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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집을 나갔다가 약 5일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다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22: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장항실내체육관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동안 피해자가 만취하여 승용차에서 계속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발생 및 상황보고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G 카톡내용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5. 00:25경 대전 동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집을 나갔다가 2-3일 만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61세)로부터 밀린 임금에 대하여 재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피해내역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성 높은 물건을 이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거의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실비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 F(50세)이 주지스님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신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절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톱(톱날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를 긁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긁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전건 부분 파열(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G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스님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나는 폭력성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형기를 정하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사건 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G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임원1교 길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길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봉고3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1,048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71,17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93,795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367,475원이 들도록 각각 순차적으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신고자 O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친구 E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공동 운영하는 F 피씨(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2주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다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 제독촉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2011. 5. 16.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17.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5. 18. 2,0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다방운영 자금 및 사채를 갚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방을 운영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다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3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에 대한 채무 3,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C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E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소주를 꺼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찾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등, 옆구리 등을 더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1. CCTV 캡쳐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에 있는 은혜빌 앞길을 약수터 방면에서 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합계 760,74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때 뒤로 돌아서 그곳에 손님으로 서 있다가 이때 그곳 매장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6세, 여)와 그의 친구를 쳐다보며 양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정면으로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내용 분석 및 시간대별 장면, 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선교 사거리 방면에서 봉은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선고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〇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일명 'D' 등)들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가 마치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C는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로 한 후,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1동 408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2. 7. 27.경 피해자 농협은행 발산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C는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위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0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성산동)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중인 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승용차에서 내린 후 한손으로 위 C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3미터 가량 끌고 가고, 위 C이 잡고 있던 PDA프린터기를 빼앗아 경찰차 조수석에 집어 던졌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말해 주자 피고인은 다시 "씹할, 가자고, 가자고, 가시자고요"라며 위 C이 손목을 강하게 잡아챈 후 끌고 가려고 하고, 두손으로 위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원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와 함께 E의 소개로 피해자 H를 알게 되어 G 및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매매 투자를 하며 지내던 중,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우건설에서 I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정상 피고인과 G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투자하더라도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입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와 2008. 4.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주시 J 소재 부동산 매입대금 9억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J 소재 부동산의 개발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K 소유인 충북 제천시 L 임야 18,18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있는데, 부근에 세명대학교가 있는 반면방이 부족하여 원룸을 지어 놓으면 판로는 괜찮다,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원룸을 지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건 임야를 전원택지와 원룸으로 개발하여 3~4개월 안에 투자금의 1.5배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12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피해자와 피고인, G 및 K가 함께 '주식회사 M'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K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M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개발하면 된다', '매매대금 12억원 중 피해자가 3억 5,000만원, G가 2억원, 피고인이 5,000만원을 각각 마련하여 6억원을 투자하고, K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출자하여 나머지 6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M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여 개발한 다음 2008. 12. 말경까지 투자금의 1.5배를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2008. 4.경 이미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인 N와 매수인 O 간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9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08. 4. 24.경 O가 그의 처 K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O와 K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전원택지와 원룸으로 개발하는 것에 현물로 출자받기로 합의된 바도 없었고, 2008. 4.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각각 2억원 및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억원은 O에게 위 매매대금 9억원 중 일부 명목으로 대여해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P 소유인 충북 제천시 Q 임야 등 4필지 임야의 매입 경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직접 주택단지 및 원룸으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5,000만원의 1.5배인 5억 2,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R)과 비밀번호,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2008. 7. 30.경 1억 5,000만원을 G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S)으로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1. 11:59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고촌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용지 계좌번호 란에 'B', 금액 란에 '천만(10,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11. 11.' 성명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한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고촌농협의 직원 D에게 마치 C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 위조한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출금전표 사본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8 내지 5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의 통장 및 인장을 절취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인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의 생활을 곤궁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시아버지인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장롱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매와 인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비동거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9. 이 법원에 고소취소의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8:14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951 도시개발아파트 1103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승강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각 승강기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8세 아동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B, 105동 301호에서 2014. 12. 2.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소재 삼다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남 담양군 수북면 쪽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8:0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D 소유의 헛간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헛간 외벽에 설치된 3개의 환기구 안쪽에 뿌려 적신 후 주변에서 모은 마른 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환기구에 옮겨 붙도록 하여 헛간의 외벽과 헛간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농약분무기 3개, 고추 따는 기계, 쌀겨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년 전 신체 왼쪽이 마비된 후 건강 악화와 생활고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못된 짓(피고인은 성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추측하고 있음)'을 한 고종사촌 매형 D의 행동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주민들을 모이게 할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바로 고종사촌 누나와 D가 와 불을 꺼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무직으로 홀로 살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신체 왼쪽이 마비된 자로서 거동이 어렵고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가 고종사촌 매형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초 범행 대상으로 생각한 비닐하우스에 고종사촌 누나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헛간으로 범행대상을 바꿨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불이 꺼졌으며,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23년 전의 벌금형 1회 밖에 전과가 없으며, 20년간 왼쪽 신체마비로 고통 받다가 자살을 마음먹고 신변을 정리하던 중 고종사촌 매형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착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는 등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를 주소로 하고 처인 D(2008. 4. 25.부터 2010. 6. 9.까지) 및 지인인 E(2010. 6. 10.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명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나주시 G를 주소로 하고 자신 명의로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한 대표이사로, 실제 위 두 회사를 모두 광주 광산구 I에서 운영하였다. 1. F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09. 4. 27.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40,0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2,016,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7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F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26.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36,9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34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10. 31.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사실은 L(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6,4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37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2. 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M(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73,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북광주 세무서)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북광주 세무서), O(나주세무서) 작성의 각 보충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H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각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던 점,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합계 3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조세범죄군,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8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며 마당에 개를 묶어 키우고 있는바, 2013. 9. 12. 11:34경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를 묶은 줄이 풀리면서 그 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7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