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금을 회수한 뒤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78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경 경북 구미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3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23., E 님위 H 대출상품을 2020. 12. 23.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H 대표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대표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H 대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총 3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오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3:4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대표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H 대표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252만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1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M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약관위반자로 등록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4:21경 오산시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8. 13:00경 오산시 O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G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명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에 있는 불상의 ATM기에서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742 1. S 대표이사 명의 및 T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불상의 PC방 또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3,000,000, 상환일자: 2020. 12. 22. ※ 당일 민원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S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대표이사 V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7,500,000, 상환일자: 2020. 12. 22. ※ 당일 민원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T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22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대표이사 W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T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세종세무서장 명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오전경 불상의 PC방 또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국세납부확인서, 상호(성명): 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X, 세목: 인지세, 납부일자: 2020년 12월 23일, 수납점포: ㈜I, 납부금액: 35,000,000,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0년 12월 23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세종세무서장’이 기재되어 있는 세종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세종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Y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5:40경 대구 수성구 소재 ‘Z’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증보험료 납부서, 신청인 성명: AA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대구 동구 AB아파트 AC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납부종류: 보증 보험료, 납부인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보증보험료 명세서 작성기준일: 2020-12-23, 납부신규일: 2020-12-23, 약정내용: 보증보험료 2550만원 예치, 예치금액: 25,500,000원(보증 보험료), 환급코드 AD, 귀 AE은행에 대한 본인의 보증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대표이사 명의 AF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Y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2. 22.경 범행(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T, S, Q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면 현금 1억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3:00경 세종시 AG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S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T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2. 23.경 범행(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12. 22.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인지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1:20경 세종시 X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세종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12. 23.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금융관리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신청 금액의 30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5:58경 대구 수성구 AI, 1층 AJ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Y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전북 익산시 AL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먼저 A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40경 용인시 기흥구 AP아파트 AQ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AR,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각 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완납증명서 원본(고객명: G), 사진자료 출력물, 텔레그램 화면 사진 출력물, 위조서류 촬영사진 등, 각 납부증명서, AS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2021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위조사문서 2장(납부증명서), 위조공문서 1장(국세납부확인서), Y 보증보험료 납부서(원본) 2021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o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o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o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o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