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2014고합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7. 17:1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절단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1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점퍼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여권 등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12: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전 다항 범행 직후 위 H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이불 밑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2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번호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할부로 구입하는 기기를 먼저 주고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납해 준 후 이틀 후 월요일에 개통을 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휴대폰 기기는 개통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32,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요금 470,7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4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P 소유의 여권에 붙어 있는 P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로 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4. 2. 11. 휴대폰 개통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 13:10경 거제시 Q빌딩에 있는 R 운영의 S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T', 고객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U', 연락처 란에 'V',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사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쳐서 위조한 P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P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S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4. 3. 14. 휴대폰 개통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거제시 W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연락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거제시 AA',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사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쳐서 위조한 P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P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Y 운영자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절도 현장 사진 2장,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3년도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4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관련) 2014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위조여권 사본 1. 신규가입신청서(엘지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Y) 1. 피의자가 매장에 방문한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매장 운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0. 2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일반가중인자]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라.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상습절도죄를 저질렀고, 절취한 여권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중고상에게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 중 일부(절단기 2대, 엘지 휴대폰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피해 중 일부가 변제되어 그 피해자(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