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6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그 대가로 1주일에 200만 원씩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 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로 한 ㈜B 법인을 개설해 그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2020. 5. 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D 은행 지점 앞 길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3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그 대가로 1주일에 200만 원씩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 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로 한 ㈜B 법인을 개설해 그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2020. 6. 2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H에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G은행 지점 앞 길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2고단1141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5. 05:03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L’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M(남, 29세)에게 “니 애미 존나 쩔더라 쪼임이 대단해 이쯔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회신 1.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1고단9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G계좌 개설자 A)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캡쳐 출력물 1. 주식회사 N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의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범행횟수도 많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출소한 직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