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청로 191에 있는 '하동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 23: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B(남, 34세)가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당구장 내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를 때려 싸움이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01:18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소 앞에서, 그곳 도로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을 한다는 연락을 받은 위 C초소 초병으로 경계근무 중인 육군 1보병사단 15연대 2대대 E 소속 상병인 피해자 F으로부터 '역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들 검문 똑바로 안하냐, 개새끼들아,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2018. 8. 29.(수) J 경계작전명령서(C), 복무확인서 1. K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의무복무 중인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군의 검문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8: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뒤 사거리를 남부지하차도 방면에서 양주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시장 방면에서 E에 있는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 현황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동차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4:2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건물 주차타워에서 안양시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98에 있는 삼거리에서 명일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언어 및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1.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5. 21.자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여수시 C 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B'이라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 B C이다.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 한도조회 및 입·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2. 20.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동시 D 소재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1:26경 경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7번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한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자체에 내포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함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비록 사고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역과 충격을 분명히 감지하고서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블랙박스 영상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가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확인하자 바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파출서로 가서 자수한 점(자수감경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1990년대 초반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를 신고하여 피해자가 후송조치되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1)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고 원금도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1. 3,700만원, 2016. 8. 10, 300만원, 2016. 10. 11, 4,000만원 합계 8,000 만 원을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녹취록, 이체 캡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판시 횡령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서는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9:3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경관 요청'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가 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47경부터 20: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캡쳐본 1. 측정거부 동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의 오류 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3.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내뱉은 숨의 정도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음주측정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 음주측정기 위에는 빨간색 공이 담겨있는 길쭉한 플라스틱 통이 꽂혀있는데, 사람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경우 빨간색 공이 위로 올라간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숨을 내뱉었는데, 음주측정기와 떨어져 있었음에도 공이 끝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때에 빨간색 공이 플라스틱 통 길이 중 반 이하에서 머물렀다. 또한 음주측정기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하는 사람이 숨을 세게 일정 시간 동안 불어넣어야 한다. 피고인은 간혹 숨을 세게 불어넣기도 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았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길게 불라고 하는 등 호흡측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숨을 불어넣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이틀 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경찰관이 그 후부터 계속 이 기계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현재도 사용 중이다. 또한 경찰관은 대소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해보기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안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옆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B과 공동으로 2017. 12.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계밀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B은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각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면서 서로 추월을 반복하는 등 자동차 경주인 소위 '레이싱'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 H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자동차 경주를 하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B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격히 정차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G는 B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H는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은 2017. 12. 25. 03: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운전의 위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실은 그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었고, 또한 자동차 경주 등 소위 '레이싱'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행 중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경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내지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730,190원을 J병원, K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2017. 12. 25. 자 M CCTV 수사), M 내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2017. 12. 25. 이동경로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B 수사),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통화녹음 수사) 1.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각 보험금명세, 대인종결 품의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공동으로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 범행경위,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 범행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참고인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경찰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위 F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0: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월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8.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4,087,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7,405원 및 퇴직금 합계 48,857,996원 등 합계 81,315,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2018고단3887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6. 26.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양상동)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의 피규어 사고팔기 게시판에 아이돌 열쇠고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아이돌 열쇠고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아이돌 열쇠고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자료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향토예비군훈련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명회사인 주식회사 E의 부회장 F과 아주 친한 형님, 아우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 휴대폰 광고권을 따주겠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4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1. 4. 8. 11:00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E 휴대폰 광고권을 땄고, 결과는 이틀 후에 발표가 나온다. 나중에 내가 수수료로 받을 돈에서 상계 처리하면 되니 돈을 먼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휴대폰 광고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8.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1) 내에 두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에게 협박당하여 L에게 줄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0.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M, N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22)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093)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1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2길 15에 있는 서울시청 별관 7층 버스정책과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제보하였던 버스회사 비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해당 버스회사에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장 및 버스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상의를 탈의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서울시청 B 소속의 C 등 방호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다가서자, 피고인은 "다가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한손에는 커터칼을 소지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불꽃을 일으키는 등 C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서울시청 C 등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접수 관련), 캡쳐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84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을 이용하여 온라인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한 아이템을 다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7. 8. 2.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이나 기타 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D)'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USIM을 이용하여 1,270,93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5,5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USIM을 이용하여 합계 3,662,100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등 이용요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 5. 1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8, 14: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대마 0.06g을 금색 담배파이프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8. 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F오피스텔 인근 G 산책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3.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위 G 산책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파이프 등),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야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 회보(2018-H-4489) 및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E 주유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주유비 결제 영수증 첨부), CCTV 주요 장면 사진 등, 주유비 결제영수증 1. 차량종합 상세내용(I), 통고처분 내역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마 흡연을 위한 파이프를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대마를 자주 흡연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