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5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청소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5,500원을 송금하면 샤오미 청소기를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체납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15,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1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L에게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도와줄 테니 기존 채무를 갚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힘들 거 같다. 4,000만 원을 2주 안에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자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68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O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70 피고인은 2019. 12. 25. 03: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P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정에 접속하고, 이어 ‘Q’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3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0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R와는 중학교 동창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휴대폰으로는 더 이상 결제가 어려우니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6개월 동안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며, 요금과 기계값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아산시 T에 있는 U 1층 V에서 아이폰XS(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요금 포함 월 135,150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제공받고, 2019. 8. 5. 위 V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요금 포함 월 127,220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2대의 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4,920,10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휴대폰 결제 한도가 차서 결제를 하지 못하니 네 휴대폰으로 온라인상품 대금을 결제해 주면 성과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온라인상품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 200,000원 상당의 W 상품권 대금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총 4,6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받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가 높으니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 원래의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8. 17. 주식회사 X에서 15,000,000원을, 2019. 9. 2. Y에서 5,000,000원을, 2019. 9. 16. Z에서 3,000,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합계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대출신청 용도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R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및 1.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R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R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4. 위 R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A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자란에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란에 R의 주소인 ‘충남 아산시 AB’를 입력한 후 R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기록인 R 명의의 AA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R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4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회사의 신청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신용카드 가맹점 상대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발급받은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은 물론 이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8. 14. R 명의의 AA카드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1,005,3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총 5,140,2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G) 및 이체내역서, 진술서, 대화내역, 회신, 진정서(E) 및 이체내역서, 진술서, 대화내역, 회신, 진정서(J) 및 이체내역서, 진술서, 대화내역, 회신, 진정서(H) 및 이체내역서, 진술서, 대화내역, 회신, 진정서(C) 및 이체내역서, 진술서, 대화내역, 회신 2020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부처 통보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회원정보등록화면 2020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AD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지불각서, 고소인 명의 AE카드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AF카드 매출내역서, 고소인 명의 AG카드 사용내역서, 고소인 명의 AA카드 사용내역서, 고소인 명의 AH카드 사용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Y), 대부계약거래내역(X), 대부계약거래내역(AI은행), 고소인 명의 AG카드 개설 내역, 고소인 명의 D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D은행 상세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Z), AF카드 신청서, AJ카드 회원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수사보고(AG카드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O, L과 각 합의하고, 피해자 H, J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