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 F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1. 8. 26.부터 2021. 10.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21년 8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78,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 F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8과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35,509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34,557원,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59,2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4. 접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2. 29. 07:4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5.2㎞ 지점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검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피고인이 변소하는 허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경부터 피해자 B(여, 15세)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쌓은 뒤 2022. 2. 말경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고, 2022. 5. 7.경 울산 일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2022. 5.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8. 0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2. 5. 21.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21. 밤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금전이나 다른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작산동 작산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노동 683 영서교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가스에서 부탄가스 배달 및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가스난로에 사용되는 부탄가스에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45경 강릉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스난로와 연결되어 있는 13kg 부탄가스통을 점검하게 되었다. 가스난로와 연결된 부탄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가스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난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조절 장치인 조정기와 부탄가스통의 파손 및 정상작동 여부, 가스난로와 가스통의 연결 부위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는 한편,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스조절장치인 조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 가스난로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조정기와 연결된 부탄가스통을 강제로 분리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한 과실로 부탄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고, 아파트 내부 및 집기류에 불이 붙어 합계 230,230,5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당시 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사건 현장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스누출 화재사건 관련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3: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2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포항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램프구간이 접한 곳이므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와 위 차량에서 내려 뒤따르는 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1.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캡처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동거녀에게도 합의금 중 일부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황반변성, 위암 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구간도 약 9km에 이르는 긴 거리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1:05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3:4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해 "경찰관이면 다냐, 뭐 어쩔건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D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며 현재 징병되어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SB-FL-004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5: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주식회사 C 내수출하장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 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 및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SB-FL-004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지게차 번호 사진, 진단서, 지게차 인사사고 경위, 지게차 제원, 사고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렌탈(임대)계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계자 진술 및 사고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벌키물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9. 22:4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가던 중,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9. 22:5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하남시 서하남로 278-30, 광암터널 내 갓길에 세우고 내리자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핸드폰에 촬영된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고속으로 주행하던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 5km 가량을 운전했다. 뒤이어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뜯어냈고, 현장에서 달아나 인근 풀숲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 일반의 안전까지도 위협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 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2.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강원택시라서 타지역에서 영업을 못한다. 영업을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렸다가 잠시 후 다시 신호대기로 계속 정차 중이었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왜 안가는거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쥐어 잡고 수 회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택시에서 내린 C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먹을 휘둘러 C이 관리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를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2. 03:40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 5호 유치실 내에서 술에 취해 유치실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다가 유치실 내 설치된 변기에서 변기 뚜껑을 손으로 떼어내어 유치실 문을 수 회 강하게 내리쳐 28,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변기 뚜껑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유치실 CCTV 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택시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좌변기 수리 여부 확인) 1. 영수증(재물손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합자회사 D) 1. 피해사진(택시 썬바이저 부분), CCTV 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썬바이저를 손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6:45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8. 21.경부터 2020. 3. 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이사업체 ‘C’에서 동업관계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D 중고차오토론으로 구입한 시가 15,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대여받아 이사 견적을 보러 다니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차용증, 동업청산합의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동업을 하며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도박자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5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1. 2022. 2. 5.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23:53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4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햄 통조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민C 4개, 시가 60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8개, 시가 800원 상당의 밀크캐러멜 4개 등 식품 5종류 도합 40,8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2. 14. 절도 피고인은 2022. 2. 14. 21: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이클립스 8개, 시가 800원 상당의 목캔디 1개 등 3종류 도합 38,2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범행 관련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6.경 김포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친구 및 피해자 C(여, 12세)를 비롯한 중학교 후배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으로 가슴 부위를 가렸음에도 가방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선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나와 김포시 D에 있는 카페로 이동한 뒤 위 피해자에게 인근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1회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아래로 내려 피해자가 낮은 자세가 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 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나와 김포시 D에 있는 카페로 이동한 뒤 위 피해자에게 인근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1회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아래로 내려 피해자가 낮은 자세가 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1: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1회는 200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5:10경부터 05: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머리 아래로 놓아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다리 사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2. 20: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행복로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실황조사서, 관련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63

범 죄 사 실 B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의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빌라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B는 피고인 A이 밤늦은 시간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어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평소의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B B는 2022. 2. 12. 01:50경 위 빌라의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A(41세)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30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