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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B’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대덕점 1층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마트 1층 피자가게가 나갈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B이 오픈하기로 E마트 관계자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와 B 관련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5. 피해자에게 ‘2017. 6.경이나 2017. 7.경 B 오픈이 확정되었다.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류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중도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E마트 대덕점 1층 피자가게 자리에 B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B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투자운영계약서 1.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마트 대덕점 1층 피자가게 자리(이하 ‘피자가게 자리’라 한다)에 B 입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을 인테리어 및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자가게 자리에 B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입장에서 점포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 계약 금액의 80%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공동투자 운영계약서 제2조 제4항은 ‘2017. 4. 19.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며, 매장오픈 일정 정하면 중도금 3,500만 원을 납부하고 매장 오픈 3일 전에 잔금 1,000만 원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매장오픈 일정이 정하여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장 오픈이 확정되었으니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중도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J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2017. 7. 26. L 담당자 I에게 집기류 비용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7. 7. 26. 송금받은 돈은 2017. 7.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발효기와 관련된 것인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발효기 모두를 B 본사에서 지정해 준 점포로 납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7. 8. 23.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M 대덕점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M 대덕점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폐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J은 2017. 8. 23.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J 명의의 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J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자가게 자리에 B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E마트 측에서 입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류 구입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E마트 대덕점 피자가게 자리에 B 관련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다거나 발효기와 같은 집기류가 납품된 사실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E마트 측과의 피자가게 자리 입점에 관한 협의의 진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류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J과 I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E마트 대덕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4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4길 78(휘경동) 회기역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던 중 옆에서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야! 연락해!"라고 소리친 것을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리고 체격도 왜소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의 착오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0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무면허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9:3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식당 내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식당내 창고 출입문을 잠가버려 교회 신도인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 이음새 부위에 강력접착제 본드로 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는 등 수리비용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및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도어락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는 D가 고소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도어락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인 사실, 피고인은 C교회 소속 신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그 손괴된 재물의 소유권자만이 고소 내지 고발을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가사 위 도어락이 피고인이 속한 C교회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재물손괴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을 위 C교회에 계좌이체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C'주점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7. 18.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2018. 8. 30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전 대통령의 흉상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설치된 상징물로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흉상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4.경 위 C에서 미리 준비한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영등포구 소유의 D 전 대통령 흉상(가로 42cm, 세로 90cm, 좌대 높이 150cm, 총 높이 240cm) 얼굴 부분, 몸통 부분, 좌대 부분에 분사하여 빨갛게 채색하고, 좌대 전면 부분에 적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라는 글씨를 쓰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흉상의 코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흉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흉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폐쇄등기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미술 일제점검 결과 제출공문 및 점검표, 보고서 1. 수사보고(C 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전 대통령의 흉상은 법적으로 무주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괴한 D 전 대통령의 흉상은 1966년경 6관구사령부에 의해 설치되었고, 관리주체가 1982년경 서울시로 이전되었다가 1988년경 영등포구로 이전된 점, 영등포구는 D 전 대통령의 흉상에 펜스와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해 온 점, D 전 대통령의 흉상에 대한 손괴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적이 있는 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22. 선고 2001고단1754, 4137(병합)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노446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045 판결 등 참조], 위 흉상에 관하여 영등포구의 공공미술작품 점검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C 조성계획 결정조서에도 별도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전 대통령의 흉상은 그 소유권이 군부대에서 서울시를 거쳐 영등포구로 순차로 이전되어 영등포구가 위 흉상의 최종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영등포구는 위 흉상을 1988년경부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로 인한 흉상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흉상은 영등포구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D 전 대통령의 흉상이 설치된 역사적 경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D)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40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1에 있는 전주시 장애인정보교환센터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다녀서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하니 옷을 입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 확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니미 시발,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조회기로 촬영하려 하자 "콱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대낮에 술을 먹고 윗옷을 벗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폭행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2. 5. 8.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 E(28세)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흔들고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CCTV 동영상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E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 E을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행위와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 허리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4:31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14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1%를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203-14 현대해상빌딩 10층에 위치한 현대캐피탈 인천지점에서 소나타 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3,4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이를 36개월동안 매월 25일에 372,222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1. 금융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10경 함안군 B에 있는 지하1층 C주점 4번방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거리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양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여 양주병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경찰관의 발 부분을 향해 던져 양주병 파편이 경찰관의 목덜미와 팔꿈치에 튄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너거는 맞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지는 방식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자 경찰관의 다리부분에 양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1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서 22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 5.경 위 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담당과목인 과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병신새끼, 개새끼들아, 좆만한 놈들아"라고 아동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 21:28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F동에서 피해 아동 G(13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샤워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중학생을 상대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인 사람들로, 2017. 11. 5. 05:4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 대학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30세), 피해자 H(남, 30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29세)를 향해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들 일행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면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들도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 차량을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5경 강릉시 K에 있는 L매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들을 쫓아가 불러 세우고, 욕설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수회차고, 피고인 E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통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있던 피해자 J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은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12. 23: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이 노래를 한곡만 부른다고 하여 먼저 노래를 부르도록 양보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이후 아무런 사과 없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저 씨발놈의 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입으로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로 34에 있는 군산교육지원청 앞 사거리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동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매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조촌로 34에 있는 군산교육지원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35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1. 확정된 사람이다.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시간불상경 070으로 시작하는 알 수 없는 전화번호와 C을 사용하는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는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20. 원주시 소재 신협 북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이 일하던 여주시 번지 불상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C 쇼핑몰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C는 회원들을 ECR, Basic, Pro, Premier의 형태로 돈을 주고 가입하면 각 ECR, Basic, Pro, Premier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C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남는 이익을 각 가입한 형태에 따라 이익 배당금을 주며 각 ECR, Basic, Pro, Premier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에 ECR, Basic, Pro, Premier로 가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 쇼핑몰은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ICR등급 가입비는 없고 유지보수비는 1달에 20달러, ECR등급의 가입비는 99달러 1달 유지보수비는 30달러, BASIC등급의 가입비는 495 달러 유지보수비는 1달에 50달러, PRO등급의 가입비는 1500달러 1달 유지보수비는 75달러, PREMIER등급의 가입비는 3000달러 유지보수비는 1달에 1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C에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 보상플랜에 따라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등급은 2대까지 5~10%, Basic 등급은 3대까지 3~10%, Pro 등급은 6대까지 2~15%, Premier는 10 대까지 3~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위 사업자들에게 설명 한다. 피고인 A는 D을 하위 쇼핑몰 사업자로 가입시켰고, D E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고, E은 F를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켰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주, 사천, 통영 일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는 C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A가 강연을 하는데 음향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위 F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D의 신한은행 G계좌로 2014. 4. 25. 10:35경 3,410,000원, 2014. 4. 30.경 600,000원, 2014. 5. 2.경 600,000원, 2014. 5. 22.경 58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9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순차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도록 공모를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E은 2014. 4. 23.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백화점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 내고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매일 평생까지 배당을 받아가고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회사가 든든하다, 배당을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지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고인 D의 신한은행 G 계좌로 2014. 4. 25. 10:35경 3,410,000원, 2014. 4. 30.경 600,000원, 2014. 5. 2.경 600,000원, 2014. 5. 22.경 58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비젼' 홍보물 1. 거래내역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C' 사업 및 투자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이 D을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고, D E 등을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는 등 하위 사업자 가입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 사업방식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과 'C'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C' 사업 방식은 겉으로는 쇼핑몰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쇼핑몰 운영으로 수익을 얻지는 아니하고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위 사업자를 가입시켜 가입비 또는 유지보수비를 받아 그 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서, 신규로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