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2014 Z710₁ 1.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4. 7. 7. 01:00경 구미시 F, 104호에서 친구 G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H(20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같은 시 I에 있는 'J' 아이스크림가게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곧바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앞에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 호불상의 피씨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인근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분간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구미시 시미동 방면 불상 지점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서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10여 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01:30경 구미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인근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54 3. 피고인 B, C, D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은 2013. 12, 24.경 L i3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4. 3. 26. 피해자 M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인도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 승용차를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0. 03:50 경 영주시 N 에 있는 'O'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던 위 승용차 등록증과 선반 위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왔다. 그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 1대와 위 승용차 등록증, 위 승용차 열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12:30 경 영주시 P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B, S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T 스타렉스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뒤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MLB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3매, 10,000원 12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액정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풍기 잭 2개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렌트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1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사진 등, 결격자료 1. 상해진단서 [2014854]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범행사진, 차량상세정보,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피고인 B, C, D의 합동절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판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판시 승용차 1대와 승용차 등록증,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말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말하며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함은 수사보고(절도죄 의율 관련 법리검토)에 기재된 바와 같으나, 이때의 약정은 다름 아닌 명의신탁약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며,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D으로부터 판시 승용차를 구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등록을 이전하려고 하던 중에 도난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D의 경찰진술을 보아도 피해자가 명의를 바꿔서 할부금도 내고 과태료도 안 날 아오게 해주기로 하였다거나(1회 진술) 명의를 바꾸되 할부금은 피고인 D이 내고 과태료와 보험료 등은 피해자가 해결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2회 진술), 이것만으로도 이들 사이에서 판시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 외에 따로 명의신탁약정이 묵시적으로라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승용차 등록증과 위 승용차 열쇠는 비록 동산일지라도 그 객관적인 용도나기능, 피고인들의 범행목적이나 범행 장소 및 범행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두 품목은 판시 승용차의 종물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 귀속은 판시 승용차의 소유권 귀속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로 처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참조) 권리행사방해 중 구성요건적 행위가 취거인 경우는 그 객체가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동일하고 단지 그 소유권이 범인에게 있느냐 범인 이외의 자에게 있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점에서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을 이러한 유형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하여 방치함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축소사실로 인정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 중인 판시 차량을 취거한 사실을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집단`흉기등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된 상태에서(2014. 7. 26. 형기종료 예정) 죄질도 불량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순전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공터에서의 폭행 당시 보인 태도로 미루어 심성이 극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은 죄값은 치러야 마땅하겠지만 자신은 지체장애 1급, 처는 지적장애 2급, 자식들은 첫째와 셋째, 넷째가 모두 지적장애(2급, 3급, 3급)로 둘째인 피고인이 아니고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없으니 선처바란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면회 온 부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는 부친 병간호도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9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 3. 5. 입건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다시 죄질도 불량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두 건 모두 친구인 공범의 범행에 분별없이 휩쓸려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동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H에게는 17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M의 경우 판시 승용차와 그 열쇠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제 갓성년이 된 나이로서 구금 도중 도대체 어쩌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자문자답하며 자신을 책망해왔으며 앞으로는 부친 밑으로 돌아가 종전에 해왔던 중장비 일을 더 배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부터 공동공갈, 특수절도, 상해, 공동주거침입,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1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50만원, 2013. 9. 5.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2013. 9. 13. 확정), 2014. 1. 14.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2014. 1. 22. 확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두 개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질도 불량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세 건 중 앞의 두 건은 친구인 공범의 범행에 휩쓸려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고 나머지 한 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액의 규모 등에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어릴 적부터 양친의 뒷받침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조모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점, 사회봉사 중 앞의 것은 다 이수하였고 뒤의 것은 11시간만 남아있는 점, 아직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위 두 개의 집행유예 중 앞의 것(징역 2년 6월)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행 등을 이유로 하여 2014. 9. 4. 취소결정이 내려졌는바이 법원 2014초기 367)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남은 집행유예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함은 피고인이 저질러온 범행의 전체적인 죄상과 아직 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심성 등을 감안할 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O 피고인 D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