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AD 수석부지부장이던 사람, 피고인 B은 금속노조 AD 부지부장인 사람, 피고인 C은 금속노조 AD 노안부장인 사람, 피고인 D는 금속노조 AD 교육부장인 사람, 피고인 E은 금속노조 AD 조직부장인 사람, 피고인 F은 금속노조 AD 사무국장인 사람, 피고인 G은 금속노조 AD 미비부장인 사람, 피고인 H은 금속노조 AE지회 지회장인 사람, 피고인 I는 금속노조 AE지회 조직2부장인 사람, 피고인 J은 금속노조 AE지회 선전부장인 사람, 피고인 K은 금속노조 AE지회 교육부장인 사람, 피고인 L는 금속노조 AE지회 사무장인 사람, 피고인 M는 금속노조 AE지회 노안부장인 사람, 피고인 N은 금속노조 AF지회 조직부장인 사람, 피고인 O는 금속노조 AF지회 선전부장인 사람, 피고인 P은 금속노조 AG지회 지회장인 사람, 피고인 Q는 금속노조 AG지회 조직2부장인 사람, 피고인 R은 금속노조 AG지회 사무장인 사람, 피고인 S은 AG지회 조직부장인 사람, 피고인 T는 금속노조 AH지회 사무장인 사람, 피고인 U은 금속노조 AH지회 조직부장인 사람, 피고인 V는 금속노조 AH지회 노안2부장인 사람, 피고인 W는 금속노조 AH지회 선전부장인 사람, 피고인 X, 피고인 Y은 금속노조 AH지회 대의원인 사람, 피고인 Z은 금속노조 AI지회 부지부장인 사람, 피고인 AA은 금속노조 AI지회 대의원인 사람이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함)는 자동차 썬루프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위 회사 경주공장은 경주시 AJ에 위치하고 있다. 위 공장 소속 72명의 근로자들은 2013. 1. 7.경 AE지회를 설립하여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한편 위 공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4. 3. 18.경 기업노동조합인 AK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위 공장에는 복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노조 AD는 위 회사의 2014년 임금협상 교섭권을 갖고 있어 그 과정에서 2014. 3. 27. 제1차 교섭을 시작으로 5. 14.까지 회사측과 제6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측은 위 회사 노무부장 AL가 기업노조 위원장인 AM를 내세워 기업노조를 설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AL와 AM의 퇴사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을 진행하여 계속 결렬되었다. 그런데 금속노조 AE 지회장 피고인 H은 2014. 4.경 위 AL가 아침에 AM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이 회사에서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6차 교섭에서 위 AL와 AM에 대한 퇴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교섭장으로 간 피고인 A 등 4명의 교섭위원을 포함한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회사측 교섭위원들을 교섭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 AL와 AM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의 2014. 5. 14.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인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2014. 5. 14. 10:00경 AE 경주공장에 집결하였다. 금속노조측 교섭위원인 피고인 A 등 교섭장으로 간 수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두 개의 무리로 나뉘어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 기기, 엠프, 마이크 등을 가지고 조립동과 피막동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L를 비롯한 수명의 피고인들은 조립동으로 들어가 AM를 비롯한 AE 직원들이 차량 썬루프 제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빔 프로젝트 기기를 이용하여 상영하였다. 피고인 L는 마이크를 잡고 'AM와 회사 AS(AL)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노조원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눈감아 주고 그래서 임금 교섭도 안하고 회사에서 기업노조를 뒷받침해 준다. 회사에서 AM에게 집을 사 줬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위 L로부터 마이크를 이어받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위 동영상 캡쳐 사진 및 AM, AL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곳에 있던 피고인들은 작업중이던 AM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가라는 요구를 듣게 되자 그들에게 "아가리 닥쳐, 꺼져, 시끄러워 가서 일해, 너거들 저런 거 보고 일하고 싶냐, 너거 자식들도 이렇게 교육시킬거가, 미친것들, 너거 신랑도 AM한테 갔다 바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K 등 5명은 위 조립동 부근에 있는 피막동 건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AM를 비롯하여 약 120여 명의 회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E의 자동차 조립 및 피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고 공장 밖으로 나온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인 위 AL와 AM의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등을 건물 밖으로 내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H 등 10여 명은 위 공장에 있는 AL와 AM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책상, 의자 및 집기류 등을 들고나와 회사 출입문 밖으로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 A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L, 피해자 AM의 사무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E 조립동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AM(여, 44세)가 '찍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카메라 렌즈 부위를 막자 이를 뿌리치며 카메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인 AT과 2014. 5. 14. 11:10경 AE 사무동 2층 교섭장에서 회사 측 교섭위원인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 피해자 AL와 제6차 교섭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장장 AU은 기업노조위원장 AM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AM 위원장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직원을 폭행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는 교섭을 할 수 없다. 나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회사 측 교섭위원들과 함께 교섭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이 교섭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G은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H은 AL에게 "씨발놈! 니는 가만히 있거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AL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교섭이 끝나기 전에는 못 나간다, 교섭 자리에 앉아라"고 소리치면서 AU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AL 노무부장과 AM 위원장의 사표를 내라, 그러면 끝 낼 수가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할 것이고 출근을 막겠다. 지부에서도 노조원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과 공동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P의 특수공무집행방해 AE 직원인 AX는 2014. 5. 14. 11:30경 제2항과 같이 다친 AM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그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정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X의 승용차를 에워싼 후 "차를 움직이지 마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승용차가 정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AX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주경찰서 AY파출소 경위 AZ, 경사 BA은 같은 날 12:30경 AM를 순찰차에 옮겨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회사 정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순찰차 앞과 정문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경사 BA으로부터 "환자를 후송해야 하니 길을 비켜주세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지 말고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수회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E노조위원장은 교섭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도 좀 있다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 119를 불러야지 왜 경찰차에 싣고 나가느냐. 짭새 새끼들, 언제부터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갔느냐. 왜 경찰이 노사 관계에 개입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인 경위 AZ, 경사 BA의 112신고에 따른 환자 후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X, 피고인 S,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P,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의 2014. 5. 1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인 BB, AQ, AR 등과 함께 2014. 5. 16. 07:30경 위 AE에 집결하여 노동가요를 틀고 'AL와 AM는 사직을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 이어서 08:00경 현장순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일제히 조립동 작업장으로 들어가 차량 썬루프 조립을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독극물이네, 안전수칙이 안되어 있네, 냄새가 심하네, 이것을 고발해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AU 공장장으로부터 "작업시간에 작업 방해를 하지 마라, 이러면 안된다"라는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AU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로부터 현장순회를 제지당하자 그들에게 "비켜라. 니가 뭔데, 비켜 이 새끼, 씨발년아 비켜라, 꺼져라. 우린 순회할꺼다. 가서 일해라, 야 씨발년들아 꺼져라, 미친년들 아이가, 확 죽여뿌까 개 같은 것들 저런 불륜녀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너거들이 멍청한 것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AU을 비롯한 약 120여 명의 회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차량 썬루프조립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E의 썬루프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X, 피고인 S, 피고인 H, 피고인 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16. 08: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U(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S은 팔 뒤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V, 피고인 H, 피고인 X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08: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장 안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BC(여, 46세)로부터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부위를 강하게 차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S, 피고인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16. 08: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BD(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5. 14. 및 2014. 5. 16. A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존 관행에 따라 현장순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회사측 관리자들이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고 먼저 위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 기기, 엠프, 마이크 등을 준비하여 동영상을 빔 프로젝트 기기를 이용하여 상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위 동영상 캡쳐 사진 및 AM, AL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작업장으로 들어가 차량 썬루프 조립을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독극물이네, 안전수칙이 안되어 있네, 냄새가 심하네, 이것을 고발해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기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A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AE의 노무부장을 통하여 현장순회에 대한 사전 통보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측 관리자들이 먼저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고 먼저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먼저 업무방해를 하자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M와 A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AM와 AL가 실제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M와 AL의 사무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AL와 AM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책상, 의자, 집기류 등을 들고나와 회사 출입문 밖으로 가져다 놓은 행위만으로 AL와 AM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BE, BF,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 AR, AP, AQ, AN, 피고인 B, D, F, A, N, O, P, S, R, Q, C, J, I, K, H, M, L, W, X, Y, T, U, G, Z, A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U, BE, AM, AV, AL, BG, BH, BF, BC, BI, BJ, AW(2회), BK, B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4. 업무방해 및 상해 입증 CCTV 자료), 내사보고(5. 14. 업무방해 입증 CCTV 자료), 내사보고(5. 14. M 등 8명 특정) 1. 2014년 단체교섭위원 명단 1. 5. 14. 책상 등 집기류 파손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338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AM, BE, BF, BC의 각 법정진술 1. AZ, BE, AM, BF, BC,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M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5. 14. 업무방해 및 상해 입증 CCTV 자료) 1. 진단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B, N,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T, 피고인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L, BH, AW(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4. AL 상의가 찢어진 사진 첨부), 내사보고(5. 15. 감금 입증 CCTV 자료), 내사보고(5. 14. M 등 8명 특정) 1. 2014년 단체 교섭위원 명단 1. 현장사진(수사기록 338쪽)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F, I, J, K, M, N, O, Q, R, S, T, U, W, X, Y, Z, AA, P의 각 법정진술 1. AR, AP,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BE, AM,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폭력시위자판독보고(5. 14. R, N, T, O),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5. 14. I, J, Z, S, AA),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5. 14. D, F, P, C), 내사보고(5. 14. 공무집행 관련 사진 첨부) 1. 5. 14. 공무집행방해 캡쳐 사진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X, S, H, C, D, N, O, R, P,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 AR, BB, AO, AQ, 피고인 J, I, K, U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제2회), AV(제2회), BC(제2회), AW(제2회),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6. A 등 6명 특정), 내사보고(5. 16. AE 업무방해 및 폭행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21쪽, 389쪽)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 BD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제2회), BI, BD, AV(제2회),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6. A 등 6명 특정), 내사보고(5. 16. AE 업무방해 및 폭행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금속노조원 명찰 사진, AU의 찢어진 바지 및 안경 사진,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321쪽, 389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0쪽)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AU(제2회), AV(제2회), BC(제2회),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6. A 등 6명 특정)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1쪽, 305쪽)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321쪽, 389쪽)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AU(제2회),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16. A 등 6명 특정)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2쪽) 1. 현장 사진(수사기록 3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D, F, I, J, K, M, P, Q, R, U, W, Y, Z, A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L: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사. 피고인 N: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아. 피고인 O: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 피고인 S, T, X: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차. 피고인 V: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M, BD, BC와 합의하거나 공장장 AU, 경영관리팀장 AV, 노사관리담당 AW이 AE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맡고 있었던 직책,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L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사 노사관리부장 AL 명의로 된 빌라에 피해자 AM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H은 2014. 4.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 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전거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관 및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직원의 허락을 받아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위 AL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동의 없이 위 CCTV에 녹화된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AL가 불륜관계이고,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단정하면서 위영상을 AE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25. 14:30경 위 회사 식당에 있는 게시판에 '민주노조 다시 세우기 2탄!'이란 제목으로 'AL 노무부장이 AM 위원장에게 살 집을 구해주었다. 밀월 관계이고 특혜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에 있는 수개의 게시판에 위 문서를 부착하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약 100여명의 위 회사 직원들에게 그 문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A을 비롯한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4. 5. 14. 10:40경부터 11:2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이 촬영한 CCTV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상영하였고, 피고인 L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