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8. 1. 3. 피고인을 차에 태워 미상의 모텔로 데려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2. 8.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18. 1. 3. 14:30경 피고인을트럭에 태워 강제로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데려간 다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김제시 요촌동에서 C를 만난 다음 폭행이나 협박 없이 C와 함께 김제시 D에 있는 'E무인텔' 305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C로부터 강제로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C는 F시장에서 밤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밤을 사기도 하고 C의 밤장사를 거들던 언니를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만 얼굴을 아는 정도여서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가 이 사건 성관계 직전에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전날인 2018. 1. 2. 서로 만나 속칭 '애인'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서 일관되게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쉽사리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다. 이러한 C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8. 1. 7. 및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자기야 나 용돈좀 주면 안 돼, 내 친구들 애인이 용돈도 줄게 반지 같은 것도 받고 다 했다는데 나는 용돈 좀 줘'라면서 비교적 친근한 태도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제가 망신 한번 시켜드릴까요 사람 우습게 봤지 제 가만 안 줍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C가 '연애한번하고 용돈달라냐??'라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신랑한테 알리겠다고 하다가 '제가 꽃이에요 경찰서 못가요', '우리 신랑(피고인의 신랑)이 알고 있다고 해결하자고'라면서 피고인의남편이 곧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남편이 C를 찾아갈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150~200만원 정도의 돈(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액수가 언급된다)을 요구하다가 끝까지 C가 불응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연락을 하여 다정한 태도로 만일 성폭력범죄라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으로서는 매우 소액인 150~2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였고 C가 이에 불응하자 스스로 꽃뱀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남편이나 오빠를 거론하면서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였는데, 이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에 용돈을 요구하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에 C에게 다정한 태도로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해사실을 친한 친구인 G에게 알렸고 G이 직접 C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서 자신이 이러한 말을 C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그 문자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친한 친구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인 C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친근감이나 장난스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당시 문자를 보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주거지나 여관에서 찍힌 CCTV의 사진을 1) 한편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문자를 자신이 보냈거나 자신의 친구인 H이 보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제231) 어느 쪽이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는 않는다. 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방과 C의 사과까지가지고 가는 등 일상적인 모습으로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폭력이나 위력 등을 동반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면서 허위 사실의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한 사안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고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C는 성관계 직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강간을 당한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차안에 있던 자신의 가방과 C의 사과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