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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 전 'J'), B, C, D, E, F, I 피고인 A, I은 K와 사설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해 바카라 도박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 자금을 대고 딜러를 섭외하는 역할, 피고인 I은 도박개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도박 참여자의 모집, 도박 참여자와딜러 간에 유착 감시, 문방들을 감독하는 역할, K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 피고인 B은 도박 참여자들의 현금을 바카라 칩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해 주는 일명 '카운터' 역할, L, 피고인 E, F과 M은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고, 도박 참여자를 이 사건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는 일명 '문방' 역할, 피고인 C, D은 트럼프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나눠주는 바카라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I은 2017. 1. 7.경 전화로 "다음 날 문을열자(도박장을 개설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하고, 피고인 A은 2017. 1. 8. 08:57경 L에게 'I한테전화해서장소알아보고세팅하삼', 같은 날 08:58경 피고인 C에게 '3시30분건대입구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N에게 전화를 하여 N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피고인 I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피고인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으며, L은 K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피고인 F, E 및 M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에서 문방 일을 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F, E 및 M과 만나 K가 근처 창고에 보관하여 둔 바카라 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통 등을 꺼내어 도박 장소로 예정된 서울 광진구 O 소재 'P 노래방'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천을 깐 다음 카드와 칩을 배치해두고 건대입구역, 건대동문회관 등으로 도착하는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데려온 다음, 2017. 1. 8. 16:00경부터 21:20경까지 G, Q 등 도박참여자들 20명가량에게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2장씩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가 감춰진 상태로 놓고, 참여 자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돈을 건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보이도록 뒤집어 기본적으로 두 장의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릿수가 6 이하면 한 장을 더 주고, 7 이상이면 추가적인 카드를 주지 않고 카드 배분을 마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쪽의 각 카드숫자 합계의 일의 자리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하여 승한 쪽에 건 사람이 건 돈의 두 배를 받아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승금의 5%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7. 1. 8. 16: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1항 기재 노래방에 개설된 사설바카라 도박장에서, 딜러들이 슛통에서 트럼프 카드 1장씩 빼내어,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 2~3장씩 뒤집어 나눠주면 그 곳에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임의의 액수(칩)를판돈으로 걸고, 카드 숫자 합계의 일 자릿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I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이익 없는 점 참작 2. 피고인 B, F, C, D, E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각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6. 11. 1. 22:0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 하는 F 노래방 내 복숭아 방에서, 유흥접객원 2명이 방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상판과 테이블 위에 있던 노래반주기 리모컨, 접시,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 내지 2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남, 48세), I(남, 28세)이 위 F노래방 업주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깨진 유리잔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팔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 I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 J, K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서로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H, I, E은 이 법정에서 그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는 매우 급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위 증인들은 위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증언한 점을 감안할 때,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믿을 만하고, 다른 증인들의 각 증언도 주된 경과에 대하여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합치된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1. 현장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8년에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리잔 파편을 들었다가 다행히 제지당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피고인 B의 주장에 의지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형을 정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 테이블 위에 있던 노래반주기 리모컨, 접시, 유리컵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테이블, 노래반주기 리모컨, 접시, 유리컵,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유리컵 등이 놓여 있는 위 제1항 기재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들이 있던 방에서 쓰레기통이 방 밖으로 날아가고 부서진 사실, 피고인들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그로 인해서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그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테이블을 넘어뜨려 부수는 데에 피고인 B가 가공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쓰레기통을 부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5:09경부터 2017. 5. 29. 05:11경 사이에 동두천시 C 소재 ' 노인전문병원' 3층 310호 옆 싱크대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뺨과 목에 입을 수회 맞추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며 피해자 D(여, 8세), E(여, 5세)은 피해자 C의 딸들로 청주시 F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 공원에 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 D, 피해자 E, C과 함께 나갔다가, 피해자 D에게 무슨 운동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 빨리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7.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아동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9회에 걸쳐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그만두고 동거녀의 부대 내 관사에서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5층에 있는 D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16:40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나처럼 돈 없고 빽 없으면 겸손해 봐라", "늙었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 23. 13:0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8. 24. "보지 떡보지", " 보지에 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7. 8. 23.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F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에 따라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67세)가 근무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철제의자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도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병명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7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5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5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오피스텔 101동 401호에서 피고인이 하청업체인 F과 공사대금 대신 공사비 담보로 위 오피스텔을 포함한 8세대를 분양받기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위 401호에 시정된 현관문들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뜯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USB 및 각 캡쳐 화면 1. 건축물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의하여 점유, 관리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F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는 2003. 5. 28. I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H 주식회사가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2) D이 경영하는 G는 2004. 4. 12. H 주식회사로부터 재건축사업계약상의 지위를 이어받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겸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오피스텔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3) G는 2005. 5. 31. F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4) F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은 G와 사이에 F이 수행한 공사대금 중 17억 6,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7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9. 11. 2. 완공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한편 이 사건 건조물이 완공된 이후 F은 재건축조합원들 및 G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F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F이 진행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G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건조물의 출입문을 봉인하여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7) F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21호로 D 및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1.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하여 각 조합원들의 지분별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피고인은 F로부터 재건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조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고 하며 D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D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 8. 6.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고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조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9) D은 2013. 8. 6.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하였고 2013. 8. 21.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은 D에 의하여 평온하게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조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조물을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4. 16.경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12. 3.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창원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0.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창원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19,058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8:1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 E(42세, 남)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2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들고 있던 삽자루에 맞은 골프채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수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읍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모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내가 고모를 보고 가겠다는데 왜 그러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요양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0.부터 2014.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39,802,0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5:5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화명점 지하매장에서 직원의 눈을 피하여 당면 등 식료품을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301 원 상당의 제주삼다돈 돼지삼겹살을 카트에 둔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라면을 손에 들고, 삼겹살 등 3봉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라면만 계산하던 중 성명불상 직원이 삼겹살 등을 계산하지 않느냐고 확인하자 삼겹살 2봉지만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14원 상당의 제주돼지 앞다리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07: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A(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벤치의 나무 각목을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상대방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상대방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앞 도로를 부산의료원 쪽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910,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71,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자필진술서(피해차량 운전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피해차량 및 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형 2회, 벌금형 6회),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도 보험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방사거리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싼타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40,75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2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길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갔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출입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술에 취한 D가 편의점 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직전 인근에 있는 'E' 가게 종업원이 위 파출소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신고하므로 이에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다가 현장 확인을 위하여 파출소를 나서는 경위 F을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다가오면 찔러 죽인다, 경찰관 찔러 죽이러 왔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F을 향하여 칼을 치켜들고 이어 칼을 좌우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F을 협박함으로써 F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