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D 소재 E 입시 전문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최초 범행 당시 13세)은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과 함께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3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근처에 선 상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옷 목 부위 속에 집어 넣어 끌어당기고, 문제를 다 푼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피해자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과문자) 캡쳐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I중학교 학사일정 확인으로 2014년도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본건 범죄발생 장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교습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쟁점이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3차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당시 이 사건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허리를 잡아끌고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는 등 자신을 만진 사실이 있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당시 이 사건 학원 2층 강의실에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다른 손으로 자꾸 가슴을 주무르거나 가슴 주변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으며, 2015. 4. 18. 토요일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당시 이 학원 3층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 옆면쪽에 앉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을 옷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였으며, 이후 귀가하려고 하자 장난처럼 문 앞을 막아서면서 손을 가슴에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피고인이 가끔 허벅지를 꽉 움켜쥐기도 하였고,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는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가슴에 손가락 한 개를 올려놓았다가 점점 손가락이 많이 올라왔고, 이후 살짝살짝 주무르듯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이 가슴 주면의 옷을 잡아당길 경우 가끔씩 유두까지도 잡아당기는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목 부분의 옷을 잡아당길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쪽에 서서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겼는데, 그 때 손가락 한두개 정도가 옷 안으로 들어와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현재 만 14세의 어린 나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원에 다니고 있는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의 옆에 앉아서 그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을 여러 차례 본 사실이 있고, 2014년 말경에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의 점퍼 속에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숙제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5쪽),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이 G의 위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가 비록 최초 추행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비로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따라서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J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2015. 4. 18. 피고인이 강의실을 나서는 피해자를 막아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나가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위 J를 상대로 그 대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추궁하듯이 사실을 확인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설령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행동을 자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 및 심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결국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각 기본영역 [권고형량]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강사로서 피해자를 계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여 현재로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주위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