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 T, U, V, W, X과 함께 2014. 9. 16.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주 서구 Y원룸' 203호실에서 화투 21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걸고, 가지고 있는 화투 중 선택한 화투 2장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으로 결정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 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Z 직원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2011. 10. 24.경 광주서 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한 후 B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박할 장소와 도박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판돈에서 300,000원을 마련하여 방값 명목으로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도박으로 사용할 방을 마련하여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9. 16.경 광주 서구 원룸' 203호실에서 B은 위 원룸을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D, T, U, V, W, X을 모집하여 위 호실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일명 '셧다'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에서 300,000원을 방값 명목으로 마련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 14.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Z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Z 노조간부와 본사 상무를 통하여 Z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5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0. 5. 11. 경까지 사이에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쓰면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하고 Z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3. 10. 1.경 전남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담양농협에서 피해자 AC에게 "Z 노조와 본사 높은 사람을 통하여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8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지급하고 Z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4. 15.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Z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AD에게 "본사 AE상무를 통하여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1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Z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2.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F에게 "150,000,000원이 있으면 Z에 입사할 수 있다. 연봉이 80,000,000원 가량 되므로 몇 년 이내에 충분히 들어간 돈을 뽑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려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AG건물 1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이 기회다. 어떻게든지 너를 입사시켜 주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한 번 진행해 보자. 들어갈 돈이 150,000,000원인데 부족한 돈 100,000,000원은 나와 B이 대출받아 빌려줄테니 이자를 넣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Z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27.경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위 1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매월 700,000원 또는 860,000원씩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어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B으로부터 패를 읽을 수 있는 렌즈와 화투패를 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특수렌즈를 끼고 보면 화투 뒷면에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일명 '목화투'와 특수렌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과 함께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2014. 10. 31. 경 광주 서구 원룸' 203호실에서 B은 피고인에게 특수렌즈와 일명 '목화투'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T, W 등과 일명 '셧다' 도박을 하면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를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셧다'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1,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W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0,08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Z 직원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2011. 10. 24.경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한 것을 알고 A에게 안전하게 도박할 장소와 도박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도박으로 사용할 방을 마련하여 A에게 제공하고, A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판돈에서 300,000원을 마련하여 방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4. 9. 16.경 광주 서구 Y원룸' 203호실에서 피고인은 위 원룸을 임차하여 A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A D, T, U, V, W, X을 모집하여 위 실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명 '셧다'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에서 300,000원을 방값 명목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사기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Z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F에게 "150,000,000원이 있으면 Z에 입사할 수 있다. 연봉이 80,000,000원 가량 되므로 몇 년 이내에 충분히 들어간 돈을 뽑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A에게 데려갔고, A은 같은 날 광주 서구 AG건물 1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이 기회다. 어떻게든지 너를 입사시켜 주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한 번 진행해 보자. 들어갈 돈이 150,000,000원인데 부족한 돈 100,000,000원은 나와 B이 대출받아 빌려줄테니 이자를 넣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Z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12. 12, 27.경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1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매월 700,000원 또는 860,000원씩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게 하였다가 A이 돈을 잃는 바람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A에게 화투패를 읽을 수 있는 렌즈와 화투패를 구해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한 다음 D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특수렌즈를 끼고 보면 화투 뒷면에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일명 '목화투'와 특수렌즈를 공급하는 역할을, A은 D과 함께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D은 2014. 10. 31.경 광주 서구 Y원룸' 203호실에서 피고인은 A에게 특수렌즈와 일명 '목화투'를 제공하고, A D은 피해자 T, W 등과 일명 '섯다' 도박을 하면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를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섯다'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1,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W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0,08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Z 광주공장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A에게 "회사와 가족들에게 취업사기와 사기도박 사실을 다 알려 버린다. 상무지구에서 사채를 하는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애들을 풀든가 아니면 회사에 찾아오게 할 거니까 한 번 개망신 당해봐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에 대하여 450,000,000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처 AH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15:45 경 피해자 A 이 AI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전화기도 꺼놓아 전화를 받지 않게 되자 피해자 A에게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니가 한 약속은 지키길 바란다. 너희 형하고 통화해 봐야겠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취업사기와 사기 도박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5.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Z 광주공장 인근 이름을 모르는 모텔에서 A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15일에 원금의 10% 이자로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등 5명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자율제한초과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Z 광주공장 인근 이름을 모르는 모텔에서 A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15일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34%의 이자를 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등 5명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쓰면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하고 Z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AJ, AK, AL 등 자신의 친인척으로부터 Z 취업 대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오던 중, 소개시켜준 사람 중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2013. 9.경부터는 취업대가를 지급한 AM으로부터 취업대가로 지급한 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취업대가를 받더라도 Z에 취업시켜 줄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대가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모집자에게 반환하거나 A 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전남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담양농협에서 피해자 AC에게 "Z 노조와 본사 높은 사람을 통하여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8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A, T, U, V, W, X과 함께 2014. 9. 16.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주 서구 원룸 203호실에서 화투 21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0 원씩을 걸고 화투 2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걸고, 가지고 있는 화투 중 선택한 화투 2장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으로 결정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사기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Z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Z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4. 4. 15.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Z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AD에게 "본사 AE상무를 통하여 Z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1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 B과의 공동범행 A은 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돈을 잃게되어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B으로부터 패를 읽을 수 있는 렌즈와 화투패를 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특수렌즈를 끼고 보면 화투 뒷면에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일명 '목화투'와 특수렌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A은 함께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A은 2014. 10, 31.경 광주 서구 Y원룸' 203호실에서 B은 A에게 특수렌즈와 일명 '목화투'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A은 피해자 T, W 등과 일명 '셧다' 도박을 하면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를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셧다'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1,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W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0,08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N, AO, AF, U, AP, AQ, AR, AS, AT, AU, AV, AW, AX, W, V, T,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AF, B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J, AM, CB, CC, AK, CD, AL, CE, CF, CG, CH, CI, AC,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AD,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Z, X, W, BC, AY, T, AU, AT, BB,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A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K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대부업 피해자 DB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 4억 5,000 만원 공증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Z 노조 간부를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Z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55명으로부터 합계 약 31억 2,000 만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동기가 같은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상습도박으로 인한 빚을 해결하려는 데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비록 취업사기와 관련한 피해자들 중 일부 33명에 대하여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만도 14억 2,000 만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채무변제 독촉으로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취업사기를 통해 편취한 돈 대부분을 위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B에게 채무변제 이행에 대한 약속으로 2014. 3. 21. 금 4억 5,000 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취업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적어도 6억 원 이상이나 되는데 그 후 위 B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4. 8. 경과 같은 해 9.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의 급여에 채권추심행위까지 한 사실을 볼 때에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저 위 B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한편 사기도박의 피해자 AV, T, W, X, V, AU, AN, AR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AF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범행에도 가담하고, 공동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이미 피해금액 5,000만원을 반환하고, 대출이자명목의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불법적인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피해자 A 및 연대보증인 AH에 대하여 공정증서(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 3. 21. 작성 증서 2014년 제5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채권 4억 5,000만원 전액을 포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나,공동피고인 A의 제의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금액 중 3억 8,000 만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약 2억 7,500 만원이나 원래 편취한 돈 대부분은 위 A이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취업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 A의 제의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사기도박의 피해자 AN, AU, AR, AV, X, W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2회 전과만 있을 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