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2. 중순경 사회친구인 C으로부터 '너 돈 필요하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태국에 넘어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올 때 물건만 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이를 승낙한 후 2022. 12. 17.경 C과 함께 항공편으로 태국 방콕으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일명 'D', 카카오톡 대화명 'E', 이하 'D'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검은테이프로 포장한 덩어리 12개를 나눠받고 그중 3개를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과 팬티 속에 숨기고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2. 12. 2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위와 같이 수입한 물건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밀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본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태국에 체류 중이던 2022. 12. 22.부터 같은 달 23. 무렵 구글에 '마약운반책'을 검색하여 관련 기사를 읽고 'G' 사이트에서 'H'이라는 범죄 실화 다큐멘터리를 보았으며, 밀수한 물건이 전기테이프로 포장되어 있는 등 성형용 실리콘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1회 밀수의 대가로 3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하였으므로 자신이 밀수한 물건이 마약인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밀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인인 I에게 "태국에서 성형 실리콘 들여오는 일인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서요ㅎㅎ 조건은 엄청 좋고 달에 적어도 500은 가져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가 입국할 때 성형실리콘을 2개씩 검색에 걸리지 않은 곳에 부착하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비행기 호텔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 들어오고요 어려운 일 없습니다ㅎㅎㅎㅎ 그냥 4∼6일 놀고 한국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100씩 주거든요 그걸 달에 약 5회 정도 하면은 순수 벌어가시는게 500이죠 저는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서 솔직히 여기서 왔다갔다한지 벌써 1달이 넘었습니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I으로부터 "ㅋㅋㅋㅋㅁ(미)친새끼 안해ㅜ 밀수잖아 카톡은 못본걸로 한다"라고 거절당하는 등 수차례 퇴짜를 맞자 2022. 12. 26.경 5촌 조카인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22. 12. 28.경 C, J과 함께 마약류 밀반입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31.경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콘도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K',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는 'L', 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케타민을 8개 덩어리로 소분하여 투명 지퍼백에 넣고 검정색 테이프로 겉을 감아 원통형으로 포장한 것과 추가 테이프를 전달받은 후 인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케타민 약 131.62g, 약 128.25g, 약 117.54g, 약 123.91g을 본인의 양 사타구니 안쪽에 1개씩, 팬티 안 회음부에 2개씩을 검정색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131.83g, 약 128.04g, 약 129g, 약 96.47g을 은닉하여 대한민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세관 통관 시에 마약탐지견이 오는지 잘 보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체에 마약류를 은닉한 상태로 2023. 1. 1. 01:33경(현지시각)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M 항공기(N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고의로, 피고인 B는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고의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도매가 64,132,9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86.6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조서(A), 압수조서(B) 1.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항공편 및 항공시간 확인), -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해당 편명 캡처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대전화 카카오톡 열람), - 각 상대방과의 대화 6부 1. 수사보고(증 제1호 마약류 성분 검출 결과), -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성분 분석 결과), - 피의자 A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부, - 피의자 B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검찰 직접수사 범위 검토), -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의료용 실리콘을 운반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케타민이 담긴 투명 지퍼백을 몸에 부착하여 국내로 반입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케타민을 건네받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몸에 부착하여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자세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를 건네받을 때 이미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케타민이 담긴 투명 지퍼백을 몸에 부착하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A로부터 의료용 실리콘을 밀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 운반하는 물건이 의료용 실리콘이 아닌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케타민 수입에 대한 공모관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케타민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22. 12. 16. 피고인 A에게 '태국에 넘어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올 때 물건만 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준다. 한 번 밀수 일을 할 때 350만 원을 준다. 비행기 값, 호텔 값, 노는 비용도 다 해준다. 친구끼리 놀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갔다 오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22. 12. 19. 09:58경 C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인 A과 C은 태국에 도착하여 공항으로 마중 나온 J과 함께 택시를 타고 D과 K이 지내고 있는 O 콘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태국에 머무는 동안 위 콘도에서 생활하면서, D, K의 비용으로 야시장, 술집 등을 관광하며 지냈다. 다) 피고인 A은 2022. 12. 22. 06:23경 G에서 'H'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열람하였고, 곧이어 06:23경부터 06:28경까지 'P – Q', 'R – S', 'T – U'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열람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06:31경 '구글'에서 '마약운반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V', 'W'이라는 제목의 글을 열람한 내역, 다음 날인 2022. 12. 23. 13:34경 재차 '구글'에서 '마약운반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인 A은 2022. 12. 24. 16:04경 'X'라는 사람에게 '나 비행기 연장되서 오늘 오후 6시에 들어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X'는, '걸리면 어쩌노, 사진 ㄱㄱ, 밀가루'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 A에게 밀가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따 아직 안받음ㅎㅎ'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Y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 2022. 12. 24. 밤에 검은 테이프로 싸여진 물건 12개를 들고 왔고, 피고인 A, C, J, Y는 위 물건들을 각자 양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쪽에 총 3개씩 은닉하였다. 바) 피고인 A, C, J, Y는 2022. 12. 24.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Z 항공기(AA)에 탑승하여 2022. 12. 25. 05: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지나 위 공항 1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밀수한 물건을 Y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L 명의로 3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사) 피고인 A은 2022. 12. 26. 피고인 B에게 '나랑 같이 태국에 가 용돈이라도 벌어 보지 않겠냐. 현재 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실리콘보다 더 보정이 잘 되고 오래가는 실리콘이 있는데, 이걸 태국에서 가져오는 일이다. 이 실리콘을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세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팬티에 넣어 가지고 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22. 12. 27.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로 찾아가 마약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내가 이미 한 번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인데, 마약이라면 내가 가져왔겠냐.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마약을 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22. 12. 28. C, J과 함께 베트남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갔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에 묵었던 콘도에서 생활하였다. 차) K의 지시에 따라 C, J은 태국에 남고, 피고인들만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31. K의 인솔 하에 택시를 타고 불상의 건물 흡연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케타민을 전달받아 화장실에서 각 4개씩 몸에 부착하여 은닉하였고, 그 상태로 M 항공기(N)에 탑승하여 2023. 1. 1. 08: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3)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첫 번째 밀수를 위하여 태국에 체류할 당시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마약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을 열람하였고, 일반인들이 쉽사리 검색하지 않는 '마약운반책'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첫 번째 밀수 당시부터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혹시나 해서 검색한 것은 맞다. C이 '만약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면 어떡할 것이냐'고 말하여, 마약 처벌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데 미쳤냐, 이런 걸 하게'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고, 그 다음에 C이 뭐라고 검색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51, 652쪽),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적어도 2022. 12. 22.경에는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밀수 당시 'X'는 피고인 A이 운반하는 물건을 '밀가루'라고 지칭하면서 밀가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아직 안 받았으니 기다리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밀가루'라는 단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의료용 실리콘을 운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밀가루 사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반응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이고, 통상 '밀가루'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기다리는 동안 B에게 '개(마약탐지견)가 오는지 살펴봐라'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423쪽), 피고인이 의료용 실리콘을 운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B에게 위와 같이 경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형들이 개들이 입국금지물품, 폭파물품 냄새를 맡는다고 강아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52쪽), '의료용 실리콘'의 경우 마약과 달리 소지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22. 12. 26. A로부터 밀수 범행 가담을 제안받은 다음 날인 2022. 12. 27. A을 찾아가 마약을 밀수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티브이 등에서 이런 방법으로 마약 등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피고인 A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실리콘을 가져온다는 말을 듣고 비교해 본 것은 맞습니다. 적발된 마약이 티브이 등에 자주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말 제가 가져온 게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429쪽),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밀수 대상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태국은 마약류 생산·공급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매스컴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시점부터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A이 '의료용 실리콘'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말하여 자신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밀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을 당시부터 이미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의료용 실리콘 등에 관하여 검색하는 등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만연히 A의 말만 믿고 '의료용 실리콘'을 운반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걸 묶을 때 실리콘이라면 촉감이 말랑말랑해야 할 거 같은데 너무 딱딱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6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적어도 이 사건 밀수 범행 중간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의료용 실리콘'이 아니라 마약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케타민 가액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비록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케타민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케타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2. 11.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도매가로 산정한 케타민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65,000원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64,132,900원(= 986.66g × 65,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 마약류의 '가액'은, 적어도 외국의 마약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액, 외국 마약류 수출자의 적정이윤,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비용 및 국내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모두 합한 금액을 상회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첫 번째 밀수 당시 마약류가 담긴 봉지 3개를 운반하는 대가로 해외 체재 비용에 더하여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한편으로 C, J, Y 역시 피고인 A과 동일한 봉지 3개를 운반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들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약류 봉지 12개를 운반하고 받은 대가만 합산하더라도 합계 1,4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기준인 5,000만 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첫 번째 밀수 당시부터 자신이 운반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첫 번째 밀수 때의 세 봉지보다 많은 네 봉지를 몸에 부착하였고, 피고인 A 개인이 운반하는 마약의 양도 처음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단지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운반하는 역할만을 맡았을 뿐임에도 그 대가로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기준인 500만 원의 약 20~24%에 달하는 금액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왕복 항공편, 호텔 숙박비용 등 해외 체재 비용을 K 등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는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몸에 부착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함으로써 이 사건 밀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가 직접 D, K 등과 이 사건 밀수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케타민을 운반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D, K, A 등과 함께 일련의 밀수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8년), 피고인 B(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마약공급책인 D, K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고, 수입한 케타민이 약 986.66g으로 그 양이 상당한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케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지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였다가 단칼에 거절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가담을 꺼리는 B를 설득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그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A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도매가 64,132,9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86.66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2022. 12. 26. '너 지금 일 안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태국에 가 용돈이라도 벌어보지 않겠냐, 현재 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실리콘보다 더 보정이 잘되고 오래가는 실리콘이 있는데, 이걸 태국에서 가져오는 일이다. 이것을 팬티에 넣어 가지고 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같이 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A이나 다른 공범들로부터 케타민의 양과 가액을 전해 들었다거나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이 수입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케타민을 직접 주문하거나 매매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단순한 '지게꾼'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 감정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다가 피고인이 마약류의 국내 도·소매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수입된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