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2016고단1135 피고인은 2016. 2.6.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 자갈치점에서 쇠고기 764g, 수삼 1팩, 포도 1팩, 홍시 1팩, 한라봉 1팩, 풋고추 1팩, 배 3개, 빵 1봉지 등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4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슈퍼에서 생칼국수 1봉지 3,300원 상당, 계란 1판 6,980원 상당, 떠먹는 요거트 1개 2,280원 상당, 딸기 1팩 5,000원 상당, 고칼슘치즈 1개 6,600원 상당 등 합계 24,1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1554,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이미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1. 각 징역형 선택(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7:41경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있는 '한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륜리에 있는 '청암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통영시 D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범행의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 1항 범행 현장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인근 도로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으로부터 그때부터 18:45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00:10 경 김해시 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쌍용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울산구치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GRAND DINK 125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와 199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8: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치킨 1접시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8. 10.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1, 벌금 50만 원을, 2011. 4. 6. 벌금 150만원을, 2011. 6. 16.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2.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0.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5. 4. 2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6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선변호인이 변론을 진행하였고, 변론종결 후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1. 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특105호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과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각 촬영하였나. 피고인은 2015. 4. 30. 17:14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승강장에서 다리를 꼰 채의자에 앉아 있는 치마 차림 성명불상 여고생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 피고인은 2015, 4, 17, 16:13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과 카카오 톡을 하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L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 1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전시 피고인은 2015. 4. 20, 12:21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전송의 점,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성명불상 여고생에 대한 범행 포함), 범행후의 정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전체 범행 인정, 동종 처벌전력 없음(이종 벌금 처벌전력 2회 뿐임), 특히 피해자 H과 관련된 범행은 성숙한 사회인으로 보기 어려운 나이의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1주일 정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가 피해자로부터 약 열흘 만에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충동적, 격정적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 H 관련 범행은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고, 그 영상의 내용면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고 더욱이 그와 같은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4명(구강성교 부분은 전송하지 않음)에게 전송하고 페이스북에까지 게시하는 등으로 사실상 공공연하게 유포함(유포사실도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됨), 유포로 인하여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은 매우 심각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806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5. 8.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내지 12의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150,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I, J, N의 각 진술서 1. 0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퇴직금의 규모, 체불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주)H의 대표이사로 카드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14,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또는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29.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B의 자회사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D을 설립한 후 (주)D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새로 설립한 회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고, (주)Dol 직원을 1명만 두고서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D 명의로 피해자 (주)B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주)B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주)D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2. 자신이 피해자 ㈜B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D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D의 명의상 대표인 C으로 하여금 위 지급받은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231,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비하였거나 혹은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반환하는 등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며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상황에서 그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회계자료나 기타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인출한 회사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유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사자금 인출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36,30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3. 9. 17.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35,000,000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한 이후 2013. 12. 6. ㈜D의 계좌로 7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이 인출한 이 사건 각 회사자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혀 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부 자금을 인출하였다가 이후에 인출금액에 버금가는 금전을 다시 피해자 회사나 관계회사인 ㈜D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사자금 인출행위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건 횡령액의 규모, 피해액의 상당한 부분에 실질적 피해회복이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관계회사인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와 남자 종업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나는 안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2. 03: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피해자인 경위 G에게 제 1항 기재 주점 업주 D와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팔 새끼들아, 야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 씨발놈아, 이 병신 새끼들아 죽여버릴거여, 개씨발놈아, 어이 경찰, 어이 씨발놈아, 저새끼 죽여 버릴꺼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 D와 남자 종업원 2명 및 시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 F와 위 피해자에게 "경찰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니 가 경찰이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다, 개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2, 05: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주점업주 D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피해자 G에게 "너 대가리 까진놈! 니 아들도 조심해라, 니 아들도 대머리 된다. 이거나 쳐 먹어라, 개새끼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종업원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및 아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팩 30박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 : C)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통장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62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2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시 성동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샴푸 300박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 H)으로 2014. 12, 10. 2,208만 원을, 2014. 12. 12.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팩 및 샴푸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4,1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E도 B을 통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 01:3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장기 기능상실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J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설립한 'E'(이하 위 회사)이라는 업체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교회'(이하 위 교회)에 신도등록을 하고위 교회에 다니던 중 교회 신도 피해자 D(여, 78세)이 사건외 H에게 빌려준 1억 5,000만원을 받아 위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교회에 헌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대신 받아서 그 금원을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가 서울 성동구 외 1필지 J아파트 상가 2층에 201동 201호로 이전하는데 드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위 업체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 투자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고령의 가정주부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미리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이었고, 위 회사는 2011. 1.경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래실적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투자약정서의 기재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업체에 금원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회수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지 위 교회의 이전과 관련된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헌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위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원을 채권양도받아 2011. 2. 25.경 위 H에게 이를 통지하여 위 H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0만원을, 2011.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 2,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M, N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경 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원 중 3,000 만원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11. 8.경 위 1억 5,000 만원 중 나머지 1억 2,000 만원을 요구하면서 위 교회의 이전에 따른 필요한 보증금에 필요하다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행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증인 D, M의 일부 법정진술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원이나 되고,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경위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신방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방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성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공주시 B, A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오디오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태광아너 TCD-2 CDP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되자, 사실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안녕하세요. 아너 tcd-2 가끔씩 픽업이 튀는 증세 있어 이런건 얼마나 판매하나. 검색해보다가 구입글 읽었습니다. 특정 시디에서만 이런 증상을 보여. 심하진 않으나 어쨌든 튀니까 고장품으로 보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15만 원이면 적정하지 싶구요. (중략) 필요하시면 답장 주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돌 후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다음 돌아서 정차하였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정도로 보아 사고 정도 매우 중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음주상태였음을 인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5

공소사실 피고인은 칠레에서 킹크랩 등 수산물을 납품하는 "<O 영문명>"(이하 'O'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족한 자금 탓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해 피해자 F과 G으로부터 킹크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주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칠레에서 O을 경영하면서 현지 가공 공장을 3개 운영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수백 톤의 킹크랩을 처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할 경우 킹크랩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5,000달러, 2016. 1. 20. 40,000달러, 2016. 2. 5. 80,000달러, 2016. 3. 11. 60,000달러 등 미화 합계 185,000달러를 킹크랩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화 합계 185,000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칠레에서 'O'이라는 수산물 수출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7.~8.경부터 H, F과 칠레산 킹크랩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5. 12. 21.경 '피고인, H, F이 공동 투자하여 위 사업을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O을 통해 칠레에서 수산물 매입·수출 등의 업무를, H,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칠레산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되, 그 수익은 피고인과 H, F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공동 투자계약에 따라 2015. 11. 16.경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N푸드(이하 'N푸드'라고 한다)가 대한민국에서의 칠레산 수산물 유통·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2016. 1. 22. 피고인이 N푸드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G의 지분을 인수한 I이 N푸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 투자계약 이후 대한민국에서 N푸드의 킹크랩 수입, 유통 및 판매는 실질적으로 H가 담당하면서 F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미화를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 F은 킹크랩 대금으로 이와 같이 미화를 송금하였음에도 1톤 정도밖에 킹크랩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O의 수출내역서에 따르면 O이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N푸드에 수출한 킹크랩의 무게는 합계 3,963kg으로 확인되고, 관세청에서 확인된 통관물량에 의하더라도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합계 3,390kg의 킹크랩이 O에서 N푸드로 수입된 것으로 보여 H, F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H, F은 위 킹크랩 물량 중 I과 피고인의 동생인 J이 임의로 가져간 물량이 있고, K 주식회사 납품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H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36톤의 킹크랩 구매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약 10톤의 킹크랩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약 20톤의 킹크랩을 받아야 한다거나 일주일에 5톤씩 킹크랩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킹크랩 대금 및 그 수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푸드에서 송금 받은 위 돈에는 킹크랩뿐만 아니라 홍어 수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2016. 3. 당시 H의 요청에 따라 칠레에서 홍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빠져 킹크랩, 홍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는데, 앞서 언급한 공동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2015. 12. 21. 별도로 작성된 '수입독점계약서'에 O에서 N푸드가 독점수입하는 품목으로 킹크랩뿐만 아니라 홍어도 포함되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 F도 당시 피고인에게서 홍어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서 칠레에서 체결된 홍어납품계약서를 송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H는 피고인에게서 킹크랩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10.경 수산물 무역회사인 M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L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킹크랩 수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킹크랩 수입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L이 피고인과 H를 고소한 2017. 3.경 이후인 2017. 8.경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도 H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덧붙여 피고인이 2015. 12. 30. 송금 받은 5,000달러와 관련해서는, 처음의 고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F은 경찰에서 칠레 현지의 공장 관련 마무리 자금으로 위 금액의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5,000달러가 킹크랩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초재200

신청인들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재정신청서 첨부 각 녹취록, 2022. 12. 22.자 의견서 첨부 증제20~22호증 포함)를 살펴보면, 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23. 8. 2.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9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03:3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신 후 복층으로 구성된 침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진 후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2. 18. 저녁에 지인인 F, G(여, F의 친구), I(남, 피고인의 친구) 등과 만나 자정 넘게까지 광주 <지역명> 소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F이 알고 있는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한 다음 F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F 등이 함께 투숙할 복층 구조로 된 방을 예약하였던 점, 피고인과 F, G, I 등 4 인은 2022. 2. 19. 오전 4시경 위 모텔에 입실하여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함께 수위 높은 스킨십 게임을 하는 등 유흥을 즐겼고, 약 30분 뒤 상호간의 합의 하에 피고인과 F은 복층 구조로 된 위 방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I와 G은 1층에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자게 된 점, 피고인은 이후 위 침대에서 F과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 포옹, 키스 등의 스킨십을 주고받았는데, 처음에는 F 이 간지럽다고 웃으며 말할 뿐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스킨십이 더 진행되자 피고인에게 '간지러우니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어 더 이상의 스킨십을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피고인에게)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살짝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피고인이) 또 만졌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놓아주기는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은 위 신체접촉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위 2층 침대에 누워있다가 1층에 있던 I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위 모텔에서 먼저 퇴실하자 1층으로 내려가 G 과 함께 잠을 잤고, 오전 9시경 피고인이 퇴실한 이후에도 체크아웃 시간까지 G과 둘이서 위 방에 남아 휴식을 취하였던 점, F은 그 후로도 피고인과 평소처럼 문자메시지를 틈틈이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계속하였고, 2022. 2. 26.경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함께 차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위 투숙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2. 3. 16.경 비로소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늦게 제출한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저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에게 말을 했더니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