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5. 17:3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대전방향에서 동학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 등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휀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624,4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03:4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9:50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년 D(17세, 여)을 만나 현금 6만 원과 담배 4갑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로체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중장비 하는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 등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21.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제1심 재판 진행 중 출석을 거부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사채 빚을 해결한 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4.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40호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김경애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1. 11. 18, D슈퍼 앞에서 E이 쓰러진 것을 보고 112나 119에 신고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의 "당시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18. 18:09 경 피고인의 모 명의로 된 휴대폰(F)로 119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 및 수사기록 첨부 보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 문답내용, 구급활동일지, 업무협조의뢰공문, 119신고접수내역회신, 판결문, CD(119신고파일), 상해진단서, 통장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5. 3.31.까지 도장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 2. 임금 1,000,000원, 2015. 3. 임금 3,257,12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00,000원, 퇴직금 5,202,467원 합계 9,659,587원을, 2010. 10. 28.부터 2015. 1. 31.까지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 1. 임금 1,300,000원, 퇴직금 7,651,874원 합계8,951,87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701호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C(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2. 4. 25.부터 2015. 2. 11.까지 근로한 D의 2015. 2. 임금 1,834,990원 및 퇴직금 12,711,230원, 2014. 10. 10.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853,110원 합계 15,399,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딸인 D와 사귀던 사이였고, 위 C과 피해자 E(58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 경 수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D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아파트 104동 204호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 02:30경 위 F아파트 104동 204호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 뭐하는 거냐, 밤중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왼손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주방용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그곳 침대 모서리에 발뒤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 IC 부근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으로 회전되며 1차로로 진행되게 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5. 4. 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제2자유로 강매 IC 부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윈스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D, H와는 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합의서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숙박을 하고도 술에 취하여 업주의 퇴실 및 요금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인적사항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묻자, 갑자기 일어나 "야,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치고,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베데스다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C 레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1:30경 경남 고성군 C 가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4. 고성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8:4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미산로15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4: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커피전문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사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삼원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영업용 택시가 앞 차로 인하여 정차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1)공소장 기재 죄명 '상습절도'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B은 200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방범시설이 취약한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03:53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못 뽑이를 창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2,9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3:26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9. 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14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증거기록 제2권 제11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H, AC, AD, V2), R의 각 진술서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에 의하면 각 증거기록 제1권 제220쪽 내지 제242쪽),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전력이 인정되고, 이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습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3)) 2) 증거기록 제3권 제202쪽 3) 형법 제332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절도행위를 포괄한 절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332조에 열거된 수종의 절도범죄를 범하였다면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절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4)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동소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가 접수되어 D파출소 경위 E는 순경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E 경위에게 "한번 쥐어 박고 싶다. 너 한방이면 간다. 너 새끼 이 씨발 폴리스 까불지 말고 너 한방이면 간다. 야, 너 이 새끼야 나 경찰 쪽 이랑 관계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2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0세)과 2013. 1. 5.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 C(35세)은 B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문제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친정식구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놀란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위 빌라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바지 뒤쪽 허리춤에 꽂은 채 있던 중 B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식칼을 떨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인천 부평구 B, 2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18세)과 옷을 교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번개장터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톤 아일랜드 녹색 니트와 피고인의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교환하자고 속인 뒤 피해자의 옷을 받아 약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택배발송을 위해 이용한 편의점 직원 통화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밤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자백 반성, 음주수치,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신분,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1:30경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위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0세)가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액 100 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20:17경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현장에 출동한 후, 같은 날 21:05경 봉화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나는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뭔데 지랄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0:12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운안교사거리 쪽에서 안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E(48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망하였고 2006년 이후 3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2015고단5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34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피해자 D와 통화하게 하여 편취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55경 태백시 태백로 650에 있는 선명2차아파트 앞 도로를 고한 방면에서 황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명2차아파트 쪽에서 브라이튼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음날인 2015. 7. 24. 07:56 경 태백시 보드미길 8 에 있는 태백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상 및 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무단횡단(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앞선 지점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