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7

범죄사실 2016고단6117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9. 17.경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Q'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2010. 5.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G(2011. 1. 25.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농협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카드 도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 중 성명불상의 총책(휴대전화 H 사용자)을 소개시켜 주고,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보이스피싱' 일당 중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G은 2010. 7. 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및 사당역 일대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 위 사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건네주었고, 2010. 7. 6.경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 경기 안산시 정왕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입금 유도책은 2010. 7. 6.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농협 카드가 도용이 되어 범죄자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용방지를 위하여 현금카드 뒷면의 바코드를 알아야 한다. 은행 CD기로 가서 현금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대로 눌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농협 카드는 도용된 적이 없었고, 위 입금 유도책 등은 농협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총책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농협 통장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5,962,785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5,973,5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980,038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974,5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90,82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전달책 역할을 하는 G을 소개시켜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200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17. 12: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Q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10:0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S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T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17. 12: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자택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V', 자택전화란에 'W', 서명란에 'R'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나. 2011. 3. 31. 10:0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제신고서 용지에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X', 신고인성명란에 'T', 핸드폰란에 'Y'라고 각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016고단6857 피고인은 2010. 3.경 'Z'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의 통장 및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계좌(A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지하철 역사 내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J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1. 거래명세표 [2016고단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표, 외국인등록증 사본(T),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2016고단6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및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사용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를 도와 현금을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사진을 중국인 R, T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T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