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4:42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승용차가 주정차금지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송파구청 D과 소속 E(여, 48세)과 F(여, 51세)가 운행하는 송파구청 소유 G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E, F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씨발, 죽여 버리고 싶다. 니들이 단속했으니 이거 해결하고 가라"라고 협박하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촬영하려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3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신기리 198-5 삼지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릿재 방면에서 진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부 방면에서 마평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발가락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 및 안전지대를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이 사고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3.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5. 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C' 주점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의 모친인 E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주점의 주거래 계좌도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태백시 황지로에 있는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E 명의로 변경하고, E 명의로 위 주점 카드단말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연결계좌를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영수증 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를 당신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매일 05:00부터 17:00까지 E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2. 1.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임차인이 위 E에서 05:00부터 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간 동안 영업을 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 7. 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31.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2. 150만 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 및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과 함께, 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뒷면에 앞면의 숫자 등을 미리 표시 해 둔 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화투 패를 보며 화투를 치는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11. 11. 12. 12:30경 피고인과 E은 도박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F으로부터 빌려 둔F 소유의 아산시 G아파트 103동 402호에 함께 들어가, E은 그곳 작은 방 천장 화재경보기 속에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자신의 후배인 H,I, J에게 전화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에서 보면서 도박을 하려 한다, 용돈을 주겠으니 망을 봐 달라"라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C에게 속칭 '선수'로서 직접 화투판에 끼어 도박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속칭 '총책'으로, E은 속칭 '기술자'로, C은 속칭 '선수'로, H, I, J는 각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3.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열리는 도박판에 참석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빌려 온 카니발 승합차(K)에 모니터를 설치해 두고 위 아파트 내부에서 진행 중인 도박판이 모니터에 영사되면, 무전기를 통해 C에게 상대방의 화투 패를 가르쳐 주게 하였으며, H로 하여금 모니터에 영사되는 화투 패를 E이 보기 좋도록 화이트보드에 메모하게 하고, I, J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밖에서 망을 보게 하였으며, 자신은 위 아파트 거실,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매그너스 승용차 등지를 오가며 전체 상황을 총괄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내 작은방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귀에 꽂는 형태의 무선 수신기, 목화투 6벌 등을 이용하여 F 등이 도박 상대방으로 끌어들인 피해자 L, M, N, O 등과 함께 화투 30장을 가지고 끗수에 따라 10점 단위로 합을 맞추고, 나머지 일단위 점수를 족보에 따라 비교하여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만 원을 따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H, I, J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성이 있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M, N,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장, 압수물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 L, M, N와 합의한 점, 구속 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4-7 소재 작은구월사거리 앞길을 남촌동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5,52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5.경까지 광주 서구 B, 7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40분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 D, E 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4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에게 자신이 E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태권도가 2단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고 태권도가 2단이라고 하는데 아닌 거 같다. E대학교를 졸업한 거 같지 않고 태권도도 잘했을 거 같지 않다. 나도 씨름 좀 했다" 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다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폭행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횟집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제15, 42쪽),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0: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의정부동 442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4:00경 원주시 C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자 피해자의 안경이 벗어지면서 차도로 날아가 때마침 지나가는 차량에 밟혀 망가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냥 가냐, 안경 물어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가 정신을 못 챙겨서 그런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1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복학 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8. 10: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71세, 여)이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인들과 팔짱을 끼고 있어 동 교회에 진입을 못하게 되자 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3: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35번 국도)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를 약 20m 정도 지난 곳으로 전방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여 주차된 차량에 내려 도로에 있던 피해자 E(남,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불불원) : 징역 1년 3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채 국도 2차로의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서 처와 6세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농협 용당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반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네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9. 8. 12:05경 천안시 신당동 소재 국도1호선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2.35톤, 4축에 12.40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2. 18. 98고약244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0:46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 요금 4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처한 불우한 환경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공기 관련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4.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항공기 정비기구용 "어댑터 토크 렌치"에 사용되는 소재(STS304)와 관련하여, 납품예정일인 2013. 5. 1.경까지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가 어려워지자 공인기관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시험결과서를 위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명의의 시험결과서 파일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뢰처' 란에 '(주)C', '접수일' 란에'2013년 4월 26일',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D건물 2층', '시료명' 란에 '어댑터, 토크렌치용', '시험기간' 란에 '2013년 4월 26일', '용도' 란에 '품질관리용', '시험항목' 란에 '인장강도', '단위' 란에 'N/㎟', '시험결과' 란에 '520', 시험방법(적용규격)' 란에 KS B 0801 : 2007', '날짜' 란에 '2013년 4월 29일'이라고 각 입력한 후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의 도장인 날인된 상태로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명의의 "시험결과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5. 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시험결과서 및 원본 시험결과서 1. F, G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고약23837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5:36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연등동 연등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7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7:40경 업무로써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광평동 시민운동장 쪽에서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625,481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를 마셔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2012. 5.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그곳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F가 이를 피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어붙여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 21호실에서 피해자 G(여, 26세)가 치마 차림으로 술에 취해 소파에 눕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3. 8. 22.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3:15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순찰차 (12호)의 우측 앞바퀴에 소변을 본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 수차례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 받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 CD첨부 및 녹화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원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교도소 16 수용동 하층 20실에서 팀장 면담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246,722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낸 후 이를 바닥과 출입문에 내리쳐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텔레비전 취득단가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2013. 5. 16.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264-4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8. 16:55경 구리시 인창동 쌍용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준운전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형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의 매형인 E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7. 07:4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길에 있는 대형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9:18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 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개인신용보고서, 차용각서, 건강보험자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0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3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산역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반대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한 뒤, 역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4.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오성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