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고, F는 2011.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G은 전 감사원 공무원으로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9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뇌물사건 관련하여 2013. 6. 24.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차용증의 작성이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 없이 위 F를 통하여 14회에 걸쳐 G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5억 1,389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위 F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G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F, 채무자를 G으로 하여 2014. 1. 3.자로 "차용일자 2013. 6. 24.경부터 2014. 1. 3.까지, 차용금액 548,000,000원, 변제기일 2015. 1. 2.까지, 이자는 연 4%, 연체이자는 연 19%"로 된 F에 대한 피고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뇌물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H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F로 하여금 "F를 채무자, 차용금액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2014. 5. 7.자 차용증을 작성해 H에게 제공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F가 H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과 F는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G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F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위 F는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어 G에게 뇌물로 준 금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다음, 2015. 4.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G을 상대로 "F에게 548,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F가 실제로 위 G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본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본건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임장을 제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위 G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G의 요구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어 위 F가 소지하게 된 것 뿐이며, 위 약정서에는 F에 대한 피고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어 F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위임장을 제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9. 2. "위 G은 F에게 54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9.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얻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또한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G과의 금전거래 및 이 사건 2014. 1. 3.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작성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G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약정서는 G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대여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 등 주요 내용은 G의 요구대로 기재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상 채권자는 "F", 채무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권자를 F로 하는 것에 대하여 G, F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권자가 F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F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H가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에서 F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자신이 채권자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2015. 4. 24.경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8333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F가 이 사건 약정서를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임장을 제거한 것을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G은 2015. 8. 12.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금전차용으로 뇌물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위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G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절차에서 "자신은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금전수수가 뇌물로 판단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계속 중인데 법원에서 둘 중 하나만 일관되게 해줘야지 민사에서는 채권·채무로 보고 형사에서는 뇌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이 사건 약정서상 금전관계는 채권·채무관계가 맞고 이 사건 약정서를 F와 작성한 것은 맞으나 다만 F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F에게 이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일관되게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G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의한 금원지급이 뇌물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배척한 후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G은 민사재판 판결문을 확인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청구기각을 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뇌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금전수수를 소비대차로 주장하여 왔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약정서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과 G간의 금전수수가 뇌물에 해당하여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위장하기 위하여 G이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금전거래를 소비대차관계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동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청구가 G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G의 증언 내용과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F, G 등의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한 사정이 변론에 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법원이 기망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F는 평소 이 사건 민사소송 이외에도 E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으로써 대표이사인 피고인 또는 위 회사와 관련된 여러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F를 당사자로 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G은 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F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으로 빚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서 피고인이 아닌 F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해가 되어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 1. 26.자 검찰 진술조서). F는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돈을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할 돈에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 G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여부가 중요했을 뿐 그에 기한 채권자가 피고인인지 F인지 크게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G이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금원을 F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중변제의 위험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인, F, G 상호간에 G이 피고인에게 반환할 돈을 F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 F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재판이 피고인과 F의 행위에 기망당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