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가입자들이 추천인 란에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한 사람의 아이디를 적으면 위 B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0. 18.경부터 2021. 7. 9.경까지 D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B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추천인 란에 ’F(피고인의 B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입력해 주면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G이 2021. 3.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B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추천인 란에 ‘F’이라고 입력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게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8.경부터 2021.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등 총 325명으로 하여금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7개를 다운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B 운영업체로부터 추천인 추천 적립금 명목으로 합계 594,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선별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C 임의제출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J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 합계 594,95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94,95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 'C'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손님방 10개 및 각 방마다 매트리스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50분에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28.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D, E으로부터 각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G'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H', 'I', 'J'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을 하는 영업이 만연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3일,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1명에 불과하였고, 범행을 취득한 이득도 12만 원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우만동)에 있는 못골사거리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를 표시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B(8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사회적 유대관계(가족 및 여러 지인들의 선처탄원), 범죄전력(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9. 8.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과 함께 2019. 12. 19. 19:30경 안양시 만안구 D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0세)이 상피고인 B 일행과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상피고인 B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상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2021. 7. 30.자, 2021. 10. 14.자, 2022. 6. 3자로 확정된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2022고단952 1. 피고인은 2022. 6. 11.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 'D' 내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700원 상당 E 돈가스 샌드위치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E 갈릭버터 샌드위치 2개, 시가 2,300원 상당의 딸기 퐁당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티휴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모구모구 2개 합계 2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3. 02:2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 'D' 내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700원 상당의 E 돈가스 샌드위치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E 갈릭버터 샌드위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티휴 음료수 2개 합계 13,9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39 피고인은 2023. 3. 10. 02:4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무인점포 'D'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2,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0개(합계 26,000원), 시가 2,500원 상당의 밀크티 5개(합계 12,500원),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합계 4,800원) 등 합계 43,3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 3. 2.경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시가 248,8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 2매, CD 1장, 현장사진 – 3매 2023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판매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무인판매점에서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22.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1:5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서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목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소견서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가(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44쪽 등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받은 후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 피해자를 찾아온 모친 E 역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E가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연락이 닿아 간신히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옷을 다 벗은 채 이불만 덮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다리 밑에는 포장이 뜯어진 콘돔이 놓여있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51 내지 53쪽 등 참조). 당시 위 E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2022. 10. 31. 자 및 2022. 12. 6. 자 진정서, 증거기록 제43, 44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3: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마시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2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수사보고(순번14)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1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7.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및 사진첨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숱하게 있음에도 최종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피고인의 행 태는 그 자체로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경각심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죄책이 극히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 소지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차라리 찔러줘’, ‘너 때문에 자해라도 해야겠다.’, ‘오늘 친구들한테 나 칼에 찔릴지 모르니까 신고해 달라 했어.’, ‘나 좀 죽여줘 내가 유서 써 놓을게’, ‘내가 나 죽일 용기는 없어. 자살로 하면 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자살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말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1. 9. 8. 02:3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로 ‘지금 당장 와 달라. 만약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살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으로 집어 들어 마치 자해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자살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말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과도를 드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자살이나 자해를 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였는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거나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피고인이 지속적인 스토킹 가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3:37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 파일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1: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씨발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욕설하고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머리를 화장실 벽과 문에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및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74

공소사실 피해자 B(63세)은 배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도배업을 하는 사람으로 둘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위 피해자는 2020. 12. 11. 21:30경 서울 광진구 C,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쳐 4회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발생보고(폭력),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이웃 주민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에 관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검사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므로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처벌불원을 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웃으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얼굴에 붉은 혈색을 보이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언행 상태,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에게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내역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직원이고, 피해자 C은 ㈜B의 인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급여 중 8,350원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9. 13:0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블로그(닉네임 ‘E’)에, 사실은 피해자가 인사팀장 F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파견업체에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팀장놈과 불륜이라고 소문 파다한 여직원 C갈보년 아줌마가"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2. 01:4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블로그에 "정신병이 의심되는 것들이 팀장과 과장이랍시고"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 공람 피의자신문조서(방법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 범행 관련,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B가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표현이 대부분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일 뿐 아니라, 사용된 표현 또한 ‘저 지랄 중’, ‘팀장놈과 불륜이라고 소문 파다한 여직원 C 갈보년 아줌마가’, ‘술집 여자 같이 생긴 그 미친 여자가’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 공격적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 21:15경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배우자 C가 별거 중인 ‘D건물’ E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겁을 먹은 C가 “별거 상태 남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의 중재에 따라 C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받고 승용차 안에 있는 C의 짐과 블랙박스 칩은 C에게 돌려준 뒤 귀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1:5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문을 연 채 블랙박스를 꺼내다가 다시 C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나는 집에 갈 거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G이 앞에 서 있음에도 기어를 바꾼 뒤 위 승용차를 전진하고 G이 보닛에 양손을 올려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핸들을 꺾으며 더 전진하여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0:2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