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4.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인 합자회사 D(대표사원 E, 이하 'D'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자금 관리 및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위 회사 자금 중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인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그 계좌에 있던 피고인의 잔액을 포함하여 약 36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관리 회사인 'G'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자금 합계 4,961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영 등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월말결산을 하던 중 월말 결산서 상 정기적금 불입액과 실제 적금통장 불입액이 불일치하자 적금통장을 변조하여 결산 내역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자)D 대표 E 명의의 경남은행 적금계좌 통장(계좌번호 I)의 일자란에 '20111030', 회차란에 '22', 월부금란에 '3,000,000원', 납입누계란에 '66,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뒤 이를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D 대표 E 명의의 적금계좌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대표 E 명의의 경남은행 적금계좌 통장(J)의 일자란에 '20111030', 회차란에 '21', 월부금란에 '5,000,000원', 납입누계란에 '10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뒤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표 E 명의의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표 E 명의의 통장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위 D 대표 E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사본 2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2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영수증 서식에 '납부연월 1110', '세목 41', '수입징수관서 통영세무서', '상호 (합자)D', '세목명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13,379,860원'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별도로 보관 중인 새통영농협 명의의 2012. 1. 17. 무통장 입금증 복사본에서 '2012. 1. 17. 새통영농협 도산지점'이라고 기재된 수납인(印) 부분을 오려내어 위 납부영수증 출력물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통영농협 도산지점 명의의 납부영수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일일현황 보고 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영수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 대표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영수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D 사무실에서 결산자료를 허위로 맞추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잔액확인서'라는 제하에 '기준일시 2012년 01월 31일부', '미결재 잔액 40,700,025원', '거래상품명 프로판가스', '2012년 2월 8일,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이라고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거래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 대표 E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결산자료를 허위로 맞추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둔 무통장입금증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입금일 12년 2월 13일', '받는 분 (주)K', '보내는 분 D', '금액 10,2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새통영농협 명의의 출납인(印)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통영농협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 대표 E에게 일일현황 결산자료의 첨부서류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무통장입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결산자료를 허위로 맞추기 위하여 가스 판매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수표의 액면 부분을 변조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수표번호 'M', 액면 '오천만원', 발행일 '2012. 5. 23.'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거제시 옥포지점 당좌수표를 위 사무실의 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수표 사본의 액면 '오천만원정(₩50,000,000)' 부분을 칼로 잘라낸 뒤 그 자리에 '이천오십만원정(₩20,500,000)'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당좌수표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 대표 E에게 일일현황 결산자료의 첨부서류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당좌수표사본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위 D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결산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서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2. 4. 11. 17:0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이사 P, Q 등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거래처와의 거래장, 출하전표, 현금출납장부, 자금입출금내역서, 결산서 및 장부 등 각종 회계 및 결산 관련 서류를 라면 종이상자 2개 및 A4 용지 종이상자 2개에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결산서류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 1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합자회사 D(대표자 E)에서 관리부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통영시 C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위 D이 (주)K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감경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L이 미리 위 '합의서'의 'D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 2014고단5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 5, 7, 9회 대질) 중 Q, P의 각 진술기재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등 첨부), 판매일지 및 거래장 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세콤 경비 세트, 해제 내역 및 R 업주 S의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첨부), 일자별 현금 인출 내역서 등, D 농협 도산지점 법인통장 일자별 현금인출 내역서 등, 거래내역 등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처 T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동의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CD 1장,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주장 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 보고), 피의자 A의 일자별 현금인출 내역에 따른 확인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신협계좌 제출에 따른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경리담당 F과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주장에 따른 확인보고), 항목별 입출금 내역서 2부, 수사보고서(D 법인계좌 거래내역 추가 첨부에 따른 보고), D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위조문서 사진 제출에 따른 첨부, 보고), 사진 11매 1. 사실확인서 사본 및 거래장 사본 등, 고소보충이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야간 서류 절취 고소사건 수사 추가증거서류 제출, 각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통보 판시 제4의 사실 - 2014고단28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U, V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또는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또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사문서위조·변조죄 및 각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반복적으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횡령 범행 등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사에 보관 중이던 각종 회계 및 결산 서류를 절취해 나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654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