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96(분리) 가.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392(병합) 다.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우, 최민준(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9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2. 1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계명대역 5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E 명의 H 계좌(I)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5.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잡 지역근무 가능 토토 국내 관리자 구인 하루 15 주중 정산 성실한 직원 모집 카카오톡 J'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아 입금하면 하루 15만 원에 출금하는 돈의 10%를 더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일임에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디월트 테이블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7만 원을 보내주면 디월트 테이블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C은행 계좌(D)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B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7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을 처리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계명대역 5번 출구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2.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 계명대역 5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일임에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반죽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카페 게시판에 반죽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반죽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은행 성서영업부 지점 등 인근 은행 CD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대포계좌 금융자료 회신 및 첨부)와 금융자료 회신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O 기록 일체, 피해자 N 기록 일체, 피해자 P 기록 일체, 피해자 Q 기록 일체, 피해자 R 기록 일체, 피해자 S 기록 일체 1. B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송치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