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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퇴직한 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3,762,800원을 부정 수급해, 2018. 7. 23.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동안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을 받았고, 2019. 9. 18.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21. 2. 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84, 수원지방법원 2019노5467, 대법원 2020도13086).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992 자격정지등처분취소 사건으로 위 운영정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13. 위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위 운영정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8아4015), 2021. 6. 17. 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3021).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6. 17. 이후부터 2021. 7. 5.까지 원아들을 위탁받아 보육하여 위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해 사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 알림 공문 1. 집행정지 결정, 각 판결서 1. 2021. 7. 아동출결시스템 현황 1. 어린이집 과징금 변경 요청 문의 1. 행정처분 이행사항 재통보 공문 및 문서수령 확인증, 행정처분 이행통보 및 문서수령 확인증, 안산시가 피의자의 문의에 메일로 답변한 내용 1. 2021. 7. 5.자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8호,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이후 2021. 7. 4. 일요일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고, 2021. 7. 5. 월요일에는 학부모들의 부탁으로 잠시 원아 2명을 돌보아 준 것뿐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안산시장이 본안판결 선고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운영정지명령을 이행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한 사실(증거기록 제114 내지 117쪽, 제260 내지 264쪽), 피고인이 2021. 7. 1. 안산시에 운영정지명령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안산시장은 2021. 7. 2. 피고인에게 당일까지 운영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증거기록 제109, 110쪽)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예기간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21. 7. 5. 원아 2명을 잠시 돌보아주었을 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5. 원아 2명을 상당 시간 어린이집에서 돌본 사실(증거기록 제103, 113, 595, 596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책임 아래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돌본 이상 학부모들의 부탁이 있었다거나 돌본 원아의 수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본안소송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21. 7. 1. 신규 아동을 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5, 98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4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9. 4. 06:16경 제주시 B건물 2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 C71세(채무자 D의 부친)에게 "돈 갚아라, 돈,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어떻게 번 돈인데 사기치고 자식새끼들 하고 사느냐, 돈갚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5. 9. 8. 04:39경 제주시 E아파트 가동 5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과 벽에 빨강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돈 갚아, 돈 갚아라 사기꾼"이라고 낙서하고, 열쇠 구멍에 본드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2015. 9. 11. 02:19경 전항의 장소에서 현관문에 매직으로 "사기꾼 돈 갚아, 애비하고 자식 놈 짜고 내 돈 사기쳐 1억 3,000만원 사기꾼"이라고 낙서하고, 도어록에 본드를 묻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은 전항들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부당한 채무변제 요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이할만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사정,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대여해 준 1,500만 원을 피해자 H이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사기꾼 같은 년, 어린 애들 등쳐 먹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0. 9. 5.경까지 I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0. 9.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창녀같은 년,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사느냐, 사기꾼 같은 년, 인생을 이렇게 사기치며 살았느냐, 돈을 갚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L'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창녀같은 년, 씨발년아, 사기꾼아, 돈을 갚아라"고 소리쳐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0. 8. 30.경부터 2012. 3. 5.경까지 대여해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6. 7.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으로 N, O, P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딸이 빌려간 돈을 갚아라, 집 대출 받아 갚아라"는 취지로 소리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2010. 9. 12.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대여해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N, P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Q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G과 짜서 사기를 쳤다, 씨발년, 사기꾼, 너 때문에 망했다, 돈 언제 줄 거냐, Q이 못 갚으면 부모님이 책임을 져라, 재산세 영수증도 갖고 와라,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I, Q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Q, 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계좌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석산개발비 명목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6. 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경북 영덕군 F에서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주겠다. 이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8. 12.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시 장기면 학계리에 있는 육상골재채취를 위해 위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당시까지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었고(최초 주식회사 I 명의로 허가를 받은 것이 2008. 12. 8.이다), 설사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골재채취를 통해 차용 이후 2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이외에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어떠한 재산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08. 11. 21.경 1,000만원, 2008. 11. 28.경 500만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표, 차용증 3매, G 명의 농협 M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농협 N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골재채취업등록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명), 학계리 채석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요청, 피의자 A 명의 농협 O 계좌 거래내역,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 요청, 토석채취허가 신청취하원 수리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산개발허가를 받아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9. 7. 7.경 PC방 프랜차이즈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 3. 말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자, 같은 A은 1980.경부터 1998. 12.경까지 외환은행, 고려증권, 서울증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9. 1.경부터 2000. 2.경까지 F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는 등 20여년간 금융분야에 종사해 오던 자인 바, 1. 피고인 B은 1999. 12. 3.경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중 12,692주(같은 해 12. 15.자 유상증자로 40,000주로 증가)를 공소외 G, H에게 1주당 22,061원씩 합계 2억 8,000만원에 매도한 후 동인들이 위 주식을 I에 매도하게 되었는 바, 동인들로부터 위 주식 매도 이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I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41,465주나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업전망 등 투자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차례 방문한 I 고유재산운용팀 대리 K에게 위 회사의 매출 현황 및 예상 매출계획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은 것처럼 설명하며 G과 H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고, 같은 해 12. 27.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L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과 G, M 및 I측의 위 K, 부장 N, 애널리스트 O 등이 만나 I에서 G, H의 보유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교섭할 때 사실은 위 회사의 1999년도 매출액은 '0원'이고, 손실액도 352,643,145원에 달할 정도로 회사 실적이 전무함에도 위 회사의 1999년도 사업실적이 3억원에 달하며 순이익도 3,000만원이 발생했고, 2000년도 예상 매출액은 4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등 허위 설명을 하고, 한편으로는 위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IMM 부가사업 기획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E㈜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라는 자료를 만들면서 '1999년도 매출 3억원 당기순이익 3,000만원, 2000년 매출 400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 이라는 등'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위 K에게 제시하여 K 등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경영상태와 장래 사업 전망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2000. 1. 5. I에서 G, H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 30,000주를 1주당 333,000원씩 총 99억 9,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2. 피고인 A은 가. 1999. 12.초경 G으로부터 자신과 H이 소유하고 있는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위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각처를 물색하던 중 엘지증권 펀드매니저 출신의 공소외 M을 끌어들여 동인과 함께 위 주식의 매각을 중개해 주기로 하고, 위 M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과 M이 여러 방면으로 위 주식의 매각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각기 증권회사 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매각처를 물색하던 중 같은 해 12. 20.경쯤 G으로부터 "㈜I 고유재산운용팀에서 위 E의 주식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실무자가 K 대리다"는 말을 듣고, M이 G에게 "내가 같은 펀드매니저로서 업무상 I의 K 대리를 잘 알고 있다. A과 함께 접촉을 해 보겠다"고 말한 후 M이 I측 실무자를 접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27.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L 호텔 커피숍에서 G과 M 등이 ㈜I 고유재산운용팀측 실무자인 K 대리, N 부장을 만나 위 주식에 대한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여 I에서 위 주식 30,000주를 1주당 333,000원씩 합께 99억 9,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측 실무자 K을 M이 접촉하고, 위 피고인은 계약 교섭 상황을 수시로 G, H 및 M과 의논하면서 위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2001. 1. 5.경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합의에 따라 M이 K과 위와 같은 조건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대금 99억 9,000만원을 G과 H의 계좌로 각 49억 9,500만원씩 송금받도록 한 다음, 같은 해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L 호텔 커피숍에서 위 주식 매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과 M이 G과 H으로부터 각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위 M, G과 공모하여 1999. 12. 말경 위 L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과 M, G, H이 모여서, I에서 위 주식을 매수하면 K 등 I측의 실무자들에게 줄 사례금을 주식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주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으로 건네는 편이 더 낫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현금으로 사례하기로 하고, I과의 위 주식 매매거래가 성사된 후 2000. 1. 중순경 위 L 호텔 커피숍에서 다시 위 피고인과 M, G이 만나 금 7,000만원을 K 등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로 합의한 후 다음 날 위 L 호텔 부근에서 M이 G으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I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K에게 I에서 위 주식을 매수해 준데 대한 사례금 조로 7,000만원을 건네주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K,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1:20경 평택시 E에 있는 F부대 정문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H의 요구에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 거부 및 날인거부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음주운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처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음주로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995. 1. 5. 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같은 해 7. 1.부터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하기 위한 음주측정요구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6. 13. 선고 96헌가11결정,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음주로 사고를 낸 경우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1항에서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사를 위하여 각 해당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절차에 따라 강제채혈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먼저 임의수사 절차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의 취지는,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 강제수사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강제연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일 뿐, 이미 행하여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강제처분에 의하여만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이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주한미군 소속으로 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2층에서 위 상가 입주자인 D 식당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상가번영회장인 E이 위 분전함에 설치하였던 자물쇠 2개를 부수고 위 분전함을 열어 시가 6,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분전함을 열고 피해자 F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전기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 08:0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상가번영회 회장 E 등이 피고인이 위 분전함에 설치해 놓은 위 자물쇠를 제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종전 업주에게 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단전을 한다고 경고하였고, 분전함에서 단전을 시켰으며,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E 등이 이를 제거하려는 것을 보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F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F가 영업준비 내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상가번영회장으로 있으면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분전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그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헬스장에서 전기를 끌어 사용하느라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 F가 새로 입점하는 것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점포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F가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전기차단 행위가 피해자 F의 입점 무렵에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입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E이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전기공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점(수사기록 제90쪽 E의 진술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잠금장치 손괴 및 전기차단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기료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를 상가번영회 등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정 무렵을 이용하여, 분전함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전기를 차단하였으며,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기까지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전기를 사용하려 하여도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52

범죄사실 2023고단16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0. 19:57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18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0. 18:38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8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75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8:56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앞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출근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여, G 빌딩 건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현장촬영사진, 화장실촬영사진 2023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장),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약 3개월 동안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다수 촬영하고(미수 1회) 그 과정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 또 피해자를 쫓아가며 뒷모습 등을 촬영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5명을 상대로 각 200만 원 형사공탁, 피고인은 2003년 7월생으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일부 범행은 성인이 된 후 약 1개월이 되었을 무렵 이전에 저지른 것임, 형사처벌전력 없음, 母의 강한 선도의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B에 아이디 C(닉네임 : D)'으로 접속한 후, "un32eh6030f led TV. 제조년원일 2013년 3월 제품 팝니다, 48만원"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E이 아이디 F(닉네임 : G)'으로 "중고업자에게 문의해보니 21만원 준답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며 위 판매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네이버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작성한 글들을 검색한 후, 2013. 9. 1.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게시글에 "G님, 제가 아는 어떤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 근처 사시던 E이라는 떡볶이 노점상 준비하셨던 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게임머니 구걸하는 대화내용과 경마에 미쳐서 돈 잃으신 모습도 지우지 않고 계시던데. 게임이나 경마에 돈 날리시시니 항상 중고 거래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남들 거래에 훼방하는 분도 계시죠, 13년 된 라보 스낵카 350만원에 파는 미친 분도 계신데.경마, 게임에 미치신 분, 경마에 돈 잃고 노점 분식점 하시려 던 차도 팔아야했던 분, 13년 된 라보 350만원 팔려 했던 분 모두 한 분으로 경기도 광주 사시는 E씨죠. 아이 사진까지 블로그에 올려놓으시고 참."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9. 2.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게시글에 "G님, H번으로 문자 주셨네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올려서 허위 정보로 저를 참 이상한 사람 만들어 거래 못하게 해서 싼 가격으로 멀쩡한 tv가 져가고 싶으셨나본데 지금은 48만원이라도 사가고 싶으세요? 개인정보 다 인터넷에 뜨는데 번호차단도 안하고 자기 번호로 문자주시는 것 보니 급하게 사시고 싶기는 하신가 봐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 16:25경 위 네이버 인터넷 카페 B 사이트에 '거래 훼방하고 다니며 매도자에게 문자 보내어 물건 팔렸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한심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께서 중고업자 21만원 매입가격이라며 시비를 걸더군요. 이분 다른 글에도 시비건 흔적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의 사례를 덧붙여서요. 경마와 게임에 빠져 돈 날려서 떡볶이 노점상하려던 스낵카도 팔아야했던 어떤 한 분이 B에 와서 매도자들에게 훼방을 놓으며 가격을 후려치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안 나타나도록 방해를 해서 가격이 형성이 안 되게 하는 심보가 못된 분이 계신데.… 그 다음 날 오후에 21만원으로 후려치는 답글을 단 인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tv 팔렸나요?"라고요. 본인이 가격 후려쳐서 21만원이 적정 매입가라느니 그런 허위정보로 거래를 훼방을 해놓고는 tv가 팔렸나 떠보는 문자를 보냅니다.… 와.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데 어쩜 애까지 있는 인간이 이리 유치할 수 있으며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발 저리는지 알 수 없지만 위에 볼드체로 쓴 경마와 게임에 빠져 재산 탕진하고 노점상하려던 스낵카 13년이나 된 것도 350만원에 팔며 헐값에 판다며 징징거리던 제가 아는 그 분이 자기라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난리 난리를 치며 지금 제가 쓰는 B 글마다 신고하며 차단하네요.… 그랬더니 지금 사이버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겠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 21:42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명> 상행 급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같이 밤을 보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승강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양쪽 귀에 에어팟을 낀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쳤고, 피해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서는 에어팟을 뺐다가 다시 끼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두 번 쳤을 때는 누가 길을 물어 볼 수도 있어서 놀라기는 했지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으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나랑 같이 밤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여 매우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에어팟을 뺏다가 다시 끼는 시간을 포함하여 3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밤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같이 밤을 보내자'는 이야기도 이후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는 3월 초순으로 피해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만진 어깨 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어깨 부위를 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로 여겨지지 않으며, 피해자도 진술하였다시피 통상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을 정리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지하철에서 취객이 계속 말 걸고 따라왔다.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어깨 만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역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것이 불쾌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친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19: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에 있는 상천초등학교 건너편 녹천교 의정부 방향 40m 지점의 정자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망사 미니스커트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앉아있으면서 그곳에 산책을 나온 C(여, 54세) 및 D(여, 54세) 등 여성 통행인들 앞에서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되고 싶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상, 신발을 착용하였고, 추워서 다리를 떨고 있었을 뿐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여자가 지나갈 때 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동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D 작성의 진술서,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를 벌려 다리를 흔들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는 내용의 C 작성의 진술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와 '다리를 벌리면서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다'는 증인 C의 법정 진술이 있다. 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친구인 C의 얘기를 듣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등받이 없는)벤치에 등지고 앉아 있었고, 자신은 C과 함께 등진 피고인의 왼쪽 측면을 등 쪽에서 앞쪽으로 지나쳐갔는데, 다리를 벌리는 것은 보았으나 손동작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증인 C의 법정 진술만이 남게 되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느낌에 다리를 벌리면서 성기를 조몰락거리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겨울 밤으로 피고인 주변이 밝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하의 속옷은 입지 않았으나 허리까지 오는 팬티스타킹을 입은 상태(증거목록 순번 3의 사진 참조)로 꽉 끼는 팬티스타킹이 피고인의 하체에 밀착되어 성기 부분을 짓누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거나 조몰락거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은은 '피고인이 (등받이 없는)벤치에 등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앞이나 정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는 없는 위치였으므로, 위 법정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증인 C의 일행인 증인 D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보았으나 손동작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른바 '여장 남자'라는 것(이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성기 부분 등을 직접 노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하의 속옷 없이 팬티스타킹(팬티 부분과 나머지 하체 부분의 채도가 다르다. 즉 팬티 부분이 훨씬 검다)만 입은 채 치마를 들치어 행인들이 팬티 부분을 보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더욱이 하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 조차 팬티스타킹 내에 있는 피고인의 성기가 스타킹 밖으로 비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 즉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팬티스타킹을 신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공연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에서는 처벌대상이었으나 노출에 관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처벌규정 내용,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