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2018고합227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산 사상구 번지불상 B매장 부근 상호불상 돼지국밥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36세, 지적장애 2급)와 그날 처음 만난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7.5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도 C처럼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상구 E모텔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C에게 김밥을 사오라고 시킨 뒤 C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F모텔로 C,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한 침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한쪽 손에 깍지를 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2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G고시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H인데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3~5일 정도 세금 줄이는 일에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그 대신 하루에 9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CD(순번 2, 29)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곧바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장애인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부산 사상구 E모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넘어, 주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거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고, 다른 것은 넣지 않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다가, 이후 수사기관이 구체적 피해사실을 다시 묻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 '피고인이 손만 넣었다' → '피고인이 성기와 손을 모두 넣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나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C와의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나 손가락을 넣았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은 조사관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데 대해 간략히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행위 전후의 상황이나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만졌다는 피해내용은 진술이 일관되어 피해가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번복, 구체적인 내용의 부족, 현실성이 없는 진술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C의 정액과 타액,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번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성행의 교정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