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교회(현 E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은 2009.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교회 신도였던 사람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D교회 3층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16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점심시간에 세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한 후, 피해자(여, 16세)에게 토스트를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에 태워 I에 있는 J 캠퍼스 운동장 근처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스타렉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자, "가만 있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23:00경 위 D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할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여, 16세)의 어깨를 잡아 사무실 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21:30경 교회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낸 피해자(여, 17세)를 위 스타렉스에 태워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터까지 운전해 간 후, 그 곳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 등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여, 17세)를 데리고 간 후, 그곳 현관 옆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21: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피해자(여, 18세)에게 모텔로 따라 들어오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세게 잡아 강제로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여, 21세)가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힘껏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여, 23세)가 전화를 받자 "너 죽여버리겠다. 너 내가 찾아가서 죽일까, 니가 나랑 만나줄래"라고 협박하여 N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천안시 O에 있는 'P 모텔' 501호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 21:00경 위 'P 모텔'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너 오늘 안 왔으면 내가 택시 번호를 외웠는데 너희 집으로 찾아가서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협박하고 수건을 말아 밧줄처럼 만들어 당기며 마치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회적 이슈를 만들거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7:00경 세종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회사 근처로 가서 조용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나오도록 한 후 "내가 너 잠자는 동영상을 다 찍어놨다. 이걸 너희 학교 홈페이지, 회사 사장님, 부모님한테 다 보내고 매스컴에도 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U 내용), 피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의자와의 U 대화 내용),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강간 사건 관련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번복 관련 수사보고) 1. 피해자의 부가 2016. 4. 3. 피의자 집에서 피의자와 대화한 사건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임의제출) 1. 피의자가 증거라며 임의제출한 서류, 증거자료 제출 1. 진단서(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충남해바라기센터),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바. 판시 제4항 기재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 및 간음하고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강간, 간음, 협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복장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해자에게서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적어도 100여 회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기에 당했던 강제추행 사건, 첫 번째로 강간을 당한 사건,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으로 강간을 당한 사건, 친구의 자취방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 처음으로 모텔에 끌려가서 간음을 당한 사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난 후에 강간을 당한 사건 등 상황적 특성이 있어 깊이 인상이 남는 사건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 더욱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게 있어 첫번째 성관계는 잊지 못할 일임이 분명한데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였을 때의 두려웠던 마음과 피를 많이 흘렸던 사실 등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는 "피해자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밤에 운동을 하고 V 근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2016. 5.경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1. 1. 내지 2.경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대전 W에 있는 X대학교 부근 Y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였고, 2016. 7.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다시 "피해자의 대학 원서를 접수해 준 후 세종시 Z에 있는 V 앞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1. 1.경 피해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후에 V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다시금 주장을 변경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는 피해자와 이성적인 감정을 주고받는다거나 별다른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첫 성관계를 한 날 갑자기 감정을 느껴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앞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자식이 있는 목사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보다 31 세나 어린 17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딸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이 갑자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이른바 '길들이기(Grooming)' 이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손쉽게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른바 '피해자 길들이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법정신의학박사 AA는 성학대(sexual molestation)에 이르는 여섯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 피해자의 특성 및 주변 환경 피해자는 세 남매 중 둘째딸로 태어났고, 평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감정억제가 심한 성격이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경제활동에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 밤늦게 귀가하거나 피해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되어주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초등학생 시절 장애가 있는 큰아버지로부터 성기가 만져지는 추행을 당하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가 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던 것을 계기로 성과 관련된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청주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종시 AB으로 전학을 하면서 학교생활 적응과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D교회에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수장인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피고인은 D교회(현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X대학교 AC 동아리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롯한 신도들 및 신학대 학생들에게 큰 신망을 받고 있었고, 목사 사모였던 피고인의 처 역시도 2014년경부터는 피고인의 뒤를 이어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경 세종시 AB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다음해인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가족들의 권유로 D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후에 D교회의 집사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새롭게 교인이 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안부문자나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매우 친근하게 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동갑내기인 딸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와 달리 활달하고 교회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잘 보살펴주었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피해자보다 먼저 X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롤모델로 삼고 동경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신뢰받는 목사였고 자신이 말을 해도 주변사람들이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 말을 믿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 "제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혼내듯이 저를 쳐다보았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전도사들을 시켜서 전화를 걸어왔고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다.", "피고인이 늘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이른바 길들이기 과정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소심한 성격과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만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과 동갑이면서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피고인의 딸을 동경하여 자신도 피고인의 딸처럼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목사로서 매주 예배시간은 물론 각종 행사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후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 어깨를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말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거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 역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를 것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교회와 2~3분 거리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부모를 자주 찾아가 그 앞에서 피해자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피해자는 이렇듯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 약 1년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저의 엉덩이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쳐다봤는데 그냥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1년 동안의 친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실수이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서 넘어갔다.", "피고인이 늘 밝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팔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그런 스킨쉽이 좀 잦은 분이어서 그냥 잘못 하신 거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차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절이나 반항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치 및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외에 달리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는 외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몸 전체가 나온 사진이 나 성기가 나온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을 보내주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새벽까지 전화를 계속하고 교회 모임 때 피해자를 따로 불러 혼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으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압박에 못 이겨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표현했지만 듣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했고, 피고인이 힘이 세서 힘으로 억눌렀다.", "처음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고등학교 3학년 초에 피고인이 전신 사진이나 성기 사진, 얼굴 사진을 보내기를 요구했다.", "피고인이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테니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엄마 아빠에게 알리기 싫어했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관계도 좋았던 상황이어서 그것이 깨지지 않았으면, 그냥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시 피고인이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면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 저의 일거수일 투족을 다 알기를 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0. 7.경 처음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는 더욱더 피해자를 통제하고 집착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대학 진로까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 저에게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피고인이 가게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바로 처리를 하라고 말하였다.", "집에 들어가고 난 후에 피고인이 부모님이 아시는지 물었고, 오늘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이 저에게 '너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는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만 피해 입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나만 힘들면 되겠다. 이거는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저를 그냥 그 일을 덮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의 진로나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진짜 같고.", "대학교를 정할 때 피고인이 신학대를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밖에 갈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절차는 다 밟아주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신학대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으니까 올 수 있게 말을 해보겠다. 일단은 학교로 와서 전과를 해도 괜찮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너는 신학대학교 가야된다는 말을 했고, 다른 데는 술 문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는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다.", "피고인의 딸이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대학에 가면 책도 빌려주고 같이 다니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당시 피고인의 딸이 대학교에 아는 사람도 소개시켜주었다. 당시에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다.", "입시 당시 부모님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가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일반대학교에 가면 술을 먹여서 남자들이 강제추행을 하고 그런 뉴스기사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술을 잘 못 먹고 대학에 가면 대학 문화나 이런 것도 그 때 당시에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신학교가 낫지 않나, 피고인의 딸도 저와 친해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컸던 것 같다.", "대학에 가서도 피고인이 동아리실에 상주할 줄은 몰랐다.", "대학교 때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저를 구속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피해자는 16세였던 2009년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하였으면서도 2016년 4월경에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의 이른바 '길들이기' 과정으로 인하여 성폭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가족처럼 지내오고 존경하며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 자신의 말보다는 자신에 비하여 압도적인 권위와 신뢰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더 믿을 것이라는 불안감, 처음 피해를 당한 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는 오히려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고통이므로 견뎌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부모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피고인이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함께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 부모님, 회사 등에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아리 담임교수로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롤링페이퍼에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대학 입학 당시에도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을 도피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과도 수년간 친밀하게 지냈고, 그러한 사정이 그들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는 데에 더욱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2012. 11.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대학교에 찾아와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2015.경 다시 피고인의 처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에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의 딸을 동경하고 좋아하여 피고인의 딸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 피고인의 처가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 피고인의 처와 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반응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힘으로써 벌어질 파장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에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처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고, 사실 누구한테 처음 알리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야 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2015. 1.경 피고인의 처가 저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을 했을 때에는 피고인의 처가 기침하고 토하려고 했었고, 피고인의 딸도 저를 찾아와서 피고인의 처가 저 때문에 힘들다, 피고인에게 맞아서 기절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딸도 시름시름 앓고 어려운 상황이라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짊어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내 탓이고 나만 없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담임목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떠난 뒤에 피고인의 처가 저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의 처가 저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처에게 큰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던 사실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불과 3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가 2010년경에 보냈던 이메일 몇 개만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이메일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나의 에너지다.'라는 취지의 것이어서 목사가 어린 학생 신도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으로 보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당시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 내용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라는 취지로서 교회의 신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존경의 표시라고 보이며, 롤링페이퍼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신도들도 한 자리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목사님을 존경한다. 감사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살핌과 성폭력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거나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피고인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이메일과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이 꼭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증거로 제출된 것은 2012.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주무세요?', '너무 추워요'라고 보낸 것뿐이고, 피해자는 그 전송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여 '자기'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눈치를 주고 괴롭히거나 폭언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처가 문자를 본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이 '아나타'라고 부르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집착하였던 사정(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네 아나타 하라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을 '자기'라고 부르는 것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은 일본으로 떠난 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U 채팅과 음성채팅을 보내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마지막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U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협박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고, 피해자의 반응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를 추궁하는 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자 '네 아나타 하라니까'라고 하여 피해자의 말투까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보인 반응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는 2012년 11월경 처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게 된 뒤에도 피해자만을 추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2015년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알리거나 피해자를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묵인하였고, 도리어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으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6년 3월경 피해자가 더 이상 E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거나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23회의 상담을 받았고, 사단법인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전화상담 13회(5시간 45분), 면접상담 10회(21시간 28분), 이메일 상담 3회를 받았는데, 사단법인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T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사실 확인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연스럽고 은근한 협박과 회유, 감시, 유인, 목적있는 권유와 정보제공이라는 오랜 길들이기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드러낼 시 가족과의 갈등 및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 전 자신의 마음 속 롤모델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심각한 인지왜곡을 겪었다.", "길들이기 작업이 수반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향이나 환경을 면밀히 들여다 본 후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사례가 목사와 신도라는 특수관계를 악용한, 가해자의 그릇된 권위와 신뢰가 낳은 성폭력으로 고소 시점이 아닌 온전히 성폭력 시점에서 사례를 바라볼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에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을 상당히 심하게 갖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딸로부터 비난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참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빨리 처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 길들이기 작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다.", "추행의 강도가 세질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보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원하는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T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은 피해를 꾸며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이나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동갑이자 31세 연하인 피해자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이던 때에 첫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로 점차 추행의 강도를 높여가다가 피해자가 17세 되던 해에는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하여 일상생활 마저 통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장 밝고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와 청년시절을 암울하게 보내야만 했고, 스스로를 성노예로 표현할 정도로 정상적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처와 딸까지 동원하여 피해자가 청소년기부터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빠졌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12점) 구간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55점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