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복된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 등을 보내라."라고 속여 그들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C' 및 'D'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 콜센터 사무실 관리 책임자,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2018. 3. 중순경 중국 시안시 E 인근에 있는 'F' 아파트, 2018. 5.경 중국 위해시 G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2018. 10.초경 중국 위해시 H 시장 인근에 있는 'J' 빌라, 2019. 5.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K' 아파트, 2019. 10.경 중국 광저우시 I 인근의 아파트를 순차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는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 시안시, 위해시, 광저우시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콜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 책임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미리 준비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인출 및 송금팀을 만들고, 그 인출 및 송금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총책 B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수법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명 '대포통장 모집팀'은 관리 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총책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하거나 상담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당신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는 일명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이를 위해 당신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 희망자들이 OTP 생성기 등이 담긴 박스를 지정된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인출 및 송금팀(일명 '말')이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며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한다.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총책 B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국내 현금인출 및 송금팀이 보관 중인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대포통장 모집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2018. 7. 20.경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편법으로 대출수수료를 받는 것이라서 계좌로 그 수수료를 송금 받을 수는 없으니 직접 편의점에게 가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문화상품권에 적혀 있는 핀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매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자금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국내 현금인출 및 송금팀'은 '대포통장 모집팀' 관리책임자로부터 대포통장에 편취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관련 간단한 전화 상담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등 출국경비를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B 및 팀장 L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사진을 보관하여 임의로 탈퇴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통해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원들이 중국 내의 숙소를 벗어날 경우 2~3인의 조를 이루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의 허락 하에 외출을 하게 하였으며, 조직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총책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들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총책 B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M(가명)를 '이사'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미리 정해놓은 가명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총책 B가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교육받았다.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모집한 통장 1개 당 80만원 내지 100만원을, 대출사기 피해금편취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대개 편취한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중국 내에서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B는 본인의 자금과 책임으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 관리자급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했고, 중국 내 '대포통장 모집팀'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의 관리책임자인 L,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의 관리 책임자인 'M'(가명), 또 다른 콜센터의 관리 책임자인 성명불상의 공범(N으로 추정)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각 콜센터에서의 전화 상담 업무도 병행했으며, O은 관리책임자 L의 지시에 따라 L의 부재시 L을 대신하여 상담원들을 교육, 관리하거나 사무실을 관리하며 상담원 역할도 병행했고, 피고인,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금융계좌의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명의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받아내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한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의 경우, AA, AB, AC은 국내에서 관리책임자 L의 지시를 받아,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L이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관리 책임자 L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8. 5.경부터 B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및 2019. 3. 30.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L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와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M(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 콜센터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및 P, Q, R, S, A, T, V, U, W, X, Y, Z 등은 각 콜센터에 나누어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O은 위 상담원 역할 및 관리책임자 L의 부재시 L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11. 23.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 AF 대리이다.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5.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695,378,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R, Q, S,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M,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D,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류 1. 중국 청도시 보이스피싱 조직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B) 진행현황도표 1. 개인별출입국내역서 1.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내용 정리자료 및 범행기간 정리 도표 1 각 피해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실질적인 범행가담의 기간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