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E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6. 2. 오후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E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6-01, 담당자 I, 채무기관 E,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채권번호 J,회보일자 2021-06-01, 상환금액 10,0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1-06-0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E F’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E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21. 6. 2. 14:49경부터 16:19경 사이에 순천시 조곡동 역전거리 인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완납영수증’라는 제목으로 ‘기업명 ㈜K은행 (인터넷주소 1 생략), 대표자 L,채무자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재금액 일금 일천삼백만원정(￦13,500,000), 내용 현금상환(기록삭재요청), 관리부서 통합채권관리팀, 거래담당 M과장,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N 5층’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K은행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1년 06월 02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K은 행㈜ 대표이사 L’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4:43경 순천시 O,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H로부터 편취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6:20경 순천시 Q, R 순천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편취금 1,3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0:30경 불상지에서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U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채무에 대한 지급 정지가 있어 U에서 걸렸다.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해서 U에 갚아주고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 14:43경 순천시 V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면서 S은행 채권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0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유인책)은 2021. 6. 7. 14:15경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C에게 S은행 직원 W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3.1%에서 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X카드 직원 Y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S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해서, X카드사에서 받았던 카드론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당일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하고 모든 은행권에서 은행, 카드사 등 업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X카드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 내역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Z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으려는 대기 인원이 밀려 있어서 당일처리가 어렵다. 해결방법은 채권추심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전달해주면 확인 후 전산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1,704만 원을 준비하여, 군산시 AA, AB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없다. 피고인은 2021. 6. 8. 16:15경 위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4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준 번호 불상의 AC은행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영수증(순번 14),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순번 34) 1. 각 CCTV 사진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CCTV 사진(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한편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서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직후에 접수되었는바, 적법한 배상신청이라고 보기 어렵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설령 적법한 배상신청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