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2. 4. 30.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0,591,1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65,1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임금체불신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 Q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3. 2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경영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2012. 4. 30. 퇴직한 G, H, I의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F, O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무에 관하여 동업자인 P, Q와 1/3씩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액수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0. P, Q와 사이에 E를 3인 경영체제에서 2인 경영체제로 하고, 피고인은 경영 및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상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업해지계약에 의하면 회사 정상화후 이득 발생시 피고인은 부채가 해결되면 회사에 대한 지분수익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정산절차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출한 1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경 근로자들에게 공장에 있던 재고 등을 팔아서 임금에 충당하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20. P, Q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적어도 2012. 4. 30.까지는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2. 4. 30. 퇴직한 G, H, I의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F, O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동업계약에 따른 대내적인 지분비율약정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2. 2. 5.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참조). C이 피고인이 운영한 E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E 외에도 다른 곳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배관설비공사 등을 하고 있어 E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수는 배관설비공사가 완공되면 대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배관설비공사의 완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C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E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H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정 기간 'T'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대신 경영하다가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피해자에게 영업을 인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31.부터 2008. 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98,326,400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위 'I'의 운영을 맡았다. 피고인은 2007. 10. 31. 피해자로부터 위 'I' 점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토지 구입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I'의 설립 및 운영자금 103,323,2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 M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6번) 1.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업무상횡령 2유형(1억원 이상)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와 동업하여 어느 정도 I 사업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액수, 범죄 동기,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H와 미합의) 무죄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10번 부분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0만 원)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31.경 L에게 입금한 26,697,000원 중 2,000만 원은 I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L이 N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이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경 L에게 이체한 2,000만 원을 횡령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9,941,956원) 증인 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0으로부터 P(I의 전신)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P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후에 I의 반환된 주금으로 위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순번 10번의 돈을 계좌이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9.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장비 판매 등 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층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천안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LCD 검사 장비인 ATOLLO(S0807-0047) 기계 1대를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횡령한 물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K5 차량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K5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E 운전의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7. 22:25경 <주소>에 있는 <시장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및 상해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적 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4년 5개월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2016고단5196] 피고인은 2016. 11. 1. 16:5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진열대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74] 피고인은 2017. 11. 27. 15: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8,550원 상당의 과자 1개, 볶음 땅콩 1개, 요플레 1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49] 1.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갈비뼈를 다쳐 입원 진료를 받고 싶다. 병실은 1인실로 달라. 병원비는 퇴원하면서 한 번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위 의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병원비 1,466,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추 장애 등으로 입원 진료를 받고 싶다. 병실은 1인실로 달라. 병원비는 퇴원하면서 한 번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병원비 2,047,44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66] 피고인은 2018. 4. 24.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의원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진료가 끝나면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허리디스크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니 입원치료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5. 7.까지 위 의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 856,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8 피고인은 2018. 8. 4. 09:2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병원'에 찾아와, "허리와 좌측 다리가 아파서 입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병실은 1인실로 달라. 병원비는 퇴원하면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 수속 시 본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마치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병원 T호에서 입원하면서 주사와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고, 그 치료비 3,023,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관련), 사진 [2018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및 피해품 회수 사진 [2018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명세서, 각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외래초진 기록지, 미수조회(입원, A) [2018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약정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입원경과 기록지, 입원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 상에는 피해자 C(남, 79세)이 자전거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질러 진로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1번길 49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스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4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2차선 국도를 창녕방면에서 남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이 천천히 가자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작동하자 화가 나,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뒤따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급정거하게 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르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금강고속관광버스로 하여금 위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관광버스를 뒤 따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고려여객버스로 하여금 위 관광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3,694,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관광버스를 수리비 11,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고려여객자동차(주) 소유인 여객버스를 수리비 3,17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 J,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그렌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반여동 금사정비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9.경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절도 행위를 한 자"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되고 이것이 공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2:10경 <주소>에 있는 '<공원명>'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42세)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자료 CD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무릎 부분을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판 붙자"라고 얘기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공원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공원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6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누가 강한지 혹은 싸움을 잘하는지를 두고 시비가 붙어 공원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오른손 주먹 손등 부위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으로 각 상처 부위 및 상처 형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여 다친 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사건 당일 만취상태로 건물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발생 직전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건물에서 나와 사건 현장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우측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무릎 부분의 골절의 정도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같은 부위에 여러 번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보이고, 단순히 힘겨루기를 하다가 생긴 상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자며 시비가 붙게 되어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1. 19:2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번호>호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및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2세)은 <주소>에 있는 B빌라 4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3. 5. 2. 20:00경 위 B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가 공용 복도에 보관해 두고 있던 우산, 스키 스틱, 텐트 폴대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물건 등을 계단으로 집어 던졌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등지고 있던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CCTV 영상)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4층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지하고자 한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세기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관문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현관문이 강한 충격을 받고 닫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녹화시간 2023. 5. 2. 20:04:40부터 20:04:44까지),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서 현관문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4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야! 나 자빠질뻔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말투로 "G 아빠"라고 하였고, 현관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 직후에도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녹취파일 재생시간 1:20부터 1:31까지) 오히려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어딜 쳐", "쳐봐 한 번, 더 쳐봐"라고 말하고, 그 중간에 피고인의 처는 "가. 가."라고 말리는 등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녹취파일 재생시간 1:48부터 1:55까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빌라 공용복도에 적치된 피해자의 물건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 함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 함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지나 첨단지구 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위 피해차량을 쫓아가 피해차량의 앞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44,98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계부인 B이 2013. 5. 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을 알고, B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B이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네이버 포토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피고인이 E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진단서의 스캔 파일을 열고, 환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질병명 란에 ‘(주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환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외래치료중인 분으로 증상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단, 정형외과적 소견으로 추가 및 변경 가능함.)’, 작성일자 란에 ‘2020. 8. 21.’, 의사 성명란에 ‘F’,그 이름 옆에 ‘G’라고 각각 덮어쓰는 방법으로 입력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7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9. 6.경 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경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9. 6.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334,400원을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7,334,4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첨부 위조서류 및 지급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E병원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1. 수사보고(진정대리인 I, 청구일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서, 보험업의 신뢰를 훼손하여 거래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불량하다(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서류위조를 연습한 대량의 문서가 발견되어 압수되기도 하였다). 비교적 오래 전이긴 하나 2009년도에 이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 자체는 크지 아니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회사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구속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11:40경 대구 동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C(여, 42세)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 중, 순경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경 E의 얼굴과 옷에 수회 침을 뱉고, 허벅지와 배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88에 있는 후곡마을 1101동 앞 도로에서 동골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위 동골지하차도를 따라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30에 있는 산들5단지 504동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 또다시 도주하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39,8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7:3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대전TG 네거리에 이르러 송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따라 같은 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3,376,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