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수출입물품 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인바, 2017. 4. 1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통관대행업자인 E(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를 통해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보관하던 165kg 상당의 화물인 유아용품, 기저귀를 베트남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해달라는 통관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8,215.25kg 상당의 화물(시가 합계 844,687,367원)을 피해자로부터 통관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을 의뢰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모두 베트남으로 보냈고,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화물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의 기재 및 이 사건 화물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수출신고 내역의 기재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 품목과 선하증권 목록에 이 사건 화물이 빠져 있고, 이 사건 화물 중 필러 일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국내에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화물이 분실되어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에 수출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에 수출하지 않았다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과도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제1회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중 일부는 베트남으로 보냈고, 필러 등 비싼 물건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새로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경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의 통관 서류와 물품인도계약서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이 베트남으로 보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전부 베트남으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2017.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온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중국 화물운송업체인 G의 이사로서 관련 수출입업계의 관행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물은 베트남을 경유하여 중국에 밀수출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 보내는 화물과 다른 내용으로 수출신고하거나 이른바 ‘대체면장’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것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가 수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필러와 제조번호가 같은 필러가 국내에서 유통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H은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대략적인 물품리스트를 주었으나, 물품리스트에는 물품의 세부적인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필러는 물품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73쪽).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필러가 애초부터 이 사건 화물에 포함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수출을 의뢰한 이 사건 화물에 필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된 필러가 이 사건 화물에 포함된 필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같은 제조번호의 필러가 더 존재하거나 이 사건 화물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로로 위 필러가 유통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포함된 필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을 의뢰하기 전에 위 필러가 이미 분실되었거나, 베트남으로 수출된 후에 수입업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반출되어 유통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선하증권에 이 사건 화물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관에 이 사건 화물이 수출신고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수출면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대체면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에 수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수출입업계에서는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적, 물리적 한계를 이용하여 통관 품목의 제한 또는 고율의 통관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 또는 다른 물품의 수출면장을 이용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면장을 이용한 수출 방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업계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오히려 이 사건 화물은 베트남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밀수출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 화물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초 밀수출 등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을 의뢰한 점, 피해자가 수출을 의뢰한 품목에는 통관이 제한되어 있거나 고액의 통관 비용이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보톡스, 필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면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H은 피고인에게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보내주지 않았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등), 대략적인 내용이 기재된 물품리스트만 보내 주었다(증거기록 73쪽). 위 물품리스트에는 물품의 구체적인 항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애초부터 정확하게 수출 물품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고, 대체면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보냈고,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와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보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베트남 수입업자로부터 창고에 컨테이너를 받은 것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컨테이너가 수입업자에게 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베트남 수입업자가 이 사건 화물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달리 부인하지 않는데다가(피해자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베트남 현지의 중개인이 이 사건 화물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베트남에 보내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천무역 창고에 운송하였고, 이후 위 창고에서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에 선적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H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E가 당시 H에게 보낸 사진(증거기록 352 내지 379쪽)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에 가서 이 사건 화물을 찾았고, 돈을 주면 억류된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물이 베트남 세관에 단속을 당하여 압수되었고, 컨테이너 안에 보톡스가 있어서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J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등(증거기록 401 내지 416쪽)이 이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