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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5.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청약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투자를 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내 돈과 같이 합쳐 투자를 하고 6개월 후 아파트가 나오면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때 5,000만 원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청약 투자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7. 3.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수납내역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6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편취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 네이버 쪽지로 온 채용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금결제팀 직원을 구하고 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월급은 주급으로 지급해 주겠다. 자금결제팀에서 근무하려면 신원이 확실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원확인을 하고, 그 체크카드로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바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3. 21.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월이자 2%로 대출해 주겠다, 개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3. 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3.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44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카오디오 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 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14년 4월분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금품 33,27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6227,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4:4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흰색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대전당진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제2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6,036,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금천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되, 피고인은 가입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이동통신 단말기 보급 등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52대, 유심칩 35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휴대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채권자들에게 시가 48,891,7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서,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계약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5: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암2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2교차로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2개의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포터Ⅱ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E 포터Ⅱ 화물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행의 G 냉동탑차로 E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3. 11. 11:15경 목포시 H에 있는 병원에서 하대대정맥파열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감정의뢰(일반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3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인해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차량들의 운전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망인의 유족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4: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288에 있는 루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루암교차로를 탄금대 방면에서 북충주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한 채 루암신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교통사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측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사고정도가 중한 사실, 사고 내용을 보면 직진 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피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고 교차로에 근접한 것이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 상해 정도가 중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가 0. 2%를 조금 초과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아파트분양대행 용역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분양대행 용역업무에 대하여 편의를 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도합 4,0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라고 부른다. 이하 같다)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E은 피고인도 자신에게 속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문에는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분양대행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 되지 않았고, 경비 명목으로 받은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D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하여 E과 피해자가 2015. 7. 20.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과 원래 잘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E은 피고인의 인맥이 넓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D 부회장 명함을 주고 2015년 7월경부터 무보수, 비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93쪽 등). 그리고 E은 피고인에게 'F이 시공사로 예정되어 있고,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5년 10월경 사업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며, 사업 부지가 "G"이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세금 등의 문제로 차명으로 명의신탁해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특정된 것은 '아파트분양대행 용역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피해자는 E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거쳐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비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듯하다), 설령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알선한 입장에서 그 계약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시점에, 사실은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H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2: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8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인데다가 심야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 부분이 3차로 및 4차로에 전복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차량과 위 트레일러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12경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대형 교통사고 야기,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뒤 야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꿈치를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동 안의 데이트 비용을 달라. 몸으로라도 때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보건용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1: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9. 12. 10.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3:22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00:30경 충남 서산시 D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 몰래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손으로 목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산업용 포장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의 실질적 대표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5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4:5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포대자루 원단을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기계인 제대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였다. 위 제대기는 폭이 약 180cm, 길이가 약 250cm 되는 가로로 길쭉한 형태의 기계로 포대자루 원단을 걸쳐놓으면 톱니바퀴 3개가 회전을 하면서 원단을 풀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계 관리를 근로자에게 담당하도록 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대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기 관리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이 위 제대기의 톱니바퀴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직원명부, 표준근로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학현사거리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향에서 안중출장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차량 뒤 범퍼를 위 로디우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학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복수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자녀양육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지골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20. 2월경 이혼하기로 조정하면서 상호 형사 고소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이혼조정으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접견교통에 협조하고 용서를 구한 것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여의2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15,23:0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경기 의왕시 효행로 24에 있는 오전복개천사거리를 의왕우체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쪽의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57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피해자가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20. 8. 31.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동문로 52에 있는 동문동 우체국 앞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공화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