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1. 1. 14. 15:20경 위 광천시장에서부터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죽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여, 63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장기투숙을 한 사람으로, 2021. 8. 1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C이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는데, C이 피고인에게 “방을 빼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위 E호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4. 10:37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시너 한 통(2L)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6:15경 위 E호에서 위 시너를 장판에 뿌린 다음 피던 담배꽁초를 장판에 던져 붙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 벽지 등에 번지게 하여 장판, 벽지, 벽걸이 에어컨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10, 2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1. 내사보고서(D모텔 CCTV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범죄로,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존재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구입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에는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건물의 관리·운영자인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2,449,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외국어학습기기인 'D(모델번호 E)'를 약정기간 29개월, 월 사용료 68,900원에 임차(렌탈)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D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D를 보관하던 중, 2019. 1. 2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D를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2,699,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외국어학습기기인 'D(모델번호 G)'를 약정기간 29개월, 월 사용료 78,900원에 임차(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마치약정기간 동안 매월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약정기간 종료시 피해자에게 위 기기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를 임차받으면, 그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정기간 종료시 피해자에게 위 기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기기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1,281,000원 상당의 총 19대의 위 기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F 게시글, 렌탈계약서 및 자동이체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6: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싸우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현장 CCTV 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수용정보확인-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역시 누범기간 중이던 2016. 4.경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자인데, 1.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월 중순경 20억 원이 들어오는데 4,7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 18.까지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들어온다고 말한 20억 원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법인채무가 60억 원이 넘어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4억 5,000만 원이나 되어 소위 돌려막기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3,750만 원, 2017. 1. 19.경 1,00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7. 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월 중순경 20억 원이 들어오는데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 23까지 이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3,800만 원을 위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65

범죄사실 [2019고단7865] 피고인은 B조합의 'C'에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위 상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9. 5. 22.경 인천 미추홀구 D 내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2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을 것처럼 F에게 거짓말을 한 뒤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자제어장치에 문제가 있으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2. 2019. 8. 24.경 인천 서구에 있는 'G'에서, H에게 I 미니쿠퍼차량을 보여주고, J 모닝 차량을 보여주는 등 차량 매매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8192]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딜러로서, 고객에게 속칭 '미끼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물에 하자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세보다 부풀린 액수를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미끼 매물인 I 미니쿠퍼 컨버터블 사진을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위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을 보 여주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자기 "이 차량은 급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이다"고 말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한다고 유도하였고, 이에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J 모닝 차량을 보여준 뒤 위 모닝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니쿠퍼 차량은 미끼 매물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위 미니쿠퍼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모닝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도 약 397만 원이 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광고 캡쳐 화면, 피의자 종사원증 사진, 피해자-피의자간 대화 녹음내역 [2019고단8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1. 계좌송금내역, M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 남구 봉덕로 16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명대리점에서 B SM3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매수자금 1,900만 원(잔여원금 16,706,329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3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1,250만 원(잔여 원금 11,459,051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서 일명 C라는 사람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서류 1. 할부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가방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에 급전이 필요한 상 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일수 받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너에게 이자 20%를 챙겨 줄 테니 일수할 자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와 카드대금 등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일수에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5. 10. 26.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47,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수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및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고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받은 돈 중 피고인이 언제 얼마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는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입금한 금원도 많은바,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일수 외에 다른 용도로 보이는 것으로 돈이 인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없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일수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7,78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로 활용하여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동일한 일수장부를 주거나 피해자가 일수를 사용하였다는 점포에 직접 찾아가보았으나 일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I가 제출한 일수장부와 피고인이 일수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장부는 일수 사용자가 같더라도 속지의 날짜, 인영이 일치하지는 않아 피해자와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하나의 일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I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수사보고의 일부 기재만으로 B 상가의 업주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5) 오히려 피해자가 일수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2. 21:00경 속초시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인 C(여, 37세)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C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 위 피해자가 따지러 왔을 때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잠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자필진술서 및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9: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1병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의료원 간호 실습생인 피해자 E(여, 20세)이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병원 내에서 의료인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3. 05:13경 경 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 F(여, 44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같은 날 05:25경 피해자가 경산시 G에 있는 그녀의 집에 들어가자,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마침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눈뜨지 마라,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가슴을 만져라'고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고도근시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아들이 집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울면서 사정하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F) 1. CD 2매의 각 영상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2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 평택시 E아파트 동호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G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부동산이 1999년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건설하던 중에 부도가 난 물건인데, 당시 건설업을 하던 H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권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H의 이름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땅을 낙찰받으면 추후 많은 이익금을 낼 수 있으니 경매진행 비용을 달라. 경매진행 비용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는 부산에 있는 회장님이 그 법인에 투자해 줄 것을 약속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경매절차 진행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5,100만 원을 경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1. 사업계획서 1. 유치권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관리 양도양수계약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363,300원을 변제하게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경매절차 진행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전액을 경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5,600만 원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변호사 사무장인 J에게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500만 원의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5,100만 원의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10. 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1. 22:23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23:55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0: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지층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죽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4:5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와 1층 현관문 밖 신발장 내에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방 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2:41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줄을 걸어 놓은 대문의 줄을 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백박스 수사),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파출소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와 범행수법 유사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헤어진 자식들을 찾으러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연 다음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 문을 반쯤 열어보았고 현관문을 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는 물색행위로 보기 충분한 점, 오래 전에 헤어져 연락도 되지 않는 자식들의 소재를 I이라는 넓은 곳에서 찾는 경우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인기척을 하는 등 거주자와 대화로써 충분히 가능할 일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거주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고 하자 곧바로 도망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절도미수의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주거침입 범죄는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로써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4: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안과병원 2층 7A진료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인 피해자 D(여, 38세)의 안과 진료에 대하여 불만을제기하면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 중인 위 7A진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발로 진료실 문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약을 했나 술을 먹었나, 이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치고,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진료를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진료실 문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14: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안과병원 2층 7A진료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의 눈꺼풀을 강하게 뒤집었다는 이유로 "네가 이렇게 뒤집어 깠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