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629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의 임시 사무실에서, 반도체 소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 으로부터 "O의 체납된 세금 납부에 필요한 4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위 사무실에서, 위 P에게 "당신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 인천 연수구 Q 소재 대지 2,000평에 근저당권자 R, 채무자 S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R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 22,431,610원을 공제한 77,568,390원을 위 S 운영의 농업법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함부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S로 하여금 위 77,568,390원 중 2013. 6. 13.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U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위 U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U 명의의 위 계좌로 3,168,390원을 함부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N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위 P에게 "O 인수대금 120 원을 조만간 지불하겠다. R로부터 대출받아 0에 입금해 준 4,000만 원을 1~2일만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O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에 인 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나 ㈜N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나 매달 회사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이나 ㈜N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4. 6. 16.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4. 7. 2. 피고인 지정의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8. 피고인 지정의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57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12. 2.경 서울 송파구 W 소재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경기 여주시 Y 임야 14,716 평방미터를 12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겠고, 잔금 11억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해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 금 11억 원,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같은 날 피고인 A는 농협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Z 소재 농협 AA지점 지점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법무사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상태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모두 건네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해서 그러니 근저당권 서류를 가지고 사채를 며칠만 쓰면 안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근저당권 서류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B이 그 서류들을 가지고 자리를 떠난 상태여서 2014. 12. 2. 16:51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무산되었고 사채는 안 할 거니까 등기 설정 서류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취지로 2014. 12. 2. 17:49경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X 담보제공 설정서류는 12월 3일 10시 농협 AA지점에서 본인 입회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채업자측인 A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4. 12. 3.경 구리시 AC건물 218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를 다시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인 2014. 12. 2.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만 날인 받아 놓은 백지 위임장에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여주시 Y 임야 14,716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12월 2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975,000,000원정, 채무자 A 서울특별시 강남구 AD 503호'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옆에 '근저당권설정자 X, 경기 고양시 덕양구 AE아파트 1202동 1502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인 A가 지정한 이름인 AB 명의로 도장을 새로 새긴 다음 '근저당권자 AB, 부산광역시 서구 AF 4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인감도장만 날인해 준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자 X, 채권최고액 구억칠천오백만원(₩975,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AB, 부산 광역시 서구 AF 401호'라고 기재하고 AB의 도장을 날인한 후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여주시 Y 임야 14716m²'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 14:10경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 기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위 부동산에 위 A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2. 2. 경 서울 용산구 Z 소재 농협 AA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X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해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먼저 건네받았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위임장 등 근저당권 설정 서류들을 사채 차용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사채를 차용하는데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피해자의 새로운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서류들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3. 14:10 경 사채업자인 AG에게 피고인 A 의 AG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과 새로운 차용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AG의 처 AB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위 AB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73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을 물색한 후 이를 피고인 A 경영의 ㈜N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지급이전에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거나 물품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2. 18, 서울 강남구 AH 빌딩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는 서울 강동구 AI 아파트 상가동 제A동 301호, 302호,304호, 305호,308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J을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매수인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데려오고, 피고인 A와 같은 D은 위 상가 5채를 11억 원에 ㈜N 명의로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SK증권에 신탁된 자금으로 2015. 1. 30.까지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위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완제 이전에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N 명의로 자금을 신탁해 놓은 사실도 없고, 그밖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물품공급을 받는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2014. 12. 23. 위 AI 상가 건물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위 매매약정이 이행될 것으로 오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수인 측에서 위 상가 301호와 305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할계획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2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작성받아 교부받은 다음 ㈜AK를 운영하는 AL에게 미곡을 공급받는데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상가 2채에 채권자 AM㈜, 채무자 ㈜AK,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상가 5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상가의 매매 가액인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5고단62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N 금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근저당권 설정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8157)] 1. 증인 X,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여주시 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1. 통화상세내역 등,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6고단19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매매약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O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A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5. 8. 29.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은 2009. 7.경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2010. 11. 3. 및 2012. 7. 26. 각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위 판시 제 3 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판시 제3의 죄와 2015. 8. 29.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도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지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09년~2010년경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2011. 1. 6.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위 판시 제3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제3의 죄와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J 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