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19: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6.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6길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사진(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21: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로부터 빌라 공동계단 4층과 5층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 평소 빌라 청소 관리를 하는 피고인에게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제동에 있는 청솔식당 앞 도로까지 B 카스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20경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YF소나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YF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소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6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수치출력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2. 오후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가로등 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2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6: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5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탄가스 흡입은 피고인의 당시 상황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일 뿐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에 기한 자구행위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침해로서 위헌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부탄가스 흡입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처벌목적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6년간 사실상의 부부로 지내다가 2017. 12.경 피고인의 외도가 문제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5. 07:30~0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과거 같이 거주하며 알게 된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0: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8. 07:2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표시 없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문 열어. 나 지금 집으로 간다. 문 열고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찰 불러라."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CD 1. 수사보고(통화녹취파일 확인 - 녹취파일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돌려받으러 가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을 뿐 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의 행위는 물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18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동거하다가 2018년 2월경 피고인의 짐을 챙겨 위 빌라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위 빌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과거에 알게 된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허락 받지 않은 출입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고의도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2018. 7. 19. 과 10. 5.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침입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10. 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인 이 사건 빌라에 가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추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8. 10. 8. 07:2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있음을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 없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집에 있을 때 가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이 있음을 이용하여 '아이가 집에 있을 때 가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취지이지만, 녹취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당시 피고인의 실제 대화내용은 'F이(피해자의 딸) 학교 가기 전에, F이 있는데서 가져갈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문 열고, 너 있는데서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혼자 있을 때 가면 아무래도 피해자가 불안하니까 아이와 같이 있을 때 가겠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딸(F)은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위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대화내용이 특별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협 앞에서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남밀양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면서, 서울 양천구 C 등 20여 군데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08. 12.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2월분 임금 650,000원, 3월분 3,030,000원, 6월분 1,060,000원, 7월분 3,510,000원, 8월분 1,820,000원, 9월분 3,640,000원, 2010년 3월분 1,570,000원, 5월분 2,230,000원, 6월분 1,430,000원, 7월분 1,300,000원, 8월분 3,510,000원, 9월분 3,120,000원, 10월분 3,250,000원, 2011년 3월분 810,000원 합계 30,9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1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155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155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155만 원, 합계 70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2013고단1714]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용원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753] 피고인은 2012. 12. 1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H, I와 함께 걸어가던 중, J과의 다툼을 만류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 K(31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H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에게 밀쳐져 주차된 차에 팔을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넘어져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밟히자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약 1cm, 길이 약 1m 미만)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2013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운전 이전의 음주가 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옥포수산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광무지개마을 쪽에서 본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16. 14:4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2매) 1. 사망진단서(C),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에 시작한 20일계(36계좌, 구좌당 600,000원)의 계주인 C의 남편으로 C을 도와 계원의 돈 관리 등을 하던 사람이고, 위 계는 소위 '낙찰계'로 자신이 낙찰받기 원하는 금액을 적어냄으로써 낙찰이 된 계원은 당월부터 600,000원의 계금을 계주에게 불입하고,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600,000원에서 낙찰자가 써 낸 공제금액을 낙찰받지 못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만을 계금으로 계주에게 불입하며, 계주는 매달 각 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한 계돈 21,600,000원을 낙찰받은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 인천 강화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일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은 계금 18,324,000원을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계원 E이 낙찰받아 수령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당월 실제 낙찰된 성명불상의 계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계금 도합 165,290,500원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계원을 내세워 이들이 낙찰받은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실제 낙찰된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30경 의정부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베란다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8. 11: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철근 농자재(포도밭 지주대) 60개를 F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05:48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비원교네거리 교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의 손수레를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보행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55경 대구 남구 대명6동 주민센터앞 신호없는 횡단보도 길을 대덕성당방향 쪽에서 남대명파출소방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산방향 쪽에서 대명6동 주민센터방향 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노면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2. 3. 우측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횡단보도 및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니 피해자가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기가 왜 여기에 있나'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돌아보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사거리를 검단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로지르면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큰 네거리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네거리를 통과하려던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양곡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D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89만 원이 들어 폐차처리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1동 1005-5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위를 장승백이 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4.35~61.3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2세, 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400만 원의 카드 대출금 채무와 3,000만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9.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8. 2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8. 25.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10. 26.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1. 29.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2. 2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9.부터 2012. 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2. 30. 08:00경 남양주시 금곡동 700에 있는 은성주택 23동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은성주택 2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 경 파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남, D생)를 고용하여 2012. 10. 19.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일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7.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총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9. 16: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 주공1 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포동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만35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만48세, 여) 운전의 F 케이7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G(만30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등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승용차량 수리비 646,656원, F 케이7 승용차량 수리비 381,31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로 2011. 7. 13. 자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가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각 진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2. 9. 3.부터 같은 달 18.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 일을 그만둔 후 산업재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으러 위 회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08. 12:00경 D(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임금 1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업재해 처리 후 정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돈을 달라며 책상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뺏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담당하는 회사의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06:4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17동 13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며 계속적으로 괴롭혀오던 피해자 D(여, 54세)이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7동 1층 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으며 손톱으로 힘껏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힘껏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상처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9: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9:5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금정3거리 29호 국도편도 1차로를 따라 청양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도로는 눈으로 인한 결빙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외 4명)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