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군포시 D, 4층 E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F으로부터 파주시 G 다세대 신축공사(H동, I동)’를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K’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파벽 및 드라이비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 08:00경 위 공사현장 신축 H동 건물에서 피고인 A가 고용한 피해자 L(53세)으로 하여금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하여 건축 자재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윈치가 설치된 건물 5층 옥상을 포함한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재 인양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신축 건물 5층 옥상 외벽 비계 중 윈치가 설치된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옥상 외벽 비계에 설치된 윈치를 점검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머리뼈 분쇄 골절 등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공사현장 신축 건물의 주 출입구 상단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공사현장 신축 건물 5층 옥상 단부에서 외부 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개구부인 5층 계단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공사현장 신축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각 설치된 약 1.9m 높이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O)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신축공사 사업설명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현장 사진 1.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 공사감리일지, 공사일지 1. 관리감독자 지정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1.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