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9:55경 시흥시 C에 있는 'DPC방' 카운터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소재 H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당시 피해자 I이 몰던 오토바이가 무등록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층 소재 'D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E은 본건 게임장의 총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2016. 2. 25.경부터 같은 해 3. 15.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웨이브'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정해지고 화면에 당첨 결과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업자등록증, 게임설명서,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을 위하여 2011. 10.경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었는데,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돈을 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므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지리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2011.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2. 8. 18.까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G 주택의 50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대인인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H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5.경 대부업체에서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건넨 위 차용증에 기재된 H의 동의 부분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차용증 하단 부분에 임대인 H이 위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제공에 대하여 2012. 8. 18.까지 동의한다는 취지와 "건물주 H"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새겨둔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동의서(차용증의 일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동의서(차용증의 일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양도통고서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 11.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2013. 10. 1.경 식자재 도소매업·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신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788,152,282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33,575,951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신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36,657,220원 상당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36,657,22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65,003,882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순번 5번)(첨부자료 포함)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신광주세무서로부터 범죄일람표 및 범칙년월일·사실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신광주세무서로부터 수정된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 제출로 인한 판시 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주식회사 E에서 부가가치세 중 상당액 납부 3. 집행유예여부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긍정요소 :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9: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D 3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서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6. 3. 24. 집 앞 주차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다리로 발목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신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8주 진단의 늑골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갔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와 함께 살던 E는 '당시 C가 막걸리를 산다고 나간 후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C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증언하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에 사는 C가 걸어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고 폭행을 당한 후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C와 '차를 팔아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자'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도 '당시 C가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는 '피고인이 가고 난 후에 C가 '니가 두들겨 패는 것을 봤다고 했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하여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C가 맞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C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에 C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는 C가 직접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C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서도 폭행 당일인지 조사를 받기 이전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C가 2016. 3. 25. F의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과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6. 3. 28. 위 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한 결과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녀간 때를 전후하여 C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C는 이 사건과 동일한 흉부골절을 이유로 2016. 4. 10.부터 2016. 4. 20.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6. 4. 10. 등산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4륜구동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보성읍방면에서 벌교읍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녹색 진행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순천 방향에서 보성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적용에관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운전 벌금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교통사고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강원 원주시 D 소재 눈썰매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겸 위 눈썰매장을 C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매월 C로부터 위 눈썰매장에 대한 관리용역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해 채무를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해 보관 및 양수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 변제 명목으로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C로 하여금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위 용역비를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C 담당자 H로 하여금 양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2016. 3. 10.경 C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37,384,14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운영비 명목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증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1. 2011. 12.경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경 D에 기존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지게차 등의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159.89m² 상당의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5. 6.초순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E 외 8필지에 대하여 전석쌓기 및 역L형옹벽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6.초순경부터 2016. 4.초순경 사이에 허가 내용과는 다른 509.58m² 상당의 개비온옹벽 및 96.27m² 상당의 콘크리트방괴 구조물을 각각 설치하여 합계 605.85m²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2016. 3.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거제시 F외 3필지 약 3,000m² 상당에 콘크리트방괴 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소장 1. 현장사진 1.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계획평면도, 구적도(최초 허가된 내용 관련) 1. 수사보고(건축변경허가 없이 훼손한 면적 확인), 수사보고(거제시 H과 공무원 I 주무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였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2015. 4. 1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대표이사 B) 명의로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건물 중 301호를 총 2,7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는 1,302,000,000원(부가세 83,328,000원), 같은 건물 401호를 868,000,000원(부가세 58,156,000원) 등 총 2,170,000,000원을 매매대금(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하면서 서로 간에 종전 채권채무내역을 정산한 후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은행 금암지점에서 잔금 1억 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측 대리인 I에게 '전북은행 금암지점에서 유한회사 D 앞으로 시설자금 7억 원이 대출되면 1억 원을 인출해가라'는 취지로 유한회사 D 명의 전북은행 통장과 법인인감을 일시 양도하고도, 2015. 6. 1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주차장에서 I에게 "은행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해서 법인인감이 필요하니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한 후 유한회사 D 법인인감을 돌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D 명의 다른 통장을 개설, 그 통장으로 시설자금 7억 원을 입금받아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1억 원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하여 잔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H' 301호와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시 피해자 법인의 대리인 I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므로 향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피해자 법인이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5. 5. 초순경 'H'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I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아직 부가세가 산정되지 않아 공란으로 되어 있는 양식)와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에 각각 유한회사 D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향후 유한회사 D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피해자 법인에 양도하고, 피해자 법인은 이를 양수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법인 대리인 I은 2015. 7. 27.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소재 '전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날인받은 '환급금양도요구서', '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고, 전주세무서는 2015. 8. 4.경 유한회사 D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7.경 및 2015. 8. 20.(혹은 21.)경 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우리는 부가세 환급금을 피해자 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 '3명(I, A, B) 있는데서 I에게 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데, 여러 서류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I이가 우리 모르게 환급금 양도요구서 등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조를 주장하였다. 이에 전주세무서는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인 피해자 법인이 제출하는 등 부가세 환급대상자인 유한회사 D 주장에 따라 환급금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5. 8. 26.경 유한회사 D 명의 법인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141,484,00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본건 매매계약서상에 별도로 약정된 부가가치세를 피해자 법인에 지급함이 없이, 추후 유한회사 D로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피해자 법인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양도약정에 따른 통보조치 등 없이 오히려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세환급금 141,48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M 진술 부분 포함)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 합의서, 협약서 1. 투자협약 추가약정서, 사원임시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6

범죄사실 1.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내 도서관에서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19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폰내 보관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본건 관련증거사진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증거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에 무음 앱까지 설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 각도, 촬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G(가명)은 지인으로부터 촬영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G(가명)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G(가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 기관사이고, 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 E본부의 수석부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개풍로터리 → 을지1로터리 → 종로1가 로터리 → 서린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사진 분석 및 행진 무리 이동경로 조사)의 기재 및 영상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집회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에 따라 그 차도를 통행하려는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함에 따라 이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참가자의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 및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금지된 행진을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모 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 교통방해를 공모하거나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E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상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148, 150면)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로 점거 및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던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이에 동참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방해 및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7: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5. 09:34경까지 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첨부된 피해 동영상 및 현상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1: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4번길 26에 있는 '울산제일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는 중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야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335,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7,454,776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였으며, 추가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들에 허위 매입 금액,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5: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피시방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이 앉은 좌석의 컴퓨터 전원을 켜주는 피해자 D에게 "돌대가리", "나이도 어린 것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까불면 뒤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알바생 새끼가 무슨 신고를 하냐, 할테면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17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매수 상대방이 아직 청소년이기는 하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