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기초사실] C조합은 경주시 D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E은 2016. 2. 15.경 위 조합 이사회에 조합장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2. 19.경 이를 번복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조합의 감사에게 '조합의 사무집행을 중단하기 바라며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E은 위 조합의 이사, 감사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되었고(경주지원 2016카합3013),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변호사 F이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경주지원 2016카합3014). 한편 위 조합은 2013. 8.경 (주)G과 위 사업에 대한 위수탁(시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장 E은 2015. 10.경 (주)H과 위 사업에 대한 위수탁(시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시행사인 (주)G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H 등을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6. 4.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경주지원 2015가합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 조합장 E이 위와 같이 사임하게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시행사인 (주)G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시행사를 (주)I 등 다른 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합장 E의 사임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 21명에게 '지난번 대의원총회 의결 내용으로 조합에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후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현재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소, 고발을 빌미로 조합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에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추인을 거친 후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위 조합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없었고 위와 같이 의결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위 조합의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의 투자 자금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사, 감사에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조합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초도자금으로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후속 자금 약 500억 원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된 자금을 직접 확인하였다. 준비된 사업자금 내역을 동봉하였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 7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마치 J이 위 조합 사업에 7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위 문서 및 위 첨부 자료를 위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 25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위 조합에 700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통장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등은 J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J에게 투자 의사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위 조합의 시행사 선정 등의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I의 조합 사업 참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라는 제목 아래 '2016. 9. 2. 오후 6시 30분에 K 제2분임 토의실에서 시행대행사 자격 및 선정의 건 등으로 2016년 2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대의원 대표 A'이라고 기재하여 위 조합의 대의원 25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 대표가 아니었고, 대의원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집 권한이 없었으며 위 안건들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를 한 후 2016. 8. 29.경 위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F 변호사로부터 대의원회의 소집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6. 9. 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 25명에게 '2016. 9. 2. 예정대로 대의원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9. 2. 위 K에서 (주)I 대표이사 L이 피고인 등 위 조합의 대의원 9명에게 위 회사의 사업 참여 및 자금투입계획 등을 설명하는 모임을 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의원 토론회 결과보고"라는 제목 아래 '직무대행자 F 변호사가 대의원회의 개최를 불허하여 공식적인 회의는 취소되었지만 2016. 9. 2. 대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우리 조합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금주와 시행사(I 대표이사 L)와 토의한 사업계획을 보내드리니 적극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대의원 대표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적법한 대의원 대표로서 그 권한으로 적법하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주)I를 새로운 시행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한 자금투입계획안에 대해 토의하였다'는 취지로 위 문서를 위 조합의 조합원 약 500명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2016. 10.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사업참여 설명회 안내문"이라는 제목 아래 '2016. 10. 30. 오후 3시에 K 분임 토의실에서 I 대표이사와 자금주를 모시고 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약 500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의원 대표가 아니었고, 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 자 위 모임은 권한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일부 대의원만 소집된 것이고 참석한 대의원이 9명에 불과하여 위 조합의 적법한 대의원회의라고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대의원회의에서 (주)I의 자금투입계획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위 조합의 시행사 선정 등의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등기부등본, 사직서, 이사회회의록, 조합장직무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문(경주지원 2016카합3013), 조합장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문(경주지원 2016카합3014), 각 조합정관, 대의원회(2015. 10. 2.) 결과 안내, 녹취서(2015. 10. 2. 대의원회), 시행사 자격상실통보(2015. 10. 2. 대의원회 결의 관련), 위수탁계약서(H), 대의원회(2015. 10. 2.)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경주지원 2015카합3052), 대의원회(2015. 10. 2.)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5가합2904), 문자메시지(E→O), 문자메시지(A→대의원들), '이사,감사님께 알리는 글'(A→이사, 감사, 대의원들), J의 잔액증명서/통장사본 등, 확인서, 녹취록(J), 업무현황보고 및 안내문, 대의원회의 소집요청서, 대의원회의 개최통지서, 대의원회의 알리는 글, 대의원회의 소집불가통보서, A의 대의원회의 소집통지 무효 통보서, 문자메시지(A→대의원들), 경고장, 불법대의원회의 소집 등과 관련한 안내문, 대의원토론회결과보고, I 사업참여 설명회 안내문, 업무보고 및 안내문 유죄 이유 1.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은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50억 이상 시중은행에 조합과 같이 공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하는 업체에 대의원총회 추인 후 업무를 추진한다'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2016. 2. 19. 조합 대의원들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같은 대의원총회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의가 없었던 것처럼 이사들이 조합장을 압박하여 조합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합은 2016. 2. 15.경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조합장 E 측과 일부 이사들 사이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각종 민사소송 및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였고, 조합장의 사임에 대하여도 그 효력 유무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등 조합의 내분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이사, 감사에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조합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초도자금으로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후속 자금 약 500억 원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된 자금을 직접 확인하였다. 준비된 사업자금 내역을 동봉하였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 7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글 중 '며칠 전에 우리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된 자금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고 한다)이 허위인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이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장이 작성한 예금주 J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통합진액증명서' 하단에는 '원본대조필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날인된 J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이 사건 쟁점부분의 취지는 '피고인이 J을 직접 만나 J의 투자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J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위 조합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쟁점부분의 취지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직접 투자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예치된 J의 자금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합 이사, 감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자금주인 J을 만나 그로부터 위 조합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인한 것처럼 오인·착각 하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기존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가 시행·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이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장이 작성한 예금주 J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J 명의의 자금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P의 대표이사인 N의 소개로 N, 위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맡으려는 I의 대표 L과 함께 J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주식회사 Q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R을 만나 R으로부터 투자의사를 듣고, J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었음에도 위 '이사, 감사에 알리는 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쟁점부분과 같이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였을 뿐이다. P는 위 조합 사업의 시행, 시공과 관련하여 조합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S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이고, 2015. 10. 2.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시행사인 G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P를 시행사로 선정한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 법원의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카합3052 결정) 및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2904 판결)로 위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등 조합에 발생한 큰 혼란의 중심에 있던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합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P가 등장하는 경우 조합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고, 이에 당시 조합 직무대행자인 F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로 이사, 감사, 대의원들을 기망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8. 25.경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6. 10. 20.경 'I 사업참여 설명회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부분(위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대의원, 조합원 등에게 보낸 것은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라는 문서를 대의원들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이 대의원 대표로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조합 직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합 직무대행자인 F 변호사로부터 대의원회의 소집 불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2016. 9. 2. 예정대로 대의원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23.경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낸 '대의원 토론회 결과보고'라는 문서에 첨부된 '조합원님께 알리는 글'에는 '2016년 9월 2일 대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 형식으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I의 대표이사 L이 작성한 '사업참여 안내문'에는 '저는 2016년 9월 2일 자로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의(K 제2분임 토의실)에 참석했던 시행사 I 대표이사 L 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이루고자 지난 9. 2.일자 대의원회의에 대의원님들과 솔직하게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읽어 보시고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합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I 자금투입계획안', 'C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정', '현 조합원 대의원 현황(총원 28명)', '대의원 참석자 현황보고', '대의원회의 요청 연명부', '대의원회의 요청 연명부, A 대의원을 대의원 대표로 추대합니다'라는 문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첨부문서들을 접한 조합원들은 '조합의 적법한 대의원회의에서 새로운 시행사 선정을 위한 논의가 상당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8. 25.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조합원들, 대의원들에게 보낸 각 문서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것이거나 문서를 접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조합집행부의 정상적인 조합사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 내부에 분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통해 조합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조합원이자 조합 대의원으로서 조합이 추진하는 D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난 약 4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