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수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구합5563호 영유아보육법위반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3. 3.부터 같은 해 5. 사이 C 아동이 등원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C은 등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모 D이 창원에서 몸 조리를 하는 동안 외조모 E는 C 아동을 등하원시키면서 담임교사인 증인을 봤다고 했는데 증인도 C 아동의 외조모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지속적으로 등원하였고, 2012. 4. 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C의 외조모인 E가 C을 등원시켰기 때문에 C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은 위 E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판결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평택시 F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G어린이집 원장 H에 대하여, 2013. 1. 2. 보조금 249만원의 반환명령을, 2013. 7. 4. 3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G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 C이 2012. 3. ~ 2012. 5. 창원에 거주하여 G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C의 기본보육료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H이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은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5. 4.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563)은, 달님반 출석부와 운영일지상에 C이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15일 내지 11일 가량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달님반 I 아동의 2012. 3. 22.자 원아수첩과 별님반(달님반과 같은 교실을 사용함) J의 2012. 4. 9.자 원아수첩에 C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다는 점, C의 엄마인 D이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 2012. 3. 말경 친정이 있는 창원에 가서 3. 26. 출산한 후 C의 생일인 5. 13. 이후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고, 2011년 가을부터 딸을 돕기 위해 평택으로 올라와 거주하던 C의 외조모 E가 3월부터 5월경까지 C을 등원시켜 주었다는 D과 E의 진술, 2012. 3.경부터 달님반을 담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2012. 4.경 아동 1명이 더 입소하여 보육인원이 6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보육수당 추가분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2. 6.경 G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C 이외에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출석 내지 허위출근 혐의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 민원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 각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60674)은, 설령 C이 2012. 3.부터 2012. 5.까지 매월 11일 이상 등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H이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아동은 C 1명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 전체 보육료의 1/5에 불과함에도 전체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에 근거하여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였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2013. 3.부터 2013. 5.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였고, 엄마인 D이 창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외조모인 E가 C을 등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달님반 출석부에는 C이, 3월의 경우 5 ~ 9, 12 ~ 16, 19 ~ 23일 합계 15일간 출석하였고(3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석), 26일 ~ 30일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4월의 경우 5, 6, 9, 10, 12, 13, 16, 18, 19, 20, 23, 24, 25, 27, 30일 합계 15일간 출석한 것으로, 5월의 경우 16, 17, 18, 21 ~ 25, 29, 30, 31일 합계 11일간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보육일지에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는 C이 결석한 것으로 나오고, 4월 5일부터는 위 출석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C이 출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4월 5일부터의 보육일지는 C이 출석한 날짜의 것만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날의 보육일지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출석부의 담임교사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은 별님반 담임인 K이 한 것으로 보이고, 보육일지에도 K의 서명만 있을 뿐 정작담임교사인 피고인의 서명은 없다.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월 ~ 5월기간 출석부는 2012. 6.경(피고인이 G어린이집을 그만둔 시점임) 시에서 감사 나왔다며 원장인 H이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고, 운영일지와 맞출 건 맞추고 못맞춘 것은 원장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대충 수업일수 맞춰서 며칠은 빼라는 식으로 원장이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달님반의 운영일지상에는 2012. 5. 1. ~ 5. 15. C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위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4쪽 참조) 위 출석부 및 보육일지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출석부가 사후에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3달치를 한꺼번에 사후에 보육일지와 맞추는 차원에서 또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육료를 지급받기 위해 월 11일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사후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출석부, 보육일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C이 위 어린이집에 위 기간 동안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님반 I 아동의 2012. 3. 22.자 원아수첩과 별님반 J의 2012. 4. 9.자 원아수첩에 C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수사기록 34, 35쪽)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정작 결정적인 증거가 될 C의 원아수첩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I, J의 원아수첩의 경우도 위 날짜의 것 하나씩만 제출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간들에 대한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제출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다만 D은 C이 원아수첩에 낙서하고 찢고 하여 원아수첩을 버렸다는 정도로만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55쪽), 드문 경우긴 하겠으나 원아수첩에 첨부된 사진이 해당 날짜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두 날짜의 원아수첩에 C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위 어린이집에 위 기간 동안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의 엄마인 D, 외조모인 E의 진술 및 증언내용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D은 2012. 6. 22.경 "둘째 출산으로 3월 24일 창원으로 내려가서 출산하고 조리원 있는 동안 외할머니와 4월 첫째주에 올라와서 일주일에 3-4번 등원하였고, 4월말에 증조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내려갔다가 생일 지나고 13일에 올라와서 등원시켰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E는 "딸이 2012. 3. 26. 둘째를 낳았고 병원에 1주일 입원, 조리원에 2주 있을 예정이라 사위를 챙기기 위해 평택에 4월초에 올라왔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차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5. 31.경 경찰의 전화조사를 받을 때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수원지방법원 행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3. ~ 2012. 5. C을 어린 이집에 보낸 것이 맞고, 3월에는 D이 등원시켰고, E는 4월초에 평택으로 올라와서 3-4일 정도씩 등원시켰다. 등원시킬 때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을 여러 번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D, E는 이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D이 가입한 아기엄마들 인터넷모임의 대화방에 2012. 3. 5. 새벽, 3. 16. 오후, 3. 23. 오전시간에 "둘째 출산 때문에 창원 친정에 와 있다"는 취지로 게시글이 올라 있는 점(증 제1호증의 기재)을 변호인이 지적하자 D은, 2012. 3. 한 달 동안 평택에서 창원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니려고 여러 번 왔다갔다 하였다, 위 기재 당시 E는 평택에 있었다, 내려갈 때 기차 탈 때도 있었고 남편이랑 함께 갈 때도 있었다, 3월 C을 등원시킬 때는 E가 등원시킬 때도 있었고 자신이 등원시킬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다가, 급기야 3. 23. 오전시간에 창원에서 글을 올린 후 당일에 평택에 올라온 후 3. 24. 다시 아이를 낳기 위해 창원에 내려온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E 역시 위 대화방의 게시글에 대하여, D이 3월 한 달 동안 검진받으러 여러 차례 KTX 또는 사위의 차를 타고 왔다갔다, 3월 동안에도 자신이 C을 등원시킨 적이 몇 차례 있는 것 같다, 첫째 출산 때 평택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적 있어서 둘째 출산 때는 창원에서 출산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D, E의 증언내용은 이전까지 했던 증언내용, 즉 둘째 출산직전인 3. 24.경 출산을 위하여 창원에 내려갔고, 가기 전인 3월에는 D이 C을 등원시켰다는 종래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 D의 게시글(증 제1호증)이 증거로 제출되자, 3월에도 검진을 위하여 창원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임신 마지막달에 평택에서 창원까지의 거리를 기차나 차로 왕복하면서 검진을 받으러 다녔다는 것이나, 제왕절개수술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3. 23.) 또다시 창원에 검진받으러 내려갔다가 다음날 다시 올라온 후 남편과 아이를 함께 데리고 당일 내려간다는 것이나,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딸이 출산후 산후조리원에서 2-3주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니 한 명만 친정에 있는 상황에서(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언니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친정엄마인 E가 출산한 딸을 창원에 놔두고 사위와 첫째 아이를 챙기겠다고 평택에 올라왔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이들의 증언대로 첫째 아이 때 평택에서 의료사고를 경험하여 훨씬 의료시설수준이 높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려 하였다면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이나 서울근교 지역을 굳이 외면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결국 2012. 3.경 세 번이나 "둘째 출산을 위해 친정인 창원에 내려와 있다"는 취지로 D이 엄마들의 대화방에 글을 남긴 증 제1호증의 기재내용, D과 E가 위 증 제1호증이 제출되기 전에는 2012. 3. 24.경에야 창원에 출산을 위해 내려갔고 그 전에는 D이 C을 등원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 제1호증이 제출되자 위와 같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평택과 창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검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위 바꾼 후의 진술부분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별님반 담임선생님이었던 K, 2012. 3. 한 달 동안 달님반 보조교사를 하였던 L 모두 D이 2012. 2.말경 둘째 출산을 위해 창원에 가기 때문에 C이 출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상식적으로 볼 때 피고인, K, L의 진술처럼 둘째 출산 한 달을 앞두고 첫째 아이를 함께 데리고 창원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출산을 준비하고 산후조리를 한 후 함께 평택으로 올라오는 상황전개가 좀더 그럴듯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 E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2012. 3.경부터 달님반을 담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2012. 4.경 아동 1명이 더 입소하여 보육인원이 6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보육수당 추가분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12. 6.경 G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C 이외에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출석 내지 허위출근 혐의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 민원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장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시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원 아이들의 출석여부마저 형식적으로 맞추어 기재되는 상황에서 정원이 한 명 추가되었을 경우 보육수당 추가분이 나오는 사정은 당연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받았다 하여 도덕적인 판단 차원에서 시비를 걸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송두리째 의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도 C이 위 어린이집에 위 기간 동안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2012. 3.부터 2012. 5. 31.까지 C을 담당한 달님반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의 조사과정,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은 위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2012. 2.말경 D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첫째 C을 데리고 내려가서 몸조리를 마친 이후 올라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5월말까지는 C을 등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언까지 하였다. 당시 별님반 담임선생님이었던 K, 2012. 3. 한 달 동안 달님반 보조교사를 하였던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2012. 2.말경 둘째 출산을 위해 창원에 가기 때문에 C이 출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였고, C이 2012. 3.경부터 5.경까지 등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D이 2012. 3.경 둘째 출산을 위하여 친정인 창원에 내려와 있다는 취지로 게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내용, 별님반 원아였던 M의 원아수첩(증 제2호증)에는 2012. 2. 및 2012. 6.경 C이 함께 찍힌 사진이 틈틈이 보이는 반면 2012. 3.경부터 5.경까지는 C이 함께 찍힌 사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