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9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경 인천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인 E,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F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및 대출 명의자 역할을, E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과 E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김포시 G건물 H호’에 대한 E와 피고인 사이의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영수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시 G건물 H호’에 관한 피고인과 E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 대출관련서류,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서확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의 유혹 내지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못 미치는 점, K의 신용회복 지원결정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 23:15경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구리포천고속도로간 31 간이 휴게소(소흘졸음쉼터 구리방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B(61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번호를 되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야 씨발놈아 이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낚아채 그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뒷부위를 가격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허벅지를 발로 차며 어깨 쪽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를 때려 도망가게 한 다음, 시동이 켜진 채 남겨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22. 3. 31.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도 없다.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고, 운전도 졸음쉼터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운전거리 자체가 짧다(다만 출발과 거의 동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멈추었고 만취상태의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행위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경위와 자칫 도로로 진출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알코올의 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0.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빌라 앞 보도에서 만덕3로 남산정역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8. 00:25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보도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경위),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론종결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가족관계(부양가족 있음), 범행의 동기(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이동한 후 골목길을 직접 운전하려다가 사고 발생),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 00:03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136에 있는 한강변 산책로에서, “러시아 여자분이 오늘 처음 봤는데, 신고자를 붙잡고 못가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소지 및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C 등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확인,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요청 회신 공문(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6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4.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식당 업주의 ‘음주자/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E에게 “소변을 보기 힘드니 보훈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E로부터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병원에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자 인근에 주차된 공용물건인 119구급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백도어트림 탈착 등 수리비 733,71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머리 뒷부분으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구급차량에서 하차하던 같은 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119구급차량 뒷유리 사진,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 소방대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는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상호의 상표출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D일자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 한 ‘B’라는 상표가 피해자 F이 사용하고 있는 ‘G’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피해자가 ‘G’ 상표를 사용 중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 유사한 상표인 ‘B’를 상표등록 출원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16. 특허법원에서 위 ‘B’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 판결이 선고된 후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H일자 위 ‘G’ 상표를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부터 2021.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G’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B’를 제과점업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G) 사본, 특허법원 2020허3201 등록무효판결문 사본, 경고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B 네이버 지도사진, B 홈페이지 사진 ▣ 판시 특허법원의 등록무효 판결(특허법원 2020허3201)에서 설시한 대로, 이 사건에서도 판시 ‘B’ 상표(이하 ‘피고인 상표’)와 판시 ‘G’ 상표(이하 ‘피해자 상표’)는, 그 외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요부로 보이는 부분(‘K’, ‘L’)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표장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인 가맹사업의 표지로 피고인 상표와 피해자 상표를 개발·선정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서 피해자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함. ▣ 피해자 측은 2021. 2. 24. B 점포로 피해자 상표에 대한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순번10 경고장 사본 중 65~81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B 제과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피해자 상표 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알게 된 날’을 위 내용증명 발송일 다음날인 2021. 2. 25.로 봄.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피해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피고인 상표를 그 지정업종과 동일한 제과점업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H 2021. 2. 24. ( ) 무죄 부분 일자부터 까지의 상표권 침해행위 부분 피고인들 공통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1. 2. 25. 전에 피해자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8. 17:30경 위 B건물 E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그곳 거실 및 베란다까지 들어가 약 20~30초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자수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 개시 전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관리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4시간 상당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4배의 주차요금을 요구받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3.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0세)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호로 새끼야, 애미애비도 없나, 좆같은 새끼, 빌어처먹을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을 떠나려는 순찰차 차량을 막아서며 차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만 4회(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다른 폭력범죄 혹은 음주에 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으며 수급자로 형편이 어렵고 알코올 관련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2023고단242] 피고인은 2022. 6. 7.경 불상지에서 SNS B에 접속하여 '하이큐-!! 키타 10cm 속성인 형 등을 공동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C의 링크를 게시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 D에게 “10cm 쌀알키타 세트 2개/농부복 점프슈트 2개”를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사이트로 들어가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겨 구매자들의 물품을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인형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23:0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각 피해금을 위 E은행 계좌 등으로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4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52] 피고인은 2022. 6. 10.경 포항시 북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하이큐-!! 키타 10cm 속성인형을 공동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공동 구매 사이트 C의 링크를 게시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 H에게 ‘10cm쌀알키타세트, 농부복 점프슈트, 빽빽이꼬리’를 구매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사이트로 들어가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데에 차질이 생겨 물품을 제대로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이전 공동구매자에 대한 환불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251,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I,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H,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제출의 각 진정서 및 이체내역, 캡쳐자료 등 1. H, DI, DJ, DK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극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달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7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필리핀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인터넷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관리를 해주면 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휴대전화 2대에 타인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2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8, 9, 11, 13,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텔레그램 대화명 ‘B’과의 전체 대화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인하는 데 필수적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2010년, 2016년 2회),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2017년 사기 실형 등).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번호로 실제 사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기신부전으로 2022년경 장애(신장 심한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주 3회 혈액 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생계곤란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4:4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분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5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을 통해 상품권을 거래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제안을 하며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8. 17:5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영장(2023-3332) 회신 내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통화내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진정인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1.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C 대화자료 및 계정정보 1. 각 문자메세지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돈을 지인들이 보내준 돈으로 착각하고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에게 처음 진술할 당시 2022년 11월부터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금을 송금하였던 E도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E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2023년 1월경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는 C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2023. 1. 8. 상품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상품권 거래를 제안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받은 직후 위 피해금을 E, F,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각 이체하였던 점,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출처를 파악해보지도 않고, 지인이 보내준 돈인 줄만 알고 그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친형인 D으로부터 상품권을 보내줄 수 없으니 거래를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상품권을 거래하기로 하였던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고 피해금을 입금하였는지 확인한 후 환불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판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