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72 예배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용태호(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F 목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에 소속된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09:20경 이 사건 교회 본관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라 한다)에 몰려와서,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G, H 등이 I목사의 집례 하에 TV를 통하여 중계되는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이 거보세요, 아까 사진 찍은 거 고발조건이 돼, 시끄러워 꺼"라고 말하며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모니터를 향해 다가가면서 "꺼 이거, 사진 찍어서 고발해"라고 말하며 TV 전기코드를 뽑아 TV를 꺼 버렸다. 이에 G이 TV를 다시 켜기 위해 모니터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B이 모니터쪽으로 다가가 콘센트를 잡고 TV 코드를 다시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도와서 TV 코드선을 잡고 "예배당이 아니잖아, 예배당가서 예배드려, 내 맘이니야, 니가 왜 난리야, 여기 예배장소 아니거든"이라고 말하며 TV콘센트와 코드선을 약 5분 정도 붙잡아 TV를 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교회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비대위 소속 교인들이다.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비대위 소속 피고인들의 회의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로비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므로, 위 사람들의 행위는 목적이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예배는 절대자·초월신을 경배하는 종교적 의식을 말하고, 예배의 장소는 문제되지 않으나, 교회나 사찰에서 단순히 성경·불경을 공부하기 위한 모임, 또는 신자들 사이의 친교 모임 등은 예배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교회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형법 제158조에서 규정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로비는 교회 본관 1층 입구에 위치해 있고, 카페와 연결된 공간으로 그 바로 옆에 식탁과 의자 등이 놓여 있으며, 그곳에 작은 크기의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장소는 예배당, 자모실 등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온 교인들은 자모실 등에서 TV를 통한 예배활동을 한다.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로비를 TV를 통한 예배활동 장소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 등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예배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로비는 교인들의 휴식공간이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것 자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비대위 소속 사람이 F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예배보는 곳이 별도로 있는데 왜 이곳에서 이러느냐.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하자 '시키니까 한다. 우리가 뭐 하러 여기서 하겠느냐.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영상 04:05경 내지 04:20경).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로비의 위치와 크기,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와의 간격, 로비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정수기, 주전자 등 비품 등에 비추어볼 때, 평소 이 사건 로비는 교인들이 커피 등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보일 뿐 애초 예배를 보기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예배라고 칭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교회에서 F 목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는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된 상태였고, 예배당 본당에는 참석교인이 적어서 여유좌석이 많아 누구든지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볼 수 ㅣ었다. J 등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중간에 쉽게 나가기 위해 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이 사건 로비에서 2부 예배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예배당 본당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교회에서 TV를 통한 예배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공식적인 장소가 있음에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미 그 전에 비대위 소속 교인들과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 사건 로비에서 특별히 예배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의 장소는 어느 장소인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나,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활동'은 단순히 성경책을 펴고 있었다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여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를 둘러싼 분쟁 경위,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예배'라고 칭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여러 공식적인 장소가 있음에도 이 사건 로비에서 '예배'라고 칭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 앞서 본 동영상에 촬영된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언행, 이 사건 로비의 원래 기능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었다거나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