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9. 30.까지 B에게 43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B이 속칭 ‘C 사건’의 범죄수익금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려 B의 사업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B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B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B으로부터 2017. 9. 30.부터 2018. 10. 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590,000,856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그러던 중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B의 친구인 D의 협조를 받아 B과 연락을 재개하고 갈취행위를 계속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8. 11.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E, F, G, H, I, J(위 7인을 이하에서는 ‘B 등’이라고 한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에 대한 B 등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B 등의 주민등록번호, 영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그 처리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의 친구인 D을 통해 B과 연락을 재개하고 D의 협조를 받아 갈취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B 등의 주민등록번호, 영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사진파일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D에게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내가 보낸 B과 그 가족, 지인들의 개인정보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B에게 ‘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줄 돈이 있으면 주라’고 전해주고 내가 B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B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으로부터 받은 사진(4매) 1. 피의자의 메시지 등 정리, 고소인 가족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캡쳐 화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1) 1. 부동산(다세대주택) 연세 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1. 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위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는 피고인이 2009년 내지 2010년 무렵 중국에서 사업할 때 그곳에 있던 B의 형 K으로부터 그 친인척에 대한 중국 취업비자 발급을 부탁받으면서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개인정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해 D을 사주해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전송 내지 촬영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D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적어도 스스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 사건 개인정보 중 특히 ‘H’의 개인정보는, B의 처 L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2016. 10. 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주택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다. ‘H’는 B이나 K과 서로 친인척 관계로 보이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2009년 내지 2010년 무렵 K으로부터 중국 취업비자 발급을 부탁받으면서도 제공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의 주변 인물로서 ‘H’의 존재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시점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6. 10. 20. 이후, 특히 B이 위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그 주민등록이 이전된 2017. 1. 24. 이후일 것인데,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 이전 사실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설령 모종의 경로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H’의 인적사항은 한글 성명과 생년월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정확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까지 알고 있었다. ‘H’의 한글과 영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B이나 그 주변 인물이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을 아무런 동기나 개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H’의 개인정보를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알게 되었을 만한 다른 합리적인 경로를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인정보 중 ‘I’은 B의 조카이자 K의 딸로 2014. 6. 무렵에 개명한 이름인데, 이러한 개명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회사 직원으로서 그곳에서 I과도 함께 근무한 M으로부터 2018. 9.경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들어 알게 되었고, I을 통해 K에게 연락을 시도할 의도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에 위 개명 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새롭게 문건을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그 내용 자체로 매우 군색한데다,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10. 24.까지 B과 B의 처, 자녀, 조카의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특히 B과 그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의 각종 신상정보와 거주지, 차량, 출입국기록 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는 수법으로 B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범죄사실로 2019. 5. 10.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공갈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D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개인정보는,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것을 B이 D으로부터 입수하여 2019. 4.경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말경 또는 11. 초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2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B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지인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이런 것을 다 알아 낼 수 있다. B이 어디 다니는지 알아봐 주고 자신을 빨리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D에게 전송하였다는 구체적인 시기나 경위, 그 전송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후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자신에게 B과 연락을 하고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주었다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는 D의 전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이어서, 사람의 기억력에도 한계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그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의 각종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행위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은 그 당시 피고인이 보인 객관적인 행위상황에 부합한다. 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친구인 D을 사주하였고,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하며 접근시킨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동업 및 단체회식 유치 등을 빌미로 드나들게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이 사건 개인정보를 빼내어 가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은 이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에게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B 및 그와 관련되었다고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B의 친구인 D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B과의 연락 재개 및 갈취행위에 대한 협조를 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 그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증이 명백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한 행위로 말미암아 각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진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