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 D(여, E생)의 모친이고, 2010. 12. 22. F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8. 28. 이혼하였으며, 이혼 이후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생활을 하던 중, 2018. 8. 4.경 피해아동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피고인을 보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국자로 피해아동의 팔뚝 부위를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8. 13.～15.은 제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밥이 너무 많다”며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국자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발, 팔,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순번 34), 속기록(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학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녀의 훈육을 위한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아동 D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 장소인 대구를 수차례 특정하여 언급하고 가해도구인 국자의 색깔, 모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위 피해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위 수사기관 조사 전에 이루어진 경기고양아동보호기관 조사에서도 피해아동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국자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2020. 5. 25.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첨부된 아동보호 사례관리 조회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아동 B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이 부분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8. 13.～15.은 제외)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아동 B가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옷을 벗은 채 당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I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아동 B가 기침을 하자 “쓸모없는 애”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국자로 피해아동 B의 종아리, 팔,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8. 13.～15.은 제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가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국자로 피해아동 B의 종아리, 허벅지, 팔,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 52번)는, J이 피해아동 B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 부분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 B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녹취록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F, J의 각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중, 각 피해아동 B로부터 전해들은 부분도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아동 B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K센터)에서의 1․2차 진술]밖에 없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아동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아동 B는 1차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한 차례만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의미로 ‘1번만 맞았다’고 계속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29~131쪽), 질문자의 거듭되는 질문에 몇 차례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의미로 ‘여러 번 맞았다’고 진술을 바꾸어(증거기록 제2권 제134~135쪽) 학대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학대행위와 이 부분 학대행위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 52번)를 기초로 이 부분 학대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녹취서가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피고인이 I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 B가 기침을 하였다는 것을 그 학대의 이유 내지 경위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아동 B는, 1차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의 말을 안 들어서 혼났다고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31쪽), 2차 수사기관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과 I의 성관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기침은 안했고 성관계를 본 것 때문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사기관 조사 전에 이루어진 경기고양아동보호기관 조사에서도 피해아동 B는 피고인과 동거남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21. ‘F, J이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고 F가 피해아동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친부인 F, 계모인 J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혐의로 고소하자(증거기록 제1권 제147~164쪽, 제2권 제18쪽), J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8. 9. 14.에 이르러 위 고소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쪽), 피해아동 B에 대한 1․2차 수사기관 조사 당시 F, J에 대한 별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고, 피해아동 B는 1차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모인 J을 엄마로, 친모인 피고인을 A이라고 호칭하면서 ‘엄마(J)가 말 잘 안하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고 엄마(J)가 얘기 잘하면 그 자리에서 안 잡혀 갈 수도 있대요. 거기 고아원 엄마, 아빠 없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36, 138쪽), 2차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때 옛날 나 어릴 때 A(피고인)이 저 어릴 때 버렸거든요. 쓰레기장에.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에요’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F, J이 자신을 계속 돌보기를 바라는 피해아동 B의 소망으로 인해 그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아동 B는 1차 수사기관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정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성관계나 학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2-1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