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2020고합3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4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하여 B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04: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 G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합계 약 2.1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10. 5. 23:48경 서울 마포구 M건물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LSD 은 닉장소인 위 M건물 우편반송함 안에서 봉투에 들어있는 LSD 5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LSD를 무상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6. 자정경 서울 강서구 N호텔 O호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Q빌라 R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오후경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L호에 있는 D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20. 3. 26. 자정경 서울 강서구 N호텔 O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게 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P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3. 오후경 의정부시 S 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6. 22:40경 의정부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4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수납장 및 필통 안에 넣어두어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4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8.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U, 옥탑방에서 V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V는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직접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V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V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건네주어 V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V와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P, W, X,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B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20. 3. 25.경 P, A, W의 N호텔 투숙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 공범 A의 텔레그램 채팅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 회신자료 [2020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10. 10.자 필로폰 매수, 2018. 5. 8.자, 2018. 7. 6.자, 2020. 3. 26.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5. 9.자, 2019. 8. 24.자 각 필로폰 매수, 2019. 8. 초순경, 2019. 10. 11.자, 2020. 4. 13.자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수수,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 등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마약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V와 관련된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혐의(2020고합479호)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필로폰과 LSD 관련 범행(2020고합365호)을 계속 저질러 마약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당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반복된 양상에 비추어서는 해당 범행에 이용된 마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