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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2018고단98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 임금 1,32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 명의 임금 합계 39,250,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678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2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8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I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865,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0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 각 경비지도사 선임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야간 특별관람 관리 위탁 용역원 근태현황 자료 제출, 2016년 4차 급여 상여대장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2018고단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 2016년 4차 급여 상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월분 급여명세서, 경비용역비 산출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전화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SNS로 구직활동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2.25. 09: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D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있는 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여성안심 택배보관소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위 여성안심택배보관소 보관함에 넣어 두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여성 심택배보관소 보관함에서 위 1,500만 원을 수거하려던 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 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2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런 썅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재생 및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 부분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삿대질이나 손짓을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스스로 음주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술을 자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있으며, 그 외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범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쳤고, 행위 태양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고, 고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12년경 처벌전력이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26경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현면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최근 15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0. 00: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1번 출구계단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8)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휴대폰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꺽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역 CCTV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지하철 역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인터넷 F상 'D' 광고 화면 촬영 사진,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동곡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18:20경 부산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53세)이 "술값은 내가 계산 할테 니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이야, 니 오늘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3회 휘둘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2018고단2045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B, C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9. 20:24 ~ 20:31경 사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섬유유연제 등 시가 합계 미상의 94개 품목을쇼핑용 카트 2대에 실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497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I(15세), J(14세)에게 소주(360ml) 8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일시 및 피해품 내역 1. 씨디 4매 [2018 24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술을 구입한 학생 및 편의점 사진첨부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권고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관하여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다. 이에 피고인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수절도죄의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면서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을 작량감경(징역형의 하한이 6월로 감경됨)한다. 그런데 피고인 B, C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다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함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 B에게, "구정에 유통할 수산물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에 판매 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무 수천만 원 및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도 1억 원을 넘어 피고인이 살던 오피스텔의 전세금이 압류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C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 E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엉덩이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순경 I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순경 I의 허리를 끌어안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당시 현장에 약 50명 가까이 행인들이 있는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현장에 약 50 명 가까이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1)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7,2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인 "2018. 12. 15. 01:50경"은 "2018. 12, 14. 22:30경" 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F동과 D동 사이 주차장 통로를 막고 차량을 정차한 채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변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도착하였으나,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하차하여 현장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2. 01: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목련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안중앙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가장자리의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고 사고 후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상위 수급자이고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C 부근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조암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2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목적지를 물어보자 수첩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든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든지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차로 가는데 너희들이 무슨 간섭을 하느냐. 너희들 모가지 다 날아갈 줄 알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E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3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예술의 전당 앞 도로부터 상당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1) 이 부분 적용법조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누락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적용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하 'D'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설 스포츠 도박으로 인하여 이미 5,000만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와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2016.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급히 집수리를 해야 한다.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급히 막아야 할 일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친형제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그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이미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16, 12,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한번만 800만 원을 빌려달라. 2~3개월 내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2017.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800만 원만 도와 달 라. 모든 채무를 1개월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내역조회서 등, - 거래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차용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나 사설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제3항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거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갑자기 D에서 퇴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카운터 앞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피해자 C(24세)에게 빈 방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