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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결선고 2020.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9. 10. 16.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의 번호불상 K5 차량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7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7g를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2. 22:00경 부산 동래구 G 모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등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D과 피의자 상호간에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수수와 투약행위를 반복한 점, 모근부위에서 약 12cm까지의 절단 모발 전체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호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화로 4939번길 2 '금악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안전펜스를 충격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3. 19. 13:35경 경남 고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동종 전과도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감경 사유로 참작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장소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자인 B가 2004. 1. 2. 21:22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송라 차량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2축 10.44톤, 총중량 44.53톤의 벽돌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2010. 10. 28.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2010헌가38등 사건)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주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동생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안주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A 이 때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배로 G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업주인 C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2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 2017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다수의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우려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MW125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12. 7. 21:1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0:52경 슬로바키아 질리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펜션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3,753유로(약 496만 원) 상당의 CCTV 6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E, F,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G, H, I, J 등 6대의 차량의 타이어를 찢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약 7,802유로(약 1,0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파손 영상 내용을 복사한 cd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온전히 재물에 대한 것이어서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이종(異種) 벌금 전과 1회 외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제주도 여행중 게스트 하우스 파티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제주시 C 게스트 하우스 파티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20여명의 투숙객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후 다함께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17. 16:3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부터 부천시 D건물 E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5: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58만 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MD)으로 일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H'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1:30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15:41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위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말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I' 클럽 부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반정을 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J' 클럽 부근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8. 12.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T' 클럽 부근 노상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말 새벽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T 클럽 부근 노상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부근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2-3 시간 후 서울 서초구 B 'C'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반정을 더 투약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반정을 더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과 서울 서초구 B 'C' 부근에서 위와 같이 엑스터시 1정 반을 투약할 당시 그 엑스터시에 묻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엑스터시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증거기록 제722면 이하 참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사기 |2020초기8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3.2%의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8. 1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정문 앞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9. 15:50경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063 거제예술회관 뒤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피해자 무통장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금책으로서 금융회사 명의로 된 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에 그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가. 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0. 11.경 아산시 E에 있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택배 포장한 후 피고인 C에게 다시 전달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11. 18:0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H 소유의 1,000만 원이 입금되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410만 원을, 피고인 B가 410만 원을, 피고인 Cl 18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결과, 이체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기재 2020. 3. 16.'은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5.20.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조합 두정역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조합 두정역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