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C', 'D'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태약인 '미프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코로나19 치료제로 소문이 나고 있던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 등(이하 '미프진 등 의약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E 블로그, F 게시판 등에 위 '미프진 등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이나 사용 후기를 기재한 후 위 'C', 위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E 프로필에 카카오톡 주소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위 '미프진 등 의약품'의 구매처, 복용방법, 복용기간, 배송기간 등을 상담해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C',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미프진 등 의약품'을 구매하게 하고, 판매 대금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5:5로 나누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미프진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3. 11.경 G에게 위 '트리아자비린' 1박스 24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미프진 등 의약품' 판매가 합계 2,323,521,69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을 이체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J)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퀵서비스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경 사촌인 K로부터 의약품을 받아 손님들에게 배송해주면 건당 1만 원을 주겠으니 대신 의약품을 배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처인 L와 함께 위 K로부터 의약품을 받으면 위 K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위 의약품을 배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3. 11. 22:21경 서산시 M 소재 N편의점에서, O(3박스), P(3박스), Q(2박스), R(2박스), S(2박스), T(1박스), U(1박스), V(1박스), W(1박스), X(1박스), Y(1박스), Z(1박스), AA(1박스)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인 '트리아자비린' 20박스를 택배로 발송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성명불상자의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3 내지 7, 10, 14, 24, 25, ),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택배사진, 편의점 지도, 택배영수증, 전자정보상세목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회신자료, C사이트 캡쳐 출력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대화내용 사진, 인터넷사이트 홍보실적 자료, 입출금내역, EMS운송장 사진, 각 사진, 각 수사보고(29, 30,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약사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범죄목적 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오·남용 우려나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약품을 다량 유통시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323,521,694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데 이 사건 범죄수익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현존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약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국적,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말 10: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마시러 온나"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근무한 D, 2018. 8. 21.부터 근무한 E, 2018. 8. 22.부터 근무한 F을 2019. 3. 25. 에 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해고일에 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2019년 3월/2월 달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여 왔을 뿐이므로 D 등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D 등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삿짐 센터의 소속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도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사짐을 운반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D 등에게 고지하였고 D 등은 이에 따라 이사짐 운반 업무를 수행한 점(수사기록 41, 57면), 하루 이사짐 운반 의뢰가 1건인 경우 거의 D 등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면), D 등은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이사짐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작업의 특성상 이사짐을 상하지 않게 운반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D 등 3명에게 고정적으로 이사짐 운반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D 등이 마음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이사짐 운반 업무에 사용된 드릴 등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한 점(수사기록 40면), 현장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관여 하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D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사짐 운반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내렸고,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5톤 이상의 이사짐 운반 업무의 경우 D 등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5면), D 등이 매일 회사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짐 운반 업무의 특성상 운반의뢰가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D 등을 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로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사짐 운반 업무가 없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고정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근로자'는 법적 개념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은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사회적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가항에서 언급한 D 등의 근로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D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D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등의 근로자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2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에 비해 턱없이 작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2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인 'B(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7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계좌와 거래내역 확인 및 도박금액 특정) 1. 판시 상습성 :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도박 배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받은 뒤, 이를 사용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게임에 관하여 여러 게임의 승패를 묶어서 배팅하는 등의 도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 일시적이 아니라 계획적, 연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도박 범행의 횟수, 도박 범행의 기간, 도박 범행에 이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박의 중독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도박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자료 등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도박 자금의 규모,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81

범죄사실 1.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요원과 다투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A6 승용차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내 현대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8:16경부터19:01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 의류매장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 및 시가 116,400원 상당의 불상품 등 3회에 걸쳐 합계 16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물건 판매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B(40세)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안경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카드명세서, 각 카드매출전표 재발급용, 카드매출전표(가스주유) 1. 각 SNS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신용카드를 절취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의 허락을 받고 그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였을 뿐이고, 선글라스는 B이 빌려주어서 사용하다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특히, 2016. 3. 26.에 4개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었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2개의 매출전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냥 전표에 서명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버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내리막 경사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BMW X4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음주전과는 전동퀵보드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경 위 아파트 입주민인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가 인근 터널공사의 시공사인 E(주)와 사이에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나도 들었거든 들었는데, 지금 관리소장이 E에 가서 돈 3,000만 원을 내놔라 했단다. 지 입 다문다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E(주)에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38쪽)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녀회 회장인 B아파트에 터널 접속도로 시공사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오던 중,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인 D와 전화 통화 중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F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사건 사실을 적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게 된 동기, 그 표현 방법, 사실이 적시된 상대방의 범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부산 서구 B빌라 골목길에서, 구청에서 가져다놓은 화분 주변의 흙을 정리하고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69세)에게 다른 이웃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또라이가, 우리 아저씨가 너를 보고 또라이라고 하데,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현장 영상 CD, 현장사진(피의자 및 참고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4고정4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현대 트랙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도로법 제54조에 의거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및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6. 10:4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터널 관문대로상에서 위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7.37톤 초과한 47.37톤인 상태로 운행하고,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A가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중량검사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84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병원에서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회사인 (주)C의 영업사원 D로부터 "(주)C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C TNA 등을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14회에 걸쳐 식당 카드 선결제 방식 등으로 합계 5,92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1. 25. 16:21경 피해자가 식당에 없는 틈을타 식당내 계산대 금고에서 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포스기 매출 내역 및 피해금액 특정) 1. 포스기 매출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9. 2. 14.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B'이라는 가상의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홍콩에서 명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업체이다. 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우리 업체에서 일을 하면 월급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송금 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82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00경 홍콩 주룽에 있는 C 호텔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장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300m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앓고 있는 천식이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5154 1. 피고인은 2020. 11. 2. 0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 'F'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5.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 'F'에 게시한 '갤럭시탭a 8.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196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J'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새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6 LIT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탭 S6 LIT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B, D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 제1, 3항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9. 7.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0:39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1:15경 부산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셔터문을 열고 작은 방 방범 창살을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주거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5돈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5돈 18K 금팔찌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볼리비아 18K 금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돈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등 66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작은 방에 있던 동전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갈색 에스콰이어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SM-P600)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미니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본체 1개 등 합계 1,0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前 주변 범행대상 물색장면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피해금액이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재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은 부담스러우니 500만 원씩 같이 투자하여 수익도 50만 원씩 나눠 갖자, 500만 원만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재가 복지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에게 돈을 지급한 방법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거래내역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요청에도 D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투자관련 자료의 제출도 거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노인복지시설현황에 'E'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제로 재가 복지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약정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는 2019. 5. 또는 2019. 6.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300만 원, 2019. 8. 100만 원을 돌려주는 등 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2.부터 2019. 6.까지 약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은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위 돈 전부는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및 수익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3. 20.경 양산시 C D호 및 E호에서,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F와 일명 'G'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에 "일본 출장입니다. 자택&amp;호텔 이동해드립니다. 일본절정미녀 항시대기. 출장 및 사진문의. 카톡&amp;라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H 라인 I"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하여 주고, B는 위 F와 'G'를 부산, 경남, 울산 일대의 모텔 또는 성매수남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위 F와 'G'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6번 내지 19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3. 1.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7. 15.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10. 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K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11. 6.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번 내지 165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1. 초순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F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O은행 회신 거래내역 1. 랜덤채팅 광고 채팅 사진, 성매매 코스별 가격 및 수익 분배, 장부,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