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2.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합383 피고인은 2016. 5. 23. 16:34경 인천 남동구 C 입구 맞은편에 앉아 절도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 마침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하며 위 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쫓아 들어가 물을 마신 다음 안방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 보는 상태로 피해자를 앉히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자락 사이로 팬티 속까지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마주보는 상태로 누워 몸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을 나와 위 빌라 복도 계단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2016고합436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열린 거실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2016고합505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2동 101호 피해자 H의 집 거실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10:0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6동 102호 피해자 J의 집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7. 14:56경 인천 남동구 K빌라 8동 101호 피해자 L의 집 거실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TV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패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6개와 동전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 상당, 안방 책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20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통장(국민은행, 수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 일천 원권 10장, 일만 원권 2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귀걸이 3쌍, 집 문서와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업소용 철제금고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2016고합649 가.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1:3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인 원룸 건물 B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소유인 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의 집인 원룸 건물 B01호에 이르러,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던 그곳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집안에서 현관문을 여는 방법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소유인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인 'Q빌라' 1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방법,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증거 목록 순번 17)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외래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2016고합38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 14, 23, 25) [2016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피해진술서 등 지구대작성 서류 일체(2016고합50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 9, 13) 1. 지문감정서(A 동일지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기록(증거 목록 순번 2, 3, 11, 12, 14),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촬영사진 및 지도 [2016고합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감정서(족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사진 기록,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및 신발,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Q빌라 101호' 피해자 P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⑵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6. 17. 18:50경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9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2010. 12.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는바, 위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⑶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 없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그 진술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형된 점, 피해자가 범행 후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내려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피고인의 생김새와 입고 있던 의상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R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록 경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질문하여 피해자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의 기억이 피해자의 부모나 경찰관 등의 반복적인 질문 또는 암시적인 질문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오도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직후인 2016. 5. 23. 17:30경 자신의 어머니 R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R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6. 5. 24. 20:20경 T병원에 위치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경찰관은 위 제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방형·선택형 질문을 하였고(2016고합383호 사건의 수사기록 67 내지 71쪽),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하지 않았다.⑶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처녀막 주변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적이 발견되었다(2016고합38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 177 내지 181, 206쪽). ⑷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영어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도착할 시간대인 16:30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검은색 긴 바지와 검은색 긴팔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고합38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9, 72쪽),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2016. 5. 23. 16:34경 검은색 긴 바지와 검은색 긴 팔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쫒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약 15분 뒤 나오는 모습의 영상이 발견된 점(2016고합38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1, 122, 157, 186쪽)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1, 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절도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간음행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방법, 동종 전력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0. 12.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010.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도록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실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