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6] 1.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 D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9.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 내용의 대금결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이버경찰에 피해 내용을 고소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인 것처럼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팀의 G 경사이다. 당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H은행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I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하여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검찰청 통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검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에서 만든 국가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범죄 관련 여부를 조사한 후 범행과 관련 없는 것을 확인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7:17경 B 명의의 K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8:00경 안동시 M에 있는 N O지점 인근에서 대출 회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명의자 B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9] 2. 피고인 A은 2018. 12. 16. 01:35경 시흥시 P 1층 복도에서,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Q(19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08] 3. 성명불상자(일명, S)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1.경 인터넷 D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인터넷 I와 T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수고비로 대금의 10%를 피고인 A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게시된 '컴퓨터부품을 440,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V)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신저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 차량 GPS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촬영한 2,000만 원 사진에 대한 수사) 1. B 메신저 대화 내역 [2019고단12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3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K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송금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피고인 A과 같이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전달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8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1. 하순경 대출회사 X C 직원을 사칭하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가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원을 출금하여 제가 보내는 직원에게 돌려줌으로써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대출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 사기를 하여 1,000만 원까지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은 사람을 속이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7:50경 위 N으로 가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K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서 A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A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현금 출금 과정에서 창구직원으로부터 '굳이 이 늦은 시간에 돈을 많이 찾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전세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 B가 과거 2011년 내지 2012년경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H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90만 원 정도가 위 계좌로 입금되어 지급정지가 된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대부업체의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거래인 줄로만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의 보조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2019. 1. 하순 날짜불상경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대화명 "Y")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추가자금 대출을 문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인 B에게 기본 정보 확인이란 명목으로 '1. 이름, 2. 전화번호, 3. 지역, 4. 생년월일, 5. 직업(연봉), 6. 주거래은행, 7. 기대출사항, 8. 현재 필요자금, 9. 현재 신용등급(알고 계시면 작성해 주세요)"을 알려주도록 한 다음 주거래은행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기간 10년으로 할 경우 대출금리가 연 8.3%로서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취할 경우 월 상환금이 122,910원이라는 점까지 안내해 주었는바, 위 "C"가 제시한 내용은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이른바 대출모집인으로 보일만한 외관을 어느 정도 갖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C"는 피고인 B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다만 위 피고인의 경우 거래실적이 부족한 탓에 3,00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인들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오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회사 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발생시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설명내용은 피고인 B와 같은 정도의 사회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을 정도의 설명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피고인 A)을 보내 피고인 B가 지정한 안동 시내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다음 순번 대출희망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 역시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거래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 받을 계좌로 종전부터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다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였을지는 모르나 이를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출 거래를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형태의 범행이 피고인과 유사한 나이, 사회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12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8. 21:49경 피해자 Z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AA 소재 'AB' 2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 PC의 전면 액정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쳐 액정 화면을 깨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53,000원이 들도록 위 태블릿 PC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AC, AD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위 장소에는 주문 등을 위한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소주 2병, 맥주 1병의 주문이 접수되자 곧바로 직원이 주문한 술을 가지고 위 테이블에 갔다가 태블릿 PC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당시 위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 P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기둥으로 시야가 가려져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은 태블릿 PC를 치는 시늉만 했을 뿐 위 PC를 실제로 손괴한 것은 AC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C이 태블릿 PC를 부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돈을 구해보겠다거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 AC과 함께 술을 마신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토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AC이 와서 옷을 바꿔 입자고 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태블릿 PC를 손괴한 사람이 AC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3308]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수원시 영통구 AE 지하 AF호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AG 명의의 AH은행 통장(계좌번호 A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는 AH은행 체크카드 명의인인 AG은 AJ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위 AJ 차량은 피고인이 2018. 11. 12.경 주식회사 AK로부터 렌트하여 간 후 같은 달 16. 21:30경 반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A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AG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