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부터 2012. 8.경까지 군산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주방시설공사를 하고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공사대금과 납품대금을 3개월 내로 전액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방시설공사를 하고 주방용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78,481,000원 상당의 주방시설 공사를 하게 하고, 48,595,65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위 대금 합계 127,076,6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식당 도면, 납품서, 시설공사 관련업체 및 각 거래명세서 내역, 거래명세표, 재산목록, 피의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의 변제자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주방시설 공사대금과 주방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주방시설 공사대금과 주방용품 대금은 합계 127,076,650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 F와 남편인 H이 함께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H과 D에 대한 주방시설공사와 주방용품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1. 7. 말경까지 위 공사와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은 공사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1. 9. 30.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G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D의 주방, 홀, 정육 코너, 숯 창고 등에 대한 78,481,000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하고, 식기, 주방기구 등 D의 주방과 식당에서 사용할 48,857,150원 상당의 용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현금 약 3,000만 원, 권리금 4,500만 원, 은행 적금 5,000만 원 등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음식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의 채무는 2011. 9. 30.경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약 8,000만 원, 삼성디지털비투비 주식회사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금 채무 약 2,200만 원, I에 대한 인테리어 대금 채무 약 700만 원 등이 있었다. 5) 피고인은 2011. 8.부터 D을 운영하면서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신용카드 대출금 등으로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였고, 2011. 9.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G은 2012. 5. 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등 합계 140,071,96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금 등으로 10,762,470원을 지급받았다. 7) 한편, 피고인은 2011. 8. 10.경 H에게 로스터와 환기관(덕트) 등의 문제로 식당방 안에 연기가 차는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H은 모터를 큰 것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8) G이 D에 공급한 로스터 66개의 공급가액은 합계 5,280,000원이고(증거기록 17쪽), 환기관(덕트) 설비는 G이 J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이 합계 3,462,500원이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개업 후에는 위 음식점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등 위 공사 및 납품계약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운영의 G이 위 음식점에 공급한 설비로 인하여 식당 방 안의 연기가 배출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문제가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음식점의 매출부진이나 적자가 모두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영업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한 식기, 주방기구 등 주방용품과 주방설비에 대한 대금도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에 관한 대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및 납품계약에 관한 대금 중 연기 문제와 관련된 설비와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편취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경매로 배당받은 1,000만 원 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도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에 맞추어 개업비용 등을 적절히 산정하지 못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