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6. 14:46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3.04g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6.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08: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근처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근처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J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의 집 주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의 집 주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A4용지 위에 뿌린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11.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M 호텔 옆 건물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던지기 방법으로 위 화단에 둔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1.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M 호텔 주변 건물에서 담뱃재를 일부 뺀 후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 70) 1. 수사보고(증 제2, 3, 7, 8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추징금 산정(필로폰시가조사) 보고, 2021. 3.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압수물 및 주사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수수․매매의 점, 2021. 3. 16.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2021. 3. 16.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50,000원{= 2021. 3. 16.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1회) + 2021.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250,000원(=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0,000원 × 1g)}. 한편, 2021. 3. 19., 같은 달 24., 2021. 4. 25. 같은 달 26.에 투약한 필로폰과 2021. 2. 8. 및 2021. 4. 8. 수수한 필로폰은 모두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 400,000원{= 2021. 3. 16., 2021. 4. 9., 같은 달 25. 오전, 같은 날 저녁에 투약한 필로폰 가액 합계 4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4회)}. 한편, 2021. 2. 8. 투약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고, 2021. 4. 11. 대마 매수대금 100,000원 중 몰수되지 아니한 대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사이에 적지 않은 횟수의 필로폰 매수․수수․소지․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그 취급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 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공급책 등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횟수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 매수․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