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3:10 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들어온 피해자 B(여, 20세)이 침대에 누워 잠이들자,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순번 6, 8)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1, 20) 1. 각 감정서(순번 13, 26) 1. 수사보고서(질 내 정액반응에 대한 전문의 소견에 관하여) 1.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D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친구들과 자신의 주량을 많이 초과한 양의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면서 직접 결제한 체크카드 결제 내역 및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40경부터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인 E는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 사건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단지 내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2022. 6. 24. 02:27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 910동 입구 복도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0분 동안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02:46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02:48경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와 층만 다르고 위치가 동일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102호로 이동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 아직 1층에 그대로 있었음에도 마치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습관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계속 "괜찮아요. 오빠."라는 말을 반복하며 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출입문으로 갔는데 피해자의 신발이 한 개밖에 없어서 문 밖에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옆방에 있던 D을 깨워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했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가 방에 왔다고 하며 깨우길래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어린 여성이 새벽에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세, 피고인은 38세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적이 달라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도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을 차린 다음 피해자의 모친의 권유로 산부인과에 가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검사하였고, 질 내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차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잘못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