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1. 불법체류자 고용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을 각각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 보호된 외국인 탈취·도주 기도 피고인은 2013. 8. 22. 21:55경 위 업소에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공무원 F, G, H, I, J에 의하여 불법체류 중인 위 태국인 2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되어 위 태국인들이 긴급 보호되자, 그곳 2층 복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위 태국인들을 호송하는 단속공무원들에게 "너희가 뭔데 그러냐,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단속공무원들을 막아서며 손과 어깨로 단속공무원들을 밀고 그들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태국인들의 호송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그곳 1층 복도로 단속공무원을 따라 내려가 태국인들을 호송하는 G, I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I의 가슴을 차고, 양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으며 가로막은 후 태국인들의 손을 잡아끌어 단속공무원들로부터 떨어지게 하면서 태국인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태국인들은 그곳 반대편 출구 쪽으로 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곧 단속공무원들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 보호되어 보호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태국인 2명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공무원들에 의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1항 제3호(보호외국인 도주 미수),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2013고단2558]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과 동업하는 시너제조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검사인데 연말쯤 퇴직 예정으로 주유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달 말경에 갚을 테니 1,4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달 말까지 남편이 갚지 못하면 내가 돈 받을 데가 있으니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03]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시너제조사업에 사용할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녹취속기록 [2013고단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3고단2558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른바 이자놀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시너제조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빌려 준 돈도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검사이고 H마트 회장과 친한 사이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H마트에 유니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로 갚을 테니 주유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도 주유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록에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의 애인이 변호사 또는 검사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 중 3,500만 원을 이자놀이가 아닌 자신의 시너제조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부인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2011. 9.초순경 피고인의 중재로 I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여 그 직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구체적인 변제기일이나 이자약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애인이던 전직 경찰의 말만 믿고 시너제조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만을 가지고 있던 상태로서 그 성패여부 역시 매우 불확실하였고 실제로 아무런 성과 없이 피해자만을 양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계는 이미 일부 계원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사실상 계급수령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기일이 상당히 지난 부실채권에 불과하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최근 2,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 토치기현 우쯔노미아시에 있는 'D'이라는 식품점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직원인 B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위 B의 처인 C은 한국에서 동인 명의로 국민은행 및 농협에 속칭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낸 후 위 C 명의의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위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2. 17.경 일본에서 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E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9,900,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464,713,598원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 거주의 대한민국 불법체류자로부터 한국으로 보낼 일본 돈 엔화를 모금하고, G은 위와 같이 모집한 엔화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F에게 가져다주고, F과 그 직원인 H는 외환은행이나 남대문 일대의 암달러상을 통해 엔화를 한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일본 거주의 대한민국 불법체류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위 G, 위 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11.경 위 G은 보따리상을 통해 엔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고, 위 F은 환전을 부탁받은 일본 돈을 외환은행을 통하여 한화로 환전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2005. 11. 14. 이를 일본 거주의 대한민국 불법체류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 15.까지 총 8,927회에 걸 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70,726,097원을 외환은행이나 남대문 일대의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다음 피고인 관리의 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 13개의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일본 거주의 대한민국 불법체류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기록 제203쪽 이하), 각 계좌거래내역(기록 제175쪽 이하, 제556쪽 이하, 제574쪽 이하), 국제우편물봉투 사본, 각 통장 사본(기록 제359쪽 이하, 제435쪽 이하), 은행 CCTV 사진, 통장 폐기 사진, J가 소지한 엔화 사진, 출입국 기록, 환치기 이용계좌 목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동단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의 각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화면,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미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A동 808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E(2012. 8. 9. 사망)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D은 2008. 11.경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08. 11.경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앞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작업복, 안전화 등을 전량납품 받고 싶다, 대금 결제는 매월 결산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할테니 차질 없이 물건을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자본금 없이 공사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H에게 기성금조로 공사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반면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위 D 사무실에서 합계 720,500원 상당의 신발장 등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9.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83,5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건설표준하도급(가)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삼우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2]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2층 C호 'D'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12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등 총 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1:55경부터 11:58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I)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거짓행세 하면서 시가 44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및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금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4097] 피고인은 2017. 11. 12. 11:30~12: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교회 별관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은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1. 신용카드 사진 [2018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2018고단4097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21, 22, 24, 25번),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6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2018. 2. 8. 및 2018. 6.20.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각 범행의 시기,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각 형을 합산한 형인 징역 2년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4. 20: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전 좆나 느리게 하네, 빨리 가라 씹할, 20km로 가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소재 성화교회 앞 도로를 경주시청 방면에서 양정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후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36,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자차량 사진,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단서(D), 견적서(E),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적용에 대하여), 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7.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강제로 열고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키박스가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자동차공업사에서 임의로 가져온 헤라를 이용하여 키박스 나사를 풀고 안에 있던 선을 뽑은 뒤 강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C, E,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동을 강제로 거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걸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혜라 1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7.5, 02:15 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16-2 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92 피고인은 2014. 2, 14, 17:3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 식품매장 정육코너에서 종업원 에게 시가 106,800원 상당의 올리브한돈 삼겹살 4.45kg을 주문 하여 건네받은 후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 버리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4. 3. 20. 22:45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투싼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우측 뒷문 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K5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수사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2014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보고) 1. 피해품사진, 영수증 2014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사실 확인)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피해자 신현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2월 12년(누범) 제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 ww.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 ~ 20년(누범) 제3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2월 ~ 12년(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15년(작량감경)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2년 8월 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I2년 8월 10일 제4, 5범죄(각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전과 다수, 동종 누범, 미합의, 동종의 기소유예처분 후 1주일 만에 재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대부분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정신지체장애 2급,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돌린 사이 손을 계산대 위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술서 1. CCTV 영상화면, 내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9.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모친인 E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7: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급성 정신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1)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밝힌 피해자 측의 의견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미이고, 기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말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지체장애 3급)가 위 아파트 102동 지하 환경미화원 쉼터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9:4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고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E(가명, 16세), 피해자 F(가명, 15세)가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쳐화면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15,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