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2014고단4005 1. 사기(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부산 동래구 D, 10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E'이라는 언니가 여수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 물건인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동 704호'를 보유하고 있으니, 경매가의 10%를 우선 입금해주면, 위 부동산을 2012. 12월까지는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한국전력기숙사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경매물건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3,128,540원을, 같은 달 8. E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228,540원을, 같은 7. 1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 만원 및 5,027,600원을, 같은 해 8. 9. 같은 계좌로 1,254,8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639,4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것에 항의를 받게 되자, "전에 내가 위 아파트 104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지고 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미납된 관리비와 이사비용을 해결해주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104호는 2003년 경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2004년 경매가 진행되어 타인이 낙찰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 수회 이전되어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9,357,800원을 귀하로부터 차용하였고 2012. 1. 16.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여수시 H아파트 101동 1005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E 명의 목도장을 'E'의 이름 뒤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 차용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6418 4. 사기 (피해자 1) 가. 2014.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락대금을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1. 29.경 50만 원을, 2014. 2. 5.경 800 만원을, 2014. 2. 6.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I 에게 "부산 연제구에 있는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락대금을 주면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4. 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4. 2. 18.경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L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47919, 5. 사기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10. 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이전에 니가 개통한 휴대폰 7대 가운데 4대의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 200만 원을 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개통시킨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3. 11. 1.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옆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로 173 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4,10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위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와 국민카드의 카드사용액이 모두 한도액에 다다르게 되자, 카드한도액 증액은 카드사에 전화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M의 승낙 없이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그 휴대전화로 신한카드의 카드한도액을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부산 동구 범일동 진흥마제스타워 103동 3228호 'CJ모바일' 전산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L 명의 Q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전산실 직원인 R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기본정보 란에 고객명 'M', 주민등록번호 'S',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T', 신청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M 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산실 직원 R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차용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 내지 13번) [2014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출력물 [20147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회원실적조회, 카드론 이자상환 스케쥴 조회표, 사실확인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순번 10, 23번), 대화(녹음) 내용 1.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도 없이 위약금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약금과 무관한 용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M의 허락 하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입신청서 신청인 이름이 M의 필체가 아닌 점, 피고인이 시아버지 L 명의로 사용하던 Q 번호를 M이 자신 명의로 변경해서 자신이 사용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M 명의의 신한카드의 사용한도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2013. 11, 17. 다음날인 2013. 11. 18. 피고인이 위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카드한도액을 증액한 점(수사기록 146, 15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당시 위 Q은 저의 시아버지 명의로 개통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술을 먹고는 자꾸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휴대폰을 파손시키고는 하여서 제가 고소인에게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라고 주면서 고소인이 직접 명의변경을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147면), '그때 당시에 고소인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고소인 명의로 변경하고 나중에 약 한달 뒤에 고소인이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그때 고소인이 저에게 그 휴대폰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수사기록 15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11. 17.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M에게 제공하였다면 2013. 11, 18. 카드한도액 증액은 M이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카드한도액 증액은 2013. 11. 18.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의 허락 없이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M에 대한 범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C, I에 대한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