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2-1

범죄사실 B는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2. 21.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판당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씩 계산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계단 주변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우던 담배의 불씨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튀게 되자 위 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위 맥주병이 피해자들 바로 옆에 있는 계단 손잡이에 부딪혀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의 병 조각이 피해자들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주변의 절상 등의,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분의 약 4cm 가량의 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10. 18.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우편으로 송부된 "2018. 12. 4. 광주광역시에 있는 31사단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8.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0. 00:5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무인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B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금원 투입구에 천원 권 지폐를 넣어 인형이 나오는 출구를 작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B와 함께 인형뽑기 기계를 양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형 10개(시가 합계 12,000원 상당)를 꺼내고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의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형 1개(시가 3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인형 1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흔들어 인형뽑기 기계 3대를 연결하 여 고정한 연결판과 바닥의 고정판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 고단23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0.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성남지원 벌금 250만원, 2012. 9. 14.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성남지원 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2회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8. 7.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영점일삼육, 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염곡사거리 부근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사거리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확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SK내트럭 앞길을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자 두 줄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스 펙트라윙 차량의 왼쪽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2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3치안센터 근처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SK내트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D 1매(가해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행하였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3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42에 있는 대구수목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F의 최대 주주이면서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주) 및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주)F는 2006. 6.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창원공장을 건축하면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18억 원으로 하여 H(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경 경남 진주시 L M 공장을 건축하면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32 억 원으로 하여 H(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건축 후 10년간 무상으로 시공사인 H(주)에서 위 공장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12.경 (주)F 회의실에서 (주)F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주)의 매출을 늘려 자금을 유입시킬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F 창원공장의 유지보수비'라는 미명 하에 (주)F의 회사자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H(주)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2013. 5. 20.경 피해자 (주)F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창원공장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2,750만 원을 H(주)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기재와 같 2013. 5. 20.경 및 2013. 12, 23.경 각 2,750만 원씩 합계 5,500만 원을 H(주)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 1.경 (주)F의 회의실에서 (주)F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J(주)의 매출을 늘려 자금을 유입시킬 생각으로, 피고인 A 에게 'FM 공장의 유지보수비'라는 미명 하에 (주)F의 회사자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J(주)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2014. 9. 15.경 피해자 (주)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M공장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2,750만 원을 J(주)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J(주)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합계 1억 6,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6장), 유지보수연간 계약서, ㈜F 보수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3,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서 공모하여 1억 6,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사실은 없고 범행 이후 피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국우성당 방면에서 운암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46 엠코아파트 부근 5차로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C(51세)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이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액티언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다마스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다마스밴 차량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 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화장실 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7. 3.부터 음식적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잠이 들었고, 대리기사는 목적지를 알 수 없어 도움을 받기 위해 차를 몰아 대구 남구 봉덕로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5세)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가만 놔둬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그 과정에서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지구대 3팀 근무일지 사본, 경위 D 모습 사진, 피의자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사기, 공갈 등의 각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잠 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장애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 환청·환시에 시달리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행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0:5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월드컵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오염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량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네 명의로 F, G에게 각 1억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한 달 후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달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6. 7. 7.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G에게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을, 7. 13. 같은 사무실에서 F에게 같은 금액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9.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G의 채무까지 인수한 F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그 금원 가운데 2,0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빌려주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 부터 2016. 11.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500만 원을 위 F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증거목록 순번 2, 7번), 이행각서, 합의각서, 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40경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4m) 등의 화물이 적재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제물포로 옆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적재 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파이프를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여 적재함 좌측면으로 돌출되게 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의 얼굴 부위를 위 파이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적재물을 제대로 묶지 않아 낙하할 경우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자명한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해당 법조항은 차량 밖으로 낙하하는 경우만을 규율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5년 동안 좋아했다. 오늘 같이 자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재차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당신 집도 안다. E에 있는 큰아들이 대학교 간 것도 안다. 애들도 가만 안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로 사무실 유리를 깨면서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더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계단 난간봉)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사 E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01:22경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교차로를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C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54,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는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 C은 이 법정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할 때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충격이 미미하여 사람이 다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승객이나 자신은 전혀 다친 곳이 없었으며, 차량 피해도 도색이 살짝 묻어난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C 증인 녹취서 제10쪽),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충격부위에는 긁히거나칠이 벗겨진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없었고 그 결과 사고 직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554,000원에 그쳤고 그중 도장공임이 235,760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72쪽), C은 충격 후 진행 방향 4차로 도로 중 4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약간 앞 쪽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자 걸어서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아주 느긋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서 자기 차량으로 돌아온 사실, 그 후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자 C도 차량을 몰아 피고인을 쫓아간 사실, C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이유에 대하여 자기가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덤탱이'를 쓸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지만(녹취서 제11쪽),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 음주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 직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비록 C이 피고인을 쫓아갔지만 이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30.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6세)을 찾으면서 과도를 손에 쥐고 "나온나 죽여뿐다"라고 위협하는 것을 피고인과 동행한 F이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를 빼앗아 버리자 위 D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정육코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과 발골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하여 "죽인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만류로 위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때리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붙잡은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상해까지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으로부터 "구급 대원이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싸우자! 맞짱 까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누구에게서 맞은 것이냐?"라는 물음에, "니가 때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범행으로 두 차례 입건된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 0.07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저녁 시간경 인천 남구 D시장 공중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111(병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와 함께 2015. 12, 19, 저녁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역에서 E을 만나,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받은 후 그 중 0.5g을 덜어내고 필로폰 0.2g을 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7g 중 0.5g을 덜어내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8,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을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8. 저녁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 K 인천대리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9.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8. 저녁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공원 근처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경 E으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고, 인천 남구 P에 있는 Q 고물상 앞길에 정차한 E의 차량 내에서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11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F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입원 내역 확인, 2016. 1. 18. 필로폰 매매 관련, 피의자 추가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E의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고단2581 사건의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2017고단2581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2017고단3111(병합)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2017고단2581 사건의 판시 제2죄는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 투약횟수, 판매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