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이천시 C에 주소를 두고, 이동식 주택 및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이고, 위 회사는 2019. 6.경부터 평창군 D 펜션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펜션에 거주하면서 피해회사의 펜션 영업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도움을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이동식 주택에 관한 판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자 E은 이에 응하여 시가 합계 32,650,000원 상당의 견본용 이동식 주택 2채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동식 주택을 평창군 F에 설치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초순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이동식 주택 2채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반환 요청을 거절하여 위 이동식 주택 2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6, 30), 각 내용증명서(순번 16, 31), 이동식 주택 사진 및 시가 관련 자료, 고소인 진술 청취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이동식 주택 2채에 대한 반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횡령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반환거부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는 평창군 토박이인 피고인에게 평창군 지역에서의 이동식 주택 판매 영업을 맡기면서, 2020. 1.경 해당 영업에 활용할 견본주택으로 판시 이동식 주택 2채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뒤,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서 이동식 주택 홍보 목적으로 H 이장협의회장 사무실 등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 본인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명의로 위 각 주택에 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를 위해 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해당 분할측량 비용도 피고인 명의로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에서 본 이동식 주택 판매 영업 등과 관련하여 상호를 ‘I’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경 이전부터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판시 펜션 내에 거주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펜션 고객 등에게 열쇠를 건네주거나 객실을 안내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간간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위와 같은 수고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0. 4. 24.경 피해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위 출장소는 2020. 11. 17.경 위 진정에 대해 피해회사 측의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20. 5. 6.경 및 2020. 6. 29.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펜션에서 퇴거할 것과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반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에서 본 이동식 주택 판매 영업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형성된 구체적 계약관계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측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을 따르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회사 측도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이동식 주택 반환을 요구한 2020. 5.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계약관계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회사 측과의 계약관계를 공동사업계약으로 주장하면서도, 임금체불 신고로 피해회사 측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해당 계약이 모두 없던 걸로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참조. 아울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위탁매매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5. 6.경에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위탁매매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은 위 영업과 관련하여 단순 견본주택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5. 초순경 이후에는 위 각 주택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5.경에 이르러서도 위 각 주택을 피해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회사 측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이동식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인이 H 이장협의회 등에 영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반납을 하라 해서 반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20~21쪽. 이하 ‘제권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권수 및 쪽수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서도 “주변에 영업을 한 상태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권 제87쪽).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피고인에게 주면 펜션 관련 노무 등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셈 치겠다고 피해회사 측에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제2권 제110쪽).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다가 앞서 본 사건 경위 및 반환 거부 기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임차 및 판시 각 이동식 주택 축조신고 등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한 점, 적어도 피해회사와의 계약관계가 파기된 이후부터는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이용한 영업이 피해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주택을 당분간이나마 피고인 본인의 영업에 제공할 의사로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사후에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펜션 관련 업무를 봐준 데 대한 대가와 위 펜션의 보일러 수리비용, 이 사건 토지의 임대비용 및 분할측량비용,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의 전기설비 설치비용 등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 위 각 주택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위 각 비용 중 , 의 경우 판시 각 이동식 주택과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는 등으로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을 이유로 위 각 주택에 대한 민사·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과 변호인도 그러한 유치권 등 권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반환하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가로 위 항의 대가를 주요하게 주장하였으며(제1권 제22쪽 참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회사와의 계약관계가 틀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 비용은 피해회사와 별개의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 ‘I’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권 제110쪽). 피해회사의 대표인 E도, 피고인이 ‘펜션 보일러 수리비’를 달라면서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못 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제2권 제88쪽). 여기에 앞서 본 사건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이동식 주택과 관련 없는 비용들을 위 각 주택 반환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빌미로 위 각 주택을 마치 피고인 소유와 같이 이용하려는 의사로 피해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당 기간 용역 내지 노무를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자 피해회사 소유인 판시 각 이동식주택의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피해회사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그 이전의 전과 중에도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은 약 1년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상당한 시가의 판시 각 이동식 주택을 피해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였다. 피해회사 측은 위 기간 동안 위 각 주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