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여의교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별관 부근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거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3: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우체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33 둔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1층에 1세대 2명, 2층에 2세대 6명, 3층에 1세대 1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5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 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옆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작은방을 비롯하여 주택 1층 전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 주택 1층을 모두 태워 약 7,9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시민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2017고단3785]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5. 24.경 인천교육청으로부터 'F공사'를 수주한 후 2016. 7. 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299,000,000원, 선급금으로 어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2일 이내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H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017고단8830]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7. 6.경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66,029,000원의 'I공사'를 수주한 후, 2016. 8. 9.경 여주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K에게 공사금액 195,000,000원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I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K는 위 일시경 I공사를 시공하고, 2016. 8. 20.경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E(주) 명의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E) 1. 낙찰공고[시설공사전자입찰재공고(긴급)], 건설업 공사 협약서 [2017고단8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건설업 공사 협약서 등(도급계약서), 착공계 서류, 준공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도급받은 건설공사 하도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 및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E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공사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 11:4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홈플러스 D점 지하1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800원 상당의 죠니워커 플래넘 양주 1병,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 블루티파티 양주 1병,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119,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합계 양주 4병 시가 696,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1. 8.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소재 홈플러스 G 점 2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137,000원 상당 로얄살루트 양주 2병, 합계 양주 4병 시가 6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1. 10.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11:20 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홈플러스 J점 3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2병, 합계 39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3, 1,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홈플러스 G점 2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5병 합계 99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3, 1. 14. 절도 피고인은 2013. 1. 14. 12:10경 부산 연제구 F. 홈플러스 G점 2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3병, 시가 137,000원 상당 로얄살루트 양주 2병, 합계 631,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12.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10:3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점장으로 있는 N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근대화체인 N마트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윈저 17 년산 양주 5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0: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4,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및 윈저 12년산 양주 6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양주병 사진 3매, 피해품 사진 및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고가이기는 하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서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절취한 양주를 피고인이 음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I징역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협조의뢰회신(황금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화가 나, 2013. 05. 04. 21:18경 인터넷 팍스넷 사이트 D 종목토론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주식장사 혀서 돈 많이 벌고 허허~ 하고 있겠구먼유, 주총때도 출장핑계 대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려도 양심은 있는 양반인가벼유, 이봐유, 남자는 말여유, 아니 회사대표면 입이 천금같아야 허유, 정치인도 아닌데 립서비스 그런거 하지마유. 나는 말여유 C=양아치 양치기소년 이라고 확신해유, 왜냐면 여그서 일일이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시방 지금 이시간에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걸량유. 글구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열댓번도 넘게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번도 지켜지는거 못봤시유, 일일리 열거할 필요도 없이 그 입에서 나온말 단 한번도 그리되는 꼬라지를 못봤단 말여유, 9월에 공장완공한다고 했남유??? 지는유 그석도 100프로 약속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유, 글구공장 완공하면 뭐할낀데데유? 동물백신?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글은 주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 본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사건 글의 내용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D에 대한 주식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회사운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이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주주총회 때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짐 등 일부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며, 2013. 9. 경까지 공장을 완공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다소 과장하여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여 양아치, 양치기소년에 비유하였고, 동물용 백신을 제조, 판매하고, 인체용 암 항암제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피해자의 노력을 주식 장사해서 차익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읽는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목적이나 활동, 대표이사의 언행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그런 부정적 평판을 묘사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건전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자신의 최대 투자처인 피해자 운영 회사를 상대로 비난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하는 의도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2015고단2462]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 남양주시 C, 44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하고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642] 피고인은 2015. 4. 15. 13:45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482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내지 1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mail 조사 관련) 1. 통화내역 1. 증거사진 [2015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저지른 범행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관념과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성년에 이르기 직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점, 이제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라는 일반음식점에서, 화장실 진입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1. 2015. 6.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4. 07: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보안카드, 신협통장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9. 04: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방범용으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5. 6. 1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5:1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주방 창문에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리를 가열하여 가열된 부위에 생수를 뿌린 후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 농협통장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6. 1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8:34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4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갖고 있던 1명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액 28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6,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04:02 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사진 1.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및 착용의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제3, 4범죄(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손괴된 재물에 대해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은 D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5. 19. 6,000,000원, 같은 해 5. 20. 16,5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확보의 목적물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7. 11:34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02동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져가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황실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황실사우나 앞 도로상까지 약 1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8: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 시청회전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회 음주 전력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음주운전 벌금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회)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모친(65세)을 부양하다가 최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5년 이내 동종 전과 없음 wwwww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25.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탄천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탄천IC 입구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방향의 위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도로의 진입을 위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6. 진단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인 사실,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은 1인 운전 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2014. 9. 16.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E은 위 승용차를 폐차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 E은 피고인이 2014. 8.경 운전면허를 따자 연습용으로 타고 다니라며 위 승용차를 넘겨 준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넘겨주면서 아들에게 '네가 혹시 2~3달이라도 타려면 너를 추가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라는 질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E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무렵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주면서 자동차보험이 1인 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운전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자를 추가하지 않았고, 갱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8.16. 01:33경 14번 국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거제대교 과적 검문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2: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88-422 길음역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지구대를 찾아 운전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2:2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4-1 길음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그 곳을 통하여 택시의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고무몰딩이 찢어져 위 유리창이 올라가지 않아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4:2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29경 위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량역 방면에서 고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고양지17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쓰러뜨려 약 8,6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신주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E는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4명을 데리고 와서 마담으로 일해 줄 테니까 4,000만 원을 선불로 달라. 4명의 아가씨가 내려오기로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명의 종업원을 구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다른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1,500만 원을, 다음 날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통장 사본,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 이전의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5경 충남 부여군 왕흥로에 있는 신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신리 쪽에서 부여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로 좌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였다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운전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