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08.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08. 8. 중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9돈 1개, 순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7. 01:32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돈 문제를 상의하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거의 잃게 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방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 7, 01:32 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모텔에서 숙박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숙박료 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7, 13:10 경 마산시 합포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매장'에서 30 만원 상당의 팔찌를 구입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팔찌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9. 4. 7. 13:57경 마산시 합포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 귀금속점에서 854,000원 상당의 팔찌를 구입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팔찌 대금 85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7. 15:11경 창원시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77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구입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팔찌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FRAUD 사고 매출내역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준강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가중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겉옷을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1년 반 정도 사귀다가 2008. 10. 경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한 요금 등 200여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4. 6. 20:30경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을 만나, 근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자신의 주량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일을 마치고 아무 것도 먹지 않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하였다. 그 후로는 주점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과 택시를 같이 탄 기억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러다가 새벽쯤 몸에 무언가 접촉이 느껴져 잠시 잠에서 깨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배 쪽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술에 많이 취하여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힘이 없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그 후 04:00경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자신은 옷을 입고 몰래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위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무려 8년이 넘게 지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자신이 몸을 가누지 못해 피고인이 부축한 사실,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었고, 중간에 내려 구토를 한 사실 등 드문드문 기억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신체 접촉으로 인ㅏ여 잠시 잠에서 깨게 되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방법,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자신이 속옷까지 전부 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느껴지는 질 부위의 쓰라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한 후 이 사건 얼마 전인 2009. 3. 20.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을 만나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된 일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항의만 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귈 때에도 자신이 몸이 좋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2009. 3. 20.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원래 사귀었던 사이여서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 설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한 후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한 요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일 뿐,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사실은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의 계좌였다)의 체크카드와 잔액증명서를 건네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지 이미 6개월이 지난 후였고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직후 미용실에 출근하여 업무로 바빠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과 이틀 후인 2009. 4. 9.경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안방에서 재물을 훔치거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무려 8년여 간 도주하면서 형사처벌을 회피하였고,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7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재산죄의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