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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2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상황 사진 및 피의자 얼굴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까지 도착한 이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를 하려고 운전을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와의 시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23:08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장사를 왜 하냐"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찾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가 놓은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23:45경까지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23:08경 전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C 소유인 포메라니안종의 9개월차 개를 가격하여 좌측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CCTV 화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9: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건축한 D 개인주택, E 공장, F 빌라, G주택 등에서 2018. 10. 8.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4,8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근로자 H, I, J, K, L, M의, 2020. 5. 27, 근로자 N, O, P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판사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과 (주)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재무회계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D가 (주)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주)C가 이를 수취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주)D에 지급하고, (주)D는 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시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 경 서울 마포구 E빌딩에 있는 (주)C 및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쥐D가 (주)C에 공급가액 3,952만 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6,022만 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치 ㈜C과 ㈜D 사이에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 · 수취하였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C과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발행·수취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고인 B와 그 전임자인 F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회사 야적장 내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혼자 남게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841,000원 상당의 고철 약 900kg과 철판 약 2,180kg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101,250원 상당의 고철과 철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8. 04:38경 군포시 B상가에서 군포시 C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45경 위 'D정형외과' 병원 정문 앞에서, 진단서에 치료일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현장 주변에 있던 돌 3개로 총 10회 가량 병원 출입문에 던져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던진 돌이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보닛에 떨어져 후드 판금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유리문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9분경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을 위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09경부터 04:29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옆집 여자가 욕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112신고전화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 업체 직원 ·C')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E)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각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거래명세표에서 '지급정지되었으니 은행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인출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 개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 과장이다.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서울시 성동구 J에 있는 D은행 성동지점 ATM기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14경 및 14:27경 서울시 중구 K에 있는 L 신당역지점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총 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D은행 계좌(번호: N)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딸의 카카오톡 계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한 후 딸을 사칭하면서 "내가 폰이 고장나서 스마트폰뱅킹이 되지 않아 선배한테 받은 돈을 송금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해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6경 서울시 중구 K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 ATM기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총 이를 위 M 명의 D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원리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1) 공소사실에는 은행계좌 관련 인출/입금액이 400만 원으로, 기업은행계좌 관련 인출/입금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정정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시 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O, S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이체확인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문자내역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 피해 합계 900만원 상당, 이후 피고인이 경솔히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역시 900만 원 상당 등 합계 1,8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가 미회복 상태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김호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사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완주군 G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음주운전 중 사고 야기하여 상해 발행,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유리한 정상 : 상해 경미, 합의, 종합보험 가입, 약 13년 전의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1층 카지노 객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서, 그곳에 있던 불법 환전 조직인 일명 'D' 소속 조직원인 E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호텔 1층 카지노 객장에서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판돈 합계 276,67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등 법인계좌 분석결과, -D 고액도박자 A 진술요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도박 횟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출국하여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한 것인바,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이후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1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진열해놓은 수산물 상자가 시장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산물 진열상자들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생선 잔여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상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약 30여 명의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위 회의 참석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총무이사 똑바로 해, 지랄하고, 어이구 저 따위가 총무이사라니, 아파트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무식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43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2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뒤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주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경기 동두천시 B 모텔 인근 텃밭에서, 그곳에 자생하던 수량미상의 대마 잎을 채취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골목길에서, 필터 담배에서 담뱃잎을 제거하고 수량미상의 대마를 밀어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1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사회적인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일어나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1회 치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는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및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판사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2020고단1009 피고인은 2020. 4. 19. 05: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경 기대로 772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33 피고인은 2020. 7. 2. 20:3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2020고단1633]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거듭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점, 이러한 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앞선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5년경 이전의 것이고, 이후로는 상당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0:42경 순천시 연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