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G이 2014. 8. 30. I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산시 J 임야 16,661㎡(이하 '이 사건 서산시 임야'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3억 3,7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9. 19.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0. 10.까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3억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I이 즉시 계약 파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계약파기가 지연되다가 최종 잔금지급기일인 2015. 1. 9.경까지 잔금지급이 되지 않아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이후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회사 G의 사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수익이 없어 2013년 여름경부터 위 사채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 사무실운영비, 직원 월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서산시 임야 일대는 2011. 6.경 'K'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11. 12.경 개발계획이 폐기된 이래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가 전혀 없었다. 2015고단370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춘천시 P 소재 임야 6,612㎡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는데 이중 일부인 약 500평을 매수한 후 그 지가가 상승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지역은 농림지역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위 임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653㎡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그 무렵 N을 통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1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강남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Q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1년 후 R에서 1.5배의 보상을 해주는 토지이다. 2~3개월 후 등기이전을 해줄 테니 믿고 150평을 사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가 보상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위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26.경 위 회사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4. 9. 5.경 40,6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3,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Q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2015년 연말부터 R에서 보상을 해주는 토지이다. 위 임야 중 500평을 매수하면 2014. 10.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다. 만약 보상이 되지 않으면 2015. 12. 20.까지 매매대금의 150%를 환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가 보상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2.경 위 회사 명의 S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4. 9. 22.경 10,000,000원, 2014. 9. 26.경 117,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Q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1년 안에 수용되어 R에서 계약금액의 1.5배 가격으로 확실히 보상을 해주는 땅이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보상이 되지 않으면 매수 후 1년 경과시 매매금액의 150%를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가 보상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18.경 위 회사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4. 12. 13.경 30,000,000원을, 2014. 12. 24.경 1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12. 26.경 10,000,000원을, 2015. 1. 9.경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6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울산 남구 X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R 3공장이 2015. 12.경 들어올 예정이라 곧 보상이 되는 좋은 땅이니 매입하라. 2015. 12.말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H에서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가 보상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위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Y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R 3공장이 2015. 12.경 들어올 예정이라 곧 보상이 되는 좋은 땅이니 매입하라. 2015. 12.말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H에서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가 보상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위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Y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7 1.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성동구 AA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충남 서산시 J 임야 중 100평이 내 땅이 확실하니 매매대금 3,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R가 들어올 예정으로 곧 토지보상을 해주는 땅인데, 만약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안될 경우 매매대금의 150%를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보상지역이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은 당시 위 임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150%를 환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S은행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울산에 사무실을 오픈하는데보증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돈이 복돈이라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재수가 좋다. 충남 서산시 J 임야 중 500평을 5,000만 원에 사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부터 2015. 3. 13.까지 6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 S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23 피고인은 2015. 6. 초경 울산 남구 X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 중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빙자하여 "이 사건 서산시 임야 중 내가 사놓은 100평에 대해 가등기를 해 주겠다, 올해 연말에 땅이 개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5,250만 원에 되사겠다, 그때 가등기를 풀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변의 급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위와 같이 개발계획 폐기 이후 새로이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바, 약정한 대로 웃돈을 얹어 되살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임야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경 2,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56 피고인은 '주식회사 G', 'AD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 이래 위 회사들의 부채가 10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한편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AE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위 'AD 주식회사' 명의의 춘천시 AF상가 AG호, 서산시 AH 2층 AI호 및 피고인의 아들 AJ 명의의 대전 서구 AK 1층 AL호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75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시간불상경 춘천시 AM 소재 'AN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춘천시 AO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보상금을 받아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우선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자금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받은 뒤, 제3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급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속셈이었으며, 조만간 토지 보상금이 나올 가망성도 전혀 없었던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7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62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4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2,600만 원, AP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AP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렸으나(피고인은 2012. 3. 9.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 소유의 태백시 AQ 소재 토지에 AP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리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AR 소유의 춘천시 AS 소재 토지에 위 AP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빌리고, 2012. 4. 17.경 피고인 동생 AT 소유의 춘천시 AU 소재 토지에 위 AP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빌리고, 2012. 5. 4.경 춘천시 AV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렸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14. 6. 1.경 춘천시 AW 소재 AX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강원 평창군 AY, AZ 소재 임야 2필지에 근저당권자 AP,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체결을 하고, 같은 달 11. 강원 평창군 평창읍 소재 평창등기소에서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AP로 하여금 4억 7,500만 원(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500만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931 1.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울산 남구 X빌딩 7층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가 소유한 충남 서산시 J 소재 임야 16,661㎡(약 5,000평)에 R 부품 공단이 들어 설 예정이라 2015. 12.말에 틀림없이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온다, 평당 35만 원씩 100평 단위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즉시 해당지분(약 1/5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해 주고, 연말에 보상이 나오면 투자금의 150%인 5,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일 이를 지급치 못하면 위 가등기에 대해 본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연말에 보상금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가등기 혹은 본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투자금의 150%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Y계좌(BB)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9.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서산시 임야 50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전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서산시 임야 100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5. 8.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서산시 임야 100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5. 6.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6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울산 남구 X빌딩 7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서산시 임야는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100평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 2015년 말까지 보상금을 받아 원금의 150%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개발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의 150% 이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300만 원, 2015. 3. 27.경 250만 원, 2015. 3. 31.경 850만 원, 2015. 4. 10. 200만 원, 2015. 4. 28.경 230만 원, 2015. 4. 30.경 500만 원, 2015. 5. 15.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BE를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100평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 원금의 150% 이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300만 원, 2015. 3. 27.경 3,2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이체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서산시 임야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면 원금의 150% 이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1,000만 원, 2015. 4. 16.경 8,200만 원, 2015. 4. 30.경 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이체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B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100평을 4,000만 원에 매수하면 원금의 150% 이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토지이용계획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2015고단61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H, B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1, 62, 64)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사본, 각 통장사본,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BJ 블로그, 공시송달 공고, 인터넷 기사, 지도, 확인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사항 회신 1. 각 고소장 2015고단82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Z 진술 부분 포함)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고소장 2016고단169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입금증) 1. 고소장 2016고단342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명의자 I 탐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사본, 각 확인서 1. 고소장 2016고단365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토지목록, 등기부등본, 영수증,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차용금 내역 1. 고소장 2016고단4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L 진술 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7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A, BM,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M, BN, BA, C, D 진술 부분 포함) 1. BN,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C,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상계획공고, BV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2017고단1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O,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BD,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시 BW과 공무원),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명세표 등, 녹취기록, 영수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370)에 대하여 가. 주장 N이 자발적으로 친척인 피해자 O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N을 통하여 춘천시 BP리 임야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데 지가가 상승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계약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피고인이 임야를 매수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바로 풀어지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N은 경찰에서, "본인도 춘천시 BP리 소재 임야 1,300평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하였다. 피고인이 주변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임야를 소개해 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N의 소개를 받고 위 P 소재 임야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N을 통하여 2008. 4.경 B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는데, BG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B, T, V(2015고단6154), W, Z(2015고단8261), AB(2016고단1697), AC(2016고단3423), BA, C, D, BC(2016고단7931), F, BD, BO, E(2017고단1968)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BX 의 BJ 블로그 등의 인터넷 자료와 서산시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2016. 9.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Q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서산시 임야 일대를 'K'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계획이 2011. 12.경 폐기되었고, 그 이후에는 위 임야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 또한 BY경 BX이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BR이 시행하는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보상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R가 들어설 위 산업단지는 이 사건 서산시 임야와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말경까지는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들 또는 임야 매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에게 토지보상계획에 관하여 확인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4. 8. 30.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76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억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 9.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G이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도 몰취되었다. I은 2015. 4. 22.경 피고인의 남편인 BS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760만 원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BS이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BS은 2015. 4. 22.경 계약금 2,700만 원을, 2015. 7. 31.경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6. 9. 2.경에야 잔금을 지급하고 2016. 9. 7.경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BQ(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6. 9. 8. 위 임야에 근저당권자를 BT,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를 BT,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2016. 8. 31.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2017고단1968] 사건의 증거기록 235쪽).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매매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2.말경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편 2016. 9.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Q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BT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임야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까지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웃돈을 얹어 돈을 반환하거나 임야를 재매수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4) BE와 B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울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E, BF 등이 이 사건 서산시 임야의 개발계획 등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매매대금도 대부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BE, B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계획을 듣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울산 사무실에서 조회시간에 위 임야의 개발계획을 설명하며 2015. 12. 말경까지 보상금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E와 BF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3656)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야 피해자 AE와 대화를 하였을 뿐이고, BK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대여,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춘천시 AO리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AO리 땅 보상금이 나오니 이자가 밀리더라도 몇 달만 버티면 정리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AE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위 보상금 이야기를 하였다. 실제로 AO리 땅 보상금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당시 피고인은 춘천시 AO리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3. 6. 13.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자, 피고인은 2013. 6. 21.경 춘천시 AF상가 AG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BU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BU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새로이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서산시 임야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T(2015고단6154), AB(2016고단1697), AC(2016고단3423), BA(2016고단7931), BC(2016고단7931), BD(2017고단1968), BO(2017고단196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1억 850만 원 가량에 낙찰되었는바,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액과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968] 사건 중 피해자 F, BO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울산 남구 X빌딩 7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판시 [2017고단196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울산 남구 X빌딩 7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판시 [2017고단196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O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편취액 2,980만 원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2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2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B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9,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2017고단1968]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18의 13쪽)에 의하더라도 BO은 2015. 4. 16. 6,000,000원, 4,000,000원, 82,000,000원을, 2015. 4. 30. 3,000,000원을 각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편취액 9,500만 원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F에 대한 520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BO에 대한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196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