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2013고단44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4. 24.경부터 2011. 4.경까지 연인 사이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용실 원장인데 자금이 돌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 운영자금조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원장이 아니었고, 채무초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친척 동생들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더 이상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던 것이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를 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 1,196,5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을 전후로 하여 보험금으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9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01] 피고인은 2011년경 'G 대출회사'라는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H이 200만 원을 대출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대출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 대출업체를 알아봐주겠다. 소액은 대출받기 힘드니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즉시 3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즉시 300만 원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가 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수수료 없이 상환하여 줄 테니 나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300만 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피해자가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상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협계좌(J)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에게 "러쉬앤캐시에서 대출실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내 실적에도 도움이 되니 도와 달라. 대출금을 내가 상환하면 수수료를 안내도 되니 나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러쉬앤캐시에서 대출받은 2,700,000원을 상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500만원 중 남은 2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2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I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현대스위스 대출상담사 L입니다. 저금리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 K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통대환업자가 먼저 피해자의 제2, 제3금융권의 채무를 전부 갚아준 다음 일주일 뒤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제1금융권에서 다시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전체 대출금액의 10%를 통대환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통대환업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데 높은 신용등급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큰 채무액을 한꺼번에 변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먼저 1500만 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하여 제3금융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3. 1. 9. 현대저축은행에서 15,659,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9. 저녁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뿐이라서 통대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대출받은 15,659,000원은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므로 이를 내게 송금해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65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K씨가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9,000,000원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저금리 대출이 나오면 그 돈에서 상환을 하면 된다. 그러니 돈이 더 있으면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납을 해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18]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M에게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M 명의의 휴대폰(N)과 M명의 우리은행 통장(O)을 받아서 가지고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M의 승낙 없이 대부업체에서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22. 불상지에서 M 명의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지난 번처럼 연이율 38.81퍼센트로 5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매월 15일자 이자를 결제하고 원금은 2014. 3. 9.까지 모두 결제하고 대출약정서는 차후 등기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4. 28. 위 대부업체에 위조된 M 명의의 대출약정서 1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M 명의로 50만 원을 대출받아 M의 명의로 위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불상지에서 M 명의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연이율 44퍼센트로 2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매월 15일자 이자를 결제하고 원금은 2014. 3. 9.까지 모두 결제하고 대출약정서는 차후 등기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5. 16. 위 대부업체에 위조된 M 명의의 대출약정서 1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9. M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위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수원시 팔달구 P 번지불상 'G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약정서의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R', 계약일 란에 '2011. 3. 9.자', 계약만료일란에 '2014. 3. 9.자', 대출이율 란에 '연이율 38.81 퍼센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여 M 명의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4월 내지 5월경 수원시 팔달구 P 번지불상 'G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미즈사랑' 대출약정서의 성명 란에 'M' 주민등록 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R' 계약일 란에 '2011. 5. 9.자' 계약만료일 란에 '2014. 5. 9.자' 대출이율 란에 '연이율 44퍼센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여, M 명의의 '미즈사랑' 대출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28.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M가 진정하게 작성한 대출약정서인 것처럼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약정서 1매를 위 대부업체에 등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M가 진정하게 작성한 대출약정서인 것처럼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미즈사랑' 대출약정서 1매를 위 대부업체에 등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7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음을 알고서 이를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나는 현대스위스 대출상담사인데 산와머니에서 500만 원, 태강대부에서 400만 원 등 추가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기존에 있던 현대스위스 대출금을 상환해 줄 테니, 추가 대출 받은 900만 원 중 7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대스위스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산와머니로부터 500만 원, 태강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신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0]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해지시 예상청구금액내역 1. 통장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 고단6401]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1. 통장사본 1. 이체결과조회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2014고단6418]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약정서 1. 각 수사보고(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감사실 근무 T 통화, 미즈사랑 U 전화통화)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액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수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