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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1.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층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홍성군 B에 신축할 아파트에 대해 ㈜ F과 ㈜ D이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조로 이미 5,0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당신을 공동 분양대행자로 해 주어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F에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개인 채무 이자, 승용차 리스비 등을 내지 못해 밀려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밀린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개인 채무가 5~6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4. 2. 19. 1,8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신축할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인 ㈜ I과 분양대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동으로 분양대행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이미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건으로 받은 3,000만 원이 있으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3,000만 원은 ㈜ I 계좌로 입금하고, 4,000만 원은 시행사가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I에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J의 계좌는 시행사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이자,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개인 채무가 5~6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4. 5. 13. 3,000만 원, 같은 달 15. 6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시 중랑구 D건물 E호'에는 F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시할 목적으로, C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위 F이 세대주로 기재된 부분을 칼로 잘라내어 피고인이 세대주로 기재된 부분만을 남긴 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담보로 내 소유인 서울시 중랑구 D건물 E호에 채권최고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연 이율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는 F이 2016. 5. 30.경부터 임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전입해있었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통장사본(입금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전입세대열람내역(변조), 전입세대열람내역(원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편철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매우 불량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 사기 피해자와 합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8호에서 E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E의 얼굴 등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200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 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으나,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8.26. 02: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B과 다투다가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흥분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짭새 새끼가 그러면 다야, 니네가 뭔데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기록 72 면 이하, 74 면 이하), D 내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B 건물 앞 인도에, 그곳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구청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는 D선거구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임을 알면서도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임대료 반환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임대료반환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까지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선거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당 자체나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현수막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수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4.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2. 판단 2018. 5. 4.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피고인이 2018. 5. 3. 같은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 중 하나와 색만 다를 뿐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5. 4.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현수막을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8. 5. 3. 게시된 노란색 바탕의 현수막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2018. 5. 4. 게시된 파란색 바탕의 현수막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위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대로변으로 누구나 접근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2018. 5. 4.자 현수막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부근에 위 장소를 회전하며 촬영하는 CCTV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2018. 5. 3.자 현수막에 대해서는 CCTV 상으로 2018. 5. 4. 03:24경~03:26경에 누군가에 의해 수거된 장면까지 확인하였으면서(수사기록 68쪽), 기록상 2018. 5. 4.자 현수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게시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그 게시된 시각 등에 관하여 CCTV를 통하여 확인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018. 5. 4.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8. 5. 3.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과 같으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만이 기재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8. 5. 8. 게시된 현수막 2개의 경우(수사기록 46~48쪽) 피고인이 2018. 5. 3. 게시한 현수막과 내용, 색깔이 동일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 게시한 현수막 2개의 경우 보좌관 'I'에게 시켜서 인쇄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I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알려줬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그 연락처의 명의자가 'J'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J이 I의 모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7. 3. 말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직 이사로 은행 입출금 및 세무·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주세무서 환급금 90,230원을 C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금내역을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위 계좌에서 120,5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448,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직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7.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E)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746,736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2.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2017. 4. 21.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 위 계좌거래내역 중 '2017. 4. 21, 국세환급금으로 14,425,020원을 입금받은 내역을 '2017. 4. 21. 국세환급금으로 4,425,02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변조하여 출력한 뒤,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에게 변조된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2016. 10. 10.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 위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금액 '3,300,000원'을 '2,800,000원'으로 변조하여 출력한 뒤,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에게 변조된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각각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각 경리일보 1. 각 수입전표, 각 영수증서 1.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영수증, 납세고지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법인카드 임의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경리일보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8: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PC방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붙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범행 직후 내연녀와 주고받은 F), CD(사건 관련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3:35경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마포구 백범로139 동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78 공덕오거리를 마포경찰서 방면에서 대흥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는 우회전이 금지된 차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16:45경부터 같은 날 18:23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펜션 건축 현장에서, 그곳 공사 현장 땅속에 묻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정화조 1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속에서 파내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E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9.경부터 충남 금산군 G 외 28필지 일대에서 펜션 약 50개동 100가구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위 공사 전체를 하도급주면서 공사 자재는 E이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까지 위 펜션 중 4개동 8가구를 완공하였으나, E은 위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2.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주식회사 F 등의 지분과 경영권을 포함한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위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의 권한을 D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D이 2016. 5.경부터 충남 금산군 H 외 5필지에서 펜션 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 역시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 합계 6,6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펜션 6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과 사이에 공사비 등의 다툼이 있자 2016. 6.-8.경 사이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0. 25. 위 공사를 완전히 포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펜션 6개동 신축공사 현장에 정화조 1개(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가, 위 공사를 포기한 이후인 2016. 12. 14. 땅속에 설치해 둔 이 사건 정화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피고인이 공사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펜션 6개동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E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발행의 어음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년경 E으로부터 받은 어음 2장이 부도가 나자 2015. 10. 14.경 E으로부터 '어음 2장 부도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6. 2. 28.까지 변제하되,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금산 현장 G 외 18에 있는 건축 자재를 I(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양도한다(각관, 정화조, 건축 자재 일체)'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46면)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E은 이 사건 당시까지 위 어음 부도금액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화조는 피고인이 위 펜션 신축공사 과정에서 2015. 4.-5.경 이미 구입하여 보관해 두었던 것을 D이 진행하던 위 펜션 6개동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한 것으로, 위 차용증(증거기록 46면)의 하단부의 내용에 따라 위 펜션 6개동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전인 2016. 2. 28.경 무렵 이미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은 '2015년경에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정화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정화조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새로 구입한 정화조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 공사현장에 공사하다가 남은 정화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2016. 2.경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의 권한은 D에게 양도한 것은 맞으나,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를 맡겼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정화조가 D에게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의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자신이 구입해 놓은 것이라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정화조는 E 자신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펜션 6개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정화조공사비 등 35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거래명세표만으로는 피고인이 펜션 6개동 신축공사를 위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이 사건 정화조를 새로이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정화조가 D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정화조가 E이 구입해 놓은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6. 2.경 D에게 펜션 신축공사현장의 권한을 모두 양도함으로써 당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정화조가 D의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E 및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화조가 D의 소유가 되었다고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화조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위 차용증(증거기록 46면)의 하단부의 내용에 따라 2016. 2. 28.경 무렵 E이 어음 부도금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자신 소유의 재물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이 사건 정화조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정화조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종자껍질 포함)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및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7. 1. 27.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채팅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초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E)으로 대마초 구입대금 160만원 상당의 1,27222727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은행 옆 화분에 숨겨둔 약 10g 상당의 대마초를 가지고가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8:59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고인 거주지에서 D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대마초 판매자인 I, J, K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L)으로 160만 원 상당의 1,27612642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16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 27, 23:00~0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곰방대를 만든 후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2017. 5. 2.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트코인 지갑 목록,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코빗 회신자료 1. 2017. 5. 29.자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가입 비트코인 거래소 (주)코빗 가입 및 인증절차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비트코인 환급계좌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가액 : 3,200,000원, 각 매수대금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32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마매수 및 대마매수미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마약에 관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광주시 B(아)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왜 계속해서 쳐다보시느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어린 게 싸가지가 없느냐, 어디에 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에 타지 못하게 막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포함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해자가 당시 나이 어린 아들을 대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원룸텔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34세)는 위원룸텔의 809호 임차인이었다. 1. 2013. 8. 6.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02:30경 위 원룸텔 809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원룸텔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6.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8. 7.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3. 8. 6. 02:30경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계속된 기침소리에 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냐고 문의한 후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고, 2013. 8. 6. 09:00경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방문을 노크하니 대답이 없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며, 들어가니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샤워 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배웅한 것으로, 위 두 일시경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혼자 사는 30대의 여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임대해 준 50대의 유부남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통상적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2013. 8. 6. 02:30경 피해자는 감기에 걸려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던 점, 2013. 8. 6. 09:00경 피해자는 출근을 위하여 샤워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8. 6. 02:30경 및 2013. 8. 6. 09:00경 모두 피해자의 방문을 노크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등 그 출입 방법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의사가 추정되며, 이는 일단 피고인의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있는 방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방에서 나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임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혼자 사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그 후에도 이를 빌미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