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1

범죄사실 2016고단6931 피고인은 2016. 11.3. 14:4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당수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17. 1. 12. 12:00경 화성시 봉담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덕영대로 '가배상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8: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93번길 6-17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읍 수기리에 있는 수기지하차도에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위 도로에서 진로를 계속해서 변경하고,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6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제보서, 수사보고(목격진술 전화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 6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본건 2016고단6931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 및 2. 계속 범행을 저질러 2017고단584, 3013사건을 병합되게 하였는바, 반성 · 자숙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는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청주가경점 앞 4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4,371,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행히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회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명촌교 방면에서 고려화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고려화학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205,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7-9 시티은행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하나은행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2: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벌금수배내역이 발견되고,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벌금수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CCTV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자 근거리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2004. 이전의 것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27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제1공영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4일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조차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 08:2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 및 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열창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2 내지 14), 각 사진(순번 3,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D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2014. 1. 9.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56 판결문 1. 공판조서(2013고단1983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1. 송부서 1.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하여 판시 판결(항소심 선고 당시 고지받지 못하여 몰랐다고 하면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판시 판결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356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 및 80시간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제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83)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하고 선고한 것인바, 위 제1심 법원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고지를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한 반면, 위 항소심 법원은 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1. 10. 직접 판결 등본교부신청을 하여 그 판결문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소심 선고 시 직접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2014. 4. 24. 이에 관한 통지 및 출석 요구를 받고 같은 해 4. 28.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음과 함께 바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앞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4:1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충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를 안산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서수원 IC 봉담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정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거실 쪽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뜯어낸 방범창 사이로창문을 열고 위 주택 1층의 거실 및 방과 2층의 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17:40 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F가 거 주하는 1층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1층 거실 앞쪽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거실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 2층에 사는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15:1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삽으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G 작성의 2014. 1. 9. 자 목격자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2014. 1. 7. 자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1. 각 피해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현관문 유리를 부순 사안으로 타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본 건 범행들 역시 출소한지 6일 만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을 개선토록 하고 불특정 시민의 평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5. 22:58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00-5에 있는 온양 방향 남동 교차로 인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B(남, 30세)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시장 계란생산판매장 앞 도로를 돌고개역 방면에서 양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3차로로 승용차가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 상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와 피해자 G(39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임,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7. 05:35경 혈 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407번길에 있는 한성골드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평동산단 방향에서 동곡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 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선상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 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3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매장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D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 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곧이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잡아 말리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껴안고 위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옆에서 칼을 버리라고 하면서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G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재연사진,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의 자상'도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2013고단1145 1. 피고인은 2013. 4. 13. 17: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 진열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삼음료 1세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음료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렌지 1 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 17:21경 제1항 기재 E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델몬트 꼬마병 음료 1세트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1540 4.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앞 노상에 진열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8: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16 7. 피고인은 2013. 9. 18. 01: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등이 들어 있는 냉장고를 발견한 후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냉장고 전면 유리를 발로 차 부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다가, 마침 위 마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2013고단1145), K(2013고정1540), M(2013고단2316)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4~6죄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남부모터스 앞 도로상을 신방동 남부대로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경리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7%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10. 30. 02:32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4. 23. 17:2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 6. 13:22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6.29.22:23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9. 2. 23:02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6. 11. 15. 06:47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436 학성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공업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1: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1단지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학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초범 ㅁ 피해자와 합의(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