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상호저축은행(이하 'F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은행장을 보좌하여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위 은행 여신심사위원장의 지위에서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므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2. G에 대한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가. 서울 양천구 H 일대 공동주택사업의 성공 가능성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은 2005.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H 일대의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었으며,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새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위 사업부지 내의 주택 노후도 등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주택법에 따라 4층 이하의 주택사업만 가능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도 위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문제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 없었으며, 이미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세방,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설 등 다른 시행사들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행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다.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G이 F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인 2006. 8.경 상호저축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8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때 동일인인지 여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형식상 3개 법인 명의로 대출할 때에도 그 3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서 그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1개 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G이 동일인 대출한도 80억 원을 초과한 24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형식상 그 대출 명의자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로 한다)로 나누어 각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위 3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었다. 다. G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등 채무상환능력 G은 I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1.경 인터넷 법인 매매 사이트에서 2천만~3천만 원에 L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법인명만 변경한 회사로서, 2006. 8. 대출신청 이전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지방세 등을 납입한 적도 없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J, K도 I이 나항 기재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2006. 8.경 인터넷 법인매매 사이트에서 1천만~2천만 원에 인수하여 그 법인명만 변경한 회사로서, 역시 신용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라. 제공받은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담보 부동산의 가치 상호저축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담보물 조사규정에 따라 그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근거로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G에서 F상호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24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합계는 J의 경우 43억 7,839만 원, G의 경우 21억 2,226만원, K의 경우 11억 3,288만 원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특히 G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부풀리기도 하였으므로 담보물 조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 가치가 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었다. 3.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대표이사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출을 요청받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영업부 여신계 담당 대리 M, 영업부 이사대우 N에게 G에 24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M, N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G에 대출을 할 경우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M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및 J, K 명의로 각 80억 원씩 합계 24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부의안을 기안한 후, 2006. 8. 18. N가 위와 같은 심사부의안이 상정된 여신심사위원회에 그 대출에 관하여 설명할 때,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은 위 대출은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서 6개월 이내 회수가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자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심사부의안이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F상호저축은행은 J의 2006. 8. 25.자 대출신청, G의 2006. 8. 31.자 대출신청, K의 2006. 9. 1. 대출신청에 따라 F상호저축은행이 2006. 8. 25.부터 2006. 10. 30.까지 J 명의로 합계 80억 원, 2006. 8. 31.부터 2006. 10. 30.까지 G 명의로 합계 80억 원, 2006. 9. 1.부터 2006. 10. 30.까지 K 명의로 80억 원 합계 24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40억 원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자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G에 대출금 합계 2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등 대출금 사용내역), 수사보고(P 재개발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1. 대출신청서(증거기록 376쪽), 심사부의안(증거기록 377쪽),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건 확정일자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대출금이 사용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대출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24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함으로써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는 절반 정도밖에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인근에서 후발 시행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 I으로부터 이 사건 240억 원 대출에 이어 추가로 다시 8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G은 위 240억 원의 대출금도 당초 약속한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연장을 신청한 후에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위 240억 원 대출 당시 제공하기로 약속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G이 추가로 8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역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고,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때 제출한 가평 일대의 아파트 사업계획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에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대부분 이 사건 240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한 모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0억 8,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담보물 조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 가치가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M에게 G에 추가로 80억 원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M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평가 없이 D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부의안을 기안한 후, 2007. 5. 25. N가 위와 같은 심사부의안을 여신심사위원회에 상정하자,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그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F상호저축은행은 D의 2007. 5. 30.자 대출신청에 따라 2007. 5. 31.경 D에 대한 80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80억 원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자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출금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F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80억 원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기는 하나, 위 대출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상호저축은행은 2006. 8. 2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없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에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G에 이 사건 240억 원 대출을 한 사실, 그러나 G은 위 대출금 240억 원을 당초 대출기한인 6개월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 역시 계속 연체하였으며, 이에 F상호저축은행이 계속 대출기한을 연장해 온 사실, 그럼에도 F상호저축은행은 2007. 5. 31.경 다시금 G에 D 명의로 이 사건 80억 원 대출을 하였고,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80억 원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G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G의 대출금상환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이 사건 80억 원 대출로 인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어 F상호저축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어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F상호저축은행에서 G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인식 역시 그러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80억 원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중 대부분이 이 사건 240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속했었으나 결국 제공받지 못했던 부동산들이고, 이 사건 240억 원 대출과 80억 원 대출은 실질적으로 G이라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므로, 두 대출을 전체적으로 보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스스로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240억 원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불법은 이미 위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부분에서 평가되어 그 죄책을 부담하는것이므로, 두 대출을 분리하여 각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전제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07. 5. 30. F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80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서울 양천구 Q 대 404m² 등 총 23개의 건물 또는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신탁하고, F상호저축은행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리금 104억 원)로, D를 채무자로 각 지정하였다(증 제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나) F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80억 원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최근 거래가액 합계는 82억 300만 원이었고(증거기록 3,333~3,502쪽), F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조사한 매매가액 합계는 123억 2천만 원이었다(증거기록 2,075~2,076쪽). 다) 이 사건 80억 원 대출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부분에 관하여는 G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80억 원의 대출금 중 약 55억 5천만 원이 위 대출금상환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2007. 5. 30. 위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전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담보신탁되었다. 라) F상호저축은행은 위 55억 5천만 원을 직접 우리은행에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그 이외에도 약 5억 원은 이 사건 80억 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 및 선취이자 등의 명목으로, 8억 7천 만원은 이 사건 240억 원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위 각 부동산의 평가가치 합계는 약 101억 3,21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증거기록 2,064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위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는 F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증거기록 3,333~3,502쪽).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사후 공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 80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80억 원 대출로 인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대출금 80억 원이 사용된 용도와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발생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