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B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 평점이 낮아서 안 된다. 외국 회사에 송금할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다른 B 계좌를 알려주었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계좌가 사용되는 바람에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대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어 본건의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M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97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31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조합 송정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77만 원 가운데 2,52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600만 원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48에 있는 화동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안읍 방향에서 서산시 방향으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서측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교차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3,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8.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20.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1:3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빌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16:5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2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24 00:10경 통영시 B에 있는 C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4-2 토성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204-2 토성고개 교차로를 북신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0세)가 운전하는 G G8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10년 정도 경과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0: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트랙터 중기에 부딪히고 논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332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남 서산경찰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1:55경 서산시 F 앞 도로부터 서산시 안견로 332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주변 CCTV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1:52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신발에 낀 돌을 빼려고 잠깐 서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 뒤쪽에 피고인의 몸 앞쪽 전체를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명활산성 앞 도로 부근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C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가 세 놓은 상가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기는 지금 영업 중이고, 술도 드셨는데 나중에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괴물새끼야, 니는 이 새끼야, 구속을 시킬 수 있다. 기소유예로 그냥 풀려 나온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5회 때리고,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자지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3동의 전 소유자이었던 E의 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2019. 7. 30.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자 실력으로 점유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16:1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의 공용 계단을 통해 위 건물의 F호, G호, H호, I호, J호로 각각 가서 열쇠 수리공과 함께 위 각 호실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설치해둔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다른 자물쇠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호실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공매대금 및 정산비용,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는 사진과 건물 내부 사진, 출입문을 개방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공매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게 이전되었음에도 6,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였다.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영월지원 2019가단 12577)에서도 피해자 측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통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층 'D'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통에 담아 E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6.3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옆길을 충렬대로 E마트 쪽에서 D병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병원 후문 쪽에서 충렬대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3,06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 연천공원 앞 편도 2차로를 연산교 방향에서 연산8치안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과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16,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3.7.0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지인 관계로 2020. 1. 15.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부산 금정구 C 모텔 D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D호 밖 복도에서 집에 간다며 나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12:45경 대전 유성구 B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네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호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벌금납부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을 양손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11.00: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제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3%로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1:5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4:50분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세종 금남면 황룡리 44-1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5: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매탄로 11에 있는 권선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6. 14. 확정되었고,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6.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535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20:5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막잔하고 일어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1.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횟집 주차장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다툼의 이유 등에 묻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뭐하러 왔어, 왜 나만 가지고 조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F를 몸으로 밀치고, G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G의 상의 왼쪽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및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G 앞으로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