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토지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6.경 세종시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 F 토지 중 약 500평(별지 도면 1 가1-4 부분 1,000평 중 500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2013. 12. 30.경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다가, 2014. 3. 18.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작업비 1억 4,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모두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하기 진행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위 토지의 경사도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2014. 4. 8.경에는 자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G에게 ‘G가 토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공사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기도 한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3,000만 원을, 3. 20.경 7,000만 원을, 3. 25.경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각 진술서, 조사에 대한 답변서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토지매매계약조건(특약서), 토지도면 1. 매매물건확인서, 토지도면 1. 차용금증서 1. 확인서, 이행확인서 1. 통장입금내역서 1. 공증서류(2014제1381호) 1. 이행각서 및 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M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N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주식회사 O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종 F 임야 중 별지 도면 1 가1-4 부분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위 임야에 대한 기반공사가 불가능함을 알고 난 후 2014. 1.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도면 1 가1-2 토지로 변경하고, 변경된 토지에 대한 기반공사 등 작업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후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4,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기반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G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세종시 F 임야 33,360㎡ 중 별지 도면 1 가1-4 부분(3,306㎡, 1,000평)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6. 피해자 E와 사이에서 위 별지 도면 1의 가1-4 부분 중 일부(면적 합계 1,653㎡, 5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세종 F 임야 33,360㎡는 2013. 4. 10. F 임야 21,788㎡, P 임야 4,960㎡, Q 임야 6,612㎡로 분할되었고, Q 임야는 2014. 7. 14. Q 임야 3,306㎡, R 임야 1,653㎡, S 임야 1,653㎡로 각 분할되었다. 3) 피고인은 2013. 5. 4. 피해자에게 ‘F 임야 중 500평에 대하여 매매금액 3억 원을 받았기에 이 확인서를 씁니다. 명의변경은 토지 평탄작업이 끝난 뒤 2013. 12. 30.에 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매매물건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해자는 매수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기반공사 등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4. 3. 18. 3,000만 원, 2014. 3. 20. 7,000만 원, 2014. 3. 25.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7. G에게 ‘2013. 4. 30. 세종 F, 3,300㎡를 매수하였고, 계약 당시 2013년 말까지 관광농원허가를 득하여 평탄작업을 좌우 경사도 15도 이하로 공사해 주기로 하였으며, 2013. 12. 30.까지 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이전을 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4. 12. G와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을 F 임야 중 별지 도면 1의 가1-2 부분[Q 임야 일부(3,306㎡, 1,000평)이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14. 4. 12.자 이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7.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은 K과 2013. 7.경 M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개발을 위한 도면 작성 및 개발행위 허가의 대행을 위임하였고, M건축사사무소는 토지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한 후 2013.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가 평균경사도가 높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경 주식회사 T에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위한 도면작성 및 개발행위 허가의 대행을 위임하였으나, 주식회사 T 역시 평균경사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종 F 토지의 경사도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인에게 기반공사비용을 요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 219면).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기반공사비용 1억 4,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13.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반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별지 도면 1의 가1-2 토지에 관하여 기반공사비용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에게 보낸 2014. 4. 7.자 내용증명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매매계약 목적물을 별지 도면 1의 가1-2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종래와 같이 매매목적물이 별지 도면 1의 가1-4임을 전제로 G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7. 27.자 이행확약서에서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이행확약서는 매매물건확인서를 인용하는 등으로 종래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줄곧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반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기반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기반공사대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기반공사 비용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기반공사비용을 교부받을 당시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기반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기반공사대금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종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5. 3. 30. 위 규정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반공사비용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였거나, 피고인으로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종 도시계획조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지만, 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를 구체화하고 그 최소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의 경우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없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위 경사도에 관한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은 다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반공사비용을 교부받을 당시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개발행위가 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반공사비용 1억 4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0. 6. 24,463,190원, 2015. 4. 9. 8,200만 원, 2015. 7. 24. 4,000만, 2015. 8. 21. 13,000,000원, 2016. 2. 15. 1,000만 원을 각 출금한 사실, U이 공판기일에 2015. 8.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반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기반공사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 제7호(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F 중 일부 토지를 매도하였던 매도인 G에게 피고인이 2014. 4. 7. 토지평탄화작업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는 내용)의 기재, 증 제17호증의 10(피해자가 앞서 본 이행확약서에 따라 2014. 7. 28.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차용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6. 2. 15.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인의 변제완료로 해지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 증 제18호, 증 제20호, 증 제21호의 1, 증 제21호의 2의 각 기재(피고인이 세종 F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V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5. 11. 6.경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앞서 본 증거들 외에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편취한 2014. 3. 25.부터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로지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