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5. 21: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 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9: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1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8. 22:5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J(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강제추행) 위 제1범죄와 같다.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 중 2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뇌전증을 앓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J(가명)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이다. 2)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