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상호가 'F'인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물고기' 게임기 10대, '서유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동조절장치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3. 10. 경부터 2013.11. 14.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게임장의 손님인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는 원진술자인 G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손님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H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H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러 갔으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어서 위 기간 중 게임장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가치가 없다(위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이 그와 같이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단속 경찰관인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수사와 소추에 직접 관여한 조사자의 증언으로서 위 일시에 게임 결과물의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진술 중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기간이 속한 2013. 1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법정에서 반대신문권의 행사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증거가치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을 청취하게 된 시기와 경위(위 진술은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등급분류위반 혐의가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게임결과물 불법 환전 협의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게임장의 인수 제의를 받았다는 J의 진술은 게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쟁점이 된 운영시기에 관하여 K으로부터 그 시기에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들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K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대 119m2 지상에 피고인이 신축한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둘러싸고 C 등으로부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을 요구받게 되자, 2004. 12. 13.경 마치 위 토지를 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한 후, 이를 2008. 10.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를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혐의로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을 상대로 수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후 계속하여 패소하게 되자 또다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C 등을 상대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를 피해자 C,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2004.12. 14.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고, 잔여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기로 하고, 이자는 원고가 대신 4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위 합계 금 2천4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편취당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3574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마치 부동산매매대금 2,400만 원을 반환받을 사유가 있는 것처럼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2015. 3. 13.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를 피해자 C,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과 금 7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단서대로 계약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천만 원은 피고들 명의로 대출 받아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되 1년 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월 40만 원씩 10개월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전할 시기가 임박하여 등기부를 확인했던바 대출 받은 흔적조차 없어 알고 보니 소방도로가 나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자 이자금만 착복하고 태도를 돌변하여 연락도 끊어 버려, 소유권은 가져 오지 못한 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를 편취 당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6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마치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을 사유가 있는 것처럼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2015. 7. 2.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토지를 C,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 12. 13.경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관악구 E, 119㎡(36평) 매매대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계약금란에 '칠백만원(₩7,000,000)', 영수자란에 'C', 중도금란에 '일천삼백만원(₩13,000,000), 2004. 12. 13.', 잔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특약사항란에 '단, 현금 일천만원과 수표 제일은행 일매 계 이천만원을 지급 중 계약금 칠백만원과 중도금 일천삼백만원으로 지급함. 잔금 오천만원은 대출받기로 함(이자는 C이 전화로)', 연월일란에 '2004. 12. 13.', 매도인란에 '전남 여수시 G, C, 전남 여수시 H, D', 매수인란에 '서울 관악구 E, A', 중개업자란에 'I,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각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D의 인장을 각각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C,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C 및 D의 고소장 1.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같은 해 2. 22. 22: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 'B' 303호, 'C' 401호, 'D' 304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E 및 F, 우크라이나 국적의 G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천안시 일대 남자 화장실 등에 배포한 'H'이라는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D' 304호에서, 단기방문비자(C-3-2)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G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B' 303호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C' 401호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10:40경 남양주시 가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가운로 163번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40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3 경 같은 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학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송현동 1135에 있는 송현이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943 에 있는 친절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음주 수치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등이 단속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1.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송현동 송현오거리에 있는 아지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말구리길 87에 있는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6:55경 충주시 예성로 344 연수주민센터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수주공1단지 방면에서 연수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수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 18:31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교차로 운영정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 앞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와 시비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배를 발로 3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어깨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탈구 및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의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상해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액 상당을 교부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구 동구 C지점' 사무실 내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E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원금 5,000만원, 대출이율 8.6%, 60개월간 매달 1,028,239원을 원리금 균등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의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이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50세)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9. 12. 12:10경 서울 영등포구 D면옥 앞 노상에서 처 B과 피해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길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3. 22:4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위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새끼 니가 뭔데"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시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위 고시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 건물 6층에서 2층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원 입주자와 피해자가 목사로 근무하는 '교회'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목사새끼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냐. 나쁜 새끼 그 따위로 설교하면서 입실료는 비싸게 받아 처먹는다. 목사는 공인인데 영업행위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수사보고(J, K 퇴실사유 확인), 수사보고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M 서명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2:40경 화성시 C 주점 4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스카치블루 17년산을 추가 주문하였는데,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현재 그 술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상습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4

범죄사실 [2012고단5484호]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2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지름 20cm, 높이 7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근처에 있던 술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 2병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이마부위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3 고단62호] 1. 감금 피고인은 2013. 1. 2. 01:00경 화성시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 02: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G의 귀가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I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씨발 한대 쳐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I 와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옥상에 가서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 소유인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1,3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술병, 피해부위 사진 등 [2013고단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사진, 피해부위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세의 어린 나이로 군입대 예정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각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 대출브로커들은 2013. 9.경 피고인 A이 ㈜ 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서울 양천구 F 다세대주택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들을 대출 신청인인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9. 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자동차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3. 10.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2,23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2,23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2,2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대출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 등(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1년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피고인들)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피고인 A, C) 역시 계획적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91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판사의 "맥주 1병을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다른 술은 안마셨고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일을 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술김에."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때 술을 피고인이랑 마셨어요, 아니면 혼자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혼자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혼자 앉아서 하고, 피고인이랑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C에게 막걸리를 사다 달라고 하여 막걸리를 마셨고, 그 후 맥주를 시켜 C와 함께 나눠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침) >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고인이 C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을 바로잡은 점, 신체장애(지체 5급), 배우자의 정신장애(2급), 고령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3: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타일시공을 위해 사용하는 수평레벨기의 박스형 가방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그 구멍에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9. 16:51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핑크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51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43분 59초간 촬영하고, 2015. 5. 30, 14: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24분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하고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공구 상자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그 곳에 고정시킨 다음 촬영한 것으로 그 방법이 치밀하기는 하지만, 촬영된 장면의 대부분이 치마 속 허벅지 부분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아주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4. 21: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저녁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저녁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8. 저녁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2, 3, 4의 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벌금형 3회 외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