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4692 피고인은 2017. 12. 31.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자동차 휠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4,3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37 1.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H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포르쉐 리어테일램프(자동차용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15:22 경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 피고인은 2018. 8. 2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에 'R이 자택에 엠디엠에이를 보관하고 있고, 강남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이거나 마약류를 투약 및 무상 교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제보편지를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333호 검사실에서, R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제보 진술을 하면서 'R이 2018. 5. 8. ~ 5. 9. 서울 용산구 S 소재 T병원 부근에서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를 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7. 19.경 위 T병원 부근에서 필로폰을 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12. 25.경 의정부시 소재 U 노래방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2018. 7. 6. ~ 7. 7. 의정부시 소재 V 부근에 정차한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0. 11.경 위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R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제보 진술을 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위 피고인의 제보 내용과 같이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를 2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R과 동업하던 렌트카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고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85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X'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게시한 타이어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21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X'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작성한 차량 라이트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22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2019. 4. 9. 13:50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1호 호송버스에 탑승한 후 출발하여, 같은 날 14:10경 같은 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교도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지시받아 위 버스의 중간 통로로 이동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AA(25세)에게 "야, 너! 나 아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하자 벨트형 포승의 수갑이 착용되어 있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자 "웃어?" 라고 소리치며 관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꺼내 그 뚜껑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2018고단2600 등 판결문, 2018노3373호 판결문(이상 2018고단4692호 사건의 증거),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9고단5137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굵게{[2018고단46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제1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8, 77, 84, 99, 11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제49번)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B, AE, D,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술서 사본 1. B, AE, D, AF, AL,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조회내역, 금융계좌 회신내역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각 문자 내역, 계좌 명의자 AM 제출 문자내용, 문자대화내역, 문자송수신내용,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매물품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거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및 3자 사기 수법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E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범행 사용 H 아이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성명불상 전화통화), 내사보고 통장명의자 진술, 내사보고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명 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 의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상품권 판매자 관련), 내사보고(AN 아들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회신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전북익산경찰서 공람 받은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울종로경찰서 공람받은 문서 첨부), 내사보고(AO, AP 증거자료 제출) 굵게{[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망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금 또는 전자문화상품권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18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J, N의 각 진정서 1. AR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 완료 1. AS 메시지 캡처 사진, AS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연락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Q 상대 통화내용) 굵게{[2019고단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T의 진술서 1. 참고인 A의 편지 사본 1. 소변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사본 1. 감정서 1부 사본, 감정서 1부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의 마약류 사건 관련 제보 편지) 사본 굵게{[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과 동업하던 렌트카 사업을 혼자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W, Z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굵게{[2019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볼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20.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여 만에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금 또는 문화상품권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도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업자인 R을 마약 혐의로 무고하여 R이 실제 체포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호송버스에서 미결수용수인 피해자 AA에게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 무고 및 특수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