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2014고합5] 피고인은 남편인 I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J라는 보험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내가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다. 수십억 원의 큰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언니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연 30%로 쳐서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위 악성채권이었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0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2. 11.부터 200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9,0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08. 11. 21.부터 200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2. 3.부터 2010.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09. 11. 1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3. 1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0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6. 11.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6. 16.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O)으로부터 2011. 6. 3.부터 2011.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¹2014¹-550₁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P에게 "나는 돈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투자하여 매월 말 수익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P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로부터 2013. 5. 30.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4.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G, M, N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 내역, 통화녹취내용,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각서 또는 확인서, 각 보험납입 내역, 각 지급명령, 보험계약 청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각 불기소이유 통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 제출 보고, 고소인 F 제출 자료, 의견서 첨부,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J 수수료 지급 현황 등 자료 접수 보고, 민사 판결서 첨부, 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 자료 [2014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K.G.N.E. D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H, F,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위 배상신청인들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 금액 및 변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H, E은 이미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배상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해자 H, F, K, G, L, E, D, P에 대한 편취 범의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 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 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 등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가)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수십억 원(이 사건 외에 사기죄로 고소된 금액만 해도 23억여 원에 이른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남편 I 명의로 X 아파트 101동 210호의 1/2 지분을, 2009. 6.경 언니 Y 명의로 같은 아파트 101동 2012호를, 2009. 9.경 피고인 명의로 같은 아파트 202동 603호를 각 매수하였고, 2009. 7.경 9억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로 제천시 Z 외 44필지를 경락받았다. 그러나 위 각 아파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토지 역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 2010. 5.경 주식회사 AA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 경까지 AB,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 등(이하 'AB 등'이라 한다)에게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으나, 수년간 위 금원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며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는데, 연 소득이 2008년은 약 6억 원, 2009년은 약 9억 원이다가 2010년경에는 약 5,7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 피고인의 금전거래 경위 등 가) 피고인은 금원 대여자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대납으로 일부이자 지급을 갈음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몇 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지만 이후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이 대부분 실효되었다. 나) 2008년 말부터 피고인의 금전 차용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늘어났고, 2008. 11. 19. A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해 그대로 피해자 H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곧바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3) 2010년 이후의 상황 2010년 이후 피고인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같은 해 중반부터는 J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다수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재산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AH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483)에서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는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범의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09년경 아파트 3채를 매수할 때 그 자금은 상당 부분 차용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각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투자한 제천시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9년 당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고, 이후 사업 실패로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졌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H에게 알린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AB 등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금원은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소위 악성채권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의 2008년 및 2009년 소득이 합계 15억여 원에 이르렀으나, 이는 무분별하게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채권자들 명의의 보험계약을 유치한 데 따른 단기적인 실적 상승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보험 모집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상당액이 환수되거나 환수될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득 상황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그대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월 3% 이상의 높은 이율로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특히 2008년 말부터는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계속적인 금원 차용 과정에서 H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원금 일부를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 변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 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원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금원을 더 차용하기 위해 H에게 여러 차례 차용 용도를 속이기도 하였고[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10, 17, 19번과 같이 F, R, T, S에 대한 대여 • 투자 명목이나 보험계약 부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용도를 속이고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는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은 위 금원 차용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은 2009. 9. 8.경 H에게 위 X아파트 202동 603호의 매수자금과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바로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며 H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3억 5,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지 않고 매수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09. 9. 18. H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하나캐피탈에 채권최고액 8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금원 차용 과정에서 H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이나 채무 현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재력이나 사업현황 등을 과장 내지 과시하며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라. 피해자 F, K, G, L, E, P에 대한 편취 범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할 정도로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였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사실이나 채무 현황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력을 과시하며 금원 차용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범의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범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수십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초경 D에게 "가족 명의로 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험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인출해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3일부터 9일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1. 5. 19. 자신이 마련한 1억 원을 납입하여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상태였고, 단지 피고인의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환수금 채무 연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정지되어 위 보험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부활 직후 보험금 지급정지 조치가 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D에게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며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합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변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 중 합계 10억 원 이상은 상환되었고, 피해자 L, 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H에 대한 2008. 4. 1.부터 2008. 8. 1.까지의 대여금 합계 6억 3,000만 원 편취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4. 1.부터 2008. 8. 1.까지 합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체송금 확인서,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한미은행,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용도를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변제기한 안에 대부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8. 이후 H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것 외에 그 이전 시기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표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AK 상품권 판매대금 80만 원 편취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30.경 H으로부터 AK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에게 "돈을 주면 AK 상품권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AL과 함께 AK 신도림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H은 피고인의 매장 오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도림점 전용 AK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 위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고, 실제로 H은 위 매장에서 이를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 이후 동업자인 AL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H이 남은 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세무사 비용 35만 원 편취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H에게 "언니를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놓았는데, 언니에게 내가 이자를 많이 줘서 언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 증빙을 하려면 세무사를 고용해야 한다. 세무사 비용 35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20.경 H으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금원을 HO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H J 직원으로 등록시켜 소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무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나를 J의 직원으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 편취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로 세무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거래 내역에 35만 원이 있어서 이 역시 편취당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라고 진술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