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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30경 경기도 부천시 C 앞길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척인 D, E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집행하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팔을 붙잡고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조된 게임기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기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수익을 분배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G' 게임기 10대를 임대하고, 2018. 5. 18.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H' 게임기 10대, 2018. 5. 2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I' 게임기 10대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강시대전' 게임기 20대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기 임대료 장부 1. J의 딸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1. 스마트폰 송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3, 37, 38)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의 유사 사건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사행성,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1.경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 오후 시간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 안에서 E에게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현금 40만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2018. 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g을 현금 100만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보 피의자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F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각각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본건 공소사실 제2항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8. 1. 초순경"으로, 범행 장소가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 안"으로 각각 특정되어 있는데다가 그 공소사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범행의 특성(피고인과 E의 밀접한 관계 등) 및 E의 기억의 한계 등에 의하여 범행 일시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우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다만,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필로폰 매매 알선이라고 본 것은 당시 E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E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매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기도 한 점, E는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로서 동업으로 군고구마 영업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E가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위 동업과정에서의 불만 또는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하였을 것이나, E는 수사 초기 상선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G, H 등을 상선으로 진술을 한 점(수사결과 G은 E의 상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H의 경우 E는 상선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수사 당시 진술태도는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위 각 통신내역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E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본건 당시 피고인과 E의 밀접한 관계와 E의동선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필로폰을 매도한 상대방이 1인인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경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불상의 손님이 주문한 배추, 무우 등의 화물을 피고인의 위 차량에 적재하여 그 곳에서부터 같은 구 E까지 운행한 후 그 운송요금 9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대구 중구 C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리로 와봐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상당한 시간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32 상계1동 우체국 앞길을 마들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사건의 음주운전일로부터 약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1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2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세)와 시비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 등 처벌전력,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경 경기도 시흥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부업 허가를 받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경륜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계약서나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주어 채권회수율이 약 30%에 불과하는 등 운영이 잘되지 않아,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투자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4. 경 위 사무실에서 10,000,000원권 농협수표 4매, 1,000,000원권 농협수표 5매, 현금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절반가량 회복된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태권도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C(8세), 피해자 D(7세)은 위 도장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 위 태권도장 안에 있는 일명 '진실의 방'이라고 불리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길이 1m, 둘레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1회 내리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바닥,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아이와 싸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길이 1m, 둘레 1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10.말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바닥,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녹취서 1. 범행 장소, 범행도구 사진, 출석부,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미숙한 교육관과 우발적인 사정이 함께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여, 39 세) 및 일행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소파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내리려고 하고, 이를 F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기존에 폭력 전과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 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1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 5. 29. 09:30까지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범행 이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9번길 38, 청풍빌라 앞 사거리를 신성아파트 방면에서 관산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각종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내리막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18:55경치료 중이던 같은 시 일산동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대퇴골 원단의 골절 등 전신의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터 서울 종로구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관리단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 관리위원회 위원 E 등 5명의 관리위원은 201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5. 4. 13. D 지하 1층 방실을 낙찰 받으면서 그 방실 미납 관리비 1억원 중 반액을 불법으로 탕감 받았으며, D 건물 옆에 15층 집합건물을 올린 F로부터 보상비로 받은 5,000만원을 관리단과 협의도 없이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게 함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8.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D 2층 회의실에서, 위 해임청구의 소등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를 선임함에 있어 소송비용을 이 사건 관리단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G, H, I과 결의하고, 같은 달 20. 이 사건 관리단 관리소장 J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단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B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 29.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K, L, M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위원 및 감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이다. E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임 해임청구의 소(2017가합39288)를 제기하였다. 그 해임 사유는 i) 피고인이 불법으로 관리위원을 임명하였다는 점, ii) 피고인이 낙찰받은 오피스텔의 미납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탕감받았다는 점, iii)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 건물 인근 신축 오피스텔의 일조권 침해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몰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등이다. 피고인은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관리단의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B을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무렵 G, H, I 등 관리위원이 모인 이사회에서 변호사 비용을 관리단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0. 이 사건 관리단 관리소장인 J로 하여금 관리단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 B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E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8카합5)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 1. 29. 법무법인 B에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J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관리임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위 각 해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6. 1.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801) 역시 2018. 10. 12. 기각되었다. 피고인, J 등에 대하여 E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2018. 2. 말경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및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이라 할 것이고, 관리인인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을 경우 관리단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여 관리단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쟁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해임 청구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임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관리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정족수와 관련하여 양측 다툼이 있으나 설령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관리단의 자금으로 해임청구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관리단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5:30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29,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세차장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이 통화를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 착각하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서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방범 CCTV 동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7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자신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C' 계정에 룸메이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법체류자인 몽골인 D(33세, 여), E(33세, 여), F(28세, 여), G(30세, 여)등 4명을 2017. 8. 7.경에, 무사증(B2) 입국 관광객인 몽골인 H(25세, 여)을 2017. 8. 9.경에, 단기방문(C-3) 입국 관광객인 몽골인 I(53세, 여)를 2017. 8. 11.경에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 청소용역 업체인 'L' 팀장 M을 통해 현장소장 N에게 소개시켜 룸메이드로 일하게 하는 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텔불법취업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업체에서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므로 그 계좌가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실제로 그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되어 타에 출금까지 되었는데 이에 관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알바구함",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통장 대여자를, 찾는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사람에게 하루 알바비 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해 2. 6. 오전경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겠다고 승낙하고, 같은 날 14:00경 진주시 남강로 1039에 있는 대신화물택배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의뢰서, 카카오톡 내역 1. 농협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평택대학교 후문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G(40세) 소유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4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버스운송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불금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1639-2에 있는 안중오거리를 포승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안중고가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경상을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 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