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제주시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에 있던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가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E'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관계로(경찰에서는 그 무렵 과로로 몸이 피곤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CCTV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피해자를 세워 의자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주거지의 CCTV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다가, 겨우 제대로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뒤 여전히 현관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인 집 안을 쳐다보다가 따라 들어가는 장면 등을 확인하였다. ➁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항과 같이 술을 마셔 정신을 잃었는데, 이후 어느 순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좋아, 좋아”하는 말소리, 즉 남자가 성관계 중 흥분하여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남자의 신체에 피해자의 신체가 눌린 상태에서 그 남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현관문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 딸이 귀가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고, 그 남자가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남자가 팬티인지 바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의를 입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그 남자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몸이 기억을 해요”(증인 B에 대한 녹취서 8쪽), “그 무게감과 들어오는 느낌”(증인 B에 대한 녹취서 9쪽)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음부는 다른 신체부위 보다 예민한 부분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명확히 삽입이 있었어요"(증거기록 제1권 1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아침에 깨어나서야 자신이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음모가 면도기 등으로 깎여 있고, 목에 키스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➂ 피해자의 딸인 D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방 안에 남성이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파란색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에 바지를 잡고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49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➃ 한편, 피해자는 간음행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서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간음 장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할 때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당시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이 간음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몸 부분, 특히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느껴졌으며, 분명히 성기가 들어오는 촉감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로 간음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대 끝부분에 수직 방향으로 누워 두 다리가 바닥에 내려진 채로 걸쳐져 있던 점,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어 신체가 접촉되는 느낌에 의존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신체에 느낀 무게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서서 간음한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적확한 어휘나 표현을 구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➄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발생 3, 4년 전부터 동창 모임 등을 통해 연락하게 된 관계일 뿐, 단둘이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다가, 약 17일 뒤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많이 창피하였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어서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으며, 처음에는 딸도 이 사건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참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➅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모를 전부 깎은 것은 맞으나, 간음하지는 않았고,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으로 인해 간음 자체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나온 것은 22:38경이고(증거기록 제3권 55쪽), 피해자의 딸이 귀가한 것은 다음날 00:10경이다(증거기록 제3권 49쪽). 즉,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 등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1시간 이상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의 딸이 귀가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불도 덮지 않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해자의 목 부분에는 다음 날 점심 무렵까지도 명확하게 보일 정도의 키스 자국이 나 있었고, 피해자의 음모도 모두 깎여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성관계를 안 한 것 같다.” ,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발기가 되지 않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쪽).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사실, 피해자의 목에 다음 날까지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의 키스를 한 사실, 화장실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가지고 나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26, 27쪽),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까지 만진 사실(증거기록 제1권 28쪽) 등은 모두 기억이 나지만, 유독 당시 자신이 팬티만 입고 있었던 이유나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이유, 간음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서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26, 28쪽)는 취지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집에 온 것을 알자, 곧바로 옷을 입고 집을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5, 26, 29쪽). 그리고 피고인은 발기부전 관련 진단을 받은 바 없고(증거기록 제1권 24쪽),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간음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종종 연락을 해오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귀가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던 모습과 모친인 피해자가 이불 등도 덮지 않은 채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을 목격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잠에서 깬 뒤 상황을 인지하고, 매우 큰 충격과 성적 불쾌감 등을 느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낸 말소리 등이 떠올라 힘들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