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중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치마를 입고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뒷문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위 'F' 식당 뒷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피고인도 고양이를 촬영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맛자락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돌아서며 "하지 마라."고 말하는 바람에 치마를 제대로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2회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8.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1. 사진 1.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20고합203 사건 증거기록)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6세 여아를 촬영하고 위 여아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등을 선고 명령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우연히 9세 여아인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인적이 없는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뒤쫓아 갔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를 들추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켜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 옆에 머무르며 집요하게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치마를 들춘 것은 촬영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므로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어깨를 만진 것은 피해자가 그 옆에 나타난 성인 여성에게 피고인의 위 촬영 사실을 알릴까봐 겁이 났기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인양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피해자 옆을 지나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잠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던 것일 뿐으로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 유무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나.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9세 여아인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인적이 없는 건물 뒤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를 들추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했다.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까지 보태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임이 명백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를 들추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 옆에 성인 여성까지 나타나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 범행을 중단하면서 그때까지의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이 위 여성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장소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몰수, 전자장치 부착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우연히 9세 여아인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인적이 없는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뒤쫓아 간 뒤,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를 들추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켜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 옆에 머무르며 집요하게 추가 범행을 시도하였고, 성인 여성까지 나타나자 그제야 자리를 떠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방법이나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일부 죄책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카메라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