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1: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구례점에서 매장일을 하고 있던 직원 D에게 "부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부인의 무덤을 찾아가 봐야 한다."라며 횡설수설하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매장 업주 피해자 E(여, 42세)이 이 직원을 피신시키자 빨리 데리고 와라며 욕을 하고 매장 물건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매장 직원에게 “잡신이 걸린 사람에게는 향을 피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나는 12명의 신이 있다. 그 신들이 너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옆구리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 위 ‘가’항의 C 매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감 H(남, 49세)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씨발놈아. 꺼져라고." 등 욕을 하면서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려고,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도로상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1, 22, 26, 2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약 33일 동안 응급입원 조치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0 피고인 A는 2018. 10. 19. 신용카드조회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위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카드결제대금 중 불상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신용카드단말기 5대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가맹점명의를 사용하여 2019. 7. 17. 3,8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90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11 피고인 A는 2019. 1. 17.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위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390만 원 1건당 1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D에 신용카드단말기 여러 대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가맹점명의를 사용하여 2019. 6. 18. 9,8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9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0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2020고단391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D이 분양하는 회원권 등에 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이지, D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는 피고인들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설립목적으로 등기한 사업에 필요한 실제 자본과 시설 없이 노숙자 등을 상대로 대표자로 등기할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회사들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D은 전화권유에 이은 방문판매 방식으로 숙박시설(G)에 관한 이용권 등을 분양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는 매수인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피고인 회사들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내역이 바로 그것이다. 판매대행 제휴계약서 제2조는 ‘D은 피고인 B의 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계약목적이 D의 매출거래에 피고인 회사들의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이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가맹점명의를 대여하는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행인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 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지원요청을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는 E의 왼손을 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위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8. 21: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771,8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양동 110-4에 있는 2번 국도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혐의 차량 촬영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9:34경 전북 김제시 B마을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6. 5.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42%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우측에 위치한 가로수를 충격하여 단속되었는바,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편의점 직원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이겠다” 등의 욕을 하다가 112에 ‘편의점인데 젊은 친구가 업무태만인 것 같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하고 있는 자신을 제지하여 편의점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사 E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팔을 잡았으며, 이어 경사 E의 몸통 쪽 근무복을 움켜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경사 E의 몸을 부딪친 다음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공무집행방해 사진, 동영상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1:0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건물 1층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여, 61세)가 함께 살고 있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분담 등의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시가 33,000원 상당의 세탁기의 전원 연결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지를 커터칼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자르려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세탁기 수리 견적에 대하여)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품 사진,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곳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의 신도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하늘의 명부를 관장하는 염라대왕의 제자이고, 내 몸을 통해 염라대왕, 옥황상제, 천존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에게) 사자 3명이 따라왔다. 가정을 한번 더 망하게 하고 더 어렵도록 하며 가족을 저승으로 데려가거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주는 명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 나는 C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저승길도 가지 않게 하고 어려움도 없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민거리 3가지를 말해 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남편과의 불화, 사업문제, 자녀문제 등을 듣고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생사윤회의 명부가 있다. 이곳은 C이다. 그래서 당신을 살려줄 가치가 있는지 하늘의 허락을 받아 봐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의 아무리 유명한 보살들도 모르는 하늘의 명부를 본다. 돈의 조건이 맞으면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 혹시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 1,400만 원을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족이 죽게 되는 등의 불행이 닥칠 것을 예견할 능력이 없었고, 기도 등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운명을 바꾸거나 피해자의 가정불화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억 1,973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해당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32, 39, 8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번)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1. 메모장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미래를 예견하고 이를 바꿀 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죽거나 피해자의 딸이 신내림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악과 불행을 고지하였고, 자신에게 이를 바꿀 능력이 있으니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그 운명을 바꿔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8개월 동안 6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지급한바 위 돈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는 점,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굿 등의 무속 행위를 하는 과정에 요청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요청자가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얻기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는 등의 무속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보다 급이 낮은 무당들이 하는 행위이며 자신은 그보다 급이 높기에 굿 등의 무속 행위 없이 돈만 주면 자신의 기도로 해결된다고 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준 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후 8개월 동안 약 6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미래를 예견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61,678,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약 23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3:07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5천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승용차의 뒷유리 와이퍼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20만 원 상당의 유리와 와이퍼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1807 피고인은 2020. 11. 9. 15:15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20. 1.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16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처를 받은 셈인데도, 피고인은 오래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잡기 힘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경위에 있어서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0:56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3. 00:56경 광명시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충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에 주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남, 53세)와 피해자 F(남, 42세)이 승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동해항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석회석운반선 D의 갑판부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고, 피해자 B(남, 70세)는 피고인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에 정박 중인 위 D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2021. 2. 21.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10. 새벽 3시경(최초 진술서에는 새벽 2시에서 3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현문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신을 깨우러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로프 작업, 현문 작업, 배 뒤쪽 밧줄이 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자신을 깨우러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현문 등과 관련된 작업은 선박 출입항 또는 하역 등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선하여 일하던 D의 작업일지와 선박입출항현황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21. 2. 10. 03:00경 전후로 위 선박의 부두 접안을 포함한 출입항이나 하역 작업이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선장 F의 진술과 위 일지 기재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21. 2. 12. 01:50경 하역 작업 완료로 현문철거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는 2021. 2. 12. 설날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날은 확실히 아니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혈뇨가 나올 정도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서 2021. 2. 26. 음낭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10.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그 이전인 2021. 1. 29. 신체검사 당시 혈뇨가 검출되었고 수년 전부터 이러한 비뇨기과 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21. 2. 19.경 피해자로부터 10일전쯤 피고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관해 ‘그럴 리가 있나 사이가 좋았는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통역인을 거쳐 진행된 검사인 점과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21. 2. 10. 03:0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사건 당시 부산 강서구 B, 9층에 있는 체력단련장인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서비스업(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 E에 대한 다음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529만 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12. 1.부터 2020. 11. 30.까지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년 8월 임금 130만 원, 9월 임금 130만 원, 10월 임금 130만 원, 11월 임금 182만 5,000원, 퇴직금 618만 7,458원. 2018. 5. 1.부터 2020. 7. 31.까지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337만 8,026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 밖에 체불 합계액,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가족 및 부양관계(아내와 2명의 자녀) 등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27. 21:53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거 내로 들어온 여치를 잡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그것도 똑바로 못잡냐,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2022.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성군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9.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학교 100m 이내 접근금지할 것, 피해자에 대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말 것을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이뤄졌고, 2022. 8. 1. 09:50경 위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20:23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와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 및 주거 안까지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증거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보호사 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해외 직구 텔레비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86UM8070 제품에 대한 주문과 함께 대금을 송금하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11.경부터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처리 등으로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2,5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QN75Q80R 제품에 대한 주문과 함께 대금을 송금하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쫘로 2,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첨부 문서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한 액수 및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