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903동 현관 출입구와 승강기 내에 "당 아파트 관리의 기본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입대의 파벌화로 여의치 않았다. 월 30~5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관리비를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관리사무소 경리장부를 점검한 결과 60여 건의 업무상 배임횡령죄 등이 혐의가 있다. 2013년 5월~12월까지 8개월간 관리비 등 지출내역 중 90% 이상이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공모하여 임의지출하였다.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관리비 등 수천만 원을 수시로 빼내 물품 구입, 공사찬조 회식비, 식사비 등에 사용하거나 착복한 혐의가 있다.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횡령죄 혐의로 용인경찰서에 조사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제위께"라는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비를 지출하였을 뿐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리비를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 천만 원을 수시로 빼내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위 가.항의 장소에 "대부분 관리비 등의 지출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지출되어 2013년 5월~12월까지 약 7,000만 원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나 그 용도의 적절성을 알 수가 없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조하였으며 동대표회장은 위조된 조항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가 있으며, 이는 입주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는 내용의 "입주자제위께"라는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지출하였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고, 피해자는 위조된 조항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27.과 2014. 5. 1.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관리비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피해자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상당 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였다."는 것이고, 운영비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비를 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찬조비, 연합회 회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3. 9. 25.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운영비사용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은 개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다. 먼저 이 사건 게시글 중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2013. 5.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제27조 제1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2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관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2013. 5.부터 2013. 12.까지 이루어진 관리비 집행 내역 중 지출액이 200만 원이 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없이 관리비가 집행된 것이 여러 건 있었다. 3) 한편 위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지출액이 200만 원 미만인 관리비 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2013. 5.부터 2013. 12.까지 이루어진 관리비 집행 중 지출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비가 집행되었다. 그런데 위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2013. 5. 9.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이러한 지출액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아 지출액이 200만 원 미만인 관리비 집행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출액을 기준으로 의결사항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없이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을 문제 삼자 피해자 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이 사건 두 번째 게시글이 부착되기 전인 2014. 4. 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므로 별도의 의결이 필요 없으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고 그 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을 하기로 규정된바,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위와 같은 개정 전 관리규약의 내용과 주택법 시행령 상 관련규정의 내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의 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2013. 5. 9.자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법률문외한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그 지출액의 구분 없이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비가 집행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고, 지출액 200만 원 미만의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없이 이루어진 관리비 집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비록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매달 심의하는 관리비부과 내역서에는 전(前)달에 지출한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위 결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관리비 집행이 그 성격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의결을 얻기 힘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운영비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내용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 9.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운영비사용규정 제8조는 운영비의 세목을 회의비(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 음료, 기타 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업무추진비(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실비보상금(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 교육 및 자문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와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보험료(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위와 같은 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운영비를 직원 선물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이후 운영비사용규정은 2013. 9. 25. 운영비의 세목에 ' 기타 사용경비(경조사, 격려 및 포상금)'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나 격려·포상금 지출을 위해서도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위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즉 운영비사용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개정되는데,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및 입주자 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비사용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이 운영비사용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경우 그 제안 내용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 9. 24.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비사용규정을 개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운영비사용규정의 개정이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사전 공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운영비사용규정 개정에 관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이상과 같이 운영비사용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운영비를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내지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영비사용규정의 개정으로 이러한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개정 결의의 절차상 하자로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 이상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비를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역시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고 정한 운영비사용규정 제16조를 들면서 운영비를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비사용규정이 운영비의 용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운영비에 관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는 자금으로서 관행을 지급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부착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