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4.경부터 재단법인 D[이하 '(재)D'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D이 해산된 2004. 9. 15.부터 청산 종결된 2004. 12.경까지 해산법인의 대표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3.경부터 (재)D의 부이사장으로, (재) D이 해산되어 청산 종결된 때까지 해산법인의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9. 4.경부터 (재)D의 총무담당 이사로, (재)D이 해산되어 청산 종결된 때까지 해산법인의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 (주)E의 이사 또는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G, H, I과 함께 모두 (재)D의 이사회 임원 및 청산인들로서 (재)D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4.경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에 따라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재)D을 (주)E으로 전환하면서 2004. 9. 17. (재)D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E에 포괄 승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재)D은 그 양도대가로 2004. 9. 30.기준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주)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재)D의 정관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D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하여 (주)E으로부터 적정한 영업양도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고, 그 잔여재산은 (재)D의 설립 목적 및 정관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 등 (재)D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재)D의 잔여재산을 줄이는 대신 그 재산을 이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재)D의 영업을 포괄 승계하는 (주)E에 많은 자산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별상여금 지급[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4. 6.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재)D 사무실에서, (재)D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잉여자산을 축소하고 이를 미리 나누어 가지거나, 우리사주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한 (주)E 발행의 주식 납입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D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D 내부 급여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 피고인들을 포함한 (재)D 소속 전체 임·직원 총 407명에게 1,189,264,610원(제세공과금 포함 1,579,392,600원)을, 같은 해 9. 7. 같은 방법으로 전체 임·직원 436명에게 2,572,226,248원(제세공과금 포함 3,396,221,318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761,490,858원(제세공과금 포함 4,975,613,91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재)D 전체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3,761,490,8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재)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영업양도시 채권누락 및 부동산 과소평가[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4. 9. 17. 청산중인 (재)D의 청산인으로서 (재)D과 (주)E 사이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재)D이 (주)E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도대가는 2004. 9. 30.기준 (재)D의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양도대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양도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D의 총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04. 9. 30.기준 설계·감리용역채권 미수금은 총 53건 4,562,938,418원인데도 용역채권 30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3건의 채권 미수금 2,238,763,191원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 2,324,175,227원 상당이 과소평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4. 5. 19.기준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에서 평가한 (재)D 소유의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은 3,318,719,600원이었는데, 위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시(재)D의 총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는 국세청 고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그 가액을 1,544,320,000원이 되도록 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그 가액을 541,756,952원이 되도록 하는 등 토지와 건물 합계 2,086,076,952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보다 그 차액 1,232,642,648원 상당이 과소평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으로부터 영업양도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위 용역채권 미수금 누락분 2,324,175,227원 및 부동산 과소평가 손실분 1,232,642,648원 등 합계 3,556,817,875원 상당을 덜 지급받아 (주)E에 위 3,556,817,8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재)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감사원 건설물류 감사국 제3과), 2004. 4. (재)D 법인전환방안 연구 보고서, (재)D의 법인 전환 추진상황 자료 첨부 보고, M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매출채권(미수금)현황과 감사원에 제출한 53건의 용역 내역, 상여금 지급내역,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철도청의 D 관리감독 관련 자료 사본 1부, 2008. 6. 11.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58호 행정소송판결문, 질문·답변서{(재)D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재)D의 법인 전환 추진상황, 확인서{양수도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 (재)D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증거서류{법률자문용역, 국회감사청구(안),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D법인전환 추진 경위 등, M회계법인과의 용역계산서 등, 양수도계약서, 청산신고서 제출 공문, (재)D 정관 등, 급여 및 상여금 등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재)D 차입현황 등, (재)D 최적 법인전환 방안 연구보고서(M회계법인 중간용역 보고서), (재)D 법인전환 추진 T/F팀 요원 구성 공문, 법인전환 추진 T/F팀 회의록(1-9회), 이사회회의록(7-15회, 1차 청산인회의록), (주)E 급여 및 여비규정, (재)D 급여 및 여비규정, 운영자금 대출 승인요청 공문, 운영자금 대출 승인 공문, 감정평가서(토지·건물), 영업양수도 최종정산서, (재)D 자산·부채 평가보고서}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D의 법적 지위 (재)D은 한국철도의 근대화의 촉진에 협력함과 아울러 철도기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 1. 27. 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당초 명칭은 "재단법인 O"이었다)이다. 그 후 1971. 12. 29. 법인체 감독사무가 구 철도청으로 이관되었고, 1997. 4. 14. "재단법인 D"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4. 9. 15. 해산 결의하였다. 나. (재)D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경위 (재)D은 2001. 3. 16.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구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구 철도청의 검사·감독을 받는 (재)D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재)D은 2001. 12. 10.부터 2002. 4. 4.까지 P법무법인에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재)D의 진로방안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재)D의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주)E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받았다. 또한, 구 철도청에서 2002. 9. 6.부터 2003. 3. 18.까지 M회계법인에 의뢰한 "철도청 산하단체 처리 및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재)D은 주식회사 또는 기타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후 (재)D은 2004. 2. 10. 당시 건설교통부 및 2004. 2. 11. 구 철도청에 (재)D의 향후 운영방안으로 구 철도청의 공사화시기에 맞추어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M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체결 (재)D은 2004. 4. 1. M회계법인과 "최적 법인전환 방안 연구 및 법인전환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전환 업무대행을 위탁하여 법인전환업무를 추진하였다. 라. 특별상여금 지급 (재)D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 피고인들을 포함한 (재)D 소속 전체 임·직원 총 407명에게 합계 1,189,264,610원(제세공과금 포함 1,579,392,6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7. 피고인들을 포함한 (재)D 소속 전체 임·직원 436명에게 합계 2,572,226,248원(제세공과금 포함 3,396,221,318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761,490,858원(제세공과금 포함 4,975,613,918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4. 6. 24.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재)D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Q은행으로부터 (재)D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9억 원을, R은행으로부터 신용담보로 3억 원을 각 대출받고, 사단법인 S으로부터 출자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임·직원들의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200%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2004. 9. 7.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같은 해 6. 15. (재)D의 제10회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 R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은 26억 원과 (재)D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임·직원들의 연봉과 근속연수를 병산하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다. (재)D이 위와 같이 R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D은 2004. 7. 21. '.금년은 인건비, 관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50억 원을 R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충당하고 2004. 12. 말 용역 준공 분 수령 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구 철도청에 운영자금 대출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구 철도청장은 2004. 8. 9. 위 운영자금 대출승인을 하였다. 한편, (재)D의 시스템경영규칙 상 급여 및 여비규정에는 당초 상여금에 관하여 '재단의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여금 지급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월수를 산정하여 상여금 지급 월수분에 근무월수로 봉급(기본급+직책급)의 600% 상당금액을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었는데, (재)D은 2004. 8. 11.자로 위 급여 및 여비규정을 개정하면서 '재단의 사업실적을 본부별로 평가하여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에 의거 차등지급할 수 있고 연봉제 대상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2004. 9. 7. 지급된 특별상여금 중 1,797,940,000원은 (주)E의 설립발기인 대표인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해 9. 14. (재)D의 임·직원 전원이 발기인이 된 (주)E의 설립자본금(40억 원)으로 납입되었고(위 제10회 이사회에서 (주)E의 설립자본금 40억 원 중 45%는 특별상여금출자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등기임원 개인출자 45%, 등기임원을 제외한 희망직원 개인출자 10%로 각 조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위 1,797,940,000원에 해당하는 (주)E의 주식 359,588주가 피고인 B 등 발기인 436명에게 교부되었다. 마. 채권누락 및 부동산 과소평가 (재)D의 2004. 9. 30.기준 총자산가액은 설계·감리용역채권 총 53건 중 30건이 제외되고 나머지 23건의 채권만이 미수금으로 평가되어 미수금 채권이 2,238,763,191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재)D의 토지는 국세청 고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 그 가액이 1,544,320,000원이 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되어 그 가액을 541,756,952원이 되는 등 (재)D의 토지와 건물은 합계 2,086,076,952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재)D은 2004. 5. 19.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에 (재)D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시행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감정평가액은 3,318,719,600원이었다. 바. (주)E으로의 전환 (재)D은 2004. 9. 15. 제15회 이사회에서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결의를 하고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A 외 6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절차의 하나로 (재)D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주)E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주)E은 2004. 9. 17. (재)D의 임·직원들 전원을 주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재)D과 사이에 (재)D의 사업 전부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시설,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양수도 대가는 양수도 기준일인 2004. 9. 30. 현재 (재)D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의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재)D은 2004. 10. 1.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 18. 청산인회의에서 잔여재산을 589,928,890원으로 확정한 다음, 민법 제8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구 철도청의 허가를 받아 (주)E에 위 잔여재산을 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해 12. 28. 구 철도청은 위 잔여재산사용계획을 승인하였다. (재)D은 2004. 12. 30. 청산등기를 완료하고 구 철도청에 청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청산을 종료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1998. 4.경부터 (재)D의 이사장으로, (재)D이 해산된 2004. 9. 15.부터 청산 종결된 2004. 12.경까지 해산법인의 대표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는 (주)E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2. 3.경부터 (재)D의 부이사장으로, (재)D이 해산되어 청산 종결된 때까지 해산법인의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는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1999. 4.경부터 (재)D의 총무담당 이사로, (재)D이 해산되어 청산 종결된 때까지 해산법인의 청산인으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04. 9. 17.경부터는 (주)E의 이사 또는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D의 (주)E으로의 전환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그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였고, 피고인 B은 그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직접 임·직원들에게 설명과 보고를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실무 작업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D의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D의 해산 및 청산임 선임, (주)E의 설립 및 영업양도, 특별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상여금 지급 행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04. 6. 24. 특별상여금 지급 시에는 위 급여 및 여비규정상 특별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었고,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위 2004. 9. 7.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는 같은 해 6. 15. 제10회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같은 해 8. 11. 위 급여 및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위와 같은 내부규정 개정 및 이사회 의결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와 (재)D의 정관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구 철도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그러한 보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재)D의 법인전환 추진상황 문건 등에서 '지난 6월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200%는 순자산가액(잔여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D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서까지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본질적 속성인 재산분배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실제로는 특별상여금 지급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구 철도청에 (재)D의 8월 급여 12억 7,000만원과 감리현장 전도금 5억 원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았던 점, 2002. 4. 4. P법무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재)D의 법인전환 방법은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주)E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임에도, 이와 다른 특별상여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한 점,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임·직원들에는 이익이 되지만, (재)D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순자산 가액을 최소화 하면서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임원 및 A 회장 등에게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 (재)D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D이 (주)E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D의 임·직원들에게 (재)D의 잉여자산을 미리 나누어 주거나 (재)D 임·직원들의 (주)E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D의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3,761,490,858원 상당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들에게 그 당시 특별상여금의 지급으로 (재)D의 임·직원의 이직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 지급의 주목적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D의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영업양도시 채권누락 및 부동산 과소평가 행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D의 2004. 9. 30.기준 설계·감리용역채권은 총 53건으로 용역수행대가를 날짜 비율만큼 계산하고 여기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부분만큼을 제외한 후 금액을 미수금으로 산정하는 진행기준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4,562,938,418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C가 검찰에서 '다른 회사와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진행 중인 미수금 부분도 포함을 시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총 9회에 걸친 법인전환 추진 T/F 팀 회의에서 자산평가의 적정성, 잔여자산 처리방법, M회계법인 회계사의 2004. 9. 30. 기준 추정재무제표의 내용 등이 논의되었고, 피고인 C가 이사회에서 이러한 진행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산평가의 대상이 되는 용역채권의 포함 여부나 자산평가의 방법으로서 기존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시가감정평가액의 반영 여부 등 (재)D의 자산평가에 관하여 충분히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D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M회계법인과의 최초 용역계약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용역 추진과정에서 피고인 C와 M회계법인의 실무담당자와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과세시가 표준액(건물)으로 평가하기로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 C가 2004. 9.경 (재)D의 임원간담회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시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던 점, 통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보다는 높고, (재)D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2004. 5. 19.로 (주)E과의 영업양수도 계약에서의 양수도 대가의 기준일인 같은 해 9. 30.과 근접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도 (재)D에서 이미 실시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의 존재와 그 액수가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D의 재무제표상 그 자본(자산-부채) 액수가 2003년 당시 149억 2,000만 원 상당(자산 195억 5,200만 원-부채 46억 3,200만 원)에서 갑자기 2004. 9. 30. 당시 5억 9,000만 원 상당(자산 115억 4,100만 원-부채 109억 5,100만 원)으로 감소한 점, 결국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의 지급과 채권누락 및 부동산 과소평가 등으로 인하여 (재)D이 2004. 11. 16. (주)E에 오히려 23,139,691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된 점, 피고인들은 위 영업 양수도 당시 (재)D의 부채 산정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재)D이 T와 관련하여 68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우발채무(불확정채무)로서 이를 위 영업 양수도 당시 (재)D의 부채 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권누락이나 부동산 과소평가행위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의 설계·감리 용역채권 30건을 제외하여 자산 가액 2,324,175,227원 상당이 과소평가되도록 하고, (주)E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되게 하여 자산 가액 1,232,642,648원 상당이 과소평가되도록 하여, 결국 (주)E으로부터 영업양도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합계 3,556,817,875원 상당을 덜 지급받게 함으로써 (주)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E이 (재)D의 물적 시설,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M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들이 (재)D의 임·직원들과 (주)E으로 외형상 달리하지만, 모두 피해자가 (재)D으로서 동일하고, 위 각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들이 서로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주)E은 그 주주들 및 이사들이 (재)D의 임·직원들이고 (재)D의 인적 자원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회사이며, 위 각 범행의 시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위 각 범행마다 피고인들이 범의를 달리한다고 보기보다는 (재)D이 (주)E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재)D의 전체 임·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지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D이 (주)E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재)D의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누락하거나 부동산을 저가 평가하여 (주)E으로부터 영업양도 대가를 적게 받음으로써 (재)D에 손해를 가하고 (재)D의 임·직원과 (주)E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배임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D의 경영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법률적·회계적인 자문 등을 받아 (주)E으로 그 법인격을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들이 받은 특별상여금 전부를 U대학에 학술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 구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재)D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수회에 걸쳐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