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를 실제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를 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 목적의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크기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소재에 불상의 방법으로 그 제목란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제호란에 'E',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발행일란에 '11년 02월 1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사진 첨부 위치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한 후 오른쪽 아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2. 4.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4. 12: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엠마켓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내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 내 명의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금으로 2,900만원을 제공해 주면 앞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연이율 14.9%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서 거기에 맞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위 직원에게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운용할 의사 없이 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 130만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약 2,370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 4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약 2,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3. 2014. 1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대출브로커인 위 성명불상자와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건설기계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서, 그에 따라 2014. 12. 11. 1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엠마켓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금 4,850만원을 제공해 주면 앞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연이율 13.9%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건설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위 직원에게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운용할 의사 없이 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약 2,269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약 2,079만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약 4,84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자료, 계좌거래내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과 사전에 모의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위조되어 제시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문서위조 범행과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금전대출을 모색하다가 인터넷상에서 대출알선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정보를 접하고 대출알선자를 직접 만나게 된 상황에서, 그 대출알선자로부터 실제와는 다르게 건설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대출받기로 하되,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 측에 허위 내용의 각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신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범인 대출알선자와 함께 위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내어 제출해서라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낼 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출알선자가 그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자신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실제와 달리 피해자 측에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마당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변제 여부(위 각 대출할부금 중 일부인 1,930여만원이 상환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