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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1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사리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범퍼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로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의 갓길을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106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70,000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스크 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28,8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희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2:11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초등학교 조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을 열고 조리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접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 시가불상의 바지 1개, 덧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상고한후 미결구금 중 2016. 9. 13. 구속취소 결정되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과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특별한 소득 없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거나 인터넷 사기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1 내지 83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원주시 E의 토지 소유 자이이며, F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경 G 명의로 D으로부터 원주시 E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D으로부터 동인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도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3.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000,000원, 2004. 3. 8.부터 2013. 12. 31.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800,000원 합계 18,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근로한 위 D의 퇴직금 2,556,849원과 위 E의 퇴직금 17,299,939원 합계 19,856,78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8. 1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1: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 K5 택시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 항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남구 방향에서 영도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44~149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교통 사고발생상황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4. 육군 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40경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왕시 E 임야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며 동작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2015.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2015. 9. 24. 5차 공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공매를 중단한 뒤 같은 날 F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5. 성남시 은행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연락을 받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매매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F 등에게 매매되었고, F 등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3,000만원을, 2015. 10. 10. 2,000만원을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농협, I)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2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은 중개인에게 지급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0만원인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일부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피고인이 회사에 두고 온 지갑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여 만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04:00경 춘천시 D 아파트 외곽 산쪽 길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스킨십을 심하게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D(22세, 여)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같은 E(22세, 여), 같은 F(24세, 남), 같은 G(22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너 나 아느냐?"고 하면서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말리던 피해자 E을 강 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같은 G에게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을 치고, 이어서 곁에 있던 같은 F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F, 같은 D, 같은 G을 각각 폭행하고, 같은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 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술 취한 손님이 안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를 종용하며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부축하던 위 D의 팔을 치아로 깨물고 노래방 복도에 눕자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8: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저축은행 D지점 내에서, 지점장 피해자 E 등 위 은행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 은행인데 왜 내가 나가냐"라며 같은 날 09:35경까지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4. 16. 01:0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202호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5g 매매 137,000원 × 5 = 68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용역업체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정비사업 용역을 맡은 재개발 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재개발 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5,000만원, 2016. 12. 22. 1,000만 원, 2017. 2. 3. 500만 원, 2017. 3. 8. 500만 원, 2017.5. 10. 500만 원, 2017.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31. 1억 원을 위 회사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총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은정자삼거리 방면에서 양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E, 여, 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F(F, 여, 2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와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자전거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 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서구 BH에 있는 BI식당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회 후배인 D으로부터 BJ 명의 BK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서구 BH에 있는 BI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BJ 명의 BK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BJ),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 통보(BK은행), 대상자 인적사항(BJ),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대구지방법원 2018노4238 등)에서 구속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1. 1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19.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전도인으로 등록되어 매주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더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8. 4. 27.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아 B 신도가 된 이래 현재까지 B 신도로서 성경 공부와 종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약 25년 이상 일관되게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행 제도 하에서의 군복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E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동시 F 외 3필지 토지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하였으나,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7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2. 21.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농협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로비에 필요한 금원을 주면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G에서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는 수고비로 7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로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아간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7. 9.경 다시 피해자에게 "H 이사장인 I은 토지사용을 승낙해주었는데 행정실장인 J이 이를 거절하면서 3억 원을 더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위하여 금전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들었을 뿐 7억 원 내지 특정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었고, H 행정실장인 J이 3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2. 21.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K)로 1억 2,000만 원, 2014. 7. 9.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3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2, 본건 피해 금원 '차용 명목' 관련한 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제출 '본건 차용금액 입금계좌 내역' 첨부, 본건 '차용금 3억원의 출처'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N공인중개사 0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 '차용명목' 관련한 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G로부터 H의 토지 사용 승낙 관련 용역을 의뢰받고 이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용역에 착수하였다가 용역 수행에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 피해자와 G 사이에 '매도인인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는 대신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14. 7.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확약서, 증거기록 312쪽), 이에 따라 피해자가 G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돈의 사후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확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11쪽). G 전무인 M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인사하겠다고는 하였으나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 등에게 'H_J에게 3억 원을 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든 증거 중 피의자 A 제출 '본건 차용금액 입금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매수인인 G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공사 추진을 위해 일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1.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수 없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 '건네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18.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본수 D 수사관, E 검사이다, F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F은 국민은행 직원이었는데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으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수 없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이 제시한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들어있는 22,021,030원을 인출하여 2018. 1. 18. 16: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2,021,03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사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 16: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피의자를 만나러 나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 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사본 첨부, A 핸드폰 위챗 내용 정리) 1. CCTV 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당일 저녁에 체포되어, 편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