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2015고합389 피고인은 서울 중구 E건물 신관 309호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309호에 있는 F 송도사무실에서 2014. 7. 14.경부터 2014. 9. 13.경까지 행정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4. 7. 임금 2,833,340원, 2014. 8. 임금 5,000,000원, 2014. 9. 임금 2,166,660원 합계 10,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7. 임금 2,266,670원, 2014. 8. 임금 4,000,000원, 2014. 9. 임금 1,733,330원 합계 8,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7. 임금 1,983,340원, 2014. 8. 임금 3,500,000원, 2014. 9. 임금 1,516,660원 합계 7,0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총 2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인건비(급여)산출 기준 1. 법인등기부등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비록 유사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K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L 개발사업'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와 함께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게 됨을 계기로, 위 L에서 피고인이 직접 기안한 'M' 공연인 'N'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소유한 재산이 없어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자, 위 피해자로부터 N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천 연수구 O건물 A동 3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음식점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페인의 유명 DJ 클럽인 Q을 데려와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N 공연을 개최하면 광고사 협찬, 티켓 판매, 부스 임대 등을 통해 8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L의 개발사업권도 따낼 수 있다. 공연에 필요한 총비용이 20억 원 가량 되는데 초기 자금 3억 원을 투자하고, 인천광역시 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광고사 협찬금 등 초기 수익금으로 공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공연을 마친 후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같은 대규모 공연을 주관해 본 경험이 없어 위 공연을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공연도 대부분 위 피해자의 투자금과 막연히 예상되는 기업체의 협찬금 등으로 개최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광고협찬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위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협찬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자본금도 없어 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하 N 공연 관련 사업을 '이 사건 공연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45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 및 R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M과 같은 공연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연사업의 광고협찬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다소 낙관적인 예측만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공연기획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직원들의 경력을 다소 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성사가능성이 없는 공연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K(이하 'K'라 한다)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대기업 등의 광고협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광고협찬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K의 투자경위, 공연사업에 대한 K의 참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K는 이 사건 공연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참여를 하였거나 적어도 공연사업의 경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K 또한 향후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등의 광고협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추가투자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연사업에 관하여 광고협찬이 부진하여 사업실패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K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K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는 2013. 9.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L개발사업'을 제안 받게 되자, 과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등 여러 개발사업에 관한 기획업무를 의뢰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L개발사업에 관한 기획업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K의 의뢰에 따라 'V'라는 명칭으로 L개발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위 사업제안서 중 이 사건 공연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공연사업은 20억 원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광고협찬금액, 기념품·식음료 판매대금 등으로 약 8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사업권도 획득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K는 피고인과, 자신이 이 사건 공연사업에 초기투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향후 광고협찬 금액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후 수익금의 절반을 K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4. 6. 17.경 2014. 4. 7.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가. 행사 및 축제, 파티 사업의 경험을 대상사업의 운영에 반영, 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조달, 다. 스페인 Q와의 페스티벌 참여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라. 사업의 운영관리 및 일자리 창출업무를, K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조달, 나. 대상사업의 개최를 위한 후원 협력, 다. 행사 아티스트 케어 지원, 라. 인천, 송도 지역 기업 협찬 업무 지원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K는 위 2014. 4. 7.자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는 피고인이 형식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서류이므로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약정서의 작성과정, K가 자신의 명의로 행정기관에 제출될 서류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도장만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도 2014. 10. 2.자 고소장에서 2014. 6. 17.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하여 서울 중구 소재 서울사무실과 K가 운영하는 식당 일부에 송도사무실을 각 개설하였는데, K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도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그 채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급여액 등 근로조건 또한 K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송도사무실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한 I도 이 법정에서 아내의 사촌오빠인 K를 통하여 위 송도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급여액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는 이 사건 공연사업의 진행과정에 W,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등의 광고협찬사를 소개하였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연사업에 현금 5,000만 원 및 의상협찬을 하기로 하는 광고협찬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하였다. K는 2014. 6. 18.경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송도 사무실 비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며, 2014. 8. 20.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토지사용료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 있던 R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하나은행)을 건네받은 후, 송도사무실 행정팀 직원에게 지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점용료 67,902,86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직접 송도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K는 이 사건 공연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결과를 통보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등의 광고협찬이 지연되자 자신의 투자금 환수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공연사업의 페스티발 기간 동안 식음료 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갖기로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도 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식음료 부스 판매협상을 모두 중지하였다). 2) 피해자 T(이하 'T'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2014. 8. 7.경 이 사건 공연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에서 직원들 추석 선물용으로 공연티켓 3만 장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그 수익금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했고, 다만 현대자동차의 티켓구매는 노조의 승인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2014. 8. 11. 투자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출연진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했으니 중도금을 빌려 주면, 광고사로부터 협찬금과 티켓 판매비용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14. 투자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광버스를 빌려서 버스 홍보 중인데, 진행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협찬금이 나오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T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비록 광고협찬의 성사여부에 관하여 일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예상을 부풀려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사여부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광고협찬 여부에 달려 있음을 T에게 주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연사업의 투자를 하는 T으로서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전에 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홍보비용, 공연 출연자의 중도금 지급 등이 어려워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T은 이 사건 공연사업이 성사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T은 자신이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X의 회장인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연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사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T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광고협찬계약의 성사와 일부 직원들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T을 기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연사업의 실체, 진행경과,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분배해 줄 수 없고, 특히 광고협찬가능성도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 19.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Y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Z(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과 이 사건 공연사업의 공연 주기획을 Z이 주도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법인이 부담하기는 하는 MOU형식의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AA은 2014. 5. 말경 한국을 방문하여 2014. 6. 4. 위 MOU 협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 사건 공연사업에 관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사업의 규모, Z의 인지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연사업의 메인스폰서의 광고협찬금액을 20억 원으로 예상하고, 2014. 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지인인 AB을 통하여 신한금융지주와 현대자동차, AC 등의 회사와 광고협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공연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AD에서 테마파크 기획 업무 경험이 있던 AE과 'AF'의 공연 기획 업무 경험이 있던 AG 등 직원 15명을 채용하였다(한편 위 AE과 AG 등은 이 사건 공연사업이 비록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지만, 이미 Q과 공연 출연진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광고협찬계약이 가능할 경우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공연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하여 해외 유명 DJ인 'AH', 'AI', 'AJ' 등 다수의 해외 아티스트와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홍보를 위하여 2014. 6. 30. 아이디케인마케팅컴퍼니㈜와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홍보물 제작하여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티켓몬스터와 2014. 8. 20. ㈜인터파크INT와 각 티켓판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위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하여 티켓판매 또한 이루어졌다.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공연사업이 아닌 자신의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A의 국내 체류 비용으로 4,299,099원을, 아이디케인마케팅컴퍼니㈜에게 용역대금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용 등으로 약 7,000만 원을, Y의 라이센스 비용 및 해외 아티스트 출연료 명목 등으로 약 2억 8,450만 원을,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국내 직원 급여 명목으로 약 7,536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여기에 K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하여 집행을 한 1억 2,000만 원과 기타 운영비용 등을 더하여 보면 투자금 7억 450만 원 거의 전부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공연사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AK,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연사업이 사실상 성공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AK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연사업의 티켓판매량이 5만 원권 3,000장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티켓 판매대금이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한 예상운영비용인 20억 원에 10%도 되지 않는 1억 5,000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광고협찬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공연사업의 운영자금 확보 및 수익금 창출 또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공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광고협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공연의 운영비용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최초 예상금액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