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1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주식회사 및 <삭제>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여 <삭제>주식회사'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자인바, 1. 사실은 위 <삭제> 주식회사는 1995. 12. 31. 당시 부채가 1500억원 상당에 달하고 1996. 2.경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상호 연대보증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기 시작하여 1998. 7. 22.경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2,000억원 상당을 포함하여 합계 금 3,400억원 상당의 부채로 인하여 최종부도 처리될 때까지 자금사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변제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막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척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무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민추택채권, 주택복권발행수익 등으로 조성되어 <삭제>은행에서 위탁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국민주택 건설자금의 일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부채변제 등 타용도로 전용기로 결심하고, 위 대출금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등록자에게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쉽게 발급하여 주고 대출승인 후 기성금은 기성고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기성고율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작공신고 된 상태만으로 건설자금 명목의 선급금 대출신청을 하면 착공확인서와 자금시용계침서에 대한 간단한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승인액의 50% 범위내에서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5. 초순경 주식회사 <삭제>으로부터 경산시 <삭제> 외 3필지 29,660m², 지상에 아파트 5개동 825세대를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매수한 것을 기회로, 1998. 6. 23. 대구 중구 <삭제> 소재 <삭제>은행 공평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임대주택건설자금 153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8억 4,83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닭보부족분 144억 5,170만원에 대하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위 153억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은 분, 같은 달 29선급금 45억임을 받으면 자재비 29억원, 노무비 16억원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지금사용계획서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은행 공평동지점 담당지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6. 30. 위 <삭제>은행 공평동지점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인 공소외 <삭제>에게 같은 달 23 경 <삭제>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위 제1항 기재 국민주택기금 153억원에 대한 대출승인이 나도록 심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데 대한 사례 및 향후 대출신청시 선처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7. 2.경부터 1998. 6.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 <삭제>에게 합계 금 2,90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품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1항 나. 중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법 제37조 전단, 제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별 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가. 내지 라.향과 같은 정상이 참작되었다) 가. 피고인이 <삭제>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1990, 월경부터 2000. 3.경까지 전국 각지에 14개 단지, 60개 동, 718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주택건설의 일익을 담당하여 온 젊(변호인이 계출한 주택건설사업실적현황 참조) 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위 <삭제> 주식회사의 위 택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 및 위 <삭제> 주식회사가 전국 각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기발행한 어음 결제금 등으로 전액 사용함으로써(변호인이 제출한 통장, 사용내역, 각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결과 참조), 결국 위 <삭제>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을 뿐, 위 대출금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다. 위 <삭제> 주식회사는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의 인가를 받아, 현재도 기존 공사 중 일부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기도 하는 등 회사 소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증인 <삭제>의 진술) 라. 위 <삭제>주식회사는 향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위 <삭제>주식회사의 소생여부에 따라 위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향후 사업계획(정리계획안) 참조]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삭제>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 범죄사실 1.항 첫머리 기재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1996. 10. 29.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삭제>외 14필지 44,441m² 지상에 아파트 10개동 920세대를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기화로 1996. 12. 12. 대구 중구 <삭제> 소재 <삭제> 은행 공평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임대주택 건설자금 142억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29억 4,1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담보부족분 113억 3,900만원에 대하여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위, 142억 8,000만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은 후, 1997. 1. 24. 선급금 50억원을 받으면 자재비 30억원, 노무비 20억원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은행 공평동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9.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7. 7. 31.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삭제> 외 9필지 24,676m² 지상에 아파트 4개동 833세대를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음을 기화로, 1997. 10. 24. 위 <삭제>은행 공평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임대주택건설자금 140억 9,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24억 8,15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담보부족분 116억 1,850만원에 대하여는 주백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위 110억 9,900 만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선급금 56억원을 받으면 자재비 36억원, 노무비 20억원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은행, 공평동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56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7. 9. 5.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삭제>외 7필지 25,230m² 지상에 아파트 4개동 947세대를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음을 기화로, 1997. 12. 30. 위 <삭제>은행 공평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임대주택건설자금 159억 7,8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14억 9,46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담보부족분 144억 8,340만원에 대하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부받는 질차를 거쳐 위 159억 7,800 만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선급금 63억원을 받으면 자재비 40억원, 노무비 23억원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은행 공평동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 공공임대주책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6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위 각 대출을 통하여 위 각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의 점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위 , 기재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즉 당시 위 기재 대출을 받은 지 10개월여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위 기재아파트의 건축공사에 투입하지 않아 위 아파트의 기성율이 불과 0.2%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위 <삭제>주식회사는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재 대출을 받은 시점과 가까운 1996. 12. 31. 현재 <삭제>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323,957,000,000여원, 부채는 307,982,000,000여원이고, 위 , 기재 대출을 받은 시점과 가까운 1997. 02. 31 현재 <삭제>주식회사의 자산은 310,354,000,000여원, 부채는 301,089,000,000여원인 점(변호인이 제출한 재무현황 참조), 위 주식회사는 1996년에는 합계 133,268,000,000여원의 1997년에는 116,667,000,000여원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각 한점(변호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현황 참조),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위 <삭제>주식회사는 1990. 4.경부터 2000. 3.경까지 전국 각지에 14개 단지, 60개 동, 718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위 기재 대출을 받기 1개월여 전인 1996 .12 .7. 경산시 <삭제>아파트 4개동 1177세대에 관하여, 그 이틀 뒤인 같은 달 9. <삭제>아파트 2개동 495세대에 관하여, 위 , 기재 각 대출을 받은 시점에 가까운 1997. 12. 17. 위 <삭제> 아파트 2개동 285세대에 관하여, 위 , 기재 각 대출일로부터 6개월 혹은 8개월여 후인 1998. 6. 8. 위 <삭제>아파트 4개동 1191세대에 관하여 각 사용검사를 받은 점(변호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실적현황 참조), 위 기재 대출 이후이고, 위 , 기재 각 대출 이전인 1997. 2. 13.을 기준로 한 위 <삭제>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축현황은 위 기재 아파트 외에,<삭제>(기성율 1%), <삭제>(기성율 2%), <삭제>(기성률 99%), <삭제>(기성율 18%), <삭제>(기성율 22%) 등이 있었는데, 위 기재 아파트의 기성율은 0.2% 정도에 머물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이미 분양되었거나(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성율이 31%(위 <삭제> 이와 같은 기성율 때문에 위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에 이른 점(변호인이 제출한 진행중인 아파트 분양현황 참조), 위 주식회사는 1991. 12. 24.부터 1997. 1. 1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각 대출과 동일한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253억여원을 대출받아 각 아파트를 건축한 후, 1994. 8. 26.부터 2001. 9. 19.에 이르기까지 이를 상환하거나 각 아파트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대환)으로 이를 대부분 변제(변호인이 제출한 국민주택건설자금대출 및 상환 현황 참조)한 점, 위 기재 대출은 위 <삭제>주식회사가 부도나기 1년 7개월여 전에, 위 기재 대출은 9개월여전에, 위 기재 대출은 약 7개월여 전에 각 이루어진점, 위 기재 아파트의 기성율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0.2%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그 부지에 들어서 있던 사회복지법인 <삭제>의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1년여 이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분양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변호인이 제출한 공사부진사유자료 참조)이고 그에 따라 위 기재 대출금을 기존대출금의 상환 및 전국 각지의 다른 공시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게 된 점, 위 <삭제>주식회사는 위 기재 아파트와 관련하여 경산시 <삭제>일대에 <삭제> 아파트 사업까지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1993년 <삭제>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삭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위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인데(변호인이 제출한 <삭제> 임대주택단지 기본계획 참조), <삭제>아파트까지는 이를 마쳤으나, <삭제>아파트이던 위 기재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에 주택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위 기재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일은 1997. 7. 31.이고, 위 기재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일은 1997. 9. 5.로서 위 각 대출일보다 수개월 전인 점, 위 <삭제>주식회사는 전국 각지에 436,415m²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보유택지현황 참조), 위 <삭제> 주식회사는 위 기재 아파트의 부지 매입비로 3,469,501,000원 상당을, 위 기재 아파트의 부지 매입비로 2,111,350,000원 상당을 위 기재 아파트의 부지 매입비로 2,775,350,000원 상당을 각 지출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택지매입현황 참조), 위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2,783,906,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위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817,89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위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1,076,975,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각 투입(변호인이 제출한 공사비투입현황 참조)한 점, 위 <삭제>주식회사는 위 부도 후에도 위 각 대출과 대출과목이 동일한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금 중 2,136,000,000원을 상환하거나 대환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부도후 국민주택건설자금 상환현황 참조), 한편 위 각 대출 당시 위 <삭제>주식회사는 전국 각지의 여러 현장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소요자금을 각 현장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가 대출 당시 위 <삭제>주식회사의 현황이 위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