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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7:3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눕힌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및 피해자 실물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던 중,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머리에 걸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약 20분간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8. 13. 심야에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떠나자 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회사 내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⑴ 2020. 8. 15.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 내 피고인의 회사 게시판에 피해자의 직책인 ‘C’이라는 제목으로너 진짜 재미있게 해줄게, 올해 안에 결혼한다고? 게시판에 결혼한다고 올리잖아? 그 때부터 소장 날아가고 상간 소송 시작이다너라는 글을 게시하고, ⑵ 계속하여 2020. 8. 26. 위와 같은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8월 13일 1시~4시까지 술 먹이고 강간을 하시면 우짭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러셨어요.사무직군도 하고 싶고 곧 결혼도 하시겠다던 분이., 신고는 접수되었으니 다음달부터 윤리사무국 조사 받으시겠지요, (전화번호 1 생략) 차단 해놔서 연락은 안 될 겁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1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이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 선후배사이로, 2020. 9. 12. 19: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호’에서 피고인, 피해자, D, E 및 F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2:4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 넘어져 함께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자 재차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D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31) 1. 현장 사진 5장, 현장 C건물 cctv 캡처 사진 4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후배,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적으로는 미수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는 점, 당시 깨어있으면서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인해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그대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직장명이 ‘B’에서 ‘C’로, 직장주소가 ‘경기 김포시 D’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F동’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0.경 (차량번호 1 생략) 호룡SKY320S고소작업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정보변경,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송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 송부,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 신상등록관리 킥스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0, 21, 23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5년경 신상정보공개고지 소급결정을 받고서도 그 법률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신상정보 미제출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2015년, 2017년, 2018년, 2021년 계속해서 이메일변경, 주소변경, 실제거주지 변경, 사진변경 등의 주요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대로 제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골프장에서, 저녁 약속이 취소된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발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피해자를 향하게 세게 걷어차 탁자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3회 있는데 그 중 1번은 실형전력인 점, 위 실형전력도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시간 가까운 폭행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그 여성을 강간한 사안인데, 이 사건도 동거하고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한 점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2. 03: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OO동 OO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2:05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호텔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5매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 30.경 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8:30경 피해자를 만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05경 인천 부평구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음성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1. 피해자 신체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수차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이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내 주방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힘껏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에 대한, 증거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면서도 가해자인 자신의 시각에서만 그럴듯한 사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범행을 중지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 C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들자, 피해자를 깨우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7. 18:3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남, 24세)이 공용수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C와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피해자 모 성명) 보지 허벌보지. 너네 엄마 이름 E 맞제? 이 불륜해서 너 처 낳았지. 너거 누나는 장애인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직후 피해자 B에게 너네 엄마 내가 출소해서 강간할거다. 그리고 장애인 너거 큰누나도 내가 가서 강간할꺼다. 내가 너보다 빨리 출소하니까 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의 남편인 C의 친구로 C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02:2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B 인터뷰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합의 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의 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B”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포함한 멤버들과 안동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2:20경 귀가하는 택시에 피해자, F과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1. 4. 24. 03:46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I 모텔’ J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와 키스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I 모텔 업주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