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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어볼래, 오늘 너 목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16: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찍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내용) 1. 112사건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녹취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과거 장인으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해자 D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E건물 F호를 소개하면서 마치 소유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집 주인이 김포에 사는데 나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 나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21. 4. 12.경 200만 원, 2021. 4. 14.경 500만 원, 2021. 4. 16.경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건물 F호 매도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연결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로 11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간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내출혈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3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도 38호선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은 2000. 3. 9. 위 차량에 컨테이너를 싣고 국도 38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소재 송산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폭이 3m로 측정되어, 폭 0.5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5:41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5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는 2003. 4. 30. 06:4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58에 있는 문래고가차도 이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중량 20톤을 7.7톤 초과한 총 중량 27.7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B의 차주로 동인이 차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본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3. 29.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도로를 신경장사거리 방면에서 경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8세)을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모지 원위지부 압궤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D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충돌하였는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을 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수많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홍보 마케팅 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보내주는 댓글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홍보 광고의 댓글란에 붙이기만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2.5~3%의 이율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다음날인 2020. 2. 5.경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기 전에 자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9,6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C카드로 9,176,739원이 출금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2.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되었으니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25,000,000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달 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단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방조인 점, 범죄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2022고단908 피고인은 2022. 2. 8. 19: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가 빠져나왔다. 신속한 출동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이면 뭔데. 그만 가라고! 씨발 왜그래?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06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8. 19: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헤어질 때 재산분배가 잘못 되었으니 돈을 더 달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CD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2. 2. 8. 21:18경 "난 널 언젠가 죽여버린다 전화받아"라는 문자를, 2. 9. 05:48경 "죽어봐야 저승 알지"라는 문자를, 같은 날 11:32경 "조케말할때 송금해라 칼맞지 말고"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3년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6개월 전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24㎝, 칼날길이 약 12㎝, 증 제1호)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진짜 찔러 볼까”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 가까이에 들이대어 2차례에 걸쳐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들의 상당 부분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7: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C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옥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3년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9:05경 상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 웅진로 1241에 있는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3. 9. , 2006. 5. 9. , 2010. 4. 26. 및 2013. 2. 13. 등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2013. 2. 13.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3:46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 5. 7. 벌금 400만 원, 2017. 3. 2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6.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0.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3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9. 안동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단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동백전 카드, IBK 기업은행카드, 부산은행 BC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각 1매 및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27. 11: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이다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3. 27. 15:3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편 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BC카드 및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F 승인거절 문자내역 1. 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소지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동백전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절도) 의율 여부 검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통합사건 검색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누범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로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1. 2018.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잠시만 빌려주면 일주일만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들을 담보로 스톡론(Stock Loan)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 관계로 담보로 잡힌 주식들을 반대매매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이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주식과 돈을 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식들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13만 원 상당의 C 주식 524주 및 시가 약 798만 원 상당의 D 주식 2,696주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81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주식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주식 정보를 얻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를 할 예정인데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로 매입한 주식의 투자 수익금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주식양도 증빙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계좌 내역 제출 2),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을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주차장을 넘어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9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부 척수의 손상, 경부 척추의 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중상해 해당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이 되어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와 전신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 현재 의식불명인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19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도로상에 전도되어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도움을 받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34경 1차, 02:40경 2차, 02:46경 3차, 02:52경 4차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운전 영상, 단속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4:30경 삼척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