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2014고단16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K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 받은 캔맥주를 들고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위 C를 전항과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L(5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K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A, B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A, B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위 A, B에게 캔맥주 약 8캔을 제공한 후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014고단251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4. 5. 16. 21:49경 피고인 운영의 위 K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M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의 요구를 받고 'N'이라 불리는 불상의 접대부를 위 자리에 동석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4339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4. 6. 10. 23:00경 위 K노래연습장에서 손님 O 등에게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맥주 5명, 양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C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O으로부터 합계 210,000원을 받고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 O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단4674 피고인 C는 위 'K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2014. 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1.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895호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B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노래방 도우미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증인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불러달라고 한 것은 맞으나 불러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A, B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 함께 있도록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1.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895호 C, A,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 B이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 C가 추행을 당해서 증인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성 도우미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A, B이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4738 피고인 C는 2014. 8. 9. 21:45경 위 K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P 등 2명의 남자 손님에게 캔맥주 7개(개당 5,000원), 과일 안주, 마른 안주 등을 판매하고, Q, R 등 2명의 접대부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편장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 피고인의 일행인 B, 당시 카운터를 보았던 D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의 변명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5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2014고단43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2014고단467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증언) 2014고단47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관하여) - 피고인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위증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노래방에 가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유흥을 즐기다가 피해자 C도 추행하는 등 그 행실이 좋지 않고, 상대방의 불법영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강제추행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일행인 피고인 A의 잘못을 따지는 피해자 L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여 사실상 무허가 유흥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왔음에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동종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 위증죄는 사법절차를 어지럽히고, 실체 진실을 가려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위험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증을 한 후 공판이 끝나기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14. 21: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C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놀러 온 피해자 I(여, 57세)의 양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만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의 진술, 목격자 C, D의 진술,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의 내용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슴을 한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양쪽 가슴을 움켜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이 아니라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인식·의욕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적 의도하에 추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은 손님으로 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을 제공하러 룸 안으로 들어온 노래방 업주 C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C 및 카운터 업무를 보던 D으로부터도 강한 항의를 받게 되어 기분이 상하게 되자, 역으로 C를 상대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들을 불러주어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당시 도우미들이 노래방을 빠져나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은 증거확보 차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썼는데 너희들 다 도우미 아니냐,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이 오면 나가라"며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며 주방 안쪽으로 밀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이 오기 전에 도우미들을 빼돌리는 것 같아서 그 주방아 주머니(피해자)하고 같이 못 나가게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신고가 되어서 왔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해자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 분도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진 이외에 다른 곳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우미라고 생각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밀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려는 인식과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적 의도하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