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0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40경 경기 가평군 C 앞 노상에서 전기 기사인 피해자가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그러냐”라고 항의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5.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01: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와서 내려서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0.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차량 시동만 켜놓은 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증거기록 33, 34쪽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8:5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취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이 꽤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8. 04:10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랑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출동 당시 오토바이와 헬멧이 주변에 흩어진 채 피고인이 그곳 버스정류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4:15경부터 04: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SCR11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CR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2: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범행간격이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7:1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사륜오토바이로 길을 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1cm, 날길이 19.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다리를 다 잘라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이웃인데 통행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지만 양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처벌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이웃하고 있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5:50경 거제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사등면에 있는 두동터널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및 음주·무면허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대화할 때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시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솔길 공원 방향에서 D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E(남, 64세)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자전거에 1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 F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자전거 견적서 및 자전거 사진 1. 사고차량 및 현장 비산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역주행, 도주 후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됨),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발생해 있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전치 6주라는 경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전화상담원’은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자녀납치, 범죄수사 관련 등으로 거짓말하고 금전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방역지원신청 대상자이고, 정책자금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C에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1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2. 3. 10.경 피해자에게 “정부 대출은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 5,6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D로 하여금 2022. 3. 10. 1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G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5,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6:2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난 위 D로부터 5,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보이스피싱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액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9:3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높은 점,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하여 단속된 점, 2012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7:43~07:52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을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 B(남, 17세)와 마주 본 상태로 밀착하여 서 있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 차례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 자리가 나자 서 있는 피해자 앞 좌석에 앉아 자신의 핸드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C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를 피해 뛰어서 도망하였고, 피해자를 따돌린 후 지하철 탑승구로 돌아와 공기 청정기 옆에 숨어 있다가 다음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던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E 등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TV 음량을 최대로 올리고, 위 장소에서 나간 뒤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와 E을 찾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 F 휴대폰업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물 등 현장 사진 1. 현장, 압수물,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2012년 이전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빵이나 케이크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참숯을 태울 때 부지깽이로 사용하여 날카롭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이고, 피고인 B과 C은 7촌 친척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27.경 전남 무안군 D 전, E 임야, F 전, G 전을 3억 1,600만 원에 구매하였고, C은 H 전, I 전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그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토지구입 이후 측량을 통해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 95평이 C이 사용 중이던 진입도로에 포함되자 토지 사용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C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C이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9. 8. 1.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진입도로에 그물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막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의 포장과 도로 밑에 있던 배수로를 파내는 등 도로를 손괴하고, 도로의 포장을 완전히 걷어낸 후 밭으로 만들어 작물을 심고, 공사현장에서 남은 콘크리트 조각들을 쌓아두고, 고랑을 파고 수로관을 놓아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민사재판 판결문(2019카합1107), 현장사진(고소인 제출), 현장 지도, 우회도로 사진, 위성사진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2019가단56013), 광주지방법원 판결(2021나62385), 대법원(2023다2362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입도로는 C 등만이 사용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교통 등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또한 그 기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9. 8. 1.경부터 2020. 8. 19.경까지의 기간과 다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를 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이전 소유자인 J이 소유할 당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으로, C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2) C은 이 법정에서 전남 무안군 D 토지의 임차인인 K, L의 전 소유자인 M 등도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진입도로는 C 등의 소유인 전남 무안군 H, I 토지 이외에도 L, D, N 등의 토지들과 접해 있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진입도로의 위치, 포장 상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이 사건 진입도로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였고, 2019. 9.경에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콘크리트를 철거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0. 4.경부터 2020. 8. 19.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에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쌓아두었다(증거기록 제39~57쪽).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훼손한 방법, 기간, 이 사건 진입도로의 위치, 주위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의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씹할 놈아, 씹할 년아, 좆만 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 진열품 등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앉아봐 씹할 놈아, 좆만 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준비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참고인 F의 진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판시 범행 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은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및 2023. 2. 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6: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지인 D과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 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남, 21세)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G(남, 20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1. 목격자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CD 저장 및 사진 출력 첨부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98고단1072

1.13. 판결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13.원본영수 1999. 판 결 사 건 98고단1072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검 사 이 흔 재 변 호 인 변호사 김 의 종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1994.11. 14.경 익산시 소재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의 제5번요추척추후궁절제수술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은 물론, 수술용 메스가 부러져 체내에 남게 되는 경우 이를 체내에서 제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만일 수술용 메스를 체내에 남겨둔 채 봉합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체내에 남은 수술용 메스조각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위 수술용 메스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후신경불안증 및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증인E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절된 신체감정서사본 (제107-018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9. 1 13. 판사 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주)B에서 제공하는 ‘C 게임’과 관련하여 총판모집, 환전상 고용 등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총판 운영자들에게 C 게임사이트를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인 게임장 운영업자인 D을 통해 위 C 게임사이트와 관련된 환전상들을 관리하고, E, F, G, H 등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C 게임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총판들에게 환전을 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E 등 환전상들을 통해서 위 C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게임사이트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도금 명목으로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663,378,159원 상당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합계 6,663,660,518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28,121,363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약 3%의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13,802,531,096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C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공범 D에게 지시하여 C 게임 환전상을 관리하면서 관리한 정산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한 C 계좌 특정), 수사보고(C 사이트 수익금 흐름내역), 수사보고(F이 환전 업무시 사용한 계좌에 관하여) 1. 계좌거래내역, 환전상 계좌에서 B 본사로 수익금을 입금한 내역 1. 군산지원 2020고단1846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의 근거]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20. 7. 24.경까지 725,590,267원(=14,528,121,363원 -13,802,531,096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 F, G, H은 이 사건 환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각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D은 이 사건 환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환전에 따른 수익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액수는 위 수익금 725,590,267원에서 F, G, H 등 환전상이 2019. 4. 3.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받은 금액 합계 117,822,579원[=39,274,193원{=37,500,000원(=2,500,000원×15개월)+1,774,193원(=2,500,000원×22일 ÷31일)}×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07,767,688원(=725,590,267원-117,822,579원)을 피고인과 E 사이에서 균분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303,883,844원(=607,767,688원÷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 및 거래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6.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