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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30~2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주점 에어라인(풍선 간판)을 발로 수십 회 차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놀고 있네 좆까고 있네", "왜 나를 말리냐"며 위 업소 사장 및 손님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7: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7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 1, 2차로를 가로 질러 걸어가다 근처에서 순찰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끌어 가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끌어 내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오히려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05:30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식당'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문을 열게 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기록 편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B BMW32D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2014. 8. 25.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마포센터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 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C에게 1,000만 원에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참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마음대로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남편의 편도암으로 치료비가 소요되고 음식점 운영도 부진하여 2008. 5. 9.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2.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월세와 전기세를 내지 못해 돈이 필요하니 급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나의사건검색 1. 각 은행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서중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20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에서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3. 3. 12.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3차보충훈련(1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병역법위반 가. 피의자는 병역의무자로서, 2013. 5. 3. 위 주거지에서 2013. 6. 11. 부터 같은 달 13. 까지 52사단 211연대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의자는 병역의무자로서, 2014. 2. 7. 위 주거지에서 2014. 3. 10. 부터 같은 달 12. 까지 73사단 205연대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경위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의 훈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제15번의 훈련불참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성진메탈테크 담당 직원 F에게 'E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곧 폐업할 것 같다. E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G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에 문제가 없고, E과 G이 함께 미수금을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전 미지급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0년경부터 H의 침체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소규모의 매출만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시작한 담배사업 조차 실패하여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E 직원의 4대 사회보험 및 세금을 체납하여 회사 명의 계좌도 압류되어 있었으며, 한편 G을 운영하는 부친I으로부터 미지급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및 그 때까지의 미지급 부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8,691,16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중 91,411,40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7,279,7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7,279,7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과 2007년경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인들이 제대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계속 미수금이 누적되어 2012년경에는 미수금이 1억 7,000여 만 원에 달한 점, 피고인들이 2012. 6.경 피해자 회사에게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곧 폐업을 할 것 같다. 자기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G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E과 G이 함께 미수금을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해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대금 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이 아닌 G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G이 함께 미수금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부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품을 납품받고 그 대 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G의 실질적 경영자인 I은 부자지간으로서 I은 피고인들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 A에게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는 G의 공장이나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K의 공사현장으로 부품을 납품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I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고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분기마다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으므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I은 피고인들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I 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와 같이 G 명의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것은 G 명의로 거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G이 함께 미수금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택시요금 78,1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경기하남경찰서 B지구대에 오게 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하남시 D에 있는 하남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신분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주민등록번호는 F'이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F"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으로부터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게 되자,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 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이 6,777만 원을, 피해자가 1억 3만 원을 투자하여 여수시 E 4625m²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0. 광양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설정된 채무는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은 없었고, 세금 체납 금액이 8억 원이 넘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채무가 약 18억 원 정도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 받아 사채업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인 1억 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경 광양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주식회사라고 유망한 비료회사가 있는데, 나를 믿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주식 6%인 3,540주 양도해 주겠다. 만약 현재 계약중인 베닌 비료 수출사업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012. 11. 30. 양도한 주식을 회수하고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는 매출실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거의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여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주)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3,000만 원을 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O)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약정서, 입금확인증, L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수철내역,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편취한 피해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1126호에서 거제시 C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6.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예비군 중앙동대 사무실에서, "2012. 5. 16. 경 향토예비군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3. 3. 22. 법률 제1163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약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9:0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협의 이혼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길로 출근을 하러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D아파트 103동 403호로 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부엌칼과 면장갑을 방바닥에 놓은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10:30경 위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안방에서 나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 19cm)을 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 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25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에 있는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706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대리기사 E를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자 "너 몇 살이야,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과 목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 최근 16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0.14. 00:25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에 있는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706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62세)가 대리운전비용을 요구하자 "대리운전비용을 이미 주지 않았냐, 내가 돈을 안 줬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3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17:30경 피해자 B(41세)과 몸싸움을 한 일에 앙심을 품고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쉼터로 다시 찾아가 그곳 쉼터에서, 벤치 밑에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쇠부분 길이 58cm, 총 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7:20경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 국제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09:3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쉼터에서 피해자 A(36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반성, 피해자 상해 부위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합의 등 참작. 나. 피고인 B: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합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09:3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1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1:22경 성남시 C건물 5차 A동 앞길에서, 롯데캐피탈이라고 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각각 개설된 농협계좌(번호:D)와 기업 은행계좌(번호: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 준 ARS를 통해 위와 같이 건넨 체크카드 2장의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7.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11번가에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 에게 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면서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대금을 선납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대금 16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3,151,08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성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농협계좌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위 농협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가 왔음을 알리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현재 위 농협 계좌에 7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으니 당해 금원을 너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를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4:13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농협계좌에서 위 기업은행계좌로 7,181,500원을 이체하여 즉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 이체확인서 등 1. N의 진정서, 증거자료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증거자료 1. O의 진정서, 이체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 1.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등, 입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1. 인터넷 증거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범 종속설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인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11번가에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G'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단 이틀 동안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행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 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사이트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명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사기 범죄의 주범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돈을 이체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방조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직 커피숍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아래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1:00경 위와 같은 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2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9세)가 지 나가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 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로서, 2015. 9. 4.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78에 있는 달안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22.경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B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 위 달안초등학교에 2015. 11. 10.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0.경 총 3일간 각각 무단 결근하고, 2. 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2016. 5. 13.경, 같은 해 7. 15. 경, 같은 해 7. 21.경, 같은해 9. 29. 경, 같은 해 11, 15. 경, 같은 해 11. 18. 경총 6일간 각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실내야구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6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비가 오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수 회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G 승용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H 주차장까지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어 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몸으로 피해자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목부위 사진 촬영 관련, 검사 지휘 내용 수사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문자를 보낸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8:15경 의왕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어제 나를 촬영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어디 있냐"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근무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어제 근무자들은 내일 야간 근무이니 그때 다 시 오시라'고 설명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