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보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2016고단27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21: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8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4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7. 22:50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 나무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소주병 2개를 사가지고 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나무계단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부수어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2016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다수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09.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고 2011. 10. 25. 위 결정이 확정되어 자유형 미집행자로서 수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23: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 길에서, 그 전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과 마주치게 되자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겁을 줄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모삽을 들고 휘두르고 길가에 있던 소주병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다가오는 경찰관들의 앞쪽 바닥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6:10경 상주시 C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자산교 사거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7. 23:3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코끼리 인력 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제성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있던 F에 대하여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용 전산입력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출혈 및 안구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공무원증 1. 상해사진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관리)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5.경부터 2012. 2. 경까지의 임금 중 5,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13,5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발생 경위 및 체불된 금품의 액수,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벼슬이냐. 이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어깨, 팔,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를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1:46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7번길에 있는 광양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과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I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3: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뒤쪽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금화로 353에 있는 이숙번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02:00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청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열려 있던 위 주택 대문으로 들어 가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 있던 그곳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CD, 외국인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18.경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며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0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4. 9. 18.경 C이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졸라서 자신이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며 발을 밟아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E 증인신문 녹취서, F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선고 및 재판진행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2심 선고 등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0, 23, 25), 법원 사건진행 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원사건검색,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범행은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9. 18.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은하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형산강북로 389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2:06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면성1길 113에 있는 제우스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불무로 38-9에 있는 구)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차량 운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1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경운기가 지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고인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지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때어내려고 하다가 힘에 부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형인 E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F이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 보려고 하였지만 힘에 부쳐 떼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나중에 동네사람이 뜯어말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졌다. 그 후 E과 경찰관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고, 피해자는 계속 화를 내다가 E이 일하러 가라고 말하자 경운기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상처사진(목, 쇄골 부위에 심하게 긁힌 상처),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이 사건 당일인 2016. 6. 5. 진단한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등), 약식명령 범죄사실(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 등 기록상 나타난 정황에 부합하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과 F이고, 피고인과 F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적극 진술하였으나, 반면 E은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않았다가 약 10일 후인 2016. 6. 16. 경찰에 출석하여 비로소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피해를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최초 진료한 2016. 6. 7.에 요통, 슬부통,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2일전 넘어진 이후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6. 6. 9.에 왼쪽 다리 허벅지 뒷부분에 타박상, 피하출혈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 내용 및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상의 상해는 피고인과 관계없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앞서 살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 다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03:34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인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파출소에 찾아와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상의 와이셔츠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4회(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구류형에 처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1. 19:20경 강원 원주시 D 소재 E 기사식당 옆 도로를 치악로 다리실2길 방향에서 치악로 신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후 절구 분쇄 골절 등으로 좌측 고관절 부위 노동력 12% 상당의 영구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견 회신서 첨부, 피해자 장해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 외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55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의 업주인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지갑 등을 분실하였던 것을 항의하였다거나 스스로 옷을 입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폭력 범죄를 넘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2015고단3378]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파주시 C아파트 308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605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취침시간에 모자에 부착한 작은 전등을 켜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G(63세)이 전등을 끄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모자에서 전 등을 떼어 침대에 던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2016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폭행행위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22. 2. 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 배달주문 처리, 계산 및 매출 현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주문 건을 포스기에 일부 금액만 등록하고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80,900원 이상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조작 내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 7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 기재된 3,500만 원 중 3,140만 원 정도는 배상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현금수거책인 B은 2020. 10. 30. 10: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납부하면 신용회복을 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45경 서울 중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위 편취금 2,5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그중 60만 원을 수고비로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소재 여러 은행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지정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B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중 B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한 바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각 단계별 진술 외에는 그 경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매하여 다른 업자에게 되팔아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서울에 간 김에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광고를 올린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다. 그 사람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환전 업무를 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소개하였으며,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조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공범들의 개별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자금 세탁에 개입하는 형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금 세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돈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02면, 2권 14, 17~19, 23~24면), 전후 맥락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불법적인 일은 탈세 행위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기록상 나타난 정황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세법에 위배된다고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출처를 인식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B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B에게 피고인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권 19~20면).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매우 짧게 조우하였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탓에 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번). 따라서 ‘B을 만난 자리에서 팀장임을 자처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 사안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단 1회에 그쳤다. 이 점은 ‘자신의 행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수리비 2,604,250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2,449,538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친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