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08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6. 11. 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한다.”이라는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북구 구포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영도구 전망로 24, 태종대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12.부터 2020. 11.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중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1.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2020. 5.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2020.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2020.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북구 구포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2020. 11.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등 일대를 돌아다니고, 2020. 11.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영도구 전망로 24, 태종대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12.부터 2020. 11. 22.까지 총 5회에 걸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9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6. 11. 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한다.”라는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1:56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대 등을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5:32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2. 15.부터 2021. 1. 19.까지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중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15.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2020. 12.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1:56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대를, 2020. 12. 16. 22:00부터 다음날 05:32경까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일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경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2021.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가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를, 2021. 1. 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일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녀 피고인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2021. 1.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를, 2021.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2. 15.부터 2021. 1. 19.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확인서,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부착명령기간재산정예정서,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판결문, 부착명령결정서, 준수사항변경결정서, 보호관찰카드, 고지서, 보호관찰주요상황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 8. 5. 이전의 범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2020. 8. 5. 이후의 범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당일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당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2020. 12. 15. 이후의 범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외출제한준수사항위반과 경고후준수사항 재위반 상호간, 후자에 적용되는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하여 1천만원의 벌금형, 징역 4월의 처벌을 차례로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반행위 중 다른 추가범행은 없었던 점, 위반행위는 약 8개월간 11회인 점, 위반행위에 관한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