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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 등 콜기사를 두고 그들에게 호출하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C'에서 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6. 18. 00:37경 불상지에서 손님인 D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렌트한 E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 위 손님을 태워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운행하여 준 뒤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손님 D과 사이에 목적지에 따른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위 D가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하여 운송을 개시하였던 이상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하루에 만원만 주면 된다. 피고인 B로부터 무전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오토바이 몇 대를 사서 심부름센터를 하려고 G로부터 이 사건에 사용된 콜택시 번호를 사서 위 번호를 사용하려고 하였고, 아직 오토바이도 못 사고 사무실도 못 차렸으나, 무슨 전화가 올까봐 켜놓았는데 콜택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를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부름센터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콜택시 번호에 사용되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콜택시를 보내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콜택시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 B(49세)에게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9:00경 제1항과 같은 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이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내부를 사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일시 이전부터 며칠간 피고인 C 운영의 ㈜G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범죄사실 일시에도 판시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주)G 또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G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퇴거불응 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G 사무실에 찾아 간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 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벽에 밀치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건물 1층 현관에서 사무실 내부를 사진 촬영하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2017. 7. 18. 열린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응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여 위 E의 머리 부위와 가슴, 왼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퇴거불응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감속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31.까지 경영지원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 매월 임금 3,538,420원 합계 14,153,680원과 퇴직금 21,287,38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629,03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당자가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수하였으며, 앞으로 (주)C의 파산절차에서도 추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2:03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맨션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앞산순환도로의 상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산순환도로를 교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6. 20: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 1정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알프람정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3. 배심원의 평결결과 주위적 공소사실 : 무죄 7명(만장일치) 예비적 공소사실 :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을 지우려면,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각 파손 정도, 충돌 부위, 사고 당시 상황 및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시간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 1정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한 경위, 복용시간과 복용량, 피고인의 운전경력 및 사고경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목재 펠릿(pellet)을 제조하는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9,000만 원을 투자하여 50:50으로 말레이시아에 'D'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E(E, 이하 'E'라 한다) 제조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던 'B'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D'를 설립한 후 E를 제조·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2015. 2. 16. F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2015. 3. 13.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4. 9.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K는 2010.4.경부터 2011. 6.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신재생에너지 소재인 말레이시아산 목재 펠릿 합계 700t가량을 판매공급하였고,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한 피고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B(피고인 지분은 없음)가 2014. 12. 27.경 L에 공급한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E 시제품 20t을 2015. 2.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에서 시험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교 동창 M 및 그의 소개로 L의 설립자인 N로부터 얻은 사업성 정보에 따라 투자하기로 결정한 O와 함께 E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이메일을 전송한 결과 2015. 2.경 말레이시아에서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하는 돈은 틀림없이 책임지겠다거나 기한을 정한 투자 수익 또는 투자금에 비해 그 가치가 상당히 큰 수익을 약속한 것은 아닌바,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거나 적어도 원금 반환은 확정적으로 보장하되 E사업이 성공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 손실 염려로 불안해하는 C에게 2015. 5. 18. 이메일로, 2015. 5. 23. 투자자금에 대한 책임각서로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사후적인 투자금 보장은 신재생에너지 소재 또는 원료인 목재 펠릿이나 E에 대한 투자 속성상 누구도 그 투자금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성격을 좌우하거나 소급적으로 바꿀 수 없다. C의 중학교 동창 M은, D에 대한 투자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2015. 4. 1.자 주주간 협약계약서에 주식 지분 20%를 분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6. 1. 피고인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경찰에 신고당하자 2015. 6.말경 귀국 시 말레이시아에서 가져간 B, D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C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반면 피고인과는 적대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지급한 돈이 직원들 체불임금 등 B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C의 주장에 가까운 듯한 증인 M의 증언은 말레이시아 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의 각 진술 역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의 D에 대한 투자금이 B에 대한 대여금(2015. 2. 12. 및 2015. 3. 13. 공동 동업자인 M이 C을 대행하여 B에 각 대여), 2015. 3. 29.경 이전한 공장의 임대료, D 설립비용, M의 숙소 및 차 렌트비, 컨베이어 등에 지출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개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D의 기타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음이 피고인이 M을 통하여 C에게 보낸 이메일과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B는 2015. 4. 12.과 2015. 8.경 L과 목재 펠릿 및 E의 각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공동 동업자인 C, M에게, 2015. 4. 20. 이메일로 아직 D의 실체가 약하여 일단 위와 같이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음과 향후 B와 D의 관계 등을 상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알렸고, 2015. 5.경 국제유가 하락으로 목재 펠릿과 E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자 전략적으로 E를 잠정 보류하고 목재 펠릿에 집중하는 내용의 사업 구상을 알려 양해를 구하였다. C은 피고인이 2015. 5. 23. B 투자자금 책임각서(C의 50만 링깃 투자 완료 시 B의 증자로 지분 50만 주 확정, 2015. 7.부터 C B 관리이사로 근무 등)를 작성할 때까지 그동안의 D 매출금이나 수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M이 귀국한 2015. 6.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D가 부분 임차하여 사용할 B 공장이 부지 문제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최소 2개월의 생산 차질과 때마침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E 사업의 보류 등 단지 앞서 본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일 뿐이다. C이 M의 소개로 손실 감수의 위험이 있는 투자금으로 교부했다가 위와 같이 입은 손실에 대한 죄책을 묻는다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C은 중국 청도시 석양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하부에 인력을 공급, 관리하는 속칭 '지역사장'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등 금원송금을 유인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내국인 연락처 데이티베이스 입수, 콜센터 인력 및 인터넷 전화 회선 구축, 편취금원 배분 등의 일을 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D은 위 C 밑에서 '지역사장'으로 불리면서 전화유 인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전화유인책으로 일할 인력을 국내에서 데려와 공급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권유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C이나 같은 전화유인책 E 등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전화유인책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오피스텔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그 발급비 용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681,12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44회에 걸쳐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29,85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현황 보고]-2014, 10, 27. 기준(56명)(수사기록 14208 면 이하), 개인별출입국현황서(수사기록 14264면),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18792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기간 특정 관련)(수사기록 18864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3. 2. 이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가담사실을 부인하나 D은 피고인이 위 기간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도 계속 보이스피싱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기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범행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지위, 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이익,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5노555 사기 등)의 공범들에 비해 가담기간이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 위 사건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조직적 사기 제1유형 중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상일동 방면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5호선으로 갈아타는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마침 상일동행 열차가 와서 열차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길래 열차를 탑승하 기 위해 열차의 출입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저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35쪽, 2권 6, 8쪽),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승강장 기둥(증 제2호증 사진의 가운데 기둥) 뒤쪽 공간 쪽에서 오른쪽 2시 방향으로 가다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상일동행 열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열차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피고인은 위 열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강장 기둥의 뒤쪽이 아닌 옆쪽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5호선 상일동행 승강장에서 열차를 탑승하러 걸어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가 검정색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7쪽), '빨간색 배낭같은 것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36쪽)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5호선 상일동행 열차에서 하차할 당시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사건 당시 인상착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사건 시각 및 당시 승강장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오인하여 잘못 특정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출근시간대 환승통로 부근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5초 내외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과장된 진술(수사기록 2권 8쪽), 사람들로 붐비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초 가량 자신의 가슴을 추행당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7. 30.에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 피해상황, 피해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환승 통로 계단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힐 것 같아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24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피해장소인 5호선 상일동 방면 승강장이 아닌 환승계단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밖에 신체접촉 경위, 상황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둘러 5호선에서 E으로 환승하기 위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여성에 대해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환승 계단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던 여성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일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E)에 '콜박스'라는 통화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017. 12. 12. 15:42경 피해자와 F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감청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항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형의 전부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통화 내용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녹음한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것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이므로, 양형의견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0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면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 6. 10.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6:10경 인천 미추홀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32세)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된 공사장 안전모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9. 18: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도로를 피고인 A의 승합차 뒤쪽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의 3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8경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피의차량속도에 대한 건) 1. 피의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이 어두웠던 점,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 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을 발견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거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비록 일몰 이후이긴 하나, 점등 되어 있는 가로등 및 상가 건물의 간판,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등의 영향으로 사고 지점은 충분히 밝았고, 또한, 직진 구간이며, 선행하는 차량도 없어 전방 시야 확보도 매우 수월하였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전방 시야에 사고 2~3초 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및 일행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 및 일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인데,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전방을 보지 못했다. 만약, 전방을 계속 보았다면 피해자 및 일행을 발견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던, 급제동을 하던지 하여 사고를 피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및 일행이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급히 진행방향 쪽으로 뛰었지만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위에 충격을 당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C)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용영수증, D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 첨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쉽게 대출 받을 욕심에 실체가 없는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