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38

■ 범죄전력 피고인 안는 2011.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이력 피고인 권은 1981. 5. 20. 의료원(대학교 병원의 전신)에 원무과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2003. 4. 25.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총무부장대리로 발령되었고, 같은 해 5. 9. 위 병원이 부도처리되자 같은 해 7. 7. 재정부장대리를 겸임하며 부도수습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9. 3.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후 같은 해 10. 5. 행정처장 직무대행을 담당하다 2008. 12. 15. 행정처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안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도매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약품의 대표이사로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의약품 등을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권이 총무부장대리와 재정부장대리를 겸임하며 부도수습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재정에 대하여 실권을 가지게 되자 주식회사 약품이 의약품 대금을 다른 업체보다 약 1 내지 4개월 더 빨리 받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관행이 계속 유지되었다. 피고인 안의 아들 안이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안와 피고인 권은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나누었고, 2007. 10. 5. 피고인 권이 행정처장 직무대리가 된 이후에는 피고인 안는 피고인 권에게 양복을 사주고,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으며, 피고인 권의 지인들에게 사과박스 등 명절선물을 대신 돌리는 등 교류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약품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약 2개월 먼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권 피고인은 병원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행정부서의 최고수장인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부, 관리부, 구매부, 재정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공급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재권자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안로부터 약품대금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지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받았고, 2008. 11.경 안에게 고급 승용차 1대를 사달라고 하여 같은 해 12.경 부산 연제구 동에 있는 타워아파트 주차장에서 안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2010. 10. 중순경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6. 20.경부터 2010. 4. 19.경까지, 위와 같이 안로부터 약품대금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지급하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받으면서, 안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환전된 금원 4,717달러와 359,000엔(합계 한화 13,922,248원 상당)을 부산 서구 동 대학교병원 내에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안로부터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41,8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5,814,64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안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2010. 4. 19.경까지 권에게, 약품대금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지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환전한 금원 4,717달러와 359,000엔(합계 한화 13,922,248원 상당)을 부산 서구 동 대학교병원 내에서 권에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대의 승용차를 권에게 교부한 뒤 사용하게 하여 41,8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5,814,64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안의 법정진술 1. 증인 안, 안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안의 사실확인서(외국환 거래내역 포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1쪽, 892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안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권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안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안)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권)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권)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 부분(피고인 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권은 피고인 안로부터 약품대금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지급하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외에도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안로부터 208달러(한화 199,921원 상당)을 부산 서구 암남동 대학교병원 내에서 지급받고, 안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대학등록금 4,996,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병원장 등 재임기간(증거기록 725쪽), 피고인 권의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75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4.부터 2006. 2. 12.까지는 병원의 인사와 총부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부장대리로 근무하였고, 2006. 2. 13. 이 병원장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해 2006. 2. 13.부터 2006. 9. 5.까지 총무부사원(주차장 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보직해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06. 9. 6. 총무부 부장대리로 복직하여 2007. 3. 20.까지 총무부 부장대리였으나 실질적 업무처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됨에 따라 2007. 3. 21. 다시 보직해임되어 2007. 7. 31.까지 다시 총무부사원(주차장 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10. 5.부터 행정처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15. 행정처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피고인 권이 위와 같이 외화를 받고 등록금을 대납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권은 위 외화수령, 등록금 대납일시에 의약품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정부장이나 행정처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대금 지급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무부 부장대리, 총무부사원(주차장 요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외화를 교부받거나 등록금을 대납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