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2022고합59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17: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7세)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주거지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자 문 앞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1회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4. 16:04경 부산 금정구 F건물 G동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총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4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실 내 2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A31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뒤 위 여자화장실 내 1번 용번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H(가명, 여, 34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5.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부 CCTV 재분석 결과), 수사보고(강제추행 성부 검토) 1. CCTV 영상 녹화 CD의 영상 2022고합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에서 추출한 피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술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행 E 일대 범죄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현장확인-지하철 I 외 3곳),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부 검토] 1. 전자정보 파일 CD 2장의 각 영상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A31)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626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1, 5, 8, 13, 19, 20, 22, 23, 24, 25, 26, 28, 29, 30번의 각 영상(이하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영상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1, 5),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 등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또는 치마 밑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촬영한 것(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9, 20, 22, 26),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카메라 초점을 이동하여 촬영한 것(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13, 24, 26, 28, 30),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카메라 초점을 이동하여 촬영한 것(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13, 29),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슴 윗부분, 배 부분, 팔과 다리가 노출된 의상을 입은 상태에서 요리하는 것을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확대하여 촬영한 것(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연번 23)이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상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그곳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이다. 위 각 영상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의 각 영상의 카메라 초점, 촬영 부위,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영상과 같이 자신의 노출된 다리가 몰래 촬영된다면, 대부분 학생들로 보이는 피해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횟수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치마 속과 같이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에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H(가명) 및 성명불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였다는 등의 2차 가해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