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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1. 자살방조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인터넷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29세)과 함께 연탄가스를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0. 16:00경 오산시에 있는 C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창문을 모두 막고 연탄불을 피워 피해자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불이 잘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2. 11. 오산시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시 실패하였고, 재차 다음날인 2021. 12. 12. 19:00경 화성시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비치된 완강기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2. 12. 19:00경 화성시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20:26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부근까지 간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62,800원을 결제하여 횡령한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2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7)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회신내역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살방조죄, 여신전문금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채 문제로 자살을 결심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횡령하여 그 지갑에 있었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하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2. 1.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 108-2 안흥사거리를 부발읍보건소 방면에서 신진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7. 22:05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안흥동 10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44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 2006년, 2007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는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2:20경 술에 취한 채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 된 점에 불만을 품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경찰관들이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내가 신고했는데 나를 가해자로 모냐.니들이 그러니까 씨발 새끼들인거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리스사용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 ㈜C의 소유인 취득원가 103,265,2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4MATIC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598,790원을 납부하고 리스 계약 종료 후에 계약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약정을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수감사실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번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C’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알바인데 일당이 하루 30만 원이다, 중계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VoIP 게이트웨이 등)를 받아서 모텔 들어가서 설치만 해 주면 일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TX 광명역 화물택배로 배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공유기, 충전기, 유심칩 등을 제공받았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06. 21.경까지 광명시 D, 광명시 E, 광 명시 F 등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유심칩 4개 및 본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칩 3개 등 유심칩 총 7개를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전달받은 공유기 1대,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5대 등의 장비를 대여한 모텔 객실에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 전화를 발신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변작된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등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발췌), CD(텔레그램 대화 일체), CD(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발췌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유심칩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변작의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무단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2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중계기 5대를 설치하고, 유심칩 7개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여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0.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려면 통장의 거래내역을 늘려 점수를 높여야 한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여 점수를 높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을 출금하려다가 2018. 8. 17.경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사기방조죄로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내역 창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금융센터 점 E 대리이다. 기존 F 카드론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 가상계좌는 처리가 길어지니 우리가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D금융센터점 E 대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7:4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1:23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의사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야구장 야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타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팝 카드, 캐시비 카드, 토스 카드, 농협 카드 및 E 명의 삼성 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21: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삼성 신용카드로 7일치 숙박비 28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모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시간 동안 모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5. 21:54경 창원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값 2,000,000원을 먼저 결제하고 술을 마시겠다.”라고 말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술 등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 전표 1. 체포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최근 5년 내 절도 및 사기로 인한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8:0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후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D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3:25경 경기 부천시 E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1경 G(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5: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K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0:40경 경기 부천시 L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카카오톡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범행가담 횟수도 3회에 이르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상환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수령한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수익은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며,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 앞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위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시전삼거리 쪽에서 웅천 생태터널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웅천 생태터널 쪽에서 부영3단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D(남, 15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육류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양산시 F에 있는 육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B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육류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수익금이 거의 없는 등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고, 매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권 채무 약 3~4억 원, 거래처 미수금 약 4억 원, 카드사 대출금 약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부터 2020. 7.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0만 5,712원 상당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전표조회서, 2020년 육류 판매 및 입금 내역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8번), 각 카드사용 내역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식당 등에 처분해 약 2,8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그중 약 2,000만 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육류를 공급받은 2020. 7. 초경 이미 ‘E’의 영업 계속 가능성이 크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육류대금 변제를 독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8일 피해자에게 해외여행 중이므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피해자인 자연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피해금 액수(약 2,500만 원), 피해자와 약 6년 동안 약 29억 원 규모 거래를 해 온 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2021. 7. 6. 13:00경 B으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해상교환국에 위 거통편 5,008정을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수사보고(거통편 수량정정)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5,006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한 거통편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이 들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외삼촌의 부인으로 하여금 거통편을 친구인 C에게 보내도록 부탁하였고, 위 C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게 거통편을 다른 물품과 함께 보냈는데, 위와 같이 과정을 거친 것은 피고인 자신도 거통편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약을 많이 가지고 오면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거통편이 5,008정에 달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았던 중국 의사인 피고인의 외삼촌은 거통편을 한국에 보내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통편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주장을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5,008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모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해열진통제로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다른 마약류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거통편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