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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3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18:00경 남양주시 B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목공사 회사인 ‘D’는 사업이 부진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주택 분양 사업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하여 채무도 많았으며, 사업상 채권 회수 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B 주택공사현장과 서울 송파구 E빌딩 F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필름 공사를 해주면 완공시 공사비 1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목공사 회사인 ‘D’는 사업이 부진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주택 분양 사업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하여 채무도 많았으며, 사업상 채권 회수 계획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이사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필름 공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변제시기를 특정한 적은 없고,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대한 원상회복 철거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공사를 맡겼고 공사 완료 후 그 공사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부탁할 당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공사대금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추후 위 차용금 300만 원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름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일주일 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 돈을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빨리 변제하라’고 하니,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거짓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2017. 2. 17.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 아들이 축구선수인데, 당시 동계 훈련비용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체로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위 검찰 조사시점인 2020. 6. 25.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8 내지 30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 300만 원의 경우 ‘차용시로부터 일주일 뒤’로, 공사대금 120만 원의 경우 ‘공사 완공 무렵’으로 각 변제기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여 차용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내지 지연지급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 범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경산시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느낀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인근의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3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 수유3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경장 C로부터 택시요금 납부 및 하차를 요구받자 ‘됐어 개새끼야 씨발 놈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바디캠코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강화방안’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 03:40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역조치 강화 계획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건소 통화 및 영업중단명령 공문 첨부) 1. 적발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인 햇살론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기존에 D에서 받은 대출 중 94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C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5. 12:30경 안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오후경 I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허용되지 않는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H은행 대출에 대해 적색코드가 걸려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I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9. 14: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각 K 대화내용, 완납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8:05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숟가락, 국자 등을 던져 맞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손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8: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6-2칸에서, 퇴근시간이라 몹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약 10분 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검거경위, 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열차에 탑승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탑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으며, 개봉역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곡역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접촉을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게 된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지속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위 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행위태양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9:16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서 양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철도경찰관 E이 촬영한 범행장면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서류 가방을 잡고 배꼽 앞에 들고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손등과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뒤에 있던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였고, 피고인이 왼 손등과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의 엉덩이 부분에 계속 대고 있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기 약 30초전쯤 하체 부위 즉 성기까지 밀착을 해서 뒤를 돌아보았고 추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의 부위, 양태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철도경찰관이 촬영한 2개의 동영상 즉 영상, 영상2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위 각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는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등이 밀착하여 있는 장면과 영상 03:22에는 피고인이 몸을 약간 웅크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더 가까이 붙이는 장면과 이후 03:26경 피해자가 왼쪽으로 뒤를 돌아보고 다시 03:27 오른쪽으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라. 위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탑승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고, 영상의 04:03 및 영상2의 03:56에는 하차하는 피고인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어떻게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는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명확하게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왼쪽 허벅지 뒤쪽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노트북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배 앞에 들고 있었다면, 가방의 부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동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밀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 구조상 피고인이 팔꿈치를 굽히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를 굽힌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양손으로 가방을 잡고 배 앞에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 전동차 내 승객이 밀집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신체 접촉 부위, 양태 및 정도를 다른 승객들과 비교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나가고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C(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에게 “내 자식이 군대에 있는데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야, 너 뒤질래, 똑바로 대답 안 해? 이 새끼들이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C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C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C의 하복부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 6. 3.부터 2020. 6. 14.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 08: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안과를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김포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공무원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의 목적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해외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챗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남구 E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8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가져와라. 찾은 돈 일부가 가짜 돈이므로 이를 바꾸어 줄 테니 아파트 출입문 바깥 문고리에 걸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고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12:5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고리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 상당구 F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8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현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온 뒤 우편함에 넣어두면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2:05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90세)에게 전화를 걸어 ‘강릉경찰서의 G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뽑아서 내가 지정하는 곳에 놓아두라. 그러면 형사들이 잠복해 있다가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과박스에 담은 후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19, 주문진읍사무소 앞에 세워 둔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15:38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주문진읍사무소 앞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피해현장 카카오 로드맵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연락이 온 내역),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절취형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인상착의 및 승차차량 등), 범죄 피해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은행(카드) 인출, 사용, 입금 자료 첨부-피의자 휴대전화 SMS,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5. 28.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6. 4.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6. 7. 행적에 대한), 피해신고서(광주남부경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1)로 추정되는 자의 CCTV 갈무리 사진 첨부), 진술서(청주상당경찰서), 진술조서(J),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 영상 확인,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5-37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B 낚시카페 회원으로 만난 사이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성격을 고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C), 고소인이 제출한 머리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상점 출입문을 두드리고 침을 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위 E과 위 F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위 E과 위 F은 피고인이 위 상점 운영자 또는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감염증을 전파하는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주취소란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위 상점 앞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점 앞 계단에서 머리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위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 머리로 위 F을 들이받으려 하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