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등은 1987.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음악감상실에서 H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B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C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D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E을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H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I단체", "J단체", "K단체" 등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속칭 "L단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에서 위 L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M로부터 위 단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5. 2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L단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N(23세)이 2017. 8. 4.경 L단체 조직원 O으로부터 거짓말을 하고 물놀이를 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후 그날 저녁에 있을 조직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조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간보네 좆만한 새끼가 야 너 진짜 디지고 싶냐, 야 병신새끼야 피해 주지마 니그또래랑 형들, 형 위에랑 왜 한다 해서 그 개지랄인데 줏대 없는 시벌 새끼야, (중략) 맞는게 쳐 무서워서 도망가냐 개새끼야, 남자답게 행동해라 P아 Q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O이 연락하고 해, 피한다고 피해 지는거 아니면, 너 진짜 개병신되고 싶어서 그러냐 (후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5:00경 광주 북구 R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N이 조직 선배인 O에게 거짓말을 하고 물놀이를 가고 조직 행사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T의 각 법정진술 1.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단체 조직원 T의 참고인 S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N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L단체 범죄단체구성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협박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N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 엉덩이를 맞았고, 며칠 지나서 맞은 부위에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점,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보니 부어올라서 울퉁불퉁 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야기 좀 좋게 해주라. 사건 잘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T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S 교도소 접견 당시 위 S에게 "빼야 돼, 단봉"이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삼단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 1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죄 1)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2, 3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L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조직 후배인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수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협박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협박 범행은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인 N과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중순 22:0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커피숍 주차장에서 L단체 후배 조직원 피해자 W(21세)이 L단체 조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