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A은 2011. 8. 5.부터 2013. 7.경까지 진안군청 S계장으로 근무하면서 T 정비사업, U 정비사업, V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공사의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유)X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Y빌딩 4층에 있는 (주)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D는 익산시 AA에 있는 (유)AB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은 전주시 완산구 AC 상가 1층에 있는 (유)AD 이사며, 피고인 G은 전주시 완산구 AE빌딩 2층에 있는 (유)AF의 현장소장이고, AG은 (유)AF의 이사며, 피고인 H은 전주시 완산동 AH빌딩 6층에 있는 (유)A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남원시 AJ에 있는 AK회사 대표로 콘크리트블럭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2. 'AL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는 진안군청 S계에서 2011, 12. 8.경 전북 진안군 AM에 있는 AL에 대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2억 3,698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AN에서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유)AD에서 2012. 3. 27.경 위 정비공사 구간의 '교량공사'를 약 1억 1,000 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AO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2. 29.경 진안군 AP에 있는 AQ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약 48억 2,400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AB에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AR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2. 29.경 진안군 AS에 있는 AT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약 47억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X에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AU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3. 5.경 진안군 AV에 있는 AU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약 14억 9,100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AF에서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유)AD에서 2012. 5. 4.경 위 정비공사 구간의 '교량공사'를 약 5,5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고립지(임도)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위 5계에서 2012. 2. 29.경 진안군 AW에서 AX까지 임도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1억 9,368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AI에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AY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2. 29.경 진안군 AZ에 있는 AY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약 7억 9,500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유)BA에서 도급받아 AK회사로부터 2012. 5. 30.경 및 2012. 12, 7.경 공사현장에 필요한 콘크리트블록 1억 1,541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시공하였다. 'BB 침수예방사업 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5. 4.경 진안군 BC 침수예방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6억 1,382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주)BD에서 도급받아 2012. 6. 11. AK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콘크리트블록 등 공사자재 15,706,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시공하였다. 'BE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2. 8. 28.경 진안군 BF에 있는 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약 3억 323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주)BG에서 도급받아 2012. 9.경 위 공사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BH 정비공사'는 위 S계에서 2013. 4. 12. 경 진안군 BI에 있는 소하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8,500만 원에 발주하였고, 이를 (주)BJ에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3.3.27.경 AK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콘크리트블록 등 공사자재 14,048,000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출장비 등 경비 및 S계 계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3. 경위 'AR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X 대표 B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계원인 BK에게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농촌기반공사 진안지소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골목에서, 위 'AR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위 (유)X의 현장소장인 C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골프채( 라이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35,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3. 20:10 경 전주시 덕진구 BL 에 있는 BM 의류매장에서, 위 'AO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AB의 현장소장 D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770,000원 상당의 넥타이, 벨트, 와이셔츠, 정장바지,정장상의, 티셔츠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제6항, 제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3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6.25. 18: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위 'AY 정비공사', 'AR 정비공사', 'BB 침수예방사업 공사'에 콘크리트블록 등 공사 자재를 납품한 AK회사 대표 E으로부터 'AK회사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블록을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진안군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을 해 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5.경 'AL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 'AU 정비공사' 중 교량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AD 운영자 F으로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인 무교대일체식RC슬래브교 공법을 반영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부탁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BK에게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여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부귀검문소 근처에서 위 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8, 21: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안골사거리 근처에서, 위 'AU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AF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골프채 (풀셋)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경 위 'AU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AF 이사 AG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BK에게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여 전북 진안군 AV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AG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소재 노상에서, 위 'BE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주)BG로부터 전부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C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청 S계 사무실에서, 위 '고립지(임도)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유)AI 대표이사 H으로부터 '공 사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2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농촌기반공사 진안지소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BK을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골목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는 등 위 제1의 나항, 아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7회에 걸쳐 합계 7,91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3. 20:10경 전주시 덕진구 BL에 있는 BM 의류매장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77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13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25. 18: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9,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5.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부귀검문소 근처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BK을 통하여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북 진안군 AV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골프채(풀세트)를 교부하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안골사거리 근처에서 'AU 정비공사'공사감독인 BK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골프채(풀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9.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청 S계 사무실에서, 위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K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X 등 관련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A 연가, 출장자료 편철), 수사보고[X(대표 B) 법인카드 확인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공사 관련 서류편철 중 AR 재해위험지구 공사 관련 서류 일부, 피고자 A, B, BK의 각 통화내역, X 거래전표 첨부 관련, 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이 저장된 CD 편철 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AR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련 서류, X 각 거래내역, 각 A, B, BK의 통화내역, 각 거래전표, A 연가신청서내역, A 출장내역, (유)X 건설업 등록증, 기성실적신고서, 통화내역, A 휴대폰 메시지 저장내역, 통화내역 저장된 CD 1매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BW 고림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 협약서 체결 서류, AO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련 서류, AU 정비공사 시행의뢰 관련 서류, AY 정비공사 관련 서류, 물품 납품 및 영수증, BE 정비공사 관련 서류, S담당 재직자 현황, 금전출납부, 저장매체 자료,현장경비내역, 각 메모지 사본, 각 통화내역, 메모 등,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회회신서, 우리카드 등 카드회사의 조회회신서, 관련 대상자 각 통화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골프채 사진, 판매장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본, A 연가신청서 내역, A 출장내역, A 휴대폰 메시지 저장내역, 통화내역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주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한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K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BK을 통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K이 피고인이 진안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진안군청 비서실장의 지시를 두 번이나 거절하고 평소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BK이 C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며, BK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많고,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없을뿐더러, A도 이 법정에서 BK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B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B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하고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300만 원을 군청 직원에게 교부하려면 만난 적이 있는 A에게 교부하지 굳이 AR 정비공사의 공사감독이기는 하나 만난 적도 없는 BK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 BK이 피고인을 진안군청 주차장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 주차장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BK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286, 3288쪽), 그 후로는 피고인이 진안군청 주차장으로 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BK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장소에 관하여 세부적인 점에서 진술내용이 변경된 점, BK은 서울에 있는 방재청으로 출장을 갈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BK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286쪽), 그 후로는 서울로 출장을 갈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따로 꺼내어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B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A에게 전달하였는지 그 중 일부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BK이 허위 또는 착오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은 아니다. 그러나 BK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전화 내지 문자메시지)이 왔고,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만 나자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더니, A이 피고인이 출장경비 내지 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으며, 이를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BK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어 진술내용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전·후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BK은 제3회 경찰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을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BK이 A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뇌물수수의 범행을 최초로 개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인데다가, 그 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군청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피고인에게 군청 외부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군청에서 2분 정도 떨어진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 간이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K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차량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이 탄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 간이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는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재연하고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이 진술의 내용이 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때 진안군청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소라고 진술한 것은 그곳에서 돈을 받은 것만 정확히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경찰에서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도 기억이 나서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바, 이와 같은 BK의 진술은 인위적으로 사후에 기억을 구체화시켰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장소에 관한 기억에 비중을 두어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과정에 관한 전체적인 기억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또한 BK은 제3회 경찰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 'A이 서울에 있는 방재청으로 출장을 갈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BK이 A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뇌물수수의 범행을 최초로 개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인데다가, 그 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서울로 출장을 갈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만원 중 200만 원을 따로 꺼내어 A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K과 함께 2012. 5. 25. 방재의 날 행사 때 서울로 출장을 가는 길에 BK으로부터 피고인이 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이 진술이 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A에게 전달한 액수가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후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A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 명확해져서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바, 이와 같은 BK의 진술은 BK이 A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해 준 총액에 관한 기억에 비중을 두어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한 전체적인 기억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로 역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A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을 때 출장경비 부탁을 하였고, BK이 계비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BK을 통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A이 아닌 처음 만난 BK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고, 실제로 A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BK을 통하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 BK 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위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뇌물을 수령하는 BK의 입장에서 공여자가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BK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면서 A이 무슨 출장을 자주 가냐며 비아냥 거려 공무원으로서 수치심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던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K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쉽사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를 BK 이 일부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러한 입장을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는 B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X의 각 통장거래내역, A, B, BK의 각 통화내역, A의 연가신청서 내역, 출장내역 및 휴대폰 메시지 저장내역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2012. 5. 18. 오전 진안군청 사무실에서 A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2012. 5. 18. 12:03 경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 23. BK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신빙성이 있는 BK의 각 진술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S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관리·감독하여야 할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S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더러 뇌물수수자의 수, 수수의 횟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