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영업보조를 하거나 도박장 꽁지 일 등을 하는 사람으로, B 등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해 ㈜C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은행에서 141,925,000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받고 위 대출금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한 지인인 E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 등 불법적인 것도 좋으니 거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평소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으로 50억 원을 벌고 교도소 갔다. 집에 금괴를 쌓아놓고 산다더라’는 소문이 있는 F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춘천교도소에 E과 함께 찾아가 F을 접견하였고 F에게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데 이 빚만 갚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F으로부터 ‘그 정도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일단 코인(마약류 은어로, 이더리움은 ‘대마’, 리플은 ‘MDMA’, 도지는 ‘케타민’ 등)으로 신호를 줄테니까 내 변호사를 통해서 일 봐줄 누나(아래 ‘G’)가 있으니 연락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으로부터 ‘경기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 무인택배함에 가면 이더리움(대마) 2kg이 있을테니 수령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고 위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한 일을 몇 차례 겪었고, 이에 대하여 F에게 ‘알려준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연락하자 F으로부터 ‘헷갈렸나보다.’, ‘네가 너무 늦게 찾아가서 그쪽에서 없앤거 같다.’는 등의 답변만 받았음에도 불평없이 F의 지시를 따르자 비로소 F으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보내는 마약류 밀수업자인 ‘G’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텔레그램을 통해 G로부터 ‘연락을 잘 받고 빨리 움직여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당부를 받고, G와 매주 열 번 정도 연락을 하거나 많게는 하루에 5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G의 질문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 마약류에 관한 것, F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며, 한 번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G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어서 G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경 G로부터 ‘액상 케타민이 미국에서 출발했으니 대기해라. 액상 케타민은 전자렌지나 고추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이를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고, 국내 유통책이 판매한 현금을 던지기 방법으로 대신 수령한 후 이를 내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에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G가 미국에서 국내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발송하면, G의 이모인 H이 이를 수령한 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수령한 케타민 건조작업 후 G가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11. 케타민 수입 G는 2022. 4. 5.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케타민 불상량(피고인의 건조작업 후 약 200g 상당이 되었다고 함, 도매가 13,000,000원 상당)을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에 담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후 수취인을 ‘I’으로, 수취지를 ‘경남 김해시 J, K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L)으로 발송을 의뢰하여, 2022. 4. 11. 19:51경 위 국제우편물이 M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H은 2022. 4. 13.경 김해시 J아파트 K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후 위 아파트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서울 N 소재 O 커피숍 앞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케타민을 건조한 후 그 중 50g(도매가 3,250,000원 상당)을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 케타민을 50g과 100g으로 소분하여 G가 지시한 2곳의 장소에 나누어 배송한 후 배송장소에 숨겨져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대가 명목으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G,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2022. 5. 31. 케타민 수입 G는 2022. 5. 22.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케타민 불상량(피고인의 건조작업 후 약 800g 상당이 되었다고 함, 도매가 52,000,000원 상당)을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에 담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후 수취인을 ‘I’으로, 수취지를 ‘경남 김해시 J, K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P)으로 발송을 의뢰하여, 2022. 5. 31. 19:21경 위 국제우편물이 Q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H은 2022. 6. 3.경 위 J아파트 K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후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서울 T 소재 사무실 앞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케타민을 건조하여 100g씩 8봉지로 나누어 소분한 후 G가 지시한 장소에 배송하였고, 2022. 6. 29.경 G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G,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3) 2022. 8. 20. 케타민 수입 G는 2022. 6.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및 분말 형태의 케타민 6,267.74g을 유아용 이유식 제품용기에 담아 정상 제품처럼 포장한 후, 수취인을 ‘I’으로, 수취지를 ‘경남 김해시 J, K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U)으로 발송을 의뢰하여, 2022. 8. 20. 16:41경 위 국제우편물이 M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H은 2022. 8. 25. 11:12경 경남 김해시 J, K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G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V로 위 국제우편물을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의 택배화물취급소에 찾아와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G,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 서울 강남구 Y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고,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8. 25. 21:32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X 택배 화물 취급소에서, 엑스터시 22정 및 케타민 약 0.12g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8. 25. 21:52경 서울 강남구 Z, AA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약 137g(피포함 중량)을 고무통(10ml) 8점에 넣은 상태로, 액상대마 약 67.45g(약 53.72g + 약 13.73g, 피포함 중량)을 작은 카트리지 21점에 넣은 상태로, 대마 성분 젤리 6점(약 6.42g, 피포함 중량)을 개별포장된 상태로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제1,2호, 증제6호~제13호, 증제14호~제21호) 1.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감정서(A 소변) 회신, 감정서(A 모발) 회신, 감정서(A 압수물 마약류) 회신 1. 220822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국제특급우편물 액상 케타민 6,267.74g 적발사진,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20), 피의자-AB누나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내 AB누나의 사진 게시 자료, 피의자-AB누나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2, 김해로 배송된 우편물 내역, 텔레그램 판매자 AC와 대화했던 텔레그램 내역, ‘마약 사망주점 불법 성매매 정황에도 버젓이 영업’ 내용 기사, AD와 대화했던 내용, AE 명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유심 촬영 사진, AF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AG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와 대화내역, 우편물 발송 영수증 촬영 사진 1부, 엑스터시 정보(인터넷 주소 1 생략), 텔레그램 내 마약류 구매표 촬영 사진, 우편물 수령한 후 서명한 H의 서명, G 수배조회 및 적색수배 내역, H-G 간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본, 2차 통제배달 화물 접수 영수증, 압수한 물건 촬영 사진 5부(증거목록 순번 46), 국제우편배송조회 2부(증거목록 순번 51), H 측에서 제출한 G-H 간 카카오톡 내역 1부, H 측에서 제출한 H 폰뱅킹 거래내역 조회 1부, H D 계좌 2022. 4. 1.경부터 2022. 8. 29.경 사이 거래내역 1부, 개인별 수용현황(F), F 관련 판결문 1부, E 관련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A) 1부, 결정문 범죄사실(AH) 조회 1부, 판결문(B 등) 조회 1부, 접견부 1부, 개인별 서신목록 1부, 2021. 12. 14. F 접견(A, E) 녹취록, 2022. 1. 4. F 접견(E) 녹취록, 2022.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 마약류 암거래표 발췌본 1부 1. 각 수사보고(1,2차 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범칙물품 중량 변경 보고, 본건 참고 판결문 첨부, 본건 참고 판결문 첨부 2, 본건 참고 판결문 첨부 3, 본건 관련인 접견 등 내역 확인 및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케타민 정보 인터넷 검색 조회,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31.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선불유심침(2개, 증 제7호), 현금(245만 원, 증제8호), 수표(10만 원, 증 제8-1호), 편지(7통, 증 제18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65,100,000원 = {2022. 4. 11. 수입한 케타민 200g + 2022. 5. 31. 수입한 케타민 800g} × 케타민 도매가격 65,000원/g + 2022. 8. 23.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하고, 이를 소분하여 은닉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대금을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과 목적,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실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인이 2022. 8. 20. 수입한 케타민은 액상형태로 되어 있는바, 그 중 케타민의 순 함유량은 1/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