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0.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0. 09:14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QM5 승 용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량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 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C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 J(여, 15세), K(10 세), L(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 위 G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기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3-6 소재 주식회사 아삼육푸드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55.19kg, 부채살 20.07kg,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767.57kg을 10,688,230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2016. 6.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 사이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37. 3kg, 부채살 7. 3kg,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432. 5kg을 시가 15,226,500원에 판매하면서, 각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국내산'이라고 각각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식육거래처원장 확보 및 위반품목 구입물량 특정, 원산지 위반품목 물량과 금액 특정) 1. 식육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식육 거래처원장 1. 사업자등록중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부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3.부터 2016. 5. 4. 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맞은편에 있는 점포에서 돼지 목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2016. 6.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6. 9. 22. 02:56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산주 F으로부터 임차하여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산림에서, 시가 2,232,602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2.38kg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20,747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31.1kg을 야간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3.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 만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소속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송이버섯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400만 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 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 대전 서구 C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으로부터 '동생이 술에 많이 취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첨부)-동영상 CD 1매, 동영상 캡쳐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2:2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니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안내데스크를 수 회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9: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차량(D차량, 카니발)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E(49세)의 오른쪽 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비규격 봉투에 담긴 채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사진촬영하며 단속업무 중이던 시흥시청 E 소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인 피해자 F(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 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진촬영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50 l 정도의 쓰레기로 가득 찬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내리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원명찰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G, H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그 밖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폭행의 내용,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E 인수에 1억 원이 필요하니 각자 5천만 원씩 투자하여 E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합하여 1억 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E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군자농협 원곡지점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권 농협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E 업주 F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판시 E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일부 부족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에 투자하였다가 오히려 편취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인수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라며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준비하여 E을 인수하여 운영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3,500만 원의 현금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현금을 실제로 과연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포함해서 E 인수에 필요한 1억 원을 마련할 충분한 자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마련해야 할 투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별도로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또한 그럼에도 부족한 추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G와의 거래를 모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E 인수에 일부 부족한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게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판시 금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내역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G와 연락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의 전화번호 등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주장의 거래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피고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인수대금이 부족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E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교섭을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 피해자와 몇 차례의 전화통화를 끝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고, 급기야 피해자는 2016. 2. 5.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9: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동 9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6. 7. 19. 에도 같은 범죄로 적발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 7. 19.자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6. 7. 19.자 범행과 함께 처벌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사고치면 어떤 경찰새끼가 책임을 질거냐, 경찰이면 다야, 네가 책임 질거냐", "한판 하자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울대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2층 사장실에서, 피 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나는 D웨딩홀 실운영자인 I에게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5년간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신들이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D웨딩홀에 입점하여 2년간 미용ㆍ드레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D웨딩홀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J의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멸성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약 2년간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I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지인에게 약 4억 3,0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들과 미용 · .드레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용 .드레스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23.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9. 4.경 같은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미용드레스) 사본, 계약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약소개자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하지마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21:49경 충북 음성군 대청로 54에 있는 팜스코 사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산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1994. 9. 17. 02:23경 구리시 소재 판교-구리간 27.5킬로미터 상행선 구리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매 축당 10톤을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트럭의 2축에 11.2톤의 보일러를 적재하여 1.2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5. 4. 4.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우다가, 그 무렵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년아, 니가 애들 키워 봤냐"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후 지원출동한 같은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이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1층으로 데리고 가자, 경사 G에게 "무궁화 4개 너희 뭐냐, 진급하려고 그러냐, 3개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경사 G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5. 30.자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0. 0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재활용 의류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10. 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스커트치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6. 20. 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0. 07: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처해 있는 점, 피고 인의 어머니와 교회 목사 등이 피고인을 치료와 교육의 방법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감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서울 중랑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년 동안 동거해 온 피해자 D(남, 53세)이 바람을 피운 사실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칼로 찔러보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부 위 다발성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초범, 공탁(돈 300만 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8:28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47에 있는 문창신협 가오지점 옆골목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조속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30경 위 건물 지하 1층 분리수거장에서 위 건물 입주 미용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19세)가 쓰레기를 버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0:00경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인천 중구 D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E오토바이'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수리를 위해 잠시 세워놓은 F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그 번호판의 봉인 부분을 손으로 돌려 해체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의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5. 09:40경까지 인천 일대를 61.5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0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 주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기 위해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에 이르렀고, 49cc 오토바이는 별도로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무면허운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기호부정사용 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다만, 이 판 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을 비롯하여 2건의 집행유예(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외에도 피고인이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별도의 집행유예기간도 진행 중에 있다)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공단중앙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소재 논현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길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