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은 서울 노원구 로 에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3:00경 위 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커피와 포도를 먹으라며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탐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커피와 포도를 먹으라며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등과 쇄골 부위를 다독거렸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커피와 포도를 가지고 와 "너 먹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 만지고 그 다음에 음부를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조금 아팠고, 겁나고 눈물이 났다.'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성인이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나갔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그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해서 당황했다.' '피고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갔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때 경비원은 피해자가 당황하고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태도를 직접 관찰한 장애인 행동진술분석전문가 D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표현하거나 자신이 한 이야기, 대처방식, 사건 이후 경비아저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이야기, 당시의 감정 등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일부러 꾸며서 거짓을 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경비 아저씨가 피고인을 혼냈다'는 부분이 당시 경비실에 근무한 C의 검찰 진술과 명백히 다르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날 경비실에 내려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1),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또한, C는 '피해자가 누가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성인이에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자 경비실로 내려와서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지적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에서 배운 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경비아저씨가 혼내주었다.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의 중복 내지 혼동 결과라고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65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50년이 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내의 간병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후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