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2. 8. 말경 체크카드 등 양도행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2.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4. 9. 말경 체크카드 양도행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2. 22. 체크카드 양도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악의적인 범행 의사가 아닌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역시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자로서, 2007. 12. 27. 23:3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양주시청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C 투싼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피고인이라고 밝히며 각종 서류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 운전자와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그 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잘 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처리과정에서 당시 제3자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아무런 증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1.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12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11. 이후 경북 청도군 C 에서 경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6고단4610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7. 18:00 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대장으로부터 2013. 11, 18,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소재 육군 제7516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 부대 5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6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미교부경위,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6+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강릉시 C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용할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8,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다방의 영업이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9. 경까지 9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계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서 및 영수증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계 거래장부, 계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합계 8,45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 G과는 합 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미등록된 굴삭기(무한궤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9:5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굴삭기에 연결된 집게로 고물을 눌러 찌그러뜨리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폐가전 위에 폐세탁기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굴삭기로 폐세탁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붕대에 집게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 굴삭기 걸쇠에 연결된 집게가 이격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검을 하지 않고 폐세탁기 상차작업을 한 과실로, 상차작업 중 집게 연결봉이 느슨하게 빠지면서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한 집게가 굴삭기 붕대 걸쇠에서 이격되어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위 F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가. 미등록건설기계 사용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6. 9. 7. 09:5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무한궤도)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폐가전 분리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무면허건설기계조종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09:5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삭기(무한궤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변사사건 현장기록 1. 시체검안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추송),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가해 건설기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7: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수골 중수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자들 다친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해정도,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공탁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남자 손님을 구해 알선해 주면 D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D에게 그 대가로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160,000원 중 11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14:15경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고(이벤트 가격, 본래 170,000원) 위 B건물 8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F 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1일 평균 약 2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은 피고인과 D이 인정하는 7회의 성매매를 기초로 피고인이 취득한 310,000원{= (50,000원 X 6회) + 10,000원(= 2016. 11. 28. 성매매로 취득한 40,000원 중 몰수된 3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경의 동종 범죄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9.23:09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6. 6. 9. 최초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2쪽)에는 '피고인이 제 허리를 탁 치고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약 한 달 후인 2016. 7. 10. 작성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증거기록 38쪽)에는 '피고인이 제 허리를 손으로 1번 스치듯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허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방향으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는지, 허리의 어느 쪽을 만졌는지 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리를 스치거나 쓰다듬듯 만진 것이어서 허리를 잡거나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진 것과 달리 약한 느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잘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손이 아닌 팔꿈치와 같은 다른 부위나 가방 등과 같은 물건에 스치듯 접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는 23:09경으로 늦은 시간이므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길 건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당시 퇴원하는 남자친구의 짐을 비닐봉지 등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 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스치듯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목격자인 증인 F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는 23:09경으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G역이 있는 왕복 8차선 이상의 큰 도로이고,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상당 부분 건넌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목격자로서는 이를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관계, 목격자의 진술 상호 간,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상호 간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진술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은 횡단보도 자체를 건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심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8: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21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곳에 서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5.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숨겨 놓은 열쇠를 꺼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A형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5: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그곳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F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A형 사다리 2개(5단, 3단)와 그 공장 바닥에 있던 A형 사다리 1개(6단), 일자형 사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사다리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G 봉고 더블캡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판시 제2항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E(여, 31세)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배우자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나는 털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근무석에 피해자를 불러 PC 모니터를 보면서 업무상 지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옆에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팔에 난 털을 비비면서 "이 털 떼어서 나 줘"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밖으로 내밀어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여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13:00-15:00경 이 사건 회사 관리과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8. 08: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발기된 남성의 성기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동영상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문단은 업무상 위력을 뒷받침하는 경위 사실이므로 직권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공소장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과 다음과 같은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추행의 정도, 전송한 동영상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제1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제2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3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포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귀가한 후 곧바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5년 이전의 일이고, 2008년경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2: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부터 제주시 해안마을2길에 있는 푸른농원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1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를 보상하려 하였고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회전하면서 밀려 편도 1차선 도로를 대부분 막고 멈춰선 사실, 피고인이 이를 내버려 둔 채 250m 정도 더 운전해 간 후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도로의 교통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손괴의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6. 8.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8.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4차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인향스포렉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10)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순번 1)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현재까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치료비로 약 5,87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일정 금액이나마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인적사항의 공 개를 원하지 않아 공탁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약 1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음), 건강상태(약15년 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으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상 수술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3:58경 인천 서구 가좌동 283-7 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점 (2016년에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음)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쌈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폐지 수집으로 버는 월 25만 원 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1,000원 남짓한 잔돈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음식 값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에 대한 건) 1. 영수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오피스텔 707호는 내가 대물로 받은 물건이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이며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늦어도 6월초에 준공이 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위 C 피스텔 707호를 2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9세대에 대하여 2010. 8. 27.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설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위 C오피 스텔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F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설의 분양, 임대 및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수사보고(송금증 송부) 1. 인증서, 공고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교도소 수감 확인 및 관련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파기환송판결 확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노래방 리모컨, 마이크, 그릇, 대리석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부분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다수의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 식당 건물 외벽 환풍기 가림막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주방 지문 채취장소 확인), 내사보고(E 주방장 F 진술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 사진자료, 피해장소 지도, 각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로 245 신방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생계를 위한 운전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