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화성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5.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91] 피고인은 2017. 11. 15. 1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저녁에 식사 예약을 한 사람이다. 부근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견인이 되었다. 지갑과 휴대폰이 견인된 차 안에 있어서 그러니 현금 34,000원만 빌려 달라.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견인된 차량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7. 10. 31. 13: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한 손님인데, 지금 차량이 견인되었고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 돈을 좀 빌려주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75] 1. 사기 가. 2017.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아까 저녁 예약을 한 사람인데, 차가 견인되었다. 차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서 견인비를 빌려주면 저녁에 올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 5.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3:2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아까 저녁 식사 예약을 한 KT 직원인데, 타고 온 차가 견인되었다. 저녁에 와서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7. 14:5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조금 전에 식사 예약을 한 사람이다.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견인이 되었다. 저녁에 줄 테니 35,000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43] 1. 피고인은 2018. 2. 14. 13: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한 손님인데, 지금 차량이 견인되었고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 돈을 좀 빌려주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3:12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한 손님인데, 지금 차량이견인되었고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 돈을 좀 빌려주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508] 피고인은 2015. 7. 11. 13:22경 서울 송파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전에 식당에 와서 저녁회식자리를 예약한 사람인데, 차가 견인이 되어서 찾아와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E, B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피의자 사진 [2018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49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150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등), 피의자 수용증명,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3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2018고단 1508의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