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골동품 구매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30년 동안 골동품을 수집하며 공부를 했고 전문가보다 골동품 감정 능력이 뛰어나며, 내가 보유한 골동품은 감정서는 없으나 모두 진품이다"라고 말하고, 2016. 1. 18.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골동품(가품) 8점('고려금동불좌상', '고구려금동보살입상', '고려대정15년명금동운용문향완', '다뉴세문경', '성모마리아상', '가족상', '고려청자흑백상감연적', '고려청두형장')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같은 날 저녁 위 골동품(가품) 8점의 이름과 국보급·문화재급 등의 특징, 그리고 각 5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추정 가격을 기재한 목록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골동품(가품) 4점('고려청자흑백상감운용문접시', '조선시대 옥공예', '조선초기분청인화문병', '조선시대백자거북형필격')을 추가로 보여주고, 2016. 3. 5.경 피해자에게 위 골동품(가품) 4점의 이름과 특징, 국보급·문화재급 등의 특징, 그리고 각 5억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추정가격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I'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골동품(가품) 12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합계 180억 원에 판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학, 고고학 등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전문적인 골동품 감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골동품 12점은 모두 현대에 골동품인 것처럼 만들어진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골동품 12점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책이나 인터넷, 그 밖에 지인들을 통하여 알음알음으로 골동품에 관하여 배웠을 뿐인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골동품들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180억 원의 가격을 책정하였던 점, 그 골동품들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골동품들은 피고인이 취득할 당시에도 별다른 감정서가 없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한국 감정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정식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보지 않았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사)한국고미술협회에서는 위 골동품들을 모두 가품이라고 감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E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게 한국의 감정사와 고미술협회는 믿을 수 없고 자신이 더 공부를 많이 했기에 자신의 의견이 틀림없으니 자신의 골동품은 비록 감정서는 없으나 진품이 확실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874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골동품들에 대한 감정서가 없고 감정을 받은 바도 없다는 것을 상대방인 E에게 모두 공개한 셈이고, 결국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을 구매할지 여부는 오로지 구매자인 E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동품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자체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과 E가 서로 소개받은 경위, 이 사건 골동품의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문적인 골동품상이 아닌 개인 소장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E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학, 고고학 등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골동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인들 역시 고미술상 등 관련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경험있는 사람들로서 경험에 의한 감정을 하는 것이지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이 따로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E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골동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 즉 E는 적극적으로 골동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증인 J의 법정진술), 그 구입대금을 직접 가지고 나온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도 아니하고 거액의 구입자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1.말경 이미 경찰에 피고인이 골동품 사기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2016. 2. 23.에는 경찰에서 제보자로 진술까지 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있고, 골동품을 팔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경찰 신고 내지 고소·고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골동품들이 진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고 가품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골동품들이 모두 가품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인 인맥으로 받은 추정 소견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골동품 중 금동보살입상에 대하여는 삼국시대의 보살상으로 추정된다는 전 문화재전문위원 K 교수의 소견서가 있고, 한편 이 사건 골동품들이 가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의 경우 그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빈약한 측면이 있다. 골동품 감정의 객관성과 진위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골동품에 대한 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품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골동품들을 우체국 박스에 넣어 카트에 실어 거래장소에 가져왔다거나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잠시 보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골동품들은 모두 개개의 골동품 별로 나무상자 안에 신문지와 충전재로 싸여 포장이 되어 있고, 거액의 빚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그런 허술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가품이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