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리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대전 서구 H 건물 I호에서 위 주식회사 F 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벤츠E300(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리스하여 주겠다, 만약 리스가 되지 않는다면 선수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 내용과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선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가계약금 700만 원을 주면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리스해 주겠다, 리스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리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와 ‘레인지로버4.4D(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28개월’, ‘월 리스료 3,747,374원’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8. 9. 2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고, 2019. 1. 17.경 ‘형사고소 진행 의뢰 전 최종 납부통보’를 받는 등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과 ‘카이엔디젤(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600,700원’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위 카이엔디젤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1. 26.경까지 리스료 5,254,411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1. 29.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리스차량 반환 통보’를 받는 등 위 카이엔디젤 자동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카이엔디젤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730 3. 피해자 P에 대한 2018.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리스보증금 2,2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S 40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벤츠 CLS 400 차량은 Q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주기 위해서는 위 Q에게 리스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Q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2018.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계약금 760만 원을 주면 벤츠 NEW CLS 400D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2018. 8.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해 주면 3,4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3,1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3 6.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주)S’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주)F 직원 J과 U으로 하여금 (주)S의 대표이사인 V에게 “(주)F 회사 소유인 벤츠C220d(차량번호 6 생략)를 2018. 3. 15.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선수금 1,400만 원과 월 이용료 40만 원을 조건으로 리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주)W 소유로 이용료 1,529,870원을 (주)W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의 운영이 악화되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및 다른 고객의 리스료 지원 등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 내용과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선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49 7.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Y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벤츠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가 있는데 중고로 처분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주식회사 Z의 소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AA이 장기리스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명의이전을 하여 주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Z에 리스해지 비용을 전액 납입하여 리스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대금으로 리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9. 8. 20,000,000원을, 2018. 9. 10. 7,060,684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60,6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99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 200만 원을 추가 선수금으로 지급하면 즉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8 생략)로 교환하여 주고, 월 4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리스료를 지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를 지원해주거나,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년 9월 및 10월분 리스료 합계 2,321,200원 상당을 지원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횡령 가.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Z 주식회사와 피해자 AB 사이의 아우디A7 승용차(차량번호 9 생략)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중개하면서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운용리스 계약자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리스한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A7승용차(차량번호 9 생략)를 타인 명의 승계 등을 사유로 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AC에게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위 아우디A7 승용차(차량번호 9 생략)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23.경 김해시에 있는 AE공장에서 Z 주식회사와 피해자 AD 사이의 에쿠스 프리미엄 승용차(차량번호 10 생략)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중개하면서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운용리스 계약자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리스한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프리미엄 승용차(차량번호 10 생략)를 타인 명의 승계 등을 사유로 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리스계약자인 AF에게 시가 불상의 위 에쿠스 프리미엄 승용차(차량번호 10 생략)를 임의로 인도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AH, 3층에 있는 피해자 AG의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BMWX3 승용차(차량번호 11 생략)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중개하면서,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8. 1.경부터 리스료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800만 원과 미지급한 리스 지원비를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금융리스 계약자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리스한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BMWX3 승용차(차량번호 11 생략)를 타인 명의 승계 등을 사유로 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위 BMWX3 승용차(차량번호 11 생략)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9고단2442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SLC43AMG 벤츠 자동차를 2018. 5. 30.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선수금 2,700만 원과 월 이용료 80만 원을 조건으로 리스하여 주겠다, 원래 매달 리스료 납입액은 230만 원이지만 150만 원을 주식회사 F에서 환급하여 주니 실제 80만 원의 조건으로 리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의 운영이 악화되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및 다른 고객의 리스료 지원 등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57 11.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남 순천시 AK에 있는 AL에서, AM 주식회사와 피해자 AJ 사이의 BMW520d(차량번호 12 생략)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중개하면서,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 AN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운용리스 계약자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리스한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타인 명의 승계 등을 사유로 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리스계약자인 AO에게 시가 불상의 위 BMW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9고단3629 12. 피해자 A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Z 주식회사와 피해자 AP 사이의 벤츠CLS 승용차(차량번호 7 생략)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중개하면서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반납하면 위 승용차를 중고상사에 판매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운용리스 계약자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리스한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CLS 승용차(차량번호 7 생략)를 매매 등을 사유로 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차 상사인 ‘X’에게 시가 불상의 위 벤츠CLS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407 1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18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57 1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인 U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벤츠 이클래스 자동차를 선수금 2,000만 원, 월 이용료 50만 원에 리스해 주겠다, 원래 매달 리스료 납입액은 약 170만 원이지만 약 120만 원은 주식회사 F에서 환급하여 주니 실제 월 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대출금 등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회사 운영비 또는 이전 고객들의 리스료 지원 등을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 중개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AR, 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 자료 1. 거래내역서 1.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평가 분석) [2019고단1730] 1. A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서, 금융신청서, 확약서, 승계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K은행 입금내역 편철) [2019고단1773]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입금증, 리스료 청구서, 중도해지 안내,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약정서 1. 계좌내역 [2019고단2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부분 1. 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자동차 등록증 [2019고단23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C,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중고차량 시세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2442]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이용계약서, 입금증, F측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등 1. AV 회신 1. 수사보고(J 전화 통화) [2019고단30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자동차리스이용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사실확인서 제출) [2019고단36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2019고단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지급영수증 [2019고단6757] 1. U, AW,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F 계약서, 캐피탈사와의 계약서 1. 범죄일람표 1. 각 녹취록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지원한 금액 내역 1. 캐피탈로부터 받은 캐피탈 수당 1. 고소인들 계약 현황 [피고인은 차량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차량가격 약 10%), 캐피탈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차량가격 약 13~15%),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된 차량을 중고차상사에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 등으로 고객들의 월 리스료 지원금 및 선수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으나, BMW화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추가 리스이용고객 확보가 어려워졌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지원금 내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이미 다른 리스이용자들에 대한 월 지원금 및 선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신규로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기존 리스이용계약자들로부터 계약승계 등을 이유로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를 인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11.부터 2018. 6.까지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무리한 고객 유치로 월 지원료, 선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객이 늘어나 이에 따른 지출이 상당하였던 것에 반해 회사의 수익인 차량판매영업소 및 캐피탈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중고차량 판대대금은 현저히 적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의 수익(신규 리스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보증금, 차량판매영업소 및 캐피탈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고차량 판매대금)이 발생하자마자 기존 고객들에 대한 지원금 및 보증금 반환으로 지출되었던 점, 그리하여 2018. 3. 2.에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이 지급된 후 잔액이 0원이 되기까지 이른 점(수사기록 1681쪽)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회사에서 리스계약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J 역시 ’2017년 말경부터 선수금 환급 지연처리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고객들로부터 지원금 반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은 2018. 3월 내지 4월경이다. 2018. 3.경에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준 바 있으나, 그 시점 이후의 임금 및 대여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1692호 수사기록 48쪽, 2019고단6757 수사기록 제4권 3052 내지 3054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8. 5.경부터는 회사 영업실적이 줄어들고, 부산 해운대에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문제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2017. 7.경 발생한 BMW 화재사건에 따라 신규 외제차 판매가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 일시적으로 자금경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2015년 연말부터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외제차량의 엔진연비조작사건이 순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집한 신규 리스이용고객들은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2015년 47건, 2016년 69건, 2017년 100건), BMW 화재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8. 11.경에도 외제차 등록 비중은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었던 점(수사기록 1538쪽), 피고인의 자금경색 상태는 BMW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18년 초순경부터 가시화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고객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이용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6,172,000,000원이고, 그 중 반환된 선수금이 1,557,630,000원에 불과하여 향후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이 (5% 정도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4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바 2018년 초순경 이미 월 지원금 및 선수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반환받지 못한 고객들이 BE 등을 개설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추가적인 보증금 반환요청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 리스이용고객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를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지원금 내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약정기간에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던 상황에서 당장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사 보다 휠씬 저렴한 월리스료를 부담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차량리스이용 고객들에게 캐피탈사와의 리스계약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이 모두 고갈되어 자금난에 봉착한 상태에서 신규 고객들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반환받아 다른 기존 고객들에게 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금원만도 6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리스이용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리스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은 기존 리스이용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