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경위 직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친형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택시 기사인 F과 약 10년 간 사회 선후배 사이로 친분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1. 20. 내지 23.경 F으로부터 그가 같은 달 17.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및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개인택시 면허 취소에 관하여 염려하는 위 F에게 "개인면허만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개인면허 안 죽게 해 주겠다. 내가 시청 교통과 직원들과 육상 경찰 지인들과 만나 식사하고 술 한 잔 해야 한다."라는 등 택시면허 및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각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권 6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자 정보 및 계좌거래내역(A), 영업용장부, 합의서(H, F) 1. 휴대전화발신내역, 상호발신 및 착신 내역 정리, 기지국 위치 확인, 위성사진 1. 수사보고(2013. 1. 30.자 A 발신전화 상대 경찰관들 진술청취 및 F 면담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직접접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관련된 F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비록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날짜가 2013. 1. 23. 인지 2013. 1. 25. 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하였으나 2013. 1. 23. N같은 달 25. 외의 날짜로는 진술한 바 없고(이 법정에서는 2013. 1. 25.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5만 원권 60장 300만 원을 E의 집에서 저녁 무렵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그 날짜에 대하여서만 E으로부터 빌린 바로 그날인지 이틀 후인지 번복이 있었던 것인데, F의 진술이 교부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날짜의 혼선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닌 점, F은 그 교부날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 1. 23. 또는 1. 25.로 진술하다가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자신이 작성한 장부 등을 근거로 2013. 1. 25. 20:00경부터 24: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특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비록 해당 일시에 이루어진 통화의 장소, 통화당사자 등에 관한 F의 수사기관 진술과 실제 통화내역이 다소 불일치한 측면이 있고, 위 장부 중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 시기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 등이 있긴 하나(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해당 내용을 기재한 시기에 대해 교부한 그날 바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2013. 2. 초순경 또는 2013. 1. 말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일시의 특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장부에다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F이 2013. 1. 23. E으로부터 5만 원권 100장 합계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고(피고인은 F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린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최초 경찰에서는 빌린 날로부터 2-3일 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2013. 2. 5.경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에게 2013. 1. 23. 또는 같은 달 25.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31. 자신의 통장에 5만 원권 59장 합계 29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위와 같이 5만 원권으로 현금 295만 원을 입 금한 경위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집에서는 2013. 1. 20. 한번만 만났고 당시 F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형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3. 1. 하순 무렵 E의 집에서 피고인, F, E 셋이서 2-3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면허취소를 걱정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1. 23. F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F이 면허취소와 관련된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강제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며 그 이후 2013. 1. 29. 또는 같은 달 30. 무렵 F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면허취소와 관련된 얘기를 비로소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2013. 1. 23. 이전인 2013. 1. 21.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그 무렵 F이 보다 시급한 문제인 개인택시면허취소와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강제추행 건만을 얘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1. 30. F, E과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전화해서 F의 강제추행 건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시 경찰관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기도 하였다), 2013. 2. 5.경에는 휴가까지 내고 F과 함께 면허취소와 관련된 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강릉까지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6.경 F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F이 녹음하는 것을 염려하여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굳이 녹음을 염려하여 F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보다는 자신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극구 항변하면서 이 이를 수긍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를 자신이 적극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한편 F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300만 원이 아깝냐.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과 피고인, 피고인의 형 E과의 관계 및 이 사건이 발각되어 수사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면허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이 F에게 소개해 준 변호사 비용과 I가 소개해준 변호사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자 F1 자신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원각사에서 주최하는 법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3. 1. 25. 저녁에 법회에 참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기까지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오히려 당일 저녁 19:57:08 경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할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법회가 열렸다고 하는 원각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F의 진술과 그 밖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개인택시면허취소위기에 놓인 사람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에 큰 훼손을 가져온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교부받은 금품 또한 반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