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7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권 추심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주면 건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서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같은 달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제안받았다.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을 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에서 일하는 F인데, 연 1.6%의 금리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그 어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어 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4. 12:46경 거제시 G건물 H동 5-6라인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I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100만 원씩 3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날인 15.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오전경 피해자 J에게 “해외 직구 4인용 소파 1,650,000원 결제”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자, “명의가 도용당하였다, 피해자가 수명이고, 피해액이 1억 4천만원 정도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에서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서울서초경찰서 K팀 경사 L, 서울중앙지검 검사 M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금 중인 돈을 인출하여 이를 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제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 부산서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E카드 대출 이자가 높은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O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진주시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4. 12:5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채무변제 확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29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정보, 상호 : ㈜T저축은행, 채무자 정보: 성함 : U, 생년월일 V, (이하 중략), 채권자 T저축은행(갑)에게 2022년 04월 04일 이천이백칠 십사만(22,74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T 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 저축은행 및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3. 15:2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구청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은행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 Y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Z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Z가 1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사진, 메시지내역 2022고단3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3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따른 책임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속아 추심업무에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사기죄로 생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범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사기 공범에 해당할 뿐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채용된 AB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서류전달 및 시장조사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반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B라는 회사에 실제 가보거나 그 팀장 또는 그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고, 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지시 형태는 단순 서류전달이나 시장조사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AB에 대하여 검색하는 등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 수령을 수령한 후 AB가 아닌 알지 못하는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방식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데도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중요한 문서임에도 메신저를 통해 문서파일을 전달받고, 직접 프린트를 한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의 진정성, 나아가 업무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를 통하여 입금할 당시에도 ATM기 안내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송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은 피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범행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