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E와 즉석만남으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 모텔에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 H호, I호를 대실한 후 H호에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00:42경 위 모텔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가 취했으니 다른 방에 재우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려 위 모텔 I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G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삽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E,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E의 추측성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기수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자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성관계 경험이 없는 까닭에 피해자의 음부 주변만을 성기로 비비다가 삽입에는 실패하였다’며 성기의 삽입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부축하여 데려간 피해자를 찾으러 F 모텔의 G호로 들어갔다가, 샤워가운만을 입고 있는 피고인과 상의는 목 위까지 올라가 있고, 하의는 벗은 상태로 침대에 대(大)자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급히 수습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E로부터 발견되어 도움을 받을 당시에도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E가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자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구토를 하였고, 경찰 신고 후 E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 없었냐’고 묻자, 피해자는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이 없다’고만 답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과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중간부터는 기억이 전혀 없다, J가 자신을 위 모텔의 I호에 데리고 간 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을 G호로 데리고 간 사실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택시인지 경찰차인지 차 안에서 E가 울면서 성폭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정신을 잃은 뒤 일어나니 E의 집이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E가 성폭행을 당했으니 N에 가야한다며 데려갔고, 자신과 주로 대화를 나눈 J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O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고 응급키트와 구강키트를 통해 유전자 샘플을 제공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분석 결과, 피해자 브래지어의 안쪽, 피해자의 우측·좌측 가슴, 목 채취 면봉에서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성기채취증거물과 구강채취증거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전분 및 실리콘 오일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톱, 브래지어의 바깥쪽 얼룩,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만이 검출되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