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1. 9. 23:21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E모텔 F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E모텔 F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및 G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10. 6. 03:40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0. 6. 03: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6.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부산 사상구 K건물 L동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여행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10. 6. 05:00경 위 집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소유인 G카드를 절취한 후 2021. 11. 9. 23:32경 전주 완산구 M에 있는 ‘N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O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B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총 8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6경 전주 완산구 P에 있는 ‘Q편의 점’에 설치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총 1,2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T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아 T의 U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금액을 넘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57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편의점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02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Y편의점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16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횡령 가.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22:25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 주점에서 그곳 손님 ‘T’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대 9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3:08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 주점에서 그곳 손님 A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대 1,9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AF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AG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2:14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T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U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0:53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A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AF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AG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2:16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현금인 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AG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경 위 ‘S’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U은행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I, AM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T, AO의 진술서 1. 출금문자내역, CCTV캡처화면, 피해자제출자료, Q편의점 ATM기기 CCTV캡처본, AB은행회신, 피해자인출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등), 발생보고서(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횡령죄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