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24. 23:00경 광주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D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조합 체크카드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버버리 메탈 시계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골드 시계 1개, 피해자 G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4. 23:25경 광주 남구 D 인근 큰길에서, 택시기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광주 서구 I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24. 23:3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J’에서 음료수와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대금 3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4. 23:50경 광주 서구 K, L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과일가게인 ‘M’에서 바나나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3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4. 23:41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고, 이어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21:43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Q회사 직원인 피해자 R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 카드지갑에 들어 있던 Q회사 명의 S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2. 09:37경 광주 서구 T,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Q회사 명의 S 카드를 무인계산기에 넣고 3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2. 09:4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회사 명의 S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및 피해품 인계 관련, W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S카드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