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상가 방향에서 남수원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3.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0:0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상가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구 대교초소 앞 1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곡선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 거제시 관리의 가드레일 및 전광판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 및 전광판을 수리비 4,171,930원 상당히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04:33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본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오량마을 앞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7:00경 서귀포시 분토왓로174번길 49-8에 있는 '서귀포시립사랑원' 2호실에서, TV 리모컨을 가지러 가다가 함께 지내던 피해자 C(53세)의 다리를 밟은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7. 6. 00:09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21 용문역 앞 도로 상을 (구)용문파출소 방향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당시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용문역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의 우측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용문면 용문로 374 '수상한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문역을 경유한 후 경기 양평 군 용문면에 있는 (구)용문파출소 앞 택시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번호 특정 및 현장 CCTV 분석), 붙임1. CCTV 캡처사진, 붙임 2.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지 않는 등 사고 당시 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월전로에 있는 읍내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남포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남포면사무소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472 대왕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전로 읍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위험운전으로 가볍지 않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10여년 내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C빌라 103호를 명의신탁 받으면서 위 빌라의 매도를 위임받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7. 11. 9. 부산 금정구에 있는 D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위 빌라를 E에게 7,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995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과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세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하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2,630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풀을 제거하고 토지 평탄화작업을 한 후 그 위에 덤프트럭 2대 분량의 골재 50톤을 포설하여 석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피해구역, 피해면적 내역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B은 2012. 3. 14.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2015. 1.경 및 2016. 2.경 2회에 걸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버스기사 추천권한이 있는 지부장(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부장과 노조에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바, 2018. 4.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현 지부장인 F을 비롯한 회사 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0, 점심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D 차고지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이르러, 피고인은 버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운전석에앉아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서 있고, B은 열려진 버스 앞문으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리키며 "내하고 친한 동생이다, 얼굴 잘 봐놔라"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람 (피해자) 차번호 잘 봐놔라"라고 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38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시 위 차고지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차고지 앞에 있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타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너는 밖에 있어라, 형님하고 얘기 좀 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예, 형님"이라고 하고 벤츠 승용차 주위에 서있고,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에게 '홧김에 B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 그 때 니 죽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임마가 칠성에 피고인이다. 최고 오야봉이다. 니 갈바. 뭐라고 하는지 아냐. 형님 아무 것도 말고 그냥 전화만 한번 주시지예. 니 하나 죽이는 거 내 진짜 너 반병신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벤츠 승용차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임마도 머슴아네, 좆같은 것. 머슴아는 그래야된다. 한 잔 묵기로 했다. 이라면 되는 기라.좃도 뭣이라고. F이 한 번 갈자, 인자. F이 한 번 갈봐. 야당 태우러 해가지고 000 형님하고 마음 맞춰가. 임마도 머슴아네. 딱 해 준다고 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쪽으로 오면서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B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은 피고인이 '형님, 이야기는 잘 되었습니까, 저가 할 일이 더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B과 같이 와서 위세를 부렸다는 점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반면 차고지에 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 때문이 아니라면 E이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이 B과 같이 있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0:47경 위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4: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 C(18세)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ol 공모하여 예금주 A의 예금통장(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통장'이라 한다)에 2018년 3월 20일 현재 예금된 돈 14,628,638원을 예금주 A 몰래 빼내 쓰고 통장도 안 돌려주니 피고소인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앙망하나이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16. 위 안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E 종중 총무인 B이 종중의 돈이 예금되어 있던 이 사건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C과 공모하여 아무 권한 없는 C에게 예금통장을 넘겨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예금통장에 들어 있던 14,628,638원을 마음대로 빼 쓴 후 피고인에게 예금통장을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의 공동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통장 계좌는 F 마을 주민들의 돈을 보관하는 계좌였고, B은 F 마을의 총무로서 위 계좌 통장을 보관하다가 2018. 2.경 후임 총무로 추대된 G에게 건네주었고, C은 2018. 3. 15.경 개최된 마을 회의에서 G의 후임으로 마을 총무로 추대된 후 2018. 3. 20.경 G으로부터 위 계좌 통장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B 과 G으로부터 C이 새 마을 총무로 추대되어 위 계좌 통장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C이 위 계좌에 든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C이 마을 총무로서 위 계좌에서 14,628,638원을 인출한 것일 뿐 B과 C이 피고인 몰래 위 14,628,638원을 사용하여 절도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예금통장에 예금된 14,628,638원은 E 종중이 관리하는 돈이고, 이 사건 예금통장의 명의인은 피고인임에도, B로부터 이 사건 예금통장을 넘겨받은 C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통장에 있던 14,628,638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통장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예금통장 계좌는 피고인 및 B의 공동명의로 2014. 2. 7. 개설되었다. 이른바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채권은 공동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78256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금통장에 있던 14,628,638원은, H 토지의 임대료, I(안동시 J에 소재한 정자) 부지의 임대료 등을 받아 제사 비용 등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H, I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의 유사(총무의 역할을 담당함)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단체의 도유사(유사 중 선임) 지위에 있었는바, 이를 연유로 피고인 및 B은 이 사건 예금통장의 공동명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G은 2018년 2월경 B의 후임으로 유사로 선임되었고, B은 '피고인, B, G 3명이 함께 은행에 가서 이 사건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G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G 유사를 맡은 지 약 한 달 뒤인 2018년 3월경 C이 다시 G의 후임으로 유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인은 C이 유사로 선임되었던 회의의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G은 유사로 선임된 C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을 넘겨준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통장을 다시 찾아오라며 화를 내었다. C은 G으로부터 14,628,638원이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예금통장의 관리권을 넘겨받고 2018. 5. 16. 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C이 2018. 3. 8. 개설한 F 마을회 명의의 계좌로 12,928,638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한편 C이 위 F 마을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F 동장이 관리하는 F 마을의 계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2018. 10. 경 나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길 14(아포읍)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11.09: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가 뗐다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09:10경 위 제1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 B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의 앞에 있던 초록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미상)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어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채증영상관련)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이하 '제1차 피해자'라 한다)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하게 발기되어 있었고, 그 남자의 허벅지 부분은 제 엉덩이에 밀착되지 않았고, 그 남자의 가운데 부분만 발기되어 제 엉덩이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접촉 상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1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보이며 피고인을 돌아보 자 옆에 있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이하 '제2차 피해자'라 한다) 뒤쪽에 옮겨서게 되었다. 피고인의 추행영상을 녹화한 CD 검증결과 및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채증영상관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차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제1차 피해자와 동일한 자세로 약 2분 이상 하체를 밀착시킨 채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제2차 피해자 역시 불쾌한 표정으로 뒤돌아 피고인을 본 후 약간 왼쪽으로 피하였고, 이에 약간의 여유공간이 생겼음에도 계속하여 제2차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후에도 제2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몇 차례 더 돌아보았으며 단속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제2차 피해자와의 접촉 상황이 발각되었다고 느낀 피고인은 다음 정차역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급하게 지하철에서 하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제1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식하고 자리를 피하자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제2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다툰 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C을 만나기 위해 2018. 6. 6. 18:00경 서울 구로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C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7. 07:00경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철제 손잡이를 내리쳐 부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천가방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여행용 가방을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재물은닉죄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C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그 처벌희망 여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국내에서 체류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국내 체류 신분 및 이 판결로 예상되는 체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2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 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9: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50,000원,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1매,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3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대부분의 피해 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개명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여종업원들을 구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낸 뒤 3달 뒤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고 이자로 월 39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돈을 성매매 업소 운영과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오피 스텔이나 여종업원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성매매 업소 운영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조차 지인에게 빌려 마련해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고 매달 39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달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달 17. 경 위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C 명의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 중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렇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경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에 두었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수강생인 피해자 D(여, 9세)이 이를 훔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경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훔쳐갔는지 물어보며 피해자의 가방, 피해자가 벗어둔 외투 안을 뒤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위 C, D 등이 속한 E 문중은 2015. 9. 중순경 C, D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인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망 F 소유의 임야를 약 6억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C, D을 포함하여 20여 명 되는 위 F의 자손들이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는 돈 약 3,900만 원은 추후에 위 F를 기리기 위해 그 자손들이 광주 서구 G에 설립한 H을 보수할 때 그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 3명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위 남는 돈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4. 경 C, D과 함께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B조합 지산지점에 찾아가 피고인, C, D 3명의 공동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39,061,528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위 공동명의자 3명이 나누어 쓰자고 주장하였던 반면, C은 할아버지 F의 H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 2016년경에는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H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의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갈등을 겪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7. 경 혼자 피해자 B조합 지산지점을 찾아가, 그곳 창구에 있던 직원 J에게 이 사건 계좌의 인감을 피고인 개인 도장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착오를 일으킨 위 J이 이 사건 계좌의 인감을 피고인 개인도장으로 변경하여 주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잔액 32,124,035원 중 32,120,000원을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의 단독 명의 B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공동명의 예금계좌로서 법령과 약관에 따라 공동명의자 3명 전원의 청구가 없으면 인감을 변경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청구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있던 32,120,000원을 자기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잘못된 거래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32,1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2,12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9. 경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병원비, 교통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전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횡령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9. 25. 02: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리핀 여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