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북대학교 C를 졸업하고 카 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D 부분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대구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2. 10. 25. 의병 전역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경북대학병원 및 대구 E병 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8: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 노래를 듣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69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G(69세)이 피고인을 강제 로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1: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방에서 김치 를 담그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미국 놈하고 엄마하고 모두 나를 죽 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1 배추를 자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빼앗아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손목, 얼굴 등을 찌르다 그 식칼 의 칼날 부분이 부러지자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집어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좌측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찔러 살 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반항을 하면서 피해자 G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2:05 경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 G 찌른 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죽인다. 빨리 온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한 피해자 F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 에게 달려들면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이 거세게 반항하면 서 위 파도를 빼앗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행도구 사진, 현장출동 보고서,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가족 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첨부서류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 - 3-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대구국군병원에서 약 1년 간 치료를 받다 2002. 10. 25. 의 병 전역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경북대학병원 및 대구 E병원에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망상, 관계망상, 자극과민성, 갑작스러운 분노, 공포심, 의심 등의 기분장애를 보이 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향후에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조현병을 부정하면서 신의 뜻에 따라 주변 사 람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 사고에 빠져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 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G, F의 경찰 진술내용, 피고 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기분장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 병)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원, 피고인과 피해자 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죽음의 의미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가 정신분열병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 폭력성향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3개월 후에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 라도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및 기억력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고 일반적인 지식도 비교적 보존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 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11년 3월 (처단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의 가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 6-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1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ol 입은 상해는 병원 치료를 통해 거의 치료되었으며, 상해로 인한 후유증도 거의 없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존속살해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 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 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 료 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 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 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 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 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 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 -8ww.w 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 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 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