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산업로 4350 용강네거리를 강변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제어기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호등제어기를 8,5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차로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신호등제어기의 관리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01:58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용강네 거리에 이르기까지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역시 매우 크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29. 04: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본부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게 할 의사로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4호기에 올라가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4시간 위 크레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위 타워크레인 4호기 기사 피해자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04:00경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에 올라가 2021. 7. 30. 20:10경까지 약 80일간 위 크레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위 타워크레인 2호기 기사 피해자 G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타워크레인 2호기를 점거하던 중 2021. 5. 중순 20:00경 D 여주 현장소장 H에게 ‘앞으로 타워크레인 점거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필요한 변호사비용 및 관련 제반 비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위 크레인 점거행위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29. 20:00경 피해자 회사 대표 I이 위 크레인으로 올라오자 피해자 I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크레인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서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30. 피고인 아들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 1억 5천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유급근로시간 면제 협약서, 입금협약서 등, 고소장, 현장사진, 확약서, 고소취하서, 견적서, 합의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이면 합의서, 통장, 이체내역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동조합원이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당 부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21:03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2022. 11.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3. 1. 26.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3. 5.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3. 8. 23.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5.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9.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D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0: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공사현장 쪽에서 E병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도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식별을 위해 전조등을 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위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삼거리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가량 초과한 시속 56km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거리로 진입하며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8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수리비 101,89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여 사고 일으키고 인적․물적 피해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감안하되, 사고의 경위, 피해 및 회복의 정도,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주류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경 문경시 이하 불상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266,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253,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횡령금액 정리),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 2,6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4: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 위에 자신을 고용하였던 피해자 B(남, 59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를 하려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계단 밑까지 이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누르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2L짜리 철제 신나통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위 신나통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신나통 사진, 범행장면 사진, 찢어진 상처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신나통을 휘둘러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나통을 잡았고, 신나통 옆면으로 1회 내리쳤을 뿐 모서리로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두피 열상 모양은 신나통의 모서리 모양과 같은 점, 신나통의 찌그러진 상태나 모양,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신체적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적극적 공격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임금체불, 폭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갈등과정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폭행 경위 등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아 기분 나쁘게 말하네.”라고 말하며 양손을 휘둘러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목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2023고단1184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8. 31.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의 봉인을 풀고,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9. 3. 02:00경 목포시 D 앞 노상에서 E아파트 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3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3. 02:00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야마하 엑스맥스300(CZD300-A,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엑스맥스300(CZD300-A)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야마하 엑스맥스3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양평, 홍천, 춘천, 서울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6. 30.까지 건설일 용근로(철근공)를 하고 퇴사한 C의 2019년 3월 임금 1,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외 3명의 임금합계 19,6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 D,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여러 공사현장에 직접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하였고, 임금 책정이나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일당도 피고인이 받아서 주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상대 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컸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높았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21:0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약 10년이 되었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경 대한민국 이하 장소에서 미국 국적의 성명불상자(피고인 주장 ‘C’, 이하 ‘C’라 한다)와 LSD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LSD가 은닉된 화물을 수령할 수취지 및 수령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이후 위 화물이 국내에 배송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C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을 통해 LSD를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이를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국외로부터 LSD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3. 4.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을 통해 LSD 총 25매를 우편 봉투에 넣은 다음 발송지 “NEDEELAND, 1161TH Zwanenburg, D”, 수취인 “A”, 수취지 “E, Dongdaemun-gu, Seoul” 등을 기재하여 국제우편물(B)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3. 5. 1. 21:55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17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시가 2,500,000원 상당의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SD(추정) 25장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인천세관 분석관실 분석결과 - 마약류 확인),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국제우편물 배달증 1. 조사보고(A와 C와의 대화내역 번역본 기록편철),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조사보고(A 휴대전화 삼성 SM-A528N 포렌식 자료 분석) 1. 마약류 최저 기준 암시장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 25장을 수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LSD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6.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1.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1부(증거순번 19, 2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총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고양시 등지에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71,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1. 1.경 삼척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일정 시간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배팅하여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배팅한 금원을 잃는 방식의 일명 'FX마진거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5,043,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삼척시 일원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통장 한도가 막혀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한도로 인해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등을 비롯하여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군 복무 중 받는 월급 약 5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8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K은행 충전 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다수이고 도금의 규모가 큰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아파트 C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 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9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일자미상경 19:00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위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차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4.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현재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수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것도 구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인지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