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06:30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명의 C체크카드(D)와 우체국 체크카드(E)가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의 갈색 헤지스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19:5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 내 식품점에서 주먹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1,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 00: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2. 21: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홍대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판매기에 삽입한 후 15,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23:5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게임이용시간을 충전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2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2. 13:5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13,000원 상당의 영화표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체국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14:1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협회 내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자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체국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03:24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체크카드의 분실 및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5. 16: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2호선 왕십리역(신촌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가 분실한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17:35경 서울 마포구 P에 소재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신촌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R)를 제시하여 4,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20. 4. 5. 18:0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17:31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소재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U)를 권한 없이 PC 이용요금 결제 컴퓨터에 입력하여 10,000원씩 총 2회 합계 요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호선 4번출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W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어리 1권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8:06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Z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V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Z의 성명을 알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V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1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신분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 00:14경 서울 관악구 A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 소유의 AD카드(AE)를 권한 없이 PC 이용요금 결제 컴퓨터에 입력하여 요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 00:15경 서울 관악구 AB건물 1층 소재 A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 소유의 AD카드(AE)를 마치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일회용 라이터 1개,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AA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74 피고인은 2020. 2. 5. 00:5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6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그 소유인 W체크카드 2장, 기업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등 1장, W은행 OTP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4. 01:24경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근무하는 ‘AK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H의 W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01:27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근무하는 ‘AN’ 찜질방에서 14,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H의 W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수용조회 202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체크카드 사용내역, AO편의점 CCTV, I PC방 결제내역 등,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등 1. 내사보고(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거래 내역 관련)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내사보고(2호선 AP 내 Q CCTV 및 이용내역), 내사보고(2호선 AP 인근 AO편의점 CCTV), 내사보고(2호선 AP T PC방), 내사보고(2호선 AP AQ점 CCTV), 내사보고(C 결재 관련 진술) 2020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V의 진술서 1. 피해자 V 제출 W은행 체크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분실카드 사용처 내사) 2020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피해자) 1. 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 사용 카드영수증 첨부 1. 사진첩 1-1 ~ 1-12(CCTV 캡쳐사진), 사진첩 2-1 ~ 2-3(AC PC방 회원 내역서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2020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구로디지털단지역 CCTV 사진, 신림역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장소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지 CCTV 확인 등) 2020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AN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N 카드 사용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AP 및 피의자 카드사용처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주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경까지 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