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15경 위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를 매화교 방면에서 D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여러 번 작동하며 경적을 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하여 D 입구 사거리 4차로에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를 추월하여 위 스타리아 승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잡아 흔들고,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2:2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혐의와 관련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상향등을 여러 번 켜고 경적도 울렸다. 이에 놀라서 112신고를 하기 위해 D 입구 사거리 4차로에 잠시 정차했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다가와 운전석 문을 흔들고 창문을 내리라고 하였고, 창문을 내리자 손을 넣어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차하게 된 것이고 시동을 끄지도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 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차량을 쫒아가는 장면, 이에 피해차량이 멈추고,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세운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차량은 사거리 앞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에도 바로 옆으로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도로 위에 잠시 정차하였던 것일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피해차량을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강제로 세운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