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C경륜장 직원이었던 D가 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위 법원 2015가합50450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후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을제10호증)에 대해 위 공단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진술하여 직접 날인한 서면이 맞는가요, 이 확인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진술하고 공단 측에서 타이핑 한 후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모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E이 원고 D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총 몇회에 걸쳐 E이 D에게 금품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은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E이 표를 샀는데 맞았다며 그쪽으로 가는데 D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5만원 짜리를 건네는 것을 보았는데 D는 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E에게 베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데, 돈을 주기에 돌아서서 오면서 무엇을 주었냐고 하니까 밥 사먹으라고 20만원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을제10호 증 확인서는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것일 뿐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고 위 공단 측에서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E이 D에게 위 증언 내용과 같이 돈을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확인서 관련 증언 부분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확인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타인이 듣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 및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임에도 공단에서 타이핑하였다는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지만, 피고인이 위증으로 고소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공단에서 타이핑한 후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 비로소 '아닌 것 같다, 본사에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싸인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는지, 공단에서 작성했는지는 증언의 내용(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제3자가 듣고 작성했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했다) 중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서 착오로 기억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금품 수수 목격 관련 증언 부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스스로 서명한 확인서 내용 및 E의 증언과 일부 배치되며 E이 금품 교부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경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D의 금품 수수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1심 판결 후 진술 내용을 바꾼 E이나 F와는 달리, 피고인은 서면으로라도 목격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 E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친분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경 5.경 이후부터는 G의 이간질로 E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도 '어느 날부터는 E이 피고인이 싫다며 자주 찾아왔었고 둘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진술조서), 달리 이 사건 증언 무렵 피고인이 E을 위해 허위 증언까지 감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E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매일 저를 따라다녀서 D에게 금품을 건네줄 때 제 옆에서 두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E조차도 놀라고 괴로워하였다'는 취지의 G의 확인서에 대하여, G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다른 내용으로 알고 서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피고인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7:33경 D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분당구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피해자들을 데려다 준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허벅지,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 B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혐의자 휴대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한 편이며, 촬영된 영상의 내용도 높은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길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파주시 C 아파트 306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재워주고 담배와 술을 사다주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중 피해자 D(여, 14세)와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곁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할건데 할건데"라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16:4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추행당한 사실을 E 등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 함께 따지자, 부엌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등을 향해 휘두르며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러 찾아 온 피해자 등을 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G에 있는 H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6:27경 위 H 요양원 704호 거실에서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 I(여, 92세)의 뒤에서 의자를 앞으로 세게 밀어 다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잡아끌어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4. 16:33경 위 H 요양원 704호에서 세 명이 함께 피해자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휠체어 채 로 복도의 안전바에 묶어두고, 16:40경 안전바에 묶어둔 휠체어를 방으로 끌고 가 비어있는 침대 끝에 피해자를 묶은 휠체어를 재차 묶어두고, 23:11경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2017. 5. 5. 05:30경까지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동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건) 1.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 요양보호사 계약서 1. 각 CCTV 자료화면 캡처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번) 1. 녹화자료 CD,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신체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고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의자 앞을 지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의자를 앞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가 굽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잡아끌어 강제로 의자에 앉도록 한 점, 피해자는 그 직후 다시 일어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주저앉거나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의자에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결박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상 방지 등 피해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다른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로 부득이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령 이기는 하나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볼펜을 잡아 던지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거나 신체적인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몹시 곤란한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설령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박이나 격리 조치 등의 신체적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은 뒤, 휠체어를 복도의 안전바나 침대 끝에 피해자를 묶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피해자의 행동을 완전히 제한하고, 결박한 시간 또한 13시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감금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결박·격리시켜 놓아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을 함께 돌보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피해자를 결박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결박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돌보았던 점, 요양원의 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인력 증원 및 관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7. 1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D이 석면제거작업자용 샤워부스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낫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휘둘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석면제거작업자용 샤워부스 천막 3칸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함께 작업하던 D 등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천막을 손괴하는 장면을 촬영하라며 "찍어찍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찍어 이 씨발놈아. 찍어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낫을 가로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을 듯이 다가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낫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2019고단3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E(남,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약 8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189]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7:4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64세)의 집 앞 통로에서, 새벽에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짚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등산용 지팡이(총 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위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지팡이를 써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본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2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신고자는 "음주차량 같은데 가운데서 비틀비틀 거린다. 중앙선도 침범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하여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4:1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추가범행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3:35경에서 23:47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메뉴판에 없는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고, 야외 테라스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00:16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하며 그곳 노상에 주차된 K 승용차에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내리치고, 접혀있던 조수석 측 백미러를 잡 아당기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998년경 집행유예 전력 포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999년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약 2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사찰의 신도들이고 D은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이었을 뿐이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5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귀찜 식당에서 G에게 "어떤 신도의 결혼식에 갔을 때, H이 서울 태릉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는 F 전 신도회장인 D의 여자다. '라고 말하였는데, C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더라. C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냥 갔냐?"라고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및 녹취록 제출 관련), 문자 캡쳐자료, 문자내역 1. 각 녹취록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을지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한 G, I는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H으로부터 전해 들은 형식으로 말하였으나 이러한 전문(傳聞)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에 있음이 충분히 암시 가능한 점,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말의 원진술자인 H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D의 내연관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G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친한 사이라고는 하나, 같은 절에 다니면서 알게 된 신도 사이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고의 및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 D과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E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정읍시 소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회사인 G로부터 금원을 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9,260,000원을 편취하는 횡령 및 배임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처 D과 공모하여 횡령 및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5. 07:15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옆에서 '고창경찰서 근무하는 E에게 사기 가정파괴 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하여 자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장님 면담 후 자살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3시간 15분간 그 자리에 서 있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6.경 전북 고창군 H아파트 102동 8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3매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D과 E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불륜의 대가로 G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D으로부터 G의 자산을 출처로 한 금전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E이 G 명의 계좌에서 수취한 금원은 D의 횡령 등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E의 처벌을 바라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에 이른 동기, 불륜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의 유무, E을 향한 피고인의 적대적인 태도, 피고인이회사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 노력한 정도와 성실성, 피무고자가 허위사실 고소로 입게 될 여러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시지회 소속 피해자 E경로당의 회장으로서 2015. 9. 10.경부터 피해자 단체의 운영비 2,013,710원을 'A(E경로당)'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한 뒤 그 집행과 입출금을 담당하여 위 돈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직접 경로당 사무실의 청소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계좌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동두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1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증명서, 수사보고(D 동두천시지회 방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경로당은 종래 청소담당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청소를 담당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봉사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E경로당)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E경로당의 운영비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1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위 운영비는 피해자 E경로당의 전기세 등 관리비용 내지 회원들의 경조사, 행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로당의 청소담당자에게는 D시지부에서 직접 그 대가를 지급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청소담당자로 지정하는 절차 및 위 운영비에서 자신에 대한 청소비를 지급하는 지출결의 등의 절차를 거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경로당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198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로당의 운영비를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016. 6. 15. 및 2016. 6. 17. 중 불상의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결제 9만 원의 대금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 50분을 실시한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서비스)를 10분간 하는 등 하루는 1회, 다른 하루는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2016. 6. 13., 2016. 6. 15. 및 2016. 6. 17. 판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였는데 그 중 하루는 손님이 없었고 하루는 남자 손님 1명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4만 원을 받았으며 하루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8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였을 뿐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경찰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제가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룸으로 안내를 하면, F이(피고인의 가명)가 손님방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켜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쪽), 검찰에서 '피의자는 2016. 6. 13.부터 단속 당일인 2016. 6. 20.까지 현금 8만 원, 카드 9만 원의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을 위 업소의 종업원인 A에게 현금을 주고 위 A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가 끝나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6.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증인의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위 기간 동안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는데, 증인이 절반을 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절반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D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의 이모인데도 경찰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D이 위 업소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점은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 [이 법원 2016고단4007, 2016고단5595(병합)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대한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인 G에게 '손으로 해 주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 대한 마사지를 기계로 해 주는 곳이 많은데 위 업소에서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 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경찰에서 '위 업소에서는 성관계는 하지 않고 핸플(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켜주는 것)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다가 "단속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가 본 조사관에게 '손으로 해 주는 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삭제해 주지 않으면 위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한 '손으로 해 주는 데'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자격증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업소에 온 남자 손님들이 이와 같이 마사지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 피고인에게 1시간 당 8~9만 원의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만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마. 한편 D은 2016. 10. 19. '위 업소에 온 손님들 중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D이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피고인이 일반마사지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D이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