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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올린 '물건 전달, 일단 2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C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1억 4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구속되지 않고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하고,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계좌추적에 대한 요청서라고 기재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출력한 다음, 2019. 5. 2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외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금을 보관한 종로3가역 물품보관함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판시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자세한 일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일을 맡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9. 5. 하순경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먼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받아주는 일인가요, 이 서류의 내용이나 전달받은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면 안되는 일인가요. 추적당하거나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문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하여 이를 준비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면서 자신을 '금융위원회 F 대리'라고 소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읽어 보았고 '계좌 추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처럼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닌 자가 그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임의로 준비한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는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성이 높은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카카오톡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수거 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맡은 일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2019고단3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인 조선족으로 2019. 10월 초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서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5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선(위챗 아이디 'B')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1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및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409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경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갈전리) 교육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G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0. 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대화내용 1. 압수된 증 제1~4호의 현존 [2019 24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실제로 인출행위를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5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택배 회사 후문 배수로를 통해 상차장(택배 분류 작업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2,910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인 시가 총 5,802,194원 상당의 의류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2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사건현장 CCTV에 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날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에 근무하던 택배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가족과 사회로 복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나 C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회복되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km 서운분기점 램프 구간 편도 4차로 중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7: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km 서운분기점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80

범죄사실 [2019고단8180]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에 'G400max10.5도 SR 드라이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 계좌(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360]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G400max10.5도 SR 드라이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1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810]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부쉬네 4 거리측정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4,644,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9332] 1, 2019.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사이트에 '부쉬네 4 거리측정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 명의 O은행 계좌(P)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사이트에 '골프채 (펌드라이버 400max)' 판매글을 게시하여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Q 1) 다만,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연번 14 기재 일시 2019. 8. 26. 15:24경'은 '2019. 9. 17. 12:25경'으로(수사기록 1권 48쪽), 피해자 'R'은 'S'으로(수사기록 1권 58쪽) 각 정정한다.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 명의 O은행 계좌(P)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180] 1. 고소장 1. 이체내역, 피의자 광고 게시글, 피의자 대화 내역 [2019고단8360] 1. 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881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2019고단933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관련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거래관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4:44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C시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및 결과(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7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사촌동생 C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내고 핸드폰 주변기기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는 'D'라는 업체와 'E'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휴대폰 주변기기 유통업체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개당 18만 원 하는 에어팟 1,000개를 H로부터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가지고 있다가 전산에 물량이 뜨면 바로 결제하고 구입해서 2주 후 에어팟 1,00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구입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약속한 물량의 에어팟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입금받는 돈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19. 1. 7. 에어팟 500개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14․ 에어팟 500개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4.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에어팟 600개 구입대금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8,200만 원을 에어팟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내역, 입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피해금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6개월 동안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8,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50경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던 중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 받자 "야이 십새끼야, 내가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 주냐"고 욕설을 하며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전면부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벌금 4회 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9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03:12경 위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03:48 경위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4. 03:59 경위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US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4. 10. / 4․ 11,, 44,․ 14․ 각 범행 시 착용 복장과 피의자 주거지 보관 중인 의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 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오래전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전까지 약 25 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외장하드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파트 상가건물 내 여자화장실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성군 B 상가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옆 용변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위치시켜 들고 그 카메라 렌즈를 그 옆 용변칸에 들어와 양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정색 신발과 하의로 레깅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이 화장실 용변칸 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과 일어나 레깅스를 올리기 전 자주색 팬티만 입은 엉덩이와 허벅지 뒷 모습, 옷을 다 입고 용변칸을 나가는 모습을 1개의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인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의 주점 내 여자화장실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옆 용변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애플 아이폰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위치시켜 들고 그 카메라 렌즈를 그 옆 용변칸에 들어와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색 운동화와 청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보는 모습과, 계속해서 그 반대편 용변칸에서 카키색 운동화와 검은색 계열의 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보는 모습까지 1개의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인 피해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2017. 11, 7.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18:55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영상 CD제작 첨부), 영상사진 3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5. 05:0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0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들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3년, 2008년 각 벌금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와 B 및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대출 업체이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2019. 2. 11.경에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F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로 대출을 받아 수취인 A 앞으로 상환하면 연 3% 이율로 대환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28. 13:4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서울 강동구 C은행 천호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C은행 풍납지점으로 이동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증 사본(G은행 2매), 금융자료제공회신(C은행 - A) 1. 문진표 사본,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3경 순천시 오천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