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대학교 경영학과 3년, D은 기계설계과 3년, 피고인은 산업공학과 3년에 각 재학 중인 자들인바, 계엄포고에 의하여 출판은 사전검열을 받아야하고 정치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불법집회를 주동할 것을 모의하고, 가. 1980. 11. 3. 15:00경 E대학교 앞 F다방에서 B는 학생동원, D은 유인물 제작, 피고인은 유인물 배포를 하여 교내시위를 주동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목적으로 집회하고, 나. 1980. 11. 6. 12:50경 동 대학 문과대학 앞에서 동교생 약 200여명에게 B는 “광주 민중의 흘린 피를 상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G을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D은 공소외 H에게 유인물 배포를 지시하는 등 각 불법집회를 주도한 것이다. 2. 사건의 경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1. 1.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계엄포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의 청구 및 개시결정 검사는 2021. 3. 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G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22: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3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피해자 D 제출 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B에게 C이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B이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6. 19:10경 서울 송파구 D 인근에서 C에게 ‘지인에게 판매할 대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52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4g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B에게 위 대마 4g을 전달하고 B으로부터 5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사본 1. C, A, B 간 대마초 매매 당시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위 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판매한 후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2019. 8. 13.까지 곗돈을 타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년 전 아버지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판매 후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 2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급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와 월세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기 내 변제하거나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600만 원, 같은 달 20. 6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및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38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던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쓰러트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거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애를 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9.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여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더니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과 대화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 경찰맞아. 어디 신분증 보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각 진술 및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힌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복부를 우산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과 G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종업원을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98 1.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9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7 3.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0:4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2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1심 판결문 및 법원사건 진행경과), 기록에 편철된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데,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이르렀다.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에 관한 항소심 진행 도중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석방된 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요청하여 공판기일도 연기되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하였으나 결국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E’ 상품에 대한 구입금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상품 중 F 상품을 구입하세요. 1구좌당 2,400,000원입니다. 위 상품을 구입하시면 매월 구입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돈이 부족하시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셔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14. 9. 19.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합계 9,222,800원을 결제하고, 2014. 10. 3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22,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석 관련 투자금 1구좌당 2,5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석을 구입해 주거나 1개월 후에 수익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보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구좌 2,500,000원을 투자하시면 보석도 드리고 1개월 후에 수익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1. 고소장 및 투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22,8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이용 도박,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군검찰에서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된 점, 기존 전력 및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9: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 죽여버린다, 너네도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다가, 당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경위 I이 들고 있던 액션캠을 손으로 밀치고, 위 I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2021고단4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0:00경 휴대전화로 ‘B가입서비스 지원금 제도인데 1회선당 지원금 5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전화를 통해 ‘B서비스 C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보름 간 유지하면 1회선당 5만 원, 99회선을 만들면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4. 15:00경 의정부 D에 있는 B의정부지사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20.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전화번호 99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2: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이체한도를 해제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8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이체 한도를 해제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적요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IBK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B 유선 신청서 사본, 가입상품현황,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와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개통에 관하여 약속받은 대가 중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를 도우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2019. 8. 7.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2: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술을 마시다 식당 운영 및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서 끌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2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및 가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날짜 관련 / 상해날짜 확인), CCTV캡처파일 출력물, 콜택시비 이체내역, 콜택시업체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위 가정폭력 범행으로,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용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2014년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6년 공소권 없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같이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조건이 전부 이행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고소취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 합의조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슬립 원피스를 입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같은 해 11. 16. 17:0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E, F, G, H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4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단체방 명단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이 계속적으로 층간 소음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인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이자 D의 주거지 철재현관문을 수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도구와 피해물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빗자루로 현관문을 수회 쳐 흠집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흠집만으로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어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중 ‘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관문에 수개의 흠집이 발생한 점, 위 흠집의 형태, 개수 등을 보면 위 흠집이 일상적인 이용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현관문을 교체하지 않았다거나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손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손괴, 은닉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즉 문에 낙서를 하거나 광고 등을 부착하는 행위 등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물건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도 곧바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D의 주거지로 찾아가 빗자루로 현관문을 내리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또다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생계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1:28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숙사 방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20노2138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아침에 회사 기숙사에 출근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너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기에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욕설을 퍼부어서 둘이 싸웠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위 녹취서 제3쪽), “너무 급한 상황이라,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폭행에 대해서까지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고,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여, 27세, 가명)과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 17: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2. 25. 이후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며 ‘너와 계속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지 않으면 네 인생 편하게 살 수 없다. 너희 남편에게 이 사진 보낼까? 동의하나’, ‘내가 죽어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너를 귀찮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진주시 C건물 D호로 위와 같은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목, 입술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발생보고서, 증거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문자메시지 사본 및 번역본, 추가송부서, 구속피의자 DNA 수록 회신서, 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여서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