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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0세)는 피고인에게 이사를 맡긴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5. 20:3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이사 견적을 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사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자 혼자 사는데 짐이 뭐 이래 많노, 여자 혼자 사는거 맞나?"라고 말하며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5-6회 가량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8. 2. 13. 20:0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포장박스 사용법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피해자 옆에 서서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아래로 5-6회 가량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3. 2018. 2. 14. 12:30경 부산 연제구 H *동 ***호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이 많다며 피고인과 인부가 투덜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면 말을 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라고 따지자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물품의 판매 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주식회사 예스페이'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로 결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2016. 12.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30만 원에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 삼성 카드(카드번호 : F)로 결제하고, 며칠 뒤 수수료 5. 5%가 공제된 결제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같이 137회에 걸쳐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104,762,1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5. 5% 상당을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사본 등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여, 23세)의 일행인 F(여, 21세), G(여, 23세)에게 "예쁘다. 2만 원을 줄테니 따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줬는데 왜 안 따라오냐. "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의 일관성, 상호 진술 간의 부합정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 특히 피해자 일행 등과 시비가 붙게 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 또한 수시로 변하는 등 그 변소내용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후의 정황 등은 불량하나, 애초부터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 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센터 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세)이 소속 직원들 휴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무인 피고인에게 제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출하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득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D센터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총무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자신에게 직원들 휴무와 관련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저 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안와벽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근무시간 중인 오전 9시경 직장 내에서 다른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폭행당한 후 대항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에 맞지는 않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두통, 복시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록 10여년 전의 범죄전력이나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세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농협 직원이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폭행 내용과 경위,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료, 가족, 지인들의 선처 호소가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채팅앱 'C'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인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빌라' 301호와 505호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과 G를 대기시키고, 채팅앱 'C'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위 장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9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중 알선료 명목으로 5 내지 10만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를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4 내지 9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출입국사범 고발 1. C 대화내용, 단속현장 사진 1. 장부, 고용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장부(수사기록 제92쪽 이하),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범행 수법, 가담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이 같은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는 자이며, 서로간에 수차례 고소를 해오던 사이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자로, 2016. 11. 4. 20:30경 성남시 분당구 E상가 F 음식점 옆 복도에서 검찰청 처분 서류를 읽으며 걸어가던 중, 평소 사건 관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죄지은거 읽냐" 라고 하자 "너는 한글도 모르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7. 9. 5.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H에게 "I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평택시 J과 K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2필지 토지를 1,382,900,000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H과 사이에 위 2필지 토지를 I종중에서 G에게 매도하되 우선 계약체결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주고, 782,9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주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묘지를 이장하고 마을회관을 평택시 L 지상으로 옮긴 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9. 5. 경부터 2008. 9. 1. 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B, M, N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1,182,9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175, 서울고등법원 2010노3563, 2011노3650(병합), 대법원 2012도84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6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조현병을 앓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피고인 B은 위암이 림프구에 전이된 상태로 완치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위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6: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도중 D에게 다가가 발로 가격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경찰이 뭔데 잡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순찰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경위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찰용 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폭행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 찾아가 사과하고 사죄의 편지 및 피해보상금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여 결국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한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C(C, 이하 'C'라 한다), D(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로또추첨 프로그램의 마지막 보너스 번호를 맞히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C와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E'라는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원에서 4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배팅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20: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D이 페이스북에 D 명의로 'D'라는 계정을 통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 등의 외국인을 모집한 후, 매주 토요일 20:40경 방송되는 '로또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또추첨 번호인 1번에서 45번 사이 숫자를 선택하게 하고, 1인당 1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의 배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로또추첨'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추첨하는 보너스 번호 한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A세트(배팅금 10,000원)는 35만 원, B세트(배팅금 15,000원)는 53만 원, C세트(배팅금 20,000원)는 72만 원, D세트(배팅금 30,000원)는 100만 원, E세트(배팅금 40,000원)는 150만 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배팅금은 피고인과 C, D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총 599,575,831원 상당의 배팅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캡쳐사진, 도박금 추정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리핀인 등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체류허가를 받지 못해 강제출국 대상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금 1,130만 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57경 광명시 B에 있는, 'C볼링장' 대기장소 내에서, 피해자D가 바닥에 떨어뜨린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8. 24. 10:30경 인천 동인천역 구내 플랫폼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열 차를 기다리던 중 아침에 마신 술기운이 오르자 주기에 편승하여 열차를 대기 중이던 C(19세) 등 10여 명을 향하여 "D이 군인을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얼마 안 있으면 인민군이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쏴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75고합71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1. 23.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5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C 또는 D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우측 2번째 좌석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수의 인원이 붐비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16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약사법위반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다. 주식회사 B 검 사 이홍열(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56,381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주머니사향 4,590g(증 제1호), 내피가루사향 1,237g(증 제2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915동 18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KE614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러시아산 주머니 사향(4,590g) 및 가루 사향(1,237g) 등 합 계 5,827g [물품원가 합계 한화 약 250,056,381원 상당(미화 221,426 상당, 1g당 미화 38불), 시가 합계 393,170,411원 상당]을 피고인과 동승자인 F의 여행용캐리어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약사법 위반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물인 사향노루의 가공품 중 의약품인 주머니 사향(4,590g) 및 가루 사향(1,237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각각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압수조서, 범칙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중량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사향 밀수입의 점,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사향 무허가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사향 밀수입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사향 무허가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벌금 250,056,381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300,056,381원(= 물품원가 250,056,381원 + 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밀수입범행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밀수한 물품의 시가가 합계 약 3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이 선고유예결격자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을 시도한 사향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김용민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3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하얏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96-19에 있는 현대자동차 월배지점에서 시가 2,583만 원 상당인 B YF소나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연이율 7.95%로 월 626,267원씩 권리금 균등분할 형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고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214 상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화준(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 G(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부산 부산진구 H시장"의 시장통에서 2017. 8. 31, 21:00경부터 21:56 경까지 56분 동안 피고인 B, C, A 세 사람이 차례로 피해자 I(54세)에게 [아래]와 같이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제6, 9, 10, 11번째 늑골의 골절 및 혈흉(약 7주간의치료 필요), 안면부 우측 상악골절, 안면부 우측 안와골절(약 4주간의 치료 필요), 치아의 아탈구(약 2주간의 치료 필요) 등 상해의 결과를 입었으나, 그 상해가 세명중 어느 사람의 폭력으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아래] 1. 피고인 B의 폭력 ( 관련) 피고인 B는 그날 21:00경 H시장 내 "J"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와 말다툼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표시장 내 "K" 점포 앞으로 데리고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C의 폭력 ( 관련) 피고인 C은 그날 21:45 경 위 B로부터 "위 피해자와 싸움을 벌였으니 뒷수습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A과 함께 차를 타고 H시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혼자 위 "K" 점포 앞으로 가서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B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친구를 때렸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H시장 내 L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A이 그곳으로 다가 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 A의 폭력( 관련) 피고인 A은 2016. 3.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그날 21:56경 B를 뒤따라 위 L편의점 앞으로 가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순번9, 19, 28),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징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구속영장 발부 전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가 금전적 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너무나 무거운 점, 폭력 실형전과만 5회에 이르는 강한 재범가능성, 당시는 늦은 시간이 아니고 그곳은 시장통 편의점 주변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역 사회에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심어주었을 것인 점, 이미 공동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은 일이 없음에도 무자비하게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온 몸에 최종적 타격을 가할 정도로 강한 반사회성 및 비인간성, 10분 정도를 심지어 편의점 내에 고객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들과 편의점 직원이 모두 유리벽을 통하여 밖에서 벌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편의점 앞에서 계속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구타하였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하였으며, 목격자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것만 같아서 신고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였던 점(증거기록 32쪽, 103쪽)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경우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폭력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경찰관이 가고난 뒤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을 부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심각하게 악화된 점, 비록 피해자가 금전적 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너무나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0:52경 업무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를 E커피숍 쪽에서 대신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이 그어진 도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실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실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위 화물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주)유피티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역주행 및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시도하여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편도2차로의 정렬대로를 동전나들목 쪽에서 화천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34,56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