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890

범죄 사실 피고인 D은 200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01. 3. 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J은 2003. 8.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K은 199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 A, B, G,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일명 BH), BI, BJ, BK, BL, BM, BN, BO, BP, 성불상 BQ, 성불상 BR, 성불상 BS 등과, 1990년대 이후부터 L과 그를 따르던 N, O, P, Q, R, S, T, 성불상 BQ, 성불상 BR,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30여 명의 BT파 출신 폭력배, M과 그를 따르던 AN, 피고인 A, AO, AP, AQ, AR, AS, AT, AU, AV 등 20여 명의 전남 BU지역 출신 폭력배, 피고인 I과 그를 따르던 AW, AX, AY, 피고인 K, AZ, BA, 피고인 B, 피고인 G, BB, BC, BD, BE 등 15명의 전남 BV지역 폭력배, BF과 그를 따르던 BG, BI, BJ 등 5명의 전남 CE지역 출신 폭력배, 성불상 BS와 그를 따르던 BK, BL, BM, BN, BO, BP 등 15명의 전남 BW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 각종 이권 관련 폭력행사 등으로 각각의 폭력조직을 운영하였으나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폭력배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 핑몰 상가 일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서울 송파구 BX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내 일대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여,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Y 소재 'BZ' 식당에서, BT파 두목 L, 일명 CA파(BU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M, 일명 CB파(BV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피고인 1, CC파(BW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성불상 BS, CD파(CE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BF 등은 각각의 조직원들과 함께, L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총두목격 수괴로, M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N, CF을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수괴급 고문으로, O, P, Q, R, 피고인 I을 수괴인 L, M 등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N, AP, S, CG, 성불상 BS를 부두목을 보좌하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참모로, BF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로, 피고인 A, AO, AQ, BK, BE, 성불상 BR, T, U, CH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Z, BL, AR, AY, AQ, AS, AX, AW, CI, CJ, 피고인 K, BO, AL, BG(일명 BH), BM, 피고인 B, 피고인 G, BA, BI, AE, AD, AK, BN, CK, AT, BD, AU, BB, CL, BC, CM, AG, AM, CN, CO, CP, CQ, CR, W, CS, CT, AB, CU, X, CV, CW, AH, AJ, AI, BJ, AV, 성명불상자 수십명 등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두목, 두목, 수괴급 고문, 부두목, 부두목급 참모, 총무 등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과 각 합숙소의 숙소장 등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 숙소장은 나머지 행동대원 내지 숙소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 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출신지 및 선후배를 섞어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교육시키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싸움에 있어서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이탈하는 것은 용서될 수 있어도 조직을 배반하거나 이탈하여 타 조직에 가입하면 죽여버린다, 선배를 대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머리를 굽혀 인사한다. 2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근성을 가지고 생활한다"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고, 보호비 갈취, 유흥업소 등의 직접 운영,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자금 제공,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타 조직과의 전쟁 등을 통해 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합숙소 운영비용,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20일에는 각 지역의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 일부와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이 강남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매월 1회에 걸쳐 한강 고수부지와 이천지구 거북선 나루터 등에서 조직원 30-80명이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회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매년 1-2회에 걸쳐 청평 유원지, 동강유원지에서 래프팅을 하는 등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명절 때에는 평소 마련한 조직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합숙소 숙소장급 이하의 전 조직원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의 돈을 나누어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 범죄단체인 'CX파'를 구성하고, 2. 피고인 C은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가. 2000.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CY호텔 뷔페식당에서 CX파의 조직원인 BD의 권유를 받아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나. 같은 해 6. 말경 서울 송파구 CZ아파트 DA호에서 DB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3. 피고인 D은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가. 2000. 3. 일자불상경 안산시 DC 소재 CX파의 조직원인 CO의 집에서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나. 2000. 8. 일자불상경 안산시 일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DD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2000. 11. 일자불상경 대전 불상지에서 DE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2000. 11. 일자불상경 대전 불상지에서 DF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2002. 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DG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4. 피고인 E은, 200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DH 소재 DI 식당에서 CX파의 조직원인 BD의 권유를 받아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5. 피고인 F은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가. 2000. 5.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J 소재 DI 식당에서 CX파의 조직원인 BD의 권유를 받아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나. 2000.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H에게 CX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2000.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노상에서 DB에게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6. 피고인 H는, 2000. 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CX파의 조직원인 F의 권유를 받아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X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7. 피고인 J은, 2000.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거북선 나루터에서 CX파의 조직원인 BJ의 권유를 받아 CX파가 폭력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X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8. 피고인들은, CX파의 간부 및 조직원인 M, AP, AW, AM, CR, AR, AQ, BL, DF, AU, BJ, BC, BB, AL, CN, DB, CQ, DK, BD, DL, DM, CO, AG, AI, AV, CP, BA, 성불상 DN, 성불상 DO, 성불상 DP, 기타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0. 7. 하순 19:00경 서울 강남구 DQ 번지불상 다세대주택 지하 DR호 강남숙소에서, CX파의 두목 M이 CX파와 앙숙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DS파'의 조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흉기로 DS파의 조직원들을 무차별 가격하는 소위 '전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잠실, 강남, 인천, 안산, 의정부 숙소 등지에 있는 CX파의 조직원들을 강남숙소 및 인근 여관 등으로 집합시키고, 부두목급 참모 AP는 강남숙소에 대기하던 피고인 E, E, C, D, H와 DB, DE, DG, DF, AV, CR, CO, 성불상 DT, 성불상 DN 등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사용될 사시미칼(각 칼날길이 약 25cm 정도) 50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0자루, 쇠파이프(길이 약 1m 정도) 30자루, 쇠파이프에 사시미칼을 연결하여 만든 쇠창 21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등은 쇠창을 만들면서 사시미칼의 날이 5m 정도만 노출되도록 테이프로 감았다가 조직의 방침이 변경되어 DS파 조직원을 보면 무조건 죽이기로 하였다면서 쇠창의 칼날에 감은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쇠창의 칼날에 감은 테이프를 모두 푸는 등으로 살상용 흉기를 준비하여 강남숙소에서 24시간 대기하다가 이태원 합숙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약 60시간 동안 대기함으로써, DS파 조직원들을 무차별 가격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쇠창 등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예비를 하고, 9. 피고인 F, C, BD, DU, DB, BC, BB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0. 8. 하순경 서울 송파구 DV호텔 DW호에서, BD으로부터 피해자 DX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 DX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X을 감금하고, 10. 피고인 J은, AD, B, AY, CS, BG, BI, BJ, AL, CP 등 CX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2002. 5. 17. 0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 소재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주차대수 91대 규모의 'DY 부설주차장 운영자 선정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의 정·후문에 서서 입찰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DZ 등 입찰참가자 6명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입찰장 입장을 원천 봉쇄하고 EA로 하여금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입찰을 방해하고, 11. 피고인 A은, AN, BF, AY, AP, EB, DB, EC, M, BC, AR, AO, CF과 공동하여, 2003. 8. 10. 11:00경 광주 서구 ED 소재 EE의 어머니 장지인 EF마을 뒷산에서, M은 조문하러 온 피해자 EG(42세)에게 "왜 EH형은 내가 모시고 있는 EE 회장과 비지니스를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 EG으로부터 “이 곳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니 서울에 가서 얘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EG에게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I(35세), 피해자 EG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등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려"라고 지시를 하고, AN은 그 곳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어 피해자 EJ(29세)의 등을 1회 찌르고, B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I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고인 A과 AY, AP, EB, DB, EC, BC, AR, AO, CF은 도주하던 위 피해자들 및 "EK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 EL(26세)을 붙잡은 뒤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흉배부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E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E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E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4고단30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A, F, G, H, J, K, BF, EB, DB, EC, EJ, EL, AY, AN, AP,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M(가명), EN(가명), EO(가명), EG, E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O, DG,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AU, EQ, BB, DD,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R, ES, ET, EU, EE, EV, EW, EH, EX, EY, EZ, FA, FB, FC(가명), FD, FE, EO, DX, F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의 기재 1. 피고인 D, H, J, K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의 각 폭력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I의 폭력 범죄단체 구성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의 각 폭력 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라. 피고인들의 각 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마. 피고인 C, F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의 입찰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A의 각 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H, J,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등 죄 상호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 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ㅏ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E, G, H, I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G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 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B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B, D, G, H, I의 각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DG에 대한 폭력 범죄단체 가입권유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DG에게 CX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G은 경찰에서, 2002. 1. 일자불상경 피고인 D로부터 CX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가입식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DG이 피고인 D과 친구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DG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D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달리 위 D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E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DG이 CX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 D이 DG에게 CX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의 폭력 범죄단체 구성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피고인 K의 집에 기거하면서 피고인 K을 따라 CX파의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X파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정식 조직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G이 CX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1999. 초순경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CB파 숙소에서 피고인 K을 따라 본격적으로 숙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C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같은 해 3.경 K으로부터 CB파, CA파 등이 합치기로 하였다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하여 한강 시민공원에서 축구대회가 있을 것이니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강 거북선나루터 운동장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연합차원의 축구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축구대회가 끝난 후 BZ에서 회식을 함으로써 CX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그 후 2000. 1.경 수원 FF 소재 F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FH파 조직원들에게 구타당한데 대하여 보복하고자 피고인 K, B, F 등과 함께 동원되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고, 2000. 7.경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부근 학교강당 내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때 피고인 B 등 CX파의 다른 조직원들 및 FI파, FJ파, FK파 조직원들과 함께 소위 병풍을 치는 일에 동원되었고, 2000. 8.경 서울 중구 FL 아파트 샷시공사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 H 등 CX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동원되는 등 CX파 조직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이로써 피고인 G이 폭력 범죄단체인 CX파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의 폭력 범죄단체 구성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고향선후배들과 함께 1999.경부터 2002. 사이에 한강 거북선나루터 운동장과 반포대교 아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2002. 7.경 동강래프팅을 한 번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CB파나 CX파라는 조직을 구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G, K, H, J, EO, EN, F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 K, H, J, EO, EN, FD 등은 모두 피고인 I을 CB파의 두목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CB파를 대표하여, BT파의 L, N, O, P, Q, R, CG, S, 성불상 BQ, CA파의 M, AN, AP, CC파의 BK, CD파의 BF과 함께 위 5개파의 통합과정에 참석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1은 CB파 소속 폭력배들에게 BT파, CA, CD파, CC파와 합치기로 하였으니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 1999. 3. 말경 한강 북단 고수부지 거북선나루터에서 위 5개파의 조직원들이 모여 상견례 겸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축구대회가 끝난 후 반포대교 북단 BY에 있는 'BZ'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회식을 하는 등으로 CX파가 구성될 때에 피고인 I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때 CX파의 부두목의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인들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I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위 진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피고인 1이 부두목으로서 CX파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D, G, I의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당시 CX파의 간부 또는 선배로부터 DS파 조직원 중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죽이라거나 DS파 조직원은 모두 다 죽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직접 받거나 후배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전달한 바가 없으며, 다른 조직원들이 준비한 흉기들을 직접 보거나 배분받지 아니한 채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들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의 변호인 살인예비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D1 DS파와의 전쟁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살해대상인물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살인예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당시 흉기를 휴대하고 있거나 조직 차원에서 준비된 흉기를 실제로 본 적이 없고, DS파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해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피고인 G에게 살인예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은 당시 M으로부터 일이 있으니 잠깐 와보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맞은 편 여관골목으로 가서 차 안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M이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CX파와 DS파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거나 CX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준비하고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여, DS파 조직원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흉기를 준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1에게 살인예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에 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C, D, E,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CX파의 두목 M이 CX파와 앙숙관계에 있는 DS파의 조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DS파와 전쟁을 벌이겠으니 조직원들을 대기시키라는 지시가 조직 간부들로부터 내려온 사실, 이에 상당수의 CX파 조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DQ 번지불상 다세대주택 지하 DR호 소재 강남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로 사시미칼 50자루, 쇠파이프 30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0자루 등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 D, C, E, F, H 등을 비롯한 일부 행동대원들은 AP의 지시를 받은 AV으로부터 쇠창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쇠파이프 끝에 사시미칼을 꽂은 다음 사시미칼을 테이프로 감아서 연결하고, 사시미칼의 칼 끝 5cm만 남기고 테이프를 감는 방법으로 쇠창을 만들었는데, 다시 AV으로부터 작전이 바뀌어 DS파 조직원이 눈에 띄면 무조건 찔러 죽여 버리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니 칼날에 감은 테이프를 풀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프를 풀어 칼날이 전부 나오도록 다시 작업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흉기는 강남숙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보다 넓은 숙소인 이태원숙소로 옮겨진 사실, 그 후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CX파 조직원들이 모두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AV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쇠창 등 흉기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D 등이 살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DS파 조직원들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G, I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V으로부터 DS파와 전쟁을 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강남숙소 주변 여관 및 이태원 숙소 등에서 대기하였는데, 당시 AV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찔러죽여야 한다며 전쟁이 벌어질 경우 상대 조직원들을 찔러죽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한편 BF이 후배 조직원들 10여명과 함께 강남숙소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쇠창과 같은 흉기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되면 위 흉기를 배분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강남숙소 주변 여관 및 이태원 숙소에서 대기하였는데, 처음에는 전쟁이 나면 상대 조직원들을 죽이지는 말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상대 조직원들을 보면 죽여버리라는 지시를 전달받았고, 한편 강남숙소에서 쇠창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강남숙소에서 만든 쇠창과 사시미칼, 쇠파이프 등이 이태원숙소로 옮겨진 다음 위와 같은 흉기들을 실제로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DS파와 일이 생겨 상황이 안 좋으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여관골목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가 M 등이 탄 차량들 옆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대기한 사실이 있고, 당시 강남숙소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흉기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위 흉기가 각 조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 G,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진술의 동기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B, G, I은 피고인 D, C, E, F, H 등의 살인예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G,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인 CX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다음 살인예비 및 집단 · 흉기둥상해나 야간·공동감금 또는 입찰방해 등 위 범죄단체의 구체적인 개별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X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범죄단체에 관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 내에서도 행동대장으로서 비교적 서열이 높아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집단 · 흉기상해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CX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한 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범죄단체에 관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행동대원 중에서도 비교적 서열이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CX파에 가입한 후 DB에게 범죄단체에의 가입을 권유하고, 행동대원급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야간·공동감금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CX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아, 높은 서열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살인예비, 야간·공동감금의 개별 범죄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CX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조직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도 수회 조직에서 이탈하는 등 탈퇴노력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조직을 사실상 탈퇴하여, 실질적으로 조직생활을 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CX파에 가입한 후 DD 등 4명에게 범죄단체에의 가입을 권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D은 CX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 조직활동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생활 중의 개별 범죄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El CX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활동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조직을 이미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이나 CX파의 행동대원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X파에 가입한 후 DB, H에게 범죄단체에의 가입을 권유하고, 행동대원급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야간·공동감금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F은 CX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아, 높은 서열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살인예비, 야간·공동감금의 개별 범죄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조직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 수회 조직에서 이탈하는 등 탈퇴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조직을 사실상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CX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한 점, 행동대원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서열이 낮지 아니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Gl CX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직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9.경 부친이 사망한 시점부터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0. 7. 26. 긴급체포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3. 9.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CX파의 숙소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2001. 10. 20.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CX파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H가 CX파에 가입한 이후 약 2년 여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CX파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스스로 범죄단체에 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고,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 1의 CX파 내에서의 지위나 피고인 I 또는 상피고인들이 행한 갖가지 폭력범죄가 CX파의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의 부두목인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II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두목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데다가, 경찰에서 하위 조직원에게 범행 부인을 강요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중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 CX파의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CX파에 가입한 점, 행동대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여 간부모임에 참석하고, 조직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동대원급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입찰방해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2002. 12. 말경 이후에는 사실상 조직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처와 자식이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CX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범죄단체에 관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행동대원 중에서도 비교적 서열이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K은 2002. 10.경 결혼을 한 이후에 사실상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과거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C, BD, DU, DB, BC, BB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0. 8. 중순 09:00경 서울 중랑구 FM 소재 불상 빌라 지하 FN호에서 BD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사기도박을 해 오던 피해자 DX이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하자, DU, BD, BB, BC, 기타 불상자 2명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X을 찾아가 "지금 당장 돈을 만들어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동생들을 불러 죽여버린다, 신장을 팔아버린다"며 약 1시간 동안 협박하고, 같은 달 하순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빌라 3층에 숨어 있는 피해자 DX에게 피고인 F, C과 DU, BD, DB, BC, BB, 기타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이 찾아가 피해자 DX을 둘러싸고 BD은 "개새끼 생매장시켜 버리겠다, 씹새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 DX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 BD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서울 송파구 DV호텔 DW호로 끌고 가, "만약 허튼 짓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시키는 대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 F, C과 DB로 하여금 피해자 DX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약 24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5.경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 DX을 쫓아다니며 돈을 갚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X으로부터 2002. 5. 5.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DX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2. 피고인 C, F의 변소 피고인 C, F은, 2000. 8. 하순경 BD의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DV호텔 DW호로 간 다음 BD으로부터 피해자 DX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 DX을 감시하다가, 다시 BD으로부터 숙소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아 숙소로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BD이 피해자 DX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한 2002. 5.경에는 피고인 C, F 모두 이미 CX파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 C, F은 위 공갈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D, DX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D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BD은 1999. 경부터 2002.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DX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다음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X을 협박하였고, 그 후 피해자 DX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F 등과 함께 피해자 DX을 납치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 C은 DV호텔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X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BD이 단독으로 피해자 DX을 만났다는 것이고, 한편 DX의 진술내용은, 피해자 DX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D 일행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납치당하여 감금될 당시 BD 일행 중에 피고인 F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DX으로서는 피고인 C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BD이 피해자 DX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갈취하여 갈 당시에는 BD이 혼자 왔었다는 것이므로, 위 BD, DX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