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1. H로부터 서울 동작구 I,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H와의 2015. 9. 16.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K이 2015. 11.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경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L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7억 8,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 K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7. 초순경 L으로부터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아, L, 피고인 B과 함께 대출방법을 논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가장하고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 K의 존재를 숨긴 채 허위의 매수인인 M으로 하여금 주택매수자금과 관련된 담보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허위 매수인으로 내세울 M을 섭외하였고,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6. 7. 27. 국민은행 N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2016. 7. 11.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과 M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N지점에 찾아가 지점장 O,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자금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찾아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선순위 담보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입신고를 말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선순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6억 3,3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8. P으로부터 "K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K은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곧 나가게 할 것이니 대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P으로부터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K이 해외에 나가 있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M은 2016. 7. 28. P으로부터 "매도인의 친척이 전입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매도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퇴거시켜 준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 K이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억 8,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억 3,3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 6,020만 원, 채무자 M,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 6억 3,350만 원 중 수입인지대 75,000원, 국민주택채권 70,620원을 공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08,096,065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425,258,31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6억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7] 1. 증인 O, J, B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리일지, 영수증, 입출금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영수증, 사실확인서, A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확인증, 계좌이체확인증 원본,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입공용전표, 수입인지영수증, 대출입금표, 각서, 임대차조사 현황보고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조건부 대출 관리 기록표, 명함, 내용증명, 근저당권, 임대차계약 등 정리자료, CD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참고인 J 통화내용, 피의자 자료제출, 피해금원 자금 흐름 내역, 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7고합8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관리일지, 영수증, 입출금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영수증, 사실확인서, A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확인증, 계좌이체확인증 원본,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입공용전표, 수입인지영수증, 대출입출금표, 각서, 임대차조사 현황보고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조건부 대출 관리기록표, 명함, 내용증명, 근저당권, 임대차계약 등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참고인 J 통화 내용, 피의자 L 자료 제출, 피해자금 흐름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매수인인 M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 중 제반 비용과 선순위근저당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위 대출은 대출브로커인 B 등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B 등과 은행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주선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은행 직원 P에게도 K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 속인 적이 없으므로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L, M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보증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은행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 P에게 "K은 자신의 친척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가격(9억 3,000만 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KB 국민은행 시세[9억 500만 원, 2017고합637 사건 수사기록 6쪽(증거목록 순번 1)]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은행대출금채무(대출원금 2억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와 K에 대한 7억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소개받은 L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고, 2016. 5.경 V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다가 피고인이 V의 세입자 확인요청을 거부하여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 거절 사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여력 부족이라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혀서는 도저히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시도가 거듭하여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L으로부터 B을 소개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B, L, M의 관계와 소개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이 이른바 '대출브로커'라는 것과 M이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담보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으로 내세우려고 구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세입자 현황을 묻는 P에게 "K은 나의 친척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다. 지금 K이 해외에 있어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대출이 실행되면 곧 퇴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임차인 현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2017고합637 사건 수 148쪽(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6억 3,350만 원 중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선순위근저당채무를 상환한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425,258,315원 중 L에게 1억 8,000만 원을, M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L에게 송금된 위 1억 8,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8,000만 원을, L이 5,000만 원을, M이 3,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고 그중 2,000만 원은 J에게 건네어졌으며, M은 B을 소개하여 준 T에게 600만 원, Q에게 1,100만 원, R에게 400만 원, S에게 400만 원, U에게 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위 은행대출금의 분배 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함께 사기 범죄를 실행한 공범자 등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L, M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의 담보여력 및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가 계획되었고, 피고인이 은행 대출담당직원의 현황 확인에 대하여 임차인 현황을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1억 9,000여 만 원으로 다른 공범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피고인은 그중 등기비용 34,667,000원을 지출한 나머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앞머리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6억 3,350만 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수익이 공범자 등에게 분배되어 범행 수익의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L, M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의 담보여력 및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담보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으로 내세우려고 M을 구해 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성사시키는 등 이른바 '대출브로커'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8,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6억 3,350만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익이 공범자 등에게 분배되어 범행 수익의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