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C(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불상 단독빌라 3층, 불상 아파트 10층(이하 '대련시 아파트 등'이라 한다. 2017. 8. 하순경 같은 단독빌라 3층으로 통합됨)을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유인책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조선족), F(조선족), G은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가명 'H')은 2017. 8. 9.경부터 2017. 9. 14.경까지, 2017. 10. 28. 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B(가명 'I')은 2017. 11. 8.경부터 2018. 2. 2.경까지, J(가명 'K')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L(가명 'M')는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N(가명 'O')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P(가명 'Q')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R(가명 'S')은 2017. 7. 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T(가명 '불상')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U(가명 'V')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W(가명 'X')은 2017. 7.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Y(가명 'Z')는 2017. 7. 2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A(가명 'AB')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AC(가명 'AD')는 2017. 7. 24. 경부터 2017. 9. 15.경까지, AE(가명 '불상')은 2017. 11. 8.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AF(가명 'AG')는 2017. 11. 8.경부터 2018. 2. 2.경까지, AH(가명 '불상')은 2018. 1. 13.경부터 2018. 2. 2.경까지, AI(가명 '불상')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조직의 유인책으로, G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 등은 2017. 7. 초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등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7. 1. J, L, N, U, W, AA, 2017. 7. 8. R, 2017. 7. 24. Y, AC, 2017. 7. 25. T, 2017. 8. 9. 피고인 A, 2017. 10. 19. AI, 2017. 10. 28. P 2017. 11. 8. 피고인 B, AE, AF, 2018. 1. 13. AH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G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실적이 낮은 조직원은 18:00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C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사장', E, F, G 등은 '팀장',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 P(가명 Q'), R(가명 'S'), T(가명 '불상'), U(가명 'V'), 피고인 A(가명 'H'),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불상'), 피고인 B(가명 'I'), AF(가명 'AG'), AH(가명 '불상'), AI(가명 '불상') 등은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나 '가명'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G 등을 통해 상담원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J의 제안으로 2017. 8. 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대련시 아파트 등에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W의 제안으로 2017. 11.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대련시 아파트 등에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G 등이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 A, 피고인 B, J, L, N, U, W, AA, R, Y, AC, T, AI, P, AE, AF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AA을 제외한 나머지 유인책 중 한명이 2017. 11. 13.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등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AJ씨 맞지요? AK생이 맞나요? AJ 씨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고 AL 카페에서 그 계좌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현재 검거한 상태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AJ씨로 되어 있어서 당신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담당인 AB 검사님을 바꿔 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AA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입니다. 당신은 현재 용의자 신분이니까 피해자 신분으로 바꾸려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인 AM은행 계좌(AN)로 돈을 전부 보내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M은행 계좌(AN)로 7,420,2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8. 2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57,543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7. 11. 9.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50,2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상담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 등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 A이 수행한 상담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A은 대련시 아파트 등 중 위 단독빌라에서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후 조직원들은 위 빌라로 모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위 조직 총책이나 팀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 외의 다른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범행장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몰랐던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