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1. 11. 2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신용보증기금과 위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운영의 E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치과의료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피해자의 전산망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자 D에게 부탁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던 것임에도 D과 공모하여 실지 거래서류인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증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융기관 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의 잘못된 경영으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 중 대부분을 인수 전 기존 관련 업체에 대한 회사의 미수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2층 'D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옆자리에 누운 후,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다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22:0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일행들끼리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67세)이 "영업시간인데 싸우고 이러면 됩니까"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6매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및 2008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여, 28세)은 'C'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45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미용실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같은 꼴통은 처음 봤다"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10, 27,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2015. 8. 1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 확인이 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53,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F, G, H, I, J, C, K, L, M, N, O, P, Q, R)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피해자의 수, 피고인은 2016. 3. 15.~2016. 6. 27, 동종 범죄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51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기재 피해액 합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가 비슷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11. 6, 22:00경 C 트라제 XG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봉화삼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국관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좌회 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우측 갓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승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2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3:01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외동에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노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2018고단52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업체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4,20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3. 1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9. F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렸고, F이 점유하여 위 차량의 소재가 확실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F에 인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자동차 인도불능'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가 방해되었고,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던 보험설계사 G이 2017. 2. 1.경 위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 액면가 2,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G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인 위 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본236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9. 7. 김포시 I, 20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TV 등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의 물품 15개를 압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을 가지고 김포시 J, 513동 703호로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927 피고인은 2015. 4. 7.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의 일명 K이라는 사람의 중개로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아파트 101동 14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임대인 M, 임차목적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아파트 101동 1405호', 보증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 임차인 A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담보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확인) 1. O,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의 각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 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내역,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1.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압류물 점검조서, A 압류물품 보관사진 2018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연체대출금 납입안내,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및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게 하였으며, 임차인 행세를 적극적으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였다. -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압류물은 피고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고, 이사를 가면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사 후에도 채권자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지만, 채권자에게 이사를 하여 압류물을 그쪽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 -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액 중 1,800만 원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5. 23:5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에 있는 단아도자기 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 월내리 입구에 있는 이주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티구안2.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호박나이트 방면 이면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점이 밀집한 곳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국민은행 방면에서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27,313원 상 당이 들도록 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100m 가량 도주하다 G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상가 출입문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3,9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7. 00:36경 순천시 J에 있는 순천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도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01:0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 2층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6.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분 임금 1,884,760원, 2016. 1.분부터 2016. 5.분 임금 월 3,990,000원 합계35,910,000원, 2016. 2.분 임금 1,375,860원 등 임금 총 39,150,620원 및 퇴직금 3,96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7. 1. 23.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38세)가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의 일행이 손뼉을 쳤지만,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말다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의자에 피해자의 귀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8:00경 부산 좌천역에서 울산 남창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C 열차에서, 그곳 2호차 71호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 았으며,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3. 20: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형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로 단속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또한 재판받는 도중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2016고단1710 피고인은 2016. 7. 7. 17:43경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2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율 외식경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13,000,000원을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57경 2,337,700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86,62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6고단1896 피고인은 2016. 11. 6. 06:21경 구미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고 출입문을 해제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2016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스 가입자 신호내역, 카카오톡 확인 및 붙임, 피해금액 변경, 2016년 11월 6일 구미시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2016고단1710호 사건의 횡령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재차 2016고단1896호 사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1896호 사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고 내에 두고 간 자신의 카드를 회수하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이 아니다. 2. 판단 평상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들어간 시간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 새벽시간대였고, 피고인이 금고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명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절도, 사기,횡령 등 죄명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혐의(2016고단1710호 사건)로 수사를 받던 중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절취의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는 위 사무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인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9. 20. 15:40경 정읍시 입 암면 단곡리에 있는 단곡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왕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장인바, 2015.3.15.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위 산중에서 산악회원들과 시암제를 하면서 동료 산악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산악회원인 피해자 F(여, 30세)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한 뒤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시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G, H, I의 진술과도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 22:43경 성남시 정자역 부근에서 목적지인 안산 B호텔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지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 23:19경 과천시 통영로 20 과천경찰서 주차장에서 C로부터 피해내역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 과천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년이, 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이 씨발년아" "어쩌라고 개같은년아", "이 씨발년이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뭔 폭행을 해 씨발년아", "해봐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년이"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3. 23:2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과천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얼굴을 때리고, 체포를 경고하는 경위 F을 향해 "씨발놈아, 이 개쌔꺄 귀빵맹이 한번 맞을래 개쌔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뺨을 때리려다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하는 경사 G의 오른뺨을 왼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23:34경 과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과천경찰서 소속 경위 H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머리로 위 H의 안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의 피의자 위해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피해상황 사진 3. 3. 23:34 피해 직후 경장 E이 촬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경장 E에 대한 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개인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운전자 및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벤치에 앉히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금방 잡힌다. 너 자꾸 집에 간다고 하면 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2019. 11. 28. 00:18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같은 날 00:2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채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공원 벤치에서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경찰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CCTV 수사),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 CD 첨부),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증거목록 순번 6, 7, 9, 14)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5) 1. CCTV CD (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