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7. 1. 1.경까지 서울 종로구 F 건물 3층에 피고인 A은 한의원 사무실과 집기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D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G한의원’을 개설한 뒤 대표 직책으로 병원 수입 및 지불의 관리 등 한의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4. 6.경 서울 종로구 F, 3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사실은 위 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90,54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49,31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0.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서울 종로구 F 건물 3층에 피고인 A은 한의원 사무실과 집기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G한의원’을 개설한 뒤 대표 직책으로 병원 수입 및 지불관리 등 한의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아들인 I과 처제인 J의 월급인 4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아들인 I과 처제인 J, 일반 직원인 K에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7. 2.경 서울 종로구 F, 3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사실은 위 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96,88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4,9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8. 1.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빌딩 3층에서 피고인 B은 한의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D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N한의원’을 개설한 뒤 한의원 대표로 한의원 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M빌딩 3층에 있는 ‘N한의원’에서 사실은 위 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75,23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수협계좌(O)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94,1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빌딩 3층에서 피고인 B은 한의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갖추고 피고인 E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N한의원’을 개설한 뒤 한의원 대표로 한의원 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8. 2. 13.경 서울 동대문구 M빌딩 3층에 있는 ‘N한의원’에서 사실은 위 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8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P)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512,67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개설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한의원 압수수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N한의원-E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첨부) 1. 수사보고(G한의원-C의 심사결정총진료비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편취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본건은 위 피고인들이 한의사인 피고인 D 등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원 운영을 한 것이고, 한의원의 운영 기간이나 운영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금 처분에 따라 변제한 점, 그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한의사로서 법률이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