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4. 01: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세라티기블리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01: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려는 위경 찰서 F계 소속 경찰관 G, A에게 "뭐하는 거냐, 이 씹할 새끼야", "조사받고 나오면 데려다 줘야 할 거 아니냐. 씹할 놈들아 음주측정해서 안 나오면 어쩔래." 등의 욕설을 하고 수갑을 뿌리쳐 위 G의 손톱에 맞게 하고, 위 G의 오른손 중지와 왼손을 할퀴고, 좌 측 발목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좌측 무릎을 발로 차서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2, 3 수지 타박 및 손톱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D의 각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238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봉사거리 방향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13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역로2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구운 지하차도를 하구운 지하차도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중앙의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좌측 두부의 심부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1. 9.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5.04: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82병동 간호사 데스크 처치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췌장암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씹할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처치실에 있던 제세동기를 피해자들을 향해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병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의자, 컴퓨터 본체, 모니터 4개, 키보드, 의료 바구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7:30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견적 합계 약 2,5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의료용 시설 기재인 제세동기, 모니터, 의자 및 의약품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7: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82병동 간호사 데스크 처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32세)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제출 휴대폰 동영상 CD본 등 첨부), 캡처, 수사보고(보안요원 I상대 휴대폰 촬영 일시 첨부 및 진술 청취), 캡처, 수사보고(D병원 총무과 제출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82병동 CCTV 영상 확인 및 CD본, 캡처, 해시값 확인서 첨부), 캡처, 수사보고(접이식 철제의자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D병원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01호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6. 7. 5.까지 위 사 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8,551,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2016. 12. 20.자)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장평육교 앞 사거리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수창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 전의 D SM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3: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장평육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3명 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각 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0. 04: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24세)이 장시간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에게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가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왜 자면 안되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악관절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2016고정413 피고인은 2015. 9.30. 00: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에서 그전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D과 피해자 E(22세)에게 행패를 부려 D과 피해자에게 양팔이 잡혀 주점 밖으로 끌려 나오던 중에 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E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윈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482 피고인은 2016. 3. 12. 23:3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2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1.부터 2013.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711,79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중구 B에 있는 C빌라 앞 도로에서 주차 상태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2미터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5.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 형동에 있는 '장수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군길 55-11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차량을 다시 주차해 놓으려다가 범행에 이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적발)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03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탁옥로98번길 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인천서부소방서 쪽에서 서곶근린공원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마침 심곡초등학교 쪽에서 인천서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비너스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 캡쳐,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480만 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령하였고(피고인에게 구상예정, 치료비는 동부화재에서 지급), 일부 금원 공탁(300만 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동차보험 미적용,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는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고후유증으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필하우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C는 사설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시 대출을 알고보고 있던 피고인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대출한도를 알아봐 줄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썬스포츠프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상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의 연대보증인 I란, 위임장의 위임인란,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D"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대출업체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류 및 약속어음과 D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대출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자동차구입자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위임장, 위임장 및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C가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대출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3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C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D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상행선 1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시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6,265,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6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고래불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 자 D(여, 3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곁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같은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0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35경 경산시 경청로에 있는 남경산신협 앞 도로에서 청도 방면으로부터 경산시청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 19:40 경 경산시 경안로에 있는 경산중앙병원에서 외상성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21. 19: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내렸던 분실물을 찾으러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 D 및 다수의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야, 이 씨 팔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9: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9:56경 위 쌈밥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야, 넌 선배나 부모 없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과 권총을 착용한 상의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05: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9매, LG 휴대폰 1대, 신분증 2매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2:40경 김해시 삼안로 226 동원공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연이어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배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G 등 여성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2. 22:10경 위 F 앞을 지나던 남성 2명에게 "우리 집 아가씨가 이쁜데, 놀다 가라. "고 하면서 위 남성 2명을 202호, 203호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종업원들을 위 202호, 203호에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하순경 위 장소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에 임대해 주어 성매매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이종 실형 등의 전과 4회 있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종업원으로 범행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음 3. 피고인 C 반성,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벌금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범행임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02:0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1 용원프라자 앞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18 뉴타운빌딩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90에 있는 대흥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공덕로터리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신촌로터리 쪽에서 공덕로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를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5. 00:16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파손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하여)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2016고단3504 피고인은 2016. 10. 27. 05:50경 광주시 목현동 492-1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10. 29, 23:58 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212-1 동아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¹20167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2:25경 대전 서구 C건물 41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집안에서 키우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 소리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릴테다"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 cm)과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가입은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