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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치료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5세, 여)에게 전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니까 나는 여기서도 안 좋아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행정부원장님이 발이 넓어요. 선생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상황이. 저 병원처럼 전화하고 발이겁나 넓어 진짜, 우리 병원이 국회의원이랑 구의원들이랑 다 엮어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분이거든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선생님한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나는 거기서도 쪼고 여기서도 쪼면 선생님 진짜 답 안 나오거든.선생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진짜 막장되는 거야 선생님 원하는 대로 되면.괜히 시간 끌어봐야 연차만 쌓이고 소문만 안 좋게 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앞길 끝날 수도 있거든. 바닥이 생각보다 좁아. 말했듯이 괜히 똥연차만 쌓이는 거지.실장님도 어디서 전화오고 하면 개? 걔 뽑지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람을 주변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힘들더라고.병원 입장에서는 무슨 꼬투리를 잡겠지, 평가하는 입장은실장님이고, 그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얼굴 붉힐 수 밖에 없다고.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쪽으로 방법이 없냐 상담했더니 결국 등지는 방법 밖에 없더라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보내기가 싫어 나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다음 이직 과정이나 보직 부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6. 1. 5.자 녹취파일3 1. 증거기록 28쪽(증 6호증의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직책의 작업치료사일 뿐 상사가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개방적인 치료실 내에서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 고지를 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환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5. 12. 14. C병원 재활치료실의 작업치료사(정직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전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경력이 밝혀져 행정부원장, 실장 등이 피해자의 근무를 문제 삼기 시작한 점, 이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재활치료실의 최선임 근무자인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감싸주다가 행정부원장, 실장 등의 태도가 강경하고 피고인의 승진을 거론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피고인 또한 병원 측 입장에 설 수 밖에 없고, 피해자에게는 병원에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실장 및 피고인과 등을 지게 되어 힘들어질 것이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며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병원 조직도상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당 부서의 최선임자로서 피해자의 근무환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포함한 병원 측에서 노동조합 활동경력을 문제 삼으며 사직을 요구하는데 대해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응할 뜻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항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그 다음날인 2016. 1. 6.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병원 측에서 이직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X마진거래라는 외환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각국의 외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래로서 외환 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전부 손해볼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거래였고, 만약 투자원금을 손실할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전부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거래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자력 및 수입상황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9. 600만 원, 같은 해 6. 27. 1,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등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메시지네용 1. 피의자가 보내준 이자송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FX마진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였고, 당시 보험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변제의사 및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금 보장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도 전에 이미 4,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원금 상환을 하겠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매달 90만 원씩을 송금하면서 이를 이자로 표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자신 명의로 제3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투자 수익의 2%는 피해자의 몫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이 가지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도 월 투자수익의 2%는 피해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익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2%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2%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같이 FX마진거래를 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F도 2011. 6.경부터 8.경까지 3개월 정도 하였다가 손실을 많이 보고 중단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는 자료(증거기록 160면 이하)를 보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계좌(KB종합통장)의 잔고는 2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2012. 4. 9. 입금받을 당시에는 잔고가 0원이었으며, 같은 해 6. 27. 입금받을 당시에는 잔고가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X마진 거래의 위험성 및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에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진술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투자금 손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유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산시옥산동 옥산2지구 강변 주차장에서 백천동 중앙병원 네거리까지 약 5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높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중앙파출소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6. 0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햇반 2개, 라면 2개, 콜라 1캔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1항과 같이 햇반 2개, 라면 2개, 콜라 1캔을 점퍼에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뒤 다시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2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소주 2병을 절취하는 것은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0: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참깨스틱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실속오징어스틱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3: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소주 2병, 햇반 2개, 짜왕 1개, 공화춘1개, 콜라 1개 등 합계 10,9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G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결제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피해품목록(영수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법령의 적용 1. 절도, 절도미수 및 사기미수의 점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마.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형의 면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8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7병, 맥주 3병, 유흥접객원 2명, 안주 2개 등 합계 7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차례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한 후 술값을 요구하는 사람을 때려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장소가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고, 그 피해금액도약 8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그 일부는 유흥접객원을 불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4년 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고,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에게 "운전면허를 따려면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 내가 차에 대해 알려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B를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다음, B에게 시동 거는 방법, 핸들 조작법,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기어를 바꾸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주어 B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 07: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3: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그 주점에 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또 쳐봐"라고 말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경찰 조사 후 같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폭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3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3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한 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의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남양주시 금곡동 금강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2017고단282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22.부터 2016. 4. 19.까지, 2016. 5. 17.부터 2017. 7. 25.까지 용접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50,490원 및 퇴직금 3,073,2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74,157,930원 및 퇴직금 총 18,393,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6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36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9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G)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신고서 1. 각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산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17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I) 1. 전화진술서(E) 1.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짬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우리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8:25경 경남 진주시 인사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동천로2 소재 진주학생실내수영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간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열처리장 수리비 등이 일부 인정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11. 10. 1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의 열처리장에 임의로 들어가 어느 곳을 수리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왜 찾아 와 항의를 하냐며 나가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열처리장의 어디를 수리했는지 계속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다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열처리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건조물에 들어간 자라고 할지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성립하는 죄이므로 피고인 A이 열처리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평가는 퇴거불응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한 점(다만,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처리장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수 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퇴거 요청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위험물건이 적재된 열처리장에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당시 열처리장에서 수행된 작업 내용, 폭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퇴거불응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7.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000,000원, 퇴직금 4,834,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등 5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내용의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19: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회사 부근 2차선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 전방으로 끼어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른 다음 비상 등을 점등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약 2,145,69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의도로 피해자 E을 추격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신속히 제동장치를 밟아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한 후 상당한 시간(약 3초가량)이 경과한 후 두 승용차가 충격하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에 걸치는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E 진행 차선 전방으로 거의 다 진입하고 정차를 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나름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에 진입,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속도를 정 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위하여 감속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충돌은 발생하였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무렵 피해자 E은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충돌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정차한 사실을 인식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놀라는 소리 등을 지르지는 아니하였는바, 충돌 당시 피해자 E이 집중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지 겨우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는바, 경험칙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해와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승용차의 물적 피해를 감수하고, 다른 승용차와의 충돌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행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가 제기된 범죄들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 판단] 특수상해죄: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특수재물손괴죄: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4차로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연속하여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2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4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8. 15. 1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8경 경기도 포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그 을 모르는 피해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사고 접수 이후 피고인 A가 보험사고 허위 접수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과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경찰청 UTIS 영상 확인) 1. 내사보고(G 녹취음성 파일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피해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고조사 담당자에게도 피고인 B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교통사고 후 오랫동안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뺑소니로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보험사고조사 담당자가 알게 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보험회사의 조사 및 보상 절차가 개시되고 피보험자가 그와 별도로 보험금청구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 A가 보험사고조사 담당자에게도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이후 본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 보이는 점,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암로 148-24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일산대교 톨게이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요금소 앞에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2: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암로 148-24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