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721]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02: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유리통 안에 작은 종 모양의 유리관이 들어있고 빨대 모양의 유리관이 유리통 윗부분에 붙어있는 흡입기를 준비한 후 유리통 안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쪽으로 난 유리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초저녁 무렵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흡입기를 준비한 후 유리통 안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쪽으로 난 유리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에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초저녁 무렵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로 이동한 후 위 아파트 C동 내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 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둔 후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D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둔 날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난 다음 위 B아파트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E모텔 인근 불상의 빌라주차장에서, D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6.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8번 출구 부근 불상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7.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22:15경 경기 수원시권선구 F 건물 전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8. 20:00경 경기 의정부시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용해한 뒤 여자친구인 G으로 하여금 자신에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 오후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필로폰 약 0.58g이 담긴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72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3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서 등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 일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매도․매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합성대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