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2.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과 오토바이로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달아나는 수법의 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2,000만 원을 모아서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공사현장에 몰고 가 바닥을 긁히게 하여 공사현장에서 보상금을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자고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10. 0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9-1 새마을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미리 훔친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D은 뒤에 승차하여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가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 신용카드 5매, 통장 2매, 신분증 2매, 열쇠 1점, 자격증카드 2매, 시가 6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쌈지가방 1점 합계 840,000원 상당을 낚아채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백 등을 속칭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시가 합계 9,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2. 20. 21:1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빨간색 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터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D, J와 합동하여, 2012. 12. 19.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날치기 사진, 오토바이 사진,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총 36차례나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1 내지 7, 10, 11, 16 내지 19 기재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고,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일부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각 범행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시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6 내지 19 기재 범행 부분은 자신과 같이 범행한 자가 피고인인지 J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579, 584쪽), 위 순번 10, 11 기재 범행 부분은 피고인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혼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8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접수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 절취한 물품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으로 행한 범행인지 여부를 진술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다가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던 부분 중 일부를 다시 기억해보니 사실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으며,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알아왔고 1999년 및 2007년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바가 있으며, D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데 반해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면,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11, 16 내지 19 기재 범행 역시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3. 송파경찰서에 자수신고서를 가지고 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총 10차례 정도 D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6 내지 19, 21 내지 28 기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D과의 대질조사와 검사의 추궁에 따라 다시 위 순번 9, 22 내지 28 기재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고(수사기록 580, 586, 589쪽)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 순번 21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D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2회 절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부분}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37 내지 339쪽)하다가, 검찰에서는 D과의 대질조사와 검사의 추궁에 따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5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의 출석이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의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변경 경위와 법정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감경사유로 삼기에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4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습벽에 따라 오토바이를 수회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합계 30여 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D과 J가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시인하는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