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1. 27.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1세, 지적장애 3급)과 C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 장애인임을 알고서, 피해자를 협박하면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성관계) 안 하면 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네 휴대폰 던져버린다’고 협박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28.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진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고, A로 하여금 위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어 액수를 확인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동전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녹취서(D)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갈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그림(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장애인증명서, 녹취서(D),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조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장애 정도, 연령, 건강상태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성관계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렸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2,000원을 가져간 것일 뿐,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안 하면 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네 휴대폰 던져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2019. 12. 6. E센터에서 이 부분 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나아간 방법과 범행 도중 보인 언행, 범행 이후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7.경 피고인 B과 C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2019. 11. 27. 23:00경 F에서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33~39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출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자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재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38면). 한편 피고인 B은 F 근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갔다(수사기록 2권 53면). 2019. 11. 27. 23:00 ~ 24:00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섹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은 ’섹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진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수사기록 2권 41, 42, 45면). 피고인 A는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수사기록 2권 46, 48~50면). 피해자는 계속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 B이 계속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다(수사기록 2권 52면). 도망치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다(수사기록 2권 53면).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집에 있던 밥과 간식을 먹고, 저금통에서 현금 2,000원을 빼앗아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수사기록 2권 54, 55면).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G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을 따라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56면). 피고인 A는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피고인 B의 근무지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수사기록 2권 58면). 그 후 피해자는 22:00경 피고인들 및 H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수사기록 2권 59면, 60면). 넷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들과 H이 자신의 집을 떠났다(수사기록 2권 61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의 별다른 유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포경수술을 했다고 말했다‘(수사기록 2권 51면)고 말하거나, 성관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 크기에 관한 내용을 부기하거나(수사기록 2권 68면), 범행 이후의 이동 경로 및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H)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는 등(수사기록 2권 56~60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이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부수적인 정보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12. 6. E센터에서 진술한 후에도 2020. 6. 18.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21. 12. 21. 변론갱신 전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진술 과정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F 앞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온 뒤, 피고인 A가 섹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이 섹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진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11. 28. 자신의 집에 찾아온 동생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인 2019. 11. 29. 15:03 동생과 함께 화서문지구대 영화치안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2권 4면).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사정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소속 진술분석관 J, K, 선임분석관 L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분석한 뒤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들이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고 진술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부적절한 언어나 지식, 정서표현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시 진술에서 질문방법 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오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크게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과장 보고하여 얻게 될 이득이 크게 발견되지 않고, 신고 과정에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누군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허위‧과장 보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가 섹스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위협적인 언사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84면, 85면). 비록 피해자가 2019. 12. 6. E센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M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84면 이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유보적인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M은 위와 같은 의견에 더하여 ‘다른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면 피해자 진술이 타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권 98면, 99면)], 위 의견을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최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수사기록 1권 124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가출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수사기록 1권 116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직접 벗겼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는지 여부(수사기록 1권 134면, 135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구체적 위치 및 누운 자세(수사기록 1권 137면) 등과 같이, 피해자가 최초 E센터에서 한 진술과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들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이라기보다는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최초 E센터에서 진술한 뒤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술을 했던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것인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흐려지거나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기도 싫었다’(수사기록 1권 123면)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소실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 공동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는 서로 연인관계였던 반면, 피해자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한 진술의 전반적인 구체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진술의 낮은 신빙성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에게 휴대폰 던져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8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성관계를 하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협박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법 및 여러 형사특별법에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대상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등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위력만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가벌성을 지닌 범죄로 규정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협박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낮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상대의 말에 쉽게 겁을 먹으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수사기록 1권 63면). 비록 피고인 B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말하는 거랑 걷는 폼이랑 딱 그래가지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피고인 B보다 더 심해 보였다‘(위 녹취서 21면)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이 피고인들보다는 피해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는 ’휴대폰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수사기록 2권 53면, 56면, 수사기록 1권 159면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을 따라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두천시 소재 ’G‘ 근처까지 이동하는 등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수사기록 2권 56면).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폰을 던져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피해 당시) 무섭고 기분이 나빴다‘(수사기록 2권 52면), ’(성관계를) 강제로 하라는 게 무서웠다‘(수사기록 1권 133면)고 각 진술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3. 피고인 B의 공갈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2019. 12. 6. E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2,000원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4면), 이후 2020. 6. 18.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머리끈 사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안 빌려주면 휴대폰을 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천 원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7~9면),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9~111면).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2면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처럼 일관되고, 앞서 인용한 부분 외에도 그 내용에 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피고인 B이 취한 행동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들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원을 갈취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한 협박의 내용, 돈을 가져간 방법,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언행,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능력, 대처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한 진술분석관들이 ’피해자의 장애가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1권 84면)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및 경험을 표현하고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성관계) 안 하면 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네 휴대폰 던져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런데 위 협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했다’(수사기록 2권 52면), ‘성관계 도중 피고인 A가 섹스를 그만하자, 하기 싫으면 집에 가자고 말했다’(수사기록 1권 144면, 153면), ‘이에 자신이 알겠다고 얘기하자 피고인 A가 성관계를 그만두었다’(수사기록 1권 154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는 간음행위 도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받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