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8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558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구리시 D시장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남양주시 G 임야 25,580m2 중 3,3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와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경사도가 허가기준인 22 를 월등히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2010. 7. 8.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호]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구리시 D시장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와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 2.경 H을 통해 위 임야의 경사도가 허가기준인 22 ' 를 월등히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매도하기로 한 면적이 3,306㎡에 불과하여 공장부지허가가 가능한 면적인 10,000㎡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는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다른 토지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많은 부채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경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3차 중도금을 2011. 3. 2. 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9,000만 원은 인허가 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다음(이하 위 변경된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기본계약이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와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I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2006. 12.경 남양주시 G 임야 25,580㎡ 중 7,000m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25,580㎡ 중 7,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경사도 때문에 개발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5,580㎡ 중 7,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경사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7,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 전체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한 점, H은 남양주시 G 25,580㎡ 외 6필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역시 H과 동업계약을 하고 위 각 토지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던 H이나 피해자도 알 수 없었던 경사도나 공장부지 최소면적(10,000㎡) 기준에 대하여 약 7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2. 10, 10. 처음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문제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장설립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토지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장설립허가'가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중요한 계약조건이었다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토목공사와 진입도로공사까지 모두 피고인이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조 제5항에 "행정적인 것은 피고인의 보증인 H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2. 10. 10. 처음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은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와 피고인의 채권자인 농협 및 J 등이 협조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분할이전을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허가 부분은 토지정리가 된 후 다른 토지의 인허가시 절차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해주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점, H의 직원이었던 K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공장설립허가는 피고인이 아닌 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본계약서의 특약사항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H, L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2. 10. 10. 처음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문제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5쪽), H이 2012. 12. 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까지 자신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문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인 2011. 4~5.경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이 다른 땅으로라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26쪽), H은 위와 같이 의견서와 확인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까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 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L를 통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아보았으며, 이후 이 사건 변경계약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에게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변경계약 전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에 H에게 문의결과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의 진술은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여부를 알아본 후 2011. 2.~3.경 H,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말한 것은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H, K, L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입로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도 특약사항에 "진입로 및 토목공사는 추후 협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 L의 진술은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다 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에는 참석하지 못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시기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시기에 대하여, 2012. 9.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 후 지인을 통해 남양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2013. 2. 21.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 후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식회사 N에 의뢰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3. 12. 27.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2~3달 전인 2012. 6.~7.경 H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2014. 1. 3.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6.~7.경 H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2014. 5. 22.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한 때로부터 열흘 후 쯤(2011. 3. 12. 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