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1: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을 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좌측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결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오면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벌성이 없고, 현행범인 체포 당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범죄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D식당'에서 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실할 뿐 아니라 당시 식당 밖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 도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G, H이 있어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미란다원칙의 고지 결여 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없다. 나) 가사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뿐 도망하거나 폭력으로 저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이므로,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폭행의 고의 결여 피고인이 발로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찬 것은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의 행위에 저항하려다 무의식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8. 5. 인력소개소의 소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G 운영의 'D' 식당에서 하루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2) G은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일당 65,000원에 오후 10시(22:00)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21:30경 G에게 일당 70,000원을 요구하면서 G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은 피고인이 일당 문제로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일당 70,000원을 주고 내보냈다. 4) 이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일당 70,000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내로 들어가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인 H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하는 등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5) G은 같은 날 21:5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받은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경위 I와 함께 위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관인 F, I가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씨발 니네들이 내 심정을 아냐", "꺼져", "명령하지마,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자꾸 때릴 듯이 달려들어 F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수차 경고하였다. 7) 한편, I는 그곳에서 신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가방으로 자신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이로 물어 양팔 등에 상처를 입었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8) 이에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자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상해 등),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9)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는 순간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1회 찼고, 이어 순찰차 안에서 좌측 손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판단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식당 내에서 G, H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G, H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는 물론 G의 식당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 등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방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행위의 가벌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경찰관인 F, I가 현장인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자꾸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현행범인 체포 당시 범죄의 실행은 계속되고 있었던 점[비록 G, H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는 이미 종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G의 식당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현행범인체포서(증거기록 제6, 7면)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의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상해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의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참조)}], 한편 G은 인력소개소를 믿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하루 종업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비록 G, H 등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란다원칙의 고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은 당사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시점과 장소에 있어 증인 F의 법정진술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H은 현장에 없었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F, I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은 모순이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의 피고인에 대한 미란다원칙의 고지와 관련하여 당시 떨어져 있어 잘 못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 당시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한 경우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현행범인 체포 당시 상황(경찰관인 F, I가 'D'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자꾸 때릴 듯이 달려드는 상황이었던 점), 미란다원칙 고지 시점(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함)에 비추어 보면, F의 미란다원칙 고지는 제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F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면 I의 임의동행 요구, 피고인의 거부, F의 현행범인 체포로 이어지나,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F이 단지 피고인이 I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폭행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는 순간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1회 찬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경찰관인 F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