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12020 고단1696 사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본인이름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겠다. 16:00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것이고 5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서울 은평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3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6,14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고단2089 사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연 3%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0:35경 안양시 만안구 P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Q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고단4107 사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T 대리이다. 1,000만 원을 연 금리 2.9%에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5.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U인데, S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융거래 위반이다. U에서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5. 15. 19:50경 화성시 V 앞 노상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6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W,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Y CCTV 및 피의자 차량탑승 확인, CCTV 수사 등) 1. 피해자 D 통장내역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사본,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Y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촬영사진, Z CCTV 캡처사진, AA 카페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2020 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피의자의 CCTV동선 추적, 인상착의 특정) 1. 현장사진, 대출완납증 2020고단4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 5. 15.경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 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8,14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범행에 관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 피소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