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4

범죄사실 2021고합454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공갈미수 및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9. 17.경 저녁경 서울 노원구 D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으니 D 모텔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들여 “네가 전에 가출했을 때 밤늦게까지 내가 함께 있어 줬고, 그 이후부터 집을 나와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나가서 모텔비를 벌어 와라, 내가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너 때문이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현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밤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방값을 내야 하는데 내가 생리를 하니까 네가 대신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안 무서우니 닥치고 갔다 와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전에 성매매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서울 노원구 I ‘J’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K(남, 43세)에게 100,000원을 피해자의 L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5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서 하나가 더 잡혔으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노원구 M, XX호에서 N(남, 34세)에게 130,000원을 피해자의 L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2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2. 24. 새벽경 서울 노원구 D 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의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여 엄청 뭐라고 하여 내가 집에서 쫓겨났으니 빨리 20만 원을 가져와라, 없으면 벌어서라도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30,000원을 건네주자 “너 때문에 가출했는데 돈을 안 구해 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머지 돈은 조건이라도 해서 갖고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피고인 A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현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에게 “이것만 빨리 끝내고 강북으로 넘어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서울 노원구 D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현금 2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금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22:52경 서울 노원구 O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A과 함께 있어라, 네가 가출했을 때 함께 있어 줬던 A이 고맙지도 않냐”라면서 외박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거절을 하자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2 P(같은 날 소년보호처분)와 피고인 B은 피해자 Q(여, 15세)의 쌍둥이 언니와 친구 사이로, 가출을 하여 피해자 모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피고인 B은 P와 2021. 9. 16. 15:3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장난을 친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각각 낙서를 하고 샤인머스캣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이고, 피고인 B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사이다와 물을 붓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잡아 끌며 다리를 물고 업어치기를 하고, P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며 업어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6 피고인 A은 S(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1. 9. 24. 18:40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 이르러, S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퀵보드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킥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퀵보드를 끌고 와 S과 번갈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4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한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처 사진,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사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2022고합2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한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언니 전화 통화)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2022고합16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한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판시2021고합454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관해 각 포괄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판시2021고합454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2021고합454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관해 각 포괄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1고합454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내지는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그 대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Q, T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454] 가. 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19. 20:30경 서울 노원구 O 아파트 V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피고인의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사과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서울 강북구 W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썹 한 가닥만 뽑아 보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22. 02:00경 서울 강북구 W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C(여, 1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행들을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고, 커피포트에 들어있던 물과 마시던 콜라(1.5ℓ)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1.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C의 의사가 표시됨)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7.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C의 의사가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