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1. 4. 00:05경 경기 연천군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1㎏)를 비닐봉지 6개에 나눠 담은 다음 순차로 각 비닐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방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화분을 발견하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해 이를 평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D이 키우는 대마초라고 착각하여 화분을 발로 차서 부수어 버리자 모텔 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카메라로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기 위해 카운터로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창틀을 뜯어낸 후 카운터 내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카운터 내실 안에 있던 CCTV 영상 송출 화면을 보게 되자 자신을 감시하는 CCTV 카메라라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네가 범죄자인데 누구를 신고하냐”라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카운터 내실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포함하여 온몸을 때리고, 기어서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1회 내려찍은 후, 카운터 입구 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고 올라가 “아예 죽어버려 쌍년아, 죽어 죽어,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약 3분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응급후송 도중 안면부 및 머리뼈 골절, 기도연골 골절, 장간막 및 후복막간 파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현장사진, 압수사진, 현장검증사진, 피의자사진, 체포직후 사진 1. 수사보고(본드 성분 확인 보고), 추송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 및 본드 흡입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여관의 카운터 유리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사람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각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본드를 흡입하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2점)으로 각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범행 전후 자신과 피해자의 언행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본드를 흡입하고 한 행동의 80% 이상은 다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카운터 문을 우회하기 위해 카운터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창틀을 뜯어낸 뒤 카운터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본드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2020. 11. 27.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초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실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와 다수의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일 만에 또 다시 본드를 흡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