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2011. 9. 30.경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E은 2014. 6.경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됨)의 주식 4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0. 1.경부터 2008. 11. 17. 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12. 5. 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던 H, I로부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그때부터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2008. 6.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피해자 회사명의의 신한은행계좌(K)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임의 사용하고, 같은 날 16:44 경위 J에게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사채 이자를 변제하고, 다음날인 6. 10. 11:18경 N 명의의 계좌(O)로 12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사채 원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P, Q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1. 주식회사 D의 대차대조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2007년 (주)R 반기보고서, 2013가합2702 Q 의 증언 속기록, 인증서(Q), 자산부채실사보고서, 각 감사보고서, 보호예수 관련 출력물, E 특수관계자에 대한 검토 보고서,판결문(춘천지법 2013가합 2702),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금전차용계약서, Q의 증인신문요지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각 자기앞수표 2매의 표면, 각 금전차용계약서, 합계잔액시산표, 거래처 원장 등, 계좌내역, 계정별 원장,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참고자료(민사소송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제3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R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를 합병하여 더 나은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용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주식회사 R 주식을 담보로 한데다가, 2008. 6. 10. 무렵에는 자산, 퇴직금, 급여 등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식회사 R를 인수하는 등으로 S 등에게 거액의 사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 사채 내지는 개인 사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에 기초하여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J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H는 자금 인출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몰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인출을 업무를 담당하던 이사인 T에게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금원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여 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8. 6. 13.에서야 금전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U 명의의 주식회사 R 주식 349,206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으나, 위 R 주식은 2008. 3. 17.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으로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된 상태에 있었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지도 않았다. 1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의 거의 전부로,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인 7억 원보다도 큰 액수이다.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여금을 갚지 않아 같은 해 12. 31. 기준 재무제표에서 12억 5,000만 원 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 등에서 일부 미지급이자 등이 상계처리 되었다. 2)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이사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자금의 수요자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자금지원의 적절성이나,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아무런 심사 없이 피고인의 자금수요의 충족을 위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대여되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하기로 했던 U 명의의 주식회사 R 주식조차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사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서 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 대하여 거액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금대여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본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R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을 경영상 판단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대여의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별개의 인격이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행위에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R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를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회사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갚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09. 9. 11. 주식회사 R로부터 54억 750 만원 상당을 횡령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실질적 변제는 없었으나, 피해자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현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