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2017고단224] 피고인은 2016. 9. 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클공장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있는 피클 공장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F과 철거공사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 건물주에게 고철 대금 선납금으로 5,000만 원을 줘야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선납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장 건물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킬로그램당 180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피클공장 건물에 공장 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공장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선납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0. 4.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3] 피고인은 아산시 H에서 철근가공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직원인 J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한 뒤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근 약 500톤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360톤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남은 140톤 중 79톤만 반환한 채 나머지 61톤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철근 61톤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36]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5.분 임금 3,200,000원, 2016. 6.분 임금 3,200,000원, 2016. 7.분 3,2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제7번 내지 제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987,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63] 1. 피해자 L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H에서 철근가공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1.경 화성시 M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한 뒤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가공 후 잔여철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근 222.130톤을 공급받아 108.570톤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남은 철근 94.768톤(시가 4,70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아산시 H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한 뒤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가공 후 잔여철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 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77톤, 2016. 7. 2.경 40.829톤 합계 117.829톤을 공급받아 28.904톤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남은 철근 88.925톤(시가 4,900만원상당)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0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착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잘못 송금한 2016. 4. 22.경 5,714,500원, 2016. 5. 19.경 5,742,000원 합계 11,456,5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662] 피고인은 철근가공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8.경 화성시 M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한 뒤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가공 후 잔여 철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근 375.948톤을 공급받아 346.421톤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남은 철근 29.527톤(시가 1,95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837] 피고인은 철근 가공 업체인 R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면, 8개월 안에 1억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0. 8.경 '2013년 11월 8일부터 매월 8일에 금 15,000,000원씩 6회 지급하고 7회째에는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7회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R 주식회사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납품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고철을 납품해주거나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R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V 명의의 우체국계좌(W)로 1억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X)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중개업자인 Z을 통하여 AA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 주식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에게 철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93㎏(시가 13,098,789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 13:28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1시간만 빌려주면 이자 150만원을 보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F)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소장 전화 녹음 조사) 1. 고소장 1. 각 고철매매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2017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이행각서 1. 확인서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 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철근 피해량 진술 확인 관련) 1. A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철근절단, 가공납품 계약서 1. 계약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의뢰서 1. 납품확인서 [2017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근절단, 가공납품 계약서 1. 집계표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O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P·AQ 상대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이중담보) 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B 철근공급계약서 등 첨부) 1. 각 고소장 1. 계약서 1. 공정증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고소대리인이 Z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AC, 피해자 S과 각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2억 1,300만원인데 그 중 4,000만원 상당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본건 각 횡령 범행의 총 피해액은 약 1억 5,600만 원인데 피해자 L 주식회사가 AR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 3,000만원 상당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본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5.분 임금 2,800,000원, 2016. 6.분 임금 2,800,000원, 2016. 7.분 임금 2,8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제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5,26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153,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경 및 2017. 4.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