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2. 3. 1.경 상무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여·수신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 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담보물은 외부감정을 받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하고,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 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 신협 사무실에서, E이 그의 후배 F 명의로 여수시 G, H, I 토지를 구입하여 가격을 부풀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감정절차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E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만을 기준으로 F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4.경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 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9.경 피해 신협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인척들이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대출금 원장을 조작하여 피해 신협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부하직원 J로 하여금 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 원장에 예탁자 K가 예탁금을 담보로 25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신협의 돈 2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9.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 신협의 돈 합계 206,14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 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등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2. 9.경 250만 원을 자신의 신한 카드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돈 합계 1,193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이 L 명의를 빌려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L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 신협 사무실에서 M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고객원장파일인 '보통담보대출 2원장'에 M이 L의 위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승계한 것으로 변경하고, 위 자료를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신협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F, Q, R, S, T, L, U, J, V,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대출명의자들의 수신(대월)원장첨부에 대한}, 대출원장, 고발사건 불법대출 명의자 원장, 피의자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 부실대출 참고서류 내지 , 신협여신규정시행규칙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담보물의 실제 거래금액인 합계 1,594,556,800원(경매 감정가격 기준)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신협의 대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실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해 신협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각 대출금액에서 담보물의 실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각 대출금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장 피고인은 E이 M의 아버지를 통해 L가 부담하고 있던 2억 6,000만 원의 채무 인수를 승낙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고객원장파일을 임의로 변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객원장파일 채무명의변경의 자료가 되었던 채무인수계약서(수사기록 제917쪽)에 대하여, M은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채무인수계약서에 기재된 M의 이름도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22쪽). 피고인 또한 채무인수계약서의 서명날인은 M이 아닌 다른 사람이 M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이 M의 목도장을 파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437쪽). 피고인은 E이 M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M의 아버지를 통해 M 명의의 채무인수를 승낙받았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친분관계로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무인수에 대하여 명의자인 M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M의 아버지를 통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것에 불과한데, 금융기관 직원이 2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인수에 관하여 본인이 아닌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본인의 채무인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나. 경합범죄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사전자기록등변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E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피해신협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부실대출 금액이 합계 3,590,000,000원으로 담보물의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신협으로서는 약 2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산상 대출금 원장을 조작하여 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