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2014고단2374 1. 횡령 가.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 중고휴대폰 3대(갤럭시S2 두 대, 갤럭시노트 한 대)를 32만 원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판매를 의뢰받은 위 중고 휴대폰을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16. 위 'BE전당포'에서 피해자 BD BF에게 '휴대폰 6대를 개통한 후 기계만 가지고 오면 32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BF에게 구입하기로 한 휴대폰을 우리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틀림 없이 모두 개통하여 보내 주겠으니 BF에게 휴대폰 6대의 구입대금 325만 원을 미리 지급해도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구입대금 325만 원을 BF 게 미리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로부터 기계를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중 2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1. 7. 위 'BE전당포'에서 피해자 BD에게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선불금으로 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1억 2천만 원 상당이 있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선불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갤럭시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고 갤럭시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0 피고인 A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팔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을 한 피해자 BH에게 "160,000원을 보내면 베가시크릿업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I)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6 피고인 A은 'B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 BD 부산 부산진구 BC에서 'BE'이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BK은 부산 동구 BL에 있는 'BM'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BN은 부산 사상구 BO에서 'BP'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BQ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BR KT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BS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피해자 BN의 위 'BP' 매장에서 각각 'BJ'의 휴대전화 판매영업을 계속하며,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보관하며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BJ'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K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3. 12. 16.경 피해자 BK 운영의 위 'B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손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2 휴대전화(LG-F320K)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BD 운영의 'BE' 전자통신기기 전당포에서 불상액을 차용하며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26만 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9대를 위 BD과 위 BA으로부터 각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4. 1. 9.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금정구 BS에 있는 'B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Q에게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6,3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LG-F24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만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 및 시가 합계 19만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 20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불상의 전자상가에 판매하거나 불상의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위 유심칩 20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6.경부터 피해자 BN의 위 'BP' 매장에서 'BJ'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계속하게 되어 위 'BP' 매장의 출입열쇠 등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4. 8. 20:25 경 피해자 및 직원이 위 'BP' 매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여러대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2. 6. 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8만 3,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5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BK, BQ,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BN과는 합의한 점, 피해들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산 서구 BT에서 'BU'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전당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3.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A에게 불상액을 대여하며,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BK 소유의 휴대전화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7대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N 소유의 휴대전화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17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받았다. 한편, 위 각 휴대전화는 개통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로 통신사에서 지정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니면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부 휴대전화의 포장박스에는 위 A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이외의 휴대전화 대리점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포장박스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휴대전화들이 횡령 또는 절취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1,711,9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 2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A으로부터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고, 도난되거나 분실되지도 아니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A의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확인하고 대부거래 전당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휴대폰이 도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도난분실 조회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것까지 전화로 확인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번 담보로 휴대전화를 많게는 5, 6대, 적게는 1, 2대를 제공받았는데, 이 중 포장박스에 'BV'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많았으며, 각 금원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점, 그렇다면 가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스티커가 부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달리 A이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