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사장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양아치 새끼가 쥐꼬리만한 당구장 하나 갖고 있으면서 유세 떠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니고 있던 소지품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당구공을 집어 들어 당구대에 내리치고,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결과) 1. CCTV 캡처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 사장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품을 던지는 등으로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당구장 손님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엄중한 경고 및 귀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무시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드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년 2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3. 31. 23:4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은장도(전체길이 11cm, 칼날길이 6cm) 2개를 선물로 건넸으나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자 그 중 1개를 손에 쥐고 칼을 뺐다 칼집에 꽂아 넣기를 반복하면서 "씨발년아 내가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받아, 은장도를 안 받는 것을 보니 너는 창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은장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강제추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21. 4. 10. 22: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44세)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누른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조를 듯이 잡고 밀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씨발년아 내가 너를 좋다고 하는데 왜 나를 거부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소사실 제3항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4. 10.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한번 보자, 너 죽인다, 가만 안 두겠다, 니가 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두고 볼 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에서 담배와 담배꽁초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은장도를 선물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를 내는 피해자 G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무시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G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G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 G의 허위 진술 피해자 G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받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3월 28일 정도부터 손님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 커피숍에 몇 번 왔던 손님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21. 4. 7.경부터 4. 10.경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과) 몇 차례 잠자리를 같이 한 건 맞지요?”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G을 추궁하자 “제가 너무 많이 취해 가지고 의도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창피하게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 G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재판부가 “증인이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증인 의도와는 다르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피해자 G의 동기 피고인과 G이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구하여 주기로 한 애플민트를 구하여 주지 못하게 되면서 악화되었고, 피해자 G이 2021. 4. 10. 밤에 이 사건 카페를 찾아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카페에 찾아오면서 2021. 4. 12. 피고인과 J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G은 경찰의 요청으로 2021. 4. 15.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경찰이 “4월 12일 피고인의 행위 외에 더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최초 조사를 받고 난 후 5일 뒤인 2021. 4. 20.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과 제가 ’대전 동구 K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 남편이 남자구실을 못해서 제가 피고인을 꾀어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저의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K 모텔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2021. 4. 10.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은 숨긴 채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G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음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G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들 피해자 G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은장도로 찌를 수도 있고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4. 1.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이 사건 카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은장도를 건네면서 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카운터 옆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씨발년아 내가 너를 좋다고 하는데 왜 나를 거부하냐”라고 하며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찢는 등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 사건 카페 내부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따라 카운터 옆 공간에 들어간 것은 약 34초가량의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도무지 그 사이에 피해자 G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고, 이후 카페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다독여 데리고 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해자 G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등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이 이를 신고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피해자 G의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4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J(남, 36세)이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씨팔년아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양손과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몸싸움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폐쇄성 골절,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J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G,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쇼케이스 쪽으로 밀어서 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버티자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엎어 치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스스로 쇼케이스에 몸을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J이 피고인과의 다툼 후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하거나 엎어 치기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손가락에 입은 상해는 피해자 J의 위와 같은 행동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J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