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동택지점 앞 도로까지 약 26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LK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0. 01:28경에서 같은 날 01:38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01:4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 무인카드결제기에 삽입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600원 상당의 밭두렁 과자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 13:5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621,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생활정보지 ‘E’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우리는 인천에 본사가 있는 ‘G’라는 회사인데 금융기관을 대행하여 현금을 수금한 다음 택시비와 수고비를 제하고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 대출을 목적으로 계좌 사본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이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H은행 직원이다.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H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0,000원을 받았다. 이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일당과 교통비 120,000원을 뺀 12,78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7,790,000원을 편취하고, 10,8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N, L, M, B, D의 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CCTV 영상, 메모지, 채무완납증명서 자료 등, 대출종료 확인서,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유죄판결을 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한편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4. 03:16경 부천시 부일로 548-1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길가에 앉아있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여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6경부터 03:28경까지 수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그럼 나를 박은 새끼는 어쩔 건데? 야! 니가 책임질 거야? 나 기억 못한다고 병신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아래 2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그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C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앉아봐,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 까볼까?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45경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곳 의자에 드러누워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원탁 테이블을 발로 차 원탁 상판에 흠집이 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B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백화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바닥에는 좌회전과 직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각 지시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적색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서 급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광주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9. 16:1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피고인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운남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약 15억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17. 10. 19.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대출금과 대출이자까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8,0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58,0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메모장,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1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약 9년 전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6. 03:20경 속초시 B모텔 건너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운전하여,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소야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 E(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모텔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7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C, D, 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0. 10. 28.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책임을 지워 향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당장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17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남, 27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향수병을 던져 피해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해 위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D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향수병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는바, 그 폭력의 정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휴대전화를 던지고 가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 있는 광무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은행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사고 직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곧이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J(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위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및 C과는 합의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마을 D주차장 지하 1층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0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9:0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2016년경 벌금 400만 원, 2021년경 벌금 700만 원),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8: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들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B', 비밀번호 ’C'를 각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포인트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6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 충전 내역 확인) 1. 피고인과 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내역, 도박 사이트(포인트 충전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위 각 도박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졌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도박죄 역시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