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딩톡 아이디 : B)' 및 일명 '비둘기'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이동할 때에는 뒤를 확인하면서 이동하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무인텔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 14:30 <주소> 주변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하여 D카드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D카드', 제목에 '완납 사실 확인 증명서', 내용에 '발급 번호 <발급번호>', '채권번호 <채권번호>', '성명 : 이녀',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전화번호>', '대출 완료일 : 2021년 01월 06일', '완납 금액 : 17,718,000원', '(주)D카드금 천칠백칠십일만팔천원(₩17,718,000원)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1월 06일에 상환완료 처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하단에 '(주)D카드 F'이라고 기재되고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카드 F 명의로 된 '완납 사실 확인 증명서' 서류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이녀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D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 이녀에게 전화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 계좌이체를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보내주는 D카드 직원에게 직접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2021. 1. 6.경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 딩톡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이녀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6. 17:11경 <주소>에 있는 '씰리침대' C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이녀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카드 F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 사실 확인 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녀에게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녀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녀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이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이녀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6. 09: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배철에게 전화로 신한금융 I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7. 11:08경 다시 피해자 배철에게 전화로 투게더 펀딩의 J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투게더 펀딩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압류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1. 11. 경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 딩톡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배철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 11:03경 <주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배철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게더 펀딩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투게더 펀딩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배철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배철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배철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배철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녀, 김재, 김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철, 김철, 선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김근, 황연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완납사실증명서, 내사보고서('딩톡' 및 '카카오톡' 자료 첨부), 딩톡메시지, 카카오톡, 수사보고서(사본), 감식결과보고(사본), CCTV 캡쳐사진, 대출금 완납상환증명서, 통장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행현장 CCTV 발췌 사진), 각 사진, 각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피해액 합계 1억 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