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정131]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55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4:00경 목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분리수거장으로 가자, 따라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냐?'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잡고 3회 정도 세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174]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5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1. 10:17경 목포시 B아파트 E동 7-8라인과 9-10라인의 중간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조경석 1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캐내고 다른 곳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08:14경 목포시 B아파트 E동 7-8라인과 9-10라인의 중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 5개를 호미를 이용하여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3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7:40경 목포시 B아파트 내 'G마트' 옆 도로에서, PVC 파이프, 시멘트, 시멘트를 섞기 위한 물통 등을 준비하여 임의로 인도의 경계턱과 도로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물을 변형시킨다는 제보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55세)이 다가와 "하지 마시라."며 만류를 하자, 피고인의 작업에 시비를 건다며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PVC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70cm, 지름 5cm)를 집어,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마주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자세를 2회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찔하도록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면서 다시 오른손에 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위 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 앞에 놓인 물이 가득 찬 물통 안에 세게 내리찍어 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 전신에 튀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16:4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E동 7-8라인 1층 현관문 앞길에서, 피해자 H가 I 산타페 승용차를 위 현관문 앞길에 주차한 후 위 차량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차량을 그곳에 세워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0cm×세로 20cm)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6. 4.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4. 20: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2017. 8.경 피고인이 아파트 인도를 넓히기 위해 도로에 적치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절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취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등 다른 아파트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피해자)이 경비원한테 지시해서 내 재산을 훔쳐갔다. 도둑놈.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위 가항과 같이 "도둑놈"이라고 소리친 후 갑자기 "같이 가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그곳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도시가스정합장까지 약 20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7. 8.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13:3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임의로 아파트 공용물인 담벼락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용이하도록 임의로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돌과 나무판을 설치하였고, 이에 다른 주민의 제보를 받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56세)이 바닥의 돌과 나무판을 치우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6: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8. 8. 1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에 의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중, 2018. 8. 19.(일) 12:45경 폭행시비로 경찰에 검거되어 체포되고, 2018. 8. 19. 16:30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상황실로 인계되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상황실 안에서 휴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목포지청 소속 검찰주사 피해자 K(46세)로부터 노역장 유치의 원인이 된 벌금형 확정판결 관련 내용, 노역장 유치집행 이유·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역장에 유치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나는 2심 판결문을 못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를 못한 것이다. 대법원 선고가 안 났으므로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벌금을 낼 이유가 없다. 교도소에 갈 이유도 없다."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며 30여분 간 교도소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2018. 8. 19. 17:00경 피고인을 교도소로 호송하기 위해 목포지청 소속 청원경찰 L가 저항하는 피고인의 몸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더 힘을 주어 몸부림을 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세게 1회 물고, "교도소에 보내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판사, 검사를 면담시켜 줘라. 내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여 줘라."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인 피해자의 벌금수배자 노역장 유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7년경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단지 내 화단의 조경석을 임의로 옮겨 놓았는데,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C 및 자치회장 D가 조경석을 원위치에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9:30경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소장 C, 자치회장 D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옮겨놓은 조경석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조경석 위에 앉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등 약 1시간 동안 조경석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12:00경 목포시 B아파트 E동 뒤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소유하며 관리하는 분리수거장 벽면의 볼트를 풀어 해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12:30경 목포시 B아파트 E동 뒤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M(46세)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손괴한 다음 쓰레기를 옮겨둔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육각렌치, 몽키스패너 등이 들어있는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사실] 1. 증 제1, 2호증 [2018고정131]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174]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2018고단839]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진(영상자료에서 발췌), 피해차량(I)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진단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폭행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2장, 상처부위 사진(2018. 9. 6. 촬영) 1부, 진료비계산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O병원 의사 P의 진단서 [2018고단1012]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업무방해 주요장면 캡처 사진, 진정서, 재물손괴 주요장면 캡처 사진, 특수폭행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8고정131] 사건 및 [2018고정17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2018고단839] 사건 및 [2018고단101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츠하이머 치매,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