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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1.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전 수일 간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2020. 10. 2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행적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어렵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ING생명 C지점에서 팀원으로, 피해자 D는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12. 3.경~4.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41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이 차용한 것이고 위 4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는 A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4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2013차2217 대여금), 민사 제1심 소송기록(2013가소41807), 판결문[2013가소41807(본소), 2013가소62859(반소)], 판결문[2014나77(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련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217 지급명령 신청사건, 같은 법원 2013가소41807(본소), 62859(반소), 같은 법원 2014나77(본소), 84(반소)]에서 당시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문제된 7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인인지 F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밝히려고 하였을 뿐이고, 명백히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까지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D에게 2012. 3 ~ 4월경에 41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에 대한 7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에게 41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관련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주장과 제출한 증거가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더구나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과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다른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고 있음이 분명한 것인바, 기존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한 사실을 숨긴 채 대여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동해시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9. 3. 12.경부터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는 방에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로 하여금 대금의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방으로 들어가 손님과 마사지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9. 3. 12.경부터는 D와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공모에 따라 D는 2019. 5. 17. 1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의 카드결제를 받은 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로 하여금 대금의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방으로 들어가 손님과 마사지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카드전표 및 매출장부 사진 1. 수사보고(정보원이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정보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정보원이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카드 사용 및 취소 영수증 첨부),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본건 마사지 업소 차임 지급 주체 확인)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 운영 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일명 ‘헌팅’을 하여 술을 같이 마시기로 한 후 2021. 6. 14. 02:25경 서울 마포구 D, ***호에 있는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 피고인 일행 등 총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로 인정하나 추행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신고를 하였으며 목격자와 피해자는 이전에는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신발을 만지면서 ‘그 신발을 어디서 샀느냐, 신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왼쪽 팔로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저녁경 강릉 E 소재 피해자 F(여, 22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매장 장판공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8:17경 위 ‘G’ 앞 노상에서, 부모님의 건어물 판매를 돕기 위해 손님들과 대화하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1. 6. 17. 22:08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주소> - 경전철 역 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이에 첨부된 승하차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선별한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다행히 조기에 범행을 발견하여 제대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이고,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2: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에 있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B(여, 47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들만 있는 카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동종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비롯한 성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강릉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8세, 지적장애 3급)이 누나인 D와 방안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하고,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5년이 지난 2019. 12월 초순 22:00~23:00경 E 부근 F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D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이야기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죽헌저수지 밑 사모정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갈래, 아니면 맞을래"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며칠 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합의금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왜 주지 않느냐, 애들 돌려 봐?, 씨발 왜 전화 안 받아, 나 강릉 A야,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한번 담궈 줘?, K5 G 맞지?, 내가 씨발 니 모가지는 따 줄께, 개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11:04경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0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제고속화도로 2에 있는 TG 200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IC 방면에서 T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에 홍조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2:20경 <주소>에 있는 역환승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제고속화도로 2에 있는 TG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한편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사설 견인차량의 견인을 거부하고 보험회사가 보낸 견인차량을 기다린 것을 부당하게 사고수습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도로관리회사 직원의 사고수습 및 교통통제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2차 사고의 사고 경위에 비추어 2차 사고 관련자들의 과실이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을 함에 있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014가단1313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자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 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딸인 D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 수령 계좌를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변경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한 후, 2015. 2. 3.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401,92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할 당시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9.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C가 F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C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이 술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를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가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과정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8 점 및 대마젤리 2봉(합계 139. 71g), 대마초콜릿 1개(55. 07g)1)를 여러 개의 파우치에 분산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8. 16. 03: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출입국 내역 첨부,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압수된 각 대마의 수량에 관한 단위 기재는 압수조서의 그것에 의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인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D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B아파트E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설쳐댄다. 1)"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에게 말할 당시 피고인과 D 외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1) 공소사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설쳐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D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설쳐댄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말할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D 단 둘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 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말한 내용은 D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말한 내용이 D를 통해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에 유출하지 말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말한 내용은 이를 들은 D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 D에게 피해자 C 소유의 B아파트 E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E호 그 사람이 1년 전에 집을 상속받고 그 집의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설쳐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E호 그 사람이 1년 전에 집을 상속받고 그 집의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이 있다."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말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무 것도 없는 놈이 설쳐댄다."는 부분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모욕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04:20경 양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부터 04:50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8.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거동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J건물 CK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0 오픈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CL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M 명의의 T은행 계좌(CN)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18,3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자료(이체결과조회,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O 대화내역 등, 송금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5. 1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