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기초사실 피고인은 통상 대부업자가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진술, 부동산등기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기재 내용,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금전을 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매수한 다음(소위 ‘갭 투자’) 대부업체 직원의 현장 방문 시 해당 빌라의 공실에 담보로 제공할 호실 명패를 바꿔 놓거나 ‘전입세대 없음’이라고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21고단13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20. 11. 12.까지 변제하겠다. 세입자가 없는 서울시 중랑구 F건물 G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3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 15.까지 변제하겠다. 세입자가 없는 서울시 광진구 H건물 I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2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 강남구 K타워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2021. 5. 9.까지 변제하겠다. 세입자가 없는 서울시 송파구 L건물 M호와 N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이 보증금(M호: 3억 3,000만 원, N호: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3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성남시 분당구 P빌라 Q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4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임차인이 2018. 12. 5.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뒤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차용금증서, 금전수령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9, 20, 34) 2022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그 시가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돈으로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측에서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올 경우 해당 빌라의 동, 호수를 바꿔놓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