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 순차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H'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상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15. 3. 경부터 경북 성주군 I 소재 위 D가 운영하던 'J주유소'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인수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6.5.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지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수한 위 'H'의 사업용 금융계좌, 세금계산서 정리 및 유류 공급 등을 맡아 관리하며 운영하였는바, 2016. 5. 20.경 피고인 B로부터 등유 공급 요청을 받고 거래처인 'L 주유소'에 연락하여 위 'H'로 등유 27,852 리터 (시가 16,418,754원)를 공급하도록 주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등유 공급)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21,514 (시가 179,360,804원 : 등유 비수기인 5개월 동안 월 평균 64,000 1상당)를 공급하도록 주문하여 등유를 확보해 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2016. 5.경부터 위 'H'를 위 K 명의로 인수하여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는바, 2016. 4.경 주유기가 부착된 M 이동식 유류 공급 화물차(1,200 l 상당 적재)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등유를 연료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대상자인 대형 화물차 기사를 물색하여 피고인 C에게 "상인동 N, 본리공원 O, P, 성서 Q,용산 지하도 위 유턴지점 R, 두류공원 S"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등유를 공급받을 차량과 그 위치를 알려주어 피고인 C로 하여금 등유를 주유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금하였다. 피고인 C는 1992.경부터 대구 남구 T 소재 'U'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4. 경 그곳을 피고인 B에게 임대차로 운영하도록 넘겨주고 막노동(이른바 '노가다')에 종사하다가 2016. 5. 경부터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H' 석유판매업을 인수하여 영위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등유를 공급할 위치와 차량을 확인한 후, 위 'H'에 이르러 위 M 주유 차량에 등유를 싣고 2016. 5. 20. 심야에 대구 달서구 일대 노상에 이르러 위 문자메시지에서 지정한 V 화물차에 등유 160 (시가 120,000원 상당)를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등유 판매) 기재와 같이 65대의 화물차에 1,574회에 걸쳐 등유 363,878 (시가 272,908,500원 : 당 750원)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아내 W과 함께 대구 서구 X 소재 'Y 주유소'를 운영한다. 유류보조금 제도는 사업용 자동차의 실제 운행에 이용된 경유 중에서 일정하게 정해 놓은 양에 대해서는 다음 달 국가에서 보조금(경유 1ℓ 당 345.54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 D는 Z 등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미리 유가보조금 카드를 받은 다음, 그 일정하게 정해진 양을 마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또는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후 위 Z 등에게 교부하기로 위 Z 등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4. 6. 15. 13:12경 위 Y주유소에서 위 Z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Z의 누나 AA 명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Z가 운행하는 화물차에 실제로 경유를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경유 338l (시가 543,842원)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8매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한 다음, 2014. 3. 6. 위와 같이 주유하지 않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를 속여 받아낸 금원 중 위 Z의 몫에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632,000원을 Z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 Z, AB, AC, AD, AE, AF, AG의 7명에게 총 85회에 걸쳐 합계 34,049,279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4,049,27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Z, AF, AC, AB, AD, W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6, 17 내지 20, 22 내지 24, 26,27,29,30, 33 내지 37, 39 내지 43, 50 내지 52, 57, 58, 61,62, 64,65), 미수 · 보관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등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는 각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피고인 C는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유 불법판매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적인 석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1) 피고인 A는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6. 2. 2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사기의 경우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와 같은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유가책정의 절차와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