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소라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호산업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에 음주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호법면 동산로 39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5. 9. 2.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걸쳐 4회의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5:45경 춘천시 행촌로 36-1에 있는 '이모네장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26.경 춘천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D에게 D가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여 D로 하여금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6. 7. 25. 14:50경 춘천시 공지로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308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현철에게 D가 위 음주운전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수치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4. 이후 벌 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전자랜드 D 앞 삼거리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9. 16:18경 군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5 휴대전화기(증 제2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걷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8. 13:47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갤럭시노트2 휴대전 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 자 F(여, 28세, 가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파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0:5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정육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정육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들어가 합계 3,1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C, L, M 작성의 각 진술서,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원본 CD(증거목록 순번 4, 7, 42) CCTV 영상 캡쳐 사진 (순번 6), 현장설치된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순번 20), 압수물 사진(순번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검사는 위 가방이 주방 싱크대 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수사기록(제139쪽 하단 사진)에 의하면, 위 가방이 '주방 안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도 그 범행방법에 '침입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들어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들어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642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종전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0.11:00경 군포시 군포로 531에 있는 군포1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지갑을 꺼내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현금 64,000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0, 12:38경 군포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 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0, 13:16 경 군포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업소 'E' 결제내역 첨부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진술청취 등) 1. G편의점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 금액이 경미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3:52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마침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의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올리고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발생 장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2016고단1263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4: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수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지인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야 이 개같은 씨발년아, 도둑년아."라고 욕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285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6: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 부위에 계란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 운영의 'J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주사를 알고 있던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술잔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잔을 가지러 간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테이블 바로 옆에 큰 술잔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X할 년, 니가 왜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알루미늄 쟁반을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25경 충주시 B에 있는 'C호프' 부근에서 무전취식 신고를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소리1)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발로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 1)공소장에는 '소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30경 서산시 서해로에 있는 애향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음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411,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소재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안동시 소재 영가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43]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참치 유통업을 하고 있다. 덤핑 물건이 나왔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돈 출금이 안되는 상황이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참치를 덤핑으로 넘겨받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금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0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G(34세)에게 '참치 덤핑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물류수수료를 빌려주면 잠깐 쓰고 출소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참치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421만 원, 같은 달 8. 275만 원, 같은 달 22. 317만 원, 합계 1,0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16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5.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2. 2. 경 또는 2012. 11. 경 각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이는 위 2013. 1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2. 1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시 2015.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피해자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00여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 09:30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로얄빌라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5. 12:20경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불과 2 개월여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 였고 그에 따라 충돌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광고문구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3개월의 대여료 3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5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 4. 9.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바로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500만 원 : 4명 벌금 3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의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원 중 한사람이 빠지니 계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그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 그동안 5,000만 원짜리 계에 불입하였던 계금 2,000만 원 상당과, 차액 1,390만 원 상당을 계금으로 하여 납입하면 1억 원 낙찰계에 가입 후 곗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2007. 10. 22.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5,000만 원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던 돈 2,061만 원에 대한 곗돈 청구 채권을 포기 받고, 위 1억 원 낙찰계에 가입하기 위한 계급 차액금 명목의 돈 1,392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 낙찰계의 계급 명목으로, 2008. 1. 15.경 219만 원을, 2008. 2. 15.경 175만 원을, 2008. 3. 10.경 184만원을, 2008. 4. 15.경 122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계의 계급 명목으로 2,092만 원을 송금받고, 기존에 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2,061만 원의 청구 채권을 포기받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 제9. 10호증,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1억 원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2006년경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투자금, 차용금, 대출 추진비 등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1억 원 낙찰계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 거래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피해자가 규칙적으로 금원을 입급하는 내역이 발견되는 것 외에 매달 특정일에 1억 원 계원들로부터 규칙적으로 일정금원이 입금된다거나 지출되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해당 장부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원들에 대한 낙찰금을 비상장 주식으로 지급 처리하고 낙찰된 계원들의 이후 계불임금 역시 해당 금액 상당의 주식으로 납입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2008. 9. 경 피해자에게 약 한달 내에 전액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 2016. 6. 말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1억 원 낙찰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4,153만원)이 작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실질 피해액이 2,361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력회사를 운영하며 제주시 D에 있는 E건물 골조를 건축한 인부이고, 피해자 F(37세)은 E건물의 시공사인 G 직원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지 못한 밀린 임금을 이유로 E건물 105동 101호에 거주하며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6. 3. 29.경 G 측과 임금 합의를 약속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위 부동산에서 나간 사이 G 직원인 피해자 등이 105동 입구를 막아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2:28경 위 E건물 105동 앞 노상에서 H 화물차의 적재함에실린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의 움직임 방지용 고정장치를 풀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겨냥하여 "저 개새끼들 다 폭파시켜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보란 듯이 LPG 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직불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거나 위험성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 공사와 관련한 대금 문제로 심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이 있던 상황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발생 직전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측과 G측 사이에 2016, 4, 12.경 공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4.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계약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F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성동구 G건물 502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추가로 돈을 필요로 한다.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F에게 돈을 대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대출금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 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성동구 J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5만 원 상당의 124cc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판매한 K 매장 임장 수사) 1.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상태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오토바이 절도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