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1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채팅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19세의 'B'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소개 어플을 이용하여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4. 18. 22: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형을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중학교 애들이나 부모님에게 네가 소개 어플을 이용했던 사실을 다 말할거다,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해주면 너를 믿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달 19. 17: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길거리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마치 자신이 'D'가 소개한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G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에 있는 자동차검문소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2019. 5. 4. 11:34경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을 만나면 정액 먹고, 먼저 빨아주겠다고 해라, 섹스하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하라, 시간 없으니 무인텔에 가자마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소개 어플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17:20경 제주시 I 무인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4. 14:39경 제주시 J에 있는 개사육장 내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서 니 사진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전신거울에 비친 알몸 전신 사진 등을 5회에 걸쳐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아동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똥꼬에도 넣게 해주면 봐줄게', '보지 똥고 다할꺼', '(피해자 음부) 보고 싶은데 그냥 서서 한 장 찍어줘', '벌려서 사진', '너 지금 털 다 밀어라', '(털) 미는거 영상 서서 전신 찍어봐', '이제 섹파 제대로 할꺼냐'라는 메시지들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4. 19. 22:18경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23:03경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9. 6. 4.경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든거 다 뿌리겠다. 초딩 중 내 섹스파트너 만들라, 없음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만한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과성관계를 할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2019고합220] 피고인은 2019. 4. 9. 19: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매니아'라는 어플로 피해자 M(가명, 여, 11세)과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이후 네이버 메신저인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의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나랑 섹스 할 수 있냐', '너 가슴사진 제대로 안 보내고 아예 안보내면 니 사진(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가 노출된 사진) 봉개에 사는 애들한테 다 유포해버린다.', '밑에는 안 찍어 보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전고10]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69호 범죄사실과 같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13회 간음하고 16회 가량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SNS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35, 38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장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음행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부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피해자 C(가명)에 대한 2019. 4. 19.자 범행과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범행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각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나이를 속이고 남성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들이 채팅 어플을 이용한 사실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거나 이들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이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3세 안팎의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지낼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를 상대로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3회 강간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여 제2의 범행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