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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4. 위 건물에서 천안서북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2. 19.까지 위 건물의 소방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천안서북소방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건설시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천안서북소방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일정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4.경 천안서북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 2. 19.까지 보완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도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E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 H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한 채 피고인 A나 피고인 B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한회사 G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한회사 G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호실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 J)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점, 피고인 B은 H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K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에서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유치권도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을 뿐 시설관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E, H의 각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보완이 필요한 소방시설들이 대부분 아파트 내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복도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공유부분에 있다고 보여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유한회사 G 등이 점유하거나 피고인들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점유 내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 내지 관리상황, 그 범위 등에 대하여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전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포당하기 전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E 등 경찰들은 체포 시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E는 체포를 전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추행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 E 등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시 출동한 경찰인 E, F, G은 일치하여 “E가 퇴거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 E가 체포 전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렀고, 체포 후에도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천장을 바라보도록 꺾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팔을 오른손바닥으로 계속 문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F, G은 E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E가 여성 경찰인 G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피고인의 목을 꺾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한편 E, F, G의 각 증언을 종합할 때 당시 미란다원칙이 고지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함 없이 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행위가 있기 전 이미 E를 폭행한 것이므로, 미란다원칙 고지 유무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E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하였다며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진단서, 사진상의 상해가 E의 고의적인 폭행,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이는 다른 경위로 발생한 상해이거나, 정당한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해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 추행하였다며 모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6. 17. 23:2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6개월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및 이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세,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피해자 B(47세,남)이 맡은 C 창고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공무를 보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 12. 19. 사이 불상시경에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C 내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농장을 짓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에 사용했던 피해자 B 소유(점유 포함)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안전펜스 50개 및 시가 210만원 상당의 거푸집 60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피고인의 집 및 참고인 E의 집으로 옮겨놓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리 상대 준공검사 등 검사 지휘내용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품 반환 여부 확인), 수사보고(준공검사 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고 소인 상대 피해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확인)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는 2018. 12. 14.경에 이미 완료된 점, 피고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4.경에도 안전펜스 및 거푸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는 미반환 이유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건설자재를 치워놓은 후 폐기를 해온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점, 현장감리인 F은 안전펜스는 부족분에 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으며, 거푸집은 원청에서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소유일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자재가 사실상 폐기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품의 상태를 볼 때 상태가 온전하여 폐기물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자인 E의 처 소유의 토지에 남겨둔 거푸집 약 40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및 피해품의 수량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등 일행들과 함께 2014. 7. 2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F(47세), G(44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F과 엉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B는 2019. 6. 16. 22:49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사이에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너(피고인)가 일하는 게임장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고 싶은데 게임장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면, 내(B)가 직접 위 게임장에 직접 들어가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그 절취금품 중 200만 원을 너(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범행 모의와 계획에 따라, 2019. 6. 17.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한 후 범행을 위해 모자가 달려있는 후드티로 옷을 갈아입고, 2019. 6. 17. 02:57경 인천 미추홀구 D빌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대상 게임장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금고의 위치 등을 전달받은 뒤,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불상의 편의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고, 인천 미추홀구 E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후드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차에서 내려 도보로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B는 2019. 6. 17. 03:51경 인천 미추홀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게임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절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는 10자리로 조합된 숫자로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게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는 게임장 안쪽 사무실에 있는 데다가 진입하는 길 중간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점, 피고인은 B가 영업을 종료한 시간에 게임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어 절도 범행에 성공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성공 시 그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고, 범행 직후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 F호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H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사망한 I(2018. 1. 16. 사망)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B, H은 2017. 12. 20.경부터 2018. 2. 2. 18:00경까지,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2. 2.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 근무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H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위 I과 상호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8만 원을 받아 그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이 마사지실에서 마시지를 받고 나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이었던 B, H에 대한 각 공판조서 중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그리 길지 않은 점,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갖추고 영업한 점, 피고인은 종업원인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재판 계속 중에 있음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광주 광산구 E 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 상대로 공사대금 151,714,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7. 4. 21. 주식회사 F에, 2017. 5. 8. 주식회사 C에 각 전달되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C 소유의 충남 보령시 H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지상1층 1층 조적조 우사 182.52㎡, 창고 202.5m㎡, 충남 보령시 I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지상1층 1층 경량철골조 관리사 97.2㎡, 충남 보령시 J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지상1층 1층 철골조 우사 468m²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K, L 및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 위 부동산에 대 201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C의 , , 항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소장 부본 송달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회사에게 판결원리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여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이었던 피해자 D(51세)과 시비가 붙자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걷어차려고 하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최초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친구를 걷어차려 하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는 신체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과잉 대응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과가 중하지 않으며(치료비 1백만원 이하), 2001년 이종 징역형 집행유예 외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만 고가차도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벤츠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0,668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도어교환 등 수리비가 11,354,76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 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블랙박스영상자료,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들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피해차량 수리가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여자친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ol 평소 화장대에 귀금속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7.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것처럼 찾아 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C이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 곳 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시계 1점, 금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매도 확인관련), 사진(매각한 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법원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7.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51세)과 어깨를 부딪힌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이 의도적이고 그 정도가 심한 점, 최근 3년간 2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간의 폭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2.0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반말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볼을 잡아 위로 밀어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5.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3. 21:30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5. 00:20경 제주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와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요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78만 원으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5. 위 형기를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3회나 받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누범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0:0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배우자가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E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캡처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대구 서구 C 부근의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보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35,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범행수법 및 횟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나이, 환경,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7: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조합 충장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50경 양산시 B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22.(1일, 8시간), 기본훈련(12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23.(1일, 8시간), 기본훈련(17년이월 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6753부대장의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인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새벽 무렵 일반음식점인 'C주점'에 손님이 오자 종업원인 D(가명)1) 등에게 손님들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게 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폐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3.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수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만 폐기하였을뿐 이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폐차요청을 받은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에 자동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폐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량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들은 각 차량을 인수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폐차요청된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만 폐기하였을 뿐 이를 폐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말소등록의 경우 수출예정 및 폐차가 별도의 말소등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폐차를 원인으로 각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 관리법 상 수출예정인 차량의 경우 수출을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을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등록 신청 내지 폐차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