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와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광주시 F 외 9필지의 토지 2만 평을 매입하여 귀농인들이 살 집을 지을 예정이다. G조합에 아는 선배가 있어 대출로 중도금 및 잔금은 해결할 것인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너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한 달 후에 2억 원을 변제해주며,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주고,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중도금 및 잔금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 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2억 원을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구입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 24. 8,500만 원을, 2013. 1. 2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가계약서,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증거순번 제 15번), ㈜B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각 차용금 상환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공동사업관계를 형성한 후 판시 광주시 I 소재 토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다 결과적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3. 6. 17.자 각서(증거기록 제287면)에는 ‘피해자에게 차용한 1억 원을 (후략)’라는 내용이, 2015. 11. 12.자 각서(증거기록 제 23, 288면)에도 ‘2015. 11. 30.까지 1억 원의 대한 차용금 상환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어서, 판시 1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무죄 주장의 근거로서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제62면) 제3조에는 ‘공동사업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측은 본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은 본건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목 및 건축에 대하여 내고된 금액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책임준공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의 투자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달리 위 약정서상 피해자 측의 투자금액 액수나 투자금액 출연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데, 위 공동사업약정서나 J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21호증) 등을 근거로 판시 1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의 판시 G조합 계좌의 잔액은 521,200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101면), 피고인이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판시 회사는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이후의 판시 G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2013. 1. 26.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이 이체되고(증거기록 제20, 101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 24. 500만 원, 2013. 1. 26. 56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L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증거기록 제9면)를 작성하고, 2013. 1. 24. 매도인인 L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면). 그러나 위 1,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월 2,000만 원, 토지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대부분을 사무실 이전 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판시 회사의 자력 상태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마. 판시 1억 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0면). 바.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1억 원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행한다고 하는 다른 사업의 진척도나 수익발생 여부에 관심을 두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를 전보 받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재산범죄 피해자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