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6. 01:10경 경북 군위군 B 부근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경북 군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실조회회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청 발간마약류과학정보지 발췌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양쪽 팔뚝 혈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17. 7. 6.~ 7. 7. A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403쪽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병원에서 수차례 담석제거수술을 받으면서 통증 완화를 위해 페치딘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7. 7. 10.),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7~10일), 해당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행 일시를 '2017. 7. 1.경부터 2017. 7. 10.경까지'로 10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범행 장소를 '안동시, 경북 군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등'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필로폰 투약 범죄의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투약 부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경 E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페치딘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 등에 따르면 페치딘을 투약하더라도 소변 감정 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2017. 7. 1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등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필로폰 판매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와 D이 2016. 10. 15. 안동시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이후 D은 C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D 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D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던 경북 군위군 H 쪽으로 출발하여 2016. 10. 16. 00:00경 H 부근에 도착하였고, C는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H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다) C와 D은 2016. 10. 16. 01:10 경 경북 군위군 B 부근에 주차한 모닝 차량 안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서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D과 함께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H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군위군에 주차한 모닝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모순점이 있다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저촉되는 정황이 없다. 나) D은 "군위군에서 C가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는 내가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정확히 모른다. 당시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2016. 10. 15. 전화로 C에게 욕설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자 C가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계속하여 전화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래, 군위로 와라, 만나자'고 말하니 C가 군위로 오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C가 길을 잘 찾지 못하여 C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C를 만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D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9.경 이전에는 C와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없었고, C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한 바 없고,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장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경북 군 위군 현장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안동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가 100만 원을 빌린 지 약 한 달 후에 돈을 갚지 않아 전화로 욕설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니 4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C로부터 남은 6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피고인의 태도, 남은 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남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6. 10. 15. 이후로 C와 만난 적이 없고, 몇 차례 통화한 적 외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제 독촉에 따라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C가 당일 추가적으로 돈을 갚기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며 야심한 시각에 안동시에서 피고인이 있는 경북 군위군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C가 군위군에 도착하고서 길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갔다는 것은 더욱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필로폰 투약 및 판매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