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9]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2021. 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B과 함께 지내던 중 B로부터 경기 안양으로 갈 것인데 이동하는데 이용할 차량을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B과 절도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6. 07:34경 절취할 차량을 미리 물색한 B의 안내에 따라 B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라인 앞으로 이동하여, B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으며,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못하여 출발하지 못하는 B을 발견하고서는 위 차량의 풋브레이크를 발로 밟아 이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9. 0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지내던 중 함께 쓸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B을 따라다니면서 망을 보고 적발되는 경우 B을 태워 도망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고, 훔친 카드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9. 01:00경 구미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H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 9. 03: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모의 후, 2021. 1. 9. 03:3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900만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1. 1. 9. 04:16경 범행 피고인은 B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모의 후, B은 2021. 1. 9. 04:16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B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9. 04: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4:1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9. 04: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4:1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1. 9. 04:4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4:41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B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모의 후, B은 2021. 1. 9. 04:27경 구미시 P에 있는 ‘Q’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B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유기에 꽂고 결제한 후, 위 주유소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800원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도난당한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103]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인 B과 함께 지내던 중 열쇠를 승용차 내에 넣어두고 간 승용차를 절취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내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2. 새벽 시간경 경주시 R아파트’ S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승용차 내에 열쇠를 넣어두고 주차해 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IX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1.까지 B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1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U, V,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T, Y, Z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촬영사진, 현장 CCTV사진 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합동하여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품 중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