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각 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개통 및 판매하고,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D'과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D' 대리점에서 점장으로서 판매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2016고단2057 1. 피고인 A의 F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중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 신청일란에 '2014. 9. 17.', 신 청/가입자(대리인)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식회사 KT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F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7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4. 10. 하순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I)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J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이름란에 'J', 법정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사하구 L 1201동 30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식회사 SKT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시가 7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5. 1. 31.경 위 계좌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M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중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 신청일란에 '2015. 1. 8.',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식회사 KT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M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86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5. 2. 하순경 위 계좌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O 및 P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이름란에 'O', 법정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북구 R@ 101-20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이름란에 'P', 법정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사하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및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2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식회사 SKT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O 및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시가 합계 1,71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고, 2015. 6. 하순경 위 계좌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와 같이 O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0 등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9.경 위 'D' 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일이 하나 잘못되었는데, 내가 나가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잘못하다가는 구속될 수 있다. 니가 대신 좀 나가서 조사 받아도. 니는 처음이라 벌금 밖에 안 나온다. 나중에 벌금 나오는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하께."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 6.경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T팀사무실에서 경사 U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O 및 P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2991 6. 피고인 A의 V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D' 대리점에서 V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V 명의로 SK 휴대전화(W)를 가입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V', 법정생년월일/법인란에 'X', 주소란에 '부산 남구 Y 104동 1층 105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외 5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D' 대리점에서 V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V 명의로 KT 휴대전화(Z)를 가입하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V', 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AA 4층 402호',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V',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요금할인, olleh mobile 결합의 각 신청인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외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외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외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의 AB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 대리점에서 AB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B 명의로 SK 휴대전화(AC)를 가입하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AB', 법정생년월일/법인란에 'AD',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AE오피스텔 305',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iPhone/ 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외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외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016 8. 피고인 A의 AF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정보, 가입신청고객정보란 등에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를 적은 후 성명란에 'A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휴대폰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K 텔레콤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9.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별네트웍스와 통신기기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통신기기를 판매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5. 11:00경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등 합계 9,071,700원 상당의 통신기기 10대를 임의로 불상의 대부업체에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230 10. 피고인 A의 AG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D' 대리점에서, AG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SKT 휴대전화(AH) 가입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G', 법정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 중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G', 주소란에 '부산사하구 H', 법정생년월일란에 'AI',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양식 중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AG', 법정생년월일란에 'AI', 본인 확인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T 개통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A의 AJ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SKT 휴대전화(AK)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D' 대리점에서, AJ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SKT 휴대전화(AK) 가입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J',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AM빌라 302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양식 중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매매 계약서 양식 중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J',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AM빌라 302호',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AJ', 법정생년월일란에 'AL', 본인 확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양식 중 신청고객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가입신청서 양식 중 Btv mobile 가입신청 정보 이름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SKT 휴대전화(AK) 가입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T 개통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SKT 휴대전화(AN)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D' 대리점에서, AJ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SKT 휴대전화(AN) 가입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J',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AO 102동 1502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양식 중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매매 계약서 양식 중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J',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AO 102동 1502호',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AJ', 법정 생년월일란에 'AL'. 본인 확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양식 중 신청고객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가입신청서 양식 중 Btv mobile 가입신청 정보 이름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SKT 휴대전화(AN) 가입 관련]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T 개통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01 12. 피고인 A의 AP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KT 휴대전화(AQ)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AP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KT 휴대전화번호 'AQ' 번호를 가입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해 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AP', 생년월일란에 'AR',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AS',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AP'라고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요금할인', 'olleh mobile결합'란의 각 신청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P 명의의 휴대전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KT 휴대전화(AQ) 가입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SK 휴대전화번호 (AT)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AP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SK 휴대전화번호 'AT' 번호를 가입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SK텔 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AP', 법정생년월일/법인란에 'AR',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AU',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 신청서',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SK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SK 휴대전화번호 (AT) 가입 관련]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11 13. 피고인 A의 AV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H',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V'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V의 성명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소속의 성명불상의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471 14. 피고인 A의 AX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에 'AX, AY, 사하구 H'이라고 기재한 후 AX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이 AX 명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 상위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조된 AX 명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가입이 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1대(시가 979,000원, G925 32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59 15. 피고인 A의 BA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위 'D' 대리점에서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중 고객명란에 'BA', 생년월일란에 'BB',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BC', 신청일란에 '2015. 6. 16.',신청/가입자란에 'BA'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이름란에 'BA', 법정생년월일란에 'BB',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BC', 신청일란에 '2015. 6. 16.', 가입신청고객란에 'BA'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A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와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와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각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기가 휴대폰 1대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폰 1대를 각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3706 16. 피고인 A의 BD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BD', 법정생년월일/법인란에 'BE',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D'로 각각 기재한 후, BD의 성명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D'로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매,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속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797 17. 피고인 A의 BF 등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D' 대리점에서 BF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BG)을 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BF', 법정생년월일란에 'BH', 주소란에 '사하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BF'이라고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아이폰/아이패드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B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 9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하며 이하 같다)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8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아이폰/아이패드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8부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BF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 할부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301,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58 18. 피고인 A의 BJ 등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명의자 B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J의 서명을 하는 등 B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고 BK을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 22, 44, 46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6,36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284 19. 피고인 A의 BL 등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3. 위 'D' 대리점에서 임의로 B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L', 요금제란에 '음성무한데이터 299', U플러스 확정번호란에 'BM', 작성일자란에 '2015년 8월 13일', 신청인란에 'BL'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11, 19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하며 이하 같다)와 같이 총 26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보상기변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L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화랑의 담당 직원 BN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 BN가 부산 동래구 동래로19번길 5에 있는 주식회사 화랑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상으로 스캔한 위 신청서를 확인한 후 인쇄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 26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보상기변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L 명의 휴대폰 번호이동가입신청서의 스캔 파일을 화랑의 불상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뒤, 이를 출력한 화랑의 담당 직원이 그 신청서를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제출하게 하여 그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이 BL의 명의로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L으로부터 사전에 휴대폰 번호이동 개통에 대하여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자신이 그 단말기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G유플러스 통신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LG유플러스 통신사 소유의 시가 899,800원인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247,500원의 휴대폰 단말기 27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46 20. 피고인 A의 BO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에 명의자 BO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가입신청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 아이폰/아이패드이용고객동의서 1장의 각 신청고객란에 B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즉시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9장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스캔하여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8,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9장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A의 BP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명의자 BP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가입신청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 아이폰/아이패드이용고객동의서 2장의 각 신청고객란에 'B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즉시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2장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스캔하여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8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2장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419 22. 피고인 A의 BQ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5.경 주식회사 화랑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LG U+ 가입신청서 양식 중 구매자(약정인)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 신청일란에 '2015. 3. 5.', 신청인/가입자란에 'B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LG U+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 중 신청인란에 'B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LG U+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 중 신청인란에 'B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LG U+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양식 중 신청인란에 'B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U+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598 23. 피고인 A의 BS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인 BT가 새마을금고 직원임을 이용하여 이복동생인 BS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 BT를 속이고, 그를 통해 BS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 1개를 개설하여 자신의 휴대폰 판매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T에게 'BS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B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S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이 BS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은 위 BT는 2013. 8. 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산평화지점'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BS', 자택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BU', 연락처란에 'BV, BW', 신청인란에 'B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S'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합계 10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산평화지점'에서, 위 BT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책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BS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합계 10부의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책임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산 동구 BX빌딩 2층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자신이 위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S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잠시 보관하고 있던 BS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문자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BS 명의로 된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집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S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4. 5. 2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7,177,536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 합계액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5명으로부터 합계 56,786,75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59 24. 피고인 A의 BY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신규가입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Y', 주민등록번호 란에 'BZ', 주소란에 '사하구 H'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BY'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B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Y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가입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가입청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가입청약서를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92,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5. 피고인 A의 BY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KT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BY', 생년월일란에 'CA', 연락처란에 'CB'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BY'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B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1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6. 피고인 A의 CC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신규가입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CC', 생년월일란에 'CD', 주소란에 '진구 CE'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C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C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가입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가입청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가 입청약서를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78,8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06 27. 피고인 A의 CF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D'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신청 고객 이름란에 'CF', 생년월일란에 'CG', 주소란에 '부산 서구 CH 동 층 호', 가입신청 고객 서명란에 'CF'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K 텔레콤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 할부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227,1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332 28. 피고인 A의 CI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8. 위 'D'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I', 생년월일란에 'C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C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올레KT남부지점 주식회사 인샤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454 29. 피고인 A의 CK 등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명의자 CK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별네트웍스에 스캔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5, 48, 66, 88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100명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 196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별네트웍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18,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9회에 걸쳐 마치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별네트웍스,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이동통신,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투, 피해자 주식회사 인샤인, 피해자 주 식회사 TGV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524,200원 상당의 휴대폰 289대를 교부받고, 합계 62,182,2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교부받았다. 3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D' 대리점에서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이동통신으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46,008,600원 상당의 휴대폰 47대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635 31. 피고인 A의 CL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유의사항)의 각 신청인란에 'C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오뚜기이동통신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L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이동통신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일련번호: CM) 1대를 꺼내 임의로 불상의 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7387 33. 피고인 A의 CN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D' 대리점에서 CN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CO)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LGU+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CN', 생년월일란에 'CP', 고객주소란에 '사하구H', 신청인/가입자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C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4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N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CN이 진정하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23,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969 34. 피고인 A의 CQ 등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D' 대리점에서 CQ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CR)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KT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CQ', 생년월일란에 'CS', 고객주소란에 '사상구 CT',신청인/가입자란에 'C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번호이동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해당 통신사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5.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D' 대리점에서 제34항 기재와 같이 CQ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인샤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를 중고매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6, 16번 제외, 합계액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샤인, 케이티스, 오뚜기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13대 합계 13,09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제3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31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6번 제외, 연번 17, 27번 및 합계액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7,094,000원을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18 37. 피고인 A의 CU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모델명 'G900', 일련번호 'CV', 출고가 '866,800', 할부원금 '716,800', 요금제 'LTE42', 월정액 '42,000', 신규가입번호 'CW'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C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U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8. 피고인 A의 CX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모델명 'I6 64', 일련번 호 'CY', 출고가 '924,000', 할부원금 '864,000', 공시지원금 '60,000', 월 납부액 '79,200'이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란에 C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희망번호란에 'CZ'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CX'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olleh 결합,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의 각 신청인 또는 고객란에 'C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외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의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X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외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9.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E'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영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TGV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일련번호: CY) 1대를 꺼내 임의로 불상의 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629 40. 피고인 A의 DA 등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명의자 D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A의 서명을 하는 등 D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스캔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0, 28, 29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4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대리점에서, 제40항 기재와 같이 DA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한 후 위탁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인샤인 소유의 갤럭시 S4 LTE 1대 699,600원 상당을 중고매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 17, 23, 24번은 별지 정정표에 의한다)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76,3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04 42. 피고인 A의 DB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7.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모델명 'G900', 일련번호 'DC', 출고가 '866,800', 할부원금 '766,800', 요금제 '무한85', 월정액 '85,000', 신규가입번호 'DD'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 또는 신청인란에 'D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화랑텔레콤의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3. 피고인 A의 DE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모델명 'I6S', 일련번호 'DF', 출고가 '999,900', 총요금할인 '316,800', 단말기지원금 '68,000', 신규가입번호 'DG'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D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인 주식회사 제이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E'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투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 이폰6S 64G(일련번호: DF) 1대를 꺼내 임의로 불상의 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07 45. 피고인 A의 DH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0 위 대리점에서, 권한없이 ollel mobile 가입신청서 신청인이름란에 'DH', 생년월일란에 'DI', 신청인란에 'D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H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H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티지브이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H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티지브이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9 46. 피고인 A 의 DJ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E'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DJ', 생년월일란에 'DK', 신청/가입자란에 'D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직영대리점인 주식회사 TGV(쑈스타)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7.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4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GV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일련번호: DL)를 꺼내 임의로 불상의 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07 48. 피고인 A의 DM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N'이라는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의 고객인 DM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M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D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DM', 주민등록번호란에 'DO',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DN', 가입희망번호란에 'DP',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M'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M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게 전산 프로그램 'K노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7고단2725 49. 피고인 A의 DQ 등 명의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명의자 D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Q의 서명을 하는 등 D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스캔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5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대리점에서, 제4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Q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 64기가 1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을 포함한 사용대금 923,3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864,8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94 51. 피고인 A의 DR 명의 도용 관련 가. 3. 30.자 명의 도용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D' 대리점에서 DR의 동의 없이 DR 명의로 휴대전화(DS)를 개통하면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과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고객명란에 'D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R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들을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2015. 4. 1.자 명의 도용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대리점에서 DR의 동의 없이 DR 명의로 휴대전화(DT를 개통하면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과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고객명란에 'D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R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사본(증거기록 31, 209쪽)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75, 378, 412쪽) 1. 약식명령 사본(증거기록 353 내지 354쪽) 2016고단2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 단말매매계약서 1.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 각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 1. 각 가입신청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olleh 결합 1. olleh mobile 요금할인 1. olleh mobile 지원금 2016고단3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V,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기기 위수탁 판매계약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3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각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각 단말매매계약서 1.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각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 1. 각 가입신청서 2016고단3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olleh mobile 지원금 1. olleh mobile 요금할인 1. olleh mobile 결합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016고단3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가입신청서 1.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016고단3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6고단3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2016고단3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2016고단47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DW, DX, BF, D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 각 단말매매계약서 1. 분할상환계약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iPhone/iPad Guideline 1.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각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1.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olleh mobile 결합 2016고단49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DZ,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F, EG, EH, EI 각 고소장 1. EJ, EK, EL, EM, CK,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DZ, FA, FB, FC, FD, FE, FF, FG, F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신청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674쪽) 2016고단5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폰 개통 계약서 27매(증거기록 53 내지 72쪽, 74 내지 80쪽) 2016고단5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개인정보제공·마케팅 정보수신동의서 1.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각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2016고단5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LG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2016고단5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S 진술 부분 1. FI,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1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부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1. 범죄일람표 1부 1.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1부 1. 각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1.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1부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부 1.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1부 1. 앤알캐피탈 대부거래계약서 1부 1.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2부 1. 산와머니 입금내역서 1부 2016고단5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규가입청약서 사본 2016고단5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월별 청구요금 내역 2016고단6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증거기록 6쪽)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6고단6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J, FK, FL, FM, DV, BN,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CK, GR, GS, GT, GU, GV, GW, GX, GY, BL,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CN,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명의도용 접수 핸드폰 및 수수료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21번), 각 명의도용 접수 내역(증거기록 순번 46, 67번), 핸드폰 개통 및 수수료 내역(증거목록 순번 66번)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약정서, 계약인수약정서,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점 위탁판매계약서, 각 통신기기 위, 수탁 판매계약서 1. 각 분실 핸드폰 기기내역 1. 각 SKT 신규계약서 등 1. 각 KT 가입신청서 등 1.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각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등 1. 각 가입신청서 등 1. 각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등 1. 각 T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1. 각 T단말기 변경신청서 등 2016고단6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L 고소장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오뚜기이동통신기기 출고내역 1. 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6고단7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LTE플러스/세이브/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 요금납부 내역서 2016고단7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K, F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A, JB, EI, JC, JD 각 고소장 등, JE, JF, JG 각 고소장 1. JH, CQ 각 진정서 1. 위탁판매계약서(D), 판매위탁계약서 1. HQ, JI, BL, HC, JJ, JK, JL, GF, FV, II, JM, JN, BJ, GI, FP, GY, HK, IX, IN, FY,IP, IU, EA, HN(JO), V, JP, JQ, JR, JS, JT, FQ, IY, ED 각 명의도용서류 1. JU, JV, JW, JX, JY, JZ, KA 각 SK가입신청서 등, KB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1. 케이티스 피해내역, 케이티스 휴대전화 출고내역, 각 출고내역 사본 등 1. 수수료내역 2016고단8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2016고단8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C, KD, K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DA, KF, KG, EZ, KH, KI, KJ, KK, KL, KM, EP, KN, EU, KO, KP 각 고소장 등 1. 진정인 KI, KC 각 진정서 등 1. 피해업체 오뚜기, KQ, TGV, 제이투 각 출고내역 1. KD 채무변제안내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번) 2017고단1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B 고소장 1. 각 SK텔레콤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출고점 확인) 2017고단1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7고단1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출고점 확인) 2017고단2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017고단2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케이티스 고소장 1. 가입신청서 11부 2017고단3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을 영득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로 A의 범행이 은폐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은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S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BS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BS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이용하여 2015. 4. 4.경부터 2015. 7. 18.경까지 합계 30,485,766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S이 위 외환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S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기간(2014. 9. 30.부터 2016. 3. 30.까지) 중 2015. 4. 4.부터 2015. 7. 18.까지 BS이 다니는 대학교 부근에서 위 신용카드가 다수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7면 이하). BS도 수사기관에서 위 외환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환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건네받은 적이 있고(증거기록 221면 이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모든 현금서비스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14면). BS이 다니는 대학교 부근에서 사용된 위 신용카드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 위 신용카드에서 납부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이 그 이후의 기간에도 납부되었다. 또한 위 피해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 10회의 현금서비스 중 위 지출내역이 나타나기 이전 기간인 2015. 2. 18. 및 위 지출내역이 나타난 이후의 기간인 2015. 8. 5., 2015. 9. 1., 2015. 10. 12., 2016. 1. 29. 각 현금서비스가 이루어졌다. 2015. 6. 3.자 830만 원의 대출도 BS이 다니는 대학교 부근에서 사용된 위 신용카드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점, 위 대출금이 B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BT에게 송금된 점, BT가 위 대출 전에 BS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BS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S처럼 행세하여 위 대출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