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공무이사로 선박 검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선용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선적 예인선 H의 선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예인선 H의 소유자로 해상화물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7. 15.경 범죄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7. 15. 10: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부두에 계류 중이던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예인선 H에서 발생한 화재조사를 위해 출동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수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H의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중간검사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5. 4. 30. 이후로는 더 이상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동안 계속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선박 검사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H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뒷면을 보내달라고 한다. 검사증서 뒷면 검사 완료일 란에 '2015. 4. 30.', 선박검사관 성명 란에 '선체 I, 기관 J', 검사기관(인) 란에 '부산지부'라고 기재하고, 2014. 2. 21.자 검사관이 직접 날인한 도장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검사기관(인) 란에 풀로 붙이고, 하단의 검사기준일 란에 '2016. 1. 30.(전후 3월 이내)', 검사종류 란에 '제1종 중간검사'라고 기재한 후 이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팩스로 전송해라"라고 말을 하여 그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지시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시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5. 12:40경 부산 동구 K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H의 선박검사증서 뒷면을 복사한 후 복사한 선박검사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검사완료일 란에 '2015. 4. 30.', 선박검사관 성명 란에 '선체 I, 기관 J', 검사기관(인) 란에 '부산지부'라고 기재하고, 2014. 2. 21.자 검사관이 직접 날인한 도장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검사기관(인) 란에 풀로 붙이고, 하단의 검사기준일 란에 '2016. 1. 30.(전후 3월이내)', 검사종류 란에 '제1종 중간검사'라고 기재하여 사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명의로 된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5. 8.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3. 11:00경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 소속 경찰관이 H가 선박검사를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선박 중간검사에 합격을 하였다가 다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동구 K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선박검사증서를 꺼내서 이를 1부 복사를 한 후, 2015. 4. 30.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곳 모두를 검정색 펜으로 두 줄로 긋고, 오른쪽 끝단 옆 공란에 "취소", 검사기준일 란에는 '2016. 01. 30(전후 3월 이내)'이라고 허위 기재된 부분 중 '2016'을 화이트 수정 펜으로 지워 그 위에 '2015'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명의로 된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부산 동구 K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박검사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예인선 H의 선박검사증서에는 2015. 1. 30. 전후 3개월 이내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2015. 4. 30. 이후부터는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H를 이용한 해상화물 운송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5. 6. 17: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태평항에서 위 H를 출항하여 같은 날 23:05경 거제시에 있는 고현항에 입항 시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7. 28.까지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선장 D이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박안전법위반사항 통보, 선박검사 불합격통보 1. (H) 항해일지 사본, 수사보고(H, 선박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후 운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수사기관에 제출, 행사한 선박검사증서와 중간검사 불합격 판정 후 발급한 선박검사증서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하거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H를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검사증서의 위조 등의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점,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H를 항해에 사용한 횟수,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