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용인시 처인구 B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7층의 건물로, 1층 이하는 상가 용도로 각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고, 2층(레스토랑, 사무실, 호텔 로비)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 유지분 공간이며, 3층부터 17층까지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인 숙소용 방실 총 726개가 존재한다. 위 호텔의 건설시행업체인 ㈜C는 위 호텔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의 숙소용 방실 726개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한 후, 300개 방실(3층부터 8층까지)은 D대학교 기숙사 용도로 장기 임대하고, 나머지 426개 방실(9층부터 17층까지)에 대하여는 호텔 객실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C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약 6-7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30억원 상당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구분소유자들(9층부터 17층까지)은 ‘E호텔관리단위원회(위원장 F)’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1. 1.경 ㈜C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호텔 운영과 관련된 인적 · 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그 무렵 위 ‘E호텔 관리단위원회’에서는 위 호텔 2층의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곳 호텔 2층 사무실의 보수를 완료하고 사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위 호텔 2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호텔 손님들의 조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를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호텔도 함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9. 8.경 ㈜C의 위 G과 피고인은 위 2층 레스토랑을 ㈜C가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에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만을 마쳤던 것일 뿐 그 무렵 피고인이나 위 H가 실제로 위 레스토랑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가 지급된 사실도 없었으며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물 설치비용도 ㈜ C가 전액 부담하여 위 호텔 손님들의 조식제공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다가 2019. 1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E호텔 관리단위원회’에 그 운영권 및 관리권이 인계·인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5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E호텔 관리단위원회(위원장 F)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주변에 있던 가이드 차단봉으로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손괴 행위 인정)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상황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무실 공간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의로 점유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자력구제 차원에서 시건장치를 파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중단되어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던 장소로 피고인이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시건장치를 한 것이어서 점유침탈의 직시성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건장치를 물리적인 힘을 써서 부수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일명 ‘L’ 회원들과 함께, 2019. 11. 2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E호텔 관리단위원회(위원장 F)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를 위 레스토랑 밖으로 끌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인과 G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G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후 위 전제사실과 같이 분양된 호실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호텔업을 운영하여 왔고, 2층 공용공간은 호텔을 위한 레스토랑 및 카페, 컨벤션 센터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다. 당초 2층 공용공간의 일부분은 D대학교 기숙사 식당 및 전용로비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2층 429㎡에 관하여는 기숙사 식당 및 전용로비의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M학원에 임대하였다. 이후 M학원측에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산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M학원으로부터 위 공간에 관한 사용 동의서를 받고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당초 호텔조식은 컨벤션 센터에서 제공되다가 레스토랑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9. 8.경부터는 레스토랑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조식 및 레스토랑 운영을 통한 수익과 비용은 C의 회계에 포함하여 처리되었다. 마. 호텔부분 구분소유자들은 C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리단을 구성하였고, 관리단측은 2019. 8. 무렵 C의 대표 G에게 호텔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G는 C의 호텔운영권을 관리단측이 호텔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주식회사 E)에 2019. 11. 1.을 기준일자로 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된 후 2층 공용부분에 레스토랑 및 카페의 설치 등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2층 공용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수인계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당시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에게 ”미분양호실 및 공용부분(2층), 상기물건에 대한 영업권을 제외하고 승계한다(추후협의 후 정리)“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관리단과 G는 2019. 10.경 ‘2019. 11. 1.부터 관리단에 호텔운영과 관련된 모든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임대하고, 그에 따른 매출은 관리단측에 귀속하되 즉시 C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소멸된다’는 내용의 ‘E호텔 운영 한시적 인수인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관리단은 2019. 10. 29.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11. 1.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층 레스토랑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레스토랑을 호텔 조식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레스토랑의 매출은 E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이 사건 발생당시까지 피고인과 E과 사이에 레스토랑 이용 및 영업권 양수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관리단 측이 호텔영업권을 인수하면서 2층 레스토랑에 관한 영업권은 제외하고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2층 레스토랑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레스토랑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레스토랑 영업이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