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2. 25.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농협 연북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네 명의로 만들어주면 돈을 사용하고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90여 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비용만 7,000여 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당시 운영하던 펜션 수입금은 월별 편차가 크고 수익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금융권 이자비용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금융권 이자 비용을 겨우 막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도액이 1,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 있는 땅을 사서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고 식당을 지어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어음 할인업을 하다가 경제활동이 막혀 내 명의로는 땅을 살 수 없으니 부동산 매입 명의를 빌려 주고 땅 매입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이고, 명의 대여 대가는 타운하우스 분양 수익금에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F 땅을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총 10필지 상당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은 전액 매입 대상인 위 F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할 생각으로 총 28억 1,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예정이어서 추가되는 매월 이자비용만 1,7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원금은 커녕 이자비용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1) 피고인은 개설 당일 99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 여금 대출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게 하여 2008. 6.20.경 제주와이엠씨에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억원, 2008. 8. 1.경 제주은행 서귀포월드지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1억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8,7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 정 ·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서귀포시 D에 위치한 E(48객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E의 명의는 피고인의 누나인 G과 조카인 H로 되어 있다), 피해자와 함께 왕마늘사업과 I(PVC재질 조립식건물)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2) 2008.6.20.자 대출 경위 피고인은 2008, 4, 15.경 J, K, L 3명의 대리인 ML의 남편, 부동산 중개인)와 사이에 N 명의로 서귀포시 O, P, Q, R, S, T, U 총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F8 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계약당일 M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이 사건 F 8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주와이엠씨에이신협(이하 '제주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제주신협으로부터 N 1인 명의로는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주신협과 상의한 결과 이 사건 F 8필지 토지 중 V, Q, R, T, U 5필지 토지는 H 명의로, O, P 2필지 토지는 피해자 명의로, S 토지는 W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42008.6.20. 피해자 명의로 7억 2) 위 7필지 토지 중 P 토지에서 2008. 6. 16. V 토지가 분필되어 매매대상 토지는 8필지가 되었다. 3) M는 거래신고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F 8필지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8필지 토지 중 5필지 토지의 가치가 2,484,025,000원으로 평가된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정디앤씨는 이 사건 F 8필지 토지 중 U 전 43m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와 X, Y 토지 총 9필지를 2013. 3. 30.경(2013. 4. 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매매대금 29억 9,000만 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동안 제주도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M가 이 사건 F 8필지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시 이 사건 F 8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 각 토지는 2008. 8. 7. 매매를 원인으로 2008. 9. 1.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원5), H 명의로 6억 원, Z 명의로 2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2008. 6. 20.자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F 8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주신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8필지 토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O, P, V, S, Q. 총 5필지 토지의 가치를 2,484,025,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421쪽)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O, P 토지는 338,400,000원으로 거래가액신고 되었다. 한편, 2008. 6. 20.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50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자필로 채권최고액란에 '구역일천만'을 기재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56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역시 자필로 대출과목란에 '보통내출금', 대출한도금액란에 '철억, 700,000,000원'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원을 대출받아, L에게 2억 5,000만 원, J에게 2억 5,000만 원, K에게 119.187,946원, AA에게 6,900만 원, AB에게 3,090만 원 및 2억 1,670만 원, AC AD에게 각 1억 1,670만 원, AE에게 7,000만원 등 합계 1,239,187,946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635쪽). 그 중 AE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피고인이 AF(AE 의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다(수사기록 제860쪽). 한편,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7억 원 중 151,953,606원이 등기설정비용, 출자입금, 감정비용, 대출인지세,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당일 제주신협으로부터 자동출금되었다. 5) 2008. 6.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8. 6.20.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다(채권최고액 9억 1,00만 원), 6) Z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은 위 토지가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08. 9. 11. W 명의로 체무자 변경되었다. 7) 그 중위 0 토지 거래금액이 220,300,00원, 위 P 토지 거래금액이 118,100,000원으로 각 거래가액신고되었다(수사기록 제48, 49쪽). 피고인은 2008. 6. 20.자 대출금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08. 10. 30.까지 총 20,915,615원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제주신협은 이 사건 F 8필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배당결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의 대출 원금 중 565,822,366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원금 140,474,694원을 미회수되었다. 3) 2008. 8. 1.자 대출 경위 피고인은 2008. 5. 28.경 AG과 사이에 H 명의로 서귀포시 AH 토지 (이하 '이 사건 AH 토지'라고 하고, 다른 필지 토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한다)를 대금 2억 3,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97쪽). 한편, 피고인은 AG에게 계약당일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400만 원을, 2008. 7. 16.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60쪽),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해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60쪽). 이 사건 AH 토지는 2억 3,400만 원으로 거래가액신고 되었다(수사기록 제19쪽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AH 토지를 담보로 2008. 8. 1. 제주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 9,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2008. 8. 1.자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각 대출거래 약정서(수사기록 제21쪽, 제2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필로 각 대출과목란에 '일반자금 대출', 각 대출(한도)금액란에 '삼억이천만', '구천만'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AH 토지는 2008. 8. 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위 토지 및 피해자 신용을 담보로 제주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8) 한편,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제주은행에 이 사건 AH 토지의 가치를 5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와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AG에게 토지잔금으로 1억 9,000만원, 양도세 명목으로 5,000만 원을9) 각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 소유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비용으로 7,589,520원, 감정평가비용으로 917,400원, 왕마늘 및 I 사업 투자비용으로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자 대출금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0. 11. 1.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제주은행은 이 사건 AH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배당결과 원금 3억 2,0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 중 307,533,754원이 회수되고, 원금 12,466,246원이 미회수되었다(미회수된 이자는 71,078,212원이다). 한편, 원금 9,0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010. 11. 26.까지의 이자가 납부되었고,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이 납부된 사실은 없으며, 2012. 6. 27. 기준 위 대출금에 대한 미회수 원금은 81,187,000원, 미회수 이자는 24,962,803원이다. 4) 2008.2.25.자 대출 및 2009. 2. 12. 자 대출 경위 피고인은 2008. 2. 25.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이하 2008. 2. 25.자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99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 8) 같은 날 제주은행은 이 사건 A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3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9)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양도세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0. 10. 경 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이후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받은 873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2009. 2. 12. 자 대출금'이라 한다). 2008. 2. 25.자 대출금 및 2009. 2. 12.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도 못 갚을 형편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E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지금 돌이켜 봐도 그 당시 1천만 원을 못 갚을 형편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피해자의 처 A에게 1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수 200,000 주중 10,000주를 양도하고, 위 A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수고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8. 8. 14. 500만 원, 2008. 9. 11. 4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033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8. 경 피해자 명의로 남은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AH 토지를 2억 3,4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10) 위 토지를 담보로 제주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위 토지를 5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주은행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제주은행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자필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담보물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금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F 8필지 토지를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O, F 토지를 담보로 제주산협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자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담보물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금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F 8필지 토지 및 이 사건 AH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구입대금이 아닌 왕마늘사업 및 I사업 투자금액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2008. 7. 14.경 왕마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할 당시 피해자도 그 10) 매매대금이 6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8쪽)에 피해자의 지장이 찍혀 있는 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3,400만 원으로 거래신고된 점,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2억 3,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토지 구입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 외에는 토지 구입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AH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과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의 차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1) 위 F 5필지 토지의 가치를 2,484,025,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는바,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당시 제주신협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을 상회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 매매대금을 몰랐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F 8필지 토지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있던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토지 구입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F 8필지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과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의 차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가 왕마늘사업 및 사업 투자금액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일부인 7,000만 원을 AF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분양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토지는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오히려 일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로 남긴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과다감정 등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치를 상회하는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다감정 및 과다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토지 지상의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 주변 방풍림을 제거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등 분양사업을 일부 진행하였다.1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대출이자비용 등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 12) 피해자는 이 사건 AH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근린시설이 들어갈 도로폭이 안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매우 실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이자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왔다. 2008.2.25.자 대출금 1,000만원, 2009. 2. 12. 자 대출금 873만 원과 관련하여,당시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고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8, 8. 14.부터 2010. 9. 30.까지 수회에 걸쳐총 50,33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1,000만 원 및 873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할 당시 피해자 명의의 위 각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