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모텔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추가로 돈을 얹어서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1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소득이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0.~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 카페 ‘U’에서 알게 된 피해자 V로부터 2회에 걸쳐 20만원을 송금받고 합계 47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교부하여 준 후, 2018. 11. 26.경 추가로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기프티콘을 교부하여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이미 교부하여 준 기프티콘의 일부를 피고인이 거래 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제주시 W건물 X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 거래가)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 지금까지 보내준 기프티콘 거래금액(475,000원)에서 이체해 준 돈을 제외하고, 취소한 기프티콘 금액,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122,000원을 돌려 달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제한법으로 신고를 할 것이고,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도 처벌받았고 벌금도 받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Y 계좌(Z)로 1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29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B’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 33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로 조달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33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계좌(AG)로 3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06 피고인은 2019. 1. 7.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B’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 14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제주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인터넷 T 카페 ‘U’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85,000원, 2018. 11. 17.경 150,000원 합계 23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 A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73 피고인은 2019. 12. 18.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한 후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 28만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AJ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9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주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인 ‘AB’의 플리마켓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판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1:55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AD)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7 피고인은 2019. 12. 5.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 3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친인 AM 명의 AP 가상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2,611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카페인 T ‘U’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AR)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9 1. 피고인은 2020. 1. 15.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AS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 랜덤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R)로 150,000원을, 2020. 1. 22.경 AP(거래번호 : AT)로 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AU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 AV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R)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9. 7. 1.경 제주시 AW건물 AX호에서, 사실 원룸을 임차받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Y에게 “원룸을 임대하여 주면 매달 월세 45만 원과 관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AW건물 AX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AX호에서 1개월 간 거주한 뒤 월세 450,000원, 관리비 127,13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87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경 제주시 B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BB)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경 제주시 B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BB)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1 피고인은 2020. 3. 20.경 주거지인 제주시 BA건물 BD호 내에서 T BE 카페에 ‘입금한 금액의 1.5배 상당의 가액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1.5배 내지 그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BG)로 43,45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3,885,455원을 피고인 명의의 Y(BG, BB) 및 AC은행(BH)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J,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O, CC, CD, N,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K, V,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Q,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서 2019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A, A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서 2019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C, DD, DE, AH, D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G, DH, L, DI, DJ, E,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DK, DL, D, M, DM, DN, I, B, DO, F, DP, H, G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이 신청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심지어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담하게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추가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