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71

공소사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R 등 10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P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교육비로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3. 26.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995,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6.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4,717,6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기, 전자폐기물 재활용 조립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S 등 3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훈련을 위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5. 11.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373,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5. 11.부터 2011. 3.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6,391,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식료품 수탁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T 등 26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훈련을 위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한 후 2010. 3. 26.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2,985,6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6.부터 2010. 6. 9. 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4,527,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합성목재 제조, 판매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 U로부터 회사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V 등 16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훈련을 위해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W의 맞춤코칭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8. 16.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1,660,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G이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9. 피고인 X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Z 등 7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훈련을 위해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W의 맞춤코칭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8. 16.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870,8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8. 16.부터 2010.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1,660,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Y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X이 제9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A 등 7명의 근로자들의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W의 맞춤코칭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9. 15.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870,8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9. 158.부터 2010. 10.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1,660,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2.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이 제1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13. 피고인 AB 피고인은 A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D 등 6명의 근로자들의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6. 8.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746,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6. 8.부터 2010. 1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1,635,6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4.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E 등 18명의 근로자들의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11. 23.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1,326,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5.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카메라용품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K가 제1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16. 피고인 M 피고인은 A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G 등 5명의 근로자들의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3. 26.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622,0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6.부터 2010.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1,244,0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7. 피고인 AH 피고인은 A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 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J 등 3명의 근로자들의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7. 21.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373,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21.부터 2010. 12. 1. 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1,043,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8. 피고인 N 피고인은 N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K 등 8명의 근로자들의 배려,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4. 5.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995,2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4. 5.부터 2010.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2,114,8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19. 피고인 AL 피고인은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N 등 6명의 근로자들의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W의 맞춤코칭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 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10. 12.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746,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20. 피고인 AM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L이 제19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21. 피고인 AO 피고인은 A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중부·강원지사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 훈련비 전액이 위 P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수탁훈련기관인 P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인터넷원격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AQ 등 3명의 근로자들의 무지개 원리의 달인을 만드는 2%,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P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일괄처리하거나, 위 위탁업체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여 2010. 11. 12.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16-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338,4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1. 12.부터 2011. 1.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합계 547,800원의 훈련비용을 받았다. 22. 피고인 AP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 토목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O이 제2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1인당 지원금은 124,400원으로, 동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인 P에 지급하여야 하는 1인당 교육비 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P는 피고인 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만 교육비로 지급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각 근로자들은 P에 인터넷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은 교육비로 근로자 1인당 124,400원으로 계산한 교육훈련비를 P에 지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였으나 P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P에 지급한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할 교육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주겠다면서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라고 제안한 것은 수탁훈련기관인 P였던 사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교육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주체도 P와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인 사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성적관리, 수료증발급 등 업무는 수탁훈련기관인 P 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P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만큼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과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이수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P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프로그램들이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훈련실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사업주가 P에 지급하여야 하는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굳이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 P는 피고인들에게 교육훈련비를 환급하여 준 것 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20%를 추가로 돌려주었으나, 위 20% 중 개개 회원사인 피고인 회사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회비로 중소기업이업종강원연합회에 납부되었던 점, 인터넷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이수한 것을 사업주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던 점, P 강원지역 담당자 Q도 근로자들의 수료기준은 P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료기준을 허위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