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27. 13:00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는 2012. 9. 6.경 피해자 G㈜ 실제 운영자인 F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 5억 원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고 같은 날 위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2012. 9. 6.자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 받았고, 2013. 3. 19.경 위 피해자의 H에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7.경 7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2013. 3. 27.자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 받았고, 2013. 3. 19. 위 12억 원(5억 원과 7억 원의 합계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서 건축한 I빌딩에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 받았으며, 2013. 9. 26. 위 I빌딩 건물에 대하여 1/2지분권자로 보존등기를 한 J이 위 12억 원 채무를 10억 원으로 조정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하면서 같은 날 J으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이하 '2013. 9. 26.자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 받았는데, 2014. 11. 4. 위 J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위 10억 원의 담보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피고인 A와 F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의형제로 지내면서 A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A가 피해자에게 가진 채권 금액은 12억 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부, 전세계약서 1부 등이 작성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I빌딩 등기명의자인 J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마치 피의자 A가 위 각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한 34억 원의 채권을 가진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를 대리하여 2014. 7. 8.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12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같은 해 9. 2.경 위 '2012. 9. 6.자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위 '2013. 3. 27.자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7억 원의채권을 신고하고, '2013. 9. 26.자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법인으로부터 34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양주시 L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주로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대략 2층 골조공사 부분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F은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2012. 9. 6. 채무자를 M(F의 형수로서 G의 명의상 대표이다)으로, 보증인을 N(G의 감사로 F의 형이다), O(G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의 시공책임자이다), F로 하여 5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G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3. 3. 27. F로부터 채무자 O, 보증인 G, F, P으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 A와 F은 2013. 9. 26. 위 기존 채무금 12억 원을 10억 원으로 정리한 후 위 채무를 J(F의 지인이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J은 2013. 9. 26.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G은 2012. 12. 3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O, J으로 변경하였고, 당시 O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미등기상태에서 Q에게 처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F은 2014. 7. 8. G 및 O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하여 위 기존 채권액 12억 원(2012. 9. 6.자 공정증서 및 2013. 3. 27.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억 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미등기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의 채권자 Q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14. 2. 13. O, J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경료되었고, 같은 날 Q 명의의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3.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R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3. 14. 청구금액 약 24억 원으로 하여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채권자 주식회사 S이 2014. 9. 11., T가 2014. 12. 22. 각 청구금액 38,400,000원, 115,910,742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4. 6. 20. 청구금액 약 22억 원으로 하여 이 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3.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주식회사 R는 2014.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0496호로 O, 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O, J 명의의 건축주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G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및 O,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K 경매사건에서 2014. 7. 8. 전세보증금 12억 원, 2014. 9. 2. 5억 원(2012. 9. 6.자 공정증서), 7억 원(2013. 3. 27.자 공정증서), 10억 원(2013. 9. 26.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4건의 유치권신고가 있었고 유치권신고금액의 합계액은 491,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약 32억 원 정도였다. G, F, M, N는 2014. 12. 19.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4437 사건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5억 원 및 7억 원에 대한 각 공정증서와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F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서 J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J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서류가 조작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O,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3. 13. 주식회사 R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들의 배당요구신청 당시 위 회사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O, J에게서 G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J 명의의 10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었고, 실제로 위 2014가합14437호 판결에서는 J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위 채무인수의 효력상실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다만, 12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및 7억 원의 각 공정증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전세계약의 임대인과 각 공정증서의 채권자 및 보증인이 서로 상이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세계약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약 32억 원 정도였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약 22억 원의 압류, 선행가처분, 여러건의 가압류 및 4건의 유 치권신고 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 설령 34억 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더라도 자신들의 실제 채권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배당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과 F 사이에는 피고인 A의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배당요구신청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될 경우 다른 채권자 또는 F 측에서 배당이의를 신청할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함에 있어 법무사 등으로부터 일단 공정증서와 전세계약서에 기한 채권을 모두 신고한 다음 추후에 채권변경신고 등을 통해 정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의 조언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각 공정증서나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도 소송결과에따라 불분명해질 수 있었고(실제 소송결과 J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외에는 모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채무자와 보증인도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가능한 법률자문을 거쳐 34억 원 전부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34억 원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