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02:00경 강원 양양군 B ‘C’ 앞 이면도로를 양양 서문리 방면에서 송암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니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 피해자 F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 및 피해자 G의(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각각 니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 4대의 수리비로 합계 4,877,190원이 들 정도로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2: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피해차량 견적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10,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싼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2010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4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상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발생 직후 오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 현장의 사진,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가 심야인 사실, 피해자들의 각 차량은 이면도로의 한쪽 가에 줄지어 세워진 사실, 피고인이 승용차 여러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승용차의 차주 등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차량을 충돌한 외에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주·정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2) 한편, 위 1)항 기재 사진, 동영상에 비추어,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의 일부분이 부서지고 그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조각이 상당히 크다거나 파편들이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가 주차된 바로 그 위치 외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의 다른 부분으로 흐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이면도로를 통행할 다른 차량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활한 교통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이면도로가에 나란하게 주차되었던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이 이면도로 안쪽으로 살짝 삐져나오기는 하였으나(위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 02:18:41-02:18:49 부분 참조) 그 정도로 위 이면도로에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차된 차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