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04

범죄사실 2012고단1204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로 위장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여 가는 범죄 조직으로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자, 같은 B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위와 같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들이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E',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 인출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E'의 유선 지시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및비밀번호를 수령하고,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인출된 현금을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를 통하여 2012. 1. 4. 오전 시간 불상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G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당신 명의로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으니 지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장된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3,550,102원, 510,201원, 6,010,205원, 632,012원을 순차적으로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H 및 I 명의의 각 농협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300,302원, 980,102원을 각 신용 대출받아 이를 역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시켜 위 대포통장들로 합계 12,982,924원을 이체시킨 후, 피고인 A은 2012. 1. 4. 11:30경 농협 은평뉴타운지점에서 H 명의 현금카드로 H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2. 1. 4. 11:30경 하나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I 명의 현금카드로 위 I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2,982,9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부터 2012. 2. 12. 경까지 사이에 'E' 등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47,210,399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들 및 위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12. 23. 오전 시간 불상경 안산시 소재 안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접근 매체인 K 명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L)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타인으로부터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4512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의 콜센터를 통하여 2012. 2. 2, 10:4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사칭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은행 계좌마다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1:24경 및 11:28 경총 2회에 걸쳐 합계 286 만원을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N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 A이 2012. 2. 2. 11:30경 기업은행 시화공단 지점에서 위 N 명의 계좌에 들어온 286만원을 현금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86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들 및 위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2. 2. 경 인천 계양구 0에서, N으로부터 접근매체인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P)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F,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진술서 사본 1. 압수된 거래명세표 1장(증 제1호), 농협카드 3장(증 제 9 내지 11호), 거래명세표 4장(중 제12호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2장(증 제13호증) 1.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기록 184쪽 이하) 1. 각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에 대하여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서도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