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분양대행사인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경치 좋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내가 전원주택 개발을 위탁받았는데 곧 화성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온다. 필지 분할을 하고 곧 바로 분양하여 위 토지 가분할도 상 9번 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테니 먼저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토지 가분할도 상 9번 부분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개발행위허가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왔다. 며칠 있으면 주택 부지 공사도 완료된다. 중도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위 계좌를 통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를 곧바로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이 급히 필요하니 잔금을 미리 달라. 그러면 원래 잔금에서 100만 원은 빼주겠다. 매매 계약서 상 소유권이전등기도 바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위 계좌를 통하여 잔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개명 전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I 외 6필지 토지를 J 명의로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2020. 8. 4.경 먼저 위 토지를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대신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9. 25.경 피고인의 아들 K 외 6인이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 E 토지 중 K의 지분 부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 대출이 어려우므로 일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위 잔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토지를 L 주식회사에 신탁을 이유로 이전 등기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2. 15. 위 근저당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피해금액 송금 내역, 각 이행각서 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차용금 증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2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하였고, 개발행위허가 및 택지 조성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말소한 후 실제로 대출을 받았으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이유로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 G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G에 대한 잔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화성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 G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곧 도로가 난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피고인이 “등기를 바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토지에 대해 곧 화성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온다. 개발이 허가되고 토지 분할이 완료되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로 ‘개발허가가 완료되었다. 며칠 있으면 주택부지 공사가 완료된다. 중도금을 빨리 입금해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7. 11. 28. 전화를 걸어 ‘개발 행위가 다소 늦어지는 것 같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잔금을 미리 달라. 잔금을 주면 바로 개발하여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위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곧바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것인지에 관하여 말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개발행위허가가 나왔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일시 및 경찰 조사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이 이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매도인 명의를 K(피고인의 아들), N로 하여 2017. 8. 25. 피해자 B과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8. 31., 잔금 5,000만 원은 2017. 12. 28.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며, 허가 및 분할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하기로 한다(잔금 및 등기 이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상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이 약 4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가 및 분할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조만간 개발행위허가가 나온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만약 개발행위허가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위와 같이 잔금 지급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밖에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장기간 또는 잔금 지급일을 ‘개발행위허가 시’ 등 조건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보다 이른 2017. 11. 28.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상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B이 이와 같이 잔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잔금을 지급한 이후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1. 28. 위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1) 피해자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2020. 12. 17.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대출을 받아 다른 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줄 돈이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만약 피해자 G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관계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은행 대출 과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줄 돈이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20. 9. 25. K 명의의 이 사건 M 토지 및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M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 G에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상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G은 남아 있는 위 근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M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향후 피해자 G의 채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 G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