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석재 공사 시공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과 석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영주시 H에 있는 I 사무동 외벽 공사를 의뢰받은 후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공사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확인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 합의된 점 기타: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이 판결 선고 직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나 액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북부고용노동지청앞 편도3차로의 2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사상구 G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가량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직후 보인 태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 04: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CCTV 영상자료를 복제한 CD 1.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년도만 해도 모욕죄 및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이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실 내부의 물품을 빼내기 위해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스캐너 1대, 현장용 전동공구(충전드릴) 1세트, 의류, 책, 특허관련 서류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건물 1층 분리수거장에 놓아 두어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B건물 소유주인 E이 C호를 청소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퇴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안에 있는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분리수거함 앞에 갖다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B건물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는 고시텔이다. 다. E은 '2018. 5.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월세도 미납되어 방문에 메모지를 남겨두거나 CCTV로 출입여부를 관찰했다, 2018. 8.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귀중품이 없고, 샴푸나, 헌 옷, 쓰레기 등만 남아있어 퇴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서 2차례 정도 C호 방상태를 다시 확인하였고, 2018. 9. 9. 피고인에게 C호 방청소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 8월분 임료까지는 납부했고, 2018. 8. 중순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9월분 월세를 내거나 퇴실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월세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B건물 측에 말했었지만 9월 초경에는 9월분 임료 납부 없이 여행을 떠나면서 B건물 측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E이나 피고인으로서는 2018. 9. 9.경 피해자가 퇴실한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고소인 D(남, 68세)이 차량을 주차하자 고소인에게 위 주차한 차량을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고소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는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고소인의 우측 손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3.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2:47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엄마를 죽인다고 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찾아온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진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의 점 1)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엽 3.58g을 소지하였다. 2)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E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엽 21.13g 및 대마종자 792.17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3:00경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그곳에 판매되던 대마 1g과 종이를 100유로에 구입한 후 그 대마를 종이에 싸서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주시 F에서 G 가는 도로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부근 도로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매장 앞 노상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 1.5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종이에 싸서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화장실에서, 위 A로부터 건네받은 건조된 대마엽 1g이 말린 은박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가루(추정) 무게 측정 관련), 내사보고(대마가루(추정) 감정의뢰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압수수색 및 압수물 발견장면 사진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중량확인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결과-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A),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2,000원(4회 흡연), 피고인 B 6,000원(2회 흡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지한 대마엽 및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현재 만 2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6.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09: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 들어 "얼굴을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이 법원 1심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경점[피해자 D(37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 운영] 부설 주차장에 마음대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들이 나가기 불편합니다. 차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으로 찾아와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해자가 안경점 밖으로 나가자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몽키스패너(길이 32cm, 이하 '이 사건 몽키스패너'라고 한다)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이 사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비록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사기죄에 관한 항소심 (이 법원 2018971) 결심공판이 2018. 6. 11.에, 이 사건 범행이 2018. 6. 19.에, 위 사기죄에 관한 항소심판결선고가 2018. 7. 5. 에 각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기죄에 관한 재판 중 항소심 1) 공소사실에는 길이나 소재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심 후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마당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얼마나 법과 재판, 판결선고를 포함한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지 알 수 있고, 만약 위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결코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항소 기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실형선고로 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안경점을 찾아온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 운영 안경점 부설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없도록 무단주차를 하여놓았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동기에 관하여 "당시 음주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차를 빼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강요하였다. 그럼 음주운전을 하라는 말이냐?"는 적반하장격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정도 위와 같은 판결로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때문인 것처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과 판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살인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상해방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부위가 무거운 점, "시작하자"면서 차량 트렁크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 도주하였으므로 결코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39조,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16: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D마트 뒤편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F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하여 주차단속 차량을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워놓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단속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누나인 피해자 B와 부모님께 지급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수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20. 4. 30. 1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아파트 E호에 찾아가, 피고인의 바지와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피고인의 바지에 불을 붙였으나, 위 아파트의 현관문, 복도가 불이 잘 붙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때마침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인해 화재가 진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E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9신고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19신고 내역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과장된 태도를 보이려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더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 2개를 구입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신발,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떨어지면서 저절로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스라이터를 켜는 행위 없이 가스라이터의 외부표면이 휘발유에 닿는 것만으로 발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불을 질렀고, 차가 출동 중인지 문의하였고, 라이터를 떨어뜨려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신발 쪽에 휘발유를 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는데, 아파트 현관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불이 아파트 내부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을 수 있고,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몸에 불을 지르는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어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다리, 팔 등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에게도 불이 옮겨 붙었으며, 복도 벽, 현관, 도어락이 소훼되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던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스스로 119신고를 하여 피해확대를 막으려고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여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를 먼저 보내거나 보행자가 갓길로 피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를 지나쳐 가려다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여수시 내기길 17-8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8: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2. 06: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23. 06: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도로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24. 06: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도로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이동내역촬영원본파일 CD 수록, 통신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H 진료기록 첨부),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번호 인식 CCTV 열람사진, 이동내역 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진료기록 확인서, 번호인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보험금으로 900만 원 정도 지급된 외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인천 부평구 B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비용을 빌려달라. 당선이 되면 B에서 나오는 고찰, 비철을 계속 공급해주고, 낙선하게 되면 2012. 7.까지 선거비용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고철스크랩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철, 비철을 공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1. 6. 7.경 D로부터 4억 1,7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2012. 7.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1,000만 원, 2012. 1. 31.경 2,000만 원, 2012. 2. 29.경 1,000만 원, 2012. 3. 9.경 2,000만 원, 2012. 3. 30.경 3,000만 원, 2012. 4. 14.경 2,000만 원, 2012. 5. 8.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896) 1.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담당수사관 기관메일 출력(회신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현금차용증(2012. 5. 8.자)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심급별 판결문, 조회결과서(범죄경력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B 직원 F, G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고철스크랩 업체 선정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북미에 있는 H 본사에서 최종승인을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가 관여할 수 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노동조합위원장이 되면 고철을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그 차액을 차용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변제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2012. 7. 말까지 퇴직금과 봉급에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4억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급여, 퇴직금 및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배우자 소유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 후로도 2014년경에 이르러서야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및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2012. 5. 8. 연대보증인으로 I을 내세운 이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해주거나 연대보증인 J 및 K 소유의 광업권을 제공하였을 뿐 결국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은 물론 위와 같은 인적, 물적 담보로부터도 차용금을 변제해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결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더는 피해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9. 12. 13.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센터 앞 E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동일한 위 장소에서 집회 중이던 피해자 F 등 G노동조합 H 수도권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각 노조 간 집회 구역 침범 등의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고체 연료통을 발로 차, 위 연료통의 불씨를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등에 붙게 하여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등의 2도 화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통을 G노동조합 H 수도권지부 소속인 피해자 1의 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M,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노조 간 다툼 중 흥분하여 고체 연료통을 발로 차 네 명의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혔고,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몸에 남은 상처 외에 불에 대한 공포, 몸에 불이 붙었던 순간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 동종 전력으로, 30년 전 무렵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L,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M에게도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야 뒤늦게 연락하였고 피해도 적지 않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해자 I도 노조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소속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 건설현장노조 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4.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업자인 E에게, "A은 충남 지역노조 사무국장이고, B은 C 현장책임자이다.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017. 8.경부터 C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한 끼니 당 식사인원을 최소한 400명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노조로부터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플랜트 공정의 시작시점이나 근무할 노조원 등이 정해지지 않아 2017. 8. 경부터 피고인들이 속한 노조의 근로자들이 위 현장에 투입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식사인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로부터 위 사업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8. 2.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1)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설치되는 시공업체에서 선정하는 정식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렇게 믿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현장 내에 설치되는 정식 식당에 관하여 이미 2017년 초순경 입찰 공고가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연 식당도 현장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내 식당의 선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공사업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현장 밖에 위치하되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 수 이상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점을 기망행위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중 900만 원만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부분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정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피고인 A은 다른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한 위 C대리점 소속 근로자인 D, E이 2015. 9. 18.경 새로 설립된 F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D은 수석부위원장, E은 G분회장을 각 맡아 2016. 3. 14.경 H대리점 직장폐쇄 철회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판매중개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실시된 I 본사의 감사에서 D이 '추가 서비스용품 임의제공'으로 인한 비정상 판매행위로, E이 '표준서비스용품 임의사용'으로 인한 비정상 판매행위로 각 적발되자, 통상 위 사유는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취급되어 온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D에 대하여 2016. 4. 7.경, E에 대하여 2016. 5. 13.경 각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 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