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5.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십만 원 주유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면 휴대폰 문자로 모바일주유권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유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면 휴대폰 문자로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31.부터 2014. 9.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O 사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P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mobing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T", 희망번호 란에 "U", 신청일 란에 "2014. 5. 23.",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mobing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freeC 선불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T", 신청일 란에 "2014. 6. 16.",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freeC 선불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7. 11: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의 객실에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휴대폰번호 란에 "",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 희망번호 "W", 신청일 란에 "2014. 7. 7.", 변경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13: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의 객실에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휴대폰번호 란에 "X",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X", 희망번호 "Y, Z", 신청인 란에 "P", 변경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8.2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mobing 선불이 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고객정보 란의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A",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T",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mobing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9, 12: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의 객실에서 'mobing 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B", 이름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S", 일반변경의 번호변경 희망번호 란에 "Z",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mobing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AC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obing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AC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reeC 선불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4-12 에 있는 사상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reetelecom 고객센터 직원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4-12 에 있는 사상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reetelecom 고객센터 직원에게 제3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freeC 변경/해지 신청서'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AC에게 제3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mobing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obing 고객센터 직원에게 제3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mobing 변경신청서'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각 작성 진정서 1. H, I, K, L, M, N 각 작성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P 명의 이동전화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 (이동전화 개설대리점 업주 조사요지 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L, M,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K, H, N, I, M을 위해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