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9: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고분로에 있는 마한농협 양산지점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1192]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나주시 E에 있는 F마을 마을회관에서, G, H 등 마을주민 4~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I(여, 79세)에게 "아들 죽인 년이 잘만 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얼굴에 3~4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마을 마을회관 마당에서, J, K, L 등 마을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마을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뭔데. 이 씹할년아."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F마을 마을회관에서, N, J 등 마을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0(여, 58세)에게 "야 개 같은 년, 씹할년들아. 너는 쥐통만 한 년이 애기를 낳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회 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3. 위 F마을 마을회관에서, M 등 마을사람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L(여, 65세)에게 "새끼 죽이고, 남편 죽여 놓고 술 먹고 있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P(남, 76세)의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 왜 나를 못살게 하냐. 손만 대봐라 니 살림 쪽 빨아 먹을란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예식장 앞에서, K 등 마을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S(남, 64세)에게 "S이 무식한 놈,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마을 마을회관에서, G, T, I 등 마을사람 5~6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여, 74세)에게 "이 첨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 부위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23. 나주시 E에 있는 F마을 마을회관에서, K, J 등 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여 농협에서 보낸 통닭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을주민들에게 "니기들만 쳐 먹고 있느냐, 나도 조합원인데, 개 같은 년, 씹할년, 니기들이 나 사는 것이 배 아프냐, 나를 못살게 하는데, 내가 니그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M(여, 52세)가 양이 적어서 동네사람 모두 드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에게 "너는 이년아 서방 잡을려고 얼굴 할퀴고 남편 두둘겨 팬 년 아니 나. 만한 년이 씹은 해서 자식은 낳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씹은 해서 자식을 낳냐,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07:00경 나주시 U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축사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나이 어린 것이 시집을 가서 애기는 빨리 낳냐, 애기들 빨리 시집보내 놓고 니기들이 큰소리 치고 사냐, 니기들 부럽지도 않는다, 이 씹할년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나주시 V에 있는 피해자 P(남,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P에게 "니미 씹할놈이 새끼도 많이 낳다. 우리를 왜 못 살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처 W에게 "저 반팽이 같은 년, 모지리 같은 년이 새끼도 많이 낳다."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나주시 X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Y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손님 Z 등에게 "이 집에서 밥먹으면 병 걸린다,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나주시 한국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40경 나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9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3:3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석전2길 4-3 (빛가람동)에 있는 '황후쟁반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각 폭행, 모욕, 주거침입,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P, M, S, I, J,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사진 첨부) [2016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 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폭행, 모욕, 주거침입,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