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2018고단4453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액의 3~4%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거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1"합동수사본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이 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현금 일련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을인출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수원역에 가서 금융감독원 D 대리에게 방금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 C를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4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F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 가, 위 피해자 C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 받고,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자,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 무렵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컬러로 여러 장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F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 및 제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 고단 1451 피고인은 G(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2018. 620. 03:00경 울산시 남구 H 공사현장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36세)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도로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G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12019고단7321 피고인은 2018. 6. 25. 00:44경 전날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잠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울산 남구 K원룸 L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5만 원권 18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0 1. 사기 일명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검찰 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사칭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예금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주고 그 사람이 교부하는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한 돈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 또는 그와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O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예금자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은 행정자산으로 변경되어 검수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P병원 근처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16: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에서 대포통장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여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리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4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범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16: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검찰 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사칭하며 예금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A4용지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R)", 본문 란에 "금융위원회에서 대포통장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여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44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U의 사기사건에 당신 통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한다. 은행 내 공모자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0:21경 수원 장안구 V 소재 W은행 천천동지점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경 수원 권선구 E 소재 F 3번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의 수고비 약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 11:55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F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위 S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R)", 내용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R)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복귀시켜 드릴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2차, 3차 피해발생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Z,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 1.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각 확인증 사본, 환전/송금 거래계산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사진,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디지털 포렌식 브라우저 기록, AB 블로그 출력물,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자료, 피의자들 이동 동선 CCTV 자료, 각 수사보고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업무협약서 등 위조 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현장사진, 감정서, 금융위원회 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비교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