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14538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및 배송비용 명목으로 2016. 12. 27.경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2,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12. 17.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7,998,5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6826 가. 피고인은 2017. 8.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SI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엔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엔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7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1,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7061 피고인은 2016. 12.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2016. 12. 19.) 여자친구인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 E, L, K, W, X, F, I, Y, Z, AA, M, AB, AC, AD, AE, AF, AG, J, G, AH, AI,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출금내역조회,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등, 게시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AJ 사건 관련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명의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AK, D 이체내역) 2017고단6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이체내역 2017고단7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 F은 편취액과 그에 대한 이자, 손해금 등을 함께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년10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본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2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약 9개월 동안 피해자 31명을 대상으로 합계 144,789,500원(=77,998,500원 + 1,061,000원 +65,7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행수법 및 범죄태양,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