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2018고단2976(피고인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8.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삼촌(피해자를 지칭)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300만 원을 이자로 받아서 그 중 200만 원을 삼촌에게 주겠다. 2018. 4. 1.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20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내 아우디 승용차(F)를 제공하겠다. 아우디 승용차는 내 소유인데 차량 명의만 내 여자친구인 G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 G를 데리고 와서 차용증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G인 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 상호불상의 찜집 앞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G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차량 명의자인 G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G) 명의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잠시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G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데리고 간 사람은 G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 주거나 약정한 날짜까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전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삼촌(피해자 E)에게 돈을 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삼촌이 너한테 전화를 하면 네가 내 통장을 압류해 놓았다고 하고, 500만 원을 주면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26. 21:00경 진해시 I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B이라는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여 놓아서 삼촌(피해자)한테 이전에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삼촌이 500만 원을 B에게 주면 B이 압류를 풀어준다고 한다. 압류가 풀리면 이전에 빌렸던 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A 통장을 압류해 놓은 사람이다. 500만 원을 보내면 압류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B 명의 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43(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대출금 중 70%를 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은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내가 3개월 내로 대출금 전부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M에게 소개비를 줘야하니 나에게 빌려주는 돈 중 300,000원은 M에게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1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중 7,000,000원을 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은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내가 3개월 내로 대출금 전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M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은행에 아는 형이 있는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대출금 중 5,000,000원은 네가 가지면 되고, 아는 형이 2~3개월 뒤에 대출원금 15,000,000원을 모두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7. 10.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PC방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월급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제3의 가항 기재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1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7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네가 알아서 써라. 대출 원리금은 내가 3개월 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G 명의 S은행 계좌(T)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1,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1,100만 원은 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네가 알아서 써라. 대출 원리금은 내가 3개월 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V 명의 J 계좌(W)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976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초래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8고단3584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이폰X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Z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아이폰X(AA)를 개통하기 위하여, 'AB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라고 서명하고, 'AB약관동의서'의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라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Y 직원 AC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사문서인 'AB신규신청서'와 'AB약관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LG G7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위 Y 대리점에서,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Z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LG G7(AD)을 개통하기 위하여, 'AB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라고 서명하고, 'AB약관동의서'의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라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Y 직원 AC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사문서인 'AB신규신청서'와 'AB약관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아이폰X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항과 같이 Z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임에도, 마치 Z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9. 5.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피해자 Z 명의의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981,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G G7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항과 같이 Z 명의를 도용하여 LG G7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임에도, 마치 Z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98,700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9. 18.경부터 2018. 11. 4.경까지 피해자 Z 명의의 위 LG G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259,9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Z과 동거하면서 그 허락을 받고 명의를 사용하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용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Z의 통화녹음 내용. Z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돌려놓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게임 아이텔 구매 등에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의 허락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Z이 피고인에게 각 휴대전화 개통 및 이용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Z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각 휴대전화를 개통 및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동거하던 Z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허락을 받은 다음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Z은 위 2018고단2976 사건의 사기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8. 10. 2.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위 아이폰X 전화변호인 AA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이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LG G7 전화변호인 AD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전화번호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A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각 휴대전화의 개통 사실은 명의자인 Z이 실제 사용하던 AF로 개통 당시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Z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각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Z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