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에 의해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8.경 E에 있는 빌딩화단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딩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6.경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물병원 부근 화단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모텔 3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호텔 5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22:40 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팬티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N 프로필 사진에 게시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N 프로필 사진에 게시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모텔 3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호텔 5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수사보고(398쪽),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는 폐기되지 아니한 0.79g에 대하여 피고인 A)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피고인 A : 기본영역 (10월~2년), 피고인 B: 감경영역(6월~1년6월)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피고인 A: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 B: 감경영역(8월~1년6월) □ 피고인들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으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에 나섰고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누범이고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B에 대하여 치졸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합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이 사건 마약관련 범죄를 자수하였던 점, 마약 범죄에 나서게 된 데 피고인 A 의 적극적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2.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O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했던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거 올려야겠다", "징역 갈 각오로, 너 더 웃게 해줄게", "니가 만든 판이야, 잘봐", "시작합니다. 동영상, 아 시발", "니 동영상 올렸다", "즐겁지 더 자극시켜봐", "메스컴, 멋지게 찍을까?", "일산에 A모씨 B모씨, 스케일을 키워봐?, 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