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여, 42세)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아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10. 06:14경 울산 남구 C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이 노출된 신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0. 4. 1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지칭)놈한테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0:0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만남과 연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너 사진 확 뿌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00: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함께 “교회앞에뿌려줄까, 좋게끝내고싶으면전화받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6. 01: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거쳐 그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지가 주거침입한 동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현 협박 메시지 사진),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D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 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사진, 지도 사진, D 캡처 사진, 전자정보상세목록,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알몸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D 캡처 사진, 경고장, 원본 반출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임의제출서,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각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2021. 11. 6. 00:09경 및 같은 날 00:5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6. 00:09경 및 같은 날 00:5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성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0:0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내고 싶다.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D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검사는 2023. 1.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공소기각의 취지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