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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천안시 동남구 C, 105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7만원에 프로필 제작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 계양구 E, 2층 소재 성매매업소 'F'의 운영자인 G에게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출근시간, 성매매 금액 등을 기재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7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7,63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 외 사건 피의자 G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업소 홍보전단지 제작 의뢰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된 삼성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B 영업명함 1묶음(증 제2호), 영업용 휴대폰(아이폰)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하여 111회에 걸쳐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고 763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강남구 C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계금을 받아 적당한 이자를 더하여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에 대한 1,000만 원 채무로 인한 상계와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1억 원이 넘는 식대 또한 그 회수가능성도 적어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위 식당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계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계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 및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강남구 C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G에서 6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고이율의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해주겠다고 하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5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6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G에 대한 1억 원의 외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주)G의 변제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고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주식회사 G의 변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변제 능력을 장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당시 주식회사 G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액의 식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 H 등을 소개받은 후 위 돈을 주식회사 G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부사장이던 H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어떻게 필요한지 취지를 설명하고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378

범죄사실 [2011고단378] 피고인 A은 충남 서산시 D 염전 23382㎡ 중 망 E의 공유지분 1/3(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형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망 E의 손자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0. 5. 13.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의 염전은 이제 A의 것이 되었으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산한 소금은 네 것이니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부터 생산되는 소금은 (A의 것이니) 구분을 지어 따로 보관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위 염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금을 G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G와의 사이에 소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소금을 포대에 담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G에게 인도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1. 29.경 위 염전 3호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1,200포대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톤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실고 가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1,200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고 가게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900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금 72,9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1고단864] 피고인 A은 2010. 5. 13.경 충남 서산시 D, H, I, J, K, L, M, N 등 염전 132,117m²(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O, P과 함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5. 1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 사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관리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면서 소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소금을 분리하여 보관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위 염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금을 G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7. 12:00경 위 3호 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 시가 520만원 상당의 30kg 들이 소금 약 400포대를 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4.5톤 화물차 1대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금 12,0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78]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절도관련(보고자료) 1. 현장사진 1. 각 결정문, 가처분조서 사본 [2011고단864]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금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염전의 1/3이 피고인 A 소유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소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염전의 지분권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염전 내의 소금은 부동산 그 자체라거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간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F가 염전의 적법한 운영권자인지 불문하고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한 F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지 지목이 염전인 부동산의 1/3지분을 가진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소금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소금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형제간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O 등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소금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염전 사용료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3. 12. 23.경 BO이 데리고 온 DK(19세, 여)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통신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K 명의로 삼성 갤럭시 골든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E, B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E, B는 DK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템 매입업자인 AL 명의의 아이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DK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B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DK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한 것처럼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를 통해 위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입하고, 이를 AL에게 되팔아 소액결제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J, E, B,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티스토어로부터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J, E, B 등과 각 휴대폰 명의자 모집, 개통, 매입, 소액결제 등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을 편취한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판시 무죄부분 순번 16의 사기 범행을 제외한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관련자료 1. 각 요금상세결제내역 1. 소액결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금까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Z 명의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27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휴대폰 명의자를 데리고 오면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사겠다고 하여, E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BZ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E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E,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할 경우 게임아이템 매입업자인 AL의 아이디를 사용하였는데, BZ 명의의 위 휴대폰 번호는 B, E이 AL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 번호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Z가 휴대폰 개통시점을 2014. 1.경으로 진술하고, 이 부분 휴대폰의 개통시기가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BZ 명의의 다른 휴대폰(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43, 48 기재 각 휴대폰,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기재 휴대폰)과 차이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E, B의 소액결제내역이 확인되어 E, B가 위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E, B에게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E,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부터 DK 명의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DK 명의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2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 개통시기나 방법에 관한 피고인, AJ, BO의 진술내용이 각 휴대폰 개통내역과 일치하거나, 피고인, AJ이 이를 E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반면, 위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개통시기와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나머지 휴대폰과 다르다), DK은 자금마련을 위해 위 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DK이 피고인, AJ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의 개통사기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 공시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망치로 부셔 먹는 과자류를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재직하며 물류팀 차장직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초구 D, 408-1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퇴사하며, 피고인이 위 회사 재직 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제품 성분검사서, 제품 원가 및 납품가 산출 자료 등의 정보 파일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후임자 등의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파일들 중 업무에 불필요한 파일들만 정리하였을 뿐이고,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은 회사 동료의 컴퓨터나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백업되어 있었는바,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퇴사 과정에서의 작은 소동에 불과한 것으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삭제된 컴퓨터 파일의 종류, 내용 및 그 수, 복원되지 못한 파일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업무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1-1

범죄사실 C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 (주)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 의무 약정기간이 없어 쉽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된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 내역이 (주)케이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월 말에 (주)케이티에서 위 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개통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정보이용료로 결제하고, 게임머니 매매 상인인 D에게 이를 판매하여 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7. 3. 하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및 C은 2017. 4. 1.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주)케이티의 대리점인 'G'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영상 캡처관련) 1. 내사보고 (C 등 중고폰 개통회신 등에 대한 결제내역) 1. 수사보고 (게임머니상으로부터 환전받은 피의자 A 명의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가담정도가 약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4. 05: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2길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에 잠이 들었고, '술을 마신 차량이 삼성역 부근에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및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차량 앞뒤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자, 위와 같은 음주단속을 피해 5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후 F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6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5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를 약 2,782,7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타고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멈춰 섰고,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및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J 순찰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차량을 후진하여 위 순찰차량을 들이 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약 2,295,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영상CD, 사고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등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을 추격해오는 순찰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까지의 행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에 동원된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원 D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하지 못한 사람으로, 2017년경 F정당에 입당하여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당시 F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인단의 투표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경선선거인단은 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피고인 B는 당내경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책임당원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C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추천인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경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어린이집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보육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통통신사를 기재할 수 있는 명부 양식에 본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7.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사회복무요원 I에게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매월 1,000원씩 최장 5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I, I의 아버지 및 형 몫으로 1인당 5,000원씩 합계 15,000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사회복무요원 10명에게 합계 155,000원을 건네줌으로써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A에게 전화하여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매월 1,000원씩 휴대전화 요금에서 빠져나갈 것인데, 경선을 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7. 8. 중순경 위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A으로부터 당원모집을 위한 추천인명부를 건네받으면서 가방 안에서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손에 들고 A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A이 이를 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33, 54, 55번) 1. 각 입당원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300만 원(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 소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의 경우 C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남편으로 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 사회복무요원 등 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점, 피고인 B는 수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규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03:33경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D마트 펜스에 부착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E, F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당진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G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 3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벽보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CD),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남포점에서 자신을 D의 배우자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신청인: D, 설치장소: 부산 연제구 E’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터넷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남포점 담당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배우자 D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겠다. 요금은 지로 영수증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배우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에 위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총 4개월 동안 총 227,4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1. 인터넷 개통확인서/이용계약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분실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2016. 2. 29. 03: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성매매 여성과 그 배후에 있는 일행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스마트폰으로 위 'F'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20세)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위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 503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하고 B과 C에게 503호실로 들어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B과 C은 같은 날 04:32경 위 503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에게 "우리는 이런 거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뒤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G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21세)과 나눈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찾은 후 이를 C에게 보여주었고, C은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런 거 단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피해자 G과 함께 SM3 차량을, B은 싼타페 차량을 각 타고 부산사상경찰서로 이동하였으나 부산사상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한 것을 모르고 구청사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 H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산북부경찰서로 오라고 한 후 부산북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 H과 함께 부산 북구 금곡대로229번길 88에 있는 용수중학교로 이동하였다. B과 C은 같은 날 06:05경 위 용수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에게 "원래 10~20만 원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경찰서에 그냥 넣으려고 한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이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자, C은 "그렇게 해라. 만약 잠수를 타면 G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날 04:32경 위 'E 모텔' 503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 G에게 "우리는 이런 거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는 사람이다. 뒤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휴대폰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1차 범행장소인 E모텔 CCTV 영상 첨부 등, 1차 범행일시 수정 및 죄명변경에 대한) 1. 피의자 C이 피해자 H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와 피해자 G과의 F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2: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단 기어가 전진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후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를 들이받았다'며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E BMW760 승용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 전적으로 운행하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F는 명의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접수 약 20분 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주차시켜두고 약 3분 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이동한 후 약 6분간 정차와 후진을 반복하다가 서서히 후진하며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을 뿐, 전진을 하려다가 기어 조작의 실수로 급작스럽게 후진되어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기어 조작의 실수로 타인이 주차해둔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457,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마포구 G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 BMW760Li 승용차의 소유자 F로부터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추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현대해상 사고 접수 내용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포터 화물차와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빼내기 위하여 먼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세워두고, 다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BMW 승용차 앞에 세워 두었다가 포터 화물차를 출발하는 순간 기어를 잘못 넣어 후진하면서 BMW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 모두 피고인 소유이고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사고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증거기록 86쪽) 등에 비추어볼 때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보험사고 접수시 '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를 받아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명의자인 F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자 사실은 자기 소유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 최초에는 'BMW 차량을 아침경 사고 위치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포터 화물차를 매각하여 사고 원인 분석 등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BMW 승용차의 약 5m 앞에 정차시킨 후(45:09경), 천천히 후진, 정차를 반복하여 BMW 승용차의 1m 앞에 정차하였다가, BMW 승용차를 충격한 후 하차하였는데(51:27경), 약 6분 동안 포터 화물차에서 하차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지도 않았고 천천히 후진,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기어 조작을 실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출발하여 주행하려고 하였다면 주행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 깜빡이를 켜거나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