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1.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81] E는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13. 12.경 건축주 H로부터 충주시 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1.경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철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14. 1. 임금 1,080,000원, 2014. 2. 임금 1,620,000원, 2014. 3. 임금 4,770,000원, 2014. 4. 임금 3,510,000원 등 임금 합계 10,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J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4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북 충주시 L 빌라주택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수 부분 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0. 23.까지 근로한 J의 2014. 10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M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64] 피고인은 광주시 N건물 203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충주시 O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M에게 2014. 6월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중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임대장, 노임지불대장 [2015고정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J 작성의 진정서 1. 미지급내역서 [2015고정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건축주 H와의 사이에 H가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직불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D은 '2014. 9.경 H가 피고인에게 돈이 다 나갔는데 공사를 끝내야 하니까 도의상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H에게 노임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H가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이미 주식회사 G에 돈을 지불했고 D에게 이중으로 돈을 줄 수 없어서 D이 판결로 인해 갖게 된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14. 7. 25.부터 임금을 직불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 피고인 및 H 사이에 '피고인이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피고인 대신 H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P, Q, C은 피고인, H와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주시 O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64 중 일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C에게 2014. 6월분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R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72]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9.부터 2015. 6.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R의 2015. 6월 임금 96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사한 S의 2015. 6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