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2017고단2498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7. 분 임금 4,816,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175,393원, 2011. 7. 1.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8,827,820원,2014, 3.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948,398원 근로자 3명 등 퇴직금 합계 59,951,6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7 피고인은 평택시 1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872,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정인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1,266,5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25경 통영시 안개3길 2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은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4: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1세)이 위 음악홀 직원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버려 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식당 주인 E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법무사로 있는 C법무사에 2010. 6경부터 2011. 12. 15.까지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의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2011.8.24. 서울 용산구 D건물 다동 106호 소재 C법무사 사무실에서 영종도 소재의 (주)유월드가 시행사로서 토지지분을 매수하는데 사건외 E등 3명으로부터 토지지분을 받아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주)유월드가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비용을 입금한 금 23,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F)로 송금받아 보관 중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 같은 해 9. 23. 대한주택금융공사로부터 위임받은 3,500건의근저당권 이전업무와 관련하여 증지대금 10,6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도합금 34,594,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고소취하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횡령,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체에 대해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가면역성 백혈구 감소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8:15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C 노선번호 413번 시내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운전기사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동종 범죄 전력은 1998년경의 것으로서 십 수년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굣길의 여학생들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여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민경원(공판) 판결선고 2017.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카페(C)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F'가 '2월 7일 합동회의 내용과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불법적으로 만든 휘트니스센터의 잔금을 자신이 치르게 되면 같은 공범이 되고, 분양주민 모두 공범이 된다> D씨랑 논리가 똑같네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분은 명예훼손으로 이미 유죄판결로 벌금 100만 원을 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위법자의 흔들리는 새가슴이 왜 회장이 되셨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처화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유죄판결의 내용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입주자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남편(닉네임 G)에 대하여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아파트입주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제3자가 작성한 글에 대하여 위 글의 작성자도 아닌 피해자의 유죄판결 결과를 적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스스로 피고인의 남편의 고소로 인해 난생처음 경찰서 담장을 넘어봤고 약식 기소된 상태라거나 벌금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글을 게시한 의도는 벌금납부의 원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있음을 알리려는 것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비방할 목적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1868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6쪽) 1.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서울 성북구 C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욕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권고형량범위: 9월~2년6월(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포함) 호프집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포함) 호프집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당구장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포함), 당구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구장을 임차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2. 31.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당구장'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사천만원(40,000,000원)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1부 5리. 상환기일은 당구장 전세계약시지만 중간에 되는 대로 상환하겠습니다. 차용인 : A(G), 남편 : H(I). 2009년 12월 31일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같은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육백만원(6,000,000)을 차용합니다. 이자는 1부 5리. 상환기일 : 2012년 8월 30일. 이름 H : I.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82.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2:4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갈 면허시험장 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갈지구대 쪽에서 이영미술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같은 방향에서 나란히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이영미술관 쪽에서 구갈지구대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매그너스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 및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커버 어셈블리-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1,142,787원이 들도록, 피해자 M교회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약 12,690,000원 상당의 손해가 들도록, 위 I 소유의 매그너스 차량을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2,835,0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봉고Ⅲ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타렉스 차량 수리비 산정에 관하여) 1. 의무보험조회(보험미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L, G,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I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M교회가 입은 물적 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2016.5.3.13: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를 하느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3. 13: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경 인천 중구 용동 147-3 3층에 있는 광진공영(주) 사무실에서 B,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부지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임차 받아놓았다, 와이프가 장사하던 자리인데 단골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었으니 킹크랩 전문 식당이나 장어집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식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건물을 건물주 G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채무초과로 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에게 전대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던 F 식당은 영업이 되지 않아 식당 비품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권을 이전하여 식당 영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10. 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권리금 명목으로 2014, 10, 15, 1,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손상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에 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법무법인J 2014증 186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4. 6. 19.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식당에서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표시를 함부로 떼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상표시무효혐의 관련 압류조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57 포함) 1. 계좌내역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4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있는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4. 23:15경 군산시 지곡동 채움빌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채움빌원룸 입구 도로까지 약 4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는 피고인이 "2006. 10.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0,000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2006.10.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이므로, 위부분을 삭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35경 평택시 팽성읍 주공4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궁리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1:3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KBS 방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고 세 번째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감지기의 표시등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할 생각으로 위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운전석의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무전내용녹음 사실여부 확인, 피의자 도주 당시 경찰무전녹음파일청위, 범행상황재연)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가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를 적어둔 메모 1. 피해자 F 경위 피해부위 촬영사진, 2. 18. 피해자 조사 당시 손목부위 비교촬영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지만,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3회 응하였고, F가 차에서 내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옆으로 차량을 빼라고 하여 단속현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며,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어깨나 팔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4팀 근무자들은 2012. 11. 7. 21:00경부터 춘천시 D모델하우스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는 음주단속을 피하여 KBS 방송국 뒤편 뚝방길로 빠지거나 음주단속을 보고 도망가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F는 2012. 11. 7. 21:30경 KBS 방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중이라는 것을 알린 다음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다시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한 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고 "삐"하는 소리가 고음으로 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운전석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로 인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운전석 문짝틀에 부딪히게 되었다. 라. 피해자 F는 즉시 무전으로 112 상황실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을 하였다고 알리며 수배요청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라는 피해자 F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후 차량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으로 공무원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운전을 해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 15: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E아파트4단지 내에 있는 F스포츠센터 앞길을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F스포츠센터 셔틀버스가 정차하여 사람들이 하차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위 스포츠센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여 위 버스에서 내려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한 후 운전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셔틀버스 뒷편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일반)-셔틀버스 운전자 전화통화(수사기록 17쪽) 1. 내사보고(일반)-전화통화(목격자)(수사기록 4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동승했던 피고인의 남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얘기했다는 것을 나중에 증언하라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친구와 손을 잡고 핸드폰을 보면서 뛰어가는 바람에 연락처를 줄 겨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이사건 사고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 외에 특별한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H의 진술은 그녀들의 나이,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도 셔틀버스 운전사인 I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 주변에 버스나 다른 차량도 없는 한적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더 쉽게 전방 좌우 주시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더 가중될 뿐이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로서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두렵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모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가게 하여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게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차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몸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충격 부위인 엉덩이에 불그스름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졌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성장기의 어린 아이이므로 도주운전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정도는 일반 성인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충격 부위인 엉덩이에 불그스름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