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178,658m²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위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상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에 대하여는 공란으로 한 채 위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이후 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은 개별 조합원들의 부담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용임에도 위 공란을 보충할 개별적 위임을 받음이 없이 위 동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산진구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공란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에 '대지면적 178,658m², 건축연면적 565,543m², 공동주택(최고 60층)18개동 및 복리부대시설 4개동, 용적율 : 294.62%, 건폐율 : 13.64%',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에 '철거비 8,647백만원, 신축비 615,874백만원, 기타 사업비용 102,645백만원, 합계 727,166백만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명의 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144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 각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44명 명의의 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참고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호, 제17조(서면동의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동일명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2008. 1. 22.자 주민총회, 2011. 7. 16.자 주민총회, 같은 해 12. 17.자 창립총회에서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 보충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 임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친 주민총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위임 안건에 대하여 가결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특히 참고자료제출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개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을 임의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되는 조합설립동의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이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조합설립동의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의사가 표시된 문서이다. 따라서 동의서의 내용 중 공란으로 처리된 중요사항 또한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충권 또한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 중 공란부분의 작성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경우에는 공란 보충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까지도 공란 보충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위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까지도 총회의 다수결로 공란 보충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 조합설립동의의 본질에 반하고, 동의서면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 동의서에는 총회의 다수결로 위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까지도 공란 보충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것으로 조합설립동의의 본질에 반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에도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144명 명의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 중 중요사항인 설계개요, 사업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란인 상태로 작성받아 이를 임의로 보충한 이상, 창립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