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트레이딩을 하는 ㈜E의 대표이고, 8~10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트레이딩을 하는 ㈜E의 대표이고, 8~10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85,8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52] 1. 피고인은 2014. 9. 12.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동방이앤씨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는데 3개월 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주)동방이앤씨에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 등의 운영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인 E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워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 등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E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8,8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만들어 돈세탁을 해야 자금이 풀린다. 그러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에서 돈세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줄 만한 수익금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국 돈세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4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써야하는데 현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삼성, 현대, 우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66,529,064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금투자계약서 [2017고단7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드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2, 인천지방법원 17 1725 사건) 1. 확정자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9.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7고단7952 사건 범죄사실 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상회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