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유사한 수법의 휴대전화 편취 사기 범행 등을 하여 발생한 채무가 2,500만원 상당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체납요금 12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1대(전화번호 1 생략)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72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가 필요하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갚을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 5월 말까지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유사한 수법의 휴대전화 편취 사기 범행 등을 하여 발생한 채무가 2,500만원 상당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체납요금 12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차량 대출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아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0 피고인은 H이 I(개명 후 J)의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H과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0. 11. 3. 18:0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L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H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2587 피고인의 자녀인 N과 피해자 B의 자녀인 O은 서로 교제하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이 과거 위 O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대전 유성구 P 소재 Q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가 필요하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갚을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명의이전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구입 명목 대출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R로부터 대출받은 49,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2020. 3.경 B에게 '나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B에게 '위 아우디 A7 차량을 나에게 명의이전을 하기 위하여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니 나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몰래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로 12,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00,000원을 대출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17:00경 세종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 T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1대당 20~5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후에 꼭 해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안심시킨 뒤, 청주시에 있는 Y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111,04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총 3대를 개통하여 합계 5,029,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중순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은행 신림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2021고단147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채무변제확인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판시2021고단1690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L, AC면사무소 직원 탐문),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L 전화진술 청취 [판시2021고단2587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O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R 대출내역 관련 서류, 국내거래내역(W은행), 예금거래내역서, S은행 대출내역 서류, AD카드 대출내역, 휴대폰 신규가입관련 서류, AF은행 거래내역,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등 자료 [판시2022고단315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의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용사진(T),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청구요금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T 제출 채무안내카드 등), AA은행 입금확인증(C), 수사보고서(N 명의 계좌 거래내역)-AB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8.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1. 5.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