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경북북구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9. 0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01:0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E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01:27경 대전 중구 대전H에 있는 ‘I’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E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5. 11:07경 대전 중구 J, 5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 지퍼를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자리로 되돌아온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08:39경 대전 중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내역서, G CCTV 영상 캡쳐 사진, I 카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주요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54, 2018고합127(병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출소일과 이 사건 각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2021. 5. 29. 01:08경 저지른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1. 5. 29. 01:27경 저지른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및 경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