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6: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E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서랍장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착용한 오리털 패딩 점퍼의 복부 부위를 약 5cm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및 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 범행 부인 및 범행도구 은닉, 피해자 병원 후송조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시점 통화한 자의 진술[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포함] 1. 각 사진, D 복약지도서, 진료비 영수증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백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서류함에서 식칼을 꺼내서, C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부위와 복부부위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이 손상되고, 피해자의 후두부에 찰과상이 생기는 것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갔으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이 손상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 식칼칼날에 피해자의 패딩 오리털이 붙어 있었으며(증거기록 45쪽), 피해자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위 식칼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48쪽). 즉, 피해자의 상해와 패딩의 손상은 위 식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찌를 생각이 없었다는 건지, 찌르지 않았다는 건지 진술하세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저 '찌를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추격까지 했는바, 단순히 칼을 보여주어 위협할 의사만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E과 함께 찾아와 E이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입었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상황과 방법이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유사 전력은 10년이 넘은 사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16: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E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서랍장 안에 보관된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착용한 오리털 패딩 점퍼의 복부 부위를 약 5cm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의 판단 기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압수조서와 식칼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4.5cm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점, 머리와 복부 부위는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어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E이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을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편인 반면에 피해자는 체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함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계단까지만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그 직후 E이 떠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신체적 조건 등에서 열세에 있는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식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패딩은 5cm 정도 손상되었고,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했다고 하나,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어 식칼로 찔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소리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전화로 상황을 들을 G는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다투는 소리만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달리 피고인이 살인을 의미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