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2017고단4083호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2. 22:40경 제주시 D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 로비에서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F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빨리 15만 원 계산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3:40경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 호텔 로비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빨리 나와 봐."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호텔 출입구로 불러낸 후 "니가 경찰에 신고했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출입구 옆에 내팽개쳐 그 안에 들어 있던 의류와 태블릿 등을 호텔 로비에 흩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23:50경 전항 기재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H에게 "이것들이, 정말 좆만 한 새끼들 죽여 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H의 몸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198호 피고인은 2017. 8. 5. 14:40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18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에 I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어렵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K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승용차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및 근처 상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와 관련한 욕설을 하며 "몸뚱아리 손대고 좆같은 거. 염병하고, 좆같이 걸려갖고 봐 이렇게 염병을 하잖아. 어지간히 염병하라고. K이고 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267호 피고인은 2017. 6. 2. 15:10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명, 여, 19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카운터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라면 등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친구는 알바생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골빈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왜 거기 앉아있냐 씨발놈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남 자친구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남자친구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바깥 쪽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껴안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손을 잡고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 처녀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4402호 피고인은 2017. 6.29. 03:0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3호]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피해자 진술서 (R) 1. 각 관련 사진 [2017고단41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17고단4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편의점 CCTV 첨부), 관련 사진 [2017고단44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변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 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P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폭력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업무방해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29. 03:00경 광주 서구 0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P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21세)이 '욕 좀 그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매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밀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S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