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8세)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2차로 인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거제시 G 아파트'를 약 200m 지나 왼쪽에 있는 인적 없는 산길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아파트' 인근 산길 도로를 거쳐 거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체중 측정 사진, 차량판독기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A 단속에 대하여, 최종 운전시간 부분, 혈중알코올농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의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정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길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양쪽 팔 및 다리에 상처가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4. 18.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와부위의 표재성·기타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처 부위와 비교적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산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실제로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놀란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긴장과 불안상태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이후 맥주를 더 사 마시기도 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8세)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2차로 인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거제시 G 아파트'를 약 200m 지나 왼쪽에 있는 인적 없는 산길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 달 전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있던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2016. 4. 16. 2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로 올 수 있냐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 도우미로 나갔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따로 주점 근처의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단 둘이 술을 마신 점,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진입하여 차 안에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사로 산길에 진입하여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남자가 산으로 올라가기에 느낌이 이상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내리자 마자 그 남자가 저의 왼쪽 뺨을 5대 때린 후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길로 올라갈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피해자를 진정시켜 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첫 번째 조사에서, "피고인이 큰 길로 가다가 작은 골목길로 진입하여 산길로 들어갔고, 골목길로 어느 정도 들어가더니 차를 세우고 저의 뒷목을 잡아 키스를 하려고 하기에 제가 '뭐하는거냐, 집에 갈거다'라고 하니까 저를 못가게 팔을 잡아당겨서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난 후 그 남자가 저의 뺨을 5대 정도 때렸고, 제가 쓰러지자 저의 위에 올라와서 목을 양손으로 졸랐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도 놀랐던 것 같아서 손을 때길래 그 남자를 뿌리치고 큰 길가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것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아무말 없이 오른쪽 팔로 저의 목을 감싸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키스를 하려고 했고, 제가 미쳤냐고 욕을 하면서 밀쳐내고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아무말 없이 저에게 다가와 저의 오른쪽 뺨만 5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가 넘어졌고, 그 남자가 저의 배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랐습니다. 목을 1~2분 정도 졸랐고, 제가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자 그 남자가 풀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문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신사적인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냥 '밥 한끼 먹자'는 내용의 문자가 왔지, 평소에 야한 말을 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2차비를 달라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길을 따라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를 정차한 후 증인의 뒷목을 잡아 키스하려고 하였고, 증인은 바로 내려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더니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증인의 얼굴을 때렸는데, 4~5대 정도 맞았던 것 같고, 뺨을 맞은 충격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바로 목을 졸랐습니다. 이때 증인이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조금 놀랐던 것 같고, 목 조른 것을 풀어주어 그 사이에 증인이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하여 "성관계를 위해 목을 조른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처음에 산길에서 차를 세웠을 당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몸을 돌리고 스킨쉽을 유도하는 뉘앙스가 있었고, 증인이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밖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때릴 때 증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차 안에서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으며, 내려서 제가 화를 내니까 그 이후부터는 폭행이었지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사람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그 의도가 아니라고 느낀 것은 제 옷을 벗기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목만 졸랐지. 그래서 밖에서의 일은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에서 내린 뒤의 폭행은 강간(의도)은 아니지만 증인이 차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성행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가슴이나 둔부 등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는 등의 행위로 이어졌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연속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에 응해주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홧김에 폭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결국,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질 의사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의사를 갖고 강간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