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과 2002, 6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6세, 여)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둘째딸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6.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 20:00 경 경주 E,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속옷을 모두 찢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16.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넘어트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옷을 잡고 힘껏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둘째딸인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입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보자. 다 죽자, 불 지른다."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3.25.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워 강제로 앉힌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이를 뺏고 "번 개탄을 피워서 죽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 레버를 돌리고 베란다에 있던 쓰레기통을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이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6, 3,25. 08:20경 범행 가. 폭행 피해자 C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큰딸인 F, 둘째딸인 D과 함께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나와 그곳 부근의 공중전화를 이용, 112신고를 하였고 그 뒤 같은 날 08:20 경 경주경찰서 경위 G 등 경찰관 4명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25. 08:20경 위 주거지에서 열쇠업자를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주거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왜 주노, 다 빠뿐다."고 말하며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삼성 휴대폰 1대와 시가 24만 원 상당의 큰딸인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휴대폰 1대를 그곳 베란다 바닥에 각각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D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인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자. 불 지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C을 각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C 피해사진 (2016. 3. 16.), 피해자 D 피해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탁상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들 휴대전화(2016. 3. 25.),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찢은 경찰관의 상의 사진, 피해자 C 사진(2016. 3. 25.),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피해자 C 피해사진(2016. 3. 22.),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및 폭력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대부분의 폭력행위 및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 및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각 폭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량의 범위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부부 사이의 폭력은 피해 배우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아동의 향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서적 상처를 남겼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피해자 C에 전가하고 있어 그 법정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