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12:00 ~ 14: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집 앞에 놓아둔 에어컨 실외기, 항아리 2개, 고무욕조 1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처 E의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전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여 전기의 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06. 01. 19:00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전기설비인 G의 집으로 이어져 있는 전기선을 절단하여 G의 집에 약 4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가살던 집 앞에서 진행된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놓아둔 물품이 방해가 되어 피해자 D에게 이를 잠시 보관하겠다고 전화로 알린 후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찾아온 후에야 가지고 있던 물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집에 연결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여 전기공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전기사업용전기설비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전기선을 절단하여 전기공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D 및 전기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전기 공급을 방해받은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 5. 29.자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모터, 계량기, 펌프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1)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K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 법원에 K가 2017. 3. 20.경 중국으로 출국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제출하였을 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K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K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피고인 및 피해자 집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H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K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K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이들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6. 5. 31.자 절도의 점 중 건조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 앞에 놓아둔 건조기 1대를 피고인의 처 E의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건조기 1대가 다른 물품들과 함께 없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건조기 등 물품은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 문 앞에 둔 채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건조기가 분실 등 다른 이유로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에어컨 실외기, 항아리, 고무욕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건조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리 특별한 가치가 없는 건조기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 항아리, 고무욕조는 모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데, 건조기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