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3:49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삼산타운 7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삼산경찰서 H계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동생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1)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교통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J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을 말하면서 J에게 피고인 대신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을 것을 부탁하고, J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었고, 이에 J은 1) 검사는 당초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를 승낙한 후 2017. 6, 8, 21:49 경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J 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증거목록 13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그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그가 실제로 약식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생의 조사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각 1회씩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7.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서 타이어고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C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하였고, 2013. 3.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빌딩 사무실로 이전한 다음 타이어고무 등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연예사업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회사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하려는 F에게 마치 C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명의상 대표자인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은 C의 인감증명서와 B 주식회사의 법인도장 및 C의 도장을 찍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신청서'를 차량 딜러 G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 G은 F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근거로 위 신청서의 차량 란에 '아우디 A6', 차량 연식 란에 '2008', 차량번호 란에 'H', 할부원금 란에 '삼천만원',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이자율 란에 '17.9%', 할부 신청자의 성명 란에 '(주)B'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F으로부터 서류와 함께 받은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하나캐피탈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매를 위조하게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7.경 F이 주식회사 B 명의로 J 아우디 A6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G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직원에게 행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에 기초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위임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한 위임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C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 당시 C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약정 당시 제출된 C의 인감증명서는 기히 회사에 구비되어 있던 것이었다는 증인 K의 진술, 이 사건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C의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서 피고인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동품 경매사이고, 피해자 C은 전북 완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3:20경 위 'E'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F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약 10점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솥과 그릇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어디 한 번 찔러봐"라는 말을 듣자, 위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입구 쪽에 있는 전기밥솥이나 집기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위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검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F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 있던 전기밭솥과 그릇이 담겨 있는 바구니 등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연이어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디 한번 찔러봐'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지더니 "씹할 년, 죽여버린다" 하면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겁이 나 주방 밖으로 도망 나와 밖에 있던 G식당 사장인 H에게 피고인을 좀 말려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상호간 별다른 모순점도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피해자 Cl 112에 신고한 시점에 대해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도중 112에 신고한 것으로 그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명무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진술 차이만으로 경찰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측 증인 I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위 I의 증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상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행위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6. 4. 2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8. 2.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 처벌불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문경시 C 옆 도로상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무단방치차량 입고 확인서,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무단방치차량 폐차확인서, 무단방치차량 말소등록 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4단지 앞 도로를 나성동 방면에서 새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조향하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 중앙 오른쪽 둔턱을 타넘고 직선으로 통과한 후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서 마주오며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5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펜스를 수리비 3,542,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와 안전펜스를 뚫고 인도를 침범한 진행 경로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200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N 소재 O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69,9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8,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7, 30, 31, 32 기재와 거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515,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작업일보,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기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운전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863,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 9, 14, 16, 20, 23, 28,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613,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926에 있는 주식회사 조은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주)조은물류 명의로 제이비우리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탱크로리가 포함된 F 25톤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2,174,534 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이 탱크로리를 포함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대출금액 산정에 있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탱크로리를 제외하고 3,500만 원 상당에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대출금과 차량대금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계약내용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인 위 화물차의 가격을 탱크로리를 포함하여 130,900,000원으로 산정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104,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입 당시 사진, 계획대비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 차량 발견 당시 사진, 제이비 우리캐피탈(주)전산화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아직 변제되지 못한 대출원금이 6,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종의 범행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를 참작하여(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적용제외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인 C아파트 104동 306호에서 전화상으로 친구인 피해자 D(24세)에게 '생활비가 없어 그러는데, 내가 신용이 안 좋아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4,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내게 빌려주면 매달 20일 월 급날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빌려주면 사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월수입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경 페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보고) 1. 대출 및 피해금 지급자료, 대출자료(페페저축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임의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동영상 촬영 상태의 위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자료 1매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대마 5주(약 17.3.kg 상당)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대마 잎 10장 내지 15장 상당)을 채취한 후 이를 닭백숙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 대마 불상량(대마 잎 10장 내지 15장 상당)을 닭백숙 또는 생선찌개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6. 체류자격 B-1 (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4. 6.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4.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8. 20. 경 이천시 D 소재 컨테이너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불상량(대마 잎 3장 상당)을 닭백숙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8. 20.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섭취하고 남은 말린 대마잎약 23. 9g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8. 1.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11. 1.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4. 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닐하우스 내 대마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마를 섭취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배하거나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1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경희대 삼거리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교통섬의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갈마주민센터 앞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소방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56,505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31. 21:23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철4호선 E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바로 뒤에 서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누른 후 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12:58경부터 2017. 8. 31.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특정 건),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3:02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앞에서있는 피해자 D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및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측 항소 기각으로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2. 1. 울산 동구 남목동 소재 국민은행 동울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백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그 후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4(사실확인서) 내용이 의문스러워 제2회 공판기일에 면탈 목적이나 고의 부분을 석명하자, 제3회 공판기일부터 태도를 바꾸어 면탈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위 참고자료 4 의 작성자인 G1)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판결 확정 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1. 30.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6. 12. 1.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 방법인 '5,000만 원의 전액 현금 인출'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면탈의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G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문만 받을 것이고,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은 받지는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는 것인바, 설사 피고인이 G로부터 1)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피고인이 G와의 혼외정사 등으로 피해자와 G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G는 피고인과 간통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이다. 2) 피고인 또한 G와의 혼외정사 등이 이유가 되어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인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늦어도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판결 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제1심의 피고인 패소 판결-피고인의 항소 - 제2심의 항소기각 판결 및 확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G의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출 행위는 여전히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결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례적 인출행위 태양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3).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면탈한 범행태양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범행경위, 피해자가 집행대상확보조치를 뒤늦게 취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이와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나'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G도 그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