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2-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계약내용 대출번호 I, 채권계약자 H,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2,200,000원, 상환 일자 2021-11-22’, ‘항목 지점㈜J,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K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은 ㈜J에 보증채무 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J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납부 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 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협조금융사인 L은행에 대해서 대출 관련 전산 및 서류 이관처리는 당일자로 처리됨을 고지해 드립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 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2021 년 11월 22일’라고 기재하고 ㈜J 회사명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22. 11:00경 대구 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H에게 ‘L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 O 대리이다.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J K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1,22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 14:45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특별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영상 댓글란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것을 확인하고, 2021. 11. 23.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1. 24. 15:2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무팀 U 팀장이다. 기존 T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1년을 계약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위원회에 등재가 되고 4~5년간 모든 대출이 막힐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완납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 17:1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포항양덕점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오전경 불상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X은행 Y 대리인데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정 금리 2.8%의 대출 상품이 있다. 네가 기존에 대출받은 Z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7:40경 대구 수성구 AA건물 AB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4.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은행365 황금동점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편취한 1,980만 원을 AE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1,980만 원을 위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58-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R은행인데, 당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1.5%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장기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콜센터인데,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 17:30경 경북 예천군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AG에서 415달러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 결제가 아닌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곧 연락이 갈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H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실제 범인 검거를 위한 금융내역 파악에 필요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범인 검거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 11:07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J아파트’ AK호 앞에서 현금 1,770만 원, 2021. 11. 26. 10:3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3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AG에서 415달러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 결제가 아닌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곧 연락이 갈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H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실제 범인 검거를 위한 금융내역 파악에 필요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범인 검거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13:48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J아파트’ AK호 앞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인데, 차량 할부 관련하여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에 있는 ‘3・15 국립묘지’ 휴게실 내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05-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2.경 대구 남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 회원고객정보, 성명 : A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1. 7. 9. 잔여대출액 : 8,800,000원, 상환금액 8,800,000원’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이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1. 12. 22.'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Q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작성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대출 진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시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론 대출을 갚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정부정책 자금대출 지급정지를 요청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3:10경 대구 수성구 AS로가 피해자로부터 8,7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81-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AR AT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4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은행 AU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에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R 또는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4:50경 대구 수성구 AV에 있는 AW주유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AD은행인데, 저금리로 4,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2. 17. 10: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대출신청금의 50%인 2,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나머지 50%를 AD은행에서 지원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주도록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0:30경 구미시 AY에 있는 AZ 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45-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L 영등포지점 BB 대리인데, 1.8%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A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어플을 피해자 B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C 신용담당자인데 3일 안에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서 부실채권을 모두 소멸시켜 주겠다. 지금 BC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4경 구미시 AY 소재 AZ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상호 : BC, 대표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발행번호 : BD, 성명 : BA, 상환금액 : 40,000,000, 상환일자 : 2021. 11. 30., BA님 위 BC 대출상품을 2021. 11.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날인된 가짜 “납부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2021. 11. 30. 10:00경 대구 남구 AN 소재 AO PC방에서 위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BC 대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34경 위 AZ 주차장에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00-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구직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시간,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고, 수령한 현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7.2%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B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지가 걸렸다. 정지를 풀려면 2,400만 원을 내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려우면 980만 원만 먼저 준비하고 기다려라. B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4:30경 김천시 BG에 있는 BH성당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53-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구직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시간,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고, 수령한 현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연락하여 “IBK 기업은 행 상담사 BJ 대리이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2. 3. 피해자에게 “BJ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증권 재담에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1. 12. 6. 피해자에게 “BJ 대리이다. 사금융 관련 피해자의 접속 건수가 38건이 있다. 이를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총 1,9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900만 원은 내가 대납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1. 12.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J 대리이다. 내가 900만 원을 대납해 준 것 때문에 상사에게 혼이 났다. 대신 납부해준 900만 원을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7. 14:15경 김천시 BK빌라 정문 앞 도로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위조사문서 사본, 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간의 텔레그램,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22고단1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지시책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시책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2022고단1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G), 현금출금 및 전달내역(G),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16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등) 2022고단2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압수물 USB 메모리 내 저장된 사진파일 출력) 2022고단33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및 납부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2022고단350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45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 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BL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계자와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고, 위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며, 피고인이 그 직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다수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등 피해자들의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제3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중 H, E, D, C, G,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사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제 편취액에 비하여 다소 미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1,480만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