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경 구미시 C로 이사를가면서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D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 동안 동생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친구인 피해자 E(여, 12세)를 데리고 자주 놀러와 피해자들과 놀아주던 중 가위바위보를 하여 제일 먼저 진 사람이 바닥에 눕고, 가위바위보의 승패 결과에 따라 순위가 낮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바닥에 누운 사람 위에 엎어지는 속칭 '햄버거 게임'을 하던 중 햄버거 게임을 핑계로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진 사람이 바닥에 눕고 그 위에 순서대로 눕는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E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벼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놀러온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 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E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벼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놀러온 피해자 E, 피해자 F(여, 12세)에게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들을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E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F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벼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놀러온 피해자 E, D에게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 E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E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놀러온 E, 피해자 D(여, 13세)에게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 D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D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지 묻자 동생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속이거나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등 종합할 때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 E와 전화통화, 피해자 E 면담에 대해, D 녹취록 파일 첨부, F 녹취록 파일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속이거나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초경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 및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성장 과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