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1. 2014고단2456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태국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사이트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C는 위 각 사이트의 홍보사무실 등을 총괄운영하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사이트의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 C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2,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중국, 태국 등 불상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G' 및 'H'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예측하는 방식(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스페셜' 방식)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4,128,852원을 입금 받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C는 2012.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 2층에서, 2013.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건물 301동 201호에서, 2013. 6.경부터 2014. 5.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빌딩 602호에서 위 각 사이트의 홍보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할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 직원들에게 홍보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홍보사무실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J 빌라 2층 사무실에서,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K건물 301동 201호 사무실에서, 2013. 6.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L빌딩 6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 2014. 2.경부터 2014. 5. 8. 까지 위 K건물 사무실에서 각각 네이버 블로그(M 등), 네이버 카페 (N 등)를 이용하여 무료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 유·무료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블로그에 미리 기재하여둔 카카오톡(ID:O, P)과 네이버 카페의 쪽지발송을 통해 이용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위 G 및 H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위 아이디를 입력하여 G 및 H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4고단2956 가.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Q과 함께 중국, 태국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사이트를 개설한 후, Q은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각 사이트의 홍보사무실 등을 총괄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R, A,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사이트의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R, A, B, Q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와 Q은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중국, 태국 등 불상지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R 등이 모집해 온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G' 및 'H'의 도금 입금 계좌인(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스페셜'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99,005,625원을 입금 받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건물 301동 2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E는 2013. 11.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빌딩 602호 사무실에서, R은 2014. 5.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K 건물 301동 201호 사무실에서, A은 2012.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빌라 2층 사무실에서,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K건물 301동 201호 사무실에서, 2013. 6.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L빌딩 602호 사무실에서, B은 2014. 2.경부터 2014. 5. 8.까지 위 K건물 301동 201호 사무실에서, 각각 네이버 블로그(M 등), 네이버 카페(N 등)를 이용하여 무료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 유·무료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블로그에 미리 기재하여둔 카카오톡(ID : O, P)과 네이버 카페의 쪽지발송을 통해 이용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위 G 및 H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위 아이디를 입력하여 G 및 H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Q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 D는 피고인 C, Q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E는 피고인 C, Q 등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5. 8.경까지 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광명시 S에 있는 T슈퍼 앞 노상에서, U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빌려주면 통장 5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2. 10. 27.경 위 장소에서 U에게 100만 원을 주고, U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V),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5개의 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통장명의자에게 각 100만 원을 주고 총 29개의 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 등을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네이버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결과(KT), 가입자인적사항 회신서,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금융거래내역 1.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사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사이트 화면 캡쳐, 홍보사무실 사진, 도박사이트 홍보 화면 캡쳐, 홍보사이트, 도박사이 트 캡쳐, 블로그 캡쳐, 각 홍보사이트, 수익사이트 사진, 1. 통화내역 1. 메모지 사본, 노트 사본 1. USB 출력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G 및 H 도박사이트 수익금 등 규모 확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하나은행 회신서, 기업은행회신서 1.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번호 기재 수첩 사진 등 1. 각 압수물 USB 출력 자료 1. 수사보고(일명 'W',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출금계좌 27개 수익금 인출내역에 대한), 수사보고(G 및 H사이트 충환전내역 범죄일람표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의 진술에 근거한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를 지시하고 총괄함), 각 범죄수익,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력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동종전력으로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C는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 D, E는 초범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 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