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전북 B에 있는 ‘C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D’이 전라북도와 E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복 지관 관장으로 임용되어 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 소속 직원의 업무감독·인사·징계 등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31.경 해임 처분된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은 2013. 11. 18.경부터 2021. 1. 31.경까지,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은2014. 4. 1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각각 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전북 H, 2층에 있는 ‘I주점’에서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J, K 및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J, K이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위 주점 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3:10경 위 J가 주점 입구 인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사라진 피고인 등을 찾아다니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J를 향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J를 피해 피해자를 주점 앞 노상으로 끌고 간 후 주점 건너편 건물 모퉁이 기둥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 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23:4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전북 L빌라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라고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피 해자를 바닥에 눕혀 계속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관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막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같은 날 23:50경 피고인 및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J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눕혀둔 채 현관으로 나가 J에게 “가라 가”, “가라니까, 그냥 가라고”라고 말해 J를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울며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가슴과 어깨로 눌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복지관 1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는 그곳을 방문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야간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에 전기판넬을 설치하고 이불과 베개를 비치해 놓아 사실상 복지관 소속 직원들의 방실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전북 B에 있는 위 복지관에서 폭설로 인해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부하 직원인 N, 피해자 G과 함께 퇴근을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잠을청하기로 하고, 피해자 G은 위 복지관 1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피고인은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N은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01:30경 위 주간보호센터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복지관 1층으로 내려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간보호센터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피해자와 같은 자세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수차 비벼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도 및 직원현황, 인사기록 카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F이 피해당한 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 G이 피해당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F이 피해당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F의 피해일시 특정 관련 전화 통화, 피혐의자가 피해자 G이 잠을 잔 장소에 침입한 경로를 확인한 장애인복지관 평면도 및 단면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일시 특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내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이자 업무의 대상인 장애인을 위하여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경험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각 범행시간, 장소,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인들의 분노감 역시 표출하지 못한 채 피해사실을 혼자 삭여가며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는 감추고 싶은 피해사실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피해 호소를 들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피해자 본인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인의 고발 형식으로 결국 좁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자들과 상위 관청 등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되었고(익명인의 고발장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전북도청, P, Q단체 등 다수의 기관에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도 수년 전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피해까지 추가로 입게 되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이와 같은 피해 내용을 경감시킬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