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B'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속에 은닉한 대마 카트리지(10ml) 10개를 이삿짐 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고 2020. 11. 14. 위 화물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88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검사장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대마 카트리지 5개(5ml 2개, 10ml 3개)를 목공용품 상자(‘POCKETHOLE JIG’) 속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강원 평창군 D’,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한후 2021. 4. 1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E편을 통해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21. 4. 21. 인천 중구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 합계 16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3, 5, 6, 8, 11, 13번) 3. 항공특송화물 대마 카트리지 3점 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4. 압수된 증 제1, 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 11. 14.자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나. 2021. 4. 21.부터 2022. 2. 2.까지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아래 , 의 합계액 3,714,248원 피고인이 2020. 11. 14.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10㎖) 10개의 가액 100만 원(= 2022. 3.경 ｢마약류 최저 기준 암시장 거래가격｣에 따른 대마 카트리지 1개의 거래가격 10만 원 × 10개) 피고인이 2021. 4. 21.부터 2022. 1. 6.까지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마 카트리지 총 13개(5㎖ 4개, 10㎖ 9개, 합계 110㎖)의 구매대금 미화 1,964달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대마 카트리지의 전체 구매대금 미화 2,500달러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 대마 카트리지의 용량 11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대마 카트리지의 전체 용량 140㎖,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2. 11. 8.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382원/USD)을 적용한 금액 2,714,248원 피고인이 2022. 2. 2.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 카트리지 3개는 수사기관에 압수(증 제1호)되어 몰수를 선고하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4개월 이하 가. 2020. 11. 1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2021. 11. 2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2021. 4. 21.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11. 1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1. 11. 2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1. 4. 21.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그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대마 거래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