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30경부터 22:32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D이 평소 주유구 위에 놓아 둔 사무실 열쇠를 찾아내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유기 4대의 전원스위치를 켜 작동시킨 후, 주유기로 위 D이 절도범들로부터 취득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휘발유와 경유 중 시가 38,460원 상당의 휘발류 20 & 와 시가 34,500원 상당의 경유 20 l를 2개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쏘렌토 차량에 싣고, 주유기 호스 5개(휘발유 2개, 경우 3개)를 'G주유소' 소속 운전사인 H가 운전하여 온 [탱 크3 2KL 경질유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15,384,000원 상당의 휘발유 8,000 1, 시가 20,700,000원 상당의 경유 12,000 시를 위 탱크로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6,156,960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8. 31. 자 휴대폰통화기록사진 1. 수사보고(A, L의 범행 당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형 L가 피고인에게 D의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처분하여 구속된 D의 변호사비용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기름이 D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빼낸 것일 뿐 이 사건 기름을 절취하여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하기 이전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동생 D이 절취된 기름을 취득하여 장물취득죄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L와 통화한 이후 피고인의 형 M에게 전화하여 탱크로리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M는 경찰에서 "L에게 전화하여 D이 절취된 기름에 대한 장물취득죄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로 'D이 주유소를 정리한다고 하니 탱크로리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탱크로리 차량을 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와 통화하여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불법 기름인지는 모르지만 기름 때문에 D 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에서 기름을 압류할 것 같아 그 전에 기름을 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주유소에서 기름을 빼내기 이전에 M와 10회 이상 통화하였고, L와도 2회 통화하였으며, M와 L도 서로 5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D의 소유가 아니라 D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장물, 즉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몰래 취득하여 처분하기 위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름이 D이 아닌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절취한 기름이 즉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4급인 사람으로 직업을 구하지못하여 수입이 없자 현금지급기코너에 타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3. 1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C가 금융거래를 하고 44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현금봉투를 넣는 보관함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회성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D1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농협 회성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E가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F)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365 코너에서 피해자 G이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1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회 원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H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를 현금봉투를 넣는 보관함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1,14,15: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주)J 매장에서 시가 217,000원 상당의 운동화와 바지, 티셔츠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상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K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85,00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15: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주)] 매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시가 217,000원 상당의 운동화와 티셔츠 등의 물품을 구입면서 K에게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금액 217,0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다시 위 K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9: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있는 안경세상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하여 고창병원에서 치료도중 2014. 7. 15.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03:30경 광명시 C에 있는 Dol 관리하는 남은빌딩 5층 501호문 앞에서, 위 Dol 건물 1층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사이 이전에 출입했던 위 건물 501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1호 철제 출입문 앞에 있던 가로 세로 각 30cm의 비닐장판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 가게에서 근무하는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건물 CCTV 분석 수사) 1. 범행지 주변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려진 비닐장판에 불을 붙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아닌 자기소유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남은빌딩 501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워 옆 중국 마사지샵에 근무하던 E이 복도에 나와서 확인을 하니 피고인이 501호 문을 발로 차면서 119에 신고를 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던 점, E이 들어갔다가 연기가 나는 것 같아 다시 복도에 나와보니 불이 붙어 있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물을 부어 불을 껐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이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당시 화재를 진압한 직후의 사진에는 철제 출입문과 천장에 까맣게 그을음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남은빌딩 501호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불을 붙여 철제 출입문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501호 철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물건이 일부 소훼되고, 철제 출입문이 일부 그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출입문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화재 발생을 목격한 E은 법정에서 501호 철제 출입문에 물을 부어 불을 끄긴 했는데 문에 불이 붙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F은 법정에서 불이 진화되고 난 후 현장을 보니 철제 출입문과 천장에 그을음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3) 피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철제 출입문과 출입문과 이어지는 천장 부분이 검게 그을렸고, 문 앞에는 사용하고 남은 인테리어 자재들이 소훼된 듯한 모습이 관찰되나, 위 사진만으로 문에 불이 옮겨 붙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02. 8.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소재 'D마트'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물품 공급을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방용품 및 식료품 등을 15명의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18억 원 상당(1,835,754,633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대부분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내었다. 위와 같은 거액의 부도 금액에 당좌수표 부도 예정일이 2002. 8. 말경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고자 위 D마트 사기 사건의 공범(E, F 등)과 모의하여 국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G, H과 함께 2002.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J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대출 담당자 K에게, 대구 달서구 L 소재 4층 원룸 건물(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이들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은 총액 3억 8,900만 원임에도 1억 3,000만 원으로 알려주며 대출 가능한 금액을 문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K로부터 2억 7,000만 원 가량 대출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02. 8. 1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위 원룸 건물을 담보로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2. 8. 22. 위 원룸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등에게 "위 원룸에 대해서 오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매도인이 M부동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 금고 담당 법무사를 불러서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고 원룸의 세입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다. 같이 대출 신청하였던 대구 서구 N 건물(양옥집 : 2002. 8. 19. 피고인 명의로 8,000만원 대출신청 함)은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았으니, 우선 위 원룸에 대해 2억 7,000만 원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전세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세계약서 9매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K 등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3:44경 H 명의의 J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P Q의 각 법정진술 1. R, P, S, Q,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Q, P 진술 부분) 1. K,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결과회보, 각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대출 거래약정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청구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판시 건물의 소유자 및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대출금 사기를 저지르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건물의 매매 및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던 K, P,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도적인 가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G에게 건물 소유자 명의 및 연대보증인 명의를 빌려 줄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출신청 당시에 줄곧 G과 함께 있었고, G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며,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소유자라고 소개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2. 8. 29.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장기간 중국으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23:4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네거리 앞 3차로를 방죽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 신호 등이 변경되어 정지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5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의 뒤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졌는지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충격 정도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은시간이 늦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목과 허리부위가 뻐근하여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하였다. 외상은 없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들인 피해차량 수리비는 451,898원인데 그 중 공임비가 273,816원이고 부품비는 137,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약 7 ~ 8분 가량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일단 차를 빼자고 하여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는 중 피고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고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 등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47경 문경시 흥덕5길 28-3에 있는 '성덕하이빌 5차'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C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이고 귀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7회 밀치고, 이마로 위 C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간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타이어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일원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0. 10. 경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 업체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주)동아스틸 등 7개 거래처를 상대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2011. 7. 25. 경 광주 북구 운암동 104-3 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동아스틸에 287,473,180원, (주)대로철강에 138,232,550원, (주)도원산업에 82,632,540원, H에 20,999,600원, 새롬환경(주)에 20,503,100원, I에 6,783,000원, 태정금속(주)에 3,253,500원 등 합계 559,877,4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위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기재된 매출금액의 합계액,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및 건물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C에 있는 (유)D 부속건물 철거 작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6. 24. 11:40경 위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부속건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있는 곳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철 구조물이 무거워 꺾어지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던 철 구조물을 때림으로써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절단하였던 구조물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높이 약 6m가량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대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건물 해체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영세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그 마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대학교 중국학과 4학년을 다니던 중 2012. 8.경부터 중국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중국 E에 있는 F대학교 동교캠퍼스 2동 유학생 기숙사 108호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일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인 후 피해자를 합석시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때려도 되냐,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을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12. 30. 07:30경 정읍시 G원룸 305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안 올라오면 뒤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F이 만류하자 "가만히 있어라, 얘 따먹고 나서 너도 따먹을테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거나 만류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 미상인 약 2cm가량 외음부 열상 및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일반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감정의뢰회보(법의학과-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인 F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행동을 만류하였음에도 F마저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7. 12.경 사이에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향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2차례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C과의 통화 내역을 기초로 하여 일시는 15일(2012. 6. 28.경부터 7. 12.경) 정도로, 장소는 피고인 통화 내역 결과 피고인이 소재한 장소로, 투약 횟수는 1회(제1회 공판기일에서 석명)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유무죄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6의 감정의뢰 회보(모발), 증거목록 순번36의 수사보고(감정결과 추가회보 첨부), 제보자 D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이 있다. 먼저 감정의뢰 회보(모발)에 의하면, 2012. 7. 2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 로폰 '음성' 반응이, 피고인의 3~5cm 모발 80여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음으로 수사보고(감정결과 추가회보 첨부)에 의하면, 2013. 11. 22. 채취한 피고인의 2~4cm 모발 100여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게 되므로, 위 두 건의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12. 6. 28.경부터 7. 12.경 사이에'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제보자인 D는 '2012. 7. 12.'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이 둘이 함께 다니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 자체로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무렵 C이 과연 피고인과 동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없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무렵 상당수의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C은 2012년 7월경 필로폰 투약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을 사실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중발신 기지국 주소를 참조하면, C의 필로폰 투약 장소 내지 그 근처에서 피고인과 C이 통화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 모발감정결과, 제보자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수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3,450,000원 상당의 C K7차량을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91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K7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4. 1. 12. 의정부 시청 건너편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K7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 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며,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65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E F에게 일절 손대지 않고 맞고만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165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El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E F에게 일절 손대지 않고 맞고만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로부터 소형 리와인더 1대의 제작 중 일부공정을 의뢰받은 업체인 ‘D’으로부터, 다시 위 공정 중 일부에 대해 의뢰를 받은 하청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였을 뿐, ‘C’로부터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서, ‘C를 운영하는 피고소인 B로부터 기계제작 의뢰를 받아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기계제작을 하여 H에 납품을 하였으나, 약정된 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 15.경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C에 대하여 납품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B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