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7.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41 1. 피고인은 2018. 9. 10. 23:52 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인 루이가또즈 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3,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35경 전주시 덕진구 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전주시 덕진구 H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인 갤럭시 네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23. 21:25경 강원도 강릉시 K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00 1. 피고인은 2018. 11. 6. 23:50 경 충북 충주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34세)이 주차한 Q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7. 01:09경 충북 충주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S(25세)이 주차해 놓은 T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01:10경 충북 충주시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32세) 소유의 W 소나타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0 1. 피고인은 2018. 9. 10. 23:52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한 Y 싼타페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10. 23:52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한 AA 그랜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9. 10. 23:52 경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한 AC 포터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9.10. 23:52 경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D가 주차한 AE K3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9, 11, 0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F 아파트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G가 주차한 AH SM3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과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9. 11. 0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I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AJ이 주차한 AK 쏘울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 전북전주시 덕진구 AL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M가 주차한 AN 티볼리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9. 23. 23:00경 강원 강릉시 A아파트 AP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Q가 주차한 AR 벤츠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9.30.22:30경 강원 영월군 AS아파트 AT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U가 주차한 AV 포터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8. 9, 30, 22:30경 위 AS 아파트 AT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한 AX 아반떼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강원 AY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Z이 주차한 BA 윈스톰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10. 1. 23:00 경위 AY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이 주차한 BCSM3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10. 10. 19:49 경 강원 홍천군 B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E가 주차한 BF 쏘나타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10, 11, 20:02 경 전북 익산시 BG건물 B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I가 주차한 BJ 싼타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8, 10. 11.21:18경 전북 B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L이 주차한 BM 모닝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동용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8. 10, 24. 04:40경 강원 원주시 BN아파트 BO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P이 주차한 BQ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8. 10, 25, 19:30경 강원 원주시 BR아파트 BS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피해자 BT이 주차한 BU QM6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18. 피고인은 2018. 10. 26. 20:07 경 강원 영월군 BV주택 BW동 앞에서, 피해자 BX이 주차한 BY 포터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8.10.26. 20:20 경위 B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A 이 주차한 CB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포함) 7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8. 10. 26, 20:21 경 강원 영월군 B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C가 주차한 CD 쏘울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8. 10, 26,20:23 경위 B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E이 주차한 CF 봉고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8. 10, 26. 20:30경 위 B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G이 주차한 CH 아반떼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3. 피고인은 2018. 10. 26. 20:30경 위 BZ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I이 주차한 C.J 레이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4. 피고인은 2018, 10, 26, 22:56경 강원 영월군 CK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L이 주차한 CM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5.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강원 속초시 CN 앞에서, 피해자 CO이 주차한 CPK7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BE, AW, BX, CE,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V, P, Z, X, AB, AD, AJ, AM, AQ, AZ, BB, CQ, BT, BI, BL, AU, CL, CA(CA의 피해신고서 포함), CI, C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피해 여부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2018고단2600호 수사기록 제7면),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및 추가 피해자 확인), 현장사진(2018고단2600호 수사기록 제46면),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표 첨부, 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1 제69면),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1 제179면),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2 제4면), 현장사진, 내사보고(BD건물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2018고단2341호 수사기록 제336면), 감식결과보고서(2018 고단2341호 수사기록 제337면), 절도사건 수사보고(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3 제10면), 감정의뢰회보(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3 제52면), 수사보고(BK원룸 CCTV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8. 9. 30.자 발생건과 10. 26.자 발생건에 대한 A의 동일범행으로 수사한 이유), 수사보고(추가 피해 장소인 BZ건물 관련 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C 제출 차량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채취 DNA와 용의자 DNA 비교의뢰), 수사보고(A의 범행영상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A 범행관련 백업 CD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X 관련 A의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A 범행관련 사진 첨부-종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개인별 수용현황자료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2019고단320호 수사기록 4-4 제2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나, 그 피해액은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1. 1.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2, 8,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