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4. 7.경 대전 중구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O동 40호를 보증금 2,5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에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등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나 그 분양 대금은 세입자의 보증금 등 타인의 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대전 새마을금고 및 H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2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가 경매로 낙찰되고도 돈이 남으니 당신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 그 돈을 찾으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23. 대전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J 외 1필지에 있는 나대지에 통증물리재활치료센터 병원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자금, 건축자금, 병원 시설 및 장비대금 등으로 약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조성해서 병원을 건축하게 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병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은행 수원북지점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그 수수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수료에 쓸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4월 말경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리은행 수원북지점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3일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일경 현금으로 100원을 교부받아 총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대지를 3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계약금 6,000 만 원을 내면 내가 잔금 2억 9,000만 원과 공사비 등의 자금을 조성해서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병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O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송금확인증 1.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제3, 4 의 사실] 1. 증인 K, P, Q, M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지급보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시기 동종 범행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들은 기소중지 후 2년이 넘은 후 기소된 것으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이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기간은 효력기간이 아니고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의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사건처리도 유효하므로, 고소 등 사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D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1,4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 K이 360만 원을 추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