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멕시코 현지에서 설립한 의류 유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한편 D는 피고인의 처, E은 피고인의 친형, F는 E의 처이고, 피고인과 그들 모두 멕시코 영주권자들로서 멕시코시티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G은 'H'의 대표로서 멕시코 영주권자이며, 2010년경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 주문자표시 부착방식(OEM)으로 외주를 주어 중·저가의 모자, 속옷, 가방, 의류 등을 납품받은 후 멕시코 현지에서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4년경 멕시코시티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아들인 피고인 형제를 소개받았고, 그녀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H의 숙녀복 등을 일부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H 숙녀복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일주일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9.경까지 멕시코시티 등에서 모두 6개의 매장을 열고 D, F와 함께 이를 관리하였으나 그간 매출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류대금 결제 대신 E의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위 매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온 탓에 위 일시경까지 C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은 약 65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은 2015. 8. 하순경 I 1층 J 멕시코시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처인 K에게 'C 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창고를 1개 더 임차하여 일부 물건을 옮겨 연말 성수기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니 의류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그간 밀린 미수대금도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숙녀복 등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의류 56,000장 시가 112,000페소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합계 2,771,726장 시가 합계 93,463,519페소(1페소당 66원으로 환산할 경우 총 6,168,592,25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창고를 추가로 임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또는 그의 처 K에게 의류를 더 공급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덤핑 판매하지 않았고, 도주 직전에 피고인의 창고에서 의류를 대량으로 반출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공급한 의류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2. 31.경 피고인 소유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가족과 함께 잠적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3년경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2015. 9.경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그 미수금이 약 65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어음까지 받아두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의류공급물량을 줄이지 않고 종전과 비슷한 물량의 의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2)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대한 미수금이 2014년 같은 기간의 미수금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정은 인정되나,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안되었고, 특히 피해자 측에서 통관비가 인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의 공급단가를 올려 피고인의 판매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14, 1,218, 1,219면)도 2015. 9.부터의 미수금이 증가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미수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9.경 H의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한 기존의 창고 외에 창고 1개를 추가로 임차하였는데, 창고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H의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K이 창고를 알아봐 주기도 하였다(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그러나 피고인이 새로 임차한 창고는 기존의 창고의 몇 분의 일 크기밖에 안되는 작은 창고였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한꺼번에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더 큰 창고를 구하거나, K 몰래 비밀리에 창고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창고를 추가로 임차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는데, 피고인의 창고에 빈 공간이 없으면 피해자로부터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창고를 새로 구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가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백지로 된 빠가레(Pagare; 멕시코의 어음)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빠가레의 날짜는 피해자가 기재해 넣은 것이어서(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위 빠가레가 2015. 9.경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의 처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거래하던 도중 미수금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자 피해자 측이 요구하여 피고인이 백지의 빠가레에 단순히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나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9.경 연말 성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류를 많이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여 2014년보다도 더 많은 물량의 의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K과 H의 경리담당인 N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H이 피고인에게 2014년 9~12월 사이에 공급한 의류의 물량과 2015년 같은 기간에 공급한 의류의 물량은 비슷하고, 다만 2015년도에 공급한 의류의 단가가 상승하여 납품금액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 간에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4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급한 의류의 납품금액(합계 98,100,882페소)보다 2015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급한 의류의 납품금액(합계 93,446,019페소이 오히려 더 적다(증거기록 60 내지 64, 108 내지 11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전년도보다 더 많은 수량과 금액의 의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와 위 K, N, O(H으로부터 속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상인; 멕시코에서는 'P'으로 부른다), L(H의 물품·재고 관리, 수금 등을 담당)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한 후에 피고인과 거래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의류를 평소 공급하던 금액의 약 60%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7) 한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숙녀복을 싸게 덤핑 판매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창고를 관리했던 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창고에서 물건이 반출될 때에는 항상 자신이 영수증에 물건을 받을 사람을 기재하는데, 피고인이 O에게 숙녀복을 판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도 이 법정에서 'LL02(기모 레깅스) 한 품목에 대하여만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의류는 덤핑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O은 2016. 4. 22.자 확인서(증거기록 33면)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숙녀복을 싸게 공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16. 6. 6.자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96)에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기재하였고, 위 2016. 6. 6.자 확인서는 2016. 9. 19.경 O이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증거로 제출된 점, O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람이어서 피해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기상품인 LL02(기모 레깅스) 한 품목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인 24.5페소보다 저렴한 20페소에 30만 장을 판매한 적이 있다(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의 1). 그러나 피고인이 위 LL02 외의 품목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의 1) 위 LL02 품목의 경우에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수량이 한정적이다. 피고인은 주력 상품인 LL02 품목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피해자가 22.5페소에 공급하던 LL02 품목을 2015. 8. 7.경부터 24.5페소로 공급단가를 인상(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의 1)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물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 매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인기상품인 위 LL02를 미끼상품으로 싸게 팔아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다른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킬 생각이었다고 변소하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판매전략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편취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 피해자와 K은 피고인이 2015. 12. 2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하루에 3~4회에 걸쳐 트럭으로 피고인의 창고에 있던 의류를 피고인의 형 E의 장인인 Q의 창고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창고에서 의류를 반출하여 이동할 때 경호하는 업무를 하였던 R는 이 법정에서 '2015. 12. 28.경부터 2015. 12. 31.경 사이에 피고인의 직원인 M의 지시로 하루에 3~4회에 걸쳐 트럭으로 피고인의 창고에서 S에 있는 (위 Q의) 창고로 의류를 옮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R의 진술 중 'M가 S에 있는 창고로 의류를 옮기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M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M는 이 법정에서 '2015. 12. 28.경부터 12. 31.경까지 자신이 R에게 Q의 창고로 하루에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3~4회씩 물품을 갖다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될 때 자신이 영수증을 확인하는데 Q의 창고로 (물건이) 나간 적은 없고, 멕시코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며, 특히 한 사람에게만 특정하여 물품이 배달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급한 의류를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나 K 몰래 별도의 창고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금방 발각될 것으로 보이는 형의 장인인 Q의 창고로 의류를 빼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취할 생각으로 의류를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곧 도주하려던 피고인이 빼돌린 의류를 판매하는 등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2. 28.경부터 2015. 12. 31.경 사이에 피고인의 창고에 있던 의류를 빼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0) 피해자와 그의 처인 K, H의 물품·재고를 관리하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한 후에 보니) 피고인이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창고(H과 같은 건물의 1층에 있다)에는 2015. 9.경 이후로 피고인에게 공급했던 의류는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몇 년 전에 받았다가 판매하지 못한 재고상품만이 남아있었으며, 피고인이 새로 얻은 창고에는 H의 의류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의류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경리담당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창고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고 이를 H에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창고를 관리했던 M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H 건물 1층에 있는 창고에는 물품이 50% 정도가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새로 얻은 창고에는 거의 60~70%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K, L과는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 E의 장인인 Q와 2016. 1. 3.경 통화할 당시 "갈 놈이면 밑에 창고, 위에 창고 물건도 다 없애야 돼. 그런데 다 있어, 그대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도 못했어, 나는 지금도. 도망갈 놈은 그거 털고 가지 왜 안 털고 가. 이렇게 믿고 있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98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고인의 창고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1) 피해자와 K, O, L, N는 피고인이 도주 당시 창고에 설치된 CCTV, 메모리카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기록을 전부 빼가거나 손상시켰고, 저렴한 휴대폰을 구입하여 도주 경로를 알아본 뒤 한 번 통화하고 휴대폰을 버렸으며, 도주하기 며칠 전에 (도주 준비를 위해) 한인 식품점에서 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고, 도주 전에 대형 SUV 차량을 구입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편취할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창고의 CCTV 선이 불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이 법정에서 CCTV 선이 태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잘려져 있었고 (CCTV 본체 등이) 다 훼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N, L은 CCTV가 복구될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M는 CCTV 본체 같은 것은 없어졌지만 선이불에 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창고에 설치된 CCTV가 훼손된 방법과 정도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렴한 휴대폰을 구입하여 도주 경로를 알아본 뒤 한 번 통화하고 휴대폰을 버렸다거나 도주하기 며칠 전에 한인식품점에서 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거나 도주 전에 대형 SUV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점은 피해자나 O, L, N, K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도주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의류를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과 그의 처 D 모두 이 법정에서 떠나기 2, 3일 전에 도주를 결심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의 위 진술을 뒤집고 두 사람이 그전부터 도주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도주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