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3세, 여)와 네이버 밴드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남자 후배 2명 등과 함께 저녁 모임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 온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는 피해자에게 ‘뭐 하러 택시를 타고 가느냐, 아침에 데려다줄 테니 같이 집에 가자, 따로 자면 된다.’고 제안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안방, 피해자는 전기장판이 있는 거실에서 자기로 하였으나, 안방이 춥다며 거실로 나와 ‘방이 추워 안 되겠다, 절대 안 건드리겠다, 잠만 자겠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함에도 강제로 옷을 다 벗긴 뒤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2009년 이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과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위·수탁 판매 대행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22. 2. 28.부터 같은 해 6. 3.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총 46대를 넘겨받아 위탁판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5. 15.부터 같은 해 6. 9.까지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F’에서 1,254,000원 상당의 SM-F711NG (일련번호 G) 휴대전화 단말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대의 휴대전화단말기를 16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 43,740,400원을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위수탁 판매대행약정서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실제 피해액이 횡령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부터 같은 해 8. 3.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자, 2021. 10.부터 2022. 6.경까지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일 당시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업체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2월 제9기 22-02차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로 출석하여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회사 C가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위 안건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계속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위계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20. 12. 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당선되어 2021. 1. 1.부터 동대표 및 감사 지위에 있었다. 2022. 2. 16.경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가 있었는데 F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가 투표 효력에 대한 시비가 생겨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식회사 C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주식회사 C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2022. 7. 1.경까지 주식회사 C의 건강보험자격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이처럼 동대표이자 감사로서 투표 권한이 있는 피고인과 위탁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C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C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선뜻 납득할 수 없고, 주식회사 C가 입찰을 신청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을 수는 있어도, 2022. 2. 16. 자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주식회사 C를 비롯한 4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포함 8명의 동대표가 각각 점수를 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투표 당시에는 주식회사 C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때 만이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피고인과 관계 등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선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주식회사 C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감사가 먼저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회사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재투표를 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분명하다. -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상황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보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 피해자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하고도 투명해야 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불신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약식명령 금액 300만 원보다 상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4. 26. 2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3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고발장, 출입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 약 10명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17: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안 준다고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와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차량으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위 F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경찰이냐,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아양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후 4개월의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6:51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를 고수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단양군 E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의뢰) 중 진단서(50쪽)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각 음주운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광고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과장’를 사칭하며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2. 7. 2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E에 850만 원을 지급하면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은행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16: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팀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노상에서, 금융기관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증거기록 제45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진행하고 있는 제주시 F 소재 연립주택 개발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9. 15.경까지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주택 25평형 1가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대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일정한 수입 없이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모두 연립주택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연립주택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연립주택 완공 및 분양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2019. 9. 15.까지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주택 1가구를 대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1.경 5,000만 원, 2018. 5. 15.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시행사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피의자 A이 ㈜I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금원을 자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부 첨부, 피의자 A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에따른 회신) 및 각 첨부 서류, 신용보고서(A), 차용증, 예금 거래 내역서(C), 공정증서 정본,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위에 비추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던 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치 및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19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불법 사설 ‘파워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유한회사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78,6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관련 사이트 자료 1. 계좌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 울타리 앞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B종중이 관리하는 종중회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지름 4 내지 6mm) 27발을 쏘아 위 종중회관의 출입문 강화유리와 유리창, 방범창, 신발장 문짝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3,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새총 샘플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 첨부, 피의자 범행 전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시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거주지 및 차량 내부 수색, 범행도구 구매내역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사진, 새총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주거지 내부 및 차량 내부 사진, 범행도구 구매내역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지름 4 내지 6mm) 27발을 쏘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4: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약 20cm)로 찢은 다음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과자 등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3. 1. 초순경부터 202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7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총액 26만 원, 생계형 범죄,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하려고 하여 병원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마침 병원 내 매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16세)와 그 일행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도 마스크 안 썼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피해자 일행에게 위 C병원 인근에 위치한 E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트림을 하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막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일로와라. 배 확 긋는다. 긋기 전에 빨리 와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사진촬영등에 대하여)-사진 8매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 및 사진 등 첨부)-CCTV 캡처사진 9매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관련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위협을 받았던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C에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021년 6월, 2021년 8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등 총 10개월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C에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88,624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5:3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진주시 D행정복시센터 소속 행정 7급 주무관인 E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세워둔 폐품 수거용 리어카에 계고장을 붙이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14:00경 서귀포시에 있는 태흥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태흥포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및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00경 동해시 B모텔 주차장에서, 일행인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소방서 D 소속의 소방교 E과 소방사 F에 의해 동해시 G에 있는 H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H 응급실 입구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 진료를 거부하여 이송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E으로부터 “소방서로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정강 이와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 사건 처리 및 요구호자 구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5쪽), 수사보고서(구급차 불랙박스 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보인다.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 저녁에 갚을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4,460,000원 상당의 대출,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급하게 피해자로부터 빌려 현금수거책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수익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점(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위 피해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