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5:10경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앞 인도에서 정면에서 다가오는 피해 아동 B(가명, 여, 14세)를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 아동 옆을 지나쳐 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 아동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0: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면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8

범 죄 사 실 2020고단61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도읍사무소 쪽에서 수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2020.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9. 22:09경 남양주시 I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J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방범용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6138호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2118호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1. 4.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1일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8: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5차선 도로 중 4차선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게 측정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눈이 풀려있었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였다’, ‘충격 후에도 1~2초 정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날씨가 맑고, 도로상황은 정상적이었으며, 사고 장소도 평지인 직선도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은 음주의 영향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8%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3쪽),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1년, 2002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벌금 수배자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건네준 업무용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세게 집어 던져 수리비 513,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스마트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자료 첨부), C지구대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하여 가정보호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까지 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뇌병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4

범 죄 사 실 1.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매장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시가 14,800원 상당의 ‘루거 총을 든 할머니’, 시가 15,000원 상당의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등 시가 합계 54,800원 상당의 책 3권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3:0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바닐라코프라임 프라이머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루나 롱래스팅코렉터 1개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개봉한 다음 내용물인 화장품만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수면제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네 차례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특히 위 사건에서 절도 범행을 하여 처벌받았던 E 매장에서 다시 범행하였다. 2014년부터 절도죄로 열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액이 총 9만 원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 매장에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김이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8:14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하고 속이 비치는 스타킹을 신은 채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나. 피해자의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고 성전환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평소 여장을 하고 다니고 인터넷 상에 여장사진을 게시하는 등 여성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출된 가슴이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향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사진들을 함께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올릴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촬영물들이 피해자의 SNS 지인들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여장 갤러리에 유포되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촬영물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되어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9:53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가 물건을 고르기 위해 그곳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19:56분경 그곳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2: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22:51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9 벌말오거리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협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현장사진, 영상자료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5:2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0:1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과도와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였고 진정된 피해자가 문구용 칼을 다른 곳에 던져 버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영상 분석 사진 1. 현장 CCTV영상 CD 1매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과도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문구용 칼을 다른 곳에 던져 공격 상황이 종료된 후 화가 나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31쪽),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대법원 1989. 3. 14. 선고 89도94 판결 참조)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살림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니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와 문구용 칼 등 흉기를 들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것이므로 비록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애인, 수급자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에 있는 C 건너편 다세대 주택 앞 이면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29세)과와 그 일행이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등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03,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 5차로의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3차로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B, 에 있는 C 건너편 다세대 주택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103 (옥련동)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11. 21.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주막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레이 피해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모닝 피해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각 CCTV(폐기물64-1) 녹화내용 캡처, 각 CCTV(폐기물71-1) 녹화내용 캡처, CCTV(불법-54) 녹화내용 캡처, 방범용 CCTV(옥련-157) 녹화내용 캡처, 방범용 CCTV(옥련-139) 녹화내용 캡처, CCTV(불법54번) 녹화내용 캡처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후 피의차량 정차 사진(청학동),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50번)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22:13경 인천 옹진군 선진포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부 D이 사망하여 위 화물차를 상속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12. 31.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해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다른 집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적발되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보험 가입 연장이 되지 않자 2020. 4. 22.경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1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 배상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일대에서 D 소속으로 사고 차량 운송 업무를 하는 견인기사인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E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 ㈜F 대표인 G과 사고 차량을 입고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8. 11. 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사고 차량 2대를 위 ㈜F에 입고한 후 위 G으로부터 입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000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2021고단849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의로 주차 중인 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8. 15:0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위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주차장소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0. 4. 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1,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지시서 분석자료, 계좌거래내역등 2021고단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J주식회사), 제보확인서(손해사정인 M) 1.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견적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사고공학기술감정서, 사고현장CCTV 사진 발췌본, 각 차적조회 내용 1. 교통사고CCTV 1. 각 계좌 등 회신자료, B, A 등 통화내역 회신자료, A가 C에게 발송한 문자 주소지 지도, B 휴대폰 발신 내역, A 휴대폰 발신 내역 1. 각 내사보고(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에게 보낸 사고 장소 주소지 /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Ⅱ-이동동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12조 제1항 제4호(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위험 분산 및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명백한 사기의 고의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이미 과장입원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져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장 크다. 또한 피고인 A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횟수나 금액익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회복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 또는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들의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