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죽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천시 D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1차선을 따라 배시내 쪽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공사현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상해 (좌측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상 피고인이 당초 진행하던 방향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위반죄로 총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13.경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6: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이테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사동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범죄경력만 살펴보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본건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고, 무면허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곤궁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처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이 직장에 다니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본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범죄경력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4: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삼동 119 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5: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방바닥에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단체 손님이 오시니 일어나시라'고 잠을 깨운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다 엎어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식탁을 손으로 세게 내려치고 다시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2017고단31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2: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25,13:06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05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앞 도로를 주거지 앞에서 상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9세) 운전의 K C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같은 날 21:05경 L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사 M으로부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2017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에 응하지도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 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광주 광산구 B,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연이율 17.9%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않음 - 다른 한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 F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 F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임판사 최창훈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2. 25. 05:30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주점 내 스테이지 주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쥐어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E(20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23: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피해자 B에게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택의 전기 및 수도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인근의 농업용 전기나 다른 사람의 수도를 끌어와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기 및 수도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주택에 전기 및 수도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광주 동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충장로 축제에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충장로 축제에서 장사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B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광주 북구 C 지상 주택의 열쇠를 수령하고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택에서 거주하여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 11.경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경 제2항 기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MP3 1대, 50,000원 상당의 이불 1채, 50,000원 상당의 양복 1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B과 합의가 되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18: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코아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예술회관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76] 1. 피고인은 2017. 3. 22.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아이폰s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170] 2. 피고인은 2017. 3.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자유게시판에 '아이폰 SE(스페이스 그레이 64g)를 판매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입니다'는 내용의 휴대폰 판매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3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820] 3. 가. 피고인은 2016. 1. 8.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휴대폰가게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J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신용불량자라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여 일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누나 명의로 이전하겠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780,940원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쓸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기기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기기 값 합계 3,513,660원 등)의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K 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월평초등학교 입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공업로타리 쪽에서 동서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5. 18: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로타리 옆 복개천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1: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305동 1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날 아들과 상호 폭행 문제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스프링 노트를 건네주자 화가 나 노트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아들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서서 그녀를 향해 겨누며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확인서, 가정환경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죽)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안에서 사소한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처를 상대로 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폭력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청량면 덕하리 쪽에서 온산읍 덕신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마을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7. 22:3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여)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30.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가,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4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다가 피해자가 눈을 뜨자 뒤돌아 자는 척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과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참고인간 G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밴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6년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피해자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2017고단2298 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분 임금 605,000원, 퇴직금 12,211,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87,0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97 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9.분임금 2,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731,9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7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 퇴직금산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22: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손님이 술 먹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으면서 "술값 계산하셨으면 귀가하시라"는 말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다음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모두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5급 장애인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하다가 2016. 11. 경 헤어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해자와 함께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2. 24. 경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인 D을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D이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E'을 통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메세지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드러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다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