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0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권유받자 출동경찰관들 및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F 정부는 좆같다. 경찰관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니들 똑바로 해, 내가 경찰관 공권력에 제대로 도전하고 있다. 이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재차 자진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E로부터 테이저 총을 맞게 되자 발로 의가슴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2. 17:55경 울산 남구 신정동 176-9번지 고려불교전시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후진으로 출발하면서 약2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9:00경 부산 사상구 B피씨방 부근 골목길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C과 사귀던 피해자 Dol C에게 "그 동안 사귀면서 들어간 비용 10만 원 중 5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청소도구함에 있던 밀대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획물 운반선 C(13톤), D(21톤)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유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획물 운반선이 어업허가 어민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유를 교부 받을 목적으로 위 어획물 운반선의 소유지분을 어업허가 어민들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운반선이 어업허가 어민들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연안급유소에서 면세유 취급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어민과 C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C의 어선원부 등 관련 서류를 위 G에게 제출하며 면세유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어민과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어민이 아니므로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면세유를 지급받기 위해서 선박의 일부 소유지분을 어민들 명의로 가장양도하고 이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면세유 지급 담당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3,993,158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고경유) 2,6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1,544,314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합계 56,600리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8.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 연안급유소의 면세유 취급자 I에게 마치 피의자가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가 어민과 D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D의 선박등기부등본을 위 1에게 제출하며 면세유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어민과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어민이 아니므로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면세유를 지급받기 위해서 선박의 일부 소유지분을 어민들 명의로 가장양도하고 이를 선박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면세유 지급담당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시가 3,106,9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고경유) 2,000 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711,339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합계 53,240리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선(지분) 변경등록 알림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D, 각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및 출고지시서, 수사보고(유가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7,000만 원 정도인 점, 공판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1. 별지 14 범죄일람표 ㄱ 별지 2 범죄일람 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고인 A은 D의 처인 피해자 E(여, 33세)과 애인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7. 08, 20:0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내가 니 새끼 가진 게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된다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생인 B과 함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집안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D(43세)가 나오자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 것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이를 쫓아가 부산 동래구 G박물관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07.08. 20:00 경 제1항과 같이 형인 A 과 함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현관 앞에서, A은 주먹으로 위 집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이를 쫓아가 부산 동래구 G박물관 주차장 앞에 이르러, A은 피해자 D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문자내용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부터 2012. 8.16. 15:00경까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에 청소년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더파이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이동식 디스크를 통하여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기에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손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2015고단9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5.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03:40 경위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서랍 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담배 4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8. 03:4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F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에서 주운 드라이버로 사무실 뒷문의 자물쇠를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구내매점에 이르러, 주위에서 주운 철재아령으로 유리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362,400원 상당의 담배 106 갑 및 현금 472,4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3: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금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인근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98] 4.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04:50경 광주 서구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 등 시가 1,152,448원 상당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2015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로 CCTV 확인) 및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각 특수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전기장판 및 매트를 제조하는 D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D 회사의 제조공장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F 43,355개(합계 615,966,450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기담요의 안전인증대상 해당여부, 전기요판매내역, 정상온도조절기납품내역, 온도조절기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3. 12:30경 위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서울 쪽에서 홍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국도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3.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위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0~70km/h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경로당 노인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척 하면서 노인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11, 1. 14:50 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노인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의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위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자와 시비가 있어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붙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가 수갑을 풀어주자 손톱으로 위 D의 팔을 꼬집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첨부)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9:00경 대구 남구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동네친구인 E으로부터, E이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광고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과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을 흥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매수할 상대방과 시간, 장소 및 매매대금 등을 제공해주고, 피고인이 위 조건에 따라 스마트 폰을 매수해오면 E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일당 5~10만원과 스마트폰 1대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스마트폰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17:00경 E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으로 가라. 그곳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금천구 G에서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4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세진축산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진해구 여좌로 7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가 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결과로 재물손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생)의 친부로 2012년경 아내와 이혼 후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강릉시 C 소재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행은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는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5:4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로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앞 목 부분을 잡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55경부터 다음날인 6. 2. 00:01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조방로43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31.17:3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이고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08:40경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통화를 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B에게 "선물옵션 투자자들에게 당일치기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2,000만 원당 1만 5천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당일자로 반환해 줄 수 있다. 나도 자본금 3억 원 가량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차용금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내 자본금에서 이를 변제해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C에 있는 내 명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 2012. 3. 9. 3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3억 1,100만 원과 이자 28 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나. 같은 해 4. 25. 3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2억 8,000만 원과 이자 28 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다. 같은 해 6. 1.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2억 600만 원과 이자 35 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5,900만 원을 차용하고, 라. 같은 달 12일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1억 600만 원과 이자 39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1억 원을 차용하고, 마. 같은 달 19일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자 4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원금 1억 600만 원 전액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여금을 이용하여 직접 선물옵션 투자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심각한 투자손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용하던 자본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담보대출에 이용할 상가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지하차도 입구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임에도 재범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6:5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류역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스파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0장 가량 연속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1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8장 가량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등의 하체 부위 사진을 합계 261장 가량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범죄일람표 및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 촬영된 신체 부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한 동수원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부국철강(주)에 125,238,5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올림푸스한국(주)에 156,538,51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동수원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97,818,850원(가공 내지 허위 금액 합계 243,334,04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2014622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거래 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거래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으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로 일하며 번 돈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가, 관광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화장품도매업을 시작하며 물품구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환화 4,050만원(한화 5만 원권 지폐 810장)을 출국 시 휴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6: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중국남방항공(CZ) 696편으로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40,500,000원 (미화 35,949불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