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5 1. 사기 성명불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7. 1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E은행의 햇살론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C에서 더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600만 원 넣어야 대출이 되니 현금으로 달라.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C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1:5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4:20경 현금 600만 원, 같은 날 18:10경 현금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은 2020. 7. 17.경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같 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31 성명불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H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C에서 더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할 기존 대출금 2,140만 원을 현금으로 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C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7:50경 경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0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3.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여,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L 회사에 대한 대출 1,266만 원 중 766만 원은 C 측에서 대위변제 해줄 수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하여는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7:00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291에 있는 한국감정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M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2020. 7.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7. 14.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측에서 766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를 승인해주지 않는다. 나머지 766만 원에 대하여도 L회사 측에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0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M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1,2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39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7. 16.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S 앞길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2:0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14경 양산시 양산역1길 2에 있는 IBK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345 1.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사본, 수사보고 2020고단2831 1.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예금거래내약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2020고단3502 1.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639 1.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