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D(58세)이 위 과수원 내에 있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면서 베어낸 풀을 과수원 나무 아래에 버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28. 16:00경 위 과수원에서 벌초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벌초를 하고 풀을 과수원으로 버리지 마소"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산소 앞 상석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36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당 화성시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원 모집책으로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7.경 화성시 G 소재 F의 선거사무소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H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8.경 및 2012. 4. 15.경 같은 장소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I에게 2회에 걸쳐 각 7만 원씩 2일간의 일당 합계 14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10.경 같은 장소에서 J을 통해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K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 등에게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당 화성시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원 관리책으로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0경 화성시 L 앞 노상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M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M에게 합계 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수사보고(Q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접수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이상 500 만원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가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6만 원, 21만 원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29.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부근에 있는 제주복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27-1에 있는 GS25시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9.01: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행하는 E (주)동진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7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무섭게 생겼다. 택시 자격증은 있냐"라는 말을 반복하여 이를 듣던 피해자로부터 "택시기사 맞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는 대답을 듣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4. 15:45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일전에 피해자 F(67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집어들고 위 고시원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다가가 그의 배부분에 식칼을 겨누어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자 재차 그의 배부분을 향하여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고시원 사무실 안으로 도망가자 그를 쫓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2회에 걸쳐 위 식칼로 동녀의 배부분을 찌를 듯 겨누어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시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후속 범행을 걱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건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1994. 2. 4. 02:58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실측정치 10.9톤,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1:45경 광주시 C 호프'에서 후배인 피해자 D(39세)가 시비를 걸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국수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1. 2013고단7 피고인은 2013. 1.7.18:23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의 창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63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은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201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도로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위 1항 화분에 심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몸통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 위 1항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그곳 의자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19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순경 I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상황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와의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H지구대 7번 CCTV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H지구대 CCTV 내용 확인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순경 I), 피해사진(F),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물손괴 행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2:3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8층에 있는 D DVD방 6호실에서,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들어가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 받았냐?"고 따지면서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히고 가방을 뺏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 곳인 터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이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8:10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84 에 있는 한양족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의 주선으로 피해자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의 화물을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광주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8. 13:30 ~ 14:00경 군포시 번영로 82, 복합물류센터 '다'동의 화물 상하차 도크에 피고인의 E 벤츠 25톤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그런데 18:00경 C와 운임 등 위 화물운송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위 도크와 간격이 생기도록 위 화물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이후 위 장소를 벗어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2: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와 함께 위 화물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화물차 문을 잠그고 같은 날 08: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 적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옆과 앞으로 다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 임의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차량이동을 거절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력의 행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속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해당 도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이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위 도크와 간격을 두고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해두었는바,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기에 해당 도크에 다른 화물차를 접안시킬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화물차와 위 도크 사이에 간격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화물차에 화물을 실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해당 도크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화물차 옆과 앞에는 여러 대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나, 해당 화물차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나, 심신상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02:4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돌아왔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측에 자신이 배차를 받았다며 자신의 화물차를 옮길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3:50경 인천 남동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방 안에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만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좌측 머리 위를 가격하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의 며느리인 D,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은 2010.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D의 시어머니 C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F 가동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미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공범 D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합의 내지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5. 22:3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 점1 안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0세)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18:10 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3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야, 십새끼야 병신아 담배도 안 피냐, 이런 찌질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과의 시비 끝에 피해자 소유 H QM3 승용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차량 앞을 가로 막은 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624,6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09:1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K(여, 21세)이 "미수금을 지불해야 치과치료 접수가 된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 접수가 돼? 안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과 종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앞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손 부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이와 볼펜을 집어 던지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의 원무과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 영역, 2월~1년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3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처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 M, N은 피고인이 2015. 11.경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0:2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주차장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흥동탄IC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스티커, 측정기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27.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0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I'라는 인터넷 사이트(J)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게임머니의 구매 한도가 매달 30만 원이며,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손님들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으면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해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으로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머니 충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머니 충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알림 (H게임랜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2 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일반 게임제공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2, 3.)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이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10일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7:2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F(3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핸드크림 통을 피해자의 차안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 오자 흉기인 카터칼(길이 28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6:45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강원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