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K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합304]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하남시 N, O호에 있는 의류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피해자 Q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R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피해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P이 의류 동산 담보 대출의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는 P에 대하여 대출실행 금액의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P은 채무자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P이 채무자들의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 및 대출 담보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P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500,000,000원의 의류 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68,418,152원을 송금받고, P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013. 8. 1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905,701,379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대출 채무의 연체로 대출 채무 명의자들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P의 경영 악화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교부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P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U, V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반출해 주면 그 물건을 팔아서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돈을 P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피해 회사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대금이나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의 상환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6. 9.경 구리시 W에 있는 X(주) 창고에서 합계 87,972,000원 상당의 의류 7,33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6. 9.경부터 2014. 7. 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0,600,400원 상당의 의류 39,487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3] -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캠브리지 등산복 10만 장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데, 남양주시 AA 1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캠브리지 등산복 35,000점을 1억 원에 판매하겠다. 돈이 입금되면 1주일 안에 35,000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Y는 2014. 7. 11.경부터 어음 기한 도래로 어려움을 겪었고, 어음 기한 도래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로 돈을 차용하고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고있는 등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남양주시 AA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브리지 등 산복 35,000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4] - 피고인 B, K 피고인 B는 Y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K은 같은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29.경 피해자 AB으로부터 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안경 1,183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당시 계속적인 사업운영 적자로 인해 피고인 K에게 월급을 몇 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회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 K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안경 1,183점을 AC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36] -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은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오산시 AD빌딩 2층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의류를 담보로 A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원금 6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Y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사채업자로부터 8,500만 원을 월 30%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며 빌릴 정도로 사업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2014. 9.경 R 주식회사에 30억 원, 개인 채권자들에 1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AF은행으로부터 의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질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8억 원 상당의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2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을 Y 명의 T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로 AG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31. 그 담보로 차량에 저당권자 AH 주식회사(현 AI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하남시 AJ 앞 노상에서 약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AN에게 저당권의 목적물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4]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동산담보물반출신청서, 출고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계좌내역 확인) [2017고합1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7고합24] 1. 피고인 B,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공급가격표(안경) 1. 수사보고(피의자 K 이체내역서 제출) [2017고합1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및 차용증, 입금표 및 영수증, 확인서(2014. 11. 30.) 1. 동산담보물감정평가서 [2017고합2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G)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보고), 조회결과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3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135, 서울고등법원 2018노3079호, 대법원 2019도4217호),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2016고합30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명의차주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 중 일부만을 반출하여 처분한 것이고 실제 처분한 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의차주들의 채무를 인수한 P이 당연히 피해 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반출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담보물의 처분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말에 속아 이를 반출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과 피해 회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는 'P은 P이 평가하여 대출이 실행된 대출의 채무 종료 시까지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P은 피해 회사에 제공한 담보물을 하자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P이 피해 회사가 보관하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P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피해 회사는 P이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데, 담보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공매 및 제3자 매매를 통해 해당 담보물을 처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P이 당연히 담보물을 반출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2) 피해 회사와 명의차주들이 체결한 양도담보약정서에서도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피해 회사는 사전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양수인은 위의 경우와 같이 양도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을 승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매입자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양도목적물의 평가자로서 양수인의 조건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목적물을 매입하기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사전에 피해 회사로부터 담보 의류를 건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3) 피해 회사의 직원인 U는 이 법정에서 '질권설정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을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물건은 연식이 지나면 저가로 떨어지니까 빨리 팔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물건을 반출하고 매각해서 변제하겠다고 제시를 했다. 피해 회사는 믿지 못하니까 일단은 계약할 당시 예금으로 10% 보증금을 받은 부분만 반출을 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예금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처럼 피고인 A가 질권을 설정하여 준 예금채권은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재고 의류와 함께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담보물을 처분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보물을 반출한 것은 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계없이 피해 회사의 담보 물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익 침해행위이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U는 이 법정에서 "담보물 반출 이후 원금이나 이자가 일부 변제된 내역은 있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반출받은 의류를 다시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5,2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담보물 반출로 인한 피해금액인 6억 2,000여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반출한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2017고합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Y는 수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었고, 의류창고에 100만 점 가량의 의류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2800만 원을 송금하고,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0. 29.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등산복은 피고인이 2014. 10. 27. 납품업자인 AK에게 주문해 둔 것인데, 피고인이 AK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AK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 11. 3. AK에게서 외상으로 등산복을 들여온 점, 피고인은 AK에게서 받은 등산복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2014. 11. 23. 사채업자에게 등산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AK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R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고 개인채무자들로부터도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Y의 자산상태와 채무현황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캠브리지 등산복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이후 다른 물건으로 납품을 받았다거나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2017고합136)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는 변제조건은 피고인이 아닌 K, AP, AQ(이하 'K 등'이라 한다)이 정한 것이고, 피해자는 K 등의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은 이후 실제 의류를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였으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2억 원의 질권보증금의 조달이 늦어지고, 다른 대출기관에 대한 연체 문제로 동산담보 대출절차가 중단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1개월 내에 수익금 1억 원 지급한다'는 조건은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추가 30프로의 이익금 지급과 일주일에 천만 원 위약금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의류 등을 매입하여 그 물건을 담보로 A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6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리 K과 말이 되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설령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6억 원을 차용하였고 1개월 내 2억 원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을 통하여 6억 원에 대한 투자 내지 차용조건으로 1개월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말을 최초에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이익금 2억 원, 변제기 한 달이라는 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AP이나 K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고정자산 없이 차용금으로 의류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4. 7.경부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높은 이율에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하거나 의류매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상황이 원활하지 않았고, R 주식회사에 대하여 월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자들로부터도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Y의 자산상태와 채무 현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금 상황에다가 Y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2.경 폐업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채무가 110억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같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 갑작스런 경제 사정의 변동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2017고합28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인 AN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AN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지 담보로 승용차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N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로 자동차를 양도하여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해오다가 2014. 7.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의 여러 채무가 연체되면서 차량 보험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AN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N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AN에게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은 이 법정에서 '제가 차 사고가 나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다.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 돌려주지 못하였다. 잠깐 빌려 타고 줄 생각이었다. 3개월 정도 타다가 수술비용이 필요해 아는 사람을 통하여 AR에 맡겼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AN은 차량의 반납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AN이 명의자인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잠시 빌려 간 자동차를 불과 3개월 만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N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담보물을 반출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편취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 액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P에서의 실질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담보물을 반출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편취하였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 액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은 Y의 직원으로 상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협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2013. 8. 16.부터 2014. 1. 28.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C, AS, E, F, G, H, I, J(이하 '피고인 명의차주들'이라 한다)의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피해자 Q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R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피해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P이 의류 동산 담보 대출의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는P에 대하여 대출실행 금액의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P은 채무자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P이 채무자들의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 및 대출 담보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P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 회사에 P 명의로 직접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P이 담보물 평가 업체임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를 대여한 차주들이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P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C가 운영하는 'AT 강서점'이라는 의류 판매업체의 상품구매 자금에 충당한다는 목적으로 C 명의로 5억 원의 의류 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P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AT 강서점'이라는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 상품의 대출신청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 신청 자격이 없는 C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실제 대출 채무자는 P이었으며, 피고인들은 C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가 운영한 것으로 신청한 'AT 강서점'의 상품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운영 중인 P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C 명의의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담보로 제공된 의류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달리 뚜렷한 대출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대출 주채무자인 C는 처음부터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68,418,15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013. 8. 1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905,701,37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8. 16.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68,418,1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9. 16.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21,877,0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로부터 추후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9. 27.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21,877,0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로부터 추후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10. 10.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68,418,1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로부터 추후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10. 23.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421,568,8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로부터 추후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3. 12. 31.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234,514,0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4. 1. 24.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234,514,0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A,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동산담보 대출의 담보물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A, B가 2014. 1. 28.경 사실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234,514,0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A,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A,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담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을 사용할 용도가 어디인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행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나 용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소유관계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명의차주들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여신종류가 '일반 운전자금 대출'로만 되어 있고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을 대출금을 마치 피고인 명의차주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 회사가 피고인 명의차주들에게 교부하는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차주들이 교부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A나 B에게 건네주더라도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소유인 재고 의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명의차주들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차주들을 상대로 유효하게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가 지난 뒤 P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 점, AU도 이 법원에서 '상품 구조 자체가 담보물을 공매나 매각을 해서 회수하는 것이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차주의 변제 자력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 명의차주들에게 교부한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P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와 대출금을 교부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차주들은 피해 회사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B로부터 그들 또는 P 소유의 재고의류를 피해 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각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부탁받아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재고의류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 명의차주들과 그들의 적법한 처분권한 범위 내에서 체결한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재고의류를 양도담보물로서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 회사가 재고의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피해 회사가 재고의류의 소유자가 피고인 A, B 또는 P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졌더라도 그 착오와 재고의류를 담보물로서 제공받고 대출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류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택(TAG)가격 5%~10% 사이의 범위에서 대출한 도가 정해지는데, 평가회사에서 담보물인 의류를 평가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거치는 점, 실제로도 피해 회사는 P이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참고하되, 나름대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명의차주들에게 지급할 대출금 액수를 결정하였고, P의 평가결과는 위와 같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명의차주들을 내세워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나 용도, 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소유관계 및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L의 업무상 횡령의 점(2017고합1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는 AV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 은행의 동산담보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AW의 대출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의류판매회사인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3.경 서울 송파구 AX, AY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AZ 사장이 가지고 있는 본더치 의류 12,500세트(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가져오면, 내가 위 의류를 2억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매매대금 2억 원은 AV은행에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그 무렵 AZ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구입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L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담보로 피해자 대신 BA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L는 광주시 BB에 있는 주식회사 BC 물류창고에 이 사건 담보물을 보관시킨 후 이 사건 담보물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AV은행에 BA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 L가 주식회사 AW 이사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B가 BE에게 부담하고 있던 4억 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다음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 2억 원으로 BD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2. 19. 위 BD을 통해 피고인 B가 지정한 BE의 어머니 BF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B의 B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 13. AV은행으로부터 BA 명의 BG은행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L가 지정한 BD 명의 T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BH 명의 T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매수인이 대금완납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위 매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AZ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피고인 B가 지정하는 장소에 의류를 이전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의류를 대출기관이 지정한 창고로 이전한 후에 명의대여자인 BA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 B가 BA 명의로 차용한 돈의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인 B 내지 Y로, 결국 Y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담보물 처분 후에 남은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