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동거남인 피해자 C와 함께 살던 거제시 D에 있는 E호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B으로부터 곗돈 1,0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니 곗돈 1,000만 원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곗돈을 탈 것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가진 돈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999,880원을 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가. 42만 원짜리 계의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계는 계불입금을 월 42만 원씩 10회를 납입하고 11번째에 곗돈으로 500만 원을 탄다, 계불입금을 주면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2항 기재와 같이 168만 원을 받아 B에게 계불입금으로 전달하였다가 2017. 7.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입한 168만 원을 돌려받고 위 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제3, 4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2만 원을 받았다. 나. 50만 원짜리 계의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계불입금 50만 원인 계에 가입한 바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위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제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첩사본(금전출납메모), 각 거래내역서(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판시 각 계의 불입금 사기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년 동안 동거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대부분 단순 차용금 사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대여금 명목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이자도 불릴 겸 은행에 넣어 두는 거보다 B에게 빌려주는 것이 낫다, 이자도 후하게 쳐준다고 하고, 중간에서 내가 심부름을 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현금 200만 원을, 같은 해 5. 3.경 현금 100만 원을 각각 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인 B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B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42만 원짜리 계의 불입금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판시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계는 계불입금을 월 42만 원씩 10회를 납입하고 11번째에 곗돈을 타면 500만 원을 준다, 계불입금을 주면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계불입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에게 전달할 계불입금으로 현금 12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과 증인 B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B에게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42만 원짜리 계의 불입금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