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 F, G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5:15 경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내 생산과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민노총 금속노조 K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함)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현장 순회 명목으로 피해자 L을 찾아가 피해자를 에워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G은 팔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책상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불상의 제1노조원들이 피켓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현장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제 1노조원 40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D, A, E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6:10 경위 K 내 환경과에서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명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M를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의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 N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 O 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려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6. 16:10경 위 K 주조2 과에서 피해자 Q 이 현장순회 중인 제1노조원들을 찾으러 다니자, 물 호스를 이용하여 바닥에 물을 뿌려 물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16:10경 위 K 주조 2에서 피해자 Q 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L, M, N, P, O,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사건당일상황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7. 16. 01:15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꺼져,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상록구 K 앞에 이르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N주식회사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H 에쿠스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시가 96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J 소나타 택시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M 쉐보레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시가 377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O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시가 9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시가 379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S 옵티마 승용차를 우측면 판금 등 시가 불상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R, P,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자동차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강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6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강취한 위 승용차의 시가가 2,0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합계 약 1,1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19세의 어린 나이이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118]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요양원을 인수하여 2014. 4. 15. 개업할 예정이다. 시설은 모두 준비되어 있고, 티비 등 요양원에서 사용할 집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6개월 후인 2014.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요양원 인수대금 36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약정기일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이내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I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2,700만 원을 재차 I에게 6개월 간 빌려주면서 I가 진행하는 분양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자 하였으나 당시 I가 피고인에게 급전을 요구할 정도로 분양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 명의 토지에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보름 이내에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표, 판결문 [2016고단1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1차, 2차 인수약정서 및 해지 합의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변제자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인 2014. 3. 31.경 피고인은 요양원 인수대금 36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14. 2. 25.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준비가 끝나서 보름 후에 요양원을 개업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3개월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8,800만 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시설비에 사용한다고 받은 위 돈 중 700만 원만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 중 7,000만 원은 매도인 측에인수자금 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J에게 소개비로 주었던점, 피고인은 3개월이 지난 2014. 7.경부터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016고단1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각 차용증 1. 수사보고(담보제공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름 후에 4,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고, 이 돈 중 2,700만 원을 I에게 빌려주었는데, I로부터는 2014. 1.경까지 이자로 합계 958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변제기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보름 후에 갚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담보로 제공한 I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깨끗한 담보라고 말하면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점,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지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 피해자들 모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2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약식명령 번호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정읍지원) 2016 1994. 4. 29.자 전남 담양군 월산면 고단 94고약519 A B 1993.11. 16.14:20 용암리 지방도 894호 총중량 위반 628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지구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병영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판사이종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2016고단3702 피고인은 2016. 9. 22. 09: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1-22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1-24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3919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9:5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0 진로발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6 공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5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31.15:55 경 안산시 단원구 594 주식회사 진로발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8-2 공단삼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보험개발원 연계조회(보험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산단6번로 쪽에서 신창동 우미2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며, 교차로 전후의 중앙선위치가 다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하면서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해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한 후,위 I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현재 피해자 F이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F 의 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욕지수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남해운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1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면서 D 등 다른 덤프트럭 기사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오늘 차들이 수십 대가 붙었는데 너만 일하겠다고 그 걸 싣는 거냐. 이 개새끼야. 이거 완전 미친 놈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502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5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볼리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8. 21:3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친구와 연락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 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1]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라. 소리없이 편하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9.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흥안로 6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삼거리를 양포주유소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 앞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프런티어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528,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꽤 긴 거리를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의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이나,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1.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친 C(여, 8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생 D(43세)로부터 "왜 어머니에게 잘 대하지 않느냐. " 취지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과 부부였으나 2015. 11. 26. 이혼하였고,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0세)의 아버지인 사람이고, 2015. 11. 26. 이후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사를 간 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3. 19: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이판사판 댁하고 나하고 죽으면 해결되는 거지,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이제 살기 싫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머니 및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2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부딪힌 사실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주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사과 없이 그냥 가버리므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위 노래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상대로 '와라'고 이야기하며 위협하고, 위 가위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 남대교 쪽에서 강남역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앞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시빅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406 에 있는 '악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5:10경 춘천시 한덕발산길 1302-5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주차장 및 차고지에서 화물 차량 과적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제설함에 비치되어 있던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액 상당의 회차로 차단기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331원 상당의 C 투싼 승용차 보닛 및 앞 유리, 시가 260,000원 상당의 D 로디우스 승용차 뒷 유리, 시가 253,000원 상당의 E 투리스모 승용차 뒷 유리, 시가 155,000원 상당의 F 카이런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30,000원 상당의 G 로디우스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46,000원 상당의 H 소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I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K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97,000원 상당의 L 렉스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M 렉스턴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각각 내리쳐 수리비 총 2,431,331원(회차로 차단기 수리비 제외한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천우종합가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중앙로 1(한림읍)에 있는 세창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집행유예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2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2,556,32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526,1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