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2017고단2168 피고인은 2017. 6. 7. 2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그날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툰 사실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창문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112순찰차량 본네트 위에 뛰어올라가 눕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F가 다시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544 피고인은 2017. 6. 7. 1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친누나인 G에게 위 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위임하였다. G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7. 6. 12.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유선으로 G를 상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위 남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에게 "제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자 경찰관들이 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나왔고 차 위에 있는 저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려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반항하는 저의 팔을 뒤로 묶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경찰관은 제 오른손을 입으로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7. 7. 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저를 강압적으로 체포하려고 해서 제가 약간 반항을 하니까 피고소인 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 무릎으로 저의 왼쪽 늑골 부위를 세게쳤고, 한 명은 저를 밑으로 누르고, 여경은 제 오른손을 이빨로 세게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인 L에게 오른손 부분을 깨물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M,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첨부사진 1. C지구대 주차장 및 출입문 CCTV 영상 녹화 CD 1. 구급활동일지 1. 고소장, 위임장 1.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C지구대 주차장 및 출입문 CCTV 영상 녹화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F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경찰관 M가 이를 제지하면서 막자 M를 밀치면서 F에게 다가려 하던 중 갑자기 자동차 본네트 위에 뛰쳐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고, 이에 F, M가 피고인을 눕혀서 제압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행패가 심해지자 이를 제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무수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 M에 의하여 제지되기 이전에, CCTV 사각지대에서 M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으므로 F와 M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M 가 지구대에서 나와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가기 전(CCTV 영상에 표시된 2017-06-07 수 23:34:30 이전)에도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었던 사실, M가 편의점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맞닥뜨린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서기에 손으로 제지한 사실(이는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이었던 점과 M로서는 소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이를 제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제압과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필요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체포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경찰관들이 체포 이후에 피고인의 셔츠 등을 붙잡고 들어서 옮긴 행위까지 필요하고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나, 이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볼 때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는 취지의 고소사실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포과정에 관여한 여자 경찰관은 L뿐인데 L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난동 과정을 촬영하다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는 식으로 체포를 도왔을 뿐 피고인의 손을 물지는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경찰차에 자신의 오른손을 비비기도 하였는데 그때 이미 오른손에 상처가 나서 경찰차에 피를 묻히는 방식으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보인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될 당시 다치게 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면서, 오른손을 다치게 된 것도 경찰관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인 L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한편, 경찰차 위에 뛰어올라가 눕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 중 한명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던 당시 늑골 등을 다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자신이 다치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고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물렸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주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닌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