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밀반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 B, C은 2020. 12.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각종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마약류 중간 판매자들에게 대량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는 위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가상화폐인 ‘E’로 지급하는 역할을, C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F’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중간 판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입된 마약류를 배송받아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2021. 1. 말경 수입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21. 1. 초순경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ID "G")와 LSD 125장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125장을 발송하면 피고인, B, C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B는 약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말경 해외 불상지에서 LSD 125장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LSD 125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25장을 수입하였다. 나. 2021. 3. 14.경 수입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21. 3. 12.경 위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LSD 300장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300장을 발송하면 피고인, B, C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B는 약 9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네덜란드에서 LSD 300장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2021. 3. 14. 20:35 위 LSD 300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LSD 300장을 수입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J과 함께 각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사본,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6), 공범 B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배송 내용, 우체국에서 조회한 국제우편 배송 조회,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문자 메시지, 문자 사진, 공소장 사본, 마약류암거래표, LSD 밀수입 트래킹 넘버 K 배송조회 1. 각 수사보고서(LSD 2차 수입, 공범 C에 대한 질의 문자내용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의 LSD 전달 날짜 특정), 각 수사보고(B의 공소장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4.경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1,300,000원[= 300,000원(2021. 1. 말경 수입한 LSD) + 900,000원(2021. 3. 14.경 수입한 LSD) + 100,000원(2021. 1. 4. 투약한 MDMA 1회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LSD를 2회 수입하고, MDMA를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말경 수입한 LSD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LSD는 공범들에 의하여 판매됨으로써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C을 통해 B를 소개받아 LSD 수입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MDMA를 투약한 것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