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2. 26.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0: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D 어린이집 법인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구찌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8. 11. 16. 10:57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D 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함으로서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11: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D 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제시하여 1,55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업주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함으로서 위 금팔찌를 구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07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4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D 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제시하여 470,000원을 결제함으로서 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R 피해품 일부 회수), 범행 전후 동선추적(R), 범행 전후 동선추적(S),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R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S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사진(I, G, K), 각 CCTV 사진 및 이동경로 지도, CCTV 사진 1. 카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가방 등의 피해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법인카드로 고액의 금팔찌 구입을 시도하고 실제 다른 금팔찌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만약 피고인이 고액의 금팔찌 구입에 성공하였다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N의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나 이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뒤통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 진술, 폭행 피해사진 첨부, 발생장소 CCTV 영상, 피해자 상처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별히 자숙해야 하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2017고단1508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10:52경 대구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51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2016. 11, 14. 16:00경 102동과 103동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며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동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는 전열기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가 금고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족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228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 1. 19.경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던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려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관리소장이(목덜미를 잡으면서) 여기를 때려가 따다박! 거려가 내가 꼬꾸라졌어요. 그래놓고 '씨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이거 마 죽여뿐다' 이카는 기라요. 그런 식으로 욕설을 하길래, '너거 집구석에는 애비도 없느냐? 어? 왜 막말을 하노?" 그라이 기동대에 전화를 해서 '내가 C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어떤 주민이 나를 폭행해서 지금 고소한다' 이카면서 전화신고를 합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욕설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40경 위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 겨울 의류들을 반품하기 위해 그곳 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의류 31박스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적정량의 의류 박스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적재하고, 에스컬레이터 위쪽과 아래쪽에 충분한 작업자들을 배치한 후 안전 통제를 하여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1명의 작업자만을 배치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서 다수의 의류 박스들을 계속적으로 적재하여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위쪽 작업자가 그 의류 박스들을 제대로 옮겨내지 못하여 에스컬레이터 통로가 막히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아래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반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5세)와 그 옆에 있던 아들인 피해자 E(4세)이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의류 박스들에 가로막혀 앞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이 에스컬레이터 바닥과 옆면, 의류 박스들 사이에 발목과 허리, 손 부위 등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톱 조갑 박리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재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용 재특정 및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5. 11. 19:5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핸드폰 매장 내에서, C에게 눈짓으로 핸드폰을 훔치라는 신호를 준 후 매장 직원인 피해자 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주의를 소홀하게 만든 다음, 그 사이에 C가 매장 내 전시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LG 핸드폰(LG-F690L) 1개를 집어 주머니에 넣자, C와 함께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의 관계,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인 C의 형량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개발자(이하 '본사'라고 한다)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중계사이트[일명 'F', 'G'. 'H', T', 'J', 'K', 'L', 'M', 'N', 'O'(P, Q,R,S 등) 명칭으로, 해외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룰렛' 등 도박을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보며 베팅하는 방식,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여 본사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와 사이에 각 도메인별 일정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자금 및 직원 관리의 역할을, B은 총책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D은 속칭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사람)을 유치하는 역할을, E는 직원 교육, 사이트 홍보, 판촉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컴퓨터,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을 차린 뒤, 이메일 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그 도금 관리계좌(유한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V 등)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한 '수'가 9 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방식의 도박)을 보면서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파주시, 인천 연수구 일대 등 9곳 가량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9,291,075,53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이 중 863,536,41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 남양주시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등록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연수구 X 아파트, Y호출입문 우측 작은 방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5번 출구 지하도 남성화장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30. 남양주시 Z 아파트, AA호 화장실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D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운영장소로 추정되는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E의 금융거래내역서 비교 관련),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흐름), 수사보고(베팅금액 및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정산금 입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A 소유 압수물 노트, 통장, 신용카드 등 사본 첨부)(압수물 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590)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32,468,205원{= 331,768,205원(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 863,536,410원 X 피고인의 이익배당율 50%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00,000원) + 필로폰 관련 추징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규모나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기술적인 관여가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나 가담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C이나 D과는 그 지위가 확연히 다른 점, 체포 당시에도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마약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동' 역할을, D이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속칭 '기계' 역할을, E, F, G,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걸이를 훔칠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속칭 '바람' 역할을 각 맡는 방법으로 속칭 '굴레 따기'라는 목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위 D, C, E, F, G, H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강릉 단오제' 행사장 내동춘 서커스 공연장 앞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I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잠바를 피해자의 발 아래로 떨어뜨린 후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D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5:20경 위 행사장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J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D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1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통' 역할을, K이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속칭 '기계' 역할을, E, F, G,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걸이를 훔칠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속칭 '바람' 역할을 각 맡는 방법으로 속칭 '굴레 따기'라는 목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위 K, C, E, F, G,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8. 4. 12:00경 원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L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K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C,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강릉단오제 등 범행 CCTV, 각 강릉단오제 범행 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이른바 '굴레 따기'라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범행회수 및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는 모두 1990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J과 각 합의한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에 부착된 집게차의 그래플(집게발)을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2: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위 집게차의 그래플(집게발)을 조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래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래플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직원인 피해자 D(55세, 남)이 위 트럭 적재함 위에서 폐지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래플을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있던 그래플에서 폐지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떨어져 위 폐지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서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좌, 우 두개골 및 쇄골 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손상으로 약 18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캡쳐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59 피고인은 2022. 5. 24. 20:02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음식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 1만 원 밖에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12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2 피고인은 2022. 5. 15. 04:33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김포 F 앞 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88 피고인은 2022. 5. 11. 21:03경부터 다음 날 02:18경 사이 서울 강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시가 320,000원 상당의 ‘레미마틴 X.O' 양주 1병, 시가 720,000원 상당의 ‘레미마틴 V.S.O.P’ 양주 1병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2. 5. 22. 02:14경 서울 서대문구 J 신촌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피해사진, 소지품 사진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4

범죄사실 [2013고단3954] 1.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로즈마리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외동초등학교까지 가면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외동초등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2:00 경 김해시 D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를 설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22인치 LCD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 마우스 1개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9:30경 김해시 F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를 설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스피커 1대, 키보드 등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8:30경 창원 성산구 H 원룸 106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09] 피고인은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10. 6.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산재병원'에 기관지염을 동반한 감기 및 우울증 등 증세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위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1,461,0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2014240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의뢰서, 진료비계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4층 C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서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0:4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목격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촬영 장소(사진 5장), 범행현장 지도 및 범죄현장 이동경로 CCTV 촬영장면, 범죄 전후 이탈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6. 02: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피해자 C(27세)를 마약 전달책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약 거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생각으로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관련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2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9개월(= 3년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나아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도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배달기사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한층 무겁다. 피고인이 배달기사를 마약 전달책으로 오인하여 그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그 경위가 상식을 벗어나 있고, 이러한 피고인 내심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대단히 컸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투약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08:4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D)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오토바이를 세운 후 재차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손잡이가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3,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E(77세)에게 "야, 시발 놈아 왜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 식당의 철제 조리대 쪽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위 철제 조리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중국 놈 때려죽인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뒤 부위 열상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 종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77세인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손괴 및 상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었는데도, 출소한지 2개월도 채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대체로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