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아산시 D 인근에 있는 'E'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9. 5. 오전경 피해자 F(여, 44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되지 않게 대출 락을 걸어 놓았는데 실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보라,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어서 나라에서 환수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1. 통장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시설 CCTV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제컨벤션고사거리 쪽에서 강선5단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WINGGO10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된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모이다. 1. 2018. 7. 1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할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파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걸레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17.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6: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19. 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해 주면서 받은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면 건당 최소 30~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당 돈에 대해 안전인증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H')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C 대리 행세를 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3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아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M')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I에 대한 압수물 수량 변경),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압수물 수량 변경)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19, 27 내지 30) 1. 피해자 예금통장, 현금 2천만원 교부장소 1. 피고인이 작출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효자촌사거리 방향에서 서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1)한 과실로, 마침 D고등학교 방향에서 서현도서관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CA110 이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대기중이던 G E300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위 절단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좌회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1:4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신축현장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2톤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네이버밴드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B', 'C', 'D'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관리 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3%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범 G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은행권 대출을 막아 놓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불법자금이므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 11:40경 오산시 H에 있는 '동물병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 4,95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27. 11:43경 D 및 C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H에 있는 I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973호로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1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노1856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2020. 5. 1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범죄사실)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7.~8.경부터 위 레스토랑 지하 여자화장실에 볼펜 모양의 소형카메라(증 제2호)를 몰래 설치하여 여자 손님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9.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 13: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위 카메라를 수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볼펜형 카메라 분석) 1. 고소인 제출 CD(녹취파일), 고소인 제출 CD(피의자 범행 모습)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레스토랑의 여자화장실에 볼펜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여자 손님 2명(신원 미확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여자 손님 1명(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할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머니에게 현금 1,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레스토랑 이용권을 지급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D 외의 피해자들은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다가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 대출이란 직장은 있으나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다른 직장 내역을 만들어주고 계좌로 입출금을 통해 급여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D' 팀장이라는 위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계좌번호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는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안산 G호텔 옆 H 앞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통해 "당신의 E은행 계좌로 9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안산 상가 E은행에 가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행 뒤편에 있던 남자에게 전달하라. 은행에 가서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외사촌한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 12. 11:1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E은행 K금융센터에서, 출금액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문의하는 은행 직원에게 인출하는 현금은 전세자금 용도이고 외사촌이 빌려준 것이라며 허위 진술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인 B가 위 E은행 계좌에 송금한 95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E은행 K금융센터 주변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E은행 K금융센터 주변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E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M에 있는 E은행 지점에 가서 그 중 1,5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수표로 찾아서 근처 다른 E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라."라는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 12. 12:1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E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작성하도록 한 체크리스트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위 E은행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인 L이 위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장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정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착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및 O 대화 일부 첨부), 거래내역서, O 대화 내용, 체크리스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한 대부업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려 한 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1회의 벌금형(자동차관리법위반)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 C초등학교 축구부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주시 소재 D 숙소 내에서 화랑대기 하계훈련 과정에서 피해 아동 E(나이 불상), F(10세), G(10세), H(10세), I(10세)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아동들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 F에 대한 각 M 속기록 [피해 아동들이나 학대행위를 목격한 아동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들의 진술들 간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및 연번 91)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2, 14, 15, 16, 18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범행 일시가 법률 개정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 전의 범행으로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비교형량,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도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학대행위의 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시킨 빨래를 잘하지 못했다고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자신의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는 등의 경우는 그 동기가 교육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 아동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대부분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사기죄로 징역형 1회, 사기죄로 징역형 3회 및 벌금형 18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4: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60,000원 상당하는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5. 1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 합계 2,015,000원 상당 주류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이 각각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제출 영수증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동종사건 처분 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정상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상습으로 동종 재범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합계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 H, G과 합의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10경 김해시 C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방면에서 불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9. 10. 3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3층 C호 D 사무실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주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시작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3개의 배열이 일치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면 현금 2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의뢰 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법 불량(폐쇄적 영업),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술집 에서 피해자 D(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었으나 맥주잔이 아닌 손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며, 2주 진단의 경미한 상해로 특수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1:12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씹새끼, 씨발자식, 후레아들놈, 개씨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품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6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97,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48,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00,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