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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2014고단1929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배달업체인 'F' 사무실에서,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중고차 매매업자를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 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구매한 자동차를 직접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2,950만원 상당인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43만원에 처분하고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84 피고인 B는 2013. 6.경 퀵서비스 기사를 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27. 경북 칠곡군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을 중개하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 900만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307,161원씩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매월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 9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 대출약정서 20151고단1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 9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중고자동차 대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피고인 B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55

범죄사실 2023고단1655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분양대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분양계약 취소분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 프리미엄이 1,500만 원 정도 되니, 계약금 1,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분양계약 후 프리미엄 중 700만 원을 합쳐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받은 돈을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D빌딩 6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분양대행하는 ‘G’ 아파트의 분양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수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시 H에 있는 ‘G’ 아파트 분양계약실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대금 지급 전 입주를 희망하는 위 아파트 I호 분양권자인 J의 부친인 K으로부터 분양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9,8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3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금 예치 확인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소인 M을 상대로 피해금액 특정 경위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업무상 횡령죄)은 동종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질러진 점, 조사를 받던 도중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10여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 4. 9. 15:1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D이 C 계정 “E(닉네임 ‘F’)”에 작성한 “#초딩 #중딩 #고딩 #중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야동 #야동판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D에게 C DM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의사를 밝히고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대금 40,000원을 송금한 다음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는 등 나체 상태로 촬영한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성착취물 광고글, 피의자가 성착취물 구매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성착취물 구매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구매한 성착취물 사진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 수사보고서(판매 금액대별 영상물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위 성착취물은 모두 1회의 구입행위에 의한 것인 점, 위 성착취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불구속 기소)은 2017년경부터 2018. 5. 9.경까지 C 차량을 운전하면서 군산시내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140.462MHZ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여 감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의 대화를 감청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D, 2층에서 8만 원을 받고 B에게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군산경찰서 경찰 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전파법위반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전기 1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기자재 개조 관련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경찰서 주파수망(140.462MHZ)을 맞춘 무전기를 8만원을 받고 B에게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려 있는 무전기를 구입하겠다고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지 <압수 무전기 적합성 평가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경찰서 주파수망이 풀려 있는 개조된 무전기 1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무전기 12대), A 문자메시지 사진(B 무전기 구입) 1. 무선기기자료조사검색내역,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의 점), 전파법 제86조 제4의2호, 제58조의2 제1항(미평가 기자재 판매목적 보관의 점), 전파법 제86조 제5의2호, 제58조의10 제2항(개조 기자재 판매목적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연번 2 내지 12 기재 무전기에 대한 각 전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개조 기자재 판매목적 보관의 전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감청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업사 운영자들에게 주파수 제한을 해제한 무전기를 판매한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파수 제한이 해제된 무전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정치 의견을 교류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는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D(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2:26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해 ‘C이 B 날 고소 못하면 병신이다’, ‘스토커냐’, ‘무식한년들’, ‘고소못하면 병신’, ‘니년들하고 잡담할시간 없어’, ‘재수없는 쌍판들’, ‘한심한뇬들.ㅉㅉ’, ‘넌 딱 공ㅈ스타일’, ‘별 미친년 다보겄네’, ‘별 미치년들 상대 그만할란다’, ‘할일없는년들’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17. 02: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9는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순번 1, 2, 4, 7은 피해자에게 한 말이기는 하나 순번 7은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모두 피해자의 괴롭힘에 저항하여 한 말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3, 5, 6, 8, 9의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당시 말싸움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인 사실이 인정되고, 순번 7 ‘넌 딱 공ㅈ스타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맥락상 학사모 없는 공장스타일’이라고 이해했다고 하고 앞뒤 맥락상 그와 같이 이해되는바 모두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혀 한 말이라고 하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욕설을 한 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고소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는 고소기간 만료로 고소하지 못해 피해자만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대화도 피고인이 먼저 익명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고소못하면 병신이네’, ‘왜케 다혈질이 얌전하냐’며 시비를 걸고 도발하며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괴롭힘에 저항하여 한 말이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9-102호에서, 옆집 101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D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101호의 베란다 벽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벽에 금이 가게 하여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유주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벽에 붙은 모기를 잡기 위해 벽을 강하게 한 번 타격한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내심의 의사로 족하고, 손괴의 의도나 목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벽은 그 성질상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타격의 강도 또한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벽에 붙어 있는 모기를 잡기 위해 벽을 타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벽을 강하게 타격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벽이 파손될 수도 있음 또한 충분히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쇄골 견봉단 견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21: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약 4㎞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산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및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1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1. 사진, 음주운행 장면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주차하고 17:14:20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인근 주차장 관리인 D은 이를 보고 곧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다시 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D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17:25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이 17: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차 후 잠시 이동하였다가 곧 주차 현장으로 되돌 아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때로부터 불과 10분 만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차시각부터 음주측정시각까지는 불과 17분이 지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에도 부적절하므로,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17:14:20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운전자, 운전경위, 주차 후 추가 음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치에 닿지도 않고 매번 바뀌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81%는 도로교통법이 단계적 음주운전 처벌의최상위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0.2%를 훨씬 넘을뿐더러 상식적으로도 교통사고의 위 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높은 수치여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6. 1.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일부를 임차하여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E으로부터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경 친구의 소개로 김해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근무하는 E을 알게 되었는데, E이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임시로 개통하여 보관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위 휴대전화 대리점이 위탁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E에게 "휴대전화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김해시 H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 위 E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창창아이시티 소유의 시가 834,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3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5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5' 7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5대,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에지' 3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전화 2대 등 총 시가 합계 23,081,3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도 양도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위 E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2016. 5. 25. 위 E으로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12.경부터 2016. 6. 27.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이 절취 또는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창창아이시티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I로부터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위 피고인이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D 대리점' 내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인 I가 베트남인 J 명의로 임시 개통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창창아이시티 소유의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김해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319,000원상당의 '삼성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E 부산은행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E에게 입금한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기종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건외 E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단말기 23대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PLIM110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0: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촌교차로 쪽에서 흥선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정차한 택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800m 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뇌병변 3급 장애), 전력(음주운전 전과 2009년 벌금형 1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2. 11:4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중고물품 거래관계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옷된 사람(못된 사람의 오기로 보임)", "모ㅅ된 사람(못된 사람의 오기로 보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바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문자의 내용(특히, 문자의 전후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 지옥불로 가라는 내용, 끝까지 괴롭혀 주겠다는 내용,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이라는 내용, 피해자의 인생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 피해자에게 죽어버리라고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2016고단135] 1. 도박 부분 가. 피고인 A, B의 도박의 점 피고인들 및 D, F, E는 2015. 7. 3.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세븐오디'(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 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와 '바둑이'(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가 다르게 조합되고 숫자가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변경하고 싶은 카드를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네 장의 카드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D 등이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하고, 도박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녹색천을 깔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도박용 카드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며 그 대가로 하루 20만 원 상당을 이용료로 위 D 등 카드도박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기 부분 가.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5. 5.경 위 D 등과 함께 월 2-3회에 걸쳐 카드도박을 하였으나 매번 돈을 잃었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가 2015. 7.경 피고인 B에게 카드의 문양과 숫자를 카드뒷면을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이하 '특수카드'라 한다)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이하 '특수렌즈'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2015. 7. 중순경 피고인 C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특수카드와 특수렌즈를 75만 원에 구입하고, 그 중 특수렌즈를 2015. 7. 24.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특수카드는 같은 날 피고인 C가 다른 사람 몰래 피고인 B과 위 D 등이 카드도박을 할 때 도박용 카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D 등 다른 카드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따기로 공모하였다. 2015. 7. 24.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있고, 피고인 C가 특수카드를 제공하여 카드도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F, E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세븐오디'와 '바둑이' 카드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도박 승리금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8. 7.자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7. 21:00경부터 다음 날 02:45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있고, 피고인 C가 특수카드를 제공하여 카드도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F, E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세븐오디'와 '바둑이' 카드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도박 승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 다음날 02:45경까지 위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2. 가. 항과 같이 B이 특수렌즈와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미리 특수카드의 문양과 숫자를 카드뒷면을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카드도박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F, E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세븐오디'와 '바둑이' 카드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카드도박 승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정191] 피고인들 및 F, A, B은 2015. 7. 3.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1,000만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세븐오디'(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 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 놓고, 내려 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와 '바둑이'(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가 다르게 조합되고 숫자가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변경하고 싶은 카드를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네 장의 카드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대카드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