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2020고단17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5. 4. 저녁 무렵 부천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을 불러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가진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기를 주면 네 이름으로 E은행 소액대출을 받아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를 부르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F(남, 19세)를 부르도록 한 다음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 B와 G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춘의야구장으로 데리고 가 G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B는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네 제대로 맞아본 적 없지? 소액 결제를 하던지, 아니면 결제할 다른 친구를 불러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G와 부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합류하고,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J(남, 20세)을 추가로 부른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쪼개지 마라 이빨 다 부숴버린다'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277,500원을, 피해자 J의 휴대전화기로 49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계좌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2019. 3. 14.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N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0고단27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지인 P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일당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 통장도 발견되어 수사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해외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시도가 있어 이를 차단하여야 하니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확인 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1에 있는 마포구청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R'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9,61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8,959,61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59,6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한 법인 관련 자료 첨부)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죄질이 모두 불량한 점(피고인이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위조 공문서까지 동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