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1:42경 나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 F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전남나주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약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A 등의 진술), 차적조회,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케이티), 각 네이버지도, 음주측정거부 증거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남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2015. 9. 28. 00:47경 '차 시동이 걸려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0:50경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그 앞부분이 아래 사진의 E의원 쪽을 바라보면서 '북서'로 표시된 화살표 좌측 끝 부분(또는 'L'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 모습으로, 좌측으로 약 4m, 우측으로 약 5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이 나주시 N에 있는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것이고, 나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M이 간 후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잔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주장과 M의 진술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두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M의 진술과 같이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사람이 M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M의 진술 등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이 K의 집에 가기 직전에(아래 M의 두 번째 증언에 따르면 그 시기는 2015. 9. 27. 23:49경) 술에 취한 상태로(또는 적어도 술을 마신 상태로) 판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가 되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주장과 M 진술의 신빙성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진술의 일관성 결여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의 진술은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1)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5. 9. 28. 00:50경 경찰관 H 등이 판시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당시,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한번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누군가(M으로 추측된다)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부터 M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CD 음성파일). 나) 피고인은 2015. 9.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마찬가지로 M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K의 집에서 K, M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도 추가하였다(수사기록 1권 22쪽). 그런데 마침 K도 같은 날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5. 9. 27. 23:30경부터 같은 달 28. 00:00경까지 피고인과 나, 내 아내 등 3명이서 술을 마셨고, 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누나 J가 술을 마시지 않아 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O(판시 장소 부근이다)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권 22쪽), 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또는 M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4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집에서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M 또는 J)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준 것이라고 말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K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K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M이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판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5. 9. 27. 당일 술 자체를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5. 9. 27. 당일 점심때 나주시 D에 있는 P식당(판시 장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에서 술을 마셨고 K의 집에 갔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J는 2015. 10. 6.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생 K의 집에서 피고인과 누군지 모르는 남자 한명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까지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30쪽), 2015. 10. 10. 및 2015. 10.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수사기록 1권 36쪽, 41쪽), K도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 27.부터 같은 달 28. 사이 피고인과 M이 내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집에서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준 것이라고 K, J 등과 더 이상 말을 맞추기가 곤란해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K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M의 진술 가) M은 2015. 9. 28. 01:2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경찰관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D 음성파일), 같은 날 02:40경 G파출소에 자진출두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그런데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허위 진술을 한 이후인 2015. 10. 6.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5. 9.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K의 집에서 출발하였는데, 당시 나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K의 집에 있는 여자 분이 나와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에 주차한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권 30쪽). 또한 같은 날 J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6.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생 K의 집에서 피고인과 누군지 모르는 남자 한명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까지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0쪽). 한편, J는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이후 2015. 10. 10. 및 2015. 10.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수사기록 1권 36쪽, 41쪽), 이에 경찰에서 M을 다시 조사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M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이 'K의 집에서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J)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준 것이라고 말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J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더 이상 말을 맞추기가 곤란해지자 경찰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M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 즉, 'K의 집에서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J)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2015. 9. 27.부터 같은 달 28. 사이 자정 무렵 K의 집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2015. 9. 28. 00:10경 K의 집으로 갔다. K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K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아 10분 정도 있다가 같은 날 00:20경 K의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고, 그 후 근처에 있던 택시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나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원 근처에 있는 하우스에서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그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E의원 앞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주었다. 라) M은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사이 이 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과 일치되게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5. 9. 27. 23:49경 구석 방면에서 E의원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E의원에 도착하기 150m 정도 전에 차량 불빛이 보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E의원 맞은편 방범초소 컨테이너에 있던 굴비를 이 사건 차량에 싣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K의 집에 들러보자'라고 말하고 뛰어서 E의원 맞은편 방범초소로 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곤해보였고 또 급한 마음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K의 집으로 갔다. K의 집으로 가서 K을 만나지 못하고 술도 마시지 못한 채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K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E의원 근처 하우스에 간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 도로에 가 주차한 후 밖이 추워 시동을 건 상태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다. 그 후 광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피고인이 걱정되어 2015. 9. 27. 23:54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1)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28. 01:20경 경찰관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H이 어느 방향으로 주차해둔 것이냐고 묻자 '복지회관 사거리에서 구석 방향으로 주차해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D 음성파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은 구석 방면이 아닌 E의원 쪽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었다. 2) M은 2015. 9. 28. 02:40경 G파출소에 자진출두하여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에 경찰관 H이 G파출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판시 장소에 함께 가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H이 운전한 경위와 주차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서라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만약 M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해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M은 이 법정에서 두 번에 걸쳐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의원 앞 도로에 주차해둔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피곤해보였고 또 피고인이 E의원 근처 하우스에서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니 그 근처에 내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M이 대신 운전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하우스 근처에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또한 M이 위 진술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E의원 앞 도로에 주차해둔 것이라면, 피고인이 새벽에 하우스로 일하러 가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도로가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로 상당한 공간을 남긴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5)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M의 두 번째 증언 내용은 첫 번째 증언 내용보다 오히려 더 구체화되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 증언 내용과 모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M은 첫 번째 증언 당시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K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을 하면서는 명확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M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피곤해보였고 또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K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M이 대신 운전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급한 마음에 K의 집으로 신속히 이동하려면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익숙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M은 첫 번째 증언 당시 K의 집에서 K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을 하면서는 K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M은 첫 번째 증언 당시 K의 집에서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을 하면서는 K의 집에서 1분도 머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특히 K의 집에서 머무른 시간을 번복한 것은,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과 일치되게 2015. 9. 27. 23:49경 E의원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M의 두 번째 증언에 따르면 이때는 K의 집에 가기 전이다) 5분 후인 같은 날 23:54경 광주로 가는 택시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M의 두 번째 증언에 따르면 이때는 K의 집에 다녀온 후이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