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C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여 2007. 11.5.경 피고인의 D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2014. 12. 16.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을 상대로 경락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이 위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C이 어머니 F의 돈으로 2007. 10. 31.경 대위변제해 주고 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고, F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E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구상채권을 형제들과 분할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위변제증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사실은 진실이고, 설령 위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 범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자녀로 딸 J, 아들 E, 딸 K, 딸 C, 딸 L, 아들 H, 딸 M, 아들 N, 아들 G, 딸 I을 두었고, 피고인은 E의 부인으로서 F와 고부(姑婦)지간이다. 나. 피고인은 1995. 3.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대 210.2㎡ 중 1/16 지분 및 위토지 지상 연립주택 1층 1-3호 36.56㎡ m(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05. 2.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한국외환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라.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한국외환은행은 2007. 10.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7. 10. 31.경 으로부터 22,919,570원을 입금받고 2007. 11. 1.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07. 11. 5.경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7. 11.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5.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바. 한편, F는 한국외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4. 10. 7.경 사망하였다. 사.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C이 2014. 12. 16.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15. 1. 21.경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52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총(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C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였고, C은 "한국외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C은 2007. 10. 3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2,919,57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5. 12. 2.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22,919,570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C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22,919,570원의 자금 출처는 이 아니라 F로 보이고, C이 피고인에게 22,919,57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경 C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7. 10. 31. 경 C으로부터 22,919,570원을 입금받고 2007. 11. 1.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07. 11. 5.경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7. 11.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점, 피고인의 주장은 C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여 2007. 11.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인데, Cl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 1. 21.경으로서 Cl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약 7년 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F가 한국외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가 2014. 10. 7.경 사망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다만 C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승소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C이 F의 돈으로 2007. 10. 31.경 대위변제해 주고 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C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