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2014고단483(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F학원을 운영한 원장으로 피해자 D와는 중·고등학교 동창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내가 F학원을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양호하고, 빛이 없이 깨끗하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 학원정리를 하고 본가인 경남 진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나중에 네가 사정이 괜찮고 할 때쯤에 학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업자금으로 5천만원만 투자해라, 내가 이 학원에 투자한 투자금만도 1억원이니 절반의 지분을 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당시 기존 학원 운영과 관련된 빚이 1억원에 달하는 등 학원 재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F학원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니라 F학원의 전신인 '학원'을 2009. 12. 1. 에 인수할 때 6,500 만원에 인수한 후 일부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을 뿐이고, 그나마도 2011. 11.경에는 위와 같이 빚이 1억원에 달하는 등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으며, 기존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8(피고인 A) 1. 재산상의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 금천구 J소재 K연구소에서 피해자 L(31세)에게 "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성실히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4. 29. (주)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20,6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교부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2개가 있는데 1개를 정리하고 확정을 하려고 한다, 돈이 2,000만원이 필요한데 학원 1개가 정리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3. 8.경 익산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A에게 위 오락실에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2013. 12. 1.경 N을 통해 소개 받은 0에게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는 환전 업무를 해주면 12시간에 10 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환전소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9.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익산시 P에서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피쉬버블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당첨 및 비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황" 금 다금바리'를 포획하여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조작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피쉬버블2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위 오락실 부근인 익산시 R에 있는 S교환소에 가져가면 그곳에 있던 O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환전액수를 적은 메모지가 부착된 아이템 카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9.경 가항 기재 Q게임랜드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오락실과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환전소에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가항 기재 'Q게임랜드' 오락실에 '하루하루'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외부에 '하루하루'라는 제목이 부착되어 있고,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하루하루'가 아닌 '씨앤워'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위 '씨앤워' 게임물은 2011. 12. 16.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가 취소된 씨앤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위 오락실 부근인 익산시 T, 301-103에 있는 U교환소에 가져가면 그곳에 있던 피고인 A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환전액수를 적은 메모지가 부착된 아이템 카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3. 14. 경 나항 기재 Q게임랜드가 재차 단속이 되자 친구인 V의 명의로 게임장영업등록을 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3. 27. 경부터 2014. 4. 5. 08:00경까지 익산시 W 1층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우주대전'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자동진행기능 및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릴 회전류' 게임이 실행되도록 조작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우주대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위 오락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Y 등으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액수를 적은 메모지가 부착된 아이템 카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오락실을 단속할 것에 대비하여 1의 가항 기재 A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Q 게임랜드'의 속칭 '바지 사장'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A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익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Q게임랜드가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A에게 게임기 구매 방법, 오락실 개업자금 출처 등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이야기 해주어 위 A에게 위 Q게임랜드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A로 하여금 2013. 12. 18.과 2014. 1. 3. 총 2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Q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0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3. 12. 9.경 위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에게 S교환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위 S교환소를 운영하던 Z와 함께 Q를 찾아가 Z, O에게 Z가 운영하던 S교환소를 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S 영수증(상품권취급소 양도·양수계약서)을 작성하게 한 다음, O 게 경찰로부터 Q게임랜드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으면 'Z로부터 S교환소를 300만원에 인수받아 실제로 S교환소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도록 진술할 내용을 이야기해주어 위 에게 위 S교환소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O로 하여금 2013. 12. 20.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S교환소의 실업주이고 Q게임랜드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3. 12. 18.과 2014. 1. 3. 총 2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B1 'Q 게임 랜드'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2014 +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 2014고단5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의 진술서 1. AJ, AK, V, Y의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촬영사진 1. 환전 관련 메모지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불법오락실 운영에 관여하고, 업주를 사칭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점, A 등을 내세워 업주로서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오락실 운영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