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60번길 39-9 당감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 개 금주공아파트 3단지 3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1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개금주공아파트 3단지 310동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행의 D 모닝승용차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1차로에 C파출소 소속 순21호 순찰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과 보닛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이에 불 만을 품고, 2017. 3. 17. 00: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 소 소속 순경 E(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부위를 찌를 듯이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45경 서울 광진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은 후 술에 취해 순찰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의 E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들이밀고 "너 때문에 빈 택시가 안 온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7: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길 30 도로부터 김포시 북변동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3. 10.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 2016. 8. 1.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원, 2016. 12. 23.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 없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4세)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다음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가면 휴대폰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22: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긴팔티셔츠 1개의 양쪽 팔 부분을 잡아 당겨 찢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4. 01: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 소속 순경 F(23세)으로부터 위 D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4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옷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2016고단18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마산시 D에 리조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공사현장 벌목공사가 마무리되어 급히 식당 가건물을 지어야 하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리조트 공사는 인허가도 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벌목공사를 진행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007. 10. 10, 500만 원을 교부받고,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거래처 인사 비용 명목으로 2008. 1. 11. E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2009. 6. 17.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09. 7. 13. 주식회사 인오션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2009. 9. 23. 위 법인 계좌로 20만원을, 2010. 5. 19. 위 법인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ㅑㅊ 마산시 D 리조트 현장 벌목공사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곧 대금이 지급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리조트공사는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벌목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 1,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마산 일은 잘 안되었지만, 현재 김해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일은 확실하다. 계약금과 비용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마산과 김해의 벌목공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목공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벌목작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벌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6. 1,000만원, 2008. 12. 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3597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 J에게 "K회사에서 L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6,500세대에 대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거의 수주받았다. I에게 휀스 공사를 주고, J에게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수집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2. 1.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철과 비철 수집 용역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11. 4.경 (주)K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78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837₁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597 1. 증인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5. 1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04:40쯤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값을 지불 하지 않으며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05:10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명세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4:02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출항한 D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함께 어울리자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번갈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4회 가량 만지고,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안 듯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0. 3. 26.경 인천 서구 D3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도매·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12. 7. 3.경 상호를 B으로, 사업장을 인천 서구 F블럭으로 변경하여 2013. 11. 1.까지 운영되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4,751,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12.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4,151,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18,000원의 알루미늄 캔을 판매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7,744,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다. 매입 · 매출처별 허위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서구 서곡로 396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G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56,693,3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H 등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22,737,3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실물 사본, 2011년 제2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7.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뒤편 F주점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G(46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예전에 피해자가 C을 때린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이뽕까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C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르고 있자 뒤따라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을 풀고, 피해자도 C을 놓아주었다. 그때 C이 위 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경비골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도로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은 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주민인 피해자 I(5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징역을 2년 살았다. 이러 나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텐트 근처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713 피고인은 2017. 7. 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57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소장, 상해발생보고 2017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 검색 및 판결문(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판시 2016고단4884의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4884의 각 죄 상호) 양형의 이유 2016고단4884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은 것도 중요한 사유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소환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이나 보복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3713 앞서 본 사유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00일도되지 않아 단순히 술 그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동종인 폭력성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이 들어있는 머니클립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2016고단4061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외환은행네거리쪽에서 다문리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유턴지점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인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 유턴지점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46세) 운전의 F 에스엠3 승용차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에스엠 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722 피고인은 2016. 10. 2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IC 부근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6km 지점 노상까지 약 30km를 H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2016고단57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7. 30.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위 사고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10.26.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영업사원 G로부터 'F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H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6. 일자불상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처방내역), 출하출금 요청서 사진(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 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사원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기간과 금액, 수수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교부받은 것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당 기재 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진술기재 및 G가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가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하출금요청서 기재와 같이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G가 위증 및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로 F의 영업사원들이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금액은 다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G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일시에도 해당 기재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 17: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E(61세)가 군청에 피고인 운영의 상점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고 발로 자신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피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4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1

범죄사실 2016고단4981 피고인은 2016. 11. 9. 15:2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F'식당에서 카운터에 옷가방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이년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533 피고인은 2016. 11, 29, 11:4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 운영의 I다방' 후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불 끄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팔꿈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세로 200cm, 가로 80cm, 두께 0.5cm, 시가 72,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427 피고인은 2016. 11, 29. 16: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8세)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102호실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을 왜 잠궈 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65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유리(피해품) 수리 견적서 2017고단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www진지한 반성,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회복 없음, 다수의 동종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04:15경부터 04:3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사장새끼 나와라, 사장 어디 갔냐, 내 핸드폰 어디 가져갔냐, 빨리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가스버너를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기록 확인 관련, 손괴된 테이블 및 가스 버너 사진 첨부 관련, 손괴된 피해품의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업방해 및 손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1. 2017.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8: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58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자유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0: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세이브존 노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04가길 12 홈플러스 중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9. 및 같은 해 4. 6. 연이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D(26세)이 E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유리컵을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