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9: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가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4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3, 19:43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동영상(순번 1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몰 무렵 육교 바로 아래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14. 미국으로 출국한 후 25세가 되는 해인 201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90 부근 성산초교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망원역 쪽에서 서교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 부분에1) 갖다 대었다. 1)피해자는 이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등사이 부분에 닿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경찰서에서도 추행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은 아니고손으로가리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및 변호인이 충분히 방어권을행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는것으로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추행한신체 부분을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개찰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중에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하행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것을 고개를 돌려 쳐다 보다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바(CD 중 20150730_111245.mp4 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지하철 승강장 쪽으로 내려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부터 6번째 떨어진 계단을 밟고 탄 후 그대로 다섯 걸음을 내려가서 멈춰 섰는바(CD 중 20150730_104819.mp4 파일의 00:06-00:12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탔던 계단의 바로 뒤 계단에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바로 뒤에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서있던 계단에서 두 세 계단 떨어진 곳에 서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다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쫓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갑자기 뛰어서 도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동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5년 동종범행을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1년에도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비록 추행 시간이 짧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10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부터 2014. 8. 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자동화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자로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영업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인인 E를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허위 등재시켜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가 피해자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급여 명목으로 3,441,470원을 송금 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343,780원을 E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D 부서별 급여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며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전근대적 기업경영형태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부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고발인 H,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에게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고발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정읍시 F 주점 내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9세)의 일행인 I과 피고인의 일행인 위 G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 2003. 4. 12. 미결구금일수가 365일에 이르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03.5.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63 피고인은 2005. 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영화세트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영화세트장 사업자금으로 28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대출받는 즉시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영화세트장을 건설할 자금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아 영화세트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5. 2. 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4,14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23.경 부산시 소재 부산시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드라마 E 세트장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위 세트장 건립공사 시공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종합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세트장을 건립할 자금이 없어 영화세트장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25.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11. 4. 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합계 61,512,2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7.경 부산시 남구 G 소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거창군의회 I 조카이며, 거창군이 발주하는 긴급수재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의계약을 위한 회사인수자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수의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금은 돌려주고 공사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긴급수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거창군의 긴급수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금을 돌려주고 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10.20. 금 5,000만원, 2005. 10. 25. 금 1,000만원, 2005. 11. 15. 금 500만원, 2005, 11, 22. 금 300만원, 2005. 11, 25. 금 300 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23. 경 부산시 동래구 K 소재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전시 대덕구 M 소재 N 리모델링 공사를 17억 원에 하도급 줄 테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3.23.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 대구시 서구 평이동 소재 대구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 대덕구 M 소재 N을 P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14억 원에 줄 테니, 일단 설계비용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6. 4.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3.29. 2,000만원, 2006, 4, 4, 금 2,000만원, 약속어음 2장 액면금 5,600만원, 2006. 4. 5. 500만원, 2006. 4. 6. 500만원, 2006. 4. 13. 200만원, 2006. 4. 18. 200만원 등 합계 1억 1,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B, D, F,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단633 사건의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2. 안동교도소1)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83 피고인은 2012. 1.26.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이라는 1)공소장 기재 "안양교도소"는 오기로 보인다. 주점에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2350₁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2인분, 볶음밥, 소주 2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16 피고인은 2012, 3, 18, 19: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소주 1병, 대구포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63 피고인은 2012, 3, 23, 22:00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금 42,000원 상당의 아구메기탕,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2,000원 상당의 위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즉결심판 및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갱생의지를 회복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5.15. 23:15경 안동시 문화광장길 66에 있는 '안동농협중앙회 365코너'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자 B(여, 20세)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인도에 박혀 있는 철 구조물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 만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 A를 찾아가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과 동시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각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하는 C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였던 자(낙선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조합장 재임 중이며 기부행위제한기간 내인 2014. 12. 11. 17:20 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E의 집 거실에서, E에게 "이제 또 조합장에 나온다, 밀어 달라, 나를 도와 달라, (이 돈을 준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큰일 난다"라며 피고인이 이번 C 조합장선거에 또 나가게 되었으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07:30경 구리시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7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리스트, 음주감·측정기 일일 입출고 현황부,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리스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2015.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31. 20: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18cm, 칼날길이 20.5cm)를 소지한 채, 열린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01:40경 대구 남구 C에서 "옆집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짭새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입술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재물손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네거리 앞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벤츠E300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D, E주유소, F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H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I은 위 H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다. G, C,I은 2014. 6. 2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위 H주유소에서 위 G가 유사석유 제조기술자인 K(일명 'K부장'), L(일명 'L선생') 등과 함께 M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여기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이를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에 공급하면, 위 C이 위 D에서 위 유사경유 반제품을 경유와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D, E주유소, F주유소, H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C, G,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 운반차량인 0 탱크로리 차량(용량 20,000L)을 운전하여 위 H주유소에서 제작된 유사경유 반제품을 D로 운반하고 D에서 제작된 유사경유를 F주유소, E주유소, H주유소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 745,000리터 시가 약 1,19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유사경유 501,882리터 시가 약 803,011,200원 상당을 판매하며, 나머지 243,118 리터 시가 약 388,988,8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이들 총량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적조회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량 산출), 거래처원장, 1차 선별 시험결과, 수사보고(D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주유소별 압수한 유사석유 계량확인결과 첨부), D CCTV 사진, 사진, P,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G 휴대폰 문자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2014. 7. 5.경 처음으로 유사경유인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H주유소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는 가짜경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014. 6. 21.경부터 운반일을 시작하면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C인지 G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둘 중 한명에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유사경유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유사경유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운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제조된 유사경유의 양이 745,000리터로 매우 많은 점, 유사경유는 차량의 연료펌프와 엔진계통부속 등에 마모를 일으켜 갑자기 차량이 멈추는 현상을 발생하게 하고 이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경유의 제조나 유통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경유를 운반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경유를 운반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C과 G: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저씨 너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터보라이터와 뚝배기집게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식당 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에 취약한 성행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유흥주점 실장 F에게 조니워커블랙 1병 등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으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5. 15:0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결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43세)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함께 이동하던 중, 위 C을 발견하고 C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놈아. 내가 우산으로 살짝 친 것뿐인데, 이 씨발놈아. 이 새끼랑 마누라를 잡아 죽여불랑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를 강하게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꺽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수사기록 제44 내지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상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윗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5.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8:55경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동서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덕사거리 쪽에서 관촉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9 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p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6.경 감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8.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7.경, 2016. 10. 28.경, 같은 해 1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13일의 기간 동안 감기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