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대표이사 A, 이하 'I'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세계 최초 공간재배에 대한 혁신적 신농업 기법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곧 정부에서 상생자금도 나올 것이다. 그 자금이 나오면 2010. 7. 30.까지 변제할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 을 설립함에 있어,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및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총 10억여 원의 채무만으로 설립자금 및 운영비에 충당하였으며, 평가원에 정책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원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사업으로 인해 별다른 수입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총 3회, 합계 3,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2010. 9.경 평가원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면 2010. 11.경 18억 원이 나올 것이다. 경남 고성군 K의 임야 8,000평 중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L대학교 재단이사장의 가족묘지라서 L대학교에서 곧 인수할 것인데 현재 16억 원에 흥정을 보고 있다.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항에 기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평가원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여 1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위 K 부동산은 시가 4,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대학교 재단과 구체적인 매매 흥정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총 2회, 합계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1. 1.경에는 평가원에서 연구개발비가 틀림없이 나온다. 가정용 텃밭 용기를 만들어 전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팔면 큰 수익이 생기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 항에 기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평가원에서 연구개발비가 나오리란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M 대표가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정부에서 조만간 지원자금이 나온다. M가 대통령이 되면 아들을 청와대 경호실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용기 제작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과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3. 경 I 명의 법인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6. 2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6.경 같은 계좌로 290만원(총 4회, 합계 1,990만 원)을 각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 도자기 및 건륭황제 옥새를 가지고 있다. 이 옥새를 팔면 적어도 80억 원은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있는 골동품 펀드와 중국에 있는 골동품 전문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대박이 터진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가의 골동품이나 건륭황제의 옥새를 소장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수 조원 대의 중국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 일부는 중국 O 경매회사에 출품하여 경매날짜가 잡혀있는데 감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 출품한 골동품의 낙찰가가 5억여 원이 되니 낙찰금을 받으면 2012.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가치가 수조원에 이르는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부 소장품이 경매진행 중이었으나 고가에 낙찰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매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골동품을 구입하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해 6.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4.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총 3회,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평가원의 정책자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용금 변제 용도에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A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거나 반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 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9.경 통영시 H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A하고 친한 사이이고, A이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 A에게 빌려주는 돈은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에게 대여해 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22.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2010. 9. 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1. 6. 29.경 피고인의 모친 P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11. 7. 21.경 위 모친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5. 9.경 위 모친 계좌로 1,000만 원(총 6회, 합계 2,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N 진술 기재부분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N), 차용증, 강제집행정지 결정, 영수증, 도자기 등 골동품 사진과 계약서 등, 대여금 판결문 1. 차용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B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학교법인 LR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소유라고 주장한 부동산 중 A 소유 부동산 확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변제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 모두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기망행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수 조원대의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편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설명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뒷받침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라고 진술하는 것들은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의 관계나 당시 사정에 비추어보아 피고인 A의 변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취지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차에 걸쳐 과연 돈을 지급했겠는 지 납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모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나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왔으며 피고인 B도 이를 모두 도와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피해 원금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 N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G에게 피해 원금의 대부분을 공탁이나 변제를 통하여 회복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6년전 동종 실형전력 이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