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2019고단4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 우측에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49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0세)은 2017. 5. 말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해온 관계이다. 1. 상해 가.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2:00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9.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베란다 밖에 있던 돌로 베란다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베란다 방범창 사이로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90 피고인은 2019. 10. 14. 04:30경 서울 서대문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고 침대 매트리스에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888 피고인은 2020. 5. 8.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K건물 *동 ***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려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창문을 통해 그곳 베란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2167 피고인은 2020. 2. 21. 04:20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H(여, 30세)이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K건물, 동 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기기측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2부, 진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실제 치료받은 사실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이동경로 및 거리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2020 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주거지 내부 및 손과 부위를 촬영한 사진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방문 관련), 수사보고(주거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서대문구청 CCTV 영상 CD) 2020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출동 경찰관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들과 함께 Q 편의점 코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몸이 쏠리면서 목과 허리 부분을 삐끗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은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3)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8. 27. R의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4) 피해자 F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R의원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28.까지 입원치료를, 2020. 8. 30., 2020. 8. 31., 2020. 9. 5., 2020. 9. 6., 2020. 9. 9., 2020. 9. 10. 총 여섯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2019고단4401호의 모두사실에 있는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날인 2019. 8. 25. 21:11 음주운전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단속된 이력이나 사실관계가 형식적으로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만을 근거로 곧바로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존재가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만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3. "피고인은 2019. 8. 25. 21:11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대문구 S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7366호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0. 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두 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의 집에 2019. 12. 19.부터 2020. 5. 8.까지 총 세 차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