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부터 현재까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G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축사 사무소와의 사이에 '건축주'를 이 사건 조합, '건축사'를 위 건축사 사무소로 하고 계약금액을 1억 7,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팬코이앤씨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임인을 이 사건 조합, 수임인을 팬코이앤씨 주식회사로 하고 공사본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대행 등을 업무범위로 하며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의 4% 등을 용역비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G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G과의 사이에 위임인을 이 사건 조합, 수임인을 법무법인 G으로 하고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에 관한 법률자문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며 6개월간 매월 600만 원 등을 보수로 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의 설계(가)계약서, PM 용역계약서, 법률자문약정서 1. 수사보고(경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6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물 설계계약,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 법률자문약정은 모두 가계약이고 실제로 일부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본)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지하는 계약 또는 약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약정을 받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법률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물 설계계약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통과 및 시공사(I)의 시공참여 조건 계약이다. 만일 총회에서 부결되거나 I이 미참여시는 기투입 비용은 새로운 시공사가 참여시 설계비 정산 또는 새시공사와의 설계참여 조건이다'라는 특약사항(제25조 제2항)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의 경우 본 계약은 업무 성격상 조합 임원 동의하에 사전에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추후 조합 총회에서 PM사 및 (주)우남건설로 승인을 득하여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제8조 제5호)이, 법률자문계약의 경우 '시공 계약 체결 불능, 공사의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3조 다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법률자문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점에서 사후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약정을 포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 위 각 계약 자체에 설계비, 수수료, 용역비, 자문료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본 계약과 다름없이 확정적이고 구체적이며, 다만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계약의 중단 또는 해지, 계약 당사자 지위 내지 비용 승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 내용대로 이행됨으로써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실제로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법률자문업무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상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선정 및 이 사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고, 조합원이 25명에 불과함에도 사업진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약정을 받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