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74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위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동탄 H 아파트에 입찰을 해 줄 테니 경매입찰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횡령죄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애초에 공소 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17고단511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컨설팅 및 경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수원지방법원 K 임의경매)에 대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10명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30,96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매 의뢰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수원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되팔면 이익금이 생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5개월 뒤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반환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7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컨설팅 및 경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동탄에 좋은 경매 물건 3개가 나왔는데, 그 중 제일 좋은 곳인 화성시 AE아파트 227동 504호를 경락받으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경매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경락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 7.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7.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횡령죄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애초에 공소 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17고단765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컨설팅 및 경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입찰을 대리하여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경락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4. 2,000만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 600만원, 2017. 4. 7. 400만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95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에서 F(주)를 운영하며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면 용인시 AG아파트 210동 1402호 경매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2016. 11.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6. 12. 5.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46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이상2017고단5113증거목록 순번 92, 93) 2017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거래내역조회, 회원약정서 2017고단51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X, AA, Q, V, O, S, A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신한은행 통장사본, 각 매출전표,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현금보관증,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1. 경매사건검색, 물건 정보 관련 서류, 경매사건 검색자료, 경매 관련 자료 1. 각 회원 약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성남지원 경매3계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원지법 경매14계 전화통화) 2017고단5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통장사본, 영수증, 본임금융거래, 금융거래명세조회 1. 회원약정서 2017고단765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첨부) 2018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회원약정서 1.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기일입찰조서 사본, 기일입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2017고단3474사기죄,2017고단5113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2017고단5976,2017고단7652각 업무상 횡령죄,2018고단495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고서 이를 경매에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동안 모았던 돈으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14명 중 2명(O, S)하고만 합의되었을 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