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200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000사찰 주지이고, 피고인 송00는 위 사찰의 승려인바, 위 사찰에서 공부하다가 2005. 9.경 000 포교원을 개원한 피해자 박00이 위 사찰에서알게 된 신도 김00으로부터 불사 및 제를 지내는 비용으로 약 4,200만 원을 받아 포교원을 개원하였으나, 2005. 12. 2.경 위 김00가 과도한 불사를 한 것 같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자,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실은 위 김00은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00은 2005.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수차 전"김00을 상대로 왜 사기를 쳤느냐, 김00가 고소하면 징역 갈 수도 있다.", "김00이 고소장을 작성해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각오를 하라."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달 6. 15:30경 위 포교원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송00는 "보통 사람도 아닌 대단한 김00을 왜 건드렸느냐", "000(피해자의처)이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소되면 구속될 수도 있는데 왜 000을 끌어 들였느냐", "큰스님(피고인 김00) 얘기대로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000은 "김00이 고소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 포교원 권리 일체와 가진 돈을 모두 주면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김00이 피 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구속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교원 임대차계약서 및 집기 시설물 일체를 피고인 김00에게 위임하고 300만원 자기앞수표도 제공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는 포교원에 대한 모든 권리(건물 임대계약서, 포교원내 모든 비품, 운영권리, 기타)를 피고인 김00과 위 김00에게 양도하고, 2005. 12. 6.까지 포교원을 비워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간 각서의 '피의자 성명 박00'란에 무인을 찍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3장,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서, 포교원 시설물 등을 양도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이 박00으로부터 받아 온 포교원 권리양도서에 피해자 김00의 도장을 날인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탁하지 않은 일에 관여하기 싫다며 만나주길 거절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2005. 12. 8. 오전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 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송00는 "야 너 빨리 안 와, 가시나, 씹할 년, 너 온전하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겠다,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신랑한테 찾아 가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피고인 김00은 "야, 너 뭐하는 짓이냐, 빨리 안 와, 가만히 안 둬" 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 송00는 "빨리 와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찾아가서 알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가정의 평온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피고인 김00은, 2006. 4.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칠곡경찰서 휴게실에서 공소외 최00에게 "박00과 김00이 내연의 관계다, 둘이 붙어 먹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최000과 통화를 하면서 "이 놈이 치과원장 보살하고 내연의 관계를 맺어 사기를 쳐 먹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제2, 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의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공갈 부분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김00이 피해자를 고소하면 구속된다는 등의 얘기를 한 바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김00에게 위 돈 및 서류들을 반환할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공갈에 의하여 외포되어 교부한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김00의 고소로 피해자가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의 고지는 김00으로부터 과도한 불사를 받아 김00가 이 점을 문제 삼으면 형사소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위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서00에게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교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00에 대한 위 서류의 교부 역시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김00이 피해자를 고소할 것이라는 점에 외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나서서 김00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각서나 위임장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서도 공갈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협박 부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협박하는 내용의 휴대폰 음성메세지를 들었다는 김00, 박00, 서00, 이00의 진술은 그 청취장소, 일시, 동석한 사람에 대하여 각 불일치하므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위 공동협박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00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협박 내용의 통화와 음성메세지를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한편 피고인 송00 역시 수사기관에서 김00의 휴대폰으로 몇 차례 전화하였고, 또한 "너 아주 못된 가시내구나."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김00도 2005. 12. 8. 오전 9시경 김00에게 전화했고, 피고인 송00가 음성메세지를 남겼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2005. 12. 8. 오전 10:09경에 피고인 송00의 휴대폰으로부터, 같은 날 12:59경에 피고인 김00의 휴대폰으로부터 각 1회씩 음성메세지가 저장되었다는 표시가 김00의 휴대폰 편지함에 보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의 점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00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김00) :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박00에 대한 공갈 및 김00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에까지 나아가게 된 경위와 박00이 고소하게 된 경위, 박00 역시 김00으로부터 과도한 불사를 받아 이것이 법적, 도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언행에 의하여 외포된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피고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박00과 김00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동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향후 박00과 피고인들 사이의 위 포교원 시설물 반환 문제는 그들 자체적으로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