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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골목길에 고물을 쌓아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약 2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자,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고물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C) 1. 각 CCTV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해자 C의 진술, 상해시점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차례 이상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4452 피고인은 2022. 9. 22. 2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 점’에서 점장 C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500원 상당의 들꽃 믹스 부쉬, 리얼터치백합다발 등 29개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9.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07 1. 202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8:03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샤워타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229,000원 상당의 물품 89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기실에 진열된 애견 샴푸, 애견 간식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물품 10개를 미리 준비한 애견캐리어 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피해품 내역,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인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에 촬영된 절도 범행)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범행 CCTV 사진, 회수판 피해품 사진 2023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캡쳐한 피혐의자 팔 부위와 피혐의자 다신 팔 부위 비교 사진 첨부), 입건전수사보고(피혐의자 증인 상대 내사) 1. 피해품 목록표, 영수증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비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23고단4452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일부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전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범행 후 피고인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023고단307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11. 6.경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M가 피고인을 위해 애견용품을 대신 결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M가 결제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피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 M에게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매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배상신청인들이 각 절취품의 소유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최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크지 않고 그 중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이전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4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해 7. 25. 1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빌딩 4층 D문화센터 옆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서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1회 약 100만원 정도를 위 사이트로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컴퓨터 화면사진 등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운영을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영업 기간과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만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0. 22. 20: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방실 5개에 침대를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그곳으로 가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3,250,000원 = 53일(2014. 8. 31. ~ 2014. 10. 22.) × 50,000원/1일 × 5명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2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1층 공용화장실 2번째 칸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옆 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0) 1.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초범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반복적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거나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4. 7. 9. 00:30경 서울 마포구 E 공덕역 근처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측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9. 0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이 피고인들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J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할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9. 01: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나간 직장 동료인 A, B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보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과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순찰차량 옆에 서있던 위 J의 옷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0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시로 머물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9: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16cm 정도)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꽂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항 :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1-2회 귀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 범죄사실 제2항 : 5월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남자 구두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봐서 따질 겸 겁주기 위해 망치를 가져갔으며, 망치를 손에 들고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첨부보고 / 고소인 D 면담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1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아 합의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05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9.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임금 3,661,038원, 2014년 1월 3,723,900원, 2014년 2월 임금 2,525,645원, 2012년 연봉인상소급분 1,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764,090원 합계 12,674,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5,263원, D의 퇴직금 53,334,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6:0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평안로 9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C300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성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 ※ 처단형의 하한 : 6개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5. 3. 13.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976호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피해자 D의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가 D에게 접근하여 상의 옷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D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출동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경찰관에게도 오늘 이야기한 그대로(택시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 직접 훔치는 것은 못 보았다)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경찰관이 'C가 D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확실한 가요'라고 물으니 '아, 돌아버리겠네요. 그때 일반인도 있었고 노숙자도 있었는데 내가 확실히 증인할께요. C 상습적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더 찾아볼까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D의 돈을 가져가는 건 직접 못 보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그 이후에 '혹시 C를 처벌하려고 거짓말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아, 미치겠네.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증인 할게요'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E 건과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는데, 증인이 직접 보았다는 말은 안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C가 D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알린 장본인으로, 2014. 9. 29. 18:19경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C가 D에게 접근하여 상의 옷을 뒤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D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도 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확실히 증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 직접 훔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97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사본 1. 사실조회회보서(H병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및 법원사건진행내역, 대법원 판결문 및 판결 확정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C를 은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합리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등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전화통화를 한 시점 내지 이 사건 증언 당시에 기억력과 관련하여 정상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직업안정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제보자로서 경찰관과 한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증언대상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C가 D의 현금을 훔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은 위증내용으로 기소되지 아니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북경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남부소방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 09: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남부소방서 삼거리 교차로를 명촌교 남단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후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번영교 남단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안성시 B 지하 1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 12. 22: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5.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2만 원, 카드 결제 시 13만 원을 받아 7만 원을 위 D 등 여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업소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카드매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7:5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선 도로인 앞산순환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크게 회전하면서 대덕맨션 방면에서 앞산순환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G(61세, 여)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24,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3,547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안동시 C 지상 건물 소유자인 D과 보증금 없이 1년 임대료 450만 원에 사글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5년경부터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사실은 D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목공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경북 안동시 C', 계약금 란에 '일천 오백 만원', 잔금 란에 '일천 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경북 안동시 F APT,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성명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목공소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피고인 운영의 E목공소에서, D의 유족인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2012. 11. 24.경 D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한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통신가입증명원,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감정서, 인영감정결과 통보서, 필적감정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위조를 통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고소한 D의 유족 K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의 이장이고, 피해자 C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의 승려이며, 피해자 F는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의 보살이다. 1. 2014. 6. 18.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8. 09:3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과 F가 면장에게 H에 수도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18.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8. 20:1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같은 날 아침에 있었던 제1항과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짝과 보닛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4. 6. 27.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09:50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위 학교의 급식실 직원인 피고인의 처에게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차량 견적서 1. 영상자료 CD, 영상관련 사진 자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해 28만 8,000원을 각 공탁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거제시 옥포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본인 소유의 거제시 D 답 1,160제곱미터(약 351평)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E과 토지매매계약이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인데,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보태서 3개월 안에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E과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E의 운영자인 F의 소개를 통해 위 토지를 불상의 아파트 시행업체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획만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으며, 위 토지에는 이미 200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의 채권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토지를 3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합계 4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5,000만 원), 토지등기부등본(D), 차용증(8,000만 원), 인감증명서(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재산상황, 위 거제시 D 토지의 권리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