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 운영의 에어컨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지인들로 에어컨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도중 사업 운영 등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현지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에어컨 업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4.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필리핀 소재 E 호텔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업종을 추가하여 에어컨 사업을 하려 한다.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위 사업 관련 경비를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임료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미지급 임금 등 위 에어컨 사업과는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에어컨 사업을 진행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14.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직접 건네받거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생활비 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 내가 CCTV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곧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CTV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015. 11.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마저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1,906,344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헬멧 등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국방부와 헬멧 5만 개의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을 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으로 8억 원을 받는데, 그 돈 중에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국방부와 헬멧 납품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8,0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C의 각 진술 부분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 회사 직원문의), 수사보고(에어컨 업종 투자 관련 사기 증거관계 검토 등), 수사보고(생활비 명목, 헬멧 등 납품 관련 사기 범행 증거관계 검토 등), 수사보고(입금받은 계좌 명의자의 입금받은 이유 전화진술 보고) 1. 이체확인증 1. 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일응 총 편취금 약 1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장 및 (주)H 사업장의 철거공사와 고철사업에 관한 계약을 (주)I와 체결하기로 했는데, 나도 1억 원을 출자할 것이다. 2억 원을 출자해주면 경남 창녕군 소재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줄 것이고, 출자금은 위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매달 5,000만 원씩 위 출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출자금 중 1억 원만 위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억 원을 위 사업에 출자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경남 창녕군 소재 토지는 전부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서 모친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정상적으로 위 철거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위와 같은 약정과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수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2억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의 돈(약 8,09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1.경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C의 아들 D 등의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E 등 토지에 2017. 1. 9.자로 주식회사 F(대표자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G은 2017.경 이래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양수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C가 피고인과 B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4억 원 중 3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 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C에 대한 잔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 말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C의 근저당권자 ㈜F(B)에 대한 잔존채무 1억 원 중 일부 변제로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G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해 줄 것처럼 G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날인 2018. 3. 5.경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현금 영수시에 작성해준 확인서에도 2,500만 원을 영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직접 현금 수령시 영수인으로서 자필서명하였다. 위 현금 교부 당시에 동석하여 확인서에 현금 영수내용을 기재하였던 H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교부받은 돈과 다른 액수의 내용으로 영수금액을 기재하거나,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건네주게된 이유나 경위, G이 피고인에게 2~3천 만 원을 주면 곧바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2018. 3. 5. 당시에, G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신속한 말소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일시경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즉 C의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아직 위 토지 지분을 인수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먼저 근저당권 말소해 준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G이 위 일시에 비교적 큰 금액의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에게 먼저 건네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G은 2018. 3. 16.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한명인 I과 사이에 위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 인수방안, 관련 채무 정리방안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F(B)에 대한 잔존채무는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먼저 건네주었던 현금 2,500만 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8. 3. 5. G으로부터 C의 ㈜F(B)에 대한 채무 1억 원 중 일부 변제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변제수령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을 근저당채권자인 ㈜F(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고도 한참이 지난 2020. 7. 30.경 B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계좌송금내역 자료를 제출하면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계좌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현금을 2년 4개월 이상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지체없이 그 채권자(B)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확인서(순번 2) 1. 인증서(순번 18) 1. J은행화곡지점발행 예금인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5: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업성삼거리 쪽에서 F대학교 천안캠퍼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니 쿠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20. 3. 20. 13: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교도소 수감 시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3:52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ATM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6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2020. 5. 29. 10:00경 시흥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같이 노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침대 옆 지갑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상의 L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공람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및 피혐의자 A 상대 수사)E은행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 CCTV 영상(음주운전 영상), B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G, H 토지 및 위 토지 상에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건물 I동(총 6세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을 매도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3세대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2억 원은 피고인이 P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 및 이자 상당을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1,000만 원, 2015. 9. 22. 1억 원, 2015. 10. 15. 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5. 12. 13.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P조합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담보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4.경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다세대주택 중 K호에 대하여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S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L호에 대하여 채무 1억 4,5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T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J호 및 M호에 대하여 채무 5,8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U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및 이행확인서, 이체영수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2016가단511739호 판결문, 2018나59564호 판결문,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겨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료해 준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관련자 다수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거나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피해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B’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다른 운수회사 명의의 25톤 트럭 번호판이 매물로 나왔는데, 총 3,650만 원을 주면 그 화물차 번호를 양수받게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 회사에서 번호판이 나왔으니 잔금을 보내주면 번호판을 받아서 넘겨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7. 23. 500만 원, 2015. 7. 27 3,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선산 담보해제 비용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선산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선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담보를 해제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담보를 풀고 선산을 팔아서 기존 채무와 손해배상금, 이번에 빌리는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7. 19. 피해자에게 “은행 담보를 해제하는데 인지대가 없으니 9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여 환가할 수 있는 선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해제 비용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손해배상금,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0. 250만 원, 2019. 7. 19. 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에서‘무직자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우리는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투자자로부터 고객의 계좌로 돈을 받아 그 중 고객에게 대출해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출금하고 이후 이자를 인출하기 위하여 고객의 체크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투자자로부터 대출금을 투자받아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나머지 돈은 출금 하고 3개월간 이자를 받은 후 신뢰가 쌓이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하남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D은 2018. 12. 4.경부터 2020. 3. 1.경까지 ㈜C 소속 E F점의 주방 총괄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D의 임금에서 2019. 3.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245,96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74,27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71,690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47,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연금보험 미납금 자료, 각 급여명세표,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은 지급하였으면서도 공제된 기여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157번길에 있는 화산지 하차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B 방면으로부터 화서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7km/h 이하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미등 등 트레일러에 설치된 장치를 미리 정비하여 운전하고 정상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비상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경고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산지하차도에서 트레일러 후미등을 정비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하다 정상속도 이하인 7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로 운행하고, 정상속도가 아님에도 비상등의 작동을 미리 중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 직전 인식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의 파열’로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8. 00:55경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미등이 정비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등, 사망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이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0:45경 목포시 B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목포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김치 제조기를 설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김치 제조 기계를 4억 4,000만 원에 공급받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통화-근저당권설정 전 동의 여부) 1. 김치기계설비제작 및 공급 표준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제출명령 회신(주식회사 G, E조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김치제조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관행이기도 하여 피고인은 김치제조기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겠다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수회 알린 바 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김치제조기는 당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는데 E조합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G가 착오로 김치제조기에도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김치제조기가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김치제조기를 회수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가 김치제조기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김치제조기를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승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7. 5. 16. 작성된 김치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김치제조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매매,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침해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김치제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26. 피해자에게 보낸 문서에도 2018년 4월까지는 무조건 투자 마무리를 하기로 협의했으니 2018. 4.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김치제조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내용은 없고(증거기록 53면), 오히려 피고인은 2018. 3. 30.자로 피해자에게 2018. 4. 30.까지 기계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기계를 회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계반출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8. 8. 29.자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계설치 부분을 대상으로 임의로 대출 및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임대나 기타행위도 하지 않을 것 임.’이라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59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김치제조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구두로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하였다거나 그것이 관행이어서 피해자도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을 예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소유인 김치제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4. E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B 소유의 토지, 건물 뿐 아니라 김치제조기 역시 목적물로 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20. 7. 21. E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B 사이에서 김치제조기를 근저당권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위 근저당권을 일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김치제조기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므로(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김치제조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가 김치제조기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김치제조기의 가액,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김치제조기를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2020. 8. 21. 19: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8 피고인은 2021. 1. 27. 10:30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8.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21.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이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은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6.경까지 B 지도계 지도과장으로 B 관련 행사 주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금 관리 및 교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 본점 지도계 사무실에서 위 조합에서 매년 개최하는 ‘D’를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임직원들이 낸 협찬금을 현금으로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95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관련 협찬금 내역 기재 수첩 사본 첨부에 대한), 장부사본, 내사보고(제2회, 제3회 B D 협찬 내역 첨부), 협찬금 내역, 협찬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전표사본, 내사보고(B 관내 4개면 영농회장단 면담을 위한 출장수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모두 변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