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6 [전제사실]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적 특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 역할 담당자들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과장’, ‘대리’,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유인책’)은 2020. 4. 2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유인책’)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권자인 G 직원을 사칭하며 ‘G 직원이다.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32,700,000원을 인출하여 G이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보내는 사람,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2,7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1층 로비에서 G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G 직원이 보낸 사람 행세를 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3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유인책’)은 2020. 4.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대출담당자 K 대리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전화하여 ‘다른 대출이 있음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공제조합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예치해두어야 한다. 5,000,000원은 이자만 납부하면 6개월 후에 환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제조합비 명목의 5,000,000원을 인출하여 J이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E’는 같은 달 22.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K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고 알려준 다음,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J K 대리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 K 대리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즉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61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적 특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 역할 담당자들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과장’, ‘대리’,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유인책’)은 2020.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 대출담당자이다.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바람에 대출이 모두 막혔다. 24시간 이내에 모두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13,000,000원을 인출하여 N은행 직원이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보내는 사람,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00경 서울 송파구 O아파트 P동 1·2호라인 앞에서 N은행에서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N은행에서 보낸 직원 행세를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유인책’)은 2020.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Q 대리이다. 지금 대출을 진행하면 5%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다. 60,000,000원 대출승인이 났으나,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예치금을 내야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예치금 15,000,000원을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J 수금 사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보내는 사람,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에서 J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 직원이 보낸 사람 행세를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6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일체, 피고인 통화내역 및 메신져 사진 일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첨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0고단3861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4)에 대한 발생장소 CCTV 확인,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는 법정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법정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에 구직의사를 올리고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력서를 보내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돈을 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한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에 구직의사를 올리고 ‘S대부업체’의 ‘E’ 팀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력서를 보냈다. E는 ‘S대부업체’는 강원랜드 인근에 있고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은 자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피고인이 서울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건강 1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식대나 교통비로 5만 원, 일이 없는 날은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지시하는 ‘E’가 실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위 업체를 검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E와 연락하다가 일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체포되기 전날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부인이나 애들이 대부업체 대출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걱정할 것 같아서 삭제하였다고 변소하나, 아내나 자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본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적법한 대출 추심업무라면 충분히 문제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 진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과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의 지시가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2020. 4. 22.까지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2일(4월 18일과 4월 19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S대부업체의 E’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E가 지시하는 대로 ‘G의 직원’ 또는 ‘K 대리가 보낸 사람’, ‘J 또는 J의 Q 대리가 보낸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터 건물 로비 또는 길거리에서 500만 원에서 3,27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세보지도 않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받은 돈을 ‘S대부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장소를 옮겨 가며 송금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 방식이다. 피고인도 첫날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E에게 물어보니 직원 및 직원들의 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인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3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자신의 예금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추궁을 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신이 ‘S대부업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T에게 일을 시작한 첫날인 2016. 4. 16.경 현금을 수령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송금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보이스피싱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를 수회 실행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자신이 E의 지시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