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88

범죄사실 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에게 "D부동산 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중개업자인 F로부터 D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운행일지 등), 재직증명서, 개인별 근무현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명함에 "D부동산 소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소장'이라는 명칭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이라 할 수 없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F와 동업하여 D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것이지, F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D부동산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 E와의 계약은 피고인 본인의 집에 관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 E와 체결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함에 'D부동산 소장'이라고 자신을 표시하였는바, 위 문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D부동산 사무소의 대표라고 생각하게 하고, 피고인을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2.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라면서 이 사건 명함을 보여주어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나.항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인바, 결국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이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중개사인 F는 2009. 2.경부터 (주)G에 재직하면서 월 평균 30일 가량 택시 운전 업무를 하였고, 1주일에 1, 2회 가량 잠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로 사무소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경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주택을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F의 중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인 F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기도 한 점(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다른 사람 없이 항상 피고인 혼자 있었고, 위 주택으로 이사한 다음날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차임 역시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왔고,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도 피고인이 계산한 점, F는 '피고인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F와 동업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가 일부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고소인 E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에 있어서 유·불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