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2017고단4698> 1. 피해자 B(여, 5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카드를 빌려주면 5~6개월 정도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전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카드와 E카드를 넘겨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합계 22,533,744원(D카드 13,116,300원, E카드 9,417,444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33,7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여, 5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휘트니스클럽에서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카드와 E카드를 넘겨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5. 27.경부터 2017. 9. 2.경까지 사이에 합계 22,195,648원(E카드 17,038,123원, I카드 5,157,525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195,6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5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내가 대신 사용하고, 매월 카드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카드와 기업은행 M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4. 14.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합계 9,960,208원(E카드 7,077,728원, 기업은행 M카드 2,882,48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60,2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카드로 1천만원의 카드론을 받는 것을 허락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D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D카드 사용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E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7. 8. 21.경까지 합계 54,371,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3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카드발급 모집인으로 피해자 O9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몇 달 동안은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야 내 실적이 쌓인다, 도와 달라, 나한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사용 후 월말에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Q)를 교부받은 후, 2017. 6. 3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2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40: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설계사로서 피해자 R을 카드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모님 카드 사용 실적이 좋아야 내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모님 신용카드를 달라. 내가 사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카드 및 T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5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24,596,493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2017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특정) <2018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신용카드 피해금원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V사 보험계약대출건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억 4,800만 원 가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