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자동차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신차를 구매하거나 장기렌트를 해 오도록 한 후 그 차량들을 밀수출하기로 계획하고, L는 렌트차량 등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성명불상 대출업자', 'M'은 피고인 B, C, D, E, F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렌터카 업체 또는 캐피탈 회사에 소개시켜 주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장기렌트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 등은 렌터카 업체 또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장기렌트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N', 'O'의 지시에 따라 렌트차량 등을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 대출업자'는 2016. 5. 24.경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신차를 구입하면 내가 매입을 해 주고 매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대출업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신차를 인도받은 직후 이를 밀수출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대출업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90만원 상당인 벨로스터 승용차(차대번호 Q) 1대를 출고한 후 경남 마산시에 있는 R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수원시 장지동에 있는 장지초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다시 넘겨받아 그 무렵 수출대행 업체에 인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1억 2,521만원 상당의 신차 4대를 피해자들부터 넘겨받아 수출대행 업체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 네이버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렌트를 해 오면 그 차를 팔아서 판매대금의 9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레드캡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시가 2,690만원 상당인 T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렌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지점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운반책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8.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60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장기렌트하여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A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경 네이버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렌터카 업체와 장기 렌트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해 주면 차량을 처분한 후 10%는 대출업체측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9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경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33에 있는 광양제철소 2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직원 U을 만나 시가 27,520,000원 상당인 V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장기렌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장기렌트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7. 17:00경 전남 광양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 운반책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920,000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장기렌트하여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A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5.경 다음카페 'W' 게시판에 올라온 대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차대출을 하는 방법인데, 차를 렌트하면 그 차를 다른 렌터카 회사에 판매를 하고 찻값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3.경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7 서울맹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직원 X을 만나 시가 42,080,000원 상당인 Y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장기렌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장기렌트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8. 12:00경 위 서울맹학교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운반책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040,000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장기렌트하여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A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경 중순경 피고인의 군대 동기라고 주장하는 'M'으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해서 보험가입 후 차량을 넘겨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재직증명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필요한데 네가 학생이니 재직증명서를 조작해서 제출하겠다. 확인 전화가 오면 회사에 근무한다고 이야기 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한 다음 'M'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성공정밀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3,460만원 상당인 Z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회사 성공정밀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M'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리스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4.경 광주기아자동차 뒤편 현대캐피탈 집하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운반책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A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7.경 다음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처분해서 차량대금 중 30%를 제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을 모두 주겠다. 전시차량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차량을 뽑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한 다음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사무소 민원인대기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AA을 만나 시가 41,640,000원 상당인 AB 카니발리무진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리스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리스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근 공원에서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운반책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 대출업자', 'M', 'N', 'O', A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X,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증거목록 369~372), 수사보고(피해자 및 공범여부 확인) 1. 각 차량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운반책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리스 또는 장기임차한 차량을 L 등의 공범들에게 넘기고 차량대금의 90% 상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공범들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지 못하고 렌터카 업체 또는 캐피탈 회사의 채무만 부담하게 된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 별로 아래과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차량 밀수출 조직의 선적 담당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나, 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 B : 편취한 차량 2대에 피해액이 합계 5,3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 편취한 차량 3대에 피해액이 합계 9,092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2대에 관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1대에 관하여는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편취한 차량 3대에 피해액이 합계 1억 2,094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2대에 관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나, 1대에 관하여는 피해 변상 및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 피해차량 1대에 피해액이 3,460만 원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F : 피해차량 1대에 피해액이 4,160만 원 정도인 점, 차량 인도시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한 보증금 860만 원 이외에는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