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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피해자 C, D의 토지(평택시 E, F)에 허가 또는 승인,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질의)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립한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재생골재는 여전히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피고인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토사 매립을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사 매립 작업을 하던 중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계속 빠지자 지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재생골재를 매립하였다. 피고인이 매립한 재생골재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고, 콘크리트를 파쇄한 조각이나 타일 조각들 및 천 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악취가 나기도 하였다. 토지소유주들은 피고인에게 매립된 재생골재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재생골재가 가공과정을 거쳐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병역법위반(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2014고단2315]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2013. 10. 11.경 서울 성동구 L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M 103동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 위반(입영 기피 등) [2014고단2315] 피고인 E은 2014. 3.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 이마트 덕이점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써 2014, 5. 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4. 5. 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2014고단2378] 피고인 E은 2013. 8. 1.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한강시민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LG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2378]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2013. 7. 28. 18:3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A 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승차장에서 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치즈돈까스 등 24,21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462,4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수절도 [2014고단2712] 피고인들은 2014. 7. 30. 21:05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식료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로 망을 봐주면서 식료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150원 상당의 '에그&크랜베리치킨' 1개, '통큰초밥' 1개, 'CJ맥스봉' 4개, '매일카페라테클래식' 1개, '매일까페라테카라멜' 1개,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빙그레 딸기맛 우유' 1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조회, 병역의무자 소재조사의뢰, 소재조사결과 통보 [2014고단237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사진 [2013고단27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피고인 E의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판시 신상통보 등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0 판시 입영 기피 등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0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판시 도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0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E] 0 벌금형 선택 (판시 신상통보 등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입영 기피 등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쪽에서 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목포시 F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오빠 수술비와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게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호프집은 월세 등을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을 넘겨받아 2013. 1. 22.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직접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2쪽) 1.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증거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3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12:55경 서울 중구 동호로 378에 있는 1차로 도로에서 처 F을 조수석에 태우고 G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A이 운전하는 H 승용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상호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으로 와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가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차량 운전석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A),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동영상자료의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 과 피해자 B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B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10. 확정되었고, 2011. 5.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홍성군으로부터 받을 30억 원의 지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대금 및 공사비용 채무만 9억 1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홍성군의 지원금 및 천안은행의 대출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서(G 진술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재산 확인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죄와 2010.7.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2011.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 점, 피고 인은 2009. 11.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2014. 10. 7.로 연기되었던 이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두 개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는바, 위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소파에 눕히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09:10경 위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면서 어깨 부분을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우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G(54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990년에 두 차례 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1. 19: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그녀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E SM7 승용차 안에 차량용 스마트키를 넣어 둔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지인을 만나러 간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양산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방범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면허가 취소된 후에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를 조절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경비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5,110,84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136,86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를 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 15.부터 2014. 6.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19,714,180원의 수익(신용카드 결제대금 기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매출액 특정),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고 더 이상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5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마을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편집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3: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 식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62-6(고강동, 삼성드림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륜차 등록증,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근무하던 식당의 오토바이 보관장소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식당 창고에 침입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현재 주거지를 떠나 거제도의 선박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8:20경 광명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좆밥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찰관을 향해 던진 시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 21:5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B(58세, 남)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E' 뒤쪽 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 남)과 금전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1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1쪽)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18: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7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부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 4명과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어, 너는 J 하수인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8:50경 위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H에게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칼로 죽여 버린다. 다른 곳에서도 공기총으로 경찰관을 죽이려 했었다. 내가 나가면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2회, 협박의 정도가 강함,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울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F 소유의 F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레스토랑의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 등이 연체되자, E에 웨딩홀 사업을 유치하여 위 레스토랑의 운영난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E에서 웨딩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E 1층 컨퍼런스홀과 뮤즈홀을 이용하여 웨딩사업을 하는 것이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 모두 승인이 된 상태이다. 우리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단독으로 웨딩홀을 운영하기는 힘드니 동업을 해보자."고 말하여 마치 성남시로부터 웨딩홀 사업 승인이 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웨딩사업은 아직 검토단계였고, 웨딩홀 운영방식에 대하여 전혀 결정된 것이 없었으며, 성남시로부터 웨딩홀 사업 승인이 나올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피해자와 위 사업의 지분 5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 5,000만원, 2013. 1. 11. 1억5,0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L의 진술 3.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동업계약서 5. 견적서 6. E 운영안 7. 업무보고 8. A(O) 계좌내역–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03:2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쥔 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11. 18.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완전한 치료 여부가 불확실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회의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4:41경 서울 서초구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C호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9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서 배를 감싸 안아 객실 안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배와 손목을 잡았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B호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호텔 CCTV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출력) 및 이에 첨부된-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급하게 피해자를 잡아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이 사건 호텔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의 C호 객실 안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배 부분을 잡아 객실 안쪽으로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애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폭행에 관한 부분만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5. 24. 15:03경부터 23: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7세)와 C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다간, 잃는 게 더 많은 건 너야, 뭐든 있겠지, 그리고 난 그날 그날 다 보내줬어, 니가 저장을 안한거야 (중략) 너 걸려봐 한번, 회사부터 찾아줄게 (중략) 씨발놈아 내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지, 나 전 남친 해고시킨 적 한번, 새 여친이랑 헤어지게 한 거 한 번, 상대 봐가면서 건들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절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2:53경부터 21:5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절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미친년이 뭔지 보여줄게, D역에서 너 사진 전단지로 돌리기부터 시작해야겠다. 해고도 시킬꺼야 (중략) 난 마지막까지 좋게 끝내려고 노력했다. D역 5번 출구 종종 확인해 (중략) 7시~9시 D역 5번 출구에서 뿌릴꺼야, 너 실수한줄 알아 미친놈아, 해고도 시킬꺼야, (중략) 너하나 해고시키는 거 내 지인한텐 일도 아니야, (중략) 나는 집이 조폭집안이라 건들면 물어뜯는 거보면서 컸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5. 2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2명이 포함된 6명이 있는 C 단체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절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C 대화 내용 및 단톡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피학성애(Masochist) 성향이 있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이별한 가학성애(Sadist) 성향의 피고인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피학성애와 관련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이틀간 이어진 협박 직후 실제로 피해자가 중 학교에 다닐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인 2명 등을 포함해 6명이 있는 C 단체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피학성애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2018. 5. 24. 15:03경부터 23:21경까지 및 2018. 5. 25. 12:53경부터 21:52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직장 소재지인 D역 부근, 목사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시무하는 교회,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 피해자의 피학성애와 관련한 나체 사진,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을 전단지로 인쇄하여 유포하고, 성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E)에도 올리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