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피고인의 비서인 피해자 B(여,32세)을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2021. 5. 21.경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C을 트래킹하고 강원 원주시 D에서 숙박한 뒤 다시 복귀하는 1박 2일의 출장 일정을 피해자와 단둘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일정에 따라 2021. 5. 20. 저녁 무렵 피해자와 트래킹을 마치고 위 호텔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 가량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객실인 위 호텔 E호에서 와인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이 실체 진실에 더 가깝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요지 중 업무상 위력 및 추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해자의 신체 중 양 가슴, 피해자의 질, 생리대 부분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침실 내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생리혈)이 검출되었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G(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 이후 등산복 겉옷과 바지만 입은 채, 맨발로 호텔 F호로 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이 있는 E호로 돌아가 피고인과 대화하였다. 피해자는 그때 G과 통화 상태였고, G의 요구에 따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였으며, G은 당시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4) 피해자는 E호 내에서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5. 21. 경찰 조사를 받았고, G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2. 5. 22. G을 통하여 목, 팔, 다리 부위의 상처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전송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촬영한 사진도 전송하였으며, 가명조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그 무렵 대리인을 선임하여 2022. 5. 24.경 피고인과의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사건 대부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 진술은 술기운 등으로 정확한 기억이 아닌 것 같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G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녹음파일[위 3)항의 녹음파일이다]을 삭제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G과의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거액의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과 합의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9) 피해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하여 진술이 어려운 상태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외에 답변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다. 10) 사건 당시 피해자는 G과 7년간 교제 중이었고, 그 무렵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특별히 사적인 교류가 없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진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11) 피고인은 H 이사회의 의장으로 H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업무지원팀 소속 팀원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거나 인사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H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종전 진술의 신빙성과 비교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불이익은 범죄사실 증명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검사가 부담한다. 2) 피해자는 스스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은 조사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도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술기운, 약기운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주요 부분인 추행 과정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여러 가능성,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피해자가 진술을 바꾼 이유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결과로서 실체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정황(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다가 합의 이후부터 돌연 태도를 바꾼 점, 최초 경찰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 이후 G과 거액의 전셋집을 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G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녹음파일을 삭제한 점 등)은 ‘피해자가 합의의 대가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그것이 피해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는 ‘합의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경찰 진술을 믿을 만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면, 경찰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합리적이이어야 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등 그 이후의 진술을 압도할 만한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뿐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와 G의 통화내역(카카오톡 보이스톡 포함), 메시지 전송내역, G과 I(호텔 직원)과의 통화내역, 호텔 내 CCTV를 종합할 때, 사건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22. 5. 20. 23:21부터 2022. 5. 21. 01:42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5) 피해자는 경찰에서 ‘룸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침대에 눕혔다.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하였다. 관계 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성적 접촉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관계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보태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실체 진실에 더 부합하다는 전제에 의문이 든다. 가) 추행이 시작된 순간에 관한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척도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E호 현장 사진을 보면, 룸 화장실은 E호 침실 내부에 있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와인을 마신 탁자 하단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안에 피해자의 마스크와 토사물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룸 화장실이 아닌 탁자에서 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피해자가 구토 장소를 착각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과 관계된 진술인 이상, 사건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부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구성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후회하시지 않겠냐. 생리 중이다.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은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여성이 생리 중일 때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말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절하는 의사로 말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그런 기억은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 진술 중 핵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02:17경 맨발에 겉옷만 걸친 채로 E호를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01:43 G과 통화하면서 ‘살려달라, 경찰을 불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E호로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이 받을 때인 02:10을 지나고 02:17에서야 나왔다. 결국 피해자는 01:43부터 02:17까지 34분간 E호에 머물렀다. 즉, 관계 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겉옷만 걸친 채로 E호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G이 01:43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취지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G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01:49과 02:03에 I이 E호로 건 전화는 받았다. E호는 두 객실을 합쳐서 만든 객실로, 침대 옆에 놓인 전화기만 연결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와 I의 통화는 모두 침대 옆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나시 포함)는 E호 침대 옆 전화기 앞에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현장에 머문 시간, 행적, 객실의 구조, 전화 연결 상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서둘러 E호를 나오느라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검사는 ‘추행’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기소하였다. 즉, 검사는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은 피해 사실이 ‘강간’인지, ‘추행’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10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 진술만 신빙성이 없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6)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피해 사실을 더욱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건 전후의 경과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요소들이 발견된다. 비록 피해자에게 무고의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술기운 등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는 G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접촉 과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껄끄럽거나 곤란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기억이 명료하고 정확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전제에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가 E호에서 34분간 머무는 동안 G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E호로 건 I의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 I은 위 통화에서 다급함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은 잠들어 있었고,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G과 최초 통화 이후로도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곧바로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처럼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앞서 보았듯 사건 발생 직전 룸 화장실에서 구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따르면, ‘사건 후 내원 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 항목 중 ‘구토를 하였다’란에 ‘예’ 부분에 체크하고 자필로 ‘1회’라고 기재하였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확인된 구토 장소는 탁자 부근일 뿐 아니라, 위 기재와 같이 사건 발생 이후에 토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 피해자가 F호로 돌아갔다가 다시 E호로 왔을 때 보인 피고인의 반응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호로 다시 오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G에게 마치 ‘피고인이 다시 오라’고 지시한 것처럼 말한 반면, 경찰 진술 시 ‘G이 다시 가라’고 하여 E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선 ‘피고인과 단 둘이 출장 갔을 때 늘 술을 마셨다. 보통 룸 안에서 술을 마셨다. 둘이서 마실 때 나에게 술을 많이 권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