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1.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의 택지개발 현장에서 토지평탄작업 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택지개발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덤프트럭으로 사토를 운반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작업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장비를 제외하고 나면 보유하고 있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9,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공사 비용으로 매월 700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었으며,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작업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부터 2017. 11.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사토를 운반하게 한 후 그 작업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결제할 일이 생겼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장비를 제외하고 나면 보유하고 있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9,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공사 비용으로 매월 700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었으며,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작업노트 1. 전자금융이체 처리결과확인서 1. 토지평탄 공사도급계약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사대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발전소 화공플랜트 및 파워플랜트 배관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 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 감사보고서, 라이선스 보유 현황, 각 프로그램 설치사진 자료, 불법프로그램 보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오일장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호떡가게로 찾아 가 영업장소 자리 분쟁으로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으며 팔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1톤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레몬 4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20.02: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잠긴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이 뒤틀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문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찬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왜 이 씹할 놈 들아, 내가 밀양 깡패다. 내가 공무집행방해 4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공익상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 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6. 30.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고로 우측 3, 4 수지 절단 등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장해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하므로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테니 장해급여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 등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무과장으로서 실제 장해 정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장해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7. 1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3.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1,98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해자 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 또는 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다수를 상대로 장해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3.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7: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 앞 삼거리에서 양평군청 쪽에서 상평나들목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0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피해자 E 소유인 F 갤로퍼,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피해자 I 소유인 J 카스타, 피해자 K 소유인 L 쏘렌토, 피해자 M 소유인 N아반떼, 피해자 0 소유인 P 스타렉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Q 포르테,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R 카렌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S쏘나타의 각 시가미상 사이드미러 1개씩, 총 10개의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T, K,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1. 감정서 1. 피해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7.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0-10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우유 건물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대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86길 21(둔촌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생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7. 12.까지 47일,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향후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3:57경 울산 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E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만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불구속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0. 2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 위치한 6번 코너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팬티를 벗어 달라,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나가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스탠드바의 다른 코너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30경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부른 후 재차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22센티미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이 씨발놈들. 난 집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 공탁금(2011년 금 제 576호)출급에 관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피해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5. 18.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개명전 C)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아 부동산강제경매 배당 공탁금 출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2012. 05.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공탁금 청구금액 11,141,620원 중 피고인의 경매배당금인 3,441,620원을 공제한 피해자의 경매배당공탁금 7,7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배당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화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염주주공아파트 쪽에서 염화로 65번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며 당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F)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화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염주주공아파트 쪽에서 염화로 65번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며 당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블랙박스 CD 검증결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과 피해자측 모닝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짝 가운데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당시 모닝 차량은 살짝 흔들린 정도에 불과하였고 각 차량의 사진을보더라도 파손된 부분 없이 긁힌 흔적만 존재하는바, 사고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차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D는 사고 직후 차에 앉아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라기 보다는 당황하여 차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D는 차에서 내린 다음 E이 모닝차량을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E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D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추간판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기왕증이 D의 통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고 직후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자 E이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E, D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7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시티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위 주유소를 담보로 한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외상대금 채무 등의 부채가 있었고, 위 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06년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G지점에서 피해자(35세)에게 "자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결제일에 자네에게 피해 없 도록 막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소를 담보로 하는 외상 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7. 초순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31,828,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⑴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처 H, 피해자가 지점장으로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G지점의 직원인 I, J, K, L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합계 259,403,986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 14:00경 위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에서 기름을 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이자도 내가 내겠고, 네가 돈이 급히 필요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카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의 기재 1. 대여금 송금내역서의 기재 1. 각 대위변제 확인서의 기재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49,40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시점은 2009년 7월경인데 그 때부터 2013년 2월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24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인 2000년경부터 약 16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위 부채에 대한 이자 등으로 인하여 개업 당시부터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주유소 영업을 그만 두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소유한 주유소의 평가액이 피고인의 부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주유소를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6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에 있는 건천 119 안전센터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사고 현장 주위에 약 15명의 행인이 구경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If이 새끼 니 뭐야, 경찰이면 다가, 니 계급이 뭐고, 아 경위 주임이네, 너 이 새끼 건방진 새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진술서(고소취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방 안에서 평소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없이 귀가한 것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접시, 마이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죽여 버려. 씨발놈아 너 몇 살 먹었냐. 공권력 남용하지 마. 변호사 불러 개 새끼야 한번 해보자고 씨발. 경찰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을래? 한번 쳐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턱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호송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계단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 신고 처리와 피체포자 호송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G 진단서 제출 관련: 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10여년 이상 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서는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오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460 에 있는 '도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판결에 의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 소재 C 강남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부터 2013.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313,325원, 2013. 7. 임금 1,300,000원, 2013. 8. 임금 712,895원 합계 2,326,220원, 2013. 5. 1.부터 2013. 8. 1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10,000원, 2013. 7. 임금 1,300,000원, 2013. 8. 임금 712,895원 합계 2,322,895 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기록 제4,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진봉면사무소 사거리 앞 노상을 진봉우체국 쪽에서 진봉파출소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6. 22:50경 전북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폐부종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40경 대구 달성군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보호 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잠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니가 뭔데, 입건해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안쪽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4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