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457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 |2011고단4816(병합) 명 절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1초기3415 배상명령신청 |2011초기34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안형준(기소), 강백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12.4.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1457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위 F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F 투자금 모집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F 사무실에서 G의 권유를 받고 온 피해자 H에게 "I 직영점포 증설과 공장 확장으로 자금이 필요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1주에 10% 정도씩 원리금을 합산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교육을 하게 하였고, 2008. 9. 22.경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H, J에게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2. 경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J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08.9.25.경 피해자 H로 하여금 K 명의로 990만원을, 2008. 10. 18.경 피해자 H로 하여금 L 명의로 550 만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870만원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9. 2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출자금 명목으로 330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870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특별한 수입사업이 없고 단지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자금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결국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조건의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금융펀드회사에 1,200만원을 투자하면 3주에 걸쳐 1,500 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200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사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9. 3. 26. 경위 M아파트 인근에 마련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직원들에게 회사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 5,000 만원만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가 3~4시간 후에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0만원을 올려놓고 지켜보다가 다른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은 2009. 3. 26.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 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4816호]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0 빌딩 4층에서 (주)P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P '대리점 가맹'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2. 21.경 위 (주)P 사무실에서 D에게 "총 4구좌에 2,496만원을 투자하면 2011. 4. 초순경까지 3,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D로부터 같은 날 (주)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872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18.경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24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11.경 E에게 “한 구좌에 624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40 만원씩 3개월 내에 75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24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1. 2. 21.부터 2011. 3. 18. 까지 사이에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20 만원을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P는 특별한 수입이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2,496 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62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57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H의 대질부분 포함)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N의 각 고소장 1. 각 조합원출자약정,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 및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I의 투자자이자 상무이사, 피고인 B은 (주)I의 전무이사였던 점, 피고인들은 (주)I의 대표이사 Q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 장소에 (주)R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해자 J, K, L으로 하여금 (주)R에 투자하게 한 H는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은 N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200만원이고 나머지 1,000 만원은 S가 N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09. 4. 16. 이전에 작성하여(2009. 4. 16.까지 차용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N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N이 '현금 500만, 통장이체 300만, 현금(외환 삼성타운) 1,400만'이라고 기재하여 합계 2,200 만원에 대해서만 그 출처를 기재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09. 3. 25. 이 수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인 2009, 4, 2.부터 지급할 경우 2009, 4, 16.까지는 500 만원 씩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점, 따라서, 4주에 걸쳐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N의 진술보다는 3주에 걸쳐 1,5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l N에게 투자금 1,200 만원(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500만원이다) 외에 S가 실제로 사용한 1,000만원을 합하여 차용원금 2,5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이나 2010. 5. 19. N이 서명한 피고인 A의 메모에 잔액이 6,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행각서에 기재된 5,000 만원 외에 S가 사용한 위 1,000 만원 또한 피고인 A의 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고인 A이 2009. 3. 25.경 N으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단4816호]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품거래를 위해 E,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D는 피고인 A에게 합계 3,120 만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3,120 만원은 화장품 65세트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반해, E, D에게 교부한 화장품과 샴푸는 6세트에 불과하 여위 3,120 만원이 상품의 거래를 위해 지급된 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E, D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1,440 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와 D로부터 합계 3,120 만원을 받은 행위는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수신금액이 1,870 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잔존 피해금액도 약 388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 J, N, D, E 등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 J, N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취한 바 없고, 피해자 D, E에 대하여는 변제를 약속하며 합의를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