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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4동 205호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되고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씹할 새끼야, 뭐 하려 들어 오냐,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꼴 보기 싫다 씹할 새끼야, 니가 돈 준 게 뭐 있냐."고 욕설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4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게 하여 2013. 7.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창자간막 파열 등에 의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건 1, 2),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관련 법의관 G 면담), 1. 현장감식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반복하여 잡아 누르고, 배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때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다 신체의 중요하고 위험한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든 증거들 및 그 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상시 만취하여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비난과 욕설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비교적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심각한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별다른 증거인멸행위나 사체유기행위 등을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 역시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고 그 질환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도와주고 지지하여 줄 인적 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술에 취하여 심각한 폭력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형사처벌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를 그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그를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범죄자의 장기간 사회 격리 또는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한 일반 사회의 경각심 촉구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가 행한 범죄의 위법성보다 과중한 형벌을 내릴 수는 없는 점 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8. 0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야"라고 불렀으나 겁이 난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인근에 있는 F 식당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G(여,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08: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 중인 H(여, 13세)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뛰어가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09. 5. 11.까지 60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의 휴대폰으로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보고된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지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성기노출을 할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때보다 더 성적 흥분을 느끼고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성적 흥분감에 빠져 범행을 지속하였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월 미만은 버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 사이에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위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여자 청소년 등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판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손이 피해자를 스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 09:5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양주시 D아파트 204동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집행을 위하여 가구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구를 실을 차량이 오지 않은 것 같으니 현관문을 닫아두고 나중에 차량이 오면 현관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실력행사를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음향적 방법에 의하여 소란을 피워야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실력행사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음향적 방법에 의하여 소란을 피웠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렀을 뿐 피고인은 큰 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주거지 내 가구를 싣고 가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는 부분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 제1조 제26호가 정한 인근 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23 사건에서 공갈미수 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16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고시원에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요. 여자 입실자에게 했던 파렴치한 행동에 교도소에 보낼 것입니다. 고시원 총무가 지금 오도방정을 떨며 내용증명 보내고 공지문 붙여놓는 것은 똥줄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다고 파렴치한 언행이 없어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고시원 사무실 정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십여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은 피고인 또는 다른 여자 입실자에게 파렴치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5. 09:35경 위 고시원 휴게실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F에게 "총무가 어제도 주방에서 제 엉덩이를 만졌으니 교도소에 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31. 11:25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E이 피고인의 주방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이유로 "싸구려 쌀과 중국산 김치 말고 좋은 품질을 갖다 놓아라"라고 소리지르며 위 고시원에서 입실자들을 위하여 비치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를 함부로 씽크대 개수구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시원 입실자들을 위하여 비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밥(3인분)과 김치(10인분)를 함부로 싱크대 개수구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6. 13.경 위 고시원 사무실 정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성추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해자 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오산시 C 소재 301호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출근하면서 우체통에 넣어둔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전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서류(증거목록 순번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를 탄천 방면에서 야탑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이매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F(5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G(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H(3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I(53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호프집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최대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국공립학교 교사로서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생활의 기반인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H(전치 6주), 피해자 E(전치 6개월), 피해자 F(치료일수 미상), 피해자 J(전치 4주)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G(전치 4주, 800만 원), 피해자 I(전치 2개월, 350만 원), 피해자 C(전치 2주, 100만 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C'의 재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클럽의 전 재무 담당자 D로부터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인수받기 시작한 2012. 6. 초경부터 피해자 클럽의 집행부 이·취임식 준비를 위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회비, 기금을 거두고, 피해자 클럽의 각종 행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재무 담당자로서의 임기만료일인 위 2013. 6. 31. 이후에도 다음 재무 담당자에게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인계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클럽의 회원인 E(F), G(H)로부터 피해자 클럽의 집행부 이·취임식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사비, 주유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9,851,500원을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사비, 주유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 재무담당자 통장, 인출내역(안국저축은행), 지출내역, 2012년 6월경 이취임식 광고비 내역, 각 농협통장내역, 각 입금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통장내역,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재무보고 내역, 행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무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피해금액 5,9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그 중 580만 원 정도만 피해가 회복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클럽이 보유한 유동자산의 거의 대부분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 클럽의 재정 운영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클럽의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3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군 중 횡령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 06:5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을 813호로 끌고 들어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808호로 도망을 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808호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대자루를 들고 반항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2013고단2895] 1.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612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충전을 시키기 위하여 각 침대 옆 보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4,400원 상당 및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65,440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01: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201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9,000원을 침대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42]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6:42경 이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농협통장(계좌번호:L, 계좌개설인:M)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319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강서구 N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40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P)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5]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I,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위확인 [2013고단3142]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3고단319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Q, O, R, S의 각 진정서 1.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내역 캡쳐 사진, 문자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303동 1007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와서 그 중 식칼 1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녹취록, 현장사진 및 흡기 사진, 각 수사보고(D 동생 E과 통화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목을 잡고 침대에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의 한쪽을 들었다가 놓았고, 자신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수 회 할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할퀴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3. 5. 25. 13:1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사회에 있으면 술을 끊을 수 없어 순찰차를 손괴하여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참이슬 소주병으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380,9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839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만남 1주차장'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사경을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약 3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L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사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가 제출하는 차량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A 최종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파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공용물과 일반재산을 연속하여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비료로 제조하는 공정 중 부숙시설에서 폐수 저장조로 이송되는 배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새어나간 폐기물인 침출수 약 1.44톤이 우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공문,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수하여 2013. 7. 19. 실시된 복합악취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14.부터 2012. 12. 27. 00:30경까지 위 게임장에 '빠박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액면 5,000원)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으로 하루에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일 평균 최소범죄수익 20만 원에다가 위 게임장을 운영한 14일을 곱한 280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3. 2. 27. 19: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집에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배달함에 넣어둔 시가 13,000원 상당의 치킨 1세트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8. 1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7,000원 상당의 치킨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F가 "형님, 할 말이 있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동 산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