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H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경찰관들에게 작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오락실을 운영하는 H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협회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O에 있는 P오락실을 운영하는 Q, R에게 '경찰 단속은 걱정하지 마라.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경찰단속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Q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10. 2. 8.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협회 사무실에서, 대구 달서구 T 2층에 있는 U오락실을 운영하는 Q, R에게 '경찰 단속은 걱정하지 마라.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경찰단속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Q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10. 2. 8.경 피고인의 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8회에 걸쳐 합계 6,993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중순 저녁경 대구 북구 침산 2동 101-3에 있는 삼주 아파트 인근의 공터에서, 대구 서구 W 근처의 2층에서 'X게임랜드'를 운영하는 Y으로부터 오락실에 대한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중순경 위 'X게임랜드' 인근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체어맨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중순경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Z 2층에 있는 AA오락실Ⅰ인근에서, 위 오락실과 AB게임랜드를 AC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R로부터 위 오락실들에 대한 경찰단속 무마 명목으로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경찰단속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AC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10. 6. 18.경 피고인의 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오락실에서, R를 통하여 AE오락실을 운영하는 AF에게 경찰에 로비를 하여 AE오락실이 단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익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AF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11. 2. 13.경 피고인의 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공갈 피고인은 대구 서구 AG에 있는 AH오락실, 대구 서구 AI 2층에 있는 AJ오락실을 운영하는 Q, R 등이 피고인에게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 등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위 오락실들을 운영하자 2009. 10. 12.과 2009. 10 .19. 2회에 걸쳐 위 AH 오락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로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위 R, Q이 2009. 10. 하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연합회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위 R, Q에게 '경찰 단속은 내가 신고한 것이 맞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주면 경찰단속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하여 단속을 당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오락실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 Q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09. 11. 3.경 피고인의 자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합계 2,3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Q, AC, Y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Z에 있는 AA오락실Ⅱ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해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하순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AK, AC, H,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Q, Y, H, AC 진술 포함) 1. AF, AC,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H, R, Q,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R, Q, AC,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854-1(분리)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게임장 등록관련 자료 첨부, AF, AN 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AO오락실, AP게임랜드 명의변경 사항 관련 보고, Q이 A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보고, Q이 A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종전 혐의없음 처분 관련, 오락실 수익금 산정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공갈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투자수익금 등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오락실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L오락실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800만 원이며, U오락실, AA오락실Ⅰ, AB게임랜드, AE오락실, AH오락실, AJ오락실 등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모두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받은 것이고, Y으로부터 받은 X게임랜드 관련 금원은 경찰로비 명목 이외에 피고인이 오락실에 손님을 끌어오는 것이나, 로비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부를 로비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G 오락실과 관련하여 100만 원, L오락실과 관련하여 850만 원을 경찰관 로비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락실을 운영하였던 Q 등은 모두 피고인이 오락실을 함께 운영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위 Q 등은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오락기계를 투자하거나, 가게를 임차하는 등 재산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운영자들은 모두 투자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와 관계없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송금받았으며, 오락실을 정리할 때 보증금 등 남은 재산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분배를 받지 않았던 점, U오락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 로비를 부탁하러 갔던 R 등에게 피고인이 4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자리에서 즉시 4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지분 10%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위 오락실에 투자된 돈은 8,000만 원 이상으로 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10%를 받을 수는 없으며, 나중에 추가된 기계 등에 대하여 동업자로서 별도 투자를 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이 R 등에게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400만 원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U오락실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소위 경찰관 작업이 되는 사람으로 통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찰들을 시켜서 오락실을 단속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오락실이 단속되도록 하기도 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 Q 등은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수익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단속을 당할 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경찰관 단속 무마 로비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H오락실, AJ오락실, P오락실, AA오락실Ⅰ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E오락실과 관련하여서는 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자 R, Q 등에게 피고인이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R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이라면 R, Q 등에게 지분을 투자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비 명목으로 수사한 돈에 로비 명목 이외에 오락실에 손님을 끌어오는 것이나, 로비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것은 경찰로비 명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전부를 경찰관 로비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G 오락실과 관련하여 100만 원, L오락실과 관련하여 8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위 R 등으로부터 받은 돈들은 위 각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로비하여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각 오락실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고, Q 등은 피고인의 신고에 의한 오락실 단속에 겁을 먹고 경찰관 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판력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2. 7.부터 2010. 4. 25.경까지 및 2010. 6. 28.부터 2010. 8. 19.까지 오락실을 운영하는 AK로부터 경찰관의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고,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6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P오락실을 운영하는 AK로부터 2010. 2. 7.경부터 2010. 4. 25.경까지 합계 1,26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AJ오락실을 운영하는 AK로부터 2010. 6. 28.경부터 2010. 8. 19.경까지 합계 792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단속 무마로비 명목으로, G 오락실의 H으로부터 2009. 3. 하순경 100만 원, L오락실의 H으로부터 2009. 4. 초순과 2009. 5. 중순경 합계 850만 원, P오락실의 Q으로부터 2010. 2. 8.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625만 원, U오락실의 Q으로부터 2010. 2. 8.경부터 2010. 7. 30.경까지 128회에 걸쳐 합계 6,993만 원, X게임랜드의 Y으로부터 2010. 1. 중순경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합계 800만 원, AA오락실Ⅰ과 AB게임랜드의 AC으로부터 2010. 6. 18.경부터 2010. 10. 7.경까지 합계 2,270만 원, AE오락실의 AF으로부터 2011. 2. 13.경부터 2011. 3. 2.경까지 합계 1,080만 원, AH오락실과 AJ오락실의 R, Q으로부터 2009. 11. 3.경부터 2010. 2. 7.경까지 합계 2,309만 원을 각 수수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관 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상대방, 경찰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오락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기와 종기, 단속무마를 부탁한 오락실의 관할경찰서 등이 모두 달라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AK, R, Q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AJ오락실, 2010. 2. 8.부터 2010. 3. 2.까지 P오락실을 함께 운영하였고, AK는 이와는 별도로 AQ과 함께 2010. 2. 7.부터 AJ오락실, Q과 R가 U오락실로 옮기자 2010. 3. 초순경부터 2010. 4. 27.까지 P오락실을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K로부터 2010. 2. 7.부터 2010. 4. 25.경까지 받은 합계 1,260만 원은 AK가 AQ과 함께 운영한 AJ오락실과 P오락실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AK로부터 2010. 6. 28.경부터 2010. 8. 19.경까지 받은 합계 792만 원은 AK가 AQ과 함께 2010. 2. 7.경부터 운영한 AJ오락실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AK, Q, R가 함께 운영하던 P오락실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2010. 2. 8.경부터 2010. 3. 2.경까지 받은 합계 625만 원(판시 제1의 다. 사실)과 AK, Q, R가 함께 운영하던 AJ오락실과 관련하여 2009. 11. 3.경부터 2010. 2. 7.경까지 받은 합계 2,309만 원(판시 제2의 사실)은 단속 무마를 부탁한 오락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상대방,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기와 종기 등이 모두 달라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는 국가 사법행정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모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오락실 업주들인 Q 등을 협박하여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던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알선수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 로비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여 취득한 이득도 2,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