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6:0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왜 협박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말로만 하니까 협박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직접 보여주겠어,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랑, △△(피해자의 친한 언니)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차량열쇠, 핸드백을 가지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마치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 죽이고 죽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혼해소에 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2022. 8. 23.경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22드단6594호)을 제기한 시점은 2022. 12. 27.경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송을 염두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혼해소에 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칼로 위협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욱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 보임에도 피해자는 ‘저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위협을 한 것은 없고 칼만 들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2022. 8. 23. 06:04경 이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에도 피고인이 과도 등을 들고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8. 23. 16:00경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적어도 2~3명 정도는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같이 운동하고 다니면서 나를 아주 병신으로 만들었다. 정말 몰랐냐? 내가 직접 찾아 내겠다. 곁에 없는 게 좋을거야. 괜히 날벼락 맞으니까”라고 말하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면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 옆에 있지 않은 것이 좋을거다, 나 혼자 안 갈거고, 최소 두세 명은 죽이고 갈 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죽여 버리겠다”, “C의 옆에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8, 9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22. 8. 23. 09:32경 위 D에게 ‘(피해자) C에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든 결말이 나기 전까지 누구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할거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면 참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위 D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 후 위 D을 만나서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위 D[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친한 동생)]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표정이나 눈빛이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랑, △△(피해자의 친한 언니)이를 죽여버리겠다’다는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충분히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부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도를 들고 혼잣말을 하였고, 위 과도를 침대 옆으로 던져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부인(피해자)이 제가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칼이 어디에 냤냐고(’놨냐고‘의 오기로 보임) 물어봐서 제가 가지고 나간 적이 없고 방안에 던져버렸다고 말을 하여 부인(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더니 없다고 말을 하자 경찰관들이 2번이나 제 차량 내부를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이후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방으로 가서 침대와 벽 사이에 칼을 찾아서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던 사실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면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과도를 방안에 던져 놓았다고 하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를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 2.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