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선불폰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매수한 다음,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 F에 휴대폰을 고가에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위 선불폰으로 연락하는 사람을 상대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PC방에서 위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 F에 휴대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11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보내주면 휴대폰 대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47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2. 11. 초경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았으며, 2012. 11. 13. 경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J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고, 2012. 12. 10.경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L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인 L, N의 네이버 계정에 각각 침입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O 명의의 농협계좌(P)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음으로써, O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곳 소변기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439,5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서울강남고속터미널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곳 소변기 위에 놓여 있는 시가 510,000원 상당의 TAKE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2012. 12.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 B이 겨울방학을 이유로 피고인 A과 함께 살게 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아이디와 선불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 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총 8,128,900원 상당의 휴대폰 13개를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L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인 L, N의 네이버 계정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S, T, U, V, W, K, X, Y의 각 진술서, Z, AA, AB, A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게시글 캡쳐, 각 로그기록, 농협 통장 사본, 메모장 사본, H피씨방 접속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특정, 피해자 AE 특정 피해자 AF 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사기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