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F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NPL)이 있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 후 위 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인천 강화군 G 외 2필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채권 매입 계약금 10%인 6,700만원과 경비로 사용할 8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잔금 6억 300만원은 내가 위 채권을 담보로 질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납부하고 수익을 내서 3개월 후 투자한 돈의 2배인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이 2015. 11. 2.부터 진행 중이었고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이어서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질권 대출 받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채권 매입 계약의 계약금지급일은 2016. 2. 22.이고 잔금 지급일은 2016. 3. 31.이었으므로 그 기간이 촉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받는 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잔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일 내에 잔금을 지급한 후 수익을 내 3개월 안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2. 22.경 위 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6,700만원을 F 명의의 H 계좌(번호 : I)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송금받고,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F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03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속아서 넘긴 대표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100% 승소하는 소송이고 승소하면 3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0억원 승소시 승소금액의 10%를 주고 30억원 이상 승소시 추가된 금액의 30%를 주겠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으면 2016. 9. 30.까지 우선적으로 1억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여주시 P 8필지 소재 매매가 2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계약금 2억원을 지불하여 매수하였고, 부실채권으로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6층짜리 여관에 설정된 3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6억 7,000만원에 친척 E 명의로 인수하고 경기 광주시 R에 설정된 7억 1,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친척 S 명의로 인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놓았으니 그거라도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주식회사 O 측에 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27억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30억 이상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여주시 소재 토지는 이미 2013. 12. 12.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해지되었고, 부실채권이라는 인천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것이고 추가 자금이 없어 이를 회수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광주시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은 S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토지를 소개한 대가로 수익 발생시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아무 권한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승소시 3억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소송과 무관하게 2016. 9. 30.까지 1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16. 5. 12.경 2,400만원, 2016. 5. 13.경 2,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C 대질포함) 1. 투자약정서, npl 출자금확인서 1. 송금영수증 (피고인은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유치권관련 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부실채권 매입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받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는 하였으나, 당시 '유치권 공사업자가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2천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늦어도 6개월이면 해결이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C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 소송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자신의 재직 경력 등을 운운하며 이 사건 부실채권의 수익성과 확실성이 높고, 인적관계를 이용해 특별히 자신이 투자물건을 빼온 것처럼 기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및 차용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E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