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 B(여, 58세)와 결혼한 후 2002.경 이혼한 자이고, 피해자 C(여, 32세)의 부(父)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02.경 이후 따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입건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5. 2.경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B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의 가정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9.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생각이 많아 더러운 인연", 같은 날 20:17경 "더럽게 끝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0. 04:5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9. 9. 20:16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사이에 "요즘 생각이 많아 더러운 인연", "더럽게 끝내야지", "편할날 이제 없겠네", "기다려 이제 나 할 일만", "C 오분내로 전화 안하면 두시간 내로아빠 얼굴 보게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바로, 2018. 9. 10. 00:45경 피해자와 B이 거주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로 찾아가 그 복도에서, 큰소리로 "C, 문열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피해자 집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는 그 표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이나 거동한 것은 아니어서 모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보통신법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나 전화 통화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간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스스로 화가 나서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가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일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후 발송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를 경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위협을 느끼고 안방 화장실 쪽 드레스룸에 들어가 숨은 후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러 왔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에 답이 없자 심야에 사전 양해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평소 왕래가 잦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자메시지를 본 후 비정상적인 시간에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거나 집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심야에 피해자의 집을 정상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실제로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결전조사에서 확인되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