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2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같은 날 23:18경 서울 광진구 D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3. 02:40경 위 D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상대로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목 부위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냥 집에 보내 달라, 옷만 입게 해 달라”고 애원하여 옷을 입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관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8)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행동을 중단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감금치상)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5. 22.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전화번호를 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에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 23:18경부터 위 모텔 E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네 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3)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는 2021. 5. 23. 새벽 둘이서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4) 피해자는 2021. 5. 23. 03:10경 이 사건 모텔방을 홀로 나왔고, 2021. 5. 25. 피고인을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감금치상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유사강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여 스스로 치마와 가디건을 벗고 엎드린 상태에서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앞으로 누워보라고 해서 몸을 돌리자 피고인이 목 부분에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고, 이에 팔로 피고인의 양 어깨를 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서 머리 위에다 놓고, 피고인의 왼팔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기 위해 스스로 치마와 가디건을 벗은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방을 나온 직후인 03:11경부터 친구에게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03:53경 보낸 메시지의 내용[“걔 하려고 계속 하길래 싫다고 계속 그러니까 손가락 억지로 넣다가 힘으로 손목잡고 누르고 하려다가 내가 싫다 계속 하니까 그럼 가지말고 같이있재(후략)”]은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키스는 싫다는 행동을 해서 배 부분을 만지다가 성기를 애무하려고 피해자의 음부 쪽에 손을 갖다 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세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꼬집었다면, 그 이유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저항하기 불가능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자 한 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과정 중 하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폰을 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팔이랑 머리를 부딪쳤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한 번 더 목을 조르면서 침대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방을 나온 직후인 03:11경부터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미친놈이 목조르고 못나가게 때림.(중략).내가 집 가려고 가방드니까 화나서 두 번 목졸라서 침대에 밀고 제발 보내달라 하니까 멍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가 깨물어서 멍들었는데?이러더니(후략)”]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친구에게 보낸 사진 및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촬영된 사진, 2021. 5. 25.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밀친 횟수는 한 번뿐이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감금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