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21: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1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추가 술 주문을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D(여, 63세)으로부터 마신 술값부터 먼저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면서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피해자 F(여, 61세)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누가 우리 형님을 때렸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남, 34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07 피고인 B은 2022. 4. 1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담배,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대부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담배,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폭처법위반, 사기 관련’, 공무집행방해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영상-E노래방, 본 건 발생장소 E노래방 영상 CD 첨부, 본 건 발생장소 ‘H지구대’ A의 범행영상 CD 첨부) 1. 영수증 1. 현장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75, 79), E노래방 영상 CD, H지구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해당 여부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3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영업허가증,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 B이 2022. 5. 2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2. 6. 29. 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조사 신청서 첨부 합의서, 2022. 6. 24.자 조사보고서, 2022. 7. 4.자 조사보고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행과 함께 그 피해자와 종업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특히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J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5. 2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2022. 6. 24.자 조사보고서, 2022고단2307호 증거기록 제35쪽의 합의서),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