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3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공장부지 3,000여평과 공장 건물 961평에 대한 매수자금 28억 원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8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로비하여 약 4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우리은행 I지점장과 부지점장, 대출 심사팀에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G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301동 1303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이천칠백만 원은 2011. 3. 10.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일백오십만 원은 매월 10일(후불)에 지불한다', 임차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301동 1303호, L,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N 귀중, 경기도 남양주시 O 소재의 부지 1,142.8m²에 대하여(현재는 주차장 용지임) 2012년 7월 31일까지 무조건 주유소부지(대지)로 환원하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의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 5.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서울지역본부장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직원인 P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석유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위 P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위 확약서에 기재된 남양주시 O에 있는 토지가 주차장 부지에서 주유소 부지로 곧 변경이 되는데 위 토지를 Q으로부터 대금 16억 원에 매수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석유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보증금 2억 1,5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월세로 허위 작성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남양주시에 있는 위 토지도 주유소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주유소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위 확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 토지를 G으로부터 5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지 Q으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68,728,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명의의 확약서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이용하여 매매목적물란에 '경기도 양평군 S(25.800m), T(25.000m)', 매매금액 및 대금지불방법란에 '1차 계약금 50,000,000원, 2차 계약금 135,000,000원, 중도금 1,000,000,000원, 잔대금 665,000,000원', 매도인 인적 사항 및 서명날인란에 '서울 서 초구 U 702, V, W, 서울 서초구 X 503호, Y, Z, 실소유자 A', 매수자 인적사항 및 서 명날인란에 '경기 김포시 AA빌딩,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Z 명의의 임야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 사장님 귀하, 금 일억삼천오백만 원정, 위 양평임야계약금(2차)을 2013년 7 월 7일까지 입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 7. 5.'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C(주) A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평 임야 2차 계약금을 입금 못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2013년 7월 12 일까지 못 입금시킬 경우 매도자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7월 8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C(주) A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AF 주유소에서 피해자 R이 미지급 유류대금 78,040,000원을 정산하기 전에는 더 이상 석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야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경기 양평에 18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5억 원을 선입금할 테니 석유를 계속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는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양평에 있는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를 공급받더라도 5억 원을 선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석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Z 명의의 임야매매계약서 1장, AD 명의의 이행각서 1장, AD 명의의 확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199 4.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7.경 남양주시 AG 소재 AH 내 상호불상 커피숍 및 같은 달 22.경 의정부지방법원 앞 공터에서, 피고인 운영 AF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AI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AI가 2013. 7. 13.경 위 주유소에서 실수로 경유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부탁받은 AI는 2014. 7. 22.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은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이 2013. 7. 13. 실수로 홈로리 차량에 보관중인 등유를 경유로 착각하고 경유 탱크에 주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날 대략 몇 시쯤 주유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가요?"라는 변호인이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오전 11시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7. 13. 증인은 출근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A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6고합365 5. 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남양주시 AE 소재 AF 주유소, 경기 양평군 AK 소재 'AL' 주유소(구 AM 주유소), 남양주시 AN 소재 AO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엔화대출 환율악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2012.경 금융기관 채무가 4억 원 상당, 2013. 7.경까지 거래처 외상대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외상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AF 주유소에 대하여 2013. 9. 5.경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채권 인수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남양주시 AQ 소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F 주유소가 경매 처분되었는데, 근저당 채권을 인수한 유동화 전문회사와 사이에 내가 주유소를 낙찰받으면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낙찰 대금 중 자기들 채권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은 내게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55,445,240원은 이미 입금했고, 내가 위 주유소를 낙찰받았으나 낙찰 대금에서 1억 원 정도가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배당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을 제외한 낙찰대금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행보증금을 납입할 계획이었고, 그 외 낙찰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주유소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4. 6. 2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일부 낙찰대금을 대납하였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 10. 13.까지 유동화 회사가 대납해 준 금액을 해결하고 은행마감 시간 전에 이전빌린 금액과 함께 모두 1억 5,190만 원을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려워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1억 원 중 일부인 55,445,240원만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하였을 뿐 그 외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014. 9. 23.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11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아 더 이상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P AF 주유소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8 [판시 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순번 32) 1. 각 수사보고(순번 30, 44) 1. 불기소결정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형제325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66면 이하, 수사기록 386면 이하) [판시 2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1) 1. P,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3, 98, 122) 1. 불기소결정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형제325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담보물권 설명(순번 81), 담보물 현지답사 조사보고서(순번 85) 1.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103)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순번 123) 1.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3의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7, 129) 1. 전화가입내역(순번 130) 1. 임야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5고합199 [판시 4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441호 사건의 제11회 및 제15회 각 공판조서 사본 중 AI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영업일보 사본 편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2016고합365 [판시 5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부분 1. AJ,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각서 사본, 통장 사본, 경매입찰참가를 위한 이행계약서 사본, 이행보증금 영수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2의 가.항, 판시 3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의 다.항, 판시 3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G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으로부터 매수한 주차장 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은 G과 동업을 약정한 후 주식회사 AZ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자금 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하였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2012. 5. 3. 남양주시 O 차 1,142.8m²(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 중 4억 3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 G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2012.5. 3.자 매매계약서에는 "대지변경조건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해제나 반환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2. 8. 23.경부터 G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매매계약 조건 불성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G과 사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2. 5. 29.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국민은행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2. 6. 28. J에, 2012. 9. 14. 우리은행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AW, BA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G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목 변경과 관련한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지목 변경 조건 불성취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명목으로 돈이 수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 1억 원 상당을 되돌려 받을 의사가 있었는데, 마침 G이 공장부지 매수와 관련한 대출 알선을 부탁하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손해를 보전할 생각에 대출 알선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출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출 알선의 명목으로 양자간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자금조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사무로서 대출 청탁 행위를 한 것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개인 명의로는 어려우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은행에서 자신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니 자신이 법인에 어떤 형식으로든 등재가 되어 있어야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형식상 피고인을 20%의 지분을 가지는 사외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G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던 AS, AT, AU도 피고인은 단지 대출 알선을 위해 피해자 G이 소개해 준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동업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식회사 AZ와 주식회사 BB 사이의 2013. 1. 17.자 기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3.(G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을 송금한 일자는 2012. 8. 24.임) G에게 "2000만원입금해야한다고하니내일2000입금해주시대출불가시무조건반환처리할것이니저믿고처리해주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2. 11. 10. G에게 "어제G사장님돈천만합쳐서2천전달했는데안받아서월요일에3천더주고매매계약서주는조건으로월요일까지연장조치해뒀습니다3천하고매매계약서사본들어기야하니꼭처리부탁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히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은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아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이러한 동업관계에 기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대출 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 알선 당시 피고인과 G 등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계약조건이 월세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J의 직원인 P도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 J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판시 확약서를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위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담보가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최고액 4억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고, 피해자 J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담보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와 J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해자 J의 처분행위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위 각 석유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J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자 J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고, 따라서 미수금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금거래나 외상거래는 담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가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2011. 9. 23.자 편취범행과 2012. 6. 28.자 편취범행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N 명의로 매입한 판시 아파트를 N가 월세로 임대하였으나 이후 N가 전세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를 피해자 J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담보제공 과정에서 월세가 전세로 전환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피해자 J의 직원인 P에게 알리자, P이 이미 회사에 월세로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가짜 월세 계약서를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P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월세로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진정성을 믿었을 뿐이고, 자신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P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이 2억 1,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가 3억 7,000만 원 가량이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800백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위 아파트에 석유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외상거래를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자신은 단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2011. 2. 9.경 BC와 보증금 2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피고인인데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만 하였고,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1. 2. 14. 및 2011. 3. 30.경 임차인 BC로부터 N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각 입금된 보증금이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P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P 및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판시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이 사건 주차장부지의 매수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AW, B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이 위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속였다면, G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G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경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AW 또는 G으로부터 위 확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AW과 G이 위 확약서의 작성 또는 교부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약서의 작성일자가 2012. 5. 29.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확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날짜 이후여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위 확약서의 수신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N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당초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취득 경위,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보물권설명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주유소 부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 취득 과정에서 지불한 대가, 등기부상 권리이전의 구체적 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P은 위 문서를 참고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의 내부문서인 '담보물 현지답사 조사보고서'의 종합의견 부분에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 당시 주차장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2. 7. 31.까지 주유소 부지로 환원하는 지구단위변경계획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토지주택공사의 확약서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 J에 앞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주유소 부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2016. 5. 29.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가 남양주시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목 변경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향후 20년 이내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실제 분양금액이 피고인이 알려준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의 석유 외상거래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가능성 및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피고인과 석유 외상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조된 확약서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J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편취의 대상 및 편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자 J를 기망하여 단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석유공급계약에 따라 석유를 공급받으려는 것이었고, 피해자 J의 의사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려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함에 있어 각 공급 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피고인의 상환능력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사하지는 않았는바, 피해자 J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서류의 내용을 신뢰한 나머지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그 착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피고인과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석유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J로부터 외상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금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고 그 현금만큼의 석유만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총 미수금이 담보물의 담보가치, 즉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미수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적어도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는 미수금의 변제가 확보된다는 신뢰에 기초한 거래행위라는 점에서는 외상거래 한도 내에서의 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석유공급계약에 따라 석유를 공급한 행위 전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자 J의 처분행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 J의 처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피해자 J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았다면 석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공급받은 석유의 가액 합계액이 편취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2011. 9. 23.자 기망행위와 2012. 6. 28.자 기망행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는 피해자 J와 외상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석유를 편취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과 동기 하에 이루어진 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2012. 6. 28.자 석유공급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거래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전후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임야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는 AW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이고,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2) 위조되었다는 위 각 문서는 석유 거래와는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 R은 기존의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문서의 명의인들은 모두 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각 문서가 명의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AW이 이를 위조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각 문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거나 AW이 위조하였을 가능성만이 남게 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W은 자신이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는 일은 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면서 위 각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임야매매계약서상 1차 계약금 기재 옆 부분의 인영과 매도자란의 피고인의 성명 옆의 인영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다투지 않는 해제통지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점, 피해자 R은 위 임야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BD)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번호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는 피고인의 모친인 BE인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R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이 유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석유 공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R 사이에 위 각 양평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일부를 공급할 석유의 대가로 선입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야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단순한 매수 예정자가 아닌 실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피해자 R을 기망할 목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양평 소재 토지의 매각 대금으로 석유대금을 선입금하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3. 7. 29.경 3,2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는 피해자 R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수인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변조죄, 사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G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수금액도 5,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 AJ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G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합291 ) 피고인은 남양주시 AE 소재 AF 주유소, 경기 양평군 AK 소재 'AL' 주유소(구 AM 주유소), 남양주시 AN 소재 AO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AP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AL' 주유소를 담보로 한 엔화대출이 환율악화로 큰 부담이 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AL' 주유소의 임차인 BF, BG 측에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였고, 2013. 8.경 기름을 구입할 현금이 없어 외상거래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8. 남양주시 AQ에 있는 AO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영업소장인 BH의 지인으로서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3개월만 AP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면 사례를 하고, 2~3달 있다가 대표이사에서 빼주겠다, 에스케이네트웍스와 기름공급계약을 하는데 AP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AP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는 듯이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 위 AO 주유소 사무실에서 AP가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기름 5,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는 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의 석유류제품 외상대금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채무 등도 갚지 못하는 등 기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자금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위 5,000만 원의 기름구입 대금을 연대보증해줄 자를 찾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연대보증을 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경 AP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이에 AP의 직원이었던 BH가 피해자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사실, 피해자 D은 2013. 8. 28.부터 AP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은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해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D에게 AP 명의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 D과 BH는 2013. 9. 16. AO 주유소 사무실에서 서울보증보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안내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서울보증보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증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한 사실, 피해자 D과 BH는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1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다시 피해자 D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AP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AP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서울보증보험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인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당해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D을 기망할 의도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묵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보증보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전자서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이고, 당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시스템에는 이러한 취지가 설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H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자 직원 한 명이 실사를 하겠다고 찾아와 대표이사를 만나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위 서울보증보험 직원을 만났다. 피해자 D 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위 직원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BH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입력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된 해당사항을 체크하는 데만 급급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전자서명을 했다. 우리는 단지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도 'AP가 에스케이네트웍스와 거래를 하는데 대표이사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BH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지,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내용은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서울보증보험 직원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스스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에스케이네트웍스와의 거래 도중 대금지급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정지처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5,000만 원의 기름구입 대금을 연대보증해줄 자를 찾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D이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