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8.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2: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훔칠 재물이 있는지 피해자의 지갑 및 가방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그 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위 범죄전력 해당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해 주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사건 전후 이동동선 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서(피의자 H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H 소재 확인 종합), 수용자 검색 결과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8.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기재 각 범행 내용은 “ 피고인이 1997. 6. 12.경 주점 내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 타박상을 입혔다, 피고인이 2004. 2. 11.경 피해자 B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2004. 9. 12.경 피해자 C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2004. 10. 6.경 13세 미만 미성년인 피해자 D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 D가 잠에서 깨 소리치자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2005. 8. 8.경 피해자 E의 방범창을 뜯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2007. 7. 21.경 피해자 F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2008. 12. 2.경 피해자 G의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인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2.88으로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이나 기준점보다 높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추행과 관련된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 중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적잖이 놀란 상태에 있었음이 경험칙 상 분명하고 범행이 극히 짧은 순간 동안 벌어졌던 것임을 감안하면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방 문 앞에서 왼쪽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머니를 뒤지는 듯 더듬는 것을 느껴 깨어 보니 어떤 젊은 남자가 보여 “누구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방 옆에 있는 주방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중략) 침대 안쪽 에 가방 2개가 있었는데 침대 밖 으로 나와 있어 뒤진 흔적이 있었으며 피 해품은 없다.(2020. 7. 9.경 최초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남편과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들어왔다”라고 소리를 치니 남편이 일어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주방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중략) 엉덩이에 느낌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주방 쪽 문에 앉아 있었다. 방안 침대 안쪽에 가방을 놔뒀었는데 그 가방이 방 출입문 까지 꺼내져 있었다.(2020. 7. 21.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엉덩이 쪽만 느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진 것 같은데 어떤 손인지도 모르겠고. 새벽 잠결이라 정신이 없었다.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남편에게 “사람 들어왔단 말이요”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뛰쳐 나갔다. (피고인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2020. 7. 23.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아마 왼쪽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의 빨간 옷만 보았다. 갑자기 주방문을 뛰쳐나간 것만 보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어쨌는가 모르겠다. 손으로 쓰다듬듯 우측 허리춤에서부터 뒷 허벅지 있는 곳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었다. 발에 걸린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손이 정확하다. 발은 아니다. 지갑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이불 속에 있었다. 침대와 옷장(화장대 겸 서랍장) 사이에 가방이 2개 있었고, 발밑에는 물병과 의자가 있었을 뿐 특별한 것이 없었다. 지갑 안에 30여만 원 상당이 들어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없었다.(2020. 7. 31.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옆으로 누워 있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고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소리치니 바로 달려 나가 버렸다.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었고 발로 걸치는 느낌은 아니었으며 엉덩이 부근이었다. 엉덩이 위에서 뒤 허벅지까지 손으로 내리는 느낌이었다. 피해자가 무엇인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주방 문 앞에 있었고 피해자가 “사람이 들어왔어! 남자가 들어왔어” 이렇게 남편에게 소리쳤다. 피고인이 주방으로 나가서 바로 달려 나가 버려서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침대 안쪽에 있던 가방 2개가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침대 위 이불 속에 지갑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 30만 원이 있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스르륵 지나갔는데 빨리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엉덩이 부분부터 허벅지 아래쪽까지다. 당시 주머니가 있는 몸뻬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주머니는 있었어도 주머니를 뒤진 사람은 아니었다. 엉덩이에 닿은 것이 신발 느낌은 아니었고 사람의 손 느낌이었다.(2020. 10.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이 닿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기억 자체가 없다. 대덕을 간 기억은 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적은 없다.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직전의 사진 등을 제시받고 나서는) L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 같다. 하지만 그때 술을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이 없다. 침대 위에 있던 지갑을 뒤진 것 같고 아무 것도 없었던 것 같다. 방 불은 꺼져 있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가장자리 부분까지만 들어갔던 것 같다. 침대 밑에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다. 안쪽에 남자가 바깥 쪽에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것 같고 지갑만 뒤졌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들이 침대 및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 지갑을 뒤지고 나서 침대 밑에 뭐가 있어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피해자의) 다리 밑에 가방이 1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던 사이 엉덩이를 발로 우연히 건드린 것 같다. 피해자가 ‘어마’ 하며 소리 지르니까 들어온 곳을 통해 그대로 바깥으로 도망갔다.(2020. 7. 29.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비어있는 가방에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여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아마 가방을 집으러 가다가 엉덩이에 발이 닳았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지갑을 열어 보았으나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지갑 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넘어 가방을 가지러 갔고 다시 가방을 주방 출입구 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 뒤지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말을 했다. 오른쪽 발등 부위가 닿았던 것 같다.(2020. 7. 3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침대 위 지갑을 발견하고 지퍼를 열었으나 안에 내용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뒤지기는 하였지만 내용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돈을 보지 못했다. 침대 옆에 있던 가방 2개를 뒤졌는데 훔쳐갈 것이 없어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놔두었다. 가방을 뒤지기만 하였지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남자 다리 밑에 가방이 한 개 있었는데 그 가방을 보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서 팔만 가방 쪽으로 뻗다가 엉덩이에 다리가 닿은 것 같다. 피해자가 ‘누구여’라고 소리쳐서 바로 도망쳐 나왔다. 가방을 집으려는데 발등 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끼고 주저 앉은 것 같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누구야’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바로 도망을 갔다. 방을 기어가다가 실수로 오른쪽 발등이 피해자 엉덩이에 닿았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리부근에 엎드려 있던 상태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엎드려 가는 길에 엉덩이를 닿았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엉덩이에 다시 발이 닿았다. (두 번 발이 닿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한 번 닿은 것 같다. (엎드려 가는 길과 돌아 나오는 길 중 언제 닿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들어갈 때 닿은 것 같다.(2020. 8. 6.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들어간 (방) 오른쪽에 가방이 하나, 지갑은 침대 위에, 이만한 가방이 (피해자) 남편 뒤쪽 허벅지 쪽에 있었다. 남자 뒤에 있는 가방을 가져올 때 엎드렸는데 엎드렸을 때 오른쪽 다리가 들렸던 것 같다.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다. 왼쪽 다리는 여자 허벅지 뒤쪽에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아마 앞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를 건너가 다시) 넘어오다가 닿는 기분이 느껴져서 앉았고, 앉아서 가방을 손대자마자 도둑이야 하는 바람에 튀어 나왔다.(2020. 11. 10. 제2회 공판기일) 3)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지갑을 (범행 발생 전에) 침대 위 이불 아래에 넣어 두었으나 (범행 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 안에 두었던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인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절도범이 재물을 물색하여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었다거나 지갑 안의 내용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발 아래에 있던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엎드리는 과정에서 닿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몸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닿은 것인지 아니면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닿은 것인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직접 그린 그림에 의하면 피고인을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가방의 위치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발 아래쪽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가방을 집어 가져오기 위해 엎드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부터 허벅지 아래쪽 방향으로 쓰다듬듯이 닿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 안에는 네 개 정도의 가방이 있었는데 그 중 세 개 정도를 열어본 것 같고, 피해자의 발 아래 쪽에 있었다는 가방은 수사기록 93쪽 사진에 있는 노란 배색이 들어 있는 백팩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가방을 포함하여 가방 두 개가 침대와 서랍장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피고인과는 안면도 없던 피해자가 굳이 가방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게 되어 술에 의지하여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홀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을 보호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절도와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잠그지 않고 생활하던 문을 잠그거나 취침 시 칼을 옆에 두는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측과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