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2013고단1082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성당 신부 집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AA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납품한 지방제거기가 수술 중 사고를 일으켜 급히 병원을 상대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 부족분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성형에 사용되는 기계를 납품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스위스에서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즈음 자기앞수표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위 Z성당 신부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과 스위스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건강식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스위스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2012. 5. 말경까지 20%의 이자를 더해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건강식품 수출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독일 등 해외로 자주 출입국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독일에서 25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장으로 일하게 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일에서 250억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독일 등 해외로 자주 출입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인근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유로를 빌려주면 2012. 7. 15.까지 남편인 W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로화 1,000유로(한화 약 150만원)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V에게서 유로화 4,000유로(한화 약 600만원)를 빌렸다가 2012. 5. 10.경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이를 미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경 당진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 압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로화 5,700유로(한화 약 866만원)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5%를 소유하고 있는 이사 2명이 사업에서 탈퇴하려고 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스위스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용하여 열흘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위스에서 들어올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4,6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576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독일에서 의료기기를 들여와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내 통장에 1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가압류가 되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통장 가압류를 풀어서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12억 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독일 등 해외로 자주 출입국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G)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11. 17. 450만 원 등 합계 1,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A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콩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홍콩에서 통장에 돈을 입금했는데 한국에 가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2,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은 것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 AI, V 대질부분 포함) 1. AH, AI,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B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타행입금증사본, 이체확인서사본, 각 통장사본,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이메일자료 2013고단2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F 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해악성이 두드러지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극에 달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