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 B(남, 28세)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 18:30경 시흥시 C,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그림책을 사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림책 구입을 주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40㎝ 가량)을 집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힘껏 내려쳐 팔을 들어 칼을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3㎝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 00:3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언행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어(hair drier)를 작동시켜 그 뜨거운 바람을 피해자의 팔, 다리, 성기 등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선 채로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머리빗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몸 통 및 성기 부위 등에 화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인천 남동구 E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채 화장실 욕조 안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성기, 등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등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F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객실에 있는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피해자 운전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썹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리 등을 수회 차고, 위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로 피해자 얼굴 부위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31.경 인천 남동구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보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객실에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 1층에서 피해자에게 ‘그림책을 사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며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16:40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도록 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위 병원 2층 로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몸통, 다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보건소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10. 25. 01: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헤어드라이어를 작동시켜 그 뜨거운 바람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과거 1회 성관계를 한 일로 인하여 마치 성병에 감염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성병에 걸려 출근을 못 했다. 그 비용을 변상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가혹행위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J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제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I병원에,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1. 10.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보상을 받은 돈이 내 돈이지, 왜 네 돈이냐. 나에게 보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5. 01:3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항문에 빗 손잡이를 꽂아 넣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항문에 빗 손잡이를 꽂아 놓은 채로 뒤 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K 병원 진단서, L병원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자료, 진단서, 상해진단서 3부 1. M 입출금 내역, 피해자 N 이용내역 1.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백업 CD,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O 치료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5의 가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성병에 걸려 출근을 못 했다. 그 비용을 변상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성병에 걸려 출근을 못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2) 공소사실 제5의 나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네가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가 돈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합의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모습을 촬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을 할 때마다 10번에 8~9번 정도 피해자가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와 살짝 스쳤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찾으러 가야 하니 그냥 빨리 가라고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대라고 시킨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왼쪽 눈썹 부위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때린 부위를 계속 때려 상처 부위가 다시 벌어지기도 하였다. 2021. 10. 21. 및 같은 달 25.에 봉합수술을 받은 것은 위 폭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로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각 O 진단서와 당시 촬영된 O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내어 피고인이 급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먼저 공소사실 제5의 가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0. 25. 새벽 안양 소재 모텔에서 헤어드라 이어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도록 틀어 전신에 가깝게 되어 화상을 입게 하였고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화상을 입힌 다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여 머리빗 손잡이에 콘돔을 끼운 다음 머리빗 손잡이를 항문에 넣다 빼는 것을 반복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너 때문에 성병에 걸리고 임신해서 출근도 못 했다. 출근 못한 비용을 물어내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병에 걸려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때리고,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으로 화상을 입혔으며, 머리빗 손잡이를 항문에 넣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금전 요구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5의 나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 6. 피고인과 함께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은 날 I병원에서 입원수속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각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고인이 전화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 “그 돈이 왜 네 돈이냐, 내 덕분에 받았으니 내 돈이다. 그러니 나한테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돈을 안주고 싶었지만 안 주면 또 맞거나 해코지 당할 것이 무서워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2021. 11. 6. 사람도 많은 공공장소인 병원에서 스스럼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입원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차 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퇴원하여 만나서 맞게 될 것이 두려워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네가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가 돈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 성향,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위 말과 공소사실 기재 “네가 보상을 받은 돈이 내 돈이지, 왜 네 돈이냐. 나에게 보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보내라”라는 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촬영 범행 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촬영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