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9. 7.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6세)는 위 E 내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9:47경 위 E 내 공용화장실 첫 번째 칸 내부에 피고인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가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자동차(RC카)를 화장실 모서리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용화장실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된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앨범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들(G 외 4명)에 대하여] 1. 출국사범고발서 1. 각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화장실 모서리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촬영 부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촬영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 죄 사 실 1. 2018.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초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강식품 ‘C’를 싱가포르에서 직구하여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사업이 있다. C 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당신을 네트워크의 가장 최상위로 올려놓겠다. 그러면 2개월 이후부터는 월 1,000만 원의 마진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5,000만 원으로 C 제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수입을 할 수 있으니 더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피의자 명함 촬영 사진, 피의자 자필 영수증,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대화내역,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영수증 1. 전산등록자료, 조직도, C 제품 수입 검색 자료, 통장 거래내역, C 식품 수입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 관련 대표사업자인 J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3,680만 원 상당의 C 제품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에게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 판매사업 구조는 판매가격이 230만 원 상당인 C 1조를 판매할 경우 1인당 추천수당으로 40만 원, 하위사업자의 발생에 따른 레벨 수당 42만 원 등을 받는 등으로 조직이 꾸려지면 수당으로 142만 7,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다단계판매 형태이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F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과 F 사이의 녹취록(증 제31호증)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되는바,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C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할 경우 C 제품을 구매하여 F으로 하여금 제품을 수령하도록 하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판매조직의 상위사업자로 등록하여 2개월 안에 초기 투입된 원금이 모두 회수되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약 8,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C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C 제품의 한국지사장인 G(L) 측에 입금하고 나머지 약 2,000만 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월 1,00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만한 규모의 판매조직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C 제품을 수령하기로 한 F에게 당초 5~7일 이내에 보내주기로 한 C 제품 58조 중 16조만을 보내주었고 그 중 일부는 비포장상태였으며, 나머지 제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2019. 2. 14.에 이르기까지 보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구조인 이 사건 C 제품을 매개로 2개월 이내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구조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C 제품을 매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종결 이후 이 사건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실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C 제품 구매에 사용하여 실제 수익한 돈은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된 정기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에 건네주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5:42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46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가 실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딩톡으로만 업무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취업 과정이나 업무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휴대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알아가지 않고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현장에 가서 말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C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도 모른 채 비효율적 방법으로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을 포함해 3번의 일당으로 총 10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인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큰 점, 피해액이 2,500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89

범 죄 사 실 2020고단7789 피고인은 2020. 6. 25. 21:5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 'D' 음식점 내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B(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그만 게 누구에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2021. 01. 31. 16:0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의 증거 역시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심하게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여전히 위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0.126%에 이를 정도로 높다. ■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인다.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한 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초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지인인 D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장이 필요하자 지인인 I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I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경리 N 전화진술 청취), 2016년~2019년 (주)C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피의자 I가 피의자 A에게 양도한 J은행 계좌번호 확인), 2018년 8월분 급상여대장,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38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오피스텔 2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고 TV 모니터를 긁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동품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35만 원 상당의 노트북에 맥주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작동하지 않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장 문을 잡아당겨 경첩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B, 피해자 E의 위 TV 모니터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음주 상태에서 골목길을 시끄럽게 소리치며 지내가다가 판시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그길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쳐들어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깨진 맥주병 파편을 들고 TV액정을 긋는 등 피해자의 생활도구를 마구 파손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39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령로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반포대로 쪽에서 서초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160,26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데다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도로상에 추가적인 위험이 야기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서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14:0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피해자 B(여, 66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장, 여성이 음부에 계란과 같은 물건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과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05:30경 서울 종로구 B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한국서버 D게임 내 공개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아”, “역겨우니까”, “랑”, “같이”, “아오지탄광 가서”, “서로”, “성기나”, “물고빨고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 1. 피의자 A 최초 전화통화(CD 포함) 1.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와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충격 당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담당 경찰관이 용의선상에 있던 피고인에게 최초 전화를 하여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쳤으며 뺑소니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백미러 부분이 부딪쳤는데 사람은 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 전체 진술태도 및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이드미러가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B(남, 31세)이 깨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채증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4. 21.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비골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5주간의 치료를 요하여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4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CCTV 영상 CD 1. 영수증,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하며 피해 내용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일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일관성 있고,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모텔비도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한 후 피해자가 이미 모텔 복도에서부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이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15: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정문 상가 2층에 있는 위 상가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아이폰11PRO블랙)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내린 상태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6: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고 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E고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FWW125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