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의료기기인 'C' 제조 사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C' 판매업체인 'D'을 개업하였으나, 사업 자금의 확보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로가 없어 사업이 되지 않자, 노년층이나 부녀자층을 상대로 수당을 주는 것 을 미끼로 'C'의 판매 및 위탁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2011. 1.경부터 2012. 9. 경까지 아래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청소기계인 'C' 1개 가격이 385,000원인데 물건을 구매하면 1개당 매출수당이 90만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겠다, 한 달에 3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물품은 회사에서 대신 팔아 이익금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순환 거래를 반복하고 있었고, 'C'의 판매가 부진하여 물품을 대신 팔아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D'의 사업을 통해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부터 2011. 2. 7.경까지 C 대금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2. 6.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1. 1. 14.경부터 2011. 2. 24.경까지 F로부터 물품 대금을 빙자하여 투자금 합계 2,5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38]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체인점을 전국 각 지역마다 개설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투자하면 100만 원당 매일 5만 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에 걸쳐 매주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130% 수준에 이르는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I 체인점의 판매 수익은 얼마 되지 않고 실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2011. 8. 2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3,635,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합계 88,435,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2층 'D' 사무실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I 체인점을 전국 각 지역마다 개설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투자하면 100만 원당 매일 5만 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에 걸쳐 매주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130% 수준에 이르는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1. 8. 27.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투자자들 7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79,855,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647]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시 관악구 G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를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투자하면 100만 원당 매일 5만 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에 걸쳐 매주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130% 수준에 이르는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 또는 I 체인점의 판매 수익은 얼마 되지 않고 실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2. 8. 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합계 33,2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91]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민물장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돈도 없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N)로 44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O 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P, Q, R, S의 각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O, V의 각 진술 기재 1. R,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1. 'D' 법인계좌 입금내역, 기업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 피해금액,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참고인 X 전화조사, 참고인 Y 전화조사, 추가 투자자 확인,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받은 내역 정리, 참고인 Z 통화, 수사결과) [2014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AA, V의 각 진술 기재 1. AA, AB, H,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원제품구매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14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J,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원제품구매신청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G, J, AH, AI, AJ, AK 피해내역 정리보고) [2016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각 간경화증으로 각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