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2020고단10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02:25경 남원시 C시장 내 'D식당' 앞길에서 위 'D식당' 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생활하고 있고 평소 낮 시간에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00경에서 15: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 옥상에 연접하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 옥상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달걀 1판, 컵라면 2박스, 봉지라면 10개, 당면 1봉지, 밀가루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인 감자박스 사진 ¹2020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상대 전화진술녹음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사실 중 피의자 부인 범죄사실 정리) 1. 범행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생활고를 겪던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1681] 피고인은 2021. 4. 26. 21: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여 ‘남자 2명이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싸움을 제지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관이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내 동생이 맞았다.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치고 손으로 E의 목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2111] 피고인은 2021. 3. 13. 19:1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H(남, 60세)가 위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를 밀어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의 정수리 부위를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1고단2380] 피고인은 2021. 4. 3. 1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약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4. [2021고단3552] 피고인은 2021. 7. 4. 11:5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L(여, 6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예전에는 형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다리, 가슴,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5. [2021고단4038] 피고인은 2021. 7. 3. 15:25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56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O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1. 영상 갈무리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치상), 수사보고서(G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P) 상대 수사] 1. 구급활동일지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피해 사진 ▣ 판시 제4사실(2021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판시 제5사실(2021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5 피고인은 2021. 7. 3. 09:58경 울산 동구 B, C약국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옆에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D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62 피고인은 2021. 9. 2. 18:13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냥 길에 누워버렸다, 음주운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시발 니가 뭔데 계속 해라마라고 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18 피고인은 2021. 9. 10. 15:20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1.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20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6:15경 위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6세)으로부터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E의 목을 밀치고,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최초 방문하였던 위 ‘B’ C호 거주자,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F의 퇴거 요청에 따라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B’ 1층 로비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을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게시물들이 떨어지는데 그치고 위 게시판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상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1, CCTV 영상 확인2) 1. 수사보고서(건물 로비 CCTV 열람) 및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소란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16:40경부터 17:10경까지 부천시 B건물 5층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측에서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릎수술을 했던 원장을 만나 얘기를 하겠다며 원장실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여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병원 직원인 방사선사 피해자 D과 다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진료 중인 원장실로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방사선사인 위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및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원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39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 CD, C병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전혀 없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D 등 병원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다니기에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뿌리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진료실 안으로 들려가려 한 사실, D 등 병원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위 C병원을 찾아온 동기 및 목적, 병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대기중이고, 진료실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던 상황, 피고인이 진료실로 들어가려 한 방법 및 경위, 다른 수단이나 방법, 피고인의 소란행위 및 폭행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병원의 원활한 진료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 화단에서, 술에 만취상태로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의 뒷주머니와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대인절도는 자칫하다가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더구나 강도죄로 징역 4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절도를 한 것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D(58세)이 자신의 지인과 피고인의 일행 사이의 실랑이를 말리러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탁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형사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378, 2017고단163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31.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직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은행 계좌에서 현금 520만 원을 인출한 뒤 지문이 남지 않도록 검정색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어서 집에 있는 전자렌지에 넣어두어라. 그 후 집을 나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로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난곡점을 방문하여 현금 52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준 위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2:15 경 위 다가구주택 공동 현관에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하여 호대문 앞에 도착하여 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1층으로 다시 내려오다가 그 곳에 잠복하여 있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포당시 현장 상황 등, 피의자 휴대전화기 위쳇 대화내용 발췌 및 번역내용, 현장 CCTV 영상확인 등, 피의자 휴대폰 위쳇내용 확인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사진(위쳇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1.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2:5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를 거쳐 1층 지붕 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식당 1층 뒷마당으로 뛰어내린 후, 식당 뒤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내 현금보관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CCTV동영상 백업CD(2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적극적으로 침입하여 범행.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실,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2018고단893 1. 피고인은 2018. 3. 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에서 건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뒷벽 보셔유 집주인 때려 죽이고 집주인 흉내 내는 이놈이 E이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 31.경 위 건물 1층 통로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9, 20:45 경 위 건물 옥상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부패경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단1382 4. 피고인은 2018. 7. 17. 02:39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건물의 소유자인 D가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퇴거시킨 데 불만을 품고 그곳에 10여 세대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내부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울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건물 내부에 불똥이 튈 수 있었는데도 그 신문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 연기로 인해 그을음이 생긴 1층 복도 벽면에 붉은색 펜으로 "내 가방 내놔라 집주인 D야, 안경도 같이 내놔라 집 관리인 D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집 관리인 D냐 지명수배자에요 잡으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8, 10:00경 위 건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옥상까지 침입하고, 2층 벽에 붉은색 펜으로 "집주인 D냐 집 관리인 D냐 본명은 E이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8.8, 1, 11:50경 위 건물의 외벽에 검은색 펜으로 "전 주인 G를 때려죽이고 현주인 D 행세하며 지금은 G 체크카드로 생활하고 있지 넌 현상수배범이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2018. 8. 6. 02:50경 같은 장소에 하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위에 검은색 펜으로 "공무원 경찰이면 수사하시고 계약직 경찰이면 그냥 가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18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빈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로 □□□ □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3세)가 일하는 C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사이로, 2022. 8. 28.경부터 2022. 9. 1.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0:37경 위 C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년 죽여버린다’, ‘내가 한 번 보여줄게’ 등의 말을 한 뒤 위 C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7경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위 C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위 C의 직원인 D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의 식칼을 가져가 주변에 있던 하수구에 버린 뒤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하수구에서 식칼을 꺼내 위 C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흉기소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아파트 2단지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광주 북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아파트 2단지 상가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위 C아파트 2단지에서 행패를 부리곤 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21:07 경위 C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E마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위 마트 주인 G 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C아파트 201동 10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상의를 모두 벗고, 집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1cm)을 바지 허리춤에 찔러 넣은 상태로 위 상가 쪽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2. 5. 10. 21:10경 위 C아파트 201동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또 칼 들고 왔냐”라며 시비조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1. 06:36경 광주 동구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알콜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범죄현장 약도, 범죄현장 사진 자료, 각 사진, 진단서 등, 검시보고서, 수사보고 목격자 I과 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범행장소 Daum 로드뷰 사진, 범행장소 Daum 위성 사진, 수사보고 (범행 전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행적), 수사보고(범행 전 E마트에서의 피해자 행적 탐문수사)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약 2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나온 뒤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다짜고짜 살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알콜 의존성 증후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만성적인 분노감에 따른 폭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알콜 의존 증후군에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회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8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등 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의정부등기소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테이블을 충격하여 테이블이 접히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H(남, 27세)의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2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9. 02:38경 세종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 이버로 무인결제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19. 03:10경 세종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애견용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판매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무인결제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76 피고인 A는 2021. 6. 14. 01: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 피고인 A는 2021. 6. 21. 20:30경 서울 노원구 L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382호 등,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1600호 2021고단3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2022고단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는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장소 및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 피고인 B은 2021. 1. 12.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장소 및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직원으로서 앰뷸런스 차량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알콜중독자인 피해자 D(41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G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태워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주변에서 입원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보호자가 정신병원 입원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송과정 및 입원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하며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저항하는 알콜중독 환자를 제압할 경우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피하고, 환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을 부러뜨릴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F 병원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F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병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H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양팔로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압을 당한 후 계속하여 왼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F 병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제압이외에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은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이나 심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 여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입원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업무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