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내버스 TV 모니터 광고회사인 B(주)[현 C(주)]를 운영하다가2015. 5.경 위 회사 주식 75%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D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 주식 24%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13억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로부터 별도의 집무실을 제공받는 등 위 주식 양도 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E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F(주) 소유 시내버스에 피해자 G(주)(대표이사 H) 소유 광고용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위 버스노선이 승하차 인원이 많은 등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광고용 TV 모니터를 철거하고 B(주) 소유 모니터를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위 버스에 설치된 광고용 TV 모니터에 대한 철거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 6. 7.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광고매체사용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16.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6. 12. 광고용 TV 모니터 철거 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편 E 버스운송사업조합과 F(주)도 2015. 1. 12. H을 상대로 철거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빌딩 7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에서 패소하여 F(주) 소유 시내버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광고용 TV 모니터를 철거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B(주) 대표이사인 J에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가 있으니 철거하자"고 말하고, 이에 J 2015. 10. 13.경 위 B(주) 사무실에서, 현장 A/S · 설치·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곳 직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모니터를 설치해야 하는 버스에 다른 회사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철거하라"고 다시 지시하여, K이 2015. 10. 1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78-8에 있는 진관 공영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F(주) 소유 버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광고용 TV 모니터 49대를 철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공영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F(주) 소유 버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광고용 TV 모니터 11대를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8 대의 모니터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TV 모니터 광고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9. J에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가 있으니 철거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J이 위 말에 따라 직원에게 모니터 철거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J이 공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J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의 지시를 듣고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철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위 모니터를 철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결국 공소사실 기 1) 상호가 L 주식회사'에서 2015. 4. 30. B 주식회사로, 다시 2017. 2. 24. 'C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되었다(증거기록 342쪽 참조). 재 공모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J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i) 피고인은 2015. 1.경 D과 피고인의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1%를 주식회사 M(최대주주 D) 또는 주식회사 M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41쪽), 2015. 5.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D이 지명한 J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346쪽). J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6. 6. 7. 사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서류 결재를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J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모니터가 철거되기 시작한 2015. 10. 17.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분쟁(이하 '이 사건 각 분쟁'이라 한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분쟁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J이 대표이사로 4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J이 위와 같은 분쟁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K의 증언에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ii) 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6. E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피해자 회사의 모니터를 강제철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증 제2호증의 1)을 보냈고, 이에 E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2015. 10. 15. J2)에게 공문(증 제2호증의 2)을 보내 이 사건 각 분쟁 중 일부를 언급하며 '강제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이 사건 회사에 있다'고 알렸다. 따라서 J은 적어도 위 2015. 10. 15.자 공문을 2) 수신인으로 'B(주)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 받은 시점에는 명확하게 위 각 분쟁의 내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강제철거를 멈추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5. 10. 28.까지 모니터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J은 강제철거 지시 당시부터 위 각 분쟁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iⅲ)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공소사실 기재 모니터 강제철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업무방해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J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모니터를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6. 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이 강제철거한 것은 당시 실질적 대표로 있던 피고인의 말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J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3267 판결 참조),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iv) 이 사건의 고소인인 H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H은 J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모니터를 철거한 장본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J은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를 강제로 철거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할 이익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나아가 H은 J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J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v)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점, 주식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점,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모니터를 강제로 철거해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H과 J은 피해자 회사의 모니터 때문에 앞서 본 주식양도계약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피고인의 동기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계약에서 보장한 모니터 개수(7,200대)와 비교할 때 피해자 회사 모니터의 개수(177대)가 매우 적은 점,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인 D이 피해자 회사의 모니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의 동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