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 C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E(가명, 여, 42세)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B공사의 자회사인 'G'와 위 용역업체의 계약에 따라 C사업소에서 문화안내사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D은 2016. 8.경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후임자로서 2017. 1. 29.부터 2018. 8. 12.까지 위 사업소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안내데스크를 비우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피해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등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C사업소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C 관련 공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외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린 채 한동안 피해자가 하는 일을 쳐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C 안내서를 읽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앞쪽을 안으며 "뭐 읽고 있냐."고 말하고 자신의 오른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2~3초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여름휴가로 인해 피해자 E와 자신만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위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소장님 부르스는 무슨 부르스요. 치지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22, 27, 29, 각 첨부자료 포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