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0. 08:0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F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4. 21.경부터 2020. 5.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62,7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4. 10:5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F가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뉴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5. 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874,7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5. 15:1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아슬란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6. 2.경부터 2020. 6.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6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및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U, V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9. 15:5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H, 피고인 I 및 U, V이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U, V은 위와 같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U, V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6. 2.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10,74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J 및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X,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9. 01:14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J 및 X, Y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운전석 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X, Y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X, Y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6. 1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298,8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K 및 X,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X, A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3. 15:4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K 및 X, AB가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조수석 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운전석 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X, AB는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X,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6.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68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4. 13:1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M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에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부터 2020. 9. 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34,75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2020. 7. 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8. 05:4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고가교 입구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L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부터 2020. 8. 2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14,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8.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1. 10:0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L이 동승한 (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K7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를 위 아우디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06,4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Y, V, U,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확인서, 각 사고차량 사진, 대인종결보고서, 각 보 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사고 접수 서류, 사고출동리포트, 사고 현장 사진,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9권 제368쪽), 각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D, I, J,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 K, M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E,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K,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I, J,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K, M: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모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 B는 다른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 A, E, L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