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9

범죄사실 2019고단7719 [공모관계] 'B', 'C', 'D'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그 돈이라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벙어리 한 명이을 텐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D'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3경 위 H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5,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오면 딸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살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J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에 오는 남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D'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에게 작은 사고가 났다.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친한 친구한테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성북구 L빌라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에 오는 남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D'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L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 [공모관계] 'B', 'C', 'D'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의 딸이 큰 사고가 나서 금방 죽게 생겼다.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버려 딸을 감금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2~3,000만 원만 어떻게 안되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1:09경 서울 구로구 N빌라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한 뒤,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D'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9경 위 N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에게 큰 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9 [공모관계] 'B', 'C'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대가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인 □□이가 2,500만 원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 대신 갚아야 돼서, 지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러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이가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돈이 얼마나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4:16경 서울 동대문구 P 앞길에 가도록 한 후 "돈을 놓아두면 바로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6경 위 서울 동대문구 P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525 'B', 'C'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등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R이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며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인 양 행세하며 "엄마! 이렇게 끌려왔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동구 S로 이동하게 하여, 2019. 10. 31. 10:48경 그 곳에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재차 집에 보관 중인 수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소지 중인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T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B', 'C'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서울 송파구 T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0 [공모관계] 'B', 'C', 'D'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에 보내거나 간을 빼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508,3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중랑구 V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 'D'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현금 총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CCTV 발췌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통장출금내역 1. 휴대폰 사진(E), CCTV 화면 캡처 사진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 1. CCTV 사진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1. 범행사진 등 [2020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여동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거래내역 확인증 1. E 메신저 내역 1. CCTV 사진 [2020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휴대전화 캡처 및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80만 원30만 원(2019고단7719 사건의 223쪽) + 50만 원(2019고단7719 사건의 2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