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333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전주시 B원룸 및 같은 시 완산구 C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19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38,912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12019.271413 피고인은 2017. 1. 30. 전주시 완산구 C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I' 카테고리에 제목 : J라는 제목으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총 485회에 걸쳐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원룸 F호(2017년), K호(2018년)에서 웹하드사이트 L에 아이디 'H' 및 'M'를 이용하여 IN 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54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1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자료(G), 회신자료(G, 음란물 삭제내역 포함), 웹하드 회신 공문, 웹하드 회신 7 자료(업로드 내역 포함) 저장 CD, 현장, 압수물 등 사진설명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0 계좌), 이 계좌 정리자료, 수사보고(0 회신), 수사보고(P 회신 첨부) 1. 범죄일람표(음란물 업로드 전체목록), 외장하드에 저장된 불법음란물 영상 스냅샷 출력물 [2019.27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닉네임 H 성인물 등록내역, H 업로드 파일내역,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L 내 유포한 음란물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고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원톨게이트 방향에서 영통고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16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B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B 메신저로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3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0,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시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양산시 E F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주거지를 옮겼고, 2019. 8. 18. 사용하던 휴대전화 G를 해지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20일이 도과하도록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고단5192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B'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4세)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37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B 내 채팅내역 또는 대화내역 출력자료, 송금확인증 또는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회신서(자료) 또는 회신결과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화면 1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 많지 아니하나, 동종범행 (인터넷판매사기)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거래의 신용 크게 실추시킨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호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2회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5:50~16:15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18세)]가 길을 가다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비장애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시흥시 F에 있는 G 앞 H육교 밑 정자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히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만지고,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육교를 함께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왼팔을 감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풀지 않은 채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육교에서 내려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첨부된 D의 복지카드(장애 3급) 사본 포함]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3. 12. 1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범진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18:1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알게 된 B(여, 17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B이 2019. 3. 20. 19: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역 2번 출구로 오게 한 후 위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B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자청소년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및 메시지 사진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18: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 및 그 친구이자 아동·청소년인 G(여, 12세)과 '이쁘신가요 몸매랑', '싸는데 얼마나 걸려요', '4분 싸는데 10'이라고 대화를 하는 등 위 F, G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학교 근처 H 편의점에서 위 F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어 서울 강동구 I 시장 앞에서 위 G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동구 J 여관에 위 F, G과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모텔 내 설치된 CCTV 확인), 채팅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19연대 3대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1640] 1.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동원훈련 기본교육 2차 보충훈련(30시간)을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 까지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피고인 동생인 D를 통하여 교부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45] 피고인은 2014. 4. 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8.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후반기 작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 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 양주시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1. 2013. 8. 8. 서울 서대문구 C 주거지에서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로 같은 해 9. 5. 양주시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시간 동미참 1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로 같은 해 11. 15. 양주시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4시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1.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로 같은 해 11. 25. 양주시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2014고단1445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천상문집"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탑훼밀리마트" 앞을 지나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두매산골"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796 피고인은 2014. 5. 10. 10:41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차량을타인에게 처분하였는지도 의심이 드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근 7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18 매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8층 소재 D독서실 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어린 피해자가 무서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고, 곧이어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9.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LG정수기 렌탈사업본부 B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산시 E 101호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3년간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장소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정수기를 1대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산시 F건물 202호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3년간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위 장소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G헬스케어 렌탈청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입영계획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4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2017, 9. 5. 11:47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롬착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 13: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23,00:00경부터 2017. 7. 23, 02:28경 사이에 구리 F시장 내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 위에 놓인 피해자 G의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S-Choic체크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22:42 경 구리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7. 7. 23. 02:28경 남양주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1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S-Choic체크 카드 1장을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로 제시하고, 즉석에서 1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6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1523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밴드에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N)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58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중고쇼핑나라'에 '오쿠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E)로 13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 1) 연번 6 비고란의 ‘P'은 '0'으로 수정함. 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국내 거래승인 내역(증거기록 16쪽), 각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2018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K,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선고 및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01, 2018고단513, 2018고단1532 사건의 각 죄, 2018고단2158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물품판매 사기범행은 인터넷 거래에 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2014년부터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회복도 전혀 없음. M남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훔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일부 사기피해자들(Z, O, AM, AV, AX)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음. www.반성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