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0

범죄사실 1. 2018고단9200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30. 가석방되어 2015.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1)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사내이사로서, (주)B의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4.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18.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 2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기죄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판시 제1, 2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다. 사업 실적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고, (주)B에서 준비 중이던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주)B의 소속 직원인 D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과 위 스포츠센터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면 이를 위 스포츠센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투자수익으로 매월 말일에 원금의 5%(750만 원)를 지급하며, 2017. 2. 28. 까지 위 원금을 전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 1부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B의 매출 자체가 없었으며, (주) B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체육시설 변경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스포츠센터에 선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등 위 스포츠센터의 개장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 황이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스포츠센터의 공사대금 외의 기존 채무 변제, 위 가입비 환불 비용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에게 매월 말일에 5%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2017. 2. 28. 까지 위 원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일시 2016. 2. 9'은 '2016. 2. 29. '의, 연번 2번의 일시 2016. 6. 8'은 '2016. 5.9.'의 범행방법 중 계좌번호 'N'은 O'의 연번 3번의 일시 2016. 10. 8'은 '2016. 6. 8. ' 의 각 오기로 보인다(증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1228, 피고인은 (주)B의 사내이사이고, (주)B은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려던 회사이다. (주)B은 2015. 11. 2. 위 G 운영을 위하여 H로부터 매입한 위 지하 1층 상가들의 매매대금도 그 상가의 일부를 1에게 재매도하면서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 원으로 지급하는 처지에 있는 등으로 자금이 없었고, 사업 실적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가.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C 1층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주)의 여의도 지점장 L에게 F를 만드는데 10억 원 이상의 돈이 (주)B에서 투입이 되었고, 평창과 용인 등 2~3곳에도 추가로 매장을 낼 것인데, F에서 사용할 헬스기구 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말을 믿은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 (주)B의 팀장인 M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주)B이나 피고인은 돈이 없었고, 추가 매장을 개설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지하 1층에 대하여 체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헬스클럽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공사대금 사기의 점 거기록 76 면, 765-2, 765-1면). 피고인은 2016. 7. 9.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주)R의 이사인 S에게 위 지하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1달 안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S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19. 같은 장소에서 S에게 위 스포츠센터의 등록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 주고, 기존 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S로부터 같은 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주)B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스포츠센터의 외관을 이용하여 합계 6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 T, U에게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건물의 시가나 근저당권 순위에 비추어 유의미한 담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피해자 K(주) 앞으로 스포츠센터 집기에 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었으나, 스포츠센터 사업자가 M에서 주식회사 X로 변경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E, T, U, K(주)는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2의 나, 다죄의 피해자 (주)R는 피해를 대물변제 등으로 변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고, 편취 금액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