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12. 9.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G과 2012. 9. 24.자로 체결한 위 산후조리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G)의 해석 및 이행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15: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신생아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위 피해자가 2012. 10. 1.부터 그때까지 작성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생아기록지, 산모기록지, 입실기록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5. 14: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산후조리원 내에 '긴급알림'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여, 48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그곳 세탁실 안으로 밀쳐 넣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5. 14: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내 물건 내가 빼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캐리어 에어컨의 전면 토출 부분을 잡아당겨 수리비 2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화기 교체비용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및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F 산후조리원에서 불법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산후조리원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1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8층에서 'I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에서 'K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의 동생과 위 'I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및 그 동생과 분쟁 관계에 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18:3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M 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산모 등 50여 명을 초대하여 사실은 'K 산후조리원'이 소재하는 건물에 통신기지국이 존재하나 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산후조리원'을 가리켜 마치 피해자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건물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에통신기지국이있다면산모와신생아를위해산후조리원을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각통신사는괜찮다고하지만모두가꺼리기에각통신사들은많은돈을건물주에게주고설치하기도합니다무서운전자파집합소아닌가요?"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반복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4. 15:40경 자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3억5천 입금해주세요 해결안되면 K 문 닫는 것 순식간 일거예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를 포함하여 다수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1838 7.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47세)과 2012. 7. 동업 후 같은 해 10. 1. 이후 피해자는 F 산후조리원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건물 임차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받기로 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동업관계라고 말한 점과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4.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F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며 신생아와 산모기록지, 입실기록지를 뒤져 가져가는 방법으로 신생아와 산모가 불안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 산후조리원에 남편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탁실에 밀쳐넣은 후 문을 잡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남편은 산모방과 신생아실에 법적 분쟁관계로 2013. 2. 5. 오후 2시 이후부터 폐쇄조치 합니다.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들은 안전을 위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일부 산모가 퇴실케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F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에게 "이거 내거다 이거 내건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위력으로써 신생아와 산모가 불안케하여 산모 중 일부가 퇴실케 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5 1. 증인 N, O, P, Q, R의 각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G,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실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사업자등록증 1. 양도양수계약서 1. 내용증명 1.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긴급알림(유인물) 1. 상해진단서 1. A,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제출) 2013고단1514 1. 증인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 전자파에 대한 이해 1. 카카오톡 대화록 1. 문자메시지 2013고단1838 1. 증인 N, O, P, Q, R의 각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G,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의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안내문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1. 각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2013고단1315, 2013고단1838)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고용한 원장으로서 F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다. 피해자 G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리원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하여 2012. 6. 28.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G은 2012. 7. 5.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2. 9. 24. " 갑(피고인)과 을(피해자 G)은 2012. 9. 30.자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2012. 10. 1.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갑은 임대차계약을 소유하되 2014. 10. 1.부로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양도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014. 10. 1.까지는 임대차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2012. 10. 1.부터 매월 말일날 일금 900만 원씩 2012. 10. 1.~2014. 10. 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2012. 9. 30.까지 모든 임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급한다. 을은 2012. 10. 1.부터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경영자의 권한을 갖는다. 갑은 을에게 받은 사업자 통장카드를 2012. 10. 1. 반환한다. 갑은 임대차소유권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을은 2012. 10. 1.부터 F 산후조리원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피해자 G에게 "귀하는 2012. 6.부터 본인 소유에 F 산후조리원 운영의사를 밝혔고 A과 운영하였으며, 본인 A과 2012. 10. 1. 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해 귀하 단독으로 운영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귀하는 위 산후조리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통고인과 2012. 9. 24.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2012. 10. 1.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경찰서에서 "A은 G과 동업관계가 아니며 양도양수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2012. 8. 내지 9.경 지급받았고, 피해자 G이 2012. 10. 1.부터 운영하였다. 피해자 G에게 운영을 맡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2012. 10.경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리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및 관리비 연체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G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G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월 9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G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G이 이 사건 조리원 원장으로서 산후조리원을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 G의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7. 10:55경 대화지구대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하여 이 사건 조리원에서 "불법피부관리를 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불법피부관리나 불법퇴폐마사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리원에 간이 마사지방을 설치한 후 산모들에게 무료로 가슴부위를 마사지해 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조리원 등 여러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이 사건 조리원에 관하여 피해자 G과 다툼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이 사건 조리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리원에서 실시하는 마사지가 불법마사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죄 및 손괴죄에 관하여(2013고단1315)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조리원의 소유자이므로 자기 소유의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과 자기 소유의 재물을 훼손한 것은 절도죄나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상의 산후조리업 신고자인 피고인이 모자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인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리원을 운영하는 업무는 피해자 G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리원에 있는 서류, 시설 및 집기 등은 피해자 G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당행위인 업무로 인한 행위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리원을 운영하는 업무는 피해자 G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모자보건법상의 산후조리업 신고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자보건법위반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정당행위인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2013고단1838)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번은 단순한 질문형식이고, 순번 제2번은 감정적 표현이며, 순번 제3, 4번은 실제 K 산후조리원에 통신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L과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염려하여 범죄일람표1과 같은 메세지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9. 11.경 K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양호한 사실, 휴대전화 이동기지국의 전자파가 기준치에 비해 매우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동생인 V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V의 직원인 W로부터 전해들은 말만 믿고 범죄일람표1과 같은 메세지를 작성한 점, 범죄일람표1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이동기지국의 전자파와 돌가루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단순한 질문이나 의견 표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7. V와 피고인이 운영할 X에 있는 Y 산후조리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V의 누나인 피해자 L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9.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 산후조리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이 V, Z 및 피해자 L을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2. 13. 피해자 L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5153)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의 목적의 정당성, 수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2013고단1838)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2, 13번은 감정적 표현 내지 당부이고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 L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피해자 L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내용,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동일한 범의에 기해 범죄일람표2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L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내용,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에 몸과 마음이 힘든 산모와 영아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곳으로서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장소이고,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점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적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 산모와 영아가 있는 F 산후조리원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더욱이 신생아실까지 함부로 들어가 서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 L에게 V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V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L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세지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세지를 작성한 것으로 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