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A은 D단체비상근 상담위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9.자 및 2012.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사촌오빠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1. 8. 20.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경 D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F이라는 사람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죄가 되지 않음에도 F의 사촌동생 시의원 E이 G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소속으로 위 G선거구에 입후보한 I에게 부탁하여 I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담당검사가 나를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집회를 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I, E을 수차례 고소하였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D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상담위원 업무를 맡기고, 2012. 4. 6. 서울구로경찰서에 D단체의 명의로 2012. 4. 9.부터 4. 12.까지 "국민의 사건에 직권 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다음, 2012. 4. 9. 및 같은 달 10.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I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사건에 직권 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를 개최하고,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E시의원도 사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E 오빠 보호, I국회의원은 검찰청탁", "E과 I국회의원은 친척비리 직권남용", "보좌관도 직권남용 시민 앞에 사죄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고, 마치 위 E과 I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위 E의 사촌오빠 F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E, I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E의 사촌오빠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2. 4. 11.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의 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선거일인 2012. 4. 11.경 위 I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일에 위 I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4. 12.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2.경 위 I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4. 10.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집회 내용과 집회 동영상, 성명서 내용을 다음카페와 D단체 사이트에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E과 I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관들이 E의 사촌오빠 F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를 통해 친인척비리를 해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위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옥회집회신고서 1. 인터넷게시 사진 및 집회현장 촬영사진 1. 인터넷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2012. 4.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12.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4. 11.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2012. 4. 12.자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2.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시의원 E, 국회의원 I이 피고인 A과 F 사이의 형사사건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E 시의원이나 I 국회의원이 피고인 A과 F 사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은 1 피고인 A과 F 사이의 형사사건에서 F이 피고인 A에게 E의 명함을 보여주며 E 시의원과 I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고인 A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A을 기소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F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 A이 E 맟 I을 상대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I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2010. 12. 23.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 갈음 여부에 대한 처리요령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통보하였는데, 위 공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I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I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부추실의 집회를 막기 위하여 미리 방어집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던 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이에 관하여 E이나 I에게 직접 사실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피고인 A과 F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추측 내지 의심에 불과한 내용들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법정에서 '사촌오빠인 F로부터 피고인 A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며, F과 평소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사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 역시 이 법정에서 'E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I 국회의원은 누구인지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I 국회의원 사무실에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E의 친오빠인 L이 F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대로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일부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2. 4. 11. 및 같은 달 12. 집회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주기로 하면서 그 진행비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2012. 4. 9. 및 같은 달 10. 집회에 참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는 등 집회 진행을 주도한 사실, 피고인 B이 2012. 4. 11. 및 같은 달 12. 집회 당시에도 D단체의 P 부단장, Q 부단장에게 집회에 나가서 피고인 A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일부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일방적인 추측이나 의심만으로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 직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도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허위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년간에 걸친 F과의 민·형사사상 분쟁에서 자신이 느낀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D단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말만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익 도모가 아닌 부패추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범행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2. 4. 11. 및 같은 달 12. 집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