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2013. 4.경 무렵부터 위 센터에서 주 1~2회 피해자 F{여, 13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IQ) 47, 중증도 지적장애)을 상대로 인지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일자 불상의 월요일 15:00~15:50경 사이에 위 센터 인지학습 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인지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장애 청소년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작업치료사 면허증, 자격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수업 도중 컴퓨터 책상 앞에서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손을 이용하여 옷 속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와 팬티와 내리고 성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묘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청소년 성폭력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경우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사건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가해자의 생김새와 나이,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행동으로 재연하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H은 피해자가 2015. 5. 29. 성폭력 예방 교육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던 중 '교실에서 자원봉사자가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합니다'라는 글과 그림이 나오는 장면에서 자신에게 '선생님, 인지선생님이 가슴과 잠지를 만져요'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경우 지적능력이 낮아 세련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며, 상상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주로 긍정적이고, 동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이야기를 꾸며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특별히 피고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행위를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와 추행 목적으로 만지는 것을 구분할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담당교사인 증인 H 역시 피해자가 아빠가 만지는 것과 다른 남자가 만지는 것에 관하여 구분하여 판단할 줄 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은 범행장소로 지목되는 인지치료실의 출입문에는 유리로 된 창문이 달려 있어 그 창문을 통해 안쪽을 살펴 볼 수 있고, 치료실 주변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지치료실 출입문의 창문을 통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치료실 안쪽을 볼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컴퓨터 책상 앞의 경우 창문을 통해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보이는 사각지대이고, 위 출입문에는 '인지치료실'이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어 치료가 진행되는 중 다른 사람이 치료실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이 보호·감독의 대상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내용 또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방법과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