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2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4.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2022. 4. 초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2. 8.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2022. 8. 13. 18:00경부터 2022. 8. 15. 18: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녀인 E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3. 2022. 8.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2022. 8. 14. 19: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필로폰을 투여하여 피고인 A의 동거녀인 E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E가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반찬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의 소주잔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가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23고단2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22. 1.말경부터 2.초순경 사이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넣고 물에 희석시켜 A에 의해 팔뚝에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2. 4.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A는 2022. 4. 3.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K를 만나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A는 2022. 4. 10.경 L이 알려준 M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2022. 4. 11.경 서귀포시 N 앞 노상에서 L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4. 4.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2. 가. 1)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뚝에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2022-J-830호), 감정의뢰회보서(2022-J-980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소변 및 백색가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E가 제출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및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E 소변 감정결과 및 피의자 필로폰 사용부분 여죄 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소지 부분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 1.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 [2023고단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2022-J-389호), 감정의뢰회보서(2022-M-5790호), 감정의뢰회보서(2022-M-7993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B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인지 경위), 수사보고서(4. 11.자 피의자 필로폰 구매협의 정리 및 3. 26.자 필로폰 구매협의 불입건 사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필로폰 투약 자수 관련 현장 출동 경위 및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아큐사인 검사결과 사진, B 주사자국 촬영 사진, 비행기표 발권내역 캡처사진, 통화내역 제출내역 캡처사진, L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사용,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1회 사용분 및 매수대금 합계 140만 원(= 10만 원 + 130만 원)[피고인의 2022. 4. 4.경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2022. 4. 3.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필로폰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동거녀 E에게 필로폰을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필로폰 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필로폰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