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전 E)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고, 2022. 6.경 위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이상 문제를 항의하고자 4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매장이나 C의 주소지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202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7. 14:05경 위 D 매장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 기름통(133ml) 2개를 구매한 다음, 매장 출입구에 놓여 있던 나무재질의 합판으로 된 발판과 그 주변에 위 지포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켠 상태에서 바닥에 집어던져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지인인 F이 바닥에 던져진 지포 라이터를 집어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경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위 D 매장이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202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19) 1. 범행 도구 사진 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매장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접근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 했던 매장은 사람이 현존하는 다른 매장과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과 같이 있던 F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물적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59세, 남)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폭행하고 이후 3층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1645 피고인은 2020. 3. 9. 11:10경 서울 도봉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방을 빼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3:10경부터 1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화가나, 재떨이가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들이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생긴 새끼야"라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씨팔 보지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3: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2020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장면 CCTV 확인) 및 각 사진 (범행 장면 캡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06: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6:1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문제로 D의 일행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G는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G의 일행인 H 또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 F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감싸며 이를 말리자 G, H과 함께 발로 D의 어깨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녹화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경 창원시에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보통신설비인 CCTV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D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수급받고, 위 CCTV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동광정보통신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l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CTV 교체공사를 하고, 그 내역이 포함된 기성금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도급계약서 1. 하도급승인서 1. CCTV설치 기성금 청구 및 지급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도급계약서, 하도급승인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CTV 카메라와 그 녹화저장 장비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하자보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하는바, 피고인 B가 고장난 CCTV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8. 10. 4.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해당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2018.9.3. 06:55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편의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3. 2018. 11. 5. 09: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T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피해자 J(여, 48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따지며 "왜 신고했어 개새끼들아, 개쌍년아, 보댕아, 죽여버린다. 씨발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1회 던짐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 출동당시 상황 등 /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고소인 J 상대 진술 청취 보고 / 2018. 11. 5. I 식당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진술청 취보고 / 현장출동당시 상황 / 녹취 파일 첨부 / 참고인 Q 전화통화 / 참고인 R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와 사진촬영 및 CCTV 확인 / 각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2. 2. 23.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점퍼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 내가 그냥 두나 보자. 변상해라.”라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2회 열어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날 22:30경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22. 2. 15. 19: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및 막창 3인분 등 시가 합계 35,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8 피고인은 2022. 3. 18.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오리탕 1개와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과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 있고, 무전취식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개개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02:0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소재 초록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의자 A 최초 적발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음주단속 현황에 대하여, 음주운전 고엽제 전우회 앞 CCTV 확인 내용, 최초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시 차량사진, 피의자가 운전한 CCTV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02: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마친 후 같은 날 02:30경까지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 9. 02:05경 무렵 초록빌 앞길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와 주차를 하였는데, 비록 다른 차량들이 이면도로의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차량 1대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오른쪽 및 왼쪽으로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온 점, 피고인은 주차를 한 직후에도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계속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나,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이후에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닌 점(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린 이유가 새벽 2시를 넘은 시점이라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영상 내용에 비추어 맨정신인 상태의 피곤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였고, 나중에는 신발과 양말을 도로상에 벗어놓은 상태로 도로를 맨발로 돌아다니기도 한 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54경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밖으로 맨발로 발을 뻗은 채 자고 있었고 신발과 양말은 도로상에 벗어놓은 상태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색이 붉었던 점,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술병이나 생수병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날 02:05경 이전에 최종 음주를 마신 상태에서 상승기를 최대로 잡은 90분을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04:34 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되어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초과한 점 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02:0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소재 초록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9. 04:34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08%로 측정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2:05경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8%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주)D로부터 'E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주)의 직원들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F(주)는 'G'를 운영하던 H에게 위 신축공사 중 냉난방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고, TI를 운영하던 피해자 J이 2014. 12. 9.경 위 H로부터 냉난방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2015. 6. 15. 경까지 냉난방 설비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위 H가 냉난방 설비공사 대금 중 1,360만 원을 지급받아 가는 바람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 잔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며 냉난방 설비공사를 지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주)D의 차장 K으로부터 2015. 6. 말경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의 자재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M를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난방공사 설치 자재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냉매가스통, PVC파이프, 동관, 발포 보온재, 에어컨 트레이 각각 불상의 수량을 폐기물 적재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재들을 폐기하였음이 명백하고, 거기에 사용가치가 있는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폐기하는 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호텔 측에서 공사의 완성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옥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주)D의 차장 K으로부터 2015. 6. 말경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의 자재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1.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M를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냉매가스 15통 상당, 동관 부속 882개 상당, 파이프 61개 상당, 전산볼트 340 미터 상당, 발포 보온재 512 미터 상당, 에어컨 트레이 80개 등 냉난방 설치 자재를 폐기물 적재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에어컨 냉매가스통, PVC파이프, 동관, 발포 보온재, 에어컨 트레이 각각 불상의 수량"을 초과하는 자재나 수량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이 폐기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CCTV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일행이 운반하는 자재의 내용과 수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당시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구입한 자재의 일정한 부분은 공사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명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모두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운반하여 폐기한 자재의 명확한 수량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전날인 2015. 6. 19. 오전에 공사현장에서 냉매가스, 질소통, 트레이, 사다리, 전선류, 동관 및 공구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장면이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에 의하여 반출된 자재들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내역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손괴의 내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7: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 등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붙여놓은 2018년 여름수련회 공고문, 청년부모임을 알리는 공고문 포스터 수장을 임의로 떼어 내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8. 7. 2. 07: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F 등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그 곳 1층 계단에 설치한 배너 1개, 3층 로비에 설치한 배너 3개를 커터 칼로 잘라 내어 이를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3층 로비에서 피해자 F 등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벽에 붙여놓은 교회 수련회 공고문 수 장을 임의로 떼어 내고, 피해자 측에서 설치해 놓은 7월 교회 행사 안내 배너 2개를 커터칼로 잘라 내고, 피해자 측에서 벽에 걸린 액자 안에 넣어 놓은 교회 표어가 적혀있는 현수막 1장을 떼어 내어 이를 각각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8: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F 등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1층 벽에 붙여 놓은 포스터 5장을 떼어 내고, 3층 로비에 설치한 배너 2개를 커터 칼로 잘라 내어 이를 각각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 07: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 등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그 곳 창문, 벽에 붙여놓은 여름수련회 공고문 포스터 10여장을 손으로 떼어 내어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저장CD, CCTV CD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고인들이 D교회 관련규정 및 권한 위임에 따라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교회 교인들이 사실상 분열되어 D교회 G본당 일정한 구역을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피해자들 측 교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상황,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과 종류, 게시 장소, 피고인들이 이를 제거한 시기, 경위 및 목적,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D교회 게시물 관리규정 내용,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재물손괴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게시물이 D교회의 홍보물, 게시물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내용에 위반하여 교회 교무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의 장소에 부착 ·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무단 게시물을 관리 권한이 있는 교회 교무국 등을 통해 게시물을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D교회 G본당의 게시물 관리권한이 있는 교회 교무국에서 당시 D교회 G본당을 분열된 양측 교인들이 사용하면서 대치중인 상황에서, 양측 교인들의 분쟁 및 갈등악화를 우려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이 부착된 사정을 알면서 사실상 묵인한 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방 교인들 측에서 게시한 공고문, 배너 등 게시물을 직접 제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시물 제거에 관하여 게시판 관리 등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권자로부터 어떠한 관리권한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게시물 제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9로 73번길 푸르지오 아파트 505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좌회전만이 가능한 T자형 교차로(3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직진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된 주식회사 반대운수 소유의 E 트레일러의 좌측 가운데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 소능형골, 알머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를 2017. 7, 22. 12:12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에 있는 뉴고려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나무꾼이야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9로 73번길 푸르지오 아파트 5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옆으로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트레일러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역시 여생 동안 계속 그 충격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407에 있는 삼정삼거리 교차로를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충분한 회전각을 유지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좁게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다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이 타고 있던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CCTV영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3. 01:30경 이천시 D 에 있는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와 무인경비 해제키를 이용하여 무인경비를 해제한 다음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타이어 교환을 위해 맡겨둔 시가 2,460만 원 상당의 FQM3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매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에 있는 위성전파감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발견 당시 사진 1. E CCTV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0경 왕래가 없던 피해자 C에게 10년 만에 전화를 걸어 '10년전 채무를 청산해 달라,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오토바이 매장의 출입문을 부수면서 약 10미터 가량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수리 위탁한 수입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를 부수어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89,5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및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이 서 있던 그곳 계산대 앞까지 들어와 이에 놀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영상자료캡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매장에 돌진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고가의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김해시 선거구 D 후보자 E의 지지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12:40경부터 12:50 경까지 김해시 F아파트 G동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경상남도 D 후보자인 E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인쇄된 명함 23장을 끼워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24. 12:52 경 피고인 B에게 "명함을 꽂고 있는데 더워서 너무 힘드니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E의 명함 30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을 승낙하며 피고인 A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H동, I동 등지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E의 명함 18장을 끼워 넣고, 피고인 B은 J동, K동, L동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E의 명함 18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김해시선관위수거 E 명함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B 명함 배포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E 후보자 전화번호 캡쳐 첨부) 1. CCTV 영상 첨부 CD,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첨부, 각 통화내역,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교부,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30조(공동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교부, 벌금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N6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기준]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배부한 명함 수는 41장이고, 피고인 B이 배부한 명함 수 18장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