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말경 피고인 B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G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위 아파트 H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B은 2020. 8. 26.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말경 피고인 C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가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 J 인근 길에서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G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위 아파트 K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C는 2020. 8. 27.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말경 피고인 D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이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부산 기장군 소재 상호불상의 학원 앞 길에서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G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위 아파트 L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D은 2020. 8. 26.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D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말경 피고인 E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약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G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피고인 E가 위 아파트 M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E는 2020. 8. 26.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과 피고인 E 명의로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E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 차용증, 각 -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각 - 계약서 작성 요청서 등, 각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전매만을 목적으로 청약을 한 것은 아니고 특히 피고인 C는 실제 입주할 의사가 있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가 된 이후에 청약절차부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은 것이어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도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공정한 주택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 D은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청약과정부터 일임하였는데, 피고인 B, C, D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한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B, C, D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계약금의 90% 정도를 납입하고 이에 대하여 연 24%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B, C, D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의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매를 목적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청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E는 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을 소개해줬고, 역시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부터 계약금의 납부, 전매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으며, 실제 전매에 나섰으나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에는 분양권 매도시점에 따라 변제일을 변경하도록 정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전매행위 및 담보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계약서에는 '계약금 대여, 물건에 대한 인터넷 신청, 계약체결, 유지 및 전매제한기간 후 매도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사항과 세금에 대한 사항 확인'을 컨설팅 내용으로 하며, 컨설팅 보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에 준하여 지급하고 분양계약금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면서 역시 물건을 사전 동의 없이 담보제공 및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서 등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의 분양계약서 원본을 계약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증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을 대납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사실상 분양권을 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도 없게 되므로 피고인 A이 분양권의 처분을 전적으로 하게 된다. 피고인 A은 이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분양계약서 원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수익금만을 받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전매가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만 200~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계약금으로 대납한 금원(피고인 별로 약 4,000만 원)에 대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월 2%에 상당하는 고율의 이자(최소 이자 48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전매제한기간 6개월이 종료된 직후 전매를 하더라도 이자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680만 원에서 78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전매시기가 늦어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분양권 신청 및 전매를 일임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 D은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이 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업무를 일임하였는데, 특별공급 대상자여서 청약신청만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요자가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고 분양권의 처분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매가 완료되면 상당한 이익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받지 않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는 주택청약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는 당연히 시행사의 업무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수요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처분권을 주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행사의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