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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5. 14:30~16:00경 세종시 B모텔 C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45세)가 연락하는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넌 이제 여기서 못나간다, 병으로 찔려 죽을래, 맞아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경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 및 직장 세종특별자치시 G, 카페 H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8. 25. 12:10경 세종시 E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으로 J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D의 주거지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16:41경 세종시 G, 카페 H에 들어가 약 12분 동안 머물러 D의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및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고소장, 단면도, 문자메시지, 임시보호명령결정, 사업자등록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원피스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처음에는 피해자와 사업상 목적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 탈락을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하였지만 별거상태가 지속되면서 차츰 피해자는 부부관계를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H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다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거나 담뱃재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부분 범행은 미필적 범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나 항의 임시보호명령은 그 이행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상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하여야 영업상 필요가 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도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평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며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4구역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넘어져서 후송 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말고 곧바로 CT 촬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행동을 안하잖아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업무방해의 정도 및 방해된 업무의 중요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주취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08:22경 충북 진천군 C건물 B호에서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 D(여, 53세)이 열쇠를 넘겨받아 쉽게 문을 열자 "너 모텔에 얼마나 자주 왔길래 문을 잘 여냐?"며 화를 내고, 이로 인해 위 모텔 객실에서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탁자를 피해자의 오른 발에 던져 맞추고, 이로 인해 깨진 위험한 물건인 탁자의 철제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정강이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09:10경 위 C건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구타당한 후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고 다가가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갑자기 피해자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찢은 후 브래지어를 잡아 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13.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22: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체포되어 호송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최근 30년 사이에는 6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8. 10.경 경상북도 C서기보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금릉군 사회과 등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1995. 1. 1.경부터 김천시청 D과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약 15년간 김천시청 E과에서 F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천시청 E과의 'G' 업무담당 계장으로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대기 소음 및 진동 배출사업장 관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수질 오염사고 조사 및 처리, 유독물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배출사업장 관리,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청소 재활용 업무 등 E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G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지도 점검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주)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H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그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녀로부터 보험계약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경 김천시청 청사 사무실 안에서, 2009. 4. 21.경 축사 증축 신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관내 축산업자인 I이 축사 준공을 앞두고 축사 인허가 문제 때문에 주무 부서인 김천시청 E과를 방문하자, I에게 "대구에 여동생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살기가 어렵다. 보험 하나 들어 달라"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I은 축사 인허가 담당 계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축사 인허가 및 준공 신청 등을 함에 있어 축사 준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 염려되어 '축사 인허가에 편의를 봐주고, 앞으로 있을 축사 지도 점검 단속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9. 7. 1.경 김천시 J에 있는 위 I이 운영하는 'K농장'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H에게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2010. 9. 20.까지 모두 30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7. 1.경 '메트라이프' 보험회사를 통하여 내연녀인 보험설계사 H에게 위 보험 판매수당 형식으로 906,605원을 공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G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업자 및 폐수배출업소 대표 등 총 23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H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형식의 금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992,89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설계한 보험계약현황 첨부, 메트라이프보험 AN담당 AO 과장 진술 청취) 1. 보험계약현황, 보험해약처리현황 1. 보험계약자 현황 및 수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축산업자 등에게 내연녀가 설계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내연녀로 하여금 무려 4,6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3명의 관련 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여년 동안 근무해 온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인한 이익을 추징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업에 종사한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E(남, 52세)이 가족 제적부와 사실확인서를 달라고 하기 위해 'A'라고 부르자 '미친 놈'이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 중 왼쪽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3. 3. 18: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가족의 제적부 및 사실 확인서를 달라기 위해 'A'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시장에서 '미친놈, 미쳐서, 미쳤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제로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보다 9살이나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A'라고 계속 부르면서, 반말로 계속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였다. 2)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H 상가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I의 대표자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아파트의 입주민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상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J는 '피해자가 J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그 상황을 시정하려는 피고인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는 취지로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피고인과 J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6. 8. 2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A의 영업장소로부터 5m, J의 근무장소로부터 1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6카합136호). 위 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를 통해 2018. 8. 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비아냥거리며 대화하다가 별다른 어조의 변화나 놀라움 등의 감정 표시도 없이 '네가 냄새 나, 더러 운 냄새, A, 너 사람 쳤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다. ). 그런데 그 뒤의 말을 보면, 피해자는 '너 왼쪽 팔로다가 사람을 쳐?', '너 안 되겠구나. 아유, 가슴 아파. '라고 말하며 역시 별다른 어조의 변화도 없이 마치 녹취를 의식하듯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 등을 살펴보면 아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상황 바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거, 아이고 사기꾼아'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억지로 맞은 것처럼 말을 하자, 피고인이 거짓행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타박하는 장면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한편,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미쳐서 그런 거 아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청주 H의 어느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류를 달라며 따라다니면서 반말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느닷없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사과할 거여? 네가 미쳐서 그런 거 아녀? 너 정신 나간 거 아녀?'라며 반문하듯 말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정적·확정적으로 '너는 ~하다'라는 식의 정인을 말한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표현만 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미쳤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달리 없다. 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소 등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그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괜히 트집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저리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피해자가 특별히 아파하는 기색이 없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도발하며 쫒아오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 17:30경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B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비행기를 폭파 시키겠다. 문을 열고 폭파시켜 버리겠다."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승무원 C로부터 소리를 낮추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눈을 어디다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냐, 저거 미친년 아니냐. 내가 D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에게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좆같은 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정신 나간 년, 너 E에서 잘리게 하겠다. 내리면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승무원과 일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소란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부산 연제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의 9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쇼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월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어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대구 달서구 D, 1층 E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직업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지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매도하였고, 현재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C 식당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공장에 일평균 450-500인분의 식사를 주문하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권리금 7,000만 원만 주면 C식당의 거래처, 영업권, 음식노하우 등 모든 것을 양도하겠다. 영업을 양도한 후 G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리금을 받더라도 인근에 동종의 식당을 개업하여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거래처 등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5,000,000원, 2018. 3. 3. 25,000,000원, 2018. 4. 30. 40,000,000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2, 13) 1. 상가건물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F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G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C에서 발생한 분철과 흙이 섞인 폐기물을 피고인 B 소유의 위 농지에 매립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달 17.경부터 2일간 위 C 사업장에서 나온 분철과 흙이 섞인 사업장폐기물 약 250t을 덤프 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 경남 창녕군 G 농지에 분철과 흙이 섞인 폐기물 250t을 매립함으로써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창녕군수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매립된 폐기물을 2017. 7. 20.까지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조치명령 받았으나 2017. 7. 20.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및 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대장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부동산종합증명서 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알림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매립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매립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의 점) 다.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원상회복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을 발견하고 그 손님에게 추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머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20: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남자손님의 넥타이를 잡고 손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22: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사과하기 위해 위 주점에 다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뭐 하러 왔냐. 가라. 나를 못 죽이면 바보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의 손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2쪽, 피해자가 2018. 3. 23. 제출한 탄원서)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이버 블로그(F)에 피해자가 올린 육아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글에 악성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3. 20:1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로 "ㅋㅋㅋㅋ아역?? 저얼굴로? 대단하다 발음도 장애인같은애가 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경부터 같은 해 6. 13.경에 이르기까지 총 18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협조 의뢰 제4158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게시한 여러 글의 표현 정도나 그 지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E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와 서빙(도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2015. 4. 17.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H'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속칭 레이크)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F는 2015. 4. 17.경부터 2016. 3. 19.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968,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959,872,5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766,660,000원 합계 2,694,912,5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M, N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 소재 'P' 보드카페의 업주인 Q으로부터 테이블 이용료로 시간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L, M은 위 'P'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N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 M, N과 2015. 1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위 'P'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및 L 등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 M, N과 2015. 1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195,130,000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63,31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33,290,000원 합계 291,735,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L, F, M, E,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각 수사보고(P 및 AA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수사보고(H 보드카페 입금내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P, AA 보드카페 입금내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 도박금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정정),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사회봉사명령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