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11. 항소기각,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10. 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 9. 24, (주)I(이하 'I')을 설립할 당시부터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13. 12. 5.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9. 24.부터 I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 25.경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2013. 12. 5.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마쳤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24. 순천시 J에 있는 위 1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순천시 L 등 16필지에 들어설 ㅣ 개발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1주일에 1회씩 분할해서 14회까지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해 투자금의 1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 설립 당시 실제로 투입된 자금은 피고인 B이 투자한 3,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매매가 25억 여원에 달하는 위 사업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유)M을 운영하면서 2013. 3. 8.부터 7. 5. 까지 54명으로부터 'N 한옥타운 조성사업'을 미끼로 합계 805,014,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금 등 반환독촉을 받고 있어, 리조트 개발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리조트를 개발하여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3.9.30.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7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23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3. 9.30.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13, 14, 16, 22, 23, 25, 26, 29~31,36,37, 39, 40, 43, 44, 47-49, 54-56, 58, 61, 64-66, 68, 72, 75, 79, 82, 84, 8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3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87회에 걸쳐 합계 492,230,000원, 피고인 B은 45회에 걸쳐 합계 134,350,000원을 각 입금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배당을 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S와의 대질부분 포함)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투자자금 차입 약정서, 각 출자약정서, 각 출자금 증서, 투자자 투자내역,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새마을금고통장 사본,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농협 통장 사본, 금융거래입출금내역(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편취금액이 적기는 하나 판시 전과의 범죄 이후 곧바로 이건 범행에 착수한 점, 이건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 피해자들이 이건에 재투자하여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투자하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토지주인 P이나 Q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도중 범행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