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現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실상 피해자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하면서 실질적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타인의 재산상태, 매매대금 지급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매매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주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제주시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위 E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양수도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한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업 및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H에 위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위 G 토지와 지상건물의 공유 지분 100분의 60을 1,440,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가 같은 날 위와 같이 양수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I조합과 J조합으로부터 각 825,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1,650,000,000원의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중 1,030,415,587원을 피해자 회사의 K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한 매매대금인 409,584,413원(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인 1,440,000,000원 중 피해자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1,030,415,587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간의 각서 첨부) 1. 수신(대월)원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F) 1. 주식양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 및 위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위 G 토지와 지상건물의 공유 지분 100분의 60이 제3자인 M에게 인수되었고, 그는 피고인의 위 거래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7.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7.부터 2020. 9.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인근에 방문하고, 2020. 9. 9.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대림동, 구로동 일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남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9. 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9.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신길동 일대, 서울 은평구 증산동, 수색동 일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9. 12.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일대를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수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5일간 서울 시내 일대를 장시간 돌아다녀 위반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와 함께 2019. 10. 16. 00:00경에서 같은 날 00:13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운영의 모텔 E호 앞 복도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는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B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투숙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폭력범죄전력 확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19. 6.경 성당 캠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1: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며 일어서자, 갑자기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쪽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두고 목재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인 F(F,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거래처인 G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초순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C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유통하여 급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거래처 물색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통로로 이용할 계좌의 제공 및 계좌이체를 담당하기로 상호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2.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을 상대로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하는 자를 F로,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9.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7,901,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수정), 각 금융거래내역서, F, I, G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CPU 고유번호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회당 250,000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1,000,000원(= 44회 × 25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범행 횟수,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99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골프 거리측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1 피고인은 2020. 3. 9.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정시스템의 관련사건 목록 출력본, 각 판결문 2020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송금 결과 확인서) 2020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K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출소 후 재차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 도봉구 E, F에서 지상 7층 건물을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공시켜 2011. 7. 31.까지 차용금을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가며 갚을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기존에 빌려준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고, 건축 중인 서울 도봉구 G 주택 H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미수 공사대금채권 관련분쟁이 있어 채권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가며 갚을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등,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20여회의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히 큰 점, 범행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B의 이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이불패드 1,500장을 제조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패드를 제조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패드를 제조하게 하고 2018. 8.경 이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 4,69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7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악화, 원재료 단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8년 10월경에는 어음 미결제로 부도가 발생하고 B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2018. 10. 30. 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B은 2018년 7월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한 사실, B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B은 2018. 9. 30. 기준 부채 총액이 11,022,730,223원이고, 자산 총액이 10,889,035,243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이다. B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509,004,546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E에서의 매출액은 714,405,509원, F에서의 매출액은 342,879,387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불패드를 납품받을 당시에도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얻은 수입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거래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B은 2018년 10월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2018년 10월 초경부터 법인계좌가 가압류되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하였다. B은 2018년 7~8월경 피해자 외 여러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거래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결제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B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소액으로, 당시 B의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채무변제에 있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불패드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4:30경 부천시 상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신곡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약 15km 구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갓길에 잠들어 있는 상태로 정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의 파손흔적 및 파손부위(사이드미러), 주행거리, 도로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3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알바구함’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돈을 대신 보내주는 알바입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68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던 중 위 B은행 본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의심되어 인출정지를 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업체의 국내 홍보를 위해 문자를 전송해 주는 문자사이트 또는 팩스업체에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요금을 충전해 주는 등의 일을 하면 하루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등의 팩스 또는 문자사이트(업체)에 소액을 수차례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실제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검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 즉,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카지노 업체)를 대신하여 D 등의 팩스 또는 문자사이트(업체)에 홍보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상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돈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각자의 자기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고 인식하였을 뿐, 이를 두고 정범(성명불상자)에 의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D에서 서유기전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종업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게임제공업 허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제보자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이용자들의 게임포인트 판매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제보한 F(가명)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F(가명)이 피고인 B를 통해 다른 손님에게 자신의 게임포인트 16만 점을 이전해 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 B는 다른 손님에게 게임포인트 이전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16개 고대로 옮겨놓고, 4만점 일단 요서 빼면 되자나, 맞제?”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사이의 게임포인트 이전을 도와주고, 그 이전받은 게임포인트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에게 게임포인트를 적립해달라고 하면 종업원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적립을 해주었고, 게임포인트 10만점을 다른 손님에게 9만 원에 판매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게임이용자들의 이름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게임의 결과인 게임포인트를 장부나 메모지 등을 통해 저장 및 관리해주었고, 게임포인트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을 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게임포인트를 이전해주거나 게임포인트 상당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 현금 1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만점이 충전되어 그 점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된 게임포인트 1만점은 현금 1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G도 경찰에서 “보통 손님들은 게임머니를 마치 현금처럼 취급하므로 게임머니가 많이 터지면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관리한 게임포인트가 현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사이의 게임포인트 판매를 조장하지 않았고, 직접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해준 게임이용자들의 게임포인트는 자유롭게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전될 수 있고, 그 게임포인트의 소지자는 누구나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도 유통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게임포인트 환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방조 내지 조장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손님들 사이의 게임포인트 거래를 알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9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나이도 어린 놈이 형한테 욕을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및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고, 최근의 동종전과 역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4156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03:40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37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분을 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7. 20:37경 서울 강남구 D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아산화질소가스 캡슐 400개, 휘핑기 2개, 풍선을 이용하여,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기에 장착하여 가스를 분출시켜 풍선에 주입한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10개씩을 번갈아가면서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천공되지 않은 분홍색 금속용기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C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청년들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바 앞으로 개선 및 교화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5:35경 연천군 B주택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6세)를 향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 앞에 2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찌르고, 가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D 폭행 부위 사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D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낫과 밀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 특수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5: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부딪혔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팔을 뻗어 올려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이고(당시 이를 목격한 계산대 직원도 놀라면서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줬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것을 몰랐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기습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5회가 넘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10. 3. 18:35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B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히 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틈을 타 위 편의점 안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병, 하늘보리 500ml 1병, 참이슬 640ml 1병을 각각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