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P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Q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북 정읍시 R에서 S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북 정읍시 V에 있는 W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F은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주)Y의 영업이사이면서, 전북 정읍시에 있는 Z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습사기 Q의 내부규정 <계약업무요령 제56조(사전구매금지)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전에 있는 Q 본원(이하 '본원'이라 함)의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본원의 검수 부서에서 위 물건을 검수하고, 위 물건을 실 수요자에게 배송토록 한 후, 실 수요부서의 연구원들이 위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면 본원에서 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구원인 공소외 AA, AB, AC, AD, AE과 함께 연구에 따른 물품을 개인적으로 직접 주문하여 선납받아 사용하고, 본원에 허위로 구매요구서를 제출한 후, 허위로 물건을 수령했다고 확인하여 위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받아 외상거래한 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 18.경 위 방사선 연구소에서 피고인 E이 작성해준 견적서에 따라 T/C 외 15건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본원의 계약담당부서 성명불상 직원에 제출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8,925,840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AF과 사이에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 후 2006. 6. 1. 피고인 A이 실제로 물품을 수령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수령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8,925,840원을 위 AF 업체에서 지급받게 한 후, 위 AF 업체는 위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U 주식회사의 피고인 E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허위구매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4. 18.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59차례에 걸쳐 도합 962,269,666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위 AA, AC, AD, A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구매요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4.경 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도합 98,992,000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사기,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본원 및 서강대학교, 정읍시청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1. 3. 25.경 전북 정읍시R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 인쇄소에서 10,00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피고인 A에게 납품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든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인쇄물 대금을 피해자인 본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청구하여 피고인 D이 본원으로부터 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부가세를 제외한 9,09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3. 2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도합 19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본원 및 서강대학교, 정읍시청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49,228,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소액물품 구매의 경우 연구원들이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고 그 대금을 본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본원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그가 운영하는 Z회사, AG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AH회사, AI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AJ회사, AK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AL, AM 업체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본원으로부터 피고인 F이 대금을 받으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액수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06. 9. 15.경 위 첨단방사선 연구소 정읍분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연구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서류 등을 피해자인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N)로 2,778,000원을 입금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 8. 31.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도합 22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0,475,7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아 방사선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피고인의 연구실에 연구물품을 납품하는 상피고인 E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상피고인 E은 향후 피고인과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전북 정읍시 교암동에 있는 정읍농협 교암지점에서 U 주식회사 직원인 AO를 통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AP)에 6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E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향후 거래편의를 위한 대가로 64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E, AA,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