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2017고단389 1.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17:22경 동해시 C빌딩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 13: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4,000원 상당의 재물, 시가 불상의 튤립 4이 담긴 화분, 신용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28. 00: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몰래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4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7. 16: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불상번호의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 루이까또즈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3. 7. 20: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당일 처음 합석하여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가 휴대폰을 넣은 가방을 테이블 밑에 내려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1:3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가져오자 다시 가져가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KB국민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22:46경 서울 종로구 건물 지하2층 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 500원 피고인은 2017. 2. 24. 15:30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이사로 근무하는 'S'에 방문하여 "내가 관광유람선 8척을 건조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선박 건조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내가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할 돈을 빌려주면 내일 즉시 갚겠다, 또한 술을 한잔 할 돈이 필요하니 10 만원을 빌려주면 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 고정수입이 노인연금 20만원에 불과한 자로서 유람선 8척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미납 요금 285,310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8 1. 2017. 1. 30. 및 2017. 1. 3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31. 01:00경 속초시 T에 있는 U 소금방에서, 피해자 V(21세, 여)가 잠시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2: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50세)가 휴대폰을 바닥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고인은 2017. 1.30. 20:00N같은 달 31. 04:30경 ㅏ이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남성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X(46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은색 지갑 1개와 시가 6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03:25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23세)가 TV 옆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7:30경 속초시 Z 에 있는 피해자 AA(75세)가 운영하는 AB모텔 308호에서 투숙한 후 퇴실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이불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시가 9,000원 상당의 수건 3장 등 도합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 1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8. 01:08 경 동해시 AC에 있는 'AD' 찜질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 충전기에 꽂혀 있는 시가 23만원 상당의 피해자 AE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06:50경 동해시 AF 내 'AG' 뒤쪽에서, 피해자 AH이 말리고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감성돔 2마리, 농어 2마리, 복어 5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1. 02:10경 동해시 AI에 있는 동해경찰서 A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AJ지구대에 전화를 하였을 때 경찰관의 말투가 피고인의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금 전에 전화 받은 씹새끼 누구야! 다 옷 벗겨버리겠어! 쫄따구들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A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4회 내리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D,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절취 장면 1. CD 1. 수사보고(자전거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내사보고(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N의 화분 절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2017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W, V, AA의 각 진술서 1. U 절도 관련사진, U절도사건 관련사진, 절도관련사진(여죄), 각 사진 2017고정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동영상 CD 1. 범행 동영상 CD, 관련사진(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피해자 AE, AH에 대한 절도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절도죄는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절도죄 또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