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사장과 직원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21:5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화가 나, 술집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산주의 경찰관이냐, 씨팔놈아, 좆같은 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술값을 계산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씨팔놈, 짭새 새끼들, 좆같은 놈아 너 두고 볼거야, 너 소속이 어디냐, 씨팔놈아 공산주의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경찰관 H를 모욕하다가 위 H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과 어깨,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H를 폭행하다가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I에게 "니가 무슨 경찰이고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H를 모욕하다가 현행범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집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팔놈아 좆같네 씨팔, 야 씨팔놈아 너 이름이 뭐냐, 너 씨팔놈 좆 같은놈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경찰관 H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피고인 A를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뒷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H가 과잉 진압을 한다고 여겨 이를 제지하기 위해 H의 몸을 양팔로 껴안았을 뿐인데 경찰관 I이 갑자기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뒷수갑을 채웠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 C이 I의 얼굴에 침을 뱉자 I이 피고인 C마저 발로 밟아 제압하며 뒷수갑을 채웠고 이로 인해 피 고인 C의 손목에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계구 사용에 관한 상당성도 결여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 B,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인의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등은 H에게 '공산주의 경찰관이냐'는 말 외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H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 지불 등의 문제로 H, J 등과 계속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아래에서 당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 A가 모욕죄의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망 등의 우려로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H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제지하고자 H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 B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I이 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I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C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 B, C의 태도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도망 등의 우려로 위 피고인들을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경찰관들은 만취 상태의 피고인들 4명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현행범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H에게 욕을 하며 신분확인을 거절하고, 피고인 B은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체포행위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I의 얼굴을 가격하고자 하는 등 I의 체포행위에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수갑 사용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모욕적 언사는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관 H의 몸을 양팔로 껴안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경찰관 I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욕설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D : 경찰관에 대한 욕설 내용,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