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O에서 'P'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자판기 대여업체인 Q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위 A을 도와 석유판매·운송일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덤프차량(R), 피고인 D은 덤프차량(S), 피고인 E은 덤프차량(T), 피고인 F은 덤프차량(U), 피고인 G는 덤프차량(V), 피고인 H은 덤프차량(W), 피고인 I는 덤프차량(X), 피고인 J은 덤프차량 (Y), 피고인 K는 덤프차량(Z)을 각각 운행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C은 2014. 8. 13.경 위 A으로부터 구입한 그레이스 승합차(AA)에, 피고인 D은 2014.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프레지오 승합차(AB)에, 피고인 E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AC)에, 피고인 F은 자신의 레이 승용차(AD)에 피고인 G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AE)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동해시 AF 차고지에서 보관하던 에프알피 기름통 (1,000리터용량)에 위 A으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각각 저장? 취급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동해시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사건 외 AG이 자신이 사용하는 덤프트럭 (AH)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에게 등유 2,785 리터를 공급하고 유류대금 3,535,6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합계 577,599 리터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공급하고 유류대금 합계 672,505,86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인 등유는 지정수량인 1,000리터이상을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동해시 AI에 있는 'AJ'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AA 그레이스 승합차에 등유 2,785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사건 외 AG 소유 덤프트럭 (AH)에 연료유로 공급하고 유류대금 3,535,6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등유 276,634리터를 운송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22, 39, 98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A 그레이스 승합차, D 소유의 AB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11, 3. 15:33경 동해시 AK 에 있는 'AL'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C 소유의 AA 그레이스 승합차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3,510 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사건 외 AM 소유 덤프트럭 (AN)에 연료유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등유 198,662리터를 운송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7, 35, 42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C 소유의 AA 그레이스 승합차, D 소유의 AB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해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4, 15:45경 동해시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B 프레지오 승합차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2,420 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본인 소유 덤프트럭 (S)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등유 41,267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AB, 프레지오)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5. 17:42경 동해시 AI에 있는 'AJ'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C 갤로퍼 승용차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1,000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본인 소유 덤프트럭(T)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등유 30,263 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AC, 갤로퍼)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동해시 AF에 있는 차고지(공터)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고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설치한 뒤, 2014. 9. 13. 20:24경 위 A으로부터 등유 5,000리터를 구입해 위 기름통에 보관하다가 본인 소유 덤프트럭(W)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유 28,146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동해시 AF에 있는 차고지(공터)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고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설치한 뒤, 2014. 9. 13. 20:23경 위 A으로부터 등유 5,100리터를 구입해 위 기름통에 보관하다가 본인 소유 덤프트럭(X)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등유 22,696 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동해시 AF에 있는 차고지 (공터)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고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설치한 뒤, 2014. 11. 26. 19:45 경위 A으로부터 등유 2,110리터를 구입해 위 기름통에 보관하다가 본인 소유 덤프트럭(Y)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등유 12,052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동해시 AF에 있는 차고지(공터)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고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설치한 뒤, ⓙⓘ2015. 1. 30. 17:05경 위 A으로부터 등유 3,837리터를 구입해 본인 소유 덤프트럭(Z)에 연료유로 공급하고, 2015. 3. 8. 19: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4,010리터를 구입해 본인 소유 덤프트럭(Z)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2회에 걸쳐 등유 7,847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유류저장소(1,000리터 용량의 에프알피 기름통)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 A, B, D,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G,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화물차량에 등유 사용, 조직적 움직임 확인), 내사보고(화물차량에 등유 주유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추적수사 결과),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불법개조 용의 차량 등록원부 확인), 수바고(P 신고 및 등록 내역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무허가위험물취급소(시설물) 확인), 수사보고(등유 부정수급을 위한 피의자들 간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자동차 불법개조 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등유 부정유통 흐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H, I, J, K : 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E)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D, K)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집행유예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주유량과 기간이 상당한점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2, 39, 98 기재와 같이 등유 11,140리터를 운송하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35, 42 기재와 같이 등유 5,919 리터를 운송하여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AA 그레이스 승합차, AB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C에게 하루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운송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는 것인데, 아래 상피고인 C에 대한 무죄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일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운송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F, G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4. 5. 15. 12:45경 동해시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A 그레이스 승합차(2014.8.13.경 위 A으로부터 구입)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2,360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본인 소유 덤프트럭 (R)에 연료유로 직접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등유 53,494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AA, 그레이스)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8. 27. 16:15 경 동해시 AI에 있는 'AJ'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D 레이 승용차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1,000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본인 소유 덤프트럭(U)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등유 21,077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AD, 레이)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9. 1. 20:38경 동해시 AI에 있는 'AJ'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AE 카니발 승용차 내부에 적재한 보관통에 등유 1,100 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본인 소유 덤프트럭(V)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등유 8,985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AE, 카니발)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F, G가 일일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운송하여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는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 피고인 C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에 적재된 보관통의 용량은 1,000리터이고, 피고인 F 소유의 레이 승용차에 적재된 보관통의 용량은 250리터이며, 피고인 G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적재된 보관통의 용량은 500리터인 사실, (나)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F, G에게 판매한 등유의 양이 하루에 1,000리터를 넘는 경우가 없었고, 다만 결제를 모아서 선불 또는 후불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다) 피고인들이 등유대금을 결제한 시간적 간격, (라)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 내용, (마) 앞서 본 피고인들 소유의 차량에 적재된 보관통의 용량과 공소사실에 나타난 등유의 양(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닐 뿐 아니라 심하게는 하루에 5회 이상 실어야 하는 양이다), (바) 상피고인 A, B 등이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운송한 시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송하였다는 시간과의 간격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등유를 운송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간격이 너무 짧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일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운송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