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3.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3.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4.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00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C는 피고인들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9. 7.26. 18:28 경부터 2019. 7. 26. 19:04 경 사이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27. 19:10경부터 2019. 7. 27. 19:40경까지 사이에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G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 주변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돌 금반지 6개, 시가 100만원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07 1. 피고인들의 C와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C(2019. 9. 9.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피고인들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9. 7. 28.경 부산 사상구 모텔 J호에 함께 투숙한 뒤, C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29. 19:57경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K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K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과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샤넬팔찌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지 1개, 시가 70만 원상당의 구찌 클러치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에르메스 허리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8. 7.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7. 초저녁 경 평택시 M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등에 있는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개, 시가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금 13돈, 시가 100만원상당의 산호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9. 8.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0. 20:00경 평택시 O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복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5돈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5돈 금돼지 1개, 현금 7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로만손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이코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9, 8,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 초저녁 경 광양시 Q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금반지 1개와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티파니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이트골드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 황금열쇠 1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9. 8.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5. 초저녁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S아파트 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5돈 돌반지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1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9. 21:45 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 빌라' W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5층 복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빌라 Y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옆 건물의 지붕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가방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루이까스텔' 지갑 1개와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모텔에 들어오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부터 범행 후 현장 이탈까지 CCTV 사진 첨부) [2019고합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부산지검 2019 형제 38794호 사건에서 피의자 C의 진술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및 도주로 등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3명 용의자 차량, 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 물색 CCTV 확인), 수사보고[평택서, 천안서, 광양서 절도발생보고 및 피해자 조서(추송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 내역에 대한 진술 청취), 경기평택경찰서 절도 발생보고(피해자 N),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경기평택경찰서 절도 발생보고(피해자 P), 수사보고(피해자 T로부터 피해 내역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송 및 피해자 피해 내역 정리) [2019고합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추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 및 피고인 B의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A),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및 증거기록 중 일부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H, AA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N, P, R, T, X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U에 대한 누범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C와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수감기간 중 알게 된 공동피고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수감기간 중 알게 된 공동피고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