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B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피해자 C(개명 전 D)와 새롭게 불륜 관계에 빠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20. 10. 21.경 강원 평창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이라는 제목으로 ‘D아 니남편 살아있을때 불륜한거 너 잘못이야, 남탓하지말고 니 자신이 불륜한 니탓을 해야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2. 2020.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항에 이어 ‘H’이라는 제목으로 ‘야. 이것들아. 지난 5월 있지도 않은 파일을 들먹이며 그걸 빌미로 B한테 다시 만나자고 제의 한게 그 모든 계략을 세운게 너 라며. 그래서 B를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너. J이가 B 만나면서 신나게 골프치면서 신바람나게 살아보자고. 공짜 골프 즐기고.’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순번 6), 게시글 출력물(순번 7),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사장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무관하게 허구의 내용을 상상으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게시글에 피해자의 과거 또는 현재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불륜 관계에 빠져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게시글에 ‘J’ 등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가명)’이라고 부기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는 그와 같이 부기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K에서 약 30년간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판원으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약 13년 전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여 약 7~8년 전부터는 K 소재 골프동호회에서 활동해오고 있었으며, 판시와 같이 개명한 적이 있었고,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판시 제1항 게시글에는 “D아 니남편 살아있을때 불륜한거너 잘못이야”라고 기재되어, 문제의 ‘D’이 남편과 사별한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글의 앞부분에는 “이름-L:이름이 3개인 여자/ 이름:J(가명) 두여자 같이 붙어다니면서 (중략) 남자들과 골프치며 바람피는걸 즐기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 부분에는 ‘J’이라는 자의 불륜 행각에 대한 언급과 함께 “너 둘같은 병신들에게 B 안보낸다”되어 있었으며, 그 중간에 판시 제1항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바, 전체 맥락상 ‘L’과 ‘J’이라는 자가 골프를 치면서 ‘B’를 비롯한 여러 남자들과 불륜 행각을 벌이는데 그중 ‘L’이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이어서, ‘L=D’이 골프를 치면서 ‘B’ 등과 불륜 행각을 벌인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판시 제2항의 게시글에도 대상자가 ‘J’만인지 ‘J, C’ 둘 다인지 다소 모호하나 역시 ‘B’ 및 골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위 두 게시글이 이틀에 걸쳐 연달아 ‘영월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점, 앞의 글이 피해자의 과거 실명을, 뒤의 글이 피해자의 현재 실명을 언급하고 있고, 두 글 모두 대상자가 골프를 치며 ‘B’ 등과 불륜 행각을 벌인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지위, 경력, 거주지, 주요 활동, 개명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게시글 모두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외판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D’이라는 이름의 외판원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재차 같은 문의를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36~140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또한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업무 차 알게 된 I에게도 “혹시 K에 사는 골프 잘 치는 D이라는 여자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고(검찰 증거기록 제215쪽 I 검찰 진술), 이후 2020. 7. 중순~말경 I에게 ‘D’의 나이, 직업,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며, 나중에는 ‘D이 C로 이름을 바꿨다는데 맞느냐’고까지 확인하였다(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I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의미로 판시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판시 게시글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서 그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C, I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1차 변론재개신청을, L, J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이유로 2차 변론재개신청을 각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이미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C, I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었고, 특히 I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은 L, J이 아닌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고, L, J이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앞서 본 주장을 개진하면서 ‘L’, ‘J’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참고로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