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시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다, 2021. 1. 1.경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시계제조 및 제품 수출입 관련 무역 업무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H, 2층에서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제품의 국내 유통 업무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D은 2016. 12.경 I로부터 ‘J' 브랜드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위 브랜드로 ’J‘ 시계를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한 ‘J’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국내에서 생산된 시계인 것처럼 그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원산지 ‘KOREA', 제조자명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된 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한 위 J 시계 헤드 부분에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시계 버클 부분에 위 택을 붙여 피고인 B의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31. 중국 현지에 있는 ‘K’로부터 시계 1,000개(수입 신고번호: L)를 수입한 다음, 아세톤을 이용해 시계 헤드 케이스 뒷면에 인쇄된 ‘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지우고, 시계 버클 부위에 피고인 B가 제공한 택을 부착하여 2016. 11. 15.경 위 시계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납품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납품받은 시계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248,701개(한화 3,972,091,811원 상당)의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내에서 제조된 시계인 것처럼택을 붙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이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기 될 경우 시계 판매가 용이하니 시계를 수출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중국 현지 업체인 ‘N’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2016. 4. 1.경까지 개인 사업체인 G(구 O) 명의로 중국에서 시계 헤드 부분과 시계 줄 각 5,500개를 수입한 후 위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수입한 시계 헤드 부분과 시계 줄을 단순 결합한 다음 시계 헤드 뒷면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를 각인하고,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시계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시계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16. 4. 18. 사우디아라비아에 시계 5,500개를 수출(수출신고번호: P)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중국산 손목시계 386,403개(한화 11,963,234,116원)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 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손목시계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면서 그 시계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으로 인천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손목시계 386,403개(한화 11,963,234,116원)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면서그 시계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으로 인천세관장 및 성남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2.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54~60번 기재와 같이 중국산 손목시계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였고, 위 2.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54~60번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속여 성남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브랜드의 시계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그 시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손목시계 원산지위반 수출사건 정보분석 보고서, 수출신고서(C 주식회사), G, C(주) 국산가장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 내역, G 원산지 손상 및 허위표시 혐의 내역, 사업 자등록증(G),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완제품 상태로 수입한 J시계를 D에서 구매한 내역 1. 수사보고(M 및 J 상표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순가공여부 검토),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 혐의 확인), 수사보고(원산지증명서 입수보고), 수사보고(수출 현품 확인), 수사보고(원산지증명서 입수보고), 수사보고(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채증 사진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원산지 판정 유권해석)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허 위 표시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벌금 9,000,000원(= 위반행위 60회 × 1회당 150,000원) 피고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중국산 손목시계에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국산 택을 붙여 국내에 유통하고, 피고인 A은 중국산 시계헤드와 밴드를 단순 결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였다. 각 범행기간이 길고 위 반물품의 수량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