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여주교도소에서 사면으로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과 함께 그 무렵 매수하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피해자 C에게 매각하면서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의류의 가치도 크게 부풀려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무인 명의 ‘창고보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5. 8.경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난 후, 피고인은 B을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의 소유자이자 이를 해외로 수출해 줄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B은 피해자와 위 E 창고업자의 배우자인 F의 앞에서 마치 B 자신이 ‘G’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불러주어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창고 보관계약서’ 용지의 고객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의정부시 H에 있는 I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비고 란에 ‘두 분 다 오셨을 때 문 열어줄 것, 두 분 공동명의’, 품명 란에 ‘의류’, 창고규격 란에 ‘20’, 창고번호 란에 ‘J’, 보관수탁일 란에 ‘2018년 5월 8일’, 보관만기일 란에 ‘6월 7일’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 ‘창고 보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이 좋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의류를 인수하여 수출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B을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의 소유자이자 이를 해외로 수출하여 줄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8. 5. 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B이 ‘G’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장당 1,425원 상당 의류 70,184장이 G 소유인데, 지금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1억 원에 G 소유의 의류를 매수하면 다른 의류와 함께 몽골로 수출해서 금방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창고보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녀와 의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가 매수한 물건(창고 컨테이너에 보관된 의류)은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의류 50,000장 가량이 전부였고, B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의류 수출업자 ‘G’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의류를 몽골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의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자기앞 수표 6매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11.경 매매잔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0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남시 중원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땡처리 의류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9. 7. 15.까지 물품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의류제품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헐값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 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20,500원 상당의 의류 10,747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M), 증인신문조서(F), 21고단772 증인신문조서(A) 1. 거래명세표(G), 메모(G),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창고보관계약서(G, C), 문자내역 출력물, 1. 컨테이너 사진,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G 인적사항 관련, 참고인 N 전화통화 등, A과 O 문자 내화내용 첨부, 피의자 G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B과 A 녹취록 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 범죄전력 확인, 상습도박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46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매입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2고단234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460 사건),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234 사건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23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B을 ‘G’라고 소개한 적이 없고, 창고보관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에게 의류를 판매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나. 2022고단460 사건 피해자 L에게 의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이는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2고단234 사건에 관하여 1)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B의 중개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컨테이너박스 2개동 분량의 옷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B은 그 중개수수료로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B에게 위 옷이 B의 소유라고 해야 피해자 C가 사줄 것이니 B의 소유인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G‘라고 소개했고, 위 옷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박스 1개동에 옷이 총 7만장 들어 있고 그 시가가 1억 원 정도라고 말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옷을 몽골에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 1개동 옷값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M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21고단77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박스 2개동 분량의 옷을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B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G’라고 행세하는 B으로부터 위 컨테이너박스 1개동 분량의 옷을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약 500만 원)보다 20배 가까이 비싼 가격인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매수한 실제 가격을 말해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옷을 매수하면 다른 의류와 함께 몽골로 수출해서 금방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B도 옆에서 몽골에서 위 옷을 사갈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및 B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옷을 1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몽골로 수출해서 큰 수익을 얻게 해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매도한 이후 실제로 이를 몽골에 수출하기 위해 거래처를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매각한 옷을 몽골에 수출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몽골에 수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피고인이 B을 내세워 자신이 구매한 위 옷들을 피해자에게 매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20. 9. 9.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물건을 속여 갖고 같이 팔았으니까 사장님이랑 나랑 잘못되는 거지. 큰일 났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매매대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B에게 피고인이 매수한 옷의 소유자인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G’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줬고, 창고보관계약서에 들어갈 ‘G’의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고 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자리 다르게 불러줬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사람으로 B을 처음 소개하면서도 직접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사장님’이라고만 소개하였고, B이 피해자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거래명세표(증거기록 p82), 메모(증거기록 p83)를 작성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거래명세표 및 메모에는 ‘G’의 이름과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데, B이 ‘G’라는 이름을 적어 피해자에게 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판시 창고보관계약서에도 ‘G’와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추후 ‘G’ 이름으로 창고업체에 월 17만 원의 보관료를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창고보관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G’라는 이름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21고단772)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B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니까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중 피해자가 모르는 위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B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B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20. 9. 9.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G’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이 사건도 모른다고 해야 된다고 말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매매대금 1억 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데, 판시 창고보관계약서 작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의류매매대금 1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B의 신분이 피해자에게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G’라는 허무인 명의의 판시 창고보관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창고보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고단460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C에게 수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2. 4.부터 2019. 4. 20.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총 309,380,016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L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의류를 다른 곳에 팔아 필요한 곳에 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5. 15.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당시 16,120,5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2019. 7. 19.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6,120,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