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63 1. 피고인 A, B, C, D, E의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H이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F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I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J(인터넷주소 1 생략)‘를 비롯한 ’AK‘, 'AL', 'AM’, ‘AN’, ‘AO’, ‘AP’, ‘AQ’, ‘AR’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H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지급 및 수익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은 위 AS 등 여러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들과 함께 위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사무실을 차린 후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J에게 전달하여 도박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2.경부터 2020. 12.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19.경부터 2020. 1.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 말경까지 각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H이 마련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신청을 하면 (유)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77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의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그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배팅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 피고인 E는 2020. 11. 2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대전 서구 AV건물 AW호에서 ‘(주)AX’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H으로부터 도박수익금을 전달받은 위 J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위 ‘(주)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A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8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I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077 2.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H이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A,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I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J(인터넷주소 1 생략)‘를 비롯한 ’BA‘, ’AK‘, 'AL', 'AM’, ‘AN’, ‘AO’, ‘AP’, ‘AQ’, ‘AR’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H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BA’(후에 ‘AN’로 명칭 변경)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위 A 등 여러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답변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외출시간을 통제하는 등 직원관리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H이 마련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신청을 하면 (유)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77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이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그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배팅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H,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않고 운동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재물을 환급금 형식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AI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제2항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고 공범들 중 일부가 검거되자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55세)에게 전화를 걸어 “BC 대출팀 BD 과장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저금리로 8,877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AY카드에 2,877만 원 대출이 확인되는데, 그것을 변제하면 나머지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곧바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Y카드 채권팀 BE 과장인데, BC에 대출신청을 하였냐, BC 대출을 받으려면 AY카드 대출금 2,87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위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B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올라가서 취소가 되지 않고, 만약에 AY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5월 31일 이후에는 기존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 집에 차압딱지가 붙을 수 있다, AY카드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후 A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14:00경 화성시 BF 소재 ‘BG’ 앞길에서 A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G(57세)에게 “BH BI 대리인데, 정부지원금 대출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 1.45%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불상의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등급의 문제가 있는데, BJ카드에서 최대한도 대출을 받은 후, BJ카드 방문 직원을 통해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이 정상화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J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BJ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후 B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18:10경 원주시 B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3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각 작성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특정 및 수익금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조직 운영체계 등 보고), 수사보고(합법적 도박사이트 운용방식 및 게임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급여 취득금액 확인) 2021고단207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의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F 텔레그램 캡처 내용(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관련), 압수물(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 피고인 A : 124,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나. 피고인 B : 92,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다. 피고인 C : 124,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라. 피고인 D : 116,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마. 피고인 E : 7,600,000원(= 도박자금 전달액 3,800,000,000원 × 수수료율 0.002) 바. 피고인 F : 152,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60,000,000원 = 편취액 161,000,000원 – 반환된 금액 110,000,000원) 1. 가집행선고 피고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H 등에 의해 도박공간이 이미 개설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기존 근무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도박공간개설에 관여한 바 없어 도박공간개설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동일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영업적 범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이트별로 일 매출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이트별로 일 매출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그 동안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수익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전달한 수익금만도 38억 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 관련 범죄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어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범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이트별로 일 매출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의 경우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도주하던 중에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B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