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김(여, 14세)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충동을 느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나이는 33세로 피해자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밖은 춥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는 가출한 친구와 함께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6. 6.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쉽사리 거부의 의사도 표시하기 어려웠을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았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4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