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순천시 G의 성장으로 G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관리계장으로 G의 예산, 회계, 부서운영의 업무 등을 취급하던 행정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A는 위 G의 회계담당자로 기능 8급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2010. 9. 2. 경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농협 순천시청 출장소에서 순천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경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전남부를 통하여 위 계좌로 국가보조금(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시 G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천시 자체 감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그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하고 하니 보조금에서 일부를 빼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자. 읍성장에게도 보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성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11, 12.경 G 녹색여행 큰줄만들기 체험과 관련하여, 사실은 순천시 1에 거주하는 J에게 초가이엉잇기 체험과 관련하여 볏짚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90만 원 상당의 볏짚 950단을 위 J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8.경 K 터미널 앞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으로 18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피고인 B의 지인들 선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보조금 3,165만 원을 피고인들 명절 떡값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2010. 11. 12.경 사실은 순천시 I에 거주하는 J에게 초가이엉잇기 체험과 관련하여 볏짚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품의서의 제목란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따른 초가 이엉잇기 볏짚 구입', '규격 2kg, 구입량 950 단, 단가 2,000원, 금액 1,900,000원, 구입처 순천 I,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관리계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고, 읍성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인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따른 초가이엉잇기 볏짚 구입이라는 제목의 품의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21.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근무하는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전남부 담당 공무원 L에게 택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C,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2회),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남해안 관광활성화 시·도 공동사업 계획서, 각 통장 사본, 보조금 집행내역, 남해안 관광활성화 G 녹색여행, 각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입금의뢰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품의서, 각 견적서, 각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각 영수증, 각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각 사진대장, 각 결과보고서, 전통음식 체험 시연자 명세서, 전통음식 체험 시연자 인부임, 전통음식 체험 시연 근무일, 전통음식 만들기 시연자 인부임 지급 공문, 전통음식 체험 시연자 근무일지, 전통복식 체험 시연자 명세서, 전통복식 체험 시연자 인부임, 전통복식 체험 시연 근무대장,전통복식 체험 인부임 지급 공문, 전통복식 체험 시연자 근무일지,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음성군악 공연일지, 음성군악 공연 계약서, 음성군악 공연 계획, 수문장 공연일지,가야금병창 공연일지, 초가이엉잇기 체험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공문, 초가이엉잇기체험 시연자 명세서, 초가이엉잇기 체험 시연자 인부임, 초가이엉잇기 체험 시연자일일 인부 사역대장, 초가이엉잇기 체험 시연자 근무일지, 큰줄만들기 시연자 인건비 명세서, 큰줄만들기 시연자 인부임, 큰줄만들기 시연자 일일 인부 사역대장, 큰만들기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공문, 큰줄만들기 체험 시연자 근무일지, 사무실 운영 경비 지출내역, 각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각 군악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공문, 2008-2010년 G 군악 주말공연 예산 지급액 및 불용액,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출, 각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비 교부 결정 및 송금 안내,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 결정서,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 금액 또한 상당히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