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마포경찰서 C과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7. 5. 3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 상가 1층 E호에 있는 F 사무소(이하 'F'라고만 한다)에서 공인중개사인 G, 중개보조원인 H의 중개를 받아 매도인 I(대리인 J)로부터 D아파트 K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2017. 6. 30.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D아파트 L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이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9. 10.경 D아파트 L호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2018. 11. 10.경 H을 찾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무렵 은평세무서로부터 약 5,520만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상황실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공인중개사인 G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H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고, 2017. 5. 30.경 H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7. 5. 30.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이 위 D아파트 K호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서의 공인중개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2. 법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노559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490 판결 참조). 이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F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H은 G의 부친으로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H은 2017. 5. 29.경 피고인 A에게 D아파트 K호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같은 날 H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K호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매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원하는 매도인 측과 500만 원을 깎아주기를 원하는 피고인 A 사이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알선하여, 매매대금을 400만 원 낮추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다음날인 2017. 5. 30. H은 피고인들 및 그 지인 M과 함께 D아파트 K호에 다시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같은 날 F에서 피고인들과 매도인의 대리인 J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곳에는 위 M과 H, G이 함께 있었고, G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G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I 사이의 D아파트 K호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인 G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H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공인중개사법이 정의하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그런데 D아파트 K호의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매매대금 협상을 알선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H이 처리한 일은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의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정의하는 "중개"에 해당한다. 검찰에서도 D아파트 K호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H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G은 위 매매의 중개와 관련한 사실은 H이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G은 D아파트 K호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고,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평소 F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아파트 K호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H이 성사시킨 거래인바, G은 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자신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평소에 G사무실에 출근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H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D아파트 K호의 매매와 관련하여 G이 H에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대여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D아파트 K호의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고, 중개인으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 중 이와 어긋나는 부분은 허위이다. 그리고 G이 H에게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아파트 K호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G이 H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행위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신고사실 중에 위와 같이 허위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D아파트 K호와 관련하여 G이 아니라 H이 매매를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고, H과 G은 부녀지간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G의 묵인 하에 H이 공인중개사로 행세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여겼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G, H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