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75

범 죄 사 실 C이 2020. 8. 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E, E와 함께 있던 F을 흉기인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C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2008. 5. 16.경 C과 이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친모인 사람이다. 피해자 G는 위 F의 아들, 피해자 H는 위 E의 딸인 사람들인바, 위와 같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인 C의 상속인들인 피고인 A 및 C의 딸 I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 각 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해자 G는 2020. 9. 4.경 손해배상채권 1억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A 및 I으로 하여 C이 소유했던 상속재산인 ‘울산 남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H는 2020. 9. 8.경 손해배상채권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A 및 I으로 하여 C의 L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2020. 9. 23.경 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C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하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피고인 B 간에 아래와 같은 이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8. 4. 12.자 이혼합의서에 ‘C은 2022. 12. 31.까지 B에게 위자료 조로 2억 원을 지급한다. C은 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2022. 12. 31.까지 B에게 딸 I에 대한 양육비 조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C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I이 만 30세가 되는 2022. 12. 31.까지 정산하여 지급여건이 되는대로 지급하고, I이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할 경우 결혼식 당월까지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2016. 10. 1.자 이혼합의서에는 ‘C과 B는 기존 합의서(2008. 4. 12.)에 따라 이혼하였으며, 미지급한 위자료 2억 원 및 I 양육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지급여건이 어려워 한 두달씩 건너뛴 경우 I이 만 30세가 되는 해 2022. 12. 31.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위 각 이혼합의서에 사망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2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2008. 4. 12.자 이혼합의서, 2016. 10. 1.자 이혼합의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합계 494,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12.경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20. 10. 2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망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혼합의서 2장을 각 위조,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혼합의서를 위조하여 C이 B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에 더하여, 상속채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C이 피고인의 고모 M에 대하여도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C과 M 간에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6. 9. 30.자 차용증에 ‘채권자 M, 채무자 C, 연대보증인 N(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차용금액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없음. 원금 변제일 2023. 12. 31.까지. 원금을 변제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이 차용증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차용증에 사망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M가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21. 1. 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동산가얍류결정, 채권가압류결정, 상속한정승인심판, 심판경정, 지급명령신청서, 이혼합의서사본(2016. 10. 1.), 이혼합의서사본(2008. 4. 12.), 계좌거래내역 등, 각 녹취록, 모바일 분석보고서, 차용증 작성 중 촬영사진파일 등, 지급명령서, 내용증명,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유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및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망 C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