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2016고단10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어 'A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빌리려고 한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남편 명의로 아파트도 구입했다. 내가 연대보증을 하여, A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7~10일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H건물에서 피부관리실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도 샀는데 대출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300 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1년 가량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바로 자신의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부관리실은 폐업 직전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중 2,100 만원은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사채 등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1,700만원은 다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8.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400만원은 다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봐주는 검사가 있다. 검사 헬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7~10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이미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등에 대한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0] 피고인 A은 2016. 4. 2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6. 4.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가수 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I)를 만나 애인 관계에 있는데 이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 서류 작성 준비과정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력가는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은 폐업 직전의 상태이며, 개인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러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177] 1. 피고인 A은 2014. 9. 3. 대전 H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피부숍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000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등 상당한 금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대전 H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피부숍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공무원 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으니 1,000 만원만 더 빌려달라,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000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등 상당한 금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1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보고) [2016고단2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일 뿐으로서, 당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수천억 원을 가진 자산가와 교제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도 A의 말에 속아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고인 A과 공모를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평상시 A 과 어울려 지내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도와줄 생각으로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다가, E가 생각이나 둘이 연결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본인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 본인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Al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100만 원을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속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 2억 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이 수천억 원을 가진 재력가와 교제한다거나 일을 봐주는 검사가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공범인 A에게 속아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