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2021고합64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소지,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가. 2021.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0:39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E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택배를 보낼 카카오 택시를 불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E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택시를 불러주고, 위 E는 MDMA 알약 3개와 대마 불상량을 포장한 택배상자를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통해 F, G(2021. 2. 24. 각 구속 기소)에게 배송한 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MDMA 및 대마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1: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택배를 보낼 카카오 택시를 불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E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택시를 불러준 다음 MDMA 알약 2개와 대마 약 3g을 포장한 택배상자를 택시에 넣어주고, 위 E는 이를 통해 위 MDMA 알약 2개와 대마 약 3g을 배송받은 위 F, G으로부터 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MDMA 및 대마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남성인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명 비닐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5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식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알약 반개를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2. 13. 16: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0.19g을 투명한 봉지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2.경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합113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9.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2. 9. 19:11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2021. 3. 30. 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액상담배(일명 ‘CHILL')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택시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J의 집 앞 도로로 배송하여 매도하였다. 2. 2021. 2. 11.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2.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액상담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택시를 통해 위 J의 집 앞 도로로 배송하여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추가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2021. 2. 4.~8.경 대마, 엑스터시 매수자 검찰 피신 및 D 메신저 번역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63, 64),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1. 수사보고(2021. 2. 12.~13.경 케타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한 관련자들 검찰 피신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1) 1. 시흥경찰서 추가 송부서(증거목록 순번 68), A 소변 감정서, 2021. 3. 19.자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시흥경찰서 추가 송부서(증거목록 순번 66), 압수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 정보 확인), 체류 정보 확인, 출입국 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MDMA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죄전력, 피고인이 매도하여 시중에 유통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종범으로서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