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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일시불상 오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진주목걸이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10K 반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2:1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7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접이식 다용도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4.5cm)을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옆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도어락 버튼을 눌러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3:17 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접이식 다용도칼을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잡고 흔들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조에 대하여, 피해품 모두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접이식 다용도 칼을 소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지 못하여 취득 이익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8. 14: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회사숙소 218호실에 이르러, 마침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E)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16:38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1개, 구구콘카라멜로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은행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카드영수증 1. [편의점 전경 및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피의자 모습, J편의점 전경 및 담배를 구입하는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5:45경 영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경북대로 금곡마을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후방좌우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사과 선과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화물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50경 안동시 F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며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수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모두 용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경의·중앙선 열차 8039호 5호실에서 피해자 C(91세)과 자리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상해 정도(13주),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범행 동기) 또는 피해의 확대 (피해자의 연령)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경우(단순히 밀친 행위),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8.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피해자 E에게 "며느리인 F 명의로 된 울산 남구 G주택 1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6,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시가 7,000만 원 상당인 위 G주택은 이미 채권자 울산강남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산가치가 없었던 부동산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제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며느리 F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다소 시간은 지연되었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2,000만 원인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42

범죄사실 [2012고단442]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2. 1. 3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이 보일러에 기름을 주유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2. 1. 15:30경 위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 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찬 다음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 수지 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064] 피고인은 2012. 7. 19. 09:05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2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배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오류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348,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 및 각 징역 6월 ~ 10월[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 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17. 22:00경까지 안성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5개, 휴게실 5개 등을 갖추고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7만원, 피고인이 5만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74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일지사본, 수사보고서(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폐업,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중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내지 2.경 대전 서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닉네임 'C', 아이디 'D'로 접속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C)레시아 4편'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내사보고(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교차로를 평내 호평역 방면에서 화도 묵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화도 묵현리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963,161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2014고단2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8,000 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9. 5.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 2. 사기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친구인 C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C은 자신의 오빠인 D, E 등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D, E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8. 30.경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이라는 휴대폰 액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8.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492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2014. 11. 7. 유죄판결 확정), H(2014. 11. 5. 유죄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3. 7. 10.경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2동 4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9. 5.경 천안 동남구 문화동 61-1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승인장 2015고단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의도적·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25.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E이 이를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 쫓아 갔으나 E을 붙잡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콘솔박스, 선바이저, 문짝 손잡이 등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용 359,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E(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05.경부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의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밥상의 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바닥에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앉히는 등의 폭행을 약 30~40분간에 걸쳐서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1. 변사자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음주벽으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있음을 알고서도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골절과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4. 1.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부검결과회보서, 압수품사진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압수품사진 역시 피해자의 혈흔이 수건 등에 묻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간접적 정황사실에 불과하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검결과회보서만으로 판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판시 폭행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부검의에 대한 의견청취보고에 의하면, 사인이 된 흉부손상은 한번 세게 밀어서 생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이라고 할 수 없고 아주 강하게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심하게 밟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을 했을 정도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또한 부검결과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가슴과 등부위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출혈, 목덜미 연부조직과 양쪽 팔에서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견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처들이 판시 폭행의 방법과 부위에서는 쉽게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이후 사망시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집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마트에 직접 가서 술을 사왔고(특히 사망 직전인 2013. 3. 29.경에도 위 마트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진통제를 먹었으며 입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술을 매일 마시는 등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 판시 폭행으로부터 15일 정도가 지나서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또한 피해자는 간경화를 동반한 고도의 지방변성으로 출혈성 경향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사망 직전까지 매일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고인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경기 포천시장에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경기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변칙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1:44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E을 불상의 호실로 안내 한 다음 맥주 2캔을 판매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0: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 소유의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 보관중인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일십만원권 수표 8매(800,000원), 오만원권 지폐 2매(100,000원), 일만원권 지폐 6매(60,000원) 등 총 960,000원 상당의 금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주변 방범용 CCTV 녹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너 좀 맞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안면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마이웨딩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3차로에서 피해자 E(7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로부터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9:43경 다발성 늑골골절,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6:0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화대로 10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2.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성매매장소 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영업규모, 단속 후 재차 범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