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舊 C) 상호를 가진 업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제품 도매업체인 D에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20. 6. 30.에서 2021. 3. 23.까지 공급가액 66,53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2,355,870원의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82매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래처 목록 일부 및 거래 관련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상대 전화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고발인 작성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1. 피의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한 E, F, D 금융내역, 피의자 사업등록신청 서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G, H은행,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91,706,761원(= 공급가액 합계 972,355,87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배)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 2차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8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달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죄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7, 22, 23, 28, 35, 40, 48, 58, 61, 65, 66, 70, 71, 72, 80, 85,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번 기재와 같이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한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행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54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7세) 운전 및 피해자 C(여, 54세)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수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친분이 생긴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김해시 삼방동 지역에서 탑승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수수료 25%를 가져가는 펀드매니저이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승률이 좋아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56,188,32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고인은 2023. 2. 25. 23:09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40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L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판매를 빙자하여 돈만 받아내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6. 00:37경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7.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0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증거순번 46, 53, 61, 67, 75, 85, 89, 96, 103, 117, 125, 131, 135, 139, 146) 1.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0),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서,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송금상세내역 1. 카카오톡 등 문자내역, 대화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연번 39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히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행위는 모두 ‘해외주식투자’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비록 범행을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는 누범기간이 아니었으나 종료시점(2022. 11. 27.)을 기준으로 누범에 해당하므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큰 피해자 H과는 형사상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는 미미한 점(피해자 H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기죄의 수단･방법과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21:43경 B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1,21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음날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B에게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을 뿐 B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F의 각 진술 및 B이 피고인에게 121만 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 나. 먼저 B,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B은 2020. 10. 30.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F가 7월초 피고인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정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2020. 11. 9.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5월 중순에 피고인을 만나 75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정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 F 모두 최초 경찰 진술 당시 “F가 피고인을 만나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엑스터시 판매사실을 부인하자, F는 2021. 5. 21. B은 2021. 5. 24. 각 경찰 5회 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F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121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피고인을 만나 엑스터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 F가 이 사건 매매당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술한 내용과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술한 내용은 매매경위, 매매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또한, B, F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번복과 관련하여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거나 다른 필로폰 매매과정과 혼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 F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억을 잘못하였다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억이 났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B,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날 121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해 피고인은 클럽에서의 비용을 서로 나누어 내기로 하여 B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엑스터시의 1정의 시세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 F가 5정을 7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121만 원이 엑스터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B이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건네받은 사실로 B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B의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엑스터시 매수과정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이상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면서 D 등이 운영하는 ‘E’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주소 및 관리자 ID ‘F’를 제공받고, ‘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소위 ‘롤링금’이라고 한다)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9. ~ 2022. 8. 26.경 ‘C’에서,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27,40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에 첨부된 E 파트너 DB(A),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 거래내역(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기간, 규모 및 수익금 특정), 수사상황(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서(범행 사무실 컴퓨터의 디지털증거- 오른쪽 P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5,801,400원(= 손님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 합계 527,400,000원 × 최소 수수료 비율 1.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매장을 설립한 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도록 게임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이버머니의 일정비율(1.1~3.6%)을 받기로 하였는바, 손님들이 충전하여 게임에 사용한 사이버머니의 규모가 범행기간이 약 1개월 남짓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와 주류 등을 구매하고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은행 점검 시간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아 판매가 어렵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카드에 돈이 있는데 왜 결제가 되지 않냐, 그것은 니 사정이다. 나는 상관이 없어”, “사장 불러와, 알바가 이래도 되냐, 씨발, 확죽여버릴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산대 위를 수회 두드려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욕설하며 행패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담배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통화진술) 1. 관련사진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이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3. 5. 17. 23:59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맥주, 소주, 담배 등을 결제하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은행 점검시간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판매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를 수회 두드리는 행위 등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현재 카드점검시간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사장 불러 와. 알바가 이래도 되냐. 씨발.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를 탁탁 치더니 손으로 물건을 밀어 넘어뜨려서 너무 억압적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아무래도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오면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약 6분간 항의하는 동안 피해자는 다른 편의점 관리 업무 등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23. 5. 18. 00:06경 임의로 계산하지 않은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핀 후 같은 날 00:08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다시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에 도착하여 00:15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위세, 행위 태양, 편의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6:01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 방향에서 시너바슈즈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로 주변은 밝았고, 그곳은 유턴 구역 직전에 황색 실선 중앙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던 사거리 교차로 부근 직선도로로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K9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및 우측 도어 부분으로 시너바슈즈 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F 900 XR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교통제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조사 내용), 각 사실조회(국립교통재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3.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 23: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19: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여기에서 고성방가와 노상 방뇨를 하면 되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범행장면이 촬영된 CD 동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기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까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2022고합245 피고인은 2022. 4. 14. 16:55경 서울 광진구 B공원 옆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51 피고인은 2022. 9. 19.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 운영의 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에 기대어 앉아 주변의 행인들에게 “보지를 찢는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Ⅱ)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모바일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인 ‘너랑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이라는 이름의 한의사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서울 용산구 D 호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한의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마그네틱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카드 대금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도, 한의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227,2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37회에 걸쳐 합계 99,664,61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1. F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2023. 7.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2023. 7. 14.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란에 위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22. 6. 8.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범행일시: 2022. 6. 27.경), 이와 같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상호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도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공갈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속여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망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수법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2. 12:4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C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진회색 패딩 점퍼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바꿔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3. 10: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매장' 1층 냉동식품이 놓여있는 진열대에서 그곳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를 피해 시가 21,000원 상당의 닭발 볶음 2개를 옷가지나 가방 등에 몰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3. 10:19경 위 E에 있는 ‘**’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G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의류 2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4. 10:42경 대전 동구 H건물 I동 1층 '****'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49,900원 상당 여성 숄더백 1개의 가격표를 떼어내고 옷 속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6. 12: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옷 속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