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0, 07: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창문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농협통장 2개, 인감도장 1개, 막도장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 집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예금 2,000,000원을 찾아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18:00 경부터 같은 해 9. 20. 14:50 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G'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황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 1개, 검은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 칼날 길이 11cm) 1개, 노란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9.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K CA100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1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 13:30 경 아산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4, 9. 1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13.경 아산시 송악사거리에 있는 (주) 휴대폰 아울렛 2호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집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장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지란에 "충남 아산시 Q빌라 라동 103호", 말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D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을 대리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 휴대폰 아울렛 2호점 소유인 휴대전화 2대 (R, S)를 교부받았다. 나, 2014, 9, 15.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15. 경 천안시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집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지란에 "충남 아산시 Q빌라 라동 103호", 말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D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을 대리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U 소유인 휴대전화 1대(V)를 교부받았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15,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달라, 안 만나 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20:00 경상지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줄 거냐? 안 만나 줄 거냐? 만약에 안 만나 주면 며칠 후에 큰일 하나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 2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V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줄 거냐? 안 만나 줄 거냐? 안 만나 주면 내일 큰일 하나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V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 3일 안으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부터 2014. 9. 20. 14:5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G' 미용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손잡이 과도로 식탁 의자 4개의 시트를 찢고, 베개를 찢어 그 안에 있던 베개 속을 꺼내 바닥에 뿌려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20, 03:00경 아산시 온중로 22 에 있는 용화주공3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W 소유인 X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 뒤 타이어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빨간색 손잡이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20. 03:30경 위 G 미용실 앞에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져 있던 돌덩이를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경 내지 같은 달 5. 12:00 경 사이에 위 G 미용실에 위 다항과 같이 깨뜨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을 먹으며, 안방에 걸려 있던 옷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빨간색 손잡이 과도로 찢고, TV 모니터를 찔러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3. 21:30경 아산시 시민로 258길 3-1 에 있는 온양지구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타이어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빨간색 손잡이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전화를 한 후 2014. 10. 13. 22:00경 아산시 Y에 있는 Z 주유소에서 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하여 그 중 일부를 생수 1.5 l 페트병에 담아 소지하면서 피해자 D의 주거지인 G 미용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1:15 경 아산시 F에 있는 주민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AA 맨션 2차 라동 건물에 이르러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G 미용실의 깨진 유리창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손으로 떼고 그 사이로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쏟아 부은 후 위 건물 우편함에 있던 광고용지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미용실 전체, 위 건물 외벽 일부 및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화물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미용실, 건물 외벽 일부, 피해자 AB의 화물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위조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각 현장사진 등, 사진 등, 화재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통장사본, 녹취록, 메모지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현주건조물방화사건 수사진행사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1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제1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제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2년 ~ 6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등이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 D을 상대로 절도, 사기, 협박 등을 저지르다 급기야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여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