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정부 지하자금으로 조성한 기업활성화 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D, E, F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C(남, 73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중구 G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한 D, E, F,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J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정부 지하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기업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100억 원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입증서류를 만들어 접수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진행 경비조로 3억 원이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이자와 경비조로 5,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K공원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양천구 목동 605-22 9호선 등촌역 인근 커피숍에서, L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기업에 지원해주는 기업활성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해줄 수 있으니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2-1 기업은행 염창동지점에 가서 B의 위 계좌에 100억 원의 어음을 입금하였고, 해당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B의 위 계좌 통장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100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나에게 나머지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수표 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8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M은 2004년경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위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또한 2017년경부터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주(일명 ‘통주’)를 모집하고, 위 계좌주 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외양, 즉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범행을 하여 온 자이다. M은 2017. 6. 6.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4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모시는 사람 중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위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위 비자금과 실제 자금을 교환할 수 있는 자금주가 필요한데 위 자금주를 구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마련해 오면 위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생긴 수익 100억 원 중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M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O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강서구 등촌역 1번 출구 부근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자금주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이 데려온 P를 계좌주인 것처럼 소개하며 실제 비자금 양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자금과 교환할 수 있는 자금주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위 일식집에서 2억 원(1,000만 원 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정부 지하자금으로 조성한 기업활성화 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F, A 등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A 등과 공모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1.경 서울 중구 G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한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J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정부 지하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기업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100억 원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입증서류를 만들어 접수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진행 경비조로 3억 원이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이자와 경비조로 5,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K공원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17. 4. 12.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56 기업은행 등촌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억 원의 어음을 입금한 후, 계속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605-22 9호선 등촌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좌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100억 원의 자산가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 수수료를 나에게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4장 및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피의자 B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B의 금융거래확인서, 피의자 B 인감증명서, 피의자 B 주민등록등초본, 피의자 B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소인이 교부한 수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녹취록, 판결문 2019고단40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및 추가 영장 청구 필요), 수사상황(피의자 M에게 일부 비용 지급된 사실 확인) 1. 액면금 503억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수표인출금 출처 거래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계좌영장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이행확약서 사본, 메모,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M 및 O 재판 진행 상황)(제목과 달리 M과 피고인 A에 관한 것임), M 1심 판결문 및 A 2, 3심 판결문 2020고단49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R 진술 청취 및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식회사 S 및 유한회사 T 관련 여부 보고) 1. 의견서 및 판결문, 녹취서, 영수증, 피의자 B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B의 금융거래확인서, 피의자 B 인감증명서, 피의자 B 주민등록등초본, 피의자 B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소인이 교부한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2019고단1381및2020고단491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7. 4. 11. 피해자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J 회장이라고 말하거나 정부지하자금을 언급하여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B의 통장에 100억 원의 자금표를 만드는 일을 한 사실, 이 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B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은 전부 J 회장(J)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B은 A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7. 4. 12. 피해자로부터 수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위 수표 9,000만 원은 동석한 A이 수령하였다. 단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기업활성화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기업활성화 자금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2019고단4085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이 피해자 N에게 2억 원을 마련해 오면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이 비자금과 교환할 자금을 구해 왔으나, M이 비자금을 구해오지 못해 이후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M과의 공모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부인한다(비자금과 교환할 자금을 구해 온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2019고단1381및2020고단491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7. 4. 10. 및 2017. 4. 11.경 D, E, F 등으로부터 ‘정부 지하자금으로 조성한 기업활성화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필요하고 이 계좌를 구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피해자 C은 2017. 4. 11. 저녁 100억 원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J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1,000만 원 수표를 지급한 사실, 한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B 명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4. 12. 오전 위 계좌에 현금 1,300만 원과 약 101억 원 어음을 입금한 뒤 B으로 하여금 약 101억 원이 잔액으로 표시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발급받게 한 사실(그러나 위 어음은 그 다음날 부도 처리되었다), 피해자 C은 E 등과 함께 2017. 4. 12. 피고인 A, B 등과 만나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기업활성화 자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서류를 교부받고 수표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J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2017. 4. 11. 1,000만 원, 2017. 4. 12.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인은 J 회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다만, 피해자 C은 2017. 4. 12. 9,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도 B과 함께 커피숍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100억 원 어음을 입금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제공할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제공한 수표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E 등을 만난 자리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대출 서류를 교부하게 하고 수표를 받았고 이후 자신에게 수표를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즉 B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J 회장’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은 ‘2018. 7.경 일명 통주 U, 브로커 V, W, X, 정부비자금 관계자 Y, Z,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AA, AB, 피해자를 모집하는 A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데 가담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3. 6.경 AD, AE 등이 정부활성화 자금 대출을 빙자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AE이 300억 원을 잠시 빌리는 데 통장을 이용하게 해 주면 사업자금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300억 원이 입금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는데(입금 당일 부도어음임이 확인되어 입금을 취소함), 나중에 사기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A이 사업자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준 사실(피고인 B은 2017. 4. 13. 100억 원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6.경에도 A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어음 503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계좌는 N에 대한 사기 범행(2019고단4085사건)에 사용되었으며 N에게 이른바 통주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만나기 전인 2017. 4. 11. 이미 피해자 C에게 교부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교부한 1억 원 수표 중 6,000만 원 수표를 현금 2,000만 원과 100만 원 수표 40장으로 교환하였고, 교환한 수표 중 2,600만 원이 피고인 B과 관련이 있는 유한회사 T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그 외에 수표금이 입금된 사람으로 A, J, AF 등이 있는데, J, AF은 A에 대한 판시 전과 사건에서 A에게 허위 잔고증명을 구해 달라고 의뢰한 인물로 등장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등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시기는 2017. 4. 11.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발급받을 무렵으로 판단되므로, 2017. 4. 11. 1,000만 원에 대하여도 공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2019고단4085사건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은 M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M, O을 통해 비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A은 O, 피해자 N 등과 만난 자리에서 P라는 사람을 자금주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로 2억 원을 받은 사실, 이어 피고인 A은 자금주가 P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B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에 약 500억 원의 어음을 입금한 뒤 5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통장의 외형을 만든 사실(위 500억 원은 그 다음날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수표는 L, B, 피고인 A 등이 제시하여 현금 또는 100만 원, 10만 원 권 수표로 교환하였고, 교환된 100만 원, 10만 원 권 수표는 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이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A 등이 다시 현금 또는 10만 원 권 수표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 A 계좌에서 2017. 6. 19. O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O은 같은 날 M이 지정하는 AG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M은 피고인 A과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326호 사건, 2020. 8. 11. 제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 통장을 제시하며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에게 금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인 A은 2억 원을 모두 AH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수표를 교환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금 또는 비자금을 양성화한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이에 동조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범행 수법을 보면 크게 피해자를 물색해 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피해자에게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 통장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데(그 밖에 위 두 파트를 연결하는 브로커도 있고 정부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사기 공범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은 거액의 잔고가 있다고 표시된 통장에 속아 돈을 지급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후자 쪽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이용하여 거액의 잔고가 표시된 통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인데다가 기망행위의 핵심을 수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 C은 지금까지도 정부 지하자금을 이용한 기업활성화 자금이 존재한다고 믿는 듯하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수표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데 피고인 A이나 그 수하인 L, B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을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른바 통주(자금주)로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편취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불과 1달 전에도 AE에게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A의 지시에 따라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또는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