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B과 C은 피고인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트의 속칭 '총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근 3층 사무실에서 'F'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3.경까지는 'F' 사이트를, 2014. 4. 14.경부터 2015. 5. 6.경까지는 'G' 사이트를, 2014. 9. 1.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는 'H' 사이트를, 2015. 3.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는 'I' 사이트를 각 개설·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음에도,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4. 7.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1기 과세기간에 505,299,915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 1.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2기 과세기간에 577,413,703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 7.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기 과세기간에 80,843,44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연간 505,299,915원의 조세를, 2015년 연간 658,257,145원(= 위 577,413,703원 + 위 80,843,44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원판결문,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차명계좌 정리내역서, 2015노2574사건 검찰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원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적은 없고 단순히 베팅금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베팅금을 피고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인지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 전액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재화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충전용 계좌'에 돈을 입금받고, 그 회원에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내지 적립금을 지급해 주면, 그 회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의 승패, 점수차 등에 관하여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내지 적립금을 걸어 도박을 하고, 다시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위 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환전용 계좌'에서 약 300만 원 한도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정한 충전용 계좌에 베팅금을 입금한 회원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내지 적립금을 발행·판매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게임을 벌인 것이 아니라,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로부터 위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라) 피고인이 위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 중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새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사업을 하여 거래와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은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면서 실행한 이상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및 벌금 581,778,530원~2,908,892,6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거액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피고인이 이미 위 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사건에서 이득액 추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는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