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가야 한다, 경찰을 불러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핸드폰이 없어서 경찰을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피워야 하니 라이터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22. 04: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 D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와 C, D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05:15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파출소 입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2.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 코란도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씹할 애미없는 새끼들아, 애미 췌장암으로 뒤질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수회 차 시가 97,680원 상당의 차량 뒷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같은 날에 범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17: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가족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고 싶고, 인도네시아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을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억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1. 19:50경부터 2018. 6. 26. 10:0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영감님(남편), G(며느리), H(아들)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치 마시구요, 정말로 옛정을 생각해서 영감님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그 정도 능력은 되시리라 판단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주에는 모든 결론이 나리라 생각되네요, 현명한 판단을 바랄뿐이랍니다, 조만간 변호사가 영감님 아니면 영감님 변호사랑 만날 예정이에요, I님 확답 주셔야 해요, 지금 홀딩하고 있는 시간이 맞지는 않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검거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한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피의자가 추가로 협박한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2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함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차를 운행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차량이 발을 밟은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사고 관련 영상 백업CD'의 재생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경로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행차량에 대단히 근접하여 있어서, 그 상태에서 차를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운전하여 진행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근접하여 있던 피고인의 발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실력과 경험을 갖춘 운전자라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옆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위 CD를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차량을 멈추었다가 다시 주행을 시작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핸들을 구태여 꺾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주행하여 범행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보이고 있어, 이 장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본건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일으킨 범행으로 죄질도 좋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방법도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생활이 안정된 이후인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며, 아울러 단기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40경 부산 북구 만덕동 그린코아 아파트 앞길을 남산정 교차로 쪽에서 그린코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01,075원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친동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5,800만 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D)에 위 돈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3~17의 '2015'는 '2016'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8. 16:40경 충남 예산군 벚꽃로214에 있는 예산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와 함께 렌트한 D 아반떼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고 혼자 운전한 후 주차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회색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뒤 위 수련관 인근 골목길에 놓여있던 유리조각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위 C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을 떠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E 소유인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한차례 내리치고, 운전석 쪽 유리를 2차례 내려치고 손으로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뽑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벽돌과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C를 위협하였고, 자신의 지갑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돌로 내려찍어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특수협박 범행 일시는 오후 4시 40분경이었고 그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으로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친구와 그 부모님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상황이었고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5.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시장 내 D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면서 걸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10:58경 논산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 주차장 오르막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3세)과 E(가명, 여, 48세)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의 브래지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허리부위 사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걸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5:25경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조양마을 쪽에서 영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량 위 도로이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4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6:57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옆 농로길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위 도로가에 있는 뚝방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17:36경 같은시에 있는 백제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6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살짝 대고 호흡을 넣다가 말다가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4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계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2010. 1. 18. 15: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고창군 F, G, H에 있는 토지 총 8,251m² 상당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만 원을, 2010. 1. 19.에 중도금 4,440만 원을 위 G, H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상환으로 주고받고, 2010. 2. 28.에 잔금 1,000만원을 위 F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상환으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4,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F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4.경 정읍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대금 1,200만 원에 위 F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26.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위 F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토지를 일단 지인인 피고인 B 명의로 돌려놓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아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4.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F에 있는 토지를 1,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8. 26.경 위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중도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로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로서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회복되어 본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운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고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멍 부위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평소 알지 못하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1.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는 2017. 4. 16. 11:00경 대구 달서구 D앞도로에서 C가 피고인의 부 E 소유인 F SM3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C는 무면허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09:30경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상대차량 수리비 1,015,969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피해자의 보상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상대차량 운전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C는 2017. 4. 20. 20: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커피숍' 앞 도로에서 C가 또다시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위 가.항과 같이 공모 한 후, 2017. 4. 21. 15:10경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 수리비 9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20: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 SM3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26. 14:1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으로부터 누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현장을 이탈한 C를 위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흥국화재해상의 진정서 1. 각 사고접수자료, 보험금청구포기서,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수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주로서, 2018. 5. 1. 23:48경 김포 요금소에서 위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에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 19:31경까지 사이에 별지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적발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2017고단2783] 피고인 B는 2017. 5. 14. 02: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기숙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34세)이 자신의 지갑을 보지 못했냐며 물어본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A은 위 B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위 B를 말리려고 나왔다가 피해자 H(52세)이 피해자 G을 도와주려고 하자 위 B와 함께 피해자들을 피해자 H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2018고단624] 피고인은 2017. 8. 26. 01:13경 오산시 I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3세)이 술에 취 해 길에 누워 있는 불상의 행인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응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편의점 뒤쪽으로 데리고 가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2018고단756] 피고인은 2017. 1. 19. 01:50경 구리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말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유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약 5cm 열상 및 우측 약지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2018고단756]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화장대 거울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시가 10만원 상당인 화장대 거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인 식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2017고단2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2018고단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18고단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L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H, L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잘 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1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북로 93, 거웅라피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2017년 6월경의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9월경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2017고단251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15:40경 B에 있는 C시청 시장실에서 민원이 수리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나를 감금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부속실 비서 지방행정주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부속실 공무원의 정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각 주식회사 아름드리 발행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E, F)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하순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어음 최종소지자 G 전화통화 내용)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원지방법원 2017노770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5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무렵 위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2016. 8. 24.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날이 2016. 7. 말경이라고 한 점,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요구하여 만나기로 한 2016. 8. 25. 체포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피고인에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이 상선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5: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옆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선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