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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9:00 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9:00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라멘트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말린 대마잎 불상량(1회 투약분, 손가락 한마디 분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94565, 3. 필포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H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및 2. 의 점)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1. 및 2. 의 각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판시 범죄사실 3. 의 점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정도, 필로폰 투약회수, 동종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6.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9:10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6.20:41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닭을 주문하지 않고 술만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렇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약 1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6, 21:12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4, 21:20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28. 13:00 경 김해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6.14. 22:35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P'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주인 O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U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이 피고인을 주점에서 내보내주기를 원하여 같이 1층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자세로 "야이 개새끼야, 몇 살이고, 덩치 좋네 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 한판 붙자 개 새끼야,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U이 "술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고 U의 얼굴을 뒷통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28, 14:15 경제 1. 바.항 기재와 같이 'S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U을 마주치자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뭔데, 와 내가 뭐했는데, 우짤껀데, 마! 죽이주까?"라고 말하고, 이에 U이 "지난번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또 그러면 다시 처벌될 수 있으니 술에 취했으면 그냥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야, 이 짜바리 새끼야 함 죽이주까"라고 욕설을 하고, U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쫓아가 순찰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U의 얼굴에 발길질을 하고, 이에 U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야,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U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05:10경 김해시 V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W에 있는 X매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19: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11:25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239-2 동빈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239-2 동빈큰다리사거리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학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학산동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렉스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과실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2015고단2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 등을 상대로 거제시 G, H, I 각 대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J, K, L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연결된 '확인자'라는 문서에 날인케 한 뒤 위 '사실확인서'를 위 말소등기 청구의 소와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11. 14.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M에 있는 J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J에게 "내가 옛날에 M에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은 후, '확인자'라고 기재된 용지에 'J', '거제 N, 연락처 O' 라고 기재한 뒤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하고, 2012. 여름경부터 11. 14.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M에 있는 K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K에게 "옛날에 P에 있는 토지가 우리 것인데, Q 자형(K의 남편)이 사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증명하는데 사용할테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확인자'라고 기재된 용지에 'K', '거제시 M'라고 기재한 뒤 K로 하여금 무인을 날인케 하고, 2012.경 거제시 M에 있는 L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L에게 "내가 M 살았고, 현재 교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면서 '확인자'라고 기재 된 용지를 보여주어, L로 하여금 그 용지에 'L', '거제시 M'라고 기재한 뒤 무인을 날인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1. 14.경 권한 없이 백지에 '사실확인서, 확인자 : 별지 기재 표시와 같음, 위 확인자들은 거제시 M 소재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 표시 부동산은 A의 부친인 망 R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S이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망 R이 사망한 후,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D의 부친인 망 E가 R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꾸며 망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C 및 T은 망 R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꾸며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확인자들은 위 내용이 명확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2. 11. 14. 확인자 별지 기재'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의로 위와 같이 J, K, L로부터 서명 날(무)인을 받은 '확인자' 문서를 위 '사실확인서' 문서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J, K, L에게 도장 내지 무인을 받을 당시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문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J, K, L로부터 '확인자' 용지에 도장 내지 무인을 받을 당시 J 등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K, L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3.경 통영시 용남면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거제시 U에 있는 성명불상자(점치는 사람)의 집에서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실확인서 2013가단 소유권 말소등기 원고 A 피고 C D F, 저는 거제 M에서 수십년을 살다가 지금은 거제 U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든 셋의 할머니인 V입니다.(중략) 작고한 R씨는 분명히 땅을 팔은 적도 없었고 그 땅이 자기 땅인냥 건물을 짓고 하길레 후에 R씨의 자인 A가 오면 당연히 돌려주던지 사던지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계약서도 하나 없이 저작권인가를 만들어서 자기땅이라 주장한다기에 제가 알기로는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중략)'라고 기재하게 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5.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기재 부분 1. J,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고소장 1. 소장, 각 사실확인서, 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진술) [2015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기재 부분 1. 위조된 사실확인서 사본 1. V의 고소장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 거실에서 D가 피해자 E을 소주병 등으로 때린 사실로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반찬 등을 담을 때 사용하던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웅촌 검문소 쪽에서 대복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추가 진단 : 요치 3주의 비장 손상, 요치 5주의 폐 손상, 요치 6주의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피해 정도), 내사보고서(C),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인근 H 민간인 설치 영상정보 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전거 사진,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후사경 사진, 피의차량 등 사고 관련 차량의 사진, 도주로 상에 설치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캡처 사진, 피해자의 내의 촬영 사진, 피의차량의 후사경 높이 촬영, 피의차량의 전면 보조후사경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형편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부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6:00경 인천 서구 C건물 A동 302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서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을 해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번갈아가며 부엌칼을 들이대며 "남자에 대하여 말을 해라,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양쪽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눈 핏줄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이용하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의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불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301호 약 165m²의 공간을 월세 265만 원에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마사지방 6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고 야간영업,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무렵까지, 피고인 B은 2014. 6. 17. 무렵부터 6. 25. 무렵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을 받고 E, F, G, H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7번 국도상의 연곡교 교량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쇠말뚝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식칼을 번갈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가동 놀이터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을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타박상 및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2. 1. 4.경 계란판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8. 17.경 E가 공장용지 개발 및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해 8. 17.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위 채무는 피고인 A 개인의 채무이고 주식회사 F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채권자 B이 2012. 1. 4. 금 일억 오천만원을 변제기 2013. 12. 15.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여하고 주식회사F은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 주식회사 F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J 등 8필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B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K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F 2014. 1. 16. B을 상대로 위 법원에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261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판사 L에게, '피고인이 2012. 8.경 E와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여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계란판 제조 기계를 주식회사 F로 옮겨 대출을 받아 B에게 빚을 갚기로 하였고, 2012. 9.경 F의 사주인 E가 B에게 주식회사 F에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B에게 갚아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E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거나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그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일도 없었으며, B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민사판결문(증거기록 순번 59번),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나21664호), 각 A의 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2(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보증을 위해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의 위증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 중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와 절도교사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4:25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15. 04: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1.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과 피해자 에게 각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 1,581,941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형사합의 여부,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정확히는 유예 기간이 시작하자마자)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고, 사고 이후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차량이 H공제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접수가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 1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피부관리'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손님에게 칼로 눈썹을 정리한 다음 마취 크림을 손님의 얼굴에 바른 후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를 찔러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 경까지 총 4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시술 및 필러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밀반입 중국산 보톡스, 필러 등 유통업체 탐문), 사업자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택배 운송장 내역 확인), E 택배 운송장 내역(A), E택배 운송장 내역(F), 내사보고(사업자,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등), 사업자 조회결과(A),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진, 수사보고(A 작성 영업장부상 '물광+아기주사' 용어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1:1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7번 밀실로 안내하고, 사전에 고용해 놓은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밀실에 들어가 손님을 마사지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단속전 대화 녹음-CD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의 서비스 요구에 손으로 몸을 두드려 주는 수타 요법을 해주기로 한 것일 뿐,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마사지 코스를 고르면서 "서비스"에 관하여 묻자 "손"이라고 답하였고, 다시 "손으로 해준다고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려는 손님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시간 연장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마사지에는 손이 이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시간이 아닌 "손"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배우자 E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하면서 계속하여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종업원이 우리는 서비스를 안 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냥 나왔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수타 요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서비스로 수타 요법을 해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0. 11.경 한국 마사지 가게에서 1달 정도 마사지를 배운 경험이 있고, 2012. 10.경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 E을 만나 23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며, 2015. 11.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E과 생활하였고,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사지 영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소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업소는 외부에 손님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을 시정한 채로 벨을 누르면 손님을 출입시키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의 운영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전력을 비롯하여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5:0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8. 10.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29.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2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