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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40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검사는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2. 11. 9.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16:3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강하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심한 멍이 든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6.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밥 좀 먹자 씨놈아’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6. 23: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가 제1항의 상황에 대해 묻자 D 등의 사람들의 앞에서 ‘이런 씨발. 좆같은. 아이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뭘 알아서해 씨발. 씨발 받을테니까 쳐 넣어 씨발놈들 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씨 나쁜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7. 01:2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현행범인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F와 동행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동행한 경사 F에게 ‘씨새들 니들 다 죽 어봐’라고 말하며 휴지를 풀어 그 휴지에 소변을 보고 ‘씨새들 피오줌 맞아볼래 왜도망가 씨새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나와 F를 향해 피고인의 소변이 묻은 휴지를 던지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도주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바디캠 영상 제출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E 바디캠 영상, 녹취록 1. 고소장(E)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2:20 ~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 같은 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에 있는 I 내 J를 순차로 경유하여 다시 위 C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5: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가게업주의 진술, E의 진술, 사고시각 특정,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4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여, 2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의 조경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야간에 인천 중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AI, 지인 AJ,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AJ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2020. 12. 6. 03:5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준유사강간),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인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5명에게 공사대금 등 약 1억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27.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일대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주일 안으로 위 사업 관련 담보대출금이 나온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대출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고,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담보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G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1노2704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장기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다리를 걸고 따라 온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등, CCTV영상 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길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9:10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농장 앞 국도23호선 도로를 칠량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에 C농장과 노점상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포터Ⅱ 화물차를 도로 갓길 쪽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C농장 입구에 설치된 옥수수 판매대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5경 E병원에서 다리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포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타이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C농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 쪽에 설치된 옥수수 판매대를 화물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0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 CCTV 영상(피의자 A 음주영상)등, C영수증 및 카드승인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트 공식 수사), 피의자 A 체중측정 및 테라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은 위 시장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5:00경 대구 서구 B시장 내 피해자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삼거리 교차로를 C쪽에서 우산철교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에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쓰러질 것처럼 많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먼저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F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 2005년 각 벌금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저녁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1항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3. 21: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 B아파트 C호를 찾아가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2:54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0, 13, 15, 17, 19) 1. 수사보고(순번 26)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2022. 4. 30.자 범행사진, 2022. 5. 25.자 범행사진, 2022. 4.29.자 범행사진, 자필 편지, 잠정조치결정문, 문자메시지 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스토킹 관련 범죄나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성명불상자들(이하 ‘B 등’이라고 한다)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B, C 등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E, F, G, H, I, K 등과 배당관리 및 충·환전 등의 역할을, J는 회원 관리 및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등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L’ 9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 ‘N’, ‘O’ 등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 합계 632,797,978,275원 상당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B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사이트 캡처 사진 1. R와의 카톡 대화내역 사본 1. A의 해외출입국 내역, A의 S 계좌 내역 1. 수사보고(T 조직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 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등 일부 감안할 사정이 있다.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기간과 역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2022고단8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전화회선을 개통해주면 600만 원에서부터 1,20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합계 31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입한 전화번호 내역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합계 31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7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한 후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회선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경기 고양시에서 “D”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한 후 2020.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소재 화정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1. 2.경 위 “D”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통신자료 회신(A, 61개 회선) [2022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4), 통신자료 회신내역(증거목록 9), 수사보고(D 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7.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0. 10. 19.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해 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39세, 여)과 2019. 6.경부터 교제하다 2022. 2. 초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으나 2022. 3. 11. 18:18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2022. 3. 11. 18: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친이 생겼으면 불러놔라, 나 지금 바로 가게로 간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퀵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관련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1.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매곡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서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 연석을 충격하고 이에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다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재차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운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 진입하려고 보도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쓰리 1톤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 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14:3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