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2018. 5. 3.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아드레닌’ 시가 2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아드레닌’과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신기환’ 시가 합계 123,10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조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아드레닌’ 시가 합계 5,450,000원 상당,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 '시알리스‘ 시가 3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 소재 ’G‘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아드레닌’ 시가 합계 31,350,000원 상당,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 '시알리스‘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 ’신기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제보자의 제보내역 및 특이사항), 수사보고(제보자의 임의제출 제품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아르젠과 아드레닌 제품 비교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속된 범죄행위), 수사보고(약사면허조회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추가분석(출입자, 행동패턴),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압수장소에서 확보한 압수물 사진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차명계좌 분석 및 입금자 고객정보 등 관련 사실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불법의약품 및 보관품)), 수사보고(A, B의 계좌분석), 수사보고(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근거), 수사보고(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 내역 정리), 수사보고[구속영장 기각 관련-2], 3), 4) 보완수사] 1. 각 압수조서 등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은행 계좌의 입금내역 사본, CCTV 영상 캡처(2019. 4. 30.) 검사의뢰서 및 시험성적서(아드레닌, 비아그라), 시험분석결과회신(아드레닌), 압수물 사진 채증 일체, 주요 입금자 고객정보(회신내역), 주민등록등초본 조회결과, 주요 입금현황 및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역, 각피의자 A의 휴대전화(K) 분석보고서, 피의자들이 저장한 휴대전화 사진 사본, CCTV 영상 확인(외출/복귀 사진), B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의 포렌직 분석결과(H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압수물사진채증일체, 거래장부 사본 및 요약본, 모바일 포렌직 결과 및 관련 사진, E 총 매출내역 및 불법의약품 판매내역, 휴대전화 일매출 보고내역 요약본, A과 H의 거래내역(A L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불법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저장의 점)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저장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판매기간이 1년 이상이고 판매금액도 1억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에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성분은 오남용시 심혈관 이상 반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매행위로 인해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E‘을 양도하였고, B의 판매사업을 도운 사실이 있을 뿐 판매수익은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6. E에 출근하여 영업한 점, B이 피고인에게 매출액, 출퇴근현황, 사무실관리비 납부내역, 입금확인 등의 업무사항을 보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B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E을 운영하며 판매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A이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며 판매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A으로부터 E을 양수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