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합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77세), 피해자 C(여, 74세)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평소 피고인에게 식사도 챙겨주고 피해자들의 집에서 TV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을 돌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피고인의 집 주변에 버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고령이고 체격이 약 163cm로 왜소한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2023. 4. 5.경부터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매일 밤 찾아가 밤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23. 4. 12. 20: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를 괴롭히던 연장선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선풍기, TV, TV 받침대 등 물건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TV 등으로 얼굴을 맞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13.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봐라, 패 죽일테니까’라고 말하며 허리 통증으로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등을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충동 및 행동의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부검결과, 유전자 감정서 결과),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마을회관) 분석 보고-피의자 A의 동선 파악, 피의자의 子 F 유선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과거 병력 확인 보고-정신병적 진료내역 등]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내역 각 1부 1. 사진(피해자 C 얼굴), 현장사진, CCTV 화질개선 및 확대 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및 심리 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신체화장애’로 진료받았고, 2020. 6. 1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대전 대덕구 소재 H의원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으며, 2021. 11. 5.경부터 2022. 7. 13.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I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불규칙하게 약물을 투약하였을 뿐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삽화로 심한 정신병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총점 2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환경이 두터워 보이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병식 수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충분한 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질환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시점에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 소홀 등으로 또 다시 망상적 사고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거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의 내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B는 우측 팔에 노끈이 매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 노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4. 12. 20:37경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의 집 방향으로 현수막을 끌고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 2시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22:55경 E이 피고인을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에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나중에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가서 창문 틈으로 봤을 때는 뭘 던지는 것 같았고 소리도 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끌고 나오자 순순히 끌려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TV, 선풍기 등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던진 뒤, 피해자 B가 위 물건들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계속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나이와 상태, 피해자 B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피해자 B의 사망원인이 얼굴과 가슴의 둔력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있던 노끈을 발견하고 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후 주거지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뒤 피해자 B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쪽 손을 묶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인식하면서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에게 ‘죽어 이놈의 새끼야’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에게 ‘신고해 봐라. 패 죽일거니까.’ 내지 ‘신고하려면 해봐라.’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CCTV가 조작된 것이다. 서류들이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18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저항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 B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C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유족들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