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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5:22경 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37세)이 잠시 놓아둔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셔 1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컴프레셔를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에어컴프레셔는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가 잠시 둔 것을 가져간 것이며, 쓰레기장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곳에 둔 물건이 아닌 점, 피고인은 에어컴프레셔를 가져가기 전에 주변 이웃에게 버린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경부터 2019. 5.경까지 보전산지인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B 임야(면적: 124㎡)에서, 콩 재배 등을 위한 경작지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순번 2번, 3번]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이미 임야 일부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새로 임야 일부를 경작지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나. 산지전용행위는 반드시 스스로 직접 전용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미 전용한 산지를 인수하여 계속 그대로 놓아두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0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9.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쪽),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9. 6. 18. 촬영된 이 사건 임야 중 산지전용 된 부분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14, 15쪽), 고랑이 파져 있고 잡초의 생육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비닐이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비닐의 색상, 외관, 먼지 등 이물질로 덮여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는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허가 없이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대표 겸 편집인이고, 피해자 C(남, 45세)는 D의 단독 운영자이자 보도국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7:43:00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 신문(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D 명의로 보도한 기사내용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란 뜻) 가평의 언론이 갑자기 포천의 선거판에 나타나 각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여 언론사라고 주장하며 기자를 사칭하고 포천 국회의원 선거판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도록 과열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B인터넷기사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듣보잡’이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는 표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에는 취재원인 G정당 관계자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란 뜻) 가평의 언론이 갑자기 포천의 선거판에 나타나 각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여 언론사라고 주장하며 기자를 사칭하고 포천 국회의원 선거판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도록 과열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기재된 점, 위 기사 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란 뜻)’이라는 부분은 듣보잡이라는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설명을 달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재한 대상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기사에 기재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이 기사에 기재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표현이 단순히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칭하는 표현이라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사에 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8:39경 위 아파트 B동 승강기에서,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C가 작성한 2018. 4. 25.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알림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알림문’ 1장을 떼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8경 위 승강기에서 그곳 벽에 부착된 같은 내용의 ‘알림문’을 떼어가 피해자의 문서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1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터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앞 번호판을 휘어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5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28경 B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수서-호평 간 고속도로를 호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양주시 이패동 20-5 이패톨게이트를 지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뒤편으로 가 상향등을 켠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가 2차로를 통해 추월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 뒤편으로 가 약 2분 40초 동안 상향등을 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앞질러 간 뒤 2차로에서 급제동을 하여 그 무렵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위협하고, 피해차량 후방에서 장시간 상향등을 켠 채 뒤따라간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동일한 차로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차량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동종 전과의 경우 1992년경 벌금 20만 원, 1996년경 벌금 10만 원, 2011년경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들인바 그 시기 및 벌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4:5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당회 회의를 하다가 의견 차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양쪽으로 잡아 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2: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국과수감정서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장인어른의 차로 오인하여 이동시킨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차량이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신축건물을 건축한 ‘C’이라는 시공사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던 D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장소에서 신축건물 외벽대리석 공사를 진행하는 F(주) 대표인 사람이다. 1. 2019. 12.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신축건물 현장에서 피고인의 자재와 섞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진행하는 외벽대리석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및 장비 등을 내려놓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설자재 등의 반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의 자재와 섞여 반출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외벽대리석 공사에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가설자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설자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2: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2087 회전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21. 1. 29.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2. 15. 14:00까지 고양시에 있는 9사단 백마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사본 1. 주민등록등본열람정보내역서,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내역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0:2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화면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57경 하남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축석검문소 쪽에서 고모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불상지에서 소주를 마신 관계로 말을 횡설수설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인적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0. 12. 2. 02: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함께 있던 애인에게 애정표현을 심하게 하여 집에 가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술상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18:30경 경기 구리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가스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19:05경 제1항 기재 식당 옆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너 운동 좀 했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H의 상체를 안아서 흔들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문(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응급센터 기록지 제출) [2021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3. 14:00에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3.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기일 조정 건의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병무청 알림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집불응’으로 인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향후 소집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선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 10: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장에 놓인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8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초순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번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9번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2:0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인격모독을 하며 자신의 가족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1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 누적,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 등을 알게 되었고, 2021. 5. 16.경 ‘위챗’ 메신저로 ‘C’로부터 ‘안전하게 잘해야해 옷 잘 갈아입고’, ‘내일 최소 300만 원 이상 벌거야.’라는 말을 듣고, 2021. 5. 17. 오전 경 ‘D’으로부터 ‘준비준비.’, ‘준비준비 내가 소식줄게.’, ‘남양주 E아파트’ 등 말을 듣고, 위 조직원들이 ‘위챗’ 메신저로 알려준 일시 및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 통장 내역이 유출되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통장에 48,000 달러가 있다.’ 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통장에 들어있는 48,000 달러를 빨리 인출하고 그 돈을 검은 봉지에 담아 집 창밖으로 던진 후 손을 흔들어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소유 미화 48,000 달러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3:30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미화 48,000달러를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아파트 CCTV 사진, 위쳇대화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용도,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