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E부장 및 성명불상자들과 일명 E부장은 F제철소의 간부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F제철소의 직원 역할을 하면서 F제철소에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9. 1. 초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G 구간 철도복선화공사현장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처가 F제철소 인사부장 부인을 잘 알고 있어 인사부장한테 부탁을 하면 F제철소에 정규사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1인당 9,000만원은 줘야 하는데 이미 2명을 그렇게 취업시켜 잘 다니고 있고 현재에도 고마워서 나를 볼 때 마다 어쩔 줄 모른다. 조카 중에 I은 나이가 젊으니까 7,000만원, J은 나이가 많으므로, 8,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2010. 6월말경까지 취업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들을 F제철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 13: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 16: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8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명세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P"확인 및 조치보고), 수사보고(Q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확인 및 피해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액을 거의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별로 1인당 1죄가 된다). 그런데, 각 피해자별 편취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함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5. 12. 00:06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그곳 거실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를 수리비 합계 약 79,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111-2호를 임차하여 E 약국 및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채권자 G은 2011. 11. 11.경 위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1. 12. 28.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111-2호 점포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161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111-2호 소재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 및 H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단202874호 건물명도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161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전화통화) 1. D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 및 H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2) G은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 202874호)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인 I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과 H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위 집행관은 피고인에게 2014. 1.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3) G은 2014. 1. 15. H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로서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25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부터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왔었다. 1. 피고인은 2003. 2. 일자불상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 친구들과 놀다가 오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가 밖에서 놀면 안 된다, 그걸 하면 놀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버지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상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5.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가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기본범죄가 된다. 따라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1년) 및 1/3(8월)을 합산하고, 여기에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면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6월 이하 마. 집행유예 여부의 판단(실형 권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하여 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충격은 피해자의 남은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친권자임에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세칭 'C파'라는 폭력조직은 D, E, F, G, H 등이 1981. 8. 중 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같은 무렵 전주시 완산구 K동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을 무대로 한 L 등이 결성한 세칭 'M파와 폭력계 주도권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1982. 경 위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을 위 D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간부로, H,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하여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등의 조직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즉시 M파 등 상대폭력조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P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매장 앞길에 서, 위 C파가 폭력행위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점을 알면서 이에 동조하여 위 조직의 선배인 S의 권유로 위 C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2. 2000. 3. 29. 16:20 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이불가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18세)와 W을 발견하고 평소 그들이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 V에게 "너 씨벌놈 C파를 모르느냐, 무릎을 꿇어라" 하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X 작성의 V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26.
전주지방법원-200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12. 00:30경 김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뒷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그 옆 공터로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배를 5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0,700원, 핸드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G 작성의 촉탁회답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은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26.
대전지방법원-2008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9.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자인바,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엘리배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잔형집행기간 2008. 7. 15.~2009. 1. 1.)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엘리베이터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죄책이 아니라,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질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용무를 가진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적·물적 통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관리되지 않는 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라면 이는 범죄의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승낙 없이 그들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징역 가중적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0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복역 중 2008. 3. 28.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된지 불과 2달 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 주거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가서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의 환경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안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부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많이 바쁘냐. 조금 더 있다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 22:30경 위 대학교 법학과 사무실에서 어학종합시험 감독을 마치고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빨리 짐 챙겨라, 치맥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새터도 안 따라 가고, 치맥도 안 먹으러 간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물로 보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곳에 있던 G 등 다른 조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아프면 이야기하지 그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놔주세요'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괜찮다. 조금 더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소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학교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2015. 8. 19. 법학부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고소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0. 5. 위 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2014. 2. 14.경 F가 먼저 고맙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제 가슴에 살짝 댄 적이 있고, 2015. 3. 20.경 학과사무실에서 F을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어 결국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법대 학부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2. 14.경 F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댄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껴안았고, 2015. 3. 20.경에도 F을 제1의 다항과 같이 껴안아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진술 1. 고소장(A)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사실이 다른 피해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21:30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E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녀자인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여 피해자 혼자 사는 오피스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자 이에 놀라 범행을 포기하고, 범행 직후에 주변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체포된 점, 벌금형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전과가 1회만 있는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계 수단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시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지지를 위하여 2009. 9. 23.경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피고인의 명의로 G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다음, 2009. 12. 30. 11:03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G 카페에 'H'라는 제목 하에 위 C의 이름, 사진, 학력, 경력이 기재된 명함 시안 앞·뒤면을 게시하고, 2010. 1. 1. 10:54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G 카페에 'I'라는 제목으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위 C의 사진과 함께 G 카페회원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2일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간절하면 정말 간절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2초 안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C 부시장님의 B시장 당선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의 뜨거운 기운을 얻어서 150여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카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 1. 10:54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게시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적법성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은 점,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그에 따라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단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만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9.경 C로부터 F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의 게시 이전인 2009. 12. 21. C는 B시장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 위 홈페이지의 제목은 'G'이고, 그 내용은 C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및 C의 동정 등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것인 점, 홈페이지의 회원수도 350여명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게시한 명함 시안은, 전면 우측 상단에 J정당 로고와 K이란 직함을 넣은 것으로 B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 1. 10:54 게시한 글에는 'C 부시장님의 B시장 당선입니다'라는 직접적인 선거 문구가 나타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2010. 6. 2.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추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C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엄격하게 본다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만, 해당 후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펜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면책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0고합1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0. 4. 24.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속칭 '키스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4세), H(여, 14세)에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하는데 손님이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내면 너희들에게는 30분에 2만 원씩을 주겠다.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상체는 모두 만지게 해라. 그 외에 성관계라든가 구강성교, 대딸행위 등은 알아서 돈을 받고 하라"는 취지로 애기하고, 이를 승낙한 위 F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위 'E'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청소년인 위 F 등 3명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을 빨고 만지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 23:40경 위 'E'에서 I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위 H으로 하여금 I과 키스를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4. 2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 G(여, 14세), F를 데리고 와 함께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주민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고용할 당시 H이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H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M생으로서 피고인이 H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할 당시 만 14세의 어린 여자청소년이었는바, 14세의 청소년을 22세의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피고인이 '너도 19살 미성년자이지'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이제부터 이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22살 L로 행세해라. 절대로 미성년자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피고인에게 19살이라고 말하였고, H, G, 본인이 모두 친구사이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H, G, 본인에게 '단속에 걸리면 H이 사장을 속여서 취업한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미성년자도 일할 수 있는지 물어 봤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면접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H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22살 언니 행세를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 H은 F, G과 같은 날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F, G과 같이 어울렸으며, F, G과 같은 시기에 일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세 명이 같은 나이의 친구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에게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행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L 명의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모습은 외관상 매우 상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면접 당시 H이 L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당시 H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전락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압적으로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3.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5.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장애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체장애 여자아이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4. 11. 19. 18:45경 충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D여인숙에서, 같은 날 E재활원 소속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4세)와 결연을 맺은 후 동인에게 안경을 맞춰주겠다며 위 거주지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경직되어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안경을 맞춰주겠다며 피해자를 D여인숙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화 CD에 대한 결과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장애정도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녹화 CD 2매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무고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안경을 맞춰주겠다며 피해자를 D여인숙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나 저녁을 먹이고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지체장애 1급인 장애자로서 언어장애가 있어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구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나,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각색해낼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 검증결과 피해자가 언어장애로 인해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판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는 피고인과 만남을 가진 후 E재활원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다른 후원자와 만남을 가졌던 때와는 달리 이상한 분위기를 보여 E재활원 직원인 G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울면서 판시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04. 12. 3.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연을 맺은 이 사건 당일에 안경을 맞춰주기 위해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D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늦게까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별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은 학습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E재활원측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교사할 이유나 그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