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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밑층(남, 60세)이 거주하는 양산시 삼호*길 **연립 205호 위층인 305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정에 장착하여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1. 07:30경 양산시 삼호*길 **연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대면하자 "아침, 저녁으로 시간 관계없이 소리를 트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우산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 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나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우산대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오상해, 피고인 신공동은 2019. 12. 9.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원 룸에서 피고인 김친형에게 ‘네 동생인 김동생(가명)이 SNS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고, 오상해의 욕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야한다. 당장 동생을 여기로 불러라'는 취지로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 김친형은 동생인 피해자 김동생(남,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오상해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 애들한테 연락해서 내 욕을 하고 다녔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 “네가 먼저 나를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안 때리면 내가 니를 먼저 좆나 때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오상해의 뺨을 치자, “이제부터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 앉아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 부 위를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 오상해는 피고인 신공동에게 “이 새끼 반병신 만들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신공동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오상해는 피고인 김친형에게 “친형아 동생이고 뭐고 없다. 쌓인대로 때려라, 개새끼야,씨발놈아, 빨리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김친형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오상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오상해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친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신공동 피고인 신공동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 신공동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8:27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에 있는 제일2차동물메디컬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장겸(여, 36세)에게 조금 전 동인의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위 피해자 장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장훈(남, 38세)로부터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는 대꾸를 들은 것에 화가나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동인들을 향해 위 도끼를 내리찍는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훈, 장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미국에서 입국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6. 24.부터 2020. 7. 7.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부터 10:45경까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자료 등에 대한 전화청취)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2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7. 8.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 18:43경부터 7. 3. 02: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중 하나이고, 몇몇 사람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만으로도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과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방역당국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방역수칙 동참을 통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인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어 위반행위의 정도나 태양이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나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21:43경 울산 남구에 있는 ‘닭발’ 식당 앞 도로에 술에취하여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위 임(남, 4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장(남, 24세)에 의하여 같은 구 H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조치되어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김모친에게 신병이 인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김모친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김모친에게 “맞을래, 때려줄까”라고 말하며 김모친의 두 손을 뿌리쳤고,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임 및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임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순찰 차량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러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사이트 ‘F몰(http://smartstore.naver.com/생략)’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하여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판시와 같은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판시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판시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최공범은 2020년 8월 초순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최공범이 인터넷 게시판에 귀금속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를 상대로 마치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위 판매자에게 우체국 등 택배기관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에 귀금속을 보내줄 것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택배 보관이 소홀한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보낸 후 송장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최공범이 피고인에게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의 종류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판매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위 종류 편의점을 돌며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며 택배를 건네받아 택배 상자 안에 든 귀금 속을 꺼내어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최공범은 2020. 9. 13. 18:00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이호에게 전화연락하여 금팔찌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이호에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할 것이다. 만약 택배를 접수한 후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편의점 택배는 다음날 발송하니까 그 사이에 택배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같은 날 20:36경 피해자 이호로 하여금 대구 동구 CU편의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한 후 운송장을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운송장에 표시된 ‘CU편의점’과 피해자 이호의 주소지를 근거로, 피해자 이호의 주소지 인근 CU편의점 중 피해자 이호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은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이호의 이름을 대며 ‘조금 전에 택배를 맡겼는데 접수한 택배에 문제가 있어 잠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택배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이호 소유인 시가 265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가지고 나오고, 최공범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동안 피해자 이호에게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이호가 택배접수를 취소시키고 택배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560만 원에서 배상신청인에게 교부되는 28만 원을 뺀 532만 원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4차례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50 앞 도로를 범서농협 방면에서 구영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접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42세) 및 위 피해자가 밀고 가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2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끝나는 점이 수직으로 일방통행 도로와 만나고 있어 우회전만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한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맞은 편에 위치한 인도까지 돌진하여 산책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결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은 즉시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M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시간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정상적인 운행 과정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는 피고인의 초행길도 아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M와 그의 딸은 산책 도중 눈 앞에서 자신의 2살짜리 아들 또는 남동생이 끔찍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광경을 보았는바, 그로 인한 정 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비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한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호 124.9cc JOYMA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호계로 349-7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여, 7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km로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찻길을 건너려던 7세의 피 해자를 들이받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전과 외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서운영(가명)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김피해(가명, 45세)로부터 술값을 대신 낼테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인 피해자 이(여, 85세)에게, 불면증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에티졸람’이라는 신경안정제(수면유도제)를 음료에 섞어 먹여 잠들게 한 후 그녀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1. 07: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에티졸람’ 2알을 소화음료수 위청천에 넣고 녹인 뒤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건네주고,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서랍을 뒤져 현금 125,000원과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1,52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 확인, 주거지 수색 및 피해품 발견,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에 대한, 약성분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울산대학교 병원 약제과장 상담, 피의자 과거 처방 내역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약 6점에 대한, 피의자가 음료수병을 흔드는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현금과 순금반지 등 1,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는 것이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가 현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이신청이 운영하는 통신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현장노무인력에 대한 출역현황을 토대로 임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반비용을 신청하면 피해자가 그 신청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허위로 인건비를 과다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현장 근로자 신근일(가명), 백근이(가명), 김근삼(가명)이 2017. 5.자 임금지급청구서에 기재된 만큼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지급청구서에 기재된 만큼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임금으로 1,320,00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신근일 등 13명의 임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665,00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을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더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텔레콤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TV공사 및 자동제어 입선공사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조근오(가명) 등 현장 근로자 들을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도 투입시켜 일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여 같은 기간 피해자로 하여금 TV공사 근로자 6명의 20일 상당 임금 합계 1,300만 원(조근오, 윤근육(가명), 서근칠(가명), 이근팔(가명), 이근구(가명), 김근열(가명) 등 근로자 6명의 일일 노임 합계 65만 원×20일), 자동제어 입선공사 근로자 2명의 15일 상당 임금 합계 315만 원(이근구, 서로일(가명) 등 근로자 2명의 일일 노임 합계 21만 원×15일) 등 합계 1,615만 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신청이 운영하는 통신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피해자로부터 △△전기 및 ▲▲전력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중순경 위 400만 원을 △△전기 및 ▲▲전력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현장소장으로서 고용주를 배신하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상당한 돈을 착복하였고, 공소가 제기되어 입증된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 과다 청구나 예산 유용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무형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스포츠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7. 12.까지 프로축구구단 D의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E일자 K2리그 F대G 경기'의 승부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에서 위 F팀이 패배하는 승부결과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소속 H 선수에게 파울을 통하 여 퇴장을 당하도록 청탁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제공할 재물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C은 2018. 9. 21. 22:19경 부산 중구 I호텔 J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E일자에 있을 G와의 경기에서 전반 25분경에 파울을 하여 퇴장을 당해라. 그러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공범 C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2018노42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판결문, 2018고단43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의 검찰피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6. 22. 상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의 거절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승부조작 내지 경기조작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가담 정도, C의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이하 ‘본건 토지’라 칭함) 일대에 D으로부터 태양광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가 2019. 10.경부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F 외 2필지에 우사 신축공사 허가를 득하고, 본건 토지를 이용해 공사차량을 전·출입하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토지에 나무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본건 토지에 잡목 2그루를 도로 한 가운데에 놓아 두고, 계속하여 2020. 7.경 본건 토지에 도로폭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우사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피해자 G의 자재 및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잡목 2그루를 놓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잡목 2그루를 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에 대해), 피해자 G의 경찰 진술, 고소대리인 I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수사보고서 진술은 H이 “D인지 피고인인지 나무로 길을 막으라고 해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나무를 누가 놓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진술 역시 ’D씨 측이 도로를 막았다‘는 취지인 점, I은 토지개발 컨설팅 업자로 고소인 E를 대리하면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토대로 ’피고인이 나무를 놓았다‘라고 진술한 바, 해당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고소인 측과 본건 토지 출입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피고인이 놓았냐는 물음에 “제 땅에 제 나무를 놓았습니다.”라고 홧김에 답한 것으로 보여 과연 그 나무가 이 사건 나무인지, 피고인이 작업을 하며 놓아 둔 다른 나무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잡목 2그루를 놓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잡목 2그루를 누가, 언제, 어떻게 놓았는지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는 인정하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전’인 C 지상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이 사건 도로는 다른 도로나 주택 등과는 전혀 이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노6220)은 2021. 10. 27. D에 대하여 J 지상에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았으나,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울타리를 설치한 곳 인근에 말뚝을 박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E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7.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위 확정판결 및 불기소결정 사건의 도로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하나의 통로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와 인근 토지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울타리는 해당 토지의 경계에 맞게 설치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울타리 옆으로는 원활한 왕래가 가능하고 울타리가 설치된길이도 길지 않아 그것만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된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던 B 주식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이사 및 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총무부장으로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2월경부터 2005. 8.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인 D 등 6명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 E, F 등과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38조(A은 사업주가 아닌 개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 ‘목소리톡’에 접속 후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지금 무슨 색 브라 하고 있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브라’는 여성의 가슴을 감싸는 속옷으로서 일반적으로 속옷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지칭한 속옷의 기능, 속옷이 감싸는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그 색깔을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메아리’ 기능은, 이용자가 등록한 음성메시지가 일정 기간 보관되면서 임의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송한 음성메시지가 이 사건 채팅어플리케이션 중 ‘메아리’ 기능을 차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불건전 음향 신고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그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그 말 등을 전송받아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음성메시지가 도달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고소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도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