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2017고합2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같이 놀러온 피해자 E(남, 당시 11세)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놀러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놀러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가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자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3회 가량 만지고, "고추 빨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28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97번길 10-6에 있는 지귀상가 앞에서 G로부터 H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21에 있는 한마음창원병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3. 23: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 I을 이용하여 피해자 J(남, 17세)에게 "니꼬치먹고싶당"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경부터 2017. 10. 14.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합43 피고인은 2017. 9. 20. 12:2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 I을 이용하여 피해자 K(남, 19세)에게 '니 꼬치먹고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정말니보고싶다, 다까고진 심이다, 니랑같이자고싶다, 여자보다남자가좋으니까, 한번하자, 보고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장소 정정)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차량사진, 자동차등록부(갑),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이유 및 피해자가 제출한 I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I 내용, 피해자의 I 화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및 2014년 겨울경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년 겨울경 및 2014년 겨울경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2~13쪽, 피해자 녹취서 5~6쪽). 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1권 157~161쪽).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4년 겨울경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부인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7고합2852018고합27,2018고합43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 2014년 겨울경 및 2017. 4.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2017고합285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기를 각 2~3회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판시2017고합287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포차를 무보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할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없어 위험성이 큰 범죄임 - 판시2018고합27,2018고합43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J,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 E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J에 대한 2017. 1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21:3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 I을 이용하여 피해자 J(남, 17세)에게 "바보아이가"라는 메시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은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그 글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