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3

Ⅰ .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1. 26. 디지털콘텐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C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하여 ‘영화’, ‘드라마’, ‘애니’, ‘게임’, ‘성인’, ‘교육’ 등 주제별로 게시판을 나누고 회원이 컨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판매자에게 그 결제 금액의 40~50%를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위 D의 게시판에 특히 해외 영화, 드라마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게시되는 저작물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회원들에게 영화 등 저작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이 검색 기능을 통해 쉽게 영화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D 회원인 E이 2020. 6. 14.경 D 사이트에 ‘F’로 접속하여 ‘G(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H’의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55,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이 취득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E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회원인 I가 2020. 6. 10.경 D 사이트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라는 제목의 영화 ‘M’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위 I에게 그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7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이 취득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I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회원인 N가 2019. 7. 9.경 D 사이트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P’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Q’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위 N에게 그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75,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이 취득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N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Ⅱ .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처벌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사이트에서는 상당한 수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어 왔고, 그러한 저작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포인트의 구매금액 일부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수익으로 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불법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18명의 직원 중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2명 두고 주간에는 직원 10명, 야간에는 직원 5명이 D에서 유통되는 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는 R와 ‘Smart Filter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저작물 등을 포함한 약 10만 개가 넘는 금칙어와 DNA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이 확인되는 영상들에 대한 차단 기능을 D 사이트에 적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수동으로 저작권이 문제되는 영상을 찾아내어 해당 영상의 해시값이나 그로부터 유추가능한 예상검색어를 추가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보호요청이 있으면 이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업로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경고, 판매자격 정지, 포인트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헤비 업로더 명단 및 포인트 출금내역만으로는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의 유통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규모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 회사는 저작물 이용료가 포함된 ‘제휴’ 컨텐츠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속 중 저작권 보유 회사인 ‘G’에 D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D 사이트에 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실태 현장 점검에서도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작위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을 방조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D 사이트에서 저작물의 불법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확정하기가 어렵고, 다수 업로더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자료가 업로드되는 웹하드 사이트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조의 의사로 D 회원들에 의한 영상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영상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