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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위 태권도장 2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태권도장 관장 E, 관원 F 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깨워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왼편에 함께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잠꼬대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주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구조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해자의 문자 및 사건 외 관장의 G 자료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태권도 관장이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수사보고(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음성파일이 담긴 CD 1부) - 사건 직후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대화내용 C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태권도장 사범이던 피고인은 관원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85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 중구 B건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란에 "3층 C호", 보증금란에 "貳百萬", 존속기간란에 "2015년 8월10일, 2016년 8월 9일, 임차인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주민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빌딩 임대인 I을 대리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멋대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H을 기재한 다음 하단 부분 성명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들 수는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8.경 H과 동업관계에서 의료관광 및 의료기기 수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H이 사용하던 "5층 C호"사무실을 "3층 C호" 사무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대표자 및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및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이유로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피고인이 1부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 H에게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H은 2015. 1.경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K'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5. 8.경 이후에도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을 H으로 적는 것을 H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H은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함으로써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H은 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을 3층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이 하고자 한 고소의 주안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보다는 신용불량의 처지에 이르게 된 동업관계에 따른 금전청산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9. 9. 26. 23:1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무속 의식을 치르던 중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42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장칼(증 제1호, 총 길이 47cm, 칼날 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네꺼 꺼내봐라 잘라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2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 새끼를 감싸는데, 씨발 너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든 제1항 기재 신장칼을 E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장칼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 E의 오른팔 팔뚝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장칼은 외견상 크기와 무게가 있어 보이지만 날이 뭉툭하여 여성인 피고인이 휘두를 경우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0. 1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미국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발전기, 산업용 또는 해상용 엔진 등 엔진 부품 및 발전기 부품 등을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사 직전에는 위 회사의 엔진 부품 영업팀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 11.경 피고인 A의 처를 대표로 하여 발전기 및 엔진 부품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엔진 및 발전기 등의 제조, 설계, 영업 등과 관련된 자료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기술상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2016. 6. 5. 04:47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무상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연간실적 등 대리점 정보가 포함된 'Dealer_Excel_2010_-_Revision_0.doc' 파일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6~7, 12~22, 24~26 기재 영업비밀 파일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취득하고, 위 영업비밀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가 위 파일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2, 24~26 기재 영업비밀 파일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A 소유의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교육참석자 명단 1. 각 영업비밀자료(수사기록 154쪽 내지 667쪽), A IP 주소 캡쳐 화면, 파일다운로드 목록, 피의자 유출 주요 파일 목록, 고소인 회사 서버 접속내역,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무단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들의 규모 및 추정되는 가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 금액이 산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6. 23:30경 대전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연락을 받고 와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E(가명, 여, 50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손으로 밀어 탁자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 쪽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 적은 있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D도 일행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에 입 부위를 부딪치게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채 화장실로 도망가 숨어있다가 도로로 나와 행인의 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밀어 탁자에 얼굴을 부딪히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밀어 탁자에 얼굴을 부딪치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라고 한다)은 국내의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던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 7. 불상일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 어느 날 22: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5만 원을 받은 후 야바 1정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7그램(필로폰 약 0.81그램의 1/3)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불상일부터 8. 10.까지 사이 어느 날 22: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쪼',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관과 유리병, 빨대로 만든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고, 뒤이어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이 출입하는 나이트 클럽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20.을 넘어 2018. 1. 21.부터 2019. 4. 11.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명 'H'와 사이에 필로폰 2그램 대금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81그램을 건네받고, 2019.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19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일명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0.27그램(필로폰 약 0.81그램의 1/3)을 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의 재심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4:2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구간에서, 다시 같은 날 06:3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6:3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더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에어간판을 들이받고, 이 사고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958,566원, 위에어간판을 수리비 200,000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819,729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578,06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그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사진 1. 수리비영수증,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판결,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전산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점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가 개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수 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특수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8. 4. 10. 대구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 노역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2019고단36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5. 0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80 1. 변경정보 거짓 제출로 인한 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대구 달서구 B건물, E호'가 마치 피고인의 주소지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6. 18.에 대구달서경찰서에 신고한 연락처인 'F'를 2019. 3. 18. 'G'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범행 성범죄로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이수명령 집행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8. 7. 10. 위 서부지소에서 경고장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서부지소로부터 2018. 8. 6.부터 2018. 8. 14.까지 이수명령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9고단4480 1.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소명자료 목록 및 내용, H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기록 1권 125쪽 이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기본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나. 변경정보 '거짓 제출' 또는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다. 이수명령 미이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사범 처벌 전력이 많은데다가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변경된 주거지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 등에 제때 알리지 않고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위 기간 동안 타인 명의의 대포폰 등을 이용하면서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치질 재발에 따른 출혈로 고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퇴직 공무원인 친형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향후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질과 성행에 비해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초경부터 2016. 5.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총괄대표로 있는 ㈜D 부산경남총괄본부 소속의 'E' 지점 보험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실적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계약수수료(수당)를 받아 이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E 보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인 2015. 10.말경에는 보험불완전판매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수금이 피고인 개인 환수금 29,260,667원과 대리점 환수금 84,120,650원 합계 113,381,317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리점 경영난과 피해자의 환수금 회수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F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계약과 실적을 회사에 입력하고, 다른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G, H와 서로 공모하여 정상적인 보험가입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보험계약자 명의만 빌려 정상적인 보험가입인 것처럼 보험계약을 하고 월 납입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과 G, H가 1 내지 2회 최대 4회만 납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본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F 명의로 받아 위 돈으로 대리점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E 대리점 사무실에서 I과 피보험자를 I으로 하는 월 보험료 300,430원을 240회 납부하는 J보험회사의 K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E 소속 보험설계사 F의 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보험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하였고 월 보험료는 2015. 10. 30. 위 G가 I의 L은행 자동이체계좌로 292,000원을 송금 하여 같은 날 J에 보험료 291,417원이 납부되도록 하였고, 2016. 1. 4. 피고인이 I의 L은행 가상계좌로 보험료 291,417원을 입금하여 대신 납부하는 등 초기 3회만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초경 위 I 명의의 보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원 보험회사인 J㈜에 다시 제출하여 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3,041,657원을 F 명의의 M조합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7건의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총 46,607,768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수수료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월 보험료 실제 납부 현황, 가상계좌 납부현황, 환급보험금 편취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D병원 방향 지하계단에서 자신이 제작한 종이 가방에 소니코리아(주) 캠코더(모델명 HDR-GW77)를 넣어두고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 추출된 자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캠코더를 넣어 계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써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빵 및 떡을 제조·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과자류인 '마카롱' 완제품을 납품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한 소형 박스에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를 위 'F'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B에서 위 F으로부터 마카롱 완제품 10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납품받아 10개씩 소분하여 재판매하면서 "생산자(내지 업소명) 및 소재지 : 주식회사 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고객센터 : H"로 허위 표시하여,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마카롱을 소분판매하면서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B에서 제조하는 빵·떡류 등을 생산하면서 제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목적으로 발암 위험성 및 어린이 행동과다를 유발시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2호'가 함유된 '적색-4(적색 2호 2% 함유)'와 '보라-7(적색 2호 4% 함유)' 색소를 반죽량에 따라 약 1~2g을 사용하여 'I, J' 등 제품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와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품검사결과, 적색 2호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제품 제조·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암성 의심 등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색소 등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제품의 판매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색소 등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기간, 판매량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