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B의 범행 계획 및 피고인과의 공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 대상물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B는 2010. 중반경 ㈜C에 입사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를 이용하여 저가로 제조한 물품을 마치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할 경우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2013. 중반경부터 D, E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섭외한 다음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을 경우 허위의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이용하여 직접생산증명을 갖추게 하고,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자신과 연계된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며, 그 중 하나의 업체가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중국 업체를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입찰 대상물품을 제조하고,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낙찰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업체에 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4. 초반경부터 2016. 중반경까지 F, G, H, I, J, K, L 등 업체의 운영자를 섭외하고, 2014. 중반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M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도 위 계획을 제안하고 수락을 받아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입찰방해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N경 O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목도리 등 36종' 입찰에 참여하며, 2014. 5. 12.경 B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55건의 입찰에 참여하며 B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P, F 등의 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55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Q경 피해기관인 R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S' 입찰에서 33,320,000원의 가격에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4. 7. 30.경 B가 중국 업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형광조끼를 M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R에 납품하여 2014. 8. 13.경 R으로부터 33,320,000원의 납품대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2014. 8. 13.경부터 2016.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9곳의 피해기관으로부터 합계 740,341,410원의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R이 T경 조달청을 통하여 'U' 입찰을 공고하자, B와 입찰 참여 조건인 '5년 내 5억원 이상의 모자 납품 실적'에 관한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경 B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납품 실적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1,603,700,000원 가격으로 투찰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2016. 5. 17.경 조달청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허위 납품 실적임이 적발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기관인 R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1,603,7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고인 및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지방청 첩보 내사사건 인계 및 사건 병합), 조달청 자체장비과의 진정서, 입찰서류 허위제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창원시 진해구 지역 공범 Y, Z 벌금형), 수사보고(구공판된 공범들 집행유예 확정), 수사보고(주범 B 유죄 판결), A 입찰사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9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찰 당시 피해기관에서 요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나, 범죄일람표 순번 7 및 9의 입찰공고에서 입찰 자격으로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850701 야광조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이고 위 세부품명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6책 제5면, 제449면; 제449면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순번 8의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자격으로 '사원복[(G2B 분류번호(8자리):53102710]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책 제559면), 피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순번 7~9에서 입찰참가한 야광조끼 및 사원복에 대한 항목별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를 신청하여 AA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확인을 받은 후 2013. 12. 10.경 중소기업청에 관련 품목이 피고인의 직접생산품목으로 전자등록된 사실, 위와 같은 관련 기관의 직접생산확인은 2년간 유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찰 참가 당시 직접생산확인을 증명서의 형태로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에 직접생산확인 품목으로 전자등록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관련 품목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피해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재정이 중국 제조업체로 유출되거나 피고인 등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게 한 범죄로서, 그 경위,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B가 주범으로 처음부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주범의 제의에 따라 가담하게 되었으며, 법률상 평가되는 이 사건 각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 중 상당액은 주범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기관들에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다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실질적 편취액을 훨씬 넘어가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