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848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10.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21. 10. 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 2021. 10.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라. 2021. 10.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무면허 상태이면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자동차 차키를 A에게 교부하고 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9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5. 17:5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가방에 강아지를 넣은 채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인 N에게 “언니 포장 안 돼, 돌려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 앞으로 다가간 뒤 오른 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양념 통이 들어있는 박스를가위로 3회 내리찍었으며, 가위의 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집어 들고 “내가 너 죽여줄까,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169(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582(피고인 A) 1.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6:0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P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7:0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피고인 A)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16:1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의 종업원으로서 위 과일 가게의 운영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위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평소에 알고 있던 현관문의 도어락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현관문을 열었으나 보조 문고리가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보조 문고리를 부수어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보조 문고리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남, 50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홈파‘ 살충 스프레이 통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위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 발새끼야. 같은 새끼야. 이년들아. 왜 나를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W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8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2021고단89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916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1고단95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2022고단1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2.자, 2021. 10. 11.자, 2021. 10. 20.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5.자, 각 2021. 10. 7.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적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여러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2019년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 등을 겪고 있었고 이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정신질환 등에 대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 무면허운전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3년 이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이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