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조선족이며 F-5비자(영주)로 체류 중인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여성 E에게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0. 2.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료를 받아 진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6,240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384,831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1. 내사보고(양산에 위치한 병원 확인에 대한) 1. 진료내역(수사기록 제4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I)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2013. 3. 7.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친 구 I가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 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0. 3. 4. 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병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을 치료받음으로써 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명의자를 위하여 진료비로써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678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265,168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L)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H-2비자(친척방문)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근로자로서, 사회 후배인 L이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주)N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증을 위 L에게 빌려주고, 위 L은 2011. 8. 5.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P약국에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590원의 지급을 면탈하게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5.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593,290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 중 2011. 6. 8.자 Q병원에서의 사용내역을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것이고, 위 2011. 6. 8.자 사용 내역도 피고인의 지인인 I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도 평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L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거나 제3자로부터 도용당한 것일 뿐 L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R, S의 법정진술과 조사 당시 피고인 C의 진술을 통역하였던 T의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 A,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R, S, T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우즈벡에 가 있는 동안 I가 서랍에서 건강보험증을 꺼내 가서 사용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관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한 번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통역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I에게 한 번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또 '피고인 C이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경찰에서 건강보험증을 한 번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각 전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 A은 정식재판청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L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진료내역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L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L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이지 L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경찰에서 L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각 전문 진술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설령 피고인 A이 L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피고인이 대구 이외의 곳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모두 L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정된 것인데, 피고인 A이 본인의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 2009. 6.경 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용내역이 모두 L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