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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2015고단391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14:00경 대전 유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인 피해자 G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출근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선불금 5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에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각각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7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 17:00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과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피고인 B은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피고인 A은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공모하여 2015. 5. 6. 19:0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요주점'에서 '도시에서 주점 일을 하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기 힘들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선불금으로 700만 원씩 주면 출근하여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M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7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A, B: 짧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범행으로 저질러 죄질 불량하나, 실제 취득액은 각 2,100만 원, 2,400만 원 정도인 점, 성인이 된 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2010년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어 보호관찰 아래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성인이 된 후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액이 1,1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9.29.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법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9:55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노인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읍 남산리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함코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편도2차로 39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평택쪽에서 발안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옆 갓길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2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외상성대량혈복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5. 09: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4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장의 비고란 사진 수는 393장(원래 603장이었으나 공소철회 내지 공소취소되었다)이고, 각 피해자별로 여러 번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있으며, 특정 피해자의 그와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과 중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분이나 주변 구조물이 촬영된 경우, 주변 사람들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도 있다(그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연속 촬영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별 범죄 경과를 표시하는 촬영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것이고, 별도로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공소사실은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만을 피사체로 한 촬영 횟수가 401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촬영의 점(피해자별로 1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그 의미에 관하여는 앞서 범죄사실 하단 부분 설명 참조 •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침,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2007년 이종 벌금 전과 1회 뿐임), 기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약 1달 이상의 기간에 57명에 달하는 여성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전체 촬영회수는 393회에 달함), 성명불상이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9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1.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51 불광천변 앞길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흰색 폴더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7:5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3길 10 '은평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G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28. 15:00경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J' 주차장 평상에서 피해자 K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검정색 폴더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 서울 은평구 L건물 외벽 블록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피에르가르뎅 우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8:01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 나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 17:0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식품류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모두 24회에 걸쳐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1,13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앞서 보행중인 D, E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고, 그들을 향해 "죽인다"며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D 등이 이에 위협을 느끼고 112신고를 하여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도망가던 피고인을 뒤쫓아 가 "선생님 신고를 접수받고 왔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욕설을 하셨나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짭새 새끼야, 씨발, 운전 안했는데 뭘, 씨발" 등 약 10여분에 걸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4:42경 위와 같이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목격자 D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C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05:50경 세종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단란 주점 2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바닥타일 및 벽지 등의 수리비로 시가 합계 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아반떼 MD 차량구입비 23,5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483,272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대리점에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3,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1.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이득액 규모,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5:45경 하남시 B 앞 도로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한 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좀 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징역 10년을 살고 왔는데, 너 때리고 6개월 더 살면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 불을 붙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쪽으로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906호에서 속칭 '창고장'으로서 G 등 도박참가자 30여명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주최하면서, H, I로 하여금 화투패를 나누는 속칭 '밀대' 역할을, J, K으로 하여금 양편의 화투패 중 도박참가자들이 적게 선택한 곳에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도박참가자들의 도금을 얻거나, 돌려주는 등으로 대결을 하는 속칭 '들머리' 역할을, L, M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의 수수료(고리)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칩)을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N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칩)을 판매하는 속칭 '집장사' 역할을, 0으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이나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를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B으로 하여금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위 들머리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그 승패에 따라 3~4%의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L, Q, R, S, T, U, J, V, W, X, Y, 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1회의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3. 2. 14.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O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한 것으로 방조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3. 1. 30. 도박개장방조죄 및 도박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2016고단2335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0. 1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로 172 세방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2451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9.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평택5로34번 길 6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5. 6. 13. 03:2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신한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2회 걷어 찬 다음 기절한 피고인을 깨우다가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75 피고인은 2015. 8, 28, 22:10경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깨물고, 계속하여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때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8), 피해자의 입퇴원확인서 201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에게 치료비로 2,1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E의 피해내용 중한 점(췌장의 약 80% 정도의 손실이 있다),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803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서(2015고단80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소견서(2015고단80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의 각 기재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 병원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얼굴 CT촬영을 한 점, 위 얼굴 CT에서 급성 우안 안와 내벽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병원은 "내원 상황 당시와 연관된 우안 안와 내벽 손상은 없고, 골절이라 가정하더라도 본건과의 연관성이 없는 과거 사건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해자는 레슬링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안와 내벽 골절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단803호 기재 상해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이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보령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7,000원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1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놀러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찼다. 마.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보령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3층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허벅지 부위를 30회 가량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고 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담배가 없다면서 그냥 끊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0회 가량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경비실 옆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같은 아파트 전 경리주임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F에게 '전임 경리가 D에게 뺨을 맞았던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2. 11. 09:00~10:00경은 출근시간임에도 건설회사의 등기이사라고 하는 피고인이, 단지 당시 아파트가 시끄러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굳이 출근을 미루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F의 행동의 배후에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0쪽), F와 피해자가 2015. 2. 7.부터 같은 달 12. 까지 서로 빈번하게 휴대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해자는 2015. 1. 20.경 제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 사퇴서에 따른 사퇴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고인 측과 다투는 상태에 있었고, F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하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F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아니었어 뺨이 아니라." 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4.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약 61.35제곱미터를 임차하면서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실을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후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관리실을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8. 30. 07:00경 피해자가 관리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하 1층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 청취가 있는데 이는 모두 D의 주장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위 지하 1층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고소인인 증인 D 역시 위 지하 1층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것은 E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 청취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웅기설렁탕 식당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3차아파트 복지회관,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연교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사보고(음주운전 적용 여부) 1. 음주측정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7.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 :01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함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8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욕을 강하게 느끼는 성향인 반면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술에 취하면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피고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가족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8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5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10:30경 서울 용산구 D, 301호 앞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큰소리로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20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C의 아들인 피해자가 말리다가 흥분하여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고인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 총길이 5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열면서 "이새끼 나와"라고 소리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의 친구로서 평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경력이 있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며,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Dol 사망한 이후에 언니인 E과 형부인 F 부부와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겨 조언을 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여 EF 부부와의 법적인 분쟁을 전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과 F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추적을 해보아야겠다. 아는 사람이 재산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E과 F의 재산 축적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추적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인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실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망내용이 사법기관의 염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남편 사망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