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4 가. 지방재정법위반 나. 사기 피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문지연(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명수 |법무법인 메리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규동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일석 |변호사 정미라(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감동으로(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천나리판 결 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에서 'H'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I에서 '유한회사 J'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K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광주 북구 AF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광주 북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광주 북구 P에서 '유한회사 Q'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유가보조금의 성격과 지급요건 및 방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등 법령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위수탁 차주 등이 직접 유류를 구매하고,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 및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 및 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하며, 사전에 지정된 특정한 화물차에만 주유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와 달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및 위 각 행위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자인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에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거래카드 등의 유류구매카드가 지급되는데, 그 카드에 표기된 대상차량의 유류구매의 경우에만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외상거래카드의 경우에도 그 카드에 표기된 차량의 유류구매에 대하여만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해야 하고, 카드 결제시 카드회사는 유류카드의 소유자인 위 보조금 사업자에게 전체 유류대금에서 유가보조금(화물차의 용량에 따라 지정된 매월 지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실제 주유량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조)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카드대금으로 청구하고,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연결계좌를 통해 카드 가맹점인 주유소에게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유한회사 J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R 등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 여러 대의 유류구매카드(외상거래카드)를 자신의 거래처인 위 'H'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사용을 위탁하여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직원인 S을 통해 위 J 소속 화물차 사업자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는 시기와 금액, 품목, 주유 대상 화물차와 해당 카드의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유류구매카드의 보조금 지급한도에 맞춰 최대한 결제가 되도록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피고인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외상거래카드의 거래내역 금액에 맞춰 결제하여 실제 구매대금과 달리 부풀려진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피고인 B의 산타페 개인차량 또는 다른 차량의 주유대금 및 기타 물품구입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 사후에 정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 경 위 'H' 주유소에서 J 소속 R 화물차의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가 경유 181리터 대금 258,649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J 소속 화물차 15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414,941,428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인 J를 위하여 위 결제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100,524,600원이 'H' 주유소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류구매카드의 위탁보관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결제금액 총액(414,941,428원)은 위 화물차 15대의 실제 유류거래대금 총액(281,035,938원, 'H' 관리 거래명세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나아가 위 결제금액 중에는 피고인 B의 개인승용차의 유류비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유류비 결제대금, 기타 요소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00,524,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초과 지급 보조금 액수는 약 3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T 등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 여러 대의 유류구매카드(외상거래카드)를 자신의 거래처인 위 'H'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사용을 위탁하여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직원인 S을 통해 위 J 소속 화물차 사업자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는 시기와 금액, 품목, 주유 대상 화물차와 해당 카드의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유류구매카드의 보조금 지급한도에 맞춰 최대한 결제가 되도록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피고인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외상거래카드의 거래내역 금액에 맞춰 결제하여 실제 구매대금과 달리 부풀려진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대금 및 기타 물품구입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 사후에 정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위 'H' 주유소에서 L 소속 T 화물차의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가 경유 191리터 대금 274,849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L 소속 화물차 1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343,776,88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인 L을 위하여 위 결제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74,784,266원이 'H' 주유소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류구매카드의 위탁보관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결제금액 총액(343,776,883원)은 위 화물차 13대의 실제 유류거래대금 총액(92,435,892, 'H' 관리 거래명세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나아가 위 결제금액 중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유류비 결제대금, 기타 요소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74,784,266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초과 지급 보조금 액수는 약 6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주식회사 M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U 등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 여러 대의 유류구매카드(외상거래카드)를 자신의 거래처인 위 'H'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사용을 위탁하여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직원인 S을 통해 위 M 소속 화물차 사업자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는 시기와 금액, 품목, 주유 대상 화물차와 해당 카드의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유류구매카드의 보조금 지급한도에 맞춰 최대한 결제가 되도록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피고인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외상거래카드의 거래내역 금액에 맞춰 결제하여 실제 구매대금과 달리 부풀려진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대금 및 기타 물품구입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 사후에 정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위 'H' 주유소에서 M 소속 U 화물차의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가 경유 188리터 대금 270,532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M 소속 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347,350,449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인 M를 위하여 위 결제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86,930,940원이 'H' 주유소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류구매카드의 위탁보관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결제금액 총액(347,350,449원)은 위 화물차 3대의 실제 유류거래대금 총액(308,883,606원, 'H' 관리 거래명세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나아가 위 결제금액 중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유류비 결제대금, 기타 요소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86,930,9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초과 지급 보조금 액수는 약 9,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O의 운영자로서 위 O가 관리하고 있는 V 등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 여러 대의 유류구매카드(외상거래카드, 체크카드)를 자신의 거래처인 위 'H'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사용을 위탁하여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직원인 S을 통해 위 O 소속 화물차 사업자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는 시기와 금액, 품목, 주유 대상 화물차와 해당 카드의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유류구매카드의 보조금 지급한도에 맞춰 최대한 결제가 되도록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피고인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외상거래카드의 거래내역 금액에 맞춰 결제하여 실제 구매대금과 달리 부풀려진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대금 및 기타 물품구입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 사후에 정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경 위 'H' 주유소에서 0 소속 V 화물차의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가 343리터 대금 494,858원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이 소속 화물차 7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488,762,06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인 이를 위하여 위 결제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123,192,875원이 'H' 주유소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류구매카드의 위탁보관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결제금액 총액(488,762,063원)은 위 화물차 7대의 실제 유류거래대금 총액(404,330,816원, 'H' 관리 거래명세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나아가 위 결제금액 중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유류비 결제대금, 기타 요소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23,192,875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초과 지급 보조금 액수는 약 2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유한회사 Q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W 등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 여러 대의 유류구매카드(외상거래카드)를 자신의 거래처인 위 'H'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사용을 위탁하여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직원인 S을 통해 위 Q 소속 화물차 사업자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는 시기와 금액, 품목, 주유 대상 화물차와 해당 카드의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유류구매카드의 보조금 지급한도에 맞춰 최대한 결제가 되도록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피고인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외상거래카드의 거래내역 금액에 맞춰 결제하여 실제 구매 대금과 달리 부풀려진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대금 및 기타 물품구입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 사후에 정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6.경 위 'H' 주유소에서 Q 소속 W 화물차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가 경유 250리터 대금 494,858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Q 소속 화물차 5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407,368,67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인 Q를 위하여 위 결제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110,814,418원이 'H' 주유소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류구매카드의 위탁보관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결제금액 총액(407,368,670원)은 위 화물차 5대의 실제 유류거래대금 총액(237,579,616원, 'H' 관리 거래명세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나아가 위 결제금액 중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유류비 결제대금, 기타 요소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10,814,418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초과 지급 보조금 액수는 약 4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카드승인내역), 각 H 거래명세표, 유류구매카드 사본, 거래내역, 각 거래장부 사본, 국토부 회신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명세표와 승인내역 비교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35, 36, 37, 38, 4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4, 90, 94, 102, 105, 107, 113)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지정주유소인 H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한 금액 합계 51,557,129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고시)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같은 항 제6호에 의하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행위도 금지되는바, 이러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된다(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정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차량에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음에도 지정주유소에서 일괄결제한 다음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공동피고 9 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부당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 D, E, F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