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18. 1.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준비하고, A은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관리, 성매매 여성의 출근관리 등을 담당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등 총 5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성매매알선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미리 고용한 O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29.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업소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8. 5.경 피고인 B가 성매매 장소를 새로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새로 고용하는 등 업소운영을 다시 준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마련한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전항과 같이 예약관리, 출근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 R호, 같은 구 S건물 T호 등 3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U', 'V'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5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미리 고용한 W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2.경부터 2019. 8.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B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는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호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L', 'V'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5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미리 고용한 'X', 'Y', 'Z'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W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인터넷 'U'에 게재된 피의자 업소 광고, 사실확인서, 확인서, 각 녹취록, 인터넷 C 홍보사진, 영업폰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영업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4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가. 피고인 A : 판시 제2항 기재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화대를 제외하고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이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1,500만 원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화대를 제외하고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합계 3,000만 원에서 15만 원(압수된 증 제1호)를 공제한 2,985만 원 나. 피고인 B : 판시 제1항 기재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화대를 제외하고 3,500만 원의(증거기록 329-2쪽, 피고인의 진술) 제2항 기재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화대를 제외하고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합계 3,2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영업장소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2019. 5. 13.경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장소를 변경하여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7. 4. 20.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인 A이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영업장소를 변경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