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소닉필러'를 판매하고, 나.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인 ·소닉필러'를 판매하면서 위 소닉필러는 저주파 자극을 이용한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능 밖에 없음에도 '피지제거, 살균, 리프팅, 멜라닌용해, 신진대사 자극, 림프 드레나쥐 효과, 피부재생, 흉터감소, 잔주름 감소, 색소 침착과 기미 개선,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작성의 진술서 첨부) 1. 인터넷 출력사진(수사기록 제16 내지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영위의 점), 의료 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서울 용산구 D 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2011. 12. 6.경 위 202호를 경락받은 후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71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202호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위 부동산인도집행 당시 위 202호 밖으로 뺀 짐 일부를 다시 안으로 들여놓고 약 한 달간 위 202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경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99

공소사실의 요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부터 2013. 6. 19. 까지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여성의 음부 부위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재질의 모조여성성기 3개를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인용품들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3346 판결 참조). 또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35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 1) 미국 연방대법원의 Justice Potter Stewart는 Jacobellis v. Ohio 사건 판결에서 음란(obscenity or salaciousness)에 관하여 "나는 오늘 더 이상 정의를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면 안다, 이 사건 대상이 음란하지 않다는 것을(I shall not today attempt further to define the kinds of material I understand to be embraced within that shorthand description; and perhaps I could never succeed in intelligibly doing so. But I know it when I see it, and the motion picture involved in this case is not that.)"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척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는 것이다. 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성인용품과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성인용품이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성인용품이 음부, 음모, 항문 등 여성의 외 음부를 세밀한 부분(성기나 항문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의 표현 등)까지 사실적으로묘사하였거나 실제와 유사하게 채색(음부는 붉은 색, 음모는 검은 색 등)되어 있어 실제 여성의 성기와 거의 동일한 형상과 색감으로 재현되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여성의 성기 부위의 재현 외에도 그 성인용품의 전체적 모습이 적어도 사람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적인 모습과 상당한 크기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하고 있고,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감촉, 색상의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위 ,항과 같은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의 표현 또는 묘사로 인하여 일반인이 볼 때 그 성인용품의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주로 그 외관에 성적 흥미를 느끼고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아닌 일반 보통인인 제3자가 그 성인용품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적 흥분 내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인용품은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 색상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기는 하나, 성기나항문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기 부위를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인용품의 위와 같은 재현의 정도와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 및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청천리 방면에서 초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카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 3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원위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5: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 자신이 운행하는 E 봉고3 차량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데리고 다니던 피해자 F(여, 26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상하여 잠에서 깨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같이 살자,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부터 배, 다리까지 쓰러 내리며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6.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러시아산 목재를 가공한 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유럽 및 다른 수입제품 및 국내 가공 제품에 비하여 훨씬 높아 월간 28,785,483원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주식회사 F에 자본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7,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 주식회사 F의 지분 25퍼센트를 주고, 러시아산 목재 가공, 수입으로 발생하는 연 3억 4,542만 원의 이익금으로 매년 2회(6월, 12월) 이익금 중 50퍼센트를 지분별로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산 목재를 가공,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F의 러시아 자회사는 러시아 현지에 목재가공용 몰더기(목재의 표면에 홈을 파는 기계)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그러한 시설로는 연간 최대 2억 8,000 만원상당(국내 판매가격 기준)의 목재를 가공할 능력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이익금을 발생시킬 사정도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연 3억 4,542만 원의 이익금으로 매년 2회(6월, 12월) 이익금 중 50퍼센트를 지분별로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그 무렵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내실에서 피해자 E(여, 39 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F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더는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하는 F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3주) 1. 피해자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진료-공주의료원),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이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도 함께 2홉들이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게다가 당시 피해자가 만취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량을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일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술이 상당 부분 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는다수의 상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상해죄의 단일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단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해 욕을하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4월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7. 15.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신용카드 결제 손님에 대한 입욕권 미발급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사우나'에서 그날그날 발급된 입욕권 매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일정산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우나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는 입욕권을 발급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에게는 입욕권을 발급하지 않은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요금 중 입욕권이 발급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 손님의 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3. 21:00경 'D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중 일부인 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2회에 걸쳐 합계 37,053,800원을 횡령하였다. 2. 수금한 월 회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0.경 'D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 E로부터 사우나 월 회비 1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매출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세무자료 분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D사우나'의 일일정산 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려 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임차인이고, 위 건물의 주인인 D로부터 건물의 관리,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지인인 E이 위 건물 2층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보증금 4,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보증금 중 2,000,000원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도 미완성한 상태에서 건물 노후 등의 문제로 포기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D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E에게 "내가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 등을 진행한 뒤 노래방을 해보겠다. D에게 지급한 보증금 등 노래주점 개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투자금은 내가 직접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서울에 거주하여 위 건물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노래주점(상호 F) 공사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건물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리설치업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우리 사무실 2층에서 F주점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실내 유리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의 관리인도 아니었고, 건물주 D로부터 임대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를 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친 뒤 바로 공사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8.경부터 2012. 2. 23.까지 3회에 걸쳐 1,250,000원 상당의 내부유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배 및 장판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C에 있는 건물의 관리인인데 건물주의 딸이 2층에 인테리어를 해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도배와 장판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의 관리인도 아니었고, 건물주의 딸이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적도 없었으므로 위 건물 2층에서 노래주점 공사를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초순경 5일동안 공사비 4,037,5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H의 소개를 받은 간판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C에 있는 건물의 관리인인데 건물주의 딸이 2층에 인테리어를 해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조명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조명업자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의 관리인도 아니었고, 건물주의 딸이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적도 없었으므로 위 건물 2층에서 노래주점 공사를할 권한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2. 초순경 3일동안 공사비 3,290,000원 상당의 간판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말경까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위 건물 2층에서 내부공사를 마치고 'F주점'를 오픈한 뒤, 2012. 8. 31. 피해자 J에게 주점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피고인)이 건물주와 달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서울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멀리서 오니까 약속을 어기지 말아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보증금 상당액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E에게 D의 행세를 하면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F주점'를 위 2012. 8. 31. 자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경기도 평택시 K아파트, L, M,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첫달 월세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진술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68쪽, 3권 44, 132, 139쪽) 1. 거래명세표 [ 피해자들 및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E의 구체적 진술 등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 H, I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산범죄 전력 있고, 개전의 정도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2.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5월을 선고받아 2008.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6.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사실 피해자C이 중도금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용인시 처운구 F 외 54필지에 대하여 대출업체인 G으로부터 80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추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위 돈을 변제하도록 해줄 테니대출예치비용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예치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 2007. 1. 17.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경 장소불상의 차량 안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8.경 900만 원, 2010. 9. 16.경 650만 원, 2010. 9. 17.경 479만 원, 2010. 9. 18.경 250만 원 합계 2,2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I로부터 자기자본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자본금을 주면 그 수익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기자본금은 그만 둘 때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명목으로 2011. 6. 2.경 190만 원, 2011. 6. 13.경 2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1. 7. 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62-6에 있는 현대자동차 민락대리점에서 사실은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능력이 없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부산 동구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N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자신이 매달 대출금을 갚고 3개월에 차량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Q SM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위 차량구입대출금 1,5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자동차매매단지 부근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N 명의로 구입한 전항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R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H, S, T, U, N,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22

범죄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47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4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965. 4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5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225. 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8. 31. 18:00경 서울 강남구 E, 401호 채무자 F의 집에서 F에게 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65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72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324. 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BMW 승용차 안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2%) 명목으로 4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 합계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76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393. 8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사본(채무자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다 꺼져라, 난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1:38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손님인 피해자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상담원) 역할을 하는 B은 실제로 해당 차량을 광고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동조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허위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슷한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차량의 이상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방식의 일명 '계약빵'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11. 17:00경 인천 서구 C 상호불상의 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B은 허위 미끼광고 "2016년식, 싼타페 DM 차량, 400만 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을 하고 수원역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변에 있던 상호불상의 E단지로 이동하여 광고에서 보았던 싼타페 DM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계약한 차량은 1년에 세금이 2,400만 원이 나오고 차량계약을 2년 동안 해지 할 수 없다, 일단 계약하였으니 해지할 수 없고, 일단 싼타페 차량은 이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위 C로 이동하여 약 7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굴신인사를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세 70만 원 상당의 '2005년식, 주행거리 220,000키로, F EF쏘나타'을 일단 타고 있으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면서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지켜보게 한 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합480, 2018고합551(병합), 2018고합63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3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5

범죄사실 [2013고단4335]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인바, 2013. 10. 1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기동송림마을 아파트 1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8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4. 08:50경 충남 공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서울방면 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014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4335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몇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6. 0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서비스 및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쓰레기같은 새끼 "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 층에 있는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이었던 바,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오바센스"게임을 화면 우측 9칸에 순간적으로 나타난 그림 중 가장 많은 그림을 기억하여 왼쪽화면의 6개 그림 중 정답그림을 맞추는 기억력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09:00경부터 2013. 10. 28. 16:2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2층 'C 게임랜드'에서 '오바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비당첨 구간에서는 제시된 그림과 확인된 그림이 다르고, 특정 당첨구간에서는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정답을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 된 게임기를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