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0. 6. 26. 01:00경 아파트 관리비 과잉부과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112에 전화하여 ‘몸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 등은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현장출동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6. 26. 01:00경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인 D는 피고인이 작은 충격에도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는 희귀성 난치병인 ‘복합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픈 오른쪽 팔을 붙잡아 늘어지고, 발로 양쪽 허벅지와 무릎부분을 걷어차는 등의 독직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동하여 사건처리 중이던 경찰관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하지 않기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난치병을 앓고 있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자 이를 대신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A을 돕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현장에 함께 있어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불러주는 대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2020. 6. 26. 17:00경 A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증거순번 36),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 첨부된 USB 파일 영상 재생결과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 동영상 파일 임의제출)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 A을 향한 폭행으로 볼 만한 적극적인 신체접촉 행위는 일체 없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경될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무고 및 그 방조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특별히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뒤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387 피고인은 2020. 9. 1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9세)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문틀에 쳐서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독립할 테니 돈을 달라. 안 주면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2021. 2. 2. 14: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12. 4. 21. 09: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가 운영하는 I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마스크를 안 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0고단3387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최근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연락), 내사보고(피해자주거지방문)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깨진 소주병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3:00경부터 0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모컨,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리모컨이 고장 나게 하고 유리컵이 깨지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3:50경 전항 기재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시각 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로 116-21에 있는 도로를 실옥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C(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지하고, 위 K9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6,3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789,2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약 6,140,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견적서,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판시 기재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그랜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속 사고 당시 흔들림과 충돌소리,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그랜저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에 가해진 충격과 그 소리 역시 상당하였을 것이다.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 분리봉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빠르게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졸음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차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차체에 충격이 가해진 사실 즉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대차선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 후,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고 있던 K9 승용차의 차체가 후방 QM6 차량과의 충돌로 흔들리는 것이 반대편 그랜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되므로, K9 승용차의 정면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위 흔들거림이 더욱 눈에 띄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2차로 쪽 옆길로 빠져나갈 때 다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짧은 시간이나마 K9 승용차의 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 때 피고인이 위 K9 승용차와 QM6 승용차의 접촉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44경에서 2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38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와 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3개월만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으로 옮겨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쪽 허리와 가슴부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면서 왼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자고 싶어 미치겠어, 한번만 자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입맞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 주점 현장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를 천안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을 따라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4, 10번), 사고 메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비가 내리고 번잡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사유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등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넘어지는 장면, 이에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라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다른 보행자도 충격할 뻔한 장면, 한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 우측 뒷 부분을 여러 차례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장소를 이탈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몸이 붕 하고 공중에 떠서 자동차 본네트를 타고 뒤로 넘어졌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트렁크를 손으로 몇 번 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증거기록 35면 등) 문자를 남겼다고 하는바, 사고 다음날 오전 7시경 출근 후 저녁 7시경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및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현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G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E는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물건을 발주하기 위한 계약금이 부족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0. 25.까지 1억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체인 위 ㈜C 및 ㈜E를 운영하면서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사결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과도한 다단계판매 모집조건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외환계좌로 2018. 5. 25.경 53,960,000원 및 2018. 5. 28.경 37,549,1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1,509,1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1. 부동산등기부 자료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목록 13 내지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I가 이 사건 화장품의 독점판매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편취 고의는 없었으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장품의 독점판매권을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보다 2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였던 점(I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자신이 직접 국내에서 판매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싶지 않았지만 I 등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부동산 담보 조건이 포함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당시 이미 무등록다단계판매업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였고 기존 화장품 재고 판매도 어려워 사업을 하지 않으려다가 독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추가 구매를 하게 되었음을 자인하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05 내지 207면), 피해자는 먼저 J으로부터 차용 요청 전화를 받았지만 결국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차용증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0. 30.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80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6:5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16:4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E(72세), 피해자 F(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9:5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58세) 운영의 여관에 이르러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통하여 J호 객실, K호 객실, L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G이 운영하는 여관에 침입한 후 J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2봉지를, L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각 가지고 나와 총액 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왜 안주를 안 주냐. 씨발. 안주 줘 씨발. 이 씨발 술이나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9 5. 피해자 P, Q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서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09:23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 5만 원 상당의 양은통 1개, 1만 원 상당의 철사 묶음 등 합계 56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09:23경 제5의 나항 기재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보일러실 출입문을 제거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10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6. 19:37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기사거리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E),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아산시 B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C건물 방면에서 남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아산시 B 앞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0),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기록 순번 1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순번 12)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그때서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음주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점,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한 후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1차 측정요구에서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지도 않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제대로 숨을 내쉬지 않았던 점, 설령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 해도 음주측정기가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숨을 내쉬지 못할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이 인정될 것을 두려워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10. 2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서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던 E은, 당시 피고인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여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3) 실제로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E과 실랑이를 한 후 경찰이 오기 전에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짧은 거리나마 운전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4) 그렇다면 경찰관으로서는 앞서 본 E의 신고 및 진술 내용, 피고인의 외관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운전한 이후에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이에 응하여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번의 벌금형,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였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 중인 차를 약 1m 정도만 옮긴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06:1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올려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47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전자번호 키를 파손하여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리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25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부드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끌어 당겨 접촉한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행위 태양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60,000원 상당의 룸 서비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