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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E일자 출생한 피해자 F(남, 3개월)의 아버지이다. 1. 상해 가.2019. 12.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00:05경 위 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려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 13.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깨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감정이 상했던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새벽 늦은 시간에 애가 있는 집에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고 상대방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20. 1. 20.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투자자들과 같이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후 또 밖에 나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가 울음을 터뜨리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잠에서 깨어 울고 있는 피해자 F를 달래기 위해 D가 피해자를 안아 올리자 '울게 놔두라. '고 하면서 D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침대 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생보고(상해), 각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가정폭력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10: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당장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장비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장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든 장도리를 흔들어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도리(망치) 발견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장도리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55경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 영상자료 CD,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4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강대 판결 선 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15:52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에 있는 월산교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52 경 위 월산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를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낮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8. 00:20경 익산시 인화동 동익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장례식장 방면에서 동익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카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익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 7 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책임보험은 가입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6:16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 이르러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딸기 등 청과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 우울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 일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조치가 늦는다는 이유로 "너 죽여버릴겨 좆만한 새끼야 이런 씹쌔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요구조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소방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송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소방구급대원에게 욕하고, 주먹으로 등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3.10:50경 군산시 C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앞에서 D과 B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든 손을 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판매장 앞에 25인승 버스를 세운 것으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자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뒤통수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들 행위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상해진단서(E, D), 진단서(F)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동영상, 사진 등 나머지 각 증거들을 이에 더해 보면, 피고인 B과 피해자 D의 최초 싸움이 발단이 되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호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싸움에 이른 경위나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죄책을 다투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폭행에 의한 상해피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별 성행, 연령,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동파이프 등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미 위 C에 설치되어 가동 중으로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2011년식 파이프교정기 3대, 2011년식 파이프연마기 3대, 2011년식 조관기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함)를 마치 동종업체인 'D'로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기계판매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이 사건 기계들은 위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식회사 기업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과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해 공급자 'D', 취득원가 282,000,000원, 계약보증금 141,000,000원(취득원가의 50% 상당),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3,644,617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 11. 29.경 피고인 관리의 F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통보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뒤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5.8.21:4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2019. 5.8.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E조합일광지점 방향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QM3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9, 5. 8. 21:4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48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향에서 J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K(63세)이 운전하는 L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2,596,4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6:3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D' 앞 편도 3차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포터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의 위 차량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피해자 F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알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등 2명에 대한 진료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영상 블랙박스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5%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밖에 나가시면 택시가 많으니 타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 원 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02. 10. 22.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취하여 스스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창문 7개를 창틀에서 분리한 후 창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0:35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50x150cm) 1개와 방충망 창문 1개를 위 E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산역 쪽에서 대천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주) 소유인 F(46세) 운전의 G 시외버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시외버스를 추월하여 위 시외버스 앞으로 간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속력을 급속히 줄여 급정거함으로써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위 시외버스가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1,819,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버스 현장 촬영 사진, 견적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차량은 15km/h의 속력으로 운행타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내지 방어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몹시 흥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차로로 추월한 후 피해차량이 진행중인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속력은 40km/h 정도 되었던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2차로)에는 장애물이나 정지신호 등 진행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급정지를 하였던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속 15km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급정지를 예상하거나 그에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리비가 18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운전자를 비롯한 피해차량 승객들이 위험을 느L-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승용차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5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옆 공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부위가 2cm 가량 베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