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1525

범죄사실 [2009고단1525]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6.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53에 있는 별내농협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노상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F(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84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서울 도봉구 H 302호에서 피해자 C 집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7: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왼쪽 백미러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2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어항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 모피코트 1벌 등 시가 2,170,000원 상당의 의류 14벌을 가위로 긁고 던져 깨뜨리며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개월간 동거를 했던 위 C 소유인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I(남, 44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이 다음은 C 너 죽을 차례다 나를 가지고 놀았지"라고 자필로 작성한 메모지 1장을 올려두어 피해자 C(여, 44세)을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병원 504호병실에서 그곳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I(남, 44세)의 왼쪽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22: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피해자 I(남, 44세)의 휴대전화(L)로 '너도 내가 잡아서 병신 만들어줄게, 경고했었지? 남자도 아닌 개새끼 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5. 14:59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16:4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휴대전화(M)로 '내가 죽던지 니가 죽던지 둘중하나가 죽으면 사람말이 진실이지, 피는 피를 부르는 법'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2. 17:54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1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09. 10. 9. 00:19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P)을 사용하여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08:00경 서울 도봉구 R 401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녀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안방에 있던 컴퓨터 책상 및 거울, 작은방에 있던 블라인드,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9. 06:30경 서울 도봉구 S빌라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자신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T 올뉴모닝 차량을 드라이버와 손톱깎이에 부착된 칼날을 이용하여 전체의 유리를 깨고, 좌,우측 백 미러 꺾어 부러뜨리고, 우측 앞바퀴를 펑크 내고, 차량내부시트를 전부 찢어버려 시가 6,663,3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G)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모습 등 손괴된 사진모습, 협박 메모지 모습, 유리창문 손괴된 모습, 각 피해자 모닝차량 백밀러 손괴된 모습 1. 카카오톡 문자 프린터물 1. 카톡문자 프린터물 1. 상해진단서(I, 증거목록 순번 48), 상해원인 확인보고 1. 판시 폭행의 점 : 증인 I, U의 각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3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품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견적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말 21:00-22: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W고시원 5층 507호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등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행위장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X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구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증거기록 2권 406쪽)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 C은 2013. 5. 21.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접 출석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주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취하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여러번 전화하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Y도 전화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용서를 구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피해자는 고소취소를 한 당일인 2013. 1. 21. 피고인의 어머니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위 고소취소 후에도 2013. 4월경까지 피고인과 2주에 한번 정도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 고소취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2. 6.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C가 2013. 1. 21. 당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2. 7. 28.부터 2012. 8. 3.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 15:38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Z)으로 "넌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그 댓가 받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3. 1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증거기록 2권 406쪽)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고소취소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불륜관계를 맺던 AA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A를 수회 협박하여 2005. 4. 12.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점, 피해자 I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병원까지 찾아가 재차 폭행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 I,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9년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수배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응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