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1.2014고단2690 가.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E, F, G, H, I, J과 함께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 성남시 분당구 K빌딩 403호에서 'L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실업주, E은 게임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F, G는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H, I은 게임장 종업원, J은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9. 22.부터 2011. 9. 25.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E, F, G, M와 함께 2011. 9. 22.부터 2011. 9.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실업주, E은 게임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F은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G는 게임장 손님 관리 담당 영업부장, M는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2014고단2858 피고인들은 2014. 10. 31. 1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O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스크린경마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와 빔프로젝터 등의 집기를 비치하고, P, Q, R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200점씩의 게임포인트를 부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복승식, 쌍승식 등의 방식을 선택한 후, 게임포인트를 배팅하며 매 경주의 순위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포인트 200점당 1만 원씩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2015고단10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S일딩 304호 소재 'T'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U, V, W 및 X를 영업부장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고 일정 비율의 게임포인트를 입력하여 경마게임을 하게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2015고단313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Y 지하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Z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Z, AA과 공모하여, 2013. 2. 18.부터 2013. 2. 20. 2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5.2015고단504 피고인 A은 AB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당신이 전과가 없어 단속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니 일당 15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실업주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고 AC, AD, AE에게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각각 그 승낙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9.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7. 19:20경까지 광주 북구 AF에 있는 건물 2층에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 스크린경마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200점씩의 게임포인트를 부여하고 1회당 10점부터 300점까지 단식, 연식, 복식, 쌍승식 등의 방식을 선택한 후 게임포인트를 베팅하여 매 경주의 순위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200점당 9,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AE, AD, A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8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영업일지 [2015고단1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U, X,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영업양태,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