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8. 용인시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세금절세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11. 16:00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3일만 사용하고 1일 기준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6.경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해 7.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년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03:17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외솔배기길 131에 있는 '향군회관'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한 C K7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20장, 시가 미상의 양말 4켤레를 가져가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04:2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및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 권 지폐 1장, 오천 원 권 지폐 14장, 일천 원 권 지폐 43장 등 합계 2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동선확인)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3: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거불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나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 옆에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20여 년 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B 부근 도로를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이 도로 밖 밭고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위 도로에 주차된 영암소방서 119 구급차량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 경장 E에게서 음주측정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술을 마셨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농민이 물꼬도 못 틀게 만드냐. "라고 욕설을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할퀴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어깨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찰과상, 경추부 및 어깨부 위 중등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22. 24: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C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내 주소지로 발송한 택배상자를 배달하던 중 그 택배상자 안에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4년 6월 중순경 이 사건 노트북을 해상택배의 방법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발송하였는데, 2014. 8. 23. 누군가 개봉한 흔적이 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하였고 그 안에 이미 이 사건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다. 이 사건 노트북의 맥어드레스를 추적한 결과 C는 2014. 6. 17. 이 사건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였는데, 2014. 10. 28. 및 2014. 11. 15. D의 처 E이, 2016. 9. 4. D이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 7월경 F(당시 G) 동인천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H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게 되었는데, H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 H과 같이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였던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여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이 사건 지점에서 해외에서 발송되어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관리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노트북은 해상택배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는데, 일반적인 해상택배의 경우 국내에 배송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온 택배가 세관을 통과하면 그로부터 적어도 2~3일 이내에서 배송이 완료된다. 이 사건 노트북은 2014. 6. 17. 이후 캐나다에서 해상택배의 방법으로 국내에 운송되었고, 2014. 8. 23. 피해자에게 배송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트북은 2014년 7월 말 내지 8월 중순경 이 사건 지점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 이 사건 지점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이 든 택배상자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는 2014. 8. 23. 경 이 사건 노트북의 분실사실을 알고 같은 해 9. 2.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2017. 4. 16. 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기간 동안 C가 이용한 해상택배의 택배번호, 회사명, 운송경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이 사건 노트북의 맥어드레스 추적 결과 D이 확인되었고, D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지점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이다). 3) D과 I는 일치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사무실용으로 주는지 또는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여부 등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H은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되기 전 이미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하여 H이 직접 진술하거나 작성한 자료가 전혀 없어, H의 진술로써 D, I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4) D은 피고인이 H에게 사무실에서 쓰라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H의 허락만을 받고 고가의 이 사건 노트북을 개인용으로 가져다 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다. I는 피고인이 직원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안쓰는 노트북이 있다고 하여 H과 자신이 노트북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지점 운영기간, 이 사건 노트북의 국내 도착 시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안쓰는 노트북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으므로 I나 H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관계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D, I 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곧바로 수긍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화장실 내에서 여성용 화장실칸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허위가 개입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큰 키, 황토색 계열의 티 등)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화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피사체(E)와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피사체(F)가 등장하는 점(그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E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약 20초 가량 이후 F가 공용화장실로 들어갔던 점, E는 바로 2~3초 뒤 공용화장실 중 여성전용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화장실을 나와 다시 주점에서 비밀번호를 확인 후 재차 공용화장실로 갔는데 그 시간은 약 15초 가량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공용화장실을 나오지 어떠한 피사체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후 E가 공용화장실에서 나와 주점으로 들어갔으며 약 5~6초 가량 이후 F 역시 공용화장실에서 나와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주점에 돌아 와 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특정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5.31. 그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3.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2017고단1165 피고인은 2016. 2. 4.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대구시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PM(project-management)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에 배당금 2억 원을 더하여 주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2016. 6. 30.까지 연 이자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경제적 수입도 없었고 채무만 3,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으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F계좌(G)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8 피고인은 2011. 4. 21.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분양약정계약서를 보여주며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시 K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산업용지가 개발이 되면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긴급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3,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이 분양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도 않아 위 금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L)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 1. 공정증서, 투자관리 특약서,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 사업진행 불가에 따른 차입금 상환의 건, 사업진행 불가에 따른 대여금 상환의 건 2017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N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동종범행으로 1회 실형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법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0대의 고령인 점,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2018고단1772 1. 피고인은 2017. 10,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150₁ 2. 피고인은 피해자 F와 2017. 7. 17.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12. 20.자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이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월세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300만 원이다. 기존에 살던 월세집 주인이 오후에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오후에 기존 월세집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새로 구한 월세집의 보증금은 100만 원이었고 기존에 살던 월세집은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공제되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었 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제주도 여행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00 3. 피고인은 2017. 12. 23.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KT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재물을 취득하였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휴대폰으로 2,172,5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수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6개월 뒤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재물을 취득하였고, 2018. 2.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 휴대폰으로 686,6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6.24.과 2018. 4. 30. 확정된 사기죄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8. 4. 30. 확정된 판결은 그 범행일시가 2017. 6.24. 이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17. 6. 24. 이후의 것들이므로 각 공소장 기재 전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1))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국에는 결혼을 빌미로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죄질불량, 피해 미회복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7 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사이 부분을 1회 만지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성적 흥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 부분(어깨와 오른쪽 가슴의 중간 부분) 및 음부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의도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91에 있는 남항치안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마, 너희 뭔데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5.경 피해자 B과 혼인 후, 2004. 5. 17.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였고, 2005. 7. 11.경 피해자에게 '목숨보다 돈이 소중한 네 년은 이제 끝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06. 4. 7.경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찾아가 벽돌을 집어들어 협박하는 등 수회에 걸쳐 금원 교부를 강요하였으며, 2006. 5. 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당시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강원 영월군 C 소재 토지 등을 증여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가 2018. 12. 27.경 강원 영월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 말까지 전세금 2,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등 도와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겁을 주어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승길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간문제'라는 제목으로 '2019. 1. 25.경까지 E은행 대출금 등 9,000만 원, 강원 영월군 F 등 토지를 내게 주지 않으면 당신 인생 마지막인 줄 알아라. 두 아들, 며느리, 손자는 내게 하나도 필요 없으니 모두 저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이 심정 변함이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해서 같이 갈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변함이 없다. 모두가 각오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2019. 1. 25.경까지 위와 같은 요구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위 협박성 편지를 작성하여 2019. 1. 12.경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도 달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토지 등기부 등, 2018. 12. 26.자 발송 편지, 2019. 1. 11.자 발송 편지,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협박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3: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 NY125B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6: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NY125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 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마감되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사건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방용 가위 칼날길이 확인)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6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2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록동 8-1번길 평동방범초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산동 쪽에서 C조합 장록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4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차로에서 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53세)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23세), H(52세),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91,20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24. 12: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록동 8-1번길 평동방범초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산동 쪽에서 C조합 장록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4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차로에서 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91,20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추근거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년간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23:1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거실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들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리 다 죽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가,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칼(총길이 20cm, 날길이 9cm)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