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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0:4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역 사거리 인근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지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C(29세)이 창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씹할 뭐 이런 게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목과 등을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서울 송파구 C호텔 32층 중식당 'D'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 위 중식당 D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간외 수당을 불법 수령 등의 사안으로 C호텔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중식당 직원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씨 싫어하는 줄 알지. 소문에 듣자하니 감사팀에 걸려서 수당 횡령하고 쫓겨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공사현장 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현장에 출입하는 공사작업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땅에 주저앉아 위 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사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 및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0:59경 포천시 B내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주) 대리점에서, C 2014년식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구입하면서 D(주)로부터 매달 원리금 685,48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1,6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D(주) 명의로 31,6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D(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D 신차할부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E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스에 복무 중인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1:0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 'C' 21번 테이블 앞에서,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행장면 확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2019. 10. 23.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4. 22:0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명을 사망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2002년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결국 그 누적 횟수가 3회에 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6.20:4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차량 블랙박스(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다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뒤에야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58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1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9. 그 형의 복역을 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9.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온천점에서, 피해자 D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6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마트 계산대에 놓인 지갑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39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39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B) 1.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5. 추락사고를 당하여 전두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은 후 심한 우울감, 조절되지 않는 음주, 반복되는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이 심해져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운전하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9%)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48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9. 23:2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6:33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피의자의 몸무게 측정 및 마신 술의 종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사상황(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여주시 D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1) 2019. 9. 3. 취하로 종국되었다. 'D 사무소' 앞에서, 이전 친구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과 양쪽 옆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97cm, 세로 210cm, 두께 1cm), 출입문 옆 좌·우측 유리 각 1장(가로 126cm, 가로 205cm, 두께 1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7세)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잡고 때를 듯이 위협한 후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2:4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12층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위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복도에 있던 박스를 가져와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후, 위 박스를 밟고 올라가 방충망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을 물색하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1, 17,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RAY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가 뒤에서 진행하던 중 실제로 위 승용차들간에 추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 "A 이 운전한 RAY 승용차 뒷 부분을 B이 운전한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58,120원,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2,958,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30. 19:15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J올뉴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나자, 위 사고는 아주 경미하여 위 올뉴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당시 피고인 A의 남편 K은 위 올뉴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B이 운전한 I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A이 운전한 J올뉴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K을 비롯한 탑승자들이 치료 예정이다"라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120,740원(A2,447,230원, K_2,418,570원, L709,690원, M 742,350원, N 855,520원, O2,947,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2, 12:57경 구리시 P에 있는 Q 카페 앞 노상에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중인 R 소유 S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 등을 접촉하는 사고가 나자, 위 당시 위 비스토 승용차에는 피고인만 타고 있었고, 위 사고는 아주 경미하여 피고인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 "남편 K, 자녀 L, M을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치료 예정이다"라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149,640원(A 3,388,870원, K 2,228,120원, L 1,175,350원, M 1,357,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관련 사고일람표 1. 2018년 1월 17일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8년 5월 30일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8년 5월 22일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2019고단1656 피고인은 2018.12.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이 게시한 '아이패드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2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39 1. 피고인은 2019. 3. 22.경 광주 서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갤럭스 버드(이어폰), 워치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77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 R, C,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문화상품권 사본,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2019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페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카톡 메시지 [2019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는 1,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편취금은 940,000원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4,552,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쿠첸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6. 1.경 E 명의의 은행 컬쳐랜드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순천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층에 내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 D와 큰소리로 실랑이를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B맨션 E동 2층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수는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과 마주치자 이들을 밀치고 1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놔,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의 머리와 복부, 다리를 발로 3회 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경찰관)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6:2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0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1. 12: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5: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남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갈 곳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베개에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안방을 수리비 50여 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방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