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 04:35경 춘천시 C연립 A1동 103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0. 06:00경 위 C연립 앞 약사천 개울 옆에 주차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추석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벽돌을 던져 깨고 들어가 눈에 보이면 애들이고 뭐고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포장마차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카프리 맥주 14병 시가 18,200원 상당을 주방 싱크대에 부딪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의 후미등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 01:59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10분간 계속하여 머물러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1.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인터넷 상에 사설 토토사이트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2012. 2. 1. 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10만 원당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 해당 경기가 이기면 승자에게 배당된 비율만큼의 돈을 돌려주고, 해당 경기가 패하면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근 노상에서 제1항의 인터넷 도박개장에 사용할 용도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에 대한 통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은행 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인터넷화면 캡쳐 출력물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 개장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관여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현금을 찾기 위해 현금지급기에 넣은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잡아 끌어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2.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서 여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여자 화장실을 찾아다니다가 D건물 B동 1층 11호 엘리베이터 앞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밖에 있다,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및 상태) 1. 진단서, 의사 F의 정신감정서 1. 범행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대한 부담에 전과자가 되면 공부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위 범행 장소 건물 2층에서 여성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으나 다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가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입쪽으로 가져와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도망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상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행의 태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칼로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 들어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앞서 본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계획적이고, 반사회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29.20:0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단지 주민문화센터 출입문 앞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인회 임시총회에 참석하려는 회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중 노인회장인 피해자 D(76세)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는 것을 보고 약 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며 그 현장을 떠났을 뿐 D의 가슴을 때린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각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D의 각 진술 가)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들의 참석을 제지하여 많은 회원들이 돌아갔는데, 그 뒤 피고인이 다시 주민센터로 들어와 자신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1회 때렸다. 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들어와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 F은 현장에 없었고, E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여 많은 회원들이 돌아가 자신이 문을 닫고 남은 회원들과 회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떠들고 있어 자신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뛰어 들어오면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다시 나갔다. F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E은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 2) E의 각 진술 가)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들의 참석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이 돌아가자 D가 노인회 사무실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사진 찍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자신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구 쪽에 서있으면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때렸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 일행을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자신은 피고인과 D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및 D가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자신이 중간에서 이를 말렸고, 이후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자신이 문을 닫아 피고인 일행이 못 들어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은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임시총회를 반대하기 위하여 왔을 때이고, 그 뒤 피고인이 혼자 찾아온 적은 없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비록 D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하였다는 상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D가 이 사건 당시 E의 위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바뀌었고,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때렸다는 시점이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며(E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및 D가 함께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떨어진 위치에서의 언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가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0:05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으로 현재 처와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피해자는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장사를 못하는데 이 씨팔새끼는 장사를 하고있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0:15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 출입구 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4. 16:15경 김제시 입석로 149에 있는 김제농협 월촌지점 부근도로부터 김제시 용동3길 3에 있는 용동오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4.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동3길 3에 있는 용동오거리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김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808,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7. 1. 4. 16:15경 김제시 용동3길 3에 있는 용동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3: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내 1층에서,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의 안쪽 첫 번째 칸에 들어가자 바로 옆 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 빈 공간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이 금지된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수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운영의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익산시 소재 H 쇼핑몰의 분양 대행권을 받기로 하고, 분양대행권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빌렸고, F은 2004. 경부터 위 쇼핑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범행일시경까지도 F이나 G이 위 쇼핑몰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실제 쇼핑몰의 건축과 분양이 개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가 모두 불분명하였고(결국 G은 2012. 4. 19. 경에야 위 쇼핑몰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7. 5. 경 쇼핑몰을 원룸으로 변경한 후, 분양하여 2013. 8. 29. 경에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달리 위 쇼핑몰 공사의 진행가능성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분양대행권 명목으로 돈을 소비하여도 분양대행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불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원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분양대행사업을 주변의 돈을 융통하여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H 쇼핑몰 분양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30. 13:11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구대 앞 편도 5차 도로를 감전램프 방면에서 새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27. 06:3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7. 06:37경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86-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경부터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현저한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방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금뎅이사거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전면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1. 03:4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그곳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으로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1: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영업방해를 하냐"면서 큰소리치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장소에 있는 손님들을 깨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20:20경 위 C의 비상임이사인 D을 만나기 위하여 E 소재 'F'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위 C의 조합원이자 직원인 G 등이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술을 얻어 마시고 나온 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며 "직원들 회식비로 주어라"고 말하여 D이 위 직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 G 등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련 선거운동 제한, 금지행위 등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금품 등 기부에 의한 선거 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금품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와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을 고려할 때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3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초남부지점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과 60개월에 걸쳐 월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2013. 11. 4. 채권가액 2,46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물인 자동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2:4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위 C 토지의 경계 및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D(68세)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약소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도로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 부위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7.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차를 타고 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쫓아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2013. 10. 2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지만 다수 동종 또는 유사범죄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발단이 된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26경부터 15:2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치마 속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56경부터 15:29경까지 7명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오목교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 I(여, 32세),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9-6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 19:4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주)정인기술단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1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민원인 G 등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에게 다가가 "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렸다며 찾아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경기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에게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우발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