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D, E, F의 소유자이고, G는 위 B와 인접한 토지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광양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인 위 광양시 B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광양시 D, C 합계 약 1,869㎡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 D, C, E 합계 약 2,419㎡를 절토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위성사진 및 훼손면적 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1항 제1호(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산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형질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평탄화한 행위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두 같다) 제2조는 구 산지관리법의 규율대상이 ‘산지’에 대해 산지에 대해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으로 규정하면서,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나) 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양시 B, E(이하 ‘B’, ‘E’이라 줄여 부른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해당 부분을 가리 킬 때 모두 같다)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B, E의 경우 그 지목이 각각 ‘도’, ‘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인 2011년경 당시에도 대부분이 그 지목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B의 경우 E에 있던 묘지 경계를 따라서 일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입목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 E이 구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 C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부터 위 각 토지의 지목은 ‘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전부터 위 각 토지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실제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위 성사진에 따르더라도 위 각 토지 부분에는 그 주변의 답과 크게 비교될 정도의 밀도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생육의 형태가 집단적인 점, 비록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사이에 위 각 토지, 특히 C의 수목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의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그 현상 상실 상태가 영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직불금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이나 직불금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농지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 피고인의 행위가 위 규정의 추가에 따라 처벌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면, 위 각 토지는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두 같다)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해석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 해당한다) 등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D, C 토지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토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산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전용 행위 당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야 상태인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B, E 토지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위 각 토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위 각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당시 그 지목에 따라 도로,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50㎝가 넘게 흙을 깎아내리고 쌓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 당시 개발행위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각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절·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작업행위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라)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토지의 면적과 원상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광양시 B, E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법률상 일죄(상상적 경합)인 판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