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2016고단2072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12. 20. 04:1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치킨 집'에 이르러 F은 밖에서 망을 보며 휴대폰으로 밖의 사정을 알려 주고, 피고인들은 잠겨 있지 않은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제금(1천원권, 80매) 80,000원과 오토바이 열쇠를 들고 나와,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1. 02:0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치킨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같이 들어가겠다는 피고인 A에게 가게 앞에 앉아 맥주나 마시고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창고 후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나왔다가, 가게 안에 오토바이 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전화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헬멧 두 개와 오토바이 열쇠 두 개를 가지고 나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04:49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의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뒤 창문을 열고 먼저 침입하고, 뒤따라 침입한 피고인 B과 함께 카운터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9매, 5천원권 24매, 1천원권 50매,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8매, 5천원권 9매를 꺼내고, 그 뒤에 있던 수납장에서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4,500원) 8갑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2. 23. 02:4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출입문에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돌려 열어 피고인 B과 함께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왼쪽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5매, 5천원권 2매, 오른쪽 금고에 있던 5만원권 2매, 1만원권 30매, 5천원권 10매, 1천원권 9매 등 459,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 12.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거제시 I 에 있는 치킨 집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와현로 7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7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과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F은 2016. 12. 20. 05:00경 거제시 탑곡로2길 17에 있는 미진참사랑아파트 7~8라인 앞에서 피고인 A,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R 오토바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주고 F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22. 17: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옥수로2길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피해자 S 소유인 오토바이에 꽂아 여러 번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거제시 옥수로 2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운면과 아주동을 경유하여, 장승포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7고단16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18. 00:54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식당 앞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위 가게의 창문을 열면서 피고인 B에게 "창문이 열린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위 가게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플라스틱 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3,28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6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1. 02:05경 군포시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 타고 갈 오토바이가 있나 물색하다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그 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불상의 Z CT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02:05경 군포시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한밭들길 3에 있는 성진아파트형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L,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캡처사진, CD, CCTV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기록 제138, 151쪽),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148쪽), 사건관련사진(회수오토바이),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8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에 관한), 사건관련사진(압수품), CD(CCTV영상), 사건관련사진(CCTV캡처) 2017고단16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96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Y의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품, CCTV수사), 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도난 오토바이 발견),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가출하여 다수의 상점 침입절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다수의 상점 침입절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