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안군 F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G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H의 원장으로서 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사무장으로서 시설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 위 G 예배실에서, G 입소자인 피해자 I(10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입소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7. 20. 경까지 사이 위 G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I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원 앞에 있는 개집에 위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가 약 20~3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2013. 7. 29.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위 G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위 피해자의 발목에 두른 후 자물쇠로 잠그고 이를 생활실 바닥에 있는 쇠고리에 걸어 다음날 아침까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경부터 2014.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입소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 위 G 예배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I(10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은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로서 신안군으로부터 종사자 1인당 매월 100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안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지인이나 이미 퇴사한 직원을 종사자로 등재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5,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안군에 2013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J이 복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안군청 교육복지과의 담당자 K에게 2013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약 10일 동안 G의 건물 개·보수를 한 적이 있을 뿐 실제 G의 종사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J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I, M, N, W, O, P, Q, R, X, S, AB, T, U, Y, AC, J, AD, AE, AF,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K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G 보조금 집행관련 공문, 농협 거래내역(A 원장 계좌), J 급여 지급내역, AC 급여 지급내역, AG 급여 지급내역, X 급여 지급내역, Z 급여 지급내역 1. 내사보고(쇠고리 및 쇠사실 사진 첨부), 내사보고(G 내부사진 및 도면 등 첨부),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우체국 금융거래내역서), 내사보고(복지원에서 발견된 대나무, 쇠사슬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내사보고(전화조사 및 허위 종사자 추가), 내사보고(참고인 AG 전화조사 2회), 내사보고(복지원 종사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첨부), 내사보고(복지원 보조금 계좌 급여지급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입소자들의 훈육과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체벌을 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발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개집에 가두는 등의 감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 등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한 폭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I, O, T, AB, R, AG, Q3)에 대한 상습감금,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각 상습감금죄로 처벌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010 판결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7 기재 피해자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최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상습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P, M, N, U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I, AG, T, AB, R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3유형(상습·누범·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8, 9, 10, 12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 6) 위 각주 4번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가 성립한다. 특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피고인 A: 2년P5년 6월 피고인 B: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감금, 학대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 훈육함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감금,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 AB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Q, N, O, P, M, U, S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신안군에게 편취 금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신안군에게 편취 금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