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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G, H과 함께 각 3분의 1지분을 출자하여 2009. 8.경 건물 신축·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을 영업하는 (주)I을 설립하고 H은 사내이사로, G은 감사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2. 1. 20.경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G과 함께 사내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새로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09. 10. 1.경 (주)I 명의로 광주 광산구 J 소재 대지 1019.8m²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주)I 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주)미래산업개발과 공사비 51억 7,00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G과 H의 위임 하에 (주)I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기성금의 지급과 감독 등 전반적인 신축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축공사에서 냉난방시설공사비가 위 공사비에 모두 포함된 것임에도 이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G과 H을 기망하고 냉난방시설공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시 광산구 우리은행 광주수완지점에서 (주)미래산업개발에 냉난방시설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I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원을, 다음해 5.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주)I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영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증언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통장, 각 출금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 사본, 수사보고서(진술청취), 설계도면, ㈜I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인수인계 (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0, ,11, 13, 15, 30, 34,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냉난방시설공사는 애초의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로서, 그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별도로 보관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I의 ㈜미래산업개발에 대한 냉난방시설공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채무가 존재하는 양 행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I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이 처음에 ㈜미래산업개발 측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의뢰할 당시 개괄적으로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평당 2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 8. 8.자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과 ㈜미래산업개발 사이에 작성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서(2009. 10. 1.자)에는 냉난방시설공사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그 후 2010. 8.경 새로이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2010. 3. 30.자로 소급작성)에는 최초의 공사금액의 증액 없이 "냉난방공사 포함"으로 추가기재되었다. 최초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 중 냉난방시설 평면도에는 이미 냉난방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I로부터 냉난방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 이외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일진공조측에 냉난방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을 지급하면서 2011. 7.경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2014. 1.경에 이르기까지 ㈜I이나 피고인측에 그 냉난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냉난방시설공사 부분에 하자가 많아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한 상태라면, 그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고지하고 그 금액을 ㈜I의 법인계좌에 보관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숨긴 채 향후 하자수리나 손해배상 등의 결과를 감안한 공사비 지급 후 다시 동업자들 사이의 복잡한 정산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향후의 분쟁을 감안하여 냉난방시설공사비를 일시 보관하는 데에 불과하려면, 피고인이 2012. 5. 11.경 ㈜I의 대표이사직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할 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 돈은 다시 ㈜I에 반환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겼다. ㈜I이 피고인과 ㈜미래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2억 5,000만원의 냉난방시설 공사비 등 반환 소송에서 그 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가합7559)이 선고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I의 ㈜미래산업개발에 대한 냉난방시설 공사비채무는 부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이체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취지인 N의 증언은 그가 피고인과 고교 동기동창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I이 ㈜미래산업개발에 별도의 냉난방시설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주체는 ㈜I일 뿐,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피고인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유보해오고 있었던 돈을 다시 ㈜I에 반환하여 그로 하여금 미래산업개발 측과 대금을 정산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한 하자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임의로 ㈜미래산업개발에 위 돈을 지급해버린 행위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한강고수부지 공원 내 유람선 선착장 부근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근처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5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진 뒤 피해자들 주변에 떨어져 깨진 벽돌 파편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 C의 등, 팔, 다리를 맞히고 피해자 D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계단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정신병원 인계), 응급입원의뢰서, 입원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 :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 다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4월~1년2월) 중 상한의 2분의 1(7월)을 합산함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엄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년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군수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입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 경기 C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B군민의 성명, 주소가 기록된 일명 '주소록'을 보관하던 중 지역신문인 'D'의 발행인인 E(2014. 10. 22.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신문 배포를 위한 주소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동의 없이 B군민 약 2,000명에 관한 위 '주소록'을 인쇄물로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4. 4. 29. 11:38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인 'F'을 사용하여 D 공용 이메일인 'G'으로 B군민 주소록 3,466개(4. 10. 보낸 2,000개 주소록 포함)를 동의 없이 전송하고, 다시 2014. 5. 12.08:3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0개의 주소록을 위 이메일로 동의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군민 약 4,000명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주소록'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네이버 회신결과, 군의원시설 주소록 입수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A가 참고인 E에게 교부한 주소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다수의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2.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봐야 개값도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끌고 다니면서 때렸다는 이유로 5일 만에 염전 일을 그만두었으나 그 뒤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을 가방에 넣어 챙긴 뒤, 버스를 타고 목포로 내려와 같은 날 14:00경 신의도로 가는 배를 탄 다음, 같은 날 16:15경 배 안에서 위 식칼을 오른쪽 바지춤에 꽂아 숨긴 후 같은 날 16:20경 신의도에 도착하여 선착장 부근 슈퍼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자신의 손이 다칠 것을 우려해 고무로 코팅된 면장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6. 20: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 일을 생각하고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한판 붙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 앞 공터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바지춤에 숨겨둔 식칼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약 200m를 뒤쫓아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식도 및 장갑 등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양형기준[살인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영암군 E, F 14,407m²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4,000m³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4,000m³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측량현황, -피해자 현황 사진 1. -임야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나, 관할관청에 자진 신고한 점, 2013. 12. 5. 복구승인을 받아 2014. 9. 30.을 기한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등기 이전 비용 등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포항시 D 소재 '전화방'에서 피해자 E을 처음 만난 후 발기부전 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4,21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어머니로 가장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월 초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F(2003. 1. 2. 자 사망)을 가장하여 전화해서, "마산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다. 관리인에게 딸의 채무변제를 대신해 소유권이전을 해주라고 얘기했으니, 관리인이 전화를 하면 통화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 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비용 명목으로 2011. 1. 20.부터 2011. 1.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24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 위 F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산, 경주, 포항에 18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A의 친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라고 얘기했으니 I과 상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I을 가장하며 전화하여 '경비를 입금하여 주면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경비 명목으로 2011. 2. 2.부터 2011. 2.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2. 하나투자신탁 압류 해제 경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결국 2011. 7. 7.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산을 이유로 2011. 11. 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사기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게 받을 돈이 있어 K이 하나투자신탁에 투자한 10억 8,500만 원에 대해 압류하여 4억 2,760만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하나투자신탁에서 연락이 오면 상의하여 돈을 받아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하나투자신탁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투자신탁 L 팀 장이다. A으로부터 압류한 돈을 지급하라는 위임을 받았으니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부터 2012. 5. 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1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3.경 하나투자신탁의 M 부장이라고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로 10억 6,5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수수료전체 1,650만 원 중 10%를 우선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수수료 176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A과 K이 10억 6,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의 미결재산표, 10억 6,500만 원을 오늘내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에게 N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하나투자신탁의 채권추심경비를 입금해 주고 고소된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2012. 8. 30.까지 친구인 N이 5억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N을 가장하며 전화하여 "경비를 보내주면 2012. 5. 15. 5,000만 원, 같은해 8. 30.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하나투자신탁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로 10억 6,500만 원을 책임지고 입금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부터 2012. 5. 21.까지 총4회에 걸쳐 합계 4,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추가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범행 수법 또한 종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변제를 구실로 피해자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기망하여 상당 금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젖먹이를 포함한 3남매를 양육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 2명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8길 31에 있는 탑푸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4. 04: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F이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처럼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G에게 자신이 F이라고 말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다음지도 캡쳐 첨부) 1. 현장약도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에서 잠을 잔 것일 뿐이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기사 H이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던 위치 및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된 위치 등을 종합하면, 대리기사 H이 차량을 정차하고 떠난 이후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마당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막대(길이 70cm, 폭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다리와 엉덩이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미상의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8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이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 속기록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4면), 수사보고(알코올의존 게임중독자인 아빠가 아동을 학대, 방임한다고 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3 내지 5항 기재 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시별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잦은 음주 및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상해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에 대하여 2013. 10. 18. 최초 신고되어 1차 조사를 받았고 2014. 3. 19. 2차 신고에 의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살고 싶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E는 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이들을 1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혼 후 혼자 직장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여 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2001. 무면허운전, 2010. 상해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이온교환수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주식회사 D에게 외상으로 이온교환수지를 납품하던 중 거래규모가 늘어나자 외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11. 29. 위 D 대표인 E 소유의 '서울 중구 F건물 508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한국지사장으로서 법령과 고용계약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C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산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유지하는 등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362,265,025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29. D 대표인 E 소유의 '서울 중구 F건물 508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C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0. 12. 27.경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같은 달 30.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로써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개인의 C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것이고 E이 D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C의 D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로 D이나 E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대표이사인 H는 C 설립 이후 16년 동안 3~4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의 한국지사의 'General Manager'의 직함을 가지고 C의 운영 등 업무 일체를 총괄하면서, 매년 C와 사이에 한국지사의 경영목표인 연간 매출액과 총수익을 협의하여 결정한 다음 그 목표 아래 한국지사의 영업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한국지사를 운영하였던 점, C는 2013. 8. 12.경 고소대리인 I을 한국지사장으로 임명하고 2013. 10. 24. 피고인을 D에 염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하였던 점, D은 I 취임 이후 D의 독점판매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4. 2. 27.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가 2014. 4. 18. 피고인을 고소한 점, C에는 외상거래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매월 거래처별 판매수량, 단가, 매출총액, 이윤, 거래처별 판매 일자에 따른 미수금 잔액과 회수스케줄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외상거래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바도 없으며, C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던 거래처 55개 이상 중에서 담보를 제공한 바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J과 D 뿐이었던 점(J이 제공한 담보관련 등기부등본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D이 그로부터 2010.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대금을 연체한 바 없자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지하였고 위와 같은 설정 및 해지 사실을 C에 보고한 바 없었으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2013. 10.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해지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때서야 C 또는 그 대리인인 I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나아가 I이 취임한 이후 D에 계속하여 외상공급을 하면서 2014. 2. 6. 이전까지 담보제공을 요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D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362,265,025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미변제된 162,448,959원 상당의 채권은 I이 한국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이며, 달리 피고인이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D에 대한 채권관리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D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성실하게 관리·추심하였고 당시 발생하였던 채권이 전부 변제된 이상, 그 이후 D이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외상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이전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티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솥뚜껑삼겹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야음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핌은 물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54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교정확인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통리에 있는 화성-평택간 고속도로 정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운전경위 및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3:14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36-2에 있는 청주신흥성결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 운전의 케이쓰리(K3) 승용차(C)를 자신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D)를 추월하였던 차량으로 오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케이쓰리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위 케이쓰리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 진행 신호에 갑자기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 신체에 위험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당히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범행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크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22:0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22: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금강사우나 방향에서 현대자동차영업소 방향으로 업무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봉명중학교 방향에서 봉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방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2010. 11.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고, 직장 운영자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