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30.05: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31. 09:00경 위 편의점에서, 다른 종업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ww.w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설 공사 대금 등의 수익을 2,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일명 '돌려막기' 방식)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급히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공사 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말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노후 주택 신축 공사를 원하던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당신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위 건축 허가경비 명목의 9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13. 위 공사 계약금 명목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내역사본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11. 23: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밀실 7개, 샤워시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현금 8만 원(추가 유사 성매매대금은 각 손님이 각 여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일명 : 핸플)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11. 23:00경 사이에, E초등학교, E중학교, E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7개 등을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에서 PC방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네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경 구미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기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써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으며,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85,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 3일 내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2, 3일 내에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요금상세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대금 130,000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E에게 위 금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계좌거래내역), 각 대화 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영장회신,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1.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트위터 대화내용 제출), 내사보고(N과 전화 통화, 여죄 내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42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2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6년도에만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 직후로 계속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 07:40경 제천시 신백로14길 16 화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병대로 356 진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아침 출근길에 음주 단속된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23: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31, 용원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8, 부산은행 용원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11:40경 강릉시 진리항구길 35 소재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재질의 블록(가로 및 세로 길이 약 30cm)과 돌멩이(크기 약 15cm)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유리창, 지붕 등을 수회 내려찍어 차량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508,1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경 위 D 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경 위 D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8. 29.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E'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E'가 사용하는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57,914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E'는 대마 약 2.88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여주 F건물 302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2017. 9. 4. 19:31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마초 임의제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통장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국제우편물 봉투 사본 첨부)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입된 대마초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관련 대마 흡연 : 9,000원[=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3,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대마 2.88g을 수입한 사안이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고, 특히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19:40경 오산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화분을 넘어뜨리고 위 피씨방 직원 E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씨방 직원인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 및 피씨방 영업을 방해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G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G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건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됨.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11경 제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서측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102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부터 03:13경 사이 위 H모텔 1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10장,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카드매출전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본 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에 탑승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G이 H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버스기사 뒷자리에 앉아서 시비를 걸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밀고, 오른손으로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삿대질하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전남 화순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 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 무료이용권(점수 10,000 점당 10,000 원 권 1장) 쿠폰을 지급한 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무료이용권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위 1. 항의 게임장에서 C, D에게 위 1. 항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손님들에게 C, D가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알려주었고, C,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경 B으로부터 위 1. 항의 게임장에서 발급하는 위 1. 항의 무료이용권 쿠폰을 손님들로부터 매입하여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50장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산정보고에 관한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매월 1,650,000원씩 임대료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득금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충당된 임대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법리인데 하물며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지도 않은 임대료 부분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 D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별도로 부가하지 아니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서로 담합하여 무료이용권을 이용한 환전 사실을 부인하여 수사력을 크게 낭비시켰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음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M- 불리한 정상: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환전을 알선함 피고인 C, D: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건강이 좋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4: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4길 23 소재 도봉중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마들로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총괄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E과 E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들과 함께 2016. 5.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연령불상, 가명)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빨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E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들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사건 대상자 및 사건종합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고인 성매매업소 운영 정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66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단2466]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전 서구 C 903호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을 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2]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에 접속하여 '몬츄라 스키스카이자켓 몬츄라티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피고인과 F의 형사처벌 전력(F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으로 별건으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F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대출이자와 피고인에게 부과될 벌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범인으로 행세할 것을 회유·협박하여 그에 따라 경찰에서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및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F의 계속된 추가 사건발생으로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함)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각 휴대폰(K, L, M)의 사용내역 및 위치,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근무지 및 실제 휴대폰의 사용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과 금융계좌 등의 실제 사용자가 F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범인도피의 책임을 감수하고 F을 사기 및 범인도피교사의 피의사실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정서, 회신(CCTV) 등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3

범죄사실 E은 2015. 5.5.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그가 소개한 F 등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2015. 5.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팀 I수사관, J 검사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청 피해접수 사이트(K)에 접속해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이트에 예금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L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0)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팀의 R 검사인데 S라는 T 직원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신고 접수 및 계좌추적,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끊으면 3일 후에나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조사를 받아라. 지금 즉시 계좌조회를 해서 남아 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V)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W, X, Y, Z, AA, E,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AF, G,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 회신, 확인증 등, 변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M 수사),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관련), 내사보고(검찰청 사칭 인터넷 웹페이지 관련),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외환/금거래 계산서,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정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피해자 AG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을 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산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중인 5,000만원을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주)F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3,000만원을 (주)F이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0,736,950원을 그 전 법인의 채무변제, 월세, 휴대폰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