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5. 3. 9.경까지 원주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5. 3. 10.경부터 2016. 2. 28.경까지 같은 시 E, 108동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육교사 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 부정수급 가. D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는 교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CIS)에 마치 G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5.경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3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지급받은 뒤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 5명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합계 9,540,000원 상당의 교사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는 교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위 F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K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CIS)에 마치 K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4. 24.경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3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지급받은 뒤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5,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합계 3,430,000원 상당의 교사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부정수급 가. D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은 교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CIS)에 마치 G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7.경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지급받은 뒤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 5명 및 원장 1명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합계 8,160,000원 상당의 교사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는 교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위 F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K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CIS)에 마치 K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4. 7.경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지급받은 뒤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합계 3,740,000원 상당의 교사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아 허위 등록 가. 보육료 지원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M이 실제로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었고, D 어린이집에는 등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M이 2015. 3.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D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소 등록하고 출석기록부를 작성한 후 위 원아의 보호자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102,11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원주시가 예탁한 보육료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원아들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입소 등록을 한 후 2015. 9. 16.까지 사이에 합계 1,339,890원 상당의 보육료를 결제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원아들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본 보육료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M이 실제로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었고, D 어린이집에는 등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M이 2015. 3.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D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소 등록하고 출석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한 원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M에 대한 기본 보육료 40,840원이 포함된 3월 기본 보육료를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원아들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입소 등록을 한 후 기본보육료 합계 1,049,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일 보육료 결제 가. 2015. 5. 1.자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5. 5. 1.경 F 어린이집을 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위 어린이집에 O가 등원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기록부를 작성한 후 위 원아의 보호자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23,28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원주시가 예탁한 보육료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허위로 등원 입력을 한 후 합계 190,900원 상당의 보육료를 결제한 뒤 2015. 9. 17.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원아들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8. 14.자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5. 8. 14.경 F 어린이집을 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위 어린이집에 O가 등원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기록부를 작성한 후 위 원아의 보호자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22,31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원주시가 예탁한 보육료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허위로 등원 입력을 한 후 합계 314,360원 상당의 보육료를 결제한 뒤 2015. 9. 17.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원아들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K, T, U, G,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재원 확인), 수사보고(보육교사 수당 유형 확인), 수사보고(교사겸직원장 수당 성격 확인), 수사보고(기본보육료 재원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등의 성격 및 적용법조 검토) 1. 휴일 어린이집 등원 현황, 특별활동비 현황, 휴일 어린이집 등원 현황, F 어린이집 교사 등록 현황, 2015. 8. 14. F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내역, 2015. 5. 1. F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내역, 2015. 8. 출석부, 출근부 및 2015. 5. 출석부, D 어린이집 허위등록 원아 기본보육료 결제 현황, D 어린이집 허위등록 원아 보육료 결제 현황, D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현황, F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현황, 각 수당지급내역,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지원 대상 및 단가, 각 범죄일람표 1. Y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F 어린이집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D 어린이집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U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S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T 명의 통장 사본, 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W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X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S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 근무환경개선비, 기본 보육료 부정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보육료 지원금, 휴일보육료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수급 및 편취한 보조금 등의 합계가 27,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