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30. 23:36경 전북 군산시 B단지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북 김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02:3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당직 의사로부터 문진을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하다가 잠이 들어, 위 응급실 간호사인 D, E이 진료를 하기 위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생각 없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욕설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몇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1건 외에는 전부 벌금형이고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장에 문제가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4:11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이하 불상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7. 19:04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정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성일탈검사 결과 소아성애장애, 음란물중독 등 모든 검사항목의 수치가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에 있는 ‘학성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난타카지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4. 7.경까지 강릉시 B건물 2층에 있는 ’CPC방‘에서, ’난타카지노‘가 저장된 IO보드, 타이머 등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 본체와 모니터, 현금투입기로 구성된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한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에 3분(1시간에 200,000원)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내사보고서(112신고접수), 미단속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D), 미단속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E), CPC방 점검사진(2021. 3. 29), 난타카지노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난타카지노), 내사보고서(추가 신고접수), 미단속보고서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F), 내사보고서(CPC방 업주 항의방문 및 추가 신고접수), 미단속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G), 미단속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H), 내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첨부), 감정결과 회신서(강릉경찰서), 내사보고서(‘CPC방’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CPC방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범행 시점(2012. 5. 25.)과의 시적 간격이 9년가량 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토바이를 처분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2019고정375 피고인은 ㈜B 여행사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 여행사 대표로서, 서로 거래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여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442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여행사에서 베트남 다낭 여행을 의뢰하는 피해자 H에게 "베트남 다낭 여행자 10명에 대한 항공권과 리조트를 예약해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6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는 재정적으로 이미 부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으로 65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25.경 베트남 다낭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정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에 대해) 1. 여행계약서, 거래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각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전과가 있는 점(2002년, 2006년, 2007년),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9. 20:2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705동에 이르러,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주거인 1108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9. 2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절취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너 같은 년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 12:5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0:0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37%), 운전거리(20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년 집행유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 31.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1. 12.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13: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4. 07:4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 나무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떼어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3.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인 작은 방 나무문 1개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떼어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3: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망치를 이용하여 빠루를 철제 문 사이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 집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CD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과 2019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녀지간이고, 피고인은 2020. 1. 13. 이혼한 후, 강원 양양군 등 공사현장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0:04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와 전처인 D이 이혼 후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9cm, 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의 각 기재 1. 압수물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도어락을 도끼로 손괴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도어락이 파손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3:2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지갑을 찾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면으로 지나가며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차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선동IC에서 역진입한 뒤 역주행 한 과실로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거골 외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미사대교 2.2㎞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32번)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고속도로 CCTV 영상 CD, 고속도로 CCTV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파손시킨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D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1. 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0. 12. 1.경 채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A)가 채권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정서(증서2011년 제1671호)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대부분 회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채권 및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채권자 D,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전라북도 대표자 I, 청구금액 30,132,3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11953)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청구금액 및 공정증서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신청사건 법원을 기망하여 2011. 11. 22.경 인용결정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북도로부터 2011. 12. 15. D의 농협계좌로 피해자가 C에 지급해야할 J초등학교 공사대금 22,542,6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현금화방법 중 하나로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바, 위 각 명령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 등을 통해 그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법적인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결정 등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집행채권에 대한 실체법적인 사유를 이유로 자신의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 존재하지 않는 집행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행채권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으로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라북도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단원미술관 사거리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B매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적색의 등화신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신호기의 녹색의 등화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EVO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8:33경 업무로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의 도로를 홈플러스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좌회전 및 직진금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5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자전거 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3:12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앞으로 다가와 서있자, 피해자에게 “커피 값이 비싸다. 천 원만 받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그럼 밑에 만지게 해주면 2천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근으로 왼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