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00

범죄사실 1.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1.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1-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4:03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 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 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가방에 미리 준비해 넣어 둔 검은색 장갑을 꺼내어 착용한 후 피해자 E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 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 표 1장, 일만 원권 지폐 2장, 미화 2달러 지폐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국민은행 통장 2매, 우리은행통장 1매, 화장품 파우치 가방 1개, 휴대폰 배터리 1개, 집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핸드백, 일만 원 권 지폐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 등 합계 약 7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 E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면서 피 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방법에 대해 "피해자 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도망쳤다"고 진술(수사기록 137)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뒤에서 뒷머리를 때렸고, 이에 자신이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온몸과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 록 12, 13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 가. 참조). -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 술청취), 수사협조 의뢰,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범행장소 및 피해품 유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판시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뒷머리 부 분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긁혀 생긴 것이다. 3-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소주를 3병 이나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뒤에서 뒷머리를 때려서 무릎을 꿇 고 주저 않았고,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해서, 무릎 꿇은 상태 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잡아 당겼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온 몸과 얼굴을 마 구잡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뒷 머리는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말미암아 8~10cm가량 찢어졌는데, 위 상처가 단순히 바닥에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 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는지 조차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3), 설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행 2) 수사기록 12, 13, 150면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8, 14, 24:00경 약혼녀인 G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평소에 마시지 못하 는 술을 소주 3병이나 마시고 2012. 8. 15. 03:00경 위 G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위 G에게 혼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사과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로 하였 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달리 G과 싸운 시기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 전화로 다투었다"고 진술 하여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집을 나선 후 약 1시간 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범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집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일 그 주장과 같이 술을 마셨는 지조차 믿기 어렵다. 적, 특히 범행 후 강취한 핸드백에서 피해자 E의 지갑을 뺀 후 핸드백을 흰 비닐봉지 에 담아 버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보안경비업체 사무실로 가서 지갑을 화장실에 버리 거나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등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년 나,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강 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판시 강도상해죄의 5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2년)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 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 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법 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이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 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