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2014고단3700 피고인 A은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서 한약재 생산을 총괄하는 충북 보은공장의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된 기준에 성질과 상태, 품질 등이 적합하여야 하고,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에 대하여 위 회사 자체 Q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위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가 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인 B, 영업본부장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 Q 연구소 소장인 D 등과 전략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위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6.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M 보은공장의 Q 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맥문동에 대하여 M 자체 Q 연구소에서 이산화황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30ppm을 111배 초과한 3,340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폐기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공모에 따라 D에게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하여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도록 하고, 이에 D는 한약재인 맥문동의 이산화황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1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맥문동을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 다음 S제약을 통하여 한약재를 포장하였다. 위와 같이 포장을 완료한 맥문동을 영업본부장 C은 같은 달 30. 영천에 있는 거래처인 T에 600근(1근은 600그램)을 근당 7,900원 합계 474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B, C, D 등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S제약, U제약, V제약 등 제약회사를 통해 한약재를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총 16,135회에 걸쳐 총 합계 금 6,485,511,298원 상당의 한약재를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3856 피고인 B은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자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Q 연구소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영업본부 소속으로 수도권지역 영업팀장, 피고인 F는 충청지역 영업팀장, 피고인 G는 호남지역 영업팀장, 피고인 H은 경북지역 영업팀장, 피고인 I은 경남지역영업팀장, 피고인 M는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J은 S제약이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K은 W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L은 V제약이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제조,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된 기준에 성질과 상태, 품질 등이 적합하여야 하고,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생산본부장인 A과 함께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에 대하여 위 회사 Q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위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가 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전략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위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한 후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포장하여 영업본부를 통해 유통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각 지역 영업팀장들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결정에 따르기로 개별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은 2013. 4. 16.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M 보은공장의 Q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맥문동에 대하여 이산화황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30ppm을 111배 초과한 3,340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위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하여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D는 한약재인 맥문동의 이산화황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1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맥문동을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 다음 J이 운영하는 S제약을 통하여 한약재를 포장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달 30. 위와 같이 포장을 완료한 맥문동을 영천에 있는 거래처인 T에 600근(1근은 600그램)을 근당 7,900원 합계 47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 C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가 조작되고 다른 제약 회사 명의로 포장된 부적합 한약재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과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S제약, U제약, V제약 등 제약회사를 통해 한약재를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총 16,135회에 걸쳐 총 합계 금 6,485,511,298원 상당의 한약재를 T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J의 피고인 B, C, A, D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J은 2012년 초순경 M 영업본부장인 위 C으로부터 유통 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를 포장하여 주면 근당 4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M에서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S제약 영천 공장에서 포장하여 이를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A과 D는 2013. 4. 16. 위 M 보은공장의 Q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맥문동에 대하여 이산화황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30ppm을 111배 초과한 3,340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D는 한약재인 맥문동의 이산화황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1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맥문동을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 다음 영천 소재 피고인 운영의 S제약 공장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였다. 위와 같이 포장을 완료한 맥문동을 M 영업본부장 C은 같은 달 30. 영천에 있는 거래처인 T에 600근(1근은 600그램)을 근당 7,900원 합계 474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S제약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외주업체란 중 S제약에 한함)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0. 10.까지 사이에 총 12,427회에 걸쳐 합계 4,777,912,295원 상당의 부적합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K의 B, C, A, I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K은 2011년 말경부터 M 영업본부소속 영업팀장인 I로부터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한약재를 포장하여 주면 근당 5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M에서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하여 바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U제약 영천 공장에서 포장하여 이를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A과 D는 2013. 4. 일자불상경 위 M 보은공장의 Q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천궁에 대하여 카드뮴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0.3ppm을 초과한 0.55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D는 한약재인 천궁의 카드뮴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0.3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천궁을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 다음 영천 소재 피고인 운영의 U제약 공장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였다. 위와 같이 포장을 완료한 천궁을 M의 영업본부 소속 영업팀장인 G는 같은 달 30. 전주에 있는 거래처인 X에 50근(1근은 600그램)을 근당 3,400원 합계 17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A 등과 공모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U제약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외주업체란 중 U제약에 한함)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총 897회에 걸쳐 합계 307,904,060원 상당의 부적합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L의 B, C, A, I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영업본부장인 C으로부터 유통기준에 부적합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한약재를 포장하여 주면 근당 35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M에서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제약 영천 공장에서 포장하여 이를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A과 D는 2012. 11. 일자불상경 위 M 보은공장의 Q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구기자에 대하여 이산화황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30ppm을 100배 초과한 3,000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D는 한약재인 구기자의 이산화황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30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구기자를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 다음 영천 소재 피고인 운영의 V제약 공장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였다. 위와 같이 포장을 완료한 구기자를 M의 영업본부 소속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22. 풍기에 있는 거래처인 AH에 50근(1근은 600그램)을 근당 8,200원 합계 41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I 등과 공모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V제약에서 한약재를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외주업체란 중 V제약에 한함)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0. 10.까지 사이에 총 2,705회에 걸쳐 합계 1,374,958,643원 상당의 부적합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 M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영업본부장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 생산본부장 A, Q 연구소 소장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약재를 제조한 다음 S제약, U제약, V제약 등 제약회사를 통해 한약재를 포장하여 2012. 1. 2.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합계 6,485,511,298원 상당의 한약재를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기준 인탈 및 부적합품 처리 규정 1부 1. 수사보고(제38차 전략경영위원회 회의 결과), 10월 25일 서울 회의 결과, 제38차 전략경영위원회, 비표준 제품에 대한 대책 요구 1. 2013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시험성적서 확인) 1부, 2013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전체) 1부, 2013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시험성적서 확인) 1부, 2014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전체) 1부, 2014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시험성적서 확인) 1부, 2014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전체) 1부, 2014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유통규모(시험성적서 확인) 1부 1. 수사보고(M 2013-2014년도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와 해당 시험성적서 간 상이점 확인), 2013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전체) 1부, 2013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시험성적서 확인) 1부, 2013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의 시험성적서 194부, 2013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전체) 1부, 2013년도 글로벌에서 수입한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시험성적서 확인) 1부, 2013년도 글로벌 수입 한약재의 시험성적서 30부, 2014년도 중국에서 수입한 부적합 시험성적결과(전체) 1부 1. 수사보고(한약재 맥문동 이산화황 기준 수치 확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발행, KP&KHP 한약(생약)규격집 사본 1부 1. 2013. 12.경부터 2014. 10.초순경까지 S제약, V제약, W에 출고된 내역 1부, 2013. 12.경부터 2014. 10.초순경까지 S제약에 출고된 내역 1부, 2013. 12.경부터 2014. 10.초순경까지 V제약에 출고된 내역 1부, 2013. 12.경부터 2014. 10.초순경까지 W에 출고된 내역 1부 1. JY 관리에 대한 문서 1부 1. 수사보고(제조번호 AG, 한약재 맥문동에 대한 엔프롬과 후박근 자료간의 연관성 확인) 1. 2012년 C이 외주업체 명의의 부적합 한약재를 판매한 내역 1부, 2013년 C이 외주업체 명의의 부적합 한약재를 판매한 내역 1부, 2014년 C이 외주업체 명의의 부적합 한약재를 판매한 내역 1부 1. 수사보고(외주업체를 통하여 판매된 한약재의 부적합 시험성적결과(후박근) 확인) 1. 수사보고(M 2014년도 출고내역), 2012, 2013, 2014년도 S·V·U·Y 제약 출고 현황 1부 1. 수사보고(2012-2014년 H의 부적합 한약재 판매내역(최종) 첨부), 2012, 2013, 2014년도 H의 부적합 한약재 판매내역 1부 1. 수사보고(2012-2014년 E의 부적합 한약재 판매내역(최종) 첨부), 2012, 2013, 2014년도 S·V·U·Y 제약 출고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2012년 이후 S제약 등 외주업체를 통하여 F가 판매한 한약재 판매현황 확인보고), F 외주 판매현황 1부, 2012, 2013, 2014년 F 외주 판매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2012-2014년 G의 부적합 한약재 판매내역(최종) 첨부), 2012, 2013, 2014년도 S·V·U·Y 제약 출고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2012년 이후 S제약 등 외주업체를 통하여 I이 판매한 한약재 판매현황 확인보고), I 외주 판매현황 1부, 2012, 2013, 2014년 I 외주 판매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M :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J, K, L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설령,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있는 한약재의 기준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관행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약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약재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서 마저 조작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약 65억 원 정도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그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M는 부적합 한약재를 자신의 명의로 판매할 경우에 제조정지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외주업체에 한약재 포장을 의뢰하고 외주업체 이름으로 한약재를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M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M가 한약재를 검사한 결과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 구입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 정도, M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