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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월세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던 출입문 섀시를 손으로 들어낸 후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담요 밑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시가 불상의 라디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증거(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에서 채증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거지(방) 출입문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력한 용의자인 'E'의 당일 행적이나 알리바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채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D의 각 진술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그 피해내역과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피해자의 주거지 옆 방에서 세들어 살고 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1. 오전경에 외출을 한 다음 이 사건 절도신고 등으로 경찰들이 출동한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1. 점심경에 위주거지 주택에 함께 세들어 사고 있는 'E'가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미닫이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실제 그 문짝 하나를 분리해서 빼내는 것을 보았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집주인인 G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였으며,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집주인 G이 왔었고 경찰도 출동하였다가 돌아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 주거지 주택의 소유자인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당일 세입자인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의 방 출입문 한짝이 분리되어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자기가 다시 문짝을 맞춰 끼워 넣었고, 당시 'E'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그랬다'라고 답하는 들었다. 절도 신고 등으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인 '라디오'는 피고인이 아닌 위 'E' 소유의 박스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무렵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F, G의 각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세입자인 'E'가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위 각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출입문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방에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몇 주 전에 이사를 하였는데 그때 이사를 도와주면서 묻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D(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방에 2016. 5.경 이사를 왔는데, 기존에 그 방에서 세들어 살던 H은 피해자가 이사오기 전에 같은 주택의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지문이 그 이사를 도와주는 과정에 묻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호수마을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문창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34km 가량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혼인 예정 중에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직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2. 18:34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37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신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네오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0:11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한 피고인 B과 이를 만류하려는 위 주점 손님인 F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도 위 F과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4. 00:11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빨간옷(F)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하였고, 그 후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이를 만류함에도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경사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나 저새끼 꼭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고 만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쇠파이프 및 과도를 꺼내들고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01: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일행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로 호송되자 불만을 가지고 상의를 벗은 후 'E' 주점 내에서 목격자 진술서를 수리하는 경사 H, 순경 K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5cm, 칼날길이 : 10.5cm)와 나무막대기를 들고 위 'E' 주점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사 H 등이 위 'E'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수차례 위험한 행동을 멈출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 주점에 진입하려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I 의 각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도), 피의자 B 사진, 현장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 2회 전력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도에 도로교통법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0.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1.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 2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친구들과 PC 방에서 놀고 있음에도 친구네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 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27. 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주에 놀러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죽이고 감방 갈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 목적에서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점점 지나쳐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후 평온한 상태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옥천오거리 쪽에서 임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의 좌측 뒤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6,36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전주 완산구 D아파트 106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총 공사비 360 만원 중 일부를 우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갚아 주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별건 사기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 만원을 주면 도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안 들어와 힘드니, 나를 믿고 30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전주 완산구 G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주면 안방 붙박이장을 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붙박이장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의 전북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2017고단821 피고인은 2017. 3. 5. 05:20경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상호 동의 하에 위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본리치안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030 피고인은 2017. 4. 19. 07:3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412에 있는 세븐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7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 2층 내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D당구장 성매매 관련 CCTV 영상 확인)(순번 18), 내사보고(성매수자(D당구장)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88), 판결문(춘천지법강릉지원2016고합40호), 판결문(서울고법(춘천)2016노1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매매의 상대방인 F은 실제로는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5: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2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와 다투다가 그에 의해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욕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찼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0:10경 경북 영천시 도동에 있는 '새천안축산'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서라벌축산'을 경유하여 같은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부산 동구 E, 302호에서 'F㈜'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위 업체에서, 고객들이 렌트한 차량이 있는 곳을 GPS를 이용하여 몰래 찾아 가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 B이 1건당 100,000원을, 피고인 A이 나머지 수익을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날 피해자 G에게 렌트해 준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의 위치를 GPS로 확인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이 주차된 부산 남구 용호로 38-17에 있는 일신2차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사포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등을 긁는 등 고의로 손괴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행 도중 위와 같은 손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60,000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자동차대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E, 302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대여업자인 ㈜H 소유의 I i30 승용차,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 ㈜J 소유의 L K5 승용차, ㈜H 소유의 M K5 승용차, ㈜J 소유의 N K3 승용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O'이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대여업자인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 R 아반떼 승용차, S K3 승용차, T 쏘나타 승용차, U 아반떼 승용차, V 벨로스터 승용차, W K5 승용차, X 쏘나타 승용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10. 9.경까지 부산 동래구 Y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Z'이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대여업자인 ㈜AA 소유의 AB 쏘나타 승용차, AC K5 승용차, AD K5 승용차, AE 아반떼 승용차, AF 쏘나타 승용차, AG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2017. 8. 8.경부터 P로 명의 이전)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G,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운송사업자 아닌 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71번길 13 강남하이츠빌 앞 편도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초콜릿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회안대로71번길 13 강남하이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교회 오디오 설치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익금이 생기면 좀더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차용금을 갚거나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에 대하여는 2009. 2. 1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공사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40,153,443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재비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7번)에 대하여는 2010. 5. 2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G(범죄일람표 순번 28번)에 대하여는 2010.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범죄일람표 순번 29번)에 대하여는 2010.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범죄일람표 순번 30번)에 대하여는 2010.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범죄일람표 순번 31번)에 대하여는 2010. 7.초순경 차용금 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6,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493,4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각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현금지불사실 증명, 지불(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으로서 사업을 폐업하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특히 피해자 E, F, G, J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0:30경 서울 광진구 광진동 소재 화양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로 향하던 도중, 서울 성북구 종암로44 국민은행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1. 2.경과 2014. 6.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7. 6. 2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를 용반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암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와 F(여, 58세)로 하여금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ㅇ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의 일종인 잔류조현병을 앓아 환청, 망상, 현실감 저하, 충동성 등의 증세를 보이던 중, 2017. 3. 19.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동 아파트 15층 승강기 밖에서 위 잔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강기의 하강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지 못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총 길이 32센티미터)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마치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승강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결정전 조사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잔류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증상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치료감호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