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2021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어느 날 0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알약 반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거 비아그라다, 안 서서 이거 먹으려고.”라고 말하며 위 알약을 복용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87 1. 난폭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9cc)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강변북로(구리 방향)를 통행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D 경사, E 순경에게 적발되어 정차 지시를 받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 진행 4차로의 앞을 가로막자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 4차로로 진입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재차 1차로에서 4차로로, 4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노들로로 진입하였고, 그럼에도 순찰차의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자 선유로에서 노들로로 진입하는 램프로 역주행하여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 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북로J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51-3 소재 노들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40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여주시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021. 8. 18.부터 2021. 8. 20., 2021. 8. 24.부터 2021. 8. 27.까지, 2021. 8. 31.부터 2021. 9. 3.까지, 2021. 9. 6.부터 2021. 9.8.까지 총 15일간 위 여주시 G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캡처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관련 증빙서류 1. 각 문자 캡쳐본, 피의자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오토 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난폭운 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군무이탈죄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