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9: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교대역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초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그 때는 퇴근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굴러가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 후문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도주경로 지도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이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접촉사고 직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에 다 가가 교통사고를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인적사항,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로 바뀌자 곧바로 출발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 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빼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 질주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으로 앞을 막아서자 비로소 정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사고발생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던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배달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11년 9월 임금 150만원, 2011년 10월 임금 150만 원과 2011. 7.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E의 2011년 10월 임금 200 만 원,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 C에서, 동료 수용자 D과 피해자 E이 과자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가만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안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가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동료 수용자 F 등이 싸움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피혈종,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보고(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확인) 1. 진료기록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폭행 횟수, 폭행 부위, 폭행 방법에동료 수용자들이 싸움을 제지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5. 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9, 20:42 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설악로 어두원교차로(속초→ 인제)에서, 2012. 2. 29. 12:55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대성전기사거리 전방에서, 2012. 10, 30. 13:0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정지초교삼거리(원곡)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지인이 계좌 1개당 입출금 1번으로 200만 원 상당 금액을 입·출금 해주는 조건으로 200,000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A)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E)의 통장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시장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3 1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을 할 경우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12개월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원(국비 80%, 시비 20%)을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대표인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 G1), H을 마치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 등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위 E에게 주고, 위 E은 2010. 2.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77-4 에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위 고용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방기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4. 1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에 대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으로 9,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200,000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제출(지방기업보조금 지원현황) 1. 내사보고((주) 지방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청구 서류)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내사보고(지방기업고용보조금세부지원기준고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부정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일경 E(20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E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넣어 음 주감지를 하여 "삐" 소리가 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에 E의 오른손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켜 E의 오른손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채취 감정의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소속 감정인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외래진료확인서,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에 교통경찰 E의 오른손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 소유의 I QM5 차량을 처분한 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6. 4.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4.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5. 대전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8. 대 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18: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601호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위 교회의 교육관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5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 2층 사택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현금 120,000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7. 19:50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J 성당 내 사제관 문 앞에서 사목회장에게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없으니 내일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사제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제관 문 옆에 책더미와 함께 놓여 있던 양탄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제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사목회장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양탄자를 시가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검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장소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범행의 상습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나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가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습벽의 발 현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소중한 인명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방화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5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대전 □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2.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주유소 내 사무동 1층에서 같은 주유소 직원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고 싶다며 위 사무동 2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동안 2층에 있는 방에 먼저 들어가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빨리 누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지만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직접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만지게 한 다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7. 23.경 피고인에게 핸드폰 벨소리를 선물로 보내고, 2013. 8. 2.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2013. 8. 14.경 언제 오는지 묻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F은 2013. 8. 4.경 피고인과 안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세지를 교환하였고, 2013. 8. 26.경, 2013. 9. 1.경, 2013. 9. 16.경에 피고인과 문자메세지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E주유소 사장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고, 이 일로 인하여 G이 2013. 10, 14.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11244)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자녀들은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347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5.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G은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2596호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돈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발생일인 2013. 7. 12. 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3. 10. 8.경 G이 작성한 고소장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G도 같은 날인 2013. 10. 8.경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절취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2013. 11. 18. 불기소처분). F은 2013. 10. 11.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기소되고 난 후인 2014. 5. 9. 이 법원에 G1 시켜서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7. 7.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난 후이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기 전인 2014. 5. 16.경 피고인에게 돈(방세)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 2013. 5. 5.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F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각 E주유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변화, 주유소 사장인 G과 피해자의 갈등관계 및 G과 피해자, F(G의 피고용자)의 관계, 공소사실 발생일과 고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G이 작성한 고소장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아져서 여기에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전농로10길 111에 있는 S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1개당 월 2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2. 포항시 북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북포항 새마을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운행의 영업용 택시 C에 탑승한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딴 차를 이용하라"라고 하면서 택시 문을 열어주자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놈아, 니가 무슨 택시를 운전해, 쪼다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전화녹음 CD 편철) 1. 수사보고서(경찰관 D 진술 전화녹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의 수단 또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C, D)과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이다. 위 피해자의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모 D 소유인 진입로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나11887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2014. 2. 7.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2014. 3. 4. 08: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중 피고인 모 D 소유의 임야 155m²가량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파헤침으로써 피해자의 농장 경작을 위한 차량의 진입 등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농장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각 판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고내리 쪽에서 마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고장으로 모든 신호기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우측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면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D(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신호체계), 수사결과보고,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 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왕복 2차선)의 교차로 신호기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이었다. 당시 E의 진행 방향(왕복 6차선) 교차로 신 호기 역시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이었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이며, E의 진행 속도는 60km 미만이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큰 도로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E의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더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E의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다.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E 차량의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0: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9 '메가박스' 8층 7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3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영화 상영관 밖의 매표소 부근으로 나가 대화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23: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커피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3:12경부터 2018. 5. 1. 04:56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 옆에 있는 'F'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위 식당 벽을 손괴하고 'F'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철판으로 막혀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58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6. 12:50경 대구 달구벌대로 541에 있는 대구구치소 H 화장실에서 "문이 안 열려요. 문을 열어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인 교위 I(여, 47세)가 확 인하기 위해 H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복도로 뛰쳐나와 입출소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 위 I가 "문을 열어라."라고 수 회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거부하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나와 위 I를 밀치며 복도로 나와서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및 이동경로 추적, 차량 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사전답사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확인에 대해) 1. 현장사진 [2018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A의 정신건강상태 등), 진단서(A), 동정관찰 사항, 의무기록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단2958호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2018고단2166호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후 야간에 망치, 곡괭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내지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절도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편집 조현병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2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2동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D의 건축시공자이다. 건축시공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자 위 D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0세대의 입주민들을 사전 입주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은 위 1.항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로, 같은 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21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위에서 본 제22조 외에 다른 의무부과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아울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2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건축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 B을 건축주로 전제한 것이라거나, 건축시공자 또한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과받은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사용승인 전 분양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D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2015. 9. 경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D 10세대를 자신 밑에서 일하던 공사업자들 앞으로 분양받기로 하되, 사용 승인 전 입주를 하지 않도록 당부 받았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분양받은 공사업자들 중 일부가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원래 위 D의 시공사였으나, 2014. 7. 경 위 D의 원래 건축주인 F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도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D 대지 소유권의 피고인 A 주식회사로의 이전에 관하여 F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7. 4. 경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그와 같은 분쟁이 위 D의 사 용승인이 지체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E에게 분양계약서를 건네준 2015. 9. 경에는 위 D의 건축공사는 거의 완성되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E에게 위 D 10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분양받은 공사업자들이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입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무릅쓰고 위 D 10세대를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거나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