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23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9. 7.경 이루어진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3:5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C 회사 앞 노상에서 ‘아빠가 자살을 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보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살신고 관련 대화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추가 지원요청을 받은 충북 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남, 48세), 경감 G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회사의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 /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를 양손에 들고 나온 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며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 머리를 잡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정하고 흉기를 내려 놓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다가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흉기 미압수 경위등),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회사 건물, 도로 CCTV 및 출동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순찰차 및 형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무릎 찰과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내 설치된 cctv 영상 시간대별 확인), 수사보고서(회사 CCTV 및 E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용칼 두 자루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와 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살신고 관련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칼 2자루를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경 충북 충주 B에 있는 91전대 C대대 D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한 후, E이 트위터 계정 F(닉네임 ‘G’)에 게시한 “#초딩 # 중딩 #고딩 #중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야동 #야동판매” 광고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한 후, 70,000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기업은행 회신내역 1. 기업은행 고객정보조회표 1. 영상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와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에서 ‘초딩, 중･고딩 야동’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2개를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영상의 개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입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50세)과 2022. 3. 중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동거한 관계이다. 피해자는 2022. 4. 14. 22:30경 세종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운 뒤, 피고인에게 “사기꾼 년아. 핸드폰에 다 증거가 있다. 이 휴대전화로 널 고소할 거다.”고 하면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 부분을 차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몸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이 넘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일치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으로서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절도,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7년 전부터 동거 중으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4: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옷장 안에 있던 B의 옷을 꺼내 안방 바닥에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대부분의 불을 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잔불 진화까지 완료하여 실제 공중의 생명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거인 B이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3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검은다리사거리 방향에서 장기IC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작량감경: 징역 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C(일명 D)을 통해 사업가인 피해자 E(여, 42세)를 소개받았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1. 4. 26.경 서울 구로구 F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액의 자산을 가지고 니켈 광산업 등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코인 트레이딩을 해서 수입이 많으며 국내 기업 회장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활동계획서를 보여주며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손해 볼 이유가 없고, 당신(피해자)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무실 얻는데도 사용하겠다. 빠르면 1달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금화(金畵)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금화가 시가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하는데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일단 1억 원부터 빌려 달라. 빠르면 1달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인도네시아 사업이나 인맥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도네시아 사업을 지원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화 역시 피고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8.경 G거래소를 통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H 코인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깨진 금화 액자를 가지고 와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금화가 인도네시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으로 약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3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1억 원이라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전에 H코인 빌려간 것과 이자 1억 원을 얹어서 모두 변제 하겠다. 금화 액자는 수리가 필요해서 일단 다시 가져 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화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6. 2.경 피해자의 지인 I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짜리 수표 9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카카오톡 스크린샷, 수표 사진, B 카카오톡 스크린샷(H코인 주소), B 카카오톡 스크린샷(수표 수령), 수표 9매 사진, 수표발행확인증 1. 수표 발행 및 지급정보, 고객정보조회표, K은행 지급제시된 8개 수표 사본 등, 수표 발행 계좌정보(은행거래신청서 등), 계약서, 신용조회서, Chainalysis 분석자료 1. 카카오톡 그룹채팅방(금화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 채팅방) 스크린샷, 피의자 B과 문자내역 스크린샷,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크린샷 1. 수사보고서(고소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E 수표발행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 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Chainalysis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6359 회신내용 관련 추가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E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10:24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D매장’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D매장’ 유리창 2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27. 23:10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날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노래 틀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경찰에 신고할만한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돌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피해자 C 112신고 내역 관련,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피해자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특수재물손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3. 2. 18. 21:2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해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왜 술집에서 노래를 안틀어 주느냐, 씹팔년아, 개같은 년아, 너는 전번 사장하고 똑같은 년이다.”라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2. 18.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100여회 가량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9. 23:55경 충남 예산군 B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해야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1. 21:50경 인천 서구 AA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5.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5. 21:08경 인천 서구 A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피해자 AB 유선조사), 임의동행보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피해자 AB 제출 영상), 캡쳐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0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6. 22:1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경로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창문을 열고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경로당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로당 운영용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E은행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6. 23:01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G셀프빨래방 대전신탄진점에서, 무인세탁기를 이용하여 5,000원 상당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6. 23:4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75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7. 7. 00:36경 대전 대덕구 H 모텔에서, 위 모텔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35,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숙박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7. 12:25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93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9. 00:28경 목포시 I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9. 00:32경 목포시 K에 있는 L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M경로당에서, 경로당 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 옆 창문틀에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용 통지 문자메시지 캡처 인쇄물, 스토리웨이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 1. 사건 발생 현장 등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결과보고, 임의동행보고서(N),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조사자의 범행장면 촬영된 방범용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576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2노4089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서비스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저녁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서울역 보안요원이 피해자 B와 피고인에게 장소 이동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20), 각 붙임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현금화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도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전부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지급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하였고, 현금화한 돈 중 25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2. 10. 4.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 통지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군복무의사 있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4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81-5에 있는 선화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0: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점에 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자 “쳐 맞기 전에 똑바로 해, 씨발 새끼, 한 번 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행의 부위가 눈 주변으로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중에 경찰관이 폭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6: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완산5길 111 영화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9%)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09-A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법원 2023고단409 사기등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의 주문에 몰수형 선고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하나,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정이 가능한 범위를 넘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023.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7. 1.경까지 백신 개발업체인 (주)B를 설립·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피해자 C과 ‘피고인이 보유한 (주)B의 주식 400주를 1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 후 유무상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되, 피고인이 보유한 위 주식은 한시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거래가 가능해지면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5명과 피고인이 보유한 (주)B 주식 총 15,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합계 472,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식은 2016. 4. 27.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된 뒤 2017. 1.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고 2017. 1. 24.부터 2020. 1. 24.까지 D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3년간 보호예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관·관리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들에게 명의개서 등 주식 양도 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명의로 주식회사 F[2018. 6. 4. (주)G로 상호변경됨]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B 주식 695,430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D에 질권설정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시가 합계 1,097,100,000원(주당 6,900원×159,0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등 참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의 정도, 거래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관·관리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들에게 명의개서 등 주식 양도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