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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촌동생의 남편1)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사촌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착오로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촬영)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서지간인 피해자와 집안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전과는 벌금형 1건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2:15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약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합천군 방면에서 대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점, 피해자 G가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다른 종류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배우자였다가 2019. 10. 무렵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2. 14: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크기 불상)를 수건에 감싼 뒤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15cm, 세로 11cm)로 피해자가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회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2018. 12. 25.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4:1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2. 26.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1:47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B'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금리 2%, 상환기간 6개월로 하여 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C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9.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30.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 중 인출되고 남은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타행개설거래내역상세조회(개설거래로그), 진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D을 통하여 2018. 8. 27.부터 2018. 8. 29.까지 양주시 가마골로 70-67에 있는 72사단 201연대 1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1. 등기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훈련소집 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동차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대부분의 승객들이 밀착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다. 나. 단속경찰관인 C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단속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단속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 D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현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여 불출석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라. 단속경찰관 D가 촬영한 동영상과 캡처 사진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한 것이고, 일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다. D는 그 중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약 45도 정도 돌리는 장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는 장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분이 촬영된 장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는 장면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주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접촉한 적이 있더라도, 위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만으로는 접촉의 부위, 시간, 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박영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뒤 2018. 10. 26. 17: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73%)도 높은 편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9. 9. 24. 23:00경 최종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인 2019. 9. 25. 06:50경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3: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중 3회는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1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자신의 지인의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D(25세)의 오른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2항 기재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센텀시티점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 C의 명의로 시가 6,59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60개월 동안 매달 1,169,1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조사) 1. 자동차시설대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음주측정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분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0:0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에 위치한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범죄전력은 7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라는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목을 꼬집고 목을 조른 후, 이를 만류하는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위 맥주병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손괴,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5. 18: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의류매장 'D' 방면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파란색 꽃무늬 짧은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파란색 꽃무늬 짧은 원피스 착용)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위와 같은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연보라색 짧은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분홍색 짧은 원피스 착용)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의류매장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황토색 무늬 짧은치마 착용)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 경 2012.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코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8세)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37경부터 14:4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왼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더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 및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6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1.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하차도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20. 22:48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H(여, 42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1:07경 천안시 서북구I에 있는 'J식당'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K(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L원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옷), 수사보고(L원룸 건물주 진술 등), 수사보고I(피해자 C 진술 등), 수사보고(2019. 8. 11. 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4:23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서북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위반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