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제16대 및 제17대 국회의원, C 장관을 역임하고, 작가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2018. 10.경 제5대 재단법인 D(이하 'D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2019. 1. 4.경부터 2021. 5. 31.까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D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E'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E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F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던 중 2019. 12. 24.경 유튜브 'E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요. D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의 D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개인 계좌와 D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 본 것 같아요.", "저한테 통보가 안 온다는 거는, 또 D재단에도 열흘 넘게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통지유예청구가 걸려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에서 피고인 및 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후인 2020. 4. 3.경 서울 마포구 G, H 라디오 'I'에 출연하여 소위 'J 검언유착 의혹' 등 보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요.",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러면 그 D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던 검찰이 어느 파트인지, 어느 지검인지는 확인이 안되셨던 거죠."라고 묻자) 저는 그게 다 K 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 "(진행자가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른바 L, 당시는 M부장이잖아요."라고 묻자)"예. M부장.", "(진행자가 "진짜로 L 당시 M부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느 지검이든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죠. 그건 대검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지검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행자가"검찰이 이사장님(피고인)을 표적 삼아서 계속, 그러니까 캤다면 그 동기는 역시 F 사태에서 이사장님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검찰 비판 발언 이게 동기라고 보십니까."라고 묻자) 그거 말고 더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언한 이후인 2020. 7. 24.경 위 H 라디오 'I' 방송에 출연하여 "제가 그 때 K과 F 사태 와중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2월 초에 갑자기 많은 기자 분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문자가 남기고 전화 부재중이 찍히고 그래요. 그때 나오는 것들은 N 행사에서 내가 N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이런 것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에게 질문해오기 시 작했어요.", "제가 모든 일의 시작이 작년 8월 2일 보도라고 한 게 이분들이 이제 K이나 L 당시 M부장이 F 사태 와중에 제가 E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했어요. 제가 매주 K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고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D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O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추가기소 건 가지고 압박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시점이 남부지검이 N 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L 검사가 있던 M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그러나 만약 사업비 출금계좌를 지출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검찰이 지출계좌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특히 E와 관련된 지출계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먼저 다른 시빗거리를 찾다가 저를 입 다물게 할 아니면 집어넣을. 도저히 안 찾아지니까 작년 8월 초부터 나와 있던 이 건을 이제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세계관으로 돈 안 받고 가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진술만 받아놓으면 얘를 엮어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D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 L으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F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하여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피고인을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동원하여 D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M부에서 직접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지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D재단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 래정보 등의 제공을 받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위 계좌 거래내역을 열람·입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 Q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7. 24.자 I' 대담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20. 7. 24.자 I 대담 내용, 2019. 12. 24.자 유튜브 E 방송 녹음 파일 CD, 녹취서(2019. 12. 24.자 유튜브 E 방송) 1. 수사보고(관련 언론기사 첨부, 증거목록 11) 및 이에 첨부된 2020. 8. 11.자 T언론기사 1. 수사보고(D재단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D재단 지난 12일(금) 대검찰청에 공개질의(게시일: 2020. 6. 16.), D재단 23(화) 대검찰청에 책임있는 답변 재촉구(게시일: 2020. 6. 24.)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N'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언론기사 1. 수사보고(관련 언론기사 첨부, 증거목록 18) 및 이에 첨부된 각 언론기사 1. 수사보고(언론에 보도된 J사건 녹취록 전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20. 7. 21. U언론 기사(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대검찰청에서 피의자 측에 보낸 공문) 및 이에 첨부된 2020. 8. 11. T언론 기사, 이미지 원본 출력본 1. D재단에 대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증거목록 32) 1. 수사보고(주요사건 및 보도시간 순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주요사건 및 보도 시간순 정리표,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등 1. 수사보고(계좌추적 시점 발언 및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시점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과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과문 1. 수사보고(L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전후 주요 사건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주요사건 및 보도 시간순 정리표, 언론보도 등 출처자료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V은행 회신내역,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20곳의 회신내역 1. D재단 금융거래제공 요청 질의건에 대한 회신 및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50, 51) 1. 고발장, W언론 기사(2019. 12. 25.자), T언론 기사(2020. 8. 11.자), W언론 기사(2020. 8. 12.자), 녹취서(2020. 4. 3. H라디오 I), 2020. 7. 24.자 I' 라디오방송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실상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3.자 방송은 2020. 3. 31. H보도로 밝혀진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X 기자와 검찰의 유착 및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2020. 7. 24.자 방송 또한 2020. 7. 21. 위 X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밝혀진 내용에 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며, D재단 계좌에 관한 것은 방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하고 맥락을 생략한 채 기소함으로써 피고인 발언의 전체 취지가 왜곡되어 있다. 나. 법률상의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24.자 E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 2020. 4. 3.자 H 라디오 'I'에서 한 발언, 2020. 7. 24.자 H 라디오 'I'에서 한 발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19. 12. 24.자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D재단과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취지로, 검사는 이 부분 발언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명예훼손'이라고만 한다)의 고의 등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모두사실로 적시하고, 2020. 4. 3.자 발언과 2020. 7. 24.자 발언만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바, 이는 포괄일죄 중에서 이른바 '연속범'의 의미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범인 포괄일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을 가지고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적시된 공소사실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한 , , 의 각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9. 12. 24.자 E 라이브 방송 발언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9. 8월 말에서 9월 초경부터 F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여 왔고, 피고인이 2014. 8. 20. Y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2015년 Z대학교 AA캠퍼스에서 열린 'N 항암제 기술설명회'에 참석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 Y 사이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가운데, 2019. 12. 24. 자신이 진행하던 E 라이브 방송에서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나) 이에 대검찰청 M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방송이 끝나고 약 1시간 30분 뒤인 오후 8시 40분경에 '검찰은 D재단, 피고인,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사실이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도 2019. 12. 30.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서 'D재단이 수사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재단 계좌를 우리가 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라) 이에 D재단은 2020. 1. 14.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D재단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지유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20. 4. 3.자 I 출연 경위와 발언 가) AM는 2020. 3. 31. 'J의 한 법조 기자가 구속 중인 바이오업체 N의 전 대주주이자 Y의 전 대표인 O에게 편지를 보내고 접근하여 N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피고인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적시하고, X 기자 등의 녹취 파일을 육성으로 공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보도가 있은 후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라디오 방송 제작진의 섭외에 응하여 2020. 4. 3. H 라디오 'I'에 출연하여 D재단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3) 시민단체의 피해자 고발 및 대검찰청의 D재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인 통보 등 가) 위와 같은 AM의 보도가 있은 후인 2020. 4. 6. 시민단체는 J 기자인 X와 피해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J는 2020. 5. 21. J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는데,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X가 AN과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X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아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나)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8. N 수사를 마무리 한 후 브리핑을 통해 'N 계좌를 추적한 결과 D재단이나 이사장인 피고인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 D재단은 2020. 6. 12. 다시 대검찰청에 '대검찰청이 D재단 V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이에 관한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대검찰청은 2020. 6. 18. D재단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D재단은 2020. 6. 23. 또다시 대검찰청에 'D재단이 재단 계좌에 대해 어느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청 내부 어떤 기관 부서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대검찰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26. H가 검찰이 N 수사 과정에서 'AR'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전혀 수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였고, 2020. 7. 1. D재단에 '재단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이에 관한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바) 대검찰청은 2020. 7. 2. D재단에 '전국 검찰청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에서 귀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청 과정에는 사건 관계인 명의의 계좌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상 연결된 계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계좌 명의인 정보만으로는 요청사실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사) 경찰청장은 2020. 6. 23. D재단의 '계좌조회 여부 확인요청 민원'에 대하여 '귀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2020. 7. 24.자 I 출연 경위와 발언 가) J 기자인 X는 2020. 7. 17. 구속되었고, 2020. 7. 18. AS언론, 같은 달 21. H에서 X,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X의 변호인은 2020. 7. 21. X, 피해자, AT 사이에 2020. 2. 13. 있었던 대화내용의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피해자와 X 기자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2020. 7. 24. 대검찰청에서 열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H 라디오 'I'에 위 녹취록과 관련한 당사자로 다시 섭외되어 D재단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5) 2020. 7. 24. 이후 피고인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 가) 피고인은 2020. 8. 4. T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하며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D재단의 지출계좌를 추적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고, T언론은 위 인터뷰를 토대로 2020. 8. 11.AU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0. 8. 12. AV언론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 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대검 M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M부에서 B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 한편 2020. 10. 6. AW언론에 O이 X 기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치권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5. D재단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은 안 들어오고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더라', '지난해와 올해에 후원 회원이 많이 늘었다.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검찰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며 취지의 발언을 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9. 12.경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자 계좌추적에 따른 본인통보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표적수사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계좌를 추적했다면 계좌추적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가 많아지자, 피고인은 2021. 1. 22. D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제기한 계좌추적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인하면서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발언이 구체적 사실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발언을 두고 피고인의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9. 12. 24.자 E 라이브 방송에서 한 피고인 발언의 요지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D재단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는데, 피고인이 D재단 계좌가 열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2020. 4. 3.자 I에서 한 피고인 발언의 요지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D재단 계좌를 들여다 보았는데, 당시 M부장으로 근무하던 K 사단의 피해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며, 2020. 7. 24.자 I에서 한 피고인 발언의 요지는 2019. 11월 말, 12월 초순쯤 피해자가 있던 M부 쪽에서 피고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D재단의 지출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각 발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발언이다. 피고인이 일부 추측 형태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이 D재단 계좌를 추적한 이유가 피고인의 F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 각 발언은 피고인의 추측성 발언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 의 각 발언이 비록 AM에서 방송한 J 기자와 검찰의 유착과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 및 2020. 7. 21. 공개된 피해자와 X, AT 기자의 녹취록과 관련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검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리를 캐기 위한 과정에서 D재단의 계좌나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여 위 , 의 각 발언이 방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왜곡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의 사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22. D재단 홈페이지에 '검찰이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의혹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한 바가 있다. 검찰에서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결과 피고인의발언 내용과는 달리 전국 검찰청은 2019. 11.~12.경 D재단 계좌 및 피고인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대검 M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M부에서 D재단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없고, 각급 검찰청을 지휘하여 D재단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D재단 사무총장 R도 2021. 3. 9. 검찰 조사과정에서, D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이 검찰에 2019. 11.~12.경 D재단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2019. 12. 24.자 발언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2019. 12. 24.자 발언 당시 피고인은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검찰이 D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모종의 경로란 2019년 말경의 풍문과 주위 사람들의 걱정, 주거래은행인 V은행 상대 확인과정에서 담당자가 한 답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말경의 풍문과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란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모종의 경로란 피고인이 D재단 직원들을 통하여 V은행 서강지점에 확인해 본 내용이 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V은행 서강지점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2. 중순경 D재단 측에 'D재단 명의 계좌에 대해 통보유예요청이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재단 총무팀장인 S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Q으로부터 '재단 계좌에 뭐가 걸려 있다는 말은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D재단 계좌에 통보유예요청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D재단의 사무총장인 R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가 걸려 있다고 한다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보유예요청의 주체와 구체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으므로 검찰이 2019. 12. 24. 당시 피고인의 뒤를 캐기 위해 D재단 계좌를 열람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은 V은행이 답변한 내용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제가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2. 26.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AX 전 국회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V은행으로부터 D재단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것을 풍문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V은행은 2019. 8. 28. D재단에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였고, D재단은 2019. 9. 2. 위 V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9. 12. 24.자 E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계좌 추적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통보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발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도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피고인이 F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을 비판하던 중 피고인과 Y 전 대표인 O과 사이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검찰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던 중 D재단 사무총장인 R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사찰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오해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2020. 4. 3.자 발언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속범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적시된 공소사실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4.자 피고인의 발언은 D재단 사무총장인 R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이 2019. 12. 24. 당일 D재단 등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한 적은 있으나, 2020. 3. 31. AM에서 'J언론 X 기자가 O에게 편지를 보내고 접근하여 N 행사에 참석하거나 강의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비위를 털어 놓으라고 하였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피고인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한 이상 피고인의 항과 같은 오해는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 공적인 인물이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별다른 혐의도 없는 피고인과 관련된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AM가 한 위 보도를 보고 당시 대검찰청 M부장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사찰을 위하여 D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오해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결국 이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2020. 4. 3.까지 검찰이나 피해자가 한 해명은 2019. 12. 24.자 당일에 한 해명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 16. 대검찰청을 포함하여 여러 관련 기관에 D재단의 계좌를 열람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도 경찰청 외에는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에서 'K 사단', 'L, 당시 M부장' 등을 언급하게 된 경위도 진행자의 유도신문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먼저 이를 언급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나 피해자의 해명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020. 4. 3.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여전히 검찰이나 피해자가 D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보았다는 피고인의 발언을 인정할 정당한 근거는 없었다. (다) 2020. 7. 24.자 발언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발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J 기자인 X가 구속되었고, 언론에서 X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이 보도되자 X의 변호인이 2020. 2. 13. 있었던 피해자와 X, AT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 7. 24. 당시에는 피고인도 피해자나 검찰이 D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의 사실인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2019. 12. 24.자 발언 및 2020. 4. 3.자 발언에 대한 피고인의 오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 J가 2020. 5. 21.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X가 AN과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X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아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과 관련하여 검찰관계자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조사되었다. X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은 X가 검찰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2020. 3. 31.자 AM에서 한 보도 내용에 비하여 피해자의 연루정도에 대한 정황이 훨씬 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2020. 5. 21. 공개된 AY위원회 보고서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강화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록의 내용은 2020. 3. 31.자 AM의 보도 내용보다 그 정도가 훨씬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보고서와 녹취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 발언과 같이 검찰이나 피해자가 2019. 11. 말 ~ 12. 초순경 부정한 의도로 D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들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Y 임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받은 돈이 현금으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2019. 12. 24.자 발언 당시부터 이 부분 발언일인 2020. 7. 24.까지도 피고인과 관련된 범죄혐의나 비리가 공론화 된 적도 없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8. 브리핑을 통해 'N 계좌를 추적한 결과 D재단이나 B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D재단에 수 차례 D재단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이에 관한 통지유예를 한 적이 없다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검찰의 위와 같은 수 차례에 걸친 해명은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해명이므로 위와 같은 해명 외에 달리 해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을 보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D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시기를 2019. 11월 말, 12월 초순 쯤이라고 특정하고 불법사찰 목적으로 D재단의 입금계좌가 아닌 출금계좌를 들여다보았다고 특정하는 등 앞서 본 발언의 강도보다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3.자 발언 당시부터 D재단의 계좌를 추적할 경우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의 유예요청이 있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있으면 통보를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Y에서 강의하고 받은 현금이 7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검찰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해서 D재단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5 ~ 6개월 뒤에 통보될 금융기관의 통지를 보면 검찰이나 피해자가 D재단 등의 계좌를 추적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더구나 2020. 7. 24.은 대검찰청에서 피해자의 기소나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사심의회가 열렸던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검찰의 수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2020. 7. 24.자 발언을 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의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 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 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0. 7. 24.자 발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검사이므로 검찰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행사 등 관련해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4. 3.자 발언에서 '저는 그게 다 K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봐요.', '예 M부장 '이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였고, 2020. 7. 24.자 발언에서 '이 녹취록을 보면 L 검사가 왜 그랬을까는 이해는 돼요.', '이제 K이나 L 당시 M부장이 F 사태 와중에 제가 E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 당시 L 검사가 있던 M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리고 자기들 세계관으로 돈 안 받고 가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진술만 받아놓으면 얘를 엮어넣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검찰 전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K 사단', 'M부장 L'을 명시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20. 7. 24.자 발언은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K 사단 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F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위 수사는 피해자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한편 2020. 7. 24.은 대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소나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사심의회가 열렸던 날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에는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D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 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O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추가기소 건 가지고 압박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동영상에 나왔어 N? 거기 가서 부산까지 가서 양산까지 가서 축사를 했단 말 이야? 그럼 이걸 공짜로 하는 놈이 어딨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K 사단인 피해자가 F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던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인 검사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들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해서 D재단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5 ~ 6개월 뒤에통보될 금융기관의 통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2020. 7. 24.자 라디오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재차 주장한 것은 결국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22.자 사과문에서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하였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 및 C 장관, D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여러 방송을 통해 정치·사회 등 우리 사회의 이슈를 논하는 논객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사건 2020. 7. 24.자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명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이 수차례 해명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의혹을 풀지 않은 채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가 F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하여 D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 보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2020. 7. 24.자 발언 당시 AM 보도, 녹취록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비록 이러한 피고인의 의혹은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명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었고 5 ~ 6개월만 지나면 금융기관의 통보를 통하여 피해자가 D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2020. 7. 24.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가 검찰 수사를 비방하는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표적수사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안 일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상당 부분은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해명과 재반박 등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아니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AZ으로 취임하여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후인 2020. 4. 3.경 서울 마포구 G, H 라디오 'I'에 출연하여 소위 'J 검언유착 의혹' 등 보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요.",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러면 그 D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던 검찰이 어느 파트인지, 어느 지검인지는 확인이 안되셨던 거죠."라고 묻자) 저는 그게 다 K 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 "(진행자가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른바 L, 당시는 M부장이잖아요."라고 묻자) "예. M부장.", "(진행자가 "진짜로 L 당시 M부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느 지검이든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죠. 그건 대검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지검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 행자가 "검찰이 이사장님(피고인)을 표적 삼아서 계속, 그러니까 캤다면 그 동기는 역 시 F 사태에서 이사장님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검찰 비판 발언 이게 동기라고 보십니까."라고 묻자) 그거 말고 더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M부에서 직접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지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D재단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받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위 계좌 거래내역을 열람·입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7. 24.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