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1:17경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서, 우편집배원인 피해자 D가 배송을 하기 위해 잠시 건물 복도 바닥에 놓아둔 택배 물품들을 발견하고 그 중 시가 110,1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가 들어있던 비닐 봉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7, 17:30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옷가게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게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계산대 아래에 놓인 피해자 G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보던 중 매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I PC방 임장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택배물건을 들고가는 장면) 1. 현장 및 CCTV 사진, 범행시 CCTV 사진 및 검거시 착의사진, 피의자 범행 후 촬영된 CCTV 사진 1. 의류구입 목록 및 결제정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 물건운반, 자재관리 등 업무를 하여 공장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9. 11. 8. 06:50경 위 공장 건물에서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은 다음,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1. 8. 08:30경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작업장으로 이동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가로 약 20cm, 세로 약 4cm, 두께 약 3mm) 옷장의 문틈에 넣고 돌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 명 소유의 2,127,000원 상당액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E의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지 8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몰수를, 1996.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0. 9.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일을 하던 중 일이 끊기자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검정색 렌치(증 제1호, 길이 26.5cm)를 휴대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 아무도 없는 식당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12.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검정색 렌치의 뾰족한 부분을 그곳 주방 창문 아래 틀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현장약도 첨부)와 그에 첨부된 영상사진 및 현장약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와 그에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anycall 폴더 휴대폰 확인), 휴대폰 가입자 확인 [피고인의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절도의 방법 역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위험한 방법이다. 그러나 피해품 규모 합계가 2,655,000원으로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절도는 작량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이 처단형의 최하한인 상황으로 위 법률이 위헌 결정 등의 영향으로 개정된 현재에는 그 형량을 그대로 끌어쓸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0.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입건일인 2010. 4. 29, 무렵부터 구속되어 3년간 복역한 것으로 보인다)한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4년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사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초구 염곡동사거리 방면에서 헌릉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는 버스 중앙차로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 펜스 7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림막 펜스 등을 수리비 1,2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인근의 E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림막 펜스 등을 수리비 1,2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이 2023. 9. 6.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큰빛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4 '상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초등학생이 그곳에 설치된 공용컴퓨터를 양보하지 않고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좌측팔을 입으로 1회 물고, 계속하여 위 E 도와 체포하는 피해자 F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각 증언 1. 사진 (피해자 E) 1. CCTV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 1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도서관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리의 주장으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도서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지도 않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동도서관에서 자리를 양보하여 주지 않는 아동에게 큰소리로 이야기하다가 C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C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였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좌측팔을 입으로 1회 물고, 계속하여 위 E을 도와 체포하는 경찰관 F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및 공무집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9. 6.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에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계속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6. 02:11경 위 노래방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자신에게 ‘방을 잘못 들어왔으면 사과를 하고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째려보고 나오라고 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F 앞길까지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 장소까지 쫓아와 자신의 허리 부위에 차고 있던 열쇠뭉치를 잡아 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6. 02:2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차고 있던 열쇠뭉치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 난간 옆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G,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8, 19쪽),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증거기록 75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노래방, 목련공원, 주택가 쪽으로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밀치고 도망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경위, 내용 등을 보면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나주시 B, C호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철제 출입문을 위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주변 사진 촬영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법 2021고단 370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노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피고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나면 와서 별 일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한밤중에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주거지 셔터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놓았음에도(열쇠로 잠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풀고 셔터문을 들어 올린 점(증거기록 6면), 피고인은 셔터문을 들어 올린 다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고 발로 찬 점, 피해자가 놀라 창문으로 주거지에서 빠져 나온 후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2병동 내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병동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3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사식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 20, 12:5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202 병동에서, 칫솔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칫솔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머리 옆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 병동 내 CCTV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보, 각 간호기록사본, 보호조치 현황 1.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202 병동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15 피고인은 2017. 6. 4. 09:0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2 병동 D실에서, 피해자 E(39세)이 치료감호소 직원에게 'F이 피고인의 손을 만졌다고 고자질하여 평소 친하게 지냈던 F과 사이가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화가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11.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5.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2009. 11. 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의 일자불상 0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건물 뒷면의 벽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벽돌로 주방창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한 후, 그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약 30 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8. 03:4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약 3,2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피해 금고 등 사진,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 일부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3.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2,21:39~22:42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의 등산복 아울렛 행사장에서, 건물 뒤쪽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3,207,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등 의류와 카운터 위에 있던 300,000 원 가량의 금전이 들어있는 금고를 꺼내 그 앞에 세워놓은 E 1톤 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6:10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31,800원 상당의 '려' 삼푸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몰래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카운터를 통과하여 가지고 나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및 형법 제331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체포 및 압수 현장, 참고인 J 조사 경위, 현장검증 및 절취품 압수, Q마트 여죄 확인, 압수물의 피해자 확인수사, 참고인 R, S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의 형 T 전화통화 수사, U마트 절도 혐의 조사경위 및 조사경찰관 의견, U마트 범행 및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 1. 피해품 목록, 각 계산서 1매,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및 CD, 각 사진, 각 사진설명 (피의자 추적, 피의자 주거지 내 압수물), 각 현장사진(Q마트, G, V, W마트, X마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3]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법정관리인이며 피해자 C(여, 47세)는 위 ‘B협동조합’의 등기임원 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12: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생절차 중인 법인 자금 관리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규격 불상)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규격 불상) 및 송곳(길이 약 1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0: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본점 3층 휴게실에서, 위 법인 자금문제 등으로 피해자 C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불상)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30] 1. 2021. 5.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5. 07:19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호텔 정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I호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4. 06:00경 위 ‘H호텔’에 이르러 호텔 주차장 입구에 ‘CLOSED'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통과하여 들어간 후 건물 후문(목재 데크)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열고 건물 섀시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6. 18. 협박 피고인은 2021. 6. 18. 19:49경 위 ‘H호텔’ 인근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징역 갈준비나해라&J 포함 가련타 H도 잘봐라 어떤결과가 참 불쌍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21:08경 ‘니 후배에게 물어봐 벌써 K 동문에 너 C 실상 파다하다 정말 선배님 이럴줄은 몰라어요 어찌 L구의원 현역에서 불륜시작 잘봐라. 다음주니 좋아하는 사람 죄다 만난다. 사실대로 있는대로 다 밝혀주 마. 너는 현역 시 날 계획적으로 유혹 했다’, 21:13경 ‘C가 A에게 M&N 사랑중 월악산 음성파일 35분 기대해라 C 기획 감독 촬영 너는 공갈 사기단’, 21:15 ‘음성파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너는 대가리가99%성 음담저장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6. 19. 협박 피고인은 2021. 6. 19. 22:10경 경남 고성군 O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 막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쌍년들 어디 한 번 두고 봐라. 꼴값 떨고 있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C 진술서 첨부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830]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호텔 CCTV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1. 주거침입 현장 사진 등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각 범행방법의 위험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16:00~16: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20. 23: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른 비상벨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편의점 내 설치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 실형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에는 수 년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생계의 곤란으로 인하여 구치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그에 부합하며,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절도 전과가 총 11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52~05:34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출근하기 전 출입문 앞에 배달되어 있는 비요뜨 초코링 3개, 비요뜨 크런치볼 3개, 바나나 우유 1개, 네스킥 우유 1개, 허쉬초콜렛 우유 1개, 오렌지 쥬스 1개, 훈제계란 6개 총 22,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서울 시내 부근에서 음식물과 즉석복권총 578,9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품 진술관련), 수사보고(F편의점 CCTV 및 유류물 지문감식 의뢰),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범죄사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2016. 4. 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고, 피해품 일부는 반환됨,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25 1. 2014. 9. 14.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위 모텔 107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호주머니에서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22.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9,22, 09:53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위 모텔 311호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4. 9.22. 방실침입,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09:57 경 피해자 이 점유하는 위 G모텔 310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TV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503₁ 4. 2015. 8. 18.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04:4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객실을 돌아다니며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방을 찾다가 마침 시정되지 않은 301호, 304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5, 2015, 8. 18,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5:00경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가 묵고 있는 202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에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녹화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여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전과확인,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밤캔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및 동작구 일대의 무인점포들에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및 현장 탐문 상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피해 진술서 제출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입로 추적, 추가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 특정)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무인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9장, CCTV 영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28. 피해자 H에게 피해금 18,300원을, 피해자 I에게 피해금 22,7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02경부터 03:2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를 깨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 가로 5.7cm, 세로 2.3cm)을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1 경 구미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예비 부검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유류물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피해자 사망진단서 붙임, 현장 사진 붙임, 피해자 검시 조사 사진 붙임, 사건 현장 방향을 비추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사건현장 CCTV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사건 현장을 비추는 사설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압수물 증 제1호 각목 사진 붙임, 피해자 사망에 따른 예비 부검 결과 및 보고서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일본인 아내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또한 왼쪽 귀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부탁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술집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뒤쫓아 먼저 몸싸움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땅에 쓰러져 더 이상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그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슬픔으로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피해자의 형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판부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부모들도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