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B’의 부산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부산 연제구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가상화폐 B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구매와 계정 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2016. 2. 29.부터 같은 해 2016. 3. 5.까지 3,900만 원을, 2016. 3. 28. 3,5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8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자, 전자지갑 ‘G’의 피해자 계정(H)으로 B 3,166,248개(1차 1,512,348개, 2차 1,653,900개)를 전송받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B의 처분을 요구받은 후 2017. 4.경 B 가격이 상승하자, 같은 달 20.경부터 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해 전자지갑 ‘G’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B 1,653,900개를 다른 B 계정(I)으로 전송하여 처분하고, 2017. 5. 8.경 사실은 당시 B 시세가 개당 137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B 시세에 따른 금액인 226,584,300원(1,653,900개×13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시 상승한 B의 시세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마치 B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B 시세가 상승하기 전 가격에 해당하는 7,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당시 B 시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148,584,300(226,584,300원-7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B 시세 및 달러 환율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1. 수사보고(2017. 5. 6.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참고자료 [피해자는 B의 시세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원금반환을 요구하며 B의 처분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B의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B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6. 피해자에게 “담주 일본서 오면 만나 최선을 다해서 팔아줄려구, 기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B을 피고인의 일본지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7. 5. 8. 피해자에게 B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전체 투자원금 상당액인 7,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7,8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에 있던 B 568,016개를 판매한 대금이다. 당시 B의 시세가 상승하여 피해자의 B의 가치가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그 시세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7,80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의 B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행세 등에 의하여 자신의 B의 가치가 원금 7,8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B이 원금 7,800만 원 상당에 모두 처분된 것으로 믿게 되었고, 자신의 B의 가치와 위 7,8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다만 피해자는 B 1,653,900개의 처분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5. 8.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재산 처분행위로 피해자의 B의 가치와 위 7,8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이 2017. 5. 8. 이전에 피해자의 B 1,653,900개를 피해자의 B 계정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5. 8.경 피해자의 B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전송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B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B 반환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2017. 5. 8. 피해자의 B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해자에게 7,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7,800만 원의 송금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초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은 피고인이 알아서 처분하고, 피고인이 2017. 4.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7,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8. 피해자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민사상 7,800만 원에 대한 지체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처분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는 원금보장을 전제로 한 B의 처분이고, 그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에 B의 시세가 상승하여 원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세대로 처분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금보다 낮은 시세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일 뿐 B의 시세가 원금보다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 2017. 3.경 B의 시세가 너무 낮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원금보다 낮은 시세로 인한 손해까지 인수할 의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B의 시세가 원금보다 낮았던 2017. 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내용의 증거까지 만들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 피고인은 가상화폐 ‘B’의 부산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부산 연제구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가상화폐 B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구매와 계정 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2016. 2. 29.부터 같은 해 2016. 3. 5.까지 3,900만 원을, 2016. 3. 28. 3,5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8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자, 전자지갑 ‘G’의 피해자 계정(H)으로 B 3,166,248개(1차 1,512,348개, 2차 1,653,900개)를 전송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1차 B만 처분해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2017. 4.경 B 가격이 상승하자, 같은 달 20. 피해자를 위해 전자지갑 ‘G’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B 1,653,900개(1,653,900x36원=59,540,400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정(K)으로 전송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차 B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B 전체를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J의 주도로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B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었던 흔적이 없다. 위 1차, 2차 B은 매수대금에 따라 구분된 것도 아니고, 위 B 3,166,248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6차례에 걸쳐 무료로 지급받은 60,000개의 B도 포함되어 있다. 위 1차, 2차분은 피고인과 J가 피해자 몰래 구분했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B 중 1/2 상당만 처분해야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B을 매수하였다가 B의 가격이 하락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60,000개의 B을 얻어내기까지 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2017. 3.경에도 B의 시세가 너무 낮아 피해자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1차분 B만 처분해 달라고 하는 것은 1차분 B에 대해서는 원금에 못 미치는 돈을 회수하여 손실을 현실화하고{2017. 3.경 B 시세가 1개당 6원 내지 8원이므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1차분 B의 처분가액은 많아야 12,098,784원(= 8원 × 1,512,348개)으로 1차 원금 39,000,000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2차분 B에 대해서만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미여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위와 같은 취지라면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오히려 ‘원금 반환’ 요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B을 모두 처분하여 어떻게든 원금 전체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5. 6. 피해자에게 “담주 일본서 오면 만나 최선을 다해서 팔아줄려구 기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L, 썬타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8. 피해자에게 전체 원금 상당의 78,000,000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 B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 문의한 흔적이 없다. 피해자가 전체 원금 78,000,000원을 회수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B 관리위임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