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20.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인터넷 B 그룹에 ‘가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4.경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일 같은 거 해볼래?, 월 300은 버는데, 숙식 제공은 해주고, ㅈㄱ(조건만남)인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으로 오게 하여 만난 후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25. 14:2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안녕하세요. 20살이고요. 개인입니당! 1시간 1회 10만원, 2시간 2회 30만원입니다. 더 길게는 안 해요. 그리고 질싸 ㄴ 콘돔 끼고 합니다. 키 152 몸무게 뚱뚱하니 물어보지 마세요. ㅠ 입싸 추가 3만원 되는 것들은 키스 애무 정도 가능합니다. 다른 거 안되요. 종로 근처에서 볼게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돌아오게 한 후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 24: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H에 있는 I역 4번 출구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만나게 하고, 위 남성 손님의 거주지에서 위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게 한 후 2022. 5. 26. 새벽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에 돌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6. 0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역 4번 출구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이 보낸 택시에 타게 하여 위 남성 손님의 거주지에서 위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 돌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5. 25. 01:00경부터 2022. 5. 26. 12:0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2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J 1회 진술조서(속기록), 피해자 J 2회 진술조서(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2차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확인 및 피혐의자 A과의 B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자료, 피해자가 작성한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및 발생장소 약도,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와 A과의 B 메시지 전체 대화내역(사진촬영) 자료,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대화내역,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 경력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 법무부 정보 조회, 주민등록 등ㆍ초본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5. 7. 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