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죄사실 2021고단34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8. 오전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 류□□가 분실한 C 신용카드(<카드번호>)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18. 10:35경 <주소> 내에 있는 피해자 조□□이 근무하는 'D'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4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류□□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10:42경 <주소> 주변에서, 피해자 임□□ 운전의 <택시번호>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요금 4,000원을 지불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류□□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 11:31경 <주소> 주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전의 <택시번호>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요금 3,800원을 지불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3,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류□□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8. 11:4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E에서 의류 5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의류 5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류□□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1:16경 <주소> 앞에서 'F' 사이트에 금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박□□을 만나 2,820,000원에 위 금 10돈을 구매하겠다고 말한 뒤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0원 상당의 금 10돈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8. 17:50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오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은행명> 체크카드, <카드사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9. 20:10경 <주소>에서 그곳 177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카드사명>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구찌 스네이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9. 20:28경 <주소>에서 그곳 72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김섭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사명>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8. 08:00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 김진이 분실한 <카드사명>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8. 18:1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윤 운영의 'I'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균 명의의 <카드사명>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균의 부 오섭 명의의 <카드사명> 신용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18: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홍숙 운영의 'K'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섭 명의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9. 20: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최우 운영의 'M'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섭 명의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29. 20:1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근이 근무하는 'N'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김훈 명의의 <카드사명>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한도 초과로 인하여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10:4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김진 명의의 <카드사명>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 13:40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이용 요금을 선납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섭 명의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요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이루어져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9. 22:30경부터 2021. 3. 20. 00:57경까지 사이에 <주소>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호가 분실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한호의 휴대전화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한호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0:57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오른티켓 불상의 운영자에게 한호의 허락 없이 그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결제정보를 제공하여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불상의 운영자로 하여금 에이블리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한호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9,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8 피고인은 2021. 7. 6. 23:46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표가 주차하여 둔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박□□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R CCTV 및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L 송파지점 CCTV 영상 및 탐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등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P), 수사보고서(피해 신용카드 전체 카드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하차지점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결제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영수증, ㈜P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F 거래글 캡처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균, 김훈, 김섭, 최우, 김근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영수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1. 6. 28. 사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이용내역 확인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매출전표, 피해자 오균 제출 카드 내역, 현장 사진 및 카드 결제시도 내역, 현장 사진 및 카드 결제 내역, 현장 CCTV사진, 결제 시도 내역 및 영수증 사진, 피해자 김진 제출 결제시도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수법 확인)의 기재 1. 소액결제내역, 결제대행업체 운영자와의 Q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표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김섭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배상신청인 한호는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1, 2] 피해자 김훈, 김섭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류□□, 판시 2021고단3410호 제2의 가.항 사기 범행 피해자 측, 피해자 김□□, 박□□, 오균 측, 최우, 이표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2022고단61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은 2021. 6. 28. 18:1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윤 운영의 'I'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판시 2022고단61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균 명의의 <카드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61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사명> 체크카드, <카드사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오균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판시 2022고단61호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김윤 운영의 'I'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오균 명의의 <카드사명> 체크카드와 오균의 부 오섭 명의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이다(2022고단61호 증거기록 제200, 202, 455면), 결국 피고인이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행위와 <카드사명>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행위를 보면,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피해자 동일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카드승인 여부에 따라 사기미수죄와 사기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사기기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김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