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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드사 C 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32세)은 그 영업소여사원으로 근무한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11:50경 대전 서구 E빌딩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피해자, 여사원 F(여, 27세)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가 너무 길은 거 아냐?"라고 말하고 왼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하단 레이스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꾹 누르며 "이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치마 사진 1. 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 내규에 맞지 않은 피해자의 의상을 지적하고자 자신의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레이스 치마의 속치마 밑단부위를 가리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하단 레이스 구멍 속으로 자신의 왼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구멍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안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보지를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가리키는 것은 보았으나 치마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G이나 F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치마 레이스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F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레이스 사이로 다리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12

범죄사실 2016고합712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방 8개와 대기실, 여종업원 숙소,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C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776 피고인은 2016. 9. 28. 02:40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앞으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합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G 제출 월세 수령 H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등),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1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가.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대로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05:00경 판시 2016고합712기재 성매매업소 3층 숙소에서 혼자 쉬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기견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에게 'D씨 E 애들은 아무도 모르게 학살당하고 있어. 지난 몇달동안 80여마리가 사라졌어. 그 아버지가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 소리쳤지. 6월 2일 F과 직원들 듣는 데서. 그 아저씨는 개를 좋아하진 않아도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더군'이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가 운영하고, 피해자 H이 일하고 있는 E보호소에서 8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학살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는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그만두기 전인 2017. 9. 말경 E보호소 내에 있던 유기견 수는 250마리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자원봉사를 한 I 역시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6. 2. E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보호 중이던 유기견은 169마리였고, 2016. 5. 1.부터 2018. 6. 30.까지 E 유기견 보호소에 위탁된 유기견 646마리 중 136마리의 행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392-393면), 2018. 6. 2. E 유기견 보호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순천시 F과 소속 J 계장은 수사기관에서 "E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는 H이 '개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8, 75면), 당시 E 유기견 보호소는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었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학살'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살해한다는 의미보다는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것을 다소 과장된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와 E(각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F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F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F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G'라는 이름으로 파워볼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한회사 H 명의의 1은행 계좌(J)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D는 K(2019. 10. 1. 유죄 확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 현금인출책들이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수익금출금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온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O(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P(2019. 11. 6. 유죄 확정)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보관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F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해주고 P 등을 시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D, E, F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P과 O는 피고인들과 K 등 현금인출책들이 위와 같이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온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D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부터 2019. 2. 24.까지 P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인출한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 및 W 명의의 X은행계좌(Y, Z),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 P에게 전달함으로써 D 등의 위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부터 2019. 2.까지 P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인출한 자금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 명의의 U은행 계좌(AA), A 명의의 S 계좌(T) 및 W 명의의 X은행 계좌(Y)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 P에게 전달함으로써 D 등의 위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7.부터 2019. 2. 22.까지 P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인출한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 AC)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 P에게 전달함으로써 D 등의 위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K, E, P, O,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이체내역 및 광고문자메시지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각 '현금인출기 CCTV 영상' 1. 각 계좌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2차 압수영장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인출자 특정',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분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이전 형사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기간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행수익금을 인출하여 주범들에게 전달해 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가담기간에 맞추어 피고인별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과 C의 경우 앞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인출책 K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2018. 11. 29.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였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법인 명의로 하루에 5억원 이상 이체할 수 있는 대포통장(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오면 개당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부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에 있는 C은행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발급받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당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의 11개 계좌, 주식회사 F 명의의 5개 계좌를 각각 신규로 개설하거나 재발급 절차를 거쳐 위 계좌들과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당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각각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B,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제출 장부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과 A간 통화내역) 1. 거래내역서, 접근매체발행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공연기획 매니저로 활동할 당시인 2015.경 알게 된 사회동생 J로부터, "한국에서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본인 통장으로는 받기 곤란하니 대포통장을 하는 사람 아느냐"는 요청을 받고, 전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L)이 대포통장을 취급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기에, B 전화번호를 사회동생 J에게 알려주면서 B과 J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직접 대여받은 적은 없고, 2015. 7. 내지 2015. 11.경 동안에는 피고인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B을 만나거나, B으로부터 통장을 받을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공급책 B을 서울에서 만난 적 있고, 당시 B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거래하는 일을 한다고 한 적이 있기에, 피고인이 사회동생 J에게 B 연락처를 알려준 후로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아 대포통장 거래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014년 이후로 M_전화번호만을 사용하였고, 홍콩 체류중에는 홍콩 현지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일본에 둔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서 기존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은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홍콩 소재 한인 조기축구회원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회동생 J라는 사람에게 대포통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B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을 통하여 J라는 사회 동생에게 확보하여 주고자 하였다는 J 관련한 큰 돈 거래의 출처 또는 용처를 피고인이 B에게 묻거나, 잘못된 이체거래 등의 위험을 염려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약 7-8년전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로, 6년 동안 서로 아무 연락 없이 지내던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B과 세 달에 걸쳐 서로 100회 이상의 통화를 주고받은 점 및 피고인이 B에게 대포통장 거래 제안을 하였고, 이를 B이 선뜻 받아들였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J라는 사람이 과연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이 홍콩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별다르게 본래 직업인 공연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B은 2015. 5.경 출소 후 지인의 전화통화 소개로 알게 된 남자가수 매니저 일을 한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루 5억 원 이상을 이체할 수 있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월 사용료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냐는 문의를 하여 H가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기한 내에 몇 개씩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공소외 I과 G에게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의뢰하여 공모하였고, I과 G은 최초 대포통장 개설 제안에 대하여 기존 G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해 둔 D 주식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추가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 하였으나, 이후로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H에게 넘겨주고, H는 B에게 전달하여 B이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한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사용료 중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 금액을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이를 G, I 등 공소외인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B의 접근매체 대여 관련한 진술 내용은 나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대전지방법원 2017노3986 관련 사건의 종국결과 및 정황증거들과도 들어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조,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으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만큼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불법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음에도 B(L) 등과 함께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령법인도 양산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위 C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위 C교회 홈페이지(D)에 접속한 다음 홈페이지 사무실 게시판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C 교회 신도들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E(56세)을 지칭하며 "우리 교인을 협박하여 돈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F와 교회 홈을 도배하여 교회를 협박했습니다", "F를 상대로 갈취한 건은 제 형제여서 F 대표인 G 조사님에게 고소를 부탁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부산고등법원 2015나56697) 판결문, 민사(2016다245784) 판결문(각 증거목록 제53번의 일부) 1. 합의서 사본 1. 고소인 제출증거 2호(피고인 작성의 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위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불법행위인 갈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협박',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만 한다)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에 관한 거짓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전체 글의 맥락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 부분까지도 자기성찰 내지 자기비판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지도사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2.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공원 내 컨테이너에서 E에게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시가 미상의 된장 1kg, 고추장 1kg, 계란 등을 받고, 2019. 4. 14. 21:30경 컨테이너에서 F에게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부터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에게 몸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마 장소 관련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고 그 기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방법 및 시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락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하여 2016. 10. 12.자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50경 목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먹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3번 테이블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타액과 피의자의 DNA 일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호프집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9. 10.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이후 약 14년, 그 형기종료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출소 이후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2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5.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광양읍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와 같이 차떼기로 과일 장사를 했다. 청과가게가 광양읍내에 하나, 광주에 하나가 있고, 광주에 있는 가게는 남편이 운영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요즘 피아노 학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차떼기 장사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도 챙겨주고 3~4일 안으로 과일을 납품해서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차떼기 장사를 하거나 청과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돌려막는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기기록 50쪽), 거래 내역 첨부(증거기록 91쪽), 거래 내역(증거기록 158쪽),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834, 2018고단395, 1063, 1186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도25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21,100,000원 중 433,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8노2568호 사건에서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2017. 8. 1.자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양수한 후 피고인 B의 딸인 G이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2018. 8. 29.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0. 15.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원금만 따진다면 160,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 B에게 이체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피고인 B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미변제 금액의 범위, 이 사건에 관한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태극기 집회활동 관련하여 만난 적이 있고, 집회 관련 인터넷기사 등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공유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D스님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E라는 분이 병원 입원을 했을 당시 피해자가 병실을 무단으로 차지하여 생활하는 등 집도 없고 미국에서 쫓겨났다, 애국하는 척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물으며 접근하여 뒤로는 까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스님의 F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거나 E의 병실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모르게 D스님, 피고인, B, G 등이 함께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오피스텔에 못 들어가고 있다. G와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하였다", "피해자가 환자인 E를 병실 침대 반쯤 밀어 놓고 피해자는 침대 반쯤에 걸쳐 앉아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서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물으며 접근하여 뒤로 까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애국하는 척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인 21:59경 약 3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여러분 H(피고인)이란 분이 연락왔는데 B이 그 사람과 스님의 오피스텔을 차지하고 들어가고 비밀번호 무단으로 바꾸고 전화 안받고 E씨 병원 입원했는데 병실차지하고 집도 없고 미국에서 쫓겨났다고 확인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전화왔는데 미국에서 쫓겨나고 I도 같이 있는 것 같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C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7. 3. 14. 21:00경 피고인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고, 약 1시간 정도 안부, 근황 등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대화 도중 태극기집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D스님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야기와, 'E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피해자가 병실을 차지하여 생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환자인 E를 병실 침대 반쯤 밀어 놓고 피해자는 침대 반쯤에 걸쳐 앉아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더라'는 식의 말을 들었으나, '집도 없고 미국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단'(이라는 단어)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이 화가 나서 임의적으로(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적었을 수도 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엇갈리거나 불분명하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캐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애국하는 척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물으며 접근하여 뒤로는 까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위 말은 자신이 한 말이다. 앞서 본 카카오톡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이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등 다툼이 있어왔는바, 이 사건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신상을 다른 채팅방에 공개하는 바람에 화가 난 상태였고, 위 게시글 중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닌 것도 마치 피고인(H)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게시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위와 같이 게시하게 된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고 나 중에 D스님이 바꾸라고 해서 G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E 병문안을 갔을 때 앉을 데가 없으니까 E씨가 침대에 앉으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앉았고 거기서 카톡이 왔을 때 카톡으로 답변 주고받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과 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오피스텔 현관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E의 병실에 앉아 카카오톡을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C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말,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C이 피고인의 말을 과장하거나 덧붙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C 및 피해자 측의 관계, 피고인이 C에게 했던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