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 같은 B는 J군청 환경미화원, 같은 C은 K 악기연주자, 같은 D는 가정주부, 같은 F은 회사원, 같은 G은 건설업, 같은 H과 I은 가정주부로 각각 일하는 사람으로 공범 L 소개로 M한의원, N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 E은 O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L는 실손의료보험은 신체 상해를 직접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 180일 이내 소요된 의료비를 증빙할 수 있다면 본인부담금 8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상해의료비 특약은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사고마다 통상 300만 원 한도로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바, 본인이 모집 관리하던 보험계약자를 물색해 “보험금으로 한약 처방받게 하겠다.”, “실제 통원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특정 한의원에 소개 알선하여 고가의 한약 처방 또는 공진단 처방을 받게 하고, 한의사에게는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또는 그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업(예로 들면, 며칠 전부터 앉아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질병 코드로 하지만 어제 넘어져 다쳐 허리가 너무 아프다면 상해 코드로 부여하거나 1일 진료비 10만 원 한도, 최초 내원일 이전부터 날짜를 소급해 마치 통원하였던 것처럼 확인서로 발급해 달라는 등) 하여 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 중 L 소개를 받은 피고인들은 사실 한의원에서 간단한 문진과 진맥을 거쳐 한약 처방 또는 공진단을 구매하게 되었을 뿐, 그 후 달리 치료받거나 비용을 별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L로부터 “한약 처방에 목돈 들고 침이나 치료에 따라 돈이 더 든다. 그 돈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들어간 돈 다 받을 수 있게 서류작업 해 주겠다. 낸 돈 만큼은 받을 수 있게 보험금 청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 및 제안을 받고 그들 명의로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해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N과 P은 L로부터 “다수의 환자를 유치시켜 보내면 그들이 한약 처방받거나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총액 이상으로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서류작업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환자들이 보험처리 받을 수 있도록 매회 10만 원 상당을 본인 부담하고 수십 회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하고, 이처럼 서류작업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등록시킨 허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시켜 공단급여금을 청구해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L, N 내지 L와 함께 각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보험금 및 공단 급여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6. 9. 28경 L로부터 “침 잘 놓은 한의원이 있다. 한 차례 다녀오면 그곳에서 지출하는 진료비, 한약 값은 보험금으로 모두 돌려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N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하였다. L는 2016. 9. 28.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N한의원에서 피고인 A가 '골프를 치다 통증' 사고로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서류 작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2016. 9. 28. 피고인 A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00,000원(공단부담액 25,650원, 총액 125,650원)을 지출한 것처럼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과 같이 16일간 금 1,600,000원(공단부담액 328,900원, 총액 1,928,90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6. 11. 9.자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6. 11. 17.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V’ 보험금 1,600,000원을 받게 하였다. N은 2016. 10. 5. 전주시 완산구 Q에서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달 25. W 금융계좌로 금 286,9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과 같이 금 326,64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N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2016. 9. 24. 골프를 하다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926,6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8. 3. 17. L로부터 “한약만 처방받으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8. 3. 17.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A가 ‘헬스운동 중 통증’ 사고로 같은 달 2.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8. 3. 2. 피고인 A가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6,150원, 총액 136,15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과 같이 18일간 금 1,929,000원(공단부담액 355,350원, 총액 2,284,35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4. 2.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4. 11.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V’ 보험금 1,929,000원을 받게 하였다. P은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같은 해 3.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4. 20. Y 금융계좌로 금 355,35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헬스 운동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284,35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과 같이 2018. 3. 2.부터 2018. 5. 11.까지 사이 M한의원에서 36일간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560,250원(보험금 3,855,000원, 공단급여금 705,25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7. 1. 17. L로부터 “한약이나 한 채 처방받게 해 주겠다. 그 비용은 보험금으로 찾아 먹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N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80만 원 상당의 한약 처방을 받았다. L는 2017. 1. 17.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N한의원에서 피고인 B가 ’계단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서류 작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2017. 1. 17. 피고인 B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00,000원(공단부담액 21,300원, 총액 121,3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과 같이 8일간 금 800,000원(공단부담액 164,000원, 총액 964,00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7. 1. 25.자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7. 2. 1.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B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Z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B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AA’ 보험금 800,000원을 받게 하였다. N은 2017. 2. 1. 전주시 완산구 Q에서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달 17. W 금융계좌로 163,6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N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B는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Z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963,6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번과 같이 2017. 1. 17.부터 2017. 6. 8.까지 사이, N한의원에서 40일간 통원치료를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832,540원(보험금 4,000,000원, 공단급여금 832,54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8. 5. 7. L로부터 “침을 잘 놓는 곳이 있다. 한약값 등은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5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8. 5. 7.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B가 ‘운동 중 심한 통증’ 사고로 같은 달 2.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8. 2. 19. 피고인 B가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6,170원, 총액 136,17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과 같이 20일간 금 2,143,000원(공단부담액 398,440원, 총액 2,541,44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6. 8.자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18. 6. 14.자 진료소견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6. 22.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B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Z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AA’ 보험금 2,554,260원을 받게 하였다. P은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같은 해 5.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6. 21. Y 금융계좌로 금 98,3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과 같이 금 411,26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B는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Z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554,2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7. 1. 10. L로부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N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하였다. L는 2017. 1. 10.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N한의원에서 피고인 C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침‘ 사고로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서류 작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2017. 1. 10. 피고인 C이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00,000원(공단부담액 21,240원, 총액 121,240원)을 지출한 것처럼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과 같이 16일간 금 1,600,000원(공단부담액 293,680원, 총액 1,893,68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받았던 것처럼 2018. 2. 18.자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7. 2. 24.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C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AB 금융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AC’ 보험금 1,600,000원을 받게 하였다. N은 2017. 2. 1. 전주시 완산구 Q에서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달 17. 146,1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과 같이 W 금융계좌로 금 293,36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N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축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C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893,3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8. 4. 23. L로부터 “한의원에 한 차례 다녀오자, 한약 값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8. 4. 23.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C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침’ 사고로 같은 달 3.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8. 2. 19. 피고인이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110,000원(공단부담액 26,170원, 총액 136,17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과 같이 21일간 금2,665,266원(공단부담액 416,350원, 총액 2,248,916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5. 12.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하였다. L는 2018. 5. 15.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C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C’ 명의 AB 금융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AC’ 보험금 2,248,916원을 받게 하였다. P은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같은 해 4. 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5. 21. Y 금융계좌로 금279,4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과 같이 금 416,35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거나 ‘축구 경기를 하다 다침’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C은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665,26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일자 미상 경, L로부터 “침 잘 놓는 한의원이 있다. 그곳 진료비, 한약 값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N한 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금액 미상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7. 4. 18.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N한의원에서 피고인 D가 ‘일하다 삐끗함’ 사고로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서류 작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2017. 4. 18. 피고인 D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100,000원(공단부담액 28,340원, 총액 128,340원)을 지출한 것처럼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과 같이 12일간 금 1,200,000원(공단부담액 256,430원, 총액 1,456,43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받았던 것처럼 2017. 5. 17.자 진료확인서, 2017. 5. 22.자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였다. L는 2017. 5. 29.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D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해 6. 1. 피고인 D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AD’ 보험금 1,200,000원을 받게 하였다. N은 2017. 5. 2. 전주시 완산구 Q에서 한의사랑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달 23. W 금융계좌로 금 174,0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과 같이 금 256,4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가 N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2017. 5. 10. 집에서 밥상을 들다 삐끗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D는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456,43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8번과 같이 2017. 4. 18.부터 2017. 6. 8.까지 사이, N한의원에서 2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905,070원(보험금 2,400,000원, 공단급여금 505,07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8. 5. 7. L로부터 “침 잘 놓는 한의원이 있다. 그곳 진료비, 한약값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1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8. 5. 7.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D가 ‘욕실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같은 달 1.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8. 5. 1. 피고인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110,000원(공단부담액 26,170원, 총액 136,17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4.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과 같이 26일간 금 2,785,000원(공단부담액 514,690원, 총액 3,299,68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6. 14.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6. 21.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D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T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AD’ 보험금 27,850,000원을 받게 하였다. P은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2018. 5.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6. 21. Y 금융계좌로 금 376,1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과 같이 금 514,6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가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D는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3,299,68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7번과 같이 2018. 5. 1.부터 2019. 8. 7.까지 사이, M한의원에서 5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7,114,460원(보험금 5,995,000원, 공단급여금 1,119,46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7. 4. 19. 익산시 X에 있는 M한의원에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해 10. 12. 11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고 몇 차례 통원치료 받았다. P은 2017. 4. 18. 피고인 E이 ’축구 하다가 허리를 다침‘ 사고를 당하였고,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5,150원, 총액 135,15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과 같이 8일간 금 1,050,000원(공단부담액 156,930원, 총액 1,161,93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7. 9. 4.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하였다. E은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AE에게 넘겨줘 2017. 9. 25. 본인 이름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Z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8. E 명의 U 금융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AF’ 보험금 1,005,000원을 받았다. P은 2018. 4. 29.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5. 22. Y 금융계좌로 금 99,2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과 같이 금 156,930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Z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161,930원(보험금 1,005,000원, 공단급여금 156,930원)을 받아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9번과 같이 2017. 4. 18.부터 2017. 10. 14.까지 사이, M한의원에서 1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757,570원(보험금 2,384,400원, 공단급여금 373,17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7. 12. 19. L로부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만 받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7. 12. 19.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F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 짐‘ 사고로 같은 달 4.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7. 12. 4. 피고인 F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5,290원, 총액 135,29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과 같이 15일간 금 1,607,255원(공단부담액 288,090원, 총액 1,895,345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7. 12. 29.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F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AG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AH’ 보험금 1,607,255원을 받게 하였다. P은 2017. 12. 30.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2018. 1. 19. Y 금융계좌로 금 288,090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이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G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895,34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7. 12. 22. L로부터 “한의원 다녀오기만 해도 다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7. 12. 22.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G이 ’목욕탕에서 넘어짐‘ 사고로 같은 달 11.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7. 12. 11. 피고인 G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5,290원, 총액 135,29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9.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과 같이 16일간 금1,608,000원(공단부담액 290,520원, 총액 1,898,52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1. 15. 자 진료비(약제비)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1. 16.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G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AI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달 22. 피고인 G 명의 AJ 금융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AK’ 보험금 1,608,000원을 받게 하였다. P은 2017. 12. 30.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2018. 1. 19. Y 금융계좌로 금 239,8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과 같이 금 315,81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이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G은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I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1,923,81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4~15번과 같이 2017. 12. 11.부터 2018. 2. 9.까지 사이, M한의원에서 3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3,607,655원(보험금 3,000,745원, 공단급여금 606,91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7. 12. 26. L로부터 “한의원에 한약 처방받으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50만 원 상당의 한약 처방을 받았다. L는 2017. 12. 26. 익산시 X에서 한의사 P에게 피고인 H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어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로 같은 날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7. 12. 26. 피고인 H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5,290원, 총액 135,2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17번과 같이 28일간 금 1,605,745원(공단부담액 547,180원, 총액 2,152,925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1. 23.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1. 23.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H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AL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달 25. 피고인 H 명의 AJ 금융계좌 ‘(계좌번호 8 생략)’로 ‘AM’ 보험금 1,605,745원을 받게 하였다. P은 2017. 12. 30.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17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2018. 1. 19. Y 금융계좌로 금 547,1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이 M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거나 2017. 12. 26.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H은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L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152,925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8. 4. 3. 딸 AN를 통해 L로부터 “익산에 침 잘 놓은 한의원이 있다. 한약 값을 포함한 진료비는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M한의원을 소개받아 내원해 1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L는 2018. 4. 3. 익산시 X 한의사 P에게 피고인 I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같은 날부터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업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P은 2018. 4. 3. 피고인 I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치료받고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6,170원, 총액 136,17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과 같이 18일간 금 1,927,916원(공단부담액 350,520원, 총액 2,278,436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8. 5. 3.자 진료내역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L는 2018. 5. 14.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 I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AO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달 15. AP 명의 AQ 금융계좌 ‘(계좌번호 9 생략)’로 ‘AR’ 보험금 1,927,916원을 받게 하였다. P은 2018. 4. 30. 익산시 X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5. 21. Y 금융계좌로 금 350,52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이 M한의원에서 이처럼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를 삐끗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O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278,436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19번과 같이 2018. 4. 3.부터 2018. 6. 20.까지 사이, M한의원에서 3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4,936,686원(보험금 4,174,916원, 공단급여금 761,77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P,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지급서류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 출력물 1. 문자메시지 등 1. AT 승인내역서 등 1. ‘가족과 꿈꾸는 버킷리스트’라고 적힌 민트색 노트 발췌 기록 1. M한의원 한약 처방관리대장 발췌 기록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실제 M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청구를 하여 수령한 것일 뿐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M한의원의 한의사인 P이 경찰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료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통원일시, 횟수, 금액 등을 올려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 요청에 따라서 한약 값 등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해 준 것입니다.”, “제가 환자 분 요청이 없으면 서류를 해주지 않거든요. 환자분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병원 오시던 날 한약 값 실비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확인서 거짓으로 발급해 드린 노트에 적혀 있다 보니까 사실과 달리 보험신청 서류를 만들어 드린 것으로 그렇게만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은 경찰에서 간호사가 적은 노트에 실제 통원해서 치료받은 것은 ‘원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 제출’이라고 한 것은 전산에 올려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작업해 주면서 적어 놓은 내역이라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노트 중 피고인에 대한 기록에 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 원본과 별도로 ‘1차 보험제출’, ‘2차’로 진료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789~790쪽), 피고인 E이 AE를 통해 작성한 각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피고인 E이 위 한의원에서 발급받아 AE에게 준 것인데, 위 각 서류에는 총 19회(1차 8회 + 2차 11회)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피고인 E이 위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인 9회보다 많게 되어 있고 그 횟수도 무려 10회나 차이가 나 피고인 E이 위 각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M한의원에서 마치 1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업계의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들과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의 각 보험금 편취액수와 수령액수, 피해변상 여부(피고인 F, G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