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집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특약사항 신청인란에 "C",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집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방법 납부자란에 "C",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세 번째 집에서,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방법 납부자란에 "C",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0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세 번째 집에서,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방법 납부자란에 "C",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0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09.2. 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집에서, 피해자 (주)큐릭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인 것처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큐릭스 방송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286,9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09. 9. 25., 같은 해 10. 28.자 피해자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집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인 것처럼 070일반전화, B인터넷, BTV서비스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070일반전화, B인터넷, BTV서비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1,629,23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2009. 9. 29., 같은 해 10. 28., 같은 해 12. 23.자 피해자 LG파워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29., 같은 해 10. 28., 같은 해 12. 2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집에서, 피해자 LG파워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C인 것처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LG파워콤 인터넷 집전화, 인터넷 TV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2,261,27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G텔레콤 청구내역 1. SK브로드밴드 청구내역 1. 각 서비스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참작) 판사 윤태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 A(62세)은 어업에 종사하며, 거제시 C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여름 성수기를 비롯하여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인 거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와 '해안변(해수욕장)관리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D로 하여금 공유수면인 C마을 해안변(해수욕장)을 점용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원주시 D 건물 2층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6. 25. 19:20경까지 E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주매마을 앞 농로를 우포늪 쪽에서 주매마을 쪽으로 시속 약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농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늑골 다발골절에 의한 외상성혈흉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7. 임금 70만 원과 2012. 8. 임금 197만 원 합계 26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입금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 526-2234에 있는 샤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5. 06:1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5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대구공업전문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20경 대구 중구 E 앞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3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당시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요리용 칼 4개가 들어 있는 칼집을 꺼내 "거기 서 있어라, 죽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 F가 들어간 'G' 식당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G 식당에서 칼집 안에 있는 흉기인 칼의 자루 부분을 손에 잡고 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계속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0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갖다 준 것을 기화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한 팔로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서 건강까지 좋지 않아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촌로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시골로 귀농하여 부근에 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외에도 그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점(따라서 공개, 고지명령까지 부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2:5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 3. 13.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운전으로, 2013. 5. 26. 무면허운전으로 각 단속되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5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 5.에도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화성시 C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토곡동 쪽에서 광안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베오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710,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베오 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70,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7. 02:3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K으로부터 3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하여)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D, F, H, J, I) 1. 각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 23:59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은 후 술에 취하여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등), 근무일지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박현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 D(48세)과 공장내부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에 든 줄자 통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머리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골절 의증,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손님으로 탑승시키고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정문 앞까지 운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깜박 잊고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엔화 140만엔이 든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반드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렵고 외국인인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손님으로 탑승시키고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정문 앞까지 운행 한 후, 같은 날 20:27경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엔화 140만엔이 든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비로소 깜빡 잊고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에서 운전하여가 약 5-6분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한 다음 위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8.30. 01: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이후 맥주 2병을 2회에 걸쳐 주문하여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며 수차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인근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E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2013. 7. 27. 03: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힘들어하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일단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재운 후 귀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H모텔 201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서 쉬던 중 같은 날 09:00경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당시 잠에서 깨어났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합의,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4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8. 17:42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국도 34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7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직원인 H(32세)과 화물운송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미국 LA로 냉동수산물, 활어 등 화물을 운송해주면 매 건당 3일 이내 바로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한 물품대금 등 약 6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산물 수출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제때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2. 9. 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합계 65,381,202원 상당의 운송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송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산물수출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사업 성과가 부진하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송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나머지 피해 모두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고시텔 3층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발, 우산 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텔에 거주하던 중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텔의 복도에 놓여 있던 타인의 신발, 우산 등에 불을 붙인 방화범죄로서, 범행장소 및 연소물의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불로 번져 타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까지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발, 우산 등이 타면서 불길이 솟자겁이 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생수병을 들고 나와 곧바로 불길을 진화한 점, 피고인도 당시 범행장소인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태울 의도를 넘어 건물 자체를 방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전기자전거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C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회사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2:43경 위 장소의 컨테이너 창고 건물 옆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한 파지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보관하는 소형 종이 박스 등을 낡은 드럼통에 넣고 태우고 있었고, 드럼통 주변에는 목재 등이 있어 이를 치우거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드럼통에 남아 있는 불이 전기자전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창고 66m²와 창고 안 박스에 보관 중이던 전기 자전거 28대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인 컨테이너 시가 2,000,000원과 전기자전거 시가 19,040,000원 상당 등 도합 21,040,000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1:29경 화성시 E건물 A동 1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모습을 찍어서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에 대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된 장면의 내용과 그 수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0.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대한우리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

서울서부지방법원 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 결 1.피고인의 법정진술사 건 2015고단144 강제추행 1.E에대한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1.문자메시지 사진, 사진검 사 이효진(기소), 홍정연(공판) 법령의적용 판결선고 2015.4.23.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주 문 1.노역장유치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이수명령 노역장에 유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가납명령 위벌금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명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등록및제출의무이 유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범죄사실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피고인은2014.12.15.18:00무렵 서울 구로구B아파트1차2층249호"C" 노래연 43조에따라관계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 있다. 습장 8번 방에서 인터넷 카페 "D"를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21세)와 노래를부르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며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계속하여 강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 로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등 피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1- -2- 작용 을 종 49조 서에 피고 양형의 아 조건을 가 나 다 - 3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때문에 200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복역하고, 2010.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0:05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녹향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2011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6: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0 앞 사거리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구대학 방면에서 상대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버스내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