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2022고단989 피해자 B(여, 30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매장에 손님으로 간 사람으로, 상호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5:20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중 재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2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03:10경 원주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노래를 부르겠다. 돈이 없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한 뒤 카운터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던져 이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 박스를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고, 보일러,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 리모컨, 보일러, 냉장고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어컨 리모컨과 빈 맥주병 박스를 집어던지고 보일러,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며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이를 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8.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순61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발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1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576,10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358 피고인은 2022. 10. 17. 22:25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남자 1명이 도로에서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3~4회 차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뒤범퍼 부위를 1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49,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80 피고인은 2022. 10. 18. 00:13경 원주시 L, 피해자 M(여, 63세)가 운영하는 ‘N’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과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생각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아크릴 메뉴판과 수국 등의 식물이 식재된 11개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3고단368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16:4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걷어차 조수석 앞문 도색 및 판금 등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50경, 원주시 S에 있는 T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975,1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영상확인), CCTV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D 내부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2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등),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2022고단13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3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건의 강제추행, 4건의 재물손괴, 1건의 업무방해, 2건의 공용물건손상 등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단 공소사실의 피해자 F에 관하여는 실질 업주인 V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6. 15: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의 물품 구입을 돕기 위해 다가가 말을 걸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2. 11. 1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위 피해자 작성의 2022. 11. 2.자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