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2016고단2002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10만원권 상품권 3장을 2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2)에게 "돈을 보내주면 홈플러스 상품권을 등기로 23일 점심때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 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37세)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9 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65530₁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상품권 2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02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관련 범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범죄사실 제2항 범행 관련)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75-1(분리), 1367(병합), 2014고합148(병합) 절도 등 사건] [20165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일람표 표시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G, K, J,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1. O, T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이체결과상세보기(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 거래내역조회(별지 범죄일람표 5번 범행), 조회결과(별지 범죄일람표 6번범행), 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14번, 16번 범행), 본인금융거래(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범행),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18번 범행), 공용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20번 범행), 이체결과조회 (별지 범죄일람표 22번, 24번 범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별지 범죄일람표 23번 범행)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66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국민신문고 민원 1. 중고나라 게시글 1. 영장 회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고인은 갱생과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던 점이 참작되어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30회에 이른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하여 그 피해액이 적지 않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