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계좌를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4. 13.경 유령법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8.경 서울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 직원 김보미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제1항 장소에서 부천으로 이동 중인 위 성명불상자의 차 안에서,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13: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에 위치한 주민자치운영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접근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냐, 이쪽 아파트에 사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을 걸지 말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위 도서관 열람실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인근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끌고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섬유 연구를 한다. 남녀가 신었던 양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잘 닿는 곳을 보완해서 잘 찢어지지 않는 섬유소재 양말을 만들 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협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시비를 건다’는 것은 문언상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여든다’는 것은 둘 이상이 장소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뒤따른다’는 것은 상대방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내용과 태양 등이 폭력성을 수반하는 등 거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양말을 벗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행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의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제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개별행위 유형 중,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에는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이 정한 ‘택일적 공소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어느 하나만에 대하여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면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것이고, 만일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소사실을 심리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먼저 ‘시비를 건다’에서 ‘시비’(是非)는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비를 따지다 등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시비를 건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용적으로 상대방에게 트집을 잡거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례로도 사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말을 벗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근한 행위는 피해자의 종전 거절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시비를 거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접근한 행위는 ‘뒤따르는 행위’에도 명백히 해당한다. 라. 나아가 젊은 여성에게 양말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은 물론 불쾌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택일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해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1,464,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도 비교적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1.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0:00경 영광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주거지 부엌 안까지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이불 사이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19.경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19:00경 영광군 E 소재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주정이 심하다는 것을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거칠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쫓아가 잡은 다음 거칠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7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4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 현장 주변 CCTV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관련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현행범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7개월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4.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신문과 폐지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들어 옆으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신문과 폐지 등을 불태워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흩뜨린 신문과 폐지를 정리하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4세)에게 다가가 ‘이새끼 내 땅에서 다니냐?’ 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더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진행 사건,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전과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강의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4-5초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이틀 동안 코딩 수업을 들은 피해자 D(가명, 10세)가 점심시간에 질문이 있다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더럽고 짜증났다’, ‘피고인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오후 수업 때도 계속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 34, 37, 141, 142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311] 1. 대마 매매 가.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 마약류 판매자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09경 B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237,554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456992BTC를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숨겨 둔 대마 약 0.5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2경 B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648,925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578741BTC를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숨겨 둔 대마 약 1.5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39경 B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552,64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097265BTC를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숨겨 둔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과천시 C, 사무실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390] 피고인은 2021. 5. 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4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401,075원을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대마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2022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7. 26.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1,840,194원[=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11사건 대마매매 관련 매매대금 합계 1,439,119원 +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90 사건 대마매매 관련 매매대금 401,075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호회’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동호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17.경 식당 예약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투었고, 피해자는 위 동호회의 네이버 BAND에서 피고인을 강제 퇴장 조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3. 2. 20. 11:30경 위 동호회 모임이 열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고도 모른 체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된 밧줄(길이 약 2.5m)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밧줄을 입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제지할 때까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좌 견부통운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했다. 피고인은 단지 회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창피를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분노 감정이 크게 작용한 행동이었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의 경위가 모두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폭력의 행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신속히 제지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0:30경 남양주시 B, ‘C’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E 등에게 ‘씨팔 어디가, 나를 파출소로 데려가’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하고, 강제로 하차한 후 계속해서 순찰차의 앞을 양팔로 가로막고, 인도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재차 순찰차의 앞을 막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찰차 뒷좌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장애등급 5급),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범죄(폭력, 업무방해 등)를 저지른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22:35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남, 55세)와 아파트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장 속에 있던 식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6cm)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내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0:42경 동해시 동해역길 65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B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아동 B(여, 12세)와 대화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아동으로부터 “14살이다”라는 말을 들어 피해아동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4. 23. 15:10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D’ DVD방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콘돔을 사오면 성관계를 할 것이냐”고 물어본 다음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콘돔을 구매하여 돌아온 후,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6. 14:20경에서 16:2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모텔 F호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겪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2. 8. 26.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21: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65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집 나가라 씨발년아, 네 옷이고 뭐고 물건을 다태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집에 불을 지를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8. 2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피해자의 혼외자 영정 사진액자 1개를 걸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집 마당에 놓인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든 채, 마침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오면 망치로 때릴 것처럼 “씨발년아, 나가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혼외자 영정 사진액자 1개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영정 사진액자를 걸어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추 지지대(길이 1m, 재질 스테인리스)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세게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내고, 집 마당에 놓인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집어 들어 피해자와 공동 소유 중인 시가 불상인 집 대문 1개 및 작은방 방문 2개의 경첩 부위를 갈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영정 사진액자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추 지지대와 그라인더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집 대문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80쪽).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7:12경 위 C에 이르러 소송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하여 5층 출입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직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표이사 사무실과 직접 연결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C 건물 5층에 내려 위 C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이고, 위 회사 운영자에게 투자금 혹은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반환에 관하여 회사 운영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00:12경 익산시 B, C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2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6 피고인은 2022. 7. 30. 02:22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길에서 어떤 사람이 어깨를 치더니 경찰을 불러도 된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 남)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집에 보내라! 이게 정상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어떻게 해 내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가슴으로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81 피고인은 2023. 5. 6. 04: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든 상태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복귀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다가가 “여경이 뭔 필요가 있냐?”, “여기에 왜 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하다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H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재차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승차를 시도하며 H의 팔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2022고단2806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2023고단1681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절도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각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금액을 형사공탁 하는 등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두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6:55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통행만 가능한 일방통행로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허용된 방향과 반대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의 몸통 부분을 위 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외상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킥보드 대상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