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03년경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 부장으로, 2006년 경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환경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어촌·어항법(2005. 5. 31. 제정 전에는 구 어항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2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수주하여 처리하는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위 협회 소속의 해양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3은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 소속의 해양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4는 2003. 5. 7.경부터 2008. 5. 7.경까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소속 계약직 해양보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이며, 피고인5는 2004. 2. 27.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소속 수산직주사로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해양수산과 소속의 공무원이다.1. 피고인 1, 피고인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 1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 부장으로, 2006년경부터 위 피해자의 환경본부장으로서 위 피해자의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장비임대 및 용역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하청업체로부터 정당하게 청구된 공사대금만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위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1은 위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와 장비임대 또는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3이 사업비를 과대 허위계상하여 청구하면 이를 승인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 상당을 빼돌리기로 피고인3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3은 2003.8. 8.경 서울 종로구(이하 생략)에 있는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선유도 정화사업 건에 대하여 사실은 위 의 실제 사업비가 63,402,748원임에도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을 약 15% 과다계상하여 73,084,748원의 사업비를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피고인1이 이를 승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73,084,748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비와 차액 상당인 9,682,000원을 과다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2. 피고인 1의 뇌물수수 가. 위 피고인은 2005. 11. 28.경 위 한국어촌어항협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3에게 전화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이 바뀌어 현판식을 해야 하니 경비 조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3로부터 위 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U)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08. 4.경 위 한국어촌어항협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3에게 직원회식비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3로부터 위 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해돌이 펜션 부근 굴 양식장 수거 현장에서, 위 피고인3에게 신문광고비 조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3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2 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 등 거래업체에 과대 허위계상한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5. 1. 7.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천 앞바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선박을 임대한 강에 대한 선박임차료가 실제로는 1,400만 원임에도 이를 과대계상하여 강에게 3,4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액인 2,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회사 가수 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7.경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0,842,53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위 이 피해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부터 수주받은 화성석 천포구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 회사로부터 선외기를 임차하고 그 비용을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모두 지급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선외기를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12. 13.경 사기 위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개발로부터 선외기 42척을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외기 사용료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 1. 8.경 사기 위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개발 회사로부터 선외기 81척을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외기 사용료 명목으로 3,240만 원을 다. 뇌물공여 오에 대한 뇌물공여 오는 2002. 2. 5.경부터 2005. 6. 12.경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소속 수산주사로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2005. 6. 13.경부터 2007. 4. 29.경까지 같은 국 소속 해양환경발전팀에서 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 갯벌 훼손 관리사업 및 연안습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05. 7. 1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위 오에게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설립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2.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김에 대한 뇌물공여 김은 2007. 2. 21.경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소속 행정사무관으로, 같은 해 10. 10.부터 같은 부 해양정책본부 해양환경기획관 해양보전팀 소속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위 김에게 해양폐기물 처리위탁업체의 지정,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해양오염 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고인의 딸 최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삭제>)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1.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김에게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합계 2,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4에 대한 뇌물공여 위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4에게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4,76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직원 윤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삭제>)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4에게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448,150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5에 대한 뇌물공여 위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피고인5에게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689,97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최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삭제>)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10. 31.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5에게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합계 20,989,977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장에 대한 뇌물공여 장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처에서 행동기획담당으로, 2008년경부터 해군 연평도 293 기지의 전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평도 해역 등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선 및 어민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해군 원사이위 피고인은 200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장에게 위 특정해역에서의 해양오염방제 작업시 선박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삭제>)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3 가. 뇌물공여 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1에게 같은 항 기재 취지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위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1에게 같은 항 기재 취지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에 허위·과대계상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위 피고인은 2007. 7. 23.경 부산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 하도급한 보성·무안 습지구역 등 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이 실제로 22,382,600원임에도 이를 과대계상하여 위 에 73,382,1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5,1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879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4 위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2로부터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4,76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윤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삭제>)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448,15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5 위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피고인2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해양오염 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689,97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최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삭제>)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10. 31.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2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합계 20,989,977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08고합589) 1. 피고인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김, 김OO, 김, 안, 이, 이, 장OO, 정, 한 , 김, 김, 이, 정, 최, 김, 김, 김, 박, 박, 박, 변, 심, 이, 전, 진, 신,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의 진술 포함)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등 계좌 CD기 및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인건비 횡령에 대한 건), 수사보고(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3 공여자금 조성 및 같은 피고인1 뇌물 공여 내역), 수사보고(한국어촌어항협회 법인등기부등본 및 피고인1의 인사자료 첨부 보고) 1. 피고인1 사진 및 CCTV 재상화면상 현금인출사진, 이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해양폐기물정화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 회신(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제625면), 김 농협계좌 거래내역(어항협회에서 지급된 인건비), 김 우체국계좌 거래내역(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각 무통장전표 사본(위 수사기록 990, 999, 1070, 1089, 1101면), 한국외환은행 거래내역 등, 농협 거래내역(안의 처 정), 각 수협 통장 거래내역(위 수사기록 1060, 1090면), 각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서(위 수사기록 1134, 1152면), 각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 등(위 수사기록 1186, 1203면), 수협 거래내역 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이의 자녀 박), 국민은행 거래내역(위수사기록 1262면), 각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위 수사기록 1275, 1286면), 조흥은행 거래내역 등, OO 인건비 횡령현황,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입금현황(피고인3 하나은행 계좌), 이 하나은행계좌(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내역), 조 하나은행 계좌(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내역),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OO), 계정별 원장, 지출결의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이 하나은행계좌 사본,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1. 별권 5권, 별권 6권, 별권 7권 판시 제2, 4의 가의 각 사실(2008고합589호) 1. 피고인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제막식 경비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한국어촌어항협회 법인 등기부등본 및 피고인1의 인사자료 첨부보고) 1.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2008고합589호) 1. 피고인2의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1. 유, 조, 이, 신, 김, 서, 오, 장, 강, 김, 이, 구, 오, 신, 윤,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문서 포함) 1. 곽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2 업무상 횡령 등 일람표 및 참고인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2 업무상 횡령 금원 사용처) 1. 법인등기부등본, 해양폐기물정화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제632면), '세금계산서, 통장 및 지출결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699면), 근로계약서 사본, '이, 유, 조, 한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위 수사기록 733면), 어선 및 일용직 인건비 청구 공문서 사본 등,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802면), 지출결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810면), 오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824면), 강 수협통장 거래내역, '윤 농협, 제일은행 통장 거래내역', 유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위수사기록 856면),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883면),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935면), 곽 수협, 한 하나은행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위 수사기록 1332면), 이 이 농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유 국민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이 수협 계좌 해당 거래내역, (주) 산업 하나은행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사본(위 수사기록 1352면),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표, 계약서 사본 등(위 수사기록 1455면),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전표 사본'(위 수사기록 1495면),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1579면) 판시 제3의 다 , 의 각 사실(2008고합589호) 1. 피고인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1. 김, 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 안,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에 대한), 수사보고(등록기준 변경 등에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각 업체별 폐기물 수거사업 현황), 수사보고(자동화기기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원본), 수사보고(김 인사기록 및 업무분장에 대한, 원본), 수사보고(김 신한은행 과천지점 현금 인출 CCTV 확인) 1. 수사보고(뇌물공여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2008고합713 수사기록 93면) 1. 피고인2 로비 내역 메모지(별지 1), 피고인2 로비 내역 메모지(별지 2), 별지 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김, 안 사진 및 CCTV 재생화면상 현금인출 모습(원본), 이메일 사본, 최 신한은행 계좌 사본(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1996면), 오 농협계좌, 오 인사기록카드, 2006. 9. 3.자 메모,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07 자료 1. 별권 1권(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별권 3권 중 입출금전표, 김의 거래내역' 1. 별지 1(접대비 메모지 기록 내용, 2008고합713 수사기록 158면), 별지 3(접대비 메모 기록 및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위 수사기록 160면), 판시 제3의 다 , , , 5, 6의 각 사실(2008고합589, 713호) 1. 피고인2, 피고인4, 피고인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589 수사기록) 1. 피고인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713 수사기록) 1. 피고인4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최, 윤,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로비자금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 분석), 수사보고(최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4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4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4 차명계좌 윤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조사), 수사보고(피고인5 차명계좌 최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조사), 추송서(2004-2008년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시행 공문 및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4의 뇌물수수 금액 특정 수사보고), 계산서 사본), 피고인2 명의 우리은행 IT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사본(폐기물 관련 법상 시설기중 대비), 윤 하나은행계좌 등(2008고합 713 수사기록 773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위 수사기록 786면), 폐기물해양수거선단(기준) 이메일 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사업 참여 건의 공문 등, 2006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등,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 협의 공문 등, 최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피고인5 씨티은행계좌, 피고인5 인사발령 사항, 피고인 5 사문분장 사항, '피고인4 휴가, 출장 관련 자료, 해양보전과 업무분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위 수사기록 1297면), (사)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설립 등 관련 서류(위 수사기록 별권 1) 판시 제4의 나의 사실(2008고합589호) 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3 업무상 횡령금액 사용처) 1.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912면), (주)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어항법(2005. 12. 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어촌·어항법 제59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어항법(2005. 12. 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어촌·어항법 제59조(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4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마. 피고인5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위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3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1: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1, 피고인4, 피고인5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3 ~ 6번과 같이 돈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6. 3. 말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고, 같은 해 6. 5.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으며, 2007. 1. 초순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고, 같은 해 2.12.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방적인 계약 건 등으로 사업상 도움을 받았고, 또 그 후에도 오로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상 문제 등으로 고충상담 및 자문을 받다 보니 오와 형과 동생처럼 사적으로 친해져 이처럼 용돈 명목으로 혹은 명절 비용 등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3317면 이하 참조), 위 오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3 ~ 6번과 같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3번의 경우에는 피고인 2가 용돈 하라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어 받은 것이고, 4번의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2에게 일본, 홍콩, 이란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점심식사를 하고 5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기에 받은 것이며, 5번의 경우에는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를 찾아와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받은 것이고, 6번의 경우에는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구정 때 용돈하라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받은 것입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044면 이하 참조), 위 피고인과 같이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를 설립하고 위 정화협회의 운영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급한 피고인3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위 협회의 운영비 및 공무원들에 대한로비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자신에게 그 경비사용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특히 범죄일람표(IⅢ) 중 4번에 관하여서는 메모지 내역란에 '여비(생태/오양)', 비고란에 '일본/홍콩/이란'이라고 위 오가 출장을 간 사실 및 구체적인 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54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M) 중 3 ~ 6번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1은 위 피고인3과 공모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환경관리부장 내지 환경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의 사업비 청구가 과다 허위계상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줌으로써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위 피고인 3에게 위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위 피고인3로부터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교부받은 다음 위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피고인 3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그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니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 중 일부 공탁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2 피고인2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 횡령금의 일부를 실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과다 허위계상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길게는 수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면서 실제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설립 허가, 위 협회의 정관 개정 허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위탁계약 체결 및 관련규정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누렸는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은 사실상 위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위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한 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위하여 위 편취금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일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3 피고인3은 위 피고인 1의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에 가담하고, 위 피고인1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이익 전부를 위 피고인 1에 게 교부하고 상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위 피고인 1의 위 범행에 이용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그 임무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은 사실상 위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그 횡령금 상당액이 위 회사에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1의 제의에 의하여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뇌물공여 역시 위 피고인1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체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2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뇌물수수가 위 피고인이위 피고인2의 청탁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에 있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위 기간에 위 피고인2가 실제 위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5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체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2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당 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뇌물 수수 기간에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 피고인2의 청탁 내용과 관련성이 높으며, 위 기간에 위 피고인 2가 실제 위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