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7 피고인은 AO AP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게시하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댓글로 구매의사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만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경 전남 목포시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AS의 집에서 AO AP 카페에 접속하여 팬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피해자 AT이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와 연락처를 댓글로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팬히터 판매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누나인 AS 명의의 우체국 계좌 AU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팬히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팬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AO AP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게시하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댓글로 구매의사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만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AO AP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팝펜 판매글'에 개제된 피해자 AV가 남긴 댓글과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카시트 판매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고인 명의 AW 계좌(AX)로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팝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W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511, 피고인은 2018.11.23. 04:08경 전남 목포시 AY 3층에 있는 AZ PC방 목포 옥암본 점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BA을 이용하여 피해자 BB에게 피해자가 평소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인인 'BC'을 사칭하며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일단 대신 송금을 해주면 옷을 사고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C'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회에 걸쳐 ㈜B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E)로 합계 61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80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A으로 피해자 BF에게 연락하여 마치 'BG' 사이트 여성 Bj인 'B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살 수 없다, 쇼핑몰 계좌인 (주)BD 명의 계좌로 대신 이체해 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G' 사이트 Bj 'BH'도 아니고, 위 계좌는 인터넷 쇼핑몰 계좌가 아닌 도박사이트(BI) 계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E)로 합계 1,039,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도박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남 목포시 AY에 있는 AZ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B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BE)로 5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3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영수증, 각 BA내용 1. 우체국 회신자료, BJ 회신자료, AW 계좌거래 내역 2019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증거자료 2019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BA대화내용 캡쳐자료, ㈜BD 계좌 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내사보고('BL'연락처 가입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1. 수사보고(도박 범죄사실 특정)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BA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고단7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2019고단511, 2019고단809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 R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거나 공탁되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8. 12, 28.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 2018. 12. 29.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4. 2.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6. 9. 벌금 300만 원, 2018. 6.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8. 12. 2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23.까지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인터넷 도박 비용이 필요하고, 신고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사기 피해를 신고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 주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 변제 및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임효미 범죄 2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1 일람표 댓 댓 댓 댓 댓 댓 댓 3-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매 연 매 연 매 연 1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4 -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연 매 의 연 1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5 - 타인의 판매 연 매 연 매 연 매 의 연 매 연 매 연 매 매 의 연 1 게시물에피해자가구매하겠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6- 연 매 연 연 연 드 여 해 연 연 연 1 댓 댓 댓 댓 페 댓 댓 댓 7 - 타인의 판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의 연 매 연 매 연 매 의 연 1 게시물에피해자가구매하겠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8- 타인의 판매 연 매 연 매 의 연 카드 여 해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1 댓 댓 댓 페 ㅣ 댓 댓 댓 댓 9 - 판매 연 매 연 매 연 여 해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 2 댓 댓 댓 페 댓 댓 댓 댓 0- 연 연 인 연 매 연 매 연 연 연 연 - 2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1 -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여 해 매 연 매 연 - 2 댓 댓 댓 댓 댓 페 댓 댓 2 - 판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의매 연 매 연 - 2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3- 도 게 환 여 연 매 연 연 연 여 해 - 2 판 고 로 ·요 페 ㅣ 금 게 댓 게 댓 게 댓 게 댓 페 금 4 -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연 매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매 의 연 - 2 댓 댓 댓 댓 댓 댓 댓 댓 5 -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매 연 - 2 댓 댓 댓 댓 댓 댓 댓 6- [별지] 범죄일람표 2 AE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