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피해자 K(30세)가 구미에서 고물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거액의 현금을 항상 보관하고 있는데, 돈을 빼앗기더라도 탈세와 탈법 등을 많이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결심하고, 2012. 4. 27. 오후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부근의 공원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의기투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피해자가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면 그 뒤를 밟아 접촉사고를 내거나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납치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1. 1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A, L) 이에 피고인 A은 2012. 5. 20. 06:00경 피해자의 집인 경북 구미시 M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 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낸 다음 위 승용차의 뒷범퍼 안쪽에 보이지 않도록 직접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후 경남 사천군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가 수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이동방향을 주시하다가 위치추적기의 전원이 나가 다시 이를 수거하기 위해 2012. 5. 30. 경 피고인 B와 함께 자신들의 승용차를 타고 위 구미시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6. 5. 21:00경 피고인 B가 입원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후배인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구미로 오게 한 후 계획한 범행을 말해 주고, 그 시경 L와 함께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렌트한 에쿠스 승용차 (O)로 위 'M'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 보았으나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간 다음, 다음날인 2012. 6. 6. 09:00경 위 'M'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찾아 와 위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차량과 함께 납치하려고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L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지인을 불러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P) 이후 피고인들은 L를 대신하여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P(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2. 6. 6. 18:00 경 전화로 연락하여 P 구미로 오게 한 후 계획한 범행을 말해 주고, 피고인 A P과 함께 2012, 6. 7. 07:00경 삼단봉을 가지고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M'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지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2012. 6. 19. 03:00 경 경북 구미시 Q모텔 301호실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범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적하여 다른 장소에서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새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P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에 몰래 부착하도록 시켰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P이 위 'M'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부착하지 않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 쓰레기통 밑에 숨겨 두고 전원을 끄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휴대전화로 범행에 대하여 다시 모의하면서 피고인 C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고, 2012. 6. 19. 19:20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버스종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계획된 범행을 말하고, 위치추적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또 다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2. 6. 21, 23:00경 위 'M'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위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돌아 와 수일 동안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주시하다가 2012. 7. 2. 00:00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 'M' 아파트 앞 주변에서 피해자를 납치할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다가 P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1회 제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압수품 차량 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사진 6장 1. 내사보고(피해자 K 및 소유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운행하는 N에서 위치추적기 발견 압수하는 사진), 사진 5장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가 제출한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카메라 녹화영상 편집사진 첨부), 사진 32장 1. 수사보고(6. 20. ~ 21. 피해자 K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폐쇄회로 녹화 영상 편집 사진 첨부), 사진 30장 1. 수사보고(범죄일자를 2012. 6. 6.로 수정에 대하여), 통화내역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차량수색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사진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3조, 형법 제30조(강도예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 다니는 피해자 K를 잡아주면, K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K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하여 납치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잡아서 무슨 말을 들어야 일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가 횡령한 돈을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그 대가를 준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공금 14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간 사람을 잡아 달라. 범행이 성공하면 1억 원 정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 전기타이, 청테이프, 장갑 등을 준비하였고, 전기충격기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타이는 손과 발을 묶기 위하여, 청테이프는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데 사용하려고 준비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준비한 범행도구의 종류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C와 A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전기충격기, 전기타이, 청테이프 등으로 제압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할 것을 준비하였고, 당시 A 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빠지면 그로부터 그의 의사에 반하여 금품(횡령금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범행도구까지 마련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판시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고, 강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L, P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L, P의 범행중단에도 재차 피고인 C를 범행에 끌어들여재차 강도예비죄를 저질렀다. 다만 강도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한다. 피고인 A 200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199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2007 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 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