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8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G이 발주한 대전 중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G과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9. 07:00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위 H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업체 직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주)G의 직원인 피해자 I, J, K, L이 (주)G의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분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유치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G은 2015. 3.경 대전 중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2016. 4. 7.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5,976,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6. 3. 28.경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0,400,000원, 완공일 2016. 9.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소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75,300,000원, 완공일 2016. 9.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6. 4. 7.경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특약사항 제8항은이 사건 기계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의 도급계약은 주식회사 G을 발주자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본 공사비는 시공의 관리, 시공의 하자책임, 공사비의 결제는 주식회사 D이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7.경이 사건 기계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관리, 하자책임, 관련 공사비 지급의무 등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에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16. 10. 2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11.초경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D 5,525,950,000원, E 575,300,000원, F 100,4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가압류를 신청하여 주식회사 D은 2016. 11. 11., E과 F은 각 2016. 11. 1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11. 10. 주식회사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사대금 5,525,950,000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4.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 2016. 11. 29.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그 지급명령은 2016. 12. 1. 확정되었다(2016차7924). 피고인 A의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주식회사 G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별도 공사계약이 있었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386,6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기계·전기소방공사대금은 주식회사 G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6. 11. 24.자 공사대금 지불보증 및 합의각서를 당시 대표이사 M이 작성해 주었고, 주식회사 G측은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던 M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 8. 16.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사용승인일)까지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주식회사 D의 부담으로 하되, 건물 분양대금이 발생하면 공사비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상공사'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본래 주식회사 D이 공사 전체를 총 7,462,000,000원에 도급받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가, 전기소방공사와 기계소방공사의 경우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계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E, F이 별도로 기계,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주식회사 D은 위 과정에서 본래 하수급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E, F의 공사대금도 준공 이전까지는 주식회사 D이 책임져 줄 필요가 있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확약서와 특약사항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이 2016. 10. 24.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G에 인도하면서 잔여 외상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G은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자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잔여 외상공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직원을 상주하게 하던 중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여 명의 용역 직원을 유치권 행사 현장에 파견하면서, 외상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11. 19.부터 2016. 11. 24.까지 N, M 등 주식회사 G의 분양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건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2016. 11. 24. 이후로는 주식회사 G에서 분양계약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G 직원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여 분양업무 및 소유권이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상공사 대금채권은 2016. 11. 14.경 이미 성립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공사 또한 2016. 10. 24. 이미 완료된 점, 주식회사 G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자 및 이 사건 건물 분양 및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외상공사로 완성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외상공사에 든 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을 점유한 피고인들로서는 건물 분양대금이 발생하면 공사비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외상공사계약에 따라 점유를 이전받은 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치권 행사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주식회사 G의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건물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출입을 통제한 것은 이 사건 외상공사를 통한 분양계약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분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건물 1층 분양사무실 및 3층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 사무실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의 정당한 방법을 넘어서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 사무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한 다른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외상공사에 따른 유치권 행사와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