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 대지 625㎡와 D 대지 20㎡(이하 2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한 공유자로, 2018. 6. 13.경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경 공사대금 2,640만 원의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28.경 G 양평동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G 양평동지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우선수익권 금액 7억 9,430만 원),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 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우선수익권 금액 14억 8,720만 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억 5,39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해주면 신규 대출을 받아 공사잔금을 지급하겠다고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우선수익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파주시 H, 1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사용승인이 났으니 대출을 받아서 공사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 4억 5,390만 원 중 3억 3,390만 원을 즉시입금해 주겠다.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탁해지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창호 누수 등의 하자 문제로 피해 회사에 잔금 4억 5,39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탁해지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잔금 3억 3,390만 원을 즉시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 2019. 10. 15.경 김포시 I에 있는 J 파주지점(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우선수익자 해지동의서’에 날인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우선수익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법인등기부(F), 부동산등기부(파주시 M 토지), 각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2018. 6. 13.자와 2019. 1. 13.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우선수익자해지동의서, 고양지원 2019카단102389 사건 진행내용과 그 결정문, N A 명의 계좌내역, 확인서, 민사사건 녹취서(O)의 각 기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바로 공사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는 바로 공사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를 받았으며, 만약 E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이 2019. 5.경 사실상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임차인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10. 초경 준공허가도 났다. 피고인들이 2019. 10. 8.경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 새로 대출을 받아 공사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부탁한 이래, 같은 달 15. E로부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우선수익자 해지동의서를 작성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J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을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은 피해 회사에 하자보수를 거론하며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2019. 10. 15. E에게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된 후 피해 회사에 곧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3억 3,39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대출금 11억 원 중 661,935,004원은 2019. 10. 15. 기존 대출금의 변제나 각종 대출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1선위 우선수익권자인 G에 대한 변제금 612,147,821원, 등기비용 42,804,210원, 법무사비용 4,982,000원, 인지대 75,000원, 감정료 150,000원, 보험료 1,775,973원), 같은 날부터 이틀간 A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결과, 같은 달 17.에는 대출금 중 208,064,996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건축업자인 O의 소개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같은 해 10. 8.경 피해 회사와 공사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2,300만 원 상당의 마무리공사는 O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O은 다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2018. 9. 10., 2019. 1. 31. 과 같은 해 6. 15. 합계 3억 3,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O이 2019. 10. 17. 위 3억 3,500만 원의 정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그에 앞서 O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2019. 10. 당시 피해 회사에 지급할 공사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담보대출이 필요하였고 담보대출에 앞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했지만,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담보대출금으로 곧바로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담 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G의 동의도 받아야 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G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21. 1. 21. 피해 회사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인 344,323,198원(321,49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O이 피해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결과, 피해 회사가 아직도 3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큰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면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