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8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9. 8.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대표 C) 산하 D의 시설장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E, F, G, H의 실운영자로서 직원관리 등 인사업무, 예산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지출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위 시설들에 지원되는 퇴직적립금 및 부식비(식자재) 등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퇴직적립금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D의 직원들인 피해자 J(입사일 2011. 1. 3), 피해자 K(입사일 2012. 8. 1), 피해자 L(입사일 2012. 10. 2), 피해자 M(입사일 2013. 4. 1), 피해자 N(입사일 2014. 3. 3), 피해자 O(입사일 2015. 5. 11), 피해자 P(입사일 2016. 3. 1)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도비 20%, 시비 80%)으로 지원되는 퇴직적립금 2015,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2,177,290원, K 8,957,510원, L 7,996,860원, M6,922,510원, N 4,071,500원, O 1,210,000원, 2016.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5,336,870원, K 12,228,870원, L 11,059,910원, M 10,009,720원, N6,844,920원,O3,187,230원, P 1,737,110원, 2017.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8,768,080원, K 15,614,840원, L 14,325,250원, M 13,361,830원, N9,966,358원, O 5,123,200원, P 3,933,070원을 위시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9.경 위 사무실에서 9,000,000원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 시설의 직원 급여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적립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9,818,730원의 퇴직적립금을 위 작업장 직원 급여, 체납된 사회보험료 및 국세 납부,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식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E 부분 피고인은 2014, 1, 29.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서 부식비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인 부식비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하던 S에서 360,000원 상당의 부식(식자재)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사회복지법인 B 산하 D 운영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4,185,885원의 부식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융통하여 개인 생활비 및 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F 부분 피고인은 2014. 1. 27.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서 부식비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인 부식비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하던 S에서 320,000원 상당의 부식(식자재)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사회복지법인 B 산하 D 운영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6,786,500원의 부식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융통하여 개인 생활비 및 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G 부분 피고인은 2014. 1. 29. 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서 부식비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 보조금인 부식비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하던 S에서 330,000원 상당의 부식(식자재)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사회복지법인 B 산하 D 운영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0,081,080원의 부식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융통하여 개인 생활비 및 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H 부분 피고인은 2018. 2. 28.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서 부식비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인 부식비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하던 S에서 160,000원 상당의 부식(식자재)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사회복지법인 B 산하 D 운영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52,000원의 부식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융통하여 개인 생활비 및 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진술청취), 신고심사의견서 및 비리내용 자료 일체 1. D 퇴직금 적립 내역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본, 퇴직적립금 사용내역자료 일체,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등,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거래내역, 퇴직적립금 부당사용내역 일람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 자료일체,공동생활가정 부식구입현황(총괄), 부식구입현황자료 일체, 퇴직적립금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일체, E 거래내역 자료일체, F 거래내역 자료 일체, G 거래내역 자료일체, H 거래내역 자료일체, 2014-2018 카드결재 영수증 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국비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배임죄만을 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체납된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물품구입대금, 전기요금이나 국세 등으로 지출되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퇴직적립금 보조금의 경우 모두 원상복구를 하였고, 부식비 보조금의 경우 군산시에 62,505,465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액 전부가 회복됨, 특별히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보조금 합계 172,324,195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