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는 1층 E호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F은 1층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윗층인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물이 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경 위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유성매직으로 ‘화장실 고치고 아랫집 수리해, 닭대가리야’라는 글씨를 써놓아 시가 미상의 전체도색 비용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빌라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8. 07:40경 위 E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 약 32cm)을 손에 든 채 위 E호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그곳 화장실 타일 바닥을 수 회 내리쳐 타일 2곳이 깨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사진 등, 위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사진 등, 수사보고서(도배업자 G 전화통화)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화장실에 들어가 고칠 장소를 가리켜 준 것일 뿐 특수주거침입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 안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망치로 화장실 타일을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망치를 들고 들어와 타일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화장실 타일이 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에 유성매직으로 글씨를 써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화장실 타일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수공사를 해 달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중사이고, 피해자 C(가명, 남, 22세)은 같은 부대 부대본부 화력과 소속 하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7:33경 피해자에게 B 소속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2. 새벽경 인천 옹진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참석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2건 확보),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촬영 관계 등), CCTV 영상 사진, 사전 현장 건물 외부 사진, 사건현장 내부 약도, 사건현장 내부 사진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녹취록, 증거자료제출,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부사관으로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같은 부대 하급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0: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딸과 격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파출소까지 이동하던 중 F의 배 아랫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F의 오른팔 아랫부분을 1회 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8:46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2호선 C에 도착한 외선 전동차 4-2칸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8.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8. 16:30경 제1항 기재 커피숍 내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1세)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F에게 “나는 교도소에 또 들어가면 된다, 하루살이 인생이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교도소 갔다 온 놈이다, 하루살이 인생이다, 무서울 것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며 위 커피숍 내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유리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깨트리는 등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커피숍 내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유리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깨트려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2018년부터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체리 나무를 경작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속재산의 분할 등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2023. 1. 초순 내지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1. 19.부터 2023. 2.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주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전기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수리비가 약 1,1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형제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상속 관련 민․형사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 및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1:56경 천안시 서북구 B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0:29경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수치도 높다. 다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이 재차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16: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마봉(전체 길이 43cm, 봉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10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이종 전과가 1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6. 3.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미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비로 눈썹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입술은 24만 원, 아이라인은 10만 원을 받고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바늘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입술 시술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명시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0만 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해당 미용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1. 02:32경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럼 찾아간다구 했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2. 11. 25. 오후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이수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피고인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너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거다. 칼로 쑤셔서 죽여버리고 싶다.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7.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 화물차를 약 3.6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1.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4:4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4. 15:34경 계룡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A(남, 54세)와 화물 상차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공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각목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약 25년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4. 15:34경 계룡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화물 상차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5.부터 2022. 9. 24.까지 위 회사의 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7,909,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3,266,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5.부터 2022. 9. 24.까지 위 회사의 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8,583,35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원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C’라는 상호의 옷가게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19: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신고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페이스북메시지 캡쳐본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중앙선을 임의로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종합하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소년원에 입원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판도중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과거의 비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같은 해 3.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C 방면에서 다농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물적 피해_자동차 종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판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전진, 후진하다가 앞뒤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금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이 분실물로 보이는 피해자 C 소유의 삼성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 구찌 장지갑 1개, SAERA 카드지갑 1개, 2종보통 운전면허증 1매, IBK기업은행 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 연수e음카드 2매와 현금 387,000원 등이 들어있는 흰색 디즈니 핸드백을 발견하자 이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13. 01:06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백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간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며 위 핸드백 안에서 위 구찌 장지갑을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구찌 장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87,000원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D오피스텔[현장 CCTV 상세분석]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공모 범행 확인),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피해자 대면하여 진술 청취),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품 및 피의자 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품 사진, 현장 임장사진, 압수품(유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명검문소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보호 좌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F125 이륜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폐쇄성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