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강제추행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1. 현장 사진,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은 이를 막으려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계단 아래로 밀어서 피고인이 한 번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밀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어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수도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도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층 주류판매 매장 앞 노상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지를 조사버린다”라는 등 성적인 말을 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뜯을 정도로 잡고 안 놓아줬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를 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다는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