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0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단24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일단 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카드에서 불법 대출로 거래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거래정지를 해결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F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5:18경 괴산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1,000만 원을 준비해서 F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8:1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조된 L㈜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용란에 ‘보증번호 : M, 보증인 성함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 금액 : 10,000,000원, 발행 일자 : 2021-03-22’, 항목 란에 ‘지점 : ㈜L, 금액 : 10,000,000원’, 하단에 ‘발행요청자 B은 2021년 03월 22일 L에서 발행 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 건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고 L㈜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N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33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L㈜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8:1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D은행 청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L(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 및 송금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송금한 금원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 내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R생으로 이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만 18세)이었고, 2020년 3월경 친구와 싸워 상해죄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았을 뿐이며, 범죄전력은 없었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충북 진천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6개월 가량 생산직으로 일을 한 후 퇴사하고 입대를 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2021. 3. 10.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바’를 검색하여 ‘T’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해당 채팅방에서 ‘U’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물었고, ‘U’는 ‘회사명이 ㈜V이고, 고객님께서 서류요청해 주시면 직접 원본서류를 출력해서 고객님 만나 뵙고 서류만 드리고 받기만 하는 단순한 사무보조업무입니다(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영수증 같은 서류입니다)’라는 답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로부터 V 주식회사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또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 3. 18. ㈜V W 과장이라는 사람(이하 ‘W’이라 한다)이 전화가 와 ‘우리 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다. 당신은 채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기본 일당은 10~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W은 피고인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해당 어플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4)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V’라는 곳이 실제 존재하고 해당 업체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을 하는 곳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21. 3. 22. 14:00경 W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이 하나 들어왔다.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뒤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소, 고객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괴산까지 갈 돈이 없다고 하자 W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매번 자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결제 계좌로 하는 X로 택시를 호출한 후 해당 택시를 타고 범죄현장으로 이동하였는바, 만약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W 등이 지정해 준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W이 위 타인들을 V 소속 직원들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말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더구나 피고인은 2021. 3. 23. 충남 공주에서 검거될 당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다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경찰서로 갔을 뿐 당시 피해자나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도망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그 당시 보이스피싱 공범이 현장에서 이탈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