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구미시 임수동 3공단로 3 에 있는 삼성전자 F 파트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개발 및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성능 시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삼성전자 F에서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갤럭시 노트3 네오(SM-N750) 휴대폰 58개 및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58개를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액정화면(옥타)을 분리하고 신형 액정화면(옥타)을 위 휴대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성능 시험을 거친 후 기존 휴대폰에서 분리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9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58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8,6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총 308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회사 물품 반출시 I으로부터 교부받은 봉인지를 부착하면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봉인지를 부착하여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삼성전자 F에서 I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의 친구 C에게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2014. 7.경부터 2015.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봉인지 합계 1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삼성전자 F 파트 창고에서 위 창고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3,375,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약 100개를 상자에 담은 다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봉인지를 부착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2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총 약 6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위 삼성전자 F에서 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 A 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삼성전자 F 화장실에서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반출에 필요한 봉인지 3장을 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경, 같은 해 11. 경, 같은 해 12.경, 2015. 1.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봉인지 각 3장 합계 15장을 건네주어 위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경부터 대구 달서구 J빌딩 303호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액정 매입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9:10경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09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58개(SM-N750)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피해 회사 소유인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총 약 908개를 합계 109,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N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N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관련), 수사보고(장물 거래횟수와 수량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휴대폰 부품 옥타를 매입한 중국인 업자 O, P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삼성전자 F 직원 Q, R 반출자료), 1. 각 반출내역서, 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BA 통화내역, B 계좌 현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의 연번 3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3의 연번 12 의 죄 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경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담당한 업무, 피해품에 대한 피해 회사의 관리태양,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품을 처분하여 취한 이득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직토한 점, 피해 회사와 피해변상에 관하여 합의하여 그 중 3,600만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잔금 6,950만원은 매달 50만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한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딸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 이종범행으로 인한 4회의 각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죄목과 처분의 상대방,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이 모두 불량하나, 매입가격, 마진률, 중고액정취급업을 접고 회사에 취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본 범의의 정도, 취득한 이득은 피해 회사에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직장 동료들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소속 회사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본인의 행위가 소속 회사의 신용에 미친 타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으로부터 받은 범행대가가 합계 350 만원 정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행규모나 피해정도 등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득은 소속 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전액 반납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