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8. 12.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구민회관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오면 적절히 제동 조치를 취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방면에서 걷던 D(27세)을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 우측 뒷거울(사이드미러) 부분으로 D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29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5. 07:40경 논산시 가야곡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 방향 8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면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QM3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Q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QM3 승용차는 뒷범퍼 등 수리비가 1,340,331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춰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F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위 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5. 07:40경 논산시 가야곡면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8m 지점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 2항 기재 운전을 포함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부터 대전에 있는 어느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H에게 '내가 벌금수배가 있고 무면허 상태이며 보험처리가 안되니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H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2019. 6. 4. 13:55경 충남지방청 K 사무실에서 경사 L에게 'H이 2019. 5. 5. 07:40경 논산시 가야곡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8km 지점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과 H은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H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9. 5. 10. 17:0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교회 앞 도로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M는 허위의 사고접수에 속아 2019. 5. 16.경 F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N(송파지 점) 명의의 은행 계좌(P)에 1,287,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F 명의의 이은행 계좌(Q)로 8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H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속이는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인 F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0고단1293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물차 지급결의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2019고단622 범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9고단622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으며,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