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G시 제10대 의원으로 H정당 소속이고, 피고인 A은 목사, 피고인 B은 축산업자인바, 피고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선거 관련 글을 주고받았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25, 20:19 J건물 101동 2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연락하는 지인 5명에게 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KL 시절 북한 M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중략) 또한 M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K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K 후보가 북한 M과 비선을 통해 북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2016. 12. 일부 언론에서 N이 2005년경 당시 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M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선거 P정당 K 후보가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M에게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K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K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25. 20:24경 Q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제1항 기재 편지글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K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K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4. 25. 21:20경 R아파트 105동 7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제1항 기재 편지글을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팔로워 1,625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 방식으로 피고인 C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I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K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K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의뢰서(수사기록 111쪽 이하, 245쪽 이하)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페이스북 게재 글 재정리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홈페이지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페이스북에 게재한 편지내용과 동일한 자료 확인 첨부), 내사보고(댓글 작성자 S 전화통화), 내사보고(P정당 허위여부 입증 자료 제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분석), 수사보고(I선거 관련, 주요선거일정, 후보자 및 당선자 자료 첨부) 1. T 언론 기사 등, U언론 뉴스(기사), 언론(기사), 언론(기사) 1. 주요선거일정, 후보자 명단 1.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G시 의회 C 의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 C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편지, 본건 글 사진촬영 인쇄 첨부, B C에게 보낸 카카오톡 자료, A-B 간의 카카오톡 전송 내역, 페이스북 게재내용,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내사자 C가 B으로부터 수신 받은 본건 관련 글, 피내사자 A이 발송한 내역(수사기록 141쪽 이하), 피의자 A이 발송한 내역(수사기록 21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편지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C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I선거에서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이 이 사건 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글은 서두에 'K 후보가 L을 하던 시기에 북한에 보낸 글이다'라는 취지가 적혀있어 파급력이 굉장히 큰 문서이고, 글을 모두 읽지 아니하더라도 'K 후보가 북한과 내통한 사람이구나'라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글은 N이 2005년경 당시 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M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이 이미 2016년 말경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다(수사기록 18쪽, 20쪽, 27쪽, 119쪽 ~ 123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전송받고 피고인 A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이 사건 글의 진위를 물어보거나 그 밖에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글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H정당 소속 시의원이자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카카오톡으로 건네받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뜻에서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1쪽, 322쪽).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의미로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글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글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X', 'Y'는 등 정치에 관한 수많은 글들을 전달받고 있었고, 이러한 글들이 대부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321쪽, 322쪽), 나아가 검찰에서 '남조선에서 K 배상'이라는 등의 문구를 볼 때 이 사건 글이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6쪽). 그런데 피고인 B이 유독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다시 전송하였을 당시에는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글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피고인 B이 이 사건 글을 인지하고 공표한 경위와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글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에게 낙선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글이 K 후보가 과거 L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 M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일반 유권자들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을 믿었다면 K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22쪽, 326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최소한 이 사건 글이 널리 알려질 경우 유권자들에게 K 후보가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 K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글 중 '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있겠습니까?', '남조선에서 K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등의 문구를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한 이유가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평소 Z 후보를 지 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글을 보내주면 피고인 B이 좋아할 것 같아서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9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K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글을 전송받자마자 곧바로 위 글을 K 후보의 경쟁자인 Z 후보가 소속된 H정당의 시의원이자 Z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글을 널리 퍼트릴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I선거에서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글은 서두에 'K 후보가 L을 하던 시기에 북한에 보낸 글이다'라는 취지가 적혀있어 파급력이 굉장히 큰 문서이고, 글을 모두 읽지 아니하더라도 'K 후보가 북한과 내통한 사람이구나'라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글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글은 N이 2005년경 당시 O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M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이 이미 2016년 말경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제8대 G시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 G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고, 특히 I 선거에서 H정당 Z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피고인 C는 축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일반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글을 전송받았으므로, 그 당시 인터넷을 통해 언론기사를 검색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글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을 전송받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전송받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훑어본 결과 K 후보가 과거 북한 M에게 보낸 편지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글이 허위일 수도 있겠다는 의아심이 들었지만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8쪽, 306쪽, 307쪽). 바) 한편 피고인 C는 평소 신뢰가 두터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전송받았기 때문에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변명하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 B의 직업이나 이 사건 글의 내용, 피고인 C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피고인 C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 C가 이 사건 글을 인지하고 공표한 경위와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벌금 150만 원P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벌금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I선거에서 K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K 후보가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지인 5명에게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글을 직접 전송한 상대방이 5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글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허위임이 밝혀져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벌금 150만 원P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벌금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선거에서 K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K 후보가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글을 직접 전송한 상대방이 1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글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허위임이 밝혀져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기타)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행위)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8월, 벌금 300만원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선거에서 K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K 후보가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허위의 글을 1,625명의 팔로워가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 방식으로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그 전파성도 높은 점, 피고인 C는 G시의원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피고인 C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후 약 30 ~ 40분 만에 이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글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허위임이 밝혀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공직선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음), 직위상실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