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2015고단2727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2. 항소기각되고, 2015. 11. 2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한편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광주 서구 시청로 30 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서광주지점 사무실에서, D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매월 2,97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VVIP스마트변액유니버설2.0(무)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을 의도로 D에게 부탁하여 이를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E)로 수당 명목으로 9,997,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A 수당편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8,005,6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보험계약자 F의 '스마트변액유니종신 2.0(무)' 보험의 보험료 244,5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A 보험료대납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47,212,394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822, 2014고단4104(병합),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51408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5도15838호.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757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보험계약자 G의 '퍼팩트Up합5.0(무)' 보험의 보험료 180,0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B 보험료대납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15,001,85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211 - 피고인 A 1. 3,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15.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과거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투자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전화하여 "2014. 1. 17. 과 2014. 4. 7. 에 만기가 되는 2,000 만원, 1,000 만원의 채권상품이 있는데 내부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수익률이 높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고객들에게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채권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 수익금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5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동양생명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4. 1. 2. 에 만기가 되는 수익률 6%인 1,500만원 채권을 포기한 고객이 있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채권을 사서 만기일에 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I, L, M, J, K, D, N, O, P,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피고인 A은 수당편취 관련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의 권유로 보험계약자가 된 D, K, J, P의 각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대여금반환청구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도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명의자들의 법정증언과 그들의 월소득, 월 납입보험료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