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20132540]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2013. 4. 9. 11:30 경까지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10,000점이 부여된 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3394]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충남 아산시 F 3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냥꾼 게임기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15. 경 대전 유성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제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33681]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대전 서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기인 바다이야기 51대, 황금성 19대, 야마토 10대 총 8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엑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다 가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3387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1.경 대전 서구 L건물 1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BMW 미니 승용차를 보증금 100만원, 월 20만원에 렌트해주겠다, 나에게 100만원의 보증금을 보내주면 바로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렌트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삼성 스마트 TV를 할부로 구입하여 내게 팔면 320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TV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2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R, S은 피해자 P, 피해자 Q 에게 PC방 영업을 제안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R, S과 함께 2012. 8. 3. 대전 중구 석교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 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T 건물 지하에 PC방을 운영할 좋은 장소가 있다, 건물주가 S인데, 1,000만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건물은 S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PC방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2. 8. 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V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100만원을 받았으나 그 후 위 V가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12. 8. 27. 까지 V가 개통 취소한 휴대폰과 당신에게 받은 V에 대한 소개비 100만원을 돌려줄테니 7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에게서 받은 휴대폰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개비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고, 위 일시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8. 30.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Z를 소개시켜 주겠다. Z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위임받았으니, 내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의 Z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3394] 1. 피고인 A, B 및 I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및 자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013고단36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3고단3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W,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의 각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2540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통한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종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연령, 성행 기타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