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962년생)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 쓰고 이자도 내지 않아서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는 사기꾼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와라.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방화지점 차장인 F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락 없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15: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땅도 제 명의로 1억 4천을 빼서 쓰고 양심도 없이 이자는 내가 1년을 넣었습니다 (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범행 피고인은, D과는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D은 이 법정에서 A(피고인의 이름이다)라는 사람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인 H에게 '분양을 받고 싶다'고 말한 뒤 D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D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G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을 받고 싶다는 핑계로 자신과 통화한 사람은 G이 아닌 피고인 1명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2. 20.자 통화녹음 및 이에 포함된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녹음 등에 의하면, 위 일자 무렵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G이 피고인으로부터 'D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G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직원에게 '분양을 받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D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한 뒤, D과 사이에 피해자와 G, 피해자와 D의 각 관계 등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분양을 핑계로 전화를 건 뒤 D과 당초의 통화명분인 분양이 아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분양을 핑계로 D과 통화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위 통화녹음에 부합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한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전화통화 당시 D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D은 피해자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D은 '피해자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고 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답 내용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누나의 친구로서 피해자 측 집안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D에게 상당히 치욕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쉽게 기억에서 소실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D은 'G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H이 경찰에서 D이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과 통화하고 난 뒤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해주었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H이 직접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사실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범행 공연성의 유무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맡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F에 한정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데,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바는 없고, 위 발언이 통화의 주된 내용도 아니었으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F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단순한 가능성을 넘는 개연성이 있었다거나(위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6.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기존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18. 4. 23. E조합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공제금을 제외하면 369,865,000원) K에 대출금 전액 273,344,129원을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L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2018. 4. 23. 신탁(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신탁비용 등으로 1,695,8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825,071원(=369,865,000원-273,344,129원-80,000,000원-1,695,800원)은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K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E조합의 대출금 중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14,825,071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 즉, 피고인을 위해 지출한 아파트의 감정비용, 피고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금원, 피고인이 그 부친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기존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이자대납금 등의 합계액이 14,825,071원을 상회하므로 L에 14,825,071원을 입금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E조합의 대출금 중 N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14,825,071원을 포함한 신규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 범행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발언 역시 G에 한정된 것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데, G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G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였으나, 피해자는 결혼을 빌미로 여자들에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G도 피해자로부터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당하였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 '나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G 본인에게도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전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