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서로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각각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요구르트 빨대 끝부분에 담아 코에 대고 숨을 들이켜 흡입하고, 담배 연초의 끝부분에 있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이체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시간불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엑스터시 1알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 알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2. 9.경 새벽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들은 2020. 2. 3.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하고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각각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2. 7.경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각각 담배 연초의 끝부분에 있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9.경 새벽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제2의 가. 3)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간색 빨대의 끝부분에 담아 코로 들이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 8.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A,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받고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경 시간불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알을 A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9.경 새벽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받고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케타민 약 1g을 그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0. 2. 3.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A, B으로부터 대마 대금을 이체받고 그들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등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경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A,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서(C)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 거래내역 정리, 계좌내역 1. 통화 내역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3)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제외)(각 징역형 선택) 2)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3)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수수,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2)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3)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시가보고)에 따라 산정 피고인 A, B: 각 545,000원[= 10만 원(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 + 8만 원{판시 제2의 가. 2)항} + 35만 원{판시 제2의 가. 3)항} + 15,000원(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1회당 3,000원 씩 총 5회)] 피고인 C: 173만 원[= 40만 원{판시 제4의 가. 1)항} + 8만 원{판시 제4의 가. 2)항} + 35만 원{판시 제4의 가. 3)항} + 72만 원{판시 제4의 나. 1)항} + 18만 원{판시 제4의 나. 2)항}, 판시 제1항은 매도한 필로폰을 A, B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지 않았고, B이 C으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다. 나. 판단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C에게 연락을 하여 ‘케타민을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B에게 ‘K(케타민)를 주문했어, C이 가지고 올 거야’라고 말하였다. 케타민의 구입 대금은 피고인이 B의 F은행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63∼116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 또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케타민 있냐, 케타민 구할 수 있냐’고 전화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고, C이 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A이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하여 마약을 매수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엑스터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잠결에 A이 입에 넣어주어 이를 삼킨 것에 불과하므로, 엑스터시 투약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나. 판단 1) 마약 매매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무직상태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였다. A은 돈이 없었고 생활비를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C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서 마약을 구할 수 없었고, A이 구하자고 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보내도록 한 것은 있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C에게 돈을 이체할 때 A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릴 때도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서 안적도 있다. A이 C에게 보내는 돈 대 부분이 마약 구매 대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66∼1168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돈으로 마약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2020. 1. 14.부터 2020. 2. 9.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총 30회에 걸쳐 3,532만 원이 이체된 사실(증거기록 957쪽), 피고인은 C이 가져온 마약을 A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A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C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엑스터시 투약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C과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이 가방에서 엑스터시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A은 피고인에게 ‘엑스터시가 있는데 먹을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도 먹을래’라고 하여 엑스터시를 반으로 쪼개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A은 엑스터시 반 알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16쪽), C은 법정에서 “A이 엑스터시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엑스터시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A에게 가져다 준 일은 있으나 그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에 A, B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그 무렵 B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269쪽). 피고인이 2020. 2. 3. 02:23:08경 위 주거지를 방문할 때에는 상의주머니에 대마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증거기록 574쪽). 2) A은 검찰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마약을 매매하는 매매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A은 2020. 2.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1g씩을 구입해서 B의 계좌에서 송금한 다음 대마를 받아 흡연했고, 2020. 2. 7.에는 피고인이 ‘대마가 좀 있는데 드릴까요?’라고 하면서 대마를 주었다(증거기록 1118, 1122쪽).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을 해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집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서 이를 흡연하거나 요구르트 빨대로 투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이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A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엑스터시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방에서 꺼내 A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9. 케타민을 집으로 가지고 왔었고, B이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3) B은 검찰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은 A이 누군가와 통화해서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는데 통화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고, A이 자신에게 대마초를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샀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마약상인 줄 알았다. A이 마약을 구하는 루트는 피고인 하나로 알고 있고, A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대마 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약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케타민에 대하여는, A이 피고인 또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케타민을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를 가지고 온 것은 피고인이었다. 구입 대금은 A이 B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그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 B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 B에게 필로폰, 대마 등을 매매하거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통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마약류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별 양형사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