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8. 11:52경 안동시 B에 있는 ‘C조합’ 창고 내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D(남, 74세)에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노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랑도 노름 한 번 하시더, 씨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에이 씨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6cm) 두 자루를 꺼내 가져온 다음,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에 세 번 내리치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칼끝을 등에 겨누며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11:5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C조합’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양손에 식칼을 한 자루씩 들고 들어가 손님 F에게 “어르신 나는 자식이 없니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칼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던져놓은 후 다시 들어가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를 돌아다녀 손님들이 돌아가고 그곳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12:05경까지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C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12: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에 대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식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위 H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H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조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은 위험성이 컸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사건 발생 당일 ‘C 주점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8:50경 광주 동구 D건물 E호에서 모텔 직원인 F에게 “제가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잠이 든 것 같다.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의 각 진술서 1. B(가명),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조사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0, 23, 31, 34, 37)(각 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합의서) 제출-피의자 A(첨부서류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준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준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강간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준강간 범행을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준강간의 목적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이후에 비로소 준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침입의 기회에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모텔 종업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있는 객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1. 23:17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으로 E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알 수 없는 E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1. 8. 2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2:38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겁이 없구나? 나한테 있는 게 많은데?”, “서로 뿌릴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E 대화방 캡처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0. 10:18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소유인 약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시정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체한 시정장치에 미리 준비한 열쇠를 넣고, 전자 도어락에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4:50경 제1항 기재 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29. 13:54경부터 2022. 5. 10. 09:46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2022.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2. 4. 10. 11:00경 담당 경찰관을 통해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전화 및 문자로 통보받고, 그 무렵 우편으로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6항부터 제31항 기재와 같이 2022. 4. 14. 16:40경부터 2022. 5. 10. 09:46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본,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영수증 1. 범행영상 촬영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0. 2.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산 남구 E에서 여행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45인승 버스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위 버스 2대를 이 사건 법인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25인승 버스 1대(차량번호 3 생략)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위 버스 1대를 이 사건 법인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인 이 사건 버스 3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 초순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등 자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이 사건 버스 3대를 양도하기로 하고, 2020. 2. 1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차고지에서 위 G에게 이 사건 버스 중 2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가져가게 하고, 2020. 2. 2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차고지에서 위 G에게 이 사건 버스 중 나머지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이 사건 버스 3대 중고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J 주식회사는 2020. 2. 4.경 J 주식회사에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사업용 차량 전부(법인 자산 전부),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을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0. 2. 5. G, K, L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2020. 2. 7. G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이에 대한 등기가 2020. 2. 10. 각 경료된 점, 이 사건 버스들은 2020. 2. 11.((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및 2020. 2. 20.(차량번호 1 생략) 이 사건 법인의 차고지에서 각 반출되었으며, 2020. 2. 17.(차량번호 3 생략), 2020. 3. 12.(차량번호 1 생략), 2020. 4. 2.(차량번호 2 생략)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이 각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1. [2023고단338] 가.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2. 12. 26. 21: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키 장비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찍고 잘라 찢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패딩 점퍼를 자르던 위 가항 기재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고단636] 피고인은 2023. 2. 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3고단1044] 피고인은 2023. 1. 2.경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23. 3. 1.까지 피해자 D이나 피해자의 주거{군포시 H, I호} 및 직장(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고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3.경 그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가. 2023. 2. 5. 22:40경 피해자의 주거인 군포시 H, I호로 찾아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2023. 2. 16. 15:21경 피해자의 직장인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고등학교에 찾아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1. 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임시조치 신청 사유 / 임시조치결정 통보 및 피의자 조사일정 지정] 1. 임시조치 결정문 1. 현장 사진 /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C빌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5. 위 C빌딩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위 C빌딩 측면 외벽에 구멍을 뚫고 세로형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측면의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층 미용실 운영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시공사 대표 H 진술확인) 1. 설명서 [건물 측면 간판의 형태가 종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점, 피고인들이 설치한 세로형 간판은 불법 광고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층 미용실 운영자의 유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129856 판결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세로형’ 간판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간판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세로형 간판 설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견적서만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채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충주시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B 아파트 분양권 구매에 투자를 하면 2015년 말경에는 최소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좋은 층, 호수의 분양권을 사려면 건당 수수료로 나에게 100만 원, 분양회사인 D 본부장에게 3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D 본부장에게 수수료를 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이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거래 2건에 관한 D 본부장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G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상가에 영화관, H가 입점될 것이다. 상가 코너를 분양받아 공동투자를 하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 31. 6,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상가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회신자료 등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경 12:00경 서울 구로구 B, C호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9. 5.경 친구인 피해자 E(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도와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친구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20:42경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은박지로 감아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D에게 위 칼을 보여주며 "E을 죽여버리겠다,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시각에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택시기사에게 “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그리하여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다), 또한 위 택시를 타고 찾아간 친구 D의 집에서 위 D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준비하고 자신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그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배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 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를 풀도록 하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던 또 다른 친구인 공소외 D의 집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집에서 허세를 부리며 친구인 피해자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아가려고 애썼던 부수적인 행위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 D을 비롯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허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가 죽지 않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에 더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칭 ’객기‘의 일환으로 나아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2021. 11. 1.경 창원시 의창구 C 상가에 있는 D학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에 대하여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3587호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학원에서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1.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표시가 이행조항이 없어 집행권원이 될 수 없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위 압류표시가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집행문부여 등을 다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압류표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에 의한 것인 점,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은 청구이의사건의 1심 판결에서 판단한 채무액을 2021. 10. 26. 변제공탁하고 채권자 E이 이를 같은 달 29. 출급청구하여 수령한 상태였고,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과적으로 위 동일한 금액이 채무액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범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할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8. 13:50경 서울 서초구 장원동 신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K, L, M과 같이 동승한 채 직진하여 운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601,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0,352,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3. 09:4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S 및 T에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 보험금 지급내역, O 보험금 지급내역, T 보험금 지급내역 1. CD(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받아 분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밀수 담배공급자로부터 ‘밀수 담배를 보내줄 테니 이를 보관하다가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직접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보내주면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밀수담배 B 50 보루[물품원가 299,500원(시가 한화 2,035,000원)]를 위챗을 통해 연락 온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135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4,159,460원 상당의 담배 10,260보루를 총 135회에 걸쳐 판매 또는 알선하고, 2021. 11. 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1층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6번 내지 142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시가합계 715,535,700원 상당의 담배 14,717보루를 보관하고, 2021. 11. 4.경 시흥시 E에 있는 F 보관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3번 내지 144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시가 합계 510,918,000원 상당의 담배 11,220보루를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1층 창고에서 주식회사 G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H)한 ‘I’상표가 무단으로 표시된 시가 합계 512,892,000원 상당의 J 9,498보루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74,685,300원 상당의 위조 담배 14,597보루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밀수입 담배 적발보고), 수사보고(밀수입 담배 압수과정보고), 수사보고(운반차량번호 입수) 1. 수사보고(택배운송내역 조사), K 제출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결과), 포렌식 선별자료, 계좌조회 자료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관세청, 범칙물품 원가산정지침 1부, 주식회사 G 감정서 3부, 유사범칙사건 실적 가격 1부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상표등록 원부 1부, 감정의뢰 회신 공문 1부 1. 화물보관위탁·수탁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의 보관,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위조담배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와 각 밀수품 보관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관세법위반) [유형의 결정] 관세범죄 > 04. 밀수품 취득 등 > [제1유형] 일반 밀수품 취득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취득하여 양도(매매), 알선 및 보관한 밀수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 담배 10,260보루가 매매되어 시중에 유통된 점, 피고인이 양도 등을 위해 소지한 위조담배의 수량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L에게 1,032보루의 담배판매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77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밀수 담배의 시가가 물품원가의 약 7배에 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밀수 담배 10,260보루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4년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조담배를 포함하여 2개의 창고에 보관하던 밀수품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