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D 형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F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G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개설되었다.”, “본인은 상관없는 것 같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발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받아놓으면 피해자로 입증된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든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찾은 돈을 주어라. 안그러면 영장을 가지고 긴급체포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사관련 서류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4:23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H, I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2021.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경기도 수원시 J 5층에있는 K 피시방에서 칼라프린터로 출력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검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던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대행회사에 채용되어 의뢰인을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2. 26. 문서를 출력하고 2022. 2. 26. 및 2022. 3. 2.경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당시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2021. 2. 17.경 역할대행업무를 주선하는 업체라는 ’M‘의 ’N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M‘의 회사 사이트를 검색하여 회사의 업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로 ’부동산 매물을 실제로 보러 올 수 없는 구매희망자를 대신하여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 오는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법적인 회사라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아님을 인식할 만한 표지가 없었다. N 팀장은 부동산 매물 조사 업무를 지시하면서 ’나중에 업무진행이 능숙해지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수행한 수차례 부동산 매물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 회사에서 일주일 업무 경험 후 업무진행이 빠른 분들에게 건당 10만 원 오다도 배치해 준다‘고 하면서 배치를 원하는지 물었으며, 피고인 업무를 개시한 지 1주일이 지날 무렵인 2021. 2. 25.경 ’은행과 금융사 대행업무도 부동산 오다와 같이 배치하겠다‘고 한 후 부동산 매물조사와 병행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N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에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일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N 팀장은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회생이 중단될 수 있어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금이나 이자 지급 등을 대행해 주는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설명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지병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물조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의뢰에 따라 대출금이나 이자의 지급을 대행해 주는 업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부분 부동산 매물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금 수거업무를 한 것은 미수를 포함하여 3회에 불과하다. 마지막 범행 직전까지는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검색해보는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3.경 범행 당시에는 N 팀장으로부터 기존의 업무 지시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서울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광고 방송을 본 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팀장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자 ‘팀장님 이거 피싱은?’이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N 팀장이 ‘아니에요’라는 대답에 ‘고수익 알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현금을 수거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의 기사를 검색하여 N 팀장에게 공유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무렵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일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였고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기 미수의 범행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경기도 수원시 J 5층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 파일을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경기도 수원시 J 5층에있는 K 피시방에서 위 파일을 칼라프린터로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및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대포폰을 만드는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수사관련 서류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2:5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P, Q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R 경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대포폰을 만드는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수사관련 서류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 16:2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충북 진천군 S, T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3. 2.경까지는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