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여, 27세)은 2013. 3. 25.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직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5:20경 광주 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에 있는 휴게실로 와서 발로 허리를 밟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게실로 와서 허리를 밟아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휴게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입원 치료와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I병원 소견서, J병원 소견서, K병원(최초 신고 접수시 진료의견서), 소견서(회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4항, 제9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 동안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00경 판시 회사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힘들어 보이니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휴게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왜 이렇게 쳐졌냐. 남자랑 많이 했냐. 너 남자들이 많이 빨았지."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그 손을 빼서 냄새를 맡으면서 "아래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 몸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여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