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27.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한달 내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 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경 김포시 F,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휘슬러 냄비 구매대행 대리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휘슬러 냄비를 싸게 구입하고 이를 판매한 다음 돈을 변제하겠다. 휘슬러 냄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 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3,150,000원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합쳐서 5일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원, K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불각서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L, 상기 본인은 A에게 2018年 2月 08日까지 물품대금(금액 : 183,950,000)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年2月01日, L, 서울시 강동구 M아파트 N호, A, 서울시 은평구 O건물 P호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경 김포 C에 있는 D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L 명의의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김포시 R, 소재 ㈜S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Q에게 “신축빌라에 인덕션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1개당 190만 원이고, 설치가 끝나면 수익금으로 9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수익금을 받으면 절반을 줄테니 인덕션 구입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덕션 설치업을 한 적 없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 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 2020. 1. 28.경 같은 계좌로 1,900,000원, 2020. 1. 31.경 같은 계좌로 1,9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8.경 김포시 R, 소재 ㈜S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T에게 “친구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 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U 계좌로 300,000원, 2020. 1. 9. 150,000원 등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김포시 R,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 설치하는 부업을 하는데, 가스레인지 설치를 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 원금을 주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때마다 나오는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설치업을 한 적 없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 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0. 1. 28. 1,300,000원, 2020. 1. 29. 132,000원, 2020. 1. 30. 750,000원, 2020. 2. 3. 800,000원, 2020. 2. 11. 100,000원, 2020. 2. 12. 300,000원 등 합계 3,3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T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변제기 여부 확인) 1. 수사업무 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V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상세조회 1. 입출거래내역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T에 대해서는 25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연장선에서 L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기타 기망행위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나아가 총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B과 사기죄 관련하여 합의를 한 바가 있으나,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B이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했던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회복된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상당히 불성실하였던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현 단계에서 피해자 B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