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민이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2015. 6.경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지법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2015. 7. 10. 저녁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11. 07:30경 G방송 뉴스에 피해자들의 위 농지법위반 사실이 방송되자, 피해자 은 같은 달 11. 저녁 시간불상경 위 방송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다투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방송 인터뷰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B은 2015. 7. 12. 06:43 경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성토 등 범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행당사자들이 인터뷰 주민집에 무단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는 등 범법자가 반성은 커녕 주민대상 위해를 가하고 있어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불법 난개발자가 마을에 출현시 즉각 112로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천히 2회 방송"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 A의 핸드폰(H)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 경 경북 칠곡군 1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시설(확성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2회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F, E의 고소장 1. 각 뉴스캡쳐사진, B의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D 주민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을엠프방송 내용 확인), 폭력 등 발생보고사본 (F, B 등) 1. 무단형질변경 토지 및 국유지 원상복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보낸 문자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는 범법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법을 어겨 난개발을 하고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동네 주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1 피해자들은 2015. 6. 경 경북 칠곡군 J면장으로부터 불법성토 등에 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위 D 개발위원이 2015. 7. 10.경 피해자 소유들의 농지 진입로 입구에 "팔공산 난개발의혹 검찰수사로 밝혀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실, 피고인 B 등은 2015. 7. 10. 과 같은 달 11. 피해자들의 농지를 배경으로 하여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TV 방송 인터뷰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7. 11. 저녁 무렵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갔는데, 특히 피해자 F 및 그의 처 K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34 이하), 경북 칠곡군 D는 약 120가구에 주민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농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고(수사기록 제 79 면), 피해자 F F의 처가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81)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이 법위반 행위로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을 동네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수사기록 제107면)이고, 피해자들의 불법 농지성토가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들의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취재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수사기록 제 108 년)"고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성토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것이 방송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갔고, 특히 피해자 F F의 처가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이외에 불법성토 사실을 제보하여 인터뷰를 한 주민들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 B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특정 주민들이 아닌 마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한 마을 방송시설(확성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찾아가 방송인터뷰를 한 일에 대하여 항의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송내용에 피해자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방송에서 지칭하는 범법자들이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송내용은 피해자들에 관한 객관적·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등이 2015. 7. 10.과 같은 달 11. 피해자들의 농지를 배경으로 하여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하자 피해자들은 2015. 7. 11.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갔고, 특히 피해자 F 및 그의 처 K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찾아간 바로 다음날 아침 마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송 내용은 '비행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한 주민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범법자가 반성을 하기는 커녕 주민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으니 불법 난개발자가 출현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다른 주민들 또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행위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