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에게 6년간 영어 과외를 받던 대학교 입시 준비생으로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1. 19:43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 소재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과외 수업을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켠 뒤 이를 테이블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1.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중 허위영상물편집 피고인은 2021. 12. 25. 15:55경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사진에 여성 가슴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중 허위영상물반포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 ‘D'로 접속하여 위 2.항과 같이 편집한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피해자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들을 C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 ‘D'로 접속하여 여자의 성기 노출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 ‘D'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뒤 ‘사람들이 제 몸이랑 얼굴만 봐도 자지가 발딱 서버리면 좋겠어요 #변태 #딸감 #얼싸 #능욕 #섹트’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5), 각 피해자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6년간 영어 과외교습을 받으면서 알고 지내던 과외교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마치 피해자가 C에 음란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전시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위 C를 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영상물이 C에 게시되고 있음을 I을 통하여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피해자의 이름은 흔하지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C 계정의 닉네임을 만들었고, 위 계정으로 1:1 대화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실명과 사는 곳을 경기도라고 알려주었으며, 이를 물어본 사람도 피해자 이름의 특이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C 계정이 정지된 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로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제자로 여겼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갓 성인이 되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