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 여수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대화 내용 캡처본(순번 7), 각 녹취록(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있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분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그만두고 귀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 강간의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주겠다며 D를 불러 D와 같이 온 피고인과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혼자 잠들기 무섭다면서 D와 피고인도 함께 모텔에 머물다 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고, 상당한 시간 이어진 술자리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였다거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다(D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2020. 8. 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강간미수’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자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으면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과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고맙다고 표현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나 진통제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처방전과 같은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처방전 등 약물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당시 동석하였던 D도 피해자가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거동 상태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약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D가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약물 복용 장면을 못 보았거나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이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준강간미수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 본 사정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돌려주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원하는 만큼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을 용서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바꿔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전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