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및 밴드 ‘D’(이하 ‘이 사건 카페 등’)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가품 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 G호, H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카페 등을 개설한 후 2018. 11. 1.경 이 사건 카페 등의 회원인 I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등록된 상표인 ‘K’를 도용한 가품 상의를 주문받고 이를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25회에 걸쳐 등록상표를 도용한 가품 의류 및 잡화 총 53,030개를 합계 1,406,516,000원에 판매하였고, 2020. 4. 24.경 위 F호, G호, H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을 도용한 가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 회원들에게 가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 G호, H호에서 이 사건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B, C에게 계좌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한 C으로부터 2018. 4. 2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C 명의의 L은행 계좌(M), 2018. 11. 1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C 명의의 L은행 계좌(N), 2019. 4. 1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C 명의의 L은행 계좌(O), 2019. 8. 7.경부터 2020. 1. 31.경까지 C 명의의 L은행 계좌(P) 등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순차적으로 대여받고, B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4. 23.경까지 B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A로부터 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7.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A로부터 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 2018. 11. 1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N), 2019. 4. 1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O), 2019. 8. 7.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P) 등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순차적으로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탐문 수사),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2차 탐문 수사), 내사보고(D 밴드 현황), D 밴드 캡처 사진, 내사보고(가품 감정 결과 등), D 밴드 및 가품 사진,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B 구매 내역, 피의자가 대여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D 판매 내역 특정), 판매자료(엑셀 파일) 채증 사진, 피의자가 대여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이 대여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가 구매한 가품 사진, 수사보고(D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통신판매업 등록내역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및 정품가액 특정), 감정 의뢰 채증 사진, 수사보고(가품 구매자 확인 및 구매제품 감정 결과), 각 구매자 구매제품 감정의뢰 채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한 여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판매 또는 보관 일시 및 장소, 대상 상품의 종류, 침해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른바 “정로스” 상품을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는 부분은 상표권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권리소진 원칙은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로스” 상품은 상품의 유통 경로 추적을 위한 메인 라벨 또는 위조 방지 라벨이 제거된 제품들이므로, 그 자체로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상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반품 또는 여유 수량 확보 등을 위하여 보관중인 것으로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고, 상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에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이상 제조업체가 해당 상품을 유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른바 “정로스” 상품을 판매 또는 보관한 행위도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T 상의와 U 상의의 경우 정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피고인은 압수된 상품은 모두 위조 상품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그중에는 T 상의와 U 상의도 포함되어 있다), B,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각 감정서(증거기록 2485쪽, 2524-11쪽)의 기재를 모두 종합하면, 위 각 상품 역시 위조된 것이거나 적어도 이른바 “정로스”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V 상품의 경우 등록된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의 등록상표가 상품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약자(AY)의 형상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상품의 판매 글에서 그 출처를 명시하면서 V의 등록된 상표를 게시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도 위 상품의 출처가 V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판매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5만 3천여 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수량이 3만여 점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이 판매 및 보관한 제품의 정품 기준 가액이 합계 118억여 원에 이르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계산해도 1년 반 동안 합계 14억여 원에 이르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오피스텔 앞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창고로 들어가도록 내부 구조를 개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래계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 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받은 상표권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일부 상표권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가 상표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계좌를 빌려주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대여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