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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 10.경 준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B, C 임야에서 약 966㎡면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9. 8.경 같은 장소에서 약 132㎡면적의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써 각각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연도별 위성사진 검토),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면적 산정),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불법산지전용면적, 수사보고(불법전용지 복구여부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약 10년 전부터 경작지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아스콘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기본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나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또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등 참조). 또한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것은 산지관리법 53조 위반죄의 필수적 구성요건은 아니다. 피고인이 산지인 이 사건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098㎡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는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임야의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채권단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D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내가 인수하였으니,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이 주기로 약속했던 화성시 B 2세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B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약속한 변제 기일인 2013. 2. 7.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H신용보고서 첨부) 1. 확약서, 현금보관증, 고소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바닥에 뿌리며 “너희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주워라”라고 말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내고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팔을 손으로 밀치거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1회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석호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는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5,167,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석호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는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5,167,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4:00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6. 17:30경 부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벤뎅이덮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출소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판시 판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는 위 ‘C’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22:10경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 근처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데려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위 사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자고 가라”라고 권유하여 같은 달 12일 02:15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자니? 잠이 와?”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졸려요, 잘래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돌려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힘껏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약 3분 후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 아래로 내려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배 쪽으로 모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을 2회 정도 반복한 후 피해자의 입부터 목, 가슴, 배, 음부를 차례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지인(G)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지인(F)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점장(H)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참고인 F-피해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발생장소 확인, I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징계해고’ 관련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사실관계확인서 등 요청), 회신자료 1. 피해자-G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F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H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참고인-피해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추가 청취보고, 범행시 각 특정),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던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8:00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폭언을 들어왔고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집어 든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cm 깊이의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이나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 08:30경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전날 다른 남성을 만나고 온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안방 화장실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가지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씹질이 그렇게 좋니.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5. 1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치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9. 1. 7.부터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반응이나 언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인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 범죄를 저지른 뒤(이 사건 범행 후 약식기소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치매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약 4년 전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6. 5. 02:30경 경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가명)이 귀가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무슨 관계냐.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 양다리를 묶고,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를 결박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직접 가위로 위 테이프를 절단하여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줄 때까지인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여 치료일수불상의 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경주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했다가 2022. 6. 5. 11:30경 위 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전장치에 의해 현관문이 잠겨있자 그곳 복도에 있던 소주병으로 안전장치를 내리쳐 안전장치를 풀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테이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관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중감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멍이 든 정도인데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감금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팔, 다리에 다수의 멍이 생겼고 이러한 점은 2022. 6. 6.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에 명확히 드러나며(증거기록 11~13면), 위와 같은 멍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중감금치상죄의 상해로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현관문 안전장치를 내리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2. 강제추행,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몇 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양말을 입안에 넣은 상태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6:45경 인천 계양구 B, C 앞 편도 5차로 중 버스만 통행이 가능한 BRT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다 유턴 허용구역에서 계양구 방면에서 부천시 방면을 향해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유턴하기 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BRT 도로를 통과한 후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 마침 우측 차로인 유턴 전용차로에서 전방 유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세), 피해자 F(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좌측 프론트 휀다 판금 도장 등 총 1,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2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의 처벌시점과 이 사건 범행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8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8세)을 처음 알게된 후 2022. 3.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2022. 8. 2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22. 9. 10.경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차단하면서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D호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22:20경 대구 수성구 E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GTS125)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승인결정,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출력본 등, 잠정조치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긴급응급조치결정 통지 관련, 피해자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제출, 피혐의자 전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스토킹 피해 관련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 현행범 체포 관련 112신고처리표 첨부,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관련,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첨부, 피의자 이용 공중전화 관련, 피해자 B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경계성 지적기능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8세)을 처음 알게된 후 2022. 3.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2022. 8. 2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22. 9. 10.경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차단하면서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1.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D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1, 31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순번 2~6, 8~10, 12~14, 16~3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여 374회 가량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발신되었다는 표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22.경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8.부터 2022.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5. 임금 10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가 2023. 3. 1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