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2: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골프클럽 18번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카트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조수석에서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올려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코스 배치표 및 내장객 인적사항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9:09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전거래가 있던 피해자 B(51세)과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야, 씨발 새끼야, 어디서, 확 쏴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이씨, 나 총알도 있어 개새끼야, 씨발 놈이 어디서, 이씨, 쯧. 디질래? 너 빨갱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디서 씨발, 확, 쏴 죽여버릴테니까, 그냥, 총알로”라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19경 시흥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일으키면서 약 2분 30초 간에 걸쳐 계속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고 주거지 입구로 가 약 1분 40초에 걸쳐 계속 껴안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으며 등에 업고 주거지 출입구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범행장면 확대영상 포함)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부축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한동안 그대로 끌어안고 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향하였고, 그 앞에서도 한동안 껴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축하였다면,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팔 쪽을 잡거나 피해자를 등에 업었을 것으로 보이고(정면으로 껴안는 형태의 신체접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으로 업었다), 이동하고 나서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를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에서 안는 형태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이후 주변에 별다른 도움을 요청한 바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 신분으로 전주지방법에서 진행 중인 임의경매 사건의 모든 용역을 처리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경매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2019. 6.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8,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사건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11. 피고인의 E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26.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G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실형 1회 포함), 수 차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26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1. 3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9.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실에서 ‘B이 저의 몸을 안고 잘적에도 껴안고 했습니다. 또한 속옷을 내려 저의 몸(성기)을 빨아준다고 했습니다. 가슴부터 온몸 엉덩이까지 만지며 자꾸 힘들게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2. 1. 27.경 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순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5. 및 2022. 2. 18. 위 순천교도소 조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22. 3. 14.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순천지청 403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2021. 12. 중순경 및 2021. 12. 말경 B이 2회에 걸쳐 나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어휘력과 문장력을 비롯한 언어 구사 능력 및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해 B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 중 피고인의 표현력 부족으로 D이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고소장의 내용(추행의 횟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변소 또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완벽하게 B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에 어떠한 허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도 B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지만 숨기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B의 피고인에 대한 추행 사실을 듣고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 및 D의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D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며 진술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D과 피고인 및 B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수사기록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교도소에 행형처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무고의 동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과 B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거기에 무고의 동기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에 비해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 비해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우월한 입장에 있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증언태도, 증언내용과 여기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B의 성행 및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1:23경 서울 구로구 로길 층에 있는 '' 매장 안에서, 배달음식을 포장하는 피해자 B(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장내 CCTV 첨부,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8: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76세)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삼척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소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보강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졌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2017. 5.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3. 청주시 B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에 'D'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고,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예금주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계좌번호란에 '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1매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총 2매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2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회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입내역확인서 및 기통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1: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야 임마, 왜 반말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연속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D 폭행부위(안면) 사진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이 2016년경 ‘E’ 조직원으로 ‘관리대상’ 행동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기재된 것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규정과 형사재판의 적정한 운용에 관한 그 밖의 다른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의 범행과 다소 무관한 기재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1.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유기견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보호사(별명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에게 “그 할매(피해자)는 다르게 아픈 애 빼가지고, 후원을 이 지역에서 받았어, 다른 전국적으로도, 근데 그걸 어찌 쓰는지는 모르지 전혀, 그래 자기는 나한테 걸렸잖아요, 후원금 뗀거, 나머지 금액 어디갔냐? 말 못하고 씩 들어가버리잖아요”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사천시 D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F와 유기견 구조활동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 B이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후원금 받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내지 18, 20) 1. 고소장, 녹취록, G 게시물 사진, 통장사본, 영수증, G 게시글 사진, 피의자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위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상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은 ‘피해자가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후원금 중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횡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후원금을 다른 곳에 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든 사정은 ‘피해자가 후원금이 모집된 내역 및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후원금 총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목표 후원금액을 전부 받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성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원금 내역 공개가 미흡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일부 후원자들에게는 후원금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1. 4. 11. 01:10경 목포시 연동 2호 광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04:30경 목포시 E,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을 걸어가던 중, 후배인 F이 함께 술을 먹다가 먼저 집에 가버린 것에 화가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이웃에 살던 피해자 C(남, 44세)이 밖으로 나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 사진 등 1. 처벌불원서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및 오토바이 여러 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재심 전 제2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규어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목록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피규어 21개, 물품원가 164,888원 상당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가족,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총 932회에 걸쳐 피규어 4,512개, 물품원가 136,355,403원 상당(시가 214,395,28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 A 목록통관 전체 내역, - A 목록통관 자가사용물품 내역, - A 목록통관 밀수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84,108,000원{=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물품원가 53,493,859원 / 시가역산율 0.636(관세율 8%), 원 미만 버림},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할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V로부터 W(남, 16세)이 V에게 돈을 빌려주고 V 소유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위 W을 찾아가 V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1. 10. 01:30경 피해자 X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Y 건물 Z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당시 그곳을 관리하던 위 W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W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V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까불어보라고 친구야, 우스워? 건달이 우스워? 내가 우습냐고 씨발놈아, 형이 너 한 마디만 안 좋게 나가면 너 이빨 부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동생아, 형들이 너네보다 법을 잘 알아, 형들 이렇게 사람 때리고 존나 반병신 만든 적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T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U은 “이 거 어떻게 증명할건데? 때리는 거 개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V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T, A의 토사를 통한 녹취 파일 음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T은 폭력 및 성폭력범죄로 2021. 4. 12. 및 같은 해 8. 17.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526 사건에서 검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U은 2021. 4. 12.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2: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에서 일행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경찰에 신고를 해? 싸가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이런 좆같은 년이 있냐고, 야 이 씨벌년아, 30만원을 현찰로 줬어, 이런 개같은 년, 이런 좆같은 년아, 이런 씨발년 확 죠저 버리게, 저런 병신같은 년이 있냐고, 나이도 어린 년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이 쌍년아 그 따구로 살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는 피고인 일행이 식당에서 나가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다시 “아니 저런 씨벌년이 여기 있는데, 안가, 저런 씨펄년이 있냐고, 이런 개 좆같은 년이 있냐고, 세상에 나이 어린 년이 노인네가 일어났는데 경찰을 불러, 야 이년들아 너네 오늘 니네 잘 걸렸다, 야 이년들아 이게 10만원짜리야? 이런 좆같은 년들이 있냐고, 이런 씨벌년 어린 년이 말이야, 아저 개같은 년이 있냐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긴 이 개같은 년아, 이 썅년아, 이 어린년아, 저런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이 씨발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런 무슨 씨팔년, 이런 병신 씹새끼들이 있나, 이런 새끼들이 경찰이라니, 이런 씨발 내가 먹고 돈을 안 냈냐, 야 이 씨발놈아, 처벌해, 처벌 이 좆같은 자식아,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 중 폭력 관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부터 C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펜션’에서, 해당 펜션에 투숙하면서 “매달 숙박료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일용직 근로를 통한 수입은 카지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7.경까지 위 펜션에 투숙하고 숙박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판시 펜션에 투숙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숙박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판시 펜션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였던 점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9. 3. 21.에도 피해자 측에 50만 원을 숙박료 명목으로 입금한 점,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꾸준히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월 6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