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1: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목사님하고 통화 중인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위 식당 내부에 있던 난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4. 21: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만 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 2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식당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1. 14. 22:08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2. 26. 20:4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62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한테 왜 그러시냐”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업소 CCTV 영상 수사, 가게 내부 CCTV 녹화영상,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10),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기간 중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제4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마. 제5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있는데, 업무방해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폭행, 협박을 연이어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