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사무용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7. 달력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D, E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던 D, E 소유 재단기 1조, 정압기 1조, 자동제본기 2조, 내지 타공기 2조를 제공받았으나, 당시 그 현장에 있던 금박기 3조, 정압기 1조, 삼각대 접지타공기 1조, 자동타공기(G) 1조 총 시가 1,43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은 위 양도담보물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위 D, E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채권 1억 원에 양도담보로 같은 장소에 있던 D, E 소유의 자동제본기 2조, 제단기 1조, 제본기 2조, 타공기 2조, 정압기 1조, 수동타공기 1조, 수동압착기 1조, 걸이식 제본기 1조를 제공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기계는 양도담보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피해자 H은 2013. 12. 30. 피해자가 D, E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6,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기계를 받았고 2014. 3. 4. D, E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리인 I를 통하여 채무자 D, E에 대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에 근거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3. 22. 위 I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1개 품목에 대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016. 3.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내 소유인 이 사건 각 기계가 압류물에 포함되어 있으니 경매대상에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2016. 7.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가 피해자이고 위 기계는 경매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는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 J는 2016. 8. 3. 위 F에서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총 14조의 기계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고 매각대금 7,01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는 매각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마치 경매대금 전액이 배당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배당을 신청하여 2016. 8. 3. 위 경매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68,65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행관을 기망하여 1,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증거 조작 행위를 하여 집행관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채무자인 D, E에 대하여 집행인낙 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집행권원)를 보유한 채권자로서(사실 채권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이나, 편의상 위 법인과 피고인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그 집행권원을 첨부한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산경매신청서의 '집행목적물 소재지'란에 채무자들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였고, 집행관이 이에 채무자들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류를 전부 압류한 다음, 매각일에 이를 호가경매의 방식으로 일괄매각하고, 채권자의 대리인(직원)에게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하여 주었다(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당을 신청'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들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류 전부를 압류한 것은 집행관이 한 행위이지, 피고인이 강제집행신청을 하면서 압류할 기계류를 특정하거나, 기계류 전부에 대해 압류할 것을 특별히 신청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매각일에 직원을 보내 배당금을 수령한 것 외에 집행관에게 별도의 특별한 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의 공정증서(집행권원)는 진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집행관이 일괄매각한 채무자들의 사업장 소재 기계류 중에는 채무자들의 소유가 아닌 H 소유의 기계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등기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는 동산의 특성상,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에 두고 사용하고 있던 기계류가 채무자들의 소유인지, 다른 제3자의 소유인지는 외부에서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 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 제3자가 결탁하여 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므로, 채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압류가 이미 행해진 이후 H으로부터 '압류된 것 중 일부는 내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그것이 H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채무자들 사업장에 소재한 기계류 중 일부가 H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채무자들의 소유일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 수 없다. 압류가 행해진 이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일부는 내 소유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H에게는 자신의 동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에 대응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H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기계류 전부에 대한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일부 기계류가 채무자들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당받기를 거절하여야만 한다는 의무가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일괄매각된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따로 분리해 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