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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을 하고 있는 'D' 스탠드 바 내에서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친구인 'E을 데리고 와라 그년이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다 때려 부시겠다, 오늘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과 그릇을 바닥에 던져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10

범죄사실 피해자 C(20세, 남)는 2013. 5. 14.01: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E(20세, 여)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기에 시비를 말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 이에 E 및 E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C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방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화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해변 앞 도로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1.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스쿨버스 식당 앞 차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좌측(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익산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월이자 5%로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1. 1. 14.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1. 1. 25. 125,000원은 자신의 계좌로, 125,000원은 C을 통하여 현금으로 각 지급받고, 2011. 2. 15. 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연 6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12만 원씩 100일간 일수로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1. 11.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 및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위 계좌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일수이자를 지급받아 연 1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부업법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동종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10: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31에 있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지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B,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B 등의 금융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이천시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F 소유의 G 인피니티 G3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에게 7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738쪽, 884쪽)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3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8:15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차선상을 연암네거리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이 정체되자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그 변경하려는 차선의 상황을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 3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다운타운 3001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C은 조직폭력배 '신신역전파' 추종세력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울산 남 구 D 및 E 일대 유흥가에서 심야시간대에 같은 조직원들과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오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09. 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3명과 함께 위 노래방 영업부장인 피해자 G(32세)로부터 접대부 5명, 임페리얼 양주(12년산) 3병, 과일, 마른안주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제공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대는 10일 후에 결제할 것처럼 얘기하여 그 상당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대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3. 8. 31.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인 'D', 'E'의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F'의 개발업무와 개발소스의 보관 등 총 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 및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개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I에게 'J' 사이트를 개설해 주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그와 유사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위 'J' 사이트를 개설하여 I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 포함된 'K' 사이트를 개설하여 I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 포함된 'L'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 'F' 프로그램 소스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소스파일이 경쟁회사에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K', 'L'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위 'F'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와 유사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동일·유사성 감정 결과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2010년경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나머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반출하여 부정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 회사에게 7,2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피시방을 넘기려고 한다. 컴퓨터는 내가 용산에서 구입한 것인데, 컴퓨터 대금 5,000만 원을 주면 컴퓨터와 함께 피시방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주식회사 한국렌탈로부터 리스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컴퓨터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리스료 지급 기타 컴퓨터 소유권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적법하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3,700만 원, 2012. 5. 6.경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원을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렌탈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은 매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임을 알렸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용산에서 구입하였다고 말하고 리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피시방을 방문할 즈음에서야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컴퓨터에 리스한 물건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임을 알리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건의 피해 물건에 관한 사기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6.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일여중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호시장 사거리 쪽에서 모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6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일여중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CCTV 화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C 카이런 차량의 후미등에 검정색 오라클 필름을 붙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3. 3. 4. 경까지 인천 서구 D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3: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산동 74-5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5-27 유명한부동산 앞 도로상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이후 뒤로 후진하여 E 운전의 F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성당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12. 11. 29.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기한인 2013. 1. 10.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등본 첨부), 피의자 판결 등본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5:13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골프 자격증,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 일하면서 받는 일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6.경 충주시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다가 싸움을 해서 합의금으로 130만 원이 필요한데, 월급타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예금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2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이름 수정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정비사업추진위원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2. 7. 19.까지 근로하다가 같은 해 7. 20.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분 임금 2,666,66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2,666,66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634,400원 등 임금 합계 6,967,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에 투자하면 1년 후에 많은 이익을 많이 남겨 주겠으니 2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의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6.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200만 원을 넣어 두었다가 뽑기에 당첨되면 조금 더 이익이 생기고 뽑히지 않으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H공사에 시행하는 위와 같은 이벤트 행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9.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2013고단1466, 2013노1665, 2013고단40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5:45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중앙시장내 명동의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엣지골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30평 규모에 서비스룸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2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같은 해 6. 21.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 금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46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가리켜 "D 대표는 벌금 70만 원을 받은 범법자이다, 13일에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A동 607호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주소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16:2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동남빨래나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 09:2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호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러시아 해상에서 조업 중인 러시아 국적의 선박 선주로부터 직접 대게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0. 9. 29. 경 40,000달러(약 4,696만 원)를 송금받는 등 합계 6,696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박 용선료, 선원 급여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게 구입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자금을 지급받았는바, 대게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선박용선료 및 선원 급여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범행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시흥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시흥시 G 아파트 253동 404호를 임대하면서 같은 해 5. 25.경 잔금 9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75,000,000원 중 45,000,000원을 상환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7,2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상환금액만큼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남편 사업자금, 주택 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해 준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부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에 피고인의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잠시 빌려준 것으로 나중에 남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감액등기를 하여줄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인 2012. 5. 25.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삼천만 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서는 전세금 잔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기대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지급받은 전세금 잔금 9천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꼬시네돈까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속초시청 주차장 쪽에서 중앙시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C(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1:52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망축리에 있는 현대슈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신학리에 있는 군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