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1. B 주식회사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9. 2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09,76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21,964,6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394,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81,300,0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03,264,6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C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E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20,8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53,901,4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10,7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3,200,0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27,101,4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창원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1. 각 전자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1. 기업자금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더 중한 주식회사 C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회사의 매출규모를 늘려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한 것이어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등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결정 참조]. 2) 피고인 A이 회사의 매출규모를 늘려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허 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330,326,460원 ~ 825,816,150원,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332,710,140원 ~ 831,775,350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3억 5,00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함 - 피고인 A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6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허위 계산서 교부 및 수취 행위에 관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A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C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음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고형의 결정: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3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주 J이 창원세무서에 허위계산서 교부 사실을 제보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허위 계산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상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 선고형의 결정: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 A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3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