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5. 2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오고, 그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한 다음, 겁을 먹고 위 노래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는 위 D을 뒤따라 밖으로 나갔다. 한편, 위 D은 위 노래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달아나다가 급한 마음에 그곳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불상의 장소로 도망을 쳤고, 피고인은 위 D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차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도로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20cm)를 집어들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앞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도로 옆 상가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 나무자루(길이 약 1. 5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6세)가 운영하는 J모텔 908호에서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각한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폰으로 숙박비의 지급을 독촉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로비로 달려가,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다 죽여뿐다. 씨발년아. 호텔에 불을 질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로비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던지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모텔 업주 I, 성명불상의 위 모텔 종업원 수명 및 피고인의 일행 2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위 L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마, 야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개새끼야. 확 씨발놈이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L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784] 피고인은 2016. 6. 19. 21:10경 울산 남구 M, 'N'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O 봉고 화물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가 피해자 P(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심이 있는 연필의 연필심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내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8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울산 중구 교도에 있는 목살골목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직장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S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S 총무 및 S 콘크리트 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는 등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울산 남구 T에 있는 U여관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아침 7시까지 지갑을 찾아 택시를 탔던 식당에 택시비를 맡겨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비 24,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U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U여관 앞 노상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오도록 한 다음, 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지금까지의 택시비와 빌린 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비 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울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주민센터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오도록 한 다음, 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호계동 주공아파트와 같은 구 천곡동 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중앙동 주민센터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아침 9시까지 지금까지의 택시비와 빌린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비 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울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주민센터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오도록 한 다음, 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원룸 건물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지금까지의 택시비와 빌린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비 1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5호에서 2016. 6. 27.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잔심부름을 해준 후배인 피해자 W(32세)으로부터 이틀치 임금지급을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왜 돈을 줘야하는데?"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돈은 무슨 돈이냐? 잔말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말할 수 없이 흉포하고, 그 동기와 경위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려 26회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연속된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반규범적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