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2015고단7] 피고인은 인력공급 업체인 ㈜정원테크 사원으로,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하청 제조업체인 케이엠텍㈜ 용역사원으로 근무하며 '압착지그'란 기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정을 압착하는 공정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파코즈 사이트 상 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7:54경 경산시 C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코즈 사이트(www.parkoz.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해외향 불량 옥타(액정)가 나오면 그대로 새것처럼 둔갑하여 사용, 국내향엔 리퍼(중고) 새겨 골라 들어가고 해외향은 무조건 새거, 저는 더 이상 이런 회사를 다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집에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할 테니 널리 퍼트려 주세요. 어쩐지 불량이 많다 했죠? 그럴 수밖에.'라고 피해자가 국내판매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액정을 이용하여 제조한다는 취지의 글과 위 케이엠텍의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특정 부분 불량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정 뒷면에 불량 동판 부착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불량 액정을 사용하거나, 국내 판매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파코즈 사이트 상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9:56경 경산시 C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코즈 사이트(www. parkoz.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안년하세요. 파코슨 여러분? …… 여러분, 왜 이리 불량이 많을까? 새 핸드폰에 번인(잔상현상)은 왜 있을까? 새 핸드폰이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왜. 터치가 않될까? 하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 지금, 삼성전자는 3가지 액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서 리턴(반품)된 제품을 분리하여 재사용, 수출제품의 불량 제품에서 분리하여 재사용, 새액정을 사용 …… 삼성전자스토어, 디지털프라자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자가유통용"에는 절대 재사용 액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무조건 A급만 출고됩니다. 공장생산시 A/B/C/R 4가지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A : 완전무결한 제품, B : 스크레치 5개 이하, 재활용(리퍼비시)부품 사용여부, …… 재생한 OCTA(액정)를 따로 관리하여 부착합니다. 예로 들어 하루에 1000대 생산하면, 800대는 재생 …… 상단에 보면 전면 보호비닐과 후면 양면테잎 비닐이 붙어있습니다. 네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 QC(품질관리) 합니다. 0.15mm으로요. 근데 규정이 변경되어 0.25로 잽니다. …… 0.25면 명함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입니다. 0.15가 S5보다 조금 넓은데, 절대 노트4에서 양산을 위해선 0.15로 못만듭니다. 알류미늄의 특성이라구요? 개나주라그래요. WACOMM이랑 PANEL 공간확보 때문입니다. WACOMM 때문에 넓지가 않으면 압착하다가 PANEL이 깨지거든요'라고 피해자가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 불량액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그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취지의 글과 위 케이엠텍의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b'라는 글자가 기재된 스마트폰 사진, 'OCTA 재생' 이라 기재된 팔레트 사진, 특정 부분 불량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정 뒷면에 불량 동판 부착된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중고, 불량 액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라는 기재는 위 케이엠텍의 야간조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유격(디스플레이 화면과 본체 사이의 거리)을 0.15mm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유튜브 사이트 상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9: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에 피고인 명의의 F 계정로 접속한 후, 이전 위 케이엠텍 생산직 사원인 G에게 액정 뒷면 동판에 주름이 생겨 불량이 된 동판을 제거한 후 재조립하는 공정에 있던 액정을 케이스와 결합하여 제조하는 과정을 시연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시연된 장면을 피고인을 촬영하여 만든 동영상을 'H"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가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 불량액정을 이용하여 제조한다는 취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불량 액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파코즈 사이트 상 3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3:2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코즈 사이트(www.parkoz.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제2항 기재 내용과 제3항의 게시된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 등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중고, 불량 액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라는 기재는 위 케이엠텍의 야간조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유격(디스플레이 화면과 본체 사이의 거리)을 0.15mm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트위터 사이트 상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사이트(www.twitter.com)상 피고인의 계정(I)에 '당시에 갤럭시 노트2가 최신폰이였던 시절이었죠.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은 중고폰을 검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정품 부품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새것처럼 만들고 팔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떠나가 중국에서 삼성 정품인냥 비정품 플립커버를 정품처럼 만들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삼성전자에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라고 피해자가 비정품 부품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제조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제조하면서 비정품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 <이송 전 2014고단2684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고장 난 프린터에 대한 수리를 맡긴 피해자 J에게 인터넷으로 '수리가 어려우니 28만 원을 송금하면 새 프린터기(espon960FW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 프린터기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새 프린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 K의 '무한프린터 오키프린터 중고 5대 구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프린터 5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프린터 5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프린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10.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소외 L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양산시 M에 있는 N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가입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O', 모델명 란에 'N900L(갤럭시 노트3)', 구매자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이동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매를 제출하면서 P 및 Q 이동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이동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노트3 휴대폰 2대, 갤럭시 기어 2대 등 시가 합계 2,9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10.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소외 S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양산시 T건물 1층 U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V', 모델명 란에 'N900L(갤럭시 노트3)', 구매자 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S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S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S로부터 이동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W에게 '어머니 S 명의 휴대폰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통하여 위 이동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송 전 2014고단3617호>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Z에서 미성년자이자 친구인 A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자 AA의 어머니인 AB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법정대리인란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등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춘천시 AE아파트 3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프린트 02헤드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02헤드 10개를 개당 6만원에 판매하고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당시 여자친구의 오빠인 A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8. 13: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G이 운전하던 A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20경 춘천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E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추후 계좌이체시켜 주겠다. 못 믿겠다면 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공문서인 위 A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0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4.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피고인이 휴대폰수리견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양산삼성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7개, 같은 해 11. 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K 매장에서 휴대폰 12개 합계 19개 시가 5,000,000원 상당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양산시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등유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마치 등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보일러등유를 배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0원 상당의 등유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구미시 AP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에서 피해자 AO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엡손 1290 헤드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5,000원을 보내주면 엡손 1290 헤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송 전 2014고단3727호> 피고인은 2013. 10. 24.경 양산시 A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R이 인터넷 다음 'AS' 카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10개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드디스크를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0] 피고인은 2014. 11. 7.경 직장 동료인 A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AT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3:5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산시 C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알게 된 AT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접속을 한 다음 AT의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T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같은해 10.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AU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T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U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AV 등 100여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Y의 명의로 휴대폰가입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Y", 주민번호란에 "AZ",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제공 동의서 등의 이름과 서명란에 각각 "AY"이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대리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삼성로얄카프빌 아파트 입구의 피해자 KT김천지사의 휴대폰 특판행사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BA의 개인정보를 위 행사장 직원 BB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A", 주민등록번호 "B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가입자란에 "BA"라고 서명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BB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 양산시 소재 피해자 'B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BE 명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E", 주민번호란에 "BF",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제공 동의서 등의 이름과 서명란에 각각 "BE"이라고 기재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시가 948,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시가 94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같은달 13.까지 양산시 BG건물 102동 1501호에서, 중고 휴대폰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H로부터 시가 235,000원 상당의 G2 휴대폰 등 시가 1,44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2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메인보드에 심어져 있는 IMEI(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복사하여 다른 휴대폰에 옮기고 액정을 분리하여 타에 판매하는 등으로 위 휴대폰 12대 시가 합계 1,445,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0. 19: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양산시 BI에 있는 BJ 휴대폰 수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IMEI를 복사한 후 BK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3대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였다. 2. 피고인과 B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양산시 BI에 있는 BJ 휴대폰 수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BL은 위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2.말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BL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T 직원인 피해자 BM에게 피고인을 휴대전화 매수인인 것처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AU 대리점 서버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L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다운로드받아놓은 AV 등 100여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PDF 파일을 2014. 1. 6.경 BM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의 BJ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인 AV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PDF 파일에서 가입자의 인적사항, 서명을 오려 내어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AV의 인적사항, 서명을 붙여 넣어 출력한 후, 출력한 가입신청서의 연락처 란에 'BN', 이메일란에 'BO'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V, CB, CC 등 16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6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2014. 1. 9. 14:00경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6부를 KT직원인 BM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6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통일교 직원으로서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한 후, BL은 2014. 1. 초순경 KT 직원인 피해자 BM에게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동창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B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 사장님의 동창이고, 통일교 인사과장인데 통일교의 특성상 모든 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 회장님의 지시로 설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패드 등을 선물하기로 했다. 추후 1,400대 가량을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21:00경 위 BJ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9대, 갤럭시 노트3 11대, 베가아이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벌기로 하고, BL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IMEI를 복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MEI를 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1. 17:00경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L은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D으로부터 갤럭시S3 휴대전화의 IMEI를 복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위 휴대전화의 IMEI를 복사한 후 위 C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갤럭시S3 휴대폰에 이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5. 01:30경 위 BJ 사무실에서, BL은 CE으로부터 "고객에게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C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IMEI를 CE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였다. [2015고단855]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AT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AT에게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AT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AT 명의의 TV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 08:55경 경산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한 다음 삼성 65인치 TV 리스 신청을 선택하고 TV 리스신청서의 계약자 이름란에 'AT',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설치장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C건물 303호', 카드정보 입력란에 'CG'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리스존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T의 TV 리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 09: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T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리스존의 삼성 40인치 TV 리스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리스존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리스존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AT의 TV 리스신청서 파일을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AT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물건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양도`판매하지 아니하고, 리스료를 36개월간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교부받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시가 8,729,172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TV 1대를, 같은 달 13.경 시가 975,528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TV 1대를 각각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송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I, AA, CJ, C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터넷 밑 트윗트 게시 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정원테크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녹음 CD 및 녹취록,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CK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CL과의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2015고단43] <이송 전 2014고단26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W, S의 각 진정서, L의 피해진술서, R, X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내사보고(이동전화 가입자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AY의 피해내역 확인 - 부산 금정경찰서) <이송 전 2014고단36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G, AB, AD,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관련) 중 CM의 진술청취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각 휴대폰 청소년가입신청서 <이송 전 2014고단37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sbi 저축은행 대출 상담직원 진술청취) [2015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BL, CE,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M, CP, BQ, BE, AY, BA, BB, CQ, CR, CS, CT, CU, B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수사기록 215, 234, 501면),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BU 등 전화통화),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사진 등,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위조한 라벨 등,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이 피해자 BM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신분증 사진, 가입신청서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L 체포), 현장사진, 수사보고(IMEI 복제방법에 대한), 복제 장면 화면 캡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등(수사기록 10, 103, 151, 156, 583, 759)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C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리스조건표, 수사보고(주식회사 리스존 회신 자료 첨부), 리스계약내용 및 피해내역, 설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으로 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으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단독으로 한 기자재 복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의 타인정보 누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BL과 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BL과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L과 한 사기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BL과 한 기자재 복제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7]의 판시 각 항 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고단43] 중 <이송 전 2014고단2684>의 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5고단366] 중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마지막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366] 중 장물보관 부분)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4. 23:00경 위 B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E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CE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25.경 위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연번과 IMEI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도난`분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성명불상자가 일시, 불상경 불상의 경위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휴대전화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249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250조 본문), 이는 법정의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위 기간 동안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이에 기한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위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그 지급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므로(민법 251조), 양수인이 사후적으로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가를 변상받기 전까지는 피해자나 유실자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보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BK의 "정책상 분실폰"에 관한 진술내용(수사기록 916면)이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후 명의차용자가 통신료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원소유자가 주거지나 직장에서 분실한 후 분실신고를 하고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시일이 흘러서 발견하고 중고로 팔면서 신고사실을 잊고 해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분실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시기 및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아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 휴대폰이 실제로 분실 또는 도난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장물운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CE의 매입업체, 의뢰경위 등에 관한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매도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증인 BL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휴대폰은 CE 또는 그 전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되어 장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E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었다거나 여전히 장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휴대폰이 장물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판시와 같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의 부정사용,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점 휴대폰 개통 사기, 재직 중인 점포에서 수리위탁받은 다수의 휴대폰 횡령, 퇴직한 업체의 고객정보 관리서버에 침입하여 고객정보 탈취,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와 허구의 신분을 내세운 다수의 휴대폰 등 편취사기, 부정한 휴대폰 유통을 통하여 이윤을 취하려 하는 업자들을 위한 IEMI 복제 등 죄상이 매우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2014. 2.경 소년원에 수용되어 2014. 9. 교육을 마치고 출원한 후에도 곧바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후 월세만 120만원인 고급주택에 입주하는 등 범죄수익 외에 유지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소비생활을 하다가 2014. 12.경 판시와 같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동영상 날조 등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직장동료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 및 고가의 TV 리스 등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구속의 원인이 된 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경우, 정원테크를 통하여 케이엠텍에 들어간 후 발주자인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케이엠텍의 비리를 제보해줄테니 피해자 회사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담당자가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망하게 한 다음 국내 경쟁사에 취업을 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케이엠텍 동료에게 조립도중 불량이 난 부품을 주면서 시연을 부탁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마치 피해자가 중고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현장을 촬영한 것처럼 가장하고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올리는 등 그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이 모두 불량하며 위 글이 전파된 속도와 범위가 매우 넓고 여러 매체에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대응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적지 않아 보이는 등 범행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도중 AF, CV, CW 등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구의 신분을 만들어 사용해왔는데,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물품 중에는 대검찰청 공무원증 사본도 들어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소년원 출원 전의 AR에 대한 범행의 경우 직장 동료인 CX에게 덮어 씌우려 하였고, 출원 이후의 범행도 처음에는 동거녀의 여동생인 CO가 조직폭력배를 끼고 협박하여 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공범인 BL이 조직폭력배를 끼고 협박하여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직장 동료인 AT에 대한 범행도 같은 직장 동료인 CJ에게 덮어씌우려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범행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채무변제독촉, 수사기관소환 등 단순한 재산상 피해만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는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없고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피고인은 어릴 적 헤어진 부친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부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구속 몇 달 전에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로 폰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사주었더니 피고인이 '그것으로 여러 군데 통신사하고 렌탈 등을 해서' 자신이 변제할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키워 온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소통도 안하고 얼굴 안본지도 몇 년 되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개전을 뒷받침해줄만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금 도중에도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로서 판결 선고 전에 범한 규율위반행위는 그 시기와 내용상 용납키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물론 피고인 자신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서도 장기간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개선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순탄치 않은 성장과정을 거쳐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아직은 개전의 희망을 버릴 수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구금 도중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아서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기도 한 점,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착하게 살 것이고 이제 그 시작에 섰으며 영원히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부디 피고인은 화신중학시절 담임선생님의 말씀처럼, 한결같이 진실된 태도로 친구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피고인이 변론종결당시 밝힌 포부와 같이 착실한 청년이 되어 출소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