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범죄단체 주안식구파 주안식구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주안파', 'D파', 'E파'의 폭력조직원들이 F G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F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조직원간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하부 조직원을 막론하고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 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1년 선배 앞에서만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 선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주안식구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 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 · 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안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1. 7.경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 결성의 목적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 H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011. 10. 21, 인천 남동구 I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크라운파' 조직원 J의 처의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J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K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L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K이 L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M와 N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O에게 동원명령을 내렸고, O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와 Q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P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S, T, U, V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Q은 W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S은 X, Y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U는 Z, AA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Z은 AB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동원 통보를 받은 AC은 AD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의 조직원들인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고 피고인 등 20여 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2011. 10. 21. 22:40경 H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H병 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2. AR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주안식구파의 두목 행세를 하는 AS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T' 식당에서 AU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평소 AU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인 AV(39세)이 문을열고 들어와 AU과 얘기를 나눈 후 식당 밖을 나갔는데, AS 이 자신과 눈이 마주친 것 이 기분 나빠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AS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불러내어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AS은 AV이 식당에서 나갔던 사이에 AU으로부터 AV이 크라운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AV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가라"라고 말하였고, AV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AV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V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AV과 같은 크라운파 조직원인 AW, AX, AY가 이를 보고 달려와 AV과 합세하여 AS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S은 크라운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AZ, BA, BB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다. AS으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은 BB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BB, S, W, AZ, BA, BC, BD, BE, AQ, O, AE, AF, AI, BF, BG,BH, BI, BJ, AN, BK, BL, BM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2012. 5. 27. 20:30경 인천 서구청 부근과 서 경백화점 주변으로 집결하였고, AS을 비롯하여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BB, BA, BC, BD, BE, AZ, AQ 등은 크라운파 조직원 AV, AX을 둘러싸 겁을 주고, BC은 AX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BA은 AV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주안식구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S, Z, R, BB, W, BN, AH, AG,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S, Z, R, W, AH, AG,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11, 1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종합-H병원 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S, BB, AH, AG, BJ, AF,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 AV,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7), 수사보고(동원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3),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36), 수사보고(3차 통신분석, 증거목록 순번 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