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2019고단13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06: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전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14:10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용전점'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필요가 없으면 이걸 뭐하러 달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블랙박스를 1회 차고, 손으로 이를 잡아 떼고, 이어 발로 자동차의 송풍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및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9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9. 3. 15. 23:5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조합 자양동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45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던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차량 전면유리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후사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25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8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9. 1. 11. 23:20경부터 다음날 00:27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모텔 0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바닥장판, 벽지와 침대시트를 수리비 70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장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형테이블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수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유사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음주·무면허운전행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4:50경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23번길 7에 있는 '홍도치안센터 앞 길에서, 위 2019. 4. 13. 14:10경 재물손괴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경찰관 P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부분 재물손괴행위가 있었던 2019. 4. 13. 14: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인근이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간과 장소는 그로부터 40분이 지난 2019. 4. 13. 14:50경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23번길 7에 있는 '홍도치안센터' 앞이므로 재물손괴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신변의 위험을 느껴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경찰서 앞까지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B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함에도 이미 실행행위가 모두 끝난 재물손괴행위를 이유로 체포하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체포사실의 고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이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