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0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면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노트북도 주는데 오늘까지 수강료를 결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C평생교육원의 교습과목에는 컴퓨터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수강료를 지불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강료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컴퓨터 교육과정 수강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나중에 수강료를 지원받으면 변제할 테니 수강료를 1회 더 결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평생교육시설인 위 C평생교육원의 교습과 목에는 컴퓨터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수강료를 지불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강료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컴퓨터 교육과정 수강료 명목으로 1,21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4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수강료를 결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결제한 후 현금화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 09:34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평생교육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여 1,218,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09:38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평생교육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여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서 사본, 각 카드내역, 신한카드 매출전표, 카드결제 문자내역, 채무촉구 관련 문자내역, 학습비 반환요청 및 시정조치 요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3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53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009년 피고인이 H 명의로 소유주 I로부터 임차한 J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주에게 매도대금, 임차인 H에게 인도비용 등을 초과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부당취득하였는지의 문제로 민, 형사상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G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9. 15:15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폰에 "A님은 벌금 200만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배 중입니다. 즉시 신한은행 L 이런짓 하고도 살길 바라나!"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7.부터 2013. 12. 6.까지 32회 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29 17:2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의 처이자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M(50세)의 휴대폰에 "실수는 곧 죽음이다. 너같은 인간말종은 깨끗한 지구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 자 이차 나한테 차여 고자가 된거라고 증언한 그 쓸모없는 걸 달고 벌벌떠는 시늉을 하며 경찰서로 가야지 불을 확 싸지러던지차로 박살을 내던지 대가리를 총으로 쏘던지 청산가리를 끼얹어 눈까리를 멀게 하든지 어느걸 택해야 이 원수를 갑겠나"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3. 11, 18. 까지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와 닫혀있는 출입문을 5회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부에서 상담받고 있는 2명의 여자 손님들을 놀라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8. 18:39 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 공인중개사 사무소 출입문과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죽일놈"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08:40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간판과 유리창문에 검은색스프레이로 "죽일놈"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과 유리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9. 11:3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길에서, 'O부동산 G은 손해 끼친 2억을 보상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우산에 부착한 후 노상에 우산을 그대로 방치하여 통행인들이 위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하고, 2014. 4. 4. 11: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O부동산 G은 손해 끼친 2억을 보상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우산에 부착한 후 노상에 우산을 그대로 방치하여 통행인들이 위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 1553 피고인은 2014. 6. 13. 21:5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Q 아파트 104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토지 및 갤러리의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위 301호 현관문 옆 벽면에 'G 사기꾼, 더럽게 돈 벌어서 썩은 양심 가지고 오래 살아라. 내가 죽어 복수할게'라고 기재하여 위 벽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7₁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4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7. 1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를 하면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에 다가가서 손으로 엉덩이를 5차례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로부터 5-6회에 걸쳐 강제추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2:35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잠을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이동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누운채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하나로오토렌탈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비교적 성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D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미용기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위 과정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55경 청주시 상당구 C 6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지만, 일음 배상책임이 있음이 명백한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 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03.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2007. 9. 2.자, 2008. 4. 24.자 및 2007. 8. 28.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확정되었다 [재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7.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에 설치된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어.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 회보, DNA 재감정에 따른 DNA 일치 관련자료 사본 송부(마포경찰서),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9:4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7-1 북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철파리에 있는 SK충전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0. 6. 29. 03:21경 여수시 C에 있는 D웨딩홀 맞은편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어디 가세요. 저희 집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43 경 여수시 G마을 부근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약 17.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2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6. 29. 03:43경 여수시 G마을 부근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택시에서내리게 한 후 그곳 부근에 있는 정자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O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범행 장소에 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잠깐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고, 어디를 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드라이브나 하자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았던 H도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기사한테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I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낯선 곳으로 가자 H에게 "F 이상한 델 델꼬 와. 공항 지났어, 달천?"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장소까지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늦은 새벽 시간에 혼자 택시를 타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0. 7. 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날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2015. 1. 22. 본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확정), C(2015. 4. 18. 본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확정)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서울 중구 D빌딩 E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75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합계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9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I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3,25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합계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서울지방국세청),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L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 31,618,050,000원(=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5,794,915,000원 +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5,823,135,000원) 부가가치세액 : 3,161,805,000원[= 31,618,050,000원 × 0.1(부가가치세율)] 벌금액의 하한 : 6,323,610,000원(= 3,161,805,000원 × 2) 벌금액의 상한 : 15,809,025,000원(= 3,161,805,000원 × 5) 작량감경 후 벌금액의 하한 : 3,161,805,000원(=6,323,610,000원 × 0.5) 작량감경 후 벌금액의 상한 : 7,904,512,500원(=15,809,025,000원 × 0.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2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100회 이상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 또한 300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새벽경 부산 북구 P 상가건물 9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술을마시다 전화를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R(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머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진단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지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 당시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건물 복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추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길가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기까지 수년간 정확한 피해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고통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1.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204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업무협조요청 및 회신(경매기록 중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비로소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데다 확정일자 역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시점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때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이 담보 목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첨부서류로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애당초 위 제출행위로써 경매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담보 목적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를 의미하므로 위 경매의 공정성에는 배당절차를 포함한 경매절차 전 과정의 공정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로써 사실상 매각대금이 저감될 우려도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부나 배당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반드시 경매절차에서 직관적으로 현출된다고 할 수는 없어, 실제로는 배당요구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로서는 위 배당요구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앞서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