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8: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F 그랜저 HG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량 전면 유리창에 침을 뱉고 손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16: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H 모닝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면 유리창을 불상의 물건으로 찍어 흠집이 나게 하고 손으로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21: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I의 M BMW X6 승용차, 피해자 J의 N SM7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BMW 차량 위로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수리비 3,604,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 위에 돌과 주차금지표지판을 던져 보닛 등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의 위 SM7 차량을 수리비 1,245,8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1:40경 광주 서구 K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P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위 차량에 뿌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9:20경 광주 서구 R 피해자 Q 운영의 'S'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풍선형 입간판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담뱃불로 위 입간판의 천을 지져 바람이 빠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입간판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풍선형 입간판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전거를 위 식당 입구에 세워 놓아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간판을 노상에 설치하여 놓은 것이 불법 아니냐. 자전거를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라고 고성을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T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차량 피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 사진 1. 견적서, 견적서(M), 견적서(N)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지속 시간, 당시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선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였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19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6.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으로부터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는 속칭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03: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근처 화단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내어 훔쳐 가려고 화단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의를 내려 잠이 든 상태임을 확인하고 옷을 더듬어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G에게 발각되어 이를 그만두고 위 장소를 떠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 수감경력사실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에 있는 도로에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성역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경기고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감정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7년 10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할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중이던 꼬치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준비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도 안 줬는데, 내가 왜 계 약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줘야 되느냐, 씨발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발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작업 인부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발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형사처벌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를 통하여 충분히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사천시에서 매립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이자 20%를 지급하고 차용금 외 1,000만 원을 추가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다는 사업은 토지소유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피고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만한 자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8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입금확인증 1. 사실확인 협조에 대한 회신 1. 신용평가회신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지 않고 도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50

범 죄 사 실 C(2017. 2. 9. 징역 2년 6월 선고)는 서울 송파구 D, 5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H(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주식회사 G의 회장, I(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투자자 모집·관리를 담당하였고, J(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영업부 관리 및 투자자 상대 교육을 담당하였고, K(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를 담당하였고, L(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제1본부장, M(2017. 2.9.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제2본부장, N(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제3본부장, 피고인은 2015. 12. 경에 이르러 제4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회사 G는 수신행위에 관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O 고농축 세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세제 총판권을 갖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다가 투자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뿐 판매망이 구축된 바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다가 결국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H, I, J, K, L, M, N는 2015. 10. 1.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G가 친환경 세제인 O 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1구좌당 99,000원을 납입하고 멤버쉽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입하여 Q편의점 등에 판매한 후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과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94,45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H, I, J, K, L, M, N와 함께 위와 같이 가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에 대하여 매주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5. 12. 23.경 서울 강남구 R 1601호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G가 친환경 세제인 O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O를 수입하여 Q편의점 등에 판매하는데 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일 동안 매일 지급하여 원금의 200%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2. 4.부터 2016. 3. 9.까지 서울 강남구 T, 2층 소재 'U'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36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K, L, M, N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센터명 4본부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H, J, I, K,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미엄멤버쉽참여신청서 사본, P 제출 통장사본, 투자약정서사본, V 명의 통장사본, 영업현황 등 C 제출자료,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매출 실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식회사 G의 다른 본부장(L, M, N)과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근무 기간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점 직원인 D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플러스 기기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저렴하게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플러스 기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하기 어렵다.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뒤에 있는 노상에서 인근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흔들고, 계속하여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처음 만나 알게 된 여성이 만남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자 막아서며 폭행을 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중한 처벌전력 수회 존재, 공소장 송달받은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기일 변경신청 하였다가 기일이 변경되자 현재까지 불출석하는 등 죄책을 회피하려 시도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5. 3. 21. 사망)는 '정부 비자금을 인출할 경비를 주면 비자금을 인출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0. 3.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신 증권 인근 카페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C는 피해자에게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E라는 사람이 근무 당시 정부 비자금을 만들어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그 비자금을 인출할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원금을 주고, E가 정부에서 지급받을 포상금 중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화 5억 달러가 예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증서를 보여주고,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F과 총무처차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 차관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으니 E가 이들과 협조하여 일을 진행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관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역시 C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차관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 비자금에 관한 부분과 미화 5억 달러가 예치된 예금증서는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증인신문조서 기재) 1. 지불각서, UBS 사본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C의 단독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G 차관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H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비자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하여 지불각서(수사기록 5면)를 작성하여 준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와 공모 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는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여러 차례 동종 전력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실에서, 피고인의 애인 E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21g과 약 0.3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총 2개를 건네받은 후, 아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다시 투약하기 위해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11g 및 약 0.3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같은 날 11:55경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성불상 F과 공모하여 2017. 4. 23. 19: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 I 식당 옆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K3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 F은 담배 안의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대마 불상량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불이 붙여져 있는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넘겨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단기방문 비자(C-3),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시험 합격 시 대가를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수험표, 핸드폰, 무선 이어폰, 안테나 선을 교부 받고, 2015. 5. 2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휴대폰에 꽂아 몸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응시자 및 브로커 사건기록 1. 휴대폰 복원 메시지 내역 1. A 자격증 응시여부 1. 브로커 휴대폰과 A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하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점, 아직도 한국에 체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통신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2009. 12. 11.경부터 2011.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투자손실로 이를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인수받은 서울 종로구 F상가 C호 1층 52호 'G' 신발매장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발 매장 운영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팔면 마진이 높아 기존 주식투자금을 갚아 줄 수 있다. 신발구입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물류통관 비용이 급하다. 내 소유 H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어 비싸게 팔리면 빌려준 돈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물론 H 재개발 보상비 또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발 매장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국 선납세금 환급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구매하면서 중국에 선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 4억 가량이 중국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이를 국내로 송금하려면 여러 복잡한 경로 통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선 돈을 빌려달라. 전북 군산에 내 명의로 된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팔리면 그 동안 못 갚은 돈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상가의 가치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4,000만 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중국에서 환금받을 4억 원 상당의 세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세금 환급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407,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부 1. 수사보고(중간조사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등 자료(수사기록 1권 357쪽 내지 3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변제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원주시 J 전 2655m²(공시지가 45,9312,500원(m²당 17,300원)이 양도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을 투자손실로 모두 잃은 후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회복을 약속한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억 9,117만 원을 편취하여 상당 금액을 또다시 주식거래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절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0경부터 06:50경 사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변심하여 집에 가려고 하므로 손목을 한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점을 떠난 시각이 2016. 12. 23. 01:30경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E 소재 F으로 가서 국수와 소주를 먹은 후 F 바로 근처 모텔로 갔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간 시간은 03:00경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시각이 06:50경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시간 가량 모텔 내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었고, 침대에 누워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새벽에 잠에서 깨니 자신이 모텔에 있었고 하의가 벗겨져 있었으며 옆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머문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위에 올라타서 양쪽 팔뚝을 잡아눌러 꼼짝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 나쁜놈, 신고할거다" 등의 욕을 하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몸에 남은 멍자국이나 긁힌 상처 등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기 삽입을 한 느낌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왜 니가 내 밑에는 해줬냐? 나도 니 해줬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말을 토대로 한 추측성 진술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추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 안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들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내과' 건물 2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옥상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피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텔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구암로에서 같은구 서변동 호국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C(33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3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1차로에서 5차로까지 수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우측으로도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고, 다시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하는 등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복사CD, 블랙박스 동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308동 302호 앞에서 택배배달을 위해 피해자 F(56세)의 집 문을 발로 찬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1층으로 나가던 중 이를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 2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1.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늦은 시간에 택배 배달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주먹으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안경도 망가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정황 및 동영상의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주거지인 3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을 뛰어 내려오거나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단을 뛰어 내려온다거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달리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과연 이와 같은 주행 및 보행이 가능하였을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석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992 태릉역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있다. 2014. 2. 1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차량 소유자로서 2012. 3. 22.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 명목으로 1,7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2.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