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위 병원의 회계, 자금, 인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를 제 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9,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767,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M 외 8인(N, O, P 포함) 작성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2, 3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인천지법 2019고단6476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나름대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2018. 7. ~ 2018. 8.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으로 1억 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채권자로서 위 요양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시한 것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8. 7. 말경 Q의 제안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재개원을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리과장’, ‘회계재무이사’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회계관리 등을 맡기 시작한 사실, R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재개원한 2018. 8. 1.부터 2018. 11. 초경까지 위 요양병원의 유일한 의사이자 병원장으로서 진료 업무 및 간호사 고용 등 병원 운영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 사실, 그런데 2018. 11.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R가 사직하고,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Q도 병원을 그만둔 사실, 피고인 B은 2018. 11.경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자금, 급여 등 명목으로 이미 1억 8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위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물품 구입, 간호사 등 직원 채용 등의 제반 업무를 도맡아서 진행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요 양병원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이사님’ 내지 ‘이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피고인 B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2018. 11. 15.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한 F 역시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18. 11. 초순 당시 병원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어서 A, Q의 요청으로 내가 병원 운영을 도맡게 되었다. 이후 2019. 6. 현재까지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2-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공동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2018. 7.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재단법인의 통장과 도장 관리, 병원 업무현황 결재,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를 제 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9,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8,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3,287,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8. 7.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재단인 ‘의료법인 S 의료재단’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등기부상 대표자라는 사실 및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6. 3.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야간당직 경비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요양병원은 2018. 3.경 재정난으로 휴업하였다가 2018. 7.경 Q의 주도로 피고인 A, B이 함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재개원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7. 6.자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재단인 ‘의료법인 S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역할은 위 요양병원의 유일한 의사이자 등기 이사 중 한 사람인 R가 맡아 하였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들도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모두 R의 지인들이었다[이후 피고인 A은 R의 2018. 9.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77,136,75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R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34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4167 판결).] 4) 이후 R, Q가 모두 2018. 11.경 이 사건 요양병원을 그만두면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위 요양병원의 자금 및 물품 관리, 직원 고용 등 운영을 주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7.경 당시 피고인 B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한 당사자이고, 그 무렵부터 등기부상 대표자로서 문서 결재 등을 하기는 했으나, 병원의 직원 고용, 자금관리 등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 2019. 4.경 퇴직한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위 요양병원의 운영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6.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인 2018. 11. ~ 2019. 2. 무렵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 및 고용관계를 위 2019. 2. ~ 2019. 4. 무렵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공동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재단법인의 도장 관리, 병원 업무현황 결재,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위 요양병원의 실경영자로서 병원의 회계, 자금, 인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 장에서 2018. 7. 30.부터 2018. 11. 26.까지, 2018. 12. 10.부터 2018. 12. 29.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U의 2018. 7.분 임금 118,709원, 2018. 10.분 임금 1,833,333원, 2018. 11.분 임금 1,588,889원, 2018. 12.분 임금 1,266,667원 합계 4,807,598원을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인 U은 2020. 6.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