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위를 준비하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포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용이한포터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31길 41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대 포터2 화물차량 운전석 외부 키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위의 날 끝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키박스를 파손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한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등 약 20매, 합계 22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P, D,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N, R, S, Q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 및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L 전화통화, F 전화통화 진술, I 전화통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J 진술녹음 보고, 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확인서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4. 6.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압수물 중 피해자 환부 대상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환부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6210호 수사기록 417쪽), 별도로 피해자환부에 관한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23.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인 상습절도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도 미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6210호 수사기록 329쪽).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범행 부분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8. 22. 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범죄는 마지막으로 재물을 절취한 2014. 5.30.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경우와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를 구분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각각 다르게 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1. 6. 4. 절도죄로 확정된 판결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 전체는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법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