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고철 구입,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C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철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주식 58.3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피고인의 처 G와 피고인의 딸 H가 각각 F의 사내 이사인 동시에 F의 주식 합계 41.67%를 보유하는 등 사실상 F를 소유 및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다수의 중소 고철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대형 수요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와 이를 통한 적정한 매입가격 산정 등을 통해 C 소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는 등 그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C의 연간 총 고철 매입량 중 약 12~16%를 F로부터 매입하면서 고철가가 하락세인 상황에서 평균 고철 시세(2012. 기준 1kg 당 400원 상당, 2013. 기준 1kg 당 350원 상당)보다 비싼 매입단가(2012. 기준 1kg 당 461원 상당, 2013. 기준 1kg 당 409원 상당)를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형태, 규모 등에서 F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상위 거래업체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F에 등급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자금을 집행해주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과다하게 유출한 다음 이를 F의 급여 등 지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01,720,380원을 등급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901, 72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 하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금원이다. C은 특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인 F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F에 대해서는 그 양해를 얻어 기본 단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30일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던 까닭에 별도로 인센티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본 단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F는 길로틴쉐어 설비를 이용하여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G/S) 제품을 생산하므로 C은 F에게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할 실익이 있었고,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내지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의 고철 공급 체계 I은 J를 운영하는 제철업계 3위의 제강회사이다. I은 C, D과 같이 I에 대한 납품권을 부여받은 일부 업체(이를 구좌업체 또는 납품업체라고 하는데, 이하 '구좌업체'라고 한다)를 통해서만 고철을 구입하는데, 매입단가는 I이 필요로 하는 등급의 고철 재고상황에 따라 I이 정하고, 구좌업체인 C은 고철 매입단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고철 대부분을 I에 공급한다. 반면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현재 M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상 이하 'K'이라고 한다)와 같은 그 외의 업체(이하 이를 '유통업체'라고 한다)는 고철 시세에 따라 판매할 업체를 선택하여 고철을 공급하는데, 구좌업체가 아니므로 I에 직접 고철을 판매할 수는 없고, C과 같은 구좌업체에게 고철을 공급하게 된다. C은 I이 정한 매입단가를 기초로 하여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할 매입단가를 결정하는데, C과 유통업체 사이에 결정되는 매입단가는 업체별 상황이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C과 유통업체 사이에 납품이 결정될 경우 유통업체는 C의 야적장으로 공급하고, C은 이를 가공하여 다시 I에 공급한다. 유통업체가 I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통업체의 이름이 아니라 구좌업체인 C의 이름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I은 C에게 자신이 정한 매입단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C은 유통업체에게 협의한 매입단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C, D, K과 같은 I 하부 업체도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F는 C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D의 각 협력업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F가 구좌업체인 C의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I의 구좌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F가 I에 고철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C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따라서 I은 C에게 해당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C은 F에게 해당 고철대금을 지급함은 유통업체의 경우와 같다. 2) I의 인센티브 체계 고철은 크게 경량 고철과 중량 고철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경량 고철은 용융되는 시간이 짧아 조업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생산량은 적고, 중량 고철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경량 고철을 길로틴쉐어 설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일정한 크기로 압축한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은 일반 경량 고철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아 보다 선호된다. I은 조업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로 하는 고철의 재고상황에 따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데, 그 외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장려책으로 구좌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단가에 추가 단가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그 중 추가 단가에 따라 증액된 고철 대금을 편의상 이하 '인센티브'라고 한다)으로 고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I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지급되었고 I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I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는 월 단위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이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물량인센티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I이 필요로 하는 특정 등급의 고철이나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을 납품한 경우(이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편의상 '등급인센티브'라고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종류의 고철을 일정 수량 이상 납품한 경우(이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특별구매 인센티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등에 각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3)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 I은 2010. 10.경 J에 연간 120만 톤 상당의 대규모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에코아크(ECO Arc) 전기로' 설비를 설치하였다(증 제4호증의 1, 2). 그런데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은 경량 고철임에도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것이어서 위 전기로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하여 선호되었고, 이에 I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필요에 따라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에 대하여 추가 단가(등급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길로틴쉐어 설비를 갖추고 있던 C과 F, D과 N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좌업체가 아닌 F와 N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등급인센티브는 구좌업체인 I과 D에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 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구좌업체에게 발급함에 있어서는 '단가 추가분' 또는 '소급분' 등으로 품목을 기재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또한 I은 구좌업체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사용 여부에 간여하지 않았고, 그 사용 여부는 구좌업체에게 일임되었다. 나. 배임죄 성부에 대한 판단 1)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에 있는 F에게만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F가 공급한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C에게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C으로서는 F에게 이에 해당하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영상·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 F는 C에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협력업체로서 생산한 고철 대부분을 C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C이 2012년과 2013년 I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합계 1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C이 F에게 약 2년간 등급인센티브로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C이 F에게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등급인센티브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의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F에게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제3자인 F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C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유통업체들은 I의 구매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그 구좌업체인 C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유통업체로서는 일정한 경우 추가단가(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를 그 지급 요건을 갖춘 유통업체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P과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C이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F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협력업체들에게도 그 기여도에 따라 고철대금에 추가하여 '소급분', '단가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따라서 C이 특수관계에 있는 F에게만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은 2012년과 2013년경에 C이 납품한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C이 받은 등급인센티브에는 F가 C의 이름으로 I에 납품한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에 대한 등급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은 I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 중 F의 기여분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F에 지급할 사실상·경영상의 필요가 있다. 또한 C은 I의 국내 고철 매입량 중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2012년과 2013년에 I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합계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점(증 제6호증의 1), C에 길로틴쉐어 가공스크랩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F 외에는 없는 점, C과 F는 협력관계에 있어 F는 고철 대부분을 C에 공급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F에게 2년간 지급한 등급인센티브 합계액이 9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C이 F에게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F가 등급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C이 이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F가 지급받아야 할 등급인센티브에 비하여 C이 과도한 금액의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