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9.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3. 3. 28. 19:0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19:0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은 뒤 “씨발 새끼야. 술사와. 담배 내놔.”라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2.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16:40경 위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죽어. 술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4.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19:00경 위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뭐하는 거야. 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나무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7:00경 위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용 지팡이(카본 재질, 총 길이 90cm)를 빼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빼앗은 지팡이를 들어 손잡 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2~3회 내리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3. 4. 2. 0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2: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합계 275,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3. 4. 2. 10: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10:29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관리사무소 복지관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위 관리사무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합계 275,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C아파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 위 각 사건의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의율 죄명 및 누범 전과 검토),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재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23. 4. 2. 19: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폭력범죄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재범하기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습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주소지 인근 주민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불안감·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