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남녀공학'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2020. 3. 29. 20:55경부터 21:3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한다는 거 알지? 야동 본 적 있어? 여자들도 본다고 해서. 자위 알아? 여자들도 자위하지? 넌 안 해봤어? 너도 생리 시작했어? 한 번도 생리 안했어? 아. 넌 섹스해도 안전하네. 그치. 임신될 일이 없잔아. 그럼 해볼 수도 있지? 가슴은 나왔어? 섹스할 때 가슴 빨아 주거든. 보지털 났어? 그래. 거기도 섹스할 때 빨거든. 가슴 빨아주면 기분 어떨 거 같아? 브래지어 했어? 아. 옷 걷어 올리고 찍어줄래?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사라진다. 나. 적어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일단 구성요건을 완성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정되는 위법성을 사라지게 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법적 의미, 그로부터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모두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27~29쪽) 피해자는 2020. 3. 29. 피고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진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신체 접촉은 연인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메시지 전송 행위에 앞서 이를 예견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오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어야 한다.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하려거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인하였어야, 즉 앞서 본 대로 판시 메시지를 전송하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대화를 계속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27~29쪽)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봤어? 사귀면 할 수 있지? 좀 친해지면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노(부인하는 취지이다), 초반에 하는 건 별로, 난 스킨쉽 심한 건 별로,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접촉이 싫거든!"이라는 완곡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너도 알 건 다 알지? 너도 이제 사춘기잖아."라는 내용을 비롯한 판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신체접촉에 대한 의사를 묻는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보다 은밀한 영역의 신체접촉에 관한 판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오인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여기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그를 통상적인 성년 여성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게 된 이상,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너도 이제 사춘기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46세에 이른 중년 남성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적어도 20세 이상 어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문언을 서슴없이 보냈다. 피고인은 단순히 그와 같은 문언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스스로 성적 대상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가지리라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성인식을 형성하여 나가는 청소년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결과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인식을 가질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범행 결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히 배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승낙하였다는 상식 이하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인식을 교정하고자 장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