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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최세윤(공판)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 K요양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K요양병원에서 2018. 2. 1.부터 2018.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8. 8.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합계 7,414,5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2,477,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K요양병원에서 2017. 9.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318,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내지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80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168,8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96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5,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9. 29. 09:34경 평택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5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1999. 5.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9,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0. 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징역 1월, 징역 1년, 징역 1년 분리 선고)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5.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50경 구리시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4 소재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SOS 긴급출동서비스 확인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총 세 차례나 저질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외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D 아우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8:2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괴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진천군 B에 있는 (주)C에서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일 근로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팔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계를 누르고 있자, "가슴꼭지가 조그만 거냐 큰 거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당겨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회사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피고인(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이 사회적 약자라 할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3일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부위 및 정도,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0:3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와 차량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보고 도망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으며 돌을 들고 있던 팔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돌을 들고 있던 손을 빼내던 중 돌로 피해자의 팔을 긁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상해 발생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EAF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반포대교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21:3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도로에 뛰어 들어 위 도로를 통행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1:55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D(50세)이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방해행위를 제지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새끼들아, 너는 가만 안 둔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속옷을 제외한 의복을 전부 탈의하고 재차 위 도로를 가로막으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5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1:08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의 자식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이빨로 위 C의 오른뺨을 1회 깨무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3 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씹할 일대일로 싸우면 상대도안 될 새끼들이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에 대한 폭행부위 사진, 경사 E에 대한 폭행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B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7년 폭력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킬 때 위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년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주)B'과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 것처럼 베트남인을 초청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초청장 1개 당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초청에 필 요한 사업자등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초청자 명단을 받아 미리 준비해둔 초청장 양식에 피초청자 이름과 '화장품, 생활용품, 일반물류 관련 시장조사 및 회사방문'이라는 거짓된 초청목적을 기재 후, 이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여 베트남인 E를 초청하여 그가 2017. 6.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4명의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출입국 회신 피초청자 명단 F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연제1길 25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3: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8. 22:5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그 전 일행 2명과 술에 취해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은 중간에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일행들이 데려다 준다면서 만류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기사가 눈치도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D 영업용 택시의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37,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블랙박스 분석 등, 피해자 의사 확인)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의 트렁크를 손괴하였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새벽경 B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3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옆집 초인종을 잘못 눌러 그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빌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팬티를 벗기며, 피 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영수증 1. G CCTV 영상 CD, 각 CCTV 사진, H편의점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따라와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안 복도.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새벽에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7. 9. 22.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으며, 2017.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우동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가슴과 배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촬영 건) 및 첨부된 피의자 문신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및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및 범행장면 영상 확보건)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쳐사진,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3:30경 인천 계양구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제2항 기재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관 F, G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필로폰을 3번이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행은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판매자인 E(일명 H)을 밝히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47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통형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9고단1347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4:30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옥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거제시 B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C 방향에서 B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8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13:40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건물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스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위를 위 알페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부위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1,955,7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1,962,970원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거제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2019고단1347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0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 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98 사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저지른 점과 선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