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6. 2. 2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허벅지 위에 갑자기 손을 얹어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의정부시 E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3. 31. 22: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안에서 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문자내역 제출, 휴대전화 감정물 추출, 고소장 접수 경위 및 고소인 첨부 서류, 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1. 각 압수조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 피해자 사진 등, 녹취록, I 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 중순경부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및 강간의 과정, 피해자의 저항 내용,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유선으로 처음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였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은행 업무를 갔을 때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만남으로 사귀어볼 수 있겠냐고 피고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피해자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 2~3일 정도 뒤에 은행에서 피해자가 사귀어보자는 대답을 해 주어서 2016. 2. 중순경부터 연인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의 성관계에 대하여 강제성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1.경 자신의 나체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고리, 방향제 등을 선물로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었던 2016. 3. 31.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메시지 등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연인관계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강제적인 신체접촉 및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추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에게 'J'라는 영화를 보여 달라는 I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이와 같은 I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I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볼 만한 I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6. 2. 29.자 강제추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보니까 이러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뉘앙스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2. 29.자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H는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만진 것을 물었더니 피해자가 '너 봤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울고 난 다음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2. 중순경부터 연인관계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H에게 2016. 2. 29.경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6.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2017. 9. 9. 피고인에게 'DVD방에 데려가 관계를 가진 것과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I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7. 9. 15. 재차 '영화 보러 가서 강제로 관계한 거랑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약 사먹으라고 했던 피고인이 안 잊혀진다'는 I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잊어, 난 기억하고 뉘우치면서 살께'라는 I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바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재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등을 사과한 것이고, 피해자가 회사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거나 강제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I 메시지는 피해자가 '2016. 3. 31. 비디오방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회사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거나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만이 있을 뿐이고(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바로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거나 회사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6. 3. 21.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지 10일 후인 같은 달 31.경 피고인과 함께 비디오방에 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을 때 다음날 출근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비디오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았고 '동료끼리 영화보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말까지 들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시도한다거나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시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뿐만 아니라 2016. 5. 중순경부터 2017. 6. 13.경까지 6차례에 걸친 강간, 강제추행, 협박 범행도 고소하였는데, 위 6차례 범행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소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당연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제에 의한 것은 맞아요. 성추행이나 성관계요. DVD방까지는 정말 완력을 써서 강제에 의해 진행이 된 것이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거절 없이 하자는 대로 따랐던 것 같다. 체념하고 응하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고소사실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비디오방의 구조상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가 있기 매우 어렵고, 약간의 소란만 있었어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라면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가야한다고 전제하고 그와 달리 행동한 피해자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폭력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범행 당시 너무 무서워서 나갈 생각이 들지 않았고, 머리가 하얘졌고, 너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및 반응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한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