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2

범 죄 사 실 2021고합82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ADB-BUTINACA 및 4F-MDMB-BUTICA[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함께 그가 지시하는 곳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고 대금을 수거하는 방법(일명 ‘맞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D 건물 1층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시하는 대로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0.3g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뒤 위 장소 우편함에 넣어두고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공범인 마약류 판매상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자인 E에게 알려주고, E은 피고인이 은닉한 필로폰 0.3g을 가지고 가고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같은 장소에 있는 F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15:3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시하는 대로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0.09g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뒤 위장소 우편함에 넣어두고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공범인 마약류 판매상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자인 E에게 알려주고, E의 연락을 받은 경찰관은 피고인이 은닉한 필로폰 0.09g을 수거한 후, 같은 장소에 있는 F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4. 15: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비닐백에 포장된 합성대마 0.52g과 비닐백 2개에 포장된 필로폰 0.44g을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3.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H 호텔 I호에서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기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4. 15:4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백에 포장된 필로폰 2.64g, 비닐백에 포장된 케타민 0.54g, 비닐백에 포장된 대마 합계 1.92g,엑스터시 1정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08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J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유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J가 구입해 온 마약류를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A와 J가 마약류를 매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의 의사 소통을 조율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마약류 매매․수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4.경 J에게 불상액의 마약류 구매 대금을 지급해주고, J는 그 무렵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0g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0. 5. 21. 새벽 무렵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일명 ‘K’)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합성대마 중 약 1g을 서울 강동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고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합성대마를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현금 40만 원을 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합계 약 15.5g, 대마 약 1g을 매도하고, 합성대마 약 0.5g, 대마 약 0.5g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20. 5. 23.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주차장 뒤에 있는 돌 아래에 비닐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7g, 대마 약 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20. 5. 29. 오후 무렵 경기도 광주시 Y, Z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비닐백에 합성대마 약 8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압수물에 대한 실측 사진, 피의자 검거현장 및 필로폰 드랍 장소 등 CCTV 확인, 압수 직후 촬영한 사진 첨부 등),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합1082-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류 판매 정리) 1. 각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제보자 제출 입금 거래명세서 첨부, 텔레그램 대화 참여자들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합성대마,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매, 매매매수, 투약, 소지와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 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합성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합성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5.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5.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5,165,000원(= 115,000원 + 15,050,000원) 2021고합822115,000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 – 몰수한 235,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 100,000원 2021고합108215,050,000원 =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15.5g, 대마 1g의 매매대금 합계 5,600,000원 + 수수한 합성대마 0.5g, 대마 0.5g의 소매가 합계 100,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소지한 케타민 7g의 소매가 1,750,000원 + 대마 4.5g(소지한6g 중 범죄사실 제1항에서 수수한 0.5g, 매매한 1g을 뺀 것)의 소매가 4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합성대마 71.5g(2020. 5. 29 소지한 83g 중 그 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매한 11.5g을 뺀 것)의 소매가 7,150,000원[1g당 합성대마, 대마, 케타민의 소매가는 순차로 100,000원, 100,000원, 250,000원] 나. 피고인 B: 100,000원(2021고합822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 다. 피고인 C: 15,050,000원(피고인 A의2021고합1082부분과 같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피고인 B: 벌금과 추징금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C: 각 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매매하였고, 이를 위해 소지하였으며, 투약까지 하였다.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2021. 8. 4.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의 경우 이전에 상선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대한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J와 피고인 A를 연결하여 주고,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