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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인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00:36경부터 03:1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숙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하여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 들어간 다음 천정과 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HIV 4mm 전선 약 100m 시가 73,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는 공구로 잘라 내거나 손으로 잡아 당겨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62,289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곡공원 방범용CCTV 캡쳐 첨부)1), 수사보고(자전거 및 녹색잠바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예상이동 동선 CCTV),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항, 3항 전선 피해량 등 재산정), 수사보고(피해액 등 재산정표 첨부 등) 1. 체포 당시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24,33, 36),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1) 켭쳐사진 포함. 2)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1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60년생으로서 현재 54세인데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후 실직하였으며 2012년 8월경에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간 후에 가족들과 흩어지게 되었고 이후 노숙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장례식장, 병원응급실, 공원, 다리 밑, 공사현장 등에서 숙식하고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전기공사를 위하여 벽면 외부로 빼놓은 채로 시공된 전선을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들이어서 범행의 수단·방법 및 성질이 유사하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모두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범행 장소가 특별한 잠금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어서 출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재물 역시 벽면 외부로 빼놓은 채로 시공된 전선이어서 이를 절취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잔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피고인이 범행현장들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전선 등을 훔칠 목적뿐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절취한 전선을 풀숲 등에 숨겨놓았는데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목적에 대하여 '죄를 지어서 살기 힘든 세상 교도소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 '돈도 필요했고 또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다' 등으로 범행의 목적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포자기 심정과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심정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백화점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3. 8. 12.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중 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금 42만 원은 인센티브라는 은혜적 급부(이하 위 42만 원의 미지급금을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에 불과하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는데, 2013. 7. 초경 근로자 E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금전적 손실까지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이 사건 인센티브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E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53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생계 혹은 생명의 유지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환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 강력한 법적 보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입법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에 대해 강력한 보장을 하고 있고, 사법부의 근로기준법 해석 · 적용 역시 위와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한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채용할 당시부터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고 채용 후 3~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그 기준이 매출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5%로 정해진 사실, 위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13. 7.분 인센티브는 42만 원인 사실, E는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 G에서 일했던 F 역시 가방 품목을 정하여 한 개당 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1매출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E의 근로기간 동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7. 초경 근로자 E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금전적 손실까지 끼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인센티브를 일단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해서는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받지 않기로 한다든가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임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5. 중순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C에서 D에게 룸 에어컨 30대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13,018,000원을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6.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에서 F에게 냉장고 1대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보증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예정에 있는 점,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2013843] 1. 상해 피고인은 2013.10.24. 07:40 경 당진시 C 피해자 D(72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파트 관리소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경비실내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8:00 경위 1항 기재 E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비실 안쪽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위 G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약 10분 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8:15 경위 1, 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위 F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이거 풀어라"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8:20~09:30경 사이 당진시 1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성기를 노출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감 J, 경위 K, 경사 L, 경사 G, 순 경 M, 순경 N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냐?", "수갑풀어라", "니 엄마는 302호에서 떡치고 있다", "개자식들아"라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9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1,26,23:30경 당진시 에 있는 P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자 종업원 Q 이 신분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Q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이를 보고 화가 난 위 주점의 점장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R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A이 자신의 종업원인 Q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A, 피해자 R(21세)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등이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2013고단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서(CCTV 피의자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모가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Q, B과 각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이화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충주역 쪽에서 목행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카렌스Ⅱ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76,62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후 사고현장 부근 B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 주택 101호로 찾아가 B에게 '방금 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결의하게 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사고현장으로 가 그 곳에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경위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2.28. 08: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경위 I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와룡네거리 교차로를 갑을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35,2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6. 22:4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육교 밑 램프구간을 만수교차로 쪽에서 미호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 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6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에 걸쳐 도망하던 중, 2013. 7. 26.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에 있는 청주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충청대학교 쪽에서 옥산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등록되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K, L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I, M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도주가 결부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재물손괴 부분으로 한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통영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복매장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부탄가스통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8: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안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활어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23:50 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인근에 설치된 가정용 LPG 가스통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나무로 된 발에 불을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남통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은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신이 피워 놓은 불 주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통을 찍어 구멍을 낼 듯이 위협하는 한편, 위 경찰관들에게 " 이파리 새끼들하고는 이야기 안한다. 경찰서장 오라고 해, 콱 죽이삘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4년 11월 20일이 권고된다[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인정),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부탄가스통과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6:10경 서울 중구 C 건물 4층 옥상에서, 같은 해 2014. 3.경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건물 옥상에 놓여 있던 목재 널빤지(91cm×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판넬부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3.월 날짜 미상 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방글라데시인 C(D생)을 매달 70만원, 2013.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베트남인 E(F생)을 일당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6. 01:3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및 현금 3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19:1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4,130원 상당의 막걸리, 호박죽, 곶감, 런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26. 02: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 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같은 날 02:07 경부터 05: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476,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부정사용한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5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맥주잔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뿌리자,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그릇 등을 피해자 앞으로 엎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하지 무릎부위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3세)이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그릇 등을 피고인 앞으로 엎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데다가 상해의 결과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서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깅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인터넷 채팅으로 D(여, 33세)을 만나 사귀면서, D이 20살이 많은 남편인 E(53세)과 살면서 혼인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E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E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D E와 이혼한 후 자신과 동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E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12, 17:35경 진주시 F 건물 4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르러 E와 D 등 가족들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하여 E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 2통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어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가구 등 시가 30,626,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화재발생종합보고서 및 화재조사보고서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준비 상황, 범행의수단과 태양, 범행 후 도주 정황,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전신의 80%에 화상을 입고, 약 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3급의 안면장애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 및 상가 용도로 사용되는 4층 구조의 건물에 방화한 것인데다가, 피해 건물과 불과 1m 거리에 다른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 등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범행 수단을 미리 준비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화재 확대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3년 : 3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930,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7: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소재 대곶면사무소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촌읍 소재지 쪽에서 대명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임에도 이를 초과한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 18:17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기선을 컷터기로 절단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E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여 기계를 동작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철재 절단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동하여 2013. 4. 24. 22:5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원당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며 운행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공소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