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피해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회사 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 10여명에게 G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5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위 투자금을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적절히 사용,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와는 별도로 국내 부동산경매 투자사업 법인인 (주)I을 운영하면서 당시 (주)I은 특별한 사업수익이 없었고 위 회사 경매사업에 투자한 J<,각주1> 등 투자자 6명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445,052,500원 상당을 반환 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회사의 자금을 (주)I에 대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3. 1억 2,500만원, 같은 달 14. 2억 2,5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주)I에게 아무런 담보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중 194,8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에게 대여금 194,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1. 부동산 공동투자 대행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입출금내역서 사본 1. I의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I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자금 3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I에 대여하고 그 중 194,8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3억 5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 I은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I에 위 3억 5,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F 등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G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5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15억 원 중 3억 5,000만원을 G 부동산 투자목적이 아닌 피고인이 국내에서 부동산경매 투자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I에 대여해준 점, 피고인은 I에 위 3억 5,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I은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한 J 등 투자자 6명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445,052,5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대여해준 점, 3 더욱이 I 소유의 전남 진도군 L 임야 4,4017m²에 위 J 등 투자자 6명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I이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인 2008. 8. 29.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임야에 담보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10. 21.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준 점,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I이 대부업을 하면서 2억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진도군 임야 4,4107m² 및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N 52,562m²의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위 3억 5,000만원의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억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가 불확실하였고, 위 진도군 임야는 위 J 등 투자자 6명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용인시 임야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I, 근저당 권자 O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기에 위 3억 5,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으로 부족한 점, 또한 피고인은 D의 이사회에서도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결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위 자금 대여 당시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원을 I에 대여해주고 그 중 194,8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재정상황이 어려운 I에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은 I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D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배임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며,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