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8 D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B은 E 주식회사 소속으로 폐기물 배출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D에게 알선한 사람이고, G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D에게 알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H은 G과 함께 당진시 I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C, J은 운반기사로서 폐기물을 투기 장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G, H, C, J과 함께 D과 피고인 A은 B이 폐기물 배출 업체들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충남 K에 있는 E 주식회사로 가지고 와 이를 보관하다가 C, J 등의 운반기사를 통하여 G, H 등이 마련한 투기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G, D의 공동범행(전남 담양군) 피고인 A, G은 D과 공모하여 2017. 11. 16.경 G이 임차를 알선하여 D이 임차한 전남 담양군 L 토지에 제3항과 같이 전남 영암군 M 창고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G, D의 공동범행(전북 순창군) 피고인 A, G은 D과 공모하여 2018. 1.경 G이 임차를 알선하여 D이 임차한 전남 순창군 N 공장에 제1항과 같이 전남 담양군 L 토지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과 B이 거래처로부터 수집한 후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던 사업장폐기물 약 60톤 합계 약 26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전남 영암군)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8. 3.경 D이 임차한 전남 영암군 M 창고에 광양시 O에 있는 ㈜P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P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020고단175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G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Q의 사업장 폐기물 200톤 가량을 반출하여 임의로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8. 9.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주식회사 Q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200톤의 처리를 의뢰받고, 피고인 C는 2018. 9. 12.경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화물차를 이용해 실어 반출하고, 같은 달 15.경 위 폐기물을 충남 예산군 S 토지로 운반한 다음 방치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D, B,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2018형제11863호) 사본 1. 환경관련 민원신고 처리결과, 사진(폐기물 제거조치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L)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진(폐기물 야적 현지점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협조요청 회신,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폐기물 불법 운반, 보관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의뢰 회신[F(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폐업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종결 알림, 사진(폐기물 적치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D과 A이 텔레그램 앱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 [2020고단1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AG) 1. 장비대 등 소요내역 자료 첨부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폐기물을 투기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투기된 폐기물이 치워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C)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이 모두 치워진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A, 피고인 B, G, H, C, J과 함께 피고인 B이 폐기물 배출 업체들을 알선하여 수집할 폐기물을 모으면 D과 A이 위 폐기물을 충남 K에 있는 E 주식회사로 가지고 와 이를 보관하다가 C, J 등의 운반기사를 통하여 G, H 등이 마련한 투기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G, D, H, C, J의 공동범행(당진시 I) 피고인 B, G은 D, H, C, J과 공모하여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G이 임차를 알선하고, H, C가 임차한 당진시 I에 있는 공장부지에 피고인 B이 AE 등의 거래처로부터 수집한 후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던 사업장폐기물 약 1,400톤을 C와 J을 통해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B, A, G, D의 공동범행(전북 순창군) 피고인 B, A, G은 D과 공모하여 2018. 1.경 G이 임차를 알선하여 D이 임차한 전남 순창군 N 공장에 전남 담양군 L 토지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과 피고인 B이 거래처로부터 수집한 후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던 사업장폐기물 약 60톤 합계 약 26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전남 영암군) 피고인 B, A은 D과 공모하여 2018. 3.경 D이 임차한 전남 영암군 M 창고에 광양시 O에 있는 ㈜P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P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의 주장 D의 지시로 폐기물을 수집한 것은 맞지만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D이 운영하는 ㈜AF에서 일하면서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E 주식회사로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급된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의 대부분은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이 수집한 폐기물 중 일부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E 주식회사에 반입되었으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폐기물을 반드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투기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3)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영업에만 관여하였고, 폐기물 투기나 처리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 피고인은 폐기물을 투기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경 D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이 E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입된 것을 알고 D에게 항의하여 다투었고, 피고인이 D에게 투기된 폐기물을 E 주식회사로 회수할 것을 요구하여 D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D이 폐기물 수출 등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여 다시 페기물 수집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3.경 피고인에게 베트남 등에 페기물을 수출할 예정이니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당진시 I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피고인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