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방송 ‘B’를 통해 방송을 하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애들이 불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은행 잔고가 0원으로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방송일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후원금 내지 증여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강아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은 피해자 C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0. 4. 13. 제3회 공판기일부터 2021. 12. 20.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송달하고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C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가게를 비울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 6. 16. 및 2020. 8. 10.에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결정을 하였으나 C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 따라 경찰관이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C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하였음에도 그 집행이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C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 사실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C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차용 경위 등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지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9월 초쯤 피고인의 방송을 보던 중 본인이 하던 게임사이트 세금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밑에 직원이 배신을 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많이 안타까워 했고 저에게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작 힘들 때는 등돌렸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힘들었던 기억도 생각났고 B에서 힘들었던 때도 위로를 많이 받아서 동생같은 마음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 정리하고 필요한 돈이 1,7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1,8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면서 꼭 불법일을 끊고 방송일을 열심히 해서 갚으라는 언지를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C 작성의 진술서), 경찰 조사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빨리 벌어서 갚으라고 전화상이나 카톡으로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은) 인터넷 방송일을 하면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원금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처음에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사업하고 몇 번 망해봐서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잘되길 바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곧바로 돈을 조달하기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주된 동기가 되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관하여, C, E 작성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 먼저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게임사이트 세금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방송 내용을 보고 이에 관하여 따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2018. 10. 2.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먼저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6.부터 2018. 11. 16.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집을 이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방송장비가 부족하다.‘,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강아지 분양받을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9. 및 2018. 10. 10.에 실제로 집 보증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8. 10. 17.부터 2018. 10. 23. 사이에 몇 차례 방송장비를 구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에게 ’하이패스 미납요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어 통장이 압류될 정도의 경제적 상황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입할 모견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무렵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내연관계였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곧바로 돈을 갚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진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E, F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불과하여 사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3)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