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웰빙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551,830원을 불입하여 6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일 6만 원에서 12만 원, 3일 초과 시 120일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 만성기관지염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28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4.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24.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3,003,45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시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44회에 걸쳐 878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238,179원을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입원내역표(증거목록 순번 1), 병원 주소 및 연락처(순번 2), 보험가입 현황(순번 3)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보장내용·보험사고내역표·사고관련 계약정보(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8), 보험금청구서(순번 20)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보험금 청구서류(보험금 청구서·입퇴원 확인서·진단서 등 포함),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기망행위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있어 이 사건 각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 551,830원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있었고, 보험 가입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극심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인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으며, 개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대전선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성모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입원보험금은 3일을 초과한 입원일수(12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위 3일은 과잉입원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원보험금도 편취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과다 입원치료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 7~21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한 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의 보험금(입원일당비) 지급의 특성과 피고인의 입원기간 등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은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일정액(2~12만 원)의 보험금을 120일 한도로 지급하되,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인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하여 다시 120일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2007. 8. 14.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30.까지 48일간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상병으로 2007. 12. 3.부터 2008. 3. 31.까지 118일간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상병으로 2008. 6. 24.부터 2009. 4. 16.까지 2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그중 196일은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라 입원치료기간을 선별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최종 입원치료일로부터 약 125일이 경과한 2009. 8. 20.부터 2009. 8. 20.부터 2010. 3. 17.까지 18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보험금 지급제한기간인 180일을 고려한 입원으로 보인다), 이후부터는 보험금지급 제한기간인 180일 가량 입원치료를 중단하고, 보험금(입원일당비)의 최대지급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다시 입원하는 방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즉 피고인은 만성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2010. 3. 17.부터 약 195일이 경과한 2010. 9. 29.부터 2011. 4. 21.까지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181일이 경과한 2011. 10. 20.부터 2012. 4. 11.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182일이 경과한 2012. 10. 11.부터 2013. 4. 9.까지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184일이 경과한 2013. 10. 11.부터 2014. 4. 3.까지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우연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주기적으로 120일로 정확히 일치하고, 나아가 주기적으로 약 180일 동안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의 악화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입원일당비)의 최대지급기간인 120일과 보험금 지급제한기간인 180일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보험금 최대지급기간에 맞추어 입원일수를 조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 (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1 내지 44) 피고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후 기관지 확장 등을 위한 약물치료, 네블라이저(호흡기 질환 치료기) 흡입 치료, 산소요법의 치료를 받았으며, 일정한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제 및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날 재입원하거나(약 15회),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2007. 8. 14.부터 2014. 12. 24.까지 합계 약 1,250여일을 입원하였다(연간 약 166일을 입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입원치료에 대해, 피고인의 호흡곤란 증세가 경미하거나 천명음 증상이 분명하지 않는 등 재입원 사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산소포화도가 95~98%의 정상수치로 측정되거나 아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특이소견이 없음, 호흡곤란 호소 없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재입원하거나 퇴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의 활력 징후를 제때 측정하지 않는 등 외출 등의 의심이 있고, 피고인이 흡연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J)이 제시되었다(즉 피고인의 2006. 2. 21.부터 2014. 10. 24.까지 전체 입원기간 중에서 자문이 가능한 1,236일의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76일에 불과하다고 자문하였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의 증상과 치료내역(산소포화도, 이산화탄소분압의 수치 및 정도, 재입원에 소요된 기간, 폐기능 검사, 객담배양검사 등의 검사 실시 여부, 이후 약물치료, 네블라이저, 산소 요법 등의 치료 시행 여부, 활력징후 등의 기록과 경과 관찰의 기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입원일수를 산정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잉입원치료가 시행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 의견은, J의 자문 의견과 달리 통상적인 '약물치료, 네블라이저 흡입치료, 산소 요법' 등의 치료만이 이루어진 모든 입원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한 적정입원기간으로 1주일씩을 인정하였다. 이는 주치의의 입원 적응증의 유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여, 일정기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기간을 일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주치의의 임상 소견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입원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증상, 입원 경위,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상병(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피고인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2008. 7. 28.부터 2008. 8. 30.까지 34일을 입원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좌측 둔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21일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증상, 상병,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오래된 열상 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내지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의 상병으로 2009. 6. 25.부터 2009. 7. 15.까지 21일간 입원하고 2009. 7. 30.부터 2009. 8. 19.까지 21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치료내역 및 2009. 7. 23.부터 2009. 7. 29.까지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후 퇴원한 다음날 재입원한 사정 등에 비추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각각 14일씩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증상, 상병, 치료내역, 재입원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대전성모병원장, 대전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대전성모병원: 피고인은 증상조절이 매우 어려운 난치성 환자로 주사제 스테로이드 등 전신치료제 이외는 다른 약물들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로, 활용가능한 모든 약제를 추가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이나 객관적 증후인 천명음 등을 개선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판단은 무의미하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그러나 현재 진료나 입원거부에 따른 사망, 악화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국내 의료환경 상황에서 주관적인 증상을 무시하고 외래치료를 고집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 피고인의 경우 급성악화로 입원 시 폐기능 검사가 의미가 없어(당연히 나쁘게 나옴) 시행하지 않았으나, 동맥혈 가스검사 등에서 대부분 호흡 부전 결과를 보였다. 외래치료를 고집하여 생기는 환자의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해 담당의사의 의학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대전선병원: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일주일 전후 입원기간이 지나면 안정화되어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피고인이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며 진료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입원치료의 적응증은 주로 '주관적인 호흡곤란'의 호소 및 천명음 증상임을 알 수 있고, 주치의로서는 피고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뚜렷한 증상의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던 정황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증상, 입원기간, 치료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면, 주치의가 피고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의료사고의 발생 등을 우려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울러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잉입원치료를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3일이 과잉입원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도 편취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위 3일을 공제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보험금 전액이 편취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통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5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중대한 기저질환 자체는 존재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인정한 병원 등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도 상당액이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과 비교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