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 17.경 당진시 C아파트 분양사무실내에서, D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E에게 명의신탁하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D이 C아파트 분양을 하고, 몇 채 가지고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당진지점에서 E과 함께 등기이전에 필요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D과 E 사이의 명의신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당진시 C아파트 107동 104호에 대하여 H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E이 소유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제외) 1. H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방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항(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방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이 이 사건 C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 또는 임대의 의뢰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아파트 제107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2010. 10. 13. H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2010. 10. 13.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인은 I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에 E에게 임대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확인받지도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임대인인 E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 E을 만났음에도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말하여 주지 않고 H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도 전액 D에게 지급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2010. 10. 17. 이전에는 D과 전화통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체결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그 후 2010. 10. 17. D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절차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명의신탁약정 체결 경위와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10. 17. 당시에 D과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그를 안심시켜 D과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체결을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을 몰랐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법률상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중개대상물의 객관적인 현황 등에 대하여 중개인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중개의뢰인이 어떠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누구인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의 귀속이나 유효한 임차권 및 대항력의 취득을 위한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이나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및 그 반환책임은 명의신탁자에 유보되어 있으나 그 법적인 책임은 명의신탁자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므로, 만일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임차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목적물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E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임차의뢰인인 H(H이 J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의 체결을 중개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K은 공동으로 E과 H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중개수수료 28만 원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H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약 3,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