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대학 동기인 사이로, 2018. 4. 29. 22:0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E,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D주점' 앞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0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팔과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G' 빌라 복도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03:00경 대전 동구 G 빌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등과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더듬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및 증인 E, F의 각 진술뿐인데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인 점,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D주점에서 택시 탑승을 위해 나갈 무렵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나 G 빌라 복도에서 나와서는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무렵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가 점점 술에서 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더욱 신빙할만한 점,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 안으려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뿌리치는 모습(2018. 4. 29. 23:53:44, 23:57:29)과 계산대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 팔 벌려 껴안는 모습(2018. 4. 30. 02:15:44)이 각각 확인되는데, 피해자와단지 친구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의 위 행동은 상식에 어긋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산대 앞에서 껴안은 것은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 아니었는바, D주점 내에서의 피고인 행동에 대해서도 불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의 각 범행을 목격했었던 E, F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대학교 동기 사이인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무고나 위증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등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 같았고, 자신이 E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맞았기 때문에 허위로 강제추행을 신고한 것 같다'고도 주장하였으나, E은 위 폭행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바 폭행 이전의 상황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기분이 상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 셋이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당시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때 E, F이 자신을 부축할 때와 확연히 구별되는 불쾌감을 느꼈으며 E, F도 피고인의 행동이 부축 과정에서 부득이했던 것이 아니라 부적절했다고 느꼈던 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잡는 등 다소 부산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대해 피해자, E, F의 각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는 사항(피해자가 D주점 술자리에 오게 된 경위, 위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E과 F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경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직후 피고인의 이동경로 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대학 동기 여학생의 정신이 온 전치 못한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 과정에서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