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8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경 주소불상 D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상환일자 란에 각각 '31,500,000원', '2021. 09. 03.', 잔액 란에 '대출금 상환 및 대위변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인데, E에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니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6:1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F인데, G에 172만 원 결제한 사실이 없냐, 당신 명의 H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해서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4:49경 남양주시 I 아파트 J동 앞길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산보호 명목으로 현금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K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L'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업무를 돕는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처리 방식 및 급여조건과 지급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한 '변제확인서'가 위조 문서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2021.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범행 전까지 금융 관련 업무를 하거나 뚜렷한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 2.부터 2021. 9. 7.까지 공소사실 각 항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L'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하였고, 2021. 9. 8. 00:05경 어머니인 M과 함께 서울양천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그 직원이 '이게 무슨 돈인줄 아냐',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받은 돈이다'라고 하여 집으로 와 엄마에게 연락하여 함께 양천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L'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2021. 9. 7. 오후 4:14경부터 경찰서를 방문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대화가 존재한다. 마)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택시 안에서 조느라 'L'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긴장감이나 불안감으로 택시 안에서 편하게 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공소사실 제2항에는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은 법정에서 당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돈을 전해주면 된다고 하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검사가 보내서 온 학생이냐?'라고 묻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증인에게 '검사가 보내서 왔다'거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