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밀양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H'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매입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인 J에 대한 사채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6,91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0억 투자금 상환약정서(2012. 2. 27.) 사본, 20억 지불각서(2011. 11. 30.) 사본, 사 업투자 및 상환약정서(2009. 5. 19.) 사본, 매입 및 판매계획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투자금 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합계 8,236,910,1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약 7,400,000,000원은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48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3.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인 J으로부터 월 평균 10% 상당의 이율에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2008. 9.경 금융위기로 인해 위 회사의채무가 1,900,000,000원에 이르자 위 회사의 회생절차신청을 하였으며, 2009. 1.경에는 J뿐만 아니라 L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경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남 M으로 하여 농산물 유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는데,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인 J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쓰면서 피고인이 J에게 월 평균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 중 절반을 돌려받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J으로부터 그 이자 중 20~30%밖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J의 밑에서 근무하며 J의 사채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C은 위 사실을 알고 그 무렵 밀양시 O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공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J과 달리 이자의 절반을 돌려줄테니 J과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써라, 그 대신 J에게는 비밀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사업이 월 10%의 수익이 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대신 이자 10%를 지급받으면 그 중 절반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J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추가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3개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농산물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 3개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40,557,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이자를 월 10% 정도로 정하여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J, L, K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C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에 관한 P, J의 각 일부 경찰 진술,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다(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채업과 전혀 무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약 10%의 이윤을 붙여 투자원금과 함께 반환해줄 수 있고, 대신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그 이윤 중 30%를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C, 미등록 대부업자인 J과 P의 관계,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 경위 등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에 사채를 빌려쓰고 있고,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09.경 J으로부터 대부업을 배운다는 이유로 J의 사무실에서 J의 직원인 P와 함께 숙식을 하며 함께 지냈고, J에게 거액을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사채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경 이후로 J으로부터 월 평균 10% 상당의 고율의 이자에 사채를 빌려쓰면서 원금을 변제하면 그 이자 중 절반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자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P의 일을 대신하거나 J의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은 J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P에게 J 몰래 피고인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C은 2010. 7.경 피고인을 만나 J을 통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직접 월 평균 10% 상당의 이자에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는 즉시 그 이자 중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각 거래마다 이자율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농산물 매입 및 판매계획서'라는 문서 양식에 '입금액'(원금), '마진율'(이율) 등을 기재하여 C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C은 피고인이 요청하는대로 돈을 송금해주었다. C의 피고인에 대한 사채거래방법은 J의 피고인에 대한 사채거래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J에게 사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를 갚기 위하여 2009. 초 L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고, 2009. 5.경 K로부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J, L, K에 대한 기존 차용금 등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J 외에 L, K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9.경 또는 2010.경 J에 대한 채무액은 2,700,000,000원, L에 대한 채무액은 700,000,000원 내지 900,000,000원, K에 대한 채무액은 1,000,000,000원 정도였는데(증거기록 1권 125쪽), J에 대한 채무액이 L, K에 대한 채무액보다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인 J에 대한 채무의 이자율이 피고인의 지인인 L에 대한 채무의 이자율이나 K에 대한 수익배분율보다 더 높았던 점, C 역시 사채업에 관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원리금만 제대로 갚는다면 그 변제금의 출처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C은 대여 당시 피고인이 J 외에 L, K로부터도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소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이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비록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J에게 거액의 사채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는 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은 2010. 12. 31. 당시 자산 325,887,858원(유동자산 278,675,008원), 부채 207,266,547원(유동부채 207,266,547원)이었고, 2011. 12. 31. 당시 자산 1,315,033,564원(유동자산 795,104,644원), 부채 885,711,837원(유동부채 785,711,837원)으로 수익이 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J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한 L, K,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J에 대한 사채 원리금 채무를 먼저 변제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회사 수익으로 다른 채무를 계속 변제해나갈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도 일응 납득할 만하다. 라) 피고인은 2012. 5. 경까지 약 2년 동안 C에게 꾸준하게 원리금을 지급해왔고, 적어도 2010. 8. 27. 부터 2012. 5. 23.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금원만 하더라도 합계 31,957,007,800원에 이른다. 마) 특히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중 변제충당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매번 차용하는 금액과 이율도 일정하지 않아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악화되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피고인이 J, L,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바) C은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가 끝난 2012. 5. 23.경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4. 12. 11.에야 투자금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K에 대한 2011. 10. 12. 15,200,000원 피해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피해자의 처인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1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처인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계 좌에서 2011. 10.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15,2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역이 없고, 다만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경남은행 계좌로 15,2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711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금융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15,2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없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K가 2011. 10. 12. 피고인에게 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