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M'의 양천총판장이었던 자로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N, 고문 O, P, Q, R, 명의상 대표이사인 S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S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7.경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T에 U양천총판을 설치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Z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M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N, S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N,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 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S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S 등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3.경 위 U양천총판에서 V에게 '550만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주식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36만원을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40%의 가격에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550만원을 기기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9.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97회에 걸쳐 합계 10,705,56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주식회사 M은 위 제2항과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S 등과 함께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9.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97회에 걸쳐 합계 10,705,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S,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총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공소장, 판결문 1. 범죄일람표 1. 양천총판사용내역, 수수료내역 1. 수사보고(운동기기 렌탈위탁 계약서 견본 첨부), 렌탈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제품구매 및 위탁계약서 첨부), 계약서 1. 수사보고(U양천총판 총 매출로 인한 발생이익 보고), 수사보고(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주범 N 등 관련 사건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주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이외의 공범들과의 채권중첩관계등을 감안할 때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N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이 주관하는 사업은 새로운 운동기기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선순위 구매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규 구매자를 유치한 것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역할, 업무수행 형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N 등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의 조사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M의 사업이 후순위 구매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원금·이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계속 M 운동기계를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양천총판 책임자로서 정기적으로 M 본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사 수뇌부로부터 공지사항을 듣고 이를 하위 판매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투자를 끌어들이며 제시한 방안은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역렌탈하면 연 80~9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경과 후 환매할 경우 운동기기 대금의 40~50% 가량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연간 최대 140%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총판장 자격에서 위탁수수료, 총판수수료, 직급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M 사업의 수익구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결국, M은 운동기기 판매대금 또는 AA카드 판매대금(기타 물품 판매대금)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양천 총판의 경우 AA카드 판매는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매월 본사에서 1장당 33,000원에 150장 구매하여, 1장당 66,000원에 50~80장 정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타 물품 판매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결국 운동기기 판매 대금만이 유의미한 수익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천총판을 포함한 관내 대리점에 설치된 운동기기 수량은 총 60~70대에 불과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 주관 하에 양천총판에서 판매된 운동기기 대금은 1년 4개월 동안 약 10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판매된 운동기기의 수량과 실제 매장에 비치된 운동기기의 수량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피고인이 운동기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실제 물건의 존재 여부, 비치 장소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AA카드 판매대금만으로는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실제 존재하는 운동기기 수량과 무관하게 운동기기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방식의 사업이 아니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의 양천총판장으로서 본사와 판매원을 매개하여 투자자들에게 위탁판매 행위를 하였고, 관내 대리점을 감독하였으며, 2015. 1.부터 2015. 5. 29.까지는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판매자, 대리점에 배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상당 규모의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범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총판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가족 명의의 투자금 중 일부는 경찰 조사일인 2015. 3. 20. 이후에 입금되었다), 여태까지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고, 초기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 부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다른 지역 총판장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