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9. 24. 08:54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3.7km 지점 남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1톤의,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1, 8, 2001고약266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 수영구 C 402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590,90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16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연번 1번 2009. 6. 22.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제외] 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만, 위 2009. 6. 22.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제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대표 전화통화) 1. 처리의견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9. 12. 31. 이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0. 1. 1. 이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액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3명 가량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42,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주휴수당 근무일수' 기재 55명의 근로자 중 순번 7의 'F'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해당 주휴수당 합계 8,888,000원을 각 해당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2. 17.부터 차량정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년도까지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1,586,667원을 2011. 1.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휴수당미지급내역서 1. 2009년도 년차수당미지급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및 수사보고(체불임금미지급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 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인정근거 : 증인 F의 법정진술, 2013. 5. 20.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인천시 남구 승의동 장찬4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 이르기까지 약 170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000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5,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3대를 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당구장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에게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단속이 되어 다음에 또 단속이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당구장 명의를 네 앞으로 하여 두고,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은 내가 틀림없이 내주고, 네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상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2. 2. 15. 위 당구장의 영업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3. 5. 10. 위 당구장이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되자 2013. 5. 22.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이자 친구인 상피고인 A로부터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단속이 되어 다음에 또 단속이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당구장 명의를 네 앞으로 하여 두고,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은 내가 틀림없이 내주고, 네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위 당구장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13. 5. 10. 위 당구장이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친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앞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당구장을 처분하려고 한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2013고단2715] 피고인은 2013. 5. 23. 22:00경 광주 북구 중흥3동에 있는 중흥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25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금남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27]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창건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광중학교 방면에서 석산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진행 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한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26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2%를 초과하는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고, 피고인의 간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 6. 21. 04:5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택시 지붕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카드택시 표시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미간을 맞추어 폭행하고, 2.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5세)가 피해 사항을 확인하다가 D의 위 택시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카드택시 표시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던져 가해행위를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나아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요구하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림아파트 방향에서 사그막 마을 방향으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4리 마을회관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그막 마을 방향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6,2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 도주차량,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해오다가 급기야 또다시 이 사건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 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도주차량 범행이 2004. 12.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서, 순진한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대학교 교수, 연구소 소장, 기획사 팀장, 삼성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이에 속은 대학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2: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내에서, 계명대학교 C학과 대학생인 피해자 D(여,21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경찰대학교 교수인데 계명대학교로 발령받아 가는 중이고, 이름은 E이다. 교재를 사야 되는데 지금 수표 밖에 없다. 8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오후 5시에 계명대학교 대구은행 앞에서 만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 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대한 추가 피해자 N 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에 관한) 1. 입출금거래명세표(대구은행), 피의자의 메모지 사본,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다만, 순번 7의 피해자 "O"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로 순진한 여대생을 상대로 교수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저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 동일 수법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피해 액수가 큰 F, M, G, H, D과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L와도 합의됨.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17:30경 광주 서구 C 옆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E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빨로 E의 오른손 엄지손톱 부분을 1회 물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톱 주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 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의 손톱에 난 상처가 그 모양을 감안해 보면 사람에게 물려서 난 것이라기보다는 물체에 쏠리면서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멱살을 풀기 위해 실랑이하던 중 E과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E의 엄지손톱 부분을 물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E이 떨어진 이후에도 E의 손톱에서 피가 나지는 않았다고 증인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E이 수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할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에 대하여는 신문내용을 듣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의 증인으로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7: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부분을 앞으로 내민 채 온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은행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맞은편 신갈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C 소유의 D 버스에 의해 길이 가로막히자 위 버스 운전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신갈 방면으로 변경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와 인접하게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을 변경함에 있어 인접하게 정차되어 있는 위 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54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3. 25. 06:40경 전항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C 소유의 D 버스를 수리비 54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3:30경 화성시 역골 중앙로 70번길 14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ol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놔두라고 하는데 왜 건드리냐고, 시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발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부(코)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당시 피고인이 이른 새벽시간에 도로가에서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강제수사인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행동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50만 원 공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3. 9. 2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주 E에게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2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2차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귀가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짭새 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은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이 씨팔놈들아, 눈깔을 확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1:50경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경찰관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죽여버리기 전에 내려놔라.", "이 개새끼들아 내말 안 들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모욕죄 부분은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2: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E(남,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위 식당 업주 피해자 F(여, 50세)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환전을 원하는 자와 현금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게임머니 구매시에는 현금 약 11만 원당 게임머니 약 100억을 매입하고, 판매시에는 현금 약 12만 원당 게임머니 약 100억에 판매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3. 1. 22. 23:00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 건물 3층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두고, 한게임 사이트에 설치된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받고, 상대방이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환전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 2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임대차 계약 확인,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압수물, 보안카드 사진, 계좌거래내역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가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두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호박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13: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G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2013. 2. 18. 09:00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에게 '내가 2013. 2. 13. D의 집 앞에서부터 F의 집 앞까지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을 당했는데,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3 진아웃으로 구속될 것 같으니 경찰에서 내 차를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은 2013, 2, 19, 16:00경 J에 있는 장수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13. 13: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G 세레스 화물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해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인도피를 교사한 후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처와 2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1:3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3세), F,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D이 친구를 만난다고 위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하여 음주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그녀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만취한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에 내버려둔 채 떠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아직 어려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미쳤을 영향,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받은 것이고, 합의서 날인에 사용된 피해자 할아버지의 인장 역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통해 용도를 속이고 받아온 것이다) 및 그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부모의 제대로 된 관심과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낸 탓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만 21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 또는 '높음'(13~29) 구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