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0.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큰사랑CI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18.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2011. 6. 7.경 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6. 10.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고, 7일 정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 등으로 2011. 6. 24.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혜택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입원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점, 설령 보험계약자에게 내심 입원으로 인한 치료 효과 외에 보험혜택의 부수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 바로 형법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그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것인데, 우선 보험가입자를 늘릴 의도로만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쉽게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장기간 받아오면서 뒤늦게 스스로의 종전 보험금 지급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보험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보험가입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보험료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주저하게 만들어 그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편취의 고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에 피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7년경부터 질병을 앓게 되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많이 입은 사정들이 있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회신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 상세불명의 천식,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등에 대하여 7일의 입원치료만 적정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획일적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사설감정업체인 E 작성의 의료분석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서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치료 및 입원 당시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이 2007. 12. 경 자궁내막용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무릎, 골반, 어깨,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0. 4. 경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0. 5. 경에 기침, 가래, 인후통,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2. 5. 경 체중감소, 구토증상, 위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6. 경 왼쪽 어깨 회전근개의 힘줄손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 경과 2015. 9. 경 호흡곤란, 기침, 어지러움, 흉부압박감, 빈맥 등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사람마다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질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2002. 10. 21. 피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년경에야 처음으로 입원 치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보험가입일로부터 9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1. 6.경부터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피고인의 입원은 모두 의사의 진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단이 부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교부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