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4464] 1. 절도 가. 아우디A6 승용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18: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내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피고인이 인천에서 일하는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아우디A6 승용차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E 아우디A6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C' 주차장에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살펴본 다음, D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승용차 열쇠를 위 아우디A6 승용차 열쇠인 것처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C' 에서 위 아우디A6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45,00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벤츠E350 승용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33 (고색동)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내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함을 제시하고 벤츠E350 승용차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 벤츠E350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G' 주차장에서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 미리 준비한 다른 승용차 열쇠를 위 벤츠E350 승용차 열쇠인 것처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에서 위 벤츠E350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0,000원 상당의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평동로 33(고색동)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내 'G'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5 (연수동) 연수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매송고색로 882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내 'C' 근처의 사거리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5 (연수동) 연수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8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7:0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주안 자동차매매단지 'J'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K을 시켜 피해자 L 소유의 M BMW 528 승용차 열쇠를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J'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를 살펴본 다음, K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승용차 열쇠를 위 BMW 승용차 열쇠인 것처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0. 05:00경 위 'J'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3,000,000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염로 49 주안 자동차매매단지 'J'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 (연수동) 연수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384] 1. 피고인, N, O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 O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N가 피고인과 O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쳐 돈을 나누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과 O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범ㅎ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14.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취직한 다음, 2013. 11. 20.경 20:00경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시연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경 위 'R'에서 N로부터 전달받은 S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 명의로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3. 12:15경 위 'R'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3대, 갤럭시노트3 1대, LG지플렉스 1대와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유심카드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R'에서 N가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만든 S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S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S'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8:50경 위 'R'에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03:00경 위 'R'에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2,25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 내역) [2014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4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메일,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개인정보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구월점 사고발생 단말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N, O과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고단5384호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