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대부업체 'L'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가구 제조업체인 ㈜N을 운영한다. 당신이 00:00경 직전 9억 4,500만 원을 대출하여 ㈜N 법인계좌로 9억 4,500만원을 송금해주면, 곧바로 01:00경 직전 이를 변제하고, 아침에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나는 위 잔액증명서를 거래처에 보여주고 사업상 거래를 하려고 한다. 대신 대출금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N은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억 4,500만 원을 송금받으면 금 투자업자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O을 통해 중국, 홍콩 등에서 금을 매수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을 의사가 있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23:21경 ㈜N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가.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화성시' 토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피고인 A는 C과 함께, 사실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처리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갖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화성시 토지 소유자에게 마치 적법하게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부지를 확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고 그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부지에 투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9. 11. 11.경 '화성시 Q, R, S' 토지의 소유자인 T에게 마치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를 임차한 후, 2019. 11. 12.경 위 부지에 상호 'U', 사업목적 '고철,비철 도매 및 소매업', 대표 'C'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25톤 당 약 130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1,200톤 상당을 받아 위 토지에 무단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화성시장이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제천시' 토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천지역 부지를 확보한 후 그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2019. 12. 6.경 '제천시 V, W' 토지의 임대인 X에게 마치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을 임차하고, 위 X로부터 폐목재류 관련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Y'을 인수하여 2019. 12. 9.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25톤 당 약 130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3,600톤 상당을 받아 위 토지에 무단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제천시장이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2.경 피해자 T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토지에 무단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그 폐기물처리를 빙자하여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제천시 폐기물 무단투기 부지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화성시 토지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제천시 V 토지로 옮기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겠다. 제천시 토지를 임차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제천시 토지를 임차한 후 1개월 내에 화성시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 주고, 지금 빌린 2,000만 원도 2020. 1.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2. 2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작성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화성시 토지에 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억 원의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고 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기계설비 등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천시에 있는 토지를 새로 임차하더라도 1개월 내에 화성시 토지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을 제천시 토지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C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5- 피고인 C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명령대상자는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판시 2020고합26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투기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3. 1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2020. 4. 10.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5. 1.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2회 불이행하였다. 2020고합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차 목적물 표시란에 '충북 제천시 V외 공장 일체', 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계약금란에 '구백오십만', 중도금란에 '팔천오백오십만',잔금란에 '오천오백만', 차임란에 '칠백만'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AA',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전송하여 제시하고, 그 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성명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인란에 기재된 'AA', 임차인란에 기재된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T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AC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담보로 맡겨둔 재규어 승용차가 있는데, 보증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면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추후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 반환을 요청할 때 차를 다시 반환하면 보증금 9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추후 피해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AD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C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추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추후 피해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C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900만 원이라고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AC으로부터 2018. 7. 10.경 AD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 2018. 7. 18.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 A, 피고인 F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와 피고인 A는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AG를 E의 명의로 인수한 다음, 피고인 A는 단기대부업자를 섭외하고, E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자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AH와 대부 조건 등의 협의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환전업자로서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카지노를 통하여 자금을 세탁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E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는 2019. 6. 20.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H에게 "주식회사 AG가 공사입찰을 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5억 원을 대여해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틀 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고, 대여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OTP 생성기 및 위임장 등을 교부할테니 직접 계좌에서 대여금을 이체해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와 연결된 보안매체인 OTP 생성기를 교부한 직후 이를 재발행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OTP 생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F을 통하여 은닉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AG는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인수한 유령회사일 뿐 별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도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환전소에서 A로부터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26. 09:05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편취한 5억 원을 송금받고, 인천 중구 AJ호텔 카지노에서 같은 날 09:08경부터 09:12경까지 주식회사 AK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금원을 1억 원씩 5회에 걸쳐 송금하여 5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으로 모두 교환한 후, 같은 날 11:34경 5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출금하고 나머지 4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은닉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건네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5억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21고합31,2022고합5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L의 감사, AM은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AN는 피해자 AO의 자금을 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AM을 통하여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AL를 설립한 다음, 잔고증명을 위한 단기대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D은 AP,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의 자금세탁업자들과 함께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AQ, AR 등의 카지노를 통하여 자금을 세탁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9. 5. 3.경 서울 서초구 AS 오피스텔 AT호 사무실에서 AM을 통하여 대부업자 AN에게 '법인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8억 원을 대여해주면 1시간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할 것이고, 대여금이 입금될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등을 교부할 테니 직접 이를 다시 이체해 가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AN는 전주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AM을 통하여 차용금이 입금될 주식회사 AL 명의의 P조합계좌의 인증서를 2개 발급받아 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위 D 등의 자금세탁업자들을 통하여 은닉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AL는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회사일 뿐 달리 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 및 AN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23:35경 주식회사 AL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충주시 AV에 있는 AW편의점 앞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 AU을 만나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1,900만 원을 변제하고,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는 AX이 그 소유자인 AY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피고인 D은 A로부터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AP,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을 섭외하여 카지노를 통하여 위 금원을 세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AP을 통하여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초순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G는 J 명의의 계좌를 준비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카지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국내 카지노의 출입이 가능한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인 피고인 H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인 피고인 I는 AQ 및 AR 카지노에 들어가 카지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5. 3. 23:44경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300,000,000원을 피고인 I의 이름으로 AQ 카지노를 운영하는 AZ 주식회사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약 20분 후인 2019. 5. 4. 0:04경 피고인 H 및 피고인 I가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AQ카지노에서 AZ 주식회사 명의의 위 BA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300,000,000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화 하였으며, 2019. 5. 3. 23:39경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나머지 금원 중 299,000,000원을 피고인 G가 미리 준비해 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9. 5. 4. 00:17경 J를 통해 이를 재차 주식회사 AR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A로부터 건네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599,0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5. 4. 00:17경 G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AL 명의의 P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99,000,000원을 AR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송금자명을 잘못 기재하여 I 등이 AR 카지노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2019. 5. 27. 14:57경 AR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위 299,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반환되어 동액 상당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고인의 직장을 찾아 온 주식회사 AL의 감사 A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99,000,000원의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말경 G로부터 위 299,000,000원은 A가 임의로 빼돌린 자금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말고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27. 16:05경 1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같은 날 16:12경 19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G에게 합계 157,000,000원을 교부하고 차액인 142,000,0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인 14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B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즉시이체처리상세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2020고합2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폐기물반입량산정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Y),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주식회사 Y 사본), 토지임대계약서, 관련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고발인 T 전화통화보고) 1. 약정서 사본,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20고합35-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행정처분(조치명령 1차) 통보 공문,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통보 공문, 각 행정처분명령서 2020고합37-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T의 각 진술기재 1. 수사상황(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임대차계약서 위조 확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26, 28, 29),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1고합8-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K의 각 진술기재 1. B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통장 사진 및 송금의뢰 확인증 2021고합20- 피고인 A, 피고인 F 범죄사실 제1항 1. 병합 전 2021고합2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억 원 입금증 첨부), 수사보고(E의 OTP 폐기 및 피의자 A와의 공모여부 확인) 1. 위임장, 차용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순번 2, 3, 5), 5억 원 입금증, BD조합 OTP재발급 영수증 사본, OTP 발급 및 등록내역, OTP재발행 신청서 범죄사실 제2항 1. 병합 전 2021고합2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 F, AK), 수사보고(피의자 F의 카지노 출입 등 관련 자료 첨부) 1. F 계좌거래내역, ㈜AK 계좌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지노 출입내역, F 수표출금 내역 2021고합31- 피고인 A, 피고인 D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L 법인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AM의 BE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1. 주식회사 AL 명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 AM 명의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L 명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AM 명의의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F, AU,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사보고(상담내역 첨부 등)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AZ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D과 G의 문자 메시지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D과 BG의 문자메시지 사진 편철) 1.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해당거래내역 발췌 1부, 영수증(국내송금용) 사본, 확인서 사본, 환전 내역 출력물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4매,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9매 2022고합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G, 피고인 H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H, 피고인 I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G, 피고인 I에 한하여) 1. 수사보고(주식회사 AL 법인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AM의 BE은행 계 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등 확인),수사보고(J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AZ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J 기업은행계좌 수표발급 내역 편철), 수사보고(J 제출 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I의 고객 기본정보 등 압수물 기록 편철), 수사보고(I가 수령한 수표 중 BE은행 야탑역지점 제시 수표에 대한 제시 정보 관련), 수사보고(D과 G의 문자 메시지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D과 BG의 문자메시지 사진 편철), 수사보고(I와 BH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편철) 1. 주식회사 AL P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AM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좌 거래내역 1부, 투자약정서 사본 1부,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 사본(I) 각 1부, 해당거래내역 발췌 1부, 수표발급자료 3부, 계좌거래내역 6부, 영수증(국내송금용), 확인서, 환전 내역 출력물, 입금전표 사본 1부, 수표정보 내역서 1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4매,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9매, 사진 4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관련 공소장 2부 및 판결문 등 1.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의정부지법 2017노11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 F: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F), 고양지원 2020고단2408 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1노2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0고합24, 2021고합31)],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2020고합26),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26)],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2020고합37)],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2020고합3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 K,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1고합8, 2021고합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합20)]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피고인 J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 명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2020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단기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잔액증명서 발부를 위해 잠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2020고합26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2020고합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대상 임대차계약서는 X와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면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AA,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2021고합8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C, 피해자 K과 함께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일 뿐 피해자 AC,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5) 2021고합3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AX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 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2) 2020고합24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보여주기 위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9. 4. 16. ㈜N 계좌로 9억 4,500만원을 입금해주면 다음날 1:00경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4. 16. 23:21경 ㈜N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직후 다른 계좌로 돈이 출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인출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의 대표이사였던 BI 역시 수사기관에서 '잔액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23:00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음날 1시 직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일시적으로 ㈜N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N에 돈을 이체할 당시 같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바로 ㈜N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대출금의 용도 및 변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BI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측과 ㈜N 사이에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에 대부기간 만료일이 다음날인 2019. 4. 17.로 기재되어 있고, ㈜N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에는 '차용한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제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잔액증명서는 법인설립이나 법인증자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의 내용이, 은행업무 위임 및 이행각서에는 '2019년 4월 16일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금된 일금 (￦945,000,000)은 2019년 4월 17일에 인터넷 뱅킹으로 (AM 1시) 또는 은행 창구에서 수탁인 M가 인출할 수 있으며,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N이 대출 당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 계좌잔액을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에 피해자는 대출 직전 ㈜N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익일 1:00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나 BI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경력이 전무하고, 이 사건 범행일의 1달 전에 ㈜N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N이 '부동산 매입 제시' 등을 위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단기 대출이었다면 피해자가 자정 직전인 23:21경에 대출금을 지급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BI가 금원이 다른 계좌로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출금이 입금계좌에 그대로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해자가 2019. 4. 16. 23:21경 ㈜N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9억 4,500만 원 중 9억 4,485만 원은 같은 날 23:22경 내지23:23경 ㈜N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23:27경 4억 4,483만 원이 O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억 원이 O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다. 위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미 제공한 OTP 외에 추가로 발급받아 둔 OTP를 사용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임에도 실제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은 없었고 대출금 입금 직후 피해자 측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추가 OTP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금액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 매매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력이나 대출금의 인출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출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9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0고합26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화성시 Q, R, S 토지(이하 '화성시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화성시 토지에 대한 폐기물 무단 적치가 문제되자 피고인이 제천시 V 토지(이하 '제천시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화성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제천시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화성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것을 전제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한달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C 사이에 2019. 12. 23. 'C은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서 화성현장의 폐기물을 제천시 토지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되었고, C이 위 2,000만 원을 2020.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제천시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화성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제천시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결정하는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천시 토지를 임차하면서 운영권을 인수한 ㈜Y은 폐목재류의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화성시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한달 내에 관련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를 위한 기계를 구비하였던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제천시 토지의 임대인인 X는 수사기관에서 '㈜Y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복사해주면서 피고인에게 폐목재류 재활용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천시 토지에서의 폐기물처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제천시 토지에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는데, 제천시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금을 교부받기 전인 2019. 12. 18. 10:30경 위 무단 투기를 단속하였고, 그 단속 현장에는 B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그 무렵 제천시 토지에 폐기물 적치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계설비나 관련 인허가도 갖추어지지 않은 ㈜Y을 통하여 한 달 이내에 제천시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화성공장에 있는 폐기물을 일부 치워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화성시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해자가 아닌 ㈜BJ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BJ 명의로 지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금원은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위 금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이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에서 금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약정서와 공정증서상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화성시 토지에서 제천시 토지로 폐기물을 이전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위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폐기물 처리 및 변제에 관한 의사,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2020고합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A,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이 AA,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AA, 임차인란에 B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A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AA이 아니라 X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본인도 함께 있었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는 처음 보았고,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X와 제천시 토지 및 공장 일체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Y, 임차인 B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는 '정식 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로 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에 의해 사용할 뿐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허락한 적이 없고, 이를 이유로 다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 어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되고 위 특약사항을 이유로 X 측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X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9. 12. 6.경 딱 한번 ㈜Y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수정한 적이 없고, BK 또는 A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도 전혀 다른 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AA)의 전화번호란에 B의 전화번호가, 임차인(B)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압축물(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의 적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이후 사진의 형태로 T에게 전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T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2021고합8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받은 재규어 차량이 있는데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위 차량을 빌려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C을 통하여 보증금을 내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싼타페 차량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재규어 차량을 빌려줄 당시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받은 돈일 뿐 차량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고 이자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C이 피고인을 통하여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용돈 좀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돈을 추가로 입금시킨 것이고, 그 900만 원에 대한 것은 없었다. 9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달 내지 1달 만에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만일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들이 대여를 한 것이라면 대여금이 상환되기도 전에 차량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차량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대여한 재규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BL이 BC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BC가 2018. 2.경부터 할부금을 내고 있었고, 싼타페 차량은 BM 주식회사의 소유로 위 각 차량이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C는 수사기관에서 '재규어 차량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지금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 돈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AD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BC 또는 BL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B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2021고합3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29.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1,900만 원을 변제하고,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11. 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일이 지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해 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등록증에는 명의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차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차용증을 쓸 때에도 피고인이 실제 주인은 나니까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차량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X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계약 당사자인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경 구속되어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료를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사업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어서 B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해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F이 피고인에게 마세라티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F은 이 법정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AX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X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주라고 하여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리스 차량임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그러나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AX을 면회하러 갔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리스차량을 승계할 것처럼 말하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마세라티 차량 등록증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마세라티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전하려는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는 BN이라는 중국인을 통하여 D, 피고인 G를 알게 되어 자금세탁을 의뢰하였고, 2019. 5. 3.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피고인 G와 셋이서 만나 자금세탁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A는 당시 자금세탁 하고자 하는 돈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G가 A에게 투자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9. 5. 3. ㈜AL와 피고인 G 사이에 ㈜AL가 피고인 G에게 의류구매자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A는 피고인 G에게 ㈜AL 관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건네주었다. 나) 2019. 5. 3. 23:00경 D, A,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AQ 카지노 앞 카페에서 만났고, A가 같은 날 23:44경 AZ 주식회사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H, 피고인 I가 AQ 카지노에서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위 3억 원 외에도 299,000,000원은 J를 통하여 ㈜AR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I를 통하여 출금할 예정이었다. 다) 피고인 H는 피고인 I와 함께 인출한 수표를 들고 나와 AQ 카지노 앞에서 환전수수료 1,500만 원을 공제한 2억 8,500만 원을 A 측에 건네주었고, AR 카지노에서 피고인 I에게 현금으로 수수료 300만 원을 주었다. 또한 A는 AR 카지노에서 D에게 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었고, D은 피고인 H, 피고인 G, AP에게 위 금원 중 각 100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수수료 합계는 총 2,000만 원에 이른다. 라) 위와 같은 거래금액이나 거래시각, 절반 정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카지노에서 인출한 정황이나 출금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환전거래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한 현금화에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마) 피고인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로부터 직접 횡령금을 환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5. 14. J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반환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D에게 피해자 AO씨의 고소나 자료 접수가 없으면 J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스스로 'A가 지급한 돈이 아예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환전하려는 돈이 A의 횡령 내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AP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카지노로 돈을 송금하여 환전하고자 한다고 들었고, 법인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도 아닌 A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카지노를 통하여 환전하는 것이 그 자체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피고인 H는 아무런 확인 없이 환전을 승낙하였고, 관련자들의 수수료를 합하면 그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H는 미필적으로나마 환전하는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AQ 카지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H가 카지노 게임할 돈 3억 원을 환전해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AQ 카지노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H가 AR 카지노에 피고인 I 명의로 3억 원을 더 보내놨으니 AR 카지노에서 한번 더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H에게 불법자금이면 환전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H도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가 A 등 환전의뢰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우연히 만난 피고인 I에게 거액의 환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 I에게 묻지도 않고,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I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환전하기 전에 피고인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환전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I가 금액이 클 경우에는 두 곳의 카지노에서 나누어 환전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환전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 I가 카지노와 관련한 영업에 40년 간 종사해 왔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I가 카지노에서 환전하는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의 구조를 잘 알면서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I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카지노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불법자금인지를 물어보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I가 미필적으로나마 환전하려는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자신이 소유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의 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등수수죄의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것이다. 범죄수익 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수수'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범죄수익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 재산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 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5. 4. 00:17경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최초로 송금받았던 시점이나 2019. 5. 27. 14:57경 AR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반환받아 보관한 시점에 피고인은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그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인정한 D, G, H, I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 금원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사실상 이를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 2019. 5. 27.경 AR 명의의 계좌로부터 29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그중 일부 금액을 G에게 분배하고 142,000,000원을 수취함으로써 비로소 사실상 자기 재산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벌금 7,000만 원 이하 피고인 C: 징역 30년 이하 피고인 D: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F: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G: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H: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I: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J: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양형기준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유사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신뢰하도록 OTP를 교부한 후 OTP를 이중으로 발급받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거대한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장 외의 장소에 무단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의 조속한 조치로 피해금원이 전액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AO의 피해금액 중 2억 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O와 합의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장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다.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이 3,600톤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2회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나 불법적인 상태의 복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사기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1년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범행은 범죄수익의 발견·수사 등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나 은닉방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10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은 범죄수익의 발견·수사 등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A로부터 범죄수익 은닉을 의뢰받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을 세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징역 1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은 범죄수익의 발견·수사 등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재산 중 157,000,000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은 범죄수익의 발견·수사 등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I를 섭외하는 등 범죄수익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은닉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은 범죄수익의 발견·수사 등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직접 수표를 인출하고 환전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은닉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는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