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남 담양군 C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4km 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갓길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2차로에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들이받은 충격으로 G 올란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 피해자 L(57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곧이어 I 소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여, 36세) 운전의 O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G 올란도 운전자인 피해자 F와 탑승자 P(24세), I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와 탑승자 Q(64세), K 오피러스 운전자인 피해자 J, M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O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N와 탑승자 R(남, 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O 차량 운전자 N 등 상해 여부 판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 6대를 추돌하고 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6명의 피해자와, 공소제기된 후 2명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0:0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1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2%와 1일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9. 7. 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 소재 오금역 부근에서 택배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F과의 대화), 대화내용 발췌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증 제5 내지 17호증(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와 OTP카드)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와 OTP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5 내지 17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매를 보관한 것으로, 위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들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체크카드들로 편취금을 인출․송금하여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1,23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1.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약 70m를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F시장 골목길 안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진행 방향도로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3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시장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소유 J 가판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총 9곳의 가판대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소유 봉고3 화물차 시가 미상 수리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총 9곳의 가판대 등 수리비 합계 7,5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J 가판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1개 가판대 등 수리비 25,83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0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F시장 내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F시장 상점 등 파손 피해내역),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D)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서 시장 골목길을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연속하여 들이받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물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2010. 1.에 출산예정이며, 정밀초음파검사결과 태아의 심장기형이 의심되어 출생 후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0:18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009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21: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9. 5. 20. 신용카드로 결제한 '구루머스 크롬 철장' 1개가 배송이 되지 않았다며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21.경 위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36,530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LOST PROPERTY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6.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한 LOST PROPERTY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양식의 분실일시 란에 '2019. 6. 2', 분실자 란에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실품명 ·수량 란에 '유모차 1개', 분실경위 란에 '집 앞 택배 분실하였습니다', Date 란에 '2019. 6. 3.', 신고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Office only 란에 '경산경찰서 E계 순경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자녀와의 놀이용으로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경산경찰서장 명의로 된 LOST PROPERTY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스마트폰에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OST PROPERTY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1장의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6.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한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양식의 신고접수일시 란에 '2019.06.07.', 사건접수번호 란에 '제 F201906070017', 신고형태 란에 '방문', 신고자와 피해자 란에 각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사건발생일시 란에 '2019.06.02.', 사건발생장소 란에 '집 앞', 피해상황(피해품) 란에 '블랙박스, 행거, 유모차 등 과거 이전의 택배 분실물들 cctv 확인결과 절도범을 발견하지 못함. 피해자의 과실 또한 발견하지 못함. 피해자의 도난피해신고를 확인함', 용도 란에 '피해신고확인', 작성일자에 '2019. 06. 07. ',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경산경찰서장 옆에 자녀와의 놀이용으로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경산경찰서장 명의로 된 도난피해신고 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스마트폰에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 피해신고확인원 1장의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9. 6. 2. 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앞에서 245,000원 상당의 '리안 크루즈 4S 절충형 유모차' 1개, 66,660원 상당의 '아이리스코리아 우드 행거 파티션' 1개, 134,1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쿨샷 16GB' 1개를 도난당하였다며 구매 취소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피해신고확인원 1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 비상구에서 위 물품들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445,760원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단기간에 분실 신고가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취소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도난피해신고확인원, 분실신고접수증(LOST PROPERTY REPO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피해액이 소액임 불리한 정상 : 공문서를 위조한 계획적 범죄로 죄질이 나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02:36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 수 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04길 12에 있는 학여울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45 T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 당시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울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팔로 머리를 조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다소 불명확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C지역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곳인 C지역자활센터(서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4:30경 C지역자활센터 4층 옥상에 피고인이 혼자 있던 중, 사람을 찾으러 옥상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의 등 뒤를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1:1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4. 15:24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해자 D 및 그 동생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위 장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렌탈한 약 37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약 260만 원 상당의 TV 1대, 약 24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 등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포기각서 확인), E의 관련 절도사건 1심 무죄판결 확인 1.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 비품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7. 24. 사무실 및 집기 및 비품일체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E은 절도죄에 관하여 1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포기각서를 작성한 날인 2019. 7. 24. 피고인에게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되자 피고인이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무실 내 비품 중 피해자들이 렌탈한 물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에게 위 사무실 및 물품 등이 양도된 것이라고 보았으면 자신의 소유인 물품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 물품 등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점을 인지하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5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C(22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규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극히 경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와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 어던져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자료 1. B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21:0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2세, 여)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4,980원 상당 민생미용티슈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5.부터 2020.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40원 상당의 민생미용티슈 8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가 절취 범의 유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최근 사소한 물품에 대한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그 예방을 위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8:50경 나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베트남 남성을 아직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18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하철 6호선 D역 부근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59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운전기사와 다툼 후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전과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20:4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D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중문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제습기 등 가재도구를 바닥으로 던져 위 가재도구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바닥을 손괴하는 등 시가 7,245,95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재물 및 수리비 8,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철제 저금통을 피해자 F(여, 56세)의 발목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사진,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4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업고 있던 자기 아들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