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35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1997. 10. 1.경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 4.경부터 2015. 12. 3.경까지 E의 대관(對官) 등 대외 담당 부서인 CR 부문의 부문장(부사장), 피고인 A는 2015. 12. 4.경부터 2017. 12. 5.경까지 CR 부문의 부문장(부사장, 2017. 1.경 사장 승진), 피고인 C은 2014. 9. 1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CR 부문의 지원실장(전무), 피고인 D는 2014. 5. 2.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CR 지원실 대외지원담당(상무보, 2017. 1.경 상무 승진)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다. Ⅱ.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상품권깡’(업무추진비 등 항목으로 CR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여 상품권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되,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대신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외활동비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CR 부문 직원 F 등에게 지시하여 CR 부문에 배정된 예산으로 G 주식회사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체인 H 등에게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교부받는 대신 구입대금에서 3.5~4% 가량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4. 5.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부외자금 총 1,151,136,625원을 조성하였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CR 부문 임·직원, 그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E와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CR 부문장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면서 각각의 범행시마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2,500만 원을 지인인 J 등의 명의로 K 등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3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3,600만 원을 지인인 L 등의 명의로 K 등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100~3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 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121,00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국회의원 28명에게 정치자금 총 121,000,000원을 기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품권깡’ 방식으로 H 등으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2014.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300만 원을 지인인 J 명의로 국회의원 K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121,00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2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종로구 소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CR 부문 임·직원, 그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E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CR 부문장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면서 각각의 범행시마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C은 2016.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200만 원을 처인 M 명의로 국회의원 N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2016. 2.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 D의 명의로 국회의원 O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총 314,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국회의원 83명에게 정치자금 총 314,900,000원을 기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종로구 소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품권깡’ 방식으로 H 등으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2016.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200만 원을 처인 M 명의로 국회의원 N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314,90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31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피고인의 임·직원인 B, A,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359회에 걸쳐 정치자금 총 435,900,000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X,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Q의 진술 기재 1. AS(가명), R, S, F, AF, AT, X, AB, AU, Z, AO, AL, AJ, AM, AN, AV, AP, AW, Y, AD, AX, AK, U, AY, AZ, BA, AR, BB, BC, V,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가명), P, AN, Q, Z, AW, BA, AK, AJ, AL, AP, Y, AZ, AB, AM, AD, AY, U, S, AV, AO, AU, AA, BC, AR,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정치후원금에 관한 회계보고), 수사보고(후원금 제공 당시 주요 임원 조직도 정리), 수사보고[E회사 CR부문에서 구입한 BI상품권 관련(개괄적 내용)], 수사보고[D 압수물(통장, 메모장)에서 확인된 정치 후원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E회사 CR 부문 조직도(직제표) 기록 첨부), 수사보고(E 상품권 구입내역 분석), 수사보고(상품권 구입내역 일부 추가), 수사보고(BJ카드 및 G 상대 BI상품권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D 태블릿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 1차), 수사보고(BK상품권 배부 및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P이 보전 및 반환 받은 후원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E 임직원 진술 요지 및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1차), 수사보고(G㈜ 상품권 주문·정산 내역 분석), 수사보고(G㈜ 상품권 정산내역 누락자료 회신), 수사보고(상품권 할인 내역 특정), 수사보고(H회사 AT 주요 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H와 상품권 거래한 업체(BL 상품권)관련), 수사보고(CR기획팀 상품권 할인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C 추가 후원금 기부 내역), 수사보고 (CR부문 대외지원담당 BM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국회의원별 정치 후원금 기부 현황 첨부), 수사보고(제20대 국회의원 BN 의원실 등 15개 의원실 기부금 반환서류 첨부), 수사보고(후원금 반환 내역 관련 (주)E 제출 이메일 등 첨부), 수사보고(제20대 BO 의원실 기부금 반환서류 첨부), 수사보고(상품권업자 T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상품권업자 BG BP상품권 대금 수취계좌 제출), 수사보고(BQ직원 BR, 상품권업자 BH BI상품권 사용확인)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1차),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2차),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3차), BJ카드 회신자료 1. 각 정치기부금 내역, 정치자금 계획안, 정치자금 시행안, 20대 국회 대응 방향, 2015년 하반기 기부금 집행내역 보고, 기부금 관련 참고자료, 20대 국회 미방위, 정무위, 환노위 예상 의원 매칭, 각 정치후원금 기부내역, 기부금집행내역, C BS은행 계좌,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입금 내역 요청, AT(H) 계좌거래내역, BT 의원 기부내역, K 의원 기부내역, 정치후원금 계획안 및 실시안 1. 이메일 회신(첨부물 사진 출력포함), A 제출 자료(CEO 보고, 임원간담회 보고, 국회 관련) 1. 구매요청서 사본, CR부문 상품권 구매 전체 엑셀파일, 2016. 10. 10. E 재무실에서 CR부문 예산 증액 승인서, CR부문 추가 재원배정 요청서, G 제출 E회사 CR부문(2014~2017) 상품권 구매 내역, G회사 BU 제출 배송현황 및 인수인계증, E 상품권 구입내역 및 현금요청부문 3부, H로부터 약 8,300만 원 상품권 매입내역 1부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무정액영수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각 계좌거래내역, 기부금영수증, J 송금내역서, BV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정치자금법 제50조,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B, C, D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에 공통된 양형이유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통상 개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부패시킬 염려가 있고 정치활동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주주, 직원, 소비자, 거래처 등을 통하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대기업에는 특히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며, 대기업이 직접 또는 대기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정치활동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훨씬 크다. 그리고 E의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상대방인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7. 7.이전까지의 명칭은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7. 7. 26. 이전까지의 명칭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E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83명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합계 3억 1,490만 원의 대규모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질 당시 E는 BW와 BX의 합병 저지 등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는바, 이러한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대기업인 E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당시 E의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CR 부문을 총괄하는 부문장으로서 CR 부문의 의사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E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CR 부문의 부문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이어서 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한 정치자금 중 1억 7,860만 원은 그대로 반환되었다.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가 E의 당시 현안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BW와 BX의 합병 저지 등 E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안에 대하여 위 정치자금의 기부와 결부하여 청탁을 하는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E에서 근무하면서 E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8명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합계 1억 2,100만 원의 대규모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질 당시 E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대기업인 E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당시 E의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CR 부문을 총괄하는 부문장으로서 CR 부문의 의사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E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CR 부문의 부문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이어서 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한 정치자금 중 2,000만 원은 그대로 반환되었다.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거나 E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등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E에서 근무하면서 E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D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99명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합계 4억 3,590만 원의 대규모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질 당시 E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하여, BW와 BX의 합병저지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는바, 이러한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대기업인 E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당시 E의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CR 부문의 임원인 지원실장(전무)으로서, 피고인 D는 CR 부문의 임원인 대외지원담당(상무보 내지 상무)으로서 각 CR 부문장의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지시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의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는 E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당시 CR 부문장인 B, A의 각 지시를 받아 E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고, 기부한 임․직원 등에게 부외자금을 지급하여 주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D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는 정치자금 기부 등에 관한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고, CR 부문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R 부문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부한 정치자금 중 1억 9,860만 원이 그대로 반환되었다.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가 E의 당시 현안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BW와 BX의 합병 저지 등 E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안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C, D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E에서 근무하면서 E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 C, D와 관련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위반행위의 수단 및 결과, 위반행위와 관련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주의·감독 해태 정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포함한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는 E회사 CR 부문의 대외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상품권깡’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된 현금 중 일부를 E의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CR 부문의 부문장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는 CR 부문의 임원으로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D는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는 E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E가 입은 피해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피고인 A의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