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50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30.경 E병원과 주차관리에 대한 기술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D이 위 위탁계약을 통해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E병원 주차장을 관리하여 발생한 주차수익금 합계 821,414,908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주차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5. H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5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합계 334,742,908원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이 피고인 및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I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인바, 피고인은 2004. 5. 25.경 J을 통해 매수인 K, L과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인 포천시 M 임야 341,327㎡ 외 8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 매매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매수인들이 약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매수인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아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매수인들이 이를 반환받아 가지 않았고, 그 후 위 매수인 K, 위 매수인 L의 소송수계인 N, O이 I 종중을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4가단34525 계약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약정금 1억 원 중 일부는 위 J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일부는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계약금의 사용처에 대해 질문하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P에게 “종중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반환을 합니까”, “종중에서 사용을 했지 누가 사용을 합니까”, “종중 일로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4책 제2권 제407면 이하) 2017고단12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횡령액이 334,742,908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전과 관련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2501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사실 기재 334,742,908원을 초과한 343,742,9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증 제11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343,742,908원 중 7,3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2. 2. 3. S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의 이자로 지급된 돈인 사실, 위 가.항 기재 343,742,908원 중 1,7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사장 T에게 수주 관련 영업비로 2011. 8. 10. 700,000원, 같은 해 11. 7. 1,000,000원을 각 지급한 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7,300,000원과 1,700,000원, 합계 9,000,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라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000,000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단2501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 D 사무실에서 D의 사업장인 U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D의 현장본부장인 V과 V 소유의 서울 금천구 W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V으로 하고, 임차인을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 17.부터 2013. 8. 5.까지 32회에 걸쳐 V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통하여 V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D의 자금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D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V에게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주기 위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문제 및 V에게 현장관리비를 송금하는 문제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총회나 이사회 등의 결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V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V으로 하여금 1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D 사무실에서, ㈜AA의 대표이사인 AB과 사이에 ㈜AA이 D에 시설운영관리 등에 대한 경영자문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17.경부터 2013. 7. 25.경까지 19회에 걸쳐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를 통하여 ㈜AA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D의 자금 합계 1억 5,510만 원을 송금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AA으로부터 경영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AA의 대출 이자, ㈜AA의 대표이사인 AB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문제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총회나 이사회 등의 결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A과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AA으로 하여금 1억 5,5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V에게 임대료를 송금한 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에게 송금한 임대료는, 피고인이 V에게 D이 관리하는 U 건물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D에 대한 임무 또는 신임관계에 위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 V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본인이 2008. 3.경부터 2013. 7.경까지 U건물 현장본부장으로 위 건물의 용역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9. 12.경 D의 대표이사가 AE일 때 처음으로 체결하였고 급여보전과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았다, 본인이 2008. 3.경부터 U건물 현장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급여인상을 D에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AF이 비자금계좌(AF 명의 AC은행 AG)에서 매월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AF 사이에 비자금 횡령건으로 형사고소 등 분쟁이 생겼고, D의 대표이사가 AE로 바뀐 후 AE가 관리하던 D 명의 계좌에서 계속 업무추진비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09. 12.경 AE의 요구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료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준 돈은 없다,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 개인 생활비나 직원 회식비, 현장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O V의 계좌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0. 9.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9년경부터 V의 급여 외에 매월 AF으로부터 약 200-300만 원의 금원이 V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이는 V이 AF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던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2010년경부터는 D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지 않았다는 V의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한다. O Q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V에게 임대료를 가장하여 U건물 동대표들을 관리하는 관리비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 2005년경 U 건물을 D이 인수한 후 A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AF 명의 AC은행 AG)에서 현장관리비를 지급하던 중 2010년경부터 당시 대표이사 AE가 이를 정상회계로 처리하기 위해 V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D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위 안건을 다루었다, 피고인이 2010. 10. 1.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V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V이 현장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워 임대료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O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V에게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로는 V의 U 건물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D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D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또한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D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D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협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부터 V에게 지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이에 대해 D의 임직원들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2) 자문료 지급 부분 가) AB의 급여와 관련된 지급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AB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D에 대한 임무 또는 신임관계에 위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 A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본인은 1998년경 D에 입사해 2013. 12.경 퇴사하였고,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는 D의 업무이사직을 수행하면서, 2011.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 2012. 9.경 D 이사직을 기간만료로 퇴임하고 AA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561만 원을 D에서 급여로 받았다, D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여전히 D의 이사 업무를 수행해 피고인이 그에게 월급을 주었다, D의 사업소 관리, 영업 업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O Q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D이 AA 대표이사 업무를 하는 AB에게 급여를 주었다, AB의 급여 지급에 대해 본인과 피고인, AB이 상의하였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본인이 작성하였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회계처리는 R 과장이 하였다, AB이 D의 이사직 임기만료 후에도 D과 관련된 AH그룹 매장 관리업무와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경영컨설팅 자문도 하였는데, 적정한 자문료는 당시 AB의 급여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서, AB의 급여 지급을 위해 D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AB의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다. O 위와 같이 AB이 D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D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급여 지급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지만 D의 간부회의에서는 협의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은 AB의 급여 지급에 대해 D 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 매월 지급되는 AB의 급여액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B 이외의 AA에 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D이 급여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출이자와 관련된 지급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이 부담하여야 할 U건물와 관련된 대출금채무 상환자금을 AA에 지급하였고, 이는 D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D에 대한 임무 또는 신임관계에 위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 Q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D이 2005년경 U 건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인수하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2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채무를 AA이 인수하였다, 자산이 70억 원이 넘으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데 당시 D의 자산이 65억 원 정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자산을 줄일 목적으로 AA에 위 U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AA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은행으로부터 원금 중도상환요청을 받게 되자 D과 AA 간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AA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AA에 자본이 없어 대출금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U건물의 소유권을 AA에 이전하고 대출금채무도 AA이 인수하면서 D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상환 문제를 D이 해결해 주어야 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문료 지급에 대해 본인과 피고인, AB이 상의하였고 D의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O A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AA은 애초 D 소유 부동산의 관리나 부채비율 조정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D의 소유이던 U건물 AI동 5층 전체를 신용등급관리를 위해 AA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세금, 이자 납입 등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Q의 진술에 부합한다. O AA 명의 계좌(AC은행 AD, Y은행 AJ, AK은행 AL) 상으로도 D에서 경영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 U 건물의 대출이자로 인출된 내역이 있다. O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U건물 매입과 관련된 대출금채무를 AA에 이전하기 위해 AA의 경영권을 양수했고, U 건물 매수 시 D의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용평가가 나쁘게 되어 입찰 시 불리해 AA에 위 대출금 채무를 이전할 목적으로 AA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기업이 그 소유주로부터 밑천으로 받아들인 화폐자본과 전체로서의 화폐자본이 축적된 부분·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잉여금을 합계한 것으로 표시}으로 나눈 비율로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이고, 이러한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기업 자본을 조달 원천별로 분류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거래선 등 기업 외부에서 차입한 자본·차입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사채(社債) 등}에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무구조가 불건전하여 지불능력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대출금채무를 D이 부담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O 당초 AA의 주식은 피고인이 4000주, AE가 2000주, AB이 2000주, Q가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5.경 증자가 이루어져 AB과 주식회사 AM(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 AN가 대표이사이다)가 각 60,000주의 주식을 배정받아 피고인 4000주, AE와 Q 각 2000주, AB 62,000주, AM가 60,000주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U 건물이 2013. 10. 28. 주식회사 AO에 매도되었다. 그 매도대금 중 대출금 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약 8,000만 원이 D 계좌에 입금되었다. O 이러한 AA의 설립 경위, 목적, 인적 구성, AA의 당초 주주들이 D의 임직원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은 D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D의 U건물 관련 대출금채무가 AA에 인수되어 D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었던 점, U건물의 매각 잔금이 D에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D에서 AA으로 송금된 금원은 U 건물과 관련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임행위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