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위 안마시술소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물건들을 중고 가전제품 매매상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17. 경 위 장소에서 중고 가전제품 판매상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위 C은 2013. 4. 19.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물품들을 매수하기 위해 위 안마시술소에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19.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21인치 TV 9대, 벽걸이 에어컨 23대, 45리터 냉장고 22대, 소형 냉장고 2대, 오디오 2대, 복사기 1대(합계 시가 2천만원 상당)를 중고 매수업자인 C에게 매도하였고, 위 C은 매수한 물건을 1톤 트럭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I에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안마시술소"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에어컨 8대 1), 45리터 냉장고 22대, 소형 냉장고 2대, 21인치 TV 9대, 오디오 2대, 복사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도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물품들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J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J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벽걸이 에어컨 16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걸이 에어컨 8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C) 1. 장물성 여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매수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티브이 등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을 위 안마시술소 밖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간 사실, 피고인은 B의 예금계좌에 위 물품의 구입대금으로 6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A, B의 위 물품에 대한 특수절도죄는 피고인이 위 물품을 위 안마시술소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러 위 물품은 장물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동시(또는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간 것은 장물취득에 해당한다. 2. 업무상 과실 여부 중고가전 매입상이 중고 가전제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위 안마시술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A, B이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 B이 위 물품을 매각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장물인 에어컨 16대를 포함하여 그 기재 물품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B은 1차로 온 매수인에게 5층 객실에 있던 에어컨 6~7대 정도를 매도하였고, 이에 관한 실외기는 옥상에 있었으며, 1차로 온 매수인의 얼굴이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A, B은 1차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증인 K 역시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매입한 에어컨은 8대로 이에 관한 실외기는 옥상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서류에도 에어컨 대수가 8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A, B으로서는 1차로 온 매수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굳이 이를 제외하고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실외기가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어 떼어내기 어려웠던 2~3층 에어컨을 제외한 5층 에어컨 8대, 티브이, 냉장고, 오디오, 복사기 등 물품 일체를 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5층 에어컨 8대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티브이, 냉장고, 오디오, 복사기 등 물품 일체를 6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에어컨을 총 16대 구입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