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군산시 D빌딩 201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5. 6. 2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4,000만 원', 발행일란에 '2015. 6. 22.', 발행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이름 옆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위 E를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E 운영의 (유)J 사무실에서, E와 (유)J 소유의 K(기종 : J2057) 현대 4.5톤 화물차를 매매대금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체결하고, 2015. 3. 23.경 E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음에 있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E에게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E로 하여금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백지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 및 위임장 용지(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인란에 각 날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강제경매,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매매계약 대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음에도, E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약속어음용지 및 위임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권한 없이 보충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피고인이 인도받은 이 사건 차량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는바, E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약속어음 등을 보충한 것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E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먼저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까지 이행해 주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담보가 필요했던 점, 이에 피고인은 H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E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부동산담보가 아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E는 피고인에게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 및 H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평소 E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용지 및 위임장 용지에 H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당시 피고인도 E가 위 각 용지에 도장을 날인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2015. 4. 20. 추가로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에서 이는 허위진술로 보이는 점, 소유권이전등록에 있어서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하나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경 E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적이 있어서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E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5. 6. 22.경 이후 공증사무실로부터 공증에 관한 통지를 H을 통하여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가 당시 피고인 허락 없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E가 약속어음용지 및 위임장 용지 등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E가 위 약속어음 등에 보충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세 차례 이상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고장 및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리내역, 수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못했다거나 사용을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서 모두 수리를 마쳤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해 가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차량의 결정적인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차량을 반환해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E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신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