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상가 앞에 있는 노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약지를 긁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동반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H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창문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 등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손괴부분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순찰차 수리비로 38,500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2:47경 구미시 C 아파트 근처 D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가끔씩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32세)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만난 후, 2012. 7. 14. 03:00경 구미시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2. 7. 14. 05:00경 구미시 H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도록 민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 강물에 던져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운동화 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4. 02:47경 구미시 C 아파트 근처 D 주유소 앞 도로부터 2012. 7. 14. 03:00경 구미시 F 식당 앞 도로까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4. 05:00경 구미시 F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H까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드나들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데리고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3.16: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공수부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엔에프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엔에프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 11.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에서 C회사를, 2008. 12.경부터 2009. 12. 경까지 안산시 D에서 E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1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머시링센터(2005년식) 1대 및 슈퍼드릴(2006년식) 1대(이하 '위 기계들'이라 함)를 리스 원금 77,000,000원, 이자 9,284,617원으로 하여 계약시 선납 보증금으로 23,1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1,777,100원을 36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 경까지만 리스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 12.경 F에 위 기계들을 2,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정보, 리스계약서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91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E,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 있던 일행이고,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17세)은 친구 사이로 위 H편의점 부근에 있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12. 25.05:00경 위 H편의점 부근에서, 위 F이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는 중 피해자 I과 그 일행이 F 등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C, D, E, F은 피해자 I 및 그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찼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위 C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몸과 얼굴을 밀쳤고, 위 D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K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 E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증인 L, I, J,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 E, F 일행과 I, J, L, K 일행이 서로 싸우는 도중 평소 알고 있던 위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J, I의 멱살을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떼어 놓았고 J을 싸움 현장에서 벗어난 골목길로 데려가 훈계차원에서 J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행동, 관련자들과의 관계(이 사건은 연령이 비슷한 또래들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은 관련자들과 나이, 경령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등 일행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동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J, I에 대한 각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J,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기로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04: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 앞 도로를 성안고등학교 쪽에서 댕이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산교회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부위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618,6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재워 주실 분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F(여, 13세)과 대화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D백화점 앞으로 오면 택시비를 지급하고 모텔에서 재워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D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위 F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위 F을 태우고 인근 모텔을 찾아 다니다가, 같은 날 06:04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하다가 차량 뒷좌석으로 함께 이동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I주차장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A 관련자료 사진 첨부), CCTV 분석 및 피의자 진술거부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532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16: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D 앞 도로를 동부학생체육관 쪽에서 만월중학교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달 25. 01:17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1. 27, 19: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거주하는 E슈퍼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몸 한번 주면 죄가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물어뜯고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17:10경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A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운행거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논할 것이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 오기 전에 이미 슈퍼의 영업을 끝내고 슈퍼의 문을 닫은 점, 피고인이 슈퍼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는 인기척이 없으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해서 불을 끄고 커튼을 친 상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잠시 문을 두드리다가 슈퍼 건물에 있던 두 개의 문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온 점, 안방은 E슈퍼의 매장과 달리 평상시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곳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25,000원 이상 150,000원 이하 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나이가 많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성범죄를 범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0.084%의 음주수치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俊)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상·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1. 피해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전후 용의자 및 용의차량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장시간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야 시발년아 보지 구멍 맛있게 생겼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5.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민원인 H 등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야 개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 자지 보지 자지 보지, 개씹을 할 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취중 우발적 범행,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지난 2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4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야, 씨발년아너도 와서 내 자지나 빨아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왼쪽 팔을 꺽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9.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종업원 C가 피해자 D(68세), E(71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0:40 경 수원시 장안구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순찰 4팀장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을 항하여 “야 씹할놈 이 개새끼 시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01:20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35세)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이네 진짜. 모가지를 따버릴라니까 씨발놈의 새 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첨부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폭력범죄(폭행범죄의 제6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2. 27. 00:00경 남해선 420.1km 지점 상행선 북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1, 25, 99고약141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20: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7,000원, 농협통장(계좌번호: F)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3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계속 중 구속취소 결정으로 2015. 7. 23. 석방된 직후부터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1: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동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67

범죄사실 2017고단7167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2,500,000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벤츠 차량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및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벤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23,000,000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3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398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에게 "1,280만 원의 K7 승용차를 경매를 통해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경매에 참가하였으나 위 차량을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14.경 피고인의 처 H의 지인 에게 임의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고소장 2018 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의 벌금 전과가 한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C에게 편취금액 중 1,378만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자동차부품인 'AMG바디킷세트'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디킷세트를 일괄로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디킷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인천지방법원 2011746 사기 등 사건의 징역 1년의 확정판결 존재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통영시 B주유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710만 원, 2010. 1. 19. 240만 원, 2010. 2. 5. 240만 원, 2010. 2. 16. 1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자립예탁거래명세표, 혼인관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