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B으로부터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2. 26. 15:00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57-1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1. 12. 27. 21:00경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4개를 B에게 양도하고 B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소유 및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 대해 시장 등 관할행정관청의 승인변경을 받지 않고 변경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인 소음기를 차체 밖으로 돌출되게 변경된 차량임을 알고서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13:02 경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미시 상사서로9길 7, 102호(상모동, 행운하이츠) 앞길 등 구미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수주하려고 함에 있어 C초등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전세버스 5대의 차량연식이 모두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대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변조하여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C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 체결시 위 학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이 보유하고 있는 2005. 2. 23. 제작된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04월 06일', '형식 및 연식'란에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4. 5. 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C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4. 5. 경 위 C초등학교에서, 용역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차량 연식을 변조한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정상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위 버스가 2006년식인 것처럼 위 G을 속이고 이에 속은 G과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버스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초등학교로부터 위 E 전세버스의 임대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답서 1. 버스전세계약서, 전세버스운행용역특수조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문갑서랍과 장롱에서 훔칠 물건을 수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날 20:35경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 후의 행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의 전력도 2001. 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현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간에 내린 일행이 택시비를 낸 것으로 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고 가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뒷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1:40경 구미시 진평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55경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에 있는 방죽아래장어집 앞 횡단보도를 옥구파출소 쪽에서 옥구농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km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조수석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충격되어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복잡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속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D(2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50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왜 씨발 난 저 새끼 안 때렸어, 내가 누구인줄 알아, 이 짭새야"라고 욕설한 다음 재차 D을 때리려고 하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상해죄 보다 더 높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1년10월 이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지 496m²를 D에게 12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부산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1. 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84,493,920원 결정고지를 받았고, D으로부터 송금받은 양도대금 중 1억 4천만 원을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211동 1204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F에게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F으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대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2. 11. 3.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9동 8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G 명의로 하면서 위 1억 4천만 원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내력, 입금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소유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동래세무서가 약 8,500만 원을 배분받아 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유한회사 D라는 상호의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2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1. 7.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로기간 중 임금 9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2011. 7. 6.부터 2011. 8.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로기간 중 임금 1,727,500원 등 위 근로자 3인의 금품 합계 2,62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입사할 때에 이를 서면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1. 7.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근로기간 중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회사 운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인지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50쪽)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E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9쪽), F의 진정서, G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 F, G가 작성한 위 각 진정서와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F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7쪽), G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6345호 수사기록 제5쪽)의 각 기재에의하면 위 각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인 대표자성명란, 사업주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H을 그 회사 사장으로 알고 인사를 했었다.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나한테 월급을 줘야 할 사람은 H이라고 생각했다. 일할 때 오며가며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진정서를 낼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름을 기재해야 되는 줄 알고 피고인의 이름을 적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대표자는 A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임금을 빨리 달라는 말을 H에게 하였고 총무에게도 하였다. H이 기성대금이 나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게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H의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의 일당을 책정하고 품질관리도 하였다. 신규직원 채용 권한은 H에게 있었다.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은 H이 관리하였다. 실제 사장은 H이라고 알고 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였다. H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H이 나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총무쪽 일을 해주면서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아간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사관리, 회계관리, 수급계약, 기성대금 수령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업무는 전무 내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 F, G는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대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E,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 역시 위와 같이 명의상 대표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위 진정서의 기재와 E, F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H이 대표이사 역할까지 한 것이라는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F과 I의 위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솔루션 판매업체에게서 구입한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음란화상채팅 사이트인 'C'을 개설한 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 2대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및 매출 현황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남성 회원에게서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 등과의 채팅 과정을 통하여 그 여성 회원의 유방, 엉덩이, 성기 노출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1분당 300원에서 6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이러한 음란한 영상을 제공한 여성회원에게는 남성 회원에게서 받은 사용료 대가의 약 30~35% 상당을 주어 매출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영상을 판매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폐업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9. 23:4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살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C 소재 아파트인 'D'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경 청약통장 보유자 E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E과 함께 사실은 E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5.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D'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90만원에 위 아파트 105동 12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분양권 명의 변경 내역, 시지 한신휴플러스 분양권 명의 변경 내역 1. H 전입신고서 및 직권 거주사실불명 등록 서류 1. 매도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 매도인 E, I, J 전입신고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 매도인 K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 K 주민등록초본, K 전입신고서 1. 각 수사보고[분양권 명의변경(전매)자 내역서 첨부, 위장전입 의혹자 399명에 대한 분양내역 첨부, 브로커 A 관련 위장전입 혐의자 매도인 E, L, I, H, J의 위장전입한 사실 등 확인, 브로커 A이 매도인들의 전입신고를 한 정황이 나타나는 매도인 전입신고서 첨부, 위장전입 혐의자 E과 H 위장전입 사실 확인, 브로커 A이 K의 위장전입 후 분양권전매한 건 추가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한 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어린 자녀 등 8명의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0: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21-6번지에 있는 의정부유료공영주차장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D(52세)에게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9.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엔에프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34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7. 오후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B은 사전에 성명 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판매책에게 50만 원(각각 25만 원씩 마련)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7. 18: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뒤,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8: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흥해다방 앞 길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공범 B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시험성적서(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약 10년 가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하여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앞 벤치에 앉아,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7-8 라인 앞에 서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15:0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1-2 라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외 2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교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신도극장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던 E 49씨씨 슈퍼캡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F에 위치한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그 다음날인 29. 01:29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2)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 1. 영상녹화물(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보다 후행하거나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차선변경의 신호를 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커피전문점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890 만원을 주면서 10일 만인 2011. 11. 3. 경 이자 명목으로 원금 1,000만원의 10%인 100 만원을 받아 연이율 451. 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19. 까지 G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커피전문점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된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00만원을 주면서 10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 만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497. 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19. 까지 A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3. 28. 이후에 G에게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돈은 초과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는데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동대문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포천에 수만 평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어 수용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행정처리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이 나오는 대로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금 4,2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36회에 걸쳐 4,265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섬망 진단을 받았으며 1주일에 3회 정도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로 적발되어 2012. 5. 22.부터 2012.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12명의 손님들으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의견제출서 등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무령리 영광군청 앞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북문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혼잡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1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