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6. 17.03: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챗'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과 15만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위 D과 성교행위를 한 후, 117,000원 상당의 담배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앱 '앙챗'을 통해 15만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10만원만 받고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을 행사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10만 원에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 제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바닥에 눕히려고 했고, 저는 "하지 말라. 싫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안으면서 제 브래지어를 벗겼다. 저는 침대 구석으로 팬티만 입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따라 와서 자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보이게 했다. 침대 구석에서 한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강제로 눕히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았다. 제가 피고인을 밀칠 때 제 양쪽 팔을 잡았는데 그때 힘이 부쳐서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달라고 계속 졸랐지만 피해자가 안된다고 수차례 거절하였다. 계속 조르면 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바닥에 눕히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저를 밀쳐내면서 버텼다. 서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침대 위로 갔고 제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서 무릎 위쪽에 걸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면 바로 성관계를 하려고 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면 그 즉시 간음행위로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17.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백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려하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와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유전자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31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6세의 아동·청소년이며,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여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위기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라야 할 것인데, 제1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제2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