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1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동빈교 방면에서 태왕아너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23세)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T11과 T12(흉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금고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여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159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07:20경 김포시 돌문로 63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955 에 있는 북변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5] 피고인은 2016. 8. 1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칠성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돌문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운행차량(사진) [2015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 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 역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쌍놈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피해자를 엎어쳐 후두부를 바닥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퇴원 여부 및 진단서 제출 여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1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제품 : SHV-E33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못한 사유 관련,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등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및 스마트폰 복구 사진 등 DVD 저장 관련, 수회 반복 촬영된 치마 속 사진 출력 관련, E마트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장면 등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04. 23:5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95-1 영등포로터리 부근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호위반의 점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 D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두 손과 어깨,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1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10대, '징기즈칸'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등 합계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500점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고 피고인들 모두 다른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D를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2542호 사기 사건에서 상피고인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E으로부터 수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투자와 관련한 수목사업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직접 투자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투자계약상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목에 대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를 가져와 위 투자계약서에 첨부한 후 계약서와 함께 간인하였고,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부터 D와 함께 담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3~4회 수정한 사실이 있으며 위 투자계약서 작성 후에는 E, D 등과 함께 담보물인 수목을 확인하러 간 사실이 있어 E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수목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피고인 D와 수목 담보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D의 후배 F과 D가 같이 둘이서 작성을 했고, 이걸로 내일 가서 계약서를 쓴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계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다고 해서 앞에 읽다가 '이 부분은 뭐야' 물어봤더니 '너는 봐도 모른다'고 '너는 내일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라고 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 수목 담보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초안을 보고 수목 담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담보 자체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 장이아예 없었고 … 중략 … (계약당일에)"라고 답하고, "담보로 제공할 것도 아닌데 소유토지물건명세서(수목리스트)를 뭐하러 가져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씨한테 나무가 뭐뭐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어요"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E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도 아닌데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잘 못해서 D가 일단 시키는대로 하라고 해서 일단 저는 시키는대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뭘하는 의미인지 저는 당시에 생각을 못했어요"라고 답하고, "피고인(D)이 증인에게 수목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이 제공한 계약서 초안을 봤을 때도 담보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 없었어요"라고 답하고, "계약 당일에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계약서 앞 부분만 읽고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된 마지막 장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담보로 제공될 수목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수목리스트는 봤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재차 판사가 "그게 담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의 얘기대로라면 계약 당시에 수목이 담보로 제공될지도 몰랐고 담보 관련 사항은 전혀 몰랐는데 계약서 체결한 몇리 후에 담보 물건을 확인하러 고소인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뭡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물건을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식사도 같이 대접하고 E씨가 혼자 은둔형이라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들었고 D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언니도 세상물정도 모르고 저도 이렇게 모르고 해서."라고 답하고, 재차 판사가 "바람 쐬러 간 거라는 얘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서(요지)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4),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녹취서(요지)사본(증거목록 순번 27, 28)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목사업투자계약서, 소유토지(물건)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2015고단2542, 2016노917),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해당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 자신의 형사처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증언에 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4. 12. 16.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02에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5. 7. 12:10경 위 청주외국인보호소 C에서, 보호소 측에서 외국인 1명을 추가로 C에 수용시키려고 하자 방이 좁다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를 하며 칸막이로 설치된 시가 불상의 아크릴 판 3장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1:20경 위 청주외국인보호소 C에서, 외국인보호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특별계호실에 입실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칸막이로 설치된 시가 불상의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특별계호 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D인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특별계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보호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E의 진단서, 공무원증 사본, 각 사진, 외국인보호이력 및 외국인보호규칙, 동영상 캡처사진, 영상녹화물,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대법원 2016도865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270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14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용물건을 손상죄는 인정하지만, 외국인보호소직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아크릴 창을 손상한 행위를 이유로 한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특별계호지시에 따라 특별계호를 집행하려는 외국인보호소직원에 대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소직원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고, 적법한 직무집행에 완강하게 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크릴 창을 손상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청주외국인보호소직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별계호집행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창원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2013. 8. 26. 코수술 등을 이유로 특별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 등으로 체포되면서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가 되었고, 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결국 2회의 집행유예 판결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보호기간 중 다른 보호외국인을 폭행하거나 담당의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보호소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규칙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3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김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뱃들4길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안터3길 '진보설레임'아파트 옆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챙겨간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신용카드와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04:22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뒤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챙겨간 돌로 조수석 뒷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만족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석남유치원 앞까지 B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 초과수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경 의정부시 D건물 6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13일 동안 1일 1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여한 후 13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451. 55%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등지에서 "200이벤트, 일수대출, 편리한 선진형 대출서비스, 타사거래시에도 추가 대출 가능, 중도상환시 이자 감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3. 등록 대부업 이자제한 초과수수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의정부시 D건물 608호와 의정부시 F건물 1221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65일 동안 1일 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여한 후 13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04. 9%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불상자 명의로 선불폰(I)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5. 범인도피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서 광고전단지를 토대로 추적한 사실을 알고,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9.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광고전단지 배포 등을 한 후배 J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2:50경 인천 서구 K건물 214동 2004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에게 경찰 단속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J으로 하여금 곧바로 무등록 대부업 광고전단지를 차량에 싣고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7)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해 온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행위의 기간, 횟수 및 총액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업 영업에 소위 '대포폰'까지 개통하여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5. 21:00경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B 501호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임차인이 없어 위 사무실이 비어 있음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2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침낭, 의류 등을 소지한 채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 가량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22. 23:51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건조물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 폭행 범행으로 인해 수배(지명통보)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행적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69년생)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마치고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건조물침입 범행 대상은 비어 있는 사무실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5.경 파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소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소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 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2회의 투약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은 한국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노동자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명동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2015. 7. 24. 20:23경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위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8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8. 4. 10:0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황금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사이트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물을 음란 사이트에 전시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모텔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위 C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내실까지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09:10경 위 C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C모텔의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위 C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니 남편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카운터의 창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E의 왼손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창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왼손을 위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E 촬영 사진, 각 동영상 파일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48세)이 약 10여 년 전부터 알콜중독증세를 보이고,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D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00경 인천 중구 E,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D과 건강검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이 새끼 또 지랄이야, 이 씨발 놈이 왜 엄마를 괴롭혀."라고 말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부엌 식탁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의 전신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찔러. 찔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의 기세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흉부자창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사본, 1차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7, 12). 피해자 상의 확대 사진 1. 각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발췌, 부검의 F 전화통화)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서,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면서 시비를 걸어오자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들었다가 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하다)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