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0세, 여)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이후인 2018. 7. 24. 04:50경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부천시 E, 2층에 있는 'F' 11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몸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피의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유사강간행위 당시의 상황과 그 과정,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일부 벗겼는지, 아니면 팬티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인지에 관하여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눌리고 뺨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의 진술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부에 별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4년 이상 별다른 다툼 없이 친구로 지내왔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도중 키스를 하려고 했을 때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맨발로 다급하게 도망쳐 노래방 카운터 밑으로 숨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해를 반복하였고, 2018. 10.경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