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 죄 사 실 [2015고단213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11. 13. 6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11. 6.자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교육(6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85] 피고인은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초훈련 2차 보충 교육(8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2015. 11. 2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06. 18. 16:4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07. 10.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 피고인은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26.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8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3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5] 피고인은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전주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24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1.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15.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9.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15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 2차보충,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4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3.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3.부터 2016. 6. 15.까지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24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7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6.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7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8.부터 2016. 7. 20.까지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5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7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148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0.부터 2016. 8. 12.까지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24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5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30.부터 2016. 9. 1.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교육(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4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2.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교육(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5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3.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9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1.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2차보충)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05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4.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7.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42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3.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4.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5.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정2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5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중대본부에서 일병 D으로부터 2015. 8. 31.부터 9. 2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24시간동안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E종교단체을 신봉한다는 종교적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10.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11.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4.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83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6.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3.부터 같은 달 5.까지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4. 6.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향방작계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35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6. 16.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8. 08:20 제1항의 장소에서 2017.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6. 22.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522]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7. 6.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8.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34]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4 08:2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본부에서, 일병 F으로부터 ‘2017. 8. 14.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4.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대에서, ‘2017. 9. 4.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위 서학동대에서, ‘2017. 9. 1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8H)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23]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6.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8.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2차보충) 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9. 21.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이월보충)(2차보충) 8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59] 1. 피고인은 2017. 10. 12.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24에 있는 서서학동예비군 동대본부에서, ‘2017. 10. 26.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이월보충, 2차보충)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위 서서학동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0. 31.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이월보충, 2차보충) 8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위 서서학동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1. 1.부터 같은 달 3.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 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13]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8.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24에 있는 서학동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0. 17.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5년이월훈련)(2차보충) 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24에 있는 서학동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1. 6.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5년이월훈련)(2차보충) 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3.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 이월훈련)(2차보충) 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24에 있는 서학동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1. 23.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5년이월훈련)(2차보충)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6.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24에 있는 서학동예비군동대에서 일병 G로부터 ‘2017.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24시간 동미참훈련 2차보충교육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병 G로부터 ‘2017. 11. 30. 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 1일 6시간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5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2. 위 각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전쟁 및 그로 인한 인명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상 결정에 따라서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전시, 사변,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소요 진압, 위 각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병영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 중 위 각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설치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은 연간 20일 한도내에서 훈련을 하여야 한다(위 각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병역 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내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부터 E종교단체 회관에 나가 신앙활동을 하다가 1993. 3. 27.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H에 소속되어 있는데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규칙적으로 참석하며, 집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연설을 하거나, 문답식 프로그램의 해설에 참여하고 있다. 2016. 4.경부터 정규 I로 전도활동을 하고, 매주 평균 3일 정도 전도활동을 한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제대하였고, 제대 후 2년차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 시 4주간의 군사훈련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데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제대 후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서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 2012년경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성경 및 교리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군이나 병무청이 주관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보충훈련이 부과되고 그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고발되어 처벌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서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만일 자신이나 가족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