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4. 5. 경부터 2008. 3. 25. 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가로 약 11m, 세로 약 7m 상당의 스티로폼 부이(buoy)를 이용한 수상가옥 형태의 집을 만들어 물 위에 띄워놓고 'B조개구이'라는 상호로 조개구이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공유수면을 임의로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 5.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조개구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 경까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해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무허가음식점 영업이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미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자행하는 것은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딸과 사위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무허가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은 앞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유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나아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다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 건물 지하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의 일부를 C1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C1은 그곳에서 ◆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C1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아들인 C2와 C3, 지인인 C4와 공모하여, 2007. 6. 8. 경, 2007. 6. 10. 경, 2007. 6. 17. 경 3차례에 걸쳐 ◆ 웨딩홀의 출입문 앞에 의자 4개를 놓고 앉아 C1로 하여금 ◆ 웨딩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음으로써 C1의 웨딩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07. 12. 21.경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C2 등으로 하여금 업무방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인 K 변호사 사무실에서, C2에게 “너와 너의 형이 업무방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증언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C2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C2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08. 7. 17.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08고정1433호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C3, C4, 피고인과 함께 2007. 6. 8.경, 2007. 6. 10. 경, 2007. 6. 17.경 C1이 ◆ 웨딩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검사의 “그 때 피고인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2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 C2가 2008. 12. 22.경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해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은 아들인 C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C2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9.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C2 외 1인에 대한 2008 고단 7150호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 C2, C3, C4가 2007. 6. 8.경, 2007. 6. 10.경, 2007. 6. 17.경 3회에 걸쳐 C1을 ◆웨딩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당시 증인은 현장에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C2, C3, C4와 함께 C1의 웨딩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 C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사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교적 범행이 용이한 노인들에게 복지 등과 관련한 혜택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08:09경 창원시 피해자 권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나왔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000원과 도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123,000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 11:00경 창원시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등급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11:00경 창원시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의료보험공단 직원인데 요양등급을 올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값 25,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보험공단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요양등급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진 값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09:30경 울산피해자 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읍사무소에서 나온 복지사인데 복지 등급을 올려주겠으니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읍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복지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양형인자 1 -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함 - 2011년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절취액과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임 -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창원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36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112 신고를 하고자 편의점으로 따라 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30. 01: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수사사항),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에 대해),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1) 강제추행 부분 - 유죄 : 7명(만장일치) 2) 폭행 부분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 1명 - 징역 10월 : 1명 - 징역 6월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7월,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이◈◈, ❂❂민, 김♉♉와 함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위 날치기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민은 은행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이◈◈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고, 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차량을 제공한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이◈◈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2. 12. 14:36경 피고인이 마련한 번호 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타고 함께 서울 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았고, ❂❂민은 위 은행 지점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집어넣고 은행을 나서는 피해자 ♡♡권을 발견하고 이◈◈에게 신호를 하고, 이◈◈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낚아챈 다음 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민, 김♉♉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민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염산 등의 유해약품을 수산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 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XX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염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B, C, D 등에게 유해약품인 염산 각 300 ℓ, 합계 1,500 ℓ 를 판매하여 위 김양식장 운영자들이 염산을 김양식장 어망의 이물질 제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1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전력 있으나,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2)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고정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2.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1어호 수퍼살롱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서 경북 의성군 단밀 면 생송리에 있는 912번 지방도까지 약 40km가량 운전하였다. '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승용차에서 자고 있었을 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증현장에서의 각 진술 및 자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증현장에서의 각 진술 및 자술서에 관해 살펴보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있는 912번 지방도 노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의성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경찰관인 공소외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왜 차가 수로에 빠졌는지 묻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잘못하여 차가 길옆으로 빠졌다고 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일부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454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09. 3. 2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1, B2에게 발견되었다. B1, B2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정면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B1, B2는 다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으로 순찰차를 진행하여 차량의 후방을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도주하려다 그 방향으로 차량 진행이 불가능하자 차량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후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B1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B2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운전석 유리를 팔꿈치로 5~6회 치며 정지를 요구하자 B2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B2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48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X구의회 의원으로서 X구의회 의장으로 있었던 2008. 2. 13. 14:18경 부산X구에 있는 한정식 식당 내에서 X구에 거주하는 X구민이 X구 국회의원 B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하여 식사비 126,000원을 X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6,000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바,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건물 2층에 샤워실 2개,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남자 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안마하게 한 후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 가.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7.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사거리 인근의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하드코어 FULL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한 시간, 색다른 경험, 환상의 서비스 7만 원, 느껴보세요. 위치 : ◯◯◯ ◯◯사거리, 010-****-****'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고,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1.항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건물 2층에서 '◯◯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라는 내용의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판시 성매매 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유해매체물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영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 ◇◇◇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 ◯◯◯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종업원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8년 도 김천시의원 의정비 책정을 하기 위해 김천시장과 김천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여 김천시장이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위원회가 의정비 책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김천시에 여론 조사를 의뢰하여, 김천시에서는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7. 10.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김천시민을 상대로 “2008년 도 김천시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10. 17. 08:30경 김천시 황금동 <삭제> <삭제> 새마을금고 제2분 소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1999년 제15대 국회의원 제2투표소 선거인 명부 및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피고인의 조카이자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강과 위 새마을금고 직원 임에게 건네주면서 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강과 임은 같은 날 09:30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선거인 명부, 대의원 명부 등에 기재된 사람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유", 주민등록번호란에 "490108-28XXXXX”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5번 질문 “귀하께서는 2008년 도 김천시의회 의정비 책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제항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위 강, 임, 강의 부탁을 받은 곽, 전, 김 등이 모두 1,01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 등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천시의 의정비 책정 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 강, 임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유 등 1,011명 명의의 설문조사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론조사 입장 표명, 증거기록 순번 20) 1. 압수목록(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등) 1. 압수물 사본(대의원 명부 등) 1. 수사보고(사망자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제30조 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 다.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 라.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1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기타 양형의 참작 사항 : 피고인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사문서 위조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1164명 이었는데 그 중 1,011명 명의의 설문조사를 위작한 것임. 김천시의회의 의정비는 이 사건 설문조사결과의 조작의혹 논란 속에서도 연 2520만 원에서 연 348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설문조사결과의 조작 여부를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인상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도 고려 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박OO(여, 49세)와 1999. 7. 28. 법률상 이혼을 하고 그 뒤로도 최근까지 계속 동거생활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03:00경 울산 **구 **동 **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 앞에 이르러 현관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박OO이 위 주점의 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박OO은 놀라서 도망을 가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간 박OO을 불러달라고 하여 박OO과 피해자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았지만 위 ** 주점의 동업자일 뿐이라고 변명을 하여 피고인은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다. 피고인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후에 돌아올 생각으로 먼저 간다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온 다음 몰래 다시 위 ** 주점으로 돌아가 내부를 들여다 보았더니 박OO이 이불을 들고 내부를 왔다갔다 하다가 내실로 들어간 후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는 것으로 확신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 주점 옆에 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 주점의 후문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벽에 귀를 대고 주점 안의 소리를 듣던 중, 박OO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박OO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도망가 버렸다. 이에 더욱 화가 난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좀 전에 주방에서 부엌칼을 본 것을 기억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부엌칼(손잡이길이 13㎝, 칼날길이 18cm)을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은 다음 위 **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위 **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싼 채도망치기 위하여 박OO이 운전하는 승용차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휴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부위를 위에서 밑으로 힘껏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의 부위를 수회 더 찔렀다. 그러자 피해자의 몸에 걸치고 있던 이불이 흘러내리면서 피해자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자 순간 격분하여 위 부엌칼로 가슴, 복부 및 등부위 등을 수회 더 찌르는 등 총 11회에 걸쳐 찔러 그 자리에서 심장, 폐 자창 등으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사체검안서(사본), 수사보고(부검결과), 부검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협조의뢰(피해자 박OO 주민등록등본 첨부등) 1. 사진(범행현장 및 사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로 최근까지 동거하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부위 등 여러 곳을 부엌칼로 11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이혼을 한 이후에도 2011년 1월경까지 동거해왔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피고인의 두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미성년인 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자수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8년 2명, 7년 4명, 6년 1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XX지회 조합원으로, 2007.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8. 6. 13.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경유가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들의 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14. 03: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통운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B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주)C종합물류 소유의 트레일러를 운전하자, 시속 30km로 운행하던 위 자동차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던져 수리비 193,6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뒤 좌측 쿼터판넬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종류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6년 화물연대 파업 때에도 대못을 뿌리는 방법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자신들의 집단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다만 그 형기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 더하여 위 징역 1년의 형도 집행이 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박▲▲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송☊☊(66세)는 피고인의 부친이며, 피고인. 박▲▲ 피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 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아내 박▲▲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시 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가 2011. 5. 9.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되자, 2011. 4.말경 위 ♰♰병원 원무과 실장인 양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재차 문의한 다음, 2011. 5. 6.경 아내 박▲▲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양♧♧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데려울 방법을 물었고, 양♧♧은 사설 응급구조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데려올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양♧♧에게 피해자가 한국에 도착하였다고 연락하였고, 양♧♧은 사설 응급구조회사인 지점장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박▲▲은 2011. 5. 9. 20:30경 시 동 소재 입구에 위 S 직원인 김♉♉, ♧♧은, 종, 노◆◆을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 김☒☒와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 김♉♉ 등에게 피해자를 경기 73라18☓☓호 S 응급차에 태우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김♉♉, ♧♧은, 종, 노◆◆은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짓누른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돌려 끈으로 묶고, 허리와 손목, 무릎과 발목도 각각 끈으로 묶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위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김♉♉ 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위 김☒☒의 신고로 경찰관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양♧♧, 김♉♉, ♧♧은, 종, 노◆◆과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약 2시간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88 진술 포함) 1. 송☊☊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박▲▲, 양♧♧, ♧♧은, 김♉♉, 종, 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공원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여, 27세)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칸 바로 옆에 위치한 용변칸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이를 알아차리고 용변칸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23:20경 <삭제>대학교 내 언론고시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황00(. 22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6. 23:25경 대구 북구 <삭제>에 있는 <삭제>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위 원룸 303호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단으로 원룸 현관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악~"하고 수회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치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황, 권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김용구 작성의 황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그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간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도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