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732 피고인 B은 2005. 12. 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하고,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위 정비사업시공사,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 등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회장,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산에 프로젝트가 있어 공사권을 줄 테니 돈(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2016. 6.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의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창호공사를 주고 3개월 후에 계약금의 20%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H과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5. 12.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사업 시공사, 투자금융사 등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조합 및 시행대행업체는 사업진행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조건으로 조합 운영비, 시행활동비 등 사업시행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나 발코니 공사 등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의 소개로 만난 M을 운영하는 N과 피해자 O에게 자신을 E의 회장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을 한다는 취지로 소개한 다음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5. 10. 초순경 피해자와 N에게 ‘위 사업에서 나오는 고철, 폐기물, 석면 철거 관련 사업권 매출이 1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다.’, ‘수익의 20%를 자신에 주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기회는 평생에 없다, 1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15. 10. 19.경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면 위 사업의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5. 12.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사업 시공사, 투자금융사 등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진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조합 및 시행대행업체는 사업진행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폐기물, 석면 철거 관련 사업권을 수급하게 하는 조건으로 조합 운영비 등 사업시행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 폐기물, 석면 철거 관련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0. 20.경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로 4,000만 원, 2015. 10. 23.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N이 이를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06 피고인 B은 2005. 12. 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위 정비사업 시공사,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등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범위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8.경 부산 일원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을 대표하여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와 사이에 'R는 D구역 재개발 조합에 분양 활동 및 계약 유치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총 분양금액의 1.5%를 분양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 7.경 부산 일원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D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15억 원을 대여하고, 월 이자는 0.5%로 2018. 7.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 1. 24. 부산 일원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T은 D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시공사 도급비용 절감 관련하여 자문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가, 다와 같이 2회에 걸쳐 R, T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약서(4매), 각 금융거래내역, 영수증(2매), 문자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대여금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 수사보고(고소인 H 은행거래내역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2021고합1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정기총회 표지 및 안건내용,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업비지출 절감 및 운용자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O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를 제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O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는 계약체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정비사업관련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미공개의 점)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즈음에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714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참조). 피해자 H에 대한 각 차용금은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차용 당시의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여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H에 대한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금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2) 추징액 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3. 15. 7,000만 원, 2020. 11. 18.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편취금액 1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V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1.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 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한 점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9. 3. 15. 피해자에게 송금된 7,000만 원은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로 송금된 돈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와 피고인간 2020. 7. 3.자 녹취록에 의하면, 위 X이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X은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7,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제출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각 금품수수일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일인 2020. 11. 18.까지,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34,090,406원이 된다. [1] 30,000,000원×[4+168/365(=2016.6.4.부터 2020.11.18.까지)]×연 5%= 6,690,410원 [2] 40,000,000원×[4+156/365(=2016.6.16.부터 2020.11.18.까지)]×연 5%= 8,854,794원 [3] 10,000,000원×[5+128/365(=2016.6.16.부터 2021.10.21.까지)]×연 5%= 2,675,342원 [4] 10,000,000원×[5+115/365(=2016.6.29.부터 2021.10.21.까지)]×연 5%= 2,657,534원 [5] 20,000,000원×[5+106/365(=2016.7.8.부터 2021.10.21.까지)]×연 5%= 5,290,410원 [6] 20,000,000원×[5+106/365(=2016.7.8.부터 2021.10.21.까지)]×연 5%= 5,290,410원 [7] 10,000,000원×[5+96/365(=2016.7.18.부터 2021.10.21.까지)]×연 5%= 2,631,506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계약금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업체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장인 B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능력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이 성사되면 피해자에게 발코니 공사 등을 주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변제할 의사였고, 능력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 전에 7,000만 원을, 이 사건 고소 후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어 그 공사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과 변제할 의사를 전제로 변제할 때까지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편취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신분자인 B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서에 날인을 해준 것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 외에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은 될 수 있을지라도 정범은 될 수 없다.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데 비신분자인 피고인이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거권을 주는 대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N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N의 돈으로 알았고, 피해자의 돈인지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위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는 말을 하므로 피해자에게 2016. 4. 2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Z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변제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AB과 철거공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12 내지 19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것으로 철거공사와 관련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은 피해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시켜준 대가로 준 것으로 철거공사와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B 1)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지 않았다. 2) R에 대한 용역비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S, T과의 계약은 이 사건 조합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G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비사업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시공사로 AD이 선정될 예정인데, 조만간 총회에서 결정만 하면 착공이 된다. 앞으로 2~3개월 후에 이 사건 각 계약금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될 것이고, 도면이나 관련 자료도 모두 줄 것이니 견적을 내봐도 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금의 15~20%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3개월 후부터 계약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은 몰랐다.’는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2016. 9.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에서 AD이 신탁사로 AE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열릴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3개월 내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해 선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전혀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만간 이 사건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실행되어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없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돈을 주고 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 ‘앞으로 2~3개월 후에 이 사건 각 계약금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금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자신, 피해자, G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피고인 A의 말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G를 통하여 전해들은 것 말고도 피고인 A로부터도 직접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계속 참여 시공사를 찾지 못하다가 피고인 A이 사업방법을 금융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바꾸자고 하여 2015년경 AF를 금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안 되었고, 다시 피고인 A이 신탁사 방식으로 바꾸자고 하여 AD과 AE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2016. 9.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AD이 신탁사로 AE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AE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8년에 대주단으로 K은행, AG, AH 등이 선정되고, 시공사로 AC이 선정되었으며, 2020. 6.경 사업시행인가가, 2020. 12.경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과 이 사건 각 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10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저희 재개발지역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어서 시공사도 찾기 힘들고 사업비 대여도 힘들었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리베이트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은 시공사, 금융사 내지 신탁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자금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실행되려면 시공사와 신탁사가 모두 선정되고, 피해자의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 및 납품 관련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각 계약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3개월 후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실행되고 선급금이 지급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진행할 당시 이미 7억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절실히 필요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당시 이 사건 조합도, 저 개인도, A도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공사나 납품이 시작되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 G로부터 피해자가 어려우니 7,000만 원을 빌려주라는 말을 듣고 2019. 3. 15. 지인 X을 통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었는데, 만약 G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돈을 갚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모두 맡기고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을 다 듣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도 보았고, 저에게 “A을 잘 도와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총회경비, 사업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세팅을 다 해 놓을 테니 도장만 들고 나오라고 했다. A에게 하나하나 따지면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 믿고 맡겼다. A이 경비 마련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고, 자기들끼리 금전이 오가고 융통한다는 것은 알았다. 공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현장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2~3개월 후에 이 사건 각 계약금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과 이 사건 각 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이 3개월 후에 실행되어 계약금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여 3개월 후 이 사건 각 계약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발주되는 용역인 만큼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합장인 자신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할 것이라는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시킨 사실 등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비사업 및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해 하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의 도장을 찍어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뇌물수수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뇌물수수를 공모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가.의 5)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면 자신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의 말에 신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이 사건 조합의 도장을 찍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인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받든 용인하는 의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그것으로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피고인 B이 금품이나 이익의 구체적 금액을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어 그 공사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차용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차용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은 반환받을 의사였지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위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것은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이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양립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바, 피고인들에게 1억 4,000만 원의 원금과 동시에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액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의 원금은 반환받을 의사가 있으므로 대여금이 되는 반면,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은 반환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는 행위는 양립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관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N에게 철거공사권을 주는 대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N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받은 1억 원을 N의 돈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2~3개월 후에 철거 업체가 선정되니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고철 면허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철거 면허가 있는 N에게 문의하여 면허를 대여해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N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1억 원에 대한 요구와 면허대여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이 이 사건 조합의 철거사업을 피해자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하여 자신이 L에게 피해자가 철거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L이 피해자가 자금을 지원하고 철거회사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여 L, 저, 피해자, N이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철거 면허가 없으니 N의 회사에서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비용 1억 원은 피해자가 대여하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공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철거 면허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피해자, N 사이에서 N의 철거 면허로 피해자와 N이 같이 철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N의 사업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공사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먼저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철거 면허가 없어 N을 철거 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1억 원이 N의 돈이라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어느 계좌로 지급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돈의 행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증거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면, AA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고, 이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철거공사권을 받기로 한 피해자가 AA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3억 원을 AA에 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피고인이 AA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에 대해 이중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화를 내니 피고인이 ”내년 2월에 이 사건 총회에서 철거공사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1년 동안 미루어왔던 공사계약서도 조합장과 같이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3억 원을 AA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고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반면, AA에게는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서가 있었고, 피고인이 2달 내로 철거공사 업체가 선정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권을 확실히 얻을 목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1억 원에 더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AA에 3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 관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AA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하여 AA에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3억 원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AA에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AA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계약한 것이 있다고 하여 제가 이중계약을 한 것을 따지고 화를 내니 피고인이 ”돈이 급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철거공사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진다. 다른 사람보다 피해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사건 조합과 본 계약을 체결해주고 수익금도 더 줄 테니 위약금 3억 원을 준비해보라. 2~3개월 후 이 사건 조합 총회를 하면 계약금이 나온다. 자신을 믿고 사채라도 빌려서 2개월만 사용해라. AA에 위약금 3억 원을 주어야 철거공사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돈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와 같이 AA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7. 5. 12. 피고인의 소개로 AI으로부터 만기를 2017. 8. 30.로 하여 차용증을 쓰고 3억 원을 빌렸는데, 위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하며 AA에 3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AA에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돈 3억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재차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AA에 지급할 3억 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과 AA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인과 AA 간 거래 관계이고,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000만 원은 AA와 피고인의 합의에 따라 AA가 받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지급할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서는 AA에 지급한 돈과 다름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12 내지 19 관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피해자가 3억 원을 주고 철거공사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조합과 철거공사 계약도 했는데, 철거공사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총회의 운영비가 없다든가, 인쇄비가 없다든가 하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위 계약을 승인을 받고 실제로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거공사권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담보나 이자약정 없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대행업체의 운영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경비 등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 관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 기재 합계 2,000만 원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AJ, AI으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한 소개료라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권과 무관하므로 사기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개월 후에 공사계약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 AA에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미뤄지니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AI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AI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AI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소개료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AI에게 대여금 3억 원, 만기 2017. 8. 30.로 하여 작성하여 준 2017. 5. 12.자 차용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철거공사권을 얻기 위하여 돈을 빌려 AA에 지급했던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해달라고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AI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AI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소개료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결국 피해자가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R, S, T과의 계약 모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9.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AC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AC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 계약 유치 업무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AC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를 수행할 업체 선정시 따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의 특수조건 제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분양, 계약 유치 업무 등은 AC의 공사도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비용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다, 위 업무를 수행할 업체도 AC의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분양, 계약 유치 등 업무와 관련한 R와의 계약은 AC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R라는 업체는 AC과의 계약 체결 2년 전에 이 사건 조합이 단독으로 선정한 것이어서 AC의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도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R와 이 사건 조합의 분양, 계약 유치 등 업무 계약을 AC의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8. 12.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제12호 안건[협력업체 선정계약(변경)체결 승인 건]으로 S와의 계약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기총회 책자 중 제12호 안건[협력업체 선정계약(변경)체결 승인 건]에 첨부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업체 추가 선정 및 계약 현황‘에는 S가 ’각종홍보 및 대행‘ 관련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U는 이 법정에서, ’S는 이 사건 조합의 회계사로서 회계용역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S와 이 사건 조합의 차입계약을 2017. 8. 12.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제12호 안건으로 승인된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8. 9.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으로 T과의 계약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기총회 책자 중 제4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에 첨부된 ’기 수행 업무 추인 내역‘에는 T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용역에 대하여 ’용역비추후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T과 이 사건 조합의 계약에는 자문수수료가 4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T과 이 사건 조합의 계약이 2018. 9.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8. 7.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600만 원을 편취하여 편취기간이나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장인 B과 공모하여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조합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민사상 변제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돈을 편취하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바, 조합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뇌물수수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