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서 광주 서구 D에서 E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부동산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함께 분담하여 운영하고, 위 E 부동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중개 실적 등 기여도에 따라 중개(분양)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위 E 부동산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대금의 10%의 계약금만 부담하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대금 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소유의 I 오피스텔 205호와 206호(각 계약금 6,402,500원) 및 J 소유의 902호와 903호(각 계약금 6,500,000원)를 전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80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H과 J에게 각각 지급하고, 2013. 9. 13.경 위 I 상가 104호(계약금 59,470,000원)와 103-1호(계약금 19,682,000원)를 수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9,152,000원을 시행사인 I 명의의 신협 한국자산신탁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13. 10. 21.경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1209호, 1304호, 1305호, 1309호, 1316호, 1404호, 1405호, 1409호, 1509호, 1510호(각 계약금 7,560,000원)를 수분양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시행사인 L에 지급하고, 2013. 11. 1.경 45,600,000원을 L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75,600,000원을 L에 지급하게 하고, 2013. 12. 26.경 나주 M 상가 104호(계약금 85,800,000원), 105호와 106호(각 계약금 32,800,000원), 202호와 203호(각 계약금 39,000,000원)를 수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합계 229,400,000원을 시행사인 N 명의의 신협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14. 1. 6.경 나주 O 오피스텔 B동 922호를 수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13,900,000원을 시행사인 P 명의의 한국자산신탁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3,980,000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P에 지급하는 등 합계 17,88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1. 23.경 R 소유의 위 I 오피스텔 510호(계약금 6,272,500원)와 S 소유의 612호(계약금 6,402,500원)를 전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2,67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R과 S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 및 시행사들과 오피스텔 17개 및 상가 7개에 대한 전매 및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49,507,000원의 계약금을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 및 시행사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3,723,103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T, U, V, W, X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팔아보려고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니 매물을 놓으면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05쪽)]. 나. 피해자 스스로도 처음에 매수할 때는 전매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다. 공소사실 중 I 상가 104호, 103-1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는 이를 Y편의점 운영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지, 전매차익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소장(증거기록 2권 12~15쪽), 판결문(증거기록 1권 565~566쪽)]. 라. M 상가 104호, 105호, 106호, 202호, 203호에 관하여, T은 같은 상가 7층을 분양받았는데, 자신은 7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1,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증인 T의 법정진술(녹취서 3, 6쪽)], 피해자가 반드시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스스로 2013년 9월경부터 피고인들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면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553쪽)],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계속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피해자는 전매가 안될 경우 중도금, 잔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피고인들이 전매해줄 것이라고만 만연히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07쪽)], 분양계약은 피해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지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같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된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한 T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 T, U, V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T은 피해자의 옛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와 친한 사이이고, U은 T의 친구이며, V은 U의 친구로서 U과 함께 투자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주로 피해자의 분양계약 자체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관한 진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아. W,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이후인 2014. 10. 26.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