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전남 고흥군 C지구에서 기타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재해 근로자 D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D(66세)이 화강암 상부 다듬기 작업을 하던 중 화강암의 수평 또는 위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강암을 들어 올리거나 밀면서 수평 또는 위치를 조정한 다음 지게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화강암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지게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전진하면서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화강암 사이에 위 D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와 무게 6.5~7.2톤인 중량물(석재)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자연석 가공작업을 위한 석재 수평 유지 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신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6.5~7.2톤인 석재 가공작업을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 바닥이 단차높이 차이가 있어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등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동식 레일 대차에 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아 석재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발판의 간격이 일정하게 하여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 중 견고하지 못한 나무 사다리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석재절단기계의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석재절단기계의 펜던트 스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석재 절단·연마 등에 사용되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석재 등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장난 기계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고장난 석재 가공기계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 꼬인 것과 심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꼬이거나 변형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후미등이 손상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한 기름 묻은 천조각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 분전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절연덮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의 전기분전함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절연 덮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나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에 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핸드그라인더 비충전 금속제에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플러그 등이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을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는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조사 사진자료, 감독결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