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예전에 인천서부경찰서 C팀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C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B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00:24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야 너 불쌍해서 어떻하냐 일하느라 고생인데 부모님이 보면 매우 안타까워 하시겠다 ㄹㅇ 심심해서 그냥 전화해봤어 ㅋ 잘 놀았으니 이제 ㄹㅇ로 차단박는다 ㅂㅂ 범인 잘 잡고 농락당하지 말고 ㅇㅇ 너희 부모님 자살하시진 말라고 전해드려 아마 딸이 경찰되서 개고생하고 범인한테 농락당하는 모습 보면 자살충동 생기실듯해 그럼 ㅅㄱ해라 ㅂㅂ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H, F, I)를 번 갈아 가며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끊거나 욕설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버튼 1, 8을 반복하여 누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3:3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K)로 "니 부모 어제 교통사고로 뒤짐 ㅅㄱ"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끊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02:48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인천서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연결되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F, I)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C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장난전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10:3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근무 중인 M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연결되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F, I)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똑똑' 소리를 내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한 경찰관, 공무원, 시민을 상대로 총 53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과거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과 보복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에서,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개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접수대를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직원을 협박하였는데, 피 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이 조카들과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귓불과 목,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 및 전 직장동료의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고소인의 친언니인 G와 2011. 9.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하였는데, 2016.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였고, 고소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과 G이 동거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다. 고소인은 그와 더불어 2017. 3.경부터 피고인이 다니던 보험회사에서도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3) 고소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이 고소인과 G의 쌍둥이 자녀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는 고소인의 목이랑 귓불쪽을 만졌는데 고소인은 잠결이라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슴 부위를 만질 때야 추행임을 명백히 깨닫고 피고인에게 "뭐 하시냐, 들어가서 자라"라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17. 3. 22.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동료들이 귀가한 다음 노래방에 피고인과 고소인 둘이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잡아당겨서 허리를 감싸안는다던가 손으로 등과 옆구리 쪽을 쓰다듬거나 하였다. 앉아 있을 때 옆에 몸을 밀착시키고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다. 손이 가슴 쪽으로 오기에 "하지 마세요"하면서 밀쳤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중대한 정도의 추행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노래방에 둘이 간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소인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기습적인 추행에 인정될만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3. 24. 고소인이 같이 근무하던 회사의 팀원인 유부남을 만났다는 이유로 G 및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고소인은 피고인을 2017. 3. 27. 상해에 대하여 고소하여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추행 사실은 고소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보험회사를 계속하여 다니고 싶었고 언니인 G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추행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나, 위 상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G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정황도 있고, G은 그로부터 얼마 안된 2017. 4. 16.경 전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나왔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위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5) 피고인은 G이 집을 나간 이후 고소인과 G의 부모님을 만나 고소인 자매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부모님을 만난 다음날인 2017. 5. 2.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좀 하자며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얻기 위하여 G이 투입하였던 1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 받으려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 고소인은 2017. 4. 24.경에도 위 1억 원의 반환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소인이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 내용만 나오고 추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는 2017. 5. 2.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나를 추행한 적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언질을 주면서 '나한테 미안한 것 없느냐'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은 2017. 5.경 G을 사기와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인도 그 무렵 피고인을 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과 고소인 가족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정황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1: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씨팔년아, 씨팔놈들아 니들 때문에 주취자 폭력범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4. 4. 12.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때문에 나 교도소 갔다 왔다. 씨발놈아. 너를 언젠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밤길 조심해, 식당을 불 지르겠다, 언젠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4. 4. 2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H에게 "씨발년아, 나를 신고했으니까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2014. 4. 25.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업무방해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기본영역 : 징역 2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신고 및 피해자 H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경 출소 이후부터 수시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지나가다가 대부분의 경우 1분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반복되자 피해자 H은 피고인을 피해버리곤 했는데 피고인은 욕설 이상의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욕설에 대응하다가 별다른 피해도 없고 욕설의 시간도 길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피했고 2014. 4. 25.경까지는 신고할 생각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숙소와 일을 하는 장소를 오가는 중간에 위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일 위 식당 앞을 지나다녔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피하면서 그냥 지나간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심한 욕설을 많이 하였는데 욕설 끝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덧붙여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단순한 협박죄가 성립할 뿐 더 나아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업무방해의 점 유죄 : 7명, 무죄 : 0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유죄 : 0명, 무죄 : 0명, 협박죄만 유죄(보복 목적 부정) : 7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 1명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8월 : 2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주시 B, C에 있는 D 소유인 임야(준보전산지, 면적 20,132m²)에서, 온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E로부터 토목공사를 위임받으면서 그곳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후 판매하여 공사대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기화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 50,000m³를 25,317m³ 초과한 총 75,317m³ 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적계산서, 토지대장 1.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서 사본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고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IC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피고인들에게 안내하면 피고인들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1.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 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백경2017'의 개·변조된 게임물[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포인트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게임을 마치고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손님의 IC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고, 피고인들이 환전해 준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 21: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G(가명)이 게임을 마치고 게임포인트 105,000점의 환전을 원하자, F은 위 손님이 사용한 IC카드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IC카드 리더기를 통하여 게임포인트를 확인한 후 현금 94,000원을 F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에 기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바, 보유 게임기가 50대이고, 환전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가 압수된 현금이 약 74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의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준 점으로 2015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D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간 11,335,856원을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D의 급여를 정하였고, 2014년경 다른 운수업체들에 대한 동종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 급여 지원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위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D와 관련된 급여지급구조 및 지급액수의 차이 등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므로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의도 하에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주)C에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면서 위 회사 직원 D이 검수의 의미로 중간에 먹지를 댄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후 그 사본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E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해당 일자에 제품을 위 회사에 납품하여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의 발행일자를 임의로 지우고 새로운 발행일자와 품목, 규격과 수량을 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3. 22.자, 2016. 4. 26.자, 2016. 7. 11.자, 2016. 9. 12.자, 2016. 9. 22.자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주)C를 상대로 2016. 9.~10.경 납품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물 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주)C의 대표인 F으로부터 2016. 3. 22.자, 2016. 4. 26.자, 2016. 7. 11.자, 2016. 9. 12.자, 2016. 9. 22.자 거래명세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3.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16. 3. 22.자, 2016. 4. 26.자, 2016. 7. 11.자 거래명세표를 (주)C의 대표 F에게 교부하고, 2016. 12. 14.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16. 9. 12.자, 2016. 9. 22.자 거래명세표의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진을 F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하게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발행일자, 품목, 규격과 수량을 임의로 지우고 새로운 발행일자와 품목, 규격과 수량을 기입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이 위 2016. 3. 22.자, 2016. 4. 26.자, 2016. 7. 11.자, 2016. 9. 12.자, 2016. 9. 22.자 거래명세표의 원본을 요구하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의 원본인 것처럼 F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13.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6. 12. 1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 (주)C를 상대로 'B이 2016. 9.경 5회에 걸쳐, 2016. 10.경 7회에 걸쳐 물품을 (주)C에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 20,458,140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중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2016. 9. 12. 및 2016. 9. 22.에는 (주)C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주)C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B과 (주)C 사이에 2016. 9. 12. 및 2016. 9. 22.에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고, 당일 D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각 거래명세표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76면)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402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과 ㈜C 사이에 2016. 9. 12. 및 2016. 9. 22.에 물품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1.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주간 영업부장, F(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은 야간 영업부장, G는 주간 종업원, H는 야간 종업원, 피고인은 주간 환전상, I는 야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샤크체이스' 게임기 20대, '갓데스' 게임기 20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 님들로 하여금 화면상에 특정 캐릭터가 구현될 때마다 차등적인 당첨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B의 지시를 받은 F, E, G, H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밖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피고인, I에게 안내하여 주고, 피고인과 I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관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60)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실업주, 환전상,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은 불법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주간 환전상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3. 10. 24.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제1회 공판기일에 공범들과 함께 출석한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인 D 토지와 그 인접한 E 도로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피고인의 딸 소유 토지인 F 임야가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2경부터 21:05경까지, 2018. 4. 2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2018. 4. 28. 23:50경부터 23:5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및 E 도로 일대에 각각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D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가 말라 죽게 하고,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각 그 가지의 일부가 말라 죽는 등 생육이 불량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검사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각 말라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위와 같은 수목들이 말라죽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피해 수목으로 특정한 것 중 소나무 반송 1그루, 홍도화 1그루는 위 D 토지 지상이 아니라 E 도로의 바로 건너편인 위 G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G 토지 소유자인 자신의 친척의 승낙을 얻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조경수 용도로 그 지상에 위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검사의 공소장에 특정된 피해 수목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검사가 공소제기한 피해 수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수목의 위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해 수목을 당초의 공소장 기재대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도, 경계작업 당시 사진,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진, 각 피해 사진, 부동산관리 위임장,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I 정원수 소금피해사건 피해원인조사결과 통보, 피해품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