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가. 2020. 11. 12.부터 2020. 11. 24.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4:4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은 데이터가 무제한이므로 데이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9,9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2020. 12. 7.부터 2020. 12. 11.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8: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동안 소액결제된 비용을 아빠가 미안하다며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0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41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다.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보호자로 되었는데 보호자 해지를 해야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4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4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 중,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가 없는데 아버지랑 통화하게 휴대폰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5,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전주시 N과 O중학교 후문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휴대폰에 유심칩이 없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93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8,3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69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64,900원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6,10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하는데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건네받은 후 위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96,800원 상당의 도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2,78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 명의의 U은행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면 H 2만 I(게임머니)를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2만 I(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1. I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V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 명의의 U은행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면 5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1. 1. 16.경 10:16경 전북 완주군 W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2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1,2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93 피고인은 2021. 5. 21. 20:38경 전주시 덕진구 T 원룸 Y호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내 명의 U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하면 3만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04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권 컬쳐랜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컬쳐랜드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권컬쳐랜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2 피고인은 2021. 2. 9.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pc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으니 전화 한 통화 하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74,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구입대금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7,60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데이터 정보 이용료,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1769, 2021고단18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AH의 진술서 1. 요금상세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AI 결제서비스내역조회 등, 소액결제내역, 문자내역 및 소액결제 캡쳐사진 2021고단2293, 2021고단2404, 2021고단24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C의 진술서 1. V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소액결제통화내역 및 데이터정보 이용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