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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14.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가족인 장희진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5.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수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위 종교를 신봉하게 되었고 2011. 3. 침례를 받았으며, 2010년경부터 2016년까지는 포항 E회중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포항 F회중에서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1주일에 2회씩 개최되는 위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2010. 12. 무렵부터 전도 활동을 하여 2019. 1. 무렵에는 6개월 동안 매월 70시간 이상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경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며,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기꺼이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어떠한 반사회적 성향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형제 2명과 누나 1명 역시 위 포항 F회중의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 중 1명은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1.22:3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신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같은 날 23:06경 위 지구대에 피해자 자격으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3:17경 위 지구대에서 D.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왜 나만 여기에 강제적으로 데려 왔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1. 14:00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1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애완견의 배변을 치우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8. 04:3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남자 두 명이 기물을 파손해가면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ol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싸움을 말리며 경위를 청취하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0: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기의 철제 다리 부분(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전기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소기 연장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팔꿈치 부위, 골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두 동강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3, 2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12, 42번)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직전임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7.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로 36 유성온천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중 1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1:45경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씹할년아, 입원을 시켜달라"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2:03 경위 D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쌍놈의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전화 한 통이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이후 계속하여 "개새끼야, 내가 H이다, 내가 위에 전화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2018고단1454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취암산터널 앞 2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목천 쪽에서 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Ⅱ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12,333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1851 피고인은 2018. 5. 2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F시장 내 G 편의점 앞에서 그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시장 상인 또는 그곳을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는 여성이 있다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외 1명의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으면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손과 몸으로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약 15~20분간 순찰차(H3호)가 주행할 수 없도록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에 손을 끼워 넣고 문을 잡으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진단서(E) 1. 견적서(D)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측정 수치 사진 ¹2018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E 시내버스(F) 안에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미합의,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04:2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커피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의 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고 위 험한 물건인 '슬링샷' 새총에 쇠구슬(크기 약 9mm)을 장전하여 위 커피점 2층 창문을 향해 쏘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견적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광양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견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으로부터 13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3,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모래내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23:0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등 편철), 112신고내용 등, 수사보고(C주점 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6. 01: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후사경을 차는 등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 01: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하성북리에 있는 한내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북 쪽에서 포천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급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영중면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식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02:30분경 의정부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0:25경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보복운전 피해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논산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4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신나 2통(약 4리터)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0:50경 위 논산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 들어와 신나 1통을 로비 바닥과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B팀 소속 경사 E의 몸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 로비에서 위 E 등 경찰서 근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경찰서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범죄 관련 CCTV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 분기점을 남양산 IC 쪽에서 양산 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 나오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C(42세) 운전의 D i40 차량을 포터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40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외상성 머리내 손상 등으로 인한 중증 인지력 저하 및 정신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E),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해자의 아들인 C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9. 4. 16.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은 상해가 심하여 직접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위 합의서는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고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59-1 연무로터리 앞 도로를 안심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회전교차로 및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위 SM5 승용차에 프론트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약 3,03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2.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