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재고합1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서현욱(기소), 정선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고합617 등 판결 판결 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인으로부터 2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사건의 경과 1.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15.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 이하 '이 사건 형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5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고, 재심대상판결은 부산고등법원(2016노273)과 대법원(2016도17834)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에 따라 2017. 1. 12.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3.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법원은 2020. 2. 27.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2. 7. 경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부동산사업장 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J은행 K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구조화금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 부서 내의 부동산사업장 관리팀은 대출금이 집행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한편, 위 구조화금융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 L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5,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분양대행업체인 (주)M에 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현장 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1. 2011. 1.A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M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현장정상화 용역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고 향후 기성 용역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3,000만 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이 식당에서 위 C로부터 향후 J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이 될 경우 현장정상화 용역의 정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자금담당자 AP의 책상에서 경비지출내역 등 압수, 피고인 C 휴대전화 분석 보고, C가 J은행 B에게 제공한 BMW 리스차량 공여금액, C가 J은행 B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 일부 확인 및 M 대여금과 AQ 계좌 확인 필요성, C가 법무팀장이자 T 사업자인 S를 이용해서 법인자금 5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확인, AT 차량등록원부 사본 첨부, B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AU 지급내역 등 첨부, AV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포괄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B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A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C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한 계좌 및 비자금 내용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 결재 서명 확인, 압수물 분석 및 A의 직무관련성 확인, 피의자 A이 계좌로 수수한 금원 및 수수방법 특정, 참고인 AW J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AW 명의의 AX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보고, E과 D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D 인사기록카드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수표 사본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F 명의 AY은행 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2014. 5. 12. D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AZ조합 100만 원권 수표 5매에 대한 발행인 인적 사항 등 확인 보고(첨부 포함),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E-C 간 문자메시지 정리 보고(첨부 포함), C가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해외접대골프를 한 경비 정리 보고, 피고인 I 횡령내역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I 횡령내역 첨부] 1. 선물 제공 관리 명단 2부, 부산 L아파트 관련 경비 소요 현황 1부, A-C 문자메시지 요약 1부, AQ BA은행 및 J은행 통장거래내역 2부,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677519호 공소장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1부, AT 차량등록원부 사본 1부, L BB차 공제 관련 일별내역(2011년) 1매, B의 주민등록초본 등 1부, AU 지급내역 및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등 1부, AV 명의의 계좌(BC) 거래내역 1부, B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AV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BD 제적등본 1부, BD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M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AP의 BE은행 거래내역 1부, M의 J은행 계좌내역 1부, M에서 AP에게 송금한 송금확인증 1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1부, C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한 계좌 및 비자금내역 1부, A 자필 서명 1매, 부산 L아파트 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보전조치 협조요청 등 1부, AW 명의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부, 사실확인서 1매, 금융거래내역서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부, C AY은행계좌(BF) 거래내역서, 대구 BG호텔 숙박확인서 및 대금정산서, M 송금확인증, 까르띠에 시계 구매내역서, 용역계약서, M 제출 계좌 송금내역 및 환전내역서, 해외접대골프 등 내역서, 각 접대여행별 계좌송금증 및 환금내역서, 횡령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1. 횡령금원 출금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4. 11. 3.경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위 두 죄의 벌금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며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터이므로, 합헌 상태의 위 법만을 적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V- 17년 6월 및 벌금 2억 원 ~ A5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77 년 ~ 10년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