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4. 11.경 고양시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1차례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고양시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사항 회신 1. 주민자료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대상·동기·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불리한 정상]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큼,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고 쉽게 치유되기도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