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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2014고단954] 피고인은 2014. 9. 11. 0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집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G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꺼내 칼끝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게 한 다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건물 옥상으로 피하자, 위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승용차의 앞 유리를 5회 내려치는 등 998,2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피해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해서만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자성하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202호에서 유아용품 판매, 수입, 점주 모집 등의 업무를 하는 C 주식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내이사였다.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물티슈 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C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후 C 주식회사에서 유아용품 등의 구매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의 회사에 제출하여 물품대금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홈플러스 F점의 점주인 G에게 보증금과 물품대금 채무로 1,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자, 위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의 경리계에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용지의 승인번호란에 "20120302-10000000-0000217", 작성일자란에 "2012/03/02", 공급가액란에 "11,360,000", 세액란에 "1,136,000", 월일란에 "3월 2일", 합계 금액란에 "12,496,000"이라고 각각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오려 붙인 뒤 다시 이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리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양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496,000원을 주식회사 H에 입금하게 한 뒤, 위 회사에서 잘못 들어온 금원이라며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재차 12,49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의류제조 회사가 C 주식회사에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쫄바지 외 품목 등 수량 46개로 하여 납품 합계 금액이 1,621,158원인 'L'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J에게 부탁하여 만들게 한 뒤 이를 받아 피해자의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납품된 의류 비용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21,158원을 위 'L' 회사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1,621,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쫄바지 외 품목 등 납품 합계 금액이 6,062,100원인 'L'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의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의류납품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H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L 대표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923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30길 5(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브랜드인덱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SBS 'D'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협찬)하여 방송 출연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같은 달 24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간접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BS 'D' 협찬담당자(E회사) 측에 지급하여 광고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074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와 사이에 드라마 'F'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6.경 제작지원금을 (주)C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작지원 계약에 따라 2013. 4. 30.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GF사업본부로부터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지원금 잔금 명목으로 23,100,000원(= 잔금 21,000,000 원 + 부가가치세 2,1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제작지원금으로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협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이행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2014고단7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1. 제작지원계약서, 각 합의서, 각 잔금지급 약정서, 잔금 지출결의서, 펌뱅킹 입금거래 확인증,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고단3923 사건의 경우 피해자 ㈜브랜드인덱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4고단7074 사건의 경우 제작지원 계약 금액에 대행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을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에 지급하였고 위 베르디미디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4: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의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룸의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오른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학강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림파출소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I(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1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8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 B 1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계속하여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살림살이 일체(컴퓨터, TV, 다리미, 전등, 화장품, 화장대, 거울, 헹거 등)를 집어던져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8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4.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해둔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24.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경주안강중앙병원 주차장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4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05: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배가 아프니 돈이 들지 않는 엑스레이를 찍어 달라"며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비를 수납하지 않아 피해자가 검사비를 수납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 까지 약 2시간 동안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라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 새끼(피해자) 빨리 불러 달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7경 위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07:02경위 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AU, AV은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 있는 (주)AX의 공동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U, AV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Y의 2012. 1.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8,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BB, BC, BD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4

범죄사실 C는 D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513.4m²를 임차하여 서비스 룸 10실,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위 D를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를 도와 위 업소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0. 6. 말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2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연천군 C 피고인 소유 임야 8,370m² 중 577m²에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 2.5미터, 길이 230미터를 연천군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성토하여 도로를 개설 산림을 불법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내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에 연천군 C 피고인 소유 임야 8.037m² 중 577m²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활잡목 20본(입목재적 0.90m²)을 뿌리 채 뽑는 등 입목을 벌채하여 4,370원 상당하는 산림에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불법입목벌채 면적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 대부분을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광고행위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김해시 F, 김해시 G, 김해시 H, 부산 사상구 I, 부산 북구 J, 부산 사상구 K, 창원시 일대 아파트 단지에 "LIG생명보험 아파트 추가대출 안내, 현시세 최고 90%까지 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LIG생명보험 팀장 L"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무등록 대부중개업행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N 등 33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남구 O빌라 앞 노상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지득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R 등 3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S 등 2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4.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T 등 2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행위의 점),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C, A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서울C구청장 D정당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8:53경 서울 F건물 4층에 있는 위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정보 문자메시지인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계신 희생자 가족께 마음깊이 애도 드리오며 (세월호)실종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G 36만 구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국가적 재난 앞에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H를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다. 이에 I는 2014. 4. 19.경 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인 K에게 위 문자 전송 경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문자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4:31경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 안내] D정당 C구청장후보 E입니다.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16(금요일) 오후 2시 장소:F건물 4층(L병원 옆)/지하철M역 5번출구 100m E 선거사무실 문의: E 후보 선거사무실 (N) 수신거부 O"이라는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N을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로 다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1:49경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안내] 안녕하십니까? E D 정당 C구청장 후보입니다. P의 능력과 행정, 재정전문가의 강한 추진력으로 G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소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16(금요일) 오후 2시-6시(개소식행사 2시) 장소:F건물 4층(L병원 옆)/지하철 M역 5번출구 100m E 선거사무실 문의: E후보 선거사무실(N) 수신거부 O"이라는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N을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수신자인 I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집된 전화번호인 당원명부 엑셀파일 자료제출 및 전화번호 확인) 1. 똑똑한 스무개 문자전화기 사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개소식 안내에 관한 것일 뿐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I의 수신거부의사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목록 엑셀파일에서 삭제하였고, 그 후 2014. 5. 10. D정당 Q지구당 당원명부를 전달받아 그 명부상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우연히 그 명부에 같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D정당 C구청장 후보", "P의 능력과 행정, 재정전문가의 강한 추진력으로 G을 변화시키겠습니다"와 같이 선거후보자임을 명시하고 그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문자메시지가 후보자나 개소식과 직접 관련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되었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4. 4. 17. 전송한 문자발신내역에 피고인이 2014. 5. 10.경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D정당 Q지구당 당원명부에 들어있는 전화번호가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4. 5. 10. 및 2014. 5. 14.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수천통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은 당원명부상의 당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한다.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똑똑한 스무개 문자 전화기'는 수신거부자 등록이 되면 이용자가 전화번호부 엑셀파일에서 수신거부자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 지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신이 차단되고 나중에 수신거부번호가 다시 업로드 되더라도 자동으로 발신이 차단되는 자동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문자메시지 수신자가 직접 수신거부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전화기 이용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전화기 이용자가 위 수신거부번호로 전화하여 해당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법은 위 전화기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많게는 수만개의 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등록한 바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I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문자메시지 전송 회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4:00경 파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와 복스 렌치(길이 3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과 현관문 손잡이를 수십 회 내리쳐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의 손잡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0: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에 있는 옥천공업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4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지적 3급 장애자로 피해자 E(여, 9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 가던 중 2013. 7. 25. 19:27경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에 사냐"고 물으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여 서로 악수를 한 다음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문이 닫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면서 양손으로 볼을 쓰다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만히 서있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제작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과거 절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가죽허리띠(금속버클 부착)를 수회 휘둘러 가죽허리띠의 금속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위 'D주점'에 있던 업주인 F(여, 57세)에게도 위 가죽허리띠를 수회 휘둘러 가죽허리띠의 금속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 이마 윗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죽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E 및 피해자 F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 및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가죽허리띠를 휘두르는 등 약 30분 이상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위 'D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D주점'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빨로 위 H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둔부교상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흡기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강원도 정선군 C아파트 7동 503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0:0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모텔에서 D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4g을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F모텔 부근의 피고인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을 만난 경위, 투약 경위, 알선 경위, 전후 상황 등에 있어서 D, G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충분이 신빙성이 있어 위 각 진술에다가 모발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충분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온 점, 그 동안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