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 사기방조, 식품위생법위반방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우식(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2층 소재 D 운영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E'에서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1. D의 범행에 대한 방조 가. 식품위생법위반방조 D은 2015. 8. 초순 'E'에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F 식품사업부가 홍삼농축액, 버섯추출액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홍삼음료 식품인 'G'를 판매함에 있어, 사회자인 직원 H D의 지시에 따라 D을 'F 실장'으로 소개하고, D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6가지 희귀버섯이 들어가고 28가지 한 약제로 만들었으며, G을 복용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나쁜 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염증을 없애준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손발 저림을 없애준다, 원래 123만 원 짜리인데 50만 원 깎아서 7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으나, 사실 D이 판매한 'G'는 위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은 F의 실장이 아니고, G의 1개당 가격은 123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D은 위와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I, J, K, L, M, N에게 2015. 8. 5.경 1개당 구입가 18만 원 상당의 'G'를 판매가 73만 원에 각 1개씩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1명에게 'G' 합계 45개를 대금 3,28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D은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2015. 8. 초순부터 2015. 8. 5.경까지 위 업체에서 41명을 상대로 합계 3,285 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식품인 'G' 73개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재고 관리, 판매 장부의 작성, 대금 결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D이 가항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85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D, O 의 공동범행에 대한 방조 가. 식품위생법위반방조 D은 'E'를 운영하는 식품 판매업자이고, Q은 'E'의 홍보 담당자로서, 홍삼음료 식품인 'G'를 구입가의 4배로 판매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고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서 마치 위 식품을 제조한 제약사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G'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은 D의 지시에 따라 2015. 8. 6.경부터 8. 8. 경까지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G'를 판매함에 있어, 사회자인 직원 H는 D의 지시에 따라 O을 'F 총괄이사'로 소개하고, O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인천에도 정관장 같은 대리점을 내년에 다섯 군데에 개설해서 전국에 몇 군데냐? 백 군데를 개설합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인천에 5억을. 작은 돈이 아닙니다. 5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지방은 균입니다. 이런 나쁜 거를 저희 G 제품이 들어가서 6가지의 희귀한 버섯과 28가지의 한약재를 물로 갖다 한약방에 다리는 게 아니고 짚에다 볏 짚을 달고 약초를 넣어놓고 멍석을 덮어서 온도를 맞춰서 썩히다 보면 숙성을 시키다보면 그 액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균을 Gl 들어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나쁜 균을 갖다가 소변, 대변으로 빼주니까 피가 깨끗해지고 몸속에 죽어나가는 세포를 다시 한 번 죽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이 이 제품을 만든게 저희 F의 G입니다. 우리 G을 드셨을 때 면역세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당뇨환자나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나 간이 안 좋고 피곤하신 분이나.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그 신체 중에되는 부분에 나쁜 균을 갖다가 싸운다는 거야, 싸워서요 균을 갖다가 빼주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애기했던, 어디로 빼준다고? 그렇죠 이뇨작용 ~ 박사님들 여러 가지, G을 개발하면서 임상실험을 3년 동안 거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80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일본에 그 한 여자 때문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었다고 얘기했죠? 왼손에 신경이 완전히 죽었던 분이, 요 두 달분 G을 드시고 두 마디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안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움직였다는 것은 다 같이 신경! 신경이 살았다는 이야기에요. 하나 드시고 효과 많이 나고 몸이 건강이 좋아지면 손발이 저리는 게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종양 성분이 없어져서 좋아지면 그 어머니는 그 나중에 남편도 사고 싶고. 자~ 123만 원 짜리를 내가 판공비를 50만 원 쏟아 부었습니다. 저희 F 10군데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이사가 담화문 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D은 2015. 8. 9. 경부터 2015. 8, 12.경까지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Q은 F의 임원이 아니고, 별다른 투자 계획이 없으며, 거액의 개발비를 투입한 바 없고, G의 1개당 가격은 123 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D, O은 위와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P, Q, R, S, T, U, V에게 2015. 8. 6.경 1개당 구입가 18만원 상당의 'G'를 판매가 73만 원에 각 1개씩 판매하여 51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명에게 'G'를 1개당 73만 원에 총 54개, 합계 3,94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D, O은 공모하여,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 0이 위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51명에게 'G' 54개, 합계 3,942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재고 관리, 판매 장부의 작성, 대금 결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O 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D, O이 가항 기재와 같이 5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42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O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조 D, O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 사례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은 2015. 7. 29.경 'E'에서 홍보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W를 구입하는 손님에게는 사례품을 준다, 혜택을 준다."라고 홍보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손님 34 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W 1개당 28만 원에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제품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1개당 21,000원 상당의 쌀 10kg을 판매 사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D, O은 공모하여, 판매 사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D, 0이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손님 34 명 에게 판매 사례품을 제공함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O 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H,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질의응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 당시 사진 1. 현장 사진,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심 조장 제품판매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에서 3. 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G', 'BB'을 판매하는 BC의 범행을 방조한 점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