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능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약 10미터 정도를 끌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리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방범용CCTV 영상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건) 1. 진정서(첨부서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다리의 무릎 위 부분을 절단하고 좌측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고, 차량 출발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상호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8세, 가명)은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로,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상호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G'에서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이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 부위와 허벅지를 때리고는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폭력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전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한 D로부터 수익금 지급을 요청받자, 발행인이 "I" 발행일 "1995. 1. 1."이고 액면금이 홍콩 통화로 500만 달러인 채권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고, 그에게 위 채권을 현금화한 다음 우리나라 돈 100억 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위조채권 12장, M의 리포터 복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유가증권행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34 등 판결,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차량이 비스듬하게 주차가 되어 있으니 제대로 주차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수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위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안경 왼쪽 테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 및 손상된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3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서, 2018. 2. 20. 14: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충무신병교육대) 39사단으로 입영 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어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인도로 신앙 활동에 참여해 오던 중 13세 때인 2011. 8. 20.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공사자금을 빌려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6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9. 25. 자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연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G 공사와 관련하여 잔금 5,000만 원, 남양주 H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E으로부터 약 6,700만 원,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I으로부터 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2. 7. 2. 경 구속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남양주 H의 한옥 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1. 3. 부터 2011. 6. 30. 까지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수시로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2011년에 약 2억 5-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사실, I은 2011. 경 피고인에게 이천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2011. 경 추석 이전에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공사대금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E, I에 대하여 공사잔금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6, 7항 기재 편취금에 관하여는 "남양주 H에 내가 아는 J 소유 토지 2필지를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아는 사람에게 2배에 되팔고, 나머지 토지 절반에 주택을 지어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은 토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매수가액보다 2배의 가격에 매도한다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허황되어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인적 사항 및 매수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점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당시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회사 앞 노상을 기린대로 쪽에서 세븐일레븐(전주서노송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 등을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쪽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E회사 쪽에서 레오커피 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30. 10:06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시점 및 사고원인) 1.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극히 태만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시켰다.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11. 21:59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퓨전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237 타이힐링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고 2018. 6. 12. 23:25경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190 영동고덕아파트 앞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현대오일뱅크 방면에서 영동고덕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색상삼거리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 차량 운전석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3. 03:14경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하모중앙로 41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0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택시사거리 쪽에서 대정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스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휀더 파손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5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비약적 상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1. 16:3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D, 피해자 E(여, 56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D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릉중앙교회 쪽에서 허균허난설헌 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50세),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41,49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7:3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l)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 1) 피고인은 20m 남짓이라 주장하나,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등에 의할지라도 위 두 빌딩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70m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리가 경미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2020. 3. 27.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그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위 카니발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포르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도하다 1회는 미수에 그쳤고, 1회는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절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몇 차례 있는데, 특히 2020. 2. 경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교동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교동 이마트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여주시내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26. 00:4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 내에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여주시 교동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 운전 치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2항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의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8,465,180원이 들도록 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2미터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7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0:3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2020고단398 피고인은 2020. 1. 16. 16:30경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소재 구리고개부터 가평읍 달전리 자라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79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경기도 가평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2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 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2:37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15:15경 보령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