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C, 101호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서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6. 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H의 여권사본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330명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1.경 주소불상지에서 (주)세종텔레콤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H', 여권번호 란에 'I', 신청인(또는 대리인)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행업체인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에 행사하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3.경 위조된 중국인 H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30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H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330대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6.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L의 여권 사본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은 것은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317명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2.경 주소불상지에서 (주)세종텔레콤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L', 여권번호 란에 'M', 신청인(또는 대리인)란에 'L'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행업체인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에 행사하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경 위조된 중국인 L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17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L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317대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기록 사본, 의견서,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자료 첨부), 각 진정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출입국 조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Q 대표 P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중국인 명의 개통 휴대전화번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내사보고(R 대표 S 대면),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수사보고(J에서 개통된 휴대전화의 비정상 개통 근거), 수사보고(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수사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사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영장) 1. D(가입신청서 및 여권), F(가입신청서 및 여권) 1. 각 사업자등록증, 위타계약서, 가입유치 판매점 계약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과 가담 정도가 비슷한 공범 K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침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침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