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내신성적 확인서의 부모 확인란에 무단으로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D의 담임교사인 E에게 '신문기자와 방송사를 불러 분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날 D으로부터 C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인 F가 D에게 '별 일도 아니니 아버지를 설득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35 경 C중학교 교무실에서, F에게 '왜 자신의 아들에게 쓸 데없는 이야기를 하였느냐, 나는 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간 휘발유 200ml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꺼내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서 분신자살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수업준비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F 등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자신의 서명이 무단으로 된 사정을 따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참작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 14:4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101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101호 벽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원이 든 지갑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확인된 용의자와 피의자의 모습 각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처리 :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5:24경 서울시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화면을 수리하기 위하여 잠시 가게 밖으로 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29인치 삼성 TV 1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7.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7, 1. 9. 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점유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11. 22.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교육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위 D 주차장에서 캠프파이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 교육시 총 책임자로서 부하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당시는 캠프파이어 현장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하여 부하직원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교육부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불씨가 남아 있는 장작에 불이 타오르도록 석유를 부으라고 지시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별도 지시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씨가 있는 장작에 석유를 붓던 피해자에게 불이 크게 치솟으면서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캠프파이어 행사를 진행하려던 중 장작에 불을 붙였음에도 장작이 제대로 타오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름을 추가로 부을 것을 지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장작에 최초 기름을 부을 당시 추가된 기름의 급격한 연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따라 최초로 장작에 기름을 부은 이후 몇 회 더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캠프파이어시 화재 발생 우려에 대한 개괄적인 안전교육은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불씨가 있는 장작에 기름을 직접 부을 경우 기름이 과도하게 연소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방법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한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캠프파이어를 진행하면서 장작에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기름을 추가로 부을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현재까지 완치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 부분의 상해는 후유장해가 남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 및 손해의 회복을 방치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D, E, F은 G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며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그 명의로 속칭 '휴대폰 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E는 2016. 2. 26.경 G에서 노숙하는 지적장애 3급인 H을 발견하여 F으로 하여금 H을 D에게 데려가게 하고, F은 D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대구시 소재 여러 모텔에 H을 투숙시킨 후 H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H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 F 및 H과 함께 칼국수를 먹으면서 H이 D에게 주민등록증, 장애인 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D 등이 위와 같이 H 명의로 속칭 '휴대폰 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D는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후, F과 함께 H을 데리고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고, 피고인은 D 등이 휴대폰을 개통할 대리점에 미리 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D 등이 오면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2. 29.경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가 1,130,800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6. 3. 1.경 F과 H을 대구시 서구 K에 있는 L으로 데려다 주어 F이 H과 함께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가 1,130,800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6. 3. 1.경 F과 H을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N으로 데려다 주어 F이 H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가 999,900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H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3,261,50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 부분 1. F, D, E,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5, 7), 각 사진,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38, 39, 40),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1.0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5.7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5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여 폐에 심한 부상을 당한 후 응급실로 호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 후 1차로 정차하여 자칫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수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학원가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동 두산벤처다임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건물 앞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20,000원이 들 정도로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회보, 견적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0.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를 부영3단지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원학동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50,8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0:03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소재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음주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 분 임금 2,495,930원, 2016. 2.분 임금 4,550,000원 등 임금 합계 7,04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8,360,029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3,473,867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0, 15, 20, 27, 3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소년인 C(여, 14세)이 무작위로 보낸 문자를 받고 최초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6. 10. 8. 자정경 C으로부터 "집을 나와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양천구 D역 근처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3:00경부터 09:00경까지 F 401호 안에서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내역서, 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당시 48세)가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의심하고 화가 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7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어디에 갔다왔노"라고 다그치고, 위 과도로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를 수차례 내리치며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을 하다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인근까지 운행하면서 "씨발년아, 입 다물어라, 오늘 니 죽을 때까지 때릴거다. 때려서 죽일꺼다. 니 죽고나면 칼로 자살할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보안업체 직원인 I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2016. 3. 26, 특수감금치상 피해 관련 상처부위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자동차에 감금한 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보안업체 ADT 캡스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I(27세)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분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5: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체육공원에서, 그곳 하천변에 자라고 있는 억새풀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억새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와 붙어 있는 억새밭 약 200평 및 조경수(갯버들) 약 50그루의 나뭇가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억새풀과 조경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하천변의 억새풀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그 불길이 보행로 및 근처의 조경수에 번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것으로 위 불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에 탄 억새밭 면적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B상가 405호에 있는 C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4.까지 5일간, 2016. 12. 23., 2016. 12. 26.부터 2016. 12. 30.까지 5일간, 2017. 1. 2.부터 2017. 1. 6.까지 5일간 총 16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12.27,07:35 경 피해자 CD가 관리하는 위 CC센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 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위 센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통장 6개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12.27. 08:36 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19(팔용동)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 창원역지점이 관리하는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일일복무상황부(2016. 10.~2017. 1.) 1. 씨씨티비 화면, 사진,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절도 피해 금액 70만 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22:46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농협에서 같은 시 중리동까지 피고인의 외숙모인 B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1명을 운송하고 그 운임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서, 현대캐피탈장기렌터카신청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20:5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사거리를 남부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한빛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07,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0:40경 포항시 북구 죽파로 6에 있는 필로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3. 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차대번호 E)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3.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0:19경 통영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폐차장에서 주워 온 'J' 번호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등, 피해 오토바이 및 번호판 등), 각 내사보고(오토바이 차대번호, J 오토바이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등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토바이 절취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C와 함께 C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12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7. 2. 중순경 C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물자 피고인은 2017. 2. 25. 00:43경 C에게 수 회 연락하여 다시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25. 02:45 경 위 D아파트 212호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212호 바닥, 침대 등에 뿌려 유증이 위 212호 안에 가득 찬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켜 위 유증을 통해 휘발유에 불을 붙게 하여 위 D아파트 212호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D아파트 2층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1 관리하는 D아파트 2층을 수리비 258,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D아파트 21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30세), H(여, 27세)이 불길을 피해 1층으로 뛰어 내려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화재사건 사진기록,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화재 합동감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건물 견적서 첨부) 1.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은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동거하였다가 결별한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장소인 오피스텔에서 미리 구입해 온,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 8 정도를 방바닥 등에 뿌려 유증기가 방안에 가득한 가운데 라이터불을 켜는 방식으로 방화를 하여 그 오피스텔이 속한 2층 전체로 불이 옮겨 붙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대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처럼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방화범행은 다수의 입주민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상해를 입었고 2억 5,000만 원이 넘는 복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부분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여태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