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8. 15: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부모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C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안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8. 16: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사장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볼 그리고 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서울보호관찰소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증거목록 순번 1, 10),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12),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cctv 추적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마트 탐문 및 cctv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화면캡쳐 및 피의자 도주중 cctv 화면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확인), -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법무부정보인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각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30),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범죄전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 2011전고8(병합)]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안거나,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거나, 피해자 D을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을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대뜸 다가와 ‘너 맞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부친의 친구라고 하였고, 카페에 가자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마트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빨리 헤어지기 위해 마트로 갔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으며 옆구리를 만지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을 껴안는 행위를 3회 정도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 D을 데려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트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마트 안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피해자 D의 등, 옆구리 등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끄는 모습, 피고인이 물건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D의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고, 마트 안에서도 피해자 D의 등, 옆구리 등의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는 피해자를 끌어안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람의 어깨, 등, 옆구리 부위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원하지도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친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 부친의 친구라고 속여 카페 등을 가자고 말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피해자 부친의 친구라고 속여 접근한 후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자 H이 근무하는 노래방 사장의 지인이라고 속여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마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