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6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2. 4. 18:00경부터 2011. 12. 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2014고단16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전날 시 비가 붙었던 피해자 G(3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H(본건으로 징역 1년 확정)는 2012. 11, 5.경부터 11. 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약국 2층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대비하여 2012. 11. 8.경부터 11. 20. 20:2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다방 지하로 불법게임장을 이전하여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M과본건 등으로 징역 10월 확정)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환전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자이고, N(본건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는 성불상 O과 함께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P(본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확정)는 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면서 손님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속칭 '문방'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H, M, N,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2. 11. 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위 J약국 2층에서, 2012. 11. 8.경부터 2012. 11. 20. 20:20경까지 위 L다방 지하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각각 위 장소에 설치하고, 피고인과 M은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N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N는 위 게임기에서 5,000원 상당의 책갈피 경품을 투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위 경품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고, P는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게임장 출입문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N,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3. 사서 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2. 11.20. 범행 피고인은 2012.11. 20. 20: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에 있는 L다방 지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수배 중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에평소 친동생인 Q 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의 확인인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 압수물 폐기 동의서의 동의인란에 각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Q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R 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 14: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Q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Q(2012, 12, 27. 징역 6월 확정)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2012. 9. 1. 18:00경부터 2012. 9. 3. 20:45 경까지 창원시마산합포구 T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야마토' 게임기 1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각 위 장소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64,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P, X,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3고단180호 판결문 사본 1. 감정위촉서 1. Q이라고 서명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법원 2012고단648호 판결문 사본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1. 사건검색결과 1. 이 법원 2011고단61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수배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