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새벽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각 해당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각 해당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11. 새벽경 김천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김천시 황금시장3길 14-1에 있는 황금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새벽경 김천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위 황금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경 김천시 M에 있는 N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위황금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O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H, C, V, K, N,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BR, BS, B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사진첨부, 방범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투숙 여관 확인 및 절취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첨부, CCTV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해현장 확인사진)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의 기재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형 집행의 종료 직후부터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나타난 다음 1 ~ 4기재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글자를 모르고 숫자만 아는 정도의 학력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는 경도의 지적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정도의 사고 역량만을 갖추고 있고 추상적 사고에 관한 역량은 몹시 부족한 상태이다(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53점으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고, 그중 지각추론은 '경계선' 수준,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는 각각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절도 범행으로만 총 10회 처벌받는 등 약 20년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생활을 하였다가 곧바로 생계를 위하여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징역형)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5년 및 벌금 2만 5,000원 22만 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김천시 일대의 농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약 8개월간 6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상습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김천시 일대에서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 전력만 8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낮은 학력수준과 경도의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충동조절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액의 현금 등을 훔쳐 식비, 모텔비로 소비하거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 물품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므로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 저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