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2021고합248 피고인은 B 채널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에서 ‘E’라는 B채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B 채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선동꾼이 뭐냐 이 새끼야”, “야바위가 다 보여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닙니까 저거”, “그럼 그거에 반대하면서 지랄옘병 떨고 영상 만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서대문구 H빌라 3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I’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J이 페이스북에 솔직히 말해보자. 과거 미세먼지 시절보다 요즘 코로나 시절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상쾌하지 않냐? 요즘은 매일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는 물론 다들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드러운 침도 안 튀고 개인위생도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음. 좆같은 저 정부의 방역농단 탄압만 아니면 지금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 이거야라고 쓴 글을 올리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이런 소리를 싸지르는 거야. 이게, 싸는 거지 쓰는 겁니까? 이거 싸는 거거든 이거,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터진 후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래) 미친놈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을 향해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 보시죠”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나오는 B 채널 ‘L’의 ‘M’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재생한 후 “쟤들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이 똘박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위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C’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고소장 2022고합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J), 고소장(K), B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와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이 B,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정치·시사평론 활동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우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합248, 2022고합54 사건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함께 판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을 촬영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B 채널에 업로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견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D에 대하여 “야바위가 다 보여 이 새끼야”, “미친놈”, “지랄옘병”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 “미친놈이야”, “개소리”, “이게 싸는 거지 쓰는 겁니까?”, 피해자 J, K에 대하여 ”이 똘박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고인이 하는 주장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의견 개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들을 녹화한 후 편집을 거쳐 업로드 하였고, 각 영상의 제목과 세부 내용에 비추어 애초부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들의 의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의견 표출 과정에서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각 영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점, 피해자들이 B,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정치·시사평론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비속어 등 모멸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에서 사용된 모욕적 표현의 수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전체 영상에서 해당 표현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노출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각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도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을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