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8,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상가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22:06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 횡단보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여, 19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22: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한 후(일명 '어깨 동무') 피해자에게 "내가 작아진다니까 내가 작아진다니까"라고 말을 하고, 어깨동무를 뿌리친 피해자를 10m 정도 쫓아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어디가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육교 계단 밑까지 20m 정도를 끌고 갔고,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 및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107동 옆길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K 소속 경위 L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만을 표출하면서 위 L에게 "나를 잡지마, 이 개새끼들아, 너 좆됐어, 씨발놈들아"라고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가명), F, I(가명),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가명), F, I(가명),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I),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추가자료 제출보고) 및 첨부 진단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현행범 체포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가 모두 주취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및 특히 CCTV 및 현행범 체포 당시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 데에 있어 약간의 불안정함만을 보일 뿐 보행 및 의사표현에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부위에 대한 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감경사유),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권고형의 상한이 하한과 같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체 중요부위에 대한 추행은 없었으나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하고 추행의 범의가 뚜렷히 드러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지는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3년 1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특정 장소 일대를 배회하던 중 주로 젊은 여성 및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폭행을 저지르고 종국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다 제압된 사안이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불특정인 중에서도 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밤중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하였는바 범행 당시에 느꼈을 공포심이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어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I(가명)의 부모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가명)에게도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재범의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