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2019.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98 피고인은 2019. 4. 26. 오전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 등 약 금 35돈 시가 70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270 1. 도주 피고인은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인 2021. 8. 13.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5.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호송담당 수사관에 의하여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같은 날 15:33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외정문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호송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교도소 외정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교도소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06:08경 의정부시 F 소재 ‘G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작업복 조끼 1벌, 시가 2,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작업복 바지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꺼내어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24 피고인은 2021. 8. 22. 00:4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그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J(남, 23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코와 인중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730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백 안에 있던 지갑을 열고 현금 9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71 피고인은 2021. 8. 28. 02:2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빌라 앞 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N의 주거지인 O호의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상자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시가 합계 605,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09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충북 괴산군 P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인근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기계 1세트(셋톱박스, 본체)와 샴푸 1통, 바디워시 1통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01 피고인은 2021. 7. 22.경 경기 하남시 Q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R 하남미사점'에서 중고 휴대전화인 갤럭시 A90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등 2020고단6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1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구속영장 사본 1.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1. 각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범행 침입 시기)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등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 죄명 변경,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1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은 금팔찌 1개, 시계 1개, 상자 2개, 가방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금팔찌는 2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팔찌의 시가가 1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2021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판매한 휴대전화 1. 이체내역 1. 중고휴대기기 매입, 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098사건 절도죄 등과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는 절취금 1,100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 당시 피해품의 가격이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품의 가격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55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13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범행방법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후 교도소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도주한 후 이튿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2021고단4730사건의 피해는 회복된 점, 2020고단6098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