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1 강간,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노정옥,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대 1개(흰색, 빨간색)(증 제9호), 보라색 빨대 1개(증 제13호), 빨대(빨간색, 흰색) 1개(증 제14호), 전지가위(빨간색 손잡이) 1개(증 제15호), 생수병 3개(증 제16호), 노란고무줄 4개(증 제20호), 미사용 일회용 비닐팩 1묶음(증 제21호), 주사기 뚜껑 1개(증 제22호), 위조된 주민등록증(E) 1매(증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말경 중국 청도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 및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투약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며 극도의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24세)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4. 02:20 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J'호텔 707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사이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 등에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0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H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맥주에 탄 다음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몰에 녹인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6-H-1669) 1.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건사진기록(압수물 : 신고자 소변 및 모발, 아큐사인 검사결과), 사건사진기록(신고자 양팔상태 - 주사자국), 사건사진기록(G 대화내용), 사건사진기록(CCTV자료-J 모텔 출입장면 등), 사건사진기록(피의자 마약투약혼적) 1. 압수된 위조된 주민등록증(E) 1매(증 제25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빨대 1개(흰색, 빨간색)(증 제9호), 보라색 빨대 1개(증 제13호), 빨대(빨간색, 흰색) 1개(증 제14호), 전지가위(빨간색 손잡이) 1개(증 제15호), 생수병 3개(증 제16호), 노란고무줄 4개(증 제20호), 미사용 일회용 비닐팩 1묶음(증 제21호), 주사기 뚜껑 1개(증 제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 13 내지 16, 20 내지 2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5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100위안 지폐 16매)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맥주사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탄 맥주 등을 마시게 한 첫 번째 투약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맥주사방식에 의한 두 번째 투약을 하고 이어서 강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기억은 뒤죽박죽이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수 등을 마시고 갑자기 숨이 목까지 차면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느꼈고 겨우 숨을 쉬었을 때 소주 20병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쯤 피고인이 손에 주사기를 든 상태에서 팔의 윗부분을 잡으라고 해서 팔을 잡았는데 혈관이 안 잡힌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몸에 주사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확 났고, 그 직후에 또다시 숨을 못 쉴 정도로 호흡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뭔가 모자란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9쪽). 이어서 경찰 제2, 4회 조사, 검찰 및 이 법정 등에서는 "이미 첫 번째 투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되고 몸에 힘이 빠졌으며 마약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여 반항할 수 없었고(수사기록 제425, 537쪽, 증인 녹취서 제3쪽), 원래 주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사 맞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너는 운이 좋다', '피가 나온다', '안 아픈 주사다'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주사를 한번 놓았다(수사기록 제146, 426, 536, 53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정맥주사하는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희석하는 상황(수사기록 제16~18,146, 147, 536쪽), 주사를 맞고 환각 상태에 빠진 느낌(수사기록 제19, 142, 143, 534쪽), 범행 이후의 상태(수사기록 제145쪽)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투약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음부를 포함하여 총 4회 주사를 맞거나 주사 시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536쪽, 증인 녹취서 제27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음부에 주사를 맞은 상황에 관하여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피고인이 '너 왜 정신을 차리려고 하냐? 정신을 차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음부에 주사를 놓았다. 이 주사가 마지막이었고 또 다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는 이전과 다르게 몸 밑쪽에 맞아서 그런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4,145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계속 넣었다 빼는 변태적 유사성행위 (수사기록 제19, 142쪽)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자극이나, 피고인이 변태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음부에 주사 또는 주사시도를 하면서 받은 느낌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부 주사 부분에 관한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2. 4. 19:13경부터 19:32경까지 5회에 걸쳐 112에 '집 안인데 남자가 쫓아온다', '모르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등의 환각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를 하였다. 그와 동시(2016. 2. 4. 19:12 경부터 19:44 경까지)에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너 씨발 좆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인 녹취서 제21쪽, 수사기록 제106쪽). 피해자는 같은 날 20:05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모발채취 등 증거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다음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투약에 동의해 놓고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을 갈취할 생각이었다면 이와 관련된 대화 내지 협상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채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신고를 한 점, 112 신고 내용이 환각·환청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112 신고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경찰 조사에도 곧바로 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언동에서 금전갈취의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화대로 받았던 100위안 지폐 16 매1)를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146, 151쪽), 검찰 조사에서 합의금을 주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1쪽), 또한, 피해자는 '내가 먼저 마약을 투약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경찰이 곧 피고인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위험이나 성매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투약을 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33쪽 등),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만 4회, 모발 검사를 2회 받는 등 많은 조사를 받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전갈취목적 등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샤워를 한 뒤 맥주를 마시던 중 제정신이 아닌 1) 피해자는 자신이 위 지폐를 받았는지도 몰랐고 친구가 옷 주머니에서 발견했는데,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5쪽).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3~16쪽), 경찰 제3회 조사에서부터는 샤워를 하고 난 뒤 맥주는 얼마 마시지 않았으므로 음료수(아이스티)에 필로폰이 들어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9~332쪽). 이 법정에서도 샤워하고 난 후 맥주는 많이 마시지 않았고 아이스티를 주로 먹었기에 맥주가 아닌 아이스티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증인 녹취서 제10쪽), 샤워하고 난 뒤에 아이스티 캔을 개봉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샤워하고 난 뒤에 아이스티 캔을 개봉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녹취서 25, 27, 28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맥주나 음료수를 마시고 첫 번째 투약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인데,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자술서에 "맥주를 마셨고 기억이 없는데"라고 기재(수사기록 제5쪽)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료수를 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졌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샤워를 하기 전후에 어떠한 음료를 어떤 순서로 마시고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두고 부자연스럽다고 탓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세부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을 큰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첫 번째 투약을 한 이후 기억이 뒤죽박죽이라고 진술하고 있듯(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가 수사 초기 진술 시에는 환각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던 사정(증인 녹취서 제16, 17쪽)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미 첫 번째 투약을 한 상태에서 보았던 정맥주사시 상황(수사기록 제 17쪽, 증인 녹취서 제18쪽)이나 피고인 투약장면의 목격여부(수사기록 제17, 147쪽, 증인 녹취서 제17쪽)에 대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첫 번째 투약의 존재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씻겨주겠다면서 함께 샤워를 하였고, 샤워를 따로 하였어도 아이스티 캔 개봉을 샤워 후 하였으며, 개봉을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필로폰을 맥주 등에 몰래 탈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먼저 샤워를 했고, 피고인은 나중에 몸에 물만 묻히고 방 내부에 있는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였는데 대략 5분 정도 걸렸으며 자신이 샤워하는 사이에 필로폰을 맥주 등에 탔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4, 533쪽). 살피건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했다는 사실은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이 필로폰을 음료에 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임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혼자 샤워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진술(수사기록 제488쪽)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그 변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따로 샤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로폰을 맥주 등에 넣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필로폰을 맥주 등에 따로 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자인 줄 모르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할 것도 아닌 점, 앞서 보았듯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이루어진 첫 번째 투약이 없었다면 다음 항에서 보듯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맥주사방식에 의한 두 번째 투약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이 더 믿음이 간다. 따라서 필로폰을 맥주 등에 몰래 타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투약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2. 4. 17:24경 호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고(수사기록 제76, 96, 97쪽),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세차비를 주는 등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9, 20쪽). 이런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2. 6.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며 "나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진정제를 맞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모텔에서 나올 때 성적 쾌락이나 환각증상이 얼마나 극심했겠으며,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수사기록 제143쪽)라고 반문하고, "차에 탔던 것은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여 탔던 것이고 그 때도 눈앞에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장면이 보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몸에 쾌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정신도 차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만 해도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수사기록 제424쪽)라며 피해자가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세차비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필로폰의 일반적 투약효과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자는 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도 투약해달라고 부탁하여 투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수사기록 제488쪽)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목적이 성매매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필로폰을 미리 준비하여 가는 등 필로폰을 사용하여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려 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할 필요성도 있던 상황이었다. 반면, 피해자가 감옥에 갈 위험이나 몸이 망가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조건만남을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수사기록 제141쪽), 피해자에게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까지 성매매를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모발검사 양성반응이 필로폰 상습투약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관련 논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리 마지막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모발검사 결과를 지켜보았지만, 피해자에게서 필로폰 투약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결국,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범행 당일인 2016. 2. 4. 확보한 피해자 모발(모근 포함)에 대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N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범행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2, 1, 19. 동종범죄로 처벌3)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쉽지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않다는 약점을 가진 조건만남 대상녀를 상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심리 전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