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31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여, 61세)으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21.경 위 ‘D’ 인근 200m 거리에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손님에게 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여 위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주점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인근에서 다시 ‘E’ 주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5. 6.경 대구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스토킹행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2022. 5. 25.경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 대구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만 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30만 원과 함께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무시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3. 1. 16. 1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만 원을 모두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6. 18:16경 대구 북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 앞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단을 통해 가게로 내려가자, 순간 피해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받은 압박감과 앞으로도 이 사건이 계속된다는 좌절감 및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2번 방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위 주점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찌르고,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 주점 불을 끈 다음 다시 주방으로 가서 가위(날길이 1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112신고 및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2023고합4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과를 하라. 폐업을 시킨다. 방역 문제로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내일부터 장사 안 한다. 니도 장사 못한다.”, “내일부터 (네) 가게 앞에 출근한다.”, “손님을 짱박아서 너를 퇴폐로 신고한다.”, “사과 해라.”, “니 퇴근하는 길에 내칼로 갖다가 모가지를 쑤시고 싶다 알겠나.”, “니는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알코올 남용과 분노 통제가 어려워 보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자료 및 CCTV 영상 CD 2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관련 112 신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CD 편철 및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 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서(시체 검안서), 수사보고서(예비 부검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112신고- 애견샵 주인), 수사보고(범행 직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와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기록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에서 다수의 자창 및 절창이, 좌우측 손등 및 손바닥에 다수의 방어손상(자창 및 절창, 피하출혈) 등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도구인 과도와 가위가 깨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획에 따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온 힘을 다해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 2병을 마셨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남용 관련 문제점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7점으로 알코올 ‘위험 음주군’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 보이며,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을 경우 분노 폭발 등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문자 수신내역 첨부)와 범죄일람표(순번 26),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는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사망하였고, 위 각 물건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몰수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합31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손님에게 알린 일로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을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시비하였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2022. 5.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및 2022. 5. 25.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2. 6. 5. 및 2022. 7. 23.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내용에 따라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이하 피고인에 대한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2. 12. 중순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고인의 형사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2023고합31 증거기록 323면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고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3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답장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무시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하거나 고소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고, E 주점의 주방에서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거나 형사고소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사과나 합의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사람을 죽였다. E이다 사장을 죽였다. 너무 억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7면 참조). 피고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아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지인(G)에게 전화하면서 “이 사건 해결이 안 되면 세상 포기한다. 가게 계약도 안 되고, 오늘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E 주점에 가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또다시 자신을 무시하기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지인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 내지 201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후 출동한 경찰관이나 I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 또는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지인들에게 ’가게 내놓은 것도 소송 때문에 끝‘, ’친구야 간보는 합의가 아니고 억울한 나로선 최선을 다했다. 여러모로 미안하다.‘, ’우리 동생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친구야 여러모로 고맙다. 그리고 항상 미안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419면 참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살인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과도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대해서 보복의 목적 여부만을 다툴 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