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1. 2017.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5:28경 울산 남구 C 2단지 아파트***동 앞에 이르러, 그 전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Z호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Z호로 올라간 다음, 위 Z호 현관문 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어, 위 현관문과 벽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2: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Z호로 올라간 다음, 위 Z호 현관문 및 그 주변 벽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사실 제2항의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손괴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도 똑같은 피해 세대에 대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따라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의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는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3. 18: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맨홀 덮개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0: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대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14:34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싣기 위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샤시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각각 뜯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연립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출입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머지 철제 출입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0 모텔" 옆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 포크레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9. 18: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00 목욕탕"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13. 19:5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CCTV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남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0 통닭" 호프집 뒤쪽 출입문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수리를 위해 해체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샷시문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B, D, F,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2013. 4. 24.자),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에 대한), 범행 당시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6회 처벌받은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위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일괄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25일경 위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복지센터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정상적인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2. 12. 08:00부터 12:00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수급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33,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01,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센터의 대표인 D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8. 6. 18:30부터 21:30까지 사이에 요양보호사 E이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위 E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34,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제7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합 379, 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송금내역 첨부 1. 요양보호사별 청구내역 대비 급여지급내역 확인보고 1. 요양보호사별 수급자 근무기간 등 정리보고 1. 수사보고(재가급여수당 청구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주점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하 1층은 위 'B' 주점으로 사용하고, 1층은 의류매장, 2 내지 3층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위 의류매장에 사람이 현존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 'B' 주점을 그만둔 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한 뒤 2013. 4. 3. 14:23경 위주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경유를 위 주점 바닥 및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점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소파 일부를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전,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에 'D'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PSP GO"(등록번호 4500345310000)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품의 기능설명을 위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그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 1. 고소장, 고소에 따른 관련자료 일체(수사기록 15, 16, 22면 사진 포함), 피의자 제출한 서류일체(수사기록 56 내지 58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특허관련자료 첨부), 변호사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0. 1. 8.부터 00군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04. 12. 7. 1일간, 같은 달 9. 1일간, 2005. 4.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같은 달 4. 1일간, 같은 달 6. 1일간, 2006.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간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 1. 경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의 선고를 받고 합계 28개월 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면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소재 00어린이집 00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2:29경 위 어린이집 00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4세)이 교실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15:31경부터 2017. 4. 21. 15:49경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에 대한 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00에 대한 CCTV 영상 캡쳐화면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아동 ◇◇◇, △△△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천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03. 5.경 태화강 하천구역인 울산 남구 여천동 187-3에서부터 187-24까지 사이에 스치로폼판넬 등을 이용하여 55m² 규모의 바지락 조업용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에 태화강 하천관리청인 울산 남구청장이 2012. 3. 7.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비산7동 000에서 '00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12. 17. 04:0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은△△(여, 18세)과 이■■를 위 모텔 30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은△△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000을 투숙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은△△, 이■■의 각 법정진술 1. 000, 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기록 62쪽 상단) 1. 00모텔 내부구조 (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은△△과 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혼숙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부터 장기투숙 중이던 청소년인 은△△의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도 은△△의 여자친구인 000뿐만 아니라, 은△△보다도 어린 남자 청소년인 000, 000이 은△△을 찾아 와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에서 수 차례 혼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혀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2006. 1. 5.에도 위 000과 이■■가 모텔 내 같은 방에 있다가 은△△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찾아왔고, 위 경찰관과 은△△ 등이 지구대에 간 후에 000 역시 피고인이 수부실에 있는 가운데 모텔에 들어가 000과 함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은 손님이 피고인이 있는 수부실 앞을 통과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도 피고인의 눈을 피할 의도는 있었지만 몰래 숨어 들어가거나 기어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고 그곳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범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험칙에 바탕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서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이 은△△의 이성혼숙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투숙자인 은△△이 04:00를 전후한 새벽 시간에 숙박비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이성혼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성혼숙의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데에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O에 살고 있고, 피해자 B(87세), 피해자 C(78세)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주소지에 5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이 위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9:0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OO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하나하나 씨를 말리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답십리에도 집이 있다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네 가족 뒷조사 다 할 거다, 내가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 버릴 거다, 아들이 공수부대 나왔다고 배때기를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돈을 노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림없어, 일원 한 푼 줄 수 없어, 언제고 칼침 맞을 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9. 2. 5. 오전에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아들을 만나서 민원 제기 관련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2. 5. 12:58경부터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왜 그 따위로 세상을 사느냐"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C를 붙잡아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목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부검 관련), 수사보고(혈흔, 족적 감정 및 유전자 감정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최초 피해자들의 모습),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이력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들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2018. 10. 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 당일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으로써 위 협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아들이 집요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화가 났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가구 주택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증축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근농사를 짓는 사람인바, 2013. 3. 3. 15:15경부터 2013. 8. 23. 07:17경까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대구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피고인의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별지 "당근관련 민원 유선통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9회에 걸쳐 전화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허, 구의 각 증언 1. 통화내역(피의사실),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사실 특정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폭력,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통화횟수, 피해자의 업무에서 전화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 보유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맹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유압에서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인 유압프레스기에 PLC프로그램, 플렉스로거, 콜렉터 등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셋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위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전문 외주업체인 '⊙⊙스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 중 사용하는 위 프로그램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21. 21:20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핵심 매출 프로그램인 플렉스로거, 콜렉터, PLC프로그램 등을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저장한 사실을 적발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을 남겨두고 퇴사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노트북을 반출하고 노트북에 임의로 저장한 위 프로그램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침해될 위험을 초래하여 위 프로그램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맹☆☆,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술개발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LC프로그램목록,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PLC래더도, 기술개발관련 입금 및 비품 지급내역, 장비계약서 1. 백업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각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유압프레스들이 사용되는 동안의 온도, 압력 등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들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한 것인 점, 판시 기재 각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유압프레스의 경쟁력과 관련된 것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인 점, 피고인이 2013. 2. 21. 맹☆☆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판시 기재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이 2013. 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판시 기재 프로그램들을 피고인 소유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위 노트북을 포맷하여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전기, 기술 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35세)이 운영하는 KT 전화대리점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담원을 관리하던 직책에 있던 중, 인터넷 통신가입자가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가입을 하고 약정 기한 전에 통신사를 KT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KT위탁점에서 대신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은 가입자나 가입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KT에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7. 인천 남구 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가입자인 강이 인터넷 통신사를 다른 곳에서 KT로 이동한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은 통신사를 이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강 명의의 통장으로 금 130,000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합계 금 26,956,8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자유형 전과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 선적 통발 어선인 단어포 3***호(1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30. 21:00경 중국 요녕성 **시 *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통발 약 400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시킨 다음, 같은 달 31. 17:00경 대한민국 영해 안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5 마일 해상(북위 37도 42분, 동경 124도 54분, 대한민국 영해 4.5 마일 침범)에 이르러 통발 약 320개를 투망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 10:03경까지 그 부근에서 수 회 통발을 투·양망하여 꽃게 약 12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000건설 주택산업본부 상무인 자로서, 2000. 2. 18.경부터 2002. 12.말경까지 서울 소재 00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선정 및 공사진행, 공사내용 감수 및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바, 1. 2002. 2. 12.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주) 000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중이던 (주) 00 대표인 000으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주) 000이 발주하는 다른 공사 수주 등에 잘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주) 000부터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주) <<< 회장인 >>>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주)000이 발주하는 다른 공사수주 등에 잘 협조하여 달리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고, 3. 2003. 1.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주) 000 본사의 주택산업본부로 복귀하여 주택산업분야 시공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주) 000 대표이사인 111이 사망하는 등 회사의 회계 및 업무관리가 느슨해짐을 기화로 이미 공사가 끝난 위 화곡동 현장에서 추가 조경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 000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조성한 후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주)000주택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000의 임원으로서 정당하게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만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주)000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은 조경업체인 (주) 000은 당초 계약에 따른 구조용 석축공사, 조경식재공사 등을 2002. 10. 31.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회사가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 000 대표인 000에게 부탁하여 397,100,000원 상당의 추가 식재공사를 하는 것처럼 (주) 000과 (주) / / / 간에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 00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계약에 명시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정당하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계약금액인 397,100,000원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구된 금액은 실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청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000이 000에게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4. 7. 27. 119,130,000원, 같은 해 8. 30. 223,300,000원 같은 해 9. 30. 54,670,000원 등 합계 397,1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시경 000으로부터 동인이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금액 중 (주) 000측이 형식적 매출증가에 따라 추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세 등 경비 72,200,000원을 제외한 324,9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그 시경 임의 사용함으로써 (주) 000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 000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 정산과 (주) 000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받은 점,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금원을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처와 지출근거를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재고합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판결 이후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고, 또 위 판결에서 자살방조 부분에 관한 유죄 증거로 거시된 증인 4명의 각 증언과 감정서의 기재도 그 후 각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재심 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2, 5호, 제422조의 재심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대법원 2004. 2. 13.자 2003모 464 결정).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1. 11. 20. 피고인에 대한 91고합1126, 1328(병합)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2노401)은 1992. 4. 20.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살방조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것이 분명하여 위 법리에 따라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결국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6.부터 2005. 9. 20.까지, 2010. 10. 28.부터 2011. 1. 21.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4. 22.까지 같은 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5. 13. 위와 같은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 1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twitter)에 피고인의 계정[Ahactacus M(애인 황@]으로 접속한 후 "그 인턴도 아니고 사실 가이드녀는 박이 3년 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이고, 자기 심복 이가 데리고 잤어. 그리고 윤 감시를 위해 가이드로 붙여 유혹, 윤 이미 눈치가 이상해서 '내일 일정이 많이 바쁘다' 쫓아냈더니 저 쇼를 하죠. 그 여자 3년 동안 박 현지처하던 룸살롱 알바 출신녀예요. 빽으로 대사관에 알바로 채용한 게 윤 감시와 유혹이 목적이었고, 윤이 눈치채고 '일정 바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저렇게 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 인터녀는 박 현지처예요, 박 돈 받고 성상납 받은 기자들이 저렇게 소설을 써제끼는 겁니다. 이는 박 직계구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의 집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박, 이와 위 인턴 직원 OOO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위 인턴 직원의 경력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박,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 OOO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네이버블로그 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