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7세), I(여, 58세), J(여,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1:10경 부천시 B 건물 5층 소재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에서 전 상가번영회 회장 C과 체결하였던 건물관리계약을 근거로 피고인이 있던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려는 피해자 D(52세)를 제지하려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걷어차서 사무실 내부의 거울이 깨지고 출입문 도어락이 파손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쳐낸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 상가번영회 회장인 C과 체결하였던 건물관리계약을 근거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과 함께 이 사건 당시 B 건물 5층 소재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에 갔고, 그 곳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는 않았던 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내가 상가번영회 회장인데 여기서 뭐하는거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에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상가번영회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들어오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문밖으로 강제로 밀어낸 점, 피해자 측은 문 앞에서 피고인 측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낸 점,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 측이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도어락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행위는 건물관리권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밀어내는 공격행위로 보일 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4. 11:18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내 D동부터 E동의 각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이 부착한 "관리사무소는 대표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고문 1. CCTV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이 부착한 공고문에는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관리사무소장인 F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게시물 중 일부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곧바로 이를 철거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아산시 B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지인인 G과 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에서 출발해서 운전하여 왔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23:00경 위 C 앞으로 찾아가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 지점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G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던 2017년 8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달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5: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6: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방면의 편도 3차선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타2.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는 경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와 같이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5경 혈줄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동보A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풍덕천1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5경 용인시 수지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오산시 C 인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히 컸고, 그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1) 공소장 적용법조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11. 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닛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02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2회의 동종전력(2004년, 2014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21:00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가져와라, 내가 만만하냐"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그 곳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산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방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5:48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이 구직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던 중 2014.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 관련 급하게 구매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일단 넣어주면 바로 갚든지 회사에 자리를 마련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재 구매를 한 일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제품 개발 등에 지나치게 힘을 쏟은 나머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값 결제, 개인채무 변제 기타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1. 자금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차선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H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같은 구 석호공원로 8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4,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I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운전면허대장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순번 19, 32)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거 경위 및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터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D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이런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3:1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단지 내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소재 증평 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