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0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B가 2011. 3.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C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 23.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대구은행 학정로 지점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들어있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122,056,450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E 커피숍에서 B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G)과 그 현금카드, 후배 H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I)과 그 현금카드를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1037쪽)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10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고, 팔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인 E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네가 내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C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C와 자신의 배우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 측의 집안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 측의 부모님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에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가지고 C에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장모인 F에게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리자 F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등 불륜문제의 확대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C의 아버지 역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불륜문제에서 파생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C의 부모님에게 불륜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C의 부모님들이 C에게 구체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부모님에게 불륜사실을 알렸을 때 C의 부모님이 C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걱정, 실망 등의 감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C가 부모님이 추상적인 수준의 걱정, 실망 등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의 발생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구체적 불이익이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겠다고는 말 역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금진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1. 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진해운 주식회사 직원인 E로부터 'MDO(해상용 경유)' 14㎘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A유'에 'MGO(고유황 경유)'를 혼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외항 등에 정박 중인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한 다음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MDO(해상용 경유)' 14㎘를 납품한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믿은 E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유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15,021,9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598,121,4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대호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1. 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호상선 주식회사의 위탁 관리 회사인 금진해운 주식회사 직원 E로부터 'MDO(해상용 경유)' 8㎘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A유'에 'MGO(고유황경유)'를 혼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외항 등에 정박 중인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한 다음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MDO(해상용 경유)' 8㎘를 납품한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믿은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유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8,583,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13,809,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유류 청구/발주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 1.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1. 수사업무(유류세보조금 지급내역) 협조에 대한 회신, 유류세 보조금 지급업체 입금 계좌 1. 별권(금진해운 및 대호상선 유가보조금 신청서류) 1. 각 내사보고(부산해양수산청 15년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C 매입매출 자료 분석, 2015년도 1분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내역확인), 각 수사보고(금진해운의 유류청구 발주서류 및 유류관리 문서 확인, B-A유, MDO유 단가비교 및 이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금진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호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가 약 8억 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2016. 12.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에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7. 1. 16.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12. 23.경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E을 이용하여 "F, 이거 내 계좌거든 10만 원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아니 그냥 니 동영상으로 알아서 10만 원 벌게 그냥, 진짜 어이가 없네."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말 15:00경 순천시 G, 31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애플 iphone6 Plus) 동영상 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2. 2.경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23:19경부터 2. 3. 01: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E을 이용하여 "동영상 내가 찍었으니까 뿌리든 말든 알아서 할 거고 보면 신고 쳐 하던가 해, 내가 유포하면 법정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겠네, 이름 C, H중학교 3학년, 순천 I에 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와서 해주라, 만약 E 잠수타면 E 내용 바로 뿌려 버린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도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 캡쳐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마치 제2항과 같은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2. 20.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14: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E을 이용하여 "지금 폰 데이타 복구 시키러 왔고, 니가 한 행동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복구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너 좆되게 만든다 ㅅㅂ년아, 나 동영상 복구 했으니까 니가 오늘 안 갖다 놓으면 진짜 뿌린다. 다섯 시 전까지 갖다 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빌려간 피고인의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제2항과 같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내용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을 통해 만남을 갖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할 것을 시도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의 사업을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C은 위 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남구청에서 주관하는 ‘2018년 남구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도약 프로젝트 VR콘텐츠 허브 구축 사업’(이하 ‘VR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D, E, F, G, H는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E, F, G, H에게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C에게 지시하여 D, E, F, G, H가 실제 VR콘텐츠사업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VR콘텐츠사업을 진행하면서 D, E, F, G, H의 참가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명목상의 교육생으로 등록한 다음, 실제 VR콘텐츠사업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D, E, F, G, H가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고, 위 참가신청서, 출석부 등 허위 서류를 울산남구청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국비보조금 9,477,7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비보조금 합계 10,477,7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육생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조금은 위 허위출석부 작성·제출과 무관하게 교부되어 편성된 것이지 1인당 사업비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1인당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여기에 허위 교육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 시 1인당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쉽게 그 보조금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보조금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등 보조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울산 남구청과 컴소시엄을 체결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제안서 제출을 통해 지원약정을 체결한 다음 사업수행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 실시과정을 지도·점검한 후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평가하며, 추후 사업결과(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 피고인 소속 회사가 신청한 사업제안서 및 위 사업 실적 보고서에도 교육 참여인원 및 수료인원, 최종 취·창업인원이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이자 사업추진 성과의 정량적 평가의 주된 요소로 보여, 참여인원 수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최초 사업신청 당시 예상했던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반환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실제 참여인원 수를 부풀림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비 반환 등을 막고 추후 행정청이 실시하는 또 다른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업비는 그 세목이 인건비, 임차비, 연계활동비, 강사비, 창업자지원비,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인원을 중복하여 허위 계상함으로써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는 지침을 근거로 이 사업에 지출된 국비에서 개별 훈련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과 창업자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훈련인원 평균으로 나누어 ‘1인당 사업비’를 산정한 것인 점, 피고인 소속 회사가 위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수급 환수처분 등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69)에서도 그와 같은 부정수급액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부정수급액 산정 방식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제도의 기능과 목적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정수급한 보조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실무담당자로서 부정수급을 통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비철금속 편취 피고인은 2012. 1. 4.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씨알(CR) 1.0*1219*2438 등 약 40종의 비철금속 물품을 납품하면, 약속어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대금 중 약 8,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에는 2012. 3. 20. 만기가 도래하는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2012년 3월경까지 발행한 합계 약 13억 6,000만 원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은행권 대출액이 45억 9,000만 원, 2011년 11월부터 연체된 4대 보험료 합계가 8,9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2012. 1. 31.까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484,062,839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합계 105,434,584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금 편취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30.이 지급기일인 7,45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G)이 있는데,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러면 1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피고인 명의의 당좌 계좌로 7,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삼양토탈의 E에 대한 2011년도 공급내역 및 결제내역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거래 및 미수금 현황, 약속어음 공정증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 음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상고심 확정사실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를 해오다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단으로부터 변제기 유예를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공급과 어음 할인을 받은 2012년 1월 및 2월경 다수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주식회사 E의 재무상황 및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어음금 지급채무 등에 대한 변제기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상태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제자력과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액수, 기망의 방법과 정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해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C초등학교는 2012. 4.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5.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에서는 2012. 4. 19.경 위 나라장터에 2012. 5. 23.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들은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차량 연식 2007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내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2007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위 C초등학교와 버스 용역 임차 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로 쳐서 "2007"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후 이를 오려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 F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연식 란에 올려놓고 복사 하는 방법으로 위 F 차량 연식을 2007년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공문서변조)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 관광버스 4대의 자동차등록증 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전 서구 C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 연식을 변조한 F의 자동차등록증 등 4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위 C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G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B(공문서변조)1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F 자동차등록증 등 4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위 버스들이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G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4대 임대료 명목으로 총 합계 4,188,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B(사기) 2와 같이 피해자 C초등학교, 피해자 D초등학교로부터 관광버스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9,956,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학생 운동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G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F 자동차등록증 등 4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초등학교와 2012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위계공무집행방해)3과 같이 C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문답서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배차확인서 1. 각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학여행 차량의 연식을 속인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아니하고,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수학여행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몰려 있어 차량의 공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 대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까닭에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2020고단145 1. 절도 가.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1: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00원 상당의 상쾌환 2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E병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E병원 G호실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16:2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평택시 J여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K그룹 본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직원들이 내려와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방 3개를 얻을 예정이고, 숙박비용을 L 계좌로 입금시키겠다. 계좌가 없으면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피해자 명의의 M은행 통장을 가져갔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N'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N 계좌를 개설하면서 '비상금 대출 받기'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N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대출 시도를 알아채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18: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P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13. 19:35경 평택시 Q에 있는 R치안센터에서, 임의동행된 후 위 P 순경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485 5. 피고인은 2019. 12. 26. 21:14경 아산시 S, 4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의 수법이나 사기미수가 발각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22:15경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인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장 F의 왼쪽 뺨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29세)은 E 싸이트와 피고인 A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3.경 평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피고인들을 이간질한 피해자를 혼내주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매수 손님으로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3. 23:0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오피스텔 H호 원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매수 손님인 척 위 현관문에 노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면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원룸 안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들을 험담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위 원룸 내부 및 콘돔이나 젤 등 성매매 물품이 담긴 화장실과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고인 B은 물이 든 컵을 들어 무릎 꿇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지갑을 찾은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자르고, 한손에 가위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아냐, 오늘 니 머리 잘라 버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 오늘 언니 가위로 찔러 버리려고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왔어, 내가 언니 허벅지 찔러도 되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가위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잘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위 원룸 서랍장에 보관 중인 소형 금고를 발견하여 피고인 C에게 위 금고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금고를 열기 위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금고 틈새에 가위를 집어넣어 금고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 파우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구찌 카드지갑, 화장품, 마스크 팩을 빼앗고, 위 원룸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사건 사진 기록, 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피해자 주거지 내부약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검증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손괴된 금고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자신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았는데,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약 2시간 반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쓰겠다며 피해자나 성매매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 C는 피해품을 물색하여 가져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움을 일부 주장하는 외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강도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피해품의 액수도 크지는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들과의 다툼의 한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에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2019고단35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거주지에서 웹하드사이트 'C'에 D 명의로 계정(아이디 : E, 닉네임 : F)을 생성하여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H) 기재와 같이 합계 11,23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단38371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에게 음란물 업로드 방식을 알려주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을유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웹하드사이트 'J'에 D 명의로 계정(아이디 E)을 생성하여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L) 기재와 같이 합계 39,26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단45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N'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M' 및 'O'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 C 헤비업로더 상위 100명 회원명단, 범죄일람표 CD, 캡쳐사진 출력물 첨부, 가입정보 및 접속기록, 환전내역분석표, 각 캡쳐사진, M 최원 가입정보, 환전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1,6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른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웹하드업체에 회원가입하여 방대한 양의 음란동영상 업로드하고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점,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