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액면 700만의 상품권을 57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7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10만원의 상품권을 할인하여 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상품권 투자금, 변호사 및 회계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4,7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의 배우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밀양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 투자를 통해 원금의 10%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250만원의 상품권을 205만원에 할인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1,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954만 5천원에 할인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54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이 50장 정도 더 있는데 한 장에 81,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0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10만원의 상품권을 83,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1,992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거래에서 미지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으니 추가로 1,080만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84,405,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할인 구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을 가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7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1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L의 각 법정진술 1. B, G, E, J, K,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자금지출내역 정리, 사진,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대화내용, 송금내역, 캡쳐 화면, 통화내역, 입금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경제적 상황과 형편 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각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 부분을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에 그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