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2015고단635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챗'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 벌이가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보내 준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 총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D'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 예약금 20만원과 보험금 1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면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9. 23:50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H)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예약금 명목 2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9. 10. 00:32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보험금 명목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8경부터 같은 날 00:42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경기 안산시 J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원룸 302호 에서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785 M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 초순경부터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일명 'N', 'C'이라는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M의 친구로서 위 'C'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1. 2015. 9. 1.경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 가. 공동감금 M은 2015. 7. 중순 및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 O(O, 30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1매당 35만원에 매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인출 카드에 대해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3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M은 피고인과 함께 2015. 9. 1. 21:30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추가로 현금인출 카드를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M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할 말 없나. 카드 왜 분실신고 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죽고 싶냐. 대한민국에서 너 같은 사람 한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서 있으며 M과 대화를 하면서 "저 새끼 오늘 담글까, 말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 01:3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나. 공동공갈 피고인과 M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계속하여 M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너 지갑에 있는 카드, 신분증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카드 총 3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금카드 3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갈취하였다. 2. 2015. 9. 4.경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과 M은 2015. 9. 4. 16:00경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R 사우나' 지하 계단 입구에서 추가로 피해자 O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오지 않자, M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너 죽을래. 나랑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각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권 1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증거기록 332쪽)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신청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보고) 2015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마약 등 다른 범죄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공소사실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감금 및 공갈범행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와 공범 사이에 합의가 된 점 ,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