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위 BS를 사칭하며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서울중앙지검 검사 BT에게 연락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에 서울 중앙지검 검사 BT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깡통 통장인지확인이 필요한데, 원래대로라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하여 부산시 소재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해야 하지만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관련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4:08경 화성시 BU, BV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검찰사칭서류, 통화기록, 출금내역, 피해자메모내역 1. CCTV 정리 1. 내사보고서(택시 기사 진술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가진 바가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인구직사이트 ‘AS’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업무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피해자를 만나 노상에서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령한 돈을 대부분을 다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직책을 부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을 ‘AI’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폐해가 크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이고,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이전까지 배드민턴 용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2. 2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15,000개 구입 대금 4,050만 원을 보내주면 성인용 마스크와 유아용 마스크를 섞어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 13:43경 마스크 판매 업자인 E 명의 계좌로 4,0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의 사업장 부근에서 마스크 15,000개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4,000개만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나머지 270만 원 상당인 1,000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형 마스크 750개가 확보되어 있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마스크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마스크 750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 대형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 원을 마스크 구입 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급 산업용 방진 마스크가 있는데, 선입금을 하면 곧바로 마스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급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 위 방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방진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 12:20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만 원을 위 방진 마스크 구입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피해자 B에게 ‘1장 당 400원으로 총 2만 장의 마스크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2만 장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수량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1:32경부터 11: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00만 원을 마스크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등, 거래내역 확인증 등, 이체증, 거래영수증, 각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2,2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감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1회 투약 비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광주 동구 백서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5:10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0.8km 지점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덟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이 종료되고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6: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을 출발하여 같은 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임산부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6:33경 위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112신고한 피해자 C(남, 18세)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4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하차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55에 있는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가죽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겠다. 공장운영이 잘되면 같이 운영을 하자.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가죽공장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831,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9,831,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등 첨부),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31,47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에서 시행하는 ‘D 사업’의 친환경 뗏목 시공사로 선정되어, 2020. 3. 29.경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E 등에게 친환경 뗏목을 1대당 1억 2,350만 원에 건조하여 교부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친환경 뗏목 3대의 지붕트러스공사 및 하우스판넬 설치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각 뗏목 준공 후 5일 이내에 1대당 공사대금 2,350만 원(부가세, 추가 공사비용 별도)을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세금 체납액만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고, 위 뗏목은 1대당 건조비용만 약 1억 7,600만 원이 소요되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는 건조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사업 진행과 무관하게 같은 면에 있는 부동산을 약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뗏목의 지붕트러스 공사 등을 완공하게 하더라도 위 E 등에게 완공된 뗏목을 인도하여 교부받은 금원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E 등으로부터 위 뗏목 3대의 건조비용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지붕트러스 및 하우스판넬 설치가 완료된 뗏목 3대를 총 3회에 걸쳐 각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0,500,000원 중 43,157,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인 고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H 앞에 있는 공유수면(가로 9m, 세로 22m)에서 친환경 뗏목 건조공사를 하는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친환경뗏목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 경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하도급 계약내용 및 총공사종료 시점 등 확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을 이용한 고소인 G에 대한 기망행위), 수사보고(물품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죄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양파출소 방향에서 청통와촌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의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포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3,980,8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435,863원 상당의 수리비가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광고대행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공급가액 530,000,000원), F(공급가액 40,000,000원), G(공급가액 40,000,000원), 주식회사 H(공급가액 12,000,000원), I(공급가액 8,000,000원), J(공급가액 7,000,000원)에 합계 6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공급가액 850,000,000원), F(공급가액 60,000,000원)에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용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면 이 사건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부당 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하면서 피고인 회사는 세금체납 후 폐업한 것으로서 합계표 금액이나 체납세액,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3. 10.부터 근무 중인 D을 2020. 6. 17.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인 1,458,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6.경 D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줄어들어 하루 1시간 수업만 가능하게 되자, D이 1시간 수업을 하려고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어렵고 수업을 더 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 수업시간을 짜 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2020. 6. 17. D에게 1시간 외에는 잡을 수 없으니 못하겠으면 그만두셔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해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20. 6.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증명서를 발송해 주시지 않거나 6월 급여, 미지급 2) D은 2020. 3. 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영어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급여는 강사 수업에 들어오는 수강생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방식인 비율제였다. D은 2020. 3.부터 5.까지는 2시간 수업한 2020. 4. 14.을 제외하면 최소 3.5시간, 최대 5시간까지 수업을 하였으나, 2020. 6. 6.에 수업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고 같은 달 9.부터는 고등부 수강생 2명이 학교 시험으로 강의를 받지 않으면서 중등부 1시간 강의만 남게 되었으며, 고등부 수강생들이 시험을 마친 후에 D으로부터 계속 강의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중등부 1시간 강의만 유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0. 6. 6. 피고인에게 ’1시간만 강의하기 위해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어렵고, 강의가 더 없으면 수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그날 피고인이 학생으로부터 계속 학원에 다닌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고등부 수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날 한 말은 없었던 이야기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고등부 수업 유지에 관하여는 상황을 달리 진술하였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와 같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된 경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20. 6. 17.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말하고자 한 바가 ‘고등부 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등부 1시간 수업을 위해 출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D을 위해 추가 수업 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D이 진행하던 중등부 수업은 다른 강사가 맡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강의를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2020. 6. 17.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메시지가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보낸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19: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노상에 앉던 중 그 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차량이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발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9년에 길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오토바이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장착된 천막을 칼로 찢어 손괴하여 벌금형을 받음),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0:35경 부산 중구 구덕로 8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지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여, 44세)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로 자리를 옮긴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병원) 1. 상해진단서(E치과의원)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4: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 시가 4,000원 상당의 국수 3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막걸리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5,181,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4: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상당 기간이 도과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 관련 시설물에 야기된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