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충청남도립 사회복지시설인 피해자 E요양원의 원장, 피고인 A은 위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자금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고, F G 사회복지재단 산하 H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 요양원의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자이다. 충청남도는 2007. 12.경 이래로 G 사회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과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단이 위 요양원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H교회에게 위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단은 위 위탁운영계약을 희망하면서 '사회복지법인 G 사회복지재단은 충청남도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 외에 필요시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사업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지원규모: 1차 138,000천원 (※ 2차: 76,000천원, 3차: 36,000천원), 지원방법: 법인 전입금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지원 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지원규모 내에서 위 요양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재단은 H교회로부터 법인 계좌(I)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 요양원에게 법인출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H교회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재단에 법인출연금을 송금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요양원의 운영자금 중 일부를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출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 K으로부터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납품받으면서 K에게 그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위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회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3.경 위 E요양원에서 K과 저주파 치료기 2대, 간섭파 치료기 1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위 의료기기 납품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같은 달 27.경 K 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계좌(M)2,150만 원을 송금하고, K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H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1,900만 원을 교회, G 사회복지재단을 거쳐 돌려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K에게 부가가치세 250만원(2,150만원 - 1,9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2. 10.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고, K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H교회로 송금하게 한 다음 H교회, G 사회복지재단을 거쳐 1,5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K에게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같은 해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635만 원을 송금하고, K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H교회로 송금하게 한 다음 H교회, G 사회복지재단을 거쳐 1,5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K에게 1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K에게 합계 5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리치료기 구입에 관한 서류 사본,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1. 납품한 저주파 치료기 등 사진 1. 수사보고(법인전입금 흐름 및 J회사 부가세 공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고의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관련 법규에 따라 피해자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들의 본인 부담금 수입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전용하는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판시 치료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가액 합계가 1,000 만원가량에 지나지 않는 위 치료기 등을 무려 5배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고 그 돈을 K 측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조성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법인전입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피해자 요양원이 법인전입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다음번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요양원 직원들 대부분이 바뀌게 되는 사정이 있어 판시 범행과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K에게 53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 1)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에서 합계 5,435만 원을 K 측에 송금하고, 판시 범행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합계 4,900만 원의 법인전입금만을 돌려받아 계산상 535만 원의 손해가 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회사과 사이에 부풀려진 금액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회사은 그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된 물품구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J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K과 사이에 별도 합의를 통하여 판시 치료기 등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정산이 마쳐진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K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치료기 등을 공급하게 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임무위배행위와 불가분 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저주파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등을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535만원 상당의 손해액 이상의 이득을 피해자에게 얻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행 자체로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K에게 판시 범행에 가담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치료기 등을 구입하겠다는 별도의 합의 및 정산을 통하여 구입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임무위배행위와 별개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두고 판시 범행 자체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취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상 피해자의 손해액인 535만 원을 배상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저주파 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등은 피해자 기관에서 필요한 장비이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치료기 등은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