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들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 18:40경 현금 1,750만원을 준비하여 천안시 G 1층으로 나오게 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현금 1,75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 11. 14:00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2020. 5. 12. 11:25경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추가로 1,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G 입구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예치금액 12,000,000원”이 기재된 위조된 E은행 명의의 한도카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역 첨부), 카카오톡 채팅 내역 출력물 1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알아본 구직 내용은 ‘경매물품 조사원’이고, 부동산 투자나 경매 전에 건물 사전답사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 받았는데 이는 채권 추심업무와 다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로 투자나 경매 대상 건물을 사전답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취업과정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회사명이나 연락하는 직원의 직위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J이라는 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 자체로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행사하였다(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은행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경우 K 직원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L카드 신분증과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은행 직원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실제로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으니까 은행 직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은행 직원이) 맞지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위 업체가 실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자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거나 무통장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자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거한 돈은 알지 못하는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채권 추심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약간 미심쩍다는 생각을 하긴 했다. 의심은 가긴 했다. 피곤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한 상태에서 일은 한 것은 맞으나, 돈 욕심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의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