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고, 2020. 2. 27.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 2017년 가을 무렵 일자불상경 야간에 술에 취하여, 인천 서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 ~ 10세)의 팬티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3. ~ 4. 일자불상경 술에 취하여, 동두천시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분석결과통보(B, 가명) 1. E의 진술서, 수사업무협조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각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하여 한 행위이고, 제2항 부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9 ~ 10세, 12세이던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각 만진 사실과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상담교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되어 112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불합리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만져서 팔로 피고인을 밀쳤다. 짜증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었다.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나쁜 사람으로 변하여 피해자를 화풀이용으로 쓰는 것 같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아래 , 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황과 추행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각 추행행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9 ~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그 대상을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 F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G빌라에서 살 때는 침대가 없어서 안방 방바닥에서 세 식구가 함께 잤고, 인천 D에 살 때 안방 침대에서 세 식구가 함께 잤으며, 동두천에 살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서 함께 자고, F은 안방 침대에서 혼자 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항상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으므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설령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질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9 ~ 10세이던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도중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추행의 지속 시간이) 제가 느끼기에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그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지속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