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20경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국화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정네거리 방면에서 가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1,513,5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당시, 피해자 C도 피해 차량에서 내려 그 주위를 빠르게 걷다가 방향을 바꾸어 뛰기도 하면서 피해 차량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위 피해자에게 겉으로 보이는 출혈, 멍, 부종 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도 위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해자 E, F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 E, F가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의 뒷좌석 부근으로 갔으나 위 피해자들이 창문을 올려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거나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복통이 심해져 피해자 C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명함을 꺼내는 순간 극심한 복통으로 명함을 운전석과 조수석에 떨어뜨린 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H, G에게 후속조치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고 H, G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은 01:20경으로서 당시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뜸했던 사실, 위 영상 왼쪽 하단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2:06:44경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10여초 이상 수 미터를 그대로 진행해 가다가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서 "뭐야, 서"라고 소리 지른 직후인 22:07:02경 횡단보도를 조금 침범하여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 정차한 사실, 정차 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H는 22:07:06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G은 22:07:11경 하차하여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22:07:14경 하차하여 H, G을 따라 22:07:22경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진 사실, 피고인은 22:07:47경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나 22:07:54경 피고인 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사실, G은 피고인 차량의 앞 쪽 횡단보도 위에 서서 차량의 진행방향과 도로건너편을 살피고, H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서서 차량 후방을 살피는 사이 피고인은 22:20:54경 하차하여 빠르게 걸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인도를 걸어가고 H와 G은 피해 차량 쪽으로 다시 온 사실,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대화할 때에는 그 목소리만 들릴 뿐 위 화면상으로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실, 피해자 E, F는 체크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 차량의 오른 쪽에 왔는데 술 냄새가 나서 자신들이 '술 드셨냐'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창문을 올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C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과 검은 색 옷을 입은 사람만 피해 차량 근처로 왔고 자신에게 괜찮은지 물어봐서 '모르겠다'라고 하였으며, 체크무늬 옷을 입은 사람(H)이 "신고하지 말아라, 보험보다 더 잘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E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자 다시 그 사람이 "더 잘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신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이 사진을 찍자 비아냥거리듯이 "많이 찍으시라"고 이야기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린 흰 색 옷을 입은 사람은 피해차량 쪽으로 오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피해자 E, F로부터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위 피해자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명함을 주려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F, E도 피해자 C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피해자 E는 흰 티셔츠 입은 사람이 피해 차량 쪽으로 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에서 두 사람만 온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쾅 부딪혔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 E, F가 피해자 C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차량 내부에 부딪혀 팔의 피부가 벗어지고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 E는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조수석 뒷좌석에 탄 피해자 F는 조수석에 이마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들은 적어도 2주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복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 쪽으로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피고인이 화면에서 사라진 22:07:22경부터 22:07:47경 사이의 25초 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사이에 통화 중인 피해자 C에게 "다친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 C이 피해자 E, F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아 피해자 E, F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차량의 뒷좌석 부분으로 갔으나 위 피해자들이 창문을 올려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들과 대화 혹은 대화의 시도, 피고인의 피해 차량에의 접근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25초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인 점, 피고인은 22:07:54경 다시 차에 타 13분간 머물다가 22:20:54경 하차한 후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과 H는 40대의 남자이고 G은 30대의 남자로서,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말아라, 보험보다 더 잘 해주겠다, 더 잘해 준다고 하는데 왜 신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일행과의 대화를 피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복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H, G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였고, 경찰이나 119구급대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의 다른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렌트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