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8: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601동 307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울 때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씨발 년,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1)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강간 피의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체포 당시 현장 사진, F 대화 내용, D 아파트 1601동 CCTV 사진 자료, D 아파트 1601동 사진, 각 감정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및 검사 결과가 있다. 2)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및 검사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및 검사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인데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 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제가 먼저 F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니를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 이야기가 하고 싶고 답답해서 오랜만에 제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다', '화장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온 바지를 발목까지 벗겼다', '제가 담뱃불을 끄려고, 너무 빨라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손이 가슴 쪽으로 왔다', '바로 일어났는데 잠깐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데려갔다. 제 팔뚝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서 침대로 밀쳤다. 침대 쪽으로 뉘었는데 제가 바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제 왼쪽 뺨을 때리면서 욕을 했다', '피고인이 그리고 나서 양쪽 무릎을 강제적으로 벌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잘 들어가지 않았다.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너무 아파 제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또 뺨을 때리면서 똑같은 욕을 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아팠다. 제가 피고인을 몇 번 오른쪽 발로 밀었다.' '제가 피고인을 발로 밀었고 침대 바로 옆 식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쪽으로 떨어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제가 그 상태로 나오게 되었다', '정확하게 오른쪽 발로 큰 소리가 아닌 "하지마" 라고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었다.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뒤의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면서 나왔다. 피고인이 자극 받을까봐 그 때 제가 뛰지는 못했다. 신발도 못 신고 알몸 그 상태로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나왔다',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 첫 번째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가 나왔다. 전화 좀 해 달라고 그랬다. 그 여자가 112에 신고를 해 주었고 그 여자가 수면바지를 주었다', '집에서 나올 때 빨간 잠바를 들고 나왔고 밖에 나와서 빨간 잠바를 걸쳤다'라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내지 7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 '옷을 벗고 침대에서 같이 스킨쉽하고 애무하고 키스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성기 삽입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50면 ; 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86면 ; 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기록 174, 178, 180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곧장 알몸인 상태로 상의만 걸친 채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으며 그 주민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사실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3면 ; 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16면). 그런데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아래층에 있는 집으로 갔다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던 상황이어서 옷을 입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만약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 되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허물어뜨리는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우선 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검출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그 유전자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기록 195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나타나려면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쪽에 직접 침을 묻혔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묻힌 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다시 착용했거나, 이 사건 이전부터 브래지어에 묻어있던 피고인의 침이 검출되었을 가능성 외에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증인의 가슴에 손을 얹은 것 외에는 가슴을 애무했다던가 음부를 애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애무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여(위 증인신문녹취서 27면)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했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6면), 경찰에서 '애무하다가 잠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기록 180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으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침을 묻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는 사이였다가 약 2개월 동안 만나지 않고 있던 중 사건 당일 2개월 만에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브래지어와 상의를 모두 입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침이 검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했다가 다시 이를 벗고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아래층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때에도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나왔다',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 첫 번째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가 나왔다. "전화 좀 해 달라"고 그랬다. 그 여자가 112에 신고를 해 주었고 그 여자가 수면바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위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피고인의 아파트 CCTV영상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은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110면 ;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119 내지 129면), 경찰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경찰은 119를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며(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2면),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알몸으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집 내부 바닥에는 피해자의 옷이 어질러져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82면 ;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83 내지 85면). 이와 같이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집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문이 강제로 열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상당히 깊게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19:33이고 지령을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19:37이며(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16면), 피고인의 아파트 CCTV영상(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위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빠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사건을 신고한 피고인의 집 아래층 주민이 도착한 경찰관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간 시간이 19:48으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간 시간은 19:49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110면 ;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119 내지 129면),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아래층 다른 집으로 간 후 신고하기까지 빠르게 행동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자도 이를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체 없이 신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기까지는 약 5분 내외 정도의 짧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술에 만취했다 하더라도 함께 성관계를 하던 여성이 자신을 발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간 상황이고 이를 인식하여 따라 나서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약 5분 만에 깊이 잠들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때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법정에서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 있을 때 피고인이 문을 반쯤 열고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위 증인신문녹취서 32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가려 했다거나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제대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잠들어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기억이 끊겼고, 경찰이 깨웠을 때 깼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성관계 한 시간은 최소한 30분 이하는 아니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30분 이상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2면 ; 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60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그 도중에 잠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강간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개월 전까지 만나던 사이였고 그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으며 그 중 몇 번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여(위 증인신문녹취서 17면) 이를 인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오전에 제가 먼저 F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위 증인신문녹취서 1면), F 대화 내용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해'라고 하며 먼저 연락한 사정이 드러난다(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101면).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는 자신의 옷을 내린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피고인도 옆에서 화장실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제 팬티와 청바지를 벗겨서 옷을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0, 21면), 약 15일 후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순식간에 문이 열리면서 앞에서 무릎까지 내려져 있던 바지를 순식간에 벗겼다'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54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그냥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신문녹취서 16면), 피고인이 처음 바지를 벗겼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있던 위치까지 혼동하기는 어려워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침대로 데리고 간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욕한 후 폭력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제 팔을 잡아서 텔레비전 쪽으로 밀쳐 던졌다', '피고인이 그 후 욕을 하며 저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1면)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처음 밀쳐진 것은 텔레비전 쪽이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59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을 제시받아 보고 난 뒤에는 '제 팔뚝을 잡고 데리고 갔다', '침대까지 가는 길에 서로 밀거나 몸싸움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위 증인신문녹취서 25면), 경찰에서와 달리 침대로 갈 때까지는 몸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 옆에 있던 테이블이 넘어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테이블이 어떤 상태였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그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63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테이블이 넘어진 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는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할 때 테이블이 넘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34면). 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정황들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팠다고 진술할 뿐 그 외에 다른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언니인 G가 사건 당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왼쪽 목 부위에 빨간 자국이 나타나 있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기록 207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보았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등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뺨을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있지는 않았던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기록 203면 ;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기록 204 내지 206면),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침대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상체는 침대에, 다리는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위 증인신문녹취서 4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발로 찼고, 피고인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일어나려다가 테이블도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침대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상당히 좁고, 넘어진 테이블은 크기가 작지 않고 상당히 무거워 보이며, 그 바로 옆 바닥에는 놓는 작은 술상이 있는데 그 술상 위에는 술병, 그릇 등이 넘어지지 않은 채로 온전히 놓여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5면), 테이블이 넘어갈 정도로 성인 남성이 심하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 안에 함께 놓여있는 작은 술상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진 흔적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4) 피해 부위 사진의 증명력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의 빨간 자국이 있어 이를 촬영하였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5) 각 감정서의 증명력 각 감정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수거한 양말 및 피고인의 양 손가락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포함된 혈흔반응이 나타났거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타액반응에 관한 감정서 기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이고, 나머지 감정서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뒷받침할 뿐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6)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F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수사보고(강간 피의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체포 당시 현장 사진, D 아파트 1601동 CCTV 사진 자료, D 아파트 1601동 사진은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있는 집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7)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