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23:00경 강릉시 E 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텔레비전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낙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8. 4. 23:5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H I 게시판에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갚아라. 안 갚으면 △△한테 네 사진 좀 보낼라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인 'I' 운영진 게시판에 피해자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게시하여 공동 운영진인 J과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I' 전체 공개 게시판에 공지글의 형태로 "공지. 조심합시다! 수원 사는 38살 D이라는 사람을 조심 합시다. 여자 회원들 특히 돌싱이나 유부녀를 꼬셔서 자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다고 하네요. 돈 꾸고 안 갚으려고요. 이런 인간은 알려야 합니다."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돌싱이나 유부녀를 꼬셔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증 제4호) I 공지란에 게시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과 사진, 증거자료(증 제5호) 피고소인 B이 자신과 헤어지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고소인에게 보내온 고소인의 나체사진, 증거자료(증 제6호) I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고소인의 나체사진, 증거자료(증 제7호) I에 게시된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보았다는 증인(H명 L)에게 고소인이 사실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의자 A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수사), 첨부-피의자 B이 제출한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및 사후 동의가 있었고,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잠자고 있는 모습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피고인 B이 위 나체사진들을 찍은 것을 알고 위 피고인에게 위 사진들을 지우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자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B은 찍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체사진을 지우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나체사진을 지우라고 한 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