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1.2017고단1791 피고인 A은 2015. 3. 3.경 경기 평택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대납금으로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반드시 갚을 것이고 서울 F에 있는 집과 안성에 있는 G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 등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E대납금'은 피고인 A이 직장인 'E'에서의 교재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교재구매계약을 맺고 위 'E'에 직접 납부하였던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위 'E대납금'으로 지급한 돈은 지급받은 교재를 중고서점 등에 피고인 A이 지급한 교재비의 60%의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여 다시 충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E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명목대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499,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2017고단188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 평택·안성센터에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유아용 교재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교재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실구매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자 회사가 교재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상적으로 미수대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실구매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아울러 영업직원인 피고인이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실적 향상 및 교재판매로 인한 수당을 얻을 목적으로 B, C 등으로부터 교재구매에 필요한 제3자의 인적사항을 공급받아 실구매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교재판매계약을 하는 한편 그 책값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구매자가 아닌 J 명의로 2,095,000원 상당의 교재에 대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419,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미수대금 102,205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실구매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873,720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수대금 합계 378,082,42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이 위 가.항과 같이 실구매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실구매자가 아닌 단순 계약 명의자로 사용될 사람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을 1명당 20~30만원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번 36번 등 총 27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4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번 2번 등 총 41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A의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1] 1. 제4,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카카오톡 자료 1. 고소장 [2017고단1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경위서 1. 각 계약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판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계약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감시가 소홀하였던 것과 무리한 실적 압박이 이루어지는 영업방식도 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막거나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대납할 교재대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약 1년 2개월간 합계 21회에 걸쳐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여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당의 반환을 막거나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이를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바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역시 구체적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변제 방법에 대한 약속 없이 위와 같은 큰 금액을 조건 없이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자신이 교부하는 일부 대여금이 계약유지나 수당반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법하게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교대대금 및 수당을 반환할 자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6. 7. 27.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2면)를 피해자와 함께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와 같은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가 피해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해 준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수차례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2016. 3. 19.자 카카오톡 대화(수사기록 제254면), 2016. 5. 25.자 카카오톡 대화(수사기록 제173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수입원인 교재판매 수당 역시 기존 계약의 유지를 위해 모두 지출하고 있었으며, 교재판매가 계속될수록 메워 나가야 할 손실분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말경 신용대출 3,000~4,000만 원을 받고도 손실분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0면), 2016. 11.경에는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교재를 위탁판매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판매수수료로 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교재대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피해자 회사는 명의대여자들에게 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2014. 12. 3. 피해자 회사가 상품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센터에 소속되어 판매활동을 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서는 피고인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를 청약금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접수시키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피해자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판매계약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점, 위 계약에서는 부정판매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작성된 '판매활동 시 유의사항'에서 판매자는 계약서에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위 판매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객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정당한 계약을 주선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같은 계약주선 업무는 단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회사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 평택안성센터의 상급자인 지국장, 센터장이 피고인의 명의대여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이와 같은 계약체결을 지시하고 독려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평택안성센터에서는 목표매출 달성을 위해 일부 명의대여 계약을 묵인하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센터의 상급자들은 피고인이 주선한 계약 중 일부가 명의대여를 통해 체결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통상적인 매출압박과 업무독려의 차원을 넘어 위법한 계약의 체결을 묵인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실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을 묵인하거나 지시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평택안성센터 내부에서 담당자인 피고인과 그 직속상관들이 위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이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그 직속상관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명의대여계약을 통해 취득한 판매수수료 보다 많은 금원을 계약유지나 수당반환 등에 사용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인바(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온라인 중고시장 등에서 처분하여 수수료보다 더 많은 판매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이와 같은 배임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명의대여계약 유지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배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그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아 계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 구매자가 부존재하는 허위계약이 체결된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판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어 잔존 판매대금 상당을 보전받을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일뿐더러, 가사 그와 같이 보더라도 명의대여계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불가능해져 명의자들로부터 판매계약에 기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된 이상, 사후에 위와 같은 청구권 행사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