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2013고합11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 207호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벽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5: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G 310호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34] 피고인은 2010. 7. 20.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칩입한 다음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호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0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변CCTV 수사,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 용의자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추적수사, K 수사건, 용의자 A의 수법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체포,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차량에서 발견한 피의자의 옷, L 자동차임대계약서 및 GPS 기록 확인건, 피의자의 절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의율 관련,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1. 발생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3년 5월 부안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조사, 일출시각)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2013-M-248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2013. 5. 21.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 207호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E의 현금은 310,000원이고, 2013. 5. 21. 05: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G 310호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H의 현금은 6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6매와 10,000원권 지폐 10매를 도난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2013고합111호 수사기록 10쪽), 피해자 H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1매와 10,000원권 지폐 18매를 도난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2013고합111호 수사기록 8쪽), 위 각 진술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발생 직후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있어, 위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자 E의 현금은 400,000원이고, 피해자 H의 현금은 23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2010. 7. 20.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벽에 걸어 두었던 돈이 들어 있던 남편의 바지가 현관 신발을 벗는 곳에 둘둘 말린 채 떨어져 있었으며, 그 바지가 떨어져 있는 현관 입구 옆에 전혀 모르는 흰색 면장갑이 함께 떨어져 있었고, 그 위치는 현장사진(2013고합134호 수사기록 34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으며, 자신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약 10분 내지 15분 후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자신이 위 흰색 면장갑을 들고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인 M의 법정진술과 감정서(2013고합134호 수사기록 28쪽)에 의하면 위 흰색 면장갑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J의 집 근처에서 배추장사를 하다가 버린 흰색 면장갑을 피해자가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7. 20.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방실침입죄 및 2013. 5. 21.자 절도죄(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판시 주거침입죄 및 2010. 7. 20.자 절도죄(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38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노모와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7. 05:2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여관(공소장에는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거나 별칭으로 보인다) 209호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Q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 물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고 누르면서 욕설과 함께 "칼 보이지, 찌를 거야,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관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방실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O여관의 CCTV영상을 출력한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일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준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Q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당시 O여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을 출력한 사진(2013고합111호 수사기록 59, 60, 61, 271쪽)이 있다. 피해자 Q은 경찰에서 위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방실에 침입하였던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3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을 직접 보니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방실에 침입하였던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Q은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 3장을 보고 위 CCTV 사진상의 인물과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여관 객실 안이 어둡고 경황이 없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O여관의 CCTV 영상을 통하여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목과 등 부분 등 전체적인 윤곽이 CCTV 상의 인물과 유사하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의 녹화시각은 '2010. 9. 7. 03:10경'으로서(수사기록 271쪽), 피해자 Q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범행시각인 '2010. 9. 7. 05:20경'과는 약 2시간의 차이가 있고, 위 CCTV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의 복장은 '긴바지 및 긴팔상의'로서, 피해자 Q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범인의 복장인 '반바지 및 반팔상의'와 다르며,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이 사건 당시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 CCTV 사진의 해상도가 낮고, 위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Q의 진술과 같이 위 CCTV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 Q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CTV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