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809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계약금을 '오십만원정'으로, 중도금을 '일천구백오십만원정'으로, 차임을 '이십팔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시 수영구 G'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H'로, 임대인 성명을 'I'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시 부산진구 F건물 1727호'로, 보증금을 '삼천오백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4.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803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계약금을 '일백만원정'으로, 차임을 '이십칠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O건물 601호'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P'으로, 임대인 성명을 'Q'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513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차임을 '이십팔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 북 구 원룸 101-1802호'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T'으로, 임대인 성명을 'U'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U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2228호'로, 보증금을 '일천오백만원정'으로, 차임을 '삼십팔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 광역시 금정구 건물 601호'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P'으로, 임대인 성명을 'Q'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731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 1)'으로, 계약금을 '이백만원'으로, 중도금을 '일천팔백만원' 으로, 차임을 '삼십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 1) 공소장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6. 14. 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508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차임을 '삼십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 북구 S원룸 101-1802'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T'으로, 임대인 성명을 'U'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U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1. 13. 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528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으로, 계약금을 '오십만원'으로, 중도금을 '일천구백오십만원'으로, 차임을 '삼십오만원'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5. 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628호2)'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계약금을 이백만원정'으로, 잔금을 '일천팔백만원정'으로, 차임을 '삼십오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627'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차임을 '삼십삼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에 F건물 1809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I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 공소장에는 '1626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F건물 1727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에 F건물 1803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Q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 라.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V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8만 원에 F건물 1513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U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5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38 만 원에 F건물 2228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Q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 바.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F건물 1731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1. 사.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F건물 1508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U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1.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Z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에 F건물 1528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1. 자.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AC 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F건물 1628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3) 공소장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1. 차.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3만 원에 F건물 1627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7. 17. 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건물 1112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E로부터 위 원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0. 11:40경 밀양시 AG에 있는 AH 로비에서 AI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AI 간사 피해자 AJ(여, 27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Q, M, U, Y, C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차인 V 전화진술 청취, 임차인 R 전화진술 청취, 1809호 임대인 I 전화진술 청취, 임대위임 관련 Q 진술서 첨부, 세입자 J 전화진술 청취, CCTV영상 확인) 1. CCTV 출력 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