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9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연천군 B, C 임야 14,389㎡에서, 위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천군 B, C 임야에서 참나무류 입목 약 120㎥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 보전산지 유무, 피해면적 조서 1. 위치도(안내도),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인 문경시 B에 있는 보전산지 4,17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도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활엽수 28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금액 산출조서(복구비, 입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산출된 복구비의 금액도 커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각 기혼자로 2020. 1.경부터 2021. 3. 2.경까지 연인관계였고, C(여, 초등학교 2학년)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 09:26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학교부터 찾아가야겠다. C이한테 천칠백 넣어놔. 학교로 갈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5. 11:04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이 학교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딸 C이 다니는 초등학교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학교경비원에게 C을 찾아왔다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그만두면서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갈 것처럼 행세하거나 실제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창고 건물 내부에서 철제 선반 제작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뢰로 작업을 하게 된 위 창고에는 가연성 물질인 종이박스 등이 다수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철제선반 제작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전에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종이박스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종이박스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위 창고 건물과 인접한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 및 물건을 피해견적 약 5억 4,400만 원이 들도록 불태우고, 피해자 E종중 소유의 건조물을 피해견적 약 1억 5,000만 원이 들도록 불태웠으며,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피해견적 약 3억 7,400만 원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8:00경 전남 화순군 B 농로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심어 놓은 돼지감자에 피해자 C(남, 46세)이 제초제를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런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1주일 가량 사귀었던 자이다. 1. 상해 가. 2019. 8. 1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장수에서 군산 방향의 지번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썅년아, 니가 이러니까 걸레 같은 년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졸랐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8.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7: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신고하여 이로 인해 위 주거지 앞에서 음주검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4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씨발년, 걸레같은년,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개같은년, 내가 징역을 5년 살고 나왔다, 내가 무서울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널 죽이고 싶으니까 그전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2019. 8. 16.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 장수에서 군산 방향의 지번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22. 00:46경부터 같은 날 02:2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0:46경부터 같은 날 02:28경 사이에 제주시 F호텔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 사진과 함께 “너 아든ㅅ 학교 잘자닐수 있읏을슨있은까 너가 해주는 뎃노 이제 해주고싶어읹ㄷ”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계속하여 “숨이 막혀오는게 왜느껴지는지 앞으로 봉너줄게 너친구들알 오빠들알 과연 내가 무얼핳까 기대해 B야 화가 지금도 나고잇으니 감당할수 업믄거같아 조만간 보자고 왠만하면 가게 너거집 차구 H경차 그분도종싱”, “너아들 찾아서 학교 챙피줄거야 좋겟다 엄마입자믈”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각 범행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6. 4. 2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40,988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81,5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새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D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이 있는 ‘G 빌딩’ 1층 통로에서 피해자 H(남, 24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위 주점에서 E으로부터 ‘D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점 밖으로 나가 위 통로에서 왼손으로 D을, 오른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붙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점,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재차 합의서까지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한 형을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55 1.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소주 2병, 황도, 알탕,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800원 상당인 소주 1병, 바비큐 족발, 오뎅탕,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11. 12. 00:1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치킨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옛날통닭 1마리,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4 피고인은 2021. 3. 18. 18:51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K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좌변기를 양손으로 잡아 뜯은 후 거실 벽면에 2회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중간계산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고단105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다수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2020고단1055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7. 22. 19:00경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날 23:00경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고단1055호로 재판받고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상황에서 다시 2021고단98호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단기간 내에 2021고단314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1고단98호 및 2021고단314호의 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0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봉고Ⅲ’화물자동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흡연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2세)이 “길빵(길거리 흡연) 하지 마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씹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 피는데 왜 너한테 지적을 받아야 하냐”고 시비를 걸며 주민 여러 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병신, 씹새끼, 미친 새끼, 싸이코패스 같은 새끼"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골목길에서 “너 여기사냐”, “너 학교 여기 나왔냐.”라며 “병신 개새끼가 뭐 씹 새끼가”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음성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8:45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40경 김포시 B에 소재한 상호 미상의 빌라 총 2층, 합계 6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 D에 대한 불만이 많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는, 라이터를 이용해 위 주거지 안방 옷장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내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E이 타지 않은 옷가지들을 양손에 잡고 불을 내리쳐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관련사진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D 상대 진술 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의 재산 외에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0:40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16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C WW125 124cc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9:45경 광주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300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300C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충장로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동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잇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7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제일코크’ 공업용 본드 11개를 비닐 봉지 5개에 짜 넣고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0분 가량 흡입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신관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분 가량 본드를 흡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 이르러, 위 학교의 관리자인 경비원 E의 허락 없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 위 학교의 신관 건물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공업용 본드 사진 등)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력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독성뇌병증 등으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질환의 종류 및 치료내역, 범행 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질병의 존재나 치료전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추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본드 흡입 등과 관련된 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 피해자 C(남, 8세), 피해자 D(여, 5세)과 부자, 부녀 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9. 22:20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내가 못 때려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초등학교 쪽에서 진행하다가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위 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 장골, 치골, 우 쇄골 외측단, 우 4~8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