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1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E, F에 총 공사비를 1억 2,95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로 하여 목조주택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업체 운영 악화로 인해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제 때에 목조주택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6. 10. 8.경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6.경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3,8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5,58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구조변경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1톤 트럭 뒤에 축을 늘리는 구조변경을 하여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I'은 적자가 계속되어 1년 이상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트럭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1톤 트럭 뒤에 축을 늘리는 구조변경을 하여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I'은 적자가 계속되어 1년 이상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트럭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구조변경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괜찮은 I 전시차량이 있다. O KCM 1톤 롱바디카고 트럭이다. 새차로 구입하면 2,500만 원이지만 전시차량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주면 1,450만 원에 판매하고, 한달 안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대부업체 등에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I'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회사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차량에 잔여 할부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20건 이상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송금내역), 공사포기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은 건축감리원 선임 및 인허가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고,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대금 등을 지급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축감리원 선임 및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착수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공사포기각서에도 포기 사유로 '사업체 재정악화로 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금부족으로 건설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나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명목과는 달리 모두 개인채무의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재정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장 사진,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2019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19고단1711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초공사는 일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에 합계 6,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