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2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주문을 받는 사이 "야, 진짜 이쁘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06:30경 당진시 B에 있는 C민박 13호에서 피해자 D(41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경 전남 해남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사용하여 게임물에 해당하는 한게임(<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D에게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18회에 걸쳐 D 등 한게임 회원들에게 1,555,874,67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1,716,939,066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3-217번 압수영장결과 회신 : 피내사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 1. 피내사자 주거지 내부 사진 1. 피내사자의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5단지 입구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C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2. 10.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C에게 증명사진, 제적증명서, 학업성적표 등을 보내어 C으로 하여금 2012. 10.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8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천지회에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지회로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발급대행을 의뢰받은 C은 입찰정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된 다수의 건설업자들에게 접근하여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추겨 다수의 건설업자들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건설업자들에 대한 허위 경력확인서 제출을 위하여 다수의 경력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C은 이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발급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경력만으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일부 경력을 허위로 추가하겠다는 말을 할 경우 피고인이 발급대행 의뢰를 취소하여 자신이 발급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일부 경력을 추가하여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다수의 건설업자들을 부추겨 경력증명서 발급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발급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를 거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경력을 일부 추가하여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위 진술을 신빙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력증명서 발급 이전에 허위의 경력을 추가한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피고인과 함께 허위 경력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면, 나의 죄책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서 2001. 3. 2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사의 지위에, 2003. 10. 1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한국건설인협회에서 근무하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기술자로서 건축 경력이 10년이 된 이상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경력을 추가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C과 허위의 경력 추가를 공모하거나 C에게 허위의 경력 추가를 허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C이 이 사건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경력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03. 11. 1.부터 2008. 10. 31.까지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2008. 11. 1.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피고인의 E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및 그 지위와 상이한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C이 경력확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4:15경 원주시 C 건물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밀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대 부근에 있는 F주점 건물 1층 소화전에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넣어두었는데, 이를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서류 파일 1개와 작은 상자 1개가 들어 있고, 그 서류 파일과 작은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니, 서류 파일 속에 있는 필로폰은 피고인이 가지되, 작은 상자 안에 있는 필로폰은 이를 꺼내어 다시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전화단자함에 넣어주면 수고비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F주점 건물 1층에 있는 소화전에서 위 우편물과 수고비 25만 원을 꺼낸 다음, 그 중 작은 상자 안에 은닉된 필로폰은 위 전화단자함에 다시 넣어두었으나, 서류 파일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g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3. 1. 18. 07:00경, 2013. 1. 26. 15:00경 및 2013. 1. 27. 15:00경 3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H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각 약 0.03g씩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3. 4. 13. 저녁 무렵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낼테니 이를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D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12g을 6개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고 PCB 보드 및 파일철 안에 은닉한 후 이를 다시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I', 수취장소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J'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4. 15. 05:30경 필리핀 항공 PR4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위 특송화물이 이후 다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세관을 통관하여 특송회사인 (주)K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위 특송화물을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한 다음, 2013. 4. 15. 14:45경 그 곳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12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나. 제2, 3, 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8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투약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약관련 범죄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수입의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2013고합62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함유하고 있는 마른 잎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5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E, F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웨딩홀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E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E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영화관의 흡연실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E, F, J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J 소유의 벤츠 E63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4.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합성대마 약 0.5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E, F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10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기 가평군 M빌라 프레지던트동 뉴욕-5에 있는 별장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가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전항의 별장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대질)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1. 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수사기록 28-30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수사기록 121-123쪽)], E 소변 감정서, A 소변 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수사기록 262쪽)]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19-429쪽) 1. N,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4회) 사본 1.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수리 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자 N, J와 관련하여),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수사기록 436쪽)],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 3, 4, 5의 각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100,000원(1회당 가액 20,000원 × 5회) 및 판시 제6, 7의 각 죄에 제공된 대마의 가액 3,000원(1회당 가액 1,500원 × 2회)의 합계 103,000원, 위 각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동종 범죄인 판시 제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10여년이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전교습직원이었던 자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광고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시내 일원에서 2012. 8. 14.경 E, 같은 해 9. 3.경 F, 같은 해 9. 24.경 G, 같은 해 10. 15.경 H, 같은 해 10. 29.경 I, J, 같은 해 11. 5.경 K로부터 각 270,000원을 받고, L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7명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5.경 5일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위 A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사람 3명으로부터 대가 270,000원씩 받고, M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D 내사진행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D, 305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과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개새끼들아 핸드폰 찾아내라, 차라리 징역이나 보내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미터를 뛰어가서 C파출소 앞에 서있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유의 F 대림 125cc 순찰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 미러를 돌아가게 하고 하단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00: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아래채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삽으로 위 아래채 출입문 장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타정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오면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의 뒷바퀴 타이어를 내리찍어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1. 피해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경 피해자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D 지상 주택을, 피해자가 포천시 E외 1필지 지상 상가 건물과 위 F 토지를 각 분할하여 갖기로 합의한 후 각자 등기를 경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7. 4. 15:00경 위 E 가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혼 후 처음 만난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왜 남의 집에 왔느냐. 집만 가져가라고 했지 왜 땅까지 가져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9. 23.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손 뜨게질 의류 300점 (시가 불상)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손 뜨게질 의류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4월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열쇠를 관리하고 있던 'G'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열쇠를 받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남영) 1대와 TV 1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 (판시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D마트 정육 코너 팀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상가 1층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봉지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3. 제2항과 같은 달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특수부위 2팩을 같은 업소 종업원인 G에게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고, 4. 위와 같은 달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봉 2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5. 위와 같은 달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고기 다짐육 1팩을 위 G에게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97,000원 상당의 고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의 종류, 상태, 횟수, 그간의 관행,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발각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14: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문구점에서 피해자 D(11세)이 소시지를 훔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위 문구점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잘못된 번호를 알려주자 이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담임교사에게 데리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E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100m 가량을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훈계할 목적으로 D에게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D이 이를 거짓으로 가르쳐 주고 이후 '저기요 뻥이에요'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D의 실내화가방을 발로 한번 툭 찼고, D의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기 위해 D이 재학중인 E초등학교로 D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D이 도망가려 하여 피고인이 D의 가방 윗부분 및 그에 맞닿은 상의 부분을 잡고 D을 학교로 데려갔으며, D이 계속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D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피해진술은 사건 발생 다음날 D의 모와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D이 F문구점에서 물품을 훔쳤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알려주고 그 뒤에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 및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피해진술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빙하여 위 진술내용이 사실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재는 많이 아픈 곳이 없어 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D의 모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10. 24. 발급받은 D의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D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하여 환자의 병력과 문진 등에 기초하여 진단하였다'고 사실조회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은 그 진술과 같이 D이 물건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하자 D의 실내화가방을 발로 한번 차고 D의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기 위해 D의 가방 윗부분 및 그에 맞닿은 상의 부분을 잡고 D을 E초등학교로 데려가고 D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한 D의 언행, 피고인이 D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경찰 출동 당시 이미 피고인이 D과 함께 E초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담임교사 G과 면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관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고 객관적으로 징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징계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14:25경 구미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끈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위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분리 결과 보고서, 훼손 전자장치 촬영 인쇄물,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소 후 3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다른 범행이나 도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찾아와 사준 옷을 돌려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씨발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1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건화 된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의 그물이나 로프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윈치(닻줄)의 측면인 플랜지를 용접 제작하는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5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직경 1.5M, 무게 약 500Kg의 플랜지 용접작업을 피해자 D(58세)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랜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가 깔려 그로 인하여 경부 및 흉부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안사진 및 현장사진,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고 플랜지 사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야식을 먹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자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하여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배달 나온 차량에서 음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E이 2012. 12. 10. 01:24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G)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정읍시 J 아파트 101동 909호 및 103동 1301호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01:55경 정읍시 J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주차를 한 후 먼저 주문받은 101동으로 음식배달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E은 그곳 아파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탕수육 등 40,000원 상당의 음식이 들어 있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F가 2012. 12. 12. 01:02경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정읍시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전화하여 정읍시 J 아파트 103동 903호 및 101동 1301호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2. 01:40경 정읍시 J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정읍시 J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먼저 주문받은 103동으로 음식배달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 아파트 부근에서 망을 보고, F는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족발 등 합계 약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7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마트에서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142,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부산 일원에서 손님들이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직원인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마트 내 물품을 가져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2,981,45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21:3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G과 함께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채권내역이 적힌 출근 장부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G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출근 장부를 보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여러 권의 출근 장부를 받아 위 채권내역이 적힌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출근 장부 1개를 골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각 거래내역서, 횡령 자료, 월매출액 계산표, 장부, 출근 장부, 녹화 확인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32,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기소된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총 횡령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CCTV 등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반드시 피해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횡령행위 기간과 횡령금액조차 범죄사실 기재 기간 및 횡령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 외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밝혀지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트 내에 있는 출근 장부를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낸 횡령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이를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침해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