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이천시 C, 201호에 있는 'D'을 1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인수대금 중 6,00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3,6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D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자재대금 채무가 있었고, 약 3,7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1. E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관련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위 D 사무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사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공급받은 때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천시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H 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I에 대한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 톱대 1개를 비롯하여 10,331,847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아파트 및 K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로부터 D을 인수하였는데 앞으로도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J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및 이천시 K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타일, 변기 등 1,5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H 주택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Q㈜ 대표이사인 피해자 R 에게 "광주시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및 마감일부 공사를 도급해 주면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Q㈜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5. 3. 경 1,100만 원, 2011. 6. 7. 경 400만 원, 2011. 6. 15.경 500만원, 2011. 6. 21.경 1,850만원, 2011. 6. 27.경 650만원, 2011, 7. 21.경 6,6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7. 30. 100만 원을 S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1. 8. 8. 16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9. 64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8. 9. 50만 원 및 2011. 8. 12. 6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19. 1,452,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14,352,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5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I에게 위 H 주택 마감 공사 현장소장을 맡겼고, I을 통하여 2011년 5월 중순경 여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직원인 Y에게 "H 주택 건축현장 소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한 달 후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Q㈜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생활비, 피고인의 보험료 등으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위 주택 공사현장에 유로폼 90개 등 가설자재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5.경까지 공사자재를 빌리고도 그 대금 중 14,369,08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555,150원 상당의 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합계 19,924,236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현장소장을 맡겼고 1을 통하여 2011. 5. 22.경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2.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2,8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현장소장을 맡겼고, I을 통하여 2011. 8, 9.경 여주시 L에서 'AC' 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H 주택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주면 다음 날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타설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86 만 원 상당의 타설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현장소장을 맡겼고, I을 통하여 2011. 8. 11.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AH에게 "H 주택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대여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빌리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부터 2011. 8. 20.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H 소재 옹벽공사 현장에 장비대금 11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과 인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I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AJ에 있는 AI 리모델링 공사에 타일 등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AI 주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대금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AI 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 주택 신축공사 인건비, E 주택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 AK 옥수수 가공공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채무, 성남시 AL아파트 및 여주시 AM 아파트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 등의 변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일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부터 2011. 10. 3. 경 까지 사이에 타일 등 15,338,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위 AI에서 피해자 AN에게 "AI 리모델링 공사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8.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AI 공사현장에 16,968,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10.26.경 이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벽지상사에서 피해자에게 "D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충남 부여군 AJ에 있는 AI 모텔에 벽지를 공급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벽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경위 AI에 1,438,000원 상당의 벽지 및 부자재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R 및 AK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D 직원인 AS을 통하여 이천시 AT에서 AU을 운영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여주 AW에 있는 AR, 이천시 AX에 있는 AK 공사현장에 25평짜리 천정형 냉난방기 등을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AR 및 AK 공사 관련 대금을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를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각 공사 현장에 천정형 냉난방기 등을 설치받고도 그 대금 중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R, AD, AP, AV, AA, G, Y, 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AG), 작업확인서(AG)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Q),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Q), 이체확인증, 견적서(H 추가내역),협조공문, 합의서, 공사비긴급지원요청서, 이체내역, H 공사대금 정산내역 1. 건설기계 사용확인서(AC) 등 1. 거래내역서(AQ) 1. 사실경위서(AU회사 AV), 설치사진 1. 식대 장부(AB 식당) 1. 기간별 거래품목(F) 1. 정산서(X), 임대내역서(X), 인수서, 납품서 1. 거래명세표(N) 1. 견적서(AY) 1. 수사보고(AI건물 AZ 이 지급한 200만 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 피해금액만도 약 8,000 만 원에 이르고, 위실 피해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D'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정상가보다 5 내지 10%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고, 더구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나 부모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장비 및 자재납품업자인 다수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기존 거래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