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주택 재개발, 아파트 건립(F 아파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개발사업본부 상무로서 F 아파트의 분양, 입주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정비사업조합과 위 E 일대에 지하 2층 ~ 지상 34층, 753세대,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분양계약체결, 대금수납 등) 및 입주지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7. 12. 27.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입주예정자들을 입주시킬 때 총 685세대로부터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을 포함한 잔금 전액(총 58,531,560,626원)을 납부 받은 후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임에도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총 19,510,520,208원)을 사용검사일 이전에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입주예정자들에게 잔금 전액을 납부해야 아파트 열쇠를 지급한다고 공지하고, 잔금 전액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아파트 열쇠를 지급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고소장 1. 입주자공고, 공급계약서 1.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입주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본문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주택법 제102조 본문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정비사업조합: 구 주택법 제105조 제2항 본문, 제102조 본문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D: 구 주택법 제105조 제2항 본문, 제102조 본문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방조범 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단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승인 후에 지급받도록 하면서도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체인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이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입주 시점에 잔금 전액을 납부받았더라도 이는 위 규칙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정범인 피고인 A,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D에 대한 주택법위반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정비사업조합의 행위가 주택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정비사업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러한 행위가 주택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주택법위반방조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A,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죄 성립 여부 구 주택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호). 그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제4항은 잔금의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으나, 법 제49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호 가목). 또한 구 주택법 제102조 본문 제13호는 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가목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지급받도록 하되, 다만 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주택공급계약에서 사용검사일 이후의 특정시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피고인 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들(당첨자) 사이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러한 약정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정비사업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검사일 이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것은 구 주택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범 및 방조범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는 것이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D 측과 피고인 정비사업조합 측 사이에 의사연락이 오고간 사실, 피고인 D 측이 피고인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수납업무의 위임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용검사일 이전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은 적어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 전부를 지급받을 경우 구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 정비사업조합 측으로부터 대금수납업무를 위임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용검사일 이전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고, 이러한 피고인 B, D의 행위는 피고인 정비사업조합 측의 주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이 195억여 원에 이르는 점, 사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B의 전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