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 피고인 A는 피해자 C(21세, 여)의 전 남자친구로 2021.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출입문 도어락에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다. 나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을 하자. 그 남자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다른 남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36 피고인들은 2021. 11. 1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H과 피해자 I(22세, 남)이 술집에서 자리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42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 8. 2.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8세)이 운영하는 'L'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29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차량의 조수석 앞쪽 휀다 부분을 1회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손으로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휘두른 뒤 바닥에 던져 찌그러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남, 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왜 그러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O(여, 26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O에게 “걸레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친 후 휴대폰을 뺏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21. 8. 2.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2 생략) 순P호 순찰차를 타고 합성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과 문을 수 회 양발로 걷어차 운전석 뒷문 스피커를 찌그러트리고 조수석 뒷문 문틀 고무 몰딩을 찢어 수리비 138,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 [2022고단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A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쌌던 것일 뿐이지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A를 말릴 목적이었다면 자신이 아닌 A를 붙잡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힘을 주어 붙잡았고 그 때 피고인에게서 공격의 의도가 느껴졌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A와 함께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 및 범행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폭행에 가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주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112순찰차량 손상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여러 차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결국 폭력적인 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