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D 스포츠센터' 소속 체육교사로서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에 파견되어 연장수업 담당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23, 15:20 경위 유치원 강당 내에서 위 유치원 소속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인 G(여, 5세)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마이쮸'라는 카라멜을 주기로 제의하여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기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에 위 카라멜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약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카라멜을 집어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김해시 H빌딩 3층에 있는 'D 스포츠센터'에 체육교사로 고용된 상태로 위 'F 유치원' 체육교사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3.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상정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김해시 H빌딩 3층에 있는 'D 스포츠센터'에 체육교사로 고용된 상태로 위 'F 유치원' 체육교사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6. 위 김해중부경찰서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신규 차량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강당 CCTV 확인,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유치원의 체육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종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었음에도 신상정보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채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