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8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10. 02:5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업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의 자동차 열쇠를 D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간 뒤 같은 날 02:54경 같은 읍 남문길 6 강진우체국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E 앞 도로를 강진읍 향교 방면에서 강진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의 포터 화물차 수리비 33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742,661원 상당, 합계 1,072,6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양방향 진행차로를 모두 막고 정지하여 차량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교통의 방해와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2:54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6 강진우체국 옆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05경 전남 강진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7세)과 2019. 7. 13.부터 2020. 8. 23.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8. 24.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7:2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9. 1. 0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5-28, 장흥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혼자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이에 놀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틀어막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려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마중을 나온 피해자의 사촌언니의 제지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재차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로그인 기능이 되어 있던 페이스북 어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설정을 누른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 중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2021고단6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H(여, 17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피해자와 나 사이에 아들이 생겨서 2주 동안 학교도 안다니고 그랬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임신 및 출산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내가 사람 말려죽이는데 재주는 있거든. 씨발 내돈 들여가며 돈대주고 너나 적당히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8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20고단80 사건의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확인 보고) 2020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고장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cctv 분석) 1. 내사보고(페이스북 계정정보 변경통보 촬영 사진 첨부) 2020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인과 대화 내용 사진, 피고인 페이스북 스토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사이의 대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