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7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인 친동생 B와 함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2020. 10. 3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31. 01: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차량과 F 투싼 차량을 발견한 후, B가 망을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합계 18,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31.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31. 02:03경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I 파란색 포터 차량과 J 쏘나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망을보는 상태에서 B가 위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B가 망을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 1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 16. 01:10경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M 쏘나타 차량과 N 그랜저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고, B는 위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1갑과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1. 2. 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부터 2021. 1. 4. 09:00경 사이에 부안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Q 싼타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21. 1. 4. 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03:07경 부안군 R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볼보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는 현금 15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L,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한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자료 관련, 범행 전후 동선 CCTV영상자료 캡쳐 장면),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동경로 특정 및 이동동선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용의자 CCTV 관련, 피해자 H의 피해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시간대 분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들 모습 비교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계획적,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있는 재물을 훔쳐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