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변경 전 명칭 C종중,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의 부 망 D을 거쳐 양주시 E, F, G 임야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관리 하던 중, 2018. 11. 16.경 이천시 H 소재 I조 합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임야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관계 피해자 종중은 J세손 K 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인은 M세손 N(N, 등기부상 성명 O, 이하 ‘D’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P 임야조사부에는 양주군 Q(이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R 임야 35정 2,100보의 소유자로 S(29세손) 외 7인이 등재되어 있다. 2) 이후 일자불상경 R 임야에서 T, E, 및 F 임야가 각 분할되었다. 그 중 E 임야는 1981. 12. 15. 32,131㎡로 면적단위가 변경된 뒤 같은 날 U 임야가, 2012. 5. 15. G 임야가 각 분할되어 면적이 30,721㎡로 줄었다. 한편 F 임야는 2017. 6. 5. 23,207㎡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위 E 임야 30,721㎡, F 임야 23,207㎡, G 임야 121㎡가 이 사건 각 임야이다. 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64. 6. 4.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9. 21. V(29세손, D의 5촌조카)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1970. 7. 16. V, W(29세손, V의 동생), X(28세손, D의 동생), 피고인(이하 ‘피고인 외 3인’이라 한다)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다른 합유자인 V, X, W가 모두 사망하자, 피고인은 2017. 2. 22.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임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임야의 처분 1) 피고인은 2017. 1. 18.경 이 사건 각 임야를 Y, Z에게 대금 8억 1,86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이 사건 각 임야를 Y, AA에게 대금 8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를 I조합으로, 채무자를 AA로, 채권최고액을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AA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종중과의 분쟁으로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종중과 종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 1) 내지 4)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야가 피해자 종중 소유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임야조사부에 R 임야의 소유자가 피해자 종중의 종원 여러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B이 1934.경 R 임야에 관하여 등기 신청한 서류를 피해자 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다수의 임야 및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임야가 피해자 종중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R 임야에서 분할된 T 임야의 경우 E, F 임야와는 달리 AC 외 8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년경 피해자 종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종중은 1980년경 종중규약을 제정한 뒤, 198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종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로 남아 있던 양주시 Q 및 AD 소재 28필지(위 T 임야를 포함)를 종중 명의로 취득하고, 2018년경에는 위 취득 당시 ‘대종중’, ‘소종중’ 등으로 혼용한 등기부상 종중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일괄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종중이 명의신탁 재산을 종중 명의로 관리한다는 의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명시하였고 다수의 종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임야는 위와 같은 재산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위 임야가 위 , 항에서 본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들과는 다른 소유권 변동 과정을 거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무 AE는 당시 종중의 자금 여력이 없었거나 합유자 4명이 모두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 다른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미곡도매업을 하던 부친이 1937년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압류 등을 우려하여 1965년경 V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V의 아들이자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인 AF는 ‘만일 문중에서 관리하라고 명의를 준 것이라면 소종중의 종손이자 큰집인 우리 집에 주지 작은집인 A에게 명의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각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결의한 종중 총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R 임야가 피해자 종중 소유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분할 후의 이 사건 각 임야가 피해자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2)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묘산 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48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재 E 및 F 임야에 남아있는 분묘 11기는 망 V, 망 W와 그 선대 분묘, 망 D의 부부 분묘 등 종전의 합유 등기 명의자들과 관련된 분묘이고, 과거에 위 임야에 함께 있었던 AG의 12대 조부 분묘 등 10기는 2008년경 및 2014년경 선산 가족묘로 이장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회장인 AG는 ‘대대로 T 임야는 자신의 집안에서 관리하고 E 임야는 V 집안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F도 ‘D과 피고인 모두 서울에 계시고 할머니들도 모두 돌아가셔서 자신이 나무를 심는 등으로 위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임야는 V 등이 1981. 12. 15.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국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피고인의 항의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 F 임야가 묘산으로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각 임야가 피해자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AG로부터 AH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I을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F도 ‘AJ부동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AG에게 위 임야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AG가 종중 땅이라 팔 수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AG의 소개로 AH부동산을 알게 되어 2017. 1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I도 ‘AG가 우리 집안 할아버지뻘 되는 분의 땅이 있다며 위 임야를 매물로 소개해주어 자신의 고객인 Y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매도인 측 연락은 AG를 통해서 하였고, 2017. 1월경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AG도 함께 있었다. AG는 매물을 소개할 때는 물론 2017. 1월경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서도 위 임야가 종중 땅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G도 위 2017. 1월경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임야가 종중 소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야가 제3자에게 매각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로소 AH부동산을 찾아간 것이고 자신은 위 임야를 매물로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A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임야와 그 인근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는 오랜 기간 국방부에서 훈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2012.경부터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피해자 종중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2017.경 위 임야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서 본인 명의로 체납된 재산세를 일괄 납부하였고,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인 2019.경 V, X 명의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세금 납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임야에 관한 재산세 납부 여부가 소유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황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아래 1) 내지 3)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이 D을 거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도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피해자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D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AG의 부친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위 임야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AE의 증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전문진술이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다. D이 위 임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V가 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 등의 원인으로 포괄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대법원 1983. 2.8. 선고 82도2502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 등 참조), V가 D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시점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단절된다. 따라서 위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되려면 피해자 종중과 V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 위 와 같은 법리는 V에서 피고인 외 3인의 합유로 소유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AE는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 내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여러 번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야가 피고인 외 3인의 합유로 되어 있는 것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종중 소유 재산에 한정된 방법은 아니다. 위 임야가 합유로 등기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967.경 부친이 사망한 뒤, 위임야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모친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지 않고 작은아버지 및 위 임야에 묘지를 두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큰집의 6촌 형님들을 함께 소유자로 등기한 것’이라며 그 경위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AE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위 각 임야가 합유로 등기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과거에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위 임야 인근 토지들의 경우 여러 집안의 여러 세대로 구성된 종원 6명 내지 17명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명의신탁되었던 토지 중 종원들의 합유로 등기되었던 토지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임야의 소유관계가 합유였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던 2019. 2. 21.경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매각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이유에 관하여, ‘위 임야에 있는 종전 합유자들의 분묘를 정리해주어야 하고, 종전 합유자의 상속인들이 위 임야를 피고인 소유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AG도 위 임야를 매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같은 한씨 가족끼리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V, W의 상속인들과 피해자 종중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동기, 즉, 분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V 등이 오랜 기간 위 임야의 합유 명의자로 있어준 것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보상, 피해자 종중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비용과 손해 등을 감안하였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종중에게 일부 몫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었음을 자인하였다거나 횡령 범행을 무마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