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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노래기계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2접시, 도우미 5시간 봉사, 노래기계 5시간 이용 등 1시간당 120,000원의 서비스를 5시간 이용하여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수형기록 및 관련기록 진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3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저지른 점, 누범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전취식을 한 것 자체의 범정의 무거움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20. 08: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 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행 열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3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동차 안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40경 의정부시 E 부근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망월사역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선 후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동영상 캡쳐자료 3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동영상CD 1.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거우며 피해자들이 용서한 바도 없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35경 서울 구로구 궁동 88 앞부터 광명시 금하로 548 시 홍대교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2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부친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주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공동상해, 운전자 폭행 등 여러 폭력 범죄로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눈 밑을 약 25 바늘 꿰멜 정도로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E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약 15일 동안 위 'C'에서 위 3.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3~4회에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필로폰대금 15만 원을 E와 반분하여 75,000원씩 냈다'는 것이었고, 검사는 이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이 'E와 함께'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추징액수는 27만 5,000원이 된다 (10만 원(1항 관련) + 75,000원(2, 3, 4항 관련) + 10만 원 (5, 6항 관련)}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필로폰 매수 감경영역(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범행횟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0:50 경 김해시 C 일원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녔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은 2016. 10. 3. 21:07경 '남자가 칼을 들고 다니는데 지금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피고인이 있는 김해시 C에 있는 00 편의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팔에서 피가 나는 이유, 식칼 소지 이유' 등에 관하여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에게 "무슨 일이냐, 짜바리가 왜 왔냐"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작열통 등의 심한 통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사 박정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2:18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지 말고 인적사항을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21:40경 김천시 아포대로 1190 아포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파출소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22:5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본오동 본오1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채업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불법 사채업체라는 이유로 내 자금 및 사무실 자금을 가압류하여 돈을 쓸 수 없으니 한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 지금 하고 있는 사채업 사무실 정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무실 압류가 풀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새마을금고 앞에서 주류업을 하는 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도매업 세금을 줄이는데 이용하고 추후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에 의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D동 1층 13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만지고,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가게로 다시 가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가게로 가려면 가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점 안으로 들어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이후 발로 자신을 구타하여 그 과정에서 왼쪽 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 등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무엇보다도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진술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역시 전반적으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운영 가게 들어가면서 불을 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운영 가게 있으면서 술병을 들고 일어나 가게 출입문 근처로 간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등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I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추행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이 그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4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6.경 군입대하여 1997. 6. 20.경 인천지방경찰청 B로 전입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1997. 7. 28.경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고, 그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던 중 2001. 4. 19.경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소속부대 상관인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부터 '2016. 4. 28.부터 2016. 5. 12.까지 위 방범순찰대에 자진 귀대하라'는 내용의 복귀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발송내역, 복귀명령서, 인터넷 배송정보 제공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객실, 2개의 욕실, 1개의 대기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참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4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 1개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년, 너 이러고 장사하면서 가게하고 있냐, 이 잡년아"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1. 2016고단2267 피고인은 1990. 10. 19.경부터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구로구 C 13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9.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된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62807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구로구 C 13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5. 1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소지인의 금전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7:38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경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03 1. 피고인은 2015. 8.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용 네이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6 2.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피해금액 인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0경 김해시 서상동 269-6에 있는 김해축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장 B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며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팔을 비틀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5:3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로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포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F 벤츠이클래스 승용차 시가 6,940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082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1,950,3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4.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사채업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청구 계산표,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보증금 2,082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리스료 합계 22,385,695원을 납부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2:50경 "회계법인사무소에서 6시간 정도 업무에 도움 주실분, 일당 수익 150이상, 문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계법인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7. 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인이 보낸 불상의 여직원을 만나 그녀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불상의 여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여직원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3: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모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4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8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670 유스페이스1 A동 101호에 있는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9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3. 12:5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동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G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4 경 피해자 G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3:4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M)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H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3 경 피해자 H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88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8 경위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2,030 만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 범죄는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수년간 직장생활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인출금의 3%에 해당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수를 받기 위하여 인출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두개인두종으로 3차례 수술받고 지속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