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서류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일명 ‘작업 대출’의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후, 대상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출기관 선정 및 대출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를 물색, 감시하거나 대상자에게 대출절차상 필요한 재직 정보 등을 허위로 알려주고 이를 숙지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30세)에게 피고인들이 있는 대전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C은 2020. 10. 일자불상경에 대전시에 위치한 ‘F’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자는 위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 쌔끼야, 디질래, 대출 안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 진다’, ‘받으라면 받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대출받아줘’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으로 마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G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2020. 10. 24. 03: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H’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2,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을 빼앗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I에 머물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다음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5.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저녁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전복합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 D 등을 만났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 새끼 죽여 버릴 거니까 니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고, 이 새끼가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니들은 모른다고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K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수건과 망치를 꺼내어 들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산속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대출을 안 받으니까 손가락 부러뜨릴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내리치고, ‘니 앞으로 대출받아라, 안 그러면 다른 손가락도 다 부러뜨리고 강물에 빠뜨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부근으로 내려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새끼 니 집에 가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30.경 서울 관악구 L 부근에 있는 ‘M’에 위와 같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저축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 시 필요한 직장, 직업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19경 위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2,980,130원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 피고인 C 자녀인 O 명의의 P 계좌, 피고인 D 어머니인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수지 진구성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9매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사본, 대출상품설명서(N 저축은행 사본), 진단서(E) 사본, 회신자료(E 명의 300만 원 대출자료) 사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대출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모텔에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없다. 나. 강도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추가 대출을 문의하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피고인 A은 K 주차장으로 간 사실도 없고, E의 오른손을 망치로 내려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다른 피고인들과 K 주차장 부근까지 같이 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해할 것은 몰랐고, 망을 보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말리려고 찾아다녔을 뿐이다. 3) 피고인 D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 C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R에서 ‘S’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친구추가를 걸었고, 그 이후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피고인 C이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과 닮았다고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대전복합터미널에 내려갔더니 피고인 C이 자신을 맞아주었고, 이후 피고인 A, B 등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왔다. 피해자는 모텔으로 가서 혼자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자신의 엄마가 아닌 거 같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 B, A이 여관으로 다시 데려갔다. 모텔에 이틀째 있던 중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야 씹새끼야 디질래‘라면서 통장하고 휴대폰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고 사람들도 많고 겁도 나고 해서 주었다. 피고인 A, C, B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나오고 난 다음 피고인 A, C, B와 함께 은행으로 갔고 피고인 A, B는 은행 밖에 있었고,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 돈을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들과 연락하고 만난 경위,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처음 봤고, 자신을 협박한 것은 피고인 B, C뿐이다’라는 취지로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은행에서 처음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탄원서의 내용 및 제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보복당할 두려움 등의 동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증언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의 모순점이 있고, 그 진술의 변경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저기(피고인석)에 있는 사람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 때문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을) 처음 본 것인가요.”라고 검사가 재차 질문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5쪽), “지금 얼굴 보시고 아는 사람인지 말해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 당일에 처음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피고인 A 씨를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B 씨 그분 때문에 소개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증인이 A 씨를 처음 본 게 언제인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B 그분 때문에”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면 모텔에서 처음 봤나요, 현금 인출할 때 처음 봤나요, 아니면 허위 재직 그거 이야기 할 때 처음 봤나요.”라는 질문에 “현금 인출할 때요”(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4쪽)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관련된 현금 인출이 있을 때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검사가 “증인은 아까 피고인 A을 본 적 있는지 물어봤을 때 본 적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현금 300만 원 인출할 때 봤다고 했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인출했을 때 한번 봤어요.”라고 피고인 A을 단 한 번 봤다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얼굴까지 확인하였음에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단 한번 본 피고인 A을 다시 기억하였다는 것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 A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기억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 A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최소한 2번 본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공소사실 제1항 관련 1회,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제1회), 피해자와 대질하여 주면 자신이 피해자와 자신이 친한 선후배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합204 수사기록 제992쪽).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자신이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마저 피고인 A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책임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도가 계속해서 확인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실제 이름을 몰라 피고인 A을 ‘T’(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가명은 ‘U’인데 이를 ‘T’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칭하였고, 피고인 A(T)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T’이 있지도 아니한 인물이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20쪽).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본명도 아닌 가명 ‘T’이라는 이름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가 ‘T’이라는 가명을 진술한 시점에는 피고인 중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T’이라는 가명을 특정할 방법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야 씹 쌔끼야, 디질래, 대출 안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대출 안 받을 거면 니 통장, 카드, 휴대폰 다 내놔라’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B가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1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00만 원 대출받을 때 설치된 어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어플을 설치할 당시 A은 없었고 C, B가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29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2고합204 증거기록 1207쪽)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법정 진술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A에 대한 혐의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 A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탄원서까지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같은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탄원서까지 보내도록 회유 내지 협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빼앗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모텔에 있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중에 자신은 언성을 높이면서 다그친 적은 있다(2022고합204 증거기록 361쪽)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는 않아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중에 피고인 B도 같이 언성을 높였다면 피해자가 더욱 겁을 먹었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보았음에도 피고인 A, C과 같이 은행에 갔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돈을 뽑아오는 동안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또는 동일한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여 실행하고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도상해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K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차를 타고 산(K)으로 올라갔는데, 차를 세워 놓더니 피고인 A이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다가 대출을 받을거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기초수급을 받아야 해서 대출은 안 된다고 말하였더니 ‘니가 대출을 안 받으면 손가락 부러뜨릴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 번 내리치더니 ‘니 앞으로 대출을 받아라 안 그러면 다른 손가락도 다 부러뜨리고 강물에 빠뜨린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며칠 뒤 대출을 받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들과 K에 간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차를 타고 K으로 간 사실이 없고, 손가락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B가 자신에게 K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전부 번복하는 내용을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들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나게 된 계기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C이 친구추가를 걸면서 시작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손가락이 다친 상황이었다면 게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한 동네에 10년 정도 살았고, 직접 대전에서 피해자를 데려왔던 Q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때 피해자는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전에 다녀온 이후에 손가락 다친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Q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3-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K에 자신을 데리고 갔다고 신고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 위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이 강도상해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변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 B가 피해자더러 강도상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는 K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깊숙이 끌고 갔으며, 이후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자신들이 더 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D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작업 대출’의 대상자로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대전으로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초수급자여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10. 24.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3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D과 함께 모텔에서 지냈고,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감시하였는데, 피고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지내던 의정부로 도망쳤다. 피해자가 의정부에 있던 것을 피고인 C이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 C 등이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 대전에 데려왔고 피고인 B, C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0. 29.경 사이 피고인 B C에게 대전복합터미널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에게 대전복합터미널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K5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K 주차장으로 갔다. 차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 A이 하늘색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묵직해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같이 산위에 올라갔다. 피고인 B, C은 올라가지 않고 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피고인 D은 검찰에서는 같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치로 때릴 당시 피해자를 잡아달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올라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산 위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쳤고, 피고인 B, D, C은 모두 피해자의 비명을 들었다. 피해자는 매우 고통스러울 얼굴로 K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B, C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30.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L 부근의 M로 데려가서 금융사 직원을 만나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구 등을 지키고 있었다. 피해자의 계좌로 2020. 10. 30. 14:19경 송금되자 피고인 C, O(피고인 C의 아들), 피고인 D 모친의 계좌로 다시 각 송금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도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강취행위에 기여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물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를 당하고 의정부로 혼자 도망하였던 것,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다시 대전으로 내려온 것,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사실상 감금 형태로 피고인 B 집에 두었던 것 등 강취와 관련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들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겠다는 의사 및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합치는 K 주차장으로 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은 K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산으로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았으므로, 피고인 B, D이 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을 전혀 말리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D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과도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며, 범행에도 계속해서 참여하였다(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피고인 B, D 모두는 피해자를 데리고 대출 장소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이 피해자 D의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D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상해 이후에 피고인 B, D의 위와 같은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 C이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 C의 말과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갈취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사유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조현병이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이들을 범행에 참여시켰고, 모든 행위를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휘하였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의 손가락을 망치로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친 이후에는 피해자의 지인까지 협박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 D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측면이 있고, 강도상해 범행 당시에도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 C, D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등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고(피고인 C은 전부 자백하고 있다)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C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