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대금 약 50만원을 갚지 않아 2017. 1.경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10. 12:43경 전주시 완산구 E, 위 피해자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줄지 모르지만 외상값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10여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7:55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중에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내가 법원 가는 날, 너도 죽는 줄 알어. 너 한 번 같이 죽어보자. 내가 법원 가기 전에 너를 죽여 버릴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 내용 녹취 파일(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0.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설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7. 2. 10.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외상대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7. 2. 10. 가게로 찾아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번 말하여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녹취파일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2017. 2. 13.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0.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20여 분간 피해자에게 따지는 듯한 모습이 녹화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112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10.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 등이 섞인 항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가게 근처에 살고 있어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당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관하여 '합의할 생각 없으니 돈 준비 안해도 된다. 법원 가서 판결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기 때문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내가 법원 가는 날, 너도 죽는 줄 알어. 알았어?", "그래 새끼야! 너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내가 법원가기 전에 너를 죽여 버릴텐게"라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밖에 어디에 있어?"라며 피해자를 찾으러 갈 듯 한 태도도 보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협박을 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고, 협박의 증거가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무서운 느낌보다는 다행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협박의 증거가 확보되어 경찰관에게 보호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대응하여 "아, 저를 죽이실 거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협박죄로 또 넣을게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