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9]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육류수입중개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구입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자금이 나오니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안에 자금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당시 생활하고 있는 곳의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부채가 많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29.경 독일 출장 중에 D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D의 실경영자인 피해자에게 “서울에 저와 잘 아는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빌려 주시면 귀국 즉시 변제하고 만일 불안하시면 제가 보증하고 대신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하고 있는 곳의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부채가 많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전처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처와의 사이를 정리하려면 차를 사주어야 하는데, 8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경영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오금동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군포소방서 쪽에서 도장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5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2009. 10.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기는 하였지만 사용처가 피해자의 대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8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육류수입 에이전트 일을 하는데 해외에 우선 지급할 물품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0만 원은 물품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곧바로 현금화시킬 수 없는 임대차보증금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채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급하게 해외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일시 융통하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2009. 10.의 사기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서 영입을 고려하였던 바 있어 피해자도 알고 있는 I이 급하게 1,000만 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마치 I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자신의 전처 K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1,000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K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비록 피고인이 보증을 한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기본적으로는 I의 자력을 토대로 대여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고 자금의 용도 역시 사업자금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장인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고, 자금의 용도가 대여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곧바로 현금화시킬 수 없는 임대차보증금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채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I이 급하게 일시 자금융통을 부탁한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14. 1.의 사기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금전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D의 운영에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회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800만 원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C이 그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L이 대표이사로 있던 2012. 3. 동업수익 분배금 내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여금 2,10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외에는 상여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적은 없는 점(몇 차례 급여지급일에 몇 십만 원 단위의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금액의 크기로 보아 급여의 일부는 회사계좌에서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경영을 위하여는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회사일에 집중하기 위하여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의 사용처나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피해액이 3,8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번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육류수입중개 업체인 D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 아이들에게도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안에 자금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당시 생활하고 있는 곳의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부채가 많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거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65만 원, 2011. 6. 29.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1. 12. 13.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29. 3,600만 원, 2012. 8. 14. 300만 원, 2012. 10. 5. 300만 원, 2012. 11. 6. 350만 원, 2013. 2. 28. 200만 원, 2013. 5. 2. 200만 원,2013. 5. 7. 130만 원을 송금받고, 마지막으로 2013. 6. 12. 피고인 동거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M의 과장 N을 관리해야 하므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의 일부만을 N을 접대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13. 6. 11. 300만 원, 2013. 8. 22. 350만 원, 2013. 11. 18.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국내 고기수입업체로부터 수입중개 의뢰를 받아서 독일의 O사(O社, 이하 ‘O’라고 한다) 등 해외 고기수출업체와 사이에서 수입을 중개하고 국내 고기수입업체로부터 수입중개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국내 고기수입업체와 피해자 회사가 계약한 내용대로 국내 고기수입업체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받아야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수입중개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독일의 O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중개하였으므로, P에 수입신고 수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P로부터 중개수수료 2,293,981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P에게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P가 2013. 1. 16. 피해자 회사에 중개를 의뢰한 고기를 수입하게 하고 P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여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에게 합계 49,939,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8.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에게 합계 78,787,0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로 사업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지냈던 점, 피해자는 2011. 6. 3.과 2011. 6. 29. 피고인의 동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65만 원과 8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계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해 와서 조금씩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 8. 피해자에게 전처 및 자녀들의 부양도 하여야 하고 새로 동거하는 사람과의 생활비도 필요하다면서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에 피해자는 2011. 12. 13. 및 2011. 12. 29. 피고인에게 1,000만 원과 3,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위 이메일에 적은 바대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12. 8. 14.부터 2013. 6. 12.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적게는 1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50만 원까지의 금전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 이메일에 적은 것처럼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잡한 개인사정과 어려운 경 제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소액의 자금을 증여하거나 보증금이나 생활비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그 고지한 바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고 금전을 대여한 이상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산과 채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빌린 돈을 꼭 갚겠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 항의 이메일에서 2012년 연말이면 D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배당을 받을 것이므로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주주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애초 피고인은 3분의 1 지분을 갖고 D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2010. 1. 6. 설립 당시에는 주주명부에 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 6. 29.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정리가 된 이후에도 D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 2012. 3. 실질적인 배당금(동업수익 분배금)으로 2,1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는바(증인 L의 법정진술 참 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12. 당시 법률적으로는 배당금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동업수익 분배금 내지는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상여금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러한 기대에 따라 배당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 역시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N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C은 수사기관에서 N에게 확인해 본 바 N이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 역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C은 법정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아간 돈 중 일부를 N에게 접대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N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접대비를 받았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접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P와 Q에 독일 O가 생산한 돈육을 공급해 주고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R, 증인 S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독일의 O로부터 계속하여 원하는 부위와 물량의 돈육을 공급받기 위하여 때로는 국내 수입업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국내의 유통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돈육의 수입중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른바 ‘밀어내기’ 거래의 경우에는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입중개를 하기도 하는 점, P의 운영자인 R는 법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은 거래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Q 운영자인 S는 법정에서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으면서 수수료를 면제받은 거래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에는 R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R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자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는 것이며, Q의 직원인 T는 수사기관에서 밀어내기에 의한 수수료 면제 거래 외에 피고인 개인이 중개한 거래로서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자료에 의하여 양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경찰관이 그와 같이 구분되지 않느냐고 계속하여 질문을 하여 가정적 내지 추정적인 답변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한편 P와 Q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O 돈육 수입거래 역시 모두 피해자 회사를 통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까지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C은 2020. 2. 25. 법정에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전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사전에 소통을 하였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O와 국내 수입업체 사이의 돈육 수입중개거래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른바 밀어내기 물량이나 하자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P와 Q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