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2019고단104 피고인 B는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남원시 E마을 청년회장이자 D 이사이고, 피고인 C은 D 조합원이다. 1. 피고인 B, A의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가. 피고인 B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 A에게 E마을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후, A의 안내를 받아 같은 날 15:40경 남원시 F에 있는 선거인 G의 자두하우스를 찾아가 G에게 박카스 등을 건네며 "D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 잘 좀 부탁한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마을에 거주하는 D 조합원인 선거인 7명을 찾아가 박카스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들을 호별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동행하여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을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인들의 과수원을 안내해 주고, 선거인들에게 B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 금전 수수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개인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는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9. 3.경 선거운동을 위해 A을 통하여 자신을 지지해줄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C을 통하여 E마을 조합원들(A, C 포함)에게 각 50만 원씩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9. 3. 6.경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줄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하고, 2019. 3. 8.경 남원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앞에서 C을 만나 위 명단을 보여주며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돌릴 것을 지시하고, 2019. 3. 9. 14:10경 남원시 E마을에 있는 A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위와 같이 정한 선거인의 명단과 현금 750만 원(5만 원 권 지폐 10매를 원형으로 말아 고무줄로 묶은 형태)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A에게 전해주어 C을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은 위 금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2019. 3. 10.경 남원시 E마을에 있는 J의 창고 앞까지 가지고 가 이를 C에게 전해주고, C은 위 금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으로 2019. 3. 10.경부터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인 K 등 11명에게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B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A과 C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하고, A, C에게 선거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은 B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 700만 원을 운반하고, C은 B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인 11명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금전 총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36- 피고인 C 피고인은 D 조합원이고, L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며, M은 D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N의 지인이다. 3. 금전 수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된다. 가. M으로부터 금전 수수 피고인은 2019. 3. 8.경 남원시 0에 있는 M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Q와 함께 M으로부터 'N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종이, 현금 2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받은 후 이를 Q와 각각 1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 24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L으로부터 금전 수수 피고인은 2019. 3. 10. 14:30경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남원보건소 옆 골목에서 L으로부터 'E마을에 사는 선거인들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3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07: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조합 조합원인 S에게 전화하여 "R 1번 꾹 눌러줘, A이랑 우리 친구여. 형님 가서 특별한 일 없으면 꾹 좀 눌러줘."라고 하며 R조합 조합장 후보자인 T의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명의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을 상대로 T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9고단144- 피고인 B 5. 기부행위제한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12. 27.경 남원시 U에 있는 조합원 V의 주거지 부근에서 V에게 7,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1세트(4알)를 교부하고, 나. 2019. 1. 중순경 남원시 W에 있는 D 부근에서 조합원 X에게 21,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3세트(12알)를 교부하고, 다. 2019. 1. 중순경 남원시 Y아파트 Z동 앞에서 조합원 AA에게 "술이나 한잔 마셔라."고 하며 20만 원을 교부하고, 라. 2019. 2. 3.경 남원시 AB에 있는 조합원 AC의 주거지 부근에서 AC에게 7,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1세트(4알)를 교부하고, 마. 2019. 2. 12.경 남원시 AD에 있는 조합원 AE의 과수원 부근에서 AE에게 7,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1세트(4알)를 교부하여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5- 피고인 A 6.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피고인은 R조합 조합원이고, T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R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6. 14:05경 T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 백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 한 사람 손 한번 잡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남원시 E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T을 만나 T이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고 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현금 3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F, AG, J, K, S,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녹취서, 각 녹취록(A, C), 각 녹취록(A, B), 각 녹취록(C, G), 녹취록(C, AP 이하불상), 녹취록(C, AM), 각 녹취록(L, C), 녹취록(C, AO), 녹취록(C, AH), 녹취록(C, A K), 녹취록(C, T), 녹취록(C, K), 녹취록(AL, C), 녹취록(C, S) 1. 통화기록, 조합원명부 2019고단1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C의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첨부된 각 녹취록 2019고단1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X, V, AE,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속기사무소(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AE 조합원에게 비아그라 제공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첨부된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요양급여내역 2019고단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통화내역 사본, T과 A의 통화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지시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2조 제1항(호별방문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방조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운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판시 제2항, 제3의 나. 항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 항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각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80만 원 = 50만 원(판시 제2항 수수 금액) + 30만 원(판시 제6항 수수 금액) 피고인 C 500만 원 = 50만 원(판시 제2항 수수 금액) + 12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수수·배분 금액) + 330만 원(판시 제3의 나.항 수수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AR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A, C은 사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고, C은 조합원들에게도 다른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A, C에게 지급한 금전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원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E마을의 청년회장으로서 B의 부탁을 받고 B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금전을 제공할 조합원과 지급할 시기 등을 계획하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B, T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조합장 후보자 및 그 지지자들로부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금전 제공을 부탁받으며 금전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또한 거액이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그 목적대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상당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 금전 수수(판시 제2항)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선거운동을 위해 E마을 조합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금원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 개인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A은 금원을 제공할 조합원 15명의 명단(A, C 포함)을정하고, C은 위 명단을 확인한 후 2019. 3. 10.경부터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3. 9. 14:10경 위와 같이 정한 선거인의 명단과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A에게 전해주고, A은 2019. 3. 10.경 위 금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C에게 전해주고, C은 위 금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으로 2019. 3. 10.경부터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인 K 등 11명에게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B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A과 C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하고, A, C은 B로부터 각각 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 11명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가, 금품 등을 지급한 사람의 지시에 반하여 그가 지정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투표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였다면, 금품 등을 지급한 사람과 위 중간자 사이에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등 제공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A은 D 이사이자 E마을의 청년회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C은 A과 친한 동네 후배로서 A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A과 B는 2019. 2.경부터 E마을의 D 조합원들에 대한 금전 제공을 논의하였고, 2019. 3. 6. 금전을 제공할 조합원 15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며 금전 제공 시기까지 협의하였으나, 당시 A이 판시 제6항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금전 제공은 C과 협의하여 실행하기로 한 점, 2019. 3. 8. B는 C과 만나 A과 협의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재차 확인하고 위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 점, 2019. 3. 9. B는 현금 750만 원과 금전을 제공받을 조합원들이 기재된 명단이 든 비닐봉투를 A에게 지급한 점, A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 3. 10. C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B가 지급한 750만 원과 조합원 명단 중에는 전달을 담당한 A, C의 몫이 50만 원씩 포함되어 있었던 점, B는 A과 금전 제공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지지해줄 가능성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E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중 15명의 조합원을 추려 금전을 제공할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게 된 점, C 역시 A을 통해 위와 같은 조합원 명단이 작성된 경위 등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B의 부탁을 받아 특정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에 불과하고, A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운반자로서 B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지급한 750만 원 중 A, C의 몫으로 지정된 5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에 관하여는 A, C이 B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선거운동기간 시작 무렵부터 B가 아닌 L을 D 조합장 후보로 지지하였고, 이후 L에게 B의 금품 제공 계획 등을 알려준 점, B의 금품 제공 계획 소식을 알게 된 L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9. 3. 10. C에게 E마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만 원을 지급한 점, C은 A과 L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 2019. 3. 10.부터 2019. 3. 12.까지 총 11명의 E마을 조합원들에게 50만 원씩의 금전을 지급한 점, C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조합원 11명 중 당초 B가 교부한 조합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명은 C이 임의로 정한 사람인 점, 위 11명의 조합원 중 10명은 C이 L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나머지 1명 역시 50만 원 중 L이 제공한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C이 밝혔다고 진술한 점, C은 B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 전 A과 함께 조합원들에 대한 금전 지급을 논의할 무렵부터, L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의사로 B가 지급한 액수를 L이 지급한 액수보다 낮추어 조합원들에게 말하기로 계획한 점, 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20만 원은 B의 몫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L의 몫이다, L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11명의 조합원들에게 50만 원씩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에 불과한 C은 B의 지시에 반하여 다른 조합장 후보자인 L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B와 A, C이 공모하여 B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11명에게 50만 원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