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미변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2007. 6. 12. 금융기관 채무 51,584,423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채무액이 21,016,499원으로 감액된 후 2013. 7. 1.까지 매월 일정금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1. 11. 10.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1,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던 상태여서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며칠만 사용한 뒤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 등으로 고추장, 된장 제조 및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난과 매출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더 빌려 주어야 전에 빌려준 돈과 이자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8,850,000원인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시작한 고추장, 된장 제조 및 판매사업을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2011. 3. 경 포기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다액의 개인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여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더 빌려 주어야 전에 빌려준 돈과 이자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2011. 3. 7.부터 2012. 2.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물상 등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초기부터 제품구입자금 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더 빌려 주어야 전에 빌려준 돈과 이자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2012. 7. 20.부터 2013. 3.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550,8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자료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액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 보고)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실적, 본인금융거래,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스스로 피고인의 사업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설명해주는 대로 믿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장류사업을 위하여 2010. 8. 1.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과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2011. 7.경 사실상 그 사업을 포기하였고, 2012. 7. 20.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1,000만 원 외에는 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휴게소 만물상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자본금 역시 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연말경 그 사업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7. 6. 12.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그 신용회복과정에서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위하던 사업이 부진함에도,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금원을 빌렸고, 그 차용금도 원래 차용 용도인 사업자금 외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도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안일한 사업계획에 터잡아 장기간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많은 금액을 편취한 것이고, 그 피해금액이 제대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 산의 상당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금액 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손해를 야기한 데다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다소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