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경기도 평택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란에 ‘㈜D(이하 생략)’, 채무자 란에 ‘G 고객님(이하 생략)’,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기준일 란에 ‘2021. 09. 01.’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6월 09일건)에 대한 일급 팔백만원(8,000,000원)을 2021년 09월 01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채권자 : ㈜D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경기도 평택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차주 란에 ‘J’, 대출원금 란에 ‘일천사백육십만원‘, 처리금액 란에 ‘전액 납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부에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자로 신용대출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9. 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30.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소속 ‘K’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그 과정에서 계약위반 되어 거래정지되었다, 현금으로 상환해야지만 거래정지가 풀려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2:00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2.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30.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음 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한 돈을 우선 막아 두었으니 해결하려면 대출 잔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3:45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34에 있는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은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가. 2021. 9. 2.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1. 불상의 장소에서 O ‘P’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고, 계속하여 법무팀이라고 소개하며 “정부정책자금 위반으로 당일 대출 중단된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문하고 당일 입금이 되어야 정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7:10경 대전광역시 동구 Q에 있는 R 후문 인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6.경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6.경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은행에서 대출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6:2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정문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V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9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9. 7.경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3.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AA그룹 대출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AB ‘A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0:23경 A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D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AB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지를 풀어줄 것이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5:30경 충남 홍성군 AE에 있는 AF 옆 공터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D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 총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사본 1. H은행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G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각 사기범행과 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수금한 금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본인(피고인)의 수당 및 비용을 빼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즉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 대가의 수령방식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위법한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평가된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도 제대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수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남겨두거나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사원번호를 불러주기도 함)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AG회사가 아닌 개별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직접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각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