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4

범 죄 사 실 2019고단7574 1.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강남 역삼역 근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가나에 대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가나에서 금 10kg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름 이내에 15%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금을 수입해 본 경험이 없었고, 금 수입통관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업체에 금을 판매할 상대 업체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5,000만 원, 2016. 10. 10.경 2,200만 원, 2016. 10. 11.경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방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서류절차상 문제가 생겼다, 이전에 약속하였던 금 이외에 25kg의 금을 오만에 보관 중에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국내로 가져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 수입 경험이나 매입처가 없었고, 2016. 9. 하순경 위 10kg의 금 수입조차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으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와 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관 중인 금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미화 45,000 달러(한화 4,938만 원 상당)와 1,000만 원, 2018. 3. 5.경 미화 100 달러(한화 11만 원 상당), 2018. 3. 6.경 미화 49,800 달러(한화 5,376만 원 상당)를 교 부받는 등 합계 미화 94,900 달러 및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58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가나에 금 관련된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예전에 두바이에서 몇 차례 금을 한국으로 수입 및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벌어들인 적이 있다. 필리핀에 금 100kg이 있다. 금을 수입하려면 관세로 미화 13만 달러를 필리핀 관세청에 먼저 지급해 주어야 한다. 미화 13만 달러를 빌려 달라. 그러면 금 100kg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차용한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을 하였다. 그 후 2017. 11. 7.경 피고인은 필리핀국 마닐라 마카티시에 소재한 H호텔 내에서, G과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입하려는 금을 확인하지 못했다. 금을 보관하고 있던 가나국 I의 대리인 J가 관세인 미화 13만 달러를 보여주기 전에는 금을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아침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13만 달러를 주겠다. 다만, 이 돈은 J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J에게 미화 13만 달러를 보여주는 용도로 주는 것이지 J에게 위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다시 승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금을 수입해 본 경험이 없었고, 확실한 공급처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금 수입 사업 계획이나 금 수입통관을 위한 절차를 밟아 본 적도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 실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필리핀국 마닐라 마카티시에 소재한 H호텔 내에서 미화 13만 달러(한화 145,171,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1, 44) 및 각 첨부 증거 1. 계좌내역, 입금증, 현금보관증, 차용증, 카톡내용 2020고단11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 1. 금괴 및 미국 화폐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7574제1항 관련,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가나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었고 위 돈을 투자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2019고단7574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인 K이 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오만의 중간상인 N를 소개하였을 뿐 돈을 직접 받거나 돈 지급에 관여한 바 없다. 다. 2020고단11458관련, 13만 달러를 금 수입 비용으로 J에게 전달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나에 대형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금 10kg을 수입하여 올 예정이라는 등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보름 이내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2019고단7574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단11458의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외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데 있어 주체나 세금 문제, 통관 등 절차, 수익 구조 등에 관하여 무엇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진술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진술을 믿 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만큼의 경험이나 경력,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금 소유주나 유통 관련 업체로 지목한 O, P, N, Q, J 등 인물과 연락이 닿는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한 이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했음에도 금 거래 관련 회사나 인물, 금의 실존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경력, 경험에 대하여 기망하면서 금 수입이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였다. 또한 이미 앞선 거래가 실패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 차용했고, K, G이 만류하는데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면서 정체불명의 외국인에게 돈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금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용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 중개하고 돈도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 소유주의 대리인이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필요한 보관료, 통관비용 등에 쓴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대여금을 반환받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괴를 국내로 가져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7574수사기록 417쪽, 2020고단11458수사기록 76쪽).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 수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했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자들에게 교부, 송금하도록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편취한 당사자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각 불상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적용법조 또한 제347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인으로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변경된 각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변경 전 공소사실이 곧 당초 공소제기된 사실이어서 이미 이를 전제로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기로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허황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2016년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다(2019고단7574수사기록 20쪽)], 고령이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