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장흥군 D 마을 주민들로, 피고인 A는 2012. 1. ~ 2015. 12.경까지 마을의 이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16. 1. ~ 현재까지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4년 및 2015년 마을의 보조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D 마을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 보조사업(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그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4년 보조금 피고인 B은 2014. 11.경 '마을 공동으로 표고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E)로 29,9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5년 보조금 피고인 B은 2015. 5.경 '마을 공동으로 표고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E)로 31,0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6년 보조금 피고인 C은 2016. 3.경 '마을 공동으로 표고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F)로 32,5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4년 보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AT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AR이 제출한 통장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2015-1040호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1. 2014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15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자료, 보조금 지급 청구서, 2016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2016년 수변구역 주민일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B 농협계좌, 각 계좌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8: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6길 30에 있는 당산동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일산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D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왜 빨리 안가냐"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 D를 양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가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3세) 소유인 I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58세) 소유인 K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L 소유인 M K7 승용차 뒷부분과 피해자 N(31세) 소유인 O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운수 소유인 E 택시를 수리비 3,466,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P, J, L,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J), 진단서(Q), 진단서(R), 진단서(H), 진단서(S), 진단서(T), 진단서(U), 상해진단서, 진단서(N)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나머지 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죄는 모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매개로 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의 운전자들이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들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택시 앞 범퍼 부분이 I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E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E 택시는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데에 이용된 "위험한 물건" 자체일 뿐이므로 E 택시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 택시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거지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성남시 수정구 C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장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직장정보가 D에서 E(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행동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총 339개 이상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3억 원 이상의 '보이스 피싱' 피해액을 인출, 송금하면서 그 대가를 챙긴 사실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외환은행, 동부증권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정보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공범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경 농협 대출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우선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2,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1. 14:1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5에 있는 금강프라자 신한은행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를 이유로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인출전표, 거래내역 1.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2부, 판결서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수법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2015.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또다시 가담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캐피탈 대리인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서 신용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 4.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일원으로 공공근로에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숙소 용도의 주택가 앞 노상에서 새로 부임한 D에게 '밥값을 내라' 하니 D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였고, 한참 뒤 피해자 E(62세)와 D가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D에게 '돈 언제 줄래' 하자 피해자가 '모레면(15일) 돈을 거둘 텐데, 그때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은 '씨발 놈이 간섭을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전면 벽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좌상 및 우측 슬부 등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와 망 D(2016. 3. 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술서가 있다(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망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 우선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밀어 떼어내고 자리를 뜨자 피해자를 쫓아와 잡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있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밀기만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동료 인부의 만류가 있어 비로소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동료 인부가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망인이 이를 목격하였다면 망인이 피고인을 말렸을 법도 한데 그러한 정황은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망인을 찾아가 망인의 밥값 때문에, 피해자가 망인의 말을 거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망인에게 요구하여 망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망인의 진술서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3 삼일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C팀 직원들이 인도에 적재되어 있던 불법적재물인 파라솔, 진열대, 잡화, 모자 등을 수거 하자 이에 항의 하면서 C팀 차량인 D 적재함에 올라가 실려져 있던 위 물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C팀 소속 E의 옷과 팔을 잡아 흔들어 왼팔에 찰과상을 입히고, 같은 팀 소속인 F의 왼쪽 팔을 붙잡고 긁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적재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단속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며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공무원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2016고단2685 피고인은 2016. 4. 20. 충청북도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800만원을 선불로 주면 종업원으로 계속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 3곳에 선불금 채무 합계 3,470만 원, 대부업체에 채무 1,000만 원, 친구에게 채무 400만 원, 밀린 월세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다음 또 다른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급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83 피고인은 2014. 12. 17. 17:0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제천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갚아야 할 돈이 87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선불로 87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8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65 피고인은 2016. 4. 29.경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먼저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 4곳에 선불금 채무 합계 4,270만 원, 대부업체에 채무 1,000만 원, 친구에게 채무 400만 원, 밀린 월세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다음 또 다른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99 피고인은 2012. 2. 14.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해 주면 내일부터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다음 서울로 가 또다른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65 피고인은 2016. 2. 25.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고 가게를 그만 둘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에 일하던 단양 소재 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870만 원, 안동 소재 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1,000만 원, 목포 소재 O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1,600만 원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다음 서울, 경북 등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일할 의사나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2016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어음공정증서, 입금증,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2016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6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선불금 사기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총 피해금액(합계 5,470만원) 및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판결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반성태도, 최근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문 앞에 소변을 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노상에서 소변을 본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 새끼 표정이 좃 같네, 말투가 좃 같네, 너 몇 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2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부사장 E, 고문 F, 자금관리 담당 G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7층에서 I에게 "러시아 옥광산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3%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702호 C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11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2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데 매일 투자금의 3%를 이익금으로 지급하여 2~3달 안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까지 받게 해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50회에 걸쳐 합계 2,831,862,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조직도 1. (주)C 수당리스트 1. 수사보고(센터장 현황자료)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입금자들의 CIF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법으로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3. 9. 14.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업체인 'E'에서 니콘 카메라 1대(D7000), 렌즈 1개(AF-S 18-55 F 3.5~5.6 VR)를 1일 대여금 3만원, 2013. 9. 20. 11:00까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불상지에서 위 업체에 전화하여 반환기일을 2013. 9. 24.로 연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대여한 카메라와 렌즈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및 렌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9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에 있는바, 2013. 4.경 F의 도움으로 F 명의로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사용하여 F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7. 23.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위조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즉시 성명불상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829 피고인은 2013. 7. 30. 12:40경 일산시 동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2013. 7. 12.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780만 원 등에 대한 담보로 점유를 이전시켜 준 피고인 소유의 J BMW 520i 승용차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6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용계약서(확인서), 각 통장내역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D,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하여 F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Ⅰ.2016고단1290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12:5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성듀크빌 주차장에서 약 2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즈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2016고단1416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06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쪽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0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접시와 냄비로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폭행에 사용된 도자기 잔 촬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이 이른 점(음주운전의 점), 짧은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폭력의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밥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캄보디아에 성인오락실 허가도 받아 놓았고, 오락기도 준비가 되어 있다. 캄보디아 성인오락실 사업에 2억 원 가량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성인 오락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오락기를 구입해 놓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캄보디아에서 성인 오락실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6.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공동사업 투자약정서, 출입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성인오락실을 하면 사업성이 좋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처음 캄보디아에 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에 피고인이 이미 2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7년이 지나서야 피해액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경남정보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 LE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서 고기 발골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고기를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고기 발골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기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운송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작업 과정에서 빼돌린 고기를 피고인 A의 집까지 운반해 주도록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5. 14:00경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은 고기 발골작업을 하면서 빼돌린 시가 280,000원 상당의 한우 약 8kg, 시가 2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2kg을 박스에 포장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상자를 고기 운송에 사용되는 탑차에 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5,000원 상당의 고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기 발골작업을 하던 중 빼돌린 시가 7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고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5. 1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돼지 잡육 약 10kg을 그것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본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