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3 사기 |2020초기2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기형(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전종호(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D |3.E |4. F |5. G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22 내지 8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47,719,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39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45,739,249원, 배상신청인 D에게 934,38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77,282,5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이용해 각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잔여 게임 포인트가 남아 있으니 현금으로 환전 신청하세요.'라는 유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환전을 받고자 연락해오는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가로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K 오피스텔 L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오피스텔 N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주도하며 총 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H, J, I는 'O'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유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게임 포인트의 현금 환전을 요청하며 연락해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고객센터 게시판의 관련 문의글에 답변글을 게재하는 등 응대하고, 환전의 조건으로 현금의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콜센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H, J,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3. 경과 2019. 3. 1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P 사이트(Q)에 소멸 예정인 잔여 게임 포인트가 남아 있으니 환전을 받으시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환전을 받으시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14:10경 258,000원을 (주)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35,911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기재 피해자 U으로부터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G,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스팸 접수 내역 등) 및 회신, 내사보고-허위문자 발송업체 V로 확인, 'W'아이디 접속기록, V 회신결과, 내사보고 - V에서 문자발송내역 확인, 내사보고 -- V에 접속한 ip가입자 요청, XPC방 회신자료 - 사용자 B, 내사보고-1차 계좌 출금 CCTV 최신자료(일부)-1차 계좌 출금 CCTV 영상 캡쳐사진들 1. 수사보고 - 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계좌 · 범행관련 상황별 조치요령 • 범행 관련 문자발송 내역 - 먹튀사이트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A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 I, B, A, Y, J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입출금내역(입출금회수 및 합),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최종)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각 사이트게시판 글 캡쳐사진, 피해자 Z.AA 상대 사기사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22 내지 84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5. 한달 남짓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9. 4. 20.부터 2019. 5. 10.까지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피고인들과 공범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범행 장소 이전 시점, 피고인 B의 인출행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기재 피해자 U에 대한 범행(2019. 5. 5. 문자를 보내고 2019. 5. 10. 및 5. 11. 금원을 편취함)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