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5]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3] 피고인은 2020. 5. 7 19:15경 광주 동구 E 아파트 인근 공원 옆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며 통화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842]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약국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I(남, 73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20] 피고인은 2020. 5. 5. 10:45경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2140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11:10경 광주 동구 M, 1층 'N약국' 뒤편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7. 14:50경 광주 동구 이에 있는 'P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Q(여, 1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고 다가선 피해자 R(남남, 18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의왼쪽 가슴을 회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1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U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3의 가항 'T'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U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3의 가항 'T'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U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4. 25. 15:1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2번 출구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이를 흔들듯이 털면서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20. 4. 28. 14:5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대학교 공과대학' 건너편 'Z공원'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행인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2020 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목격자 진술) [2020 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사진 [2020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촬영 [2020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Q, R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음란행위 현장 사진 3매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질 환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