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8. 19.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상산새싹길에 있는 '노루목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왕산로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 남문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VT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그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백제주유소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방면에서 백제주유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중한 상해,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씨투글로벌(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씨투)과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결과로 I가 계약을체결한 건에 대하여 해당 매출금액에서 I의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영업이익)의 70%를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7.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결과 주식회사 엔디에스를 상대로 매출 296,000,000원을 발생시켜 주식회사 인밴트아시아퍼시픽의 매입 112,800,000원을 공제하고 183,200,000원의 영업이익이 생겨 그 중 70%인 128,24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4. 3. 피해자 회사에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56,000,000원의 영업이익이 생겨 70%인 39,20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9,040,000원의 수수료지급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50] 피고인은 인천 중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에 2013. 2. 27.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L으로 하여금 주금납입계좌인 주식회사 K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주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 위 기업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L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에스제이비즈에 이체하여 주식회사 K의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금 2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협력계약서, 이메일, 농심그룹 VDS 공급정산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38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삼례나들목로 수문딸기 앞길에 이르러 신복리 딸기쨈 공장에서 출발하여 중앙선이 없는 노폭 4.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124cc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4. 5. 16, 19:19 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에게 "이미 매입해 놓은 부동산이 매도 진행 중에 있고, 급하게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상태였을 뿐 매입해 놓은 부동산은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1)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2010고단 10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2008. 10. 26. 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 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C 및 D의 기자이자 편집부장인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공사 현장의 관계자나 사업자를 알지 못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현장의 철거공사권을 계약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서울 개포동에 철거일이 있으니 같이 현장으로 가자, 철거권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후문 근처 빌라 지하에 있는 재건축시행사무실로 이동한 후 "철거공사권이 확실하다, 계약서 작성은 차후에 하더라도 믿고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시티은행 G)로 330만 원을, H 명의 계좌(농협 I)로 6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철거공사권을 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철거권도 소개시켜 주고 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시티은행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양주시 군부대 보안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제의하고, 위 F이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자 위 F에게 "고철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보안대장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그 즉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시티은행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30.경 서울 노원구 J 쇼핑센터 1층 커피숍에서 K과 함께 위 F을 만나 F에게 "내 사촌동생인데 양주시 군부대 보안대장과 친구사이다"라고 말하며 K을 소개해주고, K이 F에게 "양주시 군부대 보안대장과 막역한 친구사이인데 보안대장에게 말을 하여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2010. 10. 15. 경까지 빼 줄테니 보안대장에게 줄 돈을 달라"고 말하여 그 즉시 F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 계좌(우리은행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보안대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위 K과 함께 교부받음)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기자신분증 사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1:43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급해서 그러니 충남 당진으로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37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0:09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빗물을 닦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걸레를 들고,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닦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행하여졌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전남 영광읍에 있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자전거를 생산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더라도 전혀 힘이 들지 않는 크랭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어 공장도 확장할 예정이며 자전거를 해외에도 수출을 한다. 위 회사가 1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니 회사에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자전거 샘플만 제작하였을 뿐 완성된 자전거나 부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었고, 정책자금은 자전거완성품 생산공장을 신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기본자금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책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금은 모두 잠식된 상태여서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이내에 피해자 등이 투자한 피해금의 10배가 되는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97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4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송금증 등에 대한 전화진술) 1. 지불변제각서 등, D 통장사본, 각 신주인수교환증서, 메모장, F 송금명세표, G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1심판결문 첨부보고), 대법원 결정(2012도15864),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11노1327)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유리한 사정 :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3년 가까이 잠적해 있다가 구속되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 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동전화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토스카 렌터카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엽궐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6쪽 및 제8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 A 1. 2014. 7.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9.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구(0.17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 투다리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삼덕동 대구미술관 입구 삼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3. 5. 19:14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위 앞 편도4차로 길을 수성구 쪽에서 중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뒤범버를 피의차량 앞범버로 추돌하였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 D(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마티즈승용차 앞범버로 피해차량 E 마티즈승용차 뒤범버를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443,454원 상당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를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중동 498-5번지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위 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5. 05: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 맥주 5병, 마른안주, 과일을 먹은 후 그 대금 5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3개월 이내로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53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20: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보도블럭 공사를 해 놓은 것을 자신의 땅에다 공사를 해 놓았다며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약 25m 가량 파헤쳐 피해액 약 3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남양주시 C 앞 E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중인 포크레인 작업을 몸으로 가로막아 1) 공사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에는 '몸으로 저지하고 운전석을 탈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이를 파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도블럭을 파헤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도블럭을 파헤쳐야 할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토지분할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토지 소유권 및 경계에 대해 오해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행, 수단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일 명 콜라텍이라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유흥주점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06.경부터 2014. 10. 05. 20:10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 108.88m²에 테이블 9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음향과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시설 1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며, 위 무대에서 춤과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6. 04:15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위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PC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간 동안 이용요금 21,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단1154, 1529(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상가 제1층 제106호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5.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대문 기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대문 1짝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1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문 2개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8, 15:10경 제주시 F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현관 새시 출입문 2개(70x156), 창고 새시 문 1개(88x190)를 떼어내어 절취하려다 마침 외출하여 귀가하는 관리인이자 피해자인 G(여, 64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위에 건축중인 'D'의 분양사업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강서구 E빌딩 F호 'D' 홍보관에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위 'D' G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H와 작성하고 위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위 G호 상가의 분양금 342,617,000원의 5%에 해당하는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개 호실을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분양신청금액 재확인 보고) 1. 분양신청서, 분양상담, 모집광고문자 캡쳐자료 1. D 신청자 명단, 예금계좌내역서(하나은행 I계좌), 분양신청서 1. 오피스, 상가분양신청자목록 및 거래내역, 분양신청서 376매, 분양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분양신청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전 분양계약은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신청인들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금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전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분양신청자들로부터 선착순으로 공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로부터 수일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양신청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호수, 그 전용면적 및 분양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공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분양신청서 제1조, 제4조 제3항, 제4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계약은 그 계약내용 및 조건대로 본래의 분양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분양신청서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계약은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지되지 않으며, 시행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음에도 분양신청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기 납부한 분양신청금이 시행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계약 전환 통보일 이후에는 분양신청금이 계약당사자, 특히 분양신청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점, 실제로 사전계약을 체결한 376명 중 약 76%에 해당하는 288명이 본래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전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4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관악구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및 F의 의뢰를 받아 E이 처 G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H 대 186.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299.94㎡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2. 7. 5.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4번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아니한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D라는 성매매업소를 보여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을 본건 성매매업소에 데리고 왔을 당시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보여주고 E 등과 함께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B은 운영자금을 투자할 당시 본건 업소에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라는 성매매업소에 금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성매매업소에 함께 금원을 투자한 A과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담당한 E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방중학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A에게 '내가 성매매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1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본건 성매매업소를 보고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투자할 당시 본건 업소에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4.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 B이 D가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A한테는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B이 있을 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영업 방식은 무엇인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참고자료제출, 사실확인서 1부, 변론요지서, 공판조서(제3회), A 증인니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E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선서, 각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1. 수사보고(D 영업장소 및 각 호실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영업에 사용된 오피스 텔 방실) 사본, 현장 사진, 계약서, 영업장부,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영업장주 날짜 특정), 영업용 장부, 수사보고(D 영업에 사용한 각 호실 확인에 관한 건), 사업계약서, 통장 사본, 2014 고정 28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B, E 항소사실 확인보고),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A, E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자수.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p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 3년 9월 2. 양형이유의 적용 :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6] 위증, [제1유형] 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수사기관에서 자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판을 경시하고 그로 인한 공적 인력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 극히 불량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수사기관에서 자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극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