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67 가. 상습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상습사기미수) 나. 횡령 다. 공기호부정사용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사기 |2012초기1254, 1272, 1287,1359, 137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나.사. B 검 사 윤인식(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 |2.F |3. G |4. H 5. I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피해금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피해금 1,550,000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피해금 1,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08. 4. 29., 2008. 8. 5., 2008. 9. 11., 2008. 9. 22., 2008. 11. 28., 2008. 12. 8., 2009. 5. 27. 사기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5.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의 M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관하던 중 2012, 4, 9, 20:00경 강원도 정선군 N에서 금전대출의 담보제공 명목으로 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습사기,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P(2012, 5,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구속기소)과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전당사에 제공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9. 20:00경 강원도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아래와 같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19: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 인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M K5 승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P과 함께 떼어내고, 위 P이 이미 절취한 R 차량의 앞, 번호판을 위 승용차량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20:00경 강원도 정선군 Q에 있는 O 운영의 N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조된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R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6, 18, 08:3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려놓고 피해자 S에게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 16G 화이트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23,43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려놓고 피해자 T에게 170만 원을 선입금하면 하이네켄 센세이션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F, W, S, G, X, Y, T, Z, O,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 AP,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첨부보고 1. M. AQ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 자동차등록관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제일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H에 대한 범죄사실 (2012. 8. 28.자 범행)은 피고인 A의 본건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짐을 옮기는 것이라는 말만 듣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렌트해 준 것일 뿐이고, 상피고인 A 이 범죄사실과 같이 렌트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금전을 편취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 러나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M 승용차를 렌트한 후 공범인 P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고, 자동차등록판을 교체할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렌트한 위 승용차를 전당사에 맡기고 돈을 빌려온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량번호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본건 범행 당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상피고인 A한테 물어보았으나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였다. 왜 A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는지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상피고인 A과 공범인 P이 렌트한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전당사에 차량을 맡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