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 D, C는 각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550 1. 피고인 B (2019. 1. 25. 범행) 피고인은 H, N, S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1. 25. 20:25경 인천 연수구 송도역 삼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T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H, N, S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U 운전의 V 트라제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T 아우디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140,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X, S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Y, Z, AA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7. 10. 09:56경 인천 연수구 옥골 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A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Y, Z, AA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AC 운전의 AD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B 라세티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503,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2019. 7. 23. 범행) 피고인들은 AF,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9. 7. 23. 16:30경 인천 연수구 청학공고 사거리 부근 5차로 도로에서 A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AF, AG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I 운전의 A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H K5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494,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AL, A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7. 29. 22:25경 인천 연수구 연수 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AK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AL, AM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AN 운전의 AO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K 포르쉐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753,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H, AF, AA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8. 14. 21:25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 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AP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H, AF, AA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AQ 운전의 AR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P 리오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90,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F, AA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AL, AM, 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8. 20. 21:25경 인천 연수구 연수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AT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AL, AM, Y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AU 운전의 AV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K 포르쉐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949,6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 Y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E (2019. 8. 24. 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 AX, AY, AZ, BA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건네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8. 24. 19:30경 인천 연수구 B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B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X, AY, AZ, BA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D 운전의 BE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C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AY, AZ,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2019. 8. 28. 범행)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B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X, AY, AZ, BA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6:19경부터 같은 달 29. 21:23 경까지 피해자 AX에게 '너도 빨리 합의보고 AY 그 새끼도 빨리 돈 모아서 보내', '야 이 씨발련아' '니네 진짜 돌았냐', '니네가 안 잡힐거라 생각하냐', 'BF 으로 쳐모여라 니네 싹 다', '시발련들아 진짜 빨리 돈 쳐 보내고 잘못 되면 그냥 동네건 어디건 집에서 쳐박혀서 못 나올준비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Y, AZ, BA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A으로부터 같은 날 109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AZ으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해자 AY, AX으로부터는 돈을 입금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535 1. 피고인 A, B (2018. 9. 6.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B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8. 9. 6. 23:56경 인천 연수구 옥골사거리 부근 4차로 도로에서 B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BG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BI 운전의 BJ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탑승자와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 A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H 그랜져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870,4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BG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2018. 10. 26.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BK, 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8. 10. 26. 21:13경 인천 연수구 송도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H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BK, Q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BL 운전의 B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H 그랜져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807,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BK, Q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2019. 2. 22. 범행) 피고인 B은 H, BN, B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2. 22. 02:50경 인천 연수구 옥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H, BN, BO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BQ 운전의 BR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B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BS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P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960,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BN,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2019. 4. 3. 범행) 피고인 D은 H, BN, N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9. 4. 3. 20:36경 인천 연수구 BT 소재 BU 부근 도로에서 BV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H, BN, N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BW 운전의 BX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D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BS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V 라세티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1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 BN, N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A (2019. 5. 6.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은 BY, BZ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9. 5. 6. 19:50경 인천 연수구 CA에 있는 CB은행 부근 도로에서 A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Y, BZ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C 운전의 CD 크루즈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W 주식회사, 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B 크루즈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836,6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BY, BZ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2019. 6. 17. 범행) 피고인 C는 BY, Z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9. 6. 17. 22:25경 인천 연수구 송도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A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BY, Z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CE 운전의 C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C는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B 크루즈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439,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Y, Z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G (2019. 7. 26.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은 N, C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F은 2019. 7. 26. 22:17경 인천 연수구 연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H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G, N, CG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CI 운전의 CJ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F, 피고인 G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H SM5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702,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은 N, CG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2019. 8. 8.경 범행) 피고인 B은 H, CK,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8. 8. 02:15경 인천 연수구 선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P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H, CK, J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CL 운전의 CM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B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P 리오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456,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CK, J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59 1.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L는 2019. 6. 20. 20:5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역 삼거리' 부근 1차로 도로에서 CN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O 운전의 CP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BS 주식회사, 피해자 CQ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479,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C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8. 23. 00:5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3교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에서 AP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리오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S 운전의 CTBMW730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I는 위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H는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K, CR이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S 주식회사, AW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리오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401,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2(피고인 M)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03:25경 인천 남동구 CU에 있는, CV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W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X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 모습을 촬영하던 위 피해자 CW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CY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을 3회 때려 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330(피고인 F) 피고인은 C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11경 인천 미추홀구 DA에 있는 DB 앞 도로를 주안역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북부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5664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4:50경 같은 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 로터리 도로에서 D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상륙작전기념관 방면에서 로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DE 운전의 DF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W, CQ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328,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6.경 인천 연수구 DG에 있는 BF 커피숍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G이 DH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D, 피고인 P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같은 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통사고를 물색하였으나 피고인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G이 자리를 바꿔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1. 17. 00:48경 같은 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역삼거리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청학동 방면에서 옥련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 하던 DI 운전의 DJ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 G이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한 척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BS, AE 및 W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480,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K,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직장동료인 피고인 DK, 피고인 Q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K, 피고인 Q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속칭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8. 19:06경 DL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K, 피고인 Q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3교 사거리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춘동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는 DM 운전의 DN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E, W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819,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71(피고인 C) 피고인은 Z, DO, DP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 11. 5. 08: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역삼거리 2차로에서 D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Z, DO, DP은 각각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옥련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DR 운전의 DS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 AE 주식회사,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각각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8.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7,920,700원,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26.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568,810원 등 합계 8,489,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DO, DP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84 피고인 D, 피고인 R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20. 5. 24. 18:20경 인천 서구 DT에 있는 'DU 주차장 정문에서 피고인 R은 DV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D은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DW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R이 선행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함께 정차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R에게 '내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네 차에 보험 가입을 한 뒤 네가 후진을 하다가 내 차에 부딪친 것처럼 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R은 피해자 W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날 18:48경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2020. 5. 24. 18:40경 서구 DT에 있는 DU 주차장 정문 앞 노상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정차 중인 DW 벤츠 승용차를 충격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22,744,942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117(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4. 6.경 인천 서구 DX에 있는 DY에서 피해자 DZ에게 "EA 카니발 승합차를 9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대금은 5,400만 원이어서 캐피탈 회사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나, 그 중 9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EB에서 5년 동안 매월 대납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93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B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5,400만 원 중 4,470만 원을 대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C 주식회사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47,575,000원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총 6,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0, 2019고단9535, 2020고단1659, 2020고단5664, 2020고단6671, 2020고단6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S, AG, AM, AL, AA, Y, ED, EE, CR, Z, DO,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경위 및 보험사기 공모 정황 등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범행 공모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건, 입건 경위, 보험금 지급내역, 피의자 자백에 대한, 피의자들이 합의금 나누어 사용한 내역 확인,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확인)(첨부 포함) 1.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A이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A에게 현금 입금한 증빙 자료, E-A 문자 대화내역 사진자료, E, AF, S, AG, AM, AL, AA, Y, B, N 각 계좌 거래 내역 사진,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 내역, 피의자 E 등 페이스묵 메신저 단체 대화 내용, Z 계좌 거래내역 자료, EF 보험금 지급 내역 자료,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D, Q, DK, P 각 계좌 거래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D, G), 첨부 판결문 1부 2020고단1932, 2020고단7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2020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H 및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I, J, K, L, N, O, P, Q: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M: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R: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판시 2020고단6984 사건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I, J, K, L,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E, H, I, J, L, N, O, P, Q, R)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G) 가: 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H, I, J, K, L, N, O, P, Q, R)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 E, F, I, G, K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D, G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K는 아직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의 소년이다. 피고인 A, L, F, Q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 H, I, J, K, M, N, O, P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M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한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