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 이송), C(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송), D(같은 날 소년부송치), E(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서울, 부산 등을 다니며 함께 지내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E, D 등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2020. 4. 2. 00:14경 경주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50세)가 주차해 둔 I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J카드 1장, K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2020. 4. 1. 23:57경 경주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60세)가 주차해둔 M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 0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2020. 4. 2. 02:27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J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자, 라면 등 시가 합계 34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2020. 4. 2. 11:31경 부산 남구 Q,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자, 라면 등 시가 합계 42,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H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S(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B(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 이송)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위 S,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잠겨있지 않는 차량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 B은 2020. 4. 18. 01:08경 포천시 T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흰색 로디우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S는 위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고, B은 운전석 쪽에서 망을 보았으나, 위 승합차 안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1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 이송), C(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20. 6. 19. 19:54경 서울 강동구 W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남, 28세) 소유인 Y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위 B은 조수석, 위 C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달 20. 06:08경 경기 광주, 이천, 성남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 B과 번갈아가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B과 공모하여 총 2일 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1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위 C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부산 해운대구 Z 지하 2층 주차장에 잠겨있지 않는 차량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20. 4. 1. 16:44경 위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남, 40세) 소유인 AB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쪽 문을, 위 C은 운전석 쪽 문을 각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하여 불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1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 송치), AC(2020. 10. 16. 소년부 송치), AD(여, 13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위 C, AC, AD와 함께 지내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주변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 AC, AD와 함께 2020. 3. 28. 02:57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에 있는 수정구 보건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E(남, 33세)가 주차해 둔 AF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AC, AD는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위 트럭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AG은행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C, A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03:11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AG은행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보루, 콘돔 2박스 등 시가 합계 14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5. 29.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AK(남, 13세)과 함께 충남 아산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K과 함께 2020. 5. 29. 02:45경 충남 아산시 AL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M(남, 22세)가 주차해 둔 AN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1만원 권 9장, 5천원 권 1장, 1천원 권 1장 등 현금 합계 9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9.자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03:30경 서울 광진구 A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P(남, 30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 AQ K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AR카드 1장, K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9. 04:01경 서울시 광진구 AS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T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인 AR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마치 위 AR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콜라 2병 등 시가 합계 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24.자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피해자 AV(남, 36세)이 운영하는 ‘AW’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AX K5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4:07경 그 곳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7. 28.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03:54경 아산시 AY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Z(남, 24세)가 그 곳에 주차해 둔 BA K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육이수증 1장, BB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8. 04:18경 아산시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편의 점’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Z 소유인 BB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1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3:54경 아산시 AY에서 피해자 AZ 소유인 위 BA K3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4:04경 같은 시 모종동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AY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A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2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 이송), C(같은 날 소년부 송치),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소년부 송치), AC(2020. 7. 6.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 D, E, AC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B, C, D, E, AC와 함께 2020. 4. 13. 01:00경 제주시 BF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내부에서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G(여, 50세)가 주차해 둔 BH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위 BG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K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AC와 공모하여 야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B, C, D, E, AC와 함께 2020. 4. 14. 23:00경 제주시 BI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J(여, 48세)이 주차해 둔 BK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K카드 1장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릿지스톤 골프공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A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13. 03:59경 제주시 B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M편의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G 소유인 K 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등 시가 합계 7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19경 제주시 C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N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젤리 2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14. 23:17경 제주시 BO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P편의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J 소유인 K 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1갑, 맥주 8병 등 합계 113,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J, B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같은 시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Q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혐의자의 카드 사용),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O편의점 CCTV 녹화영상 첨부) [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3번) 1. U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차량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사진 [2020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V, A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BE편의점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피해차량 및 담배 사진 [2020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A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장면)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영수증 1. 관련사진(BM편의점 CCTV), 관련사진(BN편의점 CCTV) 1. 영수증(CU) 1. 피해차량 등 사진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확인: BP편의점), 관련사진(도난카드 사용처 CCTV) 1. 관련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BF아파트 주차장 입구 사진 첨부), 관련사진(주차장 입구)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9. 11. 21.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전부 집행유예 선고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들이다. 피고인은 여럿이 어울려 전국을 돌아다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차량털이를 하고 다니며 돈을 마련하였다. 범행 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도 별생각 없이 재범을 하였고, 운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범행 단절에 대한 의지도 약하다.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주의력 장애와 지적장애 등으로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G는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