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또는 인근 주택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배송된 여성용 의류 등 택배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16:02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아파트 F동 3-4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시가 합계 78,400원 상당의 원피스, 바지, 티셔츠 등 의류 총 3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6:45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H동 3-4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62,400원 상당의 패딩자켓, 니트 등 의류 총 4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아파트 H동 3-4라인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밴딩팬츠, 폴라티셔츠 등 의류 총 4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K동 3-4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54,250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세트 1개, 에센스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1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F동 1-2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분홍색 목도리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M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C아파트 F동 1-2라인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10개, 반폴라니트 2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16:30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O동 1-2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층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약 20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19:25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신발 약 30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5]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01:40경 사천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기초 화장품 1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1. 15. 02:00경 사천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옷방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5. 21:14경 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옷 방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N, G, I, L, M, X,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 수사 등),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품 관련 확인), - 주문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 주문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품 관련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품 관련 확인)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일몰시간 확인), - 일출일몰시간계산 출력물 1. 사진자료, 압수목록 사진 – 6매, 압수목록 사진 - 4매 [2022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V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S과 전화통화)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상도착성 물품음란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국립법무병원장의 정신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소견서 제출), - 소견서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 정체성장애, 의상도착성 물품음란증 등의 증상이 있고, 의상도착성 물품음란증에 관하여 2017. 9. 15.부터 2021. 10. 8.까지 치료를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1.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021. 11. 11.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고, 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V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양형기준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