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부터 2018. 7. 까지 F시 농업정책과 G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H에 있는 F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유지관리 및 이와 관련된 소액 공사,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I은 2013. 3.부터 2017. 12.까지 G팀에서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한 전기, 소방관리 관련 공사와 물품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J은 2018. 1.부터 G팀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K은 2015. 11.부터 G팀에서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L에 있는 농약, 비료 등 납품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N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O P 상가 2층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Q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R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S T에 있는 전기자재 납품업체인 U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V에 있는 W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시에서 발주하는 소액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의 경우, 회계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발주 부서에서 직접 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허위의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H 소재 G팀 사무실에서, M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도매시장 수목관리용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사실은 M가 1,980,000원 상당의 비료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M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비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 F시에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 하여금 비료 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B 명의 X조합 계좌(Y)로 이체하게 하고, 그중 1,782,000원을 B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3.경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11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4. 21.경 G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1,980,000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물품 구입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문서작성시스템을 사용하여 1,980,000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퇴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매시장 수목 관리용 유기질 비료(퇴비) 구입 계획'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중 일부는 I, K 또는 J 과 공모하여) 총 2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기안문서,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 G팀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F시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도매시 장 수목 관리용 유기질 비료(퇴비) 구입 계획' 문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중 일부는 I, K 또는 J과 공모하여) 총 26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기안문서, 물품 검수조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시청 농업정책과 G팀장으로 근무하며 관서운영경비 사무운영비 항목 중 '어린이 견학 시식농산물 구입'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카드번호 Z)로 사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어린이 견학 시식농산물 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8. 경위 G팀 사무실에서, 귤 1박스를 주식회사 AA로부터 구입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2015. 4. 21, 그 대금 20,000원을 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13,892,500원 상당의 과일을 구매하여 임의로 사용한 후 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47회에 걸쳐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F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W를 운영하는 E로부터 기존 관급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 계약 체결 부탁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고, 2017. 1. 하순경 F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위 G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기존 관급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 계약 체결 부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어 2018. 1.경 및 2018. 2.경 위 G팀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D으로부터 각 50만 원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경 A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M가 F시에 도매시장 수목관리용 비료 등 1,980,000원 상당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비료, 퇴비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F시에 대금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82,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등 2015. 4. 21.경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4, 5,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15,000원을 피해자 F시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8,563,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31.경 A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O가 피해자 F시에 1,656,600원 상당의 도매시장 가로등 보수작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가로등 보수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 F시에 대금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9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등 2016. 8. 3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7,398,600원을 피해자 F시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6,434,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 12.경 A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 S이 피해자 F시에 2,112,000원 상당의 도매시장 가로등 보수작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가로등 보수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 F시에 대금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위 금원 중 1,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등 2018. 1. 12.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202,000원을 피해자 F시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3,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8.경 위 G팀 사무실에서, 기존 관급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 계약 체결 부탁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어 2018. 1.경 및 2018. 2.경 위 G팀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F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기존 관급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 계약 체결 부탁 명목으로 A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 어 2017. 1. 하순경 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문서 사본(출력물 등)(별책 1권 제2, 4, 7, 21, 27, 30,50-1, 56, 60, 63, 72, 76, 102, 105, 115, 154, 158, 166, 170, 178, 183, 192, 193, 374, 384, 388쪽)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피고인 C),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I,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문서 사본(출력물 등)(별책 1권 제2, 4, 7, 21, 27, 30,50-1, 56,60, 63, 72, 76, 102쪽)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실제 납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금을 청구해 받았던 점, 피고인이 거래의 유효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A에게 교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의 납품 사실 존부 등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A 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의 사기범행의 내용(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A이 다른 자재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A의 사기범행은 '납품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납품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가사 A의 위와 같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A의 사기범행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행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의 경위, 위 범행의 횟수 및 규모, 사기범행에서의 기망의 내용 및 그정도, 업무상배임의 기간 및 규모, 뇌물수수의 경위 및 그 금액, 직무관련성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을 공탁한 점(금액은 일부 초과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포함), 범행의 가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은 방조범행에 그친 점 (필요적 감경 대상임), 범행의 경위,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