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포천시 C, 101동 1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이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뭐야 나가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이 입고 있는 조끼와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직무행위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참조), 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8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되(제9조의4 제1항),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되어 있다(제9조의4 제2항).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 11. 28. 19:00경 포천시 C, 101동 1102호(D아파트)에서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 G,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8분여 동안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 보세요"라고 외쳤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앞집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를 묻고 앞집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전화를 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사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하셨어요? 안에 여자 분 계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다고 대답하면서 바로 문을 닫으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문을 잡았고,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문을 열려는 경찰관들 사이에 2~3분간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조끼 등을 잡아당기는 등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실랑이 끝에 위 주거지 안에 들어선 경찰관들이 거실에 서 있는 E을 발견하고 "신고하셨죠? 처벌 원해요?"라고 묻자 E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 이어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사건의 조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정복 상의에는 경찰의 신분과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와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된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이고, 당시 신분과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부착된 정복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직무집행은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분증 등의 증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 ww.w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19:00 경 포천시 C, 101동 1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E(여, 53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효자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깡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로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