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2018. 10. 1.까지 김해시 C B가 운영하는 D(개인사업체) 및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김해시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B의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42,630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1 내지 10 기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F, G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합계 4,270,178,488원(별지1 내지 10의 입금액 합계)을 이체한 뒤 그 중 합계 3,920,770,176원만 물품대금,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49,408,312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F, G 관련 통장 출금내역, 수사보고(대출내역서 및 대출종료확인서 등 제출), A 대출내역 및 대출종료확인서 등, G 대출내역 및 상환스케쥴 조회 등, F 대출내역 및 대출종료확인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최종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최종 횡령 금액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과의 카톡내용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보고) 1. A E은행(계좌번호 5 생략) 입출금내역, A E은행(계좌번호 6 생략) 입출금내역, A J(계좌번호 7 생략) 입출금내역, A K은행(계좌번호 8 생략) 입출금내역, A 기업은행(계좌번호 9 생략) 입출금내역, A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내역, G E은행(계좌번호 10 생략) 입출금내역, F E은행(계좌번호 11 생략) 입출금내역, F E은행(계좌번호 12 생략) 입출금내역, F J(계좌번호 13 생략) 입출금내역 1. A 기업은행(계좌번호 9 생략) 횡령내역, A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횡령내역, A E은행(계좌번호 6 생략) 횡령내역, A J(계좌번호 7 생략) 횡령내역, A K은행(계좌번호 8 생략) 횡령내역, F E은행(계좌번호 12 생략) 횡령내역, F E은행(계좌번호 11 생략) 횡령내역, F J(계좌번호 13 생략) 횡령내역, A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횡령내역, G E은행(계좌번호 10 생략) 횡령내역 1. 고소장 1.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및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인 F, G 계좌(이하 세 사람의 계좌를 함께 칭하는 경우 '피고인측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돈 합계 4,838,604,922원에서 B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출금액 합계 4,311,071,776원과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경비 등 합계 431,361,155원을 공제한 96,171,991원을 횡령하였다. 나. B 및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은 B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측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을 때 B의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횡령액에 대한 판단 1) B와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의 구분 B는 2002. 12. 1.부터 'L'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 11. 1. 위 L를 'D'로 상호 변경하였고, 2012년경부터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213, 214면). 개인사업체인 D와 피해회사는 상호와 실질적인 운영자,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개인사업체인 D를 폐업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피해회사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남겨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60면) 피해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개인사업체인 D는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의 계좌도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최초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이 시작된 2013. 1. 15.(증거기록 제46면, 2013. 1. 15. 592,020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인사업체인 D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위탁된 돈은 B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보고 그 이후에 위탁된 돈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날짜 이전에 횡령한 돈은 B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이후에 횡령한 돈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구분한다[B는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조사 당시 2012년경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214면), 이 법정 제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5. 1.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여(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중 14면) 법인 설립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회사 계좌 거래내역이 최초로 발생한 2013. 1. 15.을 기준으로 본다]. 2)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인정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B 및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B 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자백에 해당하고 위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측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B 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B에 대하여 67,345,530원, 피해회사에 대하여 468,307,462원이다. 3)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공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월급까지 포함하여 B 및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일률적으로 합산한 금액이고 B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된 급여가 개인사업체일 때 123,652,345원, 법인일 때 118,899,150원이며 이는 횡령액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96면, 402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월급 중 개인사업체일 때 받은 월급은 B에 대한 횡령액 계산식 중 입금액 합계 부분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액 계산식 중 입금액 합계 부분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입금액 합계에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각각 공제(이하 '최종 입금액 합계'이라 한다)하고 여기서 다시 운용비용을 공제한 피고인의 횡령액은 B에 대하여는 –56,306,815원, 피해회사에 대하여 349,408,312원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액 중 314,200,000원은 자신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연봉평균 32,000,000원에 근무연수 9년을 곱한 금액 288,000,000원(= 32,000,000 × 9년)에 5년간 퇴직금 정산액 10,000,000원, 경비사용액 16,200,000원을 합한 것(증거기록 제148면)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추산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모두 공제되어야 하는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 4) 미지급금에 대한 미공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차용금외(항공료, 현금차용) 63,000,000원과 급여 외 지급받지 못한 돈 54,161,144원은 피고인이 B 또는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위임한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미 횡령행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B 또는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횡령한 돈과 상계하여 횡령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피고인의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이 크므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액은 349,408,312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는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측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측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고, B가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또는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이체 받은 4,838,604,922원 중 4,311,071,776원은 B 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 및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대부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 가사 B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보험료 납부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측에 입금된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돈 전체가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B의 가족 H, I는 이 법정에서 월급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이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시 일부 직원들이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은 후 다시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76면)한 것을 고려하면 B, H, I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의 일부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B가 회사의 재무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가 피해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측 개인 계좌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회사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혼용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F, G 명의로 대출받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및 피해회사의 경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 22.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 법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피해자 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계좌로 합계 4,843,183,458원을 분산하여 이체한 뒤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3,440,067,187원만 물품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403,116,271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가중 처벌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횡령액(1,403,116,271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측 계좌와 B 및 피해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B가 제출한 자료[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총 피해금액 및 계좌별 피해금액), 증거기록 제401면, 이하 '이 사건 최종 피해금액 정리자료'라 한다]가 유일하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측 계좌에 입금된 돈의 총액에서 피고인이 B 및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B가 인정하는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횡령액을 특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횡령액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 및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횡령액으로 포함되는 잘못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공제하는 내역에 대하여 증명력이 높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피해금액 정리자료는 오로지 B의 기억에 근거한 것인데 B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되지 못하고, 횡령액 중 일부 내역은 객관적인 근거 및 증인의 증언과도 불일치하며,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으로 피해회사의 운영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최종 피해금액 정리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최종 피해금액 정리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B 및 피해회사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횡령액에 관한 주장을 계속 변경하였으며 변경하는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다. B는 특히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에서 64,555,873원을 공제하여 최종 횡령액이 1,338,560,39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결재한 피해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근거가 확인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사건 최종 피해금액 정리자료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출금항목 중에 B의 기억이 부정확하여 B 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가 인정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경비지출 내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이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부분에 대한 B의 기억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는 이상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처리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회사 직원 그 누구에 대하여도 급여 및 경비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조사되지 않아 피고인과 B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B는 피고인이 B 및 그의 가족인 H, I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횡령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B, H, 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I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 제5면)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법인에서도 경비 100만원 찾아주고"(증거기록 제353면), "타로 백만원도 찾아주셔, 아니 이백 개인꺼"(증거기록 제354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면 거래업체들로부터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락이나 항의를 받을 것 같았으나 담당자들도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대금지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법원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관리인인 B가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고소에 이른 것인데, 고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이 28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횡령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B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만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은 B도 의아하게 여길 정도의 다액으로 선뜻 믿기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