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75 - 피고인 A,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부터 파주시 N, O, P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중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위 대지 상에 투기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위 대지에 유출되도록 하여 위 N, O, P 일대 대지를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17고단4016 - 피고인 A, C 피고인 C는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R'의 지입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시 S에 있는 폐기물을 양주시 T 부지로 옮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불법이라 주변을 경계하고 라이트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라"고 말하고, 양주시 T, U에 있는 V 소유 공장 예정 부지를 처리 장소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6. 10. 5. 19:10경 위 장소에서, W 차량을 이용하여 파주시 S에서 신고 온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17고단5061 - 피고인 A, B, E, F, G, H 1. 피고인 E, F, G, H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F, G, H 등은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부동산을 통해 폐기물을 야적할 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G 명의로 토지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산업폐기물 등이 섞인 혼합 폐기물들을 적법한 폐기물 처리 대가 보다 싸게 받고 인수한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임차한 토지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토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G는 임차인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 H와 함께 투기 장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E는 중간폐기물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저렴한 처리 비용에 영업을 하여 폐기물을 인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F, G, H는 파주시 X, Y, Z, AA, AB, AC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토지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G는 2016. 8. 16. 위 토지 소유자인 AD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800만 원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토지 주변에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중간폐기물처리업체인 'AE', 'AF'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업체 및 관리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계측하거나 정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 F이 소개하는 25톤 덤프트럭 기사인 AG, AH에게 건네도록 하고, AG, AH는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G, H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G, H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신고 온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2016. 8. 29.부터 2016. 12. 9.경까지 매일 평균 25톤 덤프트럭 10대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6. 1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G와 만나 2016. 11. 18.경 체포된 F을 대신하여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한 다음, G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발 시 피고인 B가 주범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하고 G의 임차인의 지위, 폐기물 관련 권리 등을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A' 등 중간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시세 보다 적은 처리 비용을 받기로 하고 위 업체 및 관리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계측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덤프트럭 기사인 AJ, AK에게 건네도록 하고, AJ, AK은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G, H에게 연락하여 G, H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신고 온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2016. 11. 2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매일 평균 20톤 가량의 폐기물을 2, 3회 가량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 G, H는 2016. 8. 29.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8. 2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인 A, B는 2016. 11. 2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합계 약 12,56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위 토지에 무단 투기하였다. 2018고단4135 - 피고인 G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L은 폐기물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폐기물 투기장소를 물색하고 배출처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영업망을 확보하고, AM은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 및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AN은 폐기물 투기장소의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를 감독하며 폐기물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AO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AP은 암롤차량 배차 업무 역할, AQ, AR, AK, AJ는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으로부터 "굴삭기를 대여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AS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AS'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AL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으로부터 "인천 쪽 폐기물 배출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폐기물 배출자인 AT의 연락처를 AL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AL은 AM과 공모하여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O이 임차한 충북 음성군 AU ㈜AV 공장부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S'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굴삭기를 대여받은 다음 위 각 역할에 따라 차량 기사 AQ, AR, AK, AJ로 하여금 AT 등으로부터 받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 3042 - 피고인 B, G, I, J,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안성시 AW(이하 '본건 안성 토지'라 함)에서 피고인 B는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피고인 G는 2016. 12. 22.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배출처를 확보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합성수지 등 합계 3,297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G는 함께 2016.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이천시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이하 '본건 이천 토지'라 함)에서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피고인 B는 2017. 2.경 피고인 G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안성 토지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을 본건 이천 토지로 옮겨 투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 K는 함께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된 본건 이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K 명의로 다시 작성한 다음 같은 해 3.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본건 이천 토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안성 토지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 및 BH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합성수지 등 합계 342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불법 폐기물배출 관련 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I에서 의류 재활용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폐기물처리업체인 L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2016. 12.경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12.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L 주식회사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폐의류 등 합계 5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L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I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J에서 고철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인 BK의 운영자로서, 2017. 1.경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7. 1. 3.경 위 BK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폐의류 등 합계 1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L, BM에서 건축폐자재류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폐기물처리업체로서, 2016. 12.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N이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12. 22.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폐합성수지 등 합계 179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40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 단속건 장소 확인)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50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A에 대하여) 1. 증인 H, B, AJ, A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G,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37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P, AG, AH, AJ, AK,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F 접견 녹취내역 중 본건 관련 부분 발췌 보고) 1. 10월, 11월 확인서, 다이어리 중 BQ 토지 폐기물 불법 투기 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토지월세계약서, 중간특약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보고), 계좌 영장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J 제출 운송비 입금 내역)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외부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철물 및 울타리, 폐기물 현장 관련 사진 2018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N,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L, AM, AN의 폐기물투기지 추가 확인) 2018고단30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M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B, G,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 G,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수사보고, 각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추가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배출업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0547) 집행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H 인적사항 및 처벌전력 확인),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3186 요약 정보,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180, 2015노457 각 판결문, H의 개인별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H: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폐기물무단투기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형법 제32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J: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K: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K: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I, J,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2017고단3875 -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BT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고 그 시설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9의 1. 가. 4)에 따라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6호증에 의하면 BT가 2005. 11. 9. 파주시 BU 지상에 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사실, BT는 2013. 3. 15. 피고인 A에게 BV, BU, BW 소재 BX의 사업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9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의 공통기준으로서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T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설치기준의 준수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 설치기준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BT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토지는 위 BU로서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투기한 폐기물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흙바닥을 적시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5061 1. 폐기물 투기 기간 및 투기량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 F, G, H는 2016. 8. 19.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이 사건 토지에 무단 투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은 합계 약 25,000톤이라는 것이다. 나. 폐기물의 총 무게에 관하여 1)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7,372m²에 폐기물이 쌓인 높이를 5m로 추정하여 폐기물의 총량을 86,860m³(=17,372m² × 5m)로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30면), 검사는 위 폐기물의 총량 86,860m³에 50m³당 15톤의 비중을 적용하여 총 무게를 약 25,000톤(26,058톤 = 86,860m³ × 15톤/50m³)으로 환산하였다(증거기록 제1343면). 아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위 비중은 위 지침상 가정쓰레기의 비중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한 파주시 자원관리팀장 등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이 적치된 부지의 면적을 1단 5,992m², 2단 394.8m², 폐기물이 적치된 높이를 1단 5.5m, 2단 3m로 각 측정(지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실측하였다)하여 폐기물의 총량을 34,140.4m³(=5,992m² × 5.5m + 394.8m² × 3m)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비중을 0.6톤/m³으로 적용하여 폐기물의 총 무게를 20,484.24톤(=34,140.4m³ × 0.6톤/m³)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725면), 아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위 비중은 위 지침상 소각목적 혼합폐기물의 비중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E가 제출한 증 제1호증(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AD 등은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3533), 그 소송에서 폐기물처리비용 및 폐기물의 총 무게 등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 감정인은 폐기물이 적치된 부지의 면적을 6,890m²로 측정하되 구역을 나누어 폐기물이 적치된 높이를 측정하였고 각 구역의 면적과 높이를 곱하여 폐기물의 총량을 32,206m³로 계산하였다. 그 다음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을 분석하여 각 폐기물, 즉 폐합성섬유, 비닐·플라스틱, 고무·피혁류, 기타의 각 비율에다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2004. 12. 30. 환경부령 제249호로 시행)상 각 폐기물의 비중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합산한 0.39톤/m³를 전체 폐기물의 비중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의 총 무게는 12,560톤(=32,206m³ × 0.39톤, 소수점 미만 버림)으로 측정되었다. 3) 검사가 계산한 폐기물의 총 무게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적치된 높이를 5m로 추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이 적치된 면적과 높이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이를 대략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총 약 25,000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파주시청 자원관리팀장 등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이 적치된 면적과 높이를 지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실측하여 폐기물의 총량을 34,140.4m³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무게로 환산함에 있어 소각목적 혼합폐기물의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의 감정결과 이 사건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이 다양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폐기물의 총 무게를 환산한 계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4)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을 총 12,560톤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폐기물을 투기한 기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6. 8. 16.경 AD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되 보증금 7,000만원 중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원은 2016. 8. 26., 잔금 4,000만원은 2016. 9. 12.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6. 9. 12.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11면), AD 외 2인은 2016. 8. 29. G에게 잔금 지급 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증거기록 제46면), 피고인 F이 작성한 장부는 2016. 9. 17. 이후의 것만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제653면)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D는 진정서에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6. 9. 12.보다 약 열흘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물건을 반입 하였다'고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32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G는 2016. 8. 30.경부터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임차 토지의 사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2016. 8. 16.경부터 피고인 E, F, G, H가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AD 등이 G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2016. 8. 29.경부터 폐기물을 투기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F 측에 폐기물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F, G가 폐기물 수집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F이 체포된 2016. 11. 18.경 이후에는 G에게 폐기물을 건네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을 한다. 피고인은 2015. 7. 또는 8.경 F에게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F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영업장에 수집한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거나 다른 폐기물배출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다른 폐기물배출업체를 소개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은 피고인이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운반·수집한 것은 아니고 F에게 연락하여 F이 운반기사를 보내어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로 운반해 왔다. 피고인은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비용을 지급받아 본인의 중간이익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매일 폐기물배출업체별 투기량과 단가를 장부에 정리하였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 9. 17.부터 2016. 11. 16.까지의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을 통한 폐기물배출업체인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투기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단가는 80~100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을 통하지 않은 폐기물배출업체들의 단가는 대체로 120~130원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653면 이하). F이 체포된 이후 G는 피고인을 찾아가 거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측에서 폐기물 투기를 막자, G는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김포시 CK 외 4필지를 폐기물 수집 장소로 소개해 주었다. G는 위 토지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호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F은 2016. 11. 18. 별건 불법 폐기물처리업으로 체포된 이후 2016. 12. 26. 처 CL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는데, '나 안 하면 나 터뜨릴 거야. 맨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 하게 됐다. 공범이다. 이야기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배출장소로 마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폐기물배출 및 업체소개를 부탁하였다. 운반기사를 통하여 폐기물배출업체에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처리비용으로 1kg당 150원~160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상처리비용은 1kg당 180원~190원이다. 피고인은 폐기물배출업체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1kg당 40원~5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계근표 및 장부의 폐기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나는 불법 폐기물처리업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대포폰을 4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인수인계함에 있어 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그러한 입력을 하지 않았다. 2) F이 처 CL과 접견하면서 말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F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F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F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이 작성한 위 장부에 나타난 폐기물배출업체와 그 투기량 중에는 피고인을 통한 폐기물배출업체 및 투기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위 장부에 나타난 폐기물배출업체별 단가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은 F의 진술과 같이 1kg당 약 40원의 중간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15톤 트럭 한 대당 150만~18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받고 그 중 10만원만을 소개비로 공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통한 투기량의 비중이 높다는 점, 피고인이 소개비로 상당한 정도의 중간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려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F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투기를 할 수 없게 되자 G의 부탁을 받아 G에게 또다른 불법 폐기물수집장소를 소개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배출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 G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등과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F의 체포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200만원을 1회 이체하기도 한 사실, 다만 G는 피고인이 소개했던 폐기물배출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이 체포된 2016. 11. 18.경 이후에도 G에게 폐기물을 계속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G의 진술과 같이 그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반영하기로 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G와 B의 요청에 의해 그들 사이의 부동산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6.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투기한 운반기사 AJ,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AJ는 '2016. 11. 중순경 농업회사법인 CM에서 25톤 차량으로 폐목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CN 상무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의 의뢰로 폐합성수지를 1회 운반하고 3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며칠 후 CO 운영자 CP이 소속 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김포시 양주시간 운송건을 안내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기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6. 11. 중순경 서울시 소재 CQ의 AI에서 폐기물을 상차하게 되었다. 상차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하차지의 주소를 물어보니 이 사건 토지와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후 언제든 상하차를 하라고 하여 개별적 지시 없이도 하루에 1~3회 위 AI에서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을 운송하였다. 상차할 때마다 계근한 후 CR이라고 기재된 종이에 계근량을 기재하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CM에서 함께 일하는 기사 AK에게도 소개하여 함께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후 양주시 등지에서도 폐기물을 상차하여 이 사건 토지로 운반하였다.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은 총 3주 가량이고,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토지가 폐쇄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의뢰로 2017. 1. 초중순까지 화성시, 광주시 등지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운송비는 2-3일 이내로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J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한 기간 및 1일당 운행 횟수, 계근량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방법등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운송비로 1회당 30만원을 CS 또는 CT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AK 역시 이 법정에서 'CO의 CP으로부터 전화로, AI에 가서 CR이라고 말하고 폐기물을 운반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CP이 의뢰자인 피고인과 그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AI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피고인의 직원에게 전화로 하차지를 물어보아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상차 후 종이에 계근량을 기재하였다. 계근량이 적어 피고인이 좀 많이 실어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의 직원 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가 하차하였다. 이 사건 토지로는 열흘 정도 하루에 2~4회 운송하였고, 운송비는 1회당 30만원씩 CT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을 운반하게 된 경위, 계근량 기록 방법, 하차 방법, 운송비 지급 방법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J, A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로의 폐기물 운반의뢰를 받았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있어 일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도 있으나, 이는 기억을 되살리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착오로 보이고 위 진술을 허위로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위 증인들에게서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AJ, AK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G와 B의 부탁을 받고 그들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하다면 단순한 계약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 3) '참고인 B의 무인접견 녹취서'에 의하면, B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2017. 2. 13. G와 접견하면서 'A도 거기 연결돼 있냐, BQ 것도?'라고 묻자 G가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44면), 그러나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B가 '네가 그 A랑 같이 움직인 기간은 얼마나 돼?'라고 묻자 G는 '얼마 안 됩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과 함께 폐기물을 투기하였음을 전제 대답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대화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G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투기와 무관함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135 1.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L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AS'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폐기물배출업자인 AT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AL이 무허가로 폐기물수집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 2017. 3.경 AT이 운영하는 CU 주식회사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김포시 CK 외 4필지에 투기하다가 2017. 4.경 화재가 발생하자 AT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AL에게 AT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증거기록 제3102면 이하), 그 무렵 피고인은 AL으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는 데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준 사실(증거기록 제3565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AL이 일을 하는 데 굴삭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당시 AL이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AL이 폐기물 불법투기로 조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AL의 거절을 부탁하지 못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AL으로부터 인천 소재 폐기물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T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는 AL이 이에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여와 폐기물배출업체의 소개를 부탁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으리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AL의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042 - 피고인 M 주식회사 1. 피고인 M 주식회사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BN은, G를 원래 거래하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F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불법 폐기물배출의 범의가 없다. 배출한 폐기물의 양은 167톤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BN에게 불법 폐기물 배출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파주시 X 외 5필지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당시 F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F의 운영자 E를 통하여 폐기물 대부분을 받았다. F이 구속되자 G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들로부터 폐기물 배출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E, F을 통하지 않고 폐기물배출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회사도 그러한 업체 중 하나이다. G는 2016. 11.경 피고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표자 BN에게 '폐기물 배출할 것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G와 연락하여 폐기물을 보내면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V)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BN은 이 사건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그러한 입력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BN은 'CF'의 운영자 E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다가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G와 연락하여 그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그와 동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금하는 계좌도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BN으로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거래처가 변경되었음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를 원래 거래하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F의 직원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BN은 이와 같이 G와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G가 허가를 취득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BN은 G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배출한 폐기물의 양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6. 12. 22.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합계 23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G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폐기물처리비용 23,394,8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경찰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kg당 100원~11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479면), G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무게를 233톤(23,394,800원 ÷ 100원 ÷ 1,000kg, 소숫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였고(증거기록 제482면), 이 사건 공소는 이에 기초하여 제기되었다. 2)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1kg당 단가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폐기물배출업체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얼마에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그 가격에 맞춰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2016. 3.경 피고인은 CF과 거래할 당시 폐기물을 1kg당 130원에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N 자신도 경찰에서 '톤당 13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58면).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1kg당 폐기물 처리비용은 13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은 179톤(23,394,800원 ÷ 130원 ÷ 1,000kg, 소숫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투기된 폐기물이 원상회복된 바도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F이 구속되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BQ 투기장의 경우 전체 폐기물의 양이 워낙 많아 그 중 피고인이 투기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의뢰로 폐기물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난 AJ, AK이 운송한 것만 해도 최소한 500톤 이상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투기된 전체 폐기물의 양이 대규모이다.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체로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써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은 모두 이천 토지로 옮겨져 안성 토지는 원상회복된 점,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사건에서 구속되어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에 가공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단속되어 버리한 폐기물을 다시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으로 투기된 전체 폐기물의 양이 대규모이다.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투기된 폐기물이 원상회복된 바도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폐기물 무단 투기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통하여 배출한 폐기물이 약 3,586톤에 이르러 그 절대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투기된 전체 폐기물 중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하여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F, G의 요청을 받아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거나 폐기물배출업체를 소개한 점,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억원을 예치한 점,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투기된 전체 폐기물의 양이 대규모이다.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은 모두 이천 토지로 옮겨져 안성 토지는 원상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피고인 H는 일당 15만~25만원을 받고 이 사건 투기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였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K 피고인 K의 경우 본건 이천 토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18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J.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폐기물배출업체 또는 그 업체의 운영자 또는 임원으로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피고인 J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배출한 폐기물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4016 중 피고인 A, D의 공모로 인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포천시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W'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CX'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시 S에 있는 폐기물을 양주시 T 부지로 옮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불법이라 주변을 경계하고 라이트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라"고 말하고, 양주시 T, U에 있는 V 소유 공장 예정 부지를 처리 장소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6. 10. 5. 19:10경 위 장소에서, CY 차량을 이용하여 파주시 S에서 신고 온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4.5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판단 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1호증(양주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BO는 위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투기를 단속하던 중 피고인 CZ가 집게로 폐기물을 들어올려 지면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중단시켰고 위 피고인이 폐기물을 지면에 내리는 장면까지는 목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집게로 폐기물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여 폐기물 버리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BO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Z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Z가 폐기물을 지면에 내려놓으려고 하던 중 단속에 의하여 그 행위가 중단되었을 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한 이상 이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단5061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7고단5061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 G, H는 2016. 8. 16.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8. 16.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인 A, B는 2016. 11. 2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합계 약 25,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위 토지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 G, H의 공모로 인한 2016. 8.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의 공모로 인한 합계 12,440톤(=25,000톤 - 12,560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3042 - 피고인 M 주식회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L, BM에서 건축폐자재류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폐기물처리업체로서, 2016. 12.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N이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12. 22.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폐합성수지 등 합계 23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4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 2017고단3875 중 피고인 A, B의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농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부터 파주시 N, O, P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중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위 대지 상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O 토지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지목이 '답'인 위 농지 약 870m²의 면적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치하여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5. 25. 파주시 DA 외 4필지에 대해 피고인 A을 임대인,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위 각 토지의 임차인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파주시, 양주시 일대에 있는 고물상과 건축물 철거현장으로부터 5톤 트럭 1대당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반 정도인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받고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수거·반입하여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1, 2017고단507(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842호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2016. 5. 25. 피고인 B에게 파주시 O를 포함한 그 일대 5필지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28면), 위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6면)에는 그 토지가 'DA외 4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토지는 DA 외 DB, N, O, P'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면 이하).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피고인 A, B가 폐기물을 수거·반입한 장소는 파주시 DA, DB, N, O, P으로 판단된다. 라.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6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장소, 범행대상인 폐기물이 동일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동일한 폐기물 수거·반입 행위이므로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