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모전삼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모전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과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가티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교환정비 등 수리비 82,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G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H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동서지간으로서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B의 지인으로서 위 회사 회계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말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치킨집에서 지인인 K(피해자 L의 처)에게 "특허받은 콘센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곧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다, 나를 포함한 4명이서 각자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면 공장에 일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출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월 200만원을 주고 현재 추진중인 신공장이 건설되고 나면 월급을 500만원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7. 경 M 내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서 "현재 주문량이 많아 미처 생산하지 못해 납품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H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증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위 회사는 자본금이 없어 자재구입비가 부족했고, 매출도 거의 없어 계속 적자가 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 만원 내지 500 만원의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 만원을, 피고인 B의 처 N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대부분 귀속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6. 2. 18. 11:00경 광주광역시 동구 D 소재 E마트 2층내 F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G, H, I등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인 피해자 J에게 "저 이놈의 자식, 저놈은 지애비한테도 욕할 놈이여, 저놈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K과 공동하여 재개발조합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시가 20,000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개발조합 소유의 재물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L,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M, N,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속한 재개발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리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감정으로 인한 범행이 아닌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30경 제주시 E 소재 F식당 옆 피고인 소유인 길이 30m, 폭 약 4m 도로(G 출입로)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큰 바위들(13개)을 내려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및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 접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등 관련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제주시 C, D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가 사용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도로가 인근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낙찰받을 무렵 위 각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인근 아파트인 G을 건축한 건설업체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고, 위 도로가 장기간 위 아파트 주민 등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현재도 위 통행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지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부동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원금을 변제해 줄 것이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와 미납된 세금이 4,6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별건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1,000만 원, 2014. 2. 26.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및 이체확인증 등, 차용증, 개인회생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모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매월 이자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도 2개월만 지급하였고 2014. 5.경 125만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원금도 반환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불과 8개월 지난 2014. 11.경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누적된 채무와 미납된 세금이 4,600만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600만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이후 추가로 33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4: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0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이 같이 있었는데 탁자 외 집기가 부러져 있거나 흩어진 부분에 대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식당 내 의자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16. 02: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을 발로 차 탁자 외 집기가 부러져 있고 흩어진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5고단330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핵심 부분인 'C이 E에게 쇠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판사 이종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11.경에 이르기까지 희귀식물을 식재한다는 이유로 자연공원인 거제시 B 임야에 있던 참나무 60그루, 소나무 70그루, 잡목 80그루 합계 210그루를 자동톱을 이용하여 베었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11.경에 이르기까지 희귀식물을 식재한다는 이유로 위 B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를 절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든 후 그 둘레에 석축을 쌓고, 임의로 도로를(길이 217m, 폭 4.6m 상당의 도로 및 길이 35.8m, 폭 4.6m 상당의 도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2,535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고발장,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자인서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위성사진 첨부 – 첨부된 위성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9.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목 30그루를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단 벌목한 나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아직까지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 전: B) 피고인은 일명 'H', 'I(또는 J)'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K 소유의 파주시 L 임야 3,570m², 파주시 M 임야 57,025m², 파주시 N 임야 17,497m², 파주시 O 임야 33,963m², 파주시 P 임야 14,047m²(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자신의 원래 이름인 'B'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K'으로 개명한 후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K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임야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 정읍시 Q 소재 R면사무소에서 자신의 원래 이름인 'B'에서 'A'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S 명의의 위조된 개명결정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개명신고를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초구 T빌딩 동관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K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피해자인 매수인 V(59세)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일명 'I(또는 J)'으로부터 "나이 62~65세 가량의 남자를 소개시켜 주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땅작업을 하여 우리가 구하는 사람 명의로 땅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나눌 생각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고향후배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나이가 60~70대 가량으로 W 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개명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5.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D로부터 토지소유자로 행세할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 인근 홈플러스에서 'I(또는 J)'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초구 T빌딩 동관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V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을 'I(또는 J)'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나이가 60~70대 가량으로 W 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개명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5.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토지소유자로 행세할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계속하여 2015. 7. 3. 정읍시 Q 소재 R면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개명신고를 하는데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초구 T빌딩 동관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V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을 'I(또는 J)'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이 개명을 하는데 동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초구 T빌딩 동관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V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일명 'H' 등 공범들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장소에 같이 가서 '병풍'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같이 계약장소까지 동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피해자),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문 1.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1. 자기앞수표 및 발행내역사본 1. 압수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임장 등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공범들로부터 개명허가결정문을 교부받아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고인 D와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범들로부터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았을 당시 이미 위조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29조, 제22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9:36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017. 1. 20. 0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가 움직일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네가 나를 모르나본데, 네 팔을 아주 아작을 내 줄거다, 설명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마라, 너 때리는거 이유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 20. 07: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날 신고했어, 네가 날 신고해? 전화기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회 때리다가 방바닥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하나 죽이는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하나 죽여봤자 일년 반이면 나온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복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에 있는 신계교차로 출구부근 공룡대로 하행선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계곡면 쪽에서 옥천면 송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국도이고 당시 어두워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할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반대편인 상행선 1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였고, 위 도로에는 양쪽 및 중앙에 가드레일이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는 80km/h였다. 2) 사고 당시는 밤 11:12경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3)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혈액에서 에틸알코올이 0.237% 검출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며,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달리 근방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될만한 표지, 즉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인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간에 차량이 주행하는 위 도로에 보행자가 걸어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였고, 사고 현장에는 별다른 조명 시설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만취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간,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피해자의 복장, 피해자가 걸어 들어온 위치,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피해자의 상체를 비추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피해자의 상체를 비추었을 무렵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매우 근접한 거리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속도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6. 9. 1.08: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금천동에 있는 해장국집 음식 맛이 변했으니 고발하겠다며 찾아온 피고인을 동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 등이 진정시켜 귀가를 시키려고 하였을 때, '너희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 놈들 다 파면시키겠다, 내가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다, 너희 경찰청장에게 얘기해 다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보관함(가로 35.5Cm, 세로 29.5Cm, 높이33Cm)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시가 51,2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2매, 견적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손괴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월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집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 처 명의의 아파트 등에 근저당 설정 받았고, 그 후 피해자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달라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오고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1. 2018. 8. 12. 18:01경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이새끼 뜨거운맛을 보게 해 주겠다" "너 뒤질줄 알어" 라고 말하여 고소인 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 하였다. 2. 2018. 8. 15. 18:08경 고소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너 재미 들렸구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같이 협박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뒤질 줄 알어"라고 협박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제21면), 녹취파일(증거기록 22면)에는 위와 같은 말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녹취파일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위와 같은 언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피고인은 2018. 8.경 채무 미변제 상태에서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18. 8. 12.경 01:29경부터 욕설 등이 담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2. 18:0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붙어 봐. 너 뜨거운 맛보게 해 줄게"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8. 8. 14. ~ 8. 15.경 사이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8. 15. 18:08경 피해자에게 "너 재미 들렸구나. 뜨거운 맛을 보여 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뜨거운 맛'이란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주지 않고 이자까지 다 변제할 때까지 골탕을 먹이겠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즉 곤궁에 빠트리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며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피해자에 대한 대항의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고, '뜨거운 맛을 보여 준다'는 말만 하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는 없어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해한 내용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것인바, 이는 근저당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법익침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언동을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법인침해를 내용으로 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C이 군포시 D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냉온수배관교체 및 부스타펌프설치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7. 1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냉온수배관교체 및 부스타펌프교체 공사를 C에서 수주받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습니다."라고 제의하였으나 위 E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 같은 해 8. 1. 18:37경 E의 휴대폰으로 "내일 일부 천만원 약정하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E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51

범죄사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잔류농약성분인 카벤다짐의 허용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2.6mg/kg이 함유된 적근대 50kg(2kg 25박스)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적합 농산물 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농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3

범죄사실 1. 2016고단5233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세금 및 대출 문제로 딸인 C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이 동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중랑구 E 토지를 매입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다음 2014. 10. 1.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중랑구 E 다가구주택 201호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오면 위 보증금 등으로 2014. 10. 30.경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억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4.경 가족들 명의로 건물 5채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위 건물 2, 3층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는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I에게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J에게 빌린 3억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I, J에게 각각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먼저 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2014. 10. 24.경 1억 8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824 가. 사기 피고인은 국세 약 3,000만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재정상태가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건축 중인 빌라 등에 대한 골조공사를 의뢰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M 5층 골조공사를 해 주면 공사 진행 중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 N 다세대주택 5층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성 후 1순위로 전세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완성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중랑구 M 부지에 O건물을 신축한 다음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P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2013. 11. 4. O건물 각 세대에 대하여 P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랑구 N 부지를 조금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자녀인 Q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2012. 8. 29.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1쪽, 309쪽)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 [2017고단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토지(M)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cm)을 들고 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에 놓아둔 상태로 "같이 죽자"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7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양형상 참작할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서정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4: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부동산'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위 부동산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 욕설을 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비켜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