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B 문중(이하 ‘문중’으로 약칭함)의 대표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문중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D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문중의 전임 대표 E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E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E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행정사를 통해 ‘원고를 문중’으로 하고, ‘피고를 E’로 하여 ‘피고는 2008. 1. 20.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지상 건물 중 3층 86.64㎡ 부분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명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물명도를 미루고 있으니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중은 E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었고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2012. 8. 24.경 법원에서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피고인과 E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9. 13.경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소장, 소장에 첨부된 최고서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문중은 전임 대표 E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었고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행정사에게 이를 전제로 소장 작성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문중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D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을 전임 대표 E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E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E의 임차권을 인정할 있는 자료로서 소장에 갑제5호증으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임차인 이름 옆에 임차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문중이 그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자료가 없었다) E가 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E)는 위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2. 9. 13.경 확정된 직후인 2012. 11. 2. 또는 2012. 11. 3.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중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문중의 대표로서 전임 대표 E가 문중 소유의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를 명도 받고자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자 그에 기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소유권에 기한 소유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이를 전제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였을 뿐인바(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이는 종중 소유의 건물을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E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E로부터 종중 소유의 건물을 명도 받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한 E와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해지, 보증금반환 여부의 판단 내지 확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문중이 E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문중 명의로 E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장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송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문중 대표로서 E가 문중 소유의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믿고서 이를 명도 받고자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과장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되기는 하지만(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밝혀진 것을 전제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중 소유의 건물을 E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 내지 문중이 E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문중 대표인 피고인이 이를 믿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장한 이상 그것이 허위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이 법원에 ‘E는 피고인 측에 대하여 위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E는 피고인 측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취지의 그 청구의 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 측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E로부터 위 건물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도 사기의 기수 범죄에 해당할 것인데도(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측이 E에 대하여 위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기의 구성요건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