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7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화성시 C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당시 만13세)의 머리와 목 등을 재떨이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요즘 돈이 없다. 어차피 너는 집을 나왔으니까 나랑 같이 일 해볼 생각 없냐’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수남과 성매매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화성시 등지에서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말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민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좀 닥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좆같은 년.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2.초순경부터 2016. 3. 11.경까지 D(여, 당시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D를 화성시 C 모텔과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를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G(여, 15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G을 수원시 팔달구 H모텔에서 생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G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I(여, 당시 만16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9.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중순경 화성시 K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말경까지 화성시 K, 화성시 발안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당시 만15세)에게 ‘일단 네가 나한테 받아 먹은 게 있고, 모텔 값도 내가 내주는데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일단 너가 돈을 갚고 (성매매를)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식탁을 던지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도 괜찮다. 돈 갚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말경까지 화성시 L 등지에서 하루에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온 1,296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I,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재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합59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6고합59 판결 문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20. 9. 17.자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재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D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G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I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은 2017. 9.중순경부터 2018. 2.말경까지 피고인들의 알선에 의하여 평일 114일, 1일 평균 3회의 성매매를 한 사실, 성매매대금으로 1회 15만 원을 받은 사실, I은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들에게 1회차 수익금 15만 원 가운데 10만원, 2, 3회차 각 수익금 15만 원 가운데 각 7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성매매 수익금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성매매 수익금을 피고인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수익을 각 1,368만 원[={24만 원(=10만 원+7만 원+7만 원)×114일}/2인]으로 본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G에게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D에게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아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텔에 간 첫 날 피해자가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재떨이로 폭행을 당하였다. 그날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조건 만남을 하라고 하여 조건 만남을 시작하였으며, 싫다고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계속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이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해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가출 상태였으며, 대처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적이 있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였으므로, 성매매를 제의하기 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매매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화를 낸 행동들은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에 들어가다가 보니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입구에서 조건 만남 어플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입구에 서서 조건 만남 어플을 할 필요가 없는 점, 길을 가는 중에 처음 보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례적이고, 들여다보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과 관련하여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부, 상대방, 장소, 대금 등을 모두 피고인이 정하고, 성매매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외포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자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조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주어 피고인과만 연락하도록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거나 도망가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맞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을 못했다.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서 도망치기 어려웠다. 성매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텔 1층까지 찾아온 피고인에 의해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가서 폭행당했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에게 구조요청을 하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폭행당했으며, 도망가려고 했을 때도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잡혀 와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이 집에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친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성매매가 싫어 도망가려고 하거나 구조요청을 시도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2016. 2. 29.에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원할 때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D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6. 2.말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새벽 4시쯤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하자고 하면서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서 만졌다. 자신이 하기 싫다고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야 너 뭐하냐. 엄마 깨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방 안에 있던 행거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세게 밀어 날아가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다리 한 쪽을 잡아서 끌고 침대 위로 가 팬티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 바닥으로 막고 “이 씨발년아 좀 닥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좇같은 년. 닥쳐”라고 하면서 강제로 했다. 그 전부터 너무 많이 맞아서 더 반항했다가는 심하게 맞을 것 같아서 심하게 반항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잇다. 피고인은 만약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피고인의 부모님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방에서 문을 닫고 맞을 때에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님은 못들은 것인지 제지하지 않았었다. 피해자가 강간당할 때 피고인의 방에 TV가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전부터 많이 맞아서 더 반항했다가는 또 심하게 맞을 것 같아서 심하게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평소 피고인의 방에서 나는 소리에 대하여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할 당시 TV 소리에 다른 소음이 묻힐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았을 수 있는 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피해자가 심하게 맞을 것을 우려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모님이 제지할 만큼 큰 소리가 나지 않았거나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도 강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당시 피고인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G에게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아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모텔 방에서 함께 살면서 맞고 욕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일단 네가 나한테 받아먹은 게 있고, 모텔 값도 내가 내 주는데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망가거나 구조요청을 할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자신의 지갑과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깔아 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반항하면 “너는 못 도망간다.”고 말하며 폭행하였다. 생리기간에도 조건 만남을 쉴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이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I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멍이 든 적이 많았다. 모텔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공범 B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I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냥 막 맞았었다. 장난 식으로 맞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둘이 서로 막 장난 식으로 시작했다가 막 때린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연인 사이에 그런 것 같기는 했는데, 그게 좀 심했다.‘고 진술하였고, B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연인 관계에서 장난 식으로 주고받은 것을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장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자신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린 연인의 머리를 쥐어박는 정도로 장난을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심하게 하여 피멍이 들 정도였다.‘고 답변하였다.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때릴 때 장난처럼 시작했더라도 결국 멍이 많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같은 모텔에 머무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피해자, I이 한 방에서 머무르고, B은 다른 방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므로,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직접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협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엄마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고 집에 가야할 것 같다는 자신의 말을 계속 믿지 않다가, 자신이 엄마로부터 집에 안 들어오면 경찰에 실종 신고 한다는 문자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을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거나,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성매매를 시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외포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나, 다. 1)의 각 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판시 제1의 다. 2), 제2의 각 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 1)의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다.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1의 다. 2),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 I,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D, G에게 폭행,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성매매 강요와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와 알선은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현재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I,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하였다. 성매매 강요와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와 알선은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