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C(C, 일명 ’D‘)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위 ’D‘은 2020. 10.경 태국에서 필로폰 18.65그램을 4개의 갈색 지퍼백 안에 담아 검정 절연 테이프로 감고, 여성용 외투의 양쪽 소매 안쪽과 복부를 감싸는 부분을 절개하여 그 안에 은닉한 다음 위 외투를 화장품 등과 함께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경기 파주시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1. 3. 10:07경 파주시 새꽃로 1, 파주우체국 1층 특수실 안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G’)의 주거지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31. 00:0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2층 ‘I’ 앞 노상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바두(Badoo)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를 만나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31. 오후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2층 ‘I’ 화장실 안에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2층 ‘I’ 화장실 안에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1.경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고인 B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B-양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2 내지 18, 20, 43, 44, 50)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공항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공조수사 지시 공문 각 1부, 우편물종적조회 및 서명확인자료, 피의자들 신분증 사본 각 1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요청, 각 출입국조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수취지 네이버지도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각 지급한 필로폰 매매대금을 각 추징.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필로폰 수입 부분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각 필로폰을 매매하여 투약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들을 불법체류기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