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풍산역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를 따라가다 위 버스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패널 등 수리비 1,00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산역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 진료기록부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충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진행 속도, 사고 발생 경위(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후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 충격의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충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돌이 너무나 경미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과 정도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1483 판결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의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 차량의 앞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어들며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틀 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약 20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출근 요청 등으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정차를 요구함에도 빠른 속도를 진행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수회 경적을 울리며 약 300~400미터 가량을 추격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을 막아 선 후에야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나 피고인 과실의 중대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위치,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감으로써 더 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대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수리비가 모두 지급되는 등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음주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