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0. 2.경까지 C 연기군지회(현재 세종특별자치시지회로 변경)의 지회장 피해자 D를 도와 안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의 갈등 등으로 그만둔 후 2014. 5. 2.경부터 E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1.경부터 E 사회2부 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4. 5. 22.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76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의 일방적인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G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이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E 세종본부장 H에게 송부하고, H은 위 기사 초안을 문맥에 맞게 재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15.자 E에, 위 역할 분담에 따라 "I"라는 제목으로 "C 세종지회는 '무료급식'을 위해 봉사하는 '애국보훈단체'임을 내세워 마치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후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지회장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등에 발송한 '협조문'을 보면 애국보훈단체라며 은근히 압박하는 어조다. …… (중략) …… 무료급식과 선행을 내세운 일종의 기만과 거짓이다. …… (중략) …… 이 같은 보조금이 세종지회로 매년 지원되는데도 D 지회장은 '무료급식'과 '열악한 환경' 등을 내세워 독지가들을 기만하는 '협조문'을 발송한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후원자들을 기만하거나 후원을 압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20.자 E에, 위 역할 분담에 따라 "J'"라는 제목으로 "C 세종지회장(이하 C)의 보조금 횡령의혹 등 비리와 관련해 본보는 사실적인 자료를 입수해 수회에 걸쳐 보도했다. …… (중략) …… D 지회장이 최근 세종시 소재 2억 원대 고급 아파트 1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중략) …… 이 자료에 따르면 (사)G K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세종시 소재 고급아파트 1채를 2억1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K 대표의 딸명의로 돼 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28일 D 지회장이 2억1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돼있다. …… (중략) …… 이 때문에 그 동안 급여 등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지회장이 보조금횡령 의혹과 후원금 세탁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회장의 2억대 아파트 매입은 의미심장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은 C 보조금이나 G 무료급식 후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1. 3.자 E에, 위 역할 분담에 따라 "L"라는 제목으로 "C(이하 C) 세종지회장의 보조금(후원금) 횡령 등 비리와 관련 본보가 8차례에 걸쳐 지속보도를 하는 가운데 1000만 원의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지난 회 보도와 관련해 D 지회장은 '횡령한 돈은 이것 한 건 뿐'이라고 전 사무국장에게 말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 (중략) …… D 지회장의 횡령사실이 드러나면서 빼돌린 이 돈은 최근 소유한 2억대 아파트 '수상한 거래'에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중략) …… 본지는 D회장이 인건비 명분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과 가족의 외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착복하는 수법사례도 입수했다. (후에 공개) …… (중략) …… 특히 현재(사)G 급식소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사단체의 '무료급식소'를 내세워 온갖 비리와 이권 등으로 얼룩지고 있을 때,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소중한 땀과 정성은 온갖 비리를 양산하는 거름으로 쓰여 지고 있는 셈이다. …… (중략) …… 현재 D 지회장은 직무정지 됐고, C 세종지회는 폐쇄됐다.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과 후원금은 아파트 구입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C 세종지회는 폐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1. 10.자 E에, 위 역할 분담에 따라 "M'"라는 제목으로 "C(이하 C) 세종지회장 D씨가 운영하는 (사)G이 보조금 착취 등 비리가 다양한데도 세종시가 행정조사에서 '무혐의' 조치해 그 배경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중략) …… 혈세인 보조금은 D 회장의 '쌈짓돈'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급식 부식구입 명분 착취 사례 지난해 5월 N에 있는 O마트에서 장을 본 부식비 50만2470원 가운데 '식품' 품명으로 25만1500원의 부식을 일괄구입 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또 10월 부식비 50만6070원 가운데 '돼지고기' 품명으로 11만6000원을, 4월에는 부식비 53만1980원 가운데 '생선' 9만8000원과 '야채' 2만4090원 등 모두 12만90원 등을 착취했다. 이같이 품목별명칭, 수량, 단가 등의 세세한구별 없이 '야채' '생선' '정육' 등 일괄 구매한 것으로 체크된 것은 D 회장 개인 부식비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 (중략) ……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 D 지회장은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와 지인들의 경조사 꽃값 등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후원금)을 수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와 경조사 꽃값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E에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C 세종특별자치시지회 및 사단법인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자 E에, "P"이라는 제목으로 "표면적으로는 사랑실천을 위한 봉사단체로 포장하고, 내면에는 출연비, 후원금 및 찬조금, 정부나 지방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 (중략) …… 겉으로는 무료급식이지만 시에서는 100명을 한정해 1식당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밥값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 (중략) …… 또 급식소의 용도 역시 '화물보관소'에서 '일반음식점'이나 '경로당'으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이 또한 불법이라는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중략) ……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주장하는 사)G은 시 보조금, 후원금 등 받기 위한 사적인 단체임이 하나, 둘씩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G은 순수한 봉사단체이고, 코레일 충남지역본부에 승인을 받아 Q 화물보관소를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자 E에, "사)R"이라는 제목으로 "세종 사)G이 무늬만봉사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엔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중략) …… 보조금 수령 결과 법인과 전혀 관계 없는 D씨에게 후원금 등 8개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G은 그동안 'S'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급식대상자를 허위로 시에 제출해 급식비 지원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략) …… 후원금도 역시 D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이 포착됐다. 보조금과 후원금은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고,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에게 입금된 후원금이 사)G과 전혀 상관없는 D씨는 T은행 1개, U 2개, V은행 2개, W은행 2개, 기업은행 1개 총 8개 계좌를 개설하고 이곳으로 후원금을 인출해 다시 입금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세종시에 허위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9.자 E에, "X"라는 제목으로 "사)G은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기 위한 사(私)단체로 귀결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략) …… G은 소외계층을 위한 허울 좋은 무료급식소(무료경로식당)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각종단체의 후원금 및 물품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후원금은 D씨가 개설한 8개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결국엔 사) G은 형식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이면엔 이권개입, 이런 증거가 취재결과 드러남에 따라 시에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조금 등을 횡령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3.자 E에, "Y"이라는 제목으로 "C 세종지회(이하 C 세종지회)가 각종 이권개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도 세종시에 수중정화활동 및 외래어종 퇴치 성과보고가 허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중략) …… 이렇게 사용치도 못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지원한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이권개입과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욕을 채울 목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권개입을 한 사실이 없고 세종시에 제출한 수중정화활동 및 외래어종 퇴치 성과보고와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자 E에, "Z"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는 표면적인 것 보다는 그동안 이권에 개입하거나 허수의 급식자 명단을 시에 제출해 보조금 착복, 후원금 횡령 등으로 말썽이 됐던 사)G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적십자사나 봉사단체등에서 사업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과 이 사업과 관련해 시나 G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권에 개입하거나 허수의 급식자 명단 제출,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E에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C 세종특별자치시지회 및 사단법인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증인 H, A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E 기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969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6노515호 판결문, 각 판결문 1.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제출, 명함, C 정관, 보상결정서, 불기소이유 통지, 영수증,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각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임서, 서약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녹취서, 세종시지회 직무정지 및 사실 조사건, 각 불기소결정문,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기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직무정지로 특임회 보조금 반납문서, 피고인의 기사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공문, 고소인이 2004년 AB에서 보상받은 보상결정서, 고소인 국가유공자 증서, 고소인의 징계통보서, C 세종지회 발송공문, 세종시 발송공문, 답변서, 공장등록증명서 1. 사실확인서, 이메일자료(H, A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E 세종본부장으로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H에게 취재자료만 넘겨주었을 뿐 기사 작성은 H이 하였으므로, H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것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뿐 아니라, 업무방해 사실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것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뿐 아니라, 업무방해 사실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4. 5. 2. E에 기자로 입사하였는데, 2014. 10. 1., 2014. 10. 6., 2014. 10. 8., 2014. 10. 13. 4회에 걸쳐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5고정969, 대전지방법원 2016노515, 대법원 2016도20029 사건)에서 경찰, 검찰 및 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 D에 관한 각 기사 내용을 취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제보자를 직접 여러 장소에서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였고 제보자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2014. 10. 1.자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도 C 충남도 지부 관계자 및 세종시 공무원 등과 직접 전화통화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후속 기사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본부장인 H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2014. 10. 1.자 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사 내용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기도 하고 계속하여 후속 취재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취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4. 11. 10. 'AC'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 그것도 짬밥이 많지 않은 기자가 수년 동안 위선과 비리로 얼룩진 조직에 대해 메스를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용기가 필요했다, 본지 기자는 사단법인 G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그 때까지 필을 들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며, 위 기사는 피고인 A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추가로 6건의 기사를 더 썼다며 이를 제출하자, 피고인 A는 "C 연기군지회(현재 세종특별자치시지회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나 D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쓴 것이며, 계속 추가 제보도 들어왔기 때문에 쓴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 기사를 계속 쓸 생각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위 관련 사건의 1심에 이르기까지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2심에서 자신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H과 함께 취재 활동을 하였고, 게재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자신도 공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피고인 A가 취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이름으로 게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취재 내용이나 자료, 기사 초고를 H에게 전달하고, H이 이를 수정하거나 정리하여 E 본사 편집부에 송부함으로써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및 게재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취재기자로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H이 해당 기사를 전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내용과 자료를 H에게 제공한 이상, 피고인 A가 기사의 최종 작성자나 게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허위 및 범죄의 성립 여부 1) 각 기사의 주된 취지 ∘ 2014. 10. 15.자 : 이 사건 지회가 보조금이 없는 것처럼 후원자들을 기만하거나 후원을 압박하였다는 내용 ∘ 2014. 10. 20.자 : 보조금횡령과 후원금 세탁의혹 등이 있고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피해자가 2억 원대 아파트 매입을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내용 ∘ 2014. 11. 3.자 : 피해자가 횡령한 돈이 2억 원대 아파트의 거래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가족 외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착복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고 이 사건 지회가 폐쇄되었다는 내용 ∘ 2014. 11. 10.자 :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부식비나 식대, 경조사 꽃값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내용 ∘ 2015. 7. 6.자 : 피해자가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G을 봉사단체로 포장하여 설립하였고, 무상급식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급식소 용도가 불법이라는 내용 ∘ 2015. 7. 7.자 : G과 무관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이 흘러들어갔고, 시에 급식대상자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 2015. 7. 9.자 : G은 후원금 등을 받기 위한 형식적 단체이고, 피해자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각종 단체의 후원금 및 물품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후원금을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G을 통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내용 ∘ 2015. 7. 13.자 : 이 사건 지회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고, 시에 수중정화활동이나 외래어종 퇴치 성과에 관하여 허위보고하였다는 내용 ∘ 2015. 7. 29.자 : G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허수의 급식자 명단을 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착복하고 후원금을 횡령하였고, 무료급식소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가 해당 기사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협조문은 이 사건 지회가 세종시, 한국토지공사, AD에 지회 명의로 보낸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은 "지회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Q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2009년부터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C는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 중 일부는 무료급식 운영에 사용된다는 취지이거나 위 단체의 성격 및 활동을 홍보하고 인사하겠다,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니 후원해 달라"는 것이며, 보조금이 전혀 없다고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지회 명의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무료급식의 주체를 이 사건 지회에서 2011. 12.경 사회복지법인 AE(이하 'A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여전히 무료급식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협조문만으로 후원자를 기만하여 후원금을 압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지회장에 불과한 피해자가 관계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의 2억 원 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사의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지회의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추가 취재를 한 바 없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보조금 횡령 및 후원금 세탁·횡령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이 사건 지회 보조금 및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및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사단법인 G 보조금 및 법인 사무 검사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나 G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해당 기사 작성 당시 피고인 A는 F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지회 계좌나 피해자 개인계좌에 관해 조사를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회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지회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충남지부의 회계처리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고, F은 그 돈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받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AF으로부터 2009. 8. 7. 1,000만 원을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운영비조로 받았고, 2009. 9. 25.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AF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부 일을 도와주면 일거리를 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AF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이는 순수한 후원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306 내지 309쪽), 피해자가 172명의 급식자 명단을 세종시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이를 검토한 세종시 측이 그 중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을 추려내어 100명으로 정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세종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보조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을 의도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사의 근거로 삼는 F의 제보는 피해자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영수증에 표기된 품목 중 많아야 20만 원 상당의 쌀, 야채, 고기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으로 그마저도 해당 영수증과 지출결의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F의 진술 외에는 위 품목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무료급식 운영비용이 한 주에 50만 원 정도이고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대부분 후원물품이므로 피해자가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실제 무료급식 등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코레일 충남지역본부에 승인을 받아 Q 화물보관소를 임대받아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급식소로 사용하였는데, 급식소 용도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서 어떠한 지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세종시에서 이 사건 지회나 G의 보조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사업계획 용도에 맞게 체크카드로 사용한 후 매년 12월에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를 세종시 담당부서(행복나눔과나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후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후원금이 있을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임의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지회나 G이 세종시로부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된 바 없는 점, ⑪ 이 사건 지회나 G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세종시에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이 사건 지회 명의로 LH 세종본부와 제진기, 경관조명, 송풍기, 수중펌프 납품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AE 명의로 정비용역과 관련하여 2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기록 650, 651쪽), 이 사건 지회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호에 따라 2009년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도·소매업, 운송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5조 제2항, 기록 1012 내지 1015쪽), 수의계약의 체결만으로 이권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⑫ 위와 같은 각종 수의계약은 이 사건 지회의 소개로 중앙사업단에서 체결하고, 지회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각종 인건비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수익금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는지에 대하여 F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⑬ 피해자의 이권개입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각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추가취재를 통하여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하였는지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에 제출한 수중정화활동 및 외래어종 퇴치 성과보고와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⑭ 피고인들은 F의 제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이해관계, 고발 기사의 취재 관행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의 각 기사로 피해자의 관련 직무가 정지되는 등 피해자의 업무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 내용이나 당해 기사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지회나 G을 설립한 다음, 불법적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보도한 일련의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이 허위인 이상 주된 내용을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세부 내용의 사실여부는 기사 전체의 허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법성조각사유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 역시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7. 3. 24. 확정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2015. 5. 19. 약식기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중하지 않고 2015. 7. 경 공동으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수회 보도한 점, 피고인 A는 공갈,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F의 제보를 근거로 취재가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사화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꼼꼼한 사실확인을 거치고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보도로 피해자의 관련 직무가 정지되고 피해자의 명예나 업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시종일관 정당한 취재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기사로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보자의 제보에 근거하여 시작한 보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