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44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0. 9. 18. 교통사고로 다쳐 H병원에서 경추퇴행증(목 염좌)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I(여, 54세)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게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2. 11:25경 H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경추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추부의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 사이에 주사를 넣어 신경 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도중 피해자에게 호흡부전, 의식저하, 쇼크 및 심정지,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피해자의 자발호흡 및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후라도 피해자에게 코골이, 경련 및 의식 미회복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뇌손상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을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술 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수술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으로 피해자가 자발호흡을 재개한 상태에서 산소탱크의 산소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유분의 산소탱크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결국 산소부족으로 2010. 10. 2.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30분가량 피해자를 산소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나타난 코골이, 경련 및 의식 미회복 등의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상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시간 14분 상당이 경과한 같은 날 17:39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상급병원인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이른바 식물인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사고경위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응급환자 이송출동 보고서, 각 회신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회복가능성도 많지 않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불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응급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책임 귀속이 명확하게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들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이 아니라, 이 사건 시술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위급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이다. 2. 이 사건 시술은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비교적 간이한 시술인 반면, 시술 전 양호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시술 이후 산소화된 뇌혈류 공급의 저하 및 차단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뒤 곧바로 호흡곤란,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고 동공반사와 생체반응이 없으며 심정지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심폐소생술로 심박동과 호흡기능이 회복되었더라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경련상태가 지속되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10~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단기간의 산소공급 차단에 의해서도 손상이 발생하는 뇌의 특성상 피해자는 이미 뇌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심폐소생술 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경련 역시 그 자체로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기관내 삽관이 안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기도가 완전히 확보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신속히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만연히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산소만을 공급하다가 오히려 산소량을 확인하지 않아 30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무려 5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상급 병원에 이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실로 평가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마스크를 통한 양압환기나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도확보 후 양압환기를 하며, 흉부압박술, 에피네프린 및 심근수축력 증진제 등의 약물투여와 제세동기의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뇌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산소화된 뇌혈류 공급 차단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기관 내 삽관을 통한 기도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피네프린 및 심근수축력 증진제 등의 약물과 제세동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뇌손상을 유발한 산소화된 뇌혈류 공급 차단을 야기하였다'는 부분도 피고인들의 과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심폐소생술로 피해자의 심기능과 호흡기능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고, 기관내 삽관의 실패나 제세동기 등을 구비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심폐소생술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피고인들의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실로 평가하지 않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