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10.03: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지점 신문보급소에서, 과거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에 벽돌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고, 시가 700,000원 상당의 광고지 분리기를 발로 차 쓰러뜨려 부수고, 벽에 걸려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합계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밤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D지점 신문보급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 피해 보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01:55경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까지 약 4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ㆍ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6:13 경 부천시 부천역에서부터 부천시 여월동 부천종합운동장역 5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거주지인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7. 12. 19. 22: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3~4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지자 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번에 너 때문에 들어가는데 내가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의 집 앞에 사니 항상 조심하고 다녀라. 내가 운동을 배워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23:33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 등 소지 여부,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려는 위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씨발놈아, 이 호로새끼야, 씨발놈아, 눈까리 쳐 보네, 개새끼야, 부모님잘 계시냐, 개나 소나 형사하냐, 온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 고추에 땀나게 해줄께"라고 큰소리로 욕설로 하여 위 D, 여자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경장 H에게 "너 이름이 뭐야, 야 울산 떠라, 씨발놈이, 내 반드시 복수한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그곳 쇼파에 부착되어 있던 수갑걸이 숨김 내장재(가로 48cm, 세로 22cm)를 떼어내어 H에게 집어던지고, 여러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숙직실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양쪽 슬리퍼 2개를 번갈아 H에게 집어 던진 후 "니 진짜 조심해라, 24시간 니만 쫓아 다녀볼까, 니 칼빵으로 쑤셔버린다, 야 니 마누라 있나, 자식 있나, 니 마누라 있제, 조심해라, 니 죽여버린다, 내가 니를 벽돌로 깐다, 내가 니 밤길을 따라 다니면서 니 뒷통수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내 몇 년 사나보자, 내가 니 죽인다, 부모님 잘 계시냐"라며 계속해서 H을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업무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형사과 내 범행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CD 포함) 1. 피해 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매우 폭력적이고, 협박과 모욕의 내용 역시 매우 포악하고 구체적인 점, 이로 인해 공무가 실제 방해된 정도 역시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폭력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건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1층에서 건축공사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경원종합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주)경원종합건설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00,7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경원종합건설로부터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위 ㈜㈜경원종합건설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88 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파워버스, (주)동명텔레콤으로부터 합계 400,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위 (주)파워버스 등으로부터 400,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예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2016. 1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2016. 2기 확정)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 2기) 1. 각 전자세금계산서(경원종합건설)(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지 12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파워버스)(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1. 전자세금계산서(동명텔레콤) 1. 거래내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지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조세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6:05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여, 60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 들어가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뚝배기와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깨진 빈 소주병, 피해자를 촬영) 1.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CD 및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중 정수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이마 아래 부분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그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위험한 물건 자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정수리 부분을 자주 만지면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프라이팬을 던지고, 뚝배기 및 그릇 등을 던진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얼굴에 뜨거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14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이마인 점이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가 이마에 상처를 입을 바로 그 시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정수리를 내리친 이후에도 그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마에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화로 앞에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살려달라고 계속 비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05:00경 나주시 다시면 다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민 대동면 금곡리 옥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F과 자녀 G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뭘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 죽이고 내가 징역간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25세), 피해자 G(여, 24세)의 부친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충남 당진시 삽교호에 있는 상호불상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지금 비웃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커피포트와 휴지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01:50경 평택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말리자 "넌 왜 말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쪽 얼굴을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씨발년아 나 잘못되면 너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니까 빨리 합의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 옆 골목으로 데려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9. 1. 16.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의 보험회사에 총 6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9.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09. 3. 1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38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9. 3. 13.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질병은 3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882,71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446,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장내용, J 자문 결과, 당사 보험금 지급금액 및 청구서류,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우체국 카드 사용내역, 기업은행 카드 사용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별권]보험금 청구 서류, 종합검토소견, 의료분석, 의료자문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에서 피고인이 AIG손보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한 보험금이 30,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중 20,000,000원은 뇌졸중진단비인 사실(증 제7호증, 뇌졸중진단비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0,027,616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3. K병원에 입원 당시 MRI 검사에서 우측 후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0원은 뇌졸중진단에 따라 지급된 진단비에 불과할 뿐, 과다입원으로 편취한 보험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과다입원으로 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20,000,000원 편취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회신, 의무기록지 [다만, '입원진료적정성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회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될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해당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입원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떡전골로 128-16 에 있는 병점고가도로를 봉담(안녕동) 쪽에서 병점중심상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H 13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고,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B과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 10:50경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떡전골로 128-16 에 있는 병점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각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계좌 1개당 100~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주)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접근매체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수원구치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의 위법성이 큰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1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0 돈 금 열쇠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 돈 금 열쇠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 금 돼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 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3 돈 금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돈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큐빅 반지 1개,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 돈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젓가락 5쌍 1세트, 시가 50만원 상당의 은수저 포크 6쌍 1세트 등 시가 합계 1,5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4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틈에 배척(속칭 '빠루', 증 제6호)을 끼운 다음 젖혀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및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및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가 피해품의 수량 및 가액 또한 적지 않아 죄책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I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 F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2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4길 12 앞 왕십리광장 부근 방면에서 성동구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노래방 갈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31. 17:00경 피해자 D이 무인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김천시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넘은 다음 위 건물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붙임),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이 침입한 장소 장면), 수사보고(현장 입구 집기 사진 붙임), 수사보고(건축관계자 변경 관련 자료 붙임), 수사보고(부동산철거집행조서 붙임),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유치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은 이미 2012년경 내지 2014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종전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며, 그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