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B(여, 20세)를 만나 자신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하며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게 되자,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 가족 등에게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질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내지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 및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모텔'에서 알몸으로 가슴을 드러낸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이하 '성관계 동영상'이라 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 2017. 6. 8.경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 할 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SNS에도 올리겠다, 이거 말고도 여러 편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싫으면 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 소재 'IBK 기업은행 분당야탑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017. 6. 19. 경 자동차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국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수배 중이라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경찰에서 추적을 할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매해 달라, 내가 할부금을 책임지고, 차 명의도 승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 피해자 명의로 E(주)에 중고차 구매 대출(1,450만 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 브로커를 통해 1,16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량(F)을 구매하게 한 다음 차 열쇠와 함께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16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017. 6. 23.경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7. 6. 22. 저녁 성남시 분당구 G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 투싼 차량(F)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면서 같은 날 21:00경 위 제 1. 의 가.항 기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재차 대출을 요구하였다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그곳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내 H에 비공개로 올라가 있는데 공개로 바꾸면 너는 몸 파는 애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6.23. 12:00경 위 모텔 인근 소재 (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투싼 승용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2017. 6. 28.경 휴대폰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17. 6. 28.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아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너랑 연락하는 게 불편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해주면 기기 값과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까지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J소재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7. 6. 30.경 휴대폰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17. 6. 30.경 일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 투싼 차량(F)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값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핸드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바로 개통 취소를 하고 기기 값을 돈으로 준다고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M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7. 7. 12. 저녁 성남시 분당구 G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 투싼 차량(F)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과 휴대폰을 구매한 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에 비공개로 올려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해 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7. 7.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소재 강서구청 주차장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못마땅한 내색을 비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25, 21:0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O 등과 술을 마시던 중 O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O의 휴대폰 P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의 대출업체인 피해자 'N'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O를 통해 알아 낸 위 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현금 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28만 원을 위 O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O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2017. 10. 26.경 휴대폰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17.10.25. 23: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소액대출 신청을 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액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내 신용카드로 소액대출금 40만 원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10.26. 1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R'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네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해 주면 중고로 팔아 40만 원을 갚아주겠다, 개통한 휴대폰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각 1,094,5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189,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7. 10. 30.경 휴대폰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17. 10. 30. 18:00경 천안시 서북구 S 소재 '(주)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없애려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화량을 발생하게 해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해 주면 기존에 개통된 휴대폰까지 모두 다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4,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명세표, E 중고차 대출신청서류,VI 신청서류, 휴대폰 신청서류, 문자메시지,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5장), 피의자 작성 진술서 및 각서 2매, 대출내역, P 메시지내용(4매) 1. 내사보고 (피해자 O 증거자료 제출) 1. N 대출신청 P대화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피의자 작성 공증 차용증 1. 내사보고 (112 신고내역서 첨부) 및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피해자 혼인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 (참고인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만난지 얼마 안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혼인신고까지 감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그 동안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