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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아이폰 5C, 아이폰 5S)를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쇼핑백에 넣어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뒤 위 쇼핑백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등 총 20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한 증거사진 확인 및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및 증거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촬영 기간 및 횟수, 촬영 장소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3: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안 'D' 코너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점주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맥주를 시원한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 집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피고인을 보고 "팬티에 피가 묻었네? 밖에서 뭔 일을 하고 돌아댕기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아! 니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랍장에서 서랍 1개를 빼내 옷가지들을 방바닥에 쏟아붓고, 위 서랍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목, 배, 왼쪽 뺨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청도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경위 F(46세)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 될 수도 있으니 진정하세요"라는 경고를 받자위 F에게 "우리 가정일에 너거가 왜 지랄인데? 내 꺼 내가 부수는데 와카노? 내 유치장에 넣어라. 저거(D) 죽이뿌고 들어가면 될 거 아이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싱크대를 발로 차고 주방에 있는 집기를 던지면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을 잡자 왼손 손날로 위 F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조치보고서, 폭행 피의사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견적서 1부,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사진,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 D이나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2. 29. 22:31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경복대로 3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온 피고인의 전력상 이번에도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의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초등학교 동창 D 등과 함께 슬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카운터 밑 보관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2개(각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을 꺼낸 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행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45세)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업주에게 칼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불지마." "너 죽을 줄 알아.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삼산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위 D이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누운 채 오른 발로 위 D의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 24.까지 D을 고용하여 위 C에서 근로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D의 임금 750,000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술과 국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국수 1그릇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0 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 미친놈 꺼져. 야, 나를 체포해봐. 너네 뭔데 경찰새끼들 싸그리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유치인 소지품 임치대장 사본, 피의자 소지한 체크카드 사본(잔액419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NF쏘나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차량대금 13,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월 516,87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절도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중고차를 사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받은 돈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D), 상환대비 입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수배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들이 많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데, 피고인이 2015. 10. 14.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피해회복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이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고아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일반상해) 1.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제1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7:10경 대구 북구 C빌딩' 주차장 앞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소변을 누든 말든 니가 왜!"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위지 관절탈구(좌측 2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많고, 특히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내외장재 석재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건립될 차이나타운의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새로 개발한 물 사업을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곧 사단법인 G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도 들어 올 텐데 그러면 우선 변제하여 줄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차이나타운 건립공사에 인조대리석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이나타운은 건립 계획만 있었을 뿐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고, 사업 시행 주체도 중국의 확인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으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G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8. 27. 피고인 A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6.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200만원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환전거래 계산서,차용증서 [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A와 이른바 'L' 사이에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내용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인 A가 L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G'이라는 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로 위 단체가 피고인 A의 물 사업이나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금 중 합계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간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345,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1)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0 소재 수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0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말 2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비상용 정비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80 만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뒷타이어 1개를 빼내어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 20. 22:30 경위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의 E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타이어 1개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2. 7.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3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나,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 절도죄로 처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절취를 한 점(2012년에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소망슈퍼 앞 도로부터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입구 세진석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19:00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 1차 아파트 106동 주차장부터 익산시 영등동 소망슈퍼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50 경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입구 세진석재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2. 13. 21:17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흥남동 795-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7-8에 있는 CL 모텔 앞 이면도로를 푸르지오 공사현장 방면에서 신일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 좌측 C 앞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들이받아 위 냉장고가 뒤로 밀리며 C 강화유리를 파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강화유리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58세)로 하여금 유리파편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선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월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주식회사의 회장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문경 엘피씨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E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으니 돈을 먼저 빌려 달라. 만일 하도급을 못 주게 되면 2009. 10. 15.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닐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스로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그 공사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11. 2. 11. 선고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리베로 모텔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여, 75세)의 리어카 손잡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6. 11. 16:00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치아치료를 해야 하는데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같은 달 16일부터 C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자신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6. 안동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