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텔레그램 메신저의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사전에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후,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마약 판매상(이하 ‘마약 판매상’이라 한다)이다. 피고인들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마약 판매상과 마약류를 전달받아 주택가 등지에 숨기는 역할(속칭 ‘드랍’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배달하는 사람을 속칭 ‘드랍퍼’라 한다)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마약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속칭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및 대마 등의 마약류를 ‘드랍’ 방식으로 배달하고, 2022. 8.경부터는 텔레그램에 ‘D’ 이라는 이름의 마약류 판매채널을 관리하며 매수인들에게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는 역할까지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22. 9. 14. 대마 교부 피고인들과 마약 판매상은 2022. 9. 14.경 이 사건 조직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한 E로부터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나,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E에게 서울 중구 F, 1층 배전함 인근에 사전에 은닉해 둔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E로 하여금 2022. 9. 14. 21:00경 위 장소에서 위 액상 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E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다. 2022. 9. 15.경부터 같은 해 11. 1.경 사이 합성대마·엑스터시·LSD·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5.경 서울 용산구 G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채널 ‘D’을 통해 매수 의사를 밝힌 H에게 엑스터시 30정 및 LSD 4정을 374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을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매수인에게 마약류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84만 원의 매수대금을 받고 마약류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2022. 10. 5.경 합성대마 교부 피고인들은 2022. 10. 5.경 서울 용산구 G 인근에서 새로운 마약류를 홍보하기 위하여 H에게 합성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마. 2022. 11. 16.경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1. 16. 21:06경 서울 용산구 G, I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액상 대마 116ml,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38개, 대마 0.93g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5. 저녁경 서울 용산구 G, I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2. 11. 1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5. 저녁경 서울 용산구 G, I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2. 11. 16.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6. 21:06경 서울 용산구 G, I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 각각 대마 양성),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51, 53, 55, 6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43, 47, 63, 67, 68)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LSD 매매 및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LSD 매매 및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9. 15.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9. 21.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액상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5.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9.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16.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25.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31.자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9. 15.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9. 21.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액상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5.자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9.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16.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25.자 엑스터시,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0. 31.자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1. 16.자 매매목적 대마 소지,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매, 합성대마 매매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LSD 매매, 합성대마 매매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대마 수수,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1.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교부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가격) + 43,84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판매한 합성대마·엑스터시·LSD·대마 대금 합계액) +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교부한 합성대마 가격) 나. 각 피고인들 추징 부분: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피고인들이 흡연한 액상대마의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대마를 판매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가족들이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대마를 판매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약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