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대구 서구 C사우나 뒷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 및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2, 02:09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이르러, 부근 공사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모 승용차에 올라가 우측 보닛과 펜더 부분을 내리쳐 앞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08,355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2. 02:1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들어가 들고 있던 망치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과 알루미늄 문틀을 내리쳐 수리비 95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관문과 알루미늄 문틀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대구 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4명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면서 '씹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다 비키라, 개새끼들 죽인다. 가까이 오지 마라, 씹할 놈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황실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시험성적서 1. 망치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그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후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어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어렴풋이 기억할 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1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등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심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는지,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지,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는지, 그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후 이 사건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의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유 및 재물손괴 등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술을 먹다 보니 필로폰이 생각나서 술에 타서 마시게 되었다”, “필로폰을 투약한 후 술집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환청도 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뭔가를 수리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망치를 발견하고 집어들었고, 그 망치를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경찰에 의지하려고 서부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7회 있는데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인 점,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마약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징역 1년~5년 6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경찰서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저질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점, 현재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