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2013고단1713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A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를 생략함), B, D, R은 각 아연도강판 등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에 대한 공동행위 A의 영업담당 임원 S, B의 영업담당 임원 T, D의 영업담당 임원 U, R의 영업담당 임원 V은 2005. 9. 6.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W에서 임원모임을 개최하고, 2005. 10.월부터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기로 합의하였고,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 C의 임원에게는 전화로 합의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후 아연도강판 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어, A는 2005. 9. 23.경 750,000원, D은 2005. 10. 1.경 750,000원, R은 2005. 10. 1.경 750,100원, B은 2005. 10. 4.경 744,500원, 피고인 C은 2005. 10. 27.경 750,000원(2005. 9. 1. 자 출고 분부터 소급적용함)으로 각 책정하였다. 피고인 C과 A, B, R, D은 이를 비롯하여 2005. 9. 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임원모임, 팀장모임을 통하여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A는 2005. 9. 23.경부터 2010. 11. 1.경까지, B은 2005. 10. 4.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피고인 C은 2005. 10. 27.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05. 9. 6.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와 같이 피고인 C의 영업임원 X, 영업팀장 Y 등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A, B, R, Z의 영업 임원과 영업팀장들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연할증료에 대한 공동행위 피고인 C의 영업팀장 AA, A의 영업팀장 AB, B의 영업팀장 AC, R회사 영업팀장 AD는 2010. 1. 15., 2010. 1. 26. 및 2010. 2. 9. 서울 강남구 AE 소재 'AF' 중식당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아연할증료를 15,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는 2010. 2. 22. , B은 2010. 2. 16., 피고인 C은 2010. 2. 25., R은 2010. 3. 1. 아연할증료를 15,000원 인상한 후 A는 2010. 11. 1.경까지, B은 2010. 11.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11. 3. 경까지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영업팀장 AA 등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A, B, R의 영업팀장들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아연할증료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고, 그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다. 2013 고단6933 1. 칼라강판 회사를 개요 피고인 D, 피고인 C, A, B은 칼라강판 등 철강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기초사실 가. (건재용) 칼라강판 시장 현황 철강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철광석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통해 용해시켜 용선('선철' 혹은 '쇳물'이라고도 함)을 만드는 '제선' 공정을 거친 다음, 전기로에서 쇳물의 탄소 등 불순 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블룸(Bloom), 빌렛(Billet), 슬래브(Slab) 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제강' 공정을 거쳐야 한다. '제강' 공정을 통해 생산된 위 블룸, 빌렛, 슬래브 등 두꺼운 반제품을 다시 얇게 밀어 압착시키는 '압연' 공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수요처에 판매가 가능한 철강재가 생산되는데, 슬래브(Slab)를 압연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강판이 만들어진다. 슬래브를 고온에서 열간 압연하면 '열연강판', 그 열연강판을 저온에서 냉간 압연을 하면 '냉연강판', '냉연강판'에 아연도금을 하면 '아연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에 다시 칼라를 입히면 '칼라강판(PCM : Pre Coated Metal)', 즉 슬래브 → 열연강판 →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 칼라강판이 된다. 칼라강판은 내식성과 미려한 외관을 동시에 요구하는 건축용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건재용 칼라강판'과 냉장고 등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가전용 칼라강판'으로 구분이 되고, 특히 최근에는 건축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용 수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칼라강판'은 피고인 D, 피고인 C, A, B과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AG, AH, AI 등 여러 회사가 생산하고 있긴 하나, 위 6개 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재용 칼라강판'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A, B, R은 냉간 압연 공정을 갖추고 있어 포스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열연강판을 구입하여 냉연강판 → 아연도금강판 → 칼라강판 의 순서로 칼라강판을 생산하였다. 반면 피고인 D은 아연도금과 칼라 공정만을 갖추고 있어 포스코로부터 냉연강판을 구입하여 냉연강판 → 아연도금강판칼라강판 형태로, 피고인 C과 Z은 '칼라' 공정만을 가지고 있어 포스코, 중국 등으로부터 아연도금강판을 구입하여 아연도금강판 → 칼라강판의 순서로 칼라강판을 생산하였다. 나. '칼라강판' 시장의 특수성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많은 초기설비 투자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므로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지는 산업분야이다. 칼라강판 시장도 철강제품의 일종으로 초기설비투자의 비용이 커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 회사, A, B, R, Z이 시장을 사실상 100% 점 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 구조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칼라강판은 국내 생산능력이 약 270만 톤인 반면 내수 소요량이 약 110만 톤에 불과한 전형적인 공급과잉 제품인 반면 모든 회사의 칼라강판이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하여 열연강판 → 냉연강판 → 아연도금강판 → 칼라강판의 형태로 제조된다는 제품의 특성상 각 회사별 제품의 질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서비스 경쟁도 활발하지가 않다. 칼라강판은 위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는 산업분야 이므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제품의 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시장의 특성상 소위 '가격'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쟁적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업체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3. '칼라강판' 기준가격 합의 가. '영업팀장 모임' 결성 피고인 D, B, R은 1990년대 무렵 설비 투자를 증대하면서 칼라 강판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가격'만이 핵심적인 경쟁요소인 칼라강판 시장의 특성상 가격 차이에 따른 거래처 변동이 심하였고,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출혈경쟁이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위 3개 회사의 칼라강판 영업 담당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각 회사들의 영업팀장들은 모임을 결정한 다음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통해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거나 수요처 시황 등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위 모임을 인계하는 형태로 약 10여년 이상 모임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2004년경에 이르러 위 3개 회사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C, A, Z도 칼라강판을 생산하여 내수 수요량을 훨씬 초과한 과잉공급 상태였고, 게다가 중국산 저가 칼라 강판까지 국내에 유입되어 과잉공급 상태가 심화되어 국내에 과잉생산·공급되는 칼라 강판의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 회사, A, B, R, Z 등 6개 회사는 2004. 경 칼라강판의 판매가격 합의를 통해 출혈 경쟁을 지양하기로 하고, 그를 위해 위 6개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매월 1회씩의 정기 모임 혹은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을 합의 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유지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되 원활한 모임을 위해 A, B, R이 1년에 1회씩 번갈아가며 영업팀장 모임의 '회장'과 '간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영업임원 모임 결정 한편, 위 6개 회사의 칼라강판 영업팀장 모임 이외에 피고인들 회사, A, B, R의 영업임원들(다만, Z의 영업 임원은 제외)도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칼라강판 판매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던 중 2005. 2. 25.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AL' 발족을 위한 모임을 계기로 영업임원 모임을 만든 다음 '회장'과 '간사'를 두어 정기 혹인 비정기 모임을 개최하였다. 다. '영업임원' 및 '영업팀장' 모임의 역할 위와 같이 6개 회사의 칼라강판 영업부의 영업임원, 영업팀장 모임이 결성됨에 따라, 영업임원 모임에서는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인 0. 4T의 인상폭 또는 목표 인상가격을 합의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전달하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그 가격인상폭 범위에서 수요처의 시황 등 정보교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상할 기준가격 및 가격인상 시기를 합의하였다. 한편,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기준가격 합의 이외에도, 기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원자재 가격, 수요시황, 재고동향, 고객사별 할인 현황, 각 회사별 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교환, 가격 인상 후 가격 할인 및 고객사 침범 행위 자제 등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라. 기준가격의 합의 및 합의 실행 피고인 D, 피고인 C과, A, B, R, Z은 2006. 6. 초순경 칼라강판 생산의 원재료인 열연코일(혹은 열연강판)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가 2006년 7월 투입분부터 열연코일의 가격을 1톤당 4만 원씩 인상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의 전무이사 U, 피고인 C의 이사 AM, A의 전무이사 AN, B의 상무 이사 AO, 위 R의 부사장 AP은 200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이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영업임원 모임에서 포스코의 열연코일 가격 인상에 대비하여 2006. 7.부터 칼라강판 기준가격을 1톤당 8만 원씩 인상하자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의 영업팀장 AS, 피고인 C의 영업팀장 AA, A의 영업팀장 AT, B의 영업팀장 AU, R의 영업팀장 AV, Z의 영업팀장 AW은 200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X'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영업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을 1톤당 8만 원씩 인상하자는 영업임원 모임의 합의 내용을 재합의하고, 그에 추가하여 각 회사별로 판매물량 조절, 수입재 대응활동, 할인자제 등을 통해 1톤당 8만 원의 가격인상분을 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피고인 C과 A, B은 2006. 7.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칼라강판 기준가격을 1톤당 8만 원씩 인상하고, B B은은 1톤당 6만 원을 인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과 A, B, R, Z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0.경부터 2010.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 임원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총 16회에 걸쳐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된 가격대로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인상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들의 영업임원인 U, AM, 영업팀장인 AS, AA 등이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A, B, R, Z의 영업임원과 영업팀장들인 AN, AO, AT, AU 등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내 칼라강판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3] 1. 증인 AM,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Y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D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P의 일부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Y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AZ의 일부 진술기재 1.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2, 3회) 1. AP, BD, AZ, Y, AM, AA, BE, AY, AD, T, BF, AC, U, BG, B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Z, AD, Y, AP, AY, AN, AM, AA, BI, U에 대한 각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1. BJ, AT, BK, AC, BL, BM, AC, BM, BN, BO, BP, BQ의 각 확인서 1. 포스코 일반현황, R 일반현황, B 일반현황, D 일반현황, C 일반현황 1. R제출, A, B, D, C의 각 제출 경위서 1. 피심인 제출가격조정내역, 아연할증료 관련 증거자료, A 추가자료제출 1. 고발징 [2013고단6933]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AP의 일부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Y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종 AZ, BD의 일부 진술기재 1. BB, BR, AY, AP, AV, T, BF, BS, S, AB, AA, AM,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T, T, BS의 각 진술서(검찰) 1. R 일반현황, A 일반현황, D 일반현황, C 일반현황, Z 일반현황 1. AZ, BW, V, AP, BD, AY, AV, AN, BH, BX, U, AM, BE, AA, BR, AW, BY, AT, BR에 대한 각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1. BM, BS, AC, BZ, BT, AT 2014 1. A 확인서, AK 회합내역 및 확인서, 공동행위 종료 선언 자료 및 경위서, 피심인 작성문서, 피심인 제출 가격조정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2005. 하반기 아연도강판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 여부 피고인 C은 2005, 9.경 영업임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2005. 하반기에는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5. 하반기에도 부당 공동행위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당시 철강업체들은 영업임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합의된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C의 영업임원이었던 X도 자신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항을 전화로 연락받았다고 진술하였다(심사분석보고서 1037면), 위 X은 2004. 12.경부터 영업임원 모임에 참석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AM 이사가 위 모임에 참석하여 기준가격합의를 하였는데, 2005. 9. 6.자 합의내용을 다른 철강업체들이 피고인 C에게만 전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05. 9. 1.경부터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을 800,000원을 책정하여 판매하다가 2005. 10. 27.경 소급하여 그 가격을 75만 원으로 인하하였는데, 이는 당시 포스코의 가격에 맞추기로 한 다른 경쟁업체들의 합의 가격과 동일하다. 피고인 C의 직원 Y도 검찰조사에서 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48면). 2. 공동행위 중단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주장 요지 22007년경에는 아연도강판 업체들 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고, 2009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8. 9.부터 2009. 5. 15.까지 아연도강판 및 칼라강판 시장의 가격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연도강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칼라강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철강업체들이 2007년도에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는 않았고, 2008. 8.경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외의 철강재 가격이 폭락하는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판매가격 경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C을 포함한 철강업체들은 위 기간 동안에도 거래처를 빼앗는 것과 같은 수요처 침탈과 할인판매를 자제하자는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포함한 철강업체들이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동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0. 3. 말경(칼라강판)과 2010. 11. 3.(아연도강판)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주장요지 국내 철강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사실상 가격을 조절하는 과점시장 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피고인 C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타사가 주도하여 결정한 가격을 단순 추종한 것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비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에 관한 기준가격 합의는 경쟁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공동행위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지 않은 채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시키는 반면, 궁극적으로는 수요자나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는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철강산업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는, 공급자인 철강회사들에게는 낮은 비용에 의한 획일적인 수준의 철강재 공급을 유인하고, 이는 수요처 산업 제품의 품질저하를 발생시켜 관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점[피고인 C : 69억 2,200만 원(아연도강판), 5억 1,500만원(아연할증료), 137억 3,400만 원(칼라강판), 피고인 D : 163억 1,400만 원(칼라강판)], 피고인 C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의 가격을 추종하거나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2005. 1. 경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의 영업담당 임원 X, A의 영업담당 임원 S, B의 영업담당 임원 T, D의 영업담당 임원 CA, R의 영업담당 임원 CB은 2005. 1.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CC' 식당에서 임원모임을 개최하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만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5. 2. 14. B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만원 인상한 854,500원, 2005. 2. 15. R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만원 인상한 854,000원, 2005. 3. 1. A는 기준가격을 6만원 인상한 860,000원, D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6만원 인상한 845,000원으로 각 책 정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9. 6.부터 실행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계약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05. 1.경 다른 철강업체들과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을 2005. 2.월 중순부터 7만 원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05. 1.경에는 아연도강판을 생산하지 않아 아연도강판 시장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2005. 9.경부터 아연도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위 시장에 진입하였다. 시장진입이 곧 예정되어 있거나 시장 진입 전 담합을 한 후 시장 진입 후 그 담합에 기초한 실행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관련 제품 시장 진입 전이라도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대등한 경쟁관계에서 가격 합의를 하였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05, 1.경과 아연도강판 생산을 시작한 2005. 9.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 당시 합의 내용인 2005. 2.경부터 기준가격을 인상한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시간적 간격까지 염두해 두고 향후 생산할 아연도강판에 대하여 합의된 기준가격을 반영할 의도로 피고인 C이 가격담합에 참가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들과 시장진입 전 경쟁관계에서 기준가격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5. 1.경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2005. 9.경 피고인 C의 아연도강판의 가격은 75만 원이고, 이러한 가격은 다른 업체들과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기로 하는 2005. 9. 6.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05. 1.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2005. 9. 6.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결정 부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고, 피고인 A는 2015. 7. 1.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