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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21: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발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6. 1. 00:10경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팔을 잡은 F에게 "좃까! 팔 안 놔?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팔과 어깨를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31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2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 1. D,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731 1. 계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판결문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 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누범이라는 점,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점, 형집행 종료 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13:3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D은행 E)로 99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99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8. 3. 2. 13:40경 그 중 98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의 계좌(G조합 H)로 계좌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금융거래정보회신(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족하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3. 9.경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매일 18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3. 12.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고수익 알바 1일 50만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국내 환전상이 필요하다.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줄 테니 95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가지면 된다. 다만 돈을 갖고 도망갈 수 있으니 카드를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8. 3. 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I'란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해외 카지노 사업의 환전상을 하면 환전 금액의 5%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돈을 가지고 도망 갈 수 있으니 카드를 담보로 맡기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I' 사이에 주고받은 J 메시지에 "네네 D은행으로 진행하신다 하셨나요??(I) / 네 제것 안전상 일단 맡겨야 한다 해서요(피고인) / 네네 2일 간만 맡겨주시면 되시구요 내일 수원에서 몇시에 미팅이 편하실까요??(I)"(증거기록 52쪽)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3. 2. 위 D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입출금 되자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알았고, 주말에는 지급정지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월요일인 2018. 3. 5.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804동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907동 동대표이며,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대행에 반대한 피해자를 포한한 일부 동대표들이 2017. 3. 18.경 회의에서 '대표회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의 1,366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기로 결의한 뒤 2017. 3. 19. 17:00경 위 아파트 1,366세대 우편함에 '대표회의 호소문'을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20:10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반장 E에게 위와 같이 위 아파트 1,366세대의 각 우편함에 꽂아 둔 '대표회의 호소문' 1,366매 가량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E 등 경비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대표회의 호소문을 모두 회수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사진 첨부보고,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대표회의 호소문을 회수할 것을 교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입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한 위 호소문이 관리규약상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야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이나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등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 측과 그 직무대행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2017. 3. 1. 확정되었으나, 피해자가 2017. 1. 31.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피해자 사이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호소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역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나, 피해자 측이 입주민의 지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알릴 자유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는 점, 위 호소문을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위 호소문을 수거하는 것 외에는 위 호소문에 대응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입주민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위 호소문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몰수를 선고받고 2019. 8.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51] 피고인은 2019. 11. 7. 15:50경 서울 광진구 I백화점 5층 'H'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연분홍색 H상·하의 의류 각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의 시가 합계 7,0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금천구 K건물 3관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티노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금천구 N건물 1관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200원 상당의 회색 무스탕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B,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45쪽, 316쪽, 321쪽, 326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317쪽, 322쪽, 327쪽) 1. 프라다 가방 사진, 뽀글이 코트 사진, 체크 망토 사진, 입생로랑 가방 사진, 버버리 크로스백 사진, H 의류 사진, CCTV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사진 및 피해품인 무스탕 사진,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CD(증거순번 5,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도벽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절도벽,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약물치료에도 범행 무렵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피고인의의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피고인의 정신적 또는 성격적 결함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3

범죄사실 1. 화장실 안에서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8. 9. 11. 19: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은 다음,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지하철역 부근에서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1(여, 나이 불상)이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평소 사용하던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불상 피의자 연락처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2020. 8. 1. 1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이른바 '가족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위 '가족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534 피고인은 2020. 10. 29. 08:08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남, 57세)이 운행하는 G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를 출발시키려 하자 버스 좌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넣는 등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버스 출입문에 다가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버스의 출발을 지체시키고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씨발새끼, 개새끼, 너 같은 놈은 죽인다, 너 같은 놈은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과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뒷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선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04:29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면서, 오른발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C 내부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버스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편집 2020고단4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서류 확인) 판시 전과 1. 2020고단3388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관련사건 목록, 안산지원 2020고단4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3:26경부터 03:58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범행 전 추적)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01:0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뒤 그 요금 1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4. 01:08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제1항 기재 C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G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9: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새벽월드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쪽에서 서울특별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9: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새벽월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의 D호 룸 안에서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6세)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소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쇄골,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위 주점 업주가 룸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8: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516 둔산경찰서 앞에서 대전 서구 만년로 74 대전 서구 보건소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C)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E),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4. 19:3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속비닐지퍼백 4개에 필로폰 약 0.91g을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2g을 매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32g을 담아 이를 D에게 시외버스 화물택배로 발송하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우체국 택배박스 사진)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9차례나 되고 그것도 모두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단순 필로폰 투약에서 나아가 필로폰 매매에까지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고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이하 위 5명을 통칭할 때에는 ‘B 등’이라 한다)은 사회 선·후배이거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보험사기 조직을 총괄하고 교통사고 시 대물 처리를 담당하는 ‘사장’, C은 조직의 사원(단순 가담자)을 채용하는 ‘부사장’, D은 조직의 사원을 모집하고 보험범죄 유형을 지시하는 ‘영업팀장’, G는 보험 범죄 시 차량을 운전하는 ‘팀장’, E, F과 피고인 A은 ‘사원’(단순 가담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는 2020. 12. 4. 19:51경 서울 강남구 H 앞 대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차량을 운전하고, E, F과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고의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마치 우연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J 한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0. 12. 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9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받아, 합계 5,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등),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 기록 첨부 및 사건 현장 확인), 내사보고(12. 4. 발생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