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색중대에서 유탄발사기사수로 근무하였고(2021. 10. 25. 만기 제대), 피해자 C(남, 20세)은 위 수색중대의 정보상황병으로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사람이다. 1.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1:3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B 1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임이 앉아있는데 누워? 개따먹어야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다음 성관계를 하는 흉내를 내며 피고인의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좌측으로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3:30경 제1항 기재 B 수색중대 흡연장에서 “와! 씨발! 개빨고 싶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사건 이 피고인의 미래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장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행 전력이 3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7: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계산대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 D(45세)이 "말 많네“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시비를 다투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주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복분자’ 술병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술병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전과가 벌금형인 점, 서로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제주시 B 호텔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세면대를 이용하는 모습을 엿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 20:02경 제주시 D에 있는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훔쳐 들을 때 그 소리가 용변칸 밖으로 더 잘 들리도록 용변칸 문 등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 카페 여자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열쇠를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어 위 화장실 용변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C(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M CCTV 영상 CD, N CCTV 영상 CD, O CCTV 영상 CD, P CCTV 영상 CD, Q CCTV 영상 CD, R CCTV 영상 CD(추송)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종전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종전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골재를 운반해주면 원청업체에서 돈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도박에 빠져 원청으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경부터 2017. 12. 29.경에 이르기까지 골재운반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반대금 27,19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51] 피고인은 2017. 11. 1.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반작업을 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도박에 빠져 원청으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반대금 합계 13,7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C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박 등을 하게 되면서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시기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또한, 2017년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력이 취약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동기가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으로 도주의 우려는 적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PC방에서,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GX’ 게임과 ‘GX서브마린’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50대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분에 1만 원의 비율로 사용시간이 충전된 카드를 구입한 뒤 이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카드에 충전된 시간만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인 A로부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아들 두 명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주고 원금에 200만 원을 이자로 더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뒤, 그 무렵 위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아들 두 명을 제1항 기재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A에게 게임기수리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커 모사류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50대에 설치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7 피고인은 2021. 3. 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9:40경 광주 서구 E에서부터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를 I 방향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7,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2021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안되어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 관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장단(최고 상위 스폰서)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D으로부터 167,573,000원을,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E로부터 350,000,000원을, 2015. 3. 26.부터 2016. 2. 15.까지 F으로부터 290,000,000원을, 2015. 4. 29.부터 같은 해 5. 26.까지 G으로부터 128,320,000원을, 2016. 7.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H으로부터 178,000,000원을, 2016. 8. 18.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I로부터 52,400,000원을, 2016. 10. 4. J으로부터 50,000,000원을, 2016. 10. 7. K으로부터 17,000,000원을, 2016. 10. 21. L으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사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3. 18. M에 대한 보증채무 54,002,000원, 2014. 7. 30. N에 대한 대출채무 10,000,000원, 2014. 10. 13. O에 대한 대출채무 10,000,000원, 2016. 6. 30. P에 대한 대출채무 20,000,000원, 2016. 7. 4. Q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400,000원 등을 부담하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2016. 4.경 C로부터 월 50,000,000의 수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당액은 2016. 9.경 28,140,000만 원, 2016. 10.경 17,600,000만 원, 2016. 12.경 14,580,000만 원으로 수당이 점점 줄어들다가 2017. 4.경에는 수당액이 0원이 되었다. 그리고 C의 수당은 하부조직원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수당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R이 2016년 겨울 하부 조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수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결과 재정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업한 S 식당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41세, 여)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 소재 C 교육장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B(41세, 여)에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또 한 달 전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6. 11. 16. 50,000,000원, 2016. 12. 29. 1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V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신용보고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C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벌금형 2회가 있으나 그 중 1회는 2004년의 것이고, 그 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19: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공소 외 E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식당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E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112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넌 한쪽만 편드나, 야 이 시발새끼야, 저 시발새끼 끝까지 간다. 야 이 시발 내가 경찰 H 아는데, 너 시발 가만 안 둔다. 손대지 마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뒤편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차량번호 1 생략) 순3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시발새끼, 빨리 가자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 운전석 뒤편 차량문과 유리를 발과 손으로 수차례 강하게 때려 차량문과 유리를 파손하려 하였으나, 차량문과 유리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L과의 전화통화 내용),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차량문과 유리를 파손하려고 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35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1공영주차장 내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량 주차장 진입, 피고인 차량 탑승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29. 17:00경 부천시(순번 19번 70쪽 고려하여 범죄사실 일부 수정하였다)에 있는 지하철 ‘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라임 전동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8:2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공동생활 구간을 양천향교역 7번 출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 운전의 킥보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2. 3. 제출 합의서 및 이체확인증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8. 22:00경 진주시 B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며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상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도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저녁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E 모텔 F호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2:1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발로 밟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 H에게 "야이 개새끼야, 까불지말고 개새끼야, 니가 이새끼야, 환자 앞에 놓고 개새끼야, 확 대갈빡을 깨뿔라 개새끼야, 환자부터 데리고 가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파워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장관리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4.5%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관리 등 기술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모집 및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실질적인 사이트 운영 역할을 각 담당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2019. 9.경까지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인근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PC방에서, 그 이후부터 2021. 3. 6.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파워게임을 불법으로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관리자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자 아이디: ‘D’)을 부여받은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법으로 변조된 선파워게임인 ‘선파워 바둑이’, ‘선파워 포커’, ‘선파워 맞고’, ‘선파워 홀덤’ 등을 제공하고,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기간 동안 게임물을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선파워 바둑이’, ‘선파워 포커’, ‘선파워 맞고’, ‘선파워 홀덤’ 등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항 기재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 거래내역 자료 회신 1. 도박사이트 모습, 도박사이트 관리자페이지, 장부내역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E 전화진술), 내사보고서(선파워게임 영업사원 G 접선경위 및 카톡 대화내용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8.),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이 자인한 월별 평균 수익 3,000,000원 ×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마지막 달 제외) 38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관리 방식을 직접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협조하였다. 1982년과 1997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유발한다. 더욱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길고, 피고인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남편 피해자 D(남, 61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자폐성 1급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내용), 방범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12로 스스로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