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F은 2008. 7.~9.경 사이에,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G이 삼보컴퓨터로부터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자신들에게 외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남 무안군 H 등 총 21 필지의 토지에 삼보컴퓨터를 채권자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F은 G과의 교섭 및 전자제품의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회사로서 ㈜I(이하 'I'라고 한다)를 구하여 J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I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계약체결, 근저당 담보물 제공자 섭외 및 교섭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08. 9. 25. 서울 구로구 K건물 3층 E 사무실에서, G에게 전남 무안군 H 등 총 21 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최소 5억 원 이상을 ㈜I에 공급해달라, 그러면 이를 처분하여 2~3개월 안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I 명의로 피해자인 E㈜와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F은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 도, 소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자금 조달계획,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경로 등 정상적인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근저당권 제공자에게 교부하여 개발자금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위 대금을 2~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8. 10. 11. 공급가액 102,429,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2008. 10. 18. 공급가액 합계 104,76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합계 207,19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제품공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자에게 판매대금을 교부하여 개발자금으로 쓴다는 점을 E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E를 기망하여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증인 F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에스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서(증거기록 2권 17면),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115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8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삼보컴퓨터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삼보컴퓨터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I와 E가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G과 F은 F이 G에게 부동산 또는 보증보험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G은 위 담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F에게 제공하면, F이 위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F이 G에게 10여 회 정도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G이 삼보 컴퓨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는 못하였다. G은 F으로부터 I와 피고인들은 소개받아 E와 I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하였다. G은 I와 E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 체결 이전부터 F이 M라는 법인을 사실상 관리하여 위 법인을 이용하여 물품을 저가로 덤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G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구속된 F으로부터 N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N가 부동산을 제공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E는 I에게 약정된 물품공급기일인 2008. 9.말경으로부터 15일 정도 이후인 2008. 10. 11.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는바, 위 물품은 M가 공급받은 물건의 일부이다. 삼보컴퓨터는 E에 2008. 10. 31.자로 70,500,000원, 2008. 11. 17. 30,112,984원, 2008. 12. 26.자로 101,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삼보컴퓨터는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당월말 월합계산서를 발행하며,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8. 12. 이후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한다. E는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G은 위 5,000만 원을 삼보컴퓨터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O에게 지급하였고, 삼보컴퓨터는 E에 위 5,0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E에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증인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최초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담보만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담보제공자에게 비용이 가야 된다는 점을 G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담보제공자에게 매매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G은 2013. 8. 22. F와 검찰 대질 신문을 받은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2013. 8. 26.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고 F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F이 진술해야 할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F에게 보냈다. ⑵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G은 삼보컴퓨터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F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F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매매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수회 담보를 제공받았고, F이 M를 통하여 저가로 물건을 매매한다는 점 및 담보제공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에 의하여 I에 공급된 제품도 저가로 매매될 수 있다는 점과 담보제공자에게 금원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G이 실제로 삼보컴퓨터로부터 I에 약정한 수량만큼의 제품을 받지 못하여 I와 약정한 수량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G을 비롯한 E에서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여 I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G이 F에게 검찰 대질 신문 이후에 F에게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고, F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F이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3회 보낸 것으로 보아 F과 G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G의 주장과 같이 F이 단순히 I를 소개만 시켜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G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