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9:24경부터 같은 날 09:3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우측 골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한 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계속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골반에 접촉한 사실은 없다. 가사 일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량진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고속터미널 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 거의 떠밀리시다시피 승차해서 가고 있었는데, 제 오른쪽에 저를 향해서 서있는 피고인이 유독 너무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는 제 오른쪽 앞 골반부위에 닿고 있었던 것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불쾌해서 세 네번 올려다 쳐다보아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밀착하고 성기를 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문지르거나 비비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동작역에 도착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피고인이 더 심하게 밀착시켰다. 이에 제가 밀착되어 있던 오른쪽 골반을 조금씩 뒤로 빼면서 약간 몸을 틀었는데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고 있었다.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내렸고, 마침 경찰관이 있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큰 맥락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와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골반 부분에 접촉되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성범죄 예방 순찰관인 C, D이 피고인의 바로 뒤에 붙어서 노량진 역에 탑승한 후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채증한 사건(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시하면서 지하철에 탑승한 상황이었음)인바,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량진 역에 탑승할 당시 여성을 물색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의 뒤에 서서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혼잡하였고, 피고인은 약 7kg 정도의 무거운 배낭을 등에 메고, 피해자의 오른편 90도 방향으로 서 있었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지 않은 채 계속 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몸이 접촉해 있었던 사실, 이후 동작역에 도착하자 경찰관 2명을 포함한 6명이 내렸다가 그 중 경찰관 2명을 포함한 3명이 다시 탑승하였고 그 시간이 9초가량 소요되었는데, 그 사이에 동작역에서 승차를 대기하던 신규 승객들 약 8명 중 상당수가 다시 탑승하려던 위 3명 보다 먼저 지하철에 순식간에 탑승하였고, 경찰관 2명은 거의 마지막에 밀면서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탑승하였고,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몸으로 비비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으며, 당시 발디딜 틈 없이 혼잡한 상황이어서 자세를 변경하기 매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동작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 공간이 확보된 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세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접촉상태를 유지하였다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동작역에서 오히려 5명(= 신규 및 다시 탑승 고객 11명 - 내린 사람 6명)이 더 탑승하였고, 신규 탑승 고객들 중 상당수가 내렸다 타려는 고객들을 기다리지 않은 채 순식간에 먼저 탑승하였으며, 경찰관들 또한 승객들을 밀면서 마지막에 겨우 탑승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세를 변경할 찰나의 시간도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동작역에 도착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피고인이 더 심하게 밀착시켰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는 적어도 15cm 이상 차이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 너머 출입문 쪽의 상황을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충분히 자세 변경이 가능함에도 더 심하게 밀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순식간에 승객들이 더 몰려와 자세를 변경할 여유가 없이 밀쳐지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 피고인 바로 뒤에서 카메라로 채증까지 하면서 현장을 관찰하였고, 피해자가 고속터미널 역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시점에, 마침 지하철 문 앞으로 피고인이 이동하여 서 있었으며(피고인은 다음 역인 봉은사 역에서 내릴 예정이었음), 지하철 문이 수 초 동안 닫히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혐의를 확신하였으면 바로 하차를 요구하여 현행범으로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경찰관들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혐의를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