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6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462-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수(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B은 2008. 7. 7.경 개인사업자로 'C'을 등록한 후 C의 대표자로서 경영·투자 자문 전 문가로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C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B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대학의 전자공학과를 약 1년간 재학하다가 중퇴하였고, 2000년경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 3년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경 콘크리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관리직으로 약 3~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금융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어 투자 전문가 내지 자산관리 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을 뿐 주식이나 펀드 운용 등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마치 자신이 D대학교를 졸업한 회계사, 세무사로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후 로스쿨에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주식이나 펀드 관련 일을 하여 세계적인 투자자인 E의 오른팔이고 F은행 창업주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6.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을 만나, B은 피해자에게 "나는 과학고, D대학교를 나왔고, 회계사이며 세무사이다. 내 친형이 세무공무원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형이 뒤를 봐주고 있다. 피고인은 내가 데리고 있는 C의 팀장인데 현재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 E의 오른팔이고 E의 한국 투자 담당인 J의 파트너이다. 그러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미국 파트너와 협의하여 투자하는 등 90일 동안 운용한 다음 2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소개한 내용과 같이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D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회계사·세무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투자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 E과 함께 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절반씩 나눠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 'B(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사기 범행 사실은 C과 관련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 8.경 B은 "C 관련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4,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1"!세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L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자료제출, 자료정리, 이메일첨부,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보고, C(B) 계좌내역 분석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약정 투자계약서, 명함, 각 거래내역, 각 세무자료,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 은행서류, 약속어음, 각 지불각서, 각 녹취록, 공정증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년~ N22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편취금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을 얻어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타인과 일상적인 접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윤중렬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