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대구복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잠긴 문을 흔들면서 “경찰 빨리 불러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분이 룸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그런 것을 물어 보느냐, 당장 꺼져라, 이 십할 놈들, 눈깔이 깔아, 너거는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9:3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1. 9. 14. 05: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1병, 12,000원 상당의 짬뽕국물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07 1. 피고인은 2021. 9. 5. 07: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꼬리찜 1개, 육개장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10:00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감자탕 1개, 공기밥 1개 등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52 피고인은 2021. 9. 10. 08:5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신고해라, 내 여기서 행패 한번 부려볼까? 행패부린다“라고 말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항해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13,000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6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 19: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돌박이전골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밥 한그릇 얻어 먹는 것도 죄가, 밥 얻어 먹을 수 있지, 아 씨발 좆같네 개새 끼들”이라는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 주변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1노3727),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402) 2021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2021고단3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D 2022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계속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6:50경 대구시 수성구 B 아파트 주차장 내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5촌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신자 번호 표시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도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7. 21: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8:4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 피해 사고 발생),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1년 및 2007년 벌금형 2회, 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7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4:40경 제주시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가로 40cm, 높이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기 파이프(길이 5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범행도구사진, 수사협조의뢰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와 다툼 중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청소기 파이프로 몸통을 때렸으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면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일명 ‘B’이라고 하는 불상의 브로커 등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마치 ‘B’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C 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서울시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홍제역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 직원으로 근무 중도 아니었고, 위 C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임대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외기관 상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당시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등 첨부) 및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조회 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본건으로 취득한 이익 관련), 수사보고서(전세자금사기 대출 관련, 수사의뢰 접수보고) 및 수사의뢰대상자 명단,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피고인 대출신청서 등, 피고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대위변제증서 등 첨부) 및 대위변제증서, 수사보고(개인보증보증원장 및 개인신용평가 자료 편철) 및 개인보증 보증원장 및 개인신용평가 자료 편철, 수사보고(전세자금 입금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및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C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5,964,866원 및 이자 6,135,761원을 피고인이 모두 상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5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1. 8. 15.1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읍에 있는 용기교차로에서 오창 방면에서 초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없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증평 방면에서 오창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39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자동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며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영상 캡쳐사진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례 방향에서 김해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노면에 직진금지가 표시된 좌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 직진금지 표시 및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큰 사고를 내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실직하였다. - 소아마비로 인해 하지기능에 장애가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9: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2층 금실 내에서, 친목모임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가 나이가 많은 다른 계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힌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9: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남, 60세)의 요구에 따라 여성 접대부(‘E’)에게 시간당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셔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신고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주변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0. 00:30경 시흥시 C, D호에서, 피해자 B(남, 42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와 서로 싸웠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 8바늘을 꿰멜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출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휴대전화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할 만한 환경적 요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던졌고 그때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휴대전화 하단 모서리와 후면 전체가 동시에 파손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4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5년 및 2010년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1:19경 김해시 내외동에서 양산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4년,2015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06%로 매우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5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 운전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출발지 방범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앞서 본 동종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십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옷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위 옷가게 앞에 걸어 둔 옷가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방향 전방의 2차로 갓길에서 정차한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후진으로 출차하며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측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2013년, 2014년 등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7:5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