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3. 2. 중순경 범행 - MDMA 매매 피고인은 2023.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연수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방’ 6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C에게 MDMA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도하였다. 나. 2023. 3. ~ 4.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3.~4.경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100정을 교부받고,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2023. 5. 7.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7. 오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복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지폐 위에 올려 두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23. 5. 10.경 범행 - MDMA 수수 피고인은 2023. 5. 10. 새벽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MAMA 성분의 깨진 알약 약 3정)의 MDMA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마. 2023. 5. 23.경 범행 - MDMA 매매 피고인은 2023. 5. 23.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C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MDMA 1정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도하였다. 바. 2023. 5. 27.경 범행 - MDMA 소지 피고인은 2023. 5. 27. 13: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MDMA를 위 노래방 3번 룸 TV모니터 아래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I’)으로부터 매수한 MDMA 중 남은 69정 및 18정을 각각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3. 2. 중순경 범행 - MDMA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2. 중순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업주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1정을 교부받은 다음,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MDMA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맥주에 타서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나. 2023. 5. 23.자 범행 - MDMA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5. 23.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 5번 룸에서 업주 A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MDMA 1정을 교부받은 다음,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과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MDMA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맥주에 타서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고, J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3. 3. 중순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23. 3. 중순 02: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노래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MDMA 및 불상량의 케타민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1정 및 케타민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3. 3.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범행 - MDMA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 베트남 국적)로부터 MDMA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일명 ‘K’)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23. 4. 초순경 경기 시흥시 L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노래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MDMA 5정 및 케타민 합계 약 4.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2023. 5. 10.경 범행 - MDMA 수수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에서 A에게 불상량(MAMA 성분의 깨진 알약 약 3정)의 MDMA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D 공동범행 가. 2023. 3. 말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MDMA 및 케타민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3. 말경 자정 무렵 인천 중구 N에 있는 ‘O’ 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MDMA 1정 및 불상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각자 MDMA 1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중순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MDMA 및 케타민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4. 중순경 자정 무렵 위 제3의 가.항 기재 ‘O’ 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MDMA 1정 및 불상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각자 MDMA 1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3. 5. 24.경 범행 -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MDMA 및 케타민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5. 24. 00: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노래방’ 6번 룸 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MDMA 1정 및 불상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각자 MDMA 1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〇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B,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〇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이수명령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〇 피고인 A, B,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나 취급횟수가 많은 점,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손님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점 등을, 피고인 B은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나 취급횟수가 많고, 상피고인 D에게 약물을 전파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는 단순 투약 또는 투약목적 매매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