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G는 특수화물 운송업, 화물운송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유)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G에서 (주)H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에 공급가액 31,6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241,81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유)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G가 I(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주)로부터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81회에 걸쳐 총 3,957,4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4.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유)G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G가 I(주), (유)L, (유)M, (주) N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주)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9,81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광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7,43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4,199,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3,957,43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등 발급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가.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유)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G가 (주)H에 공급가액 7,04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통정하여 17,860,0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유)G 명의의 공급가액 24,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210,000원의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유)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G가 (주)H에 공급가액 26,720,000원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통정하여 47,180,0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유)G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73,9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광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7,99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 서구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2012년도 제1기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8,171,81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5,054,352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4, 294, 296, 303, 306, 308, 311, 314, 317, 319, 320, 325, 329, 331, 333, 334, 341, 343 내지 346, 348, 349, 355, 357, 359, 363, 365, 36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 시 위 중복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4,199,240,000원과 제출한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3,957,430,000원을 합산한 8,156,670,000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631,334,000원 ~ 4,078,33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제2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조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2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조세까지 포탈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95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중 6,3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