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사채업체인 주식회사 N에서 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증자 설립등기를 위한 돈을 빌려 주었다 즉시 방법으로 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O 주식회사의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7.경 건설업을 영위하던 O 주식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본금 4억 원을 증액하는데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4억 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4. 1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O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번호 : P)를 개설한 후 4억 원을 예치하여 D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계속하여 D은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주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2011. 7. 15. 공전자기록인 O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D이 O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Q 주식회사의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7.경 건설기계 단종사업을 영위하던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자본금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을 의뢰받고서 가장납입에 사용될 예금잔액증명서를 마련해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7. 15:00~1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Q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5억 원을 예치하여 C로 하여금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으로부터 Q 주식회사의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계속하여 C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7. 28. 공전자기록인 Q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90,0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9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C가 Q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주식회사 S의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기 위하여 자본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장납입에 사용될 예금잔액증명서를 마련해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2.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영동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U)를 개설한 후 2억 5천만 원을 예치하여 T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로 2억 5천만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계속하여 T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9. 8.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S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60,0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T이 주식회사 S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주식회사 V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V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1개월간 예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로 금 1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5억 원을 1개월간 예치해 주고 그 대가로 1,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31. 14:00~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9에 있는 신정빌딩 2층 동부저축은행 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V 명의의 동부저축은행 계좌(번호 : X)를 개설한 후 5억 원을 예치하여 W으로 하여금 동부저축은행 목동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로 5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계속하여 W은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주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2011. 9. 5.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V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50,5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50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W이 주식회사 V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2011. 7.경 Q 주식회사를 통해 건설기계 단종사업을 영위하던 중 가스설비 1종 및 설비소방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자본금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함에 있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중순경 전단지를 보고서 A에게 연락하여 자본금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A에게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A는 2011. 7. 28. 15:00~1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Q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5억 원을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Q 주식회사의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8. 11. 공전자기록인 V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90,0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9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고, 그 후 A에게 위 계좌에서 증자금 5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함으로써 Q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28.경 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5억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Q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가. 상법위반 피고인 D은 2011. 6. 16.부터 2013. 4. 16.까지 O 주식회사(2013. 4. 15. 'Z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1. 7.경 O 주식회사 명의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함에 있어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E이 운영하는 AA에 수수료 36,500,000원을 주고 종합건설업면허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의뢰하였고, E은 가장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A를 통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는 2011. 7. 14. 1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O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번호 : P)를 개설한 후 4억 원을 예치하여 D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O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고, 그 후 A에게 위 계좌에서 증자금 4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O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사실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4억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면허발급 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1. 7. 14.경 서울 영등포구 AB 건물 2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O 주식회사 명의로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3,6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O 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취득을 위하여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여야 하나, D이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대부업자인 A를 통하여 4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A에게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A는 위와 같이 E의 의뢰를 받아 2011. 7. 14. 1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O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번호 : P)를 개설한 후 4억 원을 예치하여 D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D은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2011. 7. 15. 공전자기록인 O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위 증자금 4억 원을 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D이 O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증자 설립등기를 위한 돈을 빌려 주었다 즉시 방법으로 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서초구 AC에서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E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에 필요한 1억 3천만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중구 중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계좌(번호 : AF)를 개설하여 1억 3천만 원을 위 계좌로 예치하여 그 다음날인 18일경 AE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130,000,000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다. 계속하여 AE는 2011. 3. 18.경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D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AE가 주식회사 AD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2011. 8.경 주식회사 AG의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대부업자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구 명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5억 원 상당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0~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는 2011. 8. 24.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H)를 개설하여 5억 원을 예치하고, 그 즈음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5억 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고, 2011. 8. 25.경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반환하여 주식회사 AG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29.경 사실은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AG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5억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G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W,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S, Q, V, N, AD, O, AG), 각 변경등기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각 예금잔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납입가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상법 제628조 제2항(납입가장중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납입가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B,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B,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방조한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은 대부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4건의 납입 가장행위에 관여하였고, 이를 통해 납입이 가장된 자본금의 규모도 상당한 액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아니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감자절차를 통해 납입이 가장된 자본금을 원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또한 2010. 4. 2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중개한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를 통해 납입이 가장된 자본금의 규모도 상당한 액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아니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일한 종류의 범행이나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한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를 통해 납입이 가장된 자본금의 규모도 상당한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납입가장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최근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회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증자 설립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가항의 본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O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범죄사실 중 1.의 나항의 본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와 공모하여 Q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범죄사실 중 1.의 다항의 본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T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S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범죄사실 중 1.의 라항의 본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W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V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5.항의 본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D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근무하던 N 주식회사는 'AJ'이라는 상호로 고율의 이자를 받고 회사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던 기업 전문의 대부업체이다.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1. 7.경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생기자 회사 설립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AA'을 운영하던 E을 알게 되었고, E과 상의하여 사채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융통하여 증자등기 요건을 갖추기로 하고, E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7. 14.경 N 주식회사 명의로 O 주식회사에 4억 원을 3개월 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위 돈을 예치해 주었고, D은 그 무렵 위 은행에서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그 무렵 증자 등기를 마쳤다. Q 주식회사 대표이사 C는 2011. 7.경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수주에 필요한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맞출 목적으로 증자계획을 세우고, 기업진단 또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AK'의 AL에게 그에 대해 문의하여, AL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7. 27.경 C에게 Q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입금하여 C로 하여금 그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C는 그 무렵 법무사를 통해 증자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은 2011. 8.경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맞출 목적으로 증자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법인 자본금 증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위 'AJ'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직접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 가 그에게 증자 등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8. 22.경 T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필요한 자금 2억 5천만 원을 입금하여 T으로 하여금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T은 그 무렵 법무사를 통해 증자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W은 2011. 8.경 위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동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증자 계획을 세우고 단기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인터넷, 신문 광고면 등을 통해 물색하던 중 'AJ'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와 연락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단기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8. 31.경 N 주식회사 명의로 위 회사에 5억 원을 1개월 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위 돈을 예치하였고, W은 그 후 2011. 9. 2.경 위 은행에서 직접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증자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E는 2011. 3.초경 단종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AM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에 AM는 그 무렵 AE에게 수수료를 받고 증자 목적의 단기 자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던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3. 17.경 AE에게 주식회사 AD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여 AE로 하여금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AE는 그 무렵 법무사를 통해 증자 등기를 마쳤다. 나.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나타난 D, C, T, W, AE가 가장 납입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D, C, T, W, AE가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며, 이미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위 D 등 회사의 임원 등에게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D 등이 가장납입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에 있어 그 범행을 가능·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임원 등이 납입가장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법위반방조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 납입가장행위의 방조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죄 인정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