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들의 통장, 체크카드를 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C'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1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과 체크카드, 우리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 우체국통장(계좌미상)과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2014. 12. 3.경 평택시 평택로27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하나캐피탈 역삼직원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6.1%로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으려면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하므로 기존 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인지세와 설정료를 송금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30,000원 등 합계 7,43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D과 함께 2014. 12. 3.경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7,43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1.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2. 26. 및 2015. 1. 28.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2017고단953(피고인 A에 대하여) B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816호, 1014호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109호에서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B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2. 7. 18: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I' 인터넷 성인사이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K가 대기하고 있는 위 E 오피스텔 816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K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K, L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74(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M', 'N'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위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A, 피고인 C과 함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위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당시 위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O에게 잔심부름 등 위 업소의 운영을 도울 것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 B, C은 O, A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816호, 1014호와 같은 구 F 오피스텔 1109호에서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되,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의 모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홍보와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O는 위 업소의 물품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 2. 4. 14:30경 위 E 오피스텔 앞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I' 인터넷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이 대기하고 있는 위 E 오피스텔 816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L, K 등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O,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953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 2. 14.자 인천지방검찰청 압제469호) 1. 성매매 게재사진 및 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당시 모습(사진)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1. 피의자 K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각 첨부물(사진) 2017고단1674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압수조서(2017. 2. 27.자 인천지방검찰청 압제602호) 1. E 단기임대 합의각서(임대차계약서) 1. Q 대화 캡처, 휴대전화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1. 거래내역 캡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스마트뱅킹 캡처 1. 추징금 관련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실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성매매알선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업주 등 공범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알선 영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위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20:04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에 있는 '충효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건업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2016고단3681 피고인은 2016. 2. 29. 02: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30 피고인은 2016. 2. 22. 06: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G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2017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위험하고 피해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사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사건에 관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3:06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76번길 안골네거리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야 씨팔놈아. 너 어디로 도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사건 접수를 위해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있던 중, 112 신고 사건 처리후 위 지구대로 귀소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3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귀소 중이던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중앙동 동피랑 마을 앞에서 같은 시 도천동 도천농협 앞까지 약 1km 가량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55경 서울 금천구 B의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사현장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인부 인 피해자 C(52세)에게 항의하면서 위 공사현장 소장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개새끼, 씹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발언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2:50경 태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황지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E 화물차의 좌측에서 폐지를 나르던 피해자 F(57세)의 몸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5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65세) 소유의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집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씩 주기로 하고 거주하였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7:20경 위 거주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명도집행을 의뢰한집행관이 찾아와 "1주일 내로 주택 내에 있는 물건을 모두 빼지 않으면 강제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 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야산에서 습득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5.0mm 공기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향해 2발을 발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달려들어 총을 빼앗자, 들고 있던 쇠막대기(길이 4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유실(遺失)·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야산 5부 능선에서 약초를 채취 하던 중, 부근 풀숲에 버려져 있던 마대자루 안에 들어 있는 G에서 제조한 수마트라 2500R 5.0mm 공기소총(총번 H) 1정과 납탄 6발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창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수마트라 2500R 5.0mm 공기소총(총번 H)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검증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총포 소지허가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송),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습득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2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 20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나.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명도집행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범행방법 또한 치명적인 점, 피고인은 2016.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총상을 입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피해자 D(69세)의 전처 E이 피고인 A의 처 F로부터 차용한 약 7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대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24. 14:20경 경기 김포시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탁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부인 E이 빌려간 돈 700만원을 대신 갚아라, 엄마 죽고 나도 이제 이판 사판 볼 것 없다. 너희 같은 것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전처인 E이 돈을 이미 위 F에게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일금 칠백만원정을 2008년 12월 5일 차용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 1년에 200만원씩 매년 12. 5. 지불하고 2015년 채권 완불키로함 2012. 11. 24."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서명 및 무인을 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지불각서 1매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탁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지불각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이 탁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써가지고 온일금 칠백원 정을 2008년 12월 5일 금을 차용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종이에 추가하여앞으로 3년에 1년에 2,000,000씩 매년 12. 5. 지불하고 2015년 전체 완불키로 함 2012. 11. 24. D 9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 날인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만 69세로 길랭-바레증후군 및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분위기가 살벌하고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1.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2014. 2. 18.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인 2012. 11. 27.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살인을 할 상황에서 작성한 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E과 1998. 11.경 협의이혼하여 E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변제조건을 협상한 정황(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장 갚아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영업도 안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두 번에 갚아라, 그것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 번에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C 명의로 위 식당의 신용카드조회기와 비데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E식당에서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면서 임대사용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기간란에 '2011. 10. 21.', 상호란에 'E', 신청인(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위 임대사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E식당에서 비데기를 설치하면서 '렌탈(임대차)계약서및 인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용지 하단에 피고인이 C의 이름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및인수증' 2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호나이스 직원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및인수증'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공소장에는 일부 날짜가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의 쟁점은, C가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식당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를 C가 잘 알고 있었으며 이의하기는커녕 협력한 사실이 있는 점, C는 변경된 상호가 기재된 대구은행 주류구매전용 계좌를 자기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조회기 설치 계약을 하는 데 사용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협력・교부를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건네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사용내역서(증 제3, 4호)에 대비해보면 영업을 계속했다는 C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즉, C가 명의 사용을 오로지 영업신고에 한해서 허락했다기보다는, 임대차 목적에 부합하는 한 통상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명의를 사용하는 데 당초 동의하는 취지였고, 그러한 동의의 범위에는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불과한 정도는 포함되는 것이지 싶다. 영업시설사용약정서 제3항의 문구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은 것을 배제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2011. 10. 21.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 동의가 취소되는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가 카드조회기 설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당초 그럴 의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C가 임대할 당시에 이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어 있었다(증 제1-4호). 이처럼 C가 동의한 일이라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C가 동의했다고 여길 만하였으니, 과연 피고인이 위조의 범의로 한 일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G의 확인서(증 제2-1호)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작성한 바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의 필체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증 제2-6호).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제1항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할 사유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항과 제2항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야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1: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하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순경 I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I의 목 및 가슴 부위를 4회 내지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피해물품(휴대폰) 손괴사진, 현장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촬영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쳐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된 C과 사귀면서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69,525m²의 소유권 지분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를 C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2018. 1.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C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C이 거부하자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한 이전등기 신청용으로 법원 등기계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7.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주시 F'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의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2. 2018. 2. 27.자 사인위조 및 2018. 2.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미 C이 인감도장을 변경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8. 2. 2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도장집에서, C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의 용지에 '위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주시 F'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3. 2018. 3.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공주시 금흥동 610-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등기신청서 양식의 용지 2장에 그곳 컴퓨터 및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공주시 D 임야 69525m²', '이전할 지분' '갑구 18번 C 명의 지분 168000분의 4128.25', '갑구 30번 C 명의 지분 168000분의 345.05 전부', '갑구 13번 C 지분 168000분의 7572.7 전부', '위 신청인 등기의무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C을 각 날인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장을 각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인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2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 각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내역, 각 인감증명서 박급 위임장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I 명함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I회사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인장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소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거하던 사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6:00경 부천시 C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시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또 다시 촬영하고 욕설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월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0:10경 대구 동구 C빌라 101호에서 D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2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상처부분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