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집 주방 뒷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사진 및 경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건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생활하여야 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 이르러집 주방 뒷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고, 그 곳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책상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경력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전 피의자 신고사항), 수사보고(112신고자 I 상대수사), 신고자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1. 6. 1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길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 또한,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행위 이외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목만 세게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앞서 인정한 사실은 단지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간접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