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990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 27.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동두천시 H 토지 지상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부채 상환과 함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고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5. 30.까지 대여금 4억 원과 이자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2억 원, 2017. 1. 25.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구리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성 부분금 란에 “나머지 공사는 분양대금으로 대체함(대물 포함)”, 도급인의 주소 란에 “서대문구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G”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1934 1. 사기 피고인 A, B는 부부지간으로서 2015. 3.∼4.경 경기 동두천시 및 서울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2014. 9. 29.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8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 B 소유의 동두천시 O, H, P 등 3필지 토지에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고 관련 경매도 취하해 주면 위 3필지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4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4억 원도 2015. 5. 30.까지 변제하되 이자 3,000만 원은 2015. 5. 10.까지 지급하며 담보로 동두천시 O 빌라 21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경매를 하더라도 1채당 2,000만원은 남으니 충분한 변제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21채에 피해자보다 선순위 채권자들, 소액 임차인들 및 세금체납 등이 있어 피해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 A, B는 위 B 소유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였으며 그 외에는 부채만 과다할 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3필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관련 가등기를 해제토록 하고도 위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B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매제인 피고인 D, 장모인 피고인 C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5. 31.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피고인 D에게 경기 양평군 Q, R 등 2필지 토지를 ‘2016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5. 4.경 위 구리등기소에서, 피고인 C에게 구리시 S아파트 T호 아파트를 ‘2015년 5월 4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10. 23.경 위 C에게 ‘2017년 9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대지매입 및 건축공사 투자금액 약정서, 등기부등본,공사포기각서, 공사대물계약서, 공사대금정산약정서,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636 판결 등 판결문 3부 [2021고단1934] 1. 증인 N,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조사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관련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AA 담보대출관련 AB 대출담당자 통화), 수사보고(AA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현재 경매사건 검색) 1. 각 통장내역, 배당표, 준비서면, 계좌내역, 각 등기부,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판결문, 거래내역서(C),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각 이행각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대지매입 및 건축공사 투자금액에 대한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약식명령,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Y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990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934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990(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동두천 신축빌라에 관한 투자를 받았을 뿐이고, 설령 이를 차용한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변제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다. 피고인 A은 투자과정에서 투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투자금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채 나름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두천 신축빌라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잔여공사대금 채무와 상계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사문서위조에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공사도급 관행상 건물 신축과정에서 행정절차 및 자금융통에 도급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도급의 범위에서 공사업자에게 도급인의 도장에 관한 임의사용이 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피고인 A이 도급인인 피해자의 명의 및 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하였고, 위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이미 작성되었던 표준도급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동두천 신축빌라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4억 원을 빌려주면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원금 4억 원에 이자 2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4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6. 9. 10. 피고인 A 측에게 서울 서대문구 AC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 A이 위 동두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도급 준 위 오피스텔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반면(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92쪽), 피고인 A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동두천 신축빌라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9. 10. 피고인 A 측에게 총 계약금액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주면서, 선금으로 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고(2020고단990 증거기록 10쪽), 추가로 10억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다른 공사현장에 추가로 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은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1998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I을 처인 B의 명의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65쪽), 이 사건 당시 2021고단1934 사건의 피해자인 N에게 4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14쪽), ㈜I 또한 2017. 9. 30. 당시 8억 9,2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본인조차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인 원금 4억 원에 이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67쪽), 당시 AC 오피스텔 공사대금 지급 외에 별달리 피고인 A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로부터 AC 오피스텔의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유인이 컸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두천 신축빌라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에 대한 잔여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AC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4억 원, 동두천신축빌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4억 원의 합계 8억 원을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황 이후에도 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2017. 10. 15. 피해자에게 2017. 11. 30.까지 원리금 6억 원을 상환하고 만일 상환하지 못할 경우 AC 오피스텔 공사비 잔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포기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6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 사정만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원을 동두천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65, 170쪽), 이후 그 중 2억 원을 AD에게, 9,000만 원을 AE에게 각 갚았고, 나머지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4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68쪽).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은 처음에 위 문서를 본인이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41쪽), 이후 본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27쪽), 위와 같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990 증거기록 제175쪽).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위 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 문서가 이미 기존에 작성된 문서와 거의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원리금을 확실히 변제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1934(피고인들) 가. 주장 1)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두천 빌라 21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I의 명의상 대표이자 동두천시 O, H, P의 소유명의자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이후의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 또한 강제집행면탈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 D은 정년퇴직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AF 2필지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S아파트 T호의 경우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가 곤란해 질 때마다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동두천 신축빌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9. 29. 대여금을 12억 원, 피고인 A, B를 채무자, AG을 연대보증인, 변제기를 2014. 11. 30.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66쪽). 피해자는 2014. 9. 29. 피고인 B 소유의 동두천시 O, H, P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31 내지 55쪽). 피해자는 피고인 A,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위 AH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5. 3. 19. 의정부지방법원 A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31 내지 55쪽). 피고인 A, B는 2015. 4. 13.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5권 제70쪽). 피해자는 위 이행각서를 받은 이후 2015. 4. 15. 위 AH 3필지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5. 4. 20. 그 등기가 마쳐졌고, 2015. 4. 27. 항에서 설정한 가등기도 말소하여 주었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31 내지 55쪽). 피고인 B는 2015. 5. 4.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5권 제76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피고인 C는 위 이행각서 작성 당일인 2015. 5. 4. 피고인 B 소유였던 구리시 S아파트 T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60쪽). 피해자는 2015. 5. 22. 위 H, P 토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Q, R 토지, 위 S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450호로 청구금액 4억 3,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7권 제12 내지 29, 38 내지 65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2015. 6. 8. 위 H 토지에 관한, 2015. 6. 15. 위 Q, R에 관한 각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위 S아파트에 관하여는 2017. 10. 23. 피고인 C 명의의 2017.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⑩ 피고인 D은 2016. 5. 31. 위 Q, R 토지에 관하여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⑪ 위 O 토지 위에 건축된 빌라 29채에 관하여 2015. 4. 24. 근저당권자를 AB으로, 채권최고액을 25억 3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4. 28. 그 중 21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6권 제115 내지 415쪽). 당시 AB의 대출원금은 19억 2,600만 원이었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2권 제830쪽). ⑫ 피해자는 2016. 1. 25. 피해자 명의의 위 ⑪항 근저당권으로 의정부지방법원 A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5권 제84쪽),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1권 제193 내지 205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위 AH 3필지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더라도 남은 대여금 4억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확실히 변제해 줄 수 있을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강제경매를 취하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인 A, B는 이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98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I을 처인 B의 명의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AH에 빌라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8억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2014. 11.경까지 꼭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2권 제784쪽). 그러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위 AH 빌라 29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부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말을 듣고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자 피고인 A, B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25억 38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인 위 AH 빌라 21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된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로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주었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 A, B로부터 돈을 변제받기만을 바랄 뿐 어떤 절차가 이에 유리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들이 주장 내지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출원금은 19억 2,600만 원이었는데, 결국 피해자는 위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당시 위 AH 빌라 16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21억 5,423만6,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감정평가액일뿐 실제 낙찰액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빌라의 경우 실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 사건 빌라가 한 채당 8,100만 원부터 9,500만 원까지 16건이 거래되었는데(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2권 제832, 904쪽) 위와 같은 시가를 고려한다면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것마저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위 AH 빌라를 낙찰받으려 하였다가 이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이 있지만, 이를 낙찰받았을 경우 생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를 낙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 B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C를 상대로 위 S아파트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0936)으로부터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1934 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그 주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D과 피고인 B 사이에 위 AF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옳다. ⓐ 피해자는 위 AF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5. 22. 접수 제22745호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마쳤는데, 2015. 6. 15. 피고인 B 등과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2015. 6. 23.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가압류 해제 합의 직후인 2015. 6. 19. 위 토지에 관하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인 D은 2016. 5. 30. AO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양도받아 그 가등기의 명의이전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22802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22803호)를 마쳤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의 여동생 남편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 관하여 2014년경 신고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340,000,000원인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99,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보기 어렵다. ⓓ AP은 위 토지의 전소유자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 13.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6. 5. 30.경 피고인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위 토지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주채무자가 AP이다)도 인수하지 않았는데, AP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D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아 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 바로 피고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보기 드물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