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1

범죄사실 [2012고단457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8. 14:00경 ~ 17: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시행사 L의 보증사고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취득한 M의 직원 N, O가 위 아파트 재물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N, O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내밀고 들이밀며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 차를 빼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N가 타고 온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들의 승합차량을 대놓고 막아서는 등 위 N, O가 위 아파트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N, O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3.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M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열쇠업자 P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2동 202호 등 총 93세대의 각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마스터키를 등록함으로써 M의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⑴ 2012. 4. 23. 07: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3. 07:00경 ~ 08: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M과 2012. 4. 19.경 위 아파트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Q㈜(이하 'Q'라고 함)의 부사장 R 등 직원 15명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R 등에게 "이 씨팔놈들 다 죽인다.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줄 아느냐,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Q 직원들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R 등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2012. 4. 23. 14: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3. 14:00경 ~ 17: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M 직원 N, O가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위 N의 몸을 배로 밀치며 "업혀서 나갈래요. 걸어서 나갈래요"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도 합세하여 위 N, O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 N, O의 현장검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⑶ 2012. 5.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8. 09: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Q 부사장 R 등 직원 7명이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차량 및 철봉 등으로 입구를 봉쇄하여 위 R 등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위 R 등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⑷ 2012. 5.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7. 09: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Q 부사장 R과 직원들이 위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R 등 직원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인상을 쓰며 큰소리로 "야! 왜 또 왔냐, 못 들어가는거 알면서 왜 왔느냐, 나가라" 라고 말하여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R 등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⑸ 2012. 5. 21. 09: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1. 09: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Q 부사장 R 등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아파트 입구를 몸으로 막고 위 R 등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만약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위 R 등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⑹ 2012. 5. 21. 14: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1. 14:00경 ~ 17: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M 직원 N, O가 위 아파트 현황점검 및 업무협의를 위해 출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N, O를 가로막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가"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 N, O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 N, O의 아파트 현황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⑺ 2012. 6.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 24: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Q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위해 임시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컨테이너를 싣은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Q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2. 13.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용인 K아파트 사업장 상가 무단점유해제 및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위 아파트 102동 302호 등을 임의로 숙소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7. 16. 11:25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가 위 101호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우산으로 피해자 S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밀친 다음 재차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T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2고단4941] 피고인 D, E는 2012. 9. 11. 08:5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취득한 M㈜과 위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Q㈜의 직원인 피해자 U가 경비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시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팔뚝과 허리부위를 붙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E는 경비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 A의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승낙이 있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 F,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41)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T, N, R, P, W, S,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F 등에 대한 지배인등기서류 첨부) 1.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해지통지, 각 무단점유해제 및 퇴거요청, 각 현장관리방해 및 현장사진, 사진철, 일계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통: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⑴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AA(이하 'AA'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피해자 AB에게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이다. 시행사 L㈜(이하 'L'이라고 함) AC 회장과 친분이 두터우며 AC회장과 위 아파트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AP(이하 'AP'이라고 함)이 L에 지급한 4억원 중 2억원을 AA가 투자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우선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K 아파트 약 30채에 대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고 거기에서 발생한 돈으로 1억원을 충당하면 된다. 위 아파트 30세대를 점유 및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K 아파트는 AC가 운영하는 L이 용인시 기흥구 AD 외 21필지 지상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1. 29. M㈜(이하 'M'이라고 함)과 사이에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정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위 토지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M에 'L이 위 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M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M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위 토지 및 그 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M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L은 위 토지에 K 아파트를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2.경 위 분양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M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등 약 1,100억을 환급하게 되어 그 결과, M은 위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L은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L은 물론 위와 같이 권한을 상실한 L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M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약 30채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 위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았다. ⑵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용인시 수지구 AG 상가 102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2,000만원을 주면 AC 회장에게 K 아파트 30세대에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A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⑶ 2011. 12. 14.자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용인시 수지구 AG 상가 102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3천만원을 달라. 그러면 K 아파트 30세대에 대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30세대에 대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한국저축은행 계좌(AJ)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⑷2012. 1. 19.자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상가 104호에서 피해자 AB에게 "AC 회장과 얘기가 잘 되었다. 위 아파트 30세대에 세을 놓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세대 내부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사비 3천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30세대에 대해 내부공사를 하여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돈을 송금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AB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AB가 분담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1억 원과 현장관리비 2,000만 원과 3,000만 원(2012. 1. 19.자)을 각 받은 것이고, 3,000만 원(2011. 12. 14.자)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B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존 대출이자를 대납해 준 것뿐으로 선임대를 핑계삼아 AB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사기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B에게 K 아파트 30세대(이하 '이 사건 30세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를 선임대하여 줄 권한과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증거로는 A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A과 S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11. 12. 14.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중 제4조 제, 항(증거기록 1권 15)이 있는 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의 경위 및 위 각 돈의 지급에서 이 사건 30세대에 대한 선임대가 조건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증인 AB, S, AK,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시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K 아파트'라 한다)는 AC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시행사로 분양을 담당하면서 2006. 11. 29. M과 사이에 주택분양보증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주택보증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사업부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양도각서가 작성되었고 다시 2009. 9. 18. L과 AM 사이에 이 사건 K 아파트 101, 102동 등에 대하여 M을 1순위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1권 90-108, 129-132, 140-180), 이 사건 K 아파트에 전체에 대하여 L을 상대로 65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시공사였던 AN의 부도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0. 2. 23.자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이 있자 M은 2010. 2. 26.자로 이 사건 K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고 수분양자 233세대에 대하여 1,096억 원을 환급해 주었는데 당시에 이 사건 K 아파트의 관리는 L에서 위탁하던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에 M에서 그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권 129-13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3. 10.자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AC는 이를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분양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위 경매의 입찰보증금 200억 원 정도를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을 만나 계약금 4억 원 지급과 매월 운영비를 받기로 하고 2011. 11. 2.경 L의 자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O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을 각 명의자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 측이 10%인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경락 등을 위한 잔금대출은 L 측이 책임지되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분양을 한 뒤 남은 수익을 50%씩 나누되 이 사건 K 아파트의 현장의 관리업무, 점유운영에 대한 사항은 피고인 A 측이 담당하는 내용이었고 공동법인의 사업경비 5,000만 원씩을 피고인 A 측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AC에게 위 4억 원에 해당하는 돈(직접 지급한 것은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75, 762-3), 피고인 A은 위 4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AK, AL의 소개로 AB를 만나게 되었는데 소개과정에서 당시 필요한 자금으로는 이 사건 K 아파트 매입대금을 1,500억 원으로 잡고 그 중 150억 원을 직접 마련하되 각 75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그 중 AC 측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원 중 2억 원과 관리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 사건 30세대의 선임대 내지는 이를 가리키는 속어인 '깔세'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속기록,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속기록), 2011. 11. 21. A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S과 AK, AL,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억 원을 2011. 12. 2.까지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 뒤에는 AP에서 마련한 공동사업계약서가 붙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S, AL 속기록), 그 후 2011. 11. 말 이후 AB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는 피고인 A의 소개로 AC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B는 이 사건 30세대의 선임대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나 AC는 선분양을 통한 대금 충당을 언급하였을 뿐 선임대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았지만 AB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L 속기록, 증거기록 제1권 115-6,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현장이 장악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AB는 깔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해 화를 냈으나 AB가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6권 3170), AC가 AP에서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5,000만 원의 첫달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피고인 A에게 독촉하자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1. 12. 6. AB가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2. 14. 경에는 AP이 용인시 수지구 AR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30억원에 대한 이자금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증거기록 제1권 119, 위 증인 AB 속기록), 이 사건 약정서 중 선임대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 제4조 제⑴, ⑵항은 피고인 A과 협의과정에서는 없었다가 AP로부터 받은 약정서를 AB가 수정하면서 삽입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이 사건 약정서는 2011. 12. 14. 일자를 2011. 11. 21.로 소급하여 위 피고인과 AB 사이에 작성된 사실(위 증인 AB 속기록), 2011. 12. 14. 무렵을 즈음하여 이 사건 30세대의 선임대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은 AL이 S의 요구로 2011. 12. 13.경 메일로 보내준 이 사건 K 분양가능성에 대한 평가서에 초기자본금 및 사업추진비 5억원의 조기회수 방안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6권 3504-5, 3525), ⑩2011. 12. 경 (2011. 12. 9.로 보인다, 위 증인 AK 속기록) 이 사건 K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속행되고 입찰보증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L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그 달 중순 이후부터 피고인 A이 이러다 돈이 모두 날라간다며 깔세 문제를 AC 등에게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AC가 이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78, 116-7), ⑪AB는 선임대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입주세대를 모집했는데 평균 3,000만 원 정도로 10세대 정도를 모집할 수 있는 정도였고 이 사건 30세대의 선임대를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2억 원의 담보로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위 증인 AB 속기록), ⑫AB는 위 1억 원 외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AC가 선임대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AC를 설득해 주겠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AB, S, AK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는 AB가 이 사건 30세대에 대하여 선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가령 그와 같은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B가 피고인 A이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AC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증거기록 제6권 3179-80, 위 증인 AB 속기록), 무엇보다 AB의 진술대로라면 세대당 각 3,000만 원, 위 AL이 보내 준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5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4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선임대 권리를 위 피고인과 AB 사이에 각 75억 원을 상호 투자하기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AB에 대하여 2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퇴거불응은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 퇴거를 불응한 것이고 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은 M으로부터 새롭게 위탁을 받은 Q 직원들이나 AB 측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유지보수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관리사업자인 AS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변론 종결 후에는 L이 점유자라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동반자적 지위에서 대응한 것뿐이며,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이 동향관계로 AS의 실질적 운영자인 V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E, D를 고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사실관계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K 아파트에 대한 점유·관리권을 주장할 근거는 주식회사 AO과 AP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 외에 없는데 위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입찰보증금과 토지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을 공동사업법인체에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23), 위 공동사업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의 관리업무, 점유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존의 유치권자에 대한 감시, 아파트 단지 청소 등으로서 이 사건 K 아파트를 점유해 낙찰자나 M의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위 증거기록 76), 더 나아가 위 공동사업계약서가 그러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L이나 주식회사 AO이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할 적법한 점유자 또는 이 사건 K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볼 수 도 없다. 또한 AS은 M과 2011. 5. 6. 그 기간을 2011. 4. 23.부터 2012. 4. 22.까지로 이 사건 K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K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한은 없는데 피고인들이 M의 경매참여자들에 대한 현장확인 방해 중지 요구를 받은 뒤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1권 188-9)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위 퇴거불응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지만 퇴거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2012. 2. 13.경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점유하던 이 사건 K 아파트 B01호를 수신처로 하고 피고인 F을 경유처로 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75),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피고인들이 그 이후 M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657)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AS과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 B, F은 현장관리와 경매진행, 그에 따른 등기이전을 위해 L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어디까지나 T와 공동으로 지배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멋대로 AS과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이 AP을 통해 AS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외형을 갖춘 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1권 517-540, 증거기록 제3권 1678), AP은 피고인 A이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하며 운영하는 회사인데 AS의 실질적 운영자인 V은 이 사건 K 아파트를 점거하며 출입을 막고 있는 자는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P이 고용한 자들로서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1691-7, 제6권 3531-5), 2012. 2. 경 AC가 구속되자 AC를 대행하게 된 T가 마스터키를 임의대로 바꾸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A, B이 이를 보안상의 이유로 바꾸었다고 말하였으며 실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P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돈을 받고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1734-7, 1920-3, 증거기록 제4권 2329-30), M으로부터 새로 관리회사로 지정된 Q 주식회사의 R이 현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A, B도 함께 있으며 L에 관리권이 있어 당신들은 못 들어 온다고 R에게 이야기 했으며 2012. 4. 27.에도 피고인 A, B이 현장에서 대치 중 몸싸움이 끝날 무렵 나타났으며 2012. 5. 경에도 피고인 A이 현장에서 M의 직원 N의 출입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점(증거기록 제3권 1885-7, 증거기록 제4권 2506-9,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속기록), 이 사건 K 아파트의 현장에 2009. 12. 22.부터 있으면서 유치권자로 유치권을 행사했던 W도 피고인 C, E, D는 AP의 직원으로서 조직폭력배 풍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인데 피고인 A이 데리고 와 정문을 막아 경매낙찰자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뒤늦게 AS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2443-2450), 피고인 C, D, E는 모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권 2538-9, 제5권 2629, 2673), 피고인 F은 2011. 11. 경 피고인 A이 영입해 AP의 법무실장일을 하면서 AP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5권 2647-8, 2742-5),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제 폭력 등을 행사한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C을 통하여 연결되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K 아파트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위 피고인들의 급료는 AS이 AP로 이체하면 피고인 F이 받아 전달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2733-4, 2770-1, 2792-3), 피고인 F과 V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어떤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매방해의 동종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죄도 그 자신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K 아파트 점유과정에서 선임대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사용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그 직접적인 피해는 이 사건 아파트 낙찰가의 저감으로 인해 L 등을 대위해 보증금을 지급한 M이 입어 결국 위 M의 손해를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 전체의 손해로 돌아간 점, 위 점유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이 사건 업무방해 등으로 경매에서 실수요자의 참여가 어려웠던 이 사건 K 아파트 수채를 낙찰받아 추가적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점유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정당한 소유자들(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이 사건 관련자들이 타인명의로 낙찰받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K 아파트의 규모에 비추어 정당한 낙찰자 또한 상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직접적인 점유가 어렵거나 그 아파트의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본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책임을 피고인 F 등에게 미루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폭행피해자 등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 등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비해 범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 역시 주된 명의자로 이 사건 과정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D, E를 지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어디까지나 피고인 A,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다소 가벼운 점,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지휘 하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다만 그 과정에서 D의 행위가 보다 두드러진 점을 고려해 형의 경중에 차등을 둔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업무방해 등 범죄에서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피고인 F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공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 만을 받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며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권 2731-5, 2761-84), 앞서 피고인 A을 통해 보았듯이 이 사건 각 범죄의 결과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F 또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F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