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D 쏘나타 승용차, E K5 승용차, F 그랜저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바, 2012. 4. 26.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위 회사로 이전하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고, 위 회사에 지입료 명목으로 1대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 4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경 H이 위 회사를 매각하여 위 승용차 4대에 대한 등록 명의가 피해자 주식회사 I로 이전되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보험료, 과태료, 이전비 등을 지급해 주거나 차량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 자동차 4대를 J에게 임의로 순차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렌트카 4대(이하 '이 사건 각 렌트카'라 한다)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렌트카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G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렌트카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이전하였는바,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적법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참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렌트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렌트카 등을 취득하였고, 위 렌트카 사업이 잘 되지 않자 G와 이 사건 각 렌트카 등의 등록 명의를 G로 이전하되, 피고인은 G 수원영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렌트카를 점유하면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는 대신, G에는 지입료 명목으로 1대당 월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6.경 그 등록 명의를 G로 이전하여 렌트카 영업을 한 사실, 2014. 5. ~ 6.경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G 군산영업소 소장 M가 G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G 명의로 된 렌트카에 부과된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을 모두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영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렌트카 등에 보험료, 과태료 등의 문제가 있자, G의 투자자측에서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동의하에 2014. 7. 3.경 이 사건 각 렌트카 등의 등록 명의를 G에서 I로 이전하였고, 그 후 M가 G를 인수한 사실, 이 사건 각 렌트카의 등록 명의가 G에서 I로 이전될 당시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I사이에 이 사건 각 렌트카에 관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작성의 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렌트카 영업을 할 때 이 사건 각 렌트카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에 의한 압류등록이 I로 이전되기 직전 모두 해제된 후, I로 등록 명의가 변경된 사실(위 과태료 등은 I 측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 측 L, K 등은 2014. 7. 4.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구 G 수원영업소 소장 피고인은 2014. 7. 14. 보험료 2,130,000원, 2014. 7. 21. 과태료 1,117,600원, 공제출자금 500,000원, 이전비 1,5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본인이 취득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렌트카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렌트카를 운행할 수밖에 없어 위 각서에 기재된 돈 중 보험료 2,13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렌트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렌트카의 등록 명의가 I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I 측의 요구에 따라 I 측이 대납한 보험료, 과태료, 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렌트카를 I 측에 반환하기로 한 이상(피고인은 L, K 등의 강요에 따라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을 때부터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렌트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I 측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렌트카를 J에게 사실상 처분한 이상, 피고인이 이후 I 측과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렌트카의 경우에는 화물차량과 달리 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관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지입이 허용되는 화물차량과 달리 렌트카의 지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되어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나, 위 법률에 의하면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지입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입된 화물차량에 관한 위 법리가 지입된 렌트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