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시크릿 7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대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비록 피고인에게 2008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환전행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0:18경 구미시 산동면 임봉길 7-17에 있는 산마을타운 아파트 주차장의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2015. 4.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지 반년도 안 되어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측정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불량한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가져올 곤경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F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G과 공모하여, 2015. 2. 17.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특정 캐릭터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달라지고 단순 배경 이미지로 등급분류 받은 사슴 등의 캐릭터를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인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모니터는 4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 다음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에 따라 게임이 실행되면서 점수가 차감되고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동물 캐릭터를 획득하면 점수를 부여하며 누적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뒤 흰색 쿠폰 1장 당 10,000원을, 노란색 쿠폰 1장 당 30,000원을, 초록색 쿠폰 1장당 5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질의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게임설명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게임장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후단[실제 영업일수 14일(증거기록 209) X 하루 평균 수입 100,000원(증거기록 216면)]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점, 이용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특별히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11. 5. 02:40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가 2층 숙소에 잠을 자러 간 틈을 이용하여 1층 사무실 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서랍장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신용카드 7장(기업은행 BC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200만 원 및 4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위 서랍장을 들고 나온 후,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에 절취한 위 물품들을 싣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6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03:40경 포항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은 후 카드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5. 04:41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계산하던 중 현금 10만 원이 모자라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BC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05:41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K주유소에서 위 F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대금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 받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5. 05:56 경 포항시 남구 L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1갑 등 합계 2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미회수 피해품),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체 크카드 현금 인출 경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술서 등(D), 수사보고(유흥주점 I에서 소비한 결제대금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기업 BC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다만 피해품 중 상당수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애견미용사인 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출퇴근 시 근무복과 일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1. 17:26경 양주시 E에 있는 동물병원 휴게실에 촬영모드로 전환된 휴대폰을 물품 사이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2. 20:50경까지 양주시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2015. 10. 12. 20:50 경 양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비교적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인천 남구 소성로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벌금을 납부해 주면 출소하여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의 처인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17.경부터 2015. 7. 1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7.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숙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다녀올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부천에 고모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기록 제1권 32면),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정56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9.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805,000원을 당사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 1167 피고인은 2012. 11. 27.부터 2013. 1. 16.까지 약 2개월간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명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사실 피해자 E로부터 판두부 등 콩제품을 납품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제품류를 슈퍼에 납품해주면 매월 25일 마감하여 매월 말일에 대금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1.27. 112,500원 상당 초당두부 5판 외 도합 71만 원 상당 식료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물품구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 물품, 할인상품을 포함하여총 43회에 걸쳐 총 9,279,000원 상당의 콩제품을 납품받았지만, 피해자에게 2,500,000원만 지불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6,77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외 8명), 각 진정서 (F 외 6명, D 외 1명) 1. 출퇴근카드(F 외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2016고정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거래서 및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모두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사기죄와 이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0경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눈은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삼익선 경아파트 101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공릉터널 쪽에서 노원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는 교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덕소읍 진도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0:45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등하이빌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여자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역 부근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어 만든 속칭 '대마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오산시 B 415호에서, 네임드(www.named.com) 사이트의 사다리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하나씨엔유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5분에 1회씩(1일 총 288게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팅금의 193%를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일명 '사다리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2회에 걸쳐 합계 183,39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박의 습벽을 드러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6. 02:42경 서울 금천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01: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호프집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호프집 유리창 2장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영상물 CD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3:30경 서울 구로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자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위 일시까지 1일 평균 1명의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8:20경 광주 북구 C상가 내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횟집 D 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트럭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다시 피해자 B의 업소에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고 조르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5m 가량 끌고가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조직의 타박상, 결막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08: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상가 내 F에서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B, E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중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거의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 B을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0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0.경부터 D(주), 2014. 1.경부터 E,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0. 5.경부터 화성시 G 지상에 펜션을 지어 'H'라는 상호로 펜션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경 위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I지상에 추가로 펜션을 지었다. J는 2011. 초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D(주)의 이사,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E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K L이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영위하면서 2011. 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와 보일러, 화장실공사를 하였던 사람, M은 목수로서 2011.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였던 사람, N은 이라는 철근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경위 H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주)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P 소유 명의(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위 "G과 I 각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수원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되어 더 이상 펜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사실은 위 H 공사 관련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 공사 관련 공사업자들이 고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화성시 R 503호 E 사무실에서 J에게 "제부도에 있는 펜션이 경매 진행 중인데, 내가 펜션에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 공사를 하였던 K, M, 자재 납품업자 N 등에게 부탁하여 도급계약서 등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J는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K, M, N에게 "피고인이 제부도 펜션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허위의 유치권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K, M, N은 그 무렵 위 펜션 공사 관련 고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J의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 M, N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J는 2014. 1.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펜션 공사 관련 도급인 P, 수급인 K, 공사대금 2억 6,200만 원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작성한 후 K 명의의 막도장을 새겨서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펜션 공사 관련 도급인 P, 수급인 M,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작성한 후 M 명의의 막도장을 새겨서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날인하고, 2014. 1.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그의 처 SO 의 명의상 대표) 명의의 거래명세서 2장 공급가액 합계 3,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2014. 2. 초순경 위 K, M 명의의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위 S 명의의 거래명세서 2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1.경 수원시 영통구 T빌딩 501호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V으로 하여금 신고인 (유치권자) K의 대리인 U 변호사 명의로 펜션 공사대금 2억 6,200만 원에 근거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K 명의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경매3계 담당자에게 접수케 하고, 2014. 2. 12.경 (주)F 사무실에서 신고인(유치권자)S 명의로 펜션 철근 납품대금 3,750만 원에 근거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주)F 여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S 명의의 위 거래명세서 2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경매3계 담당자에게 접수케 하고, 2014. 2, 14.경 (주)F 사무실에서 신고인 M 명의로 펜션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에 근거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주)F 여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M 명의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경매3계 담당자에게 접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M, N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내역서, 위임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3:36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일행을 투숙하게 한 후 계산하려고 안내실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텔 업주의 아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안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비켜라, 새끼야. 저리 가라,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야, 일대일로 한번 붙어 볼래. 씨발놈아, 쨉도 안될 것들이 "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들이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황성파출소 앞 노상을 계림중학교 방면에서 황성 지하도 앞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개인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0:47 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20:50 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3. 20:5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파손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각 진단서, 휴대폰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G, H와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택시들이 가입한 택시공제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25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건천네거리 방면에서 건천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하는지 철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8세)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후방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일정한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