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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서울시 금천구 E건물2차 415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G 부사장 H에게 "D는 화성시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가 20여명 근무하고, 공기살균기를 월 약 3,000대를 생산하여 연 매출액이 70억 원 정도 된다. ㈜D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주겠으니,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공기살균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매출액도 크지 않았으며, 공기살균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부분), 문서제출명령(동수원세무서)회신에 의하면, ㈜D는 별도의 생산공장을 갖추지 않고 'J'라는 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공기살균기 제품을 공급받았고 연 매출액이 7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D가 ㈜G에게 공기살균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또는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D는 매출규모가 적기는 하나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인 2013. 5. 13.경 ㈜G에게 공기살균기 2대(공급가액 3,7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공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F 및 ㈜G로서는 ㈜D가 공기살균기 제품을 자체 생산공장에서 생산하는지 OEM 방식으로 공급받는지 여부보다는, 총판권 획득을 통해 ㈜G가 ㈜D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기살균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사건 3,000만 원이 송금되기 11일 전인 2013. 5. 13.경 ㈜D로부터 공기살균기 2대를 공급받았으므로 F로서는 이 사건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공기살균기의 성능을 시험해 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3,000만 원 송금 이후 ㈜D와 ㈜G 사이에 총판권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후 ㈜D와 ㈜G 사이에 총판권 계약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공급한 공기살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F의 진술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 K, H의 각 확인서, 통장 사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용 서바이벌 총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인용 비비탄 총을 수입하면서, 수입할 때 마다 안전인증을 거치는 개별 품목검사에 비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한 번의 품목검사를 통해 2년간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이용하여, 공장심사를 받지 않은 타 회사에서 생산된 비비탄 총을 공장심사를 받은 중국내 더블이글(DOUBLE EAGLE)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하여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시간 불상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실제 디보이(DIBOY)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BY-802 비비탄총(공기압총)을 더블이글(DOUBLE EAGLE)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2010. 12. 2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안전인증(인증번호:D)을 받아, 2011. 1. 18.부터 2011. 10. 4.까지 3회에 걸쳐 인천세관을 통해 BY-802 비비탄총 90정을 수입하여 35,100,000원 상당(1정에 39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위 표 연번 5번의 실제 제조사는 'ACM'으로, 연번 23번의 범죄사실 중 '더블이글사'는 'WE사'로, 연번 33번의 접수일자는 '2013. 9. 4.'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허위 안전인증을 받은 비비탄총 31종(5846정)을 수입하여 1,832,29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 사무실과 창고 안에 2011. 10. 24.부터 2014. 4. 7.까지 중국 더블이글(DOUBLE EAGLE)사와 대만 WE사에서 수입한, 실제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식별하기 어려운 모의총포 P-90 1정(증 제33호), LMG 10정(증 제32호), M4-B 37정(증 제5호), M4A1 6정(증 제18호), BY-033 18정(증 제47호), AK 14정(증 제42호), 888 7정(증 제10호) 등 소총 93정을 전국 성인용 서바이벌 총기 판매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수입실적),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71쪽, 272쪽) 1. 각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BY계열 서바이벌 총기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MB-05, MB-07, G96 서바이벌 총기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M14, MP5K 서바이벌 총기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M24 서바이벌 총기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M4-B 서바이벌 총기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공장심사 및 품목검사 관련), 수사보고(LMG 비비탄총 허위인증 관련), 수사보고(CM-030 허위인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실제 제조사 확인), 수사보고(모의총포 의율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공장심사 안전인증 현황, 개별품목 안정인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8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 안전인증을 받아 비비탄총을 수입·판매한 기간, 그 수입·판매량, 판매액의 규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및 약 15년 전 1회의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주거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2184)에도 거짓 진정서와 탄원서 . 고소장부터 수사과정에서 거짓도 모자라서 너무도 많은 진정서와 탄원서에 거짓을 했기에 고소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하시어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2. 10. 17. 위 고소장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2012. 12. 5.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0. 7. 5.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112신고를 하면서 제가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5. D의 주거지에 D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D은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제출, 불기소장 및 의견서사본 첨부, 관련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D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9: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음식점 '칠공주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혈중알코올농도) 및 위험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누나가 LIG 증권과 상호저축은행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내고 있다. 당신도 우리 누나에게 투자금을 보내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가 LIG 증권 등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악기를 사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누나를 통해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해 4. 25.경 300만 원, 같은 해 5. 23.경 300만 원, 같은 해 6. 10.경 8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형 확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정읍시 D에 있는 'E'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들이고, 피해자 F(30세)은 위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6. 18:55경 위 치킨집 내에서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값 얼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33,000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나 돈 못 줘. 내년에 계산할게. 인정 혀? 안 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로 치켜들고서 "인정 혀? 안 혀?"라고 재차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을 위협하고도 분이 풀리자 앉자 손에 쥐고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4번 테이블 벽면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테이블 벽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사실에 관해 묻자, "물어주면 되지. 웬 참견이냐."라고 말하였고, 경위 H이 "업소이니 웃옷을 입어요."라고 말하자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당신이 뭔데 옷을 입어라 마라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며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경찰 주제에 후리아들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고 경위 I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3, 4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5번 테이블의 좌측 벽면 유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C의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벽면 유리가 밀려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6. 18: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위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들이 마셨던 빈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바닥,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치킨집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106쪽)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I을 위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인격장해와 비기질성 불면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2. 03:03경 서울 동작구 E, 101동 1208호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네 보지 좀 벌려, 네 보지 구멍 쑤시고 싶어, 자지 빨아줘, 네 보지 안에 깊숙이 넣을께"라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0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지 한번만 빨아줘, 안에 넣게 해줘, 팬티 벗어봐, 한번 넣을께"라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 화면 및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통화녹취파일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및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 308호에서 피해자 E, 42세)이 여관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D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소액대출 고객을 모집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DB 전문판매상 D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을 주고 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등의 개인정보 3,771건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이메일(E)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담원명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0. 5. 7. F(G)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H.xls'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을 통해서 전달받는 등 2013. 4.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개인정보 3,750,745건(중복제거 후 2,324,317건)을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I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의 'J', 'K', 'L', 'M' 등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200.xlsx'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 등을 통해서 전달 받는 방법으로 2013.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 걸쳐 개인정보 1,493,087건(중복제거 후 786,292건)을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73~77), 개인정보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31, 68), 이메일 자료(CD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30, 67, 72,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의 침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편타성 손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중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 있는 내연녀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변의 여자들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여서 서랍장과 장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D을 비롯한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여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0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D)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 참작 사유(긍정적)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해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0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상가의 D 편의점 옆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약 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11. 3. 20:15경 수원역 지하도 6번 출구 계단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 2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동전을 훔치던 중 F, 피해자 G(70세)으로부터 E에게 돈을 돌려 주라는 요구를 받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안 놔,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07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1. 1. 00:5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누가 가져갔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1:55경부터 02:4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백화점 2층 영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쌓아둔 의류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8,000원 상당의 DUCK DOWN 점퍼 1벌, 시가 894,000원 상당의 CONCEPTS LONE 코트 3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옷걸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 6.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3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도 6번 출구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돈 몇 개만 줘"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57] 7. 폭행 피고인은 2014. 12. 7. 12:5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화장실 옆 주차장 통로에서, 피해자 L(62세)에게 "야 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2015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감조회(이상 2015고단6504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2015고단357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G에 대한 폭행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G에 대한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직후에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기간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20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것에 화가 나, 주변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소주병 파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15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강남구청에서 B SM5차량에 대해 강제 명의이전을 실시하여 2012. 7. 3.자로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자 차량의 행방을 찾아 실제 소지자를 대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11:55경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2012. 7. 5. 01: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8동 뒤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절취해 갔다며 도난 진술서에 불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불상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1. 판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아파트 103동 1703호에, 피해자 C, D, E는 위 아파트 103동 18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약 12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1. 협박 가. 2012. 9. 1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3동 1703호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윗층으로부터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인터폰으로 위 아파트 103동 1803호 거주자인 피해자 C(22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한 마디만 할께, 눈에 띄지 말어, 죽는 수가 있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니 씨발놈아, 니 엄마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봐봐, 개새끼야, 아구통을 날려 버릴까 보다. 개 쌍놈의 새끼, 그냥!", "너 내일 씨발, 엘레베이터만 걸려 봐, 아주 씨발새끼, 아주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가, 야, 너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런 개좆같은 새끼, 너 몇 살이야!", "어, 이런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5.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 23:4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53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신나 갖고 와,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 "살려둘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12. 9. 16.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6. 07:00경부터 07:2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 초인종을 약 30~40회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마구 두드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2.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부터 23:4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고,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와서 피고인을 내보냈으나,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분간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마구 걷어차고,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00:30경 피해자 D이 집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갑자기 발로 문을 2회 힘껏 걷어차 이 문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103동의 1층 주차장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년, 씨발놈", "가 만히 안 두겠다.", "내 인생 망가져도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C의 각 대질 진술기재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캔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기 싫으면 돈을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전단지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해,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20일 전인 2013. 2. 1.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하는 등 지도를 받았음에도 그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제 갓 만 19세가 된 청년이고, 이 사건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D 및 E 점주 F 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베라모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탄진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소유 · 동종 집행유예 1회(무면허운전 포함) 및 동종 벌금형 4회(무면허운전 2회) [유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 ·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진지한 반성 ·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천안시 신부동 76-11 수석빌딩에 있는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1억 2,940만 원 및 그 이자를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물변제 하겠다.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이 완납된 D아파트 102동 505호 분양권을 E회사 F 대표이사로부터 수임받아 양도하고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분양권이 1억 4,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분양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분양권은 2010. 7.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사였던 G로부터 다른 분양권 2장과 함께 800만 원에 구입한 담보 목적의 소위 "딱지 분양권"으로 1억 4,000만 원이 완납된 분양권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E에 위 분양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분양권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을 받고 1억 2,94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편철)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였고 E을 상대로 그 분양권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추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빌려주었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피고인도 분양권을 F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F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마찬가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앞선 인정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F으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나, 진술의 일관성 및 사업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약정서도 없이 투자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 명목으로 분양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액 상당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망당하여 한 것에 불과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