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여수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4.경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A가 해임되고 피해자가 신규 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7. 5. 18:00경 위 아파트 14개 동 1층 게시판에 게시된 C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보고 공고’를 임의로 제거하고, 2019. 7. 8. 18:00경 위 아파트 14개 동 1층 게시판에 게시된 C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보고 공고’를 임의로 제거하고, 2019. 7. 9. 18:00경 위 아파트 14개 동 1층 게시판에 게시된 C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보고 공고’를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공고문을 떼어낼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9. 7. 5. 및 2019. 7. 8.에는 공고문을 제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2019. 7. 9.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적법한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공고문 등의 게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각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적법․유효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D이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해당 공고문이 타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해당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이 퇴근한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의 당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9. 7. 8. 피고인 B가 공고문을 떼어서 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온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인 F은 ‘회의 바로 다음 날인 2019. 7. 5. 공고문을 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다가와 공고문을 다 떼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공고문을 떼면서 올라오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각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증언 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지위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9. 7. 5. 및 2019. 7. 8.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공고문을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된 각 공고문은 2019. 7. 4.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알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보고 공고’로, 공고문 하단에는 작성 명의인이 ‘C아파트 대표자 회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고문은 2019. 7. 4. 회의 이후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D의 지시로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공고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임, 임원 선출, 관리소장 채용, 옥상누수보수 등에 관한 2019. 7. 4.자 회의의 의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A가 해임되고 D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공고문이 타인 소유가 아니라거나, 타인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 있어 타인 소유의 문서는 그 작성 명의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설령 자기 작성 명의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타인 작성 명의의 문서라도 자기의 소유인 이상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공고문은 피고인들이 작성하거나 생성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공고문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각 공고문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회장 해임 또는 선임 결의의 효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에 있어 문서 내용의 진위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이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이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의 내용 중 회장 해임 내지 신임 회장 선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잘못된’ 정보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게시물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 측을 통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를 시정하거나, 자신들의 반론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급하게 공고문을 제거하여야만 할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자력구제일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의결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제거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건전한 토론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강변하며 자력으로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각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