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중국 대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을 개설한 후 아래 A으로부터 양도받은 L 등 타인 명의 계좌 28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28명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6,631,739,344 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최대 3,000,000원의 적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경 A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달라. 개당 700,000원을 주겠다. "고 하여 위 A으로부터 2012. 4. 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보안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3.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경 C으로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타인 명의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해 달라. 대포폰은 400,000~500,000원 정도를, 통장은 개당 7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후 2012. 4. 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고, 대포폰 4~5개 정도를 양도함으로써 C의 위 1항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여 C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경 M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때 필요하니 타인 명의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해 달라. 대포폰은 개당 300,000~350,000원 정도를, 통장은 개당 700,000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2. 2. 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N 명의 하나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고, 대포폰 4개 정도를 양도함으로써 M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0 도박사이트 운영시 사용하게 하여 M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강동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폐휴대폰 모집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Q) 및 보안카드 등을,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통장(R) 및 보안카드 등을, 2012. 8. 1.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S), 우리은행 통장(T) 및 보안카드 등을 위 A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을 받고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5.경 서울 강동구 P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 ㅎ 통장(U), 하나은행 통장(V, W), 기업은행 통장(X), (주)Y 명의 농협 통장(Z, AA), (주) AB 명의 하나은행 통장(W) 및 보안카드 등을,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주) Y 명의 국민은행 통장(AC, AD), 기업은행 통장(AE) 및 보안카드 등을 위 A으로부터 개당 1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동구 AF 위 D이 운영하는 'AG' 상호의 당구장에서 (주)AH 명의 신협 통장(AI), 우체국 통장(AJ) 및 보안카드 등을 위 으로부터 개당 4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1. 수사보고(참고인 AP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수사기록 83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838쪽) 1. 수사보고(B의 범죄혐의에 대해(스포츠토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E,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현재 건강상태 고려)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데,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고 취득한 대가 역시 상당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규모와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