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영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D씨(가명, 여, 23세)가 게임기 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00:00경 위 게임장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손님들 간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초순 00:00경 위 게임장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게임기 안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2. 중순 00:30경 위 게임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앞에 도착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씨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씨의 고소장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 1882호), 통합사건조회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2.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2. 경까지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증인 G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경위, 객관적인 증거인 달력사진과 증인 G의 기억의 한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5. 8. ' 2019. 1월 중순쯤 C게임장에서 CCTV가 꺼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졌다. 2019. 1월 말쯤 C게임장에서 CCTV가 없는 창고로 갑자기 들어오셔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다) 2019. 2월 초때 C게임장에서 CCTV가 꺼진 상태에 돈을 빼고 있는데 엉덩이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셨음. 라 2019. 2월 중순때 갑자기 차를 두고 오셨다면서 태워달라고 하면서 내릴 때 갑자기 가슴을 만짐. '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면), 같은 날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와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경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기분이 나빴다. 스트레스를 받았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같은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G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9. 4. 2. 상세불명의 위장염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증거기록 104면),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19. 5. 8.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을 그만 둔 후 다시 게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여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시 일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외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불법영업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가 제출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근무일정을 표기해 놓은 달력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114 내지 116면), 피해자가 2월경 G이나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야간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야간 근무를 하고 게임장 영업을 마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오른손 중지를 다쳐 2019. 1.경에는 오른손 중지에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18면), 피고인이 J의원에서 우측 3수지 열상을 진단 받고 2018. 12. 24.부터 2019. 1. 4.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오른손 중지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19. 1.경 오른 손 중지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차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그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구간(13점~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이상 향후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