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친구 소개로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2022.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서로 다툼이 많아지면서 2022. 4. 초순경 동거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려 하자 2022. 4. 14.경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022. 4. 14. 23:27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 동안 다투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시 동거를 하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각자의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5. 00:34경 위 C건물 D호에서, 집 안에 있던 가구 조립 사용 용도의 고무망치(총길이 23센티미터, 고무뭉치 두께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때리고,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주방용 식칼(총길이 26센티미터, 칼날 길이 15센티미터)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 나가 건물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위 식칼과 고무망치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1층 비상 계단 입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고무망치로 다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2. 4. 15. 00:35경 피해자가 C건물 맞은편에 있는 E편의점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으로 따라 들어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고무망치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고무망치를 놓치게 되자, 약 10회 이상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에게 제지당하면서 식칼을 빼앗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열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 결과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이 권고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명령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E편의점)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C건물 D호) 사진, 압수품목(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피해자 B 상해진단서(정형외과), 피해자 B 상해진단서(신경외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5건), 피의자 및 피해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 및 동거 제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무망치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비상계단과 편의점 내부에서 공격을 거듭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들의 제지로 식칼을 뺏기고서야 가해 행위를 멈춘바, 범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공격성이 매우 광포하고 무분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5. 10. 24.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에 친구인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0. 24. 00:01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 나이키 신발끈을 칼로 잘라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2. 1.부터 2022. 4.까지 기간에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 다툼, 소란 등으로 인한 피고인, 피해자, 이웃 주민의 신고로 5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 등 분노와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는 총점 36점으로 ‘알코올중독’ 범주 내에서도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2. 4. 8.까지 H의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면서 ‘과도한 음주 및 기분 조절 어려움’의 증상에 대하여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바, 향후 피고인의 노력이나 가족들의 도움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도구와 그 사용 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및 감정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고무망치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고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며 향후 동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3회 때리고 식칼을 가져와서 배 쪽을 찔렀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옷과 바닥이 젖을 정도로 피가 흘렀으나 피고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비상계단과 편의점에서 거듭 피해자를 향해 고무망치와 식칼을 휘둘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된 공격도구로 고무망치를 사용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체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인 머리를 다량의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고 열상이 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계속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도구가 고무망치였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흥분상태 및 집요한 공격 양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에 있어 당장 주변에 보이는 도구를 사용한 것일 뿐 중한 결과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성이 낮은 도구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26cm, 날길이 16cm이고 칼 끝이 예리하고 뾰족한 형태였는바, 칼의 형태나 칼날 길이 등에 비추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러한 식칼을 사람의 장기가 밀집한 복부를 향해 수차 휘두르는 것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흘리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공격을 계속하다가 편의점 손님들에게 제압되어 식칼을 뺏긴 후에야 비로소 행위를 멈추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모상건막하혈종 및 머리덮개의 열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입었다. 이러한 상해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망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편의점 손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제압함에 따른 결과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훨씬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편의점 안에서 고무망치를 휘두르고 식칼로 찌르면서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204쪽).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제압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G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맨발로 쫓기듯 뛰어 들어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이어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매대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치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진술상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안간 공격을 당한 피해자 및 피흘리는 피해자와 칼을 든 피고인이 갑자기 편의점에 뛰어든 상황에 직면한 목격자들의 당황과 공포, 각자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인들의 경험과 기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발언의 유무 및 그 의미와 관계 없이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등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비상계단, 편의점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로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갔고, 저희 집을 갔던 것이 기억나고,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저를 갑자기 밀쳤던 것이 기억이 나고, 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간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뒤를 따라 계단으로 내려간 것, 그 친구가 내려가다가 넘어진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점을 쳐다보니 편의점 안에 제 친구가 있어 들어갔고, 어떤 남자가 저를 꽉 껴안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잠시 후 경찰관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저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증거기록 203쪽)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의 주요 경과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 F에게 제압된 후 범행 이유를 묻는 F의 질문에 "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해서 오늘 죽여버릴거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76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싸우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8쪽),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 배경까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에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과도한 음주습벽에 따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과량의 술을 마시고 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동거하자는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여러 차례 입건되기도 하는 등 알코올 섭취에 따른 폭력성의 발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기어코 쫓아가서 공격을 거듭하는 무분별하고 광포한 공격성을 드러낸바 그 위험성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와 개선 의지가 견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