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2023고단836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형, 동생 관계이고, 피고인 A은 2023. 2. 초순경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20세)에 대한 1,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23. 4. 11.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리시 E아파트 F동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거냐? 제대로 안 갚을 거냐?’, ‘우리가 안 때려서 안 때리는 것 같냐? 오늘 한번 맞아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칼로 너 배 쑤셔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당 100만 원씩 까줄 테니까 그냥 손가락 다 자르자’, ‘우리들은 이제 뒤끝 없고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한번 신고할 거면 신고해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망가라고, 차라리 신고해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4. 12. 13:00경 화성시 G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이행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같이 있으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4:00경 화성시 I 소재 ‘J’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 너 밥을 왜 안 먹냐, 손가락 멀쩡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밥인데 왜 안 먹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 발가락 엄지 양쪽을 자르면 못 걸어 다니니까 거기를 자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등록한 지인의 연락처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연락처를 빨리 받아놔야 한다, 여자 친구 연락처를 불러봐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5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운 후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유심 칩을 제공할 테니 제발 집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피해자로부터 유심 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3. 4. 11. 02:36경 남양주시 L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형, 중국인 보내서 칼로 찌른다니 마니 하는데, 빨리 처리해요, 형 M계좌 알죠, 바로 보내요, 형 집 비번이랑 어머니 아버지 동생 번호 싹 다 보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강요 피고인 A은 2023. 4. 11. 04:00경 구리시 E아파트 N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혈서라도 써라’, ‘2023. 4. 12.경까지 600만 원을 우선 갚고, 2주안에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3. 4. 12.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P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87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Q은 남양주시 R, 2층 소재 ‘S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2023. 3. 27. 03:40경 위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벽을 주먹으로 힘차게 약 2회 내리쳐 가벽에 구멍이 뚫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결제 영수증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USB(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 CCTV 영상자료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5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거리 특정)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모습 사진 및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공동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감금한 공동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한 단독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공동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감금한 공동 채권추심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폭력범죄의 속성을 갖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강요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강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인에 가까운 18세 6개월 내지 18세 7개월의 나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