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언니)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동생, 여, 25세)의 아버지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쌀을 후원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에서 같은 해 9월경 사이 21:00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여주시 G에 있는 'H모텔' 2층에 있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증거기록 60~91쪽) 1.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107쪽) 1. 수사보고(심리평가소견서 첨부 관련) 및 심리평가소견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전에도 성폭력을 당하여 고소하는 등 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 29. 경찰에서 처음 피해진술1)을 한 후, 2015. 2. 25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다시 진술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저녁 9시쯤 전화하여 'I마트' 앞으로 불러낸 후, 차를 타고 여주시 G에 있는 모텔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음란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틀어놓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핥고 성기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의 차에 타고 나서) 제가 그래서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주에는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G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 자기랑 나랑 둘이 알고 있자는 거예요. 비밀로 하래요." (70쪽), "당하고 다 옷 갈아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자기가 차를 운전면허 따게 해 준다고", "그래서 자기 차를 하나 뽑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씩 줄 테니까 계속 나랑 한 번씩 만나서 하자고, 근데 저는 아무 대꾸 안 했죠"(74쪽),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에요. 나랑 그 사람이랑 하면 뭐 애기 안 갖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텔에 올 때" (77쪽), "(피고인이 가슴이랑성기를 핥을 때 기분은 좀 이상했어요. 그냥 뭔가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계속 문자로 해 갖고, 계속 문자가 저한테 와 갖고요 계속. 그 저기 성기 있는 데를 계속 닦으라는 거예요. 목욕을 계속 하래요"(80쪽), "문자도 하기 싫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꼭 당, 생각에 나는 것 같 1) 다만 그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아요. 그래서 문자도 씹고 전화도 씹고 전화번호를 확 바꿔버렸어요. 2014년 11월에 "(82쪽)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4, 11. 2. 까지 하루에 많게는 30여 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종합)],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년 8월 말경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G에 있는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J'에서 만나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여주시 G 버스정류장까지 태워 주었다. 피해자를 그곳에서 내려준 뒤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피해자가 누굴 만나는지 궁금하여 지켜보았으나 피해자는 대합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5분 뒤 나와 저에게 길 건너 쪽에 있는 모텔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H모텔'에 데려다주었다. 저는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짐작하고 태워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여 모텔 1층에 있는 프런트까지 피해자와 같이 가서 2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뒤 저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여 20분 이상을 기다렸지만 모텔로 들어가는 남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차를 앞문 주차장으로 이동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모텔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피해자를 다시 'I마트'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아빠 몰래 모텔에 들락거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많이 혼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텔 밖에서 20분 이상을 기다렸다거나 모텔 요금까지 대신 내주고도 모텔에 들락거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혼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5. 2. 25, 진술에서도 진술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여주에서 소문이 나면 큰일 난다고 걱정하였던 점 (68쪽), 피해자는 이전에도 K, L 등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마을주민들 사이에 합의금을 노리고 남자를 무고한다는 오해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소문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동안 피고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 등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2010. 9. 4.(당시 피해자는 만 22세 5개월) 실시된 심리평가에서 "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45, 전체 지능 45 이하로 중등도(moderate)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됨. 전반적인 사회적 지능이 실제 연령에 비해 15세 가량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제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가 관찰되고 기본적인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이 낮게 기능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나 단순한 일상생활의 기능에서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나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의 뚜렷한 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5. 2. 25.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나가기 싫다고 얘기할라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하면 또 해코지할 것 같아서"(65쪽),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도 와 갖고 너무 무서워서…", ". 아빠가 가라는 거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 사람만 보면요. 무서워서 잠을 못자고…",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남자가" 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또한 위 진술에서 "모텔을 가게 됐을 때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라는 질문에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사람들, 호텔에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모텔에서 아무 소리도 못 질렀어요."(71쪽)라고 진술하였고, "남자가 피해자 가슴이랑 성기를 핥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혹시 했어요?"라는 질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남자가 "(76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정이란 단어는 몰라요", "피고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이랑 하면 애기 안 갖는다고 그러는 거예요"(77쪽),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사귀자고. 그러면 제가 싫다는 말은 못하고 사귀자고 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귈 순 없잖아요. 그래서 10 번 정도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5만 원씩,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같아서 저는 아무 대꾸 안 했죠)."(78, 7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제 요구나 성관계 요구에 관하여도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피해자는그런 피고인을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 등과 자주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지인들이 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추천했던 이유와 정신건강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도와준다는 미명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딸뻘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언니)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의 가.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C 언니, 여, 30세)를 여주시 M에 있는 N 지하에 있는 볼링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함께 온 피해자의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한 후 혼자 남은 피해자를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경 피해자의 가족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산에 다녀온 후 가족을 집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설령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동생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2015. 2. 25.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언니인 피해자도 2015. 1. 1. 피고인에게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는 2015. 33. ,17.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자발적으로 "볼링장 삼촌 (피고인)이 볼링 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차 타래요. 탔는데 모텔이었어요. 씻고서는 그거(성관계) 했어요."(143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시기에 관하여 "2014년에 있었던 것도 있고 올해 있던 것도 있고 그래요. 계절은 가을 아니면 겨울"(147쪽), "2015년도 1월에 한 번"(156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모텔에 들어갈 때 "쉬었다 가는 거"로 끊었다거나(143쪽, 148쪽), 성관계 할 때의 체위와 입으로 성기를 빨아준 행위, 피고인의 사정 여부(152~155쪽) 등은 물론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지고 가자. 무덤에 가져가라고 비밀이라고."라고 말하였다(145쪽, 155쪽)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159~16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문: 증인은 피고인과 모텔에 간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과 모텔에 몇 번 갔나요) 세번 정도 갔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과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과 모텔에 갈 때 피고인이 증인을 데리러 온 적이 있나요) 예(문: 그때 피고인은 무엇을 타고 왔나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위 모텔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나요) 이천 가기 전에 있는 모텔입니다. (문: 증인이 2015년 1월경 어머니 산소에 다녀와서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문: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와서 피해자와 피고인만 모텔에 갔나요)예 (중략) (문: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각 간음행위 당시 만 30세로서 이미 두 번 혼인한 경험이 있었고(변호인이 2015. 8. 13. 제출한 참고자료 중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필요할 때는 경구 피임약을 먹고 피임을 하는 등 성관계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학력으로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이전부터 다방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던 점(법정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것을 자책하며 "내가 미친년이죠(웃음). 그게 내가 미친년이에요(웃음). 뻔히 알면서 따라간 내가 미친년이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에게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을 숨기기 위해 볼링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145쪽, 149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을 밀었다고 하면서도 "누구와 좋아서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을 적시하여 "A 삼촌"이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자고 할 때 싫다, 좋다 등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받아들였는지에 관하여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이도식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