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들로, 이웃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 14:55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피고인의 혈압약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말도 없이 가져가냐. 죽어 봐라”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518 피고인은 2015. 7. 2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도박 등의 이유로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선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2고정519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목적 이외의 용도인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5.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 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도박 게임을 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5.부터 같은 해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구제신청서 등 2022고정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및 차용증(순번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2고정5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 01:59경 서울 강남구 B,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사회후배 D의 초대로 피해자 E(여, 28세), 그녀의 친구 F, 위 D(이하 ‘피해자와 그 일행’)이 모인 자리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리를 옮겨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합석하여 노는 것을 보자 기분이 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술값 내가 낼 테니까. 너. 나와.”라며 다른 술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제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계산했으니 같이 놀기 싫으면 가세요”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D, F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개같은 년아. 이 테이블에 있는 술값까지 내가낼 테니까 나오라고. 걸레같은 년아. 18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서 옷벗고 춤춰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같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우드펠릿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을 운영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이 고수익이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 공장에서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5 피고인은 베트남 동나이성 짱봄현에서 펠레나무(폐나무)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용 연료(장작)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공장 안에서, 베트남에 놀러온 피해자 E, F에게 “현재는 펠레나무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용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아 생산 업종을 추가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베니다 합판 생산공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베니다 합판을 생산할 것이고 그 이익금이 최소 30% 정도 발생한다. 3개월은 매달 이자를 12%씩 주고, 그 이후는 천만 원씩 이자를 줄 수 있고, 2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 채무가 3-4억에 달하고 펠레 자재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피해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22. 피해자 E 명의로 USD 17,788.84(환율 1,124.30, 한화 약 2,000만 원), G 명의로 USD 26,653.91(환율 1,124.30, 한화 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의 H BANK VIETNAM(H은행 베트남)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I 명의로 2017. 6. 12. USD 17,541.00(환율 1,137.11, 한화 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BANK VIETNAM(H은행 베트남)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약 7,000만 원(피해자 E는 한화로 4,200만 원, 피해자 F는 한화로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2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환전 송금증 등 자료 1. 차용금 지불 각서 1. 수사보고(2,000만 원 차용명목 관련 E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국내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의 베트남 공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장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기한과 이자(내지 수익금)를 특정하여 갚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22고단258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린 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추가 합판 생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하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2. G 명의 송금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40경 여수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단독 전복사고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 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0. 3.경 결혼하였으나, 2021. 1. 11.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시댁에 방문하면서 피곤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첫째 미용실 데려가서 머리 좀 잘라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너무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자기가 좀 하면 안되냐.”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울자 피해자가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나와 베란다로 들어가 울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대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NS상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렸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기까지 신경쓸 시간이 어딨노.”라고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0여 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방 안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및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영천 금호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관한)-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고령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건강이 사고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기간이 길어 피해자들의 일상이 크게 무너졌고, 차량 운전이 힘들어지는 등 정신적 충격도 크게 겪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중하다.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50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각 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임을 고려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클럽 영업시간이 끝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05:32경 대구 남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에 G 송금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안면인식 인증을 한 뒤 피해자의 H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이체 관련 송금확인증 등 캡처사진 첨부, 생체인식 피해자 전화진술, 사건 발생전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피의자 핸드폰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05. 21. 01:03경 위 'D' 내 카운터 앞에서, B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동안 B을 마주 보고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6분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9경 위 ‘D’ 출입구 앞에서, 내부를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범행장면 및 결제장면),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업소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서 위 마사지업소 출입구 앞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의 반복성,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위 종업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공연 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위 종업원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최근인 2020. 8.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 10.경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8:4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6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2.~ 2022. 2. 17. 근무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미명시, 미교부한 것이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2.~ 2022. 2. 17. 근무하다 퇴직한 E를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문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인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함)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2.~ 2022. 2. 17.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2월 임금 1,129,032원(세후 669,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2022. 5. 31.자 2022부해872 화해조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0. 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07경 화성시 3.1만세로 1에 있는 조암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탑승하고 있던 중 “조암삼거리에서 B여중 방향으로 모닝 차량 한 대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실시한 음주감지 실시 결과 음주감지기 적색으로 확인되어 위 C파출소로 임의동 행한 후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같은 날 20:13경부터 20: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20:31경부터 20: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결국 더 이상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미용학원'의 승합차 기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학원 원생들을 태우고 승합차를 운행하여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혼자 승합차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앞 쪽으로 와서 앉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에 앉자 오른손을 뒤로 뻗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5분 가량 잡았다. 2.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광양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그곳 도로변에 위 학원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 뒤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게 다 근육이냐? 운동했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2021.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도로변에 위 학원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 뒤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춰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내 옆자리에 앉아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2, 14, 17,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미용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이용하는 청소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범행이 계속될수록 추행의 수위와 정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0:0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걷고 건조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충전드릴 3개, 타카총 1개, 충전기 5개, 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207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이 들어 있는 공구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직장업무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4. 25.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7:57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51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씨발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시라, 식사하러 오셨으면 식사만 하시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남탕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매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3,72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임금 1,737,930원,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월 임금 1,828,122원, 임금 합계 15,821,7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0. 근로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15. 03:20경 경북 구미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봉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 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영향으로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