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2021고합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B’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은 C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였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위 신축공사에서 먹줄을 치는 일명 ‘먹아줌마’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3. 15:00경 전남 E, 위 건설현장의 숙소인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기숙사에 볼일이 있어 기숙사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말 들어, 말 안 들으면 그냥 중국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을 신고하여 강제 추방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팔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독하는 자로서 2019. 12. 3. 20:30경 전남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여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앞에 와 있으니 나와라, 내 말 안들으면 알아서 해, 지금 바로 나와.”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위 I 여관 J호 피해자의 숙소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발신 기록 분석, 범행 시각 피의자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1월 발생 일자 특정, 피해자 D의 국내 체류자격 확인) 1. 범행장소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3조(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9, 10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표 순번 2, 4, 6,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의 세차를 도와주러 세차장에 함께 갔다가, 세차가 끝나고 피고인이 기숙사에 볼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였고, 마침 피해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말 들어. 말 듣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F 기숙사에는 피고인과 K(차장), L(철근부장)이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기숙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출근 이후에 개인 일정에 따라 근무 현장을 이탈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3:40경, 15:37경, 15:44경, 15:54경, 16:09경 전남 해남군 M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한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위 M 기지국은 F에서 약 1.7km 떨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위 거리는 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 감독관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은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인력을 배치하고 공사일정을 조절하는 등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중간에 다른 목수 팀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현장 인부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9. 12. 3. 22: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할 만한 계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12. 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내 말 안들을 거냐.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고인이 2019. 12. 3. 22:00경 성관계 전 화장실로 피신해 있는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고서는 어울리지 않는 전후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2. 1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 현장 앞으로 와서 폰해. 내 말 안 들으면 여기도 광주도 일할 수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중국으로 추방당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작업을 할당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표 순번 2, 4, 6, 7번 기재 간음 여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표 순번 7번은 2019. 12. 14. 09:00경 전남 해남군 E, F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같은 날 09:03, 09:57, 10:02경 전남 해남군 M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한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위 M 기지국은 F에서 약 1.7km 떨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위 거리는 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자신이 업무상 감독하는 인부를 1회 강간하고, 10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이 경과하였기는 하나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합212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21. 5. 15.까지 피고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2021. 4. 16.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피고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2021. 5. 15.인데, 2021. 5. 15.은 토요일이고, 2021. 5. 16.은 공휴일(일요일)이므로, 피고인이 다음날인 2021. 5. 17.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