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 또는 수산분야 학위 등을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중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 등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중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특정활동사증(E-7-3)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이 그 사증을 발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없으므로 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7.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D회사(중국 직업중개업체)에 65,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노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 해삼양식업체인 'E'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인 F이 위 E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E' 대표 G 명의의 합작기업협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력서, 사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중국 직업중개업체인 H유한회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해삼양식기술자 취업알선을 의뢰한 I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2018. 2. 13.경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18. 2. 23.경 I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에 있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 외국인 고용추천서, 재직증명서, 기술합작협약서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8. 3. 13.경 그 신청을 승인받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3. 19.경 주중국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특정활동 사증(E-7-3)을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사증과 비행기티켓 등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 공무원 및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심사 담당공무원과 주중국 칭따오 한국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E 대표 G 명의의 기술합작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없으므로 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7.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D회사(중국 직업중개업체)에 65,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노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 해삼양식업체인 'E'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인 F이 위 E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E' 대표 G 명의의 합작기업협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력서, 사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중국 직업중개업체인 H유한회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해삼양식기술자 취업알선을 의뢰한 I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2018. 2. 13.경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18. 2. 23.경 I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에 있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 외국인 고용추천서, 재직증명서, 기술합작협약서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8. 3. 13.경 그 신청을 승인받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3. 19.경 주중국 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특정활동 사증(E-7-3)을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사증과 비행기티켓 등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공무원 및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심사 담당공무원과 주중국 칭따오 한국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E 대표 G 명의의 기술합작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학위 등이 없으므로 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7.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D회사(중국 직업중개업체)에 65,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노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경 피고인에게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 해삼양식업체인 'J'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J'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2018. 1. 17.경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인 F이 위 J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J' 대표 G 명의의 합작기업협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력서, 사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경 중국직업중개업체인 H유한회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해삼양식기술자 취업알선을 의뢰한 I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2018. 4. 13.경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23.경 I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에 있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 외국인 고용추천서, 재직증명서, 기술합작협약서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8. 5. 8.경 그 신청을 승인받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5. 10.경 주중국 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특정 활동 사증(E-7-3)을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사증과 비행기티켓 등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공무원 및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심사 담당공무원과 주중국 칭따오 한국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의 재직증명서와 J 대표 G 명의의 기술합작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이력서, 재직증명, F-E 업무합작 협약서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합작기업협의서, 사업자 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추천서, 사업계획서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필적의뢰회보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234조, 제231호,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