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며 친구 사이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 복제기를 ATM 기기 카드투입구에 붙이고, CCTV 카메라를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 천정에 몰래 설치한 후, CCTV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A가 카드 복제기와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카드 복제기를 인터넷에 연결한 후 원격으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어플을 실행하면 위 어플에 접속하여 카드 복제기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 22:32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건물 옆에 설치된 기업은행 ATM 기기(기기번호 : 225) 부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카드 복제기를 ATM 기기 카드투입구에 부착하고, CCTV 카메라를 천정에 붙인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위조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2. 21:43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위조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3. 20:09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의 위조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5. 17:36경 같은 장소에서, 카드 복제기를 ATM 기기 카드투입구에 부착하고, CCTV 카메라를 천정에 붙인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약 1시간 20분 가량 녹화하였다. 이후 불상의 피해자들이 ATM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복제기가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복제하고 자동적으로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려 하였으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전송하지 못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3. 18: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ATM 기기에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 복제기를 약 1시간 20분 가량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를 비롯한 불상의 ATM 기기 이용자들이 ATM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복제기가 ATM 기기 이용자들의 카드정보를 복제한 후 자동적으로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4.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ATM 기기에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 복제기를 약 1시간 20분 가량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ATM 기기 이용자들이 ATM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복제기가 ATM 기기 이용자들의 카드정보를 복제한 후 자동적으로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5. 17: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ATM 기기에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 복제기를 약 1시간 30분 가량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ATM 기기 이용자들이 ATM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복제기가 ATM 기기 이용자들의 카드정보를 복제한 후 자동적으로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려 하였으나,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6. 15:5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ATM 기기에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 복제기를 약 2시간 10분 가량 설치하는 방법으로, ATM 기기 이용자들이 ATM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복제기가 ATM 기기 이용자들의 카드정보를 복제한 후 자동적으로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려 하였으나, ATM 기기 이용자의 고장신고로 인해 카드정보 및 CCTV 카메라 영상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카드 신용내역, 통신자료통보, 국내통화내역 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 각 신용카드 위조 미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6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의 각 신용카드 위조 예비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7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망을 보아준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비록 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2. 13.부터 2015. 2. 16.까지 4차례의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신용카드 위조를 목적으로 ATM 기기 내에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기기 주변에 대기하여 망을 보았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 등이 ATM 기기로 와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살피고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 일부를 받기로 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있어 각자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실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신용카드 위조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가 무단 유출될 위험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금융거래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행한 신용카드 위조 수법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의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는 8회,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다. 비록 이 사건에서 실제로 드러난 피해금액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향후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신용카드가 위조되어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전달받아 직접 설치행위를 실행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