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2020고단179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4.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피고인 B는 2020. 4. 21. 성인사이트에서 각각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 및 'E' 등)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D 팀장' 및 'E' 등과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7.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7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9:00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대출납무 증명서를 건네는 등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7,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9. 14: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신청한 대출이 승인 나지 않아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위한 개인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6:30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18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3,6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8.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722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7: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마치 (주)L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2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 17: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1:44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전달받은 대출납부 증명서,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진정서, 진술조서 등 첨부(피해자 T), 발생보고서, 진술서 첨부(피해자 U), 피해자 U 관련 피의자 CCTV 사진 자료, 사건종합검색서, 진정서, 진술서 등 사본 자료(피해자 V) 2020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 2020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내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