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4 C은 202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C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본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향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 H을 사칭하면서 “내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는다, 원격으로 엄마 핸드폰 좀 쓰자,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 내가 보낸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며 피해자부터 피해자의 I은행 등 신용카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6,000,000원,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3,200,000원,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800,000원, 피해자의 K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서비스를 받은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8:25경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을 통해, ‘N’ 계정을 이용하여 O로부터 P상품권 5만 원 권 30매의 핀번호를 구매하며, 피해자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38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직후 C은 위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18:32경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R’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S에게 1,349,500원에 위 핀번호를 판매한 후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된 대금 내역을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E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1,3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739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게 한 후, 위 핀번호를 통해 상품권을 상품권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속칭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7. 말경 C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상 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상품권 판매 가격의 0.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E (계좌번호 1 생략), T은행 (계좌번호 6 생략))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이체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G 메신저로 ‘V’이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접근하여 “내가 앱에 1,000만 원 충전해 두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충전된 돈을 찾아서 선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으로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3개를 교부받아 상품권 매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체금을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을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9, 11~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87,500원의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아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96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위 상품권 등을 상품권 매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체금을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을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8,300원의 상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118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게 한 후, 위 핀번호를 통해 상품권을 상품권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속칭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7. 말경 C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상 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상품권 판매 가격의 0.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E (계좌번호 1 생략), T은행 (계좌번호 6 생략))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이체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아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6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위 상품권 등을 상품권 매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체금을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을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00,000원의 상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딸을 사칭하여 접근하여 “엄마, 폰 고장나서 문자만 가능해, 온라인 상품권이 필요하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92,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받아 상품권 매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체금을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을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2,500원의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M게시판 가입자 관련), 수사보고서(AA 자료 회신, 가입자 연락) [2021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W,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B,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U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T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 L, J은행 계좌 분석) 1. 각 E․T은행 거래내역(순번 413 내지 417), 각 거래내역(순번 430 내지 437) 1. AP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사용내역, 피해상품권 핀번호,사기 사건 피해자 G 내역 등, 상품권 사용내역, 상품권 교환신청 화면 캡처, 피해품 상품권 PIN번호 정보, 문화상품권 PIN번호 사진,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등, G 대화내역, G캡쳐사진(기망내용 및 핀번호), 문화상품권 피해내역, 문화상품권 영수증 사본, G 대화내역 사본, 문화상품권 핀번호 13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진정인 AQ 결제내역, 소액결제 내역, 문화상품권 PIN번호,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스미싱 문자, AP기프트카드 조회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G 대화내용, G 대화내용 텍스트, 위챗 대화 내역 [2021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U,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명의자 AV의 자료 제출) 1. 이체확인증, 소액결제 내역,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AW 증거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G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결제내역 캡쳐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주문내역 캡쳐사진, 위챗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이용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 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계좌 제공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20. 9.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는데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4명(F 1,380,000원, AN 200,000원, AD 650,000원, B 3,000,000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L, AT은 결제 취소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기소된 피해금액보다 작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