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3. 23:30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바래다 준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질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상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아이폰X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관련 몰수 및 폐기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폰(아이폰X, 유심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아이폰X 및 유심칩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고, 위 아이폰X 및 유심칩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한다.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3호) 관련 몰수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휴대폰(아이폰X, 유심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있는 것을 선별하여 추출한 것으로 저장매체인 CD에 수록되어 있다(CD는 증거기록 89면에 부착되어 있다).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서 차이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휴대폰과 유심칩에서 추출하여 CD에 수록해놓은 전자정보는 비록 추출, 복제를 통하여 다른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인 CD 속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정자정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자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히 일부 전자기록만을 분리하여 폐기를 명할 것 없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전자정보들 자체를 몰수한다(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매체기록의 일부 전자기록이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 그 부분만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 제3호 전자정보는 해당 매체에 수록된 전자기록의 일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그 전자정보들, 특히 동영상파일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동영상의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몰수' 및 '폐기'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복원해낼 수 없도록 검증 가능하고 완전무결한 방식으로 모든 전자기록을 삭제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밝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기수와 다를 바 없다),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였고 이후 바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행히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장동 동료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