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과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 4.경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 5.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E는 고소인에게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섬유인 모시를 원사로 하여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여 고소인에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7. 선금 명목으로 1,275만 원을 송금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1.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충북옥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D과 E가 위와 같이 선금을 받고도 그 후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고, 진행 내역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기술유출이라고 하며 거절하였고, 원단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D과 E는 자신에게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6. 4. 6. 위 충북옥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D과 E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부에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D과 E는 자신에게 위 선급금의 사용처 및 그 소명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용역계약이 중단되었으므로 위 D과 E는 자신에게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E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모시 원사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D과 E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D과 E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허증, 특허사용허가서, 과업지시서, 완제품 및 원단사진 등의 자료를 수시로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는 D과 E에게 공급단가가 비싸다면서 합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정산하자고 요구하면서 중단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1. 고소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통장사본, 이메일 내용, 특허증, 인증서 등, 사업비용 산출 내역, 사용허가증,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고소 건 추가서류,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H 계좌, 중도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한 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외주용역계약서 등), 과업지시서 양식, E가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송부한 과업지시서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E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E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며 D은 H의 기술고문이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정부 지원으로 모시 원단을 생산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주관기관인 J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주관기관'이라고만 한다)와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H 측에 찾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천연모시가 들어가는 의류 샘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H는 모시에 실크를 넣은 원사 아이템을 개발하여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4. 6.경부터 모시에 실크를 넣은 원단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3) I과 H는 2014. 11. 1. 모시기능을 활용한 섬유 및 의류를 제조·공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액은 4,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결제조건으로 선급금은 30%(1,275만 원), 중도금은 20%(850만 원), 잔금은 50%(2,125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14. 11.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였다. I은 2014. 11. 27. H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급금 1,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8. E에게 주관기관과 사이에 총 사업비를 4,250만 원(원사비용, 제직비용, 염색비용, 원단제직 임가공, 옷 시제품 샘플 외주 가공비)으로 산출하였다면서 이러한 경우 원단과 옷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 항목에 따라 수량, 공급단가, 부가가치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비 지출 내역과 아울러, D의 아들 K 명의의 'L'에 관한 M.자 특허증, H의 사업자등록증, 서천군에서 H에 대해 유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한산모시 특성화 사업을 위해 서천군에서 생산한 한산모시를 이용한 한산모시 제품 생산업체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서천군수 명의의 2013. 9. 1.자 한산모시제품생산업체지정서, 서천군에서 H에 대해 유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한산모시 특성화 사업을 위한 서천군의 협력업체임을 인증한다.'라는 내용의 서천군수 명의의 2013. 9. 1.자 인증서를 모두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E에게 특허사용허락에 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출원인 K이 위 'L'에 관한 M.자 특허증의 특허권을 H가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사용허가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 E에게 '원칙상 재하청금지 H에서 만드는 과정 사진 및 보고서', 과업지시서 등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2014. 12. 5.에 잔금을 정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E는 2014. 11. 4. 피고인에게 H와 사단법인 N의 2014. 6. 17.자 상품판매대행 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0. E에게 과업지시서 서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E는 2014. 11. 11. 피고인에게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용역계약서에 날인한 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확인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E는 2014. 11. 13. O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I, 보험가입금액을 2,125만 원, 보험기간을 2014. 11.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7. 피고인에게 위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과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9. E에게 원사 제작, 염색, 제직, 가공비에 각각 맞게 과업지시서를 자세히 작성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개발비용 세부 내역을 표로 자세히 정리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1. E에게 청바지, 남방, 의류 종류 완제품 사진과 원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는 '원사 및 제직비용 계산서대로 대금이 집행되면 그 다음은 원단 가공비 외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절차로 돈 받아서 사가지고 나중에 시제품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E는 2014. 12. 11. 피고인에게 모시 원사, 천연 염색 모시사, 모시 원단 제직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사) E는 2014. 12. 16. 피고인에게 종전에 금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고 주관기관에 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E는 2014. 12. 30. 피고인에게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보냈음을 밝히면서 금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1월 중순에 결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12. E에게 생산수량 등을 정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에 적힌 품목별 공급단가를 정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4. E에게 품목별 공급단가가 너무 높다면서 도매단가로 납품·정산, 선급금 30%의 금액만큼만 납품하고 정리, 거래중단의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하자는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E는 같은 날 피고인이 제시하는 공급단가는 너무 낮고 3가지 제안 중 어느 것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전 대금 4,250만 원을 절반인 2,125만 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완제품은 비싸서 원단으로 달라는 요구는 부당하고 제안한 금액 2,125만 원을 이등분한 약 1,100만 원만큼 생지 원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H는 2015. 1. 20. 계약의 해제로 중도금 850만 원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송부할 생지 원단의 수량, 부가가치세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이나 요청을 담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5. 1.경 닥나무를 이용한 원사 특허를 받은 P에 찾아가 이불, 등받이 등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의뢰하였고, P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2015. 5. 14. 대금 3,48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종전 모시 제품에서 매트 등 제품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P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과 E가 피고인 자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선급금의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용역계약이 중단되는 등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27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D과 E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중도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에 선급금 집행내역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해서 D과 E에게 선급금이 집행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등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공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는데, D과 E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람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0. E에게 과업지시서 서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E는 2014. 11. 17.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으며, 다시 피고인이 2014. 11. 19. 원사 제작, 염색, 제직, 가공비에 각각 맞게 과업지시서를 자세히 작성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는 같은 날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개발비용 세부 내역을 표로 자세히 정리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I은 2014. 11. 27. H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급금 1,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위로 선급금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2015. 1. 14. E에게 품목별 공급단가가 너무 높다면서 계약 내용을 조정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E가 수차례에 걸쳐 서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러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과 E에게 선급금이 집행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등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공해달라는 요구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E는 2014. 12. 16. 피고인에게 종전에 금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고 주관기관에 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다시 E가 2014. 12. 30. 피고인에게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보냈음을 밝히면서 금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1월 중순에 결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면서도 정작 선급금 사용내역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종전 수사기관 진술에서 선급금 사용내역 제공을 요구한 근거가 피고인이 E에게 보낸 2014. 11. 3.자 이메일의 '원칙상 재하청금지 H에서 만드는 과정 사진 및 보고서', '상기 제반 서류를 받고자 하오니 부탁드립니다.'라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선급금 사용내역 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E에게 선급금 사용내역 제공을 요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요구한 적은 없고 단지 전화로만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공을 요청받을 때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것처럼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10. 28. 사업비 지출 내역, K 명의의 M.자 특허증, H의 사업자등록증, 서천군수 명의의 2013. 9. 1.자 한산모시제품생산업체지정서, 서천군수 명의의 2013. 9. 1.자 인증서, 2014. 10. 29. 특허권 사용허가증, 2014. 11. 4. H와 사단법인 N의 2014. 6. 17.자 상품판매대행 계약서, 2014. 11. 17.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과업지시서, 2014. 11. 19. 개발비용 세부 내역을 표로 정리한 과업지시서, 2014. 12. 11. 모시 원사, 천연 염색 모시사, 모시 원단 제직 등을 찍은 사진을 각각 보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이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위한 선급금 사용내역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마) 주관기관인 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소속 Q의 진술에 따르면, 용역계약이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질 경우 선급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중도금이 집행되려면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E는 2014. 11. 13. O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I, 보험가입금액을 2,125만 원, 보험기간을 2014. 11.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 1,275만 원과 중도금 850만 원의 합계인 2,125만 원과 일치한다. 그리고 E가 2014. 12. 30.경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 서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D과 E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의 요구대로 모시 원사를 만들어 제직과 염색을 하기 위해 2014년 4월, 6월, 9월경에 경남 진주에 있는 R에 제직과 염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R에서 원단을 만들었는데,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R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단이 묶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원단이나 원사 가격이 비싸다면서 천연 모시에 대한 자료나 성적서 등만을 요구하였고 중도금 지급을 미루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에 중도금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라는 것이다. H와 R 사이의 납품 및 청구서, 거래명세표, 제직견적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H가 2014. 6.경부터 R로부터 실크 모시 샘플 제직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이 2015. 1. 14. E에게 품목별 공급단가가 너무 높다면서 계약 내용을 조정하자는 취지의 이메일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전 대금 4,250만 원을 절반인 2,125만 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보낸 사실, H가 2015. 1. 20. 계약의 해제로 중도금 850만 원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앞서 본 D과 E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1), 2)항에서 본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D과 E가 자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선급금의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용역계약이 중단되는 등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고소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무고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들이 모시 원사로 제작한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무고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