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2020.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주점’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소재 중앙역 인근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30경부터 2020. 10. 30. 07: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C’, 불상의 맥주집 및 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시고, ‘D’에서 곱창과 술을 먹고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7:40경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혼자 쉬고 집으로 가겠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겉옷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산을 해주겠다’, ‘택시 부를건데 택시 올 때까지만 잠깐 기다렸다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숙소인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따라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을 갈아입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의사에 반해서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하여 사진촬영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많이 하여 자국이 많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처음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태양에 대한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발생한 상처들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붉은 반점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 및 왼쪽 목에서 군데군데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목이 졸린 흔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키스하면서 생긴 일명 ’키스마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막무가내로 앞장서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모텔 건물까지 동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겉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겉옷을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가 숙박할 숙소를 찾기 위해 모텔 두 곳을 돌아다녔고,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텔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모텔로 들어온 점, 피해자는 모텔 건물에 들어올 때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가방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숙박결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모텔에 동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G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직접 체크하였고, 경찰 제1차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콘 돔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콘돔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몇 분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제가 만졌을 때는 콘돔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가고 나서 보니까 바닥에 콘돔이 떨어져 있던 것을 봤다. 그런데 사용한 모양이 아니고 새 콘돔이었다‘라고 한 뒤 경찰이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하여 계속 질문하자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피고인은 콘돔을 끼우고 있었던 장면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피해자가 안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었고, 한 번만 빼고 하겠다고 하면서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해서 하지 않았던 것 같다‘와 같이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언제 콘돔을 꼈는지 모르겠는데, 콘돔을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뺐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는 성관계 경위,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 등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제2차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콘돔을 빼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이를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방에서 피고인과 3~4차례 담배를 같이 피면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꽃을 사들고 와서 정식으로 고백을 해라‘라고 말하고 무슨 꽃을 좋아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튤립을 좋아한다‘라고 대답하기도한 점,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먼저 퇴실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나(피고인)는집에 잘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을 안심시켜 방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38경 모텔 방에서 먼저 퇴실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30경 모텔을 나와 10:49경 남자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방을 퇴실한 이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 경찰관에게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이유가 남자친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신고할 것을 종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합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며 싸우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난 네 잘못도 있다고 하는 등 사건 진행이 힘들 것 같아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태양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었던 상처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