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6: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1.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인접한 D 구거 부분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부터 4.초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스케치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교통사고가 대물사고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2. 02: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위 C에게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로부터 "크게 일 벌리지 말고 그 만하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과 왼팔,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위 C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손등을 위 의자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부부에게 "동충하초 종균 20,000병에 대해 위탁재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1년간 위탁재배 계약을 체결하면 최초 105일 후, 그리고 그 후에는 70일마다 수익금 6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 계약기간은 연장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본이 없어 법무사를 통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동충하초 종균을 연구하거나 배양할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며, 재배된 동충하초를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탁재배 보증금을 받더라도 1년 후 이를 돌려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음날인 11. 3. 위탁재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행복한복지재단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 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6) 1. 종균재배계약서(위탁 재배) 사본,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내역, 이행각서 사본, 종균 재배 계약서(직접 재배)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과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의 합계액이 5억 4,550만 원으로 고액이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도 5,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동충하초 위탁재배와 관련한 물적 시설이나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을 제시하며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부부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03:30경 피해자 C(여, 49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화성 시 D, 2층 'E피부샵'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왜 불법 영업을 하냐? 지금 밖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전화 한통만 하면 지금 바로 올라온다"라고 말하면서 형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전화하고, 계속하여 상의 옷을 들어올려 상반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내 동네에서 누구 허락으로 장사를 하라고 했어? 여기를 부셔 말어 다 까부셔? 다 부셔버릴거야, 하루 아침에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눈치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어디는 달달이 나에게 돈을 주는데, 저기 주점도 술값을 안내거나 진상들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고 있어, 나는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감옥 들어갔다 나왔어, 깡패야"라고 말하고, 카운터 앞에서 부셔버릴 물건을 찾는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가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부재중이니 나중에 다시 오라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30경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화성시 H에 있는 'F'유흥주점에 들어와 술과 아가씨를 요구하고, 아가씨들은 다 퇴근했고 영업시간도 거의 끝 나가니 다음에 오시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3병만 마시고 가겠다고 우기며 룸으로 들어가 후 피해자에게 "어디 사람이냐? 수원 사람이냐? 조직생활을 하냐? 이런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봐줘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공짜 술을 제공해 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행패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서비스로 맥주 3병을 제공하자 이를 마신 후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이씨, 맥주 4병만 더 가지고 와, 그것만 마시고 갈게, 내가 거지로 보여? 돈 준다고 씨발 나 돈 있어!, 씨발 좇같네! 돈 낼테니까 가져오라고 술 줘! 줘!"라고 소리를 질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가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보호비 명목으로 공짜 술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4병을 추가 제공한 후 04:50 경 계속 술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남자 2명이 조폭행세하며 나가지 않는다'며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1. 7. 00:04경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화성시 J 지하 1층 'K 주점'에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와 술과 함께 유흥접객원 4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일행 2명은 피고인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며 같은 날 04:40경까지 유흥접객원 4명과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5명, 맥주 35 병을 마시며 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접객원 3명을 피고인의 일행 3명과 이른바 '2차'(성매매)를 내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5:00경 일행들이 '2차'를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26만원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씨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나간 아가씨들 지금 2차 간 것 아니냐, 나 돈 못주겠다, 성매매로 신고해 버리겠다"라고 반말하는 등 술값 지불을 계속 요구할 경우 성매매업소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양 행동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함으로써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0.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2층 'E피부샵'에 이르러 가게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자, 복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동 피부샵 출입 문손잡이, 옆 빈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2층 소화전, 2층 복도 벽면을 순차적으로 내리치고 복도 바닥과 벽면에 소화분말을 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2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I 제출 통화 녹음 파일 CD, K주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I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기록 확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의 내용 및 손괴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E 임야 33,722m²의 공동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25톤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흙과 돌을 까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104,1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산지 21,218m²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불법전용지 현황 및 복구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복구설계서 1. 각 토지대장, 지적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편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2017고단2543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남)가 외상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958 피고인은 2017. 8. 16. 16:20경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59에 있는 신북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포천로 1580-2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를회복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1년 이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이용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평택시 영신로 29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27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 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개월의 임대기간을 요청하고, 마지막 월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같은 집주인은 처음 봤다. 그렇게 살다가 칼 맞을 수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처리내역 및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임의 동행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김포에서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B, C과 함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제작자로부터 경마사이트(D, E)를 제공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6. 7.경부터 2017. 2. 경까지는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2017. 3.경부터 2017. 7. 5. 경까지는 김포시 H아파트 1호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위 경마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의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경마 사이트 관리,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B을 통해 C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배당금 입·출금, 충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유한회사 M 명의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합계 22억 7,417만 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C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2회, 2회(사본), 3회(사본)], C(3회, 4회, 각 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B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B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B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가량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의 이름을 대며 E이비인후과를 통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도록 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절통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료비 22,000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1 회에 걸쳐 B 명의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합계 17,878,8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에 근거한 추가 자료제출, B 개인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31회에 걸쳐 합계 17,878,8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홍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실1길 32에 있는 삼율해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거리 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19. 음주운전을 하여 2018. 3. 26.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같은 죄 1) 2017. 4. 16.자 범행처벌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7. 5. 23.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67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6. 14:00경 범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구 D E 공원 일원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6. 6.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경 G이 음주측정을 마치고 되돌아간 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79 천주교 산곡동 성당 앞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54 동양석유직영효성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주유소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593,9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8)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 복한 점, 각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41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8: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전 서구 B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부고속도로 D 휴게소에 있는 E 판매점이 나왔는데 같이 인수해서 함께 운영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F 휴게소 내 한식뷔페와 G휴게소 내 식품매장 등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액이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휴게소 내 E 판매점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2,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4. 8. 6.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5,6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결과 회신서, 계좌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상품거래약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등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노583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약 9개월에 이르고, 기망횟수는 25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익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도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인과 3명의 미성년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이들은 피고인이 조속히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범죄 전력 기재 각 사기죄로 이미 합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점이 양형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C가 피해자 D(44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처의 불륜을 의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4공단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동해고속도로 남포항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내 C 족발집 앞길에서 술에 취 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약 100미터가량 따라가, 창원시 성산구 E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독서실을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백업 CD 첨부), 캡쳐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중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8. 4. 경에도 술에 만취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