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전과 사실 1. 피고인 A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200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2011. 3. 31.과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45 1. 피고인 F의 E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은 2011. 2. 혹은 3.경 서울 송파구 O빌딩 501호에서 'P'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던 G와 G에게 담보대출건을 소개하여 주면 G로부터 G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합의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4. 초순 혹은 중순경 성명 불상자(일명 Q)를 통하여 서울 송파구 R아파트 510동 402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E을 소개받은 후 E으로부터 'Q에게 이미 월세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냐'는 제의를 받고 E에게 '가능하다. 대출이 되면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세계약서, 인감 등을 준비하라.'고 한 후 나머지 대출 관련 서류는 피고인 F이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F과 E은 2011.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F은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부탁하여 위 성명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지불확인서 용지의 지불확인인(임대인)란에 'S'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E은 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F과 E은 2011. 4. 14.경 위 'P'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전세보증금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E의 아들 U의 계좌로 5,256만 원을 송금받고, V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3.경 피고인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서울 서초구 W아파트 115동 204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함)의 소유자 행세를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사진을 이용하여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증명사진을 받아 성명 불상자(일명 Y)에게 위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위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발행의 X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1. 3. 하순경 이 사건 제1아파트에서 그정을 모르는 Z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1.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Z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X 명의로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동의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A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X 명의로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5.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T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X 명의로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부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3.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각각 행세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은 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전주를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에도 대출을 의뢰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갈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2011. 3. 하순경 제2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출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2011. 3. 23.경 서울 남대문시장 부근의 영화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AB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AB은 2011. 3.경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합의하였다. AB은 20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갈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은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2011. 3. 하순경 제2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출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 C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2011. 3. 31.경 현금 2,7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 2011. 4. 1. 위 계좌로 3,2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5.경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각각 행세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 C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2011. 4.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F을 통해 전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에게 '나도 F실장을 소개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F으로부터 '언니, 저 사람(피고인 A)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 맞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A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것임을 피고인 F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도록 해 달라고 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T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2011. 5. 중순경 제2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출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 C,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2011. 5. 19.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8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 G는 2011. 4. 13.부터 2011. 7. 14.까지 서울 송파구 O빌딩 501호에서 AC의 명의로 'P'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후 AC과 함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P 사무실에서, 2011. 4. 14. E으로 하여금 T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E으로부터 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2011. 4. 15. AD으로 하여금 T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AD으로부터 3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2011. 5. 9. AE으로 하여금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AE으로부터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013고단2375 피고인 A는 친척인 AF가 임차하여 살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함)에 AF로부터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AF가 이 사건 제2아파트 소유자인 AH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우연히 본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AI, 일명 Y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후, Y이 아파트 소유자 AH인 것처럼 행동하고, AI을 임차인으로 하는 A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유인해 온 피해자 AJ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AI, Y과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사문서위조 Y은 201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서면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 란에 '일억육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AH, AK', 임차인 란에 'AI, AL'이라고 각 기재한 후 A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와 AI, Y은 2010. 12. 17.경 이 사건 제2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Y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AH 행세를 하고, AI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통을 건네주었으며, Y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임차인인 AI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인 AH가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인쇄된 A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피고인 A, Y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 A, Y, A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45 1. 피고인 A,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T, E의 각 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서울동부지검 2012형제19193호 기록 사본 첨부) 1. 각 대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23) 1. 지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1.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1.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사항 회신 2013고단23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서(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E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F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서(C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서(D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서(E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