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5. 2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2. 18.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0: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안에서, 2023. 2. 18.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이성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18.경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위 폭행 사건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 의사를 표현해왔고, 2023. 2. 25. 더 이상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은 2023. 2. 27. 01:0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게중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 20: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4. 00:0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4. 18:2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목을 잡아끌며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가 대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감싼 후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챈 다음, 자신이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같은 항 기재 식칼을 꺼내 보여주며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흉기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차량)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순번 16, 17) 1. 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부재중 통화내용) 1. 피해자 휴대전화 부재중 통화 캡처사진 1. 부재중 통화내용 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수신내용)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5. 2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2. 18.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0: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안에서, 2023. 2. 18.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이성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31.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