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691(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30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108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B가 운영하는 L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 무렵 위 L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오후 무렵 위 L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4 그램을 33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0. 15:23 경부터 같은 날 17:06 경 사이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30 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108동 1604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다방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위 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다방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 무렵 위 L다방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A의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다방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오후 무렵 위 L다방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다방 앞 노상에 정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다방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3 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6. 하순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6. 하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Q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Q 의 차량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2017. 8. 초순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B가 운영하는 L다방 안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B가 A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다방 안에서 B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인천 서구 R빌라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재차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다. 2017. 8.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 무렵 위 L다방 안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위 2 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B가 A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1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다방 안에서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7, 8.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3, 07: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모텔 205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11:00경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객실에 함께 투숙한 U의 팔에 주사해 주고, 같은 날 15:00경 위 객실에서 재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U에게 1회 투약하고, 피고인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 2017. 8.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6. 오후 무렵 위 L다방 안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B가 A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다방 안에서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17. 8.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인천 부평구 V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30, 15:23 경부터 같은 날 17:06 경 사이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정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8088(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2. 23:30경 인천 계양구 W 305호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9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37)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2, 23, 32, 34, 70, 71, 83,99) 1. 각 수사보고(순번 48, 4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808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피고인 A, C, D)]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13 사건(피고인 C)] 1. 각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피고인 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3범죄(필로폰 판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7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주도적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3 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피고인 C 가.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2017. 3. 16.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 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