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3:16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아직 노발ㅠ”이라는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 및 영상을 전송할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번호가 표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자신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카카오톡에 유출된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10명 정도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인 내용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한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처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끊은 후 공소사실 기재 문자 및 사진을 전송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사칭한 측으로부터 성기 사진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및 사진 전송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및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E 출장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F(2021. 3. 24. 불송치 결정)로 하여금 2021. 3. 16. 15:30경 나주시 G아파트 H동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4,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의 위챗 지시에 따라 위 F를 만나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K 부탁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를 통해 피해자의 현금 4,1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환증명서, 체포 당시 영상 캡처 사진, 위챗 대화 내역, 큐큐 대화 내역, 환전소 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음을 주범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다. 또한 중간 전달책인 F가 사전에 범죄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실제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 F의 신고로 사기 피해금 중 4,140만 원에 경찰에 압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20. 8. 12.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D 사무실로 가 화이트보드에 D의 거래처와 연락처가 기재된 것을 보고 G에게 지우라고 지시하여 G는 위 화이트보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를 모두 지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에게 벽면에 결려져 있던 D의 홍보 내역이 기재된 작업내역서 1묶음, 소파 위에 있던 영업내역이 기재된 장부 1묶음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G는 위 작업내역서과 장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 07: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과선교 쪽에서 장산 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파손 수리비 3,189,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촬영사진(순번 5, 6)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추가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E’ 거래소를 통해 거액의 가상화폐를 거래·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B, C과 함께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오고, B,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면 이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B의 모 F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02:10경 동거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한방병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 C을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어 건네주고, B, C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E’ 거래소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K 코인 등 56개 종류의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하고 시가 합계 594,945,000원 상당의 L 코인(총 195개)을 매수한 후, 피고인이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E’ 거래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L 코인 전부를 위 F의 ‘M’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9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G 오피스텔 내부 CCTV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L 코인의 2~3차 출금 경로 확인), E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정보), 코인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2021. 4. 18. 03:30 기준, L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통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영상 보고), 수사보고서(L 코인이 전송된 거래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등), 수사보고서(N로 전송된 L 코인 35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B, C과의 공모 정황),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A의 인터넷 검색기록), 수사보고서[차량(SM5)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 요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약 4억 4천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해자가 거래하던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9천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큰 점이나 그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20층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D가 이 아파트의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나오니, 이자를 두둑하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금원의 용도 기망 여부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빌린 돈을 D의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사업자금을 빌렸고, 피고인이 빌린 돈 약 5,000만 원 가량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i) 2013. 12.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G, H 명의 계좌로 1,615만 원(= 1,200만 + 215만 + 50만 + 30만 + 100만 + 20만)을 이체하고, ii) 2014. 4. 1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I에게 300만 원, J에게 210만 원, K에게 100만 원, L에게 1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iii) 2014. 6. 2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직후 M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고, iv) 2014. 6. 2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M에게 500만 원, N에게 400만 원, I에게 17만 원을 각 이체하고, v) 2014. 7. 16.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직후 불상자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고, vi) 2014. 10. 10.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직후 M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고, vii) 2015. 11. 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직후 I에게 270만 원을 이체하고, viii) 2015. 11. 28.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고, ix) 2016. 1. 17.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직후 P에게 200만 원, D에게 150만 원,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처인 G, 딸인 H과 I에게 이체한 돈은 전부 D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D의 경제적 형편 및 실제 I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014. 9. 14.부터 2014. 10. 13.까지 약 636만 원이 이체된 점(증 제3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G, H, I에게 상당 부분 이체되었고, 또한 J 등에게 이체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편취의 고의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인 D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당시 D가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D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D에게 준 점, 피고인이 2014. 3. 27.경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가 D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6. 7. 6. D로부터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D가 피해자에게 6,8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위 금액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외에 D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교부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2, 23쪽),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별도로 D에게 2016. 7.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7. 5. 30. 전액 변제받았고, 2018. 9.경 다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전액 변제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20. 4. 말경 다시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아들인 D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D의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세무서 네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5,291,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등 캡쳐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한)-캡쳐 사진 18매, 내사보고(도주경로 위성사진 첨부 및 도주거리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매 1. 판시 전과: 약식명령(2013고약2983),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 및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7년생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18. 23: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술집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임신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각 등을 집어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말 17: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위 피해자와 함께 정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음식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깨진 소주병 파편 주변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못 박힌 나무판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하고자 차량 밖 운전석 앞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 오른팔을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넣은 채 서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수회 여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정되어 있는 캐리어를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캐리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불상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08: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니 떡쳤단애 니 전남친이라며 ㅋㅋㅋㅋ 지랄싸네 아주 평생 먹버나 당하면서 지저분하게 살아라 끼리끼리 처만나네아주 더러운년 깨끗한척 오지네 니아는 어떤 누군갈만나도 니얘기 다 처하고다녀줄게”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장 1. 차트1장, 상해진단서 2부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캐리어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 및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상처부위 사진, 진료차트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당시 군 복역 중이던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전에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 'B'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은 것을 기화로 초대된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관리자에게 C 자료, D 자료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요청하고, 같은 날 17:50경 자신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운영자의 가상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이체한 후 F 링크를 제공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일명:D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총 72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청물 등 판매 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G 계좌 추가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등 파일 확인 보고) 1. 은행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음, 자발적으로 H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되어(증거기록 1336, 1337쪽 참조)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증 사진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금액이 은행의 거래정지 조치로 해당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 E, F)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는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4세)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 도구 및 타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1,300만 원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돈으로 3. 17.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대출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그 무렵 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4번) 1. 피의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8번, 1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차용금은 C와 공동으로 빌린 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몫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27. 100만 원, 같은 해 5. 8. 100만 원, 같은 달 10일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0. 6. 10. 2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위 피해금 540만 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곧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4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3.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54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3. 31.(금요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요일까지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거듭되는 피해자의 독촉에 2017. 4. 4. 피해자에게 입금이 늦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4. 7. 피해자에게 2017. 4. 27.까지 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 27. 100만 원, 같은 해 5. 8. 100만 원, 같은 달 10일 100만 원 합계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0. 3. 30. 무렵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짜리 집을 구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난 3일 후인 2017. 3.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11,676,000원을 대출받고 추가적인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22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로부터 받는 돈이나 일을 하여 버는 돈이 일정하지 않았고, 2017. 4. 7. E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9.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24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피해자)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제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여서 변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7. 2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주면 일주일에 30씩 보내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4.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받았으며, 이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50씩 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미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탓으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0. 6. 10. 피해자가 2018. 11. 4.자 메시지로 알려준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