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안과의사이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G'의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일자불상경부터 2011. 9. 7.까지 'F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최신수술장비 : 아마리스 750(완벽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의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1,000,000원, 죄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레이저시술장비의 광고문구를 그대로 따왔을 뿐이므로 과장된 광고가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과장광고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광고문구 중 '최첨단', '완벽기술', '완벽함'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광고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안과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G'의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하여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하였고, 2011. 2. 21경 'T'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안과검진/라식검진/라섹검진 무료'라는 광고를 하며 "원래 이 검진이 13만원이나 J에 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F병원의 '무료검진이벤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요기다가 상담글만 적어주시면, 안과 검진, 라식검진, 라섹검진이 모두 무료!!"라는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F병원의 원으로 유인하였다. 나. 판단 위 블로그의 게재를 통한 의료광고의 내용은 "안과검진, 라식/라섹 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겠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위 광고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안과의사이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G'의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노터치란 시술은 캐나다에서 시행된 시술로, 이를 국내 의료진들이 배워와 1995년경에 국내 안과 의사들이 시행한 시술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술을 시작하였다면 마당한 증거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에는 웨이브프론트 시술법과 관련하여 공식인증해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각 레이저 수입회사에서 이 시술법과 관련하여 교육을 마치면 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ISX 웨이브프론트 기술을 인증받았다면 그 계통에서 인증받은 것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누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는지는 알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VISX에서 최초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터치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술한 안과의사가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아마 피고인이 최초로 시술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2002. 1. VISX STAR S3/WaveScan 장비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웨이브프론트(커스텀뷰) 수술을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수사기록 136쪽) 및 "VISX사는 K 안과병원(피고인 운영 병원)을 웨이브프론트 커스텀 절제술의 한국조사원으로 임명하였다(VISX decided to appoint Keye clinic as Korean investigator for the WavePrint Custom Ablation)"는 내용의 2002. 7. 19.자 서면(수사기록 137쪽)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광고문구가 과장된 광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2.경 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