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 4. 4.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2. 새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겨누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며 "너를 찔러 죽이고, 나는 감방에 가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4. 19,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회칼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상의를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은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나, 2016. 66.5. 01:00경 제주시 E 소재 F모텔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가스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그 가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염을 일으켜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방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2달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가 스스로 옷을 벗을래 아니면 내가 강제로 옷을 벗길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31.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전자레인지와 가스레인지 등을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0.1, 08: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소해라. 만약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내가 조사를 받으러 제주까지 가게 되면 그날이 너가 죽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 D은 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피해 서울 및 중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행동 및 상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온바, 이러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후드티 촬영사진 편철)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회칼로 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충제가스에 불을 붙여 방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새벽 2시경 집에 간다고 하여 가지 말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설령 위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칼로 피해자의 옷을 자른 행위 또는 살충제를 이용한 협박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며 위 각 범행 일시를 2016년 3월경 및 2016년 4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단서 등의 날짜를 토대로 2016. 4. 19. 및 2016. 6. 5. 경이라고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이 있은 뒤 수개월이 지나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경찰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 등을 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위 각 범행 일시를 최초 조사 당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회칼 또는 살충제 가스에 불을 붙여 방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 전화조사)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취하를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회칼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