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광주에서 고향 친구인 B과 그의 남편인 피해자 C를 만나 “인천 부평구 D 토지에 E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년 뒤에 바로 공사가 끝나니 변제하겠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해 달라.”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2.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빌려주면 1년 내로 공사가 끝나니 이자를 시중보다 2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천 부평구 D 토지를 매수할 잔금 19억 5,000만원 상당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형편이었고 오피스텔 신축 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1년 안에 위 장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사업계획서(E 도시형 생활주택) 1. B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 2012. 5.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주식회사 F 명의의 2012. 9. 12.자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B이 용처를 정하지 않고 2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테니 적당히 돈을 굴려서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을 달라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이 고향 친구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용처나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생활주택 건설사업(이하 ‘생활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즉시 위 건설사업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인천 부평구 G 외 3필지 지상에서 진행중이던 별도의 재건축 사업(이하 ‘별도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금 등 생활주택 건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매매대금은 20억원이었고, 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9억 5,0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은행대출 등을 통해 이를 마련한다는 구상 외에 그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그중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것만으로 잔금에 대한 은행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6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2012. 7. 30.경 구치소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내어 4,0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B이 2012. 8. 6.경 피고인을 면회한 뒤,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위 돈의 용처나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도 위 돈이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는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공소사실은 생활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된 뒤 피고인이 별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별도 재건축 사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토지대금의 정산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2013. 1.경에야 토목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하층 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별도 재건축 사업은 2010. 1.경부터 이미 진행된 사업으로, 피고인은 B 명의로 그 부지 전체에 관하여 2011. 6. 17.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2012. 2. 17.에는 건물 신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 비록 그 토지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시공업체를 구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자금을 빌린 2013. 8. 7. 이후인 2013. 8. 29.에는 H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시공기간은 1년)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단계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로 별도 재건축 사업부지 대금의 정산과 기타 사업비용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별도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넘어 현재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공사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든지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단지 이제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공사만 진행되면 1년 내에 시공을 마친 뒤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4. 8.경에야 처음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H 주식회사가 시공을 포기하자, 피고인은 I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층 공사까지 마쳤고, 2014. 6. 27. J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J 주식회사도 시공을 포기하였고, 2015. 12. 17. K 주식회사가 새로운 시공사가 되었으나, 역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7. 4. 13.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12. 27. 그 사업부지가 모두 매각됨으로써 피고인의 별도 재건축 사업은 종국적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사 중단이 시공사의 부도 및 건축허가변경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변소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같이 별도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부족한 자금력도 별도 재건축 사업 무산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향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종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막상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