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21. 22:52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20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B에게 각 약 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총 10g)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I이 J에게 건네준 50만 원 중 40만 원을 J로부터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10칸)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8. 20:00경 부산 영도구 K, L 주차장에 있던 M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고, 다음날 17:24경 M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 21:15경 부산 북구 O모텔 P호에서 I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3g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20:00경 김해시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쪽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11. 15:00경 김해시 Q건물 S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우치 안에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33.82g,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 비닐지퍼백과 담배 연초 안에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0.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C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260)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압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송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증거물 사진, 매수장소 L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료진도 ‘피고인은 마약(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서라도 끊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6.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1,200,000원(필로폰 매도대금)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 400,000원(필로폰 매도대금)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 1,5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0,000원[= 100,000원(1회 투약분) × 2회]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00,000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