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2: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길가에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린 후 하늘색 스키니진, 몸에 달라붙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길가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기를 3회에 걸쳐 반복하다가, E에 차량을 주차한 뒤 같은 날 03:05경 F에 있는 ‘G’ 앞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1, 16, 17,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에 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그 자동차와 뒤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파손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인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촬영하였던 것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뒤에서 걸어오던 목격자가 ‘뒤에서 누가 사진 찍는다’라고 알려주어 피고인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자마자 곧바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의 파손을 우려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범행 이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의 파손을 우려하였다면서도 해당 자동차 보닛에 앉아 애정행각을 벌였다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떠난 이후에 해당 자동차가 진짜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이 아무래도 여성을 찍고 있는 것 같아 슬쩍 보았더니 여성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애정행각에 따른 증거를 남기려고 하면서 굳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촬영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일행의 얼굴을 촬영하고자 하였다면, 자동차로 미리 그들을 앞질러 간 후에 내려서 피해자 일행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애정행각으로 그들이 앉은 자동차의 보닛이 파손되었을 것 같아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두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해당 자동차의 파손을 우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0쪽), 이후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93쪽)에서는 그들의 애정행각으로 해당 자동차 및 피고인의 자동차가 파손될 것을 우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인 차량의 뒤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혹여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더 불분명해졌고, 해당 촬영물이 PC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0쪽)하였다가, 이후 PC에는 촬영물이 없더라.라고 진술을 번복(증거기록 100쪽)하며, 아울러 경찰에게 거짓말했다는 생각에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으나 매형의 설득으로 매형에게 가는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0쪽)하여 일반인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뻔뻔한 변명을 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