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2013. 4.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8.02:00경 시흥시 D,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냉장고 옆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 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의 바로 옆 벽을 내려치며 "이거 한 방이면 이 자리에서 다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로 벽을 찍은 사진, 현장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압수된 공구용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고 한다)를 갖다가 성관계 직전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일로 기분이 상하여 성관계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다투던 중 피고인은 망치로 벽을 한 번 쳤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갑자기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집으로 갔다. 즉, 망치로 벽을 친 이후에는 성관계(이하 '2차 성관계'라고 한다)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꼭 만나야 된다,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의 차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떠보니 대부도였고 피고인이 같이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죽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1차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서 분비물이 나오지 않자 성기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옷을 못 입게 하며 욕을 하였다. 참을 수 없어서 피고인이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휴대폰을 들고 알몸으로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나체 상태로 신고하는 것이 창피하여 마음을 바꿔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벽을 치면서 '같이 죽자'고 말했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차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는 틈을 타서 도망쳤다."라며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2차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에요'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4쪽), 이후 피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 경부,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망치로 벽을 내리친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이고 사정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압에 의한 2차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망치로 벽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벽에 있는 망치로 내리친 흔적은 2달 전 혼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화가 나서 망치로 내리쳐 생겼다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구속이 될까봐 겁이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망치로 벽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면서(수사기록 제66쪽),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뒤 성관계를 하고 망치로 벽을 내리쳤다며 법정에서의 변소와 다른 순서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79쪽). 경찰 3회 조사에서는 망치로 벽을 친 시점과 성관계를 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이 먼저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3쪽). 그러다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집행유예기간이라 그 동안 거짓 진술을 하였다며 망치를 휘두른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고인이 망치로 위협하며 '우리 둘 다 죽으면 된다'는 말을 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로 위협한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죽지 않고 그 곳을 벗어나야 하니까요'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95쪽)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전체적 진술 내용은 기존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143~147쪽). 그러나, 검찰 1회 조사에서부터 경찰에서의 자백은 조사 당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신도 없고, 경찰이 추궁을 하여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수사기록 제191, 192쪽)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옷이 없으면 집에 못가냐'고 하며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쪽).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가 밖으로 도피하기 전에 망치를 내려쳤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위 녹취록 제5, 6쪽). 나아가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고 옷을 못 입게 하여 벗은 상태로 도망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망치를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이 조성한 강압적 분위기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부각시켜 피고인의 범죄적 일탈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런 책임회피적 태도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다) 피고인은 분비물이 묻은 이불 사진(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의 3 내지 6,9 내지 12)을 제시하며 성관계 당시 분비물이 많이 나왔고, 이는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시 보이는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1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빼짝 마르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78쪽), 이는 1차 성관계 당시 분비물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면 성관계를 할 때 그렇게 많은 분비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피해자가 망치를 휘둘러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진술하다가 그렇다면 망치를 휘두른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제200쪽). 반면,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성관계시의 상황, 피고인의 접근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제3, 4, 12, 13쪽).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E는 피해자가 평소 품행이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통화를 녹음한 각 녹취록(변호인 제출증 제1 내지 7호증)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서에 7차례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하고, 위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러 2015. 3. 10.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괴롭혀 오다가 결국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벽에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라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소주 한 병반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