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7.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2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를 통해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4. 2. 11:41경 서 울 서대문구에 있는 D은행 신촌365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실적을 만들어 신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를 통해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2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15. 08:1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D은행 신정네거리역 지점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인출책 인출 CCTV 사진 확보, 동일인 특정), 수사보고서(인출책 지하철이용사실 확인, 교통카드번호 일부 특정), 수사보고서(I카드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재첨부)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관련사건 판결 확정, 판결문(인천지법 2021고단4640),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동종 범죄로 인한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각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부분은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