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B’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00경 서산시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6:50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보내주는 M단체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4:00경 서산시 N에 있는 O 마을회관 앞 길에서, 마치 M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 구직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게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어 대출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에게 그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정범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보지 말라고 하고,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하였으며, 돈을 전달받는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 등을 택시 안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상당함에도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정범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피고인과 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마치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피고인을 계속하여 속이는 정범의 말에 피고인이 현혹되었던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중 G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회수가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이 3회에 그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