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부동 산앞 도로를F마트 쪽에서 창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G(12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의 신발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등 참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 3. 17. 21:0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창동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르뽀미에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였다. 2) 피고인의 차량은 위 도로를 F마트 방면에서 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3) 피해자는 사고 후 바로 도로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약 2분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상처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로서,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어린아이다. 2) 피해자는 사고 직후 도로에 주저앉아서 발등을 붙잡았고, 피고인에게 발이 밟힌 것 같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오른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무게,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발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점, 성인도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은 천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나이어린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충분한 구호조치로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흰색 운동화에 차량이 지나간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차로 발이 밟힌 것 같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다시 차에 탈 때까지 약 2분 남짓한 시간이 걸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거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 등을 역과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