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07: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경찰서에서 서산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의 위 증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폐쇄 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2. 20:06경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011. 11. 13. 07:55 경 위 상호 미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자로서 가중처벌 되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허위신고 하고,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초과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13, 09:24 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본인이 피고인 A과 그 친구들인 H, G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 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H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000원을 초과지급 받고, 2011. 12. 9. G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초과지급 받고, 2012. 3. 30, 피고인 B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5,205,690원을 지급받아 합계 8,405,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전화진술 확인서(목격자), 수사보고 목격자 J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 K 통화내용)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피해현황) 1. 수사보고(통화장소 지도 첨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 B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1, 11, 13. 08:10경 이 사건 사고지점이 아닌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170-4 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모가 같은 날 08:19부터 08:29 사이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발신장소 부근 기지국과 동일한 곳이다(수사기록 제136-141면). 피고인들은 본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부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A 과 만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96-97).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어머니에게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렸는지 어머니가 집에서 차를 타고 사고 현장 부근으로 와서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9면), 피고인들에 대한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결과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한 것은 자신이고, 피고인 B 등과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1-183).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 찾기 위해 집에 있던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서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서부상가 쪽에서 피고인 B와 그 친구 2명을 만나 태웠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8-159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집 부근 CCTV 자료 및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결과가 제시되자 자신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 B를 만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03-304).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때문에 곧바로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L정형외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L정형외과 부근에서 피고인 A과 그 친구들을 만나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94-95면),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결과가 제시된 이후에는 사고 당일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와서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07면).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인 J와 I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린 것을 보았다거나 키가 큰 편인 20대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 51, 290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36-141면) 및 기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도 자신이 아들인 피고인 A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치료까지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피고인 B는 1984년 이후로는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들의 경제형편,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