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고 싶으면 C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5:10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2. 5.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정 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1:00경 전북 완주군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9. 14:56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2. 5. 19.’, 내용란에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일 영업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 님 위 (주)C 대출상품을 2022. 5. 19.일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C은행 대표이사 J’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10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9. 16:32경 익산시 석암로17길 131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같은 날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차명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차명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납부증명서(원본),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N, 피의자), 회신자료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 송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2-4980호 집행에 따른 계좌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2,5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