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대표로서 2020. 3. 4.경 피해자 D(여, 21세)를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정식직원으로 할지 여부는 2020. 3. 말에 결정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15:00~17:00경 위 회사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E건물 F호 침실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예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피해자 여자친구들 사진을 보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침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내 기준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용인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서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이런 거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성기만 계속 만져달라고 하면서 침대에 머물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사정을 함으로써,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실 통지 및 현장수사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1. 녹취록(증거기록 제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사건 당시 피해자는 21세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0. 3. 4. 면접을 본 후 채용되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2020. 3. 말경에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복층 구조로 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사건 발생 장소는 위 사무실 2층으로 피고인이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곳이다.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2층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자신은 침대에 누운 채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의 크기를 평가해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를 붙잡고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사정을 하였다.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용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친분관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15세나 연상인 피고인에게 문득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 접촉을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끝난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동의 또는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녹음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임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