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2016고단1364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아파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 알아 둔 목포시 E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파트 내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30경 목포시 E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아파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위 101동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17층에 있는 1706호의 현관문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3:00경 위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2동의 1층 출입문에 침입하여, 13층에 있는 1306호의 현관문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첼로 싸이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468 피고인은 2016. 9. 23. 09:30경 동해시 H에 있는 I호텔 405호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침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농협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고단1590 피고인은 2016. 7. 26. 02:40경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내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고단1638 피고인은 2016. 10. 3. 15: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병원 401호 병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1통화만 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고단106 가. 피고인은 2016. 8. 25. 15:00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간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5:26경 전북 부안군 금동길 2에 있는 남부안농협 줄포지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4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자전거 사진, cctv 사진 캡처 [2016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2017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의 진술서 1. 1차 인출문자 사진, 2차 인출문자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충남 천안시 북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해 9. 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사 허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286 피고인은 2016. 11. 5. 02:10경 서울 중구 C빌딩 2층 'D' 내 직원 휴식용 방에 들어가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1세)를 껴안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42 피고인은 2016. 10. 28. 20: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서점에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젖통을 한 번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것처럼 달려들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 가 "자지가 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범행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즉결심판청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사건요약조회 출력물, 의견서 및 공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일시, 장소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상황을 찍은 사진과 목격자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는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관련판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강제추행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0: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7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아산시 C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일명 '스파이스') 10g을 80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뒤, 피고인 및 'D'가 알고 지내는 러시아계 외국인인 'E', 'F', 'G'로 하여금 위 '스파이스'를 판매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5.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에 따라 2015. 1. 26.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2016. 10. 19. 15:0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고발장, 등록 외국인기록표 1. 문자 복원자료 1. 통화내역 발췌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음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모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10.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성정중1길 방향에서 경성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후방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정차 중이거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 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왼쪽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문 쪽에 서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운전석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라보 화물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보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르테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후진하여 도로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의 K 비스토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 의 M i30 자동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마세라티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G 라보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773,8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I 포르테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교환 등 261,1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K 비스토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748,9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M i30 자동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1,304,1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22. 00:19경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33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북구 불당24로 99에 있는 지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500만 원, 2009. 7.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면서도 다시 2016. 10. 2. 17:4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면 신두리에 있는 거봉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정도 경과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종로구청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종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환경 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로구청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종로구청 청소계장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0. 11. 25.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 2010.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법 위반 전력은 없고, 사기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 00:2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만취상태로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7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남짓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0:45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과 노래방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6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에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나, 198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그 자신의 위법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 허위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D(경찰 수사중)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 또는 모집을 지시하고, E에게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E(경찰 수사중)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기소유예) 및 G(경찰 수사중)은 D에게 모집되어 각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F 명의로 등기된 서울 도봉구 H건물 5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G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과 임차인 G이 참석한 가운데 위 빌라에 대하여 F을 임대인으로, G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2014. 6. 서울 노원구 상계2동 716-1 피해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대출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액 공탁) ▶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않은 경우)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41일(2016. 10. 13. 구속)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7,00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범죄수익 대부분을 공범이 가져감, 공탁(총 7,000만원 = 4,250만원 + 2,750만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친 건강(암투병)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176,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신도림 역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와서 피해를 확인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진행하여 갔으며, 재차 F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는데 왜 확인을 안하냐, 계속 그러면 112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D 운전차량 사진, A 운전차량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충격감지 신호음이 들렸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도 파편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팬더부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상당하여, 통상의 운전자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승용차였으므로 소음 등으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그 시점에는 사고발생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비산물이 없으므로 조치 의무가 없다고도 다툰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 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규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및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사고가 경미하여 파편물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추적과 항의를 애써 외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파편물이 형성될 정도의 대형 사고는 아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십만원~십오만원 투잡-주5일-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비트코인 업체인데 회사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거래처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 평균 8건씩 주 5일 근무로 하여 월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E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20. 4. 1.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4:03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C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576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7경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99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G·K·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M조합, C은행, H은행, N, O은행 P지점),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는 2009. 8.경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침대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524178호로 상표등록한 '장수온돌', 제0543523호로 상표등록한 '장수★★★★★', 제0990409호로 상표등록한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F', 'G', 'H'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지와 유사한 "I", "J", "K"라는 간판을 매장 외부와 내부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침대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524178호로 상표등록한 '장수온돌', 제0543523호로 상표등록한 '장수★★★★★', 제0990409호로 상표등록한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M"라고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지와 유사한 "M"라는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 외부와 내부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1)피의자 A 간판, 현수막, 침대상표사진, 2)피의자 B 매장 간판, 현수막, 침대상표사진 1. 고소인의 "장수★★★★★" 상표등록원부, 고소인의 "장수돌침대" 상표등록원부, 고소인의 "장수온돌"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부정경쟁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상가 2층 3-26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1. 8. 23.자로 전체디자인 등록한(G) HS053(백색악어-금색) 침대를 공급받아 위 침대 사진이 게시된 카달로그와 함께 매장에 전시하던 중, 2011. 10. 2.경 피해자 F이 2010. 2. 23.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H) 'I' 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위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4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1. 침대 및 박스사진 1. 판매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광주영업소 소장인 J이 2011. 여름경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침대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자신의 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D'에서 'I' 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4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I' 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일간지·인터넷 등 I 광고물, 가구가이드 등 가구잡지 및 광고전단지만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