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2013고단210] 피고인은 2013. 7. 30. 21:1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와 도우미를 불러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76] 1.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8:1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기소된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이고,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1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신항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23:3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00포장센터 양귀비 코너에서, 이전에 피해자 D의 처 문제로 2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찾아가 "나를 아냐"라고 할 때 피해자가 "모른다. 자리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들고 머리 위 부분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으킨 우발적 범행인 점,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및 1급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50경 양주시 B아파트 101동 102호 앞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인 C가 키우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좇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22:40경 B초교에서 170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광명시 C, 4층 소재 'D'에서 약 40평 규모의 밀실 3개, 수면실 4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 CCTV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B초등학교와 발생지 간 직선거리에 대해),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2. 11: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시화공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2층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23. 21:4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손님 E 등 4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8병(병당 3,000원) 도합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2.경 및 같은 해 5.경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2015고단610 피고인은 2015. 2. 28. 08:5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 926 1. 피고인은 2014.12. 29, 20:5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클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허브티 (레몬, 카라멘) 2개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21: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호텔" 로비에서, 중국 관광객인 피해자 K이 시가 15만원 상당의 콜라겐 드림 2종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위 호텔로비 바닥에 놓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5 피고인은 2015.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탁구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 '탁구벼룩시장' 카페에 '탁구라바 테네지6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다음날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17:27경 그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434₁ 피고인은 2015. 4. 23, 09:50 경 서울 중구 N 빌딩 3층의 피해자 O 운영의 'P' 카메라 렌즈 수리점에서, 카메라 렌즈 점검을 위해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캐논 50mm F1.4 렌즈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2399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많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57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8. 10.(공소장 기재 2015. 7. 9.'은 오기로 보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00:40 경 서울 중구 명동 부산오뎅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10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124cc 아비다 베넬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화장품, 허브티) 및 참고 사진 2015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 보고) 2015고단14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렌즈사진 2015 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출력,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채증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의 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등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반환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2016고단4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E식당' 주차장 방면에서 남양주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BC211M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5493₁ 1. 사기 피고인은 2016.12. 8. 22: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9,000원 상당의 순대곱창 1인분, 2,000원 상당의 볶음밥 1인분, 3,0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3병,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동석하여 함께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 손님들에게 '뭘 꼴아봐, 눈 깔아'라며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음식물을 포장 구입하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50원 피고인은 2017. 2. 4. 03:50경 남양주시 D 소재 '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지해장국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11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구리시 M에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업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쌍년" 등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F, H)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3회의 사기 또는 업무방해 전과가 있고, 그 중 사기 및 업무방해로 1회의 실형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일부 범죄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교통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업무방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외국인 처와 4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사기와 업무방해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소액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처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5번길 12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포도원로 88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속 및 다리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 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짧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서점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방위에 올려 놓는 모습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죄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해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반정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구미시 D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경 구미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G 원룸'을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2. 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G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계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9. 구미시 E에 있는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구미시 D b동 206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20,000,000)', 차임란에 '금 구만 원정', 임대인란에 '부산시 진구 H아파트 1동 1408호, I, J', 임차인란에 '경북 구미시 G 305호, K, C' 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4.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 만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3만 원으로 계약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9. 구미시 G 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나머지 보증금 1,99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구미시 L원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D 원룸의 제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새로운 원룸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원 짜리 원룸을 구해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2,350만 원 짜리 원룸을 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보증금 2,350만 원 짜리 원룸을 계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구미시 E에 있는 M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구미시 L 303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삼백오십만 원정 (₩23,500,000)', 차임란에 '금 이십일만 원정', 임대인란에 '포항시 남구 N아파트 113-603호, O, P', 임차인란에 '경북 구미시 Q, K, C'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P의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구미시 L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원룸 임대차계약서, 투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P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으로 마련한 금원을 편취한 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물량하고, 피해액이 23,500,000원에 달하는 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우희가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동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8:35경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C 요양센터에서 피해자 D(여, 9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책상을 밀친 뒤,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자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80cm, 알루미늄 소재)을 휘두르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스틱을 빼앗아,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을 동행하지 못한 사유 등)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도 치매 증상으로 같은 C 센터를 다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등산용 스틱이 움푹 들어가고 휘어진 것은 피고인이 휘두르면서 책상에 부딪혔기 때문이고 피해자를 때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스틱에 두 번 맞고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후 피고인은 다른 C 센터로 옮겼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치매, 파킨슨병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로부터 화장품 사업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화장품 사업 투자사기 관련 소송 준비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여수시 D에 있는 E 옆 F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 사업 투자사기 관련 소송준비서류를 보여주면서 마치 위 화장품 사업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C 사건 관련 민사소송 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하루만 쓴 후 4. 19. 13:00까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피해를 본 G으로부터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다음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 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1:52경 대전시 유성구 둔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노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서 주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주취로 인해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2019. 9. 26. 사망)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이자 50만 원을 붙여서 갚아 주겠다(2017. 10. 20. 16: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12월 달에 줄게~~. 이자는 2달 5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G, 회원계좌별 거래내역-G,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일부 추출, C 거래내역,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편취금액, 이후 소재를 감추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05경 피해자 B(여, 가명, 59세)가 운영하는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술도 안 마셨는데 뭔 술값을 주냐"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o 불리한 정상 :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