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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공장의 공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49세)은 위 공장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5:15경 화성시 D에 있는 (주)B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내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무시당하자 화가 나 공장 내에서 사용 중인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출신의 외국인으로 2011. 6. 17. 한국에 입국하여 2011. 9. 15.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저녁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공단 내 축구장에서 피해자 C(여, 33세, 태국 출신 외국인)를 비롯한 태국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D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네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나를 회사 기숙사까지 좀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 회사 인근 노상까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01:50경 위 D 회사 근처 골목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추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 시동을 끈 다음 열쇠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찢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찰과상, 우측 팔꿈치, 등 부위, 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찰과상, 우측 팔꿈치, 등 부위, 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의 사진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죄명 변경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및 찢어진 옷, 피해자 C의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 주려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1) 피고인이 한 강간행위와 유사강간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유사강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감경요소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함. 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9.0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갚고, 모르는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오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로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접시, 유리잔,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1:00경 위 'D' 유흥주점 앞 길에서 술값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및 좌측 제3,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 홍천군 B 임야 12,765m², C 임야 800m², D 임야 756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및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해서 절토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1,210m²의 산지를 형질변형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400원 상당의 아몬드크림치즈브레드 1개 등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빵을 상의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3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무렵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오전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탑전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건강을 진단하여 준다면서 바닥에 눕도록 한 후 "가슴이 봉긋하구나, 가슴에 뭘 넣었느냐"라고 말하고 가슴 부위를 쳐다보아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고령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 운전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화성시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여)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태운 후 "어디로 가느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오산시 F 인근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지 못하게 강제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5시간 가량 피고인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5, 17:30경 화성시 G 소재 H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인 I 마티즈 차량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탑승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너희들 끝까지 죽이겠다, 너 내일부터 조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을 차량에 탑승시키거나 차량을 이동한 사실 등이 없다며 감금죄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 D이 "어디로 가냐",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칼을 꺼내 피해자 D에게 죽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충분히 공포를 느끼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근처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그곳은 피해자 D의 주거와 인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비록 당시 피해자 D에게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혼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귀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2015고정197 피고인은 2014. 10. 27. 15:35경 강원 홍천군 C, 6층에 있는 삼성화재 D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 F가 보험사무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G 걔 어디 갔어? 개가 영업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귤을 집어 들어 사무실 벽, 소파, 복사기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보험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265 피고인은 2015. 2. 12, 1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로 찾아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미친 년 너는 죽여 버려야 된다. 너 같은 년은 삼성화재에서 짤려야 된다."라고 말한 뒤 위 사무실 앞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고 배너 (시가 85,000원 상당)를 집어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97 1. E 작성 고발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경위) 2015고정 265 1. G 작성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사진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H 작성 견적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ㅐ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J 작성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J은 "피해자에 대한 X-선 검사 후 특이소견 없어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피해자는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통증, 부종, 멍듦 등의 소견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43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5. 2. 12, J신경외과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병으로 "경부염좌, 외상 후 두통,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와 왼쪽 눈 주변이 붉게 보이고 왼쪽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편두통이 심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충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힌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76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경위·방법·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 의해 노래방 밖으로 쫓겨나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23: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2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뒤돌아서면서 발로 피해자 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00:0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던져, 제1, 2항 기재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어,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추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및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위 각 죄와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자 C, F)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03. 20:48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충주시 성서동 348번지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업주인 E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불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G건물 210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 행동, 몸에 난 상처 등이 무섭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돌려줄테니 나가게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돈 안 주면 죽어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청하' 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하는 이러한 범행은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9:05경 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조각 1개를 그곳 주변에서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01:14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에 나가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 명의(피해자의 남편)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위 모텔 205호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62세) 운영의 H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금 상당의 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횡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1쪽, 312쪽, 3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2014고단1659] 1. 피고인은 2014. 4. 6. 01:14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돈은 나중에 지불할 테니 온라인 게임에 사용할 문화상품권을 프리페이드 방식으로 결제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받더라도 결제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O을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47경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O을 기망하여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49] 피고인은 2013. 11. 23. 04:1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틴캐쉬 일 만 원권 12장을 외상으로 주면 1시간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틴캐쉬'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틴캐쉬' 일 만 원권 1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9] 피고인은 2013. 11. 24. 00:4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 U에게 "급히 상품권이 필요한데 운전경력증명서를 맡길 테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4시간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1장, 3만 원 상당의 틴캐쉬 1장, 3만 원 상당의 퍼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55]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W 피해자 X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Y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하면서 '30~40분 후 다시 와서 결제할 테니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장, 틴캐쉬기프트카드 3만 원권 4장, 틴캐쉬기프트카드 1만 원권 2장, 한게임기프트카드 3만 원권 4장, 담배 2갑, 우유 2개 등을 교부받아 합계 398,0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Y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업자에게 요청하여 위 차량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트렁크와 양쪽 앞 문짝 부분에 불법 LED 등화장치를 각각 장착하여 구조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 일시경부터 2015. 2. 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B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8

범죄사실 [2014고단9308]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바, 2014. 9. 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소유인 I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매대금 1,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0. 1.경 잔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1.경 1,580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1651]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48 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가 광택업체를 오픈하였는데 사은 행사로 무료 광택, 실내 클리닝을 해서 2015. 1. 10.까지 갖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M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M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644]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인천 서구 N건물 48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Q 그랜져 차량을 1,200만 원에 매매알선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당일 100만 원을 지불하고, 2015. 3. 7. 10:00경 피해자 직원 R 에게 전화로 "휀다 수리를 해야 하니 임시 출고를 해 달라. 손님으로부터 잔금 1,100만 원을 받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4,000여만 원인 채무초과 상태로, 2015. 2. 26.경 이미 차량 매수인 S로부터 차량 대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도 당일 잔금 1,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 서구 N건물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용지의 양도인 성명란에 'P', 전화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 서구 N', 자동차등록번호란에 'Q, 용지 하단부 양도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중고자동차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금 입금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차량 횡령 자료,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산정보고), 고소인 제출 동부 화재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2015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동차등록원부, 차량인수,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계좌이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3, 4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2013고단1087] 1. 피고인은 2013. 3. 9. 04:13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찜질방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 남)이 운전하는 F회사 소속의 G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311] 2. 피고인은 2013. 5. 14. 08:15경 순천시 H에 있는 1층 I주점 안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빨리 계산하고 가라는 말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이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4.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 동종, 유사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틸라피아를 주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며, 메뉴판에는 '도미데리야끼랑'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에 '생선 도미의 뱃살을 부드럽고 담백하게 구워 담아낸 일품 도시락'이라는 설명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그 원재료가 틸라피아가 아닌 도미뱃살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식품 원재료의 명칭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가맹점사업자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뉴판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서 만든 것이고, 각 음식의 주재료 역시 가맹본부에서 정해준 것에 따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미데리야끼랑'과 관련하여서도 메뉴판에 도미라고 기재된 것은 가맹본부에서 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도미데리야끼랑'이라는 음식의 주재료로 틸라피아를 사용한 것도 가맹본부에서 정해준 것에 따른 것이다. 나. 피고인이 주문한 식재료의 포장지에 '틸라피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식재료를 주문한 업체의 상품명에는 '틸라피아'라는 상품명에 연이어 '역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틸라피아와 도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다. 실제 피고인은 가맹본부에서 교육받을 때 '도미 데리야끼랑'의 주재료가 도미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영어로 이를 '틸라피아'라고 부르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