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유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9. 15:10경 창원시 성산구 C, HOTEL D E호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자 “아니면 이야기도 좀 하고 머 하나 시켜먹게 방 잡을래? 어제 너가 이야기 했자나, 같이 있기만 하자, 이야기도 좀 할 겸, 밖에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돌아다니기도 좀 그럴거 같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컴퓨터를 켜는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하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면서 ”하지마라 무섭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원피스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빼려고 하자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속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라”고 하면서 울자 성기를 뺀 후 “술을 마시면 괜찮다“라며 말하며 안심시킨 뒤 소주를 사와 소주 2/3병 정도를 마시게 한 다음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사건 이후 대화내용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당시 D모텔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수사보고(E호 내부 구조 사진), 현장 사진, 구조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1. 당사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G생으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2020. 1.경부터 창원 성산구 H에 위치한 유도관에 다니다가 피해자보다 먼저 위 유도관에 다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보다 6살이 많은 성인이다).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2.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카페에 가기도 하고, 피고인이 2020. 8. 4. 23시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집에다 태워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4.경부터 2020. 8. 8.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등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8. 23시경 I초등학교 쪽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오빠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2)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9. 11:32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예약 앱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HOTEL D의 방을 예약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E호에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모텔방’). 3) 성관계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8경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갔고, 그 후 첫 번째 성관계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바지를 벗겨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주었다.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17:15경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을 사서 17:21경 이 사건 모텔방 앞으로 돌아왔으나, 1분 14초 가량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17:22경 피해자에게 ”문 열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직후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온 소주를 2/3병 정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44경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왔는데, 당시 모텔 복도 CCTV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유도관 사람들과 약속되어 있던 술자리로 갔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 와서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5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 저나하기전에카톡하구 <중략> 피해자 : ㅎㅎㅎㅎㅎㅎㅎㅎ 감사했어요 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끗! 하고 싶은 말하라고 했고. 나는 뭐가 뭔지 알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믿었는데 항상 이럼 식이에요 오빠든 누구든 저한테 다 이래서 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으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핑계였잖아요 어떻게 좋게 얘기해도 어떻게 돌려말해도 저한테는 별 다르게 안 들렸어요 아 죄송해요 ㅔ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죠 결국에 다 똑같아요 저한테 다 찰나의ㅜ숭간으로 와서 그러고 말아요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 앞으로 연애 많이 하십숑 ! !! 저는 그정도는 아니었나봅니당 응원할게여 앞으로 연애 어떻게 하나 ㅋㅋㅋㅋㅋㅋ 피고인 :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다르게 안들릴거같아 진심이야 내가 너무 잘못생각했어. 피해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아요 진짜 제가 그정도가 아닌 거니까요., 피고인 :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걸 내가너무 안일하게생각하고 너무 큰 잘못을 했어 피해자 : 오빠 생각이 뭔데요 피고인 : 내가갖고있는 생각이 맞을가라고 생각하고 너 입장에서 하는말을 깊이생각안하고 피해자 : 네 피고인 : 그냥 내생각에 맞춰서 그대로 피해자 : 넹 피고인 : 밀고나갔어 피해자 : 오빠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쁘게 말해서 엔조이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ㅌㅋㅋ 아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ㅋㅋㅋㅋ 오빠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진짜 저 스무 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스무 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말에 확답도 못 했잖아용 그럼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ㅋㅋㅋㅋ ㅎㅎㅎ 저는 이대로 지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늘 그랬듯이 그렇게 지내며ㄴ 돼요 피고인 : 내가 오해했었어 내 24살 나이랑 내가 생각하는 여자관계들에 맞춰서 생각했었어. 피해자 : 진짜 괜찮아요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제가 그정도인 거고 그런 거예요 피고인 : 유도장은 한달 쉴 생각이야 관장님한테눈 그냥 개인적인 일 있다고하고 너도 기분좋게 운동하러와서 기분 안좋을 필요없고 내가 너 얼굴 볼 면목이 없다 피해자 : 면목이 없긴요 피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피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ㅎ 피고인 : 그치. 나 진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시고 J중학교 앞쪽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 오빠 F, K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F, K에게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피고인이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상의를 하였고, 자신의 친오빠인 척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해 봐 달라고 부탁했다. F은 2020. 8. 12.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할 것인지 물었고,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8. 10., 13., 14. 학교를 결석하였고, 2020. 8. 12. 20:05경 F에게 “오빠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피고인 그 새끼 때문에 내 첫경험도 뺏겼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아.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겠고 체육관도 제대로 못 가겠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계속 느껴져. 진짜 우울하고 미칠 것 같아. 잘 때마다 그 새끼가 자꾸 꿈에서 나와. 나 진짜 힘들어. 어떡해 오빠. 어머니 아시면 진짜 뒷목 잡고 쓰러 질까봐 무섭고 아직 나는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성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집안에서 눈치도 보여 자살할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8. 14. F, K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가 2020. 8. 18.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한 진술 이 사건 모텔방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모텔에 갈래? 이야기도 좀 하고‘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고 끌면서 침대에 눕혔다. 제가 하지마라, 무섭다고 했는데도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제 옷을 벗기면서 자기 옷을 벗겨달라고 했다. 속옷까지 벗기고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에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성기를 빨게 하였고, (입에서) 빼려고 하니 머리를 잡고 억지로 더 했다. 그러고 나서 제 다리를 잡고 벌려서 삽입을 하였다.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울면서 말하니, 성기를 빼서 저에게 입으로 하라고 해서 제 입에 사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 후 상황에 관하여 ”제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 술 먹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술을 사러 나갔다. 저는 옷을 입고 도망칠까 말까 생각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카톡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제가 무섭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그랬고, 들어오면 또 그런 요구를 할까봐 문을 안 열어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맥주 1병, 소주 1병을 사와저에게 소주를 따라주어 2/3병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거절하면 억지로 그럴 것 같아서 양치해야 된다, 안 된다, 최대한 유하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양치 끝내고 나니 제 팔을 끌어 침대로 가서 바로 또 하였다. 바로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했다. 그때는 처음 때보다 더 저항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도 치고 발버둥도 치고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다 말도 안하고 계속 자기 하던 것을 하였다. 제가 술도 먹은 상태고 하니 심하게 울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밑에 보니 콘돔이 없었다. 그리고 제 음부와 가슴에 사정한 것이 묻고 그랬다. 처음 침대로 오게 한 후 눕혀서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눌렀다. 협박하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020. 11. 12.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한 진술 모텔에 가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전날과 같은 스킨십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미성년자니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하의와 속옷도 제가 벗은 게 맞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벗으라고 해서 싫다고, 무섭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다독여서 벗었다.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 거절했다. 피고인이 무섭게 이야기하다가 저를 다독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두 차례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대체로 경찰 제1회 조사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 후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제가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술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술을 사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사오는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상황 인지가 안 된다 해야 하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은 몇 시간 뒤였던 것 같다. 그 후에 계속 생각해보니 상황 파악이 되었다. 그 전에는 긴가민가했는데, F과 만난 후 생각해보니 성폭행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2022. 1. 13. 법정에서 한 진술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에 싫다고 했으나 강제로 하였다. 처음에 싫다 하니까 괜찮다고 어르고 달래다가 그래도 싫다고 하니까 제 머리를 잡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못나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덧붙여 ”F과 K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했다. 모텔방에서는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 어르고 달래면서 긴가민가한 것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성관계 후) 제가 막 우니까 피고인이 토닥여주면서 ‘괜찮다, 네가 처음이라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2023. 1. 12.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인지 대부분의 신문사항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제가 구석에 앉아서 술을 계속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두 번 성관계를 했다. 싫다고 말로도 했고, 삽입하고 나서 발버둥친 것도 기억난다.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여러 차례 괜찮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목을 손으로 잡아 눌렀던 상황은 기억이 난다. 두 번째 때 조금 더 강압적이었고 첫 번째 때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계속 어르고 달래고 했던 게 기억난다. 싫었던 것은 맞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들었다. 술 마신 후에 양치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술 사러 나갔다 온 피고인에게) 문 열어주는 상황에서 양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때 옷을 챙겨 입었고 나가려고, 그런데 나갔다가 마주칠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갈팡질팡 하는데 벨을 계속 눌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두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중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간 동안 도망가지 못한 이유, 성관계 후 심경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법정 증언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증언할 때까지 각 약 1년 5개월, 2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주를 2/3 정도 마셨을 때 피고인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거절하면 억지로 그럴 것 같아서 양치해야 된다, 안 된다, 최대한 유하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이나,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 후 옷을 챙겨 입고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진술한 것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 모텔에 가기 전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주었다. 피고인이 협박하지는 않았고 화를 내거나 때리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F을 만날 때까지는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관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고소장에는 솔직하게 말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F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한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법정 증언시 ”고소장을 쓸 때 저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저런 식으로 쓰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그런 마음에 약간 조금 사실이 아닌 부분이랑 과장된 부분도 조금 있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은 아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보는 여러 정황(피해자가 술을 사러 다녀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나 첫 번째 성관계 후 술을 급하게 마신 것 등)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F이 합의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 L이 합의금 100만 원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와 협의된 것이 아니다. 기록상 그 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L이 제안한 합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와 그 어머니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에 관하여 L으로부터 추궁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을 진지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역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 진술까지 할 만한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자신의 저항 행위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대신 ” 피고인이 협박하지는 않았고 화를 내거나 때리지도 않았다. 완강히 저항하지는 못하였다. 성폭행 당했는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다만 피고인이 고소장에 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텔 개념을 몰라서 이 사건 모텔방에 갔다. 거기서 처음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 집이 비어 있어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피고인을 다른 집 쪽으로 유도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고소장 내용은 제가 작성하였고 K은 맞춤법 같은 것만 봐주었다.“라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고소장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솔직하지 않게 기재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 작성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법정 증언시 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진술로 들고 있는 것들은 범행 전후의 부수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설령 피해자가 그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바)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밤에는 피해자가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020. 8. 11. 병원 옥상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지나 증언한 점, F 스스로도 증언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의 위 진술조차 피해자가 F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고, 말한 시점에 있어 피해자 진술과 이틀 차이를 보일 뿐이다. 더구나 F은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그 상태에서 무인 모텔에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물가물 한데, 강제로 벗겼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밤 피고인에게 ”오빠 앞으로 연애 많이 하십숑!!!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당. 나쁘게 말해서 엔조이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ㅋㅋㅋ. 제가 스무 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말에 대답도 못했잖아용.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난 거에요 ㅋㅋㅋㅋ. ㅎㅎㅎ 저는 이대로 지내도 괜찮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하거나 그에 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깊이 사귈 생각도 없으면서 가볍게 즐기려 한 피고인의 태도에 배신감을 표하였을 뿐 성폭행에 항의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여고생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인이 아니라도 모텔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본 점이나, 이 사건 범행 후 F에게 ’피고인에게 첫 경험을 뺏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거나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어린 여고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급작스럽게 닥친 성관계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성관계에 수반된 남성의 강제력 행사와 그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어디까지 수인하여야 할지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무섭다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피고인의 괜찮다는 다독임에 피고인의 옷을 벗겨주고 첫 번째 성관계에 이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매우 좋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에 관해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그 판단의 전제로 피고인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나 그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보다는, 가해자가 이성으로 교제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거나 그에 관해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배신감을 표현하였다는 사정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변호인 주장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이 사건 모텔방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같이 있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하니, 피해자가 방 잡고 자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건 성관계를 하는 의미이다 그러니, 피해자가 오빠가 좋다고 그러니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저랑 같이 밤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하였다.“, ”전날 밤에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13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텔방을 잡자고 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방을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을 잡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이 ‘방 잡을래? 어제 너가 이야기했자나’라고 말한 부분은 ‘어제 네가 모텔이나 방을 잡자고 했잖아’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집에 안 들어가고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먼저 키스를 하여 첫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좋다고 계속 해달라고 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 후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제 옆에 누워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술이 마시고 싶다 하여 술을 사왔다.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제 품에 안겨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했고 서로 옷을 벗겨 주고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기분이 좋다 조금 아프긴 하지만 계속 해달라, 느낌이 좋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온 약 6∼7분 사이에 옷을 모두 챙겨 입었고, 피고인이 벨을 눌렀음에도 1분 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테이블에 혼자 앉아 피고인이 사온 소주를 너무 급하게 마셔 피고인이 그만 마시라고 할 정도였고, 두 번째 성관계 후 피해자가 “우리 무슨 사이에요?”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비밀연애를 할 것인지에 관해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집에 가는 택시에 타기 전 술을 사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소 주 한 병을 사주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앞서 진술한 상황과는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밤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 걸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 입장에서 하는 말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에 맞춰서 그대로 밀고 나갔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처음부터 자기랑 성관계할 목적으로 접근했냐고 하기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 좀 더 하고 좀 더 성관계를 천천히 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한 것이며 그래서 카톡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 품에 안기면서 자연스럽게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좋다면서 계속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비밀연애와 공개연애에 관한 의견 차이로 위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두 차례 성관계를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계속해달라고 하던 피해자가, 성관계 후 “비밀연애는 할 수 없고 연애를 하려면 공개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돌변하여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도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 범행 수단인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