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4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감금, 재물손괴 |2016감고8(병합) 치료감호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43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병대, 김호준(기소), 김진남, 김호준,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지가 없게 되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대전 서구 C 소재 □ □ 공원 근처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인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아지가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공원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광역시청 및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 같은 구 E 소재 F 교회 1층 현관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광역시청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F 교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위치추적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곧바로 체포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메모리칩을 분리한 다음, 손으로 위 메모리칩을 부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체포장소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및 CCTV 영상 출력화면, CCTV 영상CD 자료 1. 상황보고서(미귀가자 발생보고), 112 사건신고처리,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범행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첨부)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복지카드 사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집행 종료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종료 및 이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1세 무렵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가 붙어 처음으로 신경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조현병이었고, 그 이후 2013년 경까지 조현병 및 경도의 지적장애(IQ 54)를 이유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외래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2015. 12.경 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조종망상, 종교망상, 피해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조현병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고, 지능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관계사고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경도의 지적장애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증세 및 지적장애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향후 정신과적 치료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2000년 경 미성년자유인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또래의 여학생과 최초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경 일을 하고 있던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이성교제를 저지당하자 직원들과 다투고, 다니던 교회에서 이성문제로 목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평균 3.30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요인에는 대부분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피고인의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형은 "남처럼 살고 싶다. 피고인이 앞에 나타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에게는 증오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제 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M7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산책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동차 사이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손괴하고 약 4시간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교회 안에 감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성적 만족이 아닌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이다. 자잘한 범죄는 단순사건 처리하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사회 불만과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강력해서 선택하였다. 그래도 피해자의 생명은 살려주었다. 나는 악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 측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동희 판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