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6. 04:3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31세, 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게 “E 섹ㅅ가 목적이면서 끝까지 아닌척하네 ㅋㅋㅋㅋㅋ, 나이가 몇 개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보.지하나 믿고 얻어먹는게 당연하다. 근데 넌 진짜 부모부터가거지근성인지. 백수타령 그만하고 부모님 불쌍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 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닉네임 ‘D’ 등)과 진정인(닉네임 ‘F’ 등)은 2020. 9.경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 일면식은 없는 사이로, 위 대화 과정에서 술값 등의 지출 주체 내지 비율을 정하는 소위 ‘더치페이’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설전을 벌인 전적이 있다. 위와 같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2020. 9. 1.경에는 “G”이라는 제목으로, 2020. 9. 2.경에는 “H”이라는 제목으로 각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위 각 오픈채팅방 배경사진으로 게재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2020. 9.경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즈음하여 피고인과 진정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2021. 7. 6. 04:35경 연속으로 보낸 “E 섹ㅅ가 목적이면서 끝까지 아닌 척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건들면 고소해서 돈버는건가? ㅋㅋㅋㅋㅋ 매너는돈임? ㅋㅋㅋ 나이가 몇개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보.지하나 믿고 얻어먹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지. 능력 없다고 생각안하나. 밖에 나가봐라 서로 직장인 일시 여자가 전부 반반내려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나 사회초년생인데 1억2천은 있어. 너보단 많아. 만난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다 사주고 그런거 절대안하고 사주면 다 돌아와. 근데 넌 진짜 부모부터가 거지근성인지.”, (가상화폐 계좌내역 사진을 전송하고) “해외선물계정에 더 있어”, “좀 돈을 벌어라. 백수타령 그만하고 부모님 불쌍하다”라는 문자가 전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9.경 이후에도) 진정인이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내기에 화가 나서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진정인은 ‘(피고인이 진정인을 지목하여) 갑자기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직전 맥락이나 발언 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메시지 내용의 문맥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내용 외에도 피고인과 진정인 사이에서 메시지가 더 오간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메시지의 전송 경위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내용 그 자체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목적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비록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1회성으로 보낸 위 메시지를 구성하는 약 200여 글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바, 위 메시지 전체적으로는 과거 진정인이 피고인의 성별을 들어 피고인에게 행하였던 경제적 비하에 맞대응하여 피고인도 진정인의 성별을 들어 진정인을 경제적으로 비하하려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속어 등을 사용한 부분도 진정인의 성별에 대한 경멸 내지 혐오 감정을 저속한 느낌이 들게끔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직후 결별하게 된 후 가해자가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