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2020고합77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5. 15. 싱가포르에서 ‘N'라는 상호의 투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O(주)’, ‘(주)P’, ‘(주)Q’, ‘(주)R’라는 상호로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추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위 홈페이지에 각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인의 모교인 S대학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T펀드’, ‘U(U)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W에게 ‘T펀드는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은 연 30% 이상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 방안이 없음에도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 W과 같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었으며,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환매대금, 피고인 본인의 주식투자자금, 통신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3. 2. 4.부터 2015. 3. 31.까지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X에게 ‘T펀드는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은 연 30% 이상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X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0. 10. 1.부터 2015. 5. 6.까지 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1.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1,492,5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추고 ‘T펀드’, ‘U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위 회사의 팀장, 실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품홍보, 투자자 유치 및 관리,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07. 10. 19.부터 2018.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등 185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0,109,044,45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U펀드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회사 소속직원은 직원 혜택이 있어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회사의 ‘연금형 상품’에 투자하여 연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기간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Y의 돈이 피고인 명의로 연금형 상품에 투자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Q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B, 채무자 상호 Q, 차용금 금 일억 원’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주)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Q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포항 AA 해수욕장 앞 AB 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94(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5. 싱가포르에서 ‘N’라는 상호의 투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O(주)’, ‘(주)P’, ‘(주)Q’, ‘(주)R’라는 상호로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추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고 위 홈페이지에 각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인의 모교인 S대학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T펀드’, ‘U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AC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U펀드는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은 연 30%이상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방안이 없음에도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 AD와 같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었으며,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환매대금, 피고인 본인의 주식투자자금, 통신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D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1. 12. 20.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9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16,051,868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5(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5. 싱가포르에서 ‘N’라는 상호의 투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O(주)’, ‘(주)P’, ‘(주)Q’, ‘(주)R’라는 상호로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추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고 위 홈페이지에 각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인의 모교인 S대학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T펀드’, ‘U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F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편취 가. 2012. 3. 21. 투자금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8. 25.경 T펀드에 먼저 자금을 투자한 아들 AE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 AF으로부터 T펀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자, 마치 피해자 명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AG의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 현황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수익률 현황을 보내주었고, 2012. 1.경에는 피해자에게 ‘이 펀드는 시장중립/안정형 금융공학 펀드로 약정기간 이내에는 투자자 지분의 손실이 없도록 보호가 됩니다’, ‘투자자 자산은 Custodian Bank인 AH에 의해서 회사 부도나 기타 부채로부터 100% 보전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2년 투자설명서를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T 펀드에 투자되고 원금이 보장되며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방안이 없음에도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수익률 현황 등으로 고지한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같은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었으며,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환매대금, 피고인 본인의 주식투자자금, 통신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로부터 추가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2012. 3. 21. 동생인 D을 보내 인천 부평구에 있는 AI은행 부평지점에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18. 투자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중구에 있는 AJ에서 ‘P 시청오피스 오픈 기념 투자자 모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 방법을 묻는 피해자에게 ‘싱가포르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이 100% 보장이 됩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에 대해서 마치 피해자 명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AG의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 계좌 현황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수익률 현황을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U 펀드(구 T펀드)에 투자되고 원금이 보장되며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방안이 없음에도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수익률 현황 등으로 고지한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같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었으며,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환매대금, 피고인 운영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8. 17.경 피해자로부터 추가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2014. 8. 18.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AK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피해자 (주)AK의 대표인 AF으로부터 T펀드 또는 U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AF의 기존 투자금 4억 원에 대해서 마치 AF 명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AG의 홈페이지에 AF 명의 계좌 현황을 게시하고 AF에게 이메일로 수익률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 AF은 투자금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U 펀드(구 T펀드)에 투자되고 원금이 보장되며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방안이 없음에도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수익률 현황 등으로 고지한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었으며,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환매대금, 대출금상환, 피고인 운영 법인의 운영자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펀드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만기에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AF이 기망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5. 경 AF의 아들 AE을 통해 U펀드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C을 통해 (주)AG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2015. 6. 1. 2억 원, 2015. 6. 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92(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M,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B의 2017년 3월 임금 2,700,000원,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임금 각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42,300,000원 및 퇴직금 8,097,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325(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싱가포르에서 ‘N’라는 상호의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국내에서 ‘O(주)’, ‘(주)P’, ‘(주)Q’, ‘(주)R’라는 상호의 회사를 각각 설립한 자이고,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들의 팀장, 실장, 이사 등의 명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직접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춤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각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허위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모교인 S대학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원금 및 높은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T펀드’, ‘U(U)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투자원금 및 월 복리 3%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상품(T펀드)을 운용하고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원이고 적금처럼 입금이 가능하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방안이 없었고, 투자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에 수익률 현황 등으로 허위고지한 연 3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같은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만기에 투자기간을 갱신하고 재투자하거나 뒤늦게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보장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달리 원금에 대한 손실을 방지할 특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 기존 대출금 상환, 회사의 운영자금,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으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만기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온전히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T펀드 또는 U(U)펀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7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AO, AP, AQ, AR,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W,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순번 1), 고소 및 고발장(순번 623), DW, DX의 각 고소장 1. 증 제1 내지 44, 49호증(순번 2 내지 131, 152, 153), 증 제1 내지 34호증(순번 624 내지 730)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송금받은 피의자 D DY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원금보장을 언급한 이메일 내용 첨부), 수사보고(원금보장 관련 A과 C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이메일 압수자료, EK 계산 파일, 2015. 3. U펀드 정산 엑셀파일 자료 등), 수사보고(투자자 명단 첨부 및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역과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서, 각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각 대차계약서, 각 투자확인서, 영수증, 각 차용증, T펀드 투자설명서, U펀드 투자설명서, 이메일 내역, 각 계좌분석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Y 관련자료 첨부)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2부, 차용증 2020고합94 1. 증인 DZ, E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대질 부분(2회), EB, EC의 대질 부분(3회), ED의 대질 부분(6회), EA의 대질 부분(8회) 1. E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B, EG,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각 녹취록 1. 현금인수증,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각 이메일, 각 투자계약서, 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T펀드 투자설명서, U펀드 투자설명서, 문자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20고합9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대질 부분(7회)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T펀드 리포트, T펀드 투자설명서, U펀드 투자설명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투자계약서, AF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AF 2014. 8. 18. 투자금 관련 거래내역, 입출금 상세내역 2020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의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 전산조회, 민사소송 승소자료 2020고합32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AN의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면담보고서 1.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N 대표와의 이메일 내용, U펀드 투자설명서 및 관련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위험에 대해 고지를 받고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자산운용사 인·허가를 받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해외에 설정된 펀드들에 직접 투자되었다. 피고인이 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받은 자산운용사 자격으로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펀드운용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위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투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금 모집 가) 피고인은 2007. 5. 15. 싱가포르에서 ‘N’(N)라는 상호의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국내에서 2011. 4. 12. O(주), 2012. 7. 20. (주)P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외관을 갖추었다. 나) 피고인은 모교인 S대학교 인트라넷 게시판이나 학교신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펀드를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S대학교 동문 B, C과 동생 D을 통하여 S대학교 동문과 그 가족, 친척, 지인들을 대상으로 ‘T펀드’, ‘U펀드’, ‘EK 상품’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원금보장 약정의 허구성 가)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인 B, C, D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T펀드, U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연 30% 이상 된다’, ‘AH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잃어도 원금보호가 되는 구조이다’, ‘금융공학적으로 양방향에 투자되어 시장중립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등으로 투자원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미국, 일본, 한국의 선물옵션에 투자를 했다가 전액 손실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금보장 약정은 허구였고 피고인이 설명한 원금보장 방안들도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펀드, U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들어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EK 상품은 3년에 2배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 C, D 등으로부터 T펀드 등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발간한 T펀드, U펀드 레포트에는 ‘이 펀드는 절대수익 추구 안정형 금융공학 펀드로 약정기간 이내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 ‘시장독립적으로 양방향 투자되는 포트폴리오 운영전략으로 투자원금 자체는 손실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약정기간 이내에는 투자자 지분의 손실 부분을 운영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P 뉴스레터에는 EK 상품에 대하여 3년 동안 2배의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과 가족, 친척, 지인들의 여유자금, 퇴직금, 대출금 등을 피고인이 소개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원금보장 여부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만약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T펀드 등 금융상품의 실재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대상으로 설명한 T펀드, U펀드 등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펀드, U펀드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융상품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보관된 은행계좌, 투자금 집행 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T펀드를 운용했다고 지목한 회사인 ‘N’의 대표 EL는 고소인 측과의 이메일에서 ‘피고인은 N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린 바 없고, T펀드 고객들의 투자금이 싱가포르에 존재한다는 기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U펀드의 운용회사로 안내한 홍콩의 AG은 금융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위한 인력과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T펀드, U펀드의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등에서 B, C을 투자운용 전문인력으로 소개하였는데, B, C은 실제 아무런 투자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펀드 운용방식, 거래구조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수익률의 허구성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당초 설명한대로 상당히 높은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표시된 투자 수익금, 수익률 등은 실제 투자운용 성과와 연계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B, C 등에게 임의로 불러준 수익률을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만기 등이 입력된 엑셀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일일이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였다. 5) 투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외송금을 대행해 준다며 투자금을 피고인, B, C, D, EG 등 명의의 국내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이 투자처라고 주장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로 돈이 송금된 내역이나 반대로 해외에서 돈이 입금된 내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각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신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B, C, D 등을 통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대출금상환, 법인운영자금, 직원급여, 개인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 대한 환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대신, 각 투자자의 해외 투자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펀드운용수익이 아니라 새롭게 모집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운용 방식은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원리금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유치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반환해야 할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어느 순간에는 지급불능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투자만기에 도달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신규 투자자들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하던 중 한계에 이르자 해외로 출국하여 잠적하였고, 이후 2019. 8. 23.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앞서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조달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받은 자산운용사 자격으로 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역외 펀드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N, AG은 국내에서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T펀드나 U펀드 역시 금융위원회에 역외펀드로 등록된 바 없다.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국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수취행위를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AG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D: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 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월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잠적하여 상당 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AU, EA, D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A 피고인들이 가담한 유사수신범행의 수신액이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A이 설립한 투자회사의 팀장, 실장 등의 직책으로 일하며 A의 지시에 따라 금융상품 홍보, 투자자 유치 및 관리, 개인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직책이나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유사수신범행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유사수신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Y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Y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유사수신금액 중 적은 비율의 돈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고 유사수신금액의 처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Y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