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9. 3. 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은행 소속의 C 대리이다. 고금리 대출을 3%대의 저금리로 바꾸어줄 수 있는데,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D은행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E(39세)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F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13: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3. 13. 13: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면서 더 이상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은행양주회 천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이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직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정차한 바로 앞 부분인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9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의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01: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0:10경 김천시 B원룸 C호 회사 동료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선배들에게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피해자를 때린 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 02:26경 전남 화순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곡성군 C에 있는 D 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5:45경 위 음악홀에서, 청소년인 F(만17세) 등 청소년 3명을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 소주 1병 등 합계 금 9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을 단란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3명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유해약물 판매의 점),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유해약물 판매의 점),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출입시킨 청소년들이 거의 성년에 이르러 성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역시 G의 외모가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함),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9: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문구점 옆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향해 돌멩이를 휘두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순번 39) 1. 현장사진, 현장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상해행위를 말리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진 육체적 힘의 현격한 차이(피고인은 유도체육관을 운영하는 건장한 체격의 무도인이고, 피해자는 혈액투석에 의존하는 중증 질환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14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바(BAR)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더라도 바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아는 누나가 하던 바가 있는데 소액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각자 500만원이 내서 같이 하자.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수익은 월단위로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2:34경 200만원을 같은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215 피고인은 2014. 12. 10.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보험료를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고, 보험금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14. 12. 10. 120만원을, 같은 달 11. 400만원을, 같은 달 13. 1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보고), 판결문 2018고정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변호사B,C, D, E이2018.10.29.피고인의 배우자F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이에 따라 김민웅 변호사에대한국선변호인선정은2018.10.29.취소되었으나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인 김민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표시한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J에게 "H이 제3자로부터 곧 투자금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 없었고, 2007. 11.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1,000만 원도 당시까지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H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2. 23.자 합의서, 2013. 6. 4.자 최고장,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2009. 3. 27.자 현금보관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2009. 10. 1.자 각서, 각 송금확인증, 2011. 2. 25.자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1. 9. 20.자 차용증, 2012. 2. 6. 자 차용증, L 계열화지원사업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 거래내역확인증, 2016. 6. 10. 자 차용증, 2011. 8. 26.자 각서, 2012. 9. 5. 자 변제각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 편취금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7년에 걸쳐 601,1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기존 범행을 새로운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자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술한잔더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7. 21. 0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35쪽),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2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영통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후 수원시 영통구 방면으로 도주하여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디 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4,586,858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G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2,359,91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I 운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에 4,840,8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상가지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방범조끼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E의 허리띠를 잡고 E을 밀고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간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제3금융권 대출금채무 1,500만 원 상당, 일수로 빌린 사채 채무 500만 원 상당이 있어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만 150만 원 상당이 필요하게 되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변제기일이 촉박한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으로부터 뉴에스엠5 LPG 차량을 인수하여 갖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면 160만 원에 가져가라, 이전에 내가 빌린 돈 60만 원이 있으니 100만 원만 추가로 주면 뉴에스엠5 LPG 차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원 소유자인 C으로부터 차량 매도에 대하여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차량을 인도한 직후 차량을 수리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다시 받아 이를 C에게 반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7.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록상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원은 2,2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09:35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곡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창고용지 9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일반철 골구조 판넬지붕 2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1층 100.8㎡, 2층 3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7. 4․ 19․경 피해자 B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 후 임대료를 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건물 신축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2018. 8. 3. 경까지 강릉시 C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바닥 면적 230m㎡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되어 있던 시멘트 바닥을 굴삭기로 파내어 손괴하고, 대형 차량 정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매몰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하 작업대(총 길이 12m)를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중 6m를 절삭,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고, 공사 자재를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하고, 공사 차량을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주차하고, 2018. 7. 하순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기, 공사 차량 등으로 피해자 운영 차량정비업소의 출입구를 막고, 정비 차량 등을 주차해두는 시멘트 바닥을 굴삭기로 파내어 손괴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차량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하 작업대를 절삭, 철거하는 등 하여, 정비 차량의 진입 및 차량 정비를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임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소의 출입이 제한되고, 바닥이 파헤쳐지는 등으로 상당한 영업 방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 소송에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L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피해자 M을 만난 이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상주시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해자가 위 상주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 담배를 교부한 행동으로 인해 그 무렵 경북지방경찰청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고 2012. 12. 31. 해임처분을 받고서 불복하여 2013. 1. 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마치 피해자의 소청심사청구 및 복직을 위해 주변의 인맥을 통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상주시 O 소재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원로 정치인 Q 회장님이 서울에 계신데 그 분의 인맥이 대단하고 영향력도 있다. 그 분을 통해 당신의 복직을 반드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Q 회장님을 통해 소청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선물을 주는 등 로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 회장'이란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힘을 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청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복직을 도와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조합 계좌(R)로 3,000,000원 로비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65,8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복직 관련 로비비용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2. 5. 경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면서 알게 된 경찰관 피해자가 해임되자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복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가상의 인물인 Q회장, 고위 경찰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선불폰 내지 타인 명의 휴대폰 여러 대를 이용하여 Q회장 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빌라를 매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며 다른 사람 소유인 빌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고, 피해자의 딸 취직 로비 비용까지 요구하는 등 무려 4년에 걸쳐 1억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편취하여 유흥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505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중에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생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1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결정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족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2. 22. 01:35경 친구인 B과 공동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OO주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E와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E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0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약 2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번째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차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제2항과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F) 1. 내사보고(발생장소 씨씨티브 확인에 대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B, 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 F를 심하게 폭행하여 5주 골절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