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시행 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D는 2011. 11. 22.경 전북 군산시 E 일원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해 군산 F지역주택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20.경 전남 영광군 G 일원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해 가칭 H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일명 '가칭 I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H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빌딩 2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를 건축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광군의 주민 수에 비추어 아파트 건축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머뭇거리자, 2012. 11. 29.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을 위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대행을 하면서 받지 못한 대행비가 15억 원이 있으니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건축해 주면 2013. 3. 28.경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가 2011. 11. 22.경 군산 F지역주택조합과 대행용역비를 30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경 군산 F지역주택조합과 특약을 하였는데, 그 특약에 따르면 군산 F지역주택조합이 D에 지급할 대행용역비는 17억 7,600만 원인데 그 무렵까지 군산 F지역주택조합이 D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18억 2,700만 원에 이르러 D가 군산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대행용역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 진행 상황 상 추가 조합원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의 대행용역비 수령도 기대할 수 없었고, 2012. 12. 5.경 당시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받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0으로부터 740만 원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D의 근로자인 P, Q에게 임금과 퇴직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D의 자금난으로 인해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도 어려워 건축이 무산될 처지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S마트 2층에서 공사대금 6억 4,900만 원 상당인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 하우스 공사를 하게 하고도 1억 6,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1. 11. 22.경 F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군산시 E 일원에 공동주택 38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대행용역비의 액수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D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시행대행비)는 계획 세대수(약 380세대) 및 세대별 납부금액(800만 원)을 기준으로 3,040,000,000원으로 하고, 사업(변경)승인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사업(변경) 승인시의 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도 조합은 D에게 잔여 세대수에 대한 시행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점, 그 후 D와 F지역주택조합은 2012. 9.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D에게 지급해야할 시행대행비 중 80%까지는 계획세대수(380세대) 중 기 모집된 조합원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기준(계약금 10% 이상 완납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본 사업지의 잔여부지(380평)로 준공시 대물정산하기로 하되, 조합, D, 서희건설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여 시행대행용역비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점, F지역주택조합장인 T는 이 법정에서 시행대행용역비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특약 체결 당시 사업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고, 시행대행용역비를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행대행용역비 지급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차원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후 서희건설은 위와 같은 F지역주택조합과의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F지역주택조합은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조합원들이 모두 입주하는 등 주택조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 한편 D는 2012. 11.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4,900만 원으로 하는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H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지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며, 광고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사인 서희건설과는 조합이 결성되는 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합의를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그런데 H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건설예정세대수인 420세대의 1/2인 210세대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아 조합결성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D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한편 F지역주택조합은 2013. 5. 말경 D에게 대행계약에 따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지를 하여 D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한 점, F지역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D에게 합계 18억 원 남짓을 용역비로 지급한 점, ⑩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F지역주택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약 12억 원 남짓의 용역비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의 선금 및 중도금으로 2012. 11. 21. 3,000만 원, 2012. 12. 26. 2,000만 원, 2012. 12. 29. 3,000만 원, 2013. 1. 8. 800만 원, 2013. 1. 10. 600만 원, 2013. 1. 25. 2,000만 원, 2013. 2. 7. 2,000만 원, 2013. 2. 1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도록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