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피고인 B은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방 밖으로 나간 사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범행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뒤로 눕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잡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관련 부 전화통화, 피해자 어머니 전화 통화, 피해자 담임 전화통화, 장애인등록 이력 첨부에 대하여) 1. 각 유전자감정서, 장애인진단내역등록서,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와 교사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 옆에 누운 사실과 피해자의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거나, 피고인 A의 유사성행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두 사람의 진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와 울면서 바로 사촌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사촌언니가 '엄마한테 말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끊고, 차마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후 선생님 말씀에 따라 어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및 일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담임 선생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학교 선배(피고인 A 지칭)랑 다른학교 선배(피고인 지칭)한테 강간당했어요, 2명 다 제 몸에 손댔어요.'라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일인 2019. 7. 12.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신고 다음 날인 2019. 7.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서 누웠고, 옷위로 배와 가슴, 팔 부위를 만졌다, 그래서 피해자가 인상 쓰면서 팔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못 움직이게 손을 잡아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의 손 동작이나 위치를 재연하는 등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스스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누운 다음에 피해자의 가슴, 배 밑, 다리 부위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피고인 A의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합리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장소인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그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 후 그곳에서 나와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은 감정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이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잠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게임에 져서 마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먼저 술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피고인들이 강제로 하지 않은 행위와 강제로 한 행위(이 사건 각 범행)를 구별하고 있다. 라)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진술 내용의 변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헷갈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고인 A의 범행 순서 및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걷어찬 정확한 신체 부위, 피고인 A이 유사성행위 범행을 하는 순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진술이 변경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단독 추행 범행 및 피고인 A의 유사성행위 범행 가담 여부 자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 부분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들과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고, 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신체 접촉 순간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은 파편적이거나 불분명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헷갈린다고 한 이유를 "당시 술도 마신 상태이고 피해를 입고 난 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라고 설명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점(2021. 8. 11.)은 범행일인 2019. 7.경으로부터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진술능력의 한계 피해자는 2009. 7. 9.경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아 주촌면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까지 치료를 받다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 우려되고, 피해자도 자신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싫어하여 초등학교 졸업 무렵인 2015. 10. 13.경 장애인 등록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4. 재차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시한 지능검사(KWISC-IV)상 지능지수(IQ)가 53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누구든지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담임 선생님이던 H은 "피해자가 어눌한 말투, 행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질타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그날 처음 보았는데 보통 아이들과 달리 좀 모자라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모습 등을 종합하면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에 한계 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진술 내용의 변경 등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의 한계나 정확한 진술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당시 자신이 전화를 하러 다른 방으로 갔다가 통화를 끝내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신체를 만지고 있다가 딱 빼고 의자에 앉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할 때 피고인에게 '못 움직이게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마당에 피고인에 관하여 전혀 없었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다. 또한 소년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다. 소년 시절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울자 그만하라고 피고인 A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서 '혼자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