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5층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위 'E'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여성과 위 손님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위 수원시 권선구 D 5층이 임차인인 G이 A에게 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위 장소를 G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B) 1. 통지문 (4차) 1. 수사보고(건물주 B이 취득한 임대수익금) 1.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D, 5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G에게 임대하였으나 G이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후 G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인 Al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에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B G1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통지문을 받은 2015. 2. 27.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된 점, 이에 피고인 B은 2015. 3. 5.경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3. 말경까지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 지정한 기일까지 건물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G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2015. 6. 19.경 적발되어 피고인 B이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 6. 15.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였다가, 2015. 9. 4.경 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자 2015. 11. 경 비로소 퇴거한 점,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5. 7. 28. 까지 월차임 명목으로 매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5. 3. 5. G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2015. 6. 19.부터 같은 해 9. 4.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점포의 제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 : 2015. 6. 19.부터 2015. 7.까지 1)의 월차임 상당액 182만 원(= 2015.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52만 원) + 2015. 7. 분 차임 상당액 130만 원)]3)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2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점포가 성매매알선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3.부터 2015. 7. 까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으로 월 1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았고, 그 후로는 차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52만원 = 130만원 × 12일/30일, 3) 수원지방법원 2015초기2024호로 피고인 B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채권 중 143만 원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이 있었으나, 월차임이 계좌에 입금되어 기존의 예금과 혼화된 이상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지 아니한 채 성매매알선 행위를 소극적으로 묵인한 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