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설유지보수 및 미장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4. 9. 3. 위 B은 ‘피해자 C센터’와 C센터 건물 관련 하자보수공사계약(공사기간 2014. 9. 3.부터 2015. 1. 2.까지)을 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였고, 2015. 4. 15. 채권자 B 주식회사는 채무자 C센터 경영자협의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미지급된 위하자보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위 법원 2015차전15179 공사대금 사건)을 받은 후, 2015. 5. 8. C센터 경영자협의회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C센터가 B 주식회사에게 모든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금 264,981,413원을 2015. 5. 15.까지 지급하고 추후 공사대금 지급명령사건에 대해서 합의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5. 5. 14. 위 합의금 264,981,413원 전액을 입금받아 위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어 2015. 4. 15.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합의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 C센터 경영자협의회(대표자 D)를 상대로 2015. 4. 15.자 지급명령(위 2015차전15179 공사대금 사건)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과 E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합계 금 346,416,20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압류를 하고 이를 추심하여 그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6. 20.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9. 9. 27.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 기초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과 피해자 C센터 경영자협의회(이하 ‘피해자 협의회’) 사이에 B이 피해자 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하여 발령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517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 5. 8.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B이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B이 피해자 협의회를 상대로 집행행위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B의 피해자 협의회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피해자 협의회 대표와 대면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아니고 실무자 등 직원들을 통해 작성된 합의서인 점, 또한 이 합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송사기행위로 기소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19. 6. 10.로부터 4년 전에 작성된 서면인 점, B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피해자 협의회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이 2차례의 내용증명우편 공문에는 B이 피해자 협의회에 지급을 요청하는 채권의 명목, 금액, 산정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 협의회는 위와 같은 두 번째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후인 2019. 6. 5. B에 1차례 회신을 발송하였는데 그 회신에는 B이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피해자 협의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갔으므로 B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과 피해자 협의회가 2019. 5. 2.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4665)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B이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무렵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해자 협의회 또한 그 합의서를 중요한 계약관계 서류로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B 측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바로 패소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청 전에 피해자 협의회에 2차례 걸친 내용증명을 보낸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또는 B에서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다거나 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2015. 5. 8.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16. 1.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건강이 나빠져 기억력이 감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