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D(가명)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17. 9. 24. 01:00경 위 C, D, 피해자와 함께 C의 주거지인 서산시 F아파트 107동 1704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C와 D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돌아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작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휴대전화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니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를 밀어서 거실 복도 벽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고 하면서 현관문 앞 신발장 근처에서 실랑이를 하였다.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벽이 부딪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제 남자친구가 붙잡아 줬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몸에 멍이 들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D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것으로 기억하고, 양손으로 밀쳤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그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한 진술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는 부분을 뒤집을 만한 진술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당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하였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는데, 피고인이 밀어서 벽으로 밀쳐졌다. 피고인 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고 얼굴을 향 했고, 그 상황에서 저도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지만, C가 제 어깨를 누르면서 말리고, D도 '너 더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말렸다)과 D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벽에 밀쳤고, 그래서 피해자도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이 손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맞은 것 같았고, 그 후 피고인이 엄청 열 받은 표정으로 화를 내어서, 이러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았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상당히 격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밀쳐내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 D에게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세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하게 뿌리쳤다면,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추 염좌 등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미필적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결과: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방실침입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