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1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2015고합214(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E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F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2015고합220(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2015고합282(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고합288(병합)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2015고합312(병합) 바. 상해 |2015고합327(병합) 사. 폭행 |2015고합363(병합) 아. 모욕 |2015고합374(병합) |2015고합377(병합) 피고인 1. 가.나.다.마, A 2. 가.나.바,사, B 3. 가.나.마. E 4. 4. G 5. 가.나.아. C 6. 나. H 7. 나. I 8. 4. F 9. 나. J 10. 4. K 11. 가. D 검 사 박경섭, 조정호, 박규남, 최성준(기소), 최형원(공판) 호인 법무법인 L(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법무법인 N(피고인 B, E,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 변호사 P(피고인 C, H, I,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Q(피고인 F, J을 위한 국선) 변호사 R(피고인 K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5고합19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2죄의 나, 다.죄, 2015고합214 사건의 판시 제2죄, 2015고합288 사건의 판시 제2죄, 2015고합374 사건의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2015고합312 사건의 판시 상해죄, 2015고합327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각 죄 중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합37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E를 2015고합21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2015고합22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합21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4.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6. 피고인 H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I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J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K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속칭 'S파' 범죄단체 1987. 9.경 T, U, V, W 등이 광주 동구 X 소재 'Y'음악감상실에서 Z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S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U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V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W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T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Z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AA파', 'AB파', 'AC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속칭 'AB파' 범죄단체 1984. 7.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AD, AE, AF, AG 등이 광주 동구 AH에 있는 AI회관 부근과 같은 구 AJ에 있는 AK약국, AL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AB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AD와 AE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F를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AI회관, AK 국, AL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S파', 'AA파', 'AM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흡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¹201519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S파 가입 피고인은 S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N의 소개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H 등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 범죄단체인 S파의 위력과시 흉기 등 휴대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2:20 경 AB파 조직원인 AO가 피고인 등 S파 조직원들이 AB파 조직후배인 AP를 집단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위 AO 등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S파 조직원들 및 AB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S파 조직원인 AQ은 2014. 10. 19. 03: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S파 조직선배인 AR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S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여 같은 S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AN, AQ H, F, I, AS, AT, AU, AV과 함께 광주 북구 DY에 있는 D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S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 그곳에 있던 AB과 조직원인 피해자 AW(17세), 피해자 AX(20세), AY, B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위 AN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W의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X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AQ, AS, AU, AT, AN은 이에 합세하여 골프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AX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I는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AX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AN, F, H, I, AS, AT, AU, AV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AW를 폭행하고, S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A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이후 피고인 및 위 S파 조직원들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AB파 조직원인 AY 이 타고온 피해자 AZ 소유의 BA N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및 위 S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30경 위 '전쟁'에서 진 AB파 조직원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AQ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운전석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I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N, F, H, I, AS, AT, AU, AV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AZ 의 차량을 수리비 시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S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활동 2014. 10. 21.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LPG가스충전소 앞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S파 조직원인 BB AB파 조직원인 BC, BD, BE 및 위 AO는 위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사태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경우 두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폭력사태의 내용을 축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2014. 10. 20. 01:00경 광주 동구 BF에 있는 'BG' 커피숍에서, 두 범죄단체 사이에 '집단싸움은 없었고, 동종전과가 없는 조직원 몇 명씩 골라 경찰에 출석하도록 해 민간인이 싸운 것으로 한다'는 등 사건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AR과 AB파 조직원인 BE, 위 AO는 2014. 10. 21. 16:3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LPG가스충전소 앞에서, 전날 두 범죄단체 사이에 사건 축소에 대해 합의하였던 내용에 따라 경찰에 출석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B, AR은 범죄단체인 S파의, BC, BD, BE, AO는 범죄단체인 AB의 각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 10. 23,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두 범죄단체 사이의 위 제1의 라. 항 기재 사건 축소 합의에 따라 S파 조직원인 피고인, H, AV과 AB파 조직원인 BH, AX, AP는 2014. 10. 23.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술서를 두 범죄단체의 집단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3 명 대 3명으로 싸웠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AV은 범죄단체인 S파의, BH, AX, AP는 범죄단체인 AB파의 각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S파 조직원인 AQ, H과 함께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AV(18세), I(17세)가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AQ, H은 2014. 11. 말경 20:00경 위 AQ 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I 2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위 H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3대씩 때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 AQ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4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H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AB 가입 피고인은 A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하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BJ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AB파 조직원인 AO는 2014. 10. 19. 02:20경 S파 조직원들이 조직후배인 AP를 집단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며 S파 조직원인 A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B파 조직원들 및 S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 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AO는 2014, 10, 19. 02: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K 등에게 순차 보고한 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은 위 AO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9. 03:0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AB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 AB파 조직원인 AO, AY, C, D, AX, BL, BM, AW, BH과 함께 광주 북구 DY에 있는 D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S파 조직원인 피해자 AN (18세), A, AQ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AX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AY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C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Y, C, D, AX,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AB파 조직원인 위 AO는 S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AX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AY 이 타고 온 BA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해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AO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N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AB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AY, C, D, AP, BL, AW, BM, BH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BO'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경 광주 북구 BP에 있는 위 'BO' 사무실에 찾아가 위 AO, AY, BH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Y, C, D, AP,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집기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214, 1.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AB파 가입 피고인은 A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초순경 광주 북구 BQ에 있는 BR호텔 앞에서 조직 1년 선배 AO에게 "AB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M(17세)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잠적을 하자 피해자를 잡아 보복하기 위해 찾아 다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야 씨발놈아 깡패가 장난이냐, 죽기 싫으면 당장 연락해라,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광주 서구 BS 빌라 101호 AP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G,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G는 2015. 3. 12. 09:03 경 광주 북구 우치로 80 에 있는 천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E와 C이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BT(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손 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겁을 먹고 부근 공사현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G, B은 피해자를 쫓아 가 피고인 G는 제지하는 공사장 인부들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삽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E 및 C에게 위와 같은 싸움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이 타고 왔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고인 E 및 C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갔다. 피고인 E와 C은 피고인 G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20 피고인 E는 C과 함께 2014. 12. 18. 02:10경 광주 북구 BU에 있는 'BV'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BW (20세) 일행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E는 피해자 BW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위 B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BW 의 일행인 피해자 BX (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E는 위 BW 의 일행인 피해자 BY(20세)이 C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Y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Z(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BZ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Z의 일행인 피해자 CA(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CA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E와 C은 도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Z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C은 옆에 있던 위 BZ의 일행인 피해자 CB(19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BW, BY, CA, CB을 폭행하였다. 2015¹282, 피고인 A은 2015, 2,22, 17:05경 광주 북구 CC에 있는 CD오락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CE(2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CF, C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합세한 위 CF, C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F, C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288 인 C 가. 특수폭행 AB과 조직원인 AO는 2014. 10. 19. 02:20경 S파 조직원들이 조직 후배인 AP를 집단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며 S파 조직원인 A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B파 조직원들 및 S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 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AO는 2014. 10, 19. 02:30 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K 등에게 순차 보고한 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은 위 AO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9. 03:0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AB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 AB파 조직원인 AO, AY, B, D, AX, BL, BM, AW, BH과 함께 광주 북구 DY에 있는 D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S파 조직원인 피해자 AN(18세), A, AQ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AX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B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AY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Y, B, D, AX,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AB파 조직원인 위 AO는 S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AX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AY 이 타고 온 BA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해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AO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N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AB파 조직원인 피고인, B, AY, D, AP, BL, AW, BM, BH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BO'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경 광주 북구 BP에 있는 위 'BO' 사무실에 찾아가 위 AO 및 BH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Y, B, D, AP,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집기류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 및 E, AP는 피해자 BM (17세)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잠적을 하자 피해자를 잡아 보복하기 위해 찾아 다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야 씨발놈아 깡패가 장난이냐, 죽기 싫으면 당장 연락해라,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4. 12. 24. 23:00경 광주 서구 BS 빌라 101호 AP의 집에서 피해자가 AP를 찾아와 "조직생활을 접고 싶습니다."라는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미터 가량, 재질 나무)를 들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왜 왔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뻗쳐."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P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¹312, 피고인 B은 2015.5.25.06:00경 광주 북구 CH에 있는 CI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J(여, 18세)가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327, 피고인 A, J은 2015. 4. 15.경 광주 서구 CK에 있는 CL 모텔 4층에서 투숙 중, AC파 조직원인 피해자 CM(17세)이 관리하는 조건만남 성매매여성인 CN을 붙잡고 귀가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M, 피해자 CO(17세), 피해자 CP(16세) 및 CQ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A, J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및 후배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보복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CR은 2015, 4, 17. 23:00경 광주 동구 CS에 있는 'CT' 커피숍에 집결하여, 피고인 A S파 조직원인 피고인 H, F, I, AB파 조직원인 피고인 B, AA파 조직원인 CR, 피고인 K에게 "AC파 동생들에게 작업을 당하였는데, 쪽팔려 죽겠다, 작업(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H, F, I, B, K 및 CR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을 붙잡아 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 4. 18. 01:30경 피고인 K은 CR에게 전화하여 "여기 CU병원에 AC파 조직원 7~8명과 여자 1명이 함께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들 및 CR은 CU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붙잡기로 마음먹고, 피고인J이 운전하는 검정색 NF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 H, I가 함께 타고, CR이 운전하는 은색 NF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F, B, K이 함께 타고 쇠파이프 등 연장을 준비하여 광주 서구 CV에 있는 CU병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CU병원에 있는 AC파 조직원인 피해자 CM, CO, CP을 발견하고, 위 CO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J은 발로 위 CM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나누어 태웠다. 이후 피고인들 및 CR은 2015. 4. 18. 02:00경 광주 남구 원산동 947-4 에 있는 포충사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수회씩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각 수회씩 걷어차고, 피해자들의 조직 선배인 CW가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디졌다, 동생들 보내라, 맞장 트ㅈ 씨발놈아."라고 보낸 것을 본 후 화가 치밀어, CR이 운전한 NF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대라고 한 후, "느그들은 손버릇이 나쁘다, 이 새끼들은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한다."고 말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각 수회씩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J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O, CM의 얼굴을 각 수회씩 때리고, 발로 위 CM의 발가락을 짓밟은 후, 배 부위를 밀어 풀밭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H은 "느그 새끼들 깡패 하지 말라, 형들이 니들 챙겨 줄 것 같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I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P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K, B 및 CR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 I, B, J, K 및 CR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M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피고인 F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C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1363, 1. 특수폭행 AB파 조직원인 AO는 2014. 10. 19. 02:20 경 S파 조직원들이 조직후배인 AP를 집단 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며 S파 조직원인 A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B파 조직원들 및 S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 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AO는 2014. 10. 19. 02: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K 등에게 순차 보고한 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리고, 피고인 D은 위 AO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9. 03:0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AB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같은 AB파 조직원인 AO, AY, B, C, AX, BL, BM, AW, BH과 함께 광주 북구 DY에 있는 D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S파 조직원인 피해자 AN(18세), A, AQ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AX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B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AY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C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AO, AY, B, C, AX,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AB파 조직원인 위 AO는 S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AX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AY 이 타고 온 BA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해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AO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AB파 조직선배인 BN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AB파 조직원인 피고인 D 및 B, AY, C, AP, BL, AW, BM, BH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BO'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 및 위 AB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경 광주 북구 BP에 있는 위 'BO' 사무실에 찾아가 위 AO 및 BH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AO, AY, B, C, AP, BL, BM, AW, BH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이와 같이 AB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집기류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374₁ 피고인 B은 2015. 4. 1. 03: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J(여, 18세)가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E와 함께 2014. 12. 18. 02:10경 광주 북구 BU에 있는 'BV'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BW(20세) 일행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E는 피해자 B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 BW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BW의 일행인 피해자 BX(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후 E는 위 BW 의 일행인 피해자 BY (20세)이 피고인 C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Y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Z (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BZ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Z의 일행인 피해자 CA(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CA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C과 E는 도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Z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 있던 위 BZ의 일행인 피해자 CB (19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BW, BY, CA, CB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은 2014. 12. 18. 02:30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CY지구대에서 위 폭행사건 피해자 CB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광주북부경찰서 CY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Z이 상대방의 진술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씨발새끼야, 체인으로 갈아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A에게 "빡빡이 새끼, 씨발 놈, 좃까는 소리하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E, G, B과 함께 2015. 3. 12. 09:03경 광주 북구 우치로 80에 있는 천일아파트 앞길에서 자신과 E가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BT(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G는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겁을 먹고 부근 공사현장으로 도망가자 G, B은 피해자를 쫓아 가 G는 제지하는 공사장 인부들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B은 그곳에 있던 삽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B은 일행인 피고인 C 및 E에게 위와 같은 싸움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일행들이 타고 왔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고인 C 및 E와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갔다. 피고인 C 및 E는 G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B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G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G,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5. 06. 11. 06:10 경 광주 동구 DB에 있는 D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D(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D, AN, AT, AY, BL, C, H, AQ, I, AW, BM, F, AS, AV, AU, AP, DE, AR, AO,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P, DF, DG, DH, DI, DJ,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2015고합191 사건의 증거기록 제1939~1944쪽, 제2088~2102쪽, 제3491-3496) 1. 진단서(증거기록 제102쪽), 견적서(증거기록 제3530쪽) 1. 각 사진 1. 피고인 A, H, AV, BH, AX, AP의 각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5고합214 1. 피고인 E, G, B 의 각 법정진술 1. BM,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2015고합220원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BX, B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의 각 진술서 1. BW 진술관련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15282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E, CG,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5고합288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AX, D, AN, AT, AY, BL, A, H, AQ, I, AW, BM, F, AS, AV, AU, AP, AO, BC, B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DF, DG, DH, BK, DJ, BE,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3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합327 1. 피고인 A, B, H,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CQ, CP, CO, CM,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제117, 118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5136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 B, AN, AT, AY, BL, A, C, H, AQ, I, AW, BM, F, AS, AV, AU,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G, D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 23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합3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G,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A, CZ, DK, BX, BY,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 E,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E 범죄전력에 대한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5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제6655, 6656쪽), 피고인 C 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2015고합288 사건의 증거기록 제7175쪽), 피고인 B 범죄전력에 대한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5고합312 사건의 증거기록 제95, 96, 102쪽), 피고인 D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2015고합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33, 134쪽), 피고인 C 수감 수용 현황(2015고합377 사건의 증거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CE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T,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T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X, BZ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피해자 BW, BY, CA, C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T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마.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X, BZ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W, BY, CA, C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T, D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바.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사.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방조의 점) 자.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차. 피고인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CM, CO, C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카.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및 소년범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방조감경) 피고인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감경)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피해 " 자 BT, B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5. 1.자 상해죄와 2015, 4. 1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죄와 2014. 11. 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BT, B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5. 4. 1.자 상해죄 :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CM, CP, CO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5. 5. 25.자 상해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G, C, H, I, F,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G, H, F, J, K,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AY 등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범죄단체인 S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파와 AB 합계 20여 명의 조직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폭력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인 AR, AB과 조직원인 BE, AO 함께 만나 사건 축소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각 범죄단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비교적 가볍게 받을 것이 예상되는 3명씩을 내세워 경찰에 출석하도록 하고, 서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그 협의 및 합의 내용에 따라 S파와 AB파에서 선정된 피고인을 비롯한 각 3명씩이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민간인들이 싸웠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S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피해자 C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들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S파의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S파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앞으로는 더 이상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X, AV, I, CE, CM, CO, C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BT, B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5. 4. 1.자 상해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M, CP, CO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5. 5. 25.자 상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M, CP, CO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BT, CJ, AN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B파의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AB파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AB파를 탈퇴하고 이후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2죄, 2015고합214 사건의 판시 제2죄, 2015고합288사건의 판시 제2죄, 2015고합374 사건의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AB파의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AB파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AB파를 탈퇴하고 이후로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고합21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2015고합220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피해자 BM, BT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해자 D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AN(DE), B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B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AB파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AB파를 탈퇴하고 이후로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O, C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O, C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O, C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M, CO, C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AB파의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AB파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AB파를 탈퇴하고 이후로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S파 조직원인 AQ, H과 함께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AN(19세)이 2015고합19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과 S파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AQ, H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각목을 미리 준비하여, 2014. 11. 7.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L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또래들끼리 만나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을 맞출 것인지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위 AQ이 운전하는 번상의 YF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과 H이 동승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약사사 방향으로 약 20여m 떨어져 있는 공터로 데려갔다. 이후 AQ은 위 공터에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AN아 너 왜 그랬냐, 왜 다 벌렸냐, 너 그럴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광역수사대에서 다 벌렸냐, 왜 니만 살겠다고 다 이야기했냐."라며 화를 내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2014. 11. 7. 22:4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N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AQ 이 AN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AQ과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Q 이 AN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피고인과 함께 동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 AQ, AN은 S파 조직원으로 서열이 같고, 피고인과 H 및 AN은 평소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이 무등산까지 가는 동안 AN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H은 무등산에 도착해서 AQ 을 설득하여 AN을 폭행하지 않도록 한 후 같이 되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15고합3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H, I, J, K 및 C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M, CP, CO에게 상해를 각가하였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가 정하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CR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범행 장소에 갔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위 범행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였다거나 위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 F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 범행에 언제든지 개입하기 위하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정범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범행 장소에 동행하여 차 안에서 대기함으로써 정범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 공동정범으로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거나 실행행위 분담 없이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정도로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2014. 9.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광주 북구 설죽로 사거리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J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5. 2. 7.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광주 북구 DM에 있는 'DN' 주점에서 피해자 CJ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3.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13:00경 광주 북구 DO에 있는 'DP' 커피숍에 있는 피해자 CJ를 찾아와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인 광주 북구 DQ 101동 709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한 후 뺨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J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9. 6.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이전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