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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4경 서울시 은평구 B 상가 C호 D 카레전문점에서, 피해자 E가 B 아파트 단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레집 앞 소방도로에 설치된 파라솔을 신고하고자 사진 촬영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인터넷 F의 'B' 카페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H 사진의 이사람!(-중략-) 몰래 어린 여자이이들 사진 찍고 그래서. 몇칠 전 제가 잡아서 경찰 불러 사진 삭제시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엉덩이 쪽 사진 등을 찍고 하는 좀 이상한 변태 남자입니다.(-중략-)경찰에게 걸리니 "벌벌 떨고 식은땀 흘려가면서 당황하더라구요! "이 사람이 변태짓을 한건데!'라는 내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부터 2019.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과 파라솔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자아이들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었을 뿐, 일부러 어린 여자아이들의 엉덩이 쪽 사진을 찍거나 불법적으로 어린아이 및 어른들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각 F 게시글, 녹취록, 피해자 촬영 사진, 녹취파일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사실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올린 최초 게시글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이후의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를 여자 아이에 대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변태'로 규정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판단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관계의 적시인 점, 그러나 2019. 10. 3.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가 여자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찍었다는 사진의 영상 및 글의 내용 등은 피해자가 실제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확대하여 재촬영한 것 등으로서 당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피고인 운영 점포 등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 내지 피해자의 실제 행동(파라솔 등 불법 적치물들에 대한 민원제기 목적 촬영)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여자 아이들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으로 몰아간 것인 점, 피고인은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 아이들에 대한 사진 촬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입주민들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회장으로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발생 후 10일 가량 경과한 후에야 글을 게시한 점(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장과 달리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글을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발행주식총수를 100,000주, 자본금을 50,000,000원(1주당 500원), 목적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7. 7. 1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7. 7. 10. 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00,000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증가시킨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4.경 D으로부터 100,000,000원,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조달한 300,000,000원과 함께 B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하고 F은행 문정중앙지점으로부터 450,000,000원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9.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450,000,000원의 주금 중 150,000,000원이 가장납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위 주금 납입증명서를 첨부한 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B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마치 B이 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인수대금으로 450,000,000을 납입 받은 것처럼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 자본금액을 '50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인 F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닭대가리새끼야,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울산지부 회원이었다. 2017. 7.경 건외 C(B단체 울산지부 북구지회장), 건외 D 등은 B단체 울산지부장인 피해자 E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피해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무기명탄원서를 작성하여 B단체 중앙회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C, D 등과 함께 만나 2차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명기하기로 하고, 나아가 F 앞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는 사진을 찍어 탄원서와 함께 발송하기로 하고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를 상의하여 확정하고 위 C과 함께 현수막 제작업체를 찾아가 현수막 제작의뢰를 하였고, 위 C, D 등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F 앞 집회에 나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위 C, D 등은 공모하여 건외 G, H, I 등을 동원하여 2017. 8. 11. 오전 울산 중구 J에 있는 F 앞 길에서 "각 기관 및 기업단체에서 지급되는 각종 위문품과 구호금을 약 10년 동안 편취한 지부장 E을 구속하고, 정기적으로 E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리를 묵인해준 중앙회 사무총장 K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3. 14:00경 양산시 B빌딩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가 입주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인테리어 업자가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C과 설치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통신단자가 없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씹할새끼야, 여태껏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이래로 수사기관에서도 욕설을 들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한 점, 증인 D도, 판시 상황이 일어날 당시 본인은 다른 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나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판시 장소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판시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서, 본인을 비롯하여 4명 정도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며 싸웠고, 피고인이 나중에는 "야 이 씹할새끼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훔쳐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xx(다른 호 사람)은 재산세를 많이 내네, D호 여자가 남의 우편물을 훔쳐 읽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낯선 외부 남자가 같은 빌라 사람의 개인정보를 물으면 스스럼없이 신이 나서 개인감정에 의한 욕설로 일관된 거짓 왜곡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건물의 4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및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회적인 행위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3:2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전체게시판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해 피해자 F의 닉네임 G에 대하여 "H"라는 제목으로 "ㅅㅂ새끼야 니 D에서 돈 벌어쳐먹었음 청소 좀 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고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국가관이 투철한 애국자들의 모임'이라 자칭하는 '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명 'A'으로 접속하여 2019. 11. 15. 23: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21. 13:34 "F"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8:48경 과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D'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야 야, 제정신이 박혔으면 더 이상은 연락을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 친구 전남친이랑 섹스하고 나한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군 거 생각하면 넘 토나오는데.수고했어 이런 말이 나오니? ㅠㅠ 걍 번호 삭제하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해. 제발 걍 어제 내가 최대한 참았을 때 그만하지구랫어 왜 오늘까지 말 걸고 지랄이야.F'라는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된 인스타그램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부인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위 D를 폭행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가 있으니 꺼져라, 좆까는 소리 하지마 병신새끼야. 경찰이 뭐라도 되냐 병신들아, 개새끼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저지하면서 경고하자, 머리 부위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가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말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 01: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B(가명)아 내가 너 따먹어서 우울증 생겼니", "팩트는 니 여친 D라는 거임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한 내용 및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소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등 계속해서 실거주지를 옮기면서 생활하여 2020. 2. 26.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 지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기존의 휴대전화번호(D)에서 E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서 사본,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조회결과서 1. 신상정보결과 캡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기록 분석),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서 제출등), 내사보고(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주거지 재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7. 10. 21.경 파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C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피고인 모르게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여, C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인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G의 전산시스템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과 새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 등을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인 F이 수집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에게 위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교사하였다. 2. 아동수당법 위반 피고인의 자녀인 I에 대한 아동수당은 동인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위 I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파주시 J에 있는 K행복센터에서, 사실은 당시 배우자인 위 E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서로 별거를 하면서 자녀인 I는 피고인이 아닌 E가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E가 사실상 이혼관계이기는 하나 마치 피고인이 I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E 몰래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I에 대한 아동수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2018. 10. 19. 10만 원, 2018. 10. 25. 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개인정보조회 내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수당신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1. 아동수당지급신청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아동수당지급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문 1.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운영처리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교사한 점),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부정한 방법의 아동수당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위치한 광명시청 주택과에서, 피해자 C가 광명시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광명시청에서 요청한 소명자료와 관계없는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족사항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명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족사항 등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원소명자료 등, 광명시청 민원 관련 자료제출요청 공문, 입주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입주자명부 제출에 따른 정보 누설에 특별한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공 대상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관할 관청(광명시청) 1곳으로 제한되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의 건물에 도배 및 장판 시공을 해 주었던 사람인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민사소송 등을 위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1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공사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러 온 D이 쓰레기를 피해자 E(35세)의 차량에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D과 현장 일용직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 미친놈이 우리 일을 방해 하고 있네, 병신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비교적 가까운 F의 법정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주식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1.5배로 변제를 하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괜찮은 주식이 있다는 말만 듣고 그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식 매매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에이다(ADA)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가상화폐 226,424개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24.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이다 코인을 매도하여 트론 코인(TRX)를 매수하는 등 임의로 가상화폐를 거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8.경 피해자로부터 에이다 코인을 팔아 2,9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보유하게 된 이오스 코인(EOS) 2429.16개 중 1632.09개를 매도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29,554,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남은 위 이오스 코인 797.07 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28.경 위 이오스 코인을 매도하여 트론 코인을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 구입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코인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가상화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탁에 따른 보관의무에 위반하여 7,000만 원 상당 전자화폐를 임의로 거래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것인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 총 피해금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횡령범행 중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약 2,955만 원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0. 5. 18. 국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20. 5. 19.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B)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통신사가입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적극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 B(4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고, 키친타월 종이심지로 피해아동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아동의 치아에 다수의 충치가 발생하였음에도 치과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2018. 7.경까지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D가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집에 두고 혼자 밖으로 나가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의 모친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15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다. 피해아동이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아동과 별거 중이나,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다짐한다.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도움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5: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정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너 나와 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2회 밀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 및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여 낳은 딸 C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59세)은 위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7:43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면접시간을 초과하여 딸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B이 주차하였던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야,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가 사람이야? 너 뻔뻔한거 아니야?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때려봐."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B'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서울 강서구 B시장내 '꽃집'에서, 본인의 자전거로 인해 위 꽃집 앞 노상에 있던 화분들이 망가져 그에 관한 변상 문제로 위 꽃집 주인과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꽃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꽃집 주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년은 저쪽으로 가있어, 야 이년아! 뭔데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꽃집 사장인 증인 D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꽃집 주인 D만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주변에 꽃을 사려는 손님들이 꽃집 안쪽까지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및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소리가 매우 커서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말을 꽃집에 들어와 있던 다른 손님들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꽃집 주인 D는 이 법정에서 "아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듣고 가게 반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들었지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소 격한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말을 내뱉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가라오케의 유흥접객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1. 7. 04:00경 위 가라오케 203호실에서 손님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댓가로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내 카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56세)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및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성매매나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자신이 계속 관계를 원하니까 콘돔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웨이터를 통해서 콘돔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바지를 벗으니 피고인이 콘돔을 끼워줬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 웨이터로부터 피해자가 소위 2차(성매매)를 원한다는 것을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하였던 정황도 없었던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후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면)), 피고인은 웨이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성관계가 있었던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나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등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점,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생일선물을 받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45만 원 상당의 명품 모자를 받고 싶다고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고,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2019. 10.경 C등 4인이 D 등 2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 홈페이지 가입 날짜 등이 기재된 B 아파트 홈페이지 회원가입내역을 해당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등 4인의 변호사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D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 매장 점장 등 다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여자친구 맞아? 네 여자친구 맞냐고 씨발 새끼야", "얘네 아버지 살인자에요"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CD를 재생·시청한 뒤 뇌가 해킹당해 일어난 일이라고 변소하였다.) 1. CD 재생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본인확인, 참고인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비유형적인 범행 태양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 이 법정에서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정신과 상담 경력이 있음을 시인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나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낯선 외국인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범행 내용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패가 가볍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