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한카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원주에 타워크레인 2대가 싸게 나와서 구입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주겠다"라고 하여 타워크레인 구 입에 투자하면 마치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타워크레인 중 2대는 타인의 횡령과 분실로 그 행방을 알 수 없었고, 1대는 방치되어 있어 임대가 불가능하여 타워크레인의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여야 하였고, 가지고 있는 채권도 채무자들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되지도 않는 등 자금이 없어 타워크레인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1. 16.경 2,000만 원을, 2008. 2. 25.경 1,000만 원을, 2008. 4. 18.경 4,000만 원을, 2013. 6. 3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 내지는 타워크레인 1대의 1/2 지분 대금의 일부로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구입하거나 타워크레인을 등록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 할 때 위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타워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타워크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진술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때 일부 돈의 명목을 "C 투자금", "A사장 투자"라고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타워크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각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타워크레인 1대의 1/2지분 대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피해자가 위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후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빠짐없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 8,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타워크레인 1대의 1/2지분을 취득할이유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 8,000만 원 전부가 타워크레인 1대의 1/2지분 대가 명목의 투자금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담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워크레인 등록비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인에 돈을 교부한 F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타워크레인 1대의 1/2지분을 양수하되, 피고인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위탁관리한 후 그에게서 월 임대료로 15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만 3개월 전에만 요청하면 원금 1억 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위 돈 전부를 타워크레인의 구입비나 타워크레인 등록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각종 부동산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타워크레인 역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채권 역시 존재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결국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 무렵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타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도 거의 없었던 반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최종일부터 5개월만에 자신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타워크레인 구입비 내지는 타워크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지급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여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구입비 또는 타워크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