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주식회사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나노바이오 응용 소재 시장동향조사 및 개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C과 '피고인이 개발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피해회사 이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E"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6개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여,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C이 요청한 실험을 하거나 문서 검토를 마치고 그 내용을 C에 지메일(Gmail)을 통해 파일첨부 방식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C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자료가 C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료 중 실험 데이터를 정리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은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샘플의 품질이 어떠한 지를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위 파일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제조기법이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 수 없고, C에서 위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설명한 사실도 없는 점, C의 보안관련규정, 사용자보안지침에 의하면 원가 현황은 극비문서로 지정하여 권한자만 접근을 허용하고 외부에 전송할 때 팀장의 승인 하에 암호화 수행 후 전송하여야 하며 그 파일을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자료 중 제조원가 비교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은 극비지정도 없었고 암호화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위 원가정보는 전시전문업체인 'F'에 보내는 파일 안에 함께 들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자료 중 업무보고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내용은 'C의 제품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서 개선이 필요한데 G은 자신의 조건에 맞게 개선을 원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업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문서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자료 중 거래처 정리 및 마케팅 전략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은 타회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C이 요청한 실험을 하거나 문서 검토를 마친 후 그 내용을 C에 지메일(Gmail)을 통해 파일첨부 방식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가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것으로 보이고(파일을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는 경우 저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설명을 듣거나 이 사건 자료의 반납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책상과 컴퓨터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메일(Email) 계정도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메일(Gmail)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노트북 및 지메일(Gmail) 사용과 관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발한 자료는 C의 소유이고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C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C 이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였다거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라 단지 컨설팅 계약에 따라 3개월 정도(2011. 8.부터 2011. 10.말경까지) 컨설팅 제공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보안교육을 받거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도 없는 점, 한편 C은 피고인에게 컨설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자료의 반납, 폐기 등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