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C(여, D생)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3. 14.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 E(여, F생)은 위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C, 피해자 E(당시 12세)과 함께 살던 고양시 일산 서구 G아파트 동 호에서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23:00경 피해자 C(여, 당시 45세)와 함께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안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안양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4. 2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백을 빼앗은 후 이를 뒤집어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후 그 내용물 중에도 차키가 없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389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주민등록초본표, 혼인관계증명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상해죄, 폭행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함께 넘어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심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 부분은 폭행치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폭행치상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첫 번째 범행은 중학교 1학년 2월에 있었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나는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다. 깨보니 TV소리는 들리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음부에 있는 털을 만지고 있었다.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뺀 후 냄새를 맡고 손을 내 옷에 닦은 뒤 나갔다. 첫 번째 범행 이후부터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잤는데, 엄마가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여 잠깐 문을 열고 잔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피고인이 출장을 갔다고 해서 혼자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 옆 바닥에 앉아 내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있어서 잠에서 깼다. 싫은 마음에 뒤척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바로 빼고 바닥 쪽으로 숨었다. 그러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종아리를 주물렀다. 피고인이 나간 뒤 엄마에게 M을 보내자 엄마가 꿈을 꾼 것 아니냐고 말했고, '아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4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사과한 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했다(수사기록 제27쪽). 교감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여 엄마와 피고인이 같이 학교에 온 적이 있었는데, 싫은 티를 내자 교감선생님이 예전에 상담사였다면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교감선생님이 학교에 피해사실을 아는 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있다고 말하자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전학을 가라고 하여 N중학교에서 O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당시 N중학교 교감이었던 K는 이 법정에서 "담임선생님이 훈계하자 피해자가 A4용지에 욕을 쓴 일로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던 중 침대가 좁아서 봤더니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팬티 쪽으로 놓여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성폭행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 친부나 친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피해자는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의 동생이 축구부인데 동생의 앞날을 위해 참으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부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달한 후 친부 쪽으로 전학을 보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며칠 뒤 전학을 갔다. 다만, 이 당시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7, 13, 14쪽). 피해자의 친부 J은 이 법정에서 "교감선생님(K)으로부터 '피해자 문제로 얘기를 하려고 친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다. 교감선생님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으시죠'라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회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의 막내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C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5쪽). 변호인은 K가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과정, 피해자가 전학간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K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소파에서도 추행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J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 J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K에게 피해사실을 적어도 추상적으로라도 진술했고, K가 학교로 부른 친부에게도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와 학교의 무관심[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걱정하며 매우 소극적으로 진술하였고, J은 C이 신고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C은 축구선수였던 아들(피해자의 동생)의 장래 문제 등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였다]으로 경찰에 신고는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소 시점 고소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던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그 때는 어려서 엄마에게 맡겼는데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쪽) 등을 고려하면 뒤늦게 고소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범행 시기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신과 진료기록과의 차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2. 5. 16.자 P정신과의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수사기록 제8쪽)에는 '새아빠가 성추행(13일전)', 그 위에 '작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시기에 관한 진술이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시기에 관하여 진료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범행 시기로 진술한 2012. 2.는 진료기록상의 범행 시기에 포함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위 진료기록사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2012. 2.에는 범행 발생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Q 동계훈련'을 위해 2012. 1. 24. 출국하여 2012. 2. 12. 입국한 점, 2012. 2. 14. 친딸 R의, 2012. 2. 16. 피해자의 각 졸업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이 2012. 2. 20.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출전하는 'S'을 보러 서귀포시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2012. 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2.경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변론요지서 제7쪽). 또한, 피해자의 졸업식 및 피해자 동생의 축구경기를 보면서 C과 제주도에 다녀왔을 때 전후로 범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행 이후 피고인과 별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와 C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따로 살았다고 진술하나, 2012. 2.부터 2012. 8.까지 피해자 거주지 인근 주유소, 찜질방 등에서 카드사용내역이 발견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안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여 동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 당시 정장과 코트 차림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 정장과 코트를 잘 입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장, 행사를 가거나 심판을 하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겨울에는 코트를 자주 입는다는 C의 진술(C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 13쪽)과 그날 피고인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장과 코트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장과 코트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차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잔치에 참석했고, 피고인의 친딸 R과 어울리기도 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축구심판으로서 아는 선후배들을 통해 축구선수인 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점(T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새아버지인 피고인 가족과 교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 성립 여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손가락을 비롯한 온몸을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 123, 124쪽, 증인 녹취서 제22쪽). 또한, 이 법정에서 상해 범행을 전후로 다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5쪽).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쪽)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2015. 4. 5.은 일요일이다)인 2015. 4. 6. 발급되었고,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상해 부위가 좌측늑골골절, 우측수부좌상으로 피고인이 가슴, 손가락을 비롯한 온몸을 밟았다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 U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찢으면서까지 안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벗어나 차에 탄 뒤 안양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증인 녹취서 제6~8쪽), 위 진술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른 점, U은 진술 당시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구속 직전까지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U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폭행치상죄 성립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힘껏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가) 일관된 피해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5. 4. 4. 범행 후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왔다. 피고인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면서 차키를 달라고 하여 이를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았음에도 차키를 찾지 못했다. 피고인은 차키를 달라면서 나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는데,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며 꼬리뼈 있는 곳이 아파왔다. 병원에 가 보니 꼬리뼈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 15, 331, 332쪽,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문답은 하지 않았다). (나) 범행시기에 관한 비일관성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범행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2015. 4. 10.으로 기재하고, 경찰에서는 2015. 4. 27.(진단서상 날짜인 2015. 4. 28. 전날)로 진술하였으며, 검사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2015. 4. 27.은 차가 수리를 위해 공장에 있었던 시기 같은데 차키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생각해보니 범행 이후 며칠이 지난 뒤 병원에 간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제121, 122쪽) 이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미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한 진술이 그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신빙성 없는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차키를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차키를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고 해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내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쳤다. 손목을 잡고 놓으라고 하면서 옆으로 민 사실은 있는데 가슴을 밀친 적은 없다.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날은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 물건을 가지러 온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 49쪽).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차키를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없어서 서로 욕만 하고 가게를 나왔다. 2015. 4. 18. 내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처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나에게 왜 사고를 냈냐고 욕을 하였다.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나의 따귀를 때리려고 하기에 무의식중에 피했다.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해자를 달래면서 가게에서 같이 잠을 잤다. 피해자는 다음날 일어나자 엉덩이가 아프다며 꼬리뼈를 붙들고 있기에 2, 3일 동안 가게 일을 도와주었다. 내가 차키를 달라면서 가방을 쏟은 사실은 있지만 낮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기에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 사실을 합쳐 지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108쪽). 그러자 검사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친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당시 피해자의 음주운전사고를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변론요지서 제16쪽), 그 외의 부분까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교통사고가 난 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차키를 빼앗아 차를 타고 안양으로 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키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쏟아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고, 그 이후의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술에 취하여 나를 때리려고 하다가 몸을 못가누고 넘어진 적이 많다."라고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43, 344쪽).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날 승용차를 타고 안양에 있는 주유소에 갔다. 주유소에서 렉카차 기사가 '사고 났어요?'라고 물어보아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렉카차 기사와 함께 중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고가 난 곳을 찾았다."라며 사고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5쪽), 위 진술에 의하면 차키를 찾지 못했던 피고인이 어떻게 차를 운전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꼬리뼈를 다친 사실 등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상해죄, 폭행치상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상해죄, 폭행치상죄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2년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 E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E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밀치기만 했을 뿐인 점,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