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 16:0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60987호 원고 D가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F 등 판사 앞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해 준 적이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매절금액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계약적으로 보면 그냥 수취해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에게 받은 어음 자체를 돌려주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결제기일이 지난 것은 돈으로 반환하겠지만, 결제기일이 오기 전에는 어음자체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어음자체를 반환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원고 D가 피고 E에 담보로 제공한 어음들은 모두 피고 E에서 사용하였고 어음 자체를 원고 D에게 반환해 준 사실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그 중 연계회원과 징검다리회원은 총판의 영업으로 인하여 접수된 회원정보를 가지고 본사 콜센터를 가지고 본사 콜센터 텔레마케터들에 의해 유치되는 회원이 있었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본사에서는 직접 텔레마케터 회원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 E 본사에서 직접 텔레마케터 영업을 한 사실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정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원고 D는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고맙다는 말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는바, 증언 내용 대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형식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D는 2001년경 주식회사 G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부산 지역에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2002. 8. 23. 주식회사 G가 일부 분할되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 합병된 후에도 2004년경까지 계속하여 H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H는 2005. 6.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나. D는 2006. 1. 12. E에 '거래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출 관련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E는 2006. 2. 15. D에게 '근저당권은 곧바로 해지하도록 하겠으나, 손해배상은 기존 업무 담당자들이 퇴사하여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D는 2006. 3. 27.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는 2006. 4. 10. D에게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 D는 2011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습지 대금으로 2,47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받은 학습지의 가액은 2,013,557,216원에 불과하므로, H는 D에게 462,442,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H를 포괄승계한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20.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H와 사이에 학습지 대금을 선지급 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 양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지 공급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와 E가 제출한 여러 서증에 따르면, 학습지 공급 단가를 낮춰 주는 대신 학습지의 실제 공급량과는 관계 없이 연간 모집 회원 수 및 매출액을 미리 정해 두고 그 매출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매절계약"을 체결한 사실, D가 2002년 목표했던 회원 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나, H에서 2002. 10. 28. D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목표 매출액을 변경하여 정산을 해 준 사실, D가 다시 2003년 목표했던 회원 수를 채우지 못하자 2003. 10. 말경 H가 D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지급해 주고 정산을 완료한 사실, D와 H는 2004년에도 매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요청에 따라 2004. 8. 18. 목표 매출액을 변경한 후 H에서 차액인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4. 11. 30.까지 3회에 걸쳐 126,152,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가합67748호. 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 마. D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D가 H와 거래 당시 H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H를 퇴사한 후 증언 당시까지 경쟁회사에서 계속 학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D와 H 사이의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매절계약이었다. 다만, D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부 정산을 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여 대체로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바.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11. D와 E가 제출한 여러 서증에다가 1심 증인 K, L과 항소심 증인 피고인의 각 일부 증언을 더하여, 1심 판결과 동일한 사실인정을 한 후 이를 토대로 'D와 H는 학습지 공급량이나 회원수와 상관없이 D가 매출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가 회원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자 H가 D의 요구에 따라 매년 매출액을 조정하거나 일부 차액을 D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음을 알 수 있고, D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정산을 마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나60987호.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 사. D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8. 22. 상고를 기각하였다. 아. D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조사 후 2014. 3. 19. '핵심 쟁점은 D의 총판 운영방식인데, 1심 및 항소심 판결의 내용, D가 주장하는 입증자료의 신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절형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D는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데, 그 판결 내용을 이유로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학습지의 반품이 가능했던 점이나 사입률이 다른 지사와 다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매절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5. 28.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다. 차. 수원지방검찰청은 거래 당시 H의 실무 담당자였던 M을 소환 조사하고, 피고인과 D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대질조사하고, N, O, P를 전화 조사한 후 2015. 2. 17. '핵심쟁점인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M의 진술, 부산지사 사입률의 변동,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D의 주장과 같은 위탁판매계약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증언내용 중 매절계약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사유지안 작성 여부에 관한 증언이나 거래규모 및 정산 여부에 관한 증언의 경우에도, 2004년 계약 종료 시 최종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H가 D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자체를 D에게 반환한 적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서 "결제기일이 지난 것은 돈으로 반환하겠지만, 결제기일이 오기 전에는 어음 자체를 반환해 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그건 경리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경리 쪽에서 금액을 맞춰서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아마 돌려줬을 것이다'라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3항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매절계약을 했음에도 배려 차원에서 정산을 하여 일부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진술한 전체적인 내용인 정산 사실은 관련 서류나 M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따르더라도, H에서 몇 차례에 걸쳐 어음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D에게 지급해준 사실이 있었는바, 경제적으로는 어음을 반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다가 아래 다.항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의 증언 경위 및 소송당사자들과의 관계, 증언 이후 D와 나눈 대화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 관한 착오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확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H 본사에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직접 회원 영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본사에서는 직접 텔레마케터 회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진술 직후 "텔레마케터를 통한 모집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D가 영업한 과정에서 증인이 회원관리를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본사에서 스피치팀을 운영한 적도 있었고, 잠깐 동안 텔레마케터를 운영한 적도 있어서 D가 영업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회원들이 학습지 대금을 지녁 총판이 아닌 본사로 입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만일 본사에서 그런 팀을 운영했다면 있었을 것인데, 그 기간에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앞서 한 단정적인 진술을 번복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2003. 10. 28.자 및 2003. 10. 29.자 각 각서에는 D의 서명이 없고, 달리 D의 서명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3항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H 사이에 2003. 10. 말경 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H가 2003. 10. 31.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D와 H가 이러한 정산 합의를 토대로 2004년 계속 거래를 했던 점, 이러한 과정이 2003. 10. 29.자 각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H가 E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D의 서명이 있는 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정산을 한 것은 맞지만, 각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D가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D가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0. 29.자 각서의 내용과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다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누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증언을 하기 전 신청인인 D나 상대방인 E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었으며,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제3자였던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었는바, 일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2013. 11. 12. D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은 후 돌아가면서 D와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다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D에게 '자기가 증인 세워놓고 한마디 없고, 난 K(증언 당시 E의 교육사업본부장)이 세운 줄 알았어. 당신이 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지. 생각해봐. 내가 K이 편들러 갔겠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란 말이야. 나는 내 기억에 아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도 M이한테 물어봤어. 맞다고 그러더라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 당시 D가 녹음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