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노회 노회장을 역임(2017. 4. ~ 2018. 4.)한 D교회 담임목사이자 2018. 6.경 위 노회에서 면직·제명·출교 판결을 받은 E교회 담임목사(2017. 9. 27. ~ 2018. 6.) F의 권징재판 재판국원으로서, 2019. 4. 17.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2호 법정에서 F이 제기한 위 법원 2018가합105629호 ‘노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여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F의 권징재판 경위 관련 피고인은 원고(F)의 변호인로부터 위 G 등의 고소로 시작된 위 권징재판 이전에 E 교회에서 F이 G 등의 재정비위 문제를 제기한 경과와 관련하여, ‘2017. 7. 29. F, H, I, G, J과 함께 만난 K교회 당회장실에서 G에게 시무장로 몰래 대출을 받자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물었을 뿐 횡령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다.’라고 답하고, ‘위 2017. 7. 29. G가 교회 현금 6억 원을 교인들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당시 G와 J이 당회나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 돈을 교인들 몰래 가져다 쓴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고, ‘이를 문제삼은 F이 위 G, J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몰랐다.’라고 답하고, ‘이러한 G, J을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였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횡령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하여, ‘G와 J이 교인들 몰래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듣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이전에 F로부터, E교회 담임목사 ‘위임’(취임)을 앞둔 F이 E교회 은퇴장로 G 및 원로목사 J의 교회 부동산 부당 담보대출 및 건축헌금 임의사용, G의 추가 담보대출 협조요구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G 등이 위 임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2017. 7. 29. K교회에서 F, H, I, G, J 등을 함께 만나 G로부터, 당시 목사 J의 동의 하에 교회 재산을 담보로 교인들 몰래 6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용하였으며, 건축헌금 사용장부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G, J의 재정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E교회 재정문제를 제기하는 F의 위임이 G 등에 의하여 지연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8. 2. 26.경 노회장의 목사 해임권 언급 관련 피고인은 원고의 변호인으로부터 ‘F에게, 노회는 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선배목사로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노회장으로서 권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노회에 F에 대한 고소장이 올라와 있으므로 재판 절차상 직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담임목사로서 F이 교회에서 도의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직무정지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감안하라고 권면한 것이다.’라고 답하여, F과 G 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회장으로서의 목사 해임권 등 목사의 신분에 관한 권한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26.경 F에게 ‘노회장에게는 목사 해임권 등 목사의 신분에 관한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F에게 E교회 재정문제를 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 목사로서가 아니라 노회장으로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언 녹취서(2019. 4. 17.) 1. 2017. 7. 29. 녹취록1, 2017. 7. 29. 녹취록2, 2017. 7. 29. 녹취록3, 2017. 7. 29. 녹취록4, 2018. 3. 18. 녹취록, 녹취서, 녹취서 2부(2017. 7. 29., 2018. 3. 18.) 1.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권징재판 경위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횡령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목사 해임권 언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회장이 아닌 노회가 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일반론을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각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권징재판 경위 관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2017. 7. 29. K교회 당회장실에서 G에게 시무장로 몰래 대출을 받자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물었을 뿐 횡령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다.’라고 답하였고, (ii) ‘위 2017. 7. 29. G가 교회 현금 6억 원을 교인들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당시 G와 J이 당회나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 돈을 교인들 몰래 가져다 쓴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을 받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iii) ‘이를 문제삼은 F이 위 G, J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는 ‘몰랐다.’라고 답하였고, (iv) ‘이러한 G, J을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였는지.’라는 질문을 받고는 ‘횡령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한 것은 ‘2017. 7. 29. K교회 당회장실에서 F 등을 만났을 당시에 G와 J이 교인들 몰래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듣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9. K교회 당회장실에서 G에게 “장로님, 이건 아시죠? 교회 돈을 내가 있는 걸 빼내가지고 쓰고 다시 넣으면 유용이 되고, 아예 그냥 그걸 빼가지고 그냥 좀 뭐한 말로 그냥 다 써버리면 횡령이 되고, 그건 아시지요?”, “그럼 일단은 이건 교회 돈을 빼내어 쓰고 메꿔 넣고 이런 건 많이 하셨네요? 그죠?”, “돈을은행에 안갚고 어디다가 갚은 겁니까?”, “이건 통밥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서류일 뿐이다, 이거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G의 횡령 사실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그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65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G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G가 당시 E교회의 자금을 교회신도들 몰래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⑵ 목사 해임권 언급 관련 F은 2018. 3. 18.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2018. 2. 26. 자신에게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이전에 단둘이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하였고, 선배로서 권면하는게 아니라 노회장으로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도 “응.”, “그렇게 얘기했어, 응.”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8. 2. 26.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2. 26.에 피고인, 증인, J, L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분위기가 증인에게 E교회 재정문제를 다 덮고 가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서, 피고인에게 태워달라고 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D교회 목양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재정문제를 덮고 넘어가지 않으면 증인이 다치게 될 것이고 단순히 선배목사가 아닌 노회장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내용이나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노회장이 아닌 노회가 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법원 2018가합105629호 ‘노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여 해임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