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음양2리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촌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음양리 쪽에서 와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I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상가 앞 교차로를 염주체육관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3. 00:3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 F(30세)이 서로 다투면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병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01:5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적법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름은 H, 주민등록번호는 I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 G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름은 F, 주민등록번호는 L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을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CD, 메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면, 제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인적사항 허위 진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7 피고인은 2021. 1. 18. 14:30경 인천 구 길 **, 주차장에서, 담벼락 넘어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977 피고인은 2021. 2. 8. 14:4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동 뒤편 담벼락 쪽 노상에서 C(여, 9세)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717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및 각 첨부 증거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977 1. E,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및 첨부 증거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8, 22, 29, 30) 및 각 첨부 증거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했고, 특히 길을 가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번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내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수년 전부터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상의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등 방법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1:2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지하 102에 있는 신사역에서 같은 구 압구정로 지하 172 압구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5번째 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켰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범행 후 전동차 4번째 칸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3.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신고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하차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걸으면서 몸이 흔들려 오해를 샀을 수 있으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E 진술{C(가명), D(가명)에 대한 범행 목격}의 구체성, 명료성, 신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여성 3명을 연달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0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급이 정지된 은행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07: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급이 정지된 은행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7: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급이 정지된 은행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노래방 이용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노래방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20: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급이 정지된 은행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9. 03:40경 부산 사하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급이 정지된 은행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4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01:0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보여주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N, E, S,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차량 총중량 40t, 축하 중 10t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7.9.20.20:17 경 구마선 현풍기점 28.5km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총중량 40t을 4.16t 초과한 44.16t, 4축 제한축중량 10t을 1.38t 초과한 11.38t의 화물(철재)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날 믿고 동네야구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환전수익금의 4%를 정산해서 지급해주겠다. 정산서도 매일 보내주겠다. 정산은 우리 아들 C가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환전사업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매일 환전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건 외 D이 C와 나눈 문자대화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일 환전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편취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 ‘D’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 피해자 E(가명, 여, 연령 불상)는 단기 임시직(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반품할 옷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옷을 크게 입어서 모르겠는데, 살집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양쪽 팔뚝, 양쪽 옆구리를 차례로 위에서 아래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서 및 녹취서 1. 문자내용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추행부위나 수법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7.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H, I, J, K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3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총액 15,288,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총액 9,63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의 합의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2,4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중에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일시적 자금난이 해소되면 바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아파트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신용정보 자료 첨부)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사실확인서, 송금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0. 11.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을 오복만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남,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읍내 사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야간으로 주위 어두우나 인근 가게의 간판 불빛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점, 피해자는 사거리에 인접한 도로에 만취하여 자전거와 넘어져서 갓길과 차도에 걸쳐서 누워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주행하면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이 지나고 약 20초 후 후행차량은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했다가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으로 역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뭔가를 친 것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도로 블럭이나 타이어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갔다고 진술한 점, 사고지점에서 20~30미터 떨어져있던 목격자도 지인과 대화 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사람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니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던 점, 도주의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법정형의 최하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능성 정수기 제조와 관련된 특허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수기 제조를 위한 공장과 법인을 설립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제조, 판매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능성 정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의 1.5%를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계약서 1. 사업계획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1. 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정수기 제조·판매사업을 하고 있었고, 장차 수익금과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송금을 받을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자신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기능성 정수기'는 통상의 정수기와 달리 난치병 환자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효험이 있는 물을 만들어 낸다는 주장인 듯하지만,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과거 정수기 제조·판매업계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능성 정수기에 대한 피고인의 과장된 사업전망 등(사업계획서 참조, 수사기록 56쪽 이하)을 믿고 위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정확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 돈을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을 그 직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정황은 엿보이지만(수사기록 54쪽), 위 비용 등을 피고인이 종래 운영하여 오던 자신의 사업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위 기능성 정수기 제조·판매업을 위한 투하자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이 주장하는 위 정수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F에 대한 채무자인 G이 위 정수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투자하지 못함에 따라 위 정수기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G 역시 자신이 자산관리공사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나면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8쪽, 51쪽, 64쪽 등), 피고인이 G 이외에 이렇다 할 투자의향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0. 4.경 평택시 포승공단 소재 중소기업은행에 피해자 등과 함께 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의 일부로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연대보증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된 사정을 거론하나, 위와 같은 대출의 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변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변화나 그로 인한 대출의 무산 사실은 앞서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나 F가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선뜻 위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에 대하여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상이 이루어질 전망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카니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교통광장을 원북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원형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근흥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요골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척 골근위몸통의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7. 1. 19:50 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약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인과관계 관련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위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F의 유족과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른 주요한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병원에서 뒤늦게 발견된데다가 위 피해자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지혈이 쉽지 아니하여 치료가 늦어졌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지체장애 1급의 자녀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성명불상자와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5. 15. 01:04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그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51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01:07 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J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를 만나게 되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2015. 6. 16. 00:34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Y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평상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H')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8, 19. 05: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피시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04: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피시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합동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장물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00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송산마도IC 진입로 시흥평택간고속도로 하행선 평택방면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던 C 알페온 승용차가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D 스포티지 승용차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 막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조암IC 부근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마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보복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0. 12. 1.까지 자신 및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인천 부평구 F프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2. 1.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의 낙찰인 측대리인인 G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받고, 피해자들에게는 채권 원금의 1/3만 받도록 약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G에게 인도하여, 자신은 33,000,000원 (채권 208,690,000원에 대한 이자 포함)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는 37,085,391원(채권 55,969,500원-변제받은 18,884,109원), 피해자 D에게는 18,950,360원 (채권 28,600,000원-변제받은 9,649,640원), 피해자 E에게는 105,684,700원(채권 159,500,000원 - 변제받은 53,815,300원)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001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1. 영수증 1. 각 법원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0745115 공사대금, 2011가합13001 건물명도), 법원 결정서 (H 부동산인도명령 2009카기 11 판결경정)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채권만을 변제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