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578 피고인은 2018. 7. 26.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평군 C에 위치한 고속도로 D휴게소에 잡화 가게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휴게소에 가게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2018. 7. 26. 5,000만 원, 2018. 7. 27. 3,000만 원을 입금받고,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8. 10. 25. 1,000만 원, 2018. 11. 7. 9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9,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8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매실청에 넣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 H로 하여금 필로폰을 들어있는 매실청을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20고단389 호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578 1. 증인 B,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L의 사실조회답변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2022고단829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반응 검사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19)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건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67조(필로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22고단578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직원과 교류가 있어 위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을 선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D휴게소에서 M이나 N와 같은 매장을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 변경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D휴게소에서 잡화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2022고단829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1. 6.경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매실청을 먹도록 하지 않았다.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D휴게소 잡화점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9,98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D휴게소에서 M이나 N와 같은 잡화점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향후 잡화점 운영권의 확보가 확실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휴게소에서 잡화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10. 중순경 O 휴게소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내가 D휴게소의 N 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했는데 D휴게소에서 잡화매장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본사에서 확인만 받으면 D휴게소에서 매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7. 26. 5,000만 원, 2018. 7. 27. 3,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D휴게소 매장 입점이 지연되니 P휴게소에서 임시매장을 해라. P휴게소 임시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면 나중에 D휴게소에 해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8. 10. 25. 1,000만 원, 2018. 11. 7. 98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한다)는 2015. 1. 8. Q 주식회사와 부속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부터 P휴게소(상, 하행선)과 D휴게소(상, 하행선)을 운영하고 있다. 다. D휴게소 소장 R과 D휴게소 휴게소 운영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R은 2016년부터 D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소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 업무 중에는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인매장의 입점 결정권은 소장에게 있지만 사람이 판매행위를 하는 정규입점매장의 경우 입점제안을 받으면, 소장이 입점에 대한 발의를 본사로 하고, 본사인 L가 입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M의 경우 무인매장이 아닌 유인매장이기 때문에 입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본사인 L에 있고, R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식으로 M 매장에 대한 입점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3) L는 입점매장의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입점매장에 대한 영업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해지된다. 4) L는 처음부터 D휴게소에 M 매장을 입점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D휴게소 측은 M 입점 여부를 문의 받으면 ‘본사 차원에서 D휴게소 내 M 입점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R과 I는 피고인으로부터 M 입점에 대한 문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외 S에게 D휴게소 M 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M 매장 입점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고, 증 제1호증의 1은 ‘2017. 2. 23. S에게 D휴게소 M 운영권이 있는데, 위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증 제1호증의 2는 T(L의 변경전 상호)가 2016. 5. 2. 주식회사 U(대표자 V)과 체결한 현장제조 납품 약정서인바,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L는 처음부터 D휴게소에서 M 입점 계획이 없었던 점, M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는 D휴게소 담당자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증 제1호증의2는 주식회사 U과 T 사이의 현장제조 납품약정서로 M 운영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이 증 제1호증의2를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S에게 D휴게소 M 운영권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 제1호증의 1과 증 제1호증의 2를 소지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D휴게소 M을 입점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L는 2018. 11. 7. W(상호명 : N)과 특약매입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W이 2018. 11. 7.부터 2020. 12. 31.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P휴게소(하행선)에서 잡화매장인 N 매장을 운영하였고, L는 W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판매대금의 32%)를 공제한 금원을 W 명의의 E 계좌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약정서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N가 위 계약에 의한 납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대행시키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단, 매장 영업특성상 사전 L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M과 같은 잡화매장을 운영하는 N라는 법인의 대표이고, D휴게소에서 매장을 마련해줄 권한은 없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소장, L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인맥을 통해 로비를 해서 피해자에게 D휴게소에서 매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로비하는 목적으로 술접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8. 11.경 P휴게소에 N 매장을 유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휴게소 N를 먼저 운영하도록 한 것이고(증거기록 제37~41쪽), 피해자가 2020. 12.경 코로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P휴게소 N를 폐쇄하여 P휴게소에서 N가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증거기록 제56쪽)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K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원의 수신인이 D휴게소나 L 관련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N의 대표자는 W이었던 점,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수사단계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S에게 D휴게소 M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D휴게소에서 M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D휴게소에서 잡화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근거를 번복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휴게소에 앞서 P휴게소에서 N를 먼저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P휴게소 N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L를 통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P휴게소 N 사장을 통해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1쪽) 피해자가 P휴게소 N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사 피해자가 P휴게소 N 운영자로부터 위 매장의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받거나 영업을 대행(이하 ‘양도 등’이라고 한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P휴게소에서 매장영업의 양도 등은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L와 W 사이의 약정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L에 대하여 P휴게소 N 매장에 대한 적법한 영업권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N P휴게소와 L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0. 12. 30.이므로 N가 P휴게소에서 나오게 된 것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페쇄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2.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매실청을 건네받아 마신 후 몸에 이상반응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H는 2021. 6. 12.(토요일) 피고인이 준 매실청을 마신 후 몸에 이상을 느껴 2021. 6. 13.(일요일) X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와 약물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약물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112신고를 하였다. 2)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1. 6. 13. H와 면담한 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소변 간이검사 및 모발검사를 하였고, H의 소변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H의 소변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H의 모발 중 모근부터 3센티미터, 모근으로부터 3센티미터부터 6센티미터 각 절단부위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3) H는 피고인과 약 6개월 동안 교제하였고, 교제하는 동안 2021. 6. 12. 매실청을 마신 후 느꼈던 신체 이상반응을 3번 정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H는 앞서 1)항 기재와 같이 병원으로 가기 전인 2021. 6. 13. 03:49경 피고인에게 ‘나한테 마약먹인거냐, 내일 피검사 하러 갈 거야, 하루 이틀 아니지? 너를 어떻게 할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손을 다쳐 Y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021. 6. 12. H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위해 설거지, 밥을 해주면서 같이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5) H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실청을 마신 후의 신체 반응,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 112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한 앞서 1) 항 내지 3)항과 같은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H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전가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9,98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