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단1918] 피고인 B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순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에게 "D에서 I에게 5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위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테니 신고액의 13%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며 공사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거래 신고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2,500만 원을, 2013. 1. 16.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6고단436]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J을 통해 경매 진행 중인 'K 컨벤션센터(순천시 C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 이하 "이 사건 컨벤션센터"라고 한다)' 관련 투자자로 피해자 L을 소개받은 다음, 자신이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가. 2014. 9. 1.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3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여수시 O 현장에서 대출금을 받아 2014. 10. 4.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O 공사(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 공사'라 한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0. 4.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 피고인 명의의 P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하순경 사기 1)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순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20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매진행 중인 컨벤션센터를 낙찰 받을 계획이다. 저에게 돈을 투자하면 낙찰받은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4. 10. 18.경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벤션센터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잔금 대출을 위해서는 유치권 용역자에 대한 경비 지급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레스토랑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 잔금 대출을 통해 2~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9천만 원을, 2014. 10. 24. 경 2,700만 원을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레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이 금원이 경매 낙찰 잔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은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치권 용역자에 대 한 정리 비용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스토랑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5고단19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 진술이 신빙성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였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회계사무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부터 위험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입금받은 5,500만 원의 반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여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폐업일자 등 확인 보고) 1. 거래내역조회(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20164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같은 조서 중 L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확인증, 순천시 C 사업 계획, 메모지, 협의서 1. ㈜ Q S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참고인의 반박), 디지털 증거 제출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면담 및 고소인 제출 자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436호 관련) 1. 2014. 9. 1.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컨벤션센터 유치권 현장 용역비와 O 땅 공사비로 1억 원을 먼저 차용하면서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L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L은 경찰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억 원은 이 사건 컨벤션센터 투자금과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J이 연대보증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투자금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었다면 차용증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차용증을 추후 반환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사후에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 사정변경에 불과하다), 피해자 L은 위 1억 원을 변제받아 추후 이 사건 컨벤션센터의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L은 2014. 10. 6. T보험에서 약 1,7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경매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활용한 점(증거기록 356면), 피고인 A은 피해자 L도 O 현장과 관련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투자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컨벤션센터와 달리 O 현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은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와는 별개의 차용금으로 그 용도와 변제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 10.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해자 L은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에 대한 투자협의서에서 낙찰 후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로 Q에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3개월 후에 바로 변제할 상황이 아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금이 아닌 유치권 용역비로 사용할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L은 2차례에 걸쳐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받는 사람 계좌에 "L일억차용", "L삼천차용"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여 입금하였으며, 특히 2,700만 원을 입금하면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일부를 공제하고 입금하였다. 위 Q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R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위 입금된 금원을 여러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이 O 토지 개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1.경 피해자 L과 위 추가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2~3개월 내 대출을 통해 자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 중 일부도 함께 부담하겠으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지급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 만약 피해자 L이 당초 약정한 대로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2~3개월 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L의 지분이 늘어나게 될 뿐이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 A과 피해자 L 사이에 작성된 투자 협의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이 반드시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법정구속되면서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 이행이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법정구속되었다는 사건은 약 2억 9,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 편취하였으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건이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 잔금은 2014, 11.말 또는 12. 말경에는 납부되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잔금 대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컨벤션센터 경매 관련 업무를 보았던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을 면회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자신이 아는 사람 누구를 만나서 대출을 알아 보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L이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컨벤션센터의 경매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L이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낙찰을 받으면서도 잔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출 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적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10. 하순경 사기의 점 3))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J을 통해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컨벤션센터 관련 투자자로 피해자 L을 소개받은 다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20억 원 3) 공소장 기재상으로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2014. 9. 1.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벤션센터 공사를 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이 사건 컨벤션센터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V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 1. 21.경 주식회사 V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을 W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기에 20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순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20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매진행 중인 컨벤션센터를 낙찰 받을 계획입니다. 저에게 돈을 투자하면 낙찰받은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2014. 1. 21.경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유치권과 관련 공사대금 채권을 W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없었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9천만 원을, 2014. 10. 24.경 2,700만 원을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레스토랑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이 2014. 11.경까지는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설령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3. 1. 25.경 U으로부터 주식회사 V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한 도급계약상 지위와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그러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유치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되는 물권은 아니므로 그러한 유치권 양도양수행위로 법률적으로 유치권의 양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21.경 W에게 이 사건 컨벤션센터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W, X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W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약정이고, 피고인 A이 2014. 10. 말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는 X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컨벤션센터를 실력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 중 일부가 X에게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W의 공사대금 채권 양수에 대한 통지는 이 사건 이후인 2015.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아래 항의 관련 사건 판결의 내용 참조). (다) 주식회사 V과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Y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컨벤션센터의 공사대금 지급, 인도 문제로 법률적 다툼을 오랫동안 벌여 왔고, 2013. 11. 12.경 피고인A과 공사대금과 유치권에 대한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4. 12. 12.경에도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관련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11992 판결, 같은 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합111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3. 11. 12.경 위 합의로 피고인 A의 공사대금채권 양수를 Y가 승인하였던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