTV 등 증거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 당시를 대체라도 연속적으로 기억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이벤트룸 및 편의점 등 CCTV 영상(수사기록 92 내지 116면, 508 내지 515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3. 03:32경 피고인 H, C과 함께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가 편의점에 들었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넘어져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H과 함께 같은 날 03:38경 이 사건 이벤트룸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이 있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벤트룸에 가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치하여 다음과 같고, 이는 앞서 든 각 CCTV 영상 및 녹취서(수사기록 1538면)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인 A, E가 2019. 4. 3. 01:26경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며 입으라고 하였고, 잠시 화장실로 비켜준 사이 피해자가 속옷과 겉옷을 챙겨 입었으며, 피고인 A, E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녹음하였고, 이후 피고인 A, E는 방안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연락한 후 2019. 4. 3. 02:16경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왔고, 편의점으로 가 소주 6병 등을 사 왔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소파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서 피고인 A, B 및 피해자 3명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 E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대체로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G, H은 2019. 4. 3. 아침에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함께 밤을 새기로 하여 렌터카를 빌린 채 AC와 함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가 피고인 G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F, G, H이 2019. 4. 3. 03:03경 내지 03:05경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 F이 피고인 B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아 과자랑 음료수를 먹었으며, 피고인 G, H은 침대에 앉아 피고인 E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C은 D와 함께 J식당에서 나와 AD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D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한 후, 2019. 4. 3. 03:12경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왔고, 피고인 F은 소파 테이블에서 침대로 이동하여 핸드폰을 하고, 피고인 C이 그 자리에 앉아 피고인 A,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내용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다 떨어지자 피고인 B 등의 부탁으로 피고인 H, C이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나가겠다고 하여 3명이 2019. 4. 3. 03:32경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갔고,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업고서 피고인 H과 함께 03:38경 이 사건 이벤트룸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내용 이 사건 이벤트룸에 들어온 피해자가 침대로 가 누웠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이불째로 들어 소파로 데려갔다는 내용 이후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피고인 B의 허벅지 등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 B가 '얘 옷에서 좋은 냄새 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 G은 그 사이에 피고인 A 옆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때 피고인 F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H, C이 피고인 F과 함께 2019. 4. 3. 04:02경 나가 피고인 F을 렌터카로 데려다주었고, 피고인 E가 배웅한다고 따라 나갔다가 04:03경 다시 이 사건 이벤트룸으로 들어왔다는 내용 피고인 F, H, C이 나간 사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겼고, 자신의 점퍼 내지 이불로 피해자의 하체를 덮어 두었다는 내용 피고인 H, C이 2019. 4. 3. 04:26경 이 사건 이벤트룸으로 다시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 E가 불편하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여 04:31경 피고인 G, H과 함께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갔는데, 나가기에 앞서 피고인 E가 피고인 B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너 혼자 좆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까지 좆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화를 내었으며, 이에 피고인 B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그때그때 상황과 욕구에 따른 피고인들 각자의 행동 전개가 자연스럽고, 피고인들 사이의 위계질서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 각자의 성향과도 일치하는바(나이 차이와 일부 위계질서가 있으며, 각자의 상황과 필요, 각자의 성향이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1인도 반대하거나 이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윤간을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윤간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전제로 하면, 피고인 E, G, H이 나간 2019. 4. 3. 04:31경까지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합동준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 진술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이벤트룸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7명 각자의 위치, 행동, 말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모두 말을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 모두가 사전에 말을 맞추었을 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물리적인 시간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H, C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이 사건 이벤트룸에서 03:32경 나갔다가 03:38경 다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들 7명의 합동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벤트룸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2019. 4. 3. 03:12경부터 03:32 경까지 약 20분 정도, 그리고 03:38경부터 피고인 F이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E, H, C과 함께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간 04:02 경까지 약 24분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대로 구성되는 전체 범행과정의 일련의 경과와 예상되는 소요시간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시간은 그러한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고, 특히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 다음 함께 편의점에 다녀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성폭력 범행 이후의 일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시 피고인 A, C, B의 범행 부분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 각자의 상황과 필요,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 당시를 대체라도 연속적으로 기억하는지조차 의문스럽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E, G, H이 이 사건 이벤트룸을 나간 2019. 4. 3. 04:31경부터 05:23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여 그에 따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상황2]와 관련한 자신의 기억이 드문드문한 기억으로서 하나의 장면이나 연속되는 기억이 아니고, 순서도 뒤죽박죽이며, 피고인들 7명이 하나의 장면이나 상황 속에 모두 함께 있었던 기억은 아니고, 특히 자신을 간음한 인원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 중 "누군가 자신에게 '얘 냄새 존나 좋다', '얘 진짜 말랐다'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 진술내용 중 피해자가 편의점을 다녀온 이후 소파에서 피고인 B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쓰러져 있을 때 피고인 B가 하였다는, '얘 옷에서 좋은 냄새 난다'는 등의 말을 기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간음을 당하기 앞선 시점에서 "피고인 E가 '내가 얘 때문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 진술내용 중 피고인 E가 이 사건 이벤트룸을 떠나면서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만 좆되면 상관없는데 나도 좆된다'라고 말한 부분과 부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빼앗았고, 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소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약 5~6명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은 피고인 E가 피고인 G, H과 함께 이 사건 이벤트룸을 떠난 2019. 4. 3. 04:31경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 A, B, C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나)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진술 이외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편의점에 갔다 온 직후인 2019. 4. 3. 03:39경 이 사건 이벤트룸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안으로 데려간 정황이 담긴 이 사건 이벤트룸 CCTV 영상(수사기록 92 내지 116면), 피해자의 티셔츠 및 브래지어의 정액양성반응 부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E의 상염색체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고, 피고인 E의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서(추가 증거기록 2099 내지 2177면)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증거들이 더하여지더라도 여전히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E, F, G, H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의 강간치상, 피고인 A, B, C의 2019. 4. 3. 04:31경부터 05:26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B의 강간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판시 2019고합54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위기 반응,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4. 3. 04:31경부터 05:26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판시2019고합54 제2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위기반응,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 'S 호텔' 지하 T호 이벤트룸에서 판시2019고합54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위기 반응,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성폭력범행 과정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각부, 슬관절, 흉추부, 흉부 등에 통증, 부종, 멍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성폭력의 피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놀람반응, 재경험, 수면장애, 우울증상 등의 급성 위기 반응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의 단독 강간행위와, 피고인 A, B, C의 합동범행에 의한 준강간행위, 그리고 피고인 B의 단독 강간행위는 상호간에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각자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관계에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원인관계가 판명되지 않는다. 이렇듯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면, 우리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인 이상이 각자 독립행위로써 경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인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으로 돌아가 행위자 모두에 대하여 기수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법 규정과 원칙에 따라 위 피고인들 누구에 대하여도 강간치상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예를 들어, 만일 피고인 D의 단독 강간행위로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라면, 뒤이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반대로 만일 피고인 B의 마지막 단독 강간행위로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라면, 먼저 일어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D의 단독 강간행위와, 피고인 A, B, C의 합동범행에 의한 준강간행위, 그리고 피고인 B의 단독 강간행위가 누적적으로 위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정적, 추정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법은 강간치상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강간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죄책만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 제263조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의 판시 강간죄, 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B의 판시 강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 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개전의 정 유무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그에 부수한 준수사항의 부과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D, A, B, C 1)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판시 강간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따른 1회 소년보호처분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 등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E, F, G, H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바,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