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6-1

범죄사실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 범행의 구조 피고인은 C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본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뉘는 바, 그 중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한편,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관할 관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이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C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도 C이 위와 같이 등록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의 전부이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추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장차 금융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행 방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업을 하기로 하고, C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2층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속칭 '2차 유수 사무실'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위 '2차 유수 사무실'에서, 속칭 '1차 사무실'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DB를 불상 전화상담원들에게 할당해 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수수료 편취 실적을 취합해 월급을 계산해 주는 한편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하여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미즈사랑'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뒤, 불상의 전화상담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과다 조회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전산 조작비용을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전산 기록 삭제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주)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4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21,9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121,9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무실확인 및 사진 첨부, 대포통장 현금카드 관련, AJ, AK, AL, AM, AN, AO, AP, AQ 각 전화통화 관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상피고인 C이 나서서 피해자들 중 34명과는 합의하였고, 63명에게는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여 전체 피해금원 중 74,736,000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장물 휴대전화 매입처와 매입자금 등을 관리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F, G이 매입하여 온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여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 수집책인 H이 일명 '길빵'(심야시간대에 대로변에서 휴대폰을 액정을 켠 채로 흔들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현장 매입책인 I, J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고, 장물 수거책인 G이 이를 다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분실·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2, 아이폰5, 갤럭시S4 2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1,010,000원(정상가격 합계 약 4,00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409호에서 F, G으로부터 1회 평균 20~30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월 평균 3~4회 가량 취득하여 휴대전화 약 50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지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B/L List (휴대전화 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공모하여 그를 통하여 분실·도난 휴대폰 매입과 해외 밀수출 사업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장물취득범행으로서 휴대폰을 분실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황금성 포커 게임기를 부가세 포함하여 1대당 27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1대당 10만 원의 이익만 남겨서 2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지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황금성 포커 게임기 45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3. 26.경 4,000만 원, 3. 27.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D 직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 29.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황금성 포커 게임기 45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텔레뱅킹 거래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0.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D는 고래포획 어선인 E호(9.16톤, 여수시 선적)와 F호(9.77톤, 여수시 선적)의 실소유자로서 고래 포획·유통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호의 선장이며, G, H, I, J은 위 E호 선원, K은 위 F호의 선장이고, L, 피고인 B, M, N은 위 F호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해안에 유영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 D, G, H, I은 2014. 3. 3.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A는 위 E호를 운항하여 고래주변을 선회하면서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도주하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추격하고, G 및 H은 선수 갑판에서 창대에 연결된 작살(전체길이 약 3m, 작살촉 길이 약 15cm)을 고래 등 부분에 투척하고, I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으로 인양하여 해체용 칼(길이 30cm)을 이용하여 약 15kg 크기로 해체·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위 E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G, H, I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9.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F호(피고인 B, K, L, M, N 승선)는 고래를 추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길목을 막고, E호 선장인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고래를 추격하고, G 및 H은 제1항과 같이 고래 등 부위에 작살을 투척하고, I 및 J은 제1항과 같이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1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E호(A, G, H, I, J 승선)는 고래를 추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길목을 막고, F호 선장인 K은 전속력으로 고래를 추격하고, 피고인 B과 L은 고래 등 부위에 작살을 투척하고, M와 N은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에 인양하여 고래를 해체·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위 F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내역서(수사기록 381쪽), 연안어업허가증(수사기록 382쪽) 1. 각 사진(수사기록 389~39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B는 천안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여대생, 아가씨 애인모드' 광고 명함을 대량배포하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인 C 번호를 구입한 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B가 직접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3. 8. 14. 01:52경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805호에 투숙한 G가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G에게 성매매비용 등을 안내해 준 후 피고인에게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어 D으로 하여금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G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는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D, E과 함께 2012. 3. 15. 03:00경, 시흥시 F 6층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E은 피해자 H(34세)과 위 장소에서 'I주점'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H이 동업에 따른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위 H에게 반말투로 말한 것에 대하여 위 H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룸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동인의 몸통 부위를 4, 5회 밟았다. 위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E이 위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H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맥주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뺨을 5회 때리고, 위 H이 "때리려면 때리세요"라고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 E은 함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온몸을 20 ~ 30회 때리고 번갈아 가며 발로 동인의 몸통 부위를 7, 8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동거녀인 피해자 J(여, 38세)가 D, E을 말리자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나와 동인의 머리 부위를 힘껏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38세)로부터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수리비 143만 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동인도 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L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야 씨팔 내가 돈을 왜 주냐 나한테 이런 것 요구하면 좋은 일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진술서(제2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모두 동의한 점, 피고인 A는 2002.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6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시 서구 C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11: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농협 상당구 출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9.9%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으며, 건네주고 이틀 후 쯤 대출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기에 바로 우체국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8-7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접근매체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였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못하자 분실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 준 계좌는 2011. 8. 26.경 개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새롭게 개설된 것도 아니다(수사기록 201-3쪽).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3. 11. 7. 농협은행 대출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D로부터 '농협거래실적이 있으면 2,000-2,500만 원까지 연 3.9%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실 적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상대방의 연락처는 'E'이다. 3-4일 후에 퀵서비스를 통해 직불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0-1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까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대출금액 및 이율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접근매체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NH농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대출용'으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예'라고 각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116쪽)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대출업체 사무실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 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나. 다.항 기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2015고단848 1.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 도우미 봉사료 등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2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5. 05:15경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2개, 도우미 봉사료 등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3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0. 05: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L에게 양주 2병, 마른안주 1개 등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39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25. 01:5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2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911 피고인은 2015. 2. 12. 05:0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동행 보고,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0여 일의 단기간에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2-1

범죄사실 G은 H과 함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G, I, H,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I, H, J, K과 함께 2013.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R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K의 모친인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M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법조타운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G, H,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J와 함께 2013. 4.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소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 상호 불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A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주)오성교육에 재직하여 동 회사의 건강보험수급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원부 발급 의뢰 등),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신청서'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관련 '대출신청서' 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 사이의 양형 균형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의 개발위원인 C 등에게 '이장선거 결과를 면에 보고해야 한다. 내용은 나중에 기재 할테니 우선 서명만 해 달라'고 하여 A4용지에 C 등의 서명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A4용지에 '이장선출안'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이장선출에 대하여 A이 이장에 선출되었으므로 임기 3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C, E, F, G 등 명의로 된 이장선출안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장추천서' 용지에 피고인을 H 이장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C 등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등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C, F, E, I 등 명의로 된 이장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4.경 세종시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장추천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장선출안, 이장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 24. 세종시 H의 임기 3년의 이장에 선출되었는데, 이장 선출안은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명의자들이 스스로 서명날인한 것이고, 이장추천서는 관행적으로 이장이 보관하던 주민들의 인장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문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장추천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임기 3년의 이장에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태에서 명의자들이 서명날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지에 주민들이 서명 날인을 한 뒤 나중에 피고인이 위 내용을 보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인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종래 H의 이장임기가 2년이었던 점, 이 사건 이장 선출 전에 피고인이 자기는 2013년 말까지 1년만 이장을 더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C과 이장 후보가 되어 이장 선거를 하게 되었던 점, H 마을 정관에는 이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이전에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모두 2년이었고, 3년 임기의 이장이 선출된 적은 없었던 점, 위 이장 선출 당시 이제부터는 이장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도 없는 점, 오히려 일부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처음에 1년만 이장을 더 할 테니 찬반투표를 해 달라고 한 말 때문에 피고인과 C이 출마하여 이장 선거를 하였음에도, C이 선출되면 이장 임기가 2년이고, 피고인이 선출되면 이장 임기가 1년(정확히는 2013년 말까지 10개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2.의 이장 선거에서 2013. 말까지를 임기로 하여 이장에 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정상적인 이장 선거를 거친 이상 선거 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2013. 말까지의 임기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구한 것 때문에 임기가 2013. 말까지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임기가 3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종래와 같이 2년 임기의 이장에 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이장에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이장선출안 기재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이장 임기가 2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장선출안에 스스럼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백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C, E, D, G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장선출안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장추천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H 주민들이 마을 대소사와 관련하여 이장에게 자신들의 인장을 맡겨두고 이장이 이를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여온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이장추천서의 경우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장 선출에 관하여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2013. 2.의 이장선출 당시 피고인이 이장으로 재선출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고, 적지 않은 주민들이 상대후보인 C에게 투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장 선거 전에는 2013.말까지만 이장을 하게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하였다가 이장으로 선출이 된 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장 임기가 3년이라는 취지의 이장선출안을 위조한 점, 위 이장추천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이장선출안과 함께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장추천서의 작성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상의 사무에 관하여 인장의 사용을 위임받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명의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장추천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30경 하남시 E상가에 있는 F주점에서 성당 연합미사 후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5세)을 포함한 성당 교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교 아래의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쪽으로 끌고가다가 그곳 부근의 모텔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그곳 돌계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부근 주차장까지 끌고가 위 주차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내가 언제 키스를 하라고 하였느냐, 나는 결혼까지 약속한 남친도 있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너 왜 그래, 갈려고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현장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1:50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위치한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6세)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우나에서 남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5.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뒷마당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F' 식당 뒤뜰로 가, 위 주점 뒷문에서 빼내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변론종결 후인 2015. 4. 17. 제출된 합의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