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23 피고인은 2019. 5. 21. 21: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위 주거의 창문 방범창살을 잘라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8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 318, E은 2018. 11.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소 내 의료과에서 다량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이 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인 트리돌을 복용하기 위해 그곳에서 간병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수용자 F에게 '간병원으로 갔으니까 트리돌 좀 구해달라.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올 테니 그 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가 위 트리돌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는 2018. 11. 9. 12:50경 위 의료과에서 담당 직원이 업무에 열중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약품 보관실의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트리돌 246 정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관장약 종이상자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트리돌 246 정을 절취하였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1, 9, 13:30경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G실'에서 이 위와 같이 절취한 트리돌 246 정을 F로부터 전달받은 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트리돌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쓰레기통에 이를 버리려 하자 E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트리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3, 14:30경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H실'에서 위 교도소의 거실지정 담당 교도관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E과 함께 I 수용동 청소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교도관이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깨뜨리고, 사물함 문을 주먹으로 쳐 그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감식,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발생장소 일대 CCTV 열람,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성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범행 순서 정리 및 피의자 범행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소지품으로 보관중인 의류 사진 첨부 및 족적 비교),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추가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M, N 진술, 현장감식 및 주변 등 상대), 수사보고(서초구, 관악구 관제 및 현장 CCTV 상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면담),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O 자필 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 등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유전자 DNA 의뢰 결과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족적 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Q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CCTV 수사 종합), 수사보고[R백화점 뒤편 유류물(의류 2점)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몹시간 조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특정), 수사보고(수법 수사), 수사보고(S PC방 CCTV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종합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 선고받은 사실 및 누범인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 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T)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조회결과서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형 중 구금기관의 약품을 장물취득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