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2009. 4.경 ~ 2010. 4.경까지 충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였고, 2010. 8.경 ~ 2012. 6.경까지 충북 괴산군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 2011. 10. 2.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배추를 싣고 오면 바로 운송비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배추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2010. 6.경 이미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이어서 그 운송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에서 배추 운송용역 5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배추 운송용역 합계 3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 충북 음성군 소재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충주지점에 대하여 E의 대출금 이자 5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E을 대신하여 이를 납부해 주면 당신(피해자)에게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E을 위하여 위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성서동 199-1 소재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E의 대출금 이자 55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자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충북 음성군 소재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운영했던 E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다. 당신(피해자) 조카 명의로 된 충북 음성군 O 및 P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자를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대출 금 채무 중 470만 원 상당을 E을 대신하여 납부해달라. 그러면 1년 이내에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주고, 470만 원은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거나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1. 충북 음성군 O 및 P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자를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1. 11. 23.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 채무 중 4,722,713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4,722,713원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17,277,287원(=2,200만 원 - 4,722,713원)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2.말경 충북 음성군 소재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운영했던 E이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에 대하여 2,000만 원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다. 이를 모두 대신 변제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E을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납부해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1. E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 국민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송금하게 하여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 충북 음성군 소재 N다방에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했던 E이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에 대하여 2,700만 원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이를 모두 대신 변제해주면 사업을 재개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E을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납부해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 E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 국민은행 계좌에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2,700만 원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말경 위 G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배추 5톤을 G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 360만 원을 2012. 5. 18.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말경 G에서 배추 5톤 시가 36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3] 피고인은 2012.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전남 해남에서 배추를 싣고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까지 오면 바로 운송비 60만원을 1주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배추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I, J,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물품대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8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M 및 피해자 H, I, J, K,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달 반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