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8. 23. 02:46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P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의 우측 유리창을 깨트려 부순 후 편의점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냉장고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리넥스 각티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인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 피고인은 2020. 9. 22. 11:15경 부산 서구 O 소재 P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냉동만두 2봉지를 꺼낸 후, 1봉지만 계산하고 1봉지는 윗옷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 피고인은 2020. 12. 24. 13:50경 부산 중구 AK 소재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AM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생필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86 1. 피고인은 2021. 2. 21. 00:21경 부산 서구 AN 주택 옥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AO 소유의 보일러와 연결된 기름통 호스를 알 수 없는 도구로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통에 기름을 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등유 20L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등유 40L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 2021고단111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25 1. A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해품 등 사진 2021고단786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08:1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관리하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 1호 라인 외벽 벽면(이하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이라 한다)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드릴로 4곳에 구멍을 뚫어 원상복구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열어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고 현수막을 설치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을 훼손했고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D주택조합은 2020. 5. 17.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제8호 안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외벽 및 단지내 조합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는 시행에 대한 의결’을 재적 860명 중 49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중 40명 중에 24명이 찬성했다. 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F는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D주택조합과 D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결의에는 그에 수반하는 벽면의 부수적인 훼손도 포함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결의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공소사실과 같이 벽에 못을 박아 현수막을 설치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다.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못을 박아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는 않지만 외벽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게 되고 벽면 일부가 훼손되므로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1:05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2,600만 원 편취한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0:09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이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 헬멧을 쓰고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4경부터 00:27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해라”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44경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번 시내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일행들과 시끄럽게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을 위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뭘 잘못 했냐, 이 정도도 말을 못하느냐’ 등의 항의를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카드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버스 내외부 블랙박스 확인내용 등)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히려 피해자의 언행으로 불쾌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이러한 피해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에서 ‘손님이 포장 결재가 끝났는데 술에 취해서 계속 안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5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온 뒤 그 중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43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울산 북구 화봉로 80에 있는 화봉파출소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효문운동장 방면에서 동울산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울산 북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0:30경 경기 의왕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왕송호수 제방길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왕송호수 제방길 앞 앞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도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1세)의 팔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되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저녁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 배,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0.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749, 2517(병합)],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596) 2020. 6.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이 ‘2019. 1. 14. 새벽경’에 있었던 범행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라는 기재만으로 범행 시간을 ‘새벽경’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동일하고(확정된 2019. 1. 14.자 범죄사실에는 범행일만 기재되어 있고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달리 확정된 범죄사실상 그 시간대를 특정할 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범죄사실의 ‘2019. 1. 14.’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9. 1. 14. 저녁경’은 그 기재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볼 때도 심판대상을 혼동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 후 이를 수단으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동기, 수단, 그 상대방도 동일하므로, 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두꺼운 종이를 대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력 유무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법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15: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파고 흙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던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D 앞으로 다가가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굴삭기 앞쪽 본체 부분에 올라타서 약 10분간 굴삭기 조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굴삭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약 20분간 작업 중인 덤프트럭 바로 뒤쪽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공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굴삭기 작업 및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8. 13. 15:34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술 취한 여자가 공사를 방해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손에 들고 F 순1호 순찰차의 왼쪽 뒷문과 경광등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왼쪽 뺨을 위 신발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5:50경 F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한쪽 팔에 수갑을 차고 있던 중,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관들 뭐 하는 짓이나 왜 나를 이렇게 감금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소독 분무기를 손에 들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인 순경 H(남, 27세)이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제성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피해 경찰관의 수 및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6. 23: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이르러 그곳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간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 치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현관문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대 현관문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의 태양 및 현관문이 손괴된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후배로 2014. 6.경 동문 골프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1.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30.경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용도로 받은 금전을 유상증자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투자회사로부터 반환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위 횡령액 중 1,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아직까지 2,100만 원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제철로에 있는 금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4,065,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100만 원 이상씩 합계 약 1,50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점, 운전 거리,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사․능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20. 10. 14. 22:20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 C 식당 앞길부터 화성시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