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 15:00경 동두천시 B 소재 C 매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I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19:23경 동두천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우유 등 11,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50원을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된 체크카드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등 CCTV 확인 등) 1. 편의점 등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연달아 결제하여 사용한 행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행위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경산시 중앙로1에 있는 경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였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교차로를 성대시장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4. 15: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에 있는 서울보라매시립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4. 18:35경 경기 포천시 B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며 칼(칼날 길이: 약 11cm, 손잡이 길이: 약 14cm)(증 제1호)을 소지하고 찾아와 "어디가 자빠져있는지 죽여 버릴 테 니까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10회 가량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상습범.특수손괴의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특수재물손괴죄 :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5월{= 1년 + 5월 (=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범행 다음 날부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6. 12. 31.경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서울 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0:07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전남 담양군 E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 1. 03: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함께 술을 마신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불이 꺼진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시늉을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누운 뒤 피해자가 입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바지 허리춤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 마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네 아빠가 들으면 아빠하고 관계도 끝이고 너하고도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 침대에서 떨어뜨리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캡쳐 내용 제출) 1.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하순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1. 5. 9. 범행 피고인은 2011. 5. 9. 01: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옆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3. 31.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 F(여, 13세)가 잠자고 있는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집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 F에게 '이불을 덮어쓰고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이불을 덮어쓰고 있게 하고, 피해자 E의 허벅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떠들면 죽여 버리겠다. 집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E, F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일출 시각(기상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으로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 남짓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14세의 청소년인 에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하도록 한 후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2회에 걸쳐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소유 휴대폰 사진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폭행·협박하거나 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04:08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 업소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관리하는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치다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와 안마를 받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F(33세)에게 붙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간 돌멩이 (세로 약 15센티미터, 가로 약 13 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돌과 상처사진, 각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 의존증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보여지나, 피고인이 돌멩이를 미리 준비하거나 카운터에 피해자 E이 있는 것을 보고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마사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카운터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돌멩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두고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분은 피해자의 안면부 및 두부로서 위와 같은 부위는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데다 모두 반환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 후배 D,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2016. 7. 25. 저녁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더 먹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G에 있는 H 여관에 들어가 방 2개를 잡고 그중 한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00경 H여관에서 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다른 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것을 보게 되자, C에게 "나도 할래"라고 말을 하여, C은 침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속기록 사본 1. 유전자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과 그 친구 C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나 그 가족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 또한 매우 중하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7:2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시립대학교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48경부터 08:09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 쪽으로 왔냐. 야 사기꾼 같은 놈아. 씨팔놈아. 왜 돌아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 가슴, 어깨, 팔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왜 이리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상대)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의 일행 F 상대) 1. C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C 콘서트티켓을 구 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5:2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535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았는데, D가 피해자 E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바로 옆에서 위 사건의 전체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D가 E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녹취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중립적인 목격자 F의 진술, D의 자백 진술,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74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3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일행을 밖으로 먼저 내보낸 후 돈이 없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무렵 위 식당 종업원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2:55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H(47세)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H에게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 니들 후회 안 할 것 같냐? 경찰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0. 8. 03: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옆 조사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I 등에게 "내가 그쪽으로 넘어갈까? 야, 여기서 담배 피 워도 돼. 니들 왜 담배 안 피고 뭐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I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격분하여 "야, 너네 후회하지 마. 내가 때렸어?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조사대기실을 관리하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런 쌍년아, 때려, 때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인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갑 사용에 대하여),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20:23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 면허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0:00경 서울 중구 B빌라 A동 앞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67세), D(여, 52세) 등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2. 3. 18:1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E여관'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 27. 23: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초 약 1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문자메세지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자수한 점, 모발에서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2004년 이후 10년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광주 북구 A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V과 피고인 소유의 위 AN아파트 101동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월말(2016. 2. 29.)까지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AN아파트는 2015년 말경부터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실이 많았고 다른 호실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2016. 1.경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W)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확약서,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과세증명서, 광주지방법원 강제경매결정, 각 경매사건검색,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 대출계좌별 현황, 경매결정문, 임대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느티나무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오산리 백석농협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29. 00:17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일월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에일린2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판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문촌마을17단지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벌금전력과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1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