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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평군청에 수 회 전화를 하였으나 노임이 지급되지 않자 화가 나서, 2018. 9. 12.경 가평군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C 코란도밴을 타고 가평군 D 소재 E 철물점에 가서 시너 2통(17리터 1개, 2리터 1개)과 부탄가스를 구매한 후, 가평군청으로 가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17:45경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민원실에서, F, G, H, I이 있는 민원실 바닥에 위와 같이 가져간 시너 약 15리터를 뿌린 다음 부탄가스에 연결한 토치로 위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평군청 1층 민원실의 면적 94m²의 바닥과 면적 405m²의 천장에 번지게 하여 위 민원실에 있던 가평군 소유의 민원 의자 5개, 원형 쇼파 1개, 필경대(민원양식자료 보관대) 1개, 천장 에어콘 2대 등 사무용 민원실 집기류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가평군청 건물을 수리비 합계 28,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17:10경 가평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길부터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가평군 민원실 보수공사 견적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CD 2장(피의자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가평군청 민원실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그 설비업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시너와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평군청에 찾아가 1층 민원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공무원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7. 2. 2.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해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평군청 민원실 소훼 부분)를 복구하였다. 가평군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주식회사의 김천사업소장으로 김천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 2012. 8.30. 김천시 B 주식회사의 본점에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5미터 높이 엘리베이터 사이로 계단 측면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컨베이어구동용 체인, 풀리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임검지령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 보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동시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58. 10. 8.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를 F조합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3,297,380,000원에 도급받아 2012. 7. 16. 부터 2012. 11. 30. 까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인 바, 2012. 9. 5.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 분전반 등)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이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 공사현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분전반 개폐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는 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철근가공기 철제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는 A가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임검지령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시공하는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E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F로부터 2,495,800,000원에 수급하여 2012. 6. 14.부터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공사해왔다. 1. 피고인 A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관리 중·소규모 건설현장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높이 3. 1m인 6층~7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1층~2층 계단참 개구부와 3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타일작업용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서귀포시 I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기타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방수조적 관련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7:30경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47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 7층 외부 창틀에 설치된 고정 앵커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핸드 그라인더와 같은 전기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하여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 성능이 확보된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절연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접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핸드 그라인더를 제공하여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위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되게 하여 09:20경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 미장방수조적 관련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감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C동 내부계단 개구부에 방호조치(덮개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안전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검시결과서 1. 변사사건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 미조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동해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동해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해공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동해공장 전기로 11호 및 12호 사이에 위치한 R3 정련로의 내부측로 작업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 수시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동해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동해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해공장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전로 차단은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17. 10:30경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위 동해공장 전기로 4호 변압기실에서 단로기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의 접지단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위 변압기 상부의 인출된 절연애자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사업주의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제319조 제1항), 전로 차단은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319조 제2항),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3조 제1항).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동해공장 선임전기반원인 D이 위 동해공장 4호 변압기실의 단로기를 개방하지 않고 검전기로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지도 않은 채 변압기의 접지단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를 행위자로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7층 'C'의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를 가르쳐왔으며 피해자의 오빠와 언니도 약 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등 평소 피해자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학과목을 가르치며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 및 격려를 위한 '스킨십'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18:07~18:15경 위 학원 1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근무한 학원 관계자 진술에 대하여),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범행이 아닌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학원의 수업시간 중에 수회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신체적 접촉을 반복하여 불쾌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신체적 접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 C 주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만 11세, 남)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어가는 E 1층으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일한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남자 아동을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된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이미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4:34경부터 2021. 7. 6. 00:10까지 군포시 B 모텔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텔 내부 영상 CD, 발생당일 피해자의 모습, 디지털포렌식선별결과 CD, 디지털포렌식선별결과 엑셀파일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하는데 사용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휴대전화는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가 몰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단양공장 킬른 설비(Kiln,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분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설비) 내화물 보수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0경 위 D 주식회사 단양공장 내의 2호기 원통형 소성로 싸이클론 내부에서 피해자 F(57세) 등 근로자들에게 수공구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싸이클론 내부 표면의 코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중 발생되는 낙하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의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성로 싸이클론 천장에서 내화캐스터블 조각과 코팅 조각이 피해자 쪽으로 낙하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발판의 개구부로 빠져 하부슈트 부분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내화물 보수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유해위험작업 안전조치계획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04.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성로 싸이클론 천장에서 내화캐스터블 조각이 낙하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F공장의 'G' 공사를 발주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H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I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J' 공사 중 'K'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6. 7. 2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7세)을 고용하여 K 공사를 시행하였다. K는 높이 28.5m 지점에서 진행되는 공사여서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들이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K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안전대를 거는 설비 대신 임시로 작업 구조물에 안전대를 걸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던 중, 2016. 9. 25. 14:00경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두었던 작업 구조물을 착오로 해체하면서 그곳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위 A 이 사용하는 근로자 L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28.5m 지점에서 K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각 계약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의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과실의 정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2008.12.28. 19: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예배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건축헌급함 뒷면을 뜯어낸 뒤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F) 등 합계 6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0. 8. 초순 일자불상 14:00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교회'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헌금함에 들어 있는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0. 12. 9. 10:00 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K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L' 법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는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0. 12. 9. 16:30 경 제주시 M 소재 피해자 N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O'에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P) 등 합계 1,814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12. 23. 22:30경 위 3항 기재 L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한 물건을 찾으려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 접근하여 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H,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일부가 일부 피해자에게 압수물 가환부 등을 통하여 회복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교회나 사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