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2020고단665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8. 10:02경 울산 중구 성남동 시계탑사거리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18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2018. 2. 8. 이전에는 연 25%를,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1. 6. 부터 2018. 3. 11.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자로 매월 10만 원을 받아 연 240%의 이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록 없이 금전 대부를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어머니인 H에게 2019. 1. 26. 05:23경부터 05: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H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7:07경 '씨발 집구석이 사기꾼들만 처모딨나? 도움을 줬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아들노무 새끼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몰라라하고 피하고 자빠졌네!? 누구는 씨발 땅파서 꽁돈 나와서 빌려준 줄 아나? 국내 다시 들어왔으니 어디한번 해 봅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G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2020고단2418제1항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장면 영상 캡쳐 1. 휴대폰문자내용, 금융거래내역서, 통화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제한이자율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및 피고인이 공제한 선이자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에게 2017. 9. 11.부터 2018. 4. 11.에 이르기까지 9차례 금전을 대여하면서 매번 대여금의 약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달치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는데,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비율,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호의 관계에서 단발성으로 돈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클럽의 직원, 손님 관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합계 730만 원(선이자를 제외한 실 대부금액 기준이고, 피고인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부원금을 계산하면 1,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7년경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있고,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고인이 '개인 돈', '사채', '일수'를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에 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G에게 무려 연 240%의 이율을 적용하여 돈을 대여하였고, G이 이를 갚지 않자 모친에게 전화하거나 욕설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피고인이 G에게 대여한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