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2017고단3771 1. 피고인은 2017. 10. 27.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과 그 동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도시락통(가로 길이 12cm, 세로 길이 9cm)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 등에 맞혀 폭행하였다. 2018고단294 2. 피고인은 2017. 11. 23. 00:32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피해 앉는 등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512 3. 피고인은 2018. 4. 13. 21: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J(여, 36세)이 환승 통로에 앉아 있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522 4.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순대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중국년이냐, 불법체류자 아니냐, 씨발년아, 조선족 씨발년아."라고 3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22 5. 피고인은 2018. 21. 15:1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N에게 "씨발놈들, 나이 먹은 새끼들이 다방에 가지 않고 왜 M에서 지랄들이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02 6.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8:10경 서울 광진구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1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60세)이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옷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68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5. 02:28 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R 앞 노상에서, 택시영업을 위해 택시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차 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후진하여 택시를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택시 운전석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S의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하여 사이드미러가 꺾이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3245 10. 피고인은 2018. 8. 27. 01: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7(화양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건대역지점 자동화코너 내에서, '취객이 자동화코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T지구대 소속 순경 U, 경장 V으로부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V에게 씨발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좆같네, 오늘도 공권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V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상의를 V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635 11. 피고인은 2018. 9. 6. 08:3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관리의 'Y'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그 일행이 먼저 귀가하였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 테이블 2개를 엎어뜨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75 12. 피고인은 2018. 9. 23. 15:00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Q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32 13. 피고인은 2018. 8. 19. 18:1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깨진 술병을 치우고 조심해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A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D(53세)이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11. 29. 12:07 경 서울 AE에 있는 AF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AG(28세)에게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들고 있던 초코파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56 15. 피고인은 2018. 11. 29. 00:10경 서울 광진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 16. 피고인은 2018. 10. 20. 02:50경 서울 광진구 AH 1층에 있는 'A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가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 17. 피고인은 2018. 12. 29. 16:20경 서울 AE에 있는 AF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텔레비전에 미투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모래시계(8cm×2.5cm)를 집어 던져 브라운관을 파손함으로써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LED TV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24 1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20:00경 서울 AE에 있는 AF터미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L 주식회사 소유인 AM YF쏘나타 택시의 양측 사이드미러를 앞으로 꺾고, 계속하여 택시의 옆부분과 뒷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897,9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9.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리는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AN(70세)의 좌측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7고단3771 사건의 증거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3] 1. 수사보고(순번 5) 굵게{[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8고단294 사건의 증거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굵게{[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8고단151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굵게{[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8고단152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굵게{[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8고단232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굵게{[판시 제6, 7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270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D 굵게{[판시 제8, 9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2768 사건의 증거기록)}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9) 굵게{[판시 제10의 사실](서증 : 2018고단324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영상 CD 굵게{[판시 제11의 사실](서증 : 2018고단363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굵게{[판시 제12의 사실](서증 : 2018고단367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굵게{[판시 제13의 사실](서증 : 2018고단423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7)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10,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A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말리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판시 제14의 사실](서증 : 2018고단423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굵게{[판시 제15의 사실](서증 : 2018고단425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굵게{[판시 제16의 사실](서증 : 2019고단2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2차) [각 절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5, 1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품인 소주 공병 1박스 내지 빈병 20개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병 내지 빈병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문 옆 공병 박스 안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위에 '빈병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을 올려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공병 내지 빈병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절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판시 제17의 사실](서증 : 2019고단129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각 사진 굵게{[판시 제18의 사실](서증 : 2019고단8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굵게{[판시 제19의 사실](서증 : 2019고단824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1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업무방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9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