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E에서 수상레저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17세)은 2017. 8. 3. 11:44경 위 수상레저업체 바지선 1층에 도착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게 되었고, 워터슬라이드 출구 근처의 수심은 2 ~ 2.5m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전수칙을 설명하여야 하고, 워터슬라이드 입구에 그 안전수칙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워터슬라이드 입구에서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로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워터슬라이드 출구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빠져나와 바지선에 올라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워터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 수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워터슬라이드 입구에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명확히 눈에 띄도록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바지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워터슬라이드 입구를 제대로 막아놓지 않았으며, 바지선 2층과 워터슬라이드 출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워터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는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물에 빠져 2017. 8. 3. 14:51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의 근거가 되는 보호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이용한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의 상품은 1일 숙박, 석식 및 다음 날 조식, 놀이기구의 이용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며, 특히 이 사건 워터슬라이드는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위 놀이기구의 이용권이 레저시설에 도착하여 숙박하는 날 당일만 이용 가능한 것인지, 숙박 후 조식을 마치고 위 레저시설에서 완전히 퇴거하기 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설사 위 놀이기구의 이용이 레저시설에 도착한 당일만 이용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 추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정산할 것이 기대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 가족이 추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H은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잘 아는 사이이고,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의 이용 역시 전화로만 예약이 이루어져 아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 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가족이 레저시설에서 완전히 퇴거하면서 이용 요금을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의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44분이므로 피해자가 영업시간도 아닌 시간에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정하고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받거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워터슬라이드에 출입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시설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 가족이 조식을 먹던 아침 9시 39분경 및 그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노끈 등의 이 사건 워터슬라이드 입구를 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입구에 노끈으로 출입을 통제한 사진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와 같이 위 입구를 통제하는 장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당시의 CCTV나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 또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워터슬라이드에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카운터 옆을 지나쳐야 하고 그 카운터에는 피고인의 직원 2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워터슬라이드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몰래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J, I,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워터슬라이드 입구에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명확히 눈에 띄도록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바지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바지선 2층과 워터슬라이드 출구 주변에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워터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는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도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의지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