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68

범 죄 사 실 1. 당사자 지위 피고인은 실내골프연습장 ‘B’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 ‘B’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10. 18:5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D, E, F 등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G’에서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오늘 C가 가슴을 보여줘서 가슴을 살짝 봤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51경 “대표님이 너 가슴한번 만지게 해주면 안나와도 될 꺼라 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표님이 너 가슴한번 만지게 해주면 안나와도 될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0. 10:20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D, E, F 등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G’에서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딴건 몰라도 가슴은 한 번 만지고 쓰롸”, “C 상당하지 식스도 말 안되게 하드코어일 듯”, “왕가슴 C 월요일 쉬라고”, “C 싼마이 미쳤어 이런 애들이랑 같이 차탄게 언젠지도 모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 유죄 이유 ◆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직장동료들이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대화 내용은 같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에 대한 성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연성의 존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발언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을 기초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것도 아니다(위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에 대해 직장동료들이 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오늘 C가 가슴을 보여줘서 가슴을 살짝 봤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음’, ‘대표님이 너 가슴한번 만지게 해주면 안나와도 될 꺼라 했음’이라는 표현은 저속한 성적 농담이었을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각 문구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줘서 봤다’, ‘대표님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안 나와도 될 거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표현한 ‘섹스가 말 안되게 하드코어 일 듯’, ‘싼마이 미쳤어’라는 표현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대화 참가자들과 상호 주고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표현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그것도 매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과정,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전파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