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남자 기숙사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6세), 피해자 G(남, 17세), 주말 사감인 H과 함께 치킨을 먹던 중, 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준 후 ‘건배’라고 외치며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술을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자 E에게 ‘쓰발놈아, 먹어’ 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험악한 분위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 나. 2021. 4. 18. 01: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2층 공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담배 1개비를 주고 ‘한번 펴볼래’라고 하며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못 피웁니다’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번 피우는 것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1. 9. 7. 18:30경 위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I이 위 학교 학생 J이 기숙사 룸메이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K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너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 기숙사에서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I을 기숙사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였다. 이어 다음 날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있는 기숙사 L호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다는 명목으로 벌점을 주고, 그 다음 날 18:00경 피해자 I의 기숙사 방을 이유 없이 M호로 옮기게 하고, 평상시 피해자 I이 친하게 지내던 E과 F에게 'I 그 새끼랑 멀리 지내라, 그 새끼 버려라', '내가 I 곧 보내니까 너희가 참아라, 벌점 같은 건다 지워 주겠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I을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 고립시키고 부당하게 벌점을 많이 주어 기숙사에서 퇴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7. 30. 21: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 F, 주말 사감 H, E, G과 햄버거 등을 먹으며 대화하던 중 위 H이 학생들에게 소주를 마신 적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 빈 소주병을 들어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옆 바닥에서 깨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23:00경 위 C고등학교 2층 공용실에서 주말사감 H, N, F과 함께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 G에게 두 손을 뒷짐 지듯이 한 후 머리를 바닥에 박는 방법으로 '머리를 박아'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머리를 박게 시켰고 피해자가 균형이 흔들려 뒷짐을 진 양손을 바닥에 짚자 ‘다시’라고 외쳐 뒷짐을 지게 하여 10초간 박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가혹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2. 14:00경 춘천시 O에 있는 'P' 애견 까페 건물 밖 의자에서 피해자 E, Q, R, S, G, F 등 6명과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위 C고등학교 여학생 T 등 3명이 위 까페 안쪽에서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었겠네, 소리가 안에 들린다는 사실을 왜 안 알려 줬냐, 너희가 미리 말해줬어야지’ 라고 화를 내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명치를 오른발로 밀어 차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자 I에게 ‘동남아에서 먹힐 얼굴이다, 성매매해볼 생각 있냐, 하루에도 성관계를 10번 이상할 수 있냐’며 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학기 21: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공용공간에서 E, F, G, 피해자 I과 함께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동남아 가면 잘 먹힐 거다. 가서 섹스를 해서 번 돈으로 치킨이나 사먹자’ 라는 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성희롱과 왕따 피해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I의 성희롱 피해 사실 목격한 E 진술서 첨부) 1. 사건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경위 관련) 1. 남학생 기숙사 상벌점내역(8~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