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 2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A, 피해자 B(남, 42세)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즐기던 중 소파에서 성명불상의 도우미(일명 ‘F’)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이후 A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장난으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자 잠에서 깬 뒤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물건들을 집어던진 다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피해자 C(남, 41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뭐하는 거야 시끼.”라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으며 B에게 “도우미들 다 내보내고 문 닫아.”라고 지시하여 도우미들을 룸 밖으로 내보내고, 이에 피고인 B가 룸 문을 막아선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들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B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G, H(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I,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출동 촬영사진(C얼굴), 사건 당일 피해사진(C)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자료, 피해자 피의자 확인됨),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부(C), 상해진단서 2부(B), 상해진단서(추가 진단서) 1. 진술서(E 노래방 업주)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촬영사진, B 상처 사진들 1. 각 녹취록 1.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및 X-ray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은 B가 입은 상해가 A가 B를 유리컵으로 때려 생긴 상처이지 자신과 B 사이의 실랑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는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와 C은 C이 4개월 전 경 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동년배로 교류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얼마 같은 상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일 B와 C과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같은 동네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며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와 C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술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였으나 노래방에서 추가로 소주를 시켜 마셨다. 노래방 도우미는 피고인들이 놀다가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C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들이 발로 툭툭 치거나 머리를 잡아 당기며 일어나라고 했는데, C이 기분이 나빴는지 일어나 화를 내면서 B를 폭행하였고, 뒤를 돌아 테이블을 뒤 엎은 후 A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목격한 후 그 즈음 방에서 빠져나왔고, C의 폭행으로 B의 눈이 순식간에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치주염 등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전까지 사랑니를 제외한 이를 발치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당일 1:59경 결제를 마치고 2:01경 함께 걸어나왔고, C은 피고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2:09경 “4시간 동안 맞다가 도망 나왔다.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02:18경 경찰이 도착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는 윗니 4개가 탈구되어 있고, 당시 경찰수사보고서에는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은 앞니가 여러 개 빠져 있는 상태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바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노래방에 온 이후 우당탕 소리가 나서 가보니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는데 한 명은 바닥에 앉아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고, 한 명은 소파에서 머리를 잡고 아파서 쩔쩔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후 세명이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키 큰 사람(B)은 눈 부위가 많이 부어서 아파서 쩔쩔맸고, C은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고, 아프다고 하면서 치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I(K)은 이 법정에서 “2019. 6. 3. 09:00경 B를 만났고, B로부터 노래방 안에서 폭력이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B와 A가, 제가 볼 때는 B가 때렸다는 얘기는 못 듣고, A가 때렸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때렸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래서 이빨이 나가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때려서 C의 이빨이 부러졌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에, ”예, 제스처나 다 이런거를 했기 때문에 ’형님 뭐 이빨 나갔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J(L)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틀 후인 2019. 6. 3. 09:00경 B와 K 사장인 I을 만나 대화하였고, B로부터 주말에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C이 자기를 먼저 때려서 자기도 몇 대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빨에 대한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에 말려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경찰분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뒤로 제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A와 B가 병원에 입원한 C을 찾아왔는데 당일 녹음한 대화 녹취에 의하면, C은 A에게 ‘형님이 때려서 이가 다 털렸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려요.’라고 말하며 윗니 4개가 빠지고 아랫니 3개도 흔들려 회복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위에는 너 틀니 아니냐, 그 때 내가 봤는데, 틀니구만’, ‘나 이빨 부러진게 아니라 너 의치인줄 알았어’, ‘너를 병신 만들라고 한 건 없어. 나 이 나이에 쓰레기통으로 얻어 맞았어, 왜 내가 쓰레기통으로 맞아야 하냐?’ 등의 말을 하였을 뿐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C이 B에게 ‘형님 5대 때려 이건 기억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건 나중 일이고’라고 대답하고, 사건에 관하여 ‘발단이 너가 먼저 때려서 그런거잖아, 이 사장님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거야, 니가 먼저 행패부리니까 그랬을거 아냐’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가 C이 B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B의 얼굴이 부어오른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도우미와 A, B 및 노래방 업주 모두 당시 노래방룸에 유리컵이 반입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B 또한 A로부터 맞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인정된다. 또한 위의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치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다툼이 있었던 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던 G에게 치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입술에 피가 있었으며 바지에도 피를 흘렸던 점, 피고인들도 C이 노래방 안에서 이가 아프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치아가 탈구된 상태였고, 시간은 7분 남짓으로 그 사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A를 모함하기 위해 자해를 하였을 개연성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 노래방 내에서 C의 치아가 탈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 B가 C의 치아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인 오전 경 주변 상인들에게 A가 C을 때렸고, C이 ‘형님 이빨 다 나갔어요’라고 했다는 말을 하였던 점, 3일 후 대화에서 C이 A에게 이가 다 나갔다고 하였을 때 A는 때린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채 틀니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C이 테이블을 뒤집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C의 입술의 상처의 위치, 형태에 비추어 테이블을 뒤집으며 생길 수 있는 상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치아가 탈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C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B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자 A는 C을 제압한 후 안면부 등을 가격하여 치아 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소란한 소리를 듣고 온 노래방 업주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 C을 B에게 사과시키는 과정에서 B로 하여금 C을 폭행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치아 탈구 및 입 주변 상처를 제외하고는 얼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은 없어 보이고 사건 전반의 내용에 비추어 폭행 지속의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과 B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한 일인 점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