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놀이기구를 직접 조작하는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유원시설업체 종업원으로서 놀이기구를 직접 조작하면서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안전관리보조자이다. 위 유원시설에는 디스코타가다(일명 '디스코팡팡')라는 놀이기구가 1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놀이기구는 지름 약 5.5m인 원반모양 구조물에 30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 운전 시에는 경사각도 16.5°에 최대 회전속도 15rpm으로 돌아가면서 최고 높이 4.2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서 탑승자는 원반 가장자리에 설치된 의자에 앉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좌석에 안전띠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좌석 뒤쪽으로 둘러진 스테인리스 봉을 손으로 잡아야만 좌석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구조이다. 위 놀이기구는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운전속도와 진폭에 따라서는 탑승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바닥에 넘어진 상태 또는 좌석에 안정적으로 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탑승자들 신체 부위가 놀이기구 바닥이나 스테인리스 봉에 부딪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 운영자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비하여 탑승자들에게 스테인리스 봉을 잡고 안전한 자세로 자리에 앉을 것을 미리 알리는 한편 운전 중에는 탑승자 자세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만약 탑승자가 자리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작동을 중단하거나 운전속도를 줄여서 탑승자가 제자리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놀이기구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0. 9. 15:25경 'F'에서 피해자 G(12세, 여) 등 20여 명을 놀이기구에 태우고 놀이기구를 운행하면서 탑승자들에게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의자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두 손을 머리 뒤로 하여 스테인리스 봉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 머리 부분이 스테인리스 봉에 부딪칠 수 있는 자세였는데도 올바른 자세로 교정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의자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도 즉시 놀이기구 작동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서 피해자가 제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기구를 위아래로 튕기는 방법으로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스테인리스 봉과 놀이기구 바닥에 여러 번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즉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을 거쳐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뇌사 상태에 빠져 소생 가능성이 없게 되자 다시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4. 08:08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 1.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Q이 작성한 부검감정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안전사고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F 안전운행표준지침 등 첨부; 피해자 G의 사망에 따른 변사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 G의 최근 5년간의 병원 진료내역; 영상녹화-참고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료 첨부), 각 업무협조의뢰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일부 사소한 안전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업주인 A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A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놀이기구를 단순히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놀이기구 조작을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에게 업주와 같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과실,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율을 받는 유원시설에 설치된 유기기구이다. 위 법령은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 유원시설업자의 결격사유,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자 상시배치의무와 안전관리자 임무,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놀이기구와 같은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자들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위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자격, 배치기준, 임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 작성의무와 유기시설과 유기기구 운행자,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위 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 작성된 운전운행 표준지침에는 유기기구 운행 중 관리 또는 종사자 유의사항으로 고객 탑승 상태 확인, 올바른 자세로 탑승하는 지 확인, 불안한 표정을 하고 탑승하는 고객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안전교육일지에는 운행 전과 운행 중 안내방송 철저, 노약자탑승금지, 손님탑승 안전교육, 손님이 떨어지면 바로 의자에 앉힐 것, 운행 중 안전손잡이 잡을 수 있게 유도할 것, 탑승한 손님들 안에서 장난치지 않게 할 것, 운행 중 손님이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을 경우 바로 정지한 후 뒤에 있는 안전펜스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이야기 할 것, 손님이 무방비 상태일 때 절대로 기계를 작동하지 말 것, 기구 안에서 손님들과 장난치지 말 것, 손님이 떨어지면 바닥에 굴리지 말 것, 운행 중 손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운행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지할 것, 운행시간 10분 이내, 3분마다 쉬는 시간 3번 쉬게 할 것(이 사건 이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다음 날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 작성된 내용)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놀이기구를 두 번 탔는데 첫 번째 탈 때 탑승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고 피해자는 3, 4회 정도 바닥에 떨어졌으며, 두 번째 탈 때는 2회 정도 바닥에 떨어졌고 5분에서 10분 정도 타다가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놀이기구 탑승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놀이기구가 계속 운행되어 많이 힘들어 했는데 피해자가 두 번째 탑승시 2번 정도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손을 들어 피고인 C에게 내려달라는 표시를 했으나 놀이기구는 계속 운행되었다. 놀이기구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의자에 쓰러진 후 비로소 정지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탑승 당시 안전한 탑승 요령 등에 관한 안내는 피해자를 비롯한 탑승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조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탑승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여 텀블링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탑승자들 자세를 교정하거나 넘어진 탑승자들을 보호하는 등 조치는 취한 바 없다. 피해자는 놀이기구 탑승 중 팔을 머리 양 옆으로 들어 안전봉을 잡는 등 바르지 않은 자세로 탑승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이를 이유로 놀이기구를 정지하지도 않았다. 위 법령에 따른 주의사항이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스스로 작성한 표준지침이나 안전교육일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올바르지 않은 탑승자세나 피해자가 바닥에 여러 차례 넘어진 것 등을 보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바른 자세로 탑승하도록 유도하거나 즉시 놀이기구를 정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뇌손상 등 머리 부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부검감정서상 피해자 머리 부위 등에 특기할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탑승한 일행들이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놀이기구 바닥에 여러 번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가 강하게 흔들리는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이 법원이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에게 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아주 심하게 머리를 흔드는 외력이 작용한다면 머리 부위에 대한 직접 충격 등 물리적인 외력 작용이 없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부검 결과 뇌경막하 출혈이 있었으나 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심한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 상태로 인한 심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마비가 직접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런 호흡부전 상태는 피해자가 흔들리는 놀이기구에서 넘어져 위와 같은 원인으로 머리에 외상을 입은 후 소량의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뇌외상 후성 경련발작,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나 의식소실 동안 호흡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한 일행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쓰러질 당시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이 뒤집어진 상태였으며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 운전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런 의무 위반이 피해자 사망과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 업주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고, 유기기구 안전관리자로서 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직접 조작하였거나(피고인 C), 놀이기구에 탑승한 관계로 탑승객의 탑승 자세나 상태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피고인 B). 이 사건 놀이기구 조작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손님들의 놀이기구 탑승과 하차, 운전의 시작과 종료, 놀이기구 회전이나 반동 횟수와 강도 조절 등 놀이기구 운전이나 조작과 관련한 일체 업무는 피고인 C이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여 텀블링을 하는 등 흥미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하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탑승객들의 올바르지 못한 탑승 자세를 발견하고도 이를 교정하거나 놀이기구를 정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를 유발한다는 의미로 탑승객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이 사건 놀이기구를 계속하여 운행하였거나 심지어 놀이기구 안에서 텀블링을 하는 등 위험한 탑승행위를 조장,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탑승객들이 스스로 안전봉을 잡고 강하게 회전하면서 반동으로 튀어 오르는 놀이기구에 탑승하여야 하는 기구로서 탑승객들이 강한 회전력이나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직접 조작하거나 탑승객 상태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던 상태에 있던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주인 A과 별도로 탑승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고유한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 운전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각 금고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에 비추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