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경북 I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J’의 회원이자, I군 축구 모임 ‘K’의 회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 A, B, C, D은 2022. 5. 6.부터 같은 달 7.까지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정당 I군수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경선’이라 한다)에서 ‘J’의 회원이자 ‘K’의 회원인 현(現) I군수 M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2. 4. 말경부터 경북 N,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 모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22. 5. 초순경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I군수 당선을 돕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매수행위)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2. 5. 5. 1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을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G에게 전화하여 ‘D을 너의 집 쪽으로 보내겠다. 전화하면 잠깐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0:00경 경북 P에 있는 G의 주거지인 Q아파트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G에게 ‘이 사건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M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매수행위(금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A, B은 2022. 5. 5. 오후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네가 R와 친하니, R를 통해서 S(R의 ’아버지‘이다)에게 고기 좀 사주고 M에게 투표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을 이 사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S의 아들(직계비속)이자 경선선거인인 R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먼저 말한다. 이번에 아버지(S)에게 말해서 M에게 투표해달라고 말을 해달라. 오늘 어린이날이고, 곧 어버이날이니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돈은 내가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이자 경선선거인의 직계비속인 R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기부행위(이익 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현금을 전달한 직후인 2022. 5. 5. 20:2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북 T에 있는 선거구민인 U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U을 만난 다음, 피고인 D은 U에게 ‘이 사건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M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함으로써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 관하여 선거구민 U에게 후보자인 M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매수행위) 가. H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 B, C은 2022. 5. 6. 06:5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북 V에 있는 경선선거인 H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07:05경 H의 주거지 앞길에서 H을 만난 다음, M을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H에게 ‘형님, 제가 M 친구인데, 이번 모바일 투표 잘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W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 B은 2022. 5. 6. 08:00경 경북 X에 있는 Y로 피고인 C을 함께 찾아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W과 더 친한 네가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09:00경 경북 Z 마을회관 앞길에서, M을 이 사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AA의 배우자인 W에게 ‘너도 M 친구니까, 투표 좀 잘 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의 배우자인 W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매수행위(금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A, B은 2022. 5. 6. 06:55경 경북 AB에 있는 경선선거인 AC의 주거지인 AD 아파트 앞길에서 AC를 만나, M을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AC에게 ‘이 사건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M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5만 원을 교부하려고 함으로써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AC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 A(매수행위) 가. C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은 2022. 5. 6. 08:30경 경북 X에 있는 Y에서, M을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AE의 아버지(직계존속) C에게 ‘AE에게 전달하여 AE뿐만 아니라 AE 주위에 이 사건 당내경선간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M에게 투표하라고 부탁하면서 밥 한끼 사먹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의 직계존속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은 2022. 5. 6. 21:00경 위 O 사무실 2층에서, M을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D에게 ‘후배에게 밥을 사주면서 M을 도와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금품 수수)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다. 피고인 G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M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H(금품 수수) 피고인 H은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다. 피고인 H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M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C(금품 수수) 피고인 C은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 A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C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선거인인 AE 등에게 전달하여 M에게 투표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D(금품 수수) 피고인 D은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다. 피고인 D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 있어 M이 당선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비용 등으로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선거자유방해)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22. 5. 6. 09:00경 경북 AF에 있는 경선선거인 AG(여, 79세)의 주거지에서, AG으로 하여금 M에게 모바일 투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AG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투표 화면으로 접속되지 않자, AG을 승용차에 태워 A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I’로 데려간 후, E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M에 대한 모바일 투표 화면에 접속하여 AG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AG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M에게 투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C(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2. 5. 6. 12: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F에게 “지금 여론조사중 전화받는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12. 피고인 C, F의 공동 범행(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피고인 C, F은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결과가 박빙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되자,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M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22. 5. 6. 16: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B 등 42명을 대상으로 “전화가 오면 70대 여성으로 전화를 받아주십시요~~ 친목회원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내일처럼 한번더 주위를 돌아봅시다 힘내시고 승리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13. 피고인 B(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피고인 B은 2022. 5. 6. 1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AJ에게 “지금 여론조사 중입니다끝까지받으시고70대여성으로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7.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 AG, AE,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금품 수수자들의 범행일 기지국 위치 확인) 1. C 휴대전화 음성파일 녹취록 1. L정당 경북도당 I군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명부 1. 경선 여론조사 질문지,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상세 발송내역(C, F, B),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5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금품제공 및 그 의사표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금품제공 및 그 의사표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2항에 한함,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금품제공 및 그 의사표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H: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G, H: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H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0만 원에는 피고인 H의 현금 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419쪽 참조), 이는 피고인 H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5만 원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압수를 명하는 대신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내경선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후보에 비해 열세인 M을 L정당 I군수 후보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일 전날부터 당내경선일까지 조직적․ 집중적․계획적으로 당권을 가진 경선선거인이나 당권이 없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론조작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지시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공모하였다는 것은 금품 등으로 유권자의 표를 살 수 있다거나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선선거인의 수나 여론조작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 사건 당내경선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M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L정당 I군수 후보로 선출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군수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은 금품제공인데 그 출처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 C,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 횟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징역 8월∼7년 6월, 피고인 C: 징역 8월∼4년 6월, 피고인 D: 징역 8월∼4년 8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의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성별ㆍ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33회나 전송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횟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은 2022. 5. 6. 09:00경 경북 AF에 있는 선거구민인 AG(여, 79세)의 주거지에서, AG으로 하여금 M에게 모바일 투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AG의 휴대전화가 모바일 투표 화면으로 접속되지 않자, AG을 승용차에 태워 AH에 있는 A이 운영하는 ‘AI’(이하 ‘이 사건 금은방’이라 한다)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M에 대한 모바일 투표 화면에 접속하여 AG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M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6. 09:48경 B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분 20초 동안 통화하였고, 같은 날 09:56경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19초 동안 통화한 후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금은방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 있다가 A과 함께 이 사건 금은방으로 이동하여 AG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AG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M에 대한 모바일 투표화면에 접속한 다음 이를 AG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AG에 대한 A, B의 당내경선의 자유방해 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A, B과 그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은방에서 AG을 만나기 전에 A, B과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AG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M에게 투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권 76, 109쪽, 제5권 548쪽, 제7권 162쪽),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은방에 가게 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금은방에 가기 전에 피고인과 A, B간의 통화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이 사건 당내경선의 후보자인 M의 친구이고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해 A과 함께 이 사건 금은방에 온 AG 역시 M에게 투표할 의사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AG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을 개연성이 있다. 다. AG이 내심으로는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M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AG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7권 162쪽 참조), 이 사건 전에 M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활동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달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