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게 이천라온팰리스 건물의 분양정보에 관한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이천 중리동 213에 짓고 있는 이천라온팰리스라는 근린시설 146실 분양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천 라온팰리스 분양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는 이자 3,000만 원과 함께 원금 또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대행과 관계없는 F의 처남인 G에게 송금해 줄 생각이었고, 또한 이천라온팰리스의 분양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G 명의 계좌(하나은행: H)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2008년 경 F이 자신의 처남 G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F 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런데 F이 이를 G에게 전달하지 않아 G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F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F에게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된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딱 한 번 만나 저녁식사를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F은 피해자와 짜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 같은 외관을 꾸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자신의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동액을 고스란히 이체한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에게는 애초부터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 이 사건은 F,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가. 증거의 개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F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먼저 F과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2) F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9. 11.경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다. 2009. 12. 8.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셋이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천라온팰리스 분양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직접 차용증을 써주었다. 피고인은 나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G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 2009. 12. 9. G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다." 3)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09. 11.경 나에게, 이천라온팰리스 분행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2009. 11. 8.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주택 공사대금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5억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나. F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F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와 F은 모두 피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9. 12. 9. F의 처 I 명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국민은행: J)에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5억 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F의 처남 G 명의 계좌(하나은행 : H)에 5억 원이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5억 원 전액이 대체출금된 사실, 위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F의 장모인 K 명의 계좌(신한은행: L)로 이체된 사실, F은 종전에 K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자신의 돈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돈을 고스란히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전액 출금하여 대부분을 F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은 둘 사이에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었다. 피해자가 과연 자신의 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이 작성한 2009. 12. 8. 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이천라온팰리스 분양대행권을 담보로, 변제기 2010. 3. 9., 이자 3,000 만 원으로 하여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인데(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채권자(귀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경찰 공무원으로 3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대여자 기재가 없는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여자 기재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그 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나도 황당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면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간과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차용증에 대여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F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 채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와 F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너 번 정도 만나 변제를 요구하였던 반면에 소개자에 불과한 F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화하여 해결하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했는바,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2009. 12. 8. F의 소개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를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거액을 빌려주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고소장: 2009. 11.경 F의 소개로 최초 대면했다. 하남경찰서 조사 : 2006년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원미경찰서 조사 : 2002년경 F의 소개로 처음 얼굴을 봤다. 부천지청 조사 : 2009. 12. 8. 의한 3~4년 쯤 이전에 이 소개해주어서 몇 번 만났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 2004년경 N 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처음 만났다. 5)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천라온팰리스 분양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원미경찰서 조사: 그때는 전혀 몰랐다. 부천지청 조사: 처음에 피해자와 피고인과 제가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천 라온팰리스 분양대행 가계약조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길래 좀 더 분명하게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이후에(2009. 12. 8.) 피고인이 차용증과 함께 라온건설 인터넷 캡쳐 사진 등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6) F은 2012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렸던 전력이 있다. Q은 '피고인이, 돈을 대납해주면 의류위탁판매를 돕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PF의 조카)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3. 1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위 대납금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F1 0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O은 'Fl, 피고인 때문에 집에 경매가 들어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몇 억 원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그 돈을 P 계좌로 송금하게끔 하자고 나에게 부탁했다. 이에 따라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한 다음 F이 준비한 돈을 F이 관리하는 P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0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하여도 2013. 12. 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소결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