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매트리스에 고양이 털이 묻어 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2.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매트리스에 묻은 고양이 털을 제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걸로 쑤셔줄까"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자위를 하고 샤워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2. 11. 19:14경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이체 어플인 '토스'를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있던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강취하였다. 2018고합108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B(가명, 여, 23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후 자발적으로 11만 원을 이체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을 강간 및 강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르고 목검으로 협박하는 등 B을 강제로 간음하고 강간 후 겁에 질려 있는 B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이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13. 군산시 구암 3.1로 82 군산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자신을 강간 및 강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합239 피고인은 2018. 6. 24. 18:40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J동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99 피고인은 2018. 6. 24. 10:25경 전남 완도군 K빌라 5차 앞에서, 피해자 L(여, 15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 어깨를 잡아 가던 길을 멈추게 한 뒤,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M, 피고인,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견서, 녹취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피해상담사실확인서, 고소장, 통화기록,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의 복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 후 겁에 질려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 L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및 강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절차를 통하여 석방되었으나 제1회 공판기일까지만 출석하다가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 강도, 무고 범행의 피해자 B(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