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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2.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로서 2013. 3. 16.경 망 E(2015. 11. 15.경 사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연립주택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임대인인 망 E의 사망 이후 망 E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상속한 G, H으로부터 2015. 12.경 위 연립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망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라고 기재한 다음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F',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부 82.35 M2, 보일러실 4.08 M2', 2.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숲 일억삼천만원 정(₩130,000,000)', 계약금란에 '숲 일억천만원 정은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金 이천만원 정은 2014년 12월 4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金 칠십만원 정은 매월 3일에(후불)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망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기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의 모친인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 3), 인감대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객관적인 다른 사정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에서 건물의 소유자들과 합의한 뒤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13. 확정되고 같은 해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주) 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불상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조카의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 청와대에 연대 나온 후배가 3명 있는데 각각 2,000만원씩 소개비를 주어야 취직이 100% 가능하다,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 줄 것인데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조카의 취업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을 바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그 알선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여야 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불신풍조를 만연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라도 취업을 하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C과 함께 공모하여 2016. 10. 16.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이 자신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거하는 남편의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10. 19.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 남구청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2016. 9. 1.부터 2016. 11. 10.까지의 기간 중 총 47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 복무이탈사실조사서 ·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인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8. 00:09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가게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식당 내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E(가명, 남)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팔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맞춤하고, 이어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뺨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7장,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 식당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상 치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회 동종 전력이 있고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1:25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C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정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11:0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8. 6. 28.경 개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6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3:03경 서귀포시 B빌라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의 구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1)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 1)대구지방법원2017.12.22.선고2017노1967판결중같은 법원 2015고단2881,4905부분 고받고2)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3)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경주시 C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26.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1,760,000원, 2013. 8. 분 임금 550,000원을, 2013. 8. 28. 퇴직한 E의 2013. 7.분 임금 440,000원, 2013. 8. 임금 1,92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고단3577 등 판결 3) 제1, 2판결의 각 범행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요지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F의 경찰 대질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1권 45쪽 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지불각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D이 당초 피고인의 하수급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위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8. 24. 0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택시기사인 E, 경찰관인 F 등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염병하네", "씨발, 씨발"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2019. 1. 8.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8:00경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과 자녀 양육 방식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B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 유치권 관련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0경 위 B건물 1층 주차장 셔터문 앞에서 위 E이 주차장 셔터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Dol 관리하고 있는 위 주차장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차장 셔터문이 셔터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사진 (수사기록 11쪽)에는 주차장 셔터문이 찌그러뜨려진 부분이 어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견적서(수사기록 14쪽)에는 수리대상으로 '찌그러뜨려진 부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수리업자로서 이 법정에서 "저기 바깥 부위를 교체한 게 아니고 안쪽에 힌지라는 것을 가는 거지요."라거나 외관은 뭐 발자국이 어디 있었느냐,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외관의 손상이 이를테면 푹 패이거나 패일 정도로 손상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E은 고소인이나 E은 이 법정에서 주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G이 목격한 것을 전달해 주어서 들었다'라거나 '수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E은 '대충 보니까 셔터문에 발자국 있고 약간 들어 갔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반면에 이 '발자국 부분이 들어가 있는 느낌만 보았다'라거나 '셔터문이 수리되기 전에 그 셔터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직접 보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G은 F을 부른 게 롤러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찌그러진 것 때문에 불렀었고, 처음에 오자마자 찌그러진 부분을 복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찌그러진 부분이 실제 수리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F의 증언내용, 견적서 내용과 불일치한다. 한편 F이 이 법정에서 '셔터문 안쪽 힌지 정도를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영상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B 건물 밖에서 주차장 셔터문을 발로 찼고, 그 이후 주차장 셔터문이 위로 열리면서 G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과 G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 자동차가 도착하였고 주차장 셔터문이 다시 열리면서 자동차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주차장 셔터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되었다. 셔터문 안쪽 힌지의 구조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확일할 증거는 없다. 주차장 셔터문의 작동 소음은 힌지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나 기왕에도 그 작동 소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그 작동 소음이 증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G은 '계속 분쟁이 있어 셔터문이 많이 고장이 나기도 했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이 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셔터문 안쪽 힌지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0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주거지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내려온 뒤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반찬그릇과 계란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7: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 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8. 16: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는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2018. 2. 2. 17시 11분 37초), 피해자는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20m였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2018. 2. 2. 17시 11분 38초),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2m였다. 피고인이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버스가 멈추기까지 최소 25.42m(공주거리 13.6m + 제동거리 11.82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 사건 영상분석에 의한 도로노면상의 실제 제동거리는 25m였다.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9. 1. 8.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 작동 및 조향장치 선회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건당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9. 11:26경 E은행 종암동지점에서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 명의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같은 날 11:4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은행 창구에서 신속히 돈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고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조합 남부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위 1,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 당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평택시 평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6. 17: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서 황간면사무소 방면에서 G성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5세)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자칫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동구 B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가명, 14세)과 함께 놀다가, C, D, 피해자가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C, D도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인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0. 1.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