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불상의 운영자에 의해 “5분 마다 일반볼 28개, 파워볼 10개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가자가 선택하여 금원이나 게임 포인트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설 도박 사이트이다. 위 불상의 운영자는 ‘상위’, ‘총판’, ‘매장’ 순의 위계를 가진 다단계 영업망을 구축하여, ‘매장’을 통해 모집된 손님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충전받아 그 ‘포인트’를 걸고 위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따라 지급받은 ‘포인트’ 및 잔존 ‘포인트’를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에 지급해 주고, 각단계의 영업망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불상의 운영자와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망 중 ‘총판’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매장’ 또는 손님을 모집하여, ‘매장’을 통해 모집된 손님들 및 직접 모집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장’에서 지정한 계좌를 거치거나 혹은 직접 F유한회사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합계 948,23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입금된 도금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의 2%를 위 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출력물 및 G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18,964,600원, 산정근거 : 피고인 A 자인금액, 피고인 B, C이 받은 월급은 위 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여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도박개 장 범죄의 조직성, 도박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수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2:2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05: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5:10경 혈중 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수 종합시장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 진로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까지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위험운전 치상의 죄질 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너 남자친구 온다고 하니까 이따가 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치고, 계속하여 “이딴 거 씨발 안 껴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57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 벌금형 1회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3] 피고인은 2022. 2. 5. 21:58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광명문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과 F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시흥시 목감초등길 27에 있는 목감동 주민센터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를 기재하고, 위임자의 성명 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를 기재하고, 위임자의 성명 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목감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목감초등길 27에 있는 목감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목감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 19. 확정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20. 12. 30.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F는 채권을 추심당하는 등 금전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F와 혼인하였다가 2021. 6.경 별거를 하였는데, 그 기간 중인 2020. 10.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2021. 3. 2. 범행은 차량 명의를 이전받으려던 것이었으나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저가로 공사 하도급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금이 많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에 사용할 철근이 필요한데,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57,000원 상당, 2017. 7. 17.경 2,403,500원 상당, 2017. 7. 25.경 12,298,000원 상당, 2017. 8. 10.경 781,000원 상당, 합계 28,539,500원 상당의 철근 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반환 받은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에 있는 중원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제3자에게 맡겼는데 그 차량을 다시 찾아야 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4.경 위 중원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주 현장 공사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2. 13.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8. 1. 26.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사현장 사진 및 문자메시지, G-매출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녹취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H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의 업주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B’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0:35경 목포시 D에 있는 B 고물상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쌓여있는 고물들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집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하기 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음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 안전하게 집게차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집게차 뒤에서 갈퀴를 이용하여 주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집게로 피해자를 집어 올려 폐지 더미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 피해자와 형사 합의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5,500여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고, 모두 2007년 이전의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8:1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관인 피해자 대위 B 등 소속부대 장병 2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1월 3주차 혹한기 훈련 전 동상 및 기왕증 환자현황 종합 중이니 투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도 혹한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야 병증 중에 말년은 없냐 씹새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갤럭시 워치 촬영사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07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8년 및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1: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은 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두 성폭력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낮음’ 수준을 넘는 ‘중간’ 수준으로 평 가된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를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소주 2병,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합계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D, E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2:21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2:35, 02:40, 02:45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숨을 짧게 불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8.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1 피고인은 2021. 5. 23. 2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41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8: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94길 22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F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남, 23세)가 전방에서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1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2차, 음주단속 현장상황)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D 상가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이 후에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경위 및 음주 측정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음주 측정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병을 제시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술병이 발견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F가 작성한 G라는 제목의 뉴스 댓글로 “온갖 정의로운 척 하는꼴 개극혐이다 진심.어우 토나와”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E수입·지출에 대한 철저한 재감사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E 회장, 부회장 등이 공모하여 E 회비를 횡령하였고 감사가 잘못되었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용지의 말미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발신인 F, 주소 서울시 영천구 G’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에 있는 ‘공항동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교회 I위원회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내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F 등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증명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그 명의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데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H교회 내 E 회장 등이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당초 F가 먼저 피고인과 J 장로, K 장로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책을 협의하는 등 문제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한 후 2021. 5. 3. 15:19경 F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고, 그날 18:00경 위 F 및 K, J 등과 만나 이 사건 내용증명서의 내용 및 발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보낸 2021. 5. 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머리 아프니 이 사건 내용증명서에서 내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머리 안 아파. 걱정 마’라고 하자 ‘알았어’라고 답변하였고, 다음 날인 2021. 5. 5.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우리가 이제 내용증명도 다 보냈잖아’라고 하자 ‘네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전에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 및 F를 만나 함께 협의를 한 K, J는 ‘F는 이 사건 내용증명서의 내용 및 이를 발송하는 데 찬성하였고, 그 명의를 넣는 데도 찬성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내용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7:3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및 피해자 D(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시장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까지 약 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의 은행 계좌에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과 OTP 카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9. 9. 3.경 ‘C’과 함께 진주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20. 3. 18.경 진주시 E에 있는 F은행 서진주지점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1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소재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법인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20. 8. 25.경 ‘C’과 함께 부산진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21. 1. 13.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은행 J센터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법인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식회사 K 관련 피고인은 2020. 9. 25.경 ‘C’과 함께 북부산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을 설 립한 후, 같은 날 부산 중구 흑교로 5 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K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K 법인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2022고단697] 4. 주식회사 G 관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의 은행 계좌에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과 OTP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C’과 함께 부산진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같은 날 11:3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진점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앞길에서 B를 통해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금융정보 회신, - 인적사항, 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적사항, 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정보 회신, - 인적사항, 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은행 회신 자료 첨부), - 은행거래서, -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 3, 4의 사실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8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