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6: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3층 분양 홍보 사무실에서, 분양 홍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안내를 받아 위 사무실을 방문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고객 모집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권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을 대뜸 만진 이 사건 행위가 무모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점, 피고인의 손이 닿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손이 닿고 나서야 피해자가 장애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다소 작위적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상에서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모집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이끌려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논리에 맞게 자연스러운 태도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역시 피해자가 조사자와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질문에 대답을 잘했고 사건과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을 시작했으며, 기본적으로 말수가 많아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하였으나 사건과 관련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진술하는 등 조사상황에서 시종일관 주의를 유지하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진술을 마쳤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음성으로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여 표현언어에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에드워드 증후군(18번 염색체가 3개가 되어 발생하는 선천적 기형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일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기도 하는 등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생활하다가 24세에 가족과 상의하에 장애등급을 신청하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초면인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모델하우스 방문 관련 대화(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끌면서 "삼촌 가자, 가자", "아니 분양사무실인데 가서 얘기만 들어보고 음료수 공짜로 먹어봐. 가자"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 및 그 사이의 동행만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인정과 달리 피해자의 장애가 외관상 명백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외양에 관하여 다소 어리게 보이기는 하였으나 또래 여성들처럼 평범한 모습이라고 관찰 의견을 제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나아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하는바(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