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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23: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로 언양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쉐보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위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위 횟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 받자,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고 강하게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기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금 지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데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다툼을 제지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22:11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G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5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암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선의 4차로에는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J(56세) 운전의 K 그랜저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신호가 변경된 후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4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위 쏘나타 택시의 어떤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4차로까지 진행하여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피해자 C(남, 37세)이 주차한 차량에 너무 가깝게 주차하여 그 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만류하는 피고인의 처 D을 피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발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심야에 피고인과 그 가 족들에게 거칠게 시비를 거는 등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하는 피고인의 처의 팔을 뿌리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므로 피고인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왼발을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할 것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하며 욕설, 폭언 등을 주고받았고, 중간에서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만류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며 다가가자 피고인은 바로 왼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찼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함께 넘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이 만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공격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을 들어 걷어찬 것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혹으로 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25 피고인은 2019. 6. 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24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9 1. 피고인은 2019. 6. 18.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20.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 이용료 2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3:31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23.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3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8. 22:22경 제2항 기재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9.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2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925] 1. C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2019고단103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 상세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PC방을 돌아다니며 그 이용요금과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 수차례 반복한 점, 이미 같은 수법과 내용의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의 전과마저 상당함에도,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더욱이 판시 2019고단925 범행으로 2019. 7. 2.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 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2019. 7. 8. 판시 2019고단1039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판시 2019고단1039 제1항 범행 피해자 F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18:00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141번길 78 앞에 있는 한탄강 하천 부지에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60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1회 걷어 차 그 플라스틱 통이 위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6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0번] 1. A이 B 목을 졸랐다고 하여 촬영한 F 목부위 사진, A이 B 허리를 폭행하였다고 B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C 안면을 폭행하였다고 하는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C 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하는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D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왼쪽 무릎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낚시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다음으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폭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실을 보았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이 걷어차서 그 플라스틱 통이 피해자 D의 다리에 맞는 것도 봤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6, 17쪽)라며 피해자 C, 피해자 D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D이 깡통을 들고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깡통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파란 깡통을 찼는데 피해자 D 다리가 맞았다"라는 등으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73, 13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2019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B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비추어 그 형이 과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3: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서대문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주의를 요하고자 올라온 같은 빌라 아래층 C호에 사는 피해자 D(여, 49세)와 출입문 앞에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 출입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우흉배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및 진단서, 신체피해사진 첨부)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손을 뿌리친 후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사안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올라갔다가, 여자가 밀어서 계단으로 굴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했고, 피해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엉덩이의 붉은 멍 등 그 피해 경위에 부합되는 상해가 확인되는가 하면 병원에서 관련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5. 23:30경 울산 중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병영로에 있는 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24. 10:00경 울산 북구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0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 도로상을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2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향 2차로로 진행해오던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고의 경위, 법규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23: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산구청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너희 경찰 다 짤라버리겠다", "너 새끼 찾아가, 부모님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앞에 누워 길을 막으며 "시민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도와주세요. 이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약 3시간 동안 욕설하여, 주취상태로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언행, 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어깨 부분을 강하게 주무르는 폭행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일시 무렵 판시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파출소 내 민원인 대기석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경찰관 한 사람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피고인을 깨운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의 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 이후, 피고인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급차를 요청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가, 택시를 타고 다시 판시 파출소에 찾아와 판시와 같이 3시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주무른 행위와 판시 소란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판시 소란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소란행위는 위 경찰관의 행위에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3. 1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빌라 D호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피해자 E(34세)가 반말을 삼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유리접시 등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컵 등을 던졌을 뿐이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피고인을 무섭게 쳐다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집 밖으로 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도 컵과 그릇(접시)을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던졌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향으로 컵과 접시를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면서 컵과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혹은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미로 컵과 그릇을 던졌다고 주장하는데, 컵과 그릇 2 을 던진 이유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던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컵과 그릇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과 그릇을 던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았다거나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박한 위해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컵과 그릇을 던져 폭행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잡고 문 밖으로 계속 밀었다거나 옷을 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했음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컵과 그릇을 집어던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컵과 그릇을 던진 행동에 대한 사과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옷깃을 잡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고소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3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화물차의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더욱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6:5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에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5 피고인은 2019. 11. 15. 10:14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바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1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와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48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촌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800만 원 정도 된다.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술값을 지불할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거나 8,000,000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주문한 술과 음식대금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5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26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9: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8(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여, 31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6: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1층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24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 +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C 클럽 CCTV 영상자료 분석) 2020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장부, 카카오톡 내역 72020고단 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A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절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사기,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 앞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7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 및 건강 여건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음식점 직원이었고, 피해자 C는 음식점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21:56경 의정부시 D, 11층 'B'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멋대로 피해자 소유의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아 밖으로 나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14:45경 동두천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생과에 신고하는 것 보다 낫겠다 싶지 않아요. 걸릴게 엄청 많잖아요, 합의 보는게 낫겠어요, 3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장 G, 찬모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주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우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4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1회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이번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