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7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E과 함께 이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E은 F 등을 통하여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유심 및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개설·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등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은 2020. 10. 7.경 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I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고, 2020. 10. 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대포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심 2개 등을 E의 지시를 받은 위 F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E과 함께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였다. 나아가 G은 2020. 11. 20.경 기업은행 천안청수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2020. 11. 23.경 J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L은행 천안신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대포계좌를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 3개 등을 부천 이하 불상지에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함께 이를 ‘D’ 등이 가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차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도용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계좌들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는데 이용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위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점수가 높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L은행 등 3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은행 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대출을 상환한 다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8,980만원( ’20.11.26.경 M카드 3,000만원, ’20.11.30.경 L카드 2,700만원, ’20.11.30.경 N카드 290만원, ’20.12.03.경 O카드 2,99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L은행·P은행·Q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자신의 직불카드 3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3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8,98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9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11:24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4,32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 및 L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R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5.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2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44차례에 걸쳐 합계 4,32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유심 및 편취금을 환전하기 위한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11.경 E과 함께 위 각 유심과 통장 등을 ‘D’ 등 범죄조직에 판매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D’이 E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같은 해 8. 14.경 이후에는 대포통장 등을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해 11.경에도 대포통장 등을 보낼 주소를 자신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포통장 등을 보낸 시기, 보낸 횟수, 유심도 함께 보냈는지 여부에 관한 E의 진술은 전혀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고(반면 피고인은 E을 통해 ‘D’에게 통장을 보낸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이 통장이나 유심 등을 보낸 상대방은 ‘D’인데, 2020. 11.경에는 ‘D’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때이므로 굳이 피고인을 통해 주소를 전달받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소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E이 2020. 10. 29. 외에도 같은 해 11. 3. 및 같은 해 11. 26. ‘D’에게서 직접 주소를 받아 통장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1251 ; 증거기록 제1259, 1267, 1268, 1286~1288면 참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무렵에도 대포통장 등의 유통에 관여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관여를 인정한 기간에는 배우자를 통해 3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0. 30.경 E에게 대포유심의 구입을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증거목록 순번 26), ‘D’과의 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더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요청한 대포유심을 실제 구하지도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달리 피고인이 2020. 11.경 공소사실 기재 각 유심이나 통장 등의 제공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E에게 ‘D’을 소개시켜 준 것만으로 위 범죄조직이 저지른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