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1. 4.경 사기(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 D에게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2021. 11. 4.경 기업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은 그 무렵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을 내야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8: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21. 11. 9.경 사기(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초순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1:30경 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7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2021. 11. 11.경 사기(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1.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면 자금의 출처가 정상적인지 확인해줄 것이다. ‘M’이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0:00경 대구 북구 N, O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2021. 11. 12.경 사기미수(피해자 P)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은행에서 총 3,000만 원을 인출해 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앞 정문에서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 뒤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5:05경 사천시 R,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텔레그램(S과 피의자 A 대화내역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모습 일부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 H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