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 정신장애2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인바, 공원에서 가끔 피해자를 마주쳐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무르며 "여관가자, 한번 하자, 연애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E공원에서 피해자와 몇 번 마주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검사는 당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7. 3. 초순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7. 4.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 등 공소사실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840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7. 3. 초순'에서 '2017. 4.경'으로 변경한 것은, 시일의 간격이 길지 않고, 피해자, 범행 장소 및 방법 등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며,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이 양립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연애하러 호텔에 가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가슴을 두 번 만져 이를 뿌리쳤으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슴을 만진 사람에 관하여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 만난 사람이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지니까 성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되고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인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소장의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인지의 점에 관한 진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계속해서 싸워 왔고, 20번 정도 싸우는 장면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무서워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같이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면 그 전에 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에서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4. 11.~13.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성희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에서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성희롱하고,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공원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2017. 4.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왜 신고를 했냐면서 화를 내며 싸우다가 서로 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2017. 4. 17.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동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에서 '피고인이 2016. 10.~2017. 4.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희롱하고 다투는 것을 10번 정도 보았고, 2017. 3.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남편이 본인을 찾아와 피고인을 고소할 테니 경찰에 가서 본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다. 그 무렵 피고인과 다툰 것은, 피고인이 채소장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소장수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본인을 때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얼마 전에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에서 '본인이 112에 신고한 것 때문에 피고인과 싸우게 되어 고소당한 사실은 없고, 채소장수와 관련된 문제로 싸워서 고소당한 사실만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싸우는 것을 20번 정도 보아 왔으며,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한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신고한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그냥 그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피해자를 희롱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나(다만,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된다), 2017. 3.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동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F이 서로 폭행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F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서로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상황인 점, 2016. 1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아 왔다고 하는데, 2017. 4.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