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롤플레잉 게임인 'C'을 하다가 같은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D(여, 36세)을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경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보관중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위 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10:5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 내 피고인의 캐릭터(닉네임: 'F')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55경 위 캐릭터 정보 항목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6컷, 음부 사진 3컷 등 9컷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8. 20. 10:43경 위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19. 10:50~10:5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게임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닉네임 'G'를 언급하며 "애딸린년이 어린 남자한테 사진보내고 하고싶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그딴말 짓거리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8. 26. 21:2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들아 그거알아", "내가 (피해자 실명)이 사칭으로 신고했어",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문자온 번호 없는 번호더라", "이 이혼당하고 서까지 가겠네", "어쩌냐 알몸사진에다가ㅋㅋㅋ이혼에 서까지 ㅋㅋ", "3단 콤보네", "이랑 H이랑 손잡고 서에가면 되겠네 ㅋㅋㅋ", "아무튼 이한데 연락되는 사람있으면 전해해줘라 내가 신고했다고", "둘이 좃 댓다고 해 ㅋㅋㅋ아는 형사님한테 말해서 곧 연락갈꺼야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19. 10:2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닉네임 'F'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닉네임 'G'를 언급하며 "걸레년아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미친년이", "I한테도 사진 보냈겠지ㅋㅋㅋ", "개걸레년 더러워", "왜 다른 사람한데도 보내주게?", "걸레맹으로 바꿔라 그냥", "너희 가을되면 단체로 만나서 하냐", "ㅋㅋㅋㅋㅋㅋ대박", "그래 I랑 G년이랑하고", "J랑 K이랑 하고", "L랑 M군이랑 하고", "그러다가 파트너 바꿔가면서 하고", "와 미친년일세 섭에 있는 사람들한데다 보냇나?", "그래서 영웅남자새끼들이 미친듯이 저러나", "그럼 가을에 영웅맹도 모여서 같이 하겠네", "진짜 걸레맹이네", "그럼 G년은 I라 N라 쓰리썸이야", "뜨라는 걸레년", "G년도 걸레년", "G년은 지금 아주 쪽팔릴꺼야ㅋㅋㅋ", "쪽 팔려서 인생 잘 살수 있을까", "G년 N한데 벌리로 갓나보네", "걸레와 Iㅋㅋ잘 맞네", "어떻게해 G년 알몸 다 봤을텐데 사람들", "K이가 사진보고 G년한데 일러바쳤어", "너만 못받을껄", "넌 걸레 G년이나 먹어", "G년 알몸 보실분~", "보고싶은분 말하세요 ㅋㅋ 사진있어요~", "친구폰에 있는거 보내서 저한테도 있지여~", "그럼 G년 인생망할텐데 ㅋㅋㅋ", "G년아 말을 좀 해봐", "이사진 누구야", "확대해서봐", "걸레년맞지", "안녕하세요 ~^^전 걸레 G라고 해요", "저랑 뜨거운밤 보내실분", "나이차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좋아요", "제 보지 보고싶으신분은 따로 귓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써니 보지 좋아", "I야 빨아봐", "앙~가슴빨아줘 G가슴빨아줘", "더 흥분시켜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1. 18:42경부터 20:0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받아라", "받을때까지 한다", "받아라", "확인할거만 하고 전화 끊을거야", "받아", "안그럼 밤새계속 할거니깐", "동생폰이다", "받을때까지 계속한다", "받을때까지 한다고 했다", "D(피해자 실명) 받아라", "니 사진 가지고 있다", "니 사진 보기 싫으면 받아라", "분명히 말했다", "니 사진 다른 겜에서도 뿌린다", "니 사진 다른 겜에서도 뿌린다", "지금 받아라", "안 받지? 나 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P한데 피해가도 난 모른다", "P 사진도 있다", "기대해라", "마지막이다", "안 받으면 니 얼굴이랑 가슴이랑 보지랑 다 뿌린다", "알겠다", "나중에 되서 후회하지 마라", "난 말했다", "니가 안받은거다", "그럼 수고해라", "D 너인거 다 안다", "그럼 수고해라", "너가 전화안받았다", "나중에되서 딴 소리하지마라", "이혼하면 애딸린 여자랑 결혼해주려나", "그럼 잘지내라", "힘들겠네", "아무튼 나중에 딴소리하지마라", "폰 끊거보니깐 알아서 하라는 말이네", "그럼 내 알아서 한다", "진짜 이번에 전화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몰랐는데", "안받았으니깐 너는 끝이네", "아마튼 잘지내라", "신고는 너가했다", "그래 잘니내라", "N가 그러더라", "너 N랑 약속하고 정연하거 아니라고", "니 사진 아마 어디서든지 볼수 있을거야", "P도 보겠네 니 알몸 사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4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복원된 증거 출력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화상 공공연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약 2개월 10일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