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가정폭력으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한 후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들고 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받을 수 없으니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나를 잡아 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래, 이렇게 하면 잡아넣을 수 있나"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 박스를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 파편을 청소하는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38호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끈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만 원 상당의 머리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나 거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 사정 등의 변화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년 말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G와 피해자 등을 비롯한 거래처들의 거래방식, G와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물품대금지급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에 G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상황에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집안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복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신발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길이 약 2m)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0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커튼봉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 위협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연달아 가하여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종 전력이 없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2018고단3675]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2.경부터 한의원 운영이 어렵고 간호사들의 퇴직이 잦자,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C(57세)이 위 한의원 옆에 있는 치과의 원장인 D(여)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퇴직하게 하는 등 한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에 아이디 'F(닉네임 : G)'을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C 경찰청 대변인이 2013년 말성상납의 대가로 서울경찰청 부하 경찰들을 동원하여 A 한의원의 직원 구인 및 환자 내원을 방해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상납을 받거나 경찰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2와 116은 제외)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7. 7. 24.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8:0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성상납을 받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경찰청 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 수사해 주십시요! A'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9. 6. 범행 2017. 9. 6. 08: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후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성상납을 받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경찰청 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 수사해 주십시요! A'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행인들에게 피해자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4694]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2. 경부터 한의원 운영이 어렵고 간호사들의 퇴직이 잦자,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C(57세)이 위 한의원 옆에 있는 치과의 원장인 D(여)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퇴직하게 하는 등 한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에 'I'라는 제목(부제: J)으로 'C 경무관이 2013년말(당시 서울경찰청 K과장) 범죄자로부터 성상납의 대가로 여자의 질투를 대변하여 서울경찰청 부하 경찰들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인 A한의원을 직원구인 및 환자내원 방해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상납을 받거나 경찰들을 동원하여 직원구인이나 환자 내원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피고인이 청와대 앞에 게시한 플래카드,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각 시위사진, 각 유인물, 범행현장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 [2018고단46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게시글 채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관련사건 송치서류 첨부), N사이트 및 O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02. 21:47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던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던 G QM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QM3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H펜션 앞에서부터 같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면책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합의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4. 11:34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334번길 주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해 다가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19. 2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친형인 E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13: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여, 피보험자를 E 1인으로 한정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면서 "내가 E이고, 내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기망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이 E을 사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면책)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9. 18:27경 평택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B의 모친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5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역 앞에서 B를 만나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8:20경 평택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20만 원을, 2019. 1. 1. 20:51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9. 1. 5. 13:38경 같은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안양시 동안구 J모텔 앞에서 B를 만나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후, 2019. 2. 9. 12:48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서 L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다항 기재의 장소에서, L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역 인근 성인 PC방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경 안양시 동안구 J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역 인근 성인 PC방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제2의 다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B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자 O 사용 휴대폰 번호(P) 특정 및 분석],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자 Q 특정 경위 및 통화내역(R)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제보자 B가 사용했던 C 명의 D조합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포폰 매매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7년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2008년도에 징역 1년 6월, 2012년도에 징역 1년 6월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포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보안요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인사팀 소속 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D(남, 42세)은 E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7. 23:00경 주식회사 C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E조합 소속 조합원인 G이 갑자기 사유지인 위 빌딩 앞 계단 위로 올라와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텐트를 잡고 있게 되자 피고인 A는 텐트 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텐트를 아래로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고소인 제출 USB 1. 고소장 폭행의 범의에 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갑자기 길쭉한 형태의 텐트가방을 들고 위 빌딩 앞 계단을 출입문 쪽으로 걸어 올라가자,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고인 A가 뛰어 달려 나오면서 G이 들고 있던 텐트가방을 위 빌딩의 반대방향인 계단 쪽으로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G이 텐트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었고, 피고인 B과 H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C측 여러 직원들이 피고인 A의 행동에 합류하여 텐트가방을 억지로 잡아당긴 사실, 그러자 수적 열세에 놓인 G이 텐트가방과 함께 계단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G을 돕기 위해 계단 부근에서 옆으로 다가가 텐트가방의 측면 부분을 잡고 버티려고 한 사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A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온몸의 힘을 실어 텐트가방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주식회사 C측 직원들 역시 계단 위와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잡아 당겼는데, 계단 위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끼여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힘에 이끌려 결국 텐트가방과 함께 계단 밑으로 떨어져 나뒹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시작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여러 주식회사 C측 직원들이 합세한 행위는 G과 피해자를 끌고 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텐트가방의 점유를 탈취하려는 강제력 행사에 해당하는바, 그 과정에서 힘의 열세로 인하여 텐트가 방과 함께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된 피해자에 대한 행위 역시 폭행 즉,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식회사 C 본사 포스트 업무매뉴얼'상 관련 규정(집회시위자의 경우 시위장소가 아닌 사유지 침범시 신속히 사유지 밖으로 이동조치하며 시위자가 피켓 및 텐트를 사유지 내에 설치하려고 할 시 신속히 사유지 외부로 이동조치 시킨다)의 경우, 그 문언 자체로 시위자가 들고 있는 텐트를 점유탈취의 방법으로 강제로 빼앗아 사유지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일부 조합원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속 회사를 위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일련의 폭력행사 과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 'C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 소유의 카이엔 E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3,000만 원, 고정금리 19.5%, 60개월 원리금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으며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게 위 카이엔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대출금의 원금 중 28,925,521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 21.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게 되자, 2019. 1.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위 카이엔 차량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카이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여신종합정보 조회표, 여신상환조회표, 차량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3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각 CCTV 영상 자료화면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E)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CCTV 영상내용,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정차 중인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에 서서 핸들 앞쪽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상태였었던 사실, 위 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가속손잡이를 잡아당겼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에 들이받혀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죄사실 2018고단3250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7.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00 포차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위 포차 입구로 드나들면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뒤따라와 재차 발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55 - 피고인 AA 피고인 A와 E은 2018. 7. 18. 22:2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11번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이 두고 간 현금 3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이를 건네받은 후 노래방 밖으로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상해진단서 2018고단4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이 지갑을 주워 E에게 주었고, 지갑 속의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사후에 10만 원을 E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선수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2018고단325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0경 광주 동구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0.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2.경부터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는 등 마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포함)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여, 39세) 등 3명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며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3. 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키스를 하고 옷을 벗는 등의 대가가 포함된 대금 86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뒤 옷을 벗고 흥을 돋우면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음란행위 대가가 포함된 대금 합계 21,51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등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 중 단체 카톡방 대화내용(수사기록 37쪽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장부(수사기록 48쪽 이하), 선불금 공정증서(수사기록 75쪽 이하)로는 E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였고 선불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E 등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들(수사기록 295쪽 이하)이나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대구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자료)는 유흥주점의 영업행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에 불과하여, 위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란행위 영업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E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F는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시킨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1) E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서 2017. 8. 5. 새벽 시간대에 단체 손님 3명(G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2017. 추석경 손님 H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는 E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E가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무렵에 얼굴을 꿰매는 등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이라 외출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배치된다. G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17. 7. 30. 안면 열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G의 진술에 부합하고, G의 진술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E가 G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G가 E가 주장하는 일자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거나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E는 H과 성관계를 한 날 H이 6타임을 주문하고 술값 60만 원 가량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H은 E의 진술 내용과 달리, E와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술값으로 20만 원대의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성당동 일대의 주점들이 성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E가 강하게 요구하여 마담 몰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는 피고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로 H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처럼 진술하다가도, E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H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E는 H과 성관계를 한 이후 그와 사적으로 만나면서 H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G는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H은 대가를 지급하고 E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4: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E 동호회 회원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회원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의 친구 F이 자신의 방으로 자러 들어가는 것을 기다린 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긴 하나 평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였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술자리가 끝난 뒤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잠들기를 기다렸다 범행한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