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21369호 임대차보증금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 C에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이를 믿고 먼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증인 그렇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 계약서를 써줄 당시에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C씨가 그 집에서 살았잖습니까. 살다가 처음에 전세계약서를 제가 써주면서 가을에 농사지어서 3,000만 원을 나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질 않고서 그냥 살다가 나가서 나중에 전세반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3,000만 원은 원고가 주지 않아서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E아파트 401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0. 1. 28. C과 위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주식회사 D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Col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일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이 계약 후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퇴거하는 C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C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지 Cl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401호에 대한 보증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F(이하 'F')은 주식회사 D, H, I, J, K, L, M, N(이하 합하여 'D 등)을상대로 하여 강원 평창군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337호). 피고인은 20 8. 경위 송에서 F 대표이사 G가 401호 보증금 3천만 원을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4., D 등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F과 D 등과의 변제합의에 따라 이 지급받은 401호 보증금 3천만 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D 등이 F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F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 중, F 과 D 등과 사이에, D 등이 연대하여 F에 2014. 3. 15.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D 등이 401호 등의 보증금 11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4565호]. 이후 C D 등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O을 상대로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21369호),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401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0. 1. 28.경 C에게 4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 등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F의 대표이사 G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C은 2012. 4. 10.경 피고인에게 보증금은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401호를 인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Cl O를 상대로 제기한 401호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점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지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었다), C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아무리 정사하여 보아도 C D 등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계인인 0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D 등 소유의 E 10여 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보증금의 수령 및 처분권한, 관리권한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신축부터 앞서 본 F과 D 등 사이의 소송 및 그 이후의 관리까지 맡는 등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증인 C, G의 증언이 서로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1호에서 나가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401호를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C이 E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보증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401호를 인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지급에 갈음한 사정과 D 등이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이 거주하던 중 임대보증금을 500만 원 이상 올려달라는 증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2012년 4월 10일경 위 아파트를 명도해 주었고, 열쇠는 증인에게 주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하고 이어서 C이 임차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C로부터 그 열쇠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은 401호에 입주한 이후 새로 잠금장치를 달았던 사실, C은 원래 있던 잠금장치의 열쇠를 분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못했던 사실, 위 신문조서상 질문의 취지는 C이 피고인에게 새로 달은 잠금장치의 열쇠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존 잠금장치의 열쇠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인의 답변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