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1988. 10. 4.경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 원, 자본금 17억 2,000만 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팅제는 D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코팅제로서, 1995. 11. 16.경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등 2011년 'E'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생산 및 생산설비를 관리하던 생산부 부장(기술 제조부 팀장)으로서 제품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F(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2015. 7. 10. 그결이 확정)은 1990.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사내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은 1994. 2.경부터 2012. 2.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차장으로서, 일본, 중국 및 국내 일부 지역의 지하철, 건축 내·외장재용 세라믹 코팅제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H유한공사[이하 H라고 한다]는 2011. 8. 11.경 피고인 및 F, G이 중국의 건축용 패널 코팅업체인 I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 및 금속 판재 가공업체인 J유한공사[이하 J라고 한다]의 K(중국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세라믹 코팅제 생산업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중국에 위와 같이 H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세라믹 코팅제 생산 및 품질 관리, F은 세라믹 코팅제 제품 개발, G은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라믹 코팅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H 업무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F의 집, 중국 절강성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인트라넷 각 게시판(메뉴)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파일 및 첨부파일이 저장된 데이터파일을 백업받아, 이를 이용하여 H의 인트라넷(P)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인트라넷 게시판(메뉴)을 만든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세라믹 코팅제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트라넷 "rawmaterial(원자재관리)" 게시판(메뉴)과 동일한 게시판(메뉴)을 H의 인트라넷에 구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4,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4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H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H 인트라넷에 'Q' 게시판(메뉴)을 구축한 후, 위 게시판에 로그인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 인트라넷(R)의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메뉴)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인터넷주소(URL)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H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F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9.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사용하여 H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H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미상인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12. 2. 29.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관련 판결문, G 관련 판결문, 판결서(2015가합592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92, 194, 195, 196, 197, 213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110, 174, 181, 183, 184, 187, 188번) 1. 각 압수조서 1. 'jeb' 게시판 게시글 내용 정리(사본), B(주) 관련자료, B(주) 조직현황표, 등기부등본, C(회사 소개자료), 신기술인 정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각 특허증, 각 특허공보, 중국내 특허증서, 취업규칙,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원자재 구입신청서, S 홈페이지, Intranet 원재료 주문관리, 생산반제품 제조일지(배합비), 생산부 반제품 서류, Intranet 영업주문관리, 코팅테스트 평가보고서, 기술개발부 서류 및 Intranet, 해외상담업체 내역 일부, 인트라넷 보드별 회원그룹 및 관리/회원,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기술이전관련 서류, 계정별 원장(개발비 관련),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이미지 로그,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DFAS 분석 결과 리포트,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DFAS 분석 결과),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IntranetBackup_120207 폴더 디렉터리 구조,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방문웹사이트(DFAS 결과)-포탈메일 사용흔적,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방문 웹사이트(DFAS결과)-웹하드(T) 사용흔적, 피혐의자 F 업무용 PC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요약, 공모 웹사이트 화면 캡처,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EnCase 리포트), T 접속 흔적(EnCase 리포트), U 이메일(파일첨부) 전송흔적(EnCase 리포트),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이미지 로그,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DFAS 분석 결과 리포트,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DFAS 분석 결과),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방문 웹사이트(DFAS 결과) 포탈 메일 사용흔적,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요약,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 1(EnCase 리포트)_게시판 분류,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2(EnCase 리포트)_게시판 등록글,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3(EnCase 리포트)_게시판 글 목록, 인트라넷 관리자 모드 접속 화면, 인트라넷 게시판명(보드명), 백업파일리스트, 품질확인서 게시판 화면 캡처, 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처, 기술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프로그램 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설비공사시스템 게시판 화면 캡처, 출고/포장 명세 게시판 화면 캡처,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 화면 캡처, 추진기구 게시판 화면 캡처, 글로벌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처, ISO교육 게시판 화면 캡처, ISO 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홈(관리, 생산, 연구, 영업)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구입관리 게시판 화면 캡처, 주요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처, 부적합검토 게시판 화면 캡처, 입고 원부자재 검사 게시판 화면 캡처, 기존 품의서 게시판 화면 캡처, 원료DB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관리 게시판 화면 캡처, 연구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처, 장비설비수리 게시판 화면 캡처, 연구장비현황 게시판 화면 캡처, ROHS성적서 게시판 화면 캡처, 실적현황분석 게시판 화면 캡처, 샘플의뢰서(2007이전) 게시판 화면 캡처, 샘플완료서, 출고품질 검사 기준 게시판 화면 캡처, 출고품질 검사성적 게시판 화면 캡처, 보고서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DATA, 제품배합비, 주간업무일지, 반제품제조일지, 연구개발계획서, 원자재개발·가격정보, 원료의 MSDS, 연구프로젝트, 물성 테스트보고서, 테스트보고서, 메탈릭제품 원료 배합량, 원료의 유해성 정보, 타사제품과의 물성비교자료, 시험업무보고서, 연구장비사진, 샘플제작완료송부서, 웹사이트 게시글 정리, 피해업체 특허, 각 게시판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 정리, 피해회사 게시판에 피해자가 열람한 내역 출력물, 각 게시판별 무단접속 횟수, 피의자 F 노트북 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업체 영업비밀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취득·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중국에서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직접 유출한 행위자는 F이고, 위 영업비밀 자료 중 상당 부분은 F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