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8세)의 의붓 외조부인 사람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 2017.경부터 2020. 말경까지 주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평일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 쪽으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母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조사 중 피해자 그림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외조모 F 상대 수사-병원 진료 여부) 1. 각 속기록(B, 가명), 각 영상녹화조사 CD 1. 진술분석의견서 1. 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피해자 모친의 의붓아버지이다)은 18년 전에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재혼을 하여 둘이서 함께 살고 있었다. 2) 피해자의 모친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피해자(2010. 9.생)가 초등학교 1학년 때(2017년경)부터 평일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을 피고인의 집에 맡겨 양육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G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 관계로 저녁에 출근을 하여 새벽에 퇴근을 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을 보살폈다. 통상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피해자의 외할머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잤다. 4)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4학년 때이던 2020. 말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 5) 피해자는 2021. 2. 17.경 자신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그 무렵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 및 진술 내용 등 1) 피해자의 모친 및 외조모와의 대화 내용 가) 피해자는 2021. 2. 17.경 자신의 모친에게 “할아버지 방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잤는데 할아버지가 손으로 밑에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만진 횟수를 묻는 질문에 “5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뒤늦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는 “할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이제 와서 말을 했다. 무섭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와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들을 무렵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고추로 어떻게 했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피해자의 외조모(피고인의 아내)가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고추를 너의 고추에 넣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랬다”고 답변을 하였다. 2) H 진술(1, 2회 조사) 가) 피해자는 2021. 2. 19. H를 방문하여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학년 때 잠이 안 와서 할아버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자려 할 때 할 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다.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기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먹고 그러다가 할아버지 방에 누워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딱 잡았다. 물마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머니가 있는 거실로 나와서 잤다. 할아버지 방에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소변 누는 데를 여기다가(피해자의 음부를 의미) 조금 많이 넣었다. 자신이 눈을 떴는데도 계속 하였다. 조금 아팠고 하지 말라고 했다. 몸을 피하는 등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 물을 마시고 할머니한테 가서 자겠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1회 조사 당시 조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못하게 하니까 할아버지 방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3학년 봄이나 여름의 밤이었는데, 자신은 반바지로 된 잠옷을 입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은 일자로 누워 있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옆에 누운 채로 바지 속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오줌 누는 데를 10분 정도 만졌다(구체적으로 손이 닿은 부위가 어느 곳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할아버지가 만지니까 잠에서 깼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보더니 또 했고, 자신에게 비밀이라고 말하였다. 방을 나가려고 하자 할 아버지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계속 옆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조금 세게 잡았는데 바로 뿌리치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할머니 옆에서 잔다고 하고 거실로 나왔다. 3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가 되는 때였던 것 같고, 밤이었다. 상의는 나시 같은 옷을 입고 하의는 통바지 잠옷을 입은 채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좀 들었는데 소변 누는 곳이 좀 아픈 느낌이 들어 깼다. 자신의 바지와 팬티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 있었고,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네모난 속옷이 옆 쪽에 놓여진 채로 자신의 발끝 쪽에 앉아 10분 동안 소변 누는 데를 자신의 소변 누는 곳에 넣거나 손으로 만졌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 위에 앉아 있지는 않았고 자신의 발밑에 다리 찢기 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자신이 눈을 떴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하였다. 몸을 양 옆으로 조금 비트는 방식으로 싫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할아버지는 그 신호를 못 받은 것 같다. 자신이 그냥 나와 버리면 할아버지가 잡으니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거나 물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잤다. 4학년 넘어서부터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비밀이라고 말해서 그 당시는 말하기가 두려워서 이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3학년 때 이렇게 한 횟수가 5회가 넘는 것 같다. 다) 피해자는 H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날(2021. 2. 19.) 오후에 준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2회 조사를 받았고, 조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엄마가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하기 전에 할머니 집에서 엄마, 자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일이다. 엄마는 저녁 6시쯤 일을 하러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보통 밤 10시쯤 거실에서 남동생 및 자신과 함께 잤다. 할아버지 방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방의 불은 꺼져 있었다. 자신은 천장을 보고 일자로 누워 있었고 다리가 펴진 상태로 벌려져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의 소변 누는 곳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발 끝에 다리 찢기 하듯이 앉은 채로 할아버지의 소변 누는 데를 자신의 소변 누는 곳에 넣었다(이와 같은 할아버지의 행동은 할머니한테 가려고 일어날 때 잠깐 보았다. 그 후 조사자의 반복된 질문에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내밀어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손가락으로 만질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소변 보는 곳에 넣었을 때에는 1부터 10까지 사이 중 5 정도만큼 아팠다. 할아버지 얼굴의 일부(이마에서 눈까지)가 보였다. 자신은 불쾌해서 몸을 좌우로 비틀었는데, 할아버지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할 아버지가 자신의 손목을 세게(1부터 10까지의 강도 중 4 정도) 잡았고, 자신이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소변 누는 곳을 손으로 만졌던 일과 자신의 소변 누는 곳에 할아버지의 소변 누는 곳을 넣었던 일(손으로 만지는 행위도 함께 있었던 일)은 각 다섯 번 넘게 열 번에 조금 가깝게, 열 번이 조금 넘을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일이 3학년 반 배정이 끝나고 처음 있었고, 3학년 2학기(계절은 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할아버지가 위와 같이 행동할 때마다 싫고 짜증이 났으며 할아버지랑 있기 싫었다. 소변 누는 데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좀 가려웠다. 일이 크게 벌어질까봐 이 사건에 대해 엄마한테 이야기하기가 조금 겁이 나고 두려웠다. 밤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아침에 말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할아버지는 예민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삐지거나 화내는 성격이고, 고집도 센 사람이다. 자신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는 등 가끔 욕도 한다. 할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 충분한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3) 수사기관 진술(3회 조사) 피해자는 2021. 4. 21. 구리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3회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상담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피해자의 모친은 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동발달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가족끼리 여름 잠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3학년 여름 밤에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것 같다. 평소 할머니, 동생과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할 아버지 방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잠옷 안으로(속옷을 입지 않았다) 손을 넣어 ‘여기’(엄마와 이야기할 때 손짓으로 음부를 가리키거나 ‘여기’라고 이야기한다)를 만졌다. 자신은 물 먹는다고 하고 할머니한테 갔다. 이런 일이 다섯 번 정도 똑같이 할아버지 방 침대에서 있었고(두 번은 여름이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학년이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 아래 위가 떨어져 있는 바지로 된 잠옷을 입고 할아버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잠옷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진 채 자신의 다리가 ‘V’자로 일자로 벌려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발 밑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속옷을 안 입고 있었으며, 속옷이 빨래 넣는 데 있었다. 할아버지가 팬티를 어떻게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할아버지의 몸 중에서 얼굴이 보였고, 할아버지도 자신의 얼굴을 본 거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할아버지 ‘여기’(‘소변 누는 곳’, ‘고추’라고도 진술함)를 자신의 ‘여기’(‘소변 누는 곳’이라고도 진술함)에다가 2cm 정도 넣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소변 누는 곳에 넣기만 하고 따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세 번 정도 넣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피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하는 등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였고, 물 먹으러 간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할아버지 방에서 나왔는데, 그런 날은 할아버지가 못한 날도 있었다. 자신이 나가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팔을 세게 잡았는데, 결국 나가기는 했다. 그런 상황이 3학년 때 다섯 번 정도 있었다. 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짜증나고 기분이 나빴으며,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마) 이 사건을 말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밤에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말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하다가 계속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게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H 및 경찰에서 피해 당시 상황, 추행 방법 및 부위, 간음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체 자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범행 일시, 피해 횟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옷차림 등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세로 매우 어렸고, 진술 당시 나이도 10세에 불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주요한 행동들만 기억에 남고 주변 사정들에 대한 기억은 그보다 희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의 불일치하는 부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등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 표정이나 몸짓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허위 진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 조사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과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폐쇄형, 유도형 질문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성기에 관한 표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 사안의 핵심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도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조사자가 한 폐쇄형, 유도형 질문은 자발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정황이나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 암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조사자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진술을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등의 행위로 답변을 대신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끔 욕설을 하고, 화를 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붓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물 먹으러 간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피고인의 방에서 나온 날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못한 날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 중에서 피고인이 간음에 실패한 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팔을 세게 잡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이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고 두려웠다”거나 “자꾸 말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를 당한 시점에 피해자의 모친이 부재중이었고,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7)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깊게 삽입되지 아니하였기에 파열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이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요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자신의 의붓 손녀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에 이르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나아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