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노숙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C형 간염이 발병하였는데 그곳의 원장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06:20경 위 'D' 출입구 앞에서 새벽 예배를 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 E(남, 7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예리한 물건인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찢어지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범행 전 행동사진 및 동영상,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땅한 거처가 없던 피고인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쉼터를 제공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은 날카로운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C형 간염에 걸렸다는 이유로 쉼터에서 퇴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가해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199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 이외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원장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원장의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새벽 예배를 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예리한 물건인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교회 예배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 별다른 원한관계는 없었고, 피고인이 약 1년간 D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특별한 문제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원장인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퇴거 요구를 한 D 원장이 아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출근 중인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상해를 가하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고, 같은 시간 예배를 보기 위하여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피해자가 당시 쓰고 있던 겨울용 모자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길이 약 4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였는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를 뒤쫓아 가거나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진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집까지 걸어갔고, 그 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상처 소독과 봉합,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을 뿐, 당시 두 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소견은 없어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G의 진단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두피 열상만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 보라매병원 응급실 방문 이후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7년 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처로부터 경찰에서 수배가 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피고인이 체포된 2015. 2. 4.경까지 도주하거나 잠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나아간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