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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건물 옆 주차장 공터에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오전 1시경 김포시 G에 있는 H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위 H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하고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다시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해를 가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사건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9:4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방향) 아산병원 분기점 앞 도로를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공항 방면에서 아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 들었고, 위 D이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한 후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욕설을 하고, 이후 D이 우측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후 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D의 가족(D의 부인, 자녀 2명)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2),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내사착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특수협박 혐의여부), 블랙박스캡쳐사진 및 지도,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2015. 12. 18.에도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27. 운전 중 접촉사고 문제로 상대운전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8. 18. 차량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한 전력이 있음, 그 외 폭행, 상해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수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외에 2013. 12.부터 2015. 8. 4.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으로 3회, 안전띠미착용으로 2회, 신호(지시)위반으로 2회 각 적발되는 등 준법운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A이 운영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타인의 소송 및 행정대리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조회 브로커인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결과를 팩스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 자료를 제공받아, F을 통하여 노원구청 H 주민센터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1이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발급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위 I이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발급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 받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I 주민등록 및 제적등본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불법이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왔는데, 본건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2호로 개정된 것, 아래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위시 법이 아닌 위 법이 적용된다) 제2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영업주도 처벌하고, 이 경우 영업주는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그 주장과 같 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24조 단서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07. 5 .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법률조항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위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는 2010. 3. 22.경 법률 제1014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은 단서를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체 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 판례집 22-2상, 500, 519-520 참조).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인 개정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법인 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양벌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B은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사무소)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B이 중개를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B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는 B이 임차하였고, 임대료 및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용을 B이 지급하였다. B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B의 중개업무 수행으로 계약 체결이 성사될 때에 비로소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중개업무로 발생한 수익은 B에게 귀속되었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수행한 이후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바는 없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2. 2. 23. 무렵 1,000만 원을 대여한 바가 있는데 위 대여금을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금원 대여일 무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에게서 위 돈을 변제받았다거나, 그동안 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B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북구 D에서,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2015. 5.경까지 위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F공인중개사'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2013. 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F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다가 2014. 12. 19.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치게 한 사실, E은 위 'F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비용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2015. 1.부터 2015. 5.까지 매달 1,000,000원씩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위 'F공인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E은 2014. 6. 23.부터 2016. 10. 11.까지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조된 입주권포기각서를 이용하여 입주권매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 중 하나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나, E이 저지른 범행과 같이 향후 재개발 시 조합원 자격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소위 '입주권'은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등 참조) E의 입주권매매 사기범행을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E은 입주포기각서나 확인서에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등록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E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가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에코백 안에서 현금 1만 원권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8: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해자 H가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게임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프로3 태블릿PC 1대가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19:48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동평화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주식회사 동양교통 소속 시내버스에 승차하며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 하여금 버스요금 1,25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1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7,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18: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지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LISBOA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경남대학교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THE CLASS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E은 F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G는 H대 안전공학과 교수, I는 J대학교 소방행정과 교수, K은 파주시 L 소재 출판사인 M 및 N의 영업직원이다. E은 2015. 8.경 위 K으로부터 위 E, O, P, Q, R, S의 공동저작물로서 M이 2014. 3. 10. 초판 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 I는 그 무렵 위 K으로부터 위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G, I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K은 2015. 9. 10. 위 M 및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 I가 'T'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T'로 그대로 한 채 피고인, G, I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M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및 K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1. K, V, W,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1. 관련서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 즉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을 보호할 뿐 아니라 널리 제3자에 대한 허위의 기망적 표시행위를 규제하여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허위표시명의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용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진정한 저작자의 승낙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과 비친고죄로 규정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공표 = 공개 + 발행), '발행'은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공표 ⊃ 발행),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현행 저작권법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각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발행)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388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그런데 그 동안 대학사회에서 교재의 원저작자(진정한 저작자)와 출판사 및 주변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주변교수들이 당초 집필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재에 '공저자로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기초로 출판사는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재를 발행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 경우 원저작자와 출판사는 판매 부수 증가 및 그로 인한 인세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미집필 등재자(공저자)는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등에 활용하거나 제자들로부터 모종의 신뢰도 받고 심지어 인세까지 받는 등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누구보다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며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덕불감증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T' 서적을 강의교재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위 서적을 대학교연구실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았고, 교수생활 등을 통하여 관련 소방안전관리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토끼탕을 사 준다"라며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 하였고, 이에 합석한 손님이 "왜 그냥 가냐.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말하자 "내가 오늘 산다고 했냐. 다음에 산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분간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손님들이 남겨놓은 술을 테이블에서 치우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술을 치우냐. 이 씨발년아. 중국년이 지랄하네. "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텔레비 전을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발을 두 손으로 잡고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리를 번쩍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F를 안마하여 준다고 하면서 F의 발을 들어 올렸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F나 F이 근무하는 식당(E) 사장을 안마하여 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접촉한 F의 신체 부위는 발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성(性)과 관련된 특정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으며(F는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위 행위가 행해진 장소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식당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한편,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피해자들의 식당을 찾지 않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로 피해자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의 남편 E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피고인의 제부 F이 각 2,500좌, G가 2,000좌, E과 H이 각 1,500좌를 출자한 회사로,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일과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사원총회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2.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가 2011. 8.경 사망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망한 G 앞으로 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상속인과 H을 배제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함이 없이자신들의 사위 I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전남 장흥군 J 임야 21,612㎡(이하 본건 부동산)를 위 I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8. 전남 장흥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K'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2. 12. 31. 본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보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건물(지하3층, 지상19층, 연면적 41,911,1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9.경 위 부설주차장 252㎡(주차대수 14대)에 실외기 42개와 환풍구 5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지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의 관련규정을 종합고찰할 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위 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74 판결 참조).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8. 9.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일응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부설주차장 포함)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 B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소정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1호 다목),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제2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정의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현황도, 각 사진, 피고인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중 상당수는 주차단위구획과 후면 벽체 사이의 작은 화단 또는 화단 위에 설치된 구조물 위에 위치하고 있거나, 후면 벽체 바깥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등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 점, 환풍기 중 일부는 거치대가 주차단위구획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주차단위구획 면적에 비해 크지 아니하여 차량의 일부가 구획 밖으로 벗어날 수 있으나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주차 및 통행 차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주차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에어컨 실외기 중 일부는 주차구획과 건물 벽체 사이 통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에 밀착되어 있어 위 실외기의 크기, 주차 통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면 위 실외기로 인해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와 같이 실외기, 환풍기가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에도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성동구가 민원제기에 따라 2015년 시정명령을 할 때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등으로 인해 주차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성동구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6: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그 전 주차보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이 타고 온 BMW 승용차량의 주차위치를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주차장 이용 손님들과 교대근무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 너 이름이 뭐야, 관리자 불러 이 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관리주임 E에게 "당신들 보다 높은 직책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 불러 와. 이 새끼, 그냥 짤라 버리세요"라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편집 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새끼 잘라 버리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한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손님들이 오가는 쇼핑몰 주차창에서 주차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모욕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언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차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산성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