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 판넬공사를 하청 받아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말경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조립식 판넬을 신청하여 이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판넬 40상자를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하청 받아 진행하던 별건 속초시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속초시 E ㈜D 공장 내 조립식 H빔 신축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2018년 9월 12일 계약서에 의거 건축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을 행할 것이며 화물용 승강기 설치는 건물 준공 후 설치하여 시운전이 끝나고 이상 없어야 한다.(중략) 위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시공자가 직접 자필 날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시공자 : 경기도 광주시 F건물, G호 주식회사 C 대표자 :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놓은 위 C의 법인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약서를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확인서 1. 각 2018. 9. 17.자 서약서, 2018. 9. 13.자 조립식 공장신축 자재(H빔 및 판넬) 납품계약서, - 견적서, -세금계산서, -철골판넬 제작설치 공사계약서 1.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본건 외 C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 C과 체결한 공사총액, - 노무비 하도공사 계약서, -철골제작 설치 계약서, -H-BIM 철골제작, 시공계약서, -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제출 피의자에게 지불한 자재 및 인건비 관련 송금내역자료 등 첨부), - 송금내역자료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참고인 L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경 송치의견서 등 편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인 ㈜C 측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서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하청 받아 진행하던 별건 속초시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D 모두 공사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과 D이고 다만 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피해자인 ㈜C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공사이행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 한도에서만 허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증인 J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I이 ‘피고인이 속초에 창고를 짓는데 돈 좀 받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을 파가지고 찍고 갖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즉 이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한 세무행정의 한도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서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 공사의무 이행약정에 관한 서약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맡아 있던 공사자재를 횡령한 것과 피해자 명의로 공사이행 책임을 지게 하는 서약서를 위조한 행위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농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속초시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판넬공사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경기도 광명시 F건물, N호 주식회사 C 대표자 : H’, ‘을 강원도 속초시 E ㈜ D 대표이사 : O’, ‘갑과 을은 속초시 E 공장내 조립식 신축 공장건물에 필요한 H빔 및 판넬자재를 설계도면과 같이 구조계산에 적합한 H빔 및 판넬을 공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등을 기재한 후 ‘갑 경기도 광명시 F건물, N호주식회사 C 대표자 : H’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놓은 위 C의 법인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공사계약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이다. 증인 J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I이 ‘피고인이 속초에 창고를 짓는데 돈 좀 받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을 파가지고 찍고 갖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형식적인 세무행정의 한도에서 도장의 제작 및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게 도장의 제작과 사용을 전혀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 공사계약서 등의 작성에 피해자의 명의사용이 필요함은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 J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