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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의 전 남편인 D 소유의 울산 동구 E아파트 701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0. 11. 4.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D로부터 임차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서민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2. 경 서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확약서 및 공정증서 첨부) 1.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여신사후관리대장,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입신고서류 사본 송부요청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7:40경 부천 원미구 계남로 126 금강마을 412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차량키를 차주인 C에게 주지 않고 자신에게 건네 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공황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내과'에서 피해자에게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상부 위장관 수면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다발성 위궤양)를 받은 다음 진료비 74,000원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재내원시 진료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시경 검사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료부 1. 진료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KICS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와 함께 2013. 7. 2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년 전에 피해자의 주거래업체인 H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4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보조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개통보조금 25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14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경력증명서, 가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 및 E, F 등이 함께 거주하는 2층 숙소에서 피해자 및 E, F 등이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견하면서 다른 사람을 편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네 일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출동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에 있는 '알리앙스 베이커리' 앞 도로를 탑마트 쪽에서 창녕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도로 양쪽에는 다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자동차를 미리 살펴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정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 자동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D 자 동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자동차를 수리비 약 67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남 창녕군 화왕산1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근 도로부터위 제1항 장소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지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함께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6단지 상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가 입구 앞에 서서 리어카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C과 D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들고 나와 위 리어카에 싣고 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다른 실외기 1대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리어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C에서 인터넷 웹하드 D사이트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형들 미안한데 별좀" 등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만화를 게시하여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화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57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매장 내부에 있는 라면을 절취하려고 위 마트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소지 중인 삽으로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좌슬관절 괴사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을 굶은 나머지 배가 고파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46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현대버스종점'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1:47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인상착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23:33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앞부터 같은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까지 약 700미터 가량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08: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향하여 휘두르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초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대 서랍장에 대마약 0.1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3-1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양동에 있는 피오르빌 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5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0. 10.경 거주지를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충북 보은군 C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1153] 2.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40경 피고인이 웨이터로 일을 하던 충북 보은군 E 소재 'F' 가요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자 술값의 일부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웨이터 G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위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일비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합계 50여만 원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 소유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10. 07:10 경 충북 보은군 I 소재 'J' 309호실에서 피해자 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현대카드 K) 1장을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08:12경 충북 보은군 L 소재 피해자 M 운영 'N' 귀금속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남, 여 18K 커플링 2개를 고른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현대카드 0)를 건네주어 결제하도록 하고, 그 전표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약 400,000원 상당의 남, 여 커플링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3고정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행방불명 처리 R, S 작성의 진술서 1. 징병검사 의뢰,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판시 제2의 각 점, 2013고정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가요주점에서 돈을 절취하는 사진 [판시 제2의 각 점, 2013고정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서 금반지를 사는 사진 [판시 전과, 2013 고정 1153]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2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33세)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천보로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 채혈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무려 35km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에프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아이파크 2차아파트 뒤편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쪽의 평화시장 방면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중 위 도로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후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를 봉월로 방면에서 옥동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12. 7. 19.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이피플분석보고서 1. 연말정산자료(의료비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접수증(이혼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 13. 08:4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용인마을과 연산마을을 연결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마을 방면에서 연산마을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연산마을 방향 200m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이 운전하던 전동휠체어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위 전동휠체어 뒷 자리에 동석 중이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71세)을 다발성늑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같은 날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2014고합1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술집 운영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2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F(2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셀프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위 세차장 벽 쪽에 놓아둔 시가 20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필라 골프 채 1세트를 피고인이 몰고 온 H 베라크루즈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증제1호, 증제2호의 각 현존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준강도특수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의 점은 피고인의 자수로 범행이 밝혀졌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특수강도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합19 부분과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이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어서, 위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준특수강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른 사람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특수강도 미수의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특수강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 B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조각가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대전 D에 있는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형물을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너에게 수주를 주도록 하겠다. 대전시 건축과장의 소개를 받아 현장소장과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수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현장소장과 대전시 건축과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소장과 대전시 건축과장에게 위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2,000만 원, 2016. 8. 2. 2,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5: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소인 D(여, 66세)과 함께 E 회원들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사오던 중 갑자기 양팔로 고소인의 어깨를 끌어안아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거동이 불편해서 고소인에 대한 추행이 불가능했고, 고소인과 F의 친분관계 때문에 범행동기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려울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추행 당한 직후 F에게 피고인이 끌어안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큰 소리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진술 태도와 크고 정확한 음성, C 사무실의 크기와 구조를 더해보면, 고소인이 F에게 말한 피해사실을 F만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소인은 경찰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 F에게 추행당했다는 말을 했다. 그 때 5~6명 정도가 있었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F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명확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2) 당시 C 사무실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아이스크림 사온 것에 대해 돈을 달라고 고소인과 F이 실랑이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난다. 아이스크림 갖고 옥신각신하니 제 일에 방해가 되어 고개를 한번 들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고소인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듣고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무실의 사진과 F 및 고소인의 진술을 더해보면, G이 고소인의 말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G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위증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끌어안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제 생각으로 고스톱 칠 때 그런 말이 있고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당시 고스톱도 중단하고 안쳤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G과 H의 각 진술이 F의 진술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고소인과 F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현장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고소인이 하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인과 F이 말하는 피고인의 영향력과 친분관계 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데, F의 진술만을 진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했다. F이 참아라고 하며 끌고 들어오길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스톱 끝나는 것 보고 나왔다. F이 중간에 일어서니까 같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F에게 피해사실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고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F은 고스톱 놀이를 계속했고, 고소인은 소파에 앉아 F이 고스톱 놀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5) 고소인과 F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은 후 F이 고소인에게 '피고인과 친해져야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들은 F이 고소인에게 '피고인과 친해지면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6) G과 H의 각 진술, 고소의 경위(피고인과의 언쟁에 화가 나 고소하게 됨),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곡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한국 의류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속칭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2, 13:00경 중국 위해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한국에 금괴를 가져가서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15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1: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중국 위해에서 NEW GOLDEN BRIDGE I 선박을 이용하여 인천제2 국제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금괴 6개 (2,997.5g)를 특수 제작된 팬티에 넣어 착용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6개 시가 135,086,770원(물품원가 89,022,18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압수된 점, 초범인 점)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