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2014. 1. 24.경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 D의 허락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부인 D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이라고 기재한 뒤 회사 경리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도록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한 대로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의 동의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매우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B㈜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여금 판결문, 각 수사보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 1부,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0. 30. 피고인의 부탁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후인 2015. 11. 10.경 피해자의 요구로 날짜를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상 작성일자는 2015. 10. 30.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상에 B의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차용증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를 보고 자신의 처인 K에게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전화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의 진술 또한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5. 10. 30.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과 D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3개월을 살짝 넘은 기간(4개월 전)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D의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피고인이 찍은 도장의 인영을 맞춰보고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3개월이 지난 것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D가 이미떼 놓은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다며 도장이 동일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여 D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을 인계하기 전까지 고용사장으로 B을 실제 운영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인계된 이후에도 3~4개월간 근무하며 업무를 봐주었기 때문에 B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B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인 K을 설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B과 신용불량자인 피고인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신용이 충분한 피고인의 처 D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K의 진술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L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회사 명의가 바뀌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K의 명의로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도 주식회사 L의 형식상의 대표이사 명의로만 차용증을 받고,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사주인 피고인이나 자력이 있는 D로부터는 연대보증을 받을 생각도 못할 만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업무처리하는 성격이므로, 이 사건에서 D의 연대보증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D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6,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고 돈을 먼저 송금하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이자 공무원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D의 동의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D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민사상 채무를 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B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 피해자는 2015. 10. 30.자 차용증을 교부받아 위 차용증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보고 같은 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데도 이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범죄후의 정황도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D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합의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제언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만 치부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분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사상으로는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어도 형사상으로는 피해금액의 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D의 민사상의 채무를 면해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