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8. 17. 02:5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38]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F생, 여)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7. 하반기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이마를 딱밤으로 약 50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친언니와 익산에 가서 늦게까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자르고 커터칼을 씹었다. 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면서 "개새끼, 또라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플라스틱 자로 때리고, 자를 세워서 정수리를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5. 28.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또라이야, 학교에 한번 꼰질러 봐라"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허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79]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0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백로 4에 있는 금구IC 앞 김제IC 회전교차로를 용전삼거리 방면에서 금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왼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3,327,852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백로 4에 있는 금구IC 앞 김제IC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고단779]의 것)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등 [2018고단2338] 1. 피해아동 상담일지, 영상녹음녹화CD 1. 피해아동 E 상흔 증빙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E을 상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아동 E 상담일지 첨부 및 피의자 사진 촬영 관련) [2019고단7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사본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교통 관련 범행과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행 또는 욕설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8. 17. 자 각 범행과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 피고인이 2018. 8. 17. 자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