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재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1. 22: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만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건물 복도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1.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귀가하던 피해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00:3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잘못 왔어요.”라고 대답한 다음 현관문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옆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01:4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아 흔들어 만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인천부평경찰서 최초 발생사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인천남동경찰서 발생사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인천미추홀경찰서 발생사건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3 전화통화) 1. CCTV영상 휴대폰 촬영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 16, 20, 41, 68), 범행 장소 사진,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시간 내에 연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발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사이에 상가 건물, 열려있는 주거지, 길 등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