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 19:00경 대전 서구 B 빌딩 6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송별식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손가락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B 빌딩 1층 현관 입구에서 송별식을 마치고 헤어지려고 서로 인사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각 카카오톡 원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주다가 맥주가 넘쳐 반사적으로 맥주거품에 입을 가져다 댄 것일 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빤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포옹하려다가 E가 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를 포옹하지 않았고 이마에 입맞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대응, 주변사람들의 반응 등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처 F가 2019. 2. 2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피고인이 빤 손가락은 썩었다. 내 손가락은 자주 썩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다가 술이 넘쳐 피해자의 손에 묻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빨아주려다가 '뭐 하는 거에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을 빨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닿지는 않았고 손이 입에 닿았다면 그 손은 이제 못 쓰는 거라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라고 대답한 점, E가 2018. 6. 1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술먹고 막말하고 욕하고 여직원손에. 입에 못담겠다. 분위기상 그냥 넘어갔지만 직원들에게 사과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응 알았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점, 피해자가 2018. 6. 13. 18:26경 G에게 '피고인이 실수 큰 건 알고 있죠? 그 날 B 앞에서 나한테 뽀뽀도 하셨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이에 G이 같은 날 18:27 경 '알고 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점, 피해자가 2018. 6. 15. 15:0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그것도 부인이 버젓이 눈앞에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껴안으며 뽀뽀까지 해서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웠다. 너무 놀라서 자칫하면 피고인을 때릴 뻔한 충동도 느낄만큼 공포스럽고 모욕적이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의 처 F가 같은 날인 2018. 6. 15. 17:23경 피해자에게 '이번 회식 때 일로 피해자가 많이 속상했다면 직장동료가 아닌 피고인의 부인으로 먼저 사죄드린다. 피고인이 술이 과하여 불쾌감 주는 행동들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죄송하고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H, G을 차례로 끌어안고 등을 토닥인 후 피해자와 포옹하려고 할 때 E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려서 멈추었다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I를 배웅하려고 앞쪽에 서 있는데 뒤쪽에서 피해자가 '아.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질러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했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G은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한 장소 등에 대하여 F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후인 2018. 7. 1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병원진료를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폴리그래프 검사에 불출석하였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1. 23.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바,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