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1.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돈을 벌려면 해외로 가야하는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되어 나갈 수 없으니 B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자, 2016. 8. 24.경 부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촬영한 B의 여권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권사진과 합성하여 여권용 사진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 남구청에서 B에게 위와 같이 합성하여 만든 여권용 사진을 건네주고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및 위 합성사진을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2016. 8. 26.경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6. 8. 26.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5.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 남구청 민원실 여권신청 창구에서 B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2016. 8. 26.경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6. 8. 26.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경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9. 12.자로 발급받은 불실기재된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2016. 9. 20.경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 및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9. 12.자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2016. 9. 20.경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한 다음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2017. 4. 21. B 명의 여권 출국심사 담당 직원 경위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보고)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감식보고서, 피내사자 B 출입국 기록, 피내사자 A 출입국 기록, 피내사자 A 출국규제자 조회 출력물, 피내사자 B 여권발급기록 조회 출력물, 2006. 6. 27.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2016. 8. 25.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2016. 9. 5.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2016. 9. 9.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피내사자 A 여권발급기록 조회출력물,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일체, 여권발급신청 지문취득정보 조회결과 출력물, 피내사자 B 주민사진 조회 출력물, 피내사자 A 주민사진 조회 출력물, 주민사진 및 여권사진 비교 출력물, 경위서, 판결문, 공소시효 정지기간 자동계산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여권법위반죄와 각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3, 5 기재 각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각 불실기재여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4 기재 각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각 불실기재여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기재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