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2018고단3843] 1. 공갈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32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8, 5, 초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였던 사실과 자신과 함께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였던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호텔 집기를 파손한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 및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2018. 5. 15. 피해자에게 "D 벌금나온거 받지? 그리고 합의도 다내가 봤자나 빠른등기로 보낼테니까 등기우편 잘받구 너가 회피하거나 그럼 너네 가족한테 보낼꺼니까 그렇게알구 질질끌지마. 너한테는 협박이라고 느껴진거 같은데 행동과실천으로기면 협박이 아니겠지"라는 E 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21.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누나가 잘못된길을 가고잇어서 말씀좀드리려해요. 가족이 들으셨을때 상처가되는 예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모르시는게 낳으실수있다는 생각은하고 있었어요"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0. 21:30경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에서 집기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물건보상비 60만 원과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을 내가 냈다. 11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였던 사실과 자신과 함께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던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2. I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후 2018. 10. 초순 03: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K'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피해자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자 I에서 위치추적기를 다시 구매한 후 2018. 10. 24.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K'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18:0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84382] 피고인은 조모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마포구 M건물 1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0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Q', 신청/가입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본인 위임하는 자)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란에 '충청북도 제천시 R', 대리인(위임받는 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S', 주소란에 '충청북도 제천시 R'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 및 위임자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TO 가입신청서와 위임장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O 가입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N의 운영자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 및 자신이 위임인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 등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L의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AIPX-256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41]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경 서울 마포구 U 오피스텔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겹지? 끝을 봐야할 때가 온거 같어. 나 너랑 좋게 끝내고 싶은 맘이 없어. 남녀관에서. 아무리 얘길하구 조율. 이 또한 웃긴데, 안되는 걸 알았어. 여태까지는.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변한거같애. 화가난다 이제.ㅋㅋㅋㅋ 쉬. 어제까진 그랫지. 나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으니까. 넌 날 어뜩해 생각햇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말하고 싶다. 내가 너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싫구. 이정도까지 얘기했음. 너도 나한테 트라우마가 더 생길거야. 대답안 해도 돼. 오늘까지만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애처럼 구는 것도 나 너랑 좋게 끝낼 생각 없어. 남녀간 좋게 끝난다는 건 영화나 드라마 같은거구, 쉬 B. ~집 가서 난 술이나 머글랭, 너가 맘이 조금 약해졌다면 그건 너가 날 좋아하는 것보단 그간 정이 조금 들엇나보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E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 202] 피해자 W는 렌트카 업체인 'X'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 마포구 U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7. 18. 까지 '티볼리' 차량을 임차하면서 그 비용 110만 원을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차비용 1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의 할머니인 AC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 거동이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A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아이폰X와 미디어패드 1대씩을 개통한 후 2018. 7.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의 동의를 받아 아이폰X와 미디어패드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오직 게임에 이용하기 위해 아이폰X와 미디어패드를 개통한 것이므로, 아이폰X와 미디어패드의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와 297,000원 상당의 미디어패드 1대를 교부받고, 아이폰X와 미디어패드의 통신요금 4,506,425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에서 AF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AG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액 15,8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7.부터 36개월간 매월 602,592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61,02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22.경 인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AH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AI(주)과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며 '대출원금 13,700,000원 할부이자 20.9%,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48개월간 1회차는 435,914원, 2회차부터는 423,493원을 납부하기'로 정하고,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해 6,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차량 할부금을 1회만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당권을 보유한 위 카니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1442] 피고인은 2018. 6. 9. 16:50 경 서울 마포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교제하였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생장소를 '서울 서대문구 J 이하 생략'으로 하면서 '여자분 B이 동생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B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제보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B의 동생과 대마초를 흡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이체내역서, E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E 메시지 첨부) [201843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 가입신청서,위임장 [2019고단1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부재중 전화내역 사진, E 메시지 사진 [2019고단2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피의자신문 이후 고소인에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 및 심사내역, 대출신청서, 상환스케줄표, 가입자 정보, 요금내역 [2019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생 사건 외 AM 전화통화, B 및 AM 상대 대마초 간이시약검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구로 결별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은 피해자를 대마 흡연 혐의로 무고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은 조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 신분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차량임차비용 또는 차량구입대출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그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