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2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8: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1주일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G), H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8516 1. 2017. 10.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인 'K' 게시판에 'LG V20 핑크색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LG V20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M 명의의 E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인 'K' 게시판에 '아이폰 7Plu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7Plu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7. 9. 20.에 59만 원, 2017. 9. 27.에 48만 원 합계 107만 원을 M 명의의 E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19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 서구 P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Q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S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사무실에서 T 뉴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193,288원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 2.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576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강릉시 V에 있는 'W' 애견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200억 원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대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자산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나에게 잠시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그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5억 원 정도의 사례금과 BMW 승용차 등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례금이나 승용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경 ㈜Y로부터 500만 원, Z로부터 300만 원, AA로부터 2,800만 원, AB로부터 1,200만 원, ㈜AC로부터 500만 원, 2018. 5. 16.경 ㈜AD으로부터 3,000만 원 등 합계 8,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6 1. 2018.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말경 강릉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외제차, 명품시계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그 즈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융권의 대출회사에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고 돈이 진짜 많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몇 배로 불려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300만 원, 같은 달 4.경 200만 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수를 많이 올려 실적 1등을 해서 '섬머'라는 배당금을 받고 일을 그만둘 것이다. 건수를 올릴 수 있게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받은 돈보다 더 불려서 줄 것이고, 원금과 이자도 내가 책임지고 1~2달 뒤 중도상환 할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549만 원, 같은 달 7.경 1,150만 원, 같은 달 9.경 350만 원, 같은 달 10.경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9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과 전화통화), 내사보고(D 부, AH과 전화통화 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D) 2017고단8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 2018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고소보충진술서 1. R 중고차론 신청서, 중고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2018고단75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단1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고소인 배우자 명의 통장내역(사진),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2017.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2016. 3.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권리행사방해죄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2018고단7576, 2019고단146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2018고단3719, 2018고단7576, 2019고단146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7고단8516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2018고단3719호 사건에 대하여는 2016. 3.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