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6 피고인은 2020.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B3구역 양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2박 오토캠핑 B구역 3번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캠핑장 이용권을 예약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대금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캠핑장 B3구역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7. 12.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인터넷 B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캠핑자리를 양도 받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캠핑장 3번 사이트를 7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 이용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대금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캠핑장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7. 12.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캠핑장 이용권 양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캠핑장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 이용권을 예약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캠핑장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 12:3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2020. 6. 2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인터넷 B 카페 ‘P’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14:0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 피고인은 2020. 6. 17. 09: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B R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 T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0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3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인 ‘U’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61,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억 W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8,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등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B카페 게시글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장 1. 피해금원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판매글 스크랩자료 2021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각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채팅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54호, 2021고단263호, 2021고단633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54호, 2021고단263호, 2021고단633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의 각 사기죄 상호간(이하 ‘제1범죄들’라 한다), 나머지 사기죄(이하 ‘제2범죄들’라 한다)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들 : 징역 1월∼15년 제2범죄들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제2범죄들 :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제1 범죄들의 경우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