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3

범죄사실 1. 골프 도박 가.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6. 5. 30. 14:14경부터 2016. 5. 31. 03:06경까지 인천 남동구 K건물 8층 'L'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각자 평소 핸디캡(평균 타수)에 맞추어 9홀당 목표타를 정해 놓고 경기를 마치고 목표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1타당 10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과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전·후반 18홀 동안 매홀 마다 1타당 5만 원~40만 원을 승금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에 의한 스크린 골프 도박을 진행하여 피고인은 약 2,100만 원을 획득하였고 I은 약 900만 원을 잃었고 J은 약 1,200만 원을 잃었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 등이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도박의 판돈을 관리하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 등의 스크린 골프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돈 관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돈통을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수사기록 제660면), 피고인 B이 I의 돈통 관리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17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돈 관리 사실이 인정된다.] 2. 아티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 가.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피고인들은 2016. 7. 26. 17: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근처 'O'카페에 모여서 피해자 I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골프 도박하자며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선수로서 피해자 I과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러한 사이에 피고인 B은 P와 함께 피해자 몰래 아티반을 커피 등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만들어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계속 내기 골프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26. 19:22경~21:41경 위 'L'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아티반을 타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도박을 하자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골프를 치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아티반을 타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Q을 공범으로 추가 합류시켜 2016. 8. 17. 15:00경~18:30경 위 'L'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Q과 함께 선수로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였고 그러한 사이에 P는 피고인 B에게 아티반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해당 아티반을 몰래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계속 내기 골프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승금으로 400만 원을 획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아티반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 및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 및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몰래 I이 마실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타 놓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 그 범행을 부인하나, 위 피고인은 그 범행 모의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기를 마친 이후 P가 '분명히 오늘 약을 탔는데 피해자 I이 안 마시는 것 같더라'라는 취지로 P가 말을 하였고, P가 경기 중에도 콜라 같은 것을 가지고 와 I에게 건배제의를 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18면), 2016. 8. 17.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아티반이 희석된 약병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P의 각 진술, 당시 P가 피고인 B에게 약을 주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수사기록 제1975면), 2016. 8. 17. 채취한 피해자 I의 소변에서 아티반의 성분인 로라제팜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I은 게임 중 어지럽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아티반 소지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L'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R 아우디 승용차 안에 위 아티반 반(半) 알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펜터민 소지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L'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골프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3알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아티반 소지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L'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 미니쿠페 승용차 안에 위 아티반을 녹인 시럽 통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아티반을 녹인 시럽 통은 자신의 여자친구 것으로 자신이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등과 아티반을 녹인 시럽을 이용한 범행을 모의하였고,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다른 공범자들 또한 위와 동일한 시럽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 P,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2016. 8. 17. 피해자 I 소변 감정결과 회신, 압수품 등 감정결과 회신, 아티반 등 인터넷 검색자료 1. 범행영상 발췌 사진,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한 도박방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그 행위를 분담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해 왔고, 본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 또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마약 내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관련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