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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 공주병원 C과에 근무하는 보호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1:50경 ~ 02:15경 사이에 공주시 금학동 소재 우금치 터널 방면에서 국립공주병원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고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구토를 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얼굴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전화녹음 CD 1. 고소장, F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 앉은 자리에서 조수석 문 밖으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수석문을 잡고 있다가 차량에 묻은 토사물을 닦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러한 자세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토사물이 옷이나 차량에 묻을 염려가 있는바,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차량에서 내려 구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F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성기에 삽입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약 2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9호로 2016.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9번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마 매매 6회 : 103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1) 검사는 4회의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2,000원(대마 1회 흡연분의 가격 3,000원 × 4회)의 추징을구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 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대마를 매도, 흡연,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주변사람들까지 마약 범죄에 빠지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F 등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제보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및 결혼예정 상대방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하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여관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7. 3. 21. 위 지역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방에 있는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슈퍼의 주인으로부터 "지역 케이블TV 회사에 디지털방송 전환신청을 하여야 TV를 시청할 수 있는데 기사가 방문하여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까지 3일 정도 걸린다."라는 말을 듣자 3일 동안 TV를 시청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폐지와 박스가 가득 실려 있는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리어카와 리어카에 있던 폐지, 박스 등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35,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만약 피고인이 지른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근처 점포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 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대마 약 0.7그램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2016. 12. 3. G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와 G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6.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H,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대마 흡 연용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 F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관련), 판결문, K 대화 내용 사진, 대마초 은어 출력물,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 및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00원 = 판시 제1, 2항의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면서 자신도 이를 매수하여 흡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항공기 내에서의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 등이 앞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자신과 사실혼1) 관계에 있 1) 공소장에는 '자신의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순간 격분하여 그 곳 창고에 보관중인 석유통(20 l )을 들고 들어와 그 곳 식당 바 닥과 피해자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종업원 F 등 3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사진-현장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2) 공소장에는 '제161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기름통 1개(증 제2호)는 기록상 피해자 D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자신의 신체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석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석유에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알콜의존증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도 앞으로 꾸준히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2017고단21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 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느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좆같아졌다. 한 주먹 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 내랑 한 판 붙어볼래?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약 25분 동안 그 앞을 가로막으며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위 경찰관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위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그때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73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0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우울하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좀 자야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1:00 경 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쪽팔리게 씹할, 좆같네, 이 좆같은 무식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타인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99.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영프라자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렌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1회, 다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1:24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상가동 앞에 주차한 D 택시 차량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상체를 그 안으로 넣은 다음 택시 안 실내등을 끄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택시 내에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로서 대전 동구 E, 4층 'F게임랜드'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랜드'의 운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 4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고 1만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로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손님들이 취득하는 접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외 16명의 각 진술서(손님)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당시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6월 0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게임장의 구조, 3중 철문 및 CCTV 관리, 게임기의 수(80대), 게임기 구입과정 등 범행 경위 등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6월(동종 누범) 0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A에게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이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바지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게임장장소를 물색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A과 공모하여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등급심사를 받은 게임물만 있는 줄 알았다며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직접 임차한 게임장 장소가 3중 구조의 칠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CCTV가 내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불법게임장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만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본참치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2017고단116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약 2년 전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00경 경산시 D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 자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당기고, 그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길이 약 2m)을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890 피고인은 2017. 03. 27. 14: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자신이 먼저 도착을 하였음에도 운전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온 피해자 G(43세)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콜 받았으면 콜 받았다고 말 한마디 못해 개자슥아."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320 피고인은 H 견인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208 경산 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산시청 쪽에서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까지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교통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손가락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238 피고인은 2017. 6. 15. 00:45 경 경산시 K에 있는 'L주점' 인근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O 소유 P '투싼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15만 원,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978 피고인은 2017. 7. 10. 03:30경 경산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R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후 음주 스티커를 발부하자 "씨발 좆같네. 이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R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2017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 사진 2017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17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범행하고, 병합 사건의 각 범행은 이 사건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후 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보상될 것인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두산기술원 앞 도로부터의왕시 삼동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시장 방면에서 부곡주민센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라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66 에 있는 지리산흙돼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매우 심각한 중상을 입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6:3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부터같은 시에 있는 서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황제맨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너 머네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의 파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F(22세)에게 튀어 맞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6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복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2. 0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 안 앞치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식당주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주방 선반 아래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