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9. 8. 1.경부터 2020. 4. 20. 20:40경까지(피고인 D은 2019. 8.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H,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단속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03,120,000원(= 범죄수익 합계 203,520,000원 – 몰수 대상 현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규모도 큰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점, 2015년에는 사해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 E)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통지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 운영자인 A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9. 8. 8.경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19. 7. 25.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9. 7. 25. 단속 당시의 업주는 전 임차인 M이었고 피고인은 2019. 7. 26.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통지문 수령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현 임차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N의 중개로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N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안마시술소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계약자 및 사업자가 바뀐다고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성매매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후인 2019. 8. 26. A에게 “철저히 법질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란다. 이후 법질서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N을 통하여 A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20. 4. 22.자 단속 후인 2020. 6. 4.경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2019. 8. 8.경부터 위 2020. 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A이나 N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마. M의 성매매 알선 범행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O, P, Q, R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알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단속 및 처벌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이 A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업소 내부를 방문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건물 사용 현황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밀실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는 점, A이 M으로부터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성매매 제공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알게 된 직후인 2020. 6. 4.경 A에게 “임차인의 퇴폐영업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20. 7.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20. 7. 24.경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2020. 8. 14. A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