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2. 15. 사기 피고인은 2008. 2. 15.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은 많은데 잠시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그러니 D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08. 6. 25.'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미 2007. 12. 31.기준 부채 총계 1,264,442,190원, 자본 총계 -168,034,143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00%에 이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부동산인 논산시 H 및 같은 리 I에 있는 토지 및 건물도 약 12억원 내지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순차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약 7,3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08. 7. 25. 임의경매되어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 위 당좌수표도 2008. 6. 25.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500만원을 송금받고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수표 액면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3. 25.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수표번호 'K',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08. 7. 25.'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렵고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통장으로 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000만원을 송금받고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수표 액면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3. 2008. 4. 23.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며 수표번호 'L',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08. 10. 20.'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렵고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통장으로 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500만원을 송금받고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수표 액면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판단의 근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선일자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중 2006년 불소주를 개발하여 이를 출시하면서 이에 관한 외상매출금이 급증하였는데,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연 1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 비용으로 제품개발에 5억원, 제품생산에 15억 정도가 들어간 반면, 매출의 50%인 10억원 정도의 물품대금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2007. 10.경부터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였으며, 2007년 말경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D의 경영을 맡고 있던 둘째 아들로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더 써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2008. 3. 26.을 기준으로 2,249,609,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기존에 설정된 담보 등으로 인하여 가용 담보가액은 114,809,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8. 3. 31. 화지산신협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15,392,919원을 기존 하나은행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대출이 발생한 날부터 화지산신협에 대한 이자 연체가 시작되어 경매가 개시된 2008. 7. 25.까지 연체이자만 7,300여만원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외상대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잘 되지 아니하여 미수금의 규모가 늘어가는 부실채권이었고 채권의 발생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한편 피고인이 그 시가가 7억5,000만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는 재고 물품도 결국 D를 인수한 M에게 1억 7,000만원에 매각되는 등 피고인의 유동자산도 그 실질적인 가치가 변제 능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경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당좌수표를 돌려막기식으로 발행하여 그 변제기를 연장하여 왔다가 결국 부도가 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당좌수표들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존에 선고된 형에 본 건 범행 전체로서의 반가치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외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