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2017고단75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4. 6.경 '주식회사 H'와 'I영농조합법인'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투자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 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 G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J에게 '등록비 39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어서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와 'I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 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인적자원이 없었고, 고정된 거래처가 있지도 않아서 물품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24,750,000원을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2,246,450원 상당을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나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또는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2014. 7. 28.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으로부터 합계 1,348,886,45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8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중구 K, 511호에 식품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 법인을 개설하고, 서울 강남구 M건물 1507호에 위 주식회사 L의 투자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국에 마트를 개업하여 분양하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N와 O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N와 O는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부근 M건물 1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L 투자센터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R에게 투자모집책이었던 N, O 등을 통해 "L는 마트를 전국에 만들어 분양하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3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하면, 마트 운영 수익금으로 3일 후부터 매일 105,000원을 주겠다. 원금을 포함해서 수익금을 130~150%에 달할 때까지 매일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11. 식품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를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국적으로 마트를 개설할 만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전국에 마트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먼저 출자한 자들에 대한 수당은 다른 사람들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새로운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마트 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부터 2016. 5. 26.까지 4차례에 걸쳐 4,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602,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 O는 2016. 4. 27.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이 130~150%에 달할 때까지 매일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등 원금 보장약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38,60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08(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4. 6.경 '주식회사 H'와 'I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투자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 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 G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S에게 '등록비 39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어서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와 'I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 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인적자원이 없었고, 고정된 거래처가 있지도 않아서 물품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6,2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40,000원을 카드결제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6.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T로부터 T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119,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9. 25.경 A가 구속되자 2014.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H 및 I영농조합법인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서울 관악구 U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E, F 등이 제1항 기재 및 제2017고단75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원금보장약정을 하면서 투자금을 수수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0. 초순경 위 H 및 I영농조합법인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2014. 10. 15.경 I영농조합법인의 카드결제기를 서울 관악구 U 소재 사무실에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A, E, F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데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210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받아 2011.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광주 동구 V에서 장례토탈용품 서비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2010. 12. 6. 주식회사 X로 명칭 변경됨)를 Y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때부터 위 회사 소유인 위 V 대 469.6m²상당의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중구 중구로 121에 있는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Z가 2010. 9. 27.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7634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위 V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건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1. 1. 27.까지 500만 원을 갚아주고, 대출을받은 후 2011. 3. 30.까지 나머지 6,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 2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3억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였음에도 다시 6명의 투자자로부터 6,454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와 건물에 이미 채권최고액 5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이외에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5.경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청구금액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의 실제 운영자로, 수입주방용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이사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원씩 2,000만원이 될 때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3. 11. 5.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원씩 1,000만원이 될 때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AC, AD, AE으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투자금으로 송금 받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88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중구 K, 505호에 식품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 법인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국에 마트를 개업하여 분양하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F에게 "L는 전국에 마트를 만들어 분양하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30%를 더하여 원리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마트를 개설하여 이를 분양할 만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전국에 마트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7. 카드결제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26. 카드결제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9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주)AB의 실제 운영자로, 수입주방용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이사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G(65세, 여)에게 "수입주방용품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40만원씩 10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의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8(피고인 A) 1. 증인 G, J, AH, AI, AJ, F,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K, AL, AM, J, AN, AI, AO, G, 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조합원 가입출자 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회원이용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수시기간별 거래내역,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카드거래내역, 카드매출표, 국내거래승인조회, 이용내역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 입출금 거래내역명세 1. 수사보고(고소인 AQ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R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투자내역 정리), 수사보고(I영농조합, H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투자내역 정리), 수사보고(투자금 수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면회 접견 녹취록 회신 요청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접견 내역), 수사보고(대화내용 녹취록), 대화내용 1. 수사보고(회계자료 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H, I영농조합 투자금 조달 및 사용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5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등록 및 구매신청서, R과 피의자 N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AV와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1.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608(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Z, S, G,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부 및 피해금액, 조합원가입신청서, 카드명세서, 위임장 등, 통장사본, 참고자료 등,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확인서 제출), 확인서, 카드매출내역서,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체거래내역서, 각 국내거래 승인조회,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각 개인사업자 비씨카드 거래내역, 회원별 매출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기간별 사용내역, 과거이용실적,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내역서, 카드명세서, 제품리스트 1. 수사보고(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면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대화내용 녹취록 사본),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등 2017고단21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정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가압류 해제 관련 대법원 판결문 첨부), 죄책 종합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17고단26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차용증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28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2017고단29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용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758호 사기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 2017고단 1608호 사기죄, 2017고단2655호 사기죄, 2017고단2997호의 죄와 판시 2015. 1. 7.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75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2017고단 16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7고단265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15. 1. 7.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2104호의 죄와 판시 2011. 11.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758호 사기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 2017고단 1608호 사기죄, 2017고단2655호 사기죄, 2017고단2997호의 죄 상호간, 2017고단75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 2017고단 16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7고단265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758호 사기죄 중 별지 에 대한 부분, 2017고단 1584호 사기죄, 2017고단2884호 각 죄 상호간, 2017고단75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에 대한 부분, 2017고단158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상호간,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행은 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N(2017고단758호)는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T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2017고단1608호)은 F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S(2017고단1608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 치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2017고단758호 사기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 2017고단1608호 사기죄, 2017고단2655호 사기죄, 2017고단2997호의 죄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2017고단75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 에 대한 부분, 2017고단16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7고단265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17고단2104호의 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