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5: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6만 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XG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8: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를 지나가는 511번 시내버스(C)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다가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시청지점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에 필요한 1,27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309,747원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에서 빌린 3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요약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출구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보건당 약국 방향에서 용산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사인 부정사용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 에 있는 전남나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F로 행세하고, 진술조서 말미의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경사 G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고지번호 : H)를 발부받자 F로 행세하며 통고서 말미에 'F'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인장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장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이후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의 형의 인장과 서명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부정사용한 인장과 위조된 서명의 명의자인 F가 피고인의 형이고,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이 바로 적발되어 F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였으며, F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3:4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계리에 있는 '코재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평리에 있는 60호 지방도 삼강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1. 1차 사고 관련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2015. 6. 5.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한볼링장 방면에서 진주가구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남, 49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5,058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피고인은 개인 소유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5. 1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210번길 동부소방소 앞 도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한화생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같은 날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와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밝힌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호주산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짜장면, 짬뽕, 우동, 울면 등을 판매하면서도 위 식당 메뉴판과 식당 앞 에어간판에는 "100% 우리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호주산 밀가루를 조리하여 합계 약 1억 3,500 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산 밀가루 판매내역 1. 각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계속한 기간이나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음식의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당초 우리밀로 면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우리밀의 공급이 중단되기에 이르자, 메뉴판에는 '우리밀'이라는 표시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퇴거하여야 하여는 상황인데 이로 인하여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5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17.00:02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F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참치 깡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1: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번길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위 G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필터 교환으로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3, 11, 13, 15,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양상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괴된 공용물(정수기)의 수리비도 모두 변상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내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한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자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에 입금한 5,000,000원을 출금해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 시 31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피해액은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12.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OB맥주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본촌산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 벌금 400만 원,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8. 06: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로 148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08:4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 시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8:4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쪽에서 소각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2012년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203호실의 출입구와 방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203호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벗어서 벽에 걸어둔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뒤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한 현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수주를 받게 해줄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면서 마그네슘 수입 사업을 계속 할 것처럼 "마그네슘을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리니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그네슘을 수입하면서 생긴 F와의 사이에 갚아야 할 급한 채무가 있었고, 회수되지 않는 불량 채권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그네슘을 수입하여 한 달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5.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는 B이 마치 (주)감성고을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B은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C은 이를 다시 D에게 넘겨주었으며, D은 2012, 10,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납세자란에 'B', 징수의무자란에 '(주)감성고을', 급여액란에 '3,200,000', 세액란에 '277,280', '위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세무사 E'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1. 21.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8층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B이 할부대출을 받으면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G건물 2층에 있는 'H'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H의 영업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H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30.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9. 13.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H에서 룸 5개를 갖추고, 피고인 A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과 종업원인 1은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C, D 등 4명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9,2,23:0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 4, 21:3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위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8.27. 22:0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2.23:0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위 H 호실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 C, D의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피고인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C,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추징 여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추정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정하지 않는다(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의 대가는 주류 판매대금과 별도로 책정하였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성매매알선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09: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D(여,21세), E(여, 21세)에게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9:13경부터 09:33경까지 F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위 모텔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러면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모텔 주차장과 입구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모텔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모텔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 외에 1번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13. 16:40경 오산시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수영구 F,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 : 0.43 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300,000원 추징금 : 184,000원(=300,000원 × 0.43 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9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보름만에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 09: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을 꺼내어 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부근 원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8:00 경화성시 F오피스텔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6. 경화성시 G에 있는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I와 ㅏ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I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의 라, 마항 필로폰 투약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양 : 0.59g(= 매수한 필로폰 0.5g + 판시 제2의 가, 라, 마.항 투약 필로폰 0.09g) 필로폰 0.7g의 전국평균가격 : 300,000원 추징금액 : 252,000원(=300,000원 × 0.59g/0.7g, 1,000원 미만 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9.01:0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BF 택시를 운행하는 B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6대를 그것이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1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G,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지도, 차적조회, 근로계약서 등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장물인 휴대폰 23대를 취득한 내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