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8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2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치킨 가게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3세)이 E를 시청하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정보호필름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2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회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깐 정차한 도중, 위 1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I과 경사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씨발 음주 하나 하려고 용쓴다, 나라에 돈이 없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21:30경 위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꼬맹아 사진 찍지마라, 직인다, 내가 알아서 측정할게"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4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H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0:30경 부산 사상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K, I,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건당일 동영상 첨부), CD1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을 보고), 관련 판결문 3부 2020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사건 진행내용,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상황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8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시려고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절차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상태라는 말을 듣고 도로 옆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실시하였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자 음주측정을 위해 교통계 직원에게 지원 요청을 한 점,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입을 헹궈낼 수 있도록 생수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직접 물을 사 마시겠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지와 윗옷을 벗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거나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소비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S,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갑자기 술을 꺼내 마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음주측정을 앞둔 운전자가 그 성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음식물을 먹을 경우 측정 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을 헹궈낼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한 이상 다른 음용수의 섭취를 제지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궈낼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그러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및 측정 절차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으며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보호필름에 스크래치가 생겼고, 이로 인해 액정이 지저분해져서 불편해서 쓸 수가 없어 떼어버렸다. 지저분하게 금이 가고, 조금 찍혀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액정보호필름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