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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020. 5. 19. 사망)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1. 한국공항공사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에 취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필리핀 성매매 사건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려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게 단속되었다.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더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한국공항공사의 'E 팀장'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사할 위기에 처하였다. 피고인이 퇴사하게 되면 피고인을 통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의 취업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검찰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4,6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파악 - 금융거래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 파일 확인) 1. 피해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D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피해자 D 이력서 제출 이메일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H),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형인 피해자에게 마치 취업 알선을 해 주거나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E 팀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인 G과 사전에 계획한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속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법은 매우 지능적이고 악랄한 것이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결과도 너무나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2008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고 장기간 도피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관련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 후 이를 통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려 수익을 내준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투자사이트 가입 및 지정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보여준 후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수익금에 대한 세금, 수익금 환급 보증금 등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는 연락을 끊는 방식(일명 ‘리딩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재테크 리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게 일명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F과 G에게 재테크 투자조직에 넘겨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2022. 8. 중순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171에 있는 익산우체국 앞에서 위 F과 G으로부터 유한회사 H(대표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위 F과 G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8.경 전북 군산시 K건물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F과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유한회사 H 명의의 J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C, D 등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재테크 투자사기 등 범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위 F 등에게 유한회사 H 명의의 위 J은행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넘겨줄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해당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투자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2022.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후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위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비트코인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7. 17:51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445,488,8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F으로부터 받은 다음 위 C를 통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하여 진술한 F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공범들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전달하게 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재테크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겼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송금받은 행위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사건 당일 제주도 부동산 중개 등 문제로 연락하던 B(가명, 여, 48세)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고,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또한 나오라고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22: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도곡점’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이 피고인의 지인을 데리러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증금을 대줄 수 있다, 400~500 정도면 되느냐’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 도곡점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보증금을 대줄 수 있다, 400~500 정도면 되냐’며 갑자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양손으로 동시에 손바닥으로 만지자마자 피했습니다.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만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만지려고 스치듯이 하는데 제가 동시에 피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 제일 예민한 부위가 가슴과 엉덩이 만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왼쪽에서 오면서 양쪽이 다 닿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어깨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슴 쪽과 엉덩이 쪽에 스치듯이 느낌이 났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특별히 어떤 성적 의도를 가지고 만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신체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스치듯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해자의 어머니 B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사건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또는 등 뒤쪽으로 뻗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을 들어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점점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이 나타날 뿐이어서, 위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개방된 장소이고, 피고인의 지인을 마중나간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 돌아올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 -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C은 서울 강동구 D, E호 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인 ㈜G의 대표이사 H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I, J, K, L)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H은 이에 응하여 ㈜G의 임직원인 M(부사장), N(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O(업무지원부 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P(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Q(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C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R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경부터 경기 광주시 T에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냉장고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3. 7.경 설립되어 위 사업장에서 반도체 냉장고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컨설팅을 받은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총괄수행하는 2018년도 1차 경기도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인증 시험비 924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마치 주식회사 B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2018. 11. 14. 주식회사 B의 위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G의 V은행 계좌로 위 924만 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H 등 ㈜G의 담당자는 실제 위 시험비가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9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주식회사 B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924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적정 심의를 한 후 2018. 11. 21.경 기업 자부담금인 34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식회사 B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정부기관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피의자 C 관련 계좌) 1. 판결문, 해외규격인증지원 부패신고 관련 자료 제출, 부패신고 관련 자료 제출, 18~19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G),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 통장 및 비번, B 관련 증빙자료,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공범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5 피고인은 202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카페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6,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던 기프트카드를 이미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30. 01:55경 피고인 명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9.경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8,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76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카페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익스프레스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8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9. 00:55경 피고인 명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카페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익스프레스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이메일로 티켓 바우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3경 피고인 명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078 피고인은 2023. 4. 24. 01:09경 서울 송파구 Q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를 무인계산대에 놓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를 꽂은 뒤,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위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1. 수사보고서 2023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3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포스기 사진, 무인계산대사진, cctv 영상 캡쳐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변제 또는 합의로 인하여 배상신청인 K, J, I, H, G, F, E, D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들로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505 사건의 피해자 C,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5:2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2935에 있는 송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라사거리를 청하 쪽에서 영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받은지 1년 남짓 지나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9:40경 B에 있는 C시청 2층 기후에너지과 사무실 앞에서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C시청 기후에너지과 소속 공무원 D이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0cm, 머리 길이 13cm)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꺼내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2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8. 01:37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노래주점 이용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씨발년이 어디다가 돈을 달래, 줬다니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밟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8. 01:50경 위 노래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니네가 뭔데, 지랄하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170쪽) 1. 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발로 가슴을 밟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고령인 피해자 D이 피해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40세), C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C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뒤 2022. 9. 1. 00:25경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F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 00:25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3:40경 부천시 B건물 3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06: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처용로 92에 있는 SK삼거리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처용로 92에 있는 SK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혈액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수치)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조회(7건), 동종 집행유예 기간확인(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3년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7%로 상당히 높음, 이에 동승자인 D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운전을 하다(증거기록 48, 70쪽)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 및 교통관련 범죄전력 다수(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16.경 지인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필로폰 1g을 5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16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53만 원을 송금한 후, 2023. 5. 17.경 C의 집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0.06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사실혼 배우자인 B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0.06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사실혼 배우자인 A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6, 18)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39, 43) 1. C이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