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성기에 '게임머니 50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임상 대화내용 캡처화면,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8.28. 12:42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제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뒤쪽 담과 지붕 사이의 틈으로 정비고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작업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품 타이어 2개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자동차휠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타이어 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2016고단4239 1. 2016. 9. 2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등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4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6. 9. 2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05:0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있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4941 5. 2016. 10.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9:4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학교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M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N(가명, 여, 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 하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1416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I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9397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3번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전과를 포함하여 총 2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과 'E' 운영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목검을 들고 와 피해자의 후두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벌금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 경찰 조사에 불응함, 범행 방법의 위험성, 음주로 인한 범행 위험성 상존 유리한 정상 : 합의, 최근 9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6층에 있는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기관인 'D'(E 지정등록)의 원장인 사람이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 및 구조를 갖추고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고용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산시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가 될 것을 염려하여 F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G를 외래 교수요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위조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부산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교육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업무의 내용 란에 '전임강사', 근로시간 란에 '9시부터 18시까지',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업무의 내용 란에 '강사', 근로시간 란에 '9시부터 18시까지',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H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H 담당 공무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5년 연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일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부산시청 H 소속 공무원인 I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시간을, 간호사의 경우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시간을, 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론강의 32시간, 실기연습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시간을 각각 8할 이상을 출석하여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 등록한 J 등 총 31명의 교육생들로부터 각각 교육비 45만 원을 받고 이들이 실제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를 이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부산시청 H에 위 교육원의 교육생 J가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15-1기 수료자명부'를 제출하고, 2015. 5. 11.경 위 부산시청 H에 위 J가 교육시간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를 위 J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서와 함께 위 담당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위 J로 하여금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위 교육원 교육생들로 하여금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I의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일정 및 수강생명단 보고 1. 수료자 명부제출 1. F 명의 표준근로계약서 1. G 명의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2015. 6. 2. 10:30경 위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E과 물건 진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마트의 점장 F, 직원 G, H과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보고 왜 지랄이냐",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보고 지랄이냐, 죽고싶어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B은 2015. 11.12.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한뒤약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같은 날 04:15경까지 이를 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피고인)이 피진정인 C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2014. 1. 7.경 당시 주식계좌의 잔고는 약 6.5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진정인 C이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를 진정인 몰래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C에게 2014. 1. 10.경부터 2015. 4. 5.경까지 주식계좌의 금원을 돌려줄 것을 수십 차례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자신 명의의 위 주식계좌에 있던 725,348,240원을 위 진정서 제출 이전인 2014. 11. 28.경 이미 남편인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통장 및 수표사본의 각 기재 1.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3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 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27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5. 08:37경 목포시 보리마당로 앞 정자에서 젊은 남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야, 이 어린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단1297(특수협박)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목포시청으로부터 매월 11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하던 중, 2015. 7. 분 보조금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의 노동능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30만 원 가량으로 삭감되어 지급되자 2015. 7. 20. 오후경 수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전화로 이를 항의하였고, 그녀에게 "나한테 말도 없이 돈 안 줘! 우리식구들 다 뒤져버리라고 한 것 아니여! 정문으로 가서 불 질러 죽어버릴 테니까 우리 딸하고 와이프 잘 돌봐주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16:10경 목포시 E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2l 생수병에 휘발유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목포시청 청사 정문 앞에 도착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돈 안줘! 우리 식구들 다 뒤져버리라고 한 것 아니여! 내가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불쇼 한번 하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사건조회 1. 각 판결문 [2015고단1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5고단1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관련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휘발유를 이용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2016. 6. 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C 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사사건건 시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2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망치에 손이 찍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망치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키보드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키보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1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인 위 키보드와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온 D를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정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구두 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사거리를 창동치안센터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인천 남구 경인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제휴점 (주)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B SM5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까지 36개월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14,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 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9.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3,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론 신청 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6:04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나 실형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3. 17: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68에 있는 삼광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광택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치악교 사거리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5,08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1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공항사거리를 오근장역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 조회, 각 진단서, 사고현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B의 서명을 위조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노래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외 2명에게 5,000원을 받고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모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먼저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를 수리비 447,1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00:23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오는 택시기사를 매달고 가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장애, 환청을 포함하는 지각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포함하는 사 고장애, 현실검증력 장애, 인지기능의 저하, 충돌조절장애 등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정신과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7127] 1. 2016. 9.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7: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70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귀금속점 종업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귀금속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해서 묻자 위 경찰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또 니가 신고 했냐, 법만 아니면 넌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거의 자백하고 있고,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번에 E상담센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남 영광군 C, D, E에 있는 총 면적 144,018²m²의 목장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못 6개 중 2곳(약 1만 평)에서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남 영광군 C, D, E에 있는 총 면적 144,018m²의 목장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못 6개 중 2곳(약 7천 평)에서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네이버지번 사진 첨부) 및 첨부물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행한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