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서 ‘C'라는 브랜드로 해외구매대행 영업(회사명 ’D')을 하는 사람인데 동종 경쟁 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F을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블로그 ‘G’에 ‘H'이라는 아이디 및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J‘라는 제목으로 ’주문이 들어오니 자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돈으로 환불을 할 수 있고 기망하는 사기패턴으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쩐지 급히 6월에 글 엄청 올리더라구요 돌려막기해서 다 환불한거죠 ㅎㅎ‘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글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22, 25 내지 32, 35 내지 44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적인 영업 형태를 밝혀 해외구매대행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C”라는 브랜드로 해외구매대행 영업을 하면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증거기록 300쪽,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업체와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순수한 공익 제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위구매대행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매대행 업체인 D을 모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D 운영자가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처음 들어 보았다.’, ‘자신은 피해자에 의한 피해를 막고, 피해를 알리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 285, 286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경쟁 업체인 D의 운영자인바, 적어도 동종 경쟁 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그 의도나 목적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면서 취한 태도와 행동 또한 비방의 목적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종용하였는바(증거기록 34, 53, 78쪽 등),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쟁 업체 운영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찾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증거기록 29, 55, 85쪽 등). 4) 피고인이 게시글에 사용한 표현 방법, 내용 또한 비방의 목적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가 게시글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글에 사용한 ‘상습적으로 몹쓸 인간’,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과 인적사항(나이, 거주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공인이라거나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큰 아들 8살, 막내는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게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팅방 대화 내용 또한 비방의 목적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년이 몸팔아서 명품사노ㅋㅋ’, ‘몸팔아서 명품 처 산 창년 넌 뒤졌어ㅋㅋ 쌍판 올려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0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너년만 주구장창 괴롭혀줄테니까’, ‘내가 못나는건 있어도 잘하는건 너같은년 신상털기야’, ‘너 가족 사촌 모두 정보 알아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69 내지 371쪽). 6)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이 너 이러는 거 아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아들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고,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또는 가해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지위, 표현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구매대행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소 무리하게 구매대행 영업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자초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나마 공익을 위한 측면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