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오피'(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530만 원이 필요하다. 오피 사업은 6개월 주기로 돌아가는데 5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항기재와 같은 투자금과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너가 운영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집어넣어 경찰에 단속 되게 하겠다. 그거 한 번에 망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으로 "가게 장사 잘 되지? 신분증 검사는 하나? 어린놈이 뵈는 게 없지? 암튼 난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 알겠냐? 곧 문이나 닫지 않음 다행이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인의견서 1. D 문자메시지(순번 7, 42), 계좌거래내역(순번 41)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증거자료 미제출 관련 - A이 진술한 E의 휴대전화 F에 대한 수사 -고소사실 일부 철회 부분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실제 오피스텔 성매매업을 하던 E에게 투자하였으나 위 업소가 단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피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변소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영리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피해 회복 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6.7.20: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입구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맞이로 1689에 있는 '화정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1998년 이전 총 5번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업체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망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급히 송금해 달라, 당신의 딸 G를 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H 다단계 사업 내 센터장 바로 밑 직급에 넣어주고 고율의 수익까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등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H 다단계 사업에서 곧바로 고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단기간 내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H 다단계 사업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피고인은 위 H 다단계 사업에 가담한 일로 인해 2016. 9. 7. 위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3. 9. 경에는 위 H 다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던 시점으로 신규 회원이 더이상 유입되지 않고 있었기에 새로이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보다는 기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일이 주가 되던 때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고 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거니와 원금조차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아내 I를 통해 피해자 에게 "현재 추진 중인 H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싼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곧 큰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해 주겠다, 10월 말까지는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10. 8. 2,000만 원, 2013. 10. 24. 3,0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치과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대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1,000만 원을 주고 산 치과 상품권을 나에게 달라, 내가 알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현금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과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50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본,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송금신청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 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분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 앞에서 구매한 냉동식품 등의 대금을 지불한 후 계산원인 피해자 E이 봉투 값을 더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누가 안준대, 야 씨팔년아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D마트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 및 성명불상 업주의 마트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35경 전항 기재의 D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 죽을래, 니가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과거 폭력 전과 다수 있음.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최근 20여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의 지속시간, 범행의 방법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상태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있음.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3번 국도를 탄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 직진만 가능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상대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을 분양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양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개업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9.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빌딩은 매도인이 2006. 10. 11.경 해제 통보를 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년 8월경 미납 세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1.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4. 30.까지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빌딩은 매도인이 2006. 10. 11.경 해제 통보를 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2008년 8월경 미납 세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진주시 E 소재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하면서 약 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 2) 2006년 10월경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이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PF대출 등을 통하여 위 빌딩을 다시 매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실제로 2008년 4월경 이 사건 빌딩 시공회사의 채무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빌딩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다시 매도된 것은 2011년 10월경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실제 이 사건 빌딩 분양을 위한 사무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체납 전기료와 경비원 급여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4) C도 피고인 등과 같이 이 사건 빌딩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을 인수하여 분양하게 되면 관련 공사의 설계를 도급받는 것 등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7:3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없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시장 상인회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익산시 C시장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피고인이 시장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시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시장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시장상인 E 외 3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자 화가 나 "개만도 못한 놈,그 후랴들 놈을 동네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진정서 포함)과 E, F, G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위 B과의 관계, 이 사건 고소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B은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거나 위와 같은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확인서는 위 B이 작성해 온 것이고, E, F, G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위 B은 2018. 9. 2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위 B은 2018. 10. 1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포함한 5가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피고인과 위 B은 2015. 10.경부터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고(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B이 아마 몇 번 다퉜을 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위 B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3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7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472번길 17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8. 2017. 9. 27.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0%)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 A(26세)와 피해자 B(24세, 여)은 3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 04:20경 목포시 C,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 주택인 D 원룸 1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다세대 주택인 원룸 복도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다세대 주택인 D 원룸 복도에 침입하여, E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다세대 주택인 원룸 복도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 원룸 cctv 캡쳐사진에 대한) [피고인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것뿐이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형상, 피고인이 출입한 시간대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23,980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9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1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2: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은 후, 검정색과 갈색 후드원피스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드원피스 1벌을 위 쇼핑백에 넣은 채 나와 갈색 후드원피스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신용카드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이후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등으로 치료받아 왔고 그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0. 4.경부터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 과정에서 전액을 변제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3. 가석방되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25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주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F, 347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문화일보 등에 'H' 제품에 관해 "I"이라는 제목으로 "췌장기능까지 정상적으로 활성화, 임상시험 통해 입증된 혈당 강하효과, 재발 없는 당뇨치료제, 췌장기능 활성화해 혈당수치 회복"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J' 제품에 관해 "K"이라는 제목으로, "간질환 환자 100여 명 임상 결과, 94% 이상 회복 효능 입증! 천연 신물질 L 간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 특허 획득!"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위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 내용을 토대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에게 유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광고하여 M으로부터 398,000원을 받고 'H'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광고를통해 'H' 제품 1,301개 383,819,000원 상당, 'J' 제품 590개 226,327,000원 상당 등 합계 610,146,000원 상당의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품들의 식품의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게재신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17) 1.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모두 초범이고,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 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치 환으로 만든 식품에 불과한 제품들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짧은 기간 동안 약 1,900개의 제품들을 판매하여 6억 원이 넘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 수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정상적인 광고로는 제품이 잘 팔리지 않자,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불량하다. 판매한 제품이 유해한 제품은 아닌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매출액에는 취소로 인해 환급해 준 금액이 포함된 점, 피고인이 위 업체를 폐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긴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17:0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365에 있는 관설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던 중이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2,1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250m를 진행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 동안의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8)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다시 일으켰다. 죄질이 불량하고, 과실 정도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다량으로 섭취했던 수면유도제로 인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만연히 운전대를 잡았던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피해자 D, K, J이 수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여, 29세)로부터 전화로 '남편 C 명의의 스파크 차량, 스타렉스 차량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스파크 차량은 870만원, 스타렉스 차량은 1,770만 원에 각 판매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의 딜러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위 2대의 차량을 위 가격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B와 사이에 계약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계약금 2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B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1항 기재 D이 피해자의 남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4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차량 및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타렉스는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 내 직원의 실수로 스파크와 스타렉스의 판매대금이 합쳐져서 잘못 입금 되었다, 내가 스타렉스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줄 테니 스파크 차량 대금을 제외한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타렉스 차량은 이미 D에게 판매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1,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은 집행유예 부정요소이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 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집행유예 긍정요소이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 앞에서 "문열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5일 전에도 주거침입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고, 불안감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