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0]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금 상환금인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출근시 기본 10만 원에 진행 건상 10만 원 씩 지급하겠다,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매일 일당 10~3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E은행 대출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의 가상 계좌를 받아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를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완납증명서를 건네줄 것이다, 완납증명서를 받고 D은행 대출팀에 연락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 14:15경 서울 송파구 F빌딩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31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88]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G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G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4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조한 G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36]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금 상환금인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출근시 기본 10만 원에 진행 건상 10만 원 씩 지급하겠다,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수락하여, 매일 일당 10~3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M 경위를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화 녹음을 해야하니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8. 26.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M 경위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추적을 해야하니 O, P,Q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D은행에 이체한 돈과 R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출금해라, 그리고 금감원에서 당신 명의 N은행 계좌에 2억 3,9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출금한 돈 중 2억 3,900만 원을 G 직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6. 17:02경 경기 광명시 S 정문 앞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V 대출 2,600만 원은 대환대출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실행되면 직접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3.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회사 W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U은행에서 대환대출 공문이 접수되었다,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니 금일 16:00경까지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3. 13:25경 서울 양천구 X 앞 도로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여 위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J, AB의 각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마트폰 채팅자료,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미제시, 미지급 증명서, 수표 사진, 납부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납부증명서, 보증협약서 [2020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원장조회서, 조합원별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1. 입금확인용 허위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자료, 위챗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 내역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23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 범행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0고단3336] 사기 범행의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