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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약 6,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상태였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민ㆍ형사상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본명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 이름은 E인데,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주고 2018. 12.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약정서(약정인 D, A), E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1.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명의의 E 어머니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4,37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유한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개의 D 유한회사 명의 금융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G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29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불법유턴을 할 정도로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09년 동종 범죄전력이 1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69 피고인은 2021. 4. 28. 16:44경부터 같은 날 16:54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4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년이요. 사기꾼년이에요. 어떤 년인 줄 아세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사기꾼년아, 돈 갚아라.”라고 소리치며 식당 내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이 연체되어 통신사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사기죄로 처넣을 거며 너도 당해봐라, 너 여기서 장사 얼마만큼 하나 두고 보자, 너 장사 못 하게 매일 올 거다, 너 가만 안 둔다, 집에 갈 때 조심해라, 나 혼자 안 죽어, 너 이년 내가 데리고 갈거야.”라고 말하고, 계속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씹만 밝히고 씹만할 줄 아는 년이에요,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 너 장사 못 하게 할 거다, 또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83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45경 서울 서대문구 E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신고하려면 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C 제출 관련 자료) 및 메모장 캡처 자료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통화 청취) [2021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377)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2. 5.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17경 경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소음을 줄여 달라.”라고 요청하자, “우리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에 경장 E가 위 B원룸 C호에 들어가 소음의 발생 원인인 TV의 소리를 줄이려고 하자 그곳 현관문 앞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쇠막대(총길이 34㎝, 직경 1.5㎝, 증 제1호)를 오른손에 쥐고 경장 E에게 다가가 휘두르려고 하여 경장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휘두르려고 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필리핀 세부에 ‘B’(이하 ‘B’이라 함)(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의 필리핀 현지 여행사를 설립·운영하면서 필리핀 여행 관련 카페인 C D(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해 ‘E’라는 제목으로 B을 통해 예약 가능한 필리핀 현지 호텔 및 리조트 등의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와 B 여행사 카페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호텔 등을 광고하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필리핀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희망 날짜에 리조트나 호텔의 예약 가능 여부, 투숙자 정보, 숙박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예약을 희망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필리핀 현지 리조트나 호텔의 숙박료를 선입금으로 지급받고, 예약과 정산을 대행한 대가로 숙박료의 5~10%를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B을 운영하다가 2020. 1. 16.경 폐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B 카페의 호텔&amp;리조트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작성한 글에 ’안녕하세요~ B 매니저입니다. 총입금 안내입니다. 사우스팜 디럭스 풀뷰 : 7,800페소 5박 =39,000페소 4객실 = 156,000페소, 할인 : 200페소 * 5박=1,000페소 * 4객실=4,000페소, 152,000페소 * 25.17 = 3,825,840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예약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견적 금액을 입금한 후 입금 게시판에 확인 글을 올리면 3~5일 안에 메일로 바우처가 발송이 된다‘라며 견적 금액 3,825,840원(=152,000페소 * 환율 25.17)을 입금하면 위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고객으로부터 선입금 받은 대금을 다른 고객의 숙박료로 지급하고 해당 고객의 숙박료는 차후 유치한 고객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었는데, 2019. 12. 말경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 거래처인 ’H‘ 부도로 손해가 누적되고, 신규고객 유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월 임대료 및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리조트나 호텔의 숙박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숙박권 예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825,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4,976,15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예약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76,15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2번 게이트 앞 도로를 C 쪽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비 4,957,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운행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4. 01:2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라고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G의 조끼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0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로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I호에 투숙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24. 00:07경 위 E I호에서, 종업원 J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전신에 문신을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복도를 활보하고, 피고인 A은 6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울려 6층과 7층에 투숙해 있던 약 1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 밖을 나와 대피하게 하고, J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잠을 자거나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장난으로 누를 수도 있지. 내 돈 주고 내가 자는데 씨발 뭐가 문제야. 우리가 무얼 잘못했는데, 쌍년아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0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I호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를 뿌려 객실과 복도 바닥 등에 소화분말이 묻게 하는 등 객실과 복도 바닥 등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바디캡 캡처 사진 및 CD 첨부)-캡처 사진 8매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각 1부 [2021고단180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등 관련)-CCTV캡처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호텔 화재경보기를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뿌려 객실 등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함께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4. 22:15경 경주시 안강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 최근인 2008년의 동종 전력이 13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0.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았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38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2018년에 공동상해로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0:23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방송 오류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3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47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B가 차량에 있던 육가공용 칼(칼날 길이 약 16㎝)을 꺼내어 건네주자 이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 B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아가리 털지마, 씨발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수사기록 제12쪽), 압수물 사진 1. 동영상(수사기록 제102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2021노142호),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1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방송 오류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위 문제로 소란을 피운 바 없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을 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며, 칼을 손잡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잡고 피해자 B에게 ‘깡다구 부리지 마라’고 말한 다음 뒤쪽 화단으로 칼을 던졌을 뿐,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찌를 듯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하며 몰아붙여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가리 털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씨발아!’라는 욕설은 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말이나 행위 등에 관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방송 오류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아파트 경비 반장 등을 손으로 밀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었고, 이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칼의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칼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위 피해자가 칼을 달라고 하자 ‘널 왜 줘,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면서 뒤쪽으로 위 칼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아가리 털지 마’라는 말과 함께 ‘씨발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20:23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방송 오류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47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엠엔에이(M&A)라는 사업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건실한 회사로 만든 후 다시 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내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20. 9. 20.에 반환하고, 올해 말과 내년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말하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이 아닌 주식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M&A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금 인수하는 기업이 있는데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추가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0. 6.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M&A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투자약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KB증권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2007년경 벌금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길안면 공수로 2-15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2013. 2. 2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대화하여 다른 손님이 자리를 옮기게 되어 위 식당의 실장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야 일로 와봐, 야 씨발년아 마스크 좀 내려봐”라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및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3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8:33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씨발년들이 좆같은거”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의 각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바디캠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 현장 CCTV(출동경찰관 재촬영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나쁘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그 지속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 04:26경 인천 연수구 E, 2층 'F'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같은 날 04:30경 술을 마시러 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을 따라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F주점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번), 각 공소장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29,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및 J(202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기소), K(2021. 6. 3. 기소유예)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좁은 도로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 C, D는 2018. 6. 7. 14:25경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6,489,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공동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89,130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89,130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D는 2018. 6. 7.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397,980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2018. 10. 31.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3,245,911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F는 2019. 3. 7.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444,989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H은 2019. 3. 23.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개의 피해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52,870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G은 2019. 3. 23.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341,966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I은 2019. 11. 20.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732,04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2. 6.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108,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D, E, F, I의 각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동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28, 30), 각 수사보고(순번42, 43, 46, 85) 1. 각 계좌내역(순번31, 32, 107, 108, 109, 111, 112, 114, 116, 117, 119, 120, 122, 124, 126, 127, 129, 131, 132, 133, 135),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순번93 내지 105) 1.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편취액,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