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 E 소재 ㈜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였고,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G(여, 50세)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F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의심하여 당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BMW승용차의 운전석 등받이 포켓 안에,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설치하고 그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I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F 회사 회의실에서, 회사 도급업체 관계자인 J 대표 K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G 대표가 바람났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불상지에서, L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G가 바람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회사 N, O회사 P, J회사 K 확인서 1. 녹취록,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회사 도급업체 관계자인 J 대표 K 등 3명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K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바람이 나서 F 대표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L에게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없고, 다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I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의 일부를 전송한 것이며, L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L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할 당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바람을 피웠다"는 발언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이 명백한 점,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K 등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I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기까지 한 점, K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F의 도급업체 관계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함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 불륜 사실이 K 등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L에게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L가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자신과 I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 및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재전송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L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녹음파일만을 L에게 전송하면서 그 녹음파일의 내용 또는 이를 전송하는 취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L 사이에 아무런 문자메시지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녹음파일과 함께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바람났다"는 발언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4. 10.경 피해자가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문제를 상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L에게 피해자 자신의 불륜 사실까지 말하여 L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L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말할 당시에 L가 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L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 문제를 상담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L에게 말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I과 둘이서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부인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에 불륜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11:08경 F 대표실에서, 피해자 G(여, 50세)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외제차를 구입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 Q, R, S의 각 진술, 직원확인서, 112출동일지, 현장 CCTV 자료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Q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R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파손된 피해자 책상의 유리 파편을 치웠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시 책상에 앉아 있던 자신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정수리 위로 쇠파이프를 내려쳤는데,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를 뒤로 빼 맞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을 끌어내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위로 내려친 쇠파이프가 자신의 책상에 떨어져서 자신이 비명을 지르자 마침 Q이 경리팀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에게 와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 후에야 Q 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반면, Q은 "자신은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리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점, Q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오고 조금 뒤에 S, T 등이 따라 들어와서 셋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여 Q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한 점, Q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직원들 중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나 책상이 파손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인 F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려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리쳐서 파손되었다는 피해자 책상의 상태가 사진으로 촬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현장에서 위 쇠파이프가 압수되지도 않아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려쳐 책상이 파손되었다면, 이러한 책상의 파손 상태는 눈에 잘 띌 뿐더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책상의 파손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경찰관에게 위 책상의 파손 사실을 언급함이 자연스럽다고 보임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U은 "피해자 책상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그만 가라'고 하여 현장 출동 후 5분만에 다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112출동일지에도 피해자 책상이 파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직원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내려치는 것을 직원들이 보고 말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컴퓨터로 인쇄된 내용에 F의 직원들이 연달아 서명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확인서에 서명한 직원 중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리과 사무실 입구에서 S, R 중 한 명에게 쇠파이프를 뺏긴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렵다. 3) S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F 건물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112출동일지에는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난리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술 또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대표실 안에서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