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인쇄소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참조). 2)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충격한 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충격으로 후사경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건은 주차된 차량 옆 면을 긁고 지나거나, 주차된 차량 뒷 범퍼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가볍게 긁은 정도에 불과하여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화물차량의 후사경은 차체와는 다소 분리되어 있어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충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고경위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꽃 배달을 직업으로 하였던 자로서 사고 장소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피고인이 평소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무하던 'G'으로 가서 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바, 그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200m 거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의도였다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만한 특별한 행위는 없었던 점,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따라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피고인이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고 발음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그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