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2015고단19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 인대 부분 파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98-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7.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부산 연제구 H빌딩 5층에 있는 G 주점 7번룸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위 룸에 자리를 잡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가 기본맥주를 들고 와 내려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룸 안쪽에 앉혀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꿈 깨라, 못 나간다. 나가면 죽인다."라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들고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약 30cm까지 내리찍으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약 20여 분간 위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J 주점 및 K주점에서의 범행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10. 12. 03:40경 부산연제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아가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J' 주점을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L(23세)의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가 안내하는 3번 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술 갖고 온나, 아가씨 데꼬 온나"하다가 피해자가 "아가씨가 다 퇴근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어깨의 손을 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꿈 깨라, 나갈 생각 하지 마라. 니는 못 나간다."고 하면서 룸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넣어 앉혀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4~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대퇴부좌상을 가하고,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위 룸 안에 감금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상해, 감금 및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J 주점의 3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22세)가 기본 맥주 3병을 들고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씨발 놈아, 옆에 와서 앉아라."고말하여 테이블 안쪽에 앉혀놓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며 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약 10여분간 위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보낸 후 룸 밖으로 나와 업소 카운터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운터에 있는 유선전화기를 집어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아 해라, 이 새끼야"라며 전화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넣고 "먹으라"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위 주점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K주점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위 K주점에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목을 감고 올라간 후,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O(22세)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술 먹으면 되겠네, 빈방 도"라며 왼쪽으로는 피해자 M의 목을 감고, 오른쪽에 피해자 O의 목을 감은 후 3번 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테이블 안쪽 상석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았던 손을 놓으면서 피해자 O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1회씩 때렸다.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머리를 잡고 "얘네들 꿈꾼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개새끼들아, 아가씨 맞춰라. 움직이지 말라, 가만두지 않는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며 협박하고, 룸에서 사용하는 탬버린으로 피해자 O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을 올리라고 한 후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K주점 3번 룸에서 O으로부터 "담배를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은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이 룸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건네주자 "옆에 앉아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아가씨와 술을 넣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마치는 시간이라 아가씨도 없고 장사를 마쳤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맥주병을 따다가 피해자 N의 머리를 향하여 위에서 내려 찍고, 이를 피해자 N이 손으로 막자 재차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N의 옆구리를 1회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를 가하고, 2014. 10. 12. 03:50경부터 04:00경까지 J 주점 및 같은 날 04:00경부터 04:10경까지 K주점에서 각 10여분간 위 M를 감금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추간판 수핵탈출 및 협착증 요추의 상해를 가하고, 2014. 10. 12. 04:20경부터 04:30경까지 위 N을 위 K주점 3번 룸에 1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고, 2014. 10. 12.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위 O을 위 K주점 3번 룸에 20분간 감금하였다. 다. J 주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K주점 3번 룸에서, 위 J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37세)이 자신의 종업원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들어가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이 때렸다고 하면서 4층으로 따라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J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벗어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헤드기어를 한 채 쇼파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 붙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5고단1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다만 N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만 채택, B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제외) 및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 P,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시간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I, L, M, N,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62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