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미성년자인 F, G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 C으로부터 임차한 H 머스탱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20.부터 2019. 2.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비 합계 8,6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2. 4. 15:00경 신탄진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전날 F, G에게 대여해주었던 H 머스탱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F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에게 위 머스탱 승용차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시 대여해주어, F가 2019. 2. 10. 11: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7경 대전 중구 K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2. 10. 13:5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9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F의 위 무면허 운전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외사촌 사이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승용차의 대여계약을 하여 승용차를 임차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여해 온 승용차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남에게 다시 대여해주기 위하여 2018. 11. 26. ㈜P에서 H 머스탱 승용차를 임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총 10대의 차량을 임차하고, 2019. 1. 22. 21:00경 대구시 동구 Q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 A에게 1개월에 대여비 136만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비 합계 2,07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10회에 걸쳐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이기도 하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장기렌터카 계약관련 서류, 각 차량임대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명의로 임차(렌트)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한 차량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10대이다. 그 중 임차(렌트)일자가 이른 순서로 4대의 차량들(구체적으로는,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8, 9 기재 BMW, G80, 아우디, 벤츠E200 차량들이 그것이다)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대의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그 차량들에 관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동피고인 C과 공소외 T의 "만약 추가로 차량 임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동의하여 이미 순순히 임차한 위 4대의 차량들에 대한 임차료납부를 중단함은 물론이고, 이들 차량들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여 버리겠다. 그럴 경우 임차명의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등의 공갈·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그 6대의 차량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타에 임대하여 주는 일(구체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4, 6, 7, 8, 9항 기재 차량임대를 말한다)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외제차를 장기렌트의 형식으로 구매(임차)한 다음 이를 실제 운행자를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재대여하여 받는 돈으로 월임차료를 납부하고, 만기에 차량을 취득·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피고인 B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장기렌트)하여 사업을 하자"는 피고인 C과 공소외 T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사업 초기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 위 T(이하 이들을 '피고인등'이라고 통칭한다)은 각자 차량 1대씩을 주로 운행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월 렌트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도를 재대여요금으로 받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차량 재대여가 예상했던 만큼 충분히 원활하지는 못하였고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등은 계속 사업대상 차량 즉 피고인 B 명의로 임차 내지 장기렌트하는 차량을 늘려가다가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차량을 임차(렌트)하여 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투입하는 형국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간에 피고인 B이 그 사업의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중단 내지 정리를 희망하는 언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 C 또는 공소외 T이라는 인물이 "어차피 임차명의자는 피고인 B이니, 원한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말이 현실화된다면 피고인 B이 막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될 것임도 분명하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이 임차되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의 지속적인 고지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피고인등이 예정하였던 사업은 이론상으로는 성립·수행가능하다. 즉, 피고인등이 각각의 차량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월 렌트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상회하는 재대여 수입이 있고, 당해 차량의 렌트기간이 종료되었을 시점에서의 차량 취득가액(이것은 최초 장기렌트계약 체결당시 일정액으로 결정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월 렌트비가 책정된다)이 잔가(殘價)를 넘어서는 경우(실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장기렌트계약의 형태로 차량을 취득·운행하면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당해 차량을 인수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물론 이때 그 임차인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이기만 하다면, 피고인 C이 제안하였다는 위와 같은 형태의 사업은 비록 그것이 무등록 대여사업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운용이 가능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무등록의 사업인 까닭에 시장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역으로 그로 인하여 수익성 내지 채산성이 극도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예측 불가능한 여러 위험이 수반되어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불가능하다. 요컨대, 피고인들이 찾아냈다고 생각한 블루오션(blue ocean)은 물빛은 파랗더라도 물고기는 살지 못하는, 그래서 '버려져 있던 바다'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레드 오션(red ocean)만도 못하다. 이에 살피건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강요된 상태에서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하여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협박은 명시적·외형적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신체 이외의 자유나 재물에 대한 위해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서 피고인 B 내지 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렇게 피고인 C이나 공소외 T이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 내지 위해는 피고인 B의 경제적인 파탄 내지 파산에 관한 것일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경찰 등 수사관서에 본건 범행 일체를 자수하면서 차량의 회수와 계약의 조속한 중도해지 등 정리를 통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고지되는 해악 내지 위해를 차단·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이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차자동차 재대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결국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의 곤란, 차량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들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