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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노인정에서 실시하는 봉투 제작 및 납품 작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게시판에 'D'라는 제목 아래 '노인회장 E(일명 C)는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위 동대표 회장 F과 뇌화부동하여 선거관리를 저지코자 갖은 수단방법을 도모하는 저질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현재 노인정에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위해 하고 있다는 노인들이 봉투만들기 작업등 취지는 그럴듯하나 본연의 노인복지취지를 넘어서 노인회장 개인의 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이문(이익)을 챙기는 개인 돈벌이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라는 글을 기재한 A4 용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위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임차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등 마을 주민에게 'C가 I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이를 내연의 처인 J의 아들에게 불법으로 전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M, G, N의 각 확인서 1. <D> 제목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게시글 및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적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실시하는 봉투 제작 및 납품 작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게시글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내역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자신이 노인정이나 동대표회의에서 감사를 할 수 없어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노인정에서 일하는 아픈 노인들이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실태조사결과 피해자가 임차한 아파트에 피해자의 내연의 처의 아들인 O이 기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O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실태조사결과 전대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O이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기거하고 있으니 이는 불법전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위법성조각 여부 이 사건 게시글 내지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한 정도로 저하시키는 내용인바, 이 사건 게시글 내지 발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심지어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단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내지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1: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면서 "야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라고 위협한 뒤 위 식칼을 치우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이승호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 수송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같은 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본부중대 3층 생활반 침상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젖꼭지를 수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사이에 위 본부중대 3층 생활반 침상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 분간 주무르며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2017인사명령(병) 제34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 조직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가볍게 여겼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경북 청도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상북도 청도군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시 남구 C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D 소속 굴착기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E(80세)은 D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09:00경 울산 남구 C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작업 구역에서 굴착기 앞 바가지 부분에 장비(롤러)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장비(롤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굴착기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롤러)를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장비(롤러)를 붙잡게 하고 굴착기를 이동한 과실로 흔들리는 장비(롤러)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 앞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7. 09:00경 울산 남구 F 앞 불용관 정비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전동롤러를 운반하는 작업 중 유도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굴삭기 유도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인 G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결국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전하던 크레인 앞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와 골반 부위가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공사 관련 자료, 현장임장 등, 진단서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 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 제17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위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57

범죄사실 [범행의 경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감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2. 5.경 F 등 3인과, '화성시 G 토지(지목: 구거, 공장용지, 염전) 38,228m² 및 일반철골구조 1층 단층 공장 492.42m²를 주식회사 D(대표 A)에게 보증금 2억 1,000만 원(임대차계약 체결 시 1억 5,00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 6,000만원 추가지급), 월 임차료 2,230만 원(부가세 별도, 6개월 경과 후 추가 임대차보증 금 6,000만원 지급하면 이후 2,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0.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유자인 위 F 등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5.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추가 지급키로 한 보증금 6,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2. 26.경 위 F 등과 '2016. 1. 30.까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위 임차한 건물을 F 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가 위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위 F 등이 2016. 3.경 수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대해 준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9.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위 F 등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6가합 71313)이 선고되었고, 2016. 9. 28.경 위 판결에 기초하여 임대해 준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실시되었으나 피고인 A 의 처 H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I에서 '2016. 4. 1.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전대차 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인도집행은 불능으로 처리되었다. 그 후 위 F 등은 2016. 10.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 전금지가처분 결정을, 201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1.경 00:30 경 화성시 G에 있는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서 수원지방법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2016가합10253)에 따라 위 공장건물 내에 있는 집기류 등 동산을 모두 빼내고, 점유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공장건물에서 빼낸 집기류 등을 다시 위 공장건물 안에 집어넣어 완료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F에게 "공장건물 밖에 설치된 CCTV를 떼어가야 하는데 공장건물 안쪽에 케이블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 공장건물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공장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그 무렵 위 공장건물에 도착한 피고인 B는 F 험한 욕설을 하면서 공장 밖에 있던 집기류 등 물건을 공장 안으로 집어넣고, F이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F의 허리를 감싸 안아 못 움직이게 하고, 계속하여 집기류 등 물건을 위 공장건물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 C는 위 공장건물 출입구에 서서 F1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및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 것은 전체 부동산 중의 극히 일부분인 42.9m²의 토지일 뿐이고, 그나마도 피고인들이 침입하고 빼냈던 물건들을 다시 적치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집행불능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토지 및 공장건물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집행관이 물건을 넣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집행관 및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침입하고 빼냈던 물건들을 다시 적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후에 일부 토지가 집행불능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물건을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설사 집행관 또는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라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7조,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주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5:2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동 5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팅어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짧은 기간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5:4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47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 란에 위 E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에 전자펜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E"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E의 성명 및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 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피의자가 E 인적사항으로 발부받은 통고서), 차량운행사진술서(피의자가 E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잘못을 무고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다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다. - 2010년도 이후로는 별다른 잘못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의류, 화장품, 기타 잡화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상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매장 행거에 진열 중이던 19,800원 상당의 여성 반바지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 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약 44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전부 환부된 점, 대부분 범행을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속옷을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578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모텔 일대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쭉쭉! 빵빵! 탱탱! 여기 다 모여 있어요~♥'라는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 (9cm×5cm)의 전단지 1,0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¹2018659, 피고인은 2018. 1. 27. 22: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도로 일대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떡집 신장개업, 떡집 우리 지금 만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070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8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018고단1478 피고인은 2018,3,24,00:1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노래방과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모텔 노상 등의 장소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베이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우리 지금 만나'는 등의 문구와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2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57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2018고단65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18고단1478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각 범행 당일 적발되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가족부양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3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녹음한 위 대화내용을 들려주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주위 수상,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 일지 1. 피해자 사진과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사소견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둘렀음.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 -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7:00경 인천 서구 금곡동 312-6에 있는 금곡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병2사단 방면에서 왕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왕길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맞은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좌동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금곡교차로에 이르렀다. 그러면 신호등이 연동되어 금곡교차로에 녹색등이 점등된다. 피고인은녹색등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이 맞은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자신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금곡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좌동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금곡교차로에 이르면 금곡교차로의 신호등이 연동되어 녹색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수사보고, 수사기록 48면), 피고인이 좌동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출발하였다는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금곡교차로는 왕길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 전하는 차량이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좌동교차로를 지나 금곡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금곡교차로의 맞은편에서 여러 차량이 E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맞은편 차량을 살펴 안전운행을 하는 조치 없이 달리던 속도(시속 70 내지 80km) 그대로 금곡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 02: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왔다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피해자가 깨우자 '꺼지라고, 야, 야,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안다 씹할 년아, 꺼져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냉장고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냉장고 옆 진열대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와 같이 냉장고의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협회 전무이사로, 위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C)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 12.경 피해자 협회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B협회로부터 '판공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제공한 것 등에 관한 실비 보전의 차원에서 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통합 전 B협회와 E에서는 전무이사에게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월 55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연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협회는 결산을 하면서 전무이사에게 위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고 사용내역에 관한 영수증을 징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협회의 총무이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연말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협회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로 운영진에게 각 연 12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결산 당시 사용처를 묻거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공비'와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협회가 2016. 8.경부터 통합절차에 들어가면서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 'B협회정관'과 그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정관 제25조 제5항 및 수정안 제24조 제5항에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통합 전 협회의 정관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사찰인 E사에서 당시 주지인 F(법명: G)와 계약을 체결하고 E사 요사체 신축공사 중 빔, 창호공사를 2억 4,000만원에, 2012년경 E사 관음전 리모델링 공사를 7,900만원에 각각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 총 3억 1,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H(법명: I)이 2016. 12. 23. J종교단체 총무원으로부터 E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되자,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E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방실들의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의 포교활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교사, 재물손괴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E사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가서 현수막이나 부착물을 붙이고 먹고 자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7. 1. 5.경부터 2017.4. 4.경까지 E사 관음전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포교활동을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 5.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 E사 관음전에 K, L, M과 함께 들어가 동인들과 번갈아 가며 점거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관음전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3. 3. 10:00경 위 E사 요사체에서, 위 K, L, M에게 지시하여 대방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합판으로 못을 박아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3. 12. 10:00경 위 E사 요사체에서, 위 K, L, M에게 대방 출입문에 자물쇠 1개를 채우고 와이어를 설치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고, 요사체 작은방 출입문 및 종무사무소 출입문에 각각 자물쇠 1개를 채워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3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 5.경 위 E사에서 요사체 등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 7장을 게시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4. 4.경까지 위 E사를 무단 점거하고, 나항의 , 기재와 같이 2017. 3. 3.경 및 2017. 3. 12.경 요사체 출입문 등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포교활동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교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C 주식회사(이하 'C')의 관음전, 요사체(이하 '관음전 등')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2017. 1. 5.경 관음전 등을 점거하기 전부터 C가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C가 그전에는 관음전 등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기만 하였을 뿐 F에게도 그 열쇠를 주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C가 그전부터 관음전 등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다만 물건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이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비록 피고인들이 2017. 1. 5.경 당시 관음전 등에 거주하고 있었던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이에 대한 점거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E사의 관리권은 새로 주지로 임명된 H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도 주지가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그래서 급하게 점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H의 의사에 반하여 관음전 등을 점거한 것이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C의 관음전 등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2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