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하도급 건설사들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진행과 관련한 관리업무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의 전무인 L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한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대금을 올려 줄 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7층에 있는 J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K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검측, 품질 확인 등 현장감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향후 J이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J은 2010. 5. 26. 이 사건 공사 중 13, 14번 교각 철거공사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13, 14번 교각의 상판과 교각은 철거하였으나, 수중에서 교각을 받치고 있는 우물통 철거공사의 경우 최초 설계에 따라 물막이를 설치할 경우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정된 공법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우물통 철거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N이 위와 같이 13, 14번 교각의 우물통 철거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공사의 12, 15번 교각 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K이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로 하여금 위 우물통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1. 중순경 K로 하여금 N을 대신하여 위 13, 14번 우물통 철거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2010.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7층에 있는 J 현장사무실에서 K의 대표이사 O와 위 우물통 철거공사를 포함한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철거공사로서 전문공사인 위 13, 14번 교각의 우물통 철거공사를 그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K에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6, 57) 1. 내사보고(J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확인), 내사보고(시공사 J 공종별 하도급 계약), 수사보고(하도급 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 확인), 수사보고(배임증재금 1억원 교부일자 재 특정)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29, 32)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측 일자별 작업일보,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1, 56, 57) 1. 내사보고(J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확인), 내사보고(시공사 J 공종별 하도급 계약), 수사보고(건설면허 없는 우물통 철거 하도급업체 변경 확인), 수사보고(우물통 철거공사 기간 특정 및 승인 이전 우물통 철거), 수사보고(하도급 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4 내지 1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전문공사 무등록업체 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0.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달리 3,000만원만 받았고, 2012. 9. 21.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달리 8,000만원만 받았다. 나. 피고인은 J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이 없고, J과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구두로 사전승인을 받고 K로 하여금 철거공법에 관한 설계변경 전에 우물통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배임수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7. 하순경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5,000만원을, 2012. 9. 21.경 L으로부터 P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 대표이사 O는 '2010. 7. 하순경 비자금을 관리하던 W, X, Y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L에게 건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금품교부 경위, 금품액수, 교부한 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 돈을 5만원권 100매씩 묶어 만든 500만원 10묶음으로 준비하고, 금액에 따라 쇼핑백이나 K의 서류봉투에 나눠 담았다는 O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L은 '2012. 9. 21.경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고 받은 1억 1,600만원 중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P에게 건네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O가 비자금을 관리하던 W, Y, X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수사기록 1633쪽 이하), L이 고철판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건넨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K 계좌로 이체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32)도 O, L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3) L은 '피고인이 경비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O와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수익과 향후 수주가능성 등을 따져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O가 조성한 비자금 중 2억원을 5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고철판매대금으로 P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5,000만원과 1억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 액수가 결정된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4) O, L이 배임증재의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혼동이나 착오 등에 의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전문공사인 13, 14번 교각의 우물통 철거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의 무등록업체인 K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 본사 및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K에게 우물통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J이 수급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정관리,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며,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우물통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지연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당초 설계에 따른 철거방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그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K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설계변경 및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전에 K로 하여금 우물통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본사에 하도급변경계약 승인을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현장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K과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우물통 철거공사가 전문공사로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임을 알고 있었고, K과 이 사건 공사 중 12, 15번 교각 보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K의 공사실적과 건설업면허수첩 등을 확인하여, K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우물통 철거공사의 당초 철거방법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방식에서 이를 깨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물통 철거공사에 있어 철거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물통이라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의 성격까지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우물통은 구조물로서 철거를 위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배임수재액이 크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정도 엿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그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수재액의 일부를 공사진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의 경우 다른 공사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발주처 등의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