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6537]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1. 18:4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이 탄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6646] 피고인은 2018. 9. 22. 2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2019고단116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2: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K의 부인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K 등을 때려, 서울용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N에 있는 L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M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발로 M의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제1항 기재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부모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폭언 및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벽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머리를 파출소 벽에 들이받으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426] 피고인은 2019. 2. 2. 22:09경 인천 중구 0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72] 피고인은 2019. 2. 8. 08:45경 서울 서초구 R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대리운전기사가 깨웠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도망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에 하키채를 던지고 발로 범퍼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966] 피고인은 2019. 4. 7. 05:40경 서울 강남구 U 지하 1층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동석한 지인을 "유명한 사업가이다. 앞으로 잘 보이면 매상을 많이 올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51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7. 15:4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가라오케에서 폭행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AA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다가, 같은 날 17:54경 위 지구대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 AB와 어머니 AC으로부터 '아들이 조현병 환자이니 술 깨기 전까지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AD 순경으로부터 계속 대기할 것을 권유받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대기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놓여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18:06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AA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AD 순경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23:55경 서울 성북구 AE오피스텔 AF호에 있는 피해자 AG(2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그곳 1층으로 함께 내려가 피해자에게 "방안에서 음악소리가 좀 크다. 좀 조심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7. 00:3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AH과 피고인의 집인 위 오피스텔 AI호 입구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를 피해자 AJ 소유의 복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426]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1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200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Q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AK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4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정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우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4. 11:3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236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AL초등학교 방면에서 살곶이체육공원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AM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2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단5483]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09:45경 서울 AN에 있는 AO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안내 표지판을 치고 필기대에 놓여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AO보건소 소속 팀장인 피해자 AP(59세)이 피고인에게 "왜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리를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죽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안내 책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건소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00:45경 서울 용산구 AQ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인 AR(27세)으로부터 'B을 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AR의 가슴을 때림으로써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80]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AS(11세)과 AT(11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5:50경 서울 서초구 R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S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 다음 공을 발로 차 AS의 얼굴에 맞혀 코피가 흐르게 하고, 그곳 놀이터 그네 난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 AT을 향해 공을 발로 차 AT의 얼굴에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주문한 내역서 [2019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진 및 소화기, 재물손괴 현장사진 [2019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S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AS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AS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AT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사건의 경위에 관한 각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9. 9. 3.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위 각 진술서 기재와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S에게 서 있으라고 한 다음 공을 차 AS의 얼굴을 맞혔고, 그 직후 괜찮은지 물어보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으며 "일부러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스포츠경기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AS의 사전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A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을 차 AT의 얼굴을 맞혔고, 그 직후 사과하기는커녕 웃으면서 "꼴좋다. 씨발놈.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S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지 않고 위법성만 다투고 있는데, 같은 시각에 벌어진 AT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공무원, 공무소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D, H, W, AG, AJ, AP은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AD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사건 무렵 위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어 폭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구금생활 중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수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서울 용산구 AQ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B(5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운전석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목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