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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소속 E 버스를 타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꾸 버스 요금을 내라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에도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를 폭행하여 2차적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1. 10:00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파주읍 방면에서 금촌동 내지 월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장소가 교차로 내임은 다툼이 없으나, 피해자의 진행 방향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재 중상해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금촌동과 월롱면 중 어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없음)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측편마비라는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렉카 기사인 G의 "사고 장소 건너편 약 30미터 정도에 떨어진 I자동차공업사 사무실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밖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려 사무실 안에서 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와 가해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 것을 보았다. "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충격 직후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사고 현장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사람의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할 때 G가 사무실 안에서 "꽝"소리를 듣고 창밖을 쳐다본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를 쳐다볼 때까지의 시간 동안,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체계가 '가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녹색신호였다가, 교차로 진입 직후 3초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가 재차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G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호위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가해차량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F은 사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이었고, 당시 가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좌측에서 오다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러한 증언은 경찰 초동수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또한 G의 위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내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좌측에 정차해 있다가 무리하게 교차로를 횡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본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직진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직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8: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공원에서, 자신의 우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4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전주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조경수 등 묘목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E(57세, 남)로부터 블루베리 신품종 묘목인 드래퍼 850주와 오로라 350주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주당 18,000원에 구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0. 13: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묘목 대금 1,5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소양농협통장(F)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고, 다음 날 11:37경 530만 원을 위 같은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입해 주기로 한 위 묘목은 2012. 1. 26.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1, 301호에 있는 굿맨파트너즈코리아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G대학교로부터 대한민국 내 독점권을 부여받아 수입하고, 같은 해 2. 16.부터 9. 26.까지 격리재배를 한 후, 같은 해 10. 2.부터 10. 5.까지 사이에 격리재배가 해제되어 같은 해 10. 15.부터 판매되고 있는 묘목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블루베리 신품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블루베리 신품종(오로라, 드래퍼) 묘목을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른 품종의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며 "그것은 별도로 조금 더 가지고 온 것이고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나머지 묘목들은 모두 블루베리 신품종인 드래퍼와 오로라다. 1,000% 가 다 맞고, 내가 묘목 장사를 몇십 년 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다 맞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E) 1. 수사보고(격리재배식물 검사합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블루베리 품종인 '오로라'와 '드래퍼'(이하, 위 두 품종을 '신품종'이라 한다)를 구할 수 없어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다른 블루베리 품종을 구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품종을 구입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2,06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해다 준 블루베리 묘목은 신품종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묘목을 건네면서 위 묘목은 신품종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수사기록 11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경 원주시에서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위 신품종을 구입하였고, 위 I와는 20년가량을 거래하였는데, I가 신품종이라면서 묘목을 팔았기 때문에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5쪽), 그러나 오는 2009. 12.경부터 중풍을 앓아 묘목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품종을 구해다 주겠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다른 품종을 가져다주고서도 신품종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던 품종을 신품종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거래를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신품종이 아닌 다른 블루베리 품종을 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I에게 신품종이 있다고 하여 I로부터 블루베리 묘목을 구매하였을 뿐 구매한 블루베리 묘목이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I로부터 구입한 블루베리 묘목이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자신이 I로부터 신품종을 더 구입하여 자신의 밭에 심을 이유가 없다고도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6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로 다른 묘목을 구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묘목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다른 품종의 묘목을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우리은행 E 소속 기업영업 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 및 실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평소 친분이 있던 F 주식회사 재무담당 상무 G으로부터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의 'J 타운하우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G 및 F 주식회사 건축팀장 K와 사이에 7억 원의 대출사례비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우리은행이 2007. 7. 23.경 주식회사 H에게 15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후,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2007. 9.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현금 2억 1,500만 원을, 2007. 10. 초순경 우리은행 병점지점 뒤쪽 주차장에서 현금 2억 8,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5억 원 이상(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금융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청렴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청렴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피고인은 우리은행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행 직후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10억 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사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자금집행을 승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품 중 3억 8,000여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너 죽고 싶냐! 내가 너를 정권과 워커로 차면 죽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때려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92

범죄사실 2012고정692 1. 피고인 A은 2012. 7. 25. 18:00경 전북 군산시 E아파트 관리동 경로당 내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B(72세)이 혼자 경로당 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길 무엇 때문에 왔냐,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B의 가슴부위와 배를 3-4회 밀치고 발로 무릎 위아래 부위를 2-3회 걷어 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밀치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뒤 밀치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7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하였다. 2012고정90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1. 7. 31.경부터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장으로 선임되어 2012. 2. 14.경 경로당 회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제명 처분되어 더 이상 위 경로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5. 9.경 군산시 E아파트 103동 1103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E아파트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신청'이라는 제목하에 2012. 2. 14.경 새로 선임된 노인회 대표인 A(73세)을 위 피고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산 E아파트 경로당 노인회 회장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E아파트 경로당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아파트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5. 16. 15:50경 군산시 F주민센타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아파트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713 피고인 B은 2012. 10. 31. 18:00경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 피고인에게 A이 "회의하려는데 뭐하러 왔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등록증과 명패를 갖다놔라. 갖다놓지 않으면 시끄러울테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회의에 참석한 경로당 회원인 G에게 '여기 뭐하러 왔냐?'라고 하여 G이 '나는 여기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회칙이 어디있어? 회칙에 가입한다는 규칙이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한 경로당 회원인 정찬수, 안춘혜자 부부에게 '너 뭐하러 왔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또한 경로당 내에 차려진 밥상앞에 앉은 회원들을 보고 "내가 이사 가기 전에는 맘 편히 먹나 보자. 밥상을 다 엎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약 한 시간가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E 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 월례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정9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아파트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신청, E경로당회의록,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수리, 회의록 2013고단7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노역장 유치기간 : 1일 5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A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이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주민복지회관'의 관리소장으로서 복지회관 내 시설관리 및 기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 위 사무실에서 D발전위원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위 복지회관의 수익사업 기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F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 줌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발전위원회 명의 5개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비용을 부풀려서 인출한 뒤에 차액을 남긴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위원회 기금 총 112,474,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1,200여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금액 중 8,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 없는 점, 임신 중인 처와 2세 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5. 03:30~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이자, 각자 그 일회용 주사기 1개씩 나누어 갖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01:00~06: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03:00~11:00경 위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4. 05:00~18:00경 위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4. 18:00경 위 'G호텔'에서, E이 위 제4항과 같이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량을 넣어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5. 02:00~03:0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9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비교적 오래된 벌금형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7.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전국적으로 가맹점(PC방)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서, 피고인은 도박프로그램 기획과 가맹점 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수익 분배 등을, C는 도박프로그램 제작 및 서버 관리를, D과 E 및 F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가맹점 모집을, G은 각 가맹점에 도박프로그램 설치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는 2006. 4.말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 건물 202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내츄럴나인', 'RG', '알리바바', '옐로우클럽', '싱글벙글'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바둑이' 내지 '포커'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위 D과 E 및 F은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피고인은 각 가맹점들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매회 도박게임을 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한 판돈의 5% 중 절반을 지급받은 다음 판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걸고서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도박게임물을 위 가맹점들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89쪽), 자료제출(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개장 가맹점의 수,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 협조 명목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귀국하지 아니하고 5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모정에서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평소 지능이 떨어지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7. 04:00경 F에 있는 폐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게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이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청소년강간(2유형)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심야에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 피해자가 나이 어리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다. 선고형의 결정 이유 양형기준 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 6월이지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현재 학생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 15:4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C동 4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D가 책상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05:45경 전항의 C대학교 C동 6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E이 책상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넷북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 13:15경 위 1항의 C대학교 C동 4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F이 책상위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3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카드 사용자로서 2012. 2. 9. 김해시 C,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wise credit care'(월 일정액을 내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종 입원일전 180일 이내에 61일 이상 입원시 최초 입원일 이전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5,000만원 한도까지 면제해 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8. 부산대학병원에서 좌측만성부비동염 수술을 같은 해 8. 1.자로 하기로 예약하고, 5,0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위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61일 이상 입원일수를 채워 카드대금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18.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29,804,000원에 국민카드 할부로 구입하고, 같은 달 19. 위 승용차 취득세 1,857,16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달 20. 자동차종합보험료 231,22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1,2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30. 국민카드 카드론 대출 16,000,000원을 받아 총 49,092,380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 부산대학병원에서좌측만성부비동염수술을 받아 같은 해 8. 6.까지 5일간 입원한 후, 추가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같은 해 8. 7.부터 8. 16.까지 D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후 관리'를 명목으로 10일간 입원하였고, 같은 달 8. 20. E 신경외과에서 요추, 경추 통증을 이유로 입원하여 5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같은 해 9. 5.까지 17일간 입원하였고, 같은 해 9. 6. F병원에서 요추, 경추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고 1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같은 해 10. 5.까지 30일간 입원하여 총 6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허위 입원을 근거로 2012. 10. 16. 위 카드사에게 카드사용대금 49,092,380원의 면제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사가 가입한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이의 제기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1. I의 참고인우편진술서 1. 의료자문분석자료 1. 보험약관 등 관련서류, 손해사정보고서, 통화내용(녹취문) 1. 수사보고서(부가서비스 가입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입원을 할 경우 최초 입원개시일 당시까지 발생된 신용카드 채무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하여 주는 피해자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됨을 기화로 필요한 입원일 이상의 장기입원을 할 것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다음 입원개시일 직전 13일 동안 사용한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으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점, 피고인의 장기 입원이 필요 이상의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수술적인 치료와 어느 정도의 입원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2013고단497>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2013. 5. 16. 23:5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더존부동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동양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74> 피고인은 2013. 5. 1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레일바이크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XG 자동차 왼쪽 앞·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져 XG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같은 G(남, 15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우측 견괄절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XG 자동차 수리비 2,18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9: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남, 58세), D 부부를 향해 "씨팔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째뿐다, 씨팔 년아."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 한번 째 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선풍기 등 집기류를 밖으로 던진 후 흉기인 식칼(총길이:32cm, 칼날 길이:20cm) 한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팔 오늘 니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8:1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다음 피고인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느티나무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하면 성숙해진다"라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의자에 앉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1, CD2,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인 패해자를 초등학교 안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