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사진 촬영 활동을 하면서, 2018. 1. 초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피팅모델'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여, 16세)의 이력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리폼한 교복 상·하의, 몸에 붙는 원피스, 크롭티와 짧은 청반바지(증 제8호), 수영복 재질의 팬티 등을 입히고,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대고 한쪽 다리만 구부리는 자세, 벽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자세, 바닥에 앉아서 두 다리를 모으고 구부리는 자세, 벽에 손을 대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자세 등을 촬영하면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손과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 11: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꽃무늬 원피스, 연녹색 원피스 등을 입히고, BAR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자세, BAR 위에서 손을 머리에 받치고 옆으로 누운 자세, BAR 위에 걸터앉아서 피아노 위에 발을 올린 자세, 커튼 쪽에 있는 큰 소파에 엎드린 고양이 자세,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소파에 앉은 자세, 소파 등받이에 양손은 얹고 뒤돌아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자세, 작은 소파 양쪽 손받이에 양발을 올리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는 자세, 한쪽 손받이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성기 부위를 가리는 자세,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손을 머리에 받치고 옆으로 누운 자세 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다리 벌린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고양이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 부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10:00~12:00경 전항과 같은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망사 셔츠와 티팬티, 크롭 나시티와 흰색 팬티 등을 입히고,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 머리에 손을 받치고 옆으로 누운 자세, 1인용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 손잡이에 양쪽 다리를 올린 자세, 손잡이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린 자세, 양쪽 다리를 손잡이에 벌리듯이 올리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린 자세, 소파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뒤돌아서 카메라를 응시하듯이 쳐다보는 자세, 권투 장갑을 끼고 크롭 나시티를 위로 걷어 올려서 입에 문 자세, 올 누드로 피아노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머리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다리를 굽혀서 벌린 자세,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자세 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크롭 나시티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유두를 스치듯이 만지고,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에 손을 올리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아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피팅모델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과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9: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붙는 원피스, 티셔츠와 짧은 핫팬츠, 탱크탑 등을 입히고, 오르간에 올라 걸터 앉은 자세, 피아노에 기댄 자세 등을 촬영하면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쪽에 손을 넣어 핫팬츠를 잡고 아래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B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순번 23), 압수목록(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관련,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피해 일시 관련 메시지 수신], 수사보고(전문수사 자문위원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팅 모델로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신체 접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B, 피해자 E의 각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B의 진술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수사기록 11면)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 당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 당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모두 갑작스럽게 만졌다(수사기록 37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수사기록 19면)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고소장 기재 및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장소, 상황은 물론 피해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리고 추행이 일어난 각각의 상황 등을 포함한 핵심적이고 주요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을 당시 또는 그 이후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B의 진술나) 피해자 E의 진술나. 이 사건 피해 발생 후 피해자들의 행동 피해자 B은 노출과 강제추행이 가장 심했던 마지막 촬영 후 피고인에게서 촬영하자는 연락을 받고 정한 촬영일자에 나가지 않았고 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촬영 직후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바로 피고인의 전화 및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방을 나갔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범행 후 행동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고 경험칙상 합리적인 태도로 판단된다. 다. 주요 피해 사실이 아닌 부수적 사실 관련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요 피해 사실이 아닌 부수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의 경우 세부적인 촬영 일자, 촬영 횟수, 촬영 당시 입었던 옷, 촬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사정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B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이 2018. 1.경 있었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은 4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다이어리를 보고 촬영일자 등을 추론하였으나 그 다이어리의 기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촬영 당일 수고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스튜디오 부근 편의점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금융내역 등을 토대로(수사기록 329면) 촬영일자와 촬영횟수(3회) 등을 특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F대학교 의과대학 G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1회 및 2회 조사 당시 모두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충분하고 2차 경찰 조사 당시 1회 조사 시 진술이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수사기록 6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부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요 피해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의 경우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시점과 형사 고소의 지체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 2018. 1.경으로 바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4개월 후인 2018. 5.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모델로 활동하려고 하던 자들로서 사진작가인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업계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의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보복감정을 가지고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신경 쓰고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이전에 모델 활동을 한 경력이 많지 않고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바로 문제 삼거나 형사고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납득이 간다. 이후 피해자 B은 자신과 유사하게 스튜디오 노출촬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의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서 자신의 피해도 밝혀야겠다고 결심하고 2018. 5. 17.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델촬영을 빌미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올리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이후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피해 관련 기사를 접한 후 자신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와 피해자다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해 준 사진을 구직사이트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노출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 그리고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4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찍고 모델료를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스튜디오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촬영하면서 노출과 추행의 강도를 점차 올려가는 수법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진작가와 모델이라는 관계에서 모델로 활동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업계 평판 등을 생각해서 쉽게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사회경험이 없는 만 16세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강제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도로 촬영된 자신들의 노출사진이 인터넷 등 외부로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감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이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 전 경찰에 제출한 자수의 내용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 대한 노출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자수서를 제출한 사정은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