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07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먼저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나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85만원을 송금받고, 2016. 7. 3.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6. 7. 5. 같은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5만원을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 피고인은 2016. 7. 25, 22: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신세계 상품권 40만원권, 온누리상품권 30만원권을 58만원에 팔겠다. 먼저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8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27 피고인은 2016. 6. 6.경 가출 청소년인 I(여, 15세)을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시 달서구 J건물 205호에 데리고 있던 중 같은 달 11.경 1에게 "함께 살려면 집세 등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서구 K아파트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I로 하여금 'M'으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1.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542 피고인과 N은 Q와 함께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 관련 범행 A는 O와 함께 2016. 5. 27. 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35세)에게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N은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거쳐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N, O 와 함께 2016. 5. 30. 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550,000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49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35세)에게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N은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위 신한은행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N, O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N, O는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S 계정 등 관련 증거자료, 계좌개설 신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게시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사 회신자료 2017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T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T의 진술서, 1. 각 M 대화 내용, 차량 사진 2017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 1. P, R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좌정보,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성매매 알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영업적 ·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