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술을 마시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막걸리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마트 종업원인 F에게 반말로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이제 스무살 조금 넘었는데 육십 넘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고. 니가 사장이면 다가. 씨발놈아 난 니 보다 돈 더 많고 우리 집안에 삼 촌이 검사고 친구가 조직폭력배다. 씨발놈아 검사가 있는데 내가 들어갈 줄 아나. 내한테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에게 "물건 좀 보게 비켜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대 나오라고 하노.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10.28. 20:2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J 등과 함께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7. 11,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11. 24, 17:00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N(48세)을 데리고 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부근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원샷해라. 못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병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1. 26. 1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 N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지 갑을 꺼내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을 제2)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를 구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11. 26. 14: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40분 동안 구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7. 11.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6. 19:00경 대구 수성구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구걸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적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7, 11, 26,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을 폭행하고 구걸 시킨 것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2~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2017. 12.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7. 12. 24.경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구걸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대구 동구 Q에 있는 병원에 이르러 환자로 입원 중인 피해자 P(4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구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맞아 볼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30분 동안 구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12,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4, 21:30경 대구 수성구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l 제대로 구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못하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2.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7. 12, 25, 17: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 P을 데려가 전날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5분 동안 구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7. 12,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19:30경 대구 수성구 0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l 제대로 구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과 순차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7. 12. 25. 21:30경 대구 수성구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을 폭행하고 구걸 시킨 것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3:23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X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O 201동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3,320원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제1회), Y, Z, M,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W의 각 진술서 1. M, P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진단서)-진단서, 수사보고(병원안 영상확 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을 폭행한 시간등), 수사보고(N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CD 5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악랄하고 비열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 A은 소년 시절부터 각종 비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고 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도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F, G, P, N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P, N의 경우 정신병력이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 B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정신과적 질환이 악화되어 감호위탁처분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28.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고인이 손님인 J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켜 본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되니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알바 주제에 무슨 큰 소리를 치노. 씹새끼야 나는 돈도 수십억 있고, 우리 형이 서울 검사로 있다. 돈도 있고 빽도 있으니까 너 같은 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씨발놈 개새끼 F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7. 10. 30. 19:30경 위 I마트에서 피해자 G(53세)이 마트의 업무방해 사건 등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 폭력배를 동원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와 협박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