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1. 경 세종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인 피해자 E(22세)에게 운전 등 일을 시켰는데 피해자 E가 2019. 7. 경 일을 그만둔 후 그간 알게 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술값을 내지 않거나 '외상'이라는 명목으로 변제를 미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화가 나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던 중 2019. 8. 21. 00:40경 지인인 노래방 업주로부터 피해자 E가 세종시 F 2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E가 'G'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선배 H와 함께 있어 곧바로 갈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가서 E를 데리고 있으라. "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G 단란주점으로 가면서 후배인 I에게 연락을 하여 후배 J와 함께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1:00경 피고인 B, I, J가 먼저 위 G 단란주점에 도착하고, 곧이어 01:15경 피고인 A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8. 21. 01:32경 피해자 E와 E의 일행인 피해자 K(K, 베트남 국적, 20세)1)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J와 함께 온 L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I, J도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A는 N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피고인 B은 0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여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57에 있는 고복저수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30경 그곳에서 피고인 A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구타하고, 같은 날 03:00경 피고인들은 다시 세종시 P 인근에 있는 노래방 2곳으로 피해자 E를 데려가 그곳 업주들에게 그간의 술값 미변제에 대해 사과를 하게하고, 피고인들은 인근 식당에서 I,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를 데리고 있게 한 후 선배인 H의 호출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로, 피고인 B은 J와 함께 피해자 E만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세종시 Q아파트 R동 앞으로 데려가 H로 하여금 피해자 E를 구타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그리고 피고인들 및 J는 같은 날 06:00경 세종시 S 주차장으로 피해자 E를 데리고 와 그곳에서 피해자 K를 데리고 있던 I, L을 다시 만난 후, 피고인 A는 자신과 H에게 너무 많이 맞아 크게 다친 피해자 E를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사건화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네가 E를 T모텔로 데려가 당분간 데리고 있으라.", "베트남 얘는 숙소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7:13경 세종시 T로 먼저 가 U호를 빌린 후 L에게 연락을 하여 "E를 모텔로 데려올 때 나랑 같이 있을 후배 V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L, J는 피해자들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인근 지리를 모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피해자 K만을 돌려보내기도 여의치가 않자 피고인 B이 데려오라고 한 V를 만나 차에 태운 후 다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7:24경 피해자 E는 물론 피해자 K까지 데리고 위 T모텔로 갔다. 1) E와 함께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며 E와 숙소도 같이 사용하던 관계임 2) H(별건 구속, 현재 청주교도소 수용 중)의 상해의 점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위 T모텔 U호실에 V 및 피해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침대 틀 위에 있던 매트리스를 출입문 앞에 내려놓아 출입문을 막은 뒤 그 매트리스에서 V와 자거나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V는 피고인 B이 일시 외출을 했을 때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먹을거리와 연고제등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곳에 가끔씩 들러 V에게 "(피해자 E에게는) 물도 주지 말고 아무 것도 주지 말라, 저 새끼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B과 V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게 하고, J는 같은 날 저녁 무렵 2시간 가량 위 U호에 들러 V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9. 8. 22. 12:45경에 이르러 부상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E와 달리 피해자 K는 피고인 B, V가 잠시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통해 2층에서 뛰어 내려 탈출을 하였고, 상황을 전해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 V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E를 세종시 W무인텔로 옮기게 하고, 피고인 B, V는 피해자 E를 데리고 위 W무인텔로 가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E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B이 위 W무인텔 인근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끝에 피해자 E를 W무인텔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 K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자신의 소재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경찰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2:40경 피해자 E를 데리고 세종서 형사2팀 사무실로 자진출석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L, J, V,3) 4)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세종 3) 이상 같은 날 약식기소 4)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시 조치원읍 일대 수십km를 돌아다니거나 T모텔 등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를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 E를 약 4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T모텔에서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밤 무렵 세종시 T모텔 U호에서, 피해자 E가 "대전에 어머니 집이 있으니 대전으로 보내 달라.", "몸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너 때문에 우리도 이게 뭐냐, 그냥 조용히 누워 있어라!"고 짜증을 내며 발로 피해자의 등,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총 4회 가량 내려찍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2:30경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57에 있는 고복저수지에 이르러 피해자 E만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왜 양아치 짓을 하면서 내 이름까지 팔고 다니냐냐!"고 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을1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B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꺼내 손에 들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너는 까불고 다녔으니 더 맞아야 한다."며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대퇴부 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체크카드 영수증(2019. 8. 21. 01:32),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 중 의견 기재 부분 제외) 1. 의무기록 사본(상해진단서 포함),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별건(4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초범(소년보호사건 제외),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G 단란주점에서의 폭행) 피고인 B은 2019. 8. 21. 01:10경 세종시 F 2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2세)가 술값을 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