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2019고단3883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의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범행을 하고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19. 10.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번호로 피해자 B에게 "G(주)에서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팀장, 대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주어야 당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금융감독원 관계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소사로 285, 소사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19. 10. 2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번호로 피해자 J에게 "G(주)에서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갖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주유소 옆 골목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19. 10. 23.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행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대방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32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의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범행을 하고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두었는데, 그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 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2019. 10.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G(주)에서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불법 대출 수사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3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의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범행을 하고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두었는데, 그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2019. 10. 22.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승인번호[S] 승인완료 475,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T 과장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건에 당신 명의로 U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V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를 위해 IP 추적을 할 것인데, 서울 용산구 소재 W은행 원효로지점에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X고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Y를 만나서 돈을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관계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9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X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3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의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범행을 하고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두었는데, 그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2019. 10. 1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 페이, 475,000원 입금완료, 고객번호 02-****"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대 AA 경찰관 및 I 검사를 사칭하면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고,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출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추후 이상이 없으면 당신의 은행 계좌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9,5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메신저 캡처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각 소사역사 cctv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기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피의자 보관 딩톡대화내용 사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최근 검색기록 사진 1. 위쳇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피해자 J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진, 피해자 J가 최초 수신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피해자 J 휴대전화기 통화기록, 메모지, 피해자 상대 확인시킨 문자메시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위조된 공무원증 등 사진,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43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서류,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촬영된 CCTV 영상캡처 사진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명의 W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KTX 승차권, 영수증, 감식의뢰한 공문 원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CCTV수사-3),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B의 청구 중 100만 원에 대하여 각하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C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행사하는 등 직접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