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6

공소사실의 요지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1 A이 전북 익산시 H 소재 자동차부품도장공장을 주식회사 I로부터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계약의 인수가액은 644,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계약서를 A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0 피고인 A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장 인수대금이 644,300,000원이 아니라 33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장을 335,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장 설비를 담보로 많은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644,30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 가액을 부풀려 6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위 공장을 335,000,000원이 아니라 644,300,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허위로 부풀려 과대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A이 전북 익산시 H 소재 자동차부품도장공장을 주식회사 I로부터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계약의 인수가액은 644,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A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위 공장 인수대금이 644,300,000원이 아니라 335,000,000원이며, G가 아니라 K 스스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인 G를 도피하게 하였으며, 만일 위 공장설비가 실제 335,000,000원이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644,300,000원에 인수하게 하여 동금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장을 335,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장 설비를 담보로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644,30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 가액을 부풀려 6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위 공장을 335,000,000원이 아니라 644,300,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허위로 부풀려 과대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함과 동시에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북 익산시 H 소재 자동차부품도장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인수가액 644,300,000원의 설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인수가액 335,000,000원의 설비 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에도 644,300,000원의 설비 계약서가 진정하다고 주장하면서 G, K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644,300,000원의 설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11. 29. 선고 20121393) 에서 아래 해당 부분의 판단과 같이 644,300,000원의 설비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각주 등 생략), 대법원에서(2013, 6, 13. 선고 2012도15406호)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은 N의 명의로 2008. 11. 20. 및 2008. 12, 2. J에 중고 및 불량품을 시공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신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 명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J와 사이에 설비를 신품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 설명될 수 있는 점(K은 검찰 조사 당시 중고설비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대금은 472,500,000원이라고 진술 하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3억 3,500만 원이라면 이 사건 공장에 설 치한 설비가 중고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이 신품으로 교체 해 달라는 내용증명에 J가 이를 반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 고인은 N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380호로 0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N의 청구를 인용하면 서, N는 J와 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실인 정한 점, K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3억 3,500만 원 계약 서를 작성할 당시 G, M, P가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가 경영하는 Q는 2009. 6. 25. 피고인이 경영하는 N와 사이에 Q가 이 사건 공장 설비를 양도받고, 그 대 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6억 4,430만 원 계약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 출받은 7억 4,000만 원(1억 원의 운영자금 포함)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 의 이 사건 3억 3,500만 원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여 그 인수대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G가 허위의 이 사건 6억 4,430만 원 계약서를 기초로 대출받은 위 7억 4,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K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134,000,000원(수사기록 700쪽)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외에 J 에 2008. 5. 21, 1,000만 원, 2008. 5. 30, 7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계좌이 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억 3,500만 계약서가 허위이고, 이 사건 6 억 4,430만 원 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6억 4,430만 원 계약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