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9.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7.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9.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확인서, 고지서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7.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S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C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이용하여 ㈜바디프렌드의 시가 1,946,100원의 합성 라텍스 20cm + 프레임 침대 1대를 39개월간 월 사용료 49,900원씩 분할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라고 작성 · 서명하고, 주민 등록번호 란에 'D', 실거주 란과 우편수령지 란에 '경기 여주시 B', 휴대폰 란에 'E', 장 비명세 란 품목에 '안마의자', 할부조건 총 원금 란에 '삼백 삼십 칠판 칠천 사백 원, 3,377,400원', 할부금 란에 '39개월, 월부금 란에 '86,600원', 거래금융 란에 '신한은행', 계좌번호 란에 'F', 자동이체일자 란에 '25日', 예금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신청인 란에 '본인' 신청일자 란에 '2014. 2. 26.', 할부신청자 란에 'C'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로하스테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여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미납요금 2,356,682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C) 1. 거래내역조회, 계약별 입금현황, 계좌이체 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본, 소장(양수금 청구의 소),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인터넷 쇼핑몰 바디프렌드 배송설치제품 인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 죄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9. 20.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각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9:0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2층 공용화장실의 벽면에 몰래카메라용 유리거울 및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화장실 내부사진, 불법카메라, 유리거울 사진, SD카드 디지털포렌식 회신, 채증 동영상 확인) 1. 압수된 몰래카메라(증 제1호), 휴대용충전기(증 제2호), SD카드(샌디스크, 증 제3호), 거울(몰래카메라용),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회센터 청도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사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라세티 증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합차를 수리비 5,977,3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454,9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30.부터 2013. 7. 18.까지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업장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D(49세, 중국국적)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국인 조사내역)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56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선경커텐'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선경커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적면사무소 쪽에서 승리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 옆에서는 피해자 D(여, 40세)이 걷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 위를 걷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 후 피의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6. 23.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 F을 고용한 후 D, E, F은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권, 5,000원권 혹은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현금 1만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10,000점이 적립됨. 카시오페아 2 게임을 하게 하되, 꽃잎(2만점), 가오리(3만점), 상어(10만점), 고래 (15~20만점), 용(30만점)이 출현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적립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을 준 후 무료이용권상의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D·E·F·G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G 등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 연락처 ·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는 역할,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연락처 . 신용카드번호 등을 전달받는 역할, C·D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 E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 F는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D·E·F·G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상가 305호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I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I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G 등을 통해 I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돈을 융통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D·E·F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카드깡'을 통 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J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펼요한 J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 E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포 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J의 나이와 비슷한 남성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의 사진에 붙이고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 2014. 2.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38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F를 통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청 우체국 직원 등에게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물품 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범행일시 · 장소가 동일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하나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동종 실형 1회(형기 종료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년 이내), 이종 실험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다수 •전문 위조 장비를 사용하여 영업적 · 조직적 • 계속적 • 반복적으로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 · .범행 횟수 · 가담자 숫자 및 피고인의 지위 · 역할 - .이익(약 3억 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현금 융통액(약 140억 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03: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심야에 고함을 치고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C으로부터 그만 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너희들이 뭐꼬, 돈 받아먹은 것이 아니냐, 씹할 놈들아"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뒷목덜미와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개새끼들아, E(식당)에서 돈 먹은 놈들아, 내 외삼촌이 검사다, 옷을 다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 면서,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조사실 벽면을 4~5회 가량 힘껏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판넬 벽면(가로 약 50cm, 세로 약 50cm)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위 F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조사실에 설치된 거치대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피해자인 위 H의 왼쪽 어깨부위를 이빨로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및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판넬 및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함.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9:15경 안성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환승센터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5,000원권 지폐로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 이르러 거스름돈으로 받은 100원짜리 동전 9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상대 내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9.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 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8,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 차해 둔 H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1벌과 현금 2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구미시 I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대, 현금 8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4. 15:00경 구미시 L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현금 28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22:00경 구미시 O에 있는 성명불상자 관리의 P 찜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다음날 06:00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의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9. 07:42경 구미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07:43경 전항과 같은 S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1보루와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08:10경 구미시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와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도난휴대폰사진,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CCTV사진, 카드사용내역영수증, 용의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포자기 심정에서 붙잡힐 것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함께 살아온 부친 사망으로 가족이 없어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헤어진 모친을 만나게 되면서 피고인이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상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1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7번지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깨비 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아직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2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술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제출한 동영상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분석 보고) 1.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시인하고 있고 한국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범정이 무거운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유니버스 승합차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 J(여, 53세), K(여, 59 세), L(여, 69세), M(여, 63세), N(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43세), P(여, 62세), Q(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49세), S(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KT 앞 도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제2항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거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약 40명이 탄 버스의 후미부분을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최소한 12 명 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매우 위험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트럭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길 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공구함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도청 방면에서 농어촌공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의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E병원 방면에서 은행 방면으로 전방의 황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각 차량 영상 첨부 관련),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