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2015. 8. 20.경부터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5. 17:30경 위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다시 누님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및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았던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흰색 목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태어나서 너 같이 경우 없고 인색한 여자는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살려 줄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목숨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식칼을 1회 휘둘렀으나 빗나가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목 부위 긁힌 상처 및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손녀딸인 피해아동 D(여, 5세)이 같은 방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를 식칼로 위협하고 C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 부위 사진,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행 직후 신고 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가부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내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구하고 있다. 위 이수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위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죄‘를 의미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이때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에 대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근거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사전에 식칼과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이웃으로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살해 시도 장면을 목격하여 큰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 소란 등의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살인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신체형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학교 구성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하는 강사들의 친목모임인 ‘C’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C’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내가 보유한 14,500평 규모의 연수원에 D 경제공동체 마을 기업을 조성하려고 한다. 3천만 원으로 주택 22평, 대지 130평 명의 이전, 주택건축비는 국비 지원 후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상환, 입주 예정기일은 2020년 3월, 입주등록비는 조합 탈퇴나 공동체 마을 퇴거 시 환급’이라는 내용으로 귀농단지 입주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연수원시설이나 그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부지 매입 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주등록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2020. 3.경까지 주택 22평, 대지 130평을 명의 이전하거나 조합 탈퇴 시 입주등록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주등록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매수대금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홍천군청 농정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고소장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았던 점(피해자 B이 입주등록비를 송금할 당시에 모집된 조합원은 4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 경과(당초 이들이 구상하였던 사업의 내용은 경제공동체 마을 기업 조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G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 B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이 반환된 점, 전과관계(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8.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방면에서 E 극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3:39경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5:0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가명)를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3. 16. 20:13경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7호선 C역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불법촬영 동기 및 수단, 횟수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시도 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인 복현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한 거리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이륜자동차 수리점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차량번호 1 생략) QT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제1항의 번호판을 자신의 CT ACE 2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다시 2022. 9.말경 혼다 클릭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하여 위 번호판을 다시 혼다 클릭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일대, 서울 금천구 일대 등의 장소에서 제2항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CT ACE 2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1대, 혼다 클릭 오토바이 1대에 각각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 2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과태료 통지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주민조회서 1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9:5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코로나 관련 업장 방역지침준수 및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초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서초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과정에서 E과 함께 현장 단속 중이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었고, 자신을 계속 말리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 폭행 등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와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현재까지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0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출이 900만원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로 대출 신청을 하여서 D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도 되지 않고 신용불량이 되어 차압이 붙게 된다. 대출금 900만원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00경 진주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채용 경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이 다소 이례적이고,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업무내용이 이례적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 설명을 듣고서 어느 정도 의심을 지웠을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어떤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이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결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인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하다. 피고인은 대학을 중퇴한 이후 줄곧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영위하며 살아온 정도의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종전에 들어보거나 접해보지 않았을 수 있다.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지도 않았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던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친오빠인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6. 15. 1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다이렉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ㅋㅋ야이씨 발년아 주둥이 있으면 니 집구석 좀 말려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에게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잠정조치결정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전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0:06경 창원시 성산구 C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직장동료 D과 인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가기 위해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고 주물럭거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증인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 D, 피고인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업에 종사하지 못할 여건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에는 피고인의 퇴직문제나, 수수료 분배 등의 금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을 만한 상황이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2021. 6. 5.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직종이 아니어서 같은 회사, 같은 팀이지만 얼굴을 잘 마주치지 않아, 잊으면 잊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21. 4.경에 피고인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름 정도 교육을 받는 등으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했고, 너무 불편했고, 그렇게까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다’, ‘이후 피고인이 2021. 5.초경 퇴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해주기를 기다리다가 한 달 뒤에 고소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달리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2. 09:55경 부산 사하구 C, D카페 앞 노상에서 B 등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다툼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F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다툼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G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역시 2018년에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 전후의 행동들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2023고단4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18. 01:13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화장실 입구 주변에 있는 소변기 앞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와 피고인 앞을 지나 출구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려 몸부림을 쳤음에도 약 1분간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923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공원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E공원을 찾아와 피해자를 부른 후,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64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2023고단923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6: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있는 ‘D’에서 이웃 주민을 험담하던 중,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E(남, 74세)의 간섭으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17:40경 같은 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남,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나 주변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진 후 화가 나 달려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목을 졸랐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뒤인 2017. 2.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명 돈놀이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세금을 체납하여 부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부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