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6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공사현장 앞 도로를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900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가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그 성매매 정보를 ‘G’ 어플에 올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것을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이 D, E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알선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였다. 1. 2020. 3. 16. 19:24경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3. 16. 19:24경 목포시 H 인근에서, 위 D와 함께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하여 “21세, 지금 만나요, 신장 160센치, 53kg, I, 페이는 15장”이라는 내용으로 위 F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후, 위 글을 본 J으로부터 성매매를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F를 위 ‘H’로 데려다 주어 F로 하여금 위 J과 현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20. 3. 16. 일시불상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3. 16.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을 한 후 불상의 시각에 목포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위 D와 함께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후, 위 글을 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F를 위 L 인근으로 데려다 주어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2020. 3. 16. 일시불상경 알선정보제공 피고인은 2020. 3. 16.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을 한 후 불상의 시각에 목포시 M에 있는 ‘N’ 식당 인근에서, 그 무렵 E이 피고인 등이 있는 장소로 오자 위 E 및 D와 함께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알선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C) 2020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제출 입금내역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정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단1900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공개 및 고지 대상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으나, 같은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은 법률 시행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을 하고, 같은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교통관련 범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은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