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은 2018. 7. 19. 위 F에서 퇴직하고 동종업인 G을 운영하면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자,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PDA) 등을 절취하여 가져다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고, F 고객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절도교사 및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B은 2018. 9. 27.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A은 2018. 9. 28. 18: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BIP-1300 PDA 15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BIP-1300 PDA 액정 13개 등 시가 합계 8,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품 절취를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직원으로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PDA고장내역, 수리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0:19경 위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고객 정보 등이 정리된 파일을 전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 등 고객 857명의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PDA고장증상, 수리내역, 합계금액 등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해 놓은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I)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J)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09: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항과 같이 정리해 놓은 H 등 1,009명의 개인정보 엑셀파일을 B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6. 16:07경 피고인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화로 A에게 'A이 보관하고 있던 F의 고객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음 날인 2018. 11. 7. 10:19경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F의 H 등 고객 857명의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PDA고장증상, 수리내역, 합계금액 등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해 놓은 엑셀파일을 전송받아 A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화로 A에게 'A이 보관하고 있던 F의 고객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 18. 09:47경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F의 H 등 고객 1,009명의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PDA고장증상, 수리내역, 합계금액 등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해 놓은 엑셀파일을 전송받아 A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7.자 A이 B에게 이메일 전송한 고객명단, 2019. 1. 18.자 A이 B에게 이메일 전송한 고객명단 1. F 사진(범행장소),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파일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관련),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피의자들 사이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가격 산정 수사), 옥션 캡처 내역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 A이 다소 장애가 있으나 기억력이 좋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피고인 B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고인 A이 직접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성, 그밖에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절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요 판매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권유로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 규모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절취품의 가액인 15,280,000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한 후 위 회사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A을 교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요 판매품을 훔쳐오게 하고 위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A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품의 가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2019. 12. 11.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야 재판 진행상황을 듣고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