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2

범죄사실 2018고단92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 아이디 'D', 'E')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서 피해 금원이 송금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을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는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경 피해자 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3.3%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금 지급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좌명의자인 에게 "차량수출 구매대행 K이다. 차량구매비용 투자금으로 송금된 돈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7 경 인천 부평구 L 앞 노상에서 K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6 (피고인들) 1. 피해자 M에 대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총책의 지시대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지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현금 인출 및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인출책'이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하고 피고인 A 이 지시발은 대로 인출 및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감시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30.경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교회 부근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R), S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U)를 수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 V 메신저로 위 P, S 명의의 체크카드 촬영 사진,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조카 행세를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W)로 9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교회 부근 물품보관함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근처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985,000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 V 메신저로 위 P 명의의 체크카드 촬영 사진, 비밀번호, 인출 및 송금 전표를 전송받는 등 피고인 A이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현금 인출 및 송금을 제대로 하였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간 체크카드 양도·양수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미 한 번 적발돼서 더이상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다. 너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50만 원에 사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A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도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미 한 번 적발돼서 더이상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다. 너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50만 원에 사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A으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 A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9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및 피의자 체포 경위, 피의자에게 압수한 수첩의 범행기록 내역, 참고인 B) 2019고단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Q은행, 인출책 A 인출 당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인출책 A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B 금융계좌 내역 분석, X와의 대화 내용 일부 사진 첨부, 구속피의자 A과의 대화 내용) 1.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V 대화 내용 [피고인 B는 가짜 명품 판매대금을 이체하는 일로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 · 전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D'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직접 받아왔으나, 피고인에게 출퇴근 여부나 일정, 이동장소 등을 보고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나 현금 인출 및 송금에 따른 전표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러 지방에 가는 A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인출 및 송금된 액수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에서 A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A이 매일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반복적으로 금원을 인출 · 송금한 후 그 체크카드를 폐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인출책'을 하려고 하였다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매일 지시에 응할 수 없는 관계로 A에게 할 일을 설명한 후 포섭하였다고 진술하고, A으로부터 신분증과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고 신고가 이루어진 계좌를 확인하고 검거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팀장'의 지위에 있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A이 인출한 금원에서 매일 15만 원씩 송금받아 이를 회수하였으며, A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다른 팀원을 포섭하여 가담시켰던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송금한 금원의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1개월여 기간 동안 약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므로, A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같은 기간 인출 • .송금한 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포섭하게 된 경위, A의 범행수법과 인출 • 송금한 횟수, 규모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수익의 분배 정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A 로 하여금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 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2018. 10. 30.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F은 I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피해 금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밝혀진 범행의 규모는 크지 않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진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여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 전달하였고,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 범행 반복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을 '인출책'으로 가담시켜 범행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송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V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T은행 계좌를 실제 이용하고 매월 그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과 범행의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