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2015고단1275) 피고인 A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소유명의는 E의 며느리인 F)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경 피고인 B에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집을 사서 되팔고 남은 차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별다른 직업과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 B을 여관에 투숙시켜 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등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2008. 2. 10. 경 과 위 주택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28,5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은 4,100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B으로 하는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4. 대전 중구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B이 대전 동구 G에 있는 단독주택 1채를 매입하였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8,000만 원이 부족하다.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를 놓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위 주택 2층에 보증금 1,400만 원짜리 세입자 가구가 1개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주택에 관하여 세입자 6가구에 대한 총 128,5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E에게 들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직업과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사건 경위 및 금융계좌 추적결과)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B과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각서, 임대차계약서, 구조도, 배당표 1. 차용금 증서 1. 각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 인출내역, 확인서, 전표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홍성지원 2015고단72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조회 출력물(수사기록 순번 44), 대전지방법원 2008 고단2452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출력물(수사기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와 지휘 감독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경매 배당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 B에게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경매 배당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8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6.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72세)에게 "군산에 땅이 있는데 사채를 못 갚아 경매가 될 상황이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2010, 12, 1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8. 경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비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주고, 2011. 10. 10.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K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돈을 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