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3:2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현장에 있던 미성년자인 G를 상대로 식당에서 술을 먹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위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경찰들은 가라, 내가 해결한다."는 말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아 뒤로 밀치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3번길 "커피볶는J2M" 앞 노상에서, 업무로 B 소유의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출발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5경 다발상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공원 사거리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약 75Km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대낮으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CA110E 이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2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말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F 작업장에 매일 소 20~30마리를 넣기로 했다.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내장을 전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소 내장 등 부산물 공급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도축한 소를 가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D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의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일 20~30마리의 소를 가공하여 그 부산물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기망행위의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삼승로 오덕1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성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해 자기차로로 복귀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기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1. 블랙박스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3.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높은 음 주수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인 자녀 2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주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진행 중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이 진행차로의 오른편으로 차체의 1/3 내지 1/2 가량 밀리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이 흔들리며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바(12초 내지 15초), 이 사건 추돌 당시 피해차량이 진행차로 오른편으로 상당히 밀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경적음을 울리고 비상등을 켰으나 피고인이 또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장계교 직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 사실을 추궁하자 부인 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옥천읍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인 안남방향으로 주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과의 추돌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2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2세)이 며칠 전 자신의 친척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우리 친척을 때렸냐"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는 모종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길가에 있던 연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회답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4:01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18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야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것들아'라 고 욕을 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서효진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열로 134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충열로 134 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두사거리 쪽에서 소양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7-3호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결국 2013. 10. 7. 10:45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배를 쓰러내리 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41길 36 앞길을 범물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지4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 주차한 곳에서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7세)가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야채·청과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E마트 내 야채 · 청과물 코너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시가 21,000원 상당의 간 생강 3kg, 시가 87,000원 상당의 간 마늘 9kg, 시가 59,400원 상당의 물고추 11,700g을 판매하고, 시가 60,800원 상당 간 마늘 8kg, 시가 14,000원 상당 간 생강 2. 5kg, 시가 1,200원 상당 물홍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품별 매출현황,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판매량 및 진열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업계 관행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구입한 식품의 판매처 및 그 식품의 종류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할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중국 산동성 D에 있는 'E' 게임장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물병에 담배 파이프처럼 생긴 유리관을 끼우고 F이 일명 'G'이라는 판매책으로부터 중국돈 1천위안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 중 1g을 위 유리관 끝 부분에 넣은 후 가열시켜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병 안으로 들어가 물과 희석되도록 한 후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흡입하여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중국 산동성 H아파트 73호 2단원 504호실 거실에서, F 이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E' 게임장 근처에 주차해 놓은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F이 구해 온 필로폰 1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F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 중국 산동성 D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후배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대마초를 담배 모양으로 생긴 은박지 끝부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선족 후배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대마초를 가지고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 제5, 6, 1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 범행이 다양하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9. 2.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C영업관리소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2일,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5일, 같은 해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공익근무 소집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60번길 CU 수원매교점 앞 삼거리에서 수원고등학교 쪽에서 솔밭사거리 쪽으로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솔밭사거리 쪽에서 매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다모아 백화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 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992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술을 더 사주겠다고 하여 위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 등)에 해당하여 징역 1년까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의정부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55,5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가 573,1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1. 진단서(F, G, 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고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504호를 임대차(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4.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채권양도와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 F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으로부터 2013. 9. 5.부터 2013. 10.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9,284,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해당 대출이 신용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권양도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자필로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임차보증금 액수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피고인은 당시 백지 용지에 위와 같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었는데 대출모집 업체에서 여기에 덮어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히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각 문구의 위치나 내용 등에 비추에 볼 때 도저히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상담사에게 전세계약서 원본을 제공한 점(이 사건 대출기관인 동수원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위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등을 거쳐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입금된 점, 이 사건 임대차(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I은 이 사건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당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 월세(반전세)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가 은행에서 100% 전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후 전부를 전세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의 대출모집 업체인 J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업체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은 입주 후 7개월여 만으로서 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이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되는 것을 몰랐다거나 사후에 이를 망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증금 수령 권한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그대로 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에 편승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추호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제Ⅱ형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1:15경 김천시 농소면 운남리 입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옥산리에 있는 KTX 김천역 진입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