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14: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E마트 근처에서 피해자 D이 쇼핑 도중 분실한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 : E)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9:20경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 잠시 휴지걸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신한카드 1매(빅플러스, 카드번호 : G), LG카드 1매(카드번호 : H), BC NH농협카드 1매(카드번호 : I), 면세유 농협카드 2매, 하나로마트 고객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BC NH농협카드로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42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에서 위 카드가 절취된 것임을 모르는 J 퀵서비스 직원 K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며 "위카드로 L 상품권을 구매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여, 위 K이 구미시 M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지점장 N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10매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BCNH농협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L 앞에서 위 K이 실제 상품권을 구입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권 상품권 10매를 교부받으려다 위 BC NH농협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인 D 확인에 대한)-D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의 하한,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501호 소재 피해자 (주)C 서비스교육업종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통장을 관리하며 제반 경비 지출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신한은행 E)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통장에 들어 있던 2,7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78,617,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제2책 10~61쪽),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 내역서(같은 책 58~66쪽), C 법인 신한은행·국민은행 계좌내역서(같은 책 81~124쪽) 1. 각 수사보고(피해 회사 계좌 통장사본 제출 확인,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입사 다음날부터 회사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하여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그 수법도 불량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이 발각된 후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아 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해배상 조로 작성,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액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인정한 횡령금 외에 추가로 발견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72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23 단지 주차장에서, 대리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대리기사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중의 행위가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술을 마시고 폭력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전과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의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9.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 16:10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들인 F, G, H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5세), 피해자 L(30세) 및 그 일행들인 M, N으로부터 '어린 것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로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시비되어 서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 옆구리 부위, 피해자 I의 우측 팔부위, 피해자 L의 허리부위에 위 쇠파이프를 각 1회씩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 측의 유발에 의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하남2지구 부영3차아파트 뒤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던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 및 G(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자문제와 가게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E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던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왔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 11: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A(여, 60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및 집기류 등을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약속어음, 차용증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판시 제2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차용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된 범행 도구 사진 1.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 2014. 9.2.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87에 있는 남광식당 앞 도로를 수릉원 방면에서 봉황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49cc 텍트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커버 교환 등 2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 음주운전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상해정도 경미, 처벌불원,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는 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부터 2014. 5. 24. 23: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 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 E (40세)이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찜질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39세)을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냐□"고 물었다가 갑자기 위 H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 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E도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칼로 추정)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힘껏찔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과 왼쪽 어깨 부위 자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각 피해자 얼굴 사진(9, 28),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내역 및 사진 첨부,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구타한 것에 그쳤고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을 걸며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더러워서 못 먹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앞에 놓인 탁자를 뒤집어 엎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투가리, 반찬 그릇, 소주병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1:3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퇴근을 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로 옆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지만 다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21:5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골목길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전 주시 완산구 D에 있는 'F산부인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F산부인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골목 옆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왜 돈을 빌려주지 않냐, 왜 내 말을 안 듣 냐, 날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원을 꺼내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았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본건 장소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그 범행 수단 · 방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출국이 금지되어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친형인 D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여권발급신청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진실로 믿은 여권발급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D 명의의 여권번호 E)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불실 기재된 D 명의 여권을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8.부터 2012. 7. 1.까지 총 6회에 걸쳐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명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증거자료 첨부, 여권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발급 받은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유효한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체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자 사업상 필요만을 내세워 형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이를 기초로 여권까지 부정하게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재산 해외 도피 방지,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둔 국세징수법의 출국금지 규정의 입법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내부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이 뒤늦게 문제되었고, 피고인이 최근까지 체납되었던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형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6:40경 위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D진입로를 '월백리' 쪽에서 '창원방면'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소형 화물차 왼쪽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좌회전하려다가 건널목을 건너려던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주민센터 사거리를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백송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7. 1. 18:20경, 18:33경, 18:5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광주 동구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바(Bar)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이 씹할 년이 말을 좆 같이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져달라고 하면서 부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자 그 칼을 빼앗아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목 부위를 때리고, 발을 걷어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3. 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4. 12:1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이 씹할 년아. 내가 감방 들어가게 생겼는데 밥이 들어가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덜 깨어 피해자에게 추궁하듯이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학교에 다녀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바(Bar) 사장 G이 사는 연립주택에서, 위 G 부부가 화해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아직 덜 맞았냐, 형님, 형수님이 있다고 못 때릴 줄 아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29. 05: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어 피고인이 깨웠을 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말을 자르냐"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헤어샵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 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지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01:3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평화광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72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을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밖으로 나가 버리자 그곳에 있는 난로에서 석유를 빼내어 자신의 머리에 부은 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사기로 만든 유리잔을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인화성이 매우 강한 석유를 몸에 붓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20일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