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2015고합65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95. 5. 25.경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7. 1.부터 2012. 1. 24.까지 옹진수협 AI지점에서, 2012. 1. 25.부터 2013. 3. 31.까지 옹진수협 AJ지점에서, 2013. 4. 1.부터 2013. 하순경까지 옹진수협 AK지점에서 각 지점장 대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 2012년도 옹진수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1억 8,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2. 2. 15. B의 계산으로 명의자 AL에게 4억 9,9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B의 계산으로 18명의 명의자들에게 합계 66억 2,9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수협중앙회 내규 및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현장확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하고 그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치나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주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AL 등 18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B가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피고인 B의 계산으로 대출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각 담보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허위 혹은 과장하여 작성하고, 여신규정에 위배하여 정상 대출 가능한 담보평가액 70%를 초과한 약 90%까지 대출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옹진수협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부실대출을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총 66억 2,900만 원의 부실대출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 주고, 피해자 옹진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7.경 옹진수협 AK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옹진수협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M에게 3억 600만 원의 부실대출을 해 주고, 피해자 옹진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1년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고양시 AN동 쪽에 물류 창고겸 아울렛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수입 및 유통 관련 일을 맡기겠다. 아울렛 신축을 위해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 원금 상환은 물론 대출이자는 모두 내가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개발사업의 실패로 14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AO 등에게 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L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실제 아울렛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L을 대신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201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AP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Q과 만나 피해자 AL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피해자 AL 명의로 옹진수협 AJ지점에서 4억 9,900만 원 및 저축은행에서 3억 9,500만 원을 각 대출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AL로 하여금 그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 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들의 명의로 옹진수협 등으로부터 합계 60억 7,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1 피고인 B, C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AR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AS, AT 2필지(이하 '이 사건 AU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6,450만 원에 매수하여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2013. 5. 20.경 옹진수협 AK지점에 이 사건 AU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4억 8,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AR과 이 사건 AU동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잔금 1억 4,95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 동산에 AR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여야만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옹진수협 AK지점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특약이 배제된 AR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고, 옹진수협을 1순위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3. 5. 28. 오전경 옹진수협의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AV에게 전화하여 쌍방 합의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그 후 피고인 B, C은 AV과 수회 통화하면서 AV에게 계약의 세부내용을 알려주어 AV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S 대 756m²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T 목장용지 341m²', 매매대금 란에 '사억육천사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사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사억이천사백만원정은 2013년 5월 28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란에 '1.현 시설 상태의 쌍방합의매매계약임. 2. 매도인 및 매수인은 현장답사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함. 3.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발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4. 잔금일은 매도인,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6. AS은 320,000,000원, AT은 144,000,000원으로 매매금액을 책정한다.', 계약년월일 란에 '2013년 5월 8일', 매도인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W아파트 604-1104, AX, AR', 매수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Y, 3동 1층호, AZ, V'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5. 2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A에 있는 'B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V으로 하여금 AV이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AR 이름 옆에 AR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은 2013. 5. 28.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V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 C은 2013. 5. 28. 15:00경 위 'B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으로부터 이 사건 AU동 부동산을 V 명의로 매매대금 4억 6,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R에게 '계약금 4,600만 원과 중도금 2억 6,9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잔금 1억 4,95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2013. 5. 20.경 옹진수협 AK지점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15:30경 옹진수협 AK지점의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AV으로부터 대출금 4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피해자 AR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5. 28. 18:00경 위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AU동 부동산에 관하여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AU동 부동산 가액 4억 6,450만 원에서 계약금 4,600만 원과 중도금 2억 6,900만 원을 공제한 1억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2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3. 5. 3.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3. 5.분 임금 1,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73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8. 26.부터 2013.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F의 2013. 9.분 임금 3,000,000원, 2013. 10.분 임금 3,000,000원, 2013. 11.분 임금 600,000원 등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임금 합계 1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BG의 2013. 6.분 임금 2,500,000원을 임금지급일인 2013. 7.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6.분 임금부터 2013. 12.분 임금까지 합계 29,500,000원을 각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74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4.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의 임금 15,030,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금 15,901,0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의 퇴직금 2,479,153원, 근로자 BG의 퇴직금 4,462,477원 등 합계 6,941,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75 피고인 B는 2012. 9. 9.경 고양시 BI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J와 위 빌라 제2동 201호 전용면적 49.07m²를 1억 3,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BJ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2,9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201호 등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중 위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위 BI 빌라 17세대와 고양시 덕양구 BK 27세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약 2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약 33억 원 등이 있으며 위 공사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공사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반면, 위 BK의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빌라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피해자 BJ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위 연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납부하여 위 BI 빌라 2동 201호에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2012. 9.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5. 잔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 판시 제1 내지 3죄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6,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 BO, B, A, BP, L, AL, J, BQ, BR, AH, BS, V,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M, BT, BN, BU, BP, BV, R, V, U, K, L, BW, AL, J, BX, AM, BY, AV, AR, T, BO, BQ, BR,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옹진수협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96, 98, 102, 106, 107, 113, 114, 119, 120, 122, 128, 129, 133, 145, 147, 149, 151번, 다만 증거 순번 128번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1. 피의자 A이 이자대납한 내역, BT의 수협계좌의 거래내역, BT 계좌신청서, BT 수협 계좌 입출금전표사본, 위규대출 취급내역(BL등),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각 금융감독원 민원게시글(V, BV), J 수협계좌 통장사본, 각 대출신청서(BL, AL, BW, BZ, CA, BV, J, CB, BP, I, K, L, R, S, U, T, V, BQ, AM), 옹진수협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각 경위서(CC, CD, CE, CF), A 감사실 조사서, BL 등 개인대출전결품의서, 위규대출명세, 채무자관계도, 수협거래내역조회(BT) 판시 제4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BP, B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U, BP, BV, BW, AL, B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 순번 96, 98, 102, 106, 113, 114, 119, 122, 129, 133번) 1. 위규대출 취급내역(BL등), 각 대출신청서(BL, AL, BW, BZ, CA, BV, CB, BP, BQ) 2015고합71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G,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옹진수협 대출서류 사본, 참고인 AV 제출자료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15고합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C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임금지급여부 확인) 2015고합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I, CJ, BG, B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각 진정서 2015고합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BH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합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 진술부분 1. B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각서 사본,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신용협동조합법(2012. 12. 11. 법률 제1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판시 제1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옹진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AL, BV, BL, BZ, CA, CB, BP, B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W, B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의 경우를 제외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B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옹진수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H에 대한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G에 대한 2014. 1. 6.자 퇴직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옹진수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65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L, BW, BL, I, BZ, K, L, S, T, BQ 명의의 대출은 B의 빌라 신축사업의 동업 자의 자격에서 대출받은 것이고, CB은 CB의 모 BU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 B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 BW, BZ, CA 명의의 대출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대환대출이어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대상이 아니다. U, V는 C의 동업자 내지 명의대여자로서 B와 무관하므로, 이들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B에게 대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 기재 각 대출명의자에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고, 각 대출명의자와 B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대출명의자의 대출에 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B에게 대출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AL, BW, BL, I, BZ, CB, K, L, S, T, BQ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AL, BW, BL, I, BZ, CB, K, L, S, T, BQ 명의 대출은 모두 실질적으로 B에게 이루어진 대출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L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와 AN동 쪽에 아울렛 창고를 신축하고,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11쪽 증거 순번 76번). 그러나 한편 AL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옹진수협 AJ지점의 5억 원 가량의 대출은 그 명의자가 자신이나,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 B다. 대출 당시 만들어진 통장은 B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도 'B가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며, 이 돈으로 아울렛을 신축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토지의 매입, 건축비용 조달, 대출이자 지급 모두 B가 하기로 하였다. 이자 지급은 B가 모두 하기로 AJ지점의 대출담당자와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10~413쪽 증거 순번 76번). AL과 B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L 명의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B가 지급받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4. 16.경부터 2013. 7. 18.경까지 AL이 아닌 AH(B의 직원), CK(B의 조카), BH(피고인 A의 사촌동생)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2, 123쪽 증거 순번 6번). BW의 경우, B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2. 1. 10.경 피고인 A에게 대출명의자인 BW를 동업자로 소개하였다.'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W는 경찰에서 'B가 2012. 초순경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명의를 6개월 동안 빌려달라고 하였다. 약 3~4개월 후에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대출 관련 절차는 모두 B가 진행하였다. 대출 당일 옹진수협 AJ지점에서 자서를 머뭇거리자 수협직원이 B가 능력 있고 괜찮다고 하여 자서하였다. 담보물인 토지나, 공사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출이자 등은 B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99~402쪽 증거 순번 75번). BW와 B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BW에게 경매 후 회수되지 못한 잔여 대출금 1억 5,000만 원 및 기타비용 등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06~407쪽 증거 순번 75번), 대출이자는 2012. 6. 7.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AH, CK, B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5, 126쪽 증거 순번 6번). BL의 경우, B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BL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CL 토지를 매수하면서 옹진수협 AJ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L은 자신이 짓고 있었던 BK 7동 신축공사의 창호공사를 담당한 BQ의 형수로서, BQ의 권유로 자신과 함께 동업으로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Q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B가 BL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BL에게 빌라 신축사업을 제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660쪽 증거 순번 108번) 그러나 한편 BL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B가 토지 매입 및 대출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고, 3~6개월 안에 B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매입한 토지 위치도 모르고, 대출금도 본 적이 없다. 단지 토지 매입의 목적이 빌라 건축으로 들었을 뿐이다. 수협에서 대출서류에 사인할 때 B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A은 B와 친했고, 대출 당시 설명도 없이 사인만 하게 하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래 ⑩ 기재와 같이 BQ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B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L과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L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6. 12.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AH, CK, B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19~120쪽 증거 순번 6번) I의 경우, B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과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의 변호인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B가 고양시 덕양구 BC에서 BD마트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땅을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마트를 신축하여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I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I과 B는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대출이자는 B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871쪽 증거 순번 128번). 나아가 I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B가 본인의 사업이 과부하 상태라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과 부동산 매입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잘 해서 제 동생 돈까지 갚아줄 수 있고, 제 돈을 안 들이고 본인이 아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 했다. 대출금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I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7. 18.경부터 2013. 8. 14.경까지 AH, CK, B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37~138쪽 증거 순번 6번). BZ의 경우, BQ이 경찰에서 '2012. 1.경 B가 좋은 땅이 있으니 함께 매입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하고, 고양시 덕양구 CN을 자신의 배우자인 BZ 명의로 매입하였다. 부지 매입, 대출 진행, 빌라 신축 등은 전적으로 모두 B가 진행하기로 했고, 자신은 창호 공사를 한 뒤 분양하여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90쪽 증거 순번 95번). 그러나 한편 BQ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B와 동업으로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자신 및 처인 BZ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 동안에 못 받은 공사대금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BZ과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BZ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8. 27.경부터 2013. 4. 17.경까지 AH, CK, B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8~129쪽 증거 순번 6번). CB의 경우, BU이 경찰에서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O 외 1필지(현재 CP, CO, CQ)를 매도하였는데, B가 그 매매대금 17억 원 중 14억 9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역할을 할 명의자를 BP 외에 1명을 더 구하여야 하나 이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매잔금을 치루고 15일 이내에 그 대출채무를 승계하겠다고 하여 아들 CB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었다. 피고인 A도 대출 당시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하자 B를 믿어도 되고, 능력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CB 명의의 대출이 사실 B가 신청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B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9. 4.경부터 2013. 4. 22.경까지 AH, CK, B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42쪽 증거 순번 6번). K의 경우, K는 경찰에서 '파주시 CR 외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옹진수협 AJ 지점에서 받은 대출은 아버지인 L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대출 이자 등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28~330쪽 증거 순번 72번). L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2. 9.경 B의 부탁으로 자신 및 K의 명의를 B에게 빌려주고 옹진수협 AJ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다. 그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B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여 딸 K를 소개시켜 준 것이다. K가 거절하였으나 계속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69~370쪽 증거 순번 73번). K와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K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10. 18.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AH, CK, BH, CM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48~149쪽 증거 순번 6번). L의 경우, L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2. 9.경 B의 부탁으로 자신 및 K의 명의를 빌려주어 옹진수협 AJ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는 바, 그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67쪽 증거 순번 73번). L와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L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10. 18.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AH, CK, BH, CM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51~152쪽 증거 순번 6번). S, T의 경우, S은 경찰에서 '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가 마트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BS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BS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약 6개월 동안 명의를 사용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대출이자는 B가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73, 474쪽 증거 순번 86번), T 역시 경찰에서 '아버지인 BS으로부터 지인이 빌라 건축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BS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빌라 사업이 종료되면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들었고, 대출이자는 아버지의 지인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536~538쪽 증거 순번 91번). 이에 대해 BS은 경찰에서 'O, S, T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모두 피고인 B가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명의는 빌라 신축사업 등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479, 538쪽 증거 순번 86, 91번). 비록 BS이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스스로 O, S, T 명의 대출에 관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의를 빌려준 내부적 이유에 불과할 뿐 그 대출채무를 O, S, T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BS 스스로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D마트에 관하여는 투자금을 넣은 것이 맞으나, O, S, T 명의 대출에 관하여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B가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보답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같은 기록 480쪽 증거 순번 86번), S, T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BH, AH 등의 명의로 지급된 점(S의 경우 2013. 5. 15.부터 213. 11. 12.까지, T의 경우 2013. 5. 21.부터 2013. 9. 11.까지,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80쪽, 2090, 2091쪽 증거순번 6, 44번) 등에 비추어 볼 때 S, T 명의의 대출금은 B가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⑩ BQ의 경우, BQ이 'BQ, BL, BZ은 B에게 대출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BQ이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4. 10.자 사실확인서,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79, 583쪽 증거 순번 95번). 그러나 한편 BQ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대출 명의를 B에게 빌려주는 대신 이자는 B가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명의는 그 동안에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1억 7,000~8,000만 원 때문에 대여한 것이다. B로부터 빌라 신축에 관한 동업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자신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고양시 덕양구 CS, CT, CU 토지의 잔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BZ, BL, BQ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경찰조사 이후인 2015. 4. 10.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써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Q과 B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에 제출된 바 없다. ⑪ AH은, B 운영의 회사 'CV'에서 2011. 11.부터 2013. 10.까지 근무(2012. 10.부터 2013. 7.까지는 육아휴직)하였는데,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사람들 중 AM는 모르나,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B가 그 나머지 사람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온 다음 그 대출이자 납입일을 알려주면서 돈을 주었고, 자신이 이자를 B 대신 납부하였다. P, AM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관리 대상으로서 피고인 B가 이자납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820~825쪽 증거 순번 125번). 2) BW, BZ, CA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BW, BZ, CA 명의 대출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대출로서 대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W의 경우, 대출금 3억 4,700만 원 중 옹진수협 AI지점의 대출금을 갚는 데 303,530,271원이 사용되고, 4,300만 원은 AH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5쪽 증거 순번 6번). BZ의 경우, 옹진수협 AJ지점에서 4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에서 1억 7,200만 원의 연계 대출이 이루어졌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95쪽 증거 순번 95번), 그 총 대출금에서 466,874,547원이 BZ 명의의 옹진수협 AI지점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쓰인 후 1억 300만 원이 수표로 C에게 지급되었으므로(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8쪽 증거 순번 6번),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A의 경우, 옹진수협 AJ지점에서 4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에서 1억 7,200만 원의 연계 대출이 이루어졌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636쪽 증거 순번 98번), 그 총 대출금에서 435,979,643원이 CA 명의의 옹진수협 AI지점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쓰인 후 9,500만 원이 수표로 C에게 지급되었으므로(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30쪽 증거 순번 6번),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U, V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U, V 역시 B에 대한 명의대여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사람들 중 P, AM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B의 관리 대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U는 C이 독자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이 확실히 아니다. V의 경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820~825쪽 증거 순번 125번). U는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3. 5.경 옹진수협 AK지점에서 대출받은 약 5억 원 가량의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C이 아니라 B다. 직접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CW인데, 나중에 C과 B를 직접 만나서 명의를 어떻게 쓸 것이고, 전반적으로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 C과 B가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주겠다는 것은 CW과 B 두 명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B, C이 김포시 CX 외 4필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빌라를 신축하여 모든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수락하였다. 2013. 5. 2. B, C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개설된 계좌 및 자신의 도장은 B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출금에 대해 모두 B가 관여하였을 것이다. 대출이자는 B가 납부하기로 했었다. 결론적으로 대출금은 B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03~209쪽 증거 순번 63번). U와 C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U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6. 4.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BH, AH, CM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77~178쪽 증거 순번 6번). V의 경우, V가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3. 5.경 옹진수협 AK지점 및 김포 근해안강망 수협에서 대출받은 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가 아니라 C이다.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동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서, 형인 U가 C을 소개시켜주었고 C은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하자고 이야기하였다. 대출이자는 C이 납부하기로 했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V는 경찰에서 '형 U가 부동산 관련 일을 제안하여 C을 만나게 되었다. 대출 당시 수협직원이 C, B 등과 함께 대출서류도 가져왔던 것으로 보아 그 수협직원도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C은 B 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92~197쪽 증거 순번 62번). V 명의 대출에 관한 담보물의 전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R은 경찰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3. 5. 28. 당시 B,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주기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자신에게 설정해주지 않고 옹진수협 AK지점에 대출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길래 B, C, V를 고소 하였는데, 검찰 조사를 받던 중 B 및 피고인 A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옹진수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12~514, 519~521쪽 증거 순번 89번). V와 C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대출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V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6. 28.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BH, AH, CM의 명의로 지급되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82~183쪽 증거 순번 6번). 4)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각 대출명의자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B에게 대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B가 대출명의자들을 동업자라고 소개하였으나, B가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알지 못하나, B가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을 한다고 하였다. B를 통해 대출신청이 이루어졌고, 대출금의 귀속주체도 B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3-3권 1353, 1359쪽, 증거 순번 142번).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B는 2011. 중순경 빌라 건축 예정지인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카인 CK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B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B는 2012.경에도 옹진수협 AJ지점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일산경찰서 수사기록 225~226쪽 증거 순번 64번),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의 각 대출에 관하여 B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Y은 옹진수협 AJ지점의 대출과 관련한 등기 및 근저당 설정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경찰에서 '2012. 2. 15.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의 대출의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B가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건축업자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89, 490쪽 증거 순번 87번). 피고인 A이 6~7년 정도 대출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승인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업자마다 19세대까지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다른 건축업자와 동업형식을 빌려 건축업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을 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건축업자인 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들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 A 혹은 B가 통장 등과 함께 이를 관리하여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적어도 B가 원하는 대로 그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B가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명의자들 중 U에 관해서는 C이 대출의 종국적 귀속자이므로 그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대출은 적정하게 평가된 담보물의 대출감정액 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옹진수협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담보가치가 충분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AL, BL, BZ, L, S, T, BQ의 경우 피고인 B와 동업을 한 것이고, U, V의 경우 C이 그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대출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옹진수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실제로는 명의차용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가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647 판결 참조). 2) 피고인 A, B 및 각 그 변호인의 공통주장에 관한 판단 옹진수협 CY지점 검사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BM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옹진수협 본사 리스크관리실에서 서류상으로 대출이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같은 검사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옹진수협 AJ 지점 및 AK지점에서 대출책임자로 근무했던 BN이 제4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7번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규정상으로는 대출이 맞게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던 사실(피고인 A 제출 증 제3호증), 옹진수협에서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90%의 비율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61~563, 573쪽 증거 순번 93, 94번, 피고인 A 제출 증 제2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명의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결과 옹진수협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및 각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옹진수협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준수하여야 했던 대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대출 시의 확인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 여부는 채무관계자의 대출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중점적인 상담 대상이고, 옹진수협의 임·직원은 상담시에 담보물의 적격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채무자의 자격 등을 각종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 환능력이 의심스러운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B가 각 대출금으로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각 대출명의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대출명의자들의 상환능력 등의 고려 없이 단순히 제공된 담보의 가치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다. 각 대출명의자의 금융부채 등에 관하여는 조회를 하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상황, 대출목적, 대출목적인 사업의 현황 또는 전망, 대출금 실제 사용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3-3권 1354, 1357쪽 증거 순번 142번). AL, BV, BW, BP, R, U, V는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이자율, 이자납입일, 변제일 등 대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서만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AL 제6회 공판기일 진술, BV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49, 150쪽 증거 순번 59번, BW 같은 기록 398~400쪽 증거 순번 75번, BP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2435, 2436쪽 증거 순번 52번, R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63쪽 증거 순번 60번, U 제9회 공판기일 진술, V 제9회 공판기일 진술). S, T의 경우, BS이 이 법정에서 '며느리의 동생인 S, 딸인 T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대출 당시 내용도 모르는 채로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BS 제9회 공판기일 진술), T, BS은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36~538쪽, 증거 순번 91번).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대출명세서의 내용만 읽어주고 체크하였다. 이자율, 이자납입일, 변제일 등에 관한 설명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의 제6회 공판기일 진술). J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신분증 등을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26쪽 증거 순번 80번). 각 대출명의자들의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살펴보면 '재무정보, 부채현황표, 대출정보'란 등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있고,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는 대부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BQ의 경우 2013. 2. 21.자 소득금액증명이 제출되었으나 2011년도 소득금액이 약 1,600만 원에 불과하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1쪽 증거 순번 57번), CA의 경우 2012. 2. 29.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었으나 2011년도 소득금액이 약 1,100만 원에 불과하다(같은 기록 58쪽 증거 순번 57번). 피고인 A은 CA, L의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증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출 이후 사후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 A이 제출한 전결여신 재심사 보고서(피고인 A 제출 증 제17호증의 1~17)의 기재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AL, BV, BW, BL, I, BZ, CA, CB, BP, K, L, R, S, T, BQ, V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적정'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각 대출명의자들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금융거래상황 등에 관한 검토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AL, BV, BW, BP 등의 경우 첨부서류의 내용상 대출 당시가 아닌 사후에 재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재심사 일자, 서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 이후에 재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L의 경우 2012. 5.분 급여만이 기재된 급여통장 사본만이 편철되어 있을 뿐이고, BZ의 경우 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남편 BQ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CB, T, BQ의 경우 연소득 각 178만 원, 약 900만 원, 각 1,600만 원으로서 연소득이 이자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었으며, L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을 추정하였고, R은 당시 휴직중인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대출 당시 대출명의자의 직업을 보더라도, 부동산 중개보조원(BV,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71쪽 증거 순번 67번), 주부(BW, BZ, 같은 기록 273, 291쪽 증거 순번 67, 69번), 식당 종업원(BL, 같은 기록 277쪽 증거 순번 67번), 물리치료사(CA, 같은 기록 291쪽 증거 순번 69번), CZ대학교 연구원(CB, 같은 기록 299쪽 증거 순번 69번), 어린이집 교사 휴직 중(R, 같은 기록 321, 322쪽 증거 순번 71번), 의류 디자이너(T, 같은 기록 537쪽 증거 순번 91번) 등으로서 해당 각 대출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한 상환능력의 평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대출명의자들의 대출비율이 대부분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되었는데, 이 법원의 옹진수협조합장에 대한 2015. 9. 30.자 사실조회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예)에 따라 대지는 대출비율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다만 채무자의 신용등급, 영업점장검토의견서 첨부에 따라 90%까지 대출비율 상향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M은 경찰에서 '대출비율은 토지(대지)의 경우 70%이고, 신용등급, 담보물의 환가성, 채권회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안되는데도 신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대출비율 상향이 불가능하다.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들의 상환능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했고, 피고인 B와 이미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를 끝낸 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24~526쪽 증거 순번 90번), 옹진수협 AJ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DA 역시 'K, L 명의 대출의 경우 피고인 A이 90%를 대출비율로 정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대출비율을 낮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 90%의 대출은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544~546쪽 증거 순번 91번) 이러한 사정과 옹진수협 내부적으로도, 2011. 9. 6. 각 지점에 대해 대출비율이 90%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순히 건물멸실 신고서 등의 서류를 믿고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거하겠다는 차주의 말만 믿고 나대지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피고인 A 제출 증 제2호증)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환능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대부분 90%의 비율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배임행위 및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증 제13~15호증을 제출하면서 수협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비율이 90% 정도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실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부실한 평가에 기초한 대출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평가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물의 현황 및 그 가치에 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제출한 A 관련 채권현황(증 제1호증), 각 법원감정평가명세서(증 제18호증의 1~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 기재 각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연계대출금 원금액을 대부분 상회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비교는 연계대출금의 이자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금만 비교한 것에 불과할 뿐더러, 법원의 감정평가는 2014.경의 경매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준일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2.경 또는 2013.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액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 당시의 추정가액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가액만큼 반드시 담보가치가 유지되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법원이 사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대출 당시 연계대출금 원금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대출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V 명의 대출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 DB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여 맹지가 아니라고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에 따르면 위 담보물은 도로와 접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616, 617쪽 증거 순번 20번,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3호증으로도 이를 단정짓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법원경매 당시 맹지로 감정평가되어 경매되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8호증의 9). 그런데 위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에는 맹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고, 피고인 A은 단지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에 '소형차량 접근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같은 기록 599~617쪽, 629쪽 증거 순번 20번).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현장 답사 당시 위 담보물에 접한 도로는 없었다. 지적도 및 위 담보물의 주위 토지인 DC, DD, DE을 피고인 B가 경락받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준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 위 담보물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맹지로 판단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69, 270쪽 증거 순번 67번). BW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고양시 덕양구 DF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대출 실행 이후인 2012. 12. 18.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8, 38~40쪽 증거 순번 54, 57번), 감정평가서상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431~453쪽 증거 순번 17번), 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단순히 '건축허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증액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74쪽 증거 순번 67번). BL 명의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고양시 덕양구 CL 지상 소재 건물이 멸실된 상태임에도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바(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353~358쪽 증거 순번 15번), 피고인 A은 심사단계에서 실제로 대출금을 빌라신축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8, 19, 278쪽 증거 순번 54, 67번). BZ, CA 명의 각 대출의 경우, 각 담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감정가 및 대출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대출 실행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바(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9, 46~50, 52~58쪽 증거 순번 54, 57번), 피고인 A은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인지, 단순히 대출금 상향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가 건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토지에는 이미 완공한 빌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 담보물에도 건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92쪽 증거 순번 68번). CB, BP 명의 각 대출의 경우, 각 담보물 지상에 소재한 건물이 아직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722~724, 737~738, 780~783쪽, 796~797쪽, 820~841쪽 증거 순번 22, 23번), 피고인 A은 현장답사 당시 건축물의 철거 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같은 기록 736, 795쪽 증거 순번 22, 23번,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02~305쪽 증거 순번 69번). R, S, T 명의 각 대출의 경우, 각 대출 당시 각 담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건축허가명의는 각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289, 1317~1358, 1371, 1398~1417, 1496, 1524~1568쪽 증거 순번 32, 33, 35번). 피고인 A은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R 명의 대출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축허가명의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 B가 담보물을 전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명의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출 이후에도 건축허가명의 변경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22~323쪽 증거 순번 71번),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건축허가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대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BQ 명의 대출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 CS, CT, CU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당시 위 담보물의 소유자는 CK이고, 일부 담보물 지상에는 건축 중인 건물이 존재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651~1652, 1667~1687쪽 증거 순번 37번). 그에 관한 감정평가서에는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 소재하나 옹진수협의 요청에 따라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같은 기록 1641쪽 증거 순번 37번),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행사가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같은 기록 2285, 2369쪽 증거 순번 45, 48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 건물은 피고인 B가 공사 중이던 것인데,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피고인 B가 BQ에게 이를 넘긴다고 하였고, 그 주변에 피고인 B가 빌라 7동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잘 끝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 감정평가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을 제외한 것은 자신이 부탁한 것이다. 현장답사를 갔으나 가서 공사 관련자를 만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374~2377쪽 증거 순번 49번) U 명의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김포시 CX 외 4필지에 관하여 대출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건축허가명의는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429, 1455~1484쪽 증거 순번 34번).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를 믿고 건축허가명의 변경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 명의 대출의 경우, 고양시 일산동구 AS, AT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감정평가 당시 위 AS은 그 지상에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고, 위 AT는 그 지상에 주택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옹진수협의 내부규정상 예외적으로만 담보로 취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검토 없이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에 위 담보에 관하여 '다세대주택 건축예정으로서 담보물건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590쪽, 1604~1606쪽 증거 순번 36번, 같은 기록 2283, 2284쪽 증거 순번 45번, 같은 기록 2369쪽 증거 순번 48번).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사실 V의 위담보물에 관하여 현지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현장답사 확인서의 기재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 맞다. 위 AT의 경우 본래 담보조건에 맞지 않으나, C으로부터 건물이 철거되어 새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위와 같이 현장답사 확인서를 기재하고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371~2373쪽 증거 순번 49번). 당시 옹진수협 AK지점 지점장이었던 DG은 경찰에서 '최종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AS, AT 지상의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었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571, 572쪽 증거 순번 94번).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L, BL, BZ, L, S, T, BQ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AL이 피고인 B와 동업관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를, T, S, O이 자신들 명의는 BS이 피고인 B와 동업을 하면서 BS이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 B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 B 제출 증 제10~12호증)를, L가 피 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 B 제출 증 제21호증)를 각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앞서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AL, BL, BZ, L, S, T, BQ 모두 피고인 B와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 명의의 각 대출금은 피고인 B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U, V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앞서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U, V 명의의 대출금 모두 피고인 B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적극 가담 여부 피고인 A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B가 대출심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현장 확인서를 허위 과장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임행위 및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B가 먼저 탁상감정을 의뢰하면 자신이 탁상감정 후 피고인 B에게 어느 정도 대출이 된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피고인 B가 명의자를 소개하며 대출한도 등을 의뢰하면 탁상감정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 B와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3-3권 1355쪽 증거 순번 142번). 피고인 B는 AL, BV, BW, CB, BP, K, L, U, V 명의의 대출 당시 각 해당 대출명의자와 함께 대출을 받으러 나왔다(증인 BP, AL, U, V의 각 법정진술, BU, BV, K, L,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2397쪽,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35, 149, 335~350,369, 399쪽 증거 순번 51, 58, 59, 72, 73, 75번) AL, BV, BW, BP, R, U, V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이자율 등 대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자서만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은 경찰에서 '대출금을 못 갚더라도 수협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지 않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피고인 B가 이야기했다. 수협직원들도 대출 당시 이를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2435~2436쪽 증거 순번 52번).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 간에 이미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가 끝나 있던 상태에서 대출서류에 각 대출명의자의 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각 대출의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 여부, 건물 신축 공사 예정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 피고인 B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자신의 빌라신축사업에 관하여 1억 8,800만 원을 투자받았다. BI 빌라를 완공한 후에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애인이었던 BT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 사이에 입금된 약 2억 원의 돈은 빌라 사업의 투자이익금으로서 1억 원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의 마트가 잘 되면 투자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272~275쪽 증거 순번 12번).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의 빌라신축사업에 관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통의 유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대출 당시 담보물의 지상에 반파상태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철거될 건물이어서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영업장검토의견서의 기재와 달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감정평가되었으며, 후에 평가된 법원감정가도 대출감정가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옹진수협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M 명의 대출의 담보물에 관하여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와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의 각 기재 간 차이는 표기상의 오류 내지 불일치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A이 배임행위 혹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AM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2013. 6. 3. 수협중앙회에서 적정 평가를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M 명의의 대출은 상환능력에 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옹진수협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대출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와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의 각 기재 간의 차이가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 내지 불일치로서 대출에 영향이 미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M 명의의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살펴보면 '재무정보, 부채현황표, 대출정보'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AM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길고 6-1~6권 1688~1737쪽 증거 순번 38번). 피고인 A이 제출한 전결여신 재심사 보고서(증 제17호증의 18)의 경우, 대출 실행 이후에 재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연소득을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에 의하여 추정하였을 뿐이다. AM 명의 대출의 경우 인천 연수구 DH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위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에는 '반파 상태의 건물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696쪽 증거 순번 38번), 대출 당시 위 담보물 지상에 높은 옹벽이 있어서 도로에서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으나(같은 기록 1707, 1720, 1721쪽 증거 순번 38번),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에는 '현장답사결과 위 담보물이 나대지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으며, 도시형주택 건축허가를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같은 기록 190쪽 증거 순번 6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현장 답사할 때 반파된 폐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감정평가서를 받고 확인하여 다른 대출 요건 등에 관한 검토 없이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상관이 없다고 하여 담보물로 잡았다. AM가 예전에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지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신업무방법 제169조 담보취득제한 조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369, 2378, 2379쪽 증거 순번 48, 49번). 옹진수협 CY지점 검사실 직원이자 고소대리인인 BN은 경찰에서 '연수구청에 유선상 문의한바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위 영업점장 검토의 견서는 당시 영업점장이었던 피고인 A의 의견이 기재된 것이다. AM의 경우 담보물에 등기부등본상 없는 건물이 존재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대출이 금지되고, 맹지였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2286, 2287쪽 증거 순번 45번,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2, 23쪽 증거 순번 54번). 4.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는 빌라 등의 신축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빌라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기망을 한 적이 없다. 명의를 차용한 대출금은 실제로 토지의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해당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대출명의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2~2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06. 12. 5. 서울 강서구 DI 대 1,006m² 및 그 지상 건물을 46억 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DI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및 금액표'상 위 DI 건물의 분양금액이 약 1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2011. 8. 19.경 당시 DJ에 대하여 15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 B가 각종 공사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표의 작성 경위 등이 불확실할 뿐더러, 가사 위 금액표의 기재내용이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제지1층의 경우 약 85억 원의 가압류(국가나 지자체 등은 제외) 및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9억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전유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 거의 동일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위 각종 공사개발 계획은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으나 그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자금능력 및 타인 명의 사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명의대여자인 피해자들에게 채무부담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P, U, V, AM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아 빌라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대출원금 상환시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분양이 되면 대출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1365, 1366쪽 증거 순번 143번). 피고인 B는 2009.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1984, 2009고단661(병합)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07. 6.경 이미 1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928,2010고단444(병합)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08. 4.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62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보증채무 약 14억 원, 세금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가를 신 축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DK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50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채권자들이 약 14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위 DK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려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B는 위 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948, 2010노1118(병합)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0. 10. 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도9755 판결)(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603~630쪽 증거 순번 96번). 피고인 A은 2015. 3. 26. 피고인 B의 주소지 우편함에서 2014. 초순경 발견한 고양세무서, 성북세무서, 북인천세무서의 체납세금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 르면 피고인 B는 4,429,244,970원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이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689~700쪽 증거 순번 113번), 고양세무서 법인세과 담당공무원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가 2011.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체납한 세금이 약 4억 8,000만 원이고, 그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위 4,429,244,97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3-1~3권 697쪽 증거 순번 114번). AL, BW, BZ, CA 명의 대출의 각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O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가 2011. 7.경 및 같은 해 9.경 자신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3. 25. 당시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694~696쪽 증거 순번 112번), C은 병합되기 전 이 법원 2013고단2162, 2013고단2423(병합), 2014고단107(병합), 2014고단779(병합) 사기 등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3. 5. 28.경 옹진수협의 대출금 4억 8,700만 원이 없었으면 자신이나 피고인 B 모두 토지매입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신축한 BD마트의 공사를 담당했던 D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BD마트의 공사비용 12억 원 중 4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 부대비용까지 합친 8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BD마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658쪽 증거 순번 106번). DM는 2015. 3. 30.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경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718쪽 증거 순번 119번). 피고인 B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2. 2. 15.경부터 2013. 4.경까지 이루어진 토지 매입에 자신의 돈은 6~7억 원 상당만이 들어갔을 뿐이고, 나머지 빌라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비용은 하청업자와 상의를 하여 완공 후 정산을 할 생각이었다. 1999.경부터 2008.경까지 DN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신축사업의 실패로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다. 한 곳의 공사가 끝나고 다른 공사를 시작하면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세월호 사건만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해결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3-3권 1377~1380쪽 증거 순번 143번).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의 빌라 신축사업은 처음 신축한 빌라가 무사히 완공되어 분양까지 마쳐지는 것을 전제할 때 다음 빌라의 신축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축 및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달아 다른 빌라의 신축 및 분양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사 방법에 관하여 BY은 경찰에서 '통상적인 경우 이미 준공이 된 건물의 70~80%가 분양되었을 때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데, 피고인 B는 계속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 때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부도 위험이 큰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기존 공사를 마치고 분양이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92, 493, 496쪽 증거 순번 87번). 결과적으로도 피고인 B가 신축예정이었던 건물들 중 실제로 완성된 것은 2013년에 신축된 BD마트 하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O이라는 사업체를 김포시 DP에서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DO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DO의 대표이사는 DQ이고(피고인 B는 사내이사에 불과하다), 방문 결과 그 소재지의 건물 1층은 미용실, 2층은 절이었으며, 3층은 'DR'이라는 상호의 회사로서 약 5개의 책상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고 거주공간 역시 없었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911쪽 증거 순번 133번, 피고인 B 제출 증 제26호증).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대출 명의 및 토지매입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스스로 주장하듯이 어디까지나 해당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종의 계약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것인바, 대출 명의 대여와 토지 매입 명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인 점, 피고인 B가 빌라 신축 공사 등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시켰던 점, 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각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각 토지를 직접 본 적조차 없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빌라신축 사업 등을 위해 명의 차용을 통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명의 차용으로 인하여 옹진수협으로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납부의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경제력을 감안할 때 해당 각 토지들이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대출 당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대출금의 이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위 피해자들은 대출채무 부담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고합71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V으로 하여금 이 사건 AU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이로써 AR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C이 병합 전 2013고단2162 등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서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V이 같은 사건의 같은 기일에 '피고인 B, C 중 1명이 위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R이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AV으로 하여금 이 사건 AU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 AR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R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U동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옹진수협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하여 따지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등기신청을 한 법무사가 나중에 피고인 B가 시켜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AU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G은 병합 전 2013고단2162 등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C이 모시는 회장님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를 17~18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자신이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피고인 B가 전무였다. 2000.경부터 2007.경까지 주식회사 DN에서 일했는데, 피고인 B가 회장, 자신의 오빠 DS이 사장, 자신은 이사였다. DN 이 없어진 이후에도 피고인 B와 빌라 신축사업을 해왔고, 필요할 때 동업식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31051, 37319호 수사기록 122쪽 증거 순번 18번). CG은 검찰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먼저 마쳐준 후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인 A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특약조건은 계약 당일 피고인 B, C 측에서 제시한 것이다. AR이 이를 거절할까봐 걱정했는데, 피고인 B가 붙임성이 좋아서 그날 AR을 처음 본 것인데도 마치 십년지기처럼 말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AR을 설득하여 AR이 허락했다. 매수인 측에서는 대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20~222쪽 증거 순번 28번).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V에게 미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킨 것은 자신이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409쪽 증거 순번 32번). AV은 검찰에서 '계약날짜, 매매대금 등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세부사항은 피고인B, C에게 모두 물어가면서 작성한 것이다. 매매계약서의 V의 도장 및 인영은 피고인 B, C이 시키는대로 만들어서 날인한 것이다. 잔금지급 장소의 경우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5. 28. 당일에 피고인 B가 알려주어서 찾아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62~264쪽 증거 순번 30번). AV은 이 사건 AU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5. 28. 피고인 B와는 5회, 피고인 C과는 2회 각 통화하는 등 피고인 B와 더 많이 통화하였다(같은 기록 318, 319쪽 증거 순번 31번).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의 적용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사기죄는 각각 서로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범죄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선택하고, 이 경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9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B에게 약 66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임을 숨긴 채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 평가 및 담보가치 확인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 옹진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져왔으며, 또한 같은 금액을 피고인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AM에게 약 3억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옹진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을가져왔고, AM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옹진수협의 대출금 합계 약 69억 원 중 약 40억 원이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회수된 점, 피고인 A 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의 적용 2015고합65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범죄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선택한다. 이 경우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 AL, BW의 처벌불원이 있으나, 피해금액 중 확정적으로 회복된 금액이 2/3가 되지 아니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이 소수이므로 이를 감경요소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9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의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4)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2016.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 평가 및 담보가치 확인을 부실하게 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 옹진수협에 약 66억 원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져왔으며, 같은 금액을 편취하여 자신이 취득하였다. 또한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사업에 관하여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3억 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직원들 7명에게 약 7,000만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금액의 규모(다만,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의 대출명의자들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의 숫자, 사기 및 배임범행의 기간, 피고인 B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벌금), 배임죄로 2회(벌금), 사기죄로 4회(1회 벌금,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옹진수협의 대출금 합계 약 66억 원 중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약 38억 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따른 대출금 합계 약 60억 원 중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약 25억 원이 회수된 점(다만, 이 두 부분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피고인 B가 일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은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 BW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의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AR이 피고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수사 초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65 1. 피고인 B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고, 2012년도 옹진수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1억 8,80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의 사이에 피고인 B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산으로 2012. 2. 15. A으로부터 AL 명의로 4억 9,9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산으로 18명의 명의자들 명의를 빌려 총 66억 2,9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았다. 나. 판단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A과 협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I, J, K, L, M, N, O, S, P, Q, R, T, U,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년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토지 매입 및 BD마트 신축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BD마트를 신축하겠다. 대출이자 등은 모두 내가 지급하고, 대출원금은 후에 BD마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개발사업의 실패로 14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AO 등에게 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I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실제 BD마트를 신축하여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을 대신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12.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DT 소재 토지의 소유자 DU과 만나 I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I 명의로 옹진수협 AJ지점에서 5억 원 및 근해안강망수협 역곡괴안지점 등에서 11억 2,700만 원을 각 대출 받아 사용하고 I으로 하여금 그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4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각 그 동의를 받은 뒤, 해당 각 명의로 옹진수협 등으로부터 합계 9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14명으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I 관련 부분 피고인 B가 검찰에서 'I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및 BD마트 공사에 사용하되 BD마트를 신축하여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금 변제 전까지 이자를 I이 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1370, 1371쪽 증거 순번 143번), 증인 I이 제1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은행대출 및 부동산매입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I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2. 7. 18.부터 2013. 8. 14.까지 AH, CK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37, 138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경찰과 I의 변호인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 순번 128번)는 피고인 B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증인 1이 제1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본인의 사업이 과부하 상태라고 말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3개월 후 팔면 이익이 남는데, 피고인 B의 명의로는 이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를 성사시키면 피고인 B와 관련해 발생한 DV(I의 동생)의 채무까지 갚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매하면서 부과될 세금 5,000만 원을 배상해주기로 하였고, 자신은 동생 DV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I에 대하여 BD마트 공사 또는 대출금상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I이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J 관련 부분 J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2. 7. 18.부터 2013. 4. 25.까지 AH, CK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대신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39, 140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J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위인 A이 빌라 신축에 필요한 대출금의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1년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피고인 B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26, 427쪽 증거 순번 80번),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J에 대하여 빌라 신축 또는 대출금 상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J가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K, L 관련 부분 K가 경찰에서 '아버지인 L의 부탁으로 2달 후 원상회복의 조건 하에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누가 명의차용자인지는 못 들었고, 명의대여에 따른 수수료·대가나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이자 지급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 그냥 명의차용자가 이자 등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328~330쪽 증거 순번 72번), L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2012. 9. 초순경 BD마트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면서 2달간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명확한 조건은 없었으나 BD마트 준공시 인사를 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피고인 B가 BD마트의 점장도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피고인 B가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같은 기록 367, 368쪽 증거 순번 73번), K 및 L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K의 경우 2012. 10. 18.부터 2013. 11. 12.까지, L의 경우 2012. 10. 8.부터 2013. 11. 27.까지, 각 AH, CK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48, 149, 151, 152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 및 K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가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피고인 B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스스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B가 기망한 것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 B를 도와주려고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K, L에 대하여 BD마트 공사 또는 그 공사대금 명목의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K, L가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M 관련 부분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고양시 덕양구 AN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대출을 받기 위해 M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으나 BD마트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기록 1373, 1374쪽 증거 순번 143번), M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2. 12. 28.부터 2013. 11. 27.까지 BH, A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59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M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M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또는 대출금상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M가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N 관련 부분 N의 남편인 DW이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B의 빌라 신축공사 제안을 수락하였다. 공사대금을 절반씩 투자하기로 하여 대출명의자를 부인인 N으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이자는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536, 537쪽 증거 순번 91번), N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3. 2. 8.부터 2013. 11. 12.까지 BH, A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55, 156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W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N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빌라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 B가 자신이나 N을 기망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N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또는 그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N이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O, S, T 관련 부분 O이 경찰에서 '시아버지인 BS이 지인이 마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대출이자는 피고인 B가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73, 474쪽 증거 순번 86번), S이 경찰에서 '언니인 O과 동일한 이유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같은 기록 474쪽 증거 순번 86번), T이 경찰에서 '아버지인 BS으로부터 BS의 지인이 빌라 건축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S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빌라 사업이 종료되면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들었고, 대출이자는 아버지의 지인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같은 기록 536, 537쪽 증거 순번 91번), BS이 경찰에서 'O 명의 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를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한 것도 O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이다. O, S, T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모두 피고인 B가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명의는 빌라 신축사업 등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같은 기록 479, 538쪽 증거 순번 86, 91번), O, S, T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BH, A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O의 경우 2013. 4. 22.부터 2013. 11. 27.까지, S의 경우 2013. 5. 15.부터 2013. 11. 12.까지, T의 경우 2013. 5. 21.부터 2013. 9. 11.까지),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63, 164, 180, 2090, 2091쪽 증거 순번 6, 44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S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S 본인도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하는데, 스스로 O, S, T 명의 대출의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보답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기록 479쪽 증거 순번 86번), 기망행위의 유무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 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O, S, T에 대하여 마트 사업,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또는 그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 사람들이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P 관련 부분 피고인 B가 과거 C의 상사였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도 C과 함께 일하고 있던 사실(BR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729쪽 증거 순번 121번, 같은 기록 805~806쪽 증거 순번 124번), P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3. 5. 20.부터 2013. 12. 23.까지 CM, AH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72, 173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P은 이 법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D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은 피고인 B가 아니라 C이다.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거나 대출진행에 피고인 B가 개입한 적이 없다.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다. 작은 아버지가 빌라를 짓고 건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저와 같이 해서 집안을 세워보자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처음에는 커미션 같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경찰에서도 '작은아버지인 BW와 C이 빌라 건축 사업에 관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6개월간 1,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대여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작은아버지와 함께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후 받지 않았다. 대출 진행은 C이 하였고, 만들어진 통장은 모두 C에게 주었다. C에게 대출금의 일부가 피고인 B에게 간 것이 아닌지 물었는데 C은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82, 183, 187쪽 증거 순번 61번), 기망행위의 유무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P을 기망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P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또는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P이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8) Q 관련 부분 Q이 경찰에서 'BX로부터 피고인 B가 빌라 신축을 위한 대출의 보증인을 찾고 있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대출금은 피고인 B가 변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락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증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받는 것이었다. 피고인 B가 대출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약 2~3개월 후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435~436쪽 증거 순번 81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Q은 경찰에서 '대출 서류에 자서를 할 당시 BX로부터 들었던 것과 달리 피고인 B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명의 차용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1,000만 원을 딸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서를 했다. 피고인 B가 대출 이후에야 C 및 BX을 통해 빌라 신축 후 분양이 되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BX이 피고인 B가 틀림없는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B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기록 436, 437, 439쪽 증거 순번 81번), BX 역시 경찰에서 '직접 피고인 B를 만난 적은 없고, DY라는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이며, DY 역시 CW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고 알고 있다. DY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신용이 좋은 명의대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받아 Q을 소개해 주었다. 누가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지, 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매입하여 대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진술한 점(같은 기록 446, 447쪽 증거 순번 82번),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Q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 또는 그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9) R 관련 부분 R 명의로 김포시 DZ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3. 4. 15. 그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옹진수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R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3. 5. 15.부터 2013. 11. 12.까지 CM, AH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74, 175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M이 경찰에서 '친구인 P의 작은아버지인 BW가 2013. 3. 중순경 자신의 남편 EA에게 빌라 신축사업에 필요한 명의를 6개월 동안 빌려주면 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신용등급이 좋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처음부터 BW가 명의대여를 제안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BW와 C이 찾아와서 대출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피고인 B는 처음에 몰랐고, 2013. 12.경 대출이자가 연체되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대출금으로 매입한 땅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62, 163, 167쪽 증거 순번 60번)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및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혹은 BW, C과 공모하여 R을 기망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R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R이 착오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V 관련 부분 피고인 B가 과거 C의 상사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도 C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V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대출서류에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 B도 C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 C은 피고인 B 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93쪽 증거 순번 62번), V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3. 5. 15.부터 2013. 11. 12.까지 BH, AH, CM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74, 175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V가 이 법정에서 '형 U가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금을 받는 사업을 권유했고, 하겠다고 하자 C을 소개시켜주었다. C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서류를 준비해왔다. C은 여러 번 보았으나 피고인 B는 대출 당일 1번밖에 보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 B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경찰에서도 동업 여부에 관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취지에서 'U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하자 U가 C,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왔다. C은 명의대여가 2~3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C이 대출 당일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 피고인 B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자는 C이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193, 196쪽 증거 순번 62번),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및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U가 이 법정에서 '동생 V에게는 C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V를 기망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V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V가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1) U 관련 부분 피고인 B가 과거 C의 상사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도 C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U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CW과 피고인 B가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경찰에서 'CW을 통해 소개받은 C,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빌라를 신축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수락하고 2013. 5. 2. 옹진수협 AK지점에 C, 피고인 B와 함께 찾아가 대출서류에 자서하였다. 대출이자는 피고인 B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일산경찰서 수사기록 3-1~3권 203, 206쪽 증거 순번 63번), U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2013. 6. 4.부터 2013. 11. 12.까지 BH, AH, CM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J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6-1~6권 177, 178쪽 증거 순번 6번)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U는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직접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피고인 B와 만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은 CW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경찰에서 대출 당시 개설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다 주었고, 대출금의 출금에 피고인 B가 관여하였으며 대출금을 피고인 B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한 것이다.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준다고 한 것은 CW이고, 실제로 받은 수수료 300만 원도 CW이 지급했으며, CW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피고인 B가 명의를 차용한 것은 CW을 통해서 들은 것이고, 나중에 피고인 B를 만나 명의를 어떻게 사용할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및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또는 CW과 공모하여 U를 기망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대출금 사용을 위해 대출명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누가 하였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 및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V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빌라 신축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V가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합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위 슈퍼마켓에서 2013. 1. 2.부터 같은 해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3. 2.분 임금 3,500,000원, 2013. 3.분 임금 4,500,000원, 2013. 4.분 임금 4,500,000원, 2013. 5.분 임금 4,500,000원, 2013. 6.분 임금 4,500,000원, 2013. 7.분 임금 4,500,000원, 2013. 8.분 임금 2,250,000원 합계 28,250,000원 및 같은 슈퍼마켓에서 2013. 8. 22.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3. 8.분 임금 483,870원, 2013. 9.분 임금 50,000원 합계 53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3. 18.자 참고자료, 2016. 5. 10.자 합의서의 각 기재에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W은 2016. 3. 18., X는 2016. 5. 10. 각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5고합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7. 23.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3. 8.분 임금 800,000원, 2013. 9.분 임금 2,900,000원,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3. 8.분 임금 1,026,667원, 2013. 9.분 임금 2,613,333원, 2013. 8. 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13. 9.분 임금 1,456,450원, 2013. 10.분 임금 241,930원 합계 9,03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4. 12.자 참고자료, 2016. 5. 10.자 합의서, 2016. 5. 17.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Z은 2016. 4. 12., AA은 2016. 5. 10., Y은 같은 달 17. 각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2015고합7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BC에 있는 BD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1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3,945,160원, 같은 해 8. 12.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2,951,612원, 같은 해 8. 3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5,141,505원,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8. 2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13,445,160원, 같은 해 4. 2.경부터 2014. 1.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27,000,000원 합계 55,483,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5. 17.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AC, AD, AE은 이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7., 2016. 7. 14.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AB, A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4., 2016. 7. 29.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A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9. 각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5고합1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EB 소재 CV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2012. 1. 20.부터 2013.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임금 7,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AH의 퇴직금 3,199,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5. 1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A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