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 지적장애 3급)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15.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12:0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03 중앙농협 수암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의 차를 사줘야하고 에어컨을 구입하는 등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월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57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에어컨 구입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4) 1. 복지카드 사본 1. 정기적금내역, 복리식정기예탁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순번 26),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34, 36),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7, 4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장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장애인강간 미수 부분(폭행에 의한 성관계 시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안한다고 하면 때리고 성관계를 했다. 주로 낮에 피고인이 일하러 가지 않을 때나 밤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1,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2015. 9. 23. 마산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사 H과 상담하였는데(증거기록순번 6), 그 후 2015. 10.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자인 경사 1이 위 상담 내용에 기초하여 "그러면 8월 25일 날 점심을 먹고 오후 3, 4시경에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오빠(피고인)가 밖에 나갔다가 또 소주를 사 가 왔는 것 같거든?"이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였고, "술을 사가 와 가지고, 그리고는 가슴과 발을 차면서 씨 발, 개 같은 것이라면서 욕을 하면서 하자, 하자, 라고 했다거든, 이거 무슨 말이예요,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묻자 "그 성관계 하자고 옷 벗으라", "옷 다 벗으 1) 피해자는 2015. 10.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성폭행도 당했죠(증거기록 순번 2. 속기록 제53쪽), '폭력하고 성관계하니까 오빠(피고인)가 싫었다', '일마치고 항상 술을 사가지고 집에서 술 먹고 나서 2시간 컴퓨터 게임하고 TV 좀 보다가 오빠(피고인)가 성관계하자 그러니까 저는 싫다고 하는데욕을 하면서. 그래서 성관계 하고.'( 속기록 제69, 70쪽), '성관계 안 하면 때리고 폭력해요'(같은 속기록 제81쪽), '오빠 일하러 안 가면 성관계하자, 그 때 저는 안방에 있었는데 안방에 와가지고 성관계하자, 안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때리고(같은 속기록 제82, 83쪽), '낮에는 2, 3시, 밤에는 화장실 가다가 (같은 속기록 제9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8. 같은 센터에서 '주로 낮에 오빠 (피고인)가 일하러 가지 않았었을 때, 또 한밤중에 오빠가 자다가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다)'(증거기록 순번 18, 속기록 제284쪽),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낮에도 부모님 없으면 또 하고. 오빠가, 네. 오빠가 하자, 억지로 하자해서 같은 속기록 제29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년 8월과 9월쯤에 피고인과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성관계를 안한다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안한다고 때리고 그랬다. 안 하면 때리고 또 했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때린 날은 계속 맞을까봐 무 서워서 성관계를 했다. 거의 밤에 하고, 부모님이 없을 때 낮에 좀 했던 것 같다. 술 먹으면 때리고 성관계를 했다. 낮에 성관계 할 적에 맞은 적도 있다. 밤에 성관계할 때 맞은 적도 있다. 낮에도 거의 계속 연달아서 그랬다. 맞고 성관계하고'라고 진술하였다. 라. 싫다고 했는데", "계속 성관계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싫냐고 뺨을 딱 때리면서", "발로 차고", "머리 잡아댕기고", "피고인이) 그 여동생 방에. 쳐박혀 있어라", "피고인이) 절대로 내 방에 오지 마라", "그렇게 욕을하고, 욕을 계속 하는데"라고 답변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증거기록 순번 2, 속기록 제83 내지 85쪽), 피해자는 성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크게 성폭행, 단순 폭행, 사기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단순 폭행과 사기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동생 등 관련자의 진술이나 복리식정기예탁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폭행과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순번 15, 1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간음하려 했다는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강간의 기수 여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상담사 H이 피해자와 상담한 후 작성한 상담일지가 유일한데(증거기록 순번 6, 제122쪽),2) 비록 위 상담일지가 H 2015. 9. 23.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적은 것이긴 하나(증인 H의 법정진술), 그 후 2015. 10. 1.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자가 위 상담일지에 기초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인 2015. 8. 25. 에 성폭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할 때, "내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싫냐고 뺨을 딱 때리면서", "발로 차고", "머리 잡아댕기고","(피고인이) 그 여동생 방에. 쳐박혀 있어라", "피고인이 절대로 내 방에 오지 마라",".그 때 내가 안 하니까", "성이나 가지고", "그 때는 성관계를 안 했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 속기록 제83 내지 85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경우와 폭행을 당한 후 성관계까지 한 경우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2, 18, 각 속기록 제81, 292쪽 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낮에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인지가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일지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강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 2)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5. 8. 25.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D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순번 32, 제481쪽), 전후 신문의 내용이나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지 2015. 8. 25.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5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3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품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는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어쨌든 판시 강간범행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점, 폭행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 지적장애 3급)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