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C유치원 일부 주차장 부지(D,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촌누나 F(여, 41세)이 2019. 9. 6.경매 낙찰 받은 것을 기화로 시세차익을 노려 피해자 G(여, 56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유치원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가로막아 다수의 유치원생들이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운행치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주차장 입구에 콘크리트로 고정한 쇠말뚝 5개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H, G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0. 1. 16:00경부터 08:00경까지 토지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경계 측량 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며 국군의 날이어서 휴원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2019. 10. 2.부터는 통학버스가 다니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유치원에 대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가로막고 쇠말뚝을 설치하였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여수시 B에서 I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건물이 낡아 2017. 3.경 휴원하고 2019. 5. 1.경까지 C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2) 피해자는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 또는 2010. 8.경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남동생 J으로부터 임차해서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했다. 특히 재개원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유치원 부지 쪽에서 공도로 통하는 부분에는 적벽돌 담장을 쌓아서 이 사건 토지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 3) J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2018. 12. 31.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F이 2019. 8. 12. 2억 800만원에 낙찰받아 2019. 9. 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인이 2019. 10. 1.부터 차량을 세워두고 말뚝을 세워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유치원 버스가 나가지 못하게 되거나 원아들이 도로쪽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아들이 다니는 통행로를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막아섬으로써 불법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소유권 행사만을 내세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작할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2019. 10. 1.부터 2019. 10. 3.까지 공작물(비계)설치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촌누나 F(여, 41세)이 2019. 9. 6.경매 낙찰 받은 것을 기화로 시세차익을 노려 피해자 G(여, 56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유치원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주차장 내부에 공작물(비계)을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차장 내부에 공작물(비계)를 설치한 것은 2019. 10. 8.일뿐이고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2019. 10. 3.까지는 공작물(비계)를 설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2019. 10. 8. 공작물(비계)설치도 공소사실 범위에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0. 5.부터는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0. 1. 5. 업무방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 5. 13:00경 유치원의 주차장 입구에 혐오스런 폐기물인 폐타이어 6개를 펼쳐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유치원 통행로로 사용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폐타이어를 펼쳐 놓았더라도 업무방해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통행로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폐타이어를 펼쳐 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쇠말뚝을 설치한 이후인 2019. 10. 5. 피해자는 담장을 허물어 공도에서 C유치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새롭게 확보했고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9. 11. 23. 경계선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새롭게 설치된 진입로는 피해자가 C유치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예정했던 출입로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폐타이어를 설치한 곳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향하는 곳이므로 폐타이어 설치만으로 유치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거나 교육환경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폐타이어 설치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