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0:00경 우연히 버스에서 본 피해자 C(여, 24세)을 뒤따라 서울 강서구 양천로 686-5에 있는 삼성한아름아파트로 가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30.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촬영 부위 및 방법,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3:25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1732-5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27. 02:40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296 '칠형제감자탕' 음식점 뒤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70번길 '대현' 자동차공업사 앞까지 3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스티커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0:30경 거제시 거제면 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굿뉴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7. 11. 9.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19.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깨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평소 자신 몰래 빚을 많이 진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그 곳 부엌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통장들에 대한 피혐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2016고단75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휴대전화로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이미 며칠 전 속칭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을 보호해주려고 하니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OTP 카드의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인근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 2곳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700만 원을 3,100만원 및 2,6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01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4. 26, 10: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GT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10:40경 F GT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성서공단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2. 12:55경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방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면서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깨진소주병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를 것인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1.23. 벌금22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6.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구덕포 입구 앞 도로에서 B SM525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친구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3:50경 성남시 수정구 E 횟집에서, 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Col 피해자 F(29세)의 여자 친구를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빈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내리치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이 위 횟집의 주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엌칼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에 저장된 내용 분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세루술자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도곡리 93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00:10경 대구 달서구 C 2층 D주점 2호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40세)과 서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수영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개밥그릇' 식당 앞까지 약 400m의 도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21: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두산위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에서 같은 면 한림성심대학 쪽으로 직진운행 하다가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진신호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1:20 경 춘천시 동면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산 위브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4%로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다음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2015고단348 1. 피고인은 2015. 7. 24. 16: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인근 삼거리를 대터삼거리 쪽에서 대합파출소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5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보증인란에 H의 이름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며 H이 보증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보증인 H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인근 삼거리를 대터삼거리 쪽에서 대합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통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질러 가려고 하였으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이 없도록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쪽 휀다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0, 04:22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이 없고 종업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터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커터칼(길이 14.5cm)을 집어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제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1, 00:30경 경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에게 물건을 주문하는 척하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주먹밥, 도시락, 햄버거, 담배, 우유 등 33,54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가져가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봉투에 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하루 사이에 강도미수와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강도미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6.경 지인 C을 통해 2005. 9. 1.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가 되는 등 1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D을 소개받아 D 등으로부터 여권위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지인 E의 여권(여권번호 : F) 및 여권위조 비용 등 자금을 제공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G, H에게 여권위조를 의뢰하였다. G, H은 같은 무렵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여권에서 E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D의 사진이 첨부된 E의 여권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H,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6. 11. 18.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G, H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전달받아 D에게 건네주고, D은 중국 영구로 출항하는 I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 H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D이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항하도록 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D을 데리고 H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범인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항차 리스트 사본, 여권조회 현황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E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D 사진 1. 수사보고(G 인적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수사 중인 D의 해외 도피를 위하여 여권을 위조하여 주어 결국 D으로 하여금 위조 여권 등을 행사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말기 신장병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4847 피고인은 2013. 8. 9. 17:30경 대구 북구 산격4동에 있는 진명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43 피고인은 2013. 8. 8. 19:30경 경주 IC 부근에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휴게소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0] 1. 피고인은 2015. 1. 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4번 PC를 배정받아 같은 날 17:00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0:35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1번 PC를 배정받아 같은 달 28. 07:59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2] 3. 피고인은 2015. 1. 1, 22:08경 안양시 만안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배정받아 다음날 10:55 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게임중독에 빠져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바,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2 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두레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노래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스스로 이를 중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