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8

범죄사실 2015고단6968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5:55 경 서울 종로구 D상가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A은 등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는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14K 금반지 16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순식간에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3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29 종로3가 지하철역 1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가 H에게 자신의 삼성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맡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앉아있는 H이 자기 옆 땅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스마 폰 1대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건네주는 위 스마트폰을 받은 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21. 00:30경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자신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의 하의 뒷주머니 안에 있는 위 스마트폰을 꺼낸 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10.20. 23:00 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0. 23:47 경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P주점에서, 손님인척 가장하여 내부로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Q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00:05 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6고단733 1. 증인 U,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T,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B의 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6968 :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733 : 피해자 K, Q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는데 그 경위 및 범행현장이 녹화된 CD의 영상과 일치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나머지 범행들은 위 자백한 범행들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해 있고 그 수법이 유사한 점, 각 범행의 피해품이 피고인 A의 소지품에서 모두 발견되어 압수된 점, 체포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 당시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그 지배하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2015고단696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2016고단733 판시 제1의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피고인 B 가. 2015고단696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2016고단733 판시 제1의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2016고단 733 판시 제2의 가. 다.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2016고단 733 판시 제2의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 (4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선천적 하체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음주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음주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