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9.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설립·운영하다가 2011. 3. 7.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고, 자금난으로 공소외 D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였다가 2012. 1. 27. E로 투자자를 교체하기로 하면서 감사로 임명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재산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다가 E와의 분쟁으로 같은 해 8. 17. 해임되었고, 2013. 5. 3.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1.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E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것을 알고,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구의 채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2. 8. 16.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사인 G를 불러 이사회를 개최한 후 피해회사에 대한 16억 원 허위채권을 극구 주장하며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인 울산 중구 H, I,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한 후 같은 달 21.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채권양도를 통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사내 이사로 직원이었던 K가 2012. 9.경 2억 1,900만 원을 횡령한 후처 L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알고,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 대한 피해회사의 채권을 채권양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2. 위 사무실에서, 이사인 O, 감사 P 등을 불러 이사회를 개최한 후 피해회사에 대한 제1항 채권을 거듭 주장하며 K에 대한 피해회사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한 후 2015. 1. 26. 해운대 우체국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피해회사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K, L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K에 대한 2억 1,9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8. 21. A이 16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2012. 8. 16. A, G가 작성한 16억 원 채권관련 이사회의사록, 2015. 1. 26. A이 발신한 채권양도통지서, 2009년도, 2010년도 각 가수금 계정별원장, 2010. 12. 31., 2011. 12. 31.일기준 각 재무상태표, 2011년도, 2012년도 각 대표자 가수금 계정별원장, ㈜B, ㈜C 각 법인계좌내역서, ㈜B Q은행 통장사본 1. 2009. 6. 26. 및 2019. 7. 1. 각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소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 회계사무소 사무장 R와의 각 전화통화내용) 1. 판시전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회사 거래처원장(2011. 1. 1.~2011. 12. 3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피고인의 약 14억 원에 이르는 가수금채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나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모두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당시 피고인은 위 거래처원장을 기초로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그에 이른다고 믿었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채권양수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최소한 1억 8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계정별원장 기준), 피해회사의 법인계좌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판시 채권을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양수 후 돈을 받아 피해회사 운영에 지출하려고 한 것이므로 고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인지 여부 1) 먼저 2012. 8. 중순경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16억 원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2007., 2008. 대표이사 가수금 2007년 이전의 가수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나마 2007년부터 피해회사의 전신 주식회사 B(이하 상호변경여부와 무관하게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가수금에 관한 장부(증거목록 순번 80, 81)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장부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S이 작성한 것인 데다가(그 후 피고인은 위 장부의 기초자료인 경리 작성 가수금대장을 이사 중 폐기하였다. 증거기록 1권 69쪽 참조) 그에 관한 세무서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2007년분 기재 내역은 가수금 계정별원장(2007. 1. 1.~2007. 12. 31., 증거기록 3권 245쪽, 누계 0원이다)이나, 제3기(2007. 12. 31. 현재)의 가수금 부채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증거기록 1권 21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모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었다) 내용과 완전히 상이하고, 피고인이 개인차용하여 가수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피해회사 지금으로 변제된 것이 있음에도 이를 가수금 반제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008년분 기재 내역 역시 2008. 2. 11. 이후 차변에 기재된 가수금은 실제로 입금된 금융내역이 없는데다가, 입금인이 피고인도 아니고, 그 내역마저 피고인이 검사의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계정별원장(2008. 1. 1.~2008. 12. 31., 증거기록 1권 247쪽)의 내용과 서로 상이하여 어느 하나의 자료만을 믿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하여 위 기간 동안 가수금채권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가수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9.~2011. 대표이사 가수금 위 기간 중 2011. 3. 7.부터 2012. 1. 27.까지는 D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2011. 3. 7.부터 사내이사였다가, 2012. 1. 27.부터 2012. 3. 8.까지 및 2012. 5. 10.부터 2012. 8. 17.까지 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009.부터 2011.까지 피해회사 경리담당 부사장인 K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자금을 피해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장부나 재무제표,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계정별원장(2009. 1. 1.~2009. 12. 31.)상 전기이월된 가수금은 1,264,587,853원, 2009년 입금된 가수금을 합하면 연말 기준 1,357,792,168원, (2010년) 계정별원장(2010. 1. 1.~2010. 12. 31.)상 전기이월분에다 2010년 입금된 가수금을 합하면 연말 기준 1,395,792,168원이 된다. (2011년)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근거로 들고 있는 피해회사 거래처원장(2011. 1. 1.~2011. 12. 31.,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고 한다, 이는 회계전산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실제로 결산을 위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식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상 대표이사 가수금은 2011. 12. 22.자 잔액 1,417,396,826원 또는 1,368,556,826원(두 가지 버전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25 및 98번 말미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최초 전자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가 검사의 제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후자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최초 제출한 1,417,396,826원의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에 반하여, 피해회사 2011년 재무상태표상 가수금은 2011. 12. 31.자 기준으로 181,484,937원, 계정별원장(2011. 1. 1.~2011. 12. 31., 이하 ‘이 사건 계정별원장’이라고 한다)상 계정과목 가수금이나 계정별원장(2012. 1. 1.~2012. 12. 31.)상 이월된 가수금 역시 마찬가지로 181,484,937원이다. 먼저, 위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은 피고인의 가수금을 확인할 수 없는 2008. 12. 31.까지의 가수금이 1,264,587,853원이나 이월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증감이 되다가 2011. 12. 31. 1,417,396,826원이 되었으므로, 2011. 12. 31.자로 기재된 가수금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11년도분만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년 위 2010년 계정별원장의 연말 기준 가수금 1,395,792,168원을 그대로 이월받은 후 총 821,000,000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하고, 총 800,192,442원을 반제받은 결과 연말기준 위 1,417,396,826원에 이르는 가수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입금액 821,000,000원 중 7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D이 입금한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한 것으로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통합된 가수금’이 기재된 피해회사 계정별원장(2011. 1. 1.~2011. 12. 31.)에 따르면 대표이사 가수금을 D과 피고인이 대부분 반환받아 잔금이 181,484,937원에 불과해졌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입금한 돈 중 7억 원은 D으로부터 빌려 입금한 돈이고, D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돈으로 변제받았은 결과 위와 같이 가수금이 낮아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원장에는 D의 입금액을 피고인의 것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D이 이미 피해회사로부터 반제받아 가수금 잔액에서 소멸되었어야 하는 부분도 반제처리되지 않고 피고인의 가수금이 여전히 14억 원 넘게 남은 것처럼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07년부터 전전 이월되어 적립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가수금은, 실제로는 2009.초 전기이월된 분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2011년 초 1,395,792,168원이 이월되었다가 피고인이 1년 동안 1억 여원만 입금하고도 합계 800,192,442원을 반제받음으로써 이미 소멸하였거나,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할 경우 원금이 극히 소액 남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회사에 대하여 16억 원의 채권을 가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허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에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양도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가수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이미 소멸하였거나, 극히 소액 남을 여지가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4. 12. 12.경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거듭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해회사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허위채권을 주장하며 피해회사의 재산인 판시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하여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창립시부터 판시 각 행위당시까지 대표이사직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정상태, 자신이 제공한 가수금의 액수와 변제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판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피고인의 실제 가수금 사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회사의 소송비용,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상당액은 피해회사의 차입금이라고 볼 근거자료도 없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에서는 사무실운영경비로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2권 456쪽 참조), 설령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가능성이 컸던 K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이전받아 비정상적으로 피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주장한 허위 채권이 고액인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제1죄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재산상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에도 변제받은 금액 중 절반 정도는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설립과정부터 전적으로 주도하여 사비로 회사 자금을 융통하는 등 회사 경영에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