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죄사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21. 3. 15.경 'C' 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J 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회수해주면 건당 13만 원을 주고 일이 없는 날에도 5만 원씩 준다."는 설명을 듣고, 1)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서 회사의 정식 상호, 소재지, 업종도 설명하지않고 서류나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점, 2)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아니하는 점, 3)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회사의 상호라는 '<상호명>'이 검색되지 아니했던 점, 4) 회사의 다른 사람과는 대면 또는 연락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위 'J 부장'의 <메신저명> 연락으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5) 수금 업무를 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카드사 명의로 작성된 '채무납부증명서'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서류를 교부하라고 하는 점, 6) 고객을 만났을 때 절대 실명을 말하지 말고 '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는 점, 7)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며 현금 결제하라고 당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위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등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 범행 'J 부장'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은행명>인데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신 키움증권의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현금을 주면 대리상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5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09:00경 피고인에게 <메신저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카드사명>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3,3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미수 범행 'J 부장'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임준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로 신고가 되었다. 신고 사실을 무마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8. 09:00경 피고인에게 <메신저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수금하러 가던 중 12:34경 <주소> 앞길에서 긴급체포 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J 부장'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출상환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라는 표제하에 '성명 김율,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 3. 15.'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카드사명> 대표 : B'이라고 기재하여 위 전자문서를 저장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으로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문서를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출력하여 같은 날 16:30경 <주소>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김율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4.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기재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8명을 대상으로 8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248 피고인은 2021. 3. 15.경 '<사이트명>' 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J 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회수해주면 건당 13만 원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1)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서 회사의 정식 상호, 소재지, 업종도 설명하지 않고 서류나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점, 2)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아니하는 점, 3)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설명 들었던 대로 강원도 소재 '<사이트명>'이 검색되지 아니했던 점, 4) 회사의 다른 사람과는 대면 또는 연락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위 'J 부장'의 <메신저명> 연락으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5) 수금 업무를 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카드사 명의로 작성된 '채무납부증명서'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서류를 교부하라고 하는 점, 6) 고객을 만났을 때 절대 실명을 말하지 말고 'L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는 점, 7)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위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등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J 부장'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숙에게 전화하여 "K인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신 <은행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대출로 계약위반이 된다. 우리에게 현금을 주면 대리상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7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피고인에게 <메신저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명> 소개로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E, Y, F, Z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메신저명> 채팅방 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G 증거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서(각 피해진술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저명>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납부증명서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계정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 17. 피혐의자1) 범행장면 CCTV 사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메신저명>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회사 상호를 검색했지만 그와 같은 회사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회사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메신저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물 앞 노상,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선 대상자에게 소개할 거짓 신분,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 대리'라는 가명 및 거짓신분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그들에게 자신을 특정 금융기관 소속 L 대리 또는 L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며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사 또는 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그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진위가 의심스러운 서류를 PDF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로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이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그 태양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 매형과 피고인이 하는 일에 관하여 <메신저명>으로 대화를 나눴고,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의심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에게 일을 이미 그만뒀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의심제기를 무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회수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그 대가로 건당 20~25만 원 상당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5만 원 상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2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까지도 거액의 피해가 남아 있어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본인의 안이하고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7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