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0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유동 방면에서 숭미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다툼 후 다시 위 택시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고의로 감속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택시 전방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9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법정형을 반영한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염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4. 22.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47,522원과 2003. 12. 13.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139,993원 등 합계 41,697,5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미지급 퇴직금 액수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체불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2015고단1286 1. 피고인은 병원진료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욕정을 느껴 2015. 8. 12. 16:20경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연담삼거리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저녁 시간 등산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욕정을 느껴 2015. 10.22. 20:30경 거제시 F아파트 2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 3. 피고인은 2015. 11. 30. 09:20 경 거제시 F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G(여, 35세)을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다가간 후 '가슴 한번 만져도 돼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내밀어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위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버스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4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경찰관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이미 치벌받은 전력(2015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재범한 선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23: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5: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이마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9:0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77 노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22:34경 대구 동구 검사동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해동로 264 아양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34경 대구 동구 해동로 264 에 있는 아양교 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촌지구대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네거리의 동구청 방면에서 입석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아양교의 연석선을 충돌한 다음,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1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주말티(부킹)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E이 주말티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사장의 업무용 티를 받아서 E의 거래회사 임원들과 접대용으로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공소사실과 달리 "감사결과 피해자가 업무용 티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했고, 피해자가 동반자로 사용한 3번의 주말 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예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고, F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F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 어보면 전파가능성도 없었고, 가사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는 달리 F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 단순히 F의 질문에 대한 확인대답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 피고인이 한 말이 G와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까지 전달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 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2010년 5월분 주말업무용 티 사용내역, 감사결과보고서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2. 6. 13: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부근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8.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 소재 안흥2동 삼거리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복하2교 방면으로 시속 약5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만41세) 운전의 D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6,623,8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동신참치'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 소재 우성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충주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친구 D인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1,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보름 정도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1년말경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D 명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파산신청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소재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다단계를 하다가 손해를 본 것을 복구해주겠으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8, 6, 25, 800만원, 2008, 7, 4.경 100만원, 2008. 7. 17.경 100만원, 2008. 8. 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다단계사기 피해액 8,019,450원을 회복해주거나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 또는 별 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나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투자하는 등 이를 소비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6. 25.부터 2008. 8. 5. 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전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B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 7.경 광명시 C에 있는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20,000,000원을 60일동안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59.8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3. 10:00경 ㈜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이 위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F에게, "이 씹할 인간아, 내 돈 빨리 갚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전화하여 "삼촌 돈 언제 줄래? 장사 못하게 할까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채무자 1이 경영하는 J 매장에서, I가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K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맥주페트병을 들고 휘두르며 큰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F, K은 1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하여 I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4, 10:3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I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 점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 08:0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L, M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B은 "내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곁에서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L, M은 곁에서 I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 9. 18:00 경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L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I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L I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CCTV촬영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포기각서, 인감증명,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N, 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세입자가 그곳에 빨래를 너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 그 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4. 26.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껴 F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도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E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엑스레이 등 검사로 피해자의 늑골골절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추후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미세한 늑골골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0. 15:19경 C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주최한 경로잔치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F이 낫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찬성파인 G 등과 같이 이를 제지하다가 재건축 반대파인 피해자 H(남, 73세), I등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건축 찬성파인 J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25%)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H,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고, J가 H을 밀어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F은 H이 넘어진 후부터 목격하였을 뿐이다). 1) H은 이 법정에서, 'J가 앞에서 밀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참에 오른쪽 옆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가 멍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최초에 경찰에서 'J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J가 여러 번에 걸쳐 밀었다. 그때 피고인도 같이 뒤에서 밀었고, 뒤로 발랑 넘어졌다. 앞에서 밀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J는 뒤에서 밀었고, 피고인은 H의 왼쪽 옆에서 밀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다. 오른쪽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H은 검찰에서, 'J가 앞에서 밀어서 몇 발 밀려서 가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위와 같이 H은 J가 자신을 앞에서 밀었는지 뒤에서 밀었는지, 피고인이 자신을 오른쪽 옆에서 밀었는지 왼쪽 옆에서 밀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H을 오른쪽 옆에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밀었는데, H이 오른쪽 옆으로 넘어져서 오른쪽 엉덩이가 멍들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2) I는 이 법정에서, 'J가 H을 앞에서 밀었고, 피고인이 H 오른쪽 뒤로 오면서 H 옆 구리를 옷을 잡고 훌쳤다. 이로 인해 H이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경찰에서, 'J가 H을 확 밀자 H의 엉덩방아를 찧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J가 양손 손 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확 밀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I는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J가 H의 가슴 부위를 밀자 H 2, 3 걸음 뒤로 밀리더니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H이 넘어질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H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미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I는 '피고인이 H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재차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H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그런데 I는 검찰에서부터, 'J가 H의 가슴을 밀쳐 H이 휘청거리면서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이 H의 옆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 H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I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H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이 H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H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I의 진술은, 피고인이 H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밀었다는 H의 진술과도 다르다. 나. 피고인이 H을 넘어뜨리지 않았다거나, 이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 J, K, L의 법정진술도 믿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증거들이 믿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경 계금 1,000만 원, 총 21개 구좌로 된 속칭 '새마을계'(계금을 먼저 타기를 원하는 계원부터 차례로 계금을 타는 계)를 구성하여 계주가 되었고, 위 새마을계는 계원들이 1구좌당 매월 50만원씩 계금을 납입하되 이미 계금을 탄 계원은 10만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매월 60만원씩 납입하는 구조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수산물 유통점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21회 째에는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0.경 피해자에게 계급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 20.경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1,1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당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21회 째에는 계급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0.경 피해자에게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 20.경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급 1,1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E'에서 피해자 1에게 '1구좌 당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21회 째에는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씩 총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0.경 피해자에게 계급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 20.경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급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 'E'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가 밍크코트 장사를 하는데, 많은 수익이 예상되어 동업할 예정이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임차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밍크코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K' 식당의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C,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차용증, 약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발병한 것은 2013. 4. 11.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의 투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이사건 차용은 그 이후인 2013년 9월 무렵인 점, 피고인이 말한 밍크사업에 대한 투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점,, 이 사건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횟수, 채무 담보조로 가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도 이를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여, 이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잃게 됨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고, 한편, 피고인은 계수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다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돈은 지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원만히 합의하였고, 배임 피해자 중 2명과는 앞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5:35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H19호 D매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24세)과 피해자 G(여, 23세)의 사이로 들어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지도교수와 동료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