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B'에 구직 게시글을 올리자, 이틀 후 'C'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으니,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이 건네주는 투자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2020. 4. 7.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상담사를 사칭하며 "서민금융 I 상품으로 이자를 더 낮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7. 오전경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되어 7,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의 J회사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G회사에서 J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담보대출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므로 대환을 할 수 없다. 이 건은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니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 집과 차가 압류될 수 있다. G회사에서 입금된 돈은 취소 처리를 할 테니, 원금인 3,6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6:50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 'L 대리' 또는 'M'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수당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0. 4. 9.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여신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금리를 할인하여 대환대출해주겠다.'는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금리를 할인하여 대환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이 보류되었다. G회사에 있는 대출금 1,879만 원 중 70%인 1,3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급보류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 'L 대리' 또는 'M'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수당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2020. 4. 14.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결제되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접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남부경찰청 S 경감을 사칭하며 "홈쇼핑몰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그 피해액이 10억 정도 되고, 은행 관련 사람들과 카드사 관련 사람들, 대부업계 관련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재산을 보호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독산역 2번 출구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0고단2756 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B'에 구직 게시글을 올리자, 이틀 후 'C'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으니,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이 건네주는 투자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및 2020.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J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돈을 찾아서 자신들이 보낸 J회사 직원과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수당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R,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N 피해 증거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G회사 완납증서, 압수물사진, E-mail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R 범죄피해 확인경위)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 및 그 피해의 중대성, 현금수거책 역할의 가담정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규모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및 2020.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J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돈을 찾아서 자신들이 보낸 J회사 직원과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4. 8.경 및 2020. 4.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J회사 직원 및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현금 2,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거책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전화상담, 현금인출 및 전달 등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와 같이 구분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및 구조,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범행수익의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수거 또는 전달책들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수거대상에 관한 개별적 지시를 그때그때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 흐름, 피해자가 기망당한 경위, 편취금액 총액 등 사건의 개요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와 대면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으로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돈을 전달받을 뿐(그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전달책과 피해자가 각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어떤 명목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한 대화 등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 전달할 뿐인 수거책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상부 조직원인 C 또는 'X'으로부터 수거 건별로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그들과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편취규모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였거나 그들이 다른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에까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라.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부분에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 만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채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자행하고 있고 그 피해금의 규모도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