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8고단3465 범죄사실(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경위로 각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받아 2017. 12.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서로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어떻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지 이야기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업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또는 기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또 다른 조직원이 그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고 싶거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에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먼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논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2018. 2. 6.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사용료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행세를 하면서 위 문자메시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E 직원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한 다음 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 G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2018. 2. 6. 17: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6. 12:57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66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H가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쓰일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15:51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533만 원을, 같은 날 18:18경 Q 명의 O은행 계좌(R)로 467만 원을, 2018. 2. 7. 15:17경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I)로 66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행세를 하면서 2018. 2. 6. 16:30경 휴대전화 G 메신저를 통해 위 'F'에게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844(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물품보관소에서 S라는 사람에게 계좌 1개에 10만 원씩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S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2017. 7. 7. 14:24경 안양시에 있는 H은행 U지점에서 피해자 V 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거나 공갈당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3,287,514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3,2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3,94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348(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서구 Y건물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칩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개통계약서 및 신분증 사진을 G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AA)을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4637(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5.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AD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AE', 생년월일란에 'AF', 주소란에 '광주 서구 Y, ⁎⁎⁎호' 연락처란에 'AG', 신청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A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통장 사본(A), H은행 통장 사본(B) 1.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O은행, Q), 예금거래실적 증명서(H은행, A) 1. 거래내역 캡처 화면, G 캡처 사진(A), G 캡처 사진(B) [2018고단38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 수집책 'AH' 관련 G 대화 내역(첨부된 'G 대화 내역' 포함)], 수사보[피의자 B H은행 및 AJ조합 거래내역서 제출(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1. 이체내역서, G 대화 내역, 회신자료(인적사항), 회신자료(거래내역서) [2018고단43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AK 신규 신청서 [2018고단46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신청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3465: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B),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KICS 사건 정보 조회 출력물'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KICS 사건 정보 조회 출력물' 각 포함)],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1. 2018고단3844: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1심 판 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건 진행 내용 검색 결과' 각 포함)] 1. 2018고단4348: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중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보고(첨부된 '공소장 등' 포함)] 1. 2018고단4637: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후단 경합(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대법원 사건 검색' 각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한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단3465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토토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돈이 들어오면 중간에서 돈을 찾아 쓰자'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자는 취지로 얘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추측하고 있었다, 돈을 인출해서 성공하면 수익금 중 7은 피고인 A가, 3은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신빙성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신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대여한 사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B의 공모 사실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와 관련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방조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행히 피고인 A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중 일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B가 대여한 접근 매체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방조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 B는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행히 공범인 피고인 A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중 일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2018고단3465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