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부터 2017. 3. 1. 23:00경까지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83 그램을 여성생리용품인 '템포' 안에 넣어 속옷으로 싼 뒤 옷장 서랍 속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 07:00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압수 필로폰), 극소량 채취 실험 장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압수물에 대한 MET 간이 시약검사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제보자간 가족관계여부 확인 등, 증 제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출입국 확인 관련, 피의자 마약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151,000원 51,000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0.8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서울 지역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격 30만 원) × 0.17그램)3)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등뽕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2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2)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라 서울 지역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격 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국내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고 이를 상당 기간 소지하였으며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6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약물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F(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의 2017. 4. 7.자 참고자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파우치에 넣어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행 H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사안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마약 범죄로 기소된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정상적으로 받던 중 2017. 2.2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3)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언니 F은 2017. 3. 2. 피고인의 방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들어있는 여성생리용품인 템포와 일회용 주사기(증 제4, 5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템포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2016. 9. 28. 과 2016. 12, 27, 및 2017, 2. 22. 시행한 메트암페타임(MET) 간이시약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서울보호관찰소장 제출의 2017. 5. 2. 자 보호관찰 상황 통보). 4) 피고인은 2017. 3. 13. 필리핀에서 귀국하여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위 필로폰의 출처 및 관련 범행에 관하여 "위 필로폰은 2017, 1, 24, 경 C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방에 보관하였다. 그중 1회 투약분인 0.05그램을 빈 비닐팩에 싼 후 파우치에 넣고 출국하였고 필리핀 도착 이틀 후에 E이라는 아는 오빠 집에서 이를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5) 71, 72쪽). 피고인은 2017. 3. 17.과 2017. 3. 20. 검찰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수 150, 158쪽). 5)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자신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마약사범 I의 권유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이다.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필리핀 현지에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포자기의 상태이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받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 공범이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사가 계속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으로 투약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5) 이하 '수'라 한다.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17869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의 수수, 소지 및 이를 필리핀에 가지고 나가 투약한 경위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수사기관에 의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단 1회라도 마약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 마약 수출이나 수입 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바[피고인이 I과 주고받은 2017. 2. 7.자 문자메시지(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 피고인은 자신의 자백의 의미와 필로폰 수출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경우의 불이익을 잘 알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관 중인 필로폰 일부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고려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경 C을 통하여 16) 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 I 등은 함께 스왑(swap)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 1-4쪽, 피고인이 I과 주고받은 2017. 2. 7. 자 문자메시지 (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 피고인은 이후에도 I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I은 2017. 2.경부터 피고인에게 필리핀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마약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고 필리핀에 오면 피고인에게 마약을 챙겨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피고인이 1과 주고받은 2017. 2. 8.자 메시지(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칼로 목 부위를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고려하는 사정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수입, 필로폰 투약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 수입이나 수출범행의 법정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는 권유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 1회분의 투약량에 불과한 소량의 필로폰을 숨겨 출국하였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6) I은 2017. 1. 2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사범으로 보인다[증인 C 녹취서(이하 '녹'이라 한다) 1-2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6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실조회신] 7)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필로폰을 가져갈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한 바 있다(수 159쪽). 피고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필리핀에 필로폰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필리핀이 낯설고 자신을 초대하였고 자신이 머무른 집 주인인 E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곳에서 필로폰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 15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사범인 1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을 제의하면서 필로폰 제공을 권유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필리핀에 오라고 한 I의 존재를 감추고 있을 뿐 아니라8) 피고인이 보관 중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출국한 것이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거나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케타민 수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필리핀 현지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감추는 것이 사리에 부합함에도 자신이 보관 중인 필로폰을 가져가 투약하였다고 순순히 인정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집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미 밝혀진 마당에 자신이 필리핀 현지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보복 가능성 등을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등 위 자해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를 그와 같이 보관 중인 필로폰으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전 자백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필로폰의 수입이나 수출범행의 법정형에 대하여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백 번복 과정에서 마약사범인 I 등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 등을 무릅쓰고 I의 관련 범행 내지 필리핀에서의 동향을 수사 8) EE I의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협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 번복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뒤늦게 그 법정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필로폰 수출범행에 대한 높은 법정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거나 수사 협조 등으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의 출국 경위,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C을 통하여 알게 된 I의 권유를 받고 필리핀에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였다."라는 피고인의 번복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