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07

범죄사실 공모내용 피고인은 C, D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위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위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위 차량 판매자들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다시 차량 판매자들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받았으므로 이를 돌려주면 약정한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차량 판매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차량을 물색하고 중고차 딜러 등을 상대하는 역할, C은 차량 판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 등을 각 맡기로 하였다. 2023고단13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E’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4,49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F 사이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검색하여 알게 된 중고자동차 딜러인 G에게는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C은 2023. 3. 9. 11:30경 광명시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성능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차량에 열쇠, 자동차등록증 등을 넣어 놓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 피고인과 D은 위 G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피해자의 차량을 넘겨주어 위 차량을 판매하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인 4,000만 원에서 차량 흠집 부분 수리 비용을 제외한 3,97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등록증에 신차 출고 가격이 약 4,000만 원인데 중고차매매금액이 이보다 높으면 안된다. 신차출고가보다 낮은 금액을 먼저 송금을 받고 이를 돌려주면, 원래 받기로 한 매매대금 4,49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도주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약정한 차량 매수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7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7.경 피해자가 ‘E’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수원직영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차량을 5,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자동차 딜러인 주식회사 L의 M에게 위 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진주시 N 지하주차장에 C을 내려주고, C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차량을 매입하겠다. 주말에는 성능검사도 안되고 명의이전도 안되니 월요일날 차량을 부산 E 직영 성능검사장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달라”라고 말하고, 2023. 3. 20. 10:00경 진주시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받아 주식회사 L로 보내고, 그 사이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M에게 위 서류와 함께 피해자의 위 차량을 넘겨준 후 위 M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인 4,7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D은 C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가 법인이라서 금액이 정확하게 출금이 되어야 한다. 5,70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4,700만 원으로 잘못 입금했으니 이를 돌려주면 원래 금액인 5,700만 원을 3분 내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도주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약정한 차량 매수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0만 원을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73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가 ‘E’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3 생략) K8 차량의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과 D은 2023. 1. 27. 11:24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78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C은 2023. 1. 27. 16:00경 부산 사상구 R, S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성능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니 까페에서 함께 기다리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 피고인은 S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삼촌으로부터 시간이 없으니 차량을 대신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이를 매도하려고 한다. 차량은 탁송으로 S에 주차했다.”고 말하여, 위 S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 문제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3,400만 원이 S로부터 송금되었을텐데,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러면 원래 받기로 한 매매대금 3,78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도주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약정한 차량 매수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 W, G,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통장거래 경위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L 대표 M 전화통화) 1.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문자메시지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녹취서 2023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모 관계 관련) 1. CCTV 영상 사진 및 메시지 촬영 사진,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매도용 인감, 각 계좌 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망내용,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