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영상 CD,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맥주 두 세 모금을 마신 후 차량을 출발시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공터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고 위 공터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맥주 몇 캔과 소주를 급하게 마시고 있을 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하여 공터에 주차한 후 차안에서 맥주 몇 캔과 소주를 급하게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이 사건 당일 17:2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G동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나를 따라왔다가 갔다. 조수석에 맥주병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고 온다고 했다. 지금 왔다.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산타페. 지금 주차를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F은 신고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차내에서 맥주캔을 입에 대고 마시는 것을 봤는데 그 차량이 제가 본 장소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에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한 거 같다. 신고하기 전인 이 사건 당일 16:00~16:30경에도 H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고 피고인이 언니 차량 좌측 앞 바퀴에서 뒷바퀴쪽 흙바닥에 엎드려 있어서 일어나 비켜달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바로 일어났는데 술냄새가 나기에 술에 취하여 그런가보다 생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차를 운전하여 B 입구에 차를 세웠더니 피고인이 따라오다 그냥 갔는데 뒤에 걸어서 B 현관 앞으로 왔다. B에서도 횡설수설하여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차량 홀더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캔과 조수석 바닥에는 찌그러진 맥주캔이 최소한 10개 정도는 되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7:25경 위 F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현장도착시간은 17:28경)하였고, B 앞에서 신고자와 얘기를 하는데 신고자가 그 차가 지나간다면서 지목을 하여서 순찰차를 타고 그 차를 바로 따라갔다. 골목을 따라가서 보니 D 맞은편 공터에 피고인 차량이 있었다. 술냄새가 확 나서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차안에서 맥주 8캔을 마셨고 차안에서 술을 마신지 한참 되었다고 하다가 제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왔다고 하자 D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B에서 단속된 장소까지 동네 골목 한바퀴를 돌았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터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터에 CCTV 시각(실시간과 약 50분 정도 오차가 있음)으로 18시 16분 46초경 주차하였고 약 1분 정도 경과한 18시 17분 55초경 경찰차가 등장하며 18시 18분경 피고인의 차량 뒤에 경찰차를 주차한 뒤 18시 18분 13초경 단속경찰관인 E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을 하차시키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키고 대화하다가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입 헹굼을 시킨 후 2021. 9. 19. 17:40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수치가 나왔다. 피고인이 인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D에서 맥주 8병의 술을 마시고 I 공터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는다‘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물로 입 헹굼을 하고 측정하였기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측정 수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단속시에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경찰서 출석 조사시부터는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단속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1차 조사시(2021. 10. 1. 조사)에는 ’사건 전날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번개탄과 맥주를 구입하였고, 사건 당일 공터에 주차를 하고 차에 있던 캔맥주 큰거 7개와 소주 처음처럼 1/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3차 조사시(2021. 11. 2. 조사)에는 ’주차하고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차량 내에서 캔맥주 500㎖ 6-7개 정도, 소주는 1/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4차 조사시(2022. 1. 7. 조사)에는 ’차량 내에서 마신 맥주는 캠핑 다녀오고 남은 술과 지인과 마시고 남은 술들이 트렁크에 있었고, 단속 전날에 마시려고 조수석에 꺼내놓은 것이다. 전날에 편의점에서 현찰로 번개탄과 음료수를 샀고 맥주를 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서 이 사건 공터로 운전하기 전 F이 B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을 보았을 때 차량 홀더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캔과 조수석 바닥에 찌그러진 맥주캔이 최소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주장한 내용에 부합하는 카드결제내역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터에 도착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1분 27초 정도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최소 맥주 3,000㎖, 소주 1/3병을 마시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단속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3.경 벌금 70만 원, 2005.경 벌금 100만 원)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