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4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받은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금융기관 팀장 지시로 왔다고 상대방에게 말한 다음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담당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이미 O은행에 3,890만 원 대출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L은행에서 6,3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17. 10:00경 P Q 채권추심담당자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P과 O은행이 통합되었다. O은행 대출금 중 1,970만 원을 상환하여야 L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니 현금을 마련하여 P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 N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9. 17. 14:30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을 제외한 1,935만 원을 인근 T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교부받아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고단227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V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U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U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가 현금 85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2:00경 거제시 W에 있는 ‘X’ 부근에서 피해자 U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U로부터 현금 8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2,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및 피의자 여죄수사),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분석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카톡내용, 완납증명서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Y, Z,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각 통장사본 1. 텔레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