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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0:5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22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 바이를 2차로를 따라 추격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 측면을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너무 위험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낼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일 때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02:34경 시흥시 월곶동 범말교차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범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8.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01:17 경 시흥시 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출력치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가볍게 여기고 단기간 내 범행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건 모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9: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통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 23:5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지인과 행인이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7, 00:10 경부터 00:2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 9. 2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매장 뒤 공터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을 이미 여러 차례 행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2017. 9.5.경 매수인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도봉구 소재 F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서울 강북구 G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H에 대한 2,000만 원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법무사 명의 J단체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 사건 별건 주택 즉, '서울 강북구 G' 부동산등기부 첨부 및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대상 N에게 송금된 2,200만 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N 송금 2,200만 원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I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2,200만 원 사용처 관련 전화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이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매매잔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 단기간에 변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2:1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식당 나무 테라스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여 울산중부경찰서 G 순경 H, 경장 I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후 11:04경부터 11:19경까지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수회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데서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옆 교차로를 E 쪽에서 이도2동 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펜타포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행방향의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펜타포트 방면에서 장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해 있던 피해자 F(남, 39세)과 피해자 G(남,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1:05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가 전복되게 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0%로 매우 높다.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편도 2차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주행하다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0:56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내 의무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B(26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부당한 금품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 잘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3:54경 창원시 용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연고나무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30경 김포시 구래동 나비마을삼거리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석모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중단하자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차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0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20경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555-17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순천방향) 율촌터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ㆍ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10경, 서울 강동구 B고시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화장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환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에서 원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1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우측 고관절 장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차된 차량 사이로 달리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고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46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2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검거를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잡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 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사진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벌금수배사실이 발각되자 검거를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려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창 북부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명근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5. 새벽경 친구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C에게 'LSD 3장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C 명의의 계좌번호(D조합 E)를 B에게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LSD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C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C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숨겨놓은 LSD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저녁경 친구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C에게 'LSD 1장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C 명의의 계좌번호(D조합 E)를 F에게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LSD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C가 LSD를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C 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경 마약류 판매책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4층 복도 창틀에 C가 미리 숨겨놓은 케타민 0.5그램을 가져간 후 C 명의의 계좌(D조합 E)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입금내역자료 1. 피의자와 C 텔레그램 대화내역 1. H 회신자료, 피의자 H 이용내역 확인서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텔레그램 내역 관련 - 여죄 및 공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 5.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케타민 0.5그램을 매수한 때의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 14만 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8월경의 대마 흡연 범행으로 2019. 7.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주된 범죄인 마약(LSD) 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다소 수동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중간에서 따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