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6. 02: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 3층 중앙홀에서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의 옆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를 만진 것일 뿐 당시 성적인 의도 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해 당시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내용 02:18:46 -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 3층 중앙홀에 나타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 옆에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웠다. 02:19:38 - 피고인은 고개를 피해자가 있는 쪽인 좌측으로 돌렸다. 02:19:53 -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놓았다. 02:19:56~02:19:58 -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놓은 채 고개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쪽인 좌측을 바라보면서 상체의 어깨 부분을 일으켰다. 02:20:01~02:20:03 - 피고인은, 왼손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 위쪽에, 오른손은 피고인의 바지 앞춤 부근에 놓은 채 피해자가 있는 쪽(좌측)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웠고,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 놀라 몸을 일으켰다. 02:20:04~02:20:15 -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뒤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가족의 일행인 G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와 피고인을 피해자 반대편 쪽으로 밀었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 내용 피해자 어머니 H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7. 경찰에서 "저희(H, 피해자, 피해자 언니)가 아빠(G)랑 이렇게 넷이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이 살포시 들었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 아빠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소리를 자꾸 내다가 돌아눕는 것을 제(H)가 봤다.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면서 팔을 피해자 머리 쪽에 이렇게 뻗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는 걸 봤는데 눈을 뜨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래서 보니 아빠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확 당겼다."라고 진술하였다.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측 일행인 G는 2013. 1. 12. 경찰에서 "제(G)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자다가 더워서 약 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벤치에 누워 있는데 약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제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밀쳐내면서 '뭐하는 거에요.'라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굴러서 조금 떨어져 칼잠을 자는 것처럼 반대편으로 가더니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가깝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닿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H,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댄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였다면 주위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하였을텐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 전에 옆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것인바(H은 위 신음소리에 자다가 눈을 떴다), 이는 통상 성추행을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위 신음소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무심결에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보거나 느끼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가깝게 돌아누운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나 방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