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조합(이하 ‘E조합’라고 한다.) 전남지부장, 피고인 B은 E조합 부산지부장, 피고인 C은 E조합 포항지부장, 피고인 D는 E조합 본부 부본부장이고, 성명불상자들은 E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전남광양경찰서에 집회 명칭 ‘F’, 개최일시 ‘2020. 3. 15. ~ 2020. 4. 11.’, 개최장소 ‘동측배후부지 G 입구 정후문 주차장 및 좌우인도 H 등 44개소’, 시위(행진)방법은 ‘피켓, 선무방송, 대열프랑, 유인물배포’, 통행방법은 ‘하위차로 이용, 불가피한 지역은 인도 이용’, 주최단체의 대표자 ‘A’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1:3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G’ 사거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안 되면 전 차량 다 끌고 온다. 도로 다 틀어막어, 자가용만 보내고, 화물 차량들 일체 못 들어오게 회차 돌려.”, “이 시간 이후 한발 짝이라도 물러나기만 해봐, 그대로 있습니다. 3미터씩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합원들 누가 징역 갈 사람 없어요. 징역 가도 내가 가니까. 여러분들 한 것이 있어요. 뭐가 벌금을 좀 내고 무서워요, 구치소에 하루이틀 있는 게 그게 무서워요. 이번 사항에 모든 사항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권은 권리는 우리들이 찾아주지 경찰들이 찾아준 것도 아니고, 운송사, 화주들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화물차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하게.”라고 연설하여, 수십 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비롯한 다수의 차량들의 육로 교통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시위하여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20. 3. 30. 11:30~11:5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연설을 듣고 E조합 전남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운송사 차량, 비조합원 운행 차량, 운송회사 직영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그곳을 통행하던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도로로 나와 위 차량 앞에 서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화물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20. 3. 30.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K(44세)으로부터 “왜 차량 통행을 막냐, 비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런, 씨발 새끼가, 네가 뭔데,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20. 3. 30. 13:30경 광양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 앞 노상에서 방송 차량으로 음악을 크게 틀면서 홍보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J(4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위 회사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고인 D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몸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피해자의 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유한회사 M의 마당 내부로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3, 17, 23, 24, 26, 28, 34, 43, 47, 49)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E조합 지부 목록 및 채증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방법에서 벗어난 집회개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과 입주기업들이 이 사건 이후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