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2013고단911]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서울 중구 D상가 건물(이하 'D 상가'라고 한다)에 입주한 상인이고, 피고인 I는 2011. 4.경부터 D 상가에 입주한 상인이며, 피고인 K은 이벤트 회사인 M 직원이다. D 상가는 2011. 5.경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피고인 A 등 일부 상인들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아 그 임대차계약이 2012. 6. 내지 2012. 7.경 만료됨으로써 위 상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명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2. 7. 2. 10:30경 D 상가 지하2층 전기실(EPS)에서, D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측에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전기실 출입문 손잡이 2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D 상가 지하 2층 복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다니던 중, N 직원인 피해자 O(남, 46세), P(남, 42세)로부터 "망치를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는 2012. 7. 15.경 D 상가의 상인인 Q, F, R, S(각 기소유예), T(기소중지) 등과 함께 'D입점상인연합위원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D 상가의 관리회사인 N의 관리를 배제하고 상인연합회가 위 상가를 자체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I는 2012. 8. 6. 18:0O경 D 상가 7층 식당에서 상인연합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인들이 D 상가를 자체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시설인 중앙통제실, 기계실에 들어가 관리해야 하므로 사람을 동원하여 점거하자'고 결의 한 다음, 피고인 A은 상인연합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K에게 사람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K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나라' 등을 통해 용역을 동원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D 상가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은 T과 함께 피고인 K이 동원한 용역들인 U, V, W, X, Y, Z(각 기소유예) 등과 함께 2012. 8. 9. 06:30경 D 상가 지하 1층 방제실에 이르러, 근무 중인 N의 직원 AA가 방제실 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출입문을 밀치고 방제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방제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I, K은 피고인 K이 동원한 용역들인 AB, AC, AD, AE, AF, AG, AH(각 기소유예)와 함께 같은 시각 D 상가 지하 5층 전기기계실에 이르러, 근무 중인 N의 직원 AI에게 "상가 3층에 있는 AJ에서 근무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한 다음 전기기계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B, AC,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N가 관리하는 D 상가 방제실 및 전기기계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은 T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상가 방제실에 침입한 후, 방제실 근무자인 피해자 AA(남, 35세)가 밖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고, 방제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U 등 용역들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써 같은 날 06:30경부터 09: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등 7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T, Q, F, R, S, AK, AL, AM, AN, U, V, W, X, Y, Z, AB, AC, AD, AE, AF, AG, AH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8. 9. 06:30경부터 09:30경까지 D 상가 운영에 필요한 중요시설인 지하 5층 전기기계실과 지하 1층 방제실을 다중의 위력으로써 침입하여 불법 점거함으로써, 관리회사인 N의 D 상가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657]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D 상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AO 주식회사는 위 상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3. 4. 11.경 서울 중구청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마쳤고,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P 등은 건물 안전을 위해 건물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5. 6.경 D 상가 주변 담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용접하지 마라. 용접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려 하고, 공사구역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건물관리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D 상가 1층 'AQ' 매장 점포에서, 소방안전관리 담당자인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R로부터 엘피지 가스통의 철거를 요구받자 "점포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라면서 엘피지 가스통 밸브를 열어 큰 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가게 만들어 마치 가스통을 철거시키면 이를 폭발시킬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O, P, AA, AI의 각 법정진술 1. AL, AM, U, V, W, X, Y, Z, AB, AC, AD, AE, AF, AG, AH, AN, Q, AK, 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N를 상대로 행패한 수사), A이 N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진 1. 수사보고(용역원들에 대한 수사), 상가 CCTV에 찍힌 용역원들 진입 모습 1. 수사보고(회의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식당 CCTV에 찍힌 회의 참석한 상인, 임차인들의 모습 1. 수사보고(용역 모집책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상가 CCTV에 찍힌 용역들 진입장면 및 기계실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56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물 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 위력 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다중 위력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3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 위력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관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주장의 요지 D 상가 입주 상인들이 적법한 상가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N와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N와 AU는 상인연합회 대표인 피고인 A의 상가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영업을 위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전기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기실 문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 측이 피고인 A의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쇠망치로 전기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법정절차에 의해 N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쇠망치로 전기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위 피고인의 N 등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현장에는 N 측이 동원한 다수의 용역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은 피해자 O, P로 하여금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당시 쇠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고, 지하 2층 전기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었으며,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의해 공포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를 뺏거나 방제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외부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위 피해자를 방제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AU가 적법한 관리권 없이 D 상가를 무단으로 점거·관리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유용하고 새로운 상가 소유자가 선정한 관리업체와 사이에 명도 분쟁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AU의 상가 관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AU의 위와 같은 무단·부당 관리와 불법 단전·단수 등의 횡포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방제실, 기계실을 점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U는 AV회사(이하 'AV'라고 한다)가 D 상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부터 AV의 위탁을 받아 위 상가를 관리해 왔으므로(피고인들 변호인의 2013. 4. 25.자 의견서의 내용도 비슷한 취지이다), 그 후 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에 의해 선정된 관리업체와 AV 사이에 단지 '명도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AU의 위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외부 용역까지 동원하여 다수의 위력으로 방제실, 기계실을 침입·점거한 것을 가리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해 피고인들의 AU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점거행위가 '피고인들의 AU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22년 6월 피고인 I, K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4월~1년 6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I, K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K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외부 용역까지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D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시설비 등을 회수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상가 관리업체와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I, K이 AB, AC, AD, AE, AF, AG, AH과 함께 2012. 8. 9. 06:30경 D 상가 지하 5층 전기기계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AI(남, 30세)에게 "다치기 싫으면 나가라"고 눈을 부릅뜨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9.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D 상가에서, 용역인 AB, AC, AD, AE, AF, AG, AH와 함께 위력으로써 위 상가 방제실, 전기기계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을 수리비 약 9,258,86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전기기계실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I는 점거 시작시 전기기계실을 떠났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돌아왔으며, 피고인 K은 상황이 종료된 후 비로소 전기기계실에 도착했으므로, 피해자 AI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손괴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의해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손괴를 공모하거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우선,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상인연합회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인들이 D 상가를 자체 관리하기 위해 중요시설인 중앙통제실, 기계실을 점거·관리하기로 결의한 후 이에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하기로 공모한 것이지 점거시설 근무자들을 협박하거나 그 설비를 손괴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당시 위 점거과정에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나 고의적인 손괴행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검사 역시 당시 방제실에서 비슷한 경위로 발생한 AA에 대한 감금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만을 공소제기 하였다). 3) 한편,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AI을 직접 협박하거나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이 피고인 I, K의 사진을 보여주자 '용역들과 함께 전기기계실에 쳐들어 온 사람들이 맞다. 점거한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A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13~614쪽)가 있다. 그러나 AI이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전기기계실에 무단침입한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고,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3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협박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누가 협박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당시 AI을 직접 협박하거나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을 직접 고의로 손괴하거나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방제실과 전기기계실을 점거하는 동안 기계실에 있는 여러 장비들이 파손되었다고 들었다.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손해 보아서 피해 보상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들었다'는 내용의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점거 당시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A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14쪽)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위 설비를 직접 손괴하거나 그에 가담하였는지 및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