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경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아울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차량털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소인 C 아파트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하자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10. 04:5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불상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아파트 E동 부근 놀이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 밖으로 나온 후 햇빛가리개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23. 2. 10. 05:02경 위 C 아파트 쪽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피고,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위 C 아파트 쪽문 앞에서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5: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8:14경 광주 서구 G 앞길까지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GPS 이동 경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가격)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2차례 차량 안에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자동차 절취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