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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2022. 2. 10. 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21:4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제목: E, 내용: 칼날 끝으로 여러번 갈기갈기 그 더러운 몸뚱아리 갈기갈기 칼날 끝으로 살해 될거야 이것보고 빨리빨리 저 세상으로 떠나거라. 이게 씨발 불쌍연아 저주받고 태어난 미친 계집이년아 … 라는 글과 함께 식칼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피해자의 이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25. 협박 피고인은 2022. 4. 25. 16: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3 생략)에 접속하여 제목: G, 내용: 이세상에서 빨리 빨리 승용차에 치어서 죽어 네이요 망한이요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이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7. 4. 협박 피고인은 2022. 7. 4.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3 생략)에 접속하여 제목: H, 내용: 니배때기를 칼날끝으로 휘둘러서 찢어버릴거야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두다리 똑 부러뜨릴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이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7. 5. 협박 피고인은 2022. 7. 5. 0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3 생략)에 접속하여 제목: I, 내용: J 부인 K 계단에서 밀어서 아들 그렇게 강제로 내리쳐 버려서 사산아안만들었으면 더 이상 그더러운 손목가지 부러뜯려 아이 데려놓고 와서 머리카락 모조리 뽑아버려서 유전자 검사하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이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 보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혐의 확인 및 피해자 이메일 캡처 자료 제출) 1. 진정인의 받은 메일함 목록, 협박성 e 메일 자료, 피해자가 보낸 문자 캡처 화면, 피해 이메일 캡처(전체) 1. 수사협조 의뢰 L 회신(이메일 가입자)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검사실 내 난동행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통합사건검색화면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저히 낮은 지능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21. 10. 18.경 피고인의 지능이 48 수준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범 불안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등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M대학교의 수업을 계속 들은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진단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22. 2. 10. 협박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행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8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여, 15세), D(여, 16세), E(남, 13세), F(남, 13세)과 함께 2023. 3. 17. 23:5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C, D, F은 망을 보고, E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 술 1병, 향수 2개, 블랙박스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23. 3. 18. 01:30경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F은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나.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23. 3. 18. 01:4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23. 3. 18. 02:17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고인, C, D, F은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루이비통 벨트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23. 3. 18. 01:30경 광주 북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 B(순번 18), O, F, L(순번 27)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23:39경 진주시 도동로 182에 있는 하대동 우체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 중증지적장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뒷편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집에 한 번 가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옆 이불이 펴져 있는 공간에 누워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가명) 1. D 속기록(B, 가명)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장애인 강제추행),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2, 13, 17, 18, 21)(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6, 33, 36, 40, 43, 49, 52, 59)(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4년 전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약 4회 정도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저녁경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치킨집과 ‘E’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는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데려다주겠다면서 그녀의 집 앞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12. 21. 01:30경 서울 동작구 - 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는 모습만 보고 가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거부의사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에 귀가하겠다고 일어섰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붙임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수사 ➀), 수사보고서(CCTV 수사 ➁),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진료 소견 및 상해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112신고 녹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일부 회신 – 혈중 알콜 농도, 콘돔 등 성분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➁ - 정액 양성 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최초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시도할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 112에 전화하여 ‘자수를 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벌받을 것이 겁나서 완전히 자수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2023고단2391 1. 202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9: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총 113,900원 상당의 펜 아이라이너 1개, 건강보조식품 3개, 헤어에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17: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총 50,9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 건강보조식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330 피고인은 2023. 6. 24. 21: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 G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11,160원 상당의 포장전복 2점, 시가 9,990원 상당의 포장체리 2점 등 합계 42,3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1품목 추가에 대해) 1. 범행사진 2023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품과 동일한 상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11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고, 1차례 절도미수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경미하나,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한 다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친구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우측 보도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B에게 위 승용차를 B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12. 18. 10:08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음주측정을 위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위 승용차를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2. 18. 10:08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음주측정을 위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위 승용차를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음주측정조사)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A),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단속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여 각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초범인 점, 각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1:38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3. 21:48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17:11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상가 뒷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2000년, 200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20년 이상), 앞서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15:0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5. 19:09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노현리 방면에서 금곡1소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의 논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7경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7:5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뒷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8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누나랑 형들 많다,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현장),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만 8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0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계산 문제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씨팔새끼들아, 경찰관이 벼슬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C 노래바 업주와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심하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위천삼거리 방면에서 논공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 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 01:5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남)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 안에 수갑을 찬 상태로 인치가 되자, ‘당장 수갑 풀어라. 영장을 가져와라,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서 손 잘라버리면 되는거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E파출소 내의 안전바에 연결된 수갑을 자해하려는 듯이 계속하여 잡아당겼다.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위 F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움켜 쥐어 안경테 전체가 휘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E파출소 CCTV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택 출입문 등 사진 첨부), 주택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택 CCTV 검토), 각 CD(순번 10,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한 것에 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마을 이장선거 후보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지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이장선거의 선거위원이다. B마을은 2022. 1. 5. 이장선거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32표를 득표하고 상대 후보자인 E도 32표를 득표하였는데, 마을규약에는 이장선거 후보자 동점득표 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B마을 개발위원들은 2022. 1. 21. 개발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 1. 25. 이장선거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위 개발위원회 결의가 마을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22. 1. 25. 이장선거 투표장에 난입하여 투표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22. 1. 25. 13:3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선거사무를 주관하는 B마을 이장선거 투표장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선거인명부를 손으로 찢고, C은 그곳에 비치된 투표용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기표대를 가지고 나가 마을회관 앞 공터에 은닉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고소장, B 마을규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