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H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의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I J 등 3명이 1992. 7. 11. 23:55 경 광양시 K 포장마차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L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M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M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M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N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0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N을 두목격 수괴로, P을 부두목격 간부로, Q, R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S T 등 나머지 조직원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위 라이온스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 A은 1993년경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후 행동대원으로서 광양시 0 일대의 유흥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원들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는 1996년경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후 행동대원으로서 광양시 0 일대의 유흥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원들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은 1998. 9.경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후 행동대원으로서 광양시 0일대의 유흥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원들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은 1993년경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후, 광양시 0 일대의 유흥가에서 조직원들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라이온스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7. 8. 중순경 조직원 U 이 후배 조직원들을 챙기지 않고 라이온스파 두목인 N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N으로부터 U을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 Q 및 행동대원 S, V, W과 함께 광양시 X 1차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던 U 운영의 게임장에 찾아가, Q은 U의 얼굴에 침을 뱉고 J에게 욕을 하면서 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고, 피고인 D과 S, V, W은 그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손님들을 내쫓아 U의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해하여,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라이온스파 두목 N은 2007. 8. 중순경 광양시 H에 있는 광양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조직원 U 이 후배 조직원들을 챙기지 않고 N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동대장인 Q에게 U을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Q은 2007. 8. 중순경 제1의 라항과 기재와 같이 U의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해하였다. Q은 위와 같이 U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U과 같이 있었던 라이온스파의 전 두목 M의 친구인 Y Q 등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Y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했고, Y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M은 위와 같이 Q 이 위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날 광양시 0에 있는 M 운영의 Z 사무실에 라이온스파두목 N, 부두목 P Q 등 위 게임장에 함께 갔던 조직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M은 N에게 “네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다. 후배들이 군기가 빠졌다.”고 말하였다. 이에 라이온스파 두목 N은 그 다음날 오후경 광양시 AA에 있는 라이온스파 행동대장 R 운영의 AB 광고사에 조직원을 모이게 하여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약 20분간 조직원들을 훈계한 다음, R에게 정신봉이라고 적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부두목 P이 위 야구방망이로 AC의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AC은 위 야구방망이로 Q, R, AD, AE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리고, Q, R, AE 등은 위 야구방망이로 T, S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리고, T, S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 A, C과 V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리고, 피고인 B, A, C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D과 W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Q, T) 1. 피고인 D, Q, AF,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C),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의 '활동'의 해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라이온스파 두목인 N이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줄빠따'를 지시한 것은, 그 전날 M 의 사무실에 불려간 조직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그 자리에서 Q 이 Y과 P에게 "제가 이 형님한테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대들기까지 하여, M으로부터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 N은 '줄빠따'를 실시하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조직원들을 상대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형들도 다 너희들이 걸어온 길을 걸어왔는데 형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너희들이 하느냐. 기강이 해이해졌다.", "조직원들 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20여 분간 훈계를 한 점, 그 당시 N은 “조직생활을 안할 사람은 줄빠따를 안 맞아도 된다."고도 하였던 점, '줄빠따'가 끝난 후 부두목인 P은 다시 후배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R, N, P은 판시 제2항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6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줄빠따'는 라이온스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한 것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라이온스파 두목 N 및 행동대장 Q의 지시에 따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따르지 않는 U을 조직서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Q 등과 함께 U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찾아가 위세를 과시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N을 수괴로 하는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라이온스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진,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피고인 D이 이에 가담한 것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정도가 미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5년 전의 일로서, 현재 피고인들은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이에 따른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0. 4. 21, 23:40 경 광양시 AG 주점에서 V, A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V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Q(37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자, 피고인 D은 V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양쪽 팔을 붙잡아 끌고, V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D은 V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소 내용 피고인 D은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위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V와 Q의 싸움을 말렸을 뿐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Q 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양쪽 팔을 붙잡아 끈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AH 과 AI은 'V와 Q 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위 싸움을 거들지 않았으며, 피고인 D과 Q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도 이 법정에서 'V와 몸싸움을 하는데 피고인 D이 멱살을 잡고 팔을 붙잡은 적이 있으나, 이는 V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V와 자신의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 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