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4. 16. 같은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9.경 피해자 C와 아산시 D 일대 공장 신축 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위 토지 매입 및 공장 인·허가, 지주작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며, 그 추진사항 완료시 회사지분의 5%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4.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은 돈이 나올 데가 있어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계좌 농협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12.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금융거래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아산시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람이 J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증인 C, H, I, E, J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2008. 4.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 만원만 있으면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있으니 계약금 5,000 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E 명의의 계좌에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J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 4, 12, 31, 32면), 나. J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돈이 없던 피고인이 2008. 4. 경부터 씀씀이가 커졌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건설의 경리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94 내지 96면). 다. 토지소유자인 G의 남편으로서 G을 대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I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하였고 계약금 3,000 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J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라. 피해자가 5,000 만원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인 E는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이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는데, 통장을 개설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건설의 사무실이 보관되어 경리직원이 관리하고 있었으며(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2,83면), E는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 4.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게 되었는데, 위 계좌의 금원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이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2면), J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공장부지를 알아보러만 다녔을 뿐 공장부지 매입에 관한 모든 일은 피고인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J에게 J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라고 했더니 J이 거절하여 J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E의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고(수사기록 제83, 84편), 2015. 2.경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해라. 그러면 나중에 벌 받아봐야 집행유예밖에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88면), 마. H I로부터 피고인이 계약금 3,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E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E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렇게 지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타인의 범행임을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