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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5:00경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출혈, 항문 및 직장 열상, 복합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297조의2'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이어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상해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상해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도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 행위는 포괄적으로 강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97조의2'는 오기로 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성범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최근 10 년 내에는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0. 22:09경 익산-포항선 익산기점 58.1km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2009. 7. 30.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7)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8:40경 공주시 B건물 305호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 C(55세)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두들겨 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으며, 교도소 내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D(8세)와 피해자 E(여, 7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인데, 피고인은 지적 장애(전체지능 57)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08. 2. 8. 10:00경 충남 금산군 F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이 아프니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창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18:2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조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컴퓨터 책상과 창문에 수회 찍어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G연립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녀들이 휴대폰을 고장 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입에 휴대폰을 강제로 밀어 넣어 입술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일자불상경 오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세)가 유치원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8세)가 휴대폰을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신미약의 점 :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격리됨으로써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접촉할 경우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는 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이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여자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한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복돋우다가 남자 손님들이 원할 경우 같은 건물 4~6층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영업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22:40경 위E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 K, L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35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여자 종업원 F, G, H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하다가 F로 하여금 J을 I모텔 B2호로 데리고 가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G으로 하여금 K를 I모텔 B3호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H로 하여금 L을 [모텔 B8호로 데리고 가 손과 입으로 L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행태,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공사 자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6고단3186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경비 및 노무자 회식비 등에 충당하고자, 허위로 노무자를 등재하거나 노무일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원주시 소재 F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출역대장에 2014. 5. 1개월간 2일 근무한 노무자 G의 노무일수를 23.5일로 부풀려 기재하여 21.5일간의 노임(일당 150,000원) 3,225,000원을,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는 H을 노무자로 같은 기간 동안 23일 근무한 것처럼 노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23일간의 노임 (일당 150,000원) 3,450,000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위 G의 노임 3,225,000원 및 위 H의 노임 3,4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2014. 3. 경부터 2014. 8.경까지, 노무기간 동안 노임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0. 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G과 H 및 I의 노임 명목으로 합계 42,7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4311, 피고인은 안양시 J에 있는 K 공장 신축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L과 M에 각 87톤 상당의 철판 가공을 이중으로 발주하는 바람에 위 M 측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자재 발주 등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공사 자재를 발주하는 경우에 공사 현장의 도면과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양의 자재를 발주하여야 하고, 만약 이중발주 등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중발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위 이중발주 사실을 피해자 측에 숨긴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허위로 보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익 등을 이용하여 위 이중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K 공장 신축 현장에서, 약 87톤 상당의 가공 철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L에 120톤 상당의 철판가공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1억 1,4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33 톤 상당의 철판 대금 3,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K 공장 신축 현장에서, 위 M 측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철판가공이 더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허위로 69톤 상당의 철판가공의 발주에 관한 추가작업지시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L에 69톤 상당의 철판가공을 추가 의뢰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69톤의 철판가공비 명목으로 56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대 보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여 지급된 금전 합계 8,900만 원을 위 M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271 ~ 2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6고단3186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실피해액 21,940,221원을 공탁한 점, 2016고단4311사건의 이중주 과정에 피해자 구매팀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오전 시간 불상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석방되자 피해자 C의 신고로 2014. 11.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안산상록서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 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30일 간이나 감방에 갔다 왔다. 30일 동안 늘 나가면 너한테 복수한다는 생각만 했다. 신고하려면 경찰에 신고해라. 나한테 판결문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월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 복수를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00:34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 경찰들이 와야 내가 나갈 거 아니냐. 너네 때문에 내가 감옥살이 했다. 죄를 뒤집어썼다. 감옥살이 78일 살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 살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7.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1:07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E 너희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가 경찰서에서 왔다. 억울해서 찾아왔다. 네가 경찰관들에게 오리발 내밀면 아무 일 없이 끝날 수 있었는데 네가 협박을 당해서 50만원을 줬다고 신고를 해서 내가 당했다. 너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감옥 살았다. 영업방해 죄 값 받으면 되고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사진(2015. 7. 26.), CCTV 사진92015. 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01: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1세)의 일행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고 그래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넌 뭐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창송로 5 장기중학교 앞 도로를 삼거리 교차로를 장기동 홈마트 방면에서 솔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중학교 입구 부근 도로로 근처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 위 중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도로를 약간 침범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가려고 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만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및 CCTV 영상캡쳐사진 1. 의사소견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 중 1차로에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는 탑차를 피하여 2차로로 좌회전하였는데 탑차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인도를 상당히 벗어나 차로 위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5. 4. 29. 14:25경 전남 신안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목재를 이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중이던 E면사무소 관광진흥계 소속 공무원 F, G, H이 자신의 처에게 불법 건축물임을 지적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62] 피고인은 2015, 12. 26. 18:21 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K와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K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55세)의 왼쪽 가슴을 팔꿈치로 3차례 정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2016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수사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관리직의 일을 하였고, 피해자 E(여,20세)은 위 레스토랑에서 주임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위 레스토랑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10회 가량 주무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위 및 직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및 회수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범행의 정도 또한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쉽게 표시하지 못했을 것임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함은 피고인에게 과연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원치 않은 퇴사를 하게 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마저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정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30.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H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액 65,383,270원, 차량 가격 61,400,000원, 월리스료 1,541,151원, 리스기간 42개월, '계약자는 리스물건을 그 관리 하에 두며,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2. 3.경 위 승용차를 대꾸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 서울 동대문구 소재 떡전교 사거리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시가 61,4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리스계약 표준 약관, 계약조건 설명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B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력 확인)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3. 26. 대법원에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3:5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고자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4세)와 불상일경 1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겹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 28. 17:40경 나주시 D 에 있는 E 뒤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나기 싫다는 말을 듣고 죽어버리겠다면서 강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지 않자 다시 걸어 나온 후 피고인 소유인 액티언 스포츠차량 트렁크에서 전체 길이 48㎝인 톱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썰어버리기 전에 차에 타."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자 "너의 부모님에게 그 동안의 관계를 알리고 부모님 앞에서 죽겠다. 일내자.", "니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라며 톱으로 자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톱을 꺼내 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이용해 함께 출·퇴근을 하게 되어 사이가 가까워졌고, 2014년 여름 무렵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의 차 안이나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걸이를 선물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4. 9.경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주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성관계를 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전에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셀카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 같이 퇴근하자"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대화는 사건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진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위 항과 같은 내용의 대화 중 피고인에게 "차라리 죽어버려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강물에 잠시 들어갔다가 돌아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썰어버리기 전에 차에 타")로 차에 탄 이후 피고인에게 "죽는다더니 왜 안 죽었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피해자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물에서 나온 후 차 트렁크에서 톱을 꺼내 들고 차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썰어버리기 전에 차에 타"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죽는다더니 왜 안 죽었어요"라는 말을 듣고, "너네 부모님에게 알리고 부모님 앞에서 죽겠다 일내자.", "니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톱으로 자해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협행위("썰어버리기 전에 차에 타")는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의 자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피해자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여 출·퇴근하기도 하였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모친이 피고인의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G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주)G의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회사 양도업무 위임을 받은 I과 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회사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계약금으로 3억 원, 잔금으로 2억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D의 인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위 계약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에서 1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3,000만 원만 구해주면 다른 회사인 K을 인수해서 이 회사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G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1은 후배인 L을 통해 피해자 J을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F에 있는 G을 인수하려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G에서 같이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3. 5. 22. 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평소 거래를 하던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믿고 일을 잘 해보자"고 말하며 마치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고 G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주)D, M, (주)G, K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위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3,000 만원 대출받게 한 후, I의 아들인 N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Il G 양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리은행 남대문시장 지점장에게 피해자를 G 과장으로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주)D 관련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서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D의 대출이자를 급하게 내야 하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주)D의 인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D의 대출이자를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H의 진술녹음 1. 통장거래내역(N),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G주식회사 양도양수에 관한 건, 법인 및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 G주식회사 양도, 양수에 따른 업무협정서, 거래내역조회결과, 대출금원장조회표, J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