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와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2. 4. 30. 3급 지적 장애인 C의 딸인 장애인 피해자 D을 장애인 생활시설인 E에 입소시킨 후 C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부터 같은 달 4. 사이에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할머니인 G이 E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9세)와 또다시 둘만 있게 되자,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억지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외출 외박 신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개인관찰기록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년도별 K 축제 날짜), 수사협조의뢰 회신(피해자 모 주민등록표 초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의한 일시 특정 관련),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과 왼쪽 뺨 등을 때리면서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을 침대에 눕게 하고 머리를 제외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에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뽀뽀를 해달라고 시켰으며, 싫다고 하니까 얼굴과 팔을 때렸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그랗고 빨간 약을 먹으라고 하고 자신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으며 몸을 앞뒤로 흔들다가 하얀 것이 나오니까 자신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상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많이 아팠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로션을 발라 주었으며, 다 끝난 다음에 하얀 물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했는데 피고인이 씻겨줬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이상한 영상을 보여 주었는데, 영상의 내용은 남성이 여성의 항문 안에 삽입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윌리엄스 증후군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0 ~ 70)으로서,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는데 학습능력에 있어서는 기억력과 기술습득 능력이 강한 반면 미세한 운동이나 공간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적능력은 떨어진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참석하였던 H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최근의 사건에 대한 전후 맥락 파악 능력 및 일화적 기억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고, 의도적인 유도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관성있게 답하는 등 낮은 수준의 피암시성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사건 발생장소와 피해상황 및 가해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및 상호작용이 표현되고, 피해자의 기분 및 정서상태도 진술되고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로션을 바르고 약을 먹이고 하얀 물이 나오자 먹으라고 한 다음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는 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도중에 피해자의 이모할머니인 G가 끼어들어서 질문을 하거나 대신 대답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I는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G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만 G가 진술 도중에 개입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G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녹화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장면(40분 ~ 50분)에서 G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대하여 포천에 거주할 때이고, 계절은 겨울이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요일에는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었으며, K 축제일 당시 집에 왔을 때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장애인 생활시설인 E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가끔 가정체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활하는 집에 다녀갔는데, 2013년 K 축제일인 2013.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가정체험을 하고 E에 귀가하였으며, 2013.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5. 2. 포천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갔으므로 2013년경에는 포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G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려주어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건화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G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나, G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이러한 사건을 허위로 꾸며내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의 지적능력, 진술태도 및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누군가의 사주 및 강요를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9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율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