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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00:00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 D생)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묵고 있으니 피해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는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모텔 103호실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F 모텔 10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일부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간접증거로는 G, H, I의 각 진술이 있다. 다. 판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기억하나 이후 피해자와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몸이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밑이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술자리 중간부터 기억이 없고 모텔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텔 방에서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음부가 아팠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8년 이상 알고 지낸 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지역 고교 태권도부 코치들로서 태권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함께 이 사건 모텔 방 5개를 잡아 본인들 및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그 중 103호는 피고인 혼자, 그 옆의 옆방인 106호는 피해자가 여학생 2명과 함께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태권도 코치들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차, 3차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 어느 정도 술에 취하게 되었지만 몸을 비틀거리거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행들이 헤어지기 바로 전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몸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았다가 피고인이 밀어내자 다시 피고인의 옆에서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였고, 일행들과 헤어져 모텔로 가면서도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맞잡고 모텔로 들어오며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소위 필름이 끊겨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G, H, I의 각 진술 위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바로 옆 건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 중이었는데, 건물 사이에 빗물받이 PVC관을 도로까지 연장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5. 15:10경 위 공사 중인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 아들인 F과 함께 찾아와 위 PVC관을 연장하려는 것을 방해하자 화가 나, G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딸년이 뒈졌지"라고 공연히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F만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 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장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개업할 예정이었던 상점 앞이었고, 그 곳은 부근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강릉시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3. 8. 8. 부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약정서의 내용은 '갑(피고인)은 을(E)에게 매월 500만원을 을의 가족 생활비로 지급하고 현지 지사장의 영업활동 경비는 향후 공사수주 후 본 공사 착공시부터 지급하며 F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이익금에서 30퍼센트의 이익배당금 스톡옵션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이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릉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약정서에 F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별건 고소장, 소장, G현장계약서 1. 업무협력약정서, 이메일내역, 영수증, 기타자료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사회회의록 1. 법무법인 H 증명서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F 사우디면허 및 은행계좌 오픈서류 등 1. 피의자 제출 약정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9.경 E을 주식회사 F의 비상무이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지사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F의 등기이사로 등재한 점, 피고인은 E을 자격모용사문 서작성 및 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과 E 간의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매월 5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현지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건설 사업을 하게 될 때 월급 및 판공비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며 이 건 하도급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위 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면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을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 05:2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차고, 피고인들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피해회복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폭력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 짜리 가계수표 1매를 할인해 달라. 수표금을 지급기일(2012. 3. 15.)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가계수표를 빌려 사용하던 F이 2011. 3.경 부도를 내어 그에 따른 추가부도를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른 가계수표를 발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매우 부족하고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원 가계수표 1매(G)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5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 가계수표 6매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1. 12. 15. 당신에게 준 가계수표가 내일 부도가 날 것 같다. 수표금 500만 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추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수표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수표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준 수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편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총 피해액 3230만원 중 906만 원 회복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의사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1: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소유이며 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건물에 C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인인 D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누군데 남의 건물에 들어왔느냐?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건물 현관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균형을 잃은 피해자의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탁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11.7.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 누워 고함을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고시텔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고시텔 506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시끄러우니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506호에 찾아가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8:5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백화산가든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면교차로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폐장파열 및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보관을 맡긴 칩이 7억 원 상당이 된다, 칩을 현금으로 바꾸면 변제를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관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칩은 7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달 23. 과 27.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과 13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칩사진, 차용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5: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면 춘향로 4462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을 거쳐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공덕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C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 1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함대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가 만나는 'T'자형 삼거리이고,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5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나불1삼거리 앞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로부터 같은 날 22:45경, 22:55경, 23:10경 등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견적서(D) 1. 수사보고(측정불응 경위에 대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1996년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떠돌아 다니던 중 돈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힘들어지자 물품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2014. 6. 7.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용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정문통로 및 계단을 통해 6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각도절단기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쇠젓가락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라오케 115번 룸에서 담당웨이터인 피해자 E(22세)이 지속적으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23. 03: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투숙하려 하였으나,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 카운터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엑셀(EXCEL) 자전거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바퀴와 체인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3: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전거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욕을 하면서 위 H의 근무모를 벗겨 그 근무모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1:45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상리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고담동 서신양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5년간 음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흥1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차량을 처분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및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3:44경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천수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장대 쪽에서 갑을가든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갑을가든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 E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 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인 자로서, 2013. 5. 27. 11:5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50세)이 그의 처인 D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자, 플랫폼 쪽으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한 상태에서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의 처인 D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및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자신의 처인 D이 같은 국적인 피고인과 함께 가출하였다고 생각한 C은 가출한 처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처와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국적의 캄보디아 사람(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C은 이 사건 당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상처를 내고 도망갔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출한 처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일 피해신고접수 및 진술조서 작성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은 먼저 이 사건 당일 14:08경 이 사건 장소인 서울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신경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C은 평소 다니던 병원이라서 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신경외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시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경찰서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가출한 처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피해신고접수를 기피하는 등의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1:31경 서울 송파 삼전로 58 삼전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를 위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56,615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1:31경 서울 송파 삼전로 58 삼전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 좌 측 앞범퍼를 위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456,6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8. 2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8.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2:30경 인천 남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준비하였으나, 그곳을 이용하려던 D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