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5. 19:00경 서울 강동구 B호텔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7.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E빌딩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5. 00:00경 위 ‘C’ 주점 후문 쪽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컵에 넣고 맥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284 피고인은 2022. 10. 22. 15: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는 타이어를 넘어뜨린 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인 피해자 I(남, 33세)에게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무릎으로 위 I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J(남, 34세)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 J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J의 옷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타이어 판매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호실 내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1. 각 감정서 2022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 등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15: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는 타이어를 넘어뜨린 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인 피해자 I(남, 33세)에게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무릎으로 위 I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J(남, 34세)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 J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J의 옷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불상의 이유로 오피스텔 000호 카드키를 소유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2020.경 000호 임차인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부재중일 때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7. 08:15경 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 커피’ 앞 길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000호에 들어가 약 10분가량 머물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7. 08:15경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 건너편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000호에 들어간 다음 10분가량 머무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E건물 4층 복도 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재확인) 1. 피의자 CCTV 영상사진 발췌 자료, 현장 사진, 현장촬영사진, 각 사진, CCTV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주거침입죄와 각 해당일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이종사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3: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1.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피해자 DNA 분석 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내가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되며,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망하기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매매 및 위탁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V는 서울 강남구 L, 2층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에르메스 켈리 35 매트 루즈아쉬 금장 C’ 가방을 제공한 후, 2019. 9. 20.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가방을 나에게 잠시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객들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지급, 다른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위 가방을 교부받아 2019. 9.말경 다른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벌킨 30 블루진 PHW H’ 가방을 9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8.경 다른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임시출고신청서, 위탁판매신청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담보물 가액과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 및 그 규모(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물건 가액의 40~6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7회에 걸쳐 2,045,5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개가 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40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년 초경까지 이자를 납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손해가 피고인이 기망하여 교부받은 담보물 가액과 횡령한 물건의 가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매도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61

범 죄 사 실 1. 2022. 6. 16.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3:06경 서울 중랑구 B 주거지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9:51경 서울 중랑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6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 하의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6월 16일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6월 16일 방범용 CCTV 캡처사진, 6월 16일 F CCTV 캡처사진, 6월 16일 F CCTV 2 캡처사진, F CCTV 동영상 CD,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반품하기 위해 집 앞에 놓은 택배상자 및 주차장 테이블에 잠시 놓아 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절취한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가방을 절취한 피해자에게는 가방을 돌려주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진단받고 그로 인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공작용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원산지 미표시의 점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C에서 중국 거래처인 D로부터 수입신고금액 합계 10,279,122원 상당의 원형톱날 113개를 수입하여 위 물품에 아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81번, 83번, 86번, 13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금액 합계 168,156,220원 상당의 원형톱날 1,488개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의 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C에서 중국 거래처인 D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금액 합계 8,492,974원 상당의 원형톱날 84개에 ‘JAPAN’이라고 각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0번, 82~133번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금액 합계 1,484,586,601원 상당의 원형톱날 15,168개 표면에 ‘JAPAN’ 또는 ‘MADE IN JAPAN’을 각인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는 표시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 거래처인 D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원형톱날(Saw Blade) 185개(물품원가 18,284,744원, 시가 26,788,522원 상당)를 수입신고 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JP’(일본국)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중국산 원형톱날 3,399개(물품원가 377,533,898원, 시가 593,606,758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JP’(일본국)로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김해공항세관장의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1. 각 수입신고서, 각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각 수입통관내역 1. 각 수입물품 사진 1. 주문서 1. C 톱날 단가표 1. C 수입통관원산지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여 수입한 물품의 금액이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르고, 세관에 허위신고한 물품의 금액이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거래 업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 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 오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처벌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10.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 객실 내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2. 1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호텔 E호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0.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1. 00:00경 위 B호텔 E호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10. 11.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1. 16:01경 위 B호텔 F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2.34g과 대마 약 0.12g을 비닐팩에 각각 담아 피고인이 휴대한 손금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6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 D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3. 22.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2. 02:5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후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후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03: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젓가락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미용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8.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8. 01:42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미용실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8. 03:0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미용실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출입문 장금 상태 관련 조사) 1. 입건전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 사진 3장 / CCTV 영상 사진 14장 / 건물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1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 확정 판결은 30회 이상의 절도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한 판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된 위 판결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2. 7.경까지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공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47경부터 다음 날 18:18경까지 사이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앱을 통해 닉네임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내용 캡쳐, 피해자가 G 게시판에 올린 사진 1.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1. 주민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4.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01:0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주방 뒤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반찬통 옆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9. 02:31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쪽에 있는 식자재 창고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한 니퍼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의 전선을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차량 열쇠 1개, 열쇠 2개, 명함지갑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개와 그곳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현장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특정 및 압수물 가환부 신청 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7:25경 부산 동래구 C, D편의점 앞 길에서 E에게 현금 5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0:10경 부산 동래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0.51g은 일회용주사기에, 0.13g은 비닐봉투에 넣어 종이에 감싼 다음 그곳 장롱 속 옷더미 밑에 넣어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10. 21. 10:00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정상 ∘ 피고인 A :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진해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G 재활센터의 단약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택시운송업에 종사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폭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특가법(도주차량) 등 전과 다수 있으나, 2018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외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동종 전력 11회 있는 점, 1989년부터 2012년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그 후 10년 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자수한 점, 고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00:02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112신고하고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6, 12, 20), 진단서(증거순번 19), 상해진단서(증거순번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