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새벽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과 합석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05:15~05: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25번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F노래방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녹음 cd 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술집에서 단둘이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데리러 왔고 노래방 룸에서 같이 노래를 2곡 정도 불렀다. 이후 피고인이 술 게임을 할 때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가볍게 뽀뽀를 하자고 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으나 이어서 키스를 하려고 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싫다는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몸을 의자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탄 채 누르면서 한손으로 원피스를 올리고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삽입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갔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 후 노래방 룸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사라지고 없어서 짐을 챙겨 노래방을 나왔다."라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는 노래방 CCTV 영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져 송수신 내역 등 당시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집에서 성관계를 가지 자는 취지의 '오늘 같이 있자.'는 권유는 거절하였고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직후 다시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모텔에 가자.'는 권유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숙박업소도 아닌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이 왕래하는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5:43경 혼자 노래방을 나와 05:45경 노래방 화장실에 가서 친구에게 '어디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05:47 경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그로부터 얼마 후인 08:40 경 어머니와 함께 G센터에 방문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고 G센터에 방문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4)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친구에게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노래방을 떠났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자의 행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H이 싸움이 났다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와서 급히 노래방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9. 8. 13.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휴대폰을 바꾸어서 H과 통화한 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나면서 잠깐 화장실에 갔던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가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자리에서 일행들과 이른바 '술게임'을 하던 도중, 단둘이 담배 피러 나왔던 자리, 노래방에서 노래 2곡을 부른 이후 가벼운 입맞춤 등 스킨십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스킨십을 넘어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함께 가게 된 것을 기화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기 전 술집에서 그리고 노래방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노래방을 떠났고, 이러한 범행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거운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