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의회 부의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6.20:18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에 대하여 이 안 되는 이유 www책임이 없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군수 직을 중간에 버렸다. 한 번 군민들을 버렸으면 얼마든지 또 버릴 수 있다. - 신의가 없다. 복당을 허가했으나 사리사욕을 위해 두 번이나 당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 한 입으로 두말한다. 자리가 필요할 때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다. - 선거병 환자다. 선거 때만 되면 출마병이 도지는 선거병자다. - 도덕성이 없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원 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사람이 6명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C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을 포함하여 지인 35명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발송한 사람의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수신인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선거구민 등을 포함한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현 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비방'에 해당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을 비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게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정당 당원으로 7대 기초자치의원 선거에서 당시 정당 E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J의 추천을 받아 C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J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등 지역구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F도 위 선거구의 1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내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게 되었다. 이에 평소 J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피고인은 "왜 J인가"라는 제목 아래 "F이 안되는 이유"라는 소제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비난하고 F이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역구민들의 휴대전화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F, F의 경쟁 후보자 J의 관계, F과 J이 당내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F을 비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1정당 C 등 지역구 예비후보자 이 책임감과 도덕성이 없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서 F이 "책임감, 신의, 도덕성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선거 때만 되면 출마병이 도지는 선거병자다"라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은 선거인들에게 예비후보자인 F의 인격과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비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F, 경쟁 후보자 J의 관계, F 과 J이 당내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점, 위 유인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적 이익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보다는, F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F을 비방하고, 피고인의 이익이나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F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 비방)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M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선거구민들의 수가 많지 않고, F이 I정당 당내 경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