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6

범 죄 사 실 - 2019고단26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0. 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 A은 마트 운영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지만 신용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마트 명의자로 내세운 후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대표자로 세워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마트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마트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고, 마트 하루 수익이 700만 원이 넘고 매달 2억 원 이상이 된다,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억 원 이상 지급하겠으며, 집과 차를 사주고 재산도 불려주겠다, 이자와 원금은 우리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마트 운영과 관계없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트의 실제 운영 수익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2015. 9. 10.경 H은행 잠실지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5. 9. 25.경 I은행에서 3,880만 원의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6,8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 A은 마트 운영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지만 신용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마트 명의자로 내세운 후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경 피해자 D에게 “마트 물건대금을 지급하는 등 마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마트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대금은 우리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신용카드를 상당부분 마트 운영과 관계없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 등 10개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K 대금 8,256,392원, L 대금 8,973,185원, M 대금 7,151,571원, N 대금 2,246,367원, O(사업자) 대금 31,830,660원, O(일반) 대금 22,395,537원, 기업은행 카드 대금 1,517,109원, P(사업자) 대금 12,625,272원, P(일반) 대금 3,046,332원, H은행카드 대금 2,043,629원 등 합계 100,086,054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대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5.경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직원이 갈 것입니다,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아 마트 운영 자금으로 전액 사용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카드 사용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1,000만 원을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6. 1.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0.경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중고매매상사 주식회사 T에 차량을 매도하게 하고, 2016. 1. 20.경 주식회사 T로부터 2,282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카드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대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인수를 예정하고 있던 ‘V 마트’의 명의자가 될 사람을 찾은 후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카드사용대금 등을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경 피해자 U에게 “D가 마트에 투자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된다, 서울 W에 다른 마트가 있는데 2016. 3. 9.경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할 돈이 없다, 약 2~3주 동안만 돈을 마트에 투자를 해라, 영업이 잘 되어서 고수익이 예상되니까 약 1달만 지나면 투자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려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2. 25. 3,000만 원, 2016. 2. 26. 3,000만 원, 2016. 2. 27.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자 D에게 ‘마트에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탈 수 있게 차량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되,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예정으로 마트 운영을 위한 차량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이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비 등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경 X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799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매매상사 주식회사 T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전액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U, C(일부), B, 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U 대출금 관련 사용처 등, S 대출관련 신청서 등 관련 자료) 1. 거래내역서(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H은행), 대출신청약정서(X), S 관련 자료, 자동차매매계약서(렉서스차량), 기업은행 거 래내역서(D),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78), 거래내역(순번 80), 카드거래내역서 등(순번 93) 1. 채무확인서(K), K 사용내역, 부채증명서(L) 등, 각 카드사용내역(L, N, O, 기업카드, H은행), 금융거래확인서(M), 카드거래내역(M), 각 부채증명서(N, O, P), 부채증명원(기업은행), 각 카드사용내역서(P)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현황 및 유사 범행 판결문첨부,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 미상전과 확인 보고),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결과,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B, C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마트 사업명의자를 구하는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A을 통하여 피해자 D를 B에게 소개한 Z은 2015. 8. 중순경 광주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마트 대표자 명의를 빌리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을 소개받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이나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한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공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B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기망내용의 대부분은 B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D는 B과 함께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과 통화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을 마트의 실질적 운영자로 소개받았고 마트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상대방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식에 방해가 될 언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5. 9. 10.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피고인이 관리하였다)로 입금 받은 3,000만 원 중 498만 원은 C에게 지급되고,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거래처 물품대금 외에 생활비, 자녀 학원비 등 마트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500만 원은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계좌에 2015. 9. 25. 송금된 3,880만 원 중 상당 부분도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마트 직원의 임금(AB 200만 원, AC 150만 원, AD 200만 원, AE 3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 피고인의 개인용도(AF에게 입금된 222만 원) 등 마트 운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서 B이 관리하던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2016. 1.경 S, 주식회사 T에서 입금된 2,282만 원, 2016. 2.경 U으로부터 송 금받은 7,000만 원)은 모두 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U으로부터 7,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O, L, K, H은행 카드, N 등의 결제대금으로만 18,441,568원이 사용되었다. 그중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부인하는 개인용 O, N(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N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의 사용내역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1,970,293원이다}. 피고인이 B에게 기망을 당하였을 뿐이라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모두 마트 운영에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 명의로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대부분을 노래방비, 식대, 생활용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 C이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급내역이 있는 등 피해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차량대금 편취의 대상인 차량을 금융기관에 반납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 동종 범죄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2565]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9.경 B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마트 운영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BC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AG 강서지점 등에서 ㈜AH 등 4개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마트 개업 당시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을 마트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기에 거래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 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AI(주) 6,136,470원, AJ AK(AL) 4,846,600원, AM(AN) 4,936,806원, (주)AH 3,852,400원 등 합계 19,772,276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거래업체 피보험자들이 AG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4645] 피고인은 2016. 10.경 양주시 AO에 있는 AP(구 AQ)에서, 기존에 AQ에 정육을 납품하여 약 2,7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마트를 배우자 AR 명의로 인수하기로 했다. 마트 운영 및 시설자금을 빌려주면 마트를 오픈해서 물건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2년 전에 마트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이후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AR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사람에 불과했으며, 마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마트에 들어오는 물건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으로 납품받는 상황이었고, 추후 마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미수금 채무도 함께 넘겨 차익을 남길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83,9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9,522,0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가’항 공소사실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B은 피해자로부터 2개인가 3개 업체와 거래하기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자신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C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증보험계약 때마다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요하고, D 또는 배우자가 보증보험계약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 는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과 B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항 공소사실 1) 피고인이 2012. 2. 12. 피해자에게 ‘2016. 12. 31. 마트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3.부터 월 1,000만 원씩 마트 매매 시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같은 날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3. 월 1,000만 원 및 정육 임대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트 인수 및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지급한 사실, 마트에 쌀을 납품한 AS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마트 점장인 AT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마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AP 내 정육코너 운영권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11.경 1억 5,000만 원, 2016. 12.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종전에 운영된 마트에 대한 미결제금 2,700만 원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정산을 미루더니 2016. 11.경 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라고 제안하였고, 마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물품구입 자금 등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빌려달라고 하였고, 오픈하면 모두 정산한다고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7. 2.경 정육코너 결제를 해주지 않아 정육코너에서 빠지겠다고 말하고 빌려간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정육코너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돈을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2017. 3.경부터 매달 1,00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정육코너를 맡아 운영하면서 월세나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매출 12%만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처음에 정육코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물건 구매비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마트를 오픈하고 일주일 후에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월세로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지급된 돈의 법적성격(대여금인지, 보 증금인지), 상환방법, 정육코너의 운영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AU의 진술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AV(피고인은 AV, 피해자, 피고인이 동업하여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AV가)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하게 돈이 있으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대여금액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시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때그때 마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는데(15,000원 정도의 소액을 지출한 내역도 있다), 이러한 지출내역은 통상적으로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자의 투자금 출자 형태와 유사한 점, AV는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