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건물 내 CCTV 영상) 1.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총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다. 피고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차를 뺄 때까지만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8%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0세)과 예전에 다투었던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사건 발생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20 Blue TE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향에서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알 수 없는 시간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손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물 피해만 보험 접수를 해 주었고, 대인 피해에 대하여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너는 조금 이따가 남아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이따가 나랑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움켜쥐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계속하여 어깨 부위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위 E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지구대 내에서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후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대부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일출 전으로 시야가 좋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거나 위험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을 중앙로 쪽에서 왕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맞게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신호 현시도 첨부), 교차로 운영 DATA BASE SHEET,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면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모두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2:1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의 상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오른손 등을 입으로 1회 물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 등을 입으로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 및 인근 CCTV영상 발췌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구매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600개를 B으로부터 수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유통책 검거 경위), 현장 사진, 위조 상품 사진,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소지 행위에 의하여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권리를 침해한 상표는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 상품이 전부 압수됨으로써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1: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05: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유흥종사원을 교체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06: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총 길이 약 49cm)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위 프라이팬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Juk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네이버 지도 검색자료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15경 서울 강북구 B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여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대물 피해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 12: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회색 비버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H'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H'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11. 10:5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제2.항의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까지 E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청도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5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안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6: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경위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7: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피해자 D(8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2017. 5. 3. 02: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961, 피고인은 2018. 11. 25. 02: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마틀라세 구찌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도주로 수사)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0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M PC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H,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0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고인이 배우자와 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12,75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1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24,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B),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각 거래내역서(A), 수사보고(추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2019. 2. 경까지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 2. 경부터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지간으로 2018. 8. 중순경부터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2.5.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함께 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안면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계속 동종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6:17경 수원시 권선구 B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새 상품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의류창고에 간 사이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무스탕 코트 1벌을 자신의 점퍼 안으로 숨겨 위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6차례나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D(56세)가 알탕과 소주를 주문하자 알탕이 안된다고 하며 갑자기 소리를 치고, 큰소리로 노래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싸워 볼래, 해 볼래"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게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6: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 북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있던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팔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톱으로 C의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