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피해자 (주) C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 C 자재창고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기숙사로 보내어 쉬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창고로 끌고 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자재 2000kg을 지게차에 싣고 나온 뒤, 미리 공장 주변에 대기시켜 놓은 E 냉동탑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원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66,520,000원 상당의 폴리에텔렌 원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재고파악, 근무일지, 전자세금계산서 1. 내사보고(2017-7-22 CCTV 사진첨부) 1. 차량조회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한 물품인 폴리에칠렌 사진 등, J 현장 방문, K 차량 확인 및 차량 주인과 통화, 근무일지 첨부, 참고인 H 농협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피의자에 대한 2014. 12. 근무일 및 근무형태 확인 보고,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지병까지 앓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런 반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이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 비록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전과도 2회 있다. 더구나 절취품을 팔아 챙긴 돈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5. 23: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약국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온누리상품권, 아산사랑상품권 등 10만원등총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00:19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약국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02:59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귀금속점 J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금은방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철판을 제거한 후 망치로 진열장을 파손하였으며,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4K 금반지 14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20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1.10. 03:33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약국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장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5, 7, 11, 18)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J 귀금속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복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사진(D 마트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1:10경 구미시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D호 공사를 위해 위 아파트 입구 쪽에 임시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시 창문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및 B아파트 창문 확인)-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보 및 현장 인근CCTV 추가 확인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피고인은 유리창이 쓰레기장에 방치되어 있어 위험 예방 차원에서 폐기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를 차량에 실은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D호의 창문 공사 중 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무게가 무거운 창문과 창틀, 방범창을 위 건물 현관 앞에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옮기며 D호 내부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 현관 앞에 마지막 남은 위 피해품을 가지러 가니 없어졌다’, ‘당시 위 건물 현관 앞에는 다른 쓰레기가 없어 피해품을 포함한 위 창문 등을 놓아 둔 것이다’, ‘당시 E와 D호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피해품을 가지러 가지 전 나머지 창문과 창틀, 방범창은 D호 앞 복도에 줄지어 세워 놓은 상태였다’, ‘위 건물의 다른 창문은 다른 세대에 있는 낡은 창문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 피해품은 쓰레기로 오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 11면 참조), 당시 피해자와 위 D호 창문 공사를 함께 한 E는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D호 창문 공사 현장에 왔다가 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피해품은 완전히 새 제품이고 동일한 창문 3개를 D호 바깥 복도에 줄줄이 세워두었으며 색상과 사이즈가 같은데 공사하는 것을 봐놓고도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일부러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함, 증거기록 제11면 참조),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및 B아파트 창문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각 사진 등에 의하면 위 D호의 창문은 노후화된 위 건물의 다른 창문과 달리 새 것이고, 위 피해품도 외관상 D호의 위 창문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며, 쓰레기장에 버려질 만한 물건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상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유심히 쳐다본 후 위 건물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뒤에 건물에서 나오면서는 바로 위 피해품을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위 건물 현관 앞에는 자전거와 피해품이 놓여 있었을 뿐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이나 창고에 2달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더 나아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휴대폰 메신저 딩톡 대화명 'B'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알려준 장소에서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한 돈을 1%와 경비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역 2번 출구 인근에서 'C' 명의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하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최소 7,9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약 1,000 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CTV 인출장면 및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까지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19.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E호 등에서, 피고인 B, C의 계획에 따라 야간에 피고인 A이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대교어린이공원 내 남자화장실에 귀금속 등을 놓아두면, 피고인 B, C이 곧바로 귀금속 등을 가져가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2. 12. 21. 00:50경 위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4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 B, C에게 전화로 알리고, 같은 날 00:57경 피고인 B, C과 미리 약속한 위 남자화장실 안에 위 물품들을 놓아두었으며, 이어서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0:58경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2. 20. 18:15경부터 18:4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구간 네이비지도 출력물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C, B은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행 수법, 피해품의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1992. 7. 1. 혼인한 후 2015. 10. 27. 협의 이혼하였고, C와 2015. 10. 28. 혼인하였으나, 2016. 2.6. C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6. 6. 28. 협의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였으나 2016.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2018. 5.경 피해자가 가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9. 6. 7.경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B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일이 이렇게 까지 되었나보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는구나 잘할거라고 얘기했고 변할거라고도 했는데 몰라주네 이 편지가 당신이 안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늦어버렸네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나와 D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너 B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너 잘못은 모르고 내 잘못만 얘기하니'라고 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계속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함께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종이에 싸서 상의 조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30.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여주었으나, 위 편지를 본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위 편지를 구겨 던져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일어나 피고인의 상의 조끼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꺼내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주변 및 좌측 팔 안쪽 부위 등을 1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CD 1.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G과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낸 A4용지 첨부) 1. 증 제1호(과도 손잡이), 증 제2호(과도 칼날), 증 제3호(종이로된 칼집)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범행 장소에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6. 0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일하는 아주머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보고 허리에 차고 있는 테이저건을 잡으려하다 F으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허리에 차고 있는 테이저건을 역시 잡으려고 하다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팔뚝을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CCTV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 05: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싸울 듯 대치를 하던 중,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드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때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은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노상에 있던 쇠파이프(총 길이 57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H, 같은 E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H의 왼쪽 팔과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호텔 외부 CCTV 영상분석) 1. 폭행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길이측정), 현장임장 촬영사진, 피해자 H, 피의자 E, 피의자 B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일행과 택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른 일행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일행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0. 12. 3. 22:0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고, 이어서 그 열쇠로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G 아카디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0. 12. 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유소' 사무실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제껴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2,000원 및 상품권 230,000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0. 12. 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 사무실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해체하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L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및 CCTV 녹화물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절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도난된 차량 운전대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점, 차량의 도난 시간과 각 주유소 금고의 도난 시간이 인접하여 그 사이에 절도범 중 일부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도난 차량 운전대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택시를 몰다가 손님 요청이 있으면 택시를 세워놓고 대리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난 차량을 그와 같은 경위로 운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택시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시비 중 침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넷째 누나 C의 아들이자 B의 조카로, 2021. 11.경부터 B이 보석으로 출소한 뒤 B의 제안에 따라 월급 400~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다. B은 D회사의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구속영장(유효기간 2020. 3. 13.)이 발부되었고, 2020. 3. 11.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위 체포영장에 의해 2020. 4. 23.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2021. 7. 20.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고, 2022. 9. 20. 및 같은 해 10. 12. 사기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가, 2022. 11. 11. 15: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재판기일 및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중, 장기간 진행되어 온 B 재판의 변론종결이 임박해지고 보석취소 청구가 인용될 것이 염려되자, B이 2021. 7. 20. 보석 결정으로 석방될 당시 보석 조건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지급되어 팔목에 부착한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B과 전자장치 절단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고 도주를 위한 준비를 하는 등 B과 전자장치를 절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8. 11:1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팔찌원리’를 검색하여 전자팔찌의 작동 원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같은 달 9. 14:0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제집행시간’, ‘강제구인시간’을 검색하여 수사기관이 B을 구인해 갈 것에 대비하였으며, 같은 달 11. 04:40경 블랙박스 SD 카드를 미리 제거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교회 부근, 여의도 한강공원3주차장, 서울 강남구 일대 등을 배회한 뒤,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점에 B과 함께 방문하여 휴대전화 1대를 새로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H매장 옆 골목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B 누나의 남자친구인 I이 운전하여 온 BMW 승용차 근처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여 B이 BMW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11:05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B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상자를 BMW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BMW에 타고 있던 B을 다시 쏘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3:00경 B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B이 전자장치를 절단하더라도 쉽게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B은 같은 날 13:02경 위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 정차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법원의 보석 조건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지급되어 팔목에 부착한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인근에 내려준 뒤 B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을 거쳐 파주시 K로 이동한 후 수사기관에는 B을 여의도 인근에서 하차시켜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B을 도주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절단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법 21초보66 결정문, 보석조건 위반 통지, 서울남부지법 22초기3232결정 문 1. 수사보고(2022. 11. 11. 06~09시경 A 차량 행적 확인), 수사보고(2022. 11. 11. 13시경 A 차량 행적 확인), 수사보고(2022. 11. 11. 피의자 행적 관련 A 진술청취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2022-19445, 네이버 검색기록)], 수사보고(도주당일 11. 11. 오전 A 중고휴대전화 구입사실 확인), 수사보고(11. 11. 11시경 B과 I 접선 관련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A 11. 11. 행적 관련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2022. 11. 11. 팔당대교 부근 A의 쏘렌토 차량 정차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팔당대교 남단 인근 및 미사방명 인근 CCTV 촬영사진, A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촬영사진, 서울남부지법 압수수색영장 2022-19454 출력물, A 11. 11. 중고 휴대전화 구입내역, A 차량 이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를 절단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해 B에 대한 전자감시는 무력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도주 전후 B의 행적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수사과정에 협조하여 B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조카이고 1년간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로 일한 사람으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자장치 손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공탁하였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금노동 금호강 강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유리를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파손하여 트럭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럭의 조수석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트럭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영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통장 1개, 1달러 지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 00:10 경 영천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409,500원과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4K, 7.5g) 1개, 50,000원 권 상품권 1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기업은행카드 2개, 농협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 C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5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 신한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 19:00 경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PSM5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그곳에 보관된 현금 430,000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신용카드 4개, 체크카드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5, 20:30 경 영천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1, 1, 20:55 영천시 U에 있는 V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20:06 경영천시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945,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패딩점퍼 1개,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위 O 명의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 E, C, S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1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에서 피해자E(41세)이 술에 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200만원을 부담하고 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상 1층에 있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이 있다. 우선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주로 피해자의 동거녀인 G의 말에 근거한 것인데, G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 F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F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H과 I는, 이 법정에서 H, I, F가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쓰러진 뒤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게다가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여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F가 가해자의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특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급히 응급실로 간 직후 현장 부근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곳이 장례식장 1층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나 시간, 장소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12. 29. 21:30 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주택홍보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택홍보관의 출입문을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나무막대로 위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주택홍보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뒤 위 망치, 나무막대는 위 주택홍보관 밖에 둔 채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택홍보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위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주택홍보관 2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12.30,00:00경 및 같은 날 01:07 경 제1의 가항 기재 주택홍보관에서 2회에 걸쳐 위 홍보관을 관리하는 피해자 H가 위 홍보관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전기차단기를 내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홍보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14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체비용영수증, 임대차계약서등, 피해사진, 망치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및 사진(순번 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며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욕설의 내용을 직접 입에 담기 꺼려할 정도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판시 일시에 위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여 수 분간 머무르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자 어디에선가 자전거를 탄 채 나타나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뒤따라 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간 이유, 큰 소리를 지른 이유, 과거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을 향하여 휴대폰을 들이민 이유 등에 관하여 ‘자전거를 타고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가래가 들끓어 소리를 지른 것뿐이다. 휴대폰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은 것이다’ 등과 같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상황에 끼워 맞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