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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2019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모자관계에 있다. 1. 존속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9. 6. 19. 20:21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 년아, 네가 부모라면서 해준 게뭐가 있냐? 네가 내 동생을 죽였잖아, 네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 등 욕설을 하면서 흥분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분간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존속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6. 29. 17: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했냐? 부모 맞냐?" 너 한 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2.경 및 같은 달 2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군수보좌관으로 소개하며 대표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 2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0:2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하당삼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약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05:15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G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J), 진단서(L) 1.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G) 1. 간이영수증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백업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2항(존속감금),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감금·협박 및 사고와 상해의 정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슬롯머신 기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D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기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 카지노 내 7288번 슬롯머신 기기에서, B과 C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기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보관함을 꺼내자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19)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카지노 출입에 대하여, CCTV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이용차량 추적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및 공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의 행동, 특히 B(이하 'B'이라 한다)이 판시 슬롯머신에서 현금보관함을 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동안 피고인이 위 슬롯머신 바로 왼편에 앉아 있으면서 간간이 B 쪽을 지켜보다가, B로부터 위 현금보관함을 건네받자마자 곧바로 위 현금보관함을 가방에 넣고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 점, 그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 모의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현금 액수가 2,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배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였고(피고인과 B이 스페인에서 검거된 것은 국제 수사 공조 덕분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 1년 정도 스페인에 구금되어 있었는바, 스페인에서의 구금기간이 우리나라에서 받을 본형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을 정하는 데에 위 구금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B’ 대표로 활동하던 중, 2016. 11.경부터 2019. 8.경까지 C협회 회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D에게 비위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3.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후안무치. 적반하장’. ‘발본색원. 일벌백계’. ‘반성은 커녕 페북에 발악, 협박 도발한 C협 D를 본 머슴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로 검찰 고소(등기 집행). 8월 총 3건 고소고발. 버르장머리를 고쳐쓰긴 틀려먹은 장애인입니다. E지역에서 반드시 퇴출시킵니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D를 E지역에서 모조리 퇴출, 소멸시키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비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써 게시한 글은 그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함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익단체의 대표로서 부정하게 활동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밝힌다는 생각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2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공갈교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물수건을 제작하여 연산로터리 일대 유흥가에 물수건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물수건을 납품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G 소재 'H' 유흥주점 등 거래처에 피해자 I(30세)가 물수건을 납품하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소속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물수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B에게 전화하여 "내 거래처에 다른 젊은 애가 거래하려고 하는데, 누군지 알아보고 손을 좀 봐서 거래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0. 여름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내가 G B이다, 내가 F물수건을 하고 있으니 니는 인자 물수건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니가 하고 있는 음료수 납품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위 H, K, L, M 등 유흥주점에 물수건을 납품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속 물수건을 납품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게 함으로써 공갈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0. 여름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내가 G B이다, 내가 F물수건을 하고 있으니 니는 인자 물수건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니가 하고 있는 음료수 납품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위 H, K, L, M 등 유흥주점에 물수건을 납품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A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속 물수건을 납품하게 하여 A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부산지역 폭력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피고인 B을 만나 B로부터 물수건의 업소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물수건, 음료수 등 업소에 공급되는 물품의 종류를 타협 내지 조정해 보고자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물수건의 업체납품을 포기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업소에 물수건 납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못 하겠다.'며 거절하는 등으로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물수건뿐만 아니라 음료수 등 물품관계에 관하여도 위 대화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위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도 피고인 B과 같은 조직원인 J를 두고 영업을 하였던 점, J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음료수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던 점 등에서 당시 거래관계의 타협을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2010. 7.경 내지 여름경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물수건 제조업체인 N으로부터 2010. 3.경부터 약 2달가량 공급받아 이를 업소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물수건은 취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N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물수건을 공급받아 이를 업소에 납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물수건 납품을 포기하였다는 업소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한 업소 중 일부는 F으로부터 물수건을 계속 납품받아 오거나 또는 F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피고인 A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에게 공갈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4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B이 운영하는 카페에 위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B과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위 B이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지 않냐고 말하자 'B과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목을 눌러 제압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뒤로 꺾어 올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A 폭행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17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관 담당자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4. 16.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 있는데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주에 터전을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순천으로 옮겨 복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사실혼 관계인 처와 장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은 2016. 1. 1. 병역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면역처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2:30경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47번길 74 에 있는 주식회사 도고 A&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94, 2015고단2743(병합), 2015고단274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 전혜현(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100,000원을,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94₁ 1.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밀양시 아파트 503호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 19:50경 위 G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27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밀양시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이오수와 각 10만 원씩 내고 함께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 앞 도로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밀양시 L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 22: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남자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 16:3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대마잎 0.63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2.경 밀양시 L에 있는 N병원 6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2744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밀양시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8:30경 밀양시 R에 있는 S요양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2015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압수 대마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2015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양형의 이유 판시 2015고단274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한다.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1차례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유통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장우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에 있는 'F PC방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자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을 받은 "양파" 게임물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실명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했다는 자료가 남지 않게 됨)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물 감정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등) 1.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 금액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당시 1일 수익이 최소 15만원인 점, 영업기간은 209일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3,135만원(15만원 × 209일)이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3,135만원은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제 수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업원들인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일당은 피고인 A가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최소한 3,135만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게임방 업주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늘새롬빌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가 미처 제동치 못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없이 위 장소를 떠나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삼거리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까지 쫓아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도망갔나요, 술 냄새나는데 술 드셨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위 아반떼 승용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대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방향으로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사고에 항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앞에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의 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3.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08: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전처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재질 : 콘크리트)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와 트렁크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뒷유리를 깨뜨리고 위 트렁크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11,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건물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 1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증명서와 일반수리비 견적서 확인 및 붙임, 유리영수증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3. 2. 11.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상해를 입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위 상해부위의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2013. 1. 20. 산에서 나무에 부딪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마 처로부터 맞았다고 하지 못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3. 2. 11.자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의 창호지를 바른 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고, '쨍그랑'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G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을 판시 장소까지 태워준 택시기사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G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부부관계에 불화와 갈등이 있던 와중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2001. 5. 9. 폭력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38번길 24에 있는 아정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양리에 있는 석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지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와 동승한 피해자 H(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상태의 상해를, C와 동승한 피해자 I(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반응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와 동승한 피해자 J(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차량을 필러커버 탈부착 등 수리비가 20,464,043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891,0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19: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38번길 24에 있는 아정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양리에 있는 석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D) 1. 보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1. 05: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피해자인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D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범행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E(39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6:20경 보령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사진(파출소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모욕,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에서도 파출소에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7. 02:00경 속초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여주인은 친구의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