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E상가에서 F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자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은 F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F장애인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공공기관과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을 납품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는 시설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I에서 의류수입업체인 J을,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주식회사 B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C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F장애인시설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할 군수물품 등을 수입하여 수입업체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6. 16.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D공장 등에서 N부대 등에 공공조달 납품하기 위한 O 하정비복 상의 및 하의 300점을 중국에서 임가공 생산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명의로 수입한 다음 ‘Made In China’로 기재된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5회에 걸쳐 ㈜G, ㈜P, ㈜Q, ㈜H, J과 ㈜B를 통해 수입한 물품 374,389점(수입가액 합계 2,918,991,826원 상당)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6.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 내지 63번 기재 내용과 같이 29회에 걸쳐 J, ㈜B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의류 92,947점(수입가액 합계 757,836,856원 상당)을 수입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의류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등의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다음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의류 납품 당시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인 C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가. ‘Made In Vietnam’ 등으로 해외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손으로 쉽게 뗄 수 있도록 의류를 제작하고, 해외 원산지 라벨과 별도로 제조회사가 F장애인시설로 기재된 라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 C에게 R 대표 S 등을 소개하여 위 S로 하여금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B 명의로 F장애인시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F장애인시설로부터 라벨 제거대금을 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 사단법인 D은 2017. 6. 16.경부터 2021. 1. 4.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C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 손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6. 26.경부터 2020. 6. 8.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 손상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세탁된 수입산 의류 원산지 분석,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상의 각 기업 프로파일 출력본, F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 각 공공조달 계약목록 및 공공조달 계약현황 목록, 각 매입․매출(거래)내역(실적), 각 수출․수입내역(실적), 각 수입신고서, 각 피복 납품내역과 납품계약목록 및 상세내역, 각 범칙물품내역, 구입물품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D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D,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범행 후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종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가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장애인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건의 수량과 액수, 기간, 방법, 납품받는 기관과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 크게 훼손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등을 제대로 반환․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은 2017. 10. 16.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 내지 63번 기재 내용과 같이 29회에 걸쳐 J, ㈜B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의류 92,947점(수입가액 합계 757,836,856원 상당)을 수입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요구에 응하여 원산지 표시 라벨과 별도로 F장애인시설을 제조사로 하는 라벨을 제작하여 수입한 후 직접 또는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R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피고인 C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6.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과 ㈜B 사무실 등에서, J 또는 ㈜B가 U사 등에 공공조달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한 운동복 상의 및 하의 등 6,734점에서 ‘Made In Vietnam’ 으로 기재된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9. 9. 2.경 남양주시 V W동 R 사무실 등에서, R S 등으로 하여금 ㈜B에서 X부대 등에 공공조달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한 동정비복 상의 및 하의 3,852점에서 ‘Made In Vietnam’ 으로 기재된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9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J과 ㈜B를 통해 수입한 의류 92,947점(수입가액 합계 757,836,856원 상당)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이 2017. 10. 16.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직접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인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직접 원산지 라벨 제거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발생 후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판시 모든 수입의류에 대하여 위 피고인 운영의 D공장 등지에서 원산지 라벨 제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A과 T가 수입한 의류에 대하여는 라벨 제거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는 그 무렵 물품대금을 둘러싼 민사분쟁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직접 원산지 라벨 제거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증인 S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9.경 피고인 C에게 R 대표 S 등을 소개하여 위 S로 하여금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6회에 걸쳐 ㈜B 명의로 F장애인시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F장애인시설로부터 라벨 제거대금을 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C의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또는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대외무역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