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원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선박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가요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가요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맥주컵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린 후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죽어버리지, 죽지않았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가요방 부근에 있는 G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8cm, 칼날길이 약 10.3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및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13:30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 있다가 C의 약혼자인 피해자 D(20세)가 찾아 와 "당신이 뭔데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안으로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엌 쪽 벽으로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진정하고 조용히 나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더 큰 일을 볼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사이로서, 2013. 8. 10. 19:35경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1호선)에 승차하여 피해자 C(77세)의 옆 좌석(노약자석)에 앉게 되었다. D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 가방을 등에 멘 채로 몸을 돌려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D의 가방에 꽂혀 있던 우산이 피해자를 수회 찌르자, 피해자는 위 D에게 똑바로 앉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가발을 잡아 당겨 가발이 벗겨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폭행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만으로는 D이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고 D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둘이 함께 발로 찼다. D이 가발을 잡아 흔들어 벗겨졌고, 이를 높이 들고 가져가지 못하게 했으며, 피고인은 가발을 달라고 하자 손을 잡아채고 멱살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뺨을 때렸고, 피고인과 D이 함께 손으로 밀어서 의자에 엎어졌으며, 이후 D이 가발을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가발을 돌려달라고 하자 D이 다리를 발로 찼고, 피고인과 번갈아가면서 손과 발로 수 회 밀치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밀쳐서 지하철 의자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가발을 벗기고 D과 둘이서 발길로 걷어찼다.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 쪽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가발을 쥐고 버티고 서 있었고, 가발달라고 했더니 D에게 주면서 '주지 말고 니가 들고 있어라'고 했고, 가발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지행역에서도 딸을 만났을 때도 딸의 팔꿈치를 쳤는데, 팔꿈치를 친 사람이 정확히 D인지 피고인인지는 둘이 똑같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발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지, 손으로 잡은 것인지, 멱살을 잡은 것인지, 발로 찬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점점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D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의 신빙성 있는 증언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E의 진술 반면,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세 사람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덕계역까지는 몸싸움이 없었다. 덕계역을 지나 '아'하는 비명소리가 들려 정면을 보니 출입문 앞에서 D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에서 양쪽을 말리고 있었다. D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듯 내려앉았고, 그러면서 가발이 분리가 되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보고만 있었고, 증인이 바로 맞은 편에 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달려들어서 D의 팔을 비틀어 가발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 등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사이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있는 D저수지 둑 보강공사 현장에서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사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거울 밑에 있던 손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72,000원과 방바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도합 27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11:30경 전북 고창군 E피씨방'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 "H", "I"등 3개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인터넷 게임에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11:32경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J)에 전송된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한코인 5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7. 07: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9,100원 상당을 소액 결재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소액결재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F, G을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H 외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9. 22:24경 강원 태백시 H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대로 피해자 A(48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소도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쓰레기통에서 유리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중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0: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고향 후배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는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잔디밭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벗기지 못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잔디밭에서 뭐하는 행동이냐, 차라리 내 가게로 가자, 가게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을 끌어올린 다음 하자'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발이 더러우니 방으로 들어가려면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식당 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1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가 스타킹을 신지 아니한 채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가자고 한 서울 영등포구 F 쪽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의뢰, CCTV 분석 수사,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수사, 피해신고 접수 및 차량번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택시에 대하여, 택시 탐문 수사, 피의자 특징, 피의자 출석에 대하여, 피의자 배차 운행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하여, 영상자료에 대하여) 1. 사진 1. 배차표 1. 씨씨티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거주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원룸 건물주, 피해자 E은 건설업자이다. 피해자들은 2013. 4.초순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인근에서 원룸 건물을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위 거주지를 통과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거주지 앞을 통과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자 공사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 겸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미터, 직경 2센티미터)로 피해자 E(41세)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주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옆에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5. 01: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09:49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31. 09:5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교통단속에서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31. 09:5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시인서(무면허) 용지의 성명 란에 'B', 직업 란에 '무직',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군산시 G', 연락처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에 '본인은 2013. 3. 31. 09:50경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TG 앞에서 지인 I 소유 C(차종:렉스턴)를 군산 대야에서 출발하여 동군산 TG 앞까지 약 1km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이상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진술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시인서(무면허)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사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피의자 단속보고 1. 시인서 1. 수사보고 1. 주민,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3:50경 평택시 송탄동 신장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달통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서울 중구 C 술집 안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들이 피해자 D(남, 43세)과 피해자 E(남, 38세)에게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빠지게 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회, 유리컵으로 1회 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시가불상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금 1,000만원, 피해자 E에게 피해변상금 283만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30. 23:2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받침대 철재의자(높이 1m)를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화분받침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2개, 화분받침대 의자 1개, 칸막이 유리 1개 등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과학기기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과학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무실에서, 1. 2009. 11. 12.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 시가 9,905만 1,031원 상당의 아미노산분석기(모델 HITACHIL-8900) 1대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9. 12.말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0. 시가 3,159만 2,000원 상당의 원심분리기 1대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10. 3. 18.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위 연구소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 시가 4,700만원 상당의 만능물성측정기(Texture analyxer) 1세트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4. 12. 22:3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 2012. 6. 8.부터 2012. 7. 20.까지 홀써빙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 지배인 D가 피고인에 대해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7. 20. 22:40경 위 식당 2층에 찾아와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며 임금을 요구하는 등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11명이 퇴거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경 및 같은 달 25. 04:30경에도 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E의 허벅지를 발로 차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2012. 7. 25. 04:30경 위 '가'항과 같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이 위 현장인 'C'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것을 G가 팔로 막았다. 이를 본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H의 무릎을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아 입고 있던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2. 7. 31. 02:4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I 포르쉐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계속해서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 문을 향해 발로 2회 걷어차 차량 외부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4. 9. 11:50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도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철근 70kg 시가 17,5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J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K 특수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89-1

범죄사실 1. 2012. 11.~2013.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 E(2014. 4. 24. 각 분리선고)는 2012. 11.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위 D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D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및 위 E는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 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위 D, E 및 공동피고인 H(2014. 4. 24. 분리선고)는 2013. 5.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위 H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위 D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D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H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및 위 E는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 게임랜드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기간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수학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2. 25. E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고소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서, 이혼소송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2년(상한)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소된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피고인들), 각각 초범인 점(피고인들),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위임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피고인 A),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피고인 B)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30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 아리랑 주점 앞길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C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내 차를 운전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부론약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C, 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