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35

범 죄 사 실 B는 시누이인 원무과장 C과 병원장 D이 2011. 9. 1.경부터 2012. 3. 11.경까지 공동으로 운영한 인천 남동구 E 5층 ‘F요양병원’에서 식당 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큰아들과 친구사이로서,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C은 위 E 5층 건물을 G로부터 매수한 후 잔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인 G로부터 ‘F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 등이 압류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H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명의만 빌려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H조합을 설립한 후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보도록 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I와 모의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1.경부터 J조합(이하 ‘J’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I는 위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부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과 J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최종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B는 시누이인 C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장소에 동행하거나, C이 모집한 명의상 조합원들의 명부와 관련 서류를 정리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C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위 조합의 발기인 명부,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C과 I는 J의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는 K, L, M, N, O, P, Q, R 등을 발기인 명부에 기재하고, 조합원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는 S, T, U, V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거나 ‘F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W아파트 노인정 회장이나 X 동포들의 회장 등을 통하여 J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약 200여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총 356명이 J에 가입한 것처럼 서류상 구비하고, 2012. 2. 16.경 개최된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Y 등이 마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폐회선언까지 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창립총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창립총회의 의미를 모른 채 노인정으로 온 버스에 탑승하여 뷔페식당으로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R 등 다수의 노인정 회원들로부터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I가 조달한 3,000만 원을 출자금 관리계좌인 A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J의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출자금을 모집하여 보관 중인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2.경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원 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여 2012. 2. 28.경 위 ‘F요양병원’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둔 J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5.경 정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에 J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C과 I는 2012. 3. 9.경 위 ‘F요양병원’을 J에서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을 신청하고, 2012. 3. 12. 인천시장으로부터 ‘D’에서 ‘J’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아 J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6. 12.경까지 운영하였고, B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J 이사로 활동하면서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I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H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I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인 C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I, B, N,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 R, Y, G, L, O, AE, P, Q, AA, AF, U, V,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S, Y, T, AK의 각 진술서 1. 통장잔액증명서, Z 출자금 통장거래내역, AL은행 출자금 통장거래내역, A 명의 AL은행 통장에서 C과 입출금 거래내역, I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거래내역, B, AN, AC, K, AD, AO, N의 각 통장거래내역 1. 발기인명부,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설립동의서 명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AP조합 정관, 발기인대회 회의록(사본),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출자금 통장거래 내역 분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자필 서명비교, 의료비 지급 받는 통장 계좌번호 특정,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등 첨부, 남구 보건소 공무원 I, 발기인 명부 직업 허위기재 사실 확인, Z 출자금 통장거래내역 분석, AL은행 출자금 통장거래내역 발췌, 이사장 C 출자금 3,000만 원 출처 특정, 이사장 C 출자금 3,000만 원 대납 특정, 다액출자금 납부자 통장거래내역 분석, 다액출자금 납부자 8명 F 요양병원 직원 사실 특정) 1. 각 수사보고(I 명의 AM은행 통장에서 대납 출자금 3,000만 원 인출 사실 특정, I 명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 원과 관련된 입금전표 의뢰, I 명의 AM은행 통장에 입금된 출자금 대납비용 수표번호 특정, 출자금 대납 비용으로 사용된 수표 23,000,000원 발행 계좌 특정, 피의자 C, B, AN 가족관계 사실 특정, AP 설립 과정과 관련된 피의자 C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다액출자금납부자 B, AN, AC, K, AD, AO, N 명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E, AQ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 중 피의자 C과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I 압수물 요약, 출자금 관련 압수품 분석, 압수품 제5호 도장에 대한 분석, 각 참고인 Y 상대수사, 참고인 S 상대수사, 증거물 분석-C 시청조사 대비 내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비 채권 압류 확인서 첨부, J법인 명의 요양급여비채권 압류 확인서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고액출자자 AO 상대 전화수사, 외근수사-참고인 AO, 증거물분석-F요양병원 관련, 피의자 C 증거인멸 정황 추가 확인, 피의자 I 출자금 3,000만 원 대납 혐의와 관련된 추가 정황증거 확보, 피의자 C 증거인멸과 관련된 음성녹취파일첨부, 참고인 Y 2012. 2. 16. 창립총회 미참석과 관련된 정황증거 확보, 중요 수사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 내역 확인, 참고인 L 진술에 관한 건, 발기인 M 진술에 대한 건, 출자금 3,000만 원 대납 관련 추가 정황증거 확보,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허위 작성 증거자료 추가 확보, 발기인 명부 및 설립동의서 수사, AP 임원 추천 및 선출에 관한 건, 참고인 AR 전화수사, I 사용 휴대전화분석, 압수품 분석- 피의자 C 이메일 내역, 피의자 AD 조사, E 제5층 등기부등본 첨부, AP조합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A 강제집행면탈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 제90조(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J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H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J의 설립 당시 출자금으로 납입된 3,000만 원은 C이 I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 365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납부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통장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J은 2011. 11. 7.자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J의 발기인 대부분은 이 사건 J의 전신인 F요양병원의 직원이거나 C 등의 친·인척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J의 설립 목적, 운영 방법, 발기인의 역할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J의 발기인들 대다수가 발기인이 되기로 동의한 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J이 2012. 2. 16. 개최한 창립총회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총 356명의 설립동의자 중 20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의 X 동포 출신 노인들로서 이 사건 J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창립총회 의사록 중 일부 조합원들의 서명이 설립동의서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J이 개설될 당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J의 임원 역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선출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C과 I가 주도적으로 조달하였고, 위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 역시 C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J의 설립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한편,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J의 설립 전후 피고인이 C의 회계를 보조하고 경영상 필요한 금원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자금, 건물 분양대금 문제 등에도 모두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AS요양병원을 시작으로 F요양병원을 거쳐 이 사건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C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위 F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C과 AN이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청구채권이 강제집행 당할 상황에 놓이자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J의 발기인 및 조합원 등에 피고인을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I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H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 I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의사로서 실제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