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50경 위 업소에서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DJ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4.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발령일은 2018. 4. 3.), 2018. 5. 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이른바 '클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특수한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영업의 주된 목적 자체가 식품위생법상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그 영업 형태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다는 점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0:55경 인천 계양구 B,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씹할, 너네가 경찰이냐, 내 동생이 죽었다, 니 동생도 죽으면 어떻게 할거냐,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생이 사망한 날 흥분하여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임.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 군인인 G와 대학동기이다. 피고인들은 G와 2016. 11. 2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I'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여, 20세)을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계속 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와 2016. 11. 20. 04:5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15번 방에서 피해자, 위 J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의 일행인 J이 집에 들러옷을 갈아입고 온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우고 위 G는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들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브로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7.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안동농약사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봉화 5일장이 열리는 곳 부근으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보조자를 두거나 후방을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팔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2경 피해자를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일본국 도쿄도 신주쿠구 오오쿠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F이 IT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결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동경 회사에서 10억 원 대출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나오면 6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 이자로 월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10억 원을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F은 허무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사채업으로 이미 500만 엔(한화 5,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엔(한화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엔을 차용한 후 아직까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에서 대부중개사무실을 차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를 갚아주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2008. 4. 말까지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8:10경 D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68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오창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오창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속력을 내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유턴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북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D에게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주지원 결정(F자동차임의경매) 등,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접촉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D에게 이전할 당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고 D가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해 피해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오다가 2013. 5. 14.경 위 대출금의 변제를 2회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기한이 익상실 통지를 받은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5. 30. 피해 회사에 1,43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점, 이와 같이 대출금에 관한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한 변제독촉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지인인 D에게 점유이전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정하면서도 2014. 2. 12.부터 진행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언제나 반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거나 경매 법원에 그 소재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의 부도로 인해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최고액이 3,450만 원에 이르는 피해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차를 반환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며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에 차량을 인도하거나 경매법원에 그 차량의 소재를 신고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에 대출금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5.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넥솔론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말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0세), L(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0:30경 전북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시전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1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 I과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포천시 C 피해자 D(남, 당시 7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회사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당일 2,550만 원, 7. 27. 200만 원, 2008. 3. 7. 1,900만 원, 11. 27.경 240만 원, 2008. 12. 4. 7,000만 원, 12. 29. 200만 원, 2009. 8. 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는 다단계회사로서 피고인 자신도 수익을 실제로 받아 본 적이 없는 등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6. 25. 전쟁 피난 당시부터 알게 된 친분을 이용하여 사리판단이 느린 고령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 따라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다단계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E(49세)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많지만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적재하여 놓은 고물 등을 수거하려 하는 강북구청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경찰 새끼야 왜 자꾸 간섭해 이 씨발놈,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죽여 버리고, 불 질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실은 리어카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를 항의하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일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A지구 특수강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37세)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C이 딜러로 일하고 있는 원주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C을 통해 그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BMW X5'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오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내게 이전해 주면, 2014. 6. 27.경까지 매매대금 1,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관련 민사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C 명의의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뒷번호판이 없어 그대로 운행할 경우 경찰에 단속될 가능성이 있자 이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 소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위 자동차의 뒷번호판 장착 부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임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인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주시 F까지 사이를 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차적조회 자료 1. 본건 차량 이동 보관 사진, 차대번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2015. 1. 13.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퇴근한 후 같은 날 21:55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D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장부 속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30. 05: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22만 원을 빌려주었다 받지 못하였으니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우기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누워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동생에게 연락해 보겠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자신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5:30경 전화로 피해자 C과 임금의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4cm)를 들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가로 90, 세로 255cm)를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책상 상판을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손괴물 시가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피해자, 망치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대상자로 수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4. 3. 4.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위 병원 등 여러 장소에서, 농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조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사무실로 약 849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근로하다가 2012. 1.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8월분 임금 125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4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빌딩 앞에 설치된 보도를 횡단하여 효령로 쪽에서 위 C빌딩 건물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진 중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후방 및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후방의 좌측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마 약 0.22g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1. 13.까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대마를 보관하고, 2. 2015. 1. 13. 17: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G 은색 소나타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중 약 0.07g 상당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8. 2. 9. 16:52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출소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범칙금 통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집행에 정당히 임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8:0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스파랜드 노래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 도병원 방면에서 삼정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그곳 도로에는 우회전을 할 경우 3, 4차로를 이용하라는 노면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노면표시에 따라 3, 4차로에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44,0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각 일반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