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151 -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P과 함께 2018. 8. 23. 03:30경 경기 양평군 Q모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5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9. 3. 23:40경 인천 남동구 R 아파트 S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9. 7. 23: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9. 8. 02: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A, P과 함께 2018. 9. 18. 02:5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P과 함께 2018. 9. 19. 06:5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9. 24. 05: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0. 11. 23: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0. 30. 03: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64 - 피고인 A, O, P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24. 22:5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T동 뒤편 주차장에서 U을 통해 V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12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필로폰 판매업자인 Z가 사용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8. 8. 1.경 서울 AD 인근에서 Z가 필로폰을 숨겨둔 필로폰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2018. 8. 25.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조합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V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V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V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23:40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S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충북 증평군 AE건물 AF호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과 함께 필로폰 약 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O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4. 08:50경 인천 미추홀구 AG빌딩 앞에서 AH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5:10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 인근 지하차도에서 AH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20경 인천 남동구 AK건물 앞에서 AH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P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7. 31.경 A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업자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Z가 사용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와 Z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Z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9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2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17. 06:27경 필로폰 판매업자인 Z가 사용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50만 원을 이체한 후, 2018. 8. 18. 08:30경 서울 도봉구 AL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Z가 화분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23:31경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후, 2018. 8. 23. 01:1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 인근에서 Z가 주차봉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18:03경 AA 명의 위 AB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 인근에서 Z가 가로등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00:15경 AA 명의 위 AB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3: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Z가 우편함 속에 숨겨둔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3. 03:30경 경기 양평군 Q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H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06:50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S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9. 14: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AQ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8. 02:50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S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313 -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업자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위챗 아이디와 B 명의의 AR은행 계좌(AS) 및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은 2018. 9. 10. 23:45경 B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9. 11. 02: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와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1.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964 1. 피고인 A,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313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고인 C : 2019고단9151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 9회분의 소매가격 90만 원(=9회 × 10만 원) 및 2020고단1313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알선) 150만 원, 합계 240만 원 2. 피고인 A : 2020고단964호 사건의 각 필로폰 매매대금 610만 원(=30만 원 + 120만 원 + 300만 원 + 160만 원) 및 V, H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 투약 4회분의 소매가격 40만 원(=4회 × 10만 원), 합계 650만 원 3. 피고인 O : 2020고단964호 사건의 각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 원(=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및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410만 원 4. 피고인 P : 2020고단964호 사건의 각 필로폰 매매대금 920만 원(=알선 부분 300만 원 + 150만 원 + 70만 원 + 250원1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마약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제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절차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O이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O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P이 마약혐의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P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