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5. 19:13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그곳 화장대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LGV5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 21: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LG G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면서 1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나체 상태로 음부에 펜을 삽입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10. 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저장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처음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그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건에 불과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피고인 촬영 성관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되거나 배포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이동 및 도주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가 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범행 후 나올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8. 04:15경 평택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금은방 유리창을 손괴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합동하여 건조물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현장 CCTV에 대한 조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수급의심 사업장 통보,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리에 따른 결과 통보 1. 2021년 제3차(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3차(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4차(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4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6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6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7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7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9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9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부정수급액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부정수급액 22,563,000, 추가징수액 61,326,000원, 부당이득금 3,600,000원 합계 87,489,000원 중 부당이득금은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예정으로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과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F공장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가. 배출량 변경허가 미이행 특정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하반기경부터 2021. 6. 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배출량인 1일당 116.4㎥를 100분의 30 이상 초과한 양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후 조업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위 B 주식회사 F공장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절삭유 순환 재이용시설(용량 13.6㎥)을 설치한 후 2021. 6. 11.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D, F공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배출량 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배출량 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한편, 범죄 성립에 관한 고의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용자인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4. 13:00경 울산 울주군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5.경 울산 울주군 D빌라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5. 03: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 12.27g을 인슐린 주사기 23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2회분 × 10만 원, 증거기록 1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후 불상의 이유로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양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거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인근소란 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22: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그 전날 교통 단속에 적발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막는 등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주위를 소란하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22:2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총 7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순찰차가 피고인을 백미러로 치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00: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거짓 신고 혐의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었고,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도치 않게 E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에 치인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14.22:39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7회에 걸쳐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에 어떻게 치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교통단속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단속 경찰관을 처벌하라.’며 소리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E의 머리채를 붙들고 계속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 및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의 앞을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고, 총 7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1:0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고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27, 28, 29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사진, CCTV 시간 비교 및 견인차량 사진, 하이패스차량 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3: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와합의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3:47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73에 있는 진영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15. 00:11경부터 00:35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촬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 18:50경 경산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2018. 5. 4. 상호 변경)을 운영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13,636,364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5,951,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47,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2,34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9,000,000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 피고발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피고발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 내역, 피고발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거래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6년, 2008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실외기의 연결관을 벽돌로 내리 쳐 절단한 후 위 실외기를 미리 준비하여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려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취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내부에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프리오일 성분을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방으로 지방을 자동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G’(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H일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번호 I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6. 무렵부터 특허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G’ 특허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을 의료기기 제조업체 J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K' 제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L의원에 위와 같이 제조한 ‘K' 제품 2개를 개당 300,000원씩 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제품 60개를 합계 14,610,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샘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허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특허법(2020. 10. 20. 법률 제17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5. 2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6.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M로 심리한 후 2020. 6. 2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20. 7. 23. 특허법원 N로 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1. 7.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M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1. 대법원 O 사건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1. 12.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없어 그 고소를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고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7.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취지의 특허 정정심판(특허심판원 2021정76호)을 청구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가정적 판단으로서 위 특허 정정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참조), 설령추후에 피해자가 제기한 특허 정정심판청구 사건에서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정된 특허 청구범위를 이 사건 고소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침해대상 특허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허정정심판청구 사건의 결론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6: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당일 자전거를 판매한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가 지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택시비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61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위촉 회신 1. 연탄집게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머리과 몸을 몇 차례 가격하였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8:57경 안양시 동안구 B백화점 평촌점 지하 1층 출입구 앞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C정당 소속 D 후보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E(여, 53세) 등 3명의 선거사무원에게 큰소리로 “말하지 말고 피켓을 들고만 있어라. 시끄럽다”, “왜 소리를 내냐, 내가 우습냐 미친년들 지랄하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쥔 왼손으로 위 선거사무원 E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추가 분석)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과 이를 목격한 F의 각 진술(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과 F이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녹화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인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E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연설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0조 제2호를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선거에 관하여’라고만 정하고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인적 법익보호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선거운동의 내용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인 E이 B백화점 지하 1층 출입구 앞부터 지하철 개찰구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D 후보입니다.”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확성장치 없이 외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E이 지하철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이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0조에서 엄격하게 장소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위와 같은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0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할 정도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E을 폭행한 것은 명백히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 역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수반된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