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성분 : 피피뎀)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03: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A동 505호에서, E로부터 스틸녹스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스틸녹스(성분: 졸피뎀)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진료차트(E)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제1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2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지인으로부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수수하였고, 더 나아가 위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어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주를 10병 이상 마셨다는 상태의 상대방에게 다시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오전경 인천 남동구 G ㅇ 동 ㅇㅇㅇ호 피해자 F(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성분 : 졸피뎀)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술에 타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하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 H, H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고 소주 한 박스를 사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주 10명 내지 11 병을 마신 것 같다. 이 사건 당일 9:30경 피해자의 집에 같이 술을 마셨고,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처음인데 이러면 안된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속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에 가서 수면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자신이 건네준 약을 술에 타서 마셨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고 나왔다. 집에 가던 중 피해자의 부재중전화 내역을 보고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고 걱정이 되어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집의 문은 피해자가 직접 열어주었다. 피해자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어서 피고인이 옷을 입혀주었는데 피해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고 하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전날부터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를 제공한 사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그 때 같이 있었던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다시 술을 먹을 때부터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을 잃기 전에는 약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스스로 먹은 적이 없고, 사귀자고 말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6. 7. 21. 경찰에서의 진술 : 피고인이 수면제와 기억을 잃는 약이 있다고 했고, 친구와 그 약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긴 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먹는 건 싫다고 이야기 하였다. 소주 3병 정도를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소주만 먹다가 필름이 끊긴 것은 처음이었다. 눈을 떴을 때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어서 피고인에게 '했냐'고 물으니 '했다'고 했다.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도망쳤다. 2016. 11. 10. 검찰에서의 1회 진술 : 4명이서 소주 총 11병을 마셨고 각자 3~4 병씩 비슷하게 먹었다. 수면제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이 궁금하다, 보여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약을 가져온 적이 없고, 약을 건네받아 먹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사귀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싫다고 하였고 서로 좋아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야기한 후 소주를 먹고 정신을 잃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후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없다. 2017. 1. 16. 검찰에서의 2회 진술 : 약이 궁금하다. 보여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건네받아 스스로 먹은 적은 없다 (이후 다시 수면제를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없어져서 전화했더니 '내려갔다'고 해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나간 이유는 모르겠다. 어떻게 올라왔냐고 물어본 기억이 나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이야기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해서 호출하면 열어주겠다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울면서 다시 오라고 한 적은 없다.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을 잃기 전인 것은 확실하다. 통화한 것이 기억이 난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았더니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어서 부분적인 기억을 맞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밖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 법원에서의 진술 :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무엇을 사러 한 번 밖으로 나갔고, 그 이후 화장실에 갔다 와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없다. 약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에서 진술할 때 아무리 기억해 봐도 약을 달라고 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수면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술자리에서 몇 번이나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오라고 통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피고인에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했다고 대답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대화를 더 하려고 했고 일단 핸드폰 촬영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도망갔다. 2) 이 사건 전날부터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3명이 15 병 이상 먹어서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번 피고인에게 약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기억을 잃게 하는 약이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군가에 의해 몰래 먹기는 싫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11:29 경 수신 메시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발신 내역 2번, 이후 34초의 통화내역, 11:30경 약 7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전화의 발신기지국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식을 잃기 전 피고인이 한 번 밖을 나갔고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피해자의 부재중통화 내역을 보고 전화를 하였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