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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56 피고인은 2021. 12. 29. 23:45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서울장수생막걸리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뚜껑을 개봉하여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22고단4017 피고인은 2022. 10. 12. 09: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5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50 피고인은 2022. 9. 18. 0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장국을 먹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J(남, 36세)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60cm) 및 소주병을 수회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2고단515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23:2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옷가게에 이르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반복하여 위 옷가게를 나갔다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2. 04: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먹던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2고단125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202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캡쳐 사진 2022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장우산,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전화 수사) 2022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Q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항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포함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 및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조물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혼자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정산금 2,731,72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세)의 친모인 C(여, 25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6: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피해자 모친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장에게 “나는 B의 아버지이다. 학교에 일이 있어서 귀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아동센터에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3고단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7세)의 여동생 C의 전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C의 자녀를 유인한 것으로 미성년자유인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사건의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던 중, 2022. 12. 11. 04:1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1. 04: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고,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임의적 감경 형법 제295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피고인이 피해미성년자의 모친과 상당 기간 동거하여 피해미성년자와도 친분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미성년자의 모친과 통화가 된 후 바로 피해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점, 유인 시간 1시간 이내로 짧은 점, 스토킹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다만 미성년자유인죄는 징역형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C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모가 작성한 메모 제출에 대한 건)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6.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로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62세)과 싸우던 중, 이를 일행인 B이 말리자 손으로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B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서울 영등포구 F오피스텔 1층으로 가서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사진 4장, 피혐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장,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G, H의 각 진술과 112신고사건 처리표 기재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성택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 등으로 약 4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수의 실형 전력도 있다. 특히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E과 싸우던 중, 이를 일행인 피해자 B(여, 47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8.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1:1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주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반성,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종전 범행 후 약 3년간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인 점, 가족들의 정신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 정문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었던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청취 1. 택시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도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3년 6개월간은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현재는 배우자를 만나 혼인생활 중이고, 생후 약 6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 승인 없이 피고인의 의복을 보관함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말초신경장애를 겪고 있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하면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었고, 피고인은 당시 넘어지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떠미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2. 12. 13. 선고 사기 등 판결 판결: 징역 1년 6개월 (2022. 3. 20. 자, 2022. 4. 1. 자, 2022. 5. 2. 자 사기 등 총 1억 7,000만 원 편취) 경과: 2022. 12.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6. 1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계좌에 얼마가 있느냐. 해당 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니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라. 인출한 현금은 검은 비닐봉투 안에 넣어 현관문에 걸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별칭 ‘C’)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2경 하남시 D, E호 현관문에 피해자가 걸어 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가중인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감경인자: 자백, 별건 분리확정, 편취금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 네팔 소재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3.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29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화성시 S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7.까지 2,4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4억 3,700만 원의 채무와 약 6,250만 원의 연체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10:0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2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화물차의 배차 등에 관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차량번호 5 생략) 한국쓰리축윙바디 대형화물차를 구입하여 위 B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매도를 요청받자 “책임지고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후 2019. 1. 16.경 위 화물차를 약 8천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8,03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에 차를 팔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판매 대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1억 2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9. 2.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1억 2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8,03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2019. 2.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금 이체내역서 제출), 회신 금융자료 1. 자동차관리권 양도 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2018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9. 9. 3.경 출국하여 2021. 12. 23.경에야 입국하였는바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형에 처하되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서초구 B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내 동생이 의사인데, 동생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의 D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한다. 약국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주면 이후에 약국에 대한 지분과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D요양병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D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국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어음 공정증서), D요양병원 임대차계약서(A, C),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업무를 진행하다가 요양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의 동생이 병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약국개설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의 동생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도 받은 때로부터 약 20분 만에 자신의 계좌에서 모두 출금하거나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지급한 돈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약국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1,000만 원은 약국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돈 중 일부를 약국개설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행정적인 이유로 곧바로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요양병원을 관할하는 부산 기장군 보건소는 실사를 나가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면 공문으로 기록을 남겨놓는데, 위 보건소에는 위 요양병원 내 약국개설허가 신청 등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이 약국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13. 7. 23.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년형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20. ‘2014. 5. 2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약 2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 30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형에 처 하되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다액이고,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8.경부터, C은 2013. 3. 23.경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오게 한 후 사업상 접대인 것처럼 필리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여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현지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셋업’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경찰관계자, 여성 등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 섭외 등 실무를 처리하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지역에 있는 경찰서(MAKATI CITY POLICE STATION-STATION 6) 관계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예정이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곳 경찰의 협조를 얻기로 하고, 2016. 5. 8.경 다른 공범들의 유인에 따라 중고건설기계 거래를 위해 마닐라로 온 피해자 B(남, 49세), 피해자 D(남, 40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오전경 C 등과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필리핀 여성인 미성년자 ‘E’과 성명불상 다른 여성을 만나 ‘남자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한국 남자 둘을 감옥에 보낼 것이고, 경찰서에 도착하면 성폭행당한 척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섭외하고, 위 피해자들이 투숙할 ‘F’ 호텔에 방문하여 객실 2개를 예약하고 위 여성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17경 위 여성들을 위 호텔로 데리고 가 위 여성들로 하여금 객실 안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으로 온 피해자들과 만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5. 9. 09:00경 미리 공모한 것과 같이 다른 공범들이 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연락하여 그 지역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위 경찰서로 데려가는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그곳 유치장에 구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위 경찰서에 방문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오게 한 공범의 소개로 온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성폭행으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이 있고 성관계한 사진도 찍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범과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화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해주면 경찰서장에게 로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금액을 조율하면서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있던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석방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지역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호텔 CCTV 영상 자료 확인) 1. 건설기계 매매 관련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공갈 내용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심 등은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속초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함께 자러가자. 얼마면 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주점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내용)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성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양형조사보고서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처와 큰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 외에 두 사람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상황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앓는 가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긴급지원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남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경우 이 재판과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훈계하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