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03. 3. 29.부터 2014. 5.경까지 논산시 C, 47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대부업자는 2011. 3.경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44%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경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자는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3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2012. 11. 25.경 3,000,000원, 2012. 12. 25.경 2,000,000원, 2013. 9. 25.경 2,000,000원을 각 대부해주면서 각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3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용증, 메모지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내용증명 사본 1. 차용증 원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대부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이율로 금원을 빌려주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해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을 3차례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으로 기소되었고, 2014. 10. 3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F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찾아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법원 형사2단독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판기록 일체를 열람하여 위 재판기록에 기재된 F의 이름,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2014. 11. 8. 06:30경 논산시 G건물, 2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90분 동안 F에게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똑바로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항, 제19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하게 열람한 재판기록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승낙을 받고 그 주거지에 들어가 이야기만 하였고, 폭언, 폭행 등으로 생활의 안온을 침해한 바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판기록에 기재된 진술인 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 1) 열람·복사한 재판기록 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항, 제19조를 적용하려면 우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그 중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그 특별한 규정의 문언,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정하게 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정보주체인 진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특별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5조가 있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방어활동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전에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접근할 권리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자들 사이에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이견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종합하면,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헌법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사전에 접근할 권리가 피고인의 방어권 중 하나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 불리한 증인 등을 대면할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 중 하나로 이미 오래 전부터 영미법계에서 확립된 것으로, 유럽 인권협약 제6조 제3항도 불리한 증인을 반대신문하고 같은 조건으로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권리를 피고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하고 있어, 대륙법계에서도 점차 확립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전에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그 진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진술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고서는 사전에 그 진술인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 대법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증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숨기는 보호조치는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기록으로 얻은 진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그 진술인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기록에 있는 진술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진술인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과의 관계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은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진술인을 찾아가는 등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재판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는 문제되지 않는 재판확정기록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소송계속 중에서의 재판기록 열람·복사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방어권의 한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접근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이용하였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무분별하게 진술인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술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진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에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한하여 그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에서 달리 다른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전에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5) 소결 결국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재판기록에 기재된 진술인의 주소로 찾아가 진술인과 사전 면담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중 하나인 사전에 증인이 될 진술인에게 접근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재판기록 열람신청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재판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F의 주소)를 이용하여 F의 주거지로 찾아가 약 90분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똑바로 증언을 해 달라."라고 사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F을 협박하였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위증을 교사하기 위하여 재판기록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가는 등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