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personal not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지메일(gmail) 계정을 등록하였다. 계속하여 www.androidlost.com 에 접속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마트폰 음성녹음 기능 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7.경 대전 유성구 D빌라 A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personal note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였다.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조종하여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각각 녹음하였다. 2015. 5. 22. 위와 같이 알게 된 전화통화 등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상사 E, F, G에게 각각 전송하여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5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검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작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가. 스마트폰을 소지·사용하는 사람은 그 스마트폰의 정당한 운용자라고 추정된다. 스마트폰이 그 운용자의 점유나 지배관계를 이탈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나. 판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내려받기 (다운로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설치된다. 스마트폰에서 판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고유 기능이 있다거나 이러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과 결합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프로그램이 "도난방지용 어플"이라고 진술하였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위 웹사이트의 주소 또한 분실을 의미하는 "lost"를 포함하고 있다. 판시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공식 유통되었다. 라. 이 사건과 같이 판시 프로그램을 도청 등 불법 목적에 악용한 결과는, 위 프로그램을 설치할 권한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몰래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조장하였다거나 이를 명백히 예견하고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프로그램이 도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위 프로그램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 판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CPU)를 심각하게 소비하여 그 실행 속도를 느리게 한다(증거가록 16면). 그러나 스마트폰 실행 속도 저하가 위 프로그램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운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실행 속도 저하를 스마트폰 운용 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325번길 14 강남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 40cm, 날 길이 : 26cm)을 꺼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잡히면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 경 울산 남구 돋질로 325 번길 14 강남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이 도망가자 "친구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중소상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쌀 등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송금이 잘못되었다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 꽃집에 연락하여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해 준다며 꽃집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꽃집 주인에게는 거래처 대금이 잘못 송금되었다면서 직원을 보내면 꽃값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꽃과 함께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꽃집 주인으로부터 주문한 꽃값을 제외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13. 14: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로 "지인 소개를 받았다. 쌀을 주문하고 싶다. 20kg짜리 14포를 알려주는 주소지로 배송해 달라, 대금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쌀값 63만 원보다 많은 63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쌀값 63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630만 원을 잘못 보냈으니, 차액 567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07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567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위 E 운영의 꽃집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20경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위와 같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위 꽃집에 들어가 위 E로부터 주문한 꽃과 꽃값을 제외한 잘못 이체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사진, 이용계좌(E)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환부 및 지급정지 계좌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됨으로써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D, E, F 등은 'G, H'(이후 'I', 'J'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약 2/7는 총판 자신이, 약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의 총판 운영자로서, 2012. 9. 3.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부터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송금한 총 도금의 7%인 576,5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위 G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전계좌인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도금 368,8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운영자 등 의심계좌 실제사용자 확인 수사보고, 계좌사용자 확인내역 1부, 계좌 관련 연락처 가입내역 1부, 바둑이 포커사이트 'G' 관련 충환전계좌 확인 수사보고, 피내사자들의 충환전 내역 등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 피내사자별 수수료 계좌임금자원 처리내역 등, G 사이트 명칭정리 및 최근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5, 25, 26, 32, 40)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도박·사행행위나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범행으로 계좌로 입금받은 576,510,000원 중 Q에게 순차지급한 수수료 115,500,000원에 대하여는 7분의1 만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고, R에게 순차지급한 수수료 32,82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몫을 챙기지 않았다. 그 외 입금받은 나머지의 돈에 대하여는 7분의2 해당액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한 범죄수익은 138,840,000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2015고단7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8. 오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1:14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김해영업 부지점 앞에서 E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04경 김해시 F 앞에서 D에게 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불상량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2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경남 김해시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통신자료회신 내역, 피내사자 A 및 사건외 D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내역,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필로폰을 매매한 장소 사진, 현장관련 사진, 차량사진 [2015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식결과의 해석, 마약류 암거래가격,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2.경 및 2004. 7.경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D에 대한 선고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매알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과 F에게 위 PC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F가 이에 불응하고 그 일행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볼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15~20cm)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드라이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낭심,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19년 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1:25경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74km지점을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채 위 택시를 세운 후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이를 구조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로부터 병원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받자,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얼굴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환자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출동지령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1:2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앞 도로를 하리교 방면에서 삼례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황급히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후사경 및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70,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것, 상상적 경합관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과실 중함(중앙선 침범), 5년 이내의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솔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수협바다마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솔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가중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행교 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23:3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0.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피고인 일행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씹할 놈들아, 너그는 뭐고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1:45경 위 'D노래방'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그들 옷을 모두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경위의 오른쪽 허벅지, 복부를 수차례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7:20경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흥리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50경 남해군 C 소재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 사이인 D, 피해자 E(7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고추모종을 잘못 팔았다. 친구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때리고, 무릎으로 동인의 배 부위를 누른 다음, 피해자를 집 마당으로 따라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 청소용 막대(길이 14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동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결막출혈, 안구 및 안좌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초순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종이에 싸서 받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5. 3. 초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전문적,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C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40경 원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폭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10: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마트데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수 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4. 14.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5. 10. 11. 10: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손등과 다리를 각 1회 내리쳐 피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3 등 11건 병합,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2016노128호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내측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동영상CD, 현장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별건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현재 피고인의 사고 · 판단능력의 저하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재판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13769, 가. 피고인은 2015. 2. 14. 2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8. 1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4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01: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피해자 H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15:06 경 서울 송파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서적 코너에서,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4150,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서울 중랑구 L건물 지하 MPC방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N(여, 22세)이 용변을 보려 들어가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용변 칸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154296, 피고인은 2014, 8, 25, 05:0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아이폰5S, 옵티머스G3)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V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W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X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Y, Z 서울동대문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AA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AB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AC, AD 서울송파경찰서 서류 일체 1. 피해자 AE 경기분당경찰서 서류 일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A, P 통화내역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장물업자 Q 관련 압수 관련 서류 일체 첨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B, AD, AE 휴대폰 가환부 청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2015고단4296 증거기록 중) 1. H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7.14: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전남 담양군 D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6년 된삼 10뿌리(시가 미상)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