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사무실에서 I에게 가설재 103,678,182원 상당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85명에게 합계 9,290,930,3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가설재 86,836,364원 상당을 매수하고도 위 J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65명에게 합계 9,082,960,8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거래처 LM 남편 등 수사), 수사보고(H 거래처에 대한 수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N), 예금거래내역(N), 금융거래명세조회 (O), 금융거래명세서조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행한 영업의 특수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상당하고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6,7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경찰 씨발 높은 가라. 있어도 못 주겠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오른쪽 얼굴, 귀 부위를 손으로 1회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0: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경마장 방면에서 스타나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그대로 급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템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앙톡'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어떤 회사의 과장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선불로 40만 원을 주고 매월 40만 원씩 임대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범죄사실로 2회 수사를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연령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8: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F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들,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어깨로 F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6.23:5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 남대구IC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설립 등기 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안양시 동안구 D, 4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인 F에게 "코박스플루 10관, 백시플루 10관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 1,900만 원을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설립하면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6. 12. )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9. 5. 경 G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박스플루 10관, 백시플루 10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강제집행공지문,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안양지원 2015타채2086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과한 상황에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리금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동산 압류까지 당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G의 추가적인 채권회수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음 달까지 결제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점, 일부 금액을 대물로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35세)을 알게 된 후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동거하였으나 물건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별을 선언하고 나와 2015. 10.경부터 대구에서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리지 않은 채 거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간다고 트집을 잡아 다투다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 져와 피해자에게 "아무 데도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을 많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3. 경부터 그만 만나자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2016. 5. 29. 09:23 경 주거지인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같이 죽자 씨발 난 다던진다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09:24경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같은 날 09:25 경 재차 "진짜 같이 죽자 진짜 어짜피 (어차피 죽은거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5. 26.부터 2016.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22. 23:30경 대구 서구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용 돌덩이 (이른바 보도블록)를 가져와 "야, C, 씨바 C" 등으로 소리치며 현관의 전자동 자물쇠(시가 130,000원)를 3회 강하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동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오태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 1층 로비에서, '남녀가 싸우다가 여자가 병조각에 발을 다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거녀가 발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펜션 업주 부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씹새끼들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1:05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이 1항 기재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결재판을 걷어차고, 그 결재판이 E의 입에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여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음)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954,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매출금 전액을 익일 18:3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CU본점에 이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관금 중 36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매출액 합계 40,1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7, 128, 150쪽) 1. 수사보고(피의자 퇴사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수사 도중 일부 변제하고 공소제기 후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입금시켜야 할 금액에서 일부를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 불량할 뿐 아니라, 횡령 기간이 길고 신뢰를 배반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기타 :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액을 입금하면서 일부를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다시 입금해 놓은 적도 있어 사실상의 피해 금액은 약 1,3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5:38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 1층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D(45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12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좌상,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3:10경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1번길 20-2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구장길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경 강원도 철원군 내대리 555-2번지 2776부대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 우체국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담아 택시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그곳에 설치된 샤워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샤워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샤워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병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4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이곡네거리를 성서홈플러스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 이 범죄만 2016고단1408 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또는 같은 달 하순경 위 I 식당 부근에 주차된 J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일명 K)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24365호)의 일부 진술기재 1. E 발신 피의자 수신 통화내역의 기재 (E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줄 당시의 상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E이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1. 하순경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다음,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E과 피고인의 통화기록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판시 제1의 다., 라. 사실]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2382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J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줄 당시의 상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J이 2016. 2.경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게 된 이유에 대한 그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다. J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J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J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과 J이 동종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2013. 10. 10.부터 2014. 1. 17.까지 둘의 수감기간이 겹치는 점이나 인천 H이 둘의 생활 근거지인 점, J이 피고인의 친구들을 알고 있는 점도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이 2016. 1. 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수 백회에 걸쳐 J과 동거하던 L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꾸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등으로 L을 괴롭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게 되었다는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M이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6. 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 M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M이 30년 동안 가깝게 지내온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M이 수사기관에서 뜬금없이 구체적인 범행시점까지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M은 법정에서 L과 J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제보하여 이를 되갚으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4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는 M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본인의 진술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한 M의 설명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감정결과회보가 피고인의 이 부분 투약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각 추징금 산정보고), 각 마약류 암거래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6번에 걸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하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 C(여, 38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여, 2012. 10. 경 피해자와 만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모텔 방의 텔레비전 아래에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3. 1. 경 그 촬영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에게 G 문자메시지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리겠다. "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순간 촬영(캡처) 사진과 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그 수단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 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8경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 21,000여명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행위자 판독보고서 및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채증경찰관 전화통화)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금속노조 내 피고인의 지위 등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추상적 위험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및 행진 경로를 현저히 벗어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에 있는 427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사터널 방면에서 통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76세)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6. 12:44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 판사 이현복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1240 1.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위 회사에서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퇴직한 G의 2015. 6. 임금 6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101, 208부터 2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431,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27 2. 피고인은 2015. 6. 25. 위 회사에서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26.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9. 임금 319,930원, 2016. 10. 임금 290,640원, 2016. 11. 임금 243,5902, 2016. 12. 232,310원, 2016. 1. 임금 212,940원, 2016. 2. 임금 196,13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641,040원 등 임금 합계 2,13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 M, G, N,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임금대장,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금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240) 1. 공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위 회사에서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 퇴직한 P의 2015. 2. 임금 1,221,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부터 100, 102부터 20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4 명의 임금 합계 269,228,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2.부터 위 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4. 퇴직한 C의 퇴직금 3,694,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공급해주면 2개월 후에 부가가치세 포함 자재대금 51,004,316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가평군 G 소재 공장 부지에서 각파이프 1054개, 철판 320개, 에이치빔 16개, 찬넬 9개 등 총 46,367,56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위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재 46,367,5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