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은행에서 나온 D 팀장이라고 이야기 하면 피해자가 현금을 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G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5:3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J 채권추심팀 K팀장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피 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85,118,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2:21경 L은행 M 사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21. 1.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을 하려는데 신용정보 조회건이 너무 많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을 위해 조회 27건에 대해 건당 50만 원씩 예치금을 걸어야 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예치금 1,3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5:15경 충남 아산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첨부된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와 위 이메일의 비밀번호(Q)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PC방과 문구점에서 출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13:40경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750,000’, ‘상환일자 2021년01월20일’, ‘위 E님 J 대출상품을 2021년01월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채권추심팀 K 팀장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란 옆에 직인이 되어 있는 J 채권추심팀 K 팀장 명의의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0. 15:30경 경상북도 의성군 H에 있는 I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E로부터 875만원을 건네받고, 위조된 J 채권추심팀 K 팀장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4장을 각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14:30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통합 상환 증명서’에 ‘성명 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1,000,000’, ‘상환일자 2021.01.22.’, ‘S 1000만/아주저축은행 100만 상환’, ‘R님 위 S 대출상품을 2021.01.22.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T(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란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통합 상환 증명서’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W, V,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가 각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W, V, R, B가 각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합상환증명서(금융감독원), 강제상환 완납증명서(J),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사본, 각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피고인이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각 송금한 영수증,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R,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담당한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R,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