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2017고합25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활동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015. 6. 30. 농립축산식품부 C기관 D지원장 명예퇴직)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 항소심에서 1,300만 원과 그 이자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2016. 7. 7. 위 판결에 따라 1,521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6. 7.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경기과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이 일시 및 장소불상지에서 서울대병원, E병원, F대병원, G병원, H병원, I대병원, J대병원의 각 성명불상 관계자에게 고소인의 장애와 난치병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판정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금액 불상의 공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이 각 병원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교부(뇌물공여, 배임증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나 그 확신의 근거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M 블로그(N)에 "O"란 제목의 게시글에 "우리나라 농림축산부(전 D지원장 2015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하던 저는 5가지 난치병(치료할 수 없는)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현 P 전무이사 B 공무원법 제33조 위반)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함)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은닉죄에 해당하게 되고, 또 다른 시민의 이유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을 제기중이지만 이 부이사관이 뇌물을 수수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재 제가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아무런 치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Q"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저는 2013. 3. 농림부(전 D지원장 작년 6월 해임)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하던 사람이 3가지 장애와 5가지 난치병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유 없는 폭행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하다고 함)(현 P 전무이사 B)이 일로 인하여 경찰,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또한 국민건강 정기검진에서 작년 5월에 만성신부전3기가 나왔음에도, 이 D지원장의 뇌물공여로 인하여 주요 대학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합니다.(서울대병원,E병원,G병원,신장내과)(다른병원 진료비 환불 받았으므로 게시할 수 없음) 투석을 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되다 보니 국무총리실, 농림축산부를 찾아가서 부하직원의 비리이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두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헌법30조에 의하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조받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 제기중이지만, 이 지원장이 뇌물을 공여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국가는 '장애' 법원 신체감정은 '정상'으로 ㅋㅋㅋ, 현재는 제가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R'에 "O"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 2016. 2. 23, 2016. 3. 2., 2016. 3. 5., 2016. 3. 8, 2016. 3. 10, 2016. 3. 14., 2016. 3. 15, 2016. 3. 16, 2016. 3.19.경 등 2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19:5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10여명이 있는 정보통신망인 'S' 대화방에 피고인의 블로그(N)에 작성한 "T"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글의 링크를 걸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15. 17:0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사)P 4층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반"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제1항과 같은 (사)P 사무실 대로변에서 "전 농림축산부 부이사관 작년6월 해임(D지원장) 현 P 전무이사의 이유 없는 시민 폭행으로 인하여 5가지 난치병을 받고 4년째 법원 소송중이지만 이 P 전무이사의 비리로 인하 여 병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왔으며, 현재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국민건강 정기검진에서(신장병) 만성신부전3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일할 수 없음'으로 나와서 장애 인정을 받고 있음) 과천시 V에 있는 W빌라 X호 B)"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비리로 인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0. 11:00경 경기 과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W빌라 앞 주차장에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입간판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비리로 인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6. 16: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 사람의 인생, 평생을 망쳐 놓고도 온전하게 살 수 있을는지. 죽여드릴게,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17고합251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2.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Z병원(이하 '피해 병원'이라 한다)에서 건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11. 왼쪽 손목 내시경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2016. 12. 12.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별관 앞 도로에서 'Z병원에는 손 검사의료기 초음파도 없이 판독의사도 없이 수술만 했다. 과실치상죄 의료사고에 관한 책임촉구', '의료사고! 손목 안의 조직들이 붙어서(유착) 심각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신장병3기, 투석을 해야 함'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 3개 및 '염증제거 수술하다가 손목 안의 조직들이 붙어버린(유착) 의료사고 국가는 장애인정, 고등법원은 혐의없음 판결'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부착한 후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인해피고인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A), 각 입간판 사진, 전단지 사본, R 캡쳐화면 출력물 및 각 게시글 전문, 각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S 캡쳐 화면 및 게시글 전문, 범행 장면 사진 1. 공무원 명예퇴직 공문, 재직증명서, 전문의 자격증 1. 신체감정서, 각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1. 각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의료법인 Z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인 Z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고죄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은 진실이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신고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다. 협박죄에 관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Z병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무고 -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 피해자 B에 대한 각 명예훼손 라. 협박 - 유죄 : 5명 - 무죄 : 2명 마. 피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 유죄: 0명 - 무죄 : 7명 바. 업무방해 - 유죄 : 5명 - 무죄 : 2명 3. 판단 가.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을 하였던 I병원, F대학교병원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검사료 등을 환불하여준 것을 보면 피해자와 병원들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뇌물로 공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짐작 외에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6. 6. 16. 피해자에 대한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고소장 제출 당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6. 30. 명예퇴직하였을 뿐 해임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공무원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위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짐작이나 전문진술 외에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박죄에 관하여 '죽여드릴게'라는 표현이 단순한 욕설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퇴거불응죄와 같은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청부폭력을 하거나 당시 상관을 찾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 병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 당시 이미 초음파기기를 구비하고 있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AB이 그 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5. 21. 일반 건강검진 결과 사구체여과율이 55ml/분(질환의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신장병3기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만성신부전증의 주요 검사지표로는 사구체여과율 외에도 혈중 요소질소 농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있고, 그 중 사구체여과율이 3개월 동안 60ml/분 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데, 피고인의 사구체여과율에 대하여 그 이후 2015. 12. 16. E병원은 76ml/분으로 일상생활에 신기능은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수사기록 56쪽), 2015. 12. 18. 서울대학교병원은 77.5ml/분으로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수사기록 57쪽), 2015. 12. 24. G병원은 98ml/분으로 정상범위라는 소 견을(수사기록 58쪽) 각 제시하였고, 위 2015. 5. 21.자 일반건강검진결과도 피고인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1.1mg/dL로서 '정상A'로 검사된 것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견을 '정상A'(바로 조치할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특이 소견 없음')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입간판을 설치할 당시 신장병 3기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병원 AA 원장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안 감정을 하였는데, AC는 피해 병원이 피고인에게 시행한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절경 수술처럼 조직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는 내용의 회신을 제출한 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10. 26. AA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입간판을 세우기 전에 외상병터 등으로 진단받았고, 신장 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병원의 판독 및 수술과정에 있어 어떤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심각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술에 피해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해 병원의 다른 업무가 모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AA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 5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명백한 근거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고, 여러 차례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등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또 다른 피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부 병원들이 피고인에게 검사료 등을 반환한 것에는 실제 과실 여부를 떠나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적인 반환의무 없는 위 병원들로부터 검사료 등을 반환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와 병원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 병원 AA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시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었던 피해자, 의료기관인 피해 병원 등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피해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까지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객관적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차 자신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모든 사적·공적 판단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고, 관련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물론 그 전후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퇴거불응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