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16: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화장품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뽀뽀해줄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6: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이 씨발 똥파리가 뭐하는 겨, 나 못나가. 여기서 좀 괴롭혀 줘야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다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찬 양팔을 고정시키려 다가가자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세게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51경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현행범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미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배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03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 부터 2015. 6. 17.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047,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07,039,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체불내역,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20:21경 울산 북구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앞부터 같은 동 황구정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14:50경 포천시 신읍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운동 호국로 899 강성기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CITI ACE2.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2016고단3476 1. 피고인은 2016. 7. 30. 19:00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84 2.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게시한 "나이키 업템포 신발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인터넷 이용 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이 3회임) 인터넷 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해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의 억제 필요성 갓 소년을 벗어난 피고인의 연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39번길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치안센타 쪽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3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위 G에게 '민주경찰이 씹할, 술 먹은 사람이 가는데 보지도 않냐, 좆같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2명의 정복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2년경 1차례의 실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24경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7세)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F 스포티지 승용차 앞좌석에 억지로 탑승시키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G, 206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4회 가격하고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956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노915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119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은 여려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등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씨발새끼들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에 있는 덕유마을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 4층에서 F 게임(G 바둑이, 바카라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H)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환전, 재매입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다.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의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피고인 A의 역할 분담 지시에 따라 위 게임머니 환전, 재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I 등 인터넷 방송 BJ들과 계약을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 시홍보배너를 통해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게 하여 방송 시청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 환전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구입하거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손님들이 위 BJ들에게 대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BJ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획득한 H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면 이를 손님, BJ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재매입하여, 게임머니 판매시 100만 H당 약 22~23만 원에 판매하고, 구입시 100만 H당 약 20~22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그 차익을 수익으로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J 섭외를 통한 환전소 광고 및 환전 업무 전반을 지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F 게임방 개설한 후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받은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환전 및 재매입 업무를, 피고인 C은 BJ방송 관리, 매출표 작성,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하기로 하고, I 등은 게임방송을 통해 위 환전소를 광고하는 역할을 맡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5.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10. 3.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11.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환전사무실에서, PC 십여 대,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비치하고 인터넷 방송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환전, 매입을 요청하면 100만 H당 22~23만 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100만 H 당 20~22만 원에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바둑이 H 환전 수익 구조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보드판 촬영사진 첨부), 계좌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해 특정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4억 3,121만 원 - 압수된 현금 2,400만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급여, BJ 급여,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 등을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 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규모, 추정 수익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공통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특히 피고인 D는 근무기간이 약 1달 정도이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개별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2: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노래방에서,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5세)과 시비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룸 안으로 끌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의자 D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대출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도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알츠하이머 의증으로 성남시 수정구 C 11층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 지적장애 3급)는 같은 병원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4:00경 위 'D병원' 1101호실에서, '노래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앞쪽에서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사건신고접수 조치상황 및 피해자의 장애여부) 1. 범행장소, 심리평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 손상이 심하고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203동 1503호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55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이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어머니 F의 집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제휴약정을 맺은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2010년식 볼보 25톤 H 덤프트럭를 위 F 명의로 매수하여 운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9. 24.부터 2019. 10. 5.까지 매월 할부금 명목으로 2,225,574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1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이 이미 사고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정상적인 25톤 덤프트럭에 위 H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사진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24.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 명의의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105,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위 덤프트럭의 매도인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4,92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I로부터 그 위 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실물사진(순번 6),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담보물로 제공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사안인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의 공매를 통하거나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일부 납부로 인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 9번길 63 에 있는 몽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로 32-1에 있는 게스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1

범죄사실 [2016고단66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77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0. 15:00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재 보유 자산을 다른 계좌로 넘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총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양도한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7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표, 하나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바,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반환하기로 한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한 후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절단용 니퍼(총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뒷목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송파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5. 3.경 인천중부경찰서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으므로 피고소인은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수감사실 확인 및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를 시인함으로써 자백하였는바, 무고죄의 경우 자백은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