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P 벤츠AMGCL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수입차 동호회 모임인 'Q, 이하 'Q'라고 함)'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또 다른 수입차 동호회 네이버 카페인 'R', 'S' 등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Q. 회원을 추가 모집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Q 친목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불법 레이싱 모임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공지한 장소로 집결하여 함께 레이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함께 2016. 2. 7. 22:30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골프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최종 목적지를 인천 중구 을왕리로 결정하고 만약에 누군가 사고가 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하여 그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얘기한 후, 각각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내도로를 1열로 줄지어 진행하며 올림픽대로 합류지점까지 약 2km의 구간을 대열을 유지한 채 운전하되, Y은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 번호불상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고, Z, X, AC 등은 가양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음에도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올림픽대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0km까지 속력을 내며 질주하면서 약 3km 구간을 차로와 차로를 넘나들며 불특정 다수 차량들 사이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등 일명 '칼치기'를 수차례 하는 등 서울 강서구 일대 시내도로와 올림픽대로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30.6km 지점(인천공항 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줄지어 통행하거나 위와 같이 제한속도(올림픽대로 : 시속 80km, 인천공항고속도로 : 시속 100km)를 초과하면서 서로 추월하는 등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공동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AF 등과의 공동범행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 등과 함께 2015. 11. 15. 04:27 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N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AF은 AH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막고 일정한 지점에서 2대가 나란히 성명불상 공범의 수신호에 따라 동시에 출발하여 속도경쟁을 하는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F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동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P 벤츠AMG CL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기점 30.6km 지점에서,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3차로 우측에 있는 갓길 옆의 방벽을 충돌한 후 다시 좌측으로 튕기면서 2차로 쪽으로 침입함으로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I(여, 50세) 운전의 AJ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I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K(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주를 하며 P 벤츠AMG CL6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동차보험약관상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 간에 경주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숨긴 채 단순 충돌사고로 보험접수를 하여 2016. 2. 19.경 대인배상금 등 명목으로 7,715,400원을 지급받은 후 계속하여 자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32,027,803원을 지급받으려다가 경주 중 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O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기점 30.6km 지점에서,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AB(32세) 운전의 AL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6. 2. 7. 22:30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인천공항 기점 기준 3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O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경주를 하며 O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면책금) 500,000원, 대인배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00,000원을 납입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실 및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 간에 경주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숨긴 채 단순 추돌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고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6. 2. 12.경 대인배상금 명목으로 2,188,500원,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 등 합계 27,188,500원을 지급받으려다가 무면허운전 및 경주 중 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발지 확인 및 CCTV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경로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제보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혐의차랑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과),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외곽순환도로 통과내역 확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B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변제가 이뤄지거나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