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6(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22. 2. 13. 21:15경 김제시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1: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에 있는 김제공용터미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들은 2022. 9. 29. 00:18경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출발하여 김제시와 전주시 일원을 교대로 운전하며 돌아다니다 같은 날 04:00경 다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10. 12. 01:30경 김제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룰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조수석에 태우고, 이후 피고인들은 교대로 운전하며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전북 부안군에 있는 변산해수욕장을 경유한 후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불상시경 다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10. 16. 03:19경 김제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피고인은 2022. 8. 4. 00:49경 김제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출발하여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01:54경 다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8. 01:17경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출발하여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02:36경 다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8. 4. 0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일원을 운전하고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8. 0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일원을 운전하고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9.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1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M을 거쳐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3:19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P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2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대학교를 거쳐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해수욕장에서부터 전북 부안군에 있는 변산해수욕장을 거쳐 김제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일원을 운전한 후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5(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5. 04:43경 김제시 D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8. 05:00경 김제시 D아파트 S동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8. 04:43 김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6(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964(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Q,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2023고단1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제30조는 공모한 경우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2고단1176, 2023고단16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2고단196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하 본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2022.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시 2022고단1176, 2023고단165 사건의 각 죄(이하 ‘제1 죄’라 한다)는 위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22. 2.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22. 2.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22. 7. 1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2022고단1964 사건의 각 죄(이하 ‘제2 죄’라 한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2. 7. 14.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제1 죄와 제2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상호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1 죄와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사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은 물론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판시 2022고단1176, 2023고단165 사건의 각 죄 1)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A의 판시 2022고단1964 사건의 각 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해당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무면허운전의 거리,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절도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 개시 직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의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 개시 직후부터 시작하여 판시 2022고단1964 사건의 각 자동차불법사용,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위 판시 2022고단1964 사건의 각 범행은 위 특수절도죄 등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처벌을 원하는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