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자로부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면 허위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 피고인들은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 1동 301호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A 이 자신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걸고 2장의 카드를 각각 나누어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건 돈의 2배를 돌려받거나, 플레이어와 뱅커가 비기는 타이(무승부)에 걸어 무승부인 경우 8배를 받는 방식으로 매일 4~5회씩 2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불법 도박을 하여 잃은 2,200만 원을 돌려받고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6. 18: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 1동 301호 피고인들의 숙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위조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건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고인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이 신고자인 것처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주면 50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관악경찰서장의 인장이 저장되어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식 파일에 '피해자'란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일시'란에 '2017. 4. 6. 17:36:00 ~ 2017. 4.6.18:21:00'. '피해장소'란에 '서울관악구 봉천동', '신고(접수)일시'란에 '2017. 4. 6. 21:08:00',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사건접수번호'란에 '서울관악경찰서 2017~009254'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관악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4. 7. 15: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에 있는 영동농협 동역삼지점에서 피고인 A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H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관악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관악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7. 15: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에 있는 영동농협 동역삼지점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도박사이트에 송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주)H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한 2,200만 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영동농협 동역삼지점 직원 전화통화 관련, 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영동농협 탐문수사) 1. 위조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위조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사실확인원 발급대장,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지급정지등록신청서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신고 사본, 실명확인증표 1. H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도박자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접속 인터넷 도박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후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에 필 요한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의뢰한 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점,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않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