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B을 총괄 지휘하는 C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전제사실 B의 운영체계 2013. 당시 국정원 B에는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D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결정을 위한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E(이하 'E'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F의 입국 및 정착 F은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1. 6. 9.경부터 G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H의 입국 및 E 수용 H는 F의 동생으로서 2012. 10.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E에 수용되어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H는 수용 초기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 11. 5.경 E 소속 수사관에게 '자신은 중국 국적자이고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B 산하 E로부터 '재북화교인 H가 오빠 F의 지원하에 제주공항으로 무사증 입국 후 탈북자로 위장하여 자수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H와 F의 북한 보위부 인입 사실' 관련 보고를 받고, 그 무렵 B 산하 D에 F과 H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에서는 E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H 진술만으로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D 소속 수사관들을 E로 보내 H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초순경 피고인은 'F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D에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 수사팀'(이하 'F 사건 수사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2013. 1. 10. F을 입건·체포하여 수사 진행하게 하고, H에 대한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H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F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H 자신의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 범행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수사관들은 2013. 1. 3.부터 1. 24.까지 E에서 H에게 'H가 F을 도와 탈북자의 신원정보 등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M에게 전달하고, M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면서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조사도 약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F 사건 수사팀의 수사 결과, '재북화교'라는 H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F 사건 수사팀은 2013. 1. 29.경 'F과 H가 북한 거주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명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H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근거한 임시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국정원 B 산하 E에서는 H에 대한 비보호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E에서의 수용상태를 유지하여 H는 여전히 외부와의 연락이나 접촉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4.경 F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H에 대한 변호인접견 신청이 있는데 현재 H는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접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H가 접견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 중으로 이를 통보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수사팀에 '변호사의 H 접견신청 관련 허용 여부'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건 수사팀'은 'F이 선임한 변호사의 H에 대한 접견신청은 F 사건의 핵심 증인인 H를 회유, 실체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므로 H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2013. 2. 5.경 피고인과 'F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장에게 'H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E에 수용 중인 보호대상자로서 F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여 법률상 접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판례는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접견권을 인정하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이슈화 등을 통해 사건실체 흐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H 본인의 접견불원 의사를 추가 확보, 접견불허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후 피고인은 F 사건 수사팀의 수사관에게 'H의 변호인 접견 거부 의사 표명'을 이유로 접견불허방침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사건 수사팀의 수사관은 H에게 "오빠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인이 H씨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접견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제든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H로부터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고, 수사관은 F과 H의 부친으로부터 의뢰받은 N 변호사에게 'H의 변호인 접견거부 의사 표명'을 이유로 접견불허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의 H 접견불허' 방침을 지시받은 수사관은 2013. 2. 6.과 같은 달 7. 접수된 H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N 변호사에게 'H는 보안목표시설인 E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참고인 신분이며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접견불허를 통지하였다. 한편, 'F 사건 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은 E로 출근하여 2013. 1. 31.부터 2. 21.까지 H가 F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외출할 때마다 조사장소까지 동행하는 등 H에 대한 신병을 계속 관리하였다. 위 F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회에 걸쳐 H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2013. 2. 26. F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증인 H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였다. 위 증거보전 청구에 따라 2013. 3.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실에서 진행된 'F 사건' 관련 증거보전절차에서 H는 F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 사실과 자신의 보위부 공작원 인입 사실, M의 지시에 따라 F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또한 H는 위 증거보전절차 진행 중 "증인의 아버지께서 증인을 만나 열심히 도와주라며 계속 변호인과 통화하고 있다. 증인에게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는데 변호인이 증인에게 가면 변호인을 만나고 싶나요"라는 N 변호사의 질문에 "예, 만 나겠습니다"라고 3회에 걸쳐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오전경 'F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H가 N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 설득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H의 변호인 접견 거부 의사 표명'을 이유로 한 접견불허 조치가 곤란해지자 B 내부회의를 거쳐 향후 H에 대한 변호인접견 신청이 있을 경우 'H는 접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은 2013. 3. 5. 15:00경 '2013. 3. 5. 16:30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H에 대한 접견을 신청한다'는 O, N, P 변호사의 접견신청에 대해 'H는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접견불허를 고지하고, H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6. 13:41경 접수된 변호사 O, N, Q, R, P, S, T, U, V의 접견신청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접견불허를 고지하고, H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2013. 3. 7. 15:00경 U 변호사가 팩스를 통해 H와의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수사관은 'H는 변호인접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접견불허를 유선 통지하고, U 변호사가 같은 날 17:00경 E 면회실을 방문하여 재차 변호인접견을 요구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허가 없이 접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접견을 거부하였다. 결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입건 여부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와 관계없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실질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며, E에 수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H는 2012. 11. 5.경 E 심문관에게 '자신은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F 사건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F과 H는 북한 거주 중국 국적자임이 확인되며, 2013. 1. 29.경 F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 F과 H를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로 명시하는 등 위 H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B D 소속 수사관들이 2013. 1.부터 H를 상대로 H와 F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면서 H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2. 4. F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현재 H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접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날인 2013. 2. 5.에는 'H 접견신청 관련 대응방안'으로 H의 접견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접견을 불허하기로 하고 실제 H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 후 '변호인접견 거부확인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가 변호인의 접견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D과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결정을 위한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E를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H에 대한 E 수용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외부와의 연락과 접촉을 차단하고, 2013. 3. 5. 변호인 N, O, P이 H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H에게 알려주지 않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고, 2013. 3. 6. 변호인 O, N, Q, R, P, S, T, U, V이 H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H에게 알려주지 않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고, 2013. 3. 7. 변호인 U이 H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H에게 알려주지 않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하였다. 이로써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H 및 변호인 O, N, Q, R, P, S, T, U, V의 변호인 선임 접견권 등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H에 대한 2013. 1. 31.자 진술조서 사본, 2013. 2. 1.자 진술조서 사본, 2013. 2. 4.자 진술조서 사본, 2013. 2. 5.자 진술조서 사본, 2013. 2. 6.자 진술조서 사본, 2013. 2. 8.자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작성의 W에 대한 각 진술조서(174, 177, 178, 179) 1. H에 대한 2013. 1. 8. 참고인진술조서, 2013. 1. 9. 참고인진술조서(제2회) 사본, 2013. 1. 17.자 진술조서 사본, 2013. 1. 24.자 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2013. 1. 3.자 진술서 사본, 2013. 1. 4.자 진술서 사본, 2013. 1. 5.자 진술서 사본, 2013. 1. 10.자 진술서 사본, 2013. 1. 16.자 진술서 사본, 2013. 1. 23.자 진술서 사본, 2013. 1. 24.자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72, 175, 176) 1. 국가정보원 E 출장보고, 각 업무협조에 관한 회신,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3차) 1. 공소장(2013형제9704호, 14465호), 각 접견신청서, H 중국여권 사본, 준항고장, 출국명령서, 심문조서(2013인2 인신보호), 증인신문조서-수원지법 안산지원 2013초기170, E의 H 보호기간, 탈북자 위장 중국 국적자 H 신병처리 협조요청, 개인별출입국 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 L 1심 판결문, L 항소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0125, 서울중앙지법 2015나54430, 서울중앙지법 2013보1 준항고 결정문, 2013보2 준항고 결정문, 2013보4 준항고 결정문, 2013. 5. 9.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5. 13.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5. 20.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5. 27.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6. 3.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X), 증인신문조서 사본(Y), 2013. 3. 5.자 문건, 2013. 2. 4.자 문건, 2013. 2. 5.자 문건, 2013. 2. 5.자 문건2, 2013. 2. 5.자 문건3, 2013. 2. 5.자 문건4, 각 2013. 2. 6.자 문건, 2013. 2. 14.자 문건, 2013. 3. 7.자 문건, 2013. 3. 8.자 문건, 2013. 4. 27.자 문건, 변호인접견거부 확인서(1차 스캔본), 2차 스캔본, 2013. 4. 9.자 문건, 2013. 3. 6.자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H가 피의자 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H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변호인 선임,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당시 직권 행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직권에 가탁하거나 직권을 빙자하여 다른 일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 설령 H가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피고인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위 두 경우를 차등을 두어 처벌하는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H가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H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렇다면 H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탈북자를 통해 'F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서 Z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F의 아버지와 H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H는 2012. 11. 5. E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화교임을 인정하였다. H는 E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과 F이 공동으로 관련된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수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친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 8회에 걸친 검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12. 11. 22.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자신의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H의 신분이 중국 국적임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의 H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F과 H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비록 검사가 H를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H에 조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2013. 4. 9.자 H 신병관리 절차 및 방안 문건에 의하면, H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나. H 및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접견권 등 권리행사 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및 변호인들의 변호인 선임, 접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H는 2012. 11. 5. 이후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H가 수용된 방에는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H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H가 수용된 시설이 일반 구금시설에 비해 훨씬 주거시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H의 위 수용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한다. 변호인들은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E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H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H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이 모두 불허되었다.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H의 진술은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되고 장기간 수용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증인 H의 진술, 2013. 2. 5.자 'AAN의 H 접견신청 관련 허용여부 검토' 문건(수사기록 3337쪽)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외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H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H가 2013. 3. 4. 변호인의 접견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변호인들의 접견 신청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H를 E에 계속하여 수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가) 일반적 직무권한(E 수용) 및 그 한계 국가정보원장이 H를 E에 수용하여 조사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인데,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부여한 E에 수용된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권한은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로 한정된다.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H에 대한 수용해제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은 2012. 11. 5.경 H가 화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24.에 이르러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H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된 E에서의 수용 및 국정원 등의 조사는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필요성 및 상당성 유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변호인들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목적이 F 사건에서 H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H 및 변호인들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입건 여부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실질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국정원 수사관들로서는 H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H의 진술 및 진술서 작성이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H의 진의와 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인 접견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과 H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H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E에서 H를 수용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F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H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참고인 신분의 외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 실무자들 일부가 H, F에 대한 내사 내지 수사 착수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단지 H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마저도 진술이 번복되고 그렇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는 것이었다(수사기록 3467쪽). F 사건 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2012. 12.경 E로 가서 E 소속 심문관들과 함께 H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H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고, 2013. 1. 초순경부터는 위 수사관들이 E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H의 신병을 관리하였다. E에 변호인 접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E 면회실은 E 소속 조사팀에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 위 조사팀은 F 사건 수사팀에 연락하였다. 즉 H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F 사건 수사팀이 H를 조사하고 H의 신병 및 변호인 접견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팀에서 'H는 F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H의 일관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 수사팀의 수사관들을 E에 보내어 H를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F 사건 수사팀'의 수사관들을 E로 보내어 H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수사팀에서 H의 진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H의 진술이 확고해야지 그 진술이 흔들리면 안되기 때문에 수사팀의 수사관들이 E에 가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013. 4. 9.자 H 신병관리 절차 및 방안 문건에 의하면, "기본방침 F 수사결과, 간첩활동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자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H의 증언유지를 통해 유죄 견인, 증거보전 절차(3. 4.)에서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보전되었으나 변호인측이 제기한 일부 사항에 대해 추가 법정증언 유도, 향후 관리업무 부담 및 파급 영향 등을 종합고려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신병처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AA의 집요한 접견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시까지 H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직권남용의 고의 국정원의 2013. 2. 4.자 'AAN H 접견 요청 대응' 문건에 'H는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접견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H가 접견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 중으로 이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C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H 및 변호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H를 수용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구금하면서 H 및 변호인들의 변호인 접견권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과도 맞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으로 처벌받는 국정원 직원에 비하여 유독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비해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하여 불법적 수사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었던 적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한 것인 점에서 형벌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국정원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이 아니라 제1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인은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방해할 때에는 형법 123조(직권남용)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존재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행위의 가벌성에 차등을 둔 것이지, 피고인과 같이 직권남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규정은 제19조 제1항의 특별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4년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되어 AB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전과도 없었다. 2013. 2. H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 이전에 E에서 보호 중인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 사례는 없었다. 당시 E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병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도 존재한다. H가 북한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으로 위장하여 보호신청을 한 점, 국정원으로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F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H를 계속하여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가 스스로 화교임을 인정한 2012. 11. 5.경부터 수용해제된 2013. 4. 26.경까지 약 6개월 가량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나온 H의 진술이 F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F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국정원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점, 위와 같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의심스런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