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48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5.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근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자화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온라인은 물론이고 특히 오프라인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C이 세계 최초로 오프라인 거래소(객장)를 설치하여 공탁금을 모집할 예정이며, 하루 5억 원의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은행 또는 보험사와 공탁금을 연계하여 처리하겠다. 오토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자를 유치하겠다. 거래유도 봇기능을 거래소에 접목하겠다. 코인제작비용 5만 불(월 5~10건)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수익, 코인등재비용 1만 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수익이 발생하며, 2017년 1백만 유저를 모집한 이후 매년 500% 이상 성장, 2017년 일일 수수료 1억 원 이상 달성 이후 매년 100% 이상 수익 발생, 2017년 객장 2개 오픈 이후 2020년까지 20개오픈, 2017년 코인제작 10개 이후 매년 50개 이상 제작하겠다.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나는 4억 원, D는 2억 원, 당신은 4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C을 설립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돈으로 C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전자화폐 중개거래에 관한 경험이 없었고 전자화폐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4억 원, D는 2억 원을 각각 C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화폐를 매매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투자금이 약 1,000억 원이 몰리고 있으며 자동로봇이 사고파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3명의 기술진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을 해킹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다. 전자화폐 중개를 하면 하루에 몇 천억씩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 한 건당 0.1%의 수수료를 받고 한 달에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4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80%를 줄 것이고 그 지분만큼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자화폐 중개거래에 관한 경험이 없었으며, C은 당시 전자화폐 중개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고 오프라인 객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화폐 중개거래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화폐를 매매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회사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투자금이 약 1,000억 원이 몰리고 있으며 자동로봇이 사고파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3명의 기술진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을 해킹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다. 전자화폐 중개를 하면 하루에 몇 천억씩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 한 건당 0.1%의 수수료를 받고 한 달에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를 줄 것이고 그 지분만큼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위 I로부터 2017.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8. 28.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7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1. 각 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 5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7. 8. 3.부터 2018. 1. 5.까지 합계 5억 원이 지급된 계좌내역이 제출되었는바[증제19호증(당초 ‘참고자료4’로 제출됨)], 그 무렵 C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인출되는 거래도 있지만,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C 설립 이후에 피고인과 D가 방해하여 C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C 설립 이전인 2017. 3.경부터 D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한 점, C의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 조카인 K이 C의 사내이사였던 점, 그 밖에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이 C의 업무현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C에 투자한 점, 공범으로 기재된 D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투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경영을 둘러싼 D, 피해자 E과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독립하여 활동하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 I, H은 피고인도 자신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는 피해자 E의 투자권유를 통해 C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D의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자 E, I를 통해 C에 대해 알게 되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모집에 주로 관여한 사람은 D와 피해자 E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에, 앞서 본 계좌내역에 피해자 H, I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도 피고인이 C에 상당한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 H, I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 H의 투자에 주로 관여한 사람은 D, E인 점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 H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I, H에게 원금보장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자화폐 중개업을 하면 한달에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를 주고 그 지분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거나(본문 내용), 4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80%를 주고 그 지분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별지 내용) 약속하고 H으로부터 70만 원을, I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했다는 위 언급은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부여되는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는 출자금의 전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I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추후 원하면 지분을 반납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I는 E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음과 아울러 C의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실제로 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C 사무실에 상주하며 투자 모집행위 등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사람이 투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I의 투자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H의 투자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H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장문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였지만, 전후의 유사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수익이 커질 테니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장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단기간에 찾을 수 있다고 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여기에 H이 투자한 돈의 액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본 E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원금보장의 약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