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프로젝트추진실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안에 있는 유화공장 PT라인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정하게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A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8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8. 4. 13. 150만 원, 2018. 5. 15.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B에게 합계 11,853,000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억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투서를 넣어 옷을 벗게 하겠다, 집과 통장도 가압류 하는 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투서를 넣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경 J를 통하여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16.경 K 명의의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12. 13.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8. 12. 27.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상 이익 등 제공 금액 특정) 1.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이행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점,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B을 공갈하여 B으로부터 3억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실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7,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20.경 부산 사상구 I호텔 커피숍에서 ‘B이 A에게 철거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A으로부터 식사 및 술 접대와 현금을 받았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가지고 회사에 투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0. 8.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