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33 피고인은 1999. 7. 3.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F 토지 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기한 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999. 7. 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기하고, 2001. 9. 7.경 이 사건 토지를 G, H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5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도대금 중 9,500,00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금원을 제외한 46,5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403 1. 200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2. 2. 27. 피해자 J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02. 3. 9. 피해자 J으로부터 K 소유의 강원 홍천군 L 임야 약 10,000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팔기 위해서는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 분할등기 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의 분할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임야분할등기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M건물 별관 8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고, N는 위 주식회사 I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철원군 O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N와 함께, 2001. 7. 2.경 위 주식회사 I 시청각실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개발 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강원도 철원군 Q 일대 땅을 매입하여 개발한 후, 분양을 하려고 한다. 인근에 폐쇄되었던 역사가 다시 개통된다. 다른 목사들도 땅을 분양 받았다. 땅을 분양 받아두면 돈이 될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1. 7. 9.경 철원군 R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교회 사택에서 피해자와 철원군 O 임야(1,000평 상당)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은 위 O 토지는 피고인이나 위 S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7. 9.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2001. 7. 10.경 잔금 명목으로 3,15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철원군 T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1. 7. 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거주의 교회 사택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에 더하여 "본 물건을 당사 I이 책임지고 단기간에 이익을 생산시켜 매매를 책임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철원군 T 전 5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500만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은 위 O 토지는 피고인이나 위 I 소유의 토지가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27.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이행각서 및 재테크 제안서, 위임장 2018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해금 지급메모지, 통장사본 및 입금증, 명함사본, 통장사본 및 입금증, 임야대장, 토지대장, 각 토지등기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P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사건에 대해서 직원인 V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토지매각대금을 V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P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도 그 책임을 다른자에게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던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산범죄 중 최다액의 피해자인 P측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