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년 무렵 피해자의 모 D와 이혼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였고, D와 이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옷 등을 선물하고, 용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1. 무렵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17:0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아빠 꼬추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8. 1.에서 8. 4. 사이 어느 날 오전 무렵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진술녹화CD 및 속기록 1.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범죄사실 제1-나.항, 제2항을 시인하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성기 삽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진단서 사본(범죄사실 제1-가.항 또는 제1-나.항 관련) 1. 피고인 사용 핸드폰(F) 발신 내역 출력 자료(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제1-가.항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제1-나.항의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나 2014년에 이혼하여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가.항과 관련하여 2019. 11. 무렵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하자 자의로 간음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불법한 성적 만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상호 삽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욕의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고인이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팬티에서 성기를 꺼낸 뒤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서 씌운 후 막 넣었으며, 성기를 넣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큰소리를 내자 성기를 뺐다’라며 성기 삽입 당시의 상황, 삽입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더구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개연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 하다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 도중 피고인이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자 “뭔 소리에요, 분명 콘돔 끼고 넣었었는데 왜 자꾸 부인하세요”, “넣었어요”라고 하며 분명하게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G센터에서도 일관되게 성기 삽입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증거기록 61쪽),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아’, ‘어’ 하는 반응을 보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그런 소리를 지른 것 같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성기 삽입으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성기 삽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음부에 제 성기가 닿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플 것도 걱정되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는 이성적 판단에 더 이상 넣지 않고 바로 뺏다”, “성기가 피해자의 질 입구에 닿은 것은 맞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질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생각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할 정도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입구에 닿았다면 이 정도의 삽입만으로도 강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하여 홀로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을 양육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의 어린 동생이 아빠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쓰러운 생각과 피고인의 경제적 원조가 끊길 경우 어머니가 겪게 될 어려움,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8살 어린 동생마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그녀의 어머니에게 알리게 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태어 가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력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위력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에 따라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3년 1개월 10일(=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 1/2 + 제3범죄의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7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13~14세)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각각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을 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삽입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성기 삽입의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3, 14세 무렵이었던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해자는 사춘기 무렵부터 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정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빈번한 자해시도, 분노조절의 어려움, 우울증 등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계속된 자해 시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호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현재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하고 나면 피해자는 성인이 된다.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총 8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5)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