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19:00경 창원 성산구 C 아파트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2.4 승용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피해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여 처벌을 받겠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전단지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주위에 뿌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5. 13:10경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김해시 D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4. 14:50경 위 가.항 기재 ‘D모텔’의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1, 25, 26, 28, 31, 33, 36, 46, 48, 51) 1. 피혐의자 전송 문자 내용 캡쳐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112신고기록, 각서, 진술서, 피의자 수첩 내 기록정리, 수첩의 메모 사진, 모텔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는 등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2. 9. 2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