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125 피고인 A은 B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제화물의 수취지로 사용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B에게 제공하고, B로부터 위 국내 주소를 전달받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12. 3.경(베트남 현지시각)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199.42g(도매가 합계 약 33,155,000원)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제품 'F' 박스 안에 커피 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국제화물 박스에 넣은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BL: C)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2. 12. 4. 05:19경 H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12. 8. 15: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위 항공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가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약 199.42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60 피고인 B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기로 하고, 2022. 11. 26.경 내지 28.경 사이에 A에게 '베트남에서 커피와 과자가 들어있는 국제화물이 이틀 후에 도착할건데, 그 안에 캔디가 약 1,000개 들어있으니 대신 수령해주면 캔디를 처리하고 나중에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화물의 배송지로 사용할 주소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2. 3.경(베트남 현지시각)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199.42g(도매가 합계 약 33,155,000원)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제품 'F' 박스 안에 커피 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국제화물 박스에 넣은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BL: C)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2. 12. 4. 05:19경 H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2. 12. 8.경 A에게 전화하여 위 화물에 대한 배송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A은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B에게 "3시에갖다줄게", "잠시만", "3시 시마이야"라는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같은 날 15: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위 항공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가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약 199.4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21206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MDMA 1,011정 외 1종 적발 1. 화물 신고서 및 수입화물 진행정보(I) 출력물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검거 직후 통화한 목록 내역, 피의자↔B 통화목록 자료, 피의자↔B 문자메시지 1. 포렌식자료 중 범행관련 자료 출력물 1. 세관 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각 1부 1.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0.42그램(피포함 무게)(증 제1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약 199.42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위 마약류들은 증 제1, 2호로 전량 압수되어(증거기록 제63쪽) 몰수를 선고하고, 이와 구별되는 위 증 제11호 물건은 2022. 12. 19. 14:1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압수한 것일 뿐(증거기록 제359쪽),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 제11호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과거 근무지 등 판사에게 강한 유죄 심증을 불어 일으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줄 성인용품 내지 비아그라를 가지러 주거지에 갔다가 잘못 배송된 이 사건 화물을 발견하고 이를 경비실에 갖다 주려다가 체포된 것일 뿐, 이 사건 마약류가 들어있는 택배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피고인 B 대신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부탁하는 등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의 수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논리적 완결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배경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를 공소사실로 기재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관계 내지 과거 함께 근무한 경력 등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고의 및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있어 주된 증명방법이 되거나 공모하게 된 경위나 범행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2. 12. 8. 15:08경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이자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의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거하여 나오다가 같은 날 15:10경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D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차량 시동을 끄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2층에 있음에도 3층까지 올라가 주위를 살펴 본 후, 다시 2층으로 내려와 E호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화물을 집어 들고 차량으로 가다가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날인 2022. 12. 8. 13:18경 'L형님(M형)'으로부터 "A이야 캔디다른거 언제또들어오는지 모르지?"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3:46경 "오늘들어와요 신상"이라고 답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0경 '캔디'라는 은어로 지칭되는 엑스터시 등이 들어있는 이 사건 화물을 수거하였다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되었다. 이 사건 화물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통제배달되었는데, 수사기관은 2022. 12. 8. 14:25경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배송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14:27경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둔 이 사건 화물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수취인 연락처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약 10분 뒤인 14:37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약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시 약 5분 뒤인 14:42경부터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고인 A이 2022. 12. 8. 15:08경 D아파트 E호에 들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리고 하였던 성인용품 내지 비아그라를 가지러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성인용품 내지 비아그라를 찾으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화물을 집어 들어 바로 1층으로 내려온 점,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 B는 2022. 12. 8. 17:07경 피고인 A에게 비아그라가 아닌 "전담 주기로한거 나꼭 줘야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마약류가 엑스터시 1,011정 및 케타민 약 199.42g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의 대화 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L형님(M형)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이 사건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 등을 지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