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2019고단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50,000,000원에 달하고 매월 5,000,000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적법하게 매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시트를 먼저 가져가고 대금 1,700,000원은 며칠 뒤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 상당의 카시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5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F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타고 다니는 BMW G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리스료 6,000,000원을 대납해 주면 카시트 비용과 함께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캐피탈 I은행 계좌로 6,010,914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보크랜지로버 자동차를 시세보다 5,000,000원~10,000,000원 가량 싸게 줄 수 있다. 20,000,000원을 보내면 그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MW 승용차도 25,000,000원에 싸게 줄 수 있다. 저번에 대신 지불한 BMW 리스료 6,000,000원과 카시트비 1,700,000원을 아직 갚지 못 했으니 그 돈을 제하고, 14,000,000원을 보내면 BMW 와 이보크 랜지로버를 함께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12,5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000원,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공증비가 없어서 그러니 공증비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모든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B 운영의 D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캐피탈 직원인데 리스 반납차나 리스 대금을 못 내 압류한 수입차를 싸게 살 수 있다. BMW 승용차를 35,000,000원에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M 단체방에 "포르쉐 카이엔S 4.8(N) 차량을 차량대금 15,00,000원, 엔진수리비 6,000,000원, 총 2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E 명의의 F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30.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50,000원, 같은 해 2. 23. E 명의 F 계좌로 756,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40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Q으로부터 R 벤츠 C63AMG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경 대구 달성군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면서 위 벤츠 C63AMG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2018형제24876호 관련 – B의 카센터 주소지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M 대화내용, 차량사진, 엔진사진, 차량 기본 정보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총 3회 사기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1심, 항소심) [2019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출금계좌거래내역, V 매매거래사이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2018. 7.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626 사건의 경우 3명의 피해자들의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해자 B, J의 피해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2019고단70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7. 13. 확정된 판결(제1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후문 기재와 같이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있고, 2019고단705 사건의 횡령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전문 기재와 같이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있고,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6. 11. 30.경부터 2017. 2. 12.경 사이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하여진 2019고단705 사건의 횡령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9고단705 사건의 횡령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1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626 사건의 경우 피해자 B, J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판시 각 사기죄가 2018. 7.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2019고단705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