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전시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어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파손하였으면 변제 후에 사과를 하시고 귀가하세요."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야, 씹할 놈아, 니네는 그냥가라, 내가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위 F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감싸 안아 비틀며 목을 졸라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2:08경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64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8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편도 6차로도로를 중원고사거리 방면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 차량에 뒤범퍼 교환 등 20,362,5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D(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내이사로 E 및 F, 사외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공동대표이사인 G의 이름을 기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98-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 A이 주식을 10,000주 소유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표이사란에 G의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주명부'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 피고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G의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서류들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진술서, 각 주주명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동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산후조리원의 업무 일체를 처리하도록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위임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동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G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 당초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주주명부에는 G이 3,660주, H가 3,360주, J가 1,420주, K이 850주, L이 710주(합계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1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인 피고인이 출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E 및 F, 사외이사로 A을 선임하는 결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새로운 이사선임이나 주주명부의 변동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서면 등에 의한 정식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관련된 이 사건 문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한 점, 당시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G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점(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G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 조리원을 경영하고 싶어 하였고 그러다보니 G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5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G으로부터 사전에 대표이사 업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의 주식의 보유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G의 지배관계를 결정적으로 상실시키는 범위까지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G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차량 할부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2012. 11. 5.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56,400,000원의 자동차(E,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약정대로 매월 1,244,919원의 할부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56,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2012. 11. 7.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I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합계 36,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납부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4년 동안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 1,028,5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약정대로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2012. 11.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자동차(KYF쏘나타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신용카드 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시키게 한 뒤 그 신용카드로 26,39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리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할부 대출 등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한 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7에 있는 중고차 거래업체인 주식 회사 신일에프씨 사무실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과 위 중고차에 대하여 원금 1,5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62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 1)공소장에 기재된2013.7.5.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원리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중고차를 구입하면 즉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할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즉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길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에게 인도하여 소재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연체금 납입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2014. 8.경 20만원, 2014. 9. 경 2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앞으로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0: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53세)이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꺼져, 씹할년아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10.28. 02:00경 중랑구 G에 있는 H여관 105호에서, 랜덤채팅 어플인 일명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8세)과 그 친구 J을 만나 피해자와 J을 위 여관에 데려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J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팬티를 구겨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문에 왼손 검지를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 검지를 넣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10. 28. 03:00경 위 H여관 105호에서 피해자를 돌아가며 강간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5,000원, 문화상품권 4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4. 10. 28. 02:00경 위 H여관 105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간장면 촬영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지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가중요소로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윤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고, 범죄 신고를 어렵게 할 의도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C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사이에 C 교육청 학교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단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다. 1. D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경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고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G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공사기간 : 2012. 12. 10.~ 2013. 2. 15., 공사금액 : 268,649,150원)의 시공업체인 (주)H 대표 D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I에 있는 G중학교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가'항 기재 'G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인 (주)H 대표 D로부터 "G중학교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에도 H이 참여하는 교육청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으로서 계속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 5.경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K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공사기간 2013. 2. 13. 2014. 2. 17., 공사금액 : 8,763,199,000원)의 시공업체인 L(주)의 현장소장 J에게 "직장 동료인 M이 경찰 수사 때문에 휴직을 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3. 5. 9.경 N에 있는 위 고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K고 공사 감독관으로서 준공 증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0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1. 중순경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R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공사기간 : 2012. 11, 22. ~ 2013. 1. 31., 공사금액 : 328,177,000원)의 시공업체인 (주) 대표 O으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0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T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26.경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K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중 화장실 큐비클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V 대표 T로부터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T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O,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분장표, 각 공사 계약현황, 거래내역, 통장사본, 공사자료, 현금 인출 내역 등, 인사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감독과정에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전체 액수 및 한 번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4. 경까지 KT&G B지점에서 담배 직매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담배를 납품받는 'D슈퍼'의 운영자이다. 1.2014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경북 E에 있는 위 D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더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담배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담배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담배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경 300만 원, 2014. 6. 경 200만 원, 2014. 7. 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오후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중 2014년경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배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5.경까지 경주시 C의 면적 4,485m², D의 면적 35m² 등 합계 면적 4,520m²의 산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 수백 본을 베어낸 후 복숭아 등 과수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 3동,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불법산지용지도(1차),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4부,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1차) 등, 등기부등본 2부, 임야대장 2부, 각 수사보고(항공사진 비교분석, 범행일시 특정),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불법산지용지도 2부(수정본), 경사도 분석도 등,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4:00경 시흥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스를 마시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르고 그곳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스회사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약 7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에게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B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아들인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추인타워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인임 란에 'A', '인천 서구 D 3동 401', 어음공정증서 발행인 란에 'C, A'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수취인 란에 'B', 액면금액 란에 '사천만원', 발행인 란에 'C'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용지에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1장과 약속어음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법률' 사무실의 공증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위조 약속어음),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법정형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트센터 방면에서 G타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 I,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03. 02:42경 인천 연수구로 송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고속도로 인천방향 2.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1. 음주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7: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51 경인교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89 애견샵 개상륙작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경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사거리를 강남세브란스병원 방면에서 국기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꼬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르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20:57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D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 '씨발년아 내가 설명한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몸을 밀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