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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 조작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높게 만들어서 B에서 8,000만원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계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8. 11. 20.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2018. 11. 20.경 같은 계좌로 1,0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I으로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입금자는 외사촌이고, 외사촌이 빌려갔다가 갚은 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에서 은행 직원에게 "외사촌이 갚은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1,0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I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AI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N 과장과의 전화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사진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진술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그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10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는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무엇 때문에 인출하냐고 물어보면 외사촌에게 받은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 '금원을 송금한 사람은 외사촌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은행 직원을 상대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까지 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이 2017. 11. 27.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고, 2018. 7. 1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11. 27경 B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B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B이 위와 같이 무고나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본건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및 첨부된 112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에게 어떠한 신체적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2018. 7. 16. 피고인의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것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증 고소에 대한 무고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B이 피고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또한 B이 피고인의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으로 축소 인정되었다고 하여 B의 위 증언이 위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있었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위 판결을 뒤집고 피무고자를 무고죄 및 위증죄로기소·․처벌할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복할 수단을 찾는 심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내가 왜, 뭐, 내가 왜 가야되는데", "내가 왜 내가 범인이가, 그럼 잡아가라, 시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다시 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순찰차보닛 위에 걸터앉아 욕설을 하여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위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경찰 불러서 나 집에 데려다 줘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와 봐, 이쁘네"라고 말하여 아이 부모가 "아이가 무서워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이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 니들이 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로비로 이동하여 막무가내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인의 책임 있는 상태로 주취상태를 야기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1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2,000원 상당 코트 2벌, 바지 2벌, 니트 2벌, 목걸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21:4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중 주차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근 도로 쪽으로 약 7m가량 이동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빵집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라바콘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식당 부근 위 E이 운영하는 빵집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E 신고를 받고 출동한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G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신고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 정황이 상당히 의심되어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보고) 1. 재물손괴 피해품 견적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CCTV 및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장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강사로 일하던 'C요가원'에 수강생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평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여 주겠다. 집도 소유하고 있고, 임야도 소유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하면 충분히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27.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금 77,9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1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합계 약 7,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5. 16. 집행유예 취소되어 2008.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3: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 틈을 강제로 벌려 시정장치를 해체한 다음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만원과 예비키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0:3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우유박스 4개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의 창문을 열고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다음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트 1벌, 회색 가디건 1벌, 분홍색 핸드백 1개, 회색 핸드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19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J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된 현금 8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수사) 1. 현장파일보고서, K상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1) 위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1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백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6:4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목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향 후 음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5%)도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약 30km)도 짧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유어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동호회 번개모임 중 회원들로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8세)에게 "나하고 일대일 맞짱 한번 뜨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밀어 쓰러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39세)이 위와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 입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뭐하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7회 밀고, 손바닥으로 뺨을 7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열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 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위 건물 다른 호실에 들어가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20경 서울시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남자와 테이블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09: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단지 거래처에 급하게 물건을 운반해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판시와 같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기까지 하였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943, 2017고단2130(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09 판결문, 판결 확정일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동종·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잘못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찢어지게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여 처단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북변중로 17에 있는 김포우체국 사거리를 김포중학교 쪽에서 김포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방향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북변중로 5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북변중로 17에 있는 김포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13년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여럿 발생시켰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2:5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려던 C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cm 가량의 왼쪽 팔뚝 열상 및 약 2cm 가량의 왼쪽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1.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콩에서 구입한금괴 3개(3kg, 범칙시가 145,134,000원, 물품원가 131,940,000원)를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위 금괴 3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 · 양도 · 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A으로부터 동녀가 홍콩에서 밀수입해온 금괴 3개를 개당 4,660 만원에 구입함으로써 밀수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항공기 발권완료 정보내역, 메시지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송부, 수사보고(밀수금괴 물품시가 및 범칙시가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이 밀수입된 위 금괴를 구입하여취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나 그밀수입된 물품을 취득한 범행은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C 카페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2018. 11. 12. 15:00경까지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허위의 물품판매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1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5. 07:55경부터 14: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작업을 하면서 향후 실내에 설치될 에어컨과 6층 옥상에 설치될 실외기를 연결할 약 2.5미터 길이의 수도용 파이프를 옥상에 남겨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에어컨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파이프를 옥상으로 나온 배관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옥상 바닥에 내려두는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위 파이프를 위 배관에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세워둔 과실로 2017. 3.30.00:15경 위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아래로 떨어져 위 건물 1층 'D' 앞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8세)의 몸에 맞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 건 파이프가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파이프와 피고인이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파이프가 같은 종류의 파이프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배관 설치 작업을 마친 것은 2017. 3. 25. 인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17. 3. 30. 발생하였다. 당시 건물 옥상에는 F이 인테리어 공사와 옥상 옆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자재 등이 쌓여 있었다. 따라서 추락한 이 사건 파이프와 피고인이 시공한 파이프가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남겨둔 파이프가 추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3자가 옥상에 남겨둔 파이프가 낙하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파이프가 떨어진 위치를 볼 때, 이 사건 파이프는 에어컨 실외기 부근이 아니라 F 측이 적재해둔 판넬 등이 쌓여있던 위치에서 낙하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증거기록 2권 58쪽, 87쪽 각 사진 참조). 그런데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6층 옥상으로의 출입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과 인부들도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7. 3. 29.경부터 6층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옥상에 출입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파이프가 피고인이 세워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시 옥상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이프를 던지거나, 실수로 건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파이프가 옥상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로부터 '야외 옥상에 설치했던 파이프가 없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용주인 에어컨 설치업자 G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F의 나머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 옥상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15: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