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4.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 (주)L, (주)M, (주)N, (주)O 등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매입하거나 경락받아,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매도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M 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아파트 분양 관련 대출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K의 직원으로 공사 및 대출 관련 서류 작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시행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경매 또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완공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분양 또는 매도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 매수대금, 공 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인 P, (주)K 직원 Q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말경 부산 남구 R 소재 (주)K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소개받은 S과 사이에 "양산시 T아파트'에 대한 경매에 투자하면, 약 6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87.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3,327,119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불특정 다수인 93명과 사이에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044,201,7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영도구 U아파트 2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5. 22. 대금 2,012,000,000원에 경락받고, '부산성의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2012. 7. 31. (주)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부산성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회사 '부 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V, W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V, W는 피고인 A, B에게 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 전의 미완공 건물이어서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유치권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담보가치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 ·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내역 및 그 증빙서류, 시공사 실운영자의 채무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사실은 (주)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주)X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의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이고, 또한 2012. 9. 27.경 총 공사대금 1,019,000,000원 중 시공사인 (주)X과 하도급 업체에 지급된 기성금이 약 28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Y(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상당한 금액이 Y(주)와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2012. 9. 26. 경위 (주) 사무실에서 위 대출 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원 Z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 전기 /소방/통신 (주)X 8. 25, 451,000,000원 잔금완료, 기계설비 (주)화성 8. 25. 110,000,000원 잔금완료, 창호 AA 9. 5. 198,000,000원 잔금완료, AB 8.25. 14,300,000원 잔금완료, 벽지.도배 AC 8. 25. 29,700,000원 잔금완료, 조경 AD 8. 25. 13,200,000원 잔금완료, 마루판 AE 8. 25. 38,500,000원 잔금완료, 전자제품 AF 9. 5. 154,000,000원 잔금완료, 잡철 AG 8. 25. 5,500,000원 잔금완료, 합계 1,014,200,000원, Y 주식회사 2012. 9. 27."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주) 명의로 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2, 9, 27. 부산 연제구 AH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V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위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는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2012.9.27.경 위 (주)K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월일란에 8. 25.", 품목란에 "소방, 통신, 전기", 공급가액란에 "410,000,000", 세액란에 "41,000,000"으로 기재한 후, 공급자란에 미리 무단으로 만들어 두었던 (주) 명판과 (주) 대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등 9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9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경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V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9. 2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V, W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Y(주)가 2012. 8. 6. (주)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1,65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Y(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1,014,2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위조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와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나아가 이에 앞서 Y(주) 대표이사로허위 등기 경료된 (주)K 직원인 AI 이 마치 Y(주)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AI Y(주)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I 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V,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I, AY, P,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 관련 제보자 제출자료 및 관련 컴퓨터 저장자료 1. K 대출 및 심사서류 사본, 여신심의회 심사록 사본, 담보대출 목록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27억 원),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담보제공 승낙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1. L 계좌 거래 내역, K 계좌 거래 내역, 부산치과신협 K 계좌 거래 자료 1. 각 내사보고(관련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Y 법인등기부등본 및 B. A 사용 차량 확인 등, 아산현장 투자자 현황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 첨부, X 공정별 완공현황 등 자료제출 첨부, 대출서류에 첨부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기성금 내역 비교정리, 부산치과신협 대출금에 대한 자금 추적), 각 수사보고(Y 주주명부 .이면 주식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신내역 일람표 작성, 영도현장 집행내역서 및 잔여공사 등 파일 출력자료 첨부) 1.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X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 1) 피고인 A는 2010. 2. 2.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전과), 2011. 12.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전과). 한편 제2 전과 중 사기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0. 6.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범행시기 : 2012. 9. 26.부터 2013. 3. 19. 사이)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전과 중 사기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0. 6.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 중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X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www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반성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약 70억 원을 유사수신하고, 나아가 위조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치 2) 이 사건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 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밀한 수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전액 대위변제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대 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대출거래의 대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전액 대위변제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위증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각 세금계산서를 직접 위조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행사하는데에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이 위조된 각 세금계산서가 피고인 A, B의 사기행위의 기망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