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시각장애 6급)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목, 허리 통증으로 안마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 마원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고리를 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옆구리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두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고 원을 그리듯이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골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유두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골격 부분을 손으로 누른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안마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안마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구리 가슴 쪽을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및 가슴을 돌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이 배 부분 마사지를 한 다음, 사타구니 쪽으로 손이 내려와서 양손 손가락 끝으로 생식기 가까운 쪽의 뼈 있는 부분을 눌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무르고 누른 신체 부위, 그 방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방문하여 안마를 받은 적이 수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안마 시술 중에 가슴이나 음부 주변을 만진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주무르거나 음부 주변 골격을 누른 것이 통상적인 안마 행위와 다름을 분명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안마원 예약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마 중에 가슴을 주무르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후 112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고 안마 요금을 결제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안마 행위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안마 시술 중에는 안마사가 피술자의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행위 등이 허용되는 것이나, 통상적인 안마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까지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교육부가 승인한 맹학교 교과서에 유두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는 술식, 유방 및 유두를 견인하는 술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방 안마는 일반적인 전신 안마의 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양 상태와 미용 효과를 올리기 위해 드물게 시행된다고 하는 점, 복부 안마 과정에서 치골 윗부분이 닿거나 하체 안마 과정에서 둔구(둔부 아래 고랑이 있는 부분)를 손가락으로 주무를 수 있으나, 이는 피술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부와 약간 떨어져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마 시연 영상에도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거나 음부 주변 뼈를 누르는 동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동작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음부 주변 골격을 누른 행위는 통상적인 안마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치료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하였더라도 사전에 그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 시술 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안마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불시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