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대출 대상자이니, 추가 대출을 위해 일부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G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13:30경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G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식회사 G의 대출을 2021. 4. 30.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G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부터 4.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수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 이율 5.1%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하면 약정 위반이므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1:20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4. 2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피해자 L에게 수회 전화하여 M, N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5:34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Q에서 오셨어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Q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B에게 수회 전화하여 E은행, R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46경 서울 성동구 S 시장 북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8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 T에게 수회 전화하여 U은행, Q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05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경 서울 강남구 X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성명: T, 상기 고객은 2021년 4월 29일 당사 (주)Q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상환 금 일천구백만원정(19,000,000)의 대출금 전액과 이자 상환을 2021년 4월 29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05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음식점 주차장에서 T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6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테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계좌로 전달해 주면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과 Y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SNS 메신저 Z으로 I은행 AA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오빠 Y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나온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Y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빠인 Y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Y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00만 원, 2021. 5. 24.경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9,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모바일 통장 거래 내역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21고단2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56, 57, 59) 1. CCTV 영상 CD 2021고단2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서 1. 피해자 Z 대화내역 사본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위조 서류 첨부 1. CCTV사진 첨부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과 불상 피의자의 Z 대화 캡쳐사진, Y과 피해자 C의 Z 대화 캡쳐사진 1. 각 Y 명의 AB 이체확인증, Y 명의 AB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068, 2172, 2460, 2587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 중개와 관련된 고수익 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는 고수익 알바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금 수거일을 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다(2021고단2172호 증거목록 순번 19. 50쪽). 그러나 이후 ”고등학생 때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G’로부터 ‘고수익 알바, 1건당 5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연락하여, 최초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촬영하는 일을 하다가 1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2쪽). 설령 피고인의 변경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과 연령대 외에는 AG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고, 연락처는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전후로 AG를 직접 만난 적도 없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14쪽, 2021고단2587호 증거목록 순번 48. 113쪽). 피고인의 구직 경로 및 그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특히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번복 진술을 하면서도 해당 지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을 하게 된 경위는 매우 석연치 않고,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 피고인은 ‘AH’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회사의 상호만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을 뿐이고(피고인 신문 녹취서 15쪽), 텔레그램 메신저 외에 위 회사의 담당자들과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락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 파악한 AH의 업무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것인데, 부동산 경매 업무와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현금수거 업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AH 명의 서류가 아닌, ‘G카드’, ‘Q’ 명의의 위조서류를 건넸고,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Q 직원이라 소개하였다(2021고단2460호 증거목록 순번 2. 1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고액이고, 평소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이 받아 보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2021고단2172호 증거목록 순번 19. 51쪽).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위와 같은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반응만 보고 스스로 가졌던 의심을 불식시켰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로 파주시 봉일천 인근을 배회하던 중 휴대전화를 버렸고, 나중에 이를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17쪽).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인 AG로부터 ‘고수익 알바’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AG의 연락처 또한 휴대전화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휴대전화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폐기한 날 곧바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그 변소와 같은 이유라기보단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2. 2022고단1600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일 뿐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가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거래내역 작출을 지시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Y으로부터 4,700만 원을 건네받았는바, 금융기관이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거래내역을 꾸몄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4,700만 원 중 620만 원은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가상화폐 계좌로 전송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1,000만 원 역시 지시에 따라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원의 송금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어느 모로 보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 이자와 상환 일정 등 대출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폐기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조직원에 비해 가볍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은 1억 원을 상회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회수되거나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인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현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