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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에 있는 육군 제2사단 노도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적, 양심적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재 분단 대치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누나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만 원이 들어있는 전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원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지나가다가 피해자 E(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분석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위 양형인자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참작판사박재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르반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술에 만취한 후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고양시 어느 곳에서 번호계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제때 낼 테니 곗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유 흥업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630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5. 부터 2017. 4. 25. 까지 25개월간 매월 120만 원(곗돈을 탄 후부터는 150만 원 불입)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6. 1. 26. 경 곗돈 3,2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곗돈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방을 얻어줄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06:08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중동 복사골건영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4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F(35세)은 위 'D' 음식점 인근에서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그의 아내인 H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 음식점에 찾아갔다가 위 H이 피해자 E로부터 주사를 부리지 말라는 핀잔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같은 달 26.경 위 H이 또 다시 피해자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실을 주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위음식점 종업원인 I(여, 20세)가 영업을 마친 후 음식점 문을 잠근 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방법으로 음식점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애완견을 발로 차며 피해자 F, 피해자 I에게 "E을 당장 데려와라, E의 차를 부수면 오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건조물 침입의 위험성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동해안로 575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100번 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재단의 마케팅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유치판촉 및 객실예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5.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재단 마케팅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특별이벤트존 운영을 E이 운영하는 F 업체에 대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협약자 갑란에 "C재단 G"라고 기재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G" 이름 옆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재단법인 명의의 사각형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서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C재단과 F 간에 D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위 특별이베트존 운영권을 갖고 있다. 행사예치금으로 사용할 돈 중 1억 3,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5. 10.경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재단과 F 간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피고인이 위 특별이벤트존 운영 대행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C재단에서 횡령한 돈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입금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7. 5,000만 원, 2015. 6. 8. 8,000만원을 C재단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특별이벤트존 운영 업무협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액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급전'이라고 검색하여 "개인 통장을 산다."라는 내용으로 게재된 글을 보고 대가를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뒤 위 사람들로부터 계좌 대여나 휴대폰 개통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계좌나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개인 통장을 산다. "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결된 전자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 OPT 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개인계좌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조건으로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결된 전자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포함), OPT카드 1장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대면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5. 16. 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각 증권인터넷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삼성증권계좌(E)와 키움증권계좌(F)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 개설 완료 후 거래이용에 필요한 위 각 계좌의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삼성증권계좌와 키움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대여에 대한 대가로 총 6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급전'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보내주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전화번호(유심칩)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카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0.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H)을 개통하여 이용하고, I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J)을 개통하여 이용하고, 2018. 5. 30. K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L)을 개통하여 이용하고, M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N)을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신청서, 온라인계좌개설신청서, 가입자 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계좌이체내역, 통신가입내역, 입금증,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금융계좌, 증권계좌 등을 대여하였고, 위 각 계좌가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 F 등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납요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모델: SM-G930L)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 서구 H에 있는 F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납요금 1,594,74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1)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합계 9,468,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미회수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별지 범죄일람표 27번의 피해금액이 공소장에 1,90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1,906,000원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제1유형 (1억원미만)의 기본영역(4월~1년4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2년 9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인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기간과 횟수, 실질적인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약 2달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래 하던 건설 용역 일을 쉬게 되어 수입이 없어진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B 매장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구입하고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03:48경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약 40세) 운영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5,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체포 경위 영상자료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1)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관리하에 있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1개의 특수강도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나이키 1개(증 제1호), 청바지 1개(증 제2호), 니트상의 1개(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단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각 압수물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과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도주방법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1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인해 큰 공포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중 295,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갑상 선암을 앓고 있는 임신 중의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경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31,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9. 2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2017. 4.경부터 헬스코치 업무를 시작하였고,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헬스코치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로 85만 원을 받은 때부터는 헬스코치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D에게 매월 8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운영의 헬스장 회원인 E는 2015. 11.경 당시 D이 9시경 헬스장에 출근하여 헬스복 정리, 헬스코치 업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7. 9. 29. D에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D이 '알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이 상호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2015. 8. 24.경부터 헬스코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9:50경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 22: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말아이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취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약 5년 동안은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0:3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만안구 예술공원로 6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59에 있는 삼성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에 걸쳐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서, 위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인 C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왜 체포해 가냐, D이 이렇게 시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 투명 안전칸막이를 수회 가격하여 교환비용 약 82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112신고자 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12순찰차(순33호) 및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순찰차를 손괴하는 범행도 저질러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부담한 점, 1990년경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5. 08: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절취대상물을 물색하는 등 위 장소의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위 1항에 이어 피고인은 'D'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윈저)과 시가 38만 원 상당의 믹서기(해피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내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내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도난당한 양주 수량 정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2018고단17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7:1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18. 4. 25, 15:46 경위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F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레드불 음료수 캔 1개를 꺼내어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F는 물건을고르는 척을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용가위 1개를 집어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함께 위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2069, 피고인과 F는 2018. 4. 23, 16:50 경 안산시 상록구 D,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물건을 고르는 척을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트웍스 초콜릿을 2개씩 집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액, 미용가위가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55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109동 1101호 거실에 올라가 실내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니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고 하면서,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올라온 식칼(전체 39cm, 날길이 25.5cm)을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공사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 도구를 휴대한 채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1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차체 부분, 앞 범퍼 부분, 트렁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고, 보닛을 발로 밟아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G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H 로체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차체를 밟고, 엉덩이로 차체를 수회 내리찍어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2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발로 차고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마로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C과 각 합의하였고, J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49-5에 있는 '용호낙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