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02

범죄사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있는 D휴게실에서 특수용 담배(면세담배) 300갑을 일반인 E에게 48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25회에 걸쳐 합계 470,723,8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E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 대상자 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월별 외국군용 담배 판매실적 현황표 작성) 사본, 수사보고(주한미군 외국군용 담배 공급수요 예상인원 판단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용산 D휴게실의 외국군용 담배 판매수량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 면세담배 판매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 요청) 1. 국민은행 총 4개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주한미군 관할구역 밖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1,879,700원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 상당의 특수용 담배 판매 부분은 부인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검사가 5억 원 정도의 특수용 담배 판매금액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오면 추징을 하지 않고 벌금 액수도 선처하겠다는 권유로 홍삼제품을 판매한 금액 등을 특수용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내역에 포함시켜 거짓 자백을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담배 판매 권한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한미국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자는 주식회 사상훈유통 뿐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상훈유통과 사이에 소매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하는 법으로,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11조),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담배도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하여 제조·도매·소매를 엄격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한 도매업자와 소매인 지정을 받아 소매업자에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조 제1항), 다만,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는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제조업자가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담배제조업,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허가, 등록,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자는 위와 같이 담배도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담배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특수용 담배를 공급할 경우에는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가 담배도 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05. 7. 1.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주식회사 상훈유통과 사이에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상훈유통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주식회사 상훈유통의 판매 형태를 보면, 2015. 6. 30. 기준으로 주한 미군부대 내에서 주식회사 상훈유통이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는 곳은 5곳 정도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거나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자(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규율하는 조항이고, 판매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담배 판매 상대방 및 판매내역에 관하여 1)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특수용 담배의 판매 방식 및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행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담배 판매내역은 피고인이 담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한 예금계좌의 입금내역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구입하였던 특수용 담배의 양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내지 진술서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매내역 부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5의 판매내역 부분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으로 한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판매 내역의 상대방, 특수용 담배 판매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5 중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부인하는 취지에 관하여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일부 구매자는 주한미군 내의 종사자로 특수용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서 'F, G, H, I'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주한미국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자인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으로서 주식회사 상훈유통과 계약한 범위 내(주한미군 내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1인당 4보루를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에서 판매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담배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법률상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5의 판매내역은 그 범위를 초과한 내역으로서 피고인에게 담배사업법위반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보다 담배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 규모가 훨씬 커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소비자'는 담배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매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인'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 목적,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특수용 담배 판매 상대방 및 그 판매내역 등을 특정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담배사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