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2019고단4266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후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돈이 많아 여러 카드로 분산시켜 인출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사실은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6. 24. 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일명 '사모님 알바'를 제의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정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후,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팁 제외 3시간에 60만 원, 8시간에 120만 원을 벌수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여성회원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여성회원을 만나기 전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아무 일 없이 일을 마치면 피해보상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만 입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로 10회에 걸쳐 9,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 등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뒤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 18.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3,285,5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121,501,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 불상의 여성 피싱 조직원은 201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우리 서로 영상통화로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내가 보내주는 '음성파일'을 설치하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19. 7.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 등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등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2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21,0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4.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화장실 변기 물통 속에서 E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주거지인 시흥시 H건물, 1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위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7228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쳇'을 통해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돈이 많아 여러 카드로 분산시켜 인출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사실은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7. 20.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 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J(50세)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자신이 춤을 추는 영상 파일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주)K 명의의 L 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등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거나,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말경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번 출구 인근 야외주차장 풀숲에서 N 명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찾아 주거지인 시흥시 H건물, 1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7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돈이 많아 여러 카드로 분산시켜 인출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사실은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인 '동영상.apk'를 전송하여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너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L은행 계좌(S)로 390만 원, T 명의 U은행 계좌(V)로 400만 원, W 명의 X은행 계좌(Y)로 20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위 T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400만 원을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300만원, ㈜ 명의 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주) 명의의 은행계좌 등 범행계좌들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398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돈이 많아 여러 카드로 분산시켜 인출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사실은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통화로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은행 계좌(AF),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Z 명의 AA은행 계좌(AB) 및 N 명의 은행 계좌(P)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Z 명의 AA은행 계좌 및 N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등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I, AJ, AK, G, AL, AM, AN, AO, AP, A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I, AJ, G, AL, BG, AM, AN, AO, AP, E의 각 진정서 1. B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금융계좌)], 수사보고(피해자 C가 송금한 돈이 이체된 직후계좌 목록),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직후계좌 카드 압수), 수사보고(압수한 카드를 통해 계좌번호 확인), nt사보고(위챗 대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한 현금에 대한 피해내역 추송 사유)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영장 회신결과, 수사협조의뢰 및 CCTV 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영장 회신 및 E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고소장 2019고단7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명의 은행 M 사건접수 조회결과] 내사보고(1차 범행계좌 현금인출 CCTV 수사), 내사보고(외근 - 2차 범행계좌인출 CCTV 수사, 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특정), 내사보고(본건 피해금 인출자 및 1,2차 범행계좌 인출자 동일성 확인)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 명의 은행 계좌(M) 회신내역, N 명의 O은행 계좌(BI) 회신내역, N 명의 BJ은행 계좌(BK) 회신내역, Z 명의 AA은행 계좌(BL) 회신내역, Z 명의 BM(BN) 회신내역, ㈜K 명의 은행 계좌(BO),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BP 조회결과, 각 회신자료, ㈜K 명의 은행 계좌(M)의 현금 인출 CCTV 정리본, 현금 인출 일시 및 지점별 정리본 2020 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070 인터넷전화의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의 접속아이피 조회), 수사보고(범행계좌 개설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BR편의점 종업원 통화진술), 수사보고(2차범행계좌 BS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수사), 수사보고(범행계좌의 중국인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카카오톡의 접속 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S 및 BT 통화진술), 수사보고(범행계좌별 피해자금흐름 내역정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회신 2020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별도 첨부), 수사보고(범행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2차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코드 핫톡.apk 채증파일,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