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60

범죄사실 2012고합360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G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남제분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천안시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영남제분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변제조로 사용하기 위하여 L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액면금이 7,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M)의 뒷면 배서란에 '익산시 N, G, O'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L로 하여금 미리 새기게 하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G 명의의 배서를 하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양산시 교동 72에 있는 영남제분 내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배서가 기재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L로 하여금 영남제분의 물품대금 변제조로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6. 03:10경 시흥시 신천동 834-1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경일고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64 4.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H 대표이사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6. 10.경 위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H 명의로 사료를 공급받는 등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영남제분의 양산공장에서 사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피해자 영남제분의 양산공장에 거래신청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H 명의로 사료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양산시 교동 72에 있는 영남제분의 양산공장에서 자신이 H 명의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에게 육계사료인 '마하 3P'의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육계사료인 '마하 3P' 시가 14,590,74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189,890원 상당의 육계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3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G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H),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등본, L이 위조한 G 명의 도장 사진 등본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3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3고합6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Q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4) 1.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 대리점 및 주선계약서, 거래원장 H, 거래원장 H, 불기소이유통지(G),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사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사료를 계속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권한 없이 이전 동업자의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변제 용도로 행사하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는 유가증권에 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또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편취액과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일부를 보전해주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및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