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마포구 B 앞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2.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 안군 B 모텔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600 미터로 길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1)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12,18:37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130km 지점을 춘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한 C(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K3 승용차의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8:37 경 경북 안동시 태화동 상호불상의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1) 공소사실의 "I"는 "B"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경북 의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에 있는 오선정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실형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지난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9. 1. 13. 12: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8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빼내어 그곳을 빠져나가다 위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광명시 E 1층 F 매장에서 매장 주인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구스다운 롱패딩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2. 7. 12:30 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비빔국수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회수 피해품, 피해품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및 피해품의 반환 관계, 피고인의 정신적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2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술냄 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6:15 경 강릉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광상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540,0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등기부 1. 각 횡령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자료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규모, 행위 태양의 배신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주차된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0.4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0.04g을 A4 용지에 싸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통화내역 기지국 수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안동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및 이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 5g을 교부받은 후 2017. 9. 15. 경 C에게 그 중 0. 46g을 제공하고, 2017. 9. 28. 경 나머지 0. 04g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마약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필로폰 제공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2017고단1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고철가위를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자 선후배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상대로 위 고철가위가 마치 다른 사람의 소유로 피해자가 이를 매입하면 피고인이 다른 곳에 다시 처분하여 차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위 고철가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고철가위는 E이 나에게 팔아 달라고 맡겨 놓은 것인데, 이 고철가위를 E으로부터 700만 원에 사서 나에게 수리비용으로 60만 원을 주면 내가 이 고철가위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1,400만 원에 팔아 나는 소개비로 1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가위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이미 고장 나 다른 곳에 처분할 정도로 수리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해도 처분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고철가위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9. 위 E 명의 농협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7.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21 2. 피고인은 2017. 3. 2. 16:5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 입구에서 공항 보안요원인 I으로부터 탑승권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발행된 동생 J의 국가유공자증을 마치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조회), 판결문 2017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부정행사한 공문서 압수 관련, 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J 국가유공자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40경 군산시 미장동 미장초등학교 앞 신축주택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 207동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 내용 및 피의자 특정)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 기간 중 범죄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인삼밭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곡괭이와 자루를 들고 도보로 피해자의인삼밭으로 이동한 다음, 곡괭이로 인삼밭 약 200평 정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다수를 캐서 자루에 넣고 인삼이 든 자루를 승용차에 실은 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삼가게로 가져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당진시 H 앞 노상을 거쳐 피고인의 집에 되돌아가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신기지국 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인삼의 절취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상당한 기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23경부터 다음 날 03:58경 사이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인삼밭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곡괭이와 자루를 들고 도보로 피해자의 인삼밭으로 이동한 다음, 곡괭이로 인삼밭 약 100평 정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4년근 인삼 다수를 캐서 자루에 넣고 인삼이 든 자루를 승용차에 실은 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삼가게로 가져갔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62세, 여)은 25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0. 08:00경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서 살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천안에 E라는 여자한테서 곗돈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2개 있다. 2018. 8.말에 곗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바로 돈을 갚고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곗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얻는 소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만에 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오전 무렵 피고인이 받을 급여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F 명의 G 통장(계좌번호 : H)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2:45경부터 12:54경 사이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튿날인 2018. 8. 30. 경부터 'D'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여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 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20.부터 2018. 5.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89,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소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소매업을 하는 자로 2016. 5.경부터 의료기기도·소매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가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의 설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비인후과'에 피해자로부터 설치를 의뢰받은 폐기능진단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기기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기기 대금 1,650,000원을 직접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기기 대금 합계 10,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1년과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03:53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장현사거리에서 '퇴계원'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4,4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2017. 1. 11.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C의 친모이다. 피고인 A는 2018. 8. 18. 2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 신탄진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과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시어머니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0여회 치고 밀쳐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불상의 블라우스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찢어진 블라우스 사진 출력물,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8. 18. 2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 신탄진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며느리인 A와 아들 C과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A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피해자 A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