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도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28. 오후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6.28, 22:40 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사이에 1의 다항 기재 D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투약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상수도 관련 안내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안내문을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현수막 더미에 던져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침 G호 거주자인 피해자 H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현수막 더미의 비닐포장지만 일부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경비원 I 전화통화 - 신고자),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은 확인),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캡쳐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3, 14, 25]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거목록 순번 1, 2, 6, 15, 16)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 34), 마약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220면) 1. 현장사진 - 출동경찰관(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1월), 증거기록 195, 196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의 양 = 약 0.3g 투약한 필로폰 가액 300,000원 (필로폰 단가 100,000원/0.1g × 0.3g)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소지의 점 관련 필로폰 0.2g(증거기록 172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몰수 또는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그 대신 현존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전체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2)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이 10만 원이고 피고인이 2회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 ~ 3년 나.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방화 범행 역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특히 심각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다. 더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저지른 누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5. 2. 11. 하루에만 13:30경과 22:20경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각 0.1g을 투약하였고, 2015. 12. 5. 18:00경에는 0.03g의 필 3)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감경역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권고형 하한은 1년 6개월이고, 이는 그죄에 대해 미수 감경한 때의 법정형 하한 1년 6개월과 같다. 로폰을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7시간 뒤인 2015. 12. 6. 01:00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같은 날 06:19경에는 강도상해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누범 전과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간격이나 1회 투약하는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매우 심각하게 중독되었고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누군가 피고인에게 아파트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의 마약 중독과 그로 인한 망상 또는 환청의 결과로 보인다[수사보고(녹취록 작성 필요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2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5)].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지난 위험성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방화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는 사회에 복귀하여 마약을 끊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