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2018고단189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07: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C 차량의 라디에이터와 조수석 안개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09:30경 시흥시 E, 1층 'F' 안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전 날 소란행위로 더 이상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14. 03:45경 시흥시 H 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I(62세)로부터 숙박비 결제를 요청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2018. 5. 15.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4: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팀 사무실에 인치 중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한 K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수갑을 차게 되자 본인의 소지품을 이용하여 수갑을 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근처에 있던 소지품을 치우는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L의 턱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5. 15.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4:50경 위 시흥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손과 발로 가격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6:15경 위 시흥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경찰관에게 소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소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아크릴 판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85 1. 업무방해 1)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2:00경부터 07:30경까지 시흥시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자기그릇을 집어 던지려 하며 "내 신용카드를 도용한 사기꾼아, 이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3:25경 시흥시 0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Q'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서 "사장 나와라. 안 나오면 문이고 다 박살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발차기와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임의로 주방에 들어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서 수면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7. 09:40경 1.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시흥경찰서 J과로 가기 위해 은행파출소 순찰차 11호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보조석 뒷자리 스피커를 발로 수차례 차서 124,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1)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6:12경 시흥시 H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H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녁 중으로 방값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T호실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였음에도 숙박비 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4:13경 시흥시 U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H 호텔'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1:1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소재 시흥경찰서 유치장 1호실 안에서, 시흥경찰서 X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은 시간이고 먹을 것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판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 Y, D, G, I, Z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CD, 각 캡처사진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상해진단서 201823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B, S, V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기분 등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 등을 방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성향이 강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