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2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 곳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0: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탁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569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06:15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위 I에게 "택시가 왜 지금 왔느냐, 씹할놈아 손님이 기다렸으니 사과를 해라"라고 하여 위 I가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079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 06: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일행인 N과 함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O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흥덕대교 사거리에서 N의 요구에 따라 위 M이 택시를 유턴하여 같은 구 사창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에 이르자, 자신이 가자고 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기사가 나쁜 놈이구먼"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위 M의 뒤통수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상해죄,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상해죄,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4:00경 청주시 흥덕구 P 101호에 있는 피해자 Q(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식들이 왔다 갔으니 돈을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Q의 집에서 출입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Q의 집에서 방 안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씹할 노인장이 돈이 없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23:25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점을 떠나려 하였다가 위 주점 주인의 부탁을 받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 T(53세)으로부터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T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