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2019고단2435 피고인은 B 산하 관공서, 학교 등에 쌀을 납품하는 C사업단을 운영하면서 2016. 1.경 서울 노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한 달간 납품한 쌀 대금을 다음 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2억 원 등 총 3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백미 20kg 1,000포, 현미 350포 42,65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 2016. 2. 1.경 백미 1,000포 등 32,5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 2016. 2. 22.경 백미 1,350포 등 43,875,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 2016. 2. 24.경 현미 500포 등 14,5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 2016. 3. 10.경 백미 320포, 현미 400포 등 22,0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는 등 합계 153,672,500원 상당의 쌀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9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B 산하 사업체인 C 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나는 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 학교,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기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납품할 곳이 많다. 쌀을 공급하여 주면 국가기관, 대학병원, 학교에만 판매할 것이고, 피해자의 승낙없이 쌀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판매가의 8%를 수익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전 발생한 쌀 대금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및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쌀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8.경 남양주 청학리 소재 창고에서 시가 3,066,000원 상당의 20kg들이 쌀 84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2,279,500원 상당의 20kg들이 쌀 6,223포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4321 1.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6,450,000원 상당의 L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 '689,150원', 계약기간 '2015. 3. 7.부터 2019. 3. 7.까지 48개월'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2018. 8. 10.경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8. 26.경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추정 잔존가치 약 13,715,445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사단법인 B'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680,000원 상당의 O K5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 '466,400원', 계약기간 '2015. 10. 29.부터 2019. 10. 29.까지 48개월'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K5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2018. 8.경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0. 4.경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위 K5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추정 잔존가치 약 11,414,356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874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P에 있는 사단법인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서울 노원구 Q, 2층에 있는 R에서 근무한 S의 2018년 6월 임금 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515,2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자료 1. 기업은행 대출자료,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2017년 12월 C 거래현황, 쌀 납품내역 확인서, 인수증, 보관증, 거래명세표, 발주서, 일반미 출고 현황, U 12월 입고 현황,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G 납품 및 지급(입금) 현황 1. G관련사항, 거래내역, 이행각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출금요약,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판결문 첨부), 급여대장, 출금 내역 2019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K 장기렌터카 신청서, K 리스·렌터카 차량발주서, 상환스케줄, 각 렌트계약 해지안내, 각 우편배송정보, 각 상담내역, 각 청구내역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입금내역조회 리스트 2019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2019고단2435 및 2019고단432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2019고단3119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편취 금액이 크고 횡령 범행도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액도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그 밖에 범행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