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1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부부로, 2019. 3. 18.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서 ‘D환전소’라는 상호로 함께 환전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한화를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한화에서 일정 수수료(한화 1억 원 당 약 0.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환전상의 중국 계좌에서 E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 부근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한화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환전상의 중국 계좌에서 E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한화 합계 6,245,5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금액에서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합계 약 3,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위와 같은 환치기수법으로 E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피고인 B의 친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행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건물 I호 또는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 등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총 37매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과 총 9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총 3개의 OTP 기기(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순번 113번 내지 116번), 수사보고 및 회신자료(순번 129번, 130번),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순번 138번, 139번),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순번 143번, 144번), 수사보고 및 각 사진(순번 147번 내지 151번),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순번 166번, 167번), D 환전소 촬영 사진 및 인터넷 지도, 수사보고 및 노트 일부 사본 등(순번 191번 내지 193번),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순번 203번, 204번),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206번, 207번),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221번, 222번), 수사보고(순번 242번), 수사보고(순번 2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가 판시와 같이 적어도 6,245,570,000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20년에는 E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거의 받지 않았고,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몇 번 환전을 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모두 계좌로 송금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72면, 2924면),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제시받아 그 중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 받은 입금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이 관리하던 계좌,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중국 및 국내 계좌 등 판시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를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79면). 나.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E의 환전 의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E과 환전 거래를 하면서 사용한 계좌의 2020. 1. 1.경부터 2020. 4. 12.경까지의 현금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출금액수 등을 고려하여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937면). 이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동원한 계좌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에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걸쳐 반복하였으므로, 입금액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를 특정할 경우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한화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지는 않고, 그 중 일부는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환치기 수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 2020. 1. 1.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총 814회에 걸쳐 6,245,570,000원을 환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79면), 그 이후 다시 검찰에서 ‘2020년에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6,245,570,000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E에게 환전해 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588면),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가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한 바 있다. 마. E과의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이 오전에 위챗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환율을 물어보았고, 예를 들어 E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한화 2억 원을 송금해 주면, 그 중 1억 3,000만 원 가량은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환전을 의뢰한 여러 손님들에게 송금해 주고, 2,000만 원 가량은 다음 날의 환전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 보관해 두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8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초 판시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한화를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규모를 특정함에 있어 사후에 그 중 일부를 E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한화를 환전하여 중국의 E 측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82면),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한화는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동의 환전소에서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같이 E으로부터 매입한 한화를 당일 환율로 환전하여 자신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거나 환전을 의뢰한 사람이 요구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70면),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매입한 한화를 당일 매각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현금 인출 내역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매입한 한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태양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규모에 이른다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접근매체뿐만 아니라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까지 위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 중국, 동남아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사람들로서는 직접 거래하는 사람의 신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등 자신들이 영위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직접 환전을 의뢰한 E에게 범죄와 관련된 금원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하였을 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이 E과 연락하면서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 명의로 ‘D환전소’가 개설된 점, 판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인출된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11.경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만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무렵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고 피해 예방과 자산보호 등을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불법 환전소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총책 측에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부부로, 2019. 3. 18.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서 ‘D환전소’라는 상호로 함께 환전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9. 3.경부터 환전영업을 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환전책인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한화(원화)를 송금받고 이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피고인들이 취하는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 등에서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E과 환전 거래를 해 오던 중,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2020. 1.경부터 한국 등 전세계 국가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감소되고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환율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등 하여 피고인들은 위 D환전소 사무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고 피고인들에게 위안화로의 환전을 의뢰하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E으로부터 요청받는 위안화로의 환전 요청 금액과 요청 회수가 2020. 1.경부터 갑자기 많아졌고, 그 직전인 2019. 11. 18.경 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J’ 명의로 입금된 환전 관련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이 2019. 12. 16.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고향 선배인 K이 2018. 8. 10.경 E의 부탁을 받고 타인으로부터 수수하려고 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을 그 무렵 지인 L(L도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경 E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임)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들과 같은 불법 환치기 환전업자를 통하여 사기 편취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므로(이하 각각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이라 한다), 환전책인 E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입금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E이 보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E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0. 1. 20.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팀장 검사 O인데, 당신이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 등을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 인출한 현금은 국가로 환수조치 되어야 하므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도화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에 보관한 후 그 장소를 벗어나 인근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51경 그 현금을 위 도화주민센터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24번)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금수거책’ 내지 ‘현금전달책’인 P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위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42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20:19~20:33경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 준 ㈜Q 명의의 R 계좌로 위 금원 중 3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같은 날 20:31~20:36경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S 명의의 R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결되어 있는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같은 날 20:48경 불상의 방법으로 ㈜S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포함한 535만 원을 사전에 E이 피고인들과 환전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아 2019. 11. 15.경부터 국내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E과 사이에 지속되어 온 환전 약정을 빙자하여 2020. 1. 21.경 위 금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사전에 위 E이 지정하여 준 중국 계좌에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0. 1. 23.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 V인데, 당신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무죄를 소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주엽역 7,8번 출구 여성안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여의도에서 다시 연락 달라. 당신의 무죄 검증 등이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15경 그 현금을 위 주엽역 여성안심 물품보관함(120번)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금수거책’ 내지 ‘현금전달책’인 P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위 보관함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45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16:40~16:45경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 준 ㈜Q 명의의 R 계좌로 위 금원 중 4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그 피해금원 43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17:14~17:16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22~17:23경 ㈜S 명의의 R 계좌로, 같은 날 17:28~17:38경 (유)Y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결되어 있는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같은 날 17:32~17:3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유)Y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포함한 총 1,100만 원을 사전에 E이 피고인들과 환전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아 2019. 11. 15.경부터 국내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E과 사이에 지속되어 온 환전 약정을 빙자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사전에 E이 지정하여 준 중국 계좌에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0. 1. 22.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 검사 AA인데, 200명의 피해자가 연루된 범죄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당신 명의 계좌에서 추가 출금이 될 수 있으니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AB 소재 AC 물품보관함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소재 신길1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픽업을 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 현금 2,000만 원을 위 AC 물품보관함(2번)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현금 1,000만 원을 위 신길1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9번)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금수거책’ 내지 ‘현금전달책’인 P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AC 물품보관함에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14:36~15:11경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 준 ㈜Q 명의의 R 계좌로 위 금원 중 1,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그 피해금원 1,97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14:57경 및 15:27~15:35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59 및 15:30~15:31, 15:37경 ㈜S 명의의 R 계좌로 순차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결되어 있는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같은 날 15:32~15:34경 불상의 방법으로 ㈜S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원 중 999만 원을 포함한 총 1,020만 원을 사전에 E이 피고인 측과 환전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고지받아 2019. 11. 15.경부터 국내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E 측으로부터 사전에 요구받은 대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A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같은 날 16:25경 장모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같은 날 17:02~17:35경 E이 사전에 입금을 요구한 AF, AG, AH 등의 계좌로 다른 금원들과 함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 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항 내지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이 E의 의뢰에 따라 피해금원의 환전에 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주식회사 S, 유한회사 Y 등)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계좌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한화를 자신들이 관리하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또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이체를 반복하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러한 환전 방식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아니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아 성명불상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들로서는, E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된 한화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 전제에서 ‘공소사실 항 내지 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E이 환전을 의뢰한 한화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거나 적어도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그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이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의뢰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이 피고인들에게 의뢰한 환전 규모는 적어도 62억 원이 넘는 액수인 반면에, 그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확인된 부분은 1,800만 원 가량으로, 전체 환전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0.3% 미만에 불과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해당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정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위 나.항의 사실 및 위 다.항과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마. 만일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으면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B의 모친을 비롯하여 친족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으면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입금 받아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D를 비롯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AD는 주식회사 AI의 전무로서 E에게 환전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E과 AD의 대화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A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으로 밝혀진 한화가 피고인들을 통하여 어떠한 경위로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한편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관련 환차익을 노리고 한화 및 위안화를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환율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역 등을 통하여 환차익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한화 및 위안화를 거래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율 변동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나 E이 환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환화 및 위안화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은 중국 상해에서 의류 매매업을 큰 규모로 하면서 사설환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2020. 1.경 환전 의뢰가 많아져서 E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으며, E으로부터 최근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많이 입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항과 같은 간접사실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관련 피고인 B은 2019. 11. 18.경 E의 환전 의뢰에 따라 98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임이 밝혀져 2019. 12. 16.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의 지인인 E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19. 11. 18.경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송금 명목을 달리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과 함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 명목을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진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인 E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12. 1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피해금원을 다시 반환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지 잘 확인하고, 그러한 금원은 환전 의뢰를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고, E으로부터 잘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항과 같은 간접사실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중 괄호 부분 관련 평소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L은 2017. 11. 1.경 E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입금 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경찰에서 ‘20년 지기인 AJ(비트코인 채굴 및 중국에서 환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AJ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L이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L이 경찰에서 ‘E’의 이름을 ‘AJ’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L은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E과의 대화 내역, 관련자들의 여권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L에 대해서는 2018. 3.경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항 중 괄호 부분과 같은 간접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중 괄호를 제외한 부분 관련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이자 L의 친구인 K은 ‘2018. 8. 10.경 E의 부탁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려다가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적이 있었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340 사건), 피고인 A 역시 L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 E과 K 모두 억울해 한다는 이야기를 L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K은 위 사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미화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9. 1. 17. K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공소사실 항과 같은 간접사실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 항 기재 사실 관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고인들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상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들에게 의뢰한 환전 규모는 적어도 62억 원이 넘는 액수인 반면에, 그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확인된 부분은 1,800만 원 가량으로, 전체 환전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0.3% 미만에 불과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외의 사항 관련 2020. 1. 21.경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으로 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적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리자, E이 피해금원을 주면서 반환해 주라고 이야기하였고, E에게 문제가 없는 돈만 환전 의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을 신뢰한 이유와 관련하여 ‘E이 환전을 의뢰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계좌에 남겨 두었고,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E이 맡겨 둔 잔액까지 지급정지되므로, E이 주의를 기울여 환전을 의뢰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에 이를 때까지 E의 환전 의뢰를 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계속 영위한 점, 피고인들이 2020. 5. 7.경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E의 환전 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지급정지 등의 문제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계좌지급정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