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5. 18.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E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와이브로와 노트북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위 D의 개통실적을 높이고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개통마진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5. 18. 18:09경 위 D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와이브로 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핸드폰번호란에 "H", 청구지 주소란에 "부산 중구 I", 배송지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C, D", 구입상품란에 "와이브로-프리미엄노트북"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와이브로 -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와이브로 -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파일 1개와 피고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을 통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전송하고 신분 확인란 "가입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확인란에 체크를 한 후 저장하면서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E 명의로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의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K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가 수도권강남무선마케팅단을 통하여 E 명의로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와이브로 단말기를 위 D로 배송하게 하고, 개통마진 수수료 7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 E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대구 남구 L에 있는 M에서 점장으로 위 M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N은 위 M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9. 30. 18:38경 O의 요청으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주고, 같은 날 20:11경 P의 요청으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주면서 위 O,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의 휴대폰 개통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위 O, P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O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2013. 9. 30. 18:53경 위 M에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위 R의 S에게 전화하여 위 O의 인적사항, 휴대폰 일련번호와 유심칩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O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의 점장인 S로 하여금 직원 T를 통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가입자: O, 주민등록번호: U, 고객주소: 남구 V 102호, 연락처: W", 구매자란, 예금주란과 신청인란에 각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O 명의의 서명을 하게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필수동의란의 각 신청인 란에 각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0 명의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이 사실을 모르는 위 R의 S로 하여금 제2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G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제2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O으로부터 스마트폰 개통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의 S로 하여금 피해자 LGU+의 전산입력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전송하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O에게 동의를 받아 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322,500원을 교부받고, 휴대폰 이용대금 1,406,96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729,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제2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으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 O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P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2013. 9. 30. 20:20경 위 M에서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위 S로 하여금 위 T를 통하여 위 제2의 가항 1)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가입자: P, 주민등록번호: X, 고객주소: Y건물 505호, 연락처: Z",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예금주: P, 주민등록번호: X, 은행: 국민, 계좌번호: AA", 구매자란, 예금주란과 신청인란에 각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P 명의의 서명을 하게하고,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가입일자란에 "2013년 9월 27일", 신청인란에 "P"으로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P 명의의 서명을 하게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필수동의란의 각 신청인 란에 각 "P"이라고 서명을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P 명의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이 사실을 모르는 위 R의 S로 하여금 제2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제2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제2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로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개통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301,500원을 교부받고, 휴대폰 이용대금 1,350,752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652,25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제2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4)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으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 P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N, S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P),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빈등록증 사본(P) 1. Z 해지시 납부내역, P 명의 개통신청 내역, O 명의로 가개통된 것의 계정별 청구내역, O 명의로 가개통 된 것의 요금납부내역서, O 명의 개통신청 내역, 2013. 9. 30. 판매수수료, P 명의 도용 휴대폰의 요금납부 내역서, P 명의도용 휴대폰의 개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와이브로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하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