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울다가,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16세)이 피고인이 우는 소리를 듣고 곁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걱정하자, 피해자들에게 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신세를 한탄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1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키며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1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쓰다듬고, 계속하여 2018. 11. 29. 21:20경 위 공원 인근 세탁소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고 "몸이 별로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20경 위 공원 인근 세탁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고환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중 2018. 11. 29. 21:20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중 2018. 11. 29. 21:10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인 D과 성년 여성인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E에 대한 2018. 11. 29. 21:20경 강제추행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