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변경 시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 제출 다음 해부터 연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변경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C로 주소지와 실제거주지를 변경하고, 2019. 9.~11.경 다시 불상 장소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며, 2020. 6. 15.경 다시 경기도 구리시 D건물 E호로 주소지와 실제거주지를 변경하고, 2020. 8.경 다시 불상 장소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정보들을 각각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촬영 의무 위반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2019. 1. 16.의 다음 해인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 그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서, 주민등록표(등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15),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범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친구 C(남, 52세) 운영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수사단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8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계양경찰서방면에서 계양 IC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 중이었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부수어져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계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중앙분리대 복구 관련 금액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동네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위 주거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내가 소리를 낸 증거 있어? 너 이리 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5. 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신청한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서울 관악구 E에 위치한 D 운영의 ‘F’에서, D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D 명의의 신분증,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은 후, 피고인 C는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검정색 볼펜으로 ‘G 중고차론’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자택주소/실거주지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I건물 ▲▲동 ■■호’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류 하단 신청인(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소속 직원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명의의 ‘G 중고차론’ 신청서 2장, K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 11.경 부산 소재 G 부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중고차’론 신청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직원 J에게 제시하여 쏘나타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중고차 대출에 있어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월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중고차론((차량번호 1 생략) 관련), G중고차론((차량번호 2 생략) 관련), K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차량번호 3 생략) 관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금 송금내역, N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중고자동차 대출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뒤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 나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D을 대신하여 피해 대출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여 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수익을 취득한 정도, 잔여 피해액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4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 높은 편으로 당시 사고도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대리점과 D대리점의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 고문 F, G, H, I, 명의상 대표이사인 J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6.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C대리점에서 L에게 ‘음파진동기 등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제품대금의 약 7%의 수익금이 매월 지급되고 1년 후에는 제품대금의 50~60% 가격에 매입하여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L으로부터 88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34명으로부터 합계 768,19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E, F, G, H, I, J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M 3층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과 서울 마포구 N에 C대리점과 D대리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O'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J의 확정판결 첨부 1. 수사보고(B 수당 체계 자료 첨부) 1. 각 투자자 및 투자금액 현황, 각 투자자 명단 1.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모집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투자자 L을 비롯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B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0. 1. 17.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은행 여주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회사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목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와 연결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9. 12. 23.경 ‘유한회사 E’을 설립한 뒤, 2020. 1. 17.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은행 여주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1매를 위 B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B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유한회사 E),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조합 거래 신청서, 각 실제 소유자 확인서, F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각 거래명세표, 수신 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A), 물품공급계약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구체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하는 접근매체 양도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여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3건의 계좌를 양도하여 15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2019. 9. 30. 사기죄로 7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초래된 사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별건으로 구속된 B의 제안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7:20경 경기 화성시 B에서, 피해자 C(남, 63세)으로부터 "말랑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채증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사서 납품하는데, 2달만 쓰고 줄 테니 재료를 구매하게 돈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불법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약 3,8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9:15경 부산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그 전날 버스에서 소란을 피워 승차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인 매표소직원 D(53세, 여)에게 ‘사장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밀치는 등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표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날 차량에서 강제로 하차된 것에 항의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영등포 가리봉동 건달이다. 내가 유도 7단인데, 한 번 싸워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1경 위 D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높이 약 7cm, 세로 약 5cm, 가로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정수리, 뒤통수를 각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202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7.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호텔 E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절반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남은 절반을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절반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7. 17: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호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1.45g이 담긴 비닐지퍼백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성분의 합성대마 약 0.0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소지하였다. 2021고합290 4. 피고인은 2021. 6. 17. 02:3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성분의 합성대마 알 수 없는 양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가송부서(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관련사건 송치서 등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등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1월∼10년 나. 판시 제2 내지 4 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4 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약물반응검사 등에 비교적 성실히 임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2021. 10. 11. 01:32경 인천 서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1. 02:47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7분 동안 총 8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1. 01:32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D 앞 도로를 G에 있는 H편의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1,915,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1,200,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6.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8,218,160원 및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774,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6. 1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3월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근로자 E, D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201,618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538,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63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M 3층 소재 N 컨베이어 설치작업 현장에서 2020. 1. 11.부터 2021. 6. 17.까지 근로한 O의 2021. 2월 임금 48,415원, 3월 임금 3,360,000원, 4월 임금 3,360,000원, 5월 임금 2,450,000원, 6월 임금 2,380,000원 등 임금 합계 11,598,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카드(고용보험 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각 연봉계약서,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미지급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각 급여 지급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 각 노무비 지급신청서 [2021고단3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각 일용공 노무비 지급신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작업자 명단, 일용 내역 1. 고용보험 공동대표자 정보조회 [2021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임금내역, 일용공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사용자로서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공동사용자로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O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 및 판시 회사가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 63 AM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