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 지방노동청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어두운 데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 부분을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의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다가 F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2. 2. 22. 23:38경 F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소견서, 경과기록지, 감정촉탁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행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받았던 점,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욕창으로 진단된 점, 피해자는 2011. 11. 18. E병원에서 골절 부위의 수술(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1. 11. 26. 욕창이 최초 발병한 점, 의사 H의 소견서 (수사기록 제1권 70쪽),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수사기록 제3권 7쪽)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퇴골 전자부 골절은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하며, 관절주위 골절이므로 타연령대나 타부위보다 수술 후 폐렴이나 욕창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패혈증도 이와 같은 합병증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3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된 욕창, 폐혈증이 유발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사정 (피해자가 고령인 점, 치매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공단주유소 3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병원 쪽에서 읍내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우자동차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상' 등의,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F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같은 G(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H(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Q대학교 연기과 동기인 피해자 R(여, 30세)가 대학 시절부터 피고인을 무시하고 따돌렸다고 생각하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6. 27.경 피해자가 다른 동기생에게 피고인을 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5. 21:45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영화관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의 퇴근길을 계속 뒤쫓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층 현관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너한테 어쨌는데!"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1.5cm, 증 제4호)을 거꾸로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이마, 미간과 왼쪽 눈꺼풀 부위를 힘껏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마구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 오른뺨 등을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밑에서 턱까지 약 7cm를 칼로 긋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안에 칼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더 찔리지 않으려고 입안에 들어온 칼을 치아로 꽉 물고 놓지 않고, 피고인이 입에서 칼을 꺼낸 다음에도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진단서, 의사소견서(응급의학과, 치과), 의무기록사본, 수사협조요청 추가답변(응급의 학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수사) 1. CD(CCTV)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S 메시지 사진(수사기록 제115쪽) 1.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증 제2호), 범행에 사용한 칼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5년 이상)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칼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수준(12~30점) 중 비교적 하위 수준에 속해 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의 환청, 두통 호소 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인명을 살상하는 범행을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D'라는 상호로 김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부산지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1). 11. 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D 덕천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D 덕천점'의 시설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1)공소사실 기재"2015."는오기임이 명백하다. 할 의도가 있을 뿐 실제로 시설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를 숨긴 채 'D 덕천점'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D 덕천점의 점장으로 일하게 해 주고 'D 덕천점' 운영으로 얻은 순수익의 20%를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덕천점'의 시설비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0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11일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위 덕천점의 운영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덕천점의 점장으로 근무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단기간 만에 점장직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믿고 장차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다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경비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2015. 6.8.경, 2015. 7. 1.경, 2015. 9. 10.경, 2015. 10.30.경부터 2015. 11. 2.경까지 기간, 2016. 2. 12.경부터 2016. 2. 22.까지 기간 중 각각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의 기재 1. 수사보고(C직원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복무의사, 이탈기간, 복무기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 04: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안리 해변가 방향에서 장대골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유턴이 금지된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금지 구역인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관련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대인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개별적 합의도 하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고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3:30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발기된 남자성기 사진을 상대방인 D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남자 성기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4.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E에서 F(여, 2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매월 그녀로부터 50만원을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경위 E에서 G(여, 2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매월 그녀로부터 50만원을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8, 22:40경 위 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로서, 위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약 3개월간 위 A에게 매월 1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6. 23.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D 벤츠E350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C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하여 피해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6개월간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가 2011. 9. 25.까지 피해회사에 3회에 걸쳐 합계 6,256,950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2011년 9월경의 어느 날 C의 채권자인 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가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5월경의 어느 날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고소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당초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중고차와 같은 자동차는 '등록' 여부가 소유권귀속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소유권 취득의 과정은 C를 기준으로, 권리행사방해행위는 피고인이 C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한 것으로 정리함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대출금채권을 피해회사로부터 양수한 메이슨에프앤아이 대부 주식회사가 2018. 5. 16. 피고인 측으로부터 채무 중 800만 원을 변제 받고 2,500만 원 채무는 6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 받기로 하며 나머지 채무 14,227,591원(=미상환 원금 잔액 47,227,591원-8,000,000원-25,000,000원)은 면제받기로 하는 일부 외상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29경 제주시 우평로 19 (노형동) 돈사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위 E모텔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4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됨)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등이 상당하며, 범행 동기 역시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7: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조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누리엔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차량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옵티마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수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나 오늘 집에 안간다, 유치장에 갈태니 구속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이를 제지한 F이 다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보닛(bonnet)을 내리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에게 욕설,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순찰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좆같은 새끼들, 법만 없으면 너희 개새끼들 내가 다 쓸어 피바다를 만들 수 있어, 공무원 새끼들은 다 배를 갈라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순찰대 소속 경사 F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큰 편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산역 철로 교각 밑 교차로를 창포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우회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전을 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의정부 방면에서 창원 방면인 위 도봉산역 철로 교각 밑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에스엠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에스엠5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쉽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73,130원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4,28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고잔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안산병원 쪽에서 푸르지오4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의 'E' 미결제 장부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13:00~14:00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쓰고 있던 캡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사거리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4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05,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들이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4. 0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31 앞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로 4길 5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은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대표자 E)에 공급가액 27,611,190원 상당의 H빔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H빔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59,294,209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신만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7,222,300원 상당의 H빔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H빔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9,090,097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