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2013고합18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1.경까지 익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D(여, 32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5. 13:30경 위 C아파트에서, 당시 사실상 친족관계이자 초등학교 3학년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당시 9세)에게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제 우리도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섭다. 싫다."고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며 "아프니 하지 마라."라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말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의 집 삼촌 방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며 자신의 옆에 눕혔다.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평소 피고인의 강요와 이에 대한 친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 20:00경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성경책을 꺼내러 가자.'며 위 아파트 주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라세티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오전 무렵에 위 C아파트에서, 사실상 친족관계이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여, 당시 8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단서(2010. 7. 23. 법률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위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5조 본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아프다고 만류하여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의 아동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때는 그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때였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해의 5월 5일 이모집에서 동생인 H와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이 햄버거를 사준다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 햄버거를 포장하여 익산시에 있는 집으로 왔다. 햄버거를 다 먹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할 것이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데, 넌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이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뺀 다음 바지를 입고 화장실로 가서 몇 분 뒤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피해자는 2009. 6. 말 13:00경 피고인에게 점심밥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러 피고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피고인의 팔베게를 하고 누웠다. 이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위치를 잘못 잡아서 항문(피해자는 똥구멍이라고 진술, 수사기록 제35쪽)에 넣었다. 피해자는 아파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항문에서 피가 나와 당황했고, 엄마에게 항문에서 피가 났다라고 말하자 엄마는 변비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볼래?'라는 취지의 질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7쪽 이하),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나 수사관들의 반복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 또는 같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모인 I는 2012. 1. 22.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들어 알게 되자 이 사실을 남편인 J에게 말하였고, J는 다음 날 아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물어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근무하는 익산시청 K로 전화를 한 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수사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2명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었던 제한된 범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도 '낮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에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바 있고, 현재 다음 달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처가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 각 성폭력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다. 성폭력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별양형인자] 가. 나. 다.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6~9년(감경영역) 나. 각 징역 4~7년(감경영역) 다.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