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3D 프린터를 활용한 금속, 플라스틱 모형을 제작하고, 3D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이사 'C'이라 한다)에서 디자인팀 소속의 피규어 제작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퇴사 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자 C 소유의 3D 디자인 파일 총 1617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3D 디자인 파일을 반출하여 위 3D 디자인 파일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3D 프린터를 활용한 금속, 플라스틱 모형을 제작하고, 3D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이사 'C'이라 한다)에서 디자인팀 소속의 피규어 제작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퇴사 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피해자 C 소유의 3D 디자인 파일 총 603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3D 디자인 파일을 반출하여 위 3D 디자인 파일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사 직원들의 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I카페 쇼핑, 블로그 캡처화면, C 취업규칙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유죄의 이유 1.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1)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피해자 회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피규어 제작․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규어 제작 공정의 약 60%는 3D 디자인 파일 제작에 소요된다. 피해자 회사는 수년간 다수의 디자인 인력과 약 30억 원(개발 비용 약 20억 원 + 연예인 라이센스 비용 약 1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3D 디자인 파일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제작한 3D 디자인 파일들 중 일부이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3D 디자인 파일을 제작함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경우 디자인 파일 제작 과정의 약 60%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D의 증언, 증거기록 322쪽). 피해자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알게 된 영업정보 등을 퇴직 후에도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도안 등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 후 회사 정보 누설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의 존부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말경 퇴사하였는데, 약 1개월 뒤인 2018년 1월 말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피규어 제작 등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위 피고인은 퇴사 약 2달 전인 2017. 10. 25.경 1테라바이트 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2017년 10월 말경 자신의 회사 컴퓨터 등에 있던 디자인 파일들을 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7. 12. 10.경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7년 12월 중순경 다시 한 번 자신의 회사 컴퓨터 등에 있던 디자인 파일들을 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고, 퇴사 시에도 그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위 외장 하드디스크는 수사기관의 J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용 의자 방석 밑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파일 총 1,617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파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J에 입사한 이후에 열람한 내역이 있다. 위 피고인이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복사한 시점이나 해당 파일들이 생성 또는 수정된 시점 등을 보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에 필요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보관 목적으로 이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고, 3D 디자인 파일 하나당 용량이 수십 메가바이트에서 수백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1,600개가 넘는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은 이 정도로 많은 분량의 파일들이라면 단순히 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만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20.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28.경 퇴사하였는데, 약 보름 뒤인 2018년 1월 중순경 경쟁업체인 J에 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다만 J 입사 초기에는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이후에는 J의 사무직원이 부족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1테라바이트 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자신의 회사 컴퓨터 등에 있는 디자인 파일들을 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였고, 퇴사 시에도 그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541개의 파일들이 위 피고인의 J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고, 범죄일람표 2 기재 62개가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파일들을 가지고 있던 이유가 디자인 작업 시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8쪽 등). 이러한 각 피고인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열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퇴사할 당시 이 사건 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상 이익과 손해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을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시에 폐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함으로써 파일의 재산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