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경부터 2020. 2.경까지 연인(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와는 지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위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과 인근 노래방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2. 15. 05:00경 다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돌아와 계속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좌석에 누워 잠이 들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B을 깨워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주점 내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잠들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점 내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 온수 매트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티셔츠, 속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 역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같은 날 07:10경까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주점의 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2019. 12. 15. 07:10경 깨어나 위 A 및 피해자를 찾던 중 위 주점의 2층 다락방에서 위 A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잠들어 있던 위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A도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은 다툼으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A의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녹취서(2019. 12. 19.), 녹취록(2019.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A을 때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다 맞을 것일 뿐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이하 2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 B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게 되었고, 2019. 12. 14.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심점 개업을 축하해주는 지인을 대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및 B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 B과 함께 노래방에 간 이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B은 노래방에 가기 전에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다. 다. 피해자는 노래방에 가기 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깨워 남편을 통해 아이들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아 아이들을 직접 집에 데려다 주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남편이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먼저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애들을 데려다 준다고 피해자가 음식점을 나갔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제113쪽), ‘고소인의 남편은 술자리를 마치고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69쪽)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노래방에 와서 B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2016년경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던 일을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싫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가게에 가서 너와 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술에 취한 B을 데리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한 아래 4)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 1)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지인을 초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소연을 열어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모욕적인 일을 당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2. 19.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나 그리고 신랑 그렇게 됐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완전 아니었지, 그래서 내가 술을 더 먹고 싶어서 내가 그냥 혼자 먹었는데도 안 취했지? 그리고 나 울었잖아. 너 기억 안나?”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응, 기억 안나. 나 너 운건 솔직히”라고 대답하였고, “노래방에서 내가 울었잖아. 문자받고, B이 입으로 뭐라고 했어? ‘C아 너 F씨랑 왜 사냐? 나 같으면 안 산다‘고 F씨 욕할 때는 언제고 F씨한테 전화 해가지고 나를 ’걸레같은 년‘이라고 하고, 어? 그게 할 소리야?”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노래방에 갔을 당시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2019. 12. 14.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15.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1쪽). 4)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전에 G이가 나 좋다고 하였을 때 나는 너가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아직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느냐, 동거를 하는데 잘 지내라’고 대답하였을 뿐 노래방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오랜만에 이 사건 음식점 개업소연에 찾아온 친구인 B의 동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정 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에게 별다른 호감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인과 키스하고, 친구인 B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2019. 12. 19.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니가 분명히 ‘G이가 나 좋아했고, G이가 나한테 자자고 했는데 나 거절했고, 나 너 좋다고’, 니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 2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 B이랑 지금 사는 거면 똑바로 하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 안 했어“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내가 그 G이 얘기한 것도 내가 너한테 한 것도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나“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여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위 G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그 후의 자신과 피해자의 언행과 관련된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15. 07:30경 피해자는 B에게 ”나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너 2년 전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A이 믿지 말라고, 그런데 네가 선택한 거야“라는 말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1쪽),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B에게 2년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할 뻔한 상황을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을 믿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다는 사실을 B에게 상기시켜 주어 B이 목격한 상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9. 12. 19. 피고인에게 ‘B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B이 자신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피고인을 탓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진짜 우리 둘이 그때 실수한 게 너무나도 그래서 그래“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내가 실수했어? 니가 실수했고, 나는 술 취해서 잤잖아 그냥“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실수했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반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발언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 ”나는 그날 노래방에서 놀다가 기억이 아예 날라 갔다니까“라고 대답할 뿐이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해자는 2020. 3.에 이르러 경찰에 피고인과 B을 고소하였으나,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2. 19.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는 것은 2019. 12. 14. 임시로 영업을 개시한 음식점 운영 문제로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20. 1. 10.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B의 상해 건에 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본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B(이하 3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듣고 깨어나 ‘내 가게에서 싸우지 말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욕을 한 후 다시 A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A을 때렸는데, A이 돌변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기에 여자 때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을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2) A은 2019. 12. 19.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 나 구하려다가, 그러니까 B이도 너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걔도 휙 치면서 너를 때렸단 말이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야!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나 때렸어? 나 피난다‘고 하니까 ’야!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고 했어 걔가“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답이 ’피해자가 A을 구하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수긍의 취지로 한 대답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3) A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나,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황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퍽‘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82쪽), A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을 말렸는지, 피고인이 어떻게 휘두른 팔에 피해자의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맞았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린 것인지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가사 피해자가 A을 때리는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피해자에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잡거나 말리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상해의 고의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가 휘고 압통이 있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상해는 상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에 부합하고, 이러한 상해가 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