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8.말경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수 회에 걸쳐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모친, 함께 게임을 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19:38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사진을) 안 보내면 어떻게 대나봐, 나 지금 존나열 받은 상태다, 아니 벌해, 그래야 바줄꺼, G 만들어도 난 모른다, 마지막 기회 놓친 건 너야, 사진 찍어와 그럼 지금, 한번만 더 저따위로 행동하면 자기 무덤 만들어서 가만 안 둔다, 애 아빠한테 더 말할까 사실대로?, 사진 안 보내면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 2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새로이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9. 14:33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가슴 동영상 1개, 음부 동영상 2개가 촬영된 촬영물이 포함된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2매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9경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9분 11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및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F대화내용, 전송내역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압수된 증 제5호의 파일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위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장기간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