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 0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산시 중부동 주공3단지아파트 앞도로상에서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500여 미터를 도주하다가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며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54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및 족부 좌상을 가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진단서 1. 보행자 충격 및 용의차량 사진 1. CD영상 1. 도주차량 설치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특가법(음주도주차량) 발생보고 및 검거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산시 중부동 소재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지나갔고,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거렸으며, 피고인도 제동장치를 잠시 밟았다가 진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사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고, 2킬로미터 정도 도주하다가 양산시 중부동 소재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은폐된 장소에 엎드려 숨어있는 피고인을 찾아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발목 부분을 충격당하여 넘어지면서 발목 부위에 멍과흉터가 생겼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및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을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이는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해자가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으며, 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비해 화질이 좋지 않아 넘어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빠르게 길을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에 가까운 좌측 발목부위가 아닌 우측 발목부위를 부딪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