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가 사무실의 조명이 예쁘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로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112신고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침입한 주거침임의 현행범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이 열려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무실 안쪽 깊숙이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놀라게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고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수년 전부터 안면인식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던 순간의 개개의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번복 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들의 불일치는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해진단서 작성일자 및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는 ‘2020. 12. 29.’,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어느 사무실에 들어간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30대 정도 폭행당하셨다고 함’,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얼굴, 복부, 등, 허벅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 발급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를 겪었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혀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늑골이 골절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당시 녹음된 파일의 녹취록의 기재 내용(피해자의 “여기서 사람 두드려 팹니다. 아야!”라는 소리, 피해자의 “헉, 헉”하는 소리, “타닥”, “퍽” “딱”하는 소리, 피고인의 “이 새끼 이거”라는 소리에 연이은 피해자의 “아야, 아야악! 아야악!”이라는 비명소리, 피고인의 “확차뿔까, 이 개새끼, 확!”이라는 욕설에 연이은 피해자의 “윽, 끙!”이라는 신음소리 등)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태양이나 유형력의 강도 등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무릎으로 때린 행위는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취한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 피고인을 많이 놀라게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