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기 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위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위챗(Wechat) 메신저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인출책 감시조는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또는 자금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해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현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중국 및 한국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3.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3. 1.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C, D과의 사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속칭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과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자금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4. 구체적인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 용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조건만남을 하려면 가입비를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부터 2018. 3. 5.까지 가입비 및 안전금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천안시, 서울 등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C이 2018. 2. 20.경 일명 'H'으로부터 전달받아 D에게 교부)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하게 한 피해금 합계 44,562,9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62,96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63세)에게 영상통화를 제의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다음 '이 파일을 설치하면 더 잘 보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악성코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함과 동시에 알몸 화상채팅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나이 먹어서 이런 거하니까 좋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모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합계 3,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천안, 서울 등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C이 2018. 2. 20.경 일명 'H'으로부터 전달받아 D에게 교부)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송금하게 한 피해금 합계 1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진정서(피해자 M, O, N) 1. 경찰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인출장소와 기지국 정리에 따른 CCTV 자료, CCTV 자료 첨부(A)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3694호 2차 집행(직전 계좌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P, Q, R, S, T 각 전화통화, 피해진술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U, V, W, X 각 전화통화, 피해진술 확인) - 조건만남 사기 1. 각 내사보고(피해자 Y, J, Z 각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1. 피해자 M : AA 스팸 쪽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금원 송금내역 1. 피해자 O : 피해금원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1. 피해자 N : 피해금원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협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각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2018. 9.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공갈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