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2023고합4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국내주식과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월 3.4%의 투자수익율을 보장할테니 당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국내주식, 해외선물, 고위험 성격의 ELW 상품 거래를 하였으나, 그 동안 위 각 거래에 따른 투자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존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에 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21. 12. 3.까지 총 34회에 걸쳐 도합 1,499,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합36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월 3%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22. 1. 3.까지 총 47회에 걸쳐 도합 978,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월 2%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21. 12.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도합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H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내주식과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월 2.5%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공람-피의자 선물옵션 및 국내주식 투자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신한 전체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202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기록 첨부-I계좌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B 범죄 일시․장소 및 피해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긔자 I CMA계좌 고소인들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지속되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까운 지인 등을 기망하여 총 4인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9억 원 상당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은 월 2 내지 3.4%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신뢰한 측면이 있는바, 투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신중한 투자판단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