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1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임금 23,416,520원, 2014. 연봉차액 3,877,020원,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휴일근무수당 9,117,960원 등 합계 36,411,50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756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4. 2.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5.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임금 합계 12,863,26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경부터 2014. 9. 경까지 임금 중 합계 10,554,440원, 위 회사에서 2005. 4. 1.경부터 2015. 1.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의 임금 중 합계 50,106,800원 및 퇴직금 40,783,187원 (총 합계 101,444,427원,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참조)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13.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시설관리팀장 H의 2014년 3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42,649,360원, 연차미사용수당 6,356,600원, 2014년도 연봉차액분 6,461,520원,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7,387,400원, 퇴직금 28,743,531원 금품 합계 91,598,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H, I, J)의 금품 합계 204,446,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다음과 같은 일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J, H:2016.5.26. 제출 피해자 E, I: 2016. 9. 6. 제출 피해자 G, D, F:2016. 9. 26.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임야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관 및 호스관을 매설하고, 절토·성토·평탄화 작업을 하여 원상복구비 약 57,760,460원이 들도록 약 13,938㎡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각 수사보고 1. 임야대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산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5.10.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무자료 주류 거래액의 10% 상당액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6:21경 파주시 B건물 11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아 밀며 빠져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하려고 한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대흘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본 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단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4

피고인은 1. 2012, 5, 14. 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7층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E(여, F.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경부터 순천시 G건물 206호에서 피해자인 위 E와 동거를 했는데, 2012. 11. 1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가, 2012. 11, 17. 02: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작동을 시키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위 가항의 일시경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위 원룸에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낸 다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발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에게 줬던 데를 나한테 주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같은 날 1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위 2 의 가항의 범행 후인 2012. 11. 17. 02:00경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면)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2의 점, 판시 2의 다의 점은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1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판시 3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2 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기본범죄 : 판시 2 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경합범죄 : 판시 2 의 가,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2 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1, 3 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판시 3 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 태 등 참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 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고, 피부착명령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2 의 범행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해자의 불화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가스충전소 CCTV 수사) -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군대에서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14:4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42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8.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8, 21:3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지갑이 들어 있는 상의를 의자에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뒤에 걸린 점퍼에 지갑이 있다. 빼올 수 있으면 빼 와라."라고 말한 뒤 주위를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의자에 걸려 있는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10:25경 울산 남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I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 서서 주위를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현금, 손지갑 2개, 화장품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각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 동종 범죄 전력에 있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하여 경미한 점, 피해 금액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막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01:00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친 후 이마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흥분한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20:30경 부산 서구 C 음식점 앞길에서, 사회 후배 D이 피고인 자신 명의의 E 지프 콤파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마침 그 뒤에서 F SM5 차량을 주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가 경음기를 울린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고 고함을 치고 곧바로 위 지프 콤파스 차량 뒷좌석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20:45경 제1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사 1, 경사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112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박고 주먹으로 10회 가량 내려쳤다. 이에 I, J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손으로 K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I, J에게 "씨 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 너그들이 나를 잡아가는지 보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고, I,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화성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식육)가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 G, H와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이 소재한 50평 규모의 철골 건물에서 대형 솥 2개, 보일러, 편육 기계 등을 갖추고 도매업체로부터 돼지머리 및 염통 등 돼지 부속물을 생육 상태로 납품받아 물에 담가 피를 뺀 후 대형 솥에 넣어 삶고 뼈를 발라낸 후 진공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함으로써 축산물(식육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공한 식육 41,556,600원 상당을 서울, 화성, 오산 등지의 순대국 식당에 판매하였다. 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방법 위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내의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F 냉장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12. 3. 인 돼지 부속물 2박스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돼지 부속물 등과 함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 28번) 1. 압수조서 1. 신고필증(식육판매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영의 F 위생상태가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F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2012고단466] 피고인은 2011. 5. 4. 경 서울 광진구 G 학원에서, 피해자 H(43세)에게 그 정을 모르는 I를 통해 "A가 경기 양평 J 콘도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 금방 돈을 변제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건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4,2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만약 2011. 6. 3.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J 콘도 4005호, 4006호, 4007호를 대물로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A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42,350,000원, 지급일 2011. 6. 20. 주식회사 K 발행의 경남은행 약속어음 1매 및 매도인이 위 A로 되어 있는 콘도분양계약서 3패를 작성해와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도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은 일명 딱지어음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L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5] 1.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기 양평군 J 콘도 앞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에게 "내가 J 콘도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콘도 내부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에 도급주겠다. 대신 기존 철거공사계약자인 M 의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를 회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J 콘도 인수대금 35억원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을 막연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겨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J 콘도에 대한 공사대금 60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으니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를 회수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은행대출 작업이 다 끝나서 대출받기로 되었으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2010. 7. 15.-21.경 사이에 계약금 15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공사하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노임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 해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콘도 인수대금 35억 원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을 막연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항 기재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4]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기 양평군 J 콘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총 2억 원을 주면 J 콘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에 있는 고철 및 비철을 이미 2010. 9.경 (주)한수이엔씨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 및 비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피고인의 직원인 을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1. 콘도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지불각서 1. 통장사본 [2012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서, 물품위임장, 확인서, 고철매매계약서 1. 고소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이체영수증, 계좌내역서, 계약서 [201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2 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이고,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동종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가 있어 실형이 권고된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액 중 절반 정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별한 자금 없이 J 콘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거액의 매수자금이나 리모델링 공사비를 감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에게 곧 피해금원을 변제하겠다며 허위 약속을 남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제출받고도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경남 거창군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오던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목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들과 다른 재산들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목재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1. 19.경까지 합계 74,259,46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잔액, 각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고소장,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6. 26.경부터 국민은행 거창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09. 6. 26.경 거창군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40,000,000원', 발행일 '2009, 1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1. 30.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09. 12,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2. 2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0.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1.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의 소지인인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31

범죄사실 C은 D에서 E로부터 번호판 발급 대행자로 지정받아 E 번호판 제작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1. 4. 1. 경 E로부터 2011. 9. 30.까지 발급 대행자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F라는 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데, F를 통해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기간을 연장시켜줄 테니 경비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8.경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전화청취, 참고인 H 진술 전화청취) 각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전 700 만 원을 C에게 반환하고, 수사 개시 직후 나머지 600만 원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7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78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항공권 판매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고, 이후 2005년경 태국 법인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7. 7.경부터 태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로 태국에 머물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자금 관련 업무와 한국 내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8.경 연초부터 계속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항공유 대금을 미납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항공기 운항을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항공 운항을 계속하다가, 그 무렵 일어난 태국 반정부 시위와 일부 공항 폐쇄로 인하여 2008. 11.27. 이후에는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결국 위 회사는 2009. 1. 22. 1차 부도, 2009. 3. 4. 2차 부도가 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7. 경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경부터 200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80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07. 7. 10.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K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 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이사인 B을 통하여 사채업자 L(공소장에 기재된 'M'는 오기로 보임. 아래 1,600만 원의 입금자 명의는 'N'임)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중인 J,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메일자료, 문자내용,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소인별 거래상황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28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1권 142쪽),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증거기록 2권 6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4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초래된 것은 기형적인 회사의 영업구조 외에 갑작스럽게 발발한 국제적인 경기 악화와 태국 반정부 시위 등에도 기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적인 투자 유치를 요구받고 투자 유치를 해 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친, 인척 등의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20: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ol 운전하는 화물차와 마주치자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장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 끝에 차량 열쇠를 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112에 신고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서 칼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칼의 모양도 '접이식 과도나 잭나이프 같은 흉기를 들이대었다'고 말한 피해자의 최초 현장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은 사건 당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뒤늦게 현장에 나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양방향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화물차와 대치하게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생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동을 피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03호 내에서, 피해자 C(3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범행도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