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내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9세)를 만나 피고인에 대한 험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첨부된 CCTV 영상 CD(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서로 말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는 화가 나 자신의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휠체어를 충격한 사실, 그 때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B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B과 몸싸움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도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행해진 것으로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함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내 복도에서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 B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1. 00:3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직원인 B에게 지시하여 고객 E에게 중고차 판매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B에게 법정에서 해당 중고차 판매는 독립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고, 그 수익금도 전부 가지고 간 것인데 자신한테 빌린 돈이 있어 청산을 한 것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자신에게 부탁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6.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603호 피고인 A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객 E에게 중고차 판매한 건은 자신이 독립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A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정했으며, 그 수익금도 전부 자신이 갖기로 한 것인데 A한테 빌린 돈이 있어 수익금 중 일부로 청산을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A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603호 피고인 A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고객 E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독립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A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정했으며, 그 수익금도 전부 자신이 갖기로 한 것인데 A한테 빌린 돈이 있어 수익금 중 일부로 청산을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A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로 중고차를 판매한 것이었고, 매매대금 등을 A이 정하였으며, 그 수익금 중에서 40만 원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중고차 인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603호 사건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6

범 죄 사 실 20 16 475 피 고인 은 2 014 . 1 1 . 4. 경 부터 같은 달 , 5 .경 까지 통영 시 B에 있는 C 사무실 에 서 , D와 함께 수 회 에 걸 쳐 카드 52장을 이 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 고 무늬 와 숫자를 맞 추어 점 수가 가장 적 은 사람이 이 기 고, 그 다음으로 점 수가 적 은 사람부 터 순차적 으로 더 내 는 방법 으로 속 칭 '훌라' 도박을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인 , D의 각 법 정 진술 1 . 내 사보고(도박 피 의 자 D 상대 도박 일 시 특정 ) 1 . 각 수사보고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246조 제 1항 1 . 노역 장유 치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 조 제 2항 1 . 가납명 령 형 사소송법 제 3 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피 고인 이 잘못을 인 정 하고 반성 하고 있고 , 동종 전 과가 없 는 점 , 피 고인 의 이 사건 도박 범 행 의 횟 수, 도금의 규 모 등을 비 롯하여 피 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에 이 른경 위 , 수단 및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등 형 법 제 51조에서 정 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3

범 죄 사 실 2 016고단 475 피 고 인 은 2 014 . 6 . 중순 17:00경 부 터 같은 날 2 1 : 00경 까지 사이 에 통영 시 B 에 있 는 도박장 인 ' C' 에 서 , D , E과 함께 수회 에 걸 쳐 카드 52장을 이 용하여 7장씩 나 누어 가지고 무늬 와 숫자를 맞 추어 점 수가 가장 적 은 사람 이 이 기 고, 그 다음으로 점 수가 적 은 사람부 터 순차적 으로 더 내 는 방법 으로 속 칭 '훌 라' 도 박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D 에 대 한 경 찰피 의 자신 문 조서 1 . 도 박장 약도 및 도 박 내 역 자료 , 자 립 예 탁금 거 래 명 세 표 1 . 각 수사보고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246조 제 1항 1 . 노역 장유치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반성 하며 뉘 우침 피 고인 은 동종 벌 금 형 전 과 3회 있 음 그 밖 에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에 이 른 경 위 , 수단 및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등 형 법 제 51조에 서 정 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이 상의 이 유로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2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 1 . 피 고인 A의 도박 피 고인 은 20 14 . 3 월 중순 20: 00 - 22:00경 까지 통영 시 C 에 있 는 도박장 인 'D' 사무실 에 서 , 불상 의 E 선 원 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 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 고 무늬 와 숫자를 맞추어 점 수가 가장 적 은 사람이 이 기 고, 그 다음으로 점 수가 적 은 사람부 터 순차적 으로 더 내 는 방법 으로 속칭 ' 훌라' 도박을 하 였 다. 2 . 피 고 인 B의 도박방조 피 고인 은 별지 범 죄 일 람 표 I 각 기 재 와 같이 20 14 . 7.경 부터 2 0 14 . 8 . 경 까지 통영시 C 에 있 는 D 사무실 에 서 , 그곳에 서 벌 어 지 는 도박판에 서 딜 러 비 를 받는 조건 으로 덜러 를 보고 , 도박 참가자들 의 담배 등 심 부름을 해 주 는 등 도박을 용이 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 다 . 증거 의 요지 2016고단475 1 . 피 고인들 의 각 법 정 진 술 1 . F , G , H, I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 신 문 조서 1. 도박장 약 도 및 도박 내 역 자료 , 자립 예 탁금 거 래 명 세 표 1 . 각 수사보고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피 고 인 A : 형 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 택 피 고 인 B : 형 법 제 24 6조 제 1 항, 제 32조, 벌 금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피 고 인 B)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노역 장유치 (피 고 인 들)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들의 동종 및 유사 범 죄 전 력 , 이 건 도박 범 행 의 횟 수 , 도금 의 규 모 등을 비 롯하여 위 피 고인 들의 각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에 이 른 경 위 , 수단 및 결 과 , 범 행 후의 정 황 등 형 법 제 5 1조에 서 정 한 양형 조건 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이 상의 이 유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전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용자인 E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실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E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물품을 교부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주소>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품코드, 신청수량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 성명 란에 'E'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전주교도소 소속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용지 E 명의 옆 서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전주교도소 소속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와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주소>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자비물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2019.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사탕 4개, 감귤쥬스 2개, 빵 5개, 닭훈제 2개, 생수 3개, 사과 1개, 무설탕커피 2개 등 합계 25,7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에 E 명의로 서명한 사실, 이로 인하여 2019. 11. 27.경 25,710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우선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E 관련 영수증 서명 필체가 매우 다양한데, 2019. 11. 27.자 공급물품에 대한 영수증의 수령자 서명란 'E'부분이 피고인의 필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C은 구매장과 영수증에 피고인이 서명하는 걸 보았다고 하면서,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구매장과 영수증에 E 몰래 서명하였고, 물건이 도착했을 때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방의 룰이라면서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이 자고 있는 사이에 구매장과 영수증에 피고인이 서명하였고, E이 이를 알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증언 과정과 아래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의 내용이나 사건의 선후를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E은 고소장 작성시 '피고인이 기득권이 있다면서 자신이 구매장을 작성한다고 통보하고 마음대로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구매장을 작성하여 C에게 주는 것을 보았지만, 본인 명의의 구매장을 작성한 것은 몰랐다가 2019. 11. 27. 09:00경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구매장 작성과 서명을 맡아 했고, 영수증은 다른 사람이 서명하기도 했는데, 징벌방으로 격리된 후 시키지 않은 물건이 들어 오기에 2019. 12. 18.경 환불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고, 물건 받은 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이 2019. 11.경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배정되었다가 2019. 12. 14.경 서로에 대한 폭언 등 문제로 E과 피고인 둘 다 징벌방으로 격리되었는데, E은 그 후인 2019. 12. 24.경 피고인이 임의로 물품을 구매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5) E과 C 모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로 구매한 식품이나 물품들도 방 구성원들이 함께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와 같은 사정 및 고소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등 주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관행에 당시 E을 포함한 방 구성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형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E은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고 대구 동구 F 2층을 본사 사무실 로 하는 주 식 회 사 G의 설 립 및 다단계 판매 원 모집 등 사실 상 위 회 사 운 영 전 반 에 관여 한 사람으로 위 G 의 고문 이 다. H는 주식 회 사 G 의 대 표이 사로서 주 식 회 사 G 산하의 다단계 조직 을 개 설 , 관 리 , 운 영하는 등 위 회 사의 업 무를 총괄한 사람 이 다 . I은 위 회 사의 골드 직 급자로서 인 천 지 역 의 회 원 모집 및 교육 , 관리 등 의 업 무를 담당한 인 천 남구 J 건 물 2층을 사무 실 로 하는 주 식 회 사 G 인 천 지 사의 지 사장이 다. 피 고인 은 위 회 사의 골드 직 급자로서 인 천 지 사에 서 회 원모집 및 교육 , 물품 구 입 비수수 등의 업 무를 담당 하였 다 . 다 단계 판매 조직 을 개 설 ·관리 또는 운 영 하기 위 해 서 는 관할관 청 에 등록을 하여 야 하고, 소 비 자피 해 보상보 험 계 약 등을 체 결 하지 아 니 하고 영 업 을 해 서 는 아 니 되 며 , 다단계 판매 자는 다단계 판 매 원 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 으로 과다한 재 화 등의 구 입 등 연간 5만 원 이 상의 부담을 지 우게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피 고 인 은 I , E , H 등과 공모하여 , 다단 계 판매 업 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소비 자피 해 보상보험 계 약 등을 체 결 하지 아니 한 채 , 20 1 1. 6 .경 G 인 천 지 사 사무실 에 서 , 그곳을 찾은 사람 들 에 게 ' 우 리 회 사는 화장품 , 건 강식 품 등 생 활용품을 유통비 용 없 이 판매 함으로써 고수익 을 창출하는 회 사다, 생 활용품 시 장이 24조 원이 나 된다. 27만 5천 원을 내 고 2 0만 P V( Price Value , 회 사의 수당지 급 기 준으로 제 품 에 부여 한 기 준점 수)에 해당하는 물품 을 구입 하면 후원 수당과 추천 수당 등 을 받을 수 있 는 정 회 원 인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 고 , 120만 원 , 300 만 원, 600만 원 에 해 당하는 물품을 구입 하고 2차 마케 팅 에 참 여 하면 , 하위 판매 원 의 모집 실 적 에 따라 후원 수 당과 추 천 수당의 액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 라 판매원 실 버 골드 에 머 럴드 다이 아몬드 더 블 다이 아몬드 트 리플 다이 아몬드 크라운 다이 아몬드로 직 급 이 승급되 면 서 추가로 직 급수당, 직 급공유수당 등을 지 급받을 수 있 다 . '고 말하여 20 11. 7 . 27. 경 부 터 같은 해 1 1 . 9 .까지 별지 범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이 합계 1 억 원 상당의 물건 을 판매 하고, 위 회 사의 다단계 판매 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 으로 판 매 원 (정 회 원)이 되 고자 하는 B , K , C , D로부 터 각 2 7만 5 ,000원 의 재 화를 구 입 하게 하는 방법 으로 1 1 0 만 원 상당 의 재 화 등을 구 입 하 게 하여 다단계 판매 조직 을 운 영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은 위 와 같이 I , E, H 등 과 공 모하여 , 관 할관청 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 계 판 매 업 을 하고, 소 비 자피 해 보상보험 계 약 등을 체 결 하지 아니 한 채 다단계 판 매 조직 을 개 설 ·관 리 ·운영 하고, 다 단 계 판매 원 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 으로 과다한 재 화 등의 구 입 등 연 간 5만 원 이 상의 부 담 을 지 우게 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제 5회 공판조서 중 증 인 B , C , D의 각 진 술기 재 1 . L , M , N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계 좌거 래 내 역 , 각 계 좌사본, 출고 내 역 서 , 수당 내 역 1 . 수사보고 서 (피 의 자 H 관 련 사건 판결 검 토), 판결 문 , 수 사보 고( 보상플 랜 첨 부) , 보상플 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법 률 제 1 1324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이 하 ' 구 방문 판매 등 에 관 한 법 률 '이 라 한다) 제 5 1조 제 1항 제 1 호, 제 1 3조 제 1항 , 형 법 제 30조(무등록 다 단계 판매 조직 개 설 ·운영 의 점 ), 구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 률 제 51조 제 1항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2호, 제 34조 , 형 법 제 30조(소비 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고 영업 한 점), 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 53조 제 1항 제 6호, 제 22조 제 1항, 형 법 제 3. 0조(판매 원이 되려 는 자에 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구 입 등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 법 (2. 0. 14. 5 .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1 .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배 상명 령 대 상 사건 이 아님 이명백함) 양형의이유 피고인 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있음에 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의 규모가 작지 아니 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 이 직접적으로 G의 영업 방식, 직급 및 수당체계 등을 결정하는 지 위 에 있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범행 으로 얻은 실 질 적인이득이 거의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 투자자 K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되는 여러정 상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 다. 판사 이 효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7.경 경북 울진군 B에서 공사금액 5,200만원 상당의 공장 벽체 판넬 공사 및 공장 관리동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등록을 요하지 않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는 위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여부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력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학기운영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어린이집에 채용되기 위하여 ‘F’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1. 3. 1. ~ 2011. 7. 25.’임에도 불구하고 ‘2010. 4. ~ 2011. 2.’인 것처럼, ‘G’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1. 9. 1. ~ 2012. 10. 15.’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 2012. 9.’인 것처럼, ‘H’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4. 7. 1. ~ 2015. 3. 31.’임에도 불구하고 ‘2014. 3. ~ 2015. 3.’인 것처럼, ‘I’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6. 9. 1.~ 2017. 2. 23.’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 2017. 3.’인 것처럼, ‘H’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8. 10. 22. ~ 2019. 2. 28.’임에도 불구하고 ‘2018. 3. ~ 2019. 3.’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보육교직원 통합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에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다가 2021. 4. 26.경에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2021. 1. 15. 금 요일 이력서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이력서에 다른 보육기관의 각 재직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이메일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1. 1. 18.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면 접을 따로 보지 않느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월요일에 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가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금요일 오후 늦게 피고인을 불러 몇 세반을 맡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3월에 입소하기로 한 원아들이 갑자기 1월에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채용한 이유에 관하여 ‘이력서에 젊은 것도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고 경력이 그래도 1년 정도는 다 됐고 다른 원도 다 거쳐 봤기 때문에 채용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초순경 시흥시 선부동 불상지에서 B로부터 B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5. 8. 22.경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가입된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계좌를 계속 이용하려면 G 사이트로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19경 H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B 명의 D조합 계좌(E)로 298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592만 원, J 명의 H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593만 원, N 명의 H은행 계좌(O)로 2회에 걸쳐 500만 원, P 명의 우체국 계좌(Q)로 296만 원,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55,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T)에서 P 명의 우체국 계좌(Q)로 295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위와 같이 편취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8. 2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한 편취금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2:53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야"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뛰어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9. 4. 18. 02:5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 이르러, 다리에 힘이 풀려 그 곳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가라'며 소리치자, "씨발, 조용해 해라. 부모님도 알고 집도 아는데 가만히 있어라.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라. 여기 우리 집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발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7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위 1.항 이후 피해자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춰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칠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길 바닥에 떨어뜨린 100원짜리 동전 7개와 오백원짜리 동전 2개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폭행, 협박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강제추행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고, 동전에 관하여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폭행, 협박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별개의 행위로 보이며,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새벽 시간에 손녀뻘 되는 어린 여자를 폭행, 협박, 추행하고 동전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하다. 추행의 정도와 부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고령이고, 퇴행성 병변을 앓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퇴행성 병변에 따른 인지 저하도 다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2. 18:4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5:54경 공주시 한적1길 소로 길 삼거리에서,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경위 C, 경위 D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검문하기 위해 F 순찰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로부터 같은 시 G건물 골목길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를 추적당하자, 순찰차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2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뒤에서 추적 중인 순찰차의 전면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후미 부분으로 2회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 순찰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371,97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용물의 수리비용도 모두 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