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다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집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 배송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거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는 2019. 3. 21.경 피고인에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자'라고 제안하며 메신저 앱인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거나 제시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600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은 안전하게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행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는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부장 D를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3%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H에 있는 I영업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E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J빌딩 1층 F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2. 09:3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영업소에서 택배 배송물을 수령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K) 1매, L 명의의 M체크카드(N) 1매, O 명의의 P조합 체크카드(Q) 1매 등 체크카드 3매를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역 및 사진 파일, 무통장 송금전표 등 사진, 이체확인증 1. 위조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고, 사기범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