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던 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스로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애무하는 동영상을 D으로부터 E으로 전송받아 2014. 4.경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수사보고(압수 휴대폰 검색결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여죄 확인)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귄 적이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부터 그녀가 나오는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귄 적이 있는 여자청소년을 속여 음란물을 전송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불과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경 이천시 F 부근 상호불상 멀티방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18세)과 영화를 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모두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이하 이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G(가명)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2번 정도 더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은 2016. 1. 9. 13:32:54경 피해자의 뒤에서 촬영한 것(이하 '이 사건 동영상1'이라 한다)과 같은 날 13:35:12경 피해자의 앞에서 촬영한 것(이하 '이 사건 동영상2'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동영상2의 경우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정면보다 약간 아래에서 촬영되었던 점, 이 사건 동영상2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위와 같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굴이 정면에서 촬영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2의 경우 상당히 밝은 멀티방 내에서 피해자가 고개만 돌려도 바로 볼 수 있을만한 위치에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일반적인 휴대폰보다 크기가 큰 편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이를 숨기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2의 경우 피고인이 웃자 피해자가 "왜"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2의 경우 피해자의 앞에서 29초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촬영되었던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 시작음과 종료음이 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촬영음이 적어도 4번은 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 시작음과 종료음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주변이 시끄럽지 않았고 분위기도 차분한 편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못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제지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H(가명)가 멀티방에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시간은 1분 14초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