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 1대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서류 수 장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3:21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4호선 6번 출구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불법대출 등에 이용되어 불법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4:00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구속 조사 사유이다. 온라인 화폐를 추가적으로 불법 대출되지 않게 현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2: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24 노량진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506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K라는 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당신 고소하였고 범인들을 일망타진해야하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락을 걸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2: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 N 대리라고 소개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7:1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4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휴대폰과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증하여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06 충무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 1대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02>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 2,210만 원을 인출하고, Q은행 방배중앙지점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Q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7:3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소재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474]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R’에서 제공하는 ‘S’ 서비스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과 서류를 받아 오는 외근 업무를 하여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2.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장의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15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서류를 봉투에 넣은 후,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자칭하면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22.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자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달 23. 17:3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5. 11: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3,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5.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죄로 수 건 고소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휴대폰 내부를 확인해봐야 하니 인터넷(IPV4 1 생략)에 접속해서 휴대폰 해킹용 법무부 공증 앱을 설치하고 V 호텔에서 대기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바로 체포해야 하나 피해자일 수도 있어 본인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55경 서울 강남구 V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6:37경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5:25경 서울 마포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같은 날 16:59경 같은 구 마포대로92에 있는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490만 원을, 2020. 5. 13. 16:28경 위 공덕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 1대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서류 수장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30경 서울 마포구 AA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 등), 각 사진 1. 위조서류 촬영 사진 [2020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5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각 사진 [2020고단5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현금 수거전달책 CCTV 동선 추적) [2020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2020고단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자 금액 인출 내역에 대하서, 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금융위원회 서류 제출,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수사), 제출서류 1. 각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지문감식 의뢰,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금융위원회 서류 [2020고단8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0고단8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전달장소 CCTV분석),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허위 공문 및 작성 서류, 각 위조된 공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9, 10) 1. 각 위조공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 C의 2020초기4066 신청사건은 2020초기4050과 중복된 배상신청인 점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거책 역할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4억 5,000만 원이 초과하는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5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