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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1:15경 전라북도 군산시 C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을 받아 전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D(51세)과 그 일행이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이 씹할놈들아, 누구 허락받고 이걸 하느냐"고 욕을 하고,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올라탄 후, 뒤로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79, 2012고정169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 김영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579]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1, 06:00경 부천시 오정구 C 골프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1, 06:49 경 부천시 원미구 E 편의점에서, 사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소주, 햄, 담배 등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07:04 경 부천시 오정구 F 편의점에서, 사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탄가스, 페브리즈, 햇반 등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4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정1698]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G빌라의 담 안쪽 공터에서, 피해자 H(52세, 남)가 플라스틱 바구니로 덮어 보관해 놓은 3,6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 03:00경 부천시 오정구 G빌라의 담 안쪽 공터에서, 위와 같이 5,4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G빌라의 담 안쪽 공터에서, 위와 같이 7,2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8.20.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G 빌라의 담 안쪽 공터에서, 위와 같이 7,200 원 상당의 막걸리 4 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내승인거래내역서 1. 영수증 사본, 영수증 [2012고정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12고단1579 사건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2고정 1698 사건 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1:33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기사를 검색 하던 중, 피해자 D 작성의 '[D 애견] 인간과 고양이, 언제부터 친해졌을까'라는 제목의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에 대한 칼럼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칼럼을 본 후 예전에 자신이 키웠던 강아지가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인터넷 기사의 하단 댓글란에 'D씨 칼럼도 쓰시네;; 돈벌레 덤핑 악질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피해자의 오진으로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251 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영현(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337동 1111호 에서 피해자 E(37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귀와 뺨 등을 때려 얼굴 등이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기선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2:3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 소재 송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경산경찰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적발보고서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셔츠 100벌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고, 기존 거래 업체의 원단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셔츠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17:0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셔츠 제작비용 명목으로 2,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25,000원을 의류 제작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2:3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858-2 에 있는 럭키염주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3.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시교육청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도로에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후사경,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증거사진 (부상부위) 1. 진단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게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가 집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만(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2. 17. 17:20경 화성시 B빌라 라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화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당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달려들어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최인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4. 7. 22:09경 여수시 B앞 도로에서부터 소라면 죽림에 있는 부영아파트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질병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2017고단28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5:45 경 순천시 동외동 옷장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의 C 안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5 경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52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1:30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율산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사진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무등록' 오토바이라는 기재 등 존재) 1.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7. 12,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무면허운전의 횟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57경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용산면사무소 인근에서 같은 면 재송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D 공장을 그만 두고 베트남에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미화 3,000달러(한화 320만원 상당)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후 2008. 8. 초순경 베트남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10,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E 공장을 F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장운영자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당시 위 공장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1년 이후에 매월 미화 3,000 달러 가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6. 공장운영자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10,06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6.부터 2009.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78,000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송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미화 송금액 관련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이 사건 공장의 처리 경과,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성환(검사직무대리, 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04: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구룡체육관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는 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다섯 번째 처벌받은 후 5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09 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근영(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서울 마포구 C 163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라이터 덮개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고,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오지 마라, 다가오면 주먹으로 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2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6.1)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너 죽고 싶냐.",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14K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끊어지게 하고, 끊어진 목걸이를 변기 안에 넣어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855 병역법위반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2017. 2. 26.'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영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 쪽으로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31, 16:39 의정부시 F에 있는 'G' 건물 1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발생지 부근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자전거 현출 지문과 피의자 A 지문 일치 여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및 검토) 1.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현장 부근 사진, CCTV 사진, CCTV 역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9:14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화물 야적장 내에서 F 지게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남, 63세)이 화물차에 싣고 온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를 후진시키던 중 마침 지게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지게차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2015. 12, 2. 11:05경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공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이영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실수를 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 왼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0

범죄사 실(2015고단8300)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09. 1. 18. 17:49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E 쏘나타 자동차에 B, C을 태우고 운전하고, D은 F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며 뒤따라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2. 18.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23.경부터 2009.2. 19.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6,14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별책 5번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편취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함, 형사 처벌 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4.20: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20:10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폭행을 당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40경부터 21:34 경까지 약 5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영천리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건관련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G는 각 러시아 선적 H호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로, H호가 2012. 7. 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D 등은 2012. 7. 22, 20:00경 H호 갑판에서, 함께 선박 갑판끼리 연결된 받침대를 통해 선호를 알 수 없는 다른 선박들의 갑판에 순차적으로 옮겨 타는 방법으로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등은 공모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밀입국한 후,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함께 인도네시아 국적의 I의 알선으로 김해시 J에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단이탈자 여권사본 및 출입국조회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없는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0.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사우나 휴게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뒷목을 혀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2009. 12. 24, 벌금 200만원, 2010. 4. 23.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1. 5. 22:32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IT벤처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1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9. 29. 같은 차를 음주운전하고, 2015. 3. 10. 같은 차를 음주운전하는 등 최근에만 벌써 3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 경충대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누리어린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가해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박홍래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