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병장이었고, 피해자 D(남, 사건 당시 18세), 피해자 E(남, 사건 당시 19세)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 신분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7. 23:00경 위 중대 2-2 생활반에서 피해자 E이 개인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4:30경 위 중대 2-1 생활반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워 있는 1층 침대에 같이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명 ‘10기수 인계(자신보다 해병대 기수가 10기수 낮은 후 임병에게 옷, 생필품 등을 넘겨주는 문화이나, 실제로는 짖궂은 장난을 하기도 함)’를 한다는 명목으로, 체육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빨리 싸고 끝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듯이 움켜쥐거나 피해자의 성기 끝부분을 만지며 “느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정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가 직접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올 때까지 끝내지 않는다, 더 심한 건 니 동기한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너 게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댄 다음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비비도록 하고, 계속하여 반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관계를 하듯이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인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같은 소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 E을 군사기지 내에서 폭행하였고, 또 다른 후임인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 D을 위력을 이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의 폭행 범행의 경우 군대 내 엄격한 계급문화 등 특수한 환경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피해자인 D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