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0.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출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D 이메일에 접속한 후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카드(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카드(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과,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할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카드(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금확인증 6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 전에 대출 받은 이력이나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선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H은행 오류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자, 위 조직원은 “H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진행된다. 은행에 입금해서 상환하면 기간이 일주일 넘게 걸리니 바로 처리하려면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0. 12:0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어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1, 33, 38, 43),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8, 25,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은행업무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M라는 사름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M가 알려 주는 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은행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매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M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안 등의 문제로 위 송금한 돈의 상대방 계좌가 주식회사 N의 직원의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주식회사 N 소속의 여러 명의 직원들 계좌로 일일이 쪼개서 송금하는 것이 대출 절차에 관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E카드, O저축은행, P카드, Q, R 등등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할 뿐 아니라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업무지시를 한 M는 주식회사 N 소속의 직원일 뿐, 위 회사들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그간의 구직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775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