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고액알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4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 H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그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피해자가 72명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계좌의 예금을 통합한 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면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파악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J’)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I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신청을 시도하였는데, 일단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건네면 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대출 해제를 할 것인데, 그때 IP 추적을 통해 검거할 것이고, 대출 기록은 모두 삭제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6. 25.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의원 정문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카카오톡 아이디 'E' 및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 오톡 아이디 ‘O’)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4:3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되면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이를 피해자로 바꾸려면 현금 등 자산이 범행과 관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S을 사칭하면서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으니 이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여 2021. 6. 22. 약 1.83 비트코인(한화 약 70,671,87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R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아 이 돈도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니 위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달라”고 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6. 22.경 청주시 흥덕구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U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그 금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6. 23.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U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복구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계좌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2:00경 익산시 X에 있는 Y 안과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카카오톡 아이디 'E' 및 U 검 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공소장, 위조 압수수색검증영장, 위조 업무협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상선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상선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상선 ‘O’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출금내역 1. 익산 현금수거책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A 익산 범행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2021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비트코인 송금내역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순번 17번 증거{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보고)}에 대하여는 그 증거수집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 7,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피해금 1,040만 원이 넘는 2,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고액알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41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 H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그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피해자가 72명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계좌의 예금을 통합한 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면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파악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J’)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I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신청을 시도하였는데, 일단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건네면 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대출 해제를 할 것인데, 그때 IP 추적을 통해 검거할 것이고, 대출 기록은 모두 삭제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6. 25.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의원 정문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되면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이를 피해자로 바꾸려면 현금 등 자산이 범행과 관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S을 사칭하면서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으니 이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여 2021. 6. 22. 약 1.83 비트코인(한화 약 70,671,87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R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아 이 돈도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니 위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달라”고 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6. 22.경 청주시 흥덕구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U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그 금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6. 23.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U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복구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계좌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2:00경 익산시 X에 있는 Y 안과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75,671,8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들을 제외한 일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 실은 인정된다. 또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보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수거한 현금 30,000,000원 외에 150,000,000원을 추가로 수거하고, 피해자 D에게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들을 보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수거한 10,400,000원 외에 175,671,870원을 이미 수거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수거한 금원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수거과정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거나 혹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