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관광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한편 위 B은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활동 등에서 수반되는 학생 운송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각 학교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서 시행하는 공개입찰 등이나 기타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그런데 각 학교의 수학여행 일정 등이 특정 시기에 중복되어 전세버스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발주처인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연식이 5년 미만(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인 차량 제공을 입찰자격 및 계약체결의 특수조건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위 B은 성수기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경쟁입찰 등에 참가하여 학교 측과 학생운송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행사 당일 배차를 해야 할 시점에 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대수가 부족한 탓에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자, 궁리 끝에 피고인은 학교 측에는 연식 등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배차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위 'B' 본점 사무실에서, 'D고등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운송 차량에 대한 배차 확인 용도로 제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 자동차등록증 연식란의 '2005'와 크기·양식 등이 동일한 '2007'을 작성·출력하고 이를 위 '2005' 위에 오려붙인 후 1장을 사본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 4의12, 4의13, 순번 7 제외)와 같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4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E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 4의12, 4의13, 7 제외)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24장을 모두 9개 학교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E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차량들이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차량 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위 수학여행을 마친 후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로부터 2012. 5. 하순경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 용역대금 명목으로 4,680,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 4의12, 4의13, 7 제외)와 같이 모두 9개 학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들로부터 합계 23,28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수학여행 학생운송 차량 배차 확인을 위해 각 J(2007년식), K(2007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위 수학여행을 마친 후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등록증은 오래 전 사본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당시 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은 다른 차량번호가 부여되어, 실제 수학여행을 위해 배차된 차량은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차량 연식 기준에 미달하는 각 연식이 '2000년'인 J, K 차량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로부터 2012. 10. 30.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 용역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단, 4의10, 4의11은 제외), 7 기재와 같이 모두 3개 학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들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경 공립학교인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E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총 6장을 제출하여 마치 위 차량들이 위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되었던 연식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위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10, 4의11, 5, 9, 10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12, 4의13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계로써 모두 5개 공립학교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경 사립학교인 위 L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변조된 E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2장을 제출하여 마치 위 차량들이 위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되었던 연식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위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9, 11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계로써 모두 6개 사립학교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변조)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문답서(사본) 1. 각 공문 1. 각 (수학)여행 가격(용역) 제안서 1. 각 (제주도) 수학여행 제안서 1. 각 (긴급) 입찰공고 및 견적제출공고, (용역입찰) 재공고 1. 각 입찰참가신청서 등 1. 각 일반용역계약서 및 용역표준계약서 1. 각 배차확인서(사본) 1. 각 차량점검 및 배차확인서 1. 각 개찰결과 보고서(내역) 1. 각 용역계약특수조건 1. 각 회의록 및 업체평가자료 1. 각 위탁용역계약체결 1. 각 제안서 접수대장 1. 각 용역계약내용 변경 1. 각 입찰평가결과 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완료경비 청구건 1. 각 정산표 1. 각 L고등학교(2건), I고등학교, D고등학교, 대전 M고등학교, N고등학교, O고등학교, 대전 P중학교, 대전 Q중학교, 대전 R초등학교, S고등학교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L고등학교, I고등학교, T고등학교, S고등학교, O고등학교, 대전 P중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