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E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F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I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J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K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O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각 각 선고받고 2017. 10. 3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M은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325 속칭 'D파'는 BF, BG, BH, BI, BJ, BK, BL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BM 사거리에 있는 'BN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BM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BF, BI, BJ과 나이트클럽 사장 BG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BH, BI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BF은 두목급 간부로, BG과 BJ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BK, BL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D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D파는 1993년생 이하 하부그룹의 리더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 및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조직원선후배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Ⅰ. 폭력범죄단체인 'D파' 가입 및 활동 1. 폭력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들은 2015. 4. 15. 23:00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D파 기존 조직원인 A, AM, O, AL, P이 있는 자리에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광주 서구 BQ빌라 402호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R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광주 서구 BS에 있는 'BT' 식당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U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 단지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V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서구 CB에 있는 CC 앞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G의 승낙을 받아 위 D파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U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U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북구 CD아파트 근처 오락실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R 등의 권유로 위 D파에 가입하였다. 2. 폭력범죄단체 활동 아래 범죄사실Ⅱ항과 같이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B, AD, AC과 BW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E파 조직원 CF, CG은 같은 CE파 조직원 CH, CI, CJ파 조직원 CK, CL, CM 및 CN파 조직원 CO과 합세하여 2015. 4. 17.경 광주 남구 CP에 있는 'CQ' 주차장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피고인 AD, AC과 BW을 보복 폭행하였다. 이에 'D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원인 피고인 AD, AC과 BW 등이 반대파인 CE파 CF, CH, CI, CG, CJ파 CK, CL, CM, CN파 CO 등 연합세력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붙잡아 보복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서 'D파'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추된 조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4. 17.경 'CR 주차장 및 CS중학교' 앞에서의 범죄단체 활동[피고인 A, AK, P, AM, O(개명전 CT), AF, AL, AI, AJ, AB 및 CU, G] 피고인 A, AK, P, AM, O, AF, AI, AJ, AB과 CU, G(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위 CE파 CF 등이 위와 같이 D파 조직원인 AD, AC, BW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AK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 1년 선배가 조직 1년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 AK, P, AM, O, AF, AI, AJ, AB과 CU, G은 2015. 4. 17. 02:30경 광주 서구 CV지구에 있는 CR 주차장 앞에서 집결하여 CF 등의 보복에 대비하는 한편,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AK, P, AM, O, AL, AF, AI, AJ, AB과 CU, G은 CE파 CF 등이 'D파' 조직원인 AE의 모친이 운영하는 'CW' 커피숍을 찾아와 그 커피숍을 부셔버리는 등 보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5. 4. 17. 03:50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CS중학교 앞에서 집결하여 CF 등의 보복에 대비하는 한편,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G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015. 4. 19.경 CY커피숍에서의 범죄단체 활동(피고인 AE, AF, AI, AB, AD, AG 및 CU, BZ, CA) 피고인들과 CU, BZ(2017. 8.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CA(2017. 8. 11.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CE파 CF 등이 위와 같이 D파 조직원인 피고인 AD, AC과 BW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위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E, AF의 지시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과 CU, BZ, CA은 2015. 4. 19. 05:00경 광주 서구 CZ 소재 'CY' 커피숍에서 집결하여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BZ, CA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2015. 4. 19.경 'DA' 커피숍 및 목포에서의 범죄단체 활동[피고인 A, AK, P, AM, O(개명전 CT), AL, AE, AF, AB, AI, AJ, AD, AC, AG 및 CU, BW, G] 피고인 A, AK, P, AM, O, AL, AE, AF, AB, AI, AJ, AD, AC, AG과 CU, BW, G은 CE파 CF 등이 위와 같이 D파 조직원인 피고인 AD, AC과 BW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위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타고 온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 AK, P, AM, O, AL, AE, AF, AB, AI, AJ, AD, AC, AG과 CU, BW, G은 2015. 4. 19. 21:00경 광주 서구 DB 소재 'DA' 커피숍에서,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 AK, P, O, AE, AF, AB, AJ과 CU, G은 위 CF 등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모텔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F 등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차량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AK, P, O, AE, AF, AB, AJ과 CU, G은 2015. 4. 20. 00:00경 목포시 DC 소재 CC 주차장에 집결하여 CF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BW, G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II. 피고인 AE, AB, AC, AD의 범행 1. 피고인 A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AD, AC과 BW은 2015. 4. 16. 새벽에 자신들의 보호 아래 조건만남을 하는 DD이 조건만남을 하러 나간 지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자 DD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DD은 BW 등에게 "CE파 조직원인 CF과 CG 등에게 내가 D파 오빠들 보호아래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E파 조직원인 CF과 CG 등이 나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D, AC과 BW은 조직 1년 선배인 피고인 AB에게 "CE파 조직원들이 DD을 잡아두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B은 광주 서구 CZ에 있는 'CY' 커피숍에서 함께 있던 조직 1년 선배인 피고인 AE에게 "동생들이 데리고 있는 조건만남 여자애가 있는데, CE파 애들에게 잡혀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E은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로 피고인 AB과 함께 피해자 CF(19세), CG(19세)이 있는 모텔 부근으로 가 피고인 AD, AC과 BW을 만난 후 피고인 AB, AD, AC과 BW에게 "뒷처리는 형이 다 알아서 할테니 CF과 CG을 때려버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B, AD, AC은 BW과 함께 2015. 4. 16. 06:00경 광주 서구 DE에 있는 DF 모텔 507호로 찾아가 피고인 AD은 주먹으로 피해자 C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홈키퍼 용기, 유리컵, 화장품 용기를 집어 들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순간 BW은 그곳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CF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CF의 몸을 감싸 욕조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C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위 피해자 CF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고인 AB, AD, AC과 B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B, AD, AC의 BW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항과 같이 피고인 A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B, AD, AC은 BW과 함께 2015. 4. 16. 06:00경 광주 서구 DE에 있는 DF 모텔 507호로 찾아가 피고인 AD은 주먹으로 피해자 C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홈키퍼 용기, 유리컵, 화장품 용기를 집어 들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BW은 그곳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CF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CF의 몸을 감싸 욕조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C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CF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 AC, AD은 BW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C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C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III. 피고인 A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광주 광산구 DG에 있는 DH고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 DI(16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을 가하고,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DJ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봐라, 형이랑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데 왜 전화를 안 받고 씹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IV. 피고인 AE의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23:00경 광주 서구 DK DL 부근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피해자 DI(16세)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V. 피고인 AB, A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8. 03:30경 광주 서구 DM에 있는 DN 횟집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DO(24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DP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I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하면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B은 피해자에게 "니 친구가 도망 가버렸는데,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린다. 그 새끼 잡을 때까지 함께 찾으러 다니자"라고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고 DN 횟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도망가 버린 DP를 잡으러 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43- 피고인 AK □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Q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R, DS, DT, DU, DV 등(이하 DQ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Q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DW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DX에 있는 DY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DZ에 있는 EA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EB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Q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DQ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DQ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DQ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DQ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DQ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DQ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DQ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DQ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DQ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DQ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Q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DQ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DQ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DR, DU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D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DS, EC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DQ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DQ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 1.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DT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D은 DQ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F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V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G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H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J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K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L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M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C은 DS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N, EO, EP, EQ, ER는 ED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S, ET, EU는 EV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EW는 ED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EX은 EF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Y, EZ는 EO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A, FB, FC, FD는 EO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F은 DQ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G은 FA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H, FI는 EO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J은 FK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K은 DQ의 제의를 받고, FL는 FK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M은 FJ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N는 FL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O, FP, FQ, FR, FS는 EC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T은 EC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U은 EC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V은 FK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W은 EO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X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Y, FZ는 GA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B은 GC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D은 GE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F은 GG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DQ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DT은 DQ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DS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DS, FK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FX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FO, FP, FQ, FR, FS, FV, EO, ER, ES, ET, EU, EF, ED, EY, EV, FG, FB, EZ, FC, FD, FF, EW, FA, FI, FE, FH, EX, FJ, GH, FL, FM, FN,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EC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EN, EQ, EP, EE, DV, EG, FU, FT,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GA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GI, GJ, GK, GC, GL,GG, GM, GE, GN, GO, GP, GQ, FZ, GB, GD, GF,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DU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DQ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GR, GS, FO, FP, FQ, FR, FS, FW, EH,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GA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GI, GG, GE, FY, FZ, 성 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EI, EJ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EK, EL, EM,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GT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U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V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GW, GF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GX, GY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GZ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HA, HB, HC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G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D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HE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HF, HG는 HH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EQ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S, GR, HI, FW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EO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인출 광주팀의 조직원으로서 모집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O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EO의 제의를 받고 2015. 8.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 광주팀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Q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DT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DS, EC, FK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GA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FX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EV, GS, GR, GI, GJ, GK, GC, GL, GG, GM, GE, GN, GO, GP, GQ, FY, FZ, GB, GD, GF, FO, FP, FQ, FR, FS, FV, FW, EN, EO,EP, EQ, ER, ES, ET, EU, ED, HJ, EE, EF, DV, EG, EH, EY, EV, FG, FB, EZ, FC, FD, FF, EW, FA, FI, FE, FH, EX, FJ, GH, HK, FL, FM, FN, EN, EQ, EP, EE, DV,EG, FU, FT 및 성명불상자들 등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피고인, HL, HM, EO 등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6. 2. 5.경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N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HO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DQ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공범들은 DQ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630회에 걸쳐 총 4,663,288,8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6번부터 582번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039,373,0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DQ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DQ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Q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2015. 8. 2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1,039,373,077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5 판시 제 Ⅰ. 사실 : 피고인들 1. 피고인들(AM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CU, CA, BZ,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 15, 29, 41, 42, 45), 수사보고(증 53, 57, 58, 66, 67, 68,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3, 114, 115, 116, 502) 1. CCTV 사진 51장 첨부 판시 제 Ⅱ. 사실 : 피고인 AE, AB, AD, A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 50) 판시 제 Ⅱ., IV. 사실 : 피고인 AB, A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 V. 사실 : 피고인 AB, AI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 592), 수사보고(증 593) 1. 사진설명 2017고합443 1. 피고인 AK의 법정진술 1. FG, FW, GS, HL, H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P, HQ, HR, HS, HN, HT, HU, HV, H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 26, 27, 29, 30, 31, 32, 33, 38, 45, 52, 59, 66, 73, 81, 90, 97, 130)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증 43, 50, 57, 65, 71, 79, 95, 135) 1. 각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 및 주민조회(증 456, 458, 473, 476, 479, 482, 485, 617, 619) 1. 수사보고(증 457, 459, 468, 474, 477, 480, 483, 486, 489) 1. 판결문(사본 포함)(증 460, 475, 478, 481, 484, 487, 490, 625, 640)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 620, 624, 626) 1. 사건상세조회(증 641, 642, 6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A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이하 같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2. AC, 피고인3. AD, 피고인8. A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4. A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5. AF, 6. AG, 9. AJ, 11. AL, 12. O, 13. AM, 14.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7. A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10. A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7고합325 사건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합443 사건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15.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13. AM: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4. AE, 5. AF, 8. AI, 9. AJ, 12. O, 13. AM, 14, P, 15.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AB, 2. AC, 3. AD, 4. AE, 8. AI, 10. A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10. AK 제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10. AK, 12, O, 13. AM, 14. P, 15. A 각 제외) 1. 추징 피고인10. AK: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10. A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M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 I.의 2.가.항 피고인은 CR 인근에 간 사실은 있지만,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고, 더구나 보복 반대 의사를 밝히고 먼저 귀가하였을 뿐이며, 한편 CS중학교에는 간적도 없다. 나. 판시 제 I.의 2.다.항 피고인은 DA 커피숍에 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고, 더구나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 I.의 2.가.항에 관하여 1)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행위자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D, AC, BW은 판시 제 Ⅱ.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보복하려는 CF 등에 의해 HY병원에서부터 CQ 주차장까지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실, AB은 이러한 사실을 AD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및 A 등에게 보고하였고, A의 지시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이 CR에 집결한 사실, A 등은 폭행을 당한 AD 등을 데리고 CR 인근 HZ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자리에서 위 CF 등에 대한 보복 여부를 논의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A은 'CE파가 광주 동구 IA AE의 모가 운영하는 'CW' 커피숍을 습격한다'는 IB(AE의 쌍둥이 동생)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D파 조직원들은 CS중학교 근처로 이동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AL, O, P과 함께 D파에서 A 바로 아래 서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 검찰에서 "CR에 집결한 이유는 D파 후배들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함께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선배된 입장에서 보복을 할지 말지를 논의해야 했기 때문에 CS중학교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F은 2016. 2. 18. 검찰에서 "피고인은 CR에서 CS중학교까지 A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도착 직전 배가 아파서 내렸다가 걸어서 CS중학교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진술에 의하면, D파 조직원들은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CF 등 CE파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CR에 집결하였고, 나아가 CE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CS중학교 근처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던 점, 피고인도 같은 차원에서 CR에 집결하였고, CS중학교 근처까지 이동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D파 내 서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E파 등에 대한 보복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D파의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2017. 8. 1. 검찰에서 "O가 전화로 커피 한잔하자고 하여 CS중학교로 오라고 하여 보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가 도중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Z병원에서 귀가하였다가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늦은 새벽 시간에 CS중학교 근처에 가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 I.의 2.다.항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 등은 CF 등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2015. 4. 19. D파 조직원들을 DA 커피숍으로 소집하였고, 피고인 또한 P의 연락을 받은 AL와 함께 DA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당시 D파 조직원들은 DA 커피숍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대기하였고, 그동안 CF 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CF 등이 목포시 모텔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하기 위하여 A을 비롯한 조직원들 일부가 목포시로 이동하였던 사실, 그런데 A 등은 판시와 같이 CC 주차장에서 집결하였으나 결국 CF 등을 붙잡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애들이 없어서 못 잡았다. 할 일 없으면 술 먹게 목포로 넘어오라"는 A의 연락을 받고 여 자친구와 함께 AL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목포시로 이동하여 A, O, P, IC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F 등에 대한 보복을 논의하기 위하여 DA 커피숍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제 보복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보복을 위한 행동이 개시된 점, 피고인이 목포시에 가서 A 등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은 CF 등에 대한 보복 등 D파로서의 범죄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조직 내 서열 등에 비추어, DA 커피숍에서의 피고인의 활동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2017고합325 사건의 양형 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나 일반인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D파 93년생 이하 모임의 리더로서 판시 범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M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O, P 또한 이 사건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C, AD은 피해자 CF, C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M 또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조직 내에서의 지위, 영향력 등이 크지 않았고, 일부는 현재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며, 범행 당시 대부분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CF, CG이 피고인 AB, AE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DI 또한 피고인 AB, AE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 DO도 피고인 AI, A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B, AE, AF, AG, AH, AI, AJ, AK, AL, P 등의 부모, 지인 등이 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E, AF, AI, AJ, O, AM, P, A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K의 2017고합443 사건의 양형 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국가기관, 국가정책을 사칭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중국, 태국 등 해외에 본 거지를 둔 점조직을 이용하여 역할이 철저히 기업화, 분업화한 조직범죄로 적발이 어렵고, 국가기관, 국가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전체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DQ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급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의 D파 내 서열, 범죄단체 가입·활동 이후 별도 범행 여부와 그 내용, 이 사건은 검 찰에 송치된 후 2016. 1.경부터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사건 발생일부터 약 2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325 사건 중 피고인 AE, A의 각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ID파 조직원인 AE, AF, AB에게 "너희들은 왜 ID파에 있냐? ID파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D로 이적해라. 이적할거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오라. D파로 이적하면 잘 챙겨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AE, AF, AB으로 하여금 D파로 이적하여 가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AE, AF, AB이 D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B에게 폭력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피고인 AE, AF, AB에게 위와 같이 D파로 이적하여 가입할 것을 말하여 피고인 AE, AB, AF의 ID파 조직원 후배들로 하여금 D파로 이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E은 ID파 조직 후배인 AD, AC, AH, AG, BW에게 "조직을 옮기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넘어가면 D파의 실세인 A 이 이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다 함께 넘어가자"라고 말하여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커피숍에 도착한 AD, AC, AH, AG, BW에게 "너희들 대충 다 듣고 왔지? 아무나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없다. D파가 제일 강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AD, AC, AH, AG, BW, CA, BZ는 D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W, AD, AC, AH, AG 등에게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AE의 주장 가. 피고인 AE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W, AD, AC, AH, AG 등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E, AF, AB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E과 공모하여 BW, AD, AC, AH, AG 등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가입권유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가입권유 행위는 가입강요 행위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또 가입권유 행위는 수괴·간부 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와 활동하는 행위와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가입권유 행위의 성부는 상대방이 실제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였는지와는 관계없는 점에 비추어, 가입권유 행위는 행위자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행위자가 이미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상대방에게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승낙한 것만으로는 가입권유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AE 등 8명은 2015. 4. 15. 23:00경 BP 커피숍에서 피고인 외에 AM, O, AL, P 등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D파 조직원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D파에 가입하였다. AE 등 3명은 그 직후 신규 가입 조직원들을 대표하여 BY에서 D파 가입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3) 한편 가입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BW은 2015. 5. 2. 경찰에서 "ID과의 경우 동생들을 챙겨줄 선배들도 없고 AE이 동생들과 함께 D파로 이적하자고 말하여 함께 이적하였다. ID파에 가입할 당시 저희 또래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조직 선배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E은 2015. 5. 21. 경찰에서 "(D파로 이적한 이유는) ID파 막내 선배가 6년 선배라서 조직 선배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적하였다. 전부터 D파 생활을 하고 싶었고, A 등을 알고 지냈고, D파 선배들과 나이 차이가 없어서 A에게 이적하고 싶다고 하여 A이 허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Z는 2015. 6. 7. 경찰에서 "(D파로 이적한 이유는) ID파보다 D파가 조직 구성원 수가 많고 전쟁이 발생해도 D파의 경우 조직 선배들이 보호해 주는데 ID파의 경우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해서 이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F은 2015. 7. 3. 경찰에서 "(D파로 이적한 이유는) ID파 선배들보다 D파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하였다. ID파는 조직 선배들이 많이 없었고 무슨 일이 발생해도 동생들을 챙겨주는 선배들이 없었는데 D파의 경우 A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 또래 조직원 및 후배 조직원들이 많이 있어 이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AD은 2017. 7. 31. 검찰에서 "AE이 10명 정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선배들이 AE을 챙겨주지 않아 AE이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D파는 직속 선배들도 많이 있고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조직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왕 조직 생활을 할 거면 인지도도 있고 잘나가는 D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CA은 2017. 8. 1. 검찰에서 "(AE이 D파로 이적을 주도한 이유는) 직속 선배들도 없고 선배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고 선배들이 잘 챙겨주지 않아 그랬다. 우리끼리도 선배들이 잘 챙겨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한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위 사실 및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AE 등은 ID파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D파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점, AE 등 8명이 우연히 BP 커피숍에서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E 등 8명이 일시에 D파에 가입하였고, CA, BZ 또한 D파 가입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A, BZ는 가입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2015. 4. 19. CY커피숍에 D파의 조직원으로서 집결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AE 등은 내부적으로 D파 가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적어도 2015. 4. 15. 이전에 D파 측에 가입 의사를 타진하였고, 가입 승낙을 받기 위하여 BP 커피숍에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던 AE 등에게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기보다는 이미 D파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AE 등에게 가입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E 등의 검찰 진술의 평가 AE은 2016. 12. 28. 검찰에서 "AB이 A으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다. A으로부터 여러 번 이적 제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BW도 2017. 7. 13. "A이 AE, AF에게 이적하라고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C도 2017. 7. 28. 검찰에서 "BP에서 A이 가입을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D도 2017. 7. 31. 검찰에서 "BP에서 A이 가입을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A이 D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진술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가입경위에 관하여 AD의 2017. 7. 31자 검찰 진술, AH의 2017. 8. 1.자 검찰 진술, AC의 2017. 8. 2.자 검찰 진술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인바, 이는 위 AD 등의 진술이 그들의 기억이나 실제의 가입 경위와는 달리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하는 점에 비추어, 사건 1년 8개월 후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위 AE 등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E의 가입권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E 등 8명은 같은 날 BP 커피숍에서 A 등의 승낙을 받고 D파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D 등에 앞서 BY에서 D파에 가입한 사실을 전제로, BP 커피숍에서 AD 등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그런데 AE은 당시 AF과 함께 ID파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AB, BW은 2015. 5. 2. 경찰에서 "AE, AF이 D파로의 이적을 주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F도 2015. 7. 3. 경찰에서 "나와 AE이 D파로의 이적을 주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파로의 이적을 주도한 것을 AD 등에 대한 가입권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하 ID파 조직원들 사이에 D파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D파 가입을 결심하고 2015. 4. 15. 23:00경 BP 커피숍에 집합하여 함께 A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파로의 가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던 AD 등으로 하여금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D파 가입을 주도하였다고 지목된 AF에 대하여는 검사가 가입권유 부분을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E, A의 각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