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16: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었는바 도로교통의위험을 초래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정문 안쪽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부인이 만취상태로 길에 눕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씹할 새끼들아, 니네 뭐하러 왔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나쁜 점, 한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게임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인 D 영상을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던 피고인이 진행하는 D에 게시한 후 "나이 28살 처먹고 아직까지 부모님 등골빨아처먹고 게임에 미쳐서 안쓰럽다 비응진아, 니네 부모님은 자식새기를 잘 못만난거같다, 안쓰럽다고 보고 있지 C, 개병진 한심한 색이야, 제발 정신차리고 살자 한심한놈아 그 촌스럽디 촌스러운 넥타이로 목졸라 숨통 조여버리게 전에"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상가 4층 소재 C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7. 15:00경 C내과 진료실 안에서, 이전 그에게서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D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시술 경과를 관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상체의 균형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2회 및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직무대리 작성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F 상대 수사 등의 기재 1. 피해자의 시술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직업, 가족ㆍ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요한 증거인 D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넓게 보아 일관될 뿐만 아니라, E가 법정 혹은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도 모순되지 않아(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술의 세부적인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음), 굳이 그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거짓 주장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G, H의 각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판단을 방해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뇌병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신체장애인으로 시흥시 D에 있는 E센터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F센터, G센터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활동지원인력이며, 위 F센터, G센터는 활동지원급여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을 연계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 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후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함께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며, 위와 같이 입력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위 서비스 제공 시간의 허위 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인력이 단말기를 각각 소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에만 위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바우처시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이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실제 피고인 B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을 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립생활센터로부터 보조금 결제 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위 단말기와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 측에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명의의 장 애인 바우처 카드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인 양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활동지원 내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E센터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B에게 활동지원 결제 단말기와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6. 5. 13.경 시흥시 D건물 I호 E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바우처 카드와 위와 같이 제공받은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22:18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고 27,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6. 5. 한달 간 84시간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임의로 시간 입력 및 결제를 하여 2016. 6. 10.경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로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621,540원을 교부받고,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307,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4,307,60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중 33,230,700원(44,307,600원 X 교부받은 급여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75%) 상당의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활동보조인력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장애인활동보조금 구성 관련) 1. 공문·서비스결제내역 등, H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국가의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만 위 부당수급 상당액은 피고인 B의 부담으로 환수된 점, 피고인들은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뇌병변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4:00경 원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허공에 휘두르고 피고인의 혀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칼로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고, 화장실 세면대가 막혀 불평하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네가 청소를 안해서 막힌거지, 왜 불평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05:00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너를 죽이고 깜빵가도 밥도 주고 나올 거 다 나온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03.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0:20경 전주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D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이 뭔데 지랄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증언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수사보고(A의 이마 상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최초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A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등의 증언, 피해자의 상의에 묻어있는 피고인의 혈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여관 C호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2세)는 위 B여관 E호에서 남동생 F(20세)과 함께 장기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2:30경 위 B여관 E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남동생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한 여관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 친구인 C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위 C,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다가 침대 위에 눕자, 때마침 C,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아, 자?”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와 같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간적 배신감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주식 2만 5,0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2: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B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글을 씁니다. E, D, H, I, J, C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11. 400억 전환사채발행(Refixing 500원까지 조정되는 조항 삽입), 2018. 12. 200억 K 주식매수(주당 10,000), 2019. 1. 220억 K 주식매수(주당 12,000) * 2018. 6. - 11. K 주가 4,000~5,000대, 2019. 1. 주요주주 E 1.54% 주식매각(매각 단가 10,800원), 2019. 4. 회사분할공시 * 470억원 들여 신축한지 1년도 안된 신공장을 320억원에 매각, 전환사채발행 후 정확히 6개월째, 사채발행무효의 소 제기 어려웠음(제소기간도과), 2019. 1.~5. L 100만주 매도(위기간 주가 12,000~10,000원), 2019. 7. 신설분할회사 주식양도, 2020. 2. 구L 콜옵션 행사 100만주 취득(취득가 4,100원), 위 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진행 중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생각하며 싸워보려 합니다. 저와 같은 주주분들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올해 봄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2020. 4. 3. 주주 A“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자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전자공시가 모두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아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피고인이 표현한 것“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전자공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모두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가 B이 전환사채발행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무효의 소에 대한 공시 또는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B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글을 씁니다.’라고 한 다음 ‘E, D, H, I, J, C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서 전환사채발행 등 공시의무가 있는 내용들을 적었고, 공시와 공고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그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게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의도는 위 주장과 같이 분할무효의 소와 관련된 것처럼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B 뿐만 아니라 C, D, E도 피해자가 된다고 하지만, 이 사건 글에는 ‘B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B이란 점에서, 이사들인 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2019. 12. 14.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6063 회사에 관한 소송으로 마스크팩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M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무효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실은 상법 제187조 등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데, B은 이 사건 글이 게시될 때까지 그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글의 제목과 첫 문장을 함께 보면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인데, 회사가 그에 대한 공시(실제는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나 경위인 구체적 사실이나 사정들을 나열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글에서 공시의무의 대상으로 나열된 사실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분할무효의 소에서 주장한 내용들이고(일부는 그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 그 중에는 ‘2019. 4. 회사분할공시’ 등 공시가 되었다는 표현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20. 3. 12.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4. 현재 B은 공시사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9. 12. 14. 분할무효의 소가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6063으로 제기되었으나, 3개월이 되도록 위 회사는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고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글과 같이 공시의무라고 표현하였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인터넷 네이버의 B의 ‘종목토론실’란 옆에는 ‘전자공시’란이 있어 게시된 글을 보는 사람들이 공시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C, E, D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결정과 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정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곧바로 드러날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C'와 D 주식회사의 'E'(팀 기반 슈팅게임)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4. 20:23경 "익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 메신저 사이트 'H(I)'에 접속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5,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합계 9,141,25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처, 구매과정 등 캡처 사진 1.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배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한 횟수 및 기간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은 불공정한 게임 운영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게임업계에 큰 타격이 되고 온라인게임업의 발전에도 큰 지장이 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16:16경 위 빌딩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등록번호판에 종이상자와 주차금지 안 내판을 세워 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차 의뢰받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채증자료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인 점,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놓은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7. 27. 21:45경 위 단속현장에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다. 그러나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이 1차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5분후에 2차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출동경찰관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에게 2차 측정을 요구하여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나, 출동경찰관은 호흡측정기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2차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고지하였다. 출동경찰관은 같은 날 21:56경 3차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나,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이 호흡측 정기의 구멍을 막았다고 이야기하면서 3차 측정거부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출동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고, 각각의 측정 당시 입김 소리가 외부로 들릴 만큼 소리를 내면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구멍을 막고 입김을 불어넣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12. 19.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해자 B는 2020년 초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다가 2021. 9.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F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혼인관계에 있던 중 교제를 시작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G 바람난 이혼녀, 저는 지금 G 사모의 전 남편입니다. 우리는 헤어짐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사이트를 통해 한부모의 혜택을 알아보던 중 전처의 계략에 농간당해 거기서 사장과 바람이 나 도망쳤습니다.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고 도덕을 우습게 여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과연 애정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동물을 사고파는 것에 친숙해져서인지 제 자식도 돈으로 팔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여섯 군데의 인터넷사이트와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캡처자료(증거기록 17면, 161면)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B가 2017. 12.에 협의이혼을 한 것이 위장이혼이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신과 피해자 B가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의 인터넷사이트 내지 SNS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와 그가 교제하는 남성인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보내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급기야 피해자가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달간 입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과 피해자 B가 혼인관계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들이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의 경우 영업상의 손실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보여 온 언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14:25~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사건 외 E 등 13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는 10월 말에 코팡안(12/26~1/6, 연말에 섬 전체가 클럽 파티를 함)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말 안하고 있다가 걸림. 여권을 찾지 못해 12/26에는 못갔지만 결국에는 갔다옴. 남자2, 여자2 같이 간 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23개월 딸이 집에 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와서도 G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자기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 방문을 잠금. G는 방문 두들기지만 피해자는 안나옴 피해자는 18년 8월 복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예전 내가 3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해서 30만원만 두 번 줌. 피해자는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사오는 날 회식이 있다고 늦게왔음. 나중에 알고 보니 H 호텔에서 맥주파티에 가느라 늦게 온 것이었음. 회식은 없었음. 맥주파티에서 신나게 놀고 먹는 사진은 블로그에 있음. 그리고 집에 와서 한 첫마디가 '이사를 내가 했으니 이따위로 했지.' 이말임. 피해자는 복직 후 집에서 G 보지 않음. 주말엔 혼자놀러 나감. 결론은 G는 자신한테 블로그용이자 pet 수준임. 가끔 집에 있을 때 G 사진만 찍고 자기는 자기방 들어가서 블로그 씀. 피해자는 추석 때 친구랑 둘이 청계산 간다고 해서 따라감. 근데 G는 힘들다고 징징대는데도 피해자는 정상 가야한다고 함. 그래서 G는 밑에서 나와 같이 있고, 피해자는 친구와 정상찍고 내려옴. 그 날 자기는 아기 보기 힘들다고 G를 친정에 보내놓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새벽 네시까지 술마심. 피해자는 추석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가 밖에서 3일 노숙했음. 경찰도 부르고 했지만 결국에는 문 열어주지 않음. 그리고 나보고 부모님 집에 가라며 옷가지 등을 베란다 밖으로 던짐. 피해자는 결혼할 때 비자금 3000만원 정도 말안함. 그러고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한다며 나의 모든 재산 관리. 이사올 때 대출금 천만원 빼돌려 비자금 만들고 말 안함. 또 다른 비자금 관련해서 변호사랑 상담 받음. 피해자는 할로윈 때 외박 가능은 허락하지만 다음날 부산 가야해서 7시 까지는 꼭 오라고 함. 술에 떡이되서 9시에 집에 오고는 부산 내려가는내내 잠. 그 날 피해자는 G를 하루종일 돌봤는데 그걸 벌이라고 생각함. 실제 자신의 입으로 한 얘기임. 이혼하면서 양육권 포기한다고 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엄마가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이해 안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F 메신저를 이용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