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5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현정(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친모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반 정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8. 23.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혼을 내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서로 같이 죽자'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며 '내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가족관계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공개 ·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피고인을 용서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