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0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21.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18:00경 구미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오후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페이스북 이름 :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사증면제(B1) 단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8. 5. 11.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24.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1673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7. 10. 15:3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F에게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8. 2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F에게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현장 사진 4매 1.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서(소변감정결과) 1부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외에 매도까지 하였던 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약 3년 3개월 정도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재판절차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양과 가액, 상대방 수,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C 밴드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2:00경 피해자와 위 동아리 멤버인 D와 술을 마시기 위해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숙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수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젊은나이의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4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성면 사직단로 461에 있는 성내리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5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 일부 손괴된 외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02:10경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가음정로 38의 기업사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2013년 및 2016년 각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무면허운전(2019년 벌금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6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1: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래서 예전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대준다고 했냐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럼 예전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살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전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0.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페 C’라는 상호로 고양이 40마리와 개 3마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시하면서 입장료 5,000원을 받아 동물전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카페 C 내부사진, 블로그 화면 1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과속 운전하는 피해자 B(남, 38세)에게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쌍방이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출소 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C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를 남해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B모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C(C, 여, 태국 국적, B-1), D(D, 남, 태국 국적, B-1)를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텔을 청소하는 일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장 1. 실질적 행위자 A이 부인 E 이름을 사인하고 작성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6 피고인은 2021. 4. 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D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유치장 1호실 내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나무 재질 유치장 벽면을 1회 쳐 파손하여, 위 유치장 벽면을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338 피고인은 2021. 11. 14. 03:20경 익산시 E, ‘F’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내에서 소변을 보아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포장된 음식 봉투를 매장에 던지고,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2021. 12. 17. 11:4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원룸 J호에서, 술에 취해 방안에 있던 집기를 손괴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원룸의 임대인 피해자 K(남, 7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책상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및 견적서 2021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매우 심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19 피고인은 2021. 6. 2. 10:1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 운영의 O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마시면 고시원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단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차 넘어트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는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지만,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부산 남구에 있는 감만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입국하였는데, 2021. 1. 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해외 입국자로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8. 10:10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마트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94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에도 술집에 출입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년으로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자동차운전 실기시험 관련 서류에서 숫자 ‘2’를 오려낸 다음, 위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대구 북구 E동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의 두 번째 숫자인 ‘3’에 위 ‘2’를 붙였다.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동구청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숫자를 고친 문서를 사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23:54경 대구 북구 F 원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목적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쫓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 주먹과 발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 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안전모가 부서질 정도로 수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뒤쪽 커버를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무단으로 약 2~3미터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려다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약 2~3미터 운전하였다. 2022고단1332 피고인은 2021. 5. 31.경 김천시 H모텔에서 I ‘J’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 메소 팝니다.’라고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캡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수사보고서(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대장 첨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및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달 중이던 피해자 G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및 손괴,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G와는 원 만히 합의한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30경 군산시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 등 6여 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맥주병, 맥주잔 등은 사람에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고 위 물건들이 깨지면 그 유리 파편들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들고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조심히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과 유리잔을 쳐서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이차성 녹내장, 전측각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4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E 연립주택 신축현장 등 3곳에서 2019. 4. 18.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9년 5월 임금 6,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12,7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G건물 4층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E 연립주택 신축현장 등 3곳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위 A이 그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여 2019. 4. 18.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9년 5월 임금 6,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2,700,000원을 위 A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자 B(여, 28세) 및 피해자 C(여, 28세)과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8.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B의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각각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부터 부산 사상구 일원까지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감싸듯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45경 부산 사상구 F 앞길에서 함께 걷던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주먹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 C의 이마와 입술에 각 1회씩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14: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2021. 9. 1. 15: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TCS미입력 및 신고자 진술관련)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B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B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2021.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말경 부천시 D, 1층 B에서 피고인 옆에서 게임기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5. 15: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의 자리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2:55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