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시간강사 겸 H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I에 있는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연인관계이며,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사에 피고인 A 명의로 후유장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2012년경 인터넷 채팅 모임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C에게 부탁하여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력검사를 받게 한 뒤 그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증명서를 이용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보상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8. 22.경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LIG YOU플러스 Ⅲ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매달 받는 생활보장보험'이라는 보험에 '상해중증후유장해시 5,000만원, 상해고도후유장해시 3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보험'이라는 보험에 '상해 5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자금 172,254,754원, 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3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같은 날 2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 약 2개월 사이에 후유장해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보험 3개(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총액 1,012,254,754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말경 C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동생 중 너와 많이 닮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네가 A 대신 청력 검사를 받아서 A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장애등급이 나오면 7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C에게 대리 검사를 부탁하였고, 마침내 이를 승낙한 C와 함께 2014. 9. 19.경 대구 중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C에게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옷,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게 하면서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외워서 병원 관계자가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A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귀를 다친 경위를 물으면 2013. 2.경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귀를 맞아서 다쳤다고 답변하고, 병원 내에 CCTV가 보이면 고개를 숙여라.'라고 지시하고, C는 이에 따라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L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위와 같이 C가 피고인 A 행세를 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양측 95dB에 반응 없고 청각소실은 영구적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장애등급신청을 하였고, 2014. 10. 1.경 위와 같은 소견서를 피고인 A의 것으로 믿은 대구달서구청 장애등급 심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구 달서구청장 명의의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2. 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의 청력이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피고인 A가 2013. 12. 29.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구전자공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축구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각장애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미리 발급받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3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4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72,254,754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2,254,754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장애인연금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대리청력검사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도록 한 후 2015. 6. 19.경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달서구청에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667,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행세를 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에 따른 소견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19.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후 '청각소실이 영구적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L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장애등급신청을 하여, 2014. 10. 1.경 위 소견서가 피고인 A의 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은 달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구 달서구청장 명의의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의 수사의뢰에 따라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실제로 피고인 A의 청력이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면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2014. 9. 19.경 동산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던 것과 같이 피고인 C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력검사를 받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1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A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는 것처럼 신청한 뒤, 피고인 A의 옷,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 피고인 C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력검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C를 피고인 A라고 믿은 의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양측 100dB nHL에서도 반응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N 명의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6. 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력검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C를 피고인 A라고 믿은 의사인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반응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O 명의의 검사결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진료 및 소견서 발급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진정서) 1. 청약서 1. 내사보고(책임교수 진술에 대해) 1. 수사협조에 대한 요청사항 송부 1. 의료자문 의뢰에 관한 회신 1. 보상접수서 1. (무)LIG YOU 플러스III 건강보험 청약서 사본 1. 장애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모집관련 질문답변서 1. 질문답변서 1. 각 소견서 1. 각 진료확인서 1. 계명대동산병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1. 각 진료확인서/소견서 1. V이비인후과 의무기록사본 및 검사기록 1. 진료기록부 1. 청약서[100세 청춘보험] 1. 각 문답서 1. 보험모집경위서 1. 보험금청구서 1. 청약서(무배당 매달받는 생활보장보험 2종) 1. 각 보험가입관련 질문답변서 1.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자료회신(장애인복지법 장애등록심사 청각장애 등급결정에 대한 의견 송부) 1. 수사보고(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대) 1. 수사보고(영대병원 뇌간 검사에 대하여) 1. 장애급여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가담 경위, 가담정도, 취득이익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성과 선의성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를 피고인 A인 것처럼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거액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상피고인 C를 피고인 A인 것처럼 검사를 받게 하여 검사결과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그 책임이 크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받지 않은 검사결과지를 장애등급 취득, 보험금 청구에 이용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시 C가 받은 검사결과지에 대해 자신이 재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