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E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E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E로부터 ‘대포계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대포계좌의 이체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경 위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부터 위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계좌로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9. 12.경 E로부터 ‘도박사이트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가 운영되는 필리핀에 와서 자금관리 업무를 해 달라고 하니 필리핀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2019. 12. 26.경, 피고인 B는 2019. 12. 24.경 각 출국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피고인 B는 2020. 1월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제외) 위 ‘G’ 사무실 및 필리핀 마닐라시 I J호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포계좌를 관리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같은 업무를 담당한 K, L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에게 확보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압수 전자정보), 수사보고(L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등의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통장 수십 개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수개 월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에서 위 통장 등이 불법도박자금 등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보다 가담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공범들 이상으로 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가담부분에 대하여 자백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전모에 대하여도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16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16]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상여금 1,839,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85,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379,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55,076,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1고단1176]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3,60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 합계 58,679,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284,5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6,543,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5. 21. 18:0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소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71.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 50km/h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 받아 같은 날 19:23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검시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모텔 앞 도로를 두모교차로 방향에서 능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C(여, 7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노면까지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머리뼈 골절, 등뼈의 방출성 골절, 요추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2017. 4. 26.경 부산 부산진구 C 공사현장, 2017. 8. 31.경 울산 중구 D 공사현장에서 석재보조공으로 근로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24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원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나도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산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요물게임기’ 등 게임기 191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191대를 설치한 후 C,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기간 중 약 15일간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인트 이동에 제공된 게임기 이외의 나머지 게임기는 범죄행위와 연관이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 규정 방식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은 위 규정에 의한 몰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확인이나 제한 없이 포인트를 이전해주었으나 포인트 매매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았는바, 그 범행 고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3,300,000원, 2019. 6.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 및 퇴직금 15,96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9. 2. 13.경 사이에 E에게 가불 임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 퇴직 이후에 2019. 5.분 임금, 2019. 6.분 임금과 위 가불 지급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더 이상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임금 가불 사실이 기록된 회사의 공식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E의 급여명세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임금 가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들을 보면, 회사 이름(‘D’)으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바, 실제로 정식으로 임금을 가불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적어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처리해두도록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후속 처리를 한 바 없다(당시 경리직원인 F, G는 수사기관에서 E의 가불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임금 가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외에도 회사 이름으로 혹은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수시로 적게는 십수만 원씩, 많게는 2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내역들은 임금 가불이 아니라 업무상 지출하는 창고료, 차량 렌트료 등을 정산받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정 내역들만이 임금 가불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 16. 위 C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전자식 제어시스템이 경고 및 자동해제(오프모드)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된 ‘LKAS 유지모듈’ 10개를 구입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차량에 위 모듈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조향장치를 튜닝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개의 ‘LKAS 유지모듈’을 구입한 후 위 무렵 해당 모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142회에 걸쳐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임의로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E 블로그 게시물 첨부, 휴대전화 문자 촬영 사진, 매출장부, LKAS(HDA) 유지모듈 촬영 사진 1.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담당 행정기관 질의 회신,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사업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승인 자동차튜닝으로 적지 않은 차량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남, 38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난로와 계산대 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정권에 불복하냐, 나 세금 존나 많이 내는데, 씨발 아무것도 못하면서”, “씨발새끼야,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에 관하여)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난로와 계산대 벽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목포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목포시장을 잘 알고 있고, 목포시장의 ‘오른팔’이다. 목포시장에게 부탁하여 F발전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선거과정 관련하여 시장의 약점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인허가는 문제없다. 만약 허가권이 나오면 위 1억원은 공로금으로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허가권이 나오지 않으면 2018. 11. 30.까지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 위 돈은 내가 다른 형사 사건에 필요한 합의금으로 급히 필요해서 빌리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위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F발전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2018. 8. 24.)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F발전소 사업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업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고(증거기록 417쪽),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경남 남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각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이 모두 폐기되었고,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와는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아직 어린 청년인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4:07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2. 17.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한 D의 2020. 7월 임금 1,500,000원, 2020. 8월부터 2021. 3월까지의 각 월별 임금 2,500,000원, 2021. 4월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2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2. 17.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298,2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교차로를 양노리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일본 취업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채용공고란의 게시글 ‘고액(해)(외)사설국제환전-단기/장기 인원채용. 성별무관(당일정산)’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 C으로부터 ‘한국 VIP 고객분들 카지노 환전 업무를 하게 해주겠다. 환전일을 하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일당은 40~5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각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다음,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52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G 몸캠 피싱 범행 관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2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근린공원 앞 3차로 도로를 문래역 교차로 방면에서 문래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탑승자 피해사실 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학원 통학버스를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1명(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05. 00: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44 호남제일문광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44 호남제일문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삼례 방향에서 전주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기존에 함께 대부업을 하였던 피해자 D(남, 38세)와 정산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