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드브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2:06경 포천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57,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 진행하여 포천시 E 소재 F매장 주차장까지 온 후, 위 주차장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8: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라는 말을 듣고 악수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유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60㎝, 세로 60㎝, 높이 10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유기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아크릴판 제품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단 아크릴판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음주습관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거듭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남자가 길에 있다. 신고자 일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 받자 격분하여, “경찰 이 씨발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 내로 들어가며 순경 H이 코로나19 관련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저장 CD) 1.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상처 사진, D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2. 1. 21.자 각 처벌불원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8:40경 불상지에서, 수십여 명이 있는 ‘B'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C을 닉네임 `D’로 지칭하며 “D님은 E부동산 대표에게서 일 도와주면서 투기조장에 일조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투기단속반에 걸릴까봐서 목숨 걸고 허위로 재개발 하는 것처럼 위장으로 집값 올리는 효과와 매매를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뿐 모욕죄로 고소한 바 없으므로 친고죄인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피고인의 발언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친고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닉네임으로 칭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위 단체채팅방의 ‘방장’이고 때에 따라 프로필이나 닉네임에 자신의 실명을 표기한 바도 있으며 참여한 사람들 중 다수가 피해자가 E부동산에서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1:5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해 놓은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취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복도를 걸어 4번 출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벽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는 순간 피해자와 부딪치는 척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8: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0.053%)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0.20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50경 경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00:22경부터 같은 날 00:28경 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요금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왜 봉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주노,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알바생이 이래도 되나, 사장 불러온 나.”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카드 계산을 취소하고 카드를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 내놔라, 경찰에게 전화해라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야 니 그런 식으로 사기 치는 거 아니가.” 라고 수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위 F가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려 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이 사람치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간 순찰차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카드결제 당시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한 비닐봉투 20원을 추가로 결재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 다소 시비가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수 차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편의점 직원이 봉투값 20원을 실수로 결재를 한 것 같았고,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카드결재를 모두 취소시키고 카드를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는데, 피의자가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편의점 직원을 향해서 욕설도 많이하고,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빌다시피 해서 피의자를 귀가시켜려 하였다(수사기관과의 전화 진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은 조금하였다(법정진술)’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또한 목격자 G는 이 법정에서 ‘편의점 직원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담배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애를 때리면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갔던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도 언성을 높여 소리치는 피고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쳐다보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잠시 밖으로 나가자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였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환불조치를 받고 카드를 회수하여 가도록 하고 경찰서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5분 가량 경찰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거나 몸을 밀착시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순찰차의 앞을 재차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가사 20원의 카드 결제 문제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정도 및 모욕적인 언사의 구체적인 내용, 각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고깃집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8. 11. 13. 인천 서구 C 1층과 2층을 고깃집 운영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준비를 해 오던 중, 2018. 12. 4. 임대인의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8. 12. 10.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17.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나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0.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8384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의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42,285,013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보관하던 중,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2020. 2. 14. 15:54경 E 수유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42,285,013원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2,285,013원을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체내역, 통장사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1. 수사보고(지급명령 청구) 1. 수사보고(참고인 F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2. 23:0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에 있는 먹자골목길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9%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현재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자 D신문 광고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부정한 돈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이를 위해 주민동의서 1,300매를 위조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그 사건은 2016. 7.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4578호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2. 23.경 D신문 1, 2면 광고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1. B은 최초에서부터 각종 부정한 돈으로 결성된 재개발입니다. (이하생략) 2.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한 주민동의서 1300매를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한 동의서를 진짜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하생략)'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소재 서울양천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2019. 12. 23.자 D신문을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신문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 한 행동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배임수재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2005. 12. 14.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민원처리(결과)중간통지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 8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시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임수재혐의 등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행위를 하였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신문에 적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D신문에 게시한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위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9:12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곡1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영향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1: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또는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1: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3:49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과거 피고인을 폭행죄로 2회 고소한 적이 있는 C이 향후 또 다시 피고인을 고소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 및 C의 모친 D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뜰채에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2층 창문 옆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C과 D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설치한 장소가 창밖 외부이고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CTV 영상 USB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CTV 영상 USB 제출 2회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압수물 청취 후 기록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평상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녹음하여 향후 C의 고소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망이 달린 장대에 휴대전화를 담아 이 사건 빌라 1층 정도의 높이에 두었을 뿐이고, C과 그 모인 D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망이 달린 장대의 길이, 피고인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장대를 설치한 위치, 이 사건 빌라의 구조와 높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D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2층 창문 가까운 곳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C, D과 평상에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마찰이 일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3시간이 넘게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이 평상에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을 녹음하려 하였다면, C이 평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장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높은 곳에 두고 녹음을 시도한 목적이 C이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녹음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 2층 창문 인근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녹음을 하는 경우 창문의 개폐 여부나 대화 장소에 따라 이 사건 빌라 2층에 거주하는 C과 D 사이의 음성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C과 D이 이 사건 빌라 2층 주거지 내에서 말하는 소리가 일부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C과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28,678원이 들도록, 시가 6,790,910원 상당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폐차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시 조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달하는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 일부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탈북민으로 제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비상등을 켠 상태로 4차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가고파이원자전거운송차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밝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1:2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