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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9.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5. 사진을 제출하고 2012. 2. 24.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삭제되었고, 한편,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위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받는 경찰관서의 장 등이 직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위 신설규정을 포함한 신상정보 등록 관련 규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되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관련 규정의 변경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사진을 제출하여 식별이 어려웠던 사진영상을 신상정보를 제출받는 기관이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에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1.경부터 2013. 8.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02동 604호에서, 피고인 C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 손님이 있는 장소로 G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게 하여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를 한 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일당 5만 원과 기름값 명목으로 매일 약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이 받아온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업하던 중 C이 경찰에 단속되어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 어렵게 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손님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H", "I"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성매매를 요청하는 손님과 피고인 B가 직접 성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8. 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불특정 다수 손님이 있는 장소로, 피고인 B를 차로 태워 데려다 주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대가로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모텔촌 일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모텔촌 일대에서, 약 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J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성매매 전화번호, "E"가 인쇄되어 있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된 전단지 박스 등, 전단지 앞과 뒷면의 모습, 성매매단속시 비취모텔 CCTV 사진, 압수휴대전화 문자 및 카톡 수발신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힘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3.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친구 G가 운영하는 'H'에 놀러갔다가 G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I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가게 안 팩스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코어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집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가게를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1매(증제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3매(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9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말경부터 2014. 11, 19, 22:00 경까지 위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 (영업 · 내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폐업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행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사거리 교차로를 고담주차장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통행 중인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15:20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촬영장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물포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k7 매물을 잡아서 내가 속한 상사 앞으로 소유권 명의 이전까지 해 놓았다, 차량매입 대금으로 1,300만원만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M5 차량 매물을 잡아야 하는데, 돈만 주면 매물을 가져 올 수 있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2:1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문의받자 "경찰이 왜 왔냐, 그냥 가세요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던 여자친구를 뒤쫓아 가던 중 위 식당 울타리에 발이 걸려 도로에 넘어진 후, 위 E으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놈들아, 말 좃같이 하네,너 같으면 괜찮겠냐 진짜 좃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등 폭력 행사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6.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하늘과땅원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피해자 C(생후 4개월)을 출산한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부터 같은 달 9. 03:08경까지 인천 남구 D 102호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만 먹이고 모유 또는 분유를 전혀 먹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임장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첨부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지와 경제적 곤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건으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기대가능성도 낮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5. 13:30경 덕유산국립공원 구역인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1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 산림에서 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식물인 겨우살이 약 15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과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2013고단1116 1. 2013. 2. 7.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5:00경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 승강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신문가판대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진열장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18 2. 2013. 3. 9.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7: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책자가 담긴 박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3. 15.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55경 서울 중구 I빌딩 1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한화생명 쿠폰 북 400매가 담긴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16.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8:00경 서울 중구 I빌딩 1층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농협생명 FC 자격 시험교재 27권, 문제집 34권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 화면사진 등,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합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26구좌 계금 400,000원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불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에 있는 교촌교 난간에서 술에 취해 우울한 마음에 자살을 하기 위해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전북장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집이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도와주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세요, 욕을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코밑 부위와 입 주변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얕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양도받은 D 대림 125시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무등록 대림 CT-100 오토바이에 위 대림 125시시 오토바이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7. 25. 10:20경까지 김해시 시내 일원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내고, 부정사용한 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에 있는 고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C 전화진술, 번호판사진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2017고단5348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에서 압구정로데오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경부교통(주) 쏘나타영업용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594 피고인은 2017. 9. 16. 22:15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확인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2017+4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리에 있는 그린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365

공소사실의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6.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방향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방향으로 강변북로 310번지 앞 노상을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87,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살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C, E)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04: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6. 11:38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6세)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7:1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후문 부근 방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위 방제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여, 25세)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밖의 촬영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13세)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와 사이에 피해자를 낳아기르던 중 2015. 3. 초순경 위 C와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 혼자 가출한 상태로 별거하게 되면서 당시 C가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의 여름방학 시작 전일인 2015.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D아파트 307동 17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C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름방학이 끝난 2015. 8. 26.경 이후로 2016. 2. 17.경까지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B의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다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경 군포시 B,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소란 행위에 대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C에게 폭행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한 채 방에서 나와서 C에게 '너 왜 그러냐? 내가 4층에 가지 말랬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하의 속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향해 뛰어 나가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C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후 경찰관이 조치할 테니 4층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씹할, 니미.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팔 부위를 잡고 흔들고, 그곳 거실에 있는 식탁 의자를 들어 바닥으로 던졌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힌 후 진정을 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4층에 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탈의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순경 F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인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을 납치 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및 의왕시, 군포시 일대를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의왕시 D 인근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따라가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계속하여 도보로 피해자를 미행하여 같은 날 23: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근처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아니하고 인근에 공터가 있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행 도중 길가에서 주워둔 빈 종이상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 쪽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종이상자를 벗어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미터 끌고 가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범행도구-종이상자), 내사보고(출동상황), 현장지도사진, 112신고접수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파악),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다친부위),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약 2km 가량을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는 23:00경으로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점, ) 피고인은 준비한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G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단지 추행의 의사에 기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강간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거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계획토목설계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5. 6. 4.까지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현장 사무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19,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4.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