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11:24경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그곳 공동현관 출입구를 1회 가격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공동현관문을 오른팔로 가격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오른쪽 벽에 설치된 우편함을 손으로 쳐 찌그러트리고 그곳 계단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1개와 넉가래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위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잠금장치의 걸쇠가 잠기지 않도록 부수고, 피해자 C 소유인 D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11:27경 제1항 기재 공동주택 옆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안개등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1회 찬 후 양손으로 잡아당겨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3. 1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택가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과 경사 K으로부터 “경찰관이니까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 합시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왜 나가야 돼, 놔라,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0, 13, 15, 17, 19~22, 25, 28),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0: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1.자 음주운전(2023. 8. 24.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9. 1. 확정됨) 및 2023. 3. 7.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2023. 5. 2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3. 7. 4. 확정됨)으로 각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31.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하면 자녀를 함께 키우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전 내연남이다. 한 편, 피해자는 2023. 6. 27. 위 B에게 ”7월 4일 널 죽이러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과 B의 아들인 D이 위 문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02: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찾아가 건물 입구에 기재되어 있던 빌라 건물주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친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알아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인 청주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에는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았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지원요건 해당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신청대상 근로자가 고용 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전에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피고인의 형과 삼촌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D, E, F, G,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 H, I, J, 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사전 근로한 근로자 K이 각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21. 9.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G, 근로자 K을 신청대상 근로자로 포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10. 1. 고용촉진장려금 400만 원을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2021. 10. 1.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고용촉진장려금 합계 7,68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 F, K, H, I, D, E,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1. 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 증거목록 순번 4~18 1. 사업장카드 조회, 이력조회 1.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 증거목록 순번 23, 241.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고용촉진장려금이 7,680만 원에 이르고, 약 1년 동안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고용촉진장려금 7,680만 원 전액과 추가징수금 9,216만 원을 모두 납입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09:55경 여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48세)이 2년 전 마을 도로포장 공사한 것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지인이 다액의 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이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 이사하냐, 니가 민원 넣어서 천만 원 벌금냈어. 칼로 쑤셔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며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테니 가지 마라.’고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 차에 승차한 후 이를 운전하여 그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7회 들이받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09:00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여주시 D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료기록 및 처방전, 진단서(C)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확인, 후단 경합 관계 판결 확인,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이려고 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자 차를 출발시키려 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쑤셔 죽이려고 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충격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88, 89쪽),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장면과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각 촬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 막은 피해자를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28에 있는 ‘도봉구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의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단속 경찰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0.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변산바다로에 있는 봉황교차로 앞 삼거리를 격포 쪽에서 부안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두개 및 하악 등의 안면부 다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국도 30호선의 일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나들목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도로였기 때문에 평소 보행자의 보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 중이었고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운전자로서는 차량 앞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 ‘B’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지인 C의 소개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농업을 하는 피해자 D, E 부부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강원 횡성군 F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B에 대한 팜플렛과 유명 투자회사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B은 한국경제 4인방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바로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 매입하면 수십, 수백 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당신은 암호화폐 구매 방법을 모르니 내가 대신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 종목만 바꿔가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거나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나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13,500,000원, 같은 해 10. 2.경 10,000,000원, 같은 해 10. 12.경 60,000,000원, 같은 해 11. 26.경 3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가상화폐 구입대금 명목 합계 113,5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고소인 카카오톡 자료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용 녹취파일 관련)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크고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12. 5.경 위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합계 1,020,000,00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라는 사람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이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제3자가 개입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재직중인 공학연구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부터 2022. 7. 3까지 충주시 D, E호 내에서 저작권자인 유한책임회사 F의 전지기장 설계 및 해석을 제공하는 3D 전자기장 시뮬레이터인 ‘G’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회 사용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하: 2023. 11. 27. 접수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몸이 아파서 자살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옷 5벌을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안방 바닥에 불을 번지게 하여 수리비 2,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아파트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비관하고 자살할 방법을 찾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31.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불상일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시 미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 3.경 D모텔에 일시적으로 투숙하였던 것일 뿐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설령 거주지를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변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7. 1.경 시흥시 B아파트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2022. 2. 3.경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위 B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22. 2. 3. 기준으로 수개월 전에 위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거주지가 변경된 상태였음에도 2022. 2. 3.자 담당 경찰관의 점검 당시까지도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7:3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에 서서 위 지하철역 1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10. 30.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18: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신삥, 신삥”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머리를 때리냐, 사과해라,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내지 4회 가격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일행 E, F 상대 각 전화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20년 전의 전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안산공장 쪽에서 E 본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9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운전자보험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약 9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5:00경 지인인 피해자 B(28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소재 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으로 전치 10일의 머리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날 길이 13㎝)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개방성 자창을 가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식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율이 높아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등에 약 1억 6,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4～50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원리금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일부로 약 3,890만 원 상당의 대출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C저축은행에서 6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66,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 개인회생결정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사건 진행내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