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2017고합11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주소>에 있는 FF백화점 2층 "GG"에서 피해자 M에게 "투자금을 맡겨 주면 국내외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잘 운용해서,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2016. 12. 중순까지 수익금으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6,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1,7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적정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처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운용하다가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76 피고인은 2015. 7.경 <주소>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Q증권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신의 명의로 Q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 계좌를 관리해 주는 한편, 투자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달러나 골드바의 매도·매입 등 투자를 통해 20%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처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변제,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운용하다가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691,418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9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지에서, 과거 과외교습을 하였던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상장주식 및 해외 선물 등을 투자하는데,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10%는 확정된 보장 수익률이고, 상장되면 초과수익까지 발생하니, 자신에게 돈을 예치하면 위 조건의 금액을 보장해주며 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의 경우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원금이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차명 거래를 하였으며, 만약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정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도합 36,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I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상장주식 및 해외 선물 등을 투자하는데,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10%는 확정된 보장 수익률이고, 상장되면 초과수익까지 발생하니, 자신에게 돈을 예치하면 위조 건의 금액을 보장해주며 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의 경우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원금이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차명 거래를하였으며, 만약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정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도합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13 피고인은 2016.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주식투자 전문가이고 10년 동안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2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불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으로 2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합계 1,065,9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36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9. 26.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주소>에 있는 Q증권 주식회사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투자권유대행인임에도 불구하고, 2012. 11. 21.경 투자자인 K과 사이에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직접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및 14 내지 26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R 명의 B은행계좌 내지 피고인 명의 B은행, C은행 계좌로 합계 119,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투자권유대행인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 3.경 투자자인 L과 사이에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L으로부터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10 내지 15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임금하여 운용하게 해 달라, 원금과 연이율 10% 정도로 은행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주로 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고액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상태로,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및 14 내지 26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9,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투자자로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이전에 보장했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금 운용 전부를 일임해 달라, 투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주로 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고액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상태로,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10 내지 15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15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퇴직연금보험 고객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단기예치나 공모주 신청을 통해 고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나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믿고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주로 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고액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상태로,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 막기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및 6, 11, 13, 15, 19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퇴직연금보험 고객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단기예치나 공모주 신청을 통해 고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주로 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고액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상태로,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3,80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안에 원금 포함해서 수익금 18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8.경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수익을 보장한다, D 뉴스기사에도 나온 핫이슈가 되는 투자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및 B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수익을 보장한다, D 뉴스기사에도 나온 핫이슈가 되는 투자처다,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거나 공모주를 통해서 단기에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기·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수익을 보장한다, D 뉴스기사에도 나온 핫이슈가 되는 투자처다,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거나 공모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피고인이 약정한 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좋은 단기 투자처가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10%의 수익을 내주겠다,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거나 공모주를 통해서 단기에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원금은 Q증권이 100% 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확실히 내주겠다,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거나 공모주를 통해서 1~2주내에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목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보라,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을 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임매매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관리해 왔고, 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 상환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온전히 사용하거나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 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및고소인 문자메세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M(고소인)-A(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1. 고소장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1.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 [2017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분석 등)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분석) 1. I, J의 각 고소장 1. I 통장거래내역, J 통장거래내역 1. I 휴대폰 문자내역, J 휴대폰 문자내역 [2017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분석)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D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및 피해금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1. L, K의 각 고소장 1.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확인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서, Q증권 투자권유대행인 계약해지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메일, 운용내역, 고소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SNS 대화내용, 이체처리 결과내역, 입출금거래내역(R, A) [2017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S, T의 각 고소장 1. 거래사실증명원, 거래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Y, Z, AA, B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Y의 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V, W, Y, Z, AA, BB, C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P,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I, J, K, S, T, V, W, Y,Z, AA, BB, C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6호, 제52조 제2항 제2호(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들의 신청금액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일부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경합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일부 투자금의 반환으로 실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자가 모두 16명이고, 총 피해금액이 32억 원에 이르는 점, 상당한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