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 C(여, 5세), D(여, 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5. 내지 같은 달 31.경 경북 의성군 E 아파트 F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베란다에 밀어 넣고 베란다 문을 잠근 후 불을 끄고 커튼을 치는 방법으로 약 5 내지 10분 가량 피해자들을 베란다에 가두어 놓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내지 같은 달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 B,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32)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베란다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주거지 베란다에 있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한 사실은 있어도 판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베란다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후 불을 끄고 커튼을 치는 방법으로 가둔 적은 없고, 판시 나항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 C를 때린 적도 없다. 2. 판단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또래에 비해 정신연령이 낮은 피해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리고 정신연령은 어느 정도 인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또래에 비해 정신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기억력 및 표현력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있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아동의 정신연령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또래에 비해 정신연령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또래에 비해 정신연령이 다소 낮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기억력 및 표현력의 제한, 그리고 조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소 두서가 없고 산만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행한 동작을 재연하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 중 ‘아빠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있을 때 B, C, D이가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보일러실(베란다) 문을 잠가 놓고 커튼 문을 닫았다’, ‘C, D이가 주먹으로 계속 닫은 문을 쳤다’, ‘엄마가 회초리로 머리를 때렸고, (엉덩이를 가리키며) 여기를 때렸다’는 부분, 피해자 C의 진술 중 ‘엄마가 창고(베란다)에 가두었다’, ‘(오른 손으로 머리 위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엄마가 막대기로 여기를 때렸다’, ‘막대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엄마가 엉덩이도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아빠는 병원에 있었다’는 부분, 피해자 D의 진술 중 ‘엄마가 베란다에 가둘 때 커튼을 닫고 문을 잠근 후 불을 껐다’, ‘엄마가 베란다 문을 잠갔을 때 슬펐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아빠는 집에 없었다’, ‘엄마가 베란다에 가두었을 때 B이 오빠는 가만히 있으면서 울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C가 엄마한테 맞았다고 하였다’, ‘다시는 베란다에 안 가두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등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비교적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 C, D의 진술 녹화영상을 본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역시 ‘피해자 C는 조사 참여 의지가 없어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D은 초반에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 발생 전후의 맥락 등이 상세히 진술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질문을 받기도 전에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다소 반복적인 질문을 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기 위해 질문을 받기도 전에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다소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기억이 변형되었다거나 오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엄마가 평소 너무 나쁘게 해서 싫다’, ‘엄마가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벌을 주는 것은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도 불구하고 모(母)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나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및 판시 나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모로서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과정에서 여러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일반예방 차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서 ‘2021. 5. 2.까지 피해아동 B, C, D의 주거와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 05:20경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E아파트 F호 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임시조치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이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권을 박탈하거나 피해아동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임시조치결정 후 피해아동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종전 주거지에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조치결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이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일시적인 거주가 아닌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자신의 짐을 찾으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이 거주하던 종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조치결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이 2021. 3. 3.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는데(위 법원 2021동저1, 2, 3), 위 임시조치결정의 주문에는 ‘피해자들의 주거와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경북 의성군 E아파트 F호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36 내지 141쪽),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배우자 G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9드합10040)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G의 분쟁이 종국될 때까지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2021. 3. 9. 아동·청소년지원 사회복지시설인 H에 입소하여 그때부터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H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인 2021. 3. 15. 피해자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북 의성군 E아파트 F호에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 임시조치결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