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A, D, 피해자 G(여, 15세)은 가출청소년들로, 창원시 진해구 H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경 가출하여 위 H건물 302호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같은 달 20.경 사이에 이틀에 걸쳐 03:00 ~ 04:00경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A, D은 피해자가 잠이 들면 쉽게 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0. ~ 26. 01:00경 위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고인 C과 A, D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9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4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단독으로 범행을 한 후 그 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공범들과의 범행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단독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B, C은 G(여, 15세)이 잠이 들면 쉽게 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0. ~ 26. 0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B이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고, 이어서 C, 피고인 A, D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03:00경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인바,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