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29 피고인은 2011. 4. 이전 피해자 B이 다니던 직장에 고객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사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의대를 졸업한 의사도 아니고, 그 무렵 개인병원에서 행정과장으로 일을 한 것이 전부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C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고, 정신과도 진료를 한다는 등 행세를 하여 같은 해 4.경부터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농협 동인동지점 앞에서 사실은 그 무렵 일하던 병원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휴대폰 개통비가 아닌 생활비로 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하는데 4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개통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D을 통해 E병원 양도 건을 잠시 알아봐 준 적은 있으나, E병원이나 F병원과 어떤 관련이 없어 그 매점임대권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말경 혹은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병원매점을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매점임대보증금이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내가 병원 3군데를 행정일을 보고 정신과 진료만 하려고 하는데 그 중 E병원 병원매점을 임대해 주겠다. 공사비가 우선 필요하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매점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농협 동인동지점 앞에서 "매점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11.경 위 농협 동인동지점 앞에서 "매점 공사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6월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F병원도 있는데 가건물을 지어 매점을 보증금 1,200만 원, 월 50만 원에 임대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매점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7월 중순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호 아래 '갑: 대구광역시 북구 I E병원 원장 J, 을: 대구광역시 남구 K A, 상기 갑과 을은 표시물건의 병원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을 약정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표시물건: 대구시 북구 I의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 및 일체의 시설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문서의 각 J의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작성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본케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2고단60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0. 22:10경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일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L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일호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동구시장 쪽에서 동부정류장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M(61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2고단6493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호르몬액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 호르몬액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2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병원 행정부원장 S와 전화통화, F병원 건물주 T와 전화통화, U과 전화통화, U과 전화통화-50만 원에 대한, J과 전화통화) 2012고단60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진단서, 견적서) 1. 다음 지도 출력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2고단64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제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동종전력 확인,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