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0. 10. 09: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초등학교 천정공사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한테 줄 돈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J의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다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로 밟는 등심한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점, 자신의 압도적인 공격행위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방어적 저항으로 입은 가벼운 상해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면서 처벌까지 요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 10. 09: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형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노무비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하여 거친 언사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고,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이를 밀쳐내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붙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일방적으로 발로 밟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가한 위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전체적인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역사거리 앞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메세나 폴리스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되, 범행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목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8.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7. 1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판동초등학교 쪽에서 내망2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내망2구 쪽에서 판동초등학교 쪽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 전의 포터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중수지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파손된 가해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3: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6. 05: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절취할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사무실 옆 건물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시그마 DSLR 카메라 1대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800D DSLR 카메라 1대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위 사무실 정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47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오산시 J에 있는 'K' 호텔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 L(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8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8 고단 154 증거목록 순번 21번) 1. 범죄경력조회(2018고단154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각 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회의 절도 범죄전력, 공연음란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한 점, 강제추행의 장소 및 시각, 강제추행 후의 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을 처자식 중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아 아침밥을 홀로 지어 먹으려다가 갑자기 화가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바닥 면적 92.36m²규모의 2층 가옥 중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2층 가옥 중 1층을 모두 태워 수리비 38,92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택 중 1층 부분이 전소하여 그 재산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서 범행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5. 14:3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고정20호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C의 실질 운영자로 2018. 1. 29.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 등 9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 대표라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D 직원과 직접 면접했나요"라는 질문에 "통화는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통화 직접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면접을 언제 어떻게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통화식으로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통화는 했고 임금협의는 증인하고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면접한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진정인들, 예를 들어 D씨랑 면접을 한 사람은 증인과 통화로 면접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검사의 "면접할 때만통화를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네, 면접할 때 통화를 하고 급여문제 같은 거 통화하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는 B이며, 근로자 D은 2018. 1. 24. 11:00경 구미 E 공장 정문에서 B 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식재판청구서 1. 공판조서(2019고정20),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증인신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을 만나 차비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경부터 다음 날 03:5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원권 2매 100,000원, 500원 및 100원 동전 20,000원 가량 등 도합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4. 부터 같은 해 7. 7. 까지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450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그 조항에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제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D 소나타 차량을 장기임차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파주시 B에 있는 자동차대여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 소나타 차량을 장기렌트한 후 임차한 차량으로 대전 E 보도국 방송 스텝들을 태워 운송업을 하며 하루 인건비로 기본료 115,000원에서 C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2017. 6. 2.까지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에 운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량운행 업무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위 회사가 E측과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운전업무를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농촌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15. 5. 9.경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C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는 폐비닐을 세척하고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로 '토기, 자기, 내화물, 석제품의 제조,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 시설의 공정 오니'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 물 수집운반업체인 E(합)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폐수처리오니 22,02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약 2,091,440kg의 폐수처리오니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C 폐기물 시료채취 경과보고, 공정오니 배출공정 확인보고] 1. 폐기물 및 토양오염 분석 성적서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 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위반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폐수처리오니의 총 양이 2,000톤에 이르고,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불소와 페놀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점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0.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새길교회 방면에서 해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로 인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1)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1)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등의 의사표시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설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8.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17,825,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피고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D,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D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E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239,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237,1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조수석 창문을 열며 대꾸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창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전 폭력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B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면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 부분이 찢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점, 동종 폭력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송1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송추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3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자료(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시속 100km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1) 위와 같이 고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2차로로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충격이 큰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과 충격음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졸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부딪히는 충격음을 듣고 잠이 깨게 되었고 놀라 옆 1차로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자신의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충격을 당한 후, 경적을 2~3회 크게 울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증가시켜 사고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갔으며 피해자가 추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충격음이 발생한 직후 근접한 거리에서 경적이 울렸으므로 차량교통사고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정차시키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속도를 증가시켜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은 81km에서 90km의 속도로, 피해자는 91km에서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적어도 피해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행중이던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충돌은 차량의 고속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후속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염려도 있으므로 사고발생 후 운전자의 조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 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장안교 사거리 쪽에서 면목 2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각 피해자 D(여, 23세),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199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36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 씨발이라고 했어요?"라며 시비를 결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