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6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 강제추행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이현석,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2.27. 1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출입문을 닦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15: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어,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38점으로 '알코올 의존'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질자 선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25~ 40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79 선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망상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정신질환이 있음을 부정하며 치료에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조울증으로 인한 망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25 ~ 40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7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망상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동희 판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