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2022고합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7:00 ~ 14:00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2020. 1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항문, 엉덩이 등이 노출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흰색 반팔 티셔츠 착용) 피고인은 2021. 5.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흰색 반팔티셔츠 착용)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목걸이 착용)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목걸이 착용)가 나체로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555 피고인은 2022. 11. 30. 03:00경부터 05:5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 ‘F’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점을 나가려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주점 계단에서 막아서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어디 가는데”라고 말하며 막아서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3대, 컴퓨터 본체) 1. 피해자 D(가명) 신체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가명) 신체 사진, 피해자 B(가명) 관련 동영상 메모 캡처 사진, 피해영 B(가명) 신체 동영상 캡처 사진, 성명불상여성(흰색 티셔츠) 신체 사진, 성명불상여성(흰색 티셔츠) 신체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D(가명)가 피의자의 몸이 아니라고 진술한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목록, 불상 여성 나체 사진 1. 고소인 D(가명) 제출 자료 CD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전자정보 확인서 등 작성)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2022고합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H 제출 피해 영상 확인, 현장 CCTV - H의 피해 영상 확인, G의 피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2의 가, 나, 다항 범죄 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16. 새벽경 대구 북구에 있는 I 북문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7: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소주를 큰 유리잔에 담아 2잔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 14:00~15:00경 깨어났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고소한 날에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준강간 범죄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는 아무런 합의금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수사기록 64쪽 이하, 고소인 D(가명) 제출 자료 CD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 화장실 변기 위에서 용변을 보다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면을 촬영당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소주를 큰 유리잔에 담아 2잔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 14:00~15:00경 깨어났을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218쪽), 이전에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전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성적인 접촉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잠에서 깬 후 나체로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후 마주친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 등에 대하여 바로 따져 묻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당혹감,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써 촉발될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심리상태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B(가명)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등 2회의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가명),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준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