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03: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승용차의 라이트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피해자 D(남, 44세)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45세)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장소 옆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미상)을 들어 피해자 D에게 2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지름 약 30cm)을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찍었으나 빗나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및 약 4주에서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8. 03:2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첨부-참고인 H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첨부 등),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소견서 등,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소한 시비 끝에 지름 30센티미터 가량의 큰 돌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찍으려다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에 맞게 해서 위 피해자의 인중 및 윗입술 부분이 찢어진 채 일부 결손되고 크게 벌어져 얼굴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던 피해자 E가 치료비 상당의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어렵게 되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에 있는 비인향교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포교차로 쪽에서 비인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변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비인향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총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이에 따른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무거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으며, 사고 직후 치상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영위 중인 김 양식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다만 '도주 거리가 약 160m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이 당초의 목적지에 정차한 다음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한 제3자와 그 자리에서 만난 결과이므로 특별히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64세)은 위 아파트 전기실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15경 위 아파트 E동 앞 주차장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출입이 금지된 곳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민원 관련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절차를 밟아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를 철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트려 철문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트려 철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1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V에 있는 피해자 CW이 운영하는 ‘’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03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X은행 체크카드 1장과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6. 01:55경 서울 서초구 CY에 있는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2:06경 서울 서초구 CZ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620원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02:16경 서울 서초구 DA에 있는 DB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420원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6. 02:51경 서울 서초구 DC에 있는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675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피해자 DD이 게시한 ‘로레알패밀리세일표 입장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해주면 입장권 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AF(거래번호 : DE, 연동 계좌번호 :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76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2.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DF에 있는 피해자 DG이 운영하는 ‘DH'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4:30경 위 ‘DH' 주점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 4자리를 출입문 자물쇠에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2022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D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전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22노1427), 징역형의 실형 4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9:00경 경기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20:30경 경기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 밖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서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1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8. 17. 10:4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머리국밥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12:5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야! 가게 종업원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 네가 사장이면 잘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소주잔을 던져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집기류를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13:1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G'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 F(57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5~6회에 걸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매장 영수증,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벽돌 사진, 진술서(피해자), 현장 사진 등, 영수증(G), 휴대폰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92

범죄사실 피해자 B(45세)은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5.3. 15:35경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27 아중제일1차아파트 정문 버스승강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버스 뒷문을 닫자 버스문에 부딪혀 버스에서 내리면서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3. 15:35경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27 아중제일1차아파트 정문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버스에 타라. 종점까지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바지 혁명 앞부분을 손으로 잡아끌며 버스 앞문 계단까지 데려가 강제로 버스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수사보고(CCTV 자료발췌 및 검색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내리던 중임에도 문을 닫아 피고인이 이에 부딪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도 과거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추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9. 02:00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인숙 2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 36만 원과 국민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02:00경 서울 용산구 F, 2층 210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에 있던 현금 12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9. 03:29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출금가능금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I 편의점 CCTV 녹화영상자료,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가석방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실형까지 복역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나 타인의 집을 야간에 침입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SK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10. 21.경부터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 경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 회장의 배우자 N이 운영하는 O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 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Q, R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SK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SK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SK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없이 M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SK빌딩의 관리 책임자인 S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SK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12명의 SK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K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숍,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12명의 SK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X, Y, R, Q,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정보상황 속보 첨부), 수사보고(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SK빌딩 4층 피해현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SK빌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언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재건축 관련 공사시행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들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건물 G호 및 H호 각 입주자 이자 건축주이다. 피고인 A은 2018. 6. 29. 21:33경 위 건물 1동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신축 공사대금 및 분담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문 앞에 건축자재인 천장지지파이프를 설치할 생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천장지지 파이프를 들고 그곳 1층 현관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H호 및 G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천장지지파이프를 설치할 작업이 더 이상 없었고 공사대금 관계로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7, 119, 127, 129쪽),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은 부자관계이므로 천장지지파이프를 특정 층에만 가져다 놓은 것이 정상적인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변호인은 5, 6층의 소방벽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천장지지파이프를 설치할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50

범죄사실 [2015고단46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5342] 피고인은 2015. 3.경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피해자 C, D, E, F 등이 금원을 입금한 위 계좌에 1,123,310원이 입금되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금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40 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7 에 있는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신청서 등, 이체내역 조회 등(휴대폰 거래 화면), 이체확인증(하나은행 G), 거래내역조회(2015. 3. 19, 2015. 3. 24.),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8. 9.경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 B(26세)이 자신의 어머니와 교제하였던 C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불러 내 C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02:15경 동해시 D 건물 2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작년에 만났을 때 때리려고 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때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찬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00원 피고인은 2019. 11. 3. 05:22경 동해시 효자남길 33-8, 동해경찰서 북삼지구대 주차장에서, 같은 날 03:49 경 여관에서 숙박비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차장 주변에 있던 돌멩이(약 20cm × 약 15cm)를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를 향해 세게 던져 순찰차를 보닛 교환 등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CCTV CD 2019z+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량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범행 CD, 범행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혹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3956] 피고인은 2017. 8. 31. 23: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친후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그때부터 2017. 9. 6.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2017. 9. 30. 07:1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참기름 1.5 ℓ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영상) [2018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일부 사기미수 및 절도 피해자), 일부 생계 목적에 따른 범행 경위, 미수에 그친 점, 건강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9: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주차장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폐장판 등으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4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20. 09:55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2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08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2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3. 10:3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2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1.10. 10:15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8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09:11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폐장판 등으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배선 약 4kg 상당을 양손으로 들고 나와 위 주차장 밖에 미리 세워 둔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CCTV를 통하여 위 주차장을 보다가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추가피해가 확인되는 자료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961,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0:55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515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향해 "너 그러다 죽어."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367 피고인은 2016. 10. 12, 07:4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요구받자 화가 나 "돈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G(31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961 1. C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 각 수사보고 2016 5367₁ 1. F, G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폭처법 제2조제3항 적용 대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출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점장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사건 당일 처음 위 식당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3:12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내 일이 없어 일한 시간 두 배로 일당을 줄 테니 그만 들어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을 하면서 하루치 일당을 달라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는 내보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당시 피해자는 식당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당 지급 관련 언쟁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