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2021. 11. 12.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2021. 11. 12. 07:4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다가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돌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의 메모,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E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회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7:40경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당시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죄수 관련 주장 유사강간죄는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1회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외투를 두고 왔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다, 또 다시 1회 피해를 입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 한다.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무렵과 두 번째 범행 무렵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는데, 두 녹음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1시간을 상당히 초과한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와 두 번째 피해 사이에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두 녹음 시점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의 간격도 약 1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별개로 판단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동일하기는 하나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관련 주장 피고인이 범행 무렵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각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교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외투를 가지러 오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차 피해를 준 정황도 엿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