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9.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큰일났어 보증을 잘못서서 대출업자들에게 잡혀있어”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 친구 중 C이라는 사람이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사채 대출을 받았다. 지금 갚아야 할 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4:54경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에 있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E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4,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권에 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니 현찰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11. 16. 17:46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1. 17. 17:33경 의정부시 G에 위치한 H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구증 자료, CCTV 캡처사진 2023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 2023고단453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합계 3,900만 원)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행시기가 비슷하고,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