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중고부품을 매입하여 자국 거래처 회사로 수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C 숙소(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서 단둘이 남게 되자 한 손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및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수사기관 진술(진술 녹취록) 가나 아저씨가 밥 먹으러 자기 숙소 컨테이너 박스로 오라고 해서 갔다. 밥 먹으라고 해서 반찬 사가지고 밥이랑 먹고 나서 그 아저씨가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제가슴을 만졌다. 아빠는 화장실에 가서 몰랐다고 했다. / 가슴 만져서 깜짝 놀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돈 터치 미' 했더니 그 아저씨가 오른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 아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오른쪽 가슴을 다섯 번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이렇게 만졌을 때 바로 '돈 터치 미'라고 이야기했다. / 마음이 짜증나고, 불쾌하고, 슬펐다. / 당시 흰색 목티를 입고 있었고, 그 아저씨가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 당시 저는 싱크대 옆에 있는 밥솥 옆에 테이블 위 수북이 쌓인 동전이 있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그 가나 아저씨는 오른쪽에서 저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 아빠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아빠가 못 알아들었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아빠가 뒤늦게 알았다. 나) 법정 진술 사건 당일 아빠와 피고인의 숙소에 가 밥을 먹었는데, 아빠는 밥 먹고 화장실 잠깐 갔고, 전 그냥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5번 만졌다. 가슴을 만질 때 영어로 '돈 터치 미'라고 말했고, 불쾌했다. / 그 날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바로 아빠한테 이야기했다.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당시 아빠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었다. / F에서 상담받을 때 그렸던 그림처럼 전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다. / 잠시 피고인의 폰을 구경한다고 만지려고 하니 피고인이 '노, 노, 노, 노 했는데, 가슴 만지기 전의 일이다. / 컨테이너 안에서 말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제가 아빠한테 다시 한 번 말하니까 피고인이 '노, 노, 노, 노'라고 손짓했었는데, 차 안에 있을 때도 한 번 더 말했다. 2) 진술분석 의견 F센터에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내용을 진술분석 전문가 G가 사후 모니터링을 한 후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의견서(2019. 12. 12.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증거기록 130~153쪽)상 종합의견 항목에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고, 피해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독특하고 특이한 세부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피해자는 진술할 수 없고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의 세부묘사로서 피해 당시의 기억 속에서 실제 경험한 사실의 기억을 바탕으로 회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오염이나 허위 사실일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세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추행 당시 아버지가 컨테이너 안에 있었고, 컨테이너에서 밥을 먹은 후 아버지는 컨테이너 안 작은 창고를 둘러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큰 소리로 '돈 터치 미'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버지가 이를 듣지 못했을 리 없다.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바로 말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내 딸 가슴 만졌냐'고 하자 피고인이 '노, 노, 노, 노'하면서 손짓했다고 증언한 데 반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컨테이너 안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갈 때 만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상반된 진술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진술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에 같이 앉아 있지 않고,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진술이 서로 모순이 있다. 나) 판단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한 시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현장위치 등에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IQ 50 이상 70 이하인 지적장애 3급으로, 정확한 단어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과 문맥을 구성하는 능력에는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법상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진술에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억의 혼재와 언어적 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정도 이후인 점, 평소 피해자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관련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약물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이 범행 후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데다, 추행 장면 자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어서,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기억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방법과 자신의 반응, 추행 이후 아버지에게 피해를 알린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정황 가) 피해자는 아버지를 따라 폐차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과 언어가 달라 평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고, 대화를 나눠 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나 경력, 지적 능력(지적장애 3급),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 E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대신해 이 사건 범행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위가 다소 의문스러우나, '사건 다음날 폐차장 전무인 H에게 가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무가 웃으면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전무와 사장과도 계속 좋은 관계로 있고 싶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일도 있었고, 신고 당시 H로부터 피고인의 출국 예정일이 이틀 뒤라는 걸 알게 되자 딸 생각도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신고했다'는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아버지 E의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것이다. 함께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밥을 먹은 후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