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자로 피해자 B(여, 16세)의 모인 C와 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울산 동구 ****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해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서에 내 친구가 있어서 네가 이 일을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논의의 전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일부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 초기의 경찰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아빠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하는 등 그 당시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겪은 직후라서 피해자가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솔직히 진술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당시 집 안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의 성행위 전후 사정, 피고인이 당시에 했던 언행,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때도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아빠(피고인) 있으면 들어가기 싫었는데 아빠 없기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한 20분 뒤에 집에 와서 언니 방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 방 올라오기에 제가 무서워 문 잠그고 있었는데, 문 열라고 해서 문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한테 키스하고, 제 옷 안에 손 넣어서 가슴 만지고 그러다 제 바지랑 속옷이랑 다 벗겨서 억지로 눕히고 제 가슴이랑 성기 빨고, 아빠 성기 또 제 성기에 넣었어요. 그때는 아빠가 사정을 어디에 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고 콘돔은 안 꼈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하지 마라고 하니깐, 저를 때리려고 손을 막 올렸고, 또 협박도 했는데 경찰서에 친구 있다면서 지금 이 일 아는 사람은 니랑 나 밖에 모른다면서 니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아빠가 안 나가고 계속 방에 누워 있어서 제가 잠 안 오느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아빠가 10분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 뒤에 나갔어요."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처음으로 당한 직후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모친인 C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의 피해를 입은 그 다음 날 비로소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소리 등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친구 김△△은,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의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너무 좋아하여 모친이 슬퍼할 것 같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모친에 대한 걱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선뜻 모친에게 말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5. 1.경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모두 털어 놓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를 갑자기 허위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번의 연속된 피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직후 모친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많고, 평소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심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기 수사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와 달리 피고인을 "아빠"로 지칭하며 피고인을 매우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며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을 과연 합리적으 로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판결전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양육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모친 사이에 정서적 친밀도는 낮아 보이는 반면,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이 재혼생활 동안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일이 없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친딸에 대한 피고인의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재혼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는 등 친딸인 피해자보다 오히려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여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자 모친의 권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때 매우 위축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로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보이는 모친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권유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은 경찰조사에서 2015. 1. 8.경 피해자로부터 '새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당장 피고인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는 등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니 몇 번 그랬노'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두 번 그랬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사실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C의 위 경찰 진술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기억이 더욱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C의 위 경찰 진술은 더욱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C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횟수가 2번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2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재혼하여 그 친딸인 피해자를 10년 이상 양육하였음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 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전자가 9점, 후자가 7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