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7 강제추행, 업무방해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승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05:5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업소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D를 강제로 껴안고, 위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여,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 위로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왜 안 해주냐?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해. 커피 타와!"라고 소리치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1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인 피해자 D가 녹취한 음성파일 분석에 대한) 1. 성추행하는 장면 캡쳐 사진 4장, 동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성폭력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 8. 19. 미용실에서 9세의 여자 아동에게 접근하여 뺨에 입술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6. 복도를 지나가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1. 72세의 여성 무속인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위 각 범죄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고, 특히 2012. 1. 6.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4. 2. 11. 징역형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더불어 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 ~12점)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외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들 중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으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는 수치에 이르렀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성적 충동이나 폭력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P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8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 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