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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8:07경 삼척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E으로 이동하던 중피해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28명이 죽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아저씨, 빨갱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술 부위를 약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9.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20. 5. 19.경 B에서 동거녀 C 명의로 휴대전화(D)을 개통하여 실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2020. 9. 내지 10.경 공주시 E 소재 F을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2020. 10. 19.경 공주시 G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2020. 5. 18.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LG V50s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3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정상 해지된 휴대폰만 매입 가능하며, 분실/습득/미납정지 등은 책임 판매자가 책임지며 환불배상처리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중고물품 매각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대금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신고를 할 계획이었는바, 정상적으로 중고 거래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변경),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첨부)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물품 매각 신청서, 중고 휴대전화(V50s) 사진 1. 수사보고(외근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8. 4. 20.경 스마트폰 게임 앱 'B'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 가명)과 D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E 스타가 될지 봐준다며 얼굴과 옷을 입은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고, 재차 옷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11:4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미 전송받은 얼굴 및 전신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살짝 들어올려도 좋고', '옷 살짝 들어봐요', '조금만벗어여 섹시하게'라고 수차례에 걸쳐 메신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를 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여성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 음부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피해 아동의 정서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로 춤을 춰라. 자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라. 유두를 집게로 집어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동영상 보내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걸레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노출한 동영상 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8. 5. 28. 압수수색을 당할 때까지 위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C 'D' 계정의 웹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웹하드 확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첨부) 1. 신원관리카드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교환하는 등 음란채팅을 하다가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관계를 끊었음에도 E에 위 동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관계회복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비록 해당 동영상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던 위 동영상의 캡쳐 이미지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지인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뒷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귀신을 몸에서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 구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쇄골과 명치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겨드랑이를 수회 누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20. 01:00경 남원시 E아파트 내 정자에서 "귀신을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뺀 후 재차 같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첨부 자료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징역 5년~8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47세)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10,000원권 지폐로 버스요금을 결제하여 100원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은 후 동전이 바닥에 흐르자 피해자로부터 "그냥 두세요 제가 다시 뽑아드릴게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자식같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니 오늘 경찰 안 불렀으면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운전자 보호벽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운전자 폭행 등) 1. 내사보고(운전자 폭행 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보호벽을 걷어차고 자신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승객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당시 3명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버스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스름돈 문제로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1999년 이전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 21. 16:0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와 F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16:23 경부터 17:50경까지 F으로 피해자에게 "바지 안으로 손 넣어서 그거 위쪽에 손 올리고 1분 문질러봐", "이번엔 팬티에 손 넣구 2분 문질러봐 구멍 쪽으로", "이번엔 바지 벗구 문질러봐 40초", "문지르기 전에 팬티 벌려서 안에 한 번 보여주고 나서 문질러봐", "가슴 1분 주무르는 거 보여줘", "젖꼭지도 손가락으로 잡아서 비벼봐"라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 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성기 부분을 문지르면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21. 11:21경 위 주거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0.까지 G 어플리케이션,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펜, 딱풀, 손가락 등을 성기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111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D 쪽지 대화 내용), D 쪽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F 대화내용), F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동영상 파일 첨부), 파일목록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포렌식 이미지 파일) 1. 검사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26, 27)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21. 03: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는 매트리스로 옮겨 가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손을 만져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매트리스로 넘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 위로 올려 끌어안고 이불을 덮어 주위의 시선을 차단한 다음, 피해자가 "아저씨 누구세요."라고 물었음에도 "잠깐만 이러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거나 허리에서 시작하여 어깨까지 올라가며 쓰다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그곳 대문을 통해 부엌 안까지 들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를 안고, 입술 등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F 메신저를 통해 'G'라는 음란물유포사이트 설립자인 E로부터 '위 사이트의 서버임대 및 관리를 해주고,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그 사이트의 서버임대 및 관리를 해주면 각 사이트에 대한 총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는 각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관리와 광고배너를 통한 수입관리를,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G' 사이트를 포함하여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음란물을 다운받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H빌딩 및 서울 용산구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인 'J'을 이용해 'K', 'L', 'M', 'N', 'O' 등 5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E와 함께 위 'G사이트'의 메뉴 '성인토렌트'의 '한국/중국 토렌트'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P"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G', 'K', 'L', 'M', 'N', 'O' 등 총 6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16,40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 및 방문자가 다운로드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와 같은 내용의 모의에 따라 위 'G' 사이트의 'N 한국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Q"이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불법 촬영물을 위 'G' 사이트 회원 184,794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6. 13.경 성불상 'R'라는 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사이트인 'S'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F 메신저를 통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불상 'R'에게 연락하여 '위 S 사이트를 관리해 회원수를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배너광고 수익 등 운영수익을 나눠가지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 가.항 기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위 S 사이트 도메인을 '구글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연결하고 서버를 관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S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위 S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항문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 등 약 20,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2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70,000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 및 방문자가 다운로드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화면 및 캡처사진 1. 메신저 대화내역 1.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845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등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단독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함) 4.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2018고합45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4세)의 집에 들어가 '여러 끼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저녁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5. 22. 서천군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내가 마흔 살까지 못해봤다. 한번 하자. 소원을 풀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와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9 피고인은 2018. 4. 16. 20:1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천군 택시연합회가 관리하는 택시 호출용 공중전화박스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45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5. 25.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에는 치료기간 4주로 기재된 2018. 5. 24.자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12주로 기재된 2018. 5. 25.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다. 첫 번째 상해진단서는 우측 4~6번 늑골 골절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상해진단서는 흉추 10번 골절에 관한 것으로 서로 상해 부위가 다르다. 판시 범죄사실에는 그 중 흉추 골절의 상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현장, 피고인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2018고합49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면 징역 12년 ~ 16년 3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음을 미리 확인하고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 범위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조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