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19: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에 있는 도룡교 앞 도로를 엄정면 방면에서 산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인도와 도로가 별도의 경계턱 없이 이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약도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할매돼지국밥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54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쌍방폭행 건(상호 처벌불원하여 같은 날 각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동네주민 G, H,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경찰에 대한 모욕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범죄와 모욕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웃과 싸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고,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시켜 유형력을 행사하게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현재 혼자서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과 미성년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욕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1. 국민은행 계좌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 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능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이 송금한 1,262,000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신한은행 계좌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양주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H가 송금한 750,000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사기 진정사건 기록 사본 첨부-진정서)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영수증,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CIF, 거래내역서 포함), 출금자 시시티브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C 소재 'D'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영암 시종에서 알타리 무를 대량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비료를 팔아 주겠으니, 우선 외상으로 비료를 공급하여 달라, 무를 출하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비료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상호의 비료 130포, 시가 234 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22: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신로2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RE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3:54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이 동생 A의 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오른 팔을 꺾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2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3:29부터 같은 날 13:31까지 사이에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구미역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으로 이동 중인 무궁화호 열차 4호차 카페객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짧은 바지를 입고 창밖을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D과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종합의견)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기 사진촬영 조작법을 연습하던 중 우연히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근접 촬영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사진촬영 조작법을 연습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의 다리를 찍은 사진 외 다른 사진을 촬영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근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시 초점이 맞춰진 부위, 촬영 각도나 촬영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K 2층에서 'L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1. 20. 03:00경 위 노래방 2호실에 손님으로 온 M에게 맥주 8캔,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판매하고 주류대금으로 14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동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주류제공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1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중앙길 33에 있는 녹동남촌2교를 녹동인공섬 방면에서 녹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보행 중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대법원 1965. 10. 5. 선고 66도597 판결,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단순 신고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8. 22:20경 춘천시 동산면 원창터널 부근 고속도로에서 버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사 C, 피해자 경위 D(47세)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강원 홍천군 도사곡길 223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굴지터널입구 인근에서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비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운전 중이던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수지 배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720호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은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C을 위하여는 7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수정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굴화4길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9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1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동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2.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454 1. 상해 피고인은 2012. 18. 18:40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대표인 C과 공동현관문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하시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풀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4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00:20 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을 따지며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십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온 이른바 ‘주폭’으로서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에 주민들도 불안해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다가 (범죄사실 제1항) 그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범죄사실 제2항, 다만 폭행은 공소기각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 또한 인근 주민인 F와의 종전 다툼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일으킨 보복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20 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나를 고발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9.경 G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C은 자금을 대고 G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 구축 및 도박자금 관리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도박행위자 모집 및 매장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08. 10. 1.경 대구 달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2008. 10. 13.경 대구 달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각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L' 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매장'으로 참가하였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조직은 본사 - 대본사 - 부본사 - 총판 - 매장 - 유저(도박행위자) 등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 본사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부본사에서 매장까지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행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각 유저의 배팅금액에 따라 그 유저가 속한 매장의 수직계열로 일정 비율의 돈(속칭 '딜러비')를 분배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들과 G은 2008. 10. 1.경부터 2009. 2. 5.경까지 위 'I' 및 'K' 피씨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구총판 운영자 또는 본사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권, 30,000원 권, 50,000원 권 쿠폰을 구매한 뒤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M 등 유저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유저들은 위 피씨방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L게임'에 접속한 뒤 구매한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쿠폰 액면가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유저들과 속칭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일일정산 후 유저들이 배팅한 금액의 9%를 '딜러비'로 받는 방법으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본사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191,2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피고인 A, Q, N, R, S, T, U,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2008. 9.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판결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은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1. 13.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됨)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 같은 기간에 이 사건 도박개장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자금을 투자한 실업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6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을 박미고개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정지로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에스티렌탈 소유의 C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25, 01:14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34길 21 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4길 21 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송이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포터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I(13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 5층에 위치한 'G'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곳의 실장, 피고인 C은 종업원, 피고인 D 관리실장, 피고인 E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G'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에 따라 'A코스(여종업원의 상의탈의 후 유사성행위), 'B코스'(여종업원의 전신탈의 후 유사성행위), 'C코스'(여종업원의 전신탈의 후 손님과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의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업소 수입을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예약을 접수하고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는 실장 역할을, 피고인 은 술에 취해 업소측에 시비를 거는 손님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피고인 D은 업소를 청소하고 비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2. 위 'G'에서 그곳을 찾아온 H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일명 'I')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21:40 경 서울 노원구 F 5층에 있는 'G'에서 유사성 행위를 하기 위하여 45,000원을 지불한 뒤 G 3번 방으로 들어온 H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과 입으로 H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H과 1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준강간 판결결과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라는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유사 전력 유무,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0.23:0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 'D'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코너주인 E(여, 60세)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이런 걸 가지고 영업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오늘 돈 못 준다, 이 개 같은 년아 이따위로 장사하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