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럽 내 소비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공급을 업으로 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온라인게임 제작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I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G은 2013. 7. 27.부터 2014. 1. 27.까지 주식회사 H에서 유럽지역에 공급하는 온라인 슈팅 게임 'J'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을 위 'J'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하 '게임 유저'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순매출액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97%를 H의 요청을 받은 30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Billing Solution Service Agreement, 이하 '빌링 솔루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3. 9.경 계약일자를 2013. 7. 27.자로 정하여 빌링 솔루션 계약(계약기간 2013. 7. 27.~9. 30.)을 체결한 뒤, 2013. 9. 30.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기간을 2014. 1. 27.까지로 연장하였음(위와 같은 계약들을 통칭하여 '빌링 솔루션 계약'이라함)}. 위 빌링 솔루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J' 게임 유저들로부터 지급받은 2013. 7. 27. P7. 31. 이용대금 및 2013. 10. P2014. 1. 이용대금에 대한 순매출액 중 97%에 해당하는 183,724,710원(132,498.24유로)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31. 피해자로부터 2013. 7. 27.M7. 31. 2013. 10. N12. 순매출액의 97% 상당액인 162,330,314원(117,069.07유로)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고,2014.1. 31. 피해자로부터 2014. 1. 순매출액의 97% 상당액인 21,394,396원(15,429.17유로)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G 등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 급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183,724,710원(132,498.24유로)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 1. 빌링 솔루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피해자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간 유럽에서 이 사건 게임 영업을 소위 '퍼블리셔'로 영위하다가 2013. 7.경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게임제작업체인 피해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G과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및 빌링 솔루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정상 자산양도가 완료될 때까지 몇 달간은 기존과 같이 G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국 투자자와의 문제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기존과 다른 내용의 빌링 솔루션 계약에 따른 정산을 망각한 채 금원을 세금, 인건비 등 G의 운영비로 먼저 사용하고 말았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 계약의 종료, 자산양도계약의 이행 등 여러 계약상 문제들이 산재된 상태에서 기존과 같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독일 법인인 G과 한국법인인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들도 무시할 수 없어, 그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3500만 원 정도는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재산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B이 2013. 2. 28.경 C(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B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경 B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양수금 소송 우편물 전달받자, 대출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63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B이 C(주)에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의한 사실도 없고, 내가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음에도 B이 대출을 받으면서 나의 동의나 허락 없이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으니 B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B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위 C(주)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동의를 하였으며, 2013. 3. 7. 경 B이 피고인 대신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C(주)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위 대부거래보증계약서는 B이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절차 관련 대부업체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면할 목적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으며, 한편 피해자 C에게 건축 자재 공급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네팔 정부로부터 법인 계좌 잔고 인증을 통해 통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 2015. 8.경 피해자에게 "네팔에 큰 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무너져 주택 수요가 많으니, 조립식주택 건축·분양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네팔에서 조립식주택 건축·분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자재 공급을 해줄 업체가 필요한데, 그 업체는 컨테이너 당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된다. 나에게 샘플하우스 제작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립식 주택을 분양하여 변제할 것이고, 자재 공급 독점권도 주겠다"라고 속여, 2015. 8. 31.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5. 9.경 피해자에게 "네팔 정부가 해외에서 3,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면 자재 수입 시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내가 설립한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네팔 정부의 확인 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속여,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나 C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막연하게 낙관적인 전망 등을 제시하며 변제능력과 사용처 등을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송수신내역 1. 외국환계산서 및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6.01:45경 구례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들어서자마자 "니가 경찰이냐, 이새끼야?" "내가 구례 A이다.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이 씨발 개새끼야, 너 한 구턱을 봐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개새끼야 수갑을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목을 1회 꺾고, 이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1회 더 꺾었다.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을 112순찰차로 연행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있는 경위 F의 다기능 조끼를 잡아 찢고, 계속해서 "이 씨벌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와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10. 14. 06:40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처음 보는 사이인 F가 피고인들 일행의 식사 자리에 무단으로 합석하여 위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위 C의 얼굴을 꼬집어 상처를 내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식당 건너편 D빌딩 지하주차장에 끌고 들어가, C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 좌측 하악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cct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태양을 삭제하였다.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 노상에서 계속하여 욕설 및 폭행을 주고받으며 시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쥐어 패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상호 시비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기까지 하였기 때문에(피고인 A와 C도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의 일행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가해 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행위는 C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행위태양 부분이 삭제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피고인들이 아닌 C이 실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1:30경 울산시 중구 B빌라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E'과 'F'에게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개 같은년아, E이에게 젖가슴을 들이대고 이야기하나, 개 걸레 같이 장사 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거실로 도망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식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3.2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2 피해자 B(여, 53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23:30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막 귀가한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거짓말하는 것 있지 않냐"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이랑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귀가한 어머니 B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B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다음, 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때린 후 방에서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의목 부위를 차례로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강아지(말티즈)를 벽으로 집어 던져 강아지에게 골반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와 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 전신거울과 강아지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225 피고인은 2018. 3. 8. 01: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 내에서의 소란으로 인해 택시기사의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탑승하여 귀가하라고 말을 듣게 되자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등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신고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8고단222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11. 29.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죽율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h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55세, 남)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 후 계속하여 피해자 G(44세, 여)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차량 수리비 2,107,5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G에게 차량 수리비 1,137,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부터 2017. 9. 15. 까지 근로한 F의 2017. 8. 임금 50만 원, 2017. 9. 임금 175만 원 합계 22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 F의 체불임금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한 B의 2017. 9.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체불금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조직한 계금 500만 원, 구좌 21개인 번호 계의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번호 계에 1/2구좌를 가입한 계원인 피해자B가 피해자의 순번 직전인 2016. 3. 20.까지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16회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동생인 C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하여 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번호 계의 계원인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순번 전 회차인 2016. 6. 20.까지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19회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동생인 C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하여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순번 전 회차인 2016. 7. 20.까지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20회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동생인 C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하여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피해자 D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이외의 계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의 밝은햇살반(만 3세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은 각각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 밝은 햇살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1. 09:56경부터 같은 날 09:5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밝은 햇살반 보육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E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1:34경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밝은햇살반 원생들과 야외활동 수업을 마치고 보육실에 들어온 직후 피해자 F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챈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3. 피고인은 2017. 4. 3.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0:20경부터 같은 날 10:2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약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아동 1명만 보육실에 남겨둔 채 위 보육실 불을 끄고 나가버렸다. 5. 피고인은 2017. 4. 13. 12:12경부터 12:1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주워먹게 하고, 피해자가 탁자에 밥풀을 흘리자 이를 숟가락으로 긁어보아 피해자의 식판에 다시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하고,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4. 09:50경부터 10: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간식시간 임에도 피해자 E가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블록놀이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꺼내 모두 바닥에 엎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정리하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바닥에 흩어진 블록들을 모아 보육실 입구 근처 바닥에 다시 엎은 다음 정리함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던져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정리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위 블록들을 정리하는 동안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7.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4. 21. 10:20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물그림의 빈칸을 채워넣어 그리게 하는 미술활동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생들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원생들이 그린 그림 종이를 구겨 원생들을 향해 던지고, 원생들로 하여금 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리게 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4. 21. 12: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위 밥풀을 주워 피해자의 식판에 던져넣어 피해자가 이를 먹게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4. 21. 12:45경부터 13:1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생들에게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고 하였고, 피해자 F만 책을 가방에 넣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책과 가방을 빼앗아 보육실 입구에 있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각각 1회 세게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팔에 멍이 들게하고,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책과 가방을 옆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CCTV 저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상당하고 피해아동 F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 E 측과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H 부근 도로를 종로 2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소나타 택시가 신호 준수를 위해 감속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푸조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푸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3:05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록자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김해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5. 9. 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10,000원, 2015. 9.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6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부터 2017. 2.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G, H, I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앞 삼거리를 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동일목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길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0. 31. 14:02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변사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2006. 3.경부터 2018. 1. 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2011. 3. 2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3.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산에 따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서재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팔 및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9.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중 장바구니를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돌아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CD재생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6. 26.경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려다가 피 해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예초기를 내리쳐 호스를 끊는 등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밑에 위 도끼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마당에 놓여있던 위 도끼를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도끼로 나무 기둥을 찍는 시늉을 수 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도끼를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10. 21.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지은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곳 도기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도기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그 곳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벤자민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8. 1. 1. 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 18:00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내밀며 "나를 찔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약 3회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던지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1. 3. 27. 자 범행의 경우에는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10.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셋째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2.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