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2014. 9. 25.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칭다오 청양에서 총책 D 등이 운영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콜센터에서 2016. 2.초순경부터 2017. 4.경까지, 2017. 9.초순경부터 2019.1. 17.경까지 서울중앙지검 E팀 F, G, H, I, J라는 가명으로 검사와 수사관 역할을 맡아 아래와 같이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2017. 6.초순경부터 2017. 8.초순경까지 K의 제안을 받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소재 총책 L(M, 가명)이 운영하는 검찰 사칭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콜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Ⅰ. D 등 운영 중국 칭다오 보이스피싱 조직관련 1. 범죄단체성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N에 사무실을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시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받는 등의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및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O, N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P’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A’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전화기 세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관리, 가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Q’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는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S, T, U, V(각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선고, 2021고단2321호),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일명 ‘AK’), AL(일명‘AM’), AN(일명 ‘AO’), AP(일명 ‘AQ’), AR(일명 ‘AS’), AT, AU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T, AU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P’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라.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D’, ‘P’, ‘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P’, ‘R’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며 관리하였다. 마. 조직 내 위계질서 ‘D’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D’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D’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D’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며,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해서는 ‘D’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 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P’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으며,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지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받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은 2016. 2. 초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다가 아래 Ⅱ.항 과 같이 L이 총괄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 후 2017. 9.초순경 복귀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등과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있는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V(여, 87년생)에게(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해 전화 연락하여 “AW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수십명이다.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일급 사건이라 자산을 조사해야 하고 당신 명의로 예금된 돈이 적법한 돈인지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AX의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하고 30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제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AY 명의 AZ은행 계 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범인‘D’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560,799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1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39,560,799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관한사실을 가장하였다. Ⅱ. L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1. 범죄단체성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L”(혹은 M, 중국 국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K(가명 ‘BA’)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두고, BB을 영입하여 K, BB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L은 2017. 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BC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K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하고, BB, BD, BE, BF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고, 국내에서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피고인과 BG, BH, W(2020. 6. 18. 부산지방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9. 5. 판결 확정)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BC’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겸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위 “L”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K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총괄 관리한다. 피고인, W, BE, BF, BB, BD, BH, BG, BI, 일명 ‘BJ’, 일명 ‘BK’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검수 또는 자금 추적을 하여야 하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시각으로 9시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공범 간 회식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3%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L, K 등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DB’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은 중국 칭다오 청양구 N, O에서 총책 ‘D’이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던 중, 2017. 6. 초순경 중국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콜센터 관리자인 공범 K으로 부터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일을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 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하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13. 12:3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BC 아파트 호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BB에게 연결하여 주고, BB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계좌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L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7만원, BO 명의 BP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원 등 합계 96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인 L 및 W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총책인 L 및 W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H, BG, BD, BB, T, S,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등 역할을 맡아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14년경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