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품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2. 21.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2015. 12. 11. D 주식회사가 B을 인수합병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회생계획변경안을 인가하였고, D 주식회사가 B의 인수대금 잔금을 완납하자 2016. 2. 18.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경부터 2016. 3. 8.경까지 B의 대표이사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3. 21.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친구인 G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고, 2012. 1.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누나인 J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B에 열연코일을 납품하였다. F의 B에 대한 열연코일 납품내역을 보면 I이 중국업체인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입한 물량이 약 10%,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모두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다)이 K로부터 수입하여 I에 매도한 물량이 약 90%를 차지하는데, 위 회사들이 열연코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대신하여 K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인 법인의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B 사업장에서 자기거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F로부터 중국산 열연코일 96,100kg을 68,585,609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차례에 걸쳐 F로부터 열연코일 16,658,512kg을 11,244,309,731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을 그의 누나 J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이 B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그의 아들 등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O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O이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5,613,360원을 O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2차례에 걸쳐 합계 220,280,130원을 O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P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P가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3,686,160원을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합계 41,712,620원을 P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서울시 동작구 소재 Q 아파트 구입을 위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Q아파트 R호를 매입하기 위하여 I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중 2012. 7. 30.경 70,000,000원, 2012. 8. 16.경 80,000,000원, 2012. 8. 17.경 4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위 Q 아파트 취득세 납부를 위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Q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I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8.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마. 평택시 소재 T주택 전세금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할 평택시에 있는 T주택 전세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I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89,234,12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성남시 소재 U아파트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1. 12.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U 아파트 V호를 낙찰받으면서 피고인의 누나 J와 사이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서울시 동작구 소재 Q아파트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동작구 Q아파트 R호를 W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O 및 자형 S와 사이에 O과 S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O과 S 공동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과 S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명의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BMW 이체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I 급여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J 명의로 경락받은 아파트 및 S 등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각 무허가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동안 거래하던 업체들이 B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열연코일의 납품을 중단하자, B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F과 I을 설립한 후 이들로 다른 업체로부터 하여금 열연코일을 납품받아 이를 B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과 I로 하여금 실제 계약 체결된 열연코일 납품가격과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납품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 내지 7월경 O의 급여 명목으로 7,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과 J의 급여 명목으로 2012년경 18,000,000원, 2015년경 1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 및 S의 급여 명목으로 2012년경 18,000,000원, 2013년경 24,000,000원, 2014년경 15,000,000원 등 합계 57,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기재 20,000,000원은 O이 자신이 소유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I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O은 I의 운영자금으로 24,581,320원을 빌려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 16,000,000원은 P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P가 I에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I에서 O, P, J, S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O, P가 간간히 I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O과 P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들은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Q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Q아파트’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12. 7. 30.경 70,000,000원, 2012. 8. 16.경 80,000,000원, 2012. 8. 17.경 4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Q아파트의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10,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평택시 소재 T주택 전세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89,234,12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돈들을 곧바로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실제로는 I로부터 열연코일을 납품받는 것임에도 I과 B 간의 거래에 F을 끼워 넣어 마치 B이 F로부터 열연코일을 납품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F로 하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F 명의로 제시한 kg당 단가보다 일정 금액 더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열연코일 시세표’와 ‘위조한 주식회사 L와 X 주식회사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B이 열연코일을 납품받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통상 납품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열연 코일을 공급받음으로써 B로 하여금 실제 구매가격과 통상 납품받을 수 있는 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B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2011. 2. 21.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2016. 2. 18.까지 약 5년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B과 같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는 수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상 은행으로부터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발급받아 외국의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그 수출업체는 신용장을 신뢰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B이 위와 같은 회생절차 진행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열연코인을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이 계속 철강제품 가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수출업체 대신 국내 업체로부터 열연코일을 공급받아야 하였는데, 국내 업체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B의 신용도를 문제 삼아 열연코일 공급을 꺼렸다. 국내 업체를 통하여 열연코일을 공급받더라도, 직접 열연코일을 수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건비, 운송비, 국내 업체의 마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의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높은 공급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다) 특히 B과 같이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는 어떤 원재료를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상 판단은 공급받는 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재무상황, 신용상태 및 공급자의 의사, 수요와 공급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B이 철강제품 가공․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된 국내 업체를 통하여 열연코일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F과 I을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B에 열연코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열연코일은 두께, 강종, 도금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세부 유형별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된다. 인터넷신문 ‘Y’는 그 중 특정한 유형의 열연코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산 열연코일의 수입가를 일률적으로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이 F로부터 공급받은 열연코일의 단가와 ‘Y’에 게시된 중국산 열연코일의 단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열연코일을 실제 수입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B은 회생절차 진행기간 동안 F이나 I 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열연코일을 공급받았는데, F로부터 공급받은 열연코일의 가격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열연코일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B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과 F 사이에 높은 납품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납품가격과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B에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 내지 7월경 O의 급여 명목으로 7,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과 J의 급여 명목으로 2012년경 18,000,000원, 2015년경 1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 및 S의 급여 명목으로 2012년경 18,000,000원, 2013년경 24,000,000원, 2014년경 15,000,000원 등 합계 57,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그 당시 피고인과 O, J, S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2012. 7. 2.경 16,000,000원이 P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2012. 7. 2.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P에게 16,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2. 7. 2.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000,000원을 P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이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14. 1. 10.경은, I이 O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한 2012. 1. 20.경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때로서, 그 사이에 I과 O 사이에 돈이 오고가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20,000,000원을 I이 O에게 그랜저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나) O이나 P는 I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도 2017. 9.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O과 P의 I에서의 근무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과 P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I로부터 O과 P의 명의로 자신의 급여를 받으면서 O과 P를 I의 근로자로 등재하지 아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명의의 법인계좌에 있었던 돈을 그의 아들과 딸인 O과 P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O이 I의 운영자금으로 24,581,320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I의 위와 같은 돈들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Q을 매수하기 위하여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12. 7. 30.경 70,000,000원, 2012. 8. 16.경 80,000,000원, 2012. 8. 17.경 4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Q의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10,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평택시 소재 T주택 전세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89,234,12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이상, 피고인이 I의 위와 같은 돈들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취득세 또는 전세금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돈들을 곧바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 및 세 번째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돈의 규모가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 1인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B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원재료인 열연코일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종 상품의 평균가격과 해당업체의 열연코일 매입원가에 비추어 마진율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B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F과 사이에 체결하는 물품매입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자기거래임을 밝히고 당시 열연코일의 시세와 다른 업체가 제시하는 열연코일 공급가격에 대한 견적서를 비교․검토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G와 J를 명의상 대표자,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F과 I을 설립한 후 자기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열연코일을 구입하여 통상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F과 I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1.경 B 사업장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기거래임을 숨긴 채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F 명의로 실제 제시한 kg당 단가보다 일정 금액 더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열연코일 시세표’와 ‘위조한 주식회사 L와 X 주식회사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허가를 받고, 실제 열연코일을 납품한 I과 B 간의 거래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F을 끼워 넣어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F로부터 중국산 열연코일 96,100kg을 68,585,609원에 매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열연코일 총 16,658,512kg을 11,244,309,731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I과 F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F 사이에 실제로 계약 체결된 열연코일 납품가격과 그 가격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을 그의 누나 J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이 B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그의 아들 등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P가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000,000원을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항 1)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을 그의 누나 J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이 B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그의 아들 등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O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O이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내지 2016년 7월경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7,000,000원을 O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J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J가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J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중 2012년경 18,000,000원, 2015년경 1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J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S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J의 남편인 S가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S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중 2012년경 18,000,000원, 2013년경 24,000,000원, 2014년경 15,000,000원 등 합계 57,000,000원을 S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