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9

범죄사실 2019고합86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LSD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소재 클럽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가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클럽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투약(2019. 8. 3.경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객실에서 E가 지참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 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와 함께 머무르며 엑스터시 반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엑스터시 투약(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E와 함께 있으면서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투약(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H호텔 방실 내에서 E와 머무르며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엑스터시 판매(2019. 8. 18.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5:4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클럽 'L'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4정(1정당 15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아.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05:4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클럽 'L' 앞 노상에서 주차장 발렛티켓의 일부를 찢은 조각 1매를 마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 필로폰 매수(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O에게 E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해 달라 부탁하였고, 이에 O이 인터넷상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해 두었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필로폰 투약(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8.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사이 서울 강남구 H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O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공갈(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23:30경 서울 강남구 P 부근 'Q'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너 집행유예 있는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약수사대 뛰어 들어가 신고를 할 테니까 2,000만 원을 보내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마약한 것을 신고한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E의 모친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마약한 것을 찌르면 변호사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간다, 찌르지 않을 테니까 2,000만 원을 달라, 15분 이내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R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전달받고, 2019. 8. 23. 00:24경 E와 R의 연락을 받은 E의 오빠인 피해자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2019. 8. 18. 05:4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클럽 'L' 앞 노상에서 A에게 60만 원을 교부하고, A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1정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2019. 8. 18. 05:4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클럽 'L'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할 목적으로 A이 건네주는 주차장 발렛 티켓의 일부 조각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식하고 교부받은 다음 A에게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위 클럽 'L'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새벽경 위 클럽 'L'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새벽경 위 클럽 'L'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4. 새벽경 위 클럽 'L'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20고합4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클럽 화장실에서 V와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GHB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클럽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에게 GHB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80만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GHB 불상량 및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GHB 불상량 및 엑스터시 2정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Y와 함께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9. 오후경 서울 강남구 Z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에게 피고인과 Y가 75만원 및 25만 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마약류 대금 1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5그램을 건네받아 Y와 공모하여 케타민 약 5그램을 1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9고합8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협박 피해 송금 내역에 대해, 피의자 E 구두 진술 메모장 첨부, 피의자 E의 모(母), 피의자 오빠 S 1,000만 원 송금내역 첨부, 피의자 E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E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B이 2019. 8. 18.경에 A에게 마약대금 송금확인, 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확인, E로부터 케타민 1그램 가격 및 투약량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A·AA·AB에 대한 모발 등 감정결과, 피의자 AB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 A의 모발 및 음모 감정결과, 피의자 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메모장 사진, 각서 사진, AC은행 이체결과 조회(사진), 송금내역 사진, 판결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B과 A 간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 거래 내역 첨부, 추징금산정관련, A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E은행 거래내역, 금융기관코드 등 검색자료,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고합869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케타민 투약의 점 및 판시 제1의 다, 차항 필로폰 투약의 점,2020고합47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합869 판시 제1의 라, 마항 엑스터시 투약의 점 및 판시 제1의 라, 바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0고합47케타민 투약의 점 및2020고합47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GHB 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9.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 A: 397만 원 1) 2018. 9. 중순경 케타민 불상량 투약: 1회 투약분 4만 원 2) 2019. 7. 27. 케타민 불상량 투약: 1회 투약분 4만 원 3) 2019. 8. 3. 필로폰 및 케타민 각 불상량 투약: 14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4만 원) 4) 2019. 8. 7. 엑스터시 반정 및 필로폰 불상량 투약: 20만 원(= 엑스터시 반정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5) 2019. 8. 15. 엑스터시 반정 투약: 10만 원 6) 2019. 8. 16. 필로폰 불상량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7) 2019. 8. 1. 엑스터시 4정 매매: 매매대금 60만 원 8) 2019. 8. 20.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 9) 2019. 1. 중순 GHB 매매: GHB 매수대금 80만 원 10) 2019. 2. 19. 케타민 매매: 케타민 매수대금 125만 원 나. 피고인 B: 60만 원 엑스터시 4정 매수 및 투약: 매수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8. 18. 엑스터시 판매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경 B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빨간색의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한 사실과 그와 같이 매수하게 된 경위,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B의 진술은 B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B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E 역시 피고인이 항상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쪽), 피고인 역시 B에게 엑스터시라고 말하면서 빨간색 알약 4조각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76, 1510쪽. 다만, 피고인은 엑스터시가 아닌 자신이 평소에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2정을 각 반으로 쪼개어 건넨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약감정결과 B으로부터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으로 인해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오해하고 보복감정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경찰에 출석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 검찰에서는 'B이 피고인의 잦은 장난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10쪽),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위 돈에 대한 송금 내역이 제시되자 이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B에게 발렛티켓 중 일부를 찢어주면서 'LSD'라고 이야기하고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장난 내지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59 판결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B에게 발렛티켓 일부를 찢어 교부하면서 'LSD'라고 거짓말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LSD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점, ❍ B은 마약감정 결과 LSD 성분이 음성으로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여 25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B에게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범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자신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였던 여자 친구와 그 보호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과 위법성,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갈 피해자와의 합의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류를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의 인적사항, 관련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