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 미국 뉴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길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3: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고 그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담배를 흡연하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미국 뉴욕시 C 거리에서 성명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구매하고, 2019. 3. 16.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구 'D'로부터 대마 약 27.6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마 약 27.6g을 접혀진 후드티셔츠 사이에 넣어 백팩에 은닉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다른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2019. 3. 19. 16:19경 위 백팩과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의뢰회보, 세관 분석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23, 30) 1. 압수목록 교부서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판시 제1항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3,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대검 월간동향} × 2회 흡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 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것이고[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및 그 위험성)],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로 약 900~1,200회 흡연이 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상당하다[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당 약 150~200회 흡연이 가능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150쪽)}].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으나, 한국보다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대마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州)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마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하는 일인데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우선 부산에 가서 우편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의 우편함 안에 있던 B 명의의 C은행 계좌(D), B 명의의 C은행 계좌(D), E 명의의 F은행 계좌(G),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공갈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 등의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로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J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모님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선입금 금액 15만 원을 넣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여 관리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6,3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6,308,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J, 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금융계좌 관련 계좌번호 특정), CCTV 발췌 사진, 기업은행 계좌 회신(H), F은행 계좌 회신(E),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추송), 이체내역(M),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추송-2),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에 보이스피싱 사기 내지 공갈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 내지 공갈하고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린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의 역할이 작은 점,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소 많으나,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630여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J, O, N,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M을 공갈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공갈 수법의 내용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 삼산경찰서에 'B가 목디스크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2017. 10. 25.경 현금 300만 원을, 유방암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2018. 2. 25.경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2016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B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버리자 수사기관을 통해 B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아파트 제4기 동대표이다. 피해자 D(51세,여)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양주시 C아파트 내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E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이전 아파트에서 대표들하고 불륜이 있어서 잘렸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불륜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자신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 2016. 9.경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을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7. 26. 15:30경 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 B 등과 함께 관리소장 공개면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개면접 점수를 채점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D는 되면 안 될 것 같다. 둘이 썸싱 생 길까봐, 전 아파트 소장직을 지내면서 입주민과 불륜을 저질러 쫓겨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 중 'F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7. 26. 관리소장 면접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불륜'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입주민과 불륜이 나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전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서 왔다. 썸싱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고 무슨 '사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유사한 말을 하였다는 시점이나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관리소장 채용 면접을 본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고, 피고인과 B, F은 3명에 대한 면접을 마친 후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B, F은 모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는 것이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결정된 이후 F의 표정이 좋아보여서 F에게, '회장님, 예쁜 여자 뽑아서 너무 좋아 하시는거 아니에요? 둘이 썸싱나면 어떻게 해요?'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고, 면접 당일에는 서로 웃으면서 잘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발언한 내용을 전달한 시기나 내용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6. 8. 25. 이후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이 한 말을 과장하거나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이후에 있었던 소문이나 사정까지 보태어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 위 돈 중 일부를 수고비조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가. 제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 금리 2.5%로 2억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법무사에게 공증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10:4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E 보험대출을 통해 마련한 현금 2,5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F 부근 G조합에서, 자신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2,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제2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4.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2,500만 원으로 공증을 하려다 금융감독원에 걸려서 E가 돈을 회수해갔다. 다시 공증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16: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 영등포지점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부근 G조합에서,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계약위반 처리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니 L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수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안양시 M에 있는 N 앞에서, L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기안양동안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책임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05:33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2017고단2341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행주외동 60-10), '행주산성'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행주산성 쪽에서 행주나루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26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1.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차고지에서 평소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청소하다 승객 이였던 피해자 J이 놓고 내린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K)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1. 18:4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단말기로 50,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협조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7:12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능서면 방면에서 여주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형태의 직선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린 후여서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위 주행시간이 아침 시간대여서 주위가 다소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나가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I 그랜져 승용차 및 J카센터 입간판 기둥 등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1,24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부분 및 피해물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의 크기에 따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물적 피해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된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64 숲속가든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지하차도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 금지차로에서 직진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7세, 남)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 남)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G(54세, 남)운전의 H 봉고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0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6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5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5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5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소재 E 카페 옆 F식당의 건물주로 C와 토지 경계문제로 수년간 상호 마찰을 빚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2:5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옆에서 임시로 설치한 경계표시 가설재인 쇠기둥에다 노끈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C가 노끈을 제거하려 하자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에 전화를 하여 "옆집에서 와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13:18경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H 경사에게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CCTV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112신고 녹음파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거나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이르러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30. 12:56경 C와 사이에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한 쇠기둥에 노끈을 제거하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112신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여 주소 등을 말한 후, '무슨 일이세요'라는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폭행을 하려고 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누가요'라는 질문에 '옆집에서요'라고 대답하였던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쇠기둥에 노끈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가 노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가 쇠기둥에 설치한 노끈을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이 다가와 다시 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모습, C가 바닥에 떨어진 노끈을 줍는 사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주워 C의 행동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펴서 휴대폰을 바닥에 가볍게 던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맞아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이에 다시 피고인에게 '맞아서 떨어뜨린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처벌해 달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뒤 C의 행위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무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으로서 물품구매 및 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장인 C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토너와 복사기를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토너와 복사기 판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77,400원 상당의 토너(MLD208, MLD3470, D410C, D410B) 14개를 7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이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토너 14개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92회 걸쳐 C과 공모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2. 22.경까지 5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0,602,962원 상당의 토너와 복사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와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관리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I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88,740원을 위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6,126,702원을 위 광주은행 신용카드와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66,126,70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J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제계획서,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기업은행, 광주은행 법인카드 내역 1. 각 수사보고(허위로 입력한 거래처 원장 제출/ K- 정상거래처 원장/ 택배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1 내지 75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방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재물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 가까이 이름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1년간 교제한 관계이다. 1. 2019. 7. 4.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11:15경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년아, 걸레년아, 2차 갔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7. 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15:0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타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상해 범행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다른 남자 만나고 했으면서 미안한 것도 없나"라고 하며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팔티를 찢어 손괴하였다. 3. 2019. 7. 6.자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9: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온 일을 언급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법적으로 티 안나게 때릴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위와 같이 찢은 반팔티를 재차 찢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손으로 알몸이 된 피해자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니 몸 보면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집 안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상처 및 찢어진 옷 등, 피해자 상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귀던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소위 '데이트폭력'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종전에도 흉기휴대상해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16. 20:1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액결제 6회, 콘텐츠 이용료 결제 9회 등 도합 15회에 걸쳐 약 77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7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이태리제 소파 생산 업체인 D 제품을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에 배송기사로 소속되어 운송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운행 중인 F 2. 5톤 트럭을 양도해주고, 운송계약 및 배송기사지위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나에게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소파를 납품받고 있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절취하여 위 E에 손해를 끼친 일 등으로 인해 E과 운송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계약 및 배송기사 지위를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트럭의 지입회사인 G 회사에 지입료 약 700만원 상당을 연체하여 위 지입회사로부터 지입료를 납부하고 트럭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지입료 미납으로 인해 트럭이 회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트럭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학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약 3회 정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계획적으로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