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간이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기록 74~76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옆 테이블로 와서 그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치며 행패를 부리기에 자신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상태, 본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및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우측 안면부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5개월여의 시간이 경과한 2018. 10. 2. 경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게 되었고, 사건의 발생순서에 대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의 진술과 차이가 나자 자신도 시일이 오래되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검찰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어떠한 인적 관계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한편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손님으로 지목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보인 모습과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렸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려요"라고 소리를 지른 때가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오뎅탕 냄비를 들고 와 자신에게 던져 국물에 옷이 젖은 이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당초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6. 3. 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7. 19. 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만류하러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한 E의 일부 진술이 이 사건의 발생순서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불일치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오른쪽 뺨)를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본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소주를 2병 넘게 마시면 그 후의 상황에 대해 필름이 끊기는 편이고 이 사건 당일 호계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B에 내려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더 시켜 마셨는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당시 위 주점을 가기 전 다른 곳에서 술을 조금 마셨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고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해자에 의해 112신고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걸며 행패를 부리고, 한 명이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다른 손님(E)에게 안주를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행동이나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그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이고 지체 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