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피부비뇨기과(문신) 질환으로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지냈으며, 2015. 12. 8.경 37사단 입영 직전에도 여자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입영 전 친구들에게 귀가를 암시한 후, 실제로 37사단에 입영하자마자 "죽고 싶고 탈영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 손길도 무섭고 곁에 있는 동기들도 다 무섭다. 군생활 못하겠으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정신과 증상을 가장하여 귀가되었다. 피고인은 귀가 후 정신과 진료 시 "적응을 못하고 못 어울린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며 군에서 부적응으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하여 진료를 받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1. 16.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재신체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주요우울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 퓨전레스토랑 탐분 결과), 피내사자 운영 퓨전레스토랑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내자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결과), 피내사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확인 결과), 피내사자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의 고3 시절 교우관계 등 확인 결과), 질의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진료의사 및 임상심리사 질의 결과), A 진료 의사 질의서, B의 질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병적조회, 병사용진단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심의서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정밀 신검 진술서, 소견서, 소대장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불우환 환경에서 자랐다. 피고인은 입영 당시 성실하게 생활하여 무사히 전역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같은 군인들 사이에서 훈련받거나, 상관으로부터 혼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고통이 떠올라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소대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상태가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귀가 조치되었고, 2016. 4. 7. 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2. 8.경 37사단에 입영하였는데, 2015. 12. 14. 입영신체검사 시 정밀진단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해당되어 복무부적응으로 정밀신검이 의뢰되었다. 피고인은 소대장에게 '입대 후 정상적인 취침을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하다, 탈출하고 싶다. 현재로서는 단체생활에 있어 적응하기 어렵다. 작년에 금전적인 문제로 화가 나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서 죽으려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다치기만 했다. 정신적인 치료를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여 복무부적응 등의 이유로 정밀신검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 징집귀가되었고, 2016. 3. 14. '환자 부대 내 부적응으로 부정기간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 등에 따라 신경정신과질환에 의하여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 7개월 재검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10.경까지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6. 10. 18. '병명 우울증, 우울감, 불안, 초조, 자살사고, 충동조절의 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내워하여 정신치료, 약물치료 중에 있음. 향후 부정장기간(3개월 이상) 정신의학적 면담 및 약물치료 요구됨'이라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을 받았으며, 2016. 11. 16.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우울감, 자살사고, 대인관계 어려움, 지속적 치료 필요' 등의 사유로 신경정신과 질환(주요우울장애 등)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3.경 실시된 최초 병역판정시 피부비뇨기과질환(문신)으로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정신과 질환은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입영 이전에 피고인이 주장했던 정신과적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전혀 받은 바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12. 18. 정신과적 질환을 사유로 귀가 조치된 이후 2016. 4.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2016. 10. 18. 병사용진단을 받고 2016. 11. 16.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자마자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버지가 당뇨로 계속 투병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신과 진료비가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질환(주요우울장애 등)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약 6개월) 동안에만 치료를 받은 점, 위 6개월 동안의 총 진료일수는 15회(2016년 4월 3회, 2015년 5월 3회, 2016년 6월 3회, 2016년 7월 1회, 2016년 8월 2회, 2016년 9월 1회, 2016년 10월 2회)인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1회 진료비가 5~6만 원이라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는 것은 별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6개월 동안의 필수적인 진료 또는 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정신과적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2015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있다 보니 집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가 정신과 사유로 귀가된 이후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데,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16세 때 우발적으로 승강기문을 발로 2회 걷어찬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5년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을 보면 2015년 이전인 2014년과 별반 다름없이 여러 친구들하고 자주 왕래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군 입대 전까지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귀가 조치된 이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4.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약 3개월 이후부터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입대 직후 소대장에게 '입대 후 탈출하고 싶다. 현재로서는 단체 생활에 있어 적응하기 어렵다. 작년에 금전적인 문제로 화가 나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서 죽으려고 자살시도 하였으나 다치기만 했다. 정신적인 치료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귀가 조치된 이후 C병원에서 정신과 진료와 심리평가를 받으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늘 우울한 편이었고, 자살사고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혼자서 술 먹고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이 있고, 실행해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시에는 '19살 때 너무 괴로워서 소주를 열 병 이상 마시고 죽으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입대 이후 소대장에게 말했던 '화가 나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서 죽으려고 자살시도를 했다.'거나, 평소 우울증 증상 등이 있었다거나, 단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E은 '진료과정에서 정황을 파악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의도를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을 위해 내원한 것이 파악되었다면 병무용진단서 발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표정, 태도 등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진료 및 진단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고의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자 진료의사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임상심리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1회 면담이 아니라 최소 수개월 이상의 진료 기간을 가진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가장하여 속임수를 쓴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