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6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 204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11. 9. 7. 잔금으로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8. 인천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 J의 성명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5고단4611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인천 남구 G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관리,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2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K과 사이에 G오피스텔 7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 금 1,6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임차인들과 위 G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임차인 1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L에게 마치 G오피스텔 503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5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0. 16.경 20만 원, 2010. 10. 18.경 180만 원, 2010. 11. 5.경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G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 모르게 전대하여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위 G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2006.경 임의로 위 G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후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계속하여 위 G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한편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채무가 누적되어 당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과 차용금 등 개인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고, 자금을 마련한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⑶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언니로부터 큰언니 딸의 결혼 준비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 내가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돈 대신 가전제품을 사주기로 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라 ⑴항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때 결제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도화점에서 2014. 8. 25.경 삼성카드로 가전제품 대금 300만 원 상당, 2014. 8. 30.경 우리은행 BC카드로 가전제품 대금 255만 5,000원 상당 등 합계 555만 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G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 모르게 전대하여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7.경까지사이에 별지⑷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P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남구 Q 401호 및 피고인 B의 남편인 R 소유의 인천 남구 S빌라 301호에 대한 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하여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2.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 Q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한 후 전대하여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위 Q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5.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333[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여 월세를 주면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와 인천 남구 S빌라 3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31.경 Q 4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빌라 301호는 R의 소유였고, 위 Q 401호는 B의 소유였으며, 각각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매달 월 임차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541[피고인 A에 대하여] 1. '원룸 전세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H 소유의 인천 남구 G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관리, 월세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 K과 G 오피스텔 7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원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원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관리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관리,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중 2008. 2. 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H 명의 부동산 관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항과 같이 전차인들과 원룸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V과 G 오피스텔 403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1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관리 위임장을 보여주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 관리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판결문) 2015고단4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M,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원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 검색출력물 및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편철) 2015고단5333[피고인 A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립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구속 기소사실 확인) 2015고단5541[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서류 1. 부동산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확인),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에 대한 5,500만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름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A의 관계, 음주운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인 임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판시 각 사기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은폐 및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중 I, M, P에게 월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편취 규모가 다액이고(편취액 합계가 12억 1,000여 만 원에 이른다)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부분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991년도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