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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0. 24.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7, 16: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아동복 상가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30만 원, 신한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8:29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백화점 5층에서 피해자 H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 돈짜리 은장도 1개, 홈플러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5. 18, 11:45 경위 1항 기재 D 아동복 상가에서 피해자 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5. 19, 14:32 경위 2. 항 기재 G 백화점 6층 J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K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0원 상당의 남성용 노란색 티셔츠 1점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5. 19, 14:40 경위 2. 항 기재 G 백화점 4층 L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M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숄더백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숄더백 1개를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6. 15, 19:00경 위 2. 항 기재 G 백화점 1층 N 매장 내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O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CCTV 화면촬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의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환자로서 정서적인 불안정과 불안 등 정서통제의 어려움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세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1회의 보호감호처분, 4회의 치료감호처분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특별감경영역),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치료감호 가종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M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30. 14: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매출 발생시 세금을 줄이고자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 1개 대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2017. 5. 31, 17: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2017. 6. 1. 시각불상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0, 13) 1.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피고인 대여계좌의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및 회신자료, 문자메세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4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4. 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36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팬 세트 1개와 사기 그릇 세트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115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팬과 사기그릇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프라이팬과 사기그릇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 F (여, 2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66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폭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 G(여, 66세)의 어깨 부분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제2항의 해당 부분과 같이 위 부분을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4: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선반 잔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2018. 10.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13:13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경찰서 인치 당시 피고인의 모습), CCTV 영상파일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누법 확인보고, 최근 실형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한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추어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2: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먹고 쓰러짐,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 있어 벤치에 앉아 진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안내 받았으나 아무 이유 없이 벤치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79

범죄사실 [2015고정47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의왕시 D빌딩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해자 E은 위 D빌딩에서 F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7. 13:40경 위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기숙학원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다투어 오다가, 그곳 지하 1층 도서실에 들어가 공부중인 학원생들을 상대로 "학원 건물은 안양 법원에 3차 경매 진행 중이다" 등의 내용이 기록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소리를 지르고, 위 학원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밀쳐 뿌리치며 계속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한편, 다시 건물 1층으로 올라가 강의실 앞 복도를 걸어가며 "이 건물은 경매 진행 중임에도 학생을 가르치는 사기꾼들이다" 등의 소리를 질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습관리 및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0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의왕시 D빌딩의 건물주들로 형제이고 피해자 E은 위 D빌딩에 있는 F 기숙학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9. 16: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F 기숙학원 B동 1층에 이르러, 경영권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피고인 A은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 출입문 안쪽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에 그 유인물을 부착하고, 학원교실에서 수업중인 학원생들을 상대로 복도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말라. 퇴거 불응죄로 처벌 받는다. 고소당하기 전에 나가라"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학원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해자를 밀치며 제지하여, 당시 학원 안에 있던 학원생들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98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F 기숙학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은 2014. 2.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숙학원의 운영주체인 (주)탑에듀의 영업을 양도 받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위 기숙학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0:00경 위 기숙학원 교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위 양도 계약 당시 약정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급여 및 법인지출 부분을 상의하지 않는 등 위 계약상의 중요한 지출을 협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학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횡령하였다. 장부 내놔라. 법인 지출내역을 내놔라. 세무사에 신고자료 내놔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자료화면 캡처 첨부) 1. CCTV 동영상 [2015+7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5고단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2014. 9. 30.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정 479 사건뿐만 아니라 2015고단701 사건 및 2015고단798 사건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데, 뒤의 2건은 공판에 회부되었다. 범행 경위와 D빌딩의 현 상황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5:02경 화성시 B에 있는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를 돌아다니며 안방 화장대, 옷걸이 등을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3. 15:15경 화성시 E, 2층에 있는 'F'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의 가방 안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낸 뒤, 옆방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옷 안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5. 31. 10:00경부터 10:20 경 사이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L 쎄라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17,000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4. 15:1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0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P에 대한 각 경찰친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영상(2019 형제542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7, 8, 2019 형제705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2019 형제665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수사보고(2019형제542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2019 형제705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 7, 2019 형제665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이전 처벌 판결문 확인, 동종전력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1년여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낮 동안 비어있는 공장 밀집지역의 사무실 또는 기숙사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C, D, E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들어간다. 신용이 좋지 않아 3개월분의 예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C, D, E, B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6만원을, 2012. 10, 16.경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만원을, 2012. 10. 18. 경 G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20만원을, 2012. 10. 19.경 K 명의의 농협계좌(L) 8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36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2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주면 대출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C, D, E, B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9만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59만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52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1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N,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넘어뜨린 후 오른손 중지와 검지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세게 물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지의 연조직 결손과 인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장난하는 거냐, 술값 계산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1) 업무방해는 양형기준 시행일(2015. 7. 1.) 이전인 2015. 5. 27.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4회(폭력 10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C아파트의 주민으로,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위 C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위 C아파트 온수배관 공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은 인정하지만,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측 증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의실에서 다투는 장면을 일부만 목격하였거나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측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입주민인 피해자와 온수배관 공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물건을 집어들며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신의 동료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나. 비록 3주간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안 전시야 협착(결손)으로 상이 맺혀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는 현재 회복 수술이 불가능하고, 향후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우안 시력이 0.05로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우울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자기가 운동을 했으니 다 덤비라고 이야기하여 격분하여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록 20쪽)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일부 책임이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36세)이 C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약정 기한보다 일찍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C 대신해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처음부터 니가 1년간 쓰기로 안 했다. 그래 놓고 돈 생겼다고 갚고 내몰라라 하나. 니 빌려간 돈에 1억 이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니 그러다가 칼 맞아 죽는다. 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 당해서 죽는 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C에게 2016. 10. 31.경 5,000만 원, 2016. 12. 30.경 3,0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8,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가 Cl 연결해줘서 건물 잘 올라가고 있데, 그러면 내한테 인사 좀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니 마음대로 해라. 몇 개월 살다 나오면 되지, 나오면 보자."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영상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약 1년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2:10경 서울 동작구 C 상가 D약국 내에서, 피해자 E이 약값을 계산한 후 실수로 자리에 떨어뜨린 농협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3. 20:0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59,900원 상당의 남자 면바지 1벌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11: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I'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팔 면티셔츠 1장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14:00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가는 대만국적의 중화항공 비행기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제출한 후 시가 타이완 달러 6,077달러(212,451원) 상당의 페라리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승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대만에서 결제된 내역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절도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2021488 피고인은 2020, 12, 12, 19:15 경 경기 안산 단원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1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23 피고인은 2020, 12, 13, 12:2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0211183 피고인은 2020, 9, 13, 13:21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6묶음들이 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한 후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뒤편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 2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2020.11.30. 09:14경 안양시 만안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P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말하여 위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2020, 12, 2. 20:51경 안양시 만안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곳 담배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0. 11.26.경부터 2020. 12. 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1,27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C, Z, B,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모습 캡처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순번 7, 18, 46, 56, 72,74),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109) 202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2021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2021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2021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R,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1. 내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2015고단956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17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2. 16. 21:3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 불상의 공장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프라스틱 팔레트 3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2015고단1172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에 있는 점, 수수 및 투약횟수, 특수절도의 경우 방치된 물건을 주워간 것이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