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36-1(분리), 1461(병합, 분리), 2018고단172(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횡령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가.다. A |2.가.나. B |3.가. C 검 사 최성준, 김서영, 한승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5번,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3번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6번, 판시 제3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7고단123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 16: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하물 편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접근매체 63개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71461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직원 I로 하여금 2017. 7. 6. 08: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터널 부근에서 이동가능한 주유차인 J 마이티트럭을 이용하여 K MAN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L에게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시가 188,600원(1리터당 820원)에 해당하는 등유 230리터를 주유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 A 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2018고단172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하물 편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접근매체 41개를 각각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 12: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 등으로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장 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 5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기관에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 12:0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우체국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의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체크카드를재발급받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3,697,63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0:55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771,5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될 통장을 주면 통장 당 1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7. 초순 일자불상 10:00 경 포항시 남구 U 앞 노상에서 (주)S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V)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 2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12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7고단1236 증거목록 순번 15, 17, 20, 22,35,45, 49,52,55,58, 61, 65, 68, 71, 74, 77, 80, 83, 86, 91, 94, 97, 100, 104, 107, 110번) 및 첨부 각 거래내역, 장부 1. 각 내사보고(2017고단1236 증거목록 순번 4, 8번) 및 각 첨부 거래내역 2017고단14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AV의 진술서 1. 석유제품 유통·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단속사진 2018고단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X, AY, AZ, BA, M,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2018고단172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1 내지 16, 18, 24), 수사보고(2018고단172 증거목록 순번 20)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양도 및 전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횟수 및 그 수량이 상당한 점, 일부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범행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나아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횡령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