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노래주점 실장이고, 피고인 B, 피해자 D는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손님인 B, 피해자 D(28세)가 있던 3번방을 정리하면서 주점을 나갈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B으로부터 '우리 빨리 보내고 싶으면 남은 양주를 같이 먹자'라는 말을 듣고 양주를 마시다 갑자기 화가 나 '내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냐 너네 부모가 뭐라도 되냐'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언더락 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이에 미간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및 좌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언더락 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3.26.18:00경 광명시 D아파트 4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그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다. 드라이브를 하자. "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강릉 방면으로 설정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난 안 간다. 차를 세워라. "는 반복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계속 진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같은 날 19:00경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의 원주 인근 지점에서 차량정체로 승용차가 일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해장소 사진, 피의자 CCTV 촬영영상 [피고인은 감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차를 계속 주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감금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몇몇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익하게 장기간 공소사실을 다투며 그 과정에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남원시에 있는 법정에까지 출석하게 하여 국가적 • 개인적인 손실을 야기하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2017고단33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산로 59에 있는 구) 호남석재 사거리를 동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건입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하거나 서행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당시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될 경우 그로 인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염려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혼외자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현장에 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내가 급정거하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사실은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가 보험도 가입 안되고 순간적으로 무서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8 고단924 피고인은 2018. 4. 6. 11:08경 제주시 I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J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주정차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18 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11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83에 있는 썬라이즈호텔 주 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섭지코지로25번길 88-17에 있는 쇠와꽃승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01:50경 안성시 일죽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에 있는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중순 18:00경 인천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투약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외측부 관 절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따라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5. 19: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2달여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 앞 47호 국도를 김화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화천군 상호불상의 캠핑장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4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인이 다치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 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안면이 있는 고향지인 행세를 하며 "이번에 D 교사로 발령받아왔는데 광주에서 출,퇴근 하기 힘들어 영광으로 이사를 오려고 아파트를 계약하러 왔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16:30경까지 다시 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사이가 아니고 교사도 아니며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 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는 회복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7. 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사놓으란 거 사캪 냐?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뭘 알아 썅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던 여자 손님들에게도 "이년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0: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미용실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뒤지며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커피를 타서 마시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칼로 목을 찔러 버린다, 커피를 얼굴에 부어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 19:35경 제1의 나항 기재 'H'에서 피해자 G(여, 40세)가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나 너의 집도 알고 너의 가게도 알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시팔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6. 18:26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라보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 곳에 있던 L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6. 18:30경 제3항 기재 'J'에서 약 200m 떨어진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미용실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경사 P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은 K 라보 화물차가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Q 피고인은 2017. 5. 5. 05: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5. 7. 05:28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및 소주병을 담아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W 피고인은 2017. 5. 7. 05:45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3개와 플라스틱 테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D, L, T.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압수물 및 절도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죄, 공연음란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정신감정 결과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6:20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대별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 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1회(2006년 벌금형)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26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 집세를 받고도 알려주지 않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개 같은 년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식칼을 든 손으로는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놔라. "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이후 거주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조치를 위반하기까지 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자신의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란 피의자로부터 '피곤해서 자고 싶다,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거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 파우치에서 화장 품을 꺼내 위 화장대 위로 집어던지고, 위 파우치를 위 주거지 벽으로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위 벽을 내려친 다음, 위 주거지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일으켜 끌어안고, 다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6회 가량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관련),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캡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가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1:45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 설치된 세로 142cm 가로 134cm 크기의 코인노래방(8번) 내에서 피해자 E(여,21세)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창문으로 확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 부를 것을 계속 강요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토닥토닥하려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범의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며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시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다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다.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동전 노래방의 한 방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막무가내로 노래방 기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같이 노래 부르려고요"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왜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싫으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았으며,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이 "제가 실수했나요, 나갈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방실을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끝방에 여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친구하고 싶은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친구할 생각이 있는지, 같이 노래 부를 생각이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놀란 것 같아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짚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무섭게 나가라고 하여 그냥 나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깜짝 놀란 것을 보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사나 목적 없이 무릎 위쪽에 잠시 손을 대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방실에 들어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자며 노래방 기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놀라며 화를 내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잠시 손을 올려놓았다는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무모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강박장애, 인격장애, 불안장애, 대인기피 등을 앓고 있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에 따라 학업도 중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법정에서의 피해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생활능력이나 지적능력에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당시 긴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을 올려놓은 부위는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쪽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잠시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쳐내고 나가라고 하자 바로 방실을 나갔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5:54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성매매남성인 D로부터 3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7. 11: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 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08. 18. 22:15경 서울 동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0:54경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한편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신호가 뜨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의 탄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57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