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J, K, L과 함께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등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2014. 7. 28.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한다),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의정부시 P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N 사장인 J과 N 전무인 K은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N 상무인 L은 물건지 브리핑과 이사, 실장 등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M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J, K, L과 함께 영업조직을 마련하고,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경 그만두었으며, N 개발부 이사인 Q은 개발부 소속 실장을 관리하며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N 자산관리부 이사인 피고인 A 2013. 10. 11.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부 소속 실장을 관리하며 토지 매수자들에게 물건지 브리핑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N 자산관리부 1실장인 피고인 B은 2013. 9. 25.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위 사무실에 출근하며 직원을 관리하고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하여 토지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 Q은 법적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 내근직 : 여, 나이: 50-70세, 급여: 100만원, 하루교통비 : 일만 원,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하루에 1만 원을 5일 내지 7일 동안 지급하고, 09:30경부터 16:30 경까지 하루 2회 토지 강연을 반복해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와 토지를 사게 하면 업무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 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다. J, K은 이미 개발호재가 있다는 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한 다음, 임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교육장에 모아 놓고, 여주시 R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주변에 S역이 개통되면 이 땅이 역세권에 해당되어 빌딩이 지어지는 등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원주시 T 토지에 대하여는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며,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땅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화성시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 땅 주변에 역세권이 곧 들어서고 화성과 당진이 크게 개발되면서 몇 배로 토지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전철이 들어서고 관광도시가 들어서며 산업단지가 들어서, 땅값이 5배로 뛴다. 이 땅이 환지가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여 5배 이상을 벌게 되는데, 환지가 될 경우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지어 주는데 우리가 파는 화성 땅이 그러한 땅이다. 화성 땅에 국책 사업으로 인해 기업체가 많이 내려오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전철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 R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당시 개발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중인 S역과는 거리가 멀어 역세권이 아니고, 원주시 T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대학병원, 공단 입주 예정이 없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화성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나, 당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N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를, 실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 및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지분 등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과 J, K, L, Q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수배의 개발이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분필 등기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지분 전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Q과 함께 2014. 1.경 N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여주시 R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4. 1. 8.경 여주시 V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 8.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9억 55,826,645원(다만, 피고인 C은 2014. 1. 8.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52,045,600원, 피고인 A은 2014. 1. 8.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합계 65억 92,659,501원)을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N이 구입하는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6.경 여주시 V 토지, W 토지에 대하여, 2014. 1. 24.경 여주시 X 토지, Y 토지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차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Q,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성명불상자,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E, CD, BM, CF, AY, CG, CH, CI, AZ,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4. 7. K, B 고소장 제출로 확인된 M 운영자 확인 건, 범행이용 토지 증가 및 피해자, 피해금액 추가 관련 - 토지 범죄일람표, 압수계좌 분석 및 피의자 이득분배금액 특정 건에 대하여 - 각 피의자들 은행계좌 입금내역서, 피의자 K 1차 정리내역서 제출 건, 피의자 K 2차 정리내역서 제출 건, 임원 및 피의자 B 이득금액 재산정 건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 건, 피의자 B 수첩 내용 첨부, 피의자 K 2014년 각 실장별 시상금 지급내역서 제출 건, 미등기 피해자 DG 추가확인 건, C, A 관여건, 관리부, 개발부 각 실장 근무기간 및 교부금액 특정 건, 피의자 DH 진술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원주시청 DI과내 T 인,허가 담당자 DJ 통화 건, AO 가족 탐문 수사, 공유지분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거래 금액 확인 건, N 매매 차익에 대하여, 여주시 X, Y 현장 확인 건 - 현장사진, 여주시 W 현장 확인 건 - 현장사진, 여주시 DK면사무소 산업팀 직원 상대수사, 여주시 DL 소재 "DM"공인중개사무소 상대 수사, 화성시 DN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O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P, DQ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R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S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T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U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V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화성시 DW, DX 현장 확인 수사-현장사진, DY부동산 업주 DZ 상대수사, 화성시청 EA 주문관 EB 및 EC 상대수사, N 조직도 및 범죄일람표 첨부 건에 대하여 - N 조직도, 명지토지 범죄일람표, N 퇴사 및 환불자 확인 건에 대하여 - 퇴사 및 환불자 명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의자 C 월급 지급 거래내역서) 1. N 전경 사진, N 주부사원모집 전단지 (찌라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강원 원주시 ED), 각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지적도, 수사협조의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토지이용계확인서 등, M 전단지, 각 녹취록(피의자 K, J), 토지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통장사본, 현장사진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N이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로 알고 면접을 보고 입사하여 J 등의 지시에 따라 직원 관리 등 업무를 하였을 뿐이지,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1년 8개월가량 N에서 실장 또는 개발부, 자산관리부 이사로 근무하였고, N의 이 사건 토지 판매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판매와 관련한 브리핑 등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J, K 등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도 자산관리부 이사로서 부동산판매와 관련한 소개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29, 4527, 5069,5072, 5389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은 직원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J 등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N의 일반직원들은 거의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피해자들이었고, 그 일반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하는 업무는 특별히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임원으로서 N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과 J, K 등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호간에 순차적 또는 최소한 암묵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되어 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가중영역 (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B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C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특히 고령의 부녀자들만을 상대로 월급이나 수당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가 월급,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피해자들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