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거나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출금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6.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중계기 관리, 편취금 입출금에 필요한 접근매체 전달 등 업무를 행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메신저 닉네임 ‘G')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고, 매일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일정 시각에 켰다가 끄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지정한 장소로 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6. 16. 14:26경 서울 성동구 AH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I으로부터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든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75 구로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휴대전화기 7대, 3대의 예비용 갤럭시 휴대전화기, 18개의 유심칩 등 전기통신설비 및 위 휴대전화기 등 통신기기 충전을 위한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위 전기통신설비가 인터넷과 연결되도록 관리하며, 위 각 휴대전화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수령한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전자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해당 기기에서 송신한 문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송신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AG(남, 54세)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전혀 없어 신용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니, 일단 AK론 대출을 받아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라. 신용확인 후 바로 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AK론 대출을 통해 500만 원을 대출받자 또 다른 조직원이 A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즉시 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계좌의 명의자인 AI을 만나 AI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75 구로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해당 조직원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2.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기와 동기화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여, 51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지금 휴대전화기가 고장나서 문자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만 가능하니 문자로 연락해 달 라. 휴대전화기 수리비가 많이 나와 온라인으로 폰 수리 보험에 가입하여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려 하는데, 보험 가입에 엄마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카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AM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6,020,5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A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으로 4,4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AO 대출 신청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O론 대출 56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위 AM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뒤, AM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재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A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2,0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44,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2.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기와 동기화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Q(여, 54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지금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서 문자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만 가능하니 문자로 연락해 달라. 휴대전화기 수리비가 많이 나와 온라인으로 폰 수리 보험에 가입하여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려 하는데, 보험 가입에 엄마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카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H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15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6,01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6,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에서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저 닉네임 ‘AS')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지금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보험에 가입하여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려 하는데, 보험 가입에 엄마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사진과 카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및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257,276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AW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2022. 6. 3. 00:31~00:44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편의점 ATM기에서 AU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출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9~01:29경 위 ATM기에서 AZ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01:52~02:11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BB 구로점 ATM기에서 B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9. 09:17경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BD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통장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불법자금 출금 여부를 알기 위해 은행 창구와 ATM기를 통해 500만 원씩 인출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5:57경 과천시 BE에 있는 BF 과천중앙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경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K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T대출건은 중도상환이 안되는 상품이니, 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2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G에 있는, BH 영통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지금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임시 번호로 연락하는 건데, 보험처리 하는 데 엄마 신분증과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니 알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카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금융기관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13:18경 피해자 명의의 AM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에서 BJ 결제로 236,25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의 H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1,838,918원을 이체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15:14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BK 명의의 AM은행(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8,000,000원 이체하고, 같은 날 15:42경 BL 명의 K(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로 100,000원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5:44경 BM 명의 BN(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로 100,000원 이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BO 사이트에서 같은 날 11:55경 528,000원 상당의 BP상품권 10장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5:44경부터 15: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AM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BK 명의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BR 수원점 화장품 매장에서 위 체크카드로 합계 1,97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후 위 BR 수원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및 화장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7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Q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전달책 ‘A’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 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L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Q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1.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문자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4923 범죄사실 중 제2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B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B의 교제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번복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B을 좋아하는 마음에 B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이동 내역 종합) 1. 악성앱 현출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2023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피해신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간 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해외 조직원이 관리하는 노트북과 동기화하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 중계책의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중계책의 역할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기망행위가 가능하였고, 피해자들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