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5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8. 07: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702호에서, 그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21세)가 술에 만취하자 위 호텔에 데려가 투숙시킨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자는 틈에 몰래 가지고 나온 그녀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39경 위 1.항의 호텔 702호에 다시 들어가,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1.항의 피해자를 다시 간음할 마음으로 그녀에게 키스하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뺨을 맞으면서도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미친년'이라며 간음할 것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7고합50 피고인은 2015. 12. 21. 00: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46세) 등 종업원에게 "이 씹할 년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의 다른 손님들 좌석에 앉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54 피고인은 2017. 1. 9. 04:45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노래방 6번 룸 출입문을 열고 안에 있는 손님 및 여자 도우미들을 향해 "내가 경찰관이다. 너희들 미성년자와 놀고 있지, 내가 너희들 휴대폰으로 다 찍어놨다. 너희들 좆 됐다, 내가 위에 올라가 직원들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껴 노래방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162 피고인은 2017. 1. 10. 03:20경 경기도 부천시 N, 지하1층 O노래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0세)가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장갑을 꺼내 손에 끼면서 "너, 나 몰라, 아 씨발, 죽고 싶어"라며 다가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 승인 내역 회신) [2017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종업원 J 진술청취)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마.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 업무방해죄나 협박죄와 유사한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보이며, 그 가운데 5회는 실형 전과이다.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매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준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