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일명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D 거래 사기범죄를 하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160,000,000원이다, 그 중 67,400,000원을 제외한 부분은 국가에서 처리하였는데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비밀수사로 진행되고 있으니 다른 곳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은행 직원 중에도 범죄자가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일단 회수하여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분이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3: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모라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 12:5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333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일명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온라인 쇼핑몰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1,42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3:3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1,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 15:3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0,701,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절도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2.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청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에 있는데 I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안전하다, 현금을 찾아서 지문감식을 하여야 범인을 찾아낼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 집 앞 현관문 앞에 돈을 놓아두면 지문 감식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J건물’ K호 현관문 앞에 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L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3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M와의 대질부분 포함) 1. H 작성 피해신고서, H, N,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F, O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편취 내지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고 현금수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P을 통해 채무상환업무 등을 하는 ‘Q’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22고단2014 증거기록 34쪽), 회사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도 없는바,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22고단3334 증거기록 79쪽) 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모님이랑 지인한테는 그냥 배달배송 분야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광고안하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명의로 입금하거나 대리님 정보를 노출하면 절대하지 마세요. 지인분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는 .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라서요’ 등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죠?’라고 되묻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85-93쪽).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지시대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택시를 타고 ATM 기기로 이동 텔레그램으로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은행을 돌며 무통장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현금 1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사실도 있다(위 증거기록 74-75, 281쪽).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수거 1건 당 15만 원을 받았다(위 증거기록 77, 281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801,420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중 현금입금이 가능한 6,800,000원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420원 중 1,000원은 자신이 가지고 남은 동전 420원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1,420원 처리에 대해 물어본바 없다(위 증거기록 276-277쪽). 이는 채무상환업무 내지 배달배송업무인지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그 자체로 상반되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수거현장에서 ‘당신이 금감원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금감원 직원이 맞다’고 답하기도 하였고(위 증거기록 426 - 428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검은 봉지에 넣어 현관문 밖에 놓아둔 1억 원을 들고 가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억 7,870만 여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수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F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