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4, 3157(병합), 342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이선미,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부터 3. 초순경 사이에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장소에 있던 F에서 전달하고, 그 즉시 F으로부터 필로폰 배매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장소에 있던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새벽경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도록 1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9. 오후경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명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1 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N에게 E을 소개하여 주어 E N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성북구 석계역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여자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일을 피해자 Q과 함께 해 오던 중 평소 Q 이 여자 도우미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속칭 작업을 거는 등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10:30경 여자 도우미들로부터 위 피해자가 여자 도우미들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S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창을 발로 찬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위 차량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34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21:32 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이문동) 신이문역 고가도로 옆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T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 U 이 운전하는 V 승용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금 전 정차 중인 자신의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경 기를 계속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려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1, 증인 N 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A의 사진 첨부, N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CD 첨부- 2014. 11. 23. 필로폰 투약 관련(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F의 통화내역 분석, I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F, I의 통화내역 첨부, 접견 녹춰서 첨부-E, A, 추징금 산정 1. 법 화학 감정 결과 통보 [2015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촬영한 파손된 차량 [판시 전과] 1. 2015고단2384: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2015고단3157: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 통합 검색 출력물 첨부) 1. 2015고단3428: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2384 사건 관련) F,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F, I 사이의 관계, 범행 일시의 특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과 E, N 사이의 관계, N이 E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E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리에는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매매알선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 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알선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이나 투약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매매알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필로폰의 양 적지 아니한 점, 마약 범행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마약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따른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합의하여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마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