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9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안방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241,38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하드케이스 여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사진정보에 대한 수사)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1. 시계수납함 사진, 여행가방 구매내역 사진, 현금보관함 사진 1. US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12. 24.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사용하던 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물을 챙겨서 본가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짐을 싸는 과정에서 시계 하나는 패물함에 딸려 왔고, 다른 하나는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함께 딸려온 것을 다음날 발견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남을 계속할 것인지 2주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2주 후인 2020. 1. 9.에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안방 화장실 선반에 시계들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시계들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시계들을 돌려받은 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인은 2020. 1. 18. 직접 피해자의 집에서 시계들을 찾아낸 다음 경찰관을 통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계들을 가져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돌려줄 수 있는 때에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면서 짐을 가져가기 위한 도구로 피해자의 여행가방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를 절도 피해품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20. 2. 26. 택배로 즉시 반환하였는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이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시계 2개를 가지고 가 반환하기까지 한달 가까이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시계들을 서랍장 제일 위 칸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귀중품 보관용 서랍에 보관하였는바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된 시계들을 피고인이 실수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물건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아무데나 두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평소 아끼는 고가의 시계들을 피고인의 옷가지와 섞일 수 있는 곳에 두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계 중 하나는 패물함에 딸려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12. 24.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반지와 보증서를 빼서 서랍장 위에 남겨두고 왔으므로, 만일 패물함 안에 시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거기록 제2권 85면의 패물함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다음 짐을 풀다가 패물함 안에 시계가 딸려온 것을 발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패물함 사진에는 피고인이 2019. 12. 24. 동거하던 집을 나갈 때 빼놓고 간 피해자의 반지도 같이 들어 있으므로, 위 사진을 2019. 12. 26.에 찍은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짐을 챙겼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피해자의 시계들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9. 12. 24.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을 나간 것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는 등 돌아오라고 사정하다가 집에 돌아가 시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2019. 12. 25. 05:37 피고인에게 ‘여보. 내 시계도 가지고 가면 어떡해. 여보 내거 예물이랑 시계 돈 다 돌려놔. 안그러면 내일 고소들어가.’라고 문자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7 ‘시계? 선넘지마 그걸 내가 쓴 적도 없는데 왜 가져가. 나 옷짐 많아서 찾아볼게 거기서도 찾아봐’라고 답을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고 난 후 피고인이 가져온 짐에서 피해자의 시계 2개를 찾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주 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시계들도 2주 후에 반환해도 된다는 합의는 없었다.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잘해보자는 취지로 애원하는 문자를 다수 보내기도 하였지만 이에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자 2020. 1. 4. 피고인에게 ‘너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대화는 그때 하더라도 진실은 알아야겠어’, ‘고소장은 접수할게 있는 그대로. 특수절도죄로. 그렇게 알고 있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는거 알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시계들이 없어진 것을 안 직후부터 피고인과 2주간의 별거기간을 갖는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 시계의 반환요구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하는 거냐며 불쾌하게 반응하였을 뿐 시계를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시계들을 가져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과하고 시계들을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싫었다면 부모님 등을 통하여 시계들을 반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2주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시계들을 계속하여 갖고 있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들을 반환한 일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 후 2020. 1. 9. 새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자와 술을 먹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 직접 시계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그전에도 피고인에게 시계들의 반환을 수회 요구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시계들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잘 있으니 걱정말라’고만 대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9. 피해자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갔다가 시계들을 가져온 생각이 나서 시계들을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고 반환의 증거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시계들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잠든 근처나 식탁 등 눈에 잘 띄는 곳 또는 원래 있던 자리에 두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시계들을 굳이 화장실 안 선반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 9. 아침 피해자의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는 오전 9~10시 경에는 ‘어디갔어? 조심히 가고. 아프지 말고.’ 등의 문자를 보내며 피고인을 걱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답이 없자 19:12경에는 ‘오빠물건 그냥 다 돌려주고. 이제 그만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19:13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냥 피고인에게 제 물건이랑 제꺼 다 돌려주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좀 전해주세요. 더 이상은 저도 힘들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0. 1. 9.에 시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9.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시계들을 두고 왔는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척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20. 1. 18. 23: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지다가 마지막에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시계들을 찾아내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아끼던 고가의 시계들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피고인이 이를 찾아낸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 9. 만남 이후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의 단념한 상태에서 단지 시계 등을 돌려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시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시계절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1. 10. 19:40경 피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시계 등의 반환을 요구한 2020. 1. 9. 저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 전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들을 반환한 시점은 2020. 1. 9.이 아니라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시계들을 전달한 2020. 1. 19.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때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2. 24.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한 여행가방에 짐을 넣어서 가져간 후, 피해자가 이를 절도 피해품으로 신고하자 2020. 2. 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위 여행가방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9. 12. 24. 동거하던 집에서 나갈 때 위 여행가방에 짐을 넣어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여행가방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가방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반출하였다면 사용 후에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고소된 후에야 여행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반환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행가방을 반환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점유하였다. 위 여행가방은 피해자가 2018년경 구입한 것으로서 그 구입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를 영득할 의사로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시계 등을 절취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절도의 경위와 반환일시 등에 관하여 거짓 주장을 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복되는 요구에도 피해품들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결과적으로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