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음식점으로 갈 수 없도록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4),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85, 86(병합)].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6.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파주시 F 토지 부근에 철제와이어 및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토지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며, 2019. 10. 1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G 토지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각 형사사건에서 F 토지 및 G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F 토지 및 G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고 일부가 파손되는 등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H)과 F 토지 및 G 토지의 전 소유자인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기하여 2006. 3.경부터 약 10년 동안 I의 공장 내 도로를 평온하게 이용하여 왔다. F 토지 및 G 토지는 위 합의 이후부터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왕래하기 위한 용도에도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F 토지 및 G 토지의 전 소유자인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2008년경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인들뿐만 아니라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통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국 F 토지 및 G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통행로는 F 토지 및 G 토지와 하나의 통행로를 이루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 12, 206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 F 토지 및 G 토지와 일체로써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위 형사판결을 통해 F 토지 및 G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으므로, F 토지 및 G 토지와 하나의 통행로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으로 가는 다른 현황도로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3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판결을 뒤집어 이 사건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우회로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 2), 이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통행 방해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산기슭에 임시로 개설한 매우 협소한 통로로서 형상 자체로 사람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