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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01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성서점 건너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58경 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도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20. 2. 4.경까지 위 'C'에서 D로부터 11,069kg, E로부터 4,617kg, F으로부터 4,131kg 등 합계 19,820kg의 외국산 뼈삼겹살을 합계 112,784,837원에 구입한 후 이를 포작업하여 가공한 포갈비 중 9,31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102,443,000원에 G가 운영하는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C 뼈삼겹살 구입 물량 집계), 수사보고(C 뼈삼겹살 판매 물량 집계) 1. 각 원산지 검정 결과 시스템 캡처 화면, 각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1. 각 거래처 원장, 외국산 뼈삼겹살 구입물량 집계표, H 구입물량, 판매물량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유통질서와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27,93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 쪽에서 덕곡면 후암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가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EF)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G, E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등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G에 대한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 E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5: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우리 아저씨가 술을 먹고 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4세), 순경 E, 순경 F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청취하고 피고인 의처 등을 집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나를 잡아가라, 깜방 구경이나 하자"고 욕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와 "날 잡아가지 왜 그냥 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칼로 찔러야 잡아갈 것이냐"고 말하며 위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는 모두 오래전 벌금형 전과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미즈노 아이언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39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였고, 1명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9

범죄사실 1. 2020. 11. 12. 17: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7:21경 서울 금천구 B 상가 C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숄더포인티드니트 1벌,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하이부츠컷팬츠 1벌 및 숄더포인티드니트 1벌,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블린키집업워커 1켤레 및 A라인 코듀로이 스커트 1벌,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글런키집업워커 1켤레 및 페이니드 스커트 1벌 등 시가 총합 351,000원 상당의 의류 7벌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2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17: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 G 금천점'에서, 그곳 의류코너 직원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팀백 스몰 가방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챔피언 테크빌 후드점퍼 1벌과, 그곳 가공식품부서 직원인 1이 관리하는 시가 3,980 원 상당의 남양우유 1.8L 1개 등 시가 총합 112,88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2.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의류코너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검은색 USA 모자 1개, 시가 19,950원 상당의 휠라골프 유니섹스 밍크본딩 팬츠 1벌과, 그곳 가공식품부서 직원인 이 관리하는 시가 3,980원 상당의 남양우유 1.8L 1개 등 시가 총합 33,83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2. 2. 17: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7: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의류코너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메가히트 쭈리기도 하의내복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푸마 남성 라이트셔츠 퀼팅다운 1벌과, 그곳 가공식품부서 직원인 I이 관리하는 시가 8,980원 상당의 복음자리 통딸기잼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롯데 옥수수 모닝빵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매운 고추 1개, 시가 10,980원 상당의 돼지 대패 삼겹살 1개 등 시가 총합 100,92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가 보낸 문자 및 사진 캡쳐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체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강서구 소재 'B'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될 경우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 어머니를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 주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와 사채이자 선납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5년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2:17경 파주시 B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교하로 1091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B(여, 66세)와 피고인(여, 77세)은 같은 동네 지인관계로 B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 없는 토지에 피고인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일어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외삼미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이상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8길 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개봉지구대 주차장에서 동전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지구대 43호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약 5cm 가량 직선으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82),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는데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공용물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94,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에 있는 G 부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고양시청에서 토지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리게이트와 경계석을 쌓아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시 육로의 통행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이종 범죄로 인한 8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5: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MINIJET 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 9. 7.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099%로 면허취소 수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E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초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H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의 J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K은행 회신 및 L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일부 변제로 피해 금액 불특정) 양형의 이유 지입차량이고,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차량이 소재 파악이 안 돼 결국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 지입회사의 피해액은 배상명령 신청액 4,685,000원이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200만 원 정도 갚았다. 현재 차량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에 차량 운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2013.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5. 12.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서울 강서구 B 4층 C호 피해자 D(46세)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도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경영지원팀에서 전산 및 총무업무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파견근로자인 D가 마치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안전보건 교육일지' 연번 18번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 부서장 및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기 위하여 위 일지를 제시하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사본(2020. 5. 8.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형이 C은행 부행장 중 1명을 잘 알고 있다. 형에게 미리 잘 이야기를 해 두면 C은행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딸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형이 곧 부행장을 만난다고 하니 우선 6,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로만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G은행 통장사본, 각 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기망행위 등 편취한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5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다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3.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5: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가 96장의 5만 원권 지폐를 검정색 가방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위 가방 안에서 위 현금 4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79에 있는 제2달성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 정류장 방면에서 평리 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79에 있는 제2달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19)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3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4

공소사실 C은 D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가. C은 1993. 6. 22. 11:13경 축하중 10톤 이상 통행금지구역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영업소앞 도로상을 위 차량의 제3축이 11.2톤이 되게끔 분진을 적재하여 부산에서 강원도 옥계 방면으로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12. 29. 선고 2011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