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C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팀장이다.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회사’, ‘E카드’ 등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G 감독관님 부탁으로 방문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6. 12:47경 부산 사상구 H시장 입구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전달받아 기업은행 I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D회사 K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7. 13: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뒤편 길에서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E카드 O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7. 17:00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18번길 103에 있는 안락제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N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26. 12:47경 부산 사상구 H시장 입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998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52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P (주민등록번호 1 생략), Q (주민등록번호 2 생략), R (주민등록번호 3 생략), S (주민등록번호 4 생략), T (주민등록번호 5 생략), U (주민등록번호 6 생략), V (주민등록번호 7 생략), W (주민등록번호 8 생략), X (주민등록번호 9 생략), Y (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각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998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13:00경 부산 동래구 L M 뒤편 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52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Z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A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B (주민등록번호 13 생략), AC (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D (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E (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F (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G (주민등록번호 18 생략), AH (주민등록번호 19 생략), AI (주민등록번호 20 생략)’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각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1,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7. 17:07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18번길 103, 안락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N로부터 교부 받은 2,270만 원을 같은 날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삼호로61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AJ (주민등록번호 21 생략), AK (주민등록번호 22 생략), AL (주민등록번호 23 생략), AM (주민등록번호 24 생략), AN (주민등록번호 25 생략), AO (주민등록번호 26 생략), AP (주민등록번호 27 생략), AQ (주민등록번호 28 생략), AR (주민등록번호 29 생략), AS (주민등록번호 30 생략), AT (주민등록번호 31 생략), AU (주민등록번호 32 생략), AV (주민등록번호 33 생략), AW (주민등록번호 34 생략), AX (주민등록번호 35 생략), AY (주민등록번호 36 생략), AZ (주민등록번호 37 생략), BA (주민등록번호 38 생략), BB (주민등록번호 39 생략), BC (주민등록번호 40 생략), BD (주민등록번호 41 생략), BE (주민등록번호 42 생략), BF (주민등록번호 4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각 100만원씩 23회에 걸쳐 2,27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미지 파일 출력물, 채무변제확인서, BG은행 이체내역, 현금 수거책 탑승 차량 촬영 사진, 각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따른 책임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