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의 부친 C으로부터 위 상거건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위 상가건물이 부친 소유인데 내가 대신 관리를 맡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건물 중 1층 I호를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상가건물 소유주인 C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전의 차용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상가건물 중 1층 I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를 고려한 채권최고액의 의미로 차용액을 7,5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보증금과 실제 차용액의 차액인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차용한 5,000만 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이 도박 채무임을 밝히는 카카 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4. 10.경 임대차보증금액과 차용액의 차액인 1억 원이추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변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건물 매매를 의뢰하며 알게 된 부동산 중개법인의 직원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지금 아버지의 병원비가 급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2019. 6. 22. 12:0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사채 5억 원 상당이 있어 매달 사채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 필리핀 환전브로커 K에게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로 쓰고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로 된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56 피고인은 M채널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O(M 닉네임 ‘P’)으로부터 후원이 중단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M ‘N’ 채널의 ‘Q’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P야! R랑 지금 뒹굴고 있다는 얘기 기억 안 나? 기억나지? S이랑 너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새 몇 번 얘기 했다. 나 이 남자랑 사귈껀데 S 후다 좀 까달라 그래서 내가 후다 까줬잖아 근데 결혼은 엄한 놈이랑 하대! 내가 니가 시팔 대 전에서 퇴폐 딸딸이 쳐주는 마사지방 하는 얘기 내가 먼저 알았냐? 니가 말해줘서 안거 아니냐? 그런데 니가 얼마나 잘난 여자이길래 수박 뚜껑이 잘못 닫혔냐? 수박 뚜껑열 때는 잘 열었는데 닫을 때 잘못 닫았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R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대전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T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최고장, 카카오톡 메시지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및 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21고단1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04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금원을 빌려 주고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포함한 7,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1고단1356 공소사실 중 R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 부분에 대하여, 위 발언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명 ‘U’이라는 사람이 R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뒷담화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2019고단1043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해당 상가에 관하여 2018. 7. 27.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는 5,000만 원만 빌려 주어 기분이 나빠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분이 나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5,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에 임대차계약보증금 차액 1억 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되는 점,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던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1356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 P야. 니가 U이 욕한 거 니가 전화 기억 못하냐고. 나 기억 다한다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 R랑 지금 뒹굴고 있다는 얘기 기억 안 나? 기억나지? S이랑 너 한강 고소부지에서 밤새 몇 번 얘기했다. 나 이 남자랑 사귈껀데 S 후다좀 까달라. (중략) 근데 결혼은 엄한 놈이랑 하대?”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발언 대상은 피해자의 언행으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R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피해자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달리 문맥상 R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U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9고단1043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2021고단1356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876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