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4. 5. 24.경까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C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D에게 공단 소속 5급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단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말해왔으나 의심을 받게 되자 D의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북 E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D이 취업된 것처럼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의 공문 양식을 다운받아 '취업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D', 직책 란에 '행정직', 직급 란에 '8급', 소속 란에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입사일 란에 '2012. 9. 10.', 용도 란에 '학교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중앙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명의의 '취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취업확인서' 1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업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것을 D의 전자메일(NATE)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신원조회 서약서', '보안서약서', '인사발령' 문서 2장, '사원증'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양식 중 근무장소 란에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업무의 내용 란에 '행정직 8급', 임금 란에 '월급 : 1,874,5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좌측에 '한국환경공단 F', 하단 우측에 '정규직근로 D'이라고 기재하여 한국환경공단 F 및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1장을 위조하고, '본인이 금치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신원조회 서약서' 양식 중 이름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신원조회 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본인이 비밀로 분류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보안서약서' 중 서약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약집행자 란에 '한국환경공단 F'이라고 기재하여 D 및 한국환경공단 F 명의의 '보안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공문 양식 상단 제목 란에 '인사발령 제71호', 내용 란에 '신규직원으로 명함 호남지역본부 경영관리처 행정직 8급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여 한국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공문 양식 상단 제목 란에 '인사발령 제73호', 내용 란에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근무를 2013. 1. 21.자로 명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여 '인사발령'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D의 사진을 붙이고 사진 밑에 'D'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라고 기재하여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내에서 D을 취직시켜준 근거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신원조회 서약서', '보안서약서', '인사발령' 문서 2장, '사원증'을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서구 G 소재 'H모텔'에서 D에게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근거자료라고 말하며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신원조회 서약서', '보안서약서'를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근거자료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인사발령' 문서 2장, '사원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서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임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 한우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5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을 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취업을 위해 심사위원 접대비용으로 돈을 많이 써서 힘들다. 취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너는 1,000만 원 정도면 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그 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당시 경산시 K에 있는 키스방에서 일해 번 돈 500만 원을 자취방 장롱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광주조선대학교 학생으로서 범행 무렵에는 학기 중이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장소가 상당 부분 광주지역으로 보여 피해자가 당시 경산에 거주하면서 키스방에서 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키스방에서 일해 번 돈을 입금할 수 없어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구인 L이 돈을 세어 봉투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달리 피해자가 당시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일부 변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