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8. 9.경까지 B에 있는 C중학교 연극부 강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연극부 부원이다. 1.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C중학교에서 위 연극부 부원인 피해자, E, F, G에게 H에 있는 I에서 연극 스태프로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위 I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I 2층 대극장 옆 통로에서 탁자를 제자리로 옮기는 등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C중학교에서 위 연극부 부원인 피해자, F, G에게 J에 있는 K에서 연극 스태프로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위 K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K 2층 강당에서 조명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히리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8.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C중학교에서 위 연극부원인 피해자, F, G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F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G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L에 있는 M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은 선생님이 2018. 8. 8. 오른쪽 어깨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을 와줄 생각도 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지 않을테니 이리 와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차 너 반바지 입었지"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같은 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왼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1~2분 동안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P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5. 20. 피해자 등과 함께 I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G이 함께 탁자를 앞서 나르면서 이동을 했고, 그 뒤에서 피해자와 F이 탁자를 옮기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피고인이 2018. 6. 10. 피해자 등과 함께 K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극장 조명연출을 위하여 무대 위나 뒤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 미터 떨어져 있는 조명 콘솔박스에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동행한 연극부원 F, G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피고인이 2018. 8. 23. 피해자 등을 차에 태워 'O' 식당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었고 피해자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여 오른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왼손으로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쓰다듬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식당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면 같이 있었던 F, G은 물론 식당 내 다른 사람들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2018. 5. 20.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음)이 봉사활동 체험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I에 갔다. 연극부 선배랑 같이 테이블을 들고 지름길 가는 길에 계단이 몇 칸 있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도중 선생님이 엉덩이를 툭 쳤다. 당시 누군가 아재개그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같이 웃다가 "갑자기?"란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엉덩이를 툭 친 것이다. 엉덩이를 툭 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만진 엉덩이 부위에 벌레가 기어가듯이 기분이 이상했다. -2018. 6. 10. 선생님이 스태프 일하면서 봉사활동 채울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서 K에 갔다. 연극부에서 조명 담당이라 조명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조명기기를 맡았다. 언니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증인은 계속 조명을 켰다 껐다 했는데 선생님이 증인에게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감싸며 억지로 앉히려고 했고, 싫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허리를 잡아서 앉게 하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억지로 앉게 하려고 했다. -2018. 8. 23. 연극실에서 언니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밥을 사주신다며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탔다.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왜 병문안 올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증인과 옆에 타고 있었던 언니들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언니들은 다 멱살을 잡히고 증인은 멱살을 잡히지 않았다. 선생님이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 장난식으로 주먹을 넣었더니 선생님이 그 주먹을 엄청 세게 잡고 "가슴 안 만질 테니까 빨리 멱살 대라"라고 강압하듯이 말하셔서 "싫다. 왜 그래야 되냐. 선생님이 솔직히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멱살을 잡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운전을 하실 듯 하면서 앞을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고 증인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때리고 "아, 맞다. 너 반바지 입었지"라고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맞는 게 억울하고 쓰다듬었을 때 기분이 불쾌했다. 당시 F이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Q이라는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선생님이 허벅지를 때렸다고 말하고, 가슴 안 만질 테니까 멱살 대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였다. - 선생님 차를 타고 'O' 식당에 갔다. 선생님이 주문하시고 화장실을 가신다고 했고 증인은 F, G 언니와 같이 셀카를 찍고 먹을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실까"라고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아무것도 아닐까"라고 하면서 옆에 바짝 붙으시며 귀에 무슨 말을 속삭였고 한 손으로 증인의 손을 포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약간 간지러움 태우듯이 옆구리를 만졌다. 나. F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2018. 6. 10. K 조명 기계 조정석에서 D의 손을 잡고 알려주다가 D가 손을 빼는 것을 보았다. 손을 뿌리치는 정도는 아니었고 슬쩍 빼는 정도였다. 내부가 어두웠기 때문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D가 좀 꺼려하면서 손을 빼는 것처럼 보였다. D를 계속 쳐다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구경을 하면서 본 것이라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장면은 못 봤다. - 피고인이 2018. 8. 23. D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못 봤고, D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한 대 때리면서 "아차, 너 반바지 입었지"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듣고 보았다. 당시 선생님 차 조수석 쪽에 앉았고, 뒤쪽에 D가 앉아 있어서 안전벨트 있는 곳 사이로 D를 본 것인데, 이후 허벅지 쓰다듬는 것은 선생님 몸에 가려서 보지 못했다. 당시 D 얼굴에 웃음기가 있기는 했는데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8. 8. 23. O 식당에서 D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D가 자리를 피해 움직이자 피고인이 D의 옆구리를 손으로 간지럼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D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진심을 담아서 "아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그 후 제가 선생님과 자리를 바꿨다. 다. 판단 피해자는 2018. 9. 14.과 같은 달 27.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각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이나 그 정황이 뒷받침되고, P 문자내용(증거기록 253 내지 263쪽)은 피해자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이 있었을 때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로 보이는바, 메시지 내용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의 증언태도,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증언 내용의 합리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