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영월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7. 6. 0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사거리에서 K 소유의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M 로체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속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L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K의 배우자인데, K이 벤츠 승용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 지금 K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통화가 안 되어서 대신 전화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K이 직접 운전을 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K은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53,460원을, 위 로체 택시에 대한 수리비로 350,000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로 1,56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16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과 서로 교제하고 있던 중, 2014. 11. 2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N에게 "아는 형님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현대캐피탈에 리스료도 내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급여를 받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교제하던 E으로부터 빌린 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84,598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택시 포승공단에 있는 돌코리아 회사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운전 일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은 일이 화물운송 일을 지입차주들에게 알선해 주는 일인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미 자비로 6,000만원 상당을 투자해서 사업에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증과 화물자동차영업번호판을 구입해 놓았고, 사무실도 구해놓아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알선사업에 필요한 사업허가증과 화물자동차영업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상당수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교제하던 E, N으로부터 빌린 돈과 캐피탈 회사에서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1.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달 하순경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7.경부터 2014. 4. 19.경까지 합계 6,809,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S의 진술부분 포함) 1. O, N P, T,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U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편철보고, 피해자 P 전화통화, 동의서 집행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카톡문자사진, 매출전표, 사고접수조사지, 계 약사항 상세조회, 보험수리비 견적서,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종결보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 상호간,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와 2015. 7.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려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 O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N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