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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2020고단3266`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의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7. 1.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가격은 3,92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가 47만 원이다. 대행수수료 3만 원, 관리비용 3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2,953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하는 알선수수료는 1,047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적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금액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9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인 'E' 소속의 중고차매매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경 인천 서구 소재 B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에게 G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대금 27,460,000원, 대행수수료 30,000원, 등록비 1,604,000원, 관리비용 300,000원, 알선수수료 526,000원 등 차량 매입 비용이 총 29,860,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도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실제 대금은 20,034,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받는 수수료가 9,830,000원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기존 차량을 대차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4,700,000원을 H로부터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29,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전화 및 방문민원 일지, 이체내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2020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계약서), 차주상사 제출서류(양도증명서, 알선딜러 종사원증 사본, 입출거래내역), 구청 제출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매일 3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1. 23.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구미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 구 안양천로 915에 있는 목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은 당시 피고인이 뒷좌석에 자전거와 함께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대리운전기사인 E이 112에 신고할 즈음(2시 16분 19초) 차량 소유자인 F이 대리운전업체에 다른 대리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한 점(2시 16분), 만약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다가 E이 신고하자 뒷좌석으로 돌아가 자전거를 안고 앉아있었다는 것인데,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E이 뒷좌석으로 돌아가 앉는 피고인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함), E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 밖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함) 이는 경찰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각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약 1년 반 정도 교제 중인 자로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장소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집 안으로 들어와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출력물), 범행도구(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블라우스 단추를 끄르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바지를 입고 있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2: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식당 앞 삼거리 방면에서 등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2km의 속력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이에 마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한 피고인과 충돌하였는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도로 여건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제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많은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 없이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 계속해서 자전거를 진행하려 한 과실이 있고, 쌍방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8: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옆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되었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1. 7. 15: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 앞에 놓인 입간판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간이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7. 11. 7. 16: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36 소재 등촌주공1단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 뒤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누범전과 등 종전 실형 전과들은 조현병 발병 이전의 것들로 발병 이후의 범행들과는 양상이 다른 점, 현재로서는 구금을 통한 교화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더욱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규칙적으로 다니며 복약을 꾸준히 하여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희망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 교차로를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기적의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9. 07:04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 골절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6, 과학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6. 10:35경 부산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머 이씨발새끼들이, 너거들은 머고!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라"라 말을 한 후 위 C 주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위(총 길이 : 26cm, 날 길이 : 7cm)를 들고 F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철판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908동 1210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908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같은 아파트 907동, 909동 동대표이면서 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들과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기로 사전에 의논한 적이 없고,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를 감안하여 재입찰 가능성에 관한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그 후 회의를 통하여 재입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A4용지에 "D과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그 업체가 3대 업체 중 제일 하위 업체인지라 낙찰이 되지 못하자, E과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특정 업체에 배정을 몰아주었듯이 짜 맞추어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성의 행위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동대표로 있는 907동, 909동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 119부를 각 넣어두어 입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보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먼저, 고소인이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낙찰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 및 E과 애매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하고 다시 재입찰을 하였다는 부분을 살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6. 11. 15. 이루어진 입찰공고에 의하면,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중 "사업제안서" 항목(총 배점 10점)의 등급별 점수차이가 2점이 되도록 정해 있었는데, 이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평가표(등급별 점수차이 1점)와는 차이가 있었다. 위 사업제안서 항목(총 배점 10점)은 정량평가인 나머지 항목(총 배점 90점)과는 다르게 동대표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인데, 결국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실질반영률이 확대된 셈이다. 개찰결과 고소인과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동대표들이 작성한 평가결과표에 의하면(평가결과표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었음), 이 중 3명은 위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F'에 10점 (최고점을, 나머지 2개의 참가업체인 'G'와 'E'에는 2점(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F'에 점수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용평가등급,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관리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E'가 'F'를 앞섰기 때문에, 총점에서 2.4점 앞선 'E'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고소인은 2016. 11. 28. 'E'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청의 업무지도에 따른 사항은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제9조 제3항).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김해시장유출장소로부터 받은 2016. 11, 25.자 시정명령에 대응하여, 2016. 12. 7. 과 2016. 12. 21. 에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업체 선정 재입찰실시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2016. 12. 7.자 회의는 찬성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2016. 12. 21. 회의에서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더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7. 1. 5. 개최된 임시 회의에서 재입찰 실시가 의결되었다. 다음으로 "짜맞추어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용의 행위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표현 부분을 본다. 이는 고소인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표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7. 2. 14:00경까지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B'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과는 달리 특정 조작버튼을 누르면 RANK창의 점수가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정결과회신_게임물관리위원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8

범죄사실 위챗 대화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D, E1)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D는 2017. 8.24. 18:00 경 경남 마산시 F에 있는 G 옆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제 공해주면 1개 당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D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위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위 D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10:00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조사과정에서 계좌보호감시 요청을 해야 하니 인근 PC방에서 '팀 뷰어(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설치한 위 '팀 뷰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2017.8.25. 1) 각 본건으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 11:3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H)로 339만 원, 같은 날 11:46 경 같은 계좌로 280만 원, 같은 날 12:29경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만 원 합계 1,119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D, E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위 D, 위 이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는 물론 타인의 계좌까지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대가로 총 380만 원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울산시 북구 D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부지 대부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잔여 을 필지만 매입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니 잔여 토지 매입 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한금융투자로부터 68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다 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해 둔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위 대출금 680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 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죄의 최종 범행일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바,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1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건물 출입구에 주차한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같은 소속 피해자 순경 G가 제1항 기재 D의 진술을 듣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위 D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이 착용 하고 있던 경찰용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들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H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이 총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03: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 형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35경 원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야 내가 경찰관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의 정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경찰관 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8. 10:3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0:40경 위 건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2층에서 내려올 것을 권유받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높이 40cm, 지름 13cm)를 들고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제28쪽)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물수건,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D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단속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9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7.28.19:15경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241 제원빌 앞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B에게 '꺼져, 씨발놈아, 개새 끼야'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