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23:00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노래클럽 2번방에서, 일행인 A, K와 함께 L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과 술을 마신 후 도우미들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우미들이 같은 날 01:15경 시간 연장을 거절하고 나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업소 밖으로 따라 나가 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M(32세)이 주차하고 있던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네가 보도장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 사장님이세요."라고 말하자 "그런 거 알 거 없고, 너 좀 내려, 좀 맞자."라고 말하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2. 9. 18. 01:30경 위 J 노래클럽 2번방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L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28세)이 M의 전화를 받고 그곳 카운터 앞에 찾아오자,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뒤늦게 방에서 나온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팔에 수개의 멍이 들고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C은 위 제2항과 같이 구타를 당하자 같은 날 02:10 경 보복을 하기 위해 O과 피고인 D에게 "연장 가지고 와라."라고 연락하고, O과 피고인 D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P 노래클럽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C P 노래클럽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부엌칼 1자루를 추가로 챙겼다. 피고인들과 Q은 함께 2012. 9. 18. 02:4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부엌칼 1자루를 휴대한 채 위 J 노래클럽에 도착하여 마침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A(32세)을 지나쳐 곧장 2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31세)을 발견 하자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0과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때 피해자 Al J 노래클럽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룸 안으로 들어와 "야 이 씹새끼야, 내려놔."라며 욕설을 하자, O은 피해자 A의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손을 붙잡아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턱뼈(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02:40경 위 J 노래클럽에서, C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 구타하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찾아 손에 들고 2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손에 든 채 C 등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려 놔."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O(26세)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부엌칼을 든 채로 몸싸움을 하여왼손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D(24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손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술병, 유리잔 등이 깨져있는 바닥으로 넘어뜨려 왼쪽 옆구리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Q, I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M이 운전하는 R 트라제XG 승용차에 S, T, U(가명) 등의 여자 도우미를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해주고,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M,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료기록 및 각 촉탁 회신 1. 영수증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B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수상해 *제2경합범죄 : 일반상해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으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2경합범죄 :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1월{ 2년 6월 + 1년 3월(2년 6월2) + 4월(1년/3)} 집행유예 가부: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부정적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B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일반상해(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가 다수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다중의 위력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가부 :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불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발단에 주도적 기여를 하였고, 그 가담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C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H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 특수상해 .경합범죄 : 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 : 중한 상해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가중요소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이고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경합범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경우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 등의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수상해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 특수폭행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11월{ 4년 + 11월(1년 10월/2)} 집행유예 ㅏ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다중의 위력 및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이고 범행수법이 잔혹함 +일반 부정적 사유 : 주도적 역할,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 특수상해 · .경합범죄 : 특수폭행 FE• 특별감경인자 기본범죄 : 중한 상해의 가중요소가 있으나,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다수 .경합범죄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경합범죄 : 특수폭행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4월 ~ 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1월{ = 2년 6월 + 7월 (1년 2월/2)} 집행유예 ㅏ부 : 긍 *주요 긍정적 사유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일반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