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수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동구 무등로 449번길 12에 있는 산수1동대 사무실에서,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 광주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30. 17: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11. 담양 창평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6. 14, 담양 창평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15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탭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3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6.경 범행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30억 원짜리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샘플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변소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0억 원짜리 기계 제작을 의뢰받았고, 러시아 계약 건을 받으려면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것이라고 말하였고, 샘플제작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2015.5.26.피해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말한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러시아 업체로 피고인은 자동화기계 설계·제작 회사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5. 26. 경 제주시 한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러시아 업체와의 기계제작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업체로부터 계약금 6~7억 원 상당액이 입금되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인출할 수 없다. 1,200만 원만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계약금을 인출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업체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부터 30억 원짜리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분을 일부 고쳐 쓴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단2461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차용 장소는 제주도 골프장이 아닌 사무실이고,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샘플 제작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2,000만 원을 빌렸으며, 판시 제2항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입금되면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외장벽돌 제작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견적서와 샘플을 제출하는 등 교섭을 진행하고, G 측으로부터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인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G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위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 위 사업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 상대방은 피고인 측 회사가 될 것이라는 정도의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비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국세 납부, 다른 거래대금과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며칠 안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주도 골프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5, 48, 59쪽,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 6~7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압류되어 인출할 수 없다면서 압류 해제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5쪽), 증인 C의 법정진술), 그러나 러시아 업체와의 계약은 무산된 상태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 6~7억 원의 계약금이 입금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차용 용도와 달리 1,200만 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배우자의 세계맥주 점포 개업을 위한 계약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49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금의 용도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일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수사기록에 기재된 두 번째 대여일 "2016. 5~6월경"은 2015. 9. 11. 의 오기이거나 착오 진술로 보이나,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다. 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6: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순경 F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G 앞까지 순찰차로 승차편의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순찰차의 조수석과 우측 뒷문에 기대어 약 4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17:34경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8. 9. 7. 확정됨)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주취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2. 3. 01:15경 위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15경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동료 H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16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은 베란다 문을 닫으면 답답한데도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7.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D에게서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음료에 타서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2019고단1309 판결문 1. E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상선과 통화한 내역 첨부),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MET) 결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 및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D은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법정에 나와서는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관하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윽박지름을 당하여 겁을 먹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진술 압박을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로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감정의뢰회보서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미흡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9고단4112 -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게시판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구매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 번호를 제공받더라도 기프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아 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8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들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로부터 G게임 아이템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0. 중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내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G 아이템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투자금액의 6%를 이익금으로 지급하며 원금은 투자 후 한 달 뒤에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별 수익이 없어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0. 중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 아이템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투자금액의 6%를 이익금으로 지급하며 원금은 투자 후 한 달 뒤에 돌려달라고 하면 2주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별 수익이 없어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31 - 피고인 A 4.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4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2019고단4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D 대구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 결과서 1. 피의자 A, B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의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해자 D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3

범죄사실 2019고단4103 1. 피고인은 2019. 5. 22. 23:2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역 1번 출구에 있는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6초 정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6125 2.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 동작구 E F호로 기본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역 1번 출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을 찍은 장면 등 CD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첨부관련),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도봉구 B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5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79-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570-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고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대리운전기사의 이탈 후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점과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18:47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원성동지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본처와 아들 둘이 같이 살 방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정리해서 2010. 3. 22.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 가게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1) 공소장에는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추가적인 정황으로 "피해자 외에도 노래방을 정리해 갚겠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정황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에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도 없었고,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며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영업의 양도가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인 D에게 피해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관하여 충분히 다투었고 위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권 정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세금과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다. 돈을 융통해주면 갚을 것이고, 당신이 꼭 필요할 때 말하면, 그때그때 일부씩이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에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해 9. 27.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5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8.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6. 25. 15:00경까지 위 CPC방 내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PC방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생성해 놓은 손님용 아이디로 해당 금액만큼 충전해 주어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골드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무료충전 또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유료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 구입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PC방 내·외부 및 불법게임물 제공화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이 허용구역이 아님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을 하려다가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