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에 동거할 여성을 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일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여자청소년에게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동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9. 20:00경 수원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을 만나 "인터넷 개인방송인 팝콘TV를 하고 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방송인 몸캠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다른 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너를 일(조건만남)에서 방송 쪽으로 빼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F을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H, I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 영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만나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F의 신체 사이즈, 몸무게, 가슴 크기, 성매수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주는 방법으로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J공원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2만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2. 24, 14:00경 수원시에 있는 K 음식점 앞길에서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단독범행 - 감금 피고인 A는 2015. 2. 23. 19: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15세)으로부터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 어딜 가든지 우리가 너를 잡을 수 있다. 오빠들은 건달과 수원경찰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니가 어디에 있든 신고를 하든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2. 24. 14: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는 2015. 3. 17, 19:21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한 피해자 F(여, 15세)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속 지켜봤어 / 계속그간애들시켜서지 켜보고있었어 눈앞에있는데왜안잡았는줄아냐 / 너로끝날것같지 / 아니야너로끝날거면널잡았겠지 내가해줄수있는마지막배려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L,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N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첨부 복원된 파일 CD 포함)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64-75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아 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9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Al1년 [경합범죄 2]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개월 ~ 8년 8개월 20일(= 8년 + 6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자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있어서 성매매대가를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7년 3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개월 ~ 8년 6개월(= 8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상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자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관계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