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7세)의 남편이고, 아동인 피해자 C(7세)의 아버지이다. 1.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피해자 C이 계속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함에 있던 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한 후 발 등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깃줄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0: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맥주를 치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나쁜 년, 쓰레기 년, 더러운 년”등의 욕설을 수 회 하고 손으로 B의 상체를 밀치고, B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진촬영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나이, 체벌 방식 및 태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긴급피난 내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12. ‘사랑의 매’로 피해 아동을 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전깃줄로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속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아동의 진술,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 사진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10. B의 상체를 밀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B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속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아동의 진술,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아동과의 별거로 인해 앞으로 재범이 발생할 위험성도 거의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20: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맥주를 치우려고 하자 화가 나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 쓰레기 년, 더러운 년”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9. 7. 1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7세)은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4:18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2반 교실 내에서, 3학년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신새끼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1. 10:18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미아사거리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조사삼거리 방면에서 C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 전방에서 앞서가다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강북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방범CCTV영상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3:48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동래역공영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 베엠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거지인 아파트 앞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단지 내 주차장까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0

범 죄 사 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C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2020. 2. 초순경부터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7.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7대, 영수증 프린터 1대 및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CTV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손님이 오면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베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들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3.4% 상당(총 베팅금액 6,027,580,000원, 수수료 204,937,72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사이트 캡쳐화면, 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는 베팅금액의 3.4%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손님유치를 위해 베팅금액의 2.4% 상당을 손님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실질적인 이익은 베팅금액의 1%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2.4% 상당을 손님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동행복권 ‘파워볼’에 비하여 이 사건 불법 파워볼 게임은 1일 금액의 제한 없이 베팅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행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총 베팅금액이 6,027,580,000원에 이른다.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한 파워볼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등 그 역할을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0:14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PRINT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1회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19. 1.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원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6. 20: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 20:58경, 21:0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D가 손에 들고 있는 음주감지기를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2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손을 1회 치고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전날 밤을 새워 피곤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장소를 자세히 기억 못할뿐더러 사고경위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을 하는 도로로서 그곳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운전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갔으며 마주 오는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사고회피를 위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 및 운전한 노선 및 거리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km 정도 거리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도로에서 갑자기 정지한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기에 이르러 도로교통상 장해를 초래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 전과로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5세)의 계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이 제출한 녹음본파일 확인) 1. 진단서, 피해자 B의 눈 주변이 폭행당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