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한국해운조합 및 그 이사장은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리감독 내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C인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보좌하여 위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실 및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하여 여객선과 승선 인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성실히 지도 및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임원 및 총회 대의원들이 C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행사하므로, 총회 회장 및 대의원들을 구성하는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그들에게 잘 보이기로 하고, 그에 따라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안전관리 업무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수행할 경우 자신과 해운조합 임·대의원들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 자신의 직무 지시를 받아 온 운항관리자들을 상대로 선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그 전 D 운항관리실장인 E이 D항 관내 선사들이 수차례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내용을 해경에 통보하였고 해경에서는 그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해양항만청에 징계토록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은 E의 업무처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E에게 연락하여 '왜 고발을 해서 귀찮게 만드냐, 너 그렇게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객선 사업자들이 너희들 월급도 주고 너희들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융통성 있게 일해라'고 E을 질책한 다음 '경위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위력으로 한국해운조합 및 D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 E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및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F국장실에서 자신을 찾아 온 G 대표 H로부터 '해경에 인쇄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하 경찰관을 불러 G에 인쇄물 납품 일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H는 2011. 11. 30. 해양경찰청과 대금 18,312,000원에 'I'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납품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 후인 2011. 12. 2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H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C실에서, 그 전위 H로부터 '한국해운조합에 인쇄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H로부터 K을 납품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H는 2013. 3. 29. 한국해운조합과 대금 12,030,000원에 'K'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납품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3. 5. 2.경 C실에서 H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0.경 해양경찰청 F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L(일명 'M', 이하 'M'이라 한다)의 제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 O을 소개받아, O이 경비·정비용 및 구조·구난용으로 M을 개발하여 이를 해양경찰청에 납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P에서 O을 만나 '내가 곧 해양경찰청에서 퇴직을 할 것 같다. 내가 Q·R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F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해경 내 해양대 출신들끼리 네트워크가 탄탄하니 나를 N에 취직시켜주면 해양경찰청에서 M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경에 M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고, 2011. 12. 말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O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한국해운조합에 C으로 가게 되어 당신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다, N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니 내 아들 T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쪽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해양경찰청 등에 M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수락한 O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2012. 2. 6.경 1,964,210원을, 2012. 3. 9.경, 같은 해 4. 10.경, 같은 해 5. 10.경 각 1,812,4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1,470원을 수수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달 3~4백만 원의 돈을 지출해야 하고, T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출장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그 중 일부를 실제 출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주 1박 2일(출장기간 : 2014. 1. 20.~1. 21.) 출장비 명목으로 516,200원(항공비 196,200원, 숙박비 170,000원, 식비 120,000원, 일비 3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0.경 당일 하루 제주도 출장을 다녀와 나머지 1박에 대한 245,000원의 출장비(숙박비 170,000원, 식비 60,000원, 일비 15,000원)를 한국해운조합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출장비 합계 8,088,760원을 운항관리자 지도점검 등 출장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던 2003.경 농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문제될 것 등을 염려하여 향후 취득할 토지,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를 아들인 T의 명의로 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3. 10. 2.경 평택시 V 답 5,193m²를 자신의 자금과 차용금으로 매입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명의를 T으로 하여 매입한 뒤, 2007. 2. 1. T 명의로 'W'이라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체를 설립하고, 2007. 3. 9.경 위 농지를 V, X, Y, Z, AA, AB, AC 등 7필지로 분필하고, 2008. 1.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위 X, Y, Z 등 3필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자신이 공사비를 들여 직접 주택을신축한 뒤 역시 T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8.경 평택시 AC 1448m² 지상에 자신이 비용을 들이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T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경 평택시 V 658m² 지상에 자신의 비용을 들이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위 T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T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인정) 1. 증인 E, AD, H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O,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세포탈 혐의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T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피내사자의 'W' 실운영 정황 확인, T 명의 계좌의 급여거래 확인보고, 한국해운조합과 N 사이의 업무관련성 확인보고, A 출장비 횡령 의혹 보고, A 출장비 횡령 관련 2013년도 상반기 운항회계 여비 교통비 내역 첨부 보고, K용역 관련자 첨부보고, A 허위출장비용 신청내역 보고, A이 G로부터 100만 원, 50만 원을 수수한 관련계약서 등 첨부보고, D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규정 위반으로 선사를 행정관청에 보고한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가 아들 T 명의로 부동산 차명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건 첨부보고, A 허위출장비용 신청내역 수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의 업무지시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AH하는 C이었고, E은 한국해운조합 D지부 운항관리실장이었던 사실, E은 2013. 2.부터 9.경 사이에 여객선사들에 대한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2개 선사에 위반사항이 있어 이를 D지방해양항만청과 D해양경찰서에 보고한 사실, 그럼에도 D지방해양항만청과 D해양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E은 D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인 AI에게 '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이 소극적으로 대항할 경우 여객선 사업자들이 운항관리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므로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 이에 AI이 E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D지방해양항만청에 넘겼고, D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3. 10. 21.경 위반 여객선사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제주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한국해운조합 총회에서 한국해운조합 AJ인 AK 대표 AL와 대의원인 AM 대표 AN으로부터 위 주의 처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E에게 전화하여 '너 그렇게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FM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업자들이 너희들 월급도 주고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해 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말썽만 피우느냐'고 질책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보고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너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업자들이 본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본부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본부 AO팀장 AD에게 전화하여 'E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나, E은 AD에게 '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이므로 경위서를 쓸 수 없다'고 말한 사실, AD는 이러한 E의 답변을 보고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통화 도중 전화를 바꿔 받은 E에게 '왜 고발을 해서 귀찮게 만드냐'고 말하였고, 이에 E이 '고발이 아니고 법규정에 정해진 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야 임마 그게 고발이 아니면 뭐냐, 너가 그러니까 안돼, 너 C에게 대드는 거냐, 원칙대로 일하는게 잘하는게 아니다, 너가 항상 원칙대로 일해서 사업자들 불편하게 만들어 문제를 만드는데, 원칙만이 대수가 아니다, 너가 그렇게 원칙대로만 하니까 사업자들이 본부만 괴롭힌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지시 내용, 경위서를 작성토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력으로 법령에 규정된 한국해운조합 및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해운조합 및 E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그러나, 앞서 '제1의 나. 제항'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C으로서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법령에 따라 여객선사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객선사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항만청에 보고한 것을 문제삼아 '원칙대로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일하라'고 질책하면서, 경위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은 E에게 업무수행을 적법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시로서 그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정처사후수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H와 사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2011. 7.~8.경 당시 해양경찰청 F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남편을 사별하고, 사위 또한 수입이 없어 내가 일을 하여야 한다. 일거리가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부하 경찰관에게 '뭐 일거리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그 경찰관이 '일거리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H에게 '담당자를 찾아가 만나보라'고 알려준 사실, H는 2011. 11. 30. 해양경찰청과 'I' 인쇄물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납품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에서 퇴직한 후인 2011. 12. 24.경 H를 만나 H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H에게 납품할 만한 일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H를 담당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받은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 이상, 사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수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국해운조합 K 납품계약은 입찰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H에게 입찰절차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가 2013. 2.경 한국해운조합 C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찾아가 '일거리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사장 아직도 일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AD AO팀장에게 H의 명함을 주면서 G에 연락을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AD는 AP 대리 AG에게 G에 전화를 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AG는 H에게 전화하여 'H사장님 되시냐, 한 번 올라 오시라'고 이야기한 사실, H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명의로 한국해운조합과 'K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G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출 수 없어 H의 친척 동생 AQ이 운영하는 AR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 'K 용역계약'은 한국해운조합과 AR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H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납품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을 넘어 AG를 통하여 H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K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해운조합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한국해운조합의 내부결재를 거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이 H로부터 '자신이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1조 제3항(부정처사후 수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추징액 산정근거 : 8,901,470원 = 부정처사후 수뢰액 1,000,000원 + 배임수재액 500,000원 + 알선수재액 합계 7,401,47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1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부정처사후수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배임수재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월 미만 버림)을 모두 합산한 권고형량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에 납품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퇴직한 후 유관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C으로 임명되었으면, 본연의 임무인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함에 더하여 한국해운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의 유지·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였음에도, 한국해운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C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뢰·수재액 및 횡령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횡령한 돈을 전부 반환한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한국해운조합 및 그 이사장은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리감독 내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C인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보좌하여 위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실 및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하여 여객선과 승선 인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성실히 지도 및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임원 및 총회 대의원들이 C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행사하므로, 총회 회장 및 대의원들을 구성하는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그들에게 잘 보이기로 하고, 그에 따라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안전관리 업무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수행할 경우 자신과 해운조합 임·대의원들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 자신의 직무 지시를 받아 온 운항관리자들을 상대로 선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8. AS에 있는 AT 운항관리실 내에서, 운항관리자에게는 여객선 정원초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토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U, AV 등 AT 운항관리자들을 모아놓은 뒤 '여객선사와는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승선정원이 400명일 경우 410명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여객선 운항관리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위 AT 운항관리실 내에서, '연휴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에 따른 지도 방문을 빙자하여 AU, AV 등 AT 운항관리자들을 모아 놓은 뒤 '일부 운항관리자가 해경과 항만청에 여객선사들의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선사로부터 오해와 항의를 받고 있으니 다시는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고, 선사와 마찰이나 잡음이 없도록 하라', '운항관리조직, 직제, 봉급이 여객선사의 임·대의원들에 의해 결정되니 선사에 도움이 되는 운항관리 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속이 과도하니 자제해라', '여객선업자와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이 여객선 안전관리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 AV 등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자신의 직무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이 여객 운송업자들의 안전운항 관련 위반 내용을 원칙대로 적발·처리하는 대신 이를 묵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력으로 한국해운조합과 운항관리자 AU, AV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AT지부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운항관리실장 AU, 운항관리자 AV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지시 내지 훈화로서 AU, AV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AU, AV의 각 법정진술, AW,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V, AU 다이어리 내용 첨부보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18. AT지부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소속 운항관리실장 AU, 부실장 AW, 운항관리자 AV 등이 있는 자리에서 훈시를 하면서, '운항관리에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승선정원이 400명일 경우 410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일행이 20~30명 남아있을 때 냉정하게 자르지 말고 태워줘라, 가족들 중 몇 명이 남아있을 때 잘라서 이산가족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태워주는 것이 융통성 있는 안전관리 업무다'고 이야기하였고, 여러 차례 '선사 직원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신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운항관리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되고 조합이 발전한다, 선사와 마찰을 빚 을 경우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안전이다, 출항 전 점검시 실제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라, 사무실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라, 출·입항시 홋줄을 잡아준다거나 손을 흔들어주는 등 이미지 제고에 힘쓰자' 등의 내용으로 훈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지부 운항관리실 순시를 하면서 제항과 같이 '정원 몇 명 초과된다고 하여 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훈시를 한 것에 대하여 일부 지부에서는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AX실장인 AF도 피고인에게 '정원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기본이니 반드시 정원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운항관리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연휴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 중인 2014. 1. 29. AT지부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AU, AV 등이 있는 자리에서 훈시를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해운조합 조합원인 여객선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운항관리자들의 점수가 상당히 낮고, 점검이 과도하다고 나왔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운항관리실에서 고발을 해도 행정처분 기관에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여객선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적을 만들지 말라, 해운법을 벗어나 일탈된 부분이 많다, 점검이 과도하다', '직제 규정, 봉급이 임·대의원에 의해 결정된다, 선사에 도움이 되는 운항관리업무가 되어야 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훈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훈시내용에 대하여 AU은 '의아하기는 했다', AV은 '피고인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여객정원과 관련된 훈시내용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훈시내용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AY은 '피고인이 일선 운항관리자들의 업무를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훈시내용대로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각 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업무에 있어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C은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할하며, 운항관리자들에게 근무기강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일선 운항관리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훈시 과정에서 말한 것인 점, 피고인의 훈시내용 중 일부는 설문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인 점, 운항관리자의 단속 대상인 여객선사에 친절하게 하라는 내용을 반드시 원칙을 어겨야 한다는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훈시가 운항관리자들에 대하여 위력이 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훈시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훈시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훈시 과정에서 '절대적 기준은 안전이다'는 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훈시내용이 당시 이를 들었던 AU, AV, AE 등의 구체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별표 6 제2호가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 수송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 중 지방 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AT지부 운항관리실에서의 각 훈시내용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훈시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로 AU, AV의 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