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 20:37경 구미시 C, 105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명칭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업로드한 어린 아동이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1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6회에 걸쳐 45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경부터 주기적으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영상 팝니다. 40개당 만원, 틱톡 D'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7.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구매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 1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틱톡을 통해 위 E에게 10대 초반의 여성이 팬티를 내리고 생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36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 19명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1,257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63,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7.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 10,000원을 송금받은 후, 스마트폰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E에게 20대 초반의 여성이 가슴과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 5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 5명에게 음란물인 동영상 93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인천 부평구 F, 5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자인 E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같은 날 23:4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위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0대 후반의 소녀가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같은 날 23: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대 중반의 교복을 입은 소녀가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E의 대화내역 등,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소지 음란물 CD 1장, 위 피의자들과 관련된 각 구매한 영상 등 사진,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한 영상 등 사진(수사기록 3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유사한 전력이 있으나 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영상에 나온 사람의 연령, 소지한 동영상의 건수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곧바로 판시 각 범행을 재개한 점,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영리목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한 점, 그 밖에 전체적인 범행기간, 소지한 음란물 및 판매한 상대방의 수 등을 고려하되, 범행당시의 연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양친의 선도의지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