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5[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및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수거책’, ‘대면 수거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2차 수거책’ 등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의 ‘콜센터’ 직원으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대면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피해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가. 2022. 3. 31.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어 검열이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점수를 0점으로 만들었는데 대출이 나오면 불법대출이니 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받고, 우리가 지폐 검열을 해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서 신도림역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대출받은 지폐를 전달하면 우리가 지폐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으로 지폐를 조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31. 16: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I’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어 같은 날 16:38경 서울 구로구 J 부근에서 ‘2차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차 수거책’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2022. 4. 1.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1.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어 검열이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점수를 0점으로 만들었는데 대출이 나오면 불법대출이니 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받아라. 우리가 당신에 대한 지폐 검열을 한 번 더 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우리가 지폐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으로 지폐를 조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 1. 12: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L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어 같은 날 12:38경 서울 구로구 M 부근에서 ‘2차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차 수거책’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N은행 O 직원이 180억 원을 빼돌려 성매매 불법자금을 세탁했는데 당시느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P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불법 자금을 입금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도 조사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니 대출을 받은 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으로 지폐를 조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29. 10:53경 서울 구로구 Q 호텔 앞길에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어그 무렵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2차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1,2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2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및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수거책’, ‘대면 수거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2차 수거책’ 등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의 ‘콜센터’ 직원으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대면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피해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P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미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우리가 시키는대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은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 코드번호 입력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으로 지폐를 조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3:03경 서울 중구 S호텔 후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T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S호텔 후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T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3. 31.경 피해자 R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C, G,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내역,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4억여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여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6명 중 2명은 피해액 합계 6,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역할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아오면 그것을 수령하는 2차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상의 위상이 공동 피고인 A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며 그 피해액은 3,300만 원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