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2: 피고인 A] 1. 2020. 3.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09:00경 정읍시 C에 이르러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와 다시 교제하고 싶다는 이유로 열려진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C건물 E호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3. 1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C건물 E호 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 20:10경 정읍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H(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TV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TV 액정이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고, 그 곳 냉장고 문을 열고 떡볶이 소스를 꺼내 거실 바닥과 벽지 등 거실 전체에 뿌려 거실 바닥과 벽지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8. 15:40경 정읍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남, 51세)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6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5세)과 사귀는 사이이고, I(남, 81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0경 정읍시 F아파트 J동 11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사다놓은 고구마를 피해자가 위 I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10층과 11층을 잇는 계단 중간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10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3. 12.자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열려진 공동 현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다툰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건물의 열려진 1층 공동 현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E호 앞에서 ‘D 나와’라고 소리를 2번 지른 후 밖으로 나왔고, D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6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고 열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벽에 낙서를 해놓고 갔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3면). C건물 공동 현관은 명확하게 외부와 구분되는 장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건물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복도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 [2020고단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 사진 [2020고단6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사건 현장 확인), 피해자 H 상해사건 현장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 후 범행에 대한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전력, 술에 취하여 행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 대한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D를 폭행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20. 4. 22.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2020. 4. 9. 벌금 50만 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020. 6.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H, D와 관련된 폭행, 협박 등으로 신고 등이 되었다가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종결 처리가 되기도 하였다.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계속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피해자 H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 정도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2020. 9. 18.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탄원서를 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H 명의로 2020. 9. 28.자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글씨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H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8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2020. 11. 11.자), 처벌불원서(2020. 11. 12.자), 고소취하서(2020. 11. 28.자)에 날인해 주었다. 피해자는 2020. 12.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생각에 도장을 찍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전화는 현재 정지 상태이다. 피고인이 모든 서면을 작성해 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재물손괴, 상해 관련 합계 9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정도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D의 주거를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다. D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위 합의서는 피고인 글씨여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D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고,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D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A와 B 사이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A가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2010년경부터 알콜 탐닉, 우울증 등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A가 찾아오자 칼을 들고 위협을 하였지만, 술에 만취하여 본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A로부터 더 맞았다.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 사진을 보면 옷을 모두 벗고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이 있는 상태에서 복도에 쪼그리고 누워 있었다. 동종 범행 전력 많다[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3회 처벌을 받았다. 가장 최근 2016. 10.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2020년에도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2회 있다].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