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선 변경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7.29,00:39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A와 E를 태우고 진행하던중, 때마침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한 J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30.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68,8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1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26,03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6. 18:2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업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L 130 승용차에 K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130 승용차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M가 운전한 N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자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M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65,9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K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42,586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9. 20:00경 인천 연수구 O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포르테 승용차를 불상의 차량이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15. 10. 초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미 손괴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30.경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31,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2. 6. 보험기록 품위서, 2014. 4. 6. 보험기록 품위서, 2014. 5. 28. 보험기록품위서, 2014. 8. 8. 보험기록 품위서, 2014. 10. 23. 보험기록 품위서, 2014. 11. 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 22. 보험기록 품위서, 2015. 7. 1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7. 29. 보험기록 품위서, 2015. 8. 12.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17.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29.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1. 1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1. 18.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2. 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2. 27.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 6.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 19. 보험기록 품위서, 2016. 3. 15. 보험기록 품위서, 2016. 7. 13.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0. 25.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1. 29. 보험기록 품위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의 각 법정진술 1. 2015. 7. 1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7. 29. 보험기록 품위서, 2015. 8. 12.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17.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29.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1. 1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1. 18. 보험기록품위서, 2015. 12. 1.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2. 27.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 6. 보험기록 품위서, 2016. 1. 19. 보험기록 품위서, 2015. 10. 19. 보험기록 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