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씨발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집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런 짓을 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판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