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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06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3.13: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화장실의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의 침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서랍장 위의 유리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각각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유전자감정의뢰서 및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형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과 동전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5. 2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9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저녁경 피해자 B(29세)이 SNS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겁쟁이', '좆밥'이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판 붙자, 신어산으로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의 칼날 뒷부분을 청테이프로 감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여 범행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까페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인근 'E' 공원의 잔디밭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호주머니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닿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가 니 직이뿐다고 했제"라고 외치며 위 식칼을 들고 수백미터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흉기를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복역해야 할 형기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168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8. 21:00 ~ 22: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동네 선배인 D에게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 피고인은 2019. 9. 29. 21:00 경 경남 창녕군 E모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9. 9. 30, 11:45 경위 '모텔' G호 객실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든 플라스틱 용기와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 침대 위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D의 진술기재(공판조서) 1. 각 통화내역, 사진,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가.항 기재 2019. 7. 28.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 구속되며 경찰 2회 조사시부터 피고인을 마약 제공자로 지목하며 매입 경위, 약속장소 및 이동경로, 투약 이후의 전화통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두 명이 전화통화한 사실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범행장소 인근으로 동일한 사실도 인정되며,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1)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마약으로 처음 입건된 후 지금까지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1) D은 위 투약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단2245),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스스로 투약한 횟수 및 용량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벌을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2) 판사 김민상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5.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B빌라 C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2019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의준(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남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7 경 경기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불리한 사정 wwwwwwww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처벌 전력도 6회에 이른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0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진지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m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0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9: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 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사고차량 탑승자 전화통화 내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위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권순명 판결선고 2020.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정차 중인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 부위가 충혈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1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37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에 있는 숭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9. 10. 27. 12: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양사면 방면에서 부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적정한 차간거리 유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창후리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전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으로나마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2.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음주습관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0: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H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민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2:21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진군청 방면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6세), G 운전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 I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지켜보고 있다가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조끼를 움켜잡았으며, 가슴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지평사거리 방면에서 곡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및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있던 택시기사 D(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다목적청사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면 신용평점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6. 19. 경 서울 용산구 소재 D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데 이용하게 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2019. 6. 21. 서울 중구 소재 D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직원의 112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존속상해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국선)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막내아들로 제주시 C건물, D호 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우측 안면부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수차례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현장 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진자료,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으면 착한 아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장기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