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 2015. 4. 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550 계고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되어 시흥시 D 임야 약 6,600㎡ 상에 재배되고 있는 E 소유 산양삼의 보상 평가액을 의뢰 받은 후, 2015. 5. 2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심마니인 F, G, H과 함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표본 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액(손실보상금) 300,000,000원, 평가업자 주식회사 B, 감정인 A, F, G, H”이라고 기재한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B) 1. 손실보상금 감정서 1. 감정평가서, 판결서 1. 감정신청서, 감정촉탁서, 손실보상금 감정인 지정결정 1. 사실조회서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은 법원이 피고인 A을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회사의 업무로써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업자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7조는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특수분야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분야 전문가란 위 예규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감정(시가등의 감정, 측량감정, 문서등의 감정, 신체감정등, 공사비등의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 A이 2013. 3. 14. 위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 의해 특수감정인(대분류 : 농업)으로 선정되어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부동산공시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부동산공시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행할 수 있는 특수감정 분야에는 토지 등(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감정을 통해 2013. 12. 19. 당시 시흥시 D 임야 약 6,600㎡ 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 1주의 가액을 75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을 3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위 산양삼의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의 투입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대상토지의 연간 임대료 또한 평당 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산양삼 1주, 연간 임대료,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부동산공시법상의 토지 등의 시가감정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는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통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감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송절차에 관한 일반조항일 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감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벌규정은 영업주인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비롯한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참조). 부 동산공시법 제46조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삼, 인삼, 장뇌삼의 감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점,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로써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도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벌금형 선택) m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m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m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