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회수 금액의 3%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9. 15.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9. 중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D은행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소사로 지하 120에 있는 소새울역 1번 출구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오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부근 편의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D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소사로 지하 120에 있는 소새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G’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일단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라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27경 위 ‘L’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G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20. 9. 1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P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54경 서울 강동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납입증명서 1. 불상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출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회사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것이고,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수출 관련 업체는 물론 정상적인 기타 어떤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를 나중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출 구매대행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것인데,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이는 대출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다)를 제시하거나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이는 수출 구매대행과 별다른 관련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행위 자체로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한 서류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이 넘는다.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용당한 면이 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