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5.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5.3.3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 C의 원룸에서 모여 소위 '빈집털이'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일자 드라이버로 주방 창문을 뜯어낸 다음 피고인 A 과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 만원 상당 18K루비 반지 1개와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네파 오리털 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F, L, G, M, N, H,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O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타인의 주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범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2002년까지 동종 전과 5회(실형전과 4회 합계 7년가량)와 강도상해 전과 1회 징역 4년) 있는 점, 이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2009년 특수강도강간 및 절도죄로 징역 6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타인의 주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범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실형전과 4회 있는 점(징역형 합계 20년 8개월), 동종범죄로 징역 7년 집행을 2011. 8. 25. 종료한 후 1년 남짓부터 절도죄를 반복 저질러 2013. 9. 12.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18, 6. 27. 그 징역형을 마친 후 6~7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기간 징역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수인이 합동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법이 종전 범죄와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