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정272

굵게{[유죄부분]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선일보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며 설립된 시민단체인 'G(약칭 G,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2004. 1.경까지)인 자, 피고인 B, C은 위 G의 운영위원인자인바,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공모하여, 가.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980년 H 대통령 등 신군부 지지의 대가로 서울 중구 I 소재 J 안가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02년 월드컵 한국 대미국 경기에서 K이 동점골을 넣고 오너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에 대해 2002. 6. 11.자 조선일보에서 정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1997년 IMF 직전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고, 조선일보사가 L 호텔 신축시 M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바 없으며, 1980년 매출규모 4위인 조선일보사가 1980년대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1991년에 비로소 매출규모 1위로 올랐고 이는 권언유착에 따른 특혜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일보사의 영업능력 등에 기인한 것이고, 월간조선 창간 과정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3. 9. 29.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N의 게시판, 자료실에, "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원인 서울 J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월드컵 미국전에서 K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 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와 한국일보(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H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M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L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바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2. 8. 3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O'과 'G 신문'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일원에 'O'과 'G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유인물등 배포에 참여한 G 회원 성명 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이유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조선일보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제출, 고소인참고자료제출, G홈페이지 자료출력) 1. G의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표 입증자료 1. 0책자, G신문사본 4매 1. 부동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견,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인지 위 피고인들은, 조선일보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G가 주장한 내용들은 의견, 논평을 표명하는 표명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위 유인물 등에서 G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하면, 이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한 의견,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조선일보가 현재처럼 매출액 1위로 성장한 최대의 배경은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는 부분 자체는 논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제로 조선일보가 1980년에 매출액 3위에서 5공화국 말인 1988년에 1위에 이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G가 곳곳에서 조선일보와 5공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지적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선일보가 매출액 1위로 된 때가 5공 정권이 끝난 1988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선일보가 매출액 1위가 된 때는 1991년 이라는 진실과 사이에, 단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또한 그 성장의 원인이라는 권언유착 특혜의 일례로 J 안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을 단순한 의견,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진실성에 대한 믿음 위 피고인들은, J 안가에 대한 거래 및 L 호텔의 신축 관련 차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월간 말지에 실린 J 안가의 거래에 관한 기사를 참조, 인용하였다는 점과, 언론학자의 저서 등에 L호텔 신축 당시 400만불 또는 4000만불을 연 6%의 저리로 상업차관을 들여온 것 자체가 특혜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월간 말지 1999년 1월호에 J 안가의 거래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P 기자는, 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거래가 이루어진 1980년 당시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기사 작성 당시(1998. 12.이나 1999. 1.경일 것이다)의 시가는 평당 2,500만원, IMF 직전의 시가는 평당 4,000만원을 호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위 안가 부지의 가격을 '근년의 시세로 치면'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이 금액은 위 두 가지 평당 가격에 안가부지의 면적 200평을 곱한 값으로 보인다)에 이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그 밖에도 P은 위 기사에서, 위 안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1985. 5. 10. 조흥은행에 위 안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56억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로써 거래 당시의 시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P은 은행측에 대출금액이나 대출관련서류를 확인, 조사한 적은 없고, 실제로 조선일보는 위 안가 부지 662m²를 포함하여 총 5,690m²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1982.과 1985. 두 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20억원과 채권최고액 30억원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만, 실제 대출받은 액수가 얼마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위 유인물 등에는 위 P의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안가부지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이라고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J 안가에 관하여 유인물 등 게재 내용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각종 저서에 L 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상업차관을 6%의 이자로 들여온 것을 특혜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인물 등에서의 주장 내용은 단지 차관을 들여온 것 자체를 특혜라고 지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업차관에 관한 위 유인물 등의 게재 내용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방할 목적의 유무 위 피고인들은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지적함에 있어 비판의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G의 판시와 같은 게재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더욱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K의 골 세리머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그리고 인용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J안가부지의 시가에 관한 부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그와 같은 G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행한 제반 활동 내용, G의 기본목적이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킴에 있어서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G 유인물 등의 게재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가사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자신들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G 유인물 등에 관련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굵게{[무죄부분] - 피고인 D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G 대표인 A 및 회원인 위 C, B 기타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G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친 사실도 없고, 조선일보 구독중단을 권유한 사실은 있어도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활동자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책 판매 수입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26.자 조선일보 신문 'Q'면에 " G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조선일보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G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 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G 회장 A를 포함한 G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2002. 10. 26.자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그 밖에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가. 신문절취 여부 먼저, G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 회원들은 조선일보를 '개똥'으로 부르는데, 어떤 회원은, '개똥이 보이면 치워야 한다'는 R 무주총회에서의 강연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위에 개똥이 있나 둘러보자'는 내용의 글을 G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또한 G측도 이 사건 고소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놓아 둔 조선일보를 일부 G 회원들이 가져간 것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다만, 이는 무가지(無價紙)로 뿌려진 것을 가져간 것으로서 무주물(無主物)의 '습득'일 뿐,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주장한다. 그리고 2003. 11. 16.경 오마이뉴스에도'G관계자에 따르면 여기 저기 놓여진 무가지 조선일보를 가져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가지라고 하여 곧 무주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배포 장소 및 상황, 배포자의 의사 등에 따라 무주물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아파트 단지에 배달된 신문의 경우에는 단지 신문이 놓여진 외형만을 보고서는 그것이 무가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 점, 따라서 무가지를 습득하였다고 하는 행위 중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절취'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쳤다는 기사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G의 대표자인 증인 A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G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무가지를 무주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이를 가져가고 치우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둔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 훔쳤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표현의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G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쳤다는 기사부분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신문절독 강요 여부 또한, G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권유하였을 뿐 강요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G 홈페이지 "전투일지" 코너에 G 회원들이 올린 글을 보면, 주로 식당 등 상점에서 조선일보의 잘못된 점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요구하여 쉽게 절독을 받아냈다는 글, 여러 차례 요구하여 결국 절독을 이끌어냈다는 글과 함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독에 응하지 않으니 다시 시도를 해야 하겠다거나 다른 회원들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인쇄소에 대하여 절독요구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계속 구독하면 인쇄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면서 다른 G 회원들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위 인쇄소에 대한 절독을 이끌어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글도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절독 운동이 비교적 조직적인 형태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절독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상당히 집요하게 행해진 점,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특히 G 회원들을 고객으로 맞이하여 장사를 하는 상대방으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절독 요구행위 중에는 '강요'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증인 A의 증언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 G 회원들이 절독을 권유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G 회원들의 절독요구행위를 '강요'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실제 행해진 절독요구행위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표현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G 회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의 구독을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는 기사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조직의 공개, 자금의 투명성 'G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G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는 회원수가 많고(등록회원수가 2002. 10. 현재 약 2천명, 2004. 3. 현재 약 4천명이다)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전개한 단체이면서도 사무실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또한 회원들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대화명만을 사용하는 등 조직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번은 G 회원이 G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G 사무실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언급하자 상피고인 A는 자신들은 조선일보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립군으로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회원의 글에서 G 사무실의 위치, 전화번호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그렇다면 'G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나 전후 문맥 상 G가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신의 소속회사를 비판, 비방하면서 소속회사를 상대로 절독운동을 벌이는 조직에 대하여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이고, 그 전제사실이 객관적 진실인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작성한 기사의 원문은 "G는 이처럼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유인물을 대량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때 전국의 아파트, 기차역 등에서 40만부에 달하는 유인물을 살포했고, 10월까지 무려 100만부를 뿌렸다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부분은, G가 그 해 10월까지 100만부의 유인물을 뿌렸다는 전제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역시 소속 회사를 비판, 비방하면서 절독운동을 벌이는 조직에 대하여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인데, 상피고인 A 등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전제사실이 객관적 진실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표현행위는 유인물 배포를 위하여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과, 그 자금의 출처를 피고인 D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묵시적 전제사실이 허위라면 위 표현행위 역시 허위사실적시로서 문제될 수 있겠지만, G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온 점, 'O'과 'G신문' 100만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활동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1부당 200원 가량 소요된다는 증인 A의 증언을 토대로 산정하더라도, 위 유인물의 발행비용으로만 약 2억원이 소요된다) 대외적으로 그 자금 출처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가 묵시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