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7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G, H(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F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와 H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고객응대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관리, 충·환전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충·환전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충·환전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고객상담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5. 13.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중국 광저우 I 이하 불상의 아파트 J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K(L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029,681,474원의 베팅금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 15개 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A 250만 원 × 13개월 = 3,250만 원 - 피고인 B 250만 원 × 4개월 = 1,000만 원 - 피고인 C 250만 원 × 13개월 = 3,250만 원 - 피고인 D 270만 원 × 9개월 = 2,430만 원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함)] 추징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매월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역할, 전체 도박 사이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령한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역할, 가담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1. 0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폰 동영상으로 술집 내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4세), E 등으로부터 "왜 우리들을 촬영하였냐, 당장 지워라"며 항의를 받게 되어 그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쪽의 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했는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과 피해자의 테이블 사이의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소주병의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F(남, 27세)로부터 "여기서 소란피우지 마세요. 손님들이 있는데 행패를 부리면 영업방해입니다."라는 취지로 제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넌 뭔데 개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욕설하고, "영상을 삭제하였는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D, F, H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술병을 집어던지거나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제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B와 대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였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22:26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과 다른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니가 가져와라, 대리기사 주제에 차를 가져오라면 가져오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며 주거지인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손을 뿌리친 후 배를 들이밀며 위 D의 몸을 밀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리기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같은 범행내용과 체포 후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는 등 범행 후의 정상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B 카페 C에 제목으로 "사기꾼 좀 잡아주세요"라고 기재한 다음, "제가 제주 화북에 사는 젊은이에게 왕발통전동휠을 딸을 주려고 5개월을 모아서 구매하였는데 밧데리랑 기판이 나간 물건을 보내고서 제가 망가트렸다고 돈을 돌려주질 안네요. 전화 통화 하셔서 돈을 돌려주라 부탁드립니다. D가 판매자 연락처이고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의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를 본 후 피해보상을 회피하는 고소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고장난 자이로웨이(왕발통,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정상적인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판매하여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B 카페에 글을 올린 것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물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주관적 확신만으로 고소인을 사기꾼으로 지목하는 취지의 글을 B 카페에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 02:45경 진주시 B모텔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B모텔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C 1)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2:40경 진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 "남여 두 커플이 싸운다. 영업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E 등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경 출신이다. 너희들 조폭하고 짝짝궁하냐. 너희들 죽어봐라. 파면시킬 거다. 죽고 싶냐.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많다. 개새끼야 미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7.경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울산 북구 B에서 금형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구매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F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2008. 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000,000원 상당의 금형 11벌을 제작 완료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19.경 위 금형 11벌 15t을 포함한 피고인 공장에 있던 고철 약 44t을 G에게 대금 1,216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F, L의 각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금형(900-300A 분기구) 계약서, 제품(900-300A 분기구) 공급계약서 1. 보조원장(금형비 결제) 1. 분기구 금형 반환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분기구 금형 반환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에 대한 건 1. 고소진술대리인 F 작성 추가자료제출 1. 보고서 사본(비교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전력)[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2세, 2021. 4. 29. 16:25 사망),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한번 만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상처 크기 0.5cm×1cm),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후에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은 급성 주정 중독으로, 피고인 등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모여 있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6세)의대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로 된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범죄현장 지문감정회신 및 지문인적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B는 이 사건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7407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고,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우울장애가 있고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 가족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 보임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에게는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8:30경 위 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집에서 내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시어멍(시어머니)을 구박해서 내쫓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한 G,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내쫓은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너한테 애기를 맡기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지만,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내쫓은 년’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당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이나 H 이외에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73쪽), 불기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E와 F가 목격자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3쪽)하면서도, 자신의 딸인 F에 대하여는 ‘학부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나 목격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도 다소 의심스럽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인데도 이를 묵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 사건 이전이라는 것인지 이 사건 당시라는 것인지 다소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2.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 우로 흔들거리며 운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길게 울리며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급 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20만 원 줘 그럼 끝내줄게”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30, ‘푸른지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C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적정한 장소 외 보관의 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초경 전남 곡성군 D 일대에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 건조시설 10동을 설치하여 약 461톤의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을 보관하고, 전북 남원시 E 일대에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 건조시설 8동을 설치하여 약 572톤의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을 보관하였다. 2.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의 점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위 C 유한회사 사업장 내에서 허용보관량이 672톤인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을 1,158톤 보관하여 허용보관량 보다 486톤 초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C 유한회사), 폐기물시험성적서, 토양시험성적서, 민원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추가), 각 현장사진,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규모의 폐기물을 미허가 장소에 보관하거나 허용량보다 초과 보관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그와 같은 고통 및 피고인의 독단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일정한 행정적 불이익을 수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시계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팔을 부딪친 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주식회사의 콜센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목시계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일부러 손목시계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팔을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목시계가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내사 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E 전 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내사보고(입금자 AH, 피해자 A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A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내사 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O 전 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내사보고(입금자 AR-피해자 AS-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입금자 A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B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내사 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등 첨부 및 누범 전과 확 인), 공소장,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부천지원 21고단127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총 48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합계 600만 원에육박하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상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발송 관련 등),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 모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상황, 날인 거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벌전력 및 처분 결과 등 정리)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한 불안증세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택시에 승차할 때에는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고 택시비가 있다고도 말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시인할 뿐 아니라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으므로 택시에 승차할 당시 행선지까지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을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범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직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중증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치료 의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23:03경 부천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2020. 9. 1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28.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체육공원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뒷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버스를 살짝 스친 정도여서 급정거로 인해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졌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버스 앞으로 들어와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버스와 부딪힌 것을 분명히 인지한 사실, 버스 기사는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다며 창문을 열고 불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 대로 진행하여 가버린 사실, 버스의 급정거로 하차하려고 뒷문에 서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므로 교통사고 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2019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글을 몰라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B건물 C동 앞에서 출발하여 경산시 D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C동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이 건실히 사회생활을 하던 중 이혼과 어머니의 암 진단 등 벅찬 어려움이 겹치는 바람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가족은 물론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