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2고합1090] 피고인들은 2012. 8. 30. 23:00경 대구 수성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F 닛산알티마 차량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 G(42세)의 H BMW 차량을 운전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차량의 앞 유리창과 보닛, 문짝, 라이트 등을 내리쳤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니는 뭐하노, 형이 책임을 질게 뿌아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건네주자 피고인 A이 이를 건네받아 위 BMW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위 BMW 차량을 수리비 7,841,6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2012고합1016] 피고인은 2011. 9. 15. 05:10경 김해시 I아파트 주변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인 칼(총 길이 30cm)을 들이 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 길 건너편에 있는 L아파트 내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고합1114] 피고인은 2012. 9. 6.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락휴'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화명동 벽산강변아파트 앞 후문을 거쳐 화명동 리버사이드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2012고합1114] 피고인은 2012. 9. 6. 03:2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 P(여, 27세)가 자신을 계속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은 편 도로변에 정차한 다음 차량 트렁크 낚시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꺼내 Q아파트 측문 경비실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위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다음 피해자에게 "똑바로 걸어라, 눈 감아라"고 말하면서 위 횡단보도 앞까지 약 5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갈 1) 피해자 R, S에 대한 공갈[2013고합9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R(여, 40세)이 운영하는 'V'와 위 식당에 필요한 주류 납품 거래를 계속 해 오던 중, 피해자 R에게 1,03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위 'U' 앞길에서, 위 1,035만 원의 변제 독촉을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R과 위 'V' 영업이사인 피해자 S(33세)에게 "니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노, 죽여뿌까, 큰 강도집에 작은 강도 데리고 왔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S의 빰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R에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갑네, 살인으로 징역 8년 살았고, 여자 죽이고 학교 갔다는 소리는 내같은 족보 있는 깡패한테 너무 맞지 않으니까 너거 신랑 데리고 온나, 씨발년아, 니 대신 너거 신랑 죽이고, 니 과부 만들어 준다, 개같은 년아, 어디 내한테 돈 한 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1년에 만원씩 주까, 이 썅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 1,03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공갈[2013고합92] 가) 피고인은 2012. 8. 8. 20:00경 부산 수영구 W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R(여, 40세) 운영의 'X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내일 다른 사람한테 돈 5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 받으면 오늘 술값과 그 전 대여금 일부 등을 갚겠다"라고 하고,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양쪽 팔뚝에 새겨진 도깨비, 잉어 모양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4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20:00경 위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피스텔 분양하는 친구가 돈 5,000만 원을 들고 이곳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술을 주면 그 전 대여금 등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일수를 찍는데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및 위 빌려준 현금 합계 65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를 못 믿나"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및 대여금 합계 6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X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사이에 종업원에게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나중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 가지고 오면 갚아 줄 테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및 위 빌려준 현금 합계 45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는 깡패지 양아치 아니다, 청송교도소 독방 2.75평에서 9년 살다 온 놈이다, 내가 술집가면 몇 천 만 원 어치 술을 먹고 다니는 놈인데 이 까짓것 술값 몇 푼 떼어 먹겠나"라고 소리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및 대여금 합계 4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위 'X주점'에서 병원 슬리퍼를 신은 채로 피해자에게 "경찰한테 과잉진압 당하는 피해를 입어 입원 중인데 경찰에서 합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그전 빚진 것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양주 1병, 맥주 12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21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21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위 'X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과 곧 합의가 되고, 모텔 인수건도 거의 다 되어 간다, 돈이 곧 나오니 술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5만 원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 받은 다음,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20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소리를 치고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위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개봉하여 주점에 보관된 술을 제공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다른 술집에서 먹다 남은 술 주다가 내가 유리컵으로 머리 빵구 낸 사람이다, 니년도 머리 빵구 내 보까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공갈[2013고합51]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30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Y(여, 31세)이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양쪽 팔뚝에 새겨진 도깨비, 잉어 모양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술값 계산 못한다, 내 못 믿나, 아가리 째뿔라, 내 못 믿나!"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0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 23:30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 4병 등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양쪽 팔뚝에 새겨진 도깨비, 잉어 모양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임마, 니 내 못 믿나, 12시 이후에 돈 들어온다!"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7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15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먼저 계산하시고 술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뭐라 하데, 내가 준다 했나 안 했나? 사장 불러와라, 아가리 째뿌게!"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면서 술병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주점의 다른 룸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너거 내 못 믿나, 아가리 확 째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쇠로 된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만일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2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2012고합1090]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대구 수성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A 등과 함께 F 닛산알티마 차량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 G(42세)의 H BMW 차량을 운전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BMW 차량의 앞 보닛을 치고 "니 오늘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2013고합92] 피고인은 2012. 9. 1. 20:00경 위 'X주점'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부 의사를 확인한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문을 거절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태까지 술값은 놓아두더라도 오늘 먹는 술값은 내가 바로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까지 고지 받아 마치 실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만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 제3의 나.의 각 사실, 2012고합10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2012고합1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사실, 2012고합1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3의 가.1), 2), 제3의 다.의 각 사실, 2013고합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3) 사실, 2013고합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1. 사건상세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강간범행은 어두운 새벽시간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시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협박범행은 한밤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부녀자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간 것으로 범행시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2차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재물손괴범행은 피해액이 784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 범죄들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및 강간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협박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각 공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로 2012. 8. 2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은 위 실형 전력을 들먹이는 등 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한 청구를 단념케 하고 주점에서 10회에 걸쳐 취식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 R에 대하여 대금 및 대여금 합계 1,246만 원, 피해자 Y에 대하여 대금 합계 54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비 784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도 보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