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 2층에서 ‘F’, 인천 중구 G H호에서 ‘I’, 인천 중구 J K호에서 ‘L’ 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말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I’, ‘L’에서 ‘M’, ‘N’, ‘O’, ‘P’, ‘Q’, ‘R’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합계 4,914,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총 베팅액의 약 1.8% 상당인 88,452,00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7.경부터 2022. 1. 23.경까지 위 ‘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R’ 게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23. 17:00경 위 ‘L’에서, 위 A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 9,000,000원을 주고 위 ‘R’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숫자나 그림이 맞을 경우 게임머니가 올라가고 맞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가 소멸하는 속칭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 23. 18:30경부 위 ‘L’에서, 위 A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고 위 ‘R’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숫자나 그림이 맞을 경우 게임머니가 올라가고 맞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가 소멸하는 속칭 ‘슬롯 머신’ 등의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61, 62),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계약서(순번 40, 59, 60, 67, 76 내지 78), 각 공지사항 등이 기재된 정산표(순번 48, 89 내지 96),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56, 65, 66, 125),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57), 각 아이디/비번 현황(순번 98 내지 100, 110), 정산 수익 내역서(순번 102), 정산표(순번 103), 각 배팅, 배당내역 등(순번 105 내지 109), 텔레그램 내역(순번 117), F 전단지(순번 118)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9, 120) 1. 각 사진(순번 19, 111 내지 114, 123, 1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매장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매장별로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0년, 201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7년 벌금,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실형, 2013년 벌금,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