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2. 4. 29.경 헤어지기로 합의한 사이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르는 등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3:07경 서울 강동구 C건물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20. 22:4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6. 23:1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사위인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오후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올해 4월 30일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나체 사진들을 너네 가족들에게 싹 다 뿌리고 나는 죽으면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너다, 내가 보여줬던 나체 사진과 파일들을 다 지워줄 테니 돈 10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합계 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15: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 100만 원을 빨리 다 주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5. 16. 1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으로 잡았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봐, 다 벗어, 다 벗어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하체와 음부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5. 17.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화를 내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으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위 커터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어우, 어유”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이후 위 커터칼을 책상 위로 던지는 등 마치 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2022. 5. 17.경 전항과 같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18. 18:38경 경찰 조사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 오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0. 19:4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I, 호 앞 주차장에 찾아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관련) 1. 수사보고서(본건 스토킹 관련 112신고 이력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본건 스토킹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관련), 피해자의 나체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5항 기재 범행은 자백하면서 제2, 3, 4항 기재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종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둔 사진을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전송하였고,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