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53.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조치령위반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기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2. 25. 특별복권되고, 200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나. 활동사항 피고인은 1948. 10.경 남로당에 가입하여 6. 25. 전쟁 당시 남로당 D당 선전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4. 3. 31.경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연합'(약칭 'E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95. 3. 28. 'E연합'을 결성하면서 'E연합'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0. 5.경부터 현재까지 'E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부의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더불어 1995. 6. 17.부터 'F' 대표, 2003. 8. 9.부터 'G' 대표, 2004. 10. 22.부터 'H' 대표, 2006. 6. 12.부터 'I' 고문, 2009. 3. 27.부터 'J' 대의원, 2010. 1. 16.부터 'K' 고문, 불상일부터 'L' 고문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2. 범죄 사실 가. 북한과 범민련의 성격 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⑵ 범민련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위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0. 2.경 중앙위원총회, 의장단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〇 한편, 피고인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E연합'은 1995. 3. 28. 결성되어 '민족자주, 외세간섭 배격', '조국통일 3대원칙' 등을 조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중 1996.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 규약을 추종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결의대회, 범민련 남측본부 회의 및 기념대회, 범민족대회 동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 달서구 M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지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측은 미국이 국지전 위기를 조성하여 북측을 자극하는 미국군의 북침기도를 '선군혁명 돌파전'으로 꺾으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한 미국군 사령관이 지시한 훈련계획에 따라 한국군 해병대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을 때 북측 후계자로 추대된 북측 인민군 대장 N은 대담하고 기습적인 응징전을 지휘하여 미국군의 도발을 간단히 제압하였고, 이어 12월 20일 미국군 합참의장이 지휘한 포사격 훈련에서도 담력전을 벌여 미국군 합참의장을 눌렀다는 것이 군사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11년 한반도 군사정세를 바라보는 초점은 한국군 해병대가 주한 미국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또다시 포격훈련을 강행한다면 2010년 11월 23일 포격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국지전이 촉발되리라는 것이다. - 세상에 알려진대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한국군에게 그 선을 넘어 북측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그어 놓은 한국군 해상작전의 북방한계를 규정한 통제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남측과 북측의 해상경계선이 아니다. - 서해 5도 분쟁수역의 무력충돌은 그 자체가 국지전이 아니라 국지전을 불러 일으키는 도화선이라는 것이다. - 2011년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 시나리오를 간추리면 격렬한 무력 충돌이 전개되어 한국군 전투기들이 인민군 해안포 진지를 공습하는 경우 인민군은 남측 후방을 기습공격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인민군 특수전 병력이 적진 후방에 침투하여 점령하려는 군사거점은 주한미군기지이며 그들이 생포하려는 적군은 주한미국군이라는 것이다. - 만약에 주한미군기지인 용산기지와 오산기지가 인민군 특수전 병력에 기습점령당한다면 미국군 1만여명이 기지 안에서 생포될 것이며, 그 이후에 전개될 양상은 서로 살육하는 전쟁이 아니라 북측과 미국의 직접 협상으로 전개되리라 상상해 볼 수 있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 및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고, 북방한계선을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문건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책자 및 문건 총 30건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 이적단체 판결 확인) 1. 2010, 민자통제102호-문건사본 1. 2010, 민자통제제105호-문건사본 1. 주체사상탑-문건사본 1. "김정일 핵의 전략" - 수수께끼의 해전략을 철저히 해명한다-문건사본 1. 선군시대를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정신-문건사본 1.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문건사본 1. 선군시대 영웅대행진에 발걸음 맞추자-문건사본 1. 민족해방과 계급적해방의 선후차성에 관한 주체적 견해-문건사본 1. 2011, 민자통신 제1012호-문건사본 1. 2009년 신년공동사설(전문)-문건사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문건사본 1. 로동신문정론(강선의불길>-문건사본 1. <2009년공동사설>올해의 공동사설의 기본체계-문건사본 1. 2011, 민자통제102호-문건사본 1. 수사보고(김정일통일전략 책자 압수품 제72호 사본) 1. 수사보고(비전향장기수들의수기 1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책자 압수품 제73호 사본) 1. 수사보고(비전향장기수들의수기 3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책자 압수품 제74호 사본) 1. 수사보고(위인의 동지세계 책자 압수품 제75호 사본) 1. 수사보고(겨울진달래 책자 압수품 제76호 사본) 1. 수사보고(삼천리강산 책자 압수품 제78호 사본) 1. 수사보고(O 어머님을 추모하며 책자 압수품 제96호 사본) 1. 수사보고(김정일 장군 책자 압수품 사본) 1. 수사보고(민족대단결의 창시 책자 압수품 제98호 사본) 1. 수사보고(서해전역 책자 압수품 제99호 사본) 1. 수사보고(열병광장 책자 압수품 제100호 사본) 1. 수사보고(영생 책자 압수품 제101호 사본) 1. 수사보고(평양은 선언한다 책자 압수품 재102호 사본) 1. 수사보고(천지 책자 압수품 제103호 사본) 1. 수사보고(동해천리 책자 압수품 제104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위반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사용되는 "구성원", "활동", "동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 등의 개념도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관계 법률의 체계적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 사상,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84,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마.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비록 7·4 남북공동성명 등 대북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이후로도 남·북한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유만을 들어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이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을 일으키는 등 남한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이 평화통일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