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2:19경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에 이르러, C조합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C조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창문(가로 60cm, 세로 30cm)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C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선배인 피해자 B(남, 2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과거에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미시 C시장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상의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 B이 투숙 중이던 구미시 E모텔 F호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니가 그럴 수 있냐, 어짜피 잃을 것 없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남,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G에게 "나도 적당히 까불어라, 배에 칼 맞고 구멍 나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08:52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은색) 1개를 투명한 랩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D 운영의 'B모텔' C호 내 바닥, 벽, 화장대, 침대, 이불, 의자에 은색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뿌려 시가 미상의 위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 피해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01:38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PC방에 들어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PC방 11번 컴퓨터에 앉아 같은 날 08:22경까지 6시간 22분가량 위 컴퓨터를 이용하고 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pc이용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원금 넣어놓고 이자만 빼먹는 것이 있고, 1년 안에 두 배로 주는 경우가 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빼줄 수도 있다, 나는 세 달에도 2배를 만든 적이 있다. 내가 사고팔고 하는 것을 잘한다, 원금을 보장하고 들어간다, 좋은 상품이 지금 나왔다. 1,400만 원을 넣으면 2년까지 두 배로 해주겠다, 낌새가 이상하면 내꺼라도 빼주겠다,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노하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투자 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투자로 인하여 1년에 두 배의 수익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두 배로 주는 상품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금과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대 작곡가 1학년 1학기를 다니다 휴학한 학생으로 소개하였고, 위 식당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따금 위 식당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대 작곡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음반회사에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 곳 월급이 420만 원 정도인데, 그 중 18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하고, 다른 생활비로도 돈을 써야 해서 남는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미리 지급하면 월세가 월 42만 원에 불과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 음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미국에 출국하거나 음반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인 바카라를 할 의사였기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4,0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3회)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입금표 1. D대학교 학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악용하여 갖가지 허위 이유를 대면서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분할 변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아산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달도사 홍도사 게임기 64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정산, 종업원을 관리하고, 2019. 8. 29.경 손님이 요구하자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영업기간 중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하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 2, 12, 13, 15번),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정정 및 누락사항) 1. 내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확인 등), 게임산업 등록대장 1. 수사보고(업소카운터 서랍의 빈담배갑 관련 수사), 사진 1. 수사보고(손님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님 H 상대 진술서 작성)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환전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약을 했었다. 비밀을 지켜 달라. 니 신체 부위를 빨고 싶다. D(가칭)야, E라고 부를겨. 사진 예쁘네. 언제 찍은겨. 미챠 터질 것 같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휴대폰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통화기록 열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부터 2019. 5. 18.까지 3개월간 총 113회에 걸쳐 휴대폰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휴대폰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가명)의 휴대폰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 성기 사진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나 문자통화건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기조작 실수로 피해자 번호로 전화가 간 것이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쪽), 피고인이 별지 통화기록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도 사실로 보이는 점, 통화시도 횟수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에게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옴으로 인해 2019. 3.경부터 매우 고통에 시달렸고, 2019. 5. 18. 새벽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그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 피고인이 맞다'는 내용의 실토를 받아냈다"고 진술하는 점, 통화시도 경위 및 횟수, 시간대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2.경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한 수감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4. 12. 1. 이혼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4. 00:10경 광주 E, 1층 피해자 A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 손등, 왼 손바닥을 각각 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 00:10경 광주 E, 1층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집에 침입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프라이팬 및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경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데 대응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B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뒤 잠에서 깨어 자신을 때린 사람이 전처인 B임을 확인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머리를 1회 때려 B를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 등으로 B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B의 연령과 체격,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B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물건들이 이 사건 주택 안에 있었으며 A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진입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을 공동으로 점유하다가 2014. 9.경 피고인이 가출한 이후로는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사실, 피고인이 2016. 7. 4. 00:10경 A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주택 안에 피고인 소유 물건이 있다는 사정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AU를 통해 피해자에게 "영국에 있는 AC 뱅크에 나의 명의로 한화로 240억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다, 나의 예금을 근거로 AC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을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당신이 1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신용장 발급 수수로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국의 AC 뱅크에 한화로 환산하여 240억 원 상당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AC 뱅크로부터 신용장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장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장을 발급받아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계좌(AV)로 2015. 9. 10. 5,000만 원, 2015. 9.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장 협의내용, SBLC 발행에 따른 투자약정서, 신용장, 85억 예금잔고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피고인 AA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영국 은행에 자신 명의로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위 돈은 자신이 관리하는 아프리카 난민 소유인데 관리자로서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3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처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월세 30만 원의 고시원에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신용장은 은행 전산코드로 개설되는 것이 국제관례임에도 종이로 된 원본 스캔파일을 영국 은행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전산 신용장은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초에 피해자가 신용장 개설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비용을 주고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피고인의 담보로 개설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국에 수수료로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 B에서 BJ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2018. 10.경 위 B BJ C을 통해 피해자 D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방송을 몰래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25. 20:45경 거제시 E,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G'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위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약 50~60명의 시청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팩트폭격 날아갑니다. 자,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지금 내가 아까 지칭을 해 줬으니까 음, 자, 여기서 음~음, 여기 지금 H 오빠라고 있어요. (중략). 자, 이러고 있어요. 마, 여기는 여기 있고, 저기는 저러고 있는데, 자 둘이 화장실을 갑니다. H오빠랑 둘이 갑니다. 둘이 그 화장실에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략). 그날 H 오빠가 걔한테 따먹힐 뻔 했습니다. (중략). '오빠 나는 안돼? 오빠나는 여자로 그게 안돼?' 하면서, 고추 잡히고 고추 빨리고 다 했습니다. 응! H오빠가 고추 빨리고 다 했어. 노래방에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9만 원을 받은 후 태국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E에게 4~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몰수보전결정 1. 현장사진, 광고캡쳐, 대화내용 사진, 임대차계약서, 예약확인문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 G호를 임대기간 2015. 3. 1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2014. 8.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에 말소해 주고, 2014. 6.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은 2015. 5.경 말소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H에 건물이 있고, I에도 땅이 있으니 보증금을 떼일 일도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10.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은 부족한 것 같다,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G호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100,000,000원, 금융권 채무 79,834,000원 이상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의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다가구주택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16.경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5. 3. 19.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5. 8. 7.경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등 제공 요청),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2015. 2. 26. 기준 피의자의 금융권 채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현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으로 6,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딸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08. 04.경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용지 8,406m²를 분양받고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4.경 위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않고 주식회사 남광산업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죄사실 1. 2020. 8. 28.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8. 21:29경 피해자 B(여)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옆 길에 이르러, 물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훔쳐보기 위해 대문 및 마당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걸어 올라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의 렌즈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향하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세수를 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30. 범행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30. 2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화장실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13경 화장실에 불이 켜지고 물소리가 들리자 대문 및 마당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걸어 올라가 침입한 후, 같은 날 22:13경부터 22:26경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의 렌즈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향하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틀 간격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11:00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깃털이송컨베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에 싣고 있던 중 위 공장 관계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1.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레트 4개 및 분리수거물을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포터 차량에 싣고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 다음 예약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예약전화를 하고 찾아온 성매매남성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9. 6.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만 하는 경우 16만 원, 안마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19만 원을 받고 그 중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사이트 광고내역,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09.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벌금 300만 원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단순 가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역에서부터 C역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있는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