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2015.경 및 2019.경 약 2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6.경 피고인 C이 거주하던 여관의 이웃으로 지냈으며, 피고인 D은 2017.경 피고인 C과 약 1년간 거주한 사람이고, G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지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 10.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에 응하여 지인인 피고인 D에게 ‘나는 A와 지인이라 사고 당사자가 되긴 어려우니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사실은 피고인 D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H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D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3,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2. 7. 피고인 D 및 G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과 G은 그 제안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C이 준 금원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고,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C과 G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59,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같은 달 10. 15:40경 익산시 M건물 앞 도로에서 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의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및 2019. 7. 16. 총 2회에 걸쳐 합계 6,086,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달 4. 19:3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동승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보행 중인 피고인 C을 충격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55,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1 1. 피고인 F의 피해자 E(남, 5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Q, 2층에 있는 ‘R’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른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피해자 S(여, 3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18:05경 익산시 T에 있는 (주)U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QM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S의 지인인 V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와 차량 충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량사고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엎드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몸으로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금감원 인지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KICS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2021고단111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13.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3회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는 2013.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작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2회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E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 행횟수가 1회로 적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F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Q, 2층에 있는 ‘R’에서 피해자 F(남, 51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