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은 C의 자녀들로 이복남매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8세 상당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180cm 상당의 키에 몸무게 130kg 상당의 큰 체구를 가진 피고인을 큰오빠로서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고, 사리분별 및 성적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력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D에 놀러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근의 같은 시 E 아파트 F동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리고 가 그곳 바닥의 종이박스 위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가 “무섭다, 아프다, 싫다.”라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가을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 등으로 추행·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G)-피해자 B 1회 진술, 속기록(G)-피해자 B2회 진술, 진술분석 전문가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이복동생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복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또는 피해자가 이복오빠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 8세부터 시작하여 13세까지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성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성향의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보건 수업 시에 성교육 수업을 받고 이복오빠인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나서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했으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워했다.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탓에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중학교에서 실시한 정서검사에서 피해자가 ‘자살위험군’이라는 결과가 나와 학교선생님이 피해자를 상담하였고,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이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