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2017고단186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달 결제할 금액을 어음으로 발행해 주고 그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거래처들의 순차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져 F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은 액수의 합계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08. 12.경에 이르러서는 자금이 없어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신히 부도를 면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부터 2009. 3. 2.경까지 키스틱 등 합계 247,445,01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83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과류 유통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6.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어음을 좀 할인해 달라. 그러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있었다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신히 부도를 면하였고 채무가 20억원에 이르고 미수채권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결제 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액면금 3,000만원, 지급일 2009. 4. 30"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4,139,255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액면금 3,000만원, 지급기일 2009. 5. 10"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39,255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명의상 대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빌려주면 이를 할인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미수 채권은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위 D이 부도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42,15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09. 3. 20.)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98,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발행의 약속어음 1장과 당좌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N(대표이사 O) 발행의 액면금 30,250,000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09. 3. 20.)과 피고인 발행의 D회사 F 명의의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환하여 사용하되, 피해자는 (주)N 발행의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고, 피고인은 위 D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여서 (주)N 발행의 위 약속어음과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N 발행의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90,1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영수증, 송금내역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물건을 납품받거나 어음, 수표할인을 받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초 2008. 12. 말 부도위기를 맞았으나 2008. 12. 28. 피해자 K과 Q, R 등 채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어음할인 등으로 자금을 융통받기로 하고(이하 2008. 12. 28.자 합의)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피해자 E(2017고단1868), 피해자 H(2017고단2083)과의 관계에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움받기로 한 약속을 Q으로부터 바로 파기 당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도 약속한 돈 전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2009. 1. 2.경 이미 들은 바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 융통 계획은 피해자 E, H에게 납품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기 이전부터 어그러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2009. 3. 2. 최종부도가 나고 그 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막지 못한 어음, 수표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당좌수표를 빌린 것은 2008. 12. 30.이며, 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12. 말의 부도를 면하기 위한 도움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의 검찰진술을 통해 2008. 12. 28.자 합의 이전에 받은 어음, 수표와 위 합의 이후에 받은 어음, 수표를 구체적 근거를 들어 명확히 구분해 밝히는 등 위 당좌수표들을 실제 발행한 날이 2008. 12. 20.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71쪽, 570쪽 이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약속어음의 경우 피해자 M가 먼저 어음교환을 제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어음교환 제의에 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을 만기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표시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의 약속어음의 경우 그 지급기일 이전에 피해자 M에 대한 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M의 검찰진술(수사기록 580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이후에 늘어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나아가 연쇄부도를 당해 아직까지 힘겨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 그간의 고통을 되살리며 법정에서 오열하는 등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그 실질적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그에 반해 피고인은 부도를 낸 후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하였고, 7년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 K, M와 합의되었으나 역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죄책에 상응하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