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영업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H호텔 5층을 임차하였는데, 이곳에 정식 허가받은 슬롯머신 게임기 200여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슬롯머신 1대당 예상 수익만도 월 1,000만 원은 될 것이다. 이 사업에 당신들이 1구좌(슬롯머신 1대분) 당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20%인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년 후에는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슬롯머신 영업을 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막대한 영업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 및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F, 피해자 E로부터 게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는 8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는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는 6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는 3회에 걸쳐 2,4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억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H호텔 카지노 사업설명 및 방문일정, 사업제안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회사 직원 명단, M에 관한 등기부등본, 정관, 증권위원회 서류(주주명부), 운영계획서(세부 H 5F 카지노), 주식평가서, 파코(PAGCOR) 소개 및 허가사항, 업무추진사항, H 호텔 임대차계약서, H 업무 진행상황, 세부 카지노사업 업무 진행서, 각 협약서, 각 이사 회의록, 여권 사본(피고인), 각 제품공급계약서(E), 각 제품공급 및 렌탈계약이행서(F, E, I), 렌탈계약이행서(F),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D G, F, I, J)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필리핀 게임유흥오락공사인 파코(PAGCOR)의 게임사업장 허가를 받아 사업전망이 좋다는 G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피해자 F,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 피해자 F, E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I,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 I,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인등기부상 G 게임기 제작·수출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필리핀 현지 게임기 수입·운영업체인 M의 공동 설립자이자 주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에 이용된 D의 사업제안서에도 G이 필리핀 현지 카지노 법인과 업무 제휴를 하였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G은 2013. 7.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5. 10. 12. 본인의 무지로 파코로부터 기계 승인을 받지 못하여 호텔 카지노에 입점하지 못하고 게임기가 지금껏 창고에 보관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처음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소송기록 중 사업계획서, 증거기록 제50, 98, 112, 123, 124, 66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말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D의 전무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인도 사업제안서상의 사업전망이 허황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렌탈료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78, 980, 1024, 1027쪽),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강남 영업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다른 직원들인 N, O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고,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 또는 대표님으로 호칭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D의 법인계좌나 자신의 개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G의 결재나 승인 없이도 투자자들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D가 다른 수익원이 전혀 없고, 필리핀 현지 게임장 사업을 통한 수익금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율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고, 수회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현황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더 이상 D 명의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3. 5.경 사실상 D와 동일 회사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360~553쪽), 피고인은 G이 2013. 7.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필리핀에서의 슬롯머신 영업을 통한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장래에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직접 또는 자신의 직원들인 N, O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사업전망에 관한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G과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허가도 받지 못해 게임장을 개장조차 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황된 사업전망과 실현 불가능한 고율의 렌탈료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4,92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돌려막기 식사기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도 G으로부터 속아 투자를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0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억 5,000만 원(공탁금 1억 원 포함)을, 피해자 E에게 약 9,9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약 3,000만 원(공탁금 500만원 포함)을, 피해자 J에게 약 2,700만 원을 각 렌탈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사후적으로 공탁을 하여 피해자들 모두 투자원금 이상의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G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3억 원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12. 1억 5,000만 원, 2013. 3. 26.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0회에 걸쳐 총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억 원(2013. 3. 12. 1억 5,000만 원 + 2013. 3. 26.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F 소유의 토지(강원도 고성군 P 전 566m², Q 전 200m², R 전 418m², S 전 791m², T 전 535m², 이하 같다.)를 담보로 U, V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 F을 통해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F의 이 사건 투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 F을 대리하고 있는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3억 원은 피해자 F이 K의 게임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10%의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피해자 F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3억 원의 성격이 피해자 F의 투자금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U, V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측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2. 중순경 피해자 F, E에게 U, V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데,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지를 U, V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E를 관리자로 채용하여 급여도 지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수당과 회사 지분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당시로서는 피고인의 사업전망이 좋다고 생각했던 피해자 F, E가 위 토지를 U, V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U, V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도록 도와주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제590쪽),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2013. 3. 12. 위 토지에 관하여 U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자마자 D의 법인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6. 위 토지에 관하여 V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W(V의 친족으로 보인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자마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K을 대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을 대리한 E는 2013. 4. 20. 위 토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피해자 F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원은 이 사건 투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월 10%의 수당을 렌탈계약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증거기록 제554쪽), 그 약정에 따라 2013. 5. 20. 피해자 F이 게임기 20대를 3억 원에 구입하여 렌탈하고 매월 3,000만 원의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제품공급 및 렌탈계약이행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7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3. 3. 12. 1억 5,000만 원, 2013. 3. 26.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U, V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피해자 F을 통해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고, 2013. 4. 20.자 토지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간주 투자금 3억 원은 이와는 별개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달리 위 3억 원이 피해자 F의 투자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3억 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 외에 2013. 6. 24. 500만 원, 2013. 7. 14. 500만 원을 추가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1,000만 원(2013. 6. 24. 500만 원 + 2013. 7. 14. 500만 원)은 피해자 E가 G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돈에 불과할 뿐,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E, F(E가 F을 대리하여 투자하였다.)의 다른 투자금들은 모두 제품공급계약서, 제품공급 및 렌탈계약이행서, 렌탈계약이행서와 같은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고, D의 법인계좌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위 1,000만 원은 유독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G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점, 피해자 E도 2013. 6. 중순경 G과 개인적으로 만나 G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는 별도로 온라인도박 관련 사업으로 한 달에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돈을 입금해주면 월 20%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금방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13. 7. 5. 500만 원, 2013. 7. 21. 500만 원씩 2번, 2013. 8. 1.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42쪽), 위 공소사실상의 2013. 6. 24. 500만 원, 2013. 7. 14. 500만 원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 E가 G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시기가 겹치고, 금액도 유사한 점, 피해자 E, F이 자신들의 투자금액과 지급받은 렌탈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한 금전수수내역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338쪽), 피해자 E의 투자금은 2013. 2. 14. 1,500만 원, 2013. 4. 16. 1,500만 원, 2013. 5. 21.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에 불과할 뿐, 위 1,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E가 G에게 대여해준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도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그 중 3억 원 부분)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각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