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4: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시동 스위치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C 앞길부터 광주 문화예술회관, 첨단지구, 전남 화순군, 전남 장흥군을 경유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1박2일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128km 가량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20:3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08] 1, 2012, 12, 3. 경 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20: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이나 빌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맥주 10병과 여종업원 1명을 불러 달라. 그리고 10만 원을 빌려주면 결제할 때 빌려준 10만 원과 함께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결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2, 29. 및 2012, 12. 3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0:30경 광주 서구 O 소재 P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R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OK캐쉬백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2.29. 10:09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7,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30. 03:0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피해자 X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비용 등 유흥비 48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9.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훔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정지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6] 피고인은 2013. 3. 29, 03:30경 광주 서구 Y 4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세트'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류대 영수증, E 마티즈 차량 차적조회 결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201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업소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도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201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무전취식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13:4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운영의 D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분실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5,04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14:30경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서 E이 분실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1,51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절내역상세조회 1. 재출력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여관을 운영하던 중 불상의 여관 손님이 위 신용카드를 맡기고 숙박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되는데도 다른 가맹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50경부터 2017. 10. 7. 13:49 경 사이 사천시 서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고객명 I 카드번호 J번 K은행 비자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도로 등에서 위 신용카드를 줍는 등 습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21: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 D, E을 만나 E 소유인 F BMW승용차와 C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BMW승용차의 앞범퍼로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미리 사고 흔적을 만들어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이 데리고 온 J과 K, L을 만나 이들에게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차에 타고만 있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23:17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예비군훈련 장입구삼거리에서 피고인은 E과 D가 동승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시 식자재도매센터 방면에서 배고개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C이 J과 K, L을 태우고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에 E은 즉시 위 예비군훈련장입구삼거리에서 M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C, J, K, L은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17.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17. 2. 8. 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2. 20.경 치료비 95,390원을 N병원에, 2017. 2. 22.경 치료비 103,880원을 O병원에, 2017. 3. 14.경 치료비 186,410원을 O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K는 2017.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2. 20.경 치료비 110,390원 N병원에, 2017. 2. 22.경 치료비 89,620원을 O병원에, 2017. 3. 14.경 치료비 185,51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L은 2017.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2. 20.경 치료비 99,800원을 N병원에, 2017. 2. 22.경 치료비 89,820원을 병원에, 2017. 3. 14.경 치료비 185,510원을 O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J은 2017.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2. 20.경 치료비 74,130원을 N병원에, 2017. 2. 22.경 치료비 98,150원을 Q병원에, 치료비 185,510원을 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J, K,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A 휴대폰 통화내역), 사고발생 시간 전후 A 통화내역 발췌 자료 1. 사고접수조사서, 사고확인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합의서(대물), 청구서(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고발생 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2020. 6. 6. 01:20경 강릉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02:41 경 강릉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출입문 왼쪽 창고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20. 6. 중순 01:00경 강릉시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당 뒤편 담을 넘고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복함으로써 밝혀진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2.22.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12. 8. 02:10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35cm)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의 금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고 및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부터 2012. 1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940,000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M, F,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2:4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부터 2017. 3. 16. 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7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4:02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전면을 막아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마트에 침입하여 금품 및 물품 합계 63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04:07경 위 'E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전면을 막아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마트 입구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상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자 이에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8. 7. 3. 자 행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4회에 걸쳐 야간에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4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4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경부터 2018.5. 18. 2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카드인출내역(피해자 휴대폰 알림문자), 본인금융거래(피해자 피해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부분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9:4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터기로 그곳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화장품 세트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1고합129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등에 나타난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절취 목적으로 빈집을 물색하여 그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등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20:15경 부산 연제구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세)이 주변 공사 현장의 관계자와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왜 공사 방해를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15경 부산 연제구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세)이 주변 공사 현장의 관계자와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왜 공사 방해를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민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민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 전 이미 주변 공사 현장 노무자와 다투고 있었는바, 공사관계자가 공사 작업을 위하여 지면에 깔아놓은 부직포를 피해자가 임의로 제거하려고 하면서 위 공사노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었다. 피해자와 위 노무자는 위 부직포가 깔린 공사현장을 벗어나면서 멱살 등 옷가지를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다투었음은 물론 노무자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제출하고 피해자는 이에 하체로 버티는 등의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피해자는 골목길 안 피해자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귀가 약 5분 뒤 다시 위 공사현장에 나왔는바, 피해자는 공사현장 부근에 넘어져 앉아 있기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해 있어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등 뒤쪽을 안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후 피해자 아들이 피해자의 피고인 측과의 접근을 막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아들의 귀가 재촉에도 노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아들이 붙잡고 있는 가운데 땅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아들과 함께 노무자에게 다가가 얘기 후 아들의 부축을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부축하고 있었음은 물론 다툼이 일어난 장소가 피고인이 근처차량 보닛과 붙어 있는 장소여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질 공간이 없었다.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이고 아들의 말림에도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는 등 흥분한 심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또는 다른 원인으로 판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5.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가지고 간 일자드라이버를 35번 사물함 문틈 사이에 넣고 수 회 젖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6:47경부터 같은 날 17:37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9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5층 남자탈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3 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2, 17: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J소유인 지갑 등이 보관되어 있는 335번 사물함 문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진술에 대한), 범행 현장 사진, 입출금내역 정리, 통장내역 사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M, N 상대 수사), 현장감식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D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H사우나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H사우나 직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절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0:04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0:04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충남 예산군 복당5길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절도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산범죄이력,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만 3회 나 있고 동종 및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9.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길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신용카드(우리카드 D)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8.30.09:22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영광굴비, 안심한우등심로스 등 시가 555,810원 상당의 46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들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555,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3.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19.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04:51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이 투숙하고 있던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2,16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3년인바,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품의 규모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롱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9에 있는 서원1차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도봉중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2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CCTV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두 차례의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밖에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으로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남구 봉선동 26-13,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과는 알코올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몇 개월간 친해지며 형이 집을 구했다 하여 가끔 도와드리기로 했다. 어느 날술한잔 하자고 하여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술을 굳이 마셔야 한다고 강요하였고, 술을 마시고 제가 잠든 사이에 무자비하게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2. 7.경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2019, 11. 28. 새벽 2시경 B의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 전날 술을 마시고 B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 후 그 사람이 발로 제 얼굴과 목, 어깨, 팔 등을 한 열댓 번 밟았는데, 폭행당하면서 얼굴을 보니 B이었다. B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9. 11, 28.경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2019. 11. 25.경부터는 야간에 외출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음주 후 넘어져 다쳐 부모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자 B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1. 통화내역(A), CCTV, 간호일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고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 사실을 인정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