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일명 'B'은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실행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B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C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 메신저로 인상착의를 알려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메신저로 알려준 제3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8. 4.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4.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대출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대출을 해 줄테니 심사기준 충족을 위한 자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200만 원, 같은 달 8.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F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8. 4. 경 경기 광주시 K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750만 원을 B이 지정한 L1)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1) 공소장에 기재된 Q은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함. 이하 같다. 편취하였다. 2. 2016, 8, 24. 범행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8.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 대출상담사 Q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한국자산관리공단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안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달 24.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1,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9.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은행 V 대리인데,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4. R 명의의 M은행 계좌(Z)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1.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은행 AB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평점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위 R의 S은행 계좌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3.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E은행 AD 대리인데,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의 S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4. 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은행 AF 대리인데,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의 S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R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7,810 만원 중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8. 24.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M은행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185만 원을 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 부분 1.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A, D, U, P의 각 진술서 1. R 통장사본, R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 A AJ 대화 자료, L 명의 계좌내역, CCTV영상 자료화면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대출금 수금 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 원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AH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약속일정이 잡히면 인상착의와 장소를 알려주면 이동을 하여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을 찾은 후 '찾았다'라는 보고를 하고 주변에서 안보이게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형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대출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점도 없는 점, 일을 시킨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점, C으로 대화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점 등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매우 많았기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의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위 금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라고 듣거나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사채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대부업체라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을 통하여 직접 무통장 입금을 받으면 되는 일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단지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는 등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9. 7. 까지 총 17회 정도 약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비교적 상당한 기간 상당한 회수를 수금 및 입금하였다.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는 2회이나,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 3억 원 이상의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시키는 등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돈이 상당히 다액인 점,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김천, 구미, 천안, 광주, 부천 등에서도 수거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9. 5.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은행 AL 과장인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M은행 계좌(AN)와 X은행 계좌(AO)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AM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를 포함한 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9. 5.경 부산 북구 AP에 있는 X은행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 중 1,4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같은 날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M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AM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AM은 2016, 9,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한 사람은 이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키가 컸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담당 경찰관은 AM에 대한 신문을 하면서 오직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한 점, AM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크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묘사를 하지 않았던 점, AM과 피고인이 대면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7. 4. 1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5. 부산에서 2,000만 원을 수령해서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계좌명의인인 AM이 저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받아서 전달한 날이 그 날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저지른 편취 범행들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이 명확하게 기억하여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6. 9. 5. 무렵 부산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B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항상 L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N)에 피고인이 2016. 9. 5.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돈은 없는 점, B은 피고인 외에 AQ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AQ 이 같은 날 M은행 구포지점에서 L 명의의 계좌로 3,8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점, AM이 돈을 전달한 X은행 화명동 지점과 AQ 이 돈을 입금한 M은행 구포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4km로 상당히 가까운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