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식당 옆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E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9개 및 속옷하의 9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0. 7.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건물 1층계단에 올라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5개 및 속옷 하의 5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0. 7. 일자불상경 야간에 경남 합천군 H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방충망을 열고 위 집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 해자의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2개 및 속옷 하의 2개를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6. 28.경 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6. 28.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걸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2개 및 속옷 하의 5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7.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4. 15:08경 제4항 기재 마당에 걸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B의 속옷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마당에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21. 7. 3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31. 11:58경 제2항 기재 계단에 올라가 침입한 다음, 제2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건물에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G, B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20일[기본범죄상한(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속옷을 수차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용보다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4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28.경 주거침입(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6. 28.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4.경 주거침입(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4. 15:08경 위 피해자 B의 마당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면서, 그 범행의 객체를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으로 특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의 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B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7, 38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집이 위치한 대지는 도로와 인도에 접한 곳에 위치하여 있는 점, 피해자의 집은 단층의 가설건조물 형태인데,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마당을 구분하는 담 등 경계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인도와 마당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한 장소도 피해자의 집 외벽옆에 세워진 빨래건조대 부근이었는데, 그곳 역시도 인접한 도로를 통한 보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던 점,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까지 사이에 위치한 마당의 길이가 육안으로도 약 1미터 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에 불과할 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집 주변의 오른쪽과 뒤쪽의 둘레에 돌무더기와 철제 구조물이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집 마당은 인도를 통하여 개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앞쪽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