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Y((인터넷주소 1 생략) 등)’, ‘Z((인터넷주소 2 생략) 등)’, ‘AA((인터넷주소 3 생략) 등)', 'AB((인터넷주소 4 생략)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 G 등은 직원모집, 회원모집, D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E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J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U, H, I, K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D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O, P, Q, R, S, T, V, N, L, M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W 등은 위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X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저장하는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2.경부터 2020. 6.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1.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D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07,967,724,100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불상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자와 ‘AD(인터넷주소 5 생략)’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코드(speed)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인터넷주소 5 생략)와 총판코드(speed)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총 52명을 위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상액의 수익(피고인의 수익은 1,550만 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H, F, O, P, Q, E, AG, R, S, J, N, AH, AI, V, T,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직(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 Z, AB 사이트 사진,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 조직도, 인출 CCTV사진 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제출 자료 검토), 내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Y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Y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IP와 MAC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중국 IP 기간별 특정),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수사보고(‘A’,‘B’혐의관련 자료), 수사보고(도박수익금 현금화된 금액 및 입금 횟수 관련-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AJ 계좌로 입금된 도박수익금 인출자 CCTV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및 국내 범행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26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국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도박사이트 사무실과 직원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총판코드를 받고 국내에서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시켰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