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사기 대출 알선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책인 E 및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E 및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그 전에 위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F'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 및 직업, 수입 등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우리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우리은행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던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편취금액 중에서 실제 1,300만 원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996, 1006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사기 대출 알선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책인 E 및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고, E 및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와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그 전에 위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F'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 및 직업, 수입 등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검사 및 배상신청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검사 및 배상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을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근로자인 세입자가 시중 수탁은행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재직증명 서류, 주택 전세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수탁은행은 대출요건을 심사한 후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신용보증 승인을 결정하면, 수탁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다. 그런데 수탁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탁은행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체 대출금 가운데 보증한 부분(대출금의 약 90%)을 대위변제하고, 보증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해당 수탁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로 처리되는데, 구 주택법 제66조(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 그 최종적인 부담은 대한민국이 지도록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시중 수탁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 발생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대출금은 국민주택기금 자체의 손실이 되고, 이러한 부실채권의 결손에 대해서는 수탁은행이 아닌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민주택기금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5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구조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은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비록 위 주장과 같은 구조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운용되고 있고, 또 기금수탁자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구 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삭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기금수탁자(이 사건에 있어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금수탁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기금수탁자의 대출계약 당사자로서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3) 설령 위 주장과 같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여부 및 범위는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금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 여부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사이에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