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004. 3.생), 피해자 D(여, 2007. 11.생)의 삼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친할머니로, 피고인들은 2014. 12. 18.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E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 E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였고(피고인 A는 2015. 4. 15. 한국으로 갔다가 2016. 12. 22.경 호주로 다시 돌아옴), 피해자들은 2015. 여름경부터 2016.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E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퇴학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E은 호주 법규상 취학 연령의 아동이 평일 일과 시간 중 거리에 돌아다닐 경우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가 되어 피해자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은 약 2년 7개월 동안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주로 집 안에 머물면서 피고인 B 등과 생활을 하다가 2019. 7. 10. 귀국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호주 시드니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등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 피해자 C이 B에게 'D이 자고 있는데 조금만 진정하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개냐? 어디다 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싸가지 없게. 어디 아주 죽이지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앞에서 칼을 겨누며 "이걸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내 배 한 번 칼로 쑤셔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경 위 주거지에서 B이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옷을 빨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빨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고", "너같이 싸가지 없이 기고만장해져 있는 년들은 밖에서 남자한테 못 걸을 만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전에 정육점에서 일할 때 칼잡이였어. 한 번 나한테 죽어 보고 싶어? 너 같은 건 한 번은 칼에 찔려 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너 같은 것은 칼에 찔러 봐야 정신을 차린다. 죽고 싶냐? 토막 나고 싶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이전에 호주에서 생활할 당시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피해자에게 "언제 할머니가 때렸어? 오냐 오냐 하니까 이 개같은 년이", "얘기해, 이 씹할 년아, 쌍년아", "너 아주 뒤져, 아주 죽통을. 너 나한테 죽는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냉장고 문을 닫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할머니 바로 뒤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손 뻗어 닫으시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며 욕설을 하다가 "싸가지 없는 게 눈빛이 아주 사람을 죽이겠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201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울면서 "나 집 나가버리겠다. 죽고 싶다. 내가 너무 불행하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D이 "할머니 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렸다. 다.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울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할머니 왜 우세요. 진정 좀 하고 주무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 대해 욕을 하다가 "너 맨날 나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죽었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니가 나 싫어하는 거 눈 보면 다 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면서 "아빠 불러. 아빠 빨리 오라고 해"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첨부 - 문자메시지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영상 첨부 - 동영상 CD 포함) 1. 각 속기록, 각 녹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1. USB, 녹취서(306쪽 USB 음성파일 녹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삼촌이자 동거가족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게 되어 피해자들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이 저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아직 정서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들이 이혼한 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이자 동거가족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저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아직 정서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및 모친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유방암, 뇌졸증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들이 이혼한 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