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천시지부 회장인 자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그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7. 19:00경 부천시 D 건물, 2층 E 뷔페 안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13: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소재 F공원 안에서 도서관 관련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 성기 부분에 손등을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2. 15:0O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살이 쪄서 통통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동이거나 친밀감의 표시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각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가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의 각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사건일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한 것을 보면, 회사에서 해고된 후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내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보다 지위가 낮은 자신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 자체를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자괴감, 오히려 자신이 비난 받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가해자 본인 혹은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직장상사일 뿐 아니라 동성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 전 이것이 처벌 가능한 강제추행의 범주에 들어 피고인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따라서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앙심이 있어 참을 수 있었던 일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모두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허구라고 의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해왔지만,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 고소하였다고 하였고, 그 경위에 의문이 가지도 않는다. 3)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할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고소장에 포함시킨 내용들이 있는바, 이 부분은 모두 지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인의 경우, 가해자와 대화를 하고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야만 한다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칙이나 상식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최초 대화할 당시 피해 사실을 더욱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 추가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허구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각 추행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추행을 한다는 것,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 상식에 반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1항 기재 추행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의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이므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다가 잠시 허벅지나 배에 손을 대는 행위를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목격하지 못하거나 목격하였더라도 이를 인상 깊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판시 2항 중 행사장에서 성기 부분에 손등을 댄 추행 부분도, 행사장에 1,000여명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 주관자라고 하더라도, 행사 준비 텐트 주변에서 남자 직원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혹시나 남자 직원의 성기 쪽에 몇 초간 닿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2항 중 버스 안에서 허벅지에 손을 올린 추행 부분도, 피고인이 행사 주관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옆 자리에 앉은 남자 직원의 허벅지에 오랫동안 손을 올려놓고 있는지 여부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본다거나, 그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3항 기재 추행 부분도, 시청에 방문한 사람들이, 모르는 남자 두 명이 걸어가면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본다거나, 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판시 추행들은 그 내용상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허용한 적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된다.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추행의 부위, 추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행위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피해망상이 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