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2013고합96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란 질문에 피고인이 답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I(여, 18세)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성매매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I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L' 사이트의 채팅방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입사, 얼사, 질사 안됨. 1번 13만, 2번 18만."이라고 작성하여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I으로 하여금 K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위 K 모텔,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모텔,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모텔 등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4회 내지 5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I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L'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자고 청소년인 Q(여, 16세)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내게 맡기면 사채를 해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Q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L'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Q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2회 내지 3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Q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속칭 '조건만남' 또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접근한 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L'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단, 피고인 C은 같은 해 2. 15.경까지) 위 U 모텔, 같은 동에 있는 V모텔, W 모텔,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모텔 등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4회 내지 5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L'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후 Q에게 연결시켜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2. 8.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으로 하여금 Z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2회 내지 3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Q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인터넷 사이트 'L'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자고 청소년인 AA(여, 13세)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AA가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L'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A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U 모텔에서 AA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AA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24. 피고인 A 운행의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AB중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 AA가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신고해 봐. 대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경찰들 있든지 없든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일 때 AA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AA의 머리를 1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16, 143, 157, 191 5. 피고인 C의 사기 가. 2012. 5. 21.자 범행(2013고합157)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전 AC에 있는 'AD'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도매상인 피해자 AE(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아이폰 4S 3대는 개당 50만 원, 갤럭시S LTE HD 1대는 26만 5,000원, 갤럭시 S2 1대는 25만 원에 각 판매하겠으니, 구입대금 합계 201만 5,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F)로 교부받았다. 나. 2012. 6. 2.자 범행(2013고합157) 피고인은 2012. 5. 31.경 대전 서구 AG 원룸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휴대폰 판매점인 AH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폰 4S 3대는 개당 48만 원, 갤럭시 S2 2대는 개당 24만 원, 갤럭시S 구성품 박스 1개는 1만 5,000원에 각 판매하겠으니, 구입대금 합계 193만 5,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경 위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93만 5,000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2012. 11. 14.부터 2012. 11. 25.까지의 범행(2013고합143) 피고인은 2012. 11. 23.경 인터넷 AJ 카페에 '돈을 주면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52만 원을 주면 갤럭시 노트2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12. 11. 26.자 범행(2013고합116) 1)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2. 11. 26. 18:27경 대전 서구 AM아파트 108동 910호 AL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AJ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터미널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L은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2. 11. 26. 21:59경 위 AL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AJ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계약금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L은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2. 12. 31.자 범행(2013고합191)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문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AP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AQ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AR빌라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옷을 갈아입고 나올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대기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들어갔다 올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대기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킹노래방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들어갔다가 오겠다."고 거짓말한 후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위와 같이 이용하고 택시요금 3만 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절도(2013고합116) 가. 201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03:26경 대전 유성구 AS 301호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8,000원과 자판기에 들어있던 동전 약 1만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1:30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3. 1. 2. 및 2013. 1. 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 09:00경 대전 유성구 AY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20:30경 대전 유성구 AY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2013. 1. 초순경 Q을 만나 그때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A,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휴대폰 문자 등 사진, A의 틱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부)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AA 성폭력기록지의 기재 [판시 제5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등 기재 [판시 제5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BD,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라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의 기재 1. 휴대폰 사진의 영상 [판시 제5의 마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진대조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 AW, AZ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매출현황표, 손실금 계산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2) 판시 제3의 가.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4) 판시 제4항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의 가.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1)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2) 판시 제3의 가.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4) 판시 제4항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판시 제5의 가., 나., 다., 마.항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6) 판시 제5의 라.항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7) 판시 제6항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Q의 진술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20.경 인터넷의 'L' 채팅방에 접속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1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기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까치산 지하철역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때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조건만남(성매매)를 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일을 해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날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L 채팅을 통해 구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13만 원을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L 채팅을 통해 구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모텔에서 1일 평균 2~3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았다.", "(수원시에 있는 'S모텔'에서 생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2012. 12. 20.경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는) 경찰이 대충 말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언제 알게 된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의 권유로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과 언제 헤어졌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나,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시 채팅을 해서 성매매를 나갔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피고인을 만났다.", "경찰에서는 2012. 12. 20.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수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을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으니) 2012. 12.경부터 알았다. L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저는 가출한 상태였는데, 제가 조건만남 방을 만들었고 그 방에 피고인이 들어왔다. 서로 사는 곳, 나이, 하는 일, 신체 사이즈 등을 물었고 조건만남(2회 성교에 20만 원)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만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차를 타고 혼자 왔다.",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니) 2회 성교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모텔까지 잡았는데, 그 방안에서 피고인이 조건은 하지 않고 저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사채 쪽 일을 하는데, 조건 받은 돈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면 사채를 굴려서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달만 고생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저더러 사귀자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조건만남을) 했다. 만난 날 바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수원 팔달구 R 상호미상 모텔(호실 미상)로 갔다.", "(언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냐고 물으니) 그 때부터 BE을 만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BE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대남을 구해줬는데 그 남자하고 조건만남하고 받은 돈 20만 원을 들고 피고인한테 안가고 바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BE을 만난거다.", "(BE 집에서 나와서 피고인은 또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BE 집에서 나와서 제가 돈이 없어서 L 채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1:1 대화를 걸어와서 대화를 했는데 상대남이 조건만남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2회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화번호 주고 받고 까치산에서 만났는데 만나보니 피고인이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고 물으니) 설 명절 전이다. 2월 7일 아니면 8일이다.", "(피고인을 다시 만나고 나서 조건만남을 한 곳은) 처음에는 영등포역 근처 모텔에서 하다가 신림역 근처 모텔로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Q의 진술내용 검토 이러한 Q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뒤 피고인의 권유로 수원시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하였고, 며칠 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권유로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의 행적,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비록 Q이 피고인과 함께 수원에 있는 'S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한 일시에 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2012. 12. 20.경이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그 일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Q은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을 언제 처음 만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대충 말해보라고 하여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Q는 가출 청소년으로 날짜에 대해 무감각하게 생활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Q은 크리스마스 또는 설 명절 등 기억하기 쉬운 공휴일을 기점으로는 피고인을 만난 시점이 그 전인지, 후인지(크리스마스 후 설 명절 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몇 회에 걸쳐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Q을 만나 수원에서 놀고 먹고 하다가 대전에 갔다 오니 Q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Q을 2013. 1. 10.경 만나서 같은 달 17.경까지 수원시 R에 있는 S모텔에 있기는 하였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2013. 1. 10.경 제가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A는 아우디 승용차를 끌고 제 뒤를 따라 왔고 서울 어디선가 만났는데, 그 후에 2013. 1. 14.까지 저와 같이 수원에 있는 S모텔에서 같이 지내고 놀았다. 그날 대전에 가 B을 만나고 오니 Q이 없어져서 A에게 갔다."고 진술하여 2013. 1. 초순경 Q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일주일가량 함께 생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3. 1. 중순경 Q을 만나 수원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장기 숙박하면서 조건만남할 상대남을 L 채팅을 통해 구하여 하루에 2번씩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는 2013. 1. 초순경 Q을 만나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Q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은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Q의 진술과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S모텔'에서 Q와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I은 피고인의 권유로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들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취득하며, C과 함께 성매매를 하던 13세의 피해자 AA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면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Q, AA을 물색하여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고, A와 함께 성매매를 하던 13세의 피해자 AA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더불어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171,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점원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합계 830,000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 AT, AW, AP와 합의하고 피해자 AE에게 2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