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4. 15:20경 안동시 B모텔 C호실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아이폰 11 프로 맥스, 증 제1호)를 모텔 방 내 화장대에 세워놓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1:59경 부산 서구 충무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패드(증 제2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 시킨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알몸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에 받은 알몸사진을 부모와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3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가.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안 해줄 거면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사진을 학교와 부모님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 동영상 첨부) 1. 캡처 사진(순번 34)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 동영상 첨부) 1. 사진(순번 36)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5)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톡 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사진(순번 22, 32)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순번 51, 53)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강요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강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방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특정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 2010전도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등 참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에는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판시 제1, 2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