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2. 22:33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처녀보다도 드러운 년.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를 내며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왜 신고를 했느냐.”며 그곳 작은방에 있던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대전가정법원 판사 F으로부터 2021저181 임시조치 사건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7.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7. 3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13:43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각각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임시조치결정문, 관련 집행지휘서, 결정문, 통보서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결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력을 잃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시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할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피해자의 허락을 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진입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7. 10.경 주거지 내로 진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폭행하였고, 2021. 7. 23.경 주거지 내로 진입한 후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무릎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딸 G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종래 주거지에서 퇴거한 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5. 22.경부터 피해자를 3차례 가량 폭행하는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세종경찰서는 2021. 6.경부터 피해자의 가정을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우려가 높은 가정(A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로 임시조치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이자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퇴거 후 한 시간 후에는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으며, 심지어 작두를 가져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2018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기소유예, 2020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22. 22:33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처녀보다도 드러운년.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08: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였던 상을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겨우 몇 술 뜰 거면서 아침상은 뭣 하러 차리라고 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머리, 손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30. 13:43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30.경부터 7.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