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L군수 M은 광주지방법원에 2012.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2. 12.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 추징 6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5. 10. 22.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 추징 35,000,000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의 1심 재판 중 M이 2011. 6. 18.경 전남 N에 있는 'O'식당에서 사업가 P을 만나 해외 연수 경비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M이 위 일시에 위 식당에 간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P 등은 당시 M이 약속 시간인 18:00경보다 늦게 위 식당에 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당시 M과 함께 피고인 A 및 피고인 B도 위 식당에 왔다고 진술한 반면에, M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군수 관용차량인 카니발 차량을 타고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곧장 L에 있는 관사로 갔을 뿐 위 식당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6. 18.경 M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만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등 쇼핑을 한 후 위 식당에 왔을 뿐이며, 위 식당에서 M은 P 등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위 식당의 다른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A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5.경 전남 Q에 있는 L의회 청사 2층에 있는 총무위원장실에서, A에게 "2011. 6. 18.에 내가 광주신세계백화점에 간 사실을 증언하지 말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5. 29.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308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R에게 증인으로서 진술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증인은 2011. 6. 18. 증인 혼자서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간 것인가요, 동행한 다른 일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운전비서와 함께 군수님을 모시고 신세계 백화점을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2011. 6. 18. 당일에 18:29경에 피고인 M, 운전원, 증인(A) 3명이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2011. 6. 18.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증인이 함께한 격인데, O에 간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1. 6. 18. 저녁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O에 간 적도 없고, P과 S을 만난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308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R에게 증인으로서 진술하던 중, 변호인의 "증인은 2011. 6. 18. 19:00경 전남 N에 있는 '0'이라는 식당에 피고인(M) 등과 함께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308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R에게 증인으로서 진술하던 중, 검사의 "B의 증언에 의하면, L에서부터 한 차로 같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B은 군청 옆 주차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도착한 후의 이동경로를 이야기 해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층 로비에 내려 드리고, 몇 층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증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백화점에 갈 당시 L에서 출발한 사람은 피고인(M), A, B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백화점에 도착하여 매장에는 올라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1. 6. 18. 저녁에 피고인(M)을 태우고 N에 있는 O 식당에 간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92쪽 이하) 1.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116쪽 이하) 1.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131쪽 이하) 1. 광주고등법원 2014노9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서의 위증은 실체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모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떤 대가나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둘 다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한 근무로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과거 오래 전 가벼운 이종 벌금전과 단 1회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