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상가 *동 ***호에 있는 'D'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24세)는 2017. 4. 24.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느 날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해 주다가, '옆구리 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양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브래지어 끈 윗부분까지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옆구리 살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의 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브래지어 끈의 윗부분 정도까지 올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 분히 증명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옷 위로 어깨와 등 및 허리 부위를 만진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마사지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8. 25.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7. 12. 22. 검찰에서의 진술 (다) 2018. 7. 20.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 : 체육관 일을 마치고 제가 개인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시간에 피고인 이 마시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매트에 누웠는데, 제 어깨 쪽에 문신이 있어서 피 고인이 문신을 보자며 옷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속옷 끈을 풀어도 되느냐고 얘기했 고, 마사지를 하고 일어났을 때 등 뒤의 문신을 보면 안 되느냐면서 옷을 올렸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어깨와 등을 마사지하다가 더 시원하게 해주겠다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어 도 되겠느냐고 물었나요? 답: 예. 검사 : 증인은 안 된다고 거절하였나요? 답: 예. 검사 : 그 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옆구리를 주물렀나요? 답: 예. 검사 : 그리고 증인의 상의를 브래지어 끈의 윗부분 정도까지 올렸나요? 답: 예. 검사 : 보통 마사지는 어깨와 등 부위만 받았나요? 답 : 허리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 보통 어깨 부위였어요. 변호인 : 첫 번째 마사지를 받았을 때의 부위와 두 번째 마사지를 받았던 부위가 특별히 차 이가 있나요? 답 : 평균적으로 어깨와 허리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요. 첫 번째 날에는 어깨만 받고 두 번 째 날에는 허리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고요. 관장님이 해줬을 때 대부분 어깨와 허리를 마사지해 줬어요. 변호인 : 첫 번째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허리도 만졌으니까,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 : 제가 말한 것은, 허리를 마사지할 때 옷을 입어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잖아요. 변호인 : 무슨 뜻인가요? 답 : 옷 위로 만지는 것과 살이 닿게 만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변호인 : 이전에도 피고인이 옆구리도 마사지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답 : 옆구리를 이번처럼 만진 게 아니고, 옷을 입은 상태로 만진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7. 8. 25,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고용주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일하던 여성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24세이던 젊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의사도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