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2016고단3392016고단741 피고인 B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통장주인 및 통장 인출책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팀장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미리 섭외한 통장 명의자를 만나 통장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사진을 성명불상 팀장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 팀장은 바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통장 명의자와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 돈을 건네받기로 이야기하였다. 1. 통장명의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거래 실적이 높아진다. 남양주시 소재 평내호평역에 우리 직원이 있을 테니 우리 직원을 만난 후 돈이 입금되면 우리 직원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4. 10:00경 남양주시 소재 평내호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H을 만나서 위 H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 팀장에게 알려준 다음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 H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근처에서 위 H과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지 감시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4. 10:00경부터 17:00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H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팀장과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피해자들이 돈을 보 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12 피고인 B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통장주인 및 통장 인출책 감시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팀장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섭외한 통장 명의자를 만나 통장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사진을 성명불상 팀장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 팀장은 바로 불상의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통장 명의자와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 돈을 건네받기로 이야기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거래 실적이 높아진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역에 우리 직원이 있을 테니 우리 직원을 만난 후 돈이 입금되면 우리 직원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7. 오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를 만나서 위 J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 팀장에게 알려준 다음 불상의 자들이 위 J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근처에서 위 J와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지 감시하였다. 위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7. 오전경부터 15:30경까지 불상의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J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전화를 받은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검 K팀에 근무하는 L 검사이다. 수사 중 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 대포폰이 만들어져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 7. 15:3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 37길 신한은행 청주터미널 지점에서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거래 실적이 높아진다. 서울시 동작구 O역 부근 P 커피숍에 우리 직원이 있을 테니 우리 직원을 만난 후 돈이 입금되면 우리 직원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2. 오전경 서울시 동작구 O역 부근 P 커피숍에서 위 N을 만나서 위 N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 팀장에게 알려준 다음 불상의 자들이 위 N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근처에서 위 N과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지 감시하였다. 위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2. 오전경부터 11:50경까지 불상의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N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전화를 받은 피해자 M에게 "수원지방검찰청 Q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을 150만 원에 산 사람이 당신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였다. 확인할 것이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 12.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계좌내역 1.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대화내용 출력물 1. 사기에 이용된 서류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조직에서의 역할, 피해금이 일부 반환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392016고단741중 통장명의자 G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통장주인 및 통장 인출책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팀장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미리 섭외한 통장 명의자를 만나 통장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사진을 성명불상 팀장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 팀장은 바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통장 명의자와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통장 명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 돈을 건네받기로 이야기하였다.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거래 실적이 높아진다. 구리시 S역 부근에 우리 직원이 있을 테니 우리 직원을 만난 후 돈이 입금되면 우리 직원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5. 09:30경 구리시 소재 S역 부근 T 커피숍에서 위 G를 만나서 위 G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 팀장에게 알려준 다음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 G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근처에서 위 G와 피고인 A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지 감시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팀장은 2016. 1. 15. 09:30경부터 11:00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G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팀장과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기망의 대상을 물색하거나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통장명의자 G를 섭외하여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 낸 다음 위 성명불상 팀장에게 알려주어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 G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는데, 위 G가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통장주인의 은행계좌와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 위챗대화방에 올리면, 성명불상의 팀장이 이를 보이스피싱 전화책들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전화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6. 1. 15. 10:45경 G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 위챗대화방에 올렸고, 같은 날 10:56경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실, 그 사이에 성명불상 팀장이 위 대화방에 "비번아직", "오다잇ㅅ지", "비번따야대는대"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통장주인을 섭외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저지르고자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기죄의 실행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