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D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대행알바’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해외 직구로 하루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해외직구 물품대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시간 당 2만 원을 일급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익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인터넷 E에 ‘리모와 캐리어7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71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07,500원을 송금받은 후 재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1449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건을 거래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터넷 D에서 ‘해외직구 대행알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액션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7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4,000원을 입금받은 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43,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780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다른 사람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의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가족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2. 12:44경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친한 선배가 집 보증금을 맡겨두었는데,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데 오류로 이체가 안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신 송금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날 14:12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P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N’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신고로 인해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A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정보, 거래신청서, G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거래정보, 각 송금확인서, E 판매내역,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4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I, K, L, M,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H은행 회신),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37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 및 P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사기방조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증상: 이 사건 범죄는 최근 빈발하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여러 피해자가 생긴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마지막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증상: 피해 합계금액이 크지 않은 점, 대부분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