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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지에서 업무 담당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8. 08. 14. 인천 남동구 F 건설현장으로 파이프, 발판, 크램프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주세요. 건설자재를 납품받으면 선수금을 조금 줄 것이고 파이프, 발판 등 임대물건을 반출하기 전에 모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부터 다음 날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발판 등의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1.경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한 사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설자재를 회수한 2018. 11.경 이래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받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은 2018. 10.경 및 2018.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5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7 내지 1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미필적이나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H빌딩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면서 G으로부터 받기로 한 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포천시 I 토지와 공사 잔금 5,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명목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88, 163쪽)하고, G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공사완료 후에 잔금 5,000만 원 및 부가세 명목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98쪽)의 기재 내용이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반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G으로부터 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원이나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8:4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타고 가던 중 하차를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들고 있던 전기밥솥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종 처벌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37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7.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23.경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 벨트 버클형 금괴 1개를 신체에 착용한 후 홍콩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금괴 합계 950g(시가 47,547,5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2017. 5.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30.경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를 신체에 착용한 후 홍콩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금괴 합계 500g(시가 25,146,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출입국 내역 1. 피의자 2017. 5. 23. 범죄사실 관련 B-E(F) 간 카카오톡대화 발췌본, 피의자 2017. 5. 23. 범죄사실 관련 B-G 간 라인 대화내역 발췌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에게 입금한 내역 발췌본, 2017. 5. 30. 범죄사실 관련 동행자 내역, 2017. 5. 30. 범죄사실 관련 주범 B 등 관련자 화상자료 출력물, 피의자 2017. 5. 30. 범죄사실 관련 B-G 간 라인 대화내역 발췌본, 피의자 2017. 5. 30. 범죄사실 관련 B-E(F) 간 카카오대화 발췌본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가격 산정), 범칙일자별 H 국제ㆍ국내 금 시세 출력물, ‘금괴 범칙 감정방식 개선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회에 걸쳐 각 시가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금괴를 각각 홍콩으로부터 밀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금괴의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취득한 이익이 60만 원에 그쳤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 과정에서 단순한 운반책 역할만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형편에 비추어 추징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그 선고를 유예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금 선고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또한 다른 관세사범들과의 양형상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전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에 있는 인천중구청 도시재생팀 사무실에서 직원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중구청에서 선정하여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B에 대하여 '노름쟁이, 사기꾼, 신용불량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C(주) 버스 운전기사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3:20경 버스 운행을 마친 후 C(주)에서 제공한 운전기사들의 통근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8. 16. 14: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문으로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니가 뭔데 여기서 통근차 키를 갖고 가는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 새끼 어디서 키를 갖고 가, 건방지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공격하다가 코가 이마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구타 방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반대되는 D의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헤딩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다툼을 유도하여 그 과정을 녹음하였고, 녹음파일을 유리하게 편집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D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일부 순간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14쪽) 나중에는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에 헤딩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하여 가슴에 맞은 것(증거기록 90쪽)이라고 진술내용을 바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뒤 곧바로 욕설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녹음 경위에 관하여 동료 운전기사 E이 전화로 피고인이 화가 났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어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녹음파일에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새끼가 사람 까네?”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거나 녹음파일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태양,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비롯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0:47경 인천 남동구 B,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주차 문제로 화가 나,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 아래에 테이프로 나사못을 고정시켜 놓아 피해자가 차량이동을 위해 후진하자 나사못이 타이어에 박혀 펑크가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1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테이프를 버린 적이 있을 뿐 못을 고정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주차문제로 화가 나 있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이 사건 나사못이 붙어 있던 테이프를 버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술5급으로 근무 중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영리사기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30.자로 해임 면직된 자이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B에서 발주한 전기 공사 등을 시행한 취업제한기관인 영리사기업체 C 2018. 5. 21.부터 같은 해 8. 9.까지 전기감리원 이사로 취업하고, 2) 위“1)”항과 같이 감리용역 등을 시행한 취업제한기관인 영리사기업체 D 건축사무소에 2018. 8. 27.부터 2019. 4. 11.까지 감리 상무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조치 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3:47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105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는 돈 받으려같다가 지금 9300만원 토해노라고 D 이썅년이 소송왔어요 제폼가져오면은 돈준다고 했놓코 돈주기커녕 개소리하고 있어요”라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9: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D로 들어가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6

범 죄 사 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57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0. 12: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소변보는 사진 3장을 E에게 전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증거 사진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고 반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인천 서구 B은 녹지지역으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어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C의 유골함을 봉안하기 위하여 봉안시설인 봉안탑을 설치·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봉안시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봉안시설이 있는 분묘 부지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그 후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등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사안 및 처벌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묘지 등의 설치가 금지된 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금지구역 내 ‘묘지’와는 별도로 ‘봉안시설’의 설치·조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강남구 C,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경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E로부터 수입한 경유 1,930kLiter 시가 1,697,516,829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넘기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 있는 (주)F에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의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경유를 ㈜F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4,882,035원을 ㈜B 명의의 G조합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관세법인 수입신고서 등 제출보고) 1. 제품양도(B/L) 계약서, 선하증권(B/L) 양도양수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되기까지 약 7년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폐업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고소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2:20경 부천시 C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 B(36세)과 통행 방법을 놓고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시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린 상태로 약 7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으며 피고인에게 욕하고 위협을 가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방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야기하자고 한 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피해자가 창문을 잡은 손을 놓도록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슬리퍼에 감겨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운전석 창문틀을 잡으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출발시키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양 손으로 운전석 창문틀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약 7미터 끌려간 후에야 차량이 멈추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은 지 2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약 7m 정도 끌려가다가 차량이 멈추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있어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따라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피해자를 훈계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1:06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매매알선업자인 지인 C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면 1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D(여, 14세)를 위 승용차 안으로 데려온 다음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A 범행사실 특정에 대한 보고) 1. A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미추홀구 T 모텔 등에서 U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총 8,91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남동구 W 오피스텔 내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치킨 기프트권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3,500원을 송금하면 위 기프트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12. 22: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23,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7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천 미추홀구 T 모텔에서 ‘U’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사실은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속셈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억 상당의 U 게임머니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J, AB, AC, AD, H, AE, D, AF, AG, AH, AI, AJ, E, AK, L, AL, AM, AN, AO, AP, AQ, AR, AS, AT, N, F, AU, AV, AW, AX, G, AY, AZ, C, P, BA, K, BB, B, BC, BD, S, BE, BF, M, BG, R, BH, I, BI,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순번 35, 36)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여월동 인근에서 인천 부평구 구산동 7-9에 있는 송내지 하차도를 부천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활어운반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다리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활어운반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 뒷부분을 위 활어운반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2:45경 경기 부천시 여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7-9에 있는 송내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I실에서 설거지 당번인 피해자 J(남, 57세)이 설거지를 하다가 K와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자식 같은 새끼가 까분다. 호로 자식!”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주먹으로 다른 수용자의 안면을 때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