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2:11경 부산 강서구 G호텔’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C으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1.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제목에 ‘상환증명서’, 내용에 ‘발급번호 : H, 사용목적 : 확인용, 채권자 : I은행, 채무자 : D, 등록번호 : J,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이천오백십오만원정(￦25,150,000원), D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25,150,000원 [금이천오백십오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I은행 대표 K’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5. 14:3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D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37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18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5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은행 대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제목에 ‘보증보험 가입신청서’, 내용에 ‘성명 : F,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일 : 2022-07-08, 담당자 : L,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가입구분 : 대면가입, 채권번호 : M, 납입일자 : 2022-0708, 납입금액 : 14,000,000원’,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N’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8. 12:0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F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2:05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3:35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본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범행지시와 관련된 S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속 위조된 서류,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사항-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교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