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14.경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154,657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10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21,308,2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사정보고(A), 피혐의자 A에 대한 D병원 의사소견서 등 1. 각 보험계약청약서(A), 각 청약서(A) 1. 각 수사보고(M 의료분석의뢰 및 결과회신, N 입원적정성 결과회신), M 의료분석결과, N 입원적정성 결과, 동반입원 현황, A 의무기록 분석내용(증거목록 순번 83)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93) 1. 각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220 내지 223, 225) 1. 각 판결(2018노266, 2018도), 각 판결문 등 3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으로 인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치료받은 주된 내역은 ‘약물치료(혼합수액 -비타민, 주사-진통소염제, 부신호르몬제, 경구약-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제산재) 및 물리치료’ 등이었다. 피고인 A의 병명이나 치료내역을 보면 대체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을 뿐 수술적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은 피고인 A를 포함한 환자들의 병명과 증상의 정도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혈압은 전 입원 기간에 “120/80”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혈압이 현실적으로 매번 측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주기적으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를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간호기록은 1일 1회 기록으로 시간 기록 없이 “순회함, 물리치료 시행함, 아래허리 통증, 침상 안정 중‘으로 기록이 반복되는 등 입퇴원일을 제외한 전 입원 기간 간호기록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간호기록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D병원에 한 명밖에 없는 의사 O은 지체 장애 2급으로 좌반신이 마비되어 위 병원 2층에 있던 입원병실에 회진할 수 없었으며, 입원 후 환자를 실제 진료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위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의 실질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 아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입원의 횟수 및 그 주기, 1회 입원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출, 외박 및 부재 기록이 없으나, 이는 의료진의 야간 환자 출입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원환자들의 병원 출입은 외출, 외박사유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도 비교적 자유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출, 외박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D병원의 의사 O과 위 병원의 사무장,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는 위 병원 이사장과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이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의무기록사는 일부 기간 제외) 44,043회에 걸쳐 1,307,024,000원(의무기록사는 일부 금액 제외)을 편취하였고, O 등 위 병원 직원들은 환자 1,905명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위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D병원에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의 질환을 실제로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5, 11 내지 15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1. 5. 24.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서울 성동구 P 소재 ‘Q’ 의원에서, 사실은 입원 기간 동안 의사로부터 약물 및 물리 치료만 처방받고, MRI 검사 또한 위 의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하는 등 위 의원에 21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등산 도중 넘어져서 무릎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라는 이유로 다발성염좌(요추부, 우측 슬관절부) 등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16.경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16,91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5, 11 내지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42,995,30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4, 38, 39의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보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14.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에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경부 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5.경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8.경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3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4, 38, 39 중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부분과 같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0,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였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부재중인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입원’의 정의는 의료인이나 보건행정기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 또는 법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 정의에 맞추어 자신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게 입원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기간 중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검사가 전문가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 M 작성의 의료분석결과나 N 작성의 입원 적정성 결과는 위와 같은 입원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고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것이나,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평가자료가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이나 N의 심사 또는 분석 결과와 같이 입원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박을 몇 차례 하기도 하였으나, 외박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박횟수 등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4, 38, 39 중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중구 U 소재 ‘V의원’에서, 사실은 위 의원에 입원하기 14일 전 다른 병원에 33일 동안 입원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의 물리치료를 받았고, 위 의원에 입원한 당일 유착박리시술을 받은 이후로는 입원 기간 동안 의사로부터 약물 및 물리 치료만 처방받는 등 22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 목 등의 통증이 심하다’라는 이유로 허리 부위의 척추 협착 등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7.경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W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8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16,797,03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6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보험금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 Y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보험금 14,369,685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8도109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9. 상고기 각 판결을 받았다. 나.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 사기 범행과 그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선고일인 2018. 6. 22. 이전에 범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각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