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2017고단1805]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은 주식회사 H에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K에게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주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납품받아 'L' 업체에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의 임가공업체인 M 운영의 N 사업장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 4,723,31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1.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 합계 69,332,87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2.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후레임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철강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말경 위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인천에 P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급하게 철강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회사에 철강을 좀 대 줘야 하니 주식회사 우석철강에 대신 결제를 해주면 한 달 뒤에 그 철강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P라는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철강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우석철강으로부터 철강을 주문하여 이를 고철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강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위 철강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경 철강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석철강에 15,793,228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레슨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열흘 또는 보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딸의 레슨비가 아니라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Q)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O이 운영하는 C에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C을 위하여 위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위 철강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8.경 2,404,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00,2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7. 2. 7.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철강자재, 스텐자재 등의 절단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절단작업을 소량 수주하거나 긴급하게 수주할 경우 작업에 필요한 스텐의 일종인 SUS 철강자재 등을 직접 자재업체에 주문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피해자 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의 수주를 받아 필요한 양 만큼의 철강 자재를 자재업체에 주문을 하여 절단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자재주문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발주처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의 수주가 없는 경우에는 자재를 주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발주처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의 수주가 없음에도 철강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T에 32,013,355원 상당의 SUS 철강자재를 주문하여 개인적으로 납품받아 처분하고, 2016. 9. 30.경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2,013,35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T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근거를 제시하라는 독촉을 받자, 주식회사 V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의 발주를 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2.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견적서', 견적번호란에 '1609229', 견적 일자 란에 '2016-09-12', 수신 란에 '㈜V', 대표이사 란에 'I', 제목 란에 'Plate Gas Cutting 견적의 건', 합계금액 란에 '일금 삼천사백일만삼천이백팔십육원정 일금(₩34,013,286) 부가세 별도' 등으로 기재한 후, 위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대표이사 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견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주식회사 H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2:30경 시흥시 W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X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 10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약 2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견적서 1. T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와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은 물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다. 일부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이전에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까지 반복하였다.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고의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