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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7. 14.자 94고약132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4. 2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6. 30.자 94고약126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3. 2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6. 18.자 94고약100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3. 2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상(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35경 강원 영월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6. 8.자 94고약97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1. 20.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 13.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5. 13. 23:50경까지 사이에 위 000 PC방 창고 겸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 곳 박스 사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옷을 갈아입는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1. 2018. 10. 1. 23:5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의 옷을 갈아입는 상의를 탈의한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2. 2019. 3. 말경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3. 2019. 5. 7.경 위 장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일을 마치고 함께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4. 2019. 5. 12.경 위 장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5. 2019. 5. 13. 23:53경 위 장소에서 위 0000 PC방 종업원들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설치하여 놓았으나 종업원들이 탈의실에 출입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포렌식 회신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주문 기재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석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사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사실에 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별지 범죄사실은 무면허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죄명과 적용법조는 음주운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0. 8. 8.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기소의견,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약식명령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거쳐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온 뒤 3차로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9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인석 |변호사 김동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웨딩업을 하는 (주)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냉·난방기 설치·수리업을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냉·난방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견적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B이 기존 미수금 500 만원 상당을 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면 피고인 A 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경 부산 중구 E건물 1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냉·난방기 교체비용이 필요하니 151,29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방법으로 할부이자율 8.5%, 24개월 약정으로 월 6,876,98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대출받더라도 냉·난방기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 은행 계좌(J)로 냉·난방기 교체비용 명목으로 151,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견적서, 할부금융중도 전액 상환금액 내역,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엠'을 실행하여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중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컴퓨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7. 6. 15.경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추가로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3,900만 원으로 컴퓨터 28대를 구입하여 김해시 C, 1층 사무실 옆 컨테이너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총 28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시가 합계 3,342 만 원 상당의 컴퓨터 24대를 피해자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의 피해변상을 한 점,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3: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대낮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의 친형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0, 3827, 2020고단508(각 병합) 권리행사방해, 횡령 |2020초기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 손은영(각 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익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5. 6. 18.경 밀양시 D에 있는 E은행 밀양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9,200만 원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6,400만 원 상당인 F(G) 2대, F(H) 2대 등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F 기계 4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후 그들로 하여금 위 기계 4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밀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금형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과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7,409,06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124,012Kg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위 J 공장에서 위 원자재 코일을 고철업자인 K 등에게 합계 91,783,01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소재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밀양시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9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타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4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경 밀양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Press(모델 : L)' 1대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대의 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F' M에게 합계 1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74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상담 및 신청서, 각 융자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각 수사보고, 고소장,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2019141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사진, 고소인 납품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물원상회복촉구,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건,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 전과만 있던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묵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농막에서 마신 술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으로 재산출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96, 2020고단962(병합)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96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위 사람'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서에 가서 법인 설립 등록을 한 후 요구하는 서류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위 사람과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2018. 9. 20. 경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람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인근에서 위 사람을 만나 위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였고, 그 서류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맡겨 위 법무사는 201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F건물, G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0주, 자본금의액 금 30,000,000원, 목적 의류 판매업, 의류제품 및 장신구 수출입 판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로 위 사람이 만든 허위의 정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18. 10. 1. 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626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H'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J조합 대구동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 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은행계좌내역 2020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영재, 박은경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경 남양주시 B 타운하우스 C동 분양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B 타운하우스'의 건축주이자 실소유주라고 소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자 E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며 'B 타운하우스' F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양 위임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위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었고, E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위임을 받거나 에게 사후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추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G가 관리하던 E 명의 H조합계좌(I)로 지급받고, 2012. 10. 12.경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위 E 명의 H조합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의정부 2018 고단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0, 2020고단677(병합), 2020고단86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20 피고인은 B downtown125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09.02. 22:55경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도로방향에서 E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1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높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요양비 미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6.경 부상을 당한 D(D,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요양비 합계 3,017,650원(요양기간 : 2018. 6. 17. ~ 2018. 10. 3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한 D에게 요양기간인 2018. 6. 17.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사이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비 10,6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단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금품 정산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병원), 진료비계산서 (F병원), 진료비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 액수, 보상비 지급 여부(공소제기 후 합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불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라는 업체의 울산 판매처 지사장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B의 비상장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상장 즉시 되팔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울산 지사장이라 정보를 잘 알고 있다. B 주식이 2015. 12. 경에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상장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상장 즉시 되팔면 단기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주식을 매수해 주겠고 나중에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경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9,000만 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완료), 범죄전력(198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