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2:28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를 소지하고, 2021. 6. 2. 12:45경부터 같은 달 6. 22:50경까지 위 D 프로그램에 이를 업로드 하여 위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F 관련 진술조서 사본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기록편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프로그램 이용한 영상물 유포 관련 시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불법촬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그것이 반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라는 점만 인식하였을 뿐,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이라는 점이나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점과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 반포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 인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사용한 D 프로그램에 다운로드 받을 파일을 추가하면 대상 파일이 화면에 나열되어 그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해당 파일의 명칭과 용량, 다운로드 진행 정도 등이 화면에 표시된다(증거기록 208, 209쪽). 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을 5년 좀 안 되게 이용해 왔고, 거의 대부분 야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 이용하고 가끔 영화 등을 보기 위해 이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4쪽).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물은 폴더명 ’D’의 하위 폴더인 ‘G’이라는 명칭의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8쪽). 라) 구체적으로 위 ‘G’ 폴더 안에는 2021. 4. 19. 12:28경부터 생성된 ‘H’, ‘I’, ‘J’, ‘K’, ‘L’, ‘M’, ‘N’, ‘O’, ‘P’, ‘Q’, ‘R’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비롯한 여러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58, 159쪽), 피고인이 2021. 4. 19. 12:38:02경부터 2021. 4. 26. 14:47:09경까지 사이에 위 ‘G’ 폴더에 접근한 이력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9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 ‘L’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키워드로 ‘L D’ 이런 식으로 구글링해서 찾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2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L’라는 제목의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는 위 ‘M’ 파일과 더불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 또는 특정 사물을 연상케 하는 일반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파일에 해당하며, 나아가 ‘P’, ‘Q’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일 여지가 큰 파일을 비롯하여 특정 일반인의 실명이 포함된 제목의 파일까지 존재하는바, 여기에 위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명이 ‘G’으로 그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로 야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 5년 가까운 기간 D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비롯한 동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 위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에 접속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반포‘ 인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D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주요 화면에서 현재 다운로드 진행 상태(’Status’란에 가령 ‘다운 중 %’로 표시), 다운로드 속도(‘Down Speed’란에 가령 ‘MB/s’로 표시)뿐만 아니라 업로드 속도(‘Up Speed’란에 가령 ‘KB/s’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화면에서 진행시간, 남은 시간, 업로드 진행 용량, 업 속도, 업 제한 등 전반적인 업로드 진행 상황도 함께 표시된다(증거기록 208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로 야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 5년 가까운 기간 D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야동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야동을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구글링으로 품번 검색을 해서 찾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찾은 다음 자료 옆에 있는 S 주소를 눌러 다운을 받는다. 그 외에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D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다운이 되는 방법으로도 받는데 거의 대부분 S 주소를 통해서 받는다. 다운 받은 자료는 컴퓨터와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외장하드에 저장되도록 설정을 해놔서 그쪽으로 저장이 되고, 폴더명은 영어로 D라고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4, 125쪽), 피고인은 D 프로그램 이용방법, 필요한 파일의 검색 및 다운로드 방식 등 D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양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D 프로그램은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시간 화면에서 파일 상태 표시가 파란색의 ‘다운 중’에서 초록색의 ‘배포 중’으로 바뀌는데(증거기록 208, 20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배포가 시작되고 화면상 진행 상태 등이 ’배포 중‘ 또는 상태바의 색상이 바뀌는 등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네. 화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화면에서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운을 받을 때 여러 사람에게서 그 파일들을 조금씩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은 자신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후 업로드 진행 시 파일 상태의 표시 색깔이 바뀐다는 것이나 자신의 다운로드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로드 되는 파일들을 조금씩 받아오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D 프로그램의 특성, 피고인의 D 프로그램 이용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파일 다운로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업로드로 이어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의 전반적인 경찰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답변 내용이 단순히 말을 이어가기 위한 추임새의 정도라거나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의 업로드 내지 공유 과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미 상당한 범위로 유포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포 행위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파일이 전송되는 D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사건 영상물 반포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