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C, D 일대에 거주하며 그곳 동네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이에 겁을 먹은 식당 업주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고 있는 G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불상의 동네 선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이,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대구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보지 한번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뭐 쳐다 보노, 눈깔을 확"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시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7세)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아, 뭐 쳐다 보노, 눈깔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술값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대구시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63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쳐다 보노, 눈깔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술값 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7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뭐 쳐다보노,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술값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0. 8. 말경 대구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머리 수육과 맥주를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물건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줄께,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대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U, F, O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8:15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있는 계남공원에서, 피해자 C(55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2:47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여종업원에게 추근대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같은 주점 손님으로 피고인 뒷자리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E(19세), F(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주점 바닥에 놓여있던 철제 재떨이 뚜껑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입술이 터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35경 B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끼어들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125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건물 7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3개, 카운터, 주방, 대기실 등을 갖춘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A의 부재시 위 업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30경 제천시 청전대로 182 비둘기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여, 5세)를 발견하고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위에 올라 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앉은 채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재차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처벌 및 입건 전력 확인)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세의 여자 어린이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세의 여자 어린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게 예측되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세의 여자 어린이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됨이 없이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634] 피고인은 2011. 5. 1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본 네트워크'에서 C가 이전에 휴대폰을 개통할 때 작성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보관됨을 이용하여 LG 유플러스에 D 명의로 가입된 'E'의 가입자 명의를 C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사 휴대전화 명의변경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C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38]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를 운영하는 H과 LG・SK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의 통신사 변경을 유치하면 피고인이 H에게 1건당 15~20만 원의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의 기존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이나 위약금도 피고인이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기 변경과 통신사 변경을 하면 이전 통신사 위약금 및 변경하는 통신사의 기기대금을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이나 기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 변경을 하게 한 후 위약금 등 합계 1,35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합계 25,966,778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확정판결문 [2013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K・L・M의 각 피해경위서 1. N・O의 각 사실확인서 1. P의 경위서 1. Q・R・S의 각 진정서 1. T의 사건경위서 1. U・V・W・X・Y・Z・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판시 전과),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사전자기록위작・동행사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경제적 피해 회복 사기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수사과장 C으로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해외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12:5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회사 H인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도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당신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고,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돈을 검수해야 하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22. 12:56경 위 계좌에 피해자가 30,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3:06경 당진시 I에 있는 J조합 유곡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직원에게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당진시 K에 있는 J조합 앞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휴대전화사진,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2회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융기관에서 대기하면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하여 준다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L 등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바꾼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재 위치, 은행 대기자 수를 묻고 인출내역, 수표 사진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는데, 금융기관 직원은 피고인의 인출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의심하고 이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대출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조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설회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이사이고, D에서 약 500억원을 들여 3만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데, 공무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2억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약 50억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이사가 아니었고, D의 공장 신축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철골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4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3.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 중 철 구조물 납품계약을 주식회사 한솔산업에서 수주하였다. 유한회사 I에서 한솔산업으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이 계약을 하여 유한회사 I에서 철구조물 납품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 내일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의 계약은 전혀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동원중공업이나 유한회사 I는 위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철 구조물을 납품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대한 철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정유공장 신축공사에 철 구조물 공급을 하도록 해 주겠다 제의하여 2012. 11. 10.경 위 정유공장 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미강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주식회사 삼정과 유한회사 I 간에 철골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식회사 삼정에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식회사 삼정이 미강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는 주식회사 삼정으로부터 3,000만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강스틸 주식회사와 직접 철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주식회사 삼정으로부터 반환받은 3,000만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미강스틸 주식회사와 철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목포시 G에 있는 'L'에서 피해자 K의 형인 M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체결된 주식회사 삼정과 유한회사 I 간의 철골제작설치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에스케이건설에서 도급한 공사에 주식회사 삼정이 철골 구조물 약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이 있다. 철골 구조물 공급 건을 소개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M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철골 구조물 공급 계약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000만원에 매달 적자가 약 200만원씩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남짓한 수감생활을 겪으며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수주를 위하여 로비 명목의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34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동양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406호에 있는 D무술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0.19:00경 위 무술관에서 그 곳 원생인 피해자 E(6세)이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벌하여 훈육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0cm, 폭 3.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 위 무술관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벌하여 훈육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0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혈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아동 피해부분 사진, 목검,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각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 10회와 100회 때렸다. 이는 훈계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앞 3차로 중 1차로를 승마장 사거리 방면에서 호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실형 전과도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업주인 D과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하였고, 위 D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이 "죽이든가 말든가 내버려 둬"라는 말을 하자, 이를 전화상으로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떤 씹할 년이 지랄하냐"고 소리치고 주점 앞 현관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깬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55경 태백시 황지동 황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수동 팔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10년간 6차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다만,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업에 사용하고 빌린 돈에 대하여는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전혀 없었고, 막연한 사업구상 이외에 피고인이 제작하여 판매하려한 기계에 대한 확정적인 수주계약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빌린 돈의 대부분은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약정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2. 6. 1.경 350만 원, 2012. 6. 5.경 350만 원, 2012. 6. 6.경 3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2. 6. 10.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강남전시장에서, 시가 125,400,000원 상당의 B BMW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대출 및 리스계약 담당 직원 C와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원금 125,4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1.84%의 이자를 매월 3,117,327원씩 36개월간 지급하고 계약만료시 일시불로 37,62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경호회사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회사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BMW740Li 승용차 구입대금 125,400,00원을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 신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2014. 4.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아마존 스탠드바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동에 있는 영강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18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와 같이 2014. 4. 14 0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E 소재 'F' 소주방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1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