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신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2. 6. 13.경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읍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4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군가선거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6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4. 6. 4.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가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7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군가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8대 군의원으로 당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신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이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등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 이이 4선 지방의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가선거구에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자, 2014. 3. 초순경 전남 군 에 있는 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신을 찾아가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 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 요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나에게 돈을 좀 달라.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신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금품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피고인 이은 2014. 3.경 전남 군 에 있는 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신이 “제가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5만 원권을 100장씩 고무줄로 묶은 후 신문지로 포장한 2묶음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의 랭글러 루비콘 자동차의 운전석 의자 밑에서 꺼내 와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이은 2014. 3.경 전남 군 에 있는 신의 주거지 앞 정원 데크에서, 신이 “형님,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5만 원권을 100장씩 고무줄로 묶은 후 신문지로 포장한 2묶음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주거지 식탁에서 가져 와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이은 2014. 5. 16.경 전남 군 읍 로에 있는 5·18항쟁사적비 앞 노상에서 신에게 피고인 이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고, 신이 5만 원권 100장을 고무줄로 묶은 1묶음, 5만 원권 70장을 고무줄로 묶은 1묶음, 1만 원권 50장 합계 현금 900만 원을 담은 신 운영의 (주)산호건설 명의 대봉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5의 조수석 위에 놓아둔 다음 피고인에게 차키를 돌려주며 “형님, 900만 원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 두었으니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를 그대로 가져 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으로부터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에게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신의 부탁으로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신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2014. 5. 16.경 900만 원을 교부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신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신은 김용일의 사기 등 고소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 이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임의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내사가 진행되다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지되었다. 피고인 신은 경찰조사부터 검찰 제1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 신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신의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관계였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문관, 하태용 등과 수시로 만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였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신의 개인 채무를 피고인 이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관 등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대위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채무자’ 변제 등 피고인 이이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제시되자,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정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서로의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여,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신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한 목적, 피고인 신이 별건에서의 편취금액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위증 등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 피고인 이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2)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이 피고인 신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신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이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이이 2014. 5. 16.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비 참배 행사(이하 ‘’이 사건 기념식‘이라고 한다)에는 불참했으나 점심식사 자리에는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념식은 10:00에 시작하여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고, 피고인 신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은 시간을 11:30으로 그 일시를 일관되게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도 검찰 조사까지는 2014. 5. 16.경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곳에서 피고인 신을 만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 내용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이은 5. 18. 민주유공자 유공자회 상임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시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기념식 참석자 명단에 피고인 이이 아닌 그 배우자 명의로 서명되어 있으나 그것이 곧 피고인 이이 이 사건 기념식에 불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념식의 의미와 그 비중, 이 사건 기념식과 관련된 언론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은 이 사건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 신이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곳에서 피고인 이에게 지급한 액수가 9,000,000원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9,000,000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것, 위와 같이 전달할 때 사용한 봉투의 형태 등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거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선거비용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출처가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 이의 배우자인 위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의 흐름, 강갑례 등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이 피고인 이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이이 피고인 신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전에 진술방향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이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신의 경우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