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2016고단16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1:51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사거리를 철산교 방면에서 마리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 차로 앞에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K이 쫓아 와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장소인 1차로에서 4차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이를 막기 위해 쫓아 온 피해자 K(26세)이 먼저 피고인의 차량 본넷 앞에서 진로를 막은 후 곧바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팔을 창문 안으로 넣으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말 것을 고지하고, 위 I 등도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차량의 진행을 막았던 상황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014] 피고인은 2016. 8. 8. 07:2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3유수지체육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 G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I, K, J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K의 부상에 대한 수사) [2016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대형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 안에 타고 있던 3명의 피해자가 모두 2,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발생조차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법정증언 및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승용차도 수리비 276,338원이 들도록 뒷범퍼 부분 등이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서 사고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등이 차량 옆 부분을 잡고 있다고 제풀에 넘어진 결과에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전혀 이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피해자 K 등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손을 넣어서 시동을 끄려고 하거나, 같은 차량의 본넷 위에 올라가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시켰고, 그 결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 K이 손목 부분 등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어려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운행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한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