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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1. 6. 11. 03: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집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반항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 구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2011. 6. 11.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개정되기 이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위법 제16조 전문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른 새벽 미리 알아 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데 사용한 천과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음료를 미리 챙겨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범행하고도 자유롭게 생활하는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3.21:55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아닌 미리 알고 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을 각각 작성하게 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맞습니다. ', 성명 란에 'G',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의 약속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각 오른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1장씩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동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경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사건검색(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 고단1318호),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1318호, 2013고단1370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앞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개똥쑥 환 등에 관하여 '항암 1,200배', '고혈압·당뇨특효'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C)에 게시함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개똥쑥광고 현수막 사진, 인터넷블로그 광고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23:10경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서광주역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53세)가 '직진을 하면 좋은데 왜 돌아서 가느냐'며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택시 앞 번호판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3회 때리고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이전에 이벤트 준비를 의뢰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피고인 애인을 위한 이벤트 장소로 꾸며달라고 의뢰하여, 피해자가 2013. 4. 3.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견적을 내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14: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운동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실 기둥에 묶은 후 "강압적으로 하면 돈을 빌려주실 겁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고무밴드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며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돌 잔치 준비 대금으로 받아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대출받아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을 시킨 뒤 거실로 나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드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가방을 피고인의 등 뒤로 치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즉시 카드로 신용대출 받아 드릴게요. 저는 애기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애기가 아프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생리중이예요."라고 말하고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는 방법으로 반항한 뒤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맨발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압수된 고무밴드 1점(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그 방법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무릇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왼쪽 발목이 붓고 양쪽 발목 전체가 멍이 든 사실 및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맨발로 사건 현장에서 뛰어나올 정도로 발을 사용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따로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그 후 왼쪽 발목의 부풀어 오른 부분은 집에서 한 찜질로 완화되었고 발등의 멍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강도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앞 인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죄는 위 조항에 규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상해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3. 8. 18. 0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앞 인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해자의 얼굴 부위(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8. 18. 06:30경 자신의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듯이 누른 후 손톱으로 머리를 4대 치고, 주먹으로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쓰러졌는데, 손톱에 찍혀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그 후 D가 도착하여 자신을 깨웠고,머리 부위 외에 얼굴 등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 양쪽이 터졌다"고 이야기 하였고(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일 후 피해자와 통화할 때, 피해자가 씻을 때 보니 입 양쪽이 터져있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입가에 피가 튀어있어 직접 이를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약 10여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18. 자정 무렵 두통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기록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넘어진 후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3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담당의사에게 두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부위 및 상해와 관련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3. 01:34경부터 01:3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남들한테 대주면서 나한텐 안 대주냐? 다리나 벌려, 존나 빨아줄게"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발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표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량을 리스함에 있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산양삼밭 재배사업을 위해 27,120,000원 상당의 G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리스계약의 당사자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2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리스신청서, 상환스케줄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현관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버(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패물 어디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옷 안 벗나 밖에 봉고차 있으니깐 니가 소리 지르면 바로 온다고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강도강간 용의자 신원확인, 피의자사진 첨부, 현장검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1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데리고 나가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함께 먹은 후, 2013. 4. 7. 00: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 3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D주유소가 케이디오일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77,272,72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형'이 매출로 구분된 항목들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9,983,337,73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7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8.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3,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9.경부터 200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형'이 매입으로 구분된 항목들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037,430,08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수상대방에 대한 처분결과),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68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약2034 약식명령, 서울남부지원 2010고단272 판결문,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D주유소, D주유소 유통과정추적 및 금융추적 흐름도, A 명의 카드매출 입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역, CCTV자료,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수사기록 51-62쪽),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65-92쪽, 94-115쪽), 수사보고(사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다른 주유소 운영자 또는 무자료 거래상들과 다분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4의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29. 1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마당 옆에 있는 밭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해 줘, 한번만 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소파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길이 약 50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러 간 사이 피해자가 부엌 쪽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창고용 방 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 싱크대 위에 있던 냄비, 키친 타월, 신문지 등을 부엌 바닥에 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키친 타월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집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아랫입술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추가피해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행위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방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기타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54의 정신지체자로서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 구 치평동 '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송정동 송정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18고합162 1. 2018. 4. 11. 13: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썬업 오렌지 주스 1개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카프리 병을 꺼내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정수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만류하자 피해자 E의 왼쪽 귀를 위 병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019고합11] 2. 2018, 12, 5. 07: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4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모금함 안에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직후 현장상황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발생지 CCTV영상 CD, 피해자들 상처부위 관련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하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료수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 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휘두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인 점, 정신질환에 대해 병원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