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년경 지인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가. D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또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A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E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D 관련 사업을 하려는데, 내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E의 D 사업은 그 실체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위 사업이 실체 등에 대해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해외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부근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18. 2. 27.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서 현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2. 28.경 A 명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 2018. 3. 6.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8. 3. 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몽골 건설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4.~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또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A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G라는 사업가가 몽골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몽골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워 영향력이 있어 큰 사업허가권을 따낼 수 있다. G는 몽골에서 웨딩홀 등 복합시설과 철도청 직원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지금 회사재정이 어려우니 여기에 투자하면 회사 주식의 2.5%를 양도해 주겠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익발생시 계속하여 수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지지부진한 베트남 카지노 사업에 들어간 돈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G의 몽골 건설 사업은 그 실체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위 사업의 실체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G에게 몽골 건설 사업 관련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에도 G로부터 특별한 수익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위 G로부터 ‘국내에서 투자금을 구해 달라’는 요청만 지속적으로 받을 뿐이었고, G로부터 10만 원 단위 돈의 송금을 요청받는 등 위 G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G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해외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또는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A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5. 2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400만 원, 2018. 6.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화장품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또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A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 J을 알고 있는데 J은 부자이고, 그 사람 삼촌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J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월 수억 원을 벌고 있다. J에게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고 화장품 3,000개를 만드는데 총 3억 원이 들어간다. 앰플크림세트 등 화장품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이니 함께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해외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또는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9.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12.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8. 12.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몽골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속여 그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몽골사업에 투자한 돈 중 5,000만 원은 우리 엄마 K으로부터 2,000만 원, L(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매달 이자를 줘야 하니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K과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경 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이 빌려 준 돈의 일부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 원금 중 조금이라도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F은행) 등, 킥스출력물, 문자메시지,계좌영장회신결과, I은행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각 전화 통화 녹음, 자금흐름표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사업 주체인 E, G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K과 M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이자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하였고, 차용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M에게 변제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베트남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사람이 외국(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D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4,000만 원, 자신은 5,000만원을 보냈는데, 부족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늦어도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허위 진술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다투나, 투자약정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 수익의 규모, 반환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이후 이 부분 돈에 대하여 계속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이 추진하였다는 D 또는 카지노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 내지 사업 전망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공한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2018. 3. 15. E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중 1,050만 원이 E의 동생인 N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나머지 1,700만 원을 2018. 4. 3.경 베트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 부분 돈만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몽골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G라는 사업가가 몽골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몽골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워 영향력이 있어 큰 사업허가권을 따낼 수 있다. G는 몽골에서 웨딩홀 등 복합시설과 철도청 직원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지금 회사재정이 어려우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2.5%인 10억 내지 20억 원을 주겠다. 지금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지지부진한 베트남 사업에 들어간 돈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허위 진술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가 추진하였다는 여러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 내지 사업 전망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8. 5. 23. 제공한 2,000만 원 중 1,800여만 원은 O은행 대출금 상환, 피고인의 모친 P의 채무 상환(Q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채권자가 아닌 P의 채권자로 보인다), R 카드론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되었다(피고인은 상피고인 S가 위 2,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쳐 2018. 5. 29.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1,800만 원이 사용된 후이므로 위 주장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제공한 2,400만 원과 나머지 100만 원, 500만 원은 대부분 가족에 대한 해외 송금, 가상화폐 투자, 통신비, 카드채무, T, U, V 등에 대한 이체, P의 채무 상환, 기타 신용카드로 개인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피고인은 몽골 W의 X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으로 약 4,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직원 T를 통해 G에게 1,000만 정도가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된 후이므로, 위 주장 역시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G에게는 10만 원 단위의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되었을 뿐이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위 몽골 관련 사업에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가 2018. 5. 9. 피해자를 위하여 K과 M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후 이를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이던 G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고 굳이 이를 현금으로 빌려 전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화장품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 J의 삼촌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J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월 수억 원을 벌고 있다. J에게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고 화장품 3,000개를 만드는데 총 3억 원이 들어가는데,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허위 진술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이 추진하였다는 화장품 사업은 확인되는 외형과 달리 구체적인 판매수단 등이 그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이 아닌 피해자가 실제로 제공한 2,5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선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면 그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H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Y 대금으로 지출되거나, P, Z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중에 해외 송금, 금융기관 이자 납부, 카드를 통한 개인 소비 등 사용되었다. 4) 기타 사항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하고 싶어 하였고, 위 각 사업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고수익을 기대하였다는 점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부인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성마른 성격을 이용하여 쉽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완성한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K과 M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내지 일부 변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가 2018. 5. 9. 피해자를 위하여 K과 M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후 이를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이던 G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금융자료를 남기지 않고 굳이 이를 현금으로 빌려 다시 전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타인을 위하여 채권자를 구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채권자를 연결하여 주거나 적어도 채권자의 계좌를 알려 주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내지 일부 원금 변제 명목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받아 이를 굳이 현금으로 찾아 채권자라는 사람들에게 교부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채권자라는 K, M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그것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하였으나 M은 사실상 통화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 A는 당시 위 금액을 편취할 만큼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편취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을 채워 투자하였다는 기존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방편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위 각 사업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일부만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많지 않지만 일정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