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8.16: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8. 17:4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출입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18.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교통요금 합계 1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출입단말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7. 02:07 경 서울 강북구 E빌딩에 이르러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3층 'F'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01:08 경위 빌딩에 이르러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3층 'F'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닥스 구두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금강제화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Z+1841, 피고인은 2019. 3. 19. 12:14경 서울 도봉구 I건물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5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다른 자리에서 컴퓨터 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충전기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92456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2, 18:4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18:50 경 서울 서대문구 P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카페에서, 카페라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은행 신용카드를 그 곳 무인판매기의 단말기에 접촉하여 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18:57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햄버거 3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00:39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가스라이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등) 1. 각 CCTV 영상사진 1. C카드 회신, 교통카드사용내역 ¹2019Z+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¹2019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커피숍, 편의점 관련 CCTV 캡처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성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8:2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매가 든 시가 19,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정지 사진), 수사보고(발생 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찢겨진 피해자들 가방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0일 만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바,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횟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편집성 성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G, I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향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월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QQ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QQ 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9E4631]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7.23, 15:26 경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현금 5,0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6:30경 한성대입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1,4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269)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6. 24. 오후경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5,000만 원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 허튼 짓하면 목에 구멍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강남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4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0 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7,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1 1.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금 수거 책 CCTV 동선 내사), 사진 16 매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 수정) 1. 현금인출내역 [2020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피해금 증빙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시 자료 - 거래명세표, 결제영수증, 통화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24 1. 피고인은 2019. 7. 15. 21: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니가 E가 맞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68 2. 피고인은 2019. 10. 14. 00:30경부터 00:5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속된 말과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어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45116₁ 3. 피고인은 2019. 11, 24, 20:00 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판매용인 조개를 만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얼굴에 삼재가 있어 죽을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인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서로 맞부딪혀 깬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쫓아가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근처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2019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2019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된 당시 상황 캡쳐사진 첨부)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사건통합검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던진 깨진 소주병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1.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하달을 받아 CCTV를 설치 해주는 CCTV 설치업자인데, 30만원을 주면 위 펜션에 CCTV 4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CTV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E를 통해 현금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21.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위 D펜션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하달을 받아 CCTV를 설치 해주는 CCTV 설치업자인데, 68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G펜션에 CCTV 9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고, 2020. 6. 22. 06:0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펜션에서 "전날 자세히 못 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러 왔다. 별도로 CCTV 전용 모니터 설치가 필요하니 18만원을 더 줘야한다. 일단 가지고 있는 만큼 선불로 줘라."라고 거짓말 하여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6. 21.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현금 70 만원을 주면 당신의 집에 CCTV를 최상급으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 6. 22.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I.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II.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17: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 사채 약 2억 4,000 만 원을 갚아야 하고,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재물인 지중화 변압기를 2회 들이받아 수리비 30,35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복개천 도로에서부터 위 D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 조회, 파출소 음주측정 전 CCTV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8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양형기준 - 02 특수손괴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특수손괴) 나.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해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렇지만, 본 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소위 '묻지 마' 범죄에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17:30 경 에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은 인명살상의 위험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가구에 정전이 되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4:1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의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일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범행 당일 착용한 의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횟수 1회이고 피해금액 15만 원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2017고단361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 소유인 E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경보관함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0.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646,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701 피고인은 2017. 6. 17. 04:5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778 피고인은 2019, 7. 27. 04:5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1층 주차장에 주차된 K 승용차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 있던 손가방 속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7.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 N, G, O, P, Q, R, S, T, U, B,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12신고내역, 현장감식 결과,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37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2019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L, AB, AC, AD 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각 CD,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절도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도 일부만 회복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중이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범인들이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수도 있으니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수사가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9. 18, 14:5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후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녀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32,200원 상당의 현금(달러, 유로화 포함)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E씨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의자로 고소된 상태다.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범인들이 주로 100달러와 5만 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니 E씨의 통장에 있는 돈을 100달러와 5만 원 짜리로 출금한 후에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라. 조사를 마치고 범인이 검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9. 21, 15: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0 에 있는 서래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녀로부터 현금 1,000 만 원과 8,776 달러 (9,951,984원 상당)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수금책 관련 CCTV 탐문) 1. A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문자메세지 증거제출, WeChat-메세지 증거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편취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 2017. 9. 18. 첫 번째 범행에 나서기 전에 위쳇으로 "긴장해하지 마세요 절대 알았죠"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의 성명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범이 사칭한 검사의 성명까지 받아 두었고,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가명을 대기로 미리 계획을 세운 점, 범행을 마치고 "되게 긴장했다", "완전 무서워, 오라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90~95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모습조차 감추려고 하는 점(증거기록 106)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피해액이 크고, 압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4일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소한 여성이고 국내에 알려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 大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내 이면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피해자 D(여, 47세)이 승차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장소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3:11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5세), 피해자 E(66세)과 술을 같이 마신 후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해자 D이 넘어진 상태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며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뺨과 머리를 연달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옷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밟고, 오른손으로 도망하는 피해자 E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8매, F마트 뒤 방범용 CCTV 캡처, CCTV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5:29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고객만족센터 데스크 위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던 러브캣 상표의 여성용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받았고, 사건 당일 그 중 현금 60만 원(5만원권 12매)을 엔진오일 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갑에 넣어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이후 피고인이 지갑을 들고 갈 때까지 아무도 지갑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뒤 곧바로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지갑 안의 현금을 가져갈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넣은 우체통은 사건 당일부터 경찰관 입회하에 우체부가 다시 열기까지 열려진 적이 없으며, 우체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 6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뒤 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및 위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1월 마.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의 경우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죄로 체포된 이후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C에 근무하며 불법사행성도박현장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C 소속 직원 4명과 서울노원경찰서 E 소속 경찰관 5명과 함께 위 범행 장소를 단속하였다. 경찰관들은 2019. 2. 18, 17:40경 위 오피스텔 F호 범죄현장에서 도박 범행에 제공된 증거품인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추가적으로 같은 날 19:20 경 고양시 G건물 H호 도박 범죄 현장에서 범행에 제공된 증거품인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21:35 경 서울노원경찰서 E으로부터 '추가 단속한 위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에 보관된 도박 증거자료 등을 채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E 사무실에 들어가 도박 증거자료 등을 채증하는 척하다가 I, J의 도박개장 범죄사건에 관한 증거물인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1:50 경 경찰관이 책상 위에 보관 중인 압수물인 피해자 1 소유의 50,000 원 권 50장, 10,000원권 1장, 1,000원권 3장 합계 2,513,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본 및 절취장면 캡쳐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관련사건 범죄인지 및 압수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2019. 6. 20. 15:00경 원주시 평원로57에 있는 원주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CCTV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