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2014고합407]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약물습벽으로 인한 대마계 제재 복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길에서 'F'(일명 'G')로부터 약 30cm 크기의 대마 약 5그루 내지 6그루를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경부터 2014. 8. 초순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지하 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화분에 심어 물을 주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경부터 2014. 8. 초순 10: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과 줄기를 잘라 끓는 물에 넣고 대마 성분을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웅진군 북도면 모도리 266 소재 '배미꾸미 해변'에서 해변파티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7. 01: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에서 'F'(일명 'G')로부터 대마 약 50그루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8정과 엑스터시 결정체 약 15.1g, 엑스터시가 함유된 캡슐 7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와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종이 형태의 신종 마약류 5개를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7. 10:00경부터 2014. 9. 17.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302호 베란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50그루를 흙이 들어있는 흰색 플라스틱통 3개와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 3개에 나눠 담아 재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6. 18:0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1g을 접이식 대마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17. 19:5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각 소지·보관하였다. 가. 베란다에 건조된 상태의 대마 약 184g 나. 침대방 서랍장 위 노란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상태의 대마 약 11.1g 다. 침대방 서랍장 위 유리병에 담긴 상태의 대마 약 2.8g 라. 침대방 서랍장 위 '페로스핀' 문구가 표기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상태의 대마 약 3.3g 마. 침대방 서랍장 안에 투명비닐로 밀봉한 상태의 대마 약 1.2g 및 섭취할 목적의 대마초 종자 28개 바. 텔레비전 선반 위 우황청심원 통에 담긴 상태의 대마 약 1.3g 사.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대마 흡연용 접이식 파이프 속에 넣어 플라스틱 통에 담은 상태의 대마 약 0.08g 아. 침대 밑에 '페로스핀' 문구가 표기된 플라스틱 통에 넣은 상태의 알약 모양의 엑스터시 3정 및 엑스터시가 함유된 캡슐 2정 자. 침대방 서랍장 속에 투명 비닐팩에 넣어 '페로스핀' 문구가 표기된 플라스틱 통에 담은 상태의 엑스터시가 함유된 캡슐 5정 및 엑스터시 성분의 결정체 약 15g 차.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은박지에 포장된 상태의 엑스터시 0.1g 카. 침대 밑에 '페로스핀' 문구가 표기된 플라스틱 통에 넣은 상태의 임시향정신성의 약품인 25아이-엔비오엠이와 대마 성분이 혼합된 종이 형태 마약류 5개. 끝. [2014고합515] 피고인은 2012. 3. 23.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서울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8., 2014. 4. 16.부터 2014. 4. 18.까지 3일간, 2014. 4. 21.부터 2014. 4. 25.까지 5일간, 2014. 4. 28., 2014. 4. 29., 총 11일 동안 위 구청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합66]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용산구 J 1층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 K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위 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월세 및 공과금 등이 체납되자 다른 사람을 상대로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임대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위 주택을 임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3. 12. 15.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47,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2013. 11. 29. 계약금 명목으로 35만 원, 2013. 12. 13.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7,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013. 12. 16.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1. 14. 첫 월세 명목으로 361,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9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수사보고(은신처 확인 및 대마초 추가 발견,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관련,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및 범죄사실 기재 압수물 중량 관련, 대마초 등 암거래 가격 확인, 임시마약류 25I-NBOMe 관련 자료 편철) 1. 각 감정서,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인수인계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감정의뢰회보, 식약처 공고, 마약감정서,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현장사진 1. 압수된 별지 목록 증거품들의 각 현존 [2014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용산구청 사회복무담당 건외 Q 모사전송 자료 표지, 피의자 보충역 복무기록표 모사전송본(A), 일일 복무 상황부 모사전송본(A),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복무상황조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5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K과 통화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4항 본문,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4항 본문,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5아이-엔비오엠이 소지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엑스터시 및 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엑스터시 및 25아이-엔비오엠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5아이-엔비오엠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재배, 대마 섭취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섭취 및 흡연한 대마 총 4회분 × 1회분당 대마 암거래 가격 2,000원 = 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25아이-엔비오엠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25아이-엔비오엠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각 대마 재배, 흡연,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0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8. 13.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를 매수, 재배, 섭취,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 행세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