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8호에서 위 법원 2012가단313359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거부권을 고지 받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위 증죄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가 계약을 한다면서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계약을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가지고 오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원고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직원들의 신분을 알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계약을 위하여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로 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증인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피고 D는 원고와의 동업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워드로 작성하였던 F과 G의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D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계약서에는 D에 대한 것이 없느냐며 G과 D 두 명이 다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두 명이 다 들어갔고, 그때 D는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변호사에게 고소인과의 동업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 D가 원고와 H와의 동업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언제 고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증인은 원고에게 언제 어디에서 D의 신분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이 4대 보험을 위해서 G이 보관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계약 전에 원고가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무실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근무하던 직원과 원고, C, 그리고 I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2), 3) 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검토한 변호사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J은 고소대리인이자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으로서 고소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점, 현재 그 민사소송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인과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D는 고소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계약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G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를 직접 대면하거나 D와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조차 없다. 계약서 작성 무렵 제출된 D의 인감증명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 발급되었으므로 D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알고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기초가 된 F과의 계약도 G이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E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D도 계약당사자로 되어야 하는지가 직접 문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G이 고소인이나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D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런데 D의 이름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모두 삭제되는 등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변호사에게 "D는 G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다면 아래 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인과 G의 일련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법무법인 E의 자문을 거쳐 완성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2011. 6.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공증하려던 중에, 오히려 D의 이름이 투자계약서에서 모두 삭제되었는데, 당시 고소인도 D의 이름을 삭제함에 동의했다. 고소인은 이후 Gol 'H'의 사업자명의를 D와의 공동 명의에서 자신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직후인 2011. 7. 7. G을 다시 만났고, 그날 G으로부터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위 계약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법무법인 K 증서 2011 제87호)"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였고, D의 이름이 삭제된 부분은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또한, 고소인은 H의 사업자명의가 G의 단독명의로 바뀐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소인의 전 남편 L은 2013. 12. 17.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임이라는 표현보다는 피고 D는 직원이라서 피고 G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D의 지위 등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법무법인 E 측에서는 D가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계약서의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두를 계약당사자로 기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 공소사실 1) 항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이력서'도 제출받았다. 고소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이력서만 요구하였고 인감증명서는 나중에 받아 계약체결 후 돌려주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에 이력서를 전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인이 D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서류를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당시의 구체적인 증인신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고소인에게 D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알렸다고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D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은 점들 및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4) 항 부분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에 비추어, G은 고소인과의 투자계약을 추진하기 전부터 다른 목적으로 D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한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피고인과 D, G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