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2. 1. 23:3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2. 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검거되어 위 차량 밖으로 나오게 되자, 검거현장을 벗어나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경찰관들이 운전석 문을 잡고 차량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회전시킴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위 경찰관들이 그곳에 있던 담벼락에 몸을 부딪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2020. 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2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하부 일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경위 F), 진단서(경사 G), 사진 6장, 사진 23장 1. 판시 전과 :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85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3 고약14587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2)),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의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받은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도 4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2. 1. 23:36경 운전을 시작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2. 2. 00:10경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3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필일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F, G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열려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음에도 급가속하여 우측 방면으로 후진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을 붙잡고 있던 F, G에게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F, G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옆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담벼락에 몸 또는 허리 부위를 부딪혔는데, 이때 급가속 및 회전으로 인한 힘이 F, G의 신체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은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바깥으로 심하게 휘어졌는바, 그 파손 정도를 통해 F, G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F과 G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F과 G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F, G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F과 G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한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거나 매우 가까이에 서있음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하여 회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모두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