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사 및 골재 운반업체인 ㈜G 대표로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H블럭 도시개발 사업부지’(이하 ‘오염토양 정화현장’ 또는 ‘H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위해 깨끗한 토양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I구역 복합건물’(이하 ‘오염토사 발생현장’ 또는 ‘I 공사현장’이라 한다) 시공사인 ㈜F의 상무이자 현장소장으로 환경 업무, 하도급 업체 관리 감독 등 오염토사 발생현장의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직원으로 오염토사 발생현장의 환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로부터‘오염토사 발생현장’ 중 토공 공사를 도급받은 ㈜J의 현장소장으로 토공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8. 1.경 ‘오염토양 정화현장’ 내 현장사무실에서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던 ㈜K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정 토취장의 깨끗한 토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경 지정 토취장의 사정으로 깨끗한 토사를 반출할 수 없자, 2019. 9. 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오염토양 정화현장’에서 마치 지정 토취장으로부터 나온 깨끗한 토사인 것처럼 토사납품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9,552루베(㎥, 25톤 트럭 796대 분량)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반입하여 그곳에 이를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1. 18.경 ‘오염토사 발생현장’에서 토양오염검사 결과 그 현장의 토사가 불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8. 2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732루베(㎥)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반출해 그곳에 매립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9,060루베(㎥)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위 M, N 공구 건설 현장으로 반출해 그곳에 매립하도록 하여 합계 9,792루베(㎥, 25톤 트럭 816대 분량)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2개 공사현장으로 반출해 매립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1. 18.경 위 장소에서 토양오염검사 결과 시험성적서를 위 D으로부터 받고, 피고인 B은 시험성적서를 C으로부터 받아 ‘오염현장 발생현장’의 토양이 불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토양오염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의 오염토사 반출을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각자 D이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9,792루베(㎥, 25톤 트럭 816대 분량)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2개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매립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위 제3항, 제4항 기재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및 하도급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D, 위 B, 위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7, 13, 15, 38, 40) 1. 행정처분명령서 1. I구역 복합개발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및 첨부 각 미추홀구 공문, 시험성적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5, 123) 및 첨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0) 및 첨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피고인 D의 행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C의 행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위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주식회사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F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오염토양의 매립 행위’의 성부에 관한 판단(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 가. ‘오염토양’의 판단 1)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오염토양’으로 칭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즉 ‘우려기준’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의 위임을 받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별표 제3호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I 공사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현장이 아니어서 사전에 토양오염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D은 2019. 1. 초경 피고인 C의 지시로 I 공사현장에서 지하 연속벽 공정 결과 배출된 물질인 ‘벤토나이트 슬러지’의 폐기물 처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19. 1. 초경 U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U은 피고인 D으로부터 시료를 전달받아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쳐(당시 피고인 D은 ‘벤토나이트 슬러지’를 시료로 의뢰하면서 위 U에 ‘굴착토’ 검사를 의뢰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위 U에서는 시료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였다) 2019. 1. 18.경 ‘I 공사현장의 토사’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 위 시험성적서에는 대상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 ‘704mg/kg’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H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은 I 공사현장의 토사를 H 공사현장의 정화용 토사로 반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2019. 8. 초경 H 공사현장의 토사 운반업자인 A, I 공사현장의 토사 운반업자인 Q을 통해 I 공사현장의 토사를 채취받았고, 2019. 8. 초경 V에 위 토사의 토양오염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토사 시료에서 각 ‘1,802mg/kg, ’1,120mg/kg‘, ’174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이후 2019. 9. 30.경 ‘불소로 오염된 I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출지를 속여 반출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9. 10. 2. I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F 측의 참여 하에 토사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총 8개의 시료에서 각 ‘591mg/kg’, ‘470mg/kg’, ‘572mg/kg’, ‘891mg/kg’, ‘223mg/kg’, ‘474mg/kg’, ‘835mg/kg’, ‘876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F의 요청에 따라 2019. 10. 14. 기존 시료 채취 지역 중 4곳, 추가로 5곳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각 시료에서 ‘949mg/kg’, ‘834mg/kg’, ‘829mg/kg’, ‘836mg/kg’, ‘767mg/kg’, ‘608mg/kg’, ‘797mg/kg’, ‘902mg/kg’, ‘439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토사에 관하여 2019. 1.부터 2019. 10.까지 이루어진 네 차례의 토양오염검사 결과 2019. 10. 2.자 채취 시료 8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 정한 1지역 우려기준인 ‘400mg/kg’을 넘는 불소가 검출되었다. 여기에 위 네 번의 토양오염검사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2019. 1.경 이루어진 검사의 대상 시료인 ‘벤토나이트 슬러지’는 I 공사현장의 토사가 포함된 물질로, 위 물질에 섞인 벤토나이트 안정액은 불소 검출과는 무관한 물질인 사실을 더하여 보면, I 공사현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이 정한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그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의 정화책임에 관하여 토염오염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 등의 공법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는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토양오염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제11조 제3항에서 ‘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넘는 토양’을 ‘오염토양’으로 칭한 것은 그 이하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 금지행위 등의 기준이 되는 ‘오염토양’을 정의하는 것이지 위 ‘오염토양’을 ‘제11조 제2항의 조사를 거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이 넘는 결과가 나온 토양’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의 개념이 사람에 의하여 오염된 것만을 전제로 한다거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의 조사를 거쳐 오염토양으로 밝혀진 이후에만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립행위’의 판단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검사는 오염토양인 I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입된 (매립된) 지역 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의 1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반입지역 중 ‘M, N 공구 건설현장’은 도로인 ‘W’ 건설공사 현장이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 정한 3지역에 해당하고, I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3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불소 800mg/kg)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염토양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에 의하면, 1지역, 2지역, 3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위 M, N 공구의 ‘W’ 건설공사 현장인 인천 X 토지는 지목이 ‘대’인 사실, 위 토지는 면적이 59,231㎡에 이르는 주택건설 부지인 사실, 현 상태에서 I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입된 위 건설공사 현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향후 도로로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사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20. 1. 31. 위 공사현장이 1지역임을 전제로 정화책임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M, N 공구건설 현장’은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지목이 ‘대’인 1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의 고의에 관한 판단(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2019. 1.경 벤토나이트 슬러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검사를 의뢰하였을 뿐 그 시험성적서가 토양오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토양오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소 검출이 토양오염과 관련되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염토양이라는 인식 및 오염토양을 매립한다는 정범 내지 종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9. 8. 중순경 이후에는 I 공사현장의 토사에서 불소가 우려기준 이상 검출되어 그대로 반출할 수 없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를 그대로 반출한 이상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은 2019. 1.경 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I 공사현장에서 불소가 검출되었음을 인지함으로써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오염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묵인한 이상 피고인 D의 오염토양 매립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2019. 1. 18. 받은 시험성적서에서 불소가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피고인 D 스스로도 당시 시험성적서를 보고 불소가 우려기 준 이상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3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2) 위 시험성적서에는 ‘건설 현장 토사’를 시료로 하여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시험 결과 중 다른 시험항목은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소량만 검출된 반면 ‘불소’란은 ‘704’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3) 위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당초 토양오염검사가 아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정, I 공사현장 부지는 토양오염검사가 의무인 현장이 아니어서 토양오염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 위 공사현장은 초등학교가 있던 부지이고 인근에 오염발생시설이 있지 않아 토양오염 가능성을 생각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대형 건설사인 F 소속 직원으로 각 I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안전·환경부장을 맡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험성적서 기재 자체에 불소가 눈에 띄게 우려기준 이상 검출되었음이 나타난 이상 이것이 다른 환경적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검사대상 시료였던 ‘벤토나이트 슬러지’는 공사현장에서 굴착한 토사가 섞여 있는 물질로, 여기에서 검출된 불소가 공사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토사에 포함된 것인지, 굴착 과정에서 섞인 암반 때문인지 단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불소가 다량 검출되었음을 인식하였고, 위 불소가 토양에 섞여 있는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은 2019. 1. 18.경 위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만연히 ‘3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문제 없다’라고 믿고 ‘벤토나이트 슬러지’를 토사에 섞어 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벤토나이트 슬러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 또는 반출되었는지조차 확인한 바 없다. 5) 피고인 D은 2019. 8. 중순경에는 I 공사현장의 토사를 채취해 간 Y 측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을 계속하였다. 6)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의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막연히 스스로 ‘토사가 아닌 암반이나 작업 공정 때문에 불소가 검출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불소가 토양오염에 관한 물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3.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가 정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I 공사현장의 원청으로서 환경관련 민원, 폐기물 및 오염토양 발생시 처리 등의 주관자인 사실, 피고인 D은 I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J 소속의 현장소장인 사실, 주식회사 J이 피고인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터파기 공사인데,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에서 나온 토양 반출 및 관련 폐기물 처리 등을 모두 F의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I 공사현장의 토양 반출 및 매립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F의 그 업무에 관한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F 피고인 B, C의 경우 대형 건설사 소속의 현장소장, 안전·환경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사현장의 오염물질 처리에 관하여 지식을 갖추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D의 경우 적어도 2019. 8. 중순경에는 I 공사현장의 토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토사 반출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재는 해당 공사현장의 정화작업이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거나 악의적인 고의를 가진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토사 및 골재 운반업체인 ㈜G 대표로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염토양 정화현장’ 내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위해 깨끗한 토양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오염토양 정화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깨끗한 토양의 반입 및 매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A는 2019. 8. 1.경 ‘오염토양 정화현장’ 내 현장사무실에서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던 ㈜K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정 토취장의 깨끗한 토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는 2019. 9. 1.경 지정 토취장의 사정으로 깨끗한 토사를 반출할 수 없자 ‘오염토양 정화현장’의 ㈜K 현장소장인 피고인 E에게 ‘오염토사 발생현장’의 불소 오염토사의 반입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그 토사가 불소에 오염되어 ‘오염토양 정화현장’의 매립토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A는 2019. 9.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오염토양 정화현장’에서 마치 지정토취장으로부터 나온 깨끗한 토사인 것처럼 토사납품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9,552루베(㎥, 25톤 트럭 796대 분량) 상당의 불소 오염 토사를 반입하여 그곳에 이를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염토양 정화현장’에 불소 오염 토사를 반입할 것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H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 반입되는 토사의 물량, 상태 등을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E은 2019. 8. 초경 I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 공사현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받아 V에 토양오염시험을 의뢰하였는데, 2019. 8. 14. 위 V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아 I 공사현장의 토사가 토양정화에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 내용을 A에게도 이야기한 사실, 그런데 A는 그 이후인 2019. 9. 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공사현장의 토사를 H 공사현장에 반입한 사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28.경 지정 토취장(Z, AA)의 사정으로 토사 반입이 중단되었고, A로부터 지정 토취장의 현장 사정으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무렵 A에게 ‘H 공사현장에 도로가 끊어져 있는데, 통행을 시키려면 우선 긴급하게 토사가 필요하다.’ ‘지정토취장에서 물량이 못 들어올 것 같으면 그쪽 소장을 찾아가서 부탁해서 최대한 물량을 맞춰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13 피고인 E,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도 A가 2019. 9. 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H 공사현장에 반입하는 토사가 정화에 사용할 수 없는 오염된 토사인 I 공사현장의 토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A의 오염 토양 매립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E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는 2020. 3. 13. 경찰 조사 당시(증거목록 순번 35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8. 중순경 E 소장이 오염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서 반입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당시 검증된 청토(깨끗한 토사)를 납품할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019. 8. 14.부터 2019. 8. 23.까지 I 공사현장 토사를 납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2020. 3. 27. 경찰 조사에서(증거목록 순번 57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도 I 공사현장의 토사가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 토사를 납품받았다.”, “2019. 9. 2.부터 2019. 9. 27.까지 I 공사현장의 토사를 납품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바꾸었다. 이후 A는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 과정에서 “2019. 9. 1.경 E에게 지정 토취장에서 흙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후 AB(주식회사 AC 대표)에게도 흙을 가지고 올 곳이 I 공사현장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9. 1. 현장에서 E 소장을 만났는데, 그때 E이 ‘내일 당장 AD구역 현장에 오염토가 반출되어 구덩이가 생겨서 도로가 끊어져 있는데 저걸통행시키려면 우선 긴급하게 100여 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Z, AA 토취장에 전화하여 토사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Z과 AA 토취장에서 토사가 아예 나올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E에게 Z, AA 현장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외부에 확실하게 승인 난 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배치할 수 있는 토사는 현재로서는 I 공사현장 토사 밖에 없다. 예전에 부적합 판정 나긴 했지만 시일도 많이 지났고, 현재는 AE에 조경토로도 나간다고 하니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자, E이 정식으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당히 알아서 반입을 하자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3 피고인 E,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9. 1. 오전 11시경에 H 공사현장 세륜기 앞에 서서 소장님(피고인 E)은 북쪽으로 등을 대고, 저는 남쪽으로 등을 대고 서서 둘이 이야기했다.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난 뒤 AB 사장한테는 전화로 보고를 했다.”, “제가 직접 I 공사현장 토사를 확인한 적은 없고, 소장님이 그 토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해서 Y Q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토사가 우리 처음에 시료 뜰 때보다는 상당히 색깔도 좋아지고 훌륭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말을 전했다.“(2021. 6. 14.자 법정증언)라고 하는 등 ’2019. 9. 1. 당시 E, AB에게 I 공사현장 토사를 반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관하여 시일이 흐를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이는 Y Q의 경찰 진술, 즉 ”A가 저에게 흙 상태를 물어봐서 좋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한 번 와보시고 흙이 정말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2019. 9. 1. 정도에 저에게 전표를 주면서 이 전표로 H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했다.“(증거목록 순번 17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라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2019. 8. 14. I 공사현장 토사에 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A에게 I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 ’시일이 흘러서 색깔도 좋아지고 괜찮다고 한다‘라는 A의 말만 듣고 곧바로 반입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4)은 이 사건 오염토양 매립 행위에 관한 언론보도와 수사가 있은 후에 A, AB, 피고인 E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으로,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의 당사자의 공모관계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그 밖에 위 제2의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