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0-1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려 나가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와 같이 이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약 10m 뒤 편의점 주차장에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3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F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962,298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및 주거지 방문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 각 상해진 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각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1)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0.2.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0-1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려나가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후방 약 10m 뒤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의 뒤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는 비교적 선명하게 긁힌 흔적과 피고인 차량의 검정색 페인트가 묻은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에도 피해차량의 흰색 페인트가 묻은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 G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에서 사고 부분을 각 확인하였고, 이는 수 시간 전에 즉시 사고가 난 흔적이었으며, 범퍼 모서리 부분은 반발력 있어 잘 깨지지 않고 충격이 가해져도 찌그러지지는 않으나 차에 충격력은 전달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사람이 다칠 수 없을 만큼 경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렸으며,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의자 뒤의 목 받침 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한다. 무방비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자 뒤에 목이 부딪히는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목 부위 등에 충분히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바로 H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I한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단 내용 및 치료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일치한다. 위 각 진단서 발급 경위나 치료 과정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의사의 위와 같은 진단 내용 및 치료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긴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한의원 입원 기간 중에도 외출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외출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 경우에도 잠은 병원에서 계속 잤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입원 치료 과정에서도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실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2654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사정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편의점 앞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새벽 01:10 경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인근은 번화가로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동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 역시 영업 중이던 편의점 바로 앞으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날씨가 추워 피해차량의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E이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뒤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야, 거기서'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 시점에 피고인 차량의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살고 있던 J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량을 전면주차한 후, 차량 뒤쪽으로 와 뒤범퍼 부분을 확인하고, 뒤범퍼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면 주차시 차량 주차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굳이 집으로 가는 방향도 아닌 차량의 후면으로 돌아와서 뒤범퍼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주차 상태를 확인한 후 범퍼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차량의 사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니, 피고인 차량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가 났고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10m 정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방향을 바꿔 빠르게 '방배동 467' 방향으로 직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앞쪽에 있던 장애물 때문에 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차를 뺀 후 집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장애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10m나 후진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변경된 점, 피고인의 운전 형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 위치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이수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돌려 '방배동 467' 방향이 아닌 '서울메트로' 방향 쪽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급히 진행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았고, 또한 피해자들 등이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을 편의점 앞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놓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범퍼가 긁히고 뒤범퍼 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가 묻기도 하는 등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962,298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E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1:10 경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인근은 번화가로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나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 징역 10개월) 특별감경인자[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