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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20. 13: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88.6km 지점(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탱크로리 화물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 13:3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87.6km 지점(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그 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곳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13:3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84km 지점(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그곳 3차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탱크로리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를 고속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두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앙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가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의 차로(3차로)를 막아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다가 위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데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3.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조만간 피고인의 딸이 출생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를 통해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고인과 S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후 즉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합계 : 2,200,000원, 2회 투약분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AA의 남편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소모품 구입과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 내지 10%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2개월 정도 사용하면 되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Y과 함께 운영하는 부실채권 투자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투자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5. 15. 1,000만원, 2015. 6. 5. 1,000만 원, 2017. 7. 2. 800만원, 2017. 7. 25. 800만원, 2017. 8. 3. 3,000만 원, 2017. 9. 11. 2,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52 내지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한 이율은 정상적인 사업에서는 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율인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편취금 중 다른 일부는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된 점, 회사의 재정이 매우 나빠진 2016년 이후 편취금 중 6,6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할 때부터 변제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고율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과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협성그린파크 아파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년 2기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건축주 F과 3,000 만원 상당의 주택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인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후 2013. 1, 25.경 2012년 2기 B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818,18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송금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51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815,07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300,06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B(주) 수입금액 내역, 현장별 공사원가 소명 내역, 현장별 공사원가 추인 내역,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원 이상)가 중영역 (1년 6월 - 2년 6월)을 기준으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한 최종 형량범위인 9월 - 2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 공소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포탈 세액을 납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크며, 포탈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5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점원인 성명불상 여자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6. 19:46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 C(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09: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제 나도 너에게 연락할 일 없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마지막이다, 무슨 일이든 간에 네가 먼저 나에게 연락하게 해줄게, 네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 보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52경 E 문자메시지로 '무슨 그냥 해본 소린 줄 아나 겁도 없네 C 할 말 없으면 됐다 넌 진짜 안되겠다ㅎ 이제 연락 안받으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마라'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민원게시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편철-문자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 F에게 보낸 E 메시지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협박한 당일(8. 20.)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E으로 나눈 대화 및 사건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 사진 편철, E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메시지 편철, E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 피해자는 2017.8.20. 09:20 경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직후인 같은 날 09:36경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친구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섹스 동영상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께'라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에 신고할까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F 과 E 대화 후 같은 날 10:26경 국민신문고에 피해사실을 게재하였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He피고인은 2017. 8. 20.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같은 날 09:30경 "할말 있으면 지금 해라, 연락안받는다 이제"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무슨말"이라며 답장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무슨 그냥 해본소린줄 아나 겁도 없네 C 할 말 없으면 됐다 닌 진짜 안되겠다ㅎ 이제 연락 안받으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마라"고 메시지를보냈다. 피고인의 위 메시지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단지 '없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실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을 것이다. - 2017. 8. 31.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7. 8. 20.경까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 - 피고인이 2017. 8. 20.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제2항 기재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줄 만한 말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질게 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냥 해본소린줄 아나", "겁도없네" 등의 표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로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30경 대구시 서구 와룡로 489에 있는 이현삼거리 1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전에 대구역 부근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D(59세)의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자 위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안으로 집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0:0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27-51 평화도서관3층 열람실 162번 좌석에 앉아있던 중 161번 좌석의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가족과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러한 충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도청사거리 쪽에서 뉴포도송이 어린이집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01동 2601호에, 피해자 C(남, 65세)와 피해자 D(여, 61세)는 피고인의 위층인 2701호에 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피해자 D가 위층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cm)을 들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둘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층간 소음을 이유로 칼을 들고 위협한 범행으로서 행위가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이 층간소음의 상해사건으로서 위 사건의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서 진정한 의사라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까지 들어가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0:59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용변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허벅지를 드러내고 바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1. 13.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용변을 보면서 엉덩이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형상 편집 및 디지털증거분석, 송치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2016고단557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E와 D 사이에는 돈 거래가 전혀 없어, E는 2010. 10. 7.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 부근에서, D에게 현금 4,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D, E, H과 함께 위 G의 사무실 부근으로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D가 E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E,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1. 각서, 합의각서(13억원) 1. 서울동부지법 2014가단59768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5나6342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위 동서인 D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오래 전의 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술한 측면이 있다. 종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검찰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원주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 등을 4회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6,20:30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E의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F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 = 필로폰 1회분(약 0. 03 그램)의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3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함지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운안동에 있는 '원명토건'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 관련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6.자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9: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뭐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8, 18: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뽀뽀하자"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1).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9. 1)공소장에는2017년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이는2007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하기로 한다. 03:01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39 부개서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음전한 거리가 약 2km로 짧지 않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9년 전의 것으로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대문을 힘껏 밀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쇠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파손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수리 영수증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대문의 열쇠를 손괴하면서까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명절스팸 선물 세트를 시가보다 20% 저렴한 2만 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먼저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슈퍼마켓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물품대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서 첨부, NICE평가정보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납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매장 근무 직원의 횡령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