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의 남편 D은 1993. 8. 13.경 폭발사고 산업재해로 화상·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양안 실명·무릎관절 이하 양하지 절단 등의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95. 5. 26.경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명목으로 55,545,280원을 받고 1999. 5. 1.경부터 2002. 9. 24. 경까지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157,612,610원을 받다가, 2002. 8. 23.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그 동거 친족 등은 1개월 이내에 피해자 공단에게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공단에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D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2. 10. 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모두 133회에 걸쳐 합계 381,831,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은 D이 사실 2002. 8. 23.경 사망하였음에도 2013. 8. 20.경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F과 E이 2011. 7.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D을 간병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간병급여신청을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에 있는 피해자 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D이 2002. 8. 23.경 사망한 이후 그를 간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E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을 간병하였으니 미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및 간병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7. 말경 같은 지사에 E이 위 주거지 관할 통장인 H에게 부탁하여 작성받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간병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 I은 2002. 8. 23.경 사망한 D에 대하여 2013. 8. 20.경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9. 11.경 수원시 권선구 송원로 101에 있는 권선구청에서 사망자성명란에 "D", 사망일시란에 "2013년 8월 20일 8시 15분", 사망장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사망원인란에 "1994년 2월 가스폭발로 인한 후유증"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E과 I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D이 2013. 8. 20.경 사망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동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유선문답서 사본(수사기록 138-139쪽) 1. 수사의뢰서(첨부 범죄일람표, 보험급여원부 포함), 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순번 4),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90-91쪽) 1.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사본(수사기록 56쪽), 간병급여청구서 사본(수사기록 57쪽), E과 I의 사망증명서 사본(수사기록 60쪽) H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69쪽), D에 대한 사망신고서 사본(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 D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3억 8,000여 만 원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D의 사망 사실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2014. 3. 26.경 D에 대한 허위 사망신고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산업재해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2014. 4. 4.경 부지급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로 상당한 금액의 간병급여(산정액 29,521,280원) 신청까지 함으로써 사기미수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편취액이 거액이라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뒤늦은 허위 사망신고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유족급여 청구에 그치지 않고 간병급여 사기미수 범행까지 나아간 경위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사 중 E과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치명상을 입고 불구가 되어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까지 보인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주변 친족들과 함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들딸의 양육과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기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 등으로 잘못을 나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가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공단이 부정수급액의 2배 중 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청구가능한 금액으로 징수 결정을 내린 151,771,000원 외에도 추가로 70,000,000원 등 합계 221,771,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가족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집행유예 중간 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