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90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과 수금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9. 14. 10:5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서민대출로 2~3% 정도의 낮은 금리로 1억까지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좋은데 점수가 조금 낮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데 직접 갚지 말고 시뮬레이션으로 1,200만 원을 가입금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체에 필요한 OPT번호, ARS 번호 등을 알아내어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E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1:2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4. 12: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F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구매업체 등에 입금해서 구매자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8.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약 3억 원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임금을 하였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B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8.경까지 양평에 있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일을 하다가 연인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I은 해외코인과 국내코인간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말을 들었고 I의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과 J을 통해 I이 해외 가상화폐를 구매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라고 들었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I과 거래하는 회사로 송금하는 일이라고 들었다. J은 피고인에게 만나는 사람이 I 고객이라고 소개했고, 송금명의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고객들이며, 송금상대방은 회사 계좌번호라고 알려줬기에, 피고인은 고객이 건네준 돈이 해외 가상화폐 구매대금이고 그 돈이 해외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로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해외코인 구매는 계좌이체로는 안되고 현금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ATM 기기를 이용하라고 하여 J이 지시한대로 돈을 송금하였다. J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일 시작하고 차츰 차츰 배우면 된다고 하였고, 1년 내지 2년 정도 일을 하면 정사원으로 올려준다고 하였으며, J이 이런 저런 설명을 해주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모두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당시 코인거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때는 연인인 B과 같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뻤고 나도 서울에 왔으니 정착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거나 그 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체포 당시부터 검찰 조사까지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I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I이 하는 일,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본인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2018년 7월 초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당시 K이나 L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다. 2018년 7월 하순경 J이라는 사람이 이력서를 읽어봤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였고, 해외 가상화폐를 다루는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가상화폐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준다고 하여 I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인터넷으로 I을 검색하여 회사 정보를 알아보았고, J이 소개한 내용과 유사하여 J의 말을 믿게 되었다. 2018년 8월경 J으로부터 직원 채용이 필요한데 주변에 믿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마침 피고인이 양평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J을 소개해 주었다. 만약 이 일이 범죄라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제일 가까웠던 피고인에게 이 일을 소개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18. 9. 14.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메시지 내용 때문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일이라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범행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메시지 내역에는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J에게 "제가 어제 J님과 통화하면서 출근 전에 업무사항에 대해 공부 좀 해두려고 찾아봤는데요.", "해외코인과 국내코인간의 거래하는 아비트라지가 업무 내용이 맞나요"라고 질문하고, J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아비트리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 보단 정보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익보단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면 되요."라고 답변하는 내용, 업무 시작 후 J이 피고인에게 '고객', '구매금액', 'M', '해외 송금팀'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용어 등을 섞어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 J이 피고인에게 "N 이 사이트에서 저희 고객들이 거래물량과 물품들을 확인합니다."라고 알려주면서 M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내용, 기본급은 M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온다. 위 메시지 내용에서 언급된 I 회사의 업무 내용 등은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교육을 받았거나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그동안의 직업과 사회경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교육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약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임금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형태로 인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외부로 드러난 것은 피고인이 J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돈을 송금한 사람의 명의는 다수였지만 송금 상대방은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라는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2곳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I 고객을 만나 여러 고객들 이름으로 I과 거래하는 회사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 중개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송금한 액수나 횟수가 많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주범에 대한 검거는 어려운 반면, 비교적 쉽게 검거되는 인출 행위자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이유로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취업이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일자리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 사람들을 기망하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위 피해자들 중에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사람,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처음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여 이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속은 것이라면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동일한데, 그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J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송금책을 구하였다. 취업을 했다는 기쁨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신분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J에게 개인적인 내용이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어려운 전문용어를 섞어서 설명해주기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해외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은 J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피고인이 관여한 송금 내역이 모두 드러났다. 피고인은 가명을 쓰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자리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당연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외면한 결과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I에서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바,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전화 등을 통해 간이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군에서 제대한 후 23세부터 꽃꽂이 관련 일을 하였을 뿐 꽃 이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많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거액을 안전하게 송금해야 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송금액의 1% 상당을 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만큼 고액의 급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J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B이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I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근무기간, 메시지 삭제 여부, 재판과정에서의 자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형태와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을 소개받은 경위, B과의 관계, 근무기간, J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신분 노출 정도, 그동안의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볼 때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