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C병원의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D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0. 5. 위 D을 지연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위 D 등 환자 28명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서류미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위 C병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E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E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 환자 1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비대면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위 C병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F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F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K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신보건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수사보고(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시 입원 후 보정 가능 여부 검토), 수사보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관련 쟁점 검토), 수사보고(의정부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퇴원명령 받은 정신질환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C병원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C병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6-3867), C병원 압수집행결과] 수사보고(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미구비 강제입원 사례 확인), 수사보고(의정부 관내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수사보고(퇴원명령 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의사 대면진료 없이 입원시킨 의심사례 존재), 수사보고(C병원 비대면진료 입원 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1.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퇴원 명단, 정신보건법위반 의혹 대상기관 수진자 개인급여 내역,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1.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26 번의 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 28번의 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8번의 서류미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5.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6, 7, 9 내지 11번의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원명령 불이행 관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 28명에 대한 퇴원명령을 고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위 환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서류미구비 입원 관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 11명에 대하여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위 환자들의 입원일 당시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동의서는 이미 구비되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추후 보완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다. 비대면진료 입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 3명에 대하여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40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진단'이란 반드시 '대면진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퇴원명령 불이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조치인 만큼,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당한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인계가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이를 허용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이는 오히려 중립적 행정기구인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 결과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의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 입원 환자를 퇴원시킴으로써,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퇴원명령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는 점, 한편, 위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당한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침해당하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은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둠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범죄예방 등의 법익보다 훨씬 중대한 점, 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는 정 1)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현재 위 조항은 개선입법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참조).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이지만,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측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계하여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 28명에 대한 퇴원명령을 고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서류미구비 입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환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 종종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환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사칭하며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입원 당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환자를 입원시킨 이후 나중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보완되는 경우거나 수차례 동일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이 이혼 등의 사유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휴일에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경우라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곤란하지만,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가 급박한 경우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추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환자의 입원 이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비대면진료 입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당시 대면진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을 유추해 보면 입원 당시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대면진단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화 진단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들과의 직접 통화 등을 통해 피고인이 스스로 환자들의 용태를 직접 듣고 판단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 및 퇴원 절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환자들이 비교적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L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3. 10. 위 L을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퇴원일까지 2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L에 대한 2012. 3. 10.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위 2일간의 요양급여비 133,33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L 등 환자 5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14,865,518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의 구별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의 의미 위 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일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료행위, 장애인이 제공받는 보장구 등 실물 혜택'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중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행위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물 혜택인 보험급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급여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하여는 '보험급여 비용'(이 중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 두 용어의 의미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 위 적용법조의 신설 취지가 환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형벌의 적용대상으로 바꾸어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용법조의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이 일관적으로 사용한 당해 용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의 실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혜택을 제공한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대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급여 자체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