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고액 임금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5. 7.경 "E 단기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D은행 가상계좌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7:08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및 텔레그램 'B' 대화내역, 카카오톡 'H B팀장' 대화내역, 카카오톡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지시책(피고인은 B로 알고 있었으나 가명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여 지시책과 연결되었는데,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7. 이 사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영업점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제50쪽)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면서 J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K'이라고 소개하고, 전달받은 계좌번호를 지우고 송금 영수증도 모두 버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내역 및 영수증을 삭제하라는 위와 같은 지시들을 받고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5, 26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