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23:06경 대전 유성구 B빌라 내 4층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음식물을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약 10회 발로 걷어차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복도에 놓여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에 식재된 인조 조경수 한 그루를 손으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3. 22: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휘두르며 손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23: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여 파출소 내 출입문을 여는 순간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별도로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7.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범죄 또한 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 이상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요양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C센터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33,044원을 당사자들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 I, J, K, L, M의 각 자술서 1. D, N, O, P, Q의 각 진정서 1. 통장내역, 급여내역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방문관련 요양보호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 별로 다르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요양대상자와 계약을 하고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들에게 연결해 주면 요양대상자가 원할 때까지 일을 하며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요양대상자를 맡을 수 없고, 요양대상자의 집으로 출퇴근하되, 좀 늦거나 휴가를 낼 경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며, 매일 분 단위로 세분화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위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요양보호사들이 갑자기 휴가를 쓰게 되거나 출근을 못할 경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보고를 하게 되고, 매달 근무일지를 제출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 이상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8. 8. 18.부터 2010. 3. 11.까지 요양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40,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원종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0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F에 익명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ㅅㅂ 보지에서 냄새 나잖아 니년. ㅉ꺼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익명으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댓글로 "ㅅㅂ보지에서 냄새나잖아 니년.ㅉ꺼져"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댓글에 욕설 등이 섞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 등이 섞인 쪽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E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는 E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자일 것이라고 예측할 뿐 이를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댓글 및 쪽지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RV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범곡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군청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의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해두어 피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동승자이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0: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위 식당 밖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식당 앞 소주박스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으며, 이후 식당 밖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내리쳐 가격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8: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가암삼거리 방면에서 대덕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연막소독 작업을 하고 있어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주행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역방향으로 연막소독을 하면서 방역기를 실은 손수레 끌고 오는 D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8. 01:31경 뇌관 압박, 뇌 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디지털증거 분설결과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역기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던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중앙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로에는 위 방역기에서 분사되는 연기가 가득하여 도로 위 사람의 형체를 쉽게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로 아주 낮고 차량의 속도 또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18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1. 19: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담양 쪽에서 문흥고가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2010년 및 2015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05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27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카톡을 하고 있는데 / 아는 누나가 납치되었다 / C편의점 앞으로 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묻자 "통화가 안 된다. 일단 통화가 안 되니 GPS 추적부터 해야 된다. 씨발놈들아 십새끼들아 뭐하노 빨리 안하고 내가 지방청장하고 아는 사이다. 너 그들 모가지 안짤릴라면 내말 들어라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징역 20년 살았고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E의 어깨에 올리고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제2회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제2회 고소인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위 C이 작성한 제2회 고소인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자필로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1. 고소장 1. 감정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B 임야 556m2, C 임야 37m2, D 임야 839m2, E 임야 m2 등 합계 1,785m2를 절토·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7. 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F 임야 1,459㎡를 절토·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G 대지 9m, H 대지 247㎡를 절토·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이고 J 임야는 원상 복구된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사업장 앞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도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 길이 74cm, 넓이 2cm)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쇠지렛대 사진, 손괴된 화물차 운전석측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0:2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누군가의 차량을 내리친 것과 관련하여 '술취한 아저씨가 우산으로 신고자 차량을 쳤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이마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6. 00: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지랄하네, 세금 받아 쳐먹는 것들아, 대한민국 지팡이가 거시기하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113 보라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던 중, '취객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C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C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4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의 적정, 원활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21:56경 광주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G가 H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막아 세우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G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경위 G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초교 앞 추돌 당시 화면 캡처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월1월 ~ 3년 9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장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0: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B시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양천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2. 00:46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1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일로와봐, 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