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2010. 8. 31.까지 'L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항운노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L군 '다'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당선되어 조합위원장과 기초의회의원을 겸직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0. 8. 30.까지 항운노조 상무로서 노조 공금에 대한금전·출납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2010. 9. 1.부터 2013. 8. 30.까지 부위원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0. 8. 31.까지 항운노조 부위원장(소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자금출납에 대한 지시 및 결재를 하면서 내부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 9. 1.부터 현재까지 항운노조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경 전남 M 선착장 앞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2. L군 기초의원에 재선되어 2010. 7. 7.경부터 의회운영위원장,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2010. 9.경 항운노조 소장인 B은 항운노조 월례회의에서, "A이 군의원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출신인 A 의원이 잘되어야 하고, A 의원이 든든히 있으면 노조입장에서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으니 매월 100만 원씩 4년간 지원해주자."고 제안하였고, 다른 노조원들이 찬성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경 전남 O에 있는 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항운노조 상무인 P으로부터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항운노조 관련 자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정치활동지원금 명목으로 항운노조 관련자금 합계 3,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3.경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하역업체로부터 수수한 노임에서 116,010,530원을 항운노조 운영경비 명목으로 따로 떼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비지출내역에 전월에서 이월된 운영경비 잔액이 112,119,470원인 것처럼 허위로 적게 기재하여 차액 3,891,060원을 조성한 다음, 2009. 4.경 L군 일원에서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953,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하역업체인 Q 등으로부터 2008. 12월분 노조원들의 밀감 작업 노임 68,861,000원을 당시 항운노조 소장인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경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2008. 12월분 밀감작업 결산내역 수입란에 64,93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장부상 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액 3,930,870원을 조성한 다음, 그 무렵 L군 일원에서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339,8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항운노조 운영경비 약 1억 3,6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경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감귤업자 S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S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경 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하역업체인 Q에 2008. 3. 월분 노임 76,880,000원을 청구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밀감작업내역에 Q으로부터 71,88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수입란에 적게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액 500만 원을 조성한 후, 그 무렵 L군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C, B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차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0. 5.경 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A의 선거를 도와주라고 말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5. 25.경 전남 M 선착장 앞 N 2층에 있는 A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A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은 2010. 9.경 항운노조 월례회의에서, 노조출신인 A이 잘되어야 하고 A의원이 든든히 있으면 노조입장에서 바람막이가 될 수 이 있으니 A에게 매월 10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해 주자고 제안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상무인 P으로 하여금 2010. 9.경 전남 0에 있는 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군의원 A에게 항운노조 관련 자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항운노조 관련자금 합계 3,6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C,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항운노조의 간부로서 하역회사에 노임을 정확하게 청구하고, 지급받은 노임을 조합원들에게 적정하게 분배하며,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여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7.경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Q 사장 T으로부터 "너희들도 알다시피 밀감업자인 S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내가 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노임 중에서 3,000만 원만 탕감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든지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 3,000만 원만 탕감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위 T에게 "형님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7. 25.경 노조의 지게차운행 수입이 입금되는 C의 농협계좌(U)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T으로부터 노임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노조원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이 항운노조에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항운노조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T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C) 1. 수사보고(A 의원 등록신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1. C 농협계좌(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은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0. 5. 25.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 항운노조로부터 월 1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돈은 피고인 A이 항운노조의 위원장을 조기퇴직하면서 위로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2010. 5. 25.경 정치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0. 5. 25.경 은행에서 1만 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은행이 제공하는 종이봉투에 담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000만 원의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모순이 없는바,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상피고인 B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1책 174쪽), 상피고인 B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위 B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정치인인 피고인 A에게 정치인으로서는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입힐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셈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B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한 피고인 A에게 해가 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3,6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이 군의원을 하면 우리 항운노조의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노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피고인 A에게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러한 내용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3책 1046, 5책 1839, 1858, 1960~1961쪽), 항운노조 조합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노조위원장인 A이 군의원을 하면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등 도움이 되니 매달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 지불하자고 제안을 하여 조합원들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책 1061쪽), 항운노조 조합원 V은 피고인 A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군의원직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조합의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조합원 회의를 거쳐 지급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 책 929, 931쪽) 등을 종합하면, 항운노조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6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항운노조 위원장을 조기 퇴직하는 대가로서 순수한 위로금 및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2008. 4. 30. 감귤업자 S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항운노조 운영경비가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농협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S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S은 그로부터 2일 후인 2008. 5.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08. 5. 7. 2,700만 원을 입금하 였고, 피고인은 위 7,700만 원 중 5,000만 원을 S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 및 S이 지정하는 Q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에게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08. 4. 30. S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때, 항운노조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항운노조의 공금 계좌에 보관된 돈은 항운노조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 즉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항운노조의 공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비록 이후에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상피고인 B에게 A의 선거를 도와주라고 말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T이 항운노조에 지급하여야 할 노임 중 3,000만 원을 탕감해 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C이 2010. 5.경 상피고인 B에게 A의 선거를 도와주라고 말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0.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A의 선거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항운노조 공금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상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지시·부탁 없이 개인적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이 T에 대하여 노임 3,000만 원을 탕감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7.경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의 탕감을 부탁하였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노조원들을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탕감을 받겠다고 말하니 피고인 C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여 자신은 3,000만 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항운노조는 그 이후 3,000만 원을 청구하거나 독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3,000만 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만약 T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 3,000만 원이 탕감되지 않았더라면, 항운노조로서는 T에 대하여 3,000만 원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할 것이나,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2008. 7.경부터 약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운노조가 T에 대하여 미지급 노임 3,000만 원을 청구·독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이 미지급한 노임 3,000만 원을 마치 항운노조가 제대로 입금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T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T에 대하여 노임 3,000만 원을 탕감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4,6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회 의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액이 1억 1,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A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S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은 S이 위 돈을 변제함으로써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횡령금액 전액인 64,872,870원을 항운노조를 위하여 공탁하였는바,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배임범죄로 인한 손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배임범죄로 인한 항운노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차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0. 9.경 상피고인 B이 항운노조 월례회의에서 "노조출신인 A이 잘되어야 하고 A 의원이 든든히 있으면 노조입장에서 바람막이가 될 수이 있으니 A에게 매월 10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해 주자"는 제안을 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그 무렵 상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위 제안을 승인하였다. 그 후 상피고인 B이 항운노조 상무 P으로 하여금 2010. 9.경 전남 O에 있는 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군의원 A에게 항운노조 관련 자금 100만 원을 교부한 외에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항운노조 관련자금 합계 3,600만 원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B이 'A에게 월 100만 원씩 4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노조원들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2010. 9.경 무렵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월 100만 원의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2010. 9.경 무렵 상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상피고인 B의 진술 내용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에서 보는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1) 상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과 사이에서 사전에 매월 100만 원 지급 안건에 대하여 상의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항운노조 조합원 회의를 통하여 A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C이 보고를 받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월 100만 원씩 A에게 지급이 되고 있을 때, 장부에 100만 원을 '지원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C이 회의를 주재하여 지원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기존 조합비 항목으로 매월 200만 원이 책정된 것에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1149~1150쪽). 2) 위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C도 노조에서 매월 1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결의한 즉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피고인 C에게 결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839쪽). 3) 위 B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인 C에게 4년간 매월 100만 원씩 A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보고한 것은 틀림없는데 솔직히 언제, 어디에서 보고를 했는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항운노조 차원에서 A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자신이 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858쪽). 4) 위 B은 검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매월 100만 원씩 A에게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문병을 가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퇴원한 후에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보고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948쪽). 5) 위 B은 검찰 4회 조사에서 'A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961쪽). 6) 위 B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A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위 B은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시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인 C이 2010. 9.경 무렵 위 B으로부터 월 100만 원 지급 결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이 위로금 지급 결정 건에 대하여 당시 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결정을 해버려 피고인 C은 나중에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어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월 100만 원 지급 건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책 1062쪽), 상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항운노조에서 A에게 지원비로 매월 지불되던 것을 현 군의원인 A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소장인 상피고인 B의 지시로 지원비가 아닌 조합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책 1197~1198쪽), A에게 지원되던 월 100만 원이 장부상 '조합비'에 포함된 경위에 관한 상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2012. 9.경 무렵 A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