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H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와 'J 신축공사 계약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D은 계약 체결 등에 사용하도록 H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C은 위 계약대로 확실히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하도급업체를 물색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C과 D은 각자 H의 전무, 상무, 사장 및 회장의 명함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19.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자신들을 H의 전무 및 상무로 소개하면서 'H J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착공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착공만 하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변제하고, 공사착공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J 신축공사를 시공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측으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직접 소비한 점, 실형 1회(동종)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의 'J 신축공사 계약'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약대로 확실히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D은 계약 체결에 사용하도록 H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하도급업체를 물색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C, D은 각자 H의 전무, 상무, 사장 및 회장의 명함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19,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자신들을 H의 전무 및 상무로 소개하면서 'HI J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착공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착공만 하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변제하고, 공사착공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J 신축공사를 시공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측으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2013. 7. 31. 이전에 위 H 부사장 M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고 H 명의의 위 인감도장)을 만들었으나, M는 피고인 D에게 위 인감도장을 만들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D은 2013. 7. 31. 피고인 A, C에게 J 공사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 B, C이 2013. 8. 19. L과 위 J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가 2013. 8, 19, 피고인 D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1) 인감도장의 도장면에 "3" 이 각인되어 있다(증거기록 3 책 2권 중 21면 참조). 2013. 7. 31, 피고인 A에게 위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위 J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만 하였을 뿐 특정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등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D과 M는 위 2013. 8. 19. 이전부터 M가 위 J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 증인 A는 "피고인 D이 위 2013. 7. 31. 5,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위 2013. 8. 19. 피고인 A에게 'L과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피고인 D에게 지금은 말하지 말고 나중에 말하자'고 하여 2013. 8, 20, 또는 21. 피고인 D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위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아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은 믿지 아니한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l 2013, 8. 19. L과 위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피고인 A, B, C의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D이 위 사기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 C의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