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 아파트 203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평가자였고,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H 주식회사는 승강기 보수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7.경 공사대금 303,000,000원에 위 F 아파트 1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고, 2017. 2.경 공사대금 317,900,000원에 위 F 아파트 2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으로부터 'F 아파트 1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8.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B에게 F 아파트 1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대금의 10%(약 3,000만원 상당)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로 날씨도 더운데 계좌도 안보내고,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 지 한번 봅시다, 선언합니다, B 사장님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회장이 왜 나를 찾고 그래요, 부품 값 과다하게 입찰 들어온 거 알지요, 다른 감사 분께 알고 있는 정보 다 공유해서 선언하고, 협박 아닙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부풀려서 놀랄 지경인데 그렇게 기본 마진 외에 부품에서 또 3배까지 마진을 붙여요, 어제 늦게 회장이 찾는 이유가 진짜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6. 8. 8.경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F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을 부풀려 과다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A에게 'F 아파트 1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7. 15.경 A 명의의 농협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8.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로 피해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6. 1. 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40,298,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공갈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업무상횡령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동대표로 일하면서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B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파트 승강기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과다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폭로할 것처럼 B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수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거래처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동대표인 상피고인 A에게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의 금품을 A에게 증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0,298,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증재액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반환하여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