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4] V과 피고인 A은 2020년 일자불상경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사기 관련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1%～3%의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자금세탁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V은 총책으로 범죄수익금의 세탁을의뢰할 범죄조직을 확보하고, 대포계좌를 구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포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V은 2020. 12. 말경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범죄조직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하면 월급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및 V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이 범죄조직이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사기, 조세포탈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한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W 및 X 등에 ‘Y’, ‘Z’ 등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을 이용한 AA 금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거나 ‘메가볼 홀짝 게임의 리딩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을 통해 피해자 N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금 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리딩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11. 20.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AB 명의의 AC 계좌로 50,000원을, 2021. 1. 8.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AD 명의의 AC 계좌로 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533,523,2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V은 위 각 편취 일시 무렵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AE 명의 AC(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속칭 대포 계좌로 위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 및 V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의 가담일은 2020. 1. 4.경부터의 범행으로 한정함) 위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2021. 6. 29.경 서울 서초구 AF오피스텔 AG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투자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V으로부터 수령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779](피고인 A) 성명불상의 속칭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W 및 X 등에 ‘Y’, ‘Z’ 등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을 이용한 AA 금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거나 ‘메가볼 홀짝 게임의 리딩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20년 일자불상경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사기 관련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자금세탁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V은 총책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의뢰할 범죄조직을 확보하고 대포계좌를 구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V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소액으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리딩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며 허위로 개설한 메가 볼 복권 홀짝게임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해자를 회원가입하게 한 후,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대신 투자를 한 후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소위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투자리딩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V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2. 21. 14:44경 4,000,000원을 주식회사 AK 세종지점 명의 AC (계좌번호 3 생략)에, 2020. 12. 24. 13:07경 7,925,000원을 주식회사 AL 금산점 명의 AC (계좌번호 4 생략)에 각각 입금받아 합계 11,925,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의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영수증, W 대화내역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W 대화내역 등 1. P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영수증, W 대화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대화내역, 거래영수증, 사이트 화면 등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영수증 AN사이트 사진, W 대화내역 1. D의 고소장, 진술서, 거래영수증, W 대화내역 1. G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W 대화내역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AP 사이트 캡처사진, W 대화내역 1. A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W 대화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내역서, W 대화내역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W 대화내역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결과 확인서, AN사이트 캡처사진, W 대화내역 1. AS의 진정서, W 대화내역,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AT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증, W 대화내역, 사이트 거래화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AP 사이트 캡처사진, W 대화내역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AN사이트 캡처사진, W 대화내역 1. AV의 진정서, 진술서, W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L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W 대화내역 1. J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W 대화내역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W 대화내역 1. C의 고소장, 진술서, 이체내역서, W 대화내역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대화내역 등 1. F의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AP 사이트 캡처사진, W 대화내역 1. AY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W 대화내역 등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이트 화면, W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287, 2552, 2553, 2680, 2886) 회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376, 3377)회보, 수사협조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허가서(2021-3378)회보, 압수영장 신청 사유 등], 수사보고서[통신 허가서(2021-4664) 분석, 피의자 A, B 특정, 체포, 압수영장, 통신허가서 신청 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GPS 위치 확인 및 차량 등록 오피스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V 특정을 위한 계좌, 발신기지국, (차량번호 1 생략) 위치 분석 및 피의자 V 특정경위, 체포영장신청 등),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2021-6865), 압수수색검증영장(2021-6866, 6680)회보, V 계좌 입.출금 CCTV, 수사협조의뢰, 압수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대포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메모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물 - 수첩, 메모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발췌 - 웹 검색어 및 방문사이트) 1. 회보(차량번호 1 생략), A(전화번호 1 생략) 분석자료, 각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사진 [2022고단1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V과 함께 인출일을 시작한 후 피고인 B이 합류하면서 전적으로 인출일을 맡으면서 V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고,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V을 소개받고 2020년 1월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V으로부터 월 급여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은 V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인출한 현금을 V에게 전달하는 등 정범인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