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2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987.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2003,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용산구 C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나이어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줄테니 같이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 구로구 E 1층 1호실인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2. 8. 31.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몸을 만지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리고, "야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3.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4.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진술녹화CD 1. 원스톱지원센터자료(피해자 관련),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296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199994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2745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및 횟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결과 14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실시결과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갈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했으나 못 가게 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팔을 붙잡으면서 "야.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왼쪽 팔목에 자해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오른쪽 날개죽지 부위에 멍자국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복장 등 정황들에 대하여도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여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가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의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한편, 수사 당시 피해자가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건별로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년 ~ 12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6년 ~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약 21일 동안 수차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죄와강간치상죄 등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치사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에 약 2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