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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거주하며 목욕탕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금정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F 출생),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3] 및 그 어머니 등 가족들과 이웃으로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23:50경 '얼음이 있으면 조금 가져다 달라'는 피해자 어머니 G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얼음을 전달해 준 다음,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TV를 보고 있던 위 G 몰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8. 7. 18. 16: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섹스해죠, 빨리오랑고, 빨리오, 고추넣어주랑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응, 씻고 있어, 보지 씻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응답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지적장애 2급)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6. B으로부터 '영천시 C' 토지를 3,114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D, E로부터 '영천시 F, G' 토지를 합계 2,47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위 토지 3필지를 H 주식회사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조세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4. B, D, E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8. 2. 영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은 피고인과 H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람인데, H로 하여금 잔금 1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몰래 사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잔금 1억원을 I의 몫으로 지급하며 E 명의 통장을 피고소인 I에게 교부하였으므로, I이 잔금 1억원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잔금 1억원을 임의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중간생략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잔금 1억 원을 I의 몫으로 지급하였거나, E 명의의 통장을 I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1억원을 I의 몫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E 명의의 통장을 I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은 H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E, B, D의 토지를 H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다. 위 각 토지는 시세가 평당 7, 8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토지를 평당 11만 원에 팔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I은 피고인이 자신의 땅을 H에 평당 12만 원에 팔아주는 대가로 E와 B, D의 땅도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I이 H에 위 땅을 평당 12만 원을 초과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차액은 I이 갖기로 합의하였고, I은 위 땅을 H에 평당 1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이 매도하면서 받는 금액과 H가 실제 지급하는 매매대금 간의 차액에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I은 위 차액은 E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이 직접 E에게 통장을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E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한 후 I이 위 통장을 E로부터 받아 매매대금 차액을 위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직접 관리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 중 일부에 예상한 바와 달리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I에게 그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분쟁이 있은 후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무고죄의 경우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소인에 대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3:48경 대구 남구 B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깨우자 '우리 집이 여긴데 왜 깨우노,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하까.'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몇 호에 사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도 1회 들이받고,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남, 50세), E(남, 44세)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 D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안경 파손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기도 한 사안으로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교구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1,594개, 미화 20,667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해당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F)를 이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인 G으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기재와 같이 어린이제품 124,398개, 미화 1,192,790달러(물품원가 1,495,148,721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2022. 4. 13.경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제품 1,119개, 미화 26387.7달러(물품원가 32,836,369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기재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부정수입의 점), 각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부정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수 부분 연번 55번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결과(기수에 이른 부정수입 금액이 1,495,148,721원에 달한다)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면서 모든 제품을 검사받을 수 없어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표적인 부품들만을 모아서 검사받고 신고하느라 나머지 부품들을 검사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단속된 제품 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안전검증을 받은 점,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인데도 여태껏 아무런 전과도 없이 근면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B(82.67톤, 예인선)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이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2. 12. 11. 18:00경 전남 고흥군 거금도 공고지에서 사석 약 1,000루베를 적재한 부선 C를 예인코 출항, 2012. 12. 12. 11:0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항에 입항, 부선 C를 경사식 선착장에 정박시키고 B를 C의 우현 선미에 계류하여 놓았으나 조석(썰물)에 의한 조류로 B가 C와 함께 좌현으로 밀리자 B를 이동, C의 좌현 선미에 B의 선수만 계류하여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수심과 조류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절하고 유용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전에 선박을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2012. 12. 13. 00:10경 B 선미가 좌현쪽으로 돌면서 갯벌에 좌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03:40경 기관장 D 등 2명이 승선해 있던 B가 우현으로 전복, 매몰케 되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B를 매몰케 하여 동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벙커 -A) 약 2,000리터와 경유 약 400리터, 폐유 약 600리터 등 총 3,0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해양오염방제 종합결과보고 1. B 사고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기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12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각각 주거지 앞 해상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D섬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파도와 조류에 밀려 자신이 설치해 둔 실뱀장어 바지선 그물에 걸려있는 피해자 E가 분실한 실뱀장어 바지선 1척을 습득하였다. 당시 C은 습득한 바지선에 부착된 고유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관계 기관에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에서, C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은 '바지선을 끌고 와서 선착장 옆에 놔뒀다. 이틀 후에 A 집에서 내가 G한테 전화하여 바지선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G이 신안군 H에 사는 사람 것이라고 하였다. 전화할 때 A도 옆에 있었고, 내가 A한테 신안군 H에 사는 사람 것이라고 하였다. A도 바지선 번호를 봤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1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C이 실뱀장어 바지선을 바다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용하라고 줘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업에 사용하고 있다. C이 파손된 바지선이 어장으로 떠밀려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1쪽에서 제22쪽)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03:36경 평택시 정암로 164 소재 기쁜교회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택시기사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형님 들어가세요?, 너는 죽었어, 야! 씨발 웃기지마, 니네 웃긴다 씨발, 너네 죽었어,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함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D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까라 그래,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팔로 경찰관 C의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도 그에 비견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해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38경 서울 강남구 C 식당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술값을 계산하려는 것처럼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은 다음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그 결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재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6:4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주)스톤앤브링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돈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삼아, 위 사이트에 등장한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은 다음 사이버머니로 배팅하여,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도금 합계 55,600,000원 상당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8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 첫머리의 동종 전과), 징역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07:59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도로를 거쳐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7:5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하는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296,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치료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사고경로 재현영상 캡쳐 사진, D주유소 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스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7: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한강시민공원 잠실선착장 앞 편도 1차로 자전거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및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자전거 핸들을 꺾어 피하던 중 반대편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각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스케치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사고가 일어난 자전거도로는 공사중이었고, 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자전거의 통행 방향에 대한 차로 표지에 대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던 점(실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황색실선의 연장선이 공사구간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구간에서는 오히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가르는 흰색 실선의 연장선상에 형광색 마크가 군데군데 되어 있을 뿐인바, 형광색 마크 오른쪽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로인지도 불분명하다. 증거기록 17쪽), 한강변 자전거도로에는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피고인이 그 행인들을 피하려고 진로를 좌측으로 급히 변경하면서 그만 이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자전거 충돌 사고로 인한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 피해자 역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대상책임보험에 기하여 동부화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3,9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6. 5. 30.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E 답 840㎡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있음),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 24: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360ml) 4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 21: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360ml) 2병과 생맥주(2000cc)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림판 사본(순번 제3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제4번) 1. 매출장부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은 E 일행이 주점에 출입할 당시 일행에 대한 신분증을 차례대로 검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E이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술을 주문할 때에 자리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세하고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18세, 남)은 G생으로서 거의 성년에 달하는 나이였으며,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인 H(I생), J(K생)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E은 일행과 주점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술이 나오기 전에 자리에 돌아왔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세하고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18세, 남)은 G생으로서 거의 성년에 달하는 나이였으며,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인 H(I생), J(K생)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검사 당시에는 E이 없다가 나중에 E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의 주점에서 E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청소년인 E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그들에게 술을 내어 놓기 전에 E의 나이를 확인하여 E이 청소년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E이 일행과 술을 함께 마실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내어 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8. 8. 1. 한국에 입국한 후,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E'의 F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빠, 나 강간당했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라고 말한 후, 남자 목소리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일 수도 있다. 당장 현금을 인출하여 삼성역 앞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였다. 'C'을 통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H에서 골드바 100g 5개를 구입하여 청담역 9번 출구 앞에서 조금 전에 현금을 전달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0g 5개를 구입하게 하였다.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0g 5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고,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명세표 사본, 골드바 및 구입대금 송금 사진 1. C 대화내용 사진(번역)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범들의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2차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2016. 6. 22. 기소유예)은 2015. 9. 29. 23:00경 안성시 내리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러브푸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돈을 넣지 않고 기계 하단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기판을 조작하고, 피고인 A과 D은 게임을 하여 물품을 뽑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5,000원 상당의 무선자 동차 1대, 이어폰 1개, 인형 1개, 블루투스 1개 등 총 1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성이 출입문 앞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 좇까세요,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3회 세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위 E와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피해사진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술이 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경찰들에게 사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