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2017고단2355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빌딩 공동명의자로서(형 E과 공동소유)로서 2010. 2.부터 2010. 11.까지 위 건물 501호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F과 함께 'G치과'를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의료행위를, 피고인은 행정 및 재정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G치과에서, 피해자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대출금 및 병원 운영 수익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친형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임의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97,348,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490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고등학교 친구이자 치과의사인 F과 함께, 인천 서구 D빌딩 5층에서 '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개설하여 동업을 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343호 F과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F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F과 제가 각자 3억 2천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F이 출자금이 없어 저의 집을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금 중 1억 5천만 원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1천만 원씩 F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또 제가 대출금 3억 2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2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제가 출자하기로 한 3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6천만 원을 횡령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 피고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공동사업자금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F이 1억 7천만 원,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씩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2010년 중반 무렵 피고인이 G치과 자금 중 임의로 약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위 대출금 중 2억 1천만 원(횡령한 금액 6천여만 원과 원래 책임지기로 한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F의 사업자금 중 매월 1천만 원씩을 F이 종전에 운영하였던 H치과 관련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대출금 3억 2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8회, 대질) 1. 동업계약서 1. 판결문(1, 2심)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1. A 씨티은행 계좌 2017고단24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7. 19.자 피신조서(8회, 대질) 사본 1. 민사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2014고단7343 증인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과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0. 25.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의료행위 일체는 피해자가 책임지고 자금관리 및 행정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매월 이익을 60:40의 비율로 결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병원 운영 수익금을 병원 건물준공금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약정에 따른 정산을 마쳤으므로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자금의 관리를 맡겼으나 건물준공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추궁하였으며 결국 반환되지 않은 액수를 피고인과 사이에 약 6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관련사건 및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2010. 12. 11.자 협의계약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협의계약서 등에 따라 정산을 마친 것은 범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증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6천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돈으로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정산한 것이고 이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표현은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는 용어이며, 매월 1천만 원씩 지급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도 당시 정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2013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4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고발하여 병원 운영과 관련한 상황들을 계속 진술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 당시 병원 운영자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증언의 내용은 출자금 및 병원 운영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므로 피고인이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6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이 사건 횡령금이 모두 포함된다)과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금 등을 더하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돈과 병원 운영비로 지출된 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