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주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된다. 1억 원을 투자해 25톤 트레일러를 구입해 물류센터에 지입하면 매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나온다. 1억 원을 주면 B 명의로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이를 지입하여 매월 책임지고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또한 2개월 전에만 통보해주면 1억 원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트레일러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트레일러를 지입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금 1억 원에 대해 수익금 월 300만 원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2개월 전 통보 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를 구입 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25톤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지입하면 매월 800~900만 원의 고정수입이 나온다. 기사 비용, 유류비 등을 공제한 후 월 3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얘기한 후 피해자가 트레일러 구입을 꺼려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돈을 주고 한참이 지나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1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3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와 E의 진술태도와 표정, 언행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5쪽)에는 트레일러 구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트레일러 구입이 무산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약정서에 트레일러 매수 및 지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도 트레일러 매수 및 지입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1억 원을 투자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투자약정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C의 계좌에 약 2,8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2017. 2.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600만 원을 같은 날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2017. 2. 15.경까지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단 3차례(2017. 4. 26. 300만 원, 2017. 5. 26. 300만 원, 2017. 7. 27. 300만 원, E이 2017. 7. 11.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과 상계한 것을 포함할 경우 4차례)만 지급하였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애초에 1억 원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 시 “3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00만 원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