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F(여, 13세), G(여, 13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3세)과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내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다쳤고, 그 중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4매, 회신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해 주면 회수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나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6:31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G은행)을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려 하였으나, 연체된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되게 막혀 있다. 담보금으로 5,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 09:47경 피해자에게 “장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담보금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명 ‘D 대리’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제공받으면서 ‘회수한 돈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눠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장흥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가라.’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여 피고인이 회수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도 2020. 4. 1. 오전경 위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광주 J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5,960,000원 중 수고비를 제외한 5,800,000원을 (주)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6,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이상이 지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피해자 B은 2020. 2. 1.경부터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에 C이 개설한 ‘D’ 커뮤니티에 접속하였다가 C으로부터 “지금은 마스크가 최고의 돈이 된다. E 매크로 프로그램(E, 이하 ‘E’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다. 대금을 지급하면 E을 판매하겠다. E을 이용하면 B의 아이피 밴을 피하여 여러 계정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E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경 광주 광산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피해자 B 사이트에 접속하여 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피해자 B 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 그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거나(마스크를 자동으로 구매하게 하려면 ‘CENA 프로그램’까지 실행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CENA 프로그램’도 함께 구매하였다) 직접 피해자 B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부분을 체크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 B 내 재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제한한 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1개의 계정과 202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계정과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구입하여 총 8,969개의 KF94 마스크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피고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의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KF94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KF94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마스크 구매를 어렵게 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구입한 KF94 마스크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 B이 직권으로 구매 취소한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KF94 마스크의 개수(약 5,000개)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이혼한 후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어렵게 합격한 대학교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광주 북구 B호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커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 광주 북구 C 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용해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간이시약검사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결정문 및 경찰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앞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첨단 2지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2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타이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23: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상놈의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00:15경 전항과 같은 C 앞 노상에서, 전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62세)를 쫓아가면서 ‘이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미용실 CCTV영상 첨부)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5: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사암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 및 피해자 F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7. 벌금 150만 원, 2016. 10. 1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6: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607호 B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 사건 피고인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범 B가 피고인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알린 후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께 하였고, 이어 B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부여받아 베팅금액의 4%를 소개비로 받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C,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B는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몇 명 소개시켜 주었을 뿐, 수익을 배분받거나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언을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B의 역할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가 소개한 ‘E’, ‘F’라고 불린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B에게 부본사 페이지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조직에 대하여 그린 조직도 상에는 피고인 바로 아래에 그 나머지 공범들의 윗선으로 B가 그려져 있는 사실, B가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를 모집하는 일도 한 사실,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홍보팀의 리더인 G에게, B가 관리팀의 리더인 C에게 각 업무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8년 12월 중순 B에게 사람을 모집해 주면 베팅금액의 4%를 소개비용으로 준다고 B에게 제안하고 B가 이를 수락하여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B에게 도박사이트를 차리려고 하는 데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B가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B가 베트남으로 가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집을 함께 알아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B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의 모집만이 아니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장소의 마련, 총판 역할을 할 사람의 모집, 공범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의 역할도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B의 역할이 단지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의 모집에 그친다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9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1,500만 원만 지급되었을 뿐 추가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18: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69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을 엿보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4:1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자 이를 빼앗은 다음,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명 및 진단주수 관련) 1. 수사보고(순번 2번), 내사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고, 뺨을 때렸으며, 새벽에 피고인 A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E은 2017. 7. 31. 18:00경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B의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E,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2. 19.경부터 2016. 7. 1.경까지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아들인 F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 B과 다툼이 지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집을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전에 피해자 B을 상대로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해자 B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A의 시비가 발단이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759 피고인은 B(2020. 9.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0. 2. 18. 01:00경부터 2020. 2. 18. 02: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기고 다니던 중 위 아파트 D동 뒤편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차량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을 통해, 위 B은 조수석을 통해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포사랑상품권(일만원권) 40장을 절취하여 B과 합동하여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8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20. 4. 1. 04:09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기고 다니던 중, 주차장 B구역 11번 기둥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과 G, H, I 모두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낚시용 후레쉬 1개, 만년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31. 23: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공원 3거리에서 M SM6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N 경위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여 위 N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함께 있던 G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친형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5884 피고인은 P(2020. 11.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0. 4. 28. 05:00경 전남 영암군 Q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과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73 피고인은 2020. 1. 8.경 목포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5경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Y)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2020고단5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2020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3쪽) 1. W, X,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AA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Z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00,000원 정도의 금액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00,000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4. 1.경 나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이라는 페이스북 그룹 게시판에 ‘아이폰8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4. 3.경 위 글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F 채팅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싶으면 피팅 모델 알바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거주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G(여, 13세)에게 F 채팅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싶으면 피팅 모델 알바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와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여, 13세)으로부터 상의에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후, 나체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F 채팅으로 “속옷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F 대화내용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원된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전자정보 압수/ 아이피 가입자 주민등록자료 확인/ 피의자특정)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F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설정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아이폰을 교부할 것처럼 속여 속옷 차림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가명)에게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성별 등을 숨긴 채 사진 전송을 하도록 대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