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1. 10.1) 저녁 무렵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의 SNS를 보고 연락을 1)공소사실에는2016.11.11.로되어 있으나기록상 이는2016.11.10.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노래방으로 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JK7 차량에 태운 후 다음 날 00:20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모텔 602호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I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위 1항 기재 L모텔 6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2, 20:00 경위 1항 기재 L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J K7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모텔에 데려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모텔 밖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 내리면 너 가만 안두겠다, 걸레 같은 년, 이 남자 저남자 만나면서 잠을 자고 다녔던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제출 피고소인의 G 전송 사진 및 문자,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피의자 제출 G 메세지 첨부 관련) 1.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및 영수서 1. G 사진 1. L 모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1. 복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G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 피고인이 찾아와 N, O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차량에서 나눈 대화나 이 사건 모텔에 갔던 것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N과 O은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 가량인데, 그 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P 주점에서 소주 2 3 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노래방으로 옮겨서 자신들은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를 추가로 마셨으며,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웃음이 많아지고 말할 때 혀가 꼬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 속의 피해자는 노래방 의자에 똑바로 누워 치마가 엉덩이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로 다리를 들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 눈을 감고 누워 있어 촬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모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술 좀 깨고 가자"며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는 "술이 안 깨. 자야될 것 같애. 집에 가서 자야 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후 차량이 모텔로 들어가는 도중에 찍힌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잠깐 쉬고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면서 집에서 자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텔단지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모텔 쪽으로 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동 중에 잠이 들거나 더욱 만취한 상태로 모텔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각자 차량 문으로 내려서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모텔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모텔 로비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갈 때까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감싸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피해자가 걸음을 비틀거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40 ~ 50분 동안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다가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 핸드폰을 세워 놓고 계속 촬영하였으며, 합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찰칵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촬영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보고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 중에는 침대 옆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모습 이외에 피고인이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위쪽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존재하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자신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전라 상태의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강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핸드폰에 저장된 위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경찰에서 위 동영상을 복원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포함된 이미지 영상들이 다수의 이미지캐시 파일로 복원되었고, 복원된 이미지 파일에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영상 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복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소위 꽃뱀들에게 당하는 것이 두려워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핸드폰을 가환부받으면서 추후 경찰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겠다는 가환부영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를 중고로 매도하여 급하게 임의처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0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원래 술에 취해도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 외에 피고인이 "당신 스타킹 가방에 넣어 놨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응? 새 거야?"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당신이 신고 있던 거, 냄새 나는 스타킹"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 아니 한 박스 시켰는데"라고 답한 다음, 피고인이 "한 박스 시킨 거하고 뭔 상관이야? 본인이 신고 있던 거"라고 하자 피해자가 다시 "아니 내 상황이잖아"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이 확인된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화해의 의미로 가볍게 뽀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태워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자 계속해서 모델에 들어갈 것과 자신과 진지하게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씨발, 그대로 가면 죽여 버린다, 걸레같은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4 ~ 5회 가량 반복적으로 키스를 시도하였다.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 알았다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옷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손이 가슴으로 들어오기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빼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가 아니라 화해의 의미로 가벼운 뽀뽀 정도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고, 위 범행 직전 모텔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간다고 했어, 진짜 화 낼거야"라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점, 위 범행 직후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촬영된 영상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온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6, 11. 13. 새벽 5시 경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키스 그렇게 하지마.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차분하게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6. 11. 13. 새벽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모텔 주차장에서 억지쓰고, 윽박지르고, 억지로 화풀라 그러고, 난 한대 맞을 각오도 했어 사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진심 많이 놀랐어.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차 안에서 진짜 무서웠어", "나는 네가 차 안에서 윽박지르고 말 함부로 하는데도 욕 한 번 안 했어", "니가 전화만으로도 언성을 높이면 심장이 진짜 벌렁거려 귀신의 집 온 것처럼", "너는 니가 씨발이라고 한 것도 기억 못했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욕했던 부분"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시 피해자에게 "좃같은 소리 하고 있네. 꺼져라 그냥 아오 씨발 내가 진짜,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너 진짜 뒤진다, 사람 그렇게 만나면. 씨발년아, 너 내가 찾아간다. 너 같은 년 널렸어, 술 먹으면 한 번 대주는 년들. 너 회사 그만 두게 해줄게 기다려. 넌 진짜 죽인다 내가"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 후 만남을 제안하다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노래방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날 또 다시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후에도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의식 하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