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처인 C의 친구인 D이 E라는 철강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F㈜에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암단지에 철강물류센터를 개설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위 단지에 철강물류센터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회사와 철강운송계약을 채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이를 빌미로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 기안문서 서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2012년 하반기 H 업무인수 업체 선정 件', 구체적인 내용으로 '2. 월 예상 발생 수송비 금액 - 1,000백만 원(Min)', '3. 선정업체 : E 등', '4. 진행방향 - 운송업체로 월 수송비 10억 이상 지급 예상'이라고 각 기재하고, 조정란에 인천 통합센터장인 1의 이름을 기재 한 후 마치 I의 승인이 있는 것처럼 승인표식을 넣고, 결재란에 인천 운영팀장인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마치 J의 승인이 있는 것처럼 승인표식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로 된 기안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안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 기안문서 서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2012년 H 아암물류단지 TF 보고 件',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추진배경 나. F 아암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 TF 및 운송업체 선정 件', '2. 추진방향 다. 운송업체 후보군 1순위)E 2순위)M 3순위)N 2,3순위 업체는 현재 F 계약업체이나 철강부문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철강운송 전문업체인 E 1순위 선정', '3. 예상효과 가. 물량 및 운영비용 변화 월min 10,000ton, 월 수송비 min 1,600 백만원 예상', '5. 구성인원 TF팀장 : A(센터오픈 총괄 및 운송업체선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조정란에 본사 운영기획팀장인 O의 이름을 기재 한 후 마치 O의 승인이 있는 것처럼 승인표식을 넣고, 결재란에 본사 사업본부장인 P의 이름을 기재한 후 마치 P의 승인이 있는 것처럼 승인표식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로 된 기안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안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송견적서, H 업무인수업체 선정, 아암물류단지 TF 보고건, 물류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으로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12. 9. 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414,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술값, 모텔비용, 제주여행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각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각 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D이 위 사업을 계기로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위 별지와 같은 지출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큰 점, 위 각 지출 내역은 단순한 사업상 접대비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의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D이 단순히 사업을 수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준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위 D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도 있고, 각 경비에는 위 D 자신을 위해 지출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기망당하여 위 각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지출내역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