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각 벌금형), 그 중 2회는 10년 내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1. 11:0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놈들’ 등을 말하고, 피해자와 E, F을 수회 폭행하는 등 약 16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남, 51세)으로부터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 찼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제출 진단서 및 상해 여부 판단에 대하여),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본건과 동종 범행으로 빈번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2.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토사이트 통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OTP카드, 유심 등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아는 형이랑 하는 일이 있는데, 일주일만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절반인 7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22. 12. 28.경 양산 C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3.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거래내역에 관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코인지갑, 계약내용확인서, 대화내용 일부 발췌본,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일체를 첨부한 CD, 피의자 A과 ‘G’ 대화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접근매체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과 75만 원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2022. 12. 28. A이 ‘이주만 쓰면 된다. D은행으로 하자 그럼. …… 짧으면 3~4일 길면 일주일 안에 오사마리 된단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통장머하는건데’라고 묻고, A이 ‘뭐 아무것도 안하요. 내꺼도 들어가있고. 아는행님 신규사이트 차렸는데 일주일 정도만 쓰자고해서. G꺼는 다른데 넘겨서 안되고. 이거 잘되면 사이트 하나 내라준다안하나. 돈벌어야될꺼 아이가. 니 장값도 따로 챙겨준단다. 1주일쓰고 50에서 100사이로 내라준다네 급하다고’라고 하자, 피고인 B은 ‘D은행말고 다른걸로하자 D은행은안된다’라고 답한 점, 2023. 1. 13.에도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쓰는건데?’라고 묻자 A이 ‘한 일주일 안걸릴듯’이라고 답하고, ‘D은행도 돈주나?’고 묻자 A이 ‘엉 돈나갈끼야. 그거는 걱정 안된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기 명의의 D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하여지는 사기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9. 3. 29. 유학(D-2) 자격으로, 2021. 3. 29.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1. 3.경에서 2021. 5.경 사이에 포천시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 브로커(일명 ‘B’)에게 재외동포(F-4) 비자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21. 5.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제2부두로 30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사실은 고려인 ‘C’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모친 ‘D’가 위 C의 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들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및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요청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가 제출한 허위동포 입증서류 등 입수, 외교부 동포 사실 여부 공문분석 및 허위서류 한글번역) 1.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조모사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국가의 외국인 체류관리를 직접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이던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17. 2.경 피해자를 본인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로 만회할 수 있다. 13%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해 주더라도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24.부터 2017. 3. 21.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피의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투자금을 변제한 바 있고, 투자금을 받은 이후 직장을 옮기고 다른 직원들의 환수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경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로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권 81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보험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고, 2017년도 전체 사업소득도 12,534,413원에 불과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7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7. 3.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권 62쪽)에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가 ‘VUL 투자, ELW 간접투자, 직접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 ELW 투자, 금전 대여 및 이자 수익 등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용도가 아닌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보험회사에 대한 환수금 등의 용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9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무직으로 친구 사이이고, E(2022. 8. 19. 소년부송치)는 고등학생으로 동네 후배이다. D의 제의로 피고인들과 D, E는 중고거래 앱인 ‘F’에서 구리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판매하기로 하고, D과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구리도금 목걸이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 A은 ‘F’에 판매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E는 거래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구리도금 목걸이를 건네주고 판매대금을 받아오고 만약 검거되면 단독범행으로 허위자백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구리도금 목걸이를 구해오고, 피고인 A은 2022. 7.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 ‘12돈 순금 목걸이 1점을 28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E는 구리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E는 2022. 7. 25. 09: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은행 어방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구리도금 목걸이를 건네주고 대금 280만 원 중 230만 원은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고, 연번 5 기재와 같이 대금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귀금속 감정서 등 첨부), -귀금속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C), 압수목록(C), 수사보고서(금목걸이 판매 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구매한 금목걸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품질보증서 사진 첨부), -품질보증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압수조서(E), 압수목록(E), 수사보고서(피의자 D 주거지 앞 유류품 수색에 대하여), -보증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사기 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증(금목걸이), 증 제6호증(금시계)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압수물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첫 번째 방에서, 여자친구인 D, 친구인 E, 피해자 F(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 자신의 주거지 두 번째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E’의 진술), 수사보고서(8.23. 참고인 E 카카오톡 진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남자친구인 E에게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피해를 호소하였고, 2022. 1. 1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022. 1. 21.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날 인생에서 첫 번째 블랙아웃이어서, 뭘 인정해야 하는지 몰라’ 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친구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와인 6병 가까이 마셔 만취한 상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고, 그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8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4. 16:50경 광주 북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잔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CCTV 영상 등)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기는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비스대행 업체인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C 사이트를 모방한 해킹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당할 것이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직접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경 평택시 소재 노상에서 1,8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5. 13:50경 화성시 F 소재 G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계좌가 은행원들이 벌인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의 자산이 합법적인지 조사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으로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와 카드를 조사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보험이 있어 금융감독원 출입이 승인되지 않았다. 담당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6. 13:00경 아산시 J 소재 K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6: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에게 C라는 남성을, 2021. 10.경 D이라는 남성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11. 06:30경 피해자의 E 계정에 “B에게 1년 전 레슨을 하면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소개팅 다음날 제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혼남인지 유부남인지도 모르는 남자를 저에게 소개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화내고 술집 여자라고 한 사람이 B 프로입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를 소개받으며 C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1.경 06:30경 피해자의 E 계정에 “B에게 1년 전 레슨을 하면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소개팅 다음날 제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 혼남인지 유부남인지도 모르는 남자를 저에게 소개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화내고 술집 여자라고 한 사람이 B 프로입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통화내역 기록 확인), 각 수사보고서(A와의 통화, F와의 통화) 1. C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G 댓글 내용, E 댓글 내용,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H 전화 수신기록, 기타 메시지, 피해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 고소인 G 채널 화면, 고소인 E 계정 화면, 피의자가 2022. 8. 11.자 고소인 G 채널에 게시한 댓글, 2023. 4. 9.자 라이브 방송 댓글 게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23. 4. 9.에도 피해자의 G 라이브 댓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인 B(7.93톤)의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6:00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무창포항에서 위 B에 승객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3:11경 낚시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해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에 있는 대화사도 동방 약 1.5해리 해상(북위 36도15분02초, 동경 126도19분03초)에서 침로 약 143도, 속도 약 11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형 어선들에서 빈번히 낚시를 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등을 총괄하는 선장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항해장비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 조타실 앞 창문에 바닷물이 튀어시야 확보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창문에 설치된 선회창을 점검하는 등 시각적 견시를 태만히 하고, 항해장비를 활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위 해상을 항해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를 위 B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낚시어선 충돌사고 수사진행 사항보고, 각 수사보고서 1. D 승선자 명부, B 승선자 명부, 선박충돌 관련 D 현장조사, D, B 충돌 관련 채증사진,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20. 7. 27. 03:2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시정된 창문의 틈을 벌려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금전 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시가 72,000원 상당인 담배 16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F와 2020. 7. 29. 00:44경 전주시 완산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L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2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동태, 사진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관련) 1. 내사보고(E CCTV 열람 및 용의자 ATM 기기 사용 관련)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등) 1. 수사보고(8.3. E 건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관련-7.27.건, 8.3건) 1. 수사보고(O 건 CCTV 영상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조서작성 및 절취장소 변경, 자전거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 중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F와 사귀면서 생계를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으로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6.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사화사거리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E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였고 민사상 피해에 대하여도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나름대로는 성실 근면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