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소재하는 특수선박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1인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소형선박 제조 및 보트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베트남에 소재하는 거래처인 'E'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여 베트남 F 등에 납품하고 있는 작업정 'G' 제품과 유사한 작업정 4대를 대당 37,000달러(USD), 총 148,000달러에 제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위 작업정에 부착할 제품표시상표인 'G'와 피해자 회사의 로고(H)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 작업정 2대를 제조하고, 2017. 11. 20.경 작업정 2대를 제조하여 베트남의 위 'E'사로 그 무렵 수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동판과 피해자 회사의 모델명 'G'과 유사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제품표시 동판을 제작하여 위 'E'사에 배송하고, 위 'E'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위 작업정 4대에 위 'G'가 기재되어 있는 제품표시 동판 등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고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작업정의 사진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제작 G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 E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 이메일 주요 내용 발췌 및 편철) [피고인은 작업정을 수출한 후 거래처인 'E'사에 피해자 회사의 로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동판과 모양과 형태 및 모델명이 동일한 동판을 제작하여 보내주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내 준 로고와 동판을 'E'사가 피고인이 수출한 작업정에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결국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작업정에 부착하는 동판 및 로고와 동일한 동판 및 로고를 만들어 'E'사에 제공하여, 'E'사가 이 동판 및 로고를 피고인이 수출한 작업정에 부착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제조한 보트인 것처럼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제품의 신뢰도 하락 및 거래회사와의 관계 등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소재하는 특수선박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1인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소형선박 제조 및 보트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베트남에 소재하는 거래처인 'E'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여 베트남 F 등에 납품하고 있는 작업정 'G' 제품과 외관이 동일한 작업정 4대를 제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위 작업정에 부착할 제품표시상표인 'G'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 작업정 2대를 제조하고, 2017. 11. 20.경 작업정 2대를 제조하여 베트남의 위 'E'사로 그 무렵 수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청에 L로 상표 등록한 'G'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제품표시 동판을 제작하여 위 'E'사에 배송하고, 위 'E'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위 작업정 4대에 위 'G'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제품표시 동판 등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출하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출하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상표법 제93조(현행 상표법 제230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2017. 10. 11. 등록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기재된 동판을 제작한 시점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달 무렵 경과한 시기이다. 피해자의 상표는 'G'로 피해자의 회사 이름이나 피해자 회사 작업정의 특별한 기능을 표시하지는 않고, 글씨모양, 상표모양 역시 특별한 점은 없어, 위 상표만으로 이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업무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교류는 없었다. 피해자의 상표에 등록상표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없다. 오히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표, 'G'는 작업정을 제작하는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보인다. 나. 타인 제작 상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정을 모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특허심판원은 2019. 6. 14. 피해자가 2017. 8. 28. 출원하고, 2018. 8. 24. 등록한 작업정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심결하면서, 그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제작한 작업정의 형태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작업정의 형태와 동일하지는 않다. 위 심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작업정의 디자인은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작업정의 디자인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작업정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작업정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