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9세), C(가명, 여, 만10세), D(만10세), E(가명, 여, 만11세), F(만10세), G(만10세), H(가명, 여, 만10세), I(만9세), J(가명, 여, 만12세)가 각각 개설한 K 채널에 댓글을 달아 연락처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나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게 된 관계이다. 1. 성착취물 등 제작 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8:18경 김포시 L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0세의 아동인 위 C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 후 위 C에게 “가슴이여, 가슴 영상으로 보내주셔야죠, 만지는 걸로”, “일어나서 젖꼭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찍어주세요”, “침 묻혀서 달랑달랑 ㅇㅋ?”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 C로 하 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파일 형태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 아동들을 시켜 제작한 화상 및 영상 파일 57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6:36경 김포시 L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인 위 J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 후 위 J가 12세 아동임을 알면서도 “미션하 실래요? 두가지 미션인데 노출 미션이에요. 가슴, 엉덩이. 님 노출 사진 올리라구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위 J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8:18경 김포시 L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 후 위 C에게 “가슴이여, 가슴 영상으로 보내주셔야죠, 만지는 걸로”, “일어나서 젖꼭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찍어주세요”, “침 묻혀서 달랑달랑ㅇㅋ?”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파일 형태로 전송받는 등 10세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1. 7.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702개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4. 15. 11:32경 위 B로부터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랑 채팅 금지야”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야할 것 같다. 이거 손해배상으로, 고소접수할지 안 할지. 아 됐다 그냥 서로 부모님 불러서 법원가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문을 쓰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속기록(B),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N 속기록(C), 아동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O(P병원) 각 속기록(J, E), 각 전문가 의견서, Q 속기록(R),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조회 대상 가입자 정보 회신 결과, 조회대상자 보호자 정보 회신 관련, 피해자 추정 아동보호자 통화 결과 관련, 조회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범행당시 피해자별 나이 확인 관련, 피해자 관련사항 정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피해자 B를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 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9세 내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하려는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사과문을 보내도록 하였다. 범행 수법, 횟수,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의 각 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