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로등 제작업체인 B과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중개업자인 고소인 F에게 전화하여 "B 자재와 장비 그리고 집기류를 다른 사업장인 'C'으로 운반해주면 그 대금은 이사가 끝나는 2015. 1. 15.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 중순경까지 B 자재와 장비 등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3,4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F가 꾸준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계속 거래하던 중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죄라고 의심할만한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 사건 운반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2014. 7. 1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G과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후 위 G, H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159호), 2014. 10.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퇴직금 약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6268호), 마찬가지로 2015. 6. 17.까지 근로한 J의 2015. 4. 내지 2015. 6. 임금 합계 약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7912호), 피고인은 2015. 6. 30. 자신이 운영하던 B과 주식회사 C을 폐업한 사실, 2015. 7.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을 체결할 2014. 12.경 무렵을 기준으로 운반대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설시한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F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1.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운반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그 거래금액은 6,6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대금 3,4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반대금은 모두 F에게 지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운반거래가 계속 중이었던 2015. 1. 12.경에도 기존 2014. 12. 5.자 거래에 대한 대금 1,39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22.경에는 기존 2014. 8. 6.자 거래에 대한 대금 1,914,000원 중 일부로 보이는 1,774,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그동안의 거래관계, 대금 지급내역, 그리고 이 사건 운반계약을 체결한 2014. 12. 초경 이후에도 기존에 발생한 운반대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운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대금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운반거래 전에는 2014. 6.경 내지 상당한 기간 전에 피고인과 마지막 거래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거래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밀린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지급의사를 믿고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7. 5. 25.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합계 약 1억 7,400만 원이고, 그 중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인 2014. 12.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액은 1억 6,100만 원 정도라고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인 2014. 12.경 가지고 있었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 1억 2,3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K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2412호),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 소유의 토지, 건물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기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단2229호).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에 K에 대한 채권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피고인은 2015. 6. 26. K의 위 토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는 것이 없어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인 2014. 12. 초경에는 위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이므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 당시 피고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거나 위 채권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2.경 공장을 새로이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채권 2,6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감정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스틸테이퍼팔각폴 등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운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12.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위 아파트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424,900,000원의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장 내에 있던 고가의 제품들을 미리 처분했고, 거액의 돈을 미리 빼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가의 제품을 미리 처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는 없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빼돌렸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