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2015고합262 피고인은 1998. 11.경부터 2001. 8. 11.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은행 [현 (주)E은행] 지점에서 계장의 직책으로 위 은행의 서무 및 현금출납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IMF로 인한 금융기관 합병 및 명예퇴직 압박 등으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 현금출납 업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8. 11. 11:30 12:10경 위 (주)D은행 C지점에서 위 은행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은행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5,0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은행 자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2001. 8. 11. 오후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6억 원을 여행자수표 400,000달러, 미화 30,000달러로 환전한 후, 2001, 8, 12. 오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 통관하면서 위 여행자수표 400,000 달러와 미화 30,000달러(한화 555,929,800원)를 은닉, 소지한 채 출국하여 동액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20156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와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대만인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07. 3.경 태국 불상지에서 G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불상자가 보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 789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7. 10. 23.경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J에게 225만 원을 대가로 송금해주고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으로부터 J 명의 계좌 20개 및 그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20개를 K 명의의 이메일 L로 전송받아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말경 태국 이하 불상의 'M' 라는 상호의 태국 골프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J 명의의 계좌 20개 및 비밀번호 20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율 계산, 횡령 근거자료), 타행환거래명세표, 피의자 계좌사본(입금확인), 외국통화매도신청서 ¹20151¹-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부본 및 공범 G 등의 판결문 첨부) ¹20157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J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20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15고합789호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5고합677호 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추징금액 520,687,000원2), 2016. 1. 18.자 외국통화 매매기준율 기준(미화 1달러 : 1,210.9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2007.경 저질러진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 3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그 공소시효는 3년이다(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 1)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물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59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법 시행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가담자들인 J, G 등에 대하여는 2008. 경위 범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같은 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던 중 2014. 9. 8.경 여권 기간 만료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2015. 4. 30. 강제 출국 당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행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외국에 거주함을 이용하여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국 전일인 2015. 4. 29. 경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억 원에 달하고,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