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1 1. 피고인은 2021. 5. 3. 02: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10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6. 03:08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홍천읍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홍천읍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51,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1 피고인은 2021. 5. 15. 07:0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소재 춘천교도소 보호실 내에서 응급실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바닥에 누은 채로 약 11회에 걸쳐 시가 715,000원 상당의 보호실 방화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실 방화문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62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06:07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을 거쳐 춘천시 H 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47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14:51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K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를 거쳐 춘천시내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0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7 피고인 A은 2021. 5. 5. 23:12경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날짜(유통기한)가 지난 빵을 달라”고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빵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마,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를 양발로 2회, 편의점 출입문을 오른 발로 1회 각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12:1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지급을 요구받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위 병원 원무과 복도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Q, R 등의 진료비 수납 및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14:55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병원 원무과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S(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2. 17:10경 속초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 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릉터미널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17:15경 피해자 T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에 전기공사를 하러 가는데 전등 구입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등 수리 후 공사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03:20경 강릉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Y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8 1. 공무집행방해 가.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6:40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신관 3층 Z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00경 병원에서 약 처방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 등과 함께 긴급생활지원을 받기 위해 위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속초시청 Z과 소속 주무관 AC 등에게 “내 몸에 손을 대면 주먹을 날려버리겠다, 시청 공무원들 퇴근하면 휘발유를 사서 불 질러 버리고 투신자살할 것이다, 이 개잡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옷과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긴급생활지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0:4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주민센터 내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AF로부터 현재 등록된 주소지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주거지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을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무엇인데 주소를 옮기라고 하느냐, 이번 일 끝나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공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주소 전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1.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7:44경 강원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 운행의(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AH시장과 교동 주택가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1km 구간을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1:00경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4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점심식사 및 휴대전화사용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점심식사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75,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0:30경 강원 춘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안심, 꽃등심)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20:20경 강원 춘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대신 결제를 하기로 했으니, 술을 먼저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 17년산)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접객원 2명)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0:06경부터 2021. 4. 26. 00:40경까지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담배와 휴대폰을 가지러 가야하니 출입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유치실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300,000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실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나.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0:4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주민센터 내 민원 창구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AF로부터 주소 전입 관련 안내를 듣고 화가 나, 창구에 놓여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아크릴 가림막을 손상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1. 4. 29. 10:40경 전남 광양시 AQ에 있는 ‘AR’ 앞 도로변에서, 광양시청 산림소득과에서 설치한 피해자 광양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산불예방 플래카드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산불감시원인 피해자 AS(남, 75세)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광양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S을 폭행하였다. 5.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09:40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AU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소방서 BG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AV으로부터 서울대 병원에서의 진료가 불가능함을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목을 1회 가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50, 강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AK에 있는 A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00:51경 강원 춘천시 AW에 있는 AX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치아로 물어뜯어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반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보고)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근무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손상된 방화문 사진, 견적서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택시요금영수증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AZ, S, T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1. 병원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폭력 관련 전력 판결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G, BA, B, AC, AV, BB, BC, AY, AL, AF, BD, BE, AS, B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유치장 근무일지, 유치장 출입문 관련사진, 유치장 2호실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미첨부 사유), 종로 BG센터 구급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각 현장사진,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한 점(사기 11건, 공용물건손상 3건, 업무방해 2건, 상습폭행 1건, 공무집행방해 2건, 특수재물손괴 1건, 폭행 1건, 소방활동방해 1건, 무면허운전 1건, 재물손괴 1건),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