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F의 명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명함 동영상'을 B에게 G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의정부공고 후배인데 이번에 D에 나왔어, 친한 친구들 있으면 전송 좀 해줘 봐."라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B는 등 주변 지인들 4명에게 위 동영상을 G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자치위원 신분보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공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란에는 증거의 요지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가 공소장과 함께 첨부된 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방식이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B에게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동영상 전송행위는 친한 사람 사이의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B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B에게 명함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제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증거목록' 중 일부 항목의 기재인데, 위 증거목록은 공소가 이미 제기된 이후에 증거조사를 위하여 검사가 공소장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일 뿐 이를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대상인 '공소장의 일부 또는 공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F의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M고등학교 동창인 N으로부터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F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였다가 B에게 전송하였는데, B로 하여금 위 F의 명함 동영상을 주변에 전송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면 D선거의 선거권자도 아니고 F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B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D 선거권을 보유한 의정부 거주지인들을 상대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 '의정부 학교 후배인 F이 D 후보로 출마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I에게 식사자리 대접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자 '기호 O이야'라고 답하거나, J에게 '오빠(피고인 A)라는 사람이 F 학교 선배여서 그분이 그런 저기를 만들려고 불렀다'고 답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F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또한 B로부터 명함 동영상을 전송받은 K, L 등은 명함 동영상을 전송받자마자 이를 삭제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요청이 아니라면 F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B가 역시 F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지인들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F의 지지를 호소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를 주변에 전송할 것을 부탁한 것은 B의 조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투표권자들로 하여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와 관련하여 F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를 단순히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머무르는 것이라거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국 피고인 A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인 F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D에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F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직접 선거구민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은 B가 명함 동영상을 재차 전송한 상대방도 4명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F 후보자의 지지세 확산을 위하여 선거구민 17명을 초청하여 돼지떡갈비 19인분과 소주, 맥주 등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17명에게 총 319,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 26.경 위 F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위 F 후보의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며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밥을 사겠으니 사람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요청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위 F을 위한 지지호소를 하며 식사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위 A을 초청하여 식대 등을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 17: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2층에서 선거구민 등 17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B는 위 모임의 참석자 등에게 '기호 O이야'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F의 지지를 호소하며 위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에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1)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저녁식사 모임과 관련하여 R으로 재직한 S에게 전화하여 저녁 모임 자리에 후보자 F 선거캠프 관계자가 방문하여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J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B씨(피고인 B)를 헬스장에서 봤는데 엊그제인가 하는 소리가 "오빠라는 사람이 F 학교 선배여서 그분이 그런 저기를 만들려고 불렀다. 그런데 말을 안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일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I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모임) 다음 날 제가 밥을 사준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물어보자, B가 "기호 O이야."라고 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H, I, J, K, L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B가 저녁식사 모임을 전후하여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F의 명함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자들을 초대할 당시 또는 위 모임 당시에 이들이 참석자들에게 F 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모임이 피고인들의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개최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한 증인 H, L, I,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쥐꽈 모임으로서 친분을 쌓기 위하여 위 모임에 나갔을 뿐, F이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간 적은 없고, 저녁식사 모임에서도 피고인 B와 친한 사이라는 피고인 A과 어울렸을 뿐 피고인들과 F이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이 일상적인 사업 및 여행 이야기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한 K, T, U 역시 수사기관에서 'F이나 지방선거와는 관계 없이 피고인 B의 생일 및 주변인과의 친분 도모를 위하여 위 모임에 나갔고, 모임 자리에서 역시 F이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H는 오히려 '피고인 B가 모임 전날 헬스장에서 만났을 때 "내일 모임에서 F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이 위 가. 1)과 같이 S에게 F 선거캠프 관계자가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위 선거캠프 관계자가 위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피고인 A이 S과 위 모임에 관하여 논의한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위 피고인이 F이나 선거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다. 5) J가 위 가. 2)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오빠라는 사람이 F 학교 선배여서 그분이 그런 저기를 만들려고 불렀다. 그런데 말을 안 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J가 위 말을 들은 시점은 J에 대한 조사시점인 2018. 6. 9의 '엊그제'인 2018. 6. 7.경으로서 문제가 되는 저녁식사 모임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내가 서울사람인데 무슨 선거운동을 해. 억울해 죽겠다. 나랑 생일이 같은 날이어서 생일잔치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한 직후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위 발언의 의미는 선거운동 관련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피고인 A이 F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문제가 되는 저녁식사 모임 이후에 J에게 '나는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6) 위 가. 3)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저녁식사 모임 이후에 '기호 O이야'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I 역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저녁식사 모임 전이나 당시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메시지 역시 선거 관련 어떤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 "기호 O"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I의 위와 같은 진술로 볼 때 저녁식사 모임에서는 F이나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임 이후 피고인 B가 F에 대한 언급 없이 '기호 O'에 대한 지지를 말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모임의 성격이 F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이 F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