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20:0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80,000원 상당의 남자용 18케이(K) 목걸이 1개(약 9돈)를 사겠다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목에 걸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사용 중지된 F 명의의 신한카드(G)를 교부한 다음 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단말기에 위 카드를 넣어보는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다 그곳 손님으로 와서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대구 남구 I에 있는 주택 앞 막다른 골목길에서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곧 뒤따라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뒷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목걸이를 잡힌 상태에서 도망가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약 4cm가량의 긁히는 상처를 입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피 의자 작성 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또는 H에게 멱살을 잡혀 숨을 쉴 수 없어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입은 손목의 상처는 위와 같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되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폭행사실의 유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는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D은 경찰에서는 위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을 하다 서로 몸을 잡고 밀치는 장면을 보았고, 자신도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몸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 부분과 뒷목 부분을 2, 3회 정도 때렸고, 또 오른손 손목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K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2쪽), 2011. 7. 16. 자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9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범행 직후 피해자 H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은 후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여 각서를 받고 돌려보냈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므로 이를 괘씸하게 여겨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에게 판시 범행을 이야기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친 M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8. 11.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D의 위 법정진술이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참조), 여기서 '강도의 기회'라 함은 강도범행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일컫는 것이며,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인 경우에는 범인에게 강도치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 D에 의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H의 가슴, D의 어깨, 목 부분을 때린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여 이 때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과격하게 저항하였고, 피해자 D이 입은 손목의 열상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들은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임이 분명하고, 위 피해자가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D이 입은 판시 각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상처들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의사 J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의사 J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우측 손 목에 봉합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4m가량의 얕은 열상과 좌측 엄지손가락 등에 표재성 손상 및 부종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입은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 강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 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P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체포되어 피해품이 즉시 회수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8케이 금목걸이 1개를 훔쳐 달아나다가 피해자 H, D이 뒤쫓아와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자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곧 뒤따라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뒷목 부분을 3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약 4cm가량의 긁히는 상처를 입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 D에 의하여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가오지 말라"고 먼저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H이 접근하여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이고, 이어서 뒤따라 온 피해자 D이 H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비록 위 피해자들에게 주먹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질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손목의 상처, 좌측 엄지손가락 등에 생긴 표재성 손상은 주먹에 의한 가격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체포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금속류에 의하여 긁히거나 찔려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고, 위 손목의 열상 이외의 나머지 상처들, 즉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 처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