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50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 담당 G 대리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2배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울 은평구 I 지하1층, J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예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7,000,000원, 상환일자 2021. 1. 22.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 대표이사 L(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 14:32경 서울 강동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1. 2. 18.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 대표이사 P(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저축은행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인천 계양구 Q맨션 R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과장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4.1%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다. 1년 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은평구 I 지하1층, J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2월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U’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4. 14:30경 서울 성북구 V, W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1. 29. 오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B 고객님께서는 당사 ㈜X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0,000,000원(이천 만원정)을 2021년 01월 29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2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9.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2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Y담당 Z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Y담당 Z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Y담당 Z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과 통화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 28.경 다시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이 1억이면 절반인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2:17경 서울 마포구 AA 건물 앞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7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Y담당 Z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장, 금융위원회 Y담당 Z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 12:0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 형제 3856호)’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 형제 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를 AC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이용하였다. 범죄에 가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한 후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4:51경 서울시 중구 AD호텔 정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 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 형제 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B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완납증명서(원본), 예치증명서, 납입증명서, 위조서류 1. 증 제1, 2, 4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거나 고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