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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냉장고 소음을 항의하러 들어가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과 휴대폰을 빼앗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질러 마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3: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를 감싸 안고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고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의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부위를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면서 잡아당기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발버둥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내 설치된 CCTV영상 복사본(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양무릎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식당내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부위에서 피가 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마부위 상처에 대해 “큰 상처는 아니고 긁힌 상처라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일주일 정도 바르니 긁힌 자국도 없어지는 등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30, 31쪽)으로는 상처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그 정도만으로는 그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9. 12. 19.에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76쪽)에는 피해자 이마부위 등에 상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양무릎과 팔꿈치 등에 멍이 들었으나 이 역시 사나흘 정도 진통소염제를 먹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멍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로 펜스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위 장소 옆 부지에 펜스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전남 무안군 B 앞 부지에서 피해자가 펜스설치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C 농원 직원인 F에게 “야 차 가지고 와서 막어.”라고 지시하여 F과 함께 G(봉고3 1톤), H(베라크루즈), I(그랜져)를 공사현장 바로 옆 도로 가운데에 100미터 간격으로 주차하고 J(카렌스)를 진입도로 가운데에 주차하여 피해자의 회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2020. 4.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회사직원 4명이 공사자재가 도착하기 전 줄로 기점을 정하고 펜스기둥을 설치하려고 하자, “내가 있는 한 작업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사자재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펜스를 밀치고 펜스기둥 앞에 몸을 대고 버티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펜스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주치의의 허락 없이 외출하려는 피고인의 아들 E을 말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증 없이 병원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퇴원을 하겠다며 소리치고 바닥과 벽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21. 3.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5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병원은 갑질 병원입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진 등 자료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5. 1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제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F 각 전화 통화 관련)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 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01경 무안군 G소재 H 유흥주점 안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이 몇 살 퍼먹었냐, 니가 자존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이년아.”라고 말을 함으로써 같은 주점 내 손님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 B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A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0. 11. 17. 08:1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E에게 “먹고 잘라고 왔는가 보지”, “당신도 며칠 못하고 그만 둘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E가 손질하고 있던 마늘 박스 1개를 빼앗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마늘 상자 5개를 던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마늘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 A은 2020. 11. 17. 12:54경 위 ‘D’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마늘 상자 7개를 던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마늘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쌓아둔 마늘 5단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 A은 2020. 11. 17. 14:45경 위 ‘D’에서, 손님에게 마늘에 대해 설명하는 종업원 E에게 “야이 시팔년아, 내가 주인인데 니가 왜 나서서 지랄하노, 가격도 모르는기 지랄하나”라는 말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마늘 선별 업무를 하는 E의 마늘 바구니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7. 08:07경 위 ‘D’에서, 피해자 A이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자화가 나 마늘망을 찢을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흔들며 “목아지를 따버린다, 숨통을 거다뿐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 A,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B, ‘흉기휴대 협박’의 점)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의 다툼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5년 이후 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⑴ 피고인 B은 2020. 11. 17. 08:12경 ‘D’에서 소란을 피우는 A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A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A의 가슴을 쥐어뜯고 그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같은 날 08:32경 양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A을 폭행하고, ⑵ 피고인 A은 같은 날 08:32경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B의 다리 부분을 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그릇을 B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2021. 3. 24.자 합의서를 통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6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사고영상 캡처 사진 3장 및 CD 1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혈액 채취 관련하여),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건 및 적용법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9. 12. 13.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10. 25.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 B 합자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7.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 대금 150,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인 구미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 등지에서 총 2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70,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현금을 수금하고도 단말기에 외상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데도 소액만 변제되었을 뿐 상당 부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79 피고인은 2019. 10. 29.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으로 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T이 2019. 8. 29. U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내 목을 쳐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T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6.경 위 경찰서 형사과강력6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T이 내 목을 오른손으로 확 쳐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326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9. 10. 30.자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U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에서 해임되어 감사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요구’라는 제목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2019. 11. 11. 18:30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를 ‘감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감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였다. 나. 2020. 1. 9.자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요구’라는 제목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2020. 1. 15. 19:00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를 ‘감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감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1:00경 대구 달서구 W 4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 6명에게 “해임동의서를 받지 마라고”, “가! 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해임동의서 받고 다니고 그 지랄하지 마, 우리 조합원이 받도록 돼 있어”라며 고성을 지르고 회의 책상을 들었다 놓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2020고단1579 사건 기록) 2020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별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처리된 형사3팀 사건의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와 CCTV를 확인한 내용 및 화면 캡쳐한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CCTV ‘3’번 채널에서 보이는 피의자의 왼손 위치 등에 대하여),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 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업무방해 사진, 각 대의원 소집요구 공문 1. 수사보고(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회의록, 조합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고소인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3.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그 남편인 C(남, 61세)과는 이웃 사이로 과거 다툼으로 인하여 C, 피해자 B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앙갚음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집 앞 공터에 수집해 놓은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07:43경 보령시 D 피해자 B의 집 앞 공터에서, 주변에 보온 덮개가 덮여 있고, 바로 뒤에 피해자 B의 집과 조립식 건물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나온 다음 피해자 B이 판매를 하기 위하여 쌓아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전부 태워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이웃 사이로, 2021. 1. 18. 12:48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창고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영상 저장 CD,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물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방화를 하게 된 경위나 방화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범행동기가 피해망상 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 물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물건인 종이박스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출소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부터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업자로 부산 사하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주거지 도배 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하고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피해자의 맨다리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만지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에게 “우리 C 가슴 좀 크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팔을 피해자의 몸에 올려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D센터의 속기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사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친구에게 전화한 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필요성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해 주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다리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다리를 주무르다가 손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등을 돌려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다시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일어나 옆에 앉아 이불을 들추거나 하였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옆방으로 가서 추행에서 벗어났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야 진짜 제발 전화 좀. 빨리ㅌㅌ 제발.’, ‘성추행 ㅅㅂ 나 존나 무섭다 진짜. 연락되는 애ㅜ 한 명도 없고 시발’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E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아 씨발 개빡친다. 저 아저씨가 계속 만졌다. 빨리 같이 나가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페이스북 메시지, E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이 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E 모친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엿보이지도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약 30분에 걸쳐서 일어날 만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냥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누워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막 골반 같은 데도 돌아누웠을 때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터치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그냥 혼자 갑자기 막 웃으면서 골반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싫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을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의 옆에서 한 동안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19: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쫓아 위 마트에 들어온 후 마트의 직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여, 57세)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마트 밖으로 인도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 21:39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티언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1:37경 대전 서구 B,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 E 앞 도로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를 사망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는 2007. 11. 8.경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변경전 주식회사 F)로 한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 등기필증을 D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부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8.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서울특별시 서초구 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도장으로 주식회사 E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남대전등기소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속기사 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로 말소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주식회사 E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근저당권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말소등기신청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