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2016고합269(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의 L팀 부장 겸 M팀 팀장으로, 피고인 B는 L팀 과장 겸 위 M팀 부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엘지화학이 발주하는 N 등 각종 연구과제의 컨설팅업체 선정 및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엘지화학으로부터 컨설팅계약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관계로 피고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경 O의 이사 P를 통하여 대표이사 C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2009. 4. 2.경 위 C으로부터 Q, R, 검증 등 '컨설팅 수행 및 평과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9,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엘지화학과 O 간의 상시 컨설팅계약 관계를 이용하여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 위 P를 통하여 위 C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2009. 10. 29.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 무렵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0, 12,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4. 2.경 엘지화학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 A과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 등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고합337(피고인 C) 피고인은 '환경, 에너지 관련 시스템, 기술의 기획, 개발 및 판매업, 에너지 사용계획 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국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개발협약서,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금융계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의 실적 부진 등으로 회사 일반 운영 경비, 직원들 명절 선물비 및 성과급, 자회사 운영비, 거래업체 직원들 접대비 및 리베이트 자금 등이 부족하자, 회계담당자인 U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국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이하 '국토진흥원'이라 한다) 등 발주기관들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비, 직원들 명절 선물비 및 성과급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V' 연구개발과제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6.경 국토진흥원과 사이에 연구개발과제명을 V로, 기간을 2011. 12. 27.부터 2015. 6. 28.까지로 하는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1. 12. 28.경 위 국토진흥원으로부터 1차년도 정부출연금 9억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차년도까지 49억 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W, X)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참여연구원 Y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위 연구개발비 계좌(W)에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출장여비, 연구수당 명목으로 3,285,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회사 운영비, 직원들 명절 선물비 및 성과급 등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1,616,534원의 연구개발비를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2. 그 외 연구개발과제 관련 피고인은 위 V 연구개발과제 외에도, 2008. 6. 1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발주한 AB, AC, AD 등 총 18개 국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O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AE 등 직원들 명의 계좌로 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5,714,36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F) 및 기업은행 계좌(AG)로 되돌려 받은 다음 회사 운영비, 직원들 명절 선물비 및 성과급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는 등 2008. 6. 1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5회에 걸쳐 합계 295,714,360원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총 19개 기관의 연구개발비 합계 487,330,894원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2008~2015 LG화학 계약리스트, (주)O과 (주)엘지화학 간 컨설팅계약서 1. 각 수사보고((주)O 직원 P 의심 거래내역 첨부)(피의자 A 등 추가 금품수수 의심내역 확인)(수수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부 첨부)(추징금 산정) 2016고합3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감사원 수사요청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연구개발과제의 업무수행 및 연구수당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V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및 여비 반납관련)(연구과제 관련 자문료 수취 및 반환에 관한 사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V)(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직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각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용역계약체결 통보서, AO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각 용역변경계약 체결통보서, (주)아이엔오기술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아이엔오기술과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삼정데이타서비스(주)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삼정데이타서비스(주)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주)키미데이타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스트로버스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스트로버스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주) 비원이즈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비원이즈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주)해솔데이타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해솔데이타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주)한주씨앤에스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한주씨앤에스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주)아이티콘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주)아이티콘과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옥성정보통신(주)에 송금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서류, 옥성정보통신(주)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 AJ에게 송금한 자문료에 대한 정산서류, AK에게 송금한 자문료에 대한 정산서류, AL에게 송금한 자문료에 대한 정산서류,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정산서류, 미참여 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정산서류, V 과제 참여연구원 현황표, 항공과제 미참여 인력의 실질투입 과제 개요, AM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AN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차년도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정산서류, 2차년도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정산서류, 3차년도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정산서류, 각 관련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1차 계좌 추적 분석 결과)(C 명의 우리은행 AF 계좌 입금내역 추적 분석결과)[계좌추적보고(2차)](정부출연금 비율 산정 및 횡령금액 계산)(추가 범죄혐의에 대한 계좌추적 종합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피의자 C 등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추가 횡령금액 특정 보고)(국책과제별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동범행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연구개발과제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4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4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컨설팅 업체의 선정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점, 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검사의 추징보전 집행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0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컨설팅 업체의 선정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경합범죄1: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컨설팅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엘지화학 담당자들에게 합계 1억 3,9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여 엘지화학의 컨설팅 업체 선정 및 감독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점, 국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4억 8,7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횡령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재산상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