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2018고단3544 피고인은 B㈜ 대표로서 C이 피해자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산시 E 대 571.6m² 토지를 담보로 22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주기로 하고 2016. 10. 17.경 C과 사이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획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위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기로 C과 약정하고 2016. 12. 16.경 형식적으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뒤 2017. 6. 23.경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21.경 대전 서구 F,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대표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시지가 기준 353,334,800원 상당의 토지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483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목포시 I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대전 서구 J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여주시 M 소재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L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L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N)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과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설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열람용), 컨설팅 용역계약서,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수사보고(G H의 거래내역 등 제출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G H의 E 투자비용 자료제출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사본(L 관련), 자격증 사본(현장대리인 L 관련),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사본(L) 2018고단3544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산시 E 대 57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확정적으로 이전받아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매도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2. 16. C과 사이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인 2017. 5. 24. 피해자에 대하여 "2017. 3. 31.까지 공사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시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16. 10. 17. C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 소유의 아산시 P 대지에 2층 단독주택 골조공사를 해 주면 C이 위 P 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자인 Q에게 잘 이야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PF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위 P 단독주택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C에게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여 2016. 12. 16.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여 2017. 6. 23.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 명의의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12. 13. 작성된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은 본 프로젝트 공사비 대출시 '충남 아산시 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주택 준공시 해제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C과 O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 P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제공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2017. 1. 하순경 C이 위 P 대지 등을 담보로 R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차용하여 위 P 대지 등에 대한 기존 피담보채무액 변제와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전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 P 단독주택의 골조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하였다는 공동주택의 공사 자체도 S이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으로 하도급받아 S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전혀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자 D 명의의 건축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G 대표이사 H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출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수감 중 그 사기죄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토지에 시가 상당의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