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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9. 7.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카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8.분 임금 2,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7,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서북구 G 등 2필지의 토지에 신축할 'H'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I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58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8. 7. 5.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J과의 사이에 247,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I로부터 신축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J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당초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던 중, 위 각 공사의 자금집행을 맡고 있던 J의 남편인 피해자 K이 2018. 8.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인건비 등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7. 30. 1,000만 원, 2018. 8. 13. 3,700만 원, 2018. 8. 16. 8,000만 원, 2018. 8. 24. 5,000만 원, 2018. 9. 4. 2,000만 원, 2018. 9. 5. 4,0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3, 16번)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참고인 N, K) 1. O, P의 노무대장 1. 조사자료 입수보고, 공사계약서, 체불내역 2019고단30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E공사비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내역서, 업체별 결재 현황, 기성내역서, 작업보고서, 출력일보(증거목록 2 내지 13, 16, 21, 38 내지 42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중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액 및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12.부터 2019. 6. 30.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내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31,633,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퇴직금 합계 264,050,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K 외 18명 2019. 4. ~ 6. 급여명세표 등) 1. 피진정인 제출자료(퇴직금 산정 19부)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가 2억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I, G)이 체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08:5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자신의 아들과 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창문 쪽으로 가 자살하려는 행동을 보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만류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952,864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홍은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1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소재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 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166,131원 및 퇴직금 합계 12,198,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7. 8.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미 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D를 운영하면서 직원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을 반복범행으로 보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소재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합계 5,437,0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전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2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경, 1997.경, 2000.경, 2017.경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4,1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9. 1. 입사한 D, 2017. 11. 2. 입사한 E, 2017. 10. 24. 입사한 F, 2019. 3. 1. 입사한 G, 2019. 8. 12. 입사한 H, 2019. 10. 1. 입사한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감독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1. 위반사항 1. 직원명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3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J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6.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K 교량공사현장 및 용인시 처인구 L 수목장 교량공사현장에서 각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9. 5.분 임금 1,67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 임금 합계 61,219,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8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2020고단2983호의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2020고단330호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9. 9.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84,9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지급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4(분리) 위증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4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필로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차에서 내려 체크카드를 C에게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았다."고 답변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D모텔 주차장 밖에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나요, 아니면 C으로부터 건네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C 씨한테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D모텔 앞에서 C의 필로폰 매도공범인 B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B로부터 필로폰 lg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A, C,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문 확인), 판결문 5부,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인 피의자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공판조서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건, 판결문(C) 1. 범죄인지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훈(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홍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준형(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C이 돈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기자이고, D군수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C으로부터 돈사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전남 E 토지 인근에서 C을 만나, 피고인 A은 C에게 "내가 D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다. 이 토지(위 E 및 인근 3필지)를 돈사 부지로 매입하면 인근 주민의 동의서와 민원을 정리해주고 D군수를 잘 알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주겠다. 책임지고 돈사 허가를 받아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A 기자님은 군수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으시다. A 기자님이 얘기한대로 5,0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에게 'D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돈사 건축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2017. 9. 29. 09:50경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돈사 건축 허가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 L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M, J의 각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경위) 1. 수사보고(피해금 5,000만 원 입금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B 계좌 내역 등 첨부) 1. 고소장, A 송금관련자료, 피의자 A의 처 F 거래내역서,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토지매입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D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지역에서 영향력과 군수와의 관계 등을 들어 돈사 허가를 빨리 나오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C, K, L, M, J,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경위) 1. 수사보고(피해금 5,000만 원 입금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B 계좌 내역 등 첨부) 1. 고소장, A 송금관련자료, 피의자 A의 처 F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추징 0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역신문사 대표로서 2014. 0조합 조합장을 상대로 언론보도 무마조건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2015. 9.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돈사 부지 매매를 중개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지역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들 및 허가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돈사 신축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위하여 청탁, 민원 제기, 기사 게재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주민 동의 등 민원 처리 경비 명목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D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A을 돈사 허가를 받아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2,2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돈사 부지 매매와 관련한 차액을 일부 수령할 의도와 신축될 돈사에 P 영업을 할 목적으로 관여한 것일 뿐, 자신은 돈사 히가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비를 받고 민원 업무를 처리한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돈 3.2 승용차의 보유자였는바, 2015. 12. 13. 11:11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30K(종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 13: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고정식 단속 카메라)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과태료 적발사진 조회 결과보고, 무보험차량 운행 차량 현황사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촉탁수사 의뢰 회신, 교통법규 위반 및 통고처분 사실 내역조회 결과통보, 전화진술청취 결과 보고,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인단속장비 위반내역 사진 파일(CD) }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관련 사건 등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내려진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B은 C과 함께 목포시 D빌딩 4층에서 2018. 10. 16.경부터 2018. 11. 11.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2018. 11. 12.경부터 2018. 12. 7.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G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F'의 업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속칭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다. 위 'F'는 2018. 12. 7.경 불법 환전행위로 단속되어, 피해자 B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G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 G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압수된 게임기를 환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2018. 12. 10.경 현금 300만원을, 2018. 12. 14.경 현금 400만원을, 2018. 12. 20.경 현금 500만원을 각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9. 1. 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현금 3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J은 2018. 7. 24.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목포시 K,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불법 환전행위로 단속되어, 2019.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목포시 M 모텔 부근에서 J의 지인인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 J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압수된 게임기를 환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원을, 2019. 3. 초순경 현금 500만원을, 2019. 4. 초순경 현금 1,500만원을 각 사건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0부,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목록,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의 특이사항 분석),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A의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 사무실 압수물 J 공소장 부본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 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자료분석보고), 게임장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I 관련 인적사항, A과 통화내역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L 관련자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확인 - 사무실 압수물 중 J의 공소장 관련), 수용자접견현황, 수사보고(L 게임장 1 관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J의 무인접견 녹취서 9부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결과), 수사보고(J 재판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베트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32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D(남, 24세)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밖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약 4~5분 후 피고인의 일행인 B을 만나기 위해 다시 위 F 앞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 벨트를 풀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표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허리벨트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침 길바닥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C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 F 안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피해자 C과 마주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의 소재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범행도구 구입 관련)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및 압수 경위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6)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범행도구 촬영본 첨부) 1. 범행도구 촬영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4주 이상, 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식칼 휴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제2범죄(맥주병 휴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의 등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는바, 범행의 태양과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27 피고인은 2019. 11. 1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사피루스 양주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41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1934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순천시 G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보드카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21 고단 464 피고인은 2020. 11. 16. 20:3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O'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골든블록다이아 1병, 로제 임페리얼 1병 등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2020고단182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미 수차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로 무전취식을 한 점, 현재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7 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제공 피고인은, 2020. 3. 13.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곱창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시가 1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하고 약 0.4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 4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9. 28. 1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동변점 앞에서 H에게 시가 80,00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하고 필로폰 0. 2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고, 같은 달 30. 09:00경 대구 서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 2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교부한 재물의 가액 상당 합계액 205,000원(125,000원 + 8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 투약 내지 무상 교부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이며 판매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회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중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