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명품브랜드 정품을 싸게 판매하는 곳을 알고 있으니 구매를 원하는 정품을 말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 안에 물품을 배송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브랜드 정품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명품브랜드 정품을 싸게 판매하는 곳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명품브랜드 정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혼마골프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D조합 계좌거래내역서, 각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물품대금만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각 물품을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중 가방 1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지 물품구매를 이유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라는 인물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각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 금원을 각 지급일 무렵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부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라는 명품 구입업자 외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5. 3. 무렵 피고인이 구매해주겠다고 한 가방 중 1개(보테가베네타)를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 달이나 두 달 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매해주겠다고 한 3개의 가방 중 1개를 기망일로부터 한두 달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18. 5. 3. 무렵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가방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9. 27. 무렵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000만 원은 물건값'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체 금액을 물건구매대금으로 하고 나중에라도 이자를 쳐서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금 명목의 돈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받는 과정 및 그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250 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브랜드 정품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명품브랜드 정품을 싸게 판매하는 곳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명품브랜드 정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명품 루이비통 중고 가방 1개, 입생로랑 가방 및 지갑 각 1개, 멀버리 가방 1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 1개, 멀버리 가방 1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합계 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고 각 물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물품을 받은 시기가 2018. 10. 22. 경이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시기와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1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만 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