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1.경 D으로부터 빈집털이 범행을 제안 받고, 피고인 B에게 운전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그녀 소유의 E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D을 태우고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한 다음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인들은 2013. 1.23, 14:18 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 및 D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D과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거제시 G 소재 5층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 3층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그 곳 5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0 경부터 15:10 경 사이에 거제시 I빌딩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와 D을 기다리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같은 방법으로 위 I빌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그 곳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진열장에 있던 손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24k금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82,000원 상당의 귀금속 2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물품 및 견적 재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D이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출발하여 거제시까지 가는 것을 절도범행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주소지와 범행장소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므로 그 이동수단이 반드시 필요했고, 범행장소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도주하기 위해서도 공범의 차량 운전이 필요하므로, 자동차를 범행에 제공하고 운전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 B는 범행 후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분배받았는데 그 액수는 피고인 A가 분배받은 액수와 비교할 때 적은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 [일반상습·누범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각 인정하여 기본영역 권고] 위 특별가중요소 및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침입절도유형의 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경우 각 인정하여 기본영역에 해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 특별감경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3.경 사기죄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것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