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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주소를 두고 건축 부분을 도급 받아 공사하는 자로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직접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13.부터 2015. 8. 17.까지 일 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구청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흥덕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2176에 있는 고잔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상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99km/h의 속도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위 경운기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경추,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C 2019. 3. 6.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각 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증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2.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선행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야간에 어두운 도로여서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피해 경운기에 반사판 등 뒤에서 경운기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고로 회사를 그만두어 더 이상 택시운전을 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씩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카드 1개당 80 만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 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딸인 C과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9. 17: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반대하자 화가 나 C을 자신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C에게 내리라고 말하는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과 결혼하였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오며 문짝을 두드렸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우측 무릎과 손 및 어깨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B의 남편인 C으로부터 B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칠천삼백만'으로, '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73,000,000'라고 고쳐 쓰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액란을 변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기재 금액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차용증 기재 금액인 7,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 진행 중 문서감정을 신청하여 문서가 변조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소장 1. 감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4 능곡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행주산성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4:4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4 능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에서 주류를 공급받겠다. 그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앞으로 나누어서 매월 10일에 일정 금액씩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가게 형편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했고, 이에 주류를 공급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신협 F)로 주류 공급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각 이체결과조회,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매월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2017고단3801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18: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금천면 월산길 갈산마을 앞 도로를 금천면 동악리 방면에서 봉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05:4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렴의증, 외상 후 경막하 출혈, 골반환 수술, 비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3923 피고인은 2017. 4. 30. 17:40경 나주시 F에 있는 G임대사업소 내에서, 위 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H(30세)과 임차한 굴삭기 반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7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17:10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VIP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 E를 객실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 1. 수사보고(대화녹음 파일 첨부에 대하여), 대화녹음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 1.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규모, 기간,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 대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0~30회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냉장고와 믹서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처를 수차례 폭행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대로 쪽에서 중리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8,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07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앞까지 1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3:00경 시흥시 C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다른 곳에 묶여 있지 않고, 바퀴에만 자물쇠가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5,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선고 및 판결문 첨부),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종료 후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속 기간 중 잘못으로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5, 6314동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를 광교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진행차로의 맞은편 1차로에는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C, G, H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G,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1.20.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9.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입장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1) 공소장에는 판시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확정 이전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도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입장권 2장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5:57경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E)로 50,000원, 다음 날 12:48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미래에셋증권계좌로 50,000원 등 총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이체 내역서 1. 각 게시글 및 메시지 캡쳐 사진 1. 참고인 D의 아이디 사용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41회에 걸쳐 2,404,520원을 편취한 범행에 한 것이고,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위 확정판결이 명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5.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 방면) 40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의사로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 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어 쉬던 도중 단속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3: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부파출소 맞은편 가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홍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홍산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전주 완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경적을 울리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로 보아 상당히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거부함은 물론이고 여러 차례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며 인적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는데, 연행 과정에서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차량 문을 잡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등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 그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조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황가네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37 우정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파출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1. 04: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완산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등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잔을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B, C, D, E, F, G 등 6개 마을로 형성된 농림식품축산부 주관의 'H'사업 진행을 위한 'H사업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 사업관련 자부담금 중 G 마을 기금 13,000,000원을 G 이장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피해자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은행 대출 이자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개 피해자 마을자부담금 합계 69,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은행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계좌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횡령범죄로서 동종 합산) [유형의 결정]횡령범죄 > 1억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합계액이 69,000,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신청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점, 위 경매사건의 2차 매각기일에 위 부동산이 247,330,000원에 매각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은 193,000,000원, 신고채권액은 약 163,000,000원이다),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4. 벌금 50만 원을, 2013. 5. 10.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위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7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0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