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2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광고대행 업체인 (주)C[이하 ‘피해회사’로 약칭]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주)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광고게재 용역 제공을 통해 수령하는 광고비를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경 광고기획사인 (주)J로 하여금 광고비 200만 원을 ‘피해회사’가 아닌 I(주) 명의 계좌로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I(주)의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광고게재 용역을 제공받은 광고기획사들로 하여금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7,680,329원의 광고비를 I(주)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들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012. 6. 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 자금 1,845,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I(주)의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 자금 합계 243,426,451원을 횡령하였다. Ⅱ .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I(주){이하 ‘I’로 약칭}가 광고비를 수령한 것은 피해회사, I, J 등 광고기획사와의 약정에 기한 것인 점, 위 수령한 돈 중 일부는 피해회사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거나 I 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투여한 돈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충당된 점, 위 광고비 지급관계는 피해회사 이전의 M, N, B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N에게 관리비고지서의 출력업무를 맡겼는데 N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처리 문제로 인해 용역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었는바, I가 피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비 상당액을 지급받아 N을 대신하여 위 용역에 수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N 직원인 K 등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돈 중 일부는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비, I 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지출하거나 투자한 돈에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충당된 점, I, 피해회사, M, N, B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주식 모두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였고 직원들이 소속 회사 구분 없이 공통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이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결국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돈이 피고인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돈의 주된 사용처가 I의 운영비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산프로그램을 공급 및 관리하고, 관리비고지서를 출력하여 납품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I는 전산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 피해회사에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고지서 출력, 배송 등을 담당한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서로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I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I 소속 직원인 O, P로 하여금 사실상 피해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무실 관련 소요 비용이 I와 피해회사 중 어느 일방의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Q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피해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현금을 피해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자금에서 직접 그러한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6. 5. 4.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0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846,250,000원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I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2020. 5.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그 이유는 위 돈 중 4억 6,000만 원은 피고인 및 O, P가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급여에 충당되고, 피해회사의 N과의 거래 관련 지출해야 하는 고지서 출력대금 명목 2억 5,000만 원, 택배비 명목 1억 4,000만 원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 회사를 R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되기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와, 양도된 이후로서 양수인이 운영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계산서(증거기록 249면)를 비교ㆍ분석해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없으나, 매출원가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피고인 운영 기간은 70%~77%인 반면, 양수인 운영기간은 52%~58%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피고인 운영기간은 22%~27%인 반면, 양수인 운영기간은 39%~47%이다. 피해회사가 I에 지급한 위 용역비에 피해회사가 고지서 출력 등 과정에서 지출돼야 할 N 직원의 인건비 명목의 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기간은 양수인 운영기간에 비해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반면 판매비와 관리비(직원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피해회사의 돈이 형식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인출되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돈이 결국 피해회사의 인건비나 기타 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가 지급받은 광고비 상당의 돈, N의 직원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지급받은 인건비 상당의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국적으로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