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R의 207호 5층에 있는 (주)S에서 대출딜러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관광, F 관광 주식회사(이하, 'F관광'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6.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스쿨버스 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 1명의 추가입보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한달에 100만 원씩 지불하겠으니 보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알아봐 주고 2건의 대출을실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복명2동사무소에서 G에게 '스쿨버스 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이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사례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2006. 6. 28.경 인천 중구 항동7가 27-207 소재 대우캐피탈 제휴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S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G의 연락처로 피고인 B 운영의 F 관광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H)를 기 재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S 직원으로 하여금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위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B측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연대보증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의 재정상태가 I캐피탈 등 3개 업체에서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열악한 상태이고, 개인차용금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6. 28. 5,19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3. 7.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17.경 5,99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1억 1,1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사건기록사본, 판결문 사본, 대출신청/약정서 1. 약정서, 각 회신, 각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대출딜러인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보증인을 세워 대출실행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서 각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업차질로 보유차량을 주식회사 L버스(이하 '버스'라 한다)에 이전한 후 버스에서 할부금을 다 갚은 줄 알았던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각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중고버스를 구입할 목적으로 중고차할부 용도로 특정하여 피해자에 주채무자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대출신청한 후 피해자에서 받은 대출금을 중고버스를 사는데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 개인 또는 회사 채무의 변제 명목, 회사 운영 경비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결국 중고버스를 구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출딜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사정에 있음을 잘 알고서 자신의 친구인 G을 상대로 그 사용용도를 속여 그에게서 받은 인감증명서 등과, 위조한 G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위 각 대출신청을 하면서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G의 연락처까지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케 한 후 피해자에서 받은 총 대출금 중 적어도 3,000만 원 남짓의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중고버스 13대를 보유하고 있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대출신청 당시 중고버스 13대에 관한 할부대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게 남아 있었고, 그 버스를 이용한 운송사업마저도 어려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에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의 대부분을 운영자금 등 대출신청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약 1달 후인 2006. 8. 23. L버스에 위 버스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운송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위 대출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대출이 중고차할부 대출인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출 용도를 허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서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차용 용도를 허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서 합계 약 1억 1,000만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 인들이 편취한 돈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각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