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0. 8. 31.까지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8.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근처 도로변에 세워진 피고인의 그랜저티지(TG) 승용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D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E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F으로부터 뇌물공여 지시를 받은 영업담당이사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G이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의 자금 출처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08. 10.경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인 점[뇌물범죄군(뇌물수수)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중 기본영역]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 3.경과 2009. 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를 D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8. 10. 중순경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09. 3.경 500만 원, 2009. 9.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중 2009. 3.경 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과 2009. 6.경 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F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G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주된 요지는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F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정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F은 2011. 6. 23. 검찰 제2회 조사시 최초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D초등학교와 U초등학교는 G과 나눠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것은 대질 등을 통해 이야기해 보면 정확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위 두 학교는 어떻게 나누어 전달하였는가요?"라고 묻자 다시 "이 부분은 G의 진술을 듣고 차회에 진술하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60쪽), 2011. 6. 24. 검찰 제3회 조사시 "피고인에게 G이 500만 원, 진술인이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었다. 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G에게 보내주었었는데 오늘 G과 이야기해 본 결과 G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액에 500만 원의 차이가 있다. G이 500만 원을 준 날짜는 잘 모르겠고 진술인이 두 번에 걸쳐 준 것은 2009. 3.경과 2009. 가을경이다."는 취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585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장소, 금액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검찰에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8, 9쪽). 그런데 F의 법정진술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장소, 금액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검찰 제2회 조사시 기억에 따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G의 진술을 듣고 차회에 진술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G은 2011. 5. 20. 검찰 조사시 "D, V, W, X는 F과 함께 돈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었고, 돈을 전달할 때는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른다. 2008년경과 2009년경에 준 것 같기는 한데 시점은 추후에 진술하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3쪽), 2011. 5. 31. 검찰 조사시에는 "2008. 1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외 F이 추가로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는 "D초등학교의 경우도 F이 협의하였는데 협의한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500만 원만 주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F 대표를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해서 특별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410, 419쪽), 2011. 7. 1. 검찰 조사시에는 "금액은 잘 모르지만 F이 더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었다. 최초 진술시 F이 2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F으로부터 확실히 들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당시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그 정도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표현이 좀 불명확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653쪽), G은 F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이 G과 협의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정확하다고 담보하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하게 된 이유에 관한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F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F은 2011. 7. 1.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E가 사용하고 있던 교실 2개 중 1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하는 공개수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으며, 수강생 모집을 위한 가정통신문도 한 번만 돌리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바(수사기록 639쪽), F은 I이 'J'를 통해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및 그 비자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다른 초등학교 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기회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뇌물제공의 동기에 대한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F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2011. 6. 24. 검찰 조사시 "E가 컴퓨터 민간참여 교육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다. 당초 계약할 때 주기로 한 인사비를 다 주지 못한 상태여서 G보다 책임이 있는 진술인이 인사비가 밀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직접 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87, 588쪽), 2011. 7. 1. 검찰 조사시에는 "재계약을 하는 시기에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먼저 G이 500만 원만 전달하였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이 E에서 컴퓨터 교육 때문에 사용하고 있던 D초등학교 교실 2개 중 1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하는 공개수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강생 모집을 위한 가정통신문도 한 번만 돌리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회사 영업을 위해 자금이 만들어지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돈을 주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부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39쪽).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9. 3.경과 2009. 9.경 추가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동기에 관한 F의 위 각 검찰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이외에도 E는 2008. 9. 29. D초등학교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직후 G이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E의 대표를 학교로 들어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로부터 5개월 내지 11개월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찾아가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F의 주장과 같이 당시 회사의 형편이 좋지 않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09. 4.경부터는 'J'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그로부터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는 점, D초등학교의 2009년도 1학기, 2학기 각 '컴퓨터등록 계획안'에는 컴퓨터특기적성 신청기간으로 '3월 4일(수) ~ 3월 6일(금)', '9월 1일(화) ~ 9월 5일(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7호증의 1, 증 제10호증의 1), 이에 따르면 적어도 2009. 3. 4.과 2009. 9. 1. 이전에 위 각 계획안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져 학부모들에게 통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날은 이보다 더 뒤로서 앞서 본 F의 진술처럼 F이 돈을 주고 나서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각 계획안에 의하면 D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 1층과 4층 모두가 수업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돈을 전달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3. 18. 600만 원, 2009. 9. 3. 7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이외에도 2009. 3. 6. I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000만 원, 2009. 3. 9. 1,000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수사기록 2권 564쪽) 자신의 계좌 및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통상 접대비나 인사비 등을 불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현금을 차 트렁크나 차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5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F은 2009. 3. 9.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2009. 4.경 L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55쪽),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9. 3. 18.경 별도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먼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F은 그 밖에도 2009. 3.경과 2009. 9.경을 전후하여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수차례 금품을 교부한 점을 고려하면, F이 위와 같이 K 명의의 계좌에서 2009. 3. 18., 2009. 9. 3. 인출한 돈 중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인출 내역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