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6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L(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M은 부산 동래구 N 대 264제곱미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O대 172제곱미터(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M과 피고인 A은 위 토지상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M이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분양해주기로 약정하고, 2003. 7. 25, 공동 명의로 공동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경부터 'P'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M은 2004. 7.경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부산에서 사채업을 하는 Q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Q는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는 R을 통하여 사채업자인 S, 피고인 B 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 등은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하여 2005. 7. 8.경 (주)T(이하 'T'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M과 T은 T이 M에게 12억 원을 대여하되, M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T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M, Q, 피고인 A 등은 L 명의의 이 사건 부지 등에 경매가 진행되어 L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를 T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5. 9. 16.경 L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T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1.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T로 변경하였다. 한편 M은 자금부족으로 2006. 4.경 U과 V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V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과 V은 건축주 명의와 이 사건 부지 명의를 모두 T로 한 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하기로 합의하고 2006. 6. 23. V과 피고인 BI T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된 Q 등이 공사현장을 검거하고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T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2011. 6. 24. 공사대금 채권자 W 등이 채무자 T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산 동래구 N 외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타17662, X(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5, 9. 16.경 매도인 L과 피고인 A, 매수인 T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양자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26억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T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허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성명불상자들1)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채권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뒤, 2012. 8. 1.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L과 A이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건물을 26억 원에 매도하고 잔금 14억 원을 받지 못하여 14억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타17662, X(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등의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W 등의 항의를 받고 2014. 7. 25.경 같은 법원에 채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M과 Y으로부터 '건물 대신 돈을 받도록 도와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들이 작성해온배당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배당신청서는 M과 Y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접수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배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 M과 Y의 제안으로 이 사건 배당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M과 Y의 관여사실에 관하여는 수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당신청서의 제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기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배당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 그 내용, 제출 목적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사기미수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경매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인 Z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 20.경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공사업자들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안심시켜 공사를 계속토록 하기 위하여, T의 B과 기성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향후 소요될 공사대금 11억 3,800만 원을 합한 14억 800만 원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자들과 T간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는 바람에 이후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공사대금채권 11억 3,800만 원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2. 8. 24.경 피고인들을 채권자로, T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은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 1,408,800,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7.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인 D은 2013. 6. 26.경 2011타17662, X(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 1,408,8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에 대하여 실제로는 약 2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408,8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D 대질부분 포함) 1. V, AA,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원도급계약서 1. 지급명령(채권자 D, C, 채무자 T) 1. 배당신청목록, 배당요구신청서 1. 매매계약서(매도자 M, A, 매수자 일산) 1. 유치권신고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 자신의 토지를 제공한 외에 추가로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배당신청을 취소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인 W와 AA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D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 겸 유치권자인 사위 Z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모두 이 사건에 유의미한 별다른 전과가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사기미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9. 16.경 매도인 L과 피고인 A, 매수인 T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양자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26억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T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허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복천동 동래시장에 있는 상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채권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뒤, 2012. 8. 1.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L과 A이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건물을 26억 원에 매도하고 잔금 14억 원을 받지 못하여 14억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타17662, X(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등의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W 등의 항의를 받고 2014. 7. 25.경 같은 법원에 채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최후로 실시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사실은 이 사건 배당신청과 관련하여 B이나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을 B이나 C에게 넘겨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AB에게 그와 같이 건네준 것을 착각하였거나 이 사건 배당신청으로부터 약 1년 후 진행된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상황과 혼동한 것 같다'고 자신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 및 배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