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범 C,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1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90만 원, 20:1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총 1,2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출금한 다음 피고인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공범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1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경찰서 I 경찰관이다. J라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J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 명품백 및 차량 거래금을 받고 차를 넘겨주지 않는 사기를 쳐서 피해금 68억 원을 발생시킨 자이다. 이 사건에 사용된 계좌 중에 H씨 명의의 K은행 계좌와 F 계좌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H씨의 계좌에 있는 돈들이 범죄에 사용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불러주는 담당 직원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확인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거짓말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D, C 등의 공범들은 이를 건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L 명의의 기업은행 M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15:52경 N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2,100만 원, 같은 날 16:26경 Q 명의의 우체국 R 계좌로 2,9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N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건네받고 C은 600만 원, D은 3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D, Q,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진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 N CCTV 촬영된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평택 현화우체국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B 진술서 등 제출자료 사본 1. A 명의 기업은행, F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피고인의 경찰 진술) D, C과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점, 피고인과 D, C은 2017. 3. 20. 판시 제2항 범행 전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총책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점(C, D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권 138쪽, 206쪽), 피고인은 2017. 3. 20. C이 N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역에서 부평역까지 C과 함께 이동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범행계획에 가담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5,002,000원을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7,898,7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데(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7,889,700원에서 5,002,000원을 빼면 7,898,000원이 된다), 제출된 자료(통장 사본)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5,001,295원(1,948원 + 4,999,347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7,889,700원 - 5,001,295원 = 7,898,705원),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