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D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3. 14:10경 진주시 E 소재 F의 주거지로 찾아가 D 선거인인 F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1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 합장선거에 위 D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진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 H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여자 조합원의 경우 H가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처 H와 공모하여, H는 2015. 2. 초순 19:00경 진주시 I 소재 J의 주거지로 찾아가 D 선거인인 J에게 "저의 남편이 선거에 나오는 것을 아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만 원(5만 원권 3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인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75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D 조합원 명부 사본, D 선거인 명부 1. 압수된 5만 원권 4매(증 제5호), 5만 원권 4매(증 제7호), 5만 원권 4매(증 제8호), 5만 원권 4매(증 제9호), 5만 원권 4매(증 제10호), 5만 원권 6매(증 제11호), 5만 원권 4매(증 제13호), 5만 원권 4매(증 제14호)의 각 현존 [2015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다만, J, S, R, T, U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점, 이 사건 금전 제공 행위 중 일부가 적발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녀의 허리를 주무르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2014고정3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골든브릿지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60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23:26경 여수시 C에 있는 지하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0세, 여)이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으니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피한 후 다시 돌아와 귀가할 것을 재차 종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E(50세, 여)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삼성애니콜 폴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29. 23:47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 경찰관 5명, 심야 방범지원을 나온 방범대원, 그 곳을 지나가던 일반시민이 보는 앞에서 순경 G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재차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들아, 쌍놈의 새끼야, 죽여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14고정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 사건사진, 피해자 재물손괴 부분 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안산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펜션단지가 될 좋은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529평되는 토지를 6,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1억 원 정도의 값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2. 2,000만 원, 2009. 8. 6. 1,000만 원, 2009. 9. 5. 1,000만 원, 2009. 9. 7. 2,000만 원, 2009. 10. 3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1. 2009. 6. 2.자, 2009. 8. 6.자, 2009. 9. 5.자, 2009. 9. 7.자, 2009. 10. 30.자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6. 12: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9세)의 속옷 위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구체성,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철거현장의 폐기물을 운반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의 폐기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반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월세계약서, 공사도급약정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1,4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권을 얻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철거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철거'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을 모두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을 지급하며 주거지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위 1,400만 원 역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수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폐기물 운반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폐기물 운반 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와 위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폐기물 운반권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9면, 58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2:10 경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에 있는 웃음바다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농성1길 19-7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5:4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신양수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과일가게 앞길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이(여, 5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필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413호, 5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남자 손님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C과 만날 장소를 정한 후 이를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B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남자 손님을 만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호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2015. 9. 2.경부터 2015. 9. 9.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2.경 피고인 A 이 임차한 위 F 오피스텔 413호에 여자종업원 H, 513호에 여자종업원 성명불상자를 대기시켜놓은 후, 피고인 B는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C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C은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또는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9. 경까지 여자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9. 1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5. 9. 9.경 위 F 오피스텔 413호가 경찰에 단속된 후, 2015. 9. 10.경 위 F 오피스텔 513호에 성명불상 여자종업원을 대기시켜놓은 후, 피고인 A은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B에게 연결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또는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여자종업원 I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이후 또 다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었는데 왜 못 가게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0세), 같은 경찰관인 경사 F(4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놈아, 나는 집에 못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E는 피고인의 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서울강북경찰서 순찰차25호의 앞 번호판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면서 위 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또다시 차도 위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및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감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앞 도로를 용화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브레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사고상황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15경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동내면 학곡리 학곡로타리 부근에 이르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커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1:50경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사로 37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2016고단934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803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녀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2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8.까지 총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68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27 [범죄전력(범의와도 관련)]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계좌를 공범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편취금을 입금받고 입금된 편취금을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찾아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10.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해준다는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통장을 양수한 불상의 자가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추궁당하여 잘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위 불상의 자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E는 2016. 2. 26.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안녕하세요, 여기 글 남기고 당일 대출받은 주부예요, 첨엔 보증인만 된다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이 쪽지로 소개받고 당일로 1500만 원 대출받았어요, G예요. 부부가 하는 곳이라 친절하세요, 통화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제 아이디 꼭 좀 1) 실제 조사는 2014. 5. 22.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2016고단1227 사건의 추가 증거서류 21쪽 이하).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쪽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으로 속이며 "보증금 등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총 3회에 걸쳐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 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총 7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일면식이 없는 E로부터 약 1,500만 원에서 2,000 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4. 경부터 같은 달 27일경 사이에 에게 약 200만 원가량의 대출 수수료 편취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이후 E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찾아 주면 네가 손해 입은 수수료를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피해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이를 수락한 후, 2016.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 지인 K 명의의 신협 계좌(L)의 각 계좌번호를 E에게 알려주고, E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E가 피해자 M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75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E에게 전달하며, E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에게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하여 피해자 F가 편취 피해를 본 직후 신고를 통해 거래 정지시킨 E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해제를 풀어달라는 요청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가담 과정에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에 피고인이 함부로 양도한 대포 통장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고, 2015년에 똑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E가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나 K 명의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불법적인 거래를 위함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이미 E로부터 편취 피해를 본 이후에 E가 피해금을 되돌려 준다는 제안을 했기에 E가 정상적인 대출업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행과 같은 편취범행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지시에 응하여 편취 금원을 찾아 송금해주고, 피해자에게 전화상담원을 가장하여 전화하는 등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직접 가담 인출액은 위 기재와 같이 총 375만 원이다). 증거의 요지 *201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차용증 사본 201612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5. 22. 작성된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사본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네이버 쪽지, H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E와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08:50경 서울 강남구 B 인도 상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어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가슴을 자신의 왼팔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6. 12:25경 대전 유성구 안산동 국방과학연구소 앞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0.55t, 제3축에 1t 각 초과하여 11.5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 94고약146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컴퓨터 설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피해자 E(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설치해주었는데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러보았을 뿐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으므로 주거침입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은 E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의 직원인 F이 목격한 것을 전해들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F의 진술이다. 그런데, F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가자 자신도 따라올라가 3층 현관 입구에서 열려진 문으로 피고인이 안에서 방문을 열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동행했던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녀가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있었다고 하였는바, 위 계단은 폭이 1m도 안되어 두 명이 동시에 지나기 어려운 좁은 철제 계단인데 F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서있던 G을 제치고 3층 현관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F은 이 법정에서는 G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있었다고 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게 말하였으며,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층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특성상 좁은 2층과 3층 사이 계단 끝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오른 쪽으로 나있는 현관문을 왼쪽으로 잡아당겨 열어야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금을 위해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불편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결국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G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갈 때 G이 따라 올라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계단 끝에서 3층 현관문을 당겨 열고 사람을 불러보다가 없어 문을 닫고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G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었다는)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3층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7:4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업소에서 일을 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임금 9만 원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사무실에서 행패냐"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부 및 구순부위 우측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치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