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5: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80나길 56에 있는 색동어린이공원 내에서, 동네후배인 C, D 등과 함께 놀던 중 위 D 등이 불장난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 등에게 훈계하면서 가출 여부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애들한테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신고를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중입니다. 무슨 일인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동생들한테 그러는 거야? 씨발,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상태를 이해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9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6. 00:35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인간으로써 매력도 없고, 여자로써 매력도 없으며 더 더구나 성적매력도 없는 너는 내가 만난 최악의 여자였으며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여자로써 잘 가르쳐보려고 했으나 구제불능이였다",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진 모르지만 그 남자가 불쌍하다, 너처럼 헐벗고 클럽에 가면 니 몸뚱아리를 보고 덤벼드는 새끼들이 많겠지?", "그래도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걔 중에 돈 많아 보이는 남자나 하나 물어봐라", "오늘 중으로 당장 덕소로 와서 내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받고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운전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움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2차례 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3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2015고단781 피고인은 2014. 12. 05. 20:3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돈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족발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2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인 업주 G에 대하여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 38,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3 1. 피고인은 2014. 12. 30. 1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발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2: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37 피고인은 2015. 1. 24. 15:5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 제일은행) 범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4. 5. 7.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1703 피고인은 2014. 2.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내지 15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한 후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029 1. 피고인은 2014. 2. 25.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5.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9. 25.'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25.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J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수표가 회수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 국회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C 의원에게 부탁하여 D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아파트 부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D는 국회 B 소관인데, 내가 B인 C 국회의원을 잘 안다. C 의원에게 부탁하여 D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아파트 부지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국회의원실의 I 보좌관이 D의 사장 J에게 연락을 하게끔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 K 감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K L 감사를 통해 KB부동산신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내가 K의 L 감사를 잘 알기 때문에 KB부동산신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6. 29.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중 F 진술부분 1. 입금확인증, 1,000만 원 입금내역, 2014가합103113 계약금 등 반환 화해권고결정 등, 통장거래내역(M) 1. 수사보고(D 이사 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KB부동산 신탁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 시점 확인), 수사보고(D 사장 O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00: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2011. 1. 말경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D을 밖으로 불러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그에게 치아의 불완전탈구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피의자)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 2013. 5. 10, 2013. 5. 17, 2013. 5. 24.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F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지도를 한 후 귀가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를 잡아넣어라, 교도소에 넣어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2014고단1211 피고인은 2014. 8. 2.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4세) 등 3명이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면서 가게 내 메뉴판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면서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듣기 거북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들어 피해자들이 있는 앞에 던져 부서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 옆에 있던 피해자 F(34세)의 양 발목, 피해자 G(여, 30세)의 발목 등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197 피고인은 2015. 1. 29. 11:36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진술서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방식과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멸치잡이 어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2014. 5.경 위 E 소속 선박의 선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통영시 G에 있는 위 E 어장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어자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소유의 재산은 없어, 위 E의 조업을 통해서만 차용금의 변제가 가능하였는데, 직전년도 조업에서 약 4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향후 조업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E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8.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멸치잡이 선단의 출어자금이 부족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출어하여 발생한 조업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실제로 멸치잡이 선단의 조업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멸치잡이 선단의 선장으로 취직하여 멸치잡이 조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멸치잡이 조업의 어획량이 너무 적어 적자가 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7.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멸치잡이 선단의 운영관련 채무를 매수인측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H에게 멸치잡이 선단을 20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후 피고인과 매수인측은 2014. 11. 6.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측의 2014. 11. 6.자 매매대금 지급 변경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이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5. 5. 8. 다시 I와 사이에 피고인이 I에게 멸치잡이 선단을 19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을 포함한 피고인의 채무금 합계 18억 3,994만 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15. 5. 8. 위 항의 선박매매계약의 공정증서와 별도로 I가 피고인에게 선박매매대금으로 4억 2,700만 원을 2016. 3. 31.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는 I가 자신이 2015. 5. 8.자 선박매매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피고인의 채무금 이외에 추가로 4억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I와 함께 2015. 4. 28. I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선박매매대금)을 승인하고, 1억 원 중 3천만 원은 2015. 9. 25.까지, 7천만 원은 2016. 3. 31.까지 각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I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8. 29.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모텔' 불상의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전배우자 B과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2년 여름 오후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 D과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남, F생)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거기 서, 고추 보자, 고추 보자."라고 말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3년 여름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놀기 위해 찾아온 위 E과 피해자 G(여, H생)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후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 E의 엉덩이를 찌르며 손으로 위 위 E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이후 위 막대기를 들고 위 G의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한 후 손으로 위 위 G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I,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 지적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3월 ~ 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계급이 뭐냐"라며 시비조로 말을 한 후,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장면을 녹화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같은 교회에서 만나 약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D 택시에 태운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뚝방길에 도착,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쳐내고 음부를 가리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찢어진 팬티, 피고인 사용 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왔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그만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그 관계를 종료할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협소한 차량공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키스를 하고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 팬티가 찢어질 정도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자체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알고 범행을 그만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새벽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정문에 있는 벤치에서 약 2년 동안 피고인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남편과 헤어졌으니 자신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인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남편과 헤어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현장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일인 2014. 6. 16.자 녹취록(증 제4호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피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를 책임져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집요하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마지못해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강간,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6. 17.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언니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평소보다 더욱 조심히 대하고 폭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14. 11. 28.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5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만나달라는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예전 북부서사건도 있었지만. 에휴 한숨밖에 안나오네. 내가 폭행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악마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내고 정말 치가 떨린다', '어디서 멍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내한테 덮어씌웠네', '남자한테 3주짜리 폭행을 당하고 19층을 걸어 올라갔나', '니가 진짜 내한테 폭행을 당했냐고 묻잖아 나쁜인간아', '다음달 중순에 법원으로 온나 그때 보자.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거 밝히고 싶다. 난 그러지 않았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내가 다 잘못 인정하고 그만한다고 하잖아', '녹음기에 대고 다 말하라고 하면 다 할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말할게', '안했다고 하잖아요', '(멍자국은) 내가 만든거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뒤인 2014. 6. 20.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7. 7. 경찰에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 부위 사진을 찍은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들은 상처 부위만 촬영된 상태여서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촬영일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E의 진술 피해자의 언니 E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이 벌겋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당시는 심야이고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장소도 좁은 아파트 계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6. 2.경 사천시 D아파트 105동 205호에서, 2008. 2. 21. 19:3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4. 3.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동거녀의 코피를 닦기 위해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지는 개인이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뭐 이런 병원이 다 있냐, 니 보지 냄비다, 나는 정신병자다, 나는 누구를 다치게 해도 괜찮다, 이따가 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D병원 중환자실 입구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여, 38세)를 향해 흉기인 도루코 칼(총 길이 15cm, 날 8cm)을 손에 들고 칼날을 앞, 뒤로 밀면서 "내가 저년 목을 따 버린다, 내가 아가리, 목을 딴다 그랬으니 따러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루코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장소가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있던 병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병적조회 포함)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할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병무청에 발송하고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