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부회장이며, D은 피해자 (가칭) E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 F은 피해자 G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의정부시 H 등 153,903㎡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2012. 11. 16. 설립되었으며, 의정부시 I 4,919㎡은 위 사업지 중 주상복합 용도 토지의 일부이다. C은 2016.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정부시 I를 포함한 일대 부동산에 5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J'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진행을 위해 2017. 4. 3.경 위 '지역주택조합'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C은 위 '지역주택조합'에게 건물 30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고층부는 일반분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 측에 매매약정 해제 및 분양중지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 2018. 12. 11. 10:00 ~ 14:00경 의정부시 I 부지에 설치된 'J' 홍보관 주변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깊이 약 80cm ~ 1m 정도 굴토하고, 2. 2018. 12. 17. 8:30경 의정부시 I에 설치된 출입문을 시정하고 위 '지역주택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속 직원 및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각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및 민원처리 업무와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 주변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굴토하고, 그 토지 지상에 설치된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해자들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C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써 여러 번 철거요청을 받는 등 잠재적 위험이 있어 이를 관리하고 화재 등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출입문을 봉쇄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홍보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홍보관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이 2018. 5. 2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771), 2019. 4. 25. 위 반려처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사유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C 등은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에서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2019. 12. 6. 이 사건 홍보관 건물들 중 일부에 대한 철거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7523), 이에 C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145).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17. 4. 3.자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및 분양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이 C을 상대로 위 2017. 4. 3.자 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138)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12)에서 모두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78433). 이처럼 C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수의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거나, C과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17. 4. 3.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C과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원 모집률을 높여 설립인가신청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홍보관을 열어놓고 향후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홍보활동을 할 수 없었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토지주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자료가 이 사건 홍보관에 다 있어서 소송 준비 업무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약 10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홍보관에 상주하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8, 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인 L 소속 직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홍보관 건물 3층 사무실을 사용해서 가끔 총회를 열 때가 있었고, 위 홍보관 부지인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이기 때문에 피해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홍보관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해서 보았고, 회의를 할 때도 있었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관으로의 출입을 차단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각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이 사건 홍보관 주변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굴토하거나 그 토지 지상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