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47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VF125 오토바이와 연결된 청소용 리어카를 충격한 사고를 야기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사고처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차량이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문짝과 뒷문짝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E' 유흥주점(지하 1층~지상 1층 소재), 'F' 유흥주점(지상 2층~4층 소재), 'G' 모텔(지상 4층~6층 소재)의 운영자로 위 유흥주점의 운영에 대해 일명 '북창동식 '(주대와 성매매를 포함하여 1시간 기준 손님 1인당 25만 원내지 36 만 원 상당을 받고 유리벽이 설치된 대기실에서 여종업원의 번호로 초이스를 하면 룸에 안내되어 '신고식'이라는 절차에 의해 여종업원이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은 후 손님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후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올라가 성교하는 방식) 영업을 하는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처남 H으로 하여금 위 모텔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I, J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자들을 상대로 모텔 객실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2. 2. 4.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2층~4층의 'F'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K, L, M, N, O, P 등을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북창동식'으로 영업하게 하고 위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4층~6층의 G모텔 중 4층 모텔 객실 7개를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임의로 시설변경하여 위 'F' 유흥주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H, J, I, N, L, P,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S,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영업허가증, 수사자료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미신고 영업장면적 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은 200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가중 사유로 삼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아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주)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7:5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 내 쓰레기통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화성시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20. 06:30경 화성시 반송동 132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의류수거업자인 피해자 한국에코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부터 2016. 6. 20.까지 사이 매주 월요일마다 화성시 반송동 부근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여성팬티 202개, 브레지어 86개, 스타킹 142개를 가져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 진행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십 회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수거업자 관리의 여성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을 11회에 걸쳐 절취하였는데 그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1:3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화훼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 형으로부터 "F-4 비자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촌 형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중국인 브로커 G를 만나 합격할 경우 2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6.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경지지사 상설시험장 주차장에서 위 G로부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등을 교부받고, 위 시험장에 들어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길 3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윤중중학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무선 이어폰 수신기와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2:52경 광명시 광명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같은 시 광명로 893번길 10-1 앞 도로에서 넘어져 운전을 중지할 때까지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만나 각 8,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피씨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의 형인 피고인 B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씨방에 사용할 컴퓨터 구매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134 대의 컴퓨터를 구매하되,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직접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 2015. 1. 13까지 'G 피씨방' 상호로 피씨방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동업당시 예상과 달리 피씨방 매출이 월 1,600만 원에 그쳐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2014. 1. 13. 피고인 B는 F에게 "이렇게 많은 적자가 생길지 몰랐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손을 떼겠다. 원금 8,000만 원만 빼주고 리스비 등은 네가 책임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F은 B의 제안을 승낙하여 단독으로 피씨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피씨방 열쇠 등을 건네 받아 2014. 1. 14경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2,400만 원까지 오르자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권을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1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물 지하 1층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등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선지급하기로한 대출금 61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토금고 열쇠 지금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 어디에 있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지금 당장 열쇠 갖고 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옆에 있던 피고인 A 이 전화를 바꿔 같은 욕을 하는 등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개토금고(금고 역할과 동시에 피씨방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의 키 박스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방 운영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과 같이 개토금고의 키 박스를 교체하면서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의 각 확인서 1. 약정서 사본, pc방 매출현황 자료, 카톡 송수신자료, pc방 인테리어 비용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종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사가 적시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6.5. 선고2014고단1298호판결(2015.6.13.확정)은2013.10.15.자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고, 위 범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3. 선고2014고단1361호판결(2014.10.31.확정)의 확정 전에 범한죄인바, 그렇다면 위사기 범행과이사건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 조후단경합범 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11.6.10.선고2011도2351판결등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D)를 개통하여 E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2. 경까지 휴대전화 12대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E에게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F를 개통하여 E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1. 30. 11:00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2,720 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통신자료회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후 판결 확정된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휴대전화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6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선너머 네거리 쪽에서 어은터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종 및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설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다.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이 처벌불원), 사고 후 적극적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철암주민센터 쪽에서 철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67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2세)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경추 탈구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도로교통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성아파트 방면에서 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8: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101동 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D 정수기 동대구지점 소속 플래너인 피해자 E(여,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정수기를 교체하겠다며 설명을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자 "E씨 영업 잘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 치신거죠."라고 말한 후 계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계약도 했는데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후 현관 쪽으로 걸어나가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불리한 정상: 정수기 점검 등의 출장 업무를 주로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외직을 담당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의 유혹도 받고 그 소유도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취하거나 희롱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늘 이긴다는 등의 말과 태도로 사회 전반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이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18번)을 배당받아 2012.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시가 18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줄당 200m, 53개 줄), 6호(10ha, 줄당 400m, 52개 )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1줄(3번), 6호 2줄(31번, 44번)을 각 배당 받아 이중 한정면허 5호 1줄(3번), 6호 1줄(44번)을 이용,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2. 12월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5,400kg(시가 18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로에 있는 소목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에 있는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한 E의 2014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30. 09:1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수원구치소 나동 5층 2사에 수용 중, 담당근무자인 교위 C가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수용거실 문을 열어주자 운동장으로 가지 않고 아침 배식 시 다툰 청소부 D이 있는 17실 앞 복도로 가 D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교위 C, 교위 E이 피고인을 담당근무자실로 동행하여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왜 씨발, 청소부만 감싸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 엎어 의자에 앉아 있던 교위 C를 넘어뜨리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교위 C의 안면부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철제 책상서랍을 들어 교위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형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39세),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현장 및 목격위치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 (주간배치표), 각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1. 근무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8.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 D' 앞 도로를 남관리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4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당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동종 1회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건물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 내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중고 그랜져HG차량(F)이 있는데 이를 매매하고 싶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매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계좌로 1,4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207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K.5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5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흠집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손상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등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뛰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버리는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8. 21. G한방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후 하루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가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로 흠집도 없으니까 가도 되겠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단 차량을 우측으로 빼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경광봉을 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5차로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도 차량을 5차로로 이동시키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직진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은 약 80m가량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뛰어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붙잡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