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C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F 소유의 인천 남구 G에 있는 빌라 비(B)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C 앞으로 2013. 4.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매수인 C 명의로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3. 4.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이 사건 빌라를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3,980만 원을 대출신청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24. 3,9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 남구 G B동 202호', 보증금 란에 '2,200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3년 5월 10일',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H' 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란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C'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빌라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해자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와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빌라를 C 명의로 매수할 때 C와 사이에 내부 수리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처분시에는 C의 동의를 얻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C 명의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F로부터 C 앞으로 바로 마친 사실,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명의신탁에서 F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C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C의 동의가 필요하다. F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여러 단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명의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와의 관계나 약정,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숨긴 채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빌라가 C의 처분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고, 피해자 H에게도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었다. C는 판시 제2항 사기죄의 공범이기도 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은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중 사고로 요추골절상을 입게 되어 다시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C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