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2018고합159 피고인 A는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경영관리 등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평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보관·운반 및 유통 등 피해자의 사업 중 하나인 구매해 둔 벼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벼의 재고량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의 대표로서 급한 대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거래처에 외상으로 벼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소 내 통합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60,739,518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약 21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에 피해자의 업무지침인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미리 거래처의 신용과 재산의 유무 또는 변제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처와의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후 거래를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거래는 여신거래 취급적격자에 대하여 적격담보물의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취득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6. 7. 11.경 위 피해자의 사업소에서 미리 G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거나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인적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합계 약 2,160,739,51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벼를 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약 2,160,739,5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에게 피해자가 매수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조곡(벼)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피해자의 업무지침인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먼저 기표 전산 상에 매출·매입·여신거래 등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벼를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통합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표도 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벼 134,400kg(시가 약 160,571,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조합에게 160,5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통합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조합법인'(이하 'I조합'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표를 하지 않고 위 I조합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벼 331,683kg(시가 합계 약 370,101,975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조합에게 370,101,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통합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영농조합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표를 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벼 460,177kg(시가 합계 약 550,360,3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550,360,3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6. 8.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속의 직원들을 지시·감독하고, 피해자의 운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총무·기획·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과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 전반에 관여하며 채권관리·약정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거래처에 피해자 소유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업무지침인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사전에 거래처에서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AS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에 따른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여신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통합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K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벼 1,900,085kg(시가 합계 약 2,049,439,625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약 2,049,439,6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E조합 종합감사 결과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E조합), E조합 정관, 법인 업무분장표, 부의 조서(안), 각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외상매출금현황, 각 확인서, 외상입출금 잔액확인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감정평가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G 소송서류, 재무제표,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파일 첨부)(첨부 포함, 이사회 회의록 첨부, 배당표 및 입금확인증 사본) 1. 경찰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편철) 2018고합4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 U, V의 각 법정진술 1.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 U, W, X, Y, Z, AA,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2017년도 업무분장내역,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사본, E조합 대표 부탁으로 입금처리된 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 사본, 각 거래명세총괄표, 각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외상매출금 현황, K 거래내역 합계표, E조합 등기부등본, 정관, 거래처별 매출명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외상매출가능금액 산출근거표, 각 감정평가서 사본, E조합 부문감사결과 통보서,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각 발주통지서 사본, K 출금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발주통지서 및 계량증명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A 제출 경매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벼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벼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줄여보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G, H조합, I조합, J(이하 위 거래처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G 등'이라 한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외상거래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G 등이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통해 벼를 매입한 이후 벼 가격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G 등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를 통해 G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G과의 외상거래의 경우 G이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담보물의 가액이 잔존 외상채권액(16억 4천만 원 상당)을 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H단체의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2018고합159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159호 증거기록'이라 한다) 290~292, 500~524쪽] 및 E조합의 경제사업신용여신거래취급기준(159호 증거기록 71~74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향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외상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G 등 대표이사들의 말만 믿고 이사회 의결 및 담보의 취득 없이 외상거래처인 G 등의 신용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외상대금의 상환기일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외상거래를 시작하였고[159호 증거기록 46, 161, 532쪽, 2018고합41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411호 증거기록'이라 한다) 45, 52~53, 332~334, 414쪽, S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더욱이 G, I조합, J파는 외상거래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바(159호 증거기록 149쪽, 411호 증거기록 415, 532쪽), 이러한 방법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외상거래를 취급할 경우 외상대금채권의 회수가 매우 곤란하거나 부실화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피고인 A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외상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는 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보겠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6년 3월 및 10월경 쌀값 안정, 재고 처분을 위해 AH단체를 통해 2015년도 쌀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159호 증거기록 379, 382쪽), 더 나아가 AH단체 등으로부터 채권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일부 생략하더라도 벼 재고의 판매를 추진하라는 지시나 권고는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외상거래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배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외상거래를 하였는바(159호 증거기록 160~161, 181, 534쪽, 411호 증기기록 418, 431쪽, O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경영상 판단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과의 외상거래가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G 등과의 외상거래가 시작된 이후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에 대하여 약 1억 6,000만 원의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인 2016. 7. 21.경 위 1억 6,000만 원의 외상거래대금조차 담보하기에 그 가치가 부족한 김포시 AC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159호 증거기록 132쪽, O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추가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20억 원 상당의 벼를 계속하여 공급한 점, H조합과의 외상거래에 있어서도 피고인 A는 W(H조합 상무)이 H조합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거래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W의 부탁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는 의도로 기표 없이 벼를 공급하였는데(411호 증거기록 403쪽), 이러한 경우 벼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H조합에 거래승인 여부를 문의한다거나 사후에 기표 없이 공급된 벼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실제로 H조합은 위 외상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와 H조합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다 (411호 증거기록 646, 934쪽)], 피고인 A는 2017년 종합감사에서 H조합 및 I조합에게 외상으로 벼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H조합에게 공급한 벼를 'AI'에 공급한 것처럼, I조합에게 공급한 벼를 'AJ, AK, AL' 등에게 공급한 것처럼 각각 서류를 조작하여 은폐하거나(411호 증거기록 115, 333~335, 557~558, 699쪽), G에 대한 미지급 외상채권액 중 1억 400만 원 상당을 타 업체(AI)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양곡 공급조건)으로 매출처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고부족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411호 증거기록 556쪽), G은 2016. 9. 23.경 외상거래가 종료된 이후 2016. 10. 24.경 경기검사국 부분감사(159호 증거기록 46, 185쪽)가 있기 전까지 4,0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7. 3. 6.경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의 종합감사 (159호 증거기록 77쪽)가 있기 전까지 추가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 합계 16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159호 증거기록 309~312쪽), 피고인 A는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G에 대하여 외상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외상대금의 추심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H조합, I조합, J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7. 12. 14.경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부문감사(411호 증거기록 545쪽)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적정한 가치를 지닌 담보를 확보하거나 직접 외상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외상거래 이후 채권 확보 및 대금 추심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인다. 4) 한편 판시 외상거래로 인하여 G 등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G 등은 벼 대금을 완전히 담보하기에 불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아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벼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 자체로 이미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벼 시세의 하락으로 G 등이 외상대금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벼를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 등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G, J은 피해자와의 외상거래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상거래 이후 G, J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K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외상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E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K과의 외상거래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C, D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과 사이의 외상거래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인 E조합이 K과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신용상태 조사, 담보물의 적정가치 파악,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K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K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충북 보은군 AO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 이하 '1차 담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정식 감정평가절차 없이 탁상(간이) 감정만 실시한 채 여신거래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다 (411호 증거기록 473, 533, 894~897쪽, T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처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과의 외상거래를 취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능성을 내포한 외상거래에 있어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더욱이 피해자가 K으로부터 제공받은 1차 담보물의 정식 감정평가액이 37억 원에 불과함에 반해(411호 증거기록 603쪽) 위 담보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최고액이 46억 8천만 원에 달하여(411호 증거기록 377, 473쪽), 위 1차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외상대금을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2018. 1.경 추가담보로 제공받은 AP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도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411호 증거기록 896쪽, T 증인신문 녹취서 8쪽), K 역시 현재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V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K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미지급 외상대금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K은 외상거래가 2017. 7. 3.경 종료되고 6개월 가량 경과한 2018. 1.말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불과 5,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411호 증거기록 474, 535쪽), 피고인들 또한 위 6개월의 기간 동안 1차 담보물에 대한 정식감정평가서를 받아 적정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거나, K에게 미지급 외상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추심을 위한 절차에 나서는 등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2017. 12. 13.경 실시된 부문감사 (411호 증거기록 545쪽)에서 외상거래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야 AP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광주 서구 AQ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정(411호 증거기록 864~865쪽)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K과의 외상거래 이후 채권 확보 및 대금 추심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은 2017. 6. 19.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K과의 외상거래를 추인 받았고, 1차 담보물에 대한 정식 감정평가서의 제출이 지연되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려고 하기나, AR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인들의 변호인 제출의 2018. 7. 24.자 및 2018. 11. 6.자 각 의견서 참조, V 증인신문 녹취서 9~11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한 이상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K이 AP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로 위 AP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외에 K측으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는 점, AR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방법의 담보제공으로서 여전히 부실채권 발생의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 자체를 거절당하기도 하였는바(411호 증거기록 711쪽), 이를 두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이 대표이사 취임 이전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고도 출고가 된 것은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인데, K과의 외상거래가 있을 당시 전 대표이사인 A는 직무정지가 되었으니 위 외상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A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다. K과의 거래를 검토하고 보고를 할 때 B, C, D 이 모두 있었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었으나 그 자리에 배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411호 증거기록 470쪽, T 증인신문 녹취서 4, 10쪽), 피해자 과장보로 근무한 U도 'K과의 거래 당시 A 전 대표와 신임 B 대표가 함께 업무를 수행할 때였다. K과의 거래는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대표이사(B)와 D 팀장, 채권관리자인 C 과장 등 모두 K에서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AS의 감정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B 대표도 회의에서 K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외상거래를 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암묵적인 표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411호 증거기록 533~534쪽, U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C, D도 검찰에서 'U 과장이 B, C, D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K에 외상으로 출고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래 중간쯤 B도 감정평가 없이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411호 증거기록 898~900, 902쪽), 2017. 6. 9. 정식 감정평가 없이 1차 담보물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선출(2017. 6. 7. )되어 2017. 6.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411호 증거기록 891쪽, 피고인 B, C, D의 변호인 제출의 제12호증 참조), 피해자와 K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확인서'(411호 증거기록 217~230쪽)에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7. 6. 2.경 K과의 외상거래약정이 체결되어 2017. 6. 3.경 K에게 벼가 외상으로 공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 D과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벼를 판매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H조합, I조합, J과의 외상거래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현재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외상거래를 취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G과의 외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15억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외상으로 벼를 판매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