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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여)과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는 바람에 PC방 매도문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광양시 D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찾아와 자신의 옷가지 등을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아래부터 위까지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도 위 칼로 모두 자르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1대를 던져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핸드백 1개를 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1개 시가 20만 원, 휴대폰 1개 시가 90만 원, 핸드백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도합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광양시 D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같이 찾아와 자신의 옷가지 등을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부분과 어깨, 허벅지, 왼팔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옷과 핸드백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 C의 일부 법정 진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및 녹음 CD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현장에서 지인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칼로 옷을 찢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그 후 위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해는 전혀 없다. 상호 약간의 말다툼을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로 보아 겁을 먹거나 불안한 기색 등은 없었고, 피해를 당한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CD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과 어깨, 허박지, 왼팔 등을 수회 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안성시 동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중앙로길 방면에서 안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경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후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00:18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성재사거리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차선을 위배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영성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곳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00:42경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I파출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적발되어 임의동행 된 상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생활안전과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D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대행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C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개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D와 공모하여, 2012. 3. 30.경 수원시 영통구 CI빌딩 102호에서 CD는 피해자에게 "A가 입주자 대표를 움직여서 확실히 입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원장이 쓴 운영포기각서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는 입찰을 많이 해보았다. 대부분을 성사시킨다. 이 건은 확실하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입찰관여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시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은 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운영권의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입찰이 진행되어도 입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정지기간이 끝나가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비가 들어간다.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처 BT의 명의를 이용하여 BT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BT의 허락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CJ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2012. 10. 29. 15:06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7길 16(석촌동 265)에 있는 석촌주민센터에서 인감발급담당 공무원인 CK에게 BT 명의 인감증명 4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2통을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BT 명의 주민등록증을 CJ 이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BT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J과 위 가.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BT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BT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CL 101, 105동 103호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허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안양시 만안구 CM오피스텔 1213호 소재 C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J은 자신이 B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서식에 채무자란에 'B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T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과 부정 발급받은 BT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주면서 마치 CJ이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대표자 CO)로부터 B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P)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CK, CO,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BT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부터 단봉동의 영일중고타이어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야학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회식자리에서 음주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장애인 차량을 조작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으로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주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자신이 피고인의 대소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형도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현상호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며 옷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말리면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측중절치 치관파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06:55경 위 'F'(구상호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G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앞에 있던 벽돌을 주점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9. 13. 10:30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여기까지 비 맞으면서 걸어왔다. 내 돈 내놔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신고할려면 해라, 교도소가 더 편해, 내 돈 다 갚지 않으면 못 나가"라고 욕을 하며, 핸드폰 2대와 지갑을 빼앗은 다음 "돈 주지 않으면 못 보내준다. 나랑 같이 죽자,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그녀를 그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으로 즉석에서 26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9. 16. 20:30경 피해자 G이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녀가 일하는 위 'F'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내 얼굴 똑바로 봐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돈 받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녀의 머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위 'F'주점에서 그녀가 위 G을 때리지 말라며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고, "남의 업소에 출입문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물어줄 놈으로 보이냐, 네 년 때문에 교도소에서 살다왔다.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그녀가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씹할년아 내가 왜 나가, 신고하려면 신고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조회(피해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자료) 1. 피의자 A로부터 상해입은 피해자 G 사진(피해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자료) 1.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한 장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죄수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누범관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4.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 재물손괴, 공갈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 G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의 성격이 짙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출소 후 알코올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상해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 우체국 맞은 편 횟집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한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1: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가평역을 출발하여 평내호평역으로 운행 중인 춘천발용산행 제2048호 ITX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빈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피고인의 왼손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쳐다보면 다시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신저 대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춘천발 용산행 ITX 열차 안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다가 평내호평역에서 하차하기 전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점, 피고인은 당시 좌석의 위치, 전광판 위치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남춘천역에서 열차를 타면서 그곳에서 함께 탄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보며 "오~우"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눈여겨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열차 운행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까봐 무섭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손을 슬그머니 올려놓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그 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성범죄의 추행 수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6.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8:04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만 원 상당의 엠포리오알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아이패드, 카메라, 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불기소결정서 및 약식명령 발령사실 확인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형 집행 및 출소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3:50경 정읍시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삭제>에 있는 '<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12. 8. 17. 17: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D에 E다방 업주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위 다방 종업원 G 등과 함께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위 G에게 여관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F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9: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와 다툰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친구 맞나'라고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니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꽉 붙잡아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2012. 8. 18. 19:40경부터 20:06 사이에 위 다방에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정보 제공요청, 요청자료 송부, 수사협조 의뢰회신, 자료회신, 조회사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5.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 온 사실,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목 2군데의 표피 박탈, 혀 후방 및 왼쪽 목 근육의 국소적인 출혈, 인후 후방의 출혈 등의 외상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심비대(중량 420g)와 같은 심장 병변을 보인 사실, L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회신결과 반복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해자는 혈관 내강의 80% 이상이 막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상태였으므로 간헐적인 목누름에 의한 약한 저산소증에도 민감하게 혈압이 상승하고 더불어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본 점, 피해자는 2012. 8. 18. 19:51경 다방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자 피해자가 '내가 당뇨가 있어서 죽겠다. 놓아라'고 말한 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양손을 축 늘어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놓고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F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물을 먹여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자, G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여 G가 같은 날 20:06경 119에 신고하였고, F이 같은 날 20:11경 J에게 전화로 E다방으로 와달라고 하여 J이 수분 내 가게에 와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맥이 뛰지 않은 사실, 이후 같은 날 20:25경 119 구급대가 와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M병원으로 싣고 갔으나 구급대 출동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 십년 간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당뇨와 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및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분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27.경 남해고속도로 냉정기점 18킬로미터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9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1. 26. 2004고약315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2

범죄전력 및 습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199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본드등)죄로 징역 1년, 2002.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004.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2005.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0.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하남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D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2세)의 아들이 외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아령봉, 길이 약 100cm)를 손에 들고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야! 씹할! 네 아들 어디 갔어?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내가 백 만 원만 모이면 니네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 밖으로 나가서 그 앞에 있던 나무탁자를 쇠파이프로 5 ~ 6회 내리치며 "니 아들 데려와. 이 씹할!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3. 16:30경 하남시 덕풍동 370-134 앞 야산 중턱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히트' 부탄가스 3통의 입구를 동전으로 눌러 비닐봉지에 가스를 분사한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서(치료감호청구 필요성 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환각물질에 대한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범행 간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범죄사실 제2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협박 당한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59경 익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