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200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3.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8. 24. 확정되었으며,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6. 22. 15:30경 서울시 은평구 B빌라 앞 계단 앞에서, 피해자 C(여, 11세)이 혼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빌라 옆에 있던 D빌라 입구 계단으로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비면서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1 및 2012감고2]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1. 7. 7. 15:00경 정읍시 E ‘F마트’ 뒤편 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인 G(여, 11세), H(여, 11세)가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그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G, H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7. 7. 15:30경 정읍시 I 'J마트‘ 앞길에서 고등학생인 K(여, 17세) 등이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반바지를 위로 걷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K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0. 12. 01:50경 전북 고창군 L 여관에서 피해자 M이 점유하는 방실인 N호실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점유하는 방실인 P호실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치료감호 피고인은 알콜중독에 기인한 질환 및 성도착증, 경계선의 지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2012고합1, 2012감고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촉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공연음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각 공연음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2007. 8.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연음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중독에 기인한 질환 및 성도착증, 경계선의 지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연음란죄의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병적 증세를 치료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겨우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추행하고, 어린 학생들이 왕래하는 공중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와 공연음란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도착증 및 경계선의 지적 기능’의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과 아울러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 그 질병을 치료받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