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3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AIA생명(舊 AIG생명)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 ING생명 주식회사,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9.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청주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훈, 건망 및 전신무력 등 증세를 호소하여 건망, 심화항염 진단을 받고 2006. 8. 19.부터 2006. 11. 13.까지 위 병원에 87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11. 21.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23. 보험금 3,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4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318,20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1. 23.부터 2012.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1,062,545원을 교부받고, 2012. 1. 27.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1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의자 B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7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1.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청주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통, 어지러움, 전신무력 등 증세를 호소하여 수족탄탄, 현훈, 이농 진단을 받고 2006. 10. 11.부터 2006. 11. 13.까지 위 병원에 34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11. 15.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15. 보험금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677,28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1. 15.부터 2012.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3,141,5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8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청주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기침 등 증세를 호소하여 세관지염 진단을 받고 2008. 6. 17.부터 2008. 7. 2.까지 위 병원에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 9.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9. 보험금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8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012,1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9.부터 2012.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4,362,641원을 교부받고, 2012. 1. 31.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60,000원 및 2012. 2. 2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80,000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 각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인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로는 E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의뢰로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한 '의료심사내역'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의료심사내역'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심사내역'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이 없이, 심지어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조차도 거친 바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서만 판단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주치의들은 E에서 제시한 위 의견들과 달리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입원기간도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더 중요시되고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카드사용 내역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일부 입원기간 동안에 몇 차례 외출을 하였던 것 외에 위 각 입원 당시 거의 대부분 병원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 9.경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뇌졸중과 양쪽 슬관절·주관절·족관절 부위 수술 및 그 후유증(통증·염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외관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특히 2008. 6.경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광염으로 인한 통증과 슬관절 부위 수술 및 그 후유증(통증·염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 C은 2008. 6.경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식과 척추분리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 A은 1990. 1.경 중동(리비아)에서 4년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의류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1994. 6.경 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청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판매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오면서 당시 손님으로 왔던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별지 '피고인들의 보험사별 보험가입 현황'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단기의 소멸성 보험이 아닌 장기의 환급형 보험으로서 그 가입일자, 가입기간, 가입내용 등을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등과 서로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