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2.경까지 H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피고인 E는 2009. 11.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X에 있는 H양계 축산업협동조합 소속 계란가공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계란을 가공하여 제과·제빵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조합 계란가공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공장의 과장으로서 제품 생산, 위생관리, 영업관리 등 공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5. 1. 1.경부터 현재 (기소일인 2015. 3. 20.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1.경부터 위 공장의 과장대리로서 현재(기소일인 2015. 3. 20.경)까지 생산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F은 20011. 1.경부터 현재(기소일인 2015. 3. 20.경)까지 위 공장의 생산팀장이었다. 피고인 G는 2009. 8. 13.경부터 현재(기소일인 2015. 3. 20.경)까지 위 공장의 생산주임이었다. 피고인 H양계축산업협동조합은 2003. 11. 1. 서울 중랑구 Y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제사업, 교육 지원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평택시 X에 계란가공공장을 두고 있다. 위 계란가공공장에서는 계란을 가공 공정에 투입하여 세척, 할란, 여과 등을 거쳐 비살균제품인 전란액(노른자+흰자), 살균제품인 전란액 및 전란분말 등을 제조·가공하여 제과·제빵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알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처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기타 원재료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의 2(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의 (나)]. 또한 축산물의 처리 가공·포장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시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또는 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내부식성의 재질이어야 하며, 작업 전후에 위생적으로 세척 및 살균하여야 한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의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 그런데 H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평택시 X에 있는 계란가공공장의 난각실은 본래 할란 공정에서 발생한 계란액이 묻은 계란껍데기를 난각분쇄기를 이용하여 계란 껍데기와 계란액으로 분리한 다음, 추출된 계란액은 별도의 배출 배관 없이 바닥으로 바로 흘러내려 배수구를 통해 폐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분쇄된 계란껍데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바깥의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되어 폐기물로 처리되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이었다. 게다가 청결구역인 할란실 또는 준청결구역인 살균실과 달리 위 난 각실은 반지하의 일반구역으로서 아무런 살균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벽면과 천장은 낙후되어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거미줄과 곰팡이가 있었으며, 별도의 개폐시설 없어 언제든지 쥐 등 설치류가 드나들 수 있고, 난각분쇄기의 세척 작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공장장으로서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및 2012. 12.경에,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14. 12.경에, 피고인 C은 생산과장 또는 공장장으로서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과장 대리로서, 피고인 F은 생산팀장으로서, 피고인 G는 생산주임으로서 각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2012. 1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공장의 수억 원대 만성적인 경영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각 분쇄기에서 추출한 계란액을 폐기하지 말고 정상 계란과 섞어 재사용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난각실의 난각분쇄기에서 계란액이 배출되면 이를 사각 수조통에 담아 그 안의 펌프 및 배관을 따라 할란실의 정상 계란액이 담긴 수란조로 운반되어 정상 계란액에 섞이도록 혼합하여 살균전란액과 전란분말을 제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5. 1.경까지 평택시 X에 있는 위 계란가공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 계란액 133,196kg을 정상 계란액에 혼합하여 살균 전란액 제품을 생산하고, 폐 계란액 21,350kg을 정상 계란액과 혼합한 다음 전란분말 가공업체를 통해 전란분말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가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반품된 비살균전란 및 살균전란 제품을 재사용하여 계란 생산 단가를 줄임으로써 공장의 적자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반품된 제품을 살균하여 다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납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F,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알가공제품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 제품은 폐기처리하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비닐포장을 뜯고 가공 과정 중인 정상 계란액이 들어 있는 수란조에 이를 투입한 다음 정상 계란액과 함께 살균하여 비닐에 담아 포장한 후 살균 및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그로부터 5일을 새로운 유통기한으로 표기한 라벨지를 위 제품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피고인 C은 2013. 10. 1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살균전란 제품 합계 44,299kg(피고인 C의 경우 30,203kg)을 정상적으로 가공된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거래처에 다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건축신고(증축)를 하지 않거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축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관할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X에 있는 H양계축산업협동조합 계란가공공장에서 파이프/판넬 창고(쓰레기 보관) 5.94m², 파이프/천막 휴게실(흡연장) 29.4m², 조립식 판넬(이동식) 경비실 6.6m²를 축조하였다. 4. 피고인 H양계 축산업협동조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장장 E,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장장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송보도영상 등) 1. 수사보고(공장에 대한 HACCP 관리기준 불일치 등) 1. 수사보고(평택가공공장 현장검증 결과) 및 현장사진 1. 생산일보, 갈균전란액 재사용량표, 전란분말 재사용량표, 반품 재사용량표 1. 고발장 (건축법위반) 및 현장조사 도면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관련 현장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위반의 점) O 피고인 E: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0조 제3항(무신고 축조의 점) O 피고인 B, C, D, F, G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O 피고인 H양계축산업협동조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양벌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0조 제3항(무신고 축조의 점) 1. 형의 선택 O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E,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 D,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O 피고인 E의 건축법위반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벌금형임 O 피고인 H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벌금형임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O 피고인 B, C, D, F, G, H양계축산업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D, F, G, H양계축산업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우리나라 국민이 축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손상이 가고 공장도 폐쇄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및 기간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