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칭 승려로 'C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불리며, 'D' 및 'E'라는 단체의 사무총 장 직함으로 위 단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6?25 참전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부대행사 등으로 부대 내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단체 가입비, 공사수주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시 용산구 G,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접지봉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내가 사무총장인 D는 국방부 5호로 등록된 40년 전통의 단체이며, 명예총재로 H 예비역 대장, 총재로 I 전 육군참모총장, 이사장으로 J 전 육사교장 등이 활동 중이다. D에 회원가입하고 E 산하에 사업체를 만들면 국방대학원 이전사업과 평택 미군부대 이전 사업, 병영막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섭외를 하려면 장군들도 만나고 각 부서에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 사업추진비를 모아서 선양회 통장에 입금을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국방부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히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국방부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0원을 위 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 행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9,507,8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에게 "내가 사무총장인 D는 국방부에 등록된 단체로, 명예총재로 H 예비역 대장, 총재로 I 전 육군참모총장, 이사장으로 J 전 육사교장 등이 활동 중이다. D에 회원가입하고 E 산하에 사업체를 만들면 DMZ 평화공원 건축공사부터 대한민국의 군공사를 다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데 사업체 활동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국방부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히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국방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000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 행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7,659,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사무총장인 D는 국방부에 등록된 단체로, 명예총재로 H 예비역대장, 총재로 I 전 육군 참모총장, 이사장으로 J 전 육사교장 등이 활동 중이다. D에 회원가입하고 E 산하에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추진비와 임원등기비를 납부하면 당신이 생산하는 미용비누 등을군 PX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청소 등 용역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국방부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히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군부대에 비누 등을 납품하거나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0,000원을 군부대 납품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일시불상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비누납품 소개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1) 연번 1의 비고란 '현금'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신용카드'로 고쳐 인정함. 같이 2회에 걸쳐 총 6,4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사무실에서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나는 D의 총장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육군본부, 전군의 사령관이나 군단장들을 움켜쥐고 있다. 군부대 부대장들에게 말해서 삼립식품, 오뚜기 식품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국방부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히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으로 군부대 부대장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군부대에 식품을 군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군부대 납품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일시불상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식품 납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중순 일시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감사장, 예) 대장 1.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왔으며. 사단 전 장병들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8일, 제21보병Q'라는 내용의 감사장을 컬러 복사한 다음, 수령자 이름 부분에 'D 이사 M' 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다시 이를 컬러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21보병 명의로 된 감사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중하순 일시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임명장, 제18대 대통령선거 P정당 Q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지방소통본부 안보자문위원에 임명함, 2012년 10월 22일, P정당 대통령후보 Q'라는 내용의 임명장을 컬러 복사한 다음, 수령인 이름 부분에 '이사 M'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다시 이를 컬러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정당 대통령후보 Q 명의로 된 임명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이라는 상패 등 제작업소에서, 업주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받은 "미 제2보병사단, 감사장, T, 귀하의 미 제2보병사단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귀하의 봉사는 한, 미간의 확고하고 영구적인 동맹관계 및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위해 언제 어떠한 침략도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실체적인 상징입니다. 4 December 2006, U'라는 내용의 감사장을 건네주고, 그 감사장의 형식에 따라 수여자 이름을 'DIRECTOR M' 라고 바꾸어 기재한 액자 형태의 감사장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 제2보병 U 명의로 된 감사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 40, 41, 54, 55, 6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출력본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행각서, 사진, 감사장 등, 수사협조요구 자료회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정보요청 회신내용(국방부, 보훈처), M-피의자 간 문자내역, 국방부 정보공개요청 회신내역, SC은행 예금거래명세표(육탄용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