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1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회사 남자 동생이 폭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밥을 먹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귀가조치를 위하여 같은 날 08:50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 선부2동주민센터 앞까지 피해자의 순찰차로 이동하여 하차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2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구로지 하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를 만큼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충돌로 피해 차량이 교차로 안으로 밀려들어가 자칫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6.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운전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00경 피해자 B(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아파트로 출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40경 경기 파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경장E이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장 D을 향해"야 꺼져 새끼들아!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서 지랄들이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전력,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B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C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으로 간인, 날인하여 이를 위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2.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이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E에게 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합의금산출명세서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2015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기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I 카렌스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싸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4. 09:10경 평택시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7. 8. 13.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5:00경 서울 마포구 F,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15.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머리와 손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3: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기대해도 좋아. 내가 벌일 일들을. 난 한다면 해. 두고봐"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6:12경 피해자에게 "아 진짜 화나네. 참내 개같은년에레이 걸레같은 년아. 평생 남자들한테 공짜 보지나 주고 등이나 쳐먹히며 살아라. 두고봐! 나한테 해꼬지 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8:31경 피해자에게 "대꾸도 없고 또 차단했나보네. 오냐 너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보거라"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1:4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찌질한 놈들이 돌려 먹던 개씨발년. 니가 내 일기장에 손댔단 사실이 용납이 안된다.넌 어차피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니 느그 엄마한테라도 사과받아야겠다. 임자 하나 만 나서 돌림빵 당하고 고통스럽게 널 죽여줬음 소원이 없겠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2:54 경 피해자에게 "아놔 씨발년 확 마 공짜보지 찢어불라. 딱 두시까지만 전화 기 다린다. 니가 나한테 선물준게 많드만. 영상통화도 선물준거지?"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영상통화 캡쳐 화면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8. 20. ㅕ행 피고인은 2017. 8. 20. 02:1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가 보낸 사진, 영상통화 느그 부모님, G 직원들과 공유해도 되니? 요로코롬 오빠 가지고 놀고, 티끌도 드러운 걸레란 걸 알리고 싶어서"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첨부한 후 이를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0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문자메시지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성적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3:50경 부천시 B건물 1층 앞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D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피고인이 소변보는 모습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후 순찰근무에 임하려는 위 D에게 "너 어디가 새끼야 너 따라와, 너 내가 가만 두나 보자 이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위 D을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서에 간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다. 음주, 폭행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손윤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20경 시흥시 C아파트 307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D에게 고성을 지르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붙잡고, 위 F의 목을 팔로 감싸고 위 F의 몸을 밀쳐서 위 F를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서 힘으로 위 F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수사) 및 CD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제2항), 이때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6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에 의 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통보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F와 동료 경찰관은 D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D에게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유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F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D로부터 확인서를 빼앗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던 점, F의 물리력 행사는 위 방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일시적으로 잡는 정도에 그쳤고, 당시 그러한 제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F의 제지행위는 경찰관의 가정폭력신고 현장조치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서 적법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유리를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장시간에 걸쳐 직무수행을 방해한 점,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의 과잉대응을 탓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2017. 10. 22.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기계공고 삼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운촌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 근처 '연금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엔평화로47번길 28에 있는 이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2. 12.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곗돈과 빌린 돈의 이자로 47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로 30~4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 수입 170만 원으로는 곗돈, 이자 등을 충당할 수 없었고, 자신의 곗돈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29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0,2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55만 원의 곗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5만 원은 2016. 8. 21.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태에 있어 2016. 8. 21.까지 55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5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6. 8. 21.까지 변제기일을 연장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F, H, G는 고소를 취소한 점, 일정 기간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의 누나 I으로부터 H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J 외 3필지 K건물 제1층 제103호, 제103-1호 상가건물 131.72m²를 매도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은 후 2015. 6. 16.경 매도인 H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외 3필지 K건물 제1층 103호, 103-1호, 매매대금 삼억이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에 상가 매매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6.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삼억이천만 원(계약금 이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H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고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전세하라고 권하는 전화가 왔기에 피고인에게 전전세 같은 것은 안 하고 매매만 할 것이니 매매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다른 부동산 3군데에 매물로 내어놓았다.',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전화가 먼저 왔었기 때문에 다시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초 I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를 함께 언급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먼저 전전세의사를 물어오는 피고인에게 이 점포는 매매만 할 것이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매도의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증인 L의 진술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I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아래에서 보는 2015. 5.경 이전 시기에 피고인과 I 사이에 부동산 매도인과 중개인 사이의 통상적인 매매중개의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점포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이야기 등)가 오고 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 업주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려다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M은 2015. 5.경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상가를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I과 사이에 매매교섭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 내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위 점포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알아만 보다가 매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M으로부터 들어알게 된 직후 1에게 연락하여 '가게를 얼마에 내놓은 것이냐'고 확인하면서 '서울사람'을 연결해주거나 안되면 '나라도 사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정식으로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I에게 '가게를 얼마에 내놓은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실제로 '서울사람'을 소개해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울사람 연결해주거나 나라도 사겠다'고 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중개의뢰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한편, 피고인이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까지 중개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매물장에 이 사건 상가를 매물로 기록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 같다는 I의 항의에 다시 이 사건 상가를 되팔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I은 피고인이 기존에 매수하였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위 매매계약이 법위반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부동산을 되팔면서 I으로부터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60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며 기타 재산도 세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연천군 C) 1. 탄원서 1. 문자메시지 1. 각 피고인 명의 지불각서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배우자 D는 2011년경 E과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하였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사금채취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금전 차용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자 F 소유 경기 연천군 C 소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연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D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도 연천군 등에서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D 소유 충남 예산군 G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충주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J, K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장차 회수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사인에 대한 채권이라는 것은 본래의 속성상 회수의 가능 여부나 그 시기가 불명확한 것인 점, 피고인은 25~30년 전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D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사용하여 왔고, D는 1935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금전 차용 무렵에는 이미 70대 후반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체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2,400만 원 정도 이자 명목의 돈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일체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증에 기재된 2,000만 원이 아니라 1,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차액 250만 원은 미지급 이자로 공제하고 잔액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분문서인 해당 차용증(수사기록 89면)의 기재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향후에 위 각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합계 8,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고리의 이자 명목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 주거지 건물에 관하여 범행 종료 이후인 2017. 5. 22.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일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 S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2. 경위 거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4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4부,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분석시스템에서 추출한 계좌간 거래분석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 대여 대가 수령 내역, 피해 내역 각 정리, 관련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차명계좌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D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30m²의 가설물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소지에서 강남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E)'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265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겸 모집책인 C와 D을 만나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C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금감원 직원 A 명의 계좌로 보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은 C와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8~13:00경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C와 D에게 건네주고, C와 D은 수당 등을 제외한 490만 원을 G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모친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초기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아포읍) 쪽에서 구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을 따라 주유소 및 덕일한마음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잦은 곳이었으며, 특히 사고 지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