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6. 5.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제9대 M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N선거에서 O당(이하 ‘O당’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P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Q 시민모임 등을 통해 피고인 A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가 M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 1.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R’ HE의 공동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은 P시민으로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이고, 이 중 피고인 H, I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S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S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다. [범행의 배경] 2018. 6. 13.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당 소속 T 후보가 P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T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19. 9. 11.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N선거가 U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정되면서, O당 소속 V이 2019. 11. 24. 출마선언을 하였고, 피고인 A가 2019. 11. 29. 출마선언을 하였다. 한편 N선거와 관련하여, P시의 학부모 110명이 2020. 1. 13. V 지지선언을 하고, P시 출신 M의원인 W, X도 2020. 1. 21. V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위 소식이 다수 언론에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S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S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으로, 위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인 피고인 I과 피고인 H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 지지서명운동 기획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O당 내 경쟁 상대인 V에 대하여 P시 학부모들과 P시 출신 M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자, 피고인 A를 위해서 P시 선거구민 2,02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중순경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상단에 ‘낡고 부패한 질서를 바로 잡아 완전히 새로운 P 발전의 기반을 닦을 사람, 우리는 O당 P시장 예비후보 A를 지지합니다. 시민을 믿고, 시민의 뜻에 따라 P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일 사람, 우리는 A를 P시장으로 세우는 데 뜻을 같이합니다. 그 누구보다 P을 제대로 알고 구석구석 현장행정을 이끌 사람, 약 1조 원의 P시 재정을 적극 운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성과로써 확인시켜줄 사람, 시민과 함께 P 발전의 방향키를 쥐고 담대하게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 A를 지지하는 우리는 P의 희망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번,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란이 있는 표를 입력한 지지서명지 양식을 만들어 A4 용지로 출력한 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 지지서명지 양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의 순차 공모 및 실행 분담 1) 피고인 B는 2020. 1. 22. 저녁 무렵 피고인 C의 주거지인 Z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A를 도와주자’고 하면서 지지서명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위한 지지서명운동(이하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라고 한다)에 동참하기로 하여, 선거구민인 AA, AB, AC 등으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고 피고인 C 본인도 서명을 하여 2020. 1. 28.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AD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B로부터 지지서명지를 교부받고, 가족과 친지들, 피고인 D의 사무실 인근가게 주인 등으로부터 직접 지지서명을 받거나 전화로 지지서명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승낙을 받은 사람들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인 AE, AF, AG 등으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2020. 1. 말경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AH에 있는 AI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만나 ‘A를 위해 지지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피고인 B가 교부한 지지서명지에 피고인 E 본인의 서명을 하고, 아들인 AJ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리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는 2020. 1. 23.경 AK 앞에서 피고인 F을 만나 ‘A 지지서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경선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지지서명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지지서명지에 지인들의 서명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리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인 AL, AM, AN 등으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AK 주차장에서 피고인 G을 만나 ‘M의원 2명이 V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우리도 P 사람들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지지서명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지지서명지에 선거구민인 AO, AP, AQ 등으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6) 피고인 B는 2020. 1. 23.경 피고인 H에게 전화를 하여 ‘M의원이 V 지지선언을 했다. A가 경선에서 이겨야 하니까 지지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AR에 있는 AS 식당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지지서명지를 교부받아 AT, AU, AV 등 S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AW, AX, AY 등 가족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고, 2020. 1. 29. AZ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클럽 회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2020. 1. 말경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7)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BA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 I을 만나 ‘A의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2,020명의 지지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지서명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S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조합원 사무실에서 위 공단 직원인 BB, BC 등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리서명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2020. 1. 말경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8)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BD, BE 6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이하 ‘선거사무실’이라고 한다) 인근에서 피고인 J을 만나 A 지지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J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BF, BG, BH 등 선거구민으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9)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BI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K을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K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BJ, 아들 BK, BL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거나 선거사무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서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10) 피고인 B는 2020. 1. 28. R HE에 지지서명지 양식을 업로드하면서 A 지지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L은 위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지지서명지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출력한 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로 A 지지선언 동참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지지서명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지지서명지를 전달하였다. 11) 피고인 B는 2020. 1. 중순경부터 1. 30.까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지지서명지를 교부하거나 R HE에 업로드한 지지서명지 양식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P시 선거구민들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아오게 하였다. 다. 결 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 30.까지 P시 일원에서 P시 선거구민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거나 지지선언 동참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지지서명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I의 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고, S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P시장이 이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S시설관리공단의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I은 사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고충처리’ 명목으로 P시설관리공단에 2020. 4. 3. 출장 신청을 하였다. 가. 2020. 3. 30. 자원회수시설 내 중앙제어실 호별방문 피고인들은 2020. 3. 30. 14:00경 BM에 있는 S시설관리공단의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내 중앙제어실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BN 등 3명에게 피고인 A를 P시장 후보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위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나. 2020. 4. 3. 국민체육센터 내 사업운영팀 호별방문 피고인들은 2020. 4.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BO에 있는 S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내 사업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BP 등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묻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2020. 4. 3. P시체육관 내 시설운영팀 호별방문 피고인들은 2020. 4.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BO에 있는 S시설관리공단 P시체육관 내 시설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고, 뒤이어 사무실로 들어온 시설운영팀장 BQ을 포함한 직원 5명과 함께 시설운영팀 사무실 내 회의실에 앉아 피고인 I이 위 직원들에게 피고인 A에게 건의할 사항이 없는지 묻고, 피고인 A는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라. 2020. 4. 3. BR 내 경영기획팀, 감사평가팀, 이사장실 호별방문 1) 피고인들은 2020. 4.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BO에 있는 S시설관리공단 BR 내 경영기획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BS 등 5명의 직원들에게 피고인 A를 P시장 후보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직원들에게 한 사람씩 악수를 청하고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A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감사평가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BT 등 직원 3명에게 선거용 명함을 한 장씩 건네주면서 “안녕하세요.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이 이사장실 문을 열고 이사장 BU에게 ”P시장 후보 인사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였다. 마. 2020. 4. 10.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 사무실 호별방문 피고인들은 2020. 4. 10. 07:40경 BV에 있는 S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W 재활용사업팀장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위 BW와 인사를 나누었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고, 피고인 I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기간 중인 2020. 4. 3. 위 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B, C, D, E, F, G, H, I, J, K, L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I은 제6,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지선언서명지(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명단·선거사무소정보(순번 49), 지지선언 서명관련 통신자료 회신(순번 70), 지지선언 서명인 주소취합(순번 72), 지지선언 서명자 인적사항 추가 확인(순번 87), 지지선언 서명자 중 P시민이 아닌 자, 중복서명자 취합(순번 88), 피의자 A N선거 경선관련(순번 103), P선거구민 특정보고(순번 280), P선거구민 분류파일 저장 CD 1매(순번 281), 지지선언지 서명인 주민조회 내역 등 추송(순번 289), 인사정보(순번 415), S시설관리공단 정관 첨부(순번420),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해당여부(순번 421)]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인사정보, 근태내역 첨부(순번 413)]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10, 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W, BZ, BT, CA, CB, CC, BQ, BP, B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W, BZ, BT, CA, CC, BQ, BN, BS, CE,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설관리공단 CCTV 영상 편철 보고(순번 197), 시설관리공단 CCTV CD 1매(순번 198), 호별방문 일자 및 경선 이후 통화내역 확인 보고(순번 227)] 1. 내사보고[시설관리공단 재활용사업팀, 환경관리팀 내부 구조 확인(순번 334), S시설 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 환경안정화시설(선별장, 매립장) 내부 사진 등(순번 335), 시설운영팀 내부 CCTV 영상 분석(순번 340), S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시설 경비일지 및 방문록 첨부(순번 351), 업무협조의뢰요청 및 회신(순번 352), 경비일지(순번 353), I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순번 354), 통화내역 정리(순번 35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내역(순번 356), 시설운영팀 내부 CCTV 시간 오차 확인(순번 357), CCTV 시간 오차 비교 사진(순번 358), 피혐의자 I 인사정보, 근태내역 첨부(순번 382), 인사정보(순번 384), 출퇴근 기록부(순번 385), 출장내역(순번 386), 근태내역자료(연가 등)(순번 387), 피혐의자 근무사무실 및 출장지 주소 정리(순번 388), S시설관리공단 정관 첨부(순번 393), CF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첨부(순번 39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여부(순번 395), S시설관리공단 안내문서(순번 396), 피혐의자가 상근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순번 400)] 2. S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F, G, J, K, L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의 점) 라.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바목, 제86조 제1항 제6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C, D, E, F, G, J, K, H, I, L(이하 ’피고인 B 외 10인‘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행위는 P시민들이 O당 P시장 후보자로 피고인 A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을 위해 의사표시를 취합하는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경선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고,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모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피고인 A를 O당 경선에서 P시장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추진된 지지서명운동으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외 10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지서명지 상단에는 ‘우리는 O당 P시장 예비후보 A를 지지합니다. 시민을 믿고, 시민의 뜻에 따라 P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일 사람, 우리는 A를 P시장으로 세우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장은 O당의 P시장 후보로 피고인 A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담고 있다. O당 P시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결과와 일반 선거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50:50의 비율로 반영하여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P시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지지의사를 단순히 공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외 10인이 2020. 1. 중순경부터 1. 30.까지 사이에 O당 경선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피고인 A를 홍보하면서 지지서명을 받거나 지지선언 동참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참여한 P시 거주자의 규모는 O당 경선 경쟁자인 V에 대한 지지선언 참가자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1,678명에 달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의 결과를 취합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 K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K이 주도하여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 지지선언식이 개최되었다. 피고인 K은 지지선언식의 경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선거사무원 CG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의 결과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O당 경선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거구민들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층이 두텁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것이다. 2. 판시 제2항 중 호별방문제한위반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I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와 I이 S시설관리공단의 중앙제어실을 비롯한 7곳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방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0. 3. 30. 피고인 I과 O당과 CH 사이의 정책연대협약에 관해 논의하고자 S시설관리공단의 노조사무실이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간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시설을 방문한 기회에 P 지역 현안인 소각장과 관련된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로부터 소각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2020. 4. 3.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이 낙후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이와 관련한 공약 점검을 위해 위 센터를 방문한 기회에 사업운영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2020. 4. 3. BR 내 경영기획팀, 감사평가팀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이사장실로 가는 길에 위 각 사무실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고, 공약 점검을 위해 S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의례적으로 기관장인 이사장실에 들러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이 2020. 4. 10.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을 방문한 목적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출근 인사를 하려고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 피고인 I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잠시 음료수를 마시면서 몸을 녹이라고 제안하여 들른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다. 2) S시설관리공단은 통상적으로 P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고, 민원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을 금지하는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I이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행위는 위 피고인들의 방문을 경험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P시장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방문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위 직원들은 피고인 A, I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I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원회수시설 내 중앙제어실 피고인 I은 피고인 A와 함께 중앙제어실에 방문하기 전에 자원회수팀 직원인 BN에게 전화하여, ”A 후보자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려고 하니 애들(직원들)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BN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실제로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였을 때 중앙제어실 내에 직원이 2명밖에 없자, 피고인 I은 BN에게 짜증스러운 어투로 ”내가 전화도 했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없냐“고 하였다. 위 대화에 비추어 피고인 I은 피고인 A가 P시장 후보자로서 중앙제어실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홍보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제어실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I이 중앙제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피고인 A를 P시장 후보로 소개하고, 피고인 A와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소각장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중앙제어실에 방문하였고,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눈 후 제가 당시 제일 궁금했던 소각장 증설과 관련되어 증설을 하는 것이 맞는지 등 의견을 직원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395면), 피고인 A가 중앙제어실에 있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이후에 소각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 I은 자원회수시설 내 노조사무실에서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기회에 같은 건물에 있는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방문 시 피고인 A를 수행한 CC가 ‘노조위원장 사무실에 먼저 가서 10분 안팎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I이 따라오라고 하여 갔는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 중앙제어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공판기록 제5권 2,726면), 피고인 A, I이 노조사무실에서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BN은 피고인 A가 중앙제어실을 방문한 목적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러왔겠죠“라고 진술하였다. BN으로부터 피고인 A, I이 중앙제어실을 방문한 사실을 보고받은 자원회수팀장 CE은 피고인 A가 중앙제어실을 방문한 목적에 대하여 ”선거운동하러 왔겠죠. 바쁜 시기인데 온 것을 보면“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132면). 나) 국민체육센터 내 사업운영팀 피고인 A, I은 2020. 4. 3.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사업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O당을 표시하는 CI 바탕에 A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피고인 I 역시 CI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위와 같은 복장으로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BP 등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직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BP은 피고인 A에게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가 낮아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사업운영팀 장인 BZ은 피고인 A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S시설관리공단은 P시로부터 100% 출자를 받아 운영하는 지방공단으로 P시장이 S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가지는데, P시장 후보가 S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준다면 직원들로서는 그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 A, I이 위와 같이 사업운영팀을 방문한 행위는 피고인 A의 P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운영팀장 BZ은 피고인 A가 사업운영팀을 방문한 목적에 관하여 ”선거철이니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권 2,640면). 다) P시체육관 내 시설운영팀 피고인 I은 2020. 4. 3.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시설운영팀장 BQ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시설운영팀을 방문할 예정임을 미리 알렸다(증거기록 제7권 60면).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피고인 I과 함께 시설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4명에게 인사를 하고 각 사람마다 명함을 교부하였고, 위 사무실 내 회의실로 들어가 약 15분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 직원은 피고인 A에게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CJ 후보와 지지율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극복이 가능하겠는지’ 물었고, 다른 직원은 피고인 A에게 S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I은 피고인 A를 수행하여 시설운영팀을 방문한 목적에 관하여, ”시설운영팀 직원들 중 상근직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차별받고 있으니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직원들이 할 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라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공판기록 제5권 2,678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방문 경위, 방문 시 복장, 직원들과의 인사 방식,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I이 시설운영팀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행위는 피고인 A가 P시장으로 당선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려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BR 내 경영기획팀 피고인 I은 피고인 A를 안내하여 경영기획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A 후보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직원들마다 악수를 청하고,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였다. 위 명함에는 ‘N선거 O당 A P을 바꿀 힘있는 혁신시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7권 120면). 경영기획팀장 BS은 ’N선거를 앞두고 감사평가팀으로부터 2번 정도 S시설 관리공단 직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 등을 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고, 주간업무회의를 할 때 S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은 선거에 관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S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이후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제가 ”그냥 볼일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A, I이 그 말을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BS이 피고인 A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지한 것은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주의사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경영기획팀을 방문한 목적에 관하여, BS은 ”뭐 옷도 그렇고 홍보를 하러 왔겠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113면). 위와 같은 피고인 A, I의 인사 방식, 명함 교부 사실, 위 피고인들의 방문을 경험한 BS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I이 경영기획팀을 방문한 행위는 P시장 후보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BR 내 감사평가팀 피고인 A는 피고인 I의 안내로 감사평가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로 지원을 호소하였다. 당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인사를 나눈 감사평가팀장 BT는 피고인 A, I의 방문 이후 피고인 I을 찾아가 S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 후보자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공판기록 제5권 2,757면). 또한 BT는 피고인 A, I의 방문 목적에 관하여 ”당연히 선거철이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가 당시 시장으로 당선이 된 것도 아닌데 저희 팀에 올 이유도 없고 복장도 선거복장을 하고 있었으니 선거운동을 하려고 온 것이겠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97면). 위와 같은 피고인 A, I의 인사 방식, 위 피고인들의 방문을 경험한 BT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감사평가팀을 방문한 행위는 P시장 후보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BR 내 이사장실 피고인 I은 S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의 문을 열고 이사장 BU에게 ”P시장 후보 인사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BU에게 인사를 하였다. BU은 피고인 A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사장실을 방문한 목적에 관하여, S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므로 기관장인 이사장에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S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P시장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 피고인 I, A는 2020. 4. 10. 07:30경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A는 07:40경 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재활용사업팀장 BW와 인사를 나누고 악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용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07:50경 직원들 20여 명이 위 공용사무실 밖 마당에서 국민체조를 할 때 같이 체조를 하였고, 체조를 마친 후 BW가 직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직원들 앞에서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상근, 일반, 기능직으로 구분하지 말고 직군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44면). 피고인 A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위 공용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직후 직원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직원들의 관심사항인 직군통합과 상근직의 처우개선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과 사무실 밖 마당을 순차로 방문한 목적은 전체적으로 보아 직원들에게 P시장 후보로서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용사무실을 방문한 목적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조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S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소속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의 방문을 예상하기 어렵거나 민원인들은 예외적으로 안내데스크나 민원봉사실 등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A, I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원회수시설 내 중앙제어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동과 관리동의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각동 2층에 중앙제어실과 노조사무실이 있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 정문 앞에 위치한 경비실에 우선 들러서 경비일지에 서명을 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한다(공판기록 제6권 2,913면). 피고인 A가 경비실에서 경비일지에 서명을 하거나 방문 목적을 확인받지 않고도 자원회수시설 내 중앙제어실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I이 미리 경비실에 피고인 A가 방문할 예정임을 알리고 동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권 519면). 중앙제어실은 P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동을 제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공간이 아니고, 민원인들은 시설 견학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방문할 뿐이다(공판기록 제6권 2,914면). 나) 국민체육센터 내 사업운영팀 사업운영팀 사무실은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다. 일반 시민들이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을 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는 국민체육센터 입구 정면 안내데스크(사업운영팀 사무실 외부에 위치)에 상주하는 2명의 직원들이 담당한다. 예외적으로 민원인들이 수영장, 헬스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데스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할 뿐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은 COVID-19 사태로 인해 2020. 2. 21.부터 2020. 5. 3.까지 휴관하였고, 피고인 A, I이 사업운영팀을 방문할 당시 수영장 시설은 공사 중이어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다) P시체육관 내 시설운영팀 시설운영팀 사무실은 P시체육관 내 배드민턴장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다. 생활공구 대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2020. 2. 2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생활공구 대여를 위한 방문 건수는 20건으로 한 달 평균 2~3건에 불과하였다(S시설관리공단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더구나 P시체육관은 2020. 2. 21.부터 2020. 5. 3.까지 COVID-19 사태로 인해 휴관하였으므로 민원인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권 60면). 라) BR 내 경영기획팀, 감사평가팀, 이사장실 경영기획팀 사무실은 S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서, 민원인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고,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타 회사 직원들이 방문할 뿐이다(증거기록 제7권 111면). 감사평가팀 사무실은 S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지방공기업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민원인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공판기록 제5권 2,753면). 이사장실은 S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집무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증거기록 제7권 231면). 마)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관리팀 공용사무실 재활용사업팀·환경관리팀 공용사무실은 위 팀 소속 직원들의 업무공간이고, 민원인은 거의 방문하지 않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있으나 사전에 연락을 해야 방문할 수 있다(공판기록 제5권 2,698면). 3. 판시 제2항 중 피고인 I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위 공단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데, CF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상급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근무시간 중 가능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피고인 I은 2020. 4. 3. O당과 CH 사이의 정책협약에 관한 논의를 위해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은 2020. 4. 3.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출장목적으로 기재하고 환경팀장 CA로부터 출장 결재를 받은 점,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피고인 A의 P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A은 피고인 I이 출장일에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다니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출장 사유가 아니므로 출장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I이 2020. 4. 3.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의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일부 사무실을 방문한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여 년간 P에서 CK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P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방법인 지지서명운동을 주도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당내경선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당내경선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한 공동 피고인들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P 지역에서 청소년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D, E, F, G, J, K,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방법인 지지서 명운동에 동참하여 선거의 과열·혼탁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지지서명운동이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E, F, K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은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J은 동종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방법인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당내경선의 과열·혼탁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지서명운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제2범죄(공무원 등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F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P시장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을 호별방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일부 사무실을 방문한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방법인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당내경선의 과열·혼탁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지서명운동이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D, E, F, G의 사조직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호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1) CL 결성 경위 피고인 B는 T 전 P시장이 2019. 1.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로 N선거 실시가 확정되자, 2019. 10.경 자신이 지지하는 A를 P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21. CM,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CN협동조합 사무실(이하 ‘CN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C 등과 A 팬카페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2019. 10. 23. 14:00경 CN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과 함께 A 팬클럽 구성을 논의한 다음, 해당 모임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위 모임의 성격을 ‘A 선거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A를 시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 A를 시장을 만들고자 원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만을 멤버로 영입한다. ‘A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A를 퍼뜨리는 곳’이어야 한다. 팬클럽 멤버들은 토론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대원이어야 한다. 팬클럽에 초대된 사람이 우리 모임의 원칙에 맞지 않거나 함께 활동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A 선거조직으로 토스한다”라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하 ‘피고인 B 외 5인’이라고 한다)은 2019. 10. 27. 15:00경 CO에 있는 CP 2호점에서 1차 예비모임을 하며, 위 팬클럽 이름을 “CL(이하 ’CL‘라고만 한다)”로 정하고, 회장은 피고인 B, 운영위원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로 하고, 위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는 ’선거캠프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A 선거에 중심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구조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CL 회원을 영입한 후 각 읍면에 지부와 지부장을 두어 연계활동을 한다‘라고 하고,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이번 시장선거기간이며 그 후에 모임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정하며, ’나는 A를 P시장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나는 모임의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N선거에서 O당 소속 후보인 A를 지지하고 그의 P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외 5인은 2019. 11. 21. 18:00경 CQ에 있는 CP 1호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등을 비롯한 CL 회원 10여 명 등이 참석하여 CL 발족식을 개최하며 조직을 결성하였다. 2) CL의 조직 위와 같이 피고인 B 외 5인은 2019. 10. 27. 15:00경 위 CP 2호점에서 개최한 위 1차 예비모임을 한 후, 피고인 B는 2019. 10. 27. 'CL' HE를 만들고, 위와 같이 2019. 11. 21. 발족식을 하였으며, 2019. 12. 16. 피고인 H을 CR지부장, 2020. 1. 2. CS을 CT지부장, 2020. 1. 10. CU을 CV지부장, 2020. 1. 17. CW을 CX지부장으로 정함과 동시에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지부원들을 영입하며 8개 이상의 지부를 구성하는 등 2019. 10. 27.부터 지속적으로 CL 회원 총 263명 이상을 영입하여 지부를 구성하고, 2020. 1. 20. AH, CY호에 CL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였다. 3) CL의 활동 위와 같이 설립된 CL는 2019. 10. 27.부터 2020. 4. 16.까지 CL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등 계정에 올라온 글과 카드뉴스 등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위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를 알리라는 선거운동 전략을 전파한 후, 회원들이 자신의 SNS에 피고인 A의 글 등을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의 정책, 활동 내역을 홍보하며 선거운동을 하였고, 2020. 4. 초순경 ‘사전투표율 20%가 넘어야 A 당선에 유리하다’는 선거운동 전략을 CL HE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4. 9. ‘사전투표 시 A를 지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CL는 2019. 12. 2. 19:00경 CZ에 있는 DA조합 DB지점 2층에서 피고인 A의 팬미팅을 개최하여 피고인 A로부터 ‘P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 등을 듣고 2019. 12. 20. P시 DC대 후문에 있는 DD에서 CR지부장인 피고인 H과 운영위원간 저녁모임 개최, 2020. 1. 1. 18:00경 CL 운영위원 및 지부장들이 선거사무실에서 CL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결속을 다졌고, 그 무렵 ‘2020. 1. 4. DE에 있는 DF에서 개최되는 A의 출판기념회에 800명 참석을 목표로 인원을 동원하라’는 전략을 공유하며 참석인원을 동원하고, 2020. 1. 18. DG에서 개최된 DH 개설 간담회에 참석 인원을 동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일정에 CL 회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CL는 2020. 1. 중순부터 같은 해 1. 30.까지 P시 선거구민들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 같은 해 1. 30.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선언식을 개최한 후 피고인 A 선거사무소 명의로 DI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였고, CL 운영위원인 피고인 E은 2020. 3. 25. DJ에 있는 DK 등 P 소재 각종 협회와 피고인 A와의 간담회를 주선한 후 피고인 B, C, D, G으로 구성된 CL 텔레그램 DL방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등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B 외 5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그 밖의 선거운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은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특성 및 이를 폭넓게 허용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 모임을 갖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L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CL의 오프라인 활동들은 인터넷 카페 개설 및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L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구성원들이 설립을 결의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CL 결성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중 “[구체적인 범죄사실] 1.가.CL 결성 경위” 부분(공소장 8면 10행부터 10면 4행까지)을 통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C, DM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과 함께 위 사조직의 역할·구조·활동기간을 결정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을 위 사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피고인 A의 P시장 당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기로 서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으로서 CL의 설립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독자적으로 피고인 A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모아 팬카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오다가 DM로부터 DN 활동 경험을 듣고 팬카페에 관한 구상을 구체화시켰으며, 2019. 10. 27. R HE 회원들이 모이는 DO 산행을 마친 후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지원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이 피고인 B의 제안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동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P시장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서 CL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거나 CL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B의 A 팬카페 개설 구상 피고인 B는 HE인 R이 당초 피고인 A의 M의원으로서의 활동을 P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 개설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상대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피고인 A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모아 별도의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하려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공판기록 제3권 1,163면). 이에 피고인 B는 2019. 10. 21. C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N와 같은 팬카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고, 2019. 10. 23. 다시 한 번 피고인 A에게 팬카페 개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CN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의 자서전 출판을 논의하려고 위 사무실을 방문한 DM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DM가 과거에 DN 활동을 하였음을 알게 되어, DM로부터 DN의 활동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경험을 듣고 이를 새로 만드는 팬카페에 적용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자신의 팬카페에 대한 구상을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해 두었다. 검사는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A 팬카페 운영에 관한 논의, 일시: 2019. 10. 21. 14~15, 장소: A 사무실, 참석자: B,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362면), 피고인 B가 작성한 2019. 10. 23.자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M가 위 각 날짜에 모여 공식적인 선거캠프와 별도로 피고인 A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조직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날짜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M와 피고인 A를 위한 사조직으로서 팬카페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2019. 10. 21. 16:00경까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고, 그 이후 P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 문자메시지에 회의시간으로 기재된 2019. 10. 21. 14:00~15:00에 CN 사무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0. 23.자 회의록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M와 함께 팬클럽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날짜에 피고인 B로부터 팬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말은 들었지만, 피고인 B에게 “DN 같은 것은 대통령 될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니냐, 필요없다”고만 하고, DM와 출판기념회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678면). 피고인 C는 2019. 10. 23. CN 사무실에 가긴 했지만 피고인 B와 CN 협동조합의 취지와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팬카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35면). 피고인 B는 2019. 10. 23.자 회의록에 대해서 “그 때 나온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회의 형식인 것 같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어떤 열의가 너무 많이 차 있다 보니까 DM와의 질의응답, 이러한 것들도 제가 회의라고 이름을 제나름대로 ’이것도 역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회의라고 하든 모임이라고 하든 이러한 이름으로 이것을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51면 이하). 이러한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 드러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CL HE 개설 R HE에서는 피고인 B의 주도로 정기적으로 DO이라는 산행이 진행되었는데, 산행을 한 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모여서 당일 행사를 평가하는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27. DQ으로 DO 산행을 다녀온 후 당일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 C, 피고인 F과 함께 평가회의를 위해 CP 2호점으로 갔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DO은 잠시 방학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2019. 10. 27. 위 모임 이후 H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CL라는 이름의 HE를 개설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위 HE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위 HE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 B가 가입신청을 승인하면 HE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작성한 관련 회의록(증거기록 제1권 241쪽)을 근거로 피고인 B 외 5인이 2019. 10. 27.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CL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위 피고인들이 CL의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 회장과 운영위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조직의 역할·구조·활동기간을 결정하는 등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회의록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 피고인 F과 대화한 내용과 위 피고인들과 논의하지 않은 혼자만의 생각을 혼합하여 실제 상황과는 다른 가상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 위 회의록은 2019. 10. 27. 있었던 모임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일시’가 ‘2019. 10. 17.’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위 피고인들이 회의록 기재와 같이 CL 설립을 결의하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로 서약하였다면 피고인 B가 회의록을 위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날짜의 오기도 바로잡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위 회의록은 날짜 오기가 정정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나) 위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B, C, F, D, E, G’으로 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위원을 맡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9. 10. 27. DO 평가회의를 했고, 피고인 B가 DO을 중단하고 팬카페를 만들어보자고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피고인 A를 P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나, 운영위원을 위촉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운영위원으로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 B에게 이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36~1,238면). 피고인 F은 ‘2019. 10. 27. 피고인 B로부터 DO을 중단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CL 운영위원을 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가 2019. 10. 28. 아침에 갑작스럽게 CL 운영위원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나이도 있고 일하는 사람이라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1,725~1,727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이 대화를 거의 마쳤을 때 위 카페에 도착하였는데, 팬카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CL 운영위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543면). 피고인 E은 2019. 10. 27. 산행 후 CP 2호점으로 가지 않았지만, 피고인 B가 전화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해서 위 카페에 잠시 들러 피고인 B와 10분 남짓 따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DO은 방학을 하고 팬클럽으로 활동을 바꾸려고 하니 피고인 E이 운영위원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지만, 피고인 E은 사회복지사가 정치적인 일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596면). 피고인 G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2019. 10. 27. DO 산행에 참석하지 않았고, CP 2호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4권 1,790면). 그럼에도 위 회의록에 ‘4. 내용: 3) 선거기간동안 DO은 방학하고, EV님들 중에서 팬클럽 운영위원을 맡는다. 운영위원: D, E, F, G, C, B’라고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5명은 DO 때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서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올렸고.DO에서 계속 같이 교감하고 친했던 분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을) 팬클럽 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15면). 운영위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CL HE에서의 피고인들의 실제 역할, 활동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 위 회의록 말미에 기재된 ‘CL 원칙 서약문’은 위 날짜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CL HE 개설 초기에 HE 가입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 내용에 포함시킨 적은 있으나,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회의록에는 ‘멤버 영입 방식’에 관하여 운영위원들이 회원으로 초대할 사람을 추천하고, 이들에 대해 운영위원들이 검증하고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CL HE로 초대한다는 방침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CL 회원 가입심사를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는 위 회의록이 실제로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회의 결과가 아니라.실제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제 생각들을, 제 결의들을 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14면). 혼자만의 생각이나 일방적인 발언을 여러 명이 모여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내어 회의록 형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위 회의록과 2019. 10. 23.자 회의록이 실제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혼합하여 실제와 다르게 회의록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이들은 일치하여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B씨는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 가능한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증거기록 제2권 408면)’고 진술하는 등 공동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다소 평범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08년부터 매년 1권씩 책을 써 왔는데,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과정도 추후에 회고록의 형식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98면). 이러한 의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회의록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토리 구성을 위해 과장된 내용과 작성 형식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CL의 조직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중 “[구체적인 범죄사실] 1.나.CL의 조직” 부분(공소장 10면 5행부터 14행까지)을 통해, CL의 소위 운영위원인 피고인 B 외 5인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P 지역의 각 동별 지부장을 위촉하여 단체로서 활동하기에 유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인적 외연을 넓혔으며, 사무실도 마련하여 오프라인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L HE 회원 모집은 피고인 B가 자신이 보유한 P 주민 연락처나 다른 회원들이 보내준 연락처를 토대로 HE 회원 가입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지부는 피고인 B가 CL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동별로 분류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초대한 것이며, 지부장은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각 동별로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동별 단체 채팅방의 방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즉, CL 회원 모집, 지부 구성, 지부장 지정은 모두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이지, CL의 소위 운영위원과 지부장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라는 장소도 실제로는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사무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의 CL HE 가입 초대 메시지 발송 피고인 B는 2019. 10. 27. CL HE를 개설한 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L HE 가입 초대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면 CL HE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피고인 B 외 공동 피고인들은 CL HE 가입 초대 메시지를 보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3권 1,533면). 위와 같은 CL HE 회원 모집 과정에서 소위 운영위원인 공동 피고인들은 회원 가입여부를 심사하지 않았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 CL HE에 환영한다는 댓글을 달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의 CL 지부별 단체 채팅방 개설 및 지부장 지정 피고인 B는 20여 년간 P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지인들에게 CL HE 가입 초대 메시지를 보냈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각 동별로 구분한 후 이를 ‘지부’로 지칭하고, 각 지부마다 한 사람을 지정하여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CW은 CX지부장, 피고인 H은 CR지부장, 피고인 C는 DR지부장, DS은 DT지부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CU은 CV지부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나이도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091면).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각 동별 지부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운영위원들과 논의하거나 각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지부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해당 지부에 거주하는 CL 회원들을 초대하고, 자신이 지정한 지부장을 소개하였다. DR지부방에는 지부장인 피고인 C와 C의 배우자만 초대된 상태였고, CX지부방에는 16명이 초대되었는데, 지부장인 CW이 아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B의 지인이었다(공판기록 제2권 956면). 다) 소위 운영위원들 사이에 또는 운영위원들과 지부장들 사이에 CL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한 정족수 이상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가 카카오톡으로 운영위원 단체 채팅방이나 지부장 단체 채팅방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위 채팅방에서 CL 활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부장들이 지부별로 CL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 두 차례 지부원들이 식사 모임을 한 정황만 확인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 B가 P시장 선거가 끝난 2020. 4. 16. CL HE에 ‘할 일을 끝낸 우리 HE를 없애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CL 운영위원 일동 드림’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는 사실은 혼자 CL HE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냥 B가 접기로 했어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미안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것처럼” 위 게시글을 썼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15면). 라) 피고인 B는 AH에서 AI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DU와 친분이 있어 평소 위 대리점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자 DU의 남편인 DV는 피고인 B가 위 대리점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이 DU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DV 소유의 비어있는 사무실(위 휴대폰 대리점과 같은 건물의 CY호)을 무료로 빌려줄테니 DU의 휴대폰 대리점 대신 위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2020. 1. 20.경 위 사무실에 ‘CL 사무실’이라고 쓴 A4 용지를 붙여놓은 적은 있다. 그러나 위 사무실은 음료수를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어서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 무렵 CL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피고인 B가 실제로 그 사무실을 사용하지는 못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27면, 공판기록 제6권 2,955~2,957면). 3) CL의 활동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중 “[구체적인 범죄사실] 1.다.CL의 활동” 부분(공소장 10면 15행부터 12면 1행까지)을 통해, CL는 인터넷 공간인 HE, 회원 각자의 SNS 등에서 피고인 A를 홍보하는 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팬미팅, 운영위원과 지부장 회의, 출판기념회 인원 동원, 지지서명운동, 간담회 개최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도 병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L는 HE와 회원 각자의 SNS,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인터넷 공간을 기반으로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는 모임일 뿐이고, 인터넷 카페 활동을 넘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까지 병행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CL 회원들의 활동은 대부분 피고인 B가 CL HE에 올린 글이나 여러 종류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나 피고인 A의 SNS에 올라온 글 및 카드뉴스 등을 공유하고 위 글들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가 CL의 오프라인 활동으로 열거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카페 개설을 전제로 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이거나 다른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CL 회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동참한 경우, 또는 CL 회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카페 개설을 전제로 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 (가) 2019. 11. 21. CL 발족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을 비롯하여 10명 정도의 CL 회원들이 2019. 11. 21. 18:00 CP 1호점에서 CL 발족식을 하였다. 위 팬클럽 발족식은 CL HE를 만든 것을 기념하여 HE 회원들 일부가 모인 것으로,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9. 12. 2. 팬미팅 CL 회원 및 피고인 A 지지자 약 16~17명이 모여 2019. 12. 2. DF에서 팬미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선물증정식이 있었으며 피고인 A와 참석자들이 사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질의응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팬미팅은 인터넷 팬카페 활동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19. 12. 20. DD 저녁모임 피고인 H은 CR지부 단체 채팅방에 2019. 12. 20. DD에서 번개 모임을 한다는 공지를 올렸고, 피고인 H, 피고인 B, CW, DS 등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피고인 A를 응원하는 취지의 대화뿐만 아니라 각자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위 저녁모임은 CL HE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서, 인터넷 팬카페 활동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CL 회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동참한 경우 (가) 2020. 1. 1. 저녁 BE 6층 회의 O당 P지역위원회의 주최로 2020. 1. 1. DW 등산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등산에 참여한 일부 인원이 이날 저녁 선거사무실에서 모여 2020. 1. 4. 예정된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준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제6권 2,936면). 피고인 C가 2020. 1. 1.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205면)에 의하면 위 준비 모임 참석자 중에는 소위 CL 운영위원이나 지부장이 아닌 DX, DY, DZ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모임의 주체가 CL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20. 1. 4. 피고인 A 출판기념회 2020. 1. 4. DF에서 개최된 피고인 A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는 EA, EB 등 A의 선거캠프 기획팀이 준비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일부 CL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개인적으로 음료 제공, 안내, 주차관리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CL가 위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SNS에 ‘1월 4일 출간기념회 때 800명 목표 달성하면 게임 끝입니다. CL님들은 #앉으 나서나 출간기념회 #자나깨나 인원동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에는 ‘1000명이 넘게 오게 만든 이번 DF 대첩은 전적으로 CL님들 한분 한분의 깨알같은 노력 덕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218면). 그러나 피고인 B 외에 소위 CL 운영위원이나 지부장들이 회의를 통해 피고인 A 출판기념회에 8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안을 정하는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CL 지부별로 지부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였거나 출판기념회에서 CL 회원들이 CL의 명칭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원봉사나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더구나 CL 회원들 중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A의 팬클럽 회장이 되어 P시민들이나 A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제3권 1,220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게시글은 피고인 B가 CL 회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과시하기 위해 작성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위 게시글만으로 CL가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2020. 1. 18. DH 개설 간담회 피고인 H은 2020. 1. 18. CR지부 단체 채팅방에 “#긴급공지_sos CL님들! FD 보러 DT로 오셔유. 오늘 4시 30분 EC에서 ‘DH 간담회 및 지지선언’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FD이 힘이 빠져유. 오실거쥬? ㅎㅎ”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런데 DH 간담회 행사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와 DT 시민들이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위 행사에서 피고인 A가 DT에 DH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 DT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 CL 회원들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페이스북 계정 등에 올린 홍보글이나 일정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H이 위 단체 채팅방에 위 행사의 공지를 올린 것은 인터넷 팬카페 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L가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DH 간담회에 인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CL 회원 중 위 행사에 참석한 인원수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CL 회원들이 CL의 명칭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면서 위 행사에서 자원봉사나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H이 CR지부 단체 채팅방에 DH 개설 간담회 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L가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DH 간담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L 회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역 (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단독으로 기획·추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은 피고인 B의 제의에 순차적, 개별적으로 동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CL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B 외 10인은 피고인 B 한 사람을 통해 순차적, 개별적으로 이 사건 지지서 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기획하여 지지서명지 양식을 만들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을 순차적, 개별적으로 만나 지지서명지를 전달하며 서명운동을 부탁하였고, 한편 피고인 L은 피고인 B가 R HE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첨부된 지지서명지 양식을 출력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 가족, 친지, 지인들로부터 A 지지서명을 받거나 지지선언에 동참한다는 승낙을 받아 그 인적사항을 지지서명지에 적고 지지서명지를 피고인 B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B 외에 소위 CL의 운영위원, 지부장들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CL 회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B 외 10인 중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0. 1. 21.경부터 1. 30.경까지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CL의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CL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2020. 1. 31. 지지선언식 지지선언식은 피고인 B가 지지서명지를 취합하여 2,020명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피고인 K에게 전달하면서, ‘V과 같은 방식으로 지지선언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추진된 것이다. 지지선언식의 진행이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피고인 K이 A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지지선언식의 진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지지선언식은 10~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엄청 중요한 만큼 제 나름대로 화려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금방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끝내기에 허무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77면). CL의 소위 운영위원이나 지부장들이 지지선언식에 관하여 논의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지지선언식 개최에 관하여 CL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참석이 독려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위 운영위원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과 지부장인 CW, ED, DS, CU은 지지선언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공판기록 제3권 1,225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20. 1. 31. 지지선언식 역시 CL가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한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E의 간담회 주선 피고인 A와 EE와의 2020. 3. 25. 간담회는 위 협회장 EF가 협회 회원인 피고인 E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E은 A 선거캠프 정책실장인 EA에게 EF의 의사를 전달하고, 간담회 일정 조율은 EA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EG 회장과의 2020. 3. 말경 간담회, EH P지회와의 2020. 4. 1. 간담회 역시 위 각 단체의 회장들이 피고인 E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E은 위 단체의 의사를 EA에게 전달하고, 일정 조율은 EA이 담당하였다. CL 간부들이나 회원들이 선거운동으로 위와 같은 간담회를 추진하자는 논의를 하여 그 실행을 피고인 E에게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위 각 간담회를 주선하는 과정을 CL 회원들과 논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이 2020. 3. 25. 피고인 B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일명 ‘EI방’)에 위 협회들과의 간담회 공지를 올리고 ‘그냥 목사님(피고인 B)한테 칭찬받고 싶어서요.’라고 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I방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CL 운영위원이나 지부장이 아닌 일반회원 혹은 피고인 B의 지인들(EJ, EK, DY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EI방이 CL DL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E은 2020. 3. 중순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일로 피고인 A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호소하였다가 위 간담회 직전 무렵에 갈등이 봉합되었으므로, EI방에 초대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피고인 A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피고인 A를 열심히 돕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려는 의도로 간담회 공지를 올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공판기록 제3권 1,625면, 1,637면). 따라서 위 각 간담회는 피고인 E이 CL의 운영위원 혹은 회원으로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외 10인의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외 10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P시 선거구민들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의해 금지되는 서명·날인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준별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7조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원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O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가 P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기획한 계기는 당내경선 경쟁자인 V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2018년 P시장 선거에서 O당 당내경선 후보는 T, EL, V, 피고인 A였는데, 이 사건 당시 T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하였고, EL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A와 V이 N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으므로, N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O당 당내경선에서는 피고인 A와 V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V에 대하여 2020. 1. 12. P시 학부모 110명의 지지선언, 2020. 1. 21. P시 출신 M의원 2인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피고인 B는 V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129면). 2)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된 2020. 1. 중순경부터 1. 30.까지의 시기는 2020. 3. 7.부터 3일간 실시된 O당 당내경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고,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면 P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적은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P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O당 P시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결과와 일반 선거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50:50의 비율로 반영하여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여론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P시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P시 거주자 1,678명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지지서명을 받은 행위는 당내경선의 50%를 차지하는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4) P시에서는 2018년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현 EM당 계열 정당의 후보자들이 시장으로 선출되어 왔고, O당 출신인 T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시장직을 상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N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서명을 받은 행위는 주된 목적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N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5)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은 주된 목적이 당내경선에서의 승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동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V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C는 “당시 A가 선거에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자인 V이 M의원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여론전에서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A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287면). 피고인 D은 “당시 제가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A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은 이유는 경쟁자인 V 후보자가 지지선언을 받으니 제가 지지하는 피고인 A가 경선에서 불리한 양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서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18면). 피고인 I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경선에서 쓴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A 지지서명을 해달라.’고 하며 지지서명을 받았고(증거기록 제8권 516면), S시설관리공단 직원인 BN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O당 경선에서 A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지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156면). 피고인 H은 “피고인 B가 지지서명지를 주면서 당내경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내경선용으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12, 113면).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하나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 경선운동방법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외 10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R HE 등에 피고인 B가 지지서명지를 업로드 한 글에 대해 지지자들이 댓글을 게시하는 등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알았고, 선거사무실 입구에 지지서명지를 비치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2020. 1. 31.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하는 등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외 10인과 공모하여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인 A가 위 3.가.항의 내지 의 방식으로 범죄사실 제1항을 실행하는 공범자인 피고인 B 외 10인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범죄사실 제1항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 A의 공모 방식으로 적시한 사정들(위 3.가.항의 내지 )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검사가 피고인 A의 공모 방식으로 든 첫 번째 사정은, 피고인 B가 R HE에 지지서명지를 업로드한 게시글에 지지자들이 댓글을 게시하는 등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피고인 A가 알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가 2020. 1. 28. 13:41경 R HE에 ‘2020명 지지선언은 A님이 대세후보라고 대외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HE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잘 해주실 거죠? 아래 파일을 다운받거나 사무실에서 용지를 받으세요. 혁신 A_시민 2020_지지선언_서명(1~100)-1.hwp’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 게시 시각으로부터 약 9시간 경과한 같은 날 22:40경 R HE에 피고인 A의 아이디로 ‘E님도 CS님도 다들 글솜씨가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사람 맘을 흔들어 놔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또한 피고인 B가 2020. 1. 29. 21:43경 R HE에 ‘현재 시각 밤 9시 20분 CR지부장님과 함께 2020명 지지선언 받는 중, 배드민턴 클럽 부회장이시고 A님도 배드민턴 여성 부회장이시라 호응이 좋습니다. 서명 많이 받아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 게시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경과한 같은 날 23:55경 위 HE에 피고인 A의 아이디로 EN이 게시한 글에 대한 답글로 ‘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20. 1. 28. 내지 29. 무렵 피고인 B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SNS 관리를 맡은 E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약 60개에 달하는 HE에 로그인하여 홍보글을 기계적으로 올리거나 간단한 댓글 내지 인사글을 쓰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제5권 2,480~2,481면, 2,489~2,490면), 2020. 1. 29. 23:55경 R HE에 게시된 ‘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은 EB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위 댓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그로부터 2시간 전에 게시된 피고인 B의 글을 읽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2020. 1. 28. 22:40경 R HE에 게시된 ‘E 님도 CS님도 다들 글솜씨가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사람 맘을 흔들어 놔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의 경우,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시 위 글을 본인이 올렸다고 답변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02~403면).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답변 경위에 관하여, EB은 단답형 댓글을 주로 올린 점에 비추어 위 글은 피고인 A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공판기록 제7권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8면), 피고인 A가 위 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직접 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9시간 전에 게시된 피고인 B의 글을 읽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R HE에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 관련 글을 게시한 날에 피고인 A의 아이디로 게시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외 10인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실행하는 것을 독려하거나 실행 결의를 강화하여 범죄사실 제1항을 공모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검사가 피고인 A의 공모 방식으로 든 두 번째 사정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입구에 지지서명지를 비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입구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2020. 1. 28. R HE에 ‘아래 파일을 다운받거나 사무실에서 용지를 받으세요. 혁신 A_시민2020_지지선언_서명(1~100)-1.hwp’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선거사무실에 자주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피고인 C에게 지지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선거사무실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썼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29면). 그런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된 기간인 2020. 1. 22.경부터 1. 30.까지 자녀들이 아팠고 설 명절이기도 하여 선거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1,253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직접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C가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를 비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K이 지지서명지 양식을 선거사무실에 가져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K은 지지서명지를 테이블에 비치하지는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오면 지지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므로(공판기록 제4권 1,982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K이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를 비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선거사무원들은 일치하여 선거사무실 테이블에 지지서 명지를 올려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 중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서명지를 보고 A 지지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EO, EP뿐이다. 그런데 EO는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지지서명지가 놓여있어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시기가 P시장 선거로부터 일주일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제5권 2,414면), EO의 진술로는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된 2020. 1. 21.부터 1. 30.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한편 EQ 조합원인 EP은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오른쪽의 테이블에 지지서명지가 있어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왼쪽의 테이블에 지지서명지가 있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ER의 진술(공판기록 제5권 2,459면)에 배치된다. 또한 EP이 서명한 서명지(증거기록 제1권 80면)는 그 양식이 선거사무실에서 발견된 지지서명지 양식과 다르고, EP이 서명한 서명지와 같은 양식의 서명지에 지지서명을 한 EQ 조합원 ES, ET(증거기록 제1권 77면)은 EQ 노조원 사무실에서 지지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권 2,394~2,395면, 2,402~2,403면)에 비추어, EP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일하는 ER는 2020. 1. 31. 14:37경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왼쪽의 테이블에 지지서명지 3~4장이 끼움판에 끼워진 채로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발견시점은 지지선언식 다음날이고, 위 날짜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5번 정도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지지서명지를 발견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2020. 1. 31. 지지서명지가 선거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 A는 2020. 1. 3. 이후 외부 행사장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거사무실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EA의 진술(공판기록 제2권 873면), 선거사무실에 가면 지지자들이 많이 오고 대화가 길어져서 자주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선거사무실에 가서 지지서명지가 비치된 것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외 10인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실행하는 것을 독려하거나 실행 결의를 강화하여 범죄사실 제1항을 공모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검사가 피고인 A의 공모 방식으로 든 세 번째 사정은 피고인 A가 2020. 1. 31. 지지선언식에서 지지서명지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20. 1. 31. 지지선언식에서 지지서명지를 건네받았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지선언식을 준비한 피고인 K은 지지서명지 취합본을 받아 선거사무실 안에 있는 방에서 서명인원수를 확인한 후 방안에 두었고 지지선언식을 하는 곳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지지선언식 보도자료에 EU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피고인 K은 ‘지지선언식이 간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각색을 해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지지서명지 취합본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1,988면 하단).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피고인 A가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피고인 L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가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A가 지지서명지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시받고,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부인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지선언식 사진에도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장면이나 지지선언식장에 지지서명지 취합본이 놓여져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지지선언식에서 지지서명지 취합본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이 종료된 이후의 정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외 10인이 이 사건 지지서명운동을 실행하는 것을 독려하거나 실행 결의를 강화하여 범죄사실 제1항을 공모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인 I의 2020. 4. 10.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였음에도 2020. 4. 10. 출장신청을 함으로써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시설관리공단의 인사정보에는 피고인 I의 근무사무실이 ‘BV(재활용기반시설)’로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8권 175쪽), 2020. 4. 10.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 팀‧환경팀 공용사무실)는 위 재활용기반시설 내에 위치한 점, 피고인 I은 2020. 4. 10. 09:00부터 18:00까지를 출장시간으로 하여 출장을 신청하였는데(증거기록 제8권 177쪽), 피고인 I이 2020. 4. 10. 피고인 A와 함께 재활용기반시설 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을 방문한 시각은 정규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07:30경부터 07:50경까지이고 이는 위 출장시간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위 시각에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I이 2020. 4. 10. 공소사실과 같이 재활용사업팀·환경팀 공용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