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2023고단814 피고인은 2022. 12. 1.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B(남, 43세)의 몸통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외측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391 피고인은 2023. 11. 16. 01:50경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F가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가버리자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을 뒤쫓아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선 후 F가 하차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62cm, 봉 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과 문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929,14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사진 2023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 캡처 자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 피해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1:19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해 후진하던 중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충격하여 337,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좌회전하며 전진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427,5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견적서(순번 19,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2, 8),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3, 30, 3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만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강간상해,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징역 7년)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1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내 골프용품 브랜드 D의 제품 중, E 모델이 100세트가 나오는데 ㈜B에서 이를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그 제품을 판매하면 이익금이 40%에 달하니, 매입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 및 4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8 피고인은 2022. 5. 16. 22:48경 서울 송파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648번지 영동 2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민, 면허,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전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5. 13.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2022. 4. 11. 약식명령청구가 법원에 접수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7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2:54경 이천시 C, D에 소재한 피해자 B 운영의 ‘E’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된 불상의 완구 2개(시가 미상), 러빗 프렌즈 반짝반짝 시리즈 1개(시가 14,800원), 크레욜라 페인트 1개(시가 15,000원), 쪼물락 비누 2개(시가 10,000원), LOL 완구 상품 2개(시가 41,800원)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3:18경, 위 키즈몰에 소재한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된 의류인 ‘미커터’ 2벌(시가 76,000원), ‘그린티’ 2벌(시가 54,800원), ‘그린 팬츠’ 2벌(시가 54,800원)에 부착된 가격표와 도난방지용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2:0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떡갈나무, 바스켓, 스툴, 화분 등 시가 합계 468,7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3. 거제시 D, E회사 내 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60여명이 친구로 등록된 카카오톡 어플 상태메시지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피해자 G를 지칭하며 "씨발병신새끼! 기본은그마이잘해서이혼하나 좃같이 생겨서", "10년 넘게 안전했으면 선주사 가지 여기서 편가르기 게임이나 하는 너의 수준을 알겠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4. 14. 오전 9:24경 직장동료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채팅방에 "C야ㅋㅋ 니 자재팀에 싸가지없다고 소문났더라ㅋㅋ 좀 잘해라ㅋㅋ 선주사 가야지 ㅋㅋ"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06:40경 거제시 D, E회사 내 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빌려준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7:00경 위 사무실 앞 1층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본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특수상해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가볍지 않고, 그 외에 별도의 모욕죄와 폭행죄 역시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동종·유사사안과의 양형의 균형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7.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자신의 수양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3. 5. 18. 00:50경까지 “내가 시끄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끼 호로 새기야. 이 개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 새끼야. 개새끼야. 옛날 같으면 죽여부러. 나 징역간다. 나는 세상 착하게 살거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8. 00: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감 F의 손을 때리고 경찰관 E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1983년부터 2015년까지 폭력, 상해, 손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도 있음. 다만 그 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 E와 합의에 이르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미 적용과 음주측정 수치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함에 그쳤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 부분에 관하여 입건되지는 않은 사정,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의 전과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는 이종의 전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1건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집행유예 결격 상태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식당의 손님들과 싸우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가게 때려 부숴버린다. 불질러 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길이 약 15cm)의 심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찌르는 시늉을 하고 양철 재질의 모기향통 뚜껑을 볼펜으로 내려쳐 구멍을 뚫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1. 9. 18.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부터 2023.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20. 1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부터 2023.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26,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2023. 11.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11. 경까지 의왕시 D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려던 E의 의뢰를 받아 이를 물색해 오던 중, 2011. 8. 23.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피고인과 남편의 공동소유인 화성시 F 소재 고시원 건물과 토지를 27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30. 경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각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인증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D, 위챗대화명 'E') 등은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올리려면 이용 내역을 조작해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30~50만원, 단순배송'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현대저축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되니까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1. 9. 18:10경위 G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6. 11. 8. 18:50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205,771,175원 상당을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18:50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G로부터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 18:1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체크카드들을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대화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회신 내역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계좌별거래내역(BB), 계좌별거래내역(K), 예금거래신청서(BC) 1. 각 송치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편취 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3. 22:0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3명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운전자로 확인되어 음주단속을 받았고,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채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2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안내하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큰 소리로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한 것에 흥분하여 왼손 손날부분으로 순경 E의 왼쪽 귀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여러 차례 호흡을 길게 내뱉어야 측정이 된다고 경고하고 숫자를 세어가며 호흡을 독려하면서 불대를 바꿔 끼워 가며 3차례 이상 측정하였음에도 시료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E의 귀 부분을 가격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경찰관에게 반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칠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실수로 변속기 기어봉을 건드려 기어가 D단에 위치함으로써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은 N단(중립)에서 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운전석 안전 벨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어봉에 힘을 가하면 D단(주행)으로 변속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일지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을 하였다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고 차량을 출발하였을 것인데,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은 출발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은 출발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D 앞까지 그대로 직진하였다.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던 핸들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차량이 위와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식적․적극적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피고인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위와 같이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엑셀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차량은 D 앞까지 직진하다가 인도에 있던 볼라드(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D 점포의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충격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사고 후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1. 27. 23:26경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2021. 11. 28. 01:19경 시동을 걸려다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02:05경에야 비로소 시동을 걸었고, 그로부터 약 45분이 경과한 02:50경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추위를 느끼자 잠결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3고단2709 피고인은 2023. 9. 22. 09:30경 파주시 문화로 62에 있는 ‘명동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8세)에게 의자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825 피고인은 2023. 10. 6. 16:50경 파주시 금정14길 16에 있는 ‘명동공원’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천막 다리 받침대(총 길이 약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2023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면 회선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각 피고인 명의로 B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 D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3 생략)번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범죄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뭘 쳐다봐, 넌 뭐야 임마.”라는 말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위 마트 밖 노상에서 피해자와 번갈아 가며 서로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보도블럭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가 부딪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오빠이다. 1.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순번 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메시지(순번 9) 1. -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였다. 범행 당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추행의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처벌전력(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받았음), 형사사건 진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