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C정당( 춋 D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2014. 6. 1. 경부터 처 E을 대신하여 C정당의 대표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 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당대표, 상임고문직과 비례대표 2번 공천을 주겠다. 당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처 E 명의로 B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후보'로 공천한다는 내용의 공천장을 수여하고, 같은 달 23. B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B에게 "비례대표 2, 3번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당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권을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으로 2015. 7. 7. 1,500만원, 같은 달 26. 400만원, 같은 해 9. 22. 2,000만원, 같은 해 11. 6. 6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하고, 2015. 11. 7. B에게 비례대표 후보 2, 3번에 대한 공천권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자신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2번 후보자로 추천하고 2, 3번 공천권을 주는 일'과 관련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정치자금 합계 6,50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천장, 2014. 6. 1. 자 위임장, 2015. 7. 8. 합의문, 2015. 11. 5. 자 대표자취임 동의서 및 이력서, 2015. 11. 7. 자 공동대표간 합의서, 2015. 7. 8. 자 협의문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2015. 7. 7. 1,500만원, 같은달 26. 400만원, 같은 해 9. 22. 2,000만원은 B에게 차용한 돈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5. 7. 7.부터 2015. 9. 22.까지 B으로부터 받은 3,900만 원 역시 B에게 공천권을 주는 대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고소장 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 G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정당 상임고문직을 주고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6,700만원 정도를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G는 B에게 비례대표등록을 하지 말라고 했고 B은 비례대표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검찰진술조서 - G가 이체를 하면 추적조사시 걸리기 때문에 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기에 B G의 요구대로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 - 수십 차례 계속해서 만나는 동안 빌려달라,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식의 표현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돈을 주는 이유는 대표직과 비례대표 2번 공천을 주는 대가였던 것은 분명하다. B이 A에게 지급한 돈은 B이 비례대표 2번, 3번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하고 그 대가로 6,700만 원을 A에게 준 것이다. - G는 6,700만 원을 준 후로도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다. B은 A를 H커피숍에서 만나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98,661,856 원인 것을 직접 보여주고, 더 빠져나갈 돈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은 국회의원을 한 번 해 보려고 A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과 3번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주기로 하고 돈을 준 것이다. 돈을 줄 때마다 A가 B에게 당대표, 고문직, 비례대표 2번, 3번 공천권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다. G가 돈이 부족하자 B에게 차용증을 써 준다고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당대표를 시켜주고 비례대표 2번과 3번 공천을 주는 조건이었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는 B에게 비례대표 2, 3번 공천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왔다. B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공천권과는 관련이 없고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무슨 핑계를 대즌 돈을 뜯어내는 데는 귀신이었다. 피고인 G가 받은 2015. 7. 7. 1,500만원, 같은 달 26. 400만원, 같은 해 9. 22. 2,000 만원의 성격 피고인 B이 검찰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4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B은 국회의원을 하려고 돈을 준 것이고, 돈을 줄 때마다 A가 B에게 당대표, 비례대표 2번, 3번 공천권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이 가까운 친적도 아니고 이전에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A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었던 점, A는 2015, 11, 6, 받은 600만 원은 공천권을 대가로 준 돈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급된 돈은 같은 의미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A는 B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계좌추적이 안 되는 현금으로만 지급받았던 점, B이 비례대표공천권과 관련하여 최후로 지급한 2015. 11. 6. 다음날인 2015. 11. 7. 비례대표후보 2번 및 3번 후보의 공천권을 B에게 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이 비록 이 법정에서 기본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B이 A에게 2015. 7. 7.부터 2015. 9. 22.까지 지급한 3,900만 원 역시 공천권을 주는 대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4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4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은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군소정당의 어려운 자금여건, 수수한 돈을 상당 부분 정당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