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단체인 ‘B파’ 조직원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8.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각 통화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질의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20. 4. 18.경까지 태국에서 거주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3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 10.경 필로폰 투약 시기․장소 특정)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은 주로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며 유흥업을 하다가 2015. 11. 입국한 점, 2015. 11. 1. 압수절차에 의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머리카락(길이 약 6～8cm 가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머리카락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부분 및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끝부분까지 절단 부분 모두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도 입국하기 이틀 전 태국 파타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E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누군가가 술이나 드링크제에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한 점, 2015. 11. 1.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여권 지갑과 휴대폰 3대에 대한 이온스캔 반응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감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태국에서 상시적으로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모발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자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변으로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단순투약자의 경우에는 투약 후로부터 약 4일이고, 중독자의 경우에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하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점을 중독자에 대하여 소변에 의한 필로폰 검출이 가능한 기간 내인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로 추정한 다음, 그 기간 전체를 범행일시로 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태국 파타야 등지’를 범행장소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이나 이에 관한 수사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막연히 채취된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는 전기간을 범행일시로 기재하고 검출된 약물에 대한 한 개의 범죄로 취급하여 기소한 것만으로는 법원의 심판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사실상 불상으로 기재된 것과 다름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소변에 의한 필로폰 검출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었던 자신의 행적 등을 통하여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그 방어권 행사에도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필로폰 시기는 물론 투약의 장소나 투약방법, 투약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