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3.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약 331.79m2의 규모로 4인용 테이블 33개, 의자 132개, 냉장고와 냉동고 9개, 조리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생삼겹살을 1인분에 11,000원에, 백반을 1인분에 5,000원에, 된장찌개를 1인분에 5,000원에, 소주 1병을 3,000원 등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107,4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위 일시경 위 식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람이며, 이후 피고인 H은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겠다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3. 경 합계 3,529 만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2장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해자와의 위 식당 명도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위와 같이 허위 견적서 2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송의 2심에서 이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허위의 견적서 2장이 증거방법으로 첨부된 준비서면을 위 소송의 2심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3,529만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니, 이를 동시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소송의 2심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 하여금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529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응소하여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H 위 L로부터 위 견적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받은 피고인은 허위 견적서 작성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L에게 자신이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나아가 위 A가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위 L로 하여금 '피고소인 A는 피고인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사본, 공사사진, 준비서면 사본 1. 판결문 사본, 화해권고결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H: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과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며 생활하였으나 2014. 8.경부터 다시 같이 살게 되었고, 2015. 2. 5.경부터 피해자 Col 남동생이 데리고 갔던 장모 D, 조카 E을 다시 데리고 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2, 8, 10:55경 삼척시 F아파트 가동 208호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을 듣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1) 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D에 대한 폭행에 대해 피해자 E(여, 22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장 옆에 있던 나무로 된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리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여, 58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진 1) 공소장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부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함 이 사건 존속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6: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벌금형 5회 (폭력 3회 포함) 의 범죄경력이 있으나, 2002. 5. 14. 이후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경 과천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로부터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시스템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의 양도와는 달리 타인 명의 계좌의 양도가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처 상이 된다고 볼 수 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악성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외환은행 계좌를 양도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C병원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그 옆자리에 앉아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를 다른 쪽 팔꿈치로 누른 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손가락을 그녀의 질 안에 넣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죄책을 규정하고 있는 간음 형태의 범행으로 인한 치상죄에 비하여는 행위 태양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 피해변상을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내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법리적으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의료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받은 점, 범행 다음날 F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에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범행 당시 실행한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취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외상이나 진단서에서 확인된 경추부 염좌상 등이 발생할 정도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내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상의 곤란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6.17:00경 전화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같은 달 7.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에서, B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B이 E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09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20:30경 인천 서구 가정1동 소재 F 근처 철거공사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8. 18: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시장 인근 I 공중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9.18:30경 위 I 공중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9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투약의 경위, 투약의 횟수,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2009. 5. 29.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2016고단2473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13:5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콜라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동전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4: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쳐간 스마트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 D(68세)로부터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들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추궁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631, 피고인은 2016. 5. 18. 15:20경 포천시 중앙로 104 포천농협(신읍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에 피해자 G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과금을 납부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2016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청취) 1.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G과는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인 C이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수익률 34%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1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 경까지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 10), 문자 송수신내역(순번 16 내지 19), 수사보고(피의자 모친에게 건의 F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3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사거리 쪽에서 제2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벌금형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방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9: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금호역에서 행당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치마 아래로 몰래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압수된 핸드폰에는 이 사건 범행사진 이외에도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었지만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장이사업체 직원들로 해외포장이사를 같이 마친 후 2015. 7.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3층 'G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긴 다음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위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 B을 노래방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야,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따라 나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을 따라 노래방을 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 페트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노래방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H을 따라 나가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들고 나간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42세)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화를 내며 노래방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빼앗아가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1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옆에 있는 'J당구장'의 유리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4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며, 피고인 C의 행한 유형력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 H의 도발적인 언행이 시비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 I의 일부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공관종결 후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가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l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2017고단482 피고인은 2017. 5.5. 09:5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무쏘-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5. 19, 19: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8 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읍 연봉서로 46에 있는 청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09년, 2012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결국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경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하면서 주류 배달 및 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주류대금 3,334,63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17회에 걸쳐 주류대금 52,414,7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배달하기 위해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양주 10박스를 교부받아 위 주류대금과 양주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주류대금 및 양주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대금수납 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다. 고소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6. 7.경부터 위 회사에 매월 30만 원씩 구상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고, 2017. 3. 까지 합계 270만 원을 변제한 것이 확인된다(2016. 4. 26. 기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3.8.13:50경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정신여고 부근 길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C(남, 18세)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시켜 주고 그 대가로 수강료 25만 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조석에 브레이크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에 대하여) 1. 수사협조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운전교육),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잡종지) 및 지상 건축물(동식물관련시설) 소유자이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8.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지상에 설치된 면적 247.2m2의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2개동(합계 면적 494.4m2)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 주위의 485.6m2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9. 23.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1차계고서를 받고, 2016. 11. 4.경 같은 장소에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 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2차 계고서를 받고, 2016. 12, 5.경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구리시장 명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위법행위 조사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토지이용계획, 1차계고, 2차계고, 출장복명서, 각 시정명령 이행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등기우편 발송현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이행강제금 중 일부인 4,166,740원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여, 베트남1)과 결혼하였으나, 2016.6. 초순경부터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3:2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회사 정문 1)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에 의하면, 현재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이랑 짐은 챙겨 가되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울산에서 살면 어떻게 할래, 나를 죽일 수 있겠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회사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0:20경 울산 울주군 원룸 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문제로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가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엌칼을 들고 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 손에 위 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얼굴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고 싶어, 씨 발년아"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마지막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 특수협박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 00:5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40경 남양주시 경춘로 1922번길 24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 가량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김포시 C에 있는 약 75m2 규모의 'D'에서, 식탁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및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백반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