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남, 21세)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선임병이다. 1. 군인등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2. 23:30경 강원 C에 있는 D연대 2층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더운 날씨에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속옷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위 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3. 17:40경 강원 E에 있는 F 병영막사 2층 1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불(모포)을 피해자 상체와 하체 부위에 덮고 오른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또는 깨어 있을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평가척도를 통하여 살펴본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 수강명령)를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3)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대하여 후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