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주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사거리 방향에서 E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0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경 <지역> 주민 친목 목적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2022. 7. 10.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22. 9. 20.경부터 2023. 2. 26.경까지 김해시 <주소>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2. 14.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국민카드 200만 원, 롯데카드 180만 원, 삼성카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48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 2. 14. 11: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3. 2. 26. 저녁경 위 주거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인 1돈 금반지 7개, 반돈 금반지 2개, 구찌 문양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1세트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인 B <지점명> 지점장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위 지점에 소속된 배달대행 기사들이며, 배달대행 기사들의 배달료가 각 기사들의 B 어플 계정으로 충전되는데 지점장인 피고인은 충전금액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각 기사들의 충전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15. 0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대행 어플 B에 접속하여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계정에 있던 배달료 충전금액 600,000을 대리점 계정을 거쳐 피고인의 계정으로 충전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3. 15:20경부터 2023. 2. 26. 2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배달료 충전금액 합계 5,196,863원을 위 계좌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1. 절취 귀금속 보관처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외 4명의 고소장 1. B 프로그램 내 대리점 잔액으로 이전 내역, 일자별 A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뢰에 현저히 반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1.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7: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H(여, 26세, 가명)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피해자의 음부, 피고인의 성기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23:59 경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106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J'에 접속한 다음 'K'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제1항과 같이 모텔에 가기 전 커피숍에서 미리 촬영한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아니하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간 짧지 않은 구금생활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관리인으로서 F이 볼링장 손님으로 오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해진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검찰신문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오후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F이 같은 날 15:00경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단속되었으니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F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당진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에서 F에게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A을 통해 F에게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룸싸롱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A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위 가항 기재 룸싸롱에서 B이 위와 같이 F에게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B의 말을 전달하고 위 룸싸롱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B을 대신하여 교부받아 줌으로써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F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청탁 알선 교제비와 사례비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후, 위 F으로부터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식당 앞길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2.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5.경 당진시 L에 있는 M 노래클럽에서 1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범죄첩보 관련 진술 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F 사용의 O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2014. 10. 17.-2014. 10. 18. 통화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을 통해 F으로부터 자신이 단속된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F의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접대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대전지방법원 2004노1343)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합계 831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F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F으로부터 부탁을 받기도 전에 B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위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B의 요구사항을 F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B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3세)은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 소속 직원으로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5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증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706 1. 피고인은 2012, 9, 9,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김해시 F 부근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과 손목, 팔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9911 2. 피고인은 2012, 11. 6. 18: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치안센터에서, 민원인 좌석의 파티션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근무 중인 경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씹할놈아 죽여버릴까,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지상 6층, 연면적 852.76m² 건물의 소유자인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건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지상 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 5가구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축물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 6가구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축물 지상 5층을 다가구주택 2가구에서 5가구로 대수선하고, 위 건축물 지상 6층을 다가구주택 2가구에서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원시 영통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부적합건축물 개별 점검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에 이 사건 건축법위반 행위를 한 점, 수회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B의 제안에 따라 서울 노원구 C빌딩 201호에서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인 한게임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2대를 이용하여 D, E, F, G, H,I,J,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 등 9,500여명과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L, M, N, O 등 9,500명을 상대로 총 10,601회에 걸쳐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합계 440,6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F, G, H, I, S,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모사게임 중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하여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벌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이른바 머니상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게임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공범들의 처벌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17.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1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E, 판사F, 판사 G에게 'D가 성명불상자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제안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고 D가 지시한 바에 따라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D가 총책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1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E, 판사 F, 판사 G에게 'A으로부터 D와 함께 일하다가 잡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A이 검거되었을 때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하던 중 A으로부터 'D와 함께 일하다가 잡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2015년 형제 1682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51 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51 사건) 1. 각 녹취록(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조서 사본(A),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D), 각 판결문 사본(공범 A 외 7명, 공범 H), 공소장 사본(A 외 7),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ID, 공판조서 사본, 반성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A 외 5), 변론요지서 사본(법무법인 J), 항소이유서 사본(법무법인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A),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외 6),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3회, 4회- A), 각 녹취록(D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음 내용), 각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D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부터 하남시 H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인 사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위 관리사무소의 기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는 누수관리 시공업체인 I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7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20.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2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2. 28.경 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2012. 9. 27.경 피고 1) 공소장에는 2012. 2. 1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2. 28. 경의 오기로 보인다. 인 B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 C이 현금으로 20만 원을, 2012년 9월경 20만 원을, 2012. 11. 25.경 30만 원을, 2013년 2월경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경비용역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인 N로부터 '아파트 청소경비용역을 위하여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만 원을, 2011.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Q의 영업프리랜서 R로부터 '아파트 CCTV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8.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A, B, C에게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S, N의 각 법정진술 1. T, S,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항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 C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D 등이 배임수증재죄에서 요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다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 등이 금품을 교부받은 횟수 및 그 액수,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D, N, R의 업무상의 관계, 피고인 A, B, C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및 아파트 관리업무 도급업체의 선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N, R이 피고인 A, C, B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이 A 등에게 제공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로부터 수회에 걸쳐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수령하였데, 이는 당시 피고인 D가 위 아파트에서 시행한 공사금액에 비추어 의례적 인사로 볼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아파트의 누수관리 공사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피고인 D가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0: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 지하철 명일역내 남자 화장실내에서, 피해자 E(남, 66세)가 소지한 후레쉬가 지하철역에 비치된 비상조명등인 것으로 오인하고 확인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의 거부와 고소권남용 등으로 합의가능성이 없는 점 등)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0: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 지하철 명일역내 남자 화장실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남, 66세)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여, 57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C의 각 진술은 CD의 영상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6.경 서울 강동구 C 701호의 절반을 집주인인 피해자D(여, 66세)으로부터 전세금 8,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게 된 후 사소한 문제로 집주인과 이웃,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시비를 걸며 분풀이를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 12. 01:00경 위 C 701호에서, 위 D이 베란다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바람에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위 D에게 "베란다 문을 열고 고양이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모든 일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하여 위 D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중순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16:00경 위 C701호에서 옆집인 7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6세)이 위 D을 찾아와 피고인이 벌이는 음주소란과 주차관련 시비에 대해 호소하자, 위 E에게 "왜 우리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냐,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위 E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밀어 위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03:30경 위 C 경비실 앞길에서 경비실 문을 발로 차며 경비원인 피해자 F(74세)에게 "너 나와,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 안 나오면 사시미를 따 버린다”고 욕설을 해 위 F을 불러 낸 다음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위 F을 향하여 바닥으로 던져 재떨이가 튀어 F의 무릎에 맞도록 함으로써 위 F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23:00경 위 C 지하주차장에서, 위 F에게 그곳에 설치된 공동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불상의 도구로 화장실 및 창고의 열쇠 구멍을 쑤셔 대 위 F이 관리하는 화장실 및 창고의 시정장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05:00경 위 C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를 위한 세대별 지정 번호판의 볼트를 푼 다음 번호판을 쓰레기장 또는 지하주차장에 버리는 등 숨김으로써 위 F이 관리하는 지정 번호판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3, 29, 03:00경 C 701호로 소리를 지르며 올라가자 위 F이 뒤따라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현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 D과 위 D의 딸인 G에게 0000"고 소리를 지르며 위 D, 위 G, 위 F이 보는 앞에서 반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을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검찰진술조서 1. G,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기장 사본,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입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당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G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E, F에 대한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2003년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집주인인 D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왜 우리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팔을 붙잡아 흔들거나 팔뚝에 상당기간 통증이 있을 정도로 수회 밀치고 어깨를 밀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평택시 C의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위 D의 지인인 E, D을 통해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있던 중 D과 E가 부엌으로 나가 방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고,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으로 나갔던 D, E가 들어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밥상 밑으로 손을 넣어 마주앉은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순번 4번, 11번)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일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및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고소장 작성 당시, 그리고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역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시에 대해 피해자와 비슷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차이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나, 피고인의 추행은 증인 D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거나, 증인 D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과 합의를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를 묻고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며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증거기록 78, 79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28. 23: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사리현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홍지예(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5. 6. 3.경에 이르기까지 수원 영통구 F건물 902호에 있는 'G'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4개의 객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점포를 처분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7. 9. 경까지 대전 중구 F 건물 1층 'G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실은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또한 예시 기능에 따른 경품카드 배출 시 '빵빠레' 음악을 들려주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명 '똑딱이'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사대천왕'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 심부름, 경품보충,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신사대천황 게임기 내의 게임 파일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신사대천황 게임기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당시 위 게임기의 게임방법은 버튼(시작 또는 발사 등)을 누르지 않거나, 혹은 버튼(시작 또는 발사)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2면), 위 게임장에서는 자동누름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위 게임기 위에 고정해 놓고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누르지 않고 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등급분류 받은 게임 방법과 다른 게임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게임물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운영한 위 게임장은 다른 게임장과 달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철제출입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규모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각 단순 종업원으로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