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횡성군청 H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전 횡성군청 H 계장으로서 현재 횡성보건소 I 계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강원 J 임야 3,387평(2006. 11. 18.경 매수) 및 K임야 18,907평(2011. 5. 25.경 매수)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횡성군청 H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 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횡성군청 H 소속 공무원인 A 과 B에게 위 J 임야 및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신속히 해제해달라고 청탁한 후, 위 H에 2011. 6. 10.경 위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6. 30.경 위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B은 2011. 6. 20.경 횡성군청 H 공무원인 L이 위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A은 2011. 6. 20.경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6. 20. 강원도청에 발송하였으며, 또한 B은 2011. 7. 11.경 L이 위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A은 2011. 7. 11.경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7. 11.경 강원도청에 발송하였는바, 강원도청에서는 2011. 7. 15.경 위 공문들을 그대로 산림청에 발송하여 산림청에서 2011. 8. 22.경 위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보전산지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인 2011. 7. 26.경 위 K 임야 주변 토지에 68세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그 토지가격이 1평당 4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비춰 볼 때 향후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 그 시세가 상승할 것이 명백한 K 임야 중 514평(M로 분할됨)을 A에게 1평당 약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1,030만 원에, 위 K 임야 중 300평(N으로 분할됨)을 B에게 1평당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6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 9. 8. 위 514평을 A 명의로, 위 300평을 B의 처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에게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시가상승 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매수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2011. 6.경 강원 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C 소유인 강원 J 임야 3,387평 및 K 임야 18,907 평이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C가 2011. 6. 20.경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하고, 2011. 6. 30.경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 C로부터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 임야들에 대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6. 20.경 강원 횡성읍 횡성군청에서, 횡성군청 H 공무원 L이 C로부터 위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0.경 피고인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6. 20.경 강원도청에 발송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은 2011. 7. 11.경 L이 C로부터 위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11. 피고인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7. 11.경 강원도청에 발송하였는바, 강원도청에서는 2011. 7. 15.경 위공문들을 그대로 산림청에 발송하여 산림청에서 2011. 8. 22.경 위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해제 절차 진행 중인 2011. 7. 26.경 피고인 A은 K 임야 주변 토지에 68세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그 토지가격이 1평당 4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비춰볼 때 향후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 그 시세가 상승할 것이 명백한 K 임야 중 514평(M로 분할됨)을 1평당 약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1,030만 원에, 피고인 B은 2011. 7. 26. K 임야 중 300평(N으로 분할됨)을 1평당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600만 원에 각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 9. 8. 위 514평을 피고인 A 명의로, 위 300평을 피고인 B의 처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 직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시가상승 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매수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 10.경 강원 횡성읍 횡성군청에서, 피고인 B은 횡성군청 H 공무원 L이 C로부터 K 임야 18,907평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 2011. 6. 20.경 위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0.경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2011. 6. 20.경 강원도청에 발송함으로써, 위 임야에 대해 조만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과 위 K 임야에 연접한 주변 토지에 68세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그 토지 가격이 1평당 4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비춰볼 때 향후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 K 임야의 시세가 급등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7. 26. 위 K 임야 중 514평(M로 분할됨)을 평당 약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1,030만 원에, 피고인 B은 2011. 7. 26. 위 K 임야 중 300평(N으로 분할됨)을 평당 2만 원으로 환산하여 총 매매대금 6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K 임야에 관한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 9. 8. 위 514평을 피고인 A 명의로, 위 300평을 피고인 B의 처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L, R, V, W, X, T, Y, P, Q, S,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등기부등본 분석,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첨부, C, A 등 혐의자들의 시세차익 추정보고, 산지구분타당성조사 평가표 등 첨부, B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보고, 토지 등기부등본 원본 첨부, K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A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확보 보고, C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등 확보 및 B 거짓 진술 보고, K 인근 토지 시세 현장 확인 보고, AB AC 매입경위 등 확인, C 관련 건축허가 내역 보고, 공시지가 변동 추이 보고, C 토지매수 및 매도현황 확인, K 토지 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보고) 1. 임야도 등본(K), 등기부등본(K~AD), 횡성군청인터넷 홈페이지 직원업무안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산림청 고시 AE), 가족관계증명서(B),AF동호회 홈페이지 출력물, 2011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보전산지 변경지정·해제 요청,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안), 토지등기부등본(K 외 15필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보전산지지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서 사본, 2011년 보전산지 해제요청(2011-2차), 2011년 8월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 결과 알림, 입금전표 사본, 통장 사본, 산지일시사용신고 관련서류 일체 등, 2011년 및 2012년 수첩내용 발췌 사본, AG 산지전용허가 서류 발췌 사본,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AH 명의 각 농협통장 거래내역, 수사협조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계좌거래내역(대신증권) 사본, 제적등본(AI), AJ 공인중개사사무소 홈페이지 출력물, J 관련 서류, K 관련 서류, 개별공시지가열람, AH 명의 농협계좌 발췌내역, C 대신증권 계좌 발췌내역, C 농협계좌 발췌내역, A 농협계좌 발췌내역, B 농협계좌 발췌내역, AI 농협계좌 발췌내역, Z 기업은행계좌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 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횡성군청 H 소속으로 피고인 C가 신청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업무를 포함하여 산지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고, 민원인이 보전산지 지정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횡성군청 H 산지특성평가 담당자인 L이 산지특성평가를 하여 계장인 피고인 B, 과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강원도청으로 보내고, 강원도청에서 이를 산림청으로 보내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해제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피고인 C는 2011. 5. 25. R로부터 K 임야를 매입한 후 2011. 6. 10.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하고 2011.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R은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농림지역이며 경사도가 심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서 매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청 공문을 결재한 후인 2011. 7. 26. 피고인 C로부터 K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하였고, 2011. 8. 22.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11. 9.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처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피고인 A, B은 전자결재 당시 첨부문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매수 당시 피고인 C가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아서 K 임야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몰랐으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가 이루어 진 2011. 8. 22.경에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매수 및 등기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K 임야 주변에 있던 AG이 평당 40~50만원에 분양되고 있었고, 피고인 C는 K 임야 외에도 3천 평 상당의 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시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급박하게 토지를 매도해야 할 금전적인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보전산지 지정해제 결정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지 두 달 만에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보전 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하기 전날인 2011. 6. 9.경 및 피고인 C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11. 7. 25.경 피고인 C와 서로 만났으며,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보전산지 해제 요청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퇴직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정상적으로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는 K 임야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도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은 주변 매물을 알아보지 않은 채 갑자기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등기이전을 받기 전에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토지 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 때까지 전원주택 공사나 기초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2. 3. 19.경 피고인 A의 처제인 AI에게 K 임야 중 321 평(AK로 분할됨)을 평당 15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7. 9. 피고인 B의 소개로 AB에게 K 임야 중 226평(AC으로 분할됨)을 평당 15만 원에 매도한 점, K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 지정해제 전인 2011. 7. 1.경 공시지가는 평당 4,752원이었으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후인 2012. 1. 1.경 공시지가는 평당 6,831원으로 상승하였고, 피고인 B 및 A이 소유하였던 N 및 M 임야의 경우 2012. 1. 1.경 공시지가가 8,646원으로 상승한 점,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와 위와 같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매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근접한 객관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횡성군청 H 과장, 피고인 B은 횡성군청 H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보전산지 지정 해제는 피고인 B, 피고인 A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A, B이 서로 같은 날 피고인 C를 찾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보전산지 지정해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C로부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시가상승 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매수기회를 제공받고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 B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자발적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