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2020. 7. 18. 사망)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4층에서 10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을 받고, 그 손님을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26.경부터 2020. 4. 2. 21:27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단, 피고인 B는 2020. 3. 31.경부터 2020. 4. 2.경까지)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현금 14만원, 카드 15만원)을 받고 피고인 A이 D를 통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F’에서 A, D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아 A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조회 1. 영장 회신(거래/계약신청서, 신분증, 예금거래내역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실업주 미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45,006,192원(= 총 매출액 105,474,115원 - 성매매여성 지급액 60,270,923원 - 몰수 대상 현금 197,000원)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비품 구입비 등으로 적어도 약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직원들 월급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3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영업 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않고 총 매출액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매출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의 외관을 작출케 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대구 북구 B빌딩 6층 ‘C’ 룸카페에서, ‘D’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벌칙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애무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오늘 자위했냐, 자위하는 거 보여주면 안되냐. 너가 안보여주면 그냥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풀지 뭐”라고 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고, 피고인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그 장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대화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아직 만 16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또는 2006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한 감정의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로 나아갔고, 자위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야한)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 하겠다.”는 등의 말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판시 범행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국선변호인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30분) 80,000원, B코스(40분) 90,000원, C코스(50분) 100,000원, D코스(60분) 120,000원, E코스(70분) 140,000원 F코스(90분) 19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사이츠 캡쳐사진, 현장, 압수물, 영업장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2만 원 = 영업장부 상 총수익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 – 압수된 현금 6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범행의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광주 광산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사이트인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2020년 4~5월경 (인터넷주소 2 생략) 으로 변경)에 매월 30~45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E’이라는 업소 명을 사용하여 가명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소 이름’ 란에 ‘E’으로, ‘서비스요금 및 코스안내’ 란에 ‘1- 8만 -E서비스(40분), 2- 11만- E서비스(40분)+ 엔젤 투입 #2 :1서비스 #, 3- 13만 - F 서비스 (30분) + 기본서비스(30분, 립 포함), 4- 17만- E서비스(30분) + 매니저 체인지 E서비스(30분), 5- 17만 - 더블 E서비스 (60분, 매니저 체인지 없음), 지나친 과음, ㄴㅋ 강요, ㄷㅁ, 인테리어 방문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G’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허버예쁨+우유빛컬러 +스킬+마인드굿, 나이:26 /키:155 /몸무게:43 /가슴사이즈:C /- )’라고 덧붙이는 등 성매매 여성 9명의 신체 노출 사진과 그녀들의 신체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중순경까지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4월경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H’ 이라는 업소 명을 사용하여 추가로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소 이름’ 란에 ‘H’으로, ‘서비스요금 및 코스안내’ 란에 ‘1- 9만 - H서비스(40분), 2- 12만- H서비스 + 기본서비스(60분, 립 포함), 3- 16만 - H 서비스 (80분), 4- 20만- H 무한(90분), 5-24만 -H 무한 (120분), 옵션 추가(입싸 + 얼싸+1, ㄴㅋ+2), ㄷ ㅁ, 인테리어 방문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I’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후 ‘국내삘+예쁨+하얀꿀피부+풀옵션착녀, 옵션: 후장 +5, 노콘+2, 입ㅆ+1, 얼ㅆ+1, 나이 : 23/키:66 /몸무게:52/ 가슴사이즈:C /- )’라고 덧붙이는 등 성매매 여성 7명의 신체 노출 사진과 그녀들의 신체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중순경까지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업소 ‘H’ 광고 캡쳐, 업소 ‘E’ 광고 캡쳐 (증거목록 순번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의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성범죄예방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현재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객실 6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8~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20. 7. 13. 16:0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D와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과 D를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20. 4. 25.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7. 13.경까지 E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광명시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조회 화면 캡처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적행위 서비스 제공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 횟수 300회 × 1회 평균 수익금 4만 1,000원{= 41만 원(4만 원 × 9회 + 5만 원 × 1회) ÷ 10회} = 1,2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범행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91

범 죄 사 실 2017고정691 1. 2016. 1.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전 동구 C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소송을 반복해 오던 중 2016. 1. 18.경 대전시 인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강요, 협박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B을 대전지검에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 ‘D는 위력에 의한 살인혐의 및 소송사기, 협박, 강요 등으로 피소되어 있다’, ‘B은 부산에서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있다‘ 등의 내용이 되어 있는 준비서면, 고소장 등을 E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3.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4. 12:17경 대전시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별건 배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인 F, G에게 ‘B 구속됨’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9. 21:21경 대전시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F에게 전화하여 “B이 또 구속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1277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07호 B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녹취록이 두 개이며, 하나는 2012. 12.에 만든 것이고 하나는 2013. 11.에 만들어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예,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녹취록을 일부만을 잘라달라고 녹취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그 사실이 맞다면 제가 H에 가서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고 증언하고, 또한 “E이 이번에 피고인하고 짜고 5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양심선언을 해서 이제야 동부서에서 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라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밝혀졌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B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마치 2012. 12.경 및 2013. 11.경 2차례에 걸쳐 녹음한 것처럼 H사무소 측에 일부만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개의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편 2016. 7.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제가 제출한 녹취록이 2012. 12.에서 2013. 2. 사이에 녹음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다시 녹취록의 내용을 보니 2013. 11. 11.경에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으며, E이 양심선언을 하여 대전동부서에서 B의 소송사기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소송사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91 1. F,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7. 10. 31.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3. 22.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참고인 G 문자내용 제출), 수사보고(2016. 7. 11. F과 A 통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수용현황 등 첨부) 2017고정1277 1. B,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8. 3. 20.자)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2016고정907)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2016. 7. 29.자 검찰진술조서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실장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9. 10.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청소, 손님예약 및 안내, 피고인 A 부재시 업소관리 등을 각 담당하며,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9개 등을 갖추고 E, F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F, I,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영업권 및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기소전 몰수부대보전 결정,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추징액] 106,512,667원= 235,300,000원 – 120,787,333원 - 8,000,000원 ❏ 총매출액 235,300,000원=181일(2019. 8. 15.부터 2020. 2. 11.까지, 단속일인 2020. 2. 12. 얻은 수익은 압수된 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1,300,000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영업기간 내내 일매출액이 1,500,000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인정한다) ❏ 공제액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분배한 금원 : 120,787,333원 : 아래 각 코스별로 기본적인 분배비율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되, 총서비스 중 각 코스별 비중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분배비율 0.5 해당 부분을 90%, 나머지 부분을 10%로 각 인정하여 반영하기로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분배비율 내지 각 서비스 점유비율과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 주간(40분), A코스(70분) : 105,885,000원=235,300,000원 × 0.5(분배비율) × 0.9(총서비스 중 위 코스가 차지하는 비율) ❍ B코스(100분) : 14,902,333원=235,300,000원 × (95,000원 ÷ 150,000원, 분배비율) × 0.1(총서비스 중 위 코스가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 B가 분배받은 금원 : 8,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 : 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양산 C 소재 건물 D ‘E’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B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을 통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가 2020.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및 ‘E’라는 같은 상호명으로 위 장소를 임차하려 하여 위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F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된 2020. 6. 8.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며 관리하는 위 장소를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조회결과, 각 불기소결정서, 울산지검 2020형제23538 공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여인숙’에서,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여인숙 F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G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인근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에게 ‘1시간 1번 13이에요, 질사 후 얼사 후까시 인테 입사 안되요’라는 내용의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D’에 게시한 대화방, 피고인이 ‘D’에서 단속경찰관과 나눈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지에서 병원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구글에서 ‘위조 간호사 면허증’이라고 검색하여 나온 게시 글 중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면서 간호사 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간호사 면허증(면허번호: C,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 1998. 2. 11.)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송부받은 간호사 면허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자격증 위조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간호사로 취직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 07: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호 불상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8:51경 부산 중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인 부산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각 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사보고서(피해 운전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3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성매매업소 ‘C’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모친 D(2020. 6. 26.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가 성매매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과 토지를 위 D에게 임대하고, D는 위 건물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3. 2.경 위 토지 및 건물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도록 하고, D가 2020. 3. 13.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일명 ‘F’)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7. 3. 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C 단속에 대한, E 자인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모친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은 공모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현장에서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서(A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3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8. 10.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카카오톡’으로 “노래방 개업했으니 놀러와, 몽골여자, 러시아, 중국여자 다 있어, 아가씨와 2시간 놀고 2차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56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1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E주점에서, 제1항 기재 메시지를 보고 B과 F 등 손님들이 찾아오자 위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보도방을 통해 G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후, B으로부터 주류 대금과 성매매 대금을 합하여 1,370,000원 중 1,120,000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50,000원을 B 소유의 LGU+심플라이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받은 뒤 같은 날 10:00경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과 G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폰 촬영(모바일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청취) [증인 F,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B의 대금 지급 내역,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노래방 이야기는 하지 마라’라고 부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여, 20세)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트위터 채팅 내역, 호텔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6. 13.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