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6. 8.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8. 25.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4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동네 선후배인 C,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J으로부터 흡연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일행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C과 J이 멱살을 잡으며 서로 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K(남, 29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가로수 아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06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구 동구 L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 동구 N에 있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피해자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4. 위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없으니 다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 및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8. 04:30경 대구 동구 P 건물 4층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게임을 하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967(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S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T아파트9 단지 앞 3차로의 도로를 율하동 우체국 쪽에서 안심도서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U(남, 35세)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U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W(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X(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1,885,8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Y, 301동 202호에 있는 위 차량을 함께 운행하고 다니던 B의 집으로 가 B에게 '형 큰일 났다. 내가 사고를 냈는데 형 명의고 하니 도망쳐 왔다. 지금 빨리 가봐야 한다.'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가 마치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렌터카 회사에 위 차량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 1291에 있는 지하철 현충로역 출구에서 B에게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얘기해 달라. 벌금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가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5. 8. 29.경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Z에게 마치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9.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Z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6077(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대구 동구 Y아파트 306동 106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와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피시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AD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 06:30경 대구 동구 AE에 있는 AF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종업원인 피해자 AG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00:5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자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AJ가 관리하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AK(남, 19세)의 형과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피해자의 형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소위 학교 일진으로 불리며 또래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4:0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지 않으면 마치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내 급하다 휴대폰 한 대만 만들어 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00:10경 대구 동구 서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안심지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N(남, 19세)의 가슴을 3회 때리면서 "지갑 줘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급을 교부받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꺼내어 인근 AO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AP의 계좌로 21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과 2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40에 있는 율하광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8:00경 대구 동구 AQ 빌라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965,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1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주공3단지 앞 벤치에서 피해자 AR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를 2시간을 따라다니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을 테니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새마을금고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계좌 이체해야 하는데 나에게 49만 원밖에 없다. 만 원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된다. 만 원만 계좌이체 해주면 5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대구은행 카드를 넣어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후 피고인이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2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32만 원을 주고 2시간만 기다려주면 15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0만 원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5고단64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 08: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교대 지하철역 부근에서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피해자 AT(남, 22세)에게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 본인 확인을 받는 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월급을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를 받은 후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SBI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23(피고인 B)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9. 06:52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3:34경 대구 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위 골프연습장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40만 원, 5만 원권 골프상품권 2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으로 각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5고단40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카톡 대화내용 2015고단45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캡처) 2015고단5967(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화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077(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J, AG, AT, AK, AA, BA, AD, B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BC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D 및 BE전당포 제출자료 첨부), 제출자료,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붙임), 고객거래명세표 2015고단62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4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장입출금 내역서 첨부), SBI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OSB저축은행 대출 당시 서류),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소득확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016고단42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선택형이 있는 경우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가 저지른 사기, 공갈, 절도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