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30667 주주권확인 소송 사건(원고 C, 피고 D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 및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1) 증인이 2004. 10.경 피고 D과 원고의 E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는지, 2) 2004. 12.경 F 작성의 'C 및 G의 주식이동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3) G이 2004. 12. 10. E의 주식을 피고 측에 매도한 대금으로 18,750,000원을 받은 사실을 그 무렵 알고 있었는지, 4) 2004. 12. 당시 주식대금 24,375,000원이 입금된 C의 우리은행 H 계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1) 원고 C이 피고 D에게 E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2) 피고인은 F 작성의 각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3) G이 E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 18,750,000원을 받은 사실도 주주권확인 민사소송 진행 이후에 알게 되었고, 4) 주식대금이 입금된 C의 계좌도 이 사건 이후에 원고 C이 제시해 주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E 창업주인 I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및 협의에 있어 처제인 G을 대리하여 오다가, 2004. 10. 21. G을 대리하여 'E 주식은 모두 F(I의 아들)이 보유하고 J빌딩과 K빌딩은 G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이전부터 위 J빌딩의 임차료를 C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받아왔기 때문에 위 계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며, 2004. 10.경 D 등이 G과 C으로부터 E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C 뿐만 아니라 G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E회사 L 과장에게 'C의 주식 대금을 본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알려주었으며, 또한 2004. 12. 10. L 과장에게 'C과 G이 주식 매도로 인한 세금 등의 추가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F 명의의 'C 및 G의 주식이동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한 내용들은 모두 증인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고, 또한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분할 과정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2. 25.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 하고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1996. 11.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G, 망인의 장남 F, 차남 C, 장녀 M, 차녀 N, 삼녀 O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D은 F의 아들이다. 한편 망인의 사망 전에 E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망인이 36.25%, F이 17.5%, C이 16.25%(1,625주), G이 12.5%, P이 17.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03느합59),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079) 등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중 F과 C, N, O은 2004. 10. 5. F이 C, N, O의 각 상속지분을 1억 1,25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속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합의 당시 C의 어머니 Q이 C, N과 O을 대리하였다. 위 분할합의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F이 C, N, O의 상속지분을 1억 1,250만 원에 양수하고, 대신 위 C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파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C 등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C의 E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그 후 F은 C 등 G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권자들의 상속지분을 순차로 양수하여 총 10/13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2004. 10. 21. 나머지 3/10 지분을 가진 G과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이 G을 대리하였다. 위 분할합의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망인의 E 주식 36.25%와 퇴직금, 씨티뱅크 예금 및 이자채권을 F이 단독소유하고, G은 서울 영등포구 S, T 지상 J빌딩 805호와 서울 영등포구 U 지상 K빌딩 3층 302호 및 위 각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G이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C 명의 또는 G 명의의 E 주식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C 명의 E 주식에 대한 민사소송 등 분쟁 경위 F은 위 분할합의 이후 망인 소유 주식 36.25%의 주주명의를 F으로 명의개서하였고, 같은 날 C 등의 대리인 Q에게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은 2004. 12. 10. C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구 한빛은행, 우리은행 계좌, 이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24,375,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주주명부상 C의 E 주식 1,625주의 주주명의가 C으로부터 D으로 변경되었다. 우리은행 계좌는 G이 2001. 5. 2.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C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F과 G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위 계좌로 상속재산인 위 J빌딩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입금되어 왔다. 또한 위 분할협의 이후에도 위 계좌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송금되어 오다가 2006. 6. 22. 위 계좌가 해지되었다. C은 2014. 2. 6. E와 D을 피고로 하여 자신이 E의 주주이므로 E와 D은 C에게 E 주식 1,625주에 대한 C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E는 C에게 주권을 교부하며, D은 C에게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66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들인 E와 D은 원고 C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망 I의 소유로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인데 F이 상속지분 전부를 양수받았으므로 F을 승계한 D이 실제 주주이고, 설령 C이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24,3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은 더 이상 E의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4. 11. 27. C 명의였던 1,625주의 주식에 대하여 C에게 주주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C 승소 판결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판결에서 C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이를 매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E, D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피고 E,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61)에서도 2015. 10. 2. 피고들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4. 9. 30.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고인의 증언 요지는 1) 피고인이 2004. 10.경 C을 대리하여 D과 E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 피고인이 2004. 12.경 F 작성의 'C 및 G의 주식이동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3) G이 2004. 12. 10. E의 주식을 D 측에 매도한 대금으로 18,750,000원을 받은 사실을 그 무렵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 중 알게 되었고, 4) 2004. 12. C의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4,375,000원이 입금된 C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민사소송 이후 C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망 I 사망 이후 2004년경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서 C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피고인이 D에게 알려준 C의 우리은행 계좌로 C의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D, F,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 I 사망 이후 2004년경 C의 대리인으로서 C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인이 D에게 알려준 C의 우리은행 계좌로 C의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F 측에서는 C 명의 주식은 망인의 것인데 C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C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분할협의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F 측의 주장에 의하면 위 분할협의 무렵 F 측이 G 명의 12.5%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망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C 명의 16.5% 주식의 매수까지도 G, C을 각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C 명의 주식을 C이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F 측의 기본적인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F과 C 등 사이에 2004. 10.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F과 M 사이의 상속분 양도계약, F과 G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처분문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C과 F 측의 C 명의 주식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서면이나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C 등과 F 사이에 C 명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함께 또는 그 무렵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면 위 분할협의에서 C 등을 대리한 바 있는 C의 어머니 Q이 C의 주식 매매계약에서도 C을 대리할 대리인으로서 피고인보다 더 적당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을 대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C 명의 주식 매매계약에서만 그를 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G이 2001. 5. 2.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 설된 것인데, C의 주민등록 사본은 2000. 4. 20.경 발급된 것으로 계좌개설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위임장이나 다른 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이 없어 C이 G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임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한편 F과 G 사이에 2004. 10. 2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은행 계좌로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여의도 오피스텔 중 J빌딩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입금되어 왔고, 위 분할협의 이후에도 위 계좌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계속 송금되어 오다가 2006. 6. 22. 위 계좌가 해지되었다. 이러한 위 계좌의 사용용도나 C이 1999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0. 4. 22.부터 2006. 11. 24.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C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용도로 우리은행 계좌가 사용된 점에서는 G 뿐만 아니라 F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이고, 우리은행 계좌로 J빌딩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입금되고 있음을 F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F은 2004. 12. 10. G 소유의 E 주식 12.5%를 대금 1,875만 원에 매수한 후 주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75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C 명의 주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4,375,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4,375,000원과 G 계좌로 이체된 위 1,875만 원은 2004. 12. 14.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4,375,000원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G인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주식 양도양수에 있어 G과 C을 모두 대리하였다거나 우리은행 계좌의 존재, 나아가 위와 같은 주식매매대금 명목금원의 위 계좌에 대한 입금 상황에 대하여 그 당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F과 2004. 10.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 R는 G으로부터 여의도 오피스텔 중 K빌딩 소재 오피스텔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그 처 R가 K빌딩 소재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K빌딩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료 등은 J빌딩 소재 오피스텔의 경우와 달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빌딩 소재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거나, 그 임대료가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L에게 C 주식 매매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의 다른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적이 없었고, F과 C 등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피고인이 아닌 C의 어머니 Q이 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의 계모 G의 형부라는 것 외에 C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C 명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을 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C의 주식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2004년경에 D이 국내에 없었던 점, 구체적 업무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D의 각 진술을 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F의 각 진술 역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L에게 업무처리를 맡겼다는 것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한편 L의 각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C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이나, 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협의를 한 시점에 관하여 위 2014. 10. 21.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위에 대하여도 자신이 피고인, V 세무사 등과 여러 차례 만나 F과 C, G과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던 중 C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C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그 어머니인 Q이 대리를 하고 있어 피고인과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때와는 달리 대리권 수여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내용을 L이 피고인과 실제로 C 주식의 매매계약을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각서에 대하여 보건대, 작성명의인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L과 변호사, 회계사가 작성해 온 것일 뿐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C과 G의 주식 매매를 대리하면서 세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L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L의 각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바, L조차도 F이 작성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달한 날짜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어디에서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E 사무실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전달 당시 확인서의 명의인인 F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이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확인서가 주식양도로 인한 C과 G의 세금 등의 추가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에도 확인서에는 단순히 '주식 이동에 대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정도의 애매한 내용만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