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71 피고인은 2014. 11.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장과 큰 기계판매계약을 했으나 기계 살 돈이 없다. 나를 믿고 1,17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1,3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단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운영자 F과 계약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F에게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690₁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G 소재 'H' 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사상구 [건물 J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L과 함께 찾아가서 '매도인 M', '매수인 A'로 기재된 '기계매매계약서(기계 32가지 종류, 총 52대)'를 보여주며 "M이 운영하는 N에 있는 프레스 등 공작기계 52대를 내가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 기계를 매수하여 되팔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남는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라. 계약금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계들은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잘 팔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2016. 8. 1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토지,공장,공장 내 기계에도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52대의 기계 중 16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M은 2017. 12.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에서 P의 M에 대한 채권 2억 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M의 공장 안에 있는 기계 16대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기계 52대 중 15대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기계매매계약의 대금이 12억 원으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L 명의 Q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통장 사본 2019690₁ 1. 피고인 및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L 대질 진술 부분 포함) 중일부 진술기재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이 A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 사건 기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계매매계약서, 기계리스트, 현금보관증, 피해 금 이체내역서, 지불확인서, 기계반출증, 차용금 송금내역서,양도담보공정증서,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2018고단3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4:22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교차로 부근에서 C 차량을 진행하여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전방 삼색신호등의 적색등화에 좌회전하여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도로가 사거리가 아닌 삼거리로 보였고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시가 있어 적색등화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신호위반이 된다는 점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신호의 종류 및 그 뜻(별표2)에 대해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원형등화 중 녹색등화의 경우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판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방 도로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여 삼거리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삼거리인 경우 적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노면에 직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았다면 사거리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색등화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적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신호를 임의로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이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6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차가 전방에 있음에도 적색등화에 좌회전을 하여 현장에서 단속되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인 착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고 좌회전을 하여 실제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가져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6세)은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2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임대 아파트의 수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과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4.경부터 2015. 5. 9.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2012. 1. 9.경부터는 C신협의 상무로서 대출 등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4. 15.경 180,000,000원, 같은 달 16.경 108,857,746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C신협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12. 30.경 180,000,000원은 피고인의 매제 E 명의의 신협 계좌에, 108,857,746원은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신협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1. 2014. 4.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D을 위하여 180,000,000원을 E 명의 신협 계좌에 정기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임의로 정기예탁을 해지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80,000,000원 중 164,80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5,778,906원은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1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0. 15.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D을 위하여 108,857,746원을 F 명의 계좌에 정기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C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08,857,746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C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C신협으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108,857,746원을 횡령하였다. 3. 2015. 1. 19.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180,000,000원을 모두 소비한 후 D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피해자 C신협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D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신협의 상무로서 대출 실행 시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내부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9.경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C신협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신협 이사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C신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2015. 2. 3.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변제하기 위해 피해 조합으로부터 부당대출받은 180,000,000원을 D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5. 1. 23.경 피해자 C신협에 반환하고, 얼마 후 재차 D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 C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게 1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신협의 상무로서 대출 실행 시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내부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3.경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C신협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신협 이사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C신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신(대월) 원장, 각 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원장, 출납장, 보통대출금 5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액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지방농촌지도사)으로서 B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 등을 기획,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산정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강원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전세버스를 80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1,375,000원(현장학습 참여자 55명 × 1인당 교통비 25,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2009. 11. 4.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이 위 현장학습에 참여 한 농민 대표인 F에게 지급되자, F으로부터 위 행사참여보상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전세버스 임차료 800,000원을 E에게 지불한 후, 나머지 차액 5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18,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G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로부터 보상금 관련 자료 제출받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수사보고(A로부터 카드사용내역을 제출받은 내용 관련), 카드내역 1. 수사보고(E으로부터 2009~2015년 배차표 사본 확보) 1. A가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B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첨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2009년~2015년) 사본 1. 각 A S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돌려받은 통장계좌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횡령 등 금액과 관련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에 대한 종합보고) 1. 수사보고(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를 상대로 질의 답변 회신 받은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관련 질의 답변 회신 1. 수사보고(B 공무원들의 출장비 수령 내역 첨부), 출장비 수령 내역 1. 행사계획 공문 1.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죄명 의율), 피의사실 및 범죄일람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번의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처리한 업무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2009년~2015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번의 업무담당자로 H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계획서와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농민들을 인솔해서 견학을 다녀온 것은 피고인이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경력이 짧은 H 대신 견학 일정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H 대신 농민들을 인솔하여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각범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행사참여자 개인별로 행사참여보상금을 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사참여보상금 중 교통비, 숙박비는 원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농민 개개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현장견학 담당공무원이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세우고 위 보상금을 수령한 농민대표로부터 건네받거나 또는 예산담당자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아 집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행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세버스 임차료와 숙박비로 사용할 금액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운임비와 숙박비를 적용하여 교통비와 숙박비를 책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실제 사용될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교통비와 숙박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행사 후 남은 행사참여보상금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산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상당액은 행사관련 지원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행해진 본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잃게 되는바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배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 물류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면서 속칭 '문방'을 담당하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관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H, I 및 B, C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 J 등으로 하여금 회당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상어 또는 고래 그림에 따라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가 카드단말기에 입력이 되면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C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2015. 8. 25.부터 2015. 9. 3.까지 약 10일 정도이고, 피고인 B, C이 가담한 기간 역시 2~3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속칭 깜깜이 차량(유리창에 짙은 색깔을 입힌 차량)을 렌터카로 갖다 주면서 피고인 A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의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199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차를 급히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당장 운행할 수 있는 BMW 7 시리즈 승용차나 벤츠 S 시리즈 승용차를 헐값에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7 시리즈 승용차나 벤츠 S 시리즈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렌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과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질 좋지 못하나, 편취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E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주변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씹할 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웬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신분 및 출동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2013. 8.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46세)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설치된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큰 목소리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I, K, J는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맥주를 마시기 위해 C으로 와 D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J는 D주점 바로 옆 편의점에 통장잔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큰소리로 서로 떠들면서 위 장소에 이른 사실, K은 D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고, D주점 업주인 E은 K에게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 한편 K이 보지 못하는 사이, I과 편의점에서 나온 J가 D주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밖에서 K으로부터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왜 술을 안파느냐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인 사실, D주점 매장 안에서 I이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고, E은 I과 J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I과 J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E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자 E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은 I과 J가 D주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컵을 깨거나 술을 달라고 항의한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실수로 컵을 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상시 말할 때에도 목소리 톤이 크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그 변소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시기 위해 D주점로 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큰소리로 말을 하자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E이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하여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휴대폰에서 삭제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이 나체 상태로 함께 있는 사진 등(이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라 한다)을 복구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위 C를 통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6.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각기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딸 C에게만 위 프로필을 볼 수 있게 설정한 후 위 C에게 프로필 사진과 유사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전에 너한테 먼저 보내긴 할꺼다. 그래야 엄마가 알꺼 같아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C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척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사이의 딸에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딸까지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는 물론, 그 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바 있으며, 피해자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챙겨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협박에 이용하였는데, 위 사진 등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피고인이 실제로 그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 같지 않고, 위와 같은 사진 등을 발견한 후 단지 피해자에게 연락받을 것을 요구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장례식장의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이를 임차받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 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1. 6. 1.까지로 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하고, 별도로 권리금 1억 8,500만원으로 하는 'F장례식장 영업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례식장은 실질적인 소유자 G이 2014. 4. 26.경 H에게 임대하였고(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4. 26. ~ 2019. 4. 26.), 다시 H은 2015. 2. 3. 소유자 G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I에게 전대하였는데(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2. 3. ~ 2021. 2., 권리금 1억 9,000만원), 그 과정에서 소유자 G은 자신이 장례식장 시설을 모두 갖추어 임대했던 관계로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권리금 분쟁을 차단하고자 더 이상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H은 시설권리금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 양도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주거나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5. 6. 1.경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권리, 각 각서, F장례식장 영업권리양도계약서,계약서(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 영업신고증, 입금표 1. 각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사실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5. 20. 피고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권양도 내지 전대차계약에 관한 건물주 G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과 사이에 임차권양도양수계약(임대차보증금 3억원, 시설 및 영업 권리금 1억9,0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계약 체결 후 건물주가 피해자의 임차권양수 내지 재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건물주를 설득하는 한편 피고인 자신과 전임차인 H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권한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고 계약내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래에 건물주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계약내용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1.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6. 3. 자신의 아들 L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명의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결국 피해자는 건물주의 건물명도소송에 패소하여 2016. 3. 31. 이 사건 장례식장을 건물주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임차권양수인 내지 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계약 체결 후 건물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건물주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잔금 지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임차인 H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위 각서는 피해자의 잔금지급의 유일한 원인이 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건물주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더해진 착오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기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잔금 지급을 하였고, 피고인은 건물주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건물주의 명시적 반대에도 피해자가 건물주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된 바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중 일부가 임대인을 통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1. 06:25경 울산 B 주점에서 인터넷게임 동호회원들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중 1명인 피해자 C(30세)에게 "술값을 신용카드로 인출하여 대신 내주면 아침에 즉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약정대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신용카드로 148만 원을 인출한 후 술값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동석자들의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2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14:50경 제주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박물관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였음에도 유턴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참조).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등이 녹색등화인 상태에서 유턴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유턴을 한 차선에는 노면표지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턴을 할 당시 위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것과 같이 유턴의 시기를 정하는 별도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방 신호기의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방의 신호기에 유턴 시기를 정하는 표지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턴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는 아니나, 이 사건과 같이 유턴 시기를 제한하는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턴 가운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유턴(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과 고속도로에서의 유턴(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2조)만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의 경우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