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후 번호판이 없는 CT 10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10대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희롱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고합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13: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1세)와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 피해자 F의 옆에 잠시 멈추어 선 후 왼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20m 가량 진행하다 H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앞서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에게 "꼬마야, 이리 와봐"라고 불러 세운 후 오토바이에 앉은 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3. 13:23경 의정부시 I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 1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 M(여, 16세), N(여, 16세), O(여, 16세)을 발견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길 좀 물어볼께요"라고 말한 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 16:1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후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후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희롱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Q(여, 9세)과 피해자 R(여, 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후 손으로 피해자 Q의 왼쪽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Q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8. 11:25경 서울 도봉구 S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T(여, 26세)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에 해당한다]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G, F의 피해진술) 1. 범인도주장면 사진자료, 범인 CCTV 사진자료, 범행장소 약도, 근접촬영 CCTV 사진자료, L고 앞 범행 장소 사진자료, 약도, 피해자 귀가모습 사진자료, 범행이용 오토바이 사진자료 1. 수사보고(일반) [2013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의 진술서 1. 각 속기록(Q, R의 피해진술)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피해 진술 청취가 지연된 사유 등)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Q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T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초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F, G, R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반복적 범행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