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6. 04:15경 인천시 연수구 B 상가에 이르러 C동 지하 2층에 들어가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900원 상당의 보라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코로나 QR코드 확인용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2. 17.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8:40경 시흥시 H건물 C동 7층에 있는 I 헬스장에서 그곳의 탁자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QR코드 확인용 휴대전화 1대,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27.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20:09경 인천시 미추홀구 K 상가 L호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LED인테리어 전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8:25경 시흥시 N아파트 O편의점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5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4. 4.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2:19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인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4. 6.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11:55경 시흥시 Q아파트 R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2. 5. 9.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7:36경 인천시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틴트 1개,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2. 6. 6.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9:30경 인천시 미추홀구 W에 있는 X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4. 3. 20:00경 시흥시 Q아파트 Z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AA(여, 77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움켜쥐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545 1.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5:30경부터 16: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 운영의 시흥시 AC에 있는 ‘AD 세차장’에서, 손님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세차장 내부 금고 위에 걸려있는 소형 태극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태극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되지,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 A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10:50경 위 ‘AD 세차장’에서, 그곳에서 방문한 손님 옆에 서서 “개새끼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세차장 대기 장소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47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00:16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 내에서, 무인점포로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콜라 1캔과 시가 300원 상당의 생수 1병 등 합계 1,7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8.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각 피해자 소유인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AG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03:46경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인천 남동구AH, AI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쇠고기 치즈육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851 1. 2022. 5. 2.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5:12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츄파춥스 슬림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6.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4:40경 인천 미추홀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로또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돋보기 3개와 시가 29,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96 피고인은 2022. 2. 22. 03:00경 서울 금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AR건물 AS호에 있는 ‘AT’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F, M, P, S, V,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 / 현장 CCTV 수사), 지문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 현장 CCTV 영상-E 모자절취), 각 수사보고서(AU 출입기록 / 피의자 사용카드 정보 회신), 회신내역, 배송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 피혐의자 동선 추적등/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동선추적 / 현장임장 및 CCTV 수사 ),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카드 인적사항),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임의동행보고서, CCTV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결과) 1. 발생보고서(존속폭행), 피해자 사진,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취하서, 면담요약서(피해자 AA) 2022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발생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cctv)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태극기 손괴 부분 사진 촬영 / 세차장 cctv 분석), 태극기 손괴 부분 사진, cctv 분석 사진 2022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F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결제 영수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확인 / 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2022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의 각 피해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AL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유류물인 A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재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절도 또는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다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2022. 4. 4.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