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인 C과 재혼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서 친족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나온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혀를 넣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1-가.항 기재 장소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6. 16:00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적학대를 비롯하여, 2019. 여름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0. 1. 7. 시흥 아동보호전문기판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020. 2. 21. 13:40경 시흥시 F 앞길에서 시흥경찰서 G팀 소속 경사 H를 대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현금 5만 원권 200장(1,0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위 H에게 건네주었으나, H가 이를 거절하며 돈의 의미를 묻자, "조사관님 다 알면서, H 형사님 너무 FM이시네, 해양경찰이나 경찰이나 다 그러잖아요."라며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위 종이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 각 문자내용, 각 가족관계증명서, 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입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7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6 기재 각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관계에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