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 17.부터 2004. 8. 10.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E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0. 6.경부터 2004. 6. 15.까지 위 E 조합의 부장으로서 위 E조합의 여·수신업무 관리, 감독 등 실무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1992. 10.경부터 2003. 5.경까지 위 E조합의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조합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G단체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E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 1인당 대출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는데도 G단체회장의 승인 없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1. 12. 5. 위 E조합에서, H, I의 명의를 각 차용한 J에게 당시 1인당 대출한도액인 130,173,097원을 초과하여 2계좌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에게 초과대출금 합계 369,826,9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나. 2002. 3. 29. 위 E조합에서, K, L의 명의를 각 차용한 피고인 A에게 당시 1인당 대출한도액인 142,613,948원을 초과하여 2계좌 합계 78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에게 초과대출금 637,386,0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다. 2003. 2. 21. 위 E조합에서, J에게는 이미 위 가.항의 대출로 인하여 당시 1인당 대출한도액인 165,695,295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할 수 없음에도, J에게 그 명의로 600,000,000원을, 그가 차용한 M 명의로 550,000,000원 등 합계 1,15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에게 초과대출금 1,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F조합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그에 따른 F조합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하면 위 E조합가 기업어음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정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였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두 곳 이상의 무보증어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5. 24. 위 E조합에서, N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이 B에 불과한 주식회사 O 발행의 액면금 800,000,000원, 만기 2002. 7. 24.인 기업어음을 788,636,607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N 주식회사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위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여신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금의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2002. 7. 11. 재단법인 P가 분양하는 납골당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인 R, S 등과 사이에 납골당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대출명의자인 납골당 수분양자들은 재산상태 등이 불량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출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들로서 위 납골당 분양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R 등과 나누어 쓰기 위하여 납골당을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여신업무규정상의 여신대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납골당 1기는 실제 가치가 800,000원 정도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대출받는 납골당 수분양자들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납골당 1기의 담보가치를 3,000,000원 내지 3,500,000원으로 과다 평가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2. 7. 15. 위 E조합에서, T에게 납골당 2기를 담보로 미리 선납원금 명목으로 688,000원을 공제하여 6,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2. 11. 29.까지 4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460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43,5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T 등 대출금채무자들에게 각 대출금에서 선납원금을 공제한 같은 범죄일람표 손해액란 기재 금액 합계 2,015,9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3. 2. 20. 위 E조합에서, U에게 납골당 1기를 담보로 3,5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3. 6. 18.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461 내지 제496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9,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U 등 대출금 채무자들에게 위 대출금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다. 2004. 2. 26. 부산 중구 V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E조합의 제27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에게 2003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 항 기재 대출금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 합계 1,268,000,0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고, 2003년도에 당기 순손실금이 188,278,604원,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이 15,737,134원으로서 172,541,47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268,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처럼 가공수익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3년도 당기 순이익이 172,541,470원,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이 15,737,134원으로서 마치 합계 188,278,604원의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함으로써 총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F조합법 제31조 제10항에 의하면 손실금을 전보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2. 27. 위 E조합에서, 사실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E조합의 2003년도 결산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잉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조합 회원 5,281명에게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합계 46,501,330원을 배당함으로써 위 E조합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E조합의 손실금을 전보하고 적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잉여금을 배당하고, 마.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에 대하여 1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는데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5. 18. 위 E조합에서, A에게는 이미 1999. 9. 2.자 150,000,000원의 대출과 제1의 나.항의 대출로 인하여 당시 1인당 대출한도액인 106,252,913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할 수 없음에도, A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에게 초과대출금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X, Y, J,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W, AE, AF, AG, AH, AI, AJ, AC, J,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K 전화문답, 대출한도금액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A에 대한 대출관련서류 첨부)의 각 기재 1. J 대출서류 등본, M 대출서류 등본, I 대출서류 등본, 각 AL빌라 담보대출 관련서류(대출채무자 H, 채무명의자 I), 각 기장 AM빌라 담보대출 관련서류(채무명의자 J, 채무명의자 M), 각 대출관련서류(AN 외 10명), 대출관련서류(K), 각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Q), 각 가계자금대출금(H, I), 가계자금대출금내역서(J, M), G단체회장 제정의 여유자금운용지침, 기업어음 신용등급(2002. 1. 25. 이), 여유자금운용 부적정 공문 등본, E조합 납골당 대출현황 등본, 대출실행 주의촉구 공문 등본, 집단적 대출실행 주의 재차촉구 공문 등본, E조합 총회보고자료 등본, E조합 총회보고자료 등본(2회), 2003. 10. 27. E조합 일일정산표(대차대조표), 정기총회 총회보고용 자료(실제),정기총회 E조합보관용 자료(보관용), 약정서(납골당 분양대금 지원), 2003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산출력자료,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등에 대한 총계정원장의 전산출력자료의 각 기재 1. E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 다.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가.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56조, 제355조 제2항,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2의 다.의 점 :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라.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31조 제10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마.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F조합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라., 마.의 각 업무상배임죄와 각 F조합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가.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F조합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각 F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 같은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E조합에서 퇴직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초범으로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 B의 판시 제2의 나. , 의 각 죄를 포괄일죄로 보고 그 피해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 합계인 2,282,500,000원으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납원금 합계 127,597,000원은 위 피고인들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원금에 대한 3월치 상환금을 미리 공제한 금원으로서 아예 대출명의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조합가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선납원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2002. 11. 14.경 G단체 부산광역시지부회장으로부터 납골당대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60번의 대출을 마지막으로 대출을 중단한 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03. 2. 20.경 S과 사이에 다시 대출약정을 맺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61번 이후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460번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판시 제2의 나. 죄와 제461번 이후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판시 제2의 나. 죄는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나.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같은 죄는 업무상배임죄로 각 의율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위 선납원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