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08:08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 식당 안에서 지체장애(하지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64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입 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여 유리 창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하 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08:14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 식당 앞 공터에서 C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6세)이 달려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7. 08:21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 식당 앞 공터에서 F이 피해자 A(61세)를 만류하는 사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입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악 우측 견치 내지 상악 좌측 견치의 함입 내지 정출, 상악 우측 측절치의 심한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제243쪽 및 제3권 제54쪽), 각 소견서(증거기록 제1권 제244쪽 및 제3권 제55쪽) 및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3권 제56쪽) 1. 사진 4장, C 피해 사진(9장), B 피해 사진(6장), 사진 6장(식당 안 피해 장면),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31쪽), 피해자 제출 사진, 고소인의 피해 사진, 피해 사진(C), 사진(A 상해 부위 촬영한 모습),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4권 제18쪽),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사진(증거기록 제4권 제260쪽), 사진(증거기록 제4권 제289쪽) 1. USB(폭행 장면 CCTV), CCTV 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피고인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H, I의 각 사실확인서 및 강원 화천군수의 수사협조 의뢰 회신의 각 기재,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담긴 위 피해자의 걸음걸이 모습, 위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4권 제260쪽)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좌측 다리의 기능에 영속적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A 또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3차례 정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못하였거나 충격을 주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내지 우측 어금니 부근에 접촉하였을 뿐인바, 피해자가 입은 앞니에 대한 상해는 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이 F의 제지로 피해자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에서 벗어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손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 폭행 및 그 당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 등에 대하여 따지는 한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폭행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상해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돌을 쥔 왼손을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로 1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의 제지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난 뒤, F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폭행의 내용, 정도 및 그 지속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어 저항할 수조차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B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및 C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9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일부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의 등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아래팔(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과 팔뚝 부위를 깨문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양쪽 아래팔(전완부)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피고인 또는 남편인 C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B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달려왔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닥에 눕혀진 C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 옷을 잡아당겼다. 3) 그럼에도 피해자는 C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고 다시 당겨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물었다. 4) 그러나, 피해자의 C에 대한 폭행은 계속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2019. 5. 17. 08:15:03경 피해자의 손에 눌려져, 엎드린 상태로 C의 몸 위에 포개어지게 되었다. 5) 피해자는 몸으로 피고인 B과 C을 함께 누른 채 C에 대한 폭행을 이어가는 한편, 손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세게 짓누르는 등 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6)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C과 나란히 바닥에 누운 상태로 되었고, 피해자는 손, 팔꿈치, 무릎 등으로 위 피고인과 C을 누른 채 C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다. 7)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리를 버둥거리기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물고, 몸을 조금 일으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물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손과 무릎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각 때렸다. 8) 이후 피해자는 F이 와 2019. 5. 17. 08:20:47경 피해자를 제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C과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다는 상해들 중, 앞서 본 양쪽 아래팔(전완부)의 열린 상처만이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좌측 제2 수지 및 우측 제5 수지의 신전건 파열, 양측 손가락의 타박상 및 염좌,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우측 제5 수지 원위지골 기재부의 폐쇄성 건열골절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해자를 제지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