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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차로 구인광고 등을 보고 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음식대금을 수금하면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2: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당일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음식배달 명목으로 타고 나가 부근에서 음식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오토바이 및 위 금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 전날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J 오토바이를 음식배달 명목으로 타고 나가 부근에서 음식대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오토바이 및 위 금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5. 14: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당일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00cc 오토바이를 음식배달 명목으로 타고 나가 부근에서 음식대금 16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오토바이 및 위 금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4.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당일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 부근에서 음식대금 285,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식당 금고에 있던 현금 212,000원을 절취하였고, 같은 해 10. 9. 피해자의 신고로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입건되어 위 사건에 대해 2013. 4. 1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꼭 너는 죽여 버리고 교도소 들어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 2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공소장 등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2020고단18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경북 성주군 F 피고인이 근무하던 'G'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00만 원, 2019. 3. 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4. 7.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만 원, 2019. 12. 11.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또는 1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같은 날 100만 원, 2020. 1. 20.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통장입금내역 촬영 사진 및 메시지 사진, 계좌번호 사진 [2020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송금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본(M 관련, P 관련),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입금,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피해금 입금,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입금, 피의자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국적으로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귀화한 사람들인 5명의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대진선적 B(16톤) 등을 이용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선을 연결한 구획어업(2009년 정치성구획어업허가 제1호건망)과 정치망어업(고성군 면허 C, D개량식 대모망)을 영위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78회, 2012. 4.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40회, 2012. 8.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37회, 2013. 9. 2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11회 등 총 166회에 걸쳐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선을 연결하는 수면의 구획어업 어장(제2009-1호, 3ha, 건망1통, 사용어선 E)의 수면에서 2005년 고성군으로부터 고성 C(12.25ha), D(24.50ha)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득하고 지정받은 관리선(지정번호 제2012-9)인 B(16톤)를 이용하여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구역 외 수면인 위 구획어업 어장(제2009-1호, 3ha, 건망1통)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획어업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정치망 면허 C, D, 어선원부(E, B, H, I),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고성 C, D), 선박증서 및 선박검사증서(B, H), 구획어업허가증, 선적증서(E), 선박입출항기록(E, B) 1. E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2'(이하 '리니지 2')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저작권자')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에서 '리니지 2' 사설 게임 서버인 'E'(이하 'E')의 홈페이지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2014. 4. 4. 까지 14,984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원들이 'E'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 부분을 F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을 'E'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웹하드인 'G'에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2011. 2. 27.경부터 2014. 4. 4.경까지 총 28,439회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리니지 2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피고인이 수정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E'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리니지 2'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2. 27.경부터 2014. 4. 4.경까지 'E'를 운영하면서' 골드 풀셋', '블랙 풀셋' 등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23,46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저작권자 리니지2 게임 프로그램 제공방법 확인결과 보고, 게임서버, 웹서버 확인 결과 보고, 참고인 조사 사본 편철, 저작권자 사용허락 여부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불법사설 게임서버 사전조사 보고서, 리니지2 E IP조사 보고서, E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중국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서버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대학교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부근 방범 CCTV 영상,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 수사기록 74쪽, 75쪽)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자전거 피해 부분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쪽),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교통사고 피의차량 선정 및 피의자 고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제대로 된 운전 연습을 해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에 거의 만취한 상태였는바, 단순히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호기심 어린 행동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검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컸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등 부과)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57경 김천시 C건물 2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E병원 사각턱수술 해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에 "혈~E병원에서 직접 해본사람임! 글쓴이도 광고하려는 의도 같은데, E병원 절~~~대 가지말길!!! 나 100만원 주고 고주파 해봤음. 효과 전~~~혀 없고 3주 동안 선풍기 아줌마로 살았음! 원장은 변태에다가 간호조무사들인지 다들 불친절하고 딱 한명 리프팅 해주는 아가씨만 착했음. 나 시술받고 얼굴 퉁퉁 부어서 불안해서 우니까 괜찮아질꺼라고(?) 위로해줌. 환불받고 싶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캡쳐물출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사실적시에 대한 수사), 피고인 제출의 2014. 5. 20.자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병원에서 실제로 사각턱 고주파 시술을 받았던 점(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감염성 피부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시술을 받은 후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부었고 붓기도 오래 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변태'라는 표현의 경우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사실의 적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려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기 전까지는 단지 피고인이 요즘 젊은이들처럼 가볍게 사용한 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피해자가 한 위 시술의 과정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글은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위 병원에서의 시술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답변을 댓글 형태로 게시한 것으로 그 횟수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겁을 먹고 곧바로 삭제한 점, 위 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은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실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해온 점 등이 인정되는바,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수인할 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게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원장으로, 피해자 C이 부원장으로 있는 울산 남구 D 소재 어학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맹점비 지급 등 문제로 피해자 C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 계속 중인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3세)에게 "좀 있다 이 집에 갔다가 교육청가서 서류접수하고 만나보고 E 간판 필떼버리고 니하고 상관없이 내가한다. 교육청브로커 밝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 미친년아 나는 이 엄마 찾아가서 니 더러운 C와의 바람난 이야기며 니 나한테 사기 쳐서 C 벤츠 사준 이야기며 다 이야기해서 니 학원 망하게 할거다. 알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나 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를 알려 피해자의 학원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경 울산 소재 F(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어학원 원생 G의 모)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B가 C와 불륜관계로서 C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주었다거나 B와 C가 학원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학원 원장인 B 대표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젊은 남자한테 미쳐서 부원장 C와 바람이 났다. 나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받아 C한테 벤츠를 사줬다. B랑 C는 부적절한 관계이고, B랑 C가 학원에서도 애정행각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곳에 애들을 보내면 안된다. 학원이 망해서 학원생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 G도 빨리 학원을 그만 두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8:3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들 운영의 어학원에 찾아가,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니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가 있냐?'라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캡쳐사진, 학원강사 H 사실확인서, 확인서(아주머니가 욕을 했다), 무용선생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자동치시설대여(리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C 벤츠차량 리스료 납부내역 제출), 수사보고(학원CCTV영상 중 주요장면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입금 합계 44,810,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4,986,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30,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L, M, N, O, P, Q, H, R, S, J, T, I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서사본 1. 체불금품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100,000원 및 퇴직금 3,702,750원, 2012. 8. 16.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800,000원 및 퇴직금 3,917,210원, 2013. 9. 1.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2. 위 B, D이, 2016. 1. 12. 위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상주시 E 아파트 1층 공용현관에서, D을 만나기 위해 그곳 주민들이 출입할 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901호 바로 옆에 있는 902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간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만 머물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것까지 위법하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상주시 E 9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위 아파트는 아파트 1층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공용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한 층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운데에 두고 2가구만 있는 구조이며, 그 공간은 상당히 좁아 사실상 2가구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D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공용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타 몰래 안으로 들어왔고, 901호 바로 앞에까지 온 점, 피고인이 901호 바로 앞에 머무른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더하여 쪽지를 붙이거나, 물건을 놓아두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기도 하는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을 집에 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상식적으로도 자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으며 무언가 강한 항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집 안에 들일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D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번도 의도적으로 출입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아파트 공용부분에의 진입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8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의류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서울 서초구 E이란 단란주점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1. 12. 17. 자정 무렵 피해자 운영의 'E' 단란주점에 들어가 맥주, 안주 등을 마신 후 새벽 3:30경 일행들을 먼저 내보낸 후 술값으로 나온 347,000원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06:45경 위 'E' 내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룸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출입문을 부서뜨려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있던 위 주점의 2번 방문이 잠겨있어서 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일행들과 함께 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낸 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D과 술값 정산을 하던 중 외상값 등의 문제로 금액에 다툼이 생겨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2011. 12. 17. 03:30경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번방에 들어갔고, D과 F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03:47경 112로 전화하여 카페 골목 불상의 카페에 갇혀있는데, 위치 및 상호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04:02경, 05:33경, 05:51경, 06:15경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있던 2번 방문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번 방문이 잠겨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번 방문에 붙어있는 유리창을 소화기로 깨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방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한편 D,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번 방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5회에 걸쳐 신고 전화를 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기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출입문을 손괴할 당시에는 다소 술이 깨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신고하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동안 2번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있던 2번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방문이 잠겼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허위로 신고하고 출입문을 손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이 방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신고한 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33경 서울 종로구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19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 삼각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장소 주변에는 쓰레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가방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에는 위 가방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폐지만을 수집하고 있었음에도 위 가방 안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만져보고는 위 가방을 자신의 손수레에 묶어서 가져갔던 점, 이 사건 물품은 외국제품으로 고가의 제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물품이 누군가가 잃어버린 재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C과 말다툼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C과 그가 부른 이른바 '초대남(함께 성관계하기 위해 초대한 남성)'인 D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제 피고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초대남'을 집으로 불러서 초대남'과 함께 술에 취해 있는 저를 성폭행했어요. 저는 만취 상태라 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 C과 이른바 '쓰리썸'(3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을 하자고 합의했었고, 신고 전날인 2017. 4. 9. 04:00경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D과 합의하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에 대한 신고 이후 즉시 피무고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4:5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 낙성대공원 공터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는 운동을 하였다. 위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등 운동을 하는 장소로, 그곳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훌라후프를 돌리다가 돌리던 훌라후프에 그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피해자 E(여, 5세)의 입술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원 구석에서 주변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훌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가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한 장소에서 훌라후프 운동을 하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각형 모양의 공원 귀퉁이로서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근처에서 공원에 비치되어 있던 훌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약 30초가량 정지자세로 훌라후프를 돌렸고, 시선은 공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기 시작하여 약 7초 후 피고인의 훌라후프와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