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64 1, 2016. 12, 24.자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22:26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9:13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5.자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 에 있는 부평공원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7. 7. 17.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8: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72-2 에 있는 이레하이니스 아파트 옥상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7. 19.자 범행 가. 강도상해, 준강도 피고인은 2017. 7. 19, 00:10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팬티 2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수건 1장, 시가 1천 원 상당의 물티슈를 시가 미상의 가방(에코백에 담아서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중 귀가한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위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6세)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L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M 아반떼 승용차와 담벼락 사이에 쪼그려 앉아 숨어 있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뒤따라온 피해자 K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5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3:1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자동차 열쇠 2개,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2¹525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08:10 경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3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45,000원과 1,900,000원 상당의 양주(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글렌피딕 12년산 1병, 글랙피딕 15년산 1병, 카보에 소비뇽 와인 1병, 발렌타인 17년산 6병) 10병을 주점에 있던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F, I,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임대계약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건 외 절도),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H 기록 원본,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추가), 미제편철재기신청 (2016. 12. 24. 피해자 D 수사기록 원본), 수사보고(치료 여부 등 확인 관련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0 노래방 복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K, J 피해사진, 피해자 주거지, 피의자 차량, 0 노래방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상해 시 사용한 열쇠 사진, 2017. 7. 19. O 노래방 CCTV 캡쳐사진(피해자 P), 피해자 F 주소지 사진 2017고합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준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 4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7년 ~ 14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