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경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8.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21:06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 외국인)를 마주친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같은 시 E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출입문을 3차례에 걸쳐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위와 같이 확인해 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아무렇게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편 있어?”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다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귀가하던 중 집 앞 공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적이 있다. 나를 유심히 쳐다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21:39경, 귀가한 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번호를 잘못 눌러 오류가 나는 소리,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친구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하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영어로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무슨 일로 왔어요?”라고 반문하니 어눌한 억양의 한국어로 “남편 있어?”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몇 번이나 “남편 있어?”라고 물어서, 무서운 마음에 “있다.”라고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다. 4) 그러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넣으면서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밀쳤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내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놀라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더니 피고인이 집 밖으로 밀려났다.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지인을 통한 최초 119 신고 내역 및 두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줄곧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의 묘사 등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나 범행 직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일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CCTV 화면 캡처 사진(증거기록 27쪽 내지 43쪽)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여러 모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다. 한편 CCTV 화면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시간이 약 2분 40초가량에 불과한데도(증거기록 39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등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주기까지 3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거나, “문을 열어주고 나서 다시 문을 닫기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피해자는 집안에서 평온한 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흥분한 상태였을 것이어서 범행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 2분 40초가량 동안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실현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마침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에 스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CCTV 화면 캡처 사진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 공용현관 앞길 및 인근의 공원 내부를 촬영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0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길을 통해 위 공원으로 들어갔다가 21:06경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친 후, 21:07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로 들어갔다가 21:08경 다시 나왔다.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층까지 올라갔다가 21:09경 다시 나왔고, 원룸 건물 공용현관 앞길에서 건물을 올려다보거나 원룸 건물 맞은편 공원 입구에 서서 건물을 살피는 행동을 하였으며, 21:10경 다시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가 21:11경 다시 나와 공원 입구에 서서 건물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29 내지 3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길을 통해 공원에 곧장 진입하였을 뿐 원룸 건물을 살피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러다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짧은 시간 내에 건물 안과 밖을 드나들며 건물 외관을 반복적으로 살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말을 주고 받다가 서로 격앙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욕설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원룸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면,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임대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간에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말을 걸었다거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인 피고인을 굳이 발로 걷어차 먼저 도발하였다는 주장도 모두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수년간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주거지를 파악한 다음 혼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동거인의 부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러모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현관문 밖에 서서 피해자를 밀면서 잠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반격으로 다시 현관 밖으로 밀려났고 그로써 범행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