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입구에서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타고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날 22:40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수갑을 채운 뒤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복을 검사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 F,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H의 자술서 1. 상처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근무일지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과거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경찰관이 2명임, 이로 경찰관을 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에 있는 삼덕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신고가 허위신고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5. 0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옆 골목길에서 여자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뭘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 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타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차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우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소암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20. 21:45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경찰 PDA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경위 C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였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을 작성자로 하여 작성된 것),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의 이름이 기재된 것),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당한 D 상대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의 얼굴 사진(음주측정할 당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5:1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금성사거리 서쪽 1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곽금초등학교 방면에서 귀덕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바꾸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7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 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 중의 중앙선 침범사고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은 사고였던 점, 차량 손괴 정도가 심한 점(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피해차량 폐차됨)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주문과 동일한 검찰구형 등)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08:25경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3번 유치실에서, 유치인 8명과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장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안면 있네, 어이 젊은 경사 새끼,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유치장 질서유지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호 유치실로 이동 유치할 것임을 고지받고 위 3번 유치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실에 드러눕고, 이에 D가 같은 경찰관인 경위 E와 함께 이동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유치장 관리 및 유치인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근무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30cm, 칼날길이 약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1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 송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7. 1.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7. 3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마을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동안 위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합산한 형을 살게 되는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및 F 서점의 영업 사원으로서 위 서점의 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2. 10.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접 서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BS 교재에 관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서점의 관리에 소홀한 것을 틈타 피해자 소유인 교재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원에 판매한 교재 대금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2007. 1. 4.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이 경영하는 J 학원에서 교재판매대금 1,000,0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12. 29 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7,078,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교재 대금을 송금받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재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 체한 다음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52,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학교에 판매한 EBS 교재 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6. 10. 진주시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 및 수금을 위탁받은 EBS 교재를 거래처인 진주 N고등학교에 판매한 후 위 N고등학교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위 EBS 교재 판매 대금 1,806,7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440,4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Q 의 각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 지출결의서, 각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현황, 각 학원전산거래원장, 각 교재재고조정현황 1. 수사보고서(EBS 교재대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2013. 10. 6.자 SI EBS 교재 대금 입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 3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1. 사천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천시 E에 있는 토지 약 26,000평을 매입하면 공장 부지 등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천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우선 3억 5,000만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사천시 E에 있는 토지 약 26,000평의 80% 이상을 매입하고, 나머지 20%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180일 이내에 2종지구단위 지정승인, 실시계획인가 및 토목설계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대부분은 이미 제3자와 매매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매입 및 인허가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07. 1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8,000만 원을, 2007. 12. 28.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07. 12. 31.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 진행 정도를 문의받자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접수일시 : 2007. 12. 20. 14:00, 민원명 제2종지구단위(산업형)수립'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처리주무부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2007. 12. 20. 사천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천시장 관인을 표기하여 출력한 다음, 위 D에게 마치 위 접수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사천시장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사본, 사천시 E 토지현황 조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접수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I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금액 중 1억 3,200 만원 상당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 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어수로 68-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곡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466,0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F),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005년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C은 1998년 초순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약 2,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수술' 등의 시술을 해주고 1회의 시술당 10만 원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C으로부터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C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시술을 받을 사람을 모집해오고 자신의 주거지를 시술 장소로 제공하면 C이 시술을 해주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를 C에게 소개하고, C은 E를 상대로 마취용 주사기, 의료용 메스, 가위 등을 이용하여 눈꺼풀에 마취주사를 놓아 부분 마취를 한 후 메스로 눈꺼풀을 절개하여 의료용 가위로 지방을 제거한 다음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중 2만 원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C에게 소개하고, C은 F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과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중 2만 원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00: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5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6세) 등이 위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나머지, 2014. 8. 12. 01:4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F 지구대 앞까지 찾아가, 위 G를 상대로 "너 비켜 이 새끼야. 내가 손만 대면 죽는 거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중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법당에서 피해자 E과 상담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상습절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호주에서 약 14년간 불법체류하던 중 2013. 7. 11. 강제퇴거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호주에서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호주 재입국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호주로 재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1. 2. 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광역시청 민원봉사과 여권접수 창구에서,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A의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1. 3. 경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2. 2.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A는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수속을 하던 중 그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변조여권등 심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2: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너무 술에 취해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자 Dol 집에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택시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고, D이 뿌리치자, "야 임마 공집으로 엮어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1. 31.까지 제8회 C중학교 기별 체육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위 체육대회의 행사 회의 및 대회 준비를 총괄하고, 체육대회의 기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D로부터 위 체육대회 기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C중학교 기별 체육회와 그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예천군 풍양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통장 사본 1. 장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선운사풍천장어식당 부근 삼거리에서 탄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구리시 C 소재 D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수인선 6공구 제7개척구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다른 공사건이 있어 위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공사를 넘겨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내가 이미 D에 공사대금 36억 원을 청구하여 두었는데, 2010. 4. 말까지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수인선 6공구 제7개척구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 공사대금 36억 원을 청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 양도내가 명목으로 3,000만 원 (100만 원 자기앞수표 30배)을, 같은 날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10만 원 자기앞수표 5매)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자료제출 / 참고인 1과의 전화 통화 / 참고인 J과의 전화 통화]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행 전력들과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1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녀의 자녀 5명과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D, E를 비롯한 D의 자녀들 5명,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툭툭 쳐서 깨운 후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고 "쉿,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며 어깨를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되돌린 후 2회 더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형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2년)의 하한을 1/2 감경]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놀러와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