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제역지점 앞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D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때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J가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H, L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버스중앙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 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5:00경 ‘트위터’에서 키워드 ‘B’를 검색하여 검색된 피해아동 C(여, 11세)의 프로필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저 30만원 드릴 수 있는데 B 언제 가능하세요? 저 괜찮게 생겼고 매너 있어요, △(피해자의 가명)님 꼭 뵙고 싶어요ㅠㅠ, 룸카 페에서 할 거 같아요 아마, 걱정 안하셔도 돼요 ㅠ 저도 나이별로 안 많고 친절하고매너 있어서 조심하고 잘 챙겨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아동이 “23이면 △이랑 10살 차이신데 아직 애기니까 조심해 주세요”라고 승낙하여, 피해아동이 한국나이로 13세, 만나이로 11세 내지는 12세에 해당함을 알고 피해아동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15:0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같은 날 15:38경부터 17:49경까지 같은 구 F 4층에 있는 ‘G' 룸까페에서 피해아동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서(H관제센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G 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 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1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2021. 6. 1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상가 건물의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찾아가면서 같은 곳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B으로 보내 온 대마초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의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환각성 때문에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행위라도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일시와 같은 날 야간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2. 초순경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고, 대마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그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대마흡연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E(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13. 채취한 모발(길이 9~13cm)에서는 대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의 대마 흡연사실을 보강할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0. 11.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1: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9-9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961에 있는 '유니온모텔'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위반을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또다시 0.16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생산·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제조·가공·보존 등은 기준에 따라야 하고, 참기름은 리놀렌산이 0.5% 이하이어야 하며, 압착참기름에는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5. 20. 까지 압착참기름 70%와 식용유지인 향미유(옥배유50%, 대두유30%, 참깨추출물10%, 들깨추출물10%) 30%를 혼합하여 1. 7L들이 용기에 포장·판매하면서 참기름 100%인 것처럼 "참깨 중국산 100%"로 표시하여 2,400병(1. 7L), 시가 57,60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5. 20. 까지 에디오피아산이나 인도산 볶은참깨 1,728kg, 시가 12,096,000원 상당을 마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제1항 기재 F 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매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9. 10.경 베트남인 E명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등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E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위 E명불상자로부터 혼인요건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아 위장결혼 할 국내인들에게 건네주고 국내인들과 함께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를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역할, 베트남 현지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는 위장결혼 할 베트남여성을 모집하고 혼인신고에필요한 혼인요건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위 베트남인 E명불상자는 D으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증명서 등을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한 국내인, G, H, I과 J, K은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A, H,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베트남인 E 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10.경 피고인 A를 E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2010. 11. 3.경 위 D의 집에서 베트남측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혼인요건증명서 등을 송부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와 D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H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A의 호적부에 H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H은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D, 피고인 B, J,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을 알선해주고, 피고인 B 과 D은 2010. 12.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 565-5에 있는 남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B의 호적부에 J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D, 피고인 C, I,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C을 알선해주고, 피고인 C과 D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C의 호적부에 I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I은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고 있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바지를 입을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야이! 개씨발놈들아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입으로 E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6. 16. 00:47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에서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투약 일시를 특정한 사안에서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수긍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안들은 투약 일시를 약 10일에서 20일로 특정하여 기소된 사안들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더구나 사안의 경우 종기로 특정된 '2019. 6. 16. 00:47경'은 피고인이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위 협박 행위를 하였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기(時期)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시점이 아닌, 피고인의 형 집행종료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선축물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3. 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사무실 용도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인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1

범죄사실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2.경 인천 연수구 C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위한 'D회사' 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그 토지위에 회사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약 48제곱미터 면적의 가로 4미터, 세로 10미터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골프장의 종 업원이었을 뿐,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350만 원을, 같은 해 12. 8. 경 16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2019고합1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C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 비관하면서 '차라리 구속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이 노래방 요금을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쪽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25cm×4cm)를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3회 가격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구타하던 중 피해자 E(여, 가명)가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오자, D과 피해자를 노래방 3번 방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 안쪽으로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E를 노래방 3번 방으로 밀어 넣은 후 구타하고, 출입문을 안에서 잠궈 02:07경까지 약 45분간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9고합136] 4. 피고인은 2019. 5. 2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피의자 유전자 검출관련)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징역 5년 10개월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에서 나와 바로 다른 영업장으로 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목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특히 피해자 D과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G의 피해는 크지 않음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30경 서울 중구 B 인근 건물에 있는 C 봉제공장 안에서 재단사인 피해자 D(45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동거녀와 술을 마시면서 그녀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가서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www.w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06: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종업원 F 등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G(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07: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야! 짭새야, 왜 나한테만 수갑을 채우냐!"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이 많다면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이 피고인을 태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20:18경 위 F지구대에서 경사 G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위 G 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 주장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여 오른쪽 손날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2:00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H에게 "저게 사람 새끼여, 씹헐 놈아"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이 새끼 H이 너 어떻게 죽여분가 보자. 너 이 새끼는 죽여부러. 너 죽여버리고 연장도 있고, 총을 뺏어 죽여분다. 총기 탈취해서 죽여분다. H이 너 이 새끼 너그 아버지 이 씹혈놈 죽어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05: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빠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49 앞 편도 3차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0

범죄사실 밀양시 D, E, F, G, H 등 5필지(2,811평)은 피해자 I과 J가 실제로 소유 지분 각 2분의 1을 보유하면서 J의 처인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밀양시 D, E, F, G, H 등 5필지(2,811평) 지상에 펜션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토지들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 지분 2분의 1을 넘겨주면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차 토목 공사를 한 뒤 은행 대출 받아서 위 토지 지분에 대한 대금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토지 대금과 공사비 등 예상 총 사업비 약 20억 원을 모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여야 하고, 예상한 액수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미 2010.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건 펜션사업 부지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길며, 경사가 많이 져 대출이 많이 실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예상대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금 1억 9,600만 원에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3. 25.경 위 토지를 피고인의 누나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대금 1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확인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통지서, 최고서 각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확인,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내역 회신 자료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9,6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