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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8.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갑자기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따라주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일부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식점 손님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순경 F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가게 내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은 없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여자 손님에게 음료수를 따라주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끼어들어 참견을 하였다. 여자 손님 혼자 있는 테이블로 가서 말을 걸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여자 손님과 일행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여자 손님의 일행이었던 E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을 걸고 괴롭히며 시비를 걸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었다.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서 또는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이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서 음료수를 따라주고 계속 말을 거는 장면, 여자 손님과 그 일행이 식당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듯한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와 손님 E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성행개선의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1:2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에 있는 사거리를 수내동 우체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6세)이 끌던 보행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면 CCTV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니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및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23:54경 평택시 G 소재 피해자 D(남, 30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목을 조르고 뺨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위 C빌딩 4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21. 8. 12. 같은 구 F로 이전하여 'E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피해자가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병원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쌍놈 새끼, 양아치 새끼, 상도덕이 없네, 가만 안 두겠다, 다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환자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쌍놈의 새끼, 내가 너 부모까지 다 안다, 신고해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등 분석 수사),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를 당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및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사진에서 발견되는 당시 현장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86 피고인은 2022. 7. 10. 0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66 피고인은 2022. 7. 6. 10: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부대찌개 1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열람 및 복사)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및 실형 전과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은 피고인의 법률상 처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23. 8. 23.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니는 내 새끼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던져서 그 깨진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25.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1. 2023. 10. 24.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6:15경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가. 피고인은 2023. 8. 25. 19: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2호 결정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2023. 8. 26. 17:4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2호 결정을 위반하고, 다. 피의자는 2023. 8. 26. 22: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2호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2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사진 6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최근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특수협박 등 범행을 하였고, 이후 임시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11. 24.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8 피고인은 2022. 5. 31. 15: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담배 3갑, 우유 1개, 생수 5개, 맛밤 3개, 산딸기 1팩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은 다음, 그 중 1,000원 상당의 생수 2개를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141 1. 피고인은 2022. 7. 21. 19:0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누룽지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4. 1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누룽지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202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여죄 및 범행장면 CCTV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최근 식당 주차요원으로 취업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2022고단2141 사건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닭 1마리,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7. 21.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0: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김밥 1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영수증 1.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36,0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4:20경 위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구입한 옷의 환불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가, 나가, 나가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나가달란 의미로 손등으로 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적인 유형력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환불을 받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왼쪽 손등으로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람의 신체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당연히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디올 원피스, 미우미우 투피스, 보테가베네타 티셔츠, 톰브라운 가디건을 80만 원에 구매한 후 E을 통해 명품인지 감정을 받았으나 가품이라고 감정되자, 환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매장에 재차 방문하였고,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와 다소 언성을 높여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7. 0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개의 목줄을 풀어주기 위해 철제펜스(높이 약 1.3m)를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25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6. 15: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짬뽕 좀 사줘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너 오늘 장사 다했다, H에 있는 아는 형님하고 애기들 불러서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식당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 이쁘네”, “야! 너! 씨발 나 조폭이야!”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야 시발 여기 맛없어!”라며 내쫓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22고단185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6. 11. 03:5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2세), 피해자 K(남, 62세) 운영의 L모텔 M호에 입실하여,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객실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 J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K로부터 퇴실시간 경과 및 음주소란을 이유로 위 모텔 M호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며 숙박 연장을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기물을 부술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같은 날 17:50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2021고단42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54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B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D, 피해자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 불상일 23: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연장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8. 23: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CTV 사진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다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절도미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0. 02:12경 대전 동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귀걸이 2개, 목걸이 1개 등 시가 149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0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려다 자동차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순번 18번) 소유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냄과 동시에 이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K(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22. 9. 2. 02:3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사우나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는 니퍼 등을 이용하여 N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CB11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22. 9. 12. 06:30경 대전 동구 O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니퍼 등을 이용하여 P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CITI베스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5. 05:45경 대전 동구 Q 부근 공터에서,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N의 대림 CB115 오토바이에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N, S, B, T, H, U, K, V, W, X, Y, Z, C, AA, AB, AC, AD, E, P, AE, AF, AG, A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각 판결문,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팔찌, 순번 제2번의 안전화, 순번 제16번의 트렌치코드, 선글라스 1개, 순번 20번의 현금 20만원, 24K 금반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1일 동안 25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이지 않고, H, T, AC, W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는 피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이 있고,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E은 도난당한 지갑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한달이 지날 무렵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4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가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것임에도, D로부터 “나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운행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2)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친구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07. 12. 00:10경 사이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한 후 위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2. 01:41경 가평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제1항과 같은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가평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숙소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그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제1항과 같은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가평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숙소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옆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현장사진, 과도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20. 7. 12.경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직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22.경 치과에 내원한 이후로 별다른 통증은 없어서 그 이후 다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12.경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2. 불상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내 화단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분실한 광주은행 광주상생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15. 13:5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5. 14:44경 광주 북구 G,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5. 14:54경 광주 북구 I, 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6. 12:18경 광주 북구 K, L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16. 13:06경 광주 북구 M, N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6. 16. 13:15경 광주 북구 I, 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상생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 후 횡령하고, 각 가맹점에서 수회에 걸쳐 결제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약식명령 청구 이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카드 사용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