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26. 14: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26.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6. 26.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이 되는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면탈하여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8%(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벌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1: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작업장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기계를 멈추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16cm)를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위 쇠망치에 가슴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 및 전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2장, 피의자가 사용한 쇠망치 사진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쇠망치 길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인 쇠망치의 재질 및 크기에 의해 알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쇠망치를 휘둘러 가슴 부위까지 충격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20경 부천시 B빌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일행의 귀가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의 입술 부분을 손등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경찰이 무슨 이따위야,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D의 낭심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술을 손등으로 치고 배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여성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 벌금형(폭행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1:36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11 내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숲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27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02:49 경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로 튕기면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위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음주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6주, 2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 22: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시장 통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산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재래시장 내 통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 첨부된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쏘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CCTV 화면 사진(도주상황) 1.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47경 화성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2019.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개의 전과는 2003년, 2004년의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8: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위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위 건물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위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니 만한 새끼가 있다. 이노무 새끼 확 때려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려고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1993.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승진, 오경수, 정상철, 최지은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05경 경기 화성시 B 앞 주차장에서 경기 화성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불과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피고인의 행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다가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쌍용도서관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선행하는 자동차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12신고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2 가. 영아유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조하림(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3(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아이폰7플러스(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아유기 피고인 A은 C일자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영아 F을 출산한 생모이고, 피고인 B은 위 영아의 생부이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영아를 출산하였으나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자 2019. 9. 26. 00:01경 위 영아를 위 병원 3층 신생아실에 버려둔 채 연락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9. 28. 15:4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모텔H' I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A의 신체 또는 그 자위하는 모습이나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직접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J', 'K' 등의 채팅앱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L계좌로 4,500원을 입금받고 휴대전화 'M' 메신저로 위와 같이 제작한 화상이나 영상 파일을 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그 자위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팅앱 영상 판매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채팅앱에 올린 영상 판매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 1. 병원 도주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M' 채팅내역 사진자료,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영아유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영아유기)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병원 등에 유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던 중, 출산 직후 영아를 병원에 유기하였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고인 B의 고향으로 돌아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가족들도 피고인들과 아이를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겠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100만 원, 월 이자 3만 원에 대출해주겠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 11:00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3: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증거기록 제38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후속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여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제주시 B에 있는 C증권에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4. 경위 C증권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통화로 위 C증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죄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주시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C증권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한 600만 원을 확인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회에 걸쳐 위 600만 원을 이체한 후 대출금 상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와 연결된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188 소재 피발령고개 괴목공원 앞 편도 1차로를 충북 보은군 회인면 방면에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은 내리막길이면서 오른쪽으로 굽은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1300씨씨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2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만에 재범한 점, 주취정도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8.4. B을 C에게 양도하였고, D은 C을 통해 2017. 8.30. B을 인수한 주식회사 E(이하 'E')의 명의상 대표이며(실 운영자는 D의 남편인 F임), G 카니발 차량은 B의 자산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달 22.경 진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D)은 2018. 5. 1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있는 형사조정실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피고인)을 고소한 횡령 사건 관련 형사조정을 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차량을 주면 고소인을 H과 리스계약의 보증인 지위에서 해제해 주겠다고 하여, 2018. 9. 6. 창원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음에도 고소인의 보증인 지위를 해제해 주지 않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이 마치 위 차량을 넘겨받으면 보증인 지위를 해제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F는 위 형사조정 당일 피고인을 보증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H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을 보증인에서 제외시켜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위 형사조정 다음날 피고인에게 "확인했더니 연대보증 변경이 불가하네요, 연대보증인 변경을 하려면 E에 각종 압류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변경이 가능한데. "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18. 9. 6. 경 피고인은 D, F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H 직원이 "보증인 빼는 제도는 없고 제가 본사랑 상의해서 월요일날 전화를 드리도록 할 게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등 D 등이 피고인을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D 등에게 인도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9, 32, 37), 연대보증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 경위, 고소내용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요촌동 시청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이미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5:00경 구미시 B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C호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9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그곳 복도 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가격하고, 2층 복도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소화기 사진, 철제의자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 양형 요소들 외에, 피고인에게 오래전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점,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온 점, 이 사건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주거지 복도에서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