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9 피고인 A은 2020. 6.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1급)을 알게 되었고, 그 시경부터 페이스북 문자메시지와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 학교, 거주지, 가족 문제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온라인상 연인관계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만나면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8. 2.경 피해자가 보호자인 고모로부터 이탈하여 가출을 하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바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당진 등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모텔로 이동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20. 8.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2. 22:00경 당진시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월등한 신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8.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3. 19:00경 당진시 I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막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의 월등한 신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가출을 언급하다가 2020. 8. 2. 이를 실행하자 피해자가 가출상태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00경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당진시 G주택 H호로 데리고 가 머물게 하고, 다음 날 19:00경 당진시 I모텔에 데리고 가 머물게 하는 등 2020. 8. 2.경부터 2020. 8. 4. 12:00경 피해자와 함께 당진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때까지 피해자를 찾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1고합4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15. 00:00경부터 2021. 5. 23. 10:40경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당진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J(남, 14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아동을 보호하였다. 2)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19. 21:00경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724, 합덕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종아동인 K(가명, 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21. 5. 20. 11:00경 당진시 L 인근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아동을 보호하였다. 3)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2. 11:00경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724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실종아동인 K(가명, 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차량번호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21. 5. 23. 10:40경 당진시 면천면 인근에서 실종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1. 5. 20. 06:00경 당진시 M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취해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 K(가명, 여, 13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2. 오전경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J(남, 14세)가 자신이 흠모하던 K(가명, 여, 13세)과 키스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B과 N에게 “피해자를 때리겠다. 너희들 구경 올 거냐.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여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429-21, 합덕119안전센터 앞에서 B과 N을 태워 당진시 L에 있는 O 일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위 O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P에게 서로를 한 대씩 때리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와 P이 서로를 때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B에게 “야, 네가 다시 때려.”라고 제안하고, B은 평소 버릇없이 행동한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피하면 30대 추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30여 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 A, C은 2021. 4월 초순경 당진시 Q 소재 ‘R'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절취할 고철 등을 물색하고, 이를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용해 절취한 뒤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5. 9.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5. 9. 21:41경 당진시 S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놓은 흡음판(2m) 20개, 개구부 안전망(1m) 10개, 쇠파이프(4m) 10개, 가드레일 파이프 10개, 철제 펜스 20개, 알루미늄 펜스 10개, 스테인리스 펜스 30개, 전선 탈피기 1개, 전기 절단기 2개, 고압모터 1개 등 합계 약 4,89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고인 C 소유인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5. ~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5. 09: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T에 있는 ‘U’ 공장에서, 공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호스 제조금형과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계량호퍼 및 부자재 2개, 공장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바리케이드 등 합계 약 10,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C 소유인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 1.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5.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W에 ‘중고 휴대폰 V50S 1개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X에 있는 Y은행 합덕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을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것처럼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V50S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A이 AA에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주고, 더 좋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AA에게 주거나 더 좋은 핸드폰을 개통하게 해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AA이 언제든 분실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2.경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폰 갤럭시S20 1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21:00경 당진시 X에 있는 Y은행 합덕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것처럼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V50S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전항과 같이 AA이 언제든 분실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3 피고인 A, D은 2020. 5.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A(남, 39세)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당진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도록 한 뒤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휴대폰은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휴대폰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당진시 A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A9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23,5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태블릿PC 5개를 교부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2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AA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AA의 어머니인 피해자 AD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 받은 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2,02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4,75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1) 2020. 5.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주면 사용 후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2020.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판매 대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하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 시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잠을 잘 때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2020.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AE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개통하도록 한 뒤 교부받았다. 나. 2020.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너의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주면 사은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AF에 있는 인터넷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도록 하고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0. 같은 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21. 6. 18. 같은 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바, 피고인 A은 2021. 3. 30. 같은 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기소되기 전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2021. 5. 20.경 청소년인 13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장기간 피고인 A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성향,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전송내역, AG 통화 녹취록, 피해자 실종사건 수사 경찰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6, 40) 1. 내사보고(현장확인) 2021고합47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 41) 2021고합9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품 목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이동내역, 차적조회서(차량번호 3 생략) 2022고합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캡처화면, 메시지 캡처화면 등,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 25, 28, 45) 2022고합3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 내역 및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12, 15, 18, 25, 27) 판시 전과 피고인 A: 2020형제12777호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D: 2021형제6223호의 수사보고(피의자 D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조회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징역형의 집행과 같이 일반적인 형 벌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의 범행을 재범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 피고인 A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호 및 2022고합3호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호 제 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 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호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이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호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각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15. ~ 1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4, 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20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그 외에도 사기, 폭력,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간음 내지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단독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별지 3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심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주변인들과의 관계, 성장과정과 성행, 가족들의 관심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등 이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종용에 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