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6.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시 F 아파트 G호까지 화주인 H으로부터 1,08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I(이하 'I') 소유의 J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포장이사, 운송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1. 11.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증거목록 순번 37)].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사화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K 차량(이하 '카고트럭')과 I에 지입한 차량인 J 차량(이하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사화물을운송하였다.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이라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를 계약의 이행보조자로 이용하는 것은 운송주선사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마찬가지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각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즉,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하다(피고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I에 지입한 사다리차가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다.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인 사다리차는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바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지입차량은 외부적으로는 이른바 지입회사가 소유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이른바 지입차주도 계약형태에 따라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지입차량이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입차주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849 판결)].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입차주에게 사무실 면적 등의 허가기준(법률 제24조 제6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I가 2018. 10. 24. 체결한 위·수탁관리 합의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계약 제5조),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제7조), 화주와 운임 협정을 하고(제10조),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며(제12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제14조) 운행에 대한 수익금을 취득하고, 경비를 독자적으로 지출하여 운행한다(제22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다리차를 취득하였다가, 위 계약에 따라 I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사다리차에 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피고인은 I로부터 사다리차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계약에 따라 차량과 경영을 위탁받아(법률 제40조 제1항)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입차주가 일체의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지입차량은 법률 제2조 제4호의 해석에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카고트럭 외에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허가 내용의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1대 이외에 다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데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적시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송행위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