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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04:00경 남원시 C원룸 301호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취해 잠이 들자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와 집에서 나온 후 다시 혼자 위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종전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최초로 등록한 주소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실제거주지가 '김포시 D 복합상가 E호'로 변경되었고, 2017. 9.경 휴대전화번호가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각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소재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판결문, 전입세대열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이사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02에 있는 삼익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D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대리비를 계산 안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등으로부터 '목적지에 오셨으면 대리비를 주셔야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대리비를 지불한 후 F에게 '그 따위로 일하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배로 F을 밀치고 F의 얼굴 등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F에 의해 양손이 붙잡히자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양손이 붙잡히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이 모욕감까지 느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대리비에 관한 다툼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년 전 폭행으로 인한 벌금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이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경북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청송 방면에서 길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D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로 D 반면 도로 우측에 주차된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627,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주취 정도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경찰에 자진출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총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0: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 시청 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우측 무릎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D(24세)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상세사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10.경부터 2018. 4. 5.경까지 화성시 B건물 305호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영업 기간과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0:30경 위 휴게텔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후 5호에 입실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D와 유사 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8개월 가량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여 재차 수사기관에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홍 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11.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태령 쪽에서 사당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수리비가 9,645,1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아무 조치 없이 이탈하긴 하였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수사관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1. 13:0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48세, 여)가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사고후미조치,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삼판매업체인 B(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 경기도 부천시 C 빌딩 내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회사에서 사용할 벤츠(E) 차량을 F(주)에서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회사 명의로 바꾸면서 할부 대출금 채무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주)의 매출이 거의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2개월 안에 위 할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채무를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겨둔 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6. 9. 6.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6. 9. 13.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F(주)의 할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D 대질,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양도증명서 1. 송금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카단806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57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등 지인들을 계원으로 한 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가 8억 5,000만원 상당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12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8.경 위 'C' 의상실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월 계불입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총 21구좌로 계를 운영할 테니, 계에 가입하여 돈을 불입하면 내가 계금을 탈 때 종전에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아주고, 순번에 따라 계금도 지급 해 주겠다. 2구좌를 들면 종전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인 60만 원을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440만 원만 내면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들에 대한 채무관계 확인), 수사보고(계불입금 정리) 1. 수사협조의뢰(재산압류사실 확인 등)에 대한 회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7. 02:00경 서울 양천구 D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정4동 주택가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목동역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가 1,877,45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종이지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5.경까지 용역회사인 B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용산점에서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며 전자제품 홍모 및 판매, 대금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경 E 용산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냉장고 등 전자제품 4대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일부인 2,4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대금수령 은행계좌(우리은행 G)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SC제일은행 H)로 송금 받은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2015. 5. 4.경까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도 하고 판매할 전자제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85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받은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0:06경 의왕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00:06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핸들을 놓쳐 반대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4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평천리 기업도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2014. 5.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경 광주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D회사이 발행한 어음금액 22,220,000원, 발행일 2014. 5. 30.인 약속어음(우리은행 E)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G회사 H, 경기도 시흥시 I, 제조업 철물제작'이라고 기재된 G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위 D회사이 발행한 어음금액 32,000,000원, 발행일 2014. 9. 19.인 약속어음(우리은행 J)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G회사 H, 경기도 시흥시 I, 제조업 철물제작'이라고 기재된 G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H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제2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 L(주) M, 충청남도 아산시 N, 제조 콘크리트제품'이라고 기재된 L(주)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M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제3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 P(주) Q, 경기도 화성시 R, 제조업 도소매업, 맨홀뚜껑 스틸 그래이팅 외'라고 기재된 P(주)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회사, L(주), P(주) 명의로 된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회사 실제 명판인영 1. 거래처원장 1. 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4,800,000원, 연이율 18.9%, 매월 541,761원을 2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으로 하는 채권 채권가액 1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북 구미시 현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 이하 'F'이라 한다)와 2017. 6. 16. 20:30경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다시 눕히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및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같은 범행 수법의 감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음주운전이 2017. 3. 28. 적발되어 약식 기소된 후 2017. 5. 1. 그에 대한 반성문을 냈으나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그보다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1:40경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1:20경 술값 지불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호송되어 내리던 중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제지로 실패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03:00경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과 동료 경찰관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좆밥들아! 조또 패면 빌빌 길 것들이, 안경잡이 너 잡히면 뒤진다! 얼마나 갈 것 같은데? 민중이 지팡이 좆같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3년 및 2017년 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 1. 순경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9:1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여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이르러 택시기사 F의 요청으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9:28경 위 E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00: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3개의 용변 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위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용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여, 5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6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앞에서부터 뒤로 훑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