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2022고단7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08:1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윗집 주민인 D의 집 앞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려 집 앞에 나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욕설을 하고 “조용히 안하냐, 한번만 더 하기만 해봐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초인종을 눌러 집 앞에 나온 위 피해자 D(남, 46세)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들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층 주민인 피해자 F(여, 45세)과 그의 가족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17:0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시계 소리, 망치 소리 등의 기계음을 크게 재생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 2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73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40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도구 압수, 피의자 주장에 따른 현장임장 수사 및 층간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내 소음파일 확인) 1. 사진(범행현장, 범행도구, 각종 효과음이 저장된 스마트폰),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날짜가 2021. 7. 20.이 아닌 2021. 7. 19.이고, 당시 고무망치를 소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제2항에 대하여 윗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부 D는 처로부터 피고인이 2021. 7. 20. 아침에 찾아와 혼자 있는 아들에게 망치를 들고 협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일 저녁 8:10경 또 찾아오고, 본인이 있는데도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해서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일 인터폰이 울려 나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확 열었고, 고무망치를 들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길래 너무 겁이 나 거실로 들어와 중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조용히 안하냐고 했고, 문을 확 닫고 가버렸다. 고무망치는 손잡이 쪽은 나무이고, 위쪽은 검정색이었다.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일 08:18경 엄마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당일 9시 반경 피해자의 엄마가 내려와 왜 찾아왔냐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가 공구로 사용하는 망치가 아니고, 층간소음 관련 유튜브에서 봤던 망치와 비슷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당시 나이(초등학교 5학년).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하거나 상상해서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이 일주일 전쯤 아래층으로 이사 온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만난 건 2021. 7. 20.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고, 피해자의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7. 20. 아침 피해자에게 고무망치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 하자고 했고,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집에 들어가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다. 핸드폰을 신발장 위에 놓았을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고,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옆 신발장에 놓았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며,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40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음향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게 한 기간이 2021. 10. 23.경부터 2021. 12. 7.경까지로 장기간 인 점, 피고인이 새벽에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담당 경찰관이 2021. 12. 15. 05:3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피고인이 소음을 지적하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등이 발견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고 출근한 사실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