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공사장 테두리에 쳐놓은 부직포를 눌러 생긴 틈을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내벽 등에 매립되어 있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총길이 21cm, 칼날 9cm)을 이용하여 전선피복을 제거하고 피해자 소유인 구리전선 약 5kg(시가 약 200,000원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6.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07: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I 소유인 구리전선 19.96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잘 살피지 않고 위 구리전선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0. 06: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구리전선 5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잘 살피지 않고 위 구리전선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구리전선 및 동파이프 등 합계 475,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 1. H 매입장부 내역, 각 현장사진, 각 교통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피고인 A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만 원(노역장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내지 제5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침입장소가 신축공사 현장의 건조물이고 일자리를 찾기 힘든 비수기에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80년대에 3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약 25년 이상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장물취득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동파이프, 전선 등 장물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제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장물취득 횟수가 4회나 되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의 상습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이 동일하나 그 횟수가 5회에 불과하고, 피해장소인 건조물로의 침입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직장을 잃고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 노동에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겨울철 비수기에 식사와 숙박 등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3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의 형을, 198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198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5년보다 더 이전에 행한 범행들에 대한 것인 데다가, 위 각 전과 이후 위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피고인이 1달 여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만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