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음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와 피해자 E(남, 21세)은 음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집단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디스코드(Discord)’ 어플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야산에서 기다리다 피고인 C가 유인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27.경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무게 12온즈, 약 340g)를 포함하여 목장갑, 복면, 변복할 의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C는 복면, 투명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2. 7. 1. 만나서 같이 등산가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7. 1. 13:00경 디스코드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범행 현장에 먼저 가 있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고무망치로 때리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테이프로 묶어 놓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6:5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교회’로 이동하여 교회 뒤 H 등산로를 따라 100m 지점까지 유인하고, 얼굴에 복면을 착용한 채 산속에 숨어있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오는 피고인 C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을 준비한 고무망치와 손발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가격하고, 이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 C도 복면을 쓴 후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았으나, 피해자와 함께 등산로 경사면으로 넘어져 뒹굴다가 피고인 A는 또 다시 피해자를 고무망치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준비해 온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결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산 위쪽에서 등산객이 나타나자 A, B와 함께 현장에서 도주하다 그곳에 떨어져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아이폰 8 플러스)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중 일부 구입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범행 도구 사진 1. C 폰에서 나온 피의자들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출력물 1부 1. A 폰에서 나온 피의자들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출력물 1부 1. A 폰에서 나온 B와 대화내역 출력물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위 가방 안에는 현금 10만 원 및 스마트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과 스마트폰 1대(아이폰8플러스)를 넣어두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위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설령 위 가방 안에 10만 원과 위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위 돈과 스마트폰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방 안에 주머니 3개가 있었고, 중요한 물건인 현금과 스마트폰은 반드시 지퍼를 열어야 하는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내에 현금 10만 원 및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뒤 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과 공모하거나 지시받은 바에 따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모사실 및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인적관계, 범행의 경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지배 정도 및 장악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비록 범죄의 직접적 실행행위는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C는 이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공모과정 및 피고인 D이 각 범행 단계에 있어서 가담한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위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 당일의 정황 “범행 당일 13:00경 피고인 B와 집에 있는데 피고인 D이 디스코드 어플의 음성통화로 ’둘이 먼저 범행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여 범행 도구들을 챙기고 산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에도 피고인 B 휴대폰 디스코드 어플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D과 계속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 D은 당시 ’피해자를 보면 둘 중 한 명은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고무망치로 한 대 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제압하게 되면 테이프로 묶어 놓은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동영상을 찍어라‘라는 말을 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직후에 피고인 D은 ’산에 있는 짐을 무조건 챙겨 와라‘로 말했고, 범행 장소에 옷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돌아가서 위 쇼핑백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에 대하여 ”범행 2~3주전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는데 혼내주자‘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후 범행 일주일전 무렵 ’증인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는 것에 가담했으면 좋겠다‘는 피고인 D의 말을 직접 또는 피고인 A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이에 승낙하게 되었다. 범행 준비 과정 ”범행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A, C, D과 범행 장소, 범행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피고인 D은 적극적으로 범행방법을 제안하거나 범행도구 준비, 장소 선정에 관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 D은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고무망치가 좋겠다. 피해자가 알 수 없게 복면이 필요하다. 족적을 남기면 안되니 신발을 준비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범행 당일의 정황 [피고인 피고인 A, B,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위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이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위 범행 이전에 형성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 사이의 친분 및 정서적 유대감, 피고인 D의 건강 상태,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을 넘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음악을 배우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화상을 입고도 이겨내고 음악을 하는 모습을 동경하였고 그를 따르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경우 피고인 D으로부터 음악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 점(A, B의 각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감정의 앙금이 없거나 서로 알지도 못하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의 공모관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전인 2022. 6. 25.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한 디스코드 어플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화하거나 음성통화를 하였고, 범행 당일인 2022. 7. 1.에도 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화하거나 음성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범행 직후인 2022. 7. 1. 18:20.경부터 18:27경까지 피고인 D과 음성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649~655쪽). 이러한 디스코드 대화내역 또는 통화내역은 범행모의과정, 범행 당일 구체적인 범행 지시, 범행 이후 유류물의 처리 등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피고인 D이 모두 가담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범행을 전후하여 디스코드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범행 이후 위 디스코드 어플을 삭제하였고,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687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어플을 삭제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피고인 D은 범행 당일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를 보면 망설이지 말고 고무망치로 때려라. 피해자를 제압하게 되면 테이프로 묶어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A, B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 D이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도 비교적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에 맞서 저항하여 쉽게 제압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으로서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사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수인이 복면을 착용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요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피고인 B를 가담시키는데 관여하였으며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죄 현장에 피해자를 유인하였는바 피고인을 믿고 따라온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음악적 교류 및 친분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뒤 범행준비,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범행 이후 유류물의 처리 등 범행의 전 과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 과정에서 이용된 디스코드 어플을 삭제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