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8. 7. 28. 00:0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5. 18: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꼼장어집 앞 도로부터 화성시 병점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차주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8.1.08:1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평화용사촌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과실로, 소정빌라 방면에서 명장2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8: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4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를 삼성단지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3:08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감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중구 초동 158-2에 있는 성일지업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성일지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6,133,966원 상당의 스노우지 등 촬영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6,952,15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중부세무서 회신) 1 수사보고(공급가액 정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1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효촌 분기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내어 같은 날 21:10경 C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청주상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무면허운전의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가량 때리고 그곳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패자의 사촌형 E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2001년, 2009년에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2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정도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오전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이상천면에 있는 삼태산길 부근 도로를 거쳐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경기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2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제2중부고속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C(여, 50세) 운행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E 운행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2018. 11. 1. 06:10경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카니발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캡쳐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행 차량(피해자의 차량은 아니다)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6년 초경부터 D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9. 26. 위 사업 부지에 관하여 제천시 E 외 6필지를 60억 원 이하로 매수하거나, F 외 6필지를 40억 원 이하로 매수하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 1. 4. 15:3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2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내리쳐 폭 1)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2018."을"2019."로정정한다.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경주시 B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C이 평소에 먹이를 주면서 돌봐주던 인근 주민 소유의 개가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 불편을 주고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 C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위 C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경주시 B에 있는 위 C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서 대문차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자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왜 편파 수사를 하느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 벼슬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과 양 팔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15:3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 주차장에서 E 모닝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아들 G(2세)의 오른발을 역과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뒷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닝차량 뒷좌석에서 하차한 F의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아들인 피해자 B(24세)이 가로막으며 "왜 차 유리를 깨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 및 열상, 좌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5:3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다가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측이 보인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피고인 B은 A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 역시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A에 대한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A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고인과 A의 싸움 장면이 찍힌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향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과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A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행위는 A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1. 31. 16:5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4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불상자에게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고, 결국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600만 원의 편취금을 수령·인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7

[공소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당신의 전 남편과 고물상을 동업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빌려줬으니 나와 헤어지고 싶으면 위자료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을 달라, 헤어지면 당신이 키 우던 개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E아파트 F동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릴 거야, 넌 이미 끝났어, 이제 오늘부로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네 차 때려 부수러 지금 가고 있다"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위 B원룸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23. 08: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곳 C호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부천시 B모텔 C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 사건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관련),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9:50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5경 택시 운전기사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강릉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 운전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으로부터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경 E이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짝 앞에 서 있던 순경 E을 향해 택시 조수석 문짝을 강하게 열어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서 순경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F(57세)이 위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집을 나와서 방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도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금 및 원리금 변제를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이나 아버지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6. 4.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13.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21:56 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관련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수사 중 도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사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8경 안동시 B빌딩 앞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13: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4세)이 자신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강아지 털을 깎는 이발 기계(일명 '바리깡')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5. 14:27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17:57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돼지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부터 2018. 10. 16. 02:3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싸기지 없는 새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2: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진술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옷 벗고 싶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CD,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 범죄이고, 여러 번 실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0:4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남문구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H소유의 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5,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2) 1. 영상 캡처 및 CD 복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었던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