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4:10경 서울 용산구 B 입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및 별건 사진 상세정보 - 촬영일시, 해시값 등),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에게 보여준 피해여성들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도 동의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일상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노출 등 성적 수치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한 경우는 아니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미용실인 C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승급 평가를 받는 메인인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직원의 행동을 흉내를 내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위 1항 기재 주점 인근의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킨 채 팔짱을 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0.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인형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모자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2. 21:00경 서울 송파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켜 팔짱을 껴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서울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켜 팔짱을 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용실 점장으로서 인턴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관리·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계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퇴사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I’ 게시판에 ‘갤럭시 S10 128G을 33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33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정보 확인)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4:40경 서울 성동구 C, 1층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와 “D인데 반찬을 이거 밖에 안주냐, 눈속임한다”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그릇을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5:40경 위 제1항 범행 이후 서울 성동구 F, 1층 피해자 E(남, 37세)이 근무하는 ‘G’ 자전거판매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출입문 앞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 앞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휴지묶음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판매점 매장관리 및 자전거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또다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4: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지상주차장 6번 구역 앞에서, 마침 빠져나가려는 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주차할 생각으로 잠시 정차 중 뒤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4세)이 앞으로 이동하라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젊은 새끼가 뒤에서 빵빵 거린다”고 욕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4세)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며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E를 자신의 몸으로 밀친 것은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본능적으로 방어하고자 몸으로만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위 피해자들의 진술, 목격자인 제3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쳤으므로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축주인 B은 2015.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상 6층, 연면적 865.68㎡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인 D호(면적 71.14㎡), E호(면적 44.07㎡), F호(71.14㎡)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1.경 이 사건 건축물 중 E호(면적 44.07㎡)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된 위 E호(면적 44.07㎡)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변경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각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건축물현황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축물 등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한 행정상 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불법 용도변경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건축물의 다른 호수 소유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7: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향하여 오토바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배 부위로 밀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7: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올라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서 정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는데, C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USB[CCTV 녹화 파일](증제1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의 고의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의 구조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1층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이루는 건물과 도로에서 출입구까지의 통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공간과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입구와 도로 사이의 공간 중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1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고, 출입구를 이루는 건물의 벽과 기둥 사이에는 2대씩 3열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기둥과 옆 토지의 경계에 세워진 담장 사이에는 1대씩 3열로 주차할 공간이 있다. 2대씩 3열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도로 사이에는 약 폭 3~4m정도의 공간이 있고, 도로는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이다. 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경위 피고인은 2020. 4. 18. 17:10:20경 위 빌라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1층 주차장의 2대씩 3열로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 중 기둥쪽의 주차공간으로 후진으로 들어갔다. 당시 위 2대씩 3열로 세울수 있는 주차공간의 출입구쪽의 주차공간에는 승합차 1대가 1열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승합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후진하였는데 승용차의 방향이 기둥 쪽으로 과도하게 향하게 되면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두 번째 기둥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후진을 멈추었는데 당시(17:11:04) 위 승용차의 앞문과 뒷문 사이 부분이 주차공간 중 1열과 2열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다(즉 위 승용차의 맨앞부분은 위 주차공간 1열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주차장과 그 앞의 3m정도 공간을 지나서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도로와 위 빌라 사이에 설치된 턱을 지난 후 정차하였다(17:11:08). 이 때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m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서는 1~2m,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는 60~70cm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와서 창문을 내린 피고인과 말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주차공간 2열까지 들어왔다가 위 승용차가 주차공간과 열이 맞지 않자 다시 1열까지 승용차를 전진시킨 다음 다시 3열까지 후진하여 주차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행위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모습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위 주차공간의 3열에 주차시키다가 기둥에 근접하여 위 승용차를 전진한 후 열을 맞추어 다시 후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전진시킨 의도가 승용차가 기둥에 부딪치는 것을 피하고 열에 맞추어 주차시키려는 것에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전진한 거리는 10m 내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급발진이라고 보일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하게 보이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때에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우측으로 몇걸음 걸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 다가 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2회 전진 시켰고, 그 중 1회의 전진시에 그 부근에 피해자가 있었던 것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그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세를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전진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의 고의 또는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다 출차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조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에 좌측과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조향하여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주차구획에서 주행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주행차로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급하게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시도하여서도 안된다. 주차구획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차량보다 주차구획을 벗어나 단지 내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음이 명백하다. 주차구획에서 주행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이미 주행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 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139,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75,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397,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부터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해자 D(51세)로부터 ‘척추궁절제술 및 추간공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 과실을 이유로 C병원을 운영하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9.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동구 B, C병원에서 ‘귀하의 아량을 기다리며 그 일이 무산이 되면 피해자로써는 최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됨을 귀하에게 통지하며, 법으로는 안되는 방법을 그쪽에서 먼저 가르쳐준 점도 양지하시고 부디 쌍방 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귀하의 노력을 보여주시기를’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 C병원에서 ‘당신 주민등록증 앞자리만 알면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돈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4월 24일까지 준다면 제가 당신 집에 가기를 누가 좋아하겠소, 막말로 벽돌 한 장이면 당신도 병신되고 나도 경찰서 가고 싶은 사람이니 잘 생각하고 또 잘 생각하시오, D선생님은 죽임은 한 순간이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 위 C병원에서 ‘D 과장님, 병원에서 해결할까요, 집에 가서 해결할까요, 돈 2, 삼천만원에 큰소리 칠까요, 잘 생각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위 C병원 내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욕설과 금전을 요구하며,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지팡이를 휴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협박서신 1.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판시와 같이 벽돌로 병신을 만들겠다는 등 내용의 서신을 보내 협박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리는 시늉을 몇차례 하다가 결국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멍이 들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협박과 폭언, 폭행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위해 2021. 1. 14.부터 같은 달 24.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동 △△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 10:05경부터 12: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 정형외과에 다녀오는 등 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성동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확인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4. 04: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클릭아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차량열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05: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G 의정부점 지하 1층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카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인 위 지점의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95,5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B,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G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3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기록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제1 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 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문을 여는 등의 수법으로 단기간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분 임금 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6,851,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04,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082,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M, J, I, H, D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서 첨부) 및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I, H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변론요지서 주장 중 나머지 부분은 양형참작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 H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I, H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중간관리자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배달업무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H도 피고인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6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근로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데에서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항목에 관하여는 자의적인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정보확인, 재판 중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아울러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5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9. 0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9. 01:20 경부터 01:4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탁자를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계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D)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원지법 2018133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타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상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위 7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