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5:14경 위 C 사이트의 ‘동영상 > 일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11의 각 기재와 같이 2015. 7. 11.부터 2017. 6. 10.경까지 합계 116,354건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7. 23. 20:49경 C 사이트의 ‘E > 한국/중국’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약 14분 가량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2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총 103개의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도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서,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사이트 ‘I(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I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J(J, 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배너 광고를 만들어 게시하며, 위 J 사이트와 연결된 중계TV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화면이 제대로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주요 스포츠 구단의 순위표를 업로드하는 등 위 J 사이트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이트의 광고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를 통해 2015. 9. 11.경부터 2015. 9. 15.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 회신자료, C 채증, C 리뉴얼 사이트 채증자료, C 카테고리별 음란물 유포현황, 운영기간 정리,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별첨(불법촬영물 스냅샷)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I 사이트 등), 수사보고(C 화면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송부(J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유사행위 홍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포한 촬영물 및 음란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일부 동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외 서버와 타인 명의 계좌를 범행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사를 피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음란물 사이트 및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