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귀금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2010. 6.경부터 귀금속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7. 1.경부터는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D 본선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주식회사 E과 D 대회 왕관 및 쥬얼리 협찬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G미용실(H) 이사 I로부터 2017년 D 지역예선 J의 본선대회 입상에 대한 청탁을 받게 되자, 본선대회 심사위원에 대한 금품로비 등의 명목으로 J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0.경 서울 강남구 L,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와 함께 온 피해자 K에게 "D M도 내가 돈을 써서 만들었고, N도 내가 돈을 써서 만들었다. 요새는 아무리 예뻐도 돈을 쓰지 않으면 D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질문하려는 I를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J가 D를 했으면 좋겠다. O을 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실제 몇 년 전 어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려 딸을 O으로 만들었는데, 애가 예쁘지 않은데 O이 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P가 제일 무난하고 돈도 1억 5,000만 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금품로비를 하면 J가 D 본선에서 당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와 같은 말을 I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재방문토록 피해자에게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B 사무실에서, 다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대뜸 현금을 준비하였는지 물어본 후 "지금은 우리 B가 왕관 협찬사여서 심사위원을 맡을 수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심사위원을 했다. 그때는 D O 만드는 것만 했지 지금처럼 P 만드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심사위원 3명에게만 돈을 주면 된다. D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테니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라."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심사위원 3명에게 전달하여 J가 D에 당선될 수 있을 것처럼 태도를 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석 판매를 가장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보석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만 F에게 전달하여 J의 입상을 시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자신이 D 본선 대회 심사위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F을 통해 막연히 부탁하는 정도 외에 J의 본선 대회 입상을 확정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J가 입상에 실패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490만 원을 가맹점 주식회사 B 앞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B 직원 Q 명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직원 S 명의 T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위 Q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위 S 명의 계좌로 2,5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7.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에서 도와주는 심사위원 1명을 더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J가 D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명을 더 선정하자. 그러면 안정권이다. 그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니까 좋은 느낌이다. 5,000만원 만 더 쓰자"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J가 1차 심사 15인 명단 안에 들어야 본선 입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F을 통해 J가 15인 명단 안에 들도록 로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을 뿐 추가로 심사위원 1명을 선정하여 위 5,000만 원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아니었으며, J의 본선대회 입상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위 S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그 다음날 위 S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2017. 6. 19.경 경기 양평군 U에 있는 2017년 D 합숙소에서, 본선 대회 공동 주최사인 주식회사 E 직원으로 심사위원 선정, 협찬 계약 실무업무 등 D 본선대회 개최 진행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F, 내가 오늘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그냥 네게 줄 테니까 네가 써. 그리고 J를 D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J 엄마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J가 D 대회 본선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0만 원을 공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기개 1. 증인 K,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I, V,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프로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B, (주)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 (주)B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2017 D참가접수 및 지역예선 안내 공고문 첨부 보고) - 2017 D 참가접수 및 지역예선 안내 공고문 1. 수사보고(금품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 등 증빙자료 첨부 보고) - X 명의 Y은행 송금영수증, K 명의 Z은행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B 상품주문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 B 상품주문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A로부터 돌려받은 2,000만 원 관련 통장사본 첨부 보고) - K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B가 2017 D 대회 왕관 및 쥬얼리 협찬사인 사실 확인) - D 공식 홈페이지 협찬사 현황 - 2017. 7. 4. AA 인터넷 뉴스 출력물 1. 수사보고((주)B 등 A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확인) - (주)B AB, AC 기업개요 - (주)C AB, AC 기업개요 1. 수사보고(J가 실제 2017 D본선대회 출전자 33인에 포함된 사실확인) - 2017. 6. 30. AD 인터넷 언론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K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보고) - A와 K 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가 계좌추적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필요성) 1. 수사보고(D선발대회 공동주최사 기업개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보고) - (주)AE, (주)E 기업개황 - (주)AE, (주)E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2017년 D 선발대회 심사위원 명단 확인 보고) - 심사위원 사진 캡쳐 화면 1. 수사보고(W이 자금세탁을 통해 4,000만 원을 현금화 한 사실 확인) - R은행 제공 금융자료 1. 수사보고(K이 전달한 2억 원 중 현금출금 내역 종합 정리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2억 원 교부명목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K이 보석구매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결제한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명의 Y은행 계좌에 현금 4,990만 원 입금보고) - (주)C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 (주)B, (주)C 재무제표확인서, AF조합 금융거래 확인서, W은행 대출금 사용내역표 1. 수사보고(S 출석불응 및 A 수사방행 정황보고) - 2017 D선발대회 협찬계약서 1. 수사보고(K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 A의 회사 자금상태 및 거래처 대금 결제방식 특이성)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F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1. 2016 B 화장품 모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9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왕관 협찬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억 원을 주면 심사위원에 전달하여 피해자의 딸을 D 본선에서 'P''로 선발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그리고 D 본선 대회 공동주최사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려 함으로써 D 선발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어지럽게 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시인하고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임증재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