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14. 13: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E생)을 침대에 올라가도록 한 후 자신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이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15: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3. 12:00경 구미시 이하 낙동강 인근의 주차장에 위 제1의 나.항 기재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2. 3. 13: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종아리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2. 7. 새벽경 구미시 F에 있는 불상의 모텔 인근에 위 제1의 나.항 기재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간음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조사 당시 피해자가 지목한 날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라. 판시 제4의 각 범죄사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판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9.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시도하는 등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