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건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좋아한다, 옆에서 자면 안되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면서 ‘빼라’라고 하였음에도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인스타 dm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피해자를 거듭된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2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갓 성년에 이른 나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5-A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2고단2595, 2022고단3036(병합)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4. 4.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주문 기재 사항의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23. 4.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3:0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2022. 6.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22. 7. 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D, E, F, G, H, I, J, K, L, M, N(이하 ‘D 등 11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취업시킨 후, 사실은 D 등 11명이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위 D 등 11명은 각각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회사에 취업시키고, D이 2019. 9. 6.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9. 9. 9. 실업급여 명목으로 240,48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이 2019. 7. 12.경부터 2022. 4. 5.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4,849,40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4,849,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M, J, I, K,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 현황, 출퇴근자료 및 임금대장, 급여 지급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및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9. 12. 10. 이전 각 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1. 9. 30. 이후 각 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징수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전액 반환된 점, 실업급여를 수령한 공범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 C 중 3,442.47㎡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계톱과 인부를 이용하여 723주의 나무를 벌채함으로써 25,340,493원 상당의 산지복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에게 이미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항에 의한 배상명령도 부적절하여 이를 각하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무단전용한 이 사건 준보전산지의 면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서면 소재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IC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남문로 33 소재 양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21. 10.경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융통하여 주면 곧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2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D 및 C은행 B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첨부), 송금계좌내역 문자메시지, A C은행 계좌내역, A D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면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경기 파주시 BL건물 BM호 주소지에서 ㈜BN에 전화하여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회사 담당자에게 BO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방법으로 B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29.경 BP(주)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O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런닝머신 등에 대한 전자문서 형태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중 ’채권양도승낙서및위임장‘ 하단의 서명란과 위 계약서 중 ’금융거래정보의메공 및신용카드자동승인여부‘ 하단의 서명란, 위 계약서 중 ’계약및인수확인‘란의 서명란에 각 BO라고 기재하여 위 전자문서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P(주)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O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C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등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인데,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1,5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제의가 장차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편의를 봐 주는 대신 1년에 1,500만 원 상당의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받아 이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3. 4. 30.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04. 1. 16.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4. 2. 12.과 2004. 6. 25. 에도 같은 방법과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송금 받아 결국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추징 피고인 A: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제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08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04: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영업하는 'D' 민속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안내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21cm)를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열쇠와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여줄 뿐 별다른 금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음부까지 긁어내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가중적 양형요소 피고인이 미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의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32

피의자들은 별지 2 피의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0.경부터 2013. 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21. 3.경부터 다시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27.경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2021. 3. 29.경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1. 3. 29. 새벽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갑자기 들기에 촬영하지 말라며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9.경 헤어졌다(만남을 정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던 E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21. 3. 31.경 피고인의 주거지(독신 숙소)로 찾아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영상을 가지고 있냐는 E의 질문에 영상은 모두 지웠었다고 말하였고, E가 ‘그 것 강제로 찍은 거 아니잖아? 몰래 찍은 거 아니잖아?’라고 묻자, ‘같이 얘기해서’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E가 ‘얘기해서 합의 하에 찍은 거면 공유, 공유하면 좆 돼요, 그런데’라고 하자 ‘공유는 진짜 아무데도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93쪽). 또한 E가 ‘그런데 (카메라) 들었을 때 웃고 있었지요? 웃고 있었다고?’라고 묻자 피고인은 ‘웃는 모습도 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E가 ‘혹시 얼굴 이렇게 치워봐, 뭐 이런 것 했어요?‘라고 묻자 ’그런 말은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위 대화 당시 E는 자신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갔는바,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와 대화하면서 E와 함께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본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경 피고인에게 ’나랑 섹스하는거 영상찍자고 존나 빌어서 3개인가 4개 찍어준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6.경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이 결혼을 하려면 찍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총 4번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은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등이 궁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E를 통해 이미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삭제한 사실, 피고인이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위 국민신문고 게시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2021. 3. 29.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려고 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1. 3. 29. 찍었다는 피해자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바, 동영상의 촬영 각도, 피해자의 태도 등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2022. 5. 7.부터 고등부 영어 강사를 했던 사람으로, 2022. 6. 3. 학부모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학원 영어 보충교재로 영자신문을 사용하려고 하니 구독료를 송금해 달라, 아는 영자신문 직원이 편의를 봐주어 구독료 송금 기록만 남기면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되니 무료 구독과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수업을 진행하던 영자신문은 무료 샘플로 구독료를 낼 필요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였고 월급을 대출금 및 카드대금 연체비용에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구독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F으로부터 같은 날 구독료 명목으로 395,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부모인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증,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신뢰한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학원측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에 관한 재판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기록에서 드러나는 “범죄사실 모두 부분 전과에 관한 재판 당시부터 위 범행 당시까지의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시가 합계 752,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를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28-20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5 피고인은 2022. 4. 21. 22: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7.3cm, 칼날길이 15.3cm)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오른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칼을 바꿔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바꿔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58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2세)과 약 4년 전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6: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 현관문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여보, 좆 많이 빨아라."라는 등 고함을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렸으며, 연번 4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8, 9) 2022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특히 2019. 5.경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을 하여 2021. 1.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0. 17: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31. 00: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항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행 횟수가 60회에 달하며, 일부 범행은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0:1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2.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2고단2499 피고인은 2021. 11. 25. 03:30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2고단2581 피고인은 2022. 5. 5. 01:41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부 및 KICS 관련 사건목록 1부,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22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사진, CD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2022. 5. 확정 전과(제1 전과라 한다)와,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2022. 7. 확정 전과(제2 전과라 한다)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2죄의 경우 상해죄 등 제1 전과로 인한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