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18: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시 달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시 달서구 H 외 2필지에 있는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건물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계약 직후에 2,000만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 2,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G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I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G 사무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와 체결하였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은 2012. 11, 30. 해제되어 피고인은 I 철거공사 또는 신축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G의 사무실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약 6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J)로 2013. 5. 21. 1,800만원, 2013. 5. 22,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I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맡은 공사 원청인데 I 신축공사에 대한 토목공사 부분을 하청 주겠다. 대신 3,000 만원을 우선 빌려 주면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위 수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수원시 팔달구 M오피스텔 113호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 내에서, 'I 복합상가 신축사업 관련하여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I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I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급히 처리할 경비가 있는데 1주일 내로 돌려 줄 테니 잠깐만 빌려 달라'거나 '내가 N에서 중역으로 일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I 시공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2013. 8. 16. 2,000만원, 2013. 8. 22.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49: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P건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현장에서 수거하는 에이치빔 750톤을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운영의 (주)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이 하도급 약정에는 '위 Q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하도급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Q과 약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공사 현장의 에이치빔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이치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1254 1. 피고인들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충북 T 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26.경 충북 보은군 T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우리는 함바 식당 운영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당신에게 T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6,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U'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수차례 시공사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착공이 어려웠고, 이미 위 회사는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3. 7.경 위 아파트 공사 부지를 담보로 55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이 지급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PF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위 V의 지급보증능력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B이 2009. 10. 28.경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천지점에 PF 대출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말경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 공사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 B이 위 아파트 공사를 빌미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V' 대표로서 위 아파트 공사 시공사로서 곧 공사가 시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과 위 공사 관련 현장 식당 운영 계약을 한 것을 빌미로 마치 자신이 위 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1. 경 다시 위 계좌로 3,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울산 W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 26.경 대전 유성구 X 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W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틀림없이 공사를 할 것이다. 이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도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7,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해 5. 14. 이미 '주식회사 U'에게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어 위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B로부터 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 받은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전부터 다른 현장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현장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T 아파트' 관련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9. 위 'U'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B로부터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른 곳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자를 합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T 아파트와 W 아파트는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를 개시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B로부터 받아야 할 돈 역시 회수는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경위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주)I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공사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측과 주식양도양수계약(양도대금 110억원, 계약금 5억원)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인 (주)G을 설립한 다음, (주)Z, (주)AA, (주)AB의 실질적 운영자인 AC과 2012. 9. 4. 위 복합상가 신축 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AC에게 "I 측에서 시공사인 AA G 간 시공계약의 이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계약 변경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위 AC으로부터 액면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한 (주)AB 명의의 백지어음을 교부받았다. 위 어음은 (주)AA (주)G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의 이행보증(담보)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추후 이행보증서가 발급되면 백지어음은 위 AC에게 반환할 예정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AC에게 "I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데 Z를 공동양수인으로 해야 하니 법인 도장을 주면 공동양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와 함께 법인 도장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위 AC으로부터 (주)Z 지배인 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약이행보증인도 찾지 못하게 되자, 위 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 AC으로부터 받아 둔 (주)AB 명의의 백지어음을 임의로 보충하고 (주)Z와 (주)AA 이 배서인인 것처럼 한 다음 (주)G과 (주)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AC의 허락 없이 (주)Z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계약 이행보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인 란에 "(주)Z A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A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Z 지배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Z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I 주주 대표 AE 등 3명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주)G 사무실에서, 위 AC으로부터 받아 둔 (주)AB 명의의 백지어음의 제1배서인 란에 (주)Z의 지배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어음 액면 란에 "금 五원(₩ 500,000,0000",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이라고 임의로 보충하고, 위 어음의 제3배서란에 "AF (주)AAAG"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새긴 (주)AA 회사 명판을 날인함으로써 (주)AB 명의의 약속어음을 부당 보충하는 한편, 위 어음의 제3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위 (주)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백지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위 AE 등 3명에게 제출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H-빔)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운영의 (주)으로부터 P건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이 하도급 약정에는 '위 Q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하도급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Q과 약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공사 현장의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 9. 9. 경 위 현장 고철 매입을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의 피해자 A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주)I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땅은 이미 내 앞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메리츠 증권에서 땅을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 주면 이틀 동안 100 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카드값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I와 체결하였던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은 피고인이 약속한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결국 2012. 11. 30. 위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 임대료는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6억원 상당에 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카드 대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1. 12.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4,287,79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87,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12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시 동구 AL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L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성도건설로부터 도급받았다. 이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이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은 시공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약 9억원 중 4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28. 성도건설(주)로부터 AL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사인 나라기업, 에스엠개발 등 9개 법인은 AN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각 법인 명의로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2011. 4. 15.경까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위와 같이 오피스텔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시행사들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50% 이상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2011. 4. 25.경 철거공사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고철, 비철을 처분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만원, 2011. 8. 2. A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경북 청도군 P 공사 현장에 있는 철재 에이치(H) 빔 고철 약 800톤 시가 2억 4,000 만원 상당을 매매하겠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운영의 (주)으로부터 P건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이 하도급 약정에는 '위 Q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하도급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위 Q과 약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 9. 9.경 3,000만원, 2012. 11. 말경 3,000 만원 등 위 현장 고철 매입을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에이치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과거판결문 등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파악 불능),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¹20154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1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백지어음 보관증 1. 어음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녹취록 등 1. 카드사용내역 1. 차용증 1. 각 판결문 등 2015고단1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2015고단1254중 제1항 기재 각죄, 2015고단16121 중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3억 5천만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인 점, 유가증권, 사문서를위조, 행사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일부 범행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S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고,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피해자 O, AH와도 합의한 점, 피해자 AM에게 채권을 양도한 바 있고, 피해자 AP에게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