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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화성시 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위 회사 공장부지 매수를 위한 용도로 교부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 R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적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Q 대표와 수산물가공공장을 동업하려고 하고, 그 때문에 종업원들 숙소가 필요하여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로 당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매대금 3억 원은 2008. 4. 18. 일시에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먼저 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 경 77,0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입금증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06: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1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 절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의 보험 특약 상 운전자 연령 범위 (35세 이상)에 피고인 (32세)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C의 경우 치료 비약 1,600만원 중 600만원 상당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치료비 모두 보험처리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고단1756]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교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 1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C 교회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7:1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교회에서, 피해자 D이외출하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3장, 오천원권 7장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03:19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에서, 피해자 J 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하고, 진열대에 있던 남성용 속옷 1벌(시가 2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오려다 무인보안장치에 포착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160]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 차량 열쇠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03:00경부터 2013. 12. 15. 17:30경까지 청주시내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교회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변론에 타나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강동교회 방면에서 삼성 전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왼쪽 백미러 및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 전력,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섭취한 알콜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공식으로서 그 계산식은 'C=a/(p×r) (C는 혈중알콜농도, a는 섭취한 알콜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이다. 한편 위 공식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음주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는 계산식은 "Ct = a/(p×r)-b×t(b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으로 개인에 따라 0.008%에서부터 0.03%까지 분포,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9. 6.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참소주 2병(720ml)을 마신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체중은 70kg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12%{= 720ml(섭취한 알콜의 양) × 0.7894g/ml(알콜의 비중) × 0.25(소주의 알콜도수) × 0.7(체내흡수율) / 70kg × 0.86 × 10}인 것으로 산출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의 분해량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7. 3. 24.자 의견서에서 최종 음주시간 2016. 9. 6. 23:00부터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인 같은 날 23:40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 0.112% - (0.03% × 2/3시간)}라고 계산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인 2016. 9. 6. 23:40경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섭취한 알콜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개시시각인 2016. 9. 6. 19:30경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을 0.03%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그 결과는 0%[= 0.112% - (0.03% × 4.16시간)]가 된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써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 여)와 안면이 없고 'E'주점에 일행들과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02:4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에 있는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춤을 추던 중 성적인 욕구가 생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을 피해자의 양 팔 사이로 넣고 그녀의 양쪽 가슴을 잡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9.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1001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임차 중인 E 부동산 상가와 'F 미용실'의 상가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파트 매매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의 가치가 폭락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미용실의 직원 급여가 밀려 있었으며, 위 상가에 대한 월 차임, 공과금 및 재료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2. 2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G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 이유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인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미용실을 처분하였는데, 당시 미용실 차임도 체납되어 있었고,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 밀려있었으며, 미용실 기계 외상대금도 변제하여야 했고, 미용실 재료비 지급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채무들 이외에도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용실 직원들로부터 미용실 처분대금 잔액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로써 급하게 갚 아야 할 다른 빚들을 갚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실을 처분한 이후 2008년경부터 연락두절이 되어, 2008. 6. 25.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된 2014. 1. 11.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이 되었던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이전에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그 외에 차용 후 6년이 넘도록 변제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 등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일로부터 매우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에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E를 불러 그녀가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 연락을 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측 편두 하악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2014. 3. 14. 22:25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내가 남편인데 차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여 C의 차량 열쇠를 경찰관으로부터 받아 귀가하였으나, 이후 C는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5. 01:10경 구미시 F 아파트 4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G에게 "이 씹할 좆같은 것들아, 너거가 와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G은 경찰에서, 2014. 3. 15. 01:10경 C가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 역시 차량 열쇠를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순찰차량 뒷좌석에 있던 C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다가가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중 경찰관 G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9세)은 통영시 G에 있는 H시장 내에서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여, 57세)는 위 I 옆에서 'J'이라는 상호의 건어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남, 33세)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위 I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J에 설치한 햇빛 차단막이 피고인 운영의 [ 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안 치우나,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되자,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5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5중수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위 J가게 안에서 블록벽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인 C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J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매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C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C(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C), 진료소견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다툼의 발단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C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을 높이 들어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의 가담 정도나 방법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20경 광주 서구 B빌딩` 1층 중앙통로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휴대폰을 통화하며 위 통로를 걸어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곡성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얼마 전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을 냈는데 또 단속을 하면 되겠느냐고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8: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다운교회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3,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LIG 손해보험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어린 두 아들을 돌보면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보이는 점. 1. 불리한 사정 :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피해자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8: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다운교회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D(49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9,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맥주박스, 얼음통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2. 0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DMC빌딩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51(남가좌동)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2:55경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번길에 있는 을지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도로의 편도 5차로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역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오른쪽 후사경만을 보고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13:39경성 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1회의 경미한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