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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재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연제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큰방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5,000원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달 9. 23:00경 부산 연제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스펙트라 승용차 안으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들어가 운전석 옆의 동전함에서 2,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부근에 있던 생활쓰레기 봉투 및 차량 뒷좌석에 꽂아둔 서류뭉치 등 불에 잘 타는 인화성 물질을 뒷좌석에 함께 모아놓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 3대를 그곳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뒷좌석 가죽 시트와 전선 일부만을 태우고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남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B는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2층 카운터에서 열쇠꾸러미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곳 여탕으로 들어가 탈의실에 비치된 커피자판기 및 유료 헤어드라이어 속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12,000원 가량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달 10. 18:00경 부산 남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1층 카운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B는 입구 안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로 들어가서 벽면에 걸린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와 바지 속의 지갑을 뒤져 현금 88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달 17. 15:00경 부산 남구 O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놓아둔 돼지저금통을 찢어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B와 합동으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달 18. 12:0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시장 부근에 있는 S모텔 704호에서, B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T를 위 모텔 호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현금 4만 원, 인도 화폐 500루피아, 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G, M,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 110, 12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2, 249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자동차를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11회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해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도 범행 후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자동차방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건물 외벽 간판 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4. 18.경 D이 대표로 있는 E으로부터 이천시 F 소재 G 백화점 이천점 외벽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 철거작업을 E 직원 1명을 작업에 참여시켜 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에 도급받아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9:20경 위 철거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34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위 백화점 외벽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해체 작업 중이던 사각틀이 바닥에 낙하, 충돌하고, 그 사각틀의 일부가 철거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덮치게 하여 같은 날 21:40경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C 광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이나 사업주의 이윤이 창출되므로 기업이나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 등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 등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높은 곳에서 중량물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 또한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는 이루어졌고, ㈜L, E 및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진행된 추가적인 민, 형사상 합의는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의정부시 E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을 고무통에 부운 뒤 직접 제작한 바가지를 이용하여 국내산 포대 안에 퍼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중국산 소금 6톤(포대 당 30Kg, 200포대) 상당을 국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신안천일염', '황금표' 등 상호의 포대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을 자신의 거래처 등에 마치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 사이 서울 노원구 F방앗간'에서 그 곳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마치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30포대씩 2회에 걸쳐 총 60포대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2) 2011. 10. 말경 서울 노원구 H기름집'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같은 방법으로 40포대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3) 2011.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J방앗간'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같은 방법으로 40포대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의정부시 E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을 고무통에 부운 뒤 직접 제작한 바가지를 이용하여 국내산 포대 안에 퍼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중국산 소금 약 2톤(포대 당 30Kg, 66포대) 상당을 국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황금표' 등 상호의 포대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이 하던 소금 판매 사업을 폐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범행 품목인 소금이 국민 누구나 섭취해야하는 필수 불가결의 식품으로서 그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그 재범과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증거 및 심리결과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경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3. 18. 피고인 B를 비롯한 미장팀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한 미장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B는 위 공사장 C동에서 미장보조공인 피해자 F에게 7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 벽체미장작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공간이 비어있고, 출입구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지시·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담당자로서는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미장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 구간 내부에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2단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쉽게 탈락되도록 설치하여 방호 조치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7층 엘리베이터 홀 벽면 미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2단 안전난간대 중 상부에 설치된 것을 제거한 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14. 3. 18. 11:30경 위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 개구부를 통해 지상 1층까지 추락하여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I,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사본), 변사현장감식결과보고, 변사사체사진, 검시조서 사본,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관련 자료 입수보고, 진술조서(참고인 - 미장보조공),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2014. 3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시정명령 보완사항 조치결과보고, 수사보고서(미합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강원 양구군 D 상수관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반이 보통흙 건지인 경우에는 1:0.5 ~ 1:1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상태(1:0)에 가깝게 굴착하여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굴착으로 인해 하부와 측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2톤 무게의 조경석 및 토사 일부가 붕괴되어 관로 매설 작업 구덩이에서 매설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낙하 되게 함으로써 위 조경석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2012. 7. 10. 13:45경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F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양구군 D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2012. 7. 2. 양구군으로부터 4,71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반을 굴착할 경우에는 지반에 따라 굴착면에 적절한 기울기를 주어야 하고, 적절한 기울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석의 붕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굴착면에 1:0.5 ~ 1:1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현장의 굴착면 기울기는 수직(1:0)에 가까웠고,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현장 굴착면에 1:0.5 ~ 1:1의 기울기를 확보하려면 조경석을 이전하여야 하는 사실(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 굴착면에 적절한 기울기를 확보하였다면 조경석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므로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피고인들은 7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들은 굴착면 기울기의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산시 B 3,300m² 대지 위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수집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체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 환기장치 등을 설치·운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21.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부틸이소시아네이트 등을 담아둔 폐드럼통을 압착하여 고철로 만드는 잡업을 피해자 D(68세)에게 지시하면서 폐드럼통 안에 어떤 성분의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환풍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드럼통 안에 응축된 독성 가스의 분출을 막기 위한 시설 또는 작업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 및 보건조치불이행으로 장시간 작업을 통해 폐드럼통에서 분출된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 유치관 감염 등의 질병에 걸려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E로 후송된 뒤 2012. 9. 17. 11:45경 위 질환으로 인한 간부전, 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의견조회 회신 1. 수사보고(변사현장 임장, 변사자가 작업하였던 현장 등 사진 첨부, 사고당시 작업한 폐드럼통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하되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자백,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국제교류관 신축공사를 시공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2. 13: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C대학교 국제교류관 신축공사의 현장 내 창호유리철골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유리 설치공 F이 유리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이 위 현장 건물 중정홀 외부 2층 높이 창틀 콘크리트보 위에서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유리설치작업을 위한 사전 청소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약 6m 높이에서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F으로 하여금 의식불명으로 122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법인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5. 9. 08:15경 제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 B의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암롤 차량 적재함(높이 약 2m 60cm)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피해자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09:51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폐합성수지 보관장소 인근의 차량 적재함 3곳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고, 켄베이어 회전용 모터의 체인부 4곳의 덮개의 틈새가 크고 견고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였으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였고,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쇄된 폐합성수지 출하장에 설치된 전기 분전반 문이 파손된 채 방치하였고, 컨베이어 회전용 모터의 전기케이블 충전부에 감전방지를 위한 절연덮개 등이 탈착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E),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존의 작업 관행 및 사고의 예측가능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G 도로공사 중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원주시 J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G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M, P, L,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 현장사진, 변사 시체검안서, 하도급 계약변경 계약서, 시설공사 변경계약서, 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을 피해자 F, G, H, I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 F이 각 30분의 9,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각 30분의 4.5, 피해자 I이 30분의 3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F, J가 3일마다 하루씩 교대로 위 모텔 영업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조합탈퇴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3. 5. 26. 피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6. 이후에도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을 받지 못하자 위 2012. 6. 6.자 동업 약정에 따라 3일마다 하루씩 위 모텔 영업을 계속해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날의 현금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7.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모텔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입금받는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L)의 명의를 피고인 및 피해자 F, G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수협 계좌에서 인출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모텔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위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모텔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현금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익산시 일대에서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318,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수업료 명목으로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801,92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M 진술 부분 1. 통장사본,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출금내역, 계산내역 1. 공동명의 계좌개설용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업관계 청산이 종료되어 이 사건 모텔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범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전무로 작업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B 주식회사 토사 야적장에서 건축폐기물 재생 시 필요한 살수 작업의 물을 공급하는 배관의 누수로 물을 공급받지 못해 모래 생산이 중단되자 폐토사 더미(높이 약 7미터 내지 8미터, 폭 약 10미터 내지 13미터, 길이 약 20미터) 아래 묻혀있는 배관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5. 13.경까지 배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폐토사 더미를 깊이 약 7미터, 폭 약 3미터, 길이 약 10미터로 절취하여 폐토사를 굴착하는 작업을 지휘함에 있어 사업주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고,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지반 등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한 기울기로 굴착을 하고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 부위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 토사 등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달 5.,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강우로 인한 위 폐토사의 함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습지는 1:1 내지 1:1.5의 기울기로 굴착을 하는 등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자들로 하여금 배수관 주변의 폐토사 더미를 포크레인으로 절취하여 굴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5. 13. 11:50경 위 B 주식회사 토사 야적장에서 폐토사 더미굴착면에서 폐토사(약 41.3m²)가 무너져 내려 누수 되는 배관의 위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던 위 B 주식회사 생산과장인 피해자 G(61세), 인부인 피해자 H(72세), I(39세)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다발성 손상 및 질식으로, 피해자 H을 몸통, 팔, 다리부위 다발성 손상 및 질식으로, 피해자 I을 몸통, 골반, 다리부위 다발성 손상 및 질식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굴착공사안전작업지침 1. 각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199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4.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12:00경 서울 종로구 Z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열쇠 구멍에 넣고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2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4. 09: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B, AC, AD, AE, AF 등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증 : 2010형제46500, 47420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C,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BD, BE, BF, AX, AY, BA, BG, BC의 각 진술서 1. AN, AO, AP, AQ, AZ, BB,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7, 8] 1. 각 수사보고(순번 26, 30, 42, 86, 87, 103, 106) 1. 렌트카 차량대여 계약서 사본(순번 29), 차량대여 계약서 사본(순번 33), 렌트카 GPS 자료(순번 34), 각 현장임장일지 및 사진(순번 46, 49, 52, 57, 60), 각 현장사진(순번 56, 59, 62, 74) (서증 : 2010형제58225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M, CF, CG, CL, CI, CJ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4, 13, 21, 24) 1. 차적조회 회보 내용 사본, A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사본, 현장사진 사본, 차량내부 촬영 사진 사본 (서증 : 2010형제5971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AA,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순번 10)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사본, A 신발사진 사본 [판시 전과](서증 : 2010형제46500, 47420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순번 35), 각 수사보고(순번 91, 93)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B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9.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0여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조직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2. 6.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D에서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현장의 A, B동 건물 외부에 벽체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을 해오면서 건물 외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현장의 A동 2층 자재반입 개구부 3개소, 3층 자재반입 개구부 5개소, B동 2층 자재반입 개구부 1개소, 3층 자재반입 개구부 2개소 등 총 11개소 개구부에 대해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