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6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회 B조합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람이고, D는 위 C의 친구인 사람이고, E은 위 D의 아들로 위 조합의 ‘2018년도 기능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를 통해 위 D로부터 “우리 아들이 이번에 B기능직 시험에 응시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업 청탁을 받고 위 C, 위 D, 위 E과 공모하여 ‘B 기능직 직원 채용 면접시험 질문지’를 위 E에게 사전에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말경 공주시 F에 있는 B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조합 전무인 G로부터 위 면접시험 질문지를 건네받은 다음, 면접 당일인 2018. 9. 27. 오전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처에게 기능직 시험 관련 면접 자료를 건네주었으니 우리 집에 들러 받아가라.”라고 말하고, 위 C, 위 D를 순차로 통해 위 E에게 면접시험 질문지를 전달하여 유출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출한 질문지를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B의 공정한 평가 및 인사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 10:00경 공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에서, B 선임이사인 K에게 9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홍삼원 1박스 및 5만 원 권 20장(합계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업무상횡령 L은 B의 전무인 사람이고, M, N는 B의 상무인 사람이고, O는 B 상조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B 상조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위 상조회 회비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L, M, N, O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 상조회 회비 관리 계좌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받아,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제공한 현금 100만 원을 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 M, N, O와 함께 2019. 1. 2.경 위 조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상조회 회비를 위 상조회 회장인 P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면서 마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것처럼 통장내역에 기재하고 위 100만 원을 위 L 등으로부터 지급 받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인 B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으로, 위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안건이 가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경 피해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12회 이사회’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1.경 피해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조합의 직원 23명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31,982,26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조합 직원 23명에게 31,982,26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조합에 동액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휴대전화 문자 내용, 2019. 2. 11.자 녹취록, 2019. 2. 15.자 녹취록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K의 진술 부분 1. 각 녹취록, 기능직 직원 채용공고, 면접조서, B 상조회 통장 사본 1. 제공받은 금품 촬영사진, 압수관련 사진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K,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도 제12회 이사회 회의록, B조합정관, 결산서, 특별성과급 지급 처리문서, 별권(녹취록) 1. 수사보고(2018년 12회 이사회 회의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조합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안건의 통과를 위해 이사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선거와 무관하고, 양주와 홍삼원을 제공한 것은 그 전에도 계속 해왔던 의례적인 행위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조합 상조회 회원들의 동의하에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다.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 2018. 12. 21. 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이사들(W, X, T)은 특별성과급 지급 안건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이사 중 K도 ‘결산을 해보고 결정하자’고하여 조건부 찬성을 하였다. 그 후 조합이 2018년 5억 4,1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였음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기부행위를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목적이나 조합장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K에게 양주, 홍삼원을 제공한 것 역시 피고인(조합장)과 K(조합 이사)의 지위 및 경조사와 무관하게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제2호(의례적 행위)의 각 목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조합 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상조회의 사업범위(조합 상조회 규약 제8조, 증거기록 제1169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경조사 등 일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지출은 임시회를 개최하여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조합 상조회 규약 제8조의1, 증거기록 제1169쪽). 그러나 피고인이 조합 상조회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공모한 상조회 직원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통장내역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94쪽), 이에 상조회 회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조회의 사업범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조회와 무관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8. 12. 21.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성과급 지급을 제안하자 K이 ‘피고인의 말도 이해가 가나, Y 신축으로 마트 판매도 부진하고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으며 농촌도 어려우니 결산을 해보고 결정하자’고 하고, T도 ‘결산 결과를 보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를 표결에 부치거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당시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회의 도중 4명의 이사가 특별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찬성하는 발언을 한 이사는 등장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66, 267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특별성과급 지급에 찬성하였다는 이사들인 W, X이 어떠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증거기록 제359쪽). 당시 참석한 이사들인 K, V, U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특별성과급 지급 안건이 가결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T도 이 법정에서 ‘한 번 더 회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동의나 의결을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4쪽). 피고인은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바, 이사회에서 특정 안건에 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이 있고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이사는 없는 상황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거나 가결을 선언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가 없었음에도 결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이사회 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하지만, K이 피고인에게 현금 등 반환한 후 피고인이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도 친구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오” 등, 2019고단316호 증거기록 제167쪽), 그 직후 피고인과 K이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피고인이 K에게 조합장 연임을 도와달라며 무릎 꿇고 사정한다. 2019고단316호 증거기록 1266-1270쪽) 등을 보면 선거를 위한 목적도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부행위에 제공된 현금을 조합 상조회 공금으로 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반환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질문지를 유출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증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역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면접시험 질문지를 전달받은 응시자가 탈락한 점, 업무상횡령은 피해액이 많지 않고 전부 회복된 점, 업무상배임의 경우는 조합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수가 용이해 보이고 실제로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