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2014고단1264-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R' 마케팅으로 인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B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경 F, C, H 등과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R'이라는 마케팅 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C, H과 함께 2013. 4. 1.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S빌딩 T호, 동 빌딩 U호, 서울 금천구 V빌딩 W호, 동 빌딩 X호에 본사를 두고서, 'R'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전주 완산구 Y빌딩 Z호, 전주 완산구 AA AB 외 대전, 대구, 일산, 부천,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회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R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였다. 위 'R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 R 마케팅 업체가 마련한 멤버-AC-AD-AE-AF-AG-AH 형태의 등급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33,000원, 66,000원, 132,000원, 264,000원, 528,000원, 1,056,000원, 2,112,000원의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가입회원의 가입비를 단계적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단계적 구조는 가입회원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를 납입하는 하위 회원 2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회원의 가입비는 10%를 마케팅 업체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가입회원의 상위 20단계까지의 회원에게 5%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가입회원도 자신의 하위 20단계까지의 회원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 가입비의 5%씩을 받는 것이며, 가입회원이 33,000원의 가입비만 납입하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 20단계까지의 회원 가입비를 나눠 받으면 약 31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AC 등급 이상에게 주어지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그 가입회원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인트로 하여 그 포인트가 위 각 가입비 금액에 이르면 가입회원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그 아바타를 위 피라미드 구조의 어느 한 단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마케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멤버의 경우 외국어 강좌 동영상 시청권, AC 회원의 경우 제휴점 모집권, AD 회원 및 AE 회원의 경우 인성다중지능적성검사 프로그램 판매권, AF 회원의 경우 쇼핑몰 입점권, AG 회원의 경우 전화영어 영업권, AH 회원의 경우 AI 고기판매대리점 영업권으로서 가입회원의 별도의 많은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컨텐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C,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8,498회에 걸쳐 합계 18,670,639,503원을 회원가입비 등으로 받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AJ' 마케팅으로 인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3.경 K, I, L 등과 마케팅 업체 이름을 'AJ'으로 바꾸고 위 'R' 마케팅 영업과 비슷한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K, I, L 등과 함께 2014. 3. 22.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S빌딩 T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AK 2층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J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였다. 위 'AJ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 AJ 마케팅 업체가 마련한 AL-AM-AN-AJ 형태의 등급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33,000원, 660,000원, 1,320,000원, 2,200,000원의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가입회원의 가입비를 단계적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단계적 구조는 가입회원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를 납입하는 하위 회원 2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회원의 가입비는 10%를 마케팅 업체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상위 15단계까지 분배하되 각 등급에 따라 가입회원의 상위 12단계 내지 14단계까지 약 6.6%씩(가입비 33,000원의 경우 3,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0원 중 2,000원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마케팅 업체의 운영비 및 4등급인 AJ 회원들 공유로 분배하여, 가입비 33,000원만 납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약 1,6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4등급인 AJ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평생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AJ 마케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가입 등급과 상관없이 외국어(한국어 포함)강좌 동영상 시청권, 쇼핑몰 이용권 등으로서 가입회원의 납입금원은 사실상 컨텐츠 구입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I,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430회에 걸쳐 합계 1,888,636,830원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1) 'R' 마케팅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F, C, H 등과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3. 4. 1.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R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여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 마케팅 플랜'은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회원을 가입시킬 수 없어 결국에는 가입회원에게 제시한 고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플랜이었다. 피고인은 위 F, C,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98회에 걸쳐 합계 18,670,639,503원을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AJ' 마케팅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K, I, L 등과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3. 22.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가의 2)항과 같이 'AJ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여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J 마케팅 플랜'은 계속적으로 회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입회원에게 제시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플랜이었다. 피고인은 위 K, I,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0회에 걸쳐 합계 1,888,636,830원을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5고단493- 피고인 C, D, E, F, H, I, J, K, L 피고인 C은 'R' 부회장이며, 피고인 D는 'R' 강사이고, 피고인 E는 'R' 동영상판매 위원장이며, 피고인 F은 'R'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H은 'R' 고문이고, 피고인 I는 'R' 강사이자 'AJ' 사업마케팅 담당이며, 피고인 J는 'R' 교육위원장이고, 피고인 K는 'R' 및 'AJ' 대표이며, 피고인 L은 'R' 및 'AJ' 기획본부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R' 마케팅으로 인한 법률위반 피고인 C, F, H은 A과 함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경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R'이라는 마케팅 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 H은 2013. 4.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3. 7. 16.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7. 15.부터, 피고인 I는 2013. 11. 10.경부터, 피고인 J는 2013. 7. 5.경부터, 피고인 K는 2013. 10. 15.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12. 10.경부터, A과 함께 2014. 3.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S빌딩 T호, 동 빌딩 U호, 서울 금천구 V빌딩 W호, 동 빌딩 X호에 본사를 두고서, 'R'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전주 완산구 Y빌딩 Z호, 전주 완산구 AA AB 외 대전, 대구, 일산, 부천,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회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R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였다. 위 'R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 R 마케팅 업체가 마련한 멤버-AC-AD-AE-AF-AG-AH 형태의 등급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33,000원, 66,000원, 132,000원, 264,000원, 528,000원, 1,056,000원, 2,112,000원의 콘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가입회원의 가입비를 단계적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단계적 구조는 가입회원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콘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를 납입하는 하위 회원 2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회원의 가입비는 10%를 마케팅 업체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가입회원의 상위 20단계까지의 회원에게 5%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가입회원도 자신의 하위 20단계까지의 회원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 가입비의 5%씩을 받는 것이며, 가입회원이 33,000원의 가입비만 납입하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 20단계까지의 회원 가입비를 나눠 받으면 약 31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AC등급 이상에게 주어지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그 가입회원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인트로 하여 그 포인트가 위 각 가입비 금액에 이르면 가입회원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그 아바타를 위 피라미드 구조의 어느 한 단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마케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멤버의 경우 외국어 강좌 동영상 시청권, AC 회원의 경우 제휴점 모집권, AD 회원 및 AE 회원의 경우 인성다중지능적성검사 프로그램 판매권, AF 회원의 경우 쇼핑몰 입점권, AG 회원의 경우 전화영어 영업권, AH 회원의 경우 AI 고기판매대리점 영업권으로서 가입회원의 별도의 많은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콘텐츠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8,498회에 걸쳐 합계 18,670,639,503원을[다만, 피고인 D, E, I, J, K, L에 대하여는 별지 <다음>의 연번 및 금액에 한하여] 회원가입비 등으로 받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AJ' 마케팅으로 인한 법률위반 피고인 I, K, L은 A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사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3.경 마케팅 업체 이름을 'AJ'으로 바꾸고 위 'R' 마케팅 영업과 비슷한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4. 3. 22.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S빌딩 T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AK 2층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J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였다. 위 'AJ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 AJ 마케팅 업체가 마련한 AL-AM-AN-AJ 형태의 등급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33,000원, 660,000원, 1,320,000원, 2,200,000원의 콘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가입회원의 가입비를 단계적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단계적 구조는 가입회원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콘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를 납입하는 하위 회원 2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회원의 가입비는 10%를 마케팅 업체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상위 15단계까지 분배하되 각 등급에 따라 가입회원의 상위 12단계 내지 14단계까지 약 6.6%씩(가입비 33,000원의 경우 3,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0원 중 2,000원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마케팅 업체의 운영비 및 4등급인 AJ 회원들 공유로 분배하여, 가입비 33,000원만 납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약 1,6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4등급인 AJ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평생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AJ 마케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가입 등급과 상관없이 외국어(한국어 포함)강좌 동영상 시청권, 쇼핑몰 이용권 등으로서 가입회원의 납입금원은 사실상 콘텐츠 구입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430회에 걸쳐 합계 1,888,636,830원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가. 'R' 마케팅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 C, F, H은 A과 함께, 2013. 3.경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 F, H은 2013. 4.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3. 7. 16.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7. 15.부터, 피고인 I는 2013. 11. 10.경부터, 피고인 J는 2013. 7. 5.경부터, 피고인 K는 2013. 10. 15.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12. 10.경부터, A과 함께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R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여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 마케팅 플랜'은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회원을 가입시킬 수 없어 결국에는 가입회원에게 제시한 고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플랜이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98회에 걸쳐 합계 18,670,639,503원을[다만, 피고인 D, E, I, J, K, L에 대하여는 별지 <다음>의 연번 및 금액에 한하여]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AJ' 마케팅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 I, K, L은 A과 함께, 2014. 3.경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3. 22.부터 2014. 5. 31.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AJ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여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J 마케팅 플랜'은 계속적으로 회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입회원에게 제시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플랜이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0회에 걸쳐 합계 1,888,636,830원을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E, C, AP, F, I, H, J, AQ, AR, AS, AT, L, K, G,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진술 부분 1. BE, BG, BH, BI, AY, BD, AU, BJ, BK, BL, BM, BF, AX, BN, AS, AR, BO, BP, BQ, BR, AW, BS, BT, BU, BH, AY, BB, G, BA, BV, BW, BX, BY, BZ, CA, CB, CC, AV, CD, AO, AZ, AQ,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B 소개, 직원 현황 1. CF 쇼핑몰 계좌 거래내역 1. R 매출내역 CD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CG공제조합 민원자료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2015고단4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E, C, AP, F, I, H, J, AQ, AR, AS, AT, L, 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진술 부분 1. BE, BG, BH, BI, AY, BD, AU, BJ, BK, BL, BM, BF, AX, BN, AS, AR, BO, BP, BQ, BR, AW, BS, BT, BU, BH, AY, BB, G, BA, BV, BW, BX, BY, BZ, CA, CB, CC, AV, CD, AO, AZ, AQ,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B 소개, 직원 현황 1. CF 쇼핑몰 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강의내용 요지, 조직도 1. R 홈페이지 자료, R 플랜 매뉴얼 1. 회의록 사본, 참석자 명단 1. 회사소개자료,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매뉴얼 1. 매출내역, 설명서 1. 내용증명 사본 1. 고소장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실제로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대가이므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외국어 강좌 동영상 시청권, 제휴점 모집권, 인성다중지능적성검사 프로그램 판매권, 쇼핑몰 입점권, AI 고기판매대리점 영업권인데, 이들은 거래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비하여 별다른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거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실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돈을 지급한 주요한 동기는 고율의 수익금을 얻기 위한 것이고,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 역시 예상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쇼핑몰 수입은 거의 없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D의 강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가입비를 내면 선물로 외국어 강좌 동영상 시청권을 준다고 하는 점, 특히, AJ 관련하여 재화라는 것은 동영상 시청권이라는 것인데, 시청기간의 차이로 각 단계별 금액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외국어 강좌 동영상 시청권 등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33,000원 등 적은 금액의 회원가입비만 납부하더라도 하위 20단계 또는 15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배분받는 구조여서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은 회원가입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하였으나 실제 위와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점, AJ으로 전환하여 글로벌화 하면 매월 7급 공무원 정도의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등 많은 돈을 평생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I, K, L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H, J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주식회사 B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를 중심으로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형 병과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나. 피고인 C, F, H, K : 각 징역 4년 다. 피고인 D, J : 각 징역 2년 6개월 라. 피고인 E, I, L : 각 징역 3년 2.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C, F, H, K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 K, I, L은 R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자중하지 않고 다시 AJ으로 바꾸어 계속하여 R 영업과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거액을 취한 것으로서, 특히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들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1인은 자살하였다),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익금을 받음으로써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실질적인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 E, H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2015고단493)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R' 강사로서, 앞서 본2015고단49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3. 12. 1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R 관련하여 별지 <다음>의 연번 및 금액에 관하여 회원가입비 등으로 받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R' 강사로서, 앞서 본2015고단49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3. 12. 1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R 관련하여 별지 <다음>의 연번 및 금액에 관하여 마치 적은 금액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이 공모하였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G이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지만 그 이후 광주에서 수십 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회원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사업설명회를 연 장소는 피고인 회사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장소와 동일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 K와도 만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R 관련 범행 기간은 2013. 4. 1.경부터 2014. 3. 21.경까지인데,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극히 일부의 시기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R 마케팅 활동이 시작된 2013. 4. 1.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2013. 11. 26.경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강사로 활동한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5.경이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K 등과 의견이 대립된 때인 2014. 1. 초순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K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1. 초순경 R 관련 수당정책을 변경하여 AJ 마케팅 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의 마케팅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A, K 등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R 마케팅 관련 30코드의 권리를 인정해줄 경우 기밀을 유지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2014. 1. 15.경 CH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 A의 소개로 도중에 R 마케팅에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회사의 마케팅 체제 구축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4. 1. 15. 당시 이미 피고인 A, K 등은 변경된 AJ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R 관련하여 창립에 관여하거나 운영위원회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으로 강사로 지정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