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3

범 죄 사 실 [2020고단64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H은행에 6,000,000원의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00경 인천 부평구 AM아파트 AN동 앞 출입구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지급정지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서울 강서구 AQ 1층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예치금 10,0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지급정지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7:00경 서울 강서구 AQ 1층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신용이 회복되어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AS AT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감원에 보증금을 맡겨야 대출승인이 난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7:30경 안양시 동안구 AV 앞길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감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공탁금 거는 금액의 2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6:10경 서울 영등포구 AW빌딩 앞에서 사실은 금감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기준 점수를 채울 수 있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AA 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1:00경 김포시 AY아파트 AZ동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순번 40)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K,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카카오톡 갭쳐 파일 등(순번 12),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3명(편취금액 3,8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