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1.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월분 주휴수당 18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3,779,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5:00경부터 15:5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C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등을 갖다 댄 후 자리를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지고, 바디로션을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동성애를 위하여 사우나에 온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사우나가 평소 동성애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사우나가 동네 사우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수사기록 106면),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의 최초 접촉으로 깨어나 “꺼져라”라고 분명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잠에 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성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부터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2022. 11. 8., 2022. 11. 17., 2022. 11. 22., 2022. 12. 13., 2023. 1. 13., 2023. 2. 8., 2023. 2. 9.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경고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단결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1:5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20년 4월 벌금 4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보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06:52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6: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B에 있는 덤프트럭 차고지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1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회사이다, 금융 관련한 일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 일당과실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없고 기존 대출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한다, 이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4: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배우자 I이 피고인을 붙잡고 112신고하여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 횟수와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7:30경 피해자 B(55세, 여)이 자신의 험담을 했던 것에 대해 항의하고, 밀린 임금을 정산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E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문을 왜 엽니까. 온라인으로 입금해주세요.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좋아하는 돈 갖고 왔어.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11:2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중화음식점 D에서 짬뽕, 탕수육, 소주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은 후 그 음식값을 결제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직불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하여, ‘카드에 돈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느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요구르트와 포장된 반찬을 음식점 밖으로 집어 던지고, 반찬통 등 물품이 올려져있는 수레(트레이)를 발로차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주문 접수, 손님 접객 등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0: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검거경위 및 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0:25경 위 골프장 15번 홀 티박스 뒤편에 있는 E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1세)로 하여금 조경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0cm의 E에 대한 조경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경사면(경사도 약 15~21°)에 이동식 사다리를 거치하고 장대형 전정기를 손에 들고 사다리의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다가 뒤쪽으로 추락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2021. 11. 10. 04: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 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골프장 내 관리동 2층 상승계단 좌측 단부 및 2층 설비적재장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골프장 내 2층 상승계단 우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1톤 트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골프장 내 관리동 2층 리프트 운반구 정차구역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골프장 내 모리배토기, 숏커터 설비의 동력구동 체인 및 벨트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판시 내용과 같이 안전모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외에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내 도수치료실에서 거북목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8세)에게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2/3 정도 내리고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버지와 피의자 간의 전화 통화 녹음) 1. 현장 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4세)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B 계정 (이메일 1 생략) 프로필에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8 B/!!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뚫림. 로리타입”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174 70 32살 직장인이예요 디엠보고 문의 드려봅니다 6월 23일 (수) 낮 2시경 희망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미 적극적인 성매매의사가 있었던 점, 이후 실제 피해자를 만나거나 권유를 계속한 사정 등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배성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2022.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2022. 3. 임금 30,094,851원과 휴업수당 2,039,023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명에게 임금합계 84,869,606원과 휴업수당 합계 6,874,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2022.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422,373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명에게 퇴직금합계 13,970,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허용구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1:00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애기 아빠가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감 C(남, 56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잡아가라”라고 외치며 갑자기 순찰차에 올라타려 하고, “칼 가져와, 한번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이 사실상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는 진주시 C건물 D호의 임차인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C건물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열쇠를 찾지 못하자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일명 ‘빠루’)을 현관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3. 10. 16:2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집세, 가스 다 정산하고 방 빼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 함부로 하지 마 씨발년아. 너 그러다 뒤져 진짜. 내가 E 너희들 집 다 알아. 애기들 시켜서 죽인다 이 씨발년아. 니 아들내미 죽인다. 몸 조심해라.”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 녹취록, - CD 1. - 사진, -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1149 소재 박물관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2004년, 2006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4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5.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을 목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목2동 어울림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교통사고 관련 자필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0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800점이 넘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당신은 32점이 부족한데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으면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은행 자금을 당신의 C계좌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3. 18. 13:51경 위 C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E에 149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19.경 같은 회사에 17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1.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4:5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가게를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0세)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설득하고, 같은 날 05:50경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1층 출입구 문을 열자 “에이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문을 세게 밀어 위 경찰관의 손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밖으로 나간 다음, 통증을 호소하는 위 경찰관에게 “그래 나 좀 잡아가라, 지구대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상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92쪽 참조).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 2000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C과의 술값 계산 문제와 관련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E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로부터 다시 술값을 내지 않는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짜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복부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복부를 들이대며 몸을 밀치더니 손으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더하여 폭행의 수법이 특히 불량하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2:43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