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2017고단4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가설재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해자 E과 구두로 가설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대여해주면 매달 말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및 식대 등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도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대여받아 2015. 7. 7.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8,11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펜션 공사를 2달 정도 해야 되니 인부들에게 아침, 저녁식사를 제공해 달라. 말일이 되면 틀림없이 식사 대금을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5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3] 1.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P 펜션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인 안성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2,700만 원, 전남 고흥군 L 펜션 신축공사현장의 공구대금 385만원, 식대 550만 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800만 원 등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현장에 납품한 자재 임대비용 1억 2천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채무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도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대여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경부터 2016. 5.경까지 가설재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P 펜션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가 더 필요하니 5톤 차량 2대 분량의 유로폼, 각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를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설자재를 받아 이전에 가설자재를 빌렸다가 임대료를 주지 못했던 Q에 이를 대물변제로 넘겨줄 생각이었고, P펜션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각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2]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고흥군 P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의 일까지 도와주면 P 공산현장 임금까지 합해서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식대, 가설재 임대료 등 합계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일을 해 주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팀에 속한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2016. 1.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전남 고흥군 P과 안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도 P 공사현장 인건비 9,800,000원, 안성 공사현장 인건비 17,225,000원 및 이동경비 2,40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9,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7]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용인시 수지구 S 등의 공사 현장에서 건축 시공을 하다가 2016. 8. 17.경 주식회사 G가 가설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위 용인시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회사 직원인 U과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목적물 시가 합계 334,718,000원 상당의 가설재들을 납품받아 사용하며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목적물 합계 686,095,000원 상당의 가설재들을 납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당시 다른 가설재 임대업체인 Q으로부터 이미 가설재를 임차하였음에도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임차한 가설재를 반환하지 못하자, 대신 당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설재 중 위 용인시 현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유로폼들을 위 Q에 임의로 반환하여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72,937,400원 상당의 가설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909]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임금 5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8~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34,6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Y 무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임금 합계 4,880,000원(11월분 임금 3,450,000원, 12월분 임금 150,000원, 숙박비 1,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3] 1.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 가평군 A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공사현장의 목수일을 해 주면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식대, 가설재 임대료 등 합계 7,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일을 해 주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팀에 속한 근로자 8명으로 하여금 2017. 6. 25.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도 노임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순천시 소재 AC초등학교 화장실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AC초등학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는데 일을 해 주면 임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식대, 가설재 임대료 등 합계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화장실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비는 이미 토목공사 등 다른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팀에 속한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2017. 8. 22.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노임 23,28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AD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7. 1. 4.경까지 용인지 수지구 S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AE 등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평택시 AF무인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4,21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0,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S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2,2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경부터 2017. 3. 2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H의 임금 50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AI상가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10. 2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J의 2016. 10. 임금 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AK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L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3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2018. 8. 25.까지 순천시 AM 소재 AC초등학교 계단실·화장실 증개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N의 2017년 8월분 임금 2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단, D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93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확정판결문(장흥지원 2016고단81),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이상은 2017고단439 사건의 증거들임) [2017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K식당 외상장부 제출) 1. 임대계약서 1. 가설재 대여내역 1. 신용정보조회 [2017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반납이행각서, 대금지불각서 1. 자재임대 계약서, 자재임대 계약서(경남 창원 현장) 1. 입출고 현황 및 손망실 내역(P 펜션)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거래명세표 1. 개인신용보고서 1.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1. ㈜G 표준재무제표증명 [2017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16가단12397 임금) [2017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용인 공사현장), 임대차계약서(평택 공사현장), 임대차계약서(용인 공사현장) 1. 거래명세표(용인 공사현장), 거래명세표(평택 공사현장), 거래명세표(용인 공사현장)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모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입출고현황(용인 공사현장)(증거목록 13번), 입출고현황(평택 공사현장)(증거목록 14번), 입출고현황(용인 공사현장)(증거목록 15번) [증인 U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자료 첨부 - 임대료 및 자재입고 기록 장부)에 의하면 모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자료 첨부 - 임대료 및 자재입고 기록 장부) 1. 수사보고(횡령 품목, 수량, 금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가설재를 전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거나 착오로 피해자 회사 외의 업체(Q)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임대료 지급과 가설재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차후 그 반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컸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반환의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드는 사정들(Q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현장 가설재 일부를 잘못 배송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으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확인한 점, 피고인의 지인 AP이 "피해자 회사에게 고흥군 현장 가설재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 점)과 증인 AQ의 법정진술, 증 제6호(가설재 일부를 적재한트럭의 뒷모습 사진인데, 그 촬영의 일시·장소·대상 중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및 증 제7호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반환 사실을 비롯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 Z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AW 신축현장), 개인별 체불내역(AX빌딩 신축현장), 개인별 체불내역(증거목록 19번) 1. 하도급계약서 2부(AR 제출)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외 14명의 진정서 [2018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Z, BA의 각 진정서 [2018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인 진술서 [2018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외 3인의 진정서 1. AJ, BB, BC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8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7명의 고소장 1. BD 등 6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건의 징역형 실형 전과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악화로 인건비·식대·임대료 등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형태로 양산하였고, 피해가 거액(사기죄 총 1억 4,000만여 원, 근로기준법위반죄 총 1억 4,000만여 원, 횡령죄 총 2억 7,000만여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 범행(2017고단82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이 이른바 '돌려막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7고단439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피해(8,116,920원) 중 일부(5,000,000원)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439 사건의 피해자 I(피해액 5,546,000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772 사건의 피해자(29,425,000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범행(2017고단827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AQ 및 U의 각 법정진술과 증 제1~5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가설재의 수량·가격이 실제보다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피해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한편 피해자 회사로서는 Q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123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 AA(피해액 19,000,000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2018. 10. 1.자 고소취하서 참조), 2018고단123 사건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 D(피해액 23,285,000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 W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S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G에 고용되어 근무한 AQ의 2016년 11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09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AR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인 충남 예산군 BE 소재 주식회사 BF과 BG 소재 주식회사 BH의 실경영자로서 충남 홍성군 AW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거푸집해체 및 형틀목공사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9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빌딩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6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38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V W호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2017. 9. 25.까지 순천시 AM 소재 AC초등학교 계단실·화장실 증개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7년 8월분 임금 1,375,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3,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피해자 AQ 및 B은 2018. 11. 26., 피해자 C 및 D은 2019. 1. 22.)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