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5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E(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G(일명 ‘H’ 또는 ‘I’)은 위 조직의 ‘부사장’으로, J(가명 ‘K’), 성명불상(일명 ‘L’), 성명불상(일명 ‘M’), 성명불상(일명 ‘N’)은 ‘팀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위 E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일명 ‘O’), 피고인 B(일명 ‘P’), C(일명 ‘Q’), D(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Y(일명 ‘Z’ 또는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 AP(일명 ‘AQ’), 성명불상(일명 ‘AR’), 성명불상(일명 ‘AS’), 성명불상(일명 ‘AT’), 성명불상(일명 ‘AU’ 또는 ‘AV’), 성명불상(일명 ‘AW’), 성명불상(일명 ‘AX’), 성명불상(일명 ‘AY), 성명불상(일명 ’AZ‘), 성명불상(일명 ’BA‘ 또는 ’BB‘), 성명불상(일명 ’BC)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사장, 부사장,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는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11. 24.경 피고인 A를, 2019. 1. 26.경 피고인 B를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팀장들은 총 피해금액의 약 4%를,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약 2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E는 ‘사장’, G은 ‘부사장’, J 등은 ‘팀장’,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만 사용해라’,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외출할 때 혼자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 명이 놀러 다니지 마라‘, ’술을 많이 마셔 전화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자정까지만 음주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는 2018. 11. 24.경, 피고인 B는 2019. 1. 26.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E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계좌정보 등을 전달받은 후 정해진 대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E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1.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BE은행 광교지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통해 연 2.9%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9. 10. 10.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55,383,163원을, 피고인 B는 2020. 2. 4.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72,677,295원을 각각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6253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E(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G(일명 ‘H’ 또는 ‘I’)은 위 조직의 ‘부사장’으로, J(가명 ‘K’), 성명불상(일명 ‘L’), 성명불상(일명 ‘M’), 성명불상(일명 ‘N’)은 ‘팀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위 E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일명 ‘Q’), 피고인 D(일명 ‘R’), A(일명 ‘O’, 2020. 9. 1. 구속 기소), B(일명 ‘P’, 2020. 9. 1. 구속 기소),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Y(일명 ‘Z’ 또는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 AP(일명 ‘AQ’), 성명불상(일명 ‘AR’), 성명불상(일명 ‘AS’), 성명불상(일명 ‘AT), 성명불상(일명 ’AU‘ 또는 ’AV‘), 성명불상(일명 ’AW‘), 성명불상(일명 ’AX‘), 성명불상(일명 ’AY‘), 성명불상(일명 ’AZ‘), 성명불상(일명 ’BA‘ 또는 ’BB‘), 성명불상(일명 ’BC‘)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사장, 부사장,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는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3. 10.경 피고인 C를, 2018. 11. 24.경 피고인 D을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약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E는 ‘사장’, G은 ‘부사장’, J 등은 ‘팀장’, 피고인 C 및 피고인 D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만 사용해라’,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외출할 때 혼자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명이 놀러다니지 마라’, ‘술을 많이 마셔 전화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자정까지만 음주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는 2018. 3. 10.경, 피고인 D은 2018. 11. 24.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E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계좌 정보 등을 전달받은 후 정해진 대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 C는 2020. 3. 초순경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E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그 무렵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177,295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D, BT, BU, BV, BW, BF,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CF의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및 각 수사보고 2020고단62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F,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E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은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에게 추가적인 피해변제 및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