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10. 28.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 가명)를 만나 위 빌딩에 있는 D주점으로 함께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D주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아래로 누른 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같은 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수차례 잠그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출발하여 위 주차장 입구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다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음식점 인근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후,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치 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엑셀레이터를 수차례 강하게 밟으며 굉음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녹화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겨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목을 감싸서 조르거나 눌렀고, 그로 인해 고개를 거의 숙인 상태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까지 끌려가게 되었으며,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스마트키로 문을 계속 잠궜고, 승용차가 출발한 후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을 당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머리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결국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승용차가 주차장을 떠나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였을 당시 재차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마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출발시킬 것처럼 엑셀레이터를 밟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D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모습과 주차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1)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CCTV 영상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 1)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하에 별다른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승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해장을 하러 갈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해장을 하러 갈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몸부림을 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굳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그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취하였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