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7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아동복지시설인 B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센터의 상담팀장(상담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사)으로 재직하면서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센터에 입소한 피해자 D(19세)을 2018. 8.경 입양한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에 “일부 몰상식한 상담사들은 더러운 혀로 사람 정신병자 몰아넣는 건 순식간, 빽좋네 애 두 번 재워준 걸로 사건 종결시키니 애 재워주고 성관계 없음 성녀되나? 두 번만 재우셨는지, 일부 몰지각한 1급 상담사들 2급이나 인턴인 학생 직원들 인권유린 의사보다 심각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해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경 상담심리사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F’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만약 센터 아이들 중에 동료상담사가 아이와 연애를 즐기고 있다면 상부에 보고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주말마다 집에 재우거나 용돈을 주거나 아이에게 자신과 데이트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사실이요. 4년간 그랬다면 심각하겠지요. 녹음파일 카톡자료 2차 피해아이 증언해서 상부에 보고했는데 제가 퇴사당했어요. 법적 문제없음과 상담심리사1급인 그 사람 주장으로는 자기 내담자가 아니래요. (중략) 일단 그루밍이구요. 아이가 자기도 좋았다고 성관계는 모르니. 센터가 G재단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처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H라는 제목으로,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상담팀장과 그분의 내담자였던 한 청소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팀장은 복지시설에 지내는 내담자를 주말에 자신의 집에 데려가고, 물질적인 선물을 제공했다. 심지어 상담팀장은 내담자인 이청소년이 자신과 데이트를 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 내담자의 여자 친구를 찾아내 친엄마라고 사칭하고 헤어지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나는 상담팀장이 내담자인 청소년에게 하는 행위가 자칫 성적 착취로 이뤄질 수 있는 ‘그루밍’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I 인터넷 신문사의 J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인터넷신문 I에 2018. 3. 28.경 위와 같은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B센터에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사회복무요원 K에게 “C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모텔에 갔고, C 선생님의 첫사랑이 D 학생이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 이런 행동들을 종합하여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 D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L라는 제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상담팀장이었던 C씨는 부모가 없는 시설 청소년에게 4년 동안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그루밍’을 하였습니다. C씨는 겉으로는 청소년에게 엄마와 아들처럼 지내자고 하여 경계를 허물어뜨렸으나 실제로는 연인처럼 행동하며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였습니다. C씨는 시설 허가 없이 청소년을 수시로 집에 재우고, 동료 상담사에게는 ‘그 청소년이 자신의 첫사랑인 것 같다. 자신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등 상담사로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중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 정서적 학대 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이고, (중략) 상대를 회유·협박하는 행위이자 상담윤리에 위반한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M 발족식 책자 발행 담당자에게 보내어 2018. 3. 27.경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M 발족식에서 배포되는 책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181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피해자 재단법인 O(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B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에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P’라는 제목으로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었고 그들은 내 단점을 찾느라 무단한 애를 쓰셨고 내부고발한 나를 퇴사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E 게시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 R 국회의원 보도자료, 각 기사, I 기사 캡쳐 사진, K 작성 문자메시지, M 발족식 책자, S 조사결과 2019고단21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 처분 확인) 1.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1. E 게시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처분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47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2019고단447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관련 언론사 기사 및 인터뷰, M 자료집 등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은 피해자 C을 가리킨다)의 실명을 적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E 등에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2019고단2181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B센터(이하 ‘B 센터’라 한다) 내에서 아동과 직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하에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B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D은 잘 모른다. 2018. 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 663, 664, 669, 670면). K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K는 같은 날 B 센터의 U 선생님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위 메시지에는 ‘피해자와 D의 관계(모텔, 첫사랑이다, 주말마다 데리고 가고 용돈 주고 상담사로서의 윤리 위반 등)’라고 기재되어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191면).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에 ‘B 센터’라고 피해자가 근무한 직장명을 적시하고 있고, E 등에 아동 그루밍 행위를 한 사람을 ‘1급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팀장’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B 센터에서 근무한 상담심리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뿐이므로, 피해자를 알고 상담 기관에 종사하거나 B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E 등에서 ‘1급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팀장’ 등으로 적시한 사람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2) 허위 사실 적시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에서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피해자와의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V의 제보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D의 일탈 행동이나 입양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고민이 담겨있을 뿐 아동 그루밍에 관한 어떤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 V의 제보 내용도 ‘2016. 11. 22.부터 2017. 5. 21.까지 B 센터에 입소했던 V이 피해자와의 상담 중 피해자가 D의 여자 친구 W에 관해 계속 캐묻고, 피해자가 D에게 패딩도 사주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아동 그루밍에 관한 어떤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5면). V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을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성관계 또는 약간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친구 X에게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인 2018. 8. 19.에 보낸 메시지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위 X 집에서 외박을 하기 힘든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하기 위해 미성숙한 남자아이들끼리 나눈 저속한 농담에 불과하다(증거기록 614, 617, 618면). 피고인이 2016. 4.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아동복지시설인 B 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한 경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B 센터 관련자들에게 피해자의 행위를 확인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 등의 구체적인 문구 및 사용된 어휘, 수차례에 걸쳐 게시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비난·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위 각 게시글의 ‘퇴사시켰다’, ‘짤렸지만’, ‘육아휴직 마저 거절당했다’ ‘B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해자 법인이 피해자를 퇴사시켰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였으며 소속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점, 위 각 게시글은 피고인의 E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B’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위 각 게시글에서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 법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법인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증거기록 제39, 43, 44, 804 내지 807면), 피해자 법인이 아동을 학대하였다거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므로(피고인이 제시하는 Y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는 이 사건 이후 2018. 10.부터의 의심사례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순히 훈육과정에서 종사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법인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시설인 B 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은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받은 점, 위 각 게시글의 표현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아동과 직원의 인권 침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이 피해자를 퇴사시켰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였으며 소속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등으로 포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이나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됨으로써 비로소 그 범행을 중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나 B 센터 구성원, 자원봉사자, 위 센터를 거쳐간 많은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