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 건물과 같은 군 C 건물의 공사(이하 통틀어 ‘순창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시공자로서, 순창 공사 건축주들의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을 완공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순창 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화성시 F 지상에 건물의 건축 공사(이하 ‘화성 공사’라고 한다)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을 주면 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게 해 주겠다. 나머지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은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순창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성 공사를 즉시 시작하여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3억 원만으로 화성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화성 공사가 아닌 순창 공사에 사용하였기에 화성 공사에 사용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순창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다 사용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일부는 순창 공사에 사용하고 일부는 화성 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3억 원이 화성 공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3억 원이 화성 공사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말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테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다 사용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가 아닌 순창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더라도 그것을 전부 화성 공사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로써 피해자에게 화성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책(청주지검 2019형제531, 12519호 사건 송치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명목의 돈 4억 원은 화성 공사에만 사용하기로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순창 공사에 사용한 후 순창 공사의 C 건물이 완공되면 그 공사대금을 화성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순창 공사에 먼저 사용한 후 순창 공사가 끝나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화성 공사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화성 공사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화성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1.경 M와 사이에 순창 공사 중 C 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7천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가 당초 한 달 내로 지급하기로 했던 1억 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7년 설 무렵 피고인의 독촉으로 피고인에게 그 중 8천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 피고인은 하수급업자들이 공사비를 독촉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M가 N조합로부터 C 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O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M에게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순창 공사의 C 건물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59, 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공사가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그 후 추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며,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성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4층 건물 중 3층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으나, 4층은 형틀 설치만 마친 상태)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2억 원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화성 공사를 포기하며 모든 정산을 마무리 완료하기로 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