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2022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6. 8.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해 명품 수입이 막혔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기존의 명품들을 싼 가격에 구입한 후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합계 9,833,026,3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집행관으로부터 압류된 중고 컴퓨터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D 운영자 E과 F 운영자 G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컴퓨터 매입 자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I 계좌로 51,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7,6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피(P, 예상 시세 차익을 의미하는 ‘프리미엄’의 약어)를 받고 팔아서 그 대금과 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95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4,000,000원을 투자하면 선물 또는 코인 투자 등을 통해 10,000,000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4,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물로 나온 M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다. 나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 원금과 그 이득금까지 돌려주겠다. 한 달 후에 원금과 이득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4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경매 물건이 나왔다. 얼마까지 되냐, 있는거 다 줘봐라. 확실한 물건이다. 물건 사서 팔아서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725,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취액 산정에 대한) 1.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I 계좌거래내역, B 관련 입출금 내역, C 관련 입출금 내역, J 관련 입출금 내역, K 관련 입출금 내역, L 관련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기록 첨부), 수용 여부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22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 서류 첨부 및 피해액 특정 관련), 예금거래내역(O은행), 예금거래내역(P은행),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 1, 2죄: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 채무액이 많고 채무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총 금원은 15,692,121,34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 L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11. 30.부터 2022. 2.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2021. 9. 17.부터 2021. 12.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