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6. 1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으며 "싫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학교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키스를 해 주면 담배 3갑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해주자, "담배 3갑을 더 사 줄테니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말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 6갑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은 행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행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한 행위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텔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TV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뒤에 앉아서 몸을 밀착시키고 백허그를 하였다. 그러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배를 만졌고, 싫다고 했는데 계속 했다.", "바로 옆에 누워서 자꾸 뽀뽀를 하고 몸을 만지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려 해서 제가 모텔에서 나가자고 했다.", "가슴과 성기부분을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손으로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각각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백허그 하기 전에 피고인이 안아도 되냐고 물어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확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배를 만진 것은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갑자기 만진 것이다. 뽀뽀인가 키스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손이 확 들어와서 뿌리쳤는데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계속 만졌다. 하지 말라고 두세 번 말했는데도 계속 하니까 지쳐서 제가 '배까지만 허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배만 할 줄 알았는데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와서 가슴을 확 만지고, 또 갑자기 성기 부분을 만졌다.", "당황해서 정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계속 하길래 계속 뿌리치고 뿌리치고 했는데 계속 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매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허락을 구한 뒤에 행동에 나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볼 겨를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싫다고 말하며 손으로 뿌리치는 등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던 도중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배까지만 허락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범위보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까지 만지려고 하였던 것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피해자가 어떠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남녀가 모텔에 가면서 스킨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던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는 전에도 친구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모텔에서의 스킨십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사전 승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항상 사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녹취 CD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녹취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와 차에 탄 후에도 먼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급하게 '안 돼'라고 여러 번 말하는 상황에서도 행동을 곧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 허락해주기로 했잖아?", "팬티 위로 만져도 돼?"라고 물은 적도 있으나, 그 때에도 결국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뽀뽀를 하고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재촉하였는데, 이는 모텔에서의 스킨십이 불쾌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학생 신분으로는 구할 수 없는 담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주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 응해주었던 것일 뿐이다.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뽀뽀는 내심 불쾌하더라도 참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해 주기도 하였던 반면, 허락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는 분명히 선을 긋고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비록 피해자가 다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을 허락하는 범위에 관하여 이토록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만연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고, 담배를 사 주는 대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