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5.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 이상)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25점 이상)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200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규정이 적용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