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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5:5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66세)이 상의를 벗고 침구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상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남성이나, 가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서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07:15경 피해자의 뒤에서 발목을 만지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기분 나쁘다 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종아리를 만졌을 때에는 순간 소름이 돋고 너무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그러면 성추행으로 걸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피해 감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자주 쳤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역시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일부 장난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5: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산성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16에 있는 지하상가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가 0.3%를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구 경찰서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위 경찰서 정문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아 차단기가 꺾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수리비 합계 5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동 임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조울증, 분노조절장애로 다른 차 량들이 자신을 따라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공용물은 보험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3:35경 김포시 B 앞길에서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3:50경 김포시 D에 있는 김포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4: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로 서울 양천구 목4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56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수납처에서 피해자 D을 보고 배우자의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11. 29. 17:57경 서울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2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벗겨지게 하고 보닛 위로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발이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행인,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씨팔 년아! 내 돈 내놔! 너 사기꾼이지!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내 돈 갚아! 사기꾼아!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증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일부 증인들은 피해자 C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 G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증인 H 역시 피해자를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 및 그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 넷주소 2 생략), ‘C’(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여, 범행 계좌 관리, ‘본사-부본사-총판-회원(도박행위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위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이 지급하는 도박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인터넷에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다수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피고인은 2021. 1. 3.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를 이용하여 홍보글을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위 사설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원들의 베팅금액 중 2.5%~3.5%인 24,294,000원을 총판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도박 사이트 구조 및 도메인 등록정보 확인, 추가 도박사이트 ‘B’ 인지, C 도박개장규모 특정에 대한, B 도박개장 규모 특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총판 의심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총판 의심자 수사 대상자 40명 선정), 내사보고서(피내사자 관련 증거자료 첨부)-관련 거래내역 자료, 내사보고서(범행 운영자 조직 구성 및 공모관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기간 및 그 기간 중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추징으로 환수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4:34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E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등록처리금액 30,000,000, 처리일자 2020. 10. 23. 거래정보 위 B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비용 명목으로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0:3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문서를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1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피고인)가 길에 누워 비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갑자기 욕을 하고 오른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제19쪽, 제2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1:20경 혈줄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D) 1. 수사전력(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2004년 벌금 100만원, 2007년 벌금 250만원, 2017년 벌금 20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2:50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이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2고단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지, 음주출력지,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사진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3:48경 (차량번호 1 생략) 6.5톤 트럭을 운전하여 2축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영업소’의 진입로(화물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던 중 중량 초과로 판명되어 위 영업소 소속 운행제한 단속원 D로부터 2축으로 진입하여 재검측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3축으로 진입한 후 통행표를 뽑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빙자료 1. 고발경위서 1. 제한차량 확인서 1. 수사보고(C 영업소 F 대리 전화통화), 축중량이 7톤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자료 1. 운행제한차량 단속 핸드북(재검측 시 최초 축수로 해야한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경 미한 이종 벌금형 수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0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 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23:21경(1차), 23:29(2차), 23:43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블랙박스 영상(CD), 바디캠녹화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3:1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103%로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낼 정도의 주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9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0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편인 점, 범행 당시 상황(음주운전 단속 적발),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63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19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일하는 D에 찾아가 2021. 7. 5. 02:00경 피해자를 진주시 E, F 옆 주차장 노상으로 불러내었다. B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2회 때렸고, 피고인도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다발성 좌상 촬과상(머리양측발 좌측 무릎허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G의 진술이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와 G은 사건 당일인 2021. 7. 5.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G에 대한 2021. 7. 15.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피해자에 대한 2021. 7.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과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1. 7. 15.경 경찰 조사 때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와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폭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거나 폭행을 목격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와 G의 최초 경찰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와 G이 B과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2021. 7. 5. 다음 날 09:35경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G으로부터 ‘폭행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사이에 피고인 측의 회유나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만일 그러한 피고인의 회유 등이 있었다면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것인 점, 사건 당일 경찰에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져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와 G, B만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변경된 진술 내지 증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20. 11.경 동일한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을 하는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으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이를 그만 둔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일을 할 의사를 표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대면 시 주의사항, 가명사용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이후 2021. 8. 23.경 피고인에게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0:59경 위 광명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42경 광명시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다른 현금수거책인 H에게 전달하려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쟁점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중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에 관하여 공모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분업적 업무 분담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범행가담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잔여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