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그 옆 용변칸에서 용변 보는 사이에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수에 거쳐 촬영영상 외부유출 위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3에 있는 구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왜 우리 집을 알려주냐'라고 하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뒷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늑골, 경추의 염좌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이자 목격자 C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B(29세)는 피고인의 아내가 수강하는 태권도도장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가 뽀뽀해줘서 힘이나 고마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착하자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입 앞에 들이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칼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는바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처벌 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1) 08: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 1) 공소장에 기재된 '2018. 6. 29.'은 오기로 보인다.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2)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8,6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3) 08:15경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 기재된 'TH(여, 42세)'은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된 '2018. 6. 29.'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해차량(F)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지차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여서 보험처리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와 김해시 D에 있는 'E'를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43,5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8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지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 없이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가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2:0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메시지(사진촬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7.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차고지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버스 차고지 주차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 주차하고 걸어 나오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버스의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9. 8. 22. 22:04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을 폭행하고 혼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오늘 너 죽여버린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체중측정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14: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7. 7. 26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호위반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남문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실제로 당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있었고 말도 횡설수설 하는 등(증거기록 12면)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5년 이전의 것으로 그 사이에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26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하순 새벽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3항, 5 내지 10항, 1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400원 상당의 공병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하순 새벽경 부산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4항, 11항, 1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11,120원 상당의 공병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8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게임머니 5만 K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9541 4.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1)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위 게임의 채팅 기능을 통해 '게임머니 5만 K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만 K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전력 확인) T2020 고단1626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U의 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공병 판매 여부 1) 공소장(2020고단1954)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범행일자가 '2020, 6. 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그 범행일자가 '2020. 5. 10. 임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게 되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등 2020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화면 출력물,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취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피해의 내용과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거리 관련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3 호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중 일부는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3: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번 불상의 논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1:5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의 만취 운전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북변터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7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중학교 삼거리 쪽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D의 이의조사, 피해 오토바이 손과 여부, 죄명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1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0.137%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히는 순간 '우적'하고 소리가 크게 들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석 바로 옆에서 충격의 고통으로 '으악'하고 크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녹음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병신."이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추격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정차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는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하던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경 문자메시지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받아 'D' 업체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28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2.6%로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 F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채무인 H 대출금 2,815만 원, I은행 신용대출금 3,000만 원, 은행 주택상환대출금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E 팀장'으로부터 SNS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경남 거제시 장승로 145 거제문화예술회관 뒤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전송받은 사진의 화살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여 3,0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은행 주택상환대출금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57경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구산지점으로 이동하여 'E 팀장'으로부터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입금 대상 계좌 및 성명불상자 3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현금인출기에 위 3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각 1명마다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E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위 피해금 3,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만 원을 전달받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M이 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 M이 당시 촬영한 용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캡처 화면 첨부),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통과내역 등 확인), O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명의자 운전면허 사진, 범행당시 CCTV 통과내역 1.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를 통해 피의자 A 주차위치 확인), P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차량 사진, 거래명세표·현금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1. 긴급체포 당시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및 범행지 확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회수 후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납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N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통화하여 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금 회수한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건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메신저 복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지금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곳 버스 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음주운전 사실로 2019. 10.30. 울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2020. 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7: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게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