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5:16경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54.7㎞(하행선, 순천방향) 지점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시속 84㎞ 초과한 시속 184㎞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4㎞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이 위독하여 급히 상급병원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하였고, 이에 타지역 출장 중이던 피고인이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과속운전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2. 적용할 여지가 있는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할 여지가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책임조각사유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다. 3. 판단 기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부친(B생)은 말기신장병,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의 병명으로 2021. 4.15.부터 2022. 3. 16.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17일간 순천시 C 소재 D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2022. 3. 16.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부친은 위 약 11개월의 입원기간 중 주 3회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았고,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 위급한 상태가 여러 번 발생하여 약 7회 상급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E 교수로 평소 순천시에 거주하고 근무하는데, 2021. 6. 2.부터 2021. 6. 4.까지는 대전 F에서 개최된 ‘G’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 중이었다. 4)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1. 6. 4. 15:16경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54.7km(하행선, 순천방향) 지점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시 속 84㎞ 초과한 시속 184㎞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당일 위 과속행위 이외에는 또다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5) 피고인의 위 과속행위 자료는 2021. 6. 9.경 순천경찰서로 전송되었으나, 해당 부분 법률 개정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2022. 4. 18.에 이르러서야 경찰서 내에서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고, 2022. 4. 27. 피의자 조사가 있었다. 6) 피고인의 부친이 2021. 6. 4.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여 보호자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요양병원 측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통화, 메시지 내역 등도 이미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대전에서 순천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과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속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받았다는 연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당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대전에서 순천까지 이동하도록 요구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대전에서부터 순천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면 애초에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동시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당시 대전에 있던 피고인을 요양병원으로 오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요양병원 측에서 요청하였든, 피고인의 모친이 요청하였든) 피고인이 도착할 때까지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다소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3) 피고인의 모친이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들도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부친의 상급병원 전원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다른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도 대전에서부터 순천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과속행위 이외에는 적발된 다른 과속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위 과속행위 지점 이외의 과속 단속 지점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과속행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보충성 결여),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기대가능성 존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4㎞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교통안전에 매우 큰 위협을 주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을 면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매우 적은 상황이었고, 임종의 가능성도 상존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몇 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고,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과속행위가 형사법적 의미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면서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결론과는 별개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속 184㎞가 비록 상당한 수치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고속도로 주행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과속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과속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과속행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9. 11. 28.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20년 이상 교통법규 위반 이력, 교통사고 야기 이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따라서 재범가능성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