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는 위 B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B 사무국장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유, 이쁘다, 이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E은 2018. 3.경 B(이하 '이 사건 B'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축하의 의미로 E과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3. 하순 어느 날 18:00경, 근무를 마친 E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발하여 1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D'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서너 병과 맥주 두세 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위 주점의 식사 및 술자리가 끝난 후 계산대 앞에는 피고인이 서 있었던 것 같고, 당시 음식값과 술값이 카드로 결제되었는지 현금으로 결제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카드로 결제된 것 같다. 피고인, 피해자, E은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주문한 술이 나온 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성추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쓰다듬고 허리를 감쌌으며 옆구리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을 상대로도 추행을 하였다. 당일 노래방값을 누가 계산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와 E과 함께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주었다. 다음 날 피해자는 퇴근 무렵에 E에게 전일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E은 본인도 수치스러웠다고 하면서 '맞다, 피고인이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갈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의 일이 있은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E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8. 4. 중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F' 식당에서 다시 피고인, E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고 싶어 했고, 노래방에 가는 것이 매우 싫었지만 '마지막 한 번만 노래방에 가자.'는 E의 거듭된 설득에 넘어가 함께 인근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만진 후 허리를 감싸는 등 공소사실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주 전쯤과 같이 E을 상대로도 추행하였는데, E은 '부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 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 퇴근시간 피해자는 E에게 전일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어쨌든 네가 갔잖아. 간 너도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다) G, H에게 추행사실을 털어놓은 일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년 여름경 H와 친해지기 시작하였고, 2018. 10.경 경주시에서 있었던 연수에 참석하였다가 대구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G, H와 함께 E에 대한 험담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2018. 3.경 및 4.경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E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E 진술과의 전면적 불일치 등 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의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이자 2018. 3. 14. 이 사건 B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3.경 및 4.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그 전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전면적으로 어긋나는데, 두 사람 진술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E은,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와의 대질 과정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힘없이 진술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2018. 3. 하순경'의 여러 날들 중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E이 정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주점으로 출발할 수 있는 날'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E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주말은 사건 발생 시점이 될 수 없고, 2018. 3. 하순경의 평일로는 2018. 3. 20.(화요일), 2018. 3. 21.(수요일), 2018. 3. 22.(목요일), 2018. 3. 23.(금요일), 2018. 3. 26.(월요일), 2018. 3. 27.(화요일), 2018. 3. 28.(수요일), 2018. 3. 29.(목요일), 2018. 3. 30.(금요일)이 있는데,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추행이 있었던 다음 날 퇴근시간 무렵 E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E이나 피해자가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두 금요일(2018. 3. 23. 및 2018. 3. 30.)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일이 금요일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2018. 3. 20.부터 2018. 3. 21.까지 '2018년 B 임직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출장을 다녀왔고, 2018. 3. 23. 휴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8. 3. 27. 18:30경 I에 참석한 B 임원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8. 3. 29. 통영시에 있는 J에 답사를 다녀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장 내지 휴가 일정에 비추어 E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날들(2018. 3. 20., 2018. 3. 21., 2018. 3. 22., 2018. 3. 27., 2018. 3. 28., 2018. 3. 29.)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소거 과정을 거쳐 남는 날은 2018. 3. 26. 뿐인데, E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E은 2018. 3. 26. 19:14:41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16,290원을 식사비용 내지 쇼핑비용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여, 위 2018. 3. 26. 역시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2018. 4. 중순경'의 평일 중에서 금요일을 제외한 날로는 2018. 4. 10.(화요일), 2018. 4. 11.(수요일), 2018. 4. 12.(목요일), 2018. 4.16.(월요일), 2018. 4. 17.(화요일), 2018. 4. 18.(수요일), 2018. 4. 19.(목요일)이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근태기록부에 따르면 E은 2018. 4. 10. 19:00 이 사건 B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4. 10.은 공소사실 제2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19. K 예심에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2018. 4. 19. 역시 공소사실 제2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소거하고 남은 날들에 관해서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이 저녁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2018. 4. 중순경'의 여러 날들 중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찾기 어렵다. 라) E은 '2018. 3.경 및 2018. 4.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2018. 3.경 및 2018. 4.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 3.경 및 2018. 4.경의 B 일정이나 본인의 근무기록,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정리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8. 3. 하순경 및 2018. 4. 중순경 실제로 피고인, 피해자, E이 모여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면, E이 위와 같이 모임 사실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 무렵 'D 주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은 2018. 3.경 및 2018. 4.경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8. 10.경에 있었던 일이다."라고까지 진술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허위 진술 과정에서 모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날짜의 모임 사실까지 적시하는 방식은 거짓으로 탄로 날 위험이 매우 크고(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E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형사책임이나 실직 등)도 무겁기 때문이다. E이 '2018. 3.경 및 2018. 4.경 위와 같은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미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일정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게다가 '2018. 3.경 및 2018. 4.경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매 우 바빠 개인적인 만남을 할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임으로부터 여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중 1명만을 따로 챙기는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무렵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과 개인적 모임을 가진 적은 없다.'는 E의 진술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E의 진술과 같이 2018. 3.경 및 2018. 4.경에는 피고인, 피해자, E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사실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현장부재에 관한 반대증거의 존재 등 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8. 3. 하순경 'D' 주점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는 18:30경 시작되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그 후 노래방으로 가 서비스 받은 시간까지 포함하여 한 시간 반 이상 머물렀으며, 장소 간 이동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처음 만난 지 네다섯 시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 준 시각이 23시 이후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아마도 자정에 가까웠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2018. 3. 하순경'의 여러 날들 및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2018. 4. 중순경'의 여러 날들 중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모두 14일[2018. 3. 20.(화요일), 2018. 3. 21.(수요일), 2018. 3. 22.(목요일), 2018. 3. 26.(월요일), 2018. 3. 27.(화요일), 2018. 3. 28.(수요일), 2018. 3. 29.(목요일), 2018.4. 10.(화요일), 2018. 4. 11.(수요일), 2018. 4. 12.(목요일), 2018. 4. 16.(월요일), 2018. 4. 17.(화요일), 2018. 4. 18.(수요일), 2018. 4. 19.(목요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4. 20.까지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4일 중 2018. 4. 16., 2018. 4. 17., 2018. 4. 18., 2018. 4. 19.의 4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없다. 또한, 2018. 4. 10.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P'가 당일 19:00부터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에 관한 'Q 세트/해제 신호내역'(피고인 주택 Q 출입기록 조회내역) 및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및 2018. 4. 중순경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18:30경부터 23:00 이후 시간대'에 피해자 및 E과 모임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R, 딸인 S 및 아들인 T의 각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R는 2018. 3. 16. 출국했다가 2018. 7. 14. 입국하였고, S은 2017. 1. 1. 이전 출국했다가 2019. 2. 26. 입국하였으며, T은 2017. 12. 31. 출국했다가 2018. 7. 10.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시기에 혼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Q 보안기기의 "세트(Set)"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기기(경비시스템)를 작동개시하는 것'을, "해제"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기기를 작동 해제하는 것'을, "재택경비"는 '경비대상처가 주택이고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내부 센서를 제외한 외부 센서(예: 출입문, 창문)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업체인 Q 주식회사의 서비스팀장인 U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Q 보안기기에서 "세트"는 '카드를 소지하고 외출할 경우', "해제"는 '카드를 소지하고 귀가할 경우', "재택해제"는 '자기 전에 보안을 위하여 해당 모드를 설정할 경우' 각 표시되고, 이미 기록된 세트/해제 신호내역 자료의 조작과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된 Q 보안기기의 2018. 3. 하순경 및 2018. 4. 중순경 'Q 세트/해제 신호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해당 기간 일별 외출 시각, 귀가 시각, 수면 시각, 기상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2018. 3. 하순경 및 2018. 4. 중순경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별 저녁시간 무렵 "해제"(귀가) 및 "세트"(외출) 설정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사건 발생 시점이 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위 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및 2018. 4. 중순경의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22:00 이후 퇴근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퇴근 후 잠시 외출한 적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해자 및 E과 모임을 가질 만한 장시간 동안 외출한 적은 없다. 라)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카드, X은행 카드, Y은행 카드를 비롯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아도 2018. 3.경 및 2018. 4.경 피고인이 'D' 주점이나 'F'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B 부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2018. 3.경 'D' 주점에서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음식값과 술값을 카드로 계산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8. 3.경 및 2018. 4.경 피고인, 피해자, E이 모인 사실이 있는 것인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G과 H의 진술에 관하여 가) G은 이 법정에서 "2018. 10.경 경주를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 H와 함께 차를 탔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 E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간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리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은 두 차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고 나중이 되어서야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G, 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에 불과하여 G,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넘어선 증거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 시점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일에 관한 G과 H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판에 박은 듯이 유사한 점, G과 H는 2020. 8. 18.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B에 E의 비위사실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E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을 방조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E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으므로, E의 진술에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 H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기타의 사정들 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당초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 시점을 '2018. 3.경',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 시점을 '2018. 4.경'으로 폭넓게 특정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주점을 당초 대구 남구 Z에 있는 'AA'로 특정하였다가 'D' 주점으로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G, H와 피해사실에 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2018. 3.경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하기 전 식사를 한 술집은 벚꽃이 많은 술집이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벚꽃이 있는 주점으로서 대구 남구에 소재한 'AA'를 찾아내자 이를 그대로 피해장소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커다란 충격을 받은 성추행 피해가 있기 직전 식사한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8. 3.경의 피해장소를 최초로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그 후 피해자가 변경하여 진술한 피해장소인 'D' 주점을 피해장소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부위와 횟수를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슴 찌르기 5~6회, 엉덩이 움켜쥐기 3회, 등 쓰다듬기 5~6회, 팔뚝(삼두근) 만지기 2회, 허리 감싸기 2~3회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흐릿한 기억과 대비되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움켜쥐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때 피고인 및 피해자는 노래방 모니터 쪽에 서 있던 E과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조사 받던 도중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에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3. 하순경 E과 함께 있었던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가볍지 않은 수준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중순경 다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지위 및 E과 피해자의 직장 내 상하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0.경 경주를 다녀오는 길에 G, H와 함께 차를 타 E에 대한 험담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2018. 3.경 및 4.경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E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직후 '2018. 10. G, H에게 성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다. 후에 피고인의 이름을 G, H에게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날 뿐이다.'라는 취지로 돌연히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3년 이상 경과한 일에 관해 뒤늦게 문제를 삼은 계기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을 직접적인 상대로 한 진정 및 고소가 없었던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3.경 및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고통스러워 2018. 10.경 G, H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20. 8. 18.이 되어서야 이 사건 B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E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면서 E의 비위 내역에 "E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접대 자리에 여직원을 배석시켜 여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게 하는 등 성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포함시켰다. 경찰은 위 진정을 계기로 이 사건을 인지하였고 2020. 10. 5. 이 사건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접수 시까지도 피고인을 직접적인 상대로 한 진정이나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정은 어디까지나 E의 비위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주범은 피고인이고 E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2018. 3.경 및 2018. 4.경 이후 자신의 퇴사 시점인 2018. 12.경까지도 피고인 및 E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8. 3.경 및 2018. 4.경 E의 방조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 후에도 피고인 및 E과 나쁘지 않은 사이였던 사정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B 안팎의 갈등으로 본인(E)을 축출하려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그에 합세하여 'E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방조하였다.'면서 본인에 대한 허위의 진정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라는 E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E은 본인에 대한 인사권자와 피고인의 친분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