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2019고단323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20. 경부터 2019. 5. 30.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F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3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9. 8. 6. 21:45경까지 경기 광주시 G,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로, 위 장소에 샤워실이 딸린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기본 마사지 비용 외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H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8.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샤워실이 딸린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 28.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7. 1.경부터 각 2019. 8. 6.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기본 마사지 비용 외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국적 여성인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I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4647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G,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J, K, L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특정 및 체류자격 확인에 대하여) 1. 고발장 2019고단4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 I,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인은닉죄 인지경위 등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태국인여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발 보완서류 제출에 대하여) 1. 고발장, 피고용외국인명단, 각출입국자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E 광주점 수익금 4,200만 원(=손님 1명당 수익금 3만 원 × 하루 평균손님 5명 × 영업일수 280일)과 E수원점 수익금 1,725만 원(= 손님 1명당 수익금 3만 원 × 하루 평균손님 5명 × 영업일수 115일)의 합계액인 총수익금 5,925만 원에서 몰수하는 현금 158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5,767만 원을 추징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대전서산지원으로부터 2017. 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4명이고, 2곳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장기간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 등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등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종업원과 유사한 지위에서 성매매알선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도 약 1개월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