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2:57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를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특수폭행 등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부위, 손괴상황,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피고인의 동생)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걱정된다는 연락을 받고 모친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손도끼를 가져와 방문을 부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손도끼로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부수는데 사용했던 손도끼를 한 손에 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데 손도끼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모친으로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피고인의 막내 동생)가 며칠째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며 집에 들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는 연락을 받고 모친과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모친 집에 방문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둘째 동생 또한 모친으로부터 비슷한 부탁을 받고 모친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마주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는데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손도끼를 가져와 피해자 방문을 부순 사실, 그 과정에서 모친이나 피고자의 둘째 동생도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을 정도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방문을 도끼로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였거나 또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물론 당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행동은 경찰 또는 119 안전센터에 연락하여 추후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었겠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할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그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즉시 방문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경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손도끼로 방문을 부순 후 방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를 때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한 손에 손도끼를 쥐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할 때에는 그 도끼를 쥔 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도끼를 쥐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상해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소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갖기 때문에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고려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방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자 방문을 부수기까지 하였다. 그런 후 방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방문을 부수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상태를 전혀 확인시켜주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하거나 선해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실제 상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4. 12:57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칼날 길이 8cm, 총 길이 27cm)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가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