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공용주택 101호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 사이의 경계선이 있고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통로에서 피고인 집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를 보았을 뿐이지,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울 들여다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어 놓고 창문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해 보고 있는데, 창문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을 끄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던 중 또 다시 느낌이 이상해서 창을 보니 방을 들여다 보는 남성의 얼굴과 어깨의 실루엣이 보여 소리를 지른 후 맨발로 집을 나와 보니 범행 현장 근방을 뛰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 3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의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6, 23쪽), 위 범행현장인 피고인 집과 피해자 집 사이의 통로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본 이후로는 실외기를 보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23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다가 영상에서 잠깐 사라진 후 거의 곧바로 자신의 집과 피해자 집 통로에서 갑자기 달려 나와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 시각 위 범행현장을 뛰어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는데, 천천히 걷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른 소리가 아니었더라면 범행장소 근방에서 갑자기 달려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현장에서 진범이 동영상에 찍히지 아니한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현장은 동영상에서 보이는 통로와 그 반대통로 2곳의 출구만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그 시각 반대통로로 도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열린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 본 사람은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의 열린 창문으로 방을 들여다 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23:25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는 현금 50만 원과 CCTV 본체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월 말 18: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소유의 창고에서,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낚시대 가방 1개, 낚시대 19개, 낚시찌 7개, 낚시 받침대 11개, 찌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9:21경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의 공장 바리케이드를 넘어가 위 사업장에 침입한 후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간이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약 200만 원과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29. 09:05경 청주시 청원구 H 부근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07:40경 충북 증평군 J원룸 부근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 11:48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 각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광주소년원에서 2019. 1. 22. 출소하였고, B(같은 날 소년보호 처분)은 피고인이 광주소년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광주소년원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전동드릴, 가위,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지 나가는 길에 있는 상점 등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자신이 범행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 역할분담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18. 02:15 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제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제품 쇼케이스 하단 틈으로 B이 손을 넣어보고 열리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재차 틈을 벌리고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2개를 꺼내어 갔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점포 앞에 이르러, B이 점포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위 점포의 천막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누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7 경위 나항 기재 점포 바로 옆에 있는 'I' 점포 앞에 이르러, B이 점포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위 점포의 천막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현금 300,000원 및 시가미상의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03:0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1층에 있는 'L 빨래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피해자 M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5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J, H, O, B,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CCTV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가범행 피해품 확인 및 제과점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동전 중 일부는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환부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5. 19:5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볶음밥을 볶아 달라는 피고인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1회 밀치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0. 21:1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을 아무런 말 없이 쳐다보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창고 정리나 하시라고!”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입구 차단문을 들어 올리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산대 안으로 들어간 후 창고 앞을 서성거리다가 계산대에 설치된바코드 인식기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1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가지고 가고, 이후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H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2014고정1107 1. 경범죄처법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0.8. 04:3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업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AB 등에게 그 전 자신이 직접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혐의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및 노래연습장 업주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사 AB가 노래연습장 단속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그 때부터 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황근무자인 AA지구대 소속 AC 경찰관 피해자 경사 AD, 순경 AE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새끼야 늙은 놈은 필요 없다. 임마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가 야 이 개새끼 나쁜 놈의 개새끼들 씹할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 1108 피고인과 피해자 AF(여, 53세)는 울산 중구 AG에서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25경 울산 중구 AG에 있는 A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동업관계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의 각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AA지구대 CCTV 녹화자료 첨부) 2014고정 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모욕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5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2204호에 거주하는 D(여, 60세)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후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위 D에게 18,000,000원 상당의 금원까지 빌려주게 되었는데, 위 D가 피고인과의 만남과 전화를 피하며 위 금원도 갚지 아니하여 2018. 5. 8. 06:34 경위 D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위 D의 112신고로 귀가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40경에도 재차 위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재차 귀가 조치되자 분노가 치밀어 위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8. 20:35 경 술에 취한 채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 버튼을 눌렀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작동하여 1층에 멈추자, 22층이라고 착각하고 104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뒤쪽에 숨어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7세)이었고 위 D가 아님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부 자상 및 결장 천공상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CD 첨부, 참고인 D와 피의자, 피의자 3 G 간 문자메시지 첨부, C아파트 106동 CCTV 상대 수사,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23층 아파트이며 엘리베이터 버튼 오른쪽 상단이 23층임, 최초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술에 많이 취해 횡설수설하며 D에 대한 분노 감정 표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시각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제가 사귀는 관계에 있는 D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D가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아 기분이 나쁘기도 하여 죽이고 싶었습니다. D를 죽이기 위해 저희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고 저는 당연히 D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의 배 부분을 칼로 찔렀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5. 6.부터 범행 당일인 2018. 5. 8. 까지 약 소주 6병 내지 7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일응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량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음주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일 D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을 계속하였고,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할 때마다 D에게 상당한 폭력성을 표출하여 왔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술에 취할 경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으로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D가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자신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D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D로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당초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36세)은 C와 사귀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7. 19: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C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병신새끼야, 죽으려고" 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1:50 경 상주시 상서문로 63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C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이네, 내 휴대폰은 안 된다는 말이냐, 아니 민원인을 때려,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겠구만, 좆같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관공서주취소란 사진, 호프 소주병 사진, 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22:4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엘스아파트 서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한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2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거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엘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가해차량(교통사고직후) 및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 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 진단서, 견적서,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묻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빼겠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약 150 미터 가량 떨어진 엘스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곧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및 피해차량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약 1시간 가까이 차량을 움직이지 아니한 채 머무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7분 정도 엘스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중 약 2분 가량의 시간 동안 사고현장 방향으로 걸어나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의 차량 근처를 서성이는 등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인 점, 결국 피고인은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증인 F에게조차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그대로 주차함으로써 경찰과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찾을 때까지 사고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800만 원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법정 최저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2018고단333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액수를 대출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받아놓은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4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7, 또는 2. 8.경 19:00~19:30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 휴먼시아 아파트 109동과 108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에 G의 아이디(H)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85,000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286,500원 상당의 컨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5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채무 중인 대부원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 13:59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00만원, 2017.12.27, 15:25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300만원, 2017. 12. 28, 11:48경 N 명의 신협 계좌()로 343 만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받아놓은 체크카드로 위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3 만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3항과 같이 공모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6. 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P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Q)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7.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R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S 커피숍 옆 골목 빌딩 입구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출금당시 CCTV 녹화영상 첨부) 201814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L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히 알면서 두 차례 각각 다른 범행에 인출책, 카드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97만 원,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인출한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테이블과 의자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3270,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30세)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따라서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코를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8701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09:4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8길 16 가중나무공원에 있는 '화양자율방범대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피해자 I(61세)가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군용화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91₁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의자가 던진 테이블 찌그러진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 다리 휘어진 부위 촬영사진 2019327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1. 폭행사건 CCTV 영상복제 CD 2020고단870원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구 F정당 후보자 G의 매제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6. 3. 03:00경 H에 있는 목욕탕 앞에서, 위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그의 명함을 아파트에 돌리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3:30경부터 05:30경까지 J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및 2층에서, 위 G의 선거명함 254장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선거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사진 8매, CCTV 촬영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ay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게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포된 명함이 K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모두 회수되어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선거 후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1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18K 안경테 1개와 시가 2,380,000원 상당의 18K 안경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1,500 만원짜리 수표를 1장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 거슬러줄 잔돈이 없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자마자 즉시 이를 환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안경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30,000원 상당의 안경테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6. 5. 22.부터 2016. 8. 8. 까지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총 27회에 걸쳐 합계 128,836,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6, 11: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178에 있는 관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7. 12:00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안동시 불상지에서부터 울진군과 영덕군을 경유하여 동해시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2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E, AD, AE, D,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사기), 매도위탁확인서 및 계좌내역서 등,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차량 압수수색 장면),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촬영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50만원 수표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선글라스 선물 받은 AI 진술 관련), 수사보고(AJ에서 편취한 금목걸이, 팔찌 처분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S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내사보고(진정인 진정서 제출), 내사보고(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내사보고(AK 매장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CTV 촬영사진 및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E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다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L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처분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운전한 거리 확인)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상습으로 불특정 다수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1억 2,800만원을 넘는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26명으로 다수이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 7회 실형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수법의 사기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4일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