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A. E, H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8, 16:00경 대전시 동구 I 앞길 위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라세티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A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9. 16:00경 논산시 L 앞 길 위에서, 피해자 M의 N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지갑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9. 21:00경 대전시 대덕구 0에 있는 P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Q, R, S, T, U, V이 벤치 위에 옷과 가방을 벗어 놓은 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는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가방 1개,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4,000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지갑 1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5. 1. 05:30경 천안시 동남구 W종교단체 옆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5. 1. 06:30경 천안시 동남구 Z 에서, 피해자 AA 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는 위 열쇠를 가지고 옷장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 만 원 상당의 시계,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청바지, 시가 11만 원 상당의 벨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H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 H와 함께 2012. 4. 28. 20:00 경 대전시 서구 A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AD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H는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H와 함께 2012. 5, 1, 04:15 경 천안시 동남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 SM520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AH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AH와 함께 2012, 7. 15. 04:00경 대전시 동구 AI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J 소유의 AK 체어맨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선배 AL로부터 교부받아 이미 가지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과 AH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 AH와 함께 2012. 7. 15, 06:00경 대전시 유성구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A.H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가 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은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AH와 함께 2012. 7. 16. 21:50 경 천안시 동남구 AP 아파트 11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Q 소유의 AR 뉴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AH와 함께 2012. 7.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AS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AU EF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와 7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AH와 함께 2012. 7. 17. 03:15 경 천안시 동남구 AV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W 소유의 AX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AH와 함께 2012. 7. 17. 03:34 경 천안시 동남구 AV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Y 소유의 AZ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자 AH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 C, D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2, 5, 1, 천안시 동남구 BA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이르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15. 04:00경부터 07:30경까지 대전시 동구 A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을 경유하여 대전시 동구 삼성동 3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7. 16. 오후부터 2012. 7. 17. 03:30 경까지 대전 대전시 신탄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A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7. 17. 천안시 동남구 BA 불상의 주유소부터 천안시 동남구 B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H와 함께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은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 14:14경 충남 연기군 BC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E주유소에서 H에게 돈을 꺼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AG SM520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H는 처음부터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5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5,000원 상당의 휘발유 60.4 L 를 교부받았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은 2012. 7. 17. 08:20 경 A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BB모텔 앞 도로에서 도난당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발견되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F파출소 소속 경사 BG, 순경 BH, 경위 BI, 경사 BJ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불응하여 진행하다가 BK 3호 순찰차에 의하여 후방이 막히고, 위 순찰차로부터 방송을 듣고 정지한 화물차로 인하여 전방이 막히게 되자 순찰차가 막은 부분의 틈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진과 후진하다가 BF 3호 순찰차를 충격하여 공간이 생기자 그 사이로 진행하던 중 이를 막는 경장 BG, 순경 BH, 경위 BI, 경사 BJ을 순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도로 위에 있던 BL 소유의 형광등 보관상자와 BM 소유의 BN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불상의 화물차에 의하여 진로가 막혀 잠시 정지하던 중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경위 BO가 손을 넣어 피고인 A을 잡자 그대로 후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약 1,509,65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B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피해자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피해자 B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BL, BM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M, T, V, Q, U, S, R, X, AC, A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2012고합211호 사건의 수사기록 9쪽,30쪽,72쪽,108쪽), 압수목록(2012고합211호 사건의 수사기록 10쪽, 31쪽, 73쪽, 109쪽)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 라항] 1. 피고인 A, C, D, 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Y, AJ, AQ, AT, A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2012고합180호 사건의 수사기록 37쪽, 328쪽, 331쪽), 각 압수목록(2012고합180호 사건의 수사기록 38쪽, 329쪽, 332쪽)의 각 기재 1. AS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및 현장사진, 현장cctv 및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2고합211호 사건의 수사기록 179쪽)의 기재 1. 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G, AH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O, BH, BJ, BI의 각 자술서, B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소견서의 각 기재 1. 경찰차량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파손된 경찰차량 사진,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 이 만 15세의 소년에 불과하나,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합동하여 자동차 등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