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부석면 소재 간척지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임대료를 지급하면 농지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대가 제한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뒤 임대료를 교부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년치 임대료를 지급하면 서산시 F, G, H 토지와 서산시 I, J 토지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대가 제한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한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교부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농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명목으로 L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서산시 N에 있는 논을 임차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지금 논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논을 임대해 줄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논을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6.경 400만 원, 2015. 3. 18. 180만 원, 2015. 4. 2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원부 1. 거래내역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진술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메모 제출, 고소인 농지번지수에 대한 메모 제출), 지번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자필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전차임을 받고 농지를 경작하게 해주었고, 생산한 벼를 판매도 해주었으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받은 전차임보다 적은 농지를 경작하게 해주고 벼 판매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해 2014. 4. 16.경 반환해야 할 전차임과 벼 판매대금 등을 합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전차임을 받고 전차임 약 2,000만 원에 상응하는 농지를 경작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피해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몇 년간 전차임을 지급하고도 농사를 할 수 없었던 금액을 합하여 2014. 4. 16.자로 1억 6,200만 원으로 정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년간 토지 전차임 명목으로 돈을 주었음에도 그 돈만큼 농사를 하지 못하였고, 벼 판매대금 등도 피고인이 나중에 모두 전차임을 대신한다면서 주지 않은 돈이며 이를 모두 전차임 명목으로 받아간 돈으로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차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을 무렵 10명이 넘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타에 사용하였으며 이중으로 전차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부 논을 경작하였다거나, 몇 년간의 전차임을 합한 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차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논을 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일부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피해자의 다른 증언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여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차임 명목의 돈을 받고도 그 액수 상당의 경작지를 전차하여 줄 수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일부만 경작하게 하거나 전혀 전차시켜 주지 않았으면서도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내년으로 미루고 모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경작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액 전부가 편취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하였다. 농사를 경작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편취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장기간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2020고단1249]의 사건의 일부 피해자 및 [2021고단194] 사건의 피해자와 기소 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