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축시공사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로서 D의 상근감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 7. 31.경 건축주인 E, F이 의뢰한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오피스텔을 시공하였는바, 위 E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하로, '2,383,7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상가 신축공사 계약서 E, F이 D에 도급을 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E,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별지 1)를 위조하였다. 2)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계약서'라는 제하로, '2008. 7. 31. 체결한 G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약의 계약금이 36,300,000원(부가세 포함)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E, F 명의의 추가계약서(별지 2)를 위조하였다. 3) 201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하로,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계약금액 2,383,700,000원을 1차부터 8차까지 기성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E, F 명의의 약정서(별지 5)를 위조하였다. 4)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계약서'라는 제하로, '2008. 7. 31. 체결한 G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약의 계약금이 27,500,000원(부가세 포함)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E, F 명의의 추가계약서(별지 3)를 위조하였다. 5)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변경계약서'라는 제하로, '2008. 7. 31. 계약금액 2,383,700,000원으로 계약체결한 G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약이 계약금액 1,897,500,000원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E, F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별지 4)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0. 9.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건번호 2010가합1263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서류로 위 제1의 가. 1), 2), 4), 5)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건번호 2010가합1263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서류로 위 제1의 가. 3)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12가소462251호 손해배상청구(담보공탁금) 사건과 관련한 서류로 위 제1의 가. 2), 4)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2.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12가단218290호 손해배상청구(해방공탁금)사건과 관련한 서류로 위 제1의 가. 2), 4)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건축주 E,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2010. 6. 30.경 E, F을 상대로 수원지법원 성남지원에 공사대금 169,058,080원 청구소송(성남지원 2010가합12636호)을 제기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E, F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2636호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 앞에서 피고 E의 아버지인 H이 '건설공사변경계약서(별지 4)'에 자신이 가지고 온 피고(E, F)들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E, F)들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지 1 내지 5를 각 제출하고, 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별지 2, 3을 각 제출한 사실, 위 각 별지에 날인된 피해자들 명의의 인영은 상호 동일하나,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건축공사 관련 다른 서류에는 위 인영이 사용된 바 없는 사실[특히 위 각 별지에 날인된 피해자들 인영은, 피해자들과 D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이자 피해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2008. 7. 31.자 약정서(검찰 증거순번 55, 수사기록 3-3권 제187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검찰 증거 순번 54, 수사기록 3-3권 제177면) 상의 피해자들의 인영과 다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별지 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과 피고인들이 그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피고인들이 위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별지 1, 2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별지 1, 2의 서류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H(피해자 F의 남편이자, 피해자 E의 아버지로,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주도한 사람이다)이 2008. 7. 31.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면적이 514.35평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483.22평이라고 말하여 이를 전제로 D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이 계약 체결 후 설계도면을 받아 보고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H에게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1억원 가량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H이 3,300만원만 증액하여 공사대금을 17억원으로 맞추고, 대신 D 측의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증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준공시한도 2009. 4. 30.에서 2009. 5. 30.로 연장해 주기로 하여 2009. 8. 5.경 H과 피고인 A이 동석한 자리에서 별지 1, 2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건축물 설계/감리계약서, 가도면, 건축허가신청서(수사기록 3-3권 350면), 건축허가서(수사기록 303권, 353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도급계약 체결 전 이미 완성된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건축면적 515.35평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도급계약 체결일인 2008. 7. 3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H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가도면상 건축면적인 483.22평을 기준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설계의뢰와 건축허가 신청은 H 등 피해자측과 건축설계사 I 사이에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에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서야 I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보고 공사면적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별지 1, 2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증가된 공사면적은 주차장 면적이고, 실내 면적은 오히려 축소되어 공사대금의 증액이 필요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별지 1, 2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면적이 증가된 부분의 대부분을 주차장이 차지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사대금이 1억원 이상 증가되었어야 할 것이나, 3,300만원만 증액하고,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증서의 발행을 면제받는 정도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데 피고인들이 수긍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약 공사계약서를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면, 진정한 도급계약서인 2008. 7. 31.자 약정서(검찰 증거 순번 55)를 고쳐 작성하였을 것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5억원 증액하여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검찰 증거 순번 54)를 위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또한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다 하더라도 별지 1에서 계약금액과 공사면적을 수정하여 기재하면 될 것이지 별지 2 추가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위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은 별지 1, 2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수정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대학 은사이자 사실상 건축주인 H이, 위 약정서를 고치기보다는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원하여 별지 1, 2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별지 1, 2가 작성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검사는, 피고인들이 지체상금 약정이나 채권양도금지 약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1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계약서인 위 약정서에는 그러한 약정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전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던 점, 도급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이 채권양도를 금지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지체상금이나 채권양도 금지 약정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1, 2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3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축 공사 중 H이 원래 설계에는 없는 이중창호 설치와 세대별 보일러 설치 공사를 요구하여 갈등을 빚다가, 이중창호 설치비는 D이 부담하고, 세대별 보일러 설치공사비는 피해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2009. 4. 30.경 별지 3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I, K, J의 법정진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기계 설비를 하도급 받았던 주식회사 한빛설비와 D 사이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수사기록 3-1권, 312, 313면), 이체내역서(수사기록 3-1권, 486면), 도면 등에 의하면, 애초 보일러 설비는 13대(2~6층 층별 2대, 7~9층 층별 1대)로 계약되었다가 이후 각 오피스텔 세대별 1대씩 55대로 증가되어, 한빛설비가 2009. 7. 6. 추가공사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애초 창호 설계는 홑창으로 되어 있다가 H의 요구에 의해서 이중창호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이중창호 설치비는 D이 부담하고, 세대별 보일러 설치공사비는 피해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별지 3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지 3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4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별지 4 작성일인 2009. 10. 5. H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위 서류에 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H은 병원에 내원한 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1권 440면)에 의하면 H은 2009. 10. 5. 오전 11:30에서 13:00경 사이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H이 그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일 오전에 피고인 B를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 카드키 등을 인수하고 별지 4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어차피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간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일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취지의 별지 4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피고인들은 H의 요구로 실제 공사대금 보다 5억원을 증액한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H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도왔으나, 2009. 10. 5.경 공사 완료를 앞두고 정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자 별지 4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4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5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H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하며 별지 5를 팩스로 보내주어 보관하고 있었고, 위 서류에 날인된 피해자들의 인영과 별지 1 내지 4 인영과 동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별지 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별지 5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는, 피해자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서류에 별지 5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제기 후 별지 1 내지 4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별지 1 내지 4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거 제출을 위하여 팩스 수신 정보마저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5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별지 5 상단에 발신번호의 기재는 없으나, 수신번호는 D의 팩스번호로, 날짜는 '2006. 12. 18.'로 실제 발신 날짜보다 2년이 늦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수신한 다른 팩스 문서에도 발신 날짜가 200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위 서류를 팩스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위조된 서류로 소송까지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별지 5도 소송 초기에 제출할 것이지, 피해자들이 위조를 주장하며 격하게 다투는 와중에 새로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H과 대학교 사제지간이고,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별지5를 위조해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지 5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위증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