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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8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4138 피고인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18: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 C(여, 60세)이 “그동안 소란을 피워서 더 이상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아 내가 밥 먹겠다는데 왜 못 먹게 하느 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2022고단4850 피고인은 2022. 7. 2. 14:15경 인천 부평구 D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판 5개(주차차단기 구성품, 피해자 주장가격 350,000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8]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첨부사진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아래 2022고단485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증거순번 14번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증거순번 15번 ‘판결문’ [2022고단4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1:35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소유의 차량이 피해자 D(36세) 소유의 차량 앞으로 이중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차를 빼주지 않냐, 안 빼주면 차를 부서 버린다"라는 등 따져 묻자 이에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1.5cm, 폭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8:30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삼성자동차운전학원 앞 사거리를 나주시 남평읍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 80킬로미터의 국도로 좌우에 진입로가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의 각 기재 1. 블랙박스영상 시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A금고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제한속도를 2배 가량 초과(사고 당시 비가 왔음을 참작함)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결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제천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호텔 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을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2.경 F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피해회복) : 징역 1월 ~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F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을 포기 받음), 기타 피해액,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1: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60 앞길을 대포마을 입구 쪽에서 대포선착장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골 마을 내 이면도로로서 차선과 인도가 없으며,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측면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 11:59 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종격동 압박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7: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철제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서 부엌 뒷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신고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1부, 판결문 사본(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7:30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금성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진약국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0: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에쿠스차량 신차 가격이 8,500만 원인데 이를 6,600만 원으로 맞춰주겠으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해자에게 위 가격에 에쿠스 신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2003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중 2,000만원 변제, 실질적 손해 규모가 작은 경우, 피해자의 조건 없는 처벌불원의사,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25일 일정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까지 마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카페 종업원들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내가 일수를 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만 쓰고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였던 번호계에서 여기 저기 빌린 돈으로 소위 계돈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1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재질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의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독서실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63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64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27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D살롱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5,062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챔피온나이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대로 북부고가차도상까지 약 1.3 킬로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를 동승시킨 채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2013. 10. 21. 0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삼성대로 북부고가차도 상에서 중앙선 분리대를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여 신고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2 경위 지구대에서, 사고차량인 위 H 에스엠 3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행의 피고인 부친 소유 차량이고, 동승자인 C가 출동경찰관에게 'A(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내가 시동을 걸어보기로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피고인 및 동승자 C가 모두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3. 10. 말경 아산시 음봉면 삼일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에게 '내가 며칠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3.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전 내가 음주운전 한 사건에 관해서 B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 진술하기로 했으니 형도 추가조사를 받게 되면 B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 B으로 하여금 2013. 12. 9. 오후 무렵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각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들은, A이 2013. 10. 21.경 위 에스엠 3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2. 9. 15:30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A과 함께 출석하여 A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경찰관 경위 I에게 'B이 2013. 10. 21. 07:30경 A의에스엠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공모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관련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2쪽),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82쪽) 1. 피의자음주측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안양시 호계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8-3에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인피니티 G3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3. 20, 02:24경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인피니티 G3 승용차를 1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2:2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 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가 미지급 주류대금 10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 면서 C 인피니티 G3 승용차 앞을 막아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 모드로 변경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차량)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3. 3. 6. 경까지 위 F안마시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15만원 또는 카드결제로 16만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F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단속될 경우 위 B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 받고, 벌금 등 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8.경 B로부터 위 F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위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3. 12. 10.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F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 경 F안마시술소를 인수한 A로부터 월 25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 받고, 벌금 등 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후 A가 위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8. 경 위 F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F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의 교사를 받아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그에 대한 교사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장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 처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상호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24.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밀실 2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406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 한 번 붙어볼래?야 새끼야 복도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D의 집 앞을 찾아가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D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현관문을 연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와 좌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의사 소견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증으로 2013. 11. 26.부터 입 원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던 중 201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718호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5. 16.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나는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있고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위 E은 "세입자가 없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이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해 있는 세입자가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노숙자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등 1. 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4 스타벅스 앞 노상을 종로1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 차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5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우리은행 강북삼성병원 출장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 너 뭐야"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23: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바로 경사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팩스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9. 19: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D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로 순찰차(순52호) 뒷자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자석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의 팔을 붙잡고 "네가 경찰관이냐, 경찰관이 힘쓰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위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인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운전석 쪽으로 발을 뻗어 위 G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조수석 쪽으로 발을 뻗어 위 H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유치장 내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에서 근무 중인 경장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I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산경찰서 내 소란)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G,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19: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 D(50세)이 이웃에 사는 지인과 피고인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지인에게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8번길 20에 있는 주택가 교차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권광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약 2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6월 ~ 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105호에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을 시외버스터미널 앞 정지선에서 김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부안읍내 권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오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을시작하여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미처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D(7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1 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