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진정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7428 1. 피고인은 2013. 4. 21.경 부산 동래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퓨리 운동화 판매하실 분은 연락주세요."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송금하면 퓨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1. 18:53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95 2. 피고인은 2013. 8.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헬스보충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하여 헬스보충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681 3.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까페 중고나라 싸이트에 아이팟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2013. 7. 14.경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팟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아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해자 H은 I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957 4.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22세)가 피아노 키보드 제품명 'umx610'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원을 보내주면 피아노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키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107 5.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K가 "축구유니폼 앤성 자켓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앤성 자켓을 가지고 있는데 11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351 6.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부산 동래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디지털 팩스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물품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04.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쇼핑몰 조명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물품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07 7. 피고인은, 가. 2013. 5. 18. 20:04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라이카 카메라 뷰파인더(24미리) 구매 원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5. 21. 19:1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브라운 브레이스 가방 삽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110,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 7. 13. 08: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Q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PMP 구매 원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222 8. 피고인은,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3. 4. 17. 09:00경 피해자가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로쿄퓨리 240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3. 7. 24. 00:23경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백팩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3. 9. 4.경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컴퓨터그래픽을 4만 원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447 9. 피고인은, 가. 2013. 9. 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중고나라 게시판에 '족구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 U에게 족구화 대금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V 예금주 A)로 송금해 주면 족구화를 택배로보내 주겠다고 기망한 후 2013. 9. 2. 10:02경 물품 대금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9. 4.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아디다스 매치볼/공인구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3. 9. 6. 10:16경 축구공 대금 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9. 11. 저녁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아디다스 져지 옷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2013. 9. 12. 08:58경 의류 대금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아디다스 남노 져지 상의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2013. 9. 22. 19:45경 의류 대금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481 10.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중고나라'에서 DKNY 1326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Z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 11. 피고인은 2013. 9. 8. 20:00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AA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라코스테 패딩조끼 삽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0.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31 12. 피고인은, 가. 2013. 5. 16. 21:48경 피해자 AB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110,000원에 이를 판매한다고 휴대폰 문자를 보냈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3. 16:02경 피해자 AC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피고인이 올린 옵티머스뷰 2 휴대폰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6. 4. 피해자 AD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올린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이를 20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6. 12. 14:00경 피해자 A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레고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이를 20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29 13.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레고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77 14. 피고인은, 가. 2014.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AG(공소장 기재 AH는 AG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가방을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대금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이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 옵티머스 G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AJ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A.P.C. 가방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AK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제도판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4. 3.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프로즌 디지털 앨범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4. 3.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시슬리 빅토리아 베이지 색상 가방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27 15. 피고인은 2014.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단백질 보충제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12 16. 피고인은, 가. 2014. 6. 14. 10: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O가 올린 '삼성 SSD 840 128GB 하드디스크 9만원에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9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 12:3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P)로 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6. 19.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Q이 올린 "쿠론 스테파니 가방을 20만원대에 사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여 20만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5:4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P)로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183 17. 피고인은 2014. 6. 9. 19:55 부산 사하구 다대동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디다스 유로파 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20:57경 그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80 18. 피고인은 2014. 5. 21.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이 그 곳에 게시한 "파절기 구매를 원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절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결과조회 1. D,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3고단74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고단7495) 1. G, BF, I,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포함) : 2013고단768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3고단795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3고단8107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13고단8351 1. O, P, Q의 각 진술서(진정서) : 2013고단8407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3고단9222 1. U,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3고단9447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2013고단9481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2014고단71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4고단231 1. AF의 진술서 : 2014고단4329 1. AG, AI, AJ, AL,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4고단6077 1. AN,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4고단6427 1. AO의 진술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4고단6512 1. A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 2014고단7183 1. AS,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정서 : 2014고단7780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고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하였다. 범행수법, 횟수,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아직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