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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6. 10. 8. 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4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6,249,282원, 2010.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 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14,495,933원, 2010. 10. 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16,276,077원, 2011.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연차수당 6,277,480원, 2010. 12.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연차수당 등 1,287,737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556,509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4,689,159원, 2010.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15,268,106원, 2010.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19,842,625원, 2011. 6. 1.부터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15,171,236원, 2010. 12.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2,791,224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762,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본 범행이 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변제된 체 불 임금액,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 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연차수당 3,123,455원, 2011. 4.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연차수당 878,468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0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9,664,126원, 2011. 4.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273,703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37,8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988,996원 및 퇴직금 1,857,0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즉,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75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안성시 G 토지를 2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에 (주)H의 창고를 3층으로 지어 영업할 예정이다. 토지 중도금 1억원을 투자해 주면 차질 없이 창고를 짓고 ㈜H의 지분 50%를 주고 수익을 나누겠다. 공사에 착수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사비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으로부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J으로부터 위 ㈜H의 냉동창고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2012. 10. 31.까지 원금을 반환(2012. 12. 31.까지 이익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는 2012. 9. 31.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1억원과 2012. 11. 30. 위 토지의 잔금 23억원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및 토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투자금 반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이를 토지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K 명의 계좌(국민은행 L)로 2012.9.27. 1,000만원을, 같은 해 10. 8. 3,000만원을, 같은 달 12. 6,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2 2.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안성시 O 외 4필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에 냉동창고를 지을 예정이다. 위 토지매매 잔금이 3억 원 정도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냉동창고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가 진행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받아 기성금 명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전부 토지매매 대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약 3억 4,000만 원의 토지매매잔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I(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539호 동종 사기사건 피해자) 등 채권자들에게 약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나머지 토지매매잔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냉동창고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P 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14. 10. 2.경 5천만 원, 10. 8.경 5천만 원, 10. 16.경 1억 2천만 원, 10. 31.경 1천만 원, 11. 4.경 2백만 원, 11. 14.경 1천만 원, 11. 24. 3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7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주)H 명의 하나은행통장사본, 투자협약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차용증, 확인서, 수사보고(공사중지 관련 내용증명 제출건), 각 내용증명, 공사중지요청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녹취보고), 수사보고(T 전화녹취보고), 수사보고(K 통장내역 제출보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956]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M, N 진술 포함)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M 입금내역서 추가제출), 수사보고(W 전화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Y 등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제출 공사일보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과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재판진행 중 도망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4:10경 울산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야간에 기도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집을 나간 후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한 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존속인 피해자(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망치로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정신분열), 전과(벌금 1회)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8: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8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대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3번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제대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문서세단기를 집어 들고 3번 현금인출기 및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6,940,000원 상 당이 들도록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대연지점 소유인 현금지급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건물 유리창 2장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통영기점 93. 9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303호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앞 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201동 309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G에게 나머지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0. 27, 18:00 경 영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8, 18:30 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8, 23:00 경 아산시 M에 있는 N 부근의 'O 모텔'에서 위 5항과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P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5.~2016. 1. 14.경 평택시 또는 천안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A소변정밀감정결과회신, 모발정밀감정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 보관련, 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투약을 하였고 탈북전 북한에서도 필로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심해 보이는 점, 기존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00:45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443에 있는 서귀포농협 보목지소 앞 노상에서, '남편이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권유를 받자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을 상대로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5,000원 내지 4만 5,000원씩을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맛고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옆 골목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가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그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중앙선 침범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충격을 가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8. 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 광주에서 'E', 'F' 등의 상호로 국내배송을 위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부산 중구 G 소재 H(대표 I), 부산 동구 J 소재 K(대표 L) 등의 상호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21. 경 중국 광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인 상표권자 브레게쏘씨에떼아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BREGUET"(등록번호 제0156035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49개(정품시가 980,0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2,401개(정품시가 16,887,282,835원)를 인도할 목적으로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을 통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에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인천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2. 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왔는데 위조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통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수사기관에서 위 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진술을 해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2. 3. 26.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 O과 사무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관세주사보 P에게 사실은 본인이 위 위조 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님에도 마치 본인이 위 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이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 주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후, 2012. 3. 26. 위 인천세관 O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수사기록 제636면) 1. 수사보고(위조상품 밀수입 및 적발사실 접수 및 현장 확인) 사본 1. 화물진행정보,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사본 1. Q 작성 화물리스트 및 적하목록 출력물 사본 1. Q에서 제출한 D/O 사본 1. 정상화물 및 위조상품 박스별, 물품 촬영사진 사본 1. 범칙물품 감정결과 보고 사본 1. H 상표권 침해물품 감정결과 사본 1. 상표별 감정서 및 상표권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인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표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침해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 22:10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J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J(남, 47세)가 피고인들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옆에 있던 대전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남, 29세)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인 체포하려고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뒷목 상의를 잡아 할퀴고 피해자 K의 귀를 잡아뜯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뒤통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은 2016. 11. 2. 22:10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그곳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피고인 A는 "씨발놈들, 너네 다 가만두지 않을거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J만 기재되어 있고, K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K에 대한 모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K도 같은 날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17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112 신고를 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더하여 공권력에 대한 경시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실제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성의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면밀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수강(40시간)와 사회봉사(40시간)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폭력 전과는 없으나,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그 밖에도 사행행위 관련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다.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인 A에 비하여 B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솔터널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0세), G(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아니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은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0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피해자 E(67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어, 이 새끼야, 맞장 한번 까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그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2회 밀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5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말기신장병 투석중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4. 20:54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키다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D), 사업자등록증(D) 각 석봉상사 장부 사본, 노트 장부 사본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59,63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손님을 하루 평균 10명으로 추산하여 영업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것일 뿐 달리 위 기간 동안의 범죄 수익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같은 안마시술소에서 2016. 1. 1.부터 2016. 6. 29.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F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59,630,000원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매매 영업형태, 규모, 종업원의 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가벌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펜션 내에 있는 정수기, 탁자, 유리창,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3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탁자, 유리창,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933(분리), 1331(병합)], 판결확정일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0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20:4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단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 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06: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자동차 금오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7:10경 동해시 샘실3길 70에 있는 웰빙목조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범행 직후의 사후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