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705 1.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J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4.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내 정자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8. 19. 10:00경 순천시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5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9.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21 4. 피고인 A은 2014.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노트3를 3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3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A은 2014.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노트3를 4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R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44 7. 피고인 A은 2014. 7. 28. 10:00경 순천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3차 316동 앞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4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이를 물품 판매 사기에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4 8.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4. 7.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3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 A은 2014. 7. 2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우체국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9경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U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V)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7 9.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4. 8.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과 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후배인 Y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Z)로 각각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4. 9.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에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구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C)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4. 9.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구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C)로 6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4. 9.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구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C)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 13. 피고인 A은 2014. 6. 8.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휴대폰을 3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08 14. 피고인 A은 2014. 8. 12.경 광양시 덕례리 오성아파트 앞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33만원을 계좌이체하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후배 AH 명의 농협계좌로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6 15.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아이폰 5S 2대를 6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제4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K, AL, AM의 진술서 1. 카페 게시글 출력화면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 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2014고단1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4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Q, AR, AS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2014고단2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AA, AD, AE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중고나라에 올린 글 사진, 각 본인 금융거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U, AV, F, AW, G, E,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진술서 1. BK의 진정서, 내사보고(이메일 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BK의 이메일진술서, 게시글, 입금내역, 문자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영수증, 문자내역과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2015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1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B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M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15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14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013. 11. 14.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을 범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7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