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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2014고단219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9:50경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를 비롯한 가족들이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부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11cm)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D에게 "왜 또 신고를 했느냐. 다 죽여버리겠어. 니네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¹20141¹282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6세)가 혼자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 해자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및 2의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은 날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며 접시 등 가재도구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현재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 앞길에서, '주식회사 E'이 'F 하수관거공사'를 위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 파쇄 깊이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화분과 오토바이를 트럭 앞에 세워두고 계속하여 트럭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회사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1항 기재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들을 독직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23.경 파주시 쇄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H,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 I가 (주)J이 시공하는 하 수도공사 담당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공사 담당자와 귓속말을 하더니, 어떤 이유나 설명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양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뒤로 꺾어 연행하는 바람에 고소인이 전치 4주의 좌흉부 12번 늑골 골절 등의상해를 입었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 H의 지시로 I가 고소인으로부터 자로 손등을 맞았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E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공사 차량 앞에서 비켜줄 것을 수십 분 동안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정당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다. 그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극렬하게 저항하여 피고인의 팔이 당겨진 것일 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꺾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연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로 I 의 손등을 수회 때려 I가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관인 H,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5. 동영상CD, 민원처리부,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23번) 6.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H, I에게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몇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 02:46경 군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먼저 들어와 있는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9세)와 그의 일행들이 큰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 슬관절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도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을 가격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반성하면서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 가격하는 것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C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 C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28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5층 5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12.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의 아들 F, G를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계좌(국민은행 H)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500,500원을 F에게 아르바이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304,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24. 경위 회사 자금 중 200,000원을 G에게 아르바이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자금 합계 19,73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수사기록 제81 면 내지 제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함),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목적,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B이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체육학과 축구부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축구선수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어서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데, 현재 G대학교 축구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을 F대학교로 편입시키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편입 문제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 D 대표자로서 화학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5. 10. 17.부터 2012. 5.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542,660원 및 퇴직금 11,816,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12,720원 및 퇴직금 합계 42,651,2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07. 3. 2.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 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292,430원, 퇴직금 7,734,180원, 합계 18,02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0,399,060원 및 퇴직금 합계 12,482,410원, 총 합계 22,881,4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덕은동 520-145에 있는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지점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에도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8: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자궁경부암으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15세, 같은날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2014. 1. 3.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상점 내에서,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식료품을 훔칠 것을 모의하고, 매장 내에 흩어져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오리온 왕꿈틀이 1개, 오리온 마이구미 1개, 해태 IRIS 초코렛 2개,롯데 아몬드 초코렛 1개, 다이제 초코 1개, 오리온 예감 1개, 프링글스 1개를 상의 주 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나오던 중 D로부터 발각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7. 3. 인천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4. 15:1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과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사진 1. 편지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9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자신에게 생리도벽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치료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30.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 9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암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방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04,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등/ 도주경로 설치 CCTV 확인),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택시의 경우 좌측 후사경이 금이 가고 제대로 접히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가해 차량의 경우 조수석 및 그 뒷좌석의 문에 약간 긁히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는 피해 택시의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약 10분간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나 끝내 피고인을 붙잡지는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이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한산한 새벽 1시 즈음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매우 이례적인 이동경로로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그와 같은 이동경로로 귀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자신의 동료인 F를 태우고 사고 장소 부근에 위치한 F의 친구 집에 F를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F의 지시에 따라 그의 친구 집을 찾아가다 보니 위 항과 같은 이동경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상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F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등)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07:00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조사 경찰관의 질의에 '2014.1.29. 23:00 이후로 가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가, 2014. 2. 9.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2014. 1,29, 22:00경-23: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사거리에서 친구를 만난 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곧바로 귀가하였으므로 2014. 1. 30. 00:58경 가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조수석에 승차한 F를 먼저 그의 친구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지나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를 데려다 주었다는 그의 친구의 집 위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데려다 주었다는 자신의 친구의 집 위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친구의 인적사항 조차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동경로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이 사건 도주 경로, 그 도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야기될 개연성의 존재,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2.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와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주취상태에서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찜질방 업주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3:4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제주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체포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휴대폰과 손목시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년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년까지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6. 06:20경 업무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3길 25 소재 W Bar 앞 이면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C 청소차를 주차한 채 재활용품을 수거 중이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5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청소 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일환경 주식회사 소유의 위 청소차를 수리비 약 281,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 2 소재 성복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1. 2012. 6. 25.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칠원간 국도 확장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리-칠원간 국도 확장공사장에서, 1일 임대료 35만원씩 4년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D 살수차를 매매대금 2,3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집 수리비 등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며, 원청 (주)E과 하청업체 회사 사이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회사이 2012. 2. 17.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중리-칠원간 국도공사 중 흙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살수차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살수차를 4년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2.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칠원간 국도 확장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반환해야 할 돈 1,000만원을 받지 말고, 부산 외곽고속도로공사현장에 5년 동안 지입시켜 놓은 G 살수차를 매매대금 2,600만원에 구입하라, 그리고 차량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니 우선 4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 술값, 고용한 인부의 월급, 개인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 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받더라도 살수차의 차량보험 및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부 변제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3. 1. 10.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81,810원, 2011. 8. 23.부터 2012. 9. 24.까지 근로자 F의 퇴직금 1,283,260원 합계6,365,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퇴지금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700,000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 가구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은 모두 공장운영비와 생활비로 지출하여 남는 돈이 없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사업 운영자금과 원목 구입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3개월만에 이자 10% 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0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미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8.경 경기 시흥시 C건물 501-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3.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업소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신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업소를 실제로 임차하고 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위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포기각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 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거제시 C, 401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 기획사를 통하여 2012. 2. 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E를 예술, 흥행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F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3. 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8. 29. 01:00경 위 F 주점에서, 필리핀 여성 E 등 3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H 등 남성 손님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출입국관리사범고발장 1. 각 수사보고(M 근무기간 특정, B 상대 외국인 여성 근무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의 범죄사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17 의 범죄사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9. 00:50경 순천시 서면 서면공단 앞 노상에서 부터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2014. 1. 9.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95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서울 은평구, 성동구, 하남시 일대에 있는 마트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