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26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 B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B는 인천과 부천 중동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십 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분양 및 임대료를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B가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여 원금의 30%-10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일주일 내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3. 9.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빌려 주어야 한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합하여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 A은 2013. 10. 14.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지만 운영상 돈이 더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 그러면 3,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00억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사람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자금주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이어서 대출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위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1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같은 해 10. 14.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25 피고인 B는 2013. 7. 2.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의 대표 H에게 "내가 서산시 I 소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약 한 달 뒤에 J은행 호원동지점의 대출을 받아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G에 2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히려 ㈜K은 약 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담보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채업자들로부터 300억 원을 빌려 이를 J은행 호원동지점에 예치한 후 위 J은행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그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이 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K은 보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200억원 이상의 서산시 I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그 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주택신축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여 그 자금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하고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 및 N은행 계좌로 각 2,500만원, O 명의의 P 계좌로 2,000 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천지원 2013고단2675), 판결문(인천지법 2014노1770), 판결문(대법원 2015도2914), 관련사건 목록 2016고단8269 1. 제2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사본, 수표사본 1. 자금투자대여계약서 2016고단92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Q 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메모지, 송금확인증 1. 자금유치조성상황표, 자금투자계약서, 영수증, 어처구니없는 자금표 및 영수증 1. 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K), 법인등기부등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2016고단826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1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이동보증금 및 위 대출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차용하되, 100억 원 대출 실행 시에 이를 갚기로 하였는데, 이후 위 차용금을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Q 이 자금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100억 원을 임의로 회수해 가버리는 바람에 100억 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 2016고단922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산시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한 F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금주 측에게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돈을 차용한 목적대로 모두 자금주 측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투자자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자금주 측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의사 또한 없었다. 나. 판단 2016고단8269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은 Q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예치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이 더 필요하고 100억 원에 대한 상환확보책도 마련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C에게 차금(이동보증금)만 빌려주면 확정적으로 최대 100%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2013. 9. 17. 1억 5,000만 원을, 2013. 9. 27. 1억 원을, 2013. 10. 14. 3,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약 10년 정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피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일관되므로,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국세 등을 체납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T 건물(이하 '부산 T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업 또한 부산 T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및 이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모든 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Q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C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Q을 통해 100억 원을 차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 수익만을 보장한 채 합계 2억 8,000만 원을 빌려다가 Q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비함으로써 Q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피해자 C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2013. 1.경 R을 통해 U 교회재단에 12억 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U 교회재단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가 부산 T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위 기부금 12억 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 9. 27. Q과 사이에 자금주로부터 100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는 자금투자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가 2013. 9. 27. Q에게 1억 원을, 2013. 9. 30. 1억 5,000만 원을 합계 2억 5,000만 원을 100억 원을 예치받기 위한 차금(이동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Q이 2013. 9. 30. 피해자 C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억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V 명의의 계좌로 50억 원을 각 예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Q 측이 위 합계 100억 원을 예치하면서 동시에 위 예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두었는바, 피고인 B 측이 위 질권을 해지하여야만 위 100억 원을 사용하는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위 질권을 해지하고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달 간의 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Q 측(자금주)에게 100억 원에 대한 상환확보책을 마련해 주어야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00억 원을 '예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와 같은 추가 조치를 통해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책 또한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Q이 2013. 9. 23.자로 작성한 자금투자대여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Q 이 대여금 지급의 입금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Q 이 피해자 C 및 피고인 A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때, 위 2억 5,000만 원은 100억 원을 예치하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Q 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자금 투자유치 동업계약서(75억 원 투자 관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가 75억 원을 투자받는 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지급 전에 자금상환확보책 또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후 Q 측이 75억 원보다 큰 금액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훨씬 더 작은 금액인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아무런 담보 조치도 없이 100억 원을 사용하게 해 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Q 이 위 10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고 100억 원을 사용하려면 돈이 2 ~ 3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더 구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Q 측에서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가 Q 측이 예치한 1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에 부합한다. Q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위 예치된 1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이자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100억 원에 대한 상환확보책으로 약 1,300억 원을 대출할 은행이 대출금 중 100억 원을 자금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3자 계약 또는 확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100억 원을 다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측의 최초 주장을 보더라도 'R으로부터 1,300억 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보증서를 받으면 Q 측이 10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여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고, 100억 원에 대해 한 달간 시간을 주기로 하였는데, Q 측이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통장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Q 이 추가로 이자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부산 T 건물 인테리어와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받게 될 보증금조로 이를 지급할 예정이었고, 그 금액이 6억원 내지 7억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진술한 2 ~ 3억 원을 합하면 피고인 B가 Q 측에게 1개월 간의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던 10억 원의 금액과 대략 맞아 떨어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아무런 자산이 없어 위 10억 원을 확보할 마땅한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00억 원의 상환을 보장할 상환확보책을 마련하는 것조차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Q 측으로부터 예치받은 10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의 주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자금상환보장책을 이행하였다거나 은행과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B가 Q을 상대로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동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여 Q 이 사기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65), 1심에서는 Q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예치된 1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수수료 또는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3자 계약 체결 또는 예금담보대출 여부에 대한 은행의 확인 또는 보증 등 자금상환확보책을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100억 원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Q 이 피고인 B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61)을 거쳐 2018.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9225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전부를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J은행으로부터 자금주의 예치금 상당을 대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를 발행받지 못하여 자금주로부터 예치받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예치금 상당을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7,000만 원만 빌려주면 J은행에 추가로 돈을 예치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7. 2.경 F로부터 '피고인 B가 서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 예치를 위하여 7,000 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고 약 한 달 뒤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서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J은행 호원동지점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8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차금(이동보증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 정도를 차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나머지 투자금이 완성되니 피해자 회사를 위해 2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타처에서 7,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의 딸인 Q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입금할 계좌 [L(Q의 아들 명의 계좌, O(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 및 각 계좌에 입금할 차용금 액수를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위 금액 300억 원 예금 입금 금액의 100억 원의 처리 금액으로 이체 요청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이 피고인 B, F와의 3자 전화통화로 피고인 B에게 그 차용 명목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한 2013. 7. 2. 이전인 2013. 4. 22,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0억 원을 순차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증거기록 234쪽)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이후 실제 차용할 무렵에 차용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목적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F는 'J은행 호원동지점에 22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금 80억 원을 투자예치하려면 차금(이동보증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부산 T 건물 인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위 차용금을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자금주 측인 Q 이 J은행 호원동지점으로부터 300억 원을 예치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돈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자금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30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은행으로부터 예치금 상당을 대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를 발행받지 못하여 Q 측으로부터 예치받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J은행으로부터 예치금 상당을 대출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20억 원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J은행 호원동지점의 지점장이었던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6.말경부터 2017. 7.초경 사이에 걸쳐 피고인 B의 자금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돈이 J은행 호원동지점에 예치되었고, 피고인 B로부터 예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B로부터 예치된 금원과 관련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혹은 대출의향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Q으로부터 300억 원이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J은행으로부터 예치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를 발행받는 것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와 Q이 2013. 6.경 작성한 '자금유치조성상황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대출의향서 혹은 대출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2013. 7. 20. Q 측과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Q 측이 피고인 B에게 투자대여금의 통장 또는 자금표를 제출하고, 피고인 B가 Q 측에 대출확인서를 발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Q 측이 300억 원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확약서를 발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J은행 호원동지점에 돈을 예치하고, 위 호원동지점장을 통해 대출확약서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J은행 호원동지점에 얼마의 돈이 예치되었는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호원동지점장인 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직접 위 호원동지점장에게 예금예치 여부 및 액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Q은 피고인 B에게 약 105억 원 상당의 돈을 예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Q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 측이 J은행 호원동지점에 300억 원 상당을 예치하고, 피고인 B가 위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위 예치금으로 서산시 토지를 매입하면 은행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예치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서 그 대출금을 자금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약서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주, 은행, 피고인 B 사이의 3자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J은행 호원동지점장에게 계속하여 대출확약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위 지점장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발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J은행 호원동지점에 자금주의 돈 300억 원을 예치하면 지점장을 통해 대출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F 통해 호원동지점장 S을 만나 대출취급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결과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자금주 측인 Q 에게 위 호원동 지점에 대출금을 예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지점장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 대출의향서, 예치 확인 등은 피고인 B의 지배영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 측이 피고인 B에게 300억원 상당을 대여하여 J은행 호원동지점에 예치하고, 피고인 B가 위 호원동지점장을 통해 J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확약서(피고인 B가 위 예치금으로 서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위 예치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주고, 그 돈을 Q 측인 자금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로 보인다)를 발행받아 Q 측에 제공하면 Q 측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예치금 상당을 지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대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위와 같이 약정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위 예치금 사용하지 못한 것은 대출확약서를 발행받지 못한 데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는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절차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도,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최대 100%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본인 또한 한 달에 1억 8,000만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B가 서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고자 한 부동산개발사업은 2012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자금 유치를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에 투자해 한 달에 1억 8,000만 원을 번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C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모두 참석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기도 하였으며, 2013. 9.25.자로 최초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B를 피해자 C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위 편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Q 측만을 탓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l 편취한 돈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채 Q 측에 차금 명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스스로 보유한 자금은 없이 대출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겠다며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금주 측인 Q만을 탓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전과로 동시에 판결받았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