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I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288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288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6: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 정선군 J, ‘K’ 앞에 이르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M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185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2,185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L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14: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 홍천군 N, O교회 주차장 앞에 이르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Q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2,6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P저축은행 직원이나 Q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 홍천군 R, S병원 앞에 이르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 피고인은 2022. 5.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U’,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에서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가 “U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하라. 이미 보증보험회사에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공탁금 1,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인 6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V 앞 공터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2. 16:38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T 직원 ‘W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 ‘Y’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3:49경 경남 밀양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2.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3:18경 경남 사천시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A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0:20경 경남 진주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허위의 가구 구매대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로 문의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서울마포경찰서 AL 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M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5: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AN 앞에서,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AQ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AP저축은행 직원이나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6:5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양군 AR, AS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A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AV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438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AU은행 직원이나 A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AV 대표 AW 명의의 ‘상환증명서’[발급번호 : AX, 채권자 : AV, 채무자 : AT, 등록번호 : AY,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일천사백삼십팔만 원정(14,380,000원), 2022. 5. 25. 대출종료, 채권 담당자 : AZ, 2022. 5. 25. AV 대표 AW] 1장을 위조한 후 2022. 5. 25. 09:12경 전남 순천시 BA에 있는 ‘BB 주유소’ 앞에 이르러, 마치 AV 직원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대표 AW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7. 7.경 B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BE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수수료를 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BD저축은행 직원이나 BE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BE저축은행 대표이사 BF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발급번호 : BG, 채권자 : BE저축은행, 채무자 : B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 8,000,000원, 담당책임자 : BH 팀장, 2022. 7. 7. BE저축은행 대표이사 BF) 1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은 2022. 7. 7. 13: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 BI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마치 BE저축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E저축은행 대표이사 BF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출 관련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1개 당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북 안동시에 있는 주식회사 BJ 알뜰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유심칩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M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BK저축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5: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시 삼정동 639-5 삼중공원 입구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L에게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 안내’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8,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5. 26. 기획재정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일주일 넘게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상주시 BM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H),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1. 문자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CD,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부, 각 BN 택시 카드결제내역조회 1부 1. 피해자가 제출하는 문자내역, 통화내역 1부, 피해자 명의 통장 내역 사진촬영본 1부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내역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범행장소 촬영 사진 등, 거래내역, 캡처사진, CD 1매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채무변제확인서(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방범용 CCTV 영상 CD, BO편의점 CCTV 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등 첨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T,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본)피해증거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환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의 합계가 약 2억 6,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