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일명 'C', 일명 'D' 등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 통하여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등)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와 일명 'C', '일명 'D'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후 수익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허위법인 개설, 대표전화 유통, 조직 관리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 등은 대출희망자(법인 개설 명의자들)를 만나 상담을 한 후 대출희망자와 함께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희망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통신사 직원을 속이기 위해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에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한 다음 피고인 B 등이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인터넷전화 유통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허위법인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동의를 받았으나, 사실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즉시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기로 하였다. 1) F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전화 신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G회사 H 통합신청서'(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사업자명(고객명)란에 "I(F)", 대표자명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 연락번호 란에 "K", 설치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L건물 M호", Email주소란에 "N", 서비스 신청 항목 란 중 인터넷, 인터넷전화(기업/Biz), 결합 란에 표시, 인터넷전화(기업/Biz)의 계약기본정보 중 번호 란의 신규에 표시, 신청포트 란에 "5"개, 결합상품의 비즈결합 중 필수의 인터넷 란에 "1"회선, 선택의 인터넷전화 란에 표시, "5"개, 신청일 란에 "2019. 2. 21.",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2. 21.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터넷전화 신청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P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전화 신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G회사 H 통합신청서'(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사업자명(고객명) 란에 "Q",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란에 "R", 연락번호 란에 "S", 대표자명 란에 "P",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T", 전화 서비스 신청 항목 중 인터넷, 인터넷전화(홈) 란에 표시, 서비스신청 중 신청대수 란에 "5대", 신청일 란에 "2019. 3. 6.", 신청인 란에 "P"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P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3. 6. 12: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의 3) 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터넷전화 신청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P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U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전화 신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G회사 H 통합신청서'(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사업자명(고객명) 란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란에 "W", 연락번호 란에 "X", 대표자명 란에 "U",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Y", Email주소 란에 "Z", 전화 서비스 신청 항목 중 신청대수 란에 "5"그룹코드, 부가서비스 중 발신번호표시(CID) 란에 표시, 신청일 란에 "2019. 3. 11.", 신청인 란에 "U"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U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3. 11.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의 5)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터넷전화 신청업체 직원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U 명의의 'G회사 H 통합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인터넷전화 유통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2. 21.경 AA회사 인터넷전화 신청업체에 F 명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생성한 다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I 명의로 인터넷전화(AB, AC, AD)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필리핀 등지에 항공화물로 배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Q), F(I), U(V) 명의로 총 65대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인터넷전화 유통 조직원들이 위 제1의 나랑 같이 I 법인 명의로 개통한 AE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신용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AH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8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법인 I 명의로 위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560,829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경 채팅앱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J에 있는 AK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1층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배전판에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배전판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6.28. 22:00경 인천시 서구 AL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필로폰 흡입기구인 일명 '갈라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2:35경 인천시 부평구 AM에 있는 AN병원에 주차된 AO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6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력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본) 1. Q 명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I 명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V 명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대화내역,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허위법인을 개설하고 대표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넘기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AQ 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B에게 연락하여 AQ 이 하던 일을 계속 시켜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수사에 나름대로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