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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정호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4: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438에 있는 대진여고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해근린공원 쪽에서 중계전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대진고 사거리를 B병원 쪽에서 노해근린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캡쳐(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1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학교 북문 쪽에서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지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지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지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내린 뒤 피고인의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처벌받은 시점은 2001년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3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30 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구재훈(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의 동생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잡이에서 분리된 칼날 부분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 전화를 하자 “너는 죽어야겠다.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망막진탕증, 각막찰과상,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의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잡이에서 분리된 칼날 부분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이 손으로 식탁을 내리 찍었는데 마침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칼에 닿아 칼날이 분리되어 피해자에게 날아간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피해자가 날아오는 칼날을 쳐내다가 생긴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잡이에서 분리된 칼날 부분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식칼의 칼날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차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너는 죽어야겠다.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잡이에서 분리된 칼날을 들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날아온 위 칼날에 상처를 입었던 피해자가 이후에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위 칼날 부분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전반적인 상호간의 폭행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5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 13: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님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3,48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13,48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님에도 위 병원의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3,48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1,2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및의사지시지,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보험급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않고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고인 B에 대한 채무자로, 남편인 사건 외 C가 2007. 2. 2. 참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며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참고인 B은 위 채권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여 사건 외 C와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9458 대여금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2018. 11. 29. 피고들이 원고에게 718,793,408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D은 피고인 A이 2015. 9. 8.부터 2018. 9. 7.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E’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참고인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에게 자신의 남편인 사건 외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5. 7. 1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억 3,50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H, 자녀 I 등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김주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김민희, 안동찬, 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19:20경 인천 동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6.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및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2년의 처벌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8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보았는데도, 술에 취해 거리감각이 떨어져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주행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손동권 전화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9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채은(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7:15경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 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이송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센텀시티교차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수영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쌍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6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김세진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7.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승용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0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어찌했는데, 너거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및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시공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E의 처벌의사,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1992년 및 2011년,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관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B단체 C지구 세입자보상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47세)가 2020. 10.경 위 B단체에서 탈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17. 15:14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 피해자와 F 등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아내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하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피해자가 위 단체를 탈퇴하면서 서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곳은 좁은 주택가 도로로 한쪽에는 이미 피해자 일행이 설치한 천막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해줄 테니 병원에 가라는 말만 했을 뿐 달리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거나 사과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하에 피해자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하며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중에 당일 피고인 측이 집회 신고를 한 장소에 피해자 일행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주택가 도로로 진입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변소가 크게 상식에 반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도로 가운데에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도로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천천히 진입하다가 피해자가 있던 장소를 피해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었는데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일어나 우측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충격할 정도로 극심한 분쟁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속도를 높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전단지 등을 뿌리는 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단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소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6년 동종 전력이 있고 2018년 교통 관련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0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01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앞 계단에 앉아있던 중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민(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중앙동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범행시각 특정,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1:5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11:18경 포천시 E 소재 F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G 소재 H, I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통행차량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수사보고(가산1 교차로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0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가희(기소), 박상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E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해온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이가 악화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26. 23:00경 위 오피스텔 E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들겼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약 20분 후 밖을 확인하려고 출입문을 열자, 문틈을 손으로 막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은 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낸 후, 그 곳 내부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짐을 빼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피고인 소유 원룸의 임차인이자 위 피고인의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가 낸 소음으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8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83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임영하(기소, 공판),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5. 15.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4: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사장 나오라고 해라. 이 새끼는 그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왼쪽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증거기록 63~65면), 사건진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판시 전과의 존재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