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06 1. 피고인은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대부업(속칭 '일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내준 자금 중 일부를 이자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일명 '돌려막기')해주거나 불상자들 명의의 허위 차용증 등을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돈을 투자해 주면 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 "며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부행위를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303,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통장들이 압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투자금과 수익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들이 의료보험료 미납 문제로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 1. 준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22세)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 LG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시가 1,163,04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2.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391,28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16: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C은행 계좌(G)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69만 원을 D 명의 C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차용증 1. 수사보고(범죄사실과 실제 피의자 송금받은 금액 차이에 대하여) 2019고단4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원부증명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각 C은행통장거래내역 1. E, D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보고) 1. 각 내사보고(K 전화문의, L 전화문의) [판시 전과]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444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노402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24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96 관련) 1. 주장 요지 가. 준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과 이를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사기의 범의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없었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여자 친구에게 돈을 탕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D에게 스스로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 권한 없이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준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려천박에 준하는 피해자 E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의 정확한 의미나 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사리판단능력도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부산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팀장님(피고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저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했다. 팀장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휴대전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노트8은 팀장이 쓰고, 나머지는 팀장이 시키는 대로 팔았다', '(휴대폰을 판매한 돈은) 팀장님이 달라고 하여 모두 주었다', '원래 11. 19일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뚱뚱한 팀장님이 계속 못 가게 했다', '팀장님이 대출명함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뿌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전화 중 순번 1 기재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요금청구지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어 있다). 순번 2, 3 기재 각 휴대전화는 개통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매매업자에게 가 각 100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대금 중 100만 원은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전액 전달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2018고단2406 사건의 피해자 M에게 이자로 지급되었다. 순번 4 기재 휴대전화는 개통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매매업자에게 가 58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M에게 이자로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D이 위 M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M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일수대출은 피해자와 D이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명의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18고단240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차용금). 5) 피고인이 D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2019고단496 사건 증거기록179~186쪽)에서, 피고인과 D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위 대화를 주고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9.경 저에게 "내가 나중에 수사 받을 때 써야하니까 다음에 나하고 페이스북 할 때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적어놓은 것을 보여주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그 내용을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다가 피고인이 2016. 5.~8.경 D을 수회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D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D의 임금과 장애연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예금 69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C은행에 가서 스마트폰뱅킹을 신청했다. 팀장님이 제 돈 69만 원을 D에게 주고, D에게 그 돈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저 모르게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증언하면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질문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였다고 해서 피해자가 한 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2) D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니한테 돈 좀 있나"고 묻자, 피해자가 "내 C은행 통장에 얼마 있을 건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에 앱을 깔아 조회하니까 69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에 앱을 깔아 저한테 모바일뱅킹으로 제 C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이체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다', '피해자는 모바일뱅킹을 못 한다', '피고인이 69만 원을 이체할 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이미 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뺏어갔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해서 돈을 찾아다 피고인에게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3)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3억 1,500여만 원에 이르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도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횡령죄 등으로, 2017년에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2018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남은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는 피해자의 숙식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