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2021고정304] 피고인은 2017. 6. 광주시 B에 있는 C 쇼핑몰에 입점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이웃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갈등이 발생하여 최근까지 상호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자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4. 4. 17: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CCTV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찾아와 가게 직원인 E에게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매장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장 쪽으로 걸어와 피고인의 매장에 설치된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돌아갔을 뿐 피고인의 가게 직원인 E에게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21고정675]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 C에서 ‘F’ 상호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가게의 맞은 편에서 ‘G’ 상호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있는 ‘H’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그곳 사장인 I에게 “G 사장님 때문에 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위 C에 있는 ’J‘ 상호의 아동복 매장에서 그곳 사장인 K에게 “앞집 금 매입 사장 때문에 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지, 고소장, 고소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 녹취 파일, 사실확인서, CCTV 영상 내용 설명, 매장 CCTV 자료, 범행당시 CCTV 화면 자료 확인, CCTV 화면 캡쳐본,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류매장 CCTV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의무매장 직원 E에게 피해자의 업무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의류매장 직원 E는,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왜 왔냐고 하여 CCTV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전화로 업무방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자신은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건의 형사고소와 민사사건이 제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무고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정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지,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진단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112신고처리내역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유산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4.경 K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2항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K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 22쪽), K은 주변 상인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K에게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4쪽)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의견 표명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유산한 부분은 사실이고 여기에 덧붙여 피해자 때문에 유산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피고인 때문에 유산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건의 형사고소와 민사사건이 제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표현은 유산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유산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받은 부분도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