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0]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홍보하거나 허위의 수사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를 검색 하던 중, ‘단 기간 고액알바, 당일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 74명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의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범인이 당신의 휴대폰을 복제해서 당신 명의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전산기록이 확인된다. 당신의 보유자산에 대한 유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니 당신이 선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고 다른 보유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에 있는 CMS코드 및 홀로그램을 통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자금추적 한 뒤 범행과 관련이 없는 자금임이 밝혀지면 자금을 모두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5:00경 세종시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L 명의도용 사건의 용의자이다. 현재 피해자가 70명이 넘고, 피해규모가 7,200만 원 정도인데 피해가 보상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이 실행되고 있으니 우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성이 없으면 자금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2:1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4:0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리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64]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액이 발생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를 해 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 자산은 행정자산이므로 절대 써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2:2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8. 1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E), E 작성 확인서, 각 T 대 화내용,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기차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매,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텔레그램 출력물, 수사보고서(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서[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관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통화내역 및 T 대화자료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등 첨부서류, 범행장면 CD, 진정인과 문자메시지 내용[이상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항 사기 관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기(대면편취)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피해자 F 입출금 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서류(허위 공문서 등), 각 수사보고서 및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이상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 4항 사기 관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서류(해약환급금 등 문자메시지), CCTV영상 사진자료[이상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항 사기 관련] [2022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W), V의 진정서, X의 진술서 1. T 대화내용(Y 회신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C, F, D에 대 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 기록상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의 위치 및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 내지 4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만 피해자의 동일성을 알았을 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5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일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가 필요한 데,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들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 및 피고인의 동일인 인식을 고려할 때 그러한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일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동일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증거기록 제1권 제120, 121쪽, 제502, 503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1. 25. 15:00경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15:51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순번 제2항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2021. 12. 10. 15:02경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범행을 저지르고 약 4일 뒤인 같은 달 14. 15:00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20, 121쪽, 제502, 503쪽 등 참조).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범행의 피해자와 순번 제5항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 피해자 E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5 내지 3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4항 범행 뿐 아니라, 같은 순번 제1항, 제5항 범행 당시에도 일관되게 금융위원회 (내사)직원을 자처하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였다. - T 대화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선은 수거책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인상착의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식착의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대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자의 인식착의 등을 확인하고 대면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동일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단지 제1회 경찰 진술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제5항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제2회 경찰 진술에서, 중한 처벌이 두려워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범행 기간 등을 축소 진술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이하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일부 범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선의 업무지시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의는 그러한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피해자의 동일성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일성에 관한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인식이 부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구성요건적 착오, 형법 제33조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과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경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자칭하면서, 피해자 E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데,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Z 과장을 자칭하면서, 위 검사와 합동으로 수사 중이니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 수사상 필요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을 지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 내지 30쪽 참조).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위 각 돈을 편취한 범행은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 E에 대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21. 11. 22.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 수거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46쪽 등 참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선(일명 ‘AA’ 등)으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았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63쪽 이하, 제2권 제28쪽 이하), 자신 외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피해자 E에 대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그 가담 이후의 포괄일죄 범행에 대하여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각각의 기망 내용 역시 최초 H 검사를 자칭한 성명불상자가 말했던 수사상 필요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그 범죄의 특성상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수(9명) 및 총 피해액의 규모(약 9억 원)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역시 매우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