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72 피고인은 2022. 6. 30.경 부천시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이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 계정이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먼저 대금을 지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91 피고인은 2022.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T’에 삼성갤럭시폴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97,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13 피고인은 2023. 3. 3.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W에 접속하여 ‘X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51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3. 3. 3. 21:59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26.부터 2023. 3. 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6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62 피고인은 202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28.부터 2023. 3. 17.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22 피고인은 2022. 9. 29.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 ‘Z’에 낚시휠의 일종인 ‘오사이 콘퀘스트 금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C, O, AD, AE,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송금확인증 2023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C, D,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L, B, P, K, AU, AV, AW, AX, N, AY, U, AZ, G, BA, BB, BC, BD, Q, BE, BF, BG, F, BH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증 1. 각 이체내역 캡쳐사진, 각 판매사이트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3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Y, BM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상세 2023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E, H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매시지내역,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3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내역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23고단156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상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중고거래 어플에 허위의 판매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57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 전원(57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50명)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