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피고인 A) 김해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B은 2013. 4.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 8. 25.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대출만기(2015. 8. 21.)가 도래하자, E은행 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을 경우 위 3,000만 원 변제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9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실제경영자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액 3,0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1매(보증번호 : F)와 보증금액 6,65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1매(보증번호 : G)를 각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E은행 마산역지점에서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위 1억 원의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합계 9,65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실제 경영자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J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A 명의 K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D 사업자 명의 E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과 A은 2013. 4.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A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4. 8. 25.경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대출만기(2015. 8. 21.)가 도래하여 E은행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을 경우 위 3,000만 원 변제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 2.경 발생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 33,116,661원을 변제하지 않아 자신을 실제 운영자로 하여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은 E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의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별다른 자산이 없어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A이 마치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한 후 A은 2015. 8.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9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A 명의의 실제경영자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액 3,0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1매(보증번호 : F)와 보증금액 6,65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1매(보증번호 : G)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A은 2015.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E은행 마산역지점에서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합계 9,65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A의 진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일부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 경위와 관련하여, A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은행에서 대출 만기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라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이 사건 대출 자체가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출 전후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니까 대출 받는 거에 동조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자체가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출 경위에 관한 A의 진술 전반적인 취지와 E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한 추가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제의하거나, 대출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E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M증권 주식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같은 날 김해에서 현금 1,95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2019. 6. 20.자 창원지검에서의 피고인과 A의 진술), 그 후 위 E은행 계좌에서 2016. 8. 6. N(피고인의 매형) 5만 원, 2016. 9. 9. N 100만 원, 2016. 9. 25. O(피고인의 전 배우자의 언니) 225,680원, 2016. 10. 10. L 100,500원, 2017. 3. 7. L 7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각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D를 운영하면서 A 명의의 E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뿐만 아니라 D의 거래대금도 위 각 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즈음인 2015. 8. 11.부터 2015. 11. 2.까지 D의 거래처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은 35,355,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각 이체 내지는 인출금 합계액과 비슷한 점, 피고인은 D의 실운영자로서 D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E은행 계좌에서 일부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앞선 이체 내역 외에도 피고인이 약 2,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455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A이 주장하는 현금 인출 부분이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 이후 A이 사용한 신용카드(J카드)의 사용액수가 크고, A이 D의 운영 계좌인 E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K은행 계좌로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꾸준히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A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 2018. 7.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그 대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