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피고인 A) 피해자 C은 2018. 9. 11.부터 2018. 11. 20.까지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 27m²를 점용허가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E 현장감독자이고 피고인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불법점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위 레미콘 차량을 막아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장비가 미비하고 도로를 불법 점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피해자 회사 레미콘차량을 약 40분간 몸으로 막아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 10: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불법점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레미콘 차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도로점용허가증 1. 수사보고(피해자 건축허가처리통지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건축허가처리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C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인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인 점, 피해자가 공사진행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 외의 부분에 공사차량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펌프카가 설치된 상태에서 레미콘차량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상태로 2018. 10. 15.에는 약 1시간 30분 이상, 2018. 10. 31.에는 30분가량, 2018. 11. 30.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을 서 있었고(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에 의하여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인근주민에게 펌프카 뒤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도록 하거나(2018. 10. 15.), 차도에 앉아있는 상태로 차량 진입을 저지(2018. 11. 30.)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행의 안전 확보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쟁송과 보전처분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실력행사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써 판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장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거나 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1. 30. 10: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불법점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레미콘 차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30. 10:30경 피해자의 공사현장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는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다거나 A의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거나 B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