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8.부터 대전 중구 D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피고인 B도 2008. 2. 28.부터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현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도 충남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을 포함한 5개 시외버스사가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비수익 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를 기화로, 2011. 12. 18.경 대전 중구 D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은 충남지역에서 출발/경유/도착지로 하는 노선 동대전-천안-아산 서대전-마전 - 금산, 유성-마전-금산, 유성-조치원-천안, 수원-유성-금산, 계룡시-동학사-서울(남부), 계룡시-유성-부천 등 7개 적자노선을 선정한 후 회사의 교통량 평가 자료를 근거로 년 간 1,517,647,205원 운행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비수익 노선신고서를사건 외 사업부장 F을 시켜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의 승낙을 받아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대전-마전-금산 노선은 하루 4회 운행을 2회로, 유성-마전-금산 노선은 미운행, 수원-유성-금산 노선은 수원-유성간만 운행하고, 금산은 운행하지 않고, 계룡시 유성-부천 노선은 유성-부천만 운행하고 계룡은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4개 노선에 대하여 단축 및 미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처럼 비수익 노선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충남도로부터 2012.1.20. 136,511,000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4회 걸쳐 1,104,753,000원의 재정지원금(적자노선 : 용역결과 45%+등록대수40%+사고지수5%+서비스평가 1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그 중 비수익(적자)노선 7개 중 단축운행 및 미 운행 4개 노선의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266,398,480원 상당을 더 많이 지급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이첩서 1. 2012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계획, 2012년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금 교부결정, 2010년 시외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정산보고, 2011년 시외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정산보고, 2012년 시외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정산보고, 2012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교통량 조사용역(한국기업평가원) 1. 운전일지 1. 2012년도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회수금액통보, 2012년도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조치계획 1. 영수증(환수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해금액이 회복되었으나, 판시 범죄를 통하여 훼손된 행정작용의 신뢰성, 재정추계 및 지원계획에 대한 혼란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2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둔촌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견인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6길 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인덕원사거리 인근에 있는 안양렉스콘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백운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만 트랙터(D BCT 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만 트랙터(D BCT 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63.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지IC 쪽에서 덕평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5세)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방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정차한 후 위 에쿠스 차량 우측 옆에서 충격 부위를 확인하고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랙터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약 100m 거리를 더 진행하다가 위 트랙터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위를 서성이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119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위 트랙터 차량으로 돌아가 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10경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치골결합파열, 골반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5,630,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점검정비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던 상태이므로(증거목록 순번 6번)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사정(증거목록 순번 6번) 등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명백하게 예견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총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건물 17동 1733호 거실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며 남북통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위 호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재차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한 번 싸우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 마을 앞 도로를 물량리 방향에서 구잠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트럭이 진행하여 오자 급하게 원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고, 2014. 3. 20, 14:43경 구미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 영역,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 E과 토지경계 침범문제로 다투어오던 중, 2012. 3. 5. 피고인의 신청으로 정식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말목 8개를 설치하였고, 그 후 위 말목 2번이 땅 아래쪽으로 다소 박혔을 뿐 그외 말목의 위치 등은 전혀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측량 후 10일 내에 5번 말목(고소보충시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6번 말목을 지칭하는 것임)을 옮겼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14. 예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E이 2012. 3. 20. 6번 말목을 뽑아서 길 쪽으로 옮겨놓았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청 2013형제2678호 기록 일부[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경계 측량 현장 확인)] 1. 수사보고(당시 측량기사 G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수사기록 제137쪽 등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E이 공소 제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9길 195 예원음악학원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구암동 구암초등학교 앞쪽에서 소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 20:4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동우점길에 있는 고요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전북 부안에 있는 새만금 전시관에서 자신의 후배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현대건설과 엘지건설 등 대기업이 새만금 매립공사를 곧시작할 것이다.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매립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빼놓았다가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매립공사가 시작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식당 수급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 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해자 F(여, 18세)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E와 피해자의 일행인 G가 같은 날 23:40 경 오산시 H건물 303호에 있는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재워놓고 나왔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가 E의 집에서 혼자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01:00경 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E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동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는 등 신분을 밝혔고 본인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도 3회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위험성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두 군데의 직장에서 비교적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고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08.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B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월말결산 문제로 피해자 F(여, 50세)과 다투다가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비틀고, C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의 단란주점 월말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와 코인기(노래방시간 분배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B) 1. 112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5: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163 앞에서부터 2013. 4. 27. 05: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0:10경 춘천시 남면 박암리 8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암리 방면에서 관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세워진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창촌간634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45 ° 정도 기울어지게 하여 수리비 1,545,611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진술서(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보험금 지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주점의 전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2. 15.부터 2011.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월 임금 540,000원, 2월 임금 46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5. 17: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업무교대 회의를 위해 앉아 있던 순경 E에게 "야 씨발놈아 밧데리를 내 놓으란 말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과 밖을 오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캘리포니아모텔 앞 도로를 황금호텔 쪽에서 데레사소비센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우측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D 530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앞 범퍼 등수리비 약 1,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까르띠에 빌라 주차장까지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5

범죄사실 1. 2013. 4. 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5. 17:00 서울 강서구 C의 1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5세)이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4. 6.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미혼으로 알고 있던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E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의류수출품 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K, L는 한국과 일본을 항공기를 통해 오가며 의류 등을 일본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그 수출대금을 국내로 직접 반입하는 수출품 전문운송업자인 속칭 '하코비'이고, M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위 K, L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L, M과 함께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의 0.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일대 국내 의류수출업체들로부터 일본의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령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의 수출 신고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함께 끼워 수출하거나 위 K, L를 통해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일본으로 운송해주고, 그 수출대금을 일본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M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본 수입업자들을 연결해주고, 피고인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N, O, P, Q, R' 등 유령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엔화를 인출하여 위 K,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K, L는 위 M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엔화로 받아 국내 입국시 여행자 개인휴대품을 신고함에 있어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K, L, M과 공모하여, 2012. 1. 4.경 국내 수출업체인 'S'의 부탁을 받아 수출신고 없이 일본 수입업체인 'T'에 수출한 의류의 수출대금 엔화 1,300,969엔(한화 19,508,551원 상당)을 위 'T'로부터 위와 같이 M, L를 통해 순차 전달받아 이를 위 'S'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5회에 걸쳐 수출대금 엔화 2,147,409,707엔(한화 30,864,112,867원 상당)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제1항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L, AP, AQ, AR,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X,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 1. 각 수사보고(수출대금 운반책 반입외화 특정 관련, 압수외장하드디스크 자료분석-수출대금 내역 특정, AZ업체 대표 AV 수출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제출, 일본 현지 수출대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M이 일본 현지에서 관리하는 유령회사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 수출업체들의 해외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조세부과 처분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국내 수출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 차량인 C 통근버스 운전자이고, 피해자 D(56세)는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8:50경 대구시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 버스를 운행 중 차량이 정체되어 진행을 할 수가 없어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 중일 때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어 이곳을 건너가던 피해자가 차량 뒷 부분에 몸을 부딪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27. 22:00경 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내에서 C으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C이 발로 허리를 밟아서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이 아닌 2012. 8. 초순경에 C이 운영하는 건물에 안마를 받으러 갔던 것이고, C이 안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찜질을 받던 중 화를 내며 돌아갔기 때문에 C으로부터 발로 허리를 밟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당시 근무하고 있던 F회사에서 금형 하자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를 삐어 다쳤고, 이를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3,913,070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안마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빌미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C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C에게 안마를 받다가 다쳤다며 치료비와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자신은 피고인의 허리를 발로 밟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어 보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H의료자문위원의 진료소견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I 진술, J 진술, K 진술 전화 녹음) 1.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C이l 2012. 8. 초순경 피고인을 안마하던 중에 발로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당시 피고인에게 멘소래담 로션을 바르고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더운데 무슨 찜질이냐'고 화를 내면서 가게에서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발로 피고인의 허리를 밟은 적은 없으며, 요즈음 발로 허리를 밟아 마사지를 하는 가게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았던 G도 당시 C이 '발로 밟아 드릴까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로 허리를 밟으면서 마사지를 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이 허리를 밟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면 보행이 불가능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은 평소처럼 걸어서 E건물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G와 호프집에서 술까지 마셨던 점,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L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2012. 8. 17. 금형 하차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다쳤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2.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옥정동 열병합발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암교차로 방면에서 삼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차량의 통행을 구분하고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700m 구간에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위 봉고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1. 14:10경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피해자의 사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사유 :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