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E축제장에서, 피해자 F(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고, 피해자 F를 통하여 F의 친언니인 피해자 G(여, 1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하고 피해자들이 조부모와 함께 살며 자주 가출을 한다는 것을 알고, 2016. 11. 26.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집 또는 피해자 F의 학교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마산,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친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 내부나 다른 성인들이 없는 곳에 데려가 피해자들보다 체격이 큰 남자인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7:00경 피해자 G, F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F를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같은 구 I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몸을 돌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J중학교 앞 노상에서 F를 마중 나온 피해자 G에게 "차에서 기다리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3:00경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 이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G가 우연히 피고인의 전화를 받자, "집 쪽으로 찾아갈테니 나오라"고 말하고, 그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구 가포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다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J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마산 일원에서 저녁을 먹은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잠깐 잠이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계속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F와 G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조모가 운영했던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태운 후 그곳에 갔으나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F, G와 그 부근 바닷가로 놀러가, 피해자 F의 상체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피해자 F와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F, G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농장에 갔다가 피해자 F, G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피해자 F, G에게 바지와 신발을 사준 뒤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지고 올 물건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Q 아파트 201동 12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에 짜증을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배를 만져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 항 일자 19:00경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20번)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중순 16:5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자매관계)과 알고 지내게 된 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가출하여 PC방에서 숙식을 하던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아파트 201동 1201호로 데려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 1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 10.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건대,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시 직후부터 주위 사람, 경남해바라기센터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단순한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F가 2017. 4. 10.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2017. 4. 10. 범행내용 관련 진술 2) 피해자 F은 주위 사람들 및 수사기관에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11.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2017. 4. 10.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밤늦게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5면),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2017. 4.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4. 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옆 부분이 살짝 찢어져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02), 2017. 5. 1. 수사기관에서는 "입술이 터져있던 것은 애들하고 싸워서 그런 것이고, 이전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입술이 터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면). 위 피해자는 2017. 4. 12.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1) 피해자가 진술 당시 2017. 4. 10. 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성관계가 있었던 날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이므로, 2017.4. 10. 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인다는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9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상담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