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30. 00:00경부터 2021. 9. 12. 24:00경까지 창원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 손님 6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E 등 여성종업원 10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D,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창원시 고시 제2021-2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창원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8. 29. 24:00경까지 창원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7. 02:14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 관리의 ‘V’ 유흥주점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매물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위 주점의 운영자 U 등 4명과 함께 약 20분 동안 위 장소에 집합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의 해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창원시장은 2021. 8. 22.경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을 1그룹으로 분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하여 위 시설에 대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8. 29. 24:00까지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02:14경 창원시 성산구 T 소재 ‘V’ 유흥주점에 U 등 4명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의 해석상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기회에’ 사람들이 유흥주점 시설 내에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나)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영업이 계속될 경우 그 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 또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한정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지침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 접촉함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 유흥주점 등을 주거 공간, 업무 공간 등 유흥주점 등이 아닌 다른 건물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적 구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라)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을 1그룹으로 분류하여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체의 집합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분류 기준 자체도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영업과 무관하게 일정한 공간을 사용할 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강한 규제가 적용될 합리적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등의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과 무관하게 일체의 집합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 집단감염의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불분명하거나 미미하다하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기회에 동석자들과 함께 집합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V’ 유흥주점을 인수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U 등 4명과 집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기회에’ 동석자 4인과 집합하여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