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성북구 B,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18. 15:30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8.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양천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8. 18. 15:30경부터 2020. 8. 27. 23:59경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서울 강북구 번동,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지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자가격리 조치가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취지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4. 6. 선고 2020고단1664, 2020고단1678 판결 등 참조). 1)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에서 정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또는 입원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등), 대상자가 조치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이러한 자가격리 관련 규정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2)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 감염병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감염병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및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14호, 15호, 15호의2 가.목).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통틀어 ‘감염병환자등’이라고만 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가.목)]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감염전파 차단조치의 일환으로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위 조치의 대상자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1호),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2호),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호)으로 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의 대상자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2호)에 대하여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는 감염병 차단조치의 일환으로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즉 ‘감염병의심자’에 한하여만 자가격리 조치의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도 감염병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한하여만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내용을 고려해 보면,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지 않는 한 감염병 발생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점, 즉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4)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접촉의 정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접촉’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맞닿음’이라는 것이고,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은 ‘접촉자’의 의미를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거주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벌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과 신체적으로 맞닿은 사실 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접촉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