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창호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은 2016. 8. 1.부터 2016. 11. 7.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1. 17: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복절에 평창 콘도에 놀러가자"라고 하면서 가볍게 치듯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2: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16,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8.24.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9.12.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20.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21. 시간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4, 17:45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10. 6. 09: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0, 19, 10: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간대학원에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학비를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태권도 동작을 흉내 내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그 앞에 놓여있던 소파 위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견적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추행행위의 내용 및 피고인의 전후 언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바도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별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자 하는 사항을 핸드폰 메모로 저장해 놓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일시를 핸드폰 메모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는데, 피해자의 메모 방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행행위가 일어났던 장소 및 방법 등이 일관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특정된 범죄사실의 일시 무렵 있었음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추행행위를 몇 차례 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난'이나 별 뜻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언행을 하였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가장 나쁜 2016. 10. 25.자 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평창에 놀러가자'고 하였다거나 '학비를 대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 등은 수사기관부터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10.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포함하여 20회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