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5

범죄사실 2021고합1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 2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 등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F 등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피고인과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채무(명목상 피해자 회사 직원들 명의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8,845,000원을 직원 F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2011. 9. 1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8,255,510원을 되돌려받아, F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실제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 8,255,510원의 상환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44,890,025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과 C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44,890,025원을 횡령하였다. 나. I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I(C의 배우자)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0.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G, 경리직원 J에게 “I에게 급여를 줘라”라는취지로 순차로 지시하여,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5,030,540원을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I 명의의 K은행 계좌(C가 관리하는 계좌임)로 송금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74,432,3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74,432,3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 L에 대한 금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딸 M으로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L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도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 G으로 하여금 2014. 2. 3.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5,000,000원, 2015. 1. 5.경 170,000,000원 및 2015. 11. 4.경 30,000,000원 등 합계 475,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47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의 개인 계좌 입금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 O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127,274,192원 상당의 수표 2장(액면금 73,515,750원 1장 및 액면금 53,758,442원 1장)을 교부받고, 2014. 9. 25.경 위 O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77,263,138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액면금 합계 204,537,330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G에게 “나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위 수표들을 교부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수표들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K은행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대출금 변제 후 남은 42,303,250원은 회사에 반납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204,537,330원을 횡령하였다. 마. C의 아파트 수리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아파트 수리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G에게 “C의 아파트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6. 4. 6.경 3,000,000원 및 2016. 5. 16.경 36,600,000원 등 합계 39,600,000원을 C의 아파트(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Q호)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R의 운영자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금원을 C의 아파트 수리비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39,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바. B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피고인의 배우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B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1,434,970원을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은 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87,197,46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87,197,460원을 횡령하였다. 사.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회계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 78,210,150원(C에게 5,903,520원, G에게 24,052,710원, F에게 24,052,710원, T에게 24,201,210원)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장부에 기재하게 한 후, 2014. 12. 31.경 위 78,210,150원이 피고인과 C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게 하여 피고인과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8,210,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1. 11.경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1,434,970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87,197,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회사의 재물 합계 87,197,46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11(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여 왔다. 1. 아파트 수리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소유의 아파트 수리비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은 2016. 4.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G에게 “C의 아파트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G에게 “확장공사를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6. 4. 6.경 3,000,000원 및 2016. 5. 16.경 36,600,000원 등 합계 39,600,000원을 피고인의아파트(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Q호)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R의 운영자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수리비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39,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I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I(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3. 10. 10.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G, 경리직원 J에게 “I에게 급여를 줘라”라는 취지로 순차로 지시하여,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5,030,540원을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I 명의의 K은행 계좌(C가 관리하는 계좌임)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74,432,3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174,432,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직원 U, V, W, X 전화 진술 내용 녹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번),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2, 19, 26, 80, 81, 84, 120, 181, 183번), 수표사본,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6번), 임금지급내역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계약서, 견적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118번), 각 근로자부과 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41, 44번), 가입자건강장기 요양보험료(증거목록 순번 42, 43번), 급여대장,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8번), 각 상여이체현황(증거목록 순번 60, 79, 112, 114번),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상세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11번), 전표(증거목록 순번 115번), 각 상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6, 119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8번),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123번), 세무대리용역비 수령확인 2022고합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E 직원 전화 진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퇴직증명서, 계약서, 거래처 원장, 계좌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1고합105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마., 바.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합10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1고합105 사건의 판시 제1의 사.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1고합105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2고합11 사건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L에 대한 금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L에 대한 금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M이나 주식회사 L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대신 변제할 생각으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인이 Y에게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면서 Y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대여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그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5,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M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L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L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쳤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 대여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 이자, 변제기 등의 조건 없이 금원을 대여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또는 자신의 딸인 M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자신이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Z(AA이 대표이사이고, Y이 실제 운영한 회사로 Y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회사 AB로 상호를 변경함) 사이의 2019. 6. 3.자 사업 양도 및 양수 약정서 제12조 제1항은 “대표이사 C 가불금 및 특수관계자 ㈜L 대여금 및 이자 상당액은 본 양도 양수시, 양수인의 책임으로 정리하며, 추후 청구하지 아니한다. 향후 이로 인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여금은 주식회사 Z이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횡령범행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약 12억 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의 개인 계좌 입금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약 4,200만 원을 범행 직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 11억 6,1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1979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범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이 피해자 회사에 약 11억 6,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1,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직책에 있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A이 한 것으로 보인다. A이 피해자 회사에 약 11억 6,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합105사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 및 아래 제2.가의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174,691,435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득액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범행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횡령금의 사용처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횡령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각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1고합105사건 피고인 A의 B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과 B(피고인의 배우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B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1,434,970원을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은 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36,231,78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1. 11.경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1,434,970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36,231,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2. 1. 1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87,197,460원을 횡령하였음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8. 6. 8.까지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7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9,034,3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사업장 가입부 명부상 피고인 B은 2016. 8. 1. 고용종료되었고,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AC은 ‘자신이 2016. 11. 7. 입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5. 급여까지 피고인 A의 급여를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2016. 10. 10. 및 2016. 11. 10.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12.부터 2018. 6.까지 A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만 임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76 기재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A의 임금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3년과 2016년 여름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과 C의 배우자인 I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발되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후 I는 피고인 B과 같이 2016. 8. 1.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I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0.경까지(2016년 7월분 임금까지)만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2016년 7월분 임금 지급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바.항, 제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2021고합105사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6. 3.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AA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하게 되자, 피고인 C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110,391,715원 보다 많은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9. 6. 26.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관리 중인 금원 189,456,034원(결정된 퇴직금 330,000,000원에서 피고인 C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법정 퇴직금과 차액인 219,608,285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법정 퇴직금과 차액인 219,608,285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 정관 제38조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사의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졌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의사 내지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위 이사회의 구성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A, B, C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 회사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고, 주주총회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이사들이 모두 주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주총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 C의 퇴직금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는 약 10년 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에도 700만 원의 월급(상여금 제외)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는 피고인 C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2022고합28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2. 2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여 2005. 12. 28부터 2014. 6.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6. 25.부터 2019. 6.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 직원 연봉 삭감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된 2건의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발명자 중 한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위 특허권에 발명자로 등록된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C가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 G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C와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1,129,650원을, 직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244,800원을, 직원인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622,400원을, 전 직원인 AH이 운영하는 A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332,150원을 각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다음 날인 12. 22.경 위 F으로부터 위 21,244,800원을, 위 AE으로부터 위 10,622,400원 중 8,622,400원을, 위 AH으로부터 위 28,332,150원을 각 현금으로 위 G을 통해 피고인 C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399,328,5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C가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가 적정하지 않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그 당시 관리이사인 G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G도 위 지시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피해자 회사에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들과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한 G은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휴대용 단말기의 내부프레임 관련 특허, AF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AJ은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개발부서에 있었고, 특허개발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세무서의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특허개발에 참여하였던 F은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AK에 최종 납품되었고, 위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100억 원에 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AK의 개발구매부서에 근무하였던 AL은 ’피해자 회사에게 개발한 신소재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외부업체에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의뢰하여 피고인 C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직원들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되돌려 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회사는 2015. 12. 21.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F에게 21,244,800원, AE에게 10,622,400원, AH에게 28,332,150원을 지급한 점, AE은 위 10,622,400원 중 8,622,400원을, AH은 28,332,150원을 그 다음 날 G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F은 21,244,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를 G에게 전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G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G이 F, AE, A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F, AE, AH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을 G을 통해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21. 7. 17. 및 2021. 8. 17. 경찰과의 각 전화통화시에는 ‘특허보상금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만큼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2. 24. 검사와의 전화통화시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은 아니고, 발명기여도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의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G은 ‘특허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없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다른 직원들에게 포상의 개념을 타에 모범이 되는 부분으로 널리 알려 축하해 주었어야 했으나,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일 처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 등의 특허로 인하여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J은 ‘AE의 경우 특허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축하를 한 기업도 있다’고 진술하여 G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C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F, AE, AH에게 지급한 각 직무발명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반환한다는 것을 보고받거나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는 것이지 직원들에게 교부한 직물발명보상금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한다는 것까지 보고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