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과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신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26. 180만 원, 2019. 1. 23. 200만 원, 2019. 1. 31. 300만 원, 2019. 5.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현장식당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용통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첨부),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 사업지역 내 HBL 매각 공고문, 경상북도 경산시 I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J공동주택요약현황, 피해금 입금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통화녹음파일 1. 수사보고서(본 건 입찰 관련, K회계법인 답변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3: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흥로 111에 있는 역촌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피의자가 면허 없이 운전하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잠이 덜 깨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회, 제2회),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먹어 이를 업주인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쾌함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의 편취액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부산 부산진구 D 다가구주택 공사현장과 경남 양산시 E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8. 18.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2:35경 순천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IC 진입로까지 약 3㎞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0:0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길 23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 7.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7: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온 후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 싸움잘해, 한판하까, 죽을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 E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8:35경 위 1항의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십새끼야 1대1로 싸우면 쨉도 안되는 놈이 죽여버린다, 내가 안동 깡팬데 1대1로 싸우면 너는 쨉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배 부위를 2회 밀쳤으며, 위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G에게 "시발놈아 해봐라"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굽어진 좁은 통로로서 바닥에 각 방향의 진행구역을 구분한 실선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통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186,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3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첨부-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0: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2021. 3. 20. 00:22경(1차), 같은 날 00:27경(2차), 같은 날 00:33경(3차) 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첨부)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인이다. 1.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7:2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17.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합성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공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송받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음란 동영상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보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동영상, 사진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2:3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출구인 주차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4:1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1:25경 세종 한누리대로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담동 소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5: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4:40경 대구 상인동에 있는 ‘주택공사경북지역본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38%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사거리를 C 극장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다른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보령시 F 인근에서부터 보령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21:42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삼락생태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번호판미부착, 의무보험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올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