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C병원의 정신의학과 보호(패쇄) 병동의 보호사로서 2021. 2. 8.부터 2021. 8. 31.까지 환자 및 직원 보호, 관리,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2020. 9. 25.경부터 2021. 8. 28.경까지 행동장애,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 증후군, 우울증, 자해행동 등으로 재활 및 요양을 위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보호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보호병동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휴대전화기 소지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별도의 간병인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병원 외부에서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거나 배달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먹으며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피해자의 고민 등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의존하라. 엄마, 아빠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거나 “보호병동 보호사는 교도관이고 환자는 죄수랑 같다. 나는 교도관 놀이하는 것 같아 이 일이 재미있다.”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환자복, 이불, 간식 등에 관한 일을 하는 보호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입원 중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C병원 보호사실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알고 위 보호사실에 가림막과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접이식 침대로 가 피해자를 침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할 줄 아냐”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통증으로 소리를 내자 “들키면 큰일 난다.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병원 보호사실 등에서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연번 2번), 2회에 걸쳐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연번 24, 25번)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병원 보호병동 등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의존하라. 엄마, 아빠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네가 병원에 있으면 부모님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혜택 받는 것이 많아서 너를 계속 병원에 입원 시킬 것이다. 부모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환심을 사는 한편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나오면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같이 놀자. 내가 너를 병원에서 꼭 빼낼 것이다. 나와서 빨리 놀자”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C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이 준비하거나 마련한 호텔, 고시원, 원룸 등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보호병동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할 때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나와 피고인이 지정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등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28. 08:00경 피해자가 병원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마스터 카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터 카드가 눈앞에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이 기회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스터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보호병동과 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경기 부천시 E동사무소 근처로 오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9:37경 F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는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28. 09:37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F모텔 G호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때부터 2021. 9. 24.경까지 위 모텔,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4번에 기재된 호텔, 고시텔 및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원룸 등에 피해자를 머물러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9.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죄전력,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실종아동등 추적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실종아동 만나는 모습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면담), 영상 캡처사진, 동선 정리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 공중전화 통화 연결), H건물 M동 단기임대 합의각서, 각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DNA 일치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DNA 일치여부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압수된 러브젤 1개(증 제8호증), 카드복제기 1대(증 제9호증),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A12(전화번호 1 생략) 1대(증 제10호증), USIM(전화번호 1 생략) 1개(증 제11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조회서 1.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5항, 제1항(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5항, 제3항(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 내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병원 밖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나 선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고, 간음이나 피해자를 약취,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 다.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C병원의 정신의학과 보호(패쇄) 병동의 보호사였고, 피해자는 행동장애,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 증후군, 우울증, 자해행동 등으로 재활 및 요양을 위하여 위 병원 보호(패쇄)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였다. 보호(폐쇄) 병동은 환자의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휴대전화소지가 불가능한 곳으로, 보호사인 피고인은 보호(폐쇄) 병동의 환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9, 124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6. 19.부터 2021. 6. 25.까지 사이에 C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에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원 보호사들은 교도관 같아서 보호사랑 친하게 지내면 병원 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호사가 간식이나 물품 등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보호사는 병동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저에게 성관계 요구할 때 거부하면 제 병원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응해주었다.’,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다 지원받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 병원에 돌려보낼까봐 두려웠다. 실제로 그런 비슷한 말도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여자도 잘못하면 맞아야 하고, 여자도 때린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도 디테일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겁이 났고 저도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저에게 성관계 요구할 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1권 제17 내지 23, 27, 66 내지 74, 299, 302쪽).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원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보고 “입으로 할 줄 아냐?”라고 했다. 저는 표정을 이상하게 하면서 아무 말도 안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더니 성기를 빨라고 했다.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목구멍까지 들어와서 토할 것 같은데도 피고인이 저의 머리를 잡고 더 눌러서 제가 얼굴을 뺐다.’,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했고 저는 아파서 소리를 냈다.’, ‘엄청 세고 엄청 아프게 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피가 난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너무 세게 해서 찢어진 거라고 했고, 여자들 다 그런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66, 67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간음유인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이자 부모의 보호 아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둠으로써 간음유인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C병원의 보호사였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입원 치료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의존해라. 엄마 아빠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네가 병원에 있으면 부모님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혜택 받는 것이 많아서 너를 병원에 계속 입원시킬 것이다. 부모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넌 여기서 평생 퇴원 못해. 부모님이 절대 퇴원 안 시켜 줄거야.’라고 말하고 현금 20만 원, 휴대전화, 카드복제기를 제공하며 카드키를 훔치거나 복제하여 병원에서 나올 것을 종용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3, 4, 7, 8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 내지 16, 7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준 것은 맛있는 간식 등을 사먹으라고 준 돈이지 탈출비용으로 준 돈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도 피해자가 병원생활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N 등을 보라는 취지에서 준 것이지 병원 탈출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 주었다. 그 돈으로 택시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공기계를 줬는데 다른 보호사에게 걸리고 빼앗기자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 피고인과 연락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O에서 아이폰5를 사줬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33쪽)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인 점, 병원 규정상 보호(폐쇄) 병동의 환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에 기재된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니 과장이 되고 저도 혼자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P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에게 전화 하였는데, P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여보세요. 지금 뭐지? 약대오거리? 약대오거린데, 원종오거리? 원종사거리로 가는 것 맞아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동사무소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병원을 나오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병원을 나오는 행위 및 행선지를 계획 및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을 나오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온 당일부터 2021. 8. 28.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와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 ‘낙상사고로 복부를 비롯해 온 몸에 큰 수술자국이 있어 창피한데 그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보여주니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음으로 제 몸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내 사진 찍어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찍었어.”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다. 피고인이 삭제한다고 했는데도 그 뒤로 계속 사진을 찍었고 삭제 여부는 확인 못했다.’, ‘사진 찍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2)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촬영된 사진 4장 중 2장에서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2장에서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확인한 후 손을 뻗어 카메라 렌즈를 가리려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 제18조는 그러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료기관에서 그곳에 입원한 만 1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병원을 무단으로 나오게 하였으며, 실종신고 된 피해자를 약 한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해 보호(폐쇄) 병동에 입원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부모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수사에 혼선을 일으킬만한 거짓말을 스스로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소재지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범행을 계속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병원을 나왔고, 피고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도와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라는 내용을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단·방법,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성병에도 감염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죄전력,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