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 피해자 B(여, 20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3. 1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카드지갑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지하철역 9번 출구 밖에 있는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카드지갑을 찾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위 지하철역 내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지하철 탑승구 앞으로 데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빼면서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F 역사 내 ‘G’ 매장 내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위 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피고인의 얼굴에 착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 난민 신청(G-1-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2020. 8.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조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체류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D 내부 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F 내부 CCTV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F 내부 CCTV영상 분석 관련 2),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 접수 관련) 1. 각 CCTV영상 CD, 출입국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있어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3: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0: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연차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구타당한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의 완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13일이 지나서야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풍치로 잇몸과 치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3.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옥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8㎞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 90㎞의 도로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8㎞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3차로에 떨어져 있던 목재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트럭 적재함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자동차전용도로 당북교차로에서 옥산교차로 방향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4면), 교통수사EDR분석서, 각 진단서, 4.5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유사한 선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조차 아무런 죄의식이나 준법의 지도 없이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가한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소지가 큰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일부와의 원만한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2021고단1642 B과 C은 친형제, B과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로, B은 D 까페 등에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거짓말을 하는 역할, C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B, C과 공동범행 B은 2020. 11. 26. 00:55경 어느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D ‘F’ 까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2. B과 공동범행 B은 2020. 11. 26. 17:42경 어느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D ‘I’ 까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0 피고인은 2020. 5. 17.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에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휴대폰에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통해 493,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구입,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H, E, O, P, Q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과 피해자 P, H,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한편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2021고단705 1. 피고인은 2021. 3. 1. 15: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55세) 운영의‘D커피숍’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씨발”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249 2. 피고인은 2021. 1. 5. 16: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닭발세트 안주 1개,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51 3. 피고인은 2021. 1. 14. 18: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5. 22:0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7 5. 피고인은 2021. 1. 30. 15:26경 부산 중구 N건물 1층에 있는 O은행 ATM기 앞에서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5:40경 부산 중구 Q, 성명불상 운영의 R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ATM기 관리자 소유의 2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5:33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T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날 15:42경 같은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을 촬영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값변제에 대한)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N 내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T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U CCTV 사진첨부) 1. 각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내지 8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번호로 돈을 대신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번호로 돈을 대신 받아주고 I 어플에 위 계좌를 연결시켜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7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창원이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가는 돈 중 절반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J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J은 2020. 4. 4.경 전북 익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M 앱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J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앱 게시판에 “불가리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입금내역, 대화내역,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해원금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특히 기존과 동일한 사기방조행위(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및 본인의 사기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9: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검거 등)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로 두 차례에걸쳐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50만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20. 12. 24. 16: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 위에서 세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몸통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모델하우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16:40경부터 17:35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음식점 테라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만두를 수회 던지고, 자신의 입에 머금고 있는 물을 뿜고, 피고인 B는 젓가락을 든 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찍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채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가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 C은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다음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양정함. 피고인 A, C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남, 23세, 당시 이병)은 2018년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병으로 군복무중이었고, 피고인이 B와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00경 내지 24:00경 해병대 연평부대 D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생활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워놓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지? 내가 외로움을 달래줄게.”라고 말하였고, B(당시 일병)에게 “야. 쟤 좆 잡아. C 발기시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도록 지시하면서 “야 너 쟤 성기 발기 못 시키면 너가 기합이 빠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야 너는 성기가 발기되면 너가 기합이 빠진 것.”이라고 말하여 선임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맞거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B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무르게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 E 통화 관련)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강제추행교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던중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후임병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군복무 및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 확립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병영문화의 악습에 경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난 전역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차량 판매를 부탁받고,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더 비싸게 매입한다는 업체가 있다. 그전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7,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다시 위 차량을 재매입한 뒤, 다른 업체에 8,600만 원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재매입한 뒤 8,6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2020. 8. 3.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 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내역(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순번 14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2019고단222 피고인은 2019. 6. 23. 08: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육묘장 앞에서 D 봉고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인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9고단248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 2018. 11. 22.경부터 2019. 2. 23.경까지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1: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들에게 잘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계집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모텔 앞을 지나가는 손님을 향해 고함을 쳐서 모텔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소제기 후 도주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절취한 돈이 일부 반환되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9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인터넷 C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이로서 실제 술자리 등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이이고, 'D'는 피해자의 닉네임이다. 피고인은 강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 15명이 참여 중인 F 방에, 2019. 2.22. 21:09경 'D는 G랑 실제를 구분 못하는 장애인이잖아, 걍 미친 좆장애년ㅋ, 2019. 4.7.18:20경 '(연예인 사진을 지칭하며)D 닮았고 이쁜척 너무함, 빻았는데 너무 예능에서 ?쁜척해, 얼굴살 개찌고 이목구비가 없는 점이 똑닮음', 2019. 5.21.20:31경 '해적 H 한 마리 있더라 사진에, 존나 똑같이 생김, 살이 더 쪄서ㅋ, 안그래도 돼지상인데 H가돼버림ㅋㅋ, 모름 못생긴 애 관심없음ㅋ, 와꾸에 비해 자신감이 과한 애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중 H가 원탑임, 이제부터 H라고 부르자'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개인방송 'E' 채널을 통해 피해자 F(38세)을 지칭하여 "F은 원래부터 우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다 까고.그게 뭐에요 그게 뭐겠어요. 둘이 완전 도둑놈들이라니까 이사람들."이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5회에 걸쳐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2012. 3. 26.부터 2014. 6. 25.까지 광고영상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마케팅 및 영상제작 프로듀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영업마케팅업무와 영상제작 프로듀서업무를 맡아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상물 제작 건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사업에 대한 겸업금지(경업금지)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입사 이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해 오던 광고영상물 제작업체를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2014. 6. 8.경 주식회사 파인디지털(이하 '파인디지털'이라 한다)의 '파인 드라이버 CF 제작'건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1,850만 원 상당의 영상물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2014. 6. 30. 광고 영상물 1차 납품 후 일부 대금 수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각 사업자등록증, 상세견적서(수사기록 63면), 주식회사 파인디지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파인디지털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8. 파인디지털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30. 파인디지털에 광고영상물을 1차 납품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25.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고영상물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기간 중에 파인디지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관계 존속 중의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충실의무 또는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해 회사 손해 발생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파인디지털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보고하고서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