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20: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F의 아버지로서,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가 위 G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위 D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F에게 공사건설을 위해 퇴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영업보상금으로 15억 원 상당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7:2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공사현장의 철체 펜스를 뚫고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50m 상당의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약 12시간 동안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스페이스, 합덕토건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3:3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28m 상당의 항타기 상층부에 올라가 소형 확성기로 경고음을 틀면서 2016. 5. 14. 15:10 경까지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스페이스, 합덕토건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설현장을 불법적으로 장시간 점거함으로써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영업보상금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평소 'D' 뒤 골목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D' 주인이 위 골목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통행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자 'D'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 운영의 'G'을 위 'D'으로 착각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이 골목의 땅에 대해 알고 있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누구인데 여기 와서 땅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옷이 붙잡혀 실패하고는,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안경을 세게 움켜잡아 부러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이빨로 깨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300m를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다시 잡혀 위 'G'에 들어간 후, 다시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키라고"말하며 옆에 놓여있던 칼날길이 불상의 '중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교상 등을 가한 후 흉기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손괴된 안경사진, CCTV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H로 하여금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I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606동 702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 K와 F1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발급받아 피고인 A와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K는 F과 함께 2007. 10. 30.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3장을 대리 발급받고, 2007.10. 31.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인감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왼쪽 상단의 대리 란에 표시된 'O'을 삭제하고, 본인 란에 ''을 기재하고, 인감 란의 인영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왼쪽 상단 신청인 란에 기재된 'F'을 각 삭제하고 '1'이라고 각 기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에 날인된 담당자 도장, 기관표시 직인, 수수료 인영을 조작하여 이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L동장 명의의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태흥캐피탈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 O, F의 각 법정진술(증인 N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위조 주민등록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조의 수법 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까지 야기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2014고단1759 피고인은 2014. 1. 30. 07:50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불을 키자 잠을 자고 있던 처인 C이 눈이 부셔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오던 중 위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던 아들인 피해자 D(21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지금까지 용돈을 두 번밖에 안줬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5 피고인은 2013. 12. 6. 15: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주점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가 반 정도 들어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105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에서, J 작사, K 작곡의 'L' 등 다수의 곡을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창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흉기사진, 피해자 D 사진 [201423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머리카락 제출) [20144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경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전체적으로 피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주최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하여 2011. 8. 27.부터 다음 날까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8. 00:02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그곳 도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8. 23. 이 사건 시위에 관하여 개최 및 행진 장소를 총 45개 구간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45개 구간 중 43개 구간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고, 2011. 8. 26. 나머지 2개 구간에 관하여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R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는 등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진 서대문구 소재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까지의 구간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전모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 뿐인데, 위 사진은 모두 2011. 28. 00:02~00:03에 촬영된 것으로서 위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은 시위대 가운데에 있기는 하나 인도 바로 옆의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된 시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부터 2014. 11.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2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좋은 집' 식당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8: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했으나 C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 너는 뭔데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노, 개새끼 확 죽여버릴거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5: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634-3에 있는 난곡치안센터에서 노상 말다툼으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 고소인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법인 설립 비용으로 10,000,000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소상공업 창업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400,000원, 1,500,000원, 합계 합계 9,9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51

범죄사실 2015고정551 피고인은 2015. 2. 13. 09:46경 전주시 B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601 피고인은 2015, 4, 10, 10:4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1.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일병 C에게서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772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6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 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1. 2013. 12. 11.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발행인 E, 액면금 71,901,720원, 지급기일 2014. 4. 3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F)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G복지회(이하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 24.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발행인 E, 액면금 91,520,000원, 지급기일 2014. 5. 24.,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K)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복지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직원 M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2. 27.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2. 27.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발행인 E, 액면금 75,136,336원, 지급기일 2014. 8. 17.,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N)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복지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O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 1. 20.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발행인 E, 액면금 35,150,280원, 지급기일 2014. 4. 2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 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P)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Q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Q 소속 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G복지회 대표자 이사 I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배서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약속어음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배서한 사실은 인정한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사본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배서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배서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복지회 명의로 배서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위 I은 피고인이 복지회 명의로 배전반 제조 및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복지회는 도급금액의 6%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그 시공에 필요한 자재공급자 등 거래처에 복지회 명의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처에 거래명세서 등을 복지회 명의로 발행하여 왔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할 경우, 거래처에서 거래명의자가 복지회라는 이유로 복지회의 배서를 요구하여 복지회 명의로 배서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위와 같이 복지회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고 복지회에게 6%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도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복지회의 배서를 한 후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I은 2011. 3. 11. 수주한 경기 그린니트 연구센터 배전반 제조 및 설치공사비 중 2,930만 원을 유용하고 지급하지 않는 등 약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 418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구타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먼저 D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43에 있는 지아이텍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및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리 쪽에서 삼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길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00,7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관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벌금형)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목포로 출발하는 금호고속 B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함평IC 부근에 이르러 왼손 손등으로1)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가슴을 1회 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관련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사실에는 '손으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9:30경 광양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가 전날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쪽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차가 무슨 찬데 감히 쪽지를 붙이냐, 나이 처먹고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가 몇 살 처먹었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분석 및 녹화자료 첨부)-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몹시 불량한 점, 시민단체의 장임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약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 소재 공릉치안센타 건너편 도로를 예수사랑교회 방향에서 원자력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사고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금 403,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차의 운전자가 처벌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서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72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최초 피해자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할 당시에는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굳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피해자도 최초 충격 당시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다가 승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사고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차 손상 되었으니 명함 주고 가시라'고 말하며 창문틀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올리면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차 후 재출발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상해 및 손괴정도는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찾아가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