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4. 12. 2.경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5. 1.29.경 그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이미 이전부터 피부관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화장품 판매도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피부관리실의 임대료, 직원 월급, 화장품 등의 물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700 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원리금 내역 등 제출) 1. 판결문(대여금),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상황(개인회생), 문자메시지 내역, 금전대여 및 변제현황, 고소취소장, 영수증, 수표사본, 거래현황, 원리금 내역, 원리금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차용금 2억 3,700만원 중 2015. 5. 25.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178,341,14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1억 5,000만 원은 부정확하다. 나.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편취금액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253쪽) 및 피해자가 제출한 원리금내역(수사기록 26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 · 교부한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64 내지 265) 및 차용증(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수사기록 281)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대여원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화장품 도소매를 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2014년경 임대료, 직원 급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2.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29.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2015. 9.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255, 256쪽).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이 직원 급여,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에게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부관리실의 운영에 따라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변소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자주 다니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실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이 탈세 신고를 하여 통장에 돈이 있으나 압류가 되어 있어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99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신에게 F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G에 새로 낸다고 했고, 아파트 3채를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종업원 4~5명을 거주하게 하고 있으며, H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산후조리원에 보내어 손님들에게 피부관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168쪽), 경매를 통해 직원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도 아니며, H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7. 1. 20.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10.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19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히 묻지도 않았고 제가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회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4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2년 횡령죄로 벌금형을, 2002. 10. 15.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10. 13.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7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5. 5. 25.부터 2017. 11. 29.까지 합계 178,341,140원(수사기록 186쪽) 중 별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합계 20,433,140원)을 공제한 대여원리금 157,908,000원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252쪽), 2018. 8. 7.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