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아 이를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6. 17:54경 웨스턴 유니언 자동송금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서 199,990원(USD 175.28)을 위 마약 공급책에게 송금하고, 위 마약 공급책은 2018. 4.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필로폰 약 0.76g을 빨대 양쪽가장자리에 넣고 구멍을 테이프로 막은 뒤, 이를 신문 안쪽 면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인천 강화군 E'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F)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8. 4. 11. 18:29경 대한항공(KE)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 공급책과 공모하여 2016. 12. 15.부터 2018.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76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75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A 모발 양성, H 모발 음성)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실시, 피의자 필로폰 밀수대금 송금내역 확인,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기존 범죄사실 일시 정정 및 추가 범죄사실 인지 필요, 추징금 산정)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세관, 대한항공사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1. 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필로폰 수입대금: 1,430,003원(199,999원 +300,000원+130,001원+200,001원+199,998원+199,997원+200,007원)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필로폰 수입대금 전량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범행으로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합계: 1,430,00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물질이 불법적인 독한 마약 성분인 진통제라고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목에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일련번호 4에서는 필로폰을 위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입이나 투약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규제대상이 되는 개별 물질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개별 품명이나 학명을 열거하면서 그 유사체(analogue : 화학용어사전에서는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타종류의 원소에 의하여 치환되어 원래의 화합물에 대응하는 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정의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형식은 규제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규제대상으로 편입되는 개별 물질들의 품명이나 학명 자체를 숙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인식은 정확한 품명이나 학명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격의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진통제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수입하고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였을 때 몸이 아프다고 하니 사촌 언니가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주길래 그것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몸이 아프고 무기력하여 사촌 언니에게 그때 자신이 복용하였던 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정상적인 약은 아니고 '아이스'라고 불리는 불법 마약이라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일명 'C')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아이스'를 받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C로부터 '아이스'를 받아왔다. '아이스'를 투약하면 아픈 곳도 없어지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가 이를 투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아이스'가 마약인 줄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따른 피고인이 '아이스'를 수입한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이 들은 설명의 내용, '아이스'의 가격, '아이스'가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널리 쓰이고 있고, 이는 인터넷의 검색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이스'가 필로폰은 아니지만 필로폰 같은 효과를 갖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은 법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 내지 보통사람들 수준에서의 인식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아이스'를 향정신성의약품 등 불법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고 투약한 이상, '아이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투약범죄 구성요건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7년에 그 1/2인 징역 3년 6개월과 1/3인 징역 2년 4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중 합계 0.76g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에 대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필로폰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90세가 넘는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