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C단체 부회장, 2006.경부터 2011.경까지 D단체 상임대표, E단체 사법비리조사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각종 사회 현상 내지 구체적인 민·형사 사건에서 판사·검사 등 법조인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집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법률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F 등으로부터 "농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업체인 G(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현재 나를 포함한 20~30여명이 피해 구제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였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전문가'인 양 행세하면서 각종 민·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위해 결성된 모임에 접근하여 위 F 등에게 "나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져본 역사가 없다. 나한테 소송관련 일을 맡겨주면 변호사를 선임하되 관련 서류를 내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농아자들의 진술 방향까지 정해 주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승소할 경우 승소금의 10%(당시 피해금액을 1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10%는 14억 원임)를 달라. "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9. 8. 'G(주) 피해자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조직하여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상근부회장은 A(피고인)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차후 결정되는 피해 보상금 중 전체금액의 10%는 임원회의 활동경비로 공제하고, 그와 같이 공제된 10% 금액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제공할 포상금, 임원들의 경비 지출금 반환 등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하여 그 근거도 마련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농아자 등 200여명을 더 끌어들여 조직을 확대한 후 이들을 상대로 수시로 "나는 소송에서 져 본 역사가 없다.", "곧 승소한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면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4,000여만 원을 갹출받아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서울중앙지검에 G(주) 대표 I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농아자들을 상대로 "다단계수첩은 절대 안 받았다, 직급이 올라가면 평생수당을 준다고 했다, 강등된다는 것을 몰랐다, 매달 일정 매출이 없으면 수당도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2010. 3. 25. 서울역광장에서 농아자 등 200여명을 동원하여 G(주)에 대한 사형의식을 진행하면서 'G는 사악한 사기꾼이고 지식경제부 등에게 뇌물을 바치는 악덕 기업이니 사기꾼 놈들과 부패 공무원 놈들을 다때려 죽입시다."고 선동하는 등 거짓된 사실로 G(주)를 압박하였으나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G(주)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2010. 11. 29.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면서 대통령, 대검찰청 등에 판사, 검사가 G(주)의 변호인과 유착되어 있다는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23.경 대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나 다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농아자 등 고소인 145명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아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고 일부 농아자의 경우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하였다."고 폭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2012. 12. 18. 다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소 보상금의 10%인 약 14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3년간에 걸쳐 G(주)에 대한 민·형사 사건의 소송대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 K, L 등 250여명으로 구성된 'G(주) 피해자 대책위원회'이라는 모임의 상임부회장으로서 모임 회비 등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송대리의 대가를 챙기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농아자 등으로부터 갹출받은 회비 등에서 남은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전 사무실의 건물주인 N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잔액 4,671,7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83,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Q, R, O, F, S, P, T, U, V,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결문 1. G피해자대책위원회 회비 입출금 총액,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거래내역 1. 변호사 및 민사소송경비 지출내역, 공탁금통지서, 자금추적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교적 큰 금액을 수령하고 법률사무에 종사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