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30. 16:00경 이 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864호 H(이하 '폭력가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하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피고인 A 증언 관련 공소사실은, 폭력가해자가 2014년 7월 중순 "I"(부산 동래구 J) 인근 노상에서 우산으로 폭력피해자 K, L(이하 둘을 합쳐 '폭력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우산 끝 부분으로 폭력피해자들의배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이하 '우산 사건'이라 한다), 사실 폭력가해자는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관련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배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폭력가해자 변호인의 "(폭력가해자가) 당시에는 폭력피해자 L과 그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전화해도 답도 오지 아니하던 중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자 반가운 마음이 들어 웃으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얘기했던 정도에 불과하였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저들(폭력피해자들)도 멋쩍게 웃으며 다리를 들고 피하면서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한 일이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4년 7월에 우산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증인이 봤는 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옆에서 봤어요?"라는 신문에 "바로 앞에 같이 있었는데, 걔들(폭력피해자들) 진술에도 나와 있잖아요."라고 증언하고, "폭력가해자가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비가오고 비가 그친 상태에서 애들이 저쪽에서 오니까 자기들(폭력피해자들)이 다리를 쓱쓱 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휘하듯이 그냥 우산으로 '왜 연락이 안 되노'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라고 증언하고, "어디를 쳤는데요?"라는 신문에 "다리 쪽으로,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댄 거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우산 사건 당시 폭력가해자가 폭력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부터 동행하여 지근거리에서 사건 전반을 목격하였고, 그 사건이라는 것도 폭력가해자가 폭력피해자를 툭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변호인조차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자"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자인하면서도 마이크소리가 울리고 긴장하여 질문을 놓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력가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폭력가해자 측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폭력가해자의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신문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증인신문에 임하였을 리 만무 하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점, 피고인 A/변호인조차 폭력가해자가 폭력피해자들의 배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이 법정에 와서 비로소 인정하면서도 우산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폭력가해자 뒤쪽 5m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언 당시에는 "(폭력피해자들) 바로 앞에 (폭력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다리 쪽으로 (쳤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주장조차 증언과 반하는 내용인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우산 사건은 대법원 2017. 11. 30.자 2017도1674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폭력피해자들의 증언 및 검사 제출 수사단계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판단을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폭력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우산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증언(2017. 3. 30.) 전 제출한 폭력가 해자를 위한 2016. 11. 23.자 및 2016. 12. 26.자와 2017. 1. 22.자 장문의(각 7장, 13장, 9장짜리) 탄원서에서조차도 피고인이 우산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 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0. 15:00경 이 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피고인 B 증언 관련 공소사실은, 폭력가해자가 2014. 6. 4. 23: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인근 약수터에서 손과 발로 폭력피해자 L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력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이하 '약수터 사건'이라 한다),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O식당에서 폭력피해자 L을 만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피해자 L으로부터 폭력피해자 K에게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폭력가해자 변호인의 "2014. 6. 27. 저녁 P에 있는 O식당에서 폭력피해자 L과 소주 한잔을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폭력피해자 L이 병원복(환자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입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처음 만났을 때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폭력피해자 L은 정확히 왜 다쳤다고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폭력피해자 L이 폭력피해자 K과 통화를 하면서 '형님, 고만 좀 때리시지예'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폭력피해자 L이 어디서, 어떻게 맞았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자기 사무실뒤쪽 산 약수터에서 맞았다고 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자주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이야기를 폭력피해자 L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나요."라는 신문에 "수백 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45), 증인신문 녹취서, 입퇴원증명서, 판결문,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폭력가해자의 배우자로서 폭력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커녕 마치 그들이 폭력가해자를 무고한 것처럼 몰아가서 폭력피해자들 개인에 대하여 우산 사건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는 폭력가해자의 배우자로서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당시에도 그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지 아니하였던 점(우산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판결문에서 폭력가해자/그의 변호인의 주장이나 증거로 검토되지도 않았다), 범인은닉 전과가 있으나 20년도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끝에 선고된 판결문은 매우 상세하게 폭력가해자 측 주장의 배척 이유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중 약수터 사건 부분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 증언의 증명력이 높이 평가되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이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