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 도미니카연방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2021. 12.경 대한민국 국적 상실)으로, 2012.경부터 군에서 도태시킨 불용(不用) 군수품이 발생하게 되면 B단체 같은 보훈단체 등을 통해 매각 등 처분방안을 군에 제안하고 이후 보훈단체 등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등을 통해 이를 매입하게 되면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을 취하는 소위 군수품 수출상이다. 피고인은 2019.경 B단체 본부장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용 헬기 매입 및 수출을 진행하였고 이에 B단체에서 군의 불용 헬기 매각 입찰에 응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낙찰받게 되자, 2020.경에도 C과 함께 계속해서 불용 헬기 추가 매입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용 헬기 추가 매입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 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군의 헬기 도태계획을 탐지·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예비역 육군대령 D에게 군의 헬기 도태계획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3급 군사기밀인 육군헬기 E, F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도태 예정 대수 등 구체적인 도태계획이 기재된G라는 제목의 문서(사진파일)를 위 D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탐지·수집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사기밀인 육군헬기 E, F의 도태계획을 수집하게 되자, 같은 날 위 C에게 불용 헬기 추가 매입에 참고하라며 위G라는 제목의 문서(사진파일)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는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군사Ⅰ급비밀로,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군사Ⅱ급비밀로,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군사 Ⅲ급비밀로 그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로 정하고 있으며, 위 법은 그 제12조, 제13조에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그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상 위 소정의 군사기밀 중 일부를 누설한 자를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누설된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누설된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송받은 G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탐지·수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문서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문서의 형식 이 사건 문서를 보면 제목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란에는 ‘H’, ‘I’, ‘J’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H’ 부분은 중기 도태 계획(이하 <중기 도태계획 부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I’과 ‘J’ 부분은 당해연도 도태 계획(이하 <당해연도 도태계획 부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문서 자체에는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군사기밀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도태계획 부분>은 2016. 2. 23.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작성한 문서인 G와 내용이 동일한데(증거기록 86쪽), 그 내용이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군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할 때 이는 대외비에 해당될 뿐이어서(증거기록 123쪽),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기 도태계획 부분>은 아래 표 기재 각 군 내부문서들에서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02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전송받은 2020. 7. 13.경에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내부문서들은 모두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죄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중기 도태계획 부분> 역시 더 이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군사기밀에는 반드시 예고문으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두어야 한다(국방보안업무훈령 제50조). 보호기간은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당 비밀을 관리·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의미하는 보존기간과 구별된다.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은 사본의 경우 파기하면 되고 원본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기록물로서 관리 대상이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이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뿐이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보호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비밀 지정 해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9조에서 ‘비밀이 보호기간 도래 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성이 없게 된 때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이 도과된 군사기밀은 당연히 비밀성을 상실하되 보호기간 이전에 비밀성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고문을 변경할 수 있는데, 위 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내부문서들에 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예고문의 변경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표 순번 4항 기재 내부문서의 경우 2020. 7. 13.경에는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중기 도태계획 부분> 중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하 <해당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죄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표 순번 4항 기재 내부문서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의 장비도태계획에 관한 문서이므로, <해당 부분>은 2020년, 2021년 및 2022년의 육군 헬기(F 및 E) 도태계획이다. F 및 E 헬기의 도태 수량과 도태 연도는 오래 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0. 3. 4.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운용중인 F 헬기에 관하여 2012년까지 80여대, 2015년까지 120여대가 퇴출될 예정이고, 2015. 2. 5.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운용해왔던 총 140여 대의 E 헬기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며, 2019. 7. 12.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남아 있는 2개 대대분의 E 헬기를 2020년 말까지만 운용할 방침이고, E 헬기 전부와 F 헬기의 일부인 160여대는 전량 수리온 헬기로 교체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육군은 그동안 도태시킨 불용헬기를 분해하여 고철로 매각해오다가, 2019년에만 불용헬기 35대(E 헬기 11대, F 헬기 24대)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하였을 뿐, 2020년부터는 불용헬기 중 일부(2019년에 도태시키기로 계획된 수량 중 일부)를 안보 목적으로 전시 내지 민간에 대여하거나, 해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일부(2019년에 도태시키기로 계획된 수량 중 일부와 2020년에 도태시키기로 계획된 수량)는 예전처럼 고철로 매각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842쪽). 결국 <해당 부분>에 기재된 내용, 즉 2020년도 도태계획된 E 헬기 수량의 누설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사실은 2020년도에 전량 고철로 매각될 것으로 예정된 헬기의 수량에 불과하여 군사Ⅲ급 비밀인 ‘N’의 나머지 부분과의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갖는 군사기밀로서의 내용과 가치에 비하여 그 비밀로서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중기 도태계획 부분> 전체에 기재된 불용헬기의 연도별 도태 수량은 문언처럼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각 해당 연도에 도태 계획에서 정한대로 도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문서를 전송받은 2020. 7. 13.경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과거에 계획되었던 것에 불과했다. 또한, <중기도태계획 부분>에 기재된 헬기의 보유 수량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국방부)가 2017. 2.경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이미 도태대상으로 된 헬기의 수량과 운용중인 헬기의 수량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 잡지에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운용중인 헬기의 종류, 운용 목적 및 항속거리, 체공시간, 탑재장비, 주요무장 등을 포함한 주요제원까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헬기 도태 수량 및 헬기 보유 수량에 관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탐지·수집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군사기밀 보호법은 별도로 탐지․수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탐지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이고, 수집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을 의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1항)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2항)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비추어보면, 군사기밀 보호법이 처벌하는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알기 위한 행위이거나 점유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해석된다. 즉,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는 결과’에 선행하여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적극적 행위는 반드시 군사기밀 제공 상대방과의 사전 공모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군사기밀 제공 상대방이 비밀을 보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정도로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정한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D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문서를 C에게 전송한 2020. 7. 13.경에는 피고인이 C과 함께 E 헬기의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갑자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이 사건 문서를 전송받았을 뿐 D에게 헬기 도태계획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였다거나 그 무렵 D을 통해 성명불상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헬기 도태계획을 알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탐지·수집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