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를 2차로를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748 문래사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 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던 H SM5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K, J, I, L, M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0.190%), 다수의 피해자 발생, 상해의정도(전치 2주~3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범죄(음주운전 포함) 관련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 ~ 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가중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남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이면도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전방 맞은 편에서 오는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격되었던 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약 25m가량 가속이 되면서 이면 도로변 있는 F 사무실로 돌진하게 되었고, 마침 위 사무실 앞에 서서 이야기를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54세)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광범위 손상, 좌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H로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피해자 H은 2018. 8. 16., 피해지 G은 2018. 8. 31., 피해자 I은 2019. 3. 4.)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이전에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00:5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B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7. 15 :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죽전동 골목길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47,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하지 관절의 지체장애 6급이다), 검사의 구형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3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3. 16:01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1매, 현장사진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대표 C으로부터 D 영업용 화물차 구입비 2,96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068,627원을 납부하는 E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카드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물차 구입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지급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이체내역조회 사본, E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계좌내역서 등 제출 분석), 계좌거래내역, E 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 구입비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9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이므로 피해자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한 다음 대출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28. 18:0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장 D에게 "내가 나이가 63살인데 어디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노! 경찰 이새끼들 그래서 못믿는다 내가!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C치안센터에 찾아와 "아까 그 새끼가 내보고 따라 온나 개새끼야라고 하더라, 진실을 밝혀라 경찰 이 새끼들! 이 씨발 노무 새끼들아! 그놈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등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2호 법정 내에서 2017구합10180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에 출석하여 법률에 따라 선서한 후 증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소송수행자인 C의 "그 당시 비번, 결근일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80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비번운행 관련 행정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804호 사건 및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누14647호 사건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 위증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2017. 6. 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은 후 2017. 10. 경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경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2019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4:23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8: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I 아파트 쪽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 속도로 금오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J가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L(여,27세) 운전 M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N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인 L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양산경찰서 O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전화로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P에게 평소에 미리 외우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Q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모용자 Q 전화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기록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 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5.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 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차 2019. 1. 29.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2019고단406 1. 피고인은 2018. 10. 22.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인근 'D슈퍼' 내에서 만난 피해자 E(58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용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771 2. 피고인은 2019. 4. 18.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후 "내가 외상 값 없는데 왜 5만 원 외상값이 있다고 하느냐,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쳐 및 CD복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피고인이 만성 알콜중독증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등을 노래방 기기를 향해 마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및 마이크를 부수고, 이어서 그곳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변기 뚜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손님이 일행끼리 싸우며 가게 물건을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조용이 해, 이 경찰 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공무원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자녀 2명(7세, 5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다가 2018년경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경제적사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위 태권도 학원의 D 사범이 운전하는 등·하원용 승합차(E 이스타나) 안에서, 태권도 학원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의 왼쪽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현장(차량)사진,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6. 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M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법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 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닌 태권도 학원의 강사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 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거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3.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접시 시가미상을 깨뜨리고,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가게 피해사진 1. 수사보고(C CCTV영상),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로 된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도 피해를 입혔는바, 단순히 가까운 지인과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7년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연천군 C에 매매하기 좋은 토지가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C 토지 중 1,000평을 교환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 토지를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5. 1. 15.경 2,000만원, 2015. 2. 10.경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연천군 C에 매매하기 좋은 토지가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C 토지 중 1,000평을 교환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 토지를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노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 중 2,000만 원은 이미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피 해자 F와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07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D(22세)가 조용히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들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누구야, 내려와,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을 감싸고 왼쪽 허벅지 위에왼손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D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수사보고(별건 상해 피의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맞은 편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2018. 11. 7. 03: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맞짱뜨자. 싸우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인 의자를 들어올리고,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잔 및 냅킨 홀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20분간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아무런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4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3:27 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존나 열받네 개 씨발 진짜"라고 말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쇄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관련), 동영상CD(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2015, 2016,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2018고단38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방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0: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F 내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0] 피고인은 2018. 9. 10. 00:45경 광주 남구 I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 K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쏘(TISSOT) 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지갑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뫼비우스) 2갑,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8. 10. 10. 01:24경 전남 화순군 신기중앙길 35번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L K7 승용차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20] 피고인은 2018. 11. 6. 23:45경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 피해자 O P 코란도C 승 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863] 1. 피고인은 2019. 3. 7. 01:43 경 광주 서구 Q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봉고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인은 2019. 3. 7. 01:45경 광주 서구 Q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승용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102] 1. 피고인은 2019. 3. 17. 02:45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몰래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02:47 경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차량으로부터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아반떼 승용차 앞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몰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 용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이동동선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에 대하여) 1. 물품인수증 1. F 외부현장사진 [2018고단38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방범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피해품 추가)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6매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2019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총 9회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고,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러 보석결정이 취소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장배경,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