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2018 고단2401 1. 피고인 A 성명불상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 F, G)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7. 4. 입국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6. 13:34 피해자 H(여, 65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서 팔아버리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동성교회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해 같은 날 15: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25-13 동성교회 앞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일명 E, F, I)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는 등 지시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6. 24. 입국하였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5. 15:05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 영등포구청역 5호선 물품 보관함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현금 수거책의 여권을 교부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수거책에게 일을 지시하는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 위에 있던 현금수거책 A의 여권을 가지고 가 부천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59번 물품보관함에 숨겨 은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여권을 전달한 A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항 방법으로 피해자 H(여, 65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거책의 여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현금인출책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4:30경 피해자 K(여, 65세)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딸을 잡아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반병신으로 만들겠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효자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7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6:30경 용인 수지구 송복1로 106-1 효자초등학교 앞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I')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피고인 몫의 수고비로 둔 다음 나머지 840만 원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2 - 피고인 B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6, 13:12 경 피해자 L(여, 64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당신 아들을 우리가 잡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 빨리 돈을 가져와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48길 20 가치이은빌라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I')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 09:33경 피해자 M(여, 5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사채 빚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빨리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1:50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12길 31 경동교회 앞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I')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4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K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2018고단3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범죄 범의 부인) 1. L, M 각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확인(목록 28) [피고인은 1항 범죄에 대해 투자회사의 투자금을 전달받는 일로 알았다며 범의를 부인하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쉬운 일에 항공료 등을 지출하고 수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리가 없는 점, 1항 피해자가 굳이 돈을 대신 전달해줘야할 아무런 외관상의 사정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신고서에 여행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피고인 B 형법 32조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37조, 38조 1. 몰수 : 각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방조범이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도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양형 사정에 (피고인들 공통), 범행 금액의 차이 (피고인 A은 범행금액이 5백만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N 출생한 아들을 두고 있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점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