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2021. 2. 2. 사망)은 자동차 수리 관련 부품업체인 D와 자동차 유지보수용 화학제품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동업한 사람들인바, 피고인 B는 F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과 거래해오던 중,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A, 위 C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G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였으나, F이 2017. 3.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계속 변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F에게 미수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마치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기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부분 피고인들은 2017. 7.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F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사실은 용접기를 수입하여 A, C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경 A, C에게 일본 업체인 J로부터 양면스팟 용접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정비 조합 등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권을 A, C에게 양도하고, 위 용접기를 공급하겠다고 한 후 2015. 10. 4.부터 2016. 5. 27.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소인 A으로부터 5억 9,500만 원, 고소인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억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7. 4.경 고양시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들과 C에게 위 J에 대한 양면스폿용접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위 7억 4,500만원은 사업권 양도 명목이 아니라 거래대금 미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18고합58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K에게 “2015. 9.경 일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B와 함께 F을 만났고, 그 때 F이 저에게 양면스폿용접기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5. 9.경 B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양면스폿용접기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18고합58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K에게 “A과 함께 2015. 9.경 일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F이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C과 함께 2016. 3.경 부산 해운대 커피숍에서 F을 만나 F과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5. 9.경 피고인과 A을 만난 적도,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에 대하여 말을 한 사실도 없었고, 2016. 3.경 피고인과 C을 만난 적도,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에 대하여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보고), 수사보고(의정부지법 2018고합48호 사건 등 판결문 첨부) 1. 피무고사건 고소장 및 공소장, 1심 판결문 등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들(의정부지법 2018고합4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포함), B 관련사건 진술조서 등 고소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들,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고소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들, 관련 거래원장 등 고소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들, 이메일 등 고소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들,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 결정문, 전자 세금계산서 등 고소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들, 고소인 거주 증빙자료 등 피의자측 제출 증거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단독주장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자신을 F에 대한 피해자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7억 4,500만 원의 편취 범행에 대한 허위사실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경우 고소주체의 측면에서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피고인 A과 C이 지급한 합계 7억 4,500만 원은 양면스폿용접기 관련 투자금일 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회사 G(이하 ‘G’라한다)에 대한 물품거래 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도 고소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모해목적으로 위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단독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들과 C이 모두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 피해자를 구별하여, 피고인 B에 대한 F의 사기[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든 것을 일본 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생산한 것처럼 기망]와 피고인 A과 C에 대한 F의 사기[F이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용접기 구입대금으로 합계 7억 4,500만 원을 편취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용접기 대금과 관련 없는 E(대표이사 피고인 B)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과 위 돈을 상계처리하면서 상환을 거부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251쪽 이하). 그런데 고소보충의견서3에서부터는 ‘F이 고소인들(E)이 장비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7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면서 그 경위사실로 F이 피고인 B에게 관련 국책사업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 B을 포함한 고소인들 전체를 기망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보충의견서4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283쪽, 288쪽, 295쪽 이하).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고죄의 고소내용이 최초 고소장의 항 기재 고소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나, 그 고소내용 자체에 F이 위 7억 4,500만 원을 피고인 F과 C에게 반환하지 않을 핑계로 피고인 B 등 운영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처리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소내용의 진위에 따라 피고인 B는 E의 물품대금 채무의 존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점, 고소보충의견서3, 4에 고소인들 전부를 피기망자로 하여 F을 고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항 관련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주장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7억 4,500만 원은 기존 물품거래 미수대금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들과 고소인 F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위 7억 4,500만 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기존 물품거래 미수대금 결제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7억 4,500만 원은 기존 물품거래 미수대금 결제용도로 지급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은, 피고인 A, C과 고소인 F 사이에 양면스폿용접기 총판계약 내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C이 총 투자금 7억 4,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금액수가 7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F과 피고인 A, C 사이에 위와 같은 총판계약 내지 매매계약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거래 관행상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총 투자금 7억 4,500만 원 중 사업권 양도대금 4억 원에 관한 부분도 모순적으로 보여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9.경 F으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 최소 20%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권을 4억 원에 피고인 A과 C에게 양도할 테니 양도대금을 준비하라’라는 투자권유를 받고(수사기록 제3권 166쪽) 국내 판매 사업권을 4억 원에 양수했다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에서 ‘사업권 양도금액 4억 원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소인(F)이 2015. 9.경 저와 B를 만났을 때 용접기 초도 수입물량을 계산하면 4억 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업권 양도금액을 4억 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양면스폿용접기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대구, 경북 제외)을 F으로부터 4억원에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4억 원을 양면스폿용접기 35대의 수입대금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120쪽). 반면 위 양면스폿용접기 국내 독점판매권 양도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사업권 양도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는 피고인 B는 양도대금이 4억 원으로 정해진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372쪽). 피고인들 주장처럼 양면스폿용접기 판매대금 중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국내 독점 판매권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것임은 거래관행상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 직접 계약 당사자라는 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그 사업권 양도대금이 매매대금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구체적인 사업권 양도금액을 알기 어려운데, 이는 사업권 양도금액이 4억 원이라는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독점 판매권 양도계약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의 총판계약에 계속 관여해 온 피고인 B가 사업권 양도금액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반면 F은 일관되게 피고인들 주장의 총판계약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문제된 7억 4,500만 원이 6회에 걸쳐 고소인 F 운영의 G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피고인들 주장의 총 투자금 7억 4,500만 원 중 피고인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각 금액을 구별하여 설시할 때는 순번 1 내지 4, 6번 합계 5억 9,500만 원을 ‘A 투자금’, 순번 5번 기재 1억 5,000만 원을 ‘C 투자금’이라 한다). 피고인들 주장의 투자자라는 피고인 A과 C의 각 송금절차나 송금 이후 처리내역도 피고인들 주장의 투자로 보기에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규모의 총판계약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관행상 투자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피고인 A, C과 F 사이에는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장래 예상가능한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자신의 명의로 송금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A 투자금을 고소인 F 운영의 G에 입금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표의 순번 1 내지 3번 합계 4,500만 원의 출처도 알지 못하였다가 F에 대한 고소를 할 무렵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F에 대한 투자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179, 180쪽). 또한 피고인 A 주장의 투자금 중 위 표의 순번 4번의 3억 5,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의 법인계좌로 1차 송금되고, 이어 피고인 B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차 송금되고, 이어 피고인 B의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실질적 운영은 피고인 B가 함) 계좌로 2차 송금된 다음 최종적으로 F 운영의 G로 입금되었다. 위 표의 순번 6번의 2억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의 법인계좌로 1차 송금된 다음 F 운영의 G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송금과정은 매매계약 또는 총판계약과 관련된 대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이례적인 송금절차이고, 자신의 투자금의 출처도 모른다는 피고인 A의 태도나 인식정도도 투자자로서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2016년 말부터 2018년 중순경까지 이자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권 176쪽), G에 대한 투자금의 이자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아 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뿐 G에 대한 투자금에 관한 처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C의 경우 위 표의 순번 5번과 같이 그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 관련 자료에는 C이 A 운영의 G에 송금한 돈을 자신의 미수금변제를 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C이 매수하기로 한 용접기의 수량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도 전혀 특정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그러한 계좌송금 사실도 F과의 총판계약 내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 F 운영의 G로부터 자동차 관련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 왔고, 그 거래의 명의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M 명의의 D 개인업체와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였다. F은 2012. 9.경부터 피고인 B와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에 관한 미수금 정산내역(월별 매출에 따른 미수액과 이전 정산일 이후 입금된 금액을 반영한 잔액 정산내역)을 1개월 이내 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보내 왔다. 한편, 위 표 순번 1번 기재 송금일 무렵 피고인 B 운영 업체는 F 운영의 G에 대해 합계 423,301,983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그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F은 피고인들 주장의 투자금이라는 위 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총 합계 7억 4,500만 원도 각 입금일 기준으로 피고인 B 운영 업체에 대한 기존 미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산한 다음 그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정리한 정산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냈고(수사기록 3권 210쪽 내지 227쪽, 327쪽),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피고인 B 측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2012. 9.경부터 해 온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러한 정산내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수령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조치까지 마쳤다[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전화로 F에게 투자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데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F이 ‘본인만의 계산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본인만의 계산법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280쪽, 수사기록 3권 324쪽), 항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일체 없고, 거액의 투자금을 기존 물품대금 변제로 처리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본인만의 계산법’이라는 추상적인 문구의 의미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B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아무런 이의를 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7. 9. 1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거래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과 C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F 운영의 G에 대한 미수금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86쪽 이하. 수사기록 3권 379쪽). 피고인 B 스스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7억 4,500만 원을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 변제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위 F의 정산내역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주장에 따를 경우 F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에 이른 사실까지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인들 중 한명의 정리여서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 B는 2017. 1.경 F에게 위와 같이 정산된 카카오톡 정산내역과 관련하여 ‘정산금액이 500만 원 차이난다’라는 문제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F이 2012. 9.경부터 2017. 1.경까지 거래내역을 정리해서 피고인 B와 ‘동명이인’이 있어 착오로 500만 원 정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정정해 주었는데, 피고인 B는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권 331쪽).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5. 11. 10.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자신의 투자금이 피고인 B 운영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정산된 내역을 알게 되었으나, F이 투자를 권유한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의 전망이 좋아 보여 2016. 5. 27. 추가로 위 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권 330쪽). 피고인 A은 F과 투자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기존 투자금이 별도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추가로 2억 원을, 그것도 또다시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지도 않고 F 운영의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비상식적이다. 피고인 A과 C은, F이 실제로는 피고인 A 등에게 양면스폿용접기에 관한 국내 판매사업을 영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총 투자금 7억 4,500만 원을 양면스폿용접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받아 미수대금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고 F을 고소하였으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22. 선고 2018고합58,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352 판결). 또한 F 운영의 G는 2019. 8. 12.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아버지 M, C을 상대로 이 사건 총 투자금 7억 4,500만 원을 기존 거래의 물품대금 미수금 변제로 정산하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기존 거래내역과 정산내역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1. 28.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3권 349쪽). 피고인 A은 ‘2015. 9.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 투자권유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2015. 9.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 투자권유를 받았다. 또한 2016. 3.경 C과 함께 부산 해운대 커피숍에서 F을 만나 F과 양면스폿용접기 사업에 관한 투자권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5. 9.경 피고인 B의 출입국 기록, F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위 주장일시에 만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⑩ 한편 피고인들은, F이 조만간 양면스폿용접기의 공급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국내 총판권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5. 7. 19. 피고인 B에게 양면스폿용접기 관련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인 A은 2015. 9. 중순경 피고인 B와 함께 F을 만나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표 순번 1 내지 3 합계 4,500만 원을 최초 용접기에 관한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가 2015. 11. 7. 추가로 용접기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라도 보내달라고 F에게 요구하여 F으로부터 이메일로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N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5. 11. 10. 피고인 A이 추가로 위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F 운영의 G로 입금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F의 투자권유에 따른 송금이며, 그 과정에서 F은 O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피고인 A, B에게 보내기도 하고 2016. 4.경 O와 함께 일본 양면스폿용접기 생산업체에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계 7억 4,500만 원은 양면스폿용접기 관련 투자금 내지 수입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F이 2015. 7. 19. 피고인 B에게 ‘양면용접기 관련 자료입니다(견적가, 판매조건, 카타로그 사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양면스폿용접기에 대한 설명 및 적극적으로 제품 활성화 영업에 신경을 써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F이 2015. 11. 7.자 인보이스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2016. 4.경 피고인들이 일본 양면스폿용접기 생산업체에 견학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내지 기재 사정들에 더하여, 2015. 7. 19.자 이메일과 2016. 4.경 일본 업체 견학은 피고인들과 F 운영의 G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양면스폿용접기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또는 기획행사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증인 P도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11. 7.자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 B가 동생한테 인보이스를 보여주면서 사업을 확장하니까 돈을 좀 빌리려고 한다. 이 돈으로 사장님 미수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동생에게 보여줄 인보이스가 필요하니 보내 주세요’라며 인보이스를 요청하여 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319쪽), F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본문에 ‘요청하신 대로 Invoice를 발송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후에 2015. 11. 10.자로 송금된 3억 5,000만 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물품거래 대금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그 부분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여러 사실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⑪ 결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이 F 운영의 G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 변제용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들과 C에게 양면스폿용접기에 관한 국내 판매사업 등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⑫ 한편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라 함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일체의 목적을 뜻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모해위증 진술은, F이 2015. 9.경 일산 소재 커피숍에서, 2016. 3.경 부산 해운대 커피숍에서 양면스폿용접기 관련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이고, 그러한 투자권유는 그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 위 증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58 사건의 피고인이던 F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무고 10년 이하 1천 5백 이하/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무고, 위증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무고로 피무고인 F은 비록 무죄판결을 받기는하였으나,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 및 무죄판결 확정시까지 오랜 세월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의 차질과 정신적 고통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묘한 변명을 내세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무고와 모해위증 범행으로 F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