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50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광양시에 있는 F아파트 177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총 수익금 80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63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3.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B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신고한 2,990,000,000원 중 국민주택기금 원금 및 이자 합계 509,327,039원에 가공원 2,480,672,961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545,748,05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A 임의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인세 포탈세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등기부등본 첨부), 진술서, F_APT 분양매출 현황(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분양수익금은 14,010,582,000원이고, 그 중 E 60억 원을 확정수익금으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 잔금을 지급할 때 월세세대 미증액분 364,000,000원, 기금융자 원금 상환분 933,183,090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연체금 52,000,000원, 주택보증 수수료 미수금 12,959,460원 등 합계 1,362,142,550원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수익금은 총 분양수익금에서 E에 지급하기로 한 확정수익금 60억 원 외에 정산하기로 한 1,362,142,550원을 상계한 후의 최종 송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80억 6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6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피고인 B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에서 '제3조에서 정한 분양전환금'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피고인 B는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아)항]. 이때 '제3조에서 정한 분양전환금'은 임대보증금 총액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총액 및 분양대행 수수료이고(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 임대보증금 총액은 45,612,500,000원, 기금 융자금 총액은 27,126,900,000원, 분양대행 수수료는 6,000,00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분양대금은 86,749,928,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총 분양수익금은 총 분양대금 86,749,928,000원에서 임대보증금 총총액 액,기금 융자금 총액과 의 수익금 합계 78,739,400,000-(= 45,612,500,000원 + 27,126,900,000원 + 6,000,000,000원)을 공제한 8,010,528,000원(= 86,749,928,000원 - 78,739,400,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분양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월세세대 미증액분 등 합계 1,362,142,550원은 피고인 B가 분양대행 수수료나 분양전환금과는 별도로 잔금 납부 시에 E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가)항 후단] 더구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월세세대 미증액분 등에 대한 권리를 잔금납부 다음날부터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사)항] 실제 정산하기로 약정한 월세세대 미증액분, 기금융자 원금 상환분, 임대보증금 인상분 연체금, 주택보증 수수료 미수금 등은 원래 이 입주민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이에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B가 E에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월세세대 미증액분 등을 변제해 주고, 후에 세대별로 임대보증금 등을 정산할 때 채권승계인으로서 위 채권을 행사하여 상계권 등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증인 G의 법정진술).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E에 대한 월세세대 미증액분 등 합계 1,362,142,550원의 지급채무는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과는 별도의 지급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역시 세무조사 당시, "총 분양이익 150억 원에서 60억 원은 E의 이익이고 나머지 80억 원 정도가 피고인 B의 이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아 63억 원만을 받은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면).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은 80억 6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E으로부터 63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7억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48, 71~72면). 2.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유한회사 리치(이하 '리치'라 한다)에 판매수수료 28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법인통장에서도 지급수수료로 합계 397,052,800원을 지급하였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총 113,431,96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손익계산서 상에는 72,596,656원만 계상되어 있어, 차액인 40,835,304원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 대납한 하자보수금 5억 5,000 만원 역시 피고인 B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탈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인 누락한 손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4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필요경비 중 2,480,672,961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리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중 154세대(16평형 127세대, 24평형 27세대)를 판매하면서 리치에 16평형 수수료 세대당 200만 원, 24평형 수수료 세대당 100만 원 합계 2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가공경비 중 외주 용역비는 6,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면).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제출한 분양계약서 등 장부(증 제7호증의 1, 2)는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분양계약서 상 리치가 분양계약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리치로부터 분양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예금거래내역(증 제8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더라도, 실제 리치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합계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리치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 등 리치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 지급수수료 항목에는 피고인 B가 추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 합계 397,052,800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누락 내역서(증 제15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계정별원장 누락 내역서상 지급내역 중 상당 부분은 아파트 감정비용과 법무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이나 법무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1. 11, 28.자 중랑구 취득세의 경우에도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등기수수료 등 지급내역 역시 실제 피고인 B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지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서울에서 H, I, J, K가 근무하였고, 광양시에서 L, M, N, 01 근무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직원급여 중 4,000여만 원이 손금산정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등(증 제13호증의 1, 2)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 K에게 지급한 돈을 지급수수료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3. 26.자 의견서 제 2~3면 및 2015. 5. 13.자 의견서 제5면), 세무조사 당시에도 "국민주택기금 원금 및 이자 509,327,039원 외에는 추가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6, 38면)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H 등에 대한 고용계약서나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 H 등이 실제 피고인 B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 직원급여 등의 항목 안에 피고인들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H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 E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하자보수금 5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E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실제로 하자보수금 부담 명목으로 돈을 출연하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인 B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6월 및 벌금 545,748,0511)~1,364,370,127.5원2) 나. 피고인 B: 벌금 25,000~989,222,076.5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징역형에 한한다)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5억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 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545,748,051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 공급가액 중 1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의 규모, 피해금액 등을 고려 1) ={1,091,496,102원(= 포탈세액 545,748,051원 × 2배)÷ 2} 2)I{2,728,740,255원(= 포탈세액 545,748,051원 × 5배) ÷ 2} 3) 조세포탈의 점: 1,637,244,153원(= 포탈세액 545,748,051원 × 3배) 세금계산서 미발급의점: 341,200,000원[= 총 공급가액의 세액 170,600,000원 = 총 공급가액 1,706,000,000원(= 8,006,000,000원 - 6,300,000,0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10)} × 2배] (1 + 2) = 2 = 989,222,076.5-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조세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를 통해 세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처리 미숙으로 조세포탈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