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5. 23. L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5만 원을 받고, 2013. 6. 초순경 M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0만 원을 받고, 2013. 7.경 N의 가슴에 '용' 모양의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겨울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O'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후 문신사진과 사무실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P에 있는 건물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5.중순경 R의 등에 말 모양의 문신을 해준 다음 20만 원을 받고, 2013. 6.중순경 S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7. 11.경까지 위 'Q' 사무실에 있는 건물 1층에 입간판을 설치한 뒤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상가 105호에서 'U'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U'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5.경 V의 어깨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인터넷 네이버에 블로그(W)를 개설하고 문신사진과 'U'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X빌라 303호에서 'Y'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Y'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6.말경 20대 중반 여자의 등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20대 중반 남자의 가슴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20만 원을 각각 받고, 2013. 7.초경 30대 후반 여자의 발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5만 원을, 20대 중반 여자의 등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인터넷 네이버에 블로그(Z)를 개설하여 문신사진과 'Y'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A 203호에서 'AB'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B'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3.경 AC의 등에 잉어 문신을 해주고, AD의 등에 용 문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AE)를 만들어 문신사진과 'AB'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화성시 A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AG'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G'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6.경 AH의 등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AI)를 만들어 문신사진과 'AG'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J 3층에서 'A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AL)를 만들어 문신사진과 'AK'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오산시 AM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위 건물 202호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AN의 가슴과 양팔에 '동양화', '계포일락' 문신을 해준 다음 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 B, D, G, AN,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L, N, S, R, V, AO, AH, AN의 각 문신사진, D이 시술한 문신사진 1. O, Y, AB, AG, AK의 각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1. U 네이버 블로그 사진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B),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E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F,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F,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E에 대하여 같은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