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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무방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23:18경부터 다음 날 00:2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안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좆같은 소리하지마 개새끼야. 이시벌 미친놈이네. 이런 개새끼들 좆같네 진짜”라고 욕설하는 등 수회에 걸쳐 거친 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6:15경 전남 광양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면 신시길 27에 있는 섬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56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마셔서 술을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3156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 등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 14: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가지고 간 자물쇠로 시정하고, 출입문 앞에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았으며, 피해자가 창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임대받아 사용 중인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저온창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김천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길에서 C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해준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력구제에 관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자신의 지인이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지, 왜 안 알려 주냐, 이런 좆같은 병원이 어딨냐, 씨발, 네 부모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원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은 그 특성상 평온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일 뿐 아니라 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 완도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1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13: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 피해자 C(31세)이 근무하는 D병원 1층 원무과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5층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친형(사건 외 E)의 면회와 자신의 입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폐쇄병동 환자를 면회하려면 본인 동의와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현재 입원실이 부족하여 입원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좆같은 것들, 개새끼들, 나일론 환자들도 많은데 왜 나를 입원 안 시켜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접수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병원 직원과 내원객들 앞에서 거친 행동을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입원 조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기본신상정보 제출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2018년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19. 12. 31.경에 이르기까지 2019년도 사진촬영 및 제출을 위한 경찰관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을 통해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와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XXXX 펜션’으로 놀러가 술을 마신 후 위 펜션 E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옆에서 등을 돌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14: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 모친의 수술 부위를 그곳 간호사인 E에게 소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독의 필요성이 없는데 소독을 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되자 화가 나, 그곳 간호사실 옆 오물처리실에 놓여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의료폐기물(대·소변 기저귀)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뚜껑을 깨트림으로써 위 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료폐기물(대·소변 기저귀) 쓰레기통을 간호사실 책상과 바닥에 던져 그 내부에 있던 의료폐기물이 쏟아지게 한 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씹할 년들 다 나와, 책임자 어디있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드래싱 카트’를 밀쳐 넘어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간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내용ㆍ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3,637,560원, 2020. 1월 임금 800,042원 등 임금 합계 4,437,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1,647,9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D의 해고사유는 C에 대한 횡령행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고, D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D이 혐의를 받고 있는 횡령액은 이 사건 미지급금품 액수보다 훨씬 크고, C은 D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록 C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D에 대한 미지급금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C이 자기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미지급 사유는 양형사유로 고려할 만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23:17경 세종 B 앞 사거리 도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신호대기 중인데, 안가고 멈춰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같은 날 23: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못해요, 거부해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려 30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고향 친구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C으로부터 대게 장사 등을 하기 위한 돈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유흥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C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비용 등에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울산 중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C에게 ‘통장에 1억 원 넘게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다른 압류도 있어 계좌 거래 내역을 풀 수가 없다. 변호인 선임비,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니 주변에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C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3일만 사용하고 줄 테니, 300만 원만 보내 달라. 아들이 F은행 통장에 1억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다. 아들이 이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전화가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 다른 압류 건도 있어 바로 풀 수가 없으니, 변호사 선임비, 보증보험료, 공채비용 등을 송금하면 계좌를 압류 해지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통장에 1억 원 넘게 잔액이 있지 않았고,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 등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이용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3. 4.경 C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재차 C으로부터 위 돈을 자기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C을 이용하거나 직접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3,529,383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제 명의 F은행 계좌에 1억 원 이상이 압류되어 있다. 변호사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F은행 계좌 압류를 풀어서 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통장에 1억 원 넘게 잔액이 있지 않았고,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 등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7. 1.경 자기 명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C을 이용하거나 직접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51,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C을 이용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약 8개월 동안 145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5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미미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42 선주원남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봉곡네거리 방면에서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 3차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3만 9,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8.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10길 11-11 동북지방통계청 구미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8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아온 차량에 의해 저지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음주전력,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분에 약 6.5cm 크기의 열상, 왼쪽 귀 부분에 약 1.5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E 전화 통화, 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폭력 전과가 없는 자로,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 몽골 국적의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국적의 지인 E와 술을 마시다 E와 평소 갖고 있던 불만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란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 검정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노란 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고 소리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노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와 하박부 각 1곳에 치료일수미상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처(2군데)의 모양이나 깊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외국인(몽골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 차도에 주차중인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C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D로, 2013.경 주식회사 E(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F로도 불림, 이하 ‘E’라 한다)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H은 2010. 4. 1.경 B에 입사하여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E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G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I라는 시행사를 설립(H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킴, 이하 ‘I’라 한다)하고,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H은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L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M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I가 시행하고 E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N에서도 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추가로 이익금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당진시 M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L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경산 사업’이라고 함)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M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78,48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2014. 8. 25.자 토지매매 계약서 등, 계좌송금내역, 2014. 8. 29.자 지주(공동)약정서, 고소인 K에 대한 진술서 및 첨부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서부지원 2020고단1832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중 범행일이 2015. 2. 13. 이전인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대표 D)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68세)를 알게 되었는데, 2014. 3. 6.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 대표 D과 전자오락업체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고 그 전에 매월 6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담보로 파주시 G의 H호, I호, J호, K호, L호 등 5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5세대는 2013. 6. 3. M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각 세대에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월세까지 장기간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N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담보 관련, 주택 실거래가 첨부’, ‘경매사건 진행내역 검색자료 첨부’ 1. 검찰수사보고(F 법무사 사무소 장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무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분할 변상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추가 변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진지한 반성 및 피해변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98 피고인은 2020. 6.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학천사IC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80 피고인은 2020. 8. 28. 20:3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