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7 피고인은 피자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자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데 피자 자동판매기 신품 1대를 5,000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부자재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품인 피자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 신품 피자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신품인 피자 자동판매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04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교회 교육관 1층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건물을 3개월마다 사고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산 아파트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한 자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 또한 단기간에 양산 아파트 시가가 상승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실제 아파트를 매수, 매도한 J에게 본건 이전 돈을 투자하였다가 약속대로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 M(이하 ‘부동산’이라고 함)에 자금 부족으로 펜션공사가 중단된 토지가 있는데, 부동산 매수 자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용도변경 후 되팔아 수익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2억 7,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억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N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김해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김해시 R에 치킨집을 인수하여 호프집인 S 김해삼계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니 영업대여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류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빌린 돈은 3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치킨집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S 김해삼계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N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부산 사하구 U 1층 V 가게를 인수하여 호프집인 S 부산장림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니 영업대여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류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빌린 돈은 3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가게를 인수하려다가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S 부산장림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N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8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S’이라는 호프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W는 포항시에서 ‘S’ 가맹점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포항 남구 효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4,000만 원밖에 없어 가맹점 개설을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포항에 S호프집 가맹점을 오픈하도록 해 주겠다. 주류상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2019. 10. 1.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S’ 본사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5,600만 원 상당이 든다는 고지를 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는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사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S’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가맹점 개설 비용으로 2019. 8. 27. 1,000만 원, 2019. 8. 29. 1,000만 원, 2019. 9. 2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X의 각 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 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이체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2019형제2438호 불기소결정서 외 2부 1. 수사보고(경주 M 매도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Z 연락불능)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녹음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사본, 차용증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1. AA 대표 대화내용 1. 해지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건 첨부),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