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2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 163,196,200, 209, 222,286, 317(각 병합) 가.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나. 특수강도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아. 절도 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 인 1. 나. 다. 라. 마. 바. 사. 아. B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A |3. 다. 라. 마. 바. 사. 아. C |4. 가. 다. 라. 바. 사. 아. D 검 사 박석용(기소), 임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 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9 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A,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D은 학생이고, 피고인 A,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2012129] 1. 피고인 B, A, C의 2012. 3. 8. 자 특수절도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2. 3. 8.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43에 있는 모래내 시장 부근의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수표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지갑을 훔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천 원 짜리를 주었느냐?"며 시비를 결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B의 어깨를 붙잡자, 곁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는 "왜 애를 때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었고, 이를 틈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 권 약 10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3. 8. 23:32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료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3, 9,00:28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위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택시기사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6,720원 상당의 요금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 09:57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해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의 2012. 3. 10.자 특수강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위 피고인은 2012.3.1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폐건물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특수강도 위 피고인들은 2012. 3. 10.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N 부근에서 핸드백을 들고 가는 피해자 O(여, 7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핸드백을 낚아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핸드백을 잡고 있는 손과 뒤통수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손수건 1개, 청심환 2알, 손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A, C의 2012. 3. 13.자 특수절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2. 3, 13, 12:00경 서울 동작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 쓰다가 전화기 옆에 돼지 저금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훔쳐 오라고 시켰다. 이에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 A이 전화를 빌려 쓰다가 소지품을 두고 나온 것처럼 찾는 시늉을 하다가 동전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3, 13, 15:0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가구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3. 16:48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 금은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S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53,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3, 17:30 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구입 하려고 위 3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체포되는 바람에 반지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63] 4. 피고인 A, D의 2012. 1. 3. 자강도상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의 강도상해 피고인 D은 2012. 1. 3. 19:00경 서울 관악구 Y 에 있는 Z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A(18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AB은 발로 온몸을 수 회 걷어차 AA 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AA 소유인 지갑을 빼앗고,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 A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Z병원 앞에서 위 D, 피해자 AA 등에게 "안보이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B가 40만 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D이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D의 2012. 3.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2. 3. 30. 14:0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토끼 코크 본드 4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2. 3. 31. 새벽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토끼 코크 본드 2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2. 3. 31. 19:43 경 위 모텔 401호실에서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토끼 코크 본드 7통, 홈스타 니스 20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20121196] 피고인 B 2012. 1. 27.자 특수절도 위 피고인은 2012, 1,27, 18:00 경 서울 관악구 A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I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토끼 코크 본드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위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2. 1. 27.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7-1에 있는 공영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위 6.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 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약 5분 동안 흡입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3. 13,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 입구역 부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구입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약 3분 동안 흡입하였다. [2012고합200] 8. 피고인 A, D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9. 17:30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비닐 봉지 2개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각각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하였다. 9. 피고인 A, C, D의 절도 위 피고인들은 가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곧바로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1. 12. 20, 12:30 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는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D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용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커플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14k 반지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워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가출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동네 후배인 AN에게 집에서 몰래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서울 관악구 AO에 있는 위 AN의 거주지 부근의 편의점에서, AN이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AN의 모친인 AP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AN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4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09] 11. 고인 A, C의 2011, 11. 5.자 절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1. 11. 5. 16:00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건강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1)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5. 21:07 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 AW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5. 21:14 경 서울 관악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4케이 금반지 2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8,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2. 2, 29, 20:00경 서울 관악구 BA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B 소유인 BC 카렌스 승용차가 조수석 뒤 창문이 조금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손에 옷을 말아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뜯어가고, 피고인 A은 차량 내부를 뒤져 합계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고, 피고인 C는 조수석 밑에서 사탕 통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22] 13. 피고인 A, C, D의 2011. 10. 30.자 특수절도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1. 10. 30. 03: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신림역 2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는 피해자 BD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며 망을 보면서 CCTV를 가려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빼내어 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 14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1) 2011.10.30. 03:37 경 서울 관악구 BE 건물 1층 피해자 BF 운영의 "BG"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매장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4 의 가.항에서 훔친 B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직원에게 음식 대금 21,3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고, 2) 2011. 10. 30. 05:57 경 서울 동작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에서, 입장료를 지급하면서 위 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4 의 가. 항에서 훔친 B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직원에게 18,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고, 3) 2011. 10. 30. 06:15 경 서울 동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4의 가.항에서 훔친 B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직원에게 대금 5,200원, 8,700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286] 14. 피고인 A, C, D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위 피고인들은 2011, 10, 19,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BN 재개발 철거지역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 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15. 피고인 A, D의 2011. 10. 19.자 강도상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의 강도상해 위 피고인은 2011. 10, 19, 12:25 경위 15.항 기재 장소에서 위 15. 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던 중 피해자 BO(여, 69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돌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비닐 봉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180,000원, 10,000원권 상품권 2장, 5,000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도상해방조 위 피고인은 위 1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후드려 까거나 금방을 한번 털자"라고 하고,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317] 16.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위 피고인은 2012.3. 22. 10:30경 대구 중구 BP에 있는 BQ 지하도 계단 바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조 금목걸이 1개와 금도금 은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17. 피고인 B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2. 3. 22. 10:37 경 대구 중구 BR건물 D동 30호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T' 금은방에 A 과 함께 들어가, A이 진열되어 있는 커플링을 구경하는 사이에, 위 피고인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들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V 매출전표, X 매출전표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사실 ]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AA 귀부위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환각물질감정서의 기재 [판시 제 6, 7 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거 관련)의 기재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R, AU,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훔친 카드로 사용한 매출전표 2매 등 1. 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반지 사진 1. 피의자 일행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 [판시 제12 의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판시 제 1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G 지점 업주 이름 확인)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현장채증물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판시 제15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의 기재 [판시 제1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17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각 본드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각 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각 본드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각 본드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3호(각 본드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9.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2012. 1. 3.자 강도상해죄(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A 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을 뿐이고 D도 AA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며, D이 AA 등을 폭행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폭행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D과 AA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방조한 바도 없다. 또한 D의 AA 등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1. 10. 19.자 강도상해죄 판시 제16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크게 한 번 하자, 후드려 까거나 금방을 한 번 털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D과 함께 본드를 흡입하던 중 D이 단독으로 갑자기 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은 D과 이 부분 강도상해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심신미약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본드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형이 감경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2. 1. 3. 자 강도상해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AA BW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범행 장소로 왔던 사실, 위 피고인은 AA에게 "B 어디에 있냐, B과 돈과 키를 가지고 갔는데 어쩔거냐, 네가 갚던가 B를 잡아오던가 둘 중 하나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바로 D이 AA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잠시 D이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만 두라"고 말했던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은 BW의 바지 뒷주머니를 툭툭치면서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 됐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DI AA을 폭행하면서 AA, BW으로부터 현금, 티머니카드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았던 사실, 위 피고인은 DI AA 등으로부터 지갑 등을 빼앗는 시점에는 현장에 잠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후 바로 다시 돌아와 AA의 코피를 닦아주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 등을 D과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사실, 위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이었고, 위 피고인, D, AB 3인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AA, BW은 약 18세로 위 피고인보다 나이도 어렸던 사실, AA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귀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AB이 AA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재물을 강취하였고, 위 피고인은 D, AB이 위와 같이 강도상해범행을 함에 있어 선배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물의 강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10. 19.자 강도상해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 피고인과 함께 본드를 흡입하던 중 위 피고인이 '크게 한 번 하자, 후드려 까거나 금방을 한 번 털자'라고 하여, 처음에는 무섭다고 안한다고 했지만 본드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줌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D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드려 까는거 한 번 해볼 게요라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다만 D은 위 증언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 당시 위 피고인이 후드려 까자, 금방을 털자고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환청인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D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후드려 까자'는 표현의 특성, D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사건 현장 인근의 언덕에서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 BO도 경찰 조사 당시 "주위 사람에게 듣기로 제가 맞는 동안 두 사람이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이 부분 강도상해범행을 함에 있어 D의 범행 의도를 고취시키는 등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D, C와 함께 위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 및 D, C의 행동 및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당시 정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당시 본드 등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7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 내지는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삼촌 등 가족들이 위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연장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던 점, 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다양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내지는 19세의 소년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 부분 회복하고 모든 피고인들을 위하여 합의를 마친 점, 위 피고인이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는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기 보다는 A 또는 B 등과 함께 어울려 지내던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범행이 다양하고, 특히 같은 또래의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는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이 위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노서영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