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경 확정되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세무사 사무소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세금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처 명의로 운영하던 'H'도 2009. 말경부터 자금난에 처해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자 채무변제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세금납부, 환급 등을 위해 돈을 송금해 주거나 차용해 주면 추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E 세무서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주식회사 G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주식회사 G의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만큼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한다. 송금해 준 돈은 나중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도 자금난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주식회사 G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게 하고, 송금해 준 돈도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단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거래를 위장하며 송금받은 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해결하고, 위 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4,699,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세금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년도 소득세 1,100만 원을 오늘 납부하면 세금 800만 원 정도가 더 환급된다. 세무서에 납부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442,340원을 송금받았다. 라. 증여세 절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가 아들 K의 한의원 개설 자금 대출금에 대해 피해자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K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을 당신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K이 나에게 그 돈을 보낸 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아들 계좌에서 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도 자금난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K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송금해 준 돈도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이 대출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당신이 K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11% 550만원이니 K의 통장에서 내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납부 처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에게 국세환급금을 받으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던 중 F으로부터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곧 국세환급금을 받을 예정임을 보여주기 위해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위조하여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말경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납세자란'에 A', 'L', '충남 천안시 동남구 M408호 303호'를, '국세환급금'란에 '소득세외', '277,500,500원'을, '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 등'란에 '1,258,000원'을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4. 28.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문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F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천안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국세환급금 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환급금권리자'란에 'A', 'L',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408호 303호'를, '환급내용'에 '국세조사완료', '부가가치세외', '276,242,500원'을, '환급관서'란에 '서울지방국세청'을, 지급요구일란이 '2015. 5. 12.',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드립니다.'를 기재한 후 출력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6. 23.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문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F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피해금액이 3억 7,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피해를 변제하기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