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 18:00 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기존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인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게 되면 구속되는 등 가중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16:00 경 인천 부평구 H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에게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라. 초범일 경우 구속이 되지 않는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을 숨기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B로 하여금 아래 제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자신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6. 5. 23: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불법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커피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위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2. 6. 5. 23:10경 위 게임장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으로부터 단속을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8. 13:00경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 1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5. 14:10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7. 6. 14: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사건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피고인의 집에 기거하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불법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안내하는 등 속칭 '문방'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사행행위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닉의 점)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라.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차례에 걸쳐 게임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3.경 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2012. 5, 20.경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 A을 도피·은닉하여 준 점,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