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16

범죄사실 1.2016고단7516 피고인은 2016. 8. 28.경 화성시 B건물 101동 15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S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4,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7753, 가. 피고인은 2016. 10. 10.경 화성시 B건물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10.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148163 피고인은 2016. 10.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1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7고단56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000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7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등 관련서류 1. 영장(2016-17743) 회신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3)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 피해자 V, W, X, F1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피해액을 입금한 거래내역자료 3) 2016고단751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번 기재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위 피해자는 위 2016고단751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0. 피고인의 계좌에 370,000원을, 위 2016고단775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1. 피고인의 계좌에 15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8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계좌내역등 1. 각 내사보고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총 피해자 32 명 중 16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0.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