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그대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를 탑승하고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요금 1,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7,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후불카드 이용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여수시 C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수자원공사 쪽에서 시청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베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의 수리비가 1,321,5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4. 춘천지방법원에 준강간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1. 5. 26.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는 오락실에 인형뽑기 기계(일명 ‘미니크레인’)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 기계 구입대금인 1,1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기계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미니크레인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위 기계 구입대금인 1,1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면 위 기계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직원 전화연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및 피해액의 정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1:54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01:54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D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두 차례 운전 모두 사고를 야기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서울 서초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5. 여행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과 경비 합계 84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67,096,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1. 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후인 2020. 10. 28.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합계 67,096,7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피해자 회사에게 800,000원, 고객들에게 11,850,300원을 반환하였다)은 일부에 그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옆 삼거리를 D시장 방향에서 C식당 방향으로 1차로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일로 5일장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E(남, 62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5:3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옆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 15:3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옆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피의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해당 오토바이를 매도하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자 E(여, 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D의 상체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들 중 한명이 상당한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3: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2] B은 2017. 3.경 여성용품·의료기기 수출입,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B은 ㈜C에서 ‘D’라는 고주파에너지 의료기기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료기기의 국내 총판권을 통해 병원에 이를 임대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모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B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말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C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2018. 1. 3.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B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520] 2.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K로부터 “땡처리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창고에 보관하면서 제 가격에 판매하여 고율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땡처리물품의 구매자금을 조달해줄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 유치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 10%를 지불하고, 당신에게는 투자 유치액의 10%를 관리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K와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L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K라는 사람이 현재 땡처리 물품을 구매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물류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L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 N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6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금 2억 5,62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D 의료기기 관련 자료 [2019고단8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2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판시 제1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0:35경 예천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발생․검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2004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6회에 이른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13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안인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1998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22:45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구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523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와 투자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1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 C, D, E은 F에게 고용되어 F이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넥슨 캐쉬,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 롤게임 아이템, I J을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넥슨 캐쉬는 결제대금의 60%,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은 결제대금의 60%, 롤게임 아이템은 결제대금의 40%, I J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K’, ‘L’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M은 I BJ로 ‘L’에 N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로 구매된 J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O은 ‘P’를 운영하며 BJ를 섭외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자들이 매입한 J을 환전해주고 수수료(환전금 중 BJ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5~8% 상당)를 받는 중간업자이고 공동피고인 O(Q생)은 그 종업원으로 BJ 섭외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공동피고인 R, S, T은 각 I BJ로 ‘P’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F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I J을 구매하게 한 후, 중간업자를 통해 사전에 공모한 I BJ인 공동피고인 M에게 J 약 61만개를 선물하고, I에서 그 J을 환전한 공동피고인 M으로부터 플랫폼 사용료(30%), 원천징수세액(3.3%), 수수료(약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소액결제자들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이 구매한 재화를 할인·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252회에 걸쳐 합계 1,556,581,850원 상당을 융통{피고인 4,000,800원 상당, 공동피고인 R 5,021,240원 상당, 공동피고인 S 19,639,160원 상당, 공동피고인 T 46,775,080원 상당, 공동피고인 U(V생) 2,398,800원 상당}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 O(Q생), R, S, T, M의 각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O,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자료제출 1. 각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 방송진행자들의 범행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한 SSD 9개, USB 1개,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피의자 O, M과 K, L 업자와의 범행 관련 각 N 대화 캡쳐 사진 및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정리에 대하여) 1. 수사보고(I BJ 관련 범행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 D과 E에게 고용되어 E이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넥슨 캐쉬,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 롤게임 아이템, H I을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넥슨 캐쉬는 결제대금의 60%,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은 결제대금의 60%, 롤게임 아이템은 결제대금의 40%, H I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J’, ‘K’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L은 H BJ로 ‘K’에 M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로 구매된 I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N(O생)은 ‘P’를 운영하며 BJ를 섭외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자들이 매입한 I을 환전해주고 수수료(환전금 중 BJ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5~8% 상당)를 받는 중간업자이고 공동피고인 Q(R생)은 그 종업원으로 BJ 섭외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공동피고인 S, T, U, V은 각 H BJ로 ‘P’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H I을 구매하게 한 후, 중간업자를 통해 사전에 공모한 H BJ인 공동피고인 L에게 I 약 61만개를 선물하고, H에서 그 I을 환전한 위 L으로부터 플랫폼 사용료(30%), 원천징수세액(3.3%), 수수료(약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소액결제자들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이 구매한 재화를 할인·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252회에 걸쳐 합계 1,556,581,850원 상당을 융통{공동피고인 T 5,021,240원 상당, 공동피고인 U 19,639,160원 상당, 공동피고인 S 4,000,800원 상당, 공동피고인 V 46,775,080원 상당, 공동피고인 N(O생) 2,398,800원 상당}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C, D, Q(R생), T, U, V, L, S의 각 법정진술 1. W,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자료제출 1. 각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H 방송진행자들의 범행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한 SSD 9개, USB 1개,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피의자 N, L과 J K 업자와의 범행관련 각 M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정리에 대하여) 1. 수사보고(H BJ 관련 범행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교사거리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3:44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소로에서 편도 2차로인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향에서 중동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EQ90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Q900 승용차에 수리비 약 2,676,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 13:44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의 도로였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편도 1차선의 소로에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 전하는 도중에 있었으므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였던 점, 더구나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좌회전 하는 등으로 소로에서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은 주위를 더욱 잘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서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었으므로, 사고 발생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고의 정황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1:16경 남양주시 B “C”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SM6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16년 ~ 2021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