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7. 14. 14:00경 D와 함께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만천리 경로당에서 나왔는데 내일 경로당 야유회가 있으니 찬조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 동면에 있는 만천리 경로당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만천리 경로당에서 경로당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만천리 경로당에서 나왔는데 내일 경로당 야유회가 있으니 찬조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찬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 동면에 있는 만천리 경로당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만천리 경로당에서 경로당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51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노인 회관에서 나왔는데 협찬을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에 있는 노인회관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노인회관에서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특정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등을 언급하지 않고, '동네노인들 바람 쐬러 가는데 음료수 값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은 장애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나가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 20: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위 주점 내에서 4년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점 내 주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창고 쪽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랑 안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2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칸막이 기둥에 허리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폰 도소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I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소유로 개봉되지 않은 새제품이어서 중고폰으로 유통될 수 없는 시가 합계 7,638,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단말기 4대 및 엘지 옵티머스G2 휴대폰 단말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폰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직원에 불과한 D이 미개봉 휴대폰 단말기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가개통 이력 등 중고폰유통 가능성,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과실로 위 휴대폰 단말기 8대를 대금 합계 4,3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별지 범죄일람표 '장물 취득 일시' 기재의 2013. 9. 10.경, 2013. 9. 25.경, 2013. 10. 8.경, 2013. 10. 17.경)에 걸쳐 시가 합계 32,975,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단말기 도합 34대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및 김해중부경찰서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1. F대리점 분실재고정리현황, 피의자가 휴대폰을 절취하는 CCTV 영상사진, 피의자 D 통장거래내역, 중고폰 단가표, 중고폰 매입표, 박스출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 업무를 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여러 번에 걸쳐서 장물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7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그 곳 손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6.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쇼파에 반쯤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몸을 움직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1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6. 11. 13. 16:1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임동 구 현대백화점 인근 뼈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5:00경 순천시 C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발신자표시로 남게 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고 하자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을 권하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이별 키스를 해 달라고 말하고, 싫다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36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부하 D과 사귀는 사이인데 과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도 되느냐? 두 사람 다 그냥 두지 않겠다, 여직원과 관련된 사실을 구청 직원들의 메일로 폭로하고 상급 기관에 진정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공직을 접게 만들겠다, 구청 직원들의 메일을 전부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 다 사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두 사람 다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직원 D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구청직원들에게 폭로하고 상급기관 및 감사원에 신고하겠다, D이 추석 때 제주도 여행을 가서 피해자 집으로 자반고등어를 보냈었는데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와 불륜관계인 여직원이 보낸 것이라고 폭로하여 가정파탄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3층 비서실에서, G 등 비서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 면담을 원한다, C 과장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강서구청 구내식당에서, G과 강서구의원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C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2. 11. 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내성정비공장 앞 도로를 동양리 방면에서 유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 실로, 앞서 가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및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및 트렁크를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8,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피해자 차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0. 11. 1. 계약금 5,450만원, 2010. 11. 12. 중도금 2,180만 원, 2010. 11. 23. 잔금 3,270만 원 합계 1억 9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원단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3.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상당한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공/설계계약서, 신사동오피스텔 공사내역 1.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원단구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하 1) 기성고 95%를 명확히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유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위 투자금도 주로 유흥비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도 위 범행 당시 수익이 별로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계약금, 중도 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투자금반환 채무의 누적으로 인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숨기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0:25경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산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총 4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함, 2011년 재판 당시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두었다는 점 및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함, 피고인의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01%(혈액-위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183-5번지 앞 노상까지 G 리오차량을 약 50미터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액채취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 101%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0. 102%로 위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D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교부받은 대마 2그램을 2012. 10.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위 F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C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마를 구입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2013. 1. 24.경 대마 1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2013. 3. 9.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2013. 4. 4.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181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병원 입구에 정차된 I의 O 케이 5 승용차에서 1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본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등 관련, A 범죄일시와 통화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제5, 7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판시 제1, 3, 4, 6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60만 원(=30만 원 + 200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21,16: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시량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 •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당시 무면허운전의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일명 'F양언니')이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권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에게 5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11번 제외)와 같이 총 5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벌금, 보험료, 계급 등 총 594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기재와 같이 G에게 합계 25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의 채무 합계 25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대한 보증을 선 후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가 G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런데 위 돈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G에게 합계 25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J에 대한 채무 150만 원, K에 대한 채무 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J와 K에게 합계 4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는데 그 계가 진행되는 동안 J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였고 J는 피고인이 계금을 탈 때 위 150만 원을 포함한 채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해자 C에게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J가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이를 대신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150만 원의 차용금 변제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J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다방을 운영하는 K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20일 정도 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으로 옮겼는데, 피고인이 D다방에서 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K가 피해자 C에게 위 선불금을 갚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L다방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 서위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300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K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K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 C가 K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D 다방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D다방에서 상당 기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위무죄부분에 대한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과일가게를 운 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시어머니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대위변제 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 이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수익금을 채무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10. 9. 10. 경 200만원을, 2010. 10. 8.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축산농협 화곡역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 경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여 수익금을 채무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11. 5. 15.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으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 D를 통하여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빌딩 2층에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명의로 F의 원'을 개설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G은 간호사로서 위 의원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G은 위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 7.경 의료인이 아니면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여 단속이 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0. 8. 17.경 위 F의원에 대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법인인 이 사건 협회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 경 이 사건 협회 대표인 H과 함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2,500 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수익금 중 일부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뒤 2010. 12. 경 의사 I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경 원주시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2. 6. 26. 경까지 위 F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 I과 함께 위 F의원에서, 비급여대상인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급여대상인 내과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 및 G은 2010. 12. 경 그곳을 찾은 J 등 환자 19명을 상대로 성형외과 진료 또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피고인과 G은 위 J 등이 마치 내과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급여 169,960원을 허위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95,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분석 보고), 수사보고(처방약품 용도 보고), 수사보고(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첨부서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 25, 26, 32,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은 2011, 2,22. 이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