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8. 부터 2015. 12. 31. 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2016. 1. 1. 부터 2017. 6. 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사실상 G새마을금고의 실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금고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에는 새마을금고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종료 전 시간외근무명령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H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명령부 등 규정에 따른 지급근거 없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28,420원을 H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G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새마을금고의 가산금리는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거래자의 신용도, 기여도, 여신기간,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할 수 있고 대출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하며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 직원으로서 변경시에는 개별 채무자를 상대로 여신조건변경약정서를 작성하고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 변동금리가 기존 5. 49%에서 3. 98%로 낮추어져 금고의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2015. 7. 3. 직원 I과 J로 하여금 채무자 K의 가산금리를 권한 없이 기존 0. 5%에서 1. 51%로 상향하게 하는 등 G새마을금고 대출 관리 전산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55명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35,625,000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함으로써 G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J,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금리 변경내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일부 손해액은 회복된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B는 G새마을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금고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에는 새마을금고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종료전 시간외근무명령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H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명령부 등 규정에 따른 지급근거 없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28,420원을 H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G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새마을금고의 가산금리는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거래자의 신용도, 기여도, 여신기간,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할 수 있고 대출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하며 피고인들은 G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서 변경시에는 개별 채무자를 상대로 여신조건변경약정서를 작성하고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 변동금리가 기존 5.49%에서 3.98%로 낮추어져 금고의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2015. 7. 3. 직원 I과 J로 하여금 채무자 K의 가산금리를 권한 없이 기존 0.5%에서 1.51%로 상향하게 하는 등 G새마을금고 대출 관리 전산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55명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35,625,000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함으로써 G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일주일에 2회 정도 G새마을금고에 출근하여 B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결재를 한 점, B는 1979년경부터 G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 B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을 뿐이어서 실무는 거의 B가 전적으로 담당한 점, H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월 17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정기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데, 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는 임직원 전체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뿐 H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의결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H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H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산금리를 변경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G새마을금고가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적용금리 중 기본금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동연동이 되고, 2015. 7. 1.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본금리를 낮추자 G새마을금고의 적용금리가 낮아지게 되어 G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B가 2015. 7. 3.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B는 피고인에게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처리했다'고 보고하였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