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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 목걸이 1점을 마치 18K 진품인 것처럼 보여주며 "이 목걸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목걸이는 모조품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장부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4:2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반팔, 반바지로 된 찜질 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발 아래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대학교 평생교육원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하도록 한 후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H)에 성매매 알선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성매매여성인 K(가명 'L')으로 하여금 M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하고 M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K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과 다수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가로 성매수남들로부터 합계 8,44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8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최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801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 2,815만 원에서 몰수된 금액 14만 원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대인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G대학교 평생대학원 근처에 원룸을 확보하고 성매수남과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해주면서 그 중간에서 약 7개월 가량 2,8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적지 않은 매출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사실상 같은 유형의 범죄로 기간도 인접하여 있고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그 부분 참작의 여지는 상당하다),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확정판결에서 보호관찰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각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926 피고인은 2017. 6. 2.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노트북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17: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고단2181 피고인은 2017. 7. 9.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2017고단2181 사건 증거기록 429쪽 순번 112번 기재 부분) [2017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 덕계 소재 상설시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신정관로 47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모친인 피해자 D(85세, 여), 큰형 피해자 E(67세, 남), 동생 F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16: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이 취해 귀가하여 자신의 모친에게 "큰형님만 자식이가"라며 시비를 걸고, 간암, 신부전, 당뇨 등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며 쇠약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상체 위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야이 호로새끼야. 니가 인간이가, 엄마랑 같이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각각 1회 밟고 오른팔을 잡아 꺾어 비틀고, 길이 82Cm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뒤에서 목을 조르고, 다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제7늑골 골절을 가하고, 그로 인해 간 부위가 찢어져 과다 혈생(혈액과 복수)이 발생하게 하여, 같은 달 22. 14:16경 부산 서구 암남동 고신의료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모친인 피해자 D에게 "놔라, 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4회 가량 때려,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34 제외), 각 내사보고, 폭행 피해사진(순번 6), 각 사진(순번 14, 15),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검안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순번 22), 112사건신고내역서 2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월 가. 기본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1경합범죄: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7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 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치사 부분은 피고인이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형인 피해자 E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 E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존속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간암, 심장동맥경화, 급성화농성폐렴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E의 기왕증이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일부 기여하였을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이웃집에 사는 사이로 통행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3. 09: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안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 날짜미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동네 주민들이 피해자들을 도와 깨 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및 동네 주민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깨를 심고 있냐. 심지 마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깨 심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증인 C, F, G, H,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일부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면서, 피해자의 깨 심는 작업을 도와주던 주민들에게 깨를 심지 말라고 소리친 사실과 이로 인해 깨 심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에 피고인의 토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에 깨를 심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9: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삽 부분으로 피해자들 소유 건조물의 나무기둥을 충격하고, 이어 위 트랙터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놓아둔 콩깍지 포대를 찢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에 찍은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 나무기둥 사진을 보면, 나무기둥이 트랙터가 바라보는 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려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나무기둥의 부러진 형태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힘을 받아 부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트랙터의 삽 부분은 위, 아래로만 움직일 수만 있고, 트랙터 전체를 앞, 뒤로 움직임으로써 삽 부분이 앞, 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삽 부분을 좌우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나 무기둥은 이 사건 트랙터의 삽 부분과의 충돌로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랙터의 바퀴가 지면의 턱에 걸린 상태에서 삽 부분이 나무기둥에 닿을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움직임이 제한적인 트랙터의 삽으로 잘 닿지도 않는 나무기둥에 세워져 있던 콩깍지 포대를 찍어 좌우로 흔들어 터트린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위 콩깍지 포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인 J의 경찰에서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트랙터의 삽날 부분에 던져 터뜨린 후 헤쳐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트랙터의 삽날에 콩깍지 포대를 던져 터뜨린 것을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1384-3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1차아파트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2014년 이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의 요지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 2. 임금 4,74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5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4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6만원을 빌려주면서 1일 4만원씩 65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대구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에게 16회에 걸쳐 총 243,000,000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평균 연 237.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하자 D로부터 피의자 A가 초과하여 받은 법정이자율 계산 등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부업 대출계약서 1. 대부업 홍보전단지(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9. 6.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1. 1.말경 취업을 위하여 호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의 재산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다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통장 잔액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1. 5.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은평상림마을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위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통장에서 합계 11,110,70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86,782,124원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후 1900만원 가량 변제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정산할 금액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핸드폰을 가입하고 개통해서 주면 요금과 기기 값은 전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과 기기 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에게, 같은 날 14:00경에 위 장소 주변 D 내 LG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307,300원 상당의 휴대폰(E)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았고, 2015. 3.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851,950원 상당의 휴대폰(F)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았고, 2015. 3. 30.경 같은 장소에서 568,550원 상당의 휴대폰(G)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는 등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총 1,727,8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금산군 D 주택부지를 구입한 뒤 해당 부지에 있는 옛 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주택부지에서 굴삭기 기사 E으로 하여금 주택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토록 하면서 옆 부지인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목조건물 1동(64.25m², 농업용 창고, 시가 불상)을 함께 철거토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서 마을주민들이 최소 30년 이상 농지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도로(폭 3m, 길이 30m)를 굴삭기 등으로 손괴하고 석축을 쌓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사실확인서 1. 수사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 지도 확인 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농로길 이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공사를 담당한 E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 밖에 있는 C의 목조건물까지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오해하여 위 건물까지 철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위에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인근 부지에 있던 C의 목조건물까지 철거하기 위해 C에게 이를 비우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목조건물을 비우자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목조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도록 하였고, 이후 포크레인 기사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던 C의 목조건물까지 함께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위 목조건물이 철거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그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C이 피고인의 철거공사를 위해 자신의 목조건물에 있던 물건 등을 비워주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C이 목조건물의 철거를 승낙해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C이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제3자의 토지 위에 있던 C의 목조건물을 철거하겠으니 이를 비워달라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정당한 토지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철거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을 조각할 승낙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체도로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도로를 폐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경사가 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도로변의 조립식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마을주민들이 받아주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임의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대체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도로를 폐쇄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획했던 대체도로는 경사가 너무 심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농로로 만들기에 부적당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이 대체도로의 경사도를 문제 삼거나 주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아 대체도로를 만들지 못하였다며 마을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나, 교통방해상황은 피고인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방해된 교통상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인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마을주민들이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대체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기존 도로 중 30m 정도를 굴삭기를 사용하여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대체도로의 확보에 앞서 기존 도로의 통행을 완전하게 폐쇄하였는바, 기존 도로의 현황, 개설시기, 이용현황, 피고인의 도로 손괴 경위 및 방법 등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관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 철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10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8. 11:1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휴게소 접견실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E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셔츠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21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곳으로 와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종이컵에 담겨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첨부자료, G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2015. 12. 4.부터 2015. 12. 24.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토목 건설현장에서 인부 5명과 함께 철근공으로 일하는데, D 소속으로 일할 테니 수수료를 떼고 일일 노임을 먼저 주면 나중에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먼저 받더라도 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부터 2015. 12. 24. 까지 19일간 노임 명목으로 18,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절도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노동으로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던 피고인이 일용노동 비수기인 동절기에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곤궁한 상태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갱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B가 당시 배가 아파 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G(24세)의 아내인 H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맛탱이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들은 위 버스 정류장에서 벗어나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과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및 불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피고인 B(일부)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동영상 CD [피해자 G 과 목격자인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G, H의 진술내용이 다소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거나, 당초에는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았던 피고인 B의 관여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등장하거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거나,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해 이들의 진술내용 전체가 그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그 주요내용에서는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G은 피고인 B의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폭력행사의 양상을 진술시점마다 다소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최초 진술시점부터 일관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면 제1행)},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처음에는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H의 몸을 건드린 데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말로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한 모습, 그러나 (위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그 촬영이 중단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쪽에서 오히려 피고인 A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려는 피고인 B를 여러 차례 제지하려 하던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어 위 두 시점 사이에 피고인 A를 말리던 피고인 B가 급격하게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싸움을 하려고 시도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두 시점 사이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동영상이 G, 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못 볼 바 아니며, 나아가 피해자는 왼쪽 눈과 왼쪽 협골, 상악골이각 골절되는 상해와 턱관절, 좌측 손목 등에 염좌상 또는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 B가 적극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G,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행에 이른 사실을 각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군복무시절 한 차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면서도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주로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병원비로 소요된 금원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4. 1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