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좀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는 데다가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1,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5. 9.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월 약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남 함양군 F 답 2,298m²와 경남 함양군 G 외 1필지 지상 H빌딩 제1층 제109호에는 상당한 금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각 부동산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카드빚 400만 원,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달리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그 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능력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월경 또는 10월경 불상일 22:0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잠겨있는 뒤쪽 출입문 틈새에 막대기를 넣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팬티 1점과 브래지어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팬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4.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자 위 미용실의 정문 및 뒤쪽 출입문, 유리창을 열어 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형의 경우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3월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단일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흠모하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도착증세로 보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5: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싸워서 피고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BOSCH 전동공구 배터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이빨 값 내놔라. 돈 못 주면 니 이빨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동공구배터리 사진(전동공구배터리는 재질과 모양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F에게도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상해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603호에서 D로부터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뒤 저녁 위 C 오피스텔 603호에서 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저녁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D에게 15만 원 상당의 장갑, 목도리와 모자를 건네주고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위 F 모텔 307호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 을 건네주고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1. 낮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 낮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복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장소 및 압수품 사진, 주사기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 H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해고된 자들로 구성된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라고 한다) 구성원이고, K은 L 해고자로서 2014. 11. 29. '해복투'에서 개최한 'M'의 사회를 맡은 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해투'는 2014,11,29, 17:20 경 J 정문 앞에서, 민노총 대구본부 등 10여개 단체 소속 350여 명과 함께 2014. 5. 27.부터 위 회사 내 공장 굴뚝(높이 약 45m)에서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에 있는 '해투' 위원장인 N를 응원하기 위하여 'M'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M'를 진행하던 중, "동지들, N 동지를 보러 갑시다."라고 소리치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D, E, F, G, H, K은 이에 따라 위 회사 정문으로 다가가 닫혀 있던 철제 정문을 좌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위 참가자 350여 명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정문에서 약 250m 떨어진 회사 남문 쪽 공장 굴뚝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K 등 참가자 35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J 관리자(청산인 0) 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회사 내로 침입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2014. 10. 31. 10:30경 칠곡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면서 집회 개최장소를 'J 정문 좌측 인도(폭 1m, 길이 380m) 및 우측 인도(폭 1m, 길이 480m)'라고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350여 명과 함께 J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회사 남문 쪽 공장 굴뚝 앞까지 침입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K, F, E, G,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E,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J 해복투 채증자료 첨부, 채증 사진 자료, 고소장, 인터넷 자료,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증거사진 자료 제출), 증거 사진 자료,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신고 수리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형법상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J 부지에는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등은 닫힌 정문을 열고, 관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J 부지 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J 회사 건물이나 공장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과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료 해고자를 응원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J 부지 내로 들어갈 의사가 있었던 이상, 비록 그 부지 내에 있던 회사 건물 내로 들어갈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부지도 건조물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해복투 구성원들이 평소 N에게 음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J 부지를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가 해복투 구성원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N를 응원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공장 내에 들어갈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J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해복투 구성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을,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8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 I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측정프린터물 1. 사진목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3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1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5.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유치권 취하서'의 사건번호 란에 'D', 주소지 란에 '서울시 송파구 E외 1필지, F 4층 401호',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H', 권리금액 란에 '일억이천이백만원(122,000,000)', 권리자 란에 I 대표 : J', 접수일 란에 '2016년 06월 30일', 작성일자 란에 '2016. 7. 15.' 신고인 란에 I 대표 J'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새겨 가지고 있던 I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유치권 취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우체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 취하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6. 7. 18.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6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취하서 [I 대표 J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가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I 대표 J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작성된 정당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어 '유치권 취하서'가 작성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울산시 울주군 B 203호에서 2015. 7.23. 육군 제8539부대 제2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전반기 향방자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539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통지서를 자신의 부 C의 전화에 의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5조19호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기위해 도로에 쌓여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자 "씨발년아. 왜 박스를 주워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박스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이 운영하는 'OO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못생겨서 컵을 깼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커피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2, 23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 이광우(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6.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6.6.8.16: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E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8. 17:1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위 E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62376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59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2016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죄의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반병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산사거리 쪽에서 이순신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4세), G(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오른 다리를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6. 6. 13.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과실 내용, 이 사건 결과의 중대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5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명시 B, 건물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 C(여,37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주)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골재파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6. 6.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 4월 임금 330 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11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33,555,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6. 6.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802,0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직원급여 미지급금 지급계획서 및 급여명세서 1. 각 체불내역에 대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주)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골재파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3. 19.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2월 임금 1,73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0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35,511,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6. 2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72,930원과 2015. 3. 2.부터 2016. 6. 2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06,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8. 3. 하순경 서울 중구 F 5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29. 오전 무렵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2회씩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생수병, 은박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29. 오전 무렵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한 증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상해 피고인 B은 2018.5.30. 22:4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검출시약 검사서,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제3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 = 필로폰 1회분의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 X 2회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10여년 동안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2007년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10여년 동안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웅진동 백제큰길에 있는 곰나루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곰나루터 수상공연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후여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부여 방향에서 우측 백제대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에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I(여, 2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개인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동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동영상 CD,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등)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 CD에 나타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2014. 5. 25, 19:14:09 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약 26km/h의 속도로 바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약 2초가 경과한 후인 2014. 5. 25, 19:14:11경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비록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서행하며 진입한 사실, 반면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고 현장 부근에 이르러서도 미리 서행하며 다른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약사고 직전에 70km/h 정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약 67km/h의 속도로 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호의동승 하였던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서행 운전하는 등 나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25] 피고인은 2015. 6. 25. 11:25경 의정부시 용민로 99 노인복지회관 옆 도로에서 C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31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03: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한 I이 욕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위택시의 우측 앞문을 수회 차 수리비 31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택시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의 골반 부분을 수회 때려 괴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2015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