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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5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에게 욕을 하고 개의 중성화 및 양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파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D파출소 E 경위, 진짜 웃기는 경찰이네요, 감정이 앞서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태가 가관이네요, 선량한 시민을 현행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강제연행하여 강요죄와 협박죄를 뒤집어씌우면서 엮어 넣네요, E 경위는 똥오줌도 구별 못하냐, 공권력을 남용으로 자기감정 분풀이 하는 자는 경찰 자격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7. 11. 8. 13:41경 1에 접속하여 '파주 D파출소 E 경위는 지나친 공권력 남용과 성희롱과 협박으로 저를 연행하였고, 부당한 집행을 했습니다, 공권력남용과 직권남용으로 나의 인권을 침해한 E 경위에게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달린 댓글에 '미친 경찰이죠' 등의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 캡처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서류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웃기는 경찰이네요', '똥오줌도 구별 못하냐', '미친 경찰이죠'라는 등의 표현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와 그 경위, 글을 게시한 게시판의 성격, 위 게시글을 구독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위 표현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행 등을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면 그 의도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구독한 다른 사람들이 위 게시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이 다수 게시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주장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이발사로서, 30년 전부터 이발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25경 대구 남구 양지로 100, 대구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나온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오른쪽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그 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한 0.4mg/kg인 깻잎 5박스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문(부적합 농산물 통보), 부적합 농산물 내역 1. 사진(농산물 재배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수로 인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잔류 농약 초과된 해당 농산물의 수량 및 가액이 소량 및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2018고정770]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9. 03:55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 E이 다가와 2018. 2월 초에 발생한 절도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상호 언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매장을 나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담배 광고판을 쳐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정77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8. 0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콘 한 봉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 19. 03:55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언쟁이 발생하여 피해자 E을 3 회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를 2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2. 8.자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7.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629,143원 및 퇴직금 9,310,29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가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7:00경 사천시 D아파트10X동 50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현관문에 달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거절당하자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동생 운전의 차 안에서 잠복하여 기다렸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차를 운행하여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날 07:48경 "C씨가 기다리라고 해서 8시까지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면 집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08:03경 '집으로 가겠습니다', 08:09경 '지금 차 앞입니다. 5분 내로 안 나오면 올라가겠습니다', 08:18경 '얘기하자고 하니 C씨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린다고 했는데, 무슨 협박. 신고하든가…', 08:21경 떳떳하면 나 와서 얘기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아파트 출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20경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당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시번호 B(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료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사는데 돈 2,000만 원이 모자란다, 계약금이 모자라니 좀 빌려달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이 6,500만 원인데 한 달 뒤에 전세금이 빠지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보증금 100만 원이 있을 뿐이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 구입할 집도 은행대출금 등 차용금으로만 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아직 안 나왔다. 지금 잔금을 넣지 않으면 먼저 넣은 돈을 다 떼인다. 1,9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대출금을 받는 즉시 새로 구입할 주택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새로 구입할 주택도 친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진주시 J 대 154㎡ 2. 진주시 J 지상소재 제10호 진주시 K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6.38㎡ 이상', 매매대금 란에 '일억일천삼백만, 113,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잔금 란에 '구천팔백만, 98,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진주시 J',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매도인 전화 란에 'M', 매도인 성명 란에 'N', 매수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6, 14:0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허위작성문서) 1. 통장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진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 세입지 건물주 구두진술) 1.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진본, 허위작성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55경 강원 평창군 C, D 호텔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자녀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축의금봉투를 집어 들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후 곧바로 검거되어 피해품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4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1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길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7. 1.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중구 H주택 1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년 3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5,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10년이 넘었거나 그 전후의 것인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C'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9. 02:1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약 70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예약을 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H)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2017. 2. 13. 까지 이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3, 4회)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실제 사용한 휴대폰번호 명의자 확인),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500만 원(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영업기간 짧지 않음 0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0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C직업학교" 505호에서 같은 학원생인 피해자 D(남, 24세)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욕을 심하게 하는 것이 듣기 싫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4회 때린 후, 다시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6. 12. 26.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진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6:50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조속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업 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아이들이 식당 내를 뛰어다니며 떠든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애들 단속 좀 해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C(25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쟁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언행이 범죄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3: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사람을 죽인다. 죽고 나서 올래?"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장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갑자기 "이 씹할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전과가 10회에 달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않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5: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오션호프' 앞 노상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29. 05:16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과 PDA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2. 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죄질이 불량함.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양형요소: 수사기관에 자수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05: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주민등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동거친족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2017고단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05경 청주시 서원구 C,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뼈 부위와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터잡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진술, 이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 넘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임에도 거듭 판시 범행에 나아갔으며,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운 행위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음.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2204 피고인은 2016,7,31,03:45 경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82 산남주공3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F의 2017. 4. 14.자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직지파출소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직지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직지사 공영주차장 내부 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서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측정수치, 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4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 자D(36세)과 업무 관련 대화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300CC)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