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1.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20,000원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9. 23:4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룸 사용료 포함),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80,000원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K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룸 사용료 포함),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95,000원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19:0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12:20 경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사실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평생 교도소에서 살겠다, 나를 교도소 못 보내면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설시장 내 골목길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 원 상당의 가스분사기 1정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가스분사기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22:20경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피해자 V(32세)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12:20경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여, 47세)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혼자서는 못 죽는다, 너희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C, F,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한 가스발사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에서 부영 2차아파트 방면에서 정읍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50경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놀뫼육교 아래 도로를 흥미가든 쪽에서 논산대교 남단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63,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4회를 포함하여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자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4. 01:2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3구에 있는 황강 제방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볏짚 사일리지 4개를 C 1톤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에 있는 방골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볏짚 사일리지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1: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민리와 감산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율곡 갑산3구 둑방 절도사건 현장사진 첨부)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월 이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14:20경 경남 D에 있는 E군청의 군수비서실에서 E 소속 비서실장 F(G 주사)이 E군수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놈아 개새끼 비서실장 어디 갔노, 네가 뭔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고 약 2~3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군의회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I 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1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위 E군의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 이 경사 I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I에게 "형님(A) 도와주러 왔다, 짜바리가 여기 왜 왔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쥐고 위 1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이 "군청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우리 형님(A)한테 말 걸지 마라, 내한테 말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1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I 의 상체와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시간인 대낮에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러 온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8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변명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집행유예를 통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245 월평교 입구의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26번국도상 편도 1차로를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시속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초과한 8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6.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속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약 30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00: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소리바다식당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백연리에 있는 토담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올해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2세)과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대파 밭의 풀을 베는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 마당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외날 손도끼(총길이 38㎝, 날 8㎝)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손도끼를 이용해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비롯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8: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의 집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통보서 1. 회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내지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2014. 3.5. 2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가 F에게 '형님'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형님이라고 하노,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가 선배 알기를 좇으로 아네"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더 때려봐라, 돈 좀 벌어보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밀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난로 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총길이 6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7]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자 아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및 폭행의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림지구대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자신이 맡겨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0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아림지 구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맡겨 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일부만 돌려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봉투를 집어들어 위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피의자 E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연탄집게로 위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연탄집게로 내리친 부 위가 위 피해자의 머리로서 자칫하면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구대 내에서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디제이의 목을 끌어안는 등 추파를 던지다가 디제이가 잠시 무대를 벗어나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무대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SHURE SM58 마이크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SONY MDR-ZX300 헤드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Z-800 포그머신 1개를 각각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JBL-2225J 스피커를 수리비 110,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22:5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그곳 107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제지로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텔 방화문 1개를 돌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유리와 보닛을 위 돌로 내리쳐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20:1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여관'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를 넘어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여, 76세)이 왜 남의 집 물건을 파손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팔년, 너는 뭐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M(74세)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씨팔 개새끼 너는 뭐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수 및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2013고단528] 피고인은 2012. 4. 22.경 부산 영도구 소재 태종대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들에게 2천만원을 투자받아 두 배로 불려 주었다,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에 좋은 물건이 있어 많은 이익을 남겨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8.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1922]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에게 "2012. 4.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금년 7월경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8월경 시공사가 선정되어 금년 안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샀다 되파는 방식으로 한 달 안에 투자한 돈을 2배로 남겨주겠다. 만약 한 달 안에 팔리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 시행사업은 2009년경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인허가에 필요한 75% 조합원들의 동의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동의율은 60%에 불과하여 2012. 7.경까지 동의율을 75%로 끌어올릴 특별한 대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현신플래닝이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배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아시장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 17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0~3,000만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부산에서의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1,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10. 600만원을 자신의 처 D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송금표 1. 차용증 [2013고단19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20: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이어폰, 코드선,케이스, 배터리, 우산 각 1개, 세제 2개 등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 용의자 첩보보고, 수사보고(CCTV, 이동경로 수사, 범인 예상 거주지 확인), 증거자료 사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5:3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9길 49에 있는 마사회 승인지점 1층 바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당첨금 374,000원과 교환할 수 있는 경마권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의 마권을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마사회 객장내 CCTV 등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1:00경 인천 부평구 삼산1동 소재 임광아파트 정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영수증,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내사보고(범행 계좌 개설점 확인), 금융거래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계산대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와 F의 공동소유인 커피머신기 1대와 커피분쇄기 1대를 발견하고 중고매매업자를 통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중고매입업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커피숍 운영 확인 및 피해품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매입금 송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중고가 시세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져간 커피머신기와 커피분쇄기는 D과 F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F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F의 승낙을 받고 이들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커피머신기와 커피분쇄기는 D과 F의 공동소유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피머신기 등을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D과 F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9. 13:48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톨게이트 앞 도로를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시아폴리스 방면에서 제3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지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 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16,9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1. 내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64),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6:35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석기시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외에도 2011. 7. 15.부터 2012.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13노190(병합); 대법 01357852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2011;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중앙주유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1. 01:01경, 01:16경, 01:3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10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만해사거리 부근부터 시흥시정왕동 2121-3. 경기과학기술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20.2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17세),E(만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주류와 꼼장어 등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08: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재개발건축 관련하여 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고인 등을 찍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고, 그와 동시에 영상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