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3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인데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좋아 대출이 안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계좌로 보내면 신용등급이 낮춰지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G 직원의 심부름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95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데,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인데, J은행 저금리 상품이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법에 위반되었으니 J카드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또는 J카드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1:50경 서울 송파구 K 부근에서 J카드 직원의 심부름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8,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91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로 “M인데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위약금과 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것처럼 직원에게 돈을 직접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6:00경 경기 남양주시 N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G 직원의 심부름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9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R 팀장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IP주소를 보내줄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고, 다시 전화로 “S은행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계약 위배로 걸려 금융감독원에 전산등록이 된다. 오늘까지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14:17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1. 현장사진 2020고단4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2020고단3195, 4539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2020. 3. 4. 이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단순 대출금 회수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위 시점 이전의 공소사실인 2020고단3195, 4539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금 일을 지시한 ‘O’ 또는 ‘C’(이하 ‘O 등’이라 한다)에 대해 그들의 소재지가 중국이라는 점, 페이스북 아이디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은 송금액의 5% 가량인데 단순 수금 업무를 하면서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액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인적사항, 직업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는 일의 난이도에 비해 큰 금액의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거액의 현금 수금 일을 부탁받았다면 그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O 등이 제안하는 업무 형태가 보이스피싱 내지 그와 유사한 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4. 송파경찰서에서 최초 보이스피싱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 X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는 수금책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 X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Z’이라는 직원이 찾아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Z’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명이 아닌 허위의 이름까지 대 가며 수금 일을 했다면 피고인이 본인 일의 적법성을 조금이 나마 의심해 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O 등이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할 입금하였다. 구체적인 경위도 모르면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그 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입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 이동을 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였고, 택시요금은 O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사용했으며, 이동 중에 택시를 3번 갈아타거나 중간에 내려 전철역으로 이동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하는 일의 위법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송금도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일을 끝내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2903 증거기록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43쪽).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현금수금책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송파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2020. 3. 4. 이전의 범행인 2020고단3195, 2020고단4539 범행에 가담할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