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1. 3.경까지 C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D의 원가관리 부문 국장직을 끝으로 D의 자회사로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옮겨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2015. 4.경부터 E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F이 회장으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 측의 의뢰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I 일원(J)' 아파트 분양(이하 '남양주 J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와 G 간에 580억 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상 G 측은 선급금으로 광고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45억 원을 2014. 8. 14.경까지 E에 지급했어야 하나 G은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G의 F은 피고인에게 2014. 9.경 미국 K 투자회사(K, USA,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남양주 J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받았고, 2014. 10.경 K의 의뢰를 받았다는 실사단이 남양주 J를 실사하였으며, 2014. 11.경 F은 피고인에게 K가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 1단계(1st Phase) 5억 달러는 2015. 1. 말 1억 5,000만 달러, 2015. 3. 말 2억 달러, 2015. 4. 말 1억 5,000만 달러로 분할 지급하고, 2단계(2nd Phase) 15억 달러는 2015년 3분기에 펀딩(funding)을 시작하여 2015년 4분기에 완료]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한편 F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K로부터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시장에서 빌려야 하니, 그 이자비용과 남양주 J 토지매입 등 제반 비용으로 18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5. 4. 중순경 L과 M을 통해 주식회사 N 발행의 약속어음 3장(O, P, Q)을 구하였고, 피고인과 F은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채업자 R 및 R이 할인을 중개한 서울 중구 대부업체 'S' 운영자 T은 위 약속어음에 D과 E의 배서가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D이나 E로부터 아무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D과 E 명의로 배서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약속어음 3장에 D과 E가 정상적으로 배서한 것처럼 꾸며서 T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기로 모의하였다. 1. 어음 할인을 위한 E 대표이사 U, 이사 V, 감사 W 명의 이사회의사록 관련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E 사무실에서, 'E가 2015. 4. 20. 10:00경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G의 토지자금 조달시 당사의 지원건'이라는 안건을 가결하여 어음배서 등으로 G에 2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업체명: E, 대표이사: U' 옆에 E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사: V' 옆에 임의로 몰래 파둔 V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감사: W' 옆에 임의로 몰래 파둔 W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E 대표이사 U, 이사 V, 감사 W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어음 할인을 위한 E 명의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E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E 명의 대표이사 명판과 E 법인인감을 몰래 종이의 적당한 장소에 찍어두고, 2015.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의 차입금 23억 원에 대한 당사의 연대보증입보' 업무(D 배서 포함)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와 같이 E 명의 대표이사 명판과 E 법인인감을 찍어놓은 종이에 맞추어 작성해서 프린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 자 E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어음 할인을 위한 E 명의 사용인감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E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E 법인인감을 몰래 종이의 적당한 장소에 찍어두고, 2015.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법인인감을 찍어놓은 종이에 맞추어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서 프린트하여 E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E 명의 사용인감계 1부를 위조하였다. 4. 어음 할인을 위한 E 명의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에서 발행한 합계 금 2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에 대해 E가 배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확인서 말미의 'E(법인등록번호: X)' 옆에 E의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E 명의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어음 할인을 위한 D 및 E 명의 배서 위조에 의한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도장집에서 D의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D의 사용인감(5번)을 몰래 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0.~21. 경 E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E 법인 대표이사 명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D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D의 사용인감(5번), 그리고 E의 사용인감(1번)을 준비해 갖고 나와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G회사 H 대표를 비롯하여 L, M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23억 원인 위 약속어음 3장 뒷면의 각 1번 배서인란에 D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D의 사용인감(5번)을 임의로 찍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 3장 뒷면의 각 2번 배서인란에 E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E의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의 배서 및 E의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6. 어음 할인을 위한 D 명의 사용인감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E 사무실에서, 과거에 D과 E 간 작성된 서류에서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낸 다음 이것을 D의 '사용인감계' 양식의 법인인감 란에 붙이고, 몰래 파두었던 D의 사용인감(5번)을 위 '사용인감계' 양식의 사용인감 란에 임의로 날인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D 명의 사용인감계 1부를 위조하였다. 7. 어음 할인을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을지로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3장 및 위조된 E 대표이사 U, 이사 V, 감사 W 명의 이사회의사록, E 명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및 D 명의 사용인감계를 Z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대표이사 U, 이사 V, 감사 W 명의 이사회 의사록, E 명의 위임장,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사용인감계 및 D 명의 사용인감계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배서가 위조된 위 약속어음 3장을 각 행사하였다. 8. 어음 할인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같이 행세한 다음, 2015. 4. 22.경 E 사무실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정상적으로 E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로서 위 약속어음 배서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T의 대리인 역할로서 찾아온 Z을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과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3장을 Z에게 마치 정상적인 서류들과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S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2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E 명의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경과로 할인된 위 약속어음 3장이 부도나 T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F이 "2015. 8. 5.이면 변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T의 요구에 따라 E를 채무자로, T을 채권자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이에 첨부할 부속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4.경 E 사무실에서, E가 대표이사 U이 피고인에게 23억 원을 차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란의 'E 대표이사 U'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7. 24.자 E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10.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E 명의 사용인감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E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E 법인인감을 몰래 종이의 적당한 장소에 찍어두고, 2015. 7.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법인인감을 찍어놓은 종이에 맞추어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서 프린트하여 E 사용인감(1번)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5. 22.자 E 명의 사용인감계 1부를 위조하였다. 1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E 명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공증인가 AB합동법률사무소에서, E가 T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였고 G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C에게 제9,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1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C으로 하여금 'E가 T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되 2015. 8. 7.에 일시 상환한다. G이 연대보증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E로부터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채무자의 대리인'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F의 지시를 받은 G 직원인 AD이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의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공증인가 AB합동법률사무소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피고인, T,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V,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2014. 6. 3.자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부, 사용인감 날인대장, 업무 내용별 위임전결, 사건개요, 어음 할인 금액 수령증, 각 수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과 F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공정증서원본 사본, 위임장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O, P, Q), 위임장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사본, 각 사용인감계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12706) 집행결과 중간보고, 고소대리인 V 진술청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이사 U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약속어음(Q)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문서와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 대부분이 F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