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8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아버지와 친구이자 피해자의 가족과 수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곤란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방 안에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00:00경에서 00:18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머리 밑으로 팔을 넣어 목을 감싸 피해자가 “싫다. 나가라.”며 뿌리치자 “다 깬다. 돈 줄 테니 한번 하자.”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귀, 목, 가슴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20. 2. 23. 0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함에도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아프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0. 2. 23.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6: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 가겠다며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020고합219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7.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진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활영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변경 연락처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 9.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전 자고 있던 나이어린 친딸을 준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를 변경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아버지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제2회 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진술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신분증, 복지카드, 진단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를 변경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친구의 딸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예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진촬영에 불응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합184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0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저지른 것으로 약 10년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