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2013고단473] 피고인은 지인인 C에게 제주시 D 건물 6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매수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었는바, 2012. 6.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가 사촌누나인 C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이다. 원래는 1억이 넘는 집인데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예전에 C이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수 후의 임대 및 전매권한을 부여한 바는 있었으나, 피고인은 빌라 매도사실을 C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5]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경 제주시 H건물 5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병원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 값이 필요하니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주면 2012. 10.말경까지 공사대금이 들어오니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으로부터 1,000만 원(선이자 40만 원 공제후 금액 960만 원)을 차용케 하여 그 중 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C에게 제주시 K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해 두면 추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매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 및 매매권한을 부여하였는바, 피고인은 2012. 6. 1.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8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L로부터 L가 M에게서 4,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대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당시 피해자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경 제주시 N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2013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3고단473 사건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C이 피고인의 사촌누나라고 하면서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한 잘못은 있으나, C이 실제 피고인에게 빌라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소유자인 C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C을 사촌누나라고 했고, C에게 소개시킨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L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주시 O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L에게 줄 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3고단473 사건 수사기록 51, 54, 77면 등), (다) C이 나중에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F는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합계 1,000만 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피해 변제가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아직 전부 변제되지 않은 점(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