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의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제작비 및 관리 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의 40%를 받기로 하고 위 온라인 게임의 홍보용 아이디를 구입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사이트의 '온라인 고객센터'에 게시된 문의글에 답변을 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이용후기를 게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사이트 'F'(대가를 받고 재능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 A의 제의에 따라 게임머니를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제작 및 보수 관리를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온라인 게임 'E'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G'를 개설한 다음 위 온라인 게임의 'H'(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기능) 기능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위 'E'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골드)를 관리자 계정인 'I' 등으로 넘겨받는 대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한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최소 500만 골드(약 5,000원)부터 베팅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J'(도착할 지점을 맞추는 게임), 'K'(도착할 캐릭터를 맞추는 게임), 'L'(뽑히게 될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당첨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비트코인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N 카페 'O' 게시판에 계정명 'P', 카페 닉네임 'Q'로 "비트코인 관련 원금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R 대화창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세력정보를 받아 진입하고, 차트분석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제일 나쁜 예로 가장 적게 수익내신 분은 반토막 이상 나서 오신 분인데 최소 원금복구는 다했다. 한분도 빠짐없이, 5달간 100명 가량 봐드렸다", "픽(정보)받아 진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실수가 많다", "코인은 세력이 90%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투자에 성공한 사례와 정보(픽)만 받아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맡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으니 정보(픽)만 받지 말고 비트코인을 맡기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인 'S'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8년 2월경부터 다른 사람 2명의 비트코인 계정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본 적이 있는 등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홍보한 내용과 같이 투자에 성공했던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복시켜주거나 수익이 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00:05경 피고인의 S 지갑주소(T)로 피해자의 1.71913972BTC(비트코인, 한화 약 1,575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해자 U의 S 계정 사용권한 취득 피고인은 2018. 6. 14. 10:50경 위 N 카페 'O' 게시판에 계정명 'V', 카페 닉네임 'W'로 "1년 동안 1,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약 5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도움을 준 덕분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산 사람도 있다, 가상화폐로 원금 손실을 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R 아이디로 쪽지를 보내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R 대화창(대화명 'X')으로 "2억 손실에서 1천 남으신 분 복구시켜 드린 경험이 있다", "세력정보 들어오는 것과 차트분석으로 변수를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답지 보고 하는 게임이나 다름없다", "내가 목표가 50억이어서 530비트 달성했을 때 딱 50억이어서 멈추고 나서 1억씩 출금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코가 떨어져서 지금은 35억 가량 밖에 안된다", "수수료는 수익의 30%인데 수익나는 속도에 비해 정말 저렴한 편이다", "1.5비트로 시작해서 2억까지 두 달 정도 여유롭게 잡고 하면 원금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고,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에게 S의 계정에 가입하도록 한 뒤 지정가를 지정하여 투자하게 한 다음 갑자기 '방향전환'이나 '상황급변'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홍보한 내용과 같이 투자했던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계정의 사용권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복시켜주거나 수익이 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1.39116353BTC(한화 약 1,021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S 계정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6. 15. 03:39경 1.77724182BTC(한화 약 1,305만 원 상당), 2018. 6. 20. 10:18경 0.33239326BTC(한화 약 242만 원 상당)를 위 계정으로 추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79861BTC(한화 약 2,568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S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U의 비트코인 취득 피고인은 2018. 6. 22. 오전경 R 대화창(대화명 'X')으로 피해자 U에게 "0.5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복시켜주거나 수익이 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 경 비트코인 거래소 'Y'에 있던 피해자의 0.16250000BTC, 같은 날 21:08경 'S'에 있던 피해자의 0.16311180BTC 등 합계 0.3256118BTC(한화 약 243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록 431 내지 448 면까지 부분에 한정)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B의 AA은행 거래내역, A의 AA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M 투자 및 손실 증빙 관련 피의자 A 변호사 제출자료 첨부), N 블로그 쪽지 등 캡처, N 블로그 쪽지 및 게시판글 캡처, S 계정주소 및 투자내역 캡처, R 캡처 1. G 사이트 홍보 내용,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 종류, 충환전 계정의 트레이드 기록, 비트코인 피해내역, 각 R 대화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분명히 고지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계산으로 투자할 것을 피고인에게 위탁하면서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거나 계정 사용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였고, 비록 그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투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나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1년 동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약 5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가상화폐 투자에 도움을 주어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산 투자자들도 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원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어 곤란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위 '세력'들로부터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다수의 비트코인 투자에 관여하여 모두 수익을 내게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원금의 50% 손실을 입다가 원금을 회복한 경우가 제일 수익이 적게 난 경우(피해자 M에 대하여)나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어 원금 1,000만 원만 남은 투자자의 원금을 회복시켜준 경우(피해자 U에 대하여)를 들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패해자들에게 말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교부하았고, 피해자 U로부터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S 계정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05경 피해자 M로부터 비트코인을 교부받자 이를 즉시 공매도 포지션에 투자하였다가 같은 날 16:30경 위 비트코인 전부를 청산 당하게 만들었고, 2018. 6. 14. 17:00경 피해자 U로부터 S 계정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가 2018. 6. 20.경 위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전부를 청산 당하게 만들었으며, 2018. 6. 22. 피해자 U로부터 교부받은 비트코인마저 대부분 청산 당하게 만든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비트코인 교부 또는 S 계정 및 비밀번호 전달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교부 또는 계정 권한을 취득한 비트코인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투자 손실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A과 함께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