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원금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9. 15:00~16:00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장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증을 해놓고 빠져나가려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은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0:40~21:00경 위 미장원에 3~4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님들에게 "원장이 내돈 1,000만 원을 안 갚고 개인회생을 하고 사기 행각을 취하면서 돈 버는 것을 못 봐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미장원 문 앞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천만 원, 천만 원, 내 돈 천만 원"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4. 10:20~21:00경 위 미장원에 3~4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은 단골인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계획적으로 내 돈을 안 갚으려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15:00~20:00경 위 미장원에 2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단골인 내가 원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원장이 손님도 많은 것 같은데 사기를 치네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장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구체적인 날짜 특정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와서 C에게 큰 소리로 빌려간 천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 G의 각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제1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 9. 15:00~16:00경 저희 미용실로 찾아와 큰소리로 '공증을 해놓고 빠져 나가려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은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후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된 것은 2014. 12. 11. 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4. 12. 9.에는 피고인이 C의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시점임에도 C의 미용실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따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제3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 14. 10:20~21:00까지 저희 미용실을 3~4회 들어와 손님들에게 '이 원장은 단골인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계획적으로 내 돈을 안갚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바깥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제가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들어오라고 했다. 1~2번 정도 그런 것 같다.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제4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 15, 15:00~20:00까지 2회 저희 미용실을 방문해서 손님 3~4명이 있는 가운데 파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단골인 내가 원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원장이 손님도 많은 것 같은데 사기를 치네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5. 은 한 번 정도 미용실에 들어온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만 취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Cl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F는 이 법정에서 "2014, 12. 중순경 피고인이 C의 미용실에 찾아와 '1,000 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는다'고 말하며 C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 사건 당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하단에 기재된 '12/12 日 '은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다. 사건 당일이 2014. 12. 12. 인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2014. 11. 에도 어떤 남자가 C의 미용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찾아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2014. 12.경 C의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F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장소에서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람이 피고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이 사건 장소에서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G은 수사기관에 '옆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려서 신경이 쓰입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화장실을 다닐 때도 말을 걸고 부담스럽습니다.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법원에 'C이 저희 가게로 와서 불러주는 대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서 써주었습니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의 미용실에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았는데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을 본 것은 그날 하루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진술서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고, 결국 위 진술서는 C이 의도하는 취지대로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C은 2014. 5. 26.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으며 2014. 10. 20.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하면서 900만 원을 받아갔는데1), 변제일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인이 C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고, 이에 Col 피고인에게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던 중 2014. 10. 20.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장소를 방문하여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였던 점이 있다 하 1) C은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행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