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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2020고단99 피고인은 2018. 9.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을 납품해주면 5분 이내에 냉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아이스’ 공법으로 전복을 냉동하여 일본에 수출하겠다. 냉동 기간과 수출 후 대금을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시간만 기다려 달라. 외 상대금은 3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할 것이고, 물건값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2,800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일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별다른 수익도 남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합계 76,627,500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 피고인은 2019.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 생선코너로 필리핀 자숙문어 한박스 10마리, 마리당 1키로 짜리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하여 배송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만원 상당의 자숙문어 1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관하여) 1. 고소장, 거래처원장 1. 수출실적증명서 1. 종합신용보고서 2021고단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배송요청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관련자 유선진술-물품 대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전복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미수금이 많아도 2~3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전복을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600여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그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판매하고 대금으로 적어도 6,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거래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2019. 4. 1.에야 비로소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일본에 전복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부득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한 돈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지급시점도 2018. 11.경 및 2019. 3.경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상당부분 판매한 뒤여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 B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액수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1억 2,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만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반면, 별달리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고, 운영비 등을 공제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피고인을 죄책에 따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 오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대출금 1,300만 원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대출금인 D은행의 500만 원 및 E은행의 500만 원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건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바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갚아야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09:31경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팀장인데, 금융감독원에 D은행과 E은행 계약위반 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합계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입금해야 계약위반 건이 해제되고 C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성립이 안 되니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겠다,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일이 빨리 진행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7: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출금내역 및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피의자’, 각 ‘CCTV 동영상 캡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과 안경 등’, ‘수성유원지 공용 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21. 8. 25.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거한 현금 1,000만 원을 수성유원지 공용 화장실 변기 위에 놓아두라“는 수상한 지시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수상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40만 원의 부정수익을 거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경비원 결격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6. 22:52경 화성시 동탄 북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광역환승로 석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국응급구조대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7. 18:45경 광주 북구 각화대로 59에 있는 각화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으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같은 교차로에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69,713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응급환자를 먼저 이송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전용허가 없이 2012. 5. 13.경 묘지 외의 구역인 순천시 B에 있는 임야 107.18m² 지하에 피고인의 부친 시신을 매장하여 묘지를 설치하고, 그 옆에 모친이 사망하면 시신을 매장할 가묘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도면(묘지조성 장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 등본,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를 전용한 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중랑구 C에서, 계불입금 매월 10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고, 11순번으로 돌아가는 번호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6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계의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중랑구 H 아파트 403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일인당 계불입금 100만 원씩 5회)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2010. 12.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계불입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10톤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13: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16.9km 지점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갓길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이 2차로와 갓길 차선을 걸쳐 있는 상태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D(33세)이 E 에쿠스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여 하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백제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는 핸들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 라인업 1번 G입니다. 23일 접견했습니다.가슴은 B컵에서 조금 작아 보입니다.역립 반응도 괜찮더군요 잔뜩 달라붙어서 키스하며 핸플했습니다. 핸플링의 속도가 제법입니다. 무난한 발사~~장기간 절달로 막혔던 관이 뚫리듯 쏴아~~~ 발사했습니다. 하비욧의 의지도 강한데 다리가 얇아서 느낌 오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이트에서, 핸플-인부천/경기 게시판의 관리자로써 글을 삭제하거나 우수 회원을 선정하는 등으로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신규 성매매 업소 홍보, 여종업원 소개, 업소 무료 이용권 배포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배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출력물의 기재 1. 피의자 접속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광고한 것으로 오랜 기간 직접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 고위 게시판을 관리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의 신체적 특징, 성매매의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업소 개장을 소개하거나 무료 이용권 배포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까닭에 업주, 여종업원, 성매수 남성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05호에서 위 호실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6. 1, 19.경 위 오피스텔 1305호실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등 2015. 12. 27.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네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2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 1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회사 동료인 C의 자취방에서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방안으로 들어와 화투를 그만 치라고 하며 화투판을 엎자 화가나, "돈을 물어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앞 도로를 장림롯데마트 방향에서 구평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장림 방향에서 배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사하경찰서 건너편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시 동대문구 C연립 1차 301호 소재 종전 거주지에서 2014. 12. 29.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6:5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그 마누라가 씨발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씨발 좃도, 씨발 짜장면 내놔라, 내 돈 있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가게 탁자를 약 2, 3회 내리치고, 탁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4:5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F(74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가스레인지를 작동해 본 피해자로부터 "불이 안 들어오면 자네가 고쳐 써야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피고인의 방사진 1. 112 사건 신고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및 F의 '칼을 들고 위협한다'라는 112 신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하여 4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피부샵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현금 254,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밴지스밴츠 가방 1개와 위 C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MCM 여성용 지갑,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2매, 현금 2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6. 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한마음광장, 후포수협 부근 사거리를 후포파출소 방면에서 후포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각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던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인광고를 낸 공장에 방문하여 허무인 명의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취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숙사를 배정받은 후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없는 틈을 타 기숙사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미화 7달러와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8,22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이력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미리 구입해 둔 이력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만48세)", 현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I", 전화 란에 "J", H·P란에 "K",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71. 3.~ 77. 2. 청주시 중앙 초등학교, 77. 3.~ 80. 2. 서울시 신용산 중학교, 80. 3.~ 83. 2. 서울시 환일 고등학교, 83. 5.~ 85. 5. 서울시 L 소재 M 근무, 85. 6.~ 88. 3. 육군 제2469부대 병장, 88. 5.~ 93. 2. 서울시 종로구 소재 N(도매유통), 93. 3.~ 99. 10. 경기도 고양시 소재 O(사출, 선반 밀링), 99. 11.~ 06. 12. 경기도 고양시 소재 P(사출성형업), 07. 2.~ 13. 6. 서울시 Q 소재 R(도매유통업)"이라고 기재한 허무인 F 명의의 이력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력서 5장, S 명의의 이력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T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허위이력서 1. 수사보고서(야간방실침입절도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행사 상대방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 결과 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위장 취업하여 공장 기숙사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개월 사이에 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13명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리 허위이력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당시 아직 행사하지 아니한 허위이력서를 여러 장 소지하고 있는 등 추가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해자가 2012년 12월 말경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 후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3. 7. 3. 피해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인 22:00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식당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먹고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크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소주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시바스 리갈 양주 등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03: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시바스 리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양주병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남라 피해자를 같은 날 04:00경 머리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D을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1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부검 감정) 1. 사건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살인죄) 1)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대하여만 적용함. 다. 소결 징역 10년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 유죄(심신미약 불인정, 9명 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2년(2명), 징역 10년(6명), 징역 6년(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