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6: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강동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하중앙3로 142에 있는 ‘산하중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8

범죄사실 1. 2019. 9. 10.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0. 21: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있는 카운터로 가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16:15경 위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있는 카운터로 가 왼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메모 1. F 메시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지 재 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일종인 전동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5: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0 가락시장 과일경매장 앞 교차로에서 남문 쪽에서 동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락시장내로 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서울청과채소경매장 쪽에서 과일경매장 쪽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서울청과야채경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장소, 전동운반차)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D 소방교 전화통화,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계 담당자 전화진술, 전동운반차의 화물자동차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일반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처리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전동차가 사고당 보상한도 1,000만 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도 쪽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은 가락시장 내에서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전동차인데, 피고인과 그 고용주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동운반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무허가 등록번호판 봉인 제거의 점)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상품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시가불상의 등록번호판 1개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떼어낸 다음,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여주시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I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여주시 G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03:00경까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여주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도난 번호판 F 관내 통과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2항(봉인 제거),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용이하게 적발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압수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 근무하면서 인사행정병으로서 부대 내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 사무실에서 인사행정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행정서류를 작성하여 휴가를 가기 위하여 허위의 지휘관확인서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2. 9.부터 2016. 2. 11.까지 D 경계지원 파견근무 3개월을 이유로 한 휴가증(E)을 이용하여 3일간 위로휴가를 다녀와 위 휴가증으로는 더 이상 휴가를 갈 수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휘관확인서의 소속 란에 'C 본부', 계급 란에 '상병', 군번 란에 'F', 이른 란에 'A, 행선지 란에 '경기 김포', 휴가 종류 란에 '포상', 휴가내용 란에 'D파견위로(대대장)', 류가출발일 란에 '2016-06-03', 일수 란에 '3', 휴가도착일 란에'2016-06-05'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C장 대위 G에게 제출하여 G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장 명의로 된 지휘관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경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 사무실에서 인사행정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행정서류를 작성하여 휴가를 가기 위하여 허위의 지휘관확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사실은 대대장 마일리지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휘관확인서의 소속 란에 'C 본부', 계급 란에 '상병', 군번 란에 'F', 이름 란에 'A, 행선지 란에 '경기 김포시', 휴가 종류 란에 '포상', 휴가내용 란에 '마일리지(대대장)', 휴가출발일 란에 '2016-07-30', 일수 란에 '8', 휴가도착일 란에 '2016-08-05'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C 3소대장 중위 H에게 제출하여 마침 자리를 비운 위 중대장 G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장 명의로 된 지휘관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위 G 대위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휘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위 H 중위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휘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6. 6. 6.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휘관 확인서를 근거로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국방망 PC를 사용하여 행정보급관 상사 I 명의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C] 병 6월 휴가건의"라는 제목의 공무소인 제31보병연대의 J 전자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육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휘관 확인서를 근거로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국방망 PC를 사용하여 행정보급관 상사I 명의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C] 병 휴가변경 건의 제169호"라는 제목의 공무소인 제31보병연대의 K 전자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인 대대 군기강담당관 L를 경유하여 소속중대장 대위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제31보병연대 J 전자공문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인 대대 군기강담당관 L를 경유하여 소속중대장 대위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제31보병연대 K 전자공문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 M의 각 진술서 1. 징계혐의 사실조사 보고 1. 피의자 2016. 6월 휴가명령 관련 공문, (C) 병 6월 휴가건의, 각 지휘관 확인서, 인사명령(병) 제122호, 피의자 2016. 7월 휴가명령 관련 공문, (C) 병 16년 7월 휴가건의, (C) 병 휴가변경 건의 제169호 1. 수사보고(지휘관 확인서 원본 파일철 사본첨부), 15년 12월, 16년 1월 이후 지휘관확인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속 대대장 진술등), C 용사 포상휴가증 위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21:2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타에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공급할 사람을 구하여 필 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은 A이 매수한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A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12.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할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하루 뒤인 2013. 12. 13.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9.27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12. 14. 07:00경 위 아파트에서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39.27g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산동항공 SC4617)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 22:3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아래쪽에서 가 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F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있으면 달라, 가족들 건강이 좋지 않아 용돈벌이라고 해야겠으니 도와달라'고 하고 그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약 3일 후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비아그라 256정(32박스), 시알리스 132정(32박스)을 건네받음으로써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각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으면 성립하고, 공동정범은 이러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피고인의 역할은 필로폰을 직접 자신의 신체 내부에 숨겨 들여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할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의 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 각 유기징역형, 투약에 의한 위 법률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B) 1. 추징(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A : 징역 5년 - 9년 6월[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B : 징역 4년 - 7년[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B)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밀수입한 필로폰의 양,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공급책이 체포되지 않아 아직 범행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기화로 피고인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A) 기타 : 각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주)B 'C'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8억을 29,7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9,7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총 110,7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5톤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 B의 계부 C의 부이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5.경까지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워 운행하고 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침대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면담),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1. 117 신고상담 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조부처럼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일로 가정이 해체되고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 자책의 감정에 커다란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를 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그 모친으로부터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18: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수용동 복도를 순찰하는 수용동 근무자에게 ‘거실에서 도저히 생활 못하겠습니다. 입실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지정된 수용거실에서 수용생활을 할 것을 권유받자, 위 수용동 근무자에게 ‘이 방에서 생활 못한다고 안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등으로 위 수용거실에 설치된 시가 256,080원 상당의 24인치 TV 패널 부위를 1회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2.~3.경부터 2020. 11.~12.경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사람들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 의뢰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소위 ‘작업대출’ 조직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작업대출 의뢰자들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대출 의뢰자가 일정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회사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3개월 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이른바 ‘소급업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A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도박으로 약 200~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이 페이스북에 올린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2020. 6.~7.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크게 뽑아줄 수 있다.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2021.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21. 1. 1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받은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일 중 부동산 소재지 란을 ‘경기도 광주시 I’로, 임대할 부분 란을 ‘J호’로, 임대인 란을 ‘H’로, 임차인 란을 ‘A’으로 수정하는 등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만든 뒤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 A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A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업자 성명 ‘A’, 상호명 ‘K’, 개업연월일 ‘2020년 4월 1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홈택스 사이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경기광주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13.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2021. 3. 22.경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고 2021. 6. 3.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뒤, 피고인 A은 2021. 6. 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 야탑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건네주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K’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6. 15.경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피의자 B이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자료, 피의자 D의 계좌 거래내역분석자료, O 대출 승인품의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 회신 자료, P 회신 자 료,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득금액증명서, 휴대폰 속 내용을 촬영한사진, D 이자율 위반 엑셀 계산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0.12.28.자 체크카드결제내역, D, Q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역, 녹취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피의자가 A이 누나인 R의 이메일로 피의자 B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역 3부,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연령,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에서의 각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편취대출금의 변제 상황, 이 재판에 출석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원리금균등상환의 방법으로 27개월 동안 매월 712,42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당일 다른 카드사 등으로부터 합계 약 2억 3,4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상환해야 할 돈이 400만 원 이상이 되었던 반면 당시 위 ‘C’ 운영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대전 전시장 I 차량 판매점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3,0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I 차량에 대해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첫 회 1,931,044원, 그 후 매월 2,188,821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되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0.분까지 3회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그 후 2019. 11. 14.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전시장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M 차량에 대해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매월 1,229,219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되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0.분까지 3회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그 후 2019. 11. 20.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약관, 신용정보조회, 금융신청서, 약정서, 영수증, 각 내용증명, 반환요청, 신용자료, 문자발송내역, D카드론 상환원장, 대출내역, 연체정보, 대출 전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 다른 카드사 등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대출 건들로 인하여 매월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에어컨 판매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이 사건 대출로 3개월 동안의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다른 대출 건의 경우도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에는 피고인의 카드이용실적이 우량했고 R 대출이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연체 발생 후 확인해 보니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총 5군데에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들은 반환되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를 영월군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입구 CCTV 녹화영상 CD, 아반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0:40경 군산시 번영로 41-0, 경장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팔마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신경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어깨부 좌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번영로 41-0, 경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