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동식 주택 판매업을 운영하는데, C으로부터 거제시 D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4,000만 원에 발주받은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6. 09:10경 거제시 D 토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72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주택(농막)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 당시 농막을 훼손 없이 설치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진입로상 농막 운반에 간섭이 되는 나뭇가지를 제거해야 했고, 피해자가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바닥으로부터 약 90cm 높이의 나무기둥 위로서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2022. 2. 13. 00: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09:10경 거제시 D 토지에서 위 E 및 화물트럭 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약 6-7톤 중량의 농막을 운반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동농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나뭇가지 제거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도200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9. 9. C과 거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농막을 운반하여 설치해주고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농막을 진입시키고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3) 피해자와 F은 2021. 12. 6. 농막(폭 3.9미터, 높이 3.5미터)을 화물트럭(차량 적재함 높이는 1미터)에 싣고 이 사건 토지 아래 큰 도로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진입구 직전 도로의 폭은 3미터였고, 진입구 직전 도로 부근에 도로를 약 1.3미터 침범한 나뭇가지(절단된 나뭇가지의 길이 자체는 약 2.3미터이다. 도로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3.2미터 지점에서 도로 중앙을 향해 침범하였다)를 가진 나무가 있었다. 4) 피해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단독으로 위 나무 기둥(높이 약 0.9미터, 폭은 18센티미터)에 올라 소형 충전식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다 나무에서 떨어져 등을 바닥에 댄채 쓰러졌다. 다. 구체적인 판단 C은 경찰에서 “도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나무 한그루의 가지가 도로로 뻗어 있어 농막을 차량에 실어 운반할 때 농막의 중간부위가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였다. 간섭되는 나뭇가지로 농막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C의 경찰 진술, 중대재해 조사복명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화물트럭에 실린 농막의 높이는 4.5미터이다. 잘린 나뭇가지가 나무 높이 3.2미터에서 도로를 향해 침범하였으므로 농막의 중간 부근에 해당하는 높이 2.2미터(농막 자체 높이 3.2미터 – 차량 적재함 높이 1미터) 지점에서 농막을 훼손시킬 수 있었다(도로의 폭을 생각하면 트럭에 실린 농막은 도로 폭보다 넓어 나무에 걸릴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농막을 훼손없이 운반하고 설치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으므로 자체 판단에 따라 소형 전기톱으로 침범한 나뭇가지를 잘라야 했다. 미리 이 사건 토지 진입도로를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으므로 간섭한 나뭇가지 제거를 위해 사용할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농막 운반과 설치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일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지배 영역에서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고 그중 1997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사실, 그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