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 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은 1999. 9.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는 2009.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I는 2009.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J는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K는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17: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장 전체를 총괄하는 이른바 '창고장' O(2017. 5. 24. 징역 1년 6월 선고)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도박꾼들 약 40명을 그곳에 불러모은 다음 그들 중 피고인 A은 승자의 도금에서 10%를 징수한 수수료를 관리하고 도박자들의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피고인 G은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텐트장' 역할을, 피고인 B은 패를 돌리는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C와 P(2017.8. 2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H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Q, 피고인 K는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자동차에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피고인 1, 피고인 J는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각각 맡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배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O, P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 의 숫자를 기재하고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들이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승자가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C, J, F, A, G, I, R,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 촬영 영상, 배치도, 도박가담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도박 동영상 분석, 캡처자료 첨부) 1. 내사보고(도박장소 주소지 특정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꽁지 I 사용 AI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꽁지 I 사용 AI은행 계좌 - 도박자들간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분담하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K: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단순 가담 - 피고인 B, F, G, H, I, J, K: 범행 자백하고 반성 무죄부분(피고인 L)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L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맡아 위 O, P과 공모하여,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맡아 0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