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7

범죄사실 2019고단4597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1. 2. 20:17경 대전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남, 37세)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복사하여 둔 위 승용차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2019. 11. 6. 14:42경 위 주차장에 돌려 놓을 때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20:17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부터 전라남도 영광군, 대전광역시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경기도 포천시 등 일원을 거쳐 다시 2019. 11. 6. 14:42경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32 1. 2019.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그곳 입구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0m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48세) 소유인 J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32,5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23:44경 대전 중구 K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M CBR125R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매매업자인 N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 오토바이를 폐차하려고 한다. 오토바이 서류와 키가 없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등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19. 12. 7. 13:00경 이스타나 봉고차량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1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0:45경 대전시 동구 O건물, P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4. 2020. 2.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대전 동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0. 2. 25.자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5. 19:5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중학교 정문에서 소년인 피해자 U(여, 17세)과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는 등 소리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시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무면허 결격기간 입력)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CCTV영상정보조회신청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1. 수사보고(U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N의 통화내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U을 때려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불법성이 사후에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자신의 삼촌 소유 차량의 열쇠를 복제하여 두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타인의 자동차로 2,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존속협박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9. 9. 25.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3.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