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E, F의 관계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 F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3. 26. 08:10경 위 어린이집에서, E이 10분 정도 지각을 하면서 급하게 현관으로 들어오자 E에게 '왜 지각을 하냐.'고 말하며 E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E의 등 부위와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왼손으로 E의 허벅지 뒤 부분을 만지는 등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F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날 이외에는 위 어린이집 현관에서 E의 손목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단361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시기에 대해서 E은 2014년 3월 26일이다. 3월달이라고 그러고, 피고인은 2014년 4월 9일이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데, 증인이 그 현장을 본 날은 두 시기 중 어느 것이 분명합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4월 9일이죠."라고 증언하고, "F 교사 혹시 E 뒤를 따라 들어온 적 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 혼자 왔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가 얘기해줬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가 이야기해요. 제가 본 겁니다. 내 앞에서 바로 탁자 앞에 앉아서 바로 앞에서 했는데 누가 이야기해줘요."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노155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2014. 4.경 피고인과 함께 현관 옆 탁자에서 대기하면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출근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사건 당시 F와 피해자 E이 함께 출근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혼자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 이외에도, 등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더듬은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2014. 3. 26.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4. 4. 9.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교사들의 차량 탑승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은 2014. 4. 9.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E, F가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자 E, F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8.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단361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E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음에도 마치 그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였고, F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변호인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단361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고, 2015. 6. 1.에도 위 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단361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11)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51) 1. E, F에 대한 각 2014. 11. 24.자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11) 1. E에 대한 2015. 6. 1.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11)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51, 2016. 6. 9.) 1. F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무고 관련)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 B 작성의 고소장(E에 대한 고소사실) 1. 피고인 B 작성의 고소장(F에 대한 고소사실) 1. 피고인 B 작성의 탄원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상대로 처벌의사여부 확인 보고) 1. 녹취서(증거목록 61번) 1. 차량운행일지 1. 차량당직시간표 1. E, F의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1.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11, 같은 법원 2015노15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제156조(각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심 법정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정에서도 위증죄를 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F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의심받으며 경찰조사를 받는 등 상당 기간 고통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허위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여 법률상감경 사유로 볼 수 없고 양형에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호소한 피해자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목격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목격자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목격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허위 증언하였다고 주장하여 목격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피무고자들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와 목격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무고죄가 개인적 법익침해 범행은 아니지만 피무고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