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준비 중인 남편 D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두는 방법으로 D과 그 친구인 E이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2018. 3. 31.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시부모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녹음하여 D과 E의 대화내용이 담긴 USB 파일을 D의 형수인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 자료(이메일 관련) 1. 녹취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에게 알려 남편을 설득 및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녹음기를 미리 남편의 가방 등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남편과 제3자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남편이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의 대화 등이 무분별하게 녹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확보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당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한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증거 확보라는 사익이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은 물론이고, 남편을 비롯한 여러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음기를 구입하여 이를 남편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다른 적법한절차와 방법 또는 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의심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해 보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녹음기를 남편의 차에 떨어트려 본의 아니게 녹음이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그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녹음자료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적인 자료인 점과 그러한 자료의 공개를 금지한 입법취지 및 정작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바로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자료를 요약, 편집하거나 녹취하지 않고 그대로 전자파일로 담아 남편의 형수에게 전달한 것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의 가방에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몰래 넣어 두는 수법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공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녹음자료도 남편의 형수에게 주어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였을 뿐, 소송 등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