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3

범 죄 사 실 2017고단2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5. 확정되었고, 201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억 원 권 수표 3장, 7,000만 원 권 수표 1장 등 합계 3억 7,0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91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이하 ‘J’)의 발행주식 60,000주(100%)를 소유한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피해자 J 주식 29,400주(49%)를 이전받고 2014. 1. 20.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급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K은 2014. 1. 16. ~ 2014. 2. 26., 2014. 3. 10. ~ 2014. 3. 24. J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에 있던 1억 5,45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에 있던 2억 1,7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현금 인출, 다른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3억 7,1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F)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불기소장등 첨부) 2017고단2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은행 거래내역 1. 주식매매계약서(2013. 11. 15.자),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2013. 11.자), 주식매매(양도, 양수) 계약서(2014. 1. 16.자)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4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5647) 1. 수사보고(본건 횡령 범죄사실 관련 J 및 관련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I에게 “나는 현재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H의 자금이 풍부하므로 J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피해자가 J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채무 74억 원 상당을 1년 이내에 해소해주고, J를 코스닥에 상장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H 사이에서 H이 피해자로부터 J 주식 80%을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주식매수 명의인은 O, P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H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H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1. 17.경 J의 부사장인 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의 주식매수 명의인만 나(피고인)로 변경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2014. 1. 16.자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를 통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 주식 48,000주(61%)를 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은 2014. 1. 16.까지, 잔금 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의 J를 위한 보증채무를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4. 1. 16.자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는 주식매수인이 H이 아닌 피고인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청에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카드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625만 원 상당의 J 주식 29,400주(49%)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 17. 발행인 겸 채무자로서, J는 발행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R에게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R은 같은 날 J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I는 피고인, R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I는 위 3억 원을 2013. 11.자. 주식양도계약의 중도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반대로 위 돈이 J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 1. 16.자 주식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제9조는 “피고인은 제4조 대금지급일로부터 최대한 빠른시간(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I가 J를 위하여 한 보증의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경 221,000,000원 상당의 J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인은 부채를 조달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여지가 있다. 2014. 1. 16.자 주식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상의 양도 주식수가 48,000주였던 점, 피고인과 I는 2014. 2.경부터 J의 경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I 역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거나 이행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