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2 사기 |2019고단2592(병합) |2019고단2675(병합) |2019고단2865(병합) |2019고단2987(병합) |2019고단3060(병합) |2019고단3104(병합) |2019고단3446(병합) |2019고단3816(병합) |2019고단3937(병합) |2019고단4372(병합) |2019고단4878(병합) |2019고단5461(병합) |2019초기69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8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 한진희, 장재정, 김경회, 김연수, 오연택, 허성환, 이정민, |박선민(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22]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D 카페에 "미개봉 정품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592]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 I J 명의 은행 계좌(L)로 1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675]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J 명의 K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5] 피고인은 2019. 4. 7. 01:14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J 명의 K은행 가상계좌(L)로 1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987] 피고인은 2019, 5. 1. 불상지에서 'D'에 '미개봉 에어팟 정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1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060]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인터넷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J 명의 U은행 계좌(V)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J 명의 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104] 피고인은 2019. 5. 18,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모바일 앱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가 AB에게 부여한 K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AC)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446] 피고인은 2019. 4. 16.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D 카페에 닉네임 'AD'로 접속한 "에어팟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J 명의 U은행 계좌(Y)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816]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F에게 "16만 5천 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J 명의 U은행 계좌(V)로 16만 5천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16만 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J 명의 Q은행 계좌(R)로 1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I에게 "15 만 3천 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J 명의 Q은행 계좌(R)로 15만 3천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937]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372] 피고인은 2019. 5.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J 명의 K은행 계좌(AC)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878]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은행 AM J 계좌(AN)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AP은행 계좌(AQ)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5461]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에어팟 정품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S)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C, BF, BG의 각 진정서 1. 거래 당시 대화 캡쳐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3, 29, 32), 송금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4),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40) [2019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이체완료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AA 명의자 I 전화통화) [2019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증 [2019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2019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D 대화내역 [2019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매글, 판매글 등 1. 대화내용 등 [2019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BJ 송금결과 확인서 1. 피의자의 D 판매글에 적혀 있던 휴대폰 번호의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내사보고(AB과 통화내용) [2019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2, 6, 8, 10, 12, 16, 18, 20, 26) 1. 각 이체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3, 17, 19, 21, 27) 1. 내사보고(AA 가상계좌 명의자 X과 통화사항) [2019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9, 16) 1. 송금결과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2),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4), 입금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0), 판매글, 송금내역 캡처 (증거목록 순번 17) [2019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인터넷 게시글 [2019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2019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2019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3. 사기죄(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64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