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부동산 관련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NPL) 채권 매입 영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주식회사 H과 대전 중구 I(J) 소재 토지 및 K 건물에 관한 무수익여신 채권을 68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7. 11. 29.이 임박했음에도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61억 원 이상을 조달할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종전부터 투자를 받아 온 피해자 D(60세)을 상대로 이미 투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투자할 수 없는 남양주시 L, M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무수익여신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위 K 관련 계약의 잔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L, M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무수익여신인 제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니, 3억 원을 투자하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고 10개월 후에 41억 원 가량에 위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때 원금을, 12개월 후에 수익금 1억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대전 중구 I에 있는 K에 설정된 무수익여신 채권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남양주시 무수익여신 채권 투자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G 주식회사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5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요약본, 투자약정서, 투자금 영수증,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 결과), N은행 계좌 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집행 결과), O은행 계좌거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L, M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무수익여신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약정 당시 그 투자금을 대전 중구 I(J) 소재 토지 및 K 건물에 관한 무수익여신 채권을 양수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투자금이 남양주시 L, M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무수익여신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전 중구 I(J) 소재 토지 및 K 건물에 관한 무수익여신 채권을 양수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위 2가지 사업 중 배당이 빠른 사업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위 투자약정서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에 근저당권부 질권설정 조항이 별도로 없는 이상 그 내용과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36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부동산 관련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NPL) 채권 매입 영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P, Q 상의 R S호, T호, U호, V호 관련 무수익여신 채권 매입이 기존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B(66세)으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당시 매입을 진행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W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무수익여신 채권 매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P, Q에 있는 R S호, T호, U호, V호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의 매입, 배당, 낙찰, 유입에 투자하게 해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채권 배당수익은 수익비율로 지급하되 약 25%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무수익여신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8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X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X는 2016. 5. 23.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AA블럭 외 4개 블록에 있는 체비지(Z토지구획정리사업조 합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서, 이하 ‘본건 체비지’라고 함)를 체비지 소유자인 ㈜AB으로부터 74억 원(계약금 7억 4,000만 원, 잔금 66억 6천만 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건 체비지에는 공사업자 AC이 공사대금 16억 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본건 체비지를 인수할 때 Z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D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X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AE건물 AF호 (주)X 사무실에서, ㈜X의 관계자인 AG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개발전문업체 ㈜X는 포항시 Y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이미 220세대는 포항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에게 분양되어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6. 11.경까지 수익금 25% ~ 3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에게 위 아파트 220세대가 이미 분양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은 정해진 잔금지급 기일 내 토지매입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토지매입 잔금 66억 6천만 원을 조달할 자본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토지매입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前)를 담보로 제공하고 AH을 주관사로 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의 체비지 관리가 부실하여 대출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신청한 결과 2016. 7. 14.경 위 AH은 채권보전의 불완전성의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뒤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공사 및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20억 원 정도 필요했는데 위 20억 원을 조달하기 못해 위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고, 나아가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위 잔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그 연장기일(1차 연장기일 2016. 8. 22., 2차 연장기일 2016. 9. 23., 3차 연장기일 2016. 10. 22.)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본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약속한 투자 수익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4,000만 원을 ㈜X AI 계좌로, 2016. 8. 10.경 2억 원을 ㈜AJ 계좌로, 2016. 8. 22.경 1억 6천만 원을 ㈜AJ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단2365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8. 9. 14.경 이미 이를 다른 무수익여신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대구 중구 P, Q 상의 R S호, T호, U호, V호 관련 무수익여신 채권 매입이 기존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어렵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은 2018. 9. 14. 이후인 2018. 9. 17.부터 2018. 9. 28. 사이 AK에 방문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확인되어 채권양도가 보류되면서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고 그 투자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이에 투자한 D에게 이를 알려 D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곧바로 반환해 준 점, 그런데 피해자는 D을 통하여 이를 전해 듣고도 종래 약정된 투자수익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바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투자금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사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무수익여신 매입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8. 9. 14.경 이미 이를 다른 무수익여신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1고단68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본건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본건 체비지에 관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해결비용 16억 원, 추가 잔여공사비용 4억 원 합계 20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이를 조달하기 못해 위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고, 나아가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잔여 매매대금 지급 최종 연장기일까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본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본건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을 위해서는 본건 체비지에 관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해결비용 16억 원, 추가 잔여공사비용 4억 원 합계 20억 원 정도를 준공검사 이전에 피고인 측에서 지급해야 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 해결비용 16억 원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는 조합 측에 미리 지급하였고 대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뒤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추가 잔여공사비용 4억 원은 피고인 측과 관련이 없고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공사업자 AC이 이 사건 당시 본건 체비지에 관하여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 잔여공사비용 4억 원은 피고인 측이 본건 체비지를 매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비용으로서 피고인 측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추가 잔여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준공검사 이전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바(그 공사업자는 본건 체비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 공사 이전이나 도중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20억 원이 피고인 측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잔여 매매대금 지급 최종 연장기일까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잔여공사, 준공검사신청 등 준공 절차 업무는 조합 측이 담당하고 있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가 공매 진행 중지 후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로부터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받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매매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1개월 단위로 3차례 정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본건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잔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1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조합장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8.경까지는 잔여공사를 마쳐서 준공을 하고 잔여 매매대금 연장기일(1차 연장기일 2016. 8. 22., 2차 연장기일 2016. 9. 23., 3차 연장기일 2016. 10. 22.) 이전까지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최종 연장기일 이후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그 지상에 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이미 220세대는 포항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에게 분양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준공 이후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는 사기의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와 조합장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는 이는 당시 조합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 낸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건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잔여 매매대금 지급 최종 연장기일까지도 준공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는 잔여공사, 준공검사신청 등 준공 절차 업무는 조합 측이 담당하고 있었는바 조합 측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지급받고 2016. 8.경까지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6. 8. 갑자기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추가 잔여공사(전기승압공사 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그 무렵 갑자기 조합장이 병으로 누워 앓다가 2016. 11.초경 사망하는 바람에 조합 측이 담당하고 있던 준공 절차 업무가 중단되어 결국 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조합 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고 다른 업체에서 본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준공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만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도 잔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그 연장기일까지 준공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5. 23.경 본건 체비지를 매수한 이후 2016. 8.경까지 단기간에 약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는바(그 출처의 대부분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본건 체비지에 관한 유치권 해결비용 및 추가잔여공사비용으로 위와 같이 투입한 약 20억 원 이외에 추가로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잔여 매매대금 지급 최종 연장기일까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본건 체비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추가로 비지에 관한 유치권 해결비용 및 추가 잔여공사비용으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거나 잔여 매매대금 지급 최종 연장기일까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