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0:4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층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혼자 위 주점에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힘으로 피해자를 주점 안에 있는 소파로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주점을 떠나고 피고인 혼자 남아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주점을 나갔는데,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 불쑥 피고인이 다시 나타났다. 내가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 하여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뿌리치고 완강히 거부했다. 소파에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숨을 못 쉬다가 기절하여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나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 나를 완전히 제압하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당일 23:30경 피고인이 주점을 나갔다가 10분 후 돌아왔다’라는 범행시간에 관한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려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상의 피고인이 주점 주방에 들어간 시각이 이 사건 다음 날 00:01경이기는 하나, 위 ‘10분’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범행시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에 관한 사항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이 ‘D’ 경비구역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시 들어왔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주점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영업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D’ 보안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주점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의 위 ‘D’ 보안장치가 설치된 철문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였다).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점 내 홀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홀로 나와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이 문을 닫고 피해자를 만지며 말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을 피하고 문을 열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문을 닫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문 앞으로 간 뒤 문을 열어 붙잡고 밖을 가리키는 장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움직이다가 소파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소파를 보면서 피해자의 몸이 소파에 맞게 누이도록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 눕히고 입을 맞추는 장면, 갑자기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꺾은 채 경련하는듯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온몸을 주무르는 장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다시 입을 맞추고 하체 쪽에 고개를 파묻는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고 밀어내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특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행위 및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을 이용하여 간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021. 3. 26.경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일행들과 술을 마실 때 피해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기로 약속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연인과 같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달래면서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일 뿐 강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간 적은 있으나 성관계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일 스킨십을 나누거나 모텔에 가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서 추단되는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과 양립 가능한 사정에 불과해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한 다음 옷을 벗기거나 도망가지 않고 응급조치를 한 점을 들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받았고, 피해자의 구출 전화를 받은 동생이 피고인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제부가 112 신고를 하였으며(증거기록 14, 49쪽), 결국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쓰러뜨려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기절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