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매형으로서,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계약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C의 명의로 계약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피고인의 장모가 양육하는 등의 문제로 C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15:25경 김포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C으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형, 왜 화를 내요."라는 말을 듣자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게 화가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던 C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총길이 14.5센티미터, 칼날길이 6센티미터)을 꺼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다른 손에 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긋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약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장모와 C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목 부분의 열상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피의자 점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F병원 응급실 의사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의 가방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각 관련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압수된 커터칼(14.5센티미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방용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여 평소 가방 속에 문구용 커터칼을 비롯한 업무 관련 물품 등을 넣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위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집에서부터 김포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로 가면서 위 가방을 그대로 메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시각과 장소는 대낮의 공개된 노상이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 옆이나 주변에는 처와 장모(피해자 모친), 아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과 딸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판시 커터칼을 챙겨서 나왔다거나 살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2년 전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계약을 큰누나이자 피고인의 처인 C에게 C 명의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돌봐주었다. C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명의대여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모친의 육아부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부탁으로(그 사이 피해자의 이혼소송은 종결되었다) 임차계약 명의를 다시 피해자로 변경해주기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과 아들(5세)과 함께 서울 도봉구 소재 집에서 전철로 김포시 소재 공인중개 사무실로 2시간여에 걸쳐 이동해야 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계약 명의변경 작업을 하면서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명의변경을 마치고 서둘러 공인중개사무소를 나섰는데,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왜 화를 내냐'며 따지자 갑자기 평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다른 손에 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긋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약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지혈조치를 받으면서 F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경부에 길이 8~9cm, 깊이 2cm의 정도로 근육층까지 자상을 입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커터칼로 사람의 목 부분을 그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커터칼로 목을 그었고, 계속하여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우연히 가해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를 간신히 비껴갔고, 긴급하게 지혈 및 의료조치가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친인척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언쟁 도중 느닷없이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혹은 유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