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창포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2. 무렵 ㈜H을 설립한 뒤, 2009. 12. 함평군청에 창포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신청할 무렵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를 원래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및 공장부지 매입, 공장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보조금을 원래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을 담당한 ㈜I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디자인을 담당한 ㈜J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보조금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다시 그 대부분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에 있는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에서, 피해자 함평군의 보조금 담당공무원인 K에게 "보조사업기간을 2009. 12.부터 2010. 6.까지로 하여 신제품 개발비(국비보조금 6,160만 원, 자부담 2,640만 원), 디자인 개발비(국비보조금 2,730만 원, 자부담 1,170만 원), 생산마케팅 및 컨설팅비(국비보조금 6,110만 원, 자부담 590만 원), 특허·상표 등 관리비(보조금 없음, 자부담 1,500만 원) 등 사업비 총 2억 900만 원(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부담 5,9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원래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및 공장부지 매입, 공장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제품 개발비, 디자인 개발비, 생산마케팅 및 컨설팅비 등 보조금의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함평군으로부터 2010. 3. 12.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위 보조금을 원래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0. 3. 16. ㈜I 대표이사인 C에게 8,800만 원을, ㈜J 대표이사인 D에게 5,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곧바로 각 부가세 등을 제외한 합계 1억 2,002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0. 3. 16.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 B이 피해자 함평군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C는 8,800만 원을 입금 받아 부가세 880만 원을 공제한 7,92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5,400만 원을 입금 받아 부가세 등 1,318만 원을 공제한 4,082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이 피해자 함평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 10.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보조금 1억 5,000만 원 중 C, D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이 1억 2,002만 원에 이르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받은 보조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전부 함평군에 반환한 점, 보조금 중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A의 요청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 B의 피해자 함평군에 대한 사기범행은 보조금이 지급된 2010. 3. 12.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C, D이 그 뒤인 2010. 3. 16. A, B의 요청을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기범행의 목적 달성을 도와준 행위는 이른바 사후종범에 해당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가 완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범을 돕는 행위는 종범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고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 B의 피해자 함평군에 대한 사기범행은 ㈜H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A, B이 원래의 용도대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I와 ㈜J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주고 이를 되돌려 받아 A, B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정범인 A, B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던 범행의 일부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A, B은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상태에 빠져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A, B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곧바로 그 대부분을 A, B에게 되돌려 준 행위는 A, B의 위 사기범행의 완성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 C, D은 자신들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A, B이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되돌려 줄 경우 A, B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