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지인 B은 2021.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환전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부터 환치기를 하였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B에게 환치기 방법 및 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후 B은 국내에 거주하는 지인인 C, 국내 환전상인 D와 공모하여,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D를 만나 D가 환전하기에 충분한 위안화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정확하게 위안화를 입금하는지 확인하는 역할, D는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B, C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13.경 수원 권선구 E백화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가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D가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93위안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339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환치기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M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M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환전상 D 진술청취보고) 1. 이체내역자료, 계좌거래내역(N은행,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환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설 환전은 외국환 환전으로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외불법도박, 범죄수익 은익이나 세금 포탈 등 여러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 죄의식 없이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불법 환치기에 대한 조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환치기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환치기를 밑바탕 삼아 보이스피싱 범행이 갈수록 활개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악성코드 등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소액결제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 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해 주면 환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O으로부터 원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받아 O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엄마 내 폰이 고장 났다. 폰으로 신분증을 찍어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 받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 18. 14:00경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50,000,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16:44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쳇을 통하여 O의 지시를 받고 위 R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M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경찰, 검찰이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T(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9,900,000원,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00원, X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3,000,000원,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0,000원, 2021. 1. 21.경 AA(A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77,285,000원, X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0원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18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딸 M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환전할 수 있는 환전상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1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 중국에 있던 B이 국내에 있는 C에게 환전을 의뢰하였고, C이 국내 환전상인 D에게 연락하여 환전을 진행하다가 D가 수상함을 느끼고 최초 입금한 AC 명의의 계좌로 약 2,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환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B이 D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그전까지는 피고인이 B에게 환치기 주의사항을 알려줌으로써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국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M의 계좌로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의 계좌로 문제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D에게 AC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한 부분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B의 부탁을 받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고 심지어 B에게 자신의 돈 5만 위안까지 대여해 준 상황이고, B 또는 성명불상자가 AC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2,000만 원만 반환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AC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기가 어려웠을 수도 또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D에게 AC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P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한 범죄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환치기를 의뢰한 O에게 딸 M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딸 M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에게 7만 위안을 송금해 주었으나, 딸 M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신고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1,700만 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M로 하여금 국내의 환전소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서로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전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불법적 환전 또는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서도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피고인의 행동에 불법적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