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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에 있는 서울중랑우체국에서 '2019. 8.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1. 인터넷 배송정보 제공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극심한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마음의 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2: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자 남편 B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으로 C 아파트 D호에 당첨되어 2018. 7. 11.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약브로커(모집책)인 E, F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다자녀 자격 보유자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 자격 보유자들 중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는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E, F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교부하여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떴다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F, E에게 1,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계좌번호: 기업은행 I),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 서 등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였다. 이후 모집책 F, E은 2018. 6. 27.경 의왕시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여 위 C 아파트 D호에 당첨되자, 분양계약전 분양권 전매브로커 J을 통하여 불상의 매수자에게 프리미엄 1,5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뒤, 2018. 7.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B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아파트 D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압수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하는 어린 세 자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교회 학생부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2: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서 출발하여 파주시를 거쳐 김포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또는 불상의 휴게소에 정차하여 있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손을 잡느냐”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해자의 귀 뒤로 넘기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깎지를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바지 쪽으로 끌어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이제 보니까 볼이 튀어나온 것 같고 귀엽네요. 볼을 부비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신도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지속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강제추행 범행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1005호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E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조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에 하드디스크를 납품하는 (주)F로부터 약 450만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1. 21. 그 중 1,450,000원을 피고인의 통신요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이 매월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21.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46회에 걸쳐 합계 145,8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5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의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8. 1.경 한국콘텐츠진흥원에 “C” 국조보조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D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위 과제에 주식회사 E과 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1.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감독, 평가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F”을 체결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건비 등으로 간접보조금 35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간접보조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에서 웨딩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H에게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통해 2015. 11. 11.경 급여로 3,591,720원, 2015. 12. 18.경 급여로 3,452,831원, 2015. 12. 31.경 급여로 3,591,720원을 각 지급한 후, 2016. 1. 14.경 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간접보조금 352,500,000원을 포함하여 353,750,000원을 이체하여 H의 급여 지출분을 메우고, 다시 위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6. 1. 29.경 H에게 급여로 3,456,23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간접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H의 급여로 지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14,092,501원을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 지급 심사, K, 수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의 수사협조 공문 회신 및자료), 참여연구원현황표, 보조금정산보고서,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협약서, 보조금지급계좌, 근로계약서(H), 급여지급내역(H), 수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본 건사업 수행 관련 직원들 담당 업무 자료 문의), 각 연구노트, 수사보고(사업 참여 당시 B의 직원이었던 H의 자료 제출), 웨딩프로젝트 수행 자료 및 이메일 수신 내역, 과제참여확인서(증거기록 1552쪽),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경 및 고소장 변경서 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H이 위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이 사건 간접보조사업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 시간이었고, 간접보조금이 늦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간접보조사업을 위해 대기하던 H의 임금에 충당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제41조)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이 비록 과제참여확인서(증거기록 1552쪽)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간접보조사업에 참여를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B가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2016. 1. 13. 이전부터 2016. 1. 29.까지 이 사건 간접보조사업에 실제로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5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의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B가 임차한 D 백화점 수원 인계동 지점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바, 2002. 5. 18.부터 2003. 1. 23.까지 사이에 위 D백화점 수원인계동 지점 의류매장에서, B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주식회사 I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 서구 J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K)의 조합원 게시판에 'L(주)대주주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I(주) 회사 대주주는 조합에서 사라지라. M씨로부터 26억 원 대여금 발상 자체가 역적놈들이다. N 충전소 권리금 1억8천만 원 받아 처먹고 1억8천만 원 받아먹은 놈이나 주는 이사들놈이나 즉각 조합 임원 대의원에서 사퇴하라. 조합원 대의원들 무엇하고 있나. 이런 놈들 제명시켜라. O 지금 누구 것이고 즉각 형사고소하라. 대여금 계약서에도 O 기록은 없다. I 대주주 명단.(중략).D 1100주, E 1000주, F 1100주, G 1000주, H 1000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원게시판 게시글 사본 1. 주주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 게시판에 위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의 제6, 7대 이사장이었던 P은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C조합이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수 곳의 충전소를 조합의 총회결의나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I에 매각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C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을 그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액면가로 I에 매각한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러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C조합의 8대 이사장인 Q은 2005. 9. 26.경 N 충전소 관련 시설비품대(투자비용보상금) 명목으로 I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I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I의 대주주이자 C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P, Q의 충전소 매각 내지 비품대 지급 관련 배임 내지 부정행위에 관여 내지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I의 대주주인 피해자들이 N 충전소 관련 권리금을 착복하고, 위 충전소의 불법 매각에 관여하였으므로 즉각 형사고소하고 조합원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인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3) I 의 대주주인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각 등과 관련하여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위 글에서 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각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설시하는 한편'역적놈들', '받아 처먹고'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4) C조합은 P 이 위 조합의 이사장 지위에서 I에 충전소 등을 매각한 배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I와 그로부터 충전소 등을 매수한 M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119)을 제기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5521)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C조합을 위하여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 선임비용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의도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부모 C와 B의 휴대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위작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은행 앱에 접속한 다음 C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 명의의 비대면실 명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2,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C의 휴대폰에 C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명의의 휴대전화의 금융기관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B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은행 앱에 접속한 다음 B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 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 명의의 비대면실 명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1,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B의 휴대폰에 B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 명의의 휴대전화의 금융기관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4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및 B의 대출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일반신용대출 신청서,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6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주로 내원환자들을 상담한 상담총괄실장이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질환 등의 원인으로 자연치아를 상실했을 때 잇몸뼈(치조골)에드릴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그 안에 픽스처를 식립하고 약 2개월 후 픽스처 위에 지대치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크라운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상해나 질병 등으로 치아가 빠진 부분에 치조골이 소실되거나 녹아서 픽스처 식립이 불가능할 경우 소실된 치조골 부분에 픽스처를 지지하는 뼈를 인공적으로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치조골 이식수술은 이식된 치조골의 생착, 감염방지, 환자의 불편감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인접한 치아 부위를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인접한 여러 개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수술 1회를 받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1일당 1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은 위 병원 환자들과 상담하여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한 환자들의 분리수술 요청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횟수를 부풀린 허위 내용의 진단서 등이나, 위 수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분리수술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의 진단서 등을 작성한 후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11. 6.경 위 병원 환자인 E와 상담하여 E의 분리수술 요청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사실은 E의 치아 2개(#14, 15번)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및 2013. 11. 26.경 2회에 걸쳐 분리수술을 진행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E는 2013. 11. 2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1,600,000원을 청구한 후 같은 달 29.경 위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위 병원 환자인 G과 상담하여 G의 분리수술 요청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G의 치아 2개(#46, 47번)에 대해 치조 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2016. 5. 25.경 및 2016. 6. 23.경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G은 2016. 10. 10.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1,000,000원을 청구한 후 같은 날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466,666원을 지급받았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및 2016. 6. 23.경 각각 위 병원에서, 2.항과 같이 2016. 5. 25.경 G의 치아 2개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각 일시에 치아 1개씩 총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병원에서, I 치아 1개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 플란트 수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진단서’, 환자의 성명‘I’,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7. 1. 17일 하악 우측 제2대구차(#47)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발행일자 ‘2017년 3 월 14일’ 성명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병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허위진단서를 작 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J, I, K, L, M, N, O, P, E,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보험청구기록, P 보험청구기록, E 보험청구기록, T 보험청구기록, 보험청구 자료(O), 보험청구 자료(U), 보험청구 기록(L), 보험청구 기록(S), 보험청구 자료(J), 보험청구 자료(Q), 보험청구 자료(G), 보험청구 자료(R), 보험청구 자료(I), 보험청구 자료(K)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첨 분석자료 1, 2, 3, 4, 5권 1. 별첨 진료차트 출력자료 1, 2,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횟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무면허 한의사이고, 피고인 A는 무면허 한약사인 바, E중학교 교사인 공소외 F는 주로 동료 교사들을 위주로 환자를 모집하고, 해양수산청 공무원인 공소외 G(일명 H)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진료장소를 제공하면서 환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누어주는 등 진료 안내를 하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진료비를 정리하며, 피고인 B는 G의 안내에 따라 들어오는 환자들을 진맥을 한 후 처방을 하고, F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보조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며,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지하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재로 한약을 조제하여 택배로 환자들에게 보내주고 진료비 및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F, G과 공모하여, 2003. 5. 16.경부터 군산시 J에 있는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K을 진료하여 한약을 택배로 배달하고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4회에 걸쳐 합계 1,398,188,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연도별 환자총계표 첨부보고 사본 1. 일별 진료내역 첨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발급받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D), E은행(F, G), H은행(I, J) 총 5개 계좌를 각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각 1개, 체크카드 각 1개, OTP기기 각 1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등 요청 및 회신) 1. 이체자료(증거목록 순번 33), 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6), 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라는 캐릭터를, 피해자 D(남, 25세)은 위 게임에서 ‘E’라는 캐릭터를 각각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5:31경 서울 강서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등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정해진 전략대로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팅창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응느@@@@@@그 애미 잘 짖죠? 어제도 내밑에서 더 박아달라고 ㅈㄴ짖던데?”, “어미가 원래 창녀라 별로 기분도 안상하나~”, “역시 창녀 자식은 어미 욕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네ㅋㅋ”, “창녀 애미 좋지?”라는 글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캡처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 12:36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E(남, 당시 19세)에 “F G 창녀가 만든 스노우볼임 ㄱㅊ”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여, 당시 20세)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F G랑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수사관에게 문자 전송한 게임상 대화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게임사 측 제공 자료 내 유저간 대화록 분석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 받는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