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이지은,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구매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B 검색을 하던 중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C)를 알게 되었다. 1.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14. 20:5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은행 마장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매수대금 18만원을 입금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빌라건물 우편함 3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대마초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D은행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매수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뒷골목 건물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엑스터시 5알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커피용기 상단 은박지를 바늘로 수회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0.3g을 놓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가 용기 내부로 들어가게 하고 이를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서울 성동구 F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향정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7. 0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알약 중 1알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넘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04:00경 위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4, 02:00경 위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8. 02:00경 위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4680 송치서 등 사본,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4751 송치서 등 사본 1. D은행 I 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예금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흡연하고, 다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1) 판시 각 죄 중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정형이 가장 높지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더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1 내지 3 범죄를 설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72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김효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D 외 직원들에게 "E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주철중(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21:5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구슬 아이스크림 1개를 손으로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냉장고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재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0. 20:55경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50에 있는 양원역 2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룡(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경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30m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30m로 매우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음주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감안하여 벌금액 조정).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을 도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고물 매매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위 C에서, Dol 2019. 9. 6.경부터 2019. 9. 7.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자재 창고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7박스(약 300kg)를 위 D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매도하는 고철의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상태,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폐 동파이프를 대금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내사보고(정도 관련 휴대폰 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등 사진 첨부- 절도 발생지 사진, 고물상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고물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동 시세 관련), 시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친을 도와 이 사건 고물상 매입 업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고물상 자체가 피고인도 함께 경영하는 가족 경영 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물 매입 횟수 및 매입량,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하지 아니함).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법성을 가중시키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감안하여 벌금액 조정).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내지 10, 12, 13, 15, 17, 19,21 내지 24, 26 내지 30, 32, 36 내지 3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5, 11, 14, 16, 18, 20, 25, 31, 33, 34, 35, 39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6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1, 4, 29) 근로자 G, J, K, L, M, N, O, P, I, Q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신이 작성·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임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근로자 G, J, L, R, S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원청업체의 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벌불원서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8. 1. 부터 2019. 9. 23.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내지 10, 12, 13, 15, 17, 19, 21 내지 24, 26 내지 30, 32, 36 내지 38 기재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3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39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6 :20경 피해자 B(여, 22세)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존재하는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2개,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9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최진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태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1층을 차임 월 300만 원에 임대하여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8.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위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8.경 장마 비로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위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건물 지하 1층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창고의 자물쇠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은 사실, C은 피고인에게 복사를 허락하거나 피고인이 복사할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증언하였던 점(피고인도 임의로 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지하 1층 창고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 측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 등의 사정으로 지하 출입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복사한 열쇠로 피고인의 언제든지 지하 창고를 출입하도록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재정거래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사진을 전송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진술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로 현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용해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게시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의 G 인증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시외버스로 동서울터미널에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A 상대, 당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의 보관 여부에 대하여),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 판사 류영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2: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0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6.03:45경 부산 연제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던 그곳 D호실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이외의 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령리에 있는 구 읍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6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2019. 6.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00:47경 위 편의점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니가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법원에서 뭐 다됐다, 내 인생 종쳤다, 너 때문에 망가졌다 씨팔"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01:24경까지 약 37분간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2 경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를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에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결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4. 21, 판시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C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2019. 5. 15. 이 법원에 약식 기소되자, 판시 범행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 사로잡혀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C 편의점을 그만두었으며, 판시 피해 이후 심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붙잡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뒤에서 끌어안게 된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승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0.05.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4: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9,392,240원에 이르는 물적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스스로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도 받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채소 공판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9, 2020고단243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 이진용(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1:33경 광주 북구 B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35 피고인은 2020. 4. 26. 2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평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차량 할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죽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22:47경 광주 동구 E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키친타올에 불을 붙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뒤쪽에 던지자 키친타올이 아래로 굴러 내려가 조수석 뒷바퀴에 고정되어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와 뒷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를 태워 시가 16,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사진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1. 유전자감정서 1. 일반건조물방화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2:34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처벌전력이 없으나, 단속수치가 높고 아침부터 반주를 하고 운전하는 등 음주습관의 교정이 필요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상담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사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