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13: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집어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1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재물손괴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13: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9: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17동 4층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반장인 피해자 C(68세)에게 층간 소음문제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겉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0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D에 있는 'E'앞이 면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 이면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와 피해자 I(여, 7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과실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로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1:23경 대전 서구 계룡로335번길 14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이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D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냐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 13: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호포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에 분사기 등 차량 복원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은 뒤 D으로부터 수리비 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도장하는 등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3:11경 양산시 B 펜션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전과 외에도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처벌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6. 12. 6. 19:56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701동 1103호 앞 계단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15,000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진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E 정신과에서 불안감과 충동성 불면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판시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울증, 욕구 불만, 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D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대전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역축제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은 뒤 그 야시장에 자릿세를 받는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텐트를 분양해주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텐트 자리 내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1,5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지역행사 한 군데를 돌 때마다 5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 우선 1,5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역축제 야시장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야시장 텐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G)를 이용하여 2016. 11. 21. 1,000만원을 2016. 11. 22.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4차로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한 과실로, 그 길 3차로에서 맨홀 작업을 위해 공사 중이던 피해자 G(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17(송천동2가) 할리스커피숍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10.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7: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보세요 후 끊음, 신고자 여자'라는 112신고(NO. 442)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E의 피해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관련소송 상대측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3: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9호 법정출입문 앞에서 아파트관련 소송 참관 차 참석한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게 "씨발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C, M, K, D, F, H, I, J, N, G,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사천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아들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며, B은 피고인 A의 시동생이다. 피고인 A와 B은 2017. 12. 8. 18:37경 F이 같은 날 새벽 시각에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C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8. 18:37경부터 18:57경까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가 'C가 자리에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C의 아버지 H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애비나 엄마나 새끼들 모두 똑같다, 씹할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G,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G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B에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40경 진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과 관광버스 할부금 문제로 이야기 하던중, 피해자가 "E(관광버스 대출금)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못 믿느냐, 기분 나쁘다. 씨발놈아"라며 자신을 못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원탁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히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피해자 C의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에 있던 원탁을 집어던졌다.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주먹으로 3, 4회를 맞았다.'(증거기록 7면) 2) '피고인이 원탁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그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 4회 때렸다. 피고인이 옆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찍으려고 위협하였다. '증거기록 31면) '당시 발로 밟혔는지는 모르겠다.'(증거기록 32 3) '피고인이 원탁을 집어던지지는 않았고, 두 손을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엎어버리면서 원탁이 피고인에게 쏠려서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밟았다.'(피해자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9면) 3. 당시 사무실 내에 있던 F은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어 보이고, 사무실 밖에 있던 G도 법정에서 사무실 내의 폭행이나 소란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모습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렇다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소지를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6. 1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0.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6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명의 C은행 계좌와 이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B 설립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B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통장(이하 '이 사건 각 통장'이라 한다)은 D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도 이 사건 각 통장의 개설 및 양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출청취),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1. 2018. 10.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21:49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119를 불러 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입원 목적으로는 119에서 갈 수 없다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바꿔주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 10.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40 경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개새끼야 내가 거지같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단주를 하며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2.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C회사이다. 이자율 7.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D회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금감원 가상계좌로 대출 변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계좌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에 있는 E은행 천안중앙점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금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인근 약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수고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회신,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CC-TV 영상 사진자료(기업은행 잠실지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자체가 교묘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방조한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7:50경 인천 중구 B호텔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과 추가요금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쟁반을 던져 C의 이마를 맞추고, 다시 위 계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D의 가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16: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무주군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공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3~4개월 사용 후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의자가 업무집행자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서 첨부)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양도한 사안으로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즈키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구입한 'B'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9. 5. 23:30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3: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세이브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2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7. 30. 10: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3길 2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석 측사경을 오른발로 차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바퀴 덮개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J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분석)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후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7:1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31번길에 있는 서울 24시 감자탕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48번길 19 앞 도로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대리운전기사가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할부대출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2. 10.경 부천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중부지점에서, 시가 2,808만 원 상당인 쏘나타 하이브리드 신차(B)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60개월 원리금균 등상환방식으로 2,77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1.경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채권가액 2,770만 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2. 중순경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수한 후 매각함으로써 그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담표,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매각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