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고교 후배인 B에게 “내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나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보자, 수확 후에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B와 함께 남양주시 C건물 D동에 위치한 창고형 건물(이하, ‘C건물 D동 창고’라 한다)을 B 명의로 임차한 후, C건물 D동 창고 창문을 합판 등으로 차폐하고, 그 내부를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로 구분하는 한편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 조명기기를 포함하여 에어컨, 제습기 등 온도․습도 조절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식물재배에 필요한 원예용품 등을 비치하여 대마 재배 시설을 완성한 후,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하순경 사이에 대마 씨앗 40개를 파종하여 대마재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B가 대마 재배를 그만두겠다며 이탈하자 혼자서 위와 같이 파종한 대마를 계속하여 관리하던 중, 2022. 7.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를 소개받고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G’)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이어가며,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면서 관련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나누어 주어, 2022. 8. 초순경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종 대마 40주 1차 재배에 성공하고 이를 수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F’),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남양주시 C건물 H동 창고형 건물(이하, ‘C건물 H동 창고’라 한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합판 등으로 차폐하고, 그 내부에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각종 대마 재배 시설을 완성한 후, C건물 D동 창고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 일부를 가져와서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위와 같은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마 60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645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매매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40주를 건조시켜 판매용 대마 약 2,244.9g으로 만든 후 포대자루에 넣고, 그 무렵부터 2022. 8. 23. 14: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건물 H동 창고의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0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31번) 1. 수색, 검증할 장소 현장사진, 까페 외부 CCTV,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대마 재배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재배 공범 관련, 대마 중량에 대한 국과수 회신 관련), SNS 대화 사진, 감정서(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매매 목 점(증거기록 861, 868, 869, 998, 12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 605주를 재배한 곳은 I 창고가 아닌 C건물 H동 창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주거지 장롱에 보관한 오만 원 권 420매(증 제1호증), 주거지 장롱에 보관한 일만 원 권 2매(증 제2호증), 주거지 장롱 안 종이백(테이프 봉인)에 보관한 오만 원 권 1200매(증 제3호증), 주거지 장롱 안 BEAN 쇼핑백에 보관한 오만 원 권 600매(증 제4호증), 주거지 장롱 안 테이프가 붙여진 쇼핑백에 보관한 오만 원 권 601매(증 제5호증), 주거지 장롱 안 테이프가 붙여진 쇼핑백에 보관한 일만 원 권 12매(증 제6호증), 주거지 장롱 안 테이프가 붙여진 쇼핑백에 보관한 오천 원 권 6매(증 제7호증), 주거지 장롱 안 테이프가 붙여진 쇼핑백에 보관한 일천 원 권 26매(증 제8호증), 주거지 장롱 안 갈색가방에 보관한 오만 원 권 55매(증 제9호증), 주거지 장롱 안 갈색가방에 보관한 일만 원 권 20매(증 제10호증), 주거지 방 서랍 안에 보관한 오만 원 권 9매(증 제11호증), 주거지 방 서랍 안에 보관한 일만 원 권 7매(증 제12호증), 주거지 방 서랍 안에 보관한 오천 원 권 1매(증 제13호증), 주거지 방 서랍 안에 보관한 일천 원 권 3매(증 제14호증)가 대마 판매 범죄수익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몰수도 구한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2022. 8.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증 제1에서 14호증(합계 144,724,000원)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지에서 압수된 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위 돈은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면서 모아 놓은 돈이다. 2014년 여름 전역한 후 O에 있는 ‘P’에서 6개월, Q에 있는 ‘R’에서 4년 일했고, 이후 2022. 3.까지 ‘S’에서 일했다. ‘R’에서 팁을 많이 받았다. 매달 팁으로만 10,000,000원이 넘었고, 연말에는 20,000,000원도 넘게 받았다. 대기업 회장, 연예인들이 자주 왔고, 다른 직원들은 팁을 못 받았지만 나만 1,000,000원, 2,000,000원씩 팁을 받았다. 팁으로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이다.”(증거기록 1266~1268쪽)]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건물 D, H동 창고에서 재배하였던 대마 645주 중 605주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나머지 40주 역시 건조된 형태(대마 2,244.9g)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2022. 6. 11.부터 2022. 7. 11.까지 ‘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한 대마 사진(증거기록 1114~1149쪽)을 보면 C건물 D동 창고에 상당히 많은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U, V, W 경북 김천시 X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U, V, W 재배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44,724,000원이 대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1에서 14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M 명의로 I 창고를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I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8. 1. M 명의로 N으로부터 I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904쪽),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998, 999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C건물 D, H동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하였을 뿐 I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추징대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은 피고인이 장차 I 창고에서 실행하려 한 대마 재배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매우 많은 양의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C건물 D, H동 창고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대마재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창고를 임차하고 재배시설을 설치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마 재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대마 재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배․소지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