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23

범죄사실 [2012고합23, 2012고합187]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G'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 여름경 피고인 A에게 매물로 나온 찜질방, 병원 등을 매입 후 재매도하거나 매매 중개를 해보자는 제의를 하여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피고인 A는 2억 원 가량의 자산 외에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H'라는 상호의 철물점은 2007년 초경부터 거래하던 건설회사들의 부도로 악성채권이 많이 발생하여 경영이 악화 일로인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08. 5.경 ~ 6. 초경 피해자 I 가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2009. 8.경 세무법인 L으로 상호 변경됨)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많이 알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소개한 것으로, 창원시 의창구 M 상가 8~10층에 있는 'N'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원래 5~60억 원 정도 줘야 하는데, 소유자인 두산건설 측에 로비하면 매매가격을 40억 원 가량으로 낮추어 매수할 수 있고, 매매계약 후 이 영화관을 담보로 은행에 로비하여 대출가능금액을 높여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20일 안에 변제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로비를 하여 매매금액을 낮추고, 대출을 많이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화관을 매입한다고 하면서도 수년 전에 매물로 나온 영화관의 적정가격을 감정하는 등 그 정확한 시세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없고, 매매가를 낮추기 위해 매도인 측에 로비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본 적도 없었고, 당시 위 영화관을 담보로 50억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영화관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매입자금을 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본 적이 없고, 별다른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으므로 중도금·잔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영화관 저가 매수 및 매매가 초과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두산건설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건물관리업체 '주식회사 O'의 이 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영화관 구입자금 대출관련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08. 11, 14. 위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영화관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로비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1달 안에 영화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영화관을 담보로 영화관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 바도 없고, 대출가능금액을 높이기 위해 로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가 부실채권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만기 도래어음 결제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어음결제 대금 명목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위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음 결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자산 외에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라는 상호의 철물점은 2007년 초경부터 거래하던 건설회사들의 부도로 악성채권이 많이 발생하여 경영이 악화일로인 상태로 피고인은 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2]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계약금 및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주면, 경북 영천시 R 소재 S 여관을 부산파랑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극히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관을 시가보다 싼 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위 P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등,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등, 통장거래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영화관을 40억 원에 매수할 수 있고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으며, 실제로 영화관을 매수한 후 대출받아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바,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I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6, 7번은 범행을 인정하나, 그 외 부분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화관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일 뿐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로부터 영화관 인수 관련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8. 6. 30.경 이전에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영화관을 소개할 당시, 피고인 A는 H라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7~8,000만 원의 집 1채, H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 예금 약 3~4,000만원, 회수 가능한 외상채권 약 5~6,000만원이 있고, 소극 재산으로는 은행 대출금 약 2억 원, 외상채무 약 7~8,000만 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의 2007년경부터의 월수입은 약 3~7,000만 원이었고, 외상채무 변제, 은행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인한 고정적인 월 지출이 약 5,300~6,300만 원이어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H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자 전업을 하려던 차에 피고인 B로부터 영화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인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T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의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였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영화관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도 영화관을 인수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와 함께 영화관을 인수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관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영화관 인수를 시도하였고, 계약금 등 영화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마련할 수 없어 오랜 친구이자 회계사무소에 근무하여 인맥이 넓은 피해자 I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화관 인수 관련 로비자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영화관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마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관 인수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이 사용되었다거나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관 인수를 위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영화관 인수 경비 등으로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차용하여 H 운영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영화관 인수 관련 경비가 아닌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영화관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예상했던 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영화관 인수 관련 대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며, 이마저도 모두 영화관 인수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영화관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영화관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지만 영화관 인수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B에게 로비자금 등 경비를 지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를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알아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를 알게 된지는 10년 정도 되었지만 가깝게 지낸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부동산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신 어음을 발행해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B는 영화관 인수에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영화관 인수 후에는 회장직을 맡고 3억 원도 받기로 하는 등 영화관 인수와 관련하여 손실은 없이 이익만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화관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만류하기보다는 용인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영화관 인수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차용해오도록 하거나 피해자 I로부터 직접 차용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1에게 피고인 B가 로비하여 영화관 매매금액을 낮추고 대출 금액을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잘 해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오자 영화관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영화관 매매계약 당일에도 나타나 피해자에게 매수인 측에 회계사무소에서 나왔다고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걱정 말아라, 잘 될거다라고 말하고, 직접 감정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대하면서 자신이 영화관 인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감정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영화관을 인수한다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영화관을 인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I로부터 영화관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영화관 구입자금 대출관련 차용금 사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해 2,900만 원의 어음결제를 대신하여 주었으므로 위 금액 만큼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900만 원의 어음 결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어음결제 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가 근무하는 회계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회계장부상 기재된 채권에는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악성채권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회계장부가 피고인의 실제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3,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어음결제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대출을 많이 받아 영화관 인수를 한다면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영화관 인수 경비 등 명목으로 7억 9,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 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자신 역시 피고인 B에게 속았다면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B에게 돌리고 있으나, 자신의 자금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발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장본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협조하여 피해 회복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해자 1에게 자신이 영화관 인수를 하는데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여관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피해자 Q를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 I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떠넘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기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10, 12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30만 원을 영화관 구입자금 은행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4,830 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영화관인수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제3자에게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 뿐이라고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고 사기와 무관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10, 12번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어음이 부도나면 차용금 받기 어려워 범죄일람표처럼 계속 빌려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사채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음을 주면 이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제가 돈 빌려 어음을 해결하는 식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통장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날 즈음에 약속어음 대금이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