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I로 하여금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1동 1109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14.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경 중국 광동성 하원시에 있는 'L' 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1.경 중국 광동성 하원시에 있는 'M' 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5.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5.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⑴ 2014. 7.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2.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⑵ 2014. 7.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4. 7. 1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3.74그램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졸피뎀 6과 1/2정, 알프라졸람 1정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류불법사용자수서 (증거목록 순번 1번) 1.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순번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8, 9, 27, 28, 32, 33, 38, 39, 57, 58)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 국과수 감정의뢰 및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순번 17)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순번 19)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순번 21) 1. 감정의뢰 회보 (순번 22, 2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순번 23) 1.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순번 25)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헌 결과 회신) (순번 49)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순번 51) 1. 감정의뢰 회보 (순번 63)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순번 67)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순번 69) 1. 감정서 (순번 70, 72)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순번 71)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가 P와 모텔에 투숙한 것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것이어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 관련된 물건들은 피고인 B와 P의 공동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P가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 등 물건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자수'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범을 은비하려다가 공범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불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검토 피고인 B는, 위 필로폰 약 0.2그램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자신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경찰 최초 진술에서 I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하였던 점(수사기록 27, 47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증인 Q은 피고인 A이 2014. 5. 18.경 상당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필로폰 0.2그램을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