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4:3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산고개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F(3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블랙박스 CD 및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앞서 가던 택시가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를 비켜지나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차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러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이 새벽시간에 편도 5차로의 넓은 차도 한복판에 서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마주보고 서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70km를 지켜 62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1970년도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법정 안팎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1:30경 시흥시 정왕동 188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35-1에 있는 조일제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이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6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0번 공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3: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광주교육대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D(77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부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사 김선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5. 04:40 경부터 05:10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더구나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17:47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37길 27에 있는 현대코아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영휘원사거리 쪽에서 세종대왕기념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59%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아역 쪽에서 반석교회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 자 E(여, 85세)의 양쪽 발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25959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르마니 상의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7점(정품 시가 73,12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고, 위 카카오스토리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위조 상품 구입 희망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5점(정품 시가 714,258,55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 이메일, 정품가격리스트 1.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정품 시세에 대비하여 가품 판매로 인한 실수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방지와성행 개선을 위하여 소정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간에 몸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가슴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일부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5길 26에 있는 쌍문 극동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를 선덕고등학교 쪽에서 정의여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2:48경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중아로 1256 소재 일산동구청 앞 편도 3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 야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C(25세)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5. 06:32경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20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강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버스가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20만 8,911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둔촌 사거리를 한체대 방면에서 보성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신호는 좌회전 신호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7승용차가 피고인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측정 수치 기록지 1.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2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경 양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출입문을 두드려 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옷을 벗은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고, 위 E에게 "들어와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위 E를 때릴 것처럼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위 E를 향해 달려드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Mod1년 4월 127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데다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에스파스 라인' 뷔페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611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04:3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앞까지 데려다준 후에, 순찰차로 돌아가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D를 따라가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전의면 동신길 10에 있는 도래샘작은도서관 주차장 내약 1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사실확인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이 사건 주차장까지 왔으나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 중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가 버리자 주차장 골목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10미터 가량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6: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를 옥녀봉네거리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터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신호주기표 요청회신(계룡대교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1. 01: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북2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북2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가 D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죄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한은 그에 따라 형을 정함(다만 작량감경을 하여 그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측정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3.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7 소재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약 3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3m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7.23:08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 아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 A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23:4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잔디밭에 설치된 평상에 누워 잠든 피해자 H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평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등산화 한 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절도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〇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2. 10. 18.경 속초시 법대로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1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D 판사에게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사실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C이 그날 사무실에 왔다 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이 사무실에 왔 다가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E로부터 C이 돈 빌리러 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언제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존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사무실의 작은 방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다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E 씨에게 피고인이 왜 왔다갔느냐고 물었더니 돈 때문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8.경 녹십초 사무실에서 C을 직접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281 피고인은 F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로서 상가밀집 지역으로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뒷편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53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판결문(2012고단151, 2013-19),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조사사진, 방범용 CCTV 영상조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106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5. 8. 녹십초 사무실에서 C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맞으나, 모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C이 2009. 5. 8. 녹십초 사무실로 E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 증언이 행하여진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C으로서는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한 점, 한편 피고인은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E로부터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할 경우 C이 불리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위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은 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150일 정도 구금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경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2015년도 11월 ~12월 현역병 입영통지, 12월 현역 입영통지자 명단,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국가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현역입영 등 군사훈련)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절박하고 무조건적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