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39 피고인은 2018. 2. 25.경 경기 의정부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늘 일요일 12시전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DC 공기청정기, 듀얼건조기, DV청소기, 스타일러 모두 60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찬스입니다. 신청 끝나는 대로 조기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일동”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제품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확정적인 판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고객들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주문을 받고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다른 고객들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2. 25.경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3대, 스타일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0,000원, 2018. 2. 26.경 건조기 1대, 김치냉장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원 총 6,6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69 피고인은 Q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659에 있는 가재울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북부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양주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R(60세) 운전의 SK5 택시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025,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9고단8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경기 의정부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 12시 전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를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끝나는 대로 조기 마감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건조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200,000원, 같은 달 2. 27.경 방법으로 9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지인을 통해 같은 해 11. 10.경 결혼할 예정으로 같은 해 7. 30.경 신혼집에 입주할 예정인 피해자 U의 모친인 V을 통해 피해자 U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원하는 모델의 침대를 190만 원에 주겠다, 할인가로 구매하려면 3. 31.까지 결제를 하여야 하니 침대대금을 보내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6. 28. 안에 배송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렌탈한 침대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침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델의 침대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구와 TV 등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7 피고인은 ‘M(W)’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의정부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제가 ‘M’이라는 업체에 다니는 Y실장인데, ‘M’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M’ 웹페이지를 알려 줄 테니 그곳에 접속해서 물건을 살펴본 후 카카오톡으로 주문하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스타일러, 삼성전자 TV 구매 의사를 듣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20만 원을 입금하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제품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확정적인 판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고객들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주문을 받고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물품 대금을 다른 고객들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스타일러, TV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1,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66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경남 창원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을 통해 피해자에게 “TV, 냉장고 등 렌탈 가전제품 등을 싸게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을 통해 2018. 8. 29.경 55인치 삼성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D, G, E, F, AD,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F 사이트에 ‘AG’라는 게시판을 만든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10. 29.경 청소기, 드라이기, 스타일러, 의류건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3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02 피고인은 2018.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M’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H 측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오늘 일요일 밤 12시까지 구매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건조기를 60만 원(화이트컬러), 70만 원(실버컬러)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돈을 보내주면 위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25 피고인은 2019. 2. 9.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할 수 있다.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면 TV(삼성), 스타일러(DB) 전자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가전제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AK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13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C의 지인인 AL을 통하여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맘카페에서 전자제품, 가구를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주지 못해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사기전화로 등록되어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 피고인이 2018. 11. 15.경 곗돈 3,000만 원을 타는 날이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1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입한 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을 곗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11. 15.경까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AN)로 2018. 10. 6.경 700만 원, 2018. 10. 7.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066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DB 스타일러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일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S에 ‘AG 가전제품 공동구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DB 공기청정기와 쿠쿠 공기청정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2019. 1. 17. 30만 원, 2019. 1. 30. 40만 원, 2019. 2. 24. 37만 원 합계 10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09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U에게 “인터넷 최저가 140만 원 상당인 김치냉장고를 90만 원에 배송․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김치냉 장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85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에 “DB DC 공기청정기(DD모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7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물품 미배송에 대한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M은행 계좌(AX)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73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Y'에 “세탁기,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세탁기, 건조기 각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입금하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내주고 키트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물품 미배송에 대한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A은행(BB) 계좌로 세탁기와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0. 11. 같은 계좌로 직렬 설치 키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자료 제출, 참고인 BF 전화통화, 참고인 BG 전화통화) 1. 카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18고단42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R), 견적서(S)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렌탈 계약자 수사, 배송받은 제품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회신 결과 첨부) 1. 가전제품 내역, 미납요금 납부안내서, 이체거래확인서, 렌탈계약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카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19고단1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 B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K, X,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J, BN, BI,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BQ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피해제출자료, 증거자료, 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 제출 BR실장 연락처, 계좌이체상세내역, O은행계좌거래내역(2018.1.25.~2018.2.28.),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등 2019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D,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렌탈 계약자 수사, 배송받은 제품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회신 결과 첨부)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출거래내역, 각 피해내역, 각 입증자료, 각 금융거래자료, 법인 등기부등본, BS 입금확인증, BT 이용내역서, 피의자 제출 자료, 참고인 BU 송치 의견서 2019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V에 대한 건) 1. 인감증명서 등, 입금내역서 등, 사진자료 및 대화내역 캡처, O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계좌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19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거래내역, AC과 AL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F 캡처사진, AL이 피의자 A에게 1,200만 원 이체한 내역 촬영 사진, 입출거래내역, 고소인 고소사실 보충진술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출금내역조회서,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2019고단4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및 문자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입금내역서 2019고단5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V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피해자와의 각 통화사실 2019고단5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이체 확인증 캡처화면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출력물, 이체확인증 사본, 카톡 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판시 전과(2018고단4039호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0고단867호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 E, H은 각자 편취당한 피해금에 더하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637, 4066, 4204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무렵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공급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뒤부터 공급업자가 도주하거나, 공급업자가 약속된 기한 안에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물품을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물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등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H, BI, B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증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주문 물품을 제대로 배송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나름대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로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고단1637호 사건에서는 소위 ‘BR실장’을 피고인의 공급업자로 지목하였으나, 정작 ‘BR실장’의 신상 정보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우연히 ‘BR실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BR실장’과 첫 거래를 할 때 ‘BR실장’을 직접 만나 고객의 주문 내역과 물품대금을 전달한 뒤로는 ‘BR실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BR실장’의 요구에 따라 물품대금은 항상 현금으로만 지급하였고, 계좌이체를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현금은 퀵배송을 이용하여 ‘BR실장’에게 보냈는데, 돈을 보낼 때마다 배송지가 자주 바뀌었다. 거래 초반에는 ‘BR실장’이 물품을 약속대로 잘 공급해주어서 신뢰가 있었으므로, ‘BR실장’과 사이에 거래 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주문내역이나 거래내역을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2019고단1637호 수사기록 제1권 제10 내지 12, 95, 96, 99, 103쪽, 제2권 제213, 342, 343쪽), ‘BR실장’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나마 유일한 단서라고 하여 제시한 ‘BR실장’의 전화번호 CA(위 수사기록 제2권 제349쪽)도 결번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100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BR실장’이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매우 의문이 들고, 이는 2019고단4066호 사건의 DB 스타일러 공급업자(2019고단4066호 수사기록 제32, 43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급업자의 전화번호로 진술한 CB은 확인결과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의 전화번호로 밝혀졌다), 2019고단4204호 사건의 공기청 정기 공급업자(2019고단4204호 수사기록 제89, 91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다른 공급업자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2)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급업자들이 실존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은 그 공급업자들의 전화번호 외에는 그들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였다(위 전화번호조차도 공급업자의 실명으로 가입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급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차단하는 순간, 그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대금을 환불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이렇듯 피고인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상,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정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원불명의 공급업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주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급업자들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고단1637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무렵인 2018. 2. 10.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였고(2019고단1637호 수사기록 제1권 제20 내지 22쪽, 28 내지 31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는 ‘BR실장’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105쪽).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9고단4204호 사건에 대하여는 공급업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공기청정기 8대 분량을 미리 확보하여 두었는데, 그 600만 원 전액을 모텔촌 근처에서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도, 그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2019고단4204호 수사기록 제90 내지 93쪽). 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공급업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2019고단4066호 사건의 공급업자에게는 물품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보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단4066호 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공급업자에게 이체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위 수사기록 제38 내지 42쪽). 4) 피고인은 2019고단4204호 사건의 피해자 BW에게는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확보하여 두었으니 이를 수령하라고 알렸음에도 위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물품을 받지 않고 환불해 달라고만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4204호 수사기록 제94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1. 피해자 BW에게 2주 뒤인 같은 달 15.까지 삼성 에어드레서 1대를 배송하기로 약정한 것인데(위 수사기록 제37, 42쪽), 약속한 기한이 다되어가는 2019. 4. 11.경까지도 위 피해자에게 “택배기사가 배정이 안 돼서 이번 주 안으로 배송해 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는 에어드레서는 정상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곳(창원시 CC오피스텔 CD호)에 배송해야 할 물품인데 임시방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먼저 제공하겠다는 것인 점(위 수사기록 제46쪽), 게다가 임시방편으로 마련하겠다는 위 에어드레서조차 2019. 4.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도달하지도 않았던 점(위 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에어드레서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판매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위 수사기록 제94, 95, 107쪽), 애초에 위 에어드레서가 실존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환불 요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행기까지 물품을 확보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9고단587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 중 건조기와 직렬 키트는 미필적이나마 제때 배송하여 줄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세탁기는 물품을 확보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약속된 기한보다 약간 늦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하여 주었다. 따라서 세탁기에 한하여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67, 96, 9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0. 피해자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의 대금 합계 160만 원을 지급받고는 즉시 위 각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중 100만 원은 곧바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는가 하면,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문부터 해결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세탁기라도 제때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소진한 것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충분해서 세탁기 정도는 곧바로 확보할 능력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능 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물품들인데다, 피해자는 세탁기 및 건조기와 함께 그 둘을 직렬로 설치할 수 있는 키트까지 같이 구입하였고, 피고인에게 세탁기와 건조기의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4 내지 17, 44, 48쪽), 피해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불가분의 일체로서 구입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도박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면서 건조기를 제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건조기는 물론 세탁기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세탁기를 배송하여 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9년(특별가중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2회를,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각 받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기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횟수,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중 상당수는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임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한편으로 이 법정 밖에서는 계속하여 동종의 사기 행각을 반복하다가 끝 내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미흡하나마 사후 조치를 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도주의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었고, 뺑소니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523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전유성전시장’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C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I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시가 5,440,500원 상당의 ‘CF(CK)’ 안마기 1대(S/N: CG)를 매월 139,500원씩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에 합의하는 내용의 렌탈 약정서를 CE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대전 유성구 CH아파트 CI호에 거주하는 CJ에게 매도하고 CJ으로부터 안마기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C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안마기 임차 등과 관련하여 명의사용을 허락하거나 위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6. 14.경 ‘대전 유성구 CH아파트 CI호’에 위 안마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안마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8.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평택 전시장’에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E 명의로 매월 임대료 139,500원씩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에 합의하는 ‘I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5,440,500원 상당의 안마기인 제품명 ‘CF(CK, S/N: CL)’ 1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수법으로, 위 안마기를 경기 평택시 CM CN호에 거주하는 CO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CO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E로부터 안마기 매입이나 렌탈에 관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받거나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6. 26.경 ‘경기 평택시 CM CN호’에 안마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안마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CP 실장’이라는 공급업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자를 주문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안마의자를 공급하여 주기로 한 ‘CP 실장’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64, 371, 372쪽 등). 다. 피고인이 언급한 ‘CP 실장’이라는 공급업자 역시 다른 사건에서 등장하는 공급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를 파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수사기록 제371, 461, 462쪽),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5. 21.경 및 2017. 6. 7.경에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자 렌탈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98, 372쪽), CE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2018. 6.경 CE을 만난 자리에서 CE에게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CE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어 CE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C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대출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CE에게 주었다. 피고인의 일행이 CE에게 ‘CE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팔면 돈이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 제안은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4, 327, 386쪽), 경찰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통화 녹취 파일을 청취한 결과, 그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였고(수사기록 제355, 366쪽), 위 녹취 파일을 들어본 CE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9, 3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 위 항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소극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위 항도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에 지나지 않는다. 위 항 역시 해당 녹취 파일의 음성에 관한 담당 경찰관과 CE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정할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마. 위 항에서 본 CE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CE의 인적 사항을 입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CE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까지 실행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CE의 진술들마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E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CE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은 2018. 8. 12.경이었다. 피고인은 165cm 가량의 남성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 속의 남성이 바로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324, 326쪽). 그러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실제 신장은 180cm 이상인데다(수사기록 제384쪽), CE의 인적 사항을 이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2018. 6. 13. 및 같은 달 15.에 벌어진 것인데, C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인 2018. 8. 12.경이 되어서야 CE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없다. 2) 그런데 C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자는 2018. 6.경이 맞다. 피고인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를 혼동한 것이다. 165cm 가량의 남성은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었고, 위 일행과 함께 피고인도 같이 만난 것이 맞다”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84, 385쪽). 그러더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E의 인적 사항을 받았던 사람은 피고인과 닮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은 165cm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너무 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처음으로 본 것이다”라고 하여 다시 진술을 크게 뒤집고 있다(C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6 내지 10쪽). 3) CE의 경찰 2회 진술처럼 CE이 피고인을 만나 인적 사항을 알려준 시점이 2018. 6.경이 맞다면, 피고인이 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C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시점도 그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휴대전화 개통 시점이나 차량 구입 시점을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결국 제3자가 불상의 경위로 CE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