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각 분리선고 예정)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 D는 2014.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범에게 C, D의 증명사진과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G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범을 통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발행일자란에 '2007. 5. 15.', 발행자란에 '경기도 고양시장'이라고 각각 기재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1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통장 개설 부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12. 4.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62에 있는 덕양신용협동조합에서 신협계좌 개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통장 개설 부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12. 4.경 제2항 기재의 덕양신용협동조합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통장 개설신청서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설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은행 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휴대전화 개통 부분) 피고인은 C, D 와 공모하여 2014. 12. 3.경 군산시 J에 있는 K 쇼핑몰 군산직영샵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휴대전화 개통 부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12. 3.경 제4항 기재의 K 쇼핑몰 군산직영샵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신청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군산직영샵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6 각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위조 주민등록증, 통장 개설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위조공문서 또는 위조사문서를 함께 행사함에 따른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다수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 또는 개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징역 2년)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