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88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2015. 5. 5. 파주시 D, 610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금융 국내증시 카테고리의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의 "F"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2015. 5. 5. 파주시 D, 610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금융 국내증시 카테고리의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의 "H, G."라는 제목으로 작성 된 글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이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타짜입니다. 검찰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했었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댓글의 내용 즉,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댓글을 단 게시판의 성격과 용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댓글의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의혹과의 연관성, 표현의 방법과 수위 및 횟수)을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 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네이버 금융 국내증시 카테고리의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에 올라온 글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 위 게시판은 그 이용자들이 상장회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해당 주식의 주가변동에 관한 특이사항을 알리고 그 배경에 관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F'는 제목의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가 최대주주 유상증자 그남편이 그 유명하신 주신이더만 참고허소들 읽다가 도움될까 카피안되네 H 처봐라 주신이시다 주가조작의 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은 과거에 주가조작에 관련된 I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편 H은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E의 주식은 피해자의 남편 H이 2014. 11. 26.경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약 5개월이 지난 2015. 5.경 그 주가가 약 3배로 급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보와 이미 잘 알려진 피해자 부부의 전력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E의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5. 5. 5.경 위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작성한 다른 글들의 내용을 보면, 소액투자자들에게 신규 주식매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1. 25. 기준 위 주식의 주가는 2015. 5. 초경의 주가와 비교하여 1/10 수준으로 떨어졌고, 피해자의 남편 H은 2016. 8. 18.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위 회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무렵 검찰에서 피해자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고, 1회만 사용되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1 게시글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댓글에서 게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H에 대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네이버 금융 사이트의 국내증시 카테고리의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에 "H, G."라는 제목으로 "이 부부가 펼치는 건강식품 다단계. 과거 I 사건, J사건때도 그렇고 바이오, 다단계를 못벗어나는구만. 실제 핵심인물은 H이고 유통물량 90%는 개미를."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글에 "이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타짜입니다. 검찰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했었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피해자의 남편 H에 대한 사항(과거 경력)만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게시글도 그 내용이 주로 피해자의 남편인 'H'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 2)항에서 본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은 그 동기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게시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게시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게시글은 그 동기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금융(http://finance.naver.com)의 국내증시 항목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판은 그 이용자들이 상장회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해당 주식의 주가변동에 관한 특이사항을 알리고 그 배경에 관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각 글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E의 주식이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등한 이른바 '작전주'이므로 소액투자자들에 대하여 이를 신규매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글의 내용은 위 게시판의 용도와 성격에 벗어나지 않았고, 따로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주식회사 E의 주식은 피해자의 남편 H이 2014. 11. 26.경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약 5개월이 지난 2015. 5.경 그 주가가 약 3배로 급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이 급등한 2015. 5. 초경 위 각 글을 작성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 신규 주식매수를 경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2016. 11. 25. 기준 위 주식의 주가는 2015. 5. 초경의 주가와 비교하여 1/10 수준으로 떨어졌고, 피해자의 남편 H은 2016. 8. 18.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위 회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무렵 검찰에서 피해자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되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