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14 피고인 A는 2018. 9. 4. 01:2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계산대 아래 캐비닛 안에 충전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8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63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 전: G), 피고인 C은 2018. 9. 25. 05: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이 피해자 K(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20-1 피고인 B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N이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고인의 목을 치고 밀자, N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N의 얼굴을 차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O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N의 얼굴을 내려찍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N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891 1. 사기 피고인 C은 P과 Q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9. 3. 24.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P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P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2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C은 2019. 4. 13. 01:50경 인천 남동구 U호텔’ V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W ‘X’ 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Y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및 Z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2:08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723 피고인 A는 2018. 10. 28. 01:5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AF(24세)의 일행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73-1 2019. 7. 26. 03:45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 클럽 입구에서, AI과 피해자 AJ가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AJ가 옆에서 이를 항의하던 AK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A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L가 가세하여 주먹으로 A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 B(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AK가 피해자 A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AJ의 얼굴과 피해자 AL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AI은 이에 가세하여 AL의 얼굴과 AJ의 얼굴을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K 및 AI과 공동하여 피해자 AL를 폭행하고, 피해자 AJ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기타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좌상 및 마모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57 피고인 B은 2019. 6. 27. 04:05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클럽’에서 피해자 AO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를 밀치고, 클럽 밖으로 나가는 위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클럽 입구 부근에서 또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C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551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CD 재생결과 2019고단763 1. 피고인 A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AP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4320-1 1. 피고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N,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891 1. P,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P,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사진 사본: ‘피해품 입금내역 휴대폰 캡쳐’, ‘피해자와 대화한 대화내용 캡쳐’ 2019고단6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773-1 1. 피고인 B, AK의 각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3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 나. 피고인 C: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술에 취하면 사소한 일에 쉽게 흥분하여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철없는 행동을 참회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노동을 하여 번 수입으로 상해 및 폭행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향후 건실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생활하면서 홀어머니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어머니와 누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미결구금기간에 맞추어 형을 정함. ◇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위 피고인의 태도변화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심야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삼덕동 일대 유흥가를 계속 배회하면서 크고 작은 싸움에 가담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공동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K을 포함한 상해 또는 폭행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삼덕동 일대 유흥가의 출입을 자제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행 개선을 위해선 사회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피고인 C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기간 중에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도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어렵게 번 수입으로 공동상해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몹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어린 나이에 각종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지만, 향후 건실한 기술을 익혀 안정된 직업을 구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미결구금기간에 맞추어 형을 정함. ◇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이 부분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지만,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위 피고인의 태도변화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2019고단6723사건 중 각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8. 10. 28. 01:5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AF(24세)와 싸우다가 이를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AS(23세)이 제지하여 위 피고인에게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AT(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 A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2020고단1357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9. 6. 27. 04:05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클럽’에서 AO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AW을 밀치고 클럽 밖으로 따라와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S과 AT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W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