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E에게 "이 가게를 내놓았는데 맡아서 운영해보세요. 평소 장사가 잘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2016. 3. 1.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해자의 동업자인 F로부터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5. 10. 29.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고, 같은 해 12. 14.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6. 1. 25. 대구지검에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2. 12. 위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 처분(처분사전통지)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와 그 동업자인 F에게 판시와 같이 단속된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경과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받기 전에 '성매매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바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바에 관하여 유흥주점 허가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해 대구 달서구청에 들렀다가 우연히 단속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항의하고 피해자가 입을 손해의 배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위 '각서(수사기록 13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의 쟁점인 '단속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할 때(2016. 2. 중순 내지 말경) 그때 처음부터 알려주었다."(수사기록 32면),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한 2016. 3. 1. 이야기 해 주었다."(수사기록 34면), "단속되어 조사받은 사실을 2016. 3. 1. 또는 3. 2.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수사기록 44면, 46면), "2016. 3. 2. D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만났는데, 당시 F이 2,000만 원 수표 1장을 끊어와 권리금 지불하려고 하여 예전에 성매매 단속되어 조사받은 일이 갑자기 생각나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34면, 136면)는 등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검찰 조사에 이르러 중요한 목격자인 F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한 점, 위 각 진술 당시 피해자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날이 2016. 3. 1.인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간의 전후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은 비교적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최초 진술과 최종 진술의 각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의견에 의하면 2016. 3. 2. F이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줄 때 단속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주장인데, F이 위 수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2016. 2. 29.인 점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여러 의문이 있다. [3] 피고인은 2016. 2. 12.자 사전처분통지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대구 달서구청에 찾아가 교부받았으므로, 위 [2]항과 같이 2016. 3. 2. '단속사실'을 알려 줄 당시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었고, 2016. 3. 13.경 피해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2016. 3. 3.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영업자 의견제출을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기'인 2016. 2. 29. 이전에 이미 위 통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한 2016. 3. 1. 이전에 영업정지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 설령 피고인이 2016. 3. 3. '영업자 의견제출' 즈음에 위 처분사전통지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2016. 3. 9. 피해자와 사이에 '점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송금 받기 6일 전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고지하고 이 사건 각서에 있는 내용을 위 계약서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사전통지의 내용을 (2016. 3. 9. 이후인) 2016. 3. 13.경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는 선에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내심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리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관하여도 특별히 반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전에 이미 '성매매 단속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침착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권리금이 시세보다 저렴하여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성매매 단속사실'에 관한 양해가 이루어 졌다는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주는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5]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경 여러 차례 대구 달서구청을 방문하여 위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상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3. 30.에 피해자와 G가 담당공무원인 H을 찾아간 사실은 객관적이 증거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미리 그 성매매 단속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체결 및 권리금 지급 이전에 미리 행정처분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6] F은 이 법정에서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이르러 F을 처음 언급한 것이 의문인 점, F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변호인의 진술에 수동적으로 대답하였고 그 진술 사이에도 일부 모순된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등 쟁점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을 믿지 않는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2016. 3. 초경 이 사건 바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얼마 전 성매매알선 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영업정지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I이 당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I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탄핵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우려가 없고,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