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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8.2.22.01: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상태로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8. 3.30. 2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넘버원' 술집 앞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동 3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B)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6%). 동종 전과 2회 있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부녀인 피해자 D(여,39세)과 1년 여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후배인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 1장당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받자고 제의한 후, 피고인 B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을 카메라와 동영상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17만 원을 주고 1회용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캠코더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2. 1,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실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화장대 위에 설치하여 놓고, 27분 동안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13:2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5분 동안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13. 2. 19. 18:00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의 처로부터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인데, 당신이 A을 만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나도 흥신소에서 연락을받았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한다. 나는 흥신소에 6,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당신도 6,00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면서 흥신소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더욱 겁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2. 2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I 4층 'J피씨방'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중원구 K건물 6층 'L'카페로 피해자를 불러 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하겠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했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88번 길 15-3(태평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110(수진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 그랜져 승용차로 약 10분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CD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피해자 C(23세)의 근무지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원, 사업자등록증 1부, 핸드폰 충전기 1개, 인쇄 샘플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각목(전체길이 65㎝)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위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길바닥에 있던 깨진벽돌(가로 8㎝, 세로 6㎝, 높이 6cm)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약도 및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절도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목이나 깨진 벽돌 등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접근을 막으면서 도망가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접근에 방해가 될 정도였을 뿐,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골목을 따라 계속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고 길바닥에 있던 각목을 휘두르다가 던졌으며, 깨진 벽돌도 주워서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로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형 집행이 끝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뇌간경색,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방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던지고 흉기인 각목을 휘두르다가 던지고, 깨진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던진 각목 또는 깨진 벽돌이 준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바,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바닥에 있던 각목을 주워서 휘두르다가 던지고 깨진 벽돌을 주워서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목은 길이 65㎝, 두께 2cm 정도, 깨진 벽돌은 가로 8㎝, 세로·높이 각 6㎝ 정도이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따라오자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약 3 내지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목을 휘두르거나 던지고 깨진 벽돌을 던졌던 것인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각목이나 깨진 벽돌이 사회통념상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초경 피해자 D(여, 15세)과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8. 14. 16:40경 부천시 원미구 E상가 5동 207호 폐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팔로 감아 뒤로 넘어뜨려 쇼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것을 저지하여 반항하기 못하게 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목과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이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원이나 설득에 의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2:33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흑돈가'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오라동에 있는 ·월드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2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채 여섯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8:3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두레건설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192에 있는 농협안성교육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 범행은 아닌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4.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9. 11. 21. 00:12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는 가로수 3그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3그루를 수리비 3,688,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관련사진(현장), 관련사진(차량),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정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관련사진(차량내부사진), 관련사진(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매매단지 내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차량 사진을 복사해 붙이고, 차량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월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http://www.jc-korea.co.kr)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EBMW 차량 사진을 임의로 올려 광고하면서 위 차량은 연식이 2009년, 주행거리가 73,633km임에도, 연식을 2014년, 주행거리를 6,348km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매매사원의 성명도 F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 매물로 의심되는 중고차량 광고목록 첨부)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 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40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보유자인데, 2014. 9.20. 09:47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효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 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보관 중 운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효자초등학교 사거리 노상을 천성교회 방면에서 의정부문화원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약 2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의 D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가 손상되게 하는 등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수리비 견적 774,45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동운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웰빙랜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7,99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01:5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교통전과 외에도 벌금 및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이 법원에서 2014. 2. 12.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의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2. 20:1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옷을 벗어라. 빨아라.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성적 일탈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주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세심히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1회 납부한 이외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초순 14: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1, 21:14부터 21:2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그만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 캡쳐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너 사람 가지고 논거', '우습게 생각한 거 똑같이해줄께', '집에 꼭붙어있어라 니 집주소같은 거 돈20이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대해준사람 빡치게하면 어떤짓이던 할수있다는 거 알게해줄게 니가 날 거지같은사람 만드는구나', '네가 호주를가던 안가던 년 전국구 스타'라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나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모바일 포렌직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에게 유포시키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2012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50경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노래방 1번방 안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순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곡을 취소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 열상을 입었는바,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21경 포천시 C빌라 앞 도로를 유진카서비스 방면에서 C빌라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빌라 앞 도로의 좌측 편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좌회전 하는 경우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며 빌라 거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된 차량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흉부 등 전신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후송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흉부골절,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의 편의 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사유적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에만 3회 처벌 전력, 면허취소 기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7.02:3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일하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추가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이용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 7회 때리고, 발로 그곳 카운터를 차서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카운터 유리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9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2012노4113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8. 20. 04:5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위 가게 내부에서 소변을 본 일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