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5 22:1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과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 형제지간인 피해자 F(41세)와 G 및 H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F 일행과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과 더불어 피해자 F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 일행을 향하여 겨누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어, 칼이다. 이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과 손을 잡자, 피해자 F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목 부위를 1회 찌르려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베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하고자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흡, 외상성 파열,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폭풍손상, 내경정맥의 손상, 열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F 일행이 피해자 F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하고 F을 찌르던 중, 피해자 G(46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과도를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잡고 있자,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G의 오른손 엄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를 치료한 참고인인 의사 K의 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수술 경과 및 치료상황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상처에 대하여) 1. 진단서(F), 의무기록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해자의 치료 중인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겁만 주기 위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꺼내 들었고, 위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이 사건 과도를 뺏으려고 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과도의 총 길이는 약 20cm이고, 칼날 길이는 약 10cm로(증거기록 217쪽),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좌측 복부 부위를 찌르고, 좌측 목 부위를 베었는바, 피해자 F의 좌측 복부의 경우, 횡경막이 관통되어 장간막까지 손상이 되었고, 그 자체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근의 비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좌측 목 부위의 경우, 파열된 내경정맥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큰 혈관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 F이 위독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121,277~278쪽),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복부에 폭 3cm 및 매우 깊은 창상이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121, 27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F의 좌측 복부 쪽을 상당히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좌측 복부 쪽을 찌르고, 다시 피해자 F의 좌측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 일행인 G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목 부위를 베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8, 270쪽), 일반적으로 신체의 목 부위는 급소에 해당하는바, 목 부위를 칼로 찌르는 경우 충분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자 상대방 쪽에서 '어, 칼이다'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생각에는 도망갈 줄 알았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피고인을 보고 '이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 있는 저의 손과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순간적으로 사람을 찌르게 된 것이다.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피고인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 내에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6, 221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방법. 부위,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1)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 (부정적) / 처벌불원(긍정적)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F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G에게 오른손 엄지 부위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간막과 목 부위의 내경정맥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개흉술을 통한 장간막 결찰술, 목 절개를 통한 내경정맥 봉합술 등을 받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이 앞으로 받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부분은 자백하고, 살인미수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살인미수 부분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위 특수상해 부분의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