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2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 2012. 8. 23.경 피고인들의 직계선조인 ‘E’ 명의로 종친회(이하 ‘E 종중’이라 한다)를 새로 등록하여, 2017. 4. 25. 피고인 C을 E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종중과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 망 F는 2015. 12. 21.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7. 11. 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역임하였고, 망 F의 사망 이후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는 이 사건 종중의 정관에 따라 2015. 12. 21. 선출된 부회장 G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3.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망 F가 사망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 사건 종중의 총회 의사록과 규약을 위조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종중(대표자 F)’ 명의로 등기된 ‘충남 홍성군 H’ 46,042㎡ 면적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실은 피고인 A가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종중(대표자 피고인 A)’ 명의로 명의 변경등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2. 25.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을 소집하여 적법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K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의 회장에 피고인 A를 선출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망 F에서 대표자 피고인 A 명의로 변경신청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의사록 말미 이 사건 종중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과 관련이 없는 E 종중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사건 종중의 규약을 작성하여 위 규약 원본대조필 란에 같은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총회의사록과 규약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16:4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총회의사록과 규약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총회의사록과 규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종중에서 등기명의인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기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8. 2. 25.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을 ‘이 사건 종중(대표자 F)’에서 ‘이 사건 종중(대표자 A)’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법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명의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 A 명의의 대표자변경등기가 불실의 사실이라는 판단은 F를 대표자로 선임한 2015. 12.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의 소집 절차가 적법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피고인 A가 과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음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등본,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2014년경 대표자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L 대종회에 관한 분쟁에서 M의 대표로 피고인 C의 이름이 기재된 2015. 3. 29.자 협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협의서에 고소인 N도 서명하였으며, N은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C이 종중 대표 직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주로 고소인 N이 소속된 이른바 O의 종원 등 이 사건 종원 중 일부에게만 통지되었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른바 P, Q, R 등의 다른 종원들에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시총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5. 12.경을 기준으로 소집 통지 대상인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들의 주소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소집 통지 시도가 있었는지, 소집 통지 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종원들 사이의 관계 상 일부에게 이루어진 소집 통지가 다른 종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N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N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당시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망 F와 N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과거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F에 대하여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고, N에 대하여는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사록 작성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위 불기소 처분에 그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상 적법 여부나 그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고, 그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 또는 그 뒤를 이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기 재 의 사록, 규약 문서에 이 사건 종중의 도장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표자 변경 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평가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들이 당시 날인에 사용한 도장이 피고인 A가 대표자인 시점에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것이 사실인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종중의 선조인 S에 관하여도 “T”이라는 설명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날인한 도장에 “E”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실만으로는 위 도장이 U을 선조로 하는 이 사건 종중과는 다른 소종중이나 종중 유사 단체를 위한 도장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아니함).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