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경부터 세종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약 1,000마리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서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퇴비화 시설이 포화상태라 돼지분뇨가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0톤 무게의 돼지분뇨를 아무런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세종시 D 부지에 쌓아 놓고 이를 방치하여, 위 분뇨에서 발생한 약 1톤의 침출수를 공공수역인 E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점, 환경 피해는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쇼파에 놓아둔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사진) 1. 내사보고(미장원 업주 E(여)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미장원 업주 딸 F 및 미장원 아줌마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전부 이 사건과 유사한 소액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2

범죄사실 2015고단83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부산 사하구 D 상가동 건물 3층에서,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되니 조용히 통화를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길가에 있던 쓰레기통과 주차금지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던 중, 위 D 건물에서 150m 상당 떨어진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7-2 에 있는 동원택시 앞 골목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약 1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위 나무막대기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08. 15, 21:40 경위 동원택시 앞 골목에서, 친구인 A이 위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길이 약 1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68036 피고인 B은 2016.10. 4. 0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 번영로에 있는 대연터널 문현동 방면 200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9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각목에 대한) [2016803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안곡리 방향에서망천부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망천부락 방향에서 안곡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28, 삼흥빌 주차장에서부터 위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와서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0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근무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도 되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나가도 된다"고 하자, 갑자기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과 동네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9: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내 아들이 여자 속옷을 훔쳐 갔다는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를 내며 "내가 소문낸 것을 들은 사람한테 같이 가서 삼자대면을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 2017. 9. 6. 150만 원 + 2017. 11. 15. 300만 원 + 2018. 1. 3.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8:0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 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40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동탄 신미주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숲속성당 방면에서 정든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왔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 2018고정890호로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25,00:0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장1길 3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피의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2018. 2. 1.경부터 2018. 2. 5.경까지 경북 포항 남구 F에 있는 D대학교 수련원으로 연주회 연습을 갔다. 1.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피해자 및 동아리원들과 함께 위 D대학교 수련원 앞에 있는 바다를 보러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D대학교 수련원 2층에서 술 냄새만 맡아도 몸에 힘이빠지는 체질 때문에 동아리원들이 마시는 술 냄새를 맡고 몸에 힘이 빠져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른 동아리원들이 3층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하므로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친언니인 AT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AT를 사칭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지에서, DC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A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카드 수령지를 '서울 마포구 DD에 있는 D E 방송국 기자실', 전화번호를 'DF'번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T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편취 사기 가. 2010. 2.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4. 불상지에서 DC카드 고객센터에 AT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달라고 신청하고 AT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DC카드로부터 DG카드 (카드번호 : DH)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0. 12.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불상지에서 DC카드 고객센터에 AT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기존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고 AT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DC카드로부터 DI카드(카드번호 : DJ) 1매를 교부받았다. 다. 2015. 7. 8. 자 사기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AT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C카드로부터 DG카드(카드번호 : DH) 1매를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2. 9. 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점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 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DG카드(카드번호 : DH)카드를 제시하여 물건값 2,3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전 2 의 가~다항과같이 편취한 DC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492회에 걸쳐 합계 165,180,659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3. 9. 경 불상지에서 전 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DC카드를 사용하던 중 D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동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1.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K(DC카드 주식회사의 대리인),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카드 주식회사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AT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재발급 또는 교체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T의 허락 없이 AT를 사칭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또는 교체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실질적 피해가 87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대전지방법원 2018노643 사건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2:46경 전남 여수시 B 모텔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가명)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위 C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이동하자 "뭔 개소리야, 지금 내 얘기 한마디라도 들었어"라고 항의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사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크로바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화물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30,4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순번 4),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순번 6)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T•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04:10경 성남시 중원구 C, xxx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남자미용사로부터 머리손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0cm, 칼날 8.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현재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같은 해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1:4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2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06:28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5. 02: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위 화장실 안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몰카 찍은 사람이 있어요."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세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0:35 경 1)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화부영1단지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주로 2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4년의 일인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1) 공소장에는 '08:3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35경'의 착오 기재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 내지 7, 16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9. 03:3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가방을 메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0m가량 쫓아갔다. 피해자가 같은 날 03:35경 서울 관악구 F 앞에 이르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바로 옆에서 피고인 A의 웃옷을한 손에 들고 현장을 지켜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200원, 시가 미상의 빨간색 구두 1켤레, 원피스 1벌,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갈색 가방 1개를 잡아당겼으며, 가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공소장에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이 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후 골목길에 숨어서 가방 안을 확인하였는데 현금은 100원짜리 2개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가방에 현금 10만 원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술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 7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갑작스레 가방을 강취당한 피해자로서는 당황하여 이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2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품 중 현금 '7만 원'을 '200원'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방을 메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쫓아간 후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선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주소 및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 25.경 휴대전화번호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경 주거지가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에서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