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F’)는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추적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현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로 알려준 장소에 가서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인 현금을 교부받아 미리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 확인 후 현금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4. 17: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남구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의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문서파일을 열람한 다음,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5334호)”, 본문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위조하고, 2020. 3. 24. 17: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32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K 직원 L’, ‘M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 건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액을 즉시 상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금액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인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1:0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 직원 L이다. 당신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K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한 다음, 2020. 4. 7.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N이다. 이전에 대출신청 상담을 하였던 직원이다. 3개월 내에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이를 사용하여 현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합전산망에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액을 즉시 상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4.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 N이다. 상환금액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면 우리가 보낸 담당 상담사에게 상환금액 24,994,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2:12경 울산 남구 O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 Q계좌(계좌번호 : R)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5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실행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오전 무렵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U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V 사기 등에 이용된 정황도 있는데, 범행과 무관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검수해야 하니 내 지시대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20. 3. 24. 13:3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Y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문서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1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남구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문서파일을 열람한 후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본문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후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4. 13:3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약국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지폐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6. 공문서위조 가.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남구 소재 ‘I'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문서파일을 열람한 다음,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본문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8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전항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0장을 위조하였다. 7.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29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지폐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9. 16:00경 부산 금정구 Z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민원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여, 59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8,100만 원 상당이 결제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 13:0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민원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60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안 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 17:3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민원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4.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E(39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세탁된 자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AF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민원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사본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Q ATM 기기 이용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금액 인출내역)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감정서 1. 현장채증물, 위조 공문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3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AG병원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가 총책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현금인출증, 출금영수증 1. 각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공문서 원본 5장,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공문서 원본 1장 1. 대화내역, 통화내역, CCTV 영상사진, 피해자가 교부받은 서류사진 1. 각 범행현장 촬영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체포 당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기단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1.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H를 검색하던 중 ‘고액 알바, 1일 10~3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T’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환전을 하는 일이고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컬러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실명의 아닌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무통장송금하였으며, 돈을 송금하는 계좌도 일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조된 공문서는 ‘환전업체’가 아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이고, 그 내용에는 환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환전업체’의 직원으로 손을 수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2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