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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5. 새벽경 양산시 C건물 3층 D 주점에서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E(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모텔에 갔으나 모텔 업주가 자리를 비워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서비스 노래방으로 가 그곳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위 서비스 노래방 업주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 업주와 공모하여 강간 피해 합의금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판단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20. 6. 5. 새벽경 위 D 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E(가명)를 시간당 40,000원의 접대부로 알선하고 그 중 5,000원을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6.경까지 ‘F보도방’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유흥접객원 3-4명을 대기시킨 뒤 양산시 일대 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위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뒤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현장 건물 이동 경로 CCTV 확인 및 캡쳐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 및 사건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관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F’ 보도방 관련자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2: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먹다가 우산을 놔두고 왔는데 여기와서 확실히 해달라"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의 피해 사진(목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8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송파구청에서 ㈜B의 대표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그 무렵 세금문제로 인해 위 차량 점유자인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는 등 ㈜B에 부과된 세금으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압류된 차량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 받은 다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납세자 정보내역, 입금확인서(D, A), B 및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확인서(강제명의이전, 운행정지명령 해지 관련 확인서, A,D), 차량 관련 업무 위임장(B 대표, A), 자동차등록증, 차량인도 확인서, 피의자 제출자료(참고인 D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사항에서 대상차량 운행정지명령 신청서 협조 첨부), 운행정지명령 신청서 및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D이 대포차로 운행을 하다가 F과 E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로를 소개해주었을 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B의 부장으로서 대표 C의 지시로2018. 6.경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고, D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2. 12.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한 점, 자동차운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알게 된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20. 2. 20.경 해지를 위하여 함께 송파구청에 방문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5. 10. 12.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압류로 인하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차량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차량’이라고 말한 바 있고, 2020. 3. 24. D에게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차량열쇠를 받아 E과 F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은 2020. 2. 22.경 D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행정처리 등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는데, 2020. 3. 24. E과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D에게 위 150만 원을 되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 소유회사의 직원으로서 차량의 운행관계 등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D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직후 차량을 타에 인도함으로써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차량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24.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구내 부대사업 입찰 및 운영업체인 ㈜F과 ㈜E이 ‘지하철 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 받은 G 컨설팅 비용으로 매월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G 매장 중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매장이 싸게 나왔다, G 매장 보증금 및 운영에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장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H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9. 12.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H 자녀들의 유학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27. 1,500만 원, 2020. 1. 27. 1,500만 원, 2020. 2. 27.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유학비용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7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5층 D호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퇴원을 권유받자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치료비 낼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한다.”고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28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미친 새끼, 씹할 놈, 싸가지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반찬 그릇 뚜껑을 병실 복도에 집어던지고, 간호사의 보조책상 위로 올라가 양말을 신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내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07 1.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부천시 고리울로91, 뒷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F(12세)으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팔로 감싸는 속칭 '헤드락'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22:54경 부천시 고강로 70 수주어린이공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17세)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무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농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5206 피고인은 2020. 10. 27. 15:2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35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라바콘을 세워 놓고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발로 라바콘을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8,000원 상당의 라바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1. 현장사진 2020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K의 진술, 목격자 L 상대 수사) 2020고단5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폭행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상의와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관련 동영상 캡처 사본 1. CD 1부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83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51경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1,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 1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 송풍구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3.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쿠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속이 비어 있는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F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31,100원 추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건강은 물론 공공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마약류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내의 및 출산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회사로부터 유아용 내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515,34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유아용 내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7,27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08,808,6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수취 부분, 기록 41쪽까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 부분, 기록 50쪽까지) 1. 거래 사실확인서-(주) F 1. 거래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서[D 대표 H의 조세범처벌법 사건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세무조사 내용 중 재화 공급 관련 사실여부]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순번 1 내지 8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번 순번 9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가로 H에게 공급가액의 7~8%를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9:2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지하 350에 있는 고촌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46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을 시행하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관계(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동종인 회사에 최근 다시 취업이 되었음),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01:0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119 구급대원들이 저혈당으로 응급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모친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식칼을 머리 높이로 들고 D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E과 F을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을 협박하여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 및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01: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위 소방관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뇌병변장애 1급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경찰관 경사 J의 손가락 사진, 피의자 식칼 잡은 형태 사진, 피의자와 구급대원 거리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및 동석한 신뢰관계자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식칼이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직무집행 중인 소방관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소방관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친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보호자인 모친과 분리될 상황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8:5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 센터 지하1층 여자어린이 샤워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31. 09:40경 위 여자어린이 샤워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샤워하러 가는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라간 후, 샤워실 입구에 머리를 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비록 성인만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고 몰래 침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스포츠센터의 여자어린이 샤워실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21:4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남, 61세)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일과 오징어 안주 접시 2개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A의 몸을 향해 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45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도착한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G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원무과에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냐”고 소리를 지르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남, 47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자 “이 새끼, 건방지게 네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병 3개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원무과 접수 업무를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B 피해부위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해 피고인 쪽으로 먼저 물건을 집어던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대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상해 치료를 위해서 간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소독제를 집어던지고 원무과 직원의 양쪽 뺨 부위를 때리는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처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범행은 무고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먼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한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4:00경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위 B과 통화를 하면서 B에게 “씻고 나왔어? 뜨거운 밤 보낼라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B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라, 죽이겠다. 오지 않으면 마누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90cm)를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및 현장 채증사진, 범행도구(골프채)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2. 2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챗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2021. 2. 25.경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3.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카드가 취소되었다. 800만 원을 보내면 6,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3:20경 강원 태백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 내 C은행 ATM 기기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53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각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추가 진술 청취, 피의자 특정 관련 보고, 범행 당시 CCTV영상 확인, 피해금 송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와 같은 방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