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그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전남 영암군 F등 일대를 설치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작업을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6,1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9. 1.경 “개발행위허가 진행에 필요하니, 중도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당시 ㈜E의 상무이사이던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체결한 것일 뿐, ㈜E 대표인 G 또는 H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체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개발행위허가 진행 등 위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 생활비, 동거인 주거지 마련 비용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0.경 6,160만 원, 2019. 1. 9.경 2,000만 원, 2019. 2. 25.경 2,000만 원, 2019. 3. 5.경 1,000만 원 등 총 1억 1,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H(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신용정보평가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도급계약서 사본, 태양광발전소 연계일정 안내,피해금 이체내역, I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녹취록(J, C, H, G), 녹취록(C, K, 미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노1805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3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계약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16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이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E의 실질 운영자인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를 H와 G[H의 배우자로 ㈜E의 대표이사이다]에게 알리지 않았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신청하더라도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 증설 등을 통해 배전선로 여유 용량을 추가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가 예정된 부지에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곧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11. 18.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에 전력수급계약 체결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가 위 신청에 대해 부여한 접수번호(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는 1800번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대상 지역에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지 않고 선순위 전력수급계약 체결 신청 대기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지 않으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대상 지역에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시기가 ‘개발행위 진행시’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력수급계약체결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력수급계약 체결 신청 접수가 취소되나(한국전력공사의 전력거래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제3조 참조),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는 항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신청에 대해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 있지 않음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유보대상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E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이 사건 도급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영암군수로부터 2018. 10. 22.경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8. 11. 18.경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에 전력수급계약 체결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1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