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을 하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C은 울산 남구 소재 D에 25년간 근무한 회사원이다. C은 2012. 8. 28.경 E 개발 소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6개월 내 2~3배의 가격으로 올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경북 울진군 F 임야 56513m² 중 주식회사 B의 공유지분 56513분의 330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약 1,000평 중 210평을 매매대금 94,500,000원(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1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C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약 1,000평)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3. 1. 21.경 울산 남구 G 소재 H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2013. 1. 24. C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C에게 2~3배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한 2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5. 12. 9.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350,000,000원(=평당 350,000원×1,000평)을 2016. 5. 30.경까지 되돌려주고 주식회사 I(J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공소장의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은 주식회사 I(공소장의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금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1. 2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I(공소장의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원고 C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10평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속여서 주식회사 B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21.경 위와 같이 C과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정당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약정서(A), 각서(A), 울산지방법원 판결(2016가합22017),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자필 위임장 존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인정 1.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 신청 당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장 N과 그 자리에 피고인과 함께 간 C, M의 각 진술, 부동산 등기 신청 실제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그들의 진술내용,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 그러한 부동산 업무,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와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판시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경과, 이 사건 공유지분 및 그 중 210평의 매입가격, 가치와 개발가능성,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시기와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무고의 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각서는 C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2년 10개월 이상 지난 2015. 12. 9. 작성되었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C에게 판시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 자체는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C은 이러한 판시 각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2016. 6. 24. 주식회사 I[대표이사는 J이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수사기록 309쪽) 회사인데, J과 피고인은 동업자이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017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J은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2016. 11. 24.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C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10. 확정되었다. 또한, C은 판시 각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2017. 1. 17.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차전 497 약정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과 J의 2017. 2. 23.자 이의신청에 따라 2017가합21028 약정금 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다. 이 소송에서 '판시 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가 C의 위조행위에 기한 것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고, 다만 '피고인은 C에게서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C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C의 일부 승소판결이 2018. 8. 29. 선고되어 2018. 9. 21. 확정되었다(J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000평은 자기 땅도 아닌데 민사소송을 한다기에 그것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1쪽).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와 그 내용, 피고인의 고소 동기 등도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3. 한편, 증인 O의 증언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B에서 사임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판시 고소장 내용인 'C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관련 서류 위조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이전등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2013. 1. 9.자 사임서에 의한 사임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시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말소되지 않고 있었고(수사기록 113쪽), 피고인이 C에게 대표이사 사임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수사기록 308쪽 등) 상법 제39조, 제395조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범죄사실의 유죄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그 민사소송의 소송물(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채권)과 관련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이전경위에 대해 민사소송 원고(C)를 허위로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민사사법절차를 왜곡·교란하려하였고 그러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나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C이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처벌전력이 있지만,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