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 A Q은 모자 관계로서, 2014. 3.경부터 'P'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Q)(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통하여 '테그호이어,로렉스, 오메가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Q은 중국 광저우에서 위 쇼핑몰을 관리하며 위 가짜 명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 포장 · 배송업자 및 고객 등에게 물건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6. 7. 3. 경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시계를 O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이를 포장·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1.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휴블롯 소시에테 아 노님, 제네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UBLOT'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2점(정품 시가 54,768,38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6점 (합계 정품 시가 165,043,34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4. 3. 9.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S에게 'ROLEX'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판매하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판매대금 363,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07회에 걸쳐1,980,632,656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774 내지 5207 행에 한함, 1434회 합계 528,756,480원)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장사를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 중동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한 후 위 에게 위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O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한 후 위 O에게 위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카 G으로부터 "친구와 무역 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하니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8.경 대구시 성서사거리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한 후 위 G에게 위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G(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삼촌 F으로부터 받은 위 F 명의 통장(계좌번호: T)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위 에게 양도하고, 2015. 3. 23.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한 후 위 에게 위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증거서류들 모두 포함함) [피고인 A은 자신은 역할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주범인 O과 피고인 A은 모자관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포장 · 배송업자 및 고객 등에게 물건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을 고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기능성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로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상표법 제230조,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공범인 O이고, 피고인 A, B, C은 그 역할이 한국에서 O이 보내 온 물건을 포장하여 배송업자나 고객들에게 물건을 배송한데 그친 점, 피고인 B는 O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고, 남편인 피고인 C은 범행을 하게 된 경위가 B를 돕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 C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