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전 유성구 C(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196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47년 전통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실내건축 인테리어의 창립 회사이며, 실내 인테리어의 아이콘인 전문 디자인팀, 풍수지리 연구팀, 시공팀, 설계팀 등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서울에 강남센터가 있고, 대표자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출신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다른 업체의 인테리어 시공 사진을 마치 위 회사에서 시공한 것처럼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아니한 영세업체로 인테리어 시공 경험은 7회에 불과하고, 대표자인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출신도 아니며,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테리어 시공 사진도 피고인의 업체에서 시공한 사진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2. 3.경 분전함 이전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같은 달 4.경 착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5.경 부대비용 명목으로 205만 원을, 같은 달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 운영 회사를 찾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자본이 부족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요인은 다른 업체에 비해 인테리어 비용이 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시공한 것처럼 게시되어 있는 사진 중 일부는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시공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서울 본사 강남센터와 전화를 시도한 결과 그 전화를 피고인이 받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커피숍 오픈 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2014. 2. 21.까지 총 공사대금 3,000만 원의 대부분인 2,85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인터넷 광고 내용의 허위 여부 등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허위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기성고 등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