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직함 하에 자금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C에서 ㈜D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주택면허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3. 30.자로 기존 주식 30,000주 외에 추가로 3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신주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의 제의로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후 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E에게 반환하는 속칭 가장납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17. 3. 29. 피고인 A이 서울 문정동에 있는 E를 찾아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A 명의로 ㈜C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치 A이 정상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잔액・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17. 3. 30. 바로 위 1억 5,000만 원을 E에게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A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중개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29. 위와 같이 가장납입한 위 은행 잔액·잔고 증명서를 법무법인 G에 팩스로 보내 증자 등기를 의뢰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C 계좌에 잔액 1억 5,000만 원이 있다는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1억 5,000만 원 증자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2017. 3. 30.자로 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H 진술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8~20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21~22쪽), 주주명부,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2항, 제1항(가장납입 중개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법위반죄):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자본금과 관련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등기된 회사의 자본금에 대해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의 규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었고, B은 위 회사의 주주이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7. 2. 17.경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C 사무실에서 K 이사로 하여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3,223,440원을 송금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의 채무 변제 등 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매월 600만 원으로 책정하여 2017.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8. 1.경 업무상 신세를 진 M 담당 상무에게 보답해야 하니 급여에 추가해 달라고 B에게 요구하여 급여 명목으로 2018.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매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6월에는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의 매월 급여 6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억 9,4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7. 11. 24.경 시가 128,347,000원 상당의 랜드로버 벨라3.0 차량을 위 회사 자금으로 보증금 41,02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한 후 위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도 아닌 H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 리스 차량에 대한 매월 리스료 3,417,700원을 H 대신 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82,024,000원을 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은 B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N'라는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B의 승인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194,000,000원은 피고인 A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랜드로버 벨라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H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B이고, 위 차량을 사용한 사람은 H이며,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서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리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2016. 6.경 B과 H는 함께 O의 공매 매물인 '용인시 수지구 P 소재 토지'에 노인복지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H가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설립당시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한편 B은 '회장'이라는 직함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8. 7.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 및 OTP카드,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등을 관리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H와 B 사이에 다툼이 잦고, PF 대출 등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자 H, B은 2016. 12. 29.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4)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 A은 시공사 선정 및 PF 대출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내부적인 자금 관리 및 집행은 여전히 B이 I(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장 B의 지시를 받아 2017. 10.까지 자금관리 담당) 내지 K(회장 B의 지시를 받아 2017. 10.경부터 자금관리 담당)에게 계좌 이체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담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4.경 유상증자(20,000주)를 실시하였는데, H가 가족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증자 후에도 H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족들 명의(H 12,000주, Q 6,000주, R 4,200주, S 4,200주, T 3,600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6) 이후 주택면허 사업자 자격의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300,000,000원으로 증자시킬 필요가 있자 2017. 3. 30.경 피고인 A이 B의 중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7. 6.경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M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2017. 9. 28.경 이 사건 회사에 49,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8) 피고인 A의 급여는 당초 월 6,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형편이 좋지 않아 2017. 9.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M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7. 10.부터 12.까지는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 1.부터 2018. 5.까지는 월 40,000,000원, 2018. 6.에는 월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은 2017. 2. 17.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법인 운영자금조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I 내지 K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223,440원을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 10) 한편, H는 2017. 10.경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U와 I에게 양도하고, 2017. 10. 26.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토지 매수 위약금 등으로 빌려 준 40억 원은 현재까지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11) H는 2017. 11.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할 차량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리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B에게 H의 위 요청을 전달하였다. 이에 B이 I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랜드로버 벨라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과 리스 보증금 및 월 이용료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I 내지 K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1,020,000원을 지급하고 월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리스계약상의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다. 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A 가지급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V는 "피고인이 2018. 5. 25.경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689,503,9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하고, 증거자료로 "(나는) 이 사건 회사와 ㈜U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중에서 689,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K 이사의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B의 확인서(수사기록 76쪽)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서 피고인 A이 C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마도 직원을 시켜서 이체를 한 것 같다. 대표이사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금 담당인 K 이사에게 입금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 자기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6~7쪽)하였으나, A 가지급금 내역서의 기재(수사기록 2권 50쪽)에 의하면 2018. 5. 25.에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V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K, I의 각 법정진술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은 회사 업무를 도와 주고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저의 지시나 승낙을 받고 일을 했다(수사기록 283쪽). 가지급금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대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없고, 저에게 빌려간다고 말하고 사용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291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자금을 관리・집행하였다. 피고인 A이 그 이전에도 얼마씩 가져갔다가 갚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N'가 잘 되면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을 승인했다. 피고인 A이 가져간 돈에 대해 언제든지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갚는 줄 알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 A이 가지급금을 갚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B의 검찰 진술 중 '가지급금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빌려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가지급금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B이다. B이 쪽지에 적어주면서 이 금액을 이체하라고 지시하면 (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를 진행했고, 회사의 회계 처리 업무는 B이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했다. ㈜C의 법인 통장, 대표이사 인감, 법인 인감은 모두 B이 관리했다. 피고인 A은 가지급금 관련해서 지시를 한 적은 없고, 가끔 '입금했냐'하고 확인차 물어보는 정도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이) 모두 변제된 것은 그 이후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와 의사 결정은 모두 B이 결정하였다.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지시한 사항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B이 구두로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해서 송금했다. 피고인 A은 한 번 정도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한 적은 있지만, (가지급금 지급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변제기에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승인할 당시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3. 31. 5,000,000원 및 2,000,000원, 2017. 9. 25. 500,000원, 2018. 4. 25. 5,000,000원, 2018. 5. 25. 10,000,000원, 2018. 8. 6. 150,000,000원, 2018. 8. 7. 295,000,000원, 2018. 11. 22. 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507,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1.부터 2017. 9.까지의 미지급 급여채권(9개월간 월 6,000,000원의 급여가 미지급됨)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검사는,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니라 B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해 온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조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B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할 의사로 직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자금을 차용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차용하였으며, 이후에 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급여대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종전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8. 1.부터 2018. 6.까지 사이에 수령한 급여액은 피고인 A이 그 사용 용도를 ㈜M 담당 상무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 계약 체결 및 분양 계약 완료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급여를 인상받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금원에 대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7. 6.경 ㈜M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결과, 2017. 9.경 ㈜M로부터 49,000,000,000원을 사업시행비로 대출받게 되고, 2018. 1.경 수지 W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관리비 명목으로 월 18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의 업무능력과 경험 등이 위와 같은 시공계약 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피고인 B 제출 증 제6호증)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급여액은 출석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주서면결의서(피고인 A 제출 증 제3호증) 및 급여대장(수사기록 2권 128~13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 25. 이 사건 회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2018. 1. 25.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급여를 월 40,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피고인 A 외에도 이사 K의 급여를 월 500만 원에서 월 600만 원으로, 감사 X의 급여를 월 390만 원에서 월 700만 원으로 각 인상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도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급여를 올려주시면 M 직원 접대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월 40,000,000원으로 피고인 A의 급여를 인상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6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B은 이 법정에서 "시공사가 M이었는데 A이 M 일을 거의 보다시피 했다. M에서 저희한테 도와준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시공사로서 저희가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네들한테 사용하겠다고 해서 올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급여를 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3,400만 원은 전부 M로 가야 되는 돈인지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주주이자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J도 이 법정에서 "시공사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M 관련 실무자도 소개해 주었고, M은 브랜드가 워낙 좋아 분양도 잘 됐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2018. 1.부터 2018. 6.경까지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 A의 급여가 인상됐다고 지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인상된 사유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 무렵 K의 급여도 인상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게 되었고 시공사와의 계약 및 분양 완료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급여인상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기존 급여액인 월 6,000,000원을 초과하는 인상분 전액을 모두 M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해야 하는 취지로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므로, 피고인 A이 2018. 1.부터 2018. 6.까지 급여로 실제 수령한 돈은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2018년 1월 24,588,280원, 2018년 2월 26,320,730원, 2018년 3월 27,258,480원, 2018년 4월 27,860,800원, 2018년 5월 23,728,320원, 2018년 6월 18,040,300원)이다(수사기록 2권 132~137쪽). 급여 지급액 중 일부를 회사를 위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정된 바 없다면, 대표이사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표이사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그 보증금 41,020,000원 및 2018.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월 이용료 3,417,700원이 각 지급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H가 사용하였는데 당시 H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은 B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2016. 6.부터 2017. 3. 2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주주였고, 201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다. B은 검찰에서 "(내가)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해서 승낙한 것은 사실이나, 리스료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2쪽), 이 법정에서는 "A이 회사명의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승낙했다"고 하면서도, "리스료를 안내면 회사가 연체가 되니까 첫 회부터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내는 것이니 이 사건 차량 관련 벌금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낙했다. 보증금은 H가 반제할 가지급금을 반제하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리스료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C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와 의사 결정은 모두 B이 결정하였다. B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H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사람도 B이며, 법인 자금으로 보증금과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도 B이다.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피고인 A은 없었고, 피고인 A은 나중에 와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고,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연대보증 관련해서 설명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B으로부터 'H로부터 리스료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관련 리스 계약은 I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H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리스와 관련한 사항은 모든 것을 B이 결정했다. 피고인 A과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지시한 바가 없다. 보증금은 I이 납부했고, 리스료는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었는데 그 리스료를 H로부터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이 H의 이 사건 차량 리스 요청을 B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 사건 차량 리스 계약 체결서에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 A의 지위, B·H와의 관계, 이 사건 차량 리스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H에게 리스 보증금 및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