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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6:30경 전남 여수시 D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으로부터 독서실이용료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독서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지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사안의 경우 1) 증인 F의 진술, 독서실 동영상(증 제1호) 등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독서실 칸막이 안에서 공부하던 피해자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기 위해 칸막이 문을 노크하여 열고 잔돈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잔돈을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와 악수한 사실, 악수하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피고인이 나간 뒤에도 그대로 잠시 멈춰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만 19세로서 올해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과거 고등학생 때 한 달 정도 이 사건 독서실을 다닌 적이 있고 피고인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서로 스스럼 없이 악수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통상 여성의 신체에 입술이 닿는 입맞춤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성적으로 민감한 행위이고, 그 신체부위가 손등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이는 반가움의 표시나 인사 행위가 아니라 연인 사이의 애정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독서실의 좁은 칸막이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8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단순한 당혹감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피고인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입을 맞추었다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독서실 이용 손님이 없어 적자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랜만에 독서실을 이용하여 굉장히 반가워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여성을 성적 상대방으로 인식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추행 부위,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으로 원래 대출이 되지 않으나, 거래내역을 쌓아 연봉이 대출 금액을 상회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C은행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2.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F은행 법무담당 계좌를 알려줄테니 1,11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10:1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2. 12. 10:3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은행 청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경비조로 10만 원을 제한 1,1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12.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의 다른 은행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OTP번호가 필요하므로 해당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9. 2. 12. 12:36경 위 OTP번호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2. 12. 13:45경 서울 중구 I, 2층에 있는 C은행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문자메세지 등 캡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기소유예처분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해서도 채권취소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안성시에 있는 음악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C(40세)을 만나 2년간 동거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후면 및 운전석 쪽 유리에 '가정파탄범', '사기꾼' 등의 낙서를 크게 하여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유리에 '유부녀 술 먹여서 강간한 파렴치한 놈 그 여자 이용해서 등골 빼먹고 폭행하고 도망간 사기꾼 E회사 C'이라고 적힌 종이 1장을 붙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내 프로필란에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도망간 C 사기꾼!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한 도화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2.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역시 나쁜 놈 너는 모르지, 여자는 다 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0: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생부를 알 수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0경 위 아기를 피고인의 상의 스웨터에 감싸 데리고 집을 나가 유기할 장소를 찾던 중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공원' 여자 화장실 안의 탁자 위에 아기를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아 유기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드물지는 않은 장소에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입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도 알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5: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36에 있는 '여울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화전당'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1. 05:38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왕복 8차선 도로의 반대편 차로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3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과 부딪쳤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감속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고발생시점이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워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다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면밀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최고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할 것인데,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제한속도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전방 신호등만을 주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던 점,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급정지할 경우 발생하는 스키드 마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진술과 같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나 감속·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고, 그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여도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당연히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적색의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09. 10. 30.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사내이사 D)를 설립하고,2012. 4. 5.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사내이사 D)을 설립하고,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F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3. 6. 14.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12.경까지 의왕시 H, 씨동 314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약 16회에 걸쳐 I 가맹점 원장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772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해 7,000만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이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채권과 피해회사의 물품대금을 회수한 금원은 전혀 별개로 것으로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다(나아가 가수금채권은 회계연도 말에 다른 회계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각 회계연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700여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D과 남매 사이이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회사의 성질을 갖는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자금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또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이 2014. 3.경부터 O 대학원에 입학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N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위 N의 대학원 교육비 합계 10,143,6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위 N이 타고 다니는 k7 승용차의 리스 요금 합계 12,416,2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에게 합계 57,55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K, L은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인 피해회사의 소유자인 D의 요청으로 벤토나이트(화산재)에 대하여 화학과 관련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N이 O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수사기관에서 '화장품 등 제조를 위해서는 회사 내에 화학전공자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계속 지급했다. 고소인인 D이 급여지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계속적으로 급여가 나간 이유에 대해 '가족이고 어머니(D)의 건의에 의해 간 것이고 회사에서도 화학전공자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면 회사를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아무도 N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D)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N이 대학원에 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자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D도 검찰에서 '본인이 요구하여 대학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P도 수사기관에서 'D의 묵인하에 N에게 송금하였고 N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계속 회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도 N이 필요하였고, N도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524호실에서 '(사)C'라는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나, 창원시에서 장애인 자립센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거의 매일 창원시청, 경남도청, 도의회 등 관공서에 찾아가 꽹과리와 북,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행패와 소란을 피우고 있는 악성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3:3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300번길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휴대용 확성기로 "당장 행정국장을 만나야 된다, 들어가야되니 비켜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무가내로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남도청 청원경찰 D인 피해자 E(56세) 등 7명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 2명과 일반민원인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 좆까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와의 합의(2016. 2. 18.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직계존속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가출하여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8. 12. 새벽에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산통을 느끼다가 같은 날 03:30경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0세)를 출산한 후,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걱정 등으로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위 206호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피해자를 넣은 후 수건으로 덮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가정 내 지지환경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2016고단963 1.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피고인은 2014년 ~ 2015년 경 B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에 시달리자, 금은방 손님들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빼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B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다이아몬드 1.8캐럿이 장식된 목걸이 1점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아몬드 1.8캐럿을 빼내고 대신 큐빅을 부착한 후, 2016. 2. 19.경 이와 같이 빼낸 다이아몬드 1.8캐럿 1점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사채업자 일명 E을 통해 1,18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B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F, 피해자 G(F의 친정아버지)으로부터 다이아몬드 0.3~0.4캐럿이 장식된목걸이 1점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아몬드 0.3~0.4캐럿을 빼내고 큐빅을 부착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빼낸 다이아몬드 0.3~0.4캐럿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8. 하순 ~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 9. 초순경 위 B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로부터 다이아몬드 1.01캐럿이 장식된 반지 1점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관하던 중, 반지에 부착 된 다이아몬드 1.01캐럿을 빼내고 대신 큐빅을 부착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빼낸 다이아몬드 1.01캐럿 1점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 손님에게 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B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F, 피해자 H(F의 시어머니)으로부터 다이아몬드 1.47캐럿이 장식된 목걸이 1점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아몬드 1.47캐럿을 빼내고 대신 큐빅을 부착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빼 낸 다이아몬드 1.47캐럿 1점 시가 6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 B금은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C을 통해 다이아몬드 2.04캐럿이 장식된 목걸이 1점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아몬드 2.04캐럿을 빼내고 대신 큐빅을 부착한 후, 2016. 1. 22.경 서울 종 로구 J에 있는 K가게에서 이와 같이 빼낸 다이아몬드 2.04캐럿 1점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귀금속업자인 L에게 1,38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559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상호의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에게 "금은방 업무에 투자하면 일을 함께 하면서 원금은 2016. 10.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N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위 금은방에 투입된 금액만 2억 원 이상이 되므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은행 및 채권자들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2015. 10. 22.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해 11. 1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은행입금증, 금전소디대차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모텔 C호실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인 E과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F과 3인 성관계를 하면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01:05경 수원시 영통구 G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수남인 E과 성관계를 한 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자 화가 나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E을 찾아낼 생각으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한 후 피고인과 같이 E에게 성매매를 하였다가 성매매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의 친구인 F로 하여금 피해 직후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상처를 일부러 만들어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위 F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을 실토한 2019. 12. 26.까지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 감식 및 인근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하고, H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담 및 응급키트를 실시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수원남부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20일간에 걸쳐 범행장소인 원룸 입주자 탐문조사, 피고인에 대한 응급키트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가 검출된 E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소재 및 피해자면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허위범행자백), 수사보고(B모텔 CCTV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성폭력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DNA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송부, 수형인DNA인적사항조회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체포영장신청,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사진 및 진단서 1. F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자원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짜리 통장을 빌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3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차용증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빌리는데 경비로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직접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피해자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함께 하였고, 본건도 사채업자로부터 20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빌려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제공하면 그 여자가 200억 원에 대한 수수료 2%를 피고인, 증인,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리는 대가 중 일부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증인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증인 D가 피고인, 증인, 피해자의 관계, 수표가 지급된 경위,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증인, 피해자는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이 예치된 통장을 빌려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함께 하여왔고, 본건도 그러한 목적 하에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비용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증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 치과' 대기실에서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틀니를 바닥에 던지는 등 직원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시시티브이(CCTV) 캡처사진 4장, 시시티브이 동영상 시디(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령이고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다소 큰 목소리를 항의를 하였던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위 치과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대기 중인 환자 등이 있는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치과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틀니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상당한 돈을 주고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수차례 치과를 찾아가 교정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뇌손상이 원인이 된 기질성 인격 및 형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초순경 피해자에게 "애인이 F 지식산업센터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서 함바집을 준다고 하는데, 나는 울산 말고 포항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해야 해서 울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없으니 함바집을 운영해보겠느냐. 함바집을 운영하면 한 달에 최소 5~6,0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실질적 오너이므로 F 2차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함바집을 운영하고, 함바집 운영권을 주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현재 F 1차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2, 3차 공사가 진행된다. F 1차 공사현장에도 함바집이 있었고 내가 그 함바집 운영권을 줬었는데 순수익을 보니 5,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F 지식산업센터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었고, F 1차 분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고, 2, 3차 공사진행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이 F 1차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타인에게 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2차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5. 5. 20.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함바집 운영권 취득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용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4. 10. 11:00경 고소인이 근무하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F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D는 고소인의 목을 누르며 꽉잡아 흔들어 고소인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목을 누르며 꽉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9. 10:45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F는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만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자신이 차에서 내리자 D가 다가와 오른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목을 꽉잡고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한 고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F를 말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고 격앙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목에 (내 손이) 부딪혔을 수도 있다. 말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의 목에 난 상처를 보았다. 증인은 피고인과 소송을 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증언내용과는 달리 '나는 (A에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단지 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A의 허리를 잡아 당긴 것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서 진술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D와 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D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 항 기재 내용의 진술을 법정에서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및 F와 다투던 중 D로 인하여 자신의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가 오른손으로 목을 꽉잡고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