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의 친아들, 피해자 E(78세)의 외손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6. 19: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노래방카운터 벽면에 미리 준비한 락카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2: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0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노래방 복도 및 피해자 소유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앞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 시간미상경 천안시 G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적색 페인트로 '건물주 H은 아들에게 성관계를 그만 좀 요구해라, 성관계를 안 하면 정신병원에 그만 좀 집어넣어라.'라고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 13:10경 안성시 I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량 본넷 부위에 미리 준비한 빨강색 락카를 뿌리고, 위 주거지 담벼락에 빨간색 락카로 'E 딸 H은 아들에게 성관계를 그만 좀 요구해라'라고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3층 계단에 미리 준비한 흰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3. 시간미상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상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상가 벽면에 미리 준비한 적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사실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손괴 > 제1유형(상습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2018. 8.경 국적취득)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둘째아이를 가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이혼할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겨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하동 소재 새만금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검산동 시민운동장사거리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가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는 바람에 접근금지 등에 관한 임시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55쪽, 59쪽 이하), 위 누범 전력 역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서 비롯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상가 1층 5호에서 딸인 D 및 사위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침구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상가의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G, 2층 부회장인 피해자 H, 1층 부회장인 피해자 I이 위 D 및 E을 상대로 불법구조물 철거 및 공유면적 인도요청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상가 지분에 대한 근저당설정 현황 등 피해자들의 채무현황이 적시된 '번영회 회장단 재산상태'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4. 11. 중순경 C상가 내 위치한 J 업주 K을 포함한 상가 업주 34명을 찾아가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재산상태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건 점포의 등기명의인이면 그 채무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것과 같은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C상가번영회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번영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은 제목이 '번영회 회장단 재산상태'이고, 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각 지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주된 취지가 피해자들의 채무가 많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같은 외향점포는 34개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제소당한 점포는 피고인의 점포를 포함하여 약 4개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3. 8.경부터 2016. 3. 6.경까지 동거하던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D(여, 14세), E(여, 16세)는 C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일이 힘들다,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화장품 유리병 조각을 밟아 엄지발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니 6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건성으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가출을 하는 등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버릇을 성폭행을 해서라도 고친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 C에게 피고인이 '성폭행을 해서라도 버릇을 고친다'고 말한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를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C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때리다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등산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문을 열도록 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 (길이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인터넷 공유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넘어뜨리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D이 피해당해 피가 묻은 옷 사진, 카톡내용, 촉탁(질의)에 대한 회신, 모사전송 내역 및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 D에 대한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E, D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6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진열된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 2벌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그 중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벌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매장의 CCTV 영상, 종업원인 E의 진술이 있는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 옷걸이에 점퍼를 걸고 나간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 2벌 중 1벌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매장의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갈 때 점퍼의 팔 두 쪽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데 탈의실에서 나올 때는 점퍼 1벌만을 옷걸이에 걸었다. 탈의실에 들어갈 때 팔 두 쪽이 흔들리는 것은 피고인이 점퍼 2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탈의실에 나올 때는 1벌만을 옷걸이에 걸었으니 피고인이 1벌을 훔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도 매장의 CCTV 영상을 보고 위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장의 CCTV 영상에서 ‘흔들리는 팔 두 쪽이 있고, 위 팔 두 쪽이 점퍼 2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CCTV 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매장 옷걸이에 이 사건 점퍼 2벌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041 피고인은 2021. 1. 5. 12: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시장 지하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던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에 참견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48 피고인은 2021. 1. 11. 03: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사장 어디 있냐, 넌 누구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팔, 배, 등, 어깨 등을 수십여 차례 찌르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 2021고단1041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원 입원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I산업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으로부터 김해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의 승인 및 착공계 허가 등을 받도록 해 주고 향후에도 위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6.경 김해시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9. 중순경 마산시 D, E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2개 층 전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건물신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을 위임받고 그 무렵 건설업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C의 동생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신축건물의 1개 층 전체와 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같이 2007. 11. 14.경 창원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층, 4층, 9층 전체를 피고인과 C에게 넘겨주면 토지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피해자 가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2007. 12. 20.까지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래의 토지소유자들이 세입자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사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물 명도에 소요한 비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건물명도비 명목으로 1억 2,000 만 원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건물명도비'라는 점을 알 수 있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건물명도비'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09:13경 서울 구로구 D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운영의 DX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Y에게 잔고가 거의 없어 결제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모아플러스 BC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으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Y로부터 대금 결제 없이 문화상품권만 교부받고 가버릴 의도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Y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0매,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6매 합계 2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68,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32,8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유무,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3:17경 포천시 가산면 마금길 71에 있는 '은행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하성북리 635-1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8: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에 있는 부평소방서 부평119 안전센터에서 길을 물어본다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곳 C(남, 43세)가 피고인을 안전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랬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안전센터 안으로 들어가 "새꺄 씨팔새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C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새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안내문 책자를 말아서 C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출동대기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관을 때리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19 안전센터 근처 시장에서 혼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연행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을 뿐인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까지 되었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 이를 목격한 동료 소방관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관해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달리 안내문 책자로는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휴대전화기로 맞은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고, C가 증언한 날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사건 현장 바로 옆에서 사건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 안내문 책자로 C를 때리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안내문책자로 맞았다는 C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0.23:30경 세종 B아파트 1013동 602호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장대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칼로 경동맥을 찌르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으며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6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9:4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E에게 주차증 발급과 관련한 문제로 항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CD(현장 감시카메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가사 D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D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일관하여 '직원 E에게 주차증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D가 주차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여 그에 관한 대답을 하였는데도, 관리사무소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피고인이 D의 팔 등을 잡고 내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E을 보면서 관리사무소 책상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종이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D 뒤쪽으로 다가간 점, 피고인이 D의 뒤쪽으로 다가가던 중 D가 움찔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D의 옷을 잡으며 D를 앞으로 밀었던 점 등 및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위와 같은 항의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D의 신체 건강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D의 위와 같은 항의로 인한 관리사무소 업무가 방해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폭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7:15경 목포시 B, C요양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장모가 대변을 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D(38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옛날 같으면 때려 부렸어 임마"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국밥집 내에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등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식사를 하던 부부 손님에게 "너희들 불륜이다"고 시비를 걸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9:3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이 팔을 꺾는다, 경찰관이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고함치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 들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다른 자동차들의 교통방해를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10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친분이 쌓이자, 피해자에게 "나는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아종양외과 의사인데 안식년이라 쉬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결혼을 미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식사비, 모텔비를 빌려달라, 빌려주면 그 돈은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52,505,48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인터넷 C 사이트 화면 1.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우리은행 카드거래 승인 내역서 1. 롯데카드 거래 내역서 1. 삼성카드 거래 내역서 1. 국민카드 거래 내역서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력 등을 허위로 내세워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는 오산시 F에서 G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카페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G낚시터 주인으로 특정하여 "썅진상손놈", "진상놈", "인상도 드럽게 생겨서는 하는짓도 개씹진상입니다", "지 족발 쳐올리고", "어쩌구 재산이 어쩌구 이지랄병ㅋㅋㅋ", "별꼴깝을 다 쳐 떨고", "이새끼", "그냥 미친놈",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아요"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