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8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1고합558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11:30경 피고인의 옆집인 광주 남구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분변 악취 문제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3-4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7. 18. 09:00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56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등에 관해 피고인을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하고 고소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보복할 것이다”, “이 쌍년아 니가 고소했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서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고, 구더기가 있는 개 분변을 피해자의대문에 수차례 투척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 우측 대퇴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28. 11:30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집 지붕과 연결된 플라스틱 판넬 위에 올라가 양발로 수차례 뛰어 플라스틱 판넬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2:40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집에 설치된 시가 3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우산으로 찌르고 선을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1. 03:1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집 대문을 20-30여 차례 발로 차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1. 07:15경부터 07:35경 사이에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주먹과 발로 찬 다음, 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절모양 스티커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20:05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소유의 화분 11개를 엎어버리고, 그 화분에 식재된 나무를 꺾거나 뽑아버렸으며, 대문위에 새로 설치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를 나무 막대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 275,000원 상당의 화분을 엎어버리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12. 09:10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9개를 깨뜨리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약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12:40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F과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 이년 보살년 십혈년 육갑을 다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578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이 식탁보를 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소주잔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79 피고인은 2021. 7. 31. 08:5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50세)가 운영하는 L 호텔에서, 투숙객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그곳 5층 객실까지 엘리 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M호실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호텔 직원에게 마스터키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카운터에 있는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협박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및 CD 2021고합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21고합5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으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2021고합558사건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질환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가 피고인 A의 정신과 치료를 돕고,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 및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22. 8. 18. 피해자 E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1. 8. 11. 23:45경 광주 남구 D에서, 피고인이 2021고합558호 범죄사실 제3의 마항과 같이 화분을 손괴하여 어질러진 바닥 주변을 피해자 C(남, 51세)가 청소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회에 걸쳐 똥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의 점 피고인 B은 2021. 7. 7. 12:40경 광주 남구 D에서, 손님 F과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보지있냐, 만태보지,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2. 7.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의 모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2. 5. 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7.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