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가명, 여)은 각각 피고인과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F 또는 G)은 피고인과 2019. 경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강제추행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처방 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졸민정 0.25mg’,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렉스정 10mg’ 각 불상량을 뜨거운 물로 녹인 뒤 이를 종이컵 2개에 나눠 담고, 같은 날 20:59경 피해자들에게 “양주와 오렌지주스를 섞어 마시면 맛있다.”, “칵테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종이컵에 양주와 오렌지주스를 넣어 섞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21:38경부터 22:26경까지 사이 위 트리아졸람, 졸피뎀 성분의 약효로 인해 일시적인 수면 내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수면 내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가슴 부분 등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22:25경부터 22:26경까지 사이 이 사건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트리아졸람, 졸피뎀 성분의 약효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내지 의식불명 상태로 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7. 22:44경 충북 음성군 H건물 I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 기종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F 또는 G)의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24, 311쪽),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1. 범행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파일 장면 캡쳐 이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중 추가 범행 확인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유), 각 감정서(증거기록 274, 279, 395쪽),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2021. 11. 15.), 수사보고(졸민정, 스틸렉스정 구체적 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각 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트리아졸람·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강제추행상해,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강제추행상해,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과의 저녁 회식 이후 병원에서 술을 더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 E, D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양주, 오렌지 주스 등을 사고 병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탕비실로 이동하여 종이컵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 등을 담아 준비하여 놓고, 범행장소인 병실로 돌아와 위 피해자들과 30분 가량 술을 마시다가 양주와 오렌지 주스를 섞어 마실 것을 권하고 다시 탕비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준비해 두었던 졸피뎀 등을 양주, 오렌지 주스와 섞어 위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 및 사진촬영 등의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위 피해자들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