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9. 30.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3층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또 다시 그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3개의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4. 26. 03:2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44세)과 세 월호 사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4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경 C에 있는 D의 감독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중학교 선수10명을 위 D에 가입하도록 하여 선수 당 월 회비 11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선수들의 숙식 등에 필요한 시가 불상의 사물함 20개, 2층 침대 10개, 버스 1대를 위 D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위 회비 1,100만 원 및 위 각 물품의 시가 상당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경위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3:00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7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돌아다니는 등 추태를 부려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사기로 된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외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4동 앞길을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장 사잇길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4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마고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뷰티샵에서, 헤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가슴 윗 부분에 헤나를 그린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타월을 걷고 손으로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및 가슴 윗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19: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쟁반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1.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딪힌 다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견 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4:5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여, 4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상점 앞 도로에서 "강제추행을당한 사람이 범인을 붙잡고 있으니 급히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O에 의해 원주시 P에 있는 원주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온 후 Q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너 무슨 여자 울렁증 있어 개새끼야", "너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 너 인상 기억해 놨어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5:04경 위 원주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것에 관하여 위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R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R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가.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나.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 : 6월~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오다가 퇴원 후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됨 [불리한 정상]누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방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B의 부장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감청설비 일명 '콘크리트 마이크(제품명 : Wall Door Bug Audio Listening Device Ear Amplifier Listener+Earphone)'를 불특정 다수인이 수입·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위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광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감청설비인 콘크리트마이크가 검색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인 C의 API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품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위 인터넷 쇼핑몰은 위임형 구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B의 부장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홈페이지에서 위 콘크리트마이크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검색이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인터넷 쇼핑몰은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인 C(C)의 쇼핑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C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제품을 검색 가능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API 연동방식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한,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의 쇼핑 품목이 검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색 제한 키워드(금칙어),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안내, 금지된 제품 주문 후 결제한 이용자에 대한 환불조치, 관세사에게 통관 여부에 대한 자문 문의 등을 통해 수입 불가능 상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인터넷 쇼핑몰은 쇼핑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소비자가 바로 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 이를 구매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른바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 구매대행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인가 감청설비가 판매된 사실은 없는 점(증거기록 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콘크리트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97.4㎡ 규모의 3층 건물을 허가 없이 2011. 4. 말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1.31m² 면적의 1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를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바닥 면적 116.66m²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7 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 22: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가명,2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집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화성시 D 호텔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경 수원시 권선구 F빌딩 2층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피해 회사가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려면 위 차용금의 10%인 2,000만 원을 E에게 선이자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선이자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G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경 제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B에게 피해 회사가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려면 위 차용금의 10%인 3,000만 원을 G에게 선이자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선이자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H,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집행 주간보고서, 각 지출품의전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지출품의서, 거래내역, 차입금 현황 1. 차용증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856 청구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G에게 대여금의 10%를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이미 말하였고, 이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G으로부터 재차 개인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초 피고인 의도대로 피고인이 G에게 건네준 1,000만 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에 판시 기재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선이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했고, G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대여 약정에는 선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건네준 돈이 일부 있지만 이는 '3억 원을 대여해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재차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G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수사기록 263면), 관련 사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856호)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의미는 G이 피해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고 차후 5,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선이자 수수료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000만 원의 피해액 공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와 G 사이의 선이자 수수료 지급 약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과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5. 7.말에 입점 예정인 F휴게소 내 B 도넛 매장의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되지 않으면 8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7. 7.말까지 F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8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5. 7. 말에 입점 예정인 H휴게소 내 B 도넛 매장의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되지 않으면 8월 말까지 7,0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7. 7. 말까지 H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8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법인 설립 및 동업약정서, 각 위탁운영계약서(F휴게소, H휴게소), 각 입금증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피해자의 아들 E이 참여하면서 E을 통해 피해자가 휴게소 매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업추진비나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해자의 아들 E이 영업수수료로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6.말까지 K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점 예정인데, 계약금을 지불하면 매장을 위탁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6.말까지 K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N에게 속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도넛 사업에 참여한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휴게소 입점 관련 계약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인 N가 휴게소 42곳으로부터 매장 입점을 확정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 N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위 K휴게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N가 E에게 전화하여 K휴게소로 특정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E은 '일단 K으로 해 놓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계약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옮겨줄 수도 있다고 하고, 안되면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41면)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E은 법정에서 '피고인도 N를 믿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N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N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21:00경 술에 취해 진주시 장대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도로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C흔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D(여, 25세)이 진료를 하기 위해 다가가자 "씨발 집에 갈 거다, 어차피 죽지 않는다"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에게 주입 중인 링거액을 잡아 뜯어 마시고,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베개, 침대보, 모포, 소변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0. 21:4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 근처에서 의료스티커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인 간호사 E(여, 24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 앞으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양손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필요 없는 진료를 하고 있다. 병원에 감금되어 있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위 응급실에 출동하게 되었다. 같은 날 21:45경 경위 G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비명을 지르는 간호사 E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간호사를 추행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하자, 피고인은 "니가 봤냐 씨발 놈아, CCTV 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수 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어깨로 가 슴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태블릿 PC에 촬영된 추행장면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CCTV 및 태블릿 PC 촬영영상 CD 2매, 관련 CCTV 캡처 화면, 응급실 CCTV CD 1매, 태블릿 PC 캡처 사진, 관련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관련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출소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구리시 C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8. 8. 8. 23:3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상처부위 사진, E 대화내용, 사건현장(모텔) 편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 많이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우고는 모텔에 데려갔다. 모텔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눌렀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서는 가슴과 상체, 입과 입주변을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있어 벗기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입에 구토를 머금고 있어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지만, 있는 힘껏 피고인을 밀치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 등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면서 가슴, 팔, 발 부위의 멍, 유두 상처를 찍어 제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만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