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J을 상대로 "2011년 12월 26일, 약속어음(K)을 변조하여 사용하였기에 위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J이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나.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9. 10.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상기 어음을 일천오백만원으로 발행하였으나, 4,500만원으로 위변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C이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다. B에 대한 무고 1) 피고인은 2012. 9. 20.에 위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상기 어음을 2,000만원 미만 사용으로 결재하였으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B가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고소인은 2012. 6월 공사자재 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B)은 약속어음금액을 123,000,000으로 위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B가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에 위 은평경찰서에서 B를 상대로 "2012년 5월 9일자 재대금으로 B에게 약속어음 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B는 금액을 수정하여.1억 사천팔백만으로 기재되어 약속어음 위조로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B가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액면금 9,700만원 어음 관련 피고인는 2012. 9. 20.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9,700만원 어음의 결제가 어렵게 되자 A에게 위 어음의 액면이 백지로 발행되면서 액면금을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이 위 1의 다의 1)항과 같이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위 허위 내용의 문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액면금 1억 4,800만원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4,800만원의 어음의 결제가 어렵게 되자 A에게 위 어음이 액면금 4,800만원에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이 위 1의 다의 3)항과 같이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위 허위 내용의 문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액면금 4,500만원의 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금 1,500만원의 어음을 교부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위 허위 내용의 문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 사본, 각 고소장, 각 약속어음사본,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사본, 각 진술조서, 각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무조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확인서 등을 작성받으면서 분명히 네가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어, 피고인 C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무고(일반무고) [권고형 범위] 6월 ~2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수 차례 같은 방법으로 무고를 한 점,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의 무고를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아래 각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벌금 전과 1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에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미 처벌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