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연자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에서 ‘G’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E을 위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면 매출이 발생하니 2014. 7. 25. 국세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자금 없이 제주관광지원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족호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B(피고인 A에 한하여),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K 명의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경비’로 그 차용금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용도가 ‘G’ 건설사업 관련 자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G’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었는바, 차용금의 사용처가 ‘G 건설사업 관련 자금’인지 아니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경비’인지는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시공을 맡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90, 200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증거기록 제6쪽)에 그 변제기일이 ‘2014년 7월 25일(부가세 환급시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선정한 시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 진행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 차용 등으로만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나머지 사업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하여 나머지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시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던 이유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시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 건설사업은 그 진행계획이 아직 불투명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29.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2014. 7. 25.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피고인들도 당시 진행하던 ‘G’ 건설사업은 관련 매출이 없어서 2014. 7. 25.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시공사를 피해자 아닌 제3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단지 창피해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