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고향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일시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노후보장이 된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13. C 뉴파워텍스 연금보험에 2,500만 원을, 2010. 6. 29. C 골드플러스 연금보험에 2,000만 원을 각각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잘 알고, 믿을 만한 펜션 및 제2금융권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주고, 대출 이자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피고인이 보험담보 대출을 받은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하나은행)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노후를 대비하여 마련해 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종교인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도 6,3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추후 노력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암 수술로 인해 신체의 장기 일부를 절제함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함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치료 및 안정을 요하기에 신체 조건상 단기간의 수형 생활에도 적합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3. 13: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4:0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14: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3. 14:2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0최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94

범죄사실 [2015고단7094](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5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9.22,22:4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04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10. 20, 19:15 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41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15.경부터 2015. 11. 23.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약 45평 공간에 벽과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밀실 5개, 샤워실 3개, 수면실 2개를 구비하고, 위 밀실마다 침구류를 준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9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5고단804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2015고단841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출력물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1:40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에 있는 탁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왜 탁자가 흔들리냐'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 씨발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편집성 정신분열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무허가인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G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한다, 나에게 3,000 만원을 주면 1주일 내에 G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2. 28.경 G에게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건립될 SH공사 시행 · 분양 예정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H을 매도인, G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8,000만원)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실제로 위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 6. 5.경 G에게 매매대금 반환 관련 각서를, 2008. 6. 2. 경에도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G로부터 위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G가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G와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G에 대한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해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3.31.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원, 2010. 4. 1. 500만 원, 2010. 4. 6.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4. 12. 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녹취서작성보고, 전화녹음조사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각서 및 진술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배상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F은 1999. 1. 8. G으로부터 안산시 H전 12,682m2 및 I 대 1,140m2(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3,460/15,550(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9. 2. 12.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지분 2,644.635/15,550(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6.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에게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3일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 및 재산상태가 좋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제2 지분에 대하여는 2014. 9. 2. 피고인 A 명의로 지분이전청권가등기를 넘겨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 지분에 대하여는 2013.9.27.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부분 1. 토지 등기부등본 1. 확인서(담보 대출 대금지급 확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진술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M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M에게 등기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등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얻은 사채를 변제), 피고인측을 사실상 대리한 법무법인 K에서 대출금을 통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지분 자체를 피해자가 약 14년 전에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이상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 피해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당초 매수할 때 지급한 돈에 못미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도 받고 매도하기를 원했던 점, G은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할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3일 이내에 지급해 줄 수 있고, 이를 법무법인에 확실히 맡겨 두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먼저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권리행사가 원활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토지를 통한 대출 실행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방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제2 지분을 통한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이외의 곳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취의 범의가 약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약 27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13. 피해자 D,E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염색공장을 경영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자신 소유인 경기 포천시 G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기계 등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88. 1. 23.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의 동업재산인 시가 197,64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0. 8. 4. 경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10. 8. 5.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동업약정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양도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인데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여 수탁자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D나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사실상 전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D가 출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업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동업의 부도 및 기계설비의 소실에 대한 책임이 D, E에게 있는 점, 동업을 정산하더라도 D, E에게 귀속될 지분은 없는 점, D, E이 피고인의 등기에 대해 장기간 동안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D, E이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이 재산세 3,000 만원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는 납부된 재산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D,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동업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지분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및 그에 기초한 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D, E 은 각자 일정 지분을 가지고 동업관계를 맺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동업재산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형태는 합유가 되므로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함유등기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들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다른 동업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한편 D나 E이 이 동업에서 유효하게 탈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동업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D나 E이 동업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적도 없다(다만 D와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양수도 계약이 있었으나 위 계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지분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재산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며 동업자 사이의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횡령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덧붙여 D, E이 일정한 동업지분을 가지고 동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들의 동업지분 비율 여하는 피고인의 횡령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 대한 원물반환 형식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금전적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업이 파탄되어 동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범하여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질적 정산 내지 청산이 마쳐지지 못하였으며 위 절차가 완료될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및 번호판 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서초구청에 영치되어 위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E호에서 A4 용지를 뒷 번호판에 대고 연필로 자동차등록번호 부분을 전사한 초안에 다시 검정 색연필을 이용하여 진하게 칠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 번호판 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1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8. 26. 21:00경 위 G건물에서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순번 6, 7, 8, 17번 1. CCTV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위조 및 위조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기호 위조 및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상호간 및 위조 공기호 행사 및 위조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은 위 각 범죄 상호간 관계가 법조경합이라고 주장하나, 구성요건 등을 비교해 보면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된 처벌전력으로만 합계 8회(벌금 7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 영역에 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자국 및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20경 영천시 C 약국에서, 위 약국의 약사인 피해자 D(50세)이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2월N1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지체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도군과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 사이의 "싸움소 확보자금 대출지원" 협약으로 두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무이자로 싸움소 구입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 싸움소를 매수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청도군청 농정과에서 위 농정과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G이 소유하고 있던 싸움소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니 2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싸움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싸움소를 9,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도군 및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싸움소 구입비 융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청도군청 H 전화통화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20. 0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내연녀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앞 테이블에 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발적으로 식칼을 가져 오긴 했으나 테이블에 두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할 의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데,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식당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신 후 식칼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둔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었고, 식당 밖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의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범행동기),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할 수 없어 식칼을 왜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소지경위), 피해자 역시 화장실에서 언니로부터 테이블 위에 식칼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식당으로 돌아와 이를 보긴 했지만,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식당 안에서 쫓겨나 밖으로 나가게 된 후 그곳에서도 계속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식칼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여부), 법률상 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제'로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부'로 부르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 피해자의 인적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있어 식칼을 사용할 피고인의 의도'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3. 3. 2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8.00:15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보았다고 시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14:04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안동민물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하고, 이어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남편인 G의 신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한 사실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 E 주점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조금 있다 불질러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E 주점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2013. 5. 8. 20:3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시 3,000원에 구입하여 1.8 빈 생수통에 담아 휴대하고, 위 E 주점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선택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예비를 하기 전에 미리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4.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 579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뒤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혁(기소), 조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02:0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위 피해자에게 만원을 주어 택시비를 내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20㎝)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김병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서울 은평구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주이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다. B는 위 점포를 임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며 위 'C'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 이용 쿠폰 판매, 게임 조작 및 환전 안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잠수함으로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내용의 'SeaBlue(씨블루)'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씨블루 게임의 운영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B는 2010. 12.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1일 500알씩 5회 충전이 가능하고, 아바타 구매는 1일 5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방향키를 조작하여 잠수정으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eaBlue(씨블루)'라는 이름의 온라인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일 2,500일 이상 충전, 5만 원 이상의 아바타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방향키와 발사키를 만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하여 D 등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알선행위 B는 2010. 12.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위 '씨블루' 게임의 이용을 마친 손님들로 하여금 '씨블루'게임의 환전 사이트(E)를 통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바로가기 기능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의 존재 및 환전을 받을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를 입력 방법을 안내하고, 그 방법을 모르는 손님들을 대신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여 사이트 운영사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인테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아바타충전내역,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