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0. 13:00경 군포시 C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부엌방범창살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인기척을 듣고 부엌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너가 반항하면 내가 화가 날텐데", "울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0,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E나이트'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승차하고 있는 G 택시 뒷좌석에 합승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1권 96~100쪽, 152~154쪽) 1. 현장임장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145쪽),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3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는 모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적용결과 총점이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회의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충동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징역 13년 나. 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징역 13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6월)을 합산하여 상한을 징역 13년 6월로 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여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의 따뜻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방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