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2020고단264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7.경 가출을 하여 혼자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친구인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금품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10. 28. 01:4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 지 상주차장에서, D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1장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12. 3. 00:1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선글라스 보관함과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9. 10. 22. 0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이 제네시스G90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1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924 1. 2019. 8. 24.자 절도 피고인 A은 2019. 8. 24. 03:04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여, 43세) 소유의 R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팔찌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통장 8매가 들어 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검정색 켈빈클라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8.자 절도 피고인 A은 2019. 8. 28. 01:45 경 안산시 상록구 S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남, 45세) 소유의 U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과 콘솔박스 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지폐 등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8041 피고인 A과 V는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C이 페이스북에 금반지 사진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불러 금반지를 갈취한 후 반지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V는 2019. 7.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W 아파트 단지 내 'X유치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의 지인 Y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며 "한 번만 더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죽는다, 디지고 싶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V는 피해자에게 "빨리 줘라.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V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금 반지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849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2:57경부터 같은 날 03:07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2 소유의 AB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미화 130달러, 엔화 18,000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피해자의 배우자 AC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지갑과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3:08경 안산시 상록구 AE아파트 AF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앞좌석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5,000원 권권, 1,000원원 권 및 동전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V는 2019. 7.초 가출하여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친구들의 반지를 훔쳐서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2019. 7.경 인터넷 SNS를 통해 피해자 AH(18세)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아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V로부터 '반지를 들고 깰 꺼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V가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V는 2019. 8. 1. 19:30경 안산시 상록구 AI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통해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 AH(18세)를 만나,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순금 반지를 발견하고 '반지를 한 번 껴 보겠다'라고 하며 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낀 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와 공모하여 시가 6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J, G, N, AM, A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O 아파트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된 현장 CCTV), 수사보고(AP 아파트 피의자 범행 장면의 CCTV),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절도미수 사건 1건 추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사진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편집자료, 행적 CCTV 녹화자료 CD 1장 첨부 [2020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사건 사진기록, CCTV 자료화면 1. 감정서 [2020고단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2020고단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AD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등),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장면)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차량털이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9. 7. 1.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가족과 싸우고 가출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반지를 뺏는 공갈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원래 범행을 계획한 것은 V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의사를 밝히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의 보호처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B : 절도 범행 1건에 그쳤고, V의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범행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