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직장 상사로, 2020. 1. 29. 19:00경 피해자가 퇴사후 지방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감사 표시로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1. 30. 03:00경 만취한 피해자와 4차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서울 송파구 C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30. 03:04경 위 C모텔 D호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고개를 숙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30. 03:43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E를 통해 제3의 남성을 모집하여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30. 03:57경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F 메신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30. 03: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E 계정에 ‘나이 무관대물 급’, ‘급 초대남 G역’이라는 초대남(성관계 도중 초대를 받고 성관계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는 남성을 의미)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모텔을 알려주고 D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04:32경부터 04:55경까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성기,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9-1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증거목록 순번 16-1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8번, 26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가 동의하여 제3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1. 31.자로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었고, 이에 지방에 내려가기 전 같은 회사에서 피해자와 다른 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2020. 1. 29. 저녁 피고인을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29. 18:00경 신천역 부근 곱창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20:30경 초밥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22:30경 육회집으로 이동하여 그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술을 마셨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30. 03:03경 판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03: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4) 피고인은 2020. 1. 30. 03:49경 자신의 E 계정에 ‘나이 무관 대물 급’, ‘급 초대남 G역’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F 아이디: I, 대화명: J, 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에게 ‘여친 개발정’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대한 빨리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인증을 요청하자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모텔로 오는 중에 F 아이디 ‘K’를 사용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도 ‘여친 술먹고 개발정 중’, ‘지금 지원자 많은데 최대한 빨리 오시는 분’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빨리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인증하겠다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04:3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왔다가 04:55경 방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07:30경 피해자를 깨운 뒤 곧바로 모텔방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7:40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후 08:11경 모텔 방에서 나왔다. 6) 피해자는 2020. 2. 1. 01:0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제공하였으며, 성명불상자를 모텔로 불러들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29. 19:00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을 잃었고, 중간에 아프다, 하지 마라는 말을 한 것 같은 기억 외에는 다음날 07:30경 일어날 때까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모텔 침대 위에 옷이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출근 잘하라고 말하면서 모텔 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상황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과 통화를 하였는데, H이 콘돔 개수를 확인해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모텔에서 제공되는 콘돔 2개 중 1개만 남아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디지털포렌직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95, 96쪽), 성명불상자를 부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도 1회 경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하여 ‘성감마사지‘를 검색해서 쪽지를 보내어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95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직한 결과 피고인이 E에 게시한문구에 마사지라는 표현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성행위를 목적으로 초대남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초대남에는 마사지와 성관계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195, 197쪽),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부른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하체 비만이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사지하는 사람을 불러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94쪽), 위 진술은 피해자의 하체 비만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불러 3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종료 후에 피해자를 깨운 후 별다른 말도 없이 모텔 방에서 나가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2번이나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후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잠시 후 남자친구 H과 통화하면서 잠에서 깨어보니 모텔에 옷이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고, 모텔에서 제공한 일회용품에 콘돔이 1개 밖에 없다는 등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H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H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H에게 피고인과 술을 마실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관하여 H에게 모두 사실대로 말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H에게 숨기려고 한 적이 없다. 즉, 피해자는 사실상 H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그럼에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 나지 않고, 성적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가, H으로부터 억울하면 신고를 해야지 당하고만 살거냐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무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저녁 식사를 제안할 정도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피해자는 곱창집에서 맥주 1병에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43쪽), 피고인은 곱창집에서 소주 2병을, 초밥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증거기록 1권 351, 352쪽), 마지막 육회집에서는 소주 3병 정도를 시켜서 나누어 마셨다(증거기록 1권 355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그 주량을 초과하여 새벽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정상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지 못하고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모텔건물 9층에 도착해서도 바로 앞에 있는 객실을 찾지 못하여 두리번 거리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보이는 등(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객실을 바로 확인하고 문을 여는 피고인이나 이후에 같은 객실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제대로 해봐, 입에 싸겠다, 잘 하지 못하면 항문에 또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등 가학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웅얼거리고 있을 뿐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존나 맛있다’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영상 속의 피해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인지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위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 말투,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 항거불능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 피고인이나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촬영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촬영하는 것인지 물어본다든지, 부끄럽다든지, 얼굴은 찍지 말라든지 등 성관계 중 동영상 촬영을 갑작스레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 등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누가 제 정신에 그걸 촬영하는 걸 가만히 허락하겠냐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부르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구강성교 중에 발기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마사지 초대남을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권 198쪽), 성명불상자를 부른 목적도 오로지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과는 이성으로서의 교감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성관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3자를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찍힌 동영상을 배포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부를지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 어‘라고만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383쪽), 성명불상자가 모텔 방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는 엎드려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19쪽), 3인이 성관계를 할 때도 피해자가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2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성관계 시에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위 영상을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