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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4에 있는 반송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에 있는 반석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량 발견통보 1. 각 CCTV 영상 캡쳐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20. 9. 30.경 피해자의 가족여행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00:30경 부산 기장군 C 펜션 D호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지인의 자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여행에 동행하여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 D에게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형 E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손가락을 이용해 위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찰 D이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혈액 채취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정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오손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자 형인 E인 것처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00

범 죄 사 실 1. 피의자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가 ㈜C에 지입한 뒤 피고인에게 대리운행을 의뢰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2. 23:58경 용인시 처인구 죽양도로 2310 양지IC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적색)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문짝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의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양반아, 신호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해야지, 남의 새 차를 망가트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트랙터 차량을 ㈜C에 지입한 뒤 A으로 하여금 이를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23:58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죽양도로 2310 양지IC사거리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3번) 1. 교통사고실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진단서, 사고영상(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폭행 포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 청각장애 3급)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2:22경 위 D주간보호센터 2층 E에서 그 곳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진술녹취록), 각 CCTV 캡쳐사진,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심한 언어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한 청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주간보호센터 내 사물함을 열어보던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성적 충동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2:30경 부산 사하구 하산번영로300번길 91 에덴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르고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두른 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3장,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9. 14: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마음에 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정문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얘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손이 하얗네’라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눈이 예쁘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쁘네,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2~3회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7. 18: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39세) 등이 거주하는 H에 이르러,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의 거주지를 알아낼 목적으로 4층에 위치한 집의문을 두드리고, 제1항 피해자 C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G 진술청취), 고소장, 속기록, 그림,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E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사진,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복도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 한 정도가 직접 주거에 침입한 것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

공소사실 1.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료인 고소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고소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동료인 고소인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E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사납금이 많이 밀려서 회사에서 차도 배차해 주지 않고 당장 굶게 생겼다고 하여 사정이 딱해 보여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저와 같이 F에 다녔는데, 회사 사납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월급도 받아가지 못하였다. 사람 하나 보고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일만 열심히 하면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었다. 일을 게을리 하고 도박을 하다 보니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C에 대한 채무도 월 변제액(37만 원)은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C의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함). 피고인은 사납금을 내기 위해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납금을 내고, 배차를 받아 택시운전을 하여 번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능력(재정상황)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B 과 L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D, E, F, G과 M은 선·후배 사이인데, 2014. 4. 14. 0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에서 일행끼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L과 위 일시, 장소에서, L은 피고인 B에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L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A, L과 함께 상대방일행 측으로 걸어가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가던 중 상대방 측 일행인 피해자 M(26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D(27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F, 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인 M 등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모여들었고, 피고인들 일행을 보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상대방 측 일행 중 피해자 L(22세)을 쫓아가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고, 피고인 G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대방 측 일행을 피해 도망가던 중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L의 그랜저 차량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 일명 '사시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있다가 상대방 측 일행인 피해자 C(23세)이 쫓아오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2세)와 몸 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인 C이 칼에 베어다친 것을 보고 화가 나 제4항 기재와 같이 맞아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A(22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F, E,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씨씨티브이 및 블랙박스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F, G,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F, G,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먼저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대방의 반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D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E, F, G: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5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운전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위 협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2:2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1.경부터 D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E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F는 E 부산공장의 사원대표위원회(이하 '사대위'라고만 한다) 사무국장, 피해자 G은 복리후생부장, 피해자 H는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부산공장 사 대위 소속인 피해자들이 2010. 7. 29. H2010. 7. 30. 실시된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한 부재자 투표(이하 '이 사건 부재자 투표'라 한다)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이사 I 등 16명에게 '2010년 임단협 사원총회 부재자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한 내부적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아직까지 지회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D노동조합의 본조나 지부에 부재자 투표 조작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월요일부터는 J를 통해 전 사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며 D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위원회)체제의 문제점을 보고 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4, 9,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E 공장에서 사실은 E 부산공장 사대위 소속인 피해자들이 2010. 7, 29, 2010. 7. 30. 실시된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노동조합 지회 지회장 명의로 발행하는 J를 통하여 '부재자투표 조작사건, 제5대 사대위가 임, 단협 사원 총회때 부재자 투표통을 개봉하여 반대표를 찬성표로 바꾸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투표용지는 회사가 제공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F, G 및 H가 반대표 약 700표를 찬성표로 조작하였고, L이 이를 목격하였다. '라는 내용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위 공장에서 J를 통하여 'A가 밝히는 양심선언 '진실규명' 부재자투표 조작 사건 대의원들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0. 7. 30. 03:30경 F, H, G이 위원장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찬성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라는 내용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적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사대위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 H, G, L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이 사건 피해자들인 F, H, G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2010. 7. 29. 투표가 마쳐진 후 퇴근하여 다음날 아침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7, 30. 새벽 약 3:00 경에는 회사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7. 29. 전날 술을 많이 마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0. 7.30. 새벽 3:00경에는 회사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0. 7. 당시 피해자 F가 사용한 E의 법인카드는 2010.7.30,05:54 경E 부산공장 인근인 'M편의점'에서 85,100원 상당이 사용되었고, 같은 날 05:59경 위 편의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N모텔'에서 90,000원 상당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나는 점, 피해자 F는 자신이 사용한 위와 같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F가 새벽까지 이 사건 투표를 조작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자신과 G, H, L 등에게 여관에서 잠깐 쉬고, 식사 등을 하라고 자신의 법인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과 부합하고 있는 점, 2011. 8. 21.경 피고인과 E 부산공장 노사인사담당인 1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CD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1에게 5대째 있었던 개표조작(이 사건 부재자 투표 조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 "지가, 지도 한 놈 아니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I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D(증 제1호증)의 재생결과에 따르면, 종이테이프로 봉인된 투표함을 개봉하였다가 개봉의 흔적이 없이 닫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인 F, H, G, L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재자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5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빌라 5동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3층 계단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텔레비전, 여성용 신발 등에 불을 지르고, 4층 옥상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구 덮개에 불을 질렀으나,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 의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 등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