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도의회 I정당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지원하여 순위 J을 받은 K가 이전에 상대 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거나 상대 당 총선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2014. 5. 11. 20:00경부터 2014. 5. 12. 02:00경까지 사이에 L빌딩 2층에 있는 I정당 H도당 사무실에서 "해당행위자(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를 당선권(비례순위 J,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되었음"이라고 K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H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H지역 동향' 이라는 선전문서를 작성하고, 2014. 5. 13. 15:00경 위 H도당 회의실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과 2014. 5. 13. 16:30경 위 H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H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H지역 동향'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및 그 기재된 "해당행위자(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를 당선권(비례순위 J,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되었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문서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인지 여부,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 여부,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일부 변호인들의 주장 중에는 이 사건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은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자체로서 범죄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거나,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이로써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쟁점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즉, '상대 당 대선후보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지원,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의 각 기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앙개입설의 장본인'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B는 "M 의원 부인이 N에게 2회에 걸쳐 K를 비례대표로 추천하였다고 말하였다"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바 있음에도(수사기록 p.161), 고소인인 K 스스로도 수사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였고(이 법정에서의 K의 증언), 수사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고소한 사건으로 중앙당까지 시끄러워지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pp.49-50), 그러한 고소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 부분 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I정당 소속이던 O이 도의 원인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K는 그 때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본 사실이 있다. 이후 I정당 국회의원 후보가 P로 결정되었고, 공천을 받지 못한 O은 I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그러자 K는 I정당 공천을 받은 P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전혀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고 P 캠프에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K가 무소속 O 후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K가 O을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총선에서 K의 행보는 충분히 선거판에서 여론 형성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pp. 162-163), 이 사건 문서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I정당 H도당 비례대표 선정에 따른 재심의 요청' 문서(이하 '재심의 요청 문서'라 한다)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K도 이 법정에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차세대 위원장의 직위에서 Q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O 후보의 의정보고회에서 사회를 본 사실이 있다. O은 그 후 Q정당 후보로 공천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위 총선 후보로 출마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K가 2012년 제19대 총선 이전 O의 출판기념회 사회를 본 사실, 그 후 P 후보의 Q정당 캠프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소명함으로써 K가 위 총선에서 상대 당 후보를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어느 정도의 사실과 소명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O이 무소속 후보로서 I정당 후보와 경쟁하였던 이상 R정당 또는 S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상대 당 후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쪽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가 곧 다른 쪽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큰 선거운동과정의 특성상, 검사는 K가 위 총선의 선거기간 동안에 P를 지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이 부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에 해당한다(나아가 O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K가 활동하지 않은 사실도 O 후보의 선거운동 자료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스스로 위 총선에서 P를 지원하여 활동하였다는 내용일 뿐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도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K가 상대 당 대선후보를 지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들 역시 '비례대표 순위 T U에 대한 사항을 K에 대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서 오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오기임을 주장하는 이상 이 부분은 'K가'상대 당 대선후보를 지원한 것처럼 표시한 것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 허위성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표시가 K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V과 W를 통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작성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는 재심의 요청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재심의 요청 문서에는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게, K에 대하여는 상대 당대선후보를 지원한 내용의 기재가 없지만, 비례대표 순위 T U에 대하여는 'R정당 X 대통령 지원시 Q정당 탈당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그와 같은 재심의 요청 문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서에는 '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이외에는 U에 해당하는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인 "해당행위자(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를 당선권(비례순위 J,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되었음"은 그 문언 및 재심의 요청 문서의 요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행위자들이 당선권인 비례대표 J 내의 후보 순위 T 및 J에 추천되었음, 그 중 J은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이기도 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부분은 K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U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결국 '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부분은 반드시 'K에 대한'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이 K에 대한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