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4

범죄사실 피해자 D 경영의 주식회사 E은 2007. 2. 2.과 2007. 5. 30.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2. 5,000만 원의 승소판결(2007가단11681)을 받고, 2008. 1. 4. 5,500만 원의 재판상화해(2007가합7245)가 성립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만 원및연 20%의 지연이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른 임의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08. 6.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2008카명4950)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사실은 G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0. 위 F에 대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2011. 1. 11. 위 근저당권자를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1. 수사보고(약정서 제출) 1. 수사보고(민사소장 사본 및 재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지문감정의뢰 및 감정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F에게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F에 대한 위 채권을 G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위 채권을 당시 동거녀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 2. 25.경 피해자 경영의 위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2004. 5. 19.경 당시 위 E이 매수하려고 하였던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적어도 6억 5천만 원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04. 7. 13.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금 6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에서 6억 원을 마련하여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2005. 1. 말경 피고인에게 5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받은 5억 5천만 원 중 5억 원이 2005. 2. 1.경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해 G은 2005. 2. 1.경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5억 원은 자신의 돈이 분명하고, 그 중 3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버지 교통사고 합의금 2억 원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처분하여 받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의류사업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 등을 모아서 위 5억 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어머니인 J과 자신이 2004. 7.경 피고인을 통해 H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05. 2.경 위 5억 원을 반환받았고, 이를 위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신이 없어 헷갈려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 또한 G은 2004. 5. 24.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2억 원과 2004. 6. 29. 입금된 8천만 원 등을 출금하여 3억 5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어머니인 J이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총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돈 1억 원을 보태어 총 6억 원을 H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위 2억 8천만 원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자금 출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J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위 1억 5천만 원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자금 출처에 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자신의 돈 1억 원을 보태어 H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G과는 서로 믿고 거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5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5억 원이라는 큰돈을 거래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근거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설정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5. 2. 22.경 G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다시 F에게 빌려 주어 1년 후에 4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G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에게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단지 F이 금 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4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문구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나아가 G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5. 2. 22.경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면서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계약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또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어떠한 근거서류를 받았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위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설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 모두 일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럽다. 사. 또한 G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1. 6.경 약 2억 6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후 K 횟집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L에 있는 M주점 인테리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6,000만 원 정도는 지인들에게 빌려 주어, 현재 1억 원 정도 통장에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약 2억 600만 원을 배당받은 뒤 2011. 6. 21.경 N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역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한편, F은 '2005. 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이 피고인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1. 1.경 근저당권자 명의를 바꿀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근저당권자 명의 좀 바꾸려고 하는데 관련서류만 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서류들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7.경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자신의 통장에 6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위 돈이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2.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약정서상의 피고인 명의를 J으로 변경해주고, 다른 일부 내용들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수정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J이 누구인지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4. 2.경 작성된 위 약정서의 내용대로 D에게 금원을 투자하지 않다가, 2004. 7.경 H과 사이에 위 약정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약정서를 J 명의로 작성한 뒤 6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2.경까지 G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G의 어머니인 J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파.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지 편의를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을 G의 주소로 이전해 둔 것이었을 뿐, G의 집에서 그녀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6. 4. 28.경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택 전화번호를 G의 집 전화번호인 'O'로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직전 이 건 범행에 이르러 재판상화해나 민사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민사 확정판결(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및 재판상화해(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이후에도 아무런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