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B과 D의 딸이자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고인 A, B, 피해자 및 D는 ' '의 신도로서,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24동 140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B은 1989년경 D과 혼인하였는데, 처녀 시절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악귀의 존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B은 결혼 직후 수년간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알코올중독 등의 증세가 있던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태에 시달렸고, 시댁에서 분가한 1996년경부터 위 아파트로 이주하기 전인 2012년경까지 시아버지가 불쑥 집으로 찾아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시아버지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악귀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B은 2016. 8. 13.경 요양병원에 있는 시아버지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몸을 떠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16. 8. 15.경 남편인 D와 함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소나무 농장에 다녀온 직후부터 가족들에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 곧 신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고, 야간에는 피고인 A의 방에 이들을 모아놓고 새벽까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거나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B이 실제 신의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B 및 E은 2016. 8. 19. 06:00경 위 아파트 24동 14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그 전날 늦은 밤부터 밤새워 찬송가를 부르며 'B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방안에 있던 애완견(토이푸들, 4~5세)이 평소와 다르게 으르렁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자, B은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면서 책으로 애완견을 내려쳤다. 그럼에도 애완견이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은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으니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E이 주방에 있던 식칼과 망치를 가져 오자, B은 식칼로 애완견의 몸을 수회 찌르고, E은 망치로 애완견의 몸을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은 그곳 방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애완견의 몸을 수회 내리쳐 애완견을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과 공동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살인 B은 위와 같이 애완견을 죽인 직후인 2016. 8. 19. 06:30경 위 피고인 A의 방에서, 애완견의 몸에서 악귀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면서 식칼로 애완견의 사체를 토막 낸 다음,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솥에 위 애완견의 사체를 집어넣고 물을 끓일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은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 E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의 눈이 풀려 있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자, B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B은 순간 애완견에 씌어 있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귀야 물러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B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 A에게 '악귀가 피해자에게 씌었으니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에 동조한 피고인 A은 자신의 방에 있던 식칼과 망치를 가져와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눌렀다. 이어서 B은 위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 A은 위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및 둔기, 예기의 복합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B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환각,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증세를 보이다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E과 공동하여 식칼, 망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을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과 망치(길이 43cm)로 살해한 다음, 2016. 8. 19.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4동 140호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악귀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 식칼과 망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의 정신병적 장애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반성 여부 및 개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5, 37, 39, 48, 49, 58, 60, 62, 66, 81, 85, 9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살인현장 감식결과, 살인사건현장 감식기록(시흥),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56, 57번) 1. 정신감정결과 통보(A, 첨부된 감정서 포함), B에 대한 정신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B)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환각, 현실판단력 장애,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극심한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일정기간 약물 치료 및 정신적인 지지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상태가 악화되어 심신상실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취한 피고인 B의 언행이나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 등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치료감호 ■ 피고인 B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9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씐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 애완견을 죽이거나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나흘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거나 식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B에게 세뇌되어 피고인 B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애완견과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 망치(길이 43cm), 야구방망이는 그 용법에 따라 동물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들은 위 도구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위, 즉 애완견의 몸 통과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거나 내리쳤던바, 통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애완견과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허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거나 피고인 B을 제지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부압박 및 둔기, 예기의 복합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예기손상 등이 관찰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무차별적 공격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험하다(죽는다)고 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고, 그렇게 행동할 때 당연히 피해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애완견과 피해자를 해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던바,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들이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씐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앞에서 본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공격 횟수, 공격 당시 피고인들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다'는 등의 피고인 B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 환각 등을 경험한 바 없고, 그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 B의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인식하고 L(피고인 B의 여동생) 등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아 서울대병원에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애완견의 사체를 절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씐 악귀를 내쫓아야 한다면서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치라고 한 것도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피고인 B의 눈빛을 보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두려움에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집에 돌아와서도 피고인 B의 사체손괴행위를 보고 놀라 다시 집을 나갔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B에게 '우리가 피해자를 죽였다. 자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D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동생을 죽였다'고 말했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현실감각과 변별력 및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A을 정신감정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실검증력과 사물변별력이 손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건정황상 악귀가 씌었다는 모친의 주장에 동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6) 그 밖에 수사기관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동물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어머니와 함께 '악귀를 쫓아낸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과 여동생인 피해자를 식칼과 망치 등으로 수회 찌르거나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다 목숨을 잃었다. 또한 피고인 A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두기를 간청하는 피해자의 바람을 무시한 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던바, 범행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여동생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거나 식사하지 못한 채,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B과 함께 밤새워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정신적·정서적으로 동요하게 되었고, 이는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치료감호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A, E과 공동하여 식칼, 망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A과 공동하여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을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과 망치(길이 43cm)로 살해한 다음, 혼자서 위 식칼과 망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중 제2의 가항에서 살펴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다는 환청, 환시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B은 2016. 8. 15.경 남편 D과 함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소나무 농장에 다녀온 직후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 곧 신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식사를 거부했다. 2016. 8. 16.경에는 지인 K에게 전화하여 '광복절에 산에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앞으로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약초를 주었고, 본인이 한국을 책임지고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날 교회 장로인 M에게도 '천사를 봤다. 천사로부터 솔잎과 가시오가피를 먹으면 치유력을 가지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2016. 8. 17.경에는 위 M에게 '한국지부에 알려야 합니다. 절 믿으세요. 영이 너무 강력해요. 사단(사탄)의 교활함이 너무 강해요. 꼭 조직이 알아야 해요. 형제의 답변이 늦는다면 전 즉시 행할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알릴 거예요. 어젠 악귀가 했지만 지금은 온전해진제 자신이 할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자신이 정말로 신의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급기야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8. 18.에는 '금요일(2016. 8. 19.)에 하늘에서 손님이 오니 흰옷을 사야한다'고 하면서 D과 함께 흰옷을 장만했고, '자신은 곧 세상을 떠나니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진, 옷 등을 버리기 시작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인식한 피고인 A, 피해자 및 D은 스스로 해결책을 알아보거나 가족과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피고인 B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여건상 그 치료를 미뤘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늦은 저녁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모아놓고 밤새워 '밖에 악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잡아먹히지 않게 도와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던 중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식칼, 망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애완견을 죽이고, 그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겨갔다고 여겨 식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분리하고 애완견의 사체를 삶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처참한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떠한 납득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평소 애완견을 아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악귀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애완견과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비정상적인 진술은, 공판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가장 혹은 과장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현실판단력과 검증력 및 행위통제력 등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은 집을 청소하고 미리 장만해 둔 흰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하늘로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새워 찬송가를 부르고 식사를 거부했으며, 자신을 접견하러 온 가족들에게 '그 아이(피해자)는 존재하지 말아야 했어. 곧 만나게 될 거야. 사라지지 않았어. 걔(피해자)는 성경에 기록된 사령이 된 거야. 걘(피해자) 딸이 아니었어. 나는 음식이 필요 없어. 물만 마셔도 몸을 회복 시켜줘'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였다. 바. 1) 피고인 B은 2016. 8. 24.부터 2016. 9. 23.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편집조현병'을 진단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주치의였던 F은 '피고인 B에게 현재 약물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2) 피고인 B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 H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고, 행위의 결과 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 B을 정신감정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의사 F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사. 피고인 B은 현재 약물치료 등을 받아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공판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정신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취한 피고인 B의 언행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