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3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8.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STX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구미시 I에 있는 J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K'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C는 'L'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개인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장비사용료,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해자에게 과다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실제 사용료, 임금보다 많은 금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등을 입금받아 그 차액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2015. 5. 31.경 구미시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장비사용료보다 400만 원이 많은 27,104,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금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과다 기재된 장비사용료 합계 49,225,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에 걸쳐 차액 합계 13,300,000원을받았고, 나머지 경우(위 범죄일람표 연번 4, 5, 6)는 피해자로부터 장비사용료를 받지 못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0,000원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2015. 8. 31. 구미시 0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인부들보다 많은 인부들의 임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60,942,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금원을 청구하여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차액 14,9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J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Q, R, S, T이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들이 실제로 일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그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합계 5,415,000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 등으로 합계 5,331,63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임금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0,190,780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내역, 노임청구내역, 지급액 계산내역, 각 송금확인증, 미지급액, 각 청구 및지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노무비명세서, 통장 사본, L 허위 추가인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해자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신청이어서 신청이 이유 없고, 이를 피해자의 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M15년 나. 피고인 B, C: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장비임대료 부분 1,330만 원은 계속된 장비 임대 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변제한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관계, 공사대금 지급 지체 등으로 피고인도 자금난에 시달리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타워 크레인 경비, 직원 숙소비, 휴가비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기도 한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장비임대업자 또는 인력공급업자로서 현장소장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아름빌원룸 방면에서 천하태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C원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C원룸 좌측 벽 대리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084,951원 상 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8,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C원룸 좌측 벽 대리석 부분을 수리비 1,463,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1. 18. 12: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48번길 30-17에 있는 하이페리온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광주성일교회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4. 전남 구례군 소재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모친의 병원비로 지출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은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27. 60만 원, 같은 해 8. 20. 179만 원 및 47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청주 시댁에 땅이 있어 팔면 큰돈이 나오는데 인지대 등 비용이 없어 못 팔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며, 시댁에서 매각할 땅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2013.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F의 각 진술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각서, 차용증(D) 1. 농협계좌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57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5

범죄사실 2015고단4875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신북면 편도1차로의 신북대교삼거리를 신북대교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960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더비건설의 혁신도시 식당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F, G, H, I, J, K, L, M이 일당 7만 원 내지 1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을 나누어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팀장(속칭 오야지) 자격으로 위 더비건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일당 794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700만 원으로 감액 합의한 후 피해자들의 일당으로 같은 해 12. 17.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N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임 등을 대신 지급받아 횡령한 이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22:05경 서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주점'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다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으로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 H(35세)에게 "네가 뭔데 계산을 해라 말라 참견이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H과 함께 위 노래타운에 온 피해자 I(36세)이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끌어 3번 방으로 데려갔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H을 뒤좇아 가려다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H, 피해자 I을 뒤따라 3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왜 귀찮게 하느냐, 나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 H을 그곳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고인 C은 방 안으로 들어 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피해자 I과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간 피해자 I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I 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등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2회 내려찍고 노래타운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 F으로부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I, F), 진료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F,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03:36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위 노래방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건네받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G의 것인 줄 알고 이를 전해주려고 받았는데, G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준 여성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G의 것인 줄 알고 이를 G에게 찾아주기 위해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받았다가 이를 다시 여성에게 돌려주었는데 여성이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에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과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다가 여자 2명을 만나 다같이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피고인은 방에서 나와 계산을 하였고, 노래방 직원 F은 방을 치우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일행 중 여성 1명에게 휴대전화기를 주었다. 휴대전화기를 받은 여성은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G이 남아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 주인이 나타나자 F은 전화기 주인을 잘못 찾아준 것을 깨닫고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여성을 찾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갔다. F이 위 여성을 만나 휴대전화기를 받아간 남자(피고인)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여성은 피고인이 아직 건물에서 안나왔고, 피고인의 연락처는 모른다고 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위 여성이 술에 취해 대화가 잘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5. 1. 27.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406호에서, 2013. 5. 22.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과의 컨텐츠 사용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D) 또는 블로그(E)에 피해자의 이미지저작물인 '323991호', '452385호'를 각각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 침해 캡처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약관, 저작물의 소유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한 후 아들인 피해자 C(2세)를 양육하던 중 2012. 10.경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5. 21: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보육원 앞에 피해자를 버려두고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 확인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16: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강변둔치 야구장 옆 갈대밭에서 갈대를 태우면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위 갈대밭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안동시 소유인 시가불상 갈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행위 자체는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갈대밭에 불을 놓아 약 600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방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의 발생이 증명될 것을 요하는 범죄라 할 것이고,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현장사진확인, 현장재확인관련)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배수로 옆 하천부지로서 주위에 특별한 시설이나 경작물도 없고, 불길이 갈대밭 전체적으로 번질 염려 역시 매우 낮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사람으로, 2021. 5. 1.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37세)이 ‘카카오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 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수 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 좌석을 항해 조수석 의자 목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C마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마을 이장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 22: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3경 경북 청도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사건 외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21. 6. 5. 12: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F에서, B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달 만에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H과 원수가 된다. 내 차를 마을 이장이 직접 운전하여 H의 집까지 갔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B이 2021. 6. 2.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21. 6. 9. 16: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I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21. 6. 2.경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미 술에 취해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해준다고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H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F 주인도 보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위 F에서, F 주인인 J에게 “경찰서에 가서 마을 이장이 내차를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J은 2021. 6.23. 09:30경 청도경찰서 I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21. 6. 7.경 마을 이장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보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6. 9. 16: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I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21. 6. 2.경 F 앞에서 A을 만났는데 이미 술에 취해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해준다고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H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F 주인도 보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교사하여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 대신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아동 D(남, 9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12. 2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위 C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중 같은 날 20:02경 위 B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집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반팔만 입은 상태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30CM 자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1시간 가량 손을 귀에 붙이고 반쯤 쪼그리고 앉아 버티게 하는 등의 행동(이른바 ‘투명의자’)을 시키고 이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른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빗자루와 30CM 자를 이용하여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은 2020. 12. 23. 22:5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아 나는 도저히 너를 못 키울 것 같다. 엄마는 지금 너 보기 싫다. 너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반팔에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집이랑 거리가 먼 곳에 애를 내려주고 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아동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에 피해아동을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제 어디로 가노’라고 묻자 피고인 A는 ‘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어디 무서 울 만한 곳 없나’라고 답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수km 떨어진 저수지 인근 노상까지 차를 운전해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이제 혼자야’라고 말한 다음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을 길가에 유기하고 차를 운전해 위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내사보고(관련사진), 수사보고서(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발생 당시 경북 칠곡군 F의 기온), 수사보고(피해아동 유기당시 날씨 조회) 1. 피해아동 구조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도 사진, CCTV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20. 12. 23. 20:02경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2020. 12. 23. 22:59경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3. 22:5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훈육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추운 겨울의 야심한 시각에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보호되지 아니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서 피해아동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잘못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는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집에서 약 2.4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되기는 하였으나 G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아동이 스스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G 인근까지 되돌아 간 후 인근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유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등은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난 약 30분 후부터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외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아동을 찾기 위하여 유기장소로 되돌아 간 점, 피고인 C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2톤크레인 집게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2.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좌우측에 지지대(일명, 판스프링) 4개를 장착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적재장치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상차량 취득일 및 범행일 특정 관련) 1. 적재함 판스프링 장착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결문 1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2. 20. D를 통해 이 사건 화물차를 구매하였고, D가 출고 즉시 C에 화물차 적재함의 장착을 의뢰하였는데,C은 피고인의 지시나 의뢰 없이 임의로 판스프링을 장작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16. 구조·장치변경검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판스프링 장착이 위법이라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용도에 맞게 적재함의 장착을 의뢰하였으므로, C에 의한 적재함과 이를 지지하고 보강하기 위한 판스프링의 장착은 피고인의 의사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판스프링 장착이 위법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의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5. 1. 7.과 2016. 7. 1.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적어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관할 관청의 승인 없는 튜닝은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D(2015. 6. 25.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가공 도소매업체로 2001. 8. 코스닥에 상장된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D은 ㈜E의 실적 악화 및 부채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시세조종을 통해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할 자금과 증권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채업자 F으로부터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250,000,000원을 빌리는 등 자금을 마련하고, 지인을 통해 시세조종에 이용할 10개의 계좌를 확보하고, 2011. 10. 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 등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 주식을 831,647주 매수하고, 640,305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H 등 1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66주)에 걸쳐 가장매매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3회(129,573주)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07회(486,094주)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30,358주)에 걸쳐 시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0회(92,983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13,200주)에 걸쳐 물량소진주문을 하는 등 총 9,79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717원(2011. 10. 4. 종가)에서 1,980원(2011. 11. 16. 장중 최고가)으로 상승시켜 합계 220,764,561원(실현이익 57,214,423원 + 미실현이익 168,598,104원 - 수수료 및 세금 5,047,96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I의 진술조서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식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1달 이상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도 2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E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