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수수, 매매, 흡연 가.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7.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대마초콜릿(5cm×5cm) 1개를 핸드백에 넣은 채 국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6. 12.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초콜릿 1개를 수입하였다. 나.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초콜릿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E’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출근한 F에게 액상 대마 2개 및 대마초 액상 흡연기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미화 100불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4. 18.경 미국 뉴저지주 G APT H호 주거지에서 마약 판매상인 ‘I’에게 미화 400불을 주고 액상 대마(사티바 9개, 인디카 1개) 10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에 결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코카인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E’ 유흥업소에서 마약 판매상인 ‘I’에게 미화 300불을 주고 코카인 1그램 가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3개를 건네받아 코카인 3그램을 매수하고, 그 무렵 제1의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의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빨아들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J’ 호스트바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소변감정 결과, 모발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20, 32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8번) 1. 전자정보내역 출력물, 근무장부(증거목록 순번 38번), 개인별출입국현황(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089,000원 [이하 미화 1불 = 1,150원으로 계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초콜릿의 매수가격인 미화 40불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매도한 액상대마 및 흡연기기의 매매대금인 미화 100불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매매대금인 미화 400불 +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의 매매대금인 미화 300불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케타민의 서울 지역 1회분 가격인 100,000원(2021년 6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엑스터시의 매매대금인 미화 20불] ※ 한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수수 범행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것을 교부한 것이므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코카인 투약 범행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판시 제2항 중 코카인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입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코카인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대마 수입 역시 단순 소비 목적의 것으로서 소량이었다. 그 밖의 범행들도 대부분 자신의 흡연·투약과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