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에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말에 부도가 나자 2013년 2월경부터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게차 장비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11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어려워 직원 임금을체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국세 4,870만 원 미납으로 신용불량자였으며 개인 채무 약 1억 6,100만 원이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게차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지게차 장비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있던 공장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른 곳에 공장을 빌려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공장을 빌릴 수가 없다. 네 명의로 공장을 빌려서 임대보증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해 주면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장을 빌려 운영하게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 대금 합계 8,094,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밀린 공장 임대료 3개월분 600만 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에게 임대료 6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벌금 54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벌금 545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E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반드시 갚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안 내가 갚아야 할 돈을 포함한 금액 전부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처인 J으로부터 5,095,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E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당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대금을 내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K 명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J으로부터 5,095,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9.경 5,000,000원을 J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6쪽),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9쪽),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쪽),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3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66쪽) 1. 각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5쪽, 32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신용정보내역(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다른 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적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와 그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