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4. 02:40경 인천 남구 수봉로 21번길 10 소재 주인공원 내에서 피해자 D(29세)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바닥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 등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 가담 정도, 초범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 남구 C 2층 및 3층의 D 주점의 동업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금 1억 원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F 등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6.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석방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석방 후에는 2층은 피고인이, 3층은 피해자가 운영하되 한시적으로 피고인 석방 후에도 피해자가 2층 및 3층을 운영하고 위 주점 매각 시 그 매각대금 중 3층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2013. 9. 중순경부터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위 주점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4. 1. 11.경 피해자와 위 주점 매각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2층 및 3층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014. 4. 7.경까지 위 주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첨부),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E빌딩 1층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7. 24.경 위 식당에서 칼로 고기 손질을 하던 중 좌측 엄지손가락을 베인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장무지굴곡건(힘줄) 완전 파열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그 즉시 피해자 H(남, 44세)으로부터 건 및 인대·신경 봉합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 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다시 파열되어 같은 달 29. 재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 26.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굽혀지지도 않고 통증 또한 해소되지 않자 1차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4. 25, 9:00경부터 같은 날 9:3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I 피해자가 원장으로 있는 G병원에 찾아와 진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 8-9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손가락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사람 손가락을 이렇게 병신 만 들어 놓고, 너 돌팔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환자들에게는 "사람 손가락을 병신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란다. 이게 의사로써 할 소리냐?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15.부터 같은 해 8. 6. 사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사람들 왕래도 많은 자신들 소유의 5층짜리 빌딩 외벽에 'G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오진 등으로 후유증이 심각한 사람이 많아.', G병원에서 수술하면 병신 된다. 실력 없는 의사 집으로 돌아가라', 'I에 있는 G병원 각성하라. 환자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가로 5미터 세로 8미터의 현수막 3개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수막사진, 사진 7매, 증거자료 제출(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8:3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에 있는 문래 현대 3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역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케이티앤지(KT&G)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정확하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안의 승객의 동향을 살펴기 위하여 차내의 룸미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약간 벗어나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4. 4. 8. 00: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고추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로 관저중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0: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관저중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건양대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2,160,6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화진운수 소속 D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서울 택시가 아닌 경기도 택시라는 이유로 위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에 D가 차문을 열자 운전적 문짝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지폐통을 발로 걷어 차고,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택시 윗면에 부착되어 있던 길도우미 안테나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지폐통 및 길도우미 안테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손잡이 12. 5cm, 칼날21.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작은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지폐통 사진, 식칼사진, 내비게이션 안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조울병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기분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해자 B(48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과 발로 부수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21:10 경 전항 기재 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06:15경 통영시 F에 있는 G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포터 차량을 타고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후 피고인 가족의 동태를 살피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120cm, 두께 0.5cm)를 들고 가 "개새끼야, 여기서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쇠막 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잡고 3-4회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계단에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쇠막대기로 자신의 얼굴을 1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땅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의 나죄에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의 다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벌금형 전력 역시 1988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충북 음성군 C, 101동 150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소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 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4. 19. 12:30경 서귀포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신축공사 중인 건조물 외벽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중, 공사비 줘' 등의 글씨를 써놓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건물 겉면의 마감이 되지 아니한 벽체 위에 글씨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아직 미완성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물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이 글씨가 쓰인 부분을 고려하여 마감 작업을 하여야 하는 이상 전체 공사 진행비용의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미완성 상태의 건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건물의 외관 상태가 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하에서 설시하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제1 범죄 - 범죄군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권고영역 : 기본영역 A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제2범죄 -범죄군 : 절도 〉 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WM다수범죄 가중결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1년~3년 3월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6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8.12.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 불교 의류 맞춤가게 출입문 앞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다리를 뻗은 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영업에 방해가 되요"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를 험담하느냐."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말리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어깨부위를 움켜잡아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잠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그곳 미싱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봉틀용 가위(총길이 24㎝, 날길이 13㎝)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과 위 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가게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니년들이 다들 짜고 나를 해코지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피해자들 쪽으로 겨냥하면서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컵을 받치는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또 다시 옆에 있던 다른 위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친 후 그 컵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 협박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들이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및 협박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1996년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1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7.부터 2013.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85,678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3.18: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사돈 상가집에 조문을 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C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홍합양식용 수하연 2,500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컨베어벨트 1개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질러 소훼시켜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3. 19:2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앞 노상에서 "내가 집에 불을 질렀다 나를 잡아가라"고 112신고 관련 E파출소 경위 F, 경사 G가 임의 동행하여 신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자 "경찰관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나를 범죄자 취급해"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36소8617호(순19호)아반떼 승용차량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뒤쪽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 고지정보 2년 및 공개정보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며,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11. 9.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그 의무를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배움이 짧아 위 판결문상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문상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모두 성실히 이행한 점,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다른 대기시사를 불러가라"고 하며 그냥 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D약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외환은행, 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한 달 동안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2. 21:15경 광명시 광명1동 137에 있는 운양교회 앞 노상에서 재 개발집회 관련 경호경비업무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 C이 집회장소를 벗어나 자신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위 교회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자 길을 막고 통행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으면서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아무런 사과 없이 돌아가기에 그에게서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의 왼쪽 팔뚝을붙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집회장소인 교회 인근에서 경호업무를 하고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교회 인근으로 들어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 해 교회 방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C의 검버섯이 있는 왼쪽 아래팔 부분을 왼손으로 잡았고, C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아래팔 부분에 있는 검버섯 부분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면서 그 부위에서 피가 나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C의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 그가 팔을 빼기 위해 저항하면 검버섯이 있는 팔 피부가 약해 해당 부위가 벗겨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가기에 사과를 받으려 그의 팔을 잡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인 D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그대로 가기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왜 여자의 가슴을 만지느냐고 말했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C의 팔을 한쪽씩 거칠지 않게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역시 피고인에게서 팔을 붙잡힌 당시왜 가슴을 만졌냐는 말을 피고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시비가 있던 장소는 다소 많은 사람들이 약한 정도의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C을 포함한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C이 위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후에 그의 신상과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눈에는 도망가는 것으로 보였던 그의 아래팔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기만 하였을 뿐인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집회장소인 교회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비교적 고령인 C이 집회장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D 모두가 그를 붙잡을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공소사실 기재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팔을 붙잡은 것이라기보다는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사과를 받기 위해 도망가는 것으로 보였던 그의 팔을 거칠지 않게 붙잡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과 C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믿어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C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거나 또는 비교적 다수의 사람이 시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에 밀리면서 추행의 고의 없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거짓반응은, 'C'이 피 고인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예' 대답으로서, 위 거짓반응만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던 사람이 당시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때마침 그 옆에 있던 D이 C에게 '왜 성추행하느냐'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상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주위에 있던 그가 도망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를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오인한 나머지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