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교제를 하던 피해자 B(여, 42세)와 결별하였다가, 2021. 12.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과거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른 남성을 동시에 교제하였다거나, 동거중에도 피고인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내측 속살 터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에게 다급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주병을 벽에다 던져 깨뜨린 후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어,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향해 내리찍어 위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 B의 목에 가져다 대고 제2항 기재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죽어라”, “니 새끼 살리고 싶으면 이거 삼켜라, 그러면 니 새끼 밖에 살려서 보내주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강요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화장실 욕조로 들어가게 한 후 식칼로 세면 대를 치면서 “죽기 싫으면 옷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는 하의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 C은 상의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2. 5. 8. 21:41경 경주시 E 저수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동행하지 아니한 채 사찰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빠져 죽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에서 내려 저수지 인근까지 끌고 가가 “여기서 빠져 죽으면 인정해줄게,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소주잔과 소주병,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다음, “씨발년 말 꺼내기만 해봐라, 입 다 찢어 버린다.”,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사지를 다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 너 섬에 소리 소문 없이 팔려서 그 받은 값으로 내 새끼들한테 보상해 줘야겠다.”라고 말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제6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C이 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소주병 등을 깨뜨리고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속옷이 드러나도록 상의를 탈의하도록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부 1. 수사보고서(2022. 5. 8. 피의자 협박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1. 딸 C과 피해자의 친구 F의 통화 녹음자료 2개 파일, 피해 아동과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출력물 1부 1. 피해부위 사진 2장, 피해자 B 진료차트 1부, 안경 수리 영수증 촬영 사진 1장, 휴대폰 구입 영수증 및 개통이력 화면 촬영 사진 각 1장, 참고이 F의 휴대전화 목록 캡쳐 사진 2장, 사진 14장,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분노를 풀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보이고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관련기관)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내용들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선도를 약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