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후배인 C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주시 덕진구 D지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들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가. 2020. 2. 17. 13:35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져갔다. 나. 2020. 2. 26. 17:15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C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4. 22. 23:50경 전주시 덕진구 I건물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 떼XD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위 차 안에 보관 중인 검정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져갔다. 라. 2020. 4. 25. 01:1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4,000원과 K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져갔다. 마. 2020. 5. 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2,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22:40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T’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5경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입구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23. 00: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3,44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5:22경 전주시 덕진구 AA건물, 1층 'AB' 내에서 마치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로 하여금 38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아이폰8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소재의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AC가 잠시 외출하며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D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C과 함께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준 아이디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04:1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2:52경 전북 완주군 AG 소재 AH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SM7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7. 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9. 25.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J, AK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AJ, AK은 2020. 6. 28. 02:55경 전북 완주군 AL건물 AM동 3-4라인 앞 자전거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효성마스타 CTK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J은 가지고 있던 만능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AK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탄 후 AJ이 운전하여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8. 00:00경 전북 완주군 AO아파트 AP동 뒤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AQ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아랫부분과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필러 부분에 가위를 수차례 찔러 넣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23:15경 전북 완주군 AO아파트 AR동 1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수건이 병합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경 1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C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V’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05경 전주시 덕진구 A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AY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BA 한방병원 쪽에서 BB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BC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641,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D 소유 100cc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B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F, BG, Q, BH, BI, AC, B,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들의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BJ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관련),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카드 소유자 및 사진첨부 관련 등 종합),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결제내역 등), 계좌내역, 피해장소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자료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A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회신결과 2020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지문 감정서 2020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Q, A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첨부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W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등,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461 및 2021고단197중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BK, BD(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피해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AD, AS, AI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후배인 C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주시 덕진구 D지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들을 물색하였다. 2020. 5. 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다른 특수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쳤으나 금팔찌 1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공범인 C은 경찰조사에서 금팔찌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금팔찌에 대해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 다녀가기 전까지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에 있는 콘솔박스에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인이 체포된 후 금팔지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2020고단1399중 제1의 마항 특수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