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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 2021고단180(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2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17:50경부터 19:0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젊은 남자가 테이블에 앉자, "야, 텔레비전 안 보여, 저리 비켜,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고, 교육이 안 되어 있네!" 라고 시비를 걸고, 이어서 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쌍년아, 텔레비전 꺼,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텔레비전 끄라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남자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식을 포장하여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위 여자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을 옮겨 다니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9: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 운영의 'G' 편의 점 앞에서,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며 길을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용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5:20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93)가 운영하는 'J여인숙'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13:30경 강릉시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남, 84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2. 26. 19:48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여, 45세) 운영의 'P'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들에게 "쌍년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그만 가라"라고 말하는 종업원을 향해 그곳에 있던 손님용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를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 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72021고단 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및 CD(첨부 CD는 제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수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5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04: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병원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D 등에게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다, 범인 잡았냐?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당신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및 환자 입원 수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3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170(병합)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8.11:38경 원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뻥튀기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방송을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곳에서 잠시 마트 일을 돕던 E 등에게 "씨발년아, 이년아, 머리에 드라이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뻥튀기 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횡설수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날 부위로 위 G의 단전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상체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1701 피고인은 2021. 2. 24. 09:1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2 +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시건 관련 사진 1. 사건 발생 장소 내,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4장 2021 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29. 0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내과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은 날 오전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28정과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정(0.125밀리그램) 21정을 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0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진료 접수증에 매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비 중 14,190원을 E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0,2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약국 관련 피고인은 2019. 5. 29. 오전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E 명의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 약제비 13,140원을 E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9,1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졸피뎀, 트리아졸람 관련 규정 첨부) 1. 각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성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그 성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수수한 측면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만 78세의 고령이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횟수와 수량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8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의 동생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를 밀고, 피해자 E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긁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F(여, 30세)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머리로 F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타박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함 판사 홍순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박성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시역' 방향에서 'D'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호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7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 D에게 마치 입원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추디스크 증상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고, 그 입원료 기타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주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증세가 호전되면 입원 치료비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서 경추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678,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단검사결과, 입원약정서, 진료비세부 정산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과가 여럿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유흥비에 관한 범행이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1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 위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찰 공무원(경사)인 피해자 E(39세)이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 주감지기 측정을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진료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4(분리), 2019고단5113(병합), 2019고단5587(병합), |2019고단5608(병합), 2020고단666(병합) 특수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상묵, 서민욱,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광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1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병원 알콜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람들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E' 상호의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19:5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9세)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채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9 경부터 위 1항 기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식칼과 가위를 들고 B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8:40경부터 위 1항 기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택시비 내 나라, 합의해 주라, 안 해 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맥주를 가져다 마시고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줘, 미친 년아, 나쁜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19:08 경까지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45587 피고인은 2019. 10. 23. 11:2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안방에 계속 머물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단666 피고인은 2019. 10. 21. 05: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근까지 운행하는 대가로 택시요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202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558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2020 고단 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7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 01. 일반사기 > > [제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사 김승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중로 104 삼산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C나이트클럽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1년경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려 왔다. 한번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 기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수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시기가 2009년이고 범죄 수법도 상이함을 고려할 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6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위 마사지샵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어차피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가는데, 너한테 이자를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월매출이 4,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마사지샵에 투자를 하면 매월 19일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샵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잦은 대부업체 대출상환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결쳐 합계 29,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3,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판천(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6. 23.까지 전주시 덕진구 B의 자동차 정비공장 및 부품생산공장 등 신축공사의 철거공사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 유한회사 C을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6,6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2015. 9. 30. 부터 2016. 11. 19. 까지 41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6,600,00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974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부터 2015. 10. 28. 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고 2015. 11. 1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E와 F 사이의 공사타절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정산금 47,968,800원을 송금받고 2015. 11. 14. F에게 13,008,000원을 송금하여 사실상 34,9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아 2015. 10. 30. 부터 2016. 6. 23. 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360,000원의 철거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36,6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타절합의서, 공사포기각서 1. 사실확인서(공사타절관련) 1.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사진 1. A의 C에 대한 소장, 원고 A의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철거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지급받을 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0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동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천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F BMW 530i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선납금 6,802,380원 및 48개월 간 매월 리스료 765,472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24회차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반환 의사) 1. 계약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체 리스료의 절반인 24회 리스료를 납부하여 왔는바, 리스계약 당시부터 차량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9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