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01:4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세무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27번길 1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이천시에 있는 B에서 C SM6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월 614,147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 건으로 36,175,078원의 할부금융을 얻고, 그 담보로 같은 해 9. 23.경 위 차량에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6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 정선시 E 소재 'F'에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고객접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8. 2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0: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1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함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장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그로 인해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과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모두 0.1% 미만이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5. 19: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00:1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화면 갈무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의왕시 내손순환로 198에 있는 내손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내손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포일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32,9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리품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다행히 재물손괴에 그친 점, 불법주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촛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플라스틱 촛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타이어를 싸게 사줄 테니 선입을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얘기한 금원으로 타이어를 공급할 경우 적자가 더욱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타이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76,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피해자 14 명으로부터 합계 금 12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등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 크고 피해자 다수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대로 성실히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착수금을 주면국유지인 건물 부지를 포함한 임야 8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내가 대전시청, 보령시청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만 주면 2018. 2.경에 측량을 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7. 12. 4.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시청, 보령시청 직원들이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비용 등 착수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보령시청에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국유지는 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2회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퇴계주공9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여)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2002년, 2009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2016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문경시 점고길 15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구라치지 마라. 확인해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 점에서 현금 17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문경시민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3. 경 문경시 F 일대에 거주할 곳을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곧 이사를 가는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G과 상의해보고 나 대신 (H 203호실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통지한 후 경북 문경시 H 203호 원룸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기불편하다. '는 이유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 구미에서 집 팔고 왔는데 씹할 놈들아. "라고 말하며, 원 룸바닥에 있던 옷걸이 도구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80cm)를 손에쥐고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뒤진다. 50만 원씩 내놔라, 이것은 삥 뜯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빌리는 거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오후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함께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농협으로 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피해자 C에게 나머지 24만원을 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농협 계좌로 24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경북 문경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으로 74 만원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이체받은 24만원과 피해자 G이 스스로 조달한 50만원 합계 7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G과의 폐북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춘천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점수 5,000원 당 발급되는 상품권을 5,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기사용량, 정보원 동향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출입구 철문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전기사용량 정보), 한국전력공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 본영역 : 6월~1년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3:00경 강릉시 C 공사현장의 D 사무실 앞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46세)이 허락 없이 다른 부서에 작업 도구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치료비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2018고단741] 피고인은 2018. 3. 2.경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송금해 주면 테니스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패스네이팅유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에 150,0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별로 승무패 팀을 정하여 배팅을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 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공소장 변경으로 연번 16, 18, 23, 245항 삭제)와 같이 258회에 걸쳐 합계 32,382,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에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야구배트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7.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야구용품싸게사기 카페에 접속하여 '야구 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야구 배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06] 1. 피고인은 2018. 6.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I'에서 구명조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구명조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명조끼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서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야구배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 P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송금결과 확인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관련자료 캡쳐자료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밴드게시글 캡쳐자료 1.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 U, V, C의 각 진정서 1. W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 캡처사진, 각 사이트·문자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분석) [2018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도박의 규모, 횟수,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P, O, H, R, T, U, C, J, M에 대하여는 피해변제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H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7. 9. 3.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 사이에 동해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1:15경 동해시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샤시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을 하던 J의 계좌에서 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혼자 찾아온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피고인 C은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에 참여한 사람 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F는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 E은 도박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 E, F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옆 도로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영상 캡처 자료,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위반 행위와 본건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경 대구 북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외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4.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오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및 녹취록 1. D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4범죄(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 ·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괴롭혀온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9. 1. 9. 01:25경 순천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식당 유리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02:15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