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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상당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8: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며 위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서 들고 위 공사장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이프를 휘두른 뒤 이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을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여러 차례 던진 후 피해자 D을 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러 내려온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계 파이프 및 돌맹이 던진 흔적 사진 1. 사전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0:22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에 놓여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00: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인 점, 침입한 곳이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사 이병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7. 9. 국내 체류 기간이 만류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8:00~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82,000원 상당의 유로폼 154개(개당 33,000원)를 피고인이 타고 온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구금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화로76번길 4-42 '아뜨리에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35 버드네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청솔1차아파트 쪽에서 연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1. 20:42경 경남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확 불 싸질러 버리기 전에 내한테 사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23:35경 순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채취 측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아직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직후 위 주점에서 업주 등이 피해자를 떼어내어 반대편으로 데려가는 등 말리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근처 바닥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부근 벽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2005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7. 21:30경 여수시 B건물 앞길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 시켜드릴께요"라고 말하자, 발로 순찰차(순42호)의 앞 범퍼부분을 1회 찬 후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느그들 뭐하는 거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A 공무집행방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 판매 및 수리 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직원인데, 피고인은 2018. 10. 14. 03:00경 강원 홍천군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위 'B'의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조건]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당소공원 쪽에서 도당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302호내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영상을 복제 또는 유포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신정골 식당에서부터 복지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0:10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 112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찰관의 외근조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와 폭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1. 00:47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91번 길 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은 위 동호회 회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색소폰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CCTV 캡쳐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강원도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철원에 주유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주유소가 지어지면 피해자의 남편을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주고, 주유소 스낵코너를 만들어 운영을 맡기겠다. 현재 주유소 공사현장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쓰고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E 소재 주유소는 2007. 9. 27. 제3자에게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다른 주유소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남편을 주유소에 취직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스낵코너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27.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면)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H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2008 고단4041호 관련 1심, 2심,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중도금 낼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며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을 주유소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은 I 상무 J가 제안한 것을 전달하는 차원이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8. 5. 27. 피고인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 중 1,700만 원은 같은 날 H에서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약 10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월급 13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아파트 중도금 낼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여(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I 주유소 착공부지에 같이 다녀온 적도 있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들며 이는 일반적인 차용금일 뿐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6. 27. 641,300원, 2008. 7.8. 201,700원, 2008. 7. 25. 641,300원, 2008. 8. 28. 641,300원을 임의로 보내면서 이자 명목으로 쓰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보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준 돈을 대가성 없는 일반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수원시 권순구 K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L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200만 원도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는 2009. 9. 16.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원금 중 약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음주 관련 범행으로 처벌되었음에도 계속 재범하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운타운125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3: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단계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전방의 교통섬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미끄러져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현대월드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엔진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3:30경 원주시 단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81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운타운125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1: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C과 택시요금 시비가 붙어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위 C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Dol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08.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D에게 '내차가 어디 있느냐? 대리기사를 불러달라. 나 이런 놈이다. 내 얼굴 똑바로 봐라. 나 무서운 놈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식당 유아용 의자 시가 5,500원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03:0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식당아주머니가 밥을 안 판다고 하니 나가달라."라고 하자 "내 별명이 눈까리다. 왜 그런지 아냐? 니 아는 사람 다 눈까리 다 파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욕설하고, 위 F1 "본인이 식당의자 부쉈으니까 변상해 드리세요."라고 하자 "제가 부셨습니까? 누가 그랬는데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는 유아용 의자를 부수고,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들이박았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2000년경 이후 벌금형 2 차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광주 북구 설죽로 523에 있는 광주일곡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1. 각 사진 1. 불기소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기소유예 결정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방조범행 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64(방이동) 올림픽공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 상태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5세)을 각각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후방십자인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E을 2018. 8. 24. 12:58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 금고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결과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의 유족과 피해자 C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측에도 사고의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