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8.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떠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약 30분 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식당 바닥에 화장지를 뿌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리치고,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벌여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손님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3:05경 위 제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이에 반발하며, 위 경사 G에게 "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정강이를 2회 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17: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0세)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폰업자에게 너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45만 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45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63만 원 상당인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3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시간미상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아이폰11 휴대전화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상무점에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28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인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이고 2020. 2. 중순경에 해지가 될 것이니 63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분실신고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11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2. 2.경 위와 같이 위 아이폰11를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0. 2. 4.경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G에 휴대전화기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분실신고를 하여 휴대전화기 구입자인 C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것이 사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실신고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2: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실 풀어라, 씹할 사기로 고소당하게 생겼다. 죽여버리고 싶다. 우리는 사기죄 성립되서 처벌받는다. 당장 풀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죄로 구속된다. 너는 소년원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이 대리 판매한 휴대전화가 분실신고되어 사기로 고소가 되었다.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계좌로 이체되어 H과 피해자가 공범이 된다. 사기죄는 형량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늘 분실신고를 풀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 송치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 연락하여 분실신고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분실신고를 해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 진술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D 문자메시지 1. 63만 원 송금내역서 1. 분실 확인 IMEI 조회 결과 1. 분실 접수 안내 문자 1. A 경찰 사칭 문자 1. 피의자 농협계좌 1. 피의자의 토스 계좌 거래내역 1. 별권-피해자 'B'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별첨) 1. 이 사건 휴대전화 위탁판매 대금 15만 원 입금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전화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도망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50~60만 원을 줄테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경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를 2019.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유)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상대 접근매체 전달일자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5:40경 <주소>에 있는 박주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해자 백순(여, 47세)이 술을 가지러 온 피고인에게 "사다 먹지, 왜 가져 가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백순, 박주, 김삼, 박주의 각 법정진술 1. 백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경 <주소>에 있는 B경찰서에서, 백순에 대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백순은 2019. 6. 1.경 <주소>에 있는 박주의 집 마루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백순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을 뿐 백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백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주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1.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C중앙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조치 되었다가 2019. 6. 5. B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였다. 위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가 욕을 하며 소주병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때려서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온몸이 달달 떨리면서 아파버려서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 왔습니다. 치료는 따로 받지 않고 경찰서에 오려고 진단서만 발부받아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발부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겠냐'는 경찰의 질문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고, 경찰 또한 피고인에 대하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부위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조서 말미에 첨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여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검찰에서는 피해자, 박주, 김삼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2019. 7. 23. 피고인을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단서의 제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피해자로부터 맞은 부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으나 진단서를 끊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나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C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단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화해를 시켜주어서 금방 취소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맞은 걸로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 쌍방으로 하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고, 검찰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나만 당할 수 없어 쌍방으로, 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왔다고 진술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폭행경위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지 피고인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 또한 피고인의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 내지 합의를 유도하거나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발급 및 제출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이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831] 피고인은 2020. 10. 31. 18: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67] 피고인은 2021. 1. 8. 14:1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난로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6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21:10경 대구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봉고북 드럼 1개와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1. 캡처 사진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67

범 죄 사 실 [2020고정67]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신관 6층 하늘공원에서, 정수기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을 면회한 피해자 B(여, 24세)이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함께 있어주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치아로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76]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D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받는 자이며, 피해자 B과는 SNS 페이스북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모 E에게 부탁하여 2020. 7. 28.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31일 피고소인 2명에게 폭행당하여 고소장 제출합니다’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날짜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모 E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2020. 8. 10. 안동시 제비원로 103 안동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G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질문에 “2020. 3. 31.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하늘공원에서 H와 피해자에게 폭행당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H가 저의 머리를 발로 3번 밟았고, 휠체어에 있던 저의 목을 발로 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저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7]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20고정176]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A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112 신고자의 목격 진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개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문자를 보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어디 객지에서 온 년이 장사를 하느냐.”, “이 가게 닫아 버리게 하겠다. 어떤 놈이 차려 주었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세다. 너를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술집 1층 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수 깡패들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며,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소리지른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2층 룸으로 끌고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니 몸을 다 봤으니까, 너는 내 애인이다! 내가 오늘 너를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피고인이 제 왼쪽으로 와서 앉았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입맞춤을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럴 거면 나가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입맞춤에 관한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2021. 1. 31. 21:0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술에서 유전자를 채취한 날짜는 2021. 2. 1.인 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한 정도, 증거의 보존과 채취 방법 등에 따라 채취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후 간음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탑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에게 천안과 아산에서 편의점을 2군데 소유한 사업자라고 피고인 스스로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날 술집 점원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의 술값까지 결제를 하게 되어 현재 수중에 돈이 없게 되었으니 생활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 취소된 금액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점원의 실수로 카드 결제가 잘못되어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초순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가 계속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취소된 금액 등으로 정상적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범죄일람표 내용 정정보고) 1. 은행이체확인증 8매, 휴대폰 온라인 가입신청서 1매,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0]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3. 02:1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F 소속 택시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G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G아파트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로타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일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23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843] 피고인은 2020. 08. 31. 01:30경 여수시 L 3층에 있는 ‘M’주점에서 술을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N(남, 24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있으니 여기서 조용히 좀 해줄 수 없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찾은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욕설을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P으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네,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I, 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판결문 등 각1부 [2020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금전에 대한) 1.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음주수치 또한 0.214%로 상당히 높으며, 그 이후에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도 저질렀는바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2019년경 모욕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활어판매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활어 판매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8. 12. 6.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D’으로부터 활어 판매대금 99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부터 2019. 5. 12.까지 16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28,30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거래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한 번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금액 합계액도 2,800여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복지센터 센터장이며 사회정보원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의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이고, D는 해당 센터의 사회복지사, E, F, G은 해당 센터의 노인 돌보미로 재직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은 C복지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사업비를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임용되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업무를 위해 근무중인 D가 자신과 처음부터 센터 일을 같이 시작했으며, 개인차량을 이용해 방문 요양을 한다는 이유로 2018. 3. 9.경 업무수행경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2. 10.경까지 22회에 걸쳐 990만 원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사업비를 지급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제보자 제출 동영상 USB 3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범행에 이르렀으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3:3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를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굴보쌈, 사골떡국, 소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구B초등학교 14회 동기회 회장으로서 동기회비의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동기회의 전임 회장 C으로부터 동기회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정기예금 계좌(E)에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보통예금 계좌(F)로 피해자인 위 동기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30.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은행 H 출장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동기회비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나마 변제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