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 피해자 C(여, 58세)이 함께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02:45경 통영시 E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 승차하려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문을 잡고 세게 닫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8. 02:47경 통영시 F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52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걸어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밟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C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에 타기 위해 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닫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택시 문을 힘주어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택시 문을 강하게 닫는 경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난 2021. 5. 21.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21. 5. 25.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로 진단서를 받았고, 여기에는 ‘4월 17일 수상 이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했다 호소함. 상기 진단으로 초진일(2021년 5월 21일)로 약 3주간의 절대 안정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치료 및 진단서 발급일이 이 사건 당시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 상해 부위 및 내용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힌 신체 부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외에 달리 제3자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상해 경위에 대하여 ‘내가 택시 문 앞에 서서 문을 잡고 돈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택시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내가 문에 밀려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 문을 세게 닫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 문을 닫는 행위가 그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모습, 손 모양, 자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보다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이 ‘남자 업주가 피의자에게 뛰어와 발로 1회 차는 모습, 피의자를 넘어트려 발로 1회 밟는 모습, 이후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또다른 폭행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게 전부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