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28.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밤낚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낚시를 해 본 경험이 없어 낚시터의 좌대 등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 물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당시 달이 어두워 주위 사물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민물낚시용 좌대의 경우 성인 두 사람이 앉기에는 좁아 만일 두 사람이 하나의 좌대에 앉을 경우 낚싯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말하자 만연히 별다른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낚시좌대의 좌측 앞쪽 끝 부분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낚싯대 받침틀을 좌대 고무 패킹에 끼웠다가 다시 빼던 중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민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깊이 2.5미터에 달하는 낚시터에 빠지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51 내지 1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밤낚시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낚시터에 데려간 다음 아무런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앉아 있던 비좁은 낚시 좌대에 함께 앉게 하고, 피해자가 낚시 좌대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앉은 채 낚시틀을 설치하다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고, 그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익사하게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낚시도구를 모두 챙겨 범죄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낚시터에 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가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늘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놀리자 정신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2008.8.25.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파사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예전에도 돈을 빌려 주었다가 영수증이 없어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푸념을 자주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는 피해자에게 "실제 그 돈은 내 친구가 사용을 하는 돈인데, 저녁에 우리 가게에 찾아오면 친구 명의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명인 'G'가 기재되어 있는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돌려받아 이를 폐기한 후 다시 피고인의 친구라는 허무인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당초 피고인 본인이 돈을 빌려가 그 돈을 불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 돈을 왜 다른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캐물으며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자 그 돈을 돌려 주지 않으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교외 낚시터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잠재운 후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28, 21:40경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전파사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덕릉고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태운 후, 같은 날 22:20 경 포천시 B에 있는 C낚시터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일인용 좌대의 끝부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낚시터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낚시틀을 설치하다가 피해자를 실수로 밀어 물에 빠뜨린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로 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가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의 친구라는 허무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수면유도 · 진정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밤낚시에 데려가고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앉게 하는 것과 같은 사전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졌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낚시 용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인출한 다음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지 3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감추고 돈을 받은 날짜와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가 같은 날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 등 강도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독실아민은 수면진정제의 성분이나, 종합감기약에도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감기약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실아민은 감기약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낚시를 유일한 취미로 삼아 피해자에게 종전에도 민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피해자와 밤에 낚시터에 간 행위를 살인의 유인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당황하고 겁이 나 쉽사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