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와 인터넷 다음 사이트 '가수 C 공식 팬카페(이하 'D'라 한다)'의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위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D' 게시판에 작성된 다른 회원들의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였기에 위 'D'의 운영진들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D'의 운영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D'를 탈퇴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4. 15: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E에 'D 신원조회 정신과 상담 필요한 위험인물들 :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수 팬클럽에 접근하여 가수와 음악들으러 온 팬들에게 접근하여 괴롭힘. 관음증과 집착성향이 강함.더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경찰서로 보내 도록 합시다.H-I.'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의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21:4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F 'C 갤러리'에 작성된 'G'이란 제목의 글에 댓글로 '너가 말하는 미친 또라이년은 ㄱㅋD H같은 바람난 암캐쌍**들을 말하는 거야. 사람 물먹이고 뒤통수치는 물건이 운영자되었으니. 고년한테 가서 또라이미친년이라 전해라.'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2017.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국민역으로서, 1993. 2. 27.경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10. 31.까지만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0.경 입국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우편통지서, 영사관 이메일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1세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대학을 마친 후 취직하여 생활하던 중 아버지의 사망과 친어머니의 건강악화로 국내에 귀국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2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4216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00사0000호 로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06. 9. 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휴대하고 있던 새총에 유리구슬을 장전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주식회사 아이피데코가 관리하는 위 승강장의 유리 2장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맞추어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12. 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유의 총 937장의 유리 시가 합계 4억 4,967만 8,000원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2. 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636-8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롯데마트 소유의 출입구 유리 4장 시가 320만 원 상당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유리 시가 합계 495만 원 상당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2.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12.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1.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06. 9. 11.부터 2007. 12. 4.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하루에 1회 내지 4회에 걸쳐 총 944장, 피해자 측 계산에 의하면 4억 5,462만 8,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하는데 그쳐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손괴된 재산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고, 또한 피해자 측에서 부서진 유리를 치우고 새로운 유리를 갈아 끼우는데 드는 노임과 유리에 설치되는 광고를 관리하는 회사의 손실 또한 재산적 피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재미삼아 시작된 것이 제때 발각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한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지 못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에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또는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파괴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소통의 통로를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정상적이 못한 표현의 도구를 사용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단발적인 의사표시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동안 하루에 4회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6개월여 동안 잠복하는 등 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다음에야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재산적 범죄로만 다룰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원한이나 경제적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사회 또는 제도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각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온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형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는 형벌의 목적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한편,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고단하게 살면서 일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때 발각되지 않자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전 절도 등의 전과 있으나 이 사건 이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택시기사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번민하면서 살아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 속에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위 유지원의 D반(만 4세반)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육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2018. 4. 30. 13:09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4세)을 훈계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E를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 1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40회에 걸쳐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CCTV 검토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아동 특정 및 보육교사자격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 한 2018. 5. 9. 10: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상당히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N, O, P, Q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05:27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9. 05:5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채혈동의 및 확인서 양식의 채혈동의자 및 채혈자 인적사항의 서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H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H 명의의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인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완주군 B 임야 4,016㎡에서 농지 조성 목적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측량도면, 피해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완주군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는 재정이 악화되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거나 공장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사채 원리금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공장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로 2층 2개동을 2,400만 원에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완공이 되는대로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C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3.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공사대금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C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15. 9. 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자금압박이 심해 힘들다. 원단이나 염색약 등의 물품을 사와 제조 가공하는 등 작업을 해야 돈이 나오니,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C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64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H은행 계좌로 1,350만 원, 합계 1억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 증명원, 거래내역(F은행, I은행, H), 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약 2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인 J과 함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K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서 'D'라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 등을 맡고, D는 광고, 고객 유치 및 주문 접수 등 영업 활동을 하여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D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라는 사이트를 제작해 주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윈도우즈 ASP 프로그래밍 소스코드와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일본에 위치한 F라는 서버 제공업체에 업로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IP 주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제작비용과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각각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광고 출력물, I 대화 내용 출력물, J 대화내용 출력물, 샘플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관리자 모드 사이트 접속 화면, 도메인 IP조회 출력물, 도메인 IP 통신사 조회 출력물,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K계좌 출금자 사진 출력물 1.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에서 죄질 이 좋지 못하다. 다만 전과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자녀 있는 점,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를 우연히 만나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냄비(직경 19cm, 두께 0.4cm, 중량 0.56kg)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3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머리,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한), 범행 모습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무쇠냄비에 대하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폭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사건으로 수사(공소권없음 4회)와 처벌(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경찰 수사 중)이 식염수와 희석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E 범칙금 단속내역(F 운행) - E 차적조회(G 소유) 1.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 CCTV 캡쳐사진(피고인 납치 의심 장면, 피고인 탑승 차량 추적, B 오피스텔 입장 장면 등) - 각 사진(필로폰 및 투약기구 사진 등) 1.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압수목록(소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현장 탐문 및 용의차량 E YF 소나타 특정, 범행에 사용된 E 승용차량에 대하여, F 상대 내사 및 수사경력에 대하여, A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H 이후 E 차량 추적, 주차 장소 특정, B 오피스텔 CCTV 수사, 피의자 A 발견경위, I CCTV 수사 및 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피의자 A의 차량 내 필로폰 투약건 범죄사실 배제, 본건 공범 수사상황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외국인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투약권유를 받고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약경위에 관하여 국내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던 차에 머물 곳을 제공해 준 사람이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치된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대신하기 위해 B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남은 빈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본드와 석고를 혼합하여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의 본을 뜨고, 그 본 위에 석고를 발라 떼어내어 원본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7. 8. 8.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78조 2호, 71조 1항, 형법 238조 1항, 2항, 자동차관리법 81조 1호, 10조 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사용과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 상상적경합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을 비교하여 상한이 더 높은 자동차등록법위반죄로 처벌하되, 상한이 더 낮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동차등록법위반죄는 징역형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 피고인이 권한 없이 번호판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나, 영치된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처벌조항의 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차량용승강기 교체업자이고, 피고인은 E빌딩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E빌딩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라 한다)의 성능을 잘 알고 있는 기계보수업수체인 F에 차량용승강기 보수작업 공사의뢰를 하고자 하였으나, 견적을 높게 책정하자 승강기 보수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과 산재보험 등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D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대금 3,000,000원에 도급 계약을 하였고, D은 차량용승강기의 와이어를 교체하려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수리할 차량용승강기를 크레인 등으로 안전한 작업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이동시킨 후 승강기를 용접이나 체인블럭 등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안전하게 보수작업을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2015. 7. 26. 09:50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주차타워 지하2층 차량용승강기를 지탱하던 와이어 8개 중 4개를 제거 후 교체하고, 이어서 나머지 4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8개의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D은 차량용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면서 차량용승강기에 본인과 작업인부인 피해자 G를 승차케 하였고, 피해자에게 승강기를 수동으로 8층까지 상승시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의 상승버튼을 눌러 단속적(끊어서)운행을 하며 약 4-5층 높이까지 올리던 중 와이어의 장력이 맞지 않자 출렁이면서 승강기의 트랙션머신(모터)에 달려 있던 트웜기어(도르레)에서 와이어가 이탈되어 승강기와 그 위에 타고 있던 D과 피해자가 함께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뒤쪽 복사뼈골절, 우측 비골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과실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고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보수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D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수리공사를 총 공사대금 3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위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의 수리를 위하여 데리고 온 작업자인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D이 승강기 보수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과 산재보험 등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D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수리공사를 맡긴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이나 수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도 평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F라는 업체에 맡겨왔던 점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수리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도 전혀 한바 없었으며, 수리에 필요한 인력의 선정 및 관리, 작업방식의 결정과 진행 등은 D이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건물의 관리소장이나 관리단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라. D이 비록 주차장법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도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종 업계에 종사한 자로 이전에도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를 별다른 문제없이 수리하기도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피고인이 D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산업재해보험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8. 1.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B동 402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카드를 나눠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 또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패자들은 5,000원 또는 10,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약 80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이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카드, 음료수, 담배,탁자 및 오피스텔의 방실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행 특히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장을 개설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 1층,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군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D 지분 50%를 1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돈은 조금씩 주고 우선 공동명의로 했다가 1억 원을 다 주면 그때 단독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2.경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8. 31.까지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및 영업허가 명의를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점에 대한 영업권, 사업장 내 유체동산 일체를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0. 31.경 군산지원 2016카합95호로 영업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주점의 운영권과 시설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H에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영업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주점에 대한 권리가 H에게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점 지분 양도 및 영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6.경 1,000만 원, 2017. 5. 24.경 1,300만 원, 2017. 5. 26.경에 2,675,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4.경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지분 양도대금 명목 등으로 총 85,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7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3. 11.경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하는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위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년 3, 4월에 피의자가 직접 시술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시술일정에 대해)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의사면허 담당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1주일 동안 사용한 필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사본 1. 수사보고(필러대금 송금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이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빌라 D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E', 'F', 'G'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1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공범들 특정에 대한), V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너 계약 업체 확인에 대한), 일람표 등, 수사보고(E, G, F 사이트 화면첨부), 각 캡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공범 B의 제안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긴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 04:41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야외주차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50g을 건네주고, 대금 10,081,09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삽입 후 이를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88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21노2103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