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0. 10. 19. 11: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을 상대로 얼굴 리프팅수술(안면거상술)을 실시하기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마취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마약성 진통제인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한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는바, 약 4~5분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속하게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피해자를 신속히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프로포폴 50mg 및 케타민 50mg을 투여받은 직후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약 10분이 경과하고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119신고를 함으로써, 119구급대가 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이 불명하고 동공반응의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30. 14: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F),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8) 1. 감정촉탁회신(증거목록 1) 1. 각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22 내지 24)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환자에게 마스크 앰부백을 이용한 응급조치를 하다가 이후에 기관삽관을 행한 행위나 심폐소생술을 통해 전원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킨 후 전원시킨 행위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기초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마취 전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여 직후 산소포화도 감소, 청색증, 무맥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급속하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에게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약 4~5분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흉부압박 등으로 심정지에 대응하는 한편 즉시 효과적인 기도확보 내지 호흡보조 방식으로 알려진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했다. 한편 피고인의 병원에는 응급의학 전문가 없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과 간호조무사 4명 등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응급의료기구도 종합병원에 비하여 덜 구비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자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호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호흡정지를 발견하였을 때 신속하게 또는 늦어도 심폐소생술에 불구하고 별다른 호전이 없었던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거나(119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소포화도 감소 등 피해자의 호흡마비 증상을 인식하고도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뒤늦게 기관삽관을 행하고 호흡마비 증상이 온 시점에서 50분이 지나고서야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H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도록 하였다.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이 응급 호흡보조 방식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위 방식은 숙력된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지속적이고 원활한 산소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관삽관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한 기관삽관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였다면 충분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예후에 비추어 보면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가 제대로 실행됨으로써 체내 각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심폐기능이 즉시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적인 산소공급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는데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고 60-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1:32경에는 1차적인 자가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 시점까지 사실상 호흡과 심장이 마비되거나 정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어야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119 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때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다소 호전된 사정은 엿보인다) 응급의료전문가와 의료기기가 구비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게 하고 나아가 뇌손상을 포함한 장기손상 등의 진단 및 그에 대한 처치와 그 손상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119에 신고함으로써 심폐소생술 중단 후 바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거나 또는 아무리 늦어도 그 시점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정지가 나타났음에도 신속하게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다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나타난 후 약 50분이 경과하서야 또 자가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도 20분이 경과하고서야 피해자를 H 병원으로 이송시킨 업무상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뇌손상 야기나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입었을 고통과 상실감이 지대하였을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미흡한 대처를 사후적으로 업무상과실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의료법위반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마취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I에게 지시하여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50mg 및 마약성 진통제인 케타민 50mg을 F에게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마약성 진통제인 케타민은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주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80조 제2항,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가 주사량, 주사방법을 상세하게 지시하고 함께 주사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를 받는 과정 중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시·감독하는 경우라면 의사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주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I로 하여금 F에게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사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I의 주사 당시 I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주사를 받는 F의 징후를 주시하며 I에게 주사량, 주사방법에 대해 지시·감독하였고,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케타민 각 50mg을 1-2분에 걸쳐 정맥주사 라인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주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사하게 한 행위를 가리켜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마취시술을 하는 경우,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마약성 진통제인 케타민은 마취기술이 숙련된 의사에 의하여 투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프로포폴 및 케타민 과량투여 내지는 과량이 아닌 경우라도 투여속도가 빠른 경우 호흡억제 또는 무호흡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포화도 저하 등이 발생하는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정량을 천천히(통상 10~30mg으로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증량할 것을 권장) 투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로서 총 근무경력이 6개월 상당에 불과하여 마취기술이 숙련되지 아니한 I에게 F을 상대로 프로포폴 50mg 및 케타민 50mg을 한번에 투여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그 투여 직후 호흡기능 마비증세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I에게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사하게 한 행위 자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거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I로 하여금 프로포폴, 케타민 각 50mg을 1-2분에 걸쳐 정맥주사 라인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주사하게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프로포폴, 케타민의 마취유도시 적정사용량, 사용방법, F의 체중과 시술 전 활력 징후(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I의 위와 같은 조치가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사하는 의료인이 준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여된 프로포폴, 케타민의 양, 속도, 방법 때문에 피해자에게 호흡기능 마비상태가 왔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