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로 참숯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10. 4. 19:25경 창원시 의창구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숯 배달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내가 오늘너 숨통을 끊어 놓는다", "부엌칼이 어디 있노"라며 칼을 찾았으나, 칼이 없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5cm)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것을 외삼촌인 E이 빼앗자 또다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2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손도끼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11.경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2021. 1. 6. 다시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99만원을 보내주면 헬멧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AW)로 9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C'이라는 방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근무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 19:3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C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던 중국인 근로자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여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섭을 하면서 중국인 근로자들을 향해 "따거(형)라고 부르지도 마라. "는 식으로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던 F 등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는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서 설거지통에 놓여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는 방에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뼈 아래 부위를 3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남, 6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몸통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수사보고(부산대학교병원 수술집도의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자 B의 수술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B),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 감정위촉(F) 1. 발생보고(특수상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범행 후 D 아파트 내 피의자의 도주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영상(CD), 피해자 및 출동 당시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가위로 4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등과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폐가 관통되는 상해를 입어 응급처치가 늦어졌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의 폭력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여성의류매장 종업원으로서, 2019. 3. 22. 16:23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9세)과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을 빼앗기 위하여 잡아당기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위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를 그 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2019. 3. 25. 13:2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현장을 목격한 E, F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옷가게에서 옷 구입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다. 부검감정서 내용,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의 뒷머리가 땅 바닥에 부딪혀 머리에 혹이 발생하였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가방을 받쳐주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하였을 뿐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당시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119에 신고하자고 말한 사실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및 폭행으로 인한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었거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옷 구입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피해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부터 2019. 2. 28.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361,6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급여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용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농로에 피해자가 돌담을 쌓아 피고인의 운반차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1. 5.경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인 피고인 소유의 함안군 C 도로에 소똥을 쌓아 놓고, 2020. 2. 12.경 위 도로에 시멘트 블록과 돌무더기를 쌓아 놓고, 2020. 3. 24.경 위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치고 측면에 판넬을 설치하고, 2020, 4. 3.경 위와 같이 설치된 쇠말뚝에 철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적도, 각 현장사진, 보충서면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B K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29.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산호동 쪽으로 시속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D시장 부근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EDR 분석보고서, 신호체계도, 교통사고분석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선고형 : 금고 10개월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등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11,000,000원의 대출채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B에게 "외환딜러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5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2년 뒤에 갚겠다"라고 속여 B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계 선물거래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 금액이 내릴 확률은 전혀 없다. 금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1년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피고인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4.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투자차용증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1,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년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20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한 행위로 이미 문제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7. 6.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또한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비상식적인 높은 이자까지 준다는 말에 속아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금 중 약 175,100,000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6개월 선고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9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부업 대출채무, 사채 대출채무 등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D의 수익은 월 3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8. 6. 25. 3,500만 원, 2018. 7. 13.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13.경 위 D 앞 노상에 있던 I의 차량 내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부업 대출채무, 사채 대출채무 등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D의 수익은 월 3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K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남편 M 명의 E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8. 6. 16.경 1,500만 원, 2018. 6. 18. 2,000만 원을 송금받고'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합계액을 '8,5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증거 중 '수사보고(고소인 B 금원 대여 날짜 및 금액 정리)'에 의하면 위 1,500만 원은 이틀 후 바로 변제되고, 위 2,000만 원도 일주일 후 1,500만 원이 변제되어 이 부분을 편취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잘못 기재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오기로 보아 삭제한다.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의뢰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B 금원 대여 날짜 및 금액 정리) 1. 수사보고(본건 금전차용 이전 별건 금전차용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2020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 대구 동구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처 E 상대 A 등 관련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통신내역 회신 전체 자료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E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하선 C에 대한 재판 진행 내역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입구에서, 인근 민박집에 놀러 온 피해자 D(26세)이 위 C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고인의 영업이 불법이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여름용 넥워머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21경 밀양시 B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자와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식당 뒤편 마당으로 불러 낸 뒤 "누구한테 내가 여자가 있다고 들었는지 말하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 6, 7, 8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밀양시 C 소재 세차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김해에서 'D'을 운영하는데, 도로를 파는 작업 등을 한다. 트럭대금을 지급하면 트럭 1대를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도와 줄테니, 함께 사업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트럭대금을 생활비 및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럭을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8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 7 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6. 17.경 밀양시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밀양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7.초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각종 심부름을 하거나 'F시간이용권'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수로 변경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5. 20:30경까지 밀양시 E 1층 'F'에서, 'G'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부터 GIFT 점수의 반환이나 다른 손님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의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미단속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경찰에 단속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에서 같은 날 12:30경 사이 진주시 B시장 내 "C" 금은방 앞 노상에 피해자 D(53세)이 판매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벌주 1병을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D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들을 피해 진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추격하여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진주경찰서 G 경위인 피해자 H(남, 55세) 운전의 I 순찰차의 좌측 운전석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21:3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였고, 피고인을 뒤쫓던 단속 경찰차를 들이받아 단속 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1:45경 진주시 B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C(여,30세)과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여 C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이유로 진주시 D에 있는 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전화 누가 받았냐, 씨발, 나와라"라고 욕설하였고, Col 대답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손으로 C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에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주교차로 방면에서 사천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신호를 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수석5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폐쇄회로 TV의 녹화내역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피해자동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를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20:3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5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