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선반기계, 공장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67,861,8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E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F, 품목 치구제작 및 설치, 공급가액 155,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E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3,05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E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 공급받는자 E, 품목 운송비, 공급가액 7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E가 G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264장 합계 2,124,772,55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E가 2014. 12. 15.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7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합계 393,089,3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구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3. 6.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소에서, 타인인 H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과세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 내역 및 납부내역 첨부),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업자 사용건에 대한 내용 1. 사건상세정보 및 대상자검색결과, E에서 납부한 세금의 내역 및 그 납부내역,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4상반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5상반기), 납부내역 증명 등, 저축예금 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회신내역 분석자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E와 F과의 가공거래에 사용된 계좌거래 내역, H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 사용건에 대한 내용,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사건검색,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벌금 556,786,185원 ~ 1,391,965,464원 [= 5,567,861,85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배) × 1/2(작량감경) ~ 5,567,861,85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5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