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46

범죄사실 2016고단420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발안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 H 투싼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4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I 앞 사거리를 향남2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9세) 운전 K 카렌스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387,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J), 진단서(L), 진단서(M)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K),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 L, M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죄와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이 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각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J과 G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5고단5646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한 자이다. 위 회사는 2012. 9. 18.경 피해자 P 운영의 주식회사 Q의 이천시 R 소재 현장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추후 위 현장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천공장 신축공사'라 함)도 위 O에서 도급받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자금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천공장 신축공사 뿐 아니라, 2013. 상반기에 들어 화성시 S 소재 주식회사 T 공장 및 상가 신축공사, 화성시 U 소재 V 공장 신축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충분한 자금 없이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한 결과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T 공사현장에 사용할 H-Beam 구입자금 등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금원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대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아 우선 위 T 공사현장에 필요한 H-Beam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29.경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인 운영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이 완공되면 사겠다는 입주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빨리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H-Beam을 구입하는 것이 시급한데, 구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억 원을 주면 H-Beam을 미리 구입해서 15일 이내에 공장부지에 입고시킨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이 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고, 2013. 10. 3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 자재만 준비되면 2~3개월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건물 매매가 가능하니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2억 원을 어음으로 주더라도 어음만기일에 충분히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자금상 어려움이 생기면 나라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거나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받으면 대부분을 위 T 공사현장의 자재구입비 등 위 여러 건의 공사현장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그와 같은 경영방법 등 때문에 2013. 10. 31.까지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천공장 신축공사의 H-Beam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Q 발행 어음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3. 6. 25.경 주식회사 Q 발행 어음금액 5,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1억 원)을 받고, 부가세지급 명목으로 2013. 6. 27.경 2,00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한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건축에 필요한 상당한 자재를 수입하기도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 및 그 운영회사의 당시 재력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O이 2013년 5월 당시 국세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체납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공사를 수주하여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O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무렵 주식회사 기성피아로부터 2,000만 원이 안 되는 도급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것 이외에 달리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2013. 9. 5.경 T 사업장의 기성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여, 위 공소사실 당시 상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선급금의 지급 및 유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주식회사 X에 바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어음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사와 상관없는 T 사업장 자재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급금이 해당 사업장에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 해당 공사의 자재대금이나 첫 번째 기성대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급금이 지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현재 또는 장래의 자력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H-Beam 구입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장의 자재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3. 9. 5.경 T 사업장의 기성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아 새로운 H-Beam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Y을 통하여 H-Beam을 수입(2013. 10. 7.경)하였고 2013. 9.말경까지 그 대금 및 관련 비용으로 152,947,060원(철근의 직접 가치로만 보더라도 관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133,322,956원 상당이 매겨졌다)을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이 피해자들과의 토목건설공사의 주체였던 점, 주식회사 O이 T 공사 등을 주식회사 Y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Y을 설립함으로써 자신 또는 주식회사 O의 재산이나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건설의 주체가 '주식회사 Z'로 표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법인체 중 어떤 법인체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O, Y, Z는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것을 통하여서든 피해자들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Y 명의로 H-Beam을 수입하여 피해자들의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입한 H-Beam 중 다른 사업장에 쓰일 부분도 있었으나, 절반 정도인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H-Beam을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였거나 몰래 처분하였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최초 건축설계도면에서 SS400로 표시되어 있던 H-Beam의 재질이 2013. 7.경 2차 설계변경에 이르러서는 SM490로 표시되어 있었다. 건축공사를 수행하려는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SS400을 수입한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철근을 수입하기 전이나 수입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12.경까지도 피고인들, 피해자의 관련자, 설계사무실 등에서 철근의 재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한 공사에서도 SS400을 주문하여 건축공사에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제품을 만연히 주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4) 피고인들이 건축공사를 하지 않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Q은 2012. 9. 18.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과 공사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7. 1.부터 2013. 12. 31.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3. 7. 무렵 위 토목계약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채권자가 주식회사 Q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의 감정에 따르면, 토목공사의 공사금액 288,718,736원, 하자보수비 183,825,490원으로 실 공사비가 104,893,240원으로 감정되는 등 토목공사가 설계도면과 상당부분 다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토목공사 진행 당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특별히 공사의 진행이나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에서 대지에 파일을 매설하는 기초파일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진행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2013. 4.경 변경된 설계도면에는 기초파일을 타설하는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P의 아들 AA도 마당 부분만 철근타설을 일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철근타설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2.경 공장 아래에는 기초파일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동시에 설계변경신청 이후인 2013. 4. 이후에 기초파일공사를 하지 않기로 다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B도 이 법정에서 메모로 건설공사대금을 평당 145만 원으로 확정할 당시인 2013. 5.경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기초파일공사를 삭제하기로 전제하고 위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도 설계변경 이후인 2014. 1.경 최종적으로 기초파일 타설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든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기초파일공사를 하지 않기로 또는 적어도 그 설치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진술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 건설공사계약서가 확정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파일공사를 전부 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까라서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기초파일공사에 관한 분쟁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피해자 측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의 확정 없이 피고인들 측에 허가 목적의 서류 작업이나 대관 업무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기초 토목공사를 먼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다. 피해자 측은 건축주이면서도 상당기간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고, 건설도급계약서도 없이 피고인들이 건축의 일부 단계까지 진행하였던 사정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건설도급계약의 범위 및 건설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5) 피고인들이 2013. 10. 31.까지의 공사완공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건축공사를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토목공사와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공사범위나 대금에도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사이에 2013.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은 2013. 11.로 정해져 있다. 위 어음이 선급금 지급명목으로 교부되었고, 선급금의 성질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이 논의하였던 공사완공 시점은 2013. 11.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피해자 측으로부터 철근 중국통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2013. 10. 31.까지를 완공시점으로 기대하였다면, 그 완공이 기대되지 않는 시점에서 자재통관비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O 명의로 발행한 선급금 영수증에도 '현장명 ㈜ Q 이천공장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3. 10. 10.부터 2014. 4. 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목공사기간도 2013. 12.까지로 연장된 마당에 건설공사를 2013. 10. 말까지로 하기로 피고인들이 보장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