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부산 부산진구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단체에게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산시 청년회 지회장이어서 파라솔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파라솔 운영권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파라솔 운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운영권과 관련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파라솔 운영권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윗선에서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 윗선까지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관련하여 받은 2,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부산시내 각 구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 있는 G 앞 주차장 30면에 대한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 이전에 파라솔 운영권 관련하여 받은 2,500만 원은 제외하고 달라. 그런데 부산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교육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3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이나 담당 공무원의 교육 경미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미납된 추징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경비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권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 운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위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6.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같은 달 17.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경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3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H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8. 확정되어 2016. 9. 5.경부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해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I는 H의 지인이다. 가.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가 곤란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있던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내가 아는 브로커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 브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H의 벌금에 대해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시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브로커를 통하여 검찰공무원 등에게 먼저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 위 H의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브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8. 1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정문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2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에 대한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8. 22.경 부산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청탁이 잘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주었던 500만 원은 그 브로커로부터 돌려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3,500만 원을 더 주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와 함께 울산지방검찰청 징수과에 가서 H의 벌금에 대한 분납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성사시키고 지난번에 주었던 500만 원과 합쳐 4,000만 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검 검사를 통해 피해자 H의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H의 벌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8. 24.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부근 '000네' 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매, 500만 원권 수표 1매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등)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합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H이 노역유치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칠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게 전달된 수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I 휴대전화기 저장 A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I,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조00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검찰직원'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A와 H 및 I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 실제 사용 박00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진술서 사본(조00) 1. 판시 전과 : 주민, 수사,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제3항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4,800만 원 = 파라솔 운영권 관련 수수금액 500만원 + 주차장 운영권 관련 수수금액 300만 원 +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관련 수수금액 4,000만 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파라솔 운영권과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피해자 H의 벌금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I를 기망하여 벌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행정부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