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법인으로, PACS(의료영상정보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제품인 ‘I', 'J'를 개발한 뒤 2005.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위 PACS 제품의 유지보수 용역을 맡겨 왔다. 피고인 회사는 200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PACS 및 관련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해 오다가 2013. 6. 19.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해지를 하면서 그 때까지 수행한 용역 및 업무의 결과물과 부산물 일체(소스코드 및 개발관련 문서, 매뉴얼 등 포함), 관련자료 일체를 원본과 사본을 포함하여 즉시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취지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3. 9.경부터 기획에 K, L, Server군에 M, N, Client군에 피고인 A, B과 O, P, Q, DB에 피고인 C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R'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4. 12.경 광주 소재 S병원에 ’R‘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R'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피고인 C는 2004. 5.경부터 2007. 8.경까지, 2007. 12.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PACS의 DB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6.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DB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05. 6.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마이그레이션 업무(타사의 PACS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PACS 제품으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6.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2011. 8. 22.경 피해자 회사와 비밀정보는 계약상 목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외부는 물론 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부임직원에게도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의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PACS 제품 ‘J'의 유지보수개발 용역을 수행하다가 2013. 6. 19.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 위 ’R' 제품 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와 체결된 ‘Gateway solution 제품 개발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6. 19.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 위 ‘R' 제품 개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6.경부터 2009. 12.경까지, 2010.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지원 및 국내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영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PACS 프로그램의 구매자로부터 프로그램 개선 등 요구사항이나 제품 수정사항이 게시되면 게시글로 바로 연결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한 이메일이 개발자에게 발송되고, 개발자는 URL를 통해 접속하여 해당 게시글의 요청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피드백한 뒤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설치파일이 업로드되면 서비스 엔지니어가 접속하여 구매자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RTM 서버(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 Server)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관련 직원들에게 RT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해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J'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의 PACS 제품 ‘J'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다가 2013. 6. 19.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계약해지 합의서‘ 및 ’비밀유지의무 계약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9.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J 프로그램 소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뷰어 소스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위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R' 개발프로젝트 중 Client군의 Viewer 개발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뷰어 소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ector Class, Matrix Class, Plane Class 영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52개 함수의 대문자나 명칭, 변수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침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2013. 6. 19.자 용약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7. 10. 13:0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로부터 개발요구사항 게시글로 접속가능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 컴퓨터(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URL을 통해 위 피고인의 계정 ‘U'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서버에 관리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J'(프로그램 등록번호 V)의 프로그램 소스 중 Viewer 소스코드 전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외장하드 및 위 피고인의 PC에 복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2013. 6. 19.자 용약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3. 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로부터 개발요구사항 게시글로 접속가능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 컴퓨터(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URL을 통해 위 피고인의 계정 ‘W'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때에는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모든 업무관련 자료(문서, computer file 포함)를 즉시 반환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위와 같이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X병원_MonitoringTool 예시.ppt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2 기재 파일 132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PACS 제품 라이선스 발급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라이선스 발급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피고인의 계정 ‘Y'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의 웹사이트에 침입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2013. 6. 19.자 용약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로부터 개발요구사항 게시글로 접속가능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 컴퓨터(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URL을 통해 위 피고인의 계정 ‘Y'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때에는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모든 업무관련 자료(문서, computer file 포함)를 즉시 반환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위와 같이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프로그램 파일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J Backup Manager AdministratorGuide.doc'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1,523개(다만, 위 표 중 연번 103번부터 내지 474번까지 372개의 파일은 제외) 및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data sync 군의 ’datasync.sql'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8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data Sync 프로그램(data sync군의 ‘datasync.sql'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8개)를 무단으로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병원(현재 AB로 상호 변경)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ata sync 프로그램을 위 병원의 PACS 시스템에 연계하여 설치함으로써 복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2013. 6. 19.자 용약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로부터 개발요구사항 게시글로 접속가능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 컴퓨터(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URL을 통해 위 피고인의 계정 ‘AC'로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모든 기록매체 등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위와 같이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서울사업부 전체 SITE 현황-CST.xls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164개 및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GE PACS 비교자료.doc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1,879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회사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항, 제2항, 제3의 나.항, 제4의 나., 다.항의 점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 D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과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 E과 AF의 각 진술요약 1. 진정서, 각 서약서, 각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서, 사직원,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비밀유지의무계약서, 각 용역계약서, 계약해지합의서, F 접속기록 및 유출자료 조사보고, 프로그램 등록증, 전체 UI비교, RTM 서버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전자정보 선별압수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유출 자료 중 영업비밀자료 재분류),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진정인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특정), 각 탄원서, 의견서(감정서 관련), F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요청서, 변호인 의견서, 의견서(영업비밀침해 등 관련), 증거분석결과 회보, 분석보고서 요약 및 소명 요청사항, 각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 AF, K, C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2개 함수는 모두 오픈소스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보편적 수준의 함수들로 수학적 공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 52개 함수가 J 제품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위 52개 함수를 영업비밀로 간직하였고, 그 자체가 오픈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는 것인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도용을 주장하는 3개의 소스코드 즉, Vector.cpp 함수, Marrix4x4.cpp 함수, Plane.cpp 중 Vector.cpp 함수, Marrix4x4.cpp 함수는 오픈소스에서 유사한 함수내역이 확인되나 Plane.cpp 함수의 출처는 오픈소스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위 피고인 측에서도 그 출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Vector 클래스 24개 함수의 형태가 단지 함수명의 대, 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일치하면서 같은 기능을 하고, 특히, CVector4D::isParallel 함수는 오픈소스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에서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석내용도 일치하며, CVector4D::toCartesianCoord 함수 , CVector4D::operator 함수, CVector4D::operator* 함수, CVector4D::inverse 함수는 오픈소스에는 없으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CVector4D::isParallel 함수, CVector4D::toCartesianCoord 함수, CVector4D::getPrincipalAxis 함수, CVector4D::getPrincipalAxisWithSign 함수, CVector4D::getSecondaryAxisWithSign 함수, CVector4D::toCartesianCoord 함수, CVector4D::getLeastPrincipalAxis 함수는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Matrix 클래스 20개 함수의 형태가 단지 함수명의 대, 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일치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CMatrix4D::rotate 함수가 오픈소스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에서만 확인되며, CMatrix4D::transpose 함수는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Plane.cpp 클래스 8개 함수의 형태가 단지 함수명의 대, 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일치하고 같은 기능을 하며, 피해자 회사의 CVPlane::GetIntersection Vector 함수와 같은 형태인 피고인 회사의 CPlane::calculateIntersection Vector 함수는 피고인 회사의 전체 소스코드에서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각 함수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함수는 J 프로그램 소스 중 Viewer 소스 중 일부로서,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R' 개발프로젝트 중 Client군의 Viewer 부분을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위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함수는 그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R' 개발프로젝트 중 Client군의 Viewer 부분을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위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피고인이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4 기재 파일은 PACS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Database 중 하나인 오라클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링 명령문이고, 위 표 연번 55 내지 59 기재 파일은 Database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명령문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라면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이며, 위 피고인이 X병원, AG병원, AH병원에 상주하면서 병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개발한 ASP 프로그램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다. 위 표 연번 120 내지 132 기재 파일도 Database 통계와 관련된 것인데, 위 피고인이 S 병원에 제작해 준 ocsweb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 표 기재 135개 파일은 위 피고인이 2013. 6. 19.까지 피해자 회사의 J 제품에 대한 개발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표 연번 1 내지 54 기재 각 Monitering System 파일은 PACS 시스템의 Database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2009년 X 병원에 PACS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위 병원 측의 요구로 개발된 것인 점, 위 표 연번 55 내지 132 기재 각 파일은 Database 통계 프로그램으로서, PAC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주요 지표, 즉 판독의의 판독 분야별 업무 부하 측정, 판독 생산성, 촬영 장비 이용율, 응급 환자 발생율 등의 통계 산출 기능을 별도의 웹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고, PACS 시스템의 DataBase 구조의 개발에 맞추어 함께 수정 및 개발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여 2006년 내지 2007년에 피해자 회사의 PACS 제품이 설치된 AJ병원, AK병원에도 공급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AG병원, AH병원, AL병원, AM병원 등 다수의 병원에 설치되었으며, 피고인 C가 입사하기 전인 2001년부터 2004년 5월 전에 수정된 파일들도 다수 있는 점, 위 표 연번 1 내지 132 기재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 프로그램이 판매, 설치될 때 함께 판매, 설치되고,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이 업무상 개발하거나 수정한 프로그램인 점, 위 각 파일은 PACS 시스템이 설치된 병원의 웹 서버에서 관리되기는 하지만, 위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수많은 의료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엄격히 관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표 연번 1 내지 132 기재 파일은 각 병원 서버에 소스코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인 위 피고인이 별도로 소스코드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프로필에 기재할 프로젝트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위 표 연번 122 내지 132 기재 파일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S병원에 설치될 병원정보시스템(OCS)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코딩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2011. 6.경에는 위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업무상 배임의 점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그 생성 및 접근일자가 2013. 6.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로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때 위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 표 연번 1 내지 3, 1890 내지 1895 기재 파일은 J 관리자 매뉴얼로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RTM 서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고, 그 내용도 지극히 일반적이다. 위 표 연번 4 내지 13, 61 내지 83, 85 내지 89 기재 파일은 PACS 제품 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이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적인 자료이다. 위 표 연번 14 내지 20 기재 파일은 위 피고인이 AN병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지득한 자료인데, 제품 개발을 하는 데에 참고될 내용은 없다. 위 표 연번 21 내지 39, 41 내지 60, 485 내지 488, 1766 내지 1816 기재 파일은 타사의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참고용으로 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타사의 제품을 피고인 회사의 제품인 R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 표 연번 40, 84, 1892 기재 파일은 제품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 표 연번 90 내지 102 기재 파일은 위 피고인이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의 R 제품에 아무런 업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 표 연번 475 내지 484 기재 파일은 피고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K 상무가 만든 자료로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에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위 표 연번 489 내지 1374 기재 AO Database 자료들과 위 표 순번 4 내지 13, 64 내지 70, 1817 내지 1889 기재 I 관련 자료들은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관련 업무를 할 때 보유하게 된 자료인데, AO는 2005년에 피해자 회사에 합병된 AP라는 회사가 그 이전에 개발한 제품이고 I는 피해자 회사가 2005년 이전에 개발한 제품이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는 이미 개발된 지 5년이 더 되었고 최신 버전인 J도 개발된 상태였으며 직원들이 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쳤던 것도 아니었다. 위 표 연번 1754 내지 1765 기재 파일은 위 피고인이 AN병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통계추출을 위해 직접 만든 자료로, 관련 분야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위 표 연번 1876 내지 1889 기재 파일은 Datebase 개발자들과 관련된 자료로 보이는데, 업무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위 표 연번 1893 내지 1895 기재 파일은 PACS 제품을 설치한 후 라이선스를 가입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피해자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PACS 제품이 설치된 병원 서버안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영업용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1. 5.경 퇴직한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2013. 6.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J 제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표 기재 각 파일은 위 J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파일이므로, 위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전 직장과 업무상 신임관계를 계속 유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배신하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위 각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표 연번 1 내지 3, 1890, 1891 기재 파일은 서비스 기술문서인 점, 그 중 연번 1 기재 파일은 J 시스템의 관리자 매뉴얼인데, Administrator의 가이드로서 피해자 회사 직원 A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개발팀에서 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병원에 PACS 제품을 설치할 때에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개발팀, 서비스팀 직원들 및 회사의 파일서버 등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번 2 기재 파일은 데이터 연동 업무를 위한 연동매뉴얼로서 Administrator의 가이드이며, 연번 3 기재 파일도 연동매뉴얼로서 Installtion 가이드인데, 위 표 연번 1, 2, 3 기재 파일에는 이와 같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 내용이 들어 있는 점, 위 표 연번 1890, 1891 기재 파일은 서버 모듈 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자 매뉴얼인 점, 위 각 서비스기술문서 파일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RTM 서버를 통해 승인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제공되는 점, 위 표 연번 1892 기재 파일은 개발문서 중 분석서로서 피해자 회사의 구형 PACS 제품인 I와 신제품인 J의 기능, DataBase 등 구조적 차이점이 비교정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엔지니어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서인 점, 위 표 연번 1893 내지 1895 기재 파일은 License 파일과 관련된 것으로, 그 중 1893, 1894 기재 파일은 라이선스 매직키이고 1895 기재 파일은 라이선스 발급기인 점, 위 표 연번 4 내지 13 기재 파일은 J 개발문서로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 지사로부터 받은 해외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개발 진행현황 등을 주간 단위로 논의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제품 개발에 관여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만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 공유될 뿐,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점, 위 표연번 61 내지 69, 71, 72, 74, 75, 79 내지 82, 87 내지 89 기재 파일은 새로 분석된 개별 요구사항들을 정식요구사항문서로 작성한 뒤 RTM 서버에 등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그 후 실제 RTM 서버에 등록되어 보안자료로 관리되었던 점, 위 표 연번 14 내지 20 기재 파일은 AO DataBase 설계서로서, 위 문서들은 피해자 회사 내부의 보안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해당 서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점, 위 표 연번 21 내지 39, 41, 43, 57, 60 기재 파일은 마이그레이션 매뉴얼로서 이관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 실제 작업시 필요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표 연번 485 내지 488 기재 파일은 AQ 제품의 Migration Tool 소스코드인 점, 위 표 연번 1766 내지 1816 기재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PACS 제품에 대한 Migration Tool 소스코드인 점, 위 표 연번 42 기재 파일은 국군 의무사령부 산하 여러 군병원의 DataBase를 웹 기반으로 통합・조회하는 기능이 어떻게 개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설계문서로서 Migration 매뉴얼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 내부의 보안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발급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위 표 연번 84 기재 파일은 삼성의료원에 설치된 RT PACS(방사선종양학과에서 사용하는 PACS 시스템)의 테이블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로서 신규 PAC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종전 PACS의 테이블 구조파악이 필수적이고, 위 문서도 피해자 회사의 보안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표 연번 90 내지 102 기재 파일은 Migration tool 소스코드로 피해자 회사의 보안 서버인 SVN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표 연번 475 내지 484 기재 파일은 Migration tool 소스코드로서, 위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K 상무로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될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인계된 자료 중 Migration tool의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표 연번 489 내지 1374 기재 파일은 AO DataBase 소스코드인 점, 위 표 연번 1754 내지 1765 기재 파일은 AO 시스템의 DataBase 통계 소스코드인 점, 위 표 연번 1817 내지 1889 기재 파일은 I DataBase 소스코드로서 피해자 회사의 SVN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표 연번 1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생성일이 모두 2013. 6. 9.로서,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자신이 작성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모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데다가, 위 파일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특정 거래처와 작업한 내용을 정리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2017. 5. 26.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표 연번 103 내지 474 기재 J 시스템의 DataBase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90 내지 102, 475 내지 1889)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다만 위 표 중 연번 103 내지 474 기재 각 파일들은 제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위 각 파일의 내용과 용도, 관리 및 접근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2011. 5.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3. 6. 19.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피해자 회사의 J 제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2011. 5.경에는 위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각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도 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개는 피고인 D이 AR 보건의료원에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러 갔다가 원격판독업체인 AS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없어서 단 10시간 만에 만든 다음 Datasync라고 이름지어서 AR 보건의료원에 준 것인데,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원격판독과 관련된 부가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만든 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전까지는 위 제품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고 위 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AA병원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의하면,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개는 병원에서 촬영한 의료영상을 원격판독업체의 원격판독센터로 업로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점, AR 보건의료원에서는 원래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AT라는 회사의 PACS 제품을 사용하면서 원격판독업체의 원격판독센터와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직원인 AU과 피고인 D이 위 의료원에 가서 피해자 회사 제품인 I로 교체하면서 AU이 위 피고인에게 원격판독업체의 원격판독센터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만들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프로그램은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위 저작권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저작권 침해의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64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계약현황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879개도 위 피고인이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원과 현직 영업사원 사이에 공유된 일반 자료 등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의하더라도, 영업관련정보가 퇴직 시 반출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 영업팀의 전체 SITE 현황과 실적, 수주한 내용, 유지보수가 만료된 SITE, 영업현황, 유지보수료 인상이 예상되는 SITE, 경쟁사 유지보수 금액제안 자료, 고객이탈현황, 유지보수 미계약 현황, 영업팀 주간보고, 유지보수 인상안 자료들로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병원들을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으로 일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항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피해자 회사의 PACS 시스템 판매에 있어서 단가와 서비스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피고인 회사와 같은 경쟁업체가 이를 인수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기존 단가 및 서비스내용과 비교하여 해당 거래처를 유인할 수 있는 적당한 단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파일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 또한 경쟁자의 PACS 시스템과 비교한 자료, 제안서, 경쟁사에 대한 대응보고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병원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병원들의 추가요청사항, 기술지원확약서들로서, 위 각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 점, 위 계약서에 피해자 회사가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의 내용과 그 대금액수가 기재되어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한편 위 각 파일이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가격 협상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거래하고 있는 병원들로부터도 타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파일 역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표 , 기재 파일들을 반출한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E이 2015. 3. 13.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제1조의 , 항에 사업정보, 마케팅 계획, 고객명부 또는 신용정보, 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퇴직 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서약서 제4, 5조에도 위 피고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복사, 녹음, 촬영, 전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의 퇴직시 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모든 기록매체 등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업관련정보도 위 피고인이 퇴직 시 반출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회사 가. 주장 피고인 A, B, C, D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로부터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자, 자신들의 계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위 RTM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접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을 포함한 나머지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AF는 2013. 6. 19. 피해자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자 직원들에게 위 용역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하였고, 2014년경에는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정보통신 침해 등에 대한 회사 차원의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이 2015. 10.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RTM 서버는 해외 및 국내 고객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이나 QC(Quality Control)팀으로부터 받은 수정사항들을 개발자에게 할당한 다음, 개발자로부터 개발상황 및 개발결과를 피드백받아 QC팀의 테스트를 통과한 최종 설치파일을 업로드한 후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고객에게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서버로서, 위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의 전 제품에 대한 신규기능 요구사항, 기존기능개선 요구사항, 제품결함사항 등이 등록되어 있고, 특히 제품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의 형태, 발생조건, 기대결과 및 해당 결함이 발생한 병원의 운영상황, 원격 접속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RTM 서버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3. 8. 경 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느 고객사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슈 메시지가 전송되어 왔길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접속해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2016. 3.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게시글 등록 안내 이메일이 전송되어 왔길래 궁금해서 접속해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2016. 3.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등록게시글 안내 메일이 계속 전송되어 오길래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번 접속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D이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PACS 시스템 개발회사인 피고인 회사의 기술 및 정보수집 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주관적으로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RTM 서버에 접속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회사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AF가 2016. 3. 3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10명 가량 되는데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였을 뿐,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하거나 보안서약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F가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B의 저작권 침해나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D의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 B, C, D,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 E, 주식회사 F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외장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별로 빼돌린 정보의 가치, 수량, 이용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내지 135 기재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때에는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모든 업무관련 자료(문서, computer file 포함)를 즉시 반환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위와 같이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J-Concept Manual 3010.doc'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3 내지 135 기재 파일 3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 위 파일 3개는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서들로서, 생성일자나 수정일자도 없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용역 업무 수행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또한, 위 각 파일은 명칭만 개발문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문서이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참고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다. 판단 위 각 파일 제목이 ‘.Concept Manual.'이기는 하지만,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 내지 474 기재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때에는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모든 업무관련 자료(문서, computer file 포함)를 즉시 반환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위와 같이 ‘업무상비밀준수 약정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프로그램 파일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PbdAccessRule.sql'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 내지 474 기재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 위 각 파일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아니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이직한 후인 2012. 초경 AV 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J 제품을 유지보수하면서 DataBase 소스를 확인하느라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 판단 위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201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E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64개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모든 기록 매체 등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3. 내지 같은 해 1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5. 3. 3.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서울사업부 전체 SITE 현황-CST.xls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164개{2014년 하반기 피해자 회사와의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되어 2015년 유지보수 경쟁입찰이 예정된 각 병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 입찰 전략(입찰 예정가격 등)}를 피고인 회사의 제품 판매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침해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파일 정보 중 생성일자, 수정일자, 접근일자가 모두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피고인 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일시도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영업활동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이어야 하는바, 위 각 파일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계약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2013.경부터 2015. 2.까지 사이에 한정된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이에 상당하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수년 이상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약 9년 정도 근무한 이상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위 각 파일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법인인 피고인 회사도 사용인인 피고인 E에게 위 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