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알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중고차 매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대출받은 423만 원 가량이 연체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6~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위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코란도 차량을 매입하려는데 9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코란도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코란도 차량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코란도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려는데 8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쏘렌토 차량을 바로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쏘렌토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중고차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회사 소유인 H SM7 중고 승용차를 9,836,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236,000원만 회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4,620,000원 상당은 내가 기존에 빚진 중고차 수리외상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자, 위 4,620,000원 상당은 나중에 내가 회사에 입금하고 SM7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4,620,000원 상당을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SM7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외상대금 4,620,000원 상당을 상계하기로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일주일 안에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팔아서 1,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50만 원 이상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008]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유)K의 매매종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유)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명의의 M 봉고 Ⅲ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N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891] 피고인은 2019. 11. 16. 광주 서구 F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인 'E'에서, 피해자 O에게 P 윈스톰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대금 600만 원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되 대출금을 Q 명의 R조합 계좌(S)로 송금받아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의 착오로 당초 예정한 200만 원보다 많은 400만 원이 대출되자 그 초과분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1. 피고인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분석) 1. 신용정보 보고서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020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중고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실행 협력사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M), 자동차등록원부(M), 이전등록신청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위임장, 정부수입인지 1. 이체확인증명,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N, V, W 대상 자동차 매매경위 확인) 1. A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Q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량 관련된 대금이나 자동차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