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약 2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7. 22:40경 인천 미추홀구 H,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I’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약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6. 20:0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6. 23:00경부터 2022. 10. 17. 02: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672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5. 23: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5만 원을 던지면서 “이거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위 주점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러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가게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피해 및 영업허가증 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각 영수증,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2023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3고단4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22:40경 인천 미추홀구 H,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I’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건 외 참고인 N의 손을 잡아 꺾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약지 손가락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20:0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치면서 팔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2023고단267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