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양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4:50경 진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 20:39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1)의,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30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6. 9. 15: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1:4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8: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0. 18:41경 B의 기업은행 계좌(C)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B 의 지시에 따라 평 택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으로 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F,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0. 3. 4. 피의자 범죄 일시 장소 특정)(사건번호 2020-129호)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공범 B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2020고단1084 1.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1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889,374원, 2018. 10. 임금 2,840,909원, 2018. 11.부터 2019. 5.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21,230,283원, 퇴직금 10,512,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2 +2561 2.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6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2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3,200,000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 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항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20. 7. 3. 피해자 D과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3,8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0: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6. 4. 23:14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귀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 날인 2020. 6. 5.00:14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01:08경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에게 채혈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3: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남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운행 현장 사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7:06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20:3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4:25경 포항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5. 01: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주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05:3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청주서비스센터M 앞 도로에서 "D은색 렉스턴 차량이 음주운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많이 비틀거려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5:3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C 청주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5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방면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3:4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사람이 군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은 4천만 원이다, 돈을 주면 2016년 10월 안에 취직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실제로 피해자를 군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군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참고자료제출(문자내용, 입출금내용), 수사보고(수사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에 고려한 사항 통상적인 취업 사기 범행은 액수의 다과에 떠나 이를 엄벌함이 타당한 가운데 이 사건의 피해액이 4,000만 원이나 되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E에게 속은 것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어찌되었든 피고인 본인이 사용한 7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기에 법률상 전체 피해액은 4,000만 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8. 11:5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 I(21세)가 태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9. 21.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경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의 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나무 살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경공사를 하고 C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일내에 이자 1,000만 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채무를 해결하기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내지 경마비용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차용증, 채무상환계획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수사단계에서 700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 176쪽),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22:4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소주 포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1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 점원인 D이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을 신고한 것을 항의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37세)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2019. 12. 13.까지 5일,2019. 12. 16.부터 2019. 12. 20.까지 5일, 2019. 12. 23.부터 2019. 12. 24.까지 2일 합계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3. 14. 16:11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김포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7. 8:30경 경북 영풍군 평은면 강동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D 화물트럭의 제2축에 제한축중을 2.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8. 15:44경 영동 고속도로 양지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6톤, 제4축 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문에 의하여 이 이 판결의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23. 10:2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키로미터 전주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2:2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 356-1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