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2013. 6. 17.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H 사장실에서 위 H의 대표인 피해자 I, 위 J에 있는 돈사 바닥재 생산업체인 K의 대표인 피해자 L와 위 K과 H의 운영권을 피고인 A, E, F이 설립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회에 걸쳐 수정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1.경 위 K과 H을 피고인 A과 위 E, F이 공동으로 설립한 M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M 주식회사에서 위 피해자들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고 자금 조달 역시 여의치 않아 위 회사의 정상화가 어렵게 되자 2013. 11. 29. 피해자 I, L 부부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전무이사 F 사이에 위 양도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이 M 주식회사에 위약금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M 주식회사로부터 위 K과 H을 반환받아 그 무렵부터 위 업체를 재가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M 주식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한 감사임을 내세워 위 2013. 11. 29.자 합의서 작성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 B는 위 K과 H을 운영하던 피해자들에게 페인트를 납품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K과 H이 M 주식회사에 양도되면서 M 주식회사와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 하다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위 E 등과 이견이 생겨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위 K, H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6-7명과 공모하여, 2013. 12. 26. 08:00경부터 2014. 2. 24. 07:00경까지 위 K 및 H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우고 컨테이너와 승합차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K 및 H에 대한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출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2. 22:00경 위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700,000원 상당의 돈사 바닥재 '돈방석' 완제품 2,100개를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K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N 포터 화물차 1대를 몰래 타고 가고, 계속하여 시가 347,238,783원 상당의 돈방석 사출 금형 9개, 시가 2,860,000원 상당의 사출기히트런너 1개를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무렵 위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사출기회로기판 12개, 시가 58,098,878원 상당의 X-3 에어크리너커버 금형 1개, 시가 40,366,775원 상당의 T-car 아웃커버 금형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 의자 등 집기류를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E, O,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범정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공장 내의 물건들을 반출하는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외에도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추가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만을 구속할 경우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M 주식회사, E, F과 L, I이 2013. 11. 29. 체결한 합의(이하 이 사건 무효합의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에도, 30% 지분을 가진 피고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없었고, 피고인과 F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무효합의는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한 피고인 A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물품을 반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업무방해의 공모를 하거나 합동하여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 주식회사의 40% 주식을 소유한 E, 각 30%를 소유한 F과 피고인이 2013. 11. 26. 밤에 F의 집인 부산 연제구 P아파트 103동 401호에 모여 사업권 양도계약 무효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양도계약 무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효합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3. 11. 29. E이 주주인 F의 위임을 받아 L, I과 이 사건 무효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2013. 11. 26. 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합의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지분 30%는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이 사건 양도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감사 내지 주주에 불과하여 공장의 출입을 저지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 12. 26. K과 H의 출입문을 봉쇄할 당시 이 사건 무효합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절도,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법원 2014. 2. 13.자 2013카합498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K과 H이 있는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에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되돌아간 이후인 2013. 2. 14.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돈방석 완제품과, 사출 금형 등을 싣고 갔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위 물건들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위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전세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작성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주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입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2. 26.부터 2014. 2. 24.까지 수회에 걸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A이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비롯한 4~5명과 함께 L, I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