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회사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126,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피해자 E과 1억 원에 합의 하려고 한다. 그 담보로 네 소유의 옥천군 F(G) 토지와 지상 건물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다는 내용으로 네가 E에게 채무를 부담해 주면 내가 출소한 후에 E에게 바로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은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E에게 각서 하나 써주고 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해 주고 2017. 5. 초까지 돈을 안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해라. 내가 구속에서 풀려나면 받을 채권이 많아 돈은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만 많았을 뿐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출소하더라도 E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담보 부담을 해소시켜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경 'A가 E에게 피해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D은 조건 없이 E에게 옥천군 F 토지와 지상 건물을 2017. 5. 21.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고, 2017. 3. 2.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편지(피의자 발송), 피의자 판결문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표등본 사본(피해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사진(카톡 캡처), H은행 출금내역(피해자), 사진 2매(H은행 모바일 캡처)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고소인이 제출했었던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송부 편지 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2부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금액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처분행위 일시 장소),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기망행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기망 일시 장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4.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5,126,400원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도 적지 않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합의였고, 피해자가 E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의사대로 합의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좀 해줘라. 집을 담보로 보증은 설정비용이 드니까 내가 약속할게.'라고 말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해외 도박사이트 현금을 인출하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 돈을 내가 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1. 10. 13.경부터 2014. 1. 23.까지 차용금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2,444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혐의와는 별개의 '차량대금 편취' 항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후에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고 나머지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위 2,444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고소인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거짓말로 또다른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액보다 많지만 계좌 등을 통하여 확실히 확인되는 내역만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있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 외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이를 초과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기재한 피고인의 변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4. 8.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2. 2. 6.경까지 4회에 걸쳐 빌린 돈보다 더 많은 합계 212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 외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더 많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4월말까지 집 설정 잡힌 금액을 전부 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설정금액 6,000만 원 그 전 돈 6,000만 원 합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E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6,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약 6,000만 원임을 피고인이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각 확정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1년 소득 금액이 약 1,077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별다른 보유재산은 없었으며, 오히려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24.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E으로부터 약 6,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1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I을 속여 약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피해자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E과 합의를 하도록 해 주면 세종시에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건물의 명의를 돌려서 주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E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2. 5.경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서 움직여 빨리 내가 갚아줄게. (중략) 내가 나가면 다 끝난다. (중략) 내가 나가면 너 1억 2천만 원 줄 수 있다니깐. 믿어줘. 네가 차용증 써달라고 하면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 써줄게. (중략) 나 빨리 나가야 한다. 부탁 좀 할게. 일 좀 도와줘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2017. 2. 12.경에는 'D이 A 고소인 E에게 합의금 1억 2,000만 원 해주고 교도소에 있는 A가 나가는 날짜에 15일 안으로 1,500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4월 말까지 집 설정잡힌 금액을 전부 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냈으며, 2017. 2. 15.경에는 피해자에게 '네 말대로 합의 어떻게든 받아서 제출 좀 해줘라. 내가 4월말까지 해 줄게. (중략) 여기 교도관도 합의서만 있으면 나간다고 했으니 100프로 집 이전해주고 4월말에서 5월초 해주는 걸로 하자. (중략) A는 D에게 4월말까지 D 재산인 차용금액을 모두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함. 합의금 목적으로 친구인 D이 먼저 해주고 (합의금) A는 재판이 끝나는 4월말까지 모든 채무액을 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E에게 재물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E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과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집을 E에게 주면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집에 대한 돈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약 5,500만 원 상당액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별다른 대가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을 위하여 E에게 대가 없이 이전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7. 2.경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나아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합계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E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