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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1. 2016.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1:45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안로 173-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화물연대파업에 참가한 불상의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트레일러 차량이 손괴되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갑자기 조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3차로에서 행진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등 4명을 향해 돌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주춤거리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 차량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 좌 및 긴장을, 피해자 E(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2. 2017. 1. 2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17:15경 부산 중구 H빌딩 7층 I 사무실에서 배차차장인 피해자 J(49세)이 피고인에게 배차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항의에도 반응이 없던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약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현장 상황 및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크기의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시위대를 향해 운행할 경우 이를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마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위대가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기 때문에 트레일러 차량의 손괴를 모면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잉방위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위대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거나 트레일러 차량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위대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위행위 내지 피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위대에 겁을 주기 위해 트레일러 차량의 진로를 갑자기 바꾸어 시위대를 향해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은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2, 3차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 진행방향에는 아무런 교통장애 상황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미필적 인식하에이루어졌고 각 그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벌금 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84에 있는 성원아파트 109동 앞 도로를 가음정주민센터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306동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횡단보도 진입 전 도로가에 위 삼거리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곳은 가음정주민센터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경사가 있어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경사면을 따라 자동차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경우 기어를 주차 모드에 위치해 놓고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 모드에 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가 끼인 채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E 버스의 우측 뒷바퀴 측면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충격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앞바퀴에 끼인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가 재차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들과의 전화통화, 119 현장출동자 2명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사진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소홀히 한 채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붙잡고 멈춰 세우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 다.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 공소외 F과 함께 수원구치소 나동 2층 2사 G에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당시 피고인들, F, H, I, J이 위 G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F, H,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를 때리는 등 폭행한 바 있으며, F은 2016. 2. 16. 18:00경 위 G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양다리로 피고인 B의 목을 감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 B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B의 정수리 부분에 대고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고, F, H, 피고인 A는 2016. 2.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B의 성기에 맨 소래담 등 의약품을 바르게 하기도 하였다. 위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강제추행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6. 8. 3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351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대로 말하자면 폭행당한 사실 밖에 없고"라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장의 "증인의 머리를 다리에 끼운 것까지는 맞고 빨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문지른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2. 하순경 H이 증인에게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이외라도 증인 성기에 마데카솔을 누군가가 바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피해 진술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 마데 카솔이라고 한 것을 맨소레담으로 정정해서 진술한 적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351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한 바 있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별도로 다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6. 2. 16. 18:00경 증인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양다리로 증인의 목을 감아 머리를 끼우고 빨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피고인의 성기가 내 머리를 비볐다, 피고인이 나에게 빨라고 한 그런 사실을 겪은 적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머리에 대거나 빨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2016. 2. 16. 18:00경 B의 목을 F의 양다리로 감는 방법으로 다리 사이에 끼운 것을 보았고, F이 성기를 꺼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2016. 2. 16. 18:00경 B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다리 사이에 끼운 적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리 사이에 목을 끼운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끼운 적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것 말고 일부러 (Fl) 성기를 보여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F의 각 자술서 1. 공판조서 제2회, 제6회 사본 1. 각 녹취서 및 증인신문조서(B, I, A, J)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5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증언한 사건의 피고인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후 김천교도소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답 1,269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전 2,291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총 리스 금액 153,077,940원에 연 9.7%의 리스이율로 월리스료 2,746,780원을 매월 15일에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위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4,0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차용증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액계산내역서, 내용증명서, 수납현황, 여신거래기본약관 1. 차량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삿짐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성불상 E라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E가 위 D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아 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장난삼아 발로 찬 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자와 위 E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화를 내다 위 치킨집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길이60cm×두께3cm)를 구해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과 후미등, 양쪽 사이드 미러, 보닛,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처 수리비가 4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과 통화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는 별개의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물론이고 동종전력도 전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세무법인 D 소속 세무사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5. 8. 3.경부터 같은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에 회사 간식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1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 입고 있던 피고인의 재킷을 벗어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강동 송강네 거리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20경 구리시 토평동 장자호수길 131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후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등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D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이전에 칠성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E(37세)가 처와 함께 지나가면서 선배 조직원인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를 고려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비록 피해자의 필요 치료일수는 양형기준상 경미한 것으로 되나, 상해부위가 머리이고 상해의 정도가 골절이어서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228덕수초교 남쪽 교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덕수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방산 방향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를 위 K5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사진, 내사보고(사고 직후 관련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량 운전자 우편조서 및 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 후 피고인 운전차량은 중앙선으로 넘어가 반대차선 쪽 연석을 들이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그로 인 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의 각 차량의 전면부가 회복할 수 없을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실제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SC 제일은행 통장,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이크레디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베르넷크레디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릭스비스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9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 행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G유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C의 명의를 모용 하여 판시와 같이 다수의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C)를 통하여 개그맨, 가수 등을 강사로 한 영어 등 외국어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F은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은 약 2억 6,000만 원 상당, F은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은 이후 2016. 3. 경 (주)D의 투자유치 실패로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강의 컨텐츠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 등 불상자와 함께 2016. 4.경 피해자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에 가 있자 피해자와 다소 친분이 있는 H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위 강의 컨텐츠 인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G 등 불상자와 함께 2016. 4. 14.경 H을 통하여 투자자 미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I 소재 J 호텔 2717호에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려고 칠성파, 오비파 애들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헝 겊으로 된 재갈을 피해자에게 물려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목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다음 F에게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한 후 F이 가지고 온 날카로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위 강의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과 F이 설립한 법인인 (주)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F이 기히 작성해놓은 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날인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흘린 피를 씻겨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후 피해자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위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객실에서 나오면서 객실 내에 있던 (주)D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동영상 강의 샘플, 관련 계좌 정보, 각종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주)D 거래처의 연락처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메신저 내용, 상해 사진, 진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24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피해자 E(47세) 운영]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가 수차례 술을 권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받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이 술을 마시던 자리로 되돌아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유리 (시가 150,000원 상당)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폭력 벌금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비 수납·관리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병원비 590,070원을 피해자 E요양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정된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병원비 합계 95,219,97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실시된 2016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2016. 3. 7.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수용(출소)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9. 구속된 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훈련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어 위 훈련에 참석할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부산 N 근처에 있는 (주)0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0이 포항에서 진행하는 주상복합건물 공사에 내가 아는 Q을 전기공사 업체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0에서 소개비(커미션)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 당신이 그 3,000 만원을 투자하면 Q으로부터 2~3개월 뒤에 받게 될 이익금 2억원 중 원금 3,000 만원은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억 7,000 만원은 서로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 에서 요구한 소개비는 3,000 만원이 아니라 1,000 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Q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원도 공사 기간인 1년 6월 ~ 2년에 걸쳐 그 기성에 따라서 받기로 한 것이어서 2~3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청도와 서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2015. 2. 25.까지 갚을 테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하청업체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