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표선교차로 방면에서 관통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화단연석과 교통정보수집장치 기둥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취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9. 17.부터 2017.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3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9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4인,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 www.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임금의 액수도 많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근로자 중 F(순번 1번)에게 330만원, I(순번 2번)에게 132만원, J(순번 3번)에게 154만원, K(순번 4번)에게 120만원, L(순번 5번)에게 47만원, 합계 783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I ㈜E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8,783,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8,18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I F(주) 등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9,060,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9,4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동기나 의도 없이 한 진술로 보이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2)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이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인적사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6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8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8:30경 위 식당 앞에서 "일당만 받고 자기 건물에 곰탕집을 만들어 달라기에 하루 10만 원, 300만 원 받기로 하고 두 달 가까이 아는 기술자 다 불러 열심히 만들어 주었더니 5천만 원 자가용을 사고 시골에 땅 투기는 하면서 억지거짓말로 돈을 다 못주겠답니다. 못 받는 게 바보인 세상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야겠습니다. 기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곰탕인들 똑바로 만들겠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공사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거나 인쇄물을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인쇄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이 새로 개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식당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지 못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추가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09: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인 전남 나주시 E아파트, 110동 2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에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위 집 현관문의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C(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뭐야."라고 외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뒤로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일어나 다시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31. 18: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D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간 다음, 과도를 피해자 C의 배에 갖다 대고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여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죽여 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부엌으로 데리고 가자, 들고 있던 과도를 치켜들어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면서 "너도 같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 2범죄(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2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을 시정하지 않은 채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11:00경 관리소장인 피해자 E과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범인들에게 고지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아르바이트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20. 10:5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부터 13:38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한은행 상봉역지점에서 4,000만 원을 수표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부근에서 6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고 13:57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한 후, 14: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한은행 중화역지점에서 위 수표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에서 위 G에게 전달하고, 14:4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신한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표지급내역, 수표발행전표, 어음수표지급합계표, 수표사본, 어음수표지급합계표, 계좌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1차 인출금 전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퍼 지고 있는 사회적 범죄로서 그 해악이 실로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이른바 인출책 및 전달책은 위 범행에 꼭 필요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범행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가담하여 그 이익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교회 개척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한국 사정에 어두울 수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어 피고인이 간호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를 찾아가 야간 근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면서 파출소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성동경찰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0, 18:00 경위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역지점 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51,47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3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2015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수사에 불응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9:40경 시흥시 B빌라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둘째 딸인 피해자 C(여, 10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꿇게 앉힌 다음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아동을 때려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 "내 애를 내 가 훈육했는데 멍 좀 들었다고 그게 무슨 학대냐.", "구속시킬려면 구속시키고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마음대로 해라.", "바빠 죽겠는데 법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시킨 화재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6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픈 곳이 있으며 말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직접 가격하였는바,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 하기 어렵다. 피해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금곡동에서부터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1.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0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클럽에서 디제이로 일하던 중 위 클럽 카운터 뒤편에 보관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아구아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13.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F에게 전화하여 "E클럽에 있는 CDJ기계 2대와 음악믹서기 1대가 내 것이니 가지고 와 달라."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클럽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CDJ 2대, 음악믹서기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CDJ기계 2대 중 1대는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약 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어린 아들(2016 년생)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3: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위 D 및 편의점 종업원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경찰 아니지,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밀고, 편의점 안으로다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닥쳐 미친 새끼야"라며 욕설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2개를 던져 벽을 맞히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5:5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눕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8: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구룡포초등 학교를 향해 가던 중,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에 있는 해군부대 입구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로 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8. 8. 31.자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운전자 폭행), 수사보고(범행상황 CD 첨부에 대하여), CD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의 상해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2015. 10. 17. 04:00경 포 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던 중 피해자 S(15세), 피해자 T(15 세), 피해자 U(14세), 피해자 V(15세), 피해자 W(15세)이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양학로59 삼성푸른아파트 등지에서 훔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등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포항시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위 운동장 뒤편 주차장에 피해자들을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C은 피해자 S에게 "담뱃불로 확 지져 버릴까" 라고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T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3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D은 피해자 T 의 뺨을 3대 때리고, E은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F는 피해자 T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리며 "다음에 또 걸리면 죽는다. 오토바이는 우리가 가져간다." 라고 하고, G은 피해자 U의 뺨을 4-5 대 때리고, H은 오토바이를 닦는 수건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6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고, I, J, K, L, M, N, O, P, Q, R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오토바이는 왜 훔쳤냐. 야, 임마! 왜 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겁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X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Y 효성 뉴티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W, V, T, S, U, K, I, M, E, D, G, H, F, N, P, Q, L,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합72,74(병합),89(병합),2015고합1(병합),5(병합), 6(병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아직은 나이 어린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