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휴대전화게임 'D' 게임동아리 회원으로, 2016. 12. 3.경 모임을 가진 후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2. 4. 02: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유리탁자에 누워 있던 중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호텔 직원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공권력을 사용하냐 미친년아, 정신 나간 년'이라고 말하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미친년이네, 정신 나간 년'이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호텔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3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내가 눕는다고 유리가 깨지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5회,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 부위를 3회 각각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B은 손에 들고 있던 오만원권 지폐로 위 J의 머리를 3~4회 툭툭 치고, C도 J에게 '씨발새끼야,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프런트에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버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전자카드서명기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한회사 버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 관련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부분 관련하여 경찰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한로 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심하게 아파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가족관계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외아들인 F(G생)이 2011년 11, 12월경 갑자기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는 증상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F을 태우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처 E이 택시를 타고 단속 장소에 와서 F을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후 F을 데리고 병원 한 군데에 갔지만 문이 닫혀 있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였고, F이 이제 아프지 않다고 하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이 고열을 일으키면 옆집에 사는 물리치료사에게 응급처치를 부탁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F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E에게 택시를 타고 따라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3, 4분 후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 후 E에게 전화를 하자 E이 곧 단속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 약 6년 전인 2011년의 일이고, 당시 F은 만 1세의 유아였으나 지금은 만 7세가 다 되었는데 2011년 이후 F이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단속을 당하여 E에게 전화한 시점, E이 택시로 단속 장소에 도착한 시점, 이후 F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F이 당시 고열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택시를 부르거나 119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F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매우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르는데,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까지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2008년, 2012년, 2017년 각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08년과 2012년의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도 각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 9. 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 사무실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6. 9. 12. 20:22 경부터 21:07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인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휴대폰 등을 절취한 후 위 노트북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장부,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 등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한 후 2016. 9. 13. 01:08 경 김포시에 있는 'H호텔'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요구금액 등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구글 연락처 삭제 디비폰 노트북 장부 아가씨 연락처 및 신상 형님 차 넘버 보유중입니다. 안양오기전 I 광수대념기고오는길이였습니다 협조적으로대해주시면 아무일안생길겁니다 긴말안드리겠습니다 큰거한장으로 마무리해주세요 폰 노트북 터치안하고택배로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 압수된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B 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업소에 취업한 뒤 피고인 B를 끌어들이는 등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7:47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진 석축조경'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6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 13: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및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전우치' 게임기 20대, '여신 성' 게임기 30대, '오션스토리' 게임기 20대, '피크오션' 게임기 3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11:10경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아젤리아모텔 앞길에서 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존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2: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기다려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위를 잡고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3.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동부시장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는 집 옆에 석재공장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석재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고 석재공사가 잘되고 있으므로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상환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월 수입도 100만 원으로 모두 생활비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C, D 연락두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인식의 정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 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7:0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서산으로 향하는 B 충남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42세, 가명)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기소유예된 것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된 사기전과만 21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미리준비한 파손된 자신의 안경을 손에 들고 보행 중, 맞은편에서 서행해 오던 피해자 E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왼쪽으로 피해서 지나가는 척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경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11. 초순부터 2017. 1. 11. 14: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7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26. 13:35경부터 2017. 1. 9. 15: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금이 없다고 하거나 112신고를 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習)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X, I, AY, K, L, AZ, BA, BB, BC, BD, BE, BF, BG, BH, Q, V, AG, AJ, AE, AQ, BI, X, Y, AA, AI, Z, BJ, AB, U, W, AD, AC, AF, BK, AN, AH, BL, AM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5,42,43,47, 149, 159,168, 175), 통장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107),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달 사이에 벌인 이 사건 59차례의 사기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산병원의 감정촉탁회신을 보면, 피고인이 18세경부터 간질(epilepsy) 증상이 진단되었고, 기질성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의 정신지체(mild intellectual disability)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상습적인 사기범행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경도의 정신지체'라는 증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되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집사로 있는 점, 건강상태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간질병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아픈 데는 없다고 진술한 점, 깨어진 안경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 지능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설령 위와 같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높은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행동을 방치하게 될 경우 일반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신사회를 조장하게 될 것인 점, 누구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형절도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정관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정관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단말기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단말기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ㅅ 1. 인터넷 송금캡처사진, 이체내역조회 1. 거래신청서(우리은행),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C)등,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C)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실제 계좌개설신청자 확인),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북단 교차로를 어가골 교차로 쪽에서 영가대교북단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C 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4: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면에 있는 '옥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44경 안동시 향교길53에 있는 안동향교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C와 그의 자녀들인 피해자 D(여, 2세), E을 내려준 다음 안동대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를 안아들고 먼저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다시 E을 안아들고 하차한 직후 차를 출발시켰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행방향에 어린아이 등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우측 앞부분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54경 안동시 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의 운영자인바, 부산 남구 F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E요양병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공사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1.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E요양병원 옆에 있는 G 재개발 공사 현장 내에서, 위 아파트 시공사인 H의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I이 작업 중인 휀스 설치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초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천공 드릴 등 장비 앞을 가로막아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시공사(현장책임자 I)는 피고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부산 남구 J)에 대한 적법한 인도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굴착하는 등 대지화 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I은 당시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 대상지 외곽에 공사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왜 합의도 안 되었는데,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느냐?'며 공사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시공사(I)는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점유권을 취득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지화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점유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점, 시공사(I)가 사업대상지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권은 더욱 침해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주차장 부지의 점유자로서 점유침탈의 중지와 이미 침탈된 점유물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데,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부당한 점유침탈의 중지와 침탈된 점유의 회복을 요구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시공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F에 있는 G(주)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H(29톤)의 선장 겸 인명구조요원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람선 H의 기관장 겸 인명구조요원으로 선체, 승객들의 안전 및 운항 관련 엔진 등 기관계통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6. 15:2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등대해변 북동방 약 0.25해리 해상에서 위 유람선 H를 항해 중이었다. 위 H는 무인 기관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운항 중 또는 운항 전·후 조타실 컨트롤박스의 엔진 온도게이지, 유압게이지, 경보(알람) 등 안전장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 B는 기관장으로서 운항 중 또는 운항 전후 기관실의 주기관 및 각종 파이프라인, 밸브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의 기관 고장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박의 기관이 정지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조난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항해 도중 위 H의 기관 과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객실에 위치하며 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유람선이 기관 과열로 항해 도중 기관이 정지되기에 이르렀으나 20분 이상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6. 15:2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등대해변 북동방 약 0.25해리 해상에서 위 H가 기관이 정지되게 하였고, 선체가 조류로 인해 인근에 있는 방파제와 충돌하게 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 타박 염좌를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객인 피해자 15명에게 약 2주 ~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를 선체 용골과 늑골 파손 등으로 좌초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선박확인 등에 관한, 선장 등 진술에 관한, H 주기 분해 확인 등에 관한, 승객 부상 정도 확인에 대한, 피해 승객 진단서 확인 등에 관한) 1. 분해확인내역서, 수리내역서 1. 진단서(K 등 7명),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을 버스터미널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지점 주변이 주차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사고차량 바로 앞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더욱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G(7세)을 충격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과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차에서 내려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사고지점 인근 CCTV동영상 녹화 CD 2개 첨부),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부가 벗겨진 상처를 확인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기만 하였다. 2) 만 7세에 불과하여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에 가야 된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지점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길 방법이 없고 피해자가 학원을 가겠다고 하였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학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I에 근무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86m나 떨어진 곳에서 다방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알린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조치만으로 피고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참작할 만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