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0고단486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금 37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개인의 식대 및 숙박료 등의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의 금 100만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나 이는 D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80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며, 또 원심 판시 제4항의 가. 기재 범행 당시 D을 E에게 소개시켜 주자 D이 신경써 주어서 고맙다며 용돈조로 200만원을 주기에 이를 수령한 것일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4항의 나.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A에게 뇌물로 금 500만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에 대하여 한번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 사건은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으로서 조만간 엄중히 처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고 이를 당시 피고인 D이 묵고 있던 여관에 찾아가 그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해 준 것뿐이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의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횟수 및 그 죄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0. 11. 22.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24. 검사의 체포취소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000년 형제51056호 제141면, 제216-2면),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체포되어 있었던 3일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그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4. 피고인 A, B, D에 대한 당원의 심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5. 추징 각 구 변호사법 제94조 (피고인 B, D) 형법 제134조 (피고인 A) 200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