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지적장애 3급)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 13:00~14:00경 사이에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인인 E이 병원을 방문한 틈을 타 식당에 있던 피해자(여, 58세)에게 “집을 수리해야 하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주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붙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겨울 불상일 21:00경 충북 영동군 F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에 넣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마구 휘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부의 부어오름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여, 61세)의 위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업주인 E 등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피하출혈 및 머리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유사강간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