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류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등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피해자 D(개명 후 : E)로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청바지 등 의류 57,019벌에 대한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의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관하고 있는 의류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기 위하여 19일에 선적을 하고, 4월에 판매대금을 받아 주겠다. 양산에 있는 물건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의류의 판매권한을 위탁받고 2018. 3.경 위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바지 등 의류 39,747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H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0,4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납품계약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의류를 76,236,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H은 이를 J에게 7,2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J가 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류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의류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의류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가 2018. 9. 1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류를 정말 수출한 것인지, 수출하고 돈을 못받은 것인지, 돈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안주고 있는 것인지 답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의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고일까지 이 사건 의류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류를 H에게 판매하였다는 유일한 문서로 2018. 11. 19.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들 측과 H 사이의 납품계약리스트(증거기록 82면)는, H의 이름이 ‘K’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서명·날인 없이 피고인들 측의 법인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문서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1년이 지난 2019. 10. 25.경에야 위 납품계약리스트에 H의 도장이 날인된 납품계약리스트(증거기록 289면)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의류 납품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출된 것으로 둘 사이에 진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케 한다. 피고인들과 H 사이의 납품계약리스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의류를 76,236,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류판매대금으로 8,0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상식적으로 의류 임가공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실제 판매대금 보다 높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76,236,000원에 산 H도 J에게 그보다 싼 7,2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으로 이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H은 이 사건 의류를 J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데, J의 인적사항 등 그 실존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J로부터 500만 원을 제외한 7,000여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H이나 J를 상대로, 또는 H이 J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00만 원에 달하는 의류를 팔아주겠다며 편취하고도 3년째 실질적인 판매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이 진정한 사과 없이 감형을 받기 위하여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고일 무렵까지 6,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의류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등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공동 소유인 청바지 등 의류 57,019벌에 대한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의류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소 거래가 있던 H에게 그 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위 의류들을 염가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3.경 위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바지 등 의류 39,747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H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0,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의류의 라벨 등을 교체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라벨 등 교체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여러 원인으로 라벨 교체작업이 늦어져 위 의류를 적시에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관비용과 의류가치 하락 등 부담이 증가하던 상황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류 판매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이 몇몇 판매처를 소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의 2018. 3. 6.자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의류를 2018. 3. 19. 선적하여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2018. 4. 19.까지 정산해준다고 하자, 마땅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가 특별히 이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판매를 토대로 2018. 3. 23. 피해자 D와 피고인 L 사이에 피고인 L가 의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8,040만 원을 2018.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