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1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08년 7월경부터 F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5월경 경위로 승진하여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G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2016년 7월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7년 2월경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F경찰서에서 근무 중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대표 J에게 '이번에 경위로 특진해야 하는데 빽이 없으면 안된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J이 국회의원 보좌관인 K를 통해 당시 L에게 청탁하여 경위로 특진하는데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 'I를 관할하는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와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J의 뜻에 따라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G경찰서 지능정보수사팀에 전보된 후 J이 청탁하는 사기 사건을 처리해 주고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등 J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5. 8. 4.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8. 4. J으로부터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5.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8. 5. J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대가성 고액배당을 통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및 서울지방경찰청 H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J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J으로부터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의 월 배당률 평균 2%에 비해 3% 많은 월 배당률 5%의 고액배당을 받아 합계 9,650만 원을 수수하여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5,79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공무상비밀누설 가.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5. 10. 7.경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업체인 I를 운영하고 있던 J에게 '경찰청 수사국이 I를 포함하여 대규모 유사수신업체를 관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경찰의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Q 사기 고소사건 관련 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5. 9. 7.경 J이 G경찰서에 고소한 Q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J으로부터 'Q을 구속시켜 Q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6. 3. 2.경까지 J에게 사건관계자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일정 및 내용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대질 부분 포함) 1. J 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J),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3, 4, 6, 8, 10, 12, 14, 20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판결문[순번 5, 11, 21, 65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7, 9, 15번], 나의사건검색 출력자료(서울고등법원 2017노595호), 각 J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순번 18, 55번],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12600호 사건 수사기록 등, 수사기록 표지, 의견서, 기록목록, 불기소장, 고소장, 진술조서(J),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내지 34번], 각 수사보고[순번 35 내지 38, 41, 42번],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합의서 및 탄원서, 각 압수수색영장[순번 44, 46 내지 50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해당 거래 내역 발췌, A 금품 수수 및 투자·배당 내역 정리표, A의 인사기록카드, 2015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특진 관련 서류, 디지털 포렌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병과),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 1) 2016. 8. 5. 금품수수 피고인이 2016. 8. 5. J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은 친교상 받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고액배당을 통한 금품수수 피고인이 받은 배당수익금은 J과의 적법한 투자계약에 따라 배당받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받은 배당수익금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의 월 평균 배당률이 2%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1)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 누설 피고인이 J에게 말한 내용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 여부 또는 수사 관장부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I가 수사 대상이라거나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Q 사기 고소사건 관련 정보 누설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수사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에게 J이 고소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J에게 알려준 정보를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뇌물수수에 관한 판단 가. 2016. 8. 5.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1) 관련 법리 (이하의 법리는 아래 나항 기재 고액배당을 통한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서도 공통된다)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 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년 7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F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H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피고인을 2015년 7월경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2016년 7월경 서울지방경찰청 H로 각 전보시키기 위하여 I의 S 회장을 통하여 인사청탁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7월경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2016년 7월경 서울지방경찰청 H로 각 전보되었다. J은 서울 T에서 2008년 2월경부터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2014년 10월경부터 I 등을 운영하면서 2016년 8월경까지 FX마진거래 자금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되 일정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J은 2011년 11월경부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I 등을 운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19. J이 U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여러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J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2014고합1130호). 피고인과 J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76번 디지털 포렌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위 형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 2015. 6. 19. J에게 "집유는 집유인데 쎄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거 같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J이 같은 날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J이 U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사기, 유사수신 범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한편 J은 위 항 기재 형사 재판 계속 중에도 I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 범행 등을 계속하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 J에게 투자하여 J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는 피고인 또한 위 항 기재 판결 선고 이후에도 J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2016년 9월경까지 J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 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15년 6월경 무렵부터 J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 등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관할 내에 있거나 단속 내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단속 내지 수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년 10월경 J에게 경찰의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를 알려주거나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J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J은 2016. 8. 5. 피고인이 상관인 V 등과 함께하는 회식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J으로부터 자신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6. 8. 5. J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고액배당을 통한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1)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인정 여부 위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근무지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의 전보 경위, J의 사기·유사수신 등 범행 및 재판 경과, J의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J에게 제공한 편의제공의 시기와 내용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J에게 투자하여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지급받은 수익금은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15년 6월경 무렵부터 J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단속 내지 수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J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J으로부터 합계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기도 하다).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J의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단속 내지 수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J의 범행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나) I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총 12,000여명인데, J은 일부 지점장과 직원, 친척, 가까운 지인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약 50~100명에게만 월 5% 이상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월 5%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었고 제 마음대로 정했다. 대부분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1년 1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I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의 총 구좌수는 약 34,000개인데, 그 중 5% 이상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좌수는 약 80개에 불과하였다(투자자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약 40명에 불과하다). 다) J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월 5% 이상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2014. 9.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월 5%를 초과하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초창기에는 투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다. 2014년 9월경 기소가 되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인지하였고 그때부터 배당률도 낮추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어떤 누구도 5%를 초과하여 받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1년 1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I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의 구좌 중 5% 이상의 배당률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좌수는 약 80개인데, 2014년 10월경 이후에도 5% 이상의 배당률을 유지한 구좌수는 그 중에서도 약 15개에 불과하였으며, 위약 15개의 구좌 중 일부는 J의 측근으로서 I의 감사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 AA 등의 구좌이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과의 적법한 투자계약에 따라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J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적법한 투자계약을 하였다는 사정과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들보다 높은 배당률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울지방경찰청 H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J의 사기, 유사수신 등의 범행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이 J에게 투자하고 배당받은 총 기간 중 피고인이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5년 8월경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부분만을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J에게 투자하고 배당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뇌물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고인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이상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투자의 상대방 내지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투자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 금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이율은 양당사자의 자금사정과 투자 상대방의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 판단 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2014년 9월경 이전까지는 투자자들과 이자 월 2~4%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2014년 9월경 이후부터는 매월 약 1~2%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계약서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점, 실제로 2011년 1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J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의 총 구좌는 약 34,600개인데, 그 중 배당률 2%를 초과한 배당률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좌는, 같은 기간 동안에는 약 130개, 2014년도부터는 약 50개, 2015년도부터는 약 20개 등으로 극소수였던 점, 약 34,600개의 구좌 중 2%의 배당률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좌는 약 22,200개로 전체의 약 64.16%, 2%의 배당률을 포함한 그 이하의 배 당률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좌는 약 34,500개로 전체의 약 99.71%였던 점, 결국 I 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2014년도 이후 연도별 배당률 평균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법리를 덧붙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월 2%를 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실제 뇌물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공제해야 하는 통상적인 이익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한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수뢰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수수한 수익금 9,650만 원에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통상적인 수익금 3,8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90만 원(=9,650만 원 ~ 3,86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위 2의 가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근무지 및 담당 업무, 피고 인의 전보 경위, J의 사기·유사수신 등 범행 및 재판 경과, J의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피고인은 2015. 10. 7. J에게 W, X, Y 등 유사수신 의심 회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아는지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본청에서 방금 업무연락이 왔는데 I를 포함해서 위 업체에 대해 유사수신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 수사국에 문의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J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즉시 S에게 "경찰청에서 무슨 움직임 있는 모양이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정도로 J에게는 '경찰청에서 I를 포함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는 매우 유용하고 민감한 정보인 점, 위와 같은 정보가 누설될 경우 J과 같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수사에 대비하고 나아가 증거 조작·인멸, 도주 등의 방법까지 강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찰의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는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비밀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게 경찰의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행위는 이러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게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투자금이 걱정되는 마음에 J에게 유사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J이 2015년 6월경 사기, 유사수신 범행 등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Q 사기 고소사건 관련 정보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J은 2015. 9. 7. G경찰서에 Q 등이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오늘 고소건 하나 들어갈거야. 너한테 배당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S을 통하여 위 고소 사건이 피고인에게 배당되도록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고, J은 다음날인 2015. 9. 8. 피고인에게 "내 지휘 받아서 잘 처리하자. Q만 구속시키면 됨. 아직 소환하지 말고 내용만 파악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J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 고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즉시 S에게 "서울청에서 수사 빨리 하라고 쪼고 있답니다. 그냥 G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속도 조절해가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J에게 Q 등 피의자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내용, 현재 수표를 추적하는 중이고 수표 사용처를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J의 고소 사건에 관하여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이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J과 상의하거나 J에게 알려주었다. 2)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수사 절차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므로, 설령 누설의 상대방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해자로서 통지받게 되는 기본적인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넘어서 세세한 수사 내용이나 관련 증거들 등과 같이 수사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규명이 방해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J의 고소 사건이 피고인에게 배당된 경위, 피고인과 J 사이의 수사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근무지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의 전보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Q 사기 고소사건 관련 정보를 J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준 행위는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개월 이상 17년 이하 징역과 63,900,000원 이상 159,750,000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유사수신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J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의 대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특히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J의 유사수신 범행 등을 수사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J의 유사수신 범행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J에게 경찰의 유사수신 단속·관리 정보나 J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정보를 누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나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의 유사수신 단속·관리 정보나 J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실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11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