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42

범 죄 사 실 2022고단694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상의 안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1. 20. 01:35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상의 안에 숨기고, 다른 소주 2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계산하는 척하면서 상의 안에 숨긴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2. 7. 08:15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1. 15. 03:57경 수원시 팔달구 J,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모텔에 이르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숙박할 목적으로 객실 키 반납함에 있는 M호 키를 가지고, M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5. 13:46경 수원시 팔달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고시텔에 이르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박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Q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5. 04:0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L모텔 M호에서, 그곳 직원인 R를 마주치자, 마치 그곳에서 투숙한 투숙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숙을 연장하고 숙박 요금은 다음 날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2. 11. 18. 08:23경까지 객실을 제공받고, 숙박대금 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106 1. 2022. 12. 21. 10: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10:33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P고 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T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2. 12. 21. 10: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10:46경 전항 기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P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U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22. 12. 2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Y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3고단1033 1. 2022.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04:43경 수원시 팔달구 Z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가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23,000원 상당의 치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02:07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참이슬 오리지널 1병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품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2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9. 01: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맥주 2개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맥주 2개를 구매하지 못하고 계산대에 두고 가는 행세를 하면서, 위 소주는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9.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1,8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상의 주머니에 숨긴 후, 매취순 1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매취순 1병을 구매하지 못하고 계산대에 두고 가는 행세를 하면서 위 소주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소주 1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있는 소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 사건 현장 사진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S 작성의 경찰 진술서, 사건 현장 사진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1. S 작성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2023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사진 자료 1. AA 작성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사진자료 2023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6942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2022고단106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다. 2023고단1033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라. 2023고단1528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판시 각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들어간 객실들은 모두 공실상태로서 피고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ㆍ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객실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25.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본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22고단106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