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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공연행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제주시 F 등 3필지에 경작 중인 더덕 작물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F, G 및 H 소재 농지에 덕덕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바, 더덕 작물을 담보로 I상회 D 사장님에게 대출금 사천만원을 차용코져 하오며, 원금 및 이자는 2018. 12. 30.까지 지급키로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더덕 작물에 대한 지분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덕 경작을 통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더덕에 관한 권리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고 더덕을 수확하더라도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더덕 작물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6. 2. 500만 원, 같은 해 7. 24. 50만 원, 같은 해 8. 3. 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9:3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회원 약 100여명)과 'D'(회원 약 9,961명)에 접속하여 " <긴급토론>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일컬어 "여직원 성추행으로 스스로 퇴직한 자인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감사과장으로 특채된 후에도 협회 여직원의 인사 기록을 뒤져 여직원 OOO에게 이혼한 거 알고 있다면서 승진시켜줄 테니 자기한테 이것저것 보고하라고 하면서 저녁에 데이트하자고 했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5. 8. 14:5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재차 피해자 E을 일컬어 "감사과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의 가정사를 들춰내서 거론하고, 데이트 신청과, 월권해서 진급을 거론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제 협회에서 전산관련 감사가 있었는데 당사자인 E이 관계자에게 조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 줄 테니 전산과 직원들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7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과거 성추행과 특채 이후의 성희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특채와 감사과장 기용이 I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협회라는 특정 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6. 5.까지 협회의 이사였다. 피해자는 2005. 7.경 협회에 입사하여 2015. 2.경 감사과장으로 퇴사하였고, 2019. 2. 25.경 고용계약직 조건부로 다시 채용되어 감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직원 성추행 비위와 관련하여 2013. 3.경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3. 4. 1.자로 협회의 충남지부로 전보되었다. 피고인은 성추행 관련 비위가 있는 피해자를 다시 채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다시 채용한 인사권자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는 협회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할 사안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협회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력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채용한 인사권자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생략한 채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인사제도 운용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협회의 인사제도 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입사 전후의 피해자의 행적을 주로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회의 부당한 인사제도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직원들의 민감한 사적인 내용 또는 정보를 적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동기나 이 사건 게시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8. 2.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D 상점 부근에서, 위 B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B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는데 피고인이 B로부터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B 명의의 접근매체는 실제로 조직적인 공갈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 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통장 3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2:43경 창원시 진해구 E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의 F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및 40,000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H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의 I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31. 0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J이 부주의로 분실한 K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조치 없이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01:1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6,4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결제하면서 종업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시한 다음 대금 6,400원을 결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8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6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분실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2020. 1. 15.경 성명불상자가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 17.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위 1,500만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연락 관련), 수사보고(H 명함 소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 개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8세)는 위 이벤트 업체에서 홍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5. 13: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포터화물차량(C) 안에서 마트 홍보 행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을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 내지 불상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졸피드정 1정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밀크 티에 몰래 넣었으나, 위 밀크 티를 마시던 피해자가 위 밀크 티 안에 불상의 알약이 들어 있음을 알아채고 위 밀크 티를 마시지 않고, 알약을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수사보고(통화녹취록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의도로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드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약물을 먹었더라면 초래되었을 결과불법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4. 04:52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29만 원을 송금 받아 D에게 28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5:30경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C의 주거지로 엑스터시 2정을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C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6. 19:07경 C으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대금 93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C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투약 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1. 수사보고(C 마약류 구입 지불 계좌 이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대마카트리지, MDMA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17)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엑스터시와 대마의 각 구입 자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방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거나 그 취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C(14세)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원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PC방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0.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2019. 11. 20., 2019. 11. 16., 2019. 11. 7.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분을 가지고 어울리던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자신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횟수에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고소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B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 일천만 원정(금 10,000,000원)', '2015. 12. 4. 귀하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오는 2018.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차용 당시 위 금원에 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쌍방 합의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B이 임의로 위 이행각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의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B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B과 분쟁이 발생하자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이 앞서 본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B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2:21경 피고인이 2017년경 근무하였던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3층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틈타 옥상과 연결된 4층 창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출입문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일천 원권 6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4: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일천 원권 8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3층 출입문을 시정해 놓자 계단 옆의 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 원(백 원짜리 동전 60개)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5.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갈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달린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창고와 연결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강 진술) 1. 현장 건물, 손괴된 침입구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골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C'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11. 14.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 골프장에서 동반자 F, G 등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레이크코스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증빙자료로서 실제로 지출한 200만 원 상당의 영수증과 함께 결제액 100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H 골프용품 매장에서 카드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즉시 카드결제를 취소한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24.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보험금 중 홀인원 비용으로 정당하게 소비한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 청약서 및 보험금청구 지급 자료, A 제출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결제가 취소된 신용카드거래영수증을 실수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골프용품점에 기념 골프공 제작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골프용품점 종업원이 실수로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이를 즉시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실제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10% 할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으려면, 신용카드거래영수증상의 결제금액이 110만 원이었어야 하나, 실제 위 영수증상의 결제금액은 100만 원이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100만 원이 결제된 것이 현금 결제 예정임을 모르던 골프용품점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 결제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임을 알리지 않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변명은 오히려 더욱 모순이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2015. 11. 21. 15:10경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을 지목하면서 이것이 골프공 대금 지급을 위하여 출금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15:10경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그 직후인 15:11경 1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15:10경 출금된 100만 원이 실제로 골프공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홀인원 기념 골프공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들은 골프공 제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보험금 수령액은 실제 지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정확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실제 거래를 반영한 진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는 등의 시도 없이 결제가 취소된 신용카드거래영수증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피고인이 거래하였다는 골프용품점은 피고인의 단골가게이므로(수사기록 498쪽), 영수증 재발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5) 피고인의 보험가입금액은 300만 원이고 보험금청구 접수일은 2015 11. 19. 이다. (수사기록 488쪽). 그런데 피고인은 접수일인 2015. 11. 19. 유흥주점에 요청하여 200만 원의 현금거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그 이후인 2015. 11. 21. 그 차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고는 즉시 결제를 취소한 다음 결제가 취소된 신용카드거래영수증을 유흥주점 현금거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액을 가입금액 한도에 맞출 의도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의 목적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거래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2,0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D이 위 'C'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 05: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 가 사실은 위 보드게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걸고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약 1,2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현장 단속 후 증거제출을 하겠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날 06: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위 'C'에서 불법도박 바카라를 했고 F지구대에 자수하러 왔다. 현장을 가달라고 하니 경찰관들이 안 간다."라고 재차 허위의 신고를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H, I, 경장 J, 경감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 관련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관련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에게 여행자금을 보내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필리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지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필리폰 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던진 점, 피해자가 얼굴에 그릇을 맞아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구미시 C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임대 및 건물매매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건물 원룸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전세로 바꾸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투자금 2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받아 구미시 C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사업 경비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경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C 토지의 담보가치 상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요청 건), 수사보고(본건 토지를 교환한 참고인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 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사건에 이른 경위를 보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건물 신축 및 임대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건물 및 토지 자체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10:3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지인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1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4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15:30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16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의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12 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범이었고, 현재 소년원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