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2017고단327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3.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수년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수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곤궁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A은 자금 대출에 능통한 자금컨설팅 업체 회장 행세를, 피고인 B는 'E'이라는 가명을 쓰며 위 업체의 자금 담당 이사행세를 하면서,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해자 H로부터 자금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62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 우선 20억 원을 받아줄테니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는 귀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을 A회장이 조달해줄 것이다. 이미 도움을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부추켜, 피고인 A은 2016. 5. 30.경 피해자와 200억 원 대출에 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 A은 딱히 2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2,000만 원, 같은 해 6. 3.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 22. 이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2016. 6. 28.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A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이사인 J의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0억 원 대출에 관한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미팅하는 자리에 피고인 A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서 서로를 B이사, A회장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자금 문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금 관련 문제는 피고인 B와 상의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자금 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J에게, 피고인 A이 자신이 진행하는 귀농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거나 도움을 줄 것이며, 확실한 분이라고 수차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당시 주식회사 L의 자금 담당 이사여서 피해자 측에게 주식회사 L의 이사 명함을 주었을 뿐, 자신이 피고인 A의 자금 담당 이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J은 피고인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공사 등 주식회사 L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B는 투자자문계약 체결 후 J에게 연락하여, 빨리 돈을 송금해야 A회장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빠른 송금을 부추겼다. 이에 J은 계약서에서 정한 것보다 빠른 시기인 2016. 5. 31.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돈을 송금 받은 즉시 그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위 돈이 피해자 측에서 '대출 알선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왜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이다. 피고인 B는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출소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여러 번 응하지 않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119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과 함께 전기통신공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이 일산 일대의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시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가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M이 은행에서 5,00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별단 계좌를 은행에 담보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먼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별단 계좌를 확보하여 5,0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전기통신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 등을 통해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별단 계좌를 구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M은 마치 은행으로부터 위 별단 계좌를 담보로 5,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인 Q을 만나 M은 피고인을 '자금조성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조성 전문가인 피고인이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별단 계좌를 만들어 올 것이고, 나는 그 계좌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5,00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중 전기통신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주겠다. 2억 5,000만 원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조성 전문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인맥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별단 계좌를 확보해서 M이 5,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그 실체가 없는 일명 '자금조성'이라고 하는 행위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과 함께 나눠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은행으로부터 5,0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P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5. 7. 29.경 다시 위 P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Q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위 P가 미리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수표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자문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자금조성의뢰서, 각 확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327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191 사건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시도를 수년에 걸쳐 계속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전의 정 없이 합계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판시 2017고단327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 피해자 H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2017고단1197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1억 5,000만 원),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을 겨우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300만 원 정도이다. -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0년경 행한 유사수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