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오전에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금융사 ’(주)H‘, 납입일자 ’2021-03-17‘, 납입금액 ‘10,000,000원’,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일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채권관리담당 I’이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 11: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6,000,000’, 상환일자 ‘2021-03-19’,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2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H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1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고 위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주식회사 등의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14:00경 서울 강남구 N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내준 문서파일을 단순히 출력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 중 하나인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822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08: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근로자,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37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은 정부지원금으로 상환이 안 되는데 정부지원금으로 상환을 하려 하였으니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은행, P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가게에서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7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2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23.자 범행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7:20경 양산시 U 앞길에서 마치 T저축은행 출장업무 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3. 24.자 범행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양산시 U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출장업무 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Ⅱ.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V 팀장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하 같다)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한 점, 피고인이 V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및 H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등을 문서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위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는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자신이 행한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11. ‘W’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X’가 올린 ‘일당 18만 원 채무관리사 모집 채용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나와 있는 링크에 접속하여 채용 지원을 하였다. X에서는 피고인에게 V 팀장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V 팀장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X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업무메신저로 사용할 텔레그램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X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였다. V 팀장이라는 사람은 2021. 3. 11.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서울에 사무실이 없어 외부에서 면접을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추심인 인적사항 기재는 면접 볼 때 작성할 것이며, 면접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X의 면접관이라는 사람과 만나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면접관이라는 사람은 근로계약서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공소사실 기재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Y를 불러 이동하였고, 경찰은 Y 이용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Y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해야 되는 금액 외에 5만 원을 별도로 받자 V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V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다음부터는 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회수직원은 이런 거 못 받게 되어있다고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과 V 팀장이라는 사람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채권추심직원으로 일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⑩ 피고인은 V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출근 보고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⑪ 피고인은 판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들이 편법 대출 등을 위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자백하는 것일 뿐이고, 그 문서파일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 등을 받아서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들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