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야바 매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태국 국적의 'B'에게 필로폰 약 5g 및 야바 20정을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1. 5. 30. 18: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1. 5. 31. 23:25경 광주 광산구 E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B에게 필로폰 약 5g 및 야바 20정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던져주어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5.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10. 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2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구 동구 F,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물을 채운 다음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범죄혐의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A의 인적사항 파악), 수사협조의뢰결과회신, 바이오 정보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매매당일(5. 31.) CCTV 확인결과], 피의자 필로폰 구매시 자전거 및 차량 CCTV 사진 1. 피의자와 하선(B) 라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거래계좌 확인), 업무협조의뢰 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사범 고발 접수),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70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 정보 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70호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 매도 사실을 부인하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달리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자백할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은 피고인에게 본인의 D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2021. 5. 30. B의 부인 명의로 위 계좌에 100만 원이 송금된 점, B 또는 그 부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여서 이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이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대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2021. 10.경 마약 2,000정 구입을 알선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과 함께 병합된 2022고단2381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필로폰 등의 마약을 상당량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및 야바 매도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양성) 1. 감정서(피고인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고단2152 사건에 관하여 250만 원, 2022고단2381 사건에 관하여 20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외에도 상당 기간 마약을 매매,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