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F에서 온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하 'H 등'이라고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T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전북 AU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피해자 AT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H과 총 사업비 50,13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 보조금 23,710,000원, 자부담금 11,901,000원, 융자금 14,524,000원)의 보온커텐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H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G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H 명의로 G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1,901,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경 AT군청에 H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경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3,710,000원을 위 G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6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69,774,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044,709,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 AW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피해자 AV시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U와 총 사업비 67,96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 보조금 27,186,000원, 자부담금 20,389,500원, 융자금 20,389,500원)의 양액재배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U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G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U 명의로 G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0,389,5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경 AV시청에 U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7,186,000원을 위 G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59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 67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35,773,2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57,457,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X군, AY시, AZ시, BA시, BB군, BC군에 대한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도 BD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피해자 AX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C과 총 사업비 130,264,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 보조금 65,126,000원, 자부담금 26,063,000원, 융자금 39,075,000원)의 온실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C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G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G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6,063,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경 AX군청에 AC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5,1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7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군을 상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31,229,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35,974,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80, 8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시를 상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9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41,19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8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시를 상대로 보조금 명목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의 연번 65의 '개요' 중 'X는 범죄사실 68항, 69항, 70항의 자부담과 융자금 포함한 금액에서'는 'X는 범죄사실 65항, 66항, 67항의 자부담과 융자금 포함한 금액에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 42,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16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8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시를 상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47,3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8,928,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8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군을 상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편취하고, 연번 8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C군을 상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43,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M, AL, AC, AJ, AD, AB, AI, AH, AE, AF, AG, AQ, AR, AP, AO, AN, AS, T, S, H, I, J, Q, K, L, N, M, O, P, R, X, Y, V, W, Z,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입출금내역, 각 계좌분석자료, 각 입금전표, AX군 지급 보조금 관련자료, 각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AD), 각 입출금내역자료, 입금거래내역서 1. AM, AL, AC, AJ, AD, AB, AI, AH, AE, AF, AG, AQ, AR, AP, AO, AN, AS, BQ 영농법인, H, I, J, Q, K, L, N, M, O, P, R, X, Y, V, W, Z, AA, U의 각 보조금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3) [유형의 결정] 사기>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8개의 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합계 39억 9,300여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6억 3,2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5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3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보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금을 대부분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하여 합계 4억 원을 공탁한 점, 일부 시설원예농가가 피해자 AT군을 위하여 합계 5,500만 원, 피해자 AV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