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홧김에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오른쪽 옷방 행거에 걸려있던 의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천장을 타고 거실과 안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연면적 114,88㎡ 규모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리비 약 21,0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329 판결 등). 살피건대, 화재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현장 사진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사실, 화재 발생 신고 당시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던 F이 화재 발생 당일인 2012. 5. 26. 16시 48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같은 날 17시 12분에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시 15분에 112로 화재발생 신고를 하였는바, 발화된 이후 화재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것이라면,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었던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화재 신고 당시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F과 불화로 홧김에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방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불화의 상대방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를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거나 흥분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을 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안방에 있다가 베란다로 피신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방대원의 출동이 지체되었다면 피고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피고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한편, F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화재 발생 전후에 F이 보였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 마저 든다. 1) F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을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화재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 몰래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F은 피고인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F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24분간 머물렀는데,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매우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F1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안에 머물렀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빠져나온 17시 12분으로부터 3분이 지난 17시 15분에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발화가 된 이후 화재가 확산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F1 아파트를 빠져나간 이후 비로소 화재를 인식하고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F은 17시 12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이후 17시 45분경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알고 지내던 친구인 G이 17시 42분 51초에 건 전화를 받고 17시 43분 38초까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18시 05분에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전날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까지 하였던 F이 피고인과 특별한 다툼도 하지 않고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 20분간 지체하다가 나왔다는 점 역시 Fl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4) F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할 당시 입고 있던 면바지를 벗고 청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으며, 위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화재 발생 당시 입었던 청바지라고 진술하면서 청바지를 벗어서 임의제출 하였다가(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그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면바지를 스스로 들고 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착각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서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면바지를 제출하였는바, 면바지에 있던 화재 관련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5) F은 화재 발생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과 문자를 모두 삭제하였는바,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그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6) F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013. 5.경 및 2013. 6. 7. 피고인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5. 2. 26.경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사귀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맘을 되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진술은 경험칙 상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