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7

범 죄 사 실 2021고단60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23: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후문에 이르러, 후문의 천막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찢은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권 1매, 1,000원 권 2매 등 합계 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8. 21:50경 화성시 E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13:00경 화성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 해자 소유인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1. 10. 12. 15:40경 화성시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 권 3매, 10,000원 권 2매, 운전면허증, 피해자 L 소유인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7. 00:30경 화성 E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N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22:0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담배 2갑, 음료 2병,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화성시 지역화폐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3,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4:34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마트에서, 재사용봉투, 담배 2보루 등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4,32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16:05경 오산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76,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16:23경 화성시 W에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 방에서, 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57,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8. 11:33경 화성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근무하는 ‘AB’ 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10. 18. 11:37경 화성시 Z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482,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4:13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서, 멸치국수를 주문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16:28경 화성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 병점점’에서, 순두부찌개를 주문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1. 16:19경 오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00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H의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299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경 오산시 AM에 있는 AN센터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O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봉고3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운전면 허증 1개, OTP 카드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6. 13:31경 화성시 AP, AQ호에 있는 피해자 AR가 근무하는 AS마트에서, 담배 3갑, 소주 1병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9,92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16:21경 화성시 AH, 1층에 있는 ‘AT’ 귀금속 매장에서, 금 3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9,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8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3. 14:28경 오산시 AU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V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13. 14:38경 오산시 AW에 있는 AX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Y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V 명의 I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V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원 상당의 티오피 스모키라떼 커피 1병을 교부받고, 위 AV의 I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4:45경 오산시 T에 있는 V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V 명의 I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V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4만 8,96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고, 위 AV의 I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P, H, AF, R, U, AK, K, L, X,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지역화폐카드 결제내역 및 영수증, 각 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메시지,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 결제메시지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0, 84) 2021고단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Z, AO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각 영수증 사진, CCTV 영상자료 2021고단6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분실된 I체크카드 결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도난카드를 이용하여 소액의 식료품 뿐 아니라 골드바 등을 수차례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