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4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치유기간 6개월)을 받고 2022. 3. 24.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5]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30경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렌트카 차량에 C, D과 동승하여, 전방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후 좌회전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679,53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68,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3272] I(일명 ‘J실장’), K(일명 ‘L실장’), M, N 등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허위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I은 총책으로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K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M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N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K는 피고인에게, M은 O과 P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과 O, P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N이 운영하는 R 부동산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P, O의 공동소유인 서울 양천구 S아파트 T호에 대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U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O과 P이 계속 거주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O, P, K, M, I 등은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경 임대인 P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K, M, N,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1. 재신체검사통지서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W, D,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공범 B 공판 자료 등 첨부) 1.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정리) 1. 공소장 사본 등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 사고내용 / 사고접수사항 1. 각 일람표 /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 각 보험금 지급 현황 /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27번)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5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 차량 운전자인 AB가 2022. 9.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상대 차량이 굉장한 속도로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났다.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는 등 경고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범 Z이 2022. 10. 1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영주시를 돌아다니던 중 실제로 사고가 났다’, ‘이 사건으로 치료가 필요한 만큼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AC이 동승하고 있었으나, AC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Y의 명의를 빌렸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5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이체내역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2고단4241호, 2023고단3272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병역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의 규모와 피고인이 법적으로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단175호]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D을 위해 70만 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를 위해 3,515,550원을,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위해 2,604,98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해 3,385,110원을 각각 형사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