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103동 404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카페명:D)를 통하여 위조 골프 의류 등 상품을 전국에 유통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다음 카페를 통하여, 위조 상품 유통업자 E,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산에·인타쇼나루시산칸리사, 대한민국 '제일모직주식회사'사,미 국 '애쿠쉬네트캄파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로 정하여 등록한 '파리게이츠(PEARLYGATES)', '빈폴(BEANPOLE)', '타이틀리스트(TITLEIST)'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의류 총 27,415점(정품시가 56억673 만원 상당)을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124,703,17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유통업자 E, F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애쿠쉬네트캄파니'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산에 • 인타나쇼나루시산칸리'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엠유스포츠', 미국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신한코리아',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에프', 대한민국 '제일모직 주식회사', 미국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미국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엘엘씨'사, 대한민국 '(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미국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컴파니'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 대한민국 '평안엘앤씨(주)',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 대한민국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독일 '푸마 에스이사, 대한민국 '이재엽',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일본 이토추쇼지 가부시끼가이샤/도보 가부시키가이샤/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산토사, 미국 '카스턴 매뉴팩츄어링코오포레이숀'사, 독일 '빌리 보그너 게엠베하 운트 코, 코만디트게젤샤프트 아우프 아 크티엔사,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 '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피아찌오니 '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영국'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사, 미국 '가브리엘 스튜디오, 인크.'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엠체엠 홀딩아게'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 제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스위스 '몬트레스엠디이엠소시에테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에이지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영국 '프레드 페리 (홀딩스) 리미티드사, 대한민국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팬텀씨앤에프',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점퍼,바지,가방,지갑,시계,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타이틀리스트(TITLEIST)', '파리게이츠(PEARLY GATES)', '엠유스포츠(MU SPORTS)', '캘러웨이(CALLAWAY)', '제이디엑스(JDX)', '헤지스(HAZZYS)', '빈폴(BEAN POLE)', '엠엘비(MLB)', '노스페이스(THE NORTHFACE)', '디스커버리(DISCOVERY)', '밀레(MILLET)', '콜롬비아(COLUMBIA)', '라푸마(LAFUMA)', '블랙야크(BLACK YAK)', '네파(NEPA)', '뉴발란스(NEW BALANCE)', '케이투(K2)', '퓨마(PUMA)', '루이까스텔(LOUISCASTEL)', '코오롱(KOLON)', '아디다스(ADIDAS)', '먼싱웨어(MUNSINGWEAR)', '르꼬끄스포르티브(le coq sportif)', '핑(PING)', '보그너(BOGNER)',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지방시(GIVENCHY)`,'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프라다(PRADA)', '헤르메스(HERMES)','닥스(DAKS)', '디케이엔와이(DKNY)', '버버리(BURBERRYS)', '엠씨엠(MCM)','발리(BALLY)', '몬트부란크(MONTBLANC)', '카르티에(CARTIER)', '휀디(FENDI)',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아이더블유씨(IWC)',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 '프레드 페리(FRED PERRY)', '엘로드(ELORD)', '팬텀(FANTOM)',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티셔츠, 점퍼, 바지, 가방, 지 갑, 시계, 벨트 등 5,557점(정품 시가 약 14억 2,941만 원 상당) 1)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다음 카페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개인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G, H, I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처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합계 1,266,313,394원, H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판매대금 합계 159,167,950원,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합계 699,221,83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품 총 5,560 점에서 검사가 위조 상표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삭제, 변 경한 파리게이츠 신발 3족(정품 시가 합계 약 90만원) 부분을 뺀 수량과 정품 시가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2, 17, 21, 23, 25, 29, 31, 32, 33) 1. 사진, 카페 화면, 출입국 현황, 각 사진, 각 등록원부, 각 카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위조 상품 판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위조 상품의 종류와 수량, 위조 상품 판매시기 등을 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기재한 것으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타인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 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조 상품 판매내역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등록상표별 위조 상품 판매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예금계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위조 상품 판매 범행의 시기 및 종기, 범행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 판매 관련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침해상표명, 상표등록번호, 수량 및 시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은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의 상표만을 기재한 것으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을 3개만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한 점, 피고인은 위조 상품 판매 기간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더 짧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한 보관 상품 중 상당수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상품 생산 공장에서 불법 반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역시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위 공소사실 기재 판매기간 및 그 이전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조 상품 판매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령 피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고(다만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결국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상표법 위반 상품 판매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판매 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