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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2. 1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D 보게나. 친구이기에 보내는 글이네. 누가 자네의 귀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어.[중략]. 자네도 톡에서 언급했지만 E는 나를 가지고 농락과 능멸을 하는 이런 놈이 세상의 악이네. E는 허울뿐인 대표라는 타이틀로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델이라네.[중략]. 본인이 지시, 명령, 통제는 남발을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의 이해, 협조, 양보, 배려는 철저히 이용하는 악중의 악이라네.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자기 말 만하고 또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많이도 하는지, 그게 부메랑이 된 다는 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하고는. 자고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일세.[중략]. 이 세상에 자재비를 주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F차장에게 미루는 몰상식한 인간이네(1건도 아니고 몇 건 자재비라네).[중략].받을 돈은 언제 입금되느냐고 난니를 치면서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E에 놀랄 뿐이네.[중략].자네와 나를 이간질 시켜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꾼 중에 상 사기꾼이네’.[이하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개설하여 피고인과 G를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미친놈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군‘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우선, 2019. 8. 12.자 모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D 1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고인과 D이 친구 사이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은 피해자가 2019. 5.경 대표로 취임한 주식회사H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위 문자메시지는 관점에 따라 D에게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특정한 조치 내지 진상 파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도 읽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1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D이 이러한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로 당일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와 다른 제3자가 참여 중인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으로, 2019. 9. 16.자 모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G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곧바로 대화방을 나가버렸는데, 피고인과 G는 사업상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이상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대화의 비밀이 보장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다른 전후 설명 없이 위와 같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대화방에게 나가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용인하였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적시한 모욕 표현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2019. 9. 16.자 모욕의 경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3:15경 익산시 C ㈜D 공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네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불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보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렌치세트, 길이 20cm, 두께 7-8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등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만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7. 25.경 인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1. 7. 25.부터 2021. 8. 12.까지 19일간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05:14경부터 08:47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게임을 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 경기 양평군 용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위험하니 손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에서, 입주민 피해자 E에게 “수도 공사를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230만 원에 해주겠다.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선입금해주면 3일 뒤에 수도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임, 용역비, 자재대금 등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3일 내에 수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1. 입금내역서, 견적 및 계약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56, 역삼역에서 압구정로데오역을 거쳐 C 버스로 환승하여 건대입구역까지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07:4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피해자 D가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까지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피해자 E이 서울 서대문구 F, G역 2번 출구에서 H건물 방향으로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6. 07:40경 용인시 기흥구 I, J역 5번 출구에서피해자 K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프릴스킨팩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틴트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B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지하철 전동차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합정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가방에 몰래 자신의 정액이 든 콘돔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이 4년 동안 되풀이 되었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밝혀진 범행 횟수만 4회에 이른다. - 피해자들 중 3명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8. 충청남도 지역 내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하여 2021. 7. 28. 00:00시부터 2021. 8. 8. 24:0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00:01경 위 C 홀덤펍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22시 이후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2명을 출입시켜 음료권을 판매하고 카드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초범,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단란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20:58경 위 주점 문을 열고 있다가 E로 하여금 주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집합금지 관련 공문, 경기도 집합금지 관련 공문, 안산시 집합금지 관련 공문 [피고인은 E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적인 모임에 불과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단란주점 집합금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경기도지사 및 안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단란주점’에 대해서 2020. 12. 8. 0시부터 2020. 12. 28. 24시까지 ‘집합금지’를 조치하였고, 각 관련 공문의 문언, 폐쇄적인 단란주점의 환경 및 이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을 종합하면, 이는 ‘영업으로의’ 집합뿐만 아니라 ‘사적모임’을 포함한 ‘단란주점’에서의 집합을 모두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합금지명령 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묻자 “너도 한 번 그어줄까”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5~6cm)를 들어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장소,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베어 상처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노리고 과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과도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54경 신논현역에서 언주역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9403호 전동차 5-2칸 내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 신한캐시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약 1만 원,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샤넬 카드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1. 1. 21. 00:10경 부산 사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및 창원시 소재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23.부터 2020. 2. 2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340,000원, 2019. 11월 임금 600,000원, 2020. 1월 임금 600,000원, 2020. 2월 임금 3,200,000원, 합계 6,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0,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이후 체불임금 지급 등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고, 미체불임금액 및 피해근로자의 수, 현재까지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1:4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코나 승용차의 후방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전력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요양병원에서 만난 여성과 장래를 약속하고 그 여성을 돌보며 살겠으며, 가족을 이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후 2021. 7. 1.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F카드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오늘 안으로 F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양산시 G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삭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방 복원 사진 3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수),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202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4. 10.까지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4.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16. 12:00경 서울 노원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고지 관련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여년 전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8:3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상 분수대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및 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속 사진첩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번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번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49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2동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1.경 충청남도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021. 7. 22. 00:00경부터 2021. 8. 1. 24:00경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영업 장내에서 취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점검사진, 행정명령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거 애비뻘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2016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금주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위해 2020. 12. 12.부터 12. 2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직장 주소지인 마포구 일대 등으로 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송파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문자),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 결과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딸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원·격리 통지서 1.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위치확인 불가 내역 보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문자메시지 1. 문자전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자가 격리 시 실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9. 03: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 앞길에서 D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5. 12:00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중국 돈 200 위안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 주택가 계단으로 가 위 E이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상선 E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첨부 사본), I과 E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압수물 사진 2매,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 현장 확인 관련), 현장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필로폰 판매 상선 E 위챗 아이디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0:11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뒷쪽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숟가락을 등 뒤로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