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07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8.경부터 국민은행 성산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350,000원", 발행일 "2009. 12. 4."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6매, 수표금액 합계 313,350,000원 상당을 발행한 뒤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9309] 2. 사기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물티슈 4,000개와 야채다지기 800개를 공급해주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2012. 7. 31.까지 잔금 1,1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것이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위 H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1,600만 원 상당의 물티슈, 야채다지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64]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H(2009. 2. 13. 변경 전 상호 :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09.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K, L, M, (주)N 및 O에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에게 공급가액 12,050,000원, 위 L에게 공급가액 8,200,000원, 위 M에게 공급가액 113,752,500원, 위 (주)N에게 공급가액 8,9421,273원, 위 O에게 130,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353,423,7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제1항 기재 안산세무서에, 2009.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P,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P로부터 공급가액 156,000,000원, 위 Q으로부터 공급가액 74,555,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30,5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4. 1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게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에게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2009. 5. 10.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2,800,000원 상당의 의류를, 2009. 6. 23.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0,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012고단10447]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홍삼용 박스 1만개를 U에게 보내주면 액면금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으로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가 박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대금을 선지급하여야 박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U에 대한 3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U로부터 박스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 또한 위 박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자, 속칭 딱지 어음을 구입하여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조 어음이었던 V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10. 1. 11. 액면금 2천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유통되는 어음인 것처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홍삼박스 1만개를 U에게 공급하게 하고, U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홍삼용 박스 1만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09. 12. 20.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5.경 설립한 D 주식회사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대금 결제를 하였으나, 결국 2009. 12. 15.경 부도가 나고, 2010. 5.경에는 지급하지 못한 약속어음금이 약 2억여 원, 수표금이 3억여 원에 달하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홍삼박스를 공급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홍삼박스 1만개를 U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U에 대한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689]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일자 불상경 W, X과 함께 2011. 2. 10.부터 농업중앙회 장성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던 주식회사 Y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북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6,000,000원원", 발행일 "2011. 9. 2."인 위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6.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126,5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01]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6. 18.경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AC 당좌수표에 대하여 'AD가 물품을 지급한다고 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하였으나 AD가 물품을 입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피고인이 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D에게 백지로 발행한 것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AE 당좌수표에 대하여 'AF가 수표를 변조한 것이니 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피고인이 AF에게 액면금을 백지로 발행한 것으로 AF가 위 수표를 변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3고단780] 7.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8. 경기 안산시 상록구 R,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사장님 백지 당좌수표 5장을 주면 그 수표로 삼성에서 태반으로 만든 엑기스영양제 3억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덤핑으로 처분하면 현금 2억 4,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1억 원은 사장님이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30%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제가 사용한 돈은 수표 결재일자에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내지 결재일자에 발행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F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5장을 교부받아 2009. 4. 9. 성명불상자에게 수표번호 AH에 액면금 1,500만원, 발행일자를 2009. 5. 10.자로 기재하여 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87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63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에 수표번호 AH에 액면금 1,500만원, 수표번호 AI에 액면금 1,500만원, 수표번호 AJ에 액면금 2,000만원, 수표번호 AK에 액면금 850만원, 수표번호 AL에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자에 2009. 7. 17.자로 각 발행하여 합계 5,98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신용이 좋은 회사의 백지 약속어음 3장을 마련해 주면 그 어음으로 물건으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4일 이내에 어음 1장당 1,000만원씩 지급하고 결재일자에 제가 사용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결재일자에 발행금액을 지급내지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서울 중구 AM에 있는 AN호텔 앞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량내에서 (주)AO 대표이사 AP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3장을 교부받아 어음번호 AQ에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일자에 2009. 8. 12. 어음번호 AR에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일자에 2009. 9. 3. 어음번호 AS에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일자에 2009. 10. 14.자로 발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00만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32]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6. 18.경부터 국민은행 성산동지점과 위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수표번호 AT 당좌수표에 대하여 'AF가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4,000만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이니 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피고인이 AF에게 수표금액을 4,000만원으로 작성하도록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수표금액 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AF가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경 위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수표번호 AU 당좌수표에 대하여 'AV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2,000만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이니 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피고인이 AV에게 수표금액 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고 AV이 수표금액을 2,000만원으로 기재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AV이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수표번호 AW 당좌수표에 대하여 'AD가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2,750만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이니 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피고인이 AD에게 수표금액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고 AD가 수표금액을 임의로 기재하되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면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AD가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013고단1256]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AX는 (주)AY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AZ 명의로 2011. 5. 25.부터 국민은행 광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2011. 5.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A에 있는 AX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B', 발행일자 '2011. 6. 10.' 액면 '1,650만원'으로 된 (주)AY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2011. 5.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BC', 발행일자 '2011. 6. 13.' 액면 '2,300만원'으로 된 (주)AY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국민은행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발주서 [판시 3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판시 4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판시 5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판시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각 당좌수표사본 [판시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당좌수표사본 1. 약속어음사본 [판시 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판시 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각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1, 3, 4, 6, 7, 8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부도수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 혹은 수표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허위로 교부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일부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와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