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과 F은 친구인 A, B과 함께 2011. 8. 16. 03:00경 이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에서 F 소유의 125cc '코맷' 오토바이를 타고 놀던 중 지나가는 여자를 데려와 놀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꼬셔 볼께'라고 말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F은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아파트 도로 주변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리 H초등학교 앞 육교 밑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3세)을 발견하고, F은 오토바이로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너 이리와봐 우리랑 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A, B이 있는 위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까지 30~4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에서 위 피해자 에게 '만나러 가는 남자 친구가 누구인지 말을 하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를 따라오면 빼앗은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H 등학교 건너편 J마트 앞길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번호불상의 콜택시에 승차하게 하고, B과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약 2km 정도 떨어진 B의 주거지인 이천시 K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04:0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K아파트 107동 3, 4 라인으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4층에서 내린 다음 B의 주거지 404호로 데려가고, B은 그곳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주었다. 피고인은 B이 출입문 옆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을 통해 B이 사용하는 작은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던지듯이 팽개치며 '씨발 가만히 있어, 입닥쳐'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방조 피고인은 위 A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I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끌고 가는 동안 함께 동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L에서 M 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A(18세), B(17세), C(18세), F(18세)에게 약 4만 원 상당을 받고 참이슬 소주 5병과 오뎅탕 등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2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종범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교화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 집에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과 분노의 심리상태에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동행하고 자신의 집을 범행장소로 제공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들과 지나가는 여자를 데려와 놀기로 하고 F과 공동하여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야에 그 의사에 반하여 건장한 체격의 2인 남성에 의해 끌려가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청소년들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 점수가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또한 강간통념척도 결과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남자 대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가 17세에 불과하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