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3:0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29-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7. 7. 31. 03:41경 보령시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새벽 무렵 위 모텔 객실 안 화장실에서,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섞어 마셔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 CCTV) 1. 진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과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30. 23:00경 대천해수욕장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등 4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놀다가 다음날 3:40경 인근 C모텔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위 4인은 모텔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나눠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는 술에 취해 졸려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 소주 2병을 사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새벽 무렵 화장실 내 바닥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문을 두들겼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화장실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31. 7:00경~8:00경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으며(증거기록 473쪽), 헤어진 이후인 2017. 9. 31. 9:4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30. 해수욕장계단에서 쉬고 있었다. 피고인과 그 친구 E가 와서 같이 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맥주 반 캔, 막걸리 1잔을 마셨다.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 되어 그때까지는 많이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모텔로 투숙하게 되었다. 그때는 네 명이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모텔로 따라가게 되었다. 모텔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가 소주 2~3병 정도와 피쳐 맥주 1병을 샀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종이컵에 마셨고, '뱀사안사'라는 게임을 하였다. 그 게임에서 지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소원을 들어주기 싫으면 벌칙으로 폭탄주를 마셔야 했다. 피고인의 친구 E와 피해자의 친구는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술을 더 사러 편의점에 혼자 갔고, 소주 2병을 더 사왔다. (중략) 앞서 한 게임 중에 폭탄주 2잔 정도 마셨다. 위 게임을 마쳤을 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폭탄주와 막걸리, 맥주를 섞어 마셔 그런지 조금 취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 테이블에서 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소주를 종이컵에 반잔 정도 따라 주었다. 종이컵에 소주를 2잔 정도 마신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은 채 엎드린 것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때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 다음 기억나는 장면은 화장실 바닥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는 벗기고 원피스는 위로 올려 강간을 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였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힘도 부족하여 피고인을 밀쳐 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소주를 피해자의 입으로 부어 넣었다. 피고인은 '안 쌀게'라고 했다. 질 안에 사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 상황 후 또 정신을 잃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8쪽, 103쪽 내지 108쪽).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7. 7. 31. 3:41경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여 C모텔로 4명이 들어 갔다. '뱀사안사'라는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먹었지만 정신은 있는 상태였다. 술 게임 후 친구 E와 피해자 친구는 술에 취해 졸렸는지 '30분 만에 잔다'고 침대에서 둘이 누워 잔다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덜 먹은 상태여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던 중 술이 떨어져 술을 사러 갔는데, 혼자 간 것인지 피해자와 같이 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친구는 같은 침대에 나란히 잔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은 술을 사와 피해자와 둘이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침대 밑바닥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다. 성관계도 하였다. 서로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로 피해자는 자기 몸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는 보였다. 서로 좋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침대 밑바닥에서 성관계시 피해자는 '천천히 해라. 잠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바닥에서 성관계 후 화장실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 중 일어나서 '자기 잠깐'이라며 화장실로 가길래 같이 화장실로 갔다. 피해자가 토를 하길래 피고인의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피해자의 토를 받아 준 적이 있다. 화장실 벽에 기대 서로 쉬고 있다가 스킨쉽을 하였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또 잠깐 '콘돔 없잖아'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 그럼 하지 말까'라고 하니 피해자가 답이 없기에 성관계를 멈추고 화장실 벽에 기대 있었다. 정리를 하고 피해자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내지 26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피해자와 소주 2병 정도 나눠 마셨다. 피해자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았다. 성관계시 그렇게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 방바닥에서 술을 마시다 스킨쉽을 했다. 당시 누가 먼저 한 것인지는 피고인도 술이 좀 취한 상태라서 기억나지 않는다. 방바닥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자세에서 삽입하였다. 둘 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제 다리 위에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의 팬티가 어떻게 벗겨진 것인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토했던 기억이 난다. 아침에 보니 피고인의 바지에 토사물이 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싼 채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고,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중 '그만할까?'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피해자는 성관계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라 힘들어 성기를 뺐다. 잠시 벽에 기대 쉬다가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제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었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성기를 빨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밀어 성기를 입에서 뺐다. 누군가 화장실을 두드려 눈을 떴고 피해자도 바로 일어나 같이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127쪽). 피해자 친구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잤다. (중략)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노크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였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다시 침대로 가 잠이 들었다. (중략) 피해자를 데리고 방을 나와 자신들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중략)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범행 후) 거의 한 달이 지나 듣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부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7. 31. 오전 9:42경부터 2017. 8. 18. 오후 9:50경까지 약 19일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⑩ 한편, 피해자는 2017. 8. 16. 피고인에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만남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을 평택역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나는 솔직히 네가 대천에서 한 짓이 너무 화가 났다. 너를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관심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12~113쪽). ⑪ 피해자는 2017. 9. 1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 불면, 무기력 등으로 F병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205쪽). ⑫ 피해자는 2017. 9. 14. 피고인을 준강간죄 혐의 취지로 고소하였다. (나) 준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사실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소주를 나눠 마신 기억과 이후 술에 취해 테이블 위로 엎드린 기억은 나지만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모텔 내 화장실로 간 경위 및 팬티 등 속옷이 벗겨진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같은 객실 안에서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장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8. 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 취했는데 화장실 데꼬 가서 한 건 쫌 아니었다. 거기 딱딱해서 온몸이 멍들었어 ㅠㅠ'라고 피고인과 성관계가 사전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에 구토한 사실도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점(다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실제로 구토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장실 내 성관계시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와 잠시 잠을 자고 난 후 아침에도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진술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진술분석관도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324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말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5쪽), "피해자가 성관계시 거부하지 않아 서로 좋아서 성관계한 것이다. 화장실 내 성관계시 피해자에게 '그만할까'라는 질문을 하였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중략) 피해자는 성관계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쪽, 129쪽).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증거기록 2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더 사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화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약 19일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주된 근거로 들며, 피고인은 당시 상호 호감 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약 19일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내용으로 또는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이 일부 인정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피해자가 2017. 9. 14.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7. 7. 31.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집착했던 것은 정말 아니다. 피고인과 연락이 안되면 소문을 낼 것 같아 연락하며 집착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12쪽), 맨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피고인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니까 책임을 묻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잘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잘해줘서 제가 대답을 잘해주었다. (중략) 연락하게 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피고인과 연락이 끊기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였다. 당시 제가 안성에 살았는데 피고인이 자기 친척들이 안성에 산다고 하였고 아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연락을 끊고 자기 친구 등에게 그 일을 말할까 봐 계속 불안하였다. 그래서 계속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사궐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혼자 병처럼 생각하였던 것 같다. 만약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 같은 것이 망상처럼 커져 그렇게 연락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7. 8. 16.까지 15일간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로 2017. 8. 16. 평택역에서 1회 한시간 남짓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났다가 헤어졌고, 이후 더 이상 만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평택역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너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나는 오늘도 신고할 수 있고 내일도 신고할 수 있다. 나에게 제대로 사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9.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연락이 끊기자 2017. 9. 14. 피고인을 준강간죄 혐의 취지로 고소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 가진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후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배신감, 복수심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15일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돌이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은 들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거론하는 사정은 모두 준강간죄 성립 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를 염려한 피고인의 연락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후 정상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