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인적사항 및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5. 5. 4.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인 D은 2005. 5. 4.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인 E은 2005. 5. 4.부터 2012. 10. 22.까지, 각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 E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확정되어, 2013.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M' 조직폭력배 N, 사설경마장 운영자 0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하고 있던 동료기수 E으로부터 '출주하면 고의로 말을 1, 2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승부조작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어차피기수 생활을 오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시간에 돈을 벌겠다"며 승부조작을 승낙하고, E과 경기 시작 전에 말을 고의로 1, 2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E으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피고인은 2010. 8. 6.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E과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경마장 2경주에 'P'을 타고 출주하여, 출발을 지연하거나 말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달리는 과정에서 추진동작을 작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4착(着)하게 하고, 2010. 8. 8.경 처 Q 명의 농협 계좌로 E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수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재물을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았다. E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동료기수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수수한 것을 기화로 제주경마장 2경주에 'P'을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4착(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Q과 E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E에게 처 Q 명의 농협 계좌(R)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8.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Q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동료기수 E으로부터 '출주하면 고의로 말을 1, 2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승부조작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주변의 기수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E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기 시작 전에 말을 고의로 1, 2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일정액의 금품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E으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피고인은 2010. 9. 17.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E과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건네받기로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8. 현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3. 현금으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8. 제주경마장 2경주에 'S'를 타고 출주하여, E과 약속한 대로 출발을 지연하거나 말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달리는 과정에서 추진 동작을 작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10착(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수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재물을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았다. 나. E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동료기수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수수한 것을 기화로 제주경마장 2경주에 'S'를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4착(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승부조작을 하던 중 E과 N의 승부조작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적발되었다. E은 피고인들 및 O의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E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2012노1761)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출소하였다. E은 출소 이후 한국마사회에 O, N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전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한국마사회는 2014. 5. 19. 피고인들을 비롯한 기수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7. 4., 피고인 B은 2014. 7. 15. 각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E을 무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E이 한국마사회에 허위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므로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고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이 2010. 8.경 E으로부터 처 Q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Q이 E으로부터 학자금 변제를 위해 6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B이 2010. 9. 19. E으로부터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과거에 E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A과 B이 E과 부정경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여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마사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마사회에서 자신들을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을 조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고하였으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고, 문서 말미에 직접 서명·무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7.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E으로부터 Q,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금원도 승부조작 대가였으므로 E이 피고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C 가. E으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피고인은 2010. 1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V에 있는 W 기수 숙소에서 동료기수 E으로부터 '출주하면 고의로 말을 1, 2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할 것을 제안받고,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마장 5경주에 'X'을 타고 출주하여, 출발을 지연하거나 말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달리는 과정에서 추진동작을 작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6착(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재물을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았다. 나. E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동료기수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수수하고, 제주경마장 위 경주에 출주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6착(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다. E으로부터 금품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0. 1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마장 3경주에 피의자가 'Y'을 타고 출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네받은 E으로부터 'Y을 3위권 밖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 대가로 2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경주 전날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출주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기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제주경마장 기수 숙소에서 E으로부터 "내가 승부조작을 하고 외부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너도 이번 경주에 빼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E이 피고인의 장롱 서랍에 넣어놓은 200만 원을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E 가. 승부조작 피고인은 제주도 조직폭력배 'M'의 부두목급 N,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Z, O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제주마사회 기수 A, B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수가 말을 고의로 '1, 2착(着) 이후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경마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승부조작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A은 2010. 8. 6.경 제주경마 제2경주에 출전하여 출전한 말이 인기마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4착(着)하게 함으로써 승부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기수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2. 금품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출소 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Z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A, B 등과 함께 승부조작을 계속하자. 기수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는 제안을 받고,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8.경 제주도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A에게 "추징금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경마를 하면 도와준다고 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경마 좀 해줘라. 많이도 안 바라고 열 번만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종이가방에 든 2,0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기수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Q 명의 농협은행 계좌 사용자 확인, 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A,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 포괄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항 재산취득 목적으로 경주마 전능력 미발휘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승부조작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 포괄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항 재산취득 목적으로 경주마 전능력 미발휘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승부조작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항 재산취득 목적으로 경주마 전능력 미발휘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승부조작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금품수수 약속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승부조작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기수에게 부정한 청탁 후 재물공여 의사 표시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의 판시 제6의 나 죄)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 A, B의 판시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E의 판시 제6의 가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의 판시 제6의 가 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판시 무고죄[일반무고>감경영역(-1년)>감경요소:자백] 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 중에 승부조작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수 회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비록 나중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 중에 승부조작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수 회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비록 나중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 중에 승부조작의 대가로 150만 원을 취득하고 실제로 1회 승부조작에 가담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켰다. 공소사실 중 나머지 범행은 금품수수 약속 후 스스로 경기에 불참할 상황을 야기하여 실제로 승부조작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D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실제로 승부조작에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판시 승부조작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금품공여 의사표시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행한 동종범죄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금품공여 및 승부조작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