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BMW M4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3. 00:02경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완남터널 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터널 내 도로를 불모산터널 방면에서 마창대교 방면으로 190Km/h 이상의 속도로 1,300미터 가량 계속하여 질주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임에도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내역표, 사고조사시트, 수사보고(차량 주행속도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6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터널 내에서 제한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추월 금지구간임에도 차로변경과 추월을 하였다. 이는 매우 무절제한 운행으로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무리한 방식으로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한 난폭운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BMW M4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3. 00:02경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완남터널 내 도로 상을 불모산터널 방면에서 마창대교 방면으로 190Km/h 이상의 과속으로 앞뒤로 줄지어 1,300미터 가량을 질주하면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피고인 A 이 먼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과속, 차로변경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이러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과속으로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확인된 상황은 약 22초이다(피고인들은 당시 비가 내려서 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였고, 완암터널로 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22초 동안 선행차량인 피고인 A의 자동차(이하 '1자동차')는 터널로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후행차량인 피고인 B의 자동차(이하 '2자동차') 역시 이를 따라 1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2차로에 있던 선행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자동차 앞으로 진입하자, 1자동차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가속하면서 2차로를 통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는 시도를 한다(당시 1자동차의 선행차량 역시 상당한 과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자동차는 2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다가 왼쪽 터널벽에 충돌하게 되었다. 1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가속하면서 2차로로 추월을 시도할 때, 2자동차는 1자동차와 약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1자동차가 1차로의 선행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2자동차가 해당 추월행위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과속으로 함께 질주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 이 터널 내에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22초 동안의 주행 모습이 피고인들의 변소와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행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음을 확인할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2자동차가 추월 금지구간인 터널 내에서 한 차례 1자동차를 뒤따라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줄지어 통행한다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2 1.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전남 고흥군 D 인근 주택 건축용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부부를 위해 토지를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 앞집이 빈집으로 나왔는데 그 집을 사 주겠다. 내가 이 마을에서 이장도 역임했기 때문에 모르는 곳이 없다. 땅 주인이 선배인데 서울에 가서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들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토지 구입 비용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1항 기재 편취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4.경 교통사고가발생하여 보험금이 계좌로 들어왔고 이 돈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으니 이를 풀 수 있게끔 돈을 빌려달라. 지금 계좌에 4억 7,000만 원상당이 입금되어 있으니 계좌를 풀면 합의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 메시지, 4억 7,000만 원 상당이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계좌내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발송한 보험금 지급 안내 메시지는 피고인이 그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 금액에 대한 안내 메시지로서 2018. 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좌에 4억 7,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2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면, 도박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정 산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7만 원 상당의 담배 총 80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2019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특히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최초 범행 후 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자료들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각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를 위천면사무소 쪽에서 고제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가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9:0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기타: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비대면 방식의 분양권 전매 사기조직’(이하 ’이 사건 사기조직’이라고 함)은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부동산 비대면계약이 성행하고 있음을 빌미로 마치 실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분양권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위조한 서류 등을 제시하며 분양권 매도 중개를 부탁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중개 받은 분양권 매수의향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양권 매매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분양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대포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이 사건 사기조직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하여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이 사건 사기조직의 ‘모집책’ 또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이 사건 사기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사칭하여 부동산 중개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H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 F와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G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입금표 등을 전송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J를 사칭하여 부동산 중개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J 명의로 되어 있는 H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 B과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J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J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입금표 등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기조직원들은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 전액을 이 사건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M, J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 하 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도록 하였고, 이어서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2,990만 원을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모인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거인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 5. 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대구 동구 R에 있는 ‘S 각산동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거인인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 중 9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47번), 이체확인증(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게다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대면 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7. 5. 11. 06: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씨발새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예전에 깡패였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07: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용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연합뉴스 기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야 보지", "냄비야", "애나 하나 낳아줄까", "따 먹을라, 좆 같은년" "경찰복 벗고 따먹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좆같은 새끼들", "씨발 주둥이 쳐라", "어린노무새끼가 와서 지랄이야 조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빔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남 C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비 지급 등 세출금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수령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전남 D에 있는 전남 C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접속하여 E에게 '2011년 F 지원사업보조금' 명목으로 15,340,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출품의 등록되어 있음에도 지급명령 승인 요청 단계에서 E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피고인이 지급받기 위하여 은행 란의 '지역농축협'을 'NH농협은행'으로, 계좌번호 란의 'G'을 'H'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허위의 지출결의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무렵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결재권자인 서무팀장의 승인을 받고 NH 농협은행 C 출장소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6.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8회(순번 23번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1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전남 C 농업기술센터 세출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34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187,670,26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원의 수사요청서 1. 각 지출결의서 1. 각 C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지급 결정 등, 각 보조금 지급 결정서 1. 보조금 신청서 1. 각 지급명령 의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식 투자 등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를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과감하고 매우 불량함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전체 횡령액도 다액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횡령금액이 사실상 대부분 변제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되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유모차 등을 수입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C과 동업하면서, C에게 수입원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면 C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C으로부터 판매대금 약 1,448만 원의 지급이 늦어지자 C에게 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선 판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자동차 담보대출을 위해 C으로부터 그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각 1통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통해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C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액란에 '오천만', 대출일자란에 '2013년 6월 30일', 변제기한 란에 '2013년 7월 15일', 작성일란에 '2013년 7월 8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C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고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부산의 공증인에게 제출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사무실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2013. 6. 30. 차용한 5,000만 원을 2013. 7.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24%로 정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은 대부분 돌려받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약 1,448만원만 회수하면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어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을 알고 2013. 7. 30.경 위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임장,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5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점),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 실제 피해액수가 불분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택공사의 직원인데 기존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법을 위반하였다. 빨리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이나 주택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9. 15:2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으로 현금 5,950만 원을 마련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E’ 사무실 CCTV 영상 및 통화기록 확인 – 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서(F은행 G아파트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1. ‘E’ CCTV 영상 촬영 사진 6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 관련사건목록, -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6. 28.부터 2021. 8. 25.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함으로써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 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일련의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 바, 2004. 8. 15.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울 중구 G 소재 지상 1, 2층의 피고인 경영의 'F' 의류도·소매 대리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H" 등록번호 I 지정상품 티셔츠에 대하여 상표권자 J의 사용 승낙이나 허락 없이 위 상표와 동일한 "H"라는 글자가 쓰인 남자용 면 티셔츠 9장을 서울 종로구 K회관 4층의 '주식회사 L'로부터 납품 받아 위 대리점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1장당 50,000원씩 모두 5장을 250,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4장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위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남자용 면 티셔츠(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에 부착된 "H"라는 상표는 미국의 M사의 주지·저명한 상표이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M사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여 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L의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에 부착된 상표가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이를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계약서, 출고거래명세표, 경고장 등에 의하면, L는 미국의 M사의 "H" 및 N 도형이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2004. 7. 1. L와 L가 수입하는 M사의 의류 등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L로부터 "H" 상표 및 N 도형이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04. 9. 말경 L의 관계자로부터 "H"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하지 말 것을 연락받고 L로부터 공급받은 티셔츠 9점 중 그때까지 판매된 5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을 L에 반품할 것을 종업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H" 상표는 O일자. P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는 볼 수 없는 점, J가 L에는 상표권침해중지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경고문을 발송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L의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의 판매중지연락을 받고 바로 판매를 중지한 점, 이 사건 의류에 부착된 상표는 미국의 M사에 의하여 부착된 것으로서 L가 이를 수입한 후 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에게 공급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게 된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7. 15:46경 <주소>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H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수화물의 정보(수령인 'F',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전해들은 후, 같은 날 18:42경 <주소>에서 수화물로 포장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18:26경 <주소>에서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H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30만 원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주소>로 보내고, 그 무렵 H으로부터 받은 수화물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에서 수화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과 A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A의 필로폰 송금내역 첨부,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A의 발신목록 첨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 감정결과로부터 필로폰 투약일시 추정, 추징금 산정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매수대금 400,000원 및 300,000원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 임야 879m² 및 <주소> 임야 9217m²의 53071분의 1234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인 G의 어머니이고, 위 지상에 있는 'B'의 신도로서 위 절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절의 주지승이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주소>, <주소>에 있는 'D스포렉스'(이하 '스포렉스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2010. 9. 29. 스포렉스 건물이 84억 5,000만 원에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에 낙찰되자,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스포렉스(이하 'J스포렉스'라 한다) 명의로 I로부터 스포렉스 건물을 대금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스포렉스 건물의 매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1.경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G을 채무자, 피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K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2010. 10. 15.경 다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J스포렉스를 채무자, 피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 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K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2011. 7. 27.경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 G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전인 2007. 10.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과 G을 공동 원고로 N과 O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N,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하여 정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1. 9.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G 앞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5.경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작성된 공정증서상 채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K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사위인 P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E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 C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매하고 그 대금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G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다시 피고인 C으로부터 E에게 순차 양도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5.경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10. 7.에 G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인 C이 2011. 10. 20.에 E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K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수사보고(H 진술 확보), 수사보고(G 전화 면담), 수사보고(P 전화 면담), 수사보고(B와 피고인 A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공정증서 정본,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확약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취하서 및 추심포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합의서 사진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1. 4. 총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K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1:57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부터 02: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적발 경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