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은 공모하여 G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H)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는 C에게,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D과 E에게, D과 E은 F에게 순차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였다. 위 F 등을 통하여 통장 등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9. 2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당일 대출'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자신은 롯데캐피탈 J 팀장이라고 사칭하여 "1,2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신한은행)을 상환을 해야 대출이 된다. 먼저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대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 한 후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롯데캐피탈 J 팀장이 아니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출금을 입금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2013. 9. 30.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D, E, F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G 명의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가 양도한 통장 계좌 추가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G 명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 K 명의 통장도 함께 양도하였는데, K 명의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K 명의 통장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G 명의 통장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통장 양도라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죄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역시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차로 G 명의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를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대구 수성구 복개도로 부근 노상에서 D, E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양도대가로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 명의의 농협 통장(H) 1개, 새마을금고(L) 1개, 현금체크 카드 2매, 비밀번호를 D,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D, E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 명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 K 명의 통장도 함께 양도하였는데, K 명의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K 명의 통장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G 명의 통장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D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사용정지가 된 계좌가 K 명의의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F에게 계좌 2개에 대한 통장을 준 것이 2013. 9. 17.인데 그때 준 것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명의의 계좌 1개와 M 명의의 계좌이고, 두 번째로 계좌 2개에 대한 통장 등을 준 것이 2013. 9. 21.인데 그 때 준 것이 G, K 명의의 계좌입니다. 첫 번째로 지급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제가 2013. 9. 19.경 F을 직접 만나서 양도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양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되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위 K의 계좌에 분실신고를 하고 위 게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F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2번 째로 준 계좌 2개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와 E에게 2,000만 원을 내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미리 지급한 통장 양도 대가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A이 준 통장이 위와 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이 잠적하면서면서 양도 대가를 반환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A에게서 K, M, G 명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1개씩 받았습니다', '2013. 9. 20.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A으로부터 G의 농협통장 등을 양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A으로부터 처음에 대포통장 2개를 받았고, 이후 얼마 뒤 대포통장 2개를 더 건네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A으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건네받았고, 얼마 뒤 수성구 어린이 회관 인근 복개도로 앞 인도에서 위 A으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O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M의 계좌와 성명불상의 계좌를 먼저 받았고, 이후 복개도로 인근 인도에서 G의 계좌와 K의 계좌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M 명의 대포통장과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통장 총 2개를 건네주었고, 그 다음날 G, K 명의의 대포통장을 건네주기 위해 F의 거주지 인근 빵집에서 F을 만나 위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앞서 건네준 M 명의의 대포통장을 건넨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대 저는 D과 함께 있었고 다만 F이 저와 D을 함께 만나기 싫다고 하여 저만 F을 만났고, D은 F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이 성명불상 명의 통장 1개는 이미 지급이 정디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통장이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14. 14:0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농협은행 원대동 지점에서 G의 농협계좌를 양수하였습니다.',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K으로부터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1개씩만 양수하여 이를 A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때 처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G로부터 농협, 새마을금고의 통장 각 1개와 체크카드 각 1개를 양수받아서 A에게 함께 양도하였던 것입니다.', 'G로부터 양수한 통장을 2013. 9. 17. 14:0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산지하차도에서 A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 도합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의 '피의자는 K으로부터 양수받은 통장 1개와 G로부터 양수받은 통장 2개 합계 3개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 3개를 총 9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초순경에 제가 알고 지내던 C이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팔아달라고 하였고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몇 번이나 계속하여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C을 만나서 총 5개의 통장을 받았고, C으로부터 5개의 통장을 받아서 E에게 연락을 하여 대포통장이 있는데 사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틀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E, D을 만나서 통장 5개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K, M, G 명의 농협통장 3개와 G와 K, M 둘 중에 한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의 경우에는 이름이 겹쳐서 안 된다고 하여 C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E, D에게 통장 3개 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나중에 통장 1개가 사고가 나서 30만 원을 E, D이 돌려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서 돌려주었고, 또 E, D이 전화를 하여 통장이 안 된다고 하여 제 돈을 30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G, K, 성명불상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3개와 G,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2개(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총 계좌 5개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P과 C으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2013. 9.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인지 인도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P, C으로부터 통장 5개를 건네받은 다음 D에게 통장 5개를 구했다고 연락하니 D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약 2일 후에 대구 동구 Q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하면서 통장 5개를 D,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D에게 K의 통장 등을 양도하면서 G 명의의 농협 및 새마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K 명의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G 명의의 각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