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폐장치는 E과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00개 및 고정핀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I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6. 15.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 고정핀은 F 과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J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등록된 고안은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개폐장치는 위 가이드와는 다르게 생긴 '고정핀'을 이용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두 제품의 등록고안은 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무효이므로,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등록고안의 구성과 '고정핀'을 이용한 피고인의 개폐장치구성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록고안은 끝이 뾰족하게 생겨 보온덮개를 꿰어주는 역할을 하는 갈퀴부 및 고리부가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개폐가이드를 주된 요소로 하는 구성인데 반해, 피고인의 개폐장치는 하나의 선형 또는 판형 몸체로서 한쪽 끝은 보온덮개에 꽂아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부, 다른 쪽 끝은 핀을 고정시키기 위해 굽은 형태의 잠금부가 있고 가운데는 탄발력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정핀을 주된 요소로 하는 구성인데, 위 가이드와 위 고정핀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형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온덮개를 고정시키는 효과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고안의 구성과 피고인의 개폐장치구성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개폐장치를 판매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1) 이 사건 권취용 드럼에 관한 등록고안(고안의 명칭은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보온덮개 개폐장치'이고, 등록번호는 I이다) 제1항은 2004. 5. 14. 출원되어 같은 해 8. 6. 등록이 되었고, 그 이전인 1997. 2. 10.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7565호로 '하우스용 필름 전장복치'에 관한 고안이, 1998. 11. 24.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054278호로 '농원예용 하우스의 적하 방식의 개폐장치'에 관한 고안이, 2001. 2. 15. 공개특허공보 특2001-11551호로 '비닐하우스 내부의 보온덮개 개폐방법'에 관한 고안이, 2001. 3. 15. 공개특허공보 제10-2001-19261호로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고안이 각 공개되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이전에 공개된 위 각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사용되는 기술분야 면, 고안의 목적과 효과 면, 장치의 구성 면에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특허법원 2012허95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고정핀에 관한 등록고안(고안의 명칭은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이고, 등록번호는 J이다) 제4항은 2004. 7. 16. 출원되어 같은 해 10. 7. 등록이 되었는데, 위 고안이 등록되기 이전부터 성주군의 참외재배농가들이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 개폐장치를 설치하면서 위 고안의 고정핀과 형태면에서나 기능면에서 거의 동일한 고정핀을 사용해 왔으므로, 위 등록고안 제4항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어 역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특허법원 2012허6670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을 판매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고,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2605, 가. 공문서부정행사 1) 대구구치소 수용자 접견 관련 피고인 A은 2010. 10. 12.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2012. 9. 6. 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각 기간 동안 각 대구지방검찰청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그 기간 동안 대구구치소 내 수용되어 있던 친구들을 접견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 13: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친구 D을 접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22. 경까지 수용자 D을 접견하기 위해 총 35회,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7. 3.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수용자 F을 접견하기 위해 총 13회,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10.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수용자 G을 접견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절도 신고 관련 피고인 A은 2011. 10. 22.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점'의 종업원이 술값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고 112에 절도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위해 소환요청을 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1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담당 경찰관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제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피해자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2014고단3455 피고인들은 2014. 5. 1. 07: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M' 식당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후배인 피고인 B가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약 2회에 걸쳐 뺨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B가 '왜 때리냐'면서 대들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땅바닥에 뒹굴고, 피고인 B는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피고인 A은 "내가 향촌동 생활하는 A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접견현황(G, D, F)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에 대한 벌금 수배기간 확인 2014고단34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집행유예의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미납자 검거를 피하기 위해 59차례나 공문서인 동생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절도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1 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18.00:0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중앙로 220-1 동일 공업사 앞 도로를 신북 방향에서 신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0.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w- ww.w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2014고단10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2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이 같은 날 19:50 경 같은 시 E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씹새끼야 내가 나간다고. 음주측정 필요 없다고. 안 하겠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60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있는 합동청사 사거리 도로상 1차로에서 치악체육관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4세)이 운 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거리를 벗어나 그대로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좌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M(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2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치악교통 소유의 I 택시를 수리비 1,994,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2014. 11. 14. 20:15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경사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혀가 꼬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 있다가 분다고, 알았다고"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 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H.J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3 판사 박병민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10경 위 승용차에 D E을 태운 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F 앞 도로상을 신리 쪽에서 오목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가 뒤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부근 밭에서부터 삼척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경 삼척시 B 임야에서 C으로부터 매입한 소나무 중 3주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소나무 3주를 반출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사제 검인도장(직경 2. 6cm)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3주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무소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1. 소나무반출일지(동양시멘트 주식회사) 1. 소나무반출일지(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1. 검인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공인행사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위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5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강사네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청강사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시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았던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2014. 9.13.18: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게임장관리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값 4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11. 8. 23:15경 동해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여, 53세)가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었다. 그 모습을 손님들이 쳐다보자 "씨발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중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하고,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기본범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좃 같은년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뒤편 원룸 뒷골목에서, 이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F, M 작성 사실확인서 1.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운 편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은 년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처럼 나한테 맞아야 한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6. 01:10경 군산시 경장동 544-11에 있는 파라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 있는 새해안고속 도로 상행선 177.5km 지점 웅천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7.5km 지점 웅천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춘장대IC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상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를 운전하기까지 하였고, 자칫 더 큰 인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 스스로 알콜의존증임을 깨닫고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회사의 규모나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버스 매수자금 2,000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울산 남구 C빌딩 11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버스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여 2013. 2. 22. 경 이를 F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경부터 2. 25. 경까지 다른 관광버스의 지입료,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버스 매도대금 3,650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G 버스의 매도를 부탁 받고, 2013. 8. 경 H에게 위 버스를 매도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3,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입금자료 제출 첨부),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차량 판매자 F과의 통화), 수사보고(J 대표 H과 통화), 수사보고(G 관련 F과 재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G를 팔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남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버스 판매업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서사본,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46, 2014노107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사실상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의 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심히 살라고 훈계하며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형의 등과 팔 부위를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 간의 문제해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0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5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산포마을 입구 약 1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하면 방면에서 산포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B 운전의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F(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4. 9. 19. 19:25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28에 있는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으로 호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어물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산포마을 입구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구급차량 블랙박스 자료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녹화 영상자료 및 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되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어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