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2017고단6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23: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MCM 반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NH농협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05:0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간이 부스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8:2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6:01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40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헤어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대구은행 통장 1장, 농협 통장 1장, 기업은행 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6:48경 경산시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 NH농협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T머니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사. 2017.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0:27 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W의 소유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10. 10. 04:30경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자. 2017.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08:15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ABPC방'에서 피해자 AC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4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차, 2017.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10. 5. 22:00 경 경산시 AD 에 있는 'AE' PC방에서, 피해자 AF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체크카드 2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288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8. 11:0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근처에 내 6촌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집에 없으니까 오늘 새벽에 집에 오면 돈을 받아 송금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30번 컴퓨터의 사용을 승낙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04:30경까지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3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T, M, W,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첨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2부, 각 사진,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내사보고('VPC방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회원정보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1. CCTV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각 1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회원정보 내역서 사진 첨부) 1. CCTV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 P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AF가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