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8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D와 E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F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과 D, E, F은 외제 차량(벤츠, BMW 등)을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신호 위반, 진로 변경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오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외제차량의 부품(래핑 등)이 국내에 없어 조달 지연으로 동일 급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많이 지급되어 미수선 수리비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외제 차량에 공범들을 동승시키거나 공범들의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공범들은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통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3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1. 20:35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약대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에 피고인 B, C이 동승하고 진 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C은 고의사고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도합 5,79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사고내역 4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 18:15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후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도합 2,449,2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사고내역 5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6. 20:55경 부천시 원미구 M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3 생략) 혼다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이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도합 4,818,9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사고내역 6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0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베르나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세라토 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고의접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과장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도합 1,643,4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7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에 피고인 B,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프레지오 벤 차량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C은 고의사고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도합 13,193,47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8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2. 01:15경 부천시 원미구 T 소재 U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차량에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도합 11,626,92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사고내역 9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08:10경 시흥시 X 소재 Y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9 생략)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와이드봉고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10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1. 20:44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구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이륜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진행하던중,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SM5 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도합 12,263,1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 (사고내역 11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15:3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4 생략) BMW차량을 운행하던 중,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다마스벤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12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3. 15:1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발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포드링컨 차량에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와 같이 도합 6,684,52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와 D, E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13번) 피고인과 D, E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27. 03:0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D, E를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A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9 생략) 쏘나타 차량이 신호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D, E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기재와 같이 도합 8,013,041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 (사고내역 14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 IC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포터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H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도합 2,19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15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 17. 18:20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에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AK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도합 8,909,21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A (사고내역 16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광장에서부천 IC방면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BMW차량을 운행하던 중, A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그랜저 차량이 신호위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17번) 피고인은 F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1. 21. 23:01경 인천 남동구 AN 소재 A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24 생략) 이륜차량, F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항 기재와 같이 도합 22,751,47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B (사고내역 18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08:40경 부천시 원미구 AQ 소재 AR에서 춘의동 방면 앞노상에서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AS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7생략) 아반떼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4,125,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A (사고내역 19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AT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AU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8 생략) SM5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항 기재와 같이 도합 5,510,65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A (사고내역 21번) 피고인은 수입차량 파손 시 보험사로부터 고가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고피해를 당하면 자동차튜닝 업체인 'AV' 대표 AW을 통해 피해 과장하여 견적서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5:20경 부천시 소사구 AX 앞 노상에 (차량번호 26 생략)벤츠 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나, AY이 (차량번호 29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견적서(51,000,000원)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8항 기재와 같이 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A (사고내역 22번) 피고인은 수입차량 파손 시 보험사로부터 고가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고 피해를 당하면 자동차튜닝 업체인 'AV' 대표 AW을 통해 피해 과장하여 견적서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06:4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일신삼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0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A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싼타페 차량이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9항 기재와 같이 도합 32,679,84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B (사고내역 23번) 피고인은 수입차량 파손 시 보험사로부터 고가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고 피해를 당하면 미수선 수리비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09:00경 부천시 원미구 BA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2 생략) 푸조 차량을 주차한 후, B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3 생략) 쏘나타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고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0항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B (사고내역 24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9: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사거리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34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캡티바 차량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항 기재와 같이 도합 21,325,960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25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0. 11:40경 인천 남동구 BD 소재 B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6 생략) BMW차량에 피고인 A를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B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7 생략) 그랜저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G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항 기재와 같이 도합 10,304,170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A (사고내역 26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인천 연수구 BH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6 생략)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B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8 생략) 사다리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항 기재와 같이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28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4:0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장수촌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에 피고인 A를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B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0 생략)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H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항 기재와 같이 도합 10,899,060원을 교부받았다. 25) 피고인 A (사고내역 29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인천 서구 BK 소재 BL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1 생략)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B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2 생략)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항 기재와 같이 도합 8,164,940원을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A (사고내역 30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18: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천 IC 진입로에서 (차량번호 43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B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4 생략) 카렌스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항 기재와 같이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7) 피고인 A (사고내역 31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6:25경 부천시 원미구 BO에서 BP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3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B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5 생략) SM7차량이 유턴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항 기재와 같이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A (사고내역 32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3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고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3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B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6 생략) 싼타페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접촉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항 기재와 같이 도합 4,565,560원을 교부받았다. 29) 피고인 A (사고내역 33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6. 07:15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 백운고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7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B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8 생략) 아반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T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9항 기재와 같이 도합 15,629,740원을 교부받았다. 30) 피고인 A (사고내역 34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7:27경 인천 남동구 BU 부근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B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9 생략) 화물트럭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W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0항 기재와 같이 도합 2,390,790원을 교부받았다. 31) 피고인 A (사고내역 35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4:3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IC 산업길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B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0 생략) 라보롱 카고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T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항 기재와 같이 도합 10,341,270원을 교부받았다. 32) 피고인 A (사고내역 38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장수IC방면에서 송내 IC방면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5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B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항 기재와 같이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3) 피고인 A (사고내역 39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6:00경인천 부평구 BZ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C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3 생략) 봉고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항 기재와 같이 도합 8,844,480원을 교부받았다. 3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고내역 40번)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15. 18:00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장수 I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54 생략) 아우디 차량에 피고인 A를 동승시키고 진행하던 중, C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5 생략) 쏘나타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항 기재와 같이 도합 4,608,000원을 교부받았다. 35) 피고인 A (사고내역 41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6:02경 인천 부평구 CC 소재 C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54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C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6 생략) 스파크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피해가 없음에도 수리비는 미수선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5항 기재와 같이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6) 피고인 B (사고내역 42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21:02경 부천시 원미구 CF 소재 C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C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k5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H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항 기재와 같이 도합 10,709,910원을 교부받았다. 37) 피고인 B (사고내역 43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18:40경 인천 남동구 CI아파트 CJ동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C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8 생략) 택시 차량이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L로부터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7항 기재와 같이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8) 피고인 B (사고내역 44번)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 00:10경 인천 남동구 AI 소재 AJ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C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9 생략) 체어맨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8항 기재와 같이 도합 13,511,380원을 교부받았다. 39) 피고인 A (사고내역 45번) 피고인은 수입차량은 파손 시 보험사로부터 고가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고 피해를 당하면 피해 과장하여 견적서를 부풀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동역 앞 고가에서 (차량번호 60 생략) 쉐보레콜벳 차량을 운행하던 중, C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1 생략) 쏘나타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피해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O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9항 기재와 같이 도합 6,842,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4. 21.부터 2018. 2. 12.까지 총 39회에 걸쳐 L 등 1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29,912,581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약 6년여 동안 피고인들이 탑승하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주차 차량에 교통사고가 총 39회(피고인들 공동 2회, 피고인 A, B 공동 3회, 피고인 B, C 공동 4회, 피고인 A 21회, 피고인 B 9회)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이 합계 329,912,581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빈도, 보험금의 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그 중 일부가 과실 범위나 상해 정도를 다투었을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들도 고의 사고라는 의심 없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이루어진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V, CB, AE, BC을 제외하고는 전화 조사만이 이루어졌다)에서 일부는 고의 사고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명백히 고의 사고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여기에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더하여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상대 차량 운전자인 V, AE, G, S,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제와 보니 고의 사고로 의심이 간다는 취지이거나,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없이 고의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점, L 소속인 CP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7. 6. 5.경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경찰에 송부하였는데, 위 분석결과에 피고인들이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고 기재한 것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전체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보고 분석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비슷한 거리의 모습에서 발생되면 고의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 넘긴다. 그렇지만 사고 내용이 이렇다고만 넘기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분석보고서에 통상적으로 적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 21)항(사고내역 24번), 24)항(사고내역 28번), 34)항(사고내역 40번), 35)항(사고내역 41번), 37)항(사고내역 43번)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 사진을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고의 사고임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공소사실 21)항(사고내역 24번), 24)항(사고내역 28번), 26)항(사고내역 30번), 28)항(사고내역 32번), 33)항(사고내역 39번), 34)항(사고내역 40번), 35)항(사고내역 41 번), 37)항(사고내역 43번)에 관한 영상을 보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넘어 고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점, 한편 공소사실 15)항(사고내역 17번), 18)항(사고내역 21번), 20)항(사고 내역 23번), 39)항(사고내역 45번)의 경우 피고인 A가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거나,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거나 또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