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아래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1. 5. 14. 19: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3개와 사진 2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 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엉덩이에 뽀뽀하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전송한 불상의 여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NS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내 성관계 등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 고(피의자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성불상 E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 복제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확인) 1.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원본목록(모바일기기), 복제본 획득 확인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나 유형력의 행사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