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2012고단236 1. C 명의의 진술서 위조, 행사 및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24247 추심금 사건의 소송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A, 채무자 D, 제3채무자 C, 1.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인 C은 세입자인 D과는 임대보증금 삼천만원(30,000,000)에 대하여 보증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밀린 세는 없습니다. 3. 2010년 3월 29일 저녁 오후 8시경 집근처에서 만난 후 이야기를 듣고 세입자인 D에게 확인한 결과 채권자인 A을 만나서 잘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4. 아는 법무사에게 확인한 결과 잘못하면 집에 대하여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고 하여 한 번 더 세입자인 D에게 필히 갚도록 재차 거듭 이야기를 하였으며,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한 후 이사를 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2010. 5. 25,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이라는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33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4. 3.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채무자인 D을 상대로 2003가소11233호 사건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7. 6. 29.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1 2005. 5. 10.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마산시 E 외 1필지에 있는 F주유소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D이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D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D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청구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동생인 G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위 F주유소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D의 남편인 I이 위 F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D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D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27,330,2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D이 피고의 집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창원지방법원 2010타33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0. 5. 25.경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27,330,241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 제출하여 위 법원 2010가단24247호 추심금 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다음, 위 가, 나항과 같이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관련 사건에 제출하고 공시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 해자가 그 정을 알고 2010. 9. 30.경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 명의의 각서 위조, 행사 및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가소13043 대여금 사건의 소송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남 마산시 E',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일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에 합의를 하며 매월 오십만원씩 매월 30일날 입금하기로 함. 만약 미입금시는 2002년 2월 18일부터 보증을 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정리를 한다(보증금액 20,000,000 이자 2.5%/월). 본인은 상기 약속을 어길시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02. 5월 30일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이라는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6.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민원실에서, 아래 다항과 같이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첨부하여 위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소송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2002. 2. 1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2. 4.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등을 첨부, 제출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가소13043호 대여금 청구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다음, 공시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2.경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20.경 위 판결이 피해자에게 공시송달되게 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을 알고 2010. 10. 22.경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2394, 3. K, L 명의의 각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M에 비닐하우스 신축 및 딸인 N 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빌린 2003년10월21일 일천만원과 2003년11월03일 이천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삼천만원(₩30,000,000)에 대하여 받았음을 영수하며, 집에서 O 사무실에서 작성함.(변제일 2004년01월30일, 이자30%/년), 2003년11월04일, 작성자 : P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K' 라고 기재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본인은 남편인 K가 빌려간 삼천만원에 대하여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설 것을 맹세합니다.(변제일 2004년01월30일, 이자 30%/년), (연락처 Q, R), 2003년12월27일 작성자 :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 L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K, L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639호)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증서, L 명의의 차용증서를 각 첨부하여 위 각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고단23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경력증명서(C), 싸이월드 게시 사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의 모 H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인감 등록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수사의뢰결과회신, 수사보고(전화번호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전화번호 가입자 파악 협조 의뢰 공문 및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붙임) 및 첨부된 준비서면사본,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자료 붙임) 및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 수사보고(추심금 청구소 자료 붙임) 및 첨부된 창원 2010 가단24247호 소송 관련 자료, 수사보고(대여금 청구의 소 자료 붙임) 및 첨부된 마산지원 2010 가소13043호 대여금 소송 관련 자료, 수사보고(추완항소장 붙임) 및 첨부된 추완항소장 사본(마산 2010가소13043), 수사보고(F주유소 부동산임대차계약,영수증 붙임)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및 통장사본 붙임) 및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 피해자 명의 한미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C의 가족사진 및 C 명의 업무계약서 붙임) 및 첨부된 피해자가족 사진, T 업무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소송자료 붙임) 및 첨부된 소송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의 모 H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추가진술서 및 산업기능요원 출근부 사본 붙임) 및 첨부된 진술서, 산업기능요원 출근부 사본, 수사보고((주)U 관리부 V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 붙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S이 제출한 추심금 소장 붙임) 및 첨부된 추심금 소장사본,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장 및 첨부된 사건진행내용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3318), 진술서(C 명의) 사본,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사건진행내용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24247), 사건진행내용(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 가소13043), 소장 사본,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2010가소13043 대여금), 사건진행내용(창원지방법원 2010타채17235),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2고단39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금거래내역 (우체국,신협,농협), 일반 건축물 대장, 명함(신협, P 영농조합법인),수사보고(고소인의 인감등록 일자 확인에 대해) 및 첨부된 수사협조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차용증 기재 전화번호 사용자 파악 보고) 및 첨부된 W 가입내역 (SKT),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소지한 차용증서 등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차용증서 원본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 (피고인 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자료 분석 보고) 및 첨부된 피의자 제출 자료 등 1. 수사보고(일반) -집배원 X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 Y 관리 사무실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N 상대 수사 1. 고소장 및 첨부된 사건진행 내용 사본, 차용증서 사본(2003. 12. 27.자 L 명의), 차용중서 사본(2003. 11. 4.자 K 명의), 지급명령서 사본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K 명의의 위조 차용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2012고단236호)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진술서 (이하 '판시 진술서'라 한다)를 위조 및 행사한 바 없고, D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C은 2008. 7. 14.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판시 제1, 2항 각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0. 12. 12.경 입국하였는바, 판시 진술서에 C이 D 만난 일자로 기재된 2010. 3. 29. 및 판시 진술서가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33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관련 서류로 제출된 2010. 6. 3. 에는 C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았다. 위 2010타채3318 사건의 결정문이 2010. 5. 25. 위 사건의 제3채무자인 C에게 공시송달된 점, C의 동생인 S이 2010. 9. 5.경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24247 추심금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0. 9. 9. 위 2010가단24247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및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0. 9. 14. 위 2010타채3318 사건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동생인 S1 C 명의의 판시 진술서가 위 2010타채3318 사건의 서류로 제출된 2010. 6. 3. 무렵에 위 2010 타 3318 사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S 이 위 2010가단24247 사건에서 2010. 9. 9.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송달장 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9. 10. 바로 위 2010타채3318 사건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그후 S은 2010. 9. 14. 위 2010타채3318 사건의 서류로 제출된 판시 진술서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가, 우편접수된 판시 진술서가 담겨있던 우편봉투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10. 위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당시 판시 진술서가 담겨있던 우편봉투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 '판시 진술서를 누군가가 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 제260면), 경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이 판시 진술서가 우편 제출된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법원기록에 보니 봉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2 제291면)]. 또한, 피고인은 소를 제기하고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 진행내용을 확인하였다면서도, 2010. 6. 3. 접수된 판시 진술서의 접수사실을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S이 위 2010가단24247 사건에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및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날인 2010. 9. 9. 에서야 알게 되어 (수사기록 2-2 제290) 2010. 9. 10. 위 2010타채3318 사건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9. 10. 위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면서 판시 진술서의 실제 작성·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위 우편봉투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S 이 위 2010가단24247 사건에서 2010. 9. 30.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0. 10. 4. 위 답변서를 송달받고 같은 날 바로 위 사건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S이 위 사건으로 인해 C 측에서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S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 제117, 304면). 피고인은 위 소를 취하한 이유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Z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소를 취 하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1 제207), 피고인이 'Z가 주채무자로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위 2010 가단24247 사건이 아니라 판시 제2항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가소13043 대여금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Z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Z 에 대한 차용중 또한 C에게 주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주채무자 Z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취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C 명의의 판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C이 제출한 것처럼 위 2010타채33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서류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C을 상대로 위 2010가단24247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판시 진술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D이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2010가단24247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2012고단236호)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서 (이하 '판시 각서'라 한다)는 C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의 다항의 소제기 또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부산에 위치한 다단계업체에서 근무하던 Z에게 2001. 12월경부터 2002. 3월경까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다단계업체에서 Z 밑에서 근무하던 C이 2002. 5월경 Z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판시 제1항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D1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마산에 위치한 C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여 피고인은 D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C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항의 사건과 제2항의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위 두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바, 위 두 사건의 소송 상대방이 모두 C이라는 점, 또한 판시 제1항의 판시진술서(2010. 5, 25.자)와 판시 제2항의 판시 각서 (2002. 5. 30.자), 그리고 후술할업무계약서(2002. 1. 25.자)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Z에게 2001. 12월경부터 2002. 3월경까지 금원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각서를 받으면서 C에게 Z에 대한 차용증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Z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2 제256면), Z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 제138, 139면). 그러나,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채무자인 Z 에 대한 차용증을 보증인에 불과한 C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주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 5. 30.경부터 C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2010. 12월 이전까지 C과 7~8회 가량 만났다고 주장하였음에도, 2010. 12. 16. 이루어진 C과의 대질조사 당시 C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이 키 170~180cm, 몸무게는 80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의 실제 체격은 키 165cm, 몸무게는 62-67kg 가량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C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C이 AA 장학생으로 유학을 갈 것이라는 점, C의 여자친구 AB (현재 C의 부인)가 AC대학교에 재학중으로 2004. 유학을 간다는 점, C의 누나가 수술을 하여 서울 강남 쪽에서 거주한 후 미국에서 산다는 점' 등 C 및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C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C 및 그 주변 인물들의 신상정보 중 상당 부분은 C의 싸이월드 미니홈피(www.cyworld.com/AD) 공개게시물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 가소13043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0 나 11433 대여금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은 'Cl 2007. 2월경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C은 자신이 2006. 8월경에 결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2 제299), 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C의 신혼여행 사진이 게시된 날짜가 2007. 2. 22. 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C의 결혼일자를 추측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C의 독사진 (피고인 제출 증거 중 제1호), C의 가족사진(수사기록 2-2 제329면)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증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진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사진들은 모두 C의 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전체공개로 게시되어 있던 사진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싸이월드에 접속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2 제303), 후술할 업무계약서(2002. 1. 25.자, 수사기록 2-2 제330면)에 "6. 이메일 AD(싸이월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싸이월드에 접속할 줄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2. 5.30.경 C을 처음 만나 C로부터 판시 각서를 교부받았고 C이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업무계약서(2002, 1, 25.자, 수사기록 2-2 제330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1 제166,203, 205). 그러나 위 업무계약서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은 판시 진술서 (2010. 5. 25.자), 판시 각서(2002, 5,30.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C의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된 'AE'는 C의 모 H이 사용하는 전화이며, '2. 근무처 AF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AF대학교를 위 업무계약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졸업하였을 뿐 AF대학교에서 근무한 바 없고, '3. 계좌이체신청 씨티은행(유첨: 통장사본)'로 기재되어 있으나 Cl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일자는 2004. 7. 28. 경이며 2002년 무렵에는 씨티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한미은행이 2004. 11월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상호변경됨), '6. 이메일 AD (싸이월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싸이월드 가입일은 2004, 4. 13. 인 점, 또한 C은 2001. 2. 22.경부터 2004. 2. 13.경까지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U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였고(수사기록 2-2 제408-438면) 피고인이 C과 만나 판시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2002. 5. 30.경에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수사기록 2-2 제324-326) 대전에 있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산에 있는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2002. 1. 25. 위 업무계약서를, 2002. 5. 30. 판시 각서를 각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국외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앞에서 본 창원지방법원 2010 가단24247 추심금 사건에서 2010. 9. 중순경 C 측이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2-2 제259면, 제264면), C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2-1 제181면), 이 법정에서는 C이 유학가기 전에 피고인이 C로부터 'C이 AA 장학생으로 유학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위 2010411433 사건의 준비서면에서는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에서 C이 잠깐씩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에 C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7월경 C의 집인 '마산시 AG아파트 6동 515호'에 가서 C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2-2 제145면), 위 2010 타채3318 사건, 위 2010가단24247 사건, 위 2010 가소13043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 172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 을 상대로 한 모든 사건에서 C의 주소지를 위 AG아파트가 아닌 '마산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E'(F주유소 소재지로 기재하여 위 2010 타채3318 사건, 위 2010 가소13043 사건에서 C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판시 각서 및 위 업무계약서에도 C의 주소지가 위 AG아파트가 아닌 '마산시 E'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0 가소13043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C에 대한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점, S 이 위 2010 가단24247 사건이 2010. 10. 4.경 피고인의 소취하로 종국된 후 C을 상대로 다른 소가 제기되었을 것을 염려하고 2010, 10. 13. 사건조회를 하여 위 2010 가소13043 사건의 판결 확정사실을 발견하고 2010. 10. 22.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동생인 S은 2010. 10. 13. 이전까지는 위 2010 가소 13043 사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010 가소13043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을 상대로 2010. 11, 5,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172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하고, 피고인이 위 2010 가소13043 사건에 관한 C의 추완항소장 부본을 2010. 11. 15.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0. 11. 16. 경위 2010 가소 13043 사건의 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아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 AH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을 하였다가, C이 2010. 12. 9. 위 AH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이 2010. 12. 21. 위 AH 사건에 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위 2010 타채17235 사건에 관하여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C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위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위 2010 가소1304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의로 C 명의의 판시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판시 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2010 가소13043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2012고단394호)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차용증서 (이하 '판시각 차용증서'라 한다)는 명의인인 K, L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639호로 K, L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2.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1. 3. 4. K가 '부산 부산진구 건물 707호'에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명령신청서 및 판시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위 주소지는 K가 거주하는 경남 하동군 M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K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장소로 보인다. 당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던 집배원은 '위 장소가 사채업을 하는 사무실로 보였고,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80대는 아닌 40~50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부산에서 대부업에 종사하였고 당시 40대 중반의 나이였던 점, K는 당시 만 77세의 노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소지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사람은 K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피고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K는 2011, 12. 1.경 K가 전혀 알지 못하는 'AI'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각 차용증서 위조·행사 범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 12. 5.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K는 2011. 12. 1. 이전까지는 위 지급명령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에게 부산에 있는 AJ 대부업 사무실에서 2003, 10, 21, 금 1,000만 원을, 2003. 11. 3. 금 2,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K에게 금원을 실제로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K가 2003. 11. 4. 부산에 있는 AJ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가 2003. 11. 4. 아침 9시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금 1,7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K는 그날 부산이 아닌 경남 하동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2003. 11. 3. 이 아닌 2003. 11. 4.자로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K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주장하다가, 인감도장이 없어서 K를 돌려보내 다음날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하여 '이전에 1,000 만원 짜리 차용증 (2003. 10. 21.자)을 받으면서 K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확인을 했고 2002. 11. 4.자 판시 차용증서에 날인된 도장이 이전 차용증의 것과 비슷하여 다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8-162), 피고인이 K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전에 받았다면 그 주장의 1,000만원 짜리 차용증은 K에게 반환하더라도 위 각 인감증명서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임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위 각 인감증명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판시 차용증서에 날인된 K의 도장 인영과 K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유사하다는 것이나 수사기록 제162면, 피고인인 그후 수사기록 제163 면에서 K의 인감도장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육안으로 보아도 판시 차용증서에 날인된 K의 도장 인영은 K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한 점(수사기록 제1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K 명의의 판시 차용증서에는 '명함 1부'만 첨부되어 있을 뿐 K가 위차용증서의 실제 작성명의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는바,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은 교부받지 않고 단지 명함만 교부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K가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는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K가 컴퓨터로 미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차용증을 받는 날 명함을 받았다면 “유첨: 명함 1부"라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시 '명함을 전날 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0, 161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가 차용 다음날인 2003. 11. 4. 차용증을 작성하여 왔다. 면 K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서류들은 전혀 없이 임의 제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명함만을 판시 차용증서의 첨부서류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K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명함(수사기록 제 188면)은 K가 실제로 사용하는 명함(수사기록 제141 면 하단)과 형식은 유사하나 K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인 'W'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위 전화 번호는 'AK'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AK과 K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K가 실제로 사용한 명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2월경 K가 거주하는 경남 하동군 M를 방문하여 K를 만났던바, 당시 상황에 대하여 K는 'K의 딸 N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많이 보았다며 어떤 남자가 드링크를 하나 들고 왔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당시 K를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K를 만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89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K를 찾아간 피고인이 K를 만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K의 정면 모습도 아닌 뒷모습을 차량 안에서 찍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임의로 K, L 명의의 판시 각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2011차639 사건의 증거서류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경합범가중 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각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3년 8월 (2년 + 1년 + 8월)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각 사기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 역 1월 - 15년) 내에서 하한을 위 수정된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 이상)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이상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고인이 안면조차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C, K, L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그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각 사문서들을 근거로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법원까지 기망하여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려 한 점, 평온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들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0. 12월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11. 2월경 다시 판시 제3항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을 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