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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2016고단1816 피고인은 2015. 12. 8.경 울산 북구 C, 305동 1104호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증을 서주면 내 월급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이 건이 해결되면 아버지가 일을 해서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미 기업은행 대출 2,000만원 등 다른 채무가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애브로드대부[합병 후 명칭 : 엠에스아이대부(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2015. 12. 10.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부터 제2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308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8,30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오후경 울산 북구 G아파트 305동 1104호에 있는 (주)D 기숙사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압류가 들어온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제4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내지 제8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08: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응급실에 있는데 치료비가 부족하여 병원비를 오전 중에 송금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입출금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일람표(금액 수정)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2016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0:25경 여수시 묘도대교 아래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으로 불법 어로작업을 하던 중 항만순찰선 C에 승선하여 순찰 중이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D 소속 공무원 E 등으로부터 선박확인 등을 위하여 위 순찰선으로 이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법 어로작업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선의 시동을 걸고 어선 계류색을 제거한 후 도주를 시도하였고, 위 E이 어선으로 이선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오히려 어선에 보관 중이던 식칼로 E이 추가로 연결한 계류색까지 잘라낸 후 어선을 급출발시켜 그곳 갑판에 있던 E이 넘어지게 하였고, E을 어선에 태운 채 약 25분 가량 고속으로 항해하여 E이 어선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항질서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부터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창촌선착장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약 25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선박 확인에 대하여), 피의선박 현장 확인 사진 1. 채증사진 1. 선박운항일지(C) 1. 개항질서 단속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은 약하였으나 단속 공무원을 배에 태우고 도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 공무원을 하선하게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8.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변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직진을 하던 E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0세)가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그 앞에 끼어들고 계속해서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8. 2:1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H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같은 날 3:12경부터 3:3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00경 전남 여수시 B 205호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든 위 C의 친구 D(여, 21세)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부위 및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B(32세)가 회사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새끼가 어디서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4. 03:10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산울림라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돼지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53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뒤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앞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학성버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5경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그와 함께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B에 대하여 다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재측정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 분실한 차량 열쇠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찾아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17.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분 임금 1,328,752원, 2016. 3월분 임금 4,065,059원, 2016. 4월분 임금 2,805,376원 등 합계 8,199,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88명의 임금 합계 496,336,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17.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25,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 연번 1 ~ 7, 9 ~ 13, 15 ~ 17, 19, 21 ~ 23, 26 ~ 30, 32 ~ 39, 42, 44 ~ 51, 54, 57 ~ 66, 69 ~ 82, 84 ~ 86, 88번 근로자 70명의 퇴직금 합계 249,365,8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및 10. 7.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1. 2015. 6. 14.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7:30경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혼자 대전에 다녀온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 1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1:13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가 치졸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외투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12월에도 두 차례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에서 노래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사랑하는 거 알지, 입술 빨고 싶잖아, 교정기까지도 빨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 IC 출구로 진입하여 14번국도 우회도로를 상동방면에서 사등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출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입금지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위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로 진입한 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동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14번국도 우회도로 중 상동IC에서 사등방면 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면전에 주먹질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대표회의 참석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면전에 주먹질을 가한 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면전에 주먹질을 가한 자"라고 말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내용). 또한 E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그와 같이 진술할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4: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30길 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6.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 중이던 피고인의 아내인 D과 장인 E에게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약 30분에 걸쳐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과 G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부싸움 문제에 개입을 한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경찰관들과 동네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순찰일지, 범행당시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30

범죄사실 D, E, F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이 관리하는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H)로 접속하게 하여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D 등으로부터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를 제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제주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실제 안전거래 사이트인 '이니P2P' 사이트(inip2p.com)와 유사한 형식의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의 구성 파일을 생성한 다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D 등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며 사이트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허위 안전거래사이트(H, K)를 개설하게 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해 주면서 그 대가로 90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네이트온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내사보고(안전거래 사칭 사이트 사기 안내문 붙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2016고단1698 피고인은 2016. 9. 4. 05:50경 천안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을 잡고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252 1. 피고인은 2016. 8. 28. 07:5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LF소나타 승용차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가명)의 전화번호로 18회 전화를 걸고, 그 중 4회 통화를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고, '1분만'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00:38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9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 범행 후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건물 뒷편 장애인주차장 구역 내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인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우측(조수석) 펜더, 앞문, 뒷문 등을 긁어 약 1,549,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등 1. 재물손괴 CCTV 동영상, USB 동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긁힌 자국을 보았을 때 누군가 고의적으로 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주변을 살피고 그 차량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쪽(조수석 앞쪽)으로 온 후 불상의 도구를 든 손을 꺼내면서 위 차량 옆쪽에 바짝 붙어 지나간 점,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부터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차량을 확인할 때까지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15. 9. 18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한은행과 농협통장이 인터넷 도박 사건에 사용되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유출된 것 같으니 국민은행 통장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범인이 그 불법 자금을 인출할 것이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개설해둔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로 4,400,000원을 각 이체시켜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9.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9. 18. 1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국민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금융기관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중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02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인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