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이 가출하여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C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2012. 6. 12.부터 2012. 7.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 1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새벽녘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2: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새벽녘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04: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새벽녘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0.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실내복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오산시 F건물 510동 입구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임의로 몰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득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피해품 사진의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전력 확인),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출한 15세의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차례의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 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1/3월 [기본 범죄로서 판시 제1항의 가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로서 판시 제1항의 나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항의 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어린 딸(15세)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러 자신의 성욕을 채운 사건으로,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는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수차례나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음에도 알리지 않다가 피해자의 위치추적을 통해 발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다 기재 범행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기까지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내려오는 등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수의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과거 미성년자 간음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과 수치심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등 더욱 방황하였던 점,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취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고 가출한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찾아와 같이 있게 된 것으로 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반복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후 1살에 이모에게 입양되어 부모와 친형제와 함께 살지 못하였고 유년기에 가출한 후 방황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50대가 될 때까지도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출소 이후 모친이 사망한 후에는 투신자살을 기도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수년 전부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