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49] 피고인은 2018. 6. 18.경 목포시 C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D'에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23] 1. 횡령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에 필요한 상품권 매입 대금을 이체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 상품권을 1회 보내줄 때마다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사촌인 H을 사칭하면서 "폰에 인증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제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A 명의의 E 은행 계좌(F)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E은행 계좌에 송금한 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 피고인은 2019. 1. 14.경 목포시 N 2층에 있는 'O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을 2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20:06경 목포시 Q에 있는 R지점 ATM 부스에서, 피해자 S이 ATM기 위에 놓고 간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20:15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5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9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1:51경 목포시 W에 있는 'X병원' 1층 중앙 로비에서,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Y(49세)에게 다가가 의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목포시 Z에 있는 'AA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관련 AB 카페인 'AC'에, '블러드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97000코인을 4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인 블러드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가상화폐 판매 대금만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M)로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2018. 8. 11.경 목포시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B 카페에 접속해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6,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기관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18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K 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횡령한 금원에 대한 수사) 1. J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K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의 각 진술서 1.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A L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내역(직전 계좌- AL, E은행, AM, AN) [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증명 [19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증거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 내용 및 이체내역서 [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의 합계가 350여 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19고단24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