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B'이라는 이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거나, 서류가방, 정장, 휴대전화기와 보조배터리를 준비하고 이메일로 보내 준 문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020고단260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19. 10. 19. 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각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20412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금융위원회에서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안전 보안 계좌를 발급하여 자금을 동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N)으로 전달 받은 다음, 이러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16:00 경 오산시 0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19. 10.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대출 피의자 'S'를 체포했는데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 명의로 2건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되어 수사 중에 있다. 다른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국가 안전코드인 CMN코드를 발급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6:00경 오산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가방을 들고 정장을 착용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만 원을 T 명의 은행 계좌(U)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¹2020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공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관한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책 역할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8.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