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건물'내에서, 사실은 공사를 도급 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하우스 건물의 1층에 위치한 녹차 해수탕 사우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철거공사를 시작하면 완료 후에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우스내의 지하 1층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에 약속하였던 인건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4. 6. 10.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철거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2013. 12. 3. 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건물의 관리부장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한 E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H와 I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며, 다만 피고인은 2009. 2.경 H가 액면금 합계 1,700만원인 어음을 가져온 상태이고 2009. 4.경 안면도 꽃박람회가 시작되면 관광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철거공사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H가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이 I이었기에 이를 할인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E건물의 공사가 늦어져 2009. 9.에야 완공되는 바람에 2009. 4. 27.부터 시작된 꽃박람회 때에 수익을 올릴 수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공사완료 후 E건물의 영업권을 가진 G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 공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설비업자 J만 영업권을 양도받고 피해자는 영업권을 양도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철거공사를 시작하면 완료 후에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한 후, 인건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1. 29. I과 사이에 E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공사부분을 대금 4,5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3일만에 I이 E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철거공사를 하던 피해자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 때 E건물의 사장이라고 칭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비를 책임지겠으니 계속 철거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2009. 2월 초부터 2009. 2. 25.경까지 철거공사를 계속하여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날부터 공사완료일까지의 공사대금을 3,500만원으로 정하여 2009. 2. 18.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9. 2. 2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9. 5. 30.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사실, 그 후 철거공사기간이 2009. 2. 15.에서 2009. 2. 25.까지로 연장되었고, 공사대금도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채 2009. 3. 27.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비 4,000만원을 2009.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 푼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H가 가져온 액면금 합계 1,700만원인 어음을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인데, 그 어음을 I이 발행한 것이라서 할인 할 수 없었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I이 발행한 어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은 1,7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000만원의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고, 피해자는 위 어음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생각한 어음의 발행인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음 철거계약서를 작 성할 때에 잔금의 지급기일을 2009. 5. 30.까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잔금은 안면도 꽃축제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리모델링 공사의 기초공사인 철거공사비조차 한푼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이 나머지설비나 타일공사를 2009. 4. 27. 축제기간의 시작일 전에 완료하고 사우나와 숙박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공사비 4,000만원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책임을 돌리는 I이나 H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시킨 것이고, 이 때 피고인은 철거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철거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인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하였던 공사대금 지급약속을 어기고 2014. 5. 22.에 이르기까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이 일을 시킨 9명 인부들의 임금을 모두 떠안았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다툰 후,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