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B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컴퓨터 토토 게임을 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토토 게임에 베팅을 하여 매일 수익금 2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포츠토토 게임의 승패는 예상하기 어려워 베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상당액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포츠 토토 게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9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경위와 금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4. 5. 8.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202호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49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2014. 5. 8.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202호에서 C이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자 마자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콘돔을 끼고 강제로 삽입하였고, 반항을 하려고 해도 멍이 들 정도로 손목을 꽉 잡고 있어서 반항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을 집으로 초대하여 영화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고 성관계 당시 폭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한편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4세 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D을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D과 이야기 좀 하자면서 D 옆 자리에 앉았고, 밖으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와 상체를 약 4회 걷어차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 있는 치관 파절,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좌안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 방법이 무자비한 점,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비의 일부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3. 9.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샤워실이 갖춰진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방 6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과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1. 29. 22:30경 위 'E'에서 위 업소 관리 종업원인 F이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22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H, I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4. 1. 28. 00:19경 위 'E'에서 성매매여성인 J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21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K, L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영업기간 동안(2013. 9.경부터 2013. 11. 29.까지는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1. 거래내역서 1. 공소장 사본, 불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5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확인 및 적용법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2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노상 판매대에 판매용으로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물건을 가져갔다는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은 판시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물건은 점포 앞에 진열된 것으로서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주인이 없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02:25경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광명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 앞에 이르러, 건물 담을 넘어 1층 방충망을 뜯은 후 창문을 열어 술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순찰하던 광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사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F회사 전무이자 수원시 권선구 G2층에 마련해 놓은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며 위 주택개발사업의 각종 업무를 진행하던 자인바, 2011. 3. 16.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 진행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A이 F회사 대표 I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해 오면 피고인 B이 그 분양권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0.경 위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수원시 K 일대 아파트 시공 도급 계약 확인서, 분양증서, 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자리에 앉아서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라고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며 안심시키는 한편,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L건물 328호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H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3. 16.경 위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 시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대금도 완납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시공 도급 계약 확인서, 분양증서, 입금확인서 등은 피고인 A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4,050만원을 A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8. 30.경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판시 이행각서의 확인인란에 H지역주택조합장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인증서, 시공 도급계약 확인서, 각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재혼을 앞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새출발을 위한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감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2012. 5. 25.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 중 2,3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4. 4.부터 매달 15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가 빈정대고 있어 불만이 있었고 그가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를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방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자 E)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정로 가정1동주민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현하늘채 아파트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6. 7. 09: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종증뇌부종, 급성폐기능저하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2009. 7. 14. 신호위반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4: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 970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002년부터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후진으로 뒤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2006년경 이와 유사한 경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큰 점, 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2006년경 범행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혜원면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2. 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여성 등산복 바지 1개, 여성 모자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4:53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43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 "아저씨"라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야 이년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대상자로서, 2013. 7. 1. 대구 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20.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 및 추가 통지, 등기우편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크롬병을 앓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회한다라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4. 8. 13.까지 "C" 뷔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 북구 D건물 4층에 있는 위 뷔페음식점에서 주방장이었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57세)에게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보름 후부터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건물 임차료 및 직원 월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4. 7.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거래하던 육류 공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육류 공급이 중단되자 지인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처로 피해자를 소개받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육류 시가 1,685,280원 상당, 2014. 7. 15. 육류 시가 770,000원 상당, 2014. 7. 18. 육류 시가 1,326,000원 상당, 2014. 7. 22. 육류 시가 642,000원 상당, 2014. 7. 25. 육류 시가 2,129,650원 상당, 2014. 8. 2. 육류 1,572,000원 상당, 2014. 8. 7. 육류 합계 1,943,200원, 2014. 8. 12. 육류 시가 638,000원 상당 등 총 8회 시가 합계 10,706,1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종 공과금, 임료, 직원 월급 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웠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 달여 후부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그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00여만 원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2:20경 C 뉴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5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1:25경 위 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벽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취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2001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51세)에게 "내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복합 리조트 개발, 경영업체인 주식회사 라스베가스샌즈(이하 샌즈)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샌즈코리아를 설립해서 일해왔다"고 소개하고, 샌즈의 이사이며 자신의 상사인 'C'가 개인 투자자를 모아 'G2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봉 미화 96,000달러와 기타 복리혜택들을 제시하며 취업 제안을 하고, 취업을 위한 보험금이라며 2,6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샌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C'라는 사람도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취업을 위한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스베가스 샌즈 주식회사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교부 일시 및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4. 부산지방검찰청 822호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사실은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3. 9. 경 아우디를 렌트해서 수익이 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총 140만 원을 빌려갔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총 140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43

범죄사실 [전과관계 등]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28. 확정된 후, 2010.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세종 연서면 국촌리 연기공단 내 '한화LNC'에서 C으로부터 공장을 인수 후 지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빙자하여 접근한 다음 신문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면 사업장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로서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무마하려고 금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사람인 피해자 D에게 폐기물 불법처리를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2009. 5. 6.경 충남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신문보도 무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1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B 지하1층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할 수 없음에도 2014. 4. 20. 22:45경 C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D(56세,남) 외2명에게 캔맥주 6개와 마른 오징어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함으로써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1. 처방전 1.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며 붙잡자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아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31. 16:2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 앞 도로에서부터 무학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수백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 앞 편도 2차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쪽에서 행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차량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미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캡 화물차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9. 4. 23:36경 부산 연제구 남문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4.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3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