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702]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화성시 일대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쌀이나 잡곡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8. 28. 곡물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2014. 3. 26. 화성시 C에 곡물도정 및 농산물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각 설립하여 2016. 4.경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4. 8.경 E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 3억 원 등 11억 5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미곡처리장의 거래처인 F미곡처리장에 미지급한 2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 G에 미지급한 2억 원 상 당의 물품 채무 등 4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위 두 회사의 매출액을 늘려 마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14. 3.경부터 D을 통해 곡물 중간도매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쌀 등 곡물을 매입한 후 이를 B을 통해 고가의 광고비를 들여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저가로 대량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적자가 급증하여 2016. 1.경까지 이로 인한 영업적자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물 중간도매업체로부터 쌀 등 곡물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위와 같이 저가로 대량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곡물 중간도매업체에 기존 미수금과 대금 일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곡물을 공급받고, 2015. 5.경부터는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곡물 판매대금을 위 곡물 중간도매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소매업체인 H식자재마트의 영업자금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거나 H식자재마트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3억 8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4. 2.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 매업체인 J합명회사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64,396,725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9. 30.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 매업체인 F미곡처리장으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 미수금 2억 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793,964,344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2. 25.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매업체인 M정미소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21.경까지 130회에 걸쳐 합계 3,161,012,00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1. 16.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매업체인 O미곡처리장으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84,720,00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2. 25.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 매업체인 Q으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1,413,472,00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 6.경 화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곡물 중간도 매업체인 G로부터 쌀 등 곡물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곡물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252회에 걸쳐 합계 6,849,439,43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0] 피고인은 양주시 S, T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로, 2016. 3. 16.경부터 주식회사 U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V 명의로 W은행 불광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6. 9. 12.경 양주시 X에 있는 Y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6. 10.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합107] 피고인은 양주시 X에서 'Y마트식자재'라는 상호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 전화를 걸어 육류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배달 완료 10일 후에 결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위 Y마트식자재와 함께 운영하던 D의 영업적자로 인해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17,968,909원 상당의 한우끝채냉장육 등을 공급받았다. 2. 2016.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에 전화를 걸어 육류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배달 완료 10일 후에 결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위 Y마트식자재와 함께 운영하던 D의 영업적자로 인해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9,094,942원 상당의 정품목정냉장육 등을 공급받았다. [2017고합111] 피고인은 광주시 AC에 있는 H 식자재마트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의 2016. 9.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2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12]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양주시 X에서 'Y마트식자재'라는 상호로마트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AF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AG'에서, 피해자에게 '세일 기간에 경매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의 채소 시가 합계 6,091,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Y마트식자재'에서, 그곳 직원인 AI으로 하여금 'AJ'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AK에게 전화하게 하여 '소금 160포대를 우선 보내주고 차후 900포대를 되는 대로 보내 달라, 그러면 대금은 매월 25일에 마감하여 그달 말일에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시가 합계 1,008,000원 상당의 20kg들이 소금 160포대를 납품받고, 2016. 9. 2. 시가 합계 5,670,000원 상당의 20kg들이 소금 900포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37] 피고인은 양주시 X에 있는 'Y마트식자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AL에 "미국산 목심 등 38박스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국산 목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10,377,565원 상당의 미국산 목심 등 38박스를, 2016. 9. 12. 2,106,000원 상당의 소갈비 8박스를, 2016. 9. 24. 2,443,046원 상당의 돼지 등갈비 등 23박스를 각각 공급받았다. [2017고합304]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AM 소재 H식자재마트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6. 9.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22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314] 피고인은 아산시 AM에서 'H식자재마트'를, 양주시 X에서 'Y마트식자재'를, 광주시 AO에서 'H식자재마트'를 각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아산시 AM에 있는 'H식자재마트'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식자재마트를 재오픈 할 예정이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2016. 9. 15.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미수금이 19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8. 26.부터 2016. 9. 6.까지 합계 41,70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여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미곡처리장에서 위 A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주쌀을 마트에 공급해 주면 10일 이내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주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시 AO에 있는 H식자재마트에서 합계 15,080,000원 상당의 여주쌀(20kg 200포, 10kg 160포)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73]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송파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온양, 양주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부터 경기도 광주 H마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된다. 물품 대금이 필요하니 전자어음 2매를 발행해주면 2016. 10. 4. 3,000만 원, 2016. 10. 10.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고, 어음 결제일 3일 전에 네가 지정하는 계좌로 아무런 문제 없이 어음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W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금 2억 6,400만 원의 전자어음 1매 및 액면금 2억 7,600만 원의 전자어음 1매를 발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724]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양주시 X에 있는 'Y마트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물품대금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사이에 위 Y마트식자재 마트에서, 피해자 AX에게 양곡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마트식자재와 함께 운영하던 D의 영업적자로 인해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나빴으므로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26,251,800원 상당의 양곡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위 Y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가 3,000만 원, 발행일 2016. 8. 23., 지급기일 2016. 10. 16.'으로 되어 있는 ㈜U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Y마트식자재(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725]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강서구 AY시장 1층 AZ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주시 소재 Y마트 점장 BB을 통하여 BA 대표 BC(48세)에게 "양주시에서 Y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이, 호박 등 야채 255,000원어치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금일 내로 송금해 주겠다"며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당시 이전 쌀유통사업 적자로 인한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25억여 원에 달하였고, 거래처 대금 미결제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당일 위 BA 사무실에서 오이, 호박 등 야채 25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총 81,029,900원 상당의 야채를 납품받고 그중 19,189,000원만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국 61,840,900원 상당의 야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2] 1. 증인 R, N, I, L, K, P, BD, BE, BF,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 P, R,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지급약정 및 지불각서, 쌀 판매 거래 약정서, 쌀값 미지급금에 대한 지불각서, 각 지불각서, 각 차용증, 백미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현금지불각서, 피의자 A 제출 경위서, 채권단 미수내역, A 개인신용평가내역 1. 수사보고(BD 자료 제출),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수사보고(관련 계좌중간 분석),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2017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사본, 어음당좌 내역,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 출력물 [2017고합1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Y마트식자재), 기간별 거래보고[피해품(육류) 납품 내역], 피의자 A이 교부한 당좌수표 사본, 피의자 A이 작성한 자필 확인서(2016. 8. 17.), 피의자 A이 발행한 당좌 어음 내역 [2017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B,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각 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피해 내역서, 각 공급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약서, 인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건 물주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통화), 수사보고(H식자재마트 양수인 BS 전화통화) [2017고합2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V,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확인서, 미수금 내역서 [2017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합3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15), 매입전표(회수), 녹취록 2부, 영수증 [2017고합373] 1. 증인 B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분할내역확인서, 각 사진, 부도어음 조회, [2017고합7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거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약속어음이면,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확인서, 경위서, 채권단 미수내역 등 [2017고합7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거래정지정보, 각 사업자등록증, 당좌수표, 각 미수금확인서, 기간고객종합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K, L, N, P,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K, L, N, P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AA, AE, AH, 주식회사 AL, AP, AR, AX, B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I, AA, AE, AH, 주식회사 AL, AP, B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AX에 대한 물품대금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70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B을 운영하면서 곡물을 판매하였는데, 인터넷 오픈마켓의 할인판매 강요와 사업초기 광고비 지출 등으로 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들에게 위 곡물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곡물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2017고합107호, 2017고합112호, 2017고합237호, 2017고합314호, 2017고합724호, 2017고합72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1.경 구속되는 바람에 식자재마트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식자재 대금 및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2017고합37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1.경 구속되는 바람에 식자재마트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어음금 입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령 사기 범행이 성립하더라도, 이 사건 각 어음은 액면금의 경제적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한 소위 '딱지어음'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2. 2016고합702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곡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사업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곡물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D,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4. 8.경 E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 3억 원 등 11억 5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미곡처리장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B을 운영하면서 B의 1년 광고비 지출액은 약 213,500,000원(= 1일 70만 원 × 305일), 저가판매 손실액은 약 516,862,000원(= 포당 손실금 2,000원 × 258,431포)에 각 이르렀고,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의 인건비가 약 548,100,000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경영구조의 개선이 없는 이상 D과 B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D과 B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미수금 일부를 변제해 가는 데 그쳤고,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식자재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계좌에서 위 마트 명의의 계좌로 약 17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D의 미수금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르고, 법인 명의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많자, 결국 법인 명의로 빌린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파산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이어가거나 BG에게 D과 B의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단순히 D과 B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인 BD과 BG으로부터 'B 및 D의 사업권을 넘겨주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위 거래처에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D과 BG에게 B 및 D의 사업권을 넘겨주었는데, BD과 BG이 거래업체에 미지급금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곡물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기망하고 곡물을 납품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BG 등에게 D과 B의 사업권을 넘겨 피해자들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2017고합107호, 112호, 237호, 314호, 724호, 725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6. 4.경까지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40억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로 D이나 식자재마트들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양주시 X에서 Y마트식자재를, 2016. 4.경부터 아산시에서 H식자재마트를, 2016. 9.경부터 광주시에서 H식자재마트를 각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시에 식자재마트 3곳을 운영할 정도의 경영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한 가액의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돈을 차용하고도 그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경 이미 위 식자재마트들을 폐업하거나 타인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2016. 11.경 구속되어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식자재 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당좌수표도 모두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제때 결제될 수 없는 수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사업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식자재 등과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7고합373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유무 위 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일자에 어음금 상당액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어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망의 수단이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은 편취금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2032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어음을 결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피해자가 부도를 수인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어음 액면금 상당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은 그 액면금 합계액인 5억 3,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곡물업자들로부터 130여억 원 상당의 곡물을 편취하고,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도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AV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