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고인의 남편 B의 지인인 C과 불륜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7. 4.경 B가 이를 알게 되자, C을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법무법인 D의 변호사 E을 통하여 ‘C이 2016. 7. 9.경 피고인을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 접수하였고, 2018. 9. 13.경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00경 C을 만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C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과 함께 인근에 있는 C의 사무실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초사실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당일 만나 이 사건 레스토랑에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C의 주장이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 부부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C 부부는 2009년경 남양주시 H 아파트의 이웃 주민으로 만났는데, 두 가정 모두 비슷한 또래의 아들 둘을 자녀로 두고 있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서로 ‘형부,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과 C은 모두 운동을 좋아하여 부부끼리 함께 배드민턴을 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으로 자주 어울렸는데, 피고인 부부가 2013년경 한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주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 부부는 2014년 가을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 댁인 I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혼자 골프 연습을 하다가 2016. 6.말 C에게 연락을 하여 ‘골프를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골프를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C과 만나 2~3회 같이 스크린 골프를 쳤다. 피고인과 C은 2016. 7. 9. 만나 C의 차로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G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C은 갑자기 피고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16. 7. 9. 구리시에 있는 J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C으로부터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선물로 한라봉을 가져왔으니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는 전화를 받아 이를 사양하였으나, C이 J까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C이 차를 몰고 덕소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하였고, C이 바람이나 쐬고 가자고 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C이 피고인의 옆자리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놀라 C을 밀쳤고, 피고인은 화장실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 C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차를 타고 이 사건 레스토랑에 온 것이고, 이 사건 레스토랑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이 아니어서 C의 차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C 부부와 매우 가깝게 지냈고, C의 기습추행이 순간적인 것이라 생각되어 어색해지고 싶지 않아 태연함을 가장하여 애써 일상적인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덕소 인근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C의 사무실이 궁금하기도 하여 별 생각 없이 사무실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C은 갑자기 피고인을 벽으로 밀친 후 성행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소파에서 C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치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수치심과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고, C의 무리한 삽입 시도로 인하여 질 부위 부기가 있어 두 번에 걸쳐 집 근처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1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C으로부터 사과와 해명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C에게 연락을 하여 C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이 진심으로 피고인을 좋아한다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다정하게 대하는 것에 흔들려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C이 피고인에게 기습키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C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기습키스를 당한 후 피고인이 느낀 감정 및 이후 피고인이 레스토랑 화장실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기습키스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C은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기는 하나, 특별히 남녀사이로 느낀다거나 서로 강한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C의 사무실에 같이 가게 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여성이 피해 직후에 마치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어색해지고 싶지 않아 태연함을 가장하여 애써 일상적인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기습키스를 당한 이후 심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으로 이러한 심리적 보호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C의 사무실이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더하여 C의 사무실에 동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중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셨고, 도중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이 말하는 커피숍의 위치에 관한 진술 등 사무실에 가기 이전까지의 동선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점, 사전에 특별한 교감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C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 보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에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C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 들어선 이후 C이 자신을 벽으로 밀치며 성행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소파에서 C이 피고인을 간음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C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순하게 진술하면서, 수사관 등이 구체적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 간단한 답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10일 만에 C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 사이를 의심하다가 피고인과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점, 이에 피고인이 C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이 C을 무고할 의사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들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이후 나타내는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가치관, 기질, 가정환경,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주변 상황과 주변 인물들의 성향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이후 오히려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가해자의 지시를 따르고 가해자와 성관계를 지속하는 일 역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조기귀국, 그 이후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갈등 등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C이 피고인의 이러한 고민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편견을 고려하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쉽게 털어놓거나 형사고소 등 적극적 행위를 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성격진단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칙을 중요시하고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C에게 정신적 의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과 C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는 것은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을 들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요하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와도 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반면에, 무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