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6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13,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4세)에게 "이리와봐! 이 자식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힘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D중학교 내에 있는 벤치로 데려간 후 "여기 앉아라. 5분이면 된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내며,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기며 "이거 빨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99 피고인은 2017. 3. 12. 15:12경 전주시 F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여, 9세) 및 피해자 H(여, 5세)가 그네를 타는 등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네를 밀어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2017. 3, 12, 15:25 경 위 놀이터 내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위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H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볼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중학교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2017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놀이터 그림, 피의자조사시 인상착의 사진 첨부, 범행현 장피의자 모습 CCTV자료 CD첨부, 피해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그림, 사진, 동영상 CD,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검사(PAI) 결과 정서적불안정(BOR-A)에서 '매우 위험' 수준을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항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분의 동요가 심각하여 분노를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분노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수술 후 뇌병변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미혼상태로 고령의 모와 함께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바,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8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G, H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