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1312,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위 피고인들은 2017. 10. 5.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2층 소재 'H' 주점 앞 계단에서, 피고인 A이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I(25세)에게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던 중 I의 일행인 J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같은 I의 일행인 피해자 K(26세), 피해자 L(26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았고, E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 K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과 I을 때리다가 위 계단 윗쪽에 있던 피해자 M(21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F를 때린 다음 다시 제가 기재 계단을 내려가 계단 입구에서 위 B 등의 도주를 막고 있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고단1681 -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2017.10.9. 04:10경부터 04:17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19세)이 과 눈이 마주친 후 "왜 쳐다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1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주한 피고인 확인) 1. 피고인 A, B, 피해자 J, F, M, I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2018+1681₁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피해자 I, N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K, L에 대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그리고 나서도 스스로 분에 못 이겨 피해자 M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에 신고된 것을 알고 달아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흘 만에 또다시 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각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폭행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 분노와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 경고를 받고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고인 I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도망치려다가 K, L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해자 N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피고인 D은 피해자 N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I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다1)항 기재와 같이 M를 때린 다음 주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23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