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2-1

범죄사실 2018고단4272 1. 2018. 5. 17.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C, D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은 8만 원, 피고인은 7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5만 원을 준비한 후, C은 2018. 5. 16. 저녁 무렵 위 E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호텔 앞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0:05경 위 E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G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8. 5. 17. 필로폰 투약 C은 2018. 5. 17. 새벽 무렵 위 E모텔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다른 일회용 주사기 2개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나누어 담아 총 3개를 만든 후, C과 피고인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D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3. 2018. 5. 18.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C, D은 재차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은 5만 원, 피고인은 5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0만 원을 준비한 후, C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E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같은 시간 무렵 위 E모텔 부근에 정차한 G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5. 18. 필로폰 투약 가. D,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C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E모텔 H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담아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만든 후, D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C의 필로폰 투약 C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E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한 C의 화물차 내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누어 담은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중 1개를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렌트카 GPS 기록 분석 및 범행시간 추정, 피의자 C, A 소변의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A, D의 소변에 대한 감정 회보, 피의자 G 운행차량 조회결과 첨부, 피의자 C, D 모발의 마약류 감정 회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4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품 사진 등,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N~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3, 4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형의 범위] 징역 8월 월~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을 일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마약류에 관한 최종전과는 2012년경의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면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지난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