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한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가 필요하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그들의 접근매체를 취득하고, 대포통장 전달책을 통해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넘긴 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득한 접근매체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E을, 대포통장 전달책으로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C을,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 A를 각 모집한 후 2016. 1. 19. 12:58경 서울시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E의 우체국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 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접근매체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날부터 2016. 1. 2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피해금원을 순차로 인출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관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피고인 C은 피고인이 배달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배달한 물건이 불법카드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후배가 피고인 B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당초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C이 자신이 배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카드냐고 물어와 이를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카드 등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이 카드를 전달한 행위는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서 사기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 및 카드를 수령·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범으로의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사건에서 2017. 2. 10.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8. 확정되었고, 동일 수법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노6466-1(분리) 사건에서 2017. 3. 10.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바(피고인이 2017. 3. 1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확정되지는 아니함) 위의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가담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짧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