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50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 유사강간상해 |2016고합149(병합) 강간상해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형관, 조남철, 정혜승(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5. 12.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0 피고인은 2016. 2. 2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위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고, 위 F 빌라 앞에 이르자 팔을 크게 휘둘러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세게 내리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빌라 담벼락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엎어 뉘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여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49 피고인은 2007, 4.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맨션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맨션 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뒤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은 뒤 위 맨션의 주차장 뒤편에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피해자를 엎어뜨려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엎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전고3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5, 7, 20번), 각 압수목록(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6, 8, 21번),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35, 41번) 1. 소견서, 각 진단서(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1. 범행장소 등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11, 14번), 상처부위 사진 2016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및 진단서 편철)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45번),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50 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6고합149 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2016고합149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피의자 감정유치 기간 확인, 2016고합149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판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3.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 H을 상대로 판시 2016고합149 범죄사실의 강간상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약 9년 만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판시 2016고합50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재차 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범행 대상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책임 회피, 책임감.죄책감 결여, 행동통제력의 부족을 보이고, 무책임성, 충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은 성범죄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를 보이는 습관적 음주자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된다(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낮게 도출되었으나, 이는 대상자 자기보고식의 설문방식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강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 (판시 2016고합50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 1) 판시 2016고합149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에 이수명령의 근거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위 법 제16조 제2항), 판시 2016고합149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판시 2016고합50 범행의 경우,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d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6년 ~ 12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또는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상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도 강간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DNA·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비롯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