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G에게 교부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를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녀로부터 H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명의를 I에서 F으로 변경하기 위한 점포포기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년 1월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동산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가 임대차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를 받게 되자 I 명의의 점포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포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인 인적사항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K, 주민번호 : L, 성명 I", 부동산(물건)의 표시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M, 물건명 : H노래방, 기타 : 지하", 포기각서내용에 "상기 본인은 위 표시의 부동산(H노래방)을 2009년 12월 8일 (매매, 교환)양도(권리양도)를 하였으므로 .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포기 각서인에 "I"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해자 G는 2008년 5월경 N과 함께 250,000,000원을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M 지하에서 H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9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노래방 지분 1/2(아들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지분 1/2에 대한 매도가 어려워 2009. 12. 2. N의 나머지 지분 1/2을 인수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다시 이 사건 노래방 전체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8.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운영권(집기, 보증금 등 전체 포함)을 F에게 넘겨주면 밀린 임대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O(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시가가 120,000,000원 정도인데 이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주고, 2009. 12. 31.까지 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11. 26. F과 이 사건 노래방 전체에 대해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26. 계약금 20,000,000원, 2009. 12. 4. 중도금 8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야는 당시 감정가 5,530,980원의 가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소유자인 P에게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 또한 없었고, 감정가를 감안하면 이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55,000,000원 상당(피해자 산정 가액)의 H노래방에 대한 집기 등 시설,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 일체를 F에게 양도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109- 피고인 A 3.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서 'Q부동산'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R과 S 사이에 R의 안산시 T 외 3필지 및 그 지상건물과 S의 강원도 U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42호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V의 각 법정진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G 진술의 내용, 일관성, 교환계약점포포기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그 대금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점포포기각서 및 사기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점포포기각서 위조부분 G는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점유를 인도하여주었음에도 2009.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3,500만 원 등을 받지 못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가 점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W은 G가 위 점포포기각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것인데, 직접 날인하였다면 원래 사용하는 I의 도장으로 날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점포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다른 서류에 날인된 I의 인영과 다르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즈음 이 사건 임야를 약 400만 원에 낙찰받은 P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별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그 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1억 3,000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그 돈 중 4,000만 원을 위 노래방의 밀린 임료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교환계약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일을 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사기 전력이 수차례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각 등기부등본, 감정서 1. 점포포기각서, 양도양수서, 확인서, 위임장,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2014고단1109호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10월~2년6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일부 채무는 이행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2013고단242호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는 2008년 5월경 N과 함께 250,000,000원을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M 지하에서 H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09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노래방 지분 1/2(아들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지분 1/2에 대한 매도가 어려워 2009. 12. 2. N의 나머지 지분 1/2을 인수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다시 노래방 전체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 G로부터 H노래방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고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피해자 G가 노래방 전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은 2009. 12. 2.경이므로 2009. 11. 26.경에는 노래방 전체에 대한 교환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 물건소재지 및 갑 교환물건에 "강원도 정선군 O, 임야 14182 평방미터 융자없음", 을 물건 소재지 및 을 교환물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M지하 H노래방, 임대보증금 오천만원/임대료 삼백오십만원(부가세별도) 면적 195.43평방미터", 갑 인적사항에 "X, A", 을 인적사항에 "L, I 대 B"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아들인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동산사무실에서, F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M지하 H노래방", 매매대금에 "일억삼천만", 매도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K, L, I" 대리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Y, X, A"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및 그 대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2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자 인적사항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K, 주민번호 : L, 성명 I", 수임자 인적사항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Y, 주민번호 : X, 성명 : A",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금액 등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M 지하 H노래방 전체, 소유자 : I, 계약대상물건 : H노래방", 위임의 범위에 "계약체결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의 권한", 위임자에 "I"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한 다음 I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노래방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2. 8.경 위 H노래방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송파구 M지하 (H노래방), 보증금 : 五阡萬(₩ 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H 노래방 임대 보증금),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그 곳에 있던 Z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G의 위임 취지에 맞지 않게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거나 관련 계약 체결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이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는 이 사건 노래방의 교환 등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I의 어머니로서 H노래방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이다. G는 피고인들에게 위 노래방과 위 정선군 부동산의 교환계약체결 및 위 노래방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는 그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체결에 수반한 계약서작성 권한위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G는 2009. 12. 9.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들 및 F을 만나 노래방 비품확인, 월세, 공과금 등을 계산하여 F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노래방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정선군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그 교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09. 12. 5.까지 피해자에게 교환차액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교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I 앞으로 위 정선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2. 9.경 위 교환차액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결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나 I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에 필요한 위 각 서류를 작성한다는 인식 하에 그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과 S 사이에 R의 안산시 T 외 3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S의 강원도 U 토지(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R의 대리인 AA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등기서류는 위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4.경 A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만 실제로 받고 나머지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AB이 지정한 AC 앞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B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바 없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도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바도 없어 이 사건 1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바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AD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AE과 사이에 피해자측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AF 및 지상건물과 교환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하되 교환차액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E은 이 사건 1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니고 교환차액도 전액 지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AE에게 위 피해자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고, 위 피해자측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해자는 S와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과 교환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차액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업무위임관계 및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