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10. 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6. 3. 24. 하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U)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일부인 3억 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V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통예금통장(V)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350,000,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일 후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횡령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경합범인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체육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D체육센터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국민연금 납부 명목으로 54,455원을 공제하고,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같은 명목으로 39,375원을 공제하는 등 총 93,830원을 피해자 E,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3,986,83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각 급여대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권 검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사이트인 C'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중국에 있는 D에게 연락하여 D로 하여금 주문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1. 11. 30.경 서울 강서구 E 403호에서, 위 'C'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1개를 주문받아 108,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F에게 위 지갑 1개를 배송하게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27,147,100원을 송금 받아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와 공모하여,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 '구치오구치쏘시에 떼퍼아찌오니', '샤넬', '프라다 에스 에이',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빠리75008 아브뉘조르주베' 등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짝퉁가방 등 판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상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7호인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태권도장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도장에는 권리금이 없는데도 건물주인 E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취지이나,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5단지 상가 302호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에 권리금이 없었음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그 대가와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D에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D이 위 돈 중 일부를 E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권리금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경 부천 지역에서 체육관을 구하였다. D은 2010. 3.부터 2010. 9. 까지 체육관을 소개해 주는 G을 운영하였다. E은 이 사건 체육관 소유자인데, H를 통하여 D과 함께 일하는 I에 이 사건 체육관 임대를 의뢰하였고, I과 D은 G 홈페이지에 매물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G 홈페이지에서 체육관 매물을 보고 2010. 3. 20. D과 연락하여 이 사건 체육관 매물을 소개받고, 그 날 D과 이 사건 체육관을 방문한 다음 E에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2010. 3. 26. D에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에는 내부 바닥매트, 거울, 에어컨, 냉장고, 책상, 약간의 태권도 용품들 그리고 사무실, 탈의실 등 인테리어 시설은 되어 있었으나 1년여간 관원이 없던 빈 체육관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16. E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임대기간 2010. 4. 16.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냉장고,에어컨, 책상을 건물주가 임대함, 계약만료시 정리와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26, 300만원을, 그 이후 2010. 4. 19,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D에 1,300만원을 컨설팅비용(주변시장 조사 및 용역비)으로 지급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까지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D이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비로 1,3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이 사건 체육관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었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체육관을 소개시켜 준 외에는 다른 체육관을 소개시켜 준 바는 없어 컨설팅 역할에 비하여 액수가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 지급한 돈을 중개 내지 주선 대가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에 비하여 액수가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 영업을 그만두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다가 E으로부터 권리금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시설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이를 거절하자 E과 분쟁이 생긴 점, 이 사건 체육관 임대계약서에 '냉장고, 에어컨, 책상을 건물주가 임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운동매트, 바닥, 도장, 사무실 구조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피고인이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따로 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에 작성해준 자인서에 컨설팅비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시설사용에 대한 대가와 중계수수료를 합하여 컨설팅 비용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D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로 돈을 받을 수도 없었고, E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말을 들어 시설권리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자신이 지급받은 돈이 전부 컨설팅비용이라고 이야기할 동기가 충분한 점, D은 검찰에서 J, K, L의 경우 체육관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300만원 정도를 받았지만 이 사건 체육관과 같이 빈 상가에 대한 체육관 컨설팅을 할 때에는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비용으로 1,000만원에서 2,000 만원을 제시한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8면)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3. 26. 과 2012.3.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 시설권리금이 없어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 E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 컨설팅비 및 중개수수료로 1,3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D에 준 돈을 중개수수료라고 하면 D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득을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변소하고,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없이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준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에 권리금이 없었음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그 대가와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D에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D이 위 돈 중 일부를 E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여기고, 이에 대하여 시설권리금으로 1,300만원내지 1,0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E에 지급되는 시설권리금으로 속이고 1,3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고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0: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F,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G(35세)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노래방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재차 귀하라는 권유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머리를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7: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맨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이런 씹할 놈들 좆 까고 있네, 너희는 나 건들면 조폭들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담당하는 자, L, M, N, O, P, Q은 주식회사 C 소속 전화상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R' 홍보 사이트(S)에 접속한 소비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전화상담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R', 'T' 제품이 당뇨병 원인치료제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화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5. 3.26. 경부터 2015. 10.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건물 A동 804호에서 인터넷 연합뉴스 등에 '속보V'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당뇨병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화상담원들은 소비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당뇨, 혈압, 고지혈, 심혈관, 뇌혈관, 전립선 등 대사체질환을 증상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 드시는 원인 근본 치료제로 병원 약 끊고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T', 'R'가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건강기능식품인 'R', 'T'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W, X, Y,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Y, Z, N, P, L, O, M,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R 홈페이지 자료, 판매내역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내용, 주문테이블, 멘트지, R 개발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복용안내서 등,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과 벌금형 벌과,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pogl3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당뇨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15억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한 범행이다. 위 범행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위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위 건강기능식품만 복용하면 당뇨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오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당뇨병 치료의 중단 또는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데, 과거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형을 과하게 적용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20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9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화성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LPG 주유소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 C로부터 위 양도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9,000만 원 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25. 18: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황실아트빌 에이동 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17:51 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농협두배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실아트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현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2015고단2376), 사건검색 (2015고단23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8.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C'에서 주식회사 피해자 D(이하, 회사)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차용금은 2013. 4. 29.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20개월 동안 매월 1,5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E(1층)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C' 관련 28,937,200원 편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수 년 전부터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3. 3. 25.경 10,000,000원, 2013.3.29. 경 10,000,000원, 2013. 4. 2.경 8,937,200원 등 합계 28,937,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I' 관련 27,947,440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F에게 I 오픈하게 되었는데 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0,000원만 대여해 달라, 그러면 매달 150만원씩 20개월에 걸쳐 그 대여금을 상환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달 3,000,000원 이상의 주류를 매입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수년 전부터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13. 5. 1.경 27,947,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884,6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N, S, T,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불이행자 등록 확인 보고) 1. 각 대여금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란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 인력업체 'C'의 팀장이다. 1. 2015. 9. 4.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서울 성동구 D 3층 건물 소재 'E주점'에서 위 'C' 인력업체가 F 모델하우스 홍보를 위하여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피해자 G(여, 22세)을 포함한 8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기운에 속이 불편해진 피해자가 위 건물 3층 소재 공용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공용화장실의 잠긴 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 첫째 칸의 변기 옆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 그곳 변기 뚜껑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에 닿도록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수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9. 5. 01:0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서울 금천구 H 빌라 부근의 골목길까지 몰고 가위 차량 내 조수석에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정면으로 끌어안아 수회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고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2015. 9. 5. 자 I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m피고인은 2014. 6. 27.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포함한 5차 H 참가자 2,000여 명은 2011.10. 8. 20:15 경부터 22:33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교차로로 이동하였고, 영도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22:42경부터 다음 날 00:04 경까지 위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중부경찰서 I 소속 순경 J는 2011. 10. 8. 20:40경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0:45 경 같은 장소에서 1차 해산명령을, 20:50 같은 장소에서 2차 해산명령을, 20:55경 같은 장소에서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시위참가자들이 롯데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자,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22:42경 4차 해산명령을, 22:46 경 5차 해산명령을, 22:53 6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3:35경, 피고인 B은 23:38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 23:40경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거경위서, 검거연행보고서 1. 수사보고(5차 H 해산명령 자료 첨부), 경찰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을 포함한 5차 H 참가자 2,000여명은 2011. 10, 8. 20:15 경부터 22:33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교차로로 이동하였고, 영도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22:42 경부터 다음 날 00:04 경까지 위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중부경찰서 I 소속 순경 J는 2011, 10. 8. 20:40경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0:45 경 같은 장소에서 1차 해산명령을, 20:50 같은 장소에서 2차 해산명령을, 20:55 경 같은 장소에서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시위참가자들이 롯데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자,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22:42 경 4차 해산명령을, 22:46 5차 해산명령을, 22:53 경 6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3:59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P 소속 기자 신분으로 촬영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일 뿐 위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P에 재직 중이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위 피고인은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인터넷이 되는 넷북을 가지고 있었으며(수사기록 329면 참조), 머리에 헤드셋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24 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P가 정식 언론사로 등재된 기관이 아니고, 또한 위 피고인이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과 취재 완장 또는 취재 패용증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공무원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1:08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64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 5.)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벌금) 수희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7:2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골드' 담배 한 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이 담배를 사겠다고 하자 F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F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출생년이 1996년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그 신분증은 경찰에서 본 F의 신분증과는 다르다면서 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G은 법정에서 자신은 2015. 3.20. 17:20 경 F이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장성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서 F을 목격하기 전에 경찰관서에 연락한 적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 전에는 경찰관서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조회결과 G은 2015. 3. 20. 17:20 이전인 2015. 3. 20, 16:01과 2015. 3. 20. 17:03에 장성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5.3.20.로부터 며칠 전에도 장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은 법정에서 위 신고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전화한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G의 증언 내용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나온 직후 G이 특별한 위협적 언행을 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슈퍼에서 뭐 했느냐?"라고 묻자 당황한 나머지 사실대로 담배를 샀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두 번에 걸쳐 요구받고도 그 요구에 따라 두 번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이 그것을 보면 청소년임이 곧바로 드러날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두 번이나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F1 자신의 신분증으로 피고인의 두 번에 걸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할 정도의 담력을 가졌다면 G의 위와 같은 질문에 당황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F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움찔거리면서 몸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F이 제시한 신분증을 살펴본 후에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는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피고인이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에 있는 울산기능대학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동육교 쪽에서 북구청 쪽을 향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난 사고의 경위, 유족과 합의한 등의 사고 후의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의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0:30경 서울 강남구 B마을 1지구 초소 앞 노상에서 B마을 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는 '마을자치회' 소속 주민들 간에 B마을 내부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소속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뜯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찰과상,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강정보 쪽을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 앞에서 각각 자전거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9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