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단705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한국진보연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개인만을 차별적으로 우선 기소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에게 주어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는 소추재량권이 법률로서 부여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함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한국진보연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의 적용·해석 기준 1. 실질적 해악성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당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주장 내용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난 의견이나 사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그 주장이나 의견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하여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사 그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거나, 법치주의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사법권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방법을 동원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현물의 이적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이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적목적성 판단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5. 17:46경 D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인 'E'의 자유게시판에 "8.15 교양자료집 [1][1].hwp"라는 문건파일을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 'F'의 자유게시판에도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 보자구요'라는 제목과 함께 위 'E'의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위 "8.15 교양자료집[1][1].hwp"라는 문건파일을 링크,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1.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정세', '2. 미국은 왜 대북 핵전쟁 책동을 일으키려는 걸까', '3.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I.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정세'에서는, -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은 적대적 북미관계에 있고, -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하였음에도 미국은 핵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다방면에 걸친 대북 고립 압살 정책을 노골화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 북한은 미국의 강경조치에 대하여 NPT탈퇴 선언, 8천 개의 폐핵연료봉 재처리강행 등 초강경조치로 맞섬으로써 결국 미국을 4·23 북경회담에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고, 'II. 미국은 왜 대북 핵전쟁 책동을 일으키려는 걸까?'에서는, - 미국의 대북 핵전쟁 책동을 단순한 협박·공갈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이고, 현재 실제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일촉즉발의 전쟁전야 정세로 격화되고 있고, - 북한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에게 덤벼들며 계속 승리를 해오고 있는 대담한 모습을 지금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전 세계 약소국가와 피압박 민족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북미 대결에서 또다시 북한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고, 'III.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서는, - 미국의 무모한 대북압살책동과 핵 선제공격계획으로 인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들어 가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평화에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전쟁이냐, 평화냐?' '자주냐, 굴종이냐' '분열이냐, 통일이냐'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 우리 민족이 자주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의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전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해야 하는바, 특히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에 있어서 이남 민중들의 반전평화투쟁이 갖는 의의는 막대하며, - 우리나라 민중들이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서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남한 정부의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대미 자세를 비판하는 거대한 민중들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하면 미국의 이남에 대한 지배전략의 결정적인 파열구를 낼 것이며 민족자주와 민족통일투쟁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고, -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봉쇄를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불가침협정체결을 강력히 요구, 주한미군전력증강을 반대하고 이남에 대한 국방비 증액요구를 반대하고 한미일 전쟁공조를 반대,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반북 반통일 책동을 폭로 규탄, 외세와의 공조를 반대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적 정통성이 없고 북한정권이야말로 자주성과 정통성을 구비한 정부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요체인 조국통일 3대원칙 정신(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및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반미·반파쇼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유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위 문건을 D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 'F'의 자유게시판에 링크하여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릇 위에서 본 국가보안법의 적용·해석 기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통일전선 전술, 생산수단의 무상몰수나 국유화, 비합법 수단을 통한 정권 타도, 군대 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반제반독점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정권 또는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 또는 그 구성원과 회담, 공동 집회 개최 등 의사 교환 내지 상하관계에 터잡은 지령 수수 과정 등을 거친 후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 등은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밖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전쟁책동 반대, 한미군사동맹 폐기, 남북 상호군축 실현, 미제에 의한 조국 분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외세 개입, 반전, 반핵, 양심수 석방 등의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문건은 2003년의 8·15 민족통일대회 개최를 앞둔 정세 분석 및 위 대회의 의미 등을 기술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표현들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미외교에 대한 비판이나 북미불가침협정체결 등의 주장은 헌법이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표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D학교 졸업생 등에게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각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2, 10항 [제2항] 피고인은 2006. 4. 1. 22:0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H)의 발제 자료실에 '4.3항쟁을 통해본 해방과 분단-수업안'이라는 제목으로 "4·3항쟁을 통해 본 해방과 분단 그리고 미국.hwp"이라는 문건파일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해방의 감격, 점령의 비극',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한 민족, 두 국가/해방된 조국, 생활전선은 힘들다'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락마다 문건내용의 이해도와 평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각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심화학습 지도요지들이 추가되어 있는바, '해방의 감격, 점령의 비극'에서는, - 분단 배경과 관련하여, 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1호(조선 인민에게 고함)와 소련군 I 대장의 포고문(조선 인민에게)을 비교 기술하면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소련을 해방군으로 묘사하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한 민족, 두 국가 해방된 조국, 생활전선은 힘들다'에서는, - 1946. 9. 당시 미군정 공보부가 실시한 '미래의 한국통치구조에 관한 여론 조사'결과,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하였다는 취지의 통계자료를 제시한 후, '생각나누기 3'에서 "미군정의 위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어떤 우려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1946년 미군정기에 있었던 9월 총파업 및 10월 인민항쟁을 기술하면서 점령군인 미군이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과 동족상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묘사한 후, '생각나누기 4'에서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계기는 뭘까?" 및 '생각나누기 5'에서 "미군정기를 간략히 평가해 보자"라는 등의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북한 정권의 수립과 관련하여, 1946. 2. 작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서', 1946. 8. 작성된 '조선노동당 강령' 및 1948. 9. 작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등을 원용하면서, 북한정권은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의 처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 및 생산시설 국유화 단행,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조선 인민의 복리향상과 자주적 민족경제수립 등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생각나누기 12'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적어보고 대한민국 수립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해방 직후 남북한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1946. 3. 제정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및 1949년 제정된 남한의 '농지개혁법'을 비교 기술하면서, '생각나누기 13'에서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 )몰수, ( )분배인 반면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의 원칙은 ( )매입 (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3년이라는 시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남과 북의 토지개혁이 민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남과 북의 토지개혁을 평가해 보자"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방 직후 남·북한 정부의 토지개혁 등 추진정책들의 비교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민족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현대사 해석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유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제10항] 2008.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하드디스크의 E:₩WORK₩A 배움책 만들기 폴더) 내에 저장된 "역사배움책3-현대사.hwp"라는 문건파일이 발견되었다. 위 문건은 총 5개 단원으로 이루어진 한국 현대사 해설서로서, 각 단원 별로 역사 해석과 평가를 둘러싼 질문 및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머리말 : 학생이 주체로 서는 역사교육'에서는, -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철학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보는 주체적 입장인바, 주체적 관점이란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함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함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으로 세계에서의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 분단된 식민 조국의 청년으로, 이 같은 조국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이렇게 무겁게 서 있다. 역사교육이 주체적 삶을 위한 의식화, 조직화 과정일 때 교육은 진정 희망이 있다. 나는 교사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는 운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현실은 식민지교육의 결과로서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넓게는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면하여서는 학생인권과 식민교육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기술한 다음, '중단원 1 : 해방과 분단'에서는, -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 및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기술하고, '중단원 2 : 전쟁으로 깊어지는 분단구조'에서는, - 남북 두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사료로 제시하면서 '생각나누기 1'에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은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과 위 사실을 통해 한국전쟁이 한쪽이 감행한 일방적인 도발, 즉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한국전쟁은 역사의 필연일까? 우연일까?"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북한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전쟁을 개시하였고 점령지역에서 북한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개혁, 현물세제 도입, 노동법령 실시, 반혁명세력의 숙청 등 정책을 실현하였다고 기술한 후, '생각나누기 3'에서 "위 글을 참고로 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미군은 '북한지역에 미군의 통치 질서를 창설하는 것'과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재기 불능할 정도로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고 기술한 후, '생각나누기 6'에서 "미군의 북한 점령 정책과 세균전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중단원 3 : 산업화와 민주화'에서는, - 한국 전쟁 이후 J 정부부터 K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산업화와 각종 민주화 활동에 대한 자료를 열거하면서 각 정부를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유지한 친미사대정권으로 기술하고, '중단원 4 :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L의 지도 하에 자립적인 경제, 자주적인 외교,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켜 나갔고,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과 존재, 즉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 이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구체화되었으며, -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북한 인민과 당, 영도자가 하나 되어 정치적으로는 나라 안팎의 위기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 당과 인민과 수령이 하나 되어 수령의 영도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3대 혁명 운동이 일어났고, 위 3대 혁명 운동을 이끈 M은 L을 계승하는 유력한 지도자로 떠올랐으며, - 혁명투쟁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곤란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으로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 것은 단지 그가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수령의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탁월한 사상이론을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하고, '중단원 5 :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에서는, - 해방의 감격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염원은 이념 대립과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좌절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의 역사를 활짝 열어나가고 있는바, - 소제목 '자주의 시대'에서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사건개요 및 진행경과, 미군 범죄 현황, 소파와 미군 재판권 등을 기술한 후, '생각 나누기 1'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생각 나누기 3'에서 "주한미군이 이땅에 들어온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발생빈도는 어떤가", '생각 나누기4'에서 "소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파와 자주권은 어떤 관계일까?"라는 심화학습 지도요지를 첨부하고, - 소제목 '민주의 시대'에서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강령인 '일제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어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 소제목 '통일의 시대'에서는 N의 북한중앙통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투쟁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론' 및 혁명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역사 교육은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 반제국주의 투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북한의 사회주의 정책 시행을 매개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북한 정권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음을 기술하는 등 북한의 현대사 해석론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을 주체적 사회주의라고 찬양하고 이른바 '자주통일'의 주체로 여기는 역사관을 유도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주한미군 축출,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민주통일)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문건 취득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의 발제 자료실에 게재하고, 공소사실 제10항 기재 문건을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문건은 공소사실 제10항 기재 문건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공소사실 제10항 기재 문건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0항 기재 문건은 조선일보로부터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O 등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제작한 'P'의 보조교재인 O, Q이 엮은 'R'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 현대사 보조교재로서, 그 체제는 'R'의 그것을 대부분 유지하되, 'R'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추가·삭제하는 방법으로 제구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작성·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문건의 머리말은 학문적인 의미에서 근대의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후 위 머리말이 고등학교 부교재라는 위 문건의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삭제한 점,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 미군정 공보부의 여론조사, 북한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 단독정부 수립의 책임 소재, 한국전쟁의 책임,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 등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다룬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기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들도 북한의 실정을 알고 북한의 잘잘못에 대하여 알아야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북한에 대하여 소개하는 기술을 하였지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문건이 학문적으로도 아직 검증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에 관한 기술로서 그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위 문건을 작성·반포·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3, 5, 6, 7, 8항 1.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피고인은 2007. 1. 29. 13:3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의 모임일지란에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자료(본조직).hwp"이라는 문건파일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S'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문인 'S 본조직 건설과 관련하여' 및 별첨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바, 'S 본조직 건설과 관련하여'에서는, -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민중의 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우위, 민중의 총 단결이 요구되고, 그 단결의 중심에는 기층민중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지향과 목표를 같이 하는 제반 세력의 폭넓은 단결을 이루어야 하는데, - 한편, 친미수구세력들은 한미동맹의 기치 밑에 단결하면서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고 이념공세를 펼치며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 변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S은 기층민중의 대중조직이 중심이 되고 변혁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며 지향과 목표를 같이하는 제반 세력(지역과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상설적 연대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고, [별첨1] 'S(준)의 현황과 평가'에서는, - 투쟁사업의 목표와 계획으로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반미반전 투쟁, 경남지역 미군기지 진상조사단 구성, 미군기지 철거투쟁 상설적 조직 결성 및 선전 홍보, 소모도 미 핵잠수함 기지 폐쇄 등 경남지역 내 미군기지 철거 투쟁, 친미보수연합분쇄 및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우리민족끼리' 이념 등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운동 전개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별첨2] 'S(준)의 07년 사업목표와 방향(안)'에서는, - 2007년 정세전망과 관련하여, 이북이 미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핵 무장력을 갖춤으로써 군사적 힘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질서의 재편을 불러올 것이며, 민주개혁세력과 친미수구세력이 대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7년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친미수구세력과 평화통일세력 사이의 분단유지와 전쟁이냐 평화정착과 통일이냐를 가름하는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술한 다음, - 이에 따라 2007년 사업의 총적 목표를 범국민적 투쟁을 통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막아냄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전면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한미FTA 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각종 군사훈련, 전쟁계획을 막아내기 위한 미군철수 투쟁,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친미수구세력에 의해 조성되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전개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정권의 대미·대남관에 입각하여 미군철수, 한미FTA 저지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반파쇼 투쟁을 전개할 것과 그 투쟁 방법으로 통일전선 구축을 주도해 나갈 상설 조직체 결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유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제5항] 피고인은 2007. 9. 3. 11:50경 불상지에서 S-준<T>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U)로 '9/7 V간담회 자료'라는 제목으로 "[S] 순회간담회자료(축약)hwp"이라는 문건파일을 받아, 같은 달 4. 18:15경 '[FW][공문]한국진보연대출범 및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참가지침'이라는 제목으로 W의 이메일주소<X>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S(준)의 사업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비민주적 제도, 악법을 철폐하고 서민의 민주적 권리 확대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제반 사업,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반사업 등을 제시하고, 2007년도 실천사업으로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전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전쟁수행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각종 군사훈련, 전쟁계획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투쟁과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개하며, 친미수구세력에 의해 조성되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전개를 제시하고, 한국진보연대 출범 의의와 성격 등을 소개하면서, - 지금 정세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통일시대, 민중시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청산하고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여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다그쳐 가기 위해서는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 정파를 뛰어넘는 민중연대전선으로 총집결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바, -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 제국주의와 국내 반민중 반민족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중소상인,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민족적 민중예술인 등 진보적 민중의 총 단결체로서, - 주한미군철수 등 나라의 자주권쟁취,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실현 등 우리 진보운동의 전략적 과제들을 투쟁 강령으로 하고 있는 총체적 사회변혁,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전선조직으로 평가하고, 한국진보연대의 주요 강령으로서, -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침략주의 패권주의와 전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를 이루며, 예속과 분단을 걷어내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민중들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외국과 체결된 모든 불평등 조약이나 협정을 폐기 혹은 전면 개정하여 국가주권을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 폐지, 유엔사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환수,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의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킨다.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해제를 위해 투쟁한다. -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유엔사의 해체와 외국군의 철수, 대대적인 군축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비핵화의 원칙 아래 강대국의 핵우산정책을 폐지하며 한반도에서 모든 형태의 핵무기의 제조, 반입과 배치, 사용이나 사용위협, 이를 위한 군사훈련 등을 반대한다. -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등 상대방(북한)의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완전 철수, 친미수구보수세력의 집권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철폐 등 반미·반파쇼 투쟁을 전개할 것과 이러한 투쟁을 수행할 통일전선체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문건 취득 및 유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제6항] 피고인은 2007. 8. 22. 11:16경 불상지에서 S- 준<T>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이메일로 '8/21 15차 집행위 결과'라는 제목으로 "15차집행위 회의자료.hwp"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3. 11:16경 '[FW][회의결과] 8/21 15차 집행위 결과'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을 Y의 이메일 <Z> 등 12명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제목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에서, - 분단 이후 남한의 정치질서와 이데올로기, 즉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종속적 한미동맹이나 국보법 등 반민주악법이나 수구적인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나 친미사대의식은 모두 군사적 대결을 근거로 정립된 것으로서, - 북미간의 관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이북의 침략을 이유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남한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고, 국보법 등 반민주악법과 대공 정보기관이 존재할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고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비상식적인 친미사대의식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제목 '07 대선이 지난 대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서, - 현 정부의 무능과 불철저함과 무기력함은 그들이 민족적 과제와 민중적 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성장만이 우리 사회의 변혁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소제목 '객관 정세'에서, - 이북의 핵 시험으로 인해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결국 6자회담으로 돌아와 2·13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도 미국과 남한의 지배세력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종속적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 한미FTA는 남한경제의 예속성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할 것인바, 민중생존권의 위기는 반드시 민중들의 거센 투쟁을 불러올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현안문제의 해결에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며, -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경제주권의 회복과 민족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변혁적 과제와 결합되어 전개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제목 '주체 정세'에서, - 한국진보연대는 기층민중이 중심이 되어 광범한 진보세력을 하나로 모아낼 것이며 다가오는 남한사회의 급변기에 진보진영의 단일한 대응을 통해 변혁적 과제를 완수해 갈 것이고, - 모든 문제들은 미국 초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중생존권 투쟁은 신자유주의 극복, 미국의 경제침략 반대, 남한의 자주권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상승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소제목 'S의 과제 실현방도'에서, - 신자유주의 반대와 한미FTA 저지,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통일의 실현, 국보법 철폐와 민주주의 완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남한 내 범민중적 반미·반파쇼 변혁운동 전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할 통일전선체로서 진보세력의 단일전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등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 유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제7항] 2007. 9. 4. 10:46경 불상지에서 AA<AB>으로부터 '전교조 AC위원회 전국일꾼연수 및 한국진보연대출범식'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이메일<U>로 "07823 한국진보연대출범해설자료-완[1].hwp"라는 문건파일을 받았다. 그 주요내용으로, 한국진보연대 출범 의의와 성격 등을 소개하면서, - 현 상황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통일시대, 민중기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청산하고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여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다그쳐 가기 위해서는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 정파를 뛰어넘는 민중연대전선으로 총결집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바, -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 제국주의와 국내 반민중 반민족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중소상인,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민족적 민중예술인 등 진보적 민중의 총 단결체로서, - 주한미군철수 등 나라의 자주권쟁취,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실현 등 전략적 과제들을 투쟁 강령으로 하고 있는 총체적 사회변혁,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전선조직으로 평가하고, 한국진보연대의 주요 강령으로서, -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침략주의 패권주의와 전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를 이루며, 예속과 분단을 걷어내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민중들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외국과 체결된 모든 불평등 조약이나 협정을 폐기 혹은 전면 개정하여 국가주권을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 폐지, 유엔사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환수,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의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킨다.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해제를 위해 투쟁한다. -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유엔사의 해체와 외국군의 철수, 대대적인 군축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등 상대방(북한)의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철폐하고, 통일지향적인 법, 제도를 정비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완전 철수, 친미수구보수세력의 집권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철폐 등 반미·반파쇼 투쟁을 전개할 것과 이러한 투쟁을 수행할 통일전선체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 취득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제8항] 2007. 4. 6. 19:04경 불상지에서 S-준<T>으로부터 '[결과보고]S(준) 5차대표자회의'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U>로 "S(준)5차대표자 회의자료.hwp"라는 문건파일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으로, 소제목 '07년 정세전망'에서, - 신자유주의의 심화는 민생파탄을 불러오고 경제악화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더욱 거세게 전개될 것이며, - 이북이 미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핵 무장력을 갖춤으로써 군사적 힘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질서의 재편을 불러올 것이며, - 2007년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친미수구세력과 평화통일세력 사이의 분단유지와 전쟁이냐 평화정착과 통일이냐를 가름하는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분석·전망하고, 소제목 '총적 목표'에서, - 2007년의 총적 목표로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공고화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통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기도를 막아냄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전면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소제목 '세부 목표와 사업방향'에서, - 한미FTA 저지 등 신자유주의 철폐 투쟁 및 민중 생존권 투쟁을 총력 전개하고, - 미국의 한반도 전쟁수행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각종 군사훈련, 전쟁계획을 막아내고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개하며, - 친미수구세력에 의해 조성되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소제목 '투쟁사업'에서, - 한미FTA저지 투쟁, 유엔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 군사훈련 반대 투쟁, 주한 미군 철수 투쟁, 국보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의 핵 보유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남 적화전략 수행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세력의 집권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범민중적 변혁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 취득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S 준비위원회의 본 조직 건설과 관련하여 S 준비위원회의 2007년 사업목표와 방향(안)에 대하여 기술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에 게재한 사실, 피고인이 S 위원회 순회간담회 자료로서 S 준비위원회의 2007년 실천사업 및 S 준비위원회가 가입한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의의 및 성격, 강령을 소개한 공소사실 제5항 기재 문건을 S 준비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D학교 중학교 교사인 W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S 준비위원회의 제15차 집행위 결과로서 정세분석 및 S의 과제 실현방도 등에 대하여 기재한 공소사실 제6항 기재 문건을 S 준비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케이티에 근무하는 Y 등 12명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의의와 성격, 주요강령을 소개한 공소사실 제7항 기재 문건을 초등학교 교사인 A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S 준비위원회의 2007년 정세전망 및 목표, 투쟁사업과 관련된 공소사실 제8항 기재 문건을 S 준비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문건 중 일부 기재는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사 해체, 자주평화통일, 이적단체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의 철폐 등 북한이 하고 있는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S 준비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당시의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찬양·선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로 공격적이거나 선동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보이는 S 준비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 없는 등 반국가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한국진보연대의 산하 단체인 S 준비위원회의 참여단체인 V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직책상 위 각 문건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위 각 문건을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게재하거나 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4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17. 15:58경 불상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교조AD지부 AE지회의 인터넷 홈페이지(AF) 지회 자료실에 'FTA 공동수업 자료 및 교사 교양 자료'이라는 제목으로 "통일일꾼교양자료(한미FTA).hwp"라는 문건파일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학교 교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위 문건은 한미FTA 체결 문제와 관련된 계기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양자료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한미FTA는 식민지시대의 한미경제통합조약으로 1905년 을사늑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의 주권 전체를 짓밟으려는 노골적인 행위로서,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국내법에 편입되면 한국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갖지 못한 채 국가권력은 무력화되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합방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수탈과 착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하여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 넘긴 것으로서 스스로의 입으로 '사대매국' 정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 군사, 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FTA는 세계화의 대세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제국주의 미국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전개되는 남북경제협력이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저지하는 한편, 그 경제협력과정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하고 그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이미는 통로를 내오려고 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운반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보협의체 건설에 동참하기로 한 것 등은 북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북공세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우려스러운 일이며, 한반도에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져야 통일과업이 완수되는데,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남북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도지부 통일위 집행간부부터 한미FTA의 실상을 공부하고 강연과 토론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가는 등 학습으로 조직화된 민중기반을 바탕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범국민적 항쟁을 통해 저지해 나가야 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6·15남북공동수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감으로써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식을 비약적으로 확신해나가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적 정통성이 없고 북한정권이야말로 자주성과 정통성을 구비한 정부라고 하는 북한정권의 대미·대남관을 한미FTA 체결 상황에 그대로 투영하는 한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입각하여 한미FTA를 적극 저지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범민중적 의식화·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유포·보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교조 AC 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문건을 전교조 AD지부 AE지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회자료실에 게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학교 교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건에는 한미FTA에 대하여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는 계기가 된다거나, 한미FTA가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사대매국 정부임을 자인한다고 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한미FTA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전교조 AD지부 AE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전교조 AC위원회에서 작성한 위 문건을 직책상 전교조 AD지부 AE지회의 자료실에 게재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을 가지고 위 문건을 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9항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방 책꽂이에 꽂혀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는 제목의 책자가 발견되었다. 위 문건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민족대단결 강령, 연방제통일방안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의 새날을 열어나가려는 7천만 전민족의 염원과 의지를 규정한 조국통일의 강령이자 기치이고, -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근본원칙과 이에 입각한 전민족대단결의 방도를 밝히고 있으며,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약칭)이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야할 가장 정당한 기본 정치노선으로서 앞으로도 그것을 철저히 관칠해 나가야 한다고 기술한 다음,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소개하면서,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며,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소개하면서,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하며,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하고,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하며,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 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고,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하고, 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을 소개하면서, - 남한의 군사파쇼 청산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폭압기구해체,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및 민주인사의 석방이 필요하고, - 남북한 긴장상태의 해소와 전쟁 위험의 제거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 조미간 평화협정체결이 필요하며, - 미국이 추진하는 '2개 조선' 책동을 저지하고 내정간섭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 정당한 이유를 소개하면서, - 첫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근본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애국애족적인 통일방안이기 때문이고, - 둘째,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전민족적 성격과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남(한국)과 북(조선) 두 지역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 셋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평화 애호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는 통일방안이기 때문이고, - 넷째, 그것이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있는 통일전선전술의 요체인 '조국통일 3대 원칙(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전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및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론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건의 보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책자를 안방 책꽂이에 보관한 사실, 위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으로 처벌되는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헌적 정당성은 제작·수입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소지행위에 기한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참조}, 이적표현물의 형태 및 소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이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고, 위 책자가 이적성 표현물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책자를 앞으로 제3자에게 열람시켜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포하는 등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위하여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