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9. 4. 17.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애기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F다방 업소에서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정보지인 ‘H’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북 부안군 I에서 ‘J’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시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갚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던 반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주점에서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 ‘H’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N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찾아가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시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갚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던 반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주점에서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9 1. 피고인은 2019. 4. 1.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R다방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T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카드값과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기 가평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이곳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3 피고인은 2020. 9. 3. 14:00경 충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900,000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4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경 경북 청도군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3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경북 청도군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배달비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5,000원, 같은 달 18. 130,000원, 같은 달 19.경 185,000원, 같은 달 20.경 180,000원인 총 700,000원의 배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에서 약 일주일 동안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다방주방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G 체크카드 1장과 A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근처 편의점 ATM기에서 위 카드로 251,800원과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합계 1,00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과 A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A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G 체크카드 1장과 A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1,500원과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합계 651,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4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포항시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해주면 ‘AJ다방’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3. 16. 구미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주인과 채무관계가 있다. 선불금 230만원을 지급해주면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AM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3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5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8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S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등, -차용증 및 거래명세표 2020고단10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O, AP, V, AQ, 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증, -송금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2020고단11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2020고단11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AT,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G, AH)-고소인 제출 2021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판시전과 1.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9천만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판시 사기죄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편취금 등을 스포츠토토 등에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20고단 295호 사건의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2020고단 1103호 사건의 피해자 Y에게 편취금 전액인 90만 원을 변제하였고, AP, A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며, 그 외에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