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신업자이고, 피해자 B(31세)은 피고인의 아는 동생으로 2014. 4월경부터 2017. 6월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온갖 잡일을 해 준 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의 다음날 09:00경 같은 아파트 내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죽인다, 시발 놈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약 2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주어 감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 사소한 거짓말에 화가 나 “개새끼, 십새끼”라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교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잠적한 것에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C와 D에게 “이 새끼 먹여 주고 재워 줬더니 배신했다. B이 오면 죽여 뿌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일 것 같다.”라고 말하여, 얼마 뒤 도착한 피해자를 C가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계속하여 D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폭 행교사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후 피해자가 2022. 3. 18. 법원주사보와의 통화 당시 ‘위 합의서는 본인이 자유의사로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 맞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적은 액수로 합의 해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더라도, 그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고의적으로 기침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문을 두드리며 “이새끼들 다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 F(남, 47세)이 문을 열자 “죽여버리겠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9cm)와 윤활제 스프레이(WD40)를 가지고 와,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의 눈 부분에 뿌리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스프레이를 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려 하자 위 스프레이로 피해자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중수지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웃인 타인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3.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560 피고인은 2022. 1. 8. 01: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8정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F 소재 도로까지 약 2㎞ 가량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 MET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 MET 양성) [2022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며칠 후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마약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투약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한 행위 자체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면증이 심해지자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스틸녹스정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며칠 전에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인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하고 자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원동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으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 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한 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 찜질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보호관찰상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길 88 황령터널을 거쳐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0. 22:07경 전주시 덕진구 B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설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설탕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시발년아, 나이도 어린 것이 때릴 수도 없고, 그래 경찰 불러라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0. 2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분리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편의점 종업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편을 드냐고 시발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내가 때리려는 증거 있으면 대봐라.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아나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가 상당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특별준수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 이르는 술을 마시지 말 것]. 판사 장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애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로부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위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그 하단에 ‘동물 소유자 이름 A’, 그 하단 동물 종류 란에 ‘개’, 그 하단에 ‘동물병원명 C', ’면허번호 D‘, ’수의사 이름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하단에 있는 서명 란에 ’E‘라는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1층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 검역과에서 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의사 E 명의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의사 E 명의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145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1층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 검역과에서 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1. 3. 8.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검역 담당 공무원의 검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검역 담당 공무원의 검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고발장 제출 및 추가입건), 수사보고(F 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각 동물검역신청서, 각 동물임상검사표, 각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견수출을 위해서는 수의사로부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물검역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9: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바지 수선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며 수선비 환불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3년, 1996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는 ‘노예’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에게 “ 오빠 자지 빨아도 볼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 백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내용 1. 속기록 1. 피의자 A(D) 대화내용 1. 통화기록, 메시지내역, 메모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강요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만 11세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성인이라고 말했는데 미성년자인 것처럼 상황극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도록 부탁하여 그 대화를 녹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불러주면서 편지를 쓰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1. 6. 6. 17:17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자동문신용 기계, 잉크 등을 이용하여 손님 D의 왼팔에 이레즈미 문신(용과 잉어)의 도안을 그리고 문신용 바늘에 잉크를 주입하여 도안대로 바늘을 찌르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여자친구인 E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손님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 수사보고서(순번 13, 15, 16, 20, 22, 45, 46, 47, 48, 50, 51, 53) 1. 문신 촬영 사진, 문신 사진, 대금 이체 내역, 현장사진, 송금상세내역 3매,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사진, 문신시술용 바늘 비교 사진, F 회신자료, I 회신자료, A I계좌번호 입금거래내역, A F 입금계좌, E F 입금계좌, 금융사 회신 자료, 피의자 아이패드 사진첩, 피의자 J계정 및 D 시술 문신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폰 통화내역, 손님 K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손님 D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손님 L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손님 L 시술 사진, 손님 M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피시술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공중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실제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경남 통영시 B 야외 흡연구역에서 C, D과 함께 대마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8회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1회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F가 C에게 35,000원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규모와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5:25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행위시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확인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및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인천 검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D, ‘E’ 인근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11경 ㈜B에서 제공하는 'C' 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닉네임과 유사한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도중, 다수가 참가하고 있는 대화창에서 피해자가 'E'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그 아래 “섹-스 마렵다, 내보지 가질 사람??, 아다 보지.”라는 음란한 글을 대화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대화창 참가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증거자료(화면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1. 23: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와인병이 든 와인 박스를 꺼낸 뒤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왼쪽 정강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다시 와인병을 던지는 등 재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의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천막 섀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D 직원에게 보내고, 인터넷을 이용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계좌로 돈을 많이 입금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일부(개통신청서 등 자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심칩과 접근매체의 유통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심칩과 접근매체는 메신저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