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광주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5. 6.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55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주었는데 다음에도 인출을 부탁받으면 돈을 가지고 함께 도망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어차피 불법자금이니 신고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 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7,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지난번처럼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7,000 만 원을 인출해서 그 중 6,710만 원을 피고인 A1, 290만 원을 피고인 B이 각각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광주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장을 건네받고 은행으로 들어간 후 은행 뒷문으로 도주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동 동부센트레빌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광주 풍암동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피고인 B은 은행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한 7,000 만원 중 6,885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29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 A이 노래방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서 그곳 쇼파에 놓여있는 쇼핑백에서 피해자 점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광주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 A 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놓여있던 쇼핑백에서 피해자 점유의 현금 26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증은 피고인 A 이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체포를 면함에 사용된 물건으로서(수사기록 382쪽),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은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한 장물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횡령)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횡령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금원의 인출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1) 피고인 A 이 범행 이후 만났던 M, 위 피고인이 도피과정에서 만났던 N는 위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의 지적장애는 미미한 정도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수사기록 219쪽, 383쪽).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가) 절도 기본범죄와 동일 (나) 횡령 위 양형의 이유 중 1의 가항과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6.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절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