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67

범죄사실 2012고단146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율림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4. 30.', 지급지 '부산시', 액면 '삼천구백오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회사 G, 대구광역시 서구 H, 제조업 염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1에게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부터 피고인과 어음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율림이 발행한 3,950 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줄테니 1,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발행인의 신용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배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무인과 G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만기 도래가 임박한 어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피해자 J가 그 채권자인 K과 민사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궁박한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 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지금 급하게 2,000 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K과 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K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조로 교부한 약속어음을 새로운 약속어음과 계속 교체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구 서구 N 102동 502호 아파트를 대금 8,300만원에 매수하고 싶다. 우선 계약금 1,80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수리를 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0. 14.경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같은 날부터 위 아파트의 점유종료일인 2013. 10.경까지 위 아파트 차임 상당액 8,592,000원(358,000원×24개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구 서구 N 102동 502호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2011. 10. 14.경부터 위 502호에 거주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0. 29.경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502호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02호에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914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에서 발행인 O, 수취인 주식회사 F, 발행일 2010. 10. 2., 지급일 2011. 2. 1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대구시, 액면금 3,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P)의 제1배서란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Q, (주)F G, 대구광역시 서구 H, 제조업 염색'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5. 11.경부터 국민은행 서울은평로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15,500,000원', 발행일 '2012. 8. 20'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 3, 4, 6, 7, 8, 11,12, 16, 17, 19 항의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U,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I, O, K,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등기부, 사진 2장, - 계약이행최고 및 해제통지 1. I 의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1. J의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부동산강제경매결정 통지문 1. 수사보고(일반)-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통장내역, 등기부등본 2013고단9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가단5999호 판결문 1부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후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제기 후 11억 원 이상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1,800만 원에서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8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죄사실 2012고단 1467호 제 3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는 사실을 I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I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다음으로 범죄사실 2012고단1467호 제3의 다.항 및 제4항에 관하여 M를 대리한 U와 사이에 대구 서구 N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 중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U로부터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U에게 앞서 지급한 계약금 및 보증금 합계 1,800만 원에서 매월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2.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 후에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고 U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M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M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가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는 퇴거의무가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열쇠를 주었는데 피고인 A가 M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 후 피고인 A가 잔금지급기일인 2011. 10. 29.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 A가 U에게 그 주장과 같이 월세 10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M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못했던 사실, M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거부하자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는 M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5. 11.경부터 국민은행 서울은평로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8. 18'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5, 9, 10, 13, 14, 15, 18, 20항의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각좌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