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2022고단832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 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21. 10. 5.경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은행 F 영업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으로 연이율 1.8%에 3,700만원까지 대출이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및 예치금이 필요한데 이를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세금을 제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5. 17: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G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세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74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10. 6.경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잔금 7,45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6.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 남목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90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 10. 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74,550,000원’, 발급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란에 ㈜I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고, 울산 동구 J, 5층에 있는 K PC방에서 위 ‘채무변제확인서’ 2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3,9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79 4.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M은행 N 상담사를 사칭하며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실수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했고, 이 때문에 자신이 해고될 위기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7. 11: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O 아파트 정문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2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채무변제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텔레그램으로 받은 39명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증거기록 70쪽), 운전해 온 차량을 현금수거장소에서 떨어진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등(증거기록 72쪽)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범죄와 견련된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해 가 피해자에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출력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을 받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찍어서 텔레그램으로 위 대표에게 전송하고 사인을 받은 원본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8쪽), 피해자의 사인을 받은 그와 같은 내용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업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버렸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위 서류가 진정한 의미의 서류가 아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2인의 피해자로부터 각 740만 원 및 3,9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범행에 가담하여 기수에 이른 피해자 2인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8. 11. 접수 참고자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