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36,000,000원", 공사기간 "2016. 8. 12. ~ 2017. 4. 30."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7. 4. 3.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2017. 4. 24.경2017. 7. 말경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7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피해자 회사 측과 협의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7. 6. 23.경 C 측에 추가 공사대금 중 28,867,797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C의 관리이사로서 대표이사인 B의 위임을 받아 위 공사현장을 관리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 측에서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시킨 바 있고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는 발주처에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향후 피해자 회사 측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수령 불능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이미 협의 완료된 추가공사대금 70,000,000원 외에 또다시 50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초 약정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5.경 일방적으로 현장 인부와 장비를 철수하여 공사를 중단시켰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응하지 않자 건설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2.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펌프카를 주차시켜 놓고 직각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파이프에본 건물은 공사대금이 미해결되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약 10일 동안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건 관련서류, 판례, 고소장 첨부서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계약내역서(수원 광교 근린시설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하드급대금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어서 정당하게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및 분양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즉 컨테이너나 펌프카를 점유한행동이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 약정한 추가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과 점유물건 사이의 견련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사계약 내용 1) C과 피해자 회사는 당초 '공사기간 2016. 8. 12. ~ 2017. 1. 31.', '공사대금 8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20.경 공사기간을'2016. 8. 12. ~ 2017. 4. 30.'로, 2017. 1. 31. 다시 공사기간을 '2016. 8. 12. ~ 2017. 6. 30.'로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2017. 4. 24.경 "2017. 7. 말경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70,000,000원(이하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대금 지급 내역 1) 피해자 회사는 2017. 6.경까지 C에 약 842,000,000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없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기성금관리대장'에 의하면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거의 매달(2016. 10.과 2017. 5. 제외) 1회 기성금이 지급되었다(공사계약서상 기성금은 월 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그 중 마지막으로 2017. 6. 23.경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로 28,867,797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7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공사 중단 및 잔여공사 1) 피고인은 2017. 4. 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150,000,000원까지 협의를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 6. 25.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인부와 장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켰다. 2) 철수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약 80~90% 준공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골조공사까지 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 방어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비계작업을 남겨두고 중단했다"고, 검찰에서 "비계를 뜯어주려고 했는데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이 창호 프레임을 넣어야 하니 비계를 뜯지 말라고 했고, 지하실에 누름 타설이 남아있는데 타설을 하면 배관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하고 철수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2017. 7. 25. 경 C에게 'C이 중단한 잔여공사를 선공사로 진행하고 추후 공사비 잔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그에 첨부된 잔여공사현황표를 보면 일용직 용역대금, 비계공, 옥상누름, 형틀목공 등 잔여공사 예정금액이 총 47,0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위 공사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공사는 2017. 11.경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라. 견련성 여부 어떤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한 건물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 앞 보도블럭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도로에 펌프카를 세워둔 것이어서 위 물건들을 점거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판시와 같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설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각 단계별로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공사 현장 상황 관리 및 추가 공사비 요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7. 8. 22.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펌프카를 주차시켜 놓고 직각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파이프에본 건물은 공사대금이 미해결되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약 10일 동안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A도 검찰에서 '대표이사 지시 없이 혼자서 한 행동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A에게 모두 맡기고 한 달에 한번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만 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것도 사후에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사전에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옥외집회와 유치권행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단계별로 또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