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2019고단3811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웨딩사업을 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를 임차하였는데, 나에게 임대차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을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설정해주겠다. 내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당신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만약 2018. 3. 28.경까지 당신을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설정해주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 본건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사무를 일임 받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임대인에 대하여 2017. 말경부터 월세 380만 원, 관리비 80만 원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곧바로 음식값,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1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결혼식 본식촬영,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턱시도 대여 등을 해주고, 본식촬영 앨범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식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K에게 지급하지 못한 기존 앨범대금이 다액 남아있었으나 회사가 별다른 수입을 내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본식촬영 비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식앨범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본식 촬영 앨범 및 촬영 원본 파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5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 L)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M 계약서, 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임대인과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N 계약서 1. 입출금 내역, 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공람서류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해금액 특정 및 일부 금원 사용처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당시 200만 원의 수령 대가로 '결혼식 본식촬영,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턱시도 대여 등' 전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임이 명백한 이상 그 중 미이행 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행 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 E 부분 피해 중 1,500만 원 부분은 미회복 상태이고, 피해자 B 부분 또한 본식 촬영 앨범 및 촬영 원본 파일이 여전히 미인도 상태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2019고단40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5만 원에 결혼식 본식촬영(앨범포함), 스튜디오 촬영(앨범포함),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턱시도 대여 등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K에게 그 촬영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본식 촬영 앨범 및 촬영원본 파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 자신의 농협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웨딩계약 체결일은 2017. 2.경으로서 피고인이 신규 웨딩 사업장 마련과 관련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17년 하반기와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는바, 위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이 2017. 9.경 피해자의 결혼식 촬영 및 그 비용 지급 시점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전체 웨딩계약 중 피해자가 이행 받지 못한 부분은 '본식 촬영 앨범 및 촬영원본 파일'로서 그 가액 약 40만 원 상당은 그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분 본식 촬영 앨범 등 비용을 K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K에 대하여 부담하는 타 고객 부분을 포함한 전체 본식 촬영비용 지급 곤란과 피해자의 앨범 수령지연 및 후순위 고객의 선수령 등의 사정이 맞물려 피해자가 본식 촬영 앨범을 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7. 2.경 웨딩비용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