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2019고단9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8. 29.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F 신축현장에서 미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8월 임금 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2019고단1590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호와 건설업 면허없이 부산 해운대구 H에서 I㈜이 시공하는 'F' 신축공사현장 동관에서 타일공사 일체를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 동관에서 2018. 8. 3.부터 2018. 8. 31.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J의 2018년 8월 임금 2,47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3,389,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D에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I㈜로부터 F 신축공사 중에서 타일공사를 수급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B에게 해당 타일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타일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인 B와 연대하여 B가 고용하여 2018. 8. 3.부터 2018. 8. 31.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J의 임금 2,47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명의 임금 합계 23,38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 서관에서 2018. 7. 9.부터 2018. 8. 20.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K의 2018년 8월 임금 잔액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 4.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호와 건설업 면허없이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9. 임금 160,000원, 2018. 10. 임금 2,720,000원 등 총 2,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순번 5번의 'M'은 'N'의 오기임)의 체불임금 합계 1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I㈜로부터 F 신축공사 중에서 타일공사를 수급한 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B에게 해당 타일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B와 연대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9. 임금 160,000원, 2018. 10. 임금 2,720,000원 등 총 2,8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1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미장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8.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5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E 건설업 등록 확인 [2020고단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V, W, X,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2016. 6. 22.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 1. 18.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지만, 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판결 확정이전인 2015년경이므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2019고단 1590호 증거기록 12면) 총공사대금 35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경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