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1.2014고단2850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6. 23. 02:15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7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E쏘타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8.31. 03:00-04:00 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3562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3:00 경 경주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뒷자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닥스 골프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1부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해차량 내부 사진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통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내역,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2850 피고인이 절취했던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고단3562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4. 1. 경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C'(이하 성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B는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이동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B와 함께 중국인들과 동행하여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각각 경비 포함 100 만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6.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관광호텔 부근에서 성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1명(성명불상, 30대 후반)과 여성 1명(성명불상, 40대 초반)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B는 성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D, E의 각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 편명 LJ0318)을 구입하고,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각각 D, E의 신분증과 그들 명의로 구입된 구입된 탑승권을 탑승 수속 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도 함께 위 항공기 탑승권을 구입하여 위 중국인들과 동승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중국인들을 서울시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과 B의 성켤불상 중국인 남성과의 D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 26. 15:4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D 명의의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편명 LJ0318)을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담당 직원으로부터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담당 직원에게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과의 E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 26. 15:4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E 명의의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 편명 LJ0318)을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담당 직원으로부터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담당 직원에게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B 별건 기록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본건 피의자들의 공문서부정행사 범죄사실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종범행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이 받은 형량,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7:00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양교 편도 2차로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영대 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지나 영양교 난간대를 충돌한 뒤 약 15m 아래에 있는 신녕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17:00경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오기식당에서부터 위 영양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20.08: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55 앞길에서 "살려주세요, 죽겠어요"라고 말하며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18세)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 다음,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9: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 등에 의하여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진료 안내를 하던 위 병원 원무과 소속 피해자 H에게 "넌 죽었다. 죽일거야"라고 위협을 하면서 원무과 테이블 위에 있던 모니터, 카드 사인패드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위 테이블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9:5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병원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조금 있으면 누가 오니 기다려라"라고 횡설수설하면서 J, K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J, K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피고인과 재차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넌 후회할거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인 점, 근막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45일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주변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월봉리 세지사거리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당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선배인 C로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인 D의 아들이 있는데, 자네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취직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의 아들 E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농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다만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인 D의 아들을 위 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이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차량의 개별번호판을 매도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후 이를 자동차 딜러 F에게 판매하여 같은 날부터 2013. 6. 1.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1,200만 원 및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을 광양시 일원에서 체납된 차량 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 양도양수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풍원주유소 앞 통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월~10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직전 조합장인 E와 그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7. 31. 설립되어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 사업성 불투명 및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2008.경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후 2008. 4.경 조이너스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역시 2009. 4.경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9. 4. 경 한솔개발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2009. 8. 30.경 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한솔개발공영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솔개방공영 측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2009. 6. 4.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을 담보로 대출한 채무 54억 원 및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건설사를 상대로 시공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조합운영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10.경 안양시 동안구 F맨션 관리사무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밀려서 그러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해주고 공사대금과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을 빌미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다음 다른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 이를 메꾸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최종적인 시공사로 선정하여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도 유동적이었으며, 위와 같은 조합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당분간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4,500만 원을, 2010. 2. 12.경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회사 숙소인 D원룸 303호실 주방에서, 술에 만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E(48세)의 우측 쇄 골 부위를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과도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서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F과 연인관계라고 의심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위 치킨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상처부위사진(E), 사건발생장소 현장 사진, 찢어진 옷과 신발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디스커버리' 게임기는 2012. 3. 1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으며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게임랜드에서, 스트레이트플러쉬 당첨 전에 용 애니메이션 화면이 나와 당첨이 예시되는 예시기능을 갖도록 개·변조된 '디스커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일명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그를 도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디스커버리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피고인들이 위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되고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 부터 2013. 6. 2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6. 임금 2,312,880원 및 퇴직금 4,847,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9,595,340원 및 퇴직금 합계 9,613,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 및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16: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를 뽑지 않고 부항을 하고 찜질팩이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직원에게, "2013. 8. 10. 15: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상가 2층에 있는 F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원장인 E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움켜잡고 쇼파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쇼파에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 14일간 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 절 염좌,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협박, 폭행, 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입을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스스로 위 한의원 벽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를 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욕설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7. 13. 16:5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교차로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차량으로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 F 110번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로 다가가 피해자와 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47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에 밀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0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경호원들로부터 피고인과 동행한 D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클럽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8.5cm, 칼날길이 8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여기서 통과 못하면 다 쑤셔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주식회사'(서울사무소) 건설영업 프리랜서로서 위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C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던 경기 부천시 E 등 현장(이하 '부천 E 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물색하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눠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1.경 건설공사 브로커인 일명 'F회장' 등을 통해 철거업자인 피해자 G에게 "경기 부천 E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건이 있는데, 6,000만 원만 투자하면 2억 9,000만 원 규모의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세금을 공제하고도 4,000만 원이 남는 공사이다. STX건설이 지급보증을 서고 시공을 하기로 하는 등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위 부천E 현장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STX건설로부터 시공참여 확약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 기간 내에 위 철거 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3.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의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으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건설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04: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미용실 입구에 설치해 둔 시가 미상의 CCTV 기계를 고정 틀에서 뜯어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6. 14: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1907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31세)이 강아지 생활소음 관련 문제를 아파트 경비업체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너만 임신했냐, 니 새 끼 나와서 울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폭행사진(피해자 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빗자루에 맞았고 그로 인하여 팔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그 날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 부위의 사진을 남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빗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 내지 44%의 비율(2011. 6. 26.까지는 연 44%, 그 후부터는 연 39%)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B에게 60일간 1일 6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7만 원을 공제한 273만 원을 빌려주어(연 348%)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연 133% 내지 348%의 이율로 합계 96,720,000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B이 경찰에 제출한 거래내역, B의 동의로 제공받은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대부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합천등기소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로 금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곳으로 인도와 겹치는 구간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금강사거리 방면에서 합천군청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러한 상해가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고 당시 어느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꼈거나,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 부가 불명확한 점, 지면에서부터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까지의 높이는 약 1.3m이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건물 주차장을 나와 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곳으로서 완만한 내리막을 이루고 있으며, 피해자는 82세의 고령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허리가 다소 굽은 상태로 보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사고는 평일 오전 10시경에 합천읍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군청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위 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의서(증거기록 8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