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2016고단1959 피고인 A은 2015. 3. 13. 18:31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E빌딩 2층 F PC방에서, 휴대폰 '친구만들기'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1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 바로 10억 원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4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스마트폰 '톡친구만들기'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경 이천시 I에 있는 J웨딩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투자회사 직원인 K이며,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억대로 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K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25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친구만들기'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여동생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아버지 O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모가 하는 한국은행투자증권협회에 투자를 하고 있다, 50만 원을 투자하면 1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주는 식이다,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넣었는데 통장잔고가 1억 원이 되었다, 친구와 같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 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38 피고인들은 2015. 2.부터 2016. 4.까지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너랑나랑'을 통해 만난 피해자 P에게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송금받을 여동생 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와 아버지 R과 어머니 S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A이 투자자들과의 전화통화를 바꿔주면 '나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았다'고 말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는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불려서 돌려줄 테니 내 이모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농협 예금계좌로 2015. 7. 13.경 3,000,000원, 2015. 7. 14.경 1,000,000원, 2015. 7. 15.경 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41 1. 투자금 명목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부터 2016. 4.까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송금받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모부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액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말한 것과 같이 투자 배당금을 받으려면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모부 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만 원 상당의 LG V10 핸드폰 1점,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699,740원 상당의 KT 갤럭시 s6 핸드폰 1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959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고단404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6고단412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금융계좌조회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16고단5238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2016고단7141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가입사실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에 의해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위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 피해회복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1,700만 원, 피해자 T을 위하여 700만 원,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M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