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D, E는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 뒤에 영감(D)이 있는데, 대한민국 지하자금 승인권자이다. 지하자금 조성비용 2억 원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하여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이를 수표로 발권한 뒤 그 수표 원본은 사채업자에게 보관시키고, 수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3일 내에 비실명자금을 세탁하여 4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 400억 원 중 26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어 200억 원의 수표와 맞교환을 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지하자금 조성비용을 구하기 위해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인 법무사인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구해오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가 지하자금을 조성해준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3~4일 내로 천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개월 이내로 돌려주고 이후 당신이 추진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돈을 투자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마침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내 친구가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을 운영하는데 10억 원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문의하는 지인인 G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그와 별개로 10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3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리인인 G에게 ‘B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회사에 1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2017. 12. 29.까지 위 3억 원과 별도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증거금 3억 원은 2017. 12. 29.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증거금으로 3억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의 자금 조성비용 명목으로 B, C에게 건네줄 예정이었으므로, 대출 실행과 관계없이 2017. 12. 29.까지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2억 원, 같은 달 15.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증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300에 있는 왕십리역 안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가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비용 목적으로 위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피고인 B는 4천만 원, 피고인 C은 3천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등 피고인 A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6번) 1. 지불각서 등 피고인 B, C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8, 60, 61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대출을 실행하는데 증거금 3억 원이 필요하고, 증거금 3억 원은 대출을 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B, C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G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C, B가 1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믿고 피해 회사에 대출을 소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을 기망하고 편취의사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G은 피고인이 ‘B를 통해서 피해 회사에 1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2017. 12. 29.까지 위 3억 원과 별도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증거금 3억 원은 2017. 12. 29.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사업에 증거금 3억 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3, 75, 95, 112, 596, 597, 602, 603, 60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7쪽). 2)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G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증거금으로 교부받은 3억 원을 추후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차용증서(증거기록 25쪽)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I은행 계좌에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6, 27쪽). 2)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4.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위한 보증금의 사유로 3억 원을 보관함을 확인하며, 2017. 12. 29.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기록 29 내지 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해 회사에 어음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어음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각서(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9. 자필로 피해 회사에 2018. 2. 13.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년경 아래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55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노470 사건), 위 사건과 이 사건은 피해자만 다를 뿐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동일하다. 라. 위와 같은 G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G에게는 마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증거금으로 보관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거금 3억 원은 대출을 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G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G은 피고인이 증거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는 것이고 이를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현금보관증, 각서 등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통상 대출의 증거금은 차주가 변심에 의하여 실행된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대주 측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이후 대출이 실행될 때 차주에게 대출금과 함께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증거기록 596쪽,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등). 이와 달리 대출을 의뢰하면서 증거금을 사용할 것을 양해하거나 투자금으로 교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 또한 피해 회사는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의뢰하면서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증거금으로 교부하였는바,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10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거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만약 G이 사채업자가 비실명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지하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증거금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증거금이라고 해서 준 것이지 만약 3억 원으로 자본을 증식시켜서 돈을 준다고 했으면 그 때나 지금이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4) 이와 달리 G이 증거금 3억 원을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에 사용할 것을 양해하였다거나 지하자금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은 C, B가 지하자금 조성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은 대출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C, B는 사기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 자신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당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채업자가 비실명자금을 세탁하여 지하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은 그 실체, 내용, 방법 등이 불확실하고, 3억 원으로 3-4일 내에 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업은 그 자체로 현실성을 결여하여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지하자금 조성사업에 관여한 E와 D는 관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59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692 사건, 대법원 2020도1271 사건). 2) 설령 피고인이 지하자금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하자금 조성 사업은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 점, 위 지하자금 조성사업은 그 실체,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보낸 자금조성 업무협약서에는 자금의 조성 금액, 방법, 절차 등 중요 내용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위 협약서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6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 회사에 증거금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현금보관증,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자신이 증거금 3억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지하자금 조성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피해 회사에 증거금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책임을 모두 B, C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지하자금 조성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 회사의 대출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C, B는 사기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 자신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C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대출 증거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회사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받은 돈 중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것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받은 돈 중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것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의 피해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