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 14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해 주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4길 10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D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1022 피고인은 2015. 5. 19.경~같은 달 20.경 서울시 관악구 F빌라 G호 내에서 수정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017고단1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수정과에 함께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9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J, K과의 공동범행 필로폰 소지 및 판매미수 피고인은 J, K과 함께, L(가명)에게 필로폰 약 100g을 대금 1,3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한 뒤, 피고인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J에게 전달하면 J는 이를 가지고 K과 함께 직접 거래 장소로 나가 위 L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 14:30 경 경기 수원시 M에서, 자신이 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주문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배송받은 필로폰 약 150g(약 10g씩 비닐팩 15개에 소분) 중 약 110g(비닐팩 11개에 소분)을 J에게 전달하고, J는 그 중 97.14g(비닐팩 10개에 소분)을 소지하고 같은 날 17:10경 K과 함께 위 L와 약속한 거래 장소인 서울 강서구 N, 2층 사무실로 가,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다가 L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7.14g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일명 'P')과 함께, 인터넷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Q(아이디 'R', 대화명 'S 1)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로폰 광고를 하여 매수의사를 밝히며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자신들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판매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2017. 6.경부터 같은 해 7.20. 경까지 경기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상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빙두' 용어를 검색하면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가 등장하는 동영상 광고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게재하게 하고 연락처로 위 Q 아이디('R')를 기재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투약,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1) 공소장에는 '2017. 4. 초순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7. 6.경부터임이 인정된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7. 10. 14:3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위장거래를 시도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명불상의 수사관과 Q으로 연락한 뒤, 경기 수원시 장안구 U 옆 건물에 있는 박스 위에 샘플용 필로폰 약 0.13g을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위수사관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장소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0과 함께, 은 2017. 7. 11. 18:57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재차 위장거래를 시도하는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경기 수원시 W 소재 건물 벽면 파이프에 필로폰 약 0.57g을 은닉해 두고, 그 주소 등 사진을 찍어 위 검찰수사관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장소로 찾아가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X 에 있는 'Y' 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LF쏘나타 승용차(Z) 수납함에, 제1항과 같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아 J 등에게 전달하고 남은 필로폰 약 38.56g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부산 AA호텔' 4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수납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24g을 비닐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366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AB은 2016. 12. 10.경 A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23경 안양시 동안구 AD 부근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A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은닉하고, AC이 은닉한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서 놓아 둔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7. 12.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AE오피스텔 A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새벽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9. 19:30경 수원시 장안구 X 에 있는 Y 주차장에 주차된 O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17그램이 담긴 비닐봉지를 자신의 가방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2016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2016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2017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회신첨부, 피의자 모발 정밀감정 결과 회신첨부), 마약감정서 2017고단1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AH, A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O, J, K,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판매광고글 게재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마약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