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운영의 'D' 술집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의 어머니 F 및 위 술집 아르바이트생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냉동화물차에 대해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정기차량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떼어내 처 B 소유의 C SM5 승용차에 부착하여 입차한 후 번호판을 다시 냉동화물차에 부착하여 출차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아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구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4. 8. 15. 02:28경 D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8. 00:52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8. 21:51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9. 21:15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각각 떼어내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반차량에 대하여) 1. 각 자동차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7: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73세)가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찢어죽일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7쪽)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16: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범죄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0.089%)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18년간 몸 담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등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4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무라노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라노 승용차를 수리비로 2,993,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1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우리 노래방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와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하느냐"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정부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D'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종란 판매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종란 판매가 가능하니 선급금 2,5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종란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란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종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종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22.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서 1. 이체처리결과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6. 18:50경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풍덕점 방면에서 금호 아파트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마주 진행하여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약 365,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동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익산시 황등로 124에 있는 황등농협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이의 외상성 미로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1:15경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동방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관세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여객운수(주) 소속의 E, 39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사거리 교차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75세)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간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B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과 얘기하는 도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cm, 가위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붙잡은 뒤 "집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1: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6. 15:2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방향 62.3킬로미터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IC 방면에서 통일로 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옆에 갓길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 개 내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82,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증 제28호증),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물보험 한도액(10,000,000원), 피고인의 공탁액(2,100,000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한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위 F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버스정류장에서 7728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16세)이 앉아있던 맨 뒷좌석 중 피해자와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정1동 주민센터 정류장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로 옆 왼쪽 좌석에 붙어 앉은 후 오른손으로 여자 나체사진 화면을 띄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7728 버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제주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안내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19:55경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리는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에게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택시비 줬잖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해,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9.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주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안내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19:40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죽여버려. 모가지 잘라버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위 C에게 택시비를 건네주면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모욕죄]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폭행죄]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들로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1:1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주공6단지 61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와 피고인 B이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와 그의 처남인 피해자 F(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주위를 한 대 때리고,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F의 처인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처인 피해자 H(여, 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의 관통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해사진(수사기록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이 때렸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접적인 행위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함에도 장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F의 경우 이전에 우측 눈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E보다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 측은 800만 원을, 피고인 A 측은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만 19세),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경부터 2016. 11. 30.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대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 중학교 위클래스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방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기간, 태양,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2.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15. 9.경부터 D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는 2015. 4.경 일반 순경으로 공채임용되어 2016. 7.경 위 유치관리계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F에 있는 D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우리 E를 어찌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부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까지 쓸어내렸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0:46경 G에 있는 H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앞으로 깍지를 끼며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제1항 기재 유치장에서, 간식을 나눠 먹자는 피해자를 향하여 초콜릿을 주면서 갑자기 초콜렛을 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영상 관련) 1. [첨부]관련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에 있는 피고인이 후배 여자 경찰관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강등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딸, 노모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ori-seiki PARTNER M-300A4),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현대정공 H-400)에 대하여 매월 2,470,147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사용하던 중 2012. 5. 날짜불상경 위 머시닝센터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마작 ST20ATC)에 대하여 매월 779,246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경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마작 H-400)에 대하여 매월 1,293,417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사용하던 중 2012. 6. 날짜불상경 위 머시닝센터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50만 원 상당의 CNC선반 2대(스맥 PL-20A)에 대하여 매월 2,004,796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7.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마작 H-400)에 대하여 매월 1,028,988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사용하던 중 2013. 5. 날짜불상경 위 머시닝센터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계약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실제 피해액수(미변제금액),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1. 04:4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746에 있는 유수지관문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목교차로 쪽에서 영종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번길에 있는 검암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천교 방면에서 공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옆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우측 인도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안내 표시판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7,666,138원, 표지판 수리비가 2,266,1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충격음을 듣고도 후사경으로만 살펴본 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피해자 차량이 표시판에 충돌하였을 당시 충격음은 피고인도 인식할 정도로 상당하였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