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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73

범죄사실 [2012고정137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1. 11. 17.02:00경 위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F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2013고정49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4. 29. 01:00경 손님으로 찾아온 G, H에게 9,000원을 상당에 캔맥주 3캔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인 I, J로 하여금 G, H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정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현대자동차 임원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차량 인수대금 900만 원만 있으면 35% DC에 60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에쿠스 풀옵션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현대자동차 임원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차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0. 위 C 사무실에서 차량 탁송료 명목으로 1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이사인데 고급승용차 2대가 형님에게 할당이 되어 팔아야 하는데, 출고가격보다 30%정도 할인해서 싸게 판다. 현금으로 사면 더 할인해 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현대자동차 임원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차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1. 5. 17.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루프스병을 앓고 있는피해자 G의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데,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방법, 강도상해교사, 변호사법위반 등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0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동명무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농촌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로 앞 우측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7:5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5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금전관계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Dol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G의 팔을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G과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4. 0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 앞 4차로의 도로를 지제역 쪽에서 세교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도로를 마성IC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에버랜드 방면에서 마성IC 방면으로 진행 중인 C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버스를 운전한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F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좌측 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28.00: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E 다마스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량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9 세)이 말다툼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다마스 차량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 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간 G을 찾기 위해 기숙사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오른손으로 기숙사 유리창 2장을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및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홍성군 홍성읍 남부순환로 영암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암교차로 방면에서 마온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 내에 설치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외상성 복강내 출혈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16: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기 위하여 몸을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내가 징역 갈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자에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숲머리 신호대 앞 도로를 경주시내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좌상 등을,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8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보문동 소재 보문호수 부근 갓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불로 삼거리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3. 9. 17. 20:00경 원동 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굿모닝25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9,516,129원, 퇴직금 28,370,600원 합계 37,886,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 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9,402,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주)C 체불임금내역 정리 참고자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2012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1.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소재 성북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화슐라인버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908,4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메디레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3,7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기록 제 2 내지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중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검역이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속여 목재를 생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신고하고 승인받아 열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부산 사 상구 소재 E의 열처리 소독처리마크 F. G 1개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기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수원시 C아파트 106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 존나못생겻당;능"라고 댓글을 달고, 계속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그 댓글을 캡쳐하여 "키=구 빡쳐서댓글달음크켜", "진짜시발→크 존나욕나오게생김", " R 저년잘못없다저년애미, 애비가 잘못된거지", "두번째 입술시발"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9.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AHM, AHN, BV 등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감 등을 다른 대포폰, 판매업주 등에게 판매하거나 법인 명의로 통장, 휴대전화 등을 만들어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위 AHN은 범행을 지시하고, AHM은 위 AHN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BV과 함께 법무사, 세무사를 통해 허위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및 서류 전달과 판매 등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HM은 위 AHN의 지시에 따라 2012. 12. 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액대출', '직장대출'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상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AHO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물건(컴퓨터)을 구 입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27. AHO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AHM, AHN, BV과 공모하여 2013. 1. 22.경 사실은 AHO이 '주식회사 AHP'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AHO을 1인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AHP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법무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AHP 법인등기부에 그 신청 기재내용을입력하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보존 및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M, AH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지상 2층)에 있는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단골손님으로 업주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환전 등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같은 해 11. 27. 22: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에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50대, '시드니 포커 게임기 15대 등 도합 게임기 6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면 1회 게임에서 최고 20 만점까지 게임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보관증 10,000점"이라고 표시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 간에 점수보관증 매매를 유도하였고, 일부 단골손님의 경우 위 보관증을 맡겨놓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하면 위 게임기를 대신 가동시켜 주는 등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약 8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나. 환전행위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보관증 10,000점"이라고 표시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일부 단골손님들에 대해서는 "보관증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에 환전해 주고, 평소 안면이 없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위 게임장에 상주를 하면서 게임을 하던 단골손님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을 매입하게 한 다음 자신이 이를 재매입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 간에 점수보관증 매매를 유도하고, 직접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업주인 A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으로 상주하면서 업주인 A의 모친의 부탁을 받고 A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A이 환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게임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다음 손님들간의 점수보관증 매매를 유도하되 환전을 계속 요구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A 이 위 보관증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안면이 없어 신고의 우려가 있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A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업주인 A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미늘고개 버스정류장 앞 내리막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 쪽에서 장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다 교통 정체로 정지한 다른 차가 있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내리막을 진행하여 앞서 정지한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3,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관구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에게 동행되어 관구실로 가던 중 손으로 C의 오른팔 부 위를 할퀴고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은 뒤 계속하여 관구실 안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C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내용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사후적경합범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에 있는 안양교도소 조사 · 징벌자 개인물품 보관창고에서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개인물품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짐을 쇼핑백에 넣으라고 하자 수용자 F, G, 교도관 D 등이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아 좆같네, 이 새끼야, 이 싸가지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행되어 관구실로 가던 중 위 F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쌍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 연제구 연산4동 578-6 대산중고차 매매단지 102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아남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인 28,700,000원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매월 약정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남에이전시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2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1:5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및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3. 12: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집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30. 21:1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3. 12. 23.경 제1항과 같은 사건을 두고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열쇠고리로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1일), 2012. 8. 7.(1일), 2012. 10. 7.~10. 9.(3일), 2012. 10. 14.~10. 15.(2일), 2013. 10. 13.(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A)고발장, 일일복무 근무상황부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남은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서사라사거리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8세)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전과 1)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3:30경 제주시 C 포구 앞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에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