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 저지 캠페인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15:27경부터 16:09경까지, 위 집회에 참여한 2,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인 국회의사당 북문 앞에서부터 국회의사당 동문 부근까지 '한미FTA 저지'라고 기재된 전단을 상의에 붙이고, '주권포기 퍼주기 협상 한미FTA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윤중로와 한강 둔치 길을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소속 회원 40여명과 함께 위 추모위에서 개최한 'D 문제해결·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40여명의 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조끼를 착용하고, 청와대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개 차로 전부를 약 2시간 동안 점거한 채, 'D 문제 E이 해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5. 10. 14:31경 '피고인 등의 집회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4:43경 제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47경 제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4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6:15까지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채증사진 판독), 내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집회참석영상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가. 국회의사당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란, 국회의 주요활동이 진행되는 국회의사당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행진한 거리는 국회의사당 건물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20여 미터 거리에 있었다. 나. 피고인 등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위 회원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사법경찰들이 막자, 피고인 등이 이에 항의하며 도로에 연좌하였던 것으로, 1) 그 규모나 내용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위험이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2) 참가자들이 어떤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어, 해산명령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해산사유도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인이 3차 해산명령 직후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 등 위 40여 명은 당시 1개 차로만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회의사당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에 대한 판단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에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집회나 시위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의해 국회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판단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때 '경계'라 함은 어떤 구역과 다른 구역 사이에 구별하는 한계를 의미하는바, 위 '국회의사당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란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주요 건물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취지에 비추어, 국회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판단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므로, 이는 국회가 관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회 통념상 건물에 담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구역은 다른 구역과 담으로 구분되므로, 국회가 관리하는 공간도 담으로 다른 구역과 경계되고, 따라서 위 집회금지 장소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담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판단 1) 미신고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위 기자회견이 아니라 위 기자회견 이후의 집회를 문제로 하는 것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켓과 현수막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편도 2차로 전부를 가로막으며, 도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서한문을 낭독하며, 청와대로 진입을 가로막는 사법경찰들과 몸이 접촉된(수사기록 제121 - 126)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등 다수인은 이 사건 일시와 장소에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라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이 위 집회에 대하여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집회는 미신고 집회라 할 것이다. 2) 해산명령의 불응에 대한 판단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집회는 편도 2차로 전부를 가로막고, 도로에서 연좌하여 2시간 정도 진행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법경찰들과 몸이 접촉되고, 부근을 운전하던 버스기사와 논쟁이 벌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집회는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집회라 할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경비과장이 위 집회를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14:43경 제1차, 14:47경 제2차, 15:14경 제3차, 각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16:15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일반교통 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피고인 등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등이 편도 2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이로 인하여 부근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와 논쟁이 벌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위 집회로 인하여 편도 차선의 교통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