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현재 11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함께 대전 중구 C건물, D호 및 같은 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의뢰보고서, 아동학대사례 회의록, 가족관계증명서, 의무 교육대상자 미취학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입학여부 확인), 수사보고(중부서 H 형사통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7.생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가지게 된 학교생활 및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외부와는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약간의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피해아동과의 애착관계가 강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딸인 B(여, 11세)의 이가 썩었고 통증이 있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B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1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하고(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적 학대행위),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호(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하며(제71조 제1항 제2호), 제9호(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71조 제1항 제4호), 제10호(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11호(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의 내용 및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는 아동의 매매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비하여는 가벼운 정도라도 신체 손상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학대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거나 아동의 알선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보다는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응급조치결과보고사본, I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아동 피해진술 영상녹화CD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B가 이가 썩어 아파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2017. 1. 13.경까지 치과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가 이가 아프다고 할 때 B에게 진통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치과에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 하였으나 B는 치과치료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B를 치과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B의 이를 보니 썩어서 걱정은 많이 되었지만 아직 유치였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면 그 때부터 관리를 잘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과거에 자신도 이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낫곤 했으며, 치료비도 부담되었기 때문에, B가 치과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으나 B가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면 치과에 데려갔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 13. 오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에게 B의 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날 오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와서 B를 깨워 치과에 데려갔으며, 당시 피고인도 일어나지 않으려는 B에게 치과에 가라고 하면서 깨웠고, 위 직원과 함께 B와 치과에도 같이 간 점, 이 사건 전에 B가 설사를 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약을 먹이고 음식을 해 먹인 점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