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12: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협박하여 위 C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노래를 시킨 다음, 계속하여 위 오락실에 있는 노래방(일명 '오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26세)을 발견하고 위 C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지갑 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위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니 노래 한 곡 해 봐라, 90점 안 나오면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노래점수가 90점을 넘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여기서 나가면 신고할 것 아니냐? 만약 신고를 하면 UCC에 올려 퍼뜨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3. 29.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오락실에서, 그곳에 있는 노래방(일명 '오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지갑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노래 불러봐라, 노래를 불러서 90점을 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거나 노래점수가 90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 촬영)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2013. 4. 1.자 압수조서 중 일만원권 29매 및 현금 1천원권 2매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스마트폰(흰색 삼성 갤럭시) 1개(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요죄는 강도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고,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와 강요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폭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나항의 강요죄는 가항의 강도상해죄에 이미 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항의 범행을 별도로 강요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및 활동의 자유 등 자유권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강도죄는 재산권 및 자유권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요죄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행위 객체로 하는 반면에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며, 강요죄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하여 강도죄의 행위는 재물을 강취하는 것인 등 강요죄와 강도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행위의 객체 등을 달리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64만 원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인 반면, 이 부분 강요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분간 노래를 부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법익, 행위태양과 결과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도상해와 강요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에 강요죄가 이미 평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동강요죄, 공갈죄, 강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3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각 죄의 피해자이자 청소년인 C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가담시키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점심값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과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