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임대차계약 만기가 2020. 4. 10.인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에 2억 원이 부족하다.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면, 나중에 C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억 5,5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위 C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0.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 주식회사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아파트 G호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증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20가단230450 대여금소송 사건진행 내역 및 답변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C아파트 G호), 통장사본, 수사보고(일자별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 부분은 제외하고 원금 1억 원 부분만 일부 인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모친으로부터 곧 증여받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고지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타고 다닐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해 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아파트 시세 및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잔존 가치는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에 크게 미달하지 않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2020. 6.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친정에 가버려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급히 처분했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보건대,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가 당장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면서까지 곧바로 돈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4.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총 2억 원을 피고인 대신 부담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20. 4. 13. 증여받고도 2020. 4. 17.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카인 H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할 정도로 깊은 교제 관계에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까지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대신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2020. 6.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친정에 가버려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 가치가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재차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4,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에게 1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하고, 이성교제 관계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현재까지도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편취금액 중 절반인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