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시의원(2014. 7. 1. ~ 2018. 6. 30.)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B시의회의원선거에서 B시 C 선거구(D동, E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회계책임자인 F이 군 입대를 하자 회계책임자를 선임·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2018. 6. 20.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명함, 선거공보 등 비용으로 8,047,000원을 피고인 명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비용으로 합계 25,161,623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을 하였다.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회계책임자인 F이 군 입대를 하자 회계책임자를 선임·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2018. 6. 20.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옆 층안내, 4층 출입문 현수막 등의 비용으로 248,600원을 피고인 명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합계 1,153,600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예금통장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1. 병역사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H이 작성한 각 견적서(이하 '최초 견적서'라 한다) 기재 금액(8,047,000원 및 8,627,993원)을 결제하였다가, 같은 달 25. 위 결제금액을 취소하고 새로운 견적서들(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을 받아 다음날 그 금액(3,420,500원 및 5,352,45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결제취소된 지출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각 범죄사실과 범죄 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지출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정치자금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에게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동법 제34, 35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게 수입·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며 특정기간 내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7, 39, 40조). 나아가, 이러한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처벌될 뿐만 아니라(동법 제46, 47, 49조), 당선인의 당선까지 무효로 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러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취지에, 만약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지출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지출하고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회계책임자가 그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함으로써 회계책임자에 의한 엄격한 자금 집행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지출하면 그 즉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그 지출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판시 제1죄) 및 벌금 30만 원(판시 제2죄) 불리한 정상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위법한 선거운동비용의 수입·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시의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F이 회계보고일(2018. 6. 25.) 직전인 2018. 6. 19. 갑작스럽게 입대하게 됨에 따라 직접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오후경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G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H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견적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로 G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명함, 선거공보 등 관련 비용 합계 8,047,000원을, H이 J건물 K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L'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판·현수막, 피켓 등 관련 비용 합계 8,627,993원을 모두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2,000,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8. 6. 25.경 H에게 전화를 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였으니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더 낮은 금액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8. 6. 25.경 금액이 3,420,500원으로 변경된 G조합의 견적서와 금액이 5,352,450원으로 변경된 L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송받고 H으로부터 기존 결제내역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2018. 6. 26.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상 금액에 맞추어 다시 결제를 하고 허위의 카드결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판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작성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그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교부 또는 약속된 금액과 이에 관하여 구비된 증빙서류상 항목·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가격 조정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비용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491~505쪽),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8,047,000원 및 8,627,993원)이 2차 견적서 기재 금액(3,420,500원 및 5,352,450원)보다 B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보전액 산정시 활용하는 통상거래가격에 가까우며(증거기록 391~396쪽), 2차 견적서를 통하여 조정된 금액은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감액된 것인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실제 제공·교부 또는 약속한 금액이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18. 6. 25.경 2차 견적서와 다음날 이를 결제한 영수증들(이하 2차 견적서와 영수증을 합쳐서 '이 사건 증빙서류'라 한다)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2018. 6. 20. 작성된 최초 견적서는 선거의 통상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최대한으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금액조정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결제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선거비용이 오버되었으니 10,000,000원 정도를 깎아달라고 하였고, 그 정도면 마진이 남지 않아 최소 마진만을 남겨 8,000,000원 정도를 감액한 2차 견적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3~485쪽). 피고인이 H에게 최초 견적서 기재금액 합계 16,674,993원과 2차 견적서 기재금액 합계 8,772,950원의 차액 7,902,043원(= 16,674,993원 - 8,772,95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M'라는 상호로 음향·방송·영상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2018. 6. 20. 결제한 9,735,000원은 와이프가 최고 금액으로 작성한 견적금액을 결제한 것인데, 실제 견적금액은 4,000,000원이므로 다시 결제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560, 687쪽), 최초 견적서 금액 역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8. 6. 25. H에게 연락하여 2차 견적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항과 같이 'M'에서 재결제한 부분이 B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N의 제안에 따라 결제취소 및 할인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H으로부터 2차 견적서를 발급받기 전에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회계담당자 O에게 자발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사실에 관하여 설명하고 약 1,000만 원이 초과된 자료를 제출한 후 오류를 시정해 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82, 683쪽). 2. 공직선거법위반(선거비용부정지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B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시의회의원선거 B시 C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42,000,000원으로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8. 7. 5.경까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명함, 선거공보 등 비용으로 8,047,000원, 간판·현수막, 피켓 등 비용으로 8,379,393원 등 합계 49,079,11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2,000,000원에서 7,079,114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210,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은 최초 견적서에 의한 금액인 16,426,393원(= 8,047,000원 + 8,379,393원)이 아니라, 이 사건 증빙서류 기재 금액 합계 8,772,950원에서 위 금원에 포함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26,000원[= 8,000원(증거기록 403쪽) + 218,000원(증거기록 404쪽)]을 공제한 8,546,950원(= 8,772,950원 - 22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의 합계는 공소사실 기재 선거비용 합계 49,079,114원에서 위 금액의 차액 7,879,443원(= 16,426,393원 - 8,546,950원)을 공제한 41,199,671원(= 49,079,114원 - 7,879,443원)이므로, 피고인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2,00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선거비용 부정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