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24명의 계원들을 모아 1계좌당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순번 19번을 줄 테니 매달 계불입금 186만 원씩을 지급하면, 2010. 6. 1.경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순번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의 명단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순번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부터 2010. 5.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합계 3,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24명의 계원들을 모아 1계좌당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순번 19번을 줄 테니 매달 계불입금 186만 원씩을 지급하면, 2010. 6. 1.경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순번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의 명단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순번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부터 2010. 5.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합계 2,030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2006년도 계와 관련된 채권이 있었고, C이 순번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으로 위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불입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C은 2006. 4.경 피고인이 계주로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의 순번계에 가입하였는데, 2016. 5. 2.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8. 3.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2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내역 외에는 C이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입금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2006. 4.경 피고인이 조직한 순번계에 가입하지 않았고, 순번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최초 '2006년경 계금 5,000만 원의 번호계를 가입하였는데 계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2006년에 가입한 계는 5,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이었으며, 계금을 거의 다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6년 순번계와 관련된 C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2008년 순번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2,000만 원이 넘고, 1회 송금액 약 186만 원은 당시 B의 급여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모친인 C의 당시 경제사정, B의 나이, 사회적 경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B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계금 수령 여부도 불투명한 위 순번계를 단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만약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면, 피고인이 조직한 순번계에 후순위로 가입하여 수령할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단순히 채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법정에서 '2010. 9.경 자신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피고인, C, B이 만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B에게 네가 어떻게 월급을 타서 186만 원씩 나한테 계금을 넣냐며 소리를 질러가며 B을 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C, B이 만난 자리에서 채권채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08년부터 2010. 5.경 까지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2018. 2.경이고, 그 동안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이나 계금의 지급을 독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인 C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금액만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위와 같이 오랫동안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C과 B이 피고인이 조직한 순번계에 가입하여 수령할 계금으로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직한 순번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하여 B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