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7.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횟집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횟집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과 손님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들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1회 1)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 피해자 E의 손님인 피해자 G(46세)의 허벅지에 맞도록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 G 쪽으로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던 수족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조개로 피해자 F의 우측 눈을 때리고, 공동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뺨을 각각 수 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광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1) 공소장에는 '수 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난로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광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A와 함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고, 난로를 차 피해자 G의 골반에 맞게 하거나 그릇을 피해자 G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뺨을 1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F도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피해자 E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난로를 발로 차서 피해자 G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난로를 발로 차 망가뜨렸고, 난로가 피해자 G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난로를 발로 차서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가 난로에 맞은 부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또한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향해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 A가 그릇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의 진술과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호 간에 자신이 폭행을 당한 부분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이 당한 폭행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간이 새벽이었고 피고인 두 명이 피해자 세 명을 폭행하는 과정이어서 자신이 당한 폭행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당한 폭행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 B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 E,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