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0.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E축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및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남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인 G의 집에 방문하여 그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조합원에게 시가 합계 2,318,440원 상당의 사골세트 등을 제공하고, 그 가운데 24명의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였다. 2. 자료제출거부 피고인은 2015. 1. 27.경 전남 H에 있는 E축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I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조사에 필요한 E축협 축산물 가공실 및 물류 상·하차장의 2014. 9. 4.부터 2014. 9. 6.까지 및 2014. 12. 1.부터 2015. 1. 22.까지의 CCTV 녹화자료를 제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문답서 1. AV에 대한 녹음녹취록(증거기록 제142쪽) 1. G, P, AW, AX, AY, AZ, BA, BB, AB, BC, BD, BE, AF, Q, BF, R, S, BG, BH, BI, BJ, BK, BL, AI,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L, BT, BU(가명), BV, BW(가명), BX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물류 상·하차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물류 상·하차장 CCTV 분석-2) 1. 수사보고(추가 CCTV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추가 CCTV 녹화자료 분석-2) 1. 수사보고(생고기, 소주, 딸기 등 제공받은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조사)(증거기록 제1914쪽) 1. 수사보고(사골세트 금액 특정 관련)(증거기록 제2119쪽) 1. 수사보고(증거제출자료 확인 관련)(증거기록 제2668쪽) 1. 수사보고(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농협중앙회)(증거기록 제2822쪽) 1. 수사보고(E축협 정관 등 첨부)(증거기록 제2834쪽), E축협 서류목록(지도계 지급회의서 등)(증거기록 제2891쪽) 1. 각 사골세트 증거사진(증거기록 제34쪽, 제93쪽)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29쪽) 1. 녹취서(증거기록 제535쪽) 1. 지도계 매출자료(증거기록 제1377쪽) 1. 2014. 6. 1. 조합원 축산자재 지원(지도계)(증거기록 제249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17쪽) 1. 수사보고(관리상무 BY 관련 자료 제출)(증거기록 제336쪽) 1. CCTV 녹화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증거기록 제40쪽) 1. 자료제출 촉구 및 추가요구, 공문서 수령증(증거기록 제175쪽, 제178쪽) 1. 자료제출 추가요구, 공문서 수령증(증거기록 제179쪽, 제182쪽) 1. 자료제출 요구, 공문서 수령증(증거기록 제183쪽, 제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5 기재 각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2호, 제73조 제3항(자료제출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호별방문은 그 개념상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E축협 조합장 선거의 시점과 판시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호별방문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시 기부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기부행위마다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2014. 6. 11. 제정되어 2014. 8.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정한 법정형이 더 낮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직무상 행위 또는 관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축협 직원에게 개인 자금을 주며 사골을 구입하여 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제362쪽 내지 제364쪽),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골세트의 포장에 E축협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34쪽, 제93쪽),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일부 사골세트에는 피고인 개인의 명함 또는 'E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라고 표시된 메모지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186쪽, 제1764쪽, 제1826쪽, 제1842쪽), 피고인이 사골세트 등을 전달하면서 조합원을 만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일부 사골세트는 교육지원사업비 중 '조합원 축산자재 지원' 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으로 구입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96쪽, 제1378쪽, 제2672쪽 내지 제2675쪽), 위 사업의 기안서에는 조합원들에게 지원할 물품이 '사골세트'가 아닌 '장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496쪽)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 등을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부행위라고 할 것이고, 직무상 행위 또는 관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호별방문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BD, BQ, BL, AL, AQ 조합원을 만나서 금품을 제공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므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D 조합원을 만난 장소는 BD의 주거에 있는 축사 앞인 사실(증거기록 제1228쪽), BQ 조합원을 만난 장소는 BQ의 주거인 사실(증거기록 제1401쪽), BL 조합원을 만난 장소는 BL의 주거이자 BL이 운영하는 정미소인 사실(증거기록 제1270쪽, 제1916쪽), AL 조합원을 만난 장소는 AL의 축사인 사실(증거기록 제1946쪽), AQ 조합원의 배우자 BS을 만난 장소는 AQ의 축사로서 AQ은 주로 축사관리사에서 생활하는 사실(증거기록 제1993쪽, 제1994쪽)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축사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며,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D, BQ, BL, AL 조합원, AQ 조합원의 배우자를 만나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2015. 3. 11. 시행된 E축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수는 약 2,100명이고 피고인은 39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E축협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E축협 직원들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협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535쪽 녹취서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마다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