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친구인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251,3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주 거래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해 회사의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또는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계좌이체하며 업무일지에는 입출금 내역에 '장부간이체'로 기재하거나 입출금 사실을 누락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 물품거래명세서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피해 회사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횡령할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 회사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인인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회에 걸쳐 합계 353,251,375원을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353,251,375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횡령 행위 자체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에게 "회사의 이사님이 가짜 계좌를 만들어서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회사 직원 계좌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H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나가면 걸릴 것 같아서 친한 언니인 H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송금을 위하여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어야 할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발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H 명의 계좌가 동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H는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이 되면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돈을 송 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계좌이체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하는 외관이 발생하였고, 앞서 본 그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횡령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횡령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3,251,375원을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가장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 횡령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일하면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0회에 걸쳐 합계 353,251,375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위 횡령금 중 198,393,409원(=60,061,080원+21,000,000원+10,000,000원+100,000,000원 +7,332,329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54,857,960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