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3

공소사실 가.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2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영업용택시 사용연한이 만료되어 폐차해야 할 차량 5대(차량번호: F, G, H, I, J)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하여 줄 테니 위 영업용택 시 4대에 대하여 대당 12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폐차할 차량 1대(J)에 대하여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510만 원에 주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모두 해지하여 일반차량으로 매매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B를 인수할 당시 K 주식회사로부터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29억 2,500만 원을 대출받고, L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29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노조와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도해준 차량에 설정된 저당 등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용택시 사용연한이 만료되어 폐차해야 할 차량 11대(차량번호 : N, O, P, Q, R, S, T, U, V, W, X)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 해 줄 테니 영업용택시 11대에 대하여 대당 27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9,700,000원에 주겠다, 그리고 2016. 11. 21.자 매도한 차량을 포함하여 2017. 2. 28.까지 압류를 모두 해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도해준 차량에 설정된 저당 등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인 D을 통하여 사용연한이 지난 (주)B의 영업용택시 총 16대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현재까지 압류가 해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 해지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 양도 당시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 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양도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사용연한이 지난 택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압류를 해지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향후 압류가 해지되지 않더라도 경매로 진행될 경우 유치권 행사를 통해 차량보관료를 받거나 입찰에 참여하여 염가로 낙찰받는 등 사업상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계약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6. 11. 21.자로 차량 5대를 양수하면서 당초 피고인(실제 행위자는 D)이 구두로 약속하였던 압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11대를 추가로 양수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곧 해지해 주겠다'고 말한 것 외에 양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7. 1. 26.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양수하기로 한 총 16대 중 15대(정상적으로 폐차된 차량 1대 제외)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차량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압류해지의 종기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압류가 해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은 삭제하면서 대신 '손해배상'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2017. 5. 29.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 14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자금난으로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노조와의 문제만 해결하면 조합원을 받아 그 출자금으로 압류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