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의 상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9:36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인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달맞이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1:4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하행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하행 1.1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냉정분기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V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28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부근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23:30경 전남 무안군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포리 1610에 있는 남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모두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주행하던 중 ‘용봉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직좌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28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9. 18:4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8:55경 위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9. 18:55경 위 C역 여자화장실 용변 보는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 등이 맞지 않아 여성의 다리 부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당시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역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D 6매,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같은 항 제2호(증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중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각 촬영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로 138에 있는 임방울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로 138에 있는 임방울대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1:03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풍기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1:03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F 번호판을 폐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새로 구입한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에 임의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제2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할리데이비슨 883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F),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사본, 무등록이륜오토바이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관리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D의 처벌불원, 벌금형(폭력범죄) 초과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는 점(다수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0: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세종 새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새샘교차로 1차로를 대전 쪽에서 세종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물적 피해 처리), 수사보고서(진단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사고현장), 증거사진(방범용 CCTV 화면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각각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2층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6. 15: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E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택배 물품을 가져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열려있던 위 E호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E호 안으로 침입하여 “애매한 사람을 왜 도둑으로 모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코로나가 무서운데 왜 남의 집에 침입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응급실경과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상해 부분 사진 등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뇌경색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아주 오래 전 절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합의금의 액수가 적다면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4. 15. 15:0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kn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옆 도로를 만년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가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B,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장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1:5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가해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와 함께 목포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가명, 여, 4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위 마트에 자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배우자가 일본 여행을 가면서 혼자 위 마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마트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09:16경 피해자가 얼음커피를 사기 위해 위 마트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며 계산대 옆 나무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마트에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내실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마트 안쪽 내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먼저 벗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E(가명)],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E(가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고소대리인과 피해자 진술을 통한 고소내용 특정, 피의자 B 2회 진술 및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13에 있는 성성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4. 3. 1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