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과 2인 1조로 팀을 이루되 B이 국내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련한 필리핀 소재 숙소에서 여권을 맡겨둔 채 대기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B과 역할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2019. 8. 25.경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련한 숙소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하였다.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조사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B은 2019. 8. 26. 13:25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B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 발췌),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딩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른 피의자와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G의 성명 정정), 수사보고(분리 송치한 공범 피의자 B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칭한 D 검사 확인), 수사보고(공문서 위조 파일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공범 B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딩톡 대화 내역, 압수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B의 이메일 발췌 사진(위조공문서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내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이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 공범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H'의 '구인구직란'에서 '불법 자금 출금'이라는 게시물을 통하여 공범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확인한 게시물의 내용 자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과 B은 단순히 자금을 수금하는 일만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대가로 매일 각 5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뿐 아니라 두 명 중 한 명이 해외에 인질로 거주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범들이 약속한 대가나 수금과 관련된 업무의 진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공범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공범인) I 팀장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여권과 휴대폰을 맡겨야 한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I 팀장에게 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느냐,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또한 B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자신(B)이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B)이 가지고 있던 서류가방을 한 달 뒤에 쓰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범행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직접 다른 공범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