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인터넷 물품 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 피싱(영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D 등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H 또는 I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 내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H 또는 I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8. 2. 23.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3회에 걸쳐 합계 97,863,5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8. 2. 23.부터 2018. 4.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534,500원을, 피고인 G은 2018. 2. 23.부터 2018. 5. 7.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534,5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H 또는 I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3. 13.부터 201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7회에 걸쳐 합계 214,54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8. 3. 13.부터 2018. 4. 26.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96,838,600원을, 피고인 G은 2018. 3. 13.부터 2018. 5. 7.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98,838,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 송치한 1,2차 사건에서 여죄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사유), 첨부 사건번호 2018-310, 2018-904호 송치사건 중요 수사기록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526호 1,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526 2차 집행 및 회신 CIF 정형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수법, 피해금 특정된 피해자 100명 피해사실 확인, 각 피해자 간이진술 회신 출력물 1. 수사보고(제주청 천안서북 이송 사건 일부 병합/일부 분리 사유 및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계좌별 인출책 확인 및 인출책별 인출일자 횟수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사실 특정),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제주청 이송사건 중요사건 기록 선별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충남천안서북 경찰서 이송사건 중요사건 기록 선별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D와 친형 O간 큰 액수의 자금에 관한 위챗 대화내용 캡쳐) 1.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및 재판중인 사실), 각 확정 판결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대하여 인식한 바가 없고므로 61명은 명백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 D는 의류무역업체 직원으로 업체 운영자인 O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며, 피고인 D는 환전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D를 포함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행하여진 별건 범행에 대하여 전부 공갈 및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759, 2심 춘천지방법원 2019노156, 2019. 8. 21. 상고취하로 확정). 피고인 D는 위 종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모 내지 범의를 다투었으나 이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 법원에서 공동피고인인 증인들이 피고인 D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명확히 언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종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법원에 실제 의류 무역업을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는 해당 무역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의 형인 O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의 협조를 받아 물품 통관 내역 등 환치기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일부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제출한 것만으로 종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증인 C, A, B의 진술에 따르면 C, A, B이 D가 관리하는 R 사무실에 인출한 한국 돈을 가져다 놓으면 중국에서 피고인 D의 형인 O가 중국 계좌로 중국 돈을 입금해준 점, 특히 C이 체포된 이후 A, B은 위 R 사무실에 한국 돈을 가져다 놓기만 하고 중국에서 송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D가 사무실에 놓인 한국 돈 금액을 확인하여 O로 하여금 중국에서 돈이 전달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C 체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환전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