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 명의의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강원도 홍천군 F 일대 임야를 G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좋은 투자처라고 홍보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 12. 1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는 위 회사의 직원인 J를 통하여 위 임야 중 약 268평을 4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H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7,907,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76), 입금내역서(수사기록 64), 등기권리증(수사기록 67), 부동산등기부등본 5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원 및 팀장들에게 강원 홍천군 F 일대 임야(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토지 매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H에게 F 토지 중 268평을 소개한 직원 J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알면서도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원 및 팀장들에게 고지하면서 피해자 H를 비롯한 토지 매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2009. 12.경 F 토지를 매매할 당시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2009. 12. 15. 이전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계획조차 없었다."(수사기록 210)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2009. 12. 10.까지 F 토지의 잔금지급 기일이었고 저희가 잔금을 약속한 일자에 치르지 못하다 보니 지주들이 저희에게 열흘 정도 잔금 마련 시간을 더 주었는데 제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지주들이 12월 말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잔금을 못 치르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사채를 끌어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386, 387)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9. 12. 20. 이후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직원인 J를 통하여 F 토지 중 268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9. 12. 15. 이전에 피고인이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토지 매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 토지 중 268평을 피해자 H에게 소개한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임원 및 팀장을 통해 F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나 빠른 시간 내에 근저당권을 해제할 터이니 계약할 때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H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비로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를 통하여 F 토지 중 268평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2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가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리지 않을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H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토지 매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H의 양해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원인 J나 피해자 H에게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그 소유권이전에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약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여 위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계속 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압류를 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 N 토지도 곧 압류를 당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위 토지가 압류되면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서 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에게 제한이 없는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직원들에게 위 토지를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로서 근저당권 등 제한이 없는 토지로 홍보하여 불특정 매수인들에게 매각하도록 지시하여, 2010. 6.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시를 받은 J가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토지를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03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6,69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직원인 J를 통하여 2010. 6. 23. 피해자 O에게 강원도 원주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 중 203평을 매매할 당시 N 토지에 압류가 설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세금을 체납하여 위 회사 소유의 N 토지에 대하여 2009. 4. 20. 국가(삼성세무서)에서 압류를, 2009. 8. 12. 서울 강남구에서 압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삼성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2009. 10. 30. 국세 4억원을 삼성세무서에 납부하여 2009. 11. 2. 삼성세무서가 행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0. 5. 10. 강남구가 부과한 면허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총 7건의 세금을 완납하여 2010. 6. 7. 강남구가 행한 압류를 해제시킨 점, 따라서 피고인이 직원인 J를 통해 2010. 6. 23. 피해자 O에게 N 토지 중 203평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46,690,000원을 받을 때에는 N 토지에 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N 토지 중 203평을 매도한 다음날인 2010. 6. 24. 서울시에서 N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이는 강남구가 주식회사 P의 2009년 체납세 중 6건을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에 이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N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2010. 6. 7. 강남구가 행한 압류를 해제시킬 당시 강남구로부터 주식회사 P의 체납세금 일부를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에 이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도 체납세금 문제로 독촉을 받거나 압류조치에 앞서 압류예고 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동안 위 회사가 국가(삼성세무서) 부과 세금, 강남구청 부과 세금을 체납하여 위 회사 소유 토지에 삼성세무서나 강남구의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서울시와 사이에 체납세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가(삼성세무서)와 강남구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여 N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10. 6. 7.경 모두 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주일이 지난 2010. 6. 24.에 피고인과 체납세금 문제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서울시로부터 N 토지가 압류당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0. 6. 23. J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N 토지 중 203평을 매매할 당시 N 토지에 압류가 설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서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