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마카오 여행상품을 문의했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문의한 2020. 2. 21.에서 같은 달 23.까지 사이 저렴하게 여행을 갈 방법이 있다. 패키지로 갈 경우 90명을 모집하면 9장의 무료 항공권이 생기는데 그 중 3장을 주겠다. 일단 여행비용을 입금하면 명단에 넣은 다음 90명이 모집되고 이틀 후에 바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90명의 여행객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항공권과 숙박업소를 예약해준 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경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항공권 예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J에게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2020. 6. 2.자 아시아나 항공권은 700,000원으로, 돈을 입금하면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3,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추가 비용 7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2020. 6. 2.자 항공권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항공권 예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K에게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항하는 2020. 6. 2.자 비행기가 있는데 1,400,000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2020. 6. 2.자 항공권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고객인 피해자 C와 피해자 포함 3명의 제주도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대금으로 이미 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해 달라. 보증금이기 때문에 퇴실 전에 카드 결제가 당연히 취소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또한 페이백으로 여행 첫날 2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여행대금으로 받은 5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결제한 70만원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제주도 숙소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7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92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6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여행경비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하와이 여행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이미 예약이 완료된 5박 7일 일정의 하와이 여행상품을 고객 7명이 예약을 취소해서 새롭게 예약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하와이행 대한항공 비행기 표와 힐튼호텔 이용권이 포함되어 1인당 80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약이 취소된 특가 상품이라 현금으로만 예약을 받고, 오늘 바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린 관계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구매 기한이 임박한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비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하와이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과 같이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71,9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고객인 피해자 M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투자를 하는 비용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제1항과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능력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서울 광진구 N빌딩 3층에 있는 H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2박3일 일정의 1인 25만원 자유여행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박 투숙, 렌트카 1대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린 관계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구매기한이 임박한 기존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비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4인 제주도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로 “제주도여행 2박 3일에 1인 25만원인 여행상품이 있다. 왕복항공권, DK호텔 2박 투숙, 렌트카 1대 대여 포함이다. 여행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여행경비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린 관계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구매기한이 임박한 기존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비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도여행 2박 3일에 1인 20만원인 여행상품이 있다. 왕복항공권, 호텔, 렌트카를 제공하겠다. 여행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여행경비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린 관계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구매기한이 임박한 기존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비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3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 10. 9.에 출발하는 제주도여행 3박 4일에 4인 기준 200만 원인 여행상품이 있다. 왕복항공권, 렌트카, DL호텔 숙박 등이 포함이다. 내가 기준에 환불하기로 약속한 돈이 있으니, 여행 상품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면 160만 원을 경비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린 관계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구매기한이 임박한 기존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비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2020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뱅크 이체결과 조회 1. 계좌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기업은행계좌 [2020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AA), AB, AC, AD(AE), AF, AG, AH, L, AI, AJ,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증거 77번 제외),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1. 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금 특정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S 이체확인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2020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송금내역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용, 차용증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C에 대해서는 변제된 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F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인 1,250만원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빌리는 행위까지 더해졌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여행을 주선하고 그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인 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가 계속 공급되는 구조가 되었다. 호텔, 렌터카, 항공권을 포함한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이 1인당 20만원(평일)에서 25만원(주말)에 판매되었고(7월 초에는 1인당 15만원에 판매됨), 피고인은 7월까지는 이 금액으로 가능했다고 하나, 사무실 운영비, 대출업체나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 등 각종 경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9.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고객들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여행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 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여행협회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한 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보면, 사업 시작 당시부터 이미 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9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1억 3,0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는 변제가 되었으나 대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으므로 이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하여 제주도 여행을 추진하다가 코로 나로 타격을 받아서 국내 여행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전부터 하와이, 베트남, 괌 등 해외 여행객을 모집했던 것을 보면 믿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로 이송 후 임시수용동 청소작업을 하는 등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