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1:3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8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3:25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력행사를 저지하자 E에게 '야 개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긴다, 일대일 한번 뜰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E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2014고단292 피고인은 2013. 7. 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스마트폰 어플 E에 피해자 G가 "지샥 시계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샥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13.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쥐샥(G-SHOCK)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피해자 I(15세)에게 "7만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금액 20141995, 피고인은 2013. 12. 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E'의 게시판에 'MCM 장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MCM 장지갑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CM 장지갑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3. 12. 7.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피해자 R 에게 "23 만원을 송금해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 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점퍼대금 명목으로 금 2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2014+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2014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2014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E 어플 게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4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8.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축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C에게 판매할 개고기를 준비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고철과 유압 실린더 등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13:00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에 있는 장안산업단지 입구 부근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면 반룡리 부근 사이를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확정일자에 관한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가액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1. B 운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의 실제 경영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6.까지 위 B에서 근로한 D의 임금 5,5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55,00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E 운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2층에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부터 2014. 1. 20. 까지 위 E에서 근로하였던 G의 2014. 1.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3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G, L, M의 각 진술서 1. D, N, O, P, H, I, J, K, G, L,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체납된 임금 액수, 6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터미널 안의 'D' 커피전문점에서 E 주식회사 영업사원 F으로부터 BMW 528i 차량 1대(G)를 구입하면서 사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19. F을 통하여 차량 대금 6,64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14.33%, 월납입금 1,825,489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및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근저당권자인 C조합에게 경락대금이 모두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임차인 D,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C조합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 임대차계약일 2012. 3. 21.,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2012. 4.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E, 임대차계약일 2010. 4. 21.,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2012. 7.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 각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금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경매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D, E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C조합에서 D, E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등 D,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임이 아님이 밝혀지는 바람에 D, E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매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배당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E, D),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E) 각 1부, 경매자료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요청), 초본, 확정일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 10:16경 업무로 D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떡 해경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24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병원에서 뇌간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에 훨씬 못 미치는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고인 운전 버스보다는 낮지만 차체 높이가 상당한 H 봉고 프런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위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 분과 부딪친 점, 사고 발생 지점 우측에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직전 피해자가 구조물이 단절된 부분으로 무단횡단한 점, 위 버스에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보 이기 시작한 후 위 버스와 부딪칠 때까지 약 1.2초가 소요되었는데, 위 버스의 사고 당시 진행속도와 일반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위 버스와 피해자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서행하였음에도 우측에 정차한 이 사건 화물차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곤란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차 중인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3차로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제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 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만, 범행 직후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을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 및 피고인의 특정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4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9: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0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멀티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멀티칼을 빼앗자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3~4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지는 않았다), 2002년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 방면에서 같은 구 복정동 645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국제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장지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6월)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19.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F의 G음악회 총괄프로듀서로 채용되었던 사람으로 음악회에 관련한 섭외, 대관, 컨셉 등 공연전반에 걸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5.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음악회 사업과 관련하여 69,75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음악회에 사용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4,750,000원을 위 일시 경 사이에 임의로 유흥비, 개인채 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거래 회사인 H로부터 4,400만원, I로부터 300만원, J로부터 500만원 합계 5,200만원을 회사 명의로 빌려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위 일시 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총 합계 116,7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주)F의 사용인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공연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대표이사인 L의 인감을 새긴 다음 공연계약서의 계약자란에 '을 L', L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인감도장을 찍어 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1. 고소장, 자인서, 위조한 공연계약서, 출연 계약서, 횡령액 사용처, 각서, 통장거래내역, 분할변제각서, 진본공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등 거래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여동생 계좌로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거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위 거래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공연출연진 계약 등을 위해 미리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서, 비록 위 돈의 입금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업무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 기회를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횡령한 금액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횡령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다. 나아가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 및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8. 28. 2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에게 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하다) 약 0.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7. 4.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위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7. 1. 26.경 서울 강남구 O 부근에 있는 P빌딩 4층 위 회사 영업 사무실 등에서 Q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춘천시 R 일대에 역사체험단지(제1지구)와 위락시설단지 (제2지구), 숙박시설단지(제3지구)를 조성하는 N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S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 사업부지 300평을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완공이 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투자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분양시설물과 회원권을 제공하겠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운영의 S는 위 개발사업 중 숙박시설단지에 대해서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숙박시설단지 개발사업의 진행도 계속 미루고 있었으며,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땅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원 내외여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업실시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산지 내지 농지전용(형질변경) 허가 등 관할관청의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자금도 없어 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시설물과 회원권을 제공해 주거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경부터 2007.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L, F, K, H, J, E, I, D, G, C로부터 합계 6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 J, I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K 및 참고인 U 진술 청취, 관련 사건 및 등기부등본 확인·첨부 보고, V리조트 조성사업 해제 도면 첨부보고 등)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N 설명자료,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등,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도면 등, 고소장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G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은 신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부분 중 3,500만 원 부분은 신청에 의하여, 2,000만원 부분은 직권에 의하여 배상을 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1개의 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0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X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강원 횡성군 Y 일대에 스키장 등 대단위 레저타운을 개발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01. 9. 12.부터 2002. 6. 21.까지 605회에 걸쳐 296억 5,7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1. 10. 13.경부터 2002. 5. 31.경까지 127회에 걸쳐 75억 8,5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상습사기 범행 종료시인 2002년 6월경으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지난 2007년 1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상습사기 범행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각 범행기간, 공모관계, 기망 수법 및 내용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2014고단38]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G마을에서 이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G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9. 14: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그만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27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계속 따라가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있는 채로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 588]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I(62세)이 남편 B를 부른다는 이유로 울타리 (담)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 른쪽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38]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8 사건의 증거기록 제53쪽) (C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적·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C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38]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와 A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4고단38 사건의 증거기록 제26쪽)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5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지적·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 6년 라.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A이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11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지적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Dol '내가 창원 가면 오빠야가 택시비 내줄거가?"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내가 택시비 내주면 만나서 안길거가?"라고 말하는 등 택시비를 지급해주고 그 대가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D에게 택시비 8만원을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여 그녀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같은 달 13. 새벽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모델에 D와 함께 투숙하면서 그녀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죄는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17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로 인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3:1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계속 앞으로 진행하라고 한 다음 위 택시가 같은 동에 있는 태백역 사거리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