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삭제>에 있는 'G'의 업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여, 27세)을 위 G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삭제>에 있는 '000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주점의 경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딸이자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자로서 피고인 C을 보조하여 여자 종업원 관리, 주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피해자 H을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다방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함)'를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8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준 선물값까지 전부 피해자의 채무로 계산하여 채무액을 약 800만 원으로 정산하자, 2013. 5. 11.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위 다방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액의 빚을 지고서도 다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H이 빚을 많이 지고도 연락이 안 되는데 H을 찾아야 한다. 찾아 주면 사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찾아 채무를 변제받는데 이용하기로 하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 F에게 "A이 다방 종업원인 H을 찾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 끌고 와 피고인 A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리약취 피고인 B, F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주거지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3. 5. 25. 16: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달동 J아파트 000동 000호에 찾아가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어디 있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 F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000동 앞 주차장에 미리 준비하여 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F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찾았다고 알린 뒤 같은 날 17:29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F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과의 약속 장소인 I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번영로 271번길 00빌라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끌어내리면서 발로 배를 수 회 차고 무릎으로 배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포기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옆에 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울산 중구 옥교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2,000만 원에 넘길 거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A의 실력지배 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굵게{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매도할 업소를 물색하여 포항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000 주점'에 피해자 H을 인도하는 대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게 한 1,700만 원의 채권을 위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13. 5. 25. 18: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감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22:2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F는 피해자를 감시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C과의 약속 장소인 포항시 북구 연일읍, 1층에 있는 '0다방'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인신매매 피고인 A은 2013. 5. 25. 23:30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인신매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을 데리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에게 "내가 데리고 있던 아가씨인데, 일을 잘 한다. 그런데 빚이 1,700만 원이 있어 이를 당신이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에 따라 "일을 하루 시켜보고 돈을 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넘겨받은 뒤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에 있는 '000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 0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후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굵게{3. 피고인 C,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5.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피고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인 C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2항 기재 '서비스 주점'에서, 피고인 C과 K는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인 1시간 15만 원의 비용을 받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H을 비롯한 000, 000, 000 등의 신체와 얼굴을 보여주어 위 손님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위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이 있는 주점 내 '룸'에서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출근하면서 여자 종업원을 데리고 오고, 주점 내부 단속 및 장부 정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의 관리,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H을 상대로 9회, 000를 상대로 4회, 000를 상대로 2회, 000를 상대로 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J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위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27세)이 탑승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면서 "이 씨팔 놈이 미쳤나, 도망을 가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점]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각 통화내역, 채무변제계약공증증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1. 영업일지 사본, 유흥업소 종사자 명부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카드전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9조 제1항(인신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신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인신매매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굵게{가. 피고인 C(인신매매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감금 당한 사정을 몰랐고 피해자가 '000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일 뿐 피해자를 매매한바 없다. 굵게{나. 피고인 D[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부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0다방에 갔고 공동피고인 A, C과 H의 대화가 끝난 뒤 피해자를 '서비스 주점'으로 데려오기만 했을 뿐으로 인신매매 범행에 가담한바 없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의 남편으로서 '000 주점'에 자주 들렀고, 전기, 수도 수리 등의 일을 해 주었을 뿐, 성매매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굵게{다. 피고인 E[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부분]} 피고인은 '000주점' 내 청소나 담배심부름 등을 해준바 있으나, 성매매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인신매매 범행 부분(피고인 C, D)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000 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도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부를 관리하고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며 여자 종업원들을 위 주점에 데려오는 등의 일을 한 점, 피고인들은 2013. 5. 25. 포항시 북구 연일읍에 있는 '0다방'에 함께 가서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난 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려 온 후 2013. 5. 26.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확인증을,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인 D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가 없고 공동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고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선불금을 준다며 피해자에게 계좌가 있는지를 물어 본 바 없고, 공동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해라고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부분(피고인 D, E)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도 피고인 C과 '000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때 트는 노래의 번호를 적어주고 외우게 하였으며 단속에 걸리면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바 없다고 말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피해자가 잠적하자 그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감금하고 피해자를 다시 인신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 9.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착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인 점, 피고인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