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웨덴에 가면 월 9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고, 집세를 떼면 약 800 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 여기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22년 정도를 유럽에서 운송업을 했고, 스웨덴 쪽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으니 스웨덴으로 이민을 보내주겠다. 스웨덴 이민에 필요한 여권과 서류를 작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럽에서 운송업을 한 적이 없고,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스웨덴으로 이민을 보내주거나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스웨덴 이민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87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362,37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산시 D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20년 정도 이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아직 그 회사의 지분이 남아 있다. 스웨덴에 있는 로드트레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싶으면 이민과 취업을 도와줄 수 있으니 경비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스웨덴으로 이민을 보내주거나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스웨덴 이민 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275,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다며 한국인 기사를 모집 중에 있다. 내가 위 회사 이사이기 때문에 희망을 한다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스웨덴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과 체류비용이 필요한데 미리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스웨덴으로 이민을 보내주거나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스웨덴 체류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95]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 서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 N에게 "내가 국내에 0이라는 운송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로부터 팜유 수송권을 받았고, 지입차량 구입시 본사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지입차주로 일하게 해줄 테니 1년치 지입료를 선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자야그룹으로부터 팜유 수송권이나 차량 구입 보증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료를 선입금 받더라도 차량을 지입하여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지입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지입료 및 지입차량 통관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채권자 목록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F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5Z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5고단558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 H, J와 함께 스웨덴 취업을 알아보기로 하였을 뿐 자신이 위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스웨덴 회사의 이사라고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스웨덴에 가서 사용할 돈으로 자신이 외화로 환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며, 2015고단695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운송회사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C의 고소로 인해 회사 설립이 무산되었고, 피해자 N, M에게 버자야 그룹으로부터 팜유 수송권을 받았다거나 본사에서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5고단558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H, J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C, H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H을 통해 피해자 J를 소개받았다. 2) 피해자 C, H은, 피고인이 자신이 스웨덴에서 20년 가량 근무하였고, 스웨덴 회사의 이사이며, 이민과 취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취업·이민과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는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스웨덴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연수비,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3)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웨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던 위 피해자들이 스웨덴에서의 취직과 이민을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하여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F 명의 계좌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환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 C, H은 피고인에게 약 1년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는데 스웨덴에서 사용할 돈을 출국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피고인을 통해 환전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한 돈을 받았다면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 J는 2014. 7.경 자신이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스웨덴에서 사용할 돈을 미리 환전하자고 말하였다면 위와 같이 급하게 돈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2015고단69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 M, N을 만나 운송알선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1년치 지입료를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6. C, H, J의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 16. 귀국하였으며, 2015. 1. 28. 다시 펼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약 5개월 후에야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이 2015. 1. 6. C 등과 필리핀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C 등이 약 1달간 어학연수를 마치면 함께 스웨덴으로 가서 취업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 M, N에게 운송알선회사를 설립하겠다며 1년치 지입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M, N에게 팜유 수송권을 확보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M, N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M, N이 버자야 그룹이라는 회사의 존재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수입한 팜유의 수송경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취업이나 이민 등을 명목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