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17: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83 용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 용지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지역네거리 방향에서 관계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사고를 목격한 제3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난 사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약 20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950,000원 등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무자 6인의 임금 합계 총 9,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벧엘교회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여)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벧엘교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7. 23: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식당 주차장 동영상 CD 1. 위드마크 공식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범죄 전력(음주운전 전과 다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형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4:3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3달 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동생들하고 소주 한잔해야 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3 ~ 4시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03: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이어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야 하니 1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예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5. 24: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로얄 샬루트 양주 1병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을 각각 제공받아 총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4: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 무조건 내일까지 지난번에 미지급한 술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유흥주점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G 유흥주점 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지역 내 폭력 조직인 H단체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5: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K(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H단체의 행동대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마사지 좀 받고 모텔가서 자야 되겠는데 현금이 없다. 현금 20만 원만 내놓아봐라,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만약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공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 및 2018.경 두 차례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고,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피해자 및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H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틱 장애가 있고, 인상을 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히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어서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3. 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그곳 전화선 배전판 안에 놓아 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놓은 다음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정황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관련 D 대화내용 첨부)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M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면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이 관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12:03경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외 5명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B씨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예금을 인출한 다음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E 대리를 만나 건네주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생성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6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11:05경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H씨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서울 송정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E 대리를 만나 건네주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에서 6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봉투(빈봉투) 사진, 휴대전화 앱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영수증(계좌번호) 사진, 출금 및 송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라는 윤락촌 "27호"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 E 등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여종업원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9. 9. 22:32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6.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지른 다음 차량을 정차하도록 하고 음주단속을 실시한 점 1),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 수사기록 5, 6, 16 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1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4.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이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2:37 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측정하지 않겠다. 안 해. 법원에 가서 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503 1. 피고인은 2019. 9, 23. 19: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794 2. 피고인은 2019. 9. 21. 14:40경 서울 중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야, 담배 하나 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411 3. 피고인은 2019. 9. 6. 12:10경 전주시 완산구 H모텔 앞에서 피해자 I(여, 24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I(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중 F24 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월~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9월[기본범죄 상한 3년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노상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내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전과 다수 있고, 성범죄 전력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거듭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딸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9:00경부터 2019. 5. 24. 12: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던 중 남동생 E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후 다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는 재가 나한테 저러면 가서 한 대 때리면서 누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훈계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대가리 똥만 들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물도 처먹지 마! 너는 물 먹을 자격도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 자루(총 길이 각 25cm, 29cm, 32cm)와 과도 1자루(총길이 20cm)를 들고 와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니가 스스로 찔러서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년을 찔러서 남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거냐! 니가 찔러 죽어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중 이년아!', '대가리 똥만 들은 년아!',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팔 부위를 꼬집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린 시절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가자, 당시 피부병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보살피고 새벽에 연탄불을 가는 등 가사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원망 내지 서운함,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동생과 다투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중재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사정 등을 하소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등 판사 박희근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12:40경 제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아파트 C호 싱크대 설치를 위하여 공용 전기플러그에 절각도구 등의 전기코드를 꽂아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8세)이 고함을 치며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3명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2019. 4. 10. 18:0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3.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만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2019. 3.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