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22. 00: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현대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17. 03: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현금 50,000원, 시가 107,000원 상당인 반지 2개, 시가 16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쳐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한번만 하자. 한 번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9. 9. 03: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그러면 살려 준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10. 3. 02:35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려. 이것만 하고 갈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5. 18. 03: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22. 04:50경 경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으로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있을 때 옷을 벗기는 느낌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16. 04:5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애기 아빠가 아니야. 이것만 하고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 03:3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42세)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를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2. 13. 05:15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2세)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뒤편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 한 번 하고 갈게."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벨트를 잡고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장갑을 낀 피고인의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9. 05:19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애들과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AC(증거목록 순번 1, 39번), M(증거목록 순번 17번), O(증거목록 순번 20번), Q(증거목록 순번 22번), S(증거목록 순번 25번), U(증거목록 순번 27번), W(증거목록 순번 32번), AA(증거목록 순번 36번), AE(증거목록 순번 40번), K(증거목록 순번 49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가환부청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37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1, 23, 24, 26, 28, 31, 34, 38, 41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1권 136쪽),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회 걸쳐 성폭력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2, 7항 기재 각 절도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 5항 기재 각 특수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6, 9, 10, 11항 기재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8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2 내지 7, 9, 10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1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2 내지 7, 9, 10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1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이수명령 판시 제2 내지 7, 9, 10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판시 제1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나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 K 소유의 교통카드가 발견되어 압수된 후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는데(증거기록 1646, 1692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교통카드를 절취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를 소지할 이유는 없는 점, 판시 제2 내지 11항의 각 범행에 관해서는, 각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증거기록 1451 내지 1453쪽), 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의 기재 및 위 연구소 보건연구관 AF의 진술에 의하면, 위 DNA의 개인식별지수는 2.9×1017이고, 개인식별지수란 감정물의 DNA가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어 일치할 확률 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DNA형이 일치할 확률의 비로서(증거기록 1453쪽), DN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인데(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의 형제는 7남매로서 피고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없는 점(증거기록 118, 1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각 절도 및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8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제9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13년 6월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2인 6년 9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3인 4년 6월을 합산하여 24년 9월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부녀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및 절도범행을 자행해 온 것으로 그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18세의 여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판시 제3항), 피해자의 주거 내 혹은 피해자 바로 옆에 자녀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애들과 다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가 하면(판시 제7, 11항), 피해자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즐겨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등(판시 제11항)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내용 또한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공포와 정신적 충격 속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반복적인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판시 제2 내지 7항, 제9 내지 11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