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4.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1. 11:00경 대구 동구 B 모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3.69g을 투명 비닐봉투 5개에 나눠 담은 후 벽에 걸려 있던 회색 '몽클레어'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9. 2. 12. 09:3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이 미결수용되어 있는 울산구치소 D실 앞에서, 피고인이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가 전일 출정대기실에서 자신을 제지한 교도관이라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가, 내가 함 한다면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구금,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65] 피고인은 2018.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F과 G에게 "함께 타드를 대여하고 돈을 받자."라고 말하여, 함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F은 2018. 9. 7. 오전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에서 그 명의의 J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기존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13: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G로부터 딸 K 명의의 J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은행 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장, F 명의 체크카드 1장, K 명의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대구 동구 O역 대합실에서, P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Q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부하였다. [2019고단3106] 피고인은 2019.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G와 함께 G의 딸 K 명의의 J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은행 계좌(S, T)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피해자 U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K의 위 J 계좌로 보낸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계좌 대여료를 주지 않자, G와 사이에 K 명의 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남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G는 이에 따라 2018. 9. 10.경 K 명의 위 J 계좌에 잔액 205만 원이 남았다는 거래내역 통지를 받고 그 무렵 딸 K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V에 있는 W에서 잔액 205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수성구 X시장 근처에서 G를 만나 위 205만 원 중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204] 피고인은 2019. 6. 12. 16:2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울산구치소 Y실 앞에서 울산구치소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Z(33세)이 '형의 집행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위 Y실 앞 복도로 출실 시킨 후 방 검사를 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불만을 품고 "니 내한테 와그라노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고 거실로 입실하라고 지시하자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번갈아 휘두르며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구금 및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2019고단421 증거기록)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A 양성), 감정의뢰회보 2부,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필로폰 무게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1호 증 제7 내지 18호의 각 현존 [2019고단597] 1. 증인 AB, E,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교도관근무일지],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2019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서비스 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서류 첨부), 계좌개설신청서(순번 26) [2019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 청구 관련) [2019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송금자 및 송금계좌 변경에 대한), K 명의 J 회신, 내사보고(AG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수취 계좌명의자 K 전화통화 및 인출 CCTV 분석보고) [2019고단3204] 1. 증인 Z, AH의 각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제출), 현장 CD,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조사, 징벌 수용자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 편철보고, 조사, 징벌 수용자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내지 교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421: 100,000원, 2019고단2699: 36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성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9. 2. 12.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관련(2019고단597)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으려 하거나 발을 차려는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교도관에게 항의하다가 머리를 들이박으려 하거나 발을 차려는 시도한 것뿐이고, 교도관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착용하게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시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19. 6. 12.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관련(2019고단3204)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리가 벽과 난방장치 사이에 끼여 이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들어 올리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과도한 신체검사를 하거나 일과 후 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신 등을 가져가려고 하는 교도관에게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위를 한 것뿐이고,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시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9. 2. 12.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관련(2019고단597) 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증인 E, AB, AD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낭심을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1항), 그 사용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제98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장비 중 수갑·포승은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어느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지만(제1호), 머리보호장비는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2호), 제99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고(제1항),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항). 위와 같은 형집행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 참조),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2. 11. 조사영상거실에 수용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된 것은 당일 울산구치소 출정실에서 호송 대기 중에 본인 사건의 관련자인 P를 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제지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흥분하여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보호장비를 풀면 교도관을 폭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기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수용생활 태도,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교도관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9. 6. 12.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관련(2019고단3204) 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증인 Z, A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현장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징벌을 받던 수용자였던 점, 형집행법 제93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제1항),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데(제2항), 당시 Z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유의사항을 지켜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구치소에서 마련한 '조사·징벌수용자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에 의하면, 징벌수용자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는 물품 소지가 금지되며, 집필은 원칙으로 제한되나, 소송서류 작성 및 고소·고발·청원·진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집필도구는 필요시 지급하되, 원칙적으로는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점, 한편, 위 계획에 의하면, 종이책상의 경우 징벌수용자도 1인 1개씩 소지가 가능하나, 울산구치소에서는 그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징벌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필이나 식사를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 보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 등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교도관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