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7: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 운영의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머리 손질을 받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옆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감경인자] 경미한 상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3.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통영시 C2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운영자인 E으로부터 한 달 기본급 140만 원에 안마 대금 15%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취업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가명)의 어깨와 다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여 주고 3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2016, 4. 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위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F로부터 55,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 F의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과 팔꿈치로 위 F의 등과 다리를 누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2. 23:4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6세)가 침대에 누워 전신 안마를 받던 중에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등록증 미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마사지사로 취업 및 활동한 점,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바 있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면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준강간미수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준강간미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23:50경 음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오해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신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가방에 불을 붙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가방에 불이 붙여 연기가 나자 피고인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23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 C의 "당시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 중 환전상과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확인해준 것은 아니고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끼고 뚱뚱한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이 증인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D의 "증인은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쓰고 뚱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물어보고 전화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쓰고 뚱뚱한 사람이 피고인 B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위 E게임랜드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환전상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게임장 내부 사진,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 2012. 2. 14.경 울산광역시 남구 D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북 E"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계약금액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삼천팔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2년 2월1일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C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한글로 서명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시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467 안강읍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무소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0(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5,627,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급 산출내역, 근로계약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회사의 실적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Q㈜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1,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76,971,977원을 각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8. 및 2016. 3.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후문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오락기를 만드는 D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오락기 값 6,000만 원을 주면 스쿠바팡팡 기계 50대를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경 게임오락기 생산 공장의 공장장으로부터 체불된 게임오락기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게임기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오락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쿠버 팡팡 게임오락기 50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신한은행 계좌로 게임오락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2009. 5. 11,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2000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www.coco- m1년 6월]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029-12 에 있는 은애수산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3. 1. 19. 22:5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기 전 미리 기본금으로 1,000원을 내고 화투 3매씩 나눠 가진 뒤 각각 배팅하거나 죽은 다음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2장의 패를 합산하여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승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5분 동안 약 3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5. 2. 14:18경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양공사는 누가 수주받은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A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단양공사비 중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C)의 통장을 빌려서 업자들에게 지급한 것 뿐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가 단양공사비를 수금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을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C는 단양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혼자서 단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를 처음 계약할 때 C와 함께 단양 주택공사 건축주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8. 16: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30952호 피해자 C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항소) 판사 3명 앞에서, 원고측 변호사의 "이 D은 2013. 6. 말경 피고 C가 마지막 공사현장 2개소에서 공사비 약 2억 6000만 원을 수금하여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측 변호사의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증인은 C의 부탁으로 'A가 독단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측 변호사의 "피고 C의 동의 아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은 공사대금을 절감하기 위해 건축주가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D이 아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C)의 "증인은 단양 리모델링 건축을 어떠한 경위로 하게 되었고, 또한 단양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어떻게 받았고 사용하였으며 또한, 경찰조사에서 단양 공사에 대하여 증인이 독단적으로 하였고,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공사를 처음에 계약할 당시 증인과 같이 만나고서 이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피고가 잘 알고 거래하였던 회계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니까 뭐 차명계좌로 받으라고 해서 E 통장으로 받은 것 아닌가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왜 E을 은행으로 데려가서 인출을 해가고, 또 피고 본인의 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였나요"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녹취서 1. 인증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의 대질신문 기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개X끼들아, 경찰이란 놈들이 뭐하는 놈이냐, 돈만 처먹는 것들이 뭐하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1.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렉스턴 승용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와 그 상대방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 안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차량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05: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대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하여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276,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화학과 소속 감정관 F. G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 관계인들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2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의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세)를 위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즉 앞 바퀴와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 치골상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가 아동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되,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의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1. 3. 17. E에 판매한 방적기계의 매매대금인 일화 25,841,600엔(당시 한화 356,614,080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수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011. 3. 16. 100,000,000, 2011. 3. 17. 50,000,000, 2011. 4. 8. 91,700,000, 2011. 6. 29. 8,300,000원, 2011. 7. 1.50,000,000원으로 나눠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176,294,16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2011. 4. 8. 위돈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23,705,840원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전표 및 거래내역서, 기계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내 고위직인 전무로 근무하면서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범행한 점, 횡령액이 큰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해 온 점, 횡령액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자연과학대 F 정교수이고, 피해자 G(여, 39세)은 E대학교 자연과학대 F 학부장 교수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3:10경 회식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H에 있는 E대학교 내 'I' 벤치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 벤치에 앉으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놀라 일어서자 피고인도 일어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으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팔짱을 끼며 어깨동무를 하였고, 같은 날 03:40경 H에 있는 J초등학교와 K아파트 사이 도로 옆 인도 중간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자존감에 대한 상처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학생들과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등교육의 교육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파면되어 범행에 따른 형벌 외의 제재를 부가하여 받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시간인 9시부터 22시까지만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03:00경부터 같은 일 07:00경까지 청소년인 E(남, 19세, 고등학교 3학년), F(남, 15세), G(남, 17세)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E 등의 신분을 확인한 점,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 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봉역지점파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중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400만원, 발행일 2016. 3. 31.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금 2,800만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5.부터 2005. 8. 22.까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4.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E에게 "내가 F와의 거래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이 맞추어지지 않으니, 매입을 좀 잡아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사실은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로부터 4,800,000원 상당의 햄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7. 31.경 위 사무실에서 'G'에 시가 합계 77,500,000원 상당의 헛개, 자라엑기스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체납된 세금은 없는 점, 장기간 외국인 페루에 체류하면서 여행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후 귀국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2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5천원권 상품권 3매,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30.22:08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길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5:05경 군산시 C 내 D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만지려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있는 E(여, 20세)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뒷부분을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뒤를 돌아보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앞 부분을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OOO동 호 피해자 E(여, 42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연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