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 16: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개씨끼다. 개씨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 곳 매장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70세의 나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5: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것을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해자 F(51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서 "신고한 개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도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2019, 11. 8. 05: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복분자주 1~2잔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안해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2017. 4. 11.자로 시행된 것)에 의하더라도,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는 바로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그랜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7: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호금교 방면에서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 중,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8세)을 위택시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치골 상가지 및 하가지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영상캡쳐사진 1. 영상자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2019고단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2:0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뒷문 손잡이를 부수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총 27명 소유의 물건 합계 4,7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다만,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피해품 중 "현금 409,000원"을 "현금 350,000원"으로 정정하고, 범죄일람표 1 중 "피해품 합계 4,779,000원"을 "4,720,000원"으로 정정함. ] 2019고단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32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발로 그곳 출입문을 차 부수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총 5명 소유의 물건 합계 85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 현장 사진 -AH 사건 현장 사진, AI 사건 현장 사진, AJ 치과 현장 사진, - AK 사건 현장 사진, -AK 사건 현장 주변 사진, 현장 CCTV 분석서, 절도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절도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절도 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3), 각 - 절도 현장 사진, 현장 CCTV 분석서, 절도사건 현장 사진첩 -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보) " 1. -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 및 개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F,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한 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30여 회가 넘는 범죄를 저지름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 방법,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상가에만 침입하여 범행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피해품 "현금 350,000원, 시가 미상 남성 상의 한 벌" 이외에 현금 59,000원을 절취(절취한 현금의 합계액 409,000원). 2. 판단 피해자 T의 진술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훔친 것은 현금 350,000원과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 상의 1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에 기재된 피해품 중 현금 350,000원과 시가 미상 남성 상의 한 벌 이외에 현금 59,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3. 11. 08:00경 광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3 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3. 11. 09:08 진주시 진성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5km 지점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속도 위반을 10회,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5회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에게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난폭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위 A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0km 지점 부근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위 A 과 좌석을 바꾸어 앉아 위와 같은 난폭운전은 피고인 B 자신이 한 것이라고 허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3. 17. 창원시 사림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I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낙폭 운전 적발 관련), 수사보고(난폭운전 사진 첨부 수사), 사진 12 매 1. 수사보고(휴게소 CCTV 열람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아울러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상피고인 B과 함께 운전자를 바꾸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상피고인 A 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한 행위는 가볍지 않으나, 현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4. 10. 9. 07:05경 안양시 동안구 C마을 입구 부근 D부동산 앞 관악대로를 관양육교에서 인덕원역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도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관악대로로 진입 ·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8,1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재조사결과 하달 등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G골프용품점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들이받히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며 범행을 다툰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일응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사고 장소 근처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이나 사고 직후 경찰관이 차도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자전거 위치 및 피해자 승용차의 깨진 앞범퍼 등 객관적 증거들이나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의 변명 내지 주장은 수회에 걸쳐 주요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막연하며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10경 B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디자인대금 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D은행 골목길 부근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얼굴부위를 긁히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8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차 폭행현장 CCTV 영상 관련), 1차 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들의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6. 10. B교회 식당 밖 골목길 부근과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식당에 있던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8. 00: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마트 뒤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천막을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해 둔 시가 3,500원 상당의 향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04:36 경위 'D'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의 천막을 올리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해 둔 시가 1,38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오뚜기 밥 8개, 시가 4,05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6,700원 상당의 황태채 1개 등 합계 18,03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피혐의자 상의사진, 피혐의자 주거지내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14번), 2019. 4. 18. 범행시 CCTV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6:30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등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펜스를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확인서 1. 송치서, 의견서, 기록목록, 피해자 통지내용 1. CCTV차량 출입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참고인 진술, 양평군청 문의내용, 피의자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평군청 등에 문의한 결과 철제 펜스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알고 이를 떼어 내 근처에 쌓아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떼어낸 이상 철제 펜스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문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기 양평군 F 토지에 대한 것으로 경기 양평군 C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철제 펜스'가 아닌 '상수도 시설물'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G' 등 일부 주민들로부터 철제 펜스를 철거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제 펜스를 떼어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떼어내 바로 옆에 그대로 적치해 둔 것에 불과하고, 철체 펜스가 설치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2014고단2889 피고인은 2014. 10. 28. 01:55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32세)에게 '술 한잔 받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에어콘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5.904 피고인은 2015. 2. 10, 02: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이 근무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힘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0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0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탁자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04:15 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할 것을 안내받자, 경기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P, 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N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니들 가족까지 북한 애들 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 니네를 다 죽이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니들을 괴롭히겠다, 니네 애들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리겠다, 파출소 다 부셔 버리겠다. 개새끼, 나한테 죽었어, 대한민국 경찰이 말이지, 씨발새끼 개새끼야 빨리빨리 처리해, 만한 새끼 뭐라고, 죽었어 나한테, 야, 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2015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H식당) 내부 사진 및 깨진 맥주잔 사진 2015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O, Q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M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피해자 J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모욕관련)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N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사기 등의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모욕 범행 역시도 그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되었음에도 거기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0: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봉화교차로로부터 춘양 방면으로 100미터 지점) 중 3차로를 따라 봉화 쪽에서 봉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갓길과 3차로에 걸쳐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직업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1) [2019고단1897]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04: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68]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03:25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G이 위 주점 업주에게 돈을 찾아오라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H조합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위 피해자 몰래 위 업주에게 다가가 "내가 출금을 할 테니 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위 업주로부터 위 H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H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아래 각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9. 6. 6. 03:28경 성남시 중원구 1재 "J"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000원을, 같은 날 03:32경 성남시 소재 "K"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같은 날 03:36 경 성남시 소재 "L"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같은 날 03:38경 성남시 소재 "M"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900,000원을, 같은 날 03:42경 N상가 1번 출구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000원을, 같은 날 03:44 경위 N상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644] 피고인은 2019. 7. 16, 10:17 경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 휴대전화기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권 9쪽, 161쪽, 2권 34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권 22쪽, 39쪽, 2권 16쪽, 38쪽, 59쪽, 80쪽, 97쪽, 113쪽, 117쪽, 1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권 271쪽), 판결문(위 수사기록 310쪽), 개인별 수용현황(위 수사기록 313쪽) [2019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기록 13쪽),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0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897 사건의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 각 절도죄, 2019고단2644 사건의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단1897 사건의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2019고단1897 사건의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2019고단2168 사건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2019고단2644 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경 징역 8월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이 약 1년간 누범기간 전후에 걸쳐 8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에 이르기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나 A이야, 나 몰라?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나 알아?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7:57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짭새 새끼, 만 한 새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나 혼자 갈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5회 이상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소속 경사 G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10.24. 18:00경 1항의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순11호 순찰차(H)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영광경찰서에 호송되던 중 '개새끼들아 너네들 새끼야, 경찰이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피습 방지용 칸막이를 10회 이상 걷어차 위 칸막이를 고정하고 있던 고정핀을 부수고 나사가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상된 112순찰차량 사진 첨부) 1. D 내 CCTV영상 첨부 사진 1. 공용물건손상 동영상 파일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만졌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여러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재수 없게 남의 아를 만지노, 안그래도 씨발년 시끄러 죽겠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 및 첨부), CD, 캡쳐사진 6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15:49 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착석하는 장면, 20:16:15 경 피해자의 일행인 G(녹생 상의)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 20:18:45 경 피해자가 옆에 앉은 피고인의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을 하는 장면, 20:19:04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장면(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씨발년, 재수 없게 남의 아를 만지노, 안그래도 씨발년 시끄러 죽겠는데"라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외면하고 G 등 자신의 일행을 향해 뭔가 말하던 피해자가 20:19:37 경 피고인을 흘끗 쳐다보는 장면, 20:19:40경 G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20:19:58 경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대화하는 장면, 20:20:35 경 피고인의 처가 일어서며 아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20:21:07 경 아들을 안고 나가는 장면(피고인은 '자신이 처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며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CCTV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만지는 것을 보고 제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2. 21:1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옆으로 강하게 밀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9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른바 날아차기를 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이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나이 어린 피해자 G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경찰관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 회복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