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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8: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을 보고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종업원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면서 탁자 위에 있던 빈병들을 손등으로 쳤는데, 그 중 하나가 탁자 앞쪽으로 날아간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점 내 원탁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일행 3명과 함께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일반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으며, 원탁테이블의 안쪽은 나무 등으로 정원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4~5m 떨어져 있었고, 주점 직원인 G의 진술에 따르면, 약 10m 떨어져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본 것은 일행인 E인데, E이 병이 날아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확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 쪽에서 병이 날아와 의자 쪽에 떨어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은 변호인의 신문에서 '병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병이 떨어지는 순간 또는 떨어진 후에서야 보았다는 것이므로, 병이 피고인 쪽에서 날아왔는지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E이 소주병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짧은 순간 자신이 본 장면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 쪽에서 병이 날아와 의자 쪽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라. 주점 직원인 G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 거리 정도 즉 피해자로부터 도보로 약 2~3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G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떨어 뜨려 피고인으로부터 1m 떨어진 원탁테이블의 안쪽 정원 쪽에 깨져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배치되고, 주점 지배인인 F의 술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 안쪽에서는 보지는 못했다는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에는 문제삼지 않고 참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던지기까지 하자 이 사건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고, 주점에 있었던 다른 손님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대법원 2019도17622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3:2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 8.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5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1: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파라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24.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편의점 직원 및 술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짭새! 시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시발놈들!"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회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8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도금 1,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6,227,300원의 도금을 충전한 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반 이상에 걸쳐 5억 원 이상의 도박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06:1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호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다른 처벌 전력도 다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21:5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음주운전장소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가 버려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조금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두고 현장을 벗어나 버렸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대리운전을 하였던 E은 '고읍교차로에 차를 두고 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매제에게 확인해 보니 제가 B 근처라면서 대리기사가 두고 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운전거리는 약 1km에 이른다(피고인의 공판단계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전거리가 500m 가량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긴 거리를 운행한 것은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2009.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1:35경 의정부시 B건물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 택시기사 짓거리나 하지"라고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1:50경 의정부시 B건물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의 근무복 오른 쪽 견장 부분을 세게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等 2018. 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비록 다른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호흡기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 옥상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발견한 위 건물 1층 'C'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D(50세) 및 피해자 E(28세)이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나, 일로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이천시 C 소재 D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의견이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2:21경 위 교회 4층 목양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목양실로 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도에서 목양실로 향하는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며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회오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1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문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양도하여 주면 1장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신사 'B'의 선불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그 유심칩을 빼내어 같은 날 택배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이를 보내어 위 조직원이 위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번호 2019-1049호 사건 자료 사본 첨부), 통화기록 캡쳐화면, B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팔탄면 구 장길 14에 있는 팔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D(53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유통(가로 약 235mm×세로 약 235mm×높이 약 350mm)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식용유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2: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8.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6:00경 화성시 우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인천방향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공소장에 누락된 오기를 정정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를 성남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흰색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 중의 사고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03:12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고 출입구로 향하던 중 피해자 E(25세)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여성과 다른 남성의 머리 부위를 각각 소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행위 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B에 있는 C은행 서문지점에서부터 제주 D 에 있는 E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249 피고인은 2020. 1. 10. 15:40경 제주시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둔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1, 12:37 경위 B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2:42경 인천 연수구 E 우체국 현금지급기 주차장 안내표지 부근에 있는 돌 아래에 숨겨진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및 입금증, 문자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계좌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파이스 사용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기존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스파이스를 채운 다음 연속하여 세 번을 태워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파이스 흡연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그 자백 진술에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취득한 당일 약 30분 후로 스파이스 흡연 일시가 특정되었고, 현금을 송금한 내역으로 위와 같은 스파이스 매수행위가 증명되었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한 대가로 지급한 송금 내역 및 매도자인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그 스파이스 흡연 일시가 특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파이스 흡연에 관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스파이스 매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 및 입금증, 문자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무렵 B에게 전화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면서 대금 5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 및 입금증, 문자 등 사진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