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1. C |2. A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검 사 김미은(기소), 유소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트리니티(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영재, 남미영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퇴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 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돈분 탈수cake 약 200톤을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나대지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으로부터 월 1회 돈분 탈수cake 약 200톤을 공급받아 퇴비로 만든 후 경북 성주군 일대 참외 농가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의 농장장으로서 농장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016. 1. 4.경 전 1.항의 C가 운영하는 D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발생되는 양돈 슬러지를 D에 인수하고, 위 슬러지를 D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가 전 1.항과 같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6. 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돈분 탈수cake 약 200톤을 공급받아 이를 같은 군 F에 있는 나대지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돈분 탈수 cake 약 200톤을 월 1회 가량 공급받아 퇴비로 만들어 가축분뇨로 재활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C에게 돈분 탈수 cake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사실 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각 사진, 양돈슬러지 공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나대지에 가축분뇨를 운반․보관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재활용한 돈분의 양도 많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의 농장장인 피고인 A는 C가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C의 판시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이와 같이 C의 판시 범행을 방조한 데에는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장 주요한 이유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의 농장장으로서 농장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돈분 탈수cake 약 200톤을 위 C에게 공급하여 위 C가 이를 같은 군 F에 있는 나대지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성주 농장에서 발생한 돈분 탈수cake를 월 1회 약 200톤 가량 위 C에게 공급하여 농장 밖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요지 검사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의 농장장인 피고인 A가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주 농장에서 발생한 돈분 탈수cake를 월 1회 약 200톤 가량 C에게 공급하여 농장 밖으로 배출한 행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위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법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법 제49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금지되는 행위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 제2조 제8호는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같은 조 제7호는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17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간배출 행위 중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한 행위”는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화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배출시설설치자로서,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은 설치하지 않았고, 정화시설만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성주 농장의 농장장인 피고인 A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주 농장에서 발생한 돈분 탈수cake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C에게 공급하여 농장 밖으로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