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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며 위 카페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허공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과 주먹질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에 설치된 테라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시늉을 하고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승진하기 싫으냐, 대검으로 모가지를 쑤셔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15 피고인은 2021. 4. 19. 15:18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어떤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들, 대검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본네트 부분을 발로 내리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발로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장 I의 복부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87 피고인은 2021. 4. 19. 06:50경부터 11:20경 사이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이 M로부터 렌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의 후방 와이퍼를 손으로 떼어내고, 위 와이퍼로 위 차량 조수석 측 뒷문 유리창부터 앞문 유리창까지 긁고, 나뭇가지와 풀 등을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 휠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관련 사진자료 2021고단515-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I의 각 지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검토) 2021고단1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관련 2차) 1. 수사보고서(자동차 렌탈 계약사실 증명원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언동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1. 3. 22. 입원 후 피고인의 모친 요청에 따라 2021. 4. 2. 퇴원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이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같은 시 E에 있는 F 뒤쪽 야산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위 F 뒤쪽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0분 동안 감금하고, 그 이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1: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21:3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가 타고 있던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지만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4: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두 차례, 2015년에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9: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서, 지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남, 55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3:10경 평택시 B, C호에서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의 처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4회 때렸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압력솥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약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라이팬이나 압력솥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와 사건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후라이팬과 압력밥솥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상호 진술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내원한 F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지인에게 주먹, 후라이팬, 밥솥으로 맞았다고 함’, ‘맞아서 얼굴 허리 아파요’라는 내용 역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후라이팬과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후라이팬과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8. 02. 22:06경 양산시 B 내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8,000원짜리 해장국 1그릇, 3,000원짜리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 값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자리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증거기록 5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2020. 8. 4.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8. 5. 그중 60만 원을 출금하였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가기 직전인 2020. 8. 6. 00:25경 ‘E’이라는 식당에서 29,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증제1, 2호증), 피고인은 평소 우리은행 체크카드도 소지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3호증),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20. 8. 7. 피해자에게 음식 값 11,000원을 갚았고, 2020. 8. 11.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가서 34,000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29, 30쪽),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음식 값은 11,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강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당시 음식 값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18:51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9.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3.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8.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2:06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잠긴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 03: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1. 16. 02:57경 충주시 E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잠긴 운전석의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조수석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충주사랑 상품권 40매,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 0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6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D, F,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7, 12, 63, 89, 103, 1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1: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동료 의사인 피해자 D(47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병원 직원 중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따 먹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의 여자 친구를) 따먹어버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먼저 때린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22:15경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52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오른 손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폭행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6: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도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 및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거주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만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되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세우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운전석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옆에 앉아 있던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소방대원 상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9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23:40경 서울시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이전 119신고를 하여 도봉소방서 구급대원인 I 등에 의해 이송되어 진료대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구급대원과 환자에게 욕설을 하여 I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확인) 1. 범죄사건부,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발생보고 등 사건관련서류 1. 피해사진, 휴대폰 동영상 [2021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자료 제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응급실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공무원이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4. 17:3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0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고,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9:35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가라 이 씨 발놈들아.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고, 식당 밖에 나와서 "뭐 쳐다보노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경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5: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D 앞길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피해자 D(남, 56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9만원 상당 스위스 손목시계 1개와 20만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준 물건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