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29,10: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장소부근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0. 11:00 경 인천 중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11:25:41경부터 11:2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켜 운전을 종료한 후위 'G'에서 소주 2병을 사서 그 중 1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1:20:4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로 진입하여 C 맞은편의 미용실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고 당시 그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다시 위 차량에 승차하여 11:2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H을 따라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1:28:00경 H을 따라 아파트 방면에서 위 미용실 방면으로 걸어가서 위 미용실 주변에서 다시 주변 상인들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CCTV 영상에 빠져 있는 11:25:40경부터 11:28:00경 사이에 음주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11:25:40경부터 11:28:00 경 사이의 2분 20초 동안에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H I아파트 방면으로 40m 가량 진행하다가 작은 사거리에서 차량을 유턴하여 다시 반대방향으로 40m의 거리를 진행하고, 이어 'G' 앞 작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그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G'에 들어가 소주 두 병을 구입한 다음 그 중 한 병을 마시고 이어 나머지 한 병을 반병 쯤 마신 후에 'G'를 나서서 CCTV에 노출되는 장소까지 걸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마쳤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진행한 위 H은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폭이 좁고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속도를 내어 진행할 수 없는 점, 도로가 좁아 차량을 유턴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진, 후진하는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차량 주차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도수가 높은 소주를 1병반이나 마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2분 2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위 일련의 행위를 모두 마쳤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편, 증인 E는 "피고인이 처음에 위 미용실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증인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21경 위 미용실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위 증인 등 주변 상인들과 언쟁을 벌였으므로 위 증인의 진술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위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8.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03 피고인은 2016. 6. 11. 02: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71길에 있는 사당만남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대리석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흔들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주민등록증, 아파트공동현관출입카드 각 1개 및 보안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795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4스마트폰 1대, 현대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00:21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250원 상당의 맥주와 육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36,7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201647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용처 및 주변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B타워 6층과 7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 시설 관리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08:58경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위 B타워에서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위 B타워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물과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위 나이트클럽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트 사용을 중지하자, E, F, G, H, I, J, K, L, M,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위 나이트클럽 천장공사를 빙자하여 위 B타워 A동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2,3,4호기 앞 복도에 길이 5미터의 건축용 목자재인 속칭 다루끼 50개를 주문하여 화물차에 싣고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위 건축용 목자재를 엘리베이터 내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워두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틈 사이에 박스를 끼워 두라고 지시하고, 위 E는 위 건축용 목자재를 화물차에서 내려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 복도에 쌓아두고, 위 F는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건축용 목 자재를 엘리베이터 입구 복도에 쌓아둔 다음 이를 엘리베이터 내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워두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종이박스를 끼워두고, 위 G은 건축용 목자재 50개 중 일부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2,3,4호기 내에 대각선으로 세워두고, 위 H, 위 I, 위 J, 위 K, 위 L, 위 M, 위N, 위 Q은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건축용 목자재를 엘리베이터 입구 복도에 쌓아둔 다음 이를 엘리베이터 내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워 둔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에 종이 박스를 끼워두어 위 건물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 H, 위 I, 위 J은 계속하여 건축용 목자재인 속칭 다루끼 50개 중 일부를 엘리베이터에 실어 같은 건물 8층으로 옮긴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에 종이박스를 끼워두고, 위 K, 위 O은 건축용 목자재인 속칭 다루끼 50개 중 일부를 엘리베이터에 실어 같은 건물 9층으로 옮긴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B타워 건물에 입주한 예식장 및 뷔페를 방문한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K, L, M, N, O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30.경 범행 가.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0.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9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3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넥밴드, 5만원 상당의 태블릿PC용 키보드, 6만원 상당의 아디다스가방 등 시가 합계 191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기척을 들은 위 C의 아버지 피해자 D(7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약 20분 후에 범행 장소로 되돌아왔고,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마치 파출소로 가는 것처럼 차를 운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1:55경 천안시 동남구 F 앞길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 바깥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H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SHV-E120S)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N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SM-J500N5)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료차트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각종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역 부근을 배회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8. 17:2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1층 'D'에서, 피해자 E(27세,여)가 그곳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610유로(한화 200만원상당)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 3층 제과점'에서, 피해자 J(24세,여)가 그곳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풍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 기간 내에 계획적 범행을 반복한 점, 첫 번째 범행시 발각되자 순순히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누범 전과 이전에는 50대에 이르도록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 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과'에서 치아 약 10개를 치료받았으나 그 중 치아 2개에 대해 통증이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50만 원을 환불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6:56경부터 19:04경까지 위 'G치과'에서 피해자에 대해 "돌팔이, 세무서에 신고한다. 보건소에 신고한다.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허락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0:53경부터 11:14경까지 위 'G치과'에서 허락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돌팔이, 문을 닫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위 'G치과' 대기실에서 환자, 치과 직원, B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장새끼 나와라,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기록지 1.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기록지 1. CCTV 영상 CD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F의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01:24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29에 있는 용두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철제 기둥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 E의 선거현수막 좌측 하단 고정 끈을 라이터로 태워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선거 현수막 훼손), 내사보고(현장 확인) 1. 현수막 촬영사진, 용두역 CCTV 자료, 현수막 촬영사진(신고자), 라이터 촬영사진, CCTV 자료 시간순 정리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태워 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4. 경부터 2017. 경까지 재물손괴죄, 사기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19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1건 7만 원, 2건 10만 원, 3건 15만 원 혹은 수금액의 2%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지시를 기다려라. 우리 일은 시간 싸움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생각에 이를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수금액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해 같은 날 14:30경 강원 영월군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F회사 G 실장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2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25.경 피해자 H으로부터 14,33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고소장, 각 입금거래명세표,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통화내역, 각 진정서, 현금봉투 사진, 피고인 및 차량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업무가 단순 배송업무인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업무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배송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실제 담당한 업무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배송 업무와 완전히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이동 중에도 수시로 목적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기도 하고, 피고인이 만날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금액, 담당자 이름, 인상착의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만났고, 만나면 피해자에게 할 대화내용까지 전달받았다(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말 것과 의상도 정장 등으로 갖춰 입을 것을 요구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약속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G'으로, 소속도 C은행, N, O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다르게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위 돈에서 기름값, 통행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갔는데, 위와 같은 방식의 수당은 단순 배송 업무의 대가로 이례적이고 그 금액도 과다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눈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각각 송금인으로 기재하여 다른 업체의 계좌(나중에 삭제하였다)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일명 P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후 그와 나눈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약 8일 동안 6건에 이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E 후문 쪽에서 당월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당월삼거리 쪽에서 E 후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6:1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와 위험성이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3,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한 가방 비교 사진 1.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수원권 피해내역 추가 확인) 1. 피의자가 지목한 피해장소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S병원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00고단857) 사본, 판결문(부산지법 2008 고단1180) 사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1고약3059) 사본, 판결문(대구지법 20111355)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N에게 공탁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1:43경 구미시 구미대로4길 27에 있는 '아름다운빌'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37세)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름다운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검색대장 2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4. 23:08경부터 23:30경까지 영천시 오수1길 10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다른 환자들보다 일찍 진료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안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씨발놈들아, 내가 병원장도 알고 더 높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0:00경 영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꼬집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5:07경부터 16:09 경까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식당인 IT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 종업원인 J를 불러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힌 다음, J가 일어나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내 건들지 마라. 내한테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식당 엎어버리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I'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전 전력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G선거구 H정당 E 후보자의 친누나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2. 11:40 경 경기도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H정당 E",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치"라고 기재된 위 E 후보자의 선거명함 300장 중 각 100장씩을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위 선거명함을 배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경기도 K에 있는 L학교 일대의 주택가 각 호별 우편함에 위 선거명함을 넣어두거나 건물의 계단 또는 바닥에 위 선거명함을 뿌리는 등 위 선거명함 합계 약 2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위 선거명함들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CCTV 자료), 수사보고(각 피의자 살포내역 및 검거된 후 명함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B에게 명함을 준 N 전화 진술), 수사보고(수사가 개시된 이유 및 별건 F선관위 진정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0만 원P4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임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특정 ·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 상당한 양의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E 후보자의 친누나들로서 선거일 전날에 이르러 동생을 돕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반행위의 일수도 단 하루에 그친 점, 피고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