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2. 21: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D(남, 28세)에게 “내 전화번호 받아 적어,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전화번호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이 사건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너 진짜 죽어, 죽어도 괜찮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및 같은 날 23:00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편의점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은 채 “고시원의 보증금이 300만 원이다, 월세가 300만 원이다.”라는 등의 하소연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2020. 12. 2. 23:00경 태평로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한 위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범죄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0. 12. 10. 00:00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시 그곳을 찾아가, 점포 내 진열장에 있던 청하 소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소주병을 양손으로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피해자 D이 계산대 뒤쪽으로 몸을 숨기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5,000원 상당의 치킨 진열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계산 포스기, 시가 1,661,000원 상당의 커피 머신, 시가 65,000원 상당의 컵 디스펜서 등을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엎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피해 부위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2. 10. 00:00경 갑자기 자책감 등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및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가라고 하였을 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시간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미안하다. 섭섭하다. 여기 자주 왔었는데 잘못한 것이지만 섭섭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하여야 한다면서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비추어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의 목적이 폭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보복 목적의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외에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0:15경 이 사건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 미착용이면 출입할 수 없으니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것만 결제해 주면 되지 않냐, 나한테 악감정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주먹으로 계산대를 1회 내려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2. 20:46경 위 편의점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6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21. 2. 10.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범죄 스티커를 받고 끝났다고 진술하는 사실(증거기록 26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불안감 조성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근접하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다소간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하여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