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C호, 4층,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3. 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광고, 옥외광고, 영상광고 등의 제작, 광고 대행, 광고 매체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등 광고 매체를 확보하고 광고주 등(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주 등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 회사의 광고팀장으로서, 광고계약 수주 등 영업,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피해자 회사의 광고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실행안 등 검토 및 제시 또는 관리, 수수료 등 지급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고 관련 영업, 계약, 수수료 등 대금 집행 업무를 실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의 직거래 가부, 광고대행사와의 대행 약정의 필요성이나 계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실행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 영업을 위한 비용을 제공받거나 이를 위한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광고 수주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각종의 접대비용과 실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의뢰받거나 광고 대행사 1개 업체만 관여한 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던 F, G 등이 운영 중이던 광고대행사(“H”, “I” 등)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1차 또는 2차)광고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 광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회사가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J(J)으로부터 K가 광고주인 K IPTV 광고 대행을 의뢰받아 G 운영의 I을 2차 광고대행사로 포함하여 수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I을 위한 광고대행 수수료를 지급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 13.경 G에게 2차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대행 계약은 위 주식회사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의뢰받은 것이었으므로 별도의 2차 광고대행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 주식회사 J 외에 추가로 광고 대행비나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2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광고주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직거래이거나 광고대행사(1개 사업자)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인 광고 대행 또는 광고 판매 계약에 위 H, I 등의 불필요한 광고대행사 또는 2차 광고대행사와 추가 대행 약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등에게 수수료 등 합계 1억 5,023만 1,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접대비 실적, 고소대리인 의견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합의서,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명세서, D 거래구조에 대한 개요, 이메일자료 및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자료, 증거자료제출서, 광고대행사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명세, 세금계산서, 품의서, 인사기록카드, 제보서, A과 P 메신저 대화내용, 윤리위반신고 조사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 피고인 팀 소속 직원들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위임장, 피의자가 배임행위에 이용한 대행사의 전체 대행 내역, 피의자메신저 내역, 피의자가 G으로부터 I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한 이메일, 피의자 기안 접대비용 품의서, 피의자 작성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F, G 및 피고인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9, 21, 47, 91, 113, 115,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광고들에 대한 광고대행약정 체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가상의 1차 또는 2차 대행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 결재담당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가상의 대행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접대비를 마련하여 광고를 수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상 또는 허위의 대행사에게 광고비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상의 대행사로 특정된 회사들은 H, I, Q, R 4개 업체인데,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과거 직장동료인 F(R, H), G(I, Q)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각 운영자들별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팀원 S이 나눈 업무용 메신저 대화에 의하면 ‘T’라는 업체(피해자 회사가 직접 수주한 광고)와 관련하여 S이 “여기 직거래인데 작업해요?”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오케이”라고 한 뒤, 다시 S이 “그럼 누구를 붙여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I”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T’라는 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광고를 수주하여(직거래) 1차 대행사에게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I이라는 업체를 통해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위 업체를 가상(허위)의 1차 대행사로 끼워 넣어 광고수수료를 I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팀원인 S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S의 위와 같은 업무용 메신저 대화내용에 근거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S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가한 손해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배상한 뒤 퇴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상의 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가상의 광고대행사 대표인 G, F과 해당 광고주들에게 상품권, 선물(무선청소기, 냉장고, 커피머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상의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비 등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실제로 광고대행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안을 올려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광고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가상의 대행사들이 실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은 가상의 대행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되도록 한 것은 광고주들에 대한 상품권이나 현금 등 접대비를 마련하여 영업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 회사 상급자들 및 윤리감사실 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공식적인 접대비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상급자들이 접대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상의 대행사들에 대한 광고수수료의 지급을 묵인하거나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상급 결재자인 L,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고,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승인한 사실도 없으며,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묵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회사 윤리경영실 차장 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충분하게 접대비를 제공해 주고 있고 한도가 넘는 경우라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해 주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상대행사들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의 경우, 그 지급 전에 피고인이 품의를 올리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상급자는 이를 정상적인 대행사로 알고 결재를 한 것일 뿐, 가상의 대행사를 끼워 넣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을 알고 승인하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광고주나 1차 대행사들의 추가수수료 요구를 들어주거나 접대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이 있더라도 이를 상급자가 알면서 승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2019년 접대비 실적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V팀은 피해자 회사의 공식적인 접대비로 1년 동안 약 9,300만 원, 2020년에 3,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광고주 또는 1차 대행사가 추가수수료를 요구하여 끼워 넣기 방식으로 가상대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를 광고주 또는 1차 대행사에게 추가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한 다음에 승인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 상급자가 ’리베이트 형식이니 표현을 바꿔서 상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품의서를 반려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지시내용이 포함된 반려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윤리감사실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저희가 내부문서를 전부 확인해 보았는데, 그런 내용의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반려된 문서에는 단순히 수수료 금액 확인 요망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광고주나 1차 대행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N은 이 법정에서, ’광고주나 1차 대행사의 요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직거래 또는 1차 대행사를 통해 수주한 광고를 본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사후에 불필요한 가상의 대행사들을 끼워 넣은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직거래나 1차대행사를 통해 거래가 수주된 것인데, 본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중간에 가상 대행사를 끼워 넣고 그렇게 하여 불필요하게 가상대행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일 뿐이다. 완전히 중간에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아서 본인이 착복할 생각이었을 뿐, 거래가 늘어서 생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매출이 증대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광고료를 가상의 광고대행사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광고주들을 위한 접대비 일부로 사용하여 그로 인해 일부 매출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차 대행사가 그 지급받은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가상의 2차 대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차 대행사에게 피해자 회사가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해 가상대행사에게 지급된 범죄수익인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공유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 범행의 일부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광고대행사를 내세워 광고비가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그 광고비를 돌려받아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