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0:32경 부산 해운대구 C 보행자통행로에서 D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이에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및 손목과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전화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진료 기록부(외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 보행자통행로를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FISH PUZZLE'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현금 1,000원 당 50점이 부여되는 게임점수로 배팅을 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그림 등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 배팅한 점수에 따라 소정의 득점이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 게임을 즐기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수사내용) 1. 게임설명서 사본(피쉬퍼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의 규모가 게임기 2대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3

범죄사실 1. 201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14:30경 전남 화순군 C회사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155,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2.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 05:30경 전남 F 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 시가 8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영진고속 소유 H 택시 조수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368,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2012, 5,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7. 00:30경 전남 보성읍 중앙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84,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전남 화순군 K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다. 4,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16:40 경 전남 화순군 L 건설현장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으로부터 수리비를 빨리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16:55경 전남 화순군 N식당 앞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0 의 얼굴을 갑자기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다. 6. 2012, 6.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7. 09:45 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 마당에 침입하고, 열쇠가 꽂힌 채 마당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Q의 집에서 전남 화순읍 교리에 있는 군내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 M, 0,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자 G의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O, M 상처부위 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1. 회수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7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58쪽)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수사기록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나 상해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양호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18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상체는 벗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2.24: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H 메신저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3장을 친구 1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촬영하고, 친구에게 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6. 12:40경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89번길 3에 있는 인향빌라 2동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손짓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주민 또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새 어린 것들이 저러다 뒤진다니까 업무방해 하지 마 이년아 네깐 년이 뭔데, 확대가리를 민주화로 해버릴까 씨발년 네가 뭐여 어른이여 요지랄 해놓고 세워 놓고 어린 놈의 새끼가 그따구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 방향 앞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앞 쪽으로 차량을 조금 당겼다가 후진해서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와 일부 부합된다. D는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모욕죄와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정상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볼 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욕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변론 종결 후에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밀면서 진행하여 특수상해죄의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권력 실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대우자동차 관계자들을 통해 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철 수거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우자동차 관계자들과 만나 접대도 하여야 하고 계약 추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일한 사실도 없고 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과 E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전달받은 F으로부터 접대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0. 8.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2013고단5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7. 0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87-2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혜원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면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데 도로 오른편에는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고 왼편에는 전봇대가 있어 통행로가 좁고, 보행자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4세)의 오른쪽 뒷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기우뚱하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땅에 손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슬관절부 좌상 및 좌측 견관절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0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8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5. 09.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차를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시장 부근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E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수치기록표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으로 서명한 후 이를 제출하여,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201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서명), 음주수치기록표(F서명)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2.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5.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나중에는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월 임금 1,303,86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 10, 17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98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6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66,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0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3. 11월 임금 3,364,33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1, 4, 5, 6, 7, 11 내지 16, 18 내지 22 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90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33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2 내지 5, 13, 14, 15, 22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640,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근로자 I, J, K, L은 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2014. 6.경, 2014. 12.경, 2015. 1.경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징병검사를 받지 않던 중, 2015. 1. 23.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25.까지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14:00경 동해시 B에 있는 C골프장 6번 홀 페어웨이에서 피해자 D(남, 48세)의 팀에서 친 공이 피고인 일행들이 서 있는 7번 홀 티박스로 날아와 피고인의 매형인 E의 머리를 맞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C골프장 클립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0.경부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6., 2014. 12. 7., 2014. 12. 8., 2014. 12. 9., 2014. 12. 12., 2014. 12. 14., 2014. 12. 15., 2014. 12. 17. 등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수사보고(고발인측 한국철도공사 수도구권서부본부 D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05:0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뼈다귀해장 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만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매방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01:4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북인천세무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월한 뒤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1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감정의뢰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택시와의 차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그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중한 결과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1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로 귀소하는 E을 따라 들어가 "씨발 못간다. 공집으로 넘겨 줘라"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가지고 오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E의 몸을 잡고 수회 흔들고, E을 벽으로 밀친 다음 팔꿈치로 E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파출소에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1999.경까지 인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경부터 인천지역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경부터 인천 남구 C빌딩 303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법무법인 D의 의뢰인으로 알고 지내던 E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 무렵 인천연수경찰서에도 E에 대한 2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자, 에게 "내가 경찰출신이고 조사하는 팀장이 나와 잘 아는 사람인데, 경찰에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연수경찰서 소속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9.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선고형의 결정] 인신구속의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를 상대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사사법절차상 인신구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E에게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너는 내 돈을 보고 만났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0

범죄사실 1. 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피고인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 부분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F 간의 대화 및 피해자 C과 피해자 G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00:30경 위 D 아파트의 5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피해자 C(4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놈이 어떤 놈이야?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증상을 수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나아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화의 비밀을 침해받고 폭행까지 당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7,953,700원 및 퇴직금 43,966,117원 등 합계 51,919,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5인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9,286,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중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나머지 피해자 C,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5.18.14:00경 춘천시 D 주점에서 상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므로 앞서 든 각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5. 18. 14:08 춘천시 D 주점에서 상피고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 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위 주점을 나가자 함께 따라 나가 F편의점 앞에 이르러 자신들을 쫓아온 피해자가 “당신들 왜 도망가”라고 하며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13. 3.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