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92 피고인은 2021. 10. 3. 21: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러 카운터로 들어가는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2022고단372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부착명령 기간인 2020. 2. 12.부터 2025. 2. 11.까지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2021. 11. 15.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위하여 머무르다가 같은 날 23:16경 같은 시 E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같은 날 23:09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23: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같은 날 23:18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8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23:54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54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23:30경 군산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심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99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부착명령 기간인 2020. 2. 12.부터 2025. 2. 11.까지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2021. 11. 15.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 20:15경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검토)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본 2022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 3, 4)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6 내지 18)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2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산지원 2014전초6 결정문, 군산지원 2021초기542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사회 내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누범 요건이 된 판시 전과가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