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선고유예(선고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를 선고받았으며, 2011. 8. 2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스마티카드, 농협 채움카드, 국민 체크카드, 신한 럭키비씨카드, 현대M카드, 해피포인트카드, CJ멤버쉽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23:09부터 다음 날 03:59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 여자탈의실 안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SK하나 신용카드, 농협 채움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09: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가방 등을 구입한 뒤 위 성명 불상인 업소 종업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SK하나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가방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212,1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제한된 징동, 연상의 이완, 사고의 이탈, 인어증, 비 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자폐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므로 부정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고단34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카드사용내역서, 국내승인내역상세조회, 신용카드 사용영수증(I), 대전유성터미널 버스시간표 및 요금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자료 및 범행현장 사진, 사진(J 미용실, K 자켓)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E 찜질방 CCTV 분석), 수사보고(신병인수 과정 피의자 진술 확인, 카드 사용처 업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서 추가 피해품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 정서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절도죄 등을 수 회 저질러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누범 기간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다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제한된 정동, 연상의 이완, 사고의 이탈, 인어증,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자폐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기도를 할 때 카드를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비정상적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게연성이 높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양형 기준 권고형의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질러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 을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