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8:30경 파주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앞 공동 복도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과편지 1. 각 현장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5년의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가 끝날 때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 또한 교회 계단 또는 교회 내 방실에 침입하여 60대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참작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편지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정황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뒤인 2020. 5. 15. 경 "전번에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뉘앙스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2020. 5. 15. 경 위와 같은 편지와 더불어 총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각서 또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편지 및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개 및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위 편지는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며, 위 각서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2020. 8. 11. 자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도 하지 않았고, 달리 위 편지 및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존재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한 차례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불량 1) 성범죄에 있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에 상당한 보상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1쪽), 이를 두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태도로 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꾸며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