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지부장으로, 피고인 A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노동조합 I대학교 지부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피고인 D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노동조합의 조합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1. 배임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 B은 위 대학교로부터 노동조합의 특정행사 지원용으로 학교의 법인카드를 해당 행사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아 그 행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행사가 종료한 후에는 그 카드를 위 대학교의 경리과에 반납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위 대학교 측으로부터 행사 지원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바, 특정 행사를 위한 용도로 지정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 후에 카드 사용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노동조합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등의 핑계로 해당 행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J, A, C, D 등과 공모(J과 공모범행 기간은 2010. 8. 15.경부터 2010. 8. 20.경까지, A, C, D과의 공모범행 기간은 2011. 5. 2.경부터 2012. 5. 15.경까지에 한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른 노동조합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1. 4월경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 체육대회 행사 지원용으로 위 학교의 경리과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1. 4. 29. 위 행사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위 행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위 학교의 경리과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사무국장인 A이 대전시 소재 K 식당에서 향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수시로 식사하는 것의 비용 명목으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금 1,200,000원을 미리 결제해 놓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I대학교에 금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8. 1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법인 I대학교에 합계 15,093,1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 및 피고인 C,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C, D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2.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부터 15번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법인 I대학교에 합계 13,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지부장 및 사무국장으로서 그 조합비를 관리하고 있던 중, 2010년경 8월경부터 위 학교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부 조합원들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조합의 일부 임원 또는 조합원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자, 마치 노동조합의 회의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해 놓고 그 금액만큼 노동조합비를 인출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비로 지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20.경에 대전 유성구 소재 L 식당에서 식사비 60만 원을 위 대학교의 법인카드로 선결제해 놓고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선결제된 금액에서 식사비를 차감해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6.경 마치 위 L식당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금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여 노동조합비 지출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위 식당에서 다시 6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구비하여 놓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계좌에서 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대전 시내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등의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 소유의 노동조합비 합계 3,335,16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I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 2010, 2011, 2012년도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D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0. 8. 14.경 이전에는 학교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고 사후 정산을 요구한 바 없다가 2010. 8. 14.경부터 법인카드로 지원해 주었는데 명시적으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노조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지원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박 비용 등 카드로 지출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어 노조의 예산 절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2014. 1. 20. 학교법인 R을 위해 배임 피해금액인 15,093,160원을 공탁한 점, 횡령 금액도 노동조합 구성원의 단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노동조합은 학교와 독립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들이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노조의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8. 14. 노동조합 하계 간부수련회부터 특정행사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사용한도를 정한 법인카드를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교부하고 행사가 끝나면 그 카드를 반환받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받는 등 지출 내역을 정산받아온 점, 현금으로 지원금이 교부되던 때와는 달리 특정행사의 지원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는다는 것은 해당 금액의 소유권이 곧바로 노동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단지 학교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신뢰관계에 의해 해당 법인카드를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할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인 I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 부분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선결제 부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이중 결제 처리하여 노래방비로 지출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과 배임의 각 피해자가 다르므로 이중 결제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