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5

범죄사실 2019고단7115 - 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10. 16. 10:02경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 '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보유자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으로 가서 당신의 모든 보유자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30,560,2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 18:20경 서울시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0,56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4. 10:07경 서울시 성북구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0. 22.경 용인시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P)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7670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모바일 '밴드'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충주시 S에 있는 'BT 신경외과'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충주시 U에 있는 'V치과'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W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X에 있는 'Y'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2019형제1107 AA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전 재산을 지켜주겠다. 당신의 은행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을 검수조치 해야 하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14:34경 수원시 권선구 AB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9. 11. 1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 식당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9. 11. 18. 11:3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 식당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75 - 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명의도용 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산으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5경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A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60 -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네이버 밴드'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A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는 2019. 11. 초순경 '네이버 밴드'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각각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 중이다. 당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7:31경 수원시 영통구 AJ 소재 'AK병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J 대리'라고 소개한 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2:26경 화성시 AL에 있는 'AM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16:43경 화성시 AN에 있는 'AO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AP는 2019. 11. 5. 16:02경 수원시 권선구 AQ 소재 'AR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사실증명을 위해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5:02경 용인시 처인구 AS 소재 'AT'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AU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상상 오류로 비어있는 금액을 충당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12:01경 화성시 AV에 있는 'AW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778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9. 11. 초순경 '네이버 밴드'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각각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AY라는 사람이 현재 금융사기범으로 잡혔는데, 당신 이름의 통장이 나왔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판 것이 아니냐, 이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 카드, 거래내역 등을 알려 달라.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금감원에 돈을 전달해 주면 지폐일련번호와 CMN코드 조회로 비교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여 현금수금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6:30경 평택시 AZ 소재 'BA치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6:45경 평택시 BB 소재 BC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1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건 뒤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Q')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지시책'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송금액의 3% 가량을 대가를 받기로 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불법 자금이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충북 음성군 BE에 있는 BF의 원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유인책'은 2019. 11. 20.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이 안되도록 막아두었으니 대출 신청이 되는지 해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 신청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 그 대출금과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금과 예금 합계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0. 13:32경 안성시 B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 'AU 대리'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부터 15:21경까지 안성시 장기로 24에 있는 BH은행 안성지점에서 '지시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7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9. 11. 초순경 '네이버 밴드'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각각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AE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대출을 계속 받고 있다. 대출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대출한도 만큼 채워서 대출을 받아 놔라. 국가에서 BJ에 있는 BH은행에 예치금 1억 원이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서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현금수금책인 BK은 2019. 11. 20. 15:47경 안성시 BL에 있는 BM한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1,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N 지하쇼핑몰 12번 출구 B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한 5,3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증 제4, 6호의 각 현존 1. 각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H과 피고인 A 간의 카카오톡 내용 2019고단7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W,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문서 사본 1. 증 제2호의 현존 2019고단8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피고인 제시 공문 2020고단6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의 각 진술서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7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 피해자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금융위원회 서류사진 2020고단125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동수사본부, BP, BQ과 피해자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인출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20고단13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20고단660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4. 자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인출책들이 수거한 것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이 부분까지 공모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 B 2020고단660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12. 자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0고단 778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21. 자 9,500만 원, 2020고단1251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19. 자 2,000만 원, 2020고단1347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20. 자 2,000만 원은 각 다른 인출책이 수거한 것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까지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채,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금의 입금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수거책 또는 송금책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행위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들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및 피해자 수 등 범죄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