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1. 9. 15:13경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건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17:32경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36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건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6. 20:05경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뱃 잎을 덜어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뱃잎을 덜어내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뱃잎을 덜어내고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대마 매수 입금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9.자 대마 매수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관한 판단] 〇 126만 원 산정 근거 : 2020. 11. 9. 대마 약 2g 매매대금 50만 원 + 2020. 11. 21. 대마 약 2g 매매대금 36만 원 + 2021. 5. 26. 대마 약 2g 매매대금 40만 원. 한편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〇 검사는 위 126만 원에 더하여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국내 암거래시가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약 0.5g를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투약한 필로폰은 참깨 알갱이 두 알 분량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 및 매수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고, 달리 추징액 등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9. 2.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투약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단순 흡연과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제약판매영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