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3:30경 D, E과 함께 F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칠곡군 G를 지나던 중 그 곳 버스승강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5세)과 그녀의 친구 I(여, 15세)을 발견하고, 술을 한잔 하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 일행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경북 칠곡군 J 소재 K 앞 정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졸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끌어안아 위 승용차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펴고 그 위에 앉은 후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20살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I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머리를 풀고 화장을 한 다음 회색 반팔 티셔츠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피해자가 당시 머리를 풀고 긴 바지 아니면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복장이나 화장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증인과 함께 있었던 I이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20살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20살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술을 사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하였으며, I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그저 '맞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I이 피고인의 일행과 동행하여 F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K까지 가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일반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다시피 하여 위 승용차까지 데리고 가서 뒷좌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과 I이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위 승용차로 돌아와서 위 승용차를 타고 K를 빠져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으며, 이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I을 도로변에 내려 주었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I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동행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