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선남면 신부길 신부교량 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다발성 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차량번호인식용 CCTV 확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증상해 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전 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8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1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37세)에게 "D의 인테리어와 직원유니폼 디자인 및 제작을 해주면, 인테리어 대금, 유니폼제작비용으로 17,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및 유니폼 디자인, 제작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D의 인테리어 및 직원 유니폼 제작 받았음에도 2016.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하자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사후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약 당시부터 제작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 사실 기재 'D'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6. 2. 23.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I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질적은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할 'D' 월아트 프로젝트 공사와 유니폼 제작 작업에 대해 공소 사실과 같이 2015. 11.경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공사 및 유니폼 제작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피해자에게 (J 오픈을 앞두고 있으니) 아트월 관련 하자보수와 미완성 작업 완료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1.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에게 잔금 1,210만원을 2016. 7. 26. 부터 2016. 9. 26. 까지 분할변제하겠다는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당초 주류대출 및 주주들의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위 회사(J)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6. 5. 초경부터 J 영업을 개시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526 판결에 의하면, 직원이 약 20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16. 5. 3. 경 K로부터 주류대출 1억 원을 받아 임금 등 회사(J)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9면). 사) 당시 위 회사는 K에 주류대출 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심사를 통하여 1억 원만이 대출되었다(수사기록 47면). 이후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2016. 7. 경 자금 경색으로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르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J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당초 피고인은 주류대출 2억 원 등을 통해 운영자금 및 위 제작대금 등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J 오픈을 앞두고 하자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자 피고인은 일부 대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제작을 마칠 무렵에는 회사 내에 주류대출 1억 원도 입금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자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추가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후적인 자금경색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핀셋으로 잡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보호관찰소장의 수사의뢰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이 수형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4: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1개당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사무실을 계약하며 판매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2.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뒤 2015. 6. 26. 위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4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7. 3.부터 2016. 6. 18. 까지 불상지에서 G(H)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15개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72,828,471,788원을 입금 받아 도박을 개장하고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C,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물총목록, 'G' 사이트 캡쳐, P 대화내용 캡처자료, 압수물품 사진, 각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운영 순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대포통장유통 주도역할 여부 검토보고), 판결문 2부, 계좌 총거래내역,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사설 인터넷 도박장 운영을 돕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여 위 계좌에 회원들로부터 72,828,471,788원을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무려 200여개에 이르는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온 점,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또한 사설 인터넷 도박장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양도한 계좌에 매우 큰 금액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 두 개를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약 2㎝ 가량) 및 팔 부위 열상(약 11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E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음식점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101 공동으로 소유한 청주시 상당구 D 3층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해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J주식회사 등 7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E' 및 'G'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K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사업자를 'K'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L)을, 위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사업자를 ' K'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M)을 각 다시 내고, 각각의 신용카드 가맹점명 대표자를 'K'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다음, 2018.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위 'E' 및 'G'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J 주식회사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위 'E'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56,782,000원 및 위 'G'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77,907,100원 총 합계 134,689,100원을 위 K 명의 N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1. 지급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신용카드 전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통장사본 1. 수신원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첨부),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각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제집행 면탈한 금액이 134,689,1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박스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평택시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분 임금 2,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 임금 합계 26,735,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623,5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근로자들 중 K, O, P, Q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을 변제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 피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7: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 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질환에 대한 근원적 치료 없이는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새로이 도입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죄사실 [2018고단3944]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를 거쳐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까지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22]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 I에 있는 J 주차장부터 J 출구 앞 도로까지 40m가량 K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8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8. 8. 28. 범행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녹사평역 인근 편도 2차로를 이태원 쪽에서 삼각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남산1호터널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합류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차량을 쫓아가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위 D의 차량을 마치 충돌할 것처럼 2회 내지3회 가량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D의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함으로써 위 D의 차량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38,94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후 피고인의 여동생 H에게 "내가 네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여 H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내가 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집에 도착하여 트렁크를 열다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피의자),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피해 차량에 대하여 위협적인 방법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고도 동생으로 하여금 피의자로 조사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물 운반 장치인 호이스트 사용 문제로 피해자 C(54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 A가 범행 시 사용한 나무판자 등 사진 〇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동료인 D으로부터 정신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당하여 안경까지 벗겨진 상황인데다가 지상으로부터 1m 가량 높은 자재 적재 더미로부터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방어 의사로 주위에 있던 나무판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이스트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싸움 중에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시멘트 벽돌을 주워 휘두른 사실, 피해자의 동료 D도 싸움에 가세하였으나 D의 행위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싸움 과정에서 공격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단도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가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호 싸움 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가 입은상해가 경미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폭력을 행 사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1994년 도박방조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2. 1. 자로 취소 된 자이다. 2018. 7. 4. 19:0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상록구 석답길 삼거리까지 약 7km 거리를 건외 C 명의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 (주)B 운영자인 C에게 바지 6,300여벌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베트남의 생산업체에 바지생산을 의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베트남 생산업체에서 선적한 바지 6,300여벌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2016. 2. 16. C으로부터 임가공대금 15,000,000원을 송금받고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독촉하는 C에게 수입통관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가, 2016. 3. 14. 17:50경 C으로부터 '통관됐으면, 수입필증을 바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입신고대행업체인 D(주) 직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마치 통관이 완료된 것처럼 수입필증을 위조하여, C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그시경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신고수리 내역서'를 출력한 후, 본문란을 그대로 둔 채 "수입신고필증"이라고 워드로 작성된 문구를 오려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제목 위에 덧붙이고, 인천세관 명의의 직인과 접수인이 날인된 종이를 우측 하단의 "세관기재란" 부분에 덧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한 다음, 2016. 3. 14. 19:17경 동료직원 F으로 하여금 위 서류 복사본 파일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C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위조문서), 수입신고필증(정상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보낸 행위는 공문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다음날 진정하게 작성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어 고소인에게 교부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3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치동지점 사무실에서,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E',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 '채권최고액'란에 '이억오천이백', '제12조 특약사항 설정자'란에 'D', '근저당권설정자 설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D 이름 옆에 미리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출거래약정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8조 기타 특약사항'에 '1. 거치 연장 및 변경불가 2. 추가대출시 기 대출 대환조건 적용', '예금주'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채무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예금주 연락처'란에 'G', '본인 겸 담보제공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 등에 미리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소유의 광주시 I 대 557m²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D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사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문서피위조자인 형의 선처 호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9.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에서부터 E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506부대 2대대 목감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2018. 6. 26.에 시흥시 목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4년도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3: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에 있는 잠실광역환승센터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가 달리는 도중 문을 열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C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기미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내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11. 1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0. 165%)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