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0:4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지인과 개업을 준비 중이던 F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곳이 객지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여기 지리를 모르면 내가 노래방 주인들도 소개시켜주고 구경도 하게 한 시간만 놀다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23 경위 F다방 부근에 주차하여 눈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5. 9. 5. 21:50경 충주시 G에 있는 H우체국 앞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4.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4. 6. 15.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2005. 6.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7. 10. 4. 같은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강간의 전후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서 놀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티켓 비용(1시간에 2만 원)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고, 피해자는 단지 노래방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줄 알고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F다방 근처 I의원 앞에 주차된 스타렉스로 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스타렉스에 태웠고, 그곳에서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다시 제의하며 우체국 앞으로 차를 이동한 다음 뒷좌석으로 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강간 후 피고인은 다시 차를 I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2만 원 티켓 비용을 합의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후 2만 원을 지급하자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항을 억압당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티켓 비용(1시간에 2만 원)에 관해 얘기를 나눈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한시간 얼마냐 물어 이만원이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피해자는 이 진술이 피고인과 다방 아가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와 F다방을 동업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만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여 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쳐서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잠깐 타라고 하여 탔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을 밀쳤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현장 CCTV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치마와 팬티를 벗긴 외에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우체국 앞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도로변이고, 피고인이 노래방에 간다는 말과 달리 우체국 앞에 차량을 세웠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I 의원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가 많이 오고 밖이 어두워서 내릴 엄두를 못 냈고, 감히 내릴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상청 기후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범행이 이루어진 21시부터 22시까지의 강수량은 0.1mm(4.6㎜ - 4.5㎜)에 불과하였고,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람들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2만원을 주면서 티켓비라고 하길래 티켓비 필요 없다고 하니까 1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3만원을 의자에 놓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준 돈의 액수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