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918,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에게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1006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주식회사(시행사 겸 수탁자), M주식회사(시공사 1), N(시공사 2) 등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1006호를 PCJ의 부친에게 공급금액 236,445,89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인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10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고, 2015. 2. 25.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101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 3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J에게 위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려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4. 10, 13.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1006호의 분양대금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6,355,506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3,644,500원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1004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06,355,506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3,644,500원을 L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1013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44,000,000원을 L회사로 입금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124 가 사기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성남시 분당구 R 제8층에서 피해자Q에게 "성남시 분당구 K 710호의 원래 분양가는 223,230,510원인데, 절반 정도 가격인 110,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오피스텔 710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7. 31.경 2,400만 원, 8. 1. 경 3,000만원, 9. 30.경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고, 2015. 4.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아 총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와 K오피스텔 610호, 61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K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위탁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분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선납하면 최초 분양가의 40%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오피스텔 610호, 611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K 피스텔 709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K오피스텔709호를 원 분양대금에서 약 4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오피스텔 709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38,306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오피스텔) 용지에 위 오피스텔 607호를 대금 236,288,06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매수인란을 비워둔 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L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N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V 건물 15층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245)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의 부사장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을 건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K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K 오피스텔 801호의 분양가는 2억 2,440만 원 상당인데 위 분양가의 70%인 1억 3,4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분양가로 인정하여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L과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보호 및 자금관리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이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어야만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801호 오피스텔의 분양가인 2억 2,440만 원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K 오피스텔 801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69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6.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D'에서 피해자 AE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2. 5. 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K오피스텔 706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2015. 2. 5.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여금약정서와 이를 위 일시 경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 명목으로 K오피스텔 706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확약서, 분양계약서 등을 각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3억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2015. 2. 5. 까지 2억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오피스텔 706호는 2014. 8. 4. 이미 AF에게 분양이 된 상태였으므로 2015, 2. 5. 까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K 오피스텔 706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2014. 8. 20. 2,000만 원, 2014. 9. 4. 2,000만 원, 2014. 9. 5. 6,000만원, 2014. 9. 3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121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피고인 운영의 AB(주) (주)AH에게 AB(주) 소유인 제주시 서귀포시 AI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채권자 AJ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A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주) 사무실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된 일금 일십칠억 원정(₩1,700,000,000)'을 '일금 일십오억 원정(₩1,500,000,000)'으로, 중도금 지급시기 란에 기재된 '대출 시'를 '2015. 5. 25.'로 잔금 란에 기재된 '일금 육억원정(₩600,000,000)'을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으로, 잔금 지급시기 란에 기재된 '2015. 9. 15.'을 공란으로, 합계란에 기재된 '일금 삼십사억 원정(₩3,400,000,000)'을 '일금 삼십억 원정 (₩3,000,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B(주)와 (주)AH의 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J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123 피고인은 2014. 7. 10. 남양주시 AK 공동주택신축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L 주식회사 대표 AM와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의 광고대행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남구 AN소재 AO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신축사업 업무대행사의 운영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월 말일에 광고비 청구 금액에 위 돈을 더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분양계약서 위조 및 분양대금 편취 사기 범행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피고인이 거래하는 설계사무소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AQ)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573 원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법무법인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남양주 AU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수익금으로 9억 원을 돌려주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4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지금껏 조합설립 인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314 가. 사문서위조 1) K공급계약서 808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에서 K공급계약서 용지에 시행자 겸 수탁자인 L 주식회사 대표이사 A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시공사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한 후, 2014. 9. 23.경 서울시 강남구 AN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층 란에 '8', 호 란에 '808', 건물 전용면적 란에 '32.36', 공용면적 란에 '13.72', 공급면적 란에 '46.08', 계약면적 란에 '80.69', 공유지분란에 '7.59', 대지가 란에 '109,024,800', 건물가 란에 '118,965,200', 부가세 란에 '11,896,520', 합계 란에 '239,886,520'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공동 명의로 된 K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K공급계약서 1009호 및 1010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Y에게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1009호 및 1010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 주식회사(시행사 겸 수탁자), M 주식회사(시공사 1), 주식회사 N(시공사 2)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AY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공급계약서 용지 2장에 위 오피스텔 1009호 및 1010호를 AY에게 각 226,534,35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각각의 용지의 매수인 란에 A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란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AV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공동 명의로 된 K공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K공급계약서 802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B에게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802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 주식회사(시행사 겸 수탁자), M 주식회사(시공사 1), 주식회사 N(시공사 2)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B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802호를 BB에게 합계 239,886,52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인 란에 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란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A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공동 명의로 된 K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K공급계약서 808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위 가의 1) 항 기재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공급계약서 1009호 및 1010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K공급계약서 802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다른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Y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K 오피스텔 808호를 실제 분양대금인 239,886,520원보다 저렴한 130,000,000원에 분양하겠다, 내가 위 오피스텔 건물에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신 일시불로 일주일내에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K 오피스텔 808호는 2014. 9. 1.경 이미 BC과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위 K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G)로 2014, 9. 26. 11:34경 100,000,000원을, 같은 날 11:37경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Y에게 "분양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한 각 1억 원씩에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1009호 및 1010호를 분양해 주겠다. 4,000만 원은 시행사겸 수탁자인 L(주)에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1억 6,000만 원은 시행사인 (주)Y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K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D)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E)로 16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BF를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내가 (주)Y 회사의 대주주인데, 우리 회사인 (주)Y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802호를 특별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 16.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위치한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도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802호는 2014. 9. 18. 이미 BG에게 매매한 상태이고, 위 K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802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L(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23,000,000원을, 2015. 1.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127,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에 대한 2016고단3444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502호를 공급가액 233,983,79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자 란을 공란으로 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란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A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공동 명의로 된 K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K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BH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니 공급계약서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3. 12. 말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과 함께 BH에게 건네주어 2014. 1. 1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주식회사 등 명의의 위조된 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K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BH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니 공급계약서를 달라는 말을 듣자,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말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과 함께 BH에게 건네주었고, 2014. 1. 1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마치 K 오피스텔 502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B와 함께 BI 공동시행 자격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에게 2014. 1.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K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BK가 대표로 있는 BL 주식회사(이하 'BL'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BL에서 BJ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BJ와 함께 BI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게 되자, 2억 원을 투자할 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M을 알게 되었고, BM이 피해자 BN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K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1. 1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BH으로부터 위 가의 1) 항과 같이 A 이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O건물 3층에 있는 BP에서 이를 BM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하고, BM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그 매수인 란에 피해자 BN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오피스텔인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 계약금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공급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이 위조한 위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을 BM에게 제공하고, BM은 위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의 매수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B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Q)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531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의 부사장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의 분양 사업을 L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자이다. 가.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R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등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B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AN빌딩 6층에 있는 (주)AO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707호를 BR에게 공급금액 238,602,86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매수인란에 B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L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BR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9.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708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B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에게 위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7. 2.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오피스텔 707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오피스텔 708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S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L주식회가, M주식회사, N 등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B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802호를 BS의 딸인 BT에게 공급금액 239,886,52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매수인란에 B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L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B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에게 위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7. 24.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위 오피스텔 802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79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U에게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409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 주식회사(시행사 겸 수탁자), M 주식회사(시공사 1), 주식회사 N(시공사 2)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B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남양주시에 있는 BV 모델하우스에서,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409호를 BU에게 합계 217,580,3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인 란에 B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A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공동 명의로 된 K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남양주시에 있는 BV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BU에게 "나는 K오피스텔 분양물건을 전담하여 중개하고 있는데, 좋은 조건의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 K 오피스텔 409호를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09호는 2014. 7.경 이미 BW에게 매매한 상태이고, 위 K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409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L(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3.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12. 16. 5,9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66 피고인은 남양주시 BX 일대 남양주 AU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조합아파트 신축사업'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Q(이하 'AO'라 한다)의 대표이사 BY 을 통하여 사업조금을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AO를 위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한 후 AO에서 위 사업의 시행 관련 제반업무를 주관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강남구 AN, 6층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A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위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하여 총 광고비 20억 원, 계약금 3억 원으로 광고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을 진행하던 중 2014. 10.경 피해자 회사와 광고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구두로 피해자 회사에 위 광고홍보업무 대행계약해지통보만 한 상태에서 새로운 광고대행사로 주식회사 BZ(이하 'BZ'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 회사와 2014. 10. 23.자로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신탁사인 L에 BZ에 대하여 광고홍보물 제작비 집행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고홍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내지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A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해지 일시는 2014년 10월 20일로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금액은 기지급 금액에 한정하며, 제작진행 중인 업체 및 품목은 새로운 광고대행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일체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본 계약해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합의자 중 '병' 란에 '상호 : AL 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피해자 회사의 인영을 날인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398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을 L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바 있는 주식회사 Y(대표이사 CA, 실운영자는 위 CA의 딸1) CB)에서 2013.경 잠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K 오피스텔 907호에 대한 정당한 분양권한이 없었음에도 분양시세보다 저렴한 1억 3,000만 원에 할인 분양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고자 L 주식회사(시행사 겸 수탁자), M 주식회사(시공사 1), N(시공사 2)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C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2. 경 남양주시 CD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E 사무실에서, K 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907호를 CC에게 공급금액 240,917,65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란의 L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임의로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공소장에는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딸"의 오기 내지 단순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C에게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Y에서 보유하고 있는 K 오피스텔 907호를 원래 공급금액인 240,917,650원에서 특별히 할인하여 130,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공급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510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F에게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709호 및 710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주식회사(시행사겸 수탁자), M주식회사(시공사 1), N(시공사 2) 등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성남시 분당구 CG에 있는 CH 법무사 사무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공급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709호 CF에게 공급금액 223,230,51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인 란에 C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란의 L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7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CF에게 교부하고, 2014. 7. 24.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50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F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9. 2.경 성남시 분당구 CG에 있는 CH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709호 및 710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7. 2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K 피스텔 507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각 첨부자료 포함) 1. 위조 K오피스텔계약서 1. 확약서, 입금확인증, 수납원부, 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124] {피해자 Q, S, T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I(S의 고소대리인), T,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오피스텔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1. 위조 K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J 진술부분 포함) 1. K오피스텔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 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첨부자료 포함) 1. 대여금약정서, K오피스텔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조 토지매매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서, 통장사본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BY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M)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확인증,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각 시공참여의향서, 각 사업약정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B, CN(AY의 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K오피스텔계약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각 인증서 [피고인 A, B에 대한 2016고단344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3,000 만원 입금받은 내역과 변제한 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위조 K오피스텔공급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증인 A, BH,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BM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2회 중 BN, 3회 중 피고인, CO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10)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노1717, 2015고단4558, 5786(병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A이 3,000 만원 입금받은 내역과 변제한 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위조 K오피스텔공급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K오피스텔계약서, 각 수납원부, 각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K오피스텔계약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 CR의 법정진술 1. 증인 C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T 진술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CL 진술, BZ 대표이사 CU 전화통화) 1. 위조 합의서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B 진술 청취) 1. 위조 K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 수납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510] 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K오피스텔공급계약서 1.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현금보관증, 확약서, 공정증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1) 2016고단1124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진정한 분양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W에게 견본 목적으로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빌려주었을 뿐 W가 X에게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W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2) 2016고단2573호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고, 3) 2017고단66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반적인 관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광고홍보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6고단1124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부동산 시행 내지 개발업을 하던 W를 통하여 X을 소개받아 만났고, W가 K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W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X은 W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K오피스텔을 할인분양 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보게 되었고, 그 후 W로부터 이 사건 위조된 계약서와 Y의 회장 명함(증거기록 4권, 249쪽)을 교부받아 분양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며, 견본용 계약서를 이용하여서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고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W는 피고인으로부터 K오피스텔을 선분양해서 현금을 조달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받아 X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견본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계약서에 견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고, 위 계약서에 신탁사와 시공사 등의 인장이 다 날인되어 있어 위조 문서라는 정은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6고단2573호 피고인은 피해자 AT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기 이전부터 남양주 BX 일대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벌여왔으나 조합원 모집실적이 부진하고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와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7고단6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왔고, AO 대표이사 BY 을 통하여 위 조합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AO 업무대행사로 선정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2014. 10. 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구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무렵 BZ을 새로운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Y 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 받고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빌리기도 하는 등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판시 제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AM로부터 2014. 9. 5.부터 2014. 10. 2. 까지 빌린 차용금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었다). 이 사건 당시 AO에서 L에 자금집행요청을 하던 직원 CS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직원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구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새로운 광고대행사 선정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이 데리고 일하던 CV이었다.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CT AO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전달하여 날인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면 업무대행사인 AO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AO의 직원 CS이 자주 왕래하여 서류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CS이 이 사건 합의서를 전달하여 자신이 결재날인을 한 후 CS이 이를 다시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피해자 회사의 대표 AM의 동생으로 실무를 처리한 CL는 2014. 10.경 AO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해지통보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AO에 납품한 광고물에 대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5. 1.경 신탁사에 문의하니 다른 광고대행사에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5. 2.경 AO의 대표이사 BY에게 항의하였고, 2015. 3.경 BY 이 이 사건 합의서를 발견하였다면서 전해주어 이 사건 합의서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Y CS이 퇴사한 후 CS의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 합의서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에 이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합의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이 가담한 바가 전혀 없으며, 위 사업에 있어서 광고대행사의 선정 및 계약해지, 새로운 광고대행사의 선정은 모두 피고인 A과 그의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Z의 대표자 CU 은 광고대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주로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BY은 계약 이후에 보았을 뿐이며 자신도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S은 이 사건 당시 AO에서 신탁사에 자금청구 등을 담당하는 등 주로 신탁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신탁사의 담당과장에게 이메일로 자금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스캔하여 보낸 후 원본은 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 신탁사에 BZ에 대한 자금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추진위와 AO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한 신탁사 직원 CR은 조합추진위 및 AO로부터 BZ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을 받고 기존의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발송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스캔본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2014. 11. 7. BZ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하였는데, 위 합의서가 첨부된 이메일이 삭제되어 현재 누가 위 합의서를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AO의 신탁사 관련 업무 실무자는 CS이었고, CS과 주로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하고 있던 BL의 대표이사인 BK로부터 BJ와 BI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에 BL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서 투자자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여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원한다고 하여 BH 을 통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K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교부받아 BM에게 위 계약서를 제공하여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 BN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A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A 이 인수한 피고인의 CW에 대한 채권 1억 2,000만 원을 위 오피스텔분양대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 내지 CW에 대하여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직접 A 내지 CW로부터 이 사건 K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BH을 통하여 위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및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A은 그 당시에 위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은 알지 못한 부분이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계약ㅣ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 7~10쪽, 증ㄱ 목록 순번 10, 105~106쪽, 증거목록 순번 41, 329쪽, 335쪽), B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W 내지 A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 15. BM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계약금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분양대금납부영수증까지 함께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이후인 2014. 1. 21.에서야 비로소 A에게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이 지급된 점, 공범 BM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오피스텔을 주겠다고 했다. B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오피스텔이냐고 물었더니 완불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1, 107~10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위 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J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 CO은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구해온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1, 111쪽, 순번 62, 133쪽, 순번 85, 245~246쪽, 25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M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은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고단1124호, 2016고단2573호, 2017고단66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확정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간의 형의 균형,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