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S/W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01]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6. 12.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M의 2019. 5.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N, 9. O, 10. P, 13. Q의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M의 퇴직금 4,822,619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Q의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42]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10,45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퇴직금 4,483,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9. 9. 임금 2,833,340원, 2019. 12. 임금 2,433,340원, 2020. 1. 임금 3,333,340원, 2020. 2. 임금 2,248,254원, 연말정산환급금 237,560원 등 금품 합계 11,085,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급여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이메일,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급여 명세서 및 급여 지급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사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체당금 지급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S/W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9. 6. 11.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B의 2019.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C, 4. D, 6. E, 7. F, 8. G, 11. H, 12. I의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D의 퇴직금 3,452,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F, 8. G의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2020고단401 사건의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D, 7. F, 12. I : 2020. 11. 3.자 처벌불원서 2020고단401 사건의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E : 2020. 11. 4.자 처벌불원서 2020고단401 사건의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B, 3. C : 2020. 11. 5.자 처벌불원서 2020고단401 사건의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G : 2020. 11. 10.자 처벌불원서 2020고단401 사건의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H : 2020. 11. 11.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