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방송 BJ(Broadcast Jockey)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E 등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여성에게 인터넷 방송 BJ 일을 권유하면서 면접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찾아오도록 한 후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21: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2층에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방송을 가르쳐 주겠다, 실전으로 해봐야 한다."라고 하며 짧은 옷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상의 및 브래지어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카메라에 피해자 왼쪽 가슴을 보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잡아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힘들었지, 나 체대 나와서 안마 잘 해, 해줄게"라며 피해자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방송할 때 표정관리가 중요하다. 표정 연습할 수 있게 오빠가 아래 꺼 만져줄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아요"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였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그러면 오빠 꺼 만져줘"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면접을 본 피해자 H(여, 21세)에게 "너 자세 비뚤어 졌지, 고개가 휘었다, 어깨를 내 쪽으로 돌려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리도 안 예뻐진다, 다리를 매일 꼬고 있지"라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며 "나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이러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라니까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21:3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피해자 K(여, 19세)으로부터 "종아리가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마사지를 배워서 풀 수가 있다, 신발 벗어봐"라고 하며 신발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다 서서히 손이 위로 올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손을 빼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 사이즈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2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앞길을 지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접을 보았던 피해자 L(여, 19세)에게 양쪽 발의 지압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바닥,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면서 "많이 걸렸다, 가슴 위쪽을 누르면 풀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P 앞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접을 보았으나 계약은 거절한 피해자 O(여, 19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떨어져서 가냐, 남자친구처럼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몸을 빼면서 피하자 "네가 집까지 가기 전에 미리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팔짱을 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2:30경 인천 계양구 R아파트 후문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접을 보았던 피해자 Q(여, 21세)에게 볼에 뽀뽀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안마를 잘한다, 목이 뭉쳤으니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고 얼굴을 피하자 "이젠 안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O, F,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이 사건 범행은 6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추행행위 태양이 중하다. 범행이 주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동차 또는 방 안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술을 권하거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같이 가는 도중에 다리나 어깨, 맨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 그 경위와 태양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면접관이었으므로, 범행 태양은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및 나이 차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