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8. 12. 2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7. 새벽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갓집 문제 등을 언급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술값을 계산시킨 뒤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붙잡아 같은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 04: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안방 장롱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쪽에 식칼을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9. 6. 23.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구리시 G건물 H호' 및 직장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11. 2. 09: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 00: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149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9. 2. 4. 19:34경 피고인의 사위와 저녁을 먹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J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으로 진입하려고 함으로써 판사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 2019. 3. 16. 17:10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위 'J식당'에 찾아가 판사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5조의4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나머 지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가.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제2범죄(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2월~1년 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2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2018. 5. 2.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왔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가져다 대면서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말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8. 19: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러 온 피고인의 아들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이동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눈, 뺨,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8:00 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교회 뒷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5. 01:00~03:00경 위 'J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위 'J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물건과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씨발 년, 어디서 무슨 염병을 하고 왔냐? 그 새끼랑 보지 만지고 왔냐! 나가! 그 새끼랑 자빠져 자고 왔냐!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못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로 협박을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5, 15:00 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혼 문제와 아파트관리비 등을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사위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마석 주점을 그만 두고 이곳을 빨리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큰일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9, 3. 16. 17:10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위 'J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