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2012고합209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I, J, K(2012. 10. 12. 소년부송치 결정), L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속칭 원조교제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해당 남성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인 J(여, 16세), K(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해당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J, K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대전 중구 M 소재 'N 모텔'로 유인한 다음, K은 사전 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객실에 들어오자 피고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도착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L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원조교제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I은 모텔 방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서 있고, J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 J, K, L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중구 M 소재 ' O 모텔'에서, J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여관에 왔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L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며 "부모님 전화번호 뭐냐,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고, I은 옆에 서 있다가 J을 데리고 나가고, K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I, J, L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대전 대덕구 P 소재 'Q 모텔'에서, J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L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I은 옆에 서 있다가 J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I, J, L는 2012.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중구 R 소재 'S 모텔'에서, J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L는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여관에 왔느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I은 모텔 방문 앞에서 피해자가 못 나가게 막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I, J, K, L는 2012. 1. 하순 일자불상 21:30경 대전 중구 M 소재 'T 모텔'에서, K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I,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자 모텔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 K, L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U(2012. 10. 12. 소년부송치 결정), I, V, W, L는 2012. 1. 28. 02:00경 대전 중구 X 소재 'Y 모텔'에서, U(여, 16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 고인, I, V, W,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L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동생하고 원조교제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W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I은 모텔 방안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U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 U, V, W,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Z(2012. 10, 12. 소년부송치 결정), I, W, L는 2012.1.29.01:10경 대전 중구 AA 소재 'AB 모텔'에서, Z(여, 15세)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AC(34세)을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I, W,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W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여자친오빠다."라고 말하고, L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지고, W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I은 모텔 안에서 망을 보며 서 있던 중, 마침 소리를 듣고 모텔 카운터 직원이 올라온 틈을 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모텔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Z, W, L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¹260, 5.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가. 피고인은 2012. 1, 23. 21:3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의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알게 된 AF(여, 14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 21: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모텔' 301호에서 위 A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피고인과 I, J, 위 AF은 피해자 D(33세)이 미성년자인 AF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2.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미성년자와 강간으로 벌금 2,000만 원에 징역 산다. 내 삼촌이 형사니까 신고해 놨다. 너는 인생 좆 됐다.'는 내용으로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F은 2012. 2. 6. 14:30경 피해자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서로 만나기로 한 후 다음날 04:30경 피고인, I, J과 함께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 모텔' 뒷골 목에 이르러, J은 인근 편의점에서 다른 피고인 등을 기다리고, AF은 인근 대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I은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나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I, J, AF은 2012. 2. 9.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하여, 2012. 2. 9. 대전 중구 M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A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I, U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사본, 여관 CCTV 등, 범행현장사진) ¹2012260,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이 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이 한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너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라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협박 메시지(D 휴대폰), AF 이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보낸 자신의 얼굴 및 휴대폰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 2)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3) 공동공갈미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4)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라.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성매매알선등행 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모텔'에서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2.1.26.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및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너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라며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2. 1. 28.자 특수강도 및 2012. 1. 29.자 특수강도미 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갈죄가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되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A 등의 2012. 1. 28.자 특수강도 및 2012. 1. 29.자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 나아가 합동범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남자(피고인 A)가 뛰어와 운전석 문을 열어 '너잡으러 하루 종일 집으로 돌아다녔다.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제 왼쪽 안면을 두 대 때리고, 오른 손목으로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당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액셀을 밟고 도망간 거죠.", "폭행을 당해 목 부위가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260, 증거기록 2 책 1권 11면),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A이 나타나 겁을 주고 '너 이 새끼, 너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도망갔고, 1 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260, 증거기록 2책 2권 157면, 158면), 이 법정에서 "욕을 하면서 먼저 '이 개새끼야, 너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너 씨발새끼.' 그러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그 순간에 차 문을 열면서목을 쳤습니다. 아주 잠깐 몇 초였지만 그 순간에 목덜미랑 얼굴 부위 2~3대랑 그렇게 했습니다.", "타박상이랑 목 부위가 많이 부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창문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문 열자마자 욕하면서 맞았습니다. 멱살이랑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당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 부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 (2012고합260, 증거기록 2 책 1권 30면)에 기재된 병명(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359 판결), 그리고 폭행과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수·연령·성별,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 범행의 시간과 장소, 폭행·협박의 태양,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일행은 2012. 1. 28. 02: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Y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L는 마침 옷을 벗은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원조교제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 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자 W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 피고인 B 일행은 2012. 1. 29. 01: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AC을 'AB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W이 피해자에게 "당신 처벌받고 싶으냐, 내가 저 여자 친오빠다."라고 말하고, L가 피해자에게 달려들 어 앞에서 끌어안아 뒤집기를 하듯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지고, 그러면서 옆에 걸려 있던 커튼이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W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못 일어나게 밀치면서 계속 넘어뜨리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모텔 카운터 직원이 위 객실로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 일행이 갑자기 들이닥쳐 성매매 여성의 친오빠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불법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압박감을 느끼고 스스로 반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장한 남자 5명이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 일행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일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2. 1. 28.자 특수강도 및 2012. 1. 29.자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을 2012. 1. 28.자 특수강도 및 2012. 1. 29.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합동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특수강도죄에도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1. 27. 21:00경 L의 집에서 I, W, L와 대화를 나누던 중, L로부터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돈을 뺏는 강도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모텔에 들 간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서 망만 보겠다며 이를 승낙한 사실 (2012고합209 증거기록 871면), V와 U이 2012. 1. 27. 23:00경 피고인 B 일행에 합류하고, 다음날 02:00경 U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Y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 L, W 등이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와 W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동안 피고인 B은 U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온 사실(2012고합209 증거기록 872면, 873면), U이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0만 원 중 1만 원을 피고인 B이 나눠 가진 사실(2012고합209 증거기록 873면), 피고인 B은 2012. 1. 29. 자정 무렵 W으로부터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돈을 뺏는 강도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2012고합209 증거기록 875면), 피고인 B은 곧바로 대전 중구 AL 인근 AM 편의점으로 가 A, I, L, W, Z 일행과 합류하고, 같은 날 01:10 경 Z가 피해자 AC을 'AB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 A, I, L, W이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L, W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밀어 넘어뜨린 사실 (2012고합209 증거기록 834면, 875면), Z가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0만 원 중 1만 원을 피고인 B이 나눠 가진 사실(2012고합209 증거기록 877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특수강도 범행을 실현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은 합동범으로서 2012. 1. 28.자 특수강도 및 2012. 1. 29.자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 남성을 폭행하고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피해 남성을 폭행·협박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 남성을 폭행하고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 남성을 폭행하고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협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12, 1, 23, 21:3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의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AF(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2. 1. 26. 21: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모텔' 301호에서 위 아동·청소년인 AF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2. 1. 23. 성매매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2. 1. 23. 21:3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모델'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만 14세인 AF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2012. 1. 23. AF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AF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은 경찰에서 "상대남자에게 21살이라고 하면서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을 대전에 오게 하여 모델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관계를 하기 전 제가 상대방한테 21살이라고 말해 상대방이 그런 줄 알고 나왔고, 만나고 나서 밤이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하게 못 봐 아마 그 나이대인 줄 알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260, 증거기록 2 책 1권 98면, 99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원조교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2시간 30분, 20만 원, 나이 21살'이라고 조건을 올려놓았고, 피고인 D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D이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21살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2012. 2. 8. AF에게 '처음부터 자신에게 21살이라고 말했는데 왜 나이를 속였느냐'는 취지로 묻자, AF이 "오빠, 처음부터 솔직히 그렇게 그런 것까지 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떻게 말해?"라고 대답한 점(2012고합260, 증거기록 2책 1권 5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AF 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AF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1 2012. 1, 23, AF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F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 1. 26. 성매매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1 2012. 1. 26. 21: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모텔' 301호에서 당시 만 14세인 AF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2012. 1. 26. AF과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AF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두 번째 만났을 때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AF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1 2012. 1. 26. AF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F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두 번째 만난 날(2012. 1. 26.)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날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기는 것이 통상적인바, 성매매를 전제로 피고인 D을 만나 모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AF이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 두 번째 만난 날 성관계를 한 이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F이 성관계를 마친 이후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비로소 미성년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우므로, 위 AF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 D은 성매매의 상대방인 AF 2012. 1. 26.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 26.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2012. 1. 26. 성관계 당시 AF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