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0-1

범죄사실 1) 판시 각 사기방조죄와 관련된각사건의 병합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015. 6. 20.부터2015.6.22.까지의 각사기방조 범행(C 및피고인이 공동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5고단1310) → 2016.3.30.C에 대하여만 분리 선고,C의 항소 → 항소심 : 창원지방법원 2016노765(후술하는창원지방법원 2015노2815에 병합) 22015.7.1.부터2015.7.4.까지의각사기방조 범행{C및피고인이 공동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이송,이송후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602) 32015.7.28.부터2015.8.10.까지의 각사기방조 범행(C, 피고인,D가공동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5고단938) 2015.11.10.C,피고인,D에 대하여 선고, 전부항소→항소심: 창원지방법원2015노2815(상고포기 등으로2016.6. 3.무렵 확정) →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42015.9.5.부터2015.9.10.까지의 각사기방조 범행(C, 피고인, D가 공동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고단407) 위와 같이 사건번호가 각각인 것은 검사가 일자를 달리 하는사기방조의각범행을 함께 기소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이다.이법원에서는2015고단1310사건을 끊사건으로 하여2016고단407,2016고단602사건중피고인부분을각분리하여 이를위 사건에 병합하였다(결국이사건에서의 사기방조 관련 심판대상은 피고인의2015.6. 20.부터2015.6.22.까지,2015.7.1.부터2015.7.4.까지,2015.9. 5.부티2015.9.10.까지의각사기방조의 점이다). 2016고단636사건은 피고인 단독의 특수협박, 상해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310] C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C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E'은 2015. 6.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수상레저 용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사실은 수상레저 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상레저 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E'이 위와 같이 15,448,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은 'E'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E'이 QQ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407-1] C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과 D는 C과 함께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E'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디오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 피고인, D는 'E'이 위와 같이 17,88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은 'E'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E'이 QQ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D는 A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준 돈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02-1] C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E'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C,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인바디 측정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인바디 측정기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8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11,838,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은 'E'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E'이 QQ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E'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은 공모하여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3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06:40경 진주시 M, N노래방 5번룸에서 피해자 O(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말을 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아 서로 부딪쳐 깬 다음 "죽이삐기 전에 적당히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고단938호 사건 기록 중 P, F, Q, R, S, T, U, V, W, X, Y, Z,AA,AB,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264-388쪽), G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428-432쪽) [2016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고소장 [2016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입출거래내역서, 입금증,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의 점은 죄질이 나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비록 C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 역시 C과 마찬가지로 2015. 6.경부터 2015. 9. 경까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합계액도 약 4,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인 2015. 7. 28.부터 2015. 8. 10.까지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약 1,6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임)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특수협박 및 상해 피해자와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용 서를 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