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7.경부터 2011. 2. 28.까지 G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H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유치원 교원 6,000여 명이 설립한 단체로서 회장 1인, 부회장 4인 등의 임원과 총회, 대의원회 등의 의결기구, 사무국 등의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다. 가. 피고인 A 국내·외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16.경 서울 송파구 I에서 개최된 연합회의 제4회 전국 임원 및 대의원 정기회의(이하 '임원회의'라 한다)에서 H 의원과 J 의원 후원회에 회원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 지역별로 경남(200명), 경북(100명), 경기(600명), 서울(100명), 부산(50명), 대구(100명), 제주(50명), 대전(60명), 강원(300명), 울산(50명), 충남(100명) 등은 H 의원을 후원하고, 충북·서울(100명)은 J 의원을 후원하기로 인원을 배정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전국 시·도회장 및 연합회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9. 21.~22.경 연합회의 상근직원을 통하여 전국 시·도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지난 번 정기 임원회의에서 시도별로 약정한 후원금의 상당부분이 국정감사기간 전에 채워질 수 있도록 시도회장님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후원회 계좌번호 등이 적힌 이메일을 발송하여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2005. 8. 19.경부터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합회 서울회장 K 등 11명이 연합회의 약칭인 '공유' 표시로 후원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연합회 회원 71명이 H 의원 및 J 의원 후원회 계좌에 1인당 10만 원씩 합계 71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합회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H 의원 및 J 의원 후원회에 단체인 연합회의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연합회가 그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국회의원 후원회는 국내·외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국내·외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후원금이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연합회가 조직적으로 H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지역별로 후원인원을 배정하고, 회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연합회장 A이 2005. 10. 10.경 전국 회원들에게 연합회 차원의 후원금 기부를 중지하도록 전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 등을 본 다음 그 무렵 후원회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단기간에 연합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소액 후원금 입금자가 집중되어 있는 사실과 연합회의 약칭인 '공유' 표시 입금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후원금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8. 19.부터 10. 11.까지 입금된 연합회 회원 66명의 후원금 합계 6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합회의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제공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연합회가 그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검사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검사 1) 단체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행위는 단체법의 법리에 따라 단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연합회 회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H 의원과 J 의원 후원회에 후원인원을 배정하여 회원 1인당 10만 원씩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 결의에 따라줄 것을 독려 또는 권유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으므로 회원들의 후원금 기부행위는 곧 연합회의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이른바 기본자산 또는 전속자산) 이외에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자금의 처분권이 단체로 귀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상 처분권이 단체로 귀속되지는 않았지만 단체가 자금을 거두어 기부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합회가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3) 정치자금법은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또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 명의를 차용하여 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의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기부를 받은 수수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받은 돈이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3. 10. 14.경 언론보도를 통해 H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후원금이 집단적으로 송금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2003. 10. 14.경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1) 피고인 A 가) 임원회의에서 H 의원과 J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임원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거나 연합회 차원의 결의를 한 사실은 없으며, 연합회 회원들 일부가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사 연합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회원들에 대한 강제력, 구속력이 없다. 나)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내지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단체가 자신의 자금을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체의 자금을 기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연합회가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연합회 소유가 된 자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회원들의 기부금을 사후에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개인의 자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한 것이지 연합회의 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H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송금된 연합회 회원들의 기부금은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된 것으로서 연합회가 기부한 자금 또는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연합회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연합회가 기부한 자금 내지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연합회 회원들이 후원금을 송금했을 당시 송금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2003. 10. 14.경 연합회의 조직적 후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고 후원회 계좌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는바, 후원금을 기부받을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체의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체인 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도 연합회 회원들이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면 이를 연합회 자체의 기부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즉 정치자금법 제31조에 규정한 '단체'가 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둘째,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인정요건, 이 사건 경우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3. 판단 가. 정지차금법 제31조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1) 1965. 2. 9. 법률 제1685호로 제정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위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였다(위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및 당시의 정당법 제33조). 이후 위 법률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부제한 대상 단체 중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가 삭제된 대신 언론기관, 언론단체와 일부 결손기업이 추가된 이외에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2003년 하반기에 이르러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기업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정치헌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위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위 법률 제12조 제2항). 3) 그 후 위 법률은 2005. 8. 4.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과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을 금지하는 규정은 구 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제1 쟁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 본 정치자금법 제31조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와 아울러, 위 법 제31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 주체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이고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 단체가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자금을 제3자 명의로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단체의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금지 규정을 별도로 추가한 점, 위 조항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그 자체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단체 구성원들의 기부행위가 단체의 결의 내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체의 기부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연합회의 명의가 아닌 연합회 회원들 개인 명의로 H 의원 또는 J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원금 기부가 연합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연합회의 정치자금 기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달리 연합회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2 쟁점에 관한 판단 1)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인정요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취지, 즉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자금으로서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자연인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상태의 자금은 실질적으로 단체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자금의 모집·조성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자금 조성 전후의 정황 등 자금 조성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더불어 자금 조성 과정에서 단체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개인의 진정한 의사형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5. 8. 16. 제4회 임원 및 대의원 정기회의에 앞서 작성된 정기회의자료에 기타 안건으로 '국회의원 후원회 건'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294쪽), 연합회 간사 L이 작성한 임원회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원 후원회 건'이라는 제목 아래 H 의원에 대한 소개, 후원 예상 인원, 1인당 후원금액, 송금방법(송금시 '공유'라는 기재를 넣어 보내기로 함), 각 지역별 배정인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회의 직후인 2005. 8. 19.부터 연합회원들의 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2005. 10. 14.경 직전까지 실제로 연합회 회원 71명이 H 의원과 J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였고(H 의원 66명, J 의원 5명), 그 중 일부는 회의록 기재 내용과 같이 송금자의 이름과 별도로 '공유'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연합회 사무실장 M은 임원회의 이후인 2005. 9. 21.경 '취학 아동 만 5세 이하 하향화와 관련한 사이버 시위 전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에 후원금 기부를 촉구하는 글과 H 의원, J 의원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연합회 임원 및 시·도회장단에게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합회에 우호적인 특정 국회회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라는 표시를 하여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조성하여 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들, 즉 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건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H 의원이 2004. 1.경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소 국공립유치원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연합회 회원들이 연합회로 H 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잦아서 이에 관해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37쪽과 438쪽 사이), 당시 연합회 사무실장 M도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회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회원들이 국회의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기에 임원회의 안건 초안으로 작성하여 회장(피고인 A)에게 검토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9쪽),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A과 M, L, K은 "국회의원 후원회 건에 관하여 임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임원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다양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회의록은 연합회 간사 L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및 시·도회장단에게 회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후에 자신의 기억 내지 메모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회장이 추후 연수 참석 임원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하거나 송금방법이 추후 변경되었다는 등 내용과 함께 인원 할당 부분에 관하여도 일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결론이 나지 않은 듯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회의 참석자들의 정확한 찬반 의견이나 결의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수준의 것을 넘어 연합회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확정적 결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연합회 정관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연합회의 의결기구는 대의원회이고, 임원 및 대의원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57~164쪽), 당시 임원회의가 위와 같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건을 의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연합회 임원 및 대의원 주소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7. 6.을 기준으로 연합회 대의원은 약 93명 정도이고 2005. 8. 16. 당시도 이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단되는데, 당시 임원회의 참석인원은 약 24~25명 정도로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수사기록 455쪽), 후원금을 기부한 회원들 중 조사가 이루어진 회원들 모두가 "H 의원이나 J 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후원회 건에 대한 임원회의의 논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내지 이메일이 연합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 내지 전파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후원금을 기부한 인원도 2005. 8. 16. 당시 연합회 전체 회원 약 6,000여 명 중 77명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원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후원금을 기부하지 아니한 점, 연합회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 회의 및 각종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 회칙 규정 및 본 회가 결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위 정관 제8조), 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그 의무를 강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연합회에 도움을 주는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전달받은 연합회 회원들 일부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연합회를 후원하는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줄 의도로 정치자금을 각자 기부한 것으로 보일 뿐, 단체인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회원들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강제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고지받은 연합회 회원들이 그 결의에 기속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후원금 기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 즉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단체인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이 연합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연합회 및 연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합회 회원들이 송금한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