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2017. 4.경 콜라텍에서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22: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위 E과 바람을 피운다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5: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위 G과 바람을 피운다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포항시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옷가지를 빼앗아 주방으로 가지고 가 가스렌지 불을 켜려고 하며 "또 가면, 옷에 가스불을 붙여 불 질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3.13. 벌금 100만 원, 2012. 7. 24. 벌금 200만 원, 2013. 6. 21.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 13.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조모와 함께 사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3. 10.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분량)과 대마초 약 0.5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서울 용산구 F 301호 G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시간대 서울 용산구 F 301호 G의 주거지에서 담배한 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약 0.5g을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종은 유기징역형으로 단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보면, 보호관찰 등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피고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대마 매매)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의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03,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마약 범죄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하려고 하였다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수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산정하기 위해 이를 참작한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 C과 페인트 일을 함께하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겸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다 주다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가 제공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형수 내 것 크다. 한 번 만져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거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이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사이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자 '술먹고 실수 할 수 있다. 형한테 잘못했다. 내가 정신병자다. 술먹고 이야기한건데 진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유자망어선 B(39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 2017. 5. 2. 오전 시간미상경부터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 조업 중인 위 B 선수 갑판상에서 선수어창에 들어간 외국인 선원 2명이 어창에 보관중인 유자망 어구를 갑판상으로 올려주면 이를 받아서 피해자 C(28세)에게 전달하고, C이 그 옆의 외국인 선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좌현 방현대 측에 있는 갑판장 D에게 전달하면 좌현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끌어올리던 어구의 어망추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 어구를 끌어올려 C에게 전달한 후 깨진 어망추를 빼내려고 C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C은 깨진 어망추를 그대로 투망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안돼, 안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깨진 어망추를 억지로 빼내며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똘아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C이 욕설을 그대로 따라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어망추(반원형 지름 약 10cm, 두께 약3cm, 500g 상당)를 이용하여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년 1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아 현재 중증도의 인지장애, 실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1. 12. 31.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귀국 안내, 국외여행 기간만료 및 귀국안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안내 및 귀국 독려에 관한 협조 요청, 출입국사실증명,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된 2012. 1. 1. 부터 진행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70조 제1, 3 항의 국외여행허가의무는 위 규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출국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의무 또한 계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위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외여행의 종료 등 기타의 사정으로 위 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8. 5. 10. 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국외여행이 종료한 2018. 5. 10. 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고, 즉시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바,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필리핀에 체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8. 7.28. 22: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의원 5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69 피고인은 2018. 8. 13, 21:1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큐티클니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주민조회, CCTV 사진, 주민조회 및 운전면허 사진 2019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F영수증, 'F' 사진자료, 'F' CCTV 녹화영상, 성남 세무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입원실에 들어가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F' 매장에서 약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전과 3번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그밖에 이종범죄로도 실형전과들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이 위 누범기간 중 첫 범행도 아니다. 즉,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7. 5. 8.경에 2017. 1. 25.경 범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20. 에도 2017. 12, 7․경 범한 절도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3. 에도 2016. 7. 21.경 범한 절도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무려 3차례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일이 2018. 7. 28. 과 2018. 8. 13. 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범행들로 벌금형의 판결들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점을 엄중히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까지 다시금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29. 23:4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과 2018. 4.경 C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3:40경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안 씻고 나왔다. 혼자 씻기 민망하니까 같이 씻자."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충남 홍성군 D모텔 E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갑자기 "진심으로 좋아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짓도 안할 테니 같이 씻자.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함께 씻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손으로 문지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홍성성폭력상담소 F 면담),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 파일 내용) 1. 속기록, 피해자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혐의자 모습 캡쳐 사진 7매,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피해자 장애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해자 G 상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및 피해자의 새 휴대폰 번호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총 16매), 피해자 면담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 5급의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423-168 일산대교를 일산 쪽에서 김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3: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도로 갓길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451,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문구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F)에게 공급가액 14,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11,6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광주세무서 매출, 매입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31.경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114,2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 B에 3,500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3. 12. 18.경부터 합계 2,400만원 정도의 현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B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는 미수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8,721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94,571,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유한회사K(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국일메탈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양양금속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O) 전화통화) 1. 고발장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대금내역서, 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사후경합범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범행의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 합계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남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37세)이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강제로 순찰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타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팍 받아불라, 씨."라고 하며 머리로 E을 들이받으려 하고, E의 왼팔 옷깃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은 2018. 11. 1.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 금리로 6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광주에 있는 D에 가서 위 돈을 출금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D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신고가 되어 위 금원을 출금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환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1) 검사가 죄명 및 적용법조를 "사기미수방조"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내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사기미수방조로 인정한다. 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사건 방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왕산로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2명 다치게 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상 합의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10:00경 구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행패 부려볼까"라고 하며 큰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술을 먹고 속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여기를 정리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다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2)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날 같은 식당의 영업을 두 차례나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