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4.경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2019. 9.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7번은 제외)와 같이 2019. 7.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약 10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피해자의 메일 주소로 2019. 9.경부터 10. 중순경까지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약 13개의 메일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메일 계정을 삭제하자 2019. 10. 26.부터 10. 28.까지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면서 '한번만더연락해'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 5. 19.부터 5. 2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SNS(B) 계정으로 다시 연락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약 1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서울 강서구 D, E호 내에서 C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번호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언제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01:01경 가.항의 장소에서 C에게 ‘세상 일 몰라서 마주칠 수 있어요, 우연히 네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복수면 이렇게 안하지,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어, 내가 곱게 얘기해주면 복수가 아니지’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 05:40경 강원도 춘천시 F 내에서 C에게 ‘용서가 쉽진 않네요, 아무짓 말고 사는게 답이겠죠’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5. 09:19경 라.항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연락처를 알까요?, 방법이야 있겠죠’라고 말하며 언제든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7번)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번), 추송서 1.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번), 추송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가. 내지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의도가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언급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법익 침해를 고지함으로써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2019. 7.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문자메시지, 메일, 송금메시지, SNS 계정을 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절교와 절연의 의사를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하였던 그 이외의 다른 언행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글, 말 등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2020. 5. 20.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2) 한편 모든 사람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평온한 사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시공간 영역이 보장되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게 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보장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보장되어야 할 법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과 2020. 7. 25.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마.항과 같이 C을 통하여 사실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언제든지 연락처를 파악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자신의 연락에 대하여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피고인이 언제 든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 직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제1항 범죄사실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향후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롭고 평온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법익, 원치 않는 관심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고지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연락처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연락이나 연락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너무 무서웠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3)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언급은 물론 위 언급 전후에 ‘참고 있었고 사람이 가만히 참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머리도 좀 억누르고 살려고 해도 갑자기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어 떡하죠’라는 언급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2, 64, 84, 86, 215, 221쪽). 또한 피고인은 공 소사실 제2의 마.항과 같은 언급은 물론 위 언급 전후에 C에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사과를 직접 받아야하겠다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곧바로 경찰관에게 연락하였다(증거기록 186 쪽, 189쪽 이하, 238쪽 이하). 경찰관은 2020. 7. 25. 09:4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9:49경 C에게 ‘미친새끼 맞아요 … 갑자기 이러는게 아니라 계속 이상태이니깐. 억 누르고 살뿐이었어요. 연락하라하세요. 이[피해자]한테 제대로 처리하라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까지 전송하였고, 같은 날 09:58경 재차 C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36, 137, 192쪽). 4)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그냥지나칠 수 있게 해 달라’, ‘복수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해악의 고지를 훨씬 뛰어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의 언행에 따라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대한 침해를 시도하거나 시도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5)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고지한 언급들의 문언 자체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그 전후에 수반한 각종 언행, 위 언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 측에게 보인 언행과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마.항과 같은 언급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7.경까지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측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범행은 스토킹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심각한 우울증을 비롯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피해자 측은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디 하루속히 피고인과 절연되어 정상적인 삶과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대응이 무용할 것이라는 언급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또다시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주소보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스토킹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게 약식명령의 양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