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05

[유죄부분(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지위, 담당업무 및 상호관계 상피고인 A은 법무법인(유한) Q(이하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 겸 경영위원회 구성원이고, 상피고인 B은 법무법인 Q의 총무, 인사, 회계 담당 변호사 겸 경영위원회 구성원이고, 피고인 C(이하 유죄부분에서는 '피고인')는 2009. 2.경부터 2018. 1.경까지 법무법인 Q 소속의 미국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이다. 상피고인 A, 상피고인 B은 1998.경부터, 피고인은 2005.경부터 법무법인 R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2009. 2.경 법무법인 Q이 설립되자, 상피고인 A은 대표변호사 겸 파트너 변호사로서, 상피고인 B은 파트너 변호사로서, 피고인은 소속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Q에 합류하여 장기간 계속하여 같은 층에서 근무하였고, 상피고인 A, 상피고인 B은 장기간 같은 비서를 통해 업무를 보조받고 있는 등 개인적, 업무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상피고인 B은 (주)S(이하 'S')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피고인은 위 비상장주식 2,500주를, 2013. 5. 14.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1주당 22,000원에 구입한 후, 2015. 10. 31.경 위 S의 코스닥 상장 및 그 이후에 있었던 2회에 걸친 무상증자 등으로 막대한 투자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상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로서 S의 대주주인 T의 소개로, 법무법인 Q 명의로 S의 해외 판권 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한 것을 계기로 법무법인 Q이 여러 차례 S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 4.경에도 법무법인 Q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등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경 종합편성채널인 U에서 보도한 'S의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 등과 관련한 언론대응 자문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기초적 사실관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5. 3. 26. 실시한 S의 백수오 원재료 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2015. 4. 8. 10:00경 간담회를 통해 S 측에게 검사결과 및 언론공표 예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상피고인 A은 2015. 4. 8. 위 간담회 직전인 09:27경부터 간담회 직후인 11:36경까지 여러 차례 전화로 S의 대표이사인 V로부터 "소비자원 검사결과 S의 백수오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고, 소비자원이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소비자원 검사결과 등을 전달받아 당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6. 경까지 S에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상피고인 A의 주도로 법무법인 Q이 2015. 4. 10. 17:32경 S을 대리하여 소비자원을 상대로 언론 공표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5. 4. 13. 법원에 소비자원을 상대로 조사결과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2015. 4. 21. 검찰청에 소비자원의 담당팀장인 W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8.경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소비자원 검사결과 등을 전달받고, 2015. 4. 10.경부터 위 V 등 S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이엽우피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대응을 주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Q은 2015. 4. 8.부터 2015. 5. 6.까지 S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력제품인 백수오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 및 위기관리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상시 회의체계, 수시 전화자문, 기자회견 준비 등 법률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 전반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상피고인 A은 위 자문용역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언론대응을 총괄하면서, 상피고인 A, 피고인은 위 V 등 S 관계자로부터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이 2015. 4. 8. 09:27~11:36경 사이에 V로부터 여러 차례 소비자원 검사결과 등을 전달받아 대응방안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그 무렵 서울 서초구 X빌딩 12층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및 언론공표 예정'이라는 정보(이하 '소비자원 정보')를 전달받아 직무상 취득하고, 같은 날 12:47경 처 Y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계좌(계좌번호 : Z)에 보유 중인 S 주식 4,000주를 2억 8,160만 원에, 같은 달 10. 10:07경 같은 방법으로 700주를 5,46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합계 121,495,261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AA, T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C,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문답서 사본 1부 1. C 경위서 및 문답서 사본 1부 1. A 문답서 사본 1부 1. C 문답서 및 의견서 사본 1부 1. W 진술서 1. S 등 1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1.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 관련 메일 및 계약서 사본 1부(순번 30) 1. 법무법인 Q과의 이메일 송수신자료 사본 1부(순번 43) 1. 'AE'(2015. 4. 21.자) 사본 1부(순번 64) 1. 법무법인 Q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무법인 R 법인등기부등본 1부(순번 92, 93) 1. S 대응일자별 주가현황(순번 111) 1. 2015. 3. 26. ~ 5. 6. V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115) 1. 수사보고(법무법인 'Q' 홈페이지 출력물 등 첨부 보고) 법무법인 Q 홈페이지 출력물, 법무법인 Q 구성원리스트(순번 13, 14, 15) 1. 수사보고(법무법인 Q의 S 벌률자문 종료일과 관련된 자료 첨부), 법원 사건조회서, 검찰 사건조회서 1부, 법무법인 Q의 소취하서 사본 1부(순번 99, 100, 101) 1. 수사보고(S 법무실 일일보고 첨부 - 4. 10. 행적관련), S 법무실 일일보고, 해당 법무실 일보 파일 (순번 221, 222, 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소비자원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미리 계획된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모르게 2015. 4. 8. 및 같은 달 10. S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015. 2.경 검사결과 식약처는 2015. 1.경 S 이천공장에 보관된 백수오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하였는데, 2015. 2.경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발표까지 과정 1) 소비자원은 2015. 3. 26. 같은 공장에 보관된 백수오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하였고, 소비자원 소속 공무원인 AF는 2015. 4. 7. 16:00경 S 생산본부장 AD에게 S의 백수오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와 다음날 소비자원에서 개최될 간담회에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참석하라고 통보하였다. AD은 2015. 4. 7. 17:39 S 대표이사 V에게 소비자원으로부터의 통보내용을 보고하였다. 2) V는 2015. 4. 8. 09:27~11:36경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인 상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큰일났다'면서, 검사결과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통화하였고, A은 같은 날 10:12경 V에게 '이미 이야기 해 놓았으니 일단 봅시다, 같은 날 11:31경에는 '2시에 오삼'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V는 같은 날 12:21경 AC, AG(V의 대학선배로서 당시 AH대 부총장), T, A에게 'AI, AJ, AK, AL, AM, AN 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건 안좋습니다. ㅋ'라는 문자를, 같은 날 12:49 AG에게 '형님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분석실험 결과 보여주지 않으면서 곧 press release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15:28경에는 T에게 '이엽우피소 문제가 이미 공론화 되어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 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 발송하였다. 3) 소비자원 소속 공무원인 W, AF는 2015. 4. 8. 10:00 간담회에 참석한 AD 등 S 직원들에게 백수오 원재료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알려 주고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재료를 전량 폐기 하라고 하면서 언론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고, 같은 날 오후 W이 S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V는 1차 간담회 직후 직원으로부터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천 공장으로 가서 W을 만나고, 같은 날 16:00경 A, T과 함께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언론보도가 4월 15일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백수오 원료의 재검사,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한 소비자원 AO 설득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4) S은 법무법인 Q 외에도 소비자원 AO을 설득할 수 있는 AP 변호사, AQ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무실장 AC가 2019. 4. 9. 11:00경 AP 변호사와 함께 소비자원으로 가서 AP 변호사가 소비자원 AO을 만났으나 설득에 실패하였으며, V는 따로 소비자원으로 가서 같은 날 13:30경 AC와 2차 간담회에 참여하여 소비자원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V가 2019. 4. 9. 19:30경 W과 면담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시료 문제로 재검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S이 이엽우피소의 혼입사실을 인정하고 보관 중인 원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소비자원이 보도자료에 S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 중 V가 혼입사실 인정을 보류하고 상피고인 A, T과 상의하였다. 5) 한편, S의 커뮤티케이션팀장 AA는 2019. 4. 9. 오후 V로부터 법무법인 Q으로 가서 리스크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사람과 회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AR 등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V는 소비자원에서 돌아온 후 A, T과 소비자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대응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논의하였다. 6) V, AA, AC 등은 2019. 4. 10. 오전부터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 등 법무법인 Q의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지고, 소비자원에 우선 검사결과의 공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 담당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기로 하여 법무법인 Q이 같은 날 18:00경 S을 대리하여 소비자원에게 "시험방법 공개, 외부기관의 재검사, 식약처와의 검사기준에 관한 입장 정리 등을 요청한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와 공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AA는 2015. 4. 12. (일요일) 16:13 V에게 '마케팅 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AR 컨설턴트 의견 반영하여 AS회사 AT대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면서 언론보도에 대한 준비사항을 메신저로 보고하였다. 법무법인 Q은 S을 대리하여 2015. 4. 13.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달 21. W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8) 소비자원은 2015. 4. 22. 'S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S은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 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9) S의 주가는 2015. 4. 7. 72,400원, 같은 달 8. 70,700원, 같은 달 9. 73,900원, 같은 달 10. 78,500원, 같은 달 13. 82,900원, 같은 달 17. 91,000원, 같은 달 21. 86,600원이었다가 소비자원의 위 발표 후 2015. 4. 22. 14.9%가 하락하여 73,700원, 같은 달 27. 45,400원, 같은 달 28. 47,150원, 같은 달 29. 40,100원, 같은 달 30. 34,10원이 되었고,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5. 5. 18.에는 8,610원이 되었다. 다. 피고인의 주식 매도 피고인은 처 Y을 통하여 2015. 4. 8. 12:47경 S 주식 4,000주를 2억 8,160만 원에, 같은 달 10. 10:07경 같은 방법으로 700주를 5,46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정보공개이전 매도한 주식의 총 매도금액에서 거래수수료, 증거거래세 등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정보공개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에 따라 산정한 총매도금액의 차액)은 121,496,661원이다. 3. 판단 가. 미공개중요정보 여부 1)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한편, 법인내부의 범죄나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감독기관의 감독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 예정 정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제기 사실 등은 법인의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법인이 수행한 업무, 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기초한 정보이다. 위와 같은 정보를 법인이 사전통지절차, 공문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원, 거래처,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형성한 관계, 인맥 등 법인의 유·무형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내부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비자원 정보는 '백수오 원재료 공급, 백수오 관련 제품 생산'이라는 S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백수오 원재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라는 S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한 것이다. S의 대표이사 V가 그 직원인 AD을 통하여 행정기관인 소비자원의 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순수한 외부정보가 아니라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내부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5. 4. 22.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엽우피소가 S에서 제조하는 주력제품인 백수오 제품에 혼입되었다는 소비자원 정보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정보가 시장에 알려 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소비자원 발표이후 S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며 2015. 4.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주가가 급락하며 거래량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준내부자 상피고인 A은 2015. 4. 8. S과 사이에 소비자원 정보와 관련한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자문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 정보를 알게 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A과 함께 법무법인 Q이 수임한 S의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원 정보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주식 매도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택매수를 위하여 S 주식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Y은 2015. 5. 15. 서울 용산구 AU 외 1필지 제9층 AV호를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2016. 6. 4.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2016. 7. 26. 위 AW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주택매수를 위하여 S 주식을 매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AX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기간 만료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2014. 11. 26. 서울 강남구 AY아파트 AZ호에 관하여 보증금 6억 7,000만 원, 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29.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의 처는 기존 전세금과 새로운 전세금의 차액 마련을 위해 2015. 1. 26. S주식 500주를 24,75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2015. 1. 30. 잔금을 지급하고 AY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는 2015. 3. 23. S 주식 39주(대금 2,897,700원), 2015. 4. 3. S 주식 49주(대금 3,381,000원)을 매수한 점, 피고인의 처는 S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4. 8. 이전에는 500주 이하로 4회 합계 1,300주를 매도하였을 뿐 4,000주 씩 대량거래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30. AY아파트으로 이사한 후 2달 남짓만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중개의뢰를 하지도 않고, 매수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주가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였던 주식의 최종매수일로부터 5일 만에 AW아파트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S 주식매도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소비자원 정보 취득 시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V가 2015. 4. 8. 09:27경부터 A과 통화하면서 소비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며 S과 법무법인 Q 사이에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계약이 체결된 점, V는 상피고인 A 등에게 세계적인 회사들과 계약을 앞두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걱정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AG에게 소비자원에서 press release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처음부터 언론에 발표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점, 상피고인 A도 'V가 큰일났다고 하면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 하였다'고 금감원 조사에서 진술(증거기록 제2193, 2194면)하였고, 2015. 4. 8. 10:12 V에게 '이미 이야기 해 놓았으니 일단 봅시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법무법인 Q에서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을 담당하고 있고, 상피고인 A이 AR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하라고 하여 자신이 AR에게 연락하였고 그 이후 AR이 사건에 참여했다고 금감원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27면), 상피고인 A도 보통 C를 통해서 AR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681면), V, 상피고인 A, T 등은 2015. 4. 8.에는 소비자원 AO과 가까운 AP 변호사를 통하여 재검사 등의 방법을 추진하였으나 2015. 4. 9. 오후 AP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실패하자 소비자원의 언론발표에 대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AA가 AR 등과 언론발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S의 이엽우사태에 관한 일부 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처에게 매매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 했고, 처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대한 경위서에 기재하고(증거기록 제1989면), 문답시에도 '사건 참여 이야기를 듣고 즉시 배우자에게 연락하였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2020면), '상피고인 A으로부터 S 사건 참여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제가 A변호사에게 배우자가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다고 하니 A변호사가 홀딩하라고 하여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주식을 더 이상 매도하지 말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221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업무에 관여한 시점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S 백수오 사건 관련 참여시점에 관하여 소장 접수일일 기준으로 4월 13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V와 T이 피고인을 2015. 4. 10.부터 보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질문하자 날짜와 요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15. 4. 8.과 같은 달 4. 10. 같은 목적에서 S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4. 8. 12:47경 이전에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백수오 관련 이야기를 듣고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원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소비자원 정보를 취득하고 보유 중이던 S 주식을 매도하여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을 훼손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그 규모가 적지 않고 회피한 손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의 지위, 담당업무 및 상호관계] 상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기초적 사실관계] 상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의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2015. 4. 22. S의 백수오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공표하자,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의 자문에 따라 S이 반박기자 회견을 하는 등 진위 논쟁이 벌어지고, S 주가가 급락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이에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4. 22. S의 백수오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같은 달 28. 경 및 29. 경 3회에 결친 재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같은 달 30. 10:00경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같은 날 14:08경 BA언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와 함께 검사결과를 수용한다는 S 측 입장이 게재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V는 2015. 4.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B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BC으로부터, 같은 날 20:41경 거래처인 (주)BD의 부사장 BE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에서도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고, 내일 그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08경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21:14경 피고인 A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협의하여 온 S의 대주주 T에게, 같은 날 21:41경 S의 법무실장 AC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대책을 협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중 앞 부분은 상피고인 C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중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부분 의 기재와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9. 21:08경 위와 같이 V로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에서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고, 내일 그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라는 정보(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정보'라고 함)를 전달받아 직무상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30. 08:38경 위 X 빌딩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계좌(계좌번호 : BG)에 보유 중인 S주식 1,000주를, 같은 날 08:52경 100,000주를 장개시 전 시장가로 2회 매도 주문하여, 개장 이후에 1,200주를 4,092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30,412,393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21:13경부터 같은 달 30. 08:47경까지 사이에 위 V로부터 전달받은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정보를 위 B에게 전달하여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중인 S 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81,008,29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9. 21:13경부터 같은 달 30. 08:47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5. 4. 30. 08:47경 성남시 분당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계좌(계좌번호 : BI)에 보유 중인 S 주식 10,000주를, 같은 날 08:53경 4,000주를 장개시 전 시장가로 2회 매도 주문하여, 개장 이후에 3,200주를 1억 912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81,008,29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피고인 A 가. 중요정보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 주가동향과 언론보도, 주식게시판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려는 생각에 매도 주문을 이용하였을 뿐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검사결과 정보'는 식약처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미공개정보도 아니었다. 2. 피고인 B 가. 식약처 검사결과 정보는 미공개 내부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식약처 검사결과 정보를 받은 바 없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내지 다. 부분은 상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인정사실 부분>과 같다. 라. 식약처의 시료 채취, S과 소비자원의 공방 1) S이 소비자원의 위 발표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고, 소비자원이 분석한 백수오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다"라는 취지로 소비자원의 발표를 반박하는 등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자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2015. 4. 22. 성분 검사를 하기 위해 S 이천공장에 보관된 백수오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2) 소비자원은 2015. 4. 23. 및 2015. 4. 27. S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2286 내지 2295면). 3) S은 법무법인 Q 등의 자문을 받아 2015. 4. 27.과 같은 달 28. 일간지에 "100% 진품 백수오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BJ언론는 2015. 4. 29. 18:48경 V가 "이엽우피소가 절대 검출될 수 없다.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소비자원의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마. 2015. 4. 29. BC의 정보 취득 및 보고 과정, 이후의 경과 1) 당초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2015. 4. 29. 검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식약처는 당일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S의 영업본부장이었던 BC은 영업팀 직원들에게 거래처 등을 활용하여 식약처 검사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으나 2015. 4. 29.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도 별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었다. 2) BC은 이전에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던 식약처 소속 공무원 BK에게 2015. 4. 29.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BC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퇴근 중인 BK을 지하철 판교역 출구 앞에서 만나 식약처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사정하였고, BK로부터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이후 S 본사로 돌아온 BC은 V에게 "식약처 공무원을 퇴근하는 길에 만났는데, 내일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4) V는 BC의 보고를 받은 이후인 20:41경 BE에게 전화를 걸어 약 6분 37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V는 21:08경 상피고인 A에게, 21:14경 T에게, 21:41경 AC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내일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BC이 보고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바. 2015. 4. 30. 10:00 식약처 발표 전 언론보도 내용 1) BL언론는 2015. 4. 30. 04:00경 "BM"라는 제목으로 "30일 식약처는 S 백수오 원료의 재조사 결과, 100% 진짜 백수오 성분만을 사용했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이엽우피소가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BN 라디오 프로그램인 'BO'에서 2015. 4. 30. 07:00~07:30경 "S의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사. 식약처의 검사결과 발표 등 1) 식약처는 2015. 4. 30. 10:00경 "S이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BA언론는 같은 날 14:08경 식약처가 발표한 위 검사결과를 보도하였다. 2) S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수량은 2015. 4. 30. 09:00~09:59. 896,772주에서 10:00~10:59. 75,349주로 줄어들고, 11:00~11:59 다시 26,812주로 줄어들었으며, 매도호가 잔량은 같은 날 09:54경 2,890,623주에서 13:20경 5,102,194주까지 증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검사는 'V가 식약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 A이 식약처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주식거래를 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도 알려 주어 피고인 B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사실 기재도 피고인 A을 S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준내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정보의 전달경로가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요정보인지 여부 가. 피고인 A이 2015. 4. 29. 21:08경 V로부터 '내일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C의 보고내용을 공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식약처의 검사결과 직전인 2015. 4. 30. 08:47 ~ 08:53 사이에 S 주식 14,000주의 매도 주문을 하여 그 중 3,200주를 1억 9,1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식약처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식약처 정보가 '미공개중요내부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식약처 정보가 '중요정보'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정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단 기준 식약처 정보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과 그 발표시기에 관한 정보로서 식약처로부터 기원하여 불상의 경로를 거쳐 V에게 전달된 정보가 아니라, V가 영업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들을 기초로 S 내부에서 생성한 정보이다. 식약처 정보는 S 내부에서 결정하거나 발생한 사실에 관한 정보와는 달리 외부인 식약처에서 결정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식약처의 검사결과와 발표시기는 식약처에서 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V가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때까지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검사결과와 발표시기를 공개하거나 S 측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이 사건 정보는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통상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여러 경로와 수단을 통해 취득한 법인 내·외부의 정보들에 대하여 진위를 검증하고 이를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정보가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풍문이나 단순한 추측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된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중요정보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식약처 정보가 중요정보인지 여부는 V가 피고인 A에게 위 정보를 전달한 시점까지 V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식약처 정보를 형성하는 근거가 된 여러 정보와 정황들에 비추어 식약처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V가 BC, BE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검증 과정을 거쳐 생성한 식약처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식약처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V는 2015. 4. 29. S의 영업본부장인 BC과 거래처인 BD의 BE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식약처 정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V는 검찰에서 '식약처의 검사결과 발표 전날 식약처 검사결과와 관련한 BC과 BE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40면). V는 2015. 4. 29. 저녁 무렵 BC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BE과 통화를 하고 나서 피고인 A, T, 법무실장 AC에게 차례로 전화를 하여 '내일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BC이 보고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V가 B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BE과 통화를 한 이후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보를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V가 BC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V는 수사기관에서 "BC으로부터 거래처인 BP으로부터 식약처 검사결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BP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40면),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때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증거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겨우 기억이 났다. 현재는 조서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기억해 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는 BC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관련 사건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P은 S의 제품으로 먹고사는 회사이고, 당시 식약처 검사결과는 BP에도 회사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BP과 같이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식약처에 많은 인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BP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V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V는 BC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그 진위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영업본부장인 BC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BC이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업체의 정보력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C은 관련 사건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업팀장인 BQ로부터 'BR에서 대관업무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내일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정보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V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사본 5면)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5. 4. 29. 판교역으로 가서 식약처 공무원BK을 퇴근하는 길에 만나 결과를 물어 보았는데 결과는 말을 안하고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여, V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4면). 그러나 BQ는 이 사건 4차 공판기일에 '식약처 관련 내용은 어떤 것도 BR를 통해서 들은 바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BC에게 식약처 검사결과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C이 BK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BC은 이 법정에서 2015. 4. 29. 식약처 공무원인 BK을 만나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식약처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K은 이 사건 6차 공판기일에 "2015. 4. 29. 퇴근길에 알지 못하는 BC에게 전화가 왔고 판교역 부근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BC을 만나 버스정류장으로 가면서 '아는 것이 없다. 나한테 말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였을 뿐,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BC이 짠하고 힘들어 보여 '기운 내시고, 힘을 내십시요'라고 인사하면서 형식적으로 말하였다. 뭘 흘리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6면), BK은 식약처에서 백수오 원재료 성분 검사 및 언론 발표와 관련 없는 BS국 BS정책과 식품위생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5. 4. 29. 18:30경 버스를 타고 퇴근하였는데, 식약처 검사결과는 그 이후 확정되었고 당시 BK이 식약처 검사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BK은 BC과 처음 만난 사이로 위법을 무릅쓰고 식약처의 내부 정보를 유출할 정도의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BC과 BK이 만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BK이 BC에게 한 말의 취지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BC이 BK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나 BK이 BC에게 하였다는 말만으로는 식약처가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C으로서도 BK로부터 식약처의 검사결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BK의 언행을 검사결과와 연관지어 막연히 부정적인 검사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K이 BC에게 식약처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BC이 BK의 말을 식약처가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오해나 추측에서 비롯된 부정확한 정보일 뿐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확성을 갖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BC이 BK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BC으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은 V가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그 진위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V가 BC으로부터 '내일 식약처가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BC이 취득한 단계에서 정확성이 없었던 위 정보가 V에게 전달된 단계에서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을 갖춘 정보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V가 BE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역시 정확한 정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V는 검찰에서 'BE이 처음에는 식약처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저녁쯤에 처음과 달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BE이 2015년 그해 연말이나 그 다음해 초에 BP으로부터 식약처 검사결과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743면), 이 법정에서는 '식약처와 가까운 회사가 식약처와 인맥관계가 좋아 그 회사를 통하여 입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V는 BE이 전달한 정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그 진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통해 BE이 전달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V가 BC으로부터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심한 절망감에 빠져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BE의 말을 정확한 정보라고 섣불리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E은 이 법정에서 '식약처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V에게 들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BE이 V에게 전달한 정보의 출처, 취득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위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거나 위 정보에 나타난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E이 V에게 전달한 정보는 업계에 유포되어 있던 풍문이나 추측 정보에 불과하고 중요정보에 이를 정도의 정확성을 갖춘 정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V가 BE의 말을 신뢰하여 이를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거쳐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정보가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확성을 갖춘 정보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V가 알고 있던 정보에 BC, BE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조합해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V는 2015. 4. 29. BC, BE으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듣기 전 소비자원이 2015. 3. 26. 입고된 백수오 원재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식약처가 기존에 사용한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유전자검사법과 농립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개발한 유전자검사법을 병행 사용하여 내부기관과 외부 연구기관의 교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기관 모두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결과가 나온 사실, 2014. 12. 24. 입고된 백수오 원재료 위 2015. 3. 26. 입고된 물량과 동일한 로트(Lot 141217)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검사가 있기 전인 2015. 1.경 식약처가 소비자원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인 2014. 12. 24. 입고된 백수오 원재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던 점, V는 소비자원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V는 이 사건 법정에서 '4월 29일 이전에는 식약처 외에 3개 대학에서 한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강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제24면), S은 소비자원이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소비자원의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식약처 검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소비자원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는 식약처 발표가 있기 전날 BC, BE으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소비자원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믿지 못하였으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C, BE으로부터 '내일 식약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 항에서 본 것과 같이 BC, BE이 전달한 정보는 오인을 통해 형성된 부정확한 정보이거나 단순한 풍문이나 추측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조합하여 도출해낸 이 사건 정보가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갖추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V가 정보제공자인 BC. BE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등을 통해 위 BC, BE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이상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V는 이 법정에서 '2015. 4. 29.경 누군가로부터 백수오가 BF인데 식품 관련 연구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제약 관련 부문의 연구원으로 바꾸어 실험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BC의 정보를 정확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연구원 교체에 관한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연구원 교체에 관한 정보도 객관적 검증을 거친 구체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식약처 정보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렵고(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내부정보', '미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을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