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2,340만 원을 채권한도금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이후 2017. 6.경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고단2870]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8. 6. 11. 16: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동네슈퍼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로 128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196]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8, 6. 19, 19: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0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309번길 12 에 있는 에이프릴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 약식명령 [2018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및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상록 한방병원 방면에서 신협우산지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4세) 등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경적을 울리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머리를 넣은 채로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머리를 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유리창 안으로 머리를 넣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6~7m 정도를 끌려가다 운전석 문 부분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피고인의 현재 직업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등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원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처( )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94만 원 상당의 F 메가트럭 차량을 60개월간 매월 15일 186만 9,2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마트에서 채권자 1에게 3,000~4,000 만원 상당의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심사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상담이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및 출석약속)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가 반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35번길 5에 있는 송촌장로교회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업무상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익소월 아파트 방면에서 중리취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등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648,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18,0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09: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동해시에 투자한 돈이 있어 40억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동해시 투자와 관련하여 40억 원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의 물건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6. 5. 25.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6본1748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동작구 I건물, 3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의 경우,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동안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점,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8.경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50경 베트남 국적의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 운전의 H 택시를 통해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게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12. 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17.경까지 부산시, 경남 진주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내역서(증거기록 88쪽)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66쪽, 74쪽, 81쪽, 85쪽, 192쪽)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타인간의 마약 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최근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케타민이라는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고, 그와 같은 불법 체류 중에 위와 같은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국적의 동포의 요청으로 선의로 피고인이 전에 거래한 적이 있는 마약공급상을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어느 쪽이든 그들로부터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국에 어린 자녀가 있고, 하루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1:04경 카카오뱅크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p2p 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 입금을 위해 증권계좌와 연동이 필요하고, 증권계좌 거래내역이 없어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입출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증권계좌 연동과 거래 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남대문구 북창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D"으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오일장 입구 도로를 대림사거리 쪽에서 한림항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림오일장 입구라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한림오일장 쪽에서 한림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D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한림오일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5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0:1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3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 Col 게임기 변조한 거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막 이만한 사람들이 검찰인가요? 어디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불법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해서 이게 불법이 었구나, 그게 불법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은 게임기를 설치할 때 증인과 D에게 직접 설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했다고 시연까지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전혀 본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본 적도 없고 시연 받은 적도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C이 게임장에서환전을 해줬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의 문 닫기 마지막에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인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C과 공모하여 2015. 7. 8.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당진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를 환전해준 사실이 없고, C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게임장이 경찰관에 제 단속될 당시에야 알게 되었으며, C이 환전을 해준 사실은 게임장이 단속되기 직전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경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후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통해 환전을 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위 'F'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도 위 'F'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영업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Cl 위 'F'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7:30경 울산 중구 C 2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친정오빠를 집에 부르고 집을 나가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위 식칼을 방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인자 :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 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다. 2017고단33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10. 19: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4164 피고인은 2017, 4, 23, 21: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2 동상 F에서, 피해자 G(4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착각을 하고, 양손으로 나무재질로 된 밥상(가로 50cm, 세로 6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종, 목 부위 찰과상, 좌측 귀 및 오른손 손등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사건 검색, 각 판결문과 결정문 1. 수사보고(2017고단3363이 순번 16,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상해죄를 저질렀고, 필로폰 관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교부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구치소에서 한 규율위반 횟수, 정도, 경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9:1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안양시 만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부산 서구 대티로 161 대신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해 위 택시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택시 앞 부분에 올라타자 그 상 태로 계속 진행한 다음 재차 택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위 택시를 진행하여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앙로 141번 길(대흥동) 앤씨 백화점 앞 도로에서 우리들공원 쪽에서 중앙로역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종 범죄 및 동종 범죄(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소년보호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1. 2017고단3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17:4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현관문 앞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인 철제 현관문 동호수 아크릴 판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 및 출입문 일부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고단513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2017. 10. 18. 01:55경 남양주시 C아파트 입구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위 아파트 공동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17고단5751 피고인은 2017. 11. 17. 21:12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8동 308호 피해자 E(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인 D를 나오라고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몸을 가격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는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피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 및 A의 피해 모습 사진, 피의자 E의 집 내부 모습 및 계단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8회에 이르며,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판시 제1 죄를 저질렀고,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피해자 및 그 남편을 상대로 이 사건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의 방법이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른 것이고 이 사건 상해도 화분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행위 태양에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와 일부 범행에 대해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상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3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이 아크릴판 및 출입문 일부를 태우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이 철문이어서 불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6:30경 아산시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너 남자가 생겼으니 그 남자에게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못살게 굴다가, 같은 날 20:45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위 203호 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노래방 2번 방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정동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이케아 앞 도로를 행신교차로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오후이고 그곳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 터II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번 척수 손상을 동반한 파열성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J의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차량사진, 진단서, 피해자 D 사진,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5톤 카고 트럭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등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3.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엔틱 화장솜 케이스' 1개, '바디워시' 2개, '립밤' 3개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물품 23개를 가지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위 루이비통 가방을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갈색 가방과 서로 교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위 D매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를 기다리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 갈색 가방에 다시 '리뉴 센시티브' 3개, 덧신 15개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 66개를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등 첨부)-CCTV 캡쳐사진 31매,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품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