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 B(35세)과 5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30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9. 22.경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C을 소개해주고 C의 집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술에서 깬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C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C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구속되기를 탄원해 왔으나, 피해자가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명을 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그동안 연락을 피하였던 피해자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한 후, 평소 차에 보관하던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폭: 4.5cm)을 휴대한 채 그곳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위 준강간 행위를 인정하는지를 묻고 C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한 후, 계속해서 위 식칼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40경 대전시 서구 F 모텔 G호에 들어가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0. 3. 3. 14:40경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준강간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하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30여 차례 찌르고, 오른쪽 허리뼈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흉부의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무렵 위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C을 강간하였던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에서 성기 부위를 위 식칼로 자른 후 검은 비닐봉지에 잘린 성기를 담아 C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H에 있는 원룸의 현관 출입문에 걸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기록,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및 회수 경위, 범행사진 첨부 등, K 빌라 CCTV 확인, 사건발생 장소 F모텔 CCTV분석 관련, 사건 발생 직전 계획적 살해 암시, 기자로의 발송 문자), 문자메시지,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C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C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C과 헤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고 그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C의 집 현관문 앞에 걸어놓은 다음 자신은 C의 집 주차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이 사건 범행을 C이 이별을 고한 것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C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칼로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과거에도 수차례 협박,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복하여 폭력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수사기관이 편파수사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과 C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칼을 놓고 진실을 말하는 특전사 의식을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기를 절단하였으므로, 사체손괴가 아니다. 2. 판단 가. 계획적 살인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날 때부터 칼을 가지고 만났고,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칼을 가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차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면서 굳이 이를 꺼내 품에 들고 갈 뚜렷한 이유가 없고, 특전사에서 칼을 놓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특전사 출신도 아닌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의식을 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2) C은, 피해자의 준강간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헤어지면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면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20. 3. 2. 오전경 "널 놓아주겠다.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C에게 한 말처럼 피해자를 죽이고, C에게 보란 듯이 C의 집 주차장에서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준강간 사건을 취재해 온 기자에게 마지막임을 암시하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당시에 하면 우발적 살인, 지금 하면 계획적 살인"이라는 내용으로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고 그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C의 집 현관문 앞에 걸어놓았는데, 이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준강간 범행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복수심에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이유를 드러내려는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체손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성기와 고환 및 그 주변 피부가 절제되어 있고, 절제된 부위의 피부와 피하조직에서 출혈 등의 생활반응이 뚜렷하지 않은 점, 감정인인 L 법의학연구소의 M은 "성기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비교적 풍부한 곳으로서 만약 살아있을 당시 손상을 받게 되면 주변에 심한 출혈(생활반응)이 동반되는데, 상기 주위에 생활반응이 없는 것은 사망한 후에 인위적으로 칼과 같은 예기로 훼손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성기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을 준강간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여 절단한 성기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뒤, 절단한 성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C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걸어 놓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부인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C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준강간 사실을 밝혀 피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것'이라고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취지로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 이후 C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칼로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C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헤어지면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C과 헤어지고 이 사건 범행 전날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음성메시지로 남겼다. 피고인은 다음 날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성기를 절단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와 친했던 친구에게 전송하였으며, 절단한 성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C의 집 문 앞에 걸어 놓고 자신은 C의 집 주차장 배수관에 목을 매는 등으로, C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협박,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