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2018고단350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합동하여 2018. 1. 22. 05:5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된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져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8고단404 1. 피고인들의 D과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 H, I과 함께 동전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8, 1, 13, 16:4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과 H, I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D은 피고인 B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 12, 14번)와 피고인 A(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1, 12번)은 각각 7 회에 걸쳐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8.1.22.08: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여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민트색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 14. 06:0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84 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흰색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703 피고인들은 D, O, I과 함께 2018. 1. 14. 23:00경 김해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노래연습장'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위 노래방을 발견하고 노래방기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O, I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노래방 룸에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A, O, I은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노래방기기 현금함의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여러번 돌려 현금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O, I은 다른 룸에 들어가 밖을 내다보면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 O, I이 들어가 있는 룸과 그 밖의 다른 룸들을 순차적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O,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2018고단404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H,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K,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35, 36번)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703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제1범죄 내지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이나 노래연습장, 인형뽑기점, 슈퍼마켓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고단350 사건의 절취품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에 불과한 점, 2018 고단404 사건의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고, 1명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태블릿 PC는 피해자 V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8. 00:1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63에 있는 'KEB하나은행 사직 중앙지점'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송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62세)이 동승한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00:14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55 에 있는 '현대HCN 부산방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263 에 있는 'KEB하나은행 사직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81에 있는 도봉보건소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이 금지된 편도 4차로에서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52,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 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6월~1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328에 있는 마장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21: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28에 있는 마장2교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사거리 방향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다리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기록(38, 43, 47쪽) 1. 범행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이 부양하는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고객님이 고소득이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F에 대출상환철회 동의서를 받고, 대부업체와 3자 통화를 통해 채권회수계획을 말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8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G 명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8, 13:00~14: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조합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30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키 185cm 상당)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16:00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B조합 창구에서 1,9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그 수표는 인근 K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성명불상자(마른 체형에 안경을 낀 키 170cm 상당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고액 현금 인출 전 예방진단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8:20경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36(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하남대로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 신호에 정차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G(64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KB금융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의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그런 내역이 없으니 회사 작업팀에서 고객 명의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계좌 2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1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광주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종이에 적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25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이 술에 취해 넘어져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사건발생장소 CCTV녹화영상 확인) 1. 캡처사진 등,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3

범죄사실 2018고단40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요양병원" 지하 1층 물품창고에서, 병원관리자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18:00경 위 병원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신발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06:30경 제1항 기재 병원 지하 1층 물품창고 앞에 이르러, 위 병원 경비원인 F으로부터 "들어간면 안된다"는 제지를 받았음에도 마음대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11, 19:3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병원 원무 과장인 피해자G(41세)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받자화가 나, 피해자에게 "5년 전 교회 하나를 없앴다, 방화 전과가 있다, 요양병원을 없애 버리겠다. 직장을 잃게 만들어 주겠다. 이번엔 증거 없는 완전 범죄로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4972, 피고인은 2018, 9, 10. 01:5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빌라를 임차하여 살다가 위 빌라에서 퇴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뒷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m의 건설 자재용 쇠파이프로 내리쳐 1,387,5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E의 각 진술서 ¹2018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19조 제1항 0 형법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력범죄로 실형 선고와 치료감호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볼링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업이사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그 볼링센터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23:00경 그 볼링센터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서,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정도, 추행 부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01: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남, 44세)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은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2018, 9. 12. 01:45 경 제1항 기재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순찰차 위에 붓고, 이어서 입에 물을 머금은 후 경찰관 G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리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발로 경찰관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5:0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5:4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손날 부위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수사,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및 시가 415,000원 상당의 회의용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테이블 위에 엎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선풍기, 회의용 테이블,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의용테이블코너 등 공용물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품에 대한 변상조치를 완료하였고, 상해 피해자인 C과도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3:02경 D상가 212호 E 휴대폰 영업점에서 민원 시비로 인해 말싸움을 하던 중 휴대폰 영업점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진열장 전면을 무릎으로 1회 쳐 위 진열장의 아크릴판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2부, 각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것 및 cd 첨부, 범행 장면 캡쳐),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열장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열장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진열장 LED, 광고판 등이 손괴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이 사건 진열장 부근으로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진열장을 무릎으로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진열장 전면 부위의 아크릴판 등이 일부 깨지고, 뒤로 밀려는 등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진열장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진열장을 무릎으로 쳐 이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 파구 방이동에 있는 싱싱오징어바다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 방이삼 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6. 7.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4. 0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침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술버릇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코뼈의 타박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출입 게이트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관리소장 D을 비롯한 그곳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고,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경마장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및 사건당시의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시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6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 2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5. 10. 20: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1호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D(D, 2018. 4. 7.경 고용), E(E, 2018. 4. 7.경 고용) F(F, 2018. 4. 25.경 고용)을 위 업소에 월급 150만 원으로 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10경 광명시 C 앞 길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37세)을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D은 경찰에서의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CTV 영상 복제 CD, 동영상 CD(피고인의 첫 번째 추행은 인근에 설치된 CCTV CAM 2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나 위 CCTV CAM 1의 화면상 시각 01:40:23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전화를 켜는 장면이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두 번째 추행은 위 CCTV CAM 1의 화면상 시각 01:41:10경 및 위 CCTV CAM 2의 파일재생 시각 01:23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보임)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등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