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년경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영업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아닌 농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취득한 판매용 농지를 합덕역 개통 등 개발 호재를 내세워 고가에 분할 매도하면서 농지 매수 희망자들의 명의로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J빌딩 7층 등에 영업사무실을 두고 농지의 매수자금 등 기획부동산업에 필요한 조직과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획부동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은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매매할 농지 물색, 계약 및 등기이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자신 명의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F에게 설립한 농업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B은 영업사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면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전무로서 영업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은 상무로서 영업사원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G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경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K, L, M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의 모 N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3. 3.경 당진시 O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F, B, C, D, E의 농지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22.경 대전 서구 J빌딩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P을 통해 Q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소유의 당진시 R의 2,230분의 33 지분을 1억 500만 원에 분할 매도하였고, Q은 사실 주말체험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의 의뢰를 받은 S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당진시청에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8. 23. 당진시 O읍장으로부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이 2016. 8. 23.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실업주로서 경리직원 T를 통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T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천안시 일원에서 경리직원인 T를 통해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T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와 무관한 U의 직원 급여, 토지 매입대금 등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207,531,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207,531,7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T,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Q 등 5개 토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4),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582) 회신자료, 회신자료 CD(압수영장 제2021-1669호 회신_1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5, 164, 171, 193, 202)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5, 34, 35, 42, 43, 106, 116, 117, 123, 136) 1. 별권 1권 내지 6권에 편철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 확정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 법 제32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 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농지법위반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가장 무거운 2019. 6. 7.자 농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1월 ~ 4년 6월 다. 피고인 G: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농지법위반 및 각 농지법위반방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F: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D, E, G: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거나 그 농지를 전매하여 매수인들의 농지법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모두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농지법위반 및 농지법위반방조 범행 외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B, C, D, E, F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이나 인센티브를 받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 역시 피고인 A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가수금 반환 등의 형태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