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자 피고인 D의 친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월 중순경 의정부시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음주운전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음주운전 벌금이 쎄다, 음주운전을 잡으면 돈을 꽤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C이 하고 있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시키고 이를 이유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1차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 21. 18: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 다시 모여 피고인 C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을 대상으로 함께 술을 먹자고 불러 대리기사가 올 수 없는 언덕의 주차 자리를 설정하고 그곳에 차를 대도록 유인한 후 친오빠로 설정한 피고인 B 집에 함께 들어가 술을 먹이고 친오빠가 갑자기 여행이 취소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친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시키면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피고인들이 앞을 가로막고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2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1. 21. 10:00경 피고인 A의 PC방에 놀러가자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간 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암묵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1. 1. 21. 22:00경 피고인 C은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 공모했던 장소인 피고인 B의 주거에 함께 들어가 술을 먹고 친오빠가 여행이 취소되어 돌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네 집에 태워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위 편의점 인근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C의 오빠 및 그 후배인 척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당신 음주운전한거 아니냐,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내가 친오빠면 죽여버렸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다, 면허 정지되고 처벌도 쎄게 받을 것이다’라며 현금 500만원을 지금 즉시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고인 A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요약) 1.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868) 집행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처벌전력이 단기간에 누적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의 모 C와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10. 14. 03:00경 위 C를 만나기 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C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강제로 눕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영상 CD 1. B(가명)의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해자 모친 제출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모친 제출 자료, 추송서-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C의 주거지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C의 딸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과결과는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0:59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찾기 위해 뒤돌아선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전자담배(VISTI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 중인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발견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씨발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캔커피를 집어 들어 위 H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인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 뭐고"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06:00경 서울 광진구 B고시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방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면서 피고인을 보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72 피고인은 2021. 4. 20.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1. 4. 20.자 주거침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2021. 9. 27.자 주거침입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3:0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앞치마 1장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고와 중증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절도범행이 201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00:25경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 뒤편 별관 2층에 위치한 `B` 사무실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각각 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물함 열쇠 20개, USB 4개, 도장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1월)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완도군청 B 직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위 직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여관 1층 E호실에서 보름가량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30경 위 D여관 1층 카운터 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터 내실 출입문을 두드렸고, 출입문을 열었다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을 보고 놀라 다시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카운터 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2:27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POS)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 I 소유인 포스(POS) 기를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 상품을 집어던지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10.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서(구강키트 및 감정물에 대한 감정서), 감정서(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내용 청취 및 포스기 사진 첨부 관련), 포스기 확인 사진 1부 1. 수사보고(H편의점 CCTV영상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H편의점 CCTV영상 캡처 사진, H편의점 CCTV영상 백업 CD 1장 1. 수사보고(포스기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편의점 내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H편의점 CCTV영상 백업 CD, 피고인에 대한 2020. 10.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편의점에서 해당 편의점의 카운터 위에 놓인 상품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 G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장은 극도로 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에 욕설을 하고 재판정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과 언쟁을 벌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판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 내지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죄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동종 성범죄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29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기사가 공갈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0세) 및 경사 E이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택시요금 문제는 지자체에 민원제기 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팔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자 배로 D의 배를 밀치고, D을 향해 양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상황 파악을 한 후 ‘술을 드셨으니 주무시고 내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니 짜빠리 소리를 듣는거다,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 연휴 기간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술에 취하여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고, 위 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말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B에 있는 C 기결2팀 사무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D 등과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규율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와 허가 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 교도관 교위 E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하여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E에게 “너 왜 반말해. 너 나가면 보자. 내가 계속 여기 있을 것 같냐. 너 보려고도 다시 들어온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H, I, F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도관의 언행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6:45경 부천시 B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누워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9:35경 서울 노원구 B, 1층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3세)로부터 “영업을 해야 되니,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신경정신과 입원기간 외에도 이 사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 수차 불출석하였으나,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근래에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 등을 갚을 생각으로 기초생활수급업무로 알게 된 공무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경이 깨져서 안경 값 5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수급비를 받아서 이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통장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화 내지 핸드폰 카카오톡 메지시를 통해 19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00,308,000원을 위 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응급실 입원비 250만 원을 형이 계산해주어 이를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금목걸이 350만 원 상당을 구입해야 하니 대신 결제해 달라, 그러면 어머니에게 말해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신용카드로 3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C 계좌내역) 1. 100만 원 이상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확인증, 신용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건강상태(우울증, 공황장애 등)도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8.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또는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 5. ‘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2,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os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행사 관련 연장근로수당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이 소액으로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친구 D과 어깨가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 외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G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2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F 상처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F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당히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 피해 경찰관 I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 학대로 인한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1:5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홀로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및 작은 방의 바닥에 깔린 유아용 매트 위에 휴지를 올려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매트와 방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사진, 화재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불이 진화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30경 강원 인제군 C 펜션 내 1층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강제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른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그만자라.”고 말하며 옆에 자고 있던 일행인 여자친구에게 바짝 붙어 피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강제로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증거순번 15),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 장소 ‘C’ 펜션 내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