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발간일 : 2017. 2. 24.)(이하 '이 사건 서적')'의 공동 저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같은 해. 2.경 피고인 B가 주로 내용을 쓰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검토 및 조언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저작물인 'E(발간일 : 2015. 7. 9.)', 'F(발간일 : 2016. 4. 15.)', 'G(발간일 : 2016. 11. 13.)'의 내용을 베끼고, 함께 2017. 2. 24.경 공동 저자로서 위 서적을 출판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복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표현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그리고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특히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D의 저작물인 'E', 'F', 'G'(이하 위 서적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서적들'이라 한다)이 창작적 개성이 발휘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35항, 46항, 30항, 62항, 77항,105항, 106항, 148항 내지 157항 부분은 피고인들이 기출문제 등 다른 선행 문건의 표현을 참조한 것으로 이 사건 서적들의 표현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오탈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서적들의 표현을 그대로 베낀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이 사건 서적들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서적들과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적은 모두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교재로서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07 내지 114항, 116 내지 119항, 121 내지 133항, 136항, 138항, 140항, 141항의 이 사건 서적들 기재 부분은 기존에 연구된 학술적 내용을 요약한 것에 해당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소가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항, 8항, 9항, 16 내지 22항, 24항, 25항, 27 내지 29항, 39항, 40항, 42 내지 44항, 46항, 49항, 54항, 62항, 81 내지 83항 94항, 98항, 99항, 105항, 106항의 이 사건 서적들 기재 부분은 공지의 사실 또는 이론을 전형적·상투적 표현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H 홈페이지 기재 내용, 기출문제, 연수교재 등 이미 존재하는 선행문헌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서적들이 단문·요약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습교재인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표현의 선행문헌 또는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60호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