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 8.부터 2015. 7. 29.까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8. 부산 사하구 AK 소재 항만 시설인 AL 부두에서 선박인 AM(62톤) 내에 있던 선박용 중유(속칭'고유황 벙커C유') 60,000 리터를 빼내어 30,000 리터 시가 12,690,000원 상당을 탱크로리 차량 2대에 실은 뒤 이를 경남 김해시 AN 소재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게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0,000 리터 탱크로리 47대 분량인 선박용 중유 합계 1,410,000 리터 시가 573,870,000원 상당을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불상자가 운영하는 AO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및 D에게 각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2015. 9. 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9. 15:00경 부산 사하구 AK 소재 AL 부두에서 선박용 경유 13,000 리터를 A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에게 6,50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항만시설인 AL 부두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인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8. 선박인 AM(62톤)를 부산 사하구 AK 소재 위 AL 부두에 접안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9.까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AM를 위 AL 부두에 접안시키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H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AN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4. 16.부터 2016. 7. 18.까지 H에게 월 50만 원씩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 H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수질환경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 AR)을 빌렸다. 나. 피고인 H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수질환경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AS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J는 등록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자이다. 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아니 되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C중유는 품질기준상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기 포천시 AS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J저장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56도인 C중유 1,000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제품인 선박용 중유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려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가 제시한 선박용 중유의 제시규격이 품질기준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선박용 중유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으로서 인정받지 아니한 채 2015. 6. 11. 선박용 중유 30,000 리터, 시가 12,690,000원 상당을 경기 연천군 소재 섬유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AT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까지 주식회사 AT에게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선박용 중유 538,000 리터, 시가 합계 227,574,500원 상당을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선박용 중유를 판매하였다. 다.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자가 아닌 A로부터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8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선박용 중유 및 경유를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4. 피고인 D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26. 경기 파주시 동패로 7번길 52 소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근처의 공터에서 E, G, F에게 선박용 경유 6,000 리터를 매매대금 3,90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18,000 리터, 선박용 중유 136,000 리터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E, G, F에게 매매대금 합계 43,12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가.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유 경유 6,000 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5. 6. 26. 무렵 그 중 불상액 리터를 리터 당 1,150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여 관광버스 기사인 AU, AV 및 AW에게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8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선박용 중유 등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A와 C 사이의 판매계약을 알선, 중개해주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그 실질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5, 8, 9, 11 내지 14, 16, 18, 24 내지 26, 28 내지 31, 33, 38, 40 내지 43, 45 내지 50) 1. 각 수사보고(순번 67, 69, 71, 84 내지 86, 90, 93, 98, 99, 101, 102, 104, 108, 116 내지 121, 124, 129, 131 내지 133, 138)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무허가항만시설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H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같은 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석유판매업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업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사. I 주식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아. 주식회사 J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같은 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의 점) 2.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F, G,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유류의 용량, 가격, 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누범 전과가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유류의 용량이나 가액, 취급 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아닌 점, 위 한차례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