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7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셀프빨래방' 안에서 그곳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배척과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대와 시가 55만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대의 문 부분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별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빨래방 동전교환기 등 총 23대의 문 부분을 뜯어 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배척, 일자드라이버, 장갑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살고 있는 옥탑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옥탑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이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5 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경비업체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65] 피고인은 2015. 2. 2. 16:05경 서울 논현로153길에 있는 영상장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엔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캐논 EOS-1DC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메모리카드 및 소모품을 빌려주면 12시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와 장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972,000원 상당의 캐논 EOS-1DC 카메라 1대, EF 85mm 렌즈 1개,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메모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 피해자, 이하 같은 취지인 경우 순번만 표시), G(1번), D(2번), I(7번), J(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3번), L(4번), M(5번), N(6번), O(8번), P(9번), Q(10번), R(11번), S(12번), T(13번), U(14번), V(15번), W(16번), X(17번), Y(18번), Z(19번), AA(20번), AB(참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현장, 범행도구,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배척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거나 이를 일부 훼손한 것은 절취 행위에 앞서 이루어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이를 별도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괴행위와 절취행위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에 전형적으로 손괴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거나 이러한 손괴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경우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전교환기 안에서 훔친 현금보다 손괴된 동전교환기 등의 재산상 가치가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범죄일람표 8항의 경우에는 훔친 금액은 30 만원에 불과하지만, 손괴된 동전교환기와 지폐적립기의 가치는 각 70만원과 300만원에 달하며, 현재 시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동전교환기도 다른 피해업주들의 진술과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92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거의 대부분 피해금액보다 큰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기계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괴행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죄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손괴한 행위와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친 행위를 법률상 1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 각 행위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일 동안 20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역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처럼 범행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반복한 짐,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