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87, 2016고단3174(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박진덕, 고은실(기소), 최대호(공판) 변 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2987(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던 일행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나 "주내 삼거리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1, 05:00경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5-1에 있는 주내 삼거리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일행들에게 "나에게 반말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D(18세)이 "전데요."라고 대답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174(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E(18세)의 여자친구인 F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 아들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6.5.6.00: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가출했던 위 F를 발견하고 귀가시키는 과정에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B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씨발 새끼들 지랄하고 있 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6.5.6. 00:20 경위 H 건너편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계 속하여 피고인 A에게 "꺼져", "맞짱 뜨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2016고단3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A을 개입시키고 그 폭력행사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잘못이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폭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건을 유발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폭력 행사 경위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무죄부분[2016고단3174 중 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5,6,00:2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건너편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꺼져", "맞짱 뜨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와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발로 밟은 것이 맞다고 하였다가도 '정신이 없어서 누가 밟았는지 모르겠다, 때리는 장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잡은 것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E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E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계속 E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누워있는 E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 A E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어떻게 잡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E를 누르고 있었고, 싸움을 말릴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A을 붙잡았어야지 E를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누워 있는 E를 잡아 끌어 대변기칸으로 옮겨 앉히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