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0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E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하부 모집책, F은 공인중개사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B을 모집하여 E에게 소개하고, E은 F에게 위 B을 임대인으로 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3. 4.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C이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동 7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3. 4.경 시흥시대야동 532-6에 있는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불상의 브로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4.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소득증빙자료,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사건요약정보 및 2015고단10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랜스젠더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트랜스젠더 카페 'E'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2:00경 의왕시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위 'E' 카페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78만 원을 받아갔으나 그 후 피고인의 업소 상호변경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H'의 자유게시판에 '선불 땡기고 오히려 난동부린 -티지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D에 있는 E 티지/시디바의 직으로 일하던 일명 I 한직원은 선불을 받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럼 갚으라는 내용에 문자와 전화를 하자 고용하였던 사장 집에 까지 쫓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즉 난동부린 자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아뒤를 공개해버리면 근거 없는 비방이 되나요? 이 가게 주인은 아직 티지바 가게 운용경험이 없어서인지 직원들을 참 인간적으로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적반 하장 식으로 나오는 티지가 있습니다. 그 가게 운용하는 사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 패닉 상태로 영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배은망덕한 그 티지를 알려서 다른 가게 피해를 막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9, 22:30경 의왕시 F빌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다음카페 'J'에 '배은망덕(背恩忘德)한 (前) Staff 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K 누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행패를 부려 K 누나가 지금 패닉 상태로 몰고 간 I라는 아뒤의 사진입니다. 본명은 아직 모르고 몇몇에 조사하면 나옵니다. 아직 K 누나가 연락이 안돼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굴 돌리기 전 사진이지만 지금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업소 경력 확인한바 L-시디바, 이태원 M 등에서 일했고 E에서는 2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K 누나의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혼자 테이블 뛰는 것이 힘들어서 전에 선불로 준 것 등이 있고 아직 지방 업소 트라이 중이라고 하기에 와서 지방가기 전까지 도움을 요청하였고 만약 안 되면 상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철면피가 사는 집에 와 행패를 부린 거 같네여. 이 패륜아 더 조사해서 트랜바 쪽에 뿌려야 될 것 같네여. 패륜아가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위 범죄사실 기재 글 등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나타난 카페의 위치, 명칭, 성격과 종업원의 이름 및 첨부한 사진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글에 표시된 'I'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트랜스젠더 카페인 'E'에서 'I'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글의 기재 내용도 선불금의 지급 조건과 퇴직 사유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적시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주장만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담고 있어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1.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3. 31.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4. 21.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4. 29.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5. 19.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4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15:45경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소재 팜코리아 약국 앞 교차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 11:5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204mm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훼손면적도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첨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원상복구 비용 확인)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1, 25.),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7,204 m㎡에 이르는 점, 원상복구 되었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공중 전화박스 부근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4,5번 늑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첨부된 사진포함)] /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01:2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회 내리 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54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가 휘두르는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팔로 목을 감싸 눕히고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제출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8년 이후의 동종 범죄 전력은 1회뿐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1980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04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62번길 28 야촌사거리에서 피고인의 B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새끼가, 좆같은 새끼들 그냥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발로 D의 배를 걷어차고, 입으로 D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손에 쥐고 있던 공용물건인 경찰 휴대폰조회기(삼성 갤럭시 노트2)를 손바닥으로 쳐서 도로에 떨어뜨려 액정 교환 등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파손된 휴대용조회기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D으로부터 그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쉐 차량을 수리 목적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5.경 G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차량소유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1:1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력구역 현장을 거쳐 위 성원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성원아파트 301동 앞 도로를 태전파출소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58세)이 도로 우측에 D 포터 화물차를 세운 후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메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우측 하지 손상으로 인하여 아래 다리 부위 절단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5. 31.경. 피고인 B가 같은 달 16.경 피해자 E에게 판매한 CBR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B가 그 판매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던 그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다시 가지고 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2016. 6. 1. 00:52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토바이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6 경 피고인 A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위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를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B는 위 지하주차장 밖 도로에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보조열쇠를 받아 다시 위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6) 1. 문자메세지(목록 7), (쭈)쏘카 회신(목록 13), 계좌거래내역(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8) 1. 각 사진(목록 4, 5, 1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C은 초범, 피고인 B도 형사처벌전력으로는 벌금 전과 1회가 있을 뿐임, 피고인 A, C은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4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23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08:00경부터 같은 달 11. 09: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의 공사현장 약 990m²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 약 832m³ 시가 468만 원 상당을 절토하게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절토한 피해자 E 소유인 토사 약 832m³ 시가 468만 원 상당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협의사항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중기운행일보 1. 수사보고(E 추가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받지 않고 산지 전용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본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출한 토사의 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2:00경부터 2012. 5. 22. 00: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0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으로부터 위 B빌딩 601호를 도박장소로 빌리고, 카드 52매,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하고, D, E, F, G, H, I, J에게 포카라는 도박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D 등 7명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여 시간당 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C,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C/103호에 있는(2010. 12. 7.경 같은 구 C-103호로 사무실 소재지 이전, D로 상호변경) E에서, 중개업자인 F에게 건당 300,000원에서 5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F의 중개업자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2010. 11. 30. 위 D사무실에서 '천안시 G 205호'에 관한 임대인 H와 임차인 I 등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25.경까지 40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0:5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사거리를 중앙주공아파트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2,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4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프랑스와 스위스에 6박 8일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행사에서 근무하기 전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였는데, F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환율계산 착오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D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기존 손실금으로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도 신혼여행을 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 원을, 2013. 7. 21.경 40만 원을, 2013. 10. 5.경 286만 원을, 2013. 10, 16.경 286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 내역, 여행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확정판결확인),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674),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674),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34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4:3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지갑,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통장 8장, 신용카드 2장, 현금 5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12,119 ,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내역 일부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퇴직 이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5. 3. 11. 23:40경 영주시 영주동 C에 있는 D병원 676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68세)가 리모컨을 가져가 TV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왜 뉴스 보는데 리모컨을 돌리고 지랄이야."라는 등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12: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가 운영하는 H 당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팁을 줄 테니 자지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성을 높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시끄러우니까 통화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2.5cm)을 꺼내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허리 쪽을 향해 내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9:07경 영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피해자 I(여, 67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도망간 G를 찾아다니며 G를 위협하기 위해 위 노점상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집어 들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위를 가져갔느냐. 가위를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내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칼을 들고 H식당 주인인 피해자 G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도망 가 약 30분 동안 식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흉기휴대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월(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인 강제추행미수죄,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중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4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마포경찰서로 향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시발새끼야, 니가 먼데 날 데리고 가냐,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03: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근거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6. 4.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폭행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인 점 wwww.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F 포교원'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사람이 강남구 H에 I 웨딩홀을 건립 중인데, 내가 그 지분 5%를 받기로 하였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웨딩홀 지분 1%를 주고, 매월 500~700만 원 수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웨딩홀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위 웨딩홀의 건립 및 지분 취득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웨딩홀 지분을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F 포교원'에서 피해자 K의 고모인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이 강남구H I 웨딩홀을 건립중인데, 내가 그 지분 5%를 받기로 하였다. 나에게 1억원을 주면 위 웨딩홀 지분 1%를 주고, 매월 500~700만 원 수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웨딩홀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위 웨딩홀의 건립 및 지분 취득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웨딩홀 지분을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4,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G이 진행한 사업 관련 사기 범행으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가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