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한 뒤 화상채팅으로 상대방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후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만남을 성사시켜 줄 생각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시켜줄 것처럼 유도하고 예약금과 환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특정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2020. 7.초경 'B'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C'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C'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어떤 금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C'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1km'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실장을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실장은 피해자에게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4경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 원, 같은 날 21:44경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F은행 등 금융기관 ATM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닉네임 'H'이라는 여성으로 가장하고 피해자 I에게 "같이 벗고 놀자."라며 접근한 다음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지인 등의 연락번호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F은행 등 금융기관 ATM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고, 2020. 9. 22. 19:0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 F은행계좌(K)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인정하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수한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 1.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 M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입출금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인출 CCTV 자료, 피해금 인출 사진 1. E 계좌출금지점, 피해금 인출 사진, E 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지도 캡처 사진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압수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첨부 및 정리),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전달만 하였을 뿐, 사기와 공갈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우며, SNS를 이용한 소위 '몸캠피싱' 역시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또는 몸캠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또는 몸캠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며,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또는 몸캠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현금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연락처는 전혀 모른 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판시 기재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체크카드를 버렸는바, 그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의 범행행태이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용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상품을 도매하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이체나 송금 방식의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도 좀 의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 (중략)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85쪽), '좀 의심이 들었지만 안정적인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다. 안 좋은 일이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88쪽), '도매업이라고 그 쪽에서 말을 하니까 의심은 되지만 그대로 믿었다'(수사기록 219쪽), '의구심이 들었다'(수사기록 335쪽), '정상적으로 버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336, 337, 395쪽)고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대가로 일당 또는 1회당 15만 원을 받았는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7. 초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9. 22.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내지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내지 몸캠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심각하고, 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죄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