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인천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동물장묘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솔라티 차량에 반려동물 화장용 소각기인 동물장묘업 기계를 설치한 후, 고객들로부터 동물장묘, 서비스를 의뢰 받을 경우 동물 사체의 무게에 따라 17만 원에서 85만 원까지를 받고 고객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위 차량에서 고객들의 애완동물 사체를 소각한 후, 그 유골을 위 고객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솔라티 차량에 설치된 동물장묘업 기계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확인 및 피의자 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16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5: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키우는 투견용 개(품종 샤페이, 약 30k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개의 몸통을 수 회 세게 걷어차 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학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15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E을 찾으면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시냐"고 묻자 위 피해자를 향해 "저리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휴대한 칼을 약 2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F 작성 진술서(참고인)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및 애완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준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4: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이던 D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여자 영아를 출산하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신생아가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F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G산부인과 원장)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유기·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임신 후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애인과는 헤어지고, 가족들에게도 임신을 알리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고 아프고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출산 시 조치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속옷과 바지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참 동안 종아리와 바지 사이에 끼어 있도록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울지도 않은 채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여 "쿨럭" 소리까지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는 처지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절한 산후조치를 한 후 입양기관 등에 맡겼더라면 피해자는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피고인은 출산 전에 입양기관까지 알아보았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고, 태반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04 피고인은 2016. 3. 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22.까지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채무 약 7,800만 원, 국세 체납액 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합계 4,000만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60,000,000)', 계약금 란에 '육백만', 잔금 란에 '오천사백만', 작성일자 란에 '2017년 5월 5일', 임대인 주소 란에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임대인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F 아파트 상가 K호', 사무소명칭 란에 'L 공인중개사',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사무소소재지 란에 '천안시 서북구 M', 사무소명칭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오빠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L,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7.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2019. 12. 17.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위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1,760만 원, 2018. 10. 10.경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S)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경 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1304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관련 자료), 관련 판결문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피고인은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0. 24.까지 피해자 B,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들까지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한 2019. 9. 20.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었는데 피해자가 짐을 가져가면서 아들도 함께 데려간 사실을 알게 돼서 전화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원인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정인 점, 피고인은 최초 1회 통화가 이루어졌을 당시, 단지 피해자에게 아들(성인이지만 자폐의 장애가 있다)을 돌려달라는 말을 했을 뿐 욕설 등을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연락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4일간 12회 통화를 시도해본 후 현재까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한 쟁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후인 2019. 10. 1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들의 부양,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조정을 하여 혼인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폭행죄, 폭행치상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06:3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총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없다, 너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뒤 테이블을 뒤엎으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의자, 뚝배기를 식당 안에 있는 시계, 유리창, 냉장고 등을 향해 마구 집어 던져 위 시계, 유리창, 냉장고 등을 수리비 2,945,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테이블들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7:52경 위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다가, 서울강북경찰서 F 소속 경감 G으로부터 "그만 침을 뱉으라."라는 말을 듣자 위 G을 향해 침을 뱉어 위 G의 상의에 맞게 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 주요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과 >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월 10일(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소주병 등을 던지거나, 식탁을 엎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침을 뱉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서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 D호로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신상정보 관리화면 캡쳐 사진, A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A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가평군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마주보며 테이블에 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우, 나는 갖고 싶다. D을 갖고 싶고,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바로 옆의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 발 등을 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며 간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힘껏 밀어내 침대 밖으로 나온 다음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기필코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성관계를 해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자 뒤따라 나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자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 팔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쳐, 현장 사진, 런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23: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외출했을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찬후 피해자의 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집기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아들인 피해자 E(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주거지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무단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결정서 1. 카카오톡 메지시 사진 1.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동거한 가족인 피해자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프채나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공소사실로 특정된 부분은 판시 범행에 한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기간 행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내 D, 아들 E과 딸 F(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님)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피해는 그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등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장면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이 기소된 후 2019.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탄원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가장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의사를 피력한 것인데, 이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가정보호사 건에서 피고인이 전혀 사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는 의사는 분명하다(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인하여 직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리컵으로 인한 상해도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00:56 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선배 인사하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막냐, 천하에 못된 년아, 너는 앞으로 각오해라, 내가 피눈물나게 해줄테다, 두고보자 너는 나한테 죽는다"는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1. 9. 09: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9. 11. 8.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병원(대표자 D, 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원장으로서 병원 행정 및 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법인E계좌 보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병원에 피해자 병원 명의 E계좌(F)를 개설하여 병원건물 관리비 사용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2. 24.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85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차례에 걸쳐 103,73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식재료 구입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 병원에서 직원들이 병원 식자재 납품업체인 G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후 남은 돈 171,030원을 받아 피해자 병원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908,88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이사회수당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 병원에서 피해자 병원 명의 H은행 계좌(I)에서 1,8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중 500,000원은 병원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00,000원은 이사진에게 차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에 이사회가 열리지 않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1,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사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병원의 스프링클러 교체 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병원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병원을 위해 업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려서 견적서를 받은 후 피해자 병원에서 공사업자들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피해자 병원에 대한 소방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미리 부풀린 공사대금이 정해진 견적서를 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40,000,000원을 피해자 병원에서 J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같은 날 J로부터 20,000,000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75,2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려는 자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사이트 주소 : G), H(사이트 주소 : I)를 홍보함으로써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 공간 개설을 도와주기로 모의하고, B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급여 지출, 근무 상황 관리 및 지시 등 홍보 사무실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을, C은 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D은 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E는 주간근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주·야간 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도박 회원 및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려는 총판을 각 모집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직접 또는 총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의 도금 일정 부분(베팅금 중 잃은 금액의 35% ~ 45%)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1.경까지 아산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 K 등 불법 도박사이트 전용 홍보 사이트, L, M, N, O 등에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글,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들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 가입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받도록 하거나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공소장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특정), 내사보고(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타인의 범죄를 전제로 방조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방조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도131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행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범의 범행 일시, 기간, 횟수 등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0. 2. 6.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차지할 마음을 먹고, 2020. 2. 7.경 자신의 직장 상사인 D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토지 및 건물에 허위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2. 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이혼소장 첨부) 1. 근저당권설정 권리필증,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 자체에 관하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전부터 이혼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등 전과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부담과 관련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2019고단3281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받을 돈도 있고, 48평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이 곧 마무리 된다. 재산분할이 마무리되면 몇 억은 받을 것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에서 받을 금원이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26,69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고, 회사에서 할당받은 토지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당장 매수자가 없으니 일단 내가 가계약을 해야 해서 계약금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0.까지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8,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 이자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