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났으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어 2017. 6.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9: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000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동영상 배포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리 지르지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옷을 입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가위로 손가락을 자른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고 강간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8.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22: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또 거부하냐?, 거부하니까 강간하지, 너 또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또 지랄이네, 반항하면 좋냐?, 이리 와 도망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1. 녹취서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4. 4.경까지 약 6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6. 2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참작되어 2017. 8. 31.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주 만인 2017. 6. 21. 경 피해자를 강간하여 2017. 8.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후인 2017. 10. 30경부터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언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종료 직전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