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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2. 17. 23:25경 서울 서대문구 D 인근 노상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차량을 급출발함으로써,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달고 4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부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한화생명빌딩 앞 노상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423-126 앞 노상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사 H, I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감지기를 통한 측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탑승 중인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결과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태를 수습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주를 감행하다 검거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칫 보다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직장 동료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90. 7.경 현재의 직장에 입사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현재 배우자 및 두 딸은 물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모친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F(사업자등록번호 G) 및 H(사업자등록번호 ID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F로부터 공급가액 57,513,600원 상당의 재화를,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7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같은 기간 사이에 J(사업자등록번호 K) 및 L(사업자등록번호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J로부터 공급가액 51,650,000원 상당의 재화를, 위 L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종결(예정)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당신이 내게 결혼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주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탈북여성과 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결혼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6. 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혼소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7.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을 비롯하여 대전, 서울, 경북 문경 시내 일원에서 H, I, E 등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마음씨 고운 북한아가씨와 결혼하세요, 10년 전통의 한결같은 믿음, 국제결혼전문", "중국 국제결혼비용 전국 최저가 500만 원" 등의 광고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상담을 하여주고 국제결혼이 성사될 경우 각 상대방 여성의 국적에 따라 900 만원 상당에서 2,000만 원 상당까지 중개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북한여성(새터민) 결혼업무 계약서 1. 팜플렛 1. '외국 여성과 새터민(북한여성)의 다른 점' 1. 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J) 1. 수사보고서(국제결혼중개자격 경력 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국제결혼중개업 자격 여부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서(K 한국 취업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탈북여성(새터민)은 아니더라도 여성 4명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한족 여성인 K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11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면적에 객실 5개, 홀에 탁자 4개, 주방 등 시설을 갖추어놓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위 주점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여성 접대부인 B, F, G 등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2013. 5. 1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일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22:10경 위 D 주점에서 술값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5: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정류장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노선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소지하던 우산만 버스 문에 끼이고 자신은 승차하지 못한 채 버스가 그대로 출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버스를 쫓아가 문을 두드려 탑승한 후 그 때부터 신길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1. 8Km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운전자 보호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칸막이 밖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 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취지에서 위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에 대해서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죄의 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0:0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변태라서 죄송합니다. 자위하려고 전화했거든요. 폰섹 하려고 전화했는 데. "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 피해자 E(53세)이 하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택시를 운 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끝에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욕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데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서로 흥분한 끝에 택시에서 같이 내려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결과 피해자의 상의가 상당한 정도로 찢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상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으로 생길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은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위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위 건물을 낙찰받기로 되어 있다. 위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권한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건물을 낙찰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건물의 유치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기로 예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0.7km 지점 5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옆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까지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안산시 상록구 Q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Q건물 303호 주인으로부터 303호 사무실의 매매를 위임받았으니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위 상가를 매입하라. 계약금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주인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소유자로부터 사무실 매매를 위임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소유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상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타워2차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에 의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2:37경, 02:51경, 03:06경 모두 3회에 걸쳐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F(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3번),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 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로부터 약 40일 후에 다시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2. 31.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관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C요가' 여자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위 탈의실 안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D(여, 24세)의 알몸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10.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안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04: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수당을 받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D에게 카스 맥주 4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난폭 운행에 화가 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 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가게 밖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 E(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피해자의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자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9:10경 인천 남구 C도로 밑 D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계속 누워 있다가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E구급대 소속 119구급대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F에게 던져 맞히고,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프라임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구언 다리 쪽에서 하단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1,417,1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00:0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하단동에 있는 프라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피해 정도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마권을 발매‧유통하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1. 11:00경부터 14:55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에 관리자로 접속한 다음, 한국마사회가 부산, 제주 등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8개의 경마경주를 대상으로 아이디 ‘E’ 등을 사용하는 사이트 회원 85명으로부터 합계 87,302,000원을 입금 받고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마사회 경주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제16, 17, 18호의 현금 등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현금 등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는 사업수익 등을 받아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병폐가 큰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주범의 부탁으로 단시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가 승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비가 해당 자동차의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산정되어 그 시세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25경 포천시 B빌라 인근의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오른 쪽으로 크게 조작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이면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개천으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날 14:4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그곳 콜센터 직원에게 “차량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조향 장치만을 조향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경 D 주식회사에게 차량 전손 수리비 46,100,000원 중 23,0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1. 5.경 자동차 견인비용 명목으로 3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수사보고(본건 차량 취득세 중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내사보고서(외근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내역서 등 제출) 1.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교통사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의뢰 및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개인), 계좌거래내역서(사업자),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상환스케쥴 조회 1.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녹취록 1. 현장출동직원 촬영사진 1. EDR 데이터 원본(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에 의하면, 사고 5초 전부터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전혀 밟지 않은 채 조향핸들을 진행 당시 언덕 아래 방향이었던 우측으로 급격하게 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4, 36, 37쪽, 피고인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저장단위가 0.5초여서 그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모두 기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5초전 41km였던 자동차 속도가 발생 4.5초전 갑자기 17km로 감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5초간 10회에 걸쳐 기록되는 사고기록장치에 제동장치 조작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급격한 감속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급격히 우측으로 튼 시기와 일치하는데(사고 발생 4.5초에서 4초전), 위와 같은 데이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우측으로 급격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속도가 급감하였고, 다시 도로에서 언덕 아래로 차량이 굴러 떨어지면서 다시 가속(사고 발생 3.5초전 다시 34km로 가속)이 되었다고 해석함이 데이터분석상 타당해 보이는 점(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고기록장치 분석서에 기재된 조향각 변화값으로 인한 차량진행경로(증거기록 제70쪽)에도 부합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고조사파트에서 약 20여년 동안 근무하였던 증인 E은 이 사건 사고의 데이터가 일반적인 충돌과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데이터로 판단해 보았을 때 고의사고임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6m인 직선도로로서 당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거지 근처에 있는 위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5쪽), 피고인은 당시 외할아버지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찾기 위해 주거지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한 사고장소에 운전을 하러 나왔다고 진술하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메모리카드를 고장으로 인하여 빼 두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40, 14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2,590만 원에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액을 초과하는 2,800만 원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제89쪽), 전손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차량구입액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50,234,7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편취 보험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