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지인 B의 연인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피해자와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20경 D의 제안에 따라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먼저 귀가한 뒤, 그곳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똑바로 눕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뒷목을 팔로 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외음부를 핥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범행을 멈추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이웃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3. 오후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나도 너 고소할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20: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 덕분에 몇 백만원을 내게 생겼어, 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2. 4. 19. 2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람핀게 맞나보지, 뒤지게 패게 생겼네, 뒤지게 맞게 생겼어, 왜? 신랑 관리 잘하라고 했어, 네가 무슨 명예가 있어? 똥 같은 소리하네, 벌금 니가,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22. 5. 5.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기 아빠 있는데응?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부과는 임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3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21. 11. 5.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 21:00경 위 C 5호실에서, 손님 D, E 등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2016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6:08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E 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카스 캔맥주 1캔 구매 영수증 붙임, 피의자 동선 파악, 사후음주에 위드마크 공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는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인근 음식점 주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7:19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노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7: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고도 잘 살 거 같냐”, “너그 신랑한테 연락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한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2.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8. 26.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병원 휴대폰 번호이니 이걸로 전화하면 받아라”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등 2022. 8. 22.경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23.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23:36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갖다 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 기재 장소 건너편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의 칼을 보고 도망가려 하자 “찔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야외에서 칼을 들고 인근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변소 및 피고인이 202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폭행죄의 범행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평소 건물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인근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과 주취 상태가 겹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77, 신기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미추홀 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미추홀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 견적 약 8,1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중앙분리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2회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6:34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4명 이서 싸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남,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공동 운영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엄마가 간장게장 집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사업이 실패해서 카드빚이 생겼다. 지금 카드 값을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단 카드값을 갚고, 대출받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모가 사용한 카드 값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피해자 B이 1996.경부터 피해자 본인의 명의 또는 피해자의 전처, 피해자의 아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오던 대전 대덕구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식당의 형식상 사업명의자가 되었고, 이에 2020. 2. 19.경 피고인 명의로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이 사건 식당의 카드 매출금, 배달판매금 등의 입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형식상 사업명의자일 뿐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을 모두 갖거나 피해자와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식당 외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F 소재 ‘G식당’, 대전 서구 H 소재 ‘I식당’에서 서빙, 배달 등을 하면서 급여와 일당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사업명의자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식당의 카드 매출금, 배달 판매금의 입금계좌를 위 E은행 계좌들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경 음식배달중개 업체 ‘J’을 통한 배달 판매금 입금 계좌, K카드 매출금 입금 계좌를 원래 입금 계좌로 지정된 위 E은행계좌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오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변경하고 2020. 4. 17. 12:12경 ‘J’ 배달 판매금 1,572,022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39경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마치 ‘J’ 배달 판매금이 입금된 것처럼 ‘J바로결제’라는 입금명으로 1,316,022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기고, 같은 날 11:13경 K카드 매출금 180,745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44경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마치 K카드 매출금이 입금된 것처럼 ‘L’이라는 입금명으로 118,971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의 카드 매출금, 배달 판매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2020. 5. 25.경 신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아 일부를 위 E은행계좌들에 반환하고 합계 78,247,791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카드사용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계좌내역, M은행 계좌내역, E은행 거래내역, D식당 카드매출내역, 수사보고서(카드매출 등 첨부사항), 수사보고서(북대전세무서 회신사항), 피의자 M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E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장부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식당 명의위장사업장 가산세 부과 관련 서류’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N과 사실혼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아들로 대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전적인 운영권과 매출금, 수익금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24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전처,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해 오다가, N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의 전적인 운영권을 맡길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고, 피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제로 이 사건 식당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배달 판매금과 카드 판매금 입금용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위 입금 계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로 변경한 후 입금된 판매금을 다시 기존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렸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매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기업은행, M은행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N이 이 사건 식당 매출금 문제로 다투다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이나 매출금 관리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7,8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4,6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2023. 6. 8. 31,865,721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하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C‘ 사장 F의 목격자 진술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7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욕설과 도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중개 앱인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평택 임대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2021. 11. 28.부터 2031. 11. 28.까지 매월 300만 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평택에서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11.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D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2023. 3. 24.자 참고자료인 각 송금확인증(2021. 12. 11.부터 2022. 6. 2.까지 송금 합계액 622만 원), 한편 피해자는 2022. 4. 12. 경찰에서 피해회복에 관하여 “2022. 1. 9. 원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토요일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 3층 피해자 B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캐비닛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순금 20g과 백금 불상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 08:00경 위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무실 마스터키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서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돌반지(순금 1돈) 9개와 팔찌(순금 1돈)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13:00경 위 피해자 E의 연구실에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서 시가 2,34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순금 8돈)와 금반지 1개(18K 1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유로화와 달러화, 엔화 등 합계 4,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14:00경 위 D 6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캐비닛에 놓아둔 시가 약 4,780,000원 상당의 실험용 순금 70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09:00경 위 D 5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명의 H 통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G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4. 09:12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H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을 절취할 때 통장과 함께 놓여있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5. 04:5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5. 04:5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5. 05: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및 회수내역 1. G이 제출한 H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귀금속 처분처 M 매입장부 확인) 1. 수사보고서(J은행 CCTV확인 – 실제시간과 2분가량 오차 있음) 1. 수사보고서(금매입자 N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바.항-차.항 현금인출기 관리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계약직 연구원 신분으로 마스터키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판매 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품 및 그 가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4. 22.부터 2022. 4. 24.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E’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인 ‘F’을 상대로 194,000원의 숙박 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약 내역, 계좌 입금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오피스텔(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1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상암포교사거리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320i’ 승용차를 수리비 967,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견적서 제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6:30경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서울 강서구 C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기사를 7년이나 했다, 시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신"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서 투명색 비닐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2경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482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관련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당시 정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최초 신고 당시 위치 확인), 음주운전 경로 특정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