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가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화할 때에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시 경광등과 벨(100d 이상)이 울리며 제한차량 표시 전광판에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7:31경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방향 청계영업소 진입시 운행제한을 위반한 1차 검측결과 사실을 위와 같이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법 제77조 제4항, 제115조 제4호 소정의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청계영업소 요금소에 진입할 당시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사실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운행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도로법 제77조 제4항 소정의 재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도로법 제77조 제1항), 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도로법 제77조 제4항), 도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도로법 제115조 제4호). 그리고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법 제78조 제3항). 한편 위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은,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제80조의2 제1항),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79조 제2항 제1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 당시 총중량 25.08톤, 최대 적재량 7.5톤의 카 고트럭인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방향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요금소를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량 제3축이 축중제한 10톤을 초과한 11.32톤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한 위 청계영업소의 화물자동차 적재량 측정을 위한 단속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는 위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이 축중량이나 총중량 등의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지는 아니하였고, 위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이 위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중량초과'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소리가 울리는 등의 물적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었으나, 중량초과 검측결과가 나타났음을 이유로 위 전광판에 재측정을 위한 정차 내지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나 안내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차단기가 구비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3) 한편 4. 5톤 이상의 화물차량이 위 청계영업소 요금소에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 영업소 직원들은 위 하이패스 차로와 떨어진 별도의 영업소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위 측정장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사무실 단속 시스템을 통하여 제한사항 위반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하이패스 차로까지 이동한 후 정차하여 있는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재검측을 받을 것을 직접 요구하여 재검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기를 장착한 화물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1차 검측이 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위 영업소 직원들은 위 적발 차량이 기존에 등록한 하이패스기기 정보를 통하여 조회된 가입자의 전화번호로 적발 당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1차 검측결과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알리고,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에 있는 다른 요금소나 청계요금소로 회차하여 재검측을 받을 것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재검측을 실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청계영업소 요금소의 하이패스 화물차량 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중량 제한이 위반되었다는 사실로 1차 검측이 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요금소를 통과하였고, 위 영업소 직원은 피고인이 축 중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재측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금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재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가 적발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2016. 7. 11. 경 피고인을 화물차량 적재량 재측정불응에 따른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앞서 본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법 해당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 등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측정 요구의 필요성은 1차 측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의 의심이 있어 그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측정의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축중량에 관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 내지 물적 설비 등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적재랑 재측정 요구가 명확하고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적재량재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