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32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C)는 2014. 8. 30.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광장에서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 참석 하에 D정당 E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 우측(광화문광장 동쪽 KT빌딩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4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1경 1차 해산명령, 18:04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 18:24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40경 약 300명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약 500명은 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월호 추모'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14. 8. 30. 17:46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7:5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9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24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은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면서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그 성격이 당초의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화·예술행사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미신고 집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18:15경까지는 그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내에 연좌한 상태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을 뿐, 아직 차도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하거나 경찰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정도만으로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발령할 요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비과장 F가 '문화제가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과 피켓팅에 의하여 미신고 불법 집회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7:4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2경 1차 해산명령, 18:04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한 것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시법상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18:15경 사회자가 '청와대로 이동하자'고 한 발언을 시작으로 참가자들 중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패를 들고 있던 경찰관들 쪽으로 가 18:23경부터 서로 대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거나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후에 경비과장 F가 발령한 18:25경 4차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차 해산명령 시점 이후에도 F가 2회 이상 추가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집회 또는 시위에 계속 참가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집시법의 관계 법령상 적법한 해산명령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