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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서귀포시 대부업 등록 여부 자료 회신), 내사보고(소개수수료 등 이체 관련 Y 명의 Z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선주와 피의자 AB, E 명의 예금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선원 B 관련 122 해양 긴급 신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선원 B AC 병원 응급 치료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수사보고(추가 선원 입,출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B, B, C의 사기 피해 금액 등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6~2019년 승선 어선 확인) 1. 각 근로계약서, 각 차용증, 입출항조회 [피고인 B, C의 편취 범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후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제32번, 제58번 등),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승선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급금을 피고인들이 허락한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계약 기간 초기에만 승선한 후 거짓 핑계를 대며 배에서 내려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거나 곧바로 다른 배에 탑승하였으며(증거순번 제34, 36, 37번 등), 피고인들의 하선 이유에 관한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AA를 타게 된 경위, 선급금 수령 및 이동 경로, 그에 대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하선 전·후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승선기간을 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음을 알면서 계약시 한꺼번에 지급되는 선급금을 우선 수령하기 위해 각 승선계약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9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내사보고서(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포괄하여, 명의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선원을 상대로 한 미등록 직업소개사업 및 대부업의 사회적 폐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M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한 점 피고인 B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이고, 폭력 범죄로도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폭행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C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실형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하자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 사실은 지인 D이 위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외이사로 채용된 것처럼 회사에 허위로 등재하고, D으로부터 허위 지급된 급여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건네받은 후, 2014. 5. 7.경 위 회사의 계좌에서 위 D의 계좌로 그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7,102,952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48,338,744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경 사실은 지인의 자녀인 E이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회사에 허위로 등재하고, E으로부터 허위 지급된 급여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그녀 명의의 F 계좌를 건네받은 후, 2015. 10. 5.경 위 회사의 계좌에서 위 E의 계좌로 그녀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1,910,98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2,331,941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사실은 지인의 자녀인 G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회사에 허위로 등재하고, G로부터 허위 지급된 급여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그녀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건네받은 후, 2016. 2. 4.경위 회사의 계좌에서 위 G의 계좌로 그녀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1,968,7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8,515,268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 금융정보회신내역, 계좌내역 등, 참고인 D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439,185,953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기간, 횡령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다.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10.경 자신의 아파트와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해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1년 1월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18. 21:45경 하남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위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4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약 8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건네 준 후 이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125만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1.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나. 2021.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5. 23: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다. 2021.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16. 23: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저녁경 화성시 E에 있는 F의 주차장에서, G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2021. 3.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5. 21:42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G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다. 2021. 3.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3. 00:24경 화성시 J건물 앞에서, G에게 차후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피의자 A의 통화 상세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매 내지 투약한 양이 많지는 않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6.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동작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3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7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독서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0:30경 위 독서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일반 실내화를 신고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독서실 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화장실 전용 실내화를 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팔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약한 정도의 부분적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좌측 상완부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쳤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는 병원치료를 받거나 하지 않았고 2, 3일 정도는 팔이 아팠으며 열흘 정도 후에 멍이 없어졌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발생한 염좌 및 긴장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0:30경 위 독서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일반 실내화를 신고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독서실 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화장실 전용 실내화를 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팔을 2~3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00경 전남 무안군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진행하는 ‘E’ 인터넷 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F이한테 함 주고 쌤쌤하면 되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댓글을 볼 수 있는 접속자 수가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저해라는 사회적 해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3:20경 전북 완주군 B시장 C 판매점 뒤편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반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시비를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고 소주병이 깨졌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9:4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전로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왕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릴 것처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든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멱살을 잡은 적이 없어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CD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때릴 것처럼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1. 2021. 3. 14.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8:19경 ∼ 18:21경에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충서로에 있는 봉황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교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진행을 방해하고, 위 봉황터널을 통과한 후 화산교차로 램프구간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완전히 정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SM52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16.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4:40경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교 방면에서 주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트라고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위 트라고 화물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이를 피해서 1차로로 진행하려는 위 트라고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Ⅱ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3. 23.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9:2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만남의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2차로로 차선을 옮겨 피하려고 하자 다시 그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 이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1차로로 진행하여 앞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서가려고 하면 재차 2차로 방면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3차례 계속하였으며,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J(78세)이 1차로를 따라 앞서가려고 하자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여 가로막은 후 급제동하는 행위를 3차례 반복하고, 1차로를 주행하던 위 K7 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앞서가자 빠른 속도로 추월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SM520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작성의 각 교통사건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6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된 범행, 범행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학로 47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16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부터 같은 동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형상 및 사고 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2:33경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길로 진행방향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제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과실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러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세)과 피해자 I(여, 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정차하면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차량이 서서히 움직여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그와 같은 크리핑(creeping) 상황의 경우 가해차량의 속도는 최고 6~8km/h에 이르는 정도인데 가해차량 속도가 8km/h에 이르더라도 피해차량의 유효충돌속도는 평균 4km/h에 불과하며, 이 사건 피해차량 뒤 범퍼에 가해차량 엠블럼의 압착흔이 관찰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여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해차량의 이동속도를 측정해보니 3~5km/h 정도의 속도로 나타난 점, 피해차량의 유효충돌속도가 약 8km/h 이하일 경우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는 경부의 일시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2~4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본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경추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은 동반될 수 있다’는 의견인 점,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병원에 하루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그 후다들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재차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자신의 학교 후배인 C과 공동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마당을 거쳐 2층 계단을 올라가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쳐서 파손하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시가 17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변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음에도 학교 후배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오징어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3.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하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등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5, 6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나, 경찰서 세 번 다녀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술을 바닥에 쏟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3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 복지카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별건 폭행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