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생산팀 소속 계장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 및 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작업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시·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화공약품 저장용 용기(이하 '탱크'라고 한다)를 제작하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해 본드 및 톨루엔을 이용한 부식포 부착작업(이하 '라이닝 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 위 탱크 내부가 밀폐된 공간이고 작업에 사용되는 본드 및 톨루엔의 성분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폭발 위험원인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라이닝 작업 전 및 라이닝 작업 도중 탱크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며, 정기적으로 탱크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높게 측정 될 경우에는 이를 배출시키는 등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탱크 제조 작업 현장에서 탱크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라이닝 작업 전 및 라이닝 작업 도중 탱크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아니하며, 탱크 내부의 작업 라이닝 작업을 하던 피해자 D(D, 31세), 피해자 E(E, 28세) 등이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콘센트와 방폭 기능이 없는 전등을 반입하도록 하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포함된 본드 및 톨루엔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점검하지 아니하여 탱크 안에서 본드와 톨루엔의 배합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탱크 내 유증기에 의한 폭발가능성을 높여 왔다. 추가로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나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 구조 전기·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파악 및 관리방안,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 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폭발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0. 09:43경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탱크 제조 작업 현장에서 탱크 내부에서 라이닝 작업을 하던 피해자 D(D, 31세), 피해자 E(E, 28세) 등으로 하여금 탱크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콘센트와 방폭 기능이 없는 전등을 반입하도록 하고, 본드 및 톨루엔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점검하지 아니하여 탱크 안에서 본드와 톨루엔의 배합작업을 하도록 하며, 라이닝 작업 전 및 라이닝 작업 도중 탱크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탱크 내부에 체류된 유증이 불상의 원인으로 인해 착화되어 폭발함으로써 피해자 D(D, 31세), 피해자 E(E, 28세)이 각 화상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F, 21세)는 치료 기간 미상의 신체표면의 20~ 29%를 침범한 3도 화상 등을, G(G, 31세)은 치료기간 미상의 신체표면의 10 ~ 19%를 침범한 3도 화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발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E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에서 위험물질을 작업장 이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질산, 황산, 인산 등을 별도 장소가 아닌 EP실 작업장 내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G, K, F,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종합(안전·보건) 진단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 시정명령 및 안전진단 추가확인 사항 제출, 법안전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4, 15, 16, 18, 23, 24, 25, 2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인들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도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4항(도급사업 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다.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4항(도급사업 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작업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그밖에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