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9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9. 3. 20:48경 화성시 D 인근 도로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종전에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32세) 운행의 그랜저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의 자동차로 다가간 후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음주운전 했네, 경찰서에 신고 해야겠네, 요즘 음주운전 벌금이 500만 원이 넘는다” 등으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3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3만 원이 돈이냐?, 너 30살이 넘었는데, 돈이 더 있을 것 같다. 휴대폰을 열어서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보자”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냥 경찰서로 가자”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싼타페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하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돈을 깎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20분간 운행하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다 같이 하차한 다음 피고인 C는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화성시 F에 있는 원룸으로 가 피고인 A를 가담시키고, 싼타페 자동차를 주차해 두기 위해 이동하기로 한 후 그랜저 자동차는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싼타페 자동차는 피고인 C가 운전하기로 하여 그랜저 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피해자를 그랜저 자동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한 새끼 한 명 잡았는데, 일단 내려와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후 다 같이 이동하기로 한 다음 그랜저 자동차 운전석에는 피고인 B이 타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A, 뒷좌석에는 피고인 C가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출발하고,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500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꺼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낸 후 2020. 9. 3. 23:21경 오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가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다시 그랜저 자동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찬 후 200만 원을 가지고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20. 9. 3. 20:48경 화성시 D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싼타페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위 장소 인근을 운행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20. 9. 3. 시간불상경 화성시 D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피해자를 풀어주고서 다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위협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원룸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그랜저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위 원룸으로 이동하고, 위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담한 이후 같은 날 23:25경 오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추가) 1. 상해진단서 1. 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차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행위 태양․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강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