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4 피고인 A은 2022. 9. 3.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2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 00: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29세, 남)이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룸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기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소파에 주저앉게 하는 등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1: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5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0:53경 보령시 남대천로 7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 147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2:22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칠금사거리 방향에서 중앙탑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등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3,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 15:25경 충주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9:40경 서울 관악구 B, 1층 전봇대 옆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CCTV 설치공사를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카메라 3대, 모니터 1개, 마우스 1개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 근처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피해품에는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스티커 등과 같은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깐 옆에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자마자 어떠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깨끗하게 닦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피해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주택가 도로 길 가에 놓여져 있던 용접기 등을 가져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방치된 물건을 가져가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피해품이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몰래 가져간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1: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F번) 출동 당시 상황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당시 상황 및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당시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전자정보 확인) 1. CCTV 영상 CD 1. 각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3. 13.)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피해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점, D, E의 각 진술,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친딸인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1942년생인 친모를 밀치고 수회 걷어차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1:40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사기막골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B(남, 59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에 선 채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11톤급 대형 화물차로서 일반 승용차 또는 소형 화물차처럼 섬세하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전진 후 멈출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넣었으나 후진기어가 충분히 걸리지 않고 오작동하는 바람에 차량이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살짝 전진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사람이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사람 쪽으로 전진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움직였다면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쪽으로 전진하였고(C 영상의 5초 부분, 영상 좌측 상단 표시 시각 기준 2022-09-29 13:39:35),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상황에서 1분 8초가량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전진했다가 바로 멈춘 사실(같은 영상의 1분 13초 부분, 좌측 상단 표시 시각 기준 2022-09-29 13:40:42)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 차량을 전진할 때 기어가 전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전진한다는 고의, 즉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경 B 계정(C)을 이용하여 ‘D’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수익의 대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또 다른 B 계정(F)을 이용하여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등의 대화를 위 ‘D’과 나누었고, 이후 위 남성이 자위 동영상 외에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고 ‘D’ 또한 남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계속 요구하자 결국 ‘D’의 계정(C)과 위 남성의 계정(F)을 모두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2. 15:58경 피고인의 또 다른 B 계정(G)을 이용하여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B 메시지로 ‘ㅈㄴ 무책임하게 차단하네, 사과 안하면 걍 니 팔로워들한테 언니랑 디엠한거 싹 다 보냄’이라고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계정(C)과 위 남성의 계정(F)을 차단한 것을 해제하도록 하고 두 사람에게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송한 영상 캡쳐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성적 촬영물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정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정 차단을 해제하도록 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죄를 범한 전력도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12. 22.경 서울 금천구 B 6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 관련된 D 사이트 게시글(E)에 ‘하 저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많이도 널렸네. 역겹다 진짜. 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32경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4. 14.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발생 장소 근처까지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전무로서 목장 내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승마체험존을 비롯한 목장 내의 시설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4:10경 위 목장 안에 있는 승마체험 존에서 승마체험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말은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물체가 앞에서 날아다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에는 갑자기 날뛰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승마체험은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 주변에 말이 흥분할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말이 마장 바깥으로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말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숙달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비를 하여 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낙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장 내 시정장치를 하거나 말을 적절히 통제할 수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말이 마장 바깥으로 나가 승마체험 서비스가 진행 중인 트랙에 들어 가 마침 피해자가 탑승한 말도 덩달아 흥분하여 달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발이 안장 발걸이에 끼어 매달린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물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 수술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목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2021. 4. 15.부터 2021. 5. 25.까지 홀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D의 2021년 5월 급여 3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급여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D에게 체불임금 보다 더 많은 합계 450,000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23: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G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G이 공소제기 후인 2023. 1.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2023고단792 1.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5: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곶감 1개, 더덕생강차 1개, 미숫가루라떼 1개, 페레로로쉐 4개, 태양초찰고추장 1개, 수입등심 1개 등 시가 합계 73,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1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곶감 1개, 생강차 1개, 고춧가루 1개, 누룽지 1개, 테라 맥주 1캔, 멸치다시다 1개, 콩가루 1개, 체다치즈 1개, 채끝등심 1개, 감말랭이 1개 등 시가 합계 89,4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율 1개, 담터 쌍화차 1개, 김 1개, 생재래김 1개, 산자 1개, 등심 2개, 페레로로쉐 2개, 누룽지 1개 등 시가 합계 85,3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436 피고인은 2023. 1. 15. 16:3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털모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57경 위 ‘G’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비니 1개를 몰래 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미결제),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2023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절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3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21고단307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9. 6. 30.까지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8,299,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5,191,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부터 강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400,3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19,062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7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부터 2021. 5. 30.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48,517원 및 퇴직금 20,195,3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경부터 2022. 7. 27.경까지 B시 회계과 계약2팀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B시의 수도시설과, 하수과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한 계약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기안을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 사이에 C에 있는 B시청 4층 회계과 사무실에서, B시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한 ‘2022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서의 결재권자인 B시청 정책기획과장 D, 회계과장 E, 계약2팀장 F의 결재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결재권자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결재권자들의 명의의 지출결의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5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청 수도행정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그 정을 모르는 B시청 수도행정과 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40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과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조사결과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위조한 인장으로 날인한 공문서를 제출받은 지출부서의 담당자 확인 - 공문서 위조 행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받은 지출부서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상급 결재권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공문서인 지출결의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 등으로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6: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후척추관절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녹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핵 판매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핵은 대표적으로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핵(일명 ‘월핵’),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 조준을 해주는 핵, DDOS 공격과 유사한 누킹공격으로 정보통신망에 과부하를 걸어 상대방을 서버에서 튕기게 하는 방식의 핵이 있으며, 이런 게임핵 프로그램들은 게임사로부터 수신받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변조·훼손하여 게임핵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해줌으로써 게임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변조·훼손하는 방식의 악성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춘천시 후평동 일대 PC방에서 게임핵 판매사이트 ‘B’을 운영하면서 ‘C(㈜D)’ 게임 상에서 장애물 뒤의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들 간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훼손 내지 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접속코드를 알려주어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305회에 걸쳐 4,570,045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그들에게 게임핵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74,501원을 문화상품권 등으로 받고 그들에게 게임핵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합계 4,744,546원 상당의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웹사이트 캡처화면, DB 캡처화면, 게임핵 다운로드 클라우드 캡처화면, 게임핵 제품코드 등 입력화면, 게임핵 구동화면, 게임핵 판매사이트 구조도, 사이트 일람표, 사이트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게임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을 뿐인데 실수로 차량이 앞으로 약간 진행하여 앞에 평행주차 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는 장면과 그로부터 2~3초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평행주차 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상 이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기어레버를 주행 위치(D)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일련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의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으로써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 아반떼 승용차가 평행주차 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로도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후 기어레버를 조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을 뿐이라고 하나, 히터를 틀기 위하여는 시동을 켜기만 하면 되고 기어레버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어가 중립(N)으로 되어 있다고 헷갈려서 주차(P) 모드로 바꾸기 위하여 기어레버를 조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굳이 기어레버를 조작하여 차량을 전진하도록 한 것은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노부모,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당초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6. 00:1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에서 본인의 폭행 사건이 접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나 A이다, 씨발, 경찰이 새끼들 뭔데 니가 경찰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시가불상인 화분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