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던 피해자 C의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덤프트럭을 모는데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보니 고장이 많아 부속을 구입하여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일을 해 주고, 받은 어음을 빠른 시일 내에 할인하여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피고인의 언니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2011. 3. 5.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1. 5. 1.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1. 7. 초순경 700만원을, 2011. 7. 11.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3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언니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종업원을 구하던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언니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80만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22: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주면 1. 10.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05:00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9. 친언니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14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2015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조회출력물 1부 2015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