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3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5.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부도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거래상대방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부도처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제외한 다른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3:5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회사 회식으로 인하여 늦게 귀가하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점에 화가 나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는 커피포트, 컵, 유리 도마, 후라이팬을 방바닥과 창문에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과 유리창 5장을 깨트리며, 그 곳 바닥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바, 2014. 11. 1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6동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2.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4. 12. 22.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서도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8층 간호실 앞 복도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퇴원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3매,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09: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폭행사건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소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2015. 1. 4. 09:35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나를 잡냐! 증거가 있냐! 나는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신이 봤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크게 휘두르는 등 하여 위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 G가 피고인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4. 09: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상가 B동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각종 바퀴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 E이 자신의 명의로 2009. 10. 12.자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F'라는 상표를 도용하여 바퀴달린 의자를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블러그에 게재함으로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2012. 9. 6.까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서 고소인의 상표인 'F의자'와 유사한 상표인 F의자, 청소의자, 바퀴의자, 만능회전의자라고 적혀진 바퀴 달린 의자를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불상의 장소에서 D 소유의 당진시 E 소재 토지를 피해자 F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2010. 6. 30.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의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1. 9. 5. 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토지 전체의 3/4 지분을 무단으로 G, H에게 매매대금 307,800,000원에 매도한 후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3/8 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결과,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분담하기로 약속했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3개월 안에 책임지고 전매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이 분담하기로 했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G,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기 전까지 피해자 F이 그 대출이자를 부담해 왔던 점(수사기록 제8-10면, 제72-73면),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 1/4을 J에게 이전할 당시에는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2-16면, 제85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F이 분담하기로 약속한 매수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파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 1/4을 이전한 2011. 7.까지는 상호 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처분한 2011. 9.경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한 대금을 자신의 개인 투자에 전부 사용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시켜 피해자가 해당 대출채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투자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8,591(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 이은주(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5: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전에 일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16: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경위를 묻자 위 사무소 운영자 D, 직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소리로 "야이 씨발 똥파리새끼야 니가 이러고도 경찰이 가. 야이 씨발놈들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것을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91,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K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K에게 '당신이 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했었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K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 동장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동장 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K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K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K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명패를 부수어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2014. 11. 27. 01:22경 안동시 영가로 13 고려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타고 예천시 용궁면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3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4, 11. 2. 03:50경 대구 북구 침산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5.경 동거녀인 B로부터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 C(여, 45세)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B및위 식당 종업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들린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 합석을 하자 갑자기 점퍼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든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 마누라가 돈을 주라고 하더냐, 니가 뭔데 내 마누라한테 돈을 달라고 했노,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고 위 부착명령이 2014. 1. 17. 집행되어 그 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재택감독장치 내지 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장치 사이의 감용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1: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H 부근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이동하여 약 38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20:50 경 경주시 아파트 104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주시 J 부근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이동하여 약 23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2.26. 11:31 경 경주시 용강동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되도록 함으로써 2014. 2. 27. 00:05 경까지 약 34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00:40 경 경주시 용강동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01:53 경까지 약 1시간 13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전자장치 손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1:25 경 경주시 용강동 부근에서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신속대응팀 소속 KO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땅에 집어던져 위 휴대용 추적장치의 화면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 시 사용한 식칼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경위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상 사본 4부, 보호관찰상황, 손상된 휴대용 추적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공판정에서 범행을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08:05경 평택시 C 앞 D시장 버스정류장 앞 길가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08: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 가명)에게 다가가 옆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판시 제1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10월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3: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22. 04:2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찾으려고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9.22. 06:5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10.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I, C, E, L) 1. 각 사진(현장 및 CCTV),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험성의 정도, 피해액의 합계가 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1

범죄사실 2015고단5281 피고인은 2014. 1.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SHOCK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현금, 시계, 상품권 등 시가 합계 25,0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040 피고인은 2015, 4,5, 03:10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99-7에 있는 경원홈타운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소유의 F 모닝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려고 차량의 문짝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고 차량의 문짝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 각 피해발생장소사진(Z, AA 포함) 1. 각 미제편철기록일체(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포함) 1. 압수물총목록(AM 포함) 1. GPS기록(AN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AN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AO 포함) [2015고단6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차적조회자료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사진 -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그리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생계유지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의 생활에 조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갱생보호가 포함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로 106 동서변리벨빌 주차장 앞 길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앞 길까지 주식회사 명성골프 소유의 B SM7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8.경 인천 남구 F 지하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영업장부 작성, 수익금 관리, 여종업원 일당지급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손님응대 및 영업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속칭 '3NO(노브라, 노팬티, 노스타킹)'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서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하게하고 100분에 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뜻하는 속칭 '2차'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빈 호실(10만 원을 받는 경우) 또는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 등 인근 모텔 객실(20만 원을 받는 경우)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및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7. 25.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I, J으로부터 '3NO' 영업에 대한 대금 30만 원 및 '2차' 성매매 대금 2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받은 후, I 4호실에 들어가게 하고 여종업원 K을 위 4호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J를 6호실에 들어가게 하고 여종업원 L를 들여보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8.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 및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는 100분에 15만 원, 성교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따라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68,741,041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096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른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18:0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864 지원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2007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6: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7:03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C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폭행을 저지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부분 부정형의 찢어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4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동대구를 출발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 북상주IC를 지날 무렵, 왼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실눈을 떠 피고인의 범행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알렸고 고속버스 기사에게도 이를 알린 점, 이를 전해들은 남자친구 또한 "여자친구 자고 있는데 옆 남자가 허벅지 사이로 손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다리에 쥐가 나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단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층 계단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여, 33세)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목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가 투숙하여 자신에게 술심부름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몇 차례 부탁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모텔 2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사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콜의존증,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추행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피해자가 이혼을 하였고, 자신의 아이를 못보고 있는 사실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납치당하였을 때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사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나.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3시간 후인 2014. 7. 27, 9:00경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과 식품 등을 구입할 당시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결제하고 있는 피고인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감아 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제105쪽부터 112쪽 사이에 첨부된 각 사진).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만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CD의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품과 옷 등을 사달라고 하고,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호대화를 나누다 서로 호감을 느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