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는 텔레그램에서 사용자명 ‘E’, 닉네임 ‘B’을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 채널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2023. 4. 1.경 B의 하선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두고 B에게 그 숨겨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1건당 5만 원, 월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B, C, D과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관리 피고인과 C, D은 2023. 4. 1.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0g을 0.2g, 0.5g, 1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과 D은 2023. 4. 5. 20:44경 대구 북구 G, 건물 1층에 있는 배전함에 필로폰 0.12g을 검정색 테이프에 감아 은닉한 후, 그 위치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면서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47g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3. 4. 5. 20: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배전함에 위와 같이 소분한 필로폰 0.37g을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후, 그 위치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그 후 B은 2023. 4. 24. 15:55경 불상지에서 위 텔레그램 ‘F’을 통해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주소 ’I‘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0.082BTC를 송금받은 뒤, 위 경찰관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D이 미리 필로폰 0.37g을 은닉해둔 장소인 ’대구 북구 H, 배전함‘이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3. 4.말경 불상지에서 B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2023. 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이 미리 땅에 묻어 둔 필로폰 19.5g을 찾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서 이를 0.5g, 1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고, 2023. 5. 6. 16:12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화단에 분홍색 풍선에 담긴 필로폰 1.06g을 묻어 은닉한 후, 그 위치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면서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8.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필로폰 합계 13.4g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8. 03:00경 경북 M에 있는 N휴게소(대구방면) 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유리병 안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5. 10. 12:1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0.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 꽂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검은색 클러치 백 안에 ’합성대마‘ 79ml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지와 차량 내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과 모발 압수 및 사진첨부에 대한), 간이검사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드랍(던지기) 추가 범행 관련 수사], 피의자가 필로폰을 드랍한 좌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드랍(던지기)한 필로폰 추정 물건 긴급압수], 피의자가 드랍 후 촬영한 사진 및 압 수사진(증거목록 순번 60),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원본 확보 및 봉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일시 및 장소, 필로폰 수량 정리), 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던 필로폰 드랍 후 촬영한 좌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88),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서(텔레그램 ’B‘ 게시글 -필로폰 추정 물건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인 D 특정), 주민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94), D 운전면허 사진(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제5호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7),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텔레그램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B'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서(A의 차량 네이게이션 확인), 수사보고서(O호텔 CCTV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 보건연구관 P 진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추가 송부 관련),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0), 수사보고(피의자가 서명날인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A의 국과수감정서-모발)(추가증거기록 순번 2)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광고글 확인), 텔레그램 E 마약판매 광고글 확인(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대화내용), 위장거래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 내역서 첨부), 비트코인 전송 내역(증거목록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물체 회수), 필로폰 추정 물체 회수 하는 장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수사자료(증거목록 순번 10),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순번 24),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성서서 과학수사팀 감정의뢰 및 지문감정결과), 과학수사팀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채증물현황(증거목록 순번 27),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9), 지문감정서[감정서번호(2023-10876)](증거목록 순번 30), 현장지문 감정사진(증거목록 순번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32),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TCS 검색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수사대상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34),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 국과수 보건 연구관 P 구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B’ 채널 최근 동향에 대한), 텔레그램 B 채널 최근 동향에 대한 갭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매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금액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15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1회 투약분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공범으로부터 필로폰과 액상형태의 합성대마를 수수하여 이를 직접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에 관한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