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3. 24:00경 화성시 C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지하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D 및 그의 친구인 E(여),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D와 E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가자,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들을 찾는 피해자에게 '먼저 올라갔다. 찾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일행이 투숙하기로 한 이 사건 모텔의 객실 2개 중 307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위 객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발목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패딩 조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형 총기(일명 가스총, 이하 '가스총'이라 한다)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뒷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까지 약 40km를 주행하였다. 3. 무허가 분사기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 4.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사기인 가스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의 각 진술기재 다.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F, E의 각 진술 녹취록 바. 2015. 1. 5.자 경찰 압수조서 사. 진단서 아. 각 사진 2. 음주운전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2015. 1. 5.자 경찰 압수조서 다. 총포 상세보기 라. 감정의뢰 회보 마.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총기허가 받은 사실 없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예전의 직장 선배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의 친구인 D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처음 보는 피고인 등 3명과 어울려 마작을 한 후, 다 함께 제부도에 있는 횟집으로 가서 회를 먹으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위 일행은 횟집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 가서 307호 및 308호 객실에 투숙하기로 하고, 그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D와 E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다음, 피해자가 돌아와 이들을 찾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307호 객실로 올라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2015. 1. 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D 및 E과 함께 한도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병원에 와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병원에 오지 않고 계속 지체하자, 병원에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치료비만 부담해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은 2015. 1. 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E의 진술내용도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기에 곧바로 그만두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옷을 입고 객실에서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사한 가스총을 맞아 왼쪽 귀 뒷부분의 피부가 약 1.5cm 찢어지는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루액과 캡사이신 등의 액체를 순간적 압력에 의하여 분사하는 가스총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m 정도나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귀 뒷부분에 길이 약 1.5cm에 이르는 열상을 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가스총을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가까이 대고 겨누다가 발사하였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패딩 조끼만 벗었을 뿐이고 그 외의 상의나 하의는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던 자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도 경찰 및 검찰에서, 객실의 문 앞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상의를 모두 벗고 있었는데(하의까지 벗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함),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왼팔 상단 부위(어깨 쪽)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패딩 조끼 외의 상의를 벗은 사실이 없는데, 그 이전에 자신의 집에서 마작을 할 때 민소매 러닝셔츠 차림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E이 자신의 왼팔에 있는 문신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을 할 당시 피고인은 외투만 벗고 있었을 뿐이고 민소매 러닝셔츠 차림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왼팔에 있는 문신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7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스총을 소지해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위 가스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발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강간상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가스총의 위험성이 크고, 이를 발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머리여서, 자칫하였더라면 더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기준에 의하여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3점으로 높은 수준(남자 대학생은 평균 2.7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본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