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소재한 (주)B의 AI 개발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C에게, “AI시스템 개발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회사의 AI 개발을 책임지겠다. 다만 처가 청과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우니 매년 1,000만 원 씩 4년간의 월급 4,00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장기간 일을 하여 변제하거나 자력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5. 피고인의 K은행 계좌 L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위 C에게 “AI 개발을 위해 외주 용역이 필요하다. 내가 추천한 개발자 M, N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N에게 용역 업무를 위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M, N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4. M의 K은행 계좌 O로 용역 대금 명목으로 5,318,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0,47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M, N에게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 학교에 가지 못한다. 월급을 가불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P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실 피고인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스포츠 도박,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P 주식은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의 K은행 계좌 L로 7개월 치의 월급 40,227,13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피해자 (주)B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맥북프로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3,131,700원 상당과 LG노트북 컴퓨터 1대 3,706,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3.경 (주)B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하니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주)B 사무실에서, (주)B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주)P 지분이 있는데 주식가치가 7~10억 원이다. 이를 매각하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3.경 (주)P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대금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피고인의 K은행 계좌 L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9. 3.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강남구 Q 빌딩 4거리 부근의 커피숍에서, AI 등 앱 마케팅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D에게 R의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마치 30억 원 정도의 앱 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급한 일이 있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B에서 30억 원 정도의 앱 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계획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 외에도 위 제1, 2항과 같이 (주)B, C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 L로 2019. 1. 29. 4,000만 원, 2019. 1. 30. 4,000만 원, 2019. 2. 28. 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경 서울 강남구 Q 빌딩 4거리 부근의 식당에서, (주)B 계열사에 화장품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아내가 하는 청과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주)P의 지분을 매도하여 1달 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 외에도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주)B, C, D에 대한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미 (주)P의 주식은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며,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 L로 2019. 2. 13. 2,000만 원, 2019. 2. 22. 1,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강남구 Q 빌딩 4거리 부근의 커피숍에서, 평소 (주)B의 내부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주)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처가 청과사업을 하는데 추석 때 4억 이상의 미수가 생겨 어려운 상황이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주)P의 지분을 매도하여 2주 이내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 외에도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이 (주)B, C, D, E에 대한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이미 (주)P의 주식은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며,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S 계좌 T로 2019. 2. 8. 1,000만 원, 2019. 2. 11. 7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처의 청과 사업이 완벽히 처리하려면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1,700만 원과 함께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 외에도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이 (주)B, C, D, E 등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이미 (주)P의 주식은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며, 부인이 청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권 깡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L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0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이메일로 ‘2018. 4.경까지 P(주)의 연구소장 CTO'로 근무하는 등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X 주식회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올린 교육 앱을 6개월 내에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개발 장비 구입에 비용이 필요하니 개발 장비를 구입할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주)의 연구소장 CTO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2019. 5.경까지 (주)B에서 일을 하면서 (주)B에 약속하였던 AI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주)B의 대표자 및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선지급받아도 회사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발 관련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고 약속대로 앱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개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7,058,67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75,389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8 피고인은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Y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개발 경험이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인 2020. 4. 30. 내에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주)B에서 근무하면서 AI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주)B의 대표자 및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계약 시 본건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한다고 제시한 연구인력도 모두 허위의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계약 체결 직후 프로그램 개발의 진행 경과를 물어보아도 약 1간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4.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Y 명의 K은행 통장 ‘AA’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06 피고인은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Y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AB는 의류 제작, 소트프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종로구 AC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1,800만 원이면 매칭 어플리케이션과 그에 부속되는 제휴업체용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웹페이지 제작을 해 줄 수 있다, 2개월 내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주)B에서 근무하면서 AI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주)B의 대표자 및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계약 체결직후 프로그램 개발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약 한 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도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느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시안 등을 다른 업체에 의뢰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Y 명의의 K은행 계좌(AA)로 5,9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Y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 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D 소재 'AE' 카페에서, 의류 및 식당 등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앱 개발자를 알아보던 피해자 AF에게,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금방 개발할 수 있고, 2020. 2. 중순경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주)B에서 근무하면서 AI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주)B의 대표자 및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계약 체결직후 프로그램 개발 상황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약 두 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느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시안 등을 다른 업체에 의뢰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Y 명의 K은행 AA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61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주)B의 AI 개발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주)B의 대표자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Y의 대표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주)A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서초구 AH에서 소재 웹사이트 배달앱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주)A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I에게 “2개월 안에 회사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 두 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20. 1. 15.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8,250,000원, 2020. 1. 16. 같은 계좌로 3,85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하여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중고 맥북 1대, 450,000원 상당의 디자인용 고사양 모니터 1대, 4,85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6인치 CTO 1대, 2,59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터치바 1대, 2,750,000원 상당의 27형 아이맥 17G 500G SSD 1대, 257,030원 상당의 애플 키보드 1대 및 마우스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장비인 4,85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6인치 CTO 1대, 2,59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터치바 1대, 2,750,000원 상당의 27형 아이맥 17G 500G SSD 1대, 257,030원 상당의 애플 키보드 1대 및 마우스 1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AK’ 매장에서, 스타트업 회사인 피해자 (주)AJ의 직원 AL에게, “부동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한달 내로 개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위 AL에게 전화하여 “마포구청 담당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5,000,5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고, 추가로 송금 받은 금원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송금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20. 2. 26.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1,650,000원, 2020. 2. 27. 같은 계좌로 5,000,500원 합계 6,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강남구 AN 소재 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주)AM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O에게, “2개월 내에게 중장비퀵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 두 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19. 9. 2.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성남시 중원구 AQ 소재 토목엔지리어링을 하는 피해자 (주)A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R에게, “2개월 내에 증강 현실을 이용한 상수도망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약 두 달 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19. 8. 19.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22,000,000원, 2019. 10. 21. 11,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구로구소재 가산디지털단지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AS에게 “45일 내에 투자 관련 커뮤니티 앱을 개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19. 8. 19.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P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I에게, “처가 청과사업을 하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추가로 과일을 매수하여 팔면 큰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이자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도 즉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처가의 청과 사업에 이를 사용하여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과 사업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5. 5,000,000원, 2016. 8. 29. 5,000,000원, 2016. 9. 22. 9,400,000원, 2016. 9. 30. 10,000,000원, 2016. 10. 7. 28,800,000원, 2016. 12. 27. 9,600,000원 합계 6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버개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서버 개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2월 31일까지 1차 개발 결과물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2. 23. 불상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주)Y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Y 통장에 개발 건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하니 잔금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해 주면 투자자에게 확인시킨 후 12월 26일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고, 추가로 송금 받은 금원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송금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19. 12. 19. (주)Y 명의의 K은행AA 계좌로 5,000,000원, 2019. 12. 23. 같은 계좌로 투자자 확인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이 인터넷 게시판에 “탁구채 러버 수명 판별앱을 개발할 자를 찾는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019. 10. 5.까지 앱을 개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고, 본건 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유사한 계약을 의뢰받았음에도 계약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 내지 급여 명목으로 2019. 8.부터 2019. 11. 5.까지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T으로 합계 13,871,66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주)AU에 대한 범행 가. 임금 및 노트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A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V에게 “앱 개발 업무 경험이 많다, 월급을 주면 성실히 근무하여 앱을 개발하겠다,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신 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실히 출근하지 않았고 회의 때에는 다른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은 채 앱도 개발하지 않았으며, 노트북도 반환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성실히 근무하면서 앱을 개발하고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11.까지 월급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9.경 시가 4,95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위 AV에게 “아내의 청과도매 사업을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처가의 청과 사업에 사용 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1. 24,000,000원, 2019. 11. 22. 11,50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 AW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주)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종로구 AY 소재 피해자 (주)AX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Z에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앱을 개발하려면 최신 사양의 맥북노트북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45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3. 3.경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하니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사업 목적으로 핸드폰 공기기가 필요한데 퀵서비스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은 채무를 지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3,380,000원 상당의 핸드폰 공기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 BB에게 쇼핑몰 앱 개발을 해주겠으니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면서 “앱 개발에 필요하니 노트북을 지급해주면 퇴사시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만 받고 출근하지 않은 채 이를 전당포에 맡겨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처음부터 노트북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29. 시가 4,700,000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24 피고인은 2020. 2. 29. 12:53경 인터넷 BC BD에 ‘노트북(맥북프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맥북프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6 피고인은 2020. 2. 3. 11:00경 서울 강남구 BF빌딩 3층 (주)BG 사무실에서 (주)BG 대표이사인 피해자 BH에게 “취업을 원한다. 급여는 높게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 사업에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고 싶다. 급여인상은 추후에도 괜찮다. 급여를 적게 받는 대신 장비만큼은 최고사양으로 해달라. 16인치 맥북프로 CTO를 직원 노트북으로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 시가 3,291,860원 상당의 16인치 맥북프로 CTO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업무계약서, 계좌거래내역상세정보, 녹취록, 계좌내역, 이체내역, 주식매매계약서(P), 마케팅컨설팅 외주계약서, 개발용역계약서, 이체내역서, 금전차용계약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록 제출, 첨부서류 포함), 대출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M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316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용역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323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룹웨어시스템 개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휴대폰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2020고단350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S/W 제작계약서, 이메일내용, 입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서 2020고단3880 1. 피고인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주)Y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596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V, BL, AR, I, AT, BM,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첨부서류, 개발용역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품목 및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주문 상세정보,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까페구인광고 캡처본, 용역발주계약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지불각서, 이력서, 급여대장, 판매내역 이메일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2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내역 2020고단662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BG 근로계약서, 노트북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9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편취한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회사원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 오래 전부터 리플리증후군 또는 뮌하우젠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오랫동안 정신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가 2019.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