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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1. 26, 제주시 구좌읍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I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9740₁ 피고인은 2018. 8. 8. 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이하 불상지에서, L 오픈 채팅방에 접 속해 'M 게임 계정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주면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4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시 구좌읍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I 게임 아이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각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합계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달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Q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계좌이체 해주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내역, S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우체국 거래내역, 각 L 메신저 출력물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송금확인증, L 대화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계정거래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구매대금 송금계좌 관련), 문화상품권 매입내역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 G, D, B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한 직접 피해금액이 750만 원 상당에 이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 중 308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가 운영하는 C의 단골손님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8세)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1:47경 군산시 E에 있는 C 카운터 앞 테이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 D를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고, 옷 위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쥐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B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B의 옷 위로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그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동안 피고인이 사건발생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 B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E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4.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월 임금 420,000원, 2018. 4. 5.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4월 임금 840,000원, 이상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2명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작업확인서 [ 피고인은 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BI F, G을 대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G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상, 위 합의서와 진정(고소취하서로는 B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B의 미지급임금액을 초과한 돈을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고려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E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4월 임금 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19. 6. 20. B 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2019고단2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 도로 아래 언덕으로 위 승용차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4] 피고인은 2019. 6. 21. 05:20경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공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 랙박스 영상 및 추가영상), 교통사고 심층분석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 (일반감정, 피의자 혈액),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채혈시간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9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교통범죄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2018. 3.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 2.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구 공장에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야간 수당 등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장 안에 있는 원목 등의 재료로 가구를 만든 후 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7. 21:20경위 공장에서, 업무 종료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안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TV받침대 1개를 가공한 다음 사무실에 보관하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대 등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번)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자신들이 근무하던 피해자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 가구들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야간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공장 안에 있는 원목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절취하였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2018고단1787 피고인은 2018. 5. 18.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44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각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예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촌사거리 방면에서 갱고개 방면으로 전방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K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H), 진단서(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재범 기간이 10여년 되는 사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7: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우사 증축현장에서 위 카크레인을 조종하여 우사 지붕 뼈대로 사용하기 위한 H빔 철골자재(길이 9m,폭 15cm)의 양쪽에 묶은 섬유벨트를 크레인 와이어로프슬링에 설치된 훅(Hook, 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로 인양물 와이어로프를 거는 장치)에 걸어 위 철골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훅 해지장치(훅에 걸리게 되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훅에 설치된 이탈방지장치)를 사용하여 훅에 걸어놓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훅에 걸려있던 한쪽 섬유벨트가 훅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밑에서 위 철골자재의 방향을 잡아주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위 철골자재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27. 08:15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두부손상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 이전 도로법위반죄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2:06경 B와 함께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장비닐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53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1차 측정, 같은 날 01:05경 2차 측정, 같은 날 01:12경 3차 측정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 및 2016.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회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8. 11.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등록명의자에게 반환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4. 17: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단순물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후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G(53세, 남)이 운영하는 'E'의 간판과 담장을 충격하여 싯가 4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 일원 'E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H 및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가 인천 서구 D 일원 'E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50프로씩 나누자, 20억 원을 달라, 그 돈이 없으면 그럼 급한 대로 우선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지주들과 결부되어 있을 뿐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었으며, 자금 등이 부족하여 위 'J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K(주)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G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E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E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E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인데, 위 사업 과정에서 I조합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서 그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획정리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별도의 개별 주택사업자는 그 땅의 지주들 가운데 집단환지 신청을 한 지주들의 땅을 매입한 후 위 조합에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을 하여 그 땅 위에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N. H의 각 증언 참조). 이처럼 피고인들은 I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G의 토지 담당 사장이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수년 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주들을 만나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아직 환지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11쪽)과 증인 0,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G로서 피고인들의 자금부족으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G를 속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G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7:36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추송서(CD-바디캠 동영상 2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기사용설명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사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측정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약 23분에 걸쳐 4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마다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동을취하였으나 음주측정기가 인식할 정도의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아 해당 기기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가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1)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8. 7. 4. 전후로 음주측정업무에 사용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8.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보인 구체적인 언행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 즉, 음주측정기의 설정 시각이 실제 시각과 조금 다르다거나 당시가 덥고 습한 여름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당 음주측정기가 적정한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하고, 또한 담당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음주측정거부에따른 불이익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 2)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폐활량만 있으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과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위 동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측정에 앞서 몇 차례 헛기침을 할 뿐이를 넘어 호흡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겉보기에는 마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음주측정기에 유입되는 호흡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위 미용실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운행하여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도로변에 있는 차량 또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 운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세게 닫히면서 운전석 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을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및 척골 간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30세)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F을 밀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왼쪽 손등을 2회 깨물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E를 향해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피해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경 E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고인이 E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E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경찰관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E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를 위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E가 위 112 신고 처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폐지 수집 중에시비가 생긴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8층 C호에서 'D'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을 위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F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위임받은 G건물 2층 H호와 [호를 양도하여 3개월 후에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위 G건물 2층 H호와 [호의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3,000만원, 2011. 4. 26. 3,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 통장 사본 1. 부동산점포 임차권 권리 양도, 양수에 따른 명도확인 이행각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원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