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0:14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리어카 비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구마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게 밖에 내놓은 고구마 1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박스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가 들어 있던 것이어서 이를 버리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절도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에만 동종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목재 5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참고자료[여권사본(대표이사 D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10. 1.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20. 3. 26.까지 C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점(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9. 4. 25.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20. 2. 28. 호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당시 한국에 없었고, 법인등기부상 다른 사내이사들도 모두 호주국적의 사람들인 점, 2010. 7. 2. 위 회사의 환경관리인이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이후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조,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폐창고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75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고, “화물맨” 배달앱을 통해 모집한 25톤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도 위와 같이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도록 해 총 500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청도군청으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으나 명령 기간 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처분변경으로 피고인이 처리해야할 폐기물의 양이 378톤에서 75톤으로 감축되었고, 피고인이 감축된 처리할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C로부터 “폐기물을 내다버릴 장소가 있으니, 폐기물을 배출할 업체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할 업체와 운반차량을 수배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상차 작업을 담당하고, D, E은 김해시 F 소재 G 4차 공장을 임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를 마련한 후 위 장소로 운반되어 온 폐기물의 투기 작업을 담당하고, C, H, 일명 ‘I’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전북 부안군 J 소재 K 사업장에서 그곳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5톤을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하여 위 G 4차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D 등은 같은 날 오후경 위 G 4차 공장에 도착한 위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를 하차하여 위 G 사업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일명 ‘I’, D, E 등과 공모하여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556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평택시 M 소재 주식회사 N를 A에게 소개하여 주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O 주식회사가 위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회사 N에 대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주식회사 N로부터 입금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A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A와 그 공범들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그 공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기재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폐기물 투기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주식회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본건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약 500톤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방조범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20.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953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2. 03: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방면 김해금관 가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4. 2.경까지 위 건물 지하2층 부설주차장 62.5㎡ 면적의 주차장 5면에 사우나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목재 등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차장법위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기간, 사용 태양(폐기물 적치),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2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2

범 죄 사 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7: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일명 ‘E’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JEEP 승용차를 위 사업장 진입로에 세워두어 피해자의 폐기물운반차량, 토사운반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생 F으로 하여금 사업장 진입로에 서있게 하여 폐기물 선별기 설치 작업을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대집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회사의 폐기물처리업무는 의성군수의 2019. 2. 12.자 행정대집행 계고(2019. 4. 12. 대집행영장 발부) 및 2019. 8. 14.자 행정대집행 계고(2019. 9. 5. 대집행영장 발부) 등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계고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그 자체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C은 2019. 12. 3. 의성군수를 상대로 2019. 9. 5.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37) 그에 관한 위법사유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20. 11. 11. 패소판결을 받았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식회사 C은 2019. 12. 23. 위 통보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아10526),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위 집행정지신청도 2020. 1. 15. 기각되어 2020. 2.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으므로(집행부정지의 원칙), 위 항 및 항에서 본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만을 이유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 회사 담당 직원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법위반으로 일명 ‘E’ 사태를 야기한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의성군수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행정대집행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그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들과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1. 2. 18. 21:22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8. 21:3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 놔 신고해라,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시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983),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998) 1. CCTV 영상 캡처 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51번) 1. 지하주차장 CCTV 저장 CD 1매(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전에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44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현장사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부지 외 사업부지 현황, 전체사업장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7:44경 경남 B에 있는 ‘C’ 인근에서, 2021. 4. 7. 실시되는 D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에 관하여 인터넷신문사 ‘F’에 게재된 2021. 4. 3.자 기사 2개(각 기사제목: “G”, “H”)가 양면 복사되어 있는 유인물 약 10장을 들고 다니며 그 중 6장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행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 6장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기사 유인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선거범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 심각성의 정도가 커질수록 선거결과 및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인물 배부행위가 일회성에 그쳤을 뿐 아니라 유인물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중간가공폐기물(폐유리 약 376톤, 폐플라스틱 약 38톤)을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 및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이 아닌 부적정한 장소인 경주시 D에 있는 빈 공장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적정한 장소에 보관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영천시 B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약 160.08㎡ 규모의 개 사육시설 9동을 설치하고 약 8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정처분 관련 문서 첨부) 1. 출장결과보고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명령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3. 영천시로부터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소지하고 있어 개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범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영천시장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개 사육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0:48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록 복사를 요구하며 관리소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인 피해자 C(남, 54세)이 “입주민님 이곳은 업무 중입니다. 회의실에서 말씀하시죠?”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쇄회로CCTV - CD 1. 사실조회(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제공요청) 1.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항변을 하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은 정도여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인바, 어떠한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 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48경 관리사무소 직원 업무공간 안쪽까지 들어와서는 10:50경부터 손에 든 종이뭉치를 휘두르기도 하면서 관리소장의 부재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의 복사가 어렵다는 관리과장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복사를 요구하였던 점, 관리과장의 바로 옆자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를 내자 10:57경 회의실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피고인을 회의실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이에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이 10:57:38경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치고 손목을 붙잡아 흔들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신고해 볼 테면 신고하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게 무슨 업무방해냐.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치자 휴대전화를 조작하려던 피해자의 오른팔이 뒤로 젖혀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흔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을 만지지 말라는 몸짓을 하며 112에 신고하였던 점, 출동경찰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상 사건종결 내역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고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리소장 부재를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말다툼 한 것으로, 현장도착하여 중재하고 신고자 및 관련자에게 ”폭행 모욕 업무방해“ 관련하여 고소 및 구성요건에 대해 상담 안내하고 민원인에게도 민원제기시고성 및 모욕적인 발언은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 후 현장종결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출동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모욕, 업무방해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112 신고를 만류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5:40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B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일광면 동해고속도로 상행 13.5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17: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냉장고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60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569,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8:1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1.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공무집행방해),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호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주식회사 E과 대구 동구 F 외 103필지 위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E 공사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을 피고인이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6.경 이를 대구 동구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2019. 4. 12.경, 2019. 4. 13.경, 2019. 4. 16.경, 2019. 4. 17.경 E 공사현장에서 H, I, J 등 22대의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건설폐토석을 경북 칠곡군 K 토지로 운반한 다음, 위 토지에 구멍을 파고 위 건설폐토석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폐기물 불상량을 무단으로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현장사진, 건설폐토석 처리 관련 발송문, D 칠곡공장 작업일지 1. 수사보고(일자 및 차량별 공장 입고현황 정리), (폐기물 버린 장소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운전기사 O 통화), (폐기물 버린 장소 등 각 지도상 위치 확인), (차량대수 확인-차량조회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2017년도 위성사진 첨부), (K 현장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립한 흙은 폐토석이 아닌 잔토(사토)였다는 주장 매립지에 매립된 흙이 사토인지 폐토석인지 현장감식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근무하는 D는 건설현장에서 폐토석 등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을 맡아하는 전문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점, D는 E 건설 현장에서 폐토석을 처리하다가 그 폐토석을 어느 정도 파내려갔을 때 잔토가 나오는 것 같다는 점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별도의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잔토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여 묻힌 흙 등을 처리할 때에는 흙과 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때에는 흙과 폐기물을 모두 폐기물로 취급하여 일단 폐기물 분류시설에서 분류작업을 거친 후 생성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폐기물이 묻힌 현장에서 파내는 흙에 공사 폐기물이 섞이지 않았다고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D가 건설현장에서 폐토석을 처리하다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잔토만 나올 뿐 폐기물이 섞여 있지 않다고 육안으로 확인 및 판단하고 분류작업을 생략한 채 곧바로 매립하였다면, 그때에는 매립한 흙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다만, 검찰이 공소제기한 바와 같이 매립한 흙 전부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으로는 불상량만을 인정한다. 2. 피고인은 매립한 흙이 잔토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D 이사로서 N 현장감독의 말만 믿고 매립한 흙이 폐토석이 아닌 사토였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폐기물 처리 경력과 이 사건 매립 결정의 전결자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생각할 때, 정해진 폐기물 분류절차 없이 폐기물 중 사토로 판단되는 부분을 임의로 매립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반하며 그 경우 사토 중 폐기물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규정대로 분류작업을 거쳐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매립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엄정히 관리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므로 위법성이 약하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다만, 검찰 제출 증거로는 현장 분석 결과가 없어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여 소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선고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약 7,172톤의 건설폐토석을 경북 칠곡군 K 토지로 운반한 다음, 위 토지에 구멍을 파고 위 건설폐토석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폐기물 약 7,172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현장 감식 및 분석을 하지 아니하여(폐기물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고는 하나 매립되어 있었다면 땅파기를 하여 매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트럭 대수만 갖고 그 트럭에 실린 흙이 모두 건설폐기물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B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자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받은 수수료를 입금시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입금되는 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4:39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아산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온양온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보궐3차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3. 불상지에서 위 B 아파트의 동대표들에게 “동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형사법학에 생래적 범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범죄의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질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략) D씨 자신은 이렇다 할 학력,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도 없이 상대방을 허위 비방만 하였으니 어처구니 없게도 주민들을 희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학력, 경력을 유권자에게 밝히는 것은 선거의 기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무식하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공적인 직위를 차지하면 그 폐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략) 생래적 범죄인은 탐욕과 가증스러운 편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공갈, 협박을 일삼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위해까지 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천인공노할 행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불상지에서 동대표들에게 “거의 술대접은 제가 해드렸고요 특히 F씨는 몇 년동안 술대접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분은 커피한잔 산 적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남을 모함, 음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모함, 음행에는 꼭 허무 맹랑한 거짓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D입니다. 언제부터인가 D, F, G씨 3인은 결탁하여 나를 위시하여 자기들의 궤변에 동조하지 않으면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욕설을 해댑니다. 참 한심한 일이지요. (이하 생략) ”이라는 문자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 제출자료, 동대표님께,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글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및 2019. 8. 27. 고소인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무식하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 “생래적 범죄인은 탐욕과 가증스러운 편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공갈, 협박을 일삼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다”, “치졸하기 그지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흐리듯”, “남을 배려함이 없이 자기 존재감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남을 모함, 음해하는데 능숙합니다, 모함, 음해에는 꼭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소인입니다”, “고소인 등 3인은 결탁하여 나를 위시하여 자기들의 궤변에 동조하지 않으면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욕설을 해댑니다”, “궤변으로 일관한 고소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해명의 글” 등)을 포함한 글이나 문자메시지를 동대표들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잘못된 행동 또는 고소인의 행위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생한 피해 또는 고소인의 부당한 고소 등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공적인 차원의 비판 또는 조언이라기보다,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 대부분이고 또, 피고인의 표현 중 상당부분이 고소인을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5: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포천시 B 앞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95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주춧돌, 데크판, 목재 등)를 5톤 카고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관련사진, 피해품 견적서 (피고인은 폐기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공사자재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E이 현수막 말아놓은 것을 치워도 되냐는 문의를 받고 현수막 및 현수막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각목 및 기타 폐기물을 가져가도 된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은 5톤 트럭 약 3대 분량의 공사자재로서 외관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점, 공무원이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품을 폐기물로 오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품 중 일부를 본래 피해품이 있던 장소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