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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5. 19:5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45세)과 피고인 거주지 불법 거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2016노126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고단253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위 업소를 인수하여 임대료 및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6,240원, 같은 달 25.경 2,750,310원, 같은 해 3. 4.경 4,411,800 원 등 시가 합계 5,038,04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출고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2부, 약속어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을 부인하면서 제3자인 F 핑계를 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개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 항 기재일로부터 2~3일 후)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주사기발견경위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4, 22, 23, 29, 35)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1. 2015고단3789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2015. 9,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7길 5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농로10길 111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414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2015. 11. 2.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80에 있는 '넥스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한로18길 6 에 있는 '힘찬장어'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피고인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결과(각 혈중알콜농도수치)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조회결과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중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기본 의무이자, 교통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해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 경시 태도는 묵과하기 어려운 이상 이상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19:32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여로에 있는 개성맛집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월경 경북 영덕군 C 7.93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위 D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E를 통하여, 포항시 남구 F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G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H, 위 G의 선장 I 및 J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I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J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I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H, E 등은 이러한 일련의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한 후위 피고인 등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접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서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선적의 총톤수 7.93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2012. 3. 말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승선, 출항하여 그 무렵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 약 3,000 마리를 채취한 후위 D의 선주 E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지 받은 해상좌표 상에 부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게암컷을 나누어 담은 30여개의 자루를 매달아 놓았다. 이후 I는 2012. 3. 31, 15: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G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고지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불상의 어선이 해상에 보관해 둔 대게암컷 총 6,300마리를 자루채로 수거한 후 같은 날 21:00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기성항 부두에서 J을 만나 이렇게 수거한 대게암컷 42자루 상당, 약 6,300마리를 건네주었다. J은 위와 같이 2012. 3. 31. 21:00경 위 기성항 부두에서, I로부터 넘겨받은 대게암컷 약 6,300마리를 불상의 판매책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날랐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H, E, I, J과 공모하여 2012. 3. 한 달 동안, 위와 같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매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서 한번에 3,000 마리씩 총 12,000마리 상당을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D 선주 확인), 연안어업허가증 및 어선원부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31. 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사실에는 '포획'도 그 행위태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 H, I, J과 공모하여, E, H의 총괄적 지휘 아래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 유통, 판매하였고, 약 한달간 포획하여 유통, 판매한 대게 암컷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바다에 통발을 투척하여 대게 암컷을 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E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은 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

범죄사실 [2012고단6] 1. 피고인은 2010. 6. 14. 18:00경 울산광역시 남구 C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 15.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가져온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상의 토지가 모두 내 토지이니 이 토지와 현재 살고 있는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빌라 전세금 500만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아니고 자신의 고조할아버지 등 선조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었고, 위 전세금 500만원 역시 그 무렵 월세를 제 때 낼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여 순차로 피고인의 월세로 충당될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0. 6. 14. 3회에 걸쳐 1,290만원, 2010. 6. 19. 6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89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5. 22: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F에서, G으로부터 같은 해 4월경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 D에게 “G에 대한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달라, 그러면 앞선 채무금을 갚기로 한 날인 2010. 12. 15. 경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 은혜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채무금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000만원을 G에게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27] 3. 피고인은, 2009. 9. 4.경 피해자 H의 대리인 I와 부산 연제구 J에 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금액을 1억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11.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4. 3,000만 원, 같은 해 9. 10. 3,000만 원 등 합계 금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자재값이 많이 오르는 중이니, 자재를 미리 구입해 놓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받은 후 실제 자재값 등 위 건물공사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그동안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고, 위 공사의 진행 정도는 바닥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내용대로 추가로 중도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고, 계약 내용대로 2009.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09. 12. 5.경 위 I에게 연락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30.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속여 위 I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 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27] 1. 증인 H, I, K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1.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1. 공사현장 사진 1. 녹취록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5,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1. '땡큐 샷' 게임기 이용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23. 16:50 경까지 위 게임장에,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금액만큼 차감되면서 화면 좌우에서 표적 물고기가 등장하고 좌우 레버로 발사체를 움직이면서 표적 물고기를 겨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맞으면 해당 물고기의 점수(100점부터 500점)가 부여·누적되고 발사된 물방울이 성게와 충돌하면 라이프창에 생명이 1개 감소되며, 1회 게임에 스코어창에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의 점수를 넘으면 폭죽 이벤트와 하이스코어가 갱신기록 되고, 게임 진행 중 라이프가 모두 소진되거나 30초의 시간이 경과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기 내부에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하여 리모콘의 조작으로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 위에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올려놓으면 화면에 임의로 각종 물고기가 나타나고 해당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3점부터 50점)가 부여 누적되는 소위 '영업버전'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땡큐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천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씨 배틀2' 게임기 이용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같은 달 26.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금액만큼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등장하는 적 잠수함을 맞추어 해당 잠수함의 점수(100점부터 1,000점)가 부여·누적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아군 잠수함에 맞으면 라이프창에 생명이 1개 감소되며 게임 진행 중 라이프가 모두 소진되거나 시간이 경과되면 게임이 종료되며, 1회 게임에 스코어창에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의 점수를 넘으면 폭죽 화면이 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획득 점수와 무관하게 폭죽 화면이 연출되고, 발사버튼과 조이스틱의 조작만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게임창에서 삭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씨 배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게임설명서 및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파면을 당하였음에도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직접 매입하거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절취 또는 습득한 최신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B 소유인 아이폰4 1대를 현금 3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 G, H,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운영 Z 사무실 사진, 각 수사보고(이동단말기 지급제 도난·분실 조회 결과, 일부 피해일시 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일람표 상 휴대폰 23 대 중 22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2016고단733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13:46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서방사거리 부근에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말바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D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제동과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수 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47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말바우 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위 고속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위 고속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이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고속버스를 수리비 합계 595,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위 고속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15회, 왼발로 2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메인보드 등을 깨뜨려 위 휴대폰을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918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9. 11:39경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갑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K(44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의 상향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소견서 1. 난폭운전영상, 피해자폭행영상 1. 수사보고(64, 71면, 85면) [2016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상해죄 등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3년 1개월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상해 등을 가한 것만으로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현재까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적 행동, 감정조절의 미숙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 치료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기 합산하여 여주교도소에서 복역중 2011. 9. 30. 가석방되고 2011. 11. 9.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108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서울 강북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 같은 달 9.부터 13. 까지 5일,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4일 등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 고단35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00:20 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을 제공받은 후, 약 6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이라는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새벽 무렵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 (여, 2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부근의 순대국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06: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시 단원구 I 모텔' 3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병역법 위반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그 후로 간질 등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공익근무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태만히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와 생후 15개월 된 자녀가 있어서 병역의무와 병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7,700원에 불과한 점, 상해죄에 있어서는 비록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및 피해자 H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옷이 찢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에는 출소 후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 보다 피고인을 가능한 한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병역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여기저기 많은데 우선 당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경비 등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11. 2. 6.까지 갚아주고 만약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H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지급동의서를 작성해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은행 등에서 대출받으면서 모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300 만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공사현장에서 지불하지 못한 체불임금도 약 2,000 ~ 3,000만 원이 되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받게 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특히 H 유한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우선 공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2.경 H로부터 2억 4,400만 원 상당과 그 직후 K 조성사업과 관련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위 금원을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고 다른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후 공사대금 4억원 상당 이상을 지급받았으면서도(수사기록 132) 여전히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H로부터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지급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로서는 위 직접지급동의서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위 직접지급동의서만으로는 피해자가 H로부터 1억 원을 직접 지급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기성금청구서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35쪽)},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지급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2억 4,000 만원 상당을 임의로 자신이 먼저 지급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나아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운영비 등으로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명확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이후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차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당초 약정에 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C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C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C와 D의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게시판이나 조선일보 독자게시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사이트에 C와 D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동시에 올림으로써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양 호도함으로써 C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를 받거나 고소가 되기도 하였다. C, D과 5촌 친척관계에 있는 공소외 E가 2011. 9. 6. 01:10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H을 살해하고, E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E가 H을 살해한 이유는 평소 사촌동생인 H이 E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을 훈계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하는 등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지, E가 D으로부터 H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받거나 D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여 H을 살해하고 E도 자살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 E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111, 2011고단505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의 피고인인 I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는 H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거나 본건 살해 사건이 ID 측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 9. 14. 13:52경 포항시 남구 J건물 102동 1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K) 에 피살된 C 조카 H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한편 그 당시에도 피살된 H은 C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I 사건의 중요증인으로 작년 5, 6월경에 1차로 법정에 소환되어 자신이 1을 중국에 데려간 사실이 있었고, D 비서실장 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H은 2차로 증인 소환되었고 법정증언에서 H은 "I을 죽이라고 녹음된 핸드폰은 캐나다 밴쿠버의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중략).' 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일시 및 게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A 상대 글을 쓴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C와 D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형사처벌받은 피고인 I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자 H 및 E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처리결과 보고서 사본 첨부) 1. A 악성게시글 모음, A 악성 게시글 제목과 URL, 재판진행내역, 고소인측 자료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111 사건진행내용, 201011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2010고단111 증인 진술서, 2010고단111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서울북부지검 2011 형 제44739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4.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숙소인 C 모텔 501호에서, 같은 날 00:07경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501호로 데려다 준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어깨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방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 E을 쫓아나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저장 CD 첨부)-피의자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서울 종로구 B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C가 순서대로 노래를 하라고 하자, C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모니터 삼각대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