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3 1.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같은 달 11.까지 4일간,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4일간, 같은 달 22.부터 24.까지 3일간, 같은 달 26, 같은 달 29. 등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¹2137₁ 2.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유아용품 바운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 18만 원을 계좌 입금하면 유아용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18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6.(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6.'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G 이 작성한 "휴대폰을 구매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8.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유아용품 바운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 30만 원을 계좌 입금하면 유아용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땅친구 물친구' 책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책을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3만 원을 입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책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만 원에 위 물품을 판매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2270 7.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동화책 60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 130,000원 입금하면 동화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24 8. 피고인은 2015. 3. 17.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step2 주방놀이 아이장난감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1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15. 3. 2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알뜰맘 중고장터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여, 36세)의 기저귀를 구매한다는 댓글을 보고 "하기스 네이치 메이드 밴드, 팬티 기저귀 5팩을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관련 고발 조치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 E, J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 1. 각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공용 영수증,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계좌개설신청서 1. 각 문자 내역, 메신저 내역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 조회리스트 사본, 공용 영수증 1. 내사보고(증거기록 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