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성명불상자는 2018. 4.초경 피고인 A에게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다음 대포통장을 유통시키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어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법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법인에 관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 A는 2018. 6.초경 G(일명 ‘H’)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다음 대포통장을 유통시키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G로부터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G는 그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어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2018. 6.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G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법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법인에 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식회사 C 명의 은행계좌 관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말경 서울 강남구 일대 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J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 생략), K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 L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5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G(일명 ‘H’)에게 위 5개의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1계좌당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F 명의 은행계좌 관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말경 서울 강남구 일대 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D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계좌번호 9 생략)),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0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G(일명 ‘H’)에게 위 5개의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1계좌당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메모사진, 은행 현금인출 CCTV 영상 캡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관련 서류,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D은행 거래내역 출력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관련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8. 6.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 A가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4.초경 A에게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다음 대포통장을 유통시키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 주고, A는 이를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어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P, Q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법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법인에 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제출한 피고인 B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 B이 2018. 4. 2.경 피고인 A에게 ‘웅 그리고 내일 돈 들어오면 바로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데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에 관한 설립절차 및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후인 2018. 12. 14.자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다른 보이스피싱사건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불법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가담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진술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중요 부분에서 상당히 변경되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R’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는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는바,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가장납입할 자본금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이 C의 설립등기 후 법인 명의 휴대폰 개설을 요구하여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교부한 100만 원은 중 75만 원을 법무사비용으로 냈고, 247,500원은 사무실 대여비로 지출하였던바, 피고인 B이 본인이 지출한 현금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연락을 끊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C의 자본금 1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2018. 4. 11.이고, C의 설립등기신청은 2018. 4. 13. 있었으며, 설립등기가 2018. 4. 17.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는 2018. 4. 11.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전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연락을 끊은 것이 2018. 4. 6. 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자본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인 M, N, G, O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C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없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P, Q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 없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P, Q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 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또는 G(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이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이하 ‘각 회사’라 한다)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각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각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위 각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 등이 회사 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등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와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