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C이 2009. 9. 29.경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12. 1. 18.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나 영수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형사처벌 및 C에 대한 민사채무를 면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각 확인서, 영수증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아닌 1,600만 원만 받았으므로 2,000만 원짜리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용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 중 일부 기재는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피고인과 C의 권리의무관계에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어서 C이 굳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변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C, D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인서 내용을 추가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로 무고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가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신용카드 3매를 교부받아 농협통장에서 금 7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 35,586,6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농협통장 사본 1.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4. 2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남 강진군 D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대리점 영업사원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없어 위 E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차량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F)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3.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러 온 손님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니 돈 떼어먹을까봐 말했냐. 돈 못 줘 이년아. 개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형사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단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미'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H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48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읍에 있는 해피투 주점 앞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요금소 앞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4.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앞 편도5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금융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델피노 100CC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과 테이블 4개, 간이의자 16개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순대, 떡볶이, 오뎅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A)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2004. 12.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만 원, 2009. 6.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50만원, 2009. 10. 25.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입건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BR4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2. 5. 16. 1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도신로60길 2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ES80 7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동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저녁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1985년 이후 가벼운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에 앉아 큰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빼앗고,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장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식당으로의 재출입을 막고 있던 위 경사 F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찌르는 방법으로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동성산기 앞길을 고려아연 쪽에서 대경기계 쪽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고려아연 쪽에서 대경기계 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39세)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3. 4. 23. 01:4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판사 이승엽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17. 2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곳에 마이크를 수리하러 온 피해자 F(3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별건 벌금미납 수배가 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수배를 피하기 위해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친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받자,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용지 '확인인'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고,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3. 12. 18. 01: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위 1항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찬가지로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K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서명 날인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확인서, J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그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려고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도 피고인의 동생의 것으로 이를 우연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찰관에게 제시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타인에 대한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과오를 씻을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공동으로 F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별건 벌금미납 수배가 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수배를 피하기 위해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친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위반과 함께 공문서부정행사로도 기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죄 외에 따로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전주지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 106호실에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45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파손된 TV 사진, 피고인의 주먹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22. 21:21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F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광주북부경찰서에 왔으나, 담당 형사로부터 조사가 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서를 나섰다, D이 위 경찰서 정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손에 있는 짐을 뺏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함께 집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2:30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39번 도로상 안중에서 수원행 C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행 버스가 맞느냐며 한국말을 잘 모르니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옆자리로 옮겨가서 길을 알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갑자기 왼손등에 입술을 맞추며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려 지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12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가 창고에서 암소 2마리의 머리를 해머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도살한 후 이를 해체하여 처리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인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9. 1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일행 1명을 승객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위 택시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하차 중인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뒷문에서 하차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1.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29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2세)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약 30여분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건물 앞에 세워 둔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고,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노래방 내 설치된 CCTV에서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F의 부사장이다. 경남 지역의 공사를 수주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로비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수주를 받아 회사에 청구하여 2011.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지역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F에 청구하여 로비자금 등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송도해양수족관 공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송도해양수족관 공사는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1. 1. 31. 경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확인각서, 신용보고서, 등기부 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사업상 G에게 빌려준 점, 장애인인 아들 등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현재 일자리를 구하여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원터널 사거리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중앙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2,843,36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하여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우편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현재 입영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1. 01:30경 김포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려 택시비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유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53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2012. 5. 1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 14:35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약 4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위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방향 편도 2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을 향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41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5.19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가한 약 3,0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통하여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행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1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고가 옆 차도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수사기록 48쪽), 정보상황자료(수사기록 54쪽), 수사보고(2012. 5. 10. 동영상 내용) 1. 채증사진(수사기록 67쪽), 정보상황자료 (수사기록 73쪽), 5.19. 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간접피해사례(수사기록 80쪽) 1. 채증사진(수사기록 275쪽), 정보상황자료(수사기록 315쪽), 6.16. 쌍용차추모위 범국민행동 불법집회 간접피해 사실(수사기록 3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6: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코란도밴 E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약국 앞으로 진입하려다 그곳에서 감귤을 팔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과 진입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장사 지랄같이 하네, 차 지나가게 비켜라"라고 소리 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하이트 맥주 10병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업소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단속자료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의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1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D, E을 비롯한 손님들이 1회당 500원에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그 중 약 50,000원 상당을 고객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에 20,000원, 40,000점에 4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이용 결과물의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 번 더 선처하고, 다만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26.경부터 국민은행 역촌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0. 인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6.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