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9:15경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5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선의 고속도로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4.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동승해 있던 지인 F에게 대신 사고 차량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 등에게 운전자임을 자처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대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기록 28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후 위드마크 적용),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기록 41면 이하, 110면),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78면 이하), 차적조회(기록 85면), 의무보험조회(기록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년 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인도피교사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곧바로 발각되어 형사사법작용에 별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37,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26세)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고 오인하여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부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고 오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 2017년에 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63세)이 평소 참견만 하고 가게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빈정거리는 듯한 말로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장, 주요장면 캡쳐 사진 및 분석 7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2:07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30 범어민원사무소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가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D에게 '화성에 있는 E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320만 원을 빌려주면 24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월 이자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미수금내역, 고객상담내역서,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표,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출금 일부를 지급받은 대출알선자가 계획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신청서를 쉽게 믿은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75 소재 도청서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리기까지 하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3: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40경 아산시 온양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자여지점 부근 도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6킬로미터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화물차를 운전한데다가 그 운전거리도 30km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5: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앞서의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2월 말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E이라는 회사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부족한 자재비 선수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2016년 5월 말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1.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출하팀 포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와 업무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포장대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찌를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커터칼을 든 사실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자신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0:34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윗부분에 오물인 라면국물을 투척하여 냄새가 나게 하여 5,000원의 세척비가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4:1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개곡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하 방면에서 울산구치소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울산구치소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속도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6:30경 원주시 B 1층 주차타워 입구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차량 운행 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4매, CCTV CD 1매, 캡쳐사진 10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중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로상에서 차량의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타워 내부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의 승강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승강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 사이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돌아누워 있는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사진 2장,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1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특정 경위 및 피해사진 첨부)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사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사진들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 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불을 손으로 치면서 엎을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58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0(대흥동)에 있는 '우리들 공원' 화장실 옆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B(24세)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약 3센티미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초진, 응급경과기록내용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당시 이동경로 지도표시), 수사보고(112신고출동처리결과확인, 출동경찰관 상대 탐문) 1. 응급의학과 초진기록 출력본, 근무일지(Z) 출력본 1. 고소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직후 피를 많이 흘리고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린 관리를 하는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로 험담을 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 위 C 관리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넥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차하기 불편하도록 위 넥쏘 차량의 뒤쪽에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거기다 대냐?"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예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과 같은 목공예용 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넥쏘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4회 가량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견적서, 목공예 손조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자 금액을 써내어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이자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한 계원이 계금 낙찰자가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계원들(피해자 총 10명 : B 및 C엄마 등의 이명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원 총 10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매월 입찰을 시행하여 정당하게 낙찰받을 계원을 정한 뒤 계원들로부터 그 낙찰 계금에 상응하는 월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징수한 낙찰계금을 즉시 정당하게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모임을 개최하면서, 피해자 B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낙찰받겠다고 하며 매월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해당 계모임 기수에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B 명의를 모용하여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인 3,800,000원을 쓴 쪽지를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달의 계금 낙찰자로 지정되게 한 다음 피해자 B을 수령인으로 정한 낙찰계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낙찰계금 2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장부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던 계의 일부 계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던 계원 C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이천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