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73

범죄사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경 목포시 AB에 있는 AC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교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8. 목포시 C D 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AD(E)에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대화명 : G)로부터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AE 메신저를 통해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여고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18매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영상물 및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또는 판매하였다. 3. 불법촬영물 판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8.경 목포시 I J모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D 사이트(E)에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D 메신저로 연락 해온 성명불상자(계좌 입금자명 : K)에게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사진 883개의 샘플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중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게 한 후(동영상 30개에 40,000원, 40개에 50,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촬영물을 인터넷 AF 메신저 또는 'AG(AG)' 파일 송·수신 앱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8. 11. 위 D 모텔에서 위 AD 사이트(E)에 "M"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으며 자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까지 해외 AD 사이트 6개 블로그에 별지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05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7. 위 J모텔 503호에서, 위 AD 사이트(E)에 'N'이라는 제목의 청소년들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D 추가 인지 및 채증 자료 첨부), AD 추가인지 캡처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F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 AF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가 계속 필요한 사유), 수사보고(AD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1, 2, 3, 5, 증빙자료, 범죄일람표 4-1 증빙자료, 범죄일람표 4-2 증빙자료, 범죄일람표 4-3 증빙자료, 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 캡처자료(스샷자료) [피고인은 제2항과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은 1장만 배포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배포하거나 유포한 동영상이나 사진의 형상 및 피사체의 찍힌 각도, 피고인과 상대방이 거래 당시 나눈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 3항에 특정된 사진의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D에 1년여 동안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연령에 따른 접근 제한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몰래 찍은 사진들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으며, 스스로 불특정 다수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성적 대상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포된 사진의 상당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된 당사자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대로 회수하거나 유포를 막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