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8-2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한양대역 쪽에서 삼성의류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는 피해자 D E CT100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서도 약 7년간 범행을 숨겼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8회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13 서안산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NE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377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편도 3차로를 안산역 맞은편 방향에서 삼정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1)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2)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골절 및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증거기록상 동승자로 나와 있는 D(여, 3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2) 공소장의 각 상해 내용은 증거기록상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측정기록지등(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포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목격자 F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신 호를 위반하면서 시속 80~100㎞의 속력으로 진행한 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차키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항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격사실을 현장에서 몰랐고 교차로 상을 지나가서 알았다, 느낌이 이상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전치 6주,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257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된 점이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충격부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2014고단168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스키장비를 매입하겠으니 스키장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2011. 3. 7.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키장비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스키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피해자 소유인 625만원 상당의 증고 스노우보드 125, 168만원 상당의 신품 스노우보드 부츠14족, 1,000 만원 상당의 스노우보드데크 및 바인딩 100세트를 교부받고, 같은 달 18. 18만원 상당의 중고 스노우보드 부츠 6종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1788]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스키부츠 AS부속품이 필요하여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스키부츠 AS부속품을 보내줄 테니 E 명의 계좌로 부품대금 775,000원을 입금해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문한 AS부속품은 재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S부속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농협 : F)로 부품대금 명목으로 7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정서, 각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0:20 ~ 00: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서 먹어라'고큰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F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의 일행인 G, H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4:34 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나는 죄가 없으니,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I가 '집에 보내 줄 수 없고, 유치장에 입감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갑 자기 1에게 다가가 그가 앉아있는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세게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K, L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공무집행방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3. 9. 26.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최근 몇 년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7. 30.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400만 원 등), 위 전과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61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0, 30,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인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피고인소유의 E 1t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러 가야하니 차좀 빼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이 개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돌을 버린 다음 재차 그곳 바닥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로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약 15분 동안 쫓아다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30. 11:4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C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11:55경 같은 장소에서, F 등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 우려고 하는 F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 및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일을 하러 가야니 차 좀 빼 달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명도암동길에 있는 명도암입구 삼거리를 교래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치 23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E(72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옆집 강아지가 밤낮없이 짖어 시끄럽다고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시끄럽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윗부분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춘천시청 민원실장의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통보(A)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이 작성한 신고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1. 무고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로 구속이 장기화 되는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될 염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정 횟수,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중하게 고려하되,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 29. 오후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산에서 E면사무소 총무계장인 피해자 F(50세), 산업계장 G, 면장 H가 피고인이 설치한 원두막에 대한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오자, 불법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및 단속을 나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장확인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열상 및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I에 경남 J 7,636㎡에 대한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7:00 경 경남 K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1대민봉사과 복합민원담당 계장인 M, 같은과 공무원인 N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불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위 M에게 "개호로 새끼, 네가 뭔데 안 해주느냐,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M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17:30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M에게 전화를 걸어 "야 개새끼야, 그 곳에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다음, 같은 날 17:40 경 경남 0에 있는 I 대민봉사과 복합민원실로 찾아가, M이 겁을 먹고 피신한 것을 확인하고, 위 N 등 I 공무원들에게 "M, 이 새끼 어디에 갔노. 이 씨발 새끼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씹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M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2. 17:30경 위 I 복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M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M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17:50경 위 I 군수실 앞 복도에서 군수 P와 위와 같은 신청과 관련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불허가사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 하러 가는 피해자 M(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 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통수 부위 등을 약 7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 R,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라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약 1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0:53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J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D회사 관련 범행 가. 2011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진주시 칠암동 515-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진주시 E에서 운영하는 'D회사'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세화개발(주)에 20,332,000원 상당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90,983,0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안건설에 13,500,000원 상당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308,244,6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우람종합건설(주)에 7,650,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459,130,0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F회사 관련 범행 가. 2012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진주시 E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세화개발(주)에 39,900,500원 상당의 골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8,35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382,437,319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제1항 기재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회사'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글로벌 환경에 10,2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776,231,0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합계 약 9,0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2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 F과 노래방에서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그곳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6. 24, 17:30경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E(39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야구방망이로 소나무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은 E의 휴대폰 갤럭시노트2의 A 폭행건을 서로 쌍방 잘못으로 인정하고 서로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2014. 6. 24. E"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2:10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공소 외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은색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까지 가는 도중, 검정비닐에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2개, 썬연료, 200g)의 주입구를 눌러 새어나온 가스를 담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1: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배추밭에서 피해자 D, 37세)이 배추 상차 작업이 힘들다고 말하였으나 서로 언어가 달라 알아듣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0. 00:0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 E(5세)가 교회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목 졸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따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를 가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회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교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와 망치(길이 34cm)를 한 손으로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자술서 1. 흡기 및 깨진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콩새불대창 앞 도로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두고 보자. 니 아이만큼은 죽인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21:5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분식 식당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불상의 봉고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 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매일시장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G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마트 3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인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첩보 보고서(2부) 1.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피의자 A의 팔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게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15년 전에 단 한 차례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홀로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