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H는 모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F 및 H의 2017. 7. 26.경 공동범행 피고인 A, D, F과 H는 2017. 7. 26. 18:52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J에 있는 K 원주점 앞 도로를 만대삼거리 쪽에서 L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A가 그대로 가속하여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M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는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684,580원, 피고인 D는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965,470원, 피고인 F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597,300원, H는 1,644,7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2,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7. 8. 1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10:47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 국제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R 운전의 S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A가 그대로 가속하여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R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743,61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388,850원, 피고인 C은 2,390,340원, 피고인 D는 2,403,7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26,5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E, G의 2017. 10. 30.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30. 18: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명륜동 원주국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젊음의 광장 사거리 쪽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U 운전의 V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A가 그대로 가속하여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U 차량의 조수석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47,84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749,490원, 피고인 E은 1,885,000원, 피고인 G는 2,507,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90,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U,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2017. 7. 26.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종결보고서, 지급결의서 등,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청구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2018. 8. 12.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종결보고서, 대인종결 품의서 등, 과실약도 및 과실상계 비율표, 사고접수조사지, 유선합의내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현장사진 등 1. 2017. 10. 30.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 사진 등, 각 합의금 산출 명세표, 합의서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견적서, 종결보고서, 구상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현황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6, 57, 58, 93 내지 97번)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CD)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C, 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내지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17. 5, 25,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의 범죄사실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과 유사하다. 그밖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2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원이 500여만 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2015. 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C이 1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 F, G : 피고인들이 각 1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