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9.경 주식회사 I(이하 'I')에 입사하여 2014. 3.경까지 위 회사의 경주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발전기의 생산재료인 마그네트 코일 등의 출고 및 대금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제1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제2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D는 고물업자이다. 피고인 A, C은 2006.경 피해자 회사가 I로부터 자동차 발전기의 생산재료인 마그네트 코일(이하 '코일')을 납품받으면서 항상 실제 생산에 필요한 양보다 여유 있게 더 많은 양을 납품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위 제1 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게 코일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고 I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7.경 피고인 B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2생산공장에 입고되어야 할 코일 여유분을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2. 17.경 경주시 K에 있는 I의 경주영업소에서 I가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제1생산공장에 납품해야 하는 시가 미상의 코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임의로 700 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위 제1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49 만원 상당의 코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07. 7.경부터 2012.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07. 7.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가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제2 생산공장에 납품해야 하는 시가 미상의 코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물업자인 L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위 제2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처분대금 합계 148,548,100원 상당의 코일을 L과 피고인 D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범행 한편, 2012. 2.경 이전까지는 I가 주식회사 LS전선(이하 'LS전선')으로부터 코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등의 업체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위 무렵 이후부터 I는 LS전선 소유의 코일을 단순히 대신 보관만 하고 LS전선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I는 코일을 피해자 회사에 운반해주고 LS전선으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가 LS전선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제2 생산공장에 납품해야 하는 시가 미상의 코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물업자인 D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위 제2 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처분대금 합계 45,945,000원 상당의 코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일을 대금 70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대금 합계 182,965,000원 상당의 장물인 코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횡령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C 횡령 금액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C 횡령금액 재산정에 대한) 및 범죄 일람표 1. 제출자료(각종 현황자료 등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 사본,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및 판결문 1. 피고인 D 판시 상습성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출력물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에 의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각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I가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코일 중 일부를 빼돌렸다 처분하는 방법으로 오랜기간 판시 범죄와 같이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도 2억 8,000여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제2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코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000 만원 상당에 달하고, 코일을 횡령하여 처분한 금액 중 70퍼센트 이상을 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제2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코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8,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과 피해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실질적으로 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장물을 취득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물상업을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