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5세, 가명)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남편인 C로부터 ‘야간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5.부터 7. 18. 사이 야간에 영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학교 운동장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로 간 다음 학교 운동장 옆 구석에 있는 바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부터 7. 18.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6. 5.부터 7. 18. 사이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에 넣는 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성기를 빼서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부터 7. 18. 사이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는 싫다. 안 빤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거남 C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사유 및 G초교 내 피해장소 특정 등 수사), 수사보고(C I회사 근무일자 특정), 수사보고(E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슴에 멍든 흔적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6. 5.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2회 가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거나 각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고 말하여 학교 운동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바위에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잡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49쪽), 경찰 제2회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47~249쪽,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6쪽). 특히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당시 의상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진술에 맞게 손동작과 표정 등을 지어 신뢰관계인이나 수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쪽).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288쪽, 녹취서 7쪽).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진술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가죄 부분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TV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시 입에 넣은 다음, 입에 넣는 거 싫다고 말하자 성기를 입에서 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72쪽).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1쪽,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판시 제2의 나죄 부분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옷을 입으려고 할 때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 왔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간 다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멍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78쪽).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1, 277~281쪽, 녹취서 7~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신고의 경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주인 H은 2018. 7. 19.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H은 이 법정에서 “2018. 7. 19.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겁이 나서 식당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집으로 걸어가면 내가 뒤따라가고 있을 테니 누가 보이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 오며 ‘피고인이 진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 자신이 의지하던 H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이고, 실제 H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8. 6. 5.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7. 29.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로부터 추궁을 받자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6. 10.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2018. 7. 19. 피해자를 찾아갔었고, 그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술에 취해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할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갈 때 사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6쪽),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2번 모두 피해자의 집 대문은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 사이인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지 알았다.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피고인을 경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66쪽),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글을 읽을 줄 모르고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선서를 하지 못하는 등 이 법정에서 관찰된 피해자의 지능, 언어능력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