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B원룸 앞 편도 1차로의 C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인 B원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방향의 우측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E(남, 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자 위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최근 병원 진료 기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신고사건 처리표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머플러 부분 높이 관련), 수사보고(119신고내역 녹음파일 및 상황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일 목격자 및 피의차량 동선 관련 동영상 CD 첨부보고), 수사보고(경찰차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된 사고 12분 전 피해자신체상태 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구급활동일지 협조요청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행패소란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차량 후면 우측하부에 위치해 있는 머플러에서 무언가에 쓸려 닦인 흔적이 확인되었고 DNA 감식결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해당 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H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의 표피와의 면대면 접촉으로 인한 흔적으로서, 단순히 차량이 사고현장을 여러차례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남을 수 없는 흔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3쪽, 8쪽).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전도되어 있었고, 우측가슴 타박상과 얼굴 부위에 타이어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사망원인은 외상성 혈복강 등이다. 목격자 J은 피해자가 맨홀 옆 자갈밭에 턱을 괸 상태로 쭈그려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부근을 지나갔고 충격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량이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전도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⑵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바닥에 전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목격자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바닥에 쪼그린 듯이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량이 지나간 직후 바닥에 전도되었는바, 차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비록 차량의 정면과 측면부위에서 특별한 충격흔적이나 사고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만으로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차량의 진행궤적(증거기록 182쪽 참조)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당초 앉아있던 자리에서 역과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넘어지면서 역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처음위치와 차량의 진행궤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별다른 감속 없이(CCTV 영상 참조) 피해자 쪽으로 근접하여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위치를 다소 이탈하면서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 비록 충격 및 역과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인 차량의 진행궤적과 피해자의 최초 위치와 자세, 사고직후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한 충격 및 역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⑶ 마지막으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 차량의 진행궤적과 사고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부분을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인이 외상성 혈복강 등임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선행사고로 인해 이미 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앉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 약 10분 전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쪼그린 자세로 앉아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선행사고의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선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숨을 쉬고 있어 현장에서 인공호흡이 이루어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고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