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8

범죄사실 <2012고단652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A동 B102호에 있는 복지법인 D 대표로서, C오피스텔의 소유자관리협의회에 불만을 품고 2010. 8.경부터 'C번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2. 1. 2.자 무고 피고인은 2012. 1. 2.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 E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C 관리차장이었던 F이 관리비통장에서 현금 5천 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여 환수하지도 않았고, 2010. 12. 26.부터 2011. 1. 8.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그 때의 여행비용은 C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것이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회계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F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하였으며 F으로 하여금 자진사퇴하게 하고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외여행에서 C오피스텔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2. 7.자 무고 피고인은 2012. 2. 7.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C번영회 감사로 재직하였던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1. 7. 12. 18:29경 서울 서초경찰서 H 경찰관에게 '피의자 A이 제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목을 조이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I가 합세하여 제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부 및 흉부찰과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을 하여 G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정51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29. 00:51경 C오피스텔 A동 지하 102호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번영회' 까페 (J)에 접속한 후, 'C에 온 지능적인 도둑'이란 제목으로, "받아서는 안 될 월정주차비를 받고, 외부인 정기주차비 받아 딴 통장에 넣고, 공용부분 임대료 받아 또 다른 통장에 넣어 관리수입을 가로채가는 새 도둑이 등장했습니다.", "법원이 정해 준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마 1,000만 원은 챙겨 갈 것입니다.", "새까맣게 나이 어린 녀석이 전화에 대놓고 욕까지 합니다. 우리가 내는 관리비를 도둑질하러 온 불량한 놈을 어찌하면 좋을까요."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C 오피스텔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공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537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하순경까지 C오피스텔 A동 및 B동 건물 내외에서, 각 호실 주민들에게 '기존 관리비 징수 계좌들은 사기단의 계좌이니 입금하지 말고, C번영회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 C번영회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들을 계속하여 배포하고, C오피스텔 정문 부근에 수회에 걸쳐 "앞으로 관리비는 C관리단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K, C번영회"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번영회는 법정단체인 C오피스텔 관리단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였고, 기업은행 계좌도 피고인이 C번영회 명의로 임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납부 받은 관리비를 환급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11. 4. 12. 19:32경부터 2011. 5. 30. 10:14경까지 C오피스텔 각 호실 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75회에 걸쳐 합계 18,788,44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30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719 판결문 <2012고정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2고정511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정5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유인물(사기단의 통장 계좌번호), 주식회사 Q 통장거래내역, 각 C관리사무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고 :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정511 사건의 위법성 조각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피고인이 자신이 게시한 악성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2고정5374 사건의 정당행위 여부 C오피스텔의 소유자관리협의회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인지, 그 관리규정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1992. 6. 10. 이래 존재해온 C 소유자관리협의회와 그 관리규정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 부재상태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징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황이고 기존 관리비 징수 계좌는 특정 개인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받던 예금계좌이며, 관리인 부재상태가 문제라면 임시관리인이나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에 의해 문제점을 시정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무런 근거나 자격도 없이 별도의 관리비 예금계좌를 만들고 관리비를 징수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무고> 유형 : 무고,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며,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이 그동안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음 C오피스텔의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 관리인 직무대행자 내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은 C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소를 남발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무고죄에 대해 징역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벌금 4,000,000원 무죄부분 1. 2011. 2. 21.자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C번영회 간부로 있던 R의 부인 S과 T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S과 T가 공모하여 2011. 2. 16.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C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R 등이 C번영회를 탈퇴하면서 S 명의로 제기된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기존의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S과 T가 공모하거나 C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S 명의로 C오피스텔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 및 임시관리인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267호로 T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E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 2011. 2. 16. S이 일방적으로 가처분 해제를 신청하여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직무가 중단되는 한편 T가 관리인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고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S의 가처분 해제 신청으로 인해 C번영회와 S 사이의 약정 위반이나 그 효력, C오피스텔의 관리방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C오피스텔의 관리단도 아닌 C번영회의 업무가 방해될 여지는 없으며, 일방적으로 가처분 해제신청을 한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표'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4. 13.자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T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T는 소유자협의회 회장 및 C관리사무소 대표로 있던 자로서 2010. 12. 6. 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입주민 U 등에게 1월 관리비 167,930원, 2월 관리비 175,240원 등 입주민 63명으로부터 26,667,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관리비 징수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차장 M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정관리인 E 변호사가 관리비 징수 및 집행에 대해 결재를 한 것으로, T가 관리비를 징수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3. 선고 2011도115000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2010. 12. 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268호 가처분결정에서 관리인 업무의 부적법성 차원이 아니라 관리인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T의 C오피스텔 관리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대신 변호사 E가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1. 2. 16.경 S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이 해제된 사실, 그로 인해 T가 C오피스텔의 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T는 2010. 12. 6. C오피스텔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관리본부장,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T가 다시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고소장은 T가 C오피스텔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T가 대표를 사칭하여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T의 대표 자격을 문제 삼고 있고 이를 강조하거나 현실적인 예를 드는 차원에서 관리비 편취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 중 T의 자격 결여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것이고, T가 관리비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신고사실의 과장이거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의 잘못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3. 2011. 4. 19.자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오피스텔 소유자관리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T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T는 2011. 2. 21. C 관리실에서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관리인 E가 선임되었으므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C오피스텔 소유자협의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장으로 복권되었고 층대표위원회 결의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의 알림글을 작성하고, 2011. 4. 7. 행사할 목적으로 C오피스텔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보낸 편지'를 작성하고, 2011. 4. 18. 행사할 목적으로 C오피스텔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자 및 입주자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말씀'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각 사문서들을 오피스텔 공용게시판에 부착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T는 C오피스텔의 층대표 29명 중 2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피스텔 소유자관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오피스텔 대표로서,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글을 게재한 것으로 자격모용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T는 C오피스텔의 관리인이나 소유자관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적이 없고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268호 가처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T가 C오피스텔의 관리인이나 소유자관리협의회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님에도, 가처분이 해제되자 T는 2011. 2. 21.에는 C오피스텔 소유자관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2011. 4. 7.경 및 2011. 4. 18.에는 C오피스텔 대표자 자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거나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T는 C오피스텔에 관한 자신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4. 2011. 5. 20.자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T와 T가 C오피스텔 소유자관리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리차장으로 재직하였던 M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T, M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C번영회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관리비 납부 등을 강요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오피스텔 관리규정에 2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단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통보 후 단전조치를 한 것이고 관리비 납부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C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 거부 문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C번영회 소속 회원들이 기존의 관리비 납입 예금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C번영회가 만든 예금계좌에 관리비를 납입하자, M 등이 2011. 5. 13. 실제로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전·단수조치는 규약이나 계약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 뿐인데, M나 T는 모두 C오피스텔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단전조치를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였다는 점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까지 알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고소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5. 2012. 2. 1.자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C오피스텔 A동 B102호 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1. 12. 26. 모든 업무를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Q에게 인계하고 떠나라는 취지의 가처분취하통보를 받아 임시관리인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임시관리인으로 근무할 때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관리비통장의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C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Q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후임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관리회사인 Q가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임시관리인과 관리회사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Q가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어서 E가 인감도장을 인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Q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 E가 피고인이 신청한 2011비합74호 사건에서 2011. 5. 16. C오피스텔의 임시관리인에 선임되었다가 2011. 12. 26. 피고인이 신청을 취하하여 임시관리인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관리비 예금통장의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 E는 C오피스텔의 인감도장을 반환할 상대방이 없어서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위와 같은 외부적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는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의 잘못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리비 예금통장의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은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표'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