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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남양주시 C건물 13동 비(B)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시시티브이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에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18.까지 광주 광산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업자들에게 1장당 5,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환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7.00:39경 서울 중랑구 C빌딩 부근에서 성불상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불상 D에게 건네주어 D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20. 21:33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중랑시장 부근에서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불상 D에게 건네주어 D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21: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I), (III)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을 넘어 마약류 유통에까지 나선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룸 벽면으로 날아간 잔이 벽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룸 벽면유리를 깨뜨린 다음 주점 카운터 앞으로 나와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술값 50만 원을 줬는데, 술값이 비싸다. 메뉴판 줘봐라"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새로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바로 돌아가 버리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H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우측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재물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B의 현장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E주점의 실장 I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그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관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뭐 현행범, 한번 체포 해봐라, 수갑 채워 잡아가라,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한번 하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23:1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저2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도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역 방면에서 안산공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을 고려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감각을 잃고 차로를 넘어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역시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슬라이딩도어 판금 등 수리비 936,912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사고를 낸 후 곧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대역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후 역주행하여, 좌측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K,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F) 1. 진단서(E, H, G, I, K, L, 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제2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제3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부터 23:3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거들 벌려서 장사하는거 다 알고 있다. 돈 받았으면 한 번 벌려야지"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6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위 F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회 던지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6: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소재 식당에서, 전날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피해자 C(C, 51세)이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고인을 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10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GPS측량기 세트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맡기겠다. GPS측량기 세트를 임대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GPS측량기 세트를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피해자로부터 GPS측량기 세트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GPS측량기 세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은 D 부지조성공사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E의 직원인 F이 2016. 12. 12.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소유의 GPS측량기 세트(이하 '제1장비'라 한다)를 충격하여 고장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제1장비의 수리를 맡기면서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모델의 GPS측량기 세트(이하 '제2장비'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제1장비의 수리비를 F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후 피고인측과 피해자 사이에 수리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제2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6. E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장비의 반환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측은 피해자에게 제2장비를 반환하고, 제2장비 차임과 제1장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측에 제1장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자신의 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2장비의 반환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각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및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2장비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제2장비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3.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4. 22:51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번지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권선동 소재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 퍼센트(0.181%)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4

범죄사실 2015고단3744 피고인은 2015.8.31.00:05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생각으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계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3854 피고인은 2015, 9. 4. 15:3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아파트 106동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서 욕정을 느껴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1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6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¹2015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망상, 환청, 난폭/충동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잠시 퇴원해 있던 중 저지른 범행이고 이후 곧 다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현재도 입원치료중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0:3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병무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업사에서, 피해자 D의 동생 E에게 "교통사고가 난 2014년식 1톤 더블캡 4륜 중고차를 900만 원에 팔테니 우선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2014. 3. 말까지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년식 1톤 더블캡 4륜 중 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F회사 G 부장 통화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합의내용 불이행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2: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당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빠라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자, 내하고 섹스 한번 하자, 자기야, 내하고 섹스 좀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사건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산현동 산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력 3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5회 있는 점, 2010.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스포츠센터 수영교실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2:30경 대구 달서구 E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가버리고 난 후 만취 상태인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01:00 경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달서구 F 모텔 3층 호실불상의 방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7. 03:05경 대구 달서구 도원남로 60 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2011. 2. 11.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1.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C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3회 정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2011. 4. 1.자 음주·무면허사건 당시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C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방송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08. 6. 2.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분 상여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상여금 합계 55,070,000원과 퇴직금 20,173,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과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발생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2005. 11. 25.자 과적 1 고단 2005고약9082 B C 2005. 6. 9. 17:29 순천시 서면 구만리 측정불응 9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