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상가를 분양받아 이익을 내고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가를 분양받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피고인의 지인인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1,000만 원, 같은 달 27.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F)6,200만 원, 같은 해 11.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이체사실 1. 피의자 개인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8:0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미암사거리 교차로를 증평 시내 방면에서 증평 폐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연탄사거리 쪽에서 괴산군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다리 아래 하천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추락하도록 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 잔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15:3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54 광혜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15:3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54 광혜원 삼거리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죽산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밀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쏘렌토 차량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2011.경부터 중고 차량을 거래하는 일을 한 중고차 딜러로서, 2016.경부터 헐값에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 매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로부터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중고 차량 1~2대 상당의 금액밖에 대출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다수 빌려 마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와 같은 사고 차량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가 구입한 사고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의 명의인이 필요하므로 차량 명의인이 될 사람들을 섭외해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와 함께 E를 만나 E에게 '누나가 닛산 350Z 차량을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우리들이 캐피탈사에서 차량대금 중 2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또 나중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2016. 1.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C가 구입한 사고 차량인 F 닛산 350Z 차량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2017. 12. 18. 주식회사 에큐온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을 상대로 E를 채무자로 하여 차량 매매를 원인으로 한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실제로 E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E는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사고 차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출의 상대방이 C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016. 1. 1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스타할부를 거쳐 1,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출약정서 사본, 각 차량대금 이체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현대캐피탈중고차론(할부약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경우 실물거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E, G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허위의 매매거래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금액 합계가 4,100만 원에 달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소재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대체로 공범인 C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정도로 가담하여 전체 범행의 관여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이 사건 범행 주범인 C에 대한 양형 등을 참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3: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4. 8. 03:2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8. 03: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위 D 및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및 순경 으로부터 D 및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 새끼들, 야 이 애미 애비도 없는 새 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며 경찰 점퍼를 잡아 찢었고, 위 J의 정강이를 뒷발로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4. 8. 04:0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K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관악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및 경찰관 피해 사진, L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동영상촬영-피의자소란행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관 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L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03: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 야 이 씹할 놈, 개새끼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뒷문을 닫지 않아 뒷문을 닫기 위해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5. 08:03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에서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원시로 쪽에서 명화공업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5: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9. 06:00경 구미시 인동28길 19-3 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28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3:30경 경남 사천시 B, 주택 앞 도로부터 집 근처 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2018고단845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1:45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 전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구미경찰서 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포터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집까지 차량을 가져다 놓겠다."라는 말을 듣자, "너들이 음주단속했으면 내 집은 알거 아이가 알아서 갖다 놔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아침에 술을 깨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같이 파출소로 오면 차키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순찰차를 운행하여 파출소로 귀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어차피 난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트랙터 버킷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가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트랙터를 앞뒤로 움직이며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03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22:45경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E파출소 근무일지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2018 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버킷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0:2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피해자 학천기업(주)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 측에 송금하면, 피해자 회사는 매월 말일 피고인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C 2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1.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C 2층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9,000원 상당의 "Style 73307, C이 91, Size 91" 1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641,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등 197점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1. 위탁판매계약서 1. 품목정리표,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 없으며,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위 범행에 대한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미합의,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2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본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되어 위 경찰서 앞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문을 열어주던 경찰관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너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1. D 피해부위 사진, C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5032 공무집행방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12. 23. 확정]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3: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남, 21세)과 G(남, 20세)에게 다가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때리며, 계속하여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나눔봉사회장으로서 평소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온 사람이고, D은 대구 수성구 E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어 2015. 6. 말경 수성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등으로부터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을 성사시키려면 회식비 정도는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7. 8. 경 위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무원의 업무에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2007년경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1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탄방지하차도 방향에서 용문역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1. 21:00경 시흥시 복지로91번길 19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같은 구 지곡로 138 선부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24경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장흥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3 롯데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8.29.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고잔동 554-2 중앙역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고잔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성훈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수치, 운전 거리, 판시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평상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따른 범행 경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