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I에서 농림축산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B, C은 서울시 송파구 K빌딩 7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비타민나무 열매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임야에 비타민나무를 심어 분양하되, 비타민나무를 J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 열매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경 피고인 A는 임야 구입 및 개발, 비타민나무 농장을 관리하고, B, C에게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A에게 임야 및 개발업자를 소개하고, B, C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19.경 B, C의 위 L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M과 사이에 강원 철원군 N 외 3필지 중 1,000mm²를 대금 66,000,000원에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N, O, P 등 3필지 임야 합계 156,223m² 중 44,702m²를 위 M 등 수분양자 92명에게 대금 합계 3,083,792,800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3필지 임야 합계 156,223m² 중 18,278m²를 벌채 및 정지작업, 절토 및 성토 등의 형질변경 공사를 통해 전(田)으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조회결과 회신 1. 토지매매계약서, 광고물 등 1. 수사업무 협조자료 제출(개간-J영농조합,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은 땅과 비타민나무를 사람들에게 판매한 후, 비타민나무는 J영농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확된 열매를 조합이 전량 다시 매수하는 위탁재배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와 사이에 토지는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일치를 보았는데,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조성한 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부동산개발업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와 의사의 결합을 이룬 것인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구입한 임야의 개발작업을 한 Q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L이 조합으로 보내는 매매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점검하여 전달하는 등 분양업무를 관리하였고, 철원 현장에 나가 진척사항을 확인한 후 조합 등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영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등록을 하지 않고 한 부동산개발의 규모와 범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조합의 직원으로서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분양대행수수료 중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는 데 그치고 있어 그에 따른 양형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춘천시 I에서 농림축산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시 송파구 K빌딩 7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A와 D은 비타민나무 열매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임야에 비타민나무를 심어 분양하되, 비타민나무를 J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 열매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경 A는 임야 구입 및 개발, 비타민나무 농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을 통해 토지 및 비타민나무 구입 및 관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D은 A에게 임야 및 개발업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B, C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과 A, D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19.경 위 L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M과 사이에 강원 철원군 N 외 3필지 중 1,000m²를 대금 66,000,000원에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N, O, P 등 3필지 임야 합계 156,223m² 중 44,702m²를 위 M 등 수분양자 92명에게 대금 합계 3,083,792,800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3필지 임야 합계 156,223m² 중 18,278m²를 벌채 및 정지작업, 절토 및 성토 등의 형질변경 공사를 통해 전(田)으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A, D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토지분양을 의뢰받아 분양대행을 하였을 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제2호),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제5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와 D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 B, C은 A와 D이 조성할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한 사실, 피고인 B, C은 토지개발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보거나, 개발업무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D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와 D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데에서 나아가 부동산개발업무, 즉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A 및 D과 공모하여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 C이 부동산개발업 영위까지 공모하고 그에 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