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924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며, 피해자 주거지 및 차량에 쪽지를 꽂아 두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4. 0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초인종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살펴보는 등 약 1시간가량 복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19:42경 위 주자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넣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났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강하게 밀치고 근처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재차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전 시부를 만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40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6:10경 서울 서초구 C,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할 생각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4. 17:1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경찰에 전화해서 오인신고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피해 사실이 없다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쌍년아. 죽여버린다. 안 하면 니 시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니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철회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76 피고인은 2021. 1. 21. 11: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삼점’ 출입구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21. 1. 31. 14: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카페를 나서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길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멍이 들도록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1고단4477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20. 2. 5.경까지 서울 강서구 K, L호에 있는 저작물 인터넷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법인계좌(N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 자금 합계 323,985,6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2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와 교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12:00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차량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어제부터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아니면 너희 시댁에 네가 바람 핀 사실을 알리겠다, 너를 못 놔주겠다, 난 너랑 헤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O’ P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O’ P호 앞을 서성이고, 계속해서 위 ‘O’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2021고단14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인터넷 검색 결과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R의 일부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최근거래내역 2022고단12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21고단924호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용 부분인 복도에 머무르기만 한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은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로 지상 1층과 2층은 공중에게 개방된 쇼핑 및 문화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3층부터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의 출입에 보안요원이나 엘리베이터의 관리 등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건물의 보안팀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41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도 이미 주거침입 및 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신고를 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를 하고 있었던 사실(10쪽 이하, 23쪽 이하, 27쪽 이하, 113쪽 이하), 피고인이 그 전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에 쪽지를 꽃아 두는 등으로 단순히 복도에 출입한 것만은 아니었고(58쪽 이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 사실 등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 건물 관리자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4477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된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작가들에 대한 인세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나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 앞서 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924호 제1의 나.항 주거침입)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1.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잠입한 후, 같은 날 19:40경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쫓아 지하 2층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2층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피해자의 거주지인 지상 3층과 달리 쇼핑․문화시설이 있는 지상 1층은 일반 공중에 개방되어 있던 곳이고, 그와 같은 쇼핑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대시설인 지하 2층 주차장 역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