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3. 06:34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간다 나와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9.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9.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22. 8. 1. 18:14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B아 나 조사받고 왔어,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어 많이 미안해 B한테 상처 안겨준거 항상 나부터 우선으로 생각해서 미안해 나 핸드폰도 뺏겨서 연락할 수단도 없어 지금 B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마라탕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할까? 나진짜 많이 바뀌었고 반성도 많이 해서 다시는 그런일 없게 내가 노력 많이 할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만나주면 안될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을 시도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23:57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나가지 않으면 가게에서 깽판 치겠다. 나랑 같이 죽자.”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후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져 휴대전화를 망가지게 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7. 24. 04:21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리기 전에, 죽어버리던지 알아서, 니가 날 다시 만나던지, 선택해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5, 19, 23, 25, 30) 1. 잠정조치(1, 2, 3호) 결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파손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전화,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스토킹행위 중 순번 12 내지 36 기재 각 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와 동일하고,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스토킹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7. 23.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2022. 7. 24.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만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경고도 무시하였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범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으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