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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단2543

범죄사실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선고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확정되었다. 입국한 새터민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31세)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日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 피고인은 2009. 7.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들인 과 함께 화성시 시고, 재차 같은 새터민 신 후, 피고인은 다시 pati이e들 호프집에서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 건물 내 상호 불상의 물 내 찜질방에 들어가 막걸리 3통을 같은 날 21:30경 위 건 세명과 함께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 내 섭씨 75도신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더 나누어 마 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옆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 상당의 '불가마 그 걸음걸이도 상당히 정상적이었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한편 줄곧 붙어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이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술을 반하여, 피해 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이나 의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과 이야기 러 혼자 고인의 부축을 받아서 걸어 다닐 정도 대고, 일어서서 걸어 다닐 때에는 피 에 몸을 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에 차이가 있만취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로 술에 CD 번과 번 녹화 내용에서 확인된은 당시 찜질방 내부가 촬영된 CCTV 다는 점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온의 찜질방.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다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히에 들어갈 경우, 체온 변화에 적절히 대응 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높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께 들어간로서는 피해자가 위험성이 있는 공간으로 으 변화에 따른 신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경우 피해자의 몸상태를 살펴 급격한 온도 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 바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들어간 후, 같은 날 23:50경 고온으로 숨쉬 위와 같이 고온의 '불가마사우나 안으로 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오고기가 곤란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사우나 안 불가마사우나 앞으로 돌아와서도 사우나 인 같은 날 23:56 경 피해자가 남아 있는 ' 에 있던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찾아보는 등, 신체 대처 능력 없이 고온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3, 04:00경 위 불가마사우나실 안에서 탈수 및 화상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日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각 내 4 사보고,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등(주민조회)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376

지 방 법 1999 6 10, 관절성고 1999. 6.10: 원본영수 제 23 사 부 사 99고합3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동)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금융알선등) 피 고 인 검 사 안 희 권 변 호 변호사 임정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475만원을 추징한다. 이 A 1993. 12. 15.** B 조합 신길동지소장으로 재직하며 위 지소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6. 9. 30.경부터는 위 조합 관리상무로 재직중인바, 1996. 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위 조합 신길동지소 내 지소장 사무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공소외 의 소개로 공소외 ㄴ 으로부터 2억 2,000 만원의 대출을 부탁받았으나, 위 E "이 제시하는 담보물인 제천시 소재 나대지의 감정가액이 1억 5,000만원에 불과하고 1순위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2순위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으로부터 6개월 사용조건으로 돈을 융통해 주면 조합대출금의 이자인 연 13.5% 의 두배 이상되는 매월 3%씩 연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자 차액 상담을 대출에 대한 사례금 조로 피고인에게 지MAR 급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알고 이를 승낙한 후, 1996. 3. 26. 위 지소에서 부하직원인 공소외 G 의 명의를 빌려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위 의 승낙을 받고 위 의 대지 위에 건축공사를 하던 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로 2,000만원을 D 대출받아 그 무렵 위 명의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1996. 4.3.동서 처 부하직원 등 4명의 명의를 빌려 합계 1억 5,000만원을 K M 대출받아 그 무렵 위들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의 입, 직원인 피AD고인의 지휘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위 의 이익을 위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합계 2억 1,5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의 돈 500만원을 합쳐 피고인의 계산으로 위 에게 합계 2억 2,000***** 만원을 대부하고, 위 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996. 6. 22. 위 지소에서 1,320만원, R 19396+. 9. 24. 서울 관악구 소재 "에서 2,640만원, 합계 3,96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7 정당한 이자 1,4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5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용금증서사본 등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제19면에서 제55면까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등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제66 면에서 제133 면까지), K 의 여신원장조회서 사본 등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제147 면에서 제153년까지), 여신현황조회서 사본 등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제179 면에서 제181 면까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금융알선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판시 금품수수의 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그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대출받아 제3자에게 사적으로 대부하고 은행이자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6.10. 김대휘 판사 김용철 판사 김양희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6.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310 피고인은 2011. 7. 1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회관 D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30세,남)의 직장 동료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공무원을 좆나게 싫어 하거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노동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릴거야, 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죽여 버리겠다 근무시간에 밥을 처먹고 있냐 십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1311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8. 18:1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50세, 남)이 운영하는 ‘H 인력사무소’에 술취해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왜 외국인이 여기서 일을 하느냐, 개새끼, 씹할‘이라고 욕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잦은 행패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신고를 해”라고 욕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1대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9. 0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수원소방서 J 119 안전센터’로 들어가 동소에서 상황 근무중이던 피해자 K(30세, 남, 소방사)에게 다가가 “씨발, 어린애가 왜 그래, 싸가지가 없네, 니네들이 공무원이냐, 나를 모르냐, 내가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냐” 등 욕설과 술주정을 병행하며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네가 신고를 했냐, 두고보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지 봐, 공무원 새끼는 다 그래”라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근무하는 119안전 센터내 출동대기 근무를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1312 피고인은 2011. 7. 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큰소리를 치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여 경장 N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경장 N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또 쳐넣어봐!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M지구대 앞을 지나가는 여러 명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012고정1313 피고인은 2011. 9. 3. 22:40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P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새끼들 전부 모르는 놈들이네"라고 하며 소내에 있던 경사 Q 및 경장 R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왜 왔는지 묻는 경장 R(35세, 남)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인물을 집어들며 "개 새끼야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 "좇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012고정13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3.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40세, 남)이 경영하는 부대찌개 식당인 'U'에서 술에 취해 돈이 없는데 부대찌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꼭 먹어야 하는데, 꼭 먹고 싶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7. 3.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M지구대 경사 V(44세, 남), 경사 W(40세, 남)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 봐라, 니네들이 왜 왔냐, 나는 여기서 못 가, 신고 받고 왔으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봐라 씨발놈들아, 이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V, 피해자 W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 21:30경 수원서부경찰서 M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경사 V에게 '이 씨발놈들아 멋대로 해봐, 이새끼야, 야 니가 정말 깨끗해, 팁안 받아 이새끼들아, 니들 매일 그런 것 받고 이권 개입하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N, R,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E, N, R, W, V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면 19㎞ 지점을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 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나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3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이고, 3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에 표시된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전용차선인 3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919,04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회전 전용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감행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2차로의 피해 차량 진행상황을 주시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고 충격음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음은 물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어느 모로 보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나 도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2011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그러나 상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2: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I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2001년경, 2004년경, 2005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 E호에서 실내 장식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경기 양평군 F 1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인테리어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066,3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 A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가 2019. 4. 2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66,3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상대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3. 7. 23:0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연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미리 예약해 둔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양 팔로 부축하여 위 공연장 인근 도로로 끌고 가 택시에 태워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7. 23:29경부터 2022. 3. 8. 03:51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결과 – 감정물에서 DNA형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에서 검출된 DNA형과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형 비교)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 E모텔),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 C)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결과 – 혈중알코올 농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의 만취 여부 판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음주 만취 여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관련 내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21:0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E’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영상 CD,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들의 수리비에 대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운전거리가 50미터에 불과하다. 사고시점부터 경찰도착시점까지 피고인이 사고현장 인근에 머물렀다. 피고인이 차량 정차 후 머무른 장소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건물 앞에 있는 도로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각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순번6 사고영상 CD 재생시청결과). 각 사고 후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중 1대(아반떼)의 앞 유리창 부근에서 연락처를 찾으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순번6 사고영상 CD 재생시청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건물 앞쪽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건물 경비원은 상대방 차량 소유자인 C에게 연락하였고, C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6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여전히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권 34쪽).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 차량 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려고 시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2%, 차대차 사고 발생,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 있음(2012년, 2019년, 각 벌금형) 다만, 공도 주행은 하지 아니 함, 운전 거리 약 50m, 사고 상대방 차량의 소유자 등과 모두 합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뒤편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및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창원시 의창구 F 앞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뒤편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피고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856,488원이 들도록, 피해자 창원시 의창구 소유의 안전펜스를 수리비 약 1,1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81-1번지 미리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물피도주)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안전펜스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에게 수리비용 등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래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행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가 화물차와 안전펜스를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5년경, 2010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2

범죄사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2022. 6. 15. 13:2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남 함양군 D에서 E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5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9. 19:0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강변로 295에 있는 안의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마로에 있는 석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7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약 66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10,000,000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음주 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에 미달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며, G과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F’ 운영을 총괄하고, C은 홍보팀 관리책 역할로 하부 직원들에게 ‘F’를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를 받아 ‘홍보팀’ 소속으로 개인정보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불상의 도박회원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수십여 개의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피고인 등은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인 ‘F’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F’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17, 19, 21, 23, 24, 25, 26, 28, 29, 49) 각 내사보고(순번 9, 11, 13,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형사처벌 전력(동종 범죄 포함)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18: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계리 1-8에 있는 ‘신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8에 있는 ‘신계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병천 방면에서 신계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