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8. 24.경 경북 울진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플리캐이션 ‘E’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출을 받는 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예금거래내역서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F은행 울진군지부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2020. 6. 2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3회에 걸쳐 거래기록사항란에 ‘급여’라 표시하여 8,530,888원, 4,704,121원, 4,626,000원이 송금된 내역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울진군지부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5.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공기업인 I의 직원인데, 유흥업소에 빚이 있어 처 몰래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경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수해피해를 입어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 전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예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F은행 울진군지부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2020.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3회에 걸쳐 거래기록사항란에 ‘급여’라 표시하여 4,704,121원, 8,530,888원, 4,720,500원이 송금된 내역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하고, L본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발급번호란을 ‘M’에서 ‘N’로 변경하고, 증명일자란을 ‘2020년 7월 22일’에서 ‘2020년 11월 10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울진군지부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 L본부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 카페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2.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플리캐이션 ‘E’을 검색하여알게 된 대출을 받는 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재직증명서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의 번호31 내지 68란의 주소 변동 내역을 삭제하고, 번호30의 주소지란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 T건물, U호’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고, F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2020. 11. 25.자 입금금액을 ‘4,673,800원’으로, 2020. 12. 24.자 입금금액을 ‘8,530,888원’으로, 2021. 1. 25.자 입금금액을 ‘4,773,800원’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고, L본부장 명의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의 주소란을 삭제하고, 소속란을 ‘L본부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 총무부’에서 ‘L본부 신규원전관리실’로 변경하고, 발급번호란을 ‘M’에서 ‘N’로 변경하고, 재직증명서의 발급번호란을 ‘M’에서 ‘N’로 변경하고, 증명일자란을 ‘2020년 7월 22일’에서 ‘2021년 2월 10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L본부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0.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 앞길에서, 인터 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경 경북 울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직원들 회식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4.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플리캐이션 ‘E’을 검색하여알게 된 대출을 받는 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의 번호31 내지 68란의 주소 변동 내역을 삭제하고, 번호30의 주소지란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지역인 ‘충청남도 서산시 W’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3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경 서산시 X건물 Y호에 있는 Z사무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6.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L본부장 명의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의 주소란을 ‘경상북도 울진군 C사택 D호’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지역인 ‘전라북도 군산시 AB건물 AC호’로 변경하고, 소속란을 ‘L본부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 총무부’에서 ‘L본부 대외협력처 한국전력 순천지사’로 변경하고, 증명일자란을 ‘2021년 2월 23일’에서 ‘2021년 6월 7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2015. 3.자 지급명세서, 2015. 4.자 지급명세서, 2015. 5.자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본부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F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2015. 3.자 지급명세서, 2015. 4.자 지급명세서, 2015. 5.자 지급명세서, I 주식회사 대표 AD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7.경 군산시 AE에 있는 AF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2015. 3.자 지급명세서, 2015. 4.자 지급명세서, 2015. 5.자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변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결과, 금융거래내역 등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속된 L본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등),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및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약 700만 원을 상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