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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H 공사현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75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B, C, D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정범의 행위 B, C은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은 허가명의자이며,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B, C은 2013. 6. 28.경부터 2013. 7. 8. 경까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틀린 그림을 맞추면 1,000포인트가 증가하고 5,000포인트가 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참여 없이는 게임물의 목적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정글나라 III 게임기(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0803-002)를 위 '똑딱이' 만으로 계속 게임 및 게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불새 그림이 당첨되면 500,000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위 '정글나라 III' 게임기 조작을 통해 획득한 5,000 원 권 아이템카드 1장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이용자가 획득한 아이템 카드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 및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B, C,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정글나라3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2013. 2. 19. 2013. 3. 14.)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 처벌전력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비알콜 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85,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금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주식회사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 C 카페)을 운영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E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이 1년 이상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반면,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하였던 판시 D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2019년 12월경 이전까지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동안 E이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F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업한 카페인데, 위 카페 개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과 E 사이에 위 카페 운영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 카페인 ‘C’은 자신이 창업한 브랜드라고 진술한 점, 카페 운영 경험이 있던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매장 관리와 직원 채용 업무, 세무 관련 업무 등을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그에 관한 업무상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주식회사 H)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F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E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구암로 391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5%)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13.경부터 2011. 4. 21.경까지 부산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그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현금 인출과 담배 구매 등 그곳에 있는 도박자들이 부탁하는 잔심부름을 하고, D으로부터 일당 1~2만 원가량을 받아 Dol 영리 목적으로 개장한 도박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빌딩 6층 C뷔페 지배인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중순 일자불상경 위 C뷔페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위 C뷔페 회사(대표 D) 소유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성명,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직원 계좌번호, 임금 지급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표 D가 확인하고 서명한 장부 115장을 대표 D의 승낙없이 함부로 가져가 노동청에 제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C뷔페 회사 소유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임금지급 현황 등이 기재된 장부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동청 고발건 추가 서류),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장부 등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부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출력하여 소지하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가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해 작성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성명,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직원 계좌번호,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금액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해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D에게 보고하면, 위 D가 위 장부에 기재된 임금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하고 ‘완’이라는 사인을 한 점,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장부 외에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기재한 다른 장부나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무 기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위 장부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후임으로 입사한 E는 수사기관에서 용역업체가 보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는 피해회사 측에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 및 급여를 확인해서 위 용역업체에 명세서를 보내면 용역업체 측이 다시 이를 확인한 후 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도 위 장부는 피해회사에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는 피해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장부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5년 음주운전 벌금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17경 울산 남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만큼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하여 단속될 정도로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2:23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죽일 것이다. 비켜라”라고 말하고, “나도 니가 제일 좋아하는 개 2마리를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식칼을 올려 둔 다음, 피해자가 식칼을 다른 곳으로 숨기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식탁 위에 올려 두고 “개 2마리를 죽일 것이다. 그냥 니만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여, 27세)가 반려견을 해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B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길 어디 가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문 앞까지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112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였을 뿐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잡다가 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칼로 반려견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며칠 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칼로 반려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과정,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경찰관들이 피해자 C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B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 B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실, 피해자 C은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너무 다급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범행 장소인 13층에서부터 아래층을 향해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각 층마다 각 세대 현관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8층 거주자가 피해자 C을 피신시키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3-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16고단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김민희(공판)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7.18. 선고한판결문 중 제2면 각주 1)을 삭제하고, 제3면 제2행 다음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68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이 무효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위 범죄로 벌금형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정된 제42조 제1항을 2016. 12. 20.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여전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4. 판사 김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00:4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왼쪽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놀란 피해자가 입을 떼자 다시 입을 맞추면서 손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최초 차량을 탑승한 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1: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7,000원 상당의 한우 양지팩 1개, 4,100원 상당의 부어스트 햄 1개, 6,000원 상당의 위쎈 음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9,43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절도품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약 2달 동안 17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절취한 수표 등을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 열쇠수리공을 통해 피해자 소유 위 자동차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한 후 자동차 내부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수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여 개시된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취 증거인 찢어진 수표를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어넣는 등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려 병원 측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함께 병원 밖으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병원 앞길에서 E에게 “병원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세금 먹고 사는 경찰관이 왜 세금 내는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 “너는 공무원 새끼 아니냐?”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E이 “내일 날이 밝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정식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후 순찰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뒤에서 막아서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E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한 후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팔로 E의 몸을 끌어안고 잡아당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 C의 지인이고, ㈜D의 지배인 E과는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D 소유의 충남 보령시 F 등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2개동을 ㈜G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나 ㈜D의 채권자인 ㈜B이 위 건물 2개동에 대하여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D이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20. 1.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에게 “경비를 지급해주면 가처분 소송을 깨끗하게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즉석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3장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고 위 C을 수 회 만나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중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1. 부동산가처분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금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일단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한 다음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온양사거리를 남창삼거리 쪽에서 온양 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직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323,933원이 들 정도로 위 올란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04:50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1년, 2013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에 수정액과 검정액 펜을 사용하여 ‘F’를 추가 기재하고,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G’로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남구 H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14.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21:4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노래방에 가서 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채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22:38경 위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다가 퇴거한 후 다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고, 22:46경 재차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4, 4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였고, 112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뒤 재차 위 아파트에 침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11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당시 6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2011. 초경 피해자 부모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을 떠나 피해자의 모 C, 언니 D과 함께 C의 언니 E의 집에 몇 달간 머물게 되면서, E의 아들로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부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온 피해자를 보자 책상다리를 하여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히고 눈을 가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여 저항을 억압하면서 손가락의 개수를 차례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B), 진술녹화 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 G의 진술분석 의견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증거가치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