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15호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D'에서 튀김 요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명 "E"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15:27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알타리 무를 다듬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의 위로 만지고, 2014. 4. 하순경, 2014.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2014.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벌어진 틈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하순 오전경 위 통로에서 단무지 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2014. 4. 초순 오후경 위 주방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위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2014. 4. 하순 오전경, 2014. 5. 초순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통로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말하면서 오이 또는 가지, 고추 등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고, 2014.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물건을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경 17:00경 위 음식점의 홀 안에 있는 거울 앞에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껴안고, 2014. 3.경 17:00경, 2014. 5.경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D(증 제2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두드리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업주인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건드리며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전부터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들을 건드린다는 소리가 있어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경고를 주었으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적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장난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던 사실은 자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2-3회 든 적이 있고, 일주일에 2-3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정도 만졌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뒤에서 안았으며, 오이나 가지, 고추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거나 엉덩이를 쑤신 사실은 자인한 점(2014. 4. 1.자 당일 촬영된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알타리 무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자연스럽게 스치며 지나간다),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던 중 2013. 9.경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개월가량 피고인과 사이에 말을 하지 않고 지냈으나,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인 관계로 몹시 불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주는 등으로 화해를 청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기양양해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노골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장기간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감수하면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정, 피고인에게 퇴근 시 튀김, 탕수육 등을 부탁하기도 한 사정들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태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남편의 사업이 안되어 채무가 많고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위하여 피해자로서는 계속하여 직장을 다녀야 하였고, 만일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이를 문제삼는 경우, 주방장인 피고인의 해고로 위 식당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등으로 분란을 일으켜 고용주인 H 등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것이 두려웠으며, 또한 대부분이 중국인들인 식당 직원들과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본인도 피곤해 질 것을 우려하였고, 나아가 소심한 성격의 피해자로서는 익숙한 직장인 위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를 인내하였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식당의 근무환경,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을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