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2> 1. 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는 피씨방 개업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2019. 5.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후배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그 무렵 인터넷 도박인 ‘파워볼’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7,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2018. 11. 15.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03>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을 4,800만 원에 매도하고 차량을 인도하면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이티 차량에는 약 3,600만 원 상당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21. 500만 원, 2020. 3.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3,3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업자 C 전화 통화)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채권 잔액 조회, 회수 활동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사용 승낙서, 이체 확인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갑) 조회 결과] 1.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 관계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횡령 및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사기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