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 G, H, I, J, K, L, M(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4.경 김해시 N빌딩 O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경남 하동군 P(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거나 이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7. 9.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G, H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번호: Q)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고인 A, B에 한하여),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들의 명함, 피고소인 B이 보낸 문자내역,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 고소인들의 지급내역 증빙자료, 공사부지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금액 1억 2천만 원 사용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F 고소보충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종합), 마산지원 2019고단190호 판결문, 창원지법 2020노2455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7731호 판결문, 확정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 2011.경부터 태양광발전소 영업을 해오던(E는 2013.경부터 운영)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수분양자로 모집하고 이 사건 임야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선정한 점, 2015.경부터 피고인 C의 태양광발전소 영업을 돕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 시 E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며 피고인 C의 수분양자 모집 및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을 함께 진행한 점, 2010.경부터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해오다가(D는 2014.경부터 운영) 2017. 3.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인허가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사업 전반을 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직원을 고용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D 명의로 수분양자들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태양광발전소 부지 확보,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등 취득 및 태양광발전소 공사 등을 피고인 C과 함께 하기로 한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분양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들은 D 명의로 피해자들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의 계약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1억 2,000만 원씩 나눠 갖고, 다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8,000만 원,4,000만 원씩 나눠 가진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기 전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S과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기초사항인 경사도 등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예상 매수대금이나 S의 일부 임야 부분에 관한 매도의사 변심 여부, 임야의 경사도 확인을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주체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R의 말을 믿고 매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협의 무산 사실을 알게 된 후 S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움) 이 사건 임야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 협의가 완료되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바로 임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지급하는 돈이 이 사건 임야 매수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도로 얼마나 사용할지 정하지도 협의하지도 않은 채 모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외 다른 수분양자인 U, V(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음)은 피고인 B에게 계약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교부하였는데(위 돈은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U, V이 피고인 C에게 6,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의 돈이 지급되었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C,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냐는 피해자들의 문의에 대하여 상부는 허가가 떨어져 진행 중이고 하부는 매매대금을 많이 달라고 하여 조율 중이라는 취지의 거짓 답변을 한 점(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계약금을 지급할테니 일단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태양광발전소 모듈을매수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임야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 또한 상당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및 개인적으로취득한 금액,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과,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