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9 1. 2022. 12. 1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0. 04: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신용카드(G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 05:2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3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2. 2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05:5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B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06:0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3. 1. 6.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6. 01:58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P 앞길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체크카드(R (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6. 03:0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1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3. 1. 1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2.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길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3. 09:06경 경기 군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 이르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79 1. 2022. 12. 12.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2. 2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AB’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C 소유의 직불카드(AD카드 (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3. 02: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3. 02:3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총 6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2. 15.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5. 22:41경부터 2022. 12. 16. 06: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F 소유의 직불카드(AG (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6. 07:01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AI’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총 16,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12. 17.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7. 03: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J 소유의 신용카드(AK카드 (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7. 05:23경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총 7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4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9.경부터 2022. 12. 30. 02: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A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0. 02: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774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7. 04:49경 경기 군포시 AM에 있는 ‘AN’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O 소유의 AD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23:07경 경기 군포시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 무인 결제기기에 넣고 5천 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R, C,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휴대폰 메시지로 받은 분실한 카드 결제내역, PC방 요금결제내역, J PC방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AS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발행 영수증, L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T, I, AJ, AF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J CCTV 캡처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AE매장 CCTV 캡처 사진, AI PC방 CCTV 캡처 사진, AC 문자메시지 및 카드 사용내역, AF 문자메시지 및 카드사용내역, AJ 문자메시지 및 카드사용내역 2023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분실 카드 사용내역, U 판매현황, 회원정보 자료 및 CCTV 사진 자료 202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상세(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CCTV영상 캡쳐 및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2023고단139 사건의 4의 나.항, 2023고단379 사건의 3의 나.항, 2023고단453 사건의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2023고단139 사건의 4의 나.항, 2023고단379 사건의 3의 나.항, 2023고단453 사건의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C, X, A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