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적 C(1.99톤, FRP선, 연안 복합, 자망, 통발)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오전경 영덕군 D에서 위 C에 피고인의 처 E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출항하게 되었다. D 해상은 F계의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마을어장으로, 평소 해녀들이 성게 등을 잡기 위하여 나잠을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도 위 해상을 평소에도 자주 운항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운항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출항시 나잠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항 중 해녀들이 띄워놓은 테왁[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 도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인근에 피해자 G(여, 69세)을 비롯한 2명의 해녀들이 테왁을 띄워두고 나잠을 하고 있었음에도, 해녀들의 작업여부 및 테왁 등 작업도구가 떠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히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해상 인근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작업 도중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고 위 C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다시 잠수하던 중 위 C 쪽으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C의 프로펠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발생 위치확인 사진, C V-PASS 항적, 진단서 1.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 전에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바다 속에 있다고 무심코 수면으로 상승하던 중 피고인이 운항하던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스크류에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인근 해상에 다른 해녀 및 테왁이 있어 피해자를 충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선박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과 발생 당일 F계장 I이 해녀들이 성게 작업을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들어, D 인근 해상에서 해녀들이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4 ~ 75, 96쪽). 또한, 위 사고 장소는 선박도 다니고 해녀들도 작업을 하는 곳이었는바(증인 H에 대한 녹취서 제19쪽,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4쪽), 피고인과 이 사건 선박 전면부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 E는 당시 이 사건 선박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작업 중이던 해녀 H과 그 테왁을 보았다(증거기록 제76, 96쪽). 피고인은 해녀가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1쪽). 이처럼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당시 D 인근에서 해녀작업을 한다는 것과 사고 장소 부근에서 H의 작업 중인 사실을 알았는바,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다른 해녀인 피해자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과 E 모두 H과 떨어져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테왁을 보지 못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 6쪽, 증거기록 제76 ~ 7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리고, 피해자의 테왁 색깔이 어두워 위 테왁이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D에 입항하였던 증인 K은 H의 테왁과 피해자의 테왁을 모두 보았고(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5, 8쪽), D 방파제에서 연안지킴이활동 중이던 증인 J도 H의 테왁과 피해자의 테왁을 모두 보았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4, 5쪽). 이처럼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은 봤던 사고 장소 수면에 있던 피해자의 테왁을 보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전면부에 있던 E에게도 전방을 살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6쪽). 만약,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테왁을 봤다면, 피고인은 선박을 더 틀어서 피해자의 테왁을 피해서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물 속에서 배소리를 들었고, 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물 속으로 올라왔다. 배가 바로 앞에 있어서 피하려고 물 밑에 들어갔다. 물 속 바위를 붙잡았는데, 배가 속력이 빨라서 밑에서 빨려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3, 4, 16쪽, 증거기록 제5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중에서 이 사건 선박 스크류에 빨려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중에 있던 다이버가 선박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2021. 12. 11.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주장처럼 수중에 있던 해녀가 선박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면에서 5미터 정도 앞에서 이 사건 선박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수면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3, 4, 23쪽, 증거기록 제50쪽), 피해자가 수면에서 이 사건 선박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옆으로 피했더라도 위 선박의 속도가 빠르고 피해자와 거리가 가까워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