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단43)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한 다음,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여성일 경우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19:5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은 다음,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언니안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2고단5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한 다음,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여성일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20:57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브라자를 입고 있다. 잘 안되어서 브라자를 입고 있다. 난 변태다.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등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유사범죄 전력 확인 및 죄수 검토, 관련 판결문 출력물 8부,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3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집행을 마친 후 18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