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02: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도로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간 후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계속하여 위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가방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을 잡아당기며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오자 가방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02:0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각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관련, 용의자 추적관련, 용의차량 추적… 마당재에서 아중역 사이, 용의차량 추적 관련F 여관촌 주변, 용의차량 이동동선 cctv 탐문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폭행 부위 확인 건)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방범 cctv 통과이력 첨부 관련, 피해자 미행 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병원 치료 여부 확인 보고, 참고인 G 통화 및 제네시스차량 소개 경위 등 확인) 1. 사건발생당시 용의자 화상자료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가방을 떨어트렸다. 피고인이 그 가방을 줍자,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의 끈을 붙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2019. 5. 23.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치료한 I병원의 의사 J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진단 병명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등 부위를 맞아서 그런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담에 걸린 것처럼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머리도 부어 있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한 번의 치료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았다. 침을 맞기도 하였고, 냉찜질 및 온찜질 치료도 받았다. 약국에서 근육이완제를 사서 통증이 나을 때까지 먹었다.", "피가 난 부위는 병원에서 소독하고 치료해 주었다. 2주 정도 지나니 괜찮아지길래, '이래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2주가 지나니 딱지가 앉고, 아프지 않았다.", "실랑이를 해서 그런지 한 3일간 손가락에도 힘을 하나도 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따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재물을 강취하고자 욕설과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살려내어 진술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집 앞 도로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서 혼자서는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지도 못하게 되었고, 어디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