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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목격자(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에 기재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D은 사건 이틀 뒤인 2014. 10.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봉지에 있던 소주병을 자기가 깨면서 날 때렸습니다. (중략) 또한 무릎과 팔의 상처는 저분이 저를 보도로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상처가 안날려고 최대한 방어를 하였으나 저분이 깔아문대면서 내 옷을 실밥 다 터트릴 정도로 저를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분이 자기 스스로 제가 사가는 소주병을 깨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4. 10. 30.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길래 (중략) 그러더니 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쳤고,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고, 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깼고, 손으로 저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밀치려고 저항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뺨을 맞은 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고 멱살을 잡히면서 맞고 끌려간 것 같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거나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진 뒤 피고인에게 끌려가 무릎에 상처가 났으며 이에 대항해서 저항했고, 이후 피고인이 양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을 누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본 D의 각 진술은 폭행부위와 순서, 소주병을 깬 시점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나. 사건 당시 D은 술에 취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저는 외국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상당 시간이 경과 후 집으로 경찰관을 불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D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뒤져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동기,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비닐봉지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치려고 하기에 양손으로 D의 손을 잡아 명을 빼앗아 바닥에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D이 나머지 소주 한 병을 피고인에게 던졌으나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소주병이 깨진 경위 및 피고인이 신고하게 된 동기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어 믿을만하다. 마.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깨진 소주병 1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넘어지자 봉지에 있던 소주병을 그 남자(피고인)가 꺼내서 바닥에 던져서 깼습니다.', '한 병을 바닥에 던져 깨더니 이어서 다른 한 병을 또 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주 두 병을 깼다고 진술한 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출동 경찰관이 보고한 상황과 부합한다. 바. 출동 경찰관은 사건 현장 인근 주택 2층 거주하던 목격자(E)로부터 '여자 말이 모두 맞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쳐 나와 보니 남자가 여자를 잡아 누르고 있었고 여자는 계속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상황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다만 상황을 목격한 아내 F으로부터 '여자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쳐다본 것으로 시비가 붙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여자 말이 맞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목격한 상황과 관련하여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듣고 창밖을 보았을 때, D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이후 경찰관출동 전까지 피고인과 D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정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시발 경찰관새끼들아, 좆 만한 새끼." "해봐 뭐 시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뭐 시발놈들아"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 2 책 중 2 책 13~18쪽)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0: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모욕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청하자, 'G', 'H'라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조사경찰관은 2015. 1. 10. 01:11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을 깨워 조사를 시작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민등록번호를 들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여 2~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보았고, 조사경찰관이 위 주민등록번호로 'G'라는 이름을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름이 'G'가 맞는지 물어 보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 3) 그런데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H'로 피고인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인 'I'과 불과 숫자 2개가 다를 뿐인바, 만취상태인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여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인 'H'에 의해 조회된 이름 'G'가 본인의 이름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경찰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경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대답하여 위 질문을 제대로 인지한 채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적사항 확인 이후 경찰관의 지문확인요청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였다. 6) G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G는 자신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02호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D의 2014. 1. 임금 1,55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01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797,51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한 2명의 퇴직금 합계 13,797,96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8:5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지하통로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C(56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으로 노모를 부양할 뜻을 피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응했고,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E은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로 나타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문 후, 2차례 짧게 '홋'하고 불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점, 3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가 될 수 있다며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같은 달 8.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인 E를 일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식당 보조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12:00경 위 'D'에서 전항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주사보 F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불법체류자 E를 도주시키기 위해 F의 몸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주사보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의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이하,각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2015고단7282 피고인은 2012. 5. 하순 21:00 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396 가. 피고인은 2012. 5.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남구 E, 103동 11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5435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2:30경 인천 남구 F시장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H역 부근 '모텔' 505호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 00:10 경 인천 남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K 인피니티 차량 내 갈색 가방 안에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1.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모발) [2015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1. 및 판시 2. 의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 의 나. 및 판시 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0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1.)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판시 2.)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판시 3. 의 가.) + 필로폰 1.5그램 수수가액 75만 원 중 압수된 1.1그램을 뺀 나머지 0.4 그램에 대한 안분액 20만 원( 판시 3. 의 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2) 75만 원 X (0.4그램 / 1.5그램)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시 1. 의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동창이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범행의 일환으로 교부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2002년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수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함께 투약하였다.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상당하고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판시 1. 및 2. 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도 판시 3. 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따라 주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볼을 오른손 검지로 꼬집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당시 혼자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갔고, 처음에는 바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다른 여종업원 2명이 돌아가며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술을 따라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셨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직장 문제로 혼자 수원에 살고 있어 빨래 등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제가 빨래해주면 시급 얼마 줄 거예요?"라고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엽다고 하면서 "야, 너 말 이쁘게 한다. 볼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웃으며 "아프게 만지지 마세요"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볼을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주점에서 일할 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증언과 달리 경찰은 피해자가 손님과 술을 먹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테이블' 사진(증거기록 18)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검찰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상황이 모면될까 싶어 가슴 만지기 전에 적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면 주변 다른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든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면 되는 것이지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에서 속옷을 보여주고 윙크를 하였고 룸에서 가슴을 만졌는데 가슴을 만지기 전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주고 윙크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혼자 살면서 집안일 하기 힘들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 "제가 빨래해 주면 시급 얼마 줄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위 말을 듣고 "니 참 말 이쁘게 한다, 볼 한 번 만져봐도 되겠냐"라고 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면 "제가 빨래해 주면 시급 얼마 줄 거예요?"라는 말을 한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30.19:00경 서울 중랑구 E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들 일행인 G과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G이 내연녀인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G이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허리를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G H을 때리자 피해자가 G을 말렸던 것인데,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A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6

범죄사실 2015고단4566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화성시 C 답 1,005㎡, D 전 3,473㎡, E 전 5,816m, F 답 1,329㎡, G답 1,609㎡에 불법건축물인 전시장, 소금족탕, 승마장 등을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328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H 임야 164㎡, I 도로 47㎡, J 임야 964m², K 임야 103㎡, L 임야 3,145㎡, M 임야 2,117㎡, N 임야 761m㎡, O 임야 414㎡, P 임야 2,204m㎡, Q 임야 807m², R_임야 844㎡, S임야 15㎡ 총 합계 11,585㎡를 절 · 성토하여 그 위에 도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체육시설, 창고 및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축조하여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2015. 3. 30.까지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면장 작성의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2015고단6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 작성의 고발장 1. U 작성의 진술서 1. 산지불법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및 출석요구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미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산지복구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농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 산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 개발하였고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허가 없이 전용된 면적이 수천 평에 이르고 아직도 일부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 12: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 도농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3:3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에 있는 환승용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3, 14: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8번 출구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건 범행들이 하루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7.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0: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B동 5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4:00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검사 확인),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주사기 및 필로폰 추정 물체 확인),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쳤고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 가공·소분한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 · 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3. 26. 경 영천시 C에 있는 D 건강원에서 영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피, 감초, 인정쑥 등을 다려 약초 추출물을 제조 및 가공한 다음 약초 추출물 파우치에 소분한 후 건강원 박스에 담아 E에게 1박스를 2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 197명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약초 추출물 파우치 총 205박스 50,9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경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25평의 규모에 중탕기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경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녹각과 동충하초 등을 다려 제조한 약초 추출물 파우치를 '보양강장'이라고 적힌 박스에 담아 불상의 구매자에게 2박스를 500,000원(1박스 75 파우치,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 43 명 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약초 추출물 파우치 총 120.5박스 29,91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수첩 사본, 감정의뢰회보,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주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한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 · 가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이나 수익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가량 지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 621-14 B동에 있는 성원종합금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에스엠5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처 C과 공동 명의로 대출금 1,000만원을 연이율 19.9%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여신담당자 D에게 팩스 송부하여 피해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수입이 없었고, 부채도 7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대금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의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고정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부채만 지고 있어 할부금을 납입할 만한 재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 이후 할부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두 달 만에 대부업체에 처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22: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81 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만 7번 적발되었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일명 'B'은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하고, 손님을 차에 태워 오는 속칭 '깜깜이' 차량 기사, 카운터를 관리하는 종업원 등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을 타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야마토 게임기에 대한 심의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내부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