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장산 지하철역 1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자칫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0

범 죄 사 실 1. 2014.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에서 2012.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이 된 후 월수입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밀리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9.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제1항 기재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양산에 고물상 부지를 얻어 고물상을 운영할 예정이니 돈을 투자해라,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고물상을 운영하더라도 월 110만 원인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1,000만 원, 2019. 7. 23.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입출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네가 여유 돈이 있으니 내가 하는 자동차 발전기 장착 사업에 투자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변제를 해 주겠고, 은행이자보다 많은 30%이상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자동차 발전기 장착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대리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B대리점’과 ‘F’간의 택배운송계약 중 택배 화물 집하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로부터 택배 운송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F’로부터 택배운송료 명목으로 합계 54,499,71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34,238,51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물품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대리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I 운영의 피해자 H대리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화물의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J’로부터 택배운송료 명목으로 합계 8,593,830원, 2019. 4. 1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K(L)’로부터 택배운송료 명목으로 합계 4,848,4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물품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13,442,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택배운송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F 입금내역, 피의자의 상환금융거래내역, 고소보충서, J, L(K) 각 입금내역서, 각 운송계약서, 수사보고(운송계약서 사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택배운송료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대리점 측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대리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3:52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23:5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운고등학교사거리 방향에서 대천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진행하다가 정지하려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경위 확인 및 블랙박스영상 첨부 등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주고 2020. 10. 9.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주거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6:4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높은 수익추구도 이 사건 피해발생 또는 손해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밀양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F(약 1,300평)에서 태양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게 청도군청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전기 사업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착수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부지는 직선거리 300m 안에 주거 밀집 지역 및 주요교통시설이 입지해 있어 청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장 급한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주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허가가 안 될 경우 계약금을 제때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태양광 사업 허가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C 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약서, 전기사업허가 처리불가 통보(알림), 청도군청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허가요건상 거리 제한이 300m가 아닌 200m로 알고 있었으므로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리 문제로 다른 업체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다른 업체들이 못한다고 하였는데 현지에도 가보고 인터넷으로 측량도 해 보고 문제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거리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거리제한 요건을 단지 H의 말만 듣고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이 거리제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황에서 H의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착수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허가착수금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아 허가가 불허되었음에도 그 중 상당부분을 당해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2019년 11월까지 허가착수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임금체불 문제 등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허가가 안 될 경우 허가착수금을 제때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은 설계비, 자료 제출 등 이 사건 사업의 허가를 위해 쓰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문동방파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건물로 인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화물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조사),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중상해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물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피해자의 자전거보다 선진입하였고, 이미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 화물칸을 피해자가 자전거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전형적인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이 사건 화물차 진행 방향의 도로 폭은 3.6m, 이 사건 자전거 진행 방향의 도로 폭은 6m인 사실, 이 사건 화물차 진행 방향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자전거 진행 방향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내리막 도로인 사실,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이 있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이 사건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이 사건 화물차 진행 방향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건물로 말미암아 운전자가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교통정리 또한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단지 감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한 이상,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 또한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보다 시간상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차로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 내리막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자전거 등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행 방향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이 사건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보았다면 오른쪽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일시정지하지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없을 만한 사정(예를 들어, 이 사건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매우 먼 거리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자전거 사이의 장애물로 인하여 이 사건 자건거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해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연역 방면에서 못골역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2: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진술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9. 3.경 사업주 D과의 약정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창업을 하면서 직접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사업주에게는 매 월 40~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 경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업의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으로 실업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2019. 3. 25. 325,290원, 2019. 4. 22. 1,138,530원, 2019. 5. 20. 1,138,530원, 2019. 6. 17. 1,138,530원, 2019. 7. 15. 1,138,53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4,879,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C 블로그 출력물, 사업장 상세조회, E 카페 구인광고, 계좌별 거래내역, 부정수급 처분내용 및 반환금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범행방법도 지능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받아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2건의 누범 전과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공동으로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12. 21.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9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8세)은 위 B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16경 위 B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그를 폭행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신거울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거울에 금이 가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09:12경 위 B 오피스텔 E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9세)이 사건 발생 경위를 질문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을 들어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체포 당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를 비롯한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은 특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0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 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맞은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으로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과 손등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 도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누범 전과가 본건 범행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0.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채무금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밀린 인건비, 장비 대여료를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 2017. 6. 9. 2차례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건설현장에 합계 41,109,2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이 겨우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무자력 상태에서 자재를 공급받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변제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아 고소까지 당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분양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사고로 죽고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남편의 투자실패로 인하여 2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3500만 원 변제하였고 현재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점, 기존의 빚을 갚은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16: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D(여, 39세)으로 인하여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발부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특수상해에 사용된 식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증거순번 8번), 피해자와 검찰수사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증거순번 12번),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순번 15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6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증거순번 19번) 등이 있다. 피해자와 검찰수사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순번 15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2. 5. 부산기장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0. 2. 9. 부산기장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위와 동일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음주 문제 및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로 인하여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또는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하여 ‘평소 피해자의 잦은 음주로 다투다보니 피고인이 항상 “너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허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특수상해에 사용된 식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식칼 사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더니 경찰이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임의로 식칼을 촬영한 후 경찰에게 사진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기 위하여 칼로 자해를 하여 상처를 만든 다음 이를 촬영하였고, 경찰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의 다른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2017. 10. 24. 사망)과 함께,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중고 자동차구입 대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이 D에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그 원리금은 36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B을 통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서류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일부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타에 처분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위 B과 나누어 생활비 등에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이 D에 근무하고 있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전액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 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2. 16.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5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현재 ㈜F에 근무하고 있고,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원리금을 월 13만 원씩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약 2개월 동안 근무한 뒤 퇴사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G에 대하여 약 2,1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3. 24. 피해자 회사 자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2020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수납내역조회, 건강보험가입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고단971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575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편취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22:20경부터 22: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