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임야 7,176㎡의 소유자인 C종중의 회장이고, 위 임야 중 일부에는 통행로(D, 폭 약 4m)가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40년 이상 육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종중회의를 열어 위 통행로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의한 다음,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통행로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E로 하여금 위 통행로에 나무를 심도록 하여 위 통행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주시 B에 개설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7, 18, 19, 32, 35, 42, 64, 69, 79) 1.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39, 41), 의견서 등(증거목록 순번 70)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7,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기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무단 통행으로 인해 그 현황이 도로처럼 변경된 것일 뿐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통행로의 시멘트 포장이 제거되고 나무가 식재된 것은 파주시 경제림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통행로는 그 지목이 임야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폭은 4m가량으로서 ‘도로’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9. 29쪽, 36쪽). 이 사건 통행로에서 낙엽수 식재 작업을 하였던 E 또한 이 사건 통행로는 차량, 적어도 승용차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5쪽]. 이 사건 통행로에는 ‘D’이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는데, 파주시 토지정보과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통행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한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도로명이 부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218쪽). 또한 F,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7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차량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40. 75쪽), 피고인 또한 그 통행이 불법적인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과거 미군 부대 장갑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가 길의 형태로 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21. 181쪽, 182쪽, 순번 66. 318쪽). C종중의 전임 회장이었던 H은 2010.경에도 이 사건 통행로에 콘크리트 더미를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 수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통행로 인근에 조상님의 묘소가 있는데 차량들이 지나다녀 묘소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경건성이 떨어져 도로를 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0. 362쪽),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과거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에 의해 나무 등이 식재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의 시멘트 포장이 제거되고 나무가 식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통행로 공사가 있기 전 이 사건 통행로 초입에 ‘2019. 12. 1.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C종중 종친회장 명의의 팻말이 게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 33쪽). E는 이 사건 통행로의 낙엽송은 종중의 요청으로 경제림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식재되었고, 식재시 종중 측이 직접 임차한 굴삭기로 이 사건 통행로 출입을 차단한 다음 도로 부분 땅을 일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155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원래 길이 있으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심어야 하는데, 종중 측에서 도로를 파고 심어달라고 하니까, ‘파주시면 심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의 내용과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게 진술하였다(E 녹취서 6쪽, 11쪽, 증거목록 순번 26. 202쪽, 203쪽). 특히 E는 종중 측이 ‘동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으니 이 사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다.’고 당시 들었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E 녹취서 4쪽),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로를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통행로 훼손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