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2014고단2099] 피고인은 2014. 3. 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여성용 스타킹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3. 17. ~ 3. 18.까지 물건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수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등을 주문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9. 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1] 피고인은 2014. 3. 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페이크삭스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3. 14.까지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3,000 만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수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페이크삭스를 주문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1,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685] 피고인은 2014. 3. 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양말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양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50~100명 인원 모집 후 공동구매 마감한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700원을 송금받았다. [20144029] 피고인은 2014.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반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9,8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4. 5. 26.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08] 피고인은 2014. 5. 25. 06:28경 서울 이하 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C에 접속한 다음 [공구모집]찰랑찰랑 냉장고소재 입은듯 안입은듯 쿨인견 나시 속바지 팬티 안봄면후회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0으로부터 2014. 5. 30.경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7,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견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373,800원 상담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29]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M을 통해 알게 된 경북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일명 'R'라고 속이며 편지를 보내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번 만나보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1인 2역을 하여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9. 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물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제품 하자로 고객에게 환불조치를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다음 제품을 입고하는데 돈이 없어 400만 원을 빌려주면 환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M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을 M의 여자친구가 아닌 피해자의 여자친구 'R'로 믿고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2. 10.경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212,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총 1,69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51]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게임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접속한 다음 '치약, 수분크림, 핸드크림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7.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이메일진술조서 1. BY의 이메일 1. 회답서(F 명의 계좌) 1. 인터넷 사이트 화면(증거목록 순번 71번) 1. 수사보고(T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처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최 공동구매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택배기사 진술을 통한 수법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201434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F,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AG, AI,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D, DZ, EA, EB, EC, AB, ED, EE, EF, EG, EH, EI, EJ, EK, EL, G, EM, EN, EO, EP, EQ, ER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금융거래내역서(농협 CB) 1. 금융거래내역서(우리은행 T)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6번) [201436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정서 [2014고단40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ES, ET, EU, EV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해당물품을 배송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사정으로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반바지 대금을 송금한 시점은 2014. 5. 19.이고, 반바지를 배송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4. 7. 7. 무렵인 점, 피해자 ES, ET이 피고인에게 헤어타이 대금을 송금한 시점은 2014. 5. 25.인데, 피해자 ES는 그로부터 1달이 경과한 2014. 6. 25., 피해자 ET은 그로부터 약 50일이 경과한 2014. 7. 15.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EU, EV 이 피고인에게 헤어타이 대금을 송금한 시점은 2014. 5. 26. 인데, 피해자 EU은 그로부터 약 40 일이 경과한 2014. 7. 4., 피해자 EV은 그로부터 약 40여일이 경과한 2014. 7. 7. 진정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의 우체국 발송 영수증에는 피해자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 제1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위 물품이 피고인 L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2, 증 제 3 내지 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배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등 82명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좌내역 (P 우체국 계좌 [2015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 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신 및 접견자료 첨부) [20153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 부분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EI, FK, FL, FM, DF, FN, FO의 진정서 1.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의 진술서 1. GA, GB, GC, GD, GE, GF, GD, GG, GH의 각 진술서 사본 1. 농협회신자료 1. 은행거래내역서(농협, 국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pranga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Q와 합의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편취금액 11,103,950원 중 5,409,05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고단3351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이 아닌 X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2015. 1. 23. X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2015. 1. 23. 14:06:57 기준으로 2,040,200원이었는데, 같은 날 14:21:59 및 14:23:01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14:23:06 36,000원을 GI이 입금하자 같은 날 14:24:00 40,000원이 연출되었다가 같은 날 17:24:07 및 17:25:15 1,704,000 및 61,000원이 입금되어 위 계좌의 잔액이 1,801,200원이 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7:26:15 피고인 A의 계좌로 1,800,000원이 송금된 점, X이 위 계좌에서 돈을 금한 것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X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돈을 사용한 후 2015. 1. 22.부터 2. 6.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 의 계좌로 송금한 1,800,000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X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4고단2099,2014고단3471,2014고단3685,2014고단4029, 2015고단108, 2015고단229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법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 Q의 감정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머지 사기 범행은 2014. 3.부터 5.까지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품목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7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공동구매를 할 때에는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1명의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위 카페의 규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H, J, CB, CA, M, GJ 등의 명의로 공동구매 글을 제시하고, 위 게시글에 물품대금 입금계좌 역시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4고단2099호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 2014, 9. 4.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또다시 2015. 1. 23. 위 인터넷 카페에 X 명의로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고, X이나 X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기재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총 44명의 피해자로부터 1,411,000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공동구매 등 인터넷을 통한 사기죄의 사회적 폐해 및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통하여 기망한 피해자는 총 436 명이고, 편취급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비록 개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동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