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D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0:30경 안동시 F건물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양형(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11:00경 판시 피해자 E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 D 술집 일을 그만 둔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집에 가기 위하여 일어서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거실로 나가자 현관문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은 있다. 나.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이야기를 하고, 우는 E을 달래주던 중 몸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 3회 포옹 또는 키스를 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 과정 등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들 또는 경험칙과 모순된다고 볼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뿐이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자료도 없다. 또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들 또는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폴리그래프검사결과회보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7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검사 제출 폴리그래프검사결과회보에 담긴 검사결과의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E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E의 진술과 같이 E이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고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면 E 또는 피고인의 몸에 상처 등 저항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E의 거주지)는 원룸으로 방음상태가 아주 좋은 편으로 보이지 않고, 바로 아래층에 피고인과 E가 모두 알고 있는 D 실장의 집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나 계속되는 상태에서 E이 아무런 구호요청도 하지 않은 것(E도 자신이 구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과 E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E의 거주지 바로 밑에 거주하고 있던 D 실장은 피고인의 처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항하는 E을 상대로 키스를 하거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동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는 등의 사정도 없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판시와 같은 3차례의 강제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위 D 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D 실장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16. 12. 3. 오후, 피고인은 즉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로 향한 반면, E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하다가 만취하여 그날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그와 같은 E의 태도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