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메신저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2019. 1. 16. 21: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창원시 진해구 D모텔로 숙소를 정하자 피해자의 짐을 들어다 준다는 핑계로 위 D모텔로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7. 00:34경 위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고닥바스', '암은치카라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고닥바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17.경까지 안산시, 대구광역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피해자 및 피해 부위, 범행 장소 촬영 사진 등', D모텔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D모텔 E호실 입구 및 내부 사진, D모텔 CCTV영상 장면 캡처 사진 추가,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B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하루빨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2019. 1. 17. 03:25경 '맥주를 사서 D모텔로 다시 와 달라'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D모텔 E호로 다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카자흐스탄에 가면 아는 사람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