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D는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85 – 피고인 A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F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1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와 함께 다른 사람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접근매체 양수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G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F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은행 신갈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F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K에게 제출하면서 '회사 운영에 사용할 용도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J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과 F,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L와 함께 다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F은 전반적인 접근매체 양수 및 판매를 관리하는 역할을, L는 M, N 사이트에 체크카드를 매입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려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1. 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내 상호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O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주면 체크카드 1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위 O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매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O 명의 P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Q 계좌의 체크카드(신용 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4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과 F,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금 환전 등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및 B에게 연락하여 속칭 '개인장(개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법인장(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한 뒤, 그 대가를 피고인, B와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나누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1. 1. 1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경북 포항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한 뒤, B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21. 1. 19.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1고단3004 –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금 환전 등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속칭 '개인장(개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법인장(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한 뒤, 그 대가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나누어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C 명의 P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0.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인천 미추홀구 R모텔'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의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계좌번호 5 생략))의 체크카드 2매를 넘겨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A의 공동범행(C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1. 1. 18.경 A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A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경북 포항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1. 1. 19.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A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 B와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0. 11. 3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용인터미널로 보내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받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불상의 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 20.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환전을 위하여 당시 함께 있던 C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위 계좌로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2,200만 원이 입금되자 C으로 하여금 그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받고, 1,000만 원을 G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폭력조직인 'S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 온 D로부터 '토토사이트 환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2021. 3. 1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T를 만나 '네 명의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인출해서 상품권으로 바꿔 와라. 일이 잘 되면 200~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T로부터 T 명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19.경 D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넘겨라'는 연락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폭력조직 후배인 U과 함께 T를 만나, T로 하여금 인천 동구 V에 있는 I은행 지점 현금인출기로 가서 T 명의 위 I은행 계좌에서 199만 원을 인출하여 U에게 넘겨주도록 한 뒤, U으로부터 199만 원을 넘겨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3389 –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전이 필요한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금 이체에 필요한 금융계좌 공급 및 이체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같은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지인인 T로부터 동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정보를 제공받아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D를 거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9.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를 상대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위 P은행 계좌에서 다시 피해자 명의 X 오픈뱅킹을 통해 위 T 명의 I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와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해 위 T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2021. 3. 19. 오후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W의 피해금 1,000만 원이 위 T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B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고, B는 인천 동구 V에 있는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T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199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인천 동구 Y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199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3700 – 피고인 D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에서, AB, AC, AD를 만나, 피고인과 AB은 금은방 근처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안에서 망을 보다가 AC이 순금을 훔쳐 나오면 차에 태워 도망가기로 하고, AD와 AC은 금은방에 들어가 AD가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면 AC이 순금을 가지고 뛰쳐나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순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E 검색으로 금 30돈에서 50돈이 있는 금은방을 찾아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AC, AD는 성남 지역 금은방들을 검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색된 금은방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판매하는지 물어보던 중, 성남시 중원구 AF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으로부터 '50돈 짜리 순금 팔찌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금은방에서 순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에는 AB이,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는 AC이 각 탑승하여 위 AA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AF까지 위 승용차 2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10경 AB, AC, AD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AB은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금은방 근처에 정차하여 그 안에서 망을 보고, AC은 순금 팔찌를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30돈 팔찌와 5돈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하고, 매장 밖에서 대기하던 AD는 금은방 안쪽 상황을 주시하다가 AC이 손목에 순금 팔찌를 찬 것을 확인한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린 채로 고정시키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금은방 맞나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AC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금 팔찌를 손목에 찬 채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50,000원 상당의 30돈 순금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14. 16:3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위 AA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AF 소재 위 금은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H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14:34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위 A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재 모텔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2021고단2485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등 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등)(2021고단3004 증거목록 순번 59) 및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각 수사보고(D, B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2021고단3389 증거목록 순번 46, 47) 2021고단2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 1.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 26) 1. 각 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6) 1. 수사보고(I은행 신갈지점 직원 AJ 진술 청취) 2021고단300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P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63, 91, 92) 1. AK 명의 X 계좌 거래내역 1. T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3004 제1항,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C 명의의 접근매체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 명의 체크카드를 유통한다는 점에 관하여 F, A, C과 사이에 순차적 내지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띠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F으로부터 의뢰받은 계좌 관련 일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고 진행하였고, F 외에 다른 통장업자와 거래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 B, A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R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지내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타인 명의 계좌(소위 '대포 통장')의 양도, 양수 관련 일을 계속 같이 하였다. 3)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12.경 자신과 F이 금전 정산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와 F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21. 1. 말경까지도 F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넘기는 일을 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 B, A가 R모텔에서 계속 함께 지내던 시점인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계좌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세 사람(B, A, C)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C이 계좌를 제공할 건데 돈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B가 유독 C, G 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알지 못하였다는 위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 A와 사이에 서로 C, G 등 주변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보인다. 4)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여러 개의 다른 개인 명의 계좌 정보가 나온 사실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405 수사보고), 자신은 '법인장'만 취급하였기 때문에 C 명의 계좌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다. 5) 증인 F은 '개인장에 관해서는 B가 아닌 A에게 부탁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A도 'B와도 같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F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A는 그 무렵 F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함께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자신들이 취급하는 개개의 계좌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 공모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1고단338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E 간 대화사진 2021고단37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면허대장 등(D) 1. 수사보고(공범 AC, AD에 대한 처분결과) 1. 수사보고(공범 AD의 검찰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다만 판시 2021고단2485 제2의 나항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 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모두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등 타인 명의 접근매체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