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7.00:36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를 시청삼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회전반경을 너무 좁게 좌회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커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570,192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렉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7. 0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까지 도주하다가, 추격한 E 운전의 F 렉커, G 운전의 H 렉커, I 운전의 J 렉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있던 위 F 렉커 앞부분을 들이받고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 있던 위 H 렉커 및 J 렉커를 들이받아 공간을 만든 후 계속 도주하고, 근처 방축사거리버스정류장 부근까지 도주하다가 추격한 K 운전의 L 렉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위 승용차로 위 L 렉커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각 앞범퍼 교환 등 피해자 C 소유의 F 렉커를 수리비 6,189,57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렉커를 수리비 3,072,527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J 렉커를 수리비 2,094,220원이 들도록, 뒤문 짝 판금 등 피해자 C 소유의 L 렉커를 수리비 1,259,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G,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차량 사진 및 음주수치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광명시 D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공사를 공소외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2. 9.경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의 일부를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3. 05:00경 대전 서구 B건물에서 1층 후문을 철제 빔으로 용접하여 봉쇄하고,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위 건물에 위 회사소속 경비원 30여명을 배치하여 위 건물 곳곳에 서서 위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H이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각 해당 영업과 관련한 손님 기타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제392쪽) 1. 현장사진 및 용역배치 사진(수사기록 1권 제396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제401쪽) 1. I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제411쪽)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제4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 I 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G 운영 102호 F 의류매장의 건물 내부쪽 출입구를 쇠막대기로 용접하여 봉쇄하여 출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사실 및 I 운영의 101-2호 역시 신체 건장한 수십 명의 성인 남성들이 출입문을 막고 서 있음으로 인해 화장실, 주차장 등의 출입 및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B건물 건물 중 101호, 110호의 1/2지분과 3층 전체의 1/4 지분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소유자로서, 유치권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J 등이 인도집행을 방해하면서 전기, 수도 배관 등 공용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임박한 인도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I, G는 이 사건 경매를 둘러싼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구분건물의 소유자 내지 운영자였고, 피고인이 B 건물의 시설물 등을 보호할 의도였다면 그러한 시설물 주변에 용역을 배치하는 것이 관련자들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실제로 인도 집행이나 다름 없이 건물의 출입을 무력으로 통제하면서 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게의 출입문까지 봉쇄하여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수개월동안 인도집행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적인 손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29.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앞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에 있는 'E카페'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과 G 등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자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29. 21: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 내지 49,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F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인터넷 광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93호 D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1F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였다, 어린이집 매매대금으로 5억 원 중 3억 원만 수표로 받고, 2억 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 2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2013. 11.경에 시작하였다, 3 D으로부터 받은 2억 6,000만원중 D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은 D과 그의 처 G이었고, 매수인 H은 이미 G 명의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4억 9,000 만원 가량을 입금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또한 2013. 8. ~ 2013. 9. 까지 진행되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에는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D 소유인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위 2억 6,000 만원 중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된 부분은 D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 어린이집 운영에 별달리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요청서류 송부, 유치원설립자 신원조사 의뢰 1. 수사보고(J 홈페이지 첨부보고) 1. 도봉구 I, K 등기부등본 1. 공사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사회사 사장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D에 대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207호에 있는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F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자폐성 1급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 위 'F 아동발달센터'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기를 부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및 하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E 주간보호시설 등 현장사진 1. A 명함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F 놀이동산 해체공사를 하는데 투자하면 공사가 끝난 후 2013. 8.까지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 만약 투자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놀이동산 해체공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5. 1,000만 원, 2013. 5. 1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조물 해체공사 계약서, 거래내역조회(C, 기업), 사업자등록증(G), 거래내역서(G H, 기업), 거래내역서(I, 신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인천 계양구 효성1동 75-3에 있는 현대자동차 효성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70만원 상당의 C YF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676,9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2012. 8. 6.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제3자를 내세워 범죄를 계속하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E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차량에 관하여 리스금액 45,350,000원, 월 1,201,9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라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투자자인 에게 투자금 변제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약정서, 리스, 레트카 차량발주서,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22세)는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3. 06. 18. 20:02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고기를 구워먹던 피해자 일행의 가스불을 동의 없이 갑자기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고, 그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를 위 식당 내 소주 상자가 쌓인 곳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저지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피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6,928,2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왕치료비 합계 3,279,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 특수상해 기본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적 진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6.경 확정되어 같은 달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5627, 가.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염소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거세 안 된 숫염소 1마리에 280,000원을 주겠다. 염소 14 마리를 팔아라. 염소대금 3,920,000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염소 14마리 3,920,0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염소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20,000원 상당의 염소 14마리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피해자 D의 염소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염소 암컷 한마리에 250,000원을 줄테니 5마리를 팔아라. 염소대금 1,270,000원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염소 5마리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염소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70,000원 상당의 염소 5마리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1197, 피고인은 2014. 3. 26. 14:3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서면 보촌리에 있는 보촌대교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판시 전과 1.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06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540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노2363호 사건의 판결문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2013. 2. 16.경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가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고,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판시 제1의 나 죄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월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각 편취 금액,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2013. 2. 16.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구면()인 피해자 C(여, 41세)의 승용차에 적혀있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27. 00:3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 전화번호를 'E' 등으로 감추고, 피해자에게 "씨게박아댐 보지찢어져 그럼 닌 빙걸려 뒈진다 오빠 살살 박아줘라꼬 꼭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10여 일간 70여회에 걸쳐 밤낮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두려움과 고통에 빠뜨린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6. 03:20경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길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왜 째려 보냐. 술먹은 사람 처음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미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 사이트를 이용하여 'E'라는 일명 전자발맛사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라는 품목허가 받은 성능 및 사용목적 외에 "인체에 전기를 자극하면 전기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경계, 혈액순환계, 근육계 등의 질환은 개선된다.", "신체기능의쇠약이나 비만,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며, 진동을 시켜 지방세포에 작용하여 최근 비만기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주파치료의 목적은 크게 신경진정작용, 근육질환치료, 혈 액순환촉진, 지방세포 축소효과가 있다."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주식회사의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록자격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C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0. 4. 20.부터 2011. 4. 15.까지 동인이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 회원번호:D)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C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A(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사업장용), A(주)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A(주)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본문, 제42조의2 제4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0: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56세)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 면서 몸을 밀쳐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커터칼을 휘둘러 이에 대한 방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가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주점 주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 방에서 위 주점 홀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전항 기재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위 주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합의,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전후 정황,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중앙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해역 방면에서 구 해군교육사령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 10, 13~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자접대부 4명의 봉사료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세, 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산업' 도장부 작업실 내에서 피해자가 컨베이어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위 속도가 너무 빨라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자 시비 끝에 피해자가 작업 때 사용하는 꼬챙이의 뭉툭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경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상호 양분식 앞 도로상을, 삼척우체국 쪽에서 성 내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19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주취상태로, 삼척시 교동에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양분식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경형승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749(본소) 원고(반소피고) (주)D의 피고(반소원고) 미현토건(주)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사건, 2012가합916(반소) 피고(반소원고) 미현토건(주)의 원고(반소피고) (주)D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주)대영종합건설이 건축 중 부도를 낸 함양읍 교산리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을 E의 명의를 빌려 경락받았고 그 무렵 경락자의 지위에서 위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공사업자 등 채권단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으며 그 후 자신의 처형인 F의 명의를 빌려 30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실제 경락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위 E이고, 자신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 현장명도각서를 받은 것은 경락자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며, 자신은 위 D(주)에 대한 30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각허가결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기일입찰표, 채권감액 및 현금정산동의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채권확정금액동의서, 제출명령회신, 증인신문조서, 위임장, 기일입찰조서, 매매계약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의 내용이 부수적 사항에 관한 것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