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회사인 B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의 딸(6세)이 아역 배우를 하기 위하여 2018. 6.경부터 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E 주연의 ‘F’이라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연은 발표가 났고 아역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모집할 것이다, G주말드라마 ‘H’의 주연으로 I과 J이 확정되었고 아역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도와주시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이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다, 집 대출이 곧 나오는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할 것이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으니 한두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이고 다른 대출도 있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급여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급여수령내역,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월세계약서, 가압류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을 설명했고, 돈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보험사와 금융회사로부터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위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매수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 대출 신청을 했고 한두달 있으면 대출도 바로 나오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있으니 문제 없다. 급여가 월 1,000만 원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부유한 집안인 것처럼 항상 얘기했고, 위 회사 대표가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얘기도 했다”,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증인신문 녹취서 2, 4, 9쪽, 수사기록 2권 34, 36~39쪽, 1권 5, 88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두달 있으면 대출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 급여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돈을 빌리고 나서 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1권 1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빌릴 당시 보증금 담보 대출이 가능했다고 다투고 있고, 경찰에서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율이 높고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해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천천히 변제해도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권 15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대출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1권 89쪽).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위 진술 부분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출신청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던바(1권 70~72쪽),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정이 좋지 않으면 천천히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다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증 제1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여 범행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에 관련된 피해자의 증언, 즉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돈을 회수하려면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녹음파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금전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 문제로 급여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배우자의 채권도 가압류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급여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1권 16, 70, 72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다고 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들었더라면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위 돈을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편취당한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로했던 것처럼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배상받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