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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류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5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3.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601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G, H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21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872,184,386원을 받아 그 중 664,594,386원을 여종업원과 안마사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207,59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성매매 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I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I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6. 10. 19. 경까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436,092,193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F),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지엠대우 D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1,870만 원 상당인 E 크루즈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2013. 10. 2.부터 60개월간 매월 360,65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이 있고, 차량을 구입하여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차량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공 받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 1,870만 원을 위 지엠대우 담당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및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6098 1. 피고인은 2013. 7. 27. 00: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에 있는 영동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사동 538에 있는 기업은행 신사동지점을 거쳐 다시 위 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547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150 2. 피고인은 2013. 7. 27. 17:32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검색) 2013고단7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5:20경 ~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 E과 다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1: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7.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왔던 점, 피고인이 술값을 다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내가 집을 나가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와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 0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0:40경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1층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K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 04: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캔맥주 등 시가 합계 1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규모, 범행수법, 절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구금기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죄 부분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각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명의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10경 김포시 봉화로 182 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같은 소속 경장 D를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오냐, 짭새 새끼들아, 돈만 찔러 주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경장 D의 가슴부위에 뱉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밀친 후 상의 잠바를 벗어 경장 C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7. 1.경 서울 용산구 C D동 오피스텔 2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 미용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E의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에 마취 성분용 크림(태그)을 바르고, 색소 주입 시술용 펜에 시술 바늘을 꽂은 후 색소를 바늘에 묻혀 표피에 상처를 내는 동시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대금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총 301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 미인점 등 색소 주입 문신시술을 함으로써 모두 60,513,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얼굴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등 문신시술을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이트 첨부자료, 현장 채증자료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사진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보건(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8월~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6층에 있던 C 후보 A 선거사무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선거지원)을 하던 자이다. [2015고정1272] 1.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 6.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3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1273] 2.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지칭해 품팔이를 하며 산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망할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 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5 가. 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검 사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2:5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전 A과 다툰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밀쳐낸 다음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전화 좀 빌려 쓰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서 있자,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까, 전화 좀 쓰자"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에 있는 전화기를 건네받자 전화를 한 다음, 갑자기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안에서 그전 피고인 A과 B이 서로 다툰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L(남, 37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L에게 "야, 씹할 뭔데,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잖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L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야, 등신같은 새끼야, 뭐 이런 개자식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며 핸드폰으로 위 L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N, L,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 M, O, L(수사기록 141쪽)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73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양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 흔들고 핸드폰으로 뺨을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양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 흔들고 핸드폰으로 경찰관의 뺨을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6.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독서실 앞에서, 술에취해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팔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2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3-1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5. 2. 18. 0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즉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그곳의 유흥종사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도 술값 9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술값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동인이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유통사업단 C 계약직 사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입구 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남성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엑센트 렌터카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4. 16. 0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204호에서 피해자 D(4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 2개를 들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1992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대가 23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제출내역 1.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송금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모집책 우리은 행계좌 송금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숭의동 인천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82 현대오일뱅크 앞까지 약 4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 C에 "야마하 디지털믹서 악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악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지하에서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위 PC방에서 아이패드가 장착된 게임기 5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슬롯'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F PC방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이패드에 저장·설치된 '체리슬롯'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해당되는 게임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사 '체리슬롯' 게임물이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등급분류의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법 제21조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등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이 범죄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관련규정 법 제21조(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 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3. 판단 위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이란 '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가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표시한 게임물(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를 표시해야 하므로 해외 앱스토어 등에서 자체 등급분류를 하여 유통시키는 게임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로서, 그 기준에 의할 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는 게임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같이 해석되는 한 위 관련 규정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관련)에 첨부된 위원회의 결과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체리슬롯' 게임물은 국내 앱스토어가 아닌, 해외 앱스토어에서 등급분류를 표시하여 유통되는 게임물이므로(변호인 B의 2015. 4. 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출력문 역시 해외 앱스토어의 등급분류로 보인다)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가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표시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의 협의 기준(수사기록 제17면)에 의하더라도 그 사행모사성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를 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임물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여, 21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과도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세화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구낙농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23:50경 위 대구낙농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신사거리 쪽에서 따봉세차장 쪽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77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5:45경 B 삼성중공업 통근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초농협 앞 삼거리를 연초농협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위 버스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위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순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실질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사고)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에 비춰 설령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시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왜 남의 일감을 빼앗아 갔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때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그럼 때려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