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2016. 12. 2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D, 영업이사 E에게 "F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 후 45일에서 60일 사이에 지급해 줄 것이고, 납품 대금에 대해 부인 G 명의의 빌라(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빌라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에는 임차인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는데, 피해자 회사에 위 빌라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9,000만 원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6.경 시가 484,000원 상당의 F 40세트, 2017. 1. 13.경 시가 7,260,000원 상당의 F 600세트, 2017. 1. 20.경 시가 30,250,000원 상당의 F 2,500세트, 2017. 2. 6.경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F 1,000세트, 2017. 2. 15.경 시가 9,595,300원 상당의 F 793세트 합계 시가 59,689,300원 상당의 F 총 4,933세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45] 피고인은 J 토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10. 12. 12: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원료 구입현황, 용역대금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대장, 제품대금 입금요청서, 관리대장, 각 문자메시지, F 납품내역, 등기권리증, 사진 [2019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F(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주문함에 있어 위 물품을 설 명절(2017. 1. 27.) 선물용으로 납품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설명절 2주전(2017. 1. 13.)까지는 납품이 되어야 했고, 피해자 회사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 피고인이 거래처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반품을 거절하며 '다른 곳에라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이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이라 피고인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탁이 있기도 하여 물품을 다른 곳에 팔기 위해 수령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배우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H건물 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서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관련 자료들과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 위 E은 "담보로 제공된 빌라(위 H건물 호)에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피해자 회사 측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빌라는 피고인이 2016. 1.경 2억 2,30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승계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5천만 원은 도자기(현물)로 지급했으며 1천여만원은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현물로 도자기를 지급한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한편 피해자는 "2017. 8.경 임차인 측과 통화했을 때 피고인의 처인 G이 위 빌라를 에초 1억 8,1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나면 담보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라에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E은 "피해자 회사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50세트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7. 1. 13.까지 5,500세트를 생산해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별도로 납품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7. 1. 13. 내지 그 무렵까지 계약물량을 모두 납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는 없고, 2017. 1. 13.경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면 이에 대해 적지 않은 항의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3. 21. 피해자 회사 D 회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위 D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약속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 죄송하다. 다음 달엔 꼭 약속을 지키겠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으로 답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7. 1. 13. 이후에도 2017. 1. 20. 2,500세트, 2017. 2. 6. 1,000세트, 2017. 2. 15. 793세트를 각 만들어 피고인에게 납품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13.경 반품요구를 받았음에도 원료를 다시 구입하고 용역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까지 하면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납품시기를 2017. 1. 13.로 정하였고, 이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다른 곳에라도 팔아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부탁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8~9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재고만 해도 3억 원 가량 되던 철물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O, P에게 3억 원에 팔았다가 2억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철물점의 소유관계 내지 위 철물점의 시가, 재고물품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사기죄로 재판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J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Q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R(여, 39세)이 운전하는 S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선행 차량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