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18. 09: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의 'D' 커피숍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면서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각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3. 각 사진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지적 장애 등에 의한 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법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와 F의 각 엉덩이 부위를 쓸듯이 만지고, 뒤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J에게 손을 뻗어 각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등에 자신의 등을 대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범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F, G과 목격자 H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가) 2018. 9. 18.(피해 당일) 피해자 E의 진술 (나) 2018. 9. 18.(피해 당일) 피해자 F의 진술 (다) 2018. 9. 23.(피해 당일) 피해자 G의 진술 (라) 2018. 9. 23.(피해 당일) 목격자 H의 진술 (마) 2018.9.27.(피해 당일) 피해자 I의 진술 문 :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세요. 피고인이 2018. 9. 18. C역에서 피해자 E와 F를 각 추행한 직후 경찰관 K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은 '여자들이 예뻐 보여, 만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 하였으며, 또한 2018. 9.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J를 각 추행한 직후 경찰관 L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뻐서 만졌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C역 구내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과 목격자 H 및 경찰관이 각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018. 9. 18. 09:52 경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지나가는 모습과 09:54 경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지나가는 모습, 2018. 9. 23. 10:22 경 피해자 G의 뒤쪽 의자에 앉아서 손을 뒤로 뻗어 G의 엉덩이 부 위를 만지는 모습과 10:36경 J의 뒤쪽 의자에 앉아서 손을 뒤로 뻗어 J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모습, 2018. 9. 27. 피해자 I의 뒤쪽 의자에 앉아 I의 등에 자신의 등을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차역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2018. 9. 23. 또 다시 피해자 G, J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2018. 9. 27. 재차 피해자 I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이들 여성 피해자 5명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보호시설 담당자들이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