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아빠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원리금을 내가 책임지고 갚아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4.경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70만 원 상당의 변제금을 지불 1) 피고인은 2013. 4. 16.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7개회58781). 해야 했고 그 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변제금 및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일부 지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월수입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18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인인증서로 (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 후의 사정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0.경부터 2013. 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 자가 대출받은 돈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2013. 11.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4의 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나 각 대출 원리금을 매달 꾸준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하여 알면서도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매달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및 각 대출기관이 대출금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2)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리고 "아버지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매달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직접 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고,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태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이 매달 변제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하여 피해자는 100만 원 이하라고 주장하고(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150-2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며(수사기록 제167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위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신청 당시 대출기관에 고지하였던 '대 출 채무자의 연락처(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F, G)'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H)로 변경한 후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매달 가상계좌를 고지 받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였는데, 각 대출일로부터 1년 4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2013. 11. 경까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1.경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1. 6.경 피해자의 통장에서 60,624원 및 190,602원이 각 출금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당장 일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11. 14.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일부 대출기관에4) '대출 채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F)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고지 받지 못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대출기관은 기한 이익이 상실을 이유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11.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의 매달 변제하여야 할 대출 원리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대출기관인 ㈜ 한화저축은행은 계속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만 '이자 안내 및 '연체 안내 문 자를 각 발송하였다는 것이나, ㈜ 한화저축은행의 문자발송 내역에는 '연체 금액'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날 뿐이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 한화저축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도 계속 고지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주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대출기관인 웰컴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에서 ㈜ 해솔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쥐로 계약이순차 이전되었다는 2013. 12. 18.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대출 명의자의 전화번호인 것을확인하고 2014. 4. 10. 경부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F)로 문자발송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 으로는 웰컴저축은행 ㈜가 피고인으로부터 2013. 11. 14. 이후 가상계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금액'이 안내된 문자를 발송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웰컴저축은행 ㈜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금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출기관에 2013. 11. 11.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요청을 하여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고지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변제를 하지 못하다가 2014. 8. 29. 전액 대위 변제를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대출 원리금은 현재까지 매달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소득이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에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무가 400-500만 원 정도 있었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3년 간 월 6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 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69쪽), 피고인이 5년 동안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을 전부 이행하여 2013. 4. 16. 결국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원리금을 2013. 11. 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매달 분납하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