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4:23경 평택시 B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인도를 주행 중이었기에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따지 않고 만연히 계속해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0:24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300만 원, 2018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8: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안으로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는 길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자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3.9km 지점 앞 도로를 중동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3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번지 불상의 굴다리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3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502호실에서 그곳 종업원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E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마사지용 침대를 뒤집어엎고 마사지 오일 및 크림 등 집기를 옷장과 벽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벽면을 치고, 계속하여 가게 내를 돌아다 니며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화분, 믹스커피 기계, 컴퓨터 모니 터를 쓰러뜨리고 카운터 주변 벽면을 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2대, 믹스커피 기계, 화분 3개, 마사지 오일 및 크림, 마사지용 침대, 옷장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하고 가게 내부 벽면을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및 수리비 소요 합계 366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분석),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13. 20:1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인근 궁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거주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4. 17:37경 경 위 궁도장 앞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라. 피고인은 2022. 6. 12.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7.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22경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변경 양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2: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을 출발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접촉 부위, 접촉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행위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 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때부터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저녁 무렵 선릉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서초역 내에서 불안감 조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았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50경 남자친구인 C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C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있던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감싸고 있었고, 피해자는 왼손은 가방 위에, 오른손은 C의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다시 신림역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근처로 와서 다른 승객에게 말을 걸며 한동안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가방에서 떼어내고, C에게 “떨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아래에 있던 C의 오른손을 빼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허벅지를 스치듯 접촉하였다. 라) 이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와 C의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쳐다보며 “뭐하는 거예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3~4분 동안 피해자와 C은 휴대폰을 보며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이어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C은 하차하였다. 마) 피해자와 C이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C을 따라가 하차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겼다. C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해자와 C은 피고인과 함께 근처에 있던 신도림역 경찰센터를 방문하였다. 2)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로 당시 승객들이 많았고, 피해자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한참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C이 전동차에서 하차하자 그들을 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았으며, C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함께 경찰센터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 역시 과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혐의자가 성적 목적이나 의도로 손과 허벅지를 접촉한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제가 필라테스 옷을 입어서 레깅스랑 붙는 옷을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과녁이 됐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두려운게 컸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은 잡았다고 생 각하고 허벅지는 스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 확실히 잡힌 기억이 나는데, 허벅지는 정말 만지려는 의도였나,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제 오른손이 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스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단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전에 자신이 싸움을 말렸던 여성과 남성으로 착각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으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3:55경 경기 김포시 B,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5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 08:0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제2번 출국장 앞에서 인천공항 B인 피해자 C(여, 28세)이 착용하고 있던 출입증을손으로 떼어 도망치다가 피해자 C와 같은 B인 피해자 D(남, 27세)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3: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카카오맵 지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0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2회, 2015년 및 2016년의 것),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피해자 B로부터 5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000,000원을 이체하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47,5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진 출력물, 통화내역 캡처자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 9,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3년경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10. 20:2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시민공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행 경로에 불만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왜 이쪽으로 오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20:2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시민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제1항 기재의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룸에서 굴 중매인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굴 위탁 판매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3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19경 목포시 평화로 82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3 편도 4차로 동작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약 45km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B(남, 3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에 승차하여 정차 중인 것을 진행 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정차 중인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보행장애, 수부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동작 제한이 동반된 상태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7. 15:29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지인 F이 잠시 매장 밖에 나가 있던 피의자에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를 내면서 위 의류매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매장 앞에 있던 주차안내판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7. 16:13경 위 제1항 기재 의류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발로 차 약 1,824,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C이 소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하자, 위 의류 매장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길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떡을 바닥에 던져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7. 16:15경 위 제2항 기재 ‘H’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재차 요청받게 되자,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8cm)를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 매장 cctv 영상 / 방범용 cctv 영상)(첨부 사진 및 cd 포함)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직후에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5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전반적인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서울시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로부터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관련 보조금 668,4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29.경 개인 채권자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668,4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서류점검) 비용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 2018. 11. 23.경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https://cleanbud.eseoul.go.kr:447/main.do)’에 게시하였으나 조합원들에게 위 게시글 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2018년 안전진단 관련 동대문구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상 본건 문건 등록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0-9124, 2020-9678호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자료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공개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F가 e-조합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등록함에 있어, 일반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 ‘업체계약’ 항목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리자에게만 공개가 되고 조합원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열람권한을 부여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한 ‘계약관리’ 항목에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일반 조합원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당시 e-조합시스템이 시범 운영 초기였던 점, e-조합시스템에 운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직원인 F가 e-조합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실수로 위와 같이 잘못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을 대표하면서 각종의 권한을 가지는 조합임원에게 적극적 작위의무인 자료 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임원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 경우도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 직원인 F가 e-조합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장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의무주체인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역시 의도적이 아닌 부주의에 기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5. 12. 조합원 총회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조합장 연임이 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경남 하동군 C에서, 그곳에 있는 망 D(망 B의 부친), 망 E(망 B의 모친), 망 성명불상자(망 D의 둘째 부인)의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주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번)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녹취록 1. 피의자가 이장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분묘의 사실상 관리자였던 G(피고인의 시누이)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 내지 다른 후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경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자들로, 위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 11. 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1. 1. 22:06경 위 E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 좀 맞고 정신 차려야겠다. 뒤 돌아서 벽 잡아라.’라고말하여 피해자에게 벽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목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누나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9:3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그곳 길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세로 각 약 30㎝)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내려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그래 이 새끼야,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보도블록을 내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2 대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발생보고서(특수폭행) -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 현장 방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B의 재연 모습 촬영 사진 ∙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진단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치과의사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2:41경 강릉시 B에 있는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관련 등), CCTV 영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털사이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