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13경 부천시 C에 있는 D 부천소사점 앞에서 피해자 E(여,22세, 가명)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부천시 안곡로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인적이 드문 곳인 부천시 F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위와 바깥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확인), 피의자 택시에서 피해자가 승차하는 장면, 피의자 택시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장면, 피해자 택시 승·하차지점 및 범행장소 지도 사진 1. 수사보고(택시 승·하차 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다목적 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한 피의자 운행 택시의 이동경로 캡처 사진 정리, 택시의 이동경로가 확인된 다목적 CCTV 설치장소 위치 1. 수사보고[(주)G에 저장된 택시 승·하차 관련 정보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주)G에서 확인한 피해자 택시 승·하차 지점 좌표, 택시 승하차 위치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택시에 두 번 태운 정황) 1. 피의자의 2017. 7. 운송수입금 내역, 피의자의 택시영업내역분석표 1. 피해자의 친구가 택시 하차시 결제한 내역 확인 정리 1. 수사보고[(주)H 담당자 전화통화] 1. 영상감정결과통보서, 개선 CD 1장 1. 수사보고(G에 저장된 승하차 위치간 거리분석) 1. 택시 승·하차 정보의 수집방법 및 보유 정보의 오차 범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피고인은 서울 개봉동 쪽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태우고 부천 쪽으로 와 D 부천소사점 건너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내려주었을 뿐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개봉역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D 부천소사점 건너편에서 하차하였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 D 앞에서 택시(조수석 뒷자리)를 탔다. I초등학교 쪽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을 깼다. 택시기사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몸을 만지고 있었고, 택시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휑한 곳에 정차되어 있었다. 택시기사에게 '왜 뒤에 있느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너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면서 운전석으로 가서 앉더니 택시를 운전해 집 앞에 내려줬다.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계산했다'면서 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피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약 1시간 만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J는 사건 당일 05:03경 개봉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탔고 05:11경 D 부천소사점 건너편에서 하차하였으며 J는 자신의 카드로 5,120원을 결제한 사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05:12경 D 앞에서 다시 택시를 탄 후 05:57경 주거지 부근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영업내역분석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05:03~05:11, 4.39km, 5,100원(카드), 05:12~05:36, 4.5km, 7,500원(현금), 05:36~05:57, 2.1km 6,100원(현금)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운행내역의 경우 앞서 본 J의 카드결제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서울택시에 대한 승·하차정보를 관리하는 G의 회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이 사건 택시의 승하차정보만이 확인되었고 그 정보는 "승차시간 05:37:06, 하차시간 05:57:48, 2,183m, 현금 6,100원"으로, 위 운행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비록 운행내역이 G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05:12경 D 앞에서 택시를 타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는 05:57경 택시에서 하차하기까지 중간에 택시에서 내리거나 다른 택시로 옮겨 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05:11경 피해자 등을 내려주고 05:12경 다시 승객을 태우기까지 빈차로 이동한 거리는 약 200m인데, 이는 최초 피해자 등의 하차지점에서부터 바로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D 앞 피해자 승차지점에 다다랐을 때까지의 거리와 유사한 점, 운행내역과 운행내역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전혀 없고 빈차로 이동한 거리가 0m인 것을 보면 승객이 내리자마자 다른 승객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것인데, 주말 새벽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와 같이 승·하차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05:12경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05:12경부터 05:57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태우고 있으면서 05:36경 미터기의 하차 및 승차 버튼을 연이어 누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G 회신에서 확인되는 운행내역 관련 승·하차지점간의 거리는 200m 정도인데, 그 거리를 05:36부터 05:57경까지 약 21분 동안 2.1km 가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영업내역분석표의 '운행그래프 분석'을 보면 05:40경~05:52경 이 사건 택시의 속도가 0km/h인 점,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인 05:58경 그 택시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CCTV(소사-A- 112번,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00m 직진한 지점)에 촬영된 택시 번호판의 번호가 이 사건 택시 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한 후 피해자를 다시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목적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추행에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피해감정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5년 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