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714 1. 피고인은 2020. 8. 1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레이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 2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9. 08:45경 구미시 E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청소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만 원, 안경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5. 08:00경 대구 중구 H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I 봉고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5. 08:30경 대구 중구 K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L 포터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창고에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873 피고인은 2020. 8. 24. 11:05경 대구 달서구 Q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R 스타렉스 승합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91 피고인은 2020. 9. 7. 12:30경 부산 동구 U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V 포터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P, J, M,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보고)의 기재 2020고단387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19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검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0회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7회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