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부동산임대,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4. 4. 설립된 법인(2015. 5. 9.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7.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O는 주식회사 E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이다. 피고인 BO, A, B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마친 후 토지를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여 오던 중,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 개발행위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매수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한 후 해당 농지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주식회사 E 직원들의 영업행위를 통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BO, A, B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 A, 피고인 BO, 주식회사 E의 직원 N 등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 내지 합병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1. 9.경 CU로부터 그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V 전 1,310㎡를 매입한 후, 2018. 1. 9.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J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필지 합계 14,531㎡ 농지에 대하여 1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O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2020. 6. 4. 판결 선고), B(2020. 6. 4. 판결 선고)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A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 내지 합병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12. 15.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답 510㎡를 매입한 후, 2017. 12. 22.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27.경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필지 합계 8,501㎡ 농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인 A 및 실제 운영자인 BO 등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H 등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의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가 ‘세종특별자치시 CV 전 1,310㎡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가 2018. 1. 9.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T의 범행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CT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 A 및 실제 운영자인 BO 등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주식회사 E의 차장 N 명의로 위 CW 등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의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N이 ‘세종특별자치시 CW 답 1,798㎡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N이 2018. 4. 27.경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Y,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E),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CW),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F 등 4개 지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G),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H 등 4개 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K, DL),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M),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서(DN),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O, DP),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I, DJ),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Q),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CV),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M),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R, DS),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 농 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T 등 5개 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U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BQ),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BP),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W),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X, DY),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Z, DY, EB),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세종시 EA) 1. 농지취득자격증명(DE), 농지취득자격증명(CW), 농지취득자격증명(DF 등 4개 지번), 농지취득자격증명(DG), 농지취득자격증명(DH 등 4개 지번), 농지취득자격증명(DK, DL), 농지취득자격증명(DM), 농지취득자격증명(DN), 농지취득자격증명(DO, DP), 농 지취득자격증명(DI, DJ), 농지취득자격증명(DQ)-(주)D, 농지취득자격증명(CV), 농지 취득자격증명(DM), 농지취득자격증명(DR, DS), 농지취득자격증명(H), 농지취득자격증명(DT 등 6개 번지)-(주)D, 농지취득자격증명(DU 등), 농지취득자격증명(BP)-(주)D, 농지취득자격증명(BQ)-(주)D,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DX, DY), 농지취득자격증명(DY, DZ, EB) 2. 각 위임장(법무사 M), 각 위임장(EC), 위임장(C), 각 위임장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O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T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번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방조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CT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CT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O,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O,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C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O, A,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그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매매차익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 중에 추가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매매차익 전체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이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공통적인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인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CT 피고인들은 법무사나 그 사무실의 사무장임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