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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 154, 155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2011. 5. 25.경 남편인 C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서는 증인이 운전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과 목격자는 C가 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계속 운전하였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일시경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차량에 동승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남편의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한 범행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위증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다른 피조사자,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곰보새끼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벼락은 안 맞냐, 언제 디질래, 이 새끼 앞 이빨이 전부 의치다, 나하고 동갑인데 얼굴 늙은 것 봐라, 저런 곰보새끼를 내가 왜 만났나 몰라, 너 소년원 갔다 왔지, 교도소도 갔다 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질조사 당시 옆 좌석에 조사를 받던 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당시 위증 혐의 관련 대질한 담당조사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20

범죄사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7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서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다니는 체대 입시 학원의 강사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9:00경부터 2018. 2. 14. 08:00경까지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입시 사정을 마친 위 체대 입시 학원 학원생들과 다른 강사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 위 술집에서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가서 술만 한 잔 더 마시자. '라고 거듭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객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선고형의 선택: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청소년인 수강생을 간음하려고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D생이어서 이 사건은 불과 하루 차이로 피고인에게 법정형이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 1.까지 (주)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사장 E(개명 후 F)를 통해 2009. 9. 초순경 천안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I의 사무실에서 "(주)I의 자동화 설비로 (주)D의 휴대폰 충전기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해 주면 대금 12,542,4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그와 관련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그 후 (주)D을 설립하였으나 2008. 중순경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자본금까지 잠식된 상황이었으며, 직원들 임금과 체납 세금이 2억 원 이상 밀려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동생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가지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완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받은 대금은 밀린 임금과 자재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임가공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2009. 10. 31.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 부품 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12,5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4. 7. 광명시 철산3동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J로 하여금 K의 인적사항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조서 말미 진술자란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K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J에게 제출함으로써 K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동생 K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J에게 자신의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등기부,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7. 12:00경 서울 중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해 자F으로부터 "유람선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에 신용보증서발급을 의뢰했더니 신규법인이고 유람선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감사 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현재 신용보증기금 본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G이 내가 데리고 있던 후배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유람선 구입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다. 대구에 있는 신 용보증기금 본사에 가고, 담당자와도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38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원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유람선 구입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1억 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L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으로 100억 원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메리츠종합금융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내가 메리츠종합금융의 담당자인 M과 부산에 있는 호텔을 답사하러 갈 것이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3. 22.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M의 접대를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리츠종합금융의 담당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메리츠종합금융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N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N, O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알선수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필요성이 있지만, 한편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약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2017고단510] 1. 피고인은 2016. 11. 9.경 원주시 C 402호에서, 넥슨 '바람의 나라'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 서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계좌를 통해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9. 18:0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내 농협건물 뒤편 노상에서, F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F과 함께 온 피해자 G(18세)에게 "F이 돈을 안 갚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 너의 오토바이를 담보로 걸어라, 이 돈 안 갚으면 선배들에게 맞는다, 돈 안 갚고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는 진짜 안돼요, 내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겨요"라고 말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내일 오토바이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6. 11. 10. 10:00경 원주시 H 부근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보이저125 인젝션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4] 3.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소액결제 10만원만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K)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약속한 10만원 이외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스토어컨텐츠를 구매(상품권구매)하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약 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K)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35 만원 상당의 원스토어컨텐츠를 구매(상품권구매)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시가 합계 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2017고단614] 1.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하여 청소작업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청소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술에 취한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01:30경부터 01: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도주차량과 음주운전의 전과 있음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20:56경 보령시 C 7층에 있는 숙박업소 'D'에서무단으로 숙박하기 위해 숨어들었다가 객실 열쇠를 주웠는데, 마침 위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피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으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42세)과 마주치자 다시 계단을 올라가다가 위 건물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객실 열쇠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가위(증 제1호, 가윗날 길이 9cm)를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놀라 멈칫하는 사이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위 정원가위를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증 제2호, 길이 13.5cm)을 피해자 에게 2회 집어던져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원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여관 안에서는 가위를 꺼내들지 않고 여관 밖에 나왔을 때 F 피해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제서야 가위를 꺼내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회에 걸쳐 벽돌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 벽돌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맞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상호간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의 구체성까지 띠고 있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E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로 꾸며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 이는 점,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 당시 찍은 피해자 F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여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요소도 있으나, 다른 한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관에서 무전숙박을 하려다 여관종업원에게 발각이 되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대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45경 청주시 서원구 AL에 있는 AM은행 산남동지점 앞길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AN(여, 14세)를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청주시 서원구 AO아파트 AP동 앞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에게 "피시방에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AQ에 있는 'AR 피시방'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06:19경 위 피시방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양변기 위에 앉히고, 용변칸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딸딸이 쳐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C방 CCTV 영상자료 CD, 아파트 CCTV, PC방 캡처사진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5.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갔으나, 피해자에게 딸딸이를 쳐 달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며칠 후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부터 피고인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친구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태운 택시기사 AS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앞 택시를 따라가 달라고 한 사실, AS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불상지로 데리고 간 것이 수상하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시방에 가기 전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의 좁은 공간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용변칸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양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 자에게 딸딸이를 쳐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PC방으로 데리고 간 뒤 공중화장실로 유인한 후 용변칸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얼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고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9. 30. 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별다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1.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06 및 2017노677, 대법원 2017도11887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운 후 "나 좋냐? 내 성기 좀 만져줘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를 가진 소년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45경 과천 경마공원대로 105에 있는 경마공원역에서 대공원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여, 16세)에게 다가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앞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윗부분을 주무르고,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에 올리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통신영장(2017-4330) 회신내역 분석 결과]의 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8:00경 부산 금정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버스에 탑승하여 삼락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시비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려우니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면 그때 내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손잡이 기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운전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화성시 B 토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 D, E 및 F 토지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높이 약 1.2m ~ 2.8m 가량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약 13,587m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개발행위를 한 것인바, 허가 없이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규모로 보아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성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이웃 토지를 침범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위법행위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여 복구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