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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5 1. 2021.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05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게임 계정을 16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1. 2. 9. 07:3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65만 원 상당의 C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후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만 원 상당의 C 마일리지를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15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9:48경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횡단보도 통행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대신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피의자와 피해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 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죄명변경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범칙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70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81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 (차량번호 1 생략) 유류 운반 화물차량(제작년도 2014년)을 중고차로 구입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유 및 운행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장치 및 구조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화물차량의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차체 뒤편에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높이 70센티미터 가량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튜닝하고 운행해 왔다. 위 철골 구조물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것으로써, 그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라면, 연 1회 실시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통과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2021. 10. 16.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위 철골 구조물을 탈거한 바 있다. [ 범죄사실 ] 1. 관할관청의 승인 없는 튜닝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장치 및 구조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의 방법으로 2021. 10. 16.에 실시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뒤 2021. 10. 일자불상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체 뒤편에 위 철골구조물을 다시 설치해 튜닝하였다. 2. 미승인 튜닝 차량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22. 09:1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민원서,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류 운반 화물차량을 튜닝한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의 튜닝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7:00경 상주시 B,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상자들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아파트 관리실 CCTV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03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D(가명)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면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광주 서구 E 원룸 앞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 우리 함께 그곳에서 살자. 그런데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 그 돈은 앞으로 함께 살면서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인테리어 비용 6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 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0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7. 9. 04:30경 광주 서구 H 옆 눌재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회피할 생각으로 같은 대리운전 기사인 K로부터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서부경찰서 N 경위 O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 K 명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진술인 ’K‘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K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진술서를 사진촬영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황을 모르는 경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2차) 및 전화녹음 저장 CD 첨부] 1. 금융거래 확인서 1부 2022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1.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068호 통합사건요약서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이나 동거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어서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이 일하는 부천시 C 호텔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0:20경 위 C 호텔 1층 프런트 앞에서 환불을 받으면서 투숙 당시 결제한 카드를 객실에 놓고 나와 홀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여 프런트를 비울 수 없다’라며 거부한 것에 화가나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프런트 위에 설치된 코로나 방지 아크릴 가림막을 왼손으로 밀어 쳐 가림막이 깨지게 하는 등 약 1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코로나 방지 아크릴 가림막을 왼손으로 밀어쳐 가림막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견적 21,900원 상당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28세) 등의 귀가 설득으로 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119 구급대원과 피고인의 일행인 E, 대리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귀가요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D 니넨 디졌어, 씨발년아, 내가 죽여버릴거야 씨발년, 너 경찰 옷벗게 해줄게 내가, 씨발년 너 D, 넌 오늘 디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카운터 앞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파손품 구입내역서 접수)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2023고단933 1.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30원 상당의 두부 및 김밥 등 식품 5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원 상당의 두부 1개를 절취하였다. 3. 202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호떡 1봉지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30 피고인은 2023. 3. 21. 15:13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흑임자 찹쌀떡 2개, 시가 4,400원 상당의 찹쌀약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팥꿀시루떡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호박고지찰떡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크림치즈 찹쌀떡 1개 등 시가 합계 19,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85 피고인은 2023. 5. 21. 14:4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1층 식용품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원 상당의 모둠회 1접시, 시가 19,000원 상당의 도다리회 1접시, 시가 25,800원 상당의 밀치회 1접시, 시가 3,870원 상당의 연와사비(95g)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프랑크 소세지 2묶음 등 합계 80,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4. 20.자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4. 24. 범행장면CCTV수사), 각 영수증 2023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등) 202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부터 절도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물품의 합계가 약 13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해품이 모두 음식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6사단 B 본부에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경 경기 화성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당일이 되자 부대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하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 사진 편집 사이트(‘E’)를 이용하여 양성 반응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 자가키트 사진을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아 이름과 격리기간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위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부분을 변경한 후 그와 같이 조작한 코로나 자가키트 사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안내 문자 메시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확인서를 같은 소속대 중대장 F와 행정보급관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각각 전송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조작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조작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조작 전 확진자 격리통지 안내 메시지, 조작 후 확진자 격리통지 안내 메시지, 조작 전 자가진단키트, 조작 후 자가진단키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휴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23: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내사보고서(112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2012년 벌금형 1회) 및 무면허운전(2014년 벌금형 1회)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으나 이후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D는 2018.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며 조합원 및 관련 업체 관리, 분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조합 전임 조합장의 예산 지출 문제로 전임 조합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조합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20. 4. 24.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원 약 400명이 가입되어 있는 E ‘C’ 카페 게시판에 다른 조합원이 게시한 ‘사업 진행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누가 어떻게 피같은 조합원돈을 남용했는지 12시까지 일했다며 급여를 상식밖으로 가져간 D과장, 12시까지 근무한 일자와 사무실 cctv 참조 비교해주시길 그리고 누가 어떻게 연관되었고 방임에 동참한 모두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지출말고는 지출을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20: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카페 게시판에 '감사사임계 이후 법률에 의거 총회전까지는 임시감사가 옳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에 댓글로 “2년 전부터 전조합장과 D와 뭔가가 의심간다고 했습니다.”, “일체 전조합장과 D에 관한 급여나 퇴직금 관련해서 지출되어서서 안됩니다.”, “법적으로 드러날때까지 보류, 드러나면 직무유기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법상도 물어서 응징 해야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조합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4. 24. 카페 댓글 캡처, 2020. 5. 11. 카페 댓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B’의 동일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소속회사에 이를 통지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그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2017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31.경 및 같은 해 7. 19.경 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7. 7. 26.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C㈜, D㈜, ㈜E, ㈜F, ㈜G, ㈜H, ㈜I, ㈜J, K㈜, ㈜L을 ‘소속 회사 개요’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2018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1.경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8. 4. 16.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L, M(주)를 ‘소속회사 개요’에 누락시키고, 동일인의 인척 1촌인 N를 ‘동일인 및 친족 현황’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2019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25.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9. 4. 11.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L, ㈜O, ㈜P을 ‘소속회사 개요’에 누락시키고, 동일인의 인척 2촌인 Q을 ‘동일인 및 친족 현황’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2020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25.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20. 4. 9.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L, ㈜O, ㈜P을 ‘소속회사 개요’에 누락시키고, 동일인의 인척 2촌인 Q을 ‘동일인 및 친족 현황’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고발서, 심사보고서, 각 수사보고(2017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8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2020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집단 B 동일인 및 지정자료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수사보고(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회사 내역), 수사보고(누락된 회사들 B 계열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 현황), 수사보고(지정자료 제출일 정리보고), 수사보고(지정자료 거짓 제출로 인한 이익 확인), 수사보고(지정자료 제출 시 결제과정 정리), 수사보고(소갑 제4호증 첨부자료 편철), 수사보고[B이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13개사에 대한 Y 자료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7호, 제14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등 기업집단 규제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 기업집단 B의 규모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라거나 위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도 없어 기업집단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 보다는 관련 자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B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B과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업체들이 상호출자, 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가 발견된 후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D이 주식회사 B에 입사하면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것을 기화로 2021. 11. 19.경 김포시 E 관리단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조사자료’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3자인 F 등에게 회의 자료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을 돌리거나, 회사의 문서를 유출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단장 F 등이 참석한 회의에 피해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단계에서 자기 회사를 차려 계약을 돌리고, 회사문서 및 모든 자료를 유출시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연세 3차 B 조사자료 문서(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위 업체에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전신PBM기기, 유방 PBM기기, 분자수소흡입장치 등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신진대사 촉진, 진통효과, 조직재생 가속, 상처치유 가속, 림프순환, 항염효과, 통증염증 관리,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폐와 뇌 기능장애, 만성피로, 각종 약물로 인한 후유증, 자가면역질환, 항암부작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손상 방지’ 등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위 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등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을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용품 및 기자재 개발, 제조,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홍보사실 확인) 1. 증거사진, ㈜B 홈페이지 광고 캡쳐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미국에서는 의료기기지만 한국에서는 공산품입니다’라는 문구는 광명시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의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7면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치료수단’, ‘치료기기’, ‘의료기기’, ‘각종 치료기’ 등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의료기긱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정상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경 주거지인 양주시 C, D호에서, 지인인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위 E이 B의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2020. 6월경 위 B을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업무 중 B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E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계기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E이 B에 관하여 사적으로 험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얼굴을 궁금해 하는 E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인데, 이처럼 개인정보 누설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위험성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8. 20.경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 24: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4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21. 9. 1. 집합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9. 1. 21: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10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를 취식하게 함으로써 계양구청장의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21. 9. 2. 집합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9. 2.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8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를 취식하게 함으로써 계양구청장의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1의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대기하다가 손님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마시고 함께 노래하는 등 하여 계양구청장의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수사보고서(집합금지안내문 첨부), 수사보고서(F 영업장부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2020. 6. 16.까지 위 ‘C’에서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해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구찌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액 합계 20,863,000원 상당의 가짜 상품 31개를 판매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G 상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액 합계 174,783,500원 상당의 가짜 상품 21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판매내역 1. 국민신문고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제보자구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배송물품사진, 2020. 9. 23. 경기수원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정품 가액 합계 상당액인 20,863,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조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가액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실제 가액, 즉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지 그 정품의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을 판매한 실제 금액인 1,240,000원(상품 1개당 40,000 × 31개)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경부터 2021. 8.경까지 미용실과 네일아트 사업을 동업하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명하게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코로나로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일 뿐 숨겨놓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상호간에 분쟁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하남시 C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보자마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을 보자마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