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5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조카사위인 피해자 D(남, 5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싱크대 서랍의 칼 정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사본,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진단서(카톨릭 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느낌에 놀라 일어났고,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가 도리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도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데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칼은 총길이 29cm 에 칼날길이 17cm 정도에 이르는 부엌칼로서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찔렀을 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록 18, 52, 53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간막의 열상, 외상성 횡문근융해, 급성 폐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찔린 부위로 내부장기가 쏟아져 나왔고(수사기록 19, 20, 119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122면), 라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빨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와 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해 올 것이 두려워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면), 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리고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직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던 피고인이 짧은 시간 살해의 범의를 품었던 것과 양립불가능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의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범행 직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가 거주하던 집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2년 6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척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상해정도(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야 하나, 하한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수정함.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되게 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래전에 (1988년) 1차례 집행유예 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광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 후 구호호송,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학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조카사위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에 비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1988년)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