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가. H와 I그룹의 상황 I그룹은 J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서, 그룹회장 K은 2008. 1.경 J의 출자금 1,000억 원으로 단조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하였고, 그 후 약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단조제강 공장 등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하순경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초순경부터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이에 따른 선박수요의 감소 및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하여 I그룹의 주력기업인 J과 L은 2009년과 2010년 수천억 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역시 수천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0. 5. 18. J과 L은 피해자 M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구성협의회와 '부실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임직원 급여삭감 등을 통한 영업수익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2010. 5. 31. H를 포함한 I그룹 전체는 주채권은행인 M은행과 '계열사분리 및 매각, IPO 주식공개상장으로 기업이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고 자본금을 늘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I그룹 및 그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M은행에서는 대기업심사부 소속 심사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조선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I그룹 전체에 대한 자금상황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H는 2010. 5.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이 최초 납입된 자본금 1,000억 원과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 약 600억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조제강공장 중 1단계 공장 건축 공정만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2010. 12.경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 원이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 M은행 자체적으로 H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한 바, 그 등급은 'BB+'로서 H는 다소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며 추가자금 조달이 제한적이고, 향후 다소 부정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어 향후를 대비하여 기존여신에 대한 기 취득담보 점검과 신규여신에 대한 채권 보전책 강구가 필요하고,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 및 시장 내 지위 등이 모두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나. H에 대한 1차 대출 부탁 거절 H에서는 I그룹의 회장인 K과 임원인 N, O를 통하여 2010년 중순경부터 H의 단조제강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M은행을 포함한 채권자구성협의회에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구성협의회 소속 각 은행들은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이 2010. 5. 31.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내용과 저촉됨 등을 이유로 그 대출을 거절하였고, 이에 K 등은 주채권은행인 M은행 대기업심사부 내 조선업특별대책반 소속 심사반장인 피고인 A, 심사반원인 피고인 B에게 M은행 만의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피고인 A, B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체결과 I그룹의 기존채무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H에 대한 M은행의 메자닌 투자 거절 및 단기운전자금 대출제공 그 이후인 2010년 하반기에도 H 담당자들은 대기업심사부장, 그 소속 심사반 구성원인 피고인 A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이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여신지원본부장 등에게 계속하여 단조제강공장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년 하순경 K 등 H의 요청에 따라, 기업여신·자본투자업무를 총괄하는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 내 PI팀(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H에 대한 메자닌 투자(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사업성만을 검토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되, 사업성공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인 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을 부여하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금융기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PI팀에서는 당시 단조제품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단조제품의 주요 수요처인 해외 풍력발전 시장이 침체 상황이며, 업계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H의 경우 신설업체로서 업력과 생산실적이 부족하여 수주경쟁력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고, IPO 실패시 실재력 있는 풋옵션 행사대상이 없다는 등 H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메자닌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10. 11. 하순경 H는 어음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일시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게 되자 그 일시운전자금의 대출을 피고인 A, B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2010. 12.경 피고인 A, B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심사역협의회에서 H가 요구한 일시운전자금 200억 원 대출요청에 대하여 대출심사의 전결권자로서 4개월의 기간으로 그 일시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일시운전자금 대출은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로서 1년 이하의 단기간 내에 제품매출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함이 원칙으로, 일시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매출채권의 부실화·매출채권 회전기일의 장기화·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출채권을 통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환자원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건 일시운전자금 200억 원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H는 PI팀에서의 메자닌 투자가 거절된 이유와 같이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대출 심사 당시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H의 단조공장 등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그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은 약정한 여신기한 4개월 내에는 H의 매출채권을 통한 수익금에 의하여 그 대출금 200억 원의 상환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대출을 승인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M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당시까지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그 대출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실제로 H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은 2011. 2. 25. 여신협의회에서 최종 승인됨) '시설자금대출금 1,300억 원으로 위 200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이를 승인하여 준 후 2010. 12. 15.경 실제 H에 위 2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라. M은행의 시설자금대출 진행 절차 및 여신업무취급담당자의 임무와 역할 M은행의 여신취급절차는, IB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차주사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상담을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취급을 한 후, IB본부장까지의 내부결재를 통해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승인 의견으로 X(IB본부 본부장과 본부 내 각 부서 부장들로 구성된 사전심의협의체)에 부의하고, X에서는 사전심의를 통하여 '여신승인신청서' 기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신승인신청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투자금융부에서는 다시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며, 심사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담당심사역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2차적으로 다시 심사반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반합의체에서 재검토를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고, 여신협의회는 여신심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심사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의견서'와 담당심사역의 의견 및 여신승인신청을 한 투자금융부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IB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여신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위와 같이 X는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M은행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이고, 심사부서는 영업실적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부서를 견제하고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M은행에서 특별히 조직한 기구로서 여신심사 및 승인 관련 제반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본점 승인 여신의 경우 심사부서의 심사가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C은 IB본부장으로서 그 소속 투자금융부에서 행하는 여신 취급, 진행 및 승인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등 투자금융부 업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X 위원장으로서 투자금융부에서 부의한 여신의 적정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여신승인신청 가부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심사부서 중 하나인 대기업심사부의 심사반장이고 피고인 B은 그 심사반원으로서, 여신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여신심사 및 승인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범죄사실] 가.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임무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 중개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취급업무 담당자들은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은 내용의 고도화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나. 본건 시설자금대출 관련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업무상임무 위반 1) 피고인들의 제3자 요청 대출 취급금지 임무위반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M은행에서는 채무관련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요청(은행 또는 은행경영진 요청포함)에 의한 불건전한 여신관행을 초래할 여신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여신심사시에도 제3자(정부, 경영진, 사외이사 등)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불건전 여신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시 상황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H 관계자들로부터 계속된 시설자금투자 요청을 받던 중 2010년 하순경 투자금융부 내 PI팀에 메자닌 투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PI팀에서는 그 메자닌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12. 15.경 H에 대하여 일시운전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향후 H의 M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요청이 승인되어 대출이 이루어져야만 위 200억 원 일시운전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 12.경 H 담당자로 하여금 차주사의 대출요청에 따른 대출취급 및 심사부에의 대출승인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M은행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에 시설자금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되, 그때부터 IB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H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취급 및 그 진행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직접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에게 H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취급 및 심사부에의 대출승인신청을 적극 요청하였고, 한편 시설자금대출금은 생산시설의 건축 등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이전 일시운전자금 200억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1. 1.경에는 H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금융부에 H에 대한 추가 300억 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본건 시설자금대출(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 300억 원 포함)이 심사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 담당자로 하여금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출승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투자금융부에서는 2010. 12.경 H 담당자로부터 본건 시설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그 당시 신청 대출금이 1,400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요구 혹은 지시에 따라 H에 대한 합계 1,700억 원의본건 시설자금대출 여신취급을 진행하면서 IB본부장인 피고인 C의 내부결재를 거쳐 2011. 2. 21. 대출승인 의견으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X에 부의하였고, 피고인 C이 위원장으로 있는 X에서는 2011. 2. 23.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여신승인신청을 의결하였고, 피고인 A가 심사반장, 피고인 B이 심사반원인 대기업심사부에서는 2011. 2. 24.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같은 날 대출승인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고, 여신협의회는 그 다음날인 2011. 2. 25.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채무관련인 이외의 제3자 요청에 의한 여신취급을 금지하는 M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투자금융부 업무를 총괄하는 IB본부장인 피고인 C과 투자금융부 담당자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여신취급을 요청하여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C은 본건 시설자금대출이 채무관련인 이외의 제3자인 심사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M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투자금융부 담당자로 하여금 본건 시설자금대출의 취급 및 승인신청을 지시하여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였다. 2)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판단 관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M은행에서는 차주사의 과거경력, 능력 및 평판 등에 비추어 상환의지를 검토하고 여신상환을 위한 1차 상환능력 및 2차 상환재원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은 기업여신 중 '시설자금대출' 여신으로서 여신업무담당자는 차주사의 과거실적·미래현금흐름·자금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여신의 만기까지의 원금 등 상환능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X 위원장인 피고인 C과 심사반합의체 구성원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당시 상황 당시 H에서는 피해자 M은행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그 대출금을 H의 단조제강공장 건설 계획 중 2단계까지의 공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본건 시설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위 투자금을 H의 단조제강공장 건설계획 중 3단계 공정(15,000톤 프레스 설치 포함)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H에서는 피해자 M은행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2010년 중순경부터 투자전문회사인 JP모건과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JP모건에서는 1,000억 원 투자의 조건으로 H의 모회사인 J을 비롯하여 L에서 H를 위한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 입보조건은 2010. 5. 31. 있었던 I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은행을 비롯한 채권자구성협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2011. 1. 31.경 계속하여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JP모건으로부터의 1,000억 원 외자 유치는 사실상 결렬되었으며, H에서는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특별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본건 시설자금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1. 1. 31.경 대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H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았는바, 위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는 심사부서에서 전문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M은행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사인 H에서 임의대로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로서 H의 사업계획 및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되게 되었으며, 위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상환능력분석표는 H에서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1,7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또한 JP모건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받은 다음 그 자금 2,700억 원 전부를 H의 단조제강 공장 건설에 사용하여 3단계 공정까지를 완성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본건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판단한 상환능력분석표('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로서 위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피해자 M은행의 본건 시설자금대출금 1,700억 원은 H의 상환계획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차주사인 H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당시까지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1. 2. 초순경 H에서 JP모건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700억 원 만을 H의 단조제강 공장 건설에 사용하여 2단계 공정까지를 완성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본건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판단한 상환능력 분석표('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를 한국기업평가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출받게 되었으나, 위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H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본건 대출금 1,700억 원의 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고 2011. 2. 21. X와 심사부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대출승인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을 1차 상환재원으로 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만을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채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의 기재를 생략하였고, 그 최종의견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한기평이 추정한 매출액 대비 30%(회사 제시자료 대비 60%) 감소시에도 본건 상환계획에 의한 선순위 원리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기재하였고, 여신승인의견으로 같은 날 X에 부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2011. 1.경 피고인 C은, 피해자 M은행에서 H에 대한 본건 시설자금대출 요청을 승인해 주게 되면 H가 추후 JP모건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에게 본건 시설자금대출 취급 및 승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2011. 1. 31. 피해자 M은행 담당자와 JP모건의 협상과정에서 JP모건이 H에 대한 1,000억 원 투자의 조건으로 J 등의 연대보증입보 요구를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협상이 사실상 성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X 심의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H에서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와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를 모두 제출받았고, 심지어 담당자로부터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에 의할 경우 H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X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면서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건 1,7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1차 상환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를 바탕으로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H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충분히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업무상임무 위반 한편 위 X 사전심의를 거쳐 2011. 2. 24.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가 심사부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1. 1. 31. 피해자 M은행 담당자와 JP모건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JP모건이 H에 대한 1,000억 원 투자의 조건으로 J 등의 연대보증 입보 요구를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2011. 2. 24.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심사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있었으며, H에서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위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심사반합의체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건 1,7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1차 상환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를 바탕으로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H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위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를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만을 삽입한 후 그 의견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한기평이 추정한 매출액 대비 30%(회사제시자료 대비 60%) 감소시에도 본건 상환계획에 의한 선순위 원리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16년 20억 원의 현금 부족 예상되나 일부 자금 조달이나 2014년 이후 IPO로 자금 조달시 자금 부족 상환 발생 가능성 희박함'이라고 기재하여 본건 여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출승인의견으로 같은 날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3)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 판단 관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M은행에서는 여신취급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2차 상환재원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의 위험부담이 과다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여신이나, 담보의 환가성과 장애요인 등의 고려없이 과대평가에 의한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은 결국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그러한 채권보전의 가능성은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은행에서 실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한도 즉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M은행 내부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내부 사정비율을 곱한 '사정가액'을 산정한 후 위 '사정가액'에 담보인정비율(실제 경락 등을 통하여 담보물을 환가처분할 경우의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유효담보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당시 상황 당시 차주사인 H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는 담보물은 H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였으며,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의 경우 총 분양대금은 약 337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H에서 기납입한 금액은 약 221억 원에 불과하고 또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금 약 33억 원을 몰취당하게 되는 바, 실제 피해자 M은행에서 당시까지 회수가능한 금액은 기납입액 약 221억 원에서 위 약 33억 원을 제외한 약 188억 원에 불과하였고,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의 경우 피해자 M은행에서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전담하여 행하는 여신서비스센터에서는 2011. 2.경 이미 위 감정가액을 약 1,331억 원으로, 사정가액을 약 878억 원으로, 유효담보가액을 약 439억 원으로 산정하여 두었는 바, 실제 피해자 M은행에서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위 유효담보가액인 약 439억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H에서는 추후 후취담보로 1,810억 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후취담보는 본건 대출의 심사 혹은 승인 당시에 차주사가 담보물로서 실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차주사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향후 피해자 M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 심사 당시에 유효한 담보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금액의 경우 차주사인 H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해 온 총 소요자금명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이어서 그 취득가능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또는 실제 1,810억 원 상당의 후취담보가 담보가치 있는 적절한 담보였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건 1,70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승인심사 당시 피해자 M은행에서 실제 차주사인 H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는 합계 약 629억 원에불과할 뿐이었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C은 2011. 2. 23. X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여신승인신청서'에 의하면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분양대금 337억 원, '건물/기계설비 공장 근저당' 감정가 1,331억 원, 추가건설/기계설비 매입예정액 1,810억 원, 담보추정액 합계 약 3,478억 원으로 채권보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와 같이 차주사인 H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의하여 피해자 M은행이 실제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합계 약 629억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이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임무위반 피고인 A, B은 2011. 2. 24.경 본건 1,7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2차 상환재원으로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판단하여 본건 심사를 하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약 188억 원임에도 임의로 위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 약 22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즉 '유효담보가액'이 약 439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위 '유효담보가액'의 기재를 누락한 채 감정가 약 1,331억만을 기재하고, '후취담보로 1,810억 원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후 '후취담보 포함 약 3,362억 원 가치의 공장에 대한 담보취득으로 채권보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본건 여신에 대한 심사를 행하고 대출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4) 연대보증인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 원 상환가능성 판단 관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산현황, 당시까지의 채무 존재 여부 및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당시 상황 본건 1,700억 원의 대출 중 300억 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와 관련하여 H에서는 I그룹 회장인 K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I그룹의 회장인 K은 2011. 1.을 기준으로 하여 별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던 기보증금액이 약 1조 8,339억 원이었고, I그룹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K이 보유하고 있는 I그룹 각 계열사의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등 당시의 K의 재산상태에 의하면 수백억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C은 2011. 2. 23. X에서 본건 300억 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여신승인신청서'에 의하면 H의 만기상환 불이행시 K 회장 연대보증을 실행하여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K의 자산현황 등에 의할 경우 H에서 본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M은행으로서는 연대보증인 K을 통한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30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K에 대한 연대보증 실행을 통한 상환이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A, B은 2011. 2. 24. 심사반합의체에서 위와 같이 300억 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 본건 심사를 함에 있어, K의 자산현황 등에 의할 경우 H에서 본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M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인 K을 통한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견서에 '전환사채 만기상환 불이행시 K 회장 연대보증 실행하여 상환'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승인 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5) 피고인 C의 그 밖의 업무상임무 위반 가) 여신승인신청자의 업무상임무 위반 M은행은 여신전결권자에 의한 충실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승인신청자로 하여금 여신승인신청시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신승인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 취급과 진행 및 승인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의 최종결재권자인 IB본부장의 지위와, 여신승인신청 전 여신심사 혹은 여신승인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X 위원장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여신승인신청시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 모두를 여신협의회 및 그 사전심사기구인 심사부에 충실히 제공하고, 여신승인신청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실과 부합되는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위와 같이 본건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1,000억 원 외자유치가 결렬되는 등 외부투자자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은 1,000억 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경우 대출금의 상환이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M은행에서 H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담보가치에 의하면 본건 시설자금대출금 1,700억 원의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연대보증인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 300억 원'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K의 기보증금액이나 자산현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 M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인 K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당시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 만이 기재되어 있고 반대로 당시 사정에 맞는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또한 그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반대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담보물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담보가치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일부 허위 기재 되어 있고 일부 내용은 고의로 누락되어 있었고,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K을 통하여 충분한 상환이 가능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혹은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그대로 심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신협의회에서의 허위 설명을 통한 업무상임무 위반 여신승인신청자는 여신심사의 최종 결재권이 있는 여신협의회에 대하여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고, 허위 설명이나 과장된 설명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여신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2011. 2. 25. 여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 C은 위 여신협의회에 참석하여 여신승인신청을 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여신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차주사인 H의 매출 등 영업추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당시 H는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사실상 결렬된 것을 비롯하여 1,000억 원의 외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자유치 1,000억 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차주사인 H의 매출 등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하여서는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여신협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숨겼으며, '매출 민감도 분석 결과 차주사 향후 추정매출의 60%가 감소하여도 금융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그 밖의 업무상임무 위반 가) 사업성평가 절차의 위배 M은행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서 검토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차주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억 원 이상의 시설자금 신청여신에 대하여는 반드시사업성평가를 하도록 하되 그 사업성평가는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부서에서 직접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 사업성평가를 하되 외부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사업성평가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부서 소속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차주사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의뢰하고 그 사업성평가 결과를 여신승인 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1,700억 원의 대출의 경우 피해자 M은행에 대출요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0. 9.경 H에서 자체적으로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M은행에 제출하였고, 투자금융부에서는 2011. 1.경 위와 같이 작성되어 제출되어 있던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 중 회사 조달 예정 금액만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이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담당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차주사인 H의 사업계획 및 관련자료 제출에 의하여 작성되고 피해자 M은행 투자금융부에 제출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차주사인 H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여신심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요서류 미징구 M은행에서는 대출심사에 중요한 요소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출금액의 적정성, 시설내용 확인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여신취급담당자는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신상담 및 신청 접수시 제출받는 서류 이외에도 총 소요자금명세서, 본건 시설 소요자금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별 비목명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및 그 밖의 자금 용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시설내용 확인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승인심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대출승인 여부를 심사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하여 H로부터 총 소요자금명세서 만을 제출받고 그 이외에 대출금액의 적정성과 자금용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하여 대출금액의 적정성과 자금용도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여신승인심사를 하고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다) 부정적인 산업분석의견 고의 누락 M은행에서는 대출심사에 중요한 요소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차주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여신신청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심사역은 M은행 내 산업분석 담당자에게 대상업체가 운영하는 주된 산업에 대한 산업분석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공된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승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공된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당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M은행 여신정책부에서는 H에 대한 산업분석을 실행하고 그 의견을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심사부에 제공하였는 바, 위 산업분석의견에 의하면 H의 주 산업인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중대형 단조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는 긍정적 의견뿐만 아니라 '수요산업인 조선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풍력산업 설비투자가 과다하여 경쟁악화 우려가 상존하며, 유가상승,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라는 부정적 의견이 모두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산업분석의견서상의 긍정적 의견 이외에도 부정적 의견을 모두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경부터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단조업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으나 각종 전문평가기관에서 이후 단조업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만을 심사의견서에 기재한 채 산업분석의견서상의 부정적 의견을 심사의견서에 임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라)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부정적 의견 고의 누락 여신협의회에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신의 경우 여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부서에서는 여신승인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모두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여 여신승인심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여신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여신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대출금은 H의 단조제강 공장 설립 중 2단계 공정까지의 자금에 불과하고, 외부투자 1,000억 원 유치가 성공될 경우 3단계 공정의 설립 및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투자금융부에서 심사부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3단계 공정은 투자 유치 성공시 진행할 예정', '자본금 투자 유치시 추가적으로 계열사 차입금 상환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의견으로 '추가자본 유치 못할 시 제3단계 공정 단계 구축자금 지원불가로 매출액 감소 우려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1,000억 원의 외자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1,000억 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본건 대출금의 상환이 계획대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정을 모두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여신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누락한 채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마) 불충분한 여신심사 여신승인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심사역은 영업부서인 투자금융부에서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 및 그 관련자료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시 심사반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반합의체에서 그 여신승인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고, 이에 따라 M은행은 충실한 여신심사를 위하여 최소한 합의체 개최 2영업일 이전에 심사반합의체 구성원인 심사반원들이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여 여신승인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협의회에서의 여신승인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협의회 부의 안건 등은 협의회 개최 2영업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투자금융부에서는 2011. 2. 21.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신승인 의견으로 X에 부의하였고, X에서는 2011. 2. 23.사전심의를 거쳐 여신승인 의견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투자금융부에서는 그 다음날인 2011. 2. 24. 심사부에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담당심사역인 피고인 B은 2011. 2. 24. 투자금융부로부터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그 검토를 종료하고, 피고인 A와 심사반원인 P는 그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여신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여 본건 여신심사를 하여 그 승인을 결정한 후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날인 2011. 2. 25. 여신협의회에서 본건 대출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함에 있어 불과 몇시간 만에 그 검토를 종료하고, 피해자 M은행 내부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고, 여신협의회에 부의 안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충실한 여신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신협의회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여신승인신청 여부, 여신승인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H에 대한 본건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금의 상환이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건 1,70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될 경우 피해자 M은행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여신승인신청을 하거나 여신승인 사전심의에서 승인 의견으로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여신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여신협의회에 충실히 제공하여 올바른 여신 심사가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 X에서 승인의견으로 의결을 하고, 2011. 2. 24. 심사부에 여신승인 의견으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2011. 2. 25. 개최된 여신협의회에서 H의 사업성 등이 좋고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여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H에 대한 본건 1,70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금의 상환과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다는등의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건 1,70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될 경우 피해자 M은행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여신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4. 심사반합의체에서 여신승인 의견으로 의결하고 같은 의견으로 작성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협의회에서는 2011. 2. 25.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1,7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M은행에서는 수협,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본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한 후 2011. 3. 14.경부터 2012. 5.경까지 H에 대하여 직접 1,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M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 및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대출 이후에, 심사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유럽 재정위기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여 I그룹이 몰락하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대출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인정되는 사실 가. H의 설립·운영 1) H는 I그룹의 신성장동력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조선업과 원자력·풍력 발전소 등에 소요되는 단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008. 1.경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3단계 단조공장과 가공·제강·연조 공장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H는 L의 100% 자회사이고, L은 J의 100% 자회사였는데, L은 2011. 1. J에 흡수합병되었다. 2) H는 L으로부터 투자받은 1,00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J, Q 등 계열사들로부터 차입한 320억 원 등을 재원삼아 2010. 11.경 1단계 단조공장과 가공공장을 완공하고 그 무렵부터 단조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나. I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1) 2008년 말경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초경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이에 따른 선박수요의 감소, 환율급등으로 인한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해 I그룹의 주력기업인 J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18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회계상 1,491억 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금 525억 원을 일부 잠식하고 있었고, 2010년 말에도 297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으나 회계상 4,270억 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2,501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J과 L은 2010. 5. 초순 선박수주 감소와 환차손 등으로 인해 악화된 재무구조의 개선, 거액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상품의 결제기 연기, 선수금환급보증 관련 지원 등을 위해 M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구성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에 채무상환 유예, 선박금융(선박건조 자금 및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을 신청하였고,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여 2010. 5. 18. J 및 L과 부실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임직원 급여삭감 등을 통한 영업수익성 개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 3) 나아가 I그룹은 2010. 5. 31.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M은행과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M은행의 H에 대한 대출 1) H는 2010. 12.경 M은행에 기업운전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M은행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는 2010. 12. 10. H에 대한 200억 원의 여신승인신청을 하였고, 대기업심사부 심사역협의회는 2010. 12. 15. H로부터 공장건물, 기계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억 원의 1순위 공장근저당 등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 무렵 위 대출이 실행(이하 '2010. 12. 15.자 대출'이라 한다)되었다. 위 심사역협의회에는 피고인 A가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의 담당심사역이었다. 2) 그 후 H는 2단계 단조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M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M은행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는 2011. 2. 21. H에 대한 1,700억 원의 대출[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1,400억 원,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300억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승인 의견으로 X에 부의하였고, X는 2011. 2. 23. 여신승인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M은행의 부행장으로서 IB본부장이자 위 X의 위원장이었다. 3) M은행 대기업심사부는 2011. 2. 24. 위 여신승인신청을 접수받고 승인 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고, 여신협의회는 2011. 2. 25. 그 승인을 결의하였다. 위 여신협의회에서, 피고인 A는 대기업심사부의 심사반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은 IB본부장으로서 참석하여 발언하였다(다만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에서 신청한 여신이므로 의결권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의 담당심사역이었다. 4) 이 사건 대출은, H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감정가 1,331억 원로 책정), 입주토지 분양대금 반환채권(감정가 221억 원으로 책정) 등을 담보로, 장차 설립될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감정가 1,810억 원으로 책정)을 후취담보로 각각 취득하고, M은행의 기존 브릿지론 200억 원(2010. 12. 15.자 대출을 의미한다)을 상환하고 3개월 이내 500억 원 이상을 sell down(대출금 일부를 다른 은행에 양도)하며, sell down 완료 전 최대 인출금액은 350억 이내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5) 광주은행과 수협은 2011. 3. 7. 이 사건 대출 중 각 200억 원씩 참여하기로 하였고, M은행 등은 2011. 3. 11. H와 사이에 합계 1,7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3. 14.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1,700억 원의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군인공제회는 2011. 4. 1. M은행과 이 사건 대출금 중 300억 원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은행에 300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H의 재무상황 악화 1) H는 2단계 단조공장 등 설립을 위한 대출과는 별개로, 3단계 공정(15,000톤 프레스 설치 포함)을 위해 필요한 1,000억 원은 외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2010. 12.경부터 JP모건과 투자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자율협약 중인 모회사 J의 보증문제 등으로 결국 투자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2) H는 1단계 단조공장을 준공한 후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하였는데 생산초기 불량품 발생비율이 높아 생산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수사기록 제1616쪽), 2011. 3.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2011년 하반기의 유럽 재정위기 등 대규모 외부 악재가 덮쳤다. 이로 인해 H의 재무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3) 이에 H는 설립 첫해인 2008년 11억 원의 영업손실을, 2009년에는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2010년에는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57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으로 인해 9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2011년에는 약 7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574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으로 인해 8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539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I그룹은 2012. 3.경 H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M은행으로부터 매각을 전제로 하는 운전자금대출을 승인받았으나, 자금난이 심화된 H는 2012. 5.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2013. 4.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거쳐, 2013. 7. 8. 파산결정이 내려졌다. 4.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판단 가. 제3자 요청 대출 취급금지 의무 위반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투자금융부의 이 사건 여신승인신청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7.경 투자금융부 부부장 R, 차장 S에게 H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및 메자닌(Mezzanine) 투자의 검토를 요청하였다(S의 증언, 증 제6호증). 투자금융부는 I그룹의 자율협약 채권단 등이 투자를 거절하는 이유 등으로 그 진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0. 내지 11.경 순천에 있는 H의 단조공장 등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R, S 등에게 다시 H에 대한 투자 검토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1244쪽 등). 투자금융부에서는 2010. 11. 9. 및 2010. 11. 19. H에 대한 1,300억 원의 투자 또는 대출에 관하여 긍정·부정적 요인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702쪽). 피고인 C, A 등은 그 무렵 H의 담당자로부터 기본적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기도 했다(수사기록 제1701, 1711쪽). H 임원 N는 2010. 12. 15.자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단기 운전자금 대출을 부탁하여 위 피고인의 말에 따라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로 찾아가 이미 대기업심사부와 협의되었음을 밝히고 여신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4쪽). 위 N 등이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로 찾아가기 전인 2010. 12. 7. M은행에서는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H의 공장건물, 기계에 관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0. 12. 10. 위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가 여신상담을 마친 직후 대기업심사부에 여신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하자 대기업심사부는 곧바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42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위 대출에 대한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의 여신승인신청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작성한 2010. 12. 15.자 대출에 대한 심사의견서에는 1차 상환재원에 관하여 '본건 시설자금대출 1,300억 원 및 외부 자본 1,000억 원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예정(심사일 현재 당행 투자금융부 및 JP. MORGAN SECURITIES 자금 조달 추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당시에도 이 사건 대출의 승인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2010. 12.경 S, T에게 'M은행의 I그룹에 대한 대출채권이 약 2조 원인데 그 중 1,000억 원이 H에 투입되었고, 브릿지론(2010. 12. 15.자 대출) 200억 원도 있으므로 단조공장 이외에 제강공장까지 완성하여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H에 대한 대출 등 검토를 요청하였다(T의 증언, 수사기록 제653, 2817쪽). 그 무렵 피고인 C은 IB본부의 주간업무회의 등에서 투자금융부에 위 대출의 검토를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415쪽, S, T의 증언). 그 후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2010. 12. 28.자 H 관련 신디론 검토보고(수사기록 제797쪽) 및 2011. 1. 14.자 H 관련 여신 및 투자 검토보고(수사기록 제799쪽)에는 '대기업심사부 담당심사역의 요청 및 지원의사에 따라 검토, 진행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 관하여, S는 2011. 2. 14. 자신의 메모지에 '대기업심사부 신청서 초안 보여줌'이라 기재하였다. 위 여신승인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W(과장)은 피고인 B으로부터 후취담보, 자금소요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6쪽). 피고인 A, B은 투자금융부에 이 사건 대출 중 일정금액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할 것을 요청하여 그 의견이 반영되어 대출규모가 정해졌다. 2) M은행 여신업무지침에는 '채무관련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요청(은행 또는 은행 경영진 요청 포함)에 의한 불건전한 여신관행을 초래할 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여신심사시 '제3자 요청(정부, 경영진, 사외이사 등)에 의한 불건전 여신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084, 1183, 1184쪽).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M은행의 H에 대한 자금지원 타당성과 무관하게 대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금융부도 자체적으로 H의 상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신승인신청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관여 정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금융부 담당자에게 이 사건 대출의 취급 및 승인신청을 요청 또는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행은 2010. 3.말경 조선업종에 대한 신용리스크 증대에 따라 대기업심사부에 조선업특별심사반을 설치하여 신용도가 악화된 조선업체의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여 왔다(증 제5호증). 피고인 A, B은 위 조선업특별심사반의 심사반원으로서 앞서 본 2010. 5. 31.자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H를 포함한 I그룹 전체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담당해 왔다. 위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H가 2012. 12.말경까지 시설자금 차입을 통하여 단조공장 등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도 했다(수사기록 제1940-1942쪽). 위와 같은 조선업특별심사반의 설치 취지, I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조선업특별심사반의 구성원으로서 재무구조개선 대상 회사인 H로부터 여신제공 가능성을 문의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여신승인신청을 담당하는 투자금융부에 이를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금융부가 작성한 'H 신디론 여신승인신청(안)'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 구축 효과 등으로 인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확보, 계열사 관련 기본 매출 확보로 조기 안정화 가능, 수직계열화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 기대, 안정적인 상환구조로 채권회수 무난한 점' 등을 들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 신설업체로 영업능력 미검증(다만 이에 대한 경감요인으로, 모회사인 J과 피고인 K의 철강관련 경험 풍부, 인력 스카우트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 한기평이 영업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단조업계 영업실적 악화(다만 이에 대한 경감요인으로, J이 3년 정도 수주물량 확보하고 있어 기본생산물량 확보 가능, H와 같이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 등을 구축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 한기평, JP모건 등이 단조업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J의 자율협약 체결(다만 이에 대한 경감요인으로, J 등에 대한 채권관계가 없어 재무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 추가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3단계 단조공장 구축자금 지원 불가로 매출감소 가능성(다만 이에 대한 경감요인으로, 추가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도 2단계 단조공장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지 리파이낸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3단계 단조공장이 설립되지 못해도 담보여력은 충분한 점)으로 분석하였다. 투자금융부는 위와 같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W은 대기업심사부가 여신승인신청서의 종합의견 작성까지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대기업심사부가 작성한 심사의견서에는 위 부정적 측면 항목이 빠져있는 등에 비추어, 위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투자금융부의 검토 결과로 보인다) 'H는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높고,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기존업체 대비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익성 및 기업가치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회사인 J이 자율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본건 시설투자를 통해 H의 영업이 활성화되면 J의 기업가치의 상승에도 기여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대출승인을 신청하였다. U(투자금융부 부부장), S, T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신청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H에 대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자기자본 투입비중 등을 보니 개별기업으로서는 신디케이트론을 진행해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64, 681쪽, S의 증언). 피고인 A, B이 2010. 7.경 최초로 H에 대한 대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투자금융부가 수차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토를 거친 끝에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1. 2.경에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점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여신승인신청의 검토 및 진행은 투자금융부의 고유권한이고, 대기업심사부와 투자금융부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융부의 직원이 대기업심사부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투자금융부 직원들이 반드시 대기업심사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V, U, T, S는 사업성 검토 소홀 등을 이유로 M은행 내부검사에서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 투자금융부 직원들이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심사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M은행 여신업무지침은 제3자가 그 타당성과 무관하게 사적인 의도로 요청하는 여신의 취급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 A, B은 조선업특별대책반의 구성원으로서 대상 기업의 대출 검토를 요청한 것이고, 그 타당성과 무관하게 대출 신청을 강행하라고 요구, 부탁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대기업심사부의 요청을 보고받고 투자금융부 직원들에게 대출 검토 지시를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대출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판단에 관한 임무 위배 여부 1)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상환가능성 판단 가) 관련법리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은행의 대출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그 담당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은행 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은행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대출 여부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심사 당시 H에 1,000억 원의 외자유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자유치가 실패한다 하여도 장차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그 상환가능 분석자료 등을 숨겼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M은행이 H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000억 원 외자유치의 가능성 피고인 A, B 및 T, S와 삼일회계법인, JP모건 관계자들은 2011. 1. 31. M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JP모건측은 J을 통하여 H에 우회 투자하거나 J이 연대보증(풋옵션)을 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M은행측은 자율협약의 채권단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T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JP모건측에 이 사건 대출을 외자유치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의 임원 N는 2011. 2. 28. S, T, W 등에게 JP모건 관련 외자유치 진행상황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2011. 2. 8. Valuation 자료 및 영업현황, 소요자금 등 Update 요청, 2011. 2. 11. Update자료 송부, 2011. 2. 25. 영업계획에 대한 Update 요청' 등으로 여전히 JP모건과 협상 중에 있으며, 'JP모건에서는 당사(H)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따라 투자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S는 2011. 2. 14. 자신의 수첩에 'JP모건. 보증이 관건, "J의 보증" 입장 고수, 주주의 풋옵션은 큰 의미 없을 듯' 등의 메모를 하였다. 이처럼 M은행 직원들은 위 2011. 1. 31.자 회의 이후에도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 유치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위 회의에서 한 발언은 JP모건과의 협상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JP모건의 관계자가 직접 투자사의 채권은행을 찾아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JP모건의 무리한 조건 제시를 협상 전략으로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투자유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N는 위 2011. 2. 28.자 이메일에서 JP모건 이외에 Standard Chartered Private Equity(동부증권), Macquarie(NH투자증권)과 접촉한 바 있고, JP모건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위 회사들로부터 외자 유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S의 업무수첩 기재(수사기록 제842쪽)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대출 심사의견서에 따르더라도 1,000억 원의 외자유치에 따른 3단계 단조공장 등은 2012. 12.말경 완공 예정이었고, 다른 단조업체인 주식회사 태웅이 2011. 12.경 약 970억 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점(증 제25호증)에 비추어, 설령 JP모건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하여도 다른 투자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외자유치 실패시 대출금 상환가능성 M은행 투자금융부는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기업평가에 H에 대한 기업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1. 1. 31. 작성된 'H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수사기록 제972쪽)에 따른 분석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점: 제조.단조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기대, 관계사 관련 매출 및 원재료 조달 등 시너지 예상, 중.소형 단조품부터 대형단조품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 보유 계획, 대형 제품과 원재료 보관이 가능한 넓은 공장 면적, 제품과 원재료의 수송이 편리한 항만에 위치 약점: 자체 자금조달부족으로 외부자금조달 지연 시 생산시기 불확실, 관계사의 영업악화 시 관계사와 동일한 리스크 부담, 신설업체의 한계인 업력 및 생산실적 부족으로 수주경쟁력 열위, 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추가 확보 필요 기회요소: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풍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 증가로 단조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발전용량 증가 등에 따른 단조품의 대형화 추세로 제강.단조 일관생산업체 및 대형설비 보유업체의 수주가능성 증대 위협요소: 제강업체의 대형단조설비 구축 및 자유단조업체의 제강설비투자 등 경쟁가능성, 경제침체 지속으로 단조관련 투자의 지연가능성 단조산업의 전망: 국내 주요 단조회사들은 2010년 조선, 풍력발전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앞으로 풍력, 원자력발전소가 증설될 것으로 기대되어 단조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기업평가는 경쟁업체에 대한 인터뷰 등을 거쳐 H에 대한 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위와 같은 사업평가를 하였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2단계 공정까지 완료되면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가 구축되고, J의 관계사로부터 고철 원자재를 싼 값에 조달할 수 있으며, 단조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H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H가 2013년 파산에 이르게 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은 단조제품의 주요 수요처로 예상하였던 원자력 발전소가 2011. 3. 11.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2011년 하반기 유럽의 재정위기로 풍력 발전소의 수요마저 급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가 2011. 2. 11. 투자금융부에 송부한 '15,000톤 제외(3단계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및 매출액 30% 감소' 민감도 분석자료(수사기록 제839쪽)에 따르면, H는 예정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2014년 200억 원, 2015년 600억 원, 2016년 900억 원) 그 기말현금이 2014년 -135억 원, 2015년 -438억 원, 2016년 -971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대출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M은행의 여신업무지침에서는 '상환일정은 구입 자산의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밀접하게 일치'시켜야 하며(수사기록 제1194쪽), 약정기간은 10년 이내이면 족한 것(수사기록 제1196쪽)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분할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위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H의 영업이익은 매해 증가하여 2016년 영업이익 460억 원, EBITDA 720억 원, 영업현금흐름 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경우 충분히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H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위와 같이 분할상환 기간을 짧게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상환일정에 따르더라도, M은행 여신업무지침에서는 '분할상환시설자금대출은 최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553쪽), H의 영업현금흐름 등이 예상대로 형성된다면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미래의 최악의 상황에도 회수가 확실한 대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은행은 대출업체의 일정비율은 부도가 나는 것을 상정하고 이를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기업평가는 H가 자체 산정한 금액에 30%를 감하여 예상 매출액을 평가하였는데, 위 민감도 분석자료는 추가로 30% 매출액이 감소하고 외자유치가 영구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긍정된 점에 비추어 위 가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임무 위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금융부는 위 민감도 분석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도 H가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1,000억 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단계 단조공장이 설립되지 못하여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X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대출의 심사의견서에 고의로 '15,000톤 제외' 민감도 분석자료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투자금융부로부터 위 민감도 분석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심사의견서에 위 분석자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W이 2011. 2. 22. 피고인 A,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대출 승인신청 관련 자료에는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민감도 분석자료 3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15,000톤 프레스 제외' 민감도 분석자료 3장은 없다(수사기록 제2967-2700쪽). S는 수사기관에서 '15,000톤 프레스 제외' 민감도 분석자료를 대기업심사부에 메일로 전달하였는지, 출력하여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T이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하여(수사기록 제2834쪽)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민감도 분석자료를 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89쪽), 메일이 복원되자 뒤늦게 출력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자료가 실수로 누락되어 대기업심사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감도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H에게 향후 상당한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었고, 상환일정을 조정하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으며, 위 자료는 투자금융부, X에서 이미 공개되었기도 하므로, 피고인 A, B이 위 자료를 굳이 감출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로부터 M은행에 제공된 담보물이 M은행 내부규정에 반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M은행 여신업무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시설자금대출은 '구입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해당 여신의 원금 및 이자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수사기록 제1194쪽). 즉, 이 사건 대출은 H의 단조공장 건축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에 해당한다. PF대출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서(이 사건 대출 금리는 7.94%, 취급수수료는 2%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제공된 금융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그 성격상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차주의 현실적 물적 담보보다는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위 여신업무지침에도 시설자금대출의 여신한도를 담보물이 아니라 소요자금의 80%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9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에는 후취담보 외에 H의 1단계 단조공장 및 기계설비에 대한 공장근저당 1순위 1,820억 원(신디케이트론 공동) 및 2순위 850억 원(M은행 단독) 등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M은행 담보물평가업무지침에 따르면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건물만의 담보물건은 담보로 평가할 수 없는데(증 제10호증), 위 단조공장의 부지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이므로 위 공장만 정식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그 유효담보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심사의견서에 위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을 '0'으로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615쪽). 이러한 사정에 시설자금대출에서 위와 같은 담보가 가지는 부가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여신협의회 위원들은 위 담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채권보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고 판단된다. M은행은 이 사건 대출시 H로부터 대출금으로 설립할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요자금 명세서, 투자자금 및 조달계획 등을 제출받았고, 이후 공장 건물 및 설비 등의 시공자로부터 공사별 비목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 자금 지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집행하였으며(증 제13호),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설치한 공장 522억 원 상당 및 기계설비 967억 원 상당을 후취담보로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601, 1608, 2650, 2651쪽). 3) 연대보증인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 원 상환가능성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행은 H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대출금 3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1단계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에 관한 2순위 공장근저당 390억 원을 설정받았다. H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M은행은 전환권을 행사하여 대출금리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과 같은 담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사업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공장근저당 외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사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부정적 측면으로 모회사 J의 유동성 부족 등을 들었으므로(수사기록 제1385쪽), 여신협의회 위원들로서는 I그룹의 회장인 K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승인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K을 위 대출금 300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임무 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1)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H에 1,000억 원 외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외자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여신업무지침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B 가) 사업성평가 절차의 위배 여부 M은행 여신업무지침에는 대출 심사부서가 대출 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84쪽). 그러나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예상보다 30% 가량 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에 강점과 약점,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골고루 기술하는 등 경쟁업체와의 인터뷰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위 회사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한국기업평가가 H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검토를 하였다거나, 만약 대기업심사부에서 직접 기업평가를 의뢰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H 또는 투자금융부 등에서 의뢰한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대출심사를 하였어도 사업성평가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요서류 미징구 여부 이 사건 대출 무렵에는 장차 대출금으로 설립할 시설의 구체적인 소요자금 내역을 산출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위 5. 나. 2) 항]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실행할 때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별 비목명세서,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 자금 지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중요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정적인 산업분석의견 고의 누락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단조업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당시 LIG증권 등도 2011년 풍력시장이 성장하여 단조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증 제14, 15호증). M은행 여신정책부에서 작성한 산업분석의견에도 '중대형 단조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전망이 있다(수사기록 제1403쪽). 그렇다면 위 산업분석의견의 결론이 단조업계의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라 하여도, 대출 심사역이 여신정책부에서 제시한 산업분석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심사의견서에는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단조업계 영업실적 악화' 등 부정적 측면도 제시되었으며, 여신협의회에서 위 산업분석의견 문서 자체가 위원들에게 제공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산업분석의견의 부정적 의견을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이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부정적인 산업분석의견만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부정적 의견 고의 누락 이 사건 심사의견서에도 후취담보로 취득할 건물, 기계설비와 '15,000톤 프레스' 설비를 구분하는 등 위 '15,000톤 프레스' 설비가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수사기록 제1378쪽).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심사의견서에 외자유치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이 M은행에 손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불충분한 여신심사 M은행 여심업무지침에는 '여신협의회 부의 안건 등은 여신협의회 개최 2영업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투자금융부로부터 여신승인신청을 접수받은 당일 이 사건 대출을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I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무 담당자로서 H의 재무상황, 사업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상태였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의 상환가능성, 이 사건 여신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부당한 의도로 협의회 개최를 서둘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규정대로 2영업일의 기간을 두고 여신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행위만으로 M은행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이라 볼 수 없다. 라. 기타 1) 피고인 A, B은 M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심사와 관련하여 투자금융부 직원들과 같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M은행은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거나 변상요구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은 M은행에서 30년 가량 근무해 왔고, 피고인 A, B은 정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었다. H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상환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였다면, 짧은 상환기간에 비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 나아갈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H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H의 직원 등은 피고인 A, B과 골프를 치고 2회에 걸쳐 명절 선물을 제공하였으나, 위 피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이 사건과 같은 거액에 이르는 배임행위의 동기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I그룹의 회생, 2010. 12. 15.자 대출금 200억 원의 회수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은행이 I그룹에 대한 주채권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고려는 어디까지나 M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