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손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8.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205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들어온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90만원을 결제하고, 미화 300달러, 원화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00:14경 평택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M로부터 N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OY' 휴대용카드결제 단말기에서 99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7. 11. 1. 01:30경 평택시 O에 있는 P 로비에서 피해자 Q(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구두를 벗어 들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평택시 R에 있는 S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Q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1. 1. 01:30경 위 P 로비에서 피해자 T(여, 67세)로부터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위 S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T로부터 제2의나,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 B, U, N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N,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본건 당시 상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J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후, 상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90만원을 선불로 받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가 건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90만원을 선불로 결제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성매매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위 피해자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본건 당시 상피고인 A의 현금 절취행위와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목격하였을 뿐, 상피고인 A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카드를 훔치는 것과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카드를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 J는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아무런 말이 없이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위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흥정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위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20 만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건 당시 여자 두 명과 모텔에 들어간 후 잠에서 깨어보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 모텔 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할지 말지를 상의하다가 화장실을 나와 보니 위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관계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위 모텔에서 나왔다. 이미 결제받은 성매매대금은 나중에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위 피해자의 현금을 위 모텔에 두고 나오거나 위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위 모텔에서 나왔는바, 이렇게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본건 당일 저녁경 위 피해자에게 190만원을 반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자의적인 반환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수소문하여 피고인 A를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본건 당시 위 모델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지갑을 뒤지면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를 지키고 있으라고 해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본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그 후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로 피고인 A에 관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의 종전 진술과 위 증언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피고인 B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재판장의 요구를 받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본건 당시 피고인 B는 현금과 카드를 절취하고 그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하고 있는 피고인 A 쪽으로 술에 많이 취한 위 피해자가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 피해자와 눈을 맞추면서 피고인 B에게 시선을 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절취한 돈 중 일부를 주자 이를 받았으므로, 본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입장을 재차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 의하여 본건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 이전 자백의 구체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번의 경위에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 A가 본건 당일 저녁경 위 피해자에게 190만원을 반환한 후 피고인 B로부터 9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본건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 B와 변소 내용과 상이한 점, 피고인 A가 단순히 범행 무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폐쇄된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 B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카드를 절취하고 그 절취한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다는 것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 A는 M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목걸이 반지 세트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M가 제시한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피고인 A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999,000원을 결제하였을 뿐, 위 신용카드가 N이 분실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본건 당시 위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위 신용카드를 빼앗다시 한 후 소변을 보러 갔다 오겠다면서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가 위 신용카드를 자신이 알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겠고 하더니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중 계산원이 위치하는 쪽에 위 신용카드를 올려놓았다. M는 본건 당시 피고인 A에게 목걸이 반지 세트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구매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만일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M로부터 속아서 자신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로 위 999,000원을 결제하였다면 위 신용카드를 찾으러 온 피해자 N에게 M의 범행을 알리면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밝혔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M의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 N에게 110만원을 건네주면서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 A는 M의 허위 진술 내지 사주 때문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억울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M의 범행을 숨겨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본건 당시 M가 제시한 위 신용카드의 가입자 성명 등을 확인해 보았다면 위 신용카드가 M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상해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위 2017. 1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T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따라 길 바닥에 얼굴을 찧으면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U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가 넘어졌고, 위 피해자로부터 치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2017, 11. 3.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경합범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 J에게 각 피해금원을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Q 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Q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에게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 T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2017. 11. 1.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