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0: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과거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0세)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2015, 5, 19, 11:00경 차를 타고 그 곳에서 약 1km 떨어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사무소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사무소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이어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위 골프채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 각종 집기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유리창 등 합계 3,3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입구 앞길을 형제갈비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약 1미터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이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후진하는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천안시 C 소재 야산에서, 평소 하는 일이 안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직경 5cm, 길이 2m) 10여 개를 위 임야에 설치된 D의 부 모의 봉분에 깊이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도끼로 위 봉분 옆에 설치된 D의 조부모의 봉분에 쇠말뚝(길이 1m) 5개, 식칼 1개를 각각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에 금이 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분 내에 장치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조부모 및 부모의 유골함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기는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0:3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편도 5차선길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간석고가 쪽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2016고단7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01:2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앞까지 걸어가 카운터 서랍을 뒤져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구 가경로 9-22 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5CC 슈퍼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1 1. 절도 피고인은 2016,5, 9. 06:20~18:3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202호의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그곳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엔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8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08:30~14:00경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청주시 서원구 J, 101호 앞에 이르러, 잠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8.경부터 2016.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및 감정서 (증거기록 228-240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범행 횟수나 간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살던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게 되면서 생계곤란으로 저지른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6. 3. 21. 16: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환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11:0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환승통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5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8.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72 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동영상)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위 동영상 CD,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CD,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별 대표사진 80매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로서 현재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충북영동지사 컨설팅팀 과장인 C와 제천지사 컨설팅팀 사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3. 15. 11:10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 중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인 음성단자에 임의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음성단자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리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7쪽, 771쪽)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불완료호 분석결과 1. 각 MDF실 출입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를 삼일교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아주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6. 19:51경 천안역 대합실 이동통로 벽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C이 위 공중전화 부스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건설기계자격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18:36경 평택역 상행선 플랫폼에 있는 D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마트 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각각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신용카드 매장별 승인내역 조회, POS 매출상세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가게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옷 위로 목부터 배까지 손끝으로 누르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누르던 중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젖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위 술집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로 돈을 반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24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동두천시에 있는 B정형외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25 19:10경 경기도 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세븐랜드 1대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설정된 B2 게임물을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16:45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문제 등에 관하여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에 든 견적서 종이(A4용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20154178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 06: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 H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구인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씨발 년들아 가게를 확 뒤집어 쓸어 버려, 확 오늘 불질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7, 1,06:16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35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1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함께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K(28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과 팔,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 K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60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21. 21:5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N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N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N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17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통보서 첨부), 112 사건 통보)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5고단4604 [피고인 A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성 없이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K 경찰에 대한 상해를 직접 가하였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약 8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5동 8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23세)을 깨우면서 돈을 벌어 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부엌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 "야, 무섭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 누워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과 팔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 수지 관절부위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촉탁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 27.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여기 가만히 있어, 죽을 줄 알아. 너는 칼 맛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친정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을라고 환장했어? 너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께. 대갈통을 한번 뽀샤버려야겠어. 칼 갈아 놓을께. 빨리 와, 사시미 뜰께. 빨리 와 빨리 오라구,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30.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C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자이며, F은 위 유한회사의 채권자로서 2013. 11,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2277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F의 집행을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321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2. 13. C가 운영하던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유리원판 32 장 외 44개 품목 시가 합계 91,5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위 압류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위 유한회사의 경영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압류표시가 붙어있는 유리원판 32장을 복층유리를 제조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6,000원 상당의 압류표시가 붙어있는 압류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각 압류물 점검조서 및 압류목록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손상한 압류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후 채권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압류를 전부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2014고단2396]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 현대홈타운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 2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9.2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C에게 다가가 시비하려다가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615] 3. 피고인은 2014. 9.24. 23: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205동 앞 주차장에서 약 1~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지구대 cctv 녹화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진술서 작성 당시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H의 진술서 기재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잡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연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력 피해자가 최초 약정한 대리비 (18,000원)보다 과다한 비용(20,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한 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그 위험성이 보통의 음주운전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증언 및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허공에 발길질을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추려는 의도로 발차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진술서에도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사실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의 태양에 관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새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4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을 지나는 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왼손으로 2~3회 비비고 같은 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지나는 지점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H, I 대질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은 주행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상이한 면이 있더라도 증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증인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도 위 증인이 범죄사실 일시경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추행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은 운전을 마친 후 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던 점, 위 증인이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석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친분 관계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추행행위의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P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07:50경 위 노래방 6호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단골손님인 피해자 E(39세)에게 "너 빨리 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시간도 남고 먹던 맥주도 있으니까 놀다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너 다음부터 오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 폐업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E이 계속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1 얼굴을 들이대며 때려보라고 하여 몸통 부위를 밀어내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하여 E은, 경찰에서는 복부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7면),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맞았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8면, 제11 내지 12면, 제20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맞고 주먹으로 또 한 대 맞았다고 하다가, 주먹으로 맞은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 옆구리라고 번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맞 부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E은 이 법정과 경찰 진술에서 (증거기록 제 12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맞아 테이블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엉겨 붙으려는 E의 가슴을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피고인은 서 있고 자신은 앉아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면), 앉아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는 이 폭행을 당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