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고교동창인 공소외 E이 전 소유주인 (주)F으로부터 G조합 주식 약 37퍼센트 가량을 약 금 70억원에 매수하여 위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동인의 부탁으로 2000. 12. 1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G조합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여·수신 등 금고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 같은 B은 2000. 8. 16.경부터 G조합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 취급시 이를 결재하는 등 여신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 같은 C는 2000.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의 이사(비등기)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심의위원으로 있던 자, 같은 D는 200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2000.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의 이사(비등기)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심의위원으로 있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고에서 콜론(단기대출)을 하거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할인어음 대출 등거액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 회사 및 어음 발행 회사나 어음 보증회사의 영업실적 및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장차 대출금 회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고, 만약 위 회사에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가용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1. 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주)I의 실제 사주인 J를 E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J가 거래소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K을 인수(M&A)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I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I은 2000. 11.경 자본금 1억원으로 하여 설립된 투자자문회사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한 L 주식 50만주는 당시 평가액이 약 10억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액에 턱없이 부족하고, 담보명목으로 제공한 (주)M 분양계약서는 K이 부도상태여서 공사마저 중단됨에 따라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위 회사의 보유자산, 영업실적 및 분양계약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3.경 위 회사 앞으로 금 18억원의 어음할인 대출을, 같은 해 4. 23. 같은 사유로 위 회사에 금 40억원의 어음할인 대출을 하여주고, 같은 달 24.경 J가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주)N(대표이사 0) 앞으로 금 35억원의 할인어음 대출을 해 줌으로써 I에 합계 금 9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100에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어야 함에도 전항과 같이 J가 실제 사주로 있는 I 앞으로 금 93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위 금고의 대출한도 80억원을 13억원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 나. 2001. 3. 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J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P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함에 있어, 위 회사의 2000년도 당기 순 손실이 1,167억원에 이르고, P 발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하여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만기일 2001. 6. 16. 자 주식회사 P 발행 약속어음 80억원짜리 1장을 무담보로 매입하여 금 80억원의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P에 8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1. 3. 31. 위 G조합 사무실에서 J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내세운 Q(대표이사 R)을 차주회사로 하여 융통어음인 (주)L 발행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의 할인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Q은 명의상의 차주일 뿐이고 2001년도 매출액이 약 420억원으로 전년도 465억원에 비하여 약 45억원 가량 감소한 반면 부채는 오히려 약 236억원에서 매출액을 상회하는 47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존속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L은 1999년도 및 2000년도 누적손실이 67억원에 이르고, 2000년도 경우 30억9,300만원의 매출액에 22억 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거액의 융통어음이 발행된 관계로 대출금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 어음의 발행경위, 위 회사들의 재무상태, 영업실 적, 보유자산,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금 5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Q에 금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같은 해 4. 30. 경 J의 부탁으로 동인이 명의상의 차주회사로 내세운 S 주식회사(대표이사 T)에 대하여 융통어음인 S 명의의 60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U 명의의 20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할인 대출함에 있어, S은 2000년도말 매출액이 254억원에 불과함에도 당기순손실이 402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담보로 제공한 시흥시 V 외 17,066 평방미터에 대한 가용담보 평가금액이 55억900만원에 불과하여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S 및 U에 대한 영업실적, 보유자산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S 앞으로 위 담보평가액을 초과한 금 8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S에 금 8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 2001. 5. 26.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소개받은 W의 부탁을 받고 (주)X(대표이사 Y)를 명의상의 차주회사로 하여 융통어음인 (주)Z(대표이사 AA) 발행의 40억원짜리 및 12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X는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속칭 바지 차주회사에 불과하고, 기히 같은 해 5. 15. 경 X에서 Z 발행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 1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별도의 담보없이 추가대출이 불가함에도 위 회사 경영자의 신용상태, 위 회사의 재무상황 및 보유자산에 대한 면밀한 신용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금 52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여 위 X에 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바. 2001. 5. 31. 경 G조합 사무실에서 AB 주식회사(구 AC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실제 경영자인 J의 부탁을 받고, 위 AB에 콜론(단기대출)을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영업실적 및 보유자산 등 신용도에 대하여 평가하여 장차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고, 만약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부에 위배하여 위 회사는 2000. 11. 경 설립된 신설회사로서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보유자산이 불확실하여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보유자산의 존재여부 및 그 실제가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금 20억원을 무담보로 단기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17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어 그 중 97억 4,400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119억5,600만원을 회수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사. 2001. 6. 13. 경 E으로부터 AE을 소개받아 AF 주식회사(대표이사 AE) 앞으로 융통어음인 (주)Z 발행의 30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할인대출함에 있어, AF은 섬유제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5억원에 불과하고, 기히 전항과 같이 Z 발행 약속어음 할인대출 총여신이 52억 원에 달해 아무런 담보제공없이 신용으로 Z 발행의 융통어음에 대하여 거액의 추가 어음할인 대출을 해 줄 경우 대출금 회수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AF 및 Z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3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Z에 금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아. 2001. 6. 27.경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동인이 내세운 AG 주식회사(대표이사 AH)를 차주회사로 융통어음 할인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29. 위 금고 사무실에서 AG에 대하여 융통어음인 (주)AI(대표이사 AJ) 명의의 13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AG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금중개 회사에 불과하고, AI 및 어음보증회사인 X(대표이사 Y)에 대하여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금 13억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같은 해 8. 29. 위에서 취급한 13억원짜리 AI 어음이 기히 2001. 7. 26.자에 부도처리되어 (주)AK 발행어음으로 대체를 한 다음 만기연장 중인 관계로 추가 대출이 불가함에도 W으로부터 추가로 AG 앞으로 2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이 제출한 융통어음인 주식회사 AK(대표이사 AL) 발행의 2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추가 담보 확보도 없이 금 2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AG에 합계 금 33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 2001. 9. 18.경 피고인 A이 W, AM으로부터 AN을 차주회사로 하여 금 50억원을 대출을 하여 주면 그 중 37억원은 위 금고의 부실여신인 AB 단기대출(콜론) 상환에 바로 충당하여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9. 21.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AN 주식회사(대표이사 AM)에 대하여 동회사가 제출한 융통어음인 (주)AO(대표이사 AP)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AN은 자본금 20억원인 중소기업체로 2000년도말 매출액이 46억원에 불과하고, 융통어음 발행회사인 AO에 대하여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하여 거액의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금 5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AN에 금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차. 2001. 9. 28.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AQ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내세운 명의상의 차주회사인 (주)AR(대표이사 AS)에 대하여 금 20억원을 대출함에 있어, AR는 2000년도말 매출액이 4억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서, 담보로 제공한 서울 송파구 AT 소재 대지 200평방미터 등 3건의 부동산에 대한 가용담보 평가금액이 508,843,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AR의 재무제표 및 보유자산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담보평가액을 15억원 가량 초과한 금 2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AR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2001. 7. 19.경 G조합 사무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차주로 내세운 AU주식회사(대표이사 AV)에게 금 7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AU은 자본금 2억원 상당의 영세업체로서 위 회사가 제공한 AW주식회사 주식 70만주의 담보평가금액(대용가격)이 약 42억 6,000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여신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신취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AU은 E이 명의상의 차주로 내세운 속칭 바지회사일 뿐이고 실제 E이 대출금을 기업인수합병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심의위원회에서 AU으로부터 AW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면서 대출승인을 지시하여 AU 앞으로 금 72억원의 약속어음 할인대출을 해주어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D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D, AX, AY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Z, BA, BB, AE,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H, BD, BE, BF, BG, BH, AX, AY, BI, R, T, BJ, BK, BL, O, BM, B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O, BP, BQ, BR, BS, BT, BU, BV, O, BW, BX, BY, BZ, CA, BX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AY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피고인 D의 전과의 점은 1. 수원지방검찰청 전송주사 CB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판시 제1. 가, 나 내지 바, 자의 각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사, 아, 차의 각 이득액 50억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1. 가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판시 제2의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바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전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G조합의 실질적인 사주인 공소외 E 등의 부탁으로 위 금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후, E 등의 부탁을 받고 합계 777억여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범행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함에도,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정당한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