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6.경,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B건물 C호를 임차기간 2021. 6. 28.부터 2023.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호실에 집기 등을 들여놓고 거주하던 피해자 D이 장기간 월세 등을 미납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호실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의 딸인 E는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임대인인 피고인과 연락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역할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호실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21년 하반기경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부터는 E가 피해자를 위해 위 호실을 드나들며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대인인 피고인과의 연락은 E가 모두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자신의 남편이 살인죄로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6.경부터 월세,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2. 7.경부터는 위 호실을 비워둔 채 비밀리에 타지로 이주하여 2023. 4.경까지 약 10개월간 위 호실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의 연락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호실의 월세 등이 연체되고 E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되던 중인 2023. 1. 22.경 위 호실의 관리인인 F로부터 ‘위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데 보일러, 전기 계량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거제시로 내려와 위 호실 근처 지구대를 방문하여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일단 설연휴가 끝난 후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확인해보자.’는 취지의 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E의 남편이 살인죄로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설연휴가 끝난 후인 2023. 1. 26.경 다시 거제시로 내려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작년 7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월세, 관리비 미납 상태로 수십회 통화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위 호실 내부에서 변사사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관리인인 위 F 입회하에 경찰관이 알려준 열쇠공을 불러 위 호실의 도어락을 떼어내고 위 사람들과 함께 위 호실 안에 들어가, 위 호실 안에 사람이 없고 다만 보일러와 전 등이 켜져 있었던 것임을 확인하고, 떼어내어 쓸 수 없게 된 도어락을 새 도어락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위 호실의 거주자인 E 내지 피해자와 수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사람들이 남편 내지 사위가 살인죄로 수감된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 신변에 혹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사실확인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위 호실에 위와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이고, ⓑ 피고인이 임의로 위 호실의 문을 개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정을 알린 후 출동한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경찰관이 알려준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떼어내고 위 호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며, ⓒ 피해자 내지 E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조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위 사람들의 주거평온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 당시 긴급하게 피해자 내지 E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이 경찰 입회하에 도어락을 떼어내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 더 적합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호실 출입 전후에 피해자측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어락을 떼어내고 위 호실에 출입한 사실과 교체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측과는 이미 수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동기·목적 정당성이나 수단·방법 상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검사는, 2023. 4.경 위 호실에 방문한 E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교체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물었을 때 바로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미납 월세 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대구에서 거제시까지 내려올 때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위 호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게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간 동기 내지 목적이 피해자 내지 E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 내지 E의 추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동기 내지 목적이 검사의 주장과 같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이 동네에서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시간 특정)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언성을 높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죄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7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평소 이용해오던 B 내 C 운영자 D으로부터 “사이트를 이전한다. 후원금을 보내면 새로 이전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2020. 2. 6. D 명의 E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D이 개설한 새로운 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전송받고 위 F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 23:48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아이디 ‘H(닉네임 : I)’로 위 F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J'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0. 2. 24. 01:24경까지 피고인의 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 23:4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44개(이하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J'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받았고, 다음날 00:53경 위 압축파일의 압축을 풀어 열람하였으며, 위 압축파일에 대한 피고인의 마지막 접근 시간은 같은 날 01:24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J' 파일(1,761개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특정한 파일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 544개이다)의 해당 사이트 운영 방식, 게시 형태, 다운로드 방식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불법 촬영물임을 넘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2. 24. 00:53경 ’J' 파일의 압축을 풀어 열람하였고, 위 압축파일에 대한 피고인의 마지막 접근 시간이 같은 날 01:24경인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마지막 접근 시간에 위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K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2020. 3.경 언론에 보도되면서 넓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일정시간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1:50경 부산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0년 이내 확정판결 포함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처벌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06고약23608 약식명령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말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08:00경 위 'C 노래방'에서, 접객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디엠 내용 첨부) 1. 감정서(증거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1:02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에 각 벌금형을,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차량 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다시 차량 1대를 추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험사를 통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12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24.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D시술원’에서 침대 및 부항을 비치해 놓은 뒤, 위 시술원을 찾은 E를 상대로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피를 뽑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자연정혈요법” 회원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3. 4. 20.경까지는 당진시 F 일대에서, 2023. 4. 21.경부터 2023. 7. 24.경까지는 위 ‘D시술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연정혈요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다음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피를 뽑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수익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행위를 하였고, 그 영업 기간 또한 짧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2: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였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핸드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날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마치 찌를 듯이 치켜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인정근거: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소견 관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 14:00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01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 16:01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350 피고인은 2023. 4. 23. 12: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 죽여버린다. 딸년이나 늙은년이나 둘이 똑같네.”라고 욕설하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냉장고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릴라. 죽여버려.”라고 욕설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 앞에 있는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재떨이를 에어컨 실외기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874 피고인은 2023. 2. 8. 15: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방년들은 다 나쁜 년들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커피 잔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손님들이 앉은 자리 옆에 드러누워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35분 동안 그곳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형적인 자영업자 상인들을 상대로 한 주폭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9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따라서 형벌의 기능이나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 판결에서 보듯, 그간 법원이 선고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응보나 교화, 사회방위 등 형벌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조) 재범위험성도 매우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5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뒷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발과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골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제9, 12번)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감속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를 안고 인도로 이동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2: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쪽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C건물 D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도착한 피해자가 위 D동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려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 내에 설치된 격벽을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내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붙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등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폭행시간 특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여수고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47㎞를 초과한 시속 약 117㎞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갓길에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집게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5. 20: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6%)가 상당히 높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의 정도도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집게손가락을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3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05: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2019. 6. 27.부터 2019. 7. 2.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79,270,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험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란에 피고인의 처인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고(발병)일시란에 ‘2021년 2월 17일 17:50경’, 은행명란에 ‘E’,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D’, 청구일자란에 ‘2021년 2월 18일’, 보험금 청구인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D’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동의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1장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보험금청구서 2장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운전자보험)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각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보험금지급제안서 1. 각 운전자보험청약서 1. 각 종결보고서 1. 각 장기보상사고접수 1. 각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등 1. 각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항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6항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같은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