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20고정693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21. 13:31경 탈북자 등 약 128명이 참여하고 있는 ‘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C아! 너 같이 전라도 광주 5.18을 비호하고 D, E을 옹호하는 애들은 이방에 있으면 안되지.”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3:40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탈북지식인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탈북민의 탈을 쓰고 북한 살인마 D과 E을 비호하고 F과 같이 G 모자를 굶겨죽이고 탈북 민들의 가슴에 칼을 박은 F과 같은 자들의 사타구니에 붙어 돌아가는 인간 쓰레기들은 탈북민 지식인 방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을 까요? 탈북민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문제처리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호하거나, D과 E을 옹호하거나, F에게 기대어 사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전라도 광주 5.18을 비호하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비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편을 들어 감싸거나 보호함’을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에는 피해자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호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법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호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글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거나,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D, E을 옹호하는’, ‘북한 살인마 D과 E을 비호하고’ 부분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에는, 피해자가 ‘D, E’로 지칭되는 비민주사회인 북한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세력을 옹호 내지 비호한 시기나 장소 또는 수단과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의견표현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일 뿐이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글 전체와 그 글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된 정황 등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글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F과 같은 자들의 사타구니에 붙어 돌아가는’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 중 ‘F과 같은 자들의 사타구니에 붙어 돌아가는’의 의미를 ‘피해자가 F에게 기대어 산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위 표현의 전후 문맥과 피고인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등에 의하면, 위 문구는 ‘피해자가 F 또는 F이 소속된 정치세력의 의견에 동조한다’라는 사실을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전제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F에게 기대어 사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인,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F이나 정치세력인 여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정책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글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20고정694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인터넷 H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고소를 즐기는 북한 과학자 C. 명망 높으신 북한 과학자이시며 I 단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 전도사이신 C님께서 제가 논픽션 'J'을 썼다고 검찰에 또 고소하지 않겠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일을 검찰에 또 고소 했더라구요. C은 고소, 고발을 낙으로 여기고 남들이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스타일인가봐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글에 다시 “C의 부친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광주와 무슨 연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탈북민 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악질적으로 5.18을 옹호해 나설 이유가 없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르는 일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없고, 고소, 고발을 낙으로 여기고 남들을 괴롭히는 일을 즐긴 사실이 없으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옹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일을 검찰에 또 고소 했더라구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나도 모르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조사된 바는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몇 건의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 고소 고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부분 글을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2020고정694호 증거순번 제1번 증거기록 제7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표현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2020. 11. 10.자 공판심리의견서 제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의미로 피고인이 위 표현과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표현하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표현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과 같이 위 표현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한 것 같지 않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취지 참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도 모르는 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그 고소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는 일을 고소한 것과 피고인이 모르는 일을 고소한 것 양자 사이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C은 고소, 고발을 낙으로 여기고 남들이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스타일인가봐요’ 부분에 대한 판단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데, ‘C은 고소, 고발을 낙으로 여기고 남들이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스타일인가봐요’라는 표현은 그 앞의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일을 검찰에 또 고소 했더라구요’라는 표현의 다음에 오는 문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고소의 동기 내지 경위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일을 검찰에 또 고소 했더라구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정694호 증거순번 제1번 증거기록 제7면, 증거순번 제19번 제45면)], ‘C은 고소, 고발을 낙으로 여기고 남들이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스타일인가봐요’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피고인의 순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표현은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악질적으로 5.18을 옹호해 나설 이유가 없죠’ 부분에 대한 판단 ‘옹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을 의미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5.18현장을 취재하였던 K 기자의 기사와 좌우익 정권의 6번 진상조사 결과 북한군 군사작전(침투작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순번 제19번 제46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이 전라도 사람이고, 광주와 무슨 연고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여, 피해자가 5.18을 옹호하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도 함께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피해자가 5.18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표현만을 본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역사적, 법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평가가 확립된 부분에 기초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이 왜곡ㆍ날조된 사실임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버지 고향이 익산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부정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5.18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내지 의견 표명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가치 판단 내지 의견 표명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5.18을 옹호하였다’라는 부분 또는 위 가치 판단 내지 의견표명 부분의 전제로서 ‘피해자의 부친이 전라도 사람이고, 광주와 무슨 연고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사실 부분을 제외하면 가치 판단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