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장으로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 B중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C(남, 18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말 22: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위 소속중대 1층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에이지’(선임이 후임에게 말하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 부위를 약 2분 동안 1회 꼬집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2분 동안 2회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14:18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소속중대 상황실에서 같은 날 10:15경부터 14:15경까지 근무를 한 후, 14:15경부터 18:15경까지 근무자인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의무대에서 PCR검사를 한 후 구급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2분 동안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1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소속중대 1층 생활반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폭행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