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다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있어 이를 통해 집 안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그곳에 3회 더 찾아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훔쳐보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라고 확신하고는 야간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9.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면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모두 뜯어내고서는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후 이에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 2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각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후 초동수사에 관한 건, 현장 임장 등, 사건 현장 잠복 및 용의자 확인 등, 발생 장소 주변 씨씨티비 영상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체포) 1. 현장 사진, 발생장도 약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장소 사진, 용의자 사진, 용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사건현장 약도,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에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