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서, 2014. 5. 하순경 피해자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한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는 이를 빌미로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해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식당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이를 돌려받으려고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위 E병원 앞에 설치된 의자에 처박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손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팔뚝에 멍이 들게 하고 손등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가동 101호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집어던져 맥주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발등에 맞아 찍히게 하고 다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입술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H모텔 209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라 만약 신고를 하면 나와 성관계 한 것에 대해 너거 신랑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 애들도 못 보게 될 것이며 신촌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03: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던 'J'주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SM5 차량에 태운 후 위 H모텔로 끌고 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위 'J'주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 다 끝내줄 테니 차량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SM5 차량에 태운 후 위 H모텔로 끌고 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 피해자 K(50세)이 운영하는 위 G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폭행 사실을 위 C의 남편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신랑 전화번호 대라 씨발년 개 같은년 동네 보지 같은 년 보지를 도리 삔다"라고 말하고 위 가게 출입문을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 문자메시지 및 피해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사진, 녹취록(증거순번 7), 수사보고(증거순번 10)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8.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상태에 있었던 이상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협박이 될 수도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기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신촌에서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3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장소로 가기까지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4. 7. 19. 피고인에게 '신촌서 나 태워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그 다음날인 2014. 7. 20. '나 데리러와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등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하여,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라도 맞춰줘야 됐었다니까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잘 들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었기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과의 사이를 조용히 끝내고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제12, 13, 16, 17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몸과 손을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고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직후(2014. 6. 29.)에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고 피고인에게 정말 좋아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달랜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2면), 피해자는 2014. 8. 7. 피고인에게 '오빠는 내가 진짜 바보라서 오빠한테 맞고 얻어터지고 하면서 참고 있었던건지 알아요?', '이런 사단 안만들려고 그랬던건데 일 다 벌어지고'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1면),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수사기록 제39 내지 4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오빠, 동생 관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좋게 유지하고자 애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등의 행동은 그 경위에 수긍이 가므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강간죄의 피해자로 둔갑하여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일주일 정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사실까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3회의 성관계는 그 전의 성관계와 달리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의 협박이 계속되자 도저히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에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나 피고인과 일주일 정도 동거를 하였던 사실을 굳이 밝히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이 두려워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다고는 하나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실제로 피해자가 2014년 8월경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피해자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6년 1월(= 5년 + 1년 6월 × 1/2 + 1년 × 1/3),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범행이므로 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이 3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 발달 과정에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소아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보다 낮아질 것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