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3. 05:47경 서울 용산구 F건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9. 3. 10:17경 서울 용산구 J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K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L’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 12:43경 서울 용산구 M상가 N동에 있는 O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P’에서, O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명의변경 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가입자성명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Q’, 가입자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O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O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 란에 ‘Q’, 주소란에 ‘S 서울 중랑구 T,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전자펜으로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전자펜으로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O으로 하여금 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제시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판매점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판매점 점주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판매점의 점주인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갤럭시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9. 12. 06:26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주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아래 7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W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5백 원 상당의 바나나우유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9. 12. 10:22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주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아래 7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Z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백 원 상당의 생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2. 9. 12. 10:42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귀금속점인 ‘AC’에서, 아래 7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W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2회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9만 원 상당의 7돈짜리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2. 9. 12. 16:40경 불상지에서, 아래 8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AD’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6:55경 피고인이 마음대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B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22. 9. 12. 18:01경 불상지에서, 아래 8의 다.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AD’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즉석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B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마이너스대출한도액인 1,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마이너스대출 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가 분실한 G 명의의 H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가 분실한 G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5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B 명의의 W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5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B 명의의 Z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5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B 명의의 W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06:08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인 W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Z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8.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2. 9. 12. 15:00경 불상지에서, 위 7항과 같이 위 아이폰XR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B에게 ‘위 휴대전화를 근처 파출소에 맡겨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휴대전화 화면 잠금장치를 풀어 명의자를 경찰관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화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AD’ 앱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B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신청 서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AD’ 앱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신용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기간 시작일 2022. 9. 12., 대출기간 종료일 2024. 9. 12., 대출한도 1,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대출 신청 서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AD’ 앱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신용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기간 시작일 2022. 9. 12., 대출기간 종료일 2023. 9. 12., 대출한도 1,800만 원으로 하는 마이너스대출 신청 서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9.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위 8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AD’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D 주식회사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8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AD’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D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8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AD’ 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D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0. 도박 피고인은 2022. 9. 12. 12:5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AG’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이 위 1. 마.의 6)항과 같이 편취한 돈 중 15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를 4장씩 배분한 뒤 3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카드를 1장씩 교체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10만 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3017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11. 23.경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이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C의 모, 피해자 D은 C의 부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04:00경 서울 마포구 AI, AJ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394,000원 상당, 갤럭시 제트 플립 휴대전화 1대 시가 1,035,34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8. 05:49경 위 1항 기재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으니 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어머니 신고하시따님죽어요’, ‘따님사진 유출되고싶나보네요 마지막입니다 AK학교에 뿌리기전 보내세요’, ‘정보다중국보피애들한테넘길께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D에게 ‘아버님따님AL계좌로지금3천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말이에요’, ’아무튼 따님 사진 인터넷어 뿌리고 싶지 않으면 마지막5분드립니다 AL계좌로이체하세요 확인하고없음 따님 모르겠고 사진들바로올립니다‘, ’5분뒤에확인하고 안들어왔으면 따님 개인신상AK학교 다텁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주지 않으면 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G,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 CCTV와 범행 장면 분석) 및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품 절취 장면 특정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마이너스 통장 대출시점 확인 및 금팔찌 특징)/ 수사보고서('AO편의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절취당한 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AP카드 이용 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의자 A의 범행 관련 자료 정리) 및 카드사용 내역, 카드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AD 신용대출(1,500만 원) 관련 입력내용 등, AD 마이너스대출(1,800만 원) 관련 입력내용 등, AD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카드번호 관련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M의 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박 행위에 관한 정리) 및 송금확인증, AD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확인 사진, 도금 입금 관련 사진, 도박사이트 사진/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 인상 착의 특정 및 피의자 지갑 습득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분실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관련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AD 계좌개설내역, AD 계좌거래내역, AD 계좌송금내역, AD 대출내역, 판매사 중고 휴대폰 매입계약서, AD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 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T폼 사전 양식지, 신규가입신청서, 영수증,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2022고단3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2대의 최저가 확인) 1. 각 고소장 및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용 동의 하에 휴대폰을 사용 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누범절도 범행 외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절취물품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