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전국 각지의 군·경훈련소를 돌면서 입소하는 신병들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B이 과거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 독립하여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된데다 각 훈련소 앞에서 노점위치를 선점하는 문제 등으로 B과 자주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하여 B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여 평소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4. 08:18경에도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B과 노점 위치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텐트 뭉치로 밀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9.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이 2019. 5. 9. 10:00경 D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점텐트 뭉치로 고소인 A을 밀어 고소인에게 복부 표재성 손상 등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검찰청에 허위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피고인, B),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텐트뭉치 등 촬영시간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촬영된 사진 첨부) 1. 고소인 사진, CD 2매, 사진 4장, 사진 2장, 텐트 뭉치 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텐트 뭉치를 밀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B으로부터 텐트 뭉치로 밀쳐지는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9면),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1권 14면), 손상된 점퍼 사진(증거기록 제1권 39면), 텐트 뭉치 사진(증거기록 제1권 15면),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증 제1-1, 1-2호), 증인 F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110면), G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113면), H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114면)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텐트 뭉치로 피고인을 밀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흰색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텐트 뭉치와 직접적으로 닿았다고 보여지는 점퍼의 손상 부위는 피고인의 복부 상처 길이보다 훨씬 짧은 한 줄 손상에 그쳐 있을 뿐 아니라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복부 상처 위치와 점퍼의 손상 부위 위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복부 부위 상처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여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에도 피가 많이 묻어 세탁 후에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혈흔이 남아 결국 그 티셔츠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09:57경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에서 아무런 혈흔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부 부위에 점퍼와 같은 긁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의 폭행 직후 촬영하였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증 제1-1, 1-2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H의 상처에 대하여만 항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옷에서도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등 채증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현장에서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H의 팔 부위에 피부가 경미하게 벗겨진 상처에 관하여만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과 H을 향해 텐트 뭉치를 밀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팔을 되게 다쳤다. 피고인이 가슴과 심장이 아프다고 액션을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 H 역시 ‘B이 텐트 뭉치로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B과 사이에 노점 관련 시비를 겪으면서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이 보유한 텐트 뭉치의 외관을 보면, 그 끝부분과 모서리가 사람의 복부에 상처를 생기게 할 정도로 날카롭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 바깥에 착용하고 있던 옷에도 그에 못지 않은 손상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해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019. 5. 6.자로 발급받은 것인데,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외력(본인진술)’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 원인은 의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B으로부터 텐트 뭉치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9. 5. 4. 08:18경으로부터 약 2일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어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B이 말로 다투었던 것을 보았을 뿐, B이 피고인을 텐트 뭉치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텐트 뭉치로 밀침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을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그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다행히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