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 5. 18.경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MDMA 5,953정 및 MDMA 3.26g을 비닐에 담고 은박지에 감싼 후, 어린이용 식품 상자에 담아 수취인 ‘C’,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시흥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5. 21. 18:49경 G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119,060,000원의 MDMA 5,953정 및 MDMA 3.26g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24.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H’ 노래방 룸 안에서, 숟가락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은 다음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30)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취인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취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외국인 등록자료 관련, 통제배달 실시, 검거 및 압수수색 실시 – A,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마약류 밀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이온스캔 검사 결과 - 헤로인, 케타민, 카펜타닐 검출, 5. 26자 MDMA 4994정 적발보고 편철, MDMA 4,994정 적발 건과 기존 사건 관련성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I 국제우편물, 본건 마약류에 대한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압수수색 집행 경위, 피의자의 소변 정밀감정 결과, MDMA 4,994정 밀수 관련 - 체포 전 접수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1. 220523 프랑스 발 국제특급우편물 적발보고, 압수수색 현장 사진, 마약류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220526 프랑스 발 국제특급우편물 적발보고,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회색 가방’ 1개(증 제4호), ‘검은색 노트북’ 1대(증 제5호), ‘5만원권’ 52장(증 제8호), ‘1만원권’ 16장(증 제9호), ‘통장’ 3개(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입한 마약류의 양 및 가액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3.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300정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것으로 상정할 경우 MDMA의 암거래 시세는 1정당 2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MDMA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적어도 119,060,000원(= 5,953정 × 2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국제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MDMA가 들어 있는 것을 알았고, 2022. 4. 말경 및 2022. 5.경에도 같은 식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다. 첫 번째는 내용물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우편물은 열어 봤다. MDMA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양은 이번과 비슷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프랑스에서 마약류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B, 베트남 사람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있다. 총 3~5회 가량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공모하여 MDMA를 비롯한 마약류 수입 범행에 수회 가담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된 MDMA를 수령하여 그 내용물을 직접 확인한 바 있고, 그 양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국제우편물 수령의 대가로 베트남 돈 5000만 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8000만 동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는 5000만 동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 1000만 동이 한화 약 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각 범행의 대가가 상당하여 수입되는 마약류 역시 상당한 분량에 이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한 이후인 2022. 5. 26. 국내에 반입된 MDMA 4,994정도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수천 정에 달하는 MDMA를 연속하여 수입하면서도 그 마약류의 대략적인 수량과 가액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B‘이 마약류를 보내면서 MDMA는 그 양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케타민은 양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MDMA 4,994정의 수취지인 ’시흥시 J건물, K호‘에 마약류(케타민) 3kg 가량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수취지에서 실제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소량(0.1g)의 백색가루가 담긴 봉투 및 스푼 일체와 저울, 마약류 소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퍼백 등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케타민 1g의 암거래 도매가격은 65,000원으로 위 3kg은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양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수입되는 MDMA의 규모도 이와 유사하거나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담긴 지퍼백이 올려진 저울 사진, 정 형태의 마약류로 추정되는 사진, 이 사건과 동일한 발송인(L)이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 상자의 사진, 다량의 현금 사진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22. 5. 25. ’M’이라는 사람과 ‘마약 아직 안들어왔다. 통관됐는데 왜 안 보냈지. 마약 옮기러 간다. 오늘 저녁에 다 판매해’ 등 마약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존재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B’ 등과 함께 마약류의 수입 및 유통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하는 마약류의 양 및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119,060,000원 상당의 MDMA 등을 수입하고 케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마약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MDMA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