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이다. 투자할 원금을 차용해 주면 매월 5% 이상의 원금이 보장된 이자를 줄 수 있다. 1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원이 없었고, 채무만 약 7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583,048,0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불각서, 차용금 확인서 1. 수사보고(일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증권 계좌 수익률표 등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차용 전 피의자 선물옵션 잔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기 전 채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자료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2부 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등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4건 추가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2건 추가제출), 계좌거래내역,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3.경 해외선물옵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금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기망하고 2017. 4. 21.부터 2018. 1. 3.까지 합계 784,206,956원을 빌려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2016. 9. 10.부터 2017. 1. 13.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8,841,050원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후 매월 5%의 이자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부터 그 용처를 기망하였고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7. 10. 11.부터 2016. 8. 25.까지 C 등 8명으로부터 7억 5,73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에 충당해 왔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위 채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 다니던 직장인 D에서의 실적이 좋지 않자 이를 그만둔 후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지인인 E으로부터 월 5%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하였다. 2)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선물옵션 투자의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음에도 2016. 9. 10.부터 2016. 12.말경까지 합계 638,841,050원을 빌려 위 돈의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먼저 사용하고, 2016. 9. 29.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2억 9천만 원이 되었을 무렵 1억 원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였을 뿐이었으며, 2017.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월 상당한 금액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2017. 3.경 해외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한 후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빌리고자 한 돈은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 교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약속 등 앞서 본 기망행위에 속아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거나 거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1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2021. 12. 28. 지급한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자 지급을 통해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