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서 자동차매매, 중고자동차 수출 및 알선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14733]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7.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 12. 24.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 업주인 N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1,050 만원에 판 매한 후 그 대금 중 260 만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N과 임의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790 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판매대금 1,05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5.경 피해자 0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 경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9.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로부터 그 소유인 S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판매 즉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3. 2. 20.경 위 승용차를 T에게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47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399]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U에게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사고 싶어하는 2009년식 쏘나타 차량을 한 달 내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8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매의뢰를 받기 전에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구매자들을 위한 차량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차량 구입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1014]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2. 28.경부터 2013. 1. 4. 경까지 피고인 A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대여한 후 2013. 1. 22. 경까지 단지 1,500 만원 가량만 변제받고 나머지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고인 A 이 마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출금이 지급되면 그 돈을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대로 건네받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과 함께 대출회사를 상대로 허위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2.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유한회사 에이스에이전시 담당자 V에게 'W 2011년식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4,000만원을 대출해달라, 36개월에 걸쳐 매월 1,674,054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으로 중고차 구입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W 2011년식 에쿠스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에쿠스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허위로 중고차 구입 대출을 신청하여 그 돈을 받아 중고차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733호]의 수사기록 1권 6쪽) 중 J의 진술부분 1. G, O,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U의 각 고소장의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차량 판매대금에 대하여, 차량구입자 유선조사에 대하여), 대출신청서(휴대폰사진 등 포함)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V, Z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부분{피고인이 2013. 2. 13.경 A의 고향 형님인 AA과 만났다는 부분, 대출 당일 A과 동행하다가 이체 직전 자신의 투룸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직원인 AB에게 A과 함께 있으라고 하였다는 부분, 다른 방법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설명한 부분(수사기록 178쪽) 등} 1. 대출신청서(휴대폰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항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각 횡령죄는 그 중 피해자 P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간 영위해온 업종, 범행 당일의 행적, 대출금의 이체시점 및 이체장소, 범행 전에 AA과, 범행 직후 A과 각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상이 명백함에도 죄책을 모면하고자 범행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건의 발단을 마련한 A과의 균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