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초순경 어느 날 밤 세종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등 뒤에 누워, 발버둥치고 팔꿈치로 밀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위 집에서 매일 밤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번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 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 4개월에 걸쳐 매일 밤마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를 일용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되고,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다른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몸이 다소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무렵 어느 날 21:0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이던 F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E(여, 당시 8세)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무렵 어느 날 21:00경 위 집에서 F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당시 14세), E(당시 9세)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는 2015. 6. 29. 경, E는 2015, 8. 12.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4개월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딸이라는 특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그녀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할 즈음에는 피해자도 성년에 이르러 독립적 생활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