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충북 음성군 C 일대에 원룸 신축공사를 하여 분양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동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0. 09:40경 동업 투자 계약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D의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왜 집 안으로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신발장 앞 거실 부근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B(여, 47세)의 목을 붙잡아 벽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09:40경 피고인의 주거인 충북 음성군 D에서 피해자 A(54세)이 찾아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B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재연 사진첨부)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A의 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증가 제2호증의 2)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욕설과 폭행을 저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거하는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폭행을 가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이다. 나. 판단 1) 우선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해자 등의 주거지는 방 2개와 거실을 피해자와 F, E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 1개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방은 거실 쪽으로 나 있는 문이 시정되어 있고 가구로 막혀 있으며, 외벽에 별도의 출입문이 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F 등이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서만 거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해자와 F 등이 사용하는 거실 출입문은 현관문(이른바 유리문) 바깥에 다른 현관문(이른바 청동문)이 있고, 두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벽과 천장이 설치되어 있어 빨래를 널거나 신발장을 놓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동문은 평소에 시건하여 놓았던 사실(사건 당일에도 시건되어 있었는지나 피고인 A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청동문 앞에 이르러 노크를 하였고, 청동문이 열린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을 구타하기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청동문과 유리문 사이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청동문 안까지는 밀고 들어왔으며, 피해자는 그 당시 위 피고인에 대항하여 마당으로 나오라고 외쳤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청동문 안쪽 공간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바깥에 구경꾼들이 많이 있어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바,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 창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동문 안쪽의 피해자의 거주 공간으로 밀고 들어간 위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상해죄의 성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 있었던 F와 E은 모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와 E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이들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특히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유리문 부근에 거실 쪽을 향하여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과의 몸싸움 외에는 피해자가 그 당시 위와 같이 넘어져 있었던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력 행사를 막기 위하여 밀었다'는 것인바, 동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동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도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 도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이 철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와서 바로 자신의 목을 붙잡아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기록상 제출된 자료들(특히 증가 제2호증의 1, 2)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와 E은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유리문 안쪽까지 들어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물론 경찰 조사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유리문 안쪽 바닥에 넘어진 채 피고인 A에게 목을 잡혀 눌린 상태였다면 그와 같이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관 부근에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 A은 거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에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상해를 가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벽에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부득이하게 발로 배를 걷어찼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청동문 앞까지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때려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곧바로 '때려봤다 씨발놈아'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로 구타한 사실도 없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잡고 위에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