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E상가에서 각각 점포를 운영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람으로, 2016. 8. 8.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친목 모임을 가진 다음 귀가하려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협박 피고인은 2016. 8. 8. 21: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0-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37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이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에게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일행의 욕설 등을 제지하자, 경사 J을 향하여 "이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어쩔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J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우측 손부위로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경사 J, 경위 K 및 경장 L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J 및 K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그의 일행이 행인을 위협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면서 맞서던 중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업무까지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47, 48, 49호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28.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랑스 '삐에르발멩'사가 상표 등록한 'BALMAI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58점을 포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등 총 475점(정품 시가 합계 125,15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위조상표 상품의 개수도 적지 않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라벨을 제외하면 실제 상품 개수는 절반 정도로 보이고 매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실질적인 범행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속칭 짝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상품들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위조상표나 해당 상품의 제조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말다툼 중,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3층에서 약 5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수면실, 안마실 8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 31.부터 2016. 6. 28. 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G(G, 일명 'H'), 일명 'I', 'J', 'K', 'L', 'M', 'N', 'O'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들에게는 그 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 등 약 60%를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주간에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B, P, Q, 주간 실장인 피고인 B 등, 야간 실장인 R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 200만 원과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인터넷 'S', 'T' 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를 관리하고, 주간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고, 영업 장부 작성 및 여종업원 일당 지급 등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19. 23:06경 위 'F'에서, 위 R 등을 통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경찰관 U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9호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을 위 9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1,0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위 매출액 중 여종업원에게 60%를 지급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5억 6,4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16. 3. 31.경부터 2016. 6. 28. 까지 매출액 1억 9,300만 원 중 40%에 상당하는 7,7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548,200,000원 = 564,000,000원 - 공범 B에게 지급한 8,000,000원 - 공범 R 에게 지급한 7,800,000원, 피고인 B:A으로부터 분배받은 8,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북로 101에 있는 예본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5.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그가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에 60만 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길 위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67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5.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6번 사물함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간 남성 추적 관련) 및 첨부 사진, 공범 피의자 C 수법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피의자 16. 7. 5, 10:54경 필로폰 대금 이체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성 분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37,300원(100원 미만 버림) 600,000원 X 0.6/0.67, 피고인이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67g에서 압수된 필로폰 0.07g 제외한 0.6g의 가액을 위 매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함,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1997년과 1999년에 각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 내에 반복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 감정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1999년 이후 마약류를 취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도 없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상선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17:4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1세)이 관리하는 '' 모텔에서, 일행인 B을 먼저 투숙시키고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숙박비와 이른 입실로 인한 추가요금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씨팔, 전화기 확 던져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신고자인 G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짭새 새끼들은 꺼져. 내가 숙박료를 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J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위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제압하고 있던 위 J의 뒤로 다가가 "야, 씨발놈아, 너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몸을 잡아끌고, 위 I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권총의 피탈방지 고리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고, I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제압하고 있던 위 I에게 다가가 "우리 형 왜 잡아 가냐."라고 하면서 발로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범행 녹음파일 CD, 모텔CCTV 영상CD, 모텔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업무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여분간 숙박업소에서 숙박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저질렀고, 경찰의 총기에 대하여 그 피탈방지 고리선을 잡아당겨 총기를 빼앗으려고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05년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 등의 폭력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피고인 C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최근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만취상태였던 탓에 부랑자로 취급되어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되었으나, 경찰신고 직후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9.26.19: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2. 10.경 측정요구 불응의 점.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C', 'D', 'E' 등의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위조 유명 상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자이고, F, G, H는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2015, 4. 21,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35020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8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2,754점 판매가액 합계 171,340,100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5. 7. 16.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로렉스에스아의 등록상표인 'ROLEX(등록번호: 제001236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96점 정품시가 합계 639,228,585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판매의 점과 보관의 점에 대해 상표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상표 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보관한 위조 상표 제품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조 상표 제품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중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술집에서 R으로부터 "형님, 경찰관들이 사고현장 운전자를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랑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니까, 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건은 별 것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합의금을 제가 마련 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2. 15:15 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W팀에 출석하여 경장 X 등에게 '2014. 9. 5. 13:50 경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7. 6.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술집에서 R으로부터 "형님이 나 대신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잘 받으라"는 말을 듣고, 2015. 1. 31. 14:55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W팀에 출석하여 '차량 운전자의 이름은 A이고, 36살, 80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Z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T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한 R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자로 가장하고, 피고인 T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진범인 R을 도피시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선배로서, 피고인 T은 동거녀로서 R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R의 부탁을 들어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허위진술에 기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후 재판진행 과정에서 번의하여 허위진술한 사실, 즉 자신들이 범인 R의 도피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T도 피고인 R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시인하여 결국 R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R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초인산업개발에게 공급가액 16,536,765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71,797,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합계 144,046,232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D 대표 E과 통모하여 (주)D로부터 공급가액 55,926,009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76,8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 합계 271,299,851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석정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0,8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4,851,974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56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44,2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분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08:40경 서울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노선 좌석버스 안에서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한손으로 위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치마속 및 상체 부위를 약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좌석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200만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위 굴삭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위 굴삭기를 G에게 1년에 1,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어 현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금액 중 변제된 금액의 비율,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약 9평 규모의 위 C 주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노래방 시설을 갖춘룸 1실,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룸 3실을 갖추고 D,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위 C 주점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과 위 C 주점 내 룸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허가 영업행위나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매매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3: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칠리 1교에 있는 도로를 무주 IC 방면에서 영동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주 2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9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부분을 C에게서 재하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2,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1)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중연번11번'E'은'F'의, 연번20번'G'은'H'의,연번 22번 T은 'J'의각오기이므로 이를각수정한다.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4.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DT캡스 지하주차장까지 700m 가량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위 J식당 앞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N(30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인도에 정차하였는데, M이 다가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5m 가량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운전석 창문에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정차하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출발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실 및 음주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확인 관련),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래확인서, 진단서, 사진(현장, 차량, I, O노래연습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N이 입은 피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속현장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속도에 이기지 못해 도로위에 넘어져 다친 점, 피해 직후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추후 진료가 필요하였던 점,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위, 내용, 진료내역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인도로 차를 몰았다가 단속근무중인 경찰관이 다가오자 차를 멈출 것처럼 후진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여 현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피고인의 도주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움직이는 차에 끌려가다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으며 난폭한 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