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0.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코스닥상장법인인 ㈜F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모두 준비되었는데, 인수 관련 비용으로 2억 원만 빌려 달라. ㈜F을 인수하면, 나는 대주주로서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만 보면 되니, 제조업 분야 전문가인 당신에게 ㈜F 천안공장을 맡기고, 2011. 7. 29.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해 주겠다. 차용금은 2011. 8. 31.까지 변제하고, 내가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7억 원 상당의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2011. 7.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지 않으면, 위로금 2억 원을 별도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의 주식 1,997,549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담보제 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H의 실제 대표 I과 함께 ㈜F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자금 95억 원 중 80억 원 상당을 사채를 이용하여 ㈜F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채권자가 ㈜F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F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F을 인수하더라도 주가 변동, 원리금 연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F의 지분이나 경영권 상실, 경영권 분쟁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F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F 천안공장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G의 주식은 피고인들이 이미 2011. 2. 15. J에게 피고인 A의 ㈜K 관련 손해배상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 26.까지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으로서, 2011. 3.경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11. 5.경 9:1의 비율로 자본감소가 결정된 후, 2012. 3.경 “자기자본을 50% 초과하는 사업손실 발생”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거절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 폐지되는 등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F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F 천안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L 호텔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2011. 6. 30.경 서울 강남역 부근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M 부근 N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1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용증명, 양도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유가증권 보호예수 증명서, 보호예수증서, 보호예수 명의인별 관리대장 1. ㈜F 관련 주요 공시내용 확인, ㈜F 관련 전자공시서류 28부, ㈜F 관련 IㆍPㆍA 등에 대한 판결문 등 분석, 각 판결문 1. 고소장,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담보제공 동의서, ㈜F 공시서류, 각서, 계좌정보 1. ㈜G의 감사결과 및 코스닥상장 폐지 사실 등 확인, 사업연도 제14기 감사보고서, 사업연도 제15기 감사보고서, 사업연도 제16기 감사보고서, ㈜G 관련 주요 공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피의자 A에 대한 판결확정일 등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내이사’가 아니라 ‘등기이사’ 선임을 약속했던 것이고, ㈜G 주식의 담보가치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J에게 양도한 것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는 주식매매계약일 뿐이고 보호예수가 풀려서 찾아올 때까지 그 주식의 담보가치는 전부 살아 있었던 것이다. 또 피해자는 O, I 등을 통해 ㈜F 인수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낸 것이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한 것이므로 ‘사외이사’로 선임해주면 족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F 천안공장을 맡아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F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줄곧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7. 29.자 각서(수사기록 4권 21쪽)를 통해 ‘피해자를 부사장 비등기 임원의 대우로 예우하겠으며 한달 내에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등기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부사장으로 대우하여 천안공장 운영을 맡을 피해자를 ‘사내이사’가 아니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G 주식이 보호예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그 보호예수가 풀린 즉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명의의 ㈜G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J에게 위 주식을 손해배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 피고인 A는 ㈜G 주식을 J에게 양도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위 양도계약이 구두로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에게 서면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를 구두로 무효화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J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2011. 7. 19. 검찰에 출석하여 ‘J이 2011. 2. 14.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을 양도받고 피고인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이로써 J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J은 ㈜G의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어 있고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J이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을 양도받아 K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고, ㈜G 주식의 가치는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1년 후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J에 대한 ㈜G 주식 양도가 무효화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I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그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하면서 ㈜F의 주식을 담보조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F의 경영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그 사채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F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므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F 천안공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F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F 천안공장을 맡아 운영하려고 피고인 A에게 인수 관련 비용조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F 인수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그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후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이익도 따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