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2013고단6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철제 옷걸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13.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상무이사 겸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08:2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된 공장 내부의 철제 옷걸이 생산라인에서 분체도장 건조설비 가동 중에 건조로의 온도가 설정온도(178도) 이하인 144도로 하강하여 기계 이상 내지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버너와 건조로의 작동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인 C으로 하여금 건조로에 열을 발생시키는 LP 가스 버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 과실로, 건조로 연소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분체도장 건조설비 주변에서 생산작업 중이던 G로 하여금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C, H, I으로 하여금 각각 21일, 14일, 56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체연료인 LPG를 시간당 1미터 이상 사용하는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가 아닌 때에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8 피고인 C은 화성시 F 소재 옷걸이 제조업체인 (주)A의 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4. 17. 08:00경 위 회사 공장의 분체 옷걸이 생산라인에서 피해자인 G(28세) 등 직원들에게 옷걸이 제조용 철선에 페인트를 입힌 다음, 엘피지 가스연료로 점화되어 섭씨 180도로 가동 중인 건조로에 이를 통과시켜 일회용 옷걸이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가스 누출을 사전에 감지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게 하고, 건조로 내부의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건조로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경우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하여 즉시 작업을 멈추도록 한 후 직원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는 등의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스누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 등에게 위와 같은 옷걸이 제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엘피지 가스 누출 및 건조로 과열로 인한 폭발을 일으켜그 자리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제출 2013고단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스사고현장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1.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주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건조로 연소실 버너에서 미연소된 LP 가스가 연소실 및 건조실에 체류하고 있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제품건조과정에서 버너 작동 불량으로 인해 건조로 연소실에 다랑의 LP가스가 누출, 체류되었다가 점화원에 의해 체류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전에도 가끔 가스버너에 이상이 생겨 리셋버튼을 눌러서 작동하였고, 이 사건 건조대에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일이 생기는 등 고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스 버너 및 건조로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기계사용을 전부 중단한 후 근본적인 점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당일 건조로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하강하였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가스 누출의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C은 옷걸이 성형기의 가동만을 중단시켰을 뿐 가스버너의 작동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건조로의 전원을 끄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만약 가스버너나 건조로의 작동을 즉시 중단하였다면 폭발사고 발생을 막거나 적어도 피해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 경위, 피해현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