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E.생), 피해자 C(가명, 여, F.생),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친부이고, 피해자 D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 ~ 2004년 여름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당시 11~12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5년 4 내지 6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2세)의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말경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당시 9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돌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침을 바른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 8월 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 C(당시 17세)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체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낮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9세)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을 발로 차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내지 가을경 낮에 충남 보령시 L아파트 40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당시 15세)이 2층 침대의 위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있던 침대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다시 침대로 올라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몇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G(당시 15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나 아빠 딸이다."라고 말하며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됐으니까 빨아. "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초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당시 22세)의 뒤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배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당시 17세)의 뒤편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 50번)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소견서 1.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조회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둘째 딸이 여자로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된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들이 친딸인데, 13세 미만일 때도 범행의 대상이 되었으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보다 가중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의 나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3의 가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판시 제3의 나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바. 판시 제4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2011. 5.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나. 2016. 8.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고, 여기에 장기간의 실형 및 전자장치부착을 명하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징역 7년 ~ 25년 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7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북 영덕에 있는 피고인의 모, 외숙모 등 친척들에게 피해자들을 맡긴 채 휴가나 명절 때에만 가끔씩 찾아갔고, 경제적 지원도 소홀히 하였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미성년자인 G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친모가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른 자매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피해를 감내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참고 견뎠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9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년 초순경 밤에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다세대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8~9세)의 입을 손으로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소변을 누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년 초순경 밤에 통영시 P에 있는 단독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7~8세)를 피고인의 침실로 안고 들어가 피해자를 이불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2년경 밤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9~10세)를 피고인의 침실로 안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 정지·연장조항을 신설하면서(제20조 제1항, 제2항)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2011. 11. 17.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은 제20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면서도 이에 대하여는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종전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힌 점, 특별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에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어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3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각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의 시행일인 2010. 4. 15. 전에 그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