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의 후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가위로 평소 피해자가 아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치욕감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01:10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사람과 사귀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좋아하니까 사귀지."라고 대답하자 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너 가만히 둘 거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 가위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신전건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가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머리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2. 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지구대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대불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실형처벌 전력은 약 20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여관을 임차하여 객실 23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직원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G(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숙박업 및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배인으로서 위 A 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위 F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F 객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숙박업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3, 21:30경 위 F 401호실에서, 위 B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H(여, 40세)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인정한 최소한의 하루 평균 성매매 인원(7명) 및 영업기간(2012. 6. 18. 부터 같은 해 7. 13. 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인 일요일과 범행 현장에서 매출액을 몰수당한 단속 당일인 7. 13. 을 제외한 22일), 수익(성매매대금 70,000원 중 성매매여성이 갖는 35,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B이 15,000원, 피고인 A이 20,000원을 이익으로 얻음)을 기준으로 계산함} 가. 피고인 A: 3,080,000원=7명 × 22일 × 20,000원 나, 피고인 B: 2,310,000원7명 × 22일 × 1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장소에서 한 차례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업소 일일 매출장부를 찢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장소에서 한 차례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위 'F'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25세)이 위와 같이 깨진 빈맥주병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들이 담겨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H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얼굴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일명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1동 1703호', 평수란에 '건물 59.91m2, 대지 23.79m2,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억원', 날짜란에 '2009. 8. 19', 임대인란에 'F, G, 서울 강서구 EA 101-1703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종로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내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부터 2012. 7. 28.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12층 소재 D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8, 14:37 경 및 14: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G오피스텔 관리실인데, 집안에 화재 열감지가 되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거주의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237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8. 4. 12:25경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오피스텔 1237호에 침입할 목적으로 위 G오피스텔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그곳 12층 공용복도를 통해 피해자 거주의 1237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위 1237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현관문을 열었으나, 때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 "누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G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실형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무심천 하상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도로로 합류하는 Y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청주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 14. 21:42경 청주고속도로 118.5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 청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14. 96고약33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8:00경 부산 남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에게 "왜 째려보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목을 3회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E의 목을 1회 그어,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 9. 22: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사촌동생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의 처 F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밀걸레 자루로 거실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친척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3.30. 18:43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과적단속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6.자 94고약597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0:02경 울산 남구 B 소재 'C노래방' 3호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안 자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8:45경 서울 관악구 C 버스승차장에서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8:50경 위 버스가 서울 금천구 E 있는 F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출근 중이던 피해자 G(여,48세)의 앞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손을 내밀어 치마 밑선 부근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13: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세상인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바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2016고단245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울산 울주군 C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에게 양팔을 휘둘러 F가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22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위 H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가 위 노래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야! 경찰이 돈을 받아 쳐먹었느냐, 너희가 뭔데 여기에 출동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K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위 K의 배를 가격할 것처럼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위 2016고단245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 2016고단1722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을 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13. 1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겨울용 내의를 사달라, 안 사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E에게는 "수건과 컵을 사달라, 안 사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시가 17,910원 상당의 겨울용 내의를 갈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14.경 시가 2,170원 상당의 수건 1개와 시가 1,080원 상당의 컵 1개를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경 14:00 경 전항 기재 수용실에서 피해자 D이 에게 다가가 "좆물을 싸서 나의 입에 넣어 달라, 너는 엉덩이가 여자 같다. 네가 신고를 해 봤자 방에 있는 수용자 E는 정신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만 징벌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나는 남자를 안좋아 한다. 밖에 아내와 아이도 있다."라는 말을 듣자, "안 해주면 괴롭힘을 당할 줄 알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정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외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갈취하고, 피해자 D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의 횟수나 기간,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D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순천시 왕지로 21(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D 외 10명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E, F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F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접수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녹취록(J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985년경 아버지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신 Fl 자신과 피고인의 할아버지 E 소유의 순천시 K 외 9월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각 문서에는 E과 F이 직접 기재한 내용이 없고 날인된 인장 역시 이들의 인감도장이 아니며 이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인장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없는데, 이 사건 각 문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문서에 E과 F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장도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H 역시 F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때 마을이장 J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1996년경부터 재산세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형 G가 재산세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L 역시 F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3호 C의 집에 친구인 D, C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갔다가 C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E(여, 19세)을 처음 만나 다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반면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