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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부근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울 불상지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2. 02: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2:47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여, 2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닫혀져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 호 외부에 있는 욕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창문에 대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디지털증거분석회신결과,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디지털증거분석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3, 4, 6호증에 관하여 몰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첫 번째 범행은 피해 신체 부위,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두 번째 범행은 다세대 주택 내 공용공간에 침입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범행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신원이 확인되는 두 번째 범행의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관계 등으로 그 피해 회복에는 이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치료와 성 관련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F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피해자 B(남, 74세)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2018년식 QM6 차량을 510만 원에 판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C 실장이라는 사람(이하 'C'이라고 한다)과 통화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단지 앞F 주유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17:00경 위 주유소 앞에서 차량의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고차를 사러 왔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QM6 차량을 보러왔다, C 실장이 맞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C 실장이 맞다, 원하시는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로 한 QM6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QM6 차량 가격은 600만 원인데, 별도 정산금을 3,000만 원 가량 더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노인네야, 차를 꽁짜로 먹을려고 하냐"고 한 후, "QM6 대신 2015년식 G 소나타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원래 2,0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싸게 드리겠다. 가지고 오신 아반떼 차량을 550만 원에 구매할테니 1,250만원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도 아니었고, 위 G 소나타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16,217,273원, 양도계약서 상 가액은 9,400,000원, 시가는 11,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고, 자동차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 계좌(I)로 3,500,000원을 송금받고, J을 통해 9,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중고매매상 상대 수사 등,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C 수사, 입출금 내역 등 첨부, 피해대금 확인 등)(첨부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출고가격 사진, 인터넷(K) 검색기록, 자동차등록원부, J 서류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7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불법 금원을 수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9. 7. 22. 오전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금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약속한 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소화전에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3.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0만원을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9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해 대금 입금 영수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편승한 것이고 공동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정식 처벌 전력이 없고 젊은 나이로서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른 후 피해자를 그 부근 화단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각 1부 1. 진단서 1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한밤중에 따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근처 수풀로 끌고 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집주소를 묻고 신분증을 확인하려고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오랫동안 살아 왔던 동네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죄사실 2020고단397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택배기사에게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체 금액 중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입금된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나 불법 도박자금 인출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2020. 4. 23.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B 인근으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15:22경까지 4회에 걸쳐 C 명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성명불상자 명의 I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등 총 4장을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519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택배기사들에게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여 주면 1건당 5~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나 불법 도박자금 인출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2020. 1.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2020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체크카드 등 사진 별권 첨부), A의 휴대전화(Q)에 저장된 체크카드 사진 목록 1부, 체크카드, 출금전표 등 촬영 사진(A의 휴대전화 Q에 저장된 사진), R, S, T 체크카드 사진, U 체크카드 사진, V, W 체크카드 사진, X, Y 체크카드 사진, Z, X, Y 체크카드 사진, AA, AB 체크카드 사진, AC 카드 사진, AD AE카드 사진, AF AE카드 사진, AG AH은행 체크카드 사진, AI 카드 사진, AI AJ카드 사진, AK 기업카드 사진, AL, 불상 카드 사진, AM D조합카드 사진, AN 기업체크카드 사진, AO AH은행체크카드 사진, AP L은행 카드 사진, AQ AJ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적어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B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문업체로 인터넷 C 업무이고, 송금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회사 송금 구매한도가 세금문제 때문에 3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컨설팅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사(B)에서 물품 구매 비용을 보내드리면 미국본사 또는 홍콩이나 일본 지사로 송금해 주시는 업무입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를 하겠다며 승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2:2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약 5분간 내부를 살폈으나 위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단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2020고단479 피고인은 2020. 1. 21. 19:2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것에 격분하여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20. 2. 23. 23:10경 고양시 E 소재 F 대화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남자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화장실로 가던 중 주방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1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9:17경 경기 고양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에어컨을 쳐서 에어컨 커버를 분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볼일이 없으시면 나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보호관찰, 취업제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으로 세 차례나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들과 비슷하게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부터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7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죄사실 2020고단4766 1. 피해자 G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인 'AA'에 'GI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GI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GI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I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J)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G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인 'AA'에 '5만 원권 s-oil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K에게 "4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6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J)로 4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0 고단4930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L 카페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O 게임 머니 4000만 P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M(남, 25세)에게 위 O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N)로 위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2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알선 등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속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 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D회사 직원이 나갈테니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6:3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E 상가 1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위 조직원은 2020. 1.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1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정문 앞에서 현금 1,300만 원, 2020. 1. 9. 11:52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2020. 1. 9. 14: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L 휴대전화번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4:5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어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3.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다음 날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카드전달책인 B로부터 접근매체인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 F 명의의 G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위챗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증 제5호증(입출금 거래명세표)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제공되거나 위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또는 대가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관하던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까지 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많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12:00경 안성시 B 주차장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AL부 AM 검사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AN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올 테니 잘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보유 계좌를 말해 달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4:40~15:1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6:15~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1. 수사확인(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허가서 집행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네이버지도 캡처 1. 수사확인(피고인 A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6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2018. 9. 28.까지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900,000원과 퇴직금 15,11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퇴직 이후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다만, 이는 이 사건 고발 전에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정하는데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0:4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공동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D호 현관문 옆 안방 창문 앞까지 간 후 위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현장 및 피의자도주경로 CCTV 영상 캡쳐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도주경로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수준의 주거침입에 속한다.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식음의 습벽이 있고 그 밖에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더도움이 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을 엿보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다가는 더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이웃주민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8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0년 11월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이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특별한 노력과 다짐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고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집을 엿보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단지 음주의 문제로만 여기면서 충분한 병식(病識)을 갖지 못한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