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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개발부 차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속초시 D호텔의 객실 7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E이 객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텔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가. 2018. 2.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0. 9시경부터 같은 날 19시 30분경까지 위 호텔 총지배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호텔 앞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20명을 동원하여 '(주)C 소유객실 무단점용, 무단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대표 G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1. 9시 50분경부터 같은 날 14시 40분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적법한 시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2018. 1. 29. 속초경찰서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8. 1. 31.을 비롯하여 2018.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호텔 앞 인도(호텔 출입구 좌우측)에서 현수막, 휴대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구호제창, 피켓팅, 음악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임대료 지급 촉구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73쪽). 2)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위 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호텔 앞 인도 위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 고객들은 위 참가자들 사이로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였고(수사기록 제18 내지 20, 26쪽 각 사진), 위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호텔 고객들의 이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3)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인 F, G의 각 진술만으로는 그 소음의 정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증인 F, G은 모두 '두 날 중에 하루만 장송곡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F은 둘째 날에, G은 첫째 날에 장송곡을 틀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6번 CD)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장송곡을 집회에 사용한 것은 2018. 2. 11.로 보이는바, 2018. 2. 10.에 피고인들이 장송곡을 틀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2018. 2. 11.에 장송곡을 사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장송곡 역시 증인 F, G의 각 진술만으로는 그 소 음의 정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장송곡을 사용한 시간도 명확히 알 수 없다. 6) 이 사건 호텔 일부 객실의 구분소유자인 C는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 운영사 선정 등 호텔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고, 호텔 관리단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E은 C가 구분소유한 객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E 측에서는 다른 객실 구분소유자와 달리 C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C에서는 E을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한 "(주)C 소유객실 무단점용,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나, 위 현수막과 함께 "E G 사장은 밀린 임대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속초경찰서에 제출한 신고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C와 E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7)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8) 증인 F, G의 진술과 같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을 보거나 구호, 장송곡을 듣고 불쾌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는 구체적 행위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집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12:1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옥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D 사이의 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2018. 1. 10. 피고인이 더 이상 D에게 접근하지 않고, 서로간의 경제적 금전관계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며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서는 피고인과 D이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위 약정서는 피고인과 D이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도록 동거하면서 함께 사용하던 물건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실제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0.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공구함의 소유자는 D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판시 각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탁자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0원, 금팔찌(18K 3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금팔찌가 놓여져 있던 거실은 개방된 상태로 직원들이나 수금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CCTV는 12:04경부터 13:15 경까지의 일부 영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증인 D은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나간 시점부터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증인 D의 진술만으로 출입한 사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에 수금받은 돈을 세어본 후 놓아두었을 뿐이어서 다음날 출근하기 전 현금을 세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나아가 증인 C은 금팔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237,000원 및 금팔찌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2016. 12. 12.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이후 아버지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011. 12. 2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목표도 확실하고 천성이 착한 학생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 보임.'(1학년), '스트레스를 건전한 스포츠로 해소하며 쉬는 시간 틈틈이 탁구연습을 많이 하여 기량이 향상됨.'(2학년), '조용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해 교우관계가 좋은 편임. 단체생활이기에 학급이나 학교 내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3.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2. 3. 병무청에 '저는 B종교단체입니다. 성경에 따라 생활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위 가르침에 따라 전쟁을 연습하고 무기를 다루는 군 복무는 제 신념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군 복무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믿음과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합니다.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면 순수한 민간적인 성격의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45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있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05경 화성시 D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인공신장실 23번 침대 옆에서 다른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왼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병원의 인공신장실을 방문한 사실, 인공신장실에서는 환자들이 시간을 정해 두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데, 한 환자의 투석 치료가 끝나면 해당 침대를 정리한 후 다음 예약 환자가 그 침대에서 투석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22번 침대와 23번 침대 사이에서 22번 침대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왼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비어 있던 23번 침대 쪽으로 다가와 23번 침대가 다 정리된 것이냐는 의미로 "어이, 내 자리 치워 놨어?"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툭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응시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말을 걸 때처럼 피해자의 얼굴 부분(당시는 피고인이 볼 때 피해자가 뒤돌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곧바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안해. 미안해."라며 건성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도 간호사들에게 "야" 또는 "어이"라고 말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료진과 병원직원들을 막 대하는 행동을 종종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내지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평소 종종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전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데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5:00~16: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맨션 C호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우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야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투약 행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1회 단순 투약행위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7. 23:48경 서울 용산구 D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여러 차례 변경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수량에 대한 판매대금이 통상 거래금액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블로그에서 "C"이라는 닉네임(아이디 : D")을 사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 블로그의 "사회, 정치, 이슈"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여자들의 조작 들통나?" 제목의 게시물(F)에 "임신할 걱정도 안하는게 무슨 낙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ㅋㅋㅋ 님 임신못하는데 님이 낙태를 왜 걱정함 ㅋㅋㅋ??? 그럼 님 자위하지마세요 ㅠㅠ 수많은 정자들을 죽이다니 !!! 그건 살인이에요!!!", "팬티사진 볼 수 있을까요? 혼자보겠습니다."라는 각 댓글을 공연히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각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댓글은 고소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반박 내지 반발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로써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E가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 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K(31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뭔 택시비를 계산해 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겁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돈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계속하여 택시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유치될 당시 피고인의 소지금품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현금,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경찰관 L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의 기재만으로는,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는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하기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할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8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D에 대한 2018년 10월분 임금 중 1,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78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장소에서 위 D 등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일분 임금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인 'D, E, F'이 사용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시점, 장비반환과의 관계에서 고의 인정 여부, 기일 연장의 합의 성립 여부, 해고 해당 여부 등 기타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종속적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E, F은 G대학교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을 준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언니 H과 같은 팀에 소속되었던 사이이다. D, E, F은 체내 삽입용 스마트 생리대를 사업 아이템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과 H의 아버지인 I의 제안에 따라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여성 청년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준비하였는데, 그 예비창업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다. 사업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사업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던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I, D, E, F은 당시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준비 절차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장 발표 이외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를 사업주로, D, E, F을 각 근로자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상호 간에 각각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의 부친인 I이 D 등을 만나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였다. 근로계약서 제10항에는 '기타'라는 표제 하에, '위 본인은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에 공동 참여한 창업팀원이자 본 회사의 주주로서 동일일자에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 상의 이행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D, E, F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유보시켜 두기도 하였다. D, E, F은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I의 동의를 얻어 F이 임차한 주거지에 공동 사무실을 마련한 뒤, D, E, F은 그곳에서 사업 진행과 관련된 협의, 시제품 준비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공동 사무실에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위해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그 곳에 모여 회의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D,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D, E, F이 주도적으로 업무협의 관련 대화를 이끌어가고 피고인은 주로 이를 공유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9. 3.경 D, E, F과 'I' 사이에 사업의 지분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F은 2019. 3. 21.경 피고인이 업무 관련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켰다. D, E, F은 2019. 3. 27.경 지분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이었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참석시키기 위한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 E, F은 2019. 3. 27.자 회의를 앞두고 메모를 준비하였는데, 그 메모 내용 중에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 협의하는 통상적인 사항(퇴직시점, 급여나 보상금 등의 금전적 문제 등)보다는, 상표권 문제, 사업 포기 문제, 장비 소유 문제, 법인인수 문제 등 일반적으로 동업관계 청산 시 문제되는 내용들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지게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부근에 있는 도로를 덤바위 삼거리 쪽에서 신탄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여)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조수석 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5톤 지게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배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자배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시 그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데, 보유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단,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으로 '지게차'와는 구별된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은 제4호에서 '지게차'를 규정하면서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제26호에서 '특수건설기계'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2015.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7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게차'는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지게차를 운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자배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더라도 자배법 제8조에서 정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7. 11. 19: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26. 10:4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6.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 C과 3년간 동거하다 C이 사망하여 2018. 5. 30. C과 동거하던 집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서 퇴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 하여금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인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게 하여, 시가 미상의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구화폐 뭉치를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동거하던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날인 2018. 5. 30. 이 사건 저금통과 C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 금반지(커플링)를 다른 이삿짐과 함께 가지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018. 5. 31.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18K 금반지나 구화폐 뭉치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이 사건 피해품이 피고인의 침입 후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수사보고 첨부 CCTV 녹화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6번)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아파트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어 그 쇼핑백에 이 사건 피해품을 담아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피해품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저금통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저금통의 무게, 부피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쇼핑백에 이 사건 저금통을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퇴거한 직후 확인했을 때 이 사건 피해품이 분명 집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퇴거한 날에는 피고인이 짐을 뺐는지 만을 확인했었고, 이 사건 피해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침입했을 당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았기에 피고인이 절취한 같다고 진술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피해품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시나 피고인이 퇴거한 이후로도 이 사건 피해품이 위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사망하기까지 위 아파트에서 C과 동거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이 C과 사용하던 안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이 사망한 후에도 위 아파트에서 얼마 간 혼자 거주하다가 자신의 짐을 빼 퇴거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계속되던 때인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는 1993. 7. 27. 13:54경 서울시 중곡동 이하 미상지에서 C 덤프트럭에 흙을 적재하고 경기도 양평군 이하 미상지로 운행 중 구리시 상평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2.1톤으로 2.1톤을, 제3축에 12.1톤으로 2.1톤을 각 초과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