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독일산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사업설명자료 작성 및 투자자 모집을, 피고인 A은 하위사업자 교육 및 투자자 모집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0고단969) 피고인들은 2018.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G, H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I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신약 수입 및 조립식주택인 J, 무동력 자율순환발전 플랫폼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K라는 자체 코인으로 변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일주일 이후부터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0.2%씩 지급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조립식주택 및 무동력 시스템 사업은 주식회사 C와 전혀 관련 없는 허구의 내용이었고, 주식회사 C의 독일 의약품 수입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며, 위 회사 및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당장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8,880,000원을 I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1고단244)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C, I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신약 수입 및 조립식주택인 J, 무동력 자율순환발전 플랫폼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K라는 자체 코인으로 변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일주일 이후부터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0.2%씩 지급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조립식주택 및 무동력 시스템 사업은 주식회사 C와 전혀 관련 없는 허구의 내용이었고, 주식회사 C의 독일 의약품 수입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며, 위 회사 및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당장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금 환급을 요청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905,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969)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으로부터 38,880,000원을 수신하고,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32,905,000원을 수신하는 등 합계 71,785,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PPT 설명자료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업자대표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설명자료를 주도적으로 준비․제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도 일부 담당했었던 점, 피고인 등은 투자금의 5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는 피고인 등이 당초 2~3배 정도 지급하려고 하다가 단순히 투자자 모집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의 정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입하기로 한 신약이 어떤 약품인지, 그 약품에 주식회사 C나 주식회사 I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지, 위 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외국에서 약품을 수입하는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약품 수입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신약 관련 사업뿐 아니라 ‘조립식 주택 J 사업’이나 ‘무동력 자율순환 발전 플랫폼 사업’도 C의 추진사업이라면서 이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의 J의 사업성과 향후 유통권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J나 무동력 자율순환발전 플랫폼 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 등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무실 방문 손님 중 한 사람으로부터 아이템을 소개받아 단순히 인터넷 검색한 결과만을 설명자료에 추가한 것일 뿐인 데다가 위 사업들은 주식회사 C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던 점, 피고인 등은 사업 수익을 얻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 M이 투자금을 A 측의 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협의 하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환불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피해자 M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일부를 환불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환불금 용도로, 나머지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후에 피해자 M을 만났을 때 납입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M과 관련된 P에 대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전력 등,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역할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