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C 명의로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출 · 매입처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실은 E F 회사과 G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E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5.경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El F회사에서 공급가액 731,758,000원, G회사에서 공급가액 1,163,733,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Eo] Holl 공급가액 1,905,89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ㄱ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01,38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J, K, L, M의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장부 및 계량증명서, 계량증명서 및 사진, 거래내역, 녹취록작성 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전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실제의 폐구리 매입처라고 밝힌 G회사과 F회사은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형사고발되었다.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G회사의 M(명목상 대표), F회사의 K(명목상 대표)은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G회사의 N(실질대표)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H의 Q은 E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H는 G회사, F회사으로부터 직접 폐구리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간판업체로 보이는 E 등 제3의 업체를 유통단계의 중간에 넣어 폐구리를 공급받았다. 실제 K, N, O은 H가 E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기 이전부터 G회사, F회사으로부터 직접 폐구리를 공급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을 설립한 후 G회사과 F회사에서 폐구리 공급을 직접 문의해 와 이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O 소개로 G회사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E은 설립 한 달여만에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 이상의 매입 · 매출 실적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El G회사, F회사, H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H 대표인 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E을 설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폐구리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E과 H가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은 피고인이 E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폐구리 거래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E은 그 설립 후 곧바로 H와 거래를 시작해 불과 한 달여만에 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H와 E의 사업장이 불과 5분여 거리에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E이 아닌 H 사업장에서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N은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이 H와 동일한 날짜인 2012. 2. 16. 동일한 은행인 제일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H에 폐구리를 공급할 때 E에서 별도로 계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와 정상적으로 폐구리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아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E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처인 P으로부터 6,000만원, 형인 Q로부터 1,000만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원 등의 자금으로 E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P은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Q은 2012. 8. 이후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E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E 설립자금 1억원을 H 대표인 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자금으로 E을 설립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은 폭탄업체들인 매입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폐구리 공급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세액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계근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명목상 공급업체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든다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아 계근한 후 품질별로 분류하여 H에 다시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물의 폐동이 명목상 공급업체에 경유되는 과정에서 폐동에 대한 계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계근 결과, 즉 폐동의 무게 및 품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정해지고 그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무자료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특성상 명목상 공급업체가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나눌 목적으로 폐동을 경유시키는 과정에서 계근된 결과를 따져 물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및 벌금 380,138,300원 ~ 950,345,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9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합계액이 무려 38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