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취업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6. 12. 1.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이내)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D' 인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인 2017. 7.경 피고인 B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가 2017. 8.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서, 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사증을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입국한 태국 여성들이 일할 마사지 업소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태국 여성인 일명 'E'에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E'이 승낙하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그 무렵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위 'E'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업주인 H에게 위 'E'을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하고 50만 원을 위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체류기간 만료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 A과 국내에서 계속 동거하면서 살기 위해 피고인 A을 대한민국 남성과 거짓으로 결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결혼비자(F61)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은 2018. 5.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을 줄 테니 피고인 A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가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2018. 5.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에 있는 일산서구청을 찾아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초청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인 2018. 6. 20.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을 혼인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초청장을 건네받아 2018. 6. 24.경 태국으로 출국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8. 6. 29.경 태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 비자발급 신청서류를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7. 13.경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결혼비자(F61)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혼인관계 증명서(C, A), N 결혼비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30조 (취업알선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30조 (취업알선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불법취업알선이 1년의 기간 동안 14회에 이르는 등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