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39, 사회성숙지수 47.93, 사회연령 7.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8세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해 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외에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 19: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506호에서,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를 한 후 알몸으로 물기를 닦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입구 쪽을 막고 선 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 22: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506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녹취록 중 일부 기재 1.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사이에서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행위가 일어난 날짜는 수요예배가 있던 2012. 8. 29.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2. 8. 31. 담임교사인 H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때와 5일 후인 2012. 9. 3.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때조차 범행의 일시 및 방법, 행위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감추기 위해 범행 일자를 "2012년 8월 하순"이라고만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9. 3. 최초 진술(이하 '최초 진술'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와 생식기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쪽, 이하 쪽수만 표시한다), "샤워할 때는 아무 일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37쪽). 또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온 시점이 샤워하기 전인지(26쪽) 샤워한 후인지(27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간음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13. 1. 9. 2차 진술(이하 '2차 진술'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을 하였다(267~268쪽).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는 화장실 벽면 하얀 거를 잡고 엎드렸다고 진술하였다가(32쪽),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세면대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세면대를 잡을 때도 있고 벽면을 잡을 때도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2차 진술시에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이날 말고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69쪽). 화장실의 구조상 피해자가 화장실 벽면을 붙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집에 왔을 때 피고인 혼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36쪽), 다시 "피고인의 처가 밥을 챙겨주고 나갔다. 운동하러 가겠다고 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37~38쪽).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인 19:00경에는 저녁 8시에 예정된 수요예배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 I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 I은 운동하거나 물을 뜨러 가기 위해 외출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시각에 관하여 최초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잠잘 때"라고 하였다가(34쪽), 2차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동하러 갔을 때"(261쪽) 또는 "피해자가 자려고 할 때"(261쪽)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해서도 최초 진술시 "잠옷 바지와 팔 없는 윗도리"(40쪽) 또는 "무릎 위 정도의 짧은 바지와 메리야스"(4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차 진술시에 피고인이 성관계시 윗도리까지 벗었는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262~263, 269~270쪽). 피해자는 간음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도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고추를 집어넣고 다한 다음에 정액을 흘리지 않게 휴지를 집어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34쪽), 2013. 5. 3. 검찰 조사(이하 '3차 진술'이라고 한다)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피고인이 정액을 닦고 뱉으라고 하면서 휴지를 둘둘 말아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43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I이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보다 늦게 잠을 잤고, 거실이 안방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I 모르게 거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샤워한 후 옷을 갈아입고 TV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고추를 넣고 피해자의 생식기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그게 끝인데."라고 진술하였다가(17~18쪽),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성관계, 목사님이 고추를 제 생식기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18~19쪽),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차 진술시 "피고인의 처가 수요일날 물 뜨러 갔을 때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82쪽),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소파에서 일을 당한 것, 이게 같은 날 있었던 일인가요."라는 질문에 "똑같은 날도 있고 다른 날도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29. 19:00부터 22:0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당시 만 53세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43쪽), 2차 진술시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82쪽), 이 법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010. 10. 21. 산부인과 진찰 결과 처녀막 파열 소견은 없었고(219~221쪽), 2012. 9. 7.자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유레아프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는데(151~153쪽), 피고인은 위 질병에 감염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오빠인 G이 피해자를 야단칠 때 창문을 열고 "오빠가 나 성폭행해요."라고 소리를 지르곤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시간 개념이 약하고, 요일을 기억하거나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진술능력과 함께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내용과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최초 진술 중 일부(33~34쪽)와 3차 진술(434쪽)만으로는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한 날이 2012. 8. 29.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일관성과 모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루어진 2차 진술에서도 화장실에서 성관계까지 했다는 부분을 추가한 외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는 그로부터 또 4개월 후에 이루어진 3차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 등의 유도나 암시에 의하여 왜곡이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당하고 며칠 후인 2012. 8. 31.(금요일) 담임교사인 H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어 2012. 9. 3. 최초 진술시 자발적으로 "∙∙∙…집에서 목욕했는데, 샤워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문을 확 열고… 손으로… 끌렸어요. 그리고 생식기에다 …손을 넣었어요 … 가슴도 막 만지고 ∙∙∙ TV 보고 앉아 … 앉아 있었는데 … 갑자기 몸을 일으켜요 … 목사님 고추를 제 입에다가 넣고 … 빨으라고 하고 … 목사님… 제 생식기를 빨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17~18쪽), "집에서 목욕하고 샤워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문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라는 질문에 "전 깜짝 놀랬죠 … 문이 잘 안 닫혀요 … 내가 몸을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기를 들고 있듯이) 가리고 있었어요 … 갑자기 손을 잡아끌어요 ∙∙∙ 잡아끌어서 화장실 출구 문 앞에. 만졌어요 … 손으로 집어넣었어요 … 자세는. 제가 되게 하기 싫은 느낌으로 몸을 뒤로 뺐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손가락을 넣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다리를 살짝 벌리고 구부정하게 몸을 수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6~31쪽).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기 전하고 예배드리고 난 후 있었던 일하고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라는 질문에 "잠잘 때, 제가 잠자 가지고 목사님이 거실 와 가지고 …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고추를 집어넣고 다 한 다음에 휴지로 여기 정액 흘리지 않게 휴지 집어넣고…"라고 진술하였고(33~34쪽), 휴식을 취한 후 "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가슴 만졌어요. 그날 얘기 좀 한번 해볼까? 그날 학교에서 갔다와서부터 얘기 좀 해줘 봐"라는 질문에 "옷을 갈아입고 수건 가지러 갔다가 화장실 샤워하러 갔다. 샤워를 다하고 나와서 예배, 아 밥 먹고 양치질하고 예배 갈 준비를 하고. TV 보고 예배드리러 갔다. 예배 끝나고 나서 9시 뉴스를 다 보고 끝나서 잠을 잤다. 사모님은 잠을 잤고, 목사님은 잠자러 갔다. 잠자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은 다음에 거실에 와서 목사님 고추를 저한테 입을 대고 빨으라고 하고 … 생식기에다가 고추를 넣고 … 정액을 흘리지 않게 휴지를 갖다 댔다. 그래서 잠을 자러 가셨다. 끝."이라고 진술하였다(35쪽). 또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혹시 한 말이나 행동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라고 진술하였고(42쪽), "이렇게 할 때 D는 기분이 어땠어?"라는 질문에 "싫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3. 1. 9. 수사기관에서 2차 진술을 하였는데, "목사님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D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애기해 줘."라는 질문에 "사모님이 운동하러 갔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끌고 가 가지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시늉) 아, 기억 안나요. 옷을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윗도리도 벗겼어요, 그래 가지고 성기다 넣었어요. 가슴 만지고"라고 진술하였고(261쪽), "또 생각나는 건? 그러니까 성기에다 넣고 가슴 만지고 또 행동한 거 기억나는 거?"라는 질문에 "빨은 거… (저는 목사님) 오줌 누는 데. 목사님은 저 여기(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오줌 … 제가 자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거실에 와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빨았어요. (그렇게 빨 때 목사님은) 밑에 (있었어요) … 성관계했어요. (성관계) 하기 전(에 빨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261~262쪽). 또 "그러면 사모님이 운동을 나가셨다고 했잖아."라는 질문에 "잠잘 때도 사모님 잠자고 몰래 새벽에 들어 와 가지고 성관계(손으로 성관계 시늉) … 거실…"이라고 진술하였고(263~264쪽), "그러면 혹시 이렇게 (사모님) 운동하고 물 뜨러 가고 할 때 이렇게 성기 빨고 성관계한 거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한 두세 번?"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렇게 한 건 두세 번 있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두세 번 때는 다 사모님이 집에 안 계셨구나."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녁에는 잠잘 때도 … 목사님 성기를 저한테 오줌 누는 데 자궁 오줌 누는 데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65쪽). 또 "거실말고 다른 데서"라는 질문에 "화장실 … 샤워하러요. 샤워하러 갔었는데요. 아~ 부끄러워… 문이 안 잠겼을, 그 문뚜방이 안 잠겼어요… 문턱. 그래서 안 닫혀져요.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혀져요. 그 다음에 조금 열어 놓고 나서 샤워하고 옷 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화장실에 와서 좀 옆으로 끌고 가서 아~ 그 만졌어요 … 목사님이 저한테 만졌어요 … 오줌 누는 데 … 그 다음 성기를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하고 목사님 뒤에 해가지고 넣었어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려 있었어요. … (테이블 테두리를 잡고 몸을 숙이며) 이런 데 이렇게 잡은 다음에 … (화장실) 벽면이요…"라고 진술하였다(266~ 269쪽). 그리고 "D가 자고 있을 때 목사님이 나와서 성기 빨고 성관계를 했다고 했는데 안 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싫었어요… 네 자꾸 이렇게 했는데 비벼댔어요. 하기 싫다고, 계속 이렇게 얼굴도(양손을 얼굴에 갖다 대며) 이렇게 하고… 얼굴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앞으로 내밀며) 내밀어요… (손으로 뒷머리에 대며) 뒷머리에 이렇게, 비비고 빨으라고…"라고 진술하였다(272~273쪽). 또 "샤워하려고 화장실 들어가서"라는 질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아 옷 갖고 샤워를 하러 가는데 샤워했어요. 샤워한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옷 입으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문을 확 열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손을 갖다가 끄집어서 이리 와봐 하니까 저는 싫다고 했어요. … 만지고 나서 성기에다 넣고 다음에 다시 씻으라고 해서 … 다 씻고 옷 입었어요. 끝"이라고 진술하였고(277쪽), "그럼 성관계할 때 목사님은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라는 질문에 "화장실에서는 입었었어요. 입은 채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목사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성기를 넣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아, 손"이라고 대답하였다(278쪽). 또한 "목사님이 성관계할 때 D한테 한 말이나 행동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라는 질문에 "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제가 몰래 선생님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참고 나서 참지 못하겠길래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84쪽).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3. 5. 14. 검찰에서 3차 진술시 "당시 샤워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학교를 갔다가 와서 옷 가지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다 한 다음에 물기를 닦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엎드리라고 하고 누르고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어요. … 많이요.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431~432쪽), "피고인이 다른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가슴이요… 성기부터 넣을 때도 있고 가슴 만지면서 같이 할 때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432쪽). 또한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배 보고 9시 정도에 와서 티비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려고 이불 깔고 누웠는데 목 사님이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제 이불을 걷어내고 만졌어요.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밑에 성기를 넣었어요 … 누워 있었어요. 목사님이 위에 올라왔어요. 성기를 정가운데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서 얼굴을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었어요. 입은 다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입 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으라고 했어요. 다 하고 목사님은 화장실로 바지 입고 씻으러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의자의 정액이 나온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많이요.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정액의 느낌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느끼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진득진득했어요.", "정액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휴지를 둘둘 말아서 뱉으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434~435쪽). (나) 공주에서 6개월 정도 피해자를 지도한 교사 K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있을 때는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남의 MP3를 가져간 적이 있다. 자리를 바꾸다가 다른 학생이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고 간 핸드폰 등이 없어졌다고 하여 그 자리를 사용 중인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가져갔느냐고 하였더니 아니라고 하였다. 뻔히 거짓말인 것이 보이는 태도로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피해자가 말을 잘 못하고 성향도 굉장히 수동적이어서 직접 말을 꾸며내어 거짓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언어능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성격이어서 거짓으로 남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민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514~516쪽),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생활에 있어서 지우개 같은 것이 어디에서 생겼을 경우에 제가 못 보던 물건인데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 샀다고 하는 정도의 거짓말을 하지만 없는 일을 꾸며서 댈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지능지수와 사회연령 등이 낮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특히 시간 개념이 약하고, 요일을 기억하거나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므로(H,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중에 일부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 장애인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오빠인 G과 함께 10년 이상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의식주는 물론 학교교육까지 제공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의식주 등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의 처 I이 항상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84, 250, 358쪽), 피해자가 여름에 거실에서 혼자 자는 날도 있었으므로(239, 355쪽), 피고인이 I이 외출한 사이나 잠을 자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G은 2012. 12. 17. 경찰 진술에서 "화장실 문이 고장은 아닌데 뻑뻑하여 잘 닫히지는 않았다. 뻑뻑한 소리가 날 정도였고 힘을 줘서 닫으면 문이 닫히기는 한다. 그리고 내가 휴가 나갔을 때 보면 용변을 볼 때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감염된 유레아프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이라는 질환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질환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와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이 피해자를 때렸을 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 - 12년 6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양육하여 오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1회 간음하였다. "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2차 진술 및 3차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H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본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때까지는 화장실에서 샤워한 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에 손을 넣었다는 진술만 하였다가,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진 2차, 3차 진술에서는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화장실에서 피해를 입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차, 3차 진술에 비하여 더 생생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최초 진술 이후 2차 진술시까지 사이에 어떠한 사유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2차 진술에서 비로소 나타난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유사강간하고, 1회 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