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1] 피고인들은 C, D과 2008. 11.경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25,289m²를 소유자인 E 몰래 E로부터 G가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를 G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 전반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E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D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를 E라고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는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C는 2008. 11. 12.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D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A는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임장 2장 및 증여증서 1장에 E의 서명, 날인을 하여 E 명의의 위임장 2장 및 증여증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같은 날 등기소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증여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G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1. 위증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17.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15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5단독 판사 H 앞에서, '당시에 E 행세를 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기 위하여 D 법무사 사무실로 간 것이 아니고 오락실 바지 사장이 필요하다기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8. 16:4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15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5단독 판사 H 앞에서, '당시에 내가 E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A로 하여금 E 행세를 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게 한 사실은 없고, 오락실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A를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5162]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토지사기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문 양식 사건번호 란에 '2016호 204 개명', 신청인 겸 사건본인 란에 '경기 이천시 I J', 주문 란에 'J을 K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아래에 '2016. 5. 20. 판사 L'로 인쇄된 란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판사 L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L 명의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2016. 5. 25.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허가결정문을 J으로 하여금 그곳 공무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파주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의 이름을 위 임야 소유자 이름인 'O'로 개명하게 한 다음, 제3자가 O 행세를 하며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P 매장에서 Q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N 임야의 소유자인 O를 잘 알고 있고, 그의 위임장을 받아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다. 이 땅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Q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 O 명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을 보여주었다. 이를 믿은 Q은 마침 공장 부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좋은 땅이 나왔으니 빨리 계약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O로부터 매매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B이 Q에게 건네준 등기권리증은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임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Q을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47호)]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345호 판결문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제4회 공판조서(2016. 5. 17.)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2016. 5. 17.)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제9회 공판조서(2016. 9. 8.)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2016. 9. 8.) 사본 1. 각 피의자 C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2015. 10. 12., 2015. 5. 28.) 1. S 작성의 편지 [2017고단51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Q, R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광주시장 작성의 진정서(수사의뢰) 1. 위조 개명결정문, 개명신고서 1. 각 위임장 1. 부동산매매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인감증명서, 담보제공동의서 1. 수표 사진, 영수증 1. 수표지급내역, X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1. 명함, 광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371, 621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제3자의 이름을 임야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