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3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은평구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 D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합의가 파기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8. 29.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재작성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관리하던 노인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들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들을 돌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사단법인 E과 함께 사용하면서 사무실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건물 면적 반 이상을 위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건 건물을 요양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6. 수표 600만 원, 같은 달 29. 수표 200만원, 2014. 10. 7.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비치된 시가 불상의 침대 8개, 옷장 4개, 운동기구 2대, 정수기 1대, 전기온수기 1대 등을 서울 은평구 C, 2층으로 옮겨주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구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단법인 E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노인 요양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사단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위 사단법인이 하는 업무를 후원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어, 위 사단법인이 사용하는 공간에까지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인들의 관리를 부탁받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이후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의 운영위원장 G을 데리고 피해자가 입원해있던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간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G이 상당 부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위 사단법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려고 하였다면,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한 G에게 위 사단법인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단법인과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9. 3.경 통화내용1)에 따르면, 피해자가 'H(위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이다)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을테니 돈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사정해보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H에게 위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화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위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H 등과 상당한 친분 내지 호의 관계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H 등에게 자신이 소유 내지 운영하던 별도의 건물이나 교회 등을 양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등 위 사단법인 관계자들과 상당한 친분이 생긴 상황에서도 위 사단법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돌보던 노인들을 요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돌보던 노인들을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규모나 시설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집기류 등을 구비하여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칸막이 공사가 늦어져 위 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왔을 때 바로 요양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집기류 등의 구비가 일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노인들을 요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위 사단법인의 운영위원장인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1) 증 제2호(녹취록) 중 일부에 노인들 요양을 위한 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G이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위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위 사단법인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비용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돌보던 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존의 노인요양원에 있던 집기류 등을 옮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그 집기류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보관 내지 사용만을 허락한 것인지 의문인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집기류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기존의 노인요양원에 있던 집기류 중 일부를 처분 내지 폐기하고 자신의 필요 내지 기호에 따라 새로운 집기류를 구매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9. 3.경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의 요양원에 있던 집기류 중 피아노, 김치 냉장고, 운동기구만 가져오고 다른 물건은 그대로 두어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지목한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처분 내지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늦어도 2014. 10. 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다른 물건들의 행방을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 2) 증 제2호(녹취록) 들을 임의로 폐기 내지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