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항 피해 당시 45세), 피해자 D(여, 20세)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들이다. 피해자 C은 전체지능 지수가 60, 사회 지수가 58.75, 사회연령 지수가 11.75세이고, 피해자 D은 전체지능 지수가 54, 사회 지수가 62.96. 사회연령 지수가 8.6세에 불과한 자들로 서로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성관계도 맺는 사이가 되었다. 비록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으나 서로 연인관계인 것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여자친구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5.경부터는 피해자 C이 원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 C을 윽박질러 위협하기만 하면 피해자 C이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미상경 대전 유성구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 C이 딸이 옆에 있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을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 C이 빨지 않자 뒷목을 잡고 눌러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옷을 벗도록 시켰다. 피해자 C은 "싫다. 여자 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느냐"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씨팔년아, 벗어"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는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4. 15:00경 위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모친의 가슴을 만질 때 모친이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히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15. 10:30경 위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 C이 "하지 마"라고 거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도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피해자 C가 거부하자 "씨팔년, 가만 안 둔다"는 등으로 욕을 하며 겁을 주어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는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4. 각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7. 1. 21.경 사이에 위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장애수당을 가져와라. 안 주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D의 월 장애수당 100,000원 및 피해자 C의 월 장애수당 40,000 원 중 20,000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9일에서 21일경 사이에 위와 같이 120,000원씩 교부받아 총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F 2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전제품을 중고로 팔아 반을 달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중고 가전매장에 피해자 C 소유의 김치냉장고와 텔레비전을 700,000원에 판매하게 한 후 그 절반인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각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미상경 위 1항 기재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바닥 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지급내역, 장애인증명서(A), 감정의뢰회보(2017-C6899), 수사협조의뢰회신(D, C 증명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범행현장] 및 사용흉기[칼] 사진 촬영 첨부)(장애수당 관련 금액 재확인), C 영상녹화CD, D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ㄴ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C를 간음하고 C의 딸인 D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 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