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2

범죄사실 2015고단6352 피고인 A은 오산시 F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은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2014. 5. 1. 설립된 법인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관련 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 21.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480,215,97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2.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396,667,628원, (주) I으로부터 330,861,5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27,529,158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 I으로부터 673,701,1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J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53,678,022원보다 27,272,727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80,950,749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02,035,8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0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며 2014. 4.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에 공급가액 101,337,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77,550,1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L에 공급가액 60,953,62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1,535,62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며 2014.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피플앤잡,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피플앤잡으로부터 공급가액 586,237,9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241,930,4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4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2,733,286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주식회사 N 명의 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내지 2015. 1. 16.경 오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서' 서식에 '갑 상호 : 주식회사 N, 주소 : 경남 거제시 O빌라 404호, 대표이사 : P, 사업자번호 : Q, 전화번호 : R, 을 상호 : (주)G, 주소 : 경기도 오산시 F, 902, 대표이사 : A, 사업자번호 : S, 전화번호 : T라고 기재하고, '갑이 을과 생산라인 운영업무 운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N 옆에 임의로 새긴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식회사 U 명의 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내지 2015.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서' 서식에 '갑 상호 : U, 주소 : 경남 거제시 V, 대표이사 W, 사업자번호 : X, 을 상호 : (주)G, 주소 : 경기도 오산시 F, 902, 대표이사 : A, 사업자번호 : S, 전화번호 : T라고 기재하고, '갑이 을과 생산라인 운영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U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N(대표이사 P) 및 W를 상대로 용역비 합계 1억 6,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대영솔루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영솔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294,422,2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단4254 피고인은 2015. 1. 16. 주식회사 N과 U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주식회사 G과 U과 사이의 도급계약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N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15. 2. 11. 주식회사 N과 U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5. 5. 1. 거제경찰서에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Y이 일자불상경 위 도급계약서들을 위조한 후 2014. 9.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2015. 6. 2. 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Y이 위 도급계약서들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6고단20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Y,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 제1호), 고발장(증 제16호),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세금신고서, 합계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1. 소장, 등기부, 사건검색, 문자메시지 1. 감정서 [2016고단4254] 1. 증인 B, Y,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증 제33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16)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D 진술청취) 1. 인영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고단6352호 사건 판시 2항 범죄와 2016고단2032 사건 판시 가. 1)의 주식회사 K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B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에서 재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출에 관한 부분만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 B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 경영자와의 마찰이 있자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K를 인수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2.경부터 K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B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2014. 4.경 G을 설립하였는데 G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B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은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경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B이 한 것이나 이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유용하는 것을 배워서 같이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단2032 104쪽). 피고인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의 명의를 빌려 2014. 2.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이용하여 판시 2016고단2032호 1. 가. 1). 나). 항의 매입세금계산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동생인 H 대표 Z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K를 인수한 후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후 G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2014. 3. 7.경부터 허위매입처인 주식회사 피플앤잡,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처인 J의 대표자 및 L 대표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자금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K를 인수한 이후 영업관리는 B, 자금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각 담당하였는데 B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전체를 총괄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K의 실질적 운영한 자로서 K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G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G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세금신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가단6352호 제2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G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 하에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시 거래처 및 영업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또한 2016고단2032 사건 2014.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 신고 당시인 2014. 4. 25.경 K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이었던 이상 비록 위 합계표상에 피고인이 경영하기 이전인 2014. 1.경의 허위매출, 매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신고 당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및 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경 주식회사 G의 거재지사장인 Y으로부터 판시 각 도급계약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위조한 바가 없고, Y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각 문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이 드러나자 Y이 이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믿고 Y을 고소한 것이므로, 사기 및 무고의 범의 또한 없다. 나. 판단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2014. 5. 9.경 Y이 거제도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던 AE를 흡수합병한 후 Y을 거제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당시 AE는 주식회사 N 및 W가 운영하던 U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합병 이후에도 N과 U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하여왔다. 다) Y은 본사의 지원이 당초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과 갈등이 생겼고, 피고인과 Y은 2014. 10. 9.경 합병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1. 사무실 및 기숙사 보증금, 공탁금 일체 모든 것을 Y은 인수함. 2. 거제지사 운영에 있어서 모든 손해는 보전해 준다. (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보든 계산으로만 한다. (3, 4, 생략). 5. Y과의 계약 파기는 2014. 11. 1.부터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Y은 2014. 10. 중순경 주식회사 AF를 설립한 후 N과 U과 2014. 11. 1.자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0. 용역대금도 AF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Y에게 2014. 11. 무렵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고, 합병 전에 발생한 매출액의 사용과 정산기준일 이전의 매출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6월 17일 입금되는 5월 도급비부터 G이 관리했습니다. 이번 10월분은 사장님 운영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정산 후 입금 부탁드린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Y은 N 및 U으로부터 10월분 대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계약한 직원 숙소 등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산 내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은 Y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7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정산에 응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16.경 N 및 U에 대하여 G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용역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소장에서 '피고들이 G에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용역대금이 얼마인지, 이를 Y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용역대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파견인원의 명단을 밝혀줄 것'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고, 입증방법으로서 G과 N 및 U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아) N 및 U은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고 대금은 피고인의 동의 및 Y의 지시에 따라 Y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답변하면서 2015. 2. 1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다. 자) 이에 피고인은 2015. 5. 18. Y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10월 도급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Y은 2015. 12. 28.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위조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Y이 위조하여 2014. 9. 추석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Y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위와 G의 인영이 날인된 경위에 대하여 2015. 4. 29. Y과의 대질신문에서는 'Y이 거제지사 직원 AB를 시켜 본사로 보내 본사 경리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5. Y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2014. 9. 초순경 Y이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도급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경리부로 넘겼으며, 경리부에서 위 도급계약 서 '을'란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을'란에 날인된 인영이 G의 인감이 아닌 Y이 임의로 새긴 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데 Y과의 합병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간에 Y이 오산으로 직접 올라온 것은 위 추석무렵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거제지사에서 체결된 계약서 원본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도 위 건이 유일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Y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B, AC은 Y이 계약서를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양식은 G이 2012년경 K때부터 본사에서 사용하던 양식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 도급하는 업무'에는 '생산라인 운영업무, 가공 및 제조의 보조 업무, 포장 및 물류의 보조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사에서는 주로 물류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거제지사에서는 주로 조선소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제지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도급 업무를 이에 맞게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변경 없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G의 인영은 피고인이 본사에서 사용하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하고, 위 인감은 본사에서만 사용하였으므로 Y에 의하여 위 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N의 주소가 Y이 AE를 운영할 당시의 AE의 주소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Y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소를 N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 증인 AC은 Y이 컴퓨터를 사용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문서에 관하여는 당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B 또한 거제지사에 별도의 계약서 양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Y이 컴퓨터에서 계약서나 어떤 문서들을 출력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Y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N 및 U과의 계약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 9.경에는 합병의 파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고, N 및 U은 Y과의 개인적 친분 또는 신뢰관계로 Y과 거래를 계속하던 업체들로 U의 경우 종래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또한 Y에게 도급계약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Y이 피고인과의 합병파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달리 Y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바) 반면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은 Y과의 정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고, Y으로부터 정산과 관련한 아무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N과 U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Y이 2014. 11. 1.부터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0.분 매출액을 Y의 AF가 회수하였는데 그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가장 큰 거래처인 N과 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N과 U은 Y의 원청기업이기 때문에 Y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과의 정산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Y의 거래처인 N과 U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작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본사에서 사용하던 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송사기 및 무고의 범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월분 용역대금을 Y이 수령한 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N 및 U을 상대로 10월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조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소송사기의 범의 인정된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무고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유용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매입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 금액에 달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그 범증 인정되는바, 그 범행의 태양과 내용의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부분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사기의 경우 Y과 정산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수에 그친 점, 달리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고 처와 어린 다섯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