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8. 01: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어 무거운 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에 이르러 비교적 무거운 편이고, 그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4km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0:21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층에서 ‘주취자가 쓰레기통을 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5. 20:4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사무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온도조절 장치를 발로 세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에어컨 온도조절 장치가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캡쳐 사진, 공용물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및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 없음.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함 불리한 정상: 2013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 2016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9: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2021고단65]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9. 30. 23:48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왼 주먹과 오른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밟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안부 망막 원공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9] 피고인은 2020. 12. 10. 02:2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J를 우연히 만나 담배를 피던 중, J와 함께 있던 피해자 K(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멀보노, 누구냐”고 반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돌았나”라면서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벌금 75,000원 ~ 15,000,000원 나. 피고인 D: 징역 1개월 15일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650만 원, 피고인 B은 650만 원,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0:46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사실 부인 및 사진첨부 관련)-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내사(2020. 12. 9.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사장 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8고약1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2년 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21:1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인(증거기록 제56쪽 참조) 피해자 C(여, 57세)에게 ‘위 식당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증 제1호)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CCTV 캡쳐(처)사진,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공판기록에 2021. 4. 2.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 C이 수사중일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86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1. 3. 16.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공판기록에 2021. 4. 2. 첨부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0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99-1에 있는 영통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도로를 삼화동 쪽에서 백봉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서에서 약정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1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7세, 여)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3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67세, 여)의 밭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자신의 집 담벼락 아래에 약 6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것에 화가 나 그 나무를 뽑아 버릴 생각으로 매실나무를 뽑아 가져감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7세), 경제적 사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5:02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서점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500원 상당의 도서 ‘내가 예민한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1권 등 합계 32,200원 상당의 도서 3권을 미리 가지고 온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고서점 2곳에서 합계 994,900원 상당의 도서 총 82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목록,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상습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및 피해품 확정에 따른 범죄사실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고서점에 들어가 점원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서 합계 82권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좆 같네”라고 소리치고, 양 손으로 위 D의 근무복 상의 및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기고,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실질사업주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4. 1.까지 용접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6,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3:5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0: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14년,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봉황정류소 방면에서 와지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직진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정차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 방향으로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만성 조울병), 피해망상과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4. 12:15경 평택시 B 옥상에서, “정신질환자 환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응급입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니네들이 밑바닥인거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 14.부터 2021. 3. 1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하며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이로 인한 환형유치 집행의 곤란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다소나마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9: 20경 순천시 오천동 소재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1.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0:54경 고창군 B 앞 도로부터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지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 25. 23:15경 전주 완산 B 앞 노상에서 “남자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들의 일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변에 남녀 6~7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