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48 J는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경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했던 J 조직원인 K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가입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L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경 인천 간석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J 선배 조직원인 G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J 선배 조직원인 B, I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경 부천시 소재 M 사무실에서 J 선배 조직원인 N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초경 J 선배 조직원이었던 O의 가입 권유를 받고, 그 무렵 시흥시 일대에서 J 선배 조직원인 K, P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새벽 무렵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Q가 노래방 손님의 카드에서 인출한 돈을 일부 챙겼다는 것을 빌미로 후배 조직원들의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을 시흥시 대야동 소재 비둘기 공원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J의 선배 조직원인 P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엎드리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약 10대 가량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1.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T가 보이스 피싱일을 하면서 피고인 몰래 200만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시흥시 U 소재 V 인근 저수지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저수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뼈 부분 골절, 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 F은 2018. 9. 3. 02:30경 시흥시 W 소재 'X'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Y(여, 26세)의 일행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8 1. 피고인 C, D, E, F, H, I,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사진 등 [피고인 G은 2011년경 피해자 Q, R, S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직폭력배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G이 후배 조직원인 위 피해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가량 힘껏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비록 위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어도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4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E, F, G, H, I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E,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라.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바.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F, H, I, G,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F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H,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F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H, I, B)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 F, H, I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대다수가 많은 시일이 경과했고, 이들이 지금도 범죄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G, B의 특수상해 범행도 많은 시일이 경과했고, 이들이 그동안 2~3차례 선고받은 실형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피고인 F의 상해 범행은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Y가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9.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J 선배조직원 Z의 집 인근에서 선배 조직원인 AA, AB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J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J 조직원들 모두가 피고인 A이 J 조직원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J에 가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