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각 2012.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K 일대 산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고가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09. 1. 1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문중 산림 8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10그루의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10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아래까지 운반한 후 I가 운전하여 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B, C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09. 9. 22.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 문중 산림 4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2그루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2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 아래까지 운반한 후 I가 운전하여 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 F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소나무 2그루를, 피고인 B, C은 그 무렵부터 2009.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소나무 5그루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H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1. 6. 12.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문중 산림 8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5그루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5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 아래까지 운반한 후 R, S(각 같은 날 기소유예)이 운전하여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1.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 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소나무 15그루를, 피고인 H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소나무 5그루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N에 있는 O 문중산 피해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정원수용 소나무의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별지 2. 표와 같이 피해금액을 가담인원수로 균분하여 피고인별로 합산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F, G : 각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H: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기본범죄] 피고인 A: 판시 범죄일람표 7 번 죄 피고인 B, C, D, E, F, G : 각 판시 범죄일람표 1번 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경합범죄] 나머지 경합범죄 또한 위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2+1년 (2×1/2)+8월(2년×1/3)] 나. 피고인 H : 각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A, B, D, E, F, H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C, G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E, F, G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H: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경수 굴취 및 조경수 판매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 D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H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인 I, J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