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43

공소사실 [2018고단6543] [모두사실] B(일명 ‘C’,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D’의 두목, 피고인(일명 ‘E’, 재일교포)과 F는 각각 ‘D’의 조직원, G은 B의 내연녀, H은 G의 남동생이다. I(I, 일명 ‘J’)은 대만 폭력조직 ‘K’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 L, M 및 N 등은 각각 ‘I’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들이다. O은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 P은 위 국내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 Q는 ‘D’의 조직원인 R의 사촌형으로서 필로폰 운반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F, G, H은 I 등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 O 등에게 1kg 당 5,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B은 I, O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F는 호텔 등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Q와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과 H은 Q와 P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위 대금에서 판매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M 등에게 최종적으로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8. 8. 18. 11:54경 서울 동대문구 S호텔’ T호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8kg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2018. 8. 18. 15:00경 대전 유성구 U호텔’ 맞은 편 노상에서 Q와 P에게 위 필로폰 약 8kg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고 2018. 8. 19. 17:4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Q와 P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G은 그 무렵 H에게 ‘X호텔에서 야쿠자 조직원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대금의 10%인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파구 Y 호텔에서 대기 중인 야쿠자 조직원에게 전달’ 하도록 지시하고, H은 2018. 8. 20. 11:34경 서울 강남구 X호텔’ Z호에서 F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22:56경 서울 송파구 Y호텔’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1억 2,785만 원을 더하여 2018. 8. 2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A호텔’ 1층에서 M에게 필로폰 약 8kg 매수대금의 일부인 현금 3억 5,285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B, F,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kg을 I 등 대만 마약조직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O 등 국내 조직에게 판매하였다. [2019고단1912] [모두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F, AB, G 등은 I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 O 등에게 1kg당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은 O 등과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P과 Q는 호텔 등지에서 F, AB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G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G 등은 Q와 P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대금에서 판매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M 등에게 최종적으로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는 2018. 7. 31.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U호텔’ 건너편 AC 편의점 앞 노상에서 P과 Q에게 L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7kg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었다. Q와 P은 2018. 8. 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역 인근의 ‘AC’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에게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 대금(총 7kg, 3억 5,000만 원)의 잔액인 1억 1,000만 원과 본건 대금 3억 5,000만 원을 합한 4억 6,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G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피고인에게 4억 6,0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2018. 8. 7.자 전달’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B,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kg을 I 등 대만 마약조직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O 등 국내 조직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들이 필로폰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B 등 공범들의 필로폰 매수, 매도에 관한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 전달에 관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 한국에 입국하여 2018. 8. 8.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18. 8. 20. 한국에 입국하여 2018. 8. 24.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체류기간 동안 서울 AF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이 사건 2018. 8. 7.자 및 2018. 8. 20.자 전달을 실행한 사실, 피고인이 전달한 돈은 5만 원권 다발로 된 현금 3억 5,285원과 4억 6,00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에게 3억 5,285만 원을 전달한 사실(2018고단6543 사건의 증거기록 제699, 738쪽)이 인정됨에도 H으로부터 받은 2억 2,5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1억 2,785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2018. 8. 7.자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2019고단1912 사건 증거기록 제710쪽).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G 카지노에서 이 사건 2018. 8. 7.자 및 2018. 8. 20.자 전달 무렵인 2018. 8. 7 1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2018. 8. 20. 3억 원 상당의 칩을 각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위 카지노에서 2018. 5. 15.부터 2018. 8. 24.까지 합계 현금 17억 8,100만 원을 수표로 바꾼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무렵 수표 합계 18억1,1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정황이 있는 사실(2019고단1912 사건의 증거기록 제87쪽 이하)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에 관한 경위,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9고단1912 사건 증거기록 제711쪽).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하였으나 돈의 출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야쿠자 간부인 B의 부탁에 응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이 한국에까지 와서 이와 같이 큰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전달하라는 B의 지시를 받았거나 적어도 필로폰 매매대금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 공범들의 필로폰 매수, 매도에 관한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 전달에 관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2018. 8. 7.자 전달과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이 전달할 돈의 성격이나 출처 등에 관하여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들이 필로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어떤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 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2018. 8. 7.자 전달과 관련하여, G은 2018. 8. 7. 13: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수서역에서 만났고, 수서역에서 STX를 타고 AE역으로 가서 O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KTX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 당일 16:4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역 안내데스크 앞에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G과 2018. 8. 5.부터 2018. 8. 7.까지 9회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2019고단191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59쪽, 565쪽 이하), G은 당시 B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나, 본인도 필로폰 매매대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돈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8. 20.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다음날 M에게 3억 5,285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은 당시 B의 부탁을 받고 동생인 H에게 피고인에게 돈 전달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H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돈의 성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전달한 돈이 필로폰 매매대금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피고인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은 일본어를 하지 못하여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바디랭귀지를 통해 돈을 전달했으며 돈의 성격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한편, H은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과 관련하여 2018. 8. 20.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일본어와 영어로 말을 하여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6543 사건의 증거기록 제700, 718쪽). 앞서 본 G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2018. 8. 20.자 전달과 관련한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4) 특히 B의 지시를 받은 ‘D’의 조직원인 AB, F는 대만 측 전달책인 L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국내판매조직인 Q, P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준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F는 2018. 8. 17. 입국하여 2018. 8. 20. 출국함). 그런데 피고인이 이들과 연락을 하였거나 접촉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공범관계인 B, AB, F, G과 사이에 본건 범행인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어떻게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피고인이 ‘D’의 조직원인지에 관한 증거로, AH의 “일본인인 AI가 ‘E(피고인의 일본 이름)는 야쿠자 운전수로 일하고 있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G의 ‘피고인을 B의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2018고단6543 사건의 증거기록 936쪽, 2019고단191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45쪽)이 있다. 그런데 G은 “B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은 있었다. B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쟤는 깡패 아니다라고 한 적 있었는데 그것으로 봐서 야쿠자 조직에 가입안시킨 것 같다.”라고 진술(2018고단6543 사건의 증거기록 937쪽)한 점, G은 가슴에 C를 상징하는 AN자를 새기면 그 사람 소속 조직원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AJ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문신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진술자인 AI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고 그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B과 5촌의 친족(B은 피고인의 할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들임)관계이고, 야쿠자 간부로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B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야쿠자 조직원이 아님에도 B과 가깝게 지내면서 B의 차를 자주 운전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야쿠자 조직의 조직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2개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J과 사이에 녹음된 대화내용 가운데 AJ이 피고인에게 2018. 5. 22. 오후 06:12경 ‘야쿠가 없어요(약이 없어요)’, 같은 날 오후 06:13경 ‘야쿠 많이 많이 좋아(약이 많이 많이 좋아)’, 2018. 8. 17. 오후 01:52경 ‘오빠 교우 야쿠 있어?(오빠 오늘 약 있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를 통역한 통역인인 AK는 “발화자(AJ)이 한국 사람이어서 일본어 발음이 부정확함. 그래서 ‘야쿠(약)’이라고 하는지 ’요야쿠(예약)‘이라고 하는 지 애매함”이라고 보고한 점(2018고단6543 사건의 증거기록 제1398쪽), A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일본어가 서툴러서 ’예야쿠‘, ’요야쿠‘ 발음이 오류가 많이 난다. ’요야쿠‘가 아니라 ’예야쿠‘로 발음하려고 한 것이다. ’예약이 없어요‘라는 것은 피고인과 은어처럼 사용했던 단어이다. 일종의 데이트를 의미한다. ’오늘 저녁에 우리 데이트 없니‘라는 말을 ’예약이 없나요‘라고 대화를 주고받 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야쿠(약)‘가 아니라 ’예야쿠(예약)‘로해석될 여지가 있고, 설령 ’야쿠(약)‘로 해석하더라도 위 문제의 말은 피고인이 아닌 AJ이 하였고, 전후의 대화내용, 일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2개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1. 김포공항에 입국하면서 경찰에 검거되지 전인 2018. 8. 30. ‘각 성제 사용 남성에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를, 2018. 9. 3. ‘배에 코카인 115킬로 요코하마 세관이 압수, 사상 최대 규모의 양’에 관한 기사를, 2018. 9. 14. 태블릿 배터리 공간에 각성제 마약, 세관 직원이 발견해 밀수범 검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한 사실, 2018. 9. 14. 한국 재판제도, AL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사실,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대만어 가능한 한국인 변호사, 중국어 가능한 한국인 변호사, AM법률사무소 등을 검색한 사실, 2018. 9. 9. 휴대폰(아이폰) 초기화 관련 내용 검색한 사실은 인정되나(2018고단6543 사건 증거기록 제1385이하, 1412쪽 이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2018. 8. 7.자 및 2018. 8. 20자 전달을 하고 난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달하는 돈이 필로폰거래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