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 15.경부터 2008. 1. 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식자재도매업체(상호: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피고인 B는 2008. 1.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식자재 도매업체(상호 변경 :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위 식자재 도매업체는 원래 I과 J K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으나, 2002. 12. 말경 부도가 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인 A와 그의 처 L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가 그만둔 후 직원이었던 피고인 B와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I과 J이 운영하였다. 한편 N는 I과 J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상대로 2010. 10. 27.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3. 일부 승소하였고, 2014. 8. 4. I과 J 및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3. 16:3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 N가 I과 J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461532호 대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H을 모두 인수한 것인가요"라는 판사 O의 질문에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들(1과 J)과 같이 사업을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의 지분도 있고, 피고들의 지분도 있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경부터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H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피고인 A 또는 I과 J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없고, H I과 J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N가 I, J, B, M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23031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02. 말경 피고 J, I과 K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제로 피고 J, I의 채무를 인수하고 K의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2.말경부터 증인이 G을 실제로 운영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8. 1. 2.경 이 사건 사업장을피고 B, M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양도)금액은 3~4천인가 아마 그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I과 J으로부터 H을 실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B와 M에게 양도하였으며, I과 J은 H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 15.경부터 2008. 1. 10. 경까지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I과 J으로부터 H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H I J 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2017. 5. 22. 자 및 2017. 9. 19.자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4쪽 이하)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32쪽 이하) 1. 녹취서(수사기록 3권 35쪽 이하) 1. 사실확인서 3부(수사기록 3권 117쪽 이하) 1. 가계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수사기록 3권 160,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에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법원의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노상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우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며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 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에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부품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캄보디아인)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0,050원, 같은 해 8월 임금 93,168원 합계 1,493,218원,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E, 캄보디아인)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3,290원, 같은 해 8월 임금 46,584원 합계 1,449,87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 94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427 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 광주은행 염주지점 앞 도로를 제2청사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2,549,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F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의 직원관리 및 공사 업무현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6. 1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장 직원들의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6. 경 100만원, 2017. 6. 17. 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IV WIRE 2. 5SQ' 전선(1m당 280원) 15,000m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철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760,000원 상당 전선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8번), 판결문(증거목록 19번),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18.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2시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정리를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이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앞으로 밀치고 그 곳 냉장고 하단 덮개 부분을 모두 분리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5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가 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나 대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내가 내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밀리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지인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월수입은 110만 원에 불과하며, 주거지 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를 제외한 금융권 채무만 약 5,4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 되는 보험 고객을 소개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것이니, 받게 되는 보험수당 중 절반을 나에게 달라. 일단 보험수당이 나오기 전 신용카드를 주면, 나에게 줄 보험수당만큼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보험수당이 나오면 그 돈으로 카드값을 충당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해주면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사실상 그들의 명의만 빌려 피해자가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D)를 교부받아 2017. 2. 8.부터 2017.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430,109원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사람들이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험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먼저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내가 추후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피고인을 대신하여 E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 192,000원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0,282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PC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된 후 2015. 2.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3.경 피해자의 연락처가 D 친구추천에 뜨자 피해자에게 연락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3.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F이랑 잣음?", "님이랑 잣다고해서 한번먹어볼려고요 저도"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방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창년이아침부터발정이낫나", "F한테먹버당해서 ㅂㄷㅂㄷ?"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9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성불상'G'과 성관계를 하였느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닉네임이 무엇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알려주면 나랑도 자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성생활을 비하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그 표현도 '먹어보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좋지 않다고 온라인상에 소문이 났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말 힘드니깐 이런짓 하지마세요', '님 이러는거 성희롱인거 아시죠?', '입장바꿔서 님 여자친구나 엄마한테 모르는 남자가 이런D 보내면 기분좋을거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내용은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창년'이라는 표현과 G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버림을 받아서 화가 나느냐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생활을 비하하는 내용이다. 4)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 5)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화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성적 욕망에 관한 목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00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송산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나산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에 실은 짐을 제대로 결박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고무관이 왼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교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17:57경 대전 중구 문화동 284-167에 있는 동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출동당시 사진, 피의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진, 피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15: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E교회 재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및 인부들에게 "작업하지마,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현장에 있던 자재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94쪽-)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2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도시철도 1호선 8호 객실 내에서, 옆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2일 만에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2018고단608 1. 현행범 체포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40경 일으킨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의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H'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위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3094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9.2. 06:02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여,2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 06:16경 위 'M' 주점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순경 Q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가 기재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화인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 첨부 2018단 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O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또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세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P(23세)에게 "씨발새끼, 일단 계산할 테니 방으로 들어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양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26세)에게 "니는 뭐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6. 20.자 합의서 및 2018. 6.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0:30경 당진시 C 부근 도로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고대로 방면에서 삼봉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3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과 피해자 D(82세)의 가슴부분을 위 건설기계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0:35경 당진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 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5 :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작천면 평리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작천면 소재지 쪽에서 갈동마을(영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전동의자차를 피하지 못하고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골절(개방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 조사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부상케 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4.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정문 방향에서 위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오른쪽 2차로 방향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앞까지 2km 가량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7: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남, 46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사장에게 같은 현장에 배차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개방성 분쇄골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상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