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00:11경부터 02: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담배 형태의 흡입기구 끝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9. 02:2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근처 무인호텔에서 D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1. 13:30경 서울 중구 F호텔 G호에서 여행용가방 안에 필로폰 약 3.1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구매대행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D, 남, 21세)이 업체의 수익금을 마음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새벽경 서울 성동구 H 호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회사 수익금 2억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가져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전기줄로 묶고, 손목 가운데 힘줄 부분을 가위로 찌른 다음 “나가서 당장 돈을 마련해 와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자, 피고인은 2020. 11. 6.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J, 같은 업체 직원 K, L 등을 위 장소로 부른 후 “네가 마음대로 회사 수익금 2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테이블에 내리찍고, 테이블 서랍을 꺼내어 부순 다음 못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찌르고, 피해자에게 양손을 뒤통수에 가져다 대도록 한 후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물을 채워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후 소파와 테이블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자신의 손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 가락을 과도로 그어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J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7. 06:00경 위 H 호텔 M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 끝부분에 앉게 하고,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눌렀다가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고 하면 다시 떼고, 이를 다시 발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횡령한 회사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인다. 돈을 구해와라, 구해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N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서울 중구 N호텔 O호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안 횡령한 회사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에 얼굴을 올려놓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눈 아래와 눈 위를 수차례 찌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부터 정수리까지를 수차례 찌른 후 다시 얼굴과 이마 등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끝부분으로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44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B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서울 중구 F호텔 Q호에서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쪼그려 앉게 한 후, 종이를 떨어뜨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17:00경 서울 중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의 발목과 양팔을 힘으로 비틀고 주먹으로 척추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0 ~ 30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에 봉지를 씌운 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오프너로 피해자의 손목과 귀 뒤쪽, 머리 부위 등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의자 다리를 대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새벽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담배 형태의 흡식도구 끝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강도상해 방조 1) H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오후경 제1의 나. 1)항 기재 H 호텔 I호에서 A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돈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가위’를 가져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2) N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제1의 나. 2)항 기재 N 호텔 O호에서 A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돈을 송금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금 3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도록 용인하고 이에 따라 송금된 피해금을 그 자리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호텔 집기 파손 비용에 지출하거나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감정서[(A, 소변), (B, 소변), (압수물), (B, 모발), (A, 모발), (압수물, 혈흔)]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및 사진 촬영, 압수품 사진 첨부 및 흉기 일부 파손에 관한 사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범죄 증거 확인 관련, 과학수사대 현장 사진 및 증 거물 사진 첨부, 참고인 K과 피해자 여자친구 J의 피해금 대화내용, 피해자 피해현 금 920만 원 가환부, 피해자 D의 계좌 현금인출 내역 확인, 피해금액 관련 수사, 피의자 A의 마약 구매 판매책 계좌 및 금액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투약 관련 동영상 등이 포함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가 100,000원 × 7회 = 700,000원 2020. 11. 9. 매수한 필로폰 4그램 중 소지하여 압수된 3.18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82그램의 가액: (매수대금 1,400,000원 ÷ 4그램) × 0.82그램 = 287,000원 합계: 987,000원(= 700,000원 + 287,000원) 나. 피고인 B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가 100,000원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각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위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B의 P은행 계좌를 사용해 오던 중 판시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여러 날에 거쳐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가 위 범행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고 각 범행시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당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테이블 서랍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자 가위를 건네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가 두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었겠으나 피고인 A이 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것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하고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텔 집기 파손으로 인한 비용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300만 원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가 가위를 건네주거나 피고인 A이 강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위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3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업관리를 맡긴 피해자의 불투명한 자금관리가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짧은 기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 가위, 와인오프너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마구잡이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7일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 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방조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사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강도상해방조 범행은 필로폰에 취하여 폭력성을 보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