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58세) 운영의 'AJ'에서 2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찰을 때려서 교도소를 다녀왔다. 지불한 술값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도우미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 11:0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여, 56세) 운영의 'AN'에서, 7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21:30경 위 노래방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2:57 수원시 영통구 AO, 205호에 있는 피해자 AP(51세) 운영의 'AQ'에서 1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불법도우미 영업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불법제공과 관련한 신고를 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부터 2017. 2. 6. 경까지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46세) 운영의 'AT'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불법도우미 영업을 하였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주대 7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11.2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주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X, AI, AM, AV,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AI에게 보낸 협박문자 사진, 입금거래내역, 업주 AV이 제출한 영수증, 각서, 현장사진, 피해 노래방 단속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AN 단속관련 송치서류, AJ 단속관련 송치서류, AW 단속관련 송치서류, AJ CCTV(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내역, 피의자가 노래방을 방문한 CCTV사진, 피해자가 A에게 입금한 내역, 통화내용 녹취 및 CCTV동영상 저장 CD, AQ 단속관련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피해자별로는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이하 '이 사건 F 매장'이라 한다)에서, 직장 동료였던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주스를 만들 딸기와 플라스틱 컵 등을 주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씩을 주고,2015. 1. 31.까지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7,1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F 매장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운영해오던 매장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를 전후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동구 I 에 새로운 매장(이하 'J 매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 설립과 J 매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F 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의 딸인 G에게 위 매장을 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G은 2014. 6.경부터 위 F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바, G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F 매장의 매출이나 영업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 매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자(권리금 2,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인테리어비용 등)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영업시설 사용대가, 재료구입 대행 및 매장운영 컨설팅 비용의 지급을 중단하기 전인 2014. 11.경까지는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에게 약정했던 이자를 지급하였다.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명확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G은 2015. 2. 1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정산을 거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받았던 3,000만원 중 26,202,711원을 반환하였는바, 위 보증금은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한 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5.04:30경 인천 남구 C건물, 414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바닥 매트리스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45세, 남)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그의 멱살을 잡고, 멱살 잡은 손을 떼어내려는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 및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0:1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도로에서 D, F으로부터 받은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G과 함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E와 D은 끼어들기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I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6,952,4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52,4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K, L, M,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 있는 강변북로에서 D, F으로부터 받은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K, L, M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E와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N이 운전하는 O EF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뒤를 따르던 P이 운전하는 Q 택스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K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0,878,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78,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R, S, T 및 D,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D에게 편취범행에 사용할 W 인피니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R, S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하고, T는 인근에서 대기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U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기로 하고, V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은 끼어들기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X이 운전하는 Y 포터 화물차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인피니티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포터 화물차가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R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20,264,3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S, T,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64,3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R, Z, AA, AB 및 AC, E,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00:0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대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편취범행에 사용할 W 인피니티 승용차를 AC에게 제공하고, R은 AC으로부터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받아 운전하고, Z, AA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하고, AB은 인근에서 대기하며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승차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AD은 위 Z, AA, AB을 AC에게 소개하고, E와 AC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AE이 운전하는 A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인피니티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R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6,372,8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72,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T, R, AH, S, AH, AI, AJ, AK, AL, Z, AA, AB, AM, V, D, AD, E, AC,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피해자 B, 피해자 C을 모두 취업시켜 주겠다. 업소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따로 필요하니 개통해 주면 요금도 대신 내주겠다. 취업 관련해서 소액결제를 2만 원 상당을 해야 하니, 소액결제를 막아 놓지 말고, 위 2만 원도 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 등을 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주거나 휴대전화기 요금을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E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A3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후, 2016. 10. 29.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 중 'F'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쇼핑몰 ssg. com에서 2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85,400원을 소액결제하고, 2016. 11. 1. 경 위 휴대전화기 중 'G'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쇼핑몰 카카오에서 치즈케이크 8개 합계 2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16,272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C),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F, G),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12:25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및 관련 차용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8:3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A는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27. 08:15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AE(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십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B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B),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A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A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 A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7: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아이폰)을 판매한다'는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정서 1. 각 메신저 문자 대화내용, 각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금을 편취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일삼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이 사건으로 70일 가량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성행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유통시장에 상당한 불신과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금전적 액수만 헤아려 피해가 반드시 경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범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함께 각 70만 원 대에 머무르는 피해의 산술적 규모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가결하게 참작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고기일에 이르러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개선가능한 연령,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부친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과 가족간 유대관계, 모친의 뇌졸중 입원 등 잇따른 우환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113쪽, 변호인 참고자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취침시 심한 코골이로 동료 재소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데에 죄책감을 갖는 등 혼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와 아울러 이 사건으로 징역이 추가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크게 약화될 염려가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4. 24. 14: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E ID: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6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상호불상 주차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7. 4. 24.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4. 28. 18:26경 위 신한은행 D점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12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의 위치를 전송해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2017. 6,1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착수경위)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사진 등 1. 국과수 감정서 사본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회신, 회신내역, 피의자 범행시 입금하는 모습 1. 압수영장 회신, 금융기관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각 마약감정서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 1. 피의자가 2017. 4. 28. 신한은행 D점에서 필로폰대금을 입금하는 장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6월 ※ 필로폰 매수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길이 6cm이상의 각 절단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모두 검출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5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9길 4 방배4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뭐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2: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출입구 옆 좌석 팔걸이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3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지하철 승강장에서의 피의자 행동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5.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5. 15.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2:30경 울주군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 남구 F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온 후, 그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차를 거부하다가 양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전면 유리를 걷어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재물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2017고단1284 피고인은 2017. 2. 7. 11:4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테이블에 있던 시가 불상의 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19 1.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배째라. 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이 미친년이. 신고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의 누적, 성향과 알콜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와 금주에 임하고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7, 11:4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양도해주면 돈을 주더라"라는 친구 B의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7. 초순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월 150~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병과)을 선고받고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해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숙과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도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 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하순 21:00경 제1항 기재 무도장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 두 명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 세 명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 아. 좆같은 년아 앉으면 어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걸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서 건강상태가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영화빌딩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7. 2. 20.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2015년 이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직전에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