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2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빌리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줄 소위 '전달책'을 모집하고,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를 해킹하여 위 '전달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위 '전달책'을 통해 지정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해 소득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자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지시하는 대로 이체해 달라. 이러한 작업을 한 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5.경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개인정보가 해킹당하여 금융 피해를 입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16:18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자 E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5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2경 그 중 1,000만 원을 F 명의 G조합계좌(H)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58경 나머지 1,500만 원을 I 명의 G조합계좌(J)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자 K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7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4경, 17:53경, 17:55경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L' 해외송금 서비스에 이용되는 M은행 가상계좌(N)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774 피고인은 O JOYMAX300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1.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0. 3.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를 부착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대형 자물쇠를 걸어 놓아 뒤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0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고 P 명의 G조합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R)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S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A-L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직후 연결계좌에 대한) 1.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문자메시지 등 휴대폰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판결문, 기소유예 결정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076호 관련] 2019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신문고 게시글 1. 오토바이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서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유심 판매자 명단, 유심 판매 계좌거래내역 일체, 자료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9고단2027] 1. 판결문[2019고단20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방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