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연수원 야외에서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G가 담배에서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집어넣어 담배 형태로 여러 개비를 만든 후 불을 붙여 주자 돌아가며 이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2.경 위 장소에서 G, H, I, J,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던 중, G가 “인디언 부족들은 부족민들 간의 우정을 위해서 대마초를 돌아가면서 피운다. 우리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빨아라. 우리 다 같이 나눠 피우고 공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여러 개비의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초에 불을 붙여주고, 피고인들은 위 직원 등과 함께 돌아가며 이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던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G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담배 형태의 대마초 2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G와 함께 돌아가며 이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서울 강남구 N 앞에서 100만 원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G의 지시에 따라 지인 O으로부터 대마초 약 7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7. 6.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G에게 전달한 대마초를 G의 지시로 담배 속에 넣어 담배 형태로 만든 후 G와 함께 돌아가면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6.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강남구 R 단지 내 풀밭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를 위와 같이 담배 형태로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가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로부터 장검(총길이 110㎝, 칼날길이 80㎝)으로 닭을 내리쳐 죽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는 닭을 잡아 공중으로 던지고, 피고인 C는 공중에 뜬 닭을 장검으로 내리친 후 계속하여 여러 차례 장검으로 내리 쳐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I,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0, 37, 68)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1)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G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19,506,000원[대마 불상량 2회 흡연 6,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대마 흡연 각 3,000원, 그 외 대마 매매 알선 후 흡연 부분은 따로 추징하지 않음) + 대마 매매 알선 1,950만 원(10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피고인 B: 9,000원[대마 불상량 3회 흡연, 각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B의 대마 흡연은 회사 워크숍에서 2회 이루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B의 대마 흡연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11. 2.경 회사 연수원에 방문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G, 피고인 B 등이 함께 있었는데, G가 대마를 피운 후 같이 있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마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2015. 9.~10.경 및 2015. 11. 2. 피고인 B이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0쪽, 제1054쪽), J 또한 2015. 11. 2.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 전부가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6쪽). AA도 수사기관에서 2015. 11. 2. 워크숍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그때 연수원에서 B에게 대마초를 건네준 사람이 바로 저이고 제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B이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B 언니가 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B 언니가 그 자리에서 대마초를 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G 회장이 저한테 대마를 안 피워도 된다고 하였고, 사실 G 회장이 그 당시 저랑 사귀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 말고는 제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마를 당시에 다 피웠습니다”라며 피고인 B이 대마를 확실히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9쪽, 제1549쪽, 제1550쪽). 3) 2015. 11. 2.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K, I, J, 피고인 A, L 등은 G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대마를 피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J은 “G가 ‘우리 다 같이 나눠 피고 공범이 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2쪽), I는 ”G가 대마초를 옆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다’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47쪽), AA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G가 ‘우리 이제 다 같이 대마초 피웠으니까 공범이다, 나쁜 짓 같이 했으니까 한 배를 탄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7쪽). 위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에 G와 직원들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당시 워크숍 참여 직원들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이 그 상황에서도 혼자 유일하게 대마를 흡연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하에 있는 차실에서 회장님, A과 함께 담배를 피운 적은 있습니다“, ”저는 담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마초인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29쪽, 제1130쪽), 당시 2017. 2.경 주거지에서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한편, G와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하는 가운데 피고인 B만 이를 담배로 오인하고 피웠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모발감정은 미용 목적의 화학약품과 열, 빛, 자외선 같은 자연환경 요인에 의한 모발의 손상으로 모발 중에 축적되었던 마약 성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성장한 모발(10㎝ 이상)을 이용한 감정으로는 대마 성분의 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모발 채취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의 일정시점에 마약류 투약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 일자는 모발 채취일과 1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 B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 B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닭을 죽이는 과정에서 G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02쪽), 이 사건이 발생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직원들은 ‘G의 지시로 피고인들이 닭을 칼로 내리쳐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576쪽, 제1582쪽, 제1586쪽, 제1588쪽, 제1591쪽, 제1595쪽), 피고인들이 사용한 칼은 G 소유의 칼로서, 피고인들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의 허락 또는 지시 없이 위 칼을 사용하여 닭을 죽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의 지시를 받아 장검으로 닭을 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A은 5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