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J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K(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L' 바카라 사이트(M 등-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 이하 '아바타'라 함)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670,000원을 K 소속 환전조직 'O' 에이전트 P이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 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0.경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상습으로 판돈 총 61,529,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R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원을 K 소속 'O' 에이전트 P이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Q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6.경부터 201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상습으로 판돈 총 71,2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3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명의 씨티은행 S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원을 K 소속 무등록 환전조직 'T' 에이전트 U이 알려준 V 명의 신한은행 W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0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배팅을 하고 휠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베팅한 번호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일명 '룰렛' 도박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 및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128,5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룰렛'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4.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X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5,100000원을 K 소속 무등록 환전조직 'T' 에이전트 Y이 알려준 Z 명의 신한은행 AA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 및 'L' 바카라 사이트를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63,598,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 2.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AC 계좌에서 'O'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도박대금 10,000,000원을 입금하고 K 소속 'O' 에이전트 P이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8. 2. 경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675,05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호텔 2층 K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뒤 이를 통해 획득한 31,500,000원을 K 소속 O 에이전트 P을 통해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AF 계좌로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및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124,8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AH 계좌에서 O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2,350,000원을 입금하고 K 소속 환전조직 'O' 소속 에이전트 AI이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65,47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AK' 사무실 또는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AL 계좌에서 AM 명의 농협은행 AN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고 K 소속 환전조직 'AO' 에이전트 AM가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1,106,0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AP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930,000원을 K 소속 무등록 환전조직 'O' 에이전트 서진이 알려준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0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배팅을 하고 휠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베팅한 번호가 일 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일명 '룰렛' 도박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 및 K, 'L'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판돈 총 319,606,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룰렛' 및 '바카라'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1. L 바카라 사이트 접속 영상 및 정킷방 내부영상, 피고인들의 출입국 내역이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E,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F, G,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G, I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판돈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판돈의 액수, 전과관계( 피고인 C, G, I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1회 도박전과가 있고, 피고인 F은 2회 도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B, D, H은 도박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지),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