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0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H에 있는 국유지인 'I주차장' 용지 12,110m²(이하 '이 사건 I주차장'이라 한다)와 인접한 한국철도공사 J 소유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15면)를 자신이 임차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3. 7. 9.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위 'I주차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I주차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나오면서 주차료를 내게 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이 사건 수사 및 증거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G가 이 사건 I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서 "이 사건 I주차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만 적시한 것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국유재산법의 사용·수익 개념의 추상성,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I주차장의 진·출입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I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I주차장은 K역 역사 및 철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K역의 주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L 방향(사진의 위 부분)에는 M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N 방향(사진의 아래 부분)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주차장(이하 '철도공사 주차장'이라 한다)이 각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I주차장 주변 L 방향으로는 M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공로와 연결되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없고, 이 사건 I주차장과 인접한 철도공사 주차장에 설치된 입구 및 출구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I주차장의 이용 현황 시설공단은 2012. 5. 16. 이 사건 I주차장 사용자선정 입찰 절차에서 G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2012. 6. 25. G에 이 사건 I주차장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주차장, 사용기간을 2012.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G는 시설공단에 이 사건 I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로 2012. 6. 28.부터 2013. 4. 1. 까지 사이에 합계 743,643,02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I주차장에 대한 위 입찰공고 이전에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코레일네트웍스'라 한다)가 이 사건 I주차장과 철도공사 주차장을 함께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 시설공단은 코레일네트웍스의 모회사인 철도공사에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I주차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철도공사 및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시설공단의 요구에 응하여 2012. 7. 초경 이 사건 1주차장에서의 주차장 영업을 종료하였다. 한편 G는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정산소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양수하였다. 한편 G는 이 사건 I주차장 주변 L 방향으로 추가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M시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M시로부터 추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G는 2013. 5. 20. 시설공단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설공단은 2013. 7. 2. G에 대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한편 G는 철도공사로부터 2013. 1. 7. 철도공사 주차장을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G는 철도공사로부터 2013. 4.경 철도공사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를 임대기간 2013. 4. 1.부터 201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철도공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였다. 한편 시설공단은 2013. 7. 2. G에 대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후 이 사건 I주장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였고, "이 사건 I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자 선정시까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출구쪽 옥외 주차장은 코레일(운영자 G)에서 유로로 운영 중으로서 우리 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출차시 주차료를 지불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I주차장이 철도공사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이고 이 사건 I주차장과 철도공사 주차장 사이에 별도의 차단 시설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를 한 모든 차량은 G가 임차한 철도공사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여 나갈 수밖에 있었다. G는, 이 사건 I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한 사람들로 하여금 철도공사 주차장 출구로 나갈 때 주차료를 내지 않고는 사실상 못 나가도록 하여 주차료를 받아 냈다. K역 건물에 있는 웨딩홀 운영자는 G와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여 G가 웨딩홀을 찾아온 하객들이 차량을 철도공사 주차장에 주차하였는지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하였는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객들로부터 받은 주차권 수를 기준으로 G에 주차료를 정산하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민원 등이 발생하자 G는 2013. 10. 11. 시설공단에 이 사건 I주차장 관리 문제는 G와 관계가 없음을 알리고 이 사건 I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관리책임근무자를 파견하여 민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고, 같은 달 17. 시설공단에 공단이 이 사건 I주차장의 진·출입을 통제하여 민원인들이 이 사건 I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 사건 I주차장이 맹지인 것을 이용하여 무료로 개방된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한 일반인들로부터 부당한 주차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2013. 7. 9.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행정재산인 이 사건 I주차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시설공단은 이 사건 I주차장에 관하여 G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후 일반인에게 이 사건 I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이 사건 I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건 I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 사건 I주차장이 철도공사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이고 이 사건 I주차장과 철도공사 주차장 사이에 별도의 차단 시설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G가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철도공사 주차장 출구 통과를 어렵게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내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일반인으로부터 주차료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시설공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I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I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I주차장이 철도공사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여서 일반인들이 이 사건 I주차장에 진·출입하는 것을 G가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철도공사 주차장 출구로 나갈 때 주차료를 내도록 한 사정만으로 G가 이 사건 I주차장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시설공단이 이 사건 I주차장 관리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I주차장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란 국유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 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국유재산법 제72조).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82조에서는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유재산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법 제82조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는 것은 행정재산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때를 지칭하는 것이며(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513 판결 참조) 무상으로 이용 제공한 행정재산을 이용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용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여기에서 규정한 사용 또는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G가 이 사건 I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출차 시에 주차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한 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지 시설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I주자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