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전직 택시기사이며,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바,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27.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보험료를 45,900원씩 납입하는 보험계약(상품명: F)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26.까지 사이에 8개의 보험사와 총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합계 월 892,85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각 보험들은 1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1일 입원 시 피고인이 입원일당비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 390,000원) 120일 한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던바, 사실은 1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012. 9. 19.까지 24일간 과다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31.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4,453,67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2. 20.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보험료를 50,900원씩 납입하는 보험계약(상품명: I)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 31.부터 2005. 4. 29.까지 사이에 4개의 보험사와 총 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합계 월 378,63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각 보험들은 1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1일 입원 시 피고인이 입원일당비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 180,000원) 120일 한도까지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7. 제1항 기재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던바, 사실은 2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011. 7. 29.까지 23일간 과다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6,061,79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99,725,5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작성의 각 우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관련 소득금액증명서 5부·대여금 판결서 2부·약속어음 2부·대여금 지급명령서 2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1부, 피의자 B 관련 소득금액증명서 5부, 각 보험가입 및 청약서 관련자료, 각 수사협조 의뢰내용 회신, 피의자 A·B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보험료 납입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자료(계좌 및 카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예금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B 예금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B 입원 및 금융거래 시 주소지 발췌 도표의 각 기재 1. 사건조회내역·불기소사실·나의사건검색·구공판 공소사실 각 1부, 유죄 판결문 9건·무죄판결문 3건(사건진행내역 3부 포함)의 각 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병원기록 및 입원차트 분석목록,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등, T 의료분석결과(별책 1~10권)[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을 뿐 과다입원을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입원일당'이 아닌 '입원의료비'는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의 과다입원 여부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년 무렵부터 다음 표(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함) 기재와 같이 다수의 입원을 하였다. 입원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간헐적으로 입원하던 종전과 달리 2011년 중반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입원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이 2011. 7. 7.부터 2014. 11. 15.까지 입원한 기간을 합산하면 약 970여 일(기소되지 않거나 일부 중복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약 900일)]에 이르는바, 약 3년 4개월 중 무려 약 2년 8개월(불기소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약 2년 6개월) 동안 사실혼 부부인 피고인들 중 한 명 이상은 입원해 있었던 셈이다.나) 피고인들이 입원한 내역의 시기별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2011년 7월부터는 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또는 불과 며칠 이내에 다시 입원하거나, 피고인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 피고인들의 입원 횟수와 기간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피고인들 모두 2011년 7~8월이고,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H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으며, H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은 진단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상세 불명의 뇌혈관질환'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집중적인 입원 시점, 병명, 발병 시기가 모두 공통적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H병원이고, 나머지 병원도 2~3개의 한의원(AB한의원과 AD한의원은 명칭이 변경된 곳일 뿐 동일한 병원이다) 또는 한방병원에 불과하다. 특히 H병원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양주에, AF한방병원은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피고인들이 입원한 한의원들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부근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2011년 7월 이전에 입원했던 병원들이 주거지 인근인 서울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마)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 중 'AF한방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관련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H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 여러 사람이 허위·과다입원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병원들에서 정확한 진단과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H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원과 멀리 떨어진 성산동, 역촌동 등지에서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식당, 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기록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바)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피고인들은 계속 유사한 진단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였으므로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법을 모색해 볼 동기가 있었으나 범행 도중 그러한 시도를 한 흔적이 없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H병원과 AF한병병원, 주거지 근처의 소규모 한의원에 입원하면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질병이 완치가 불가능하고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들은 대형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근원적 치료법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흔적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험계약들(이는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으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월 납입금 합계는 약 13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일수'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0년 무렵까지만 택시기사로 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등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부담한 보험납입금은 상당히 과다한 편이다(변호인은 위 보험계약들의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연체하지 않은 데에는 피고인들이 불과 3년 남짓의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는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 대출이 남아있기도 하다). 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2004~2005년 무렵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집중적으로 입원하기 시작한 2011년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과다입원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불과할 뿐, 입원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들의 과다입원 의사를 추인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 결과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선별된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의 입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는 적정한 입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고(대부분 2011년 7월 이전의 입원이 이에 해당한다),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과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 일수에 일정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입원만을 추려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 규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 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한편,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존부를 살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