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트의 손님에게 배당금을 줘야하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그 손님에게 우선 100만 원을 줘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자 상태였고, 지인한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D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6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8,442,25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6.경 대전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 차량을 빌려주면 매달 25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9. 1.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012] 피고인은 2017. 2. 8.경 대전 중구 J에서 당시 만나던 사이인 K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구입자금 13,000,000원을 대출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1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권가액 6,500,000원(대출금의 50%)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부터 할부대금을 연체한 후, 2018. 12. 20.경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K를 통하여 지속적인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42] 피고인은 2016. 5.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M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내놓았는데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사무실이 나갈 때까지 쓸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이 정리되자마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에야 비로소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마련된 도박사이트 사무실조차 제3자로부터 무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장만한 것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기본적인 운영자금도 없어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등 당시에는 사무실이 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5.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16. 5. 13.부터 2017. 12. 4.까지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049,4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6,853,030원을 결제하고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40,623,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4] 1. 피고인은 2020. 7. 9.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또복권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수익금을 나누어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스포츠 토토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마저도 승률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D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수익금 지급일에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에 배팅할 생각이었으며, 그마저도 승률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약속한 일자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 피고인 명의 위 Q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0. 위 D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인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2020고단32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카드이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2020고단50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연체종합상담 및 중도해지산정내역, 상환스케줄 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여신관리기록부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D E 계좌내역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통장사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과의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차용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