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일시경 편집형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2016. 2. 29.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22: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으로 가는 C 경원여객 시외버스 중간좌석에서 비염이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기침 소리를 듣고, 자신을 향해 의도적으로 기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가시나 못된 것만 쳐 배웠네?, 목구멍을 칼로 쑤실까?"라고 말을 하며,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대고 툭툭치고, 재차 기침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흥분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보호필름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족지 마멸창, 좌상, 우측 하퇴부 마멸창, 좌상을 가하였다. 2. 2016, 3. 27. 경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10: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43세)을 보고, 자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내 딸도 장애인이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슴부위를 3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3. 27, 10:53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J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I로부터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제지당하며 폭행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와?"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고 폭행하려고 하고, 재차 "개새끼야 너 거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3. 28.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21:35 경 거제시 K에 있는 L 찜질방 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문을 세게 닫은 피해자 M(35세)에게 "씨발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뒤 돌아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6, 3, 30.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22:1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 놀이터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N(36세)에게 "뭐라고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6. 4. 2.경 범행 가.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2:30경 거제시 Q에 있는 R 사우나 4층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들어가, 위 사우나의 직원인 피해자 0(50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악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숙소에서 쫓겨난 후, 피해자 0이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P 소유인 위 숙소 출입문을 발로 차, 나무재질로 된 출입문을 파손시켜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 05:10경 거제시 T에 있는 U호텔 앞 공원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25세)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가방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피해 정자 반대편에 있는 의자로 가서 앉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6, 4, 4.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8:00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유치장 내 2호실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입감되어 기침을 하던 피해자 V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하여 3호실로 옮겨 입감되었으나, 여자유치인이 입감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재차 2호실로 입감되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또 있네"라고 하며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만성 복합 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N, O, S,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내역) 1. 판시 심신미약 : 감정 의사 이 작성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 및 정신병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