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2. 20: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객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관리를 못해서 배가 나왔는데 너는 관리를 잘했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22:13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2. 22:13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주점 건물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렸다가 내동댕이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및 좌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22:2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술값 대금을 계산하라면서 계산서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내가 시킨 술이 아닌데 왜 포함되어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끌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계 410,000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과 맥주 6병을 취식한 뒤 피해자 B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대금 정산 요구를 받고도 청구서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주대 영수증, CCTV 영상 CD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몸은 만졌다거나, 맥주를 주문한 적이 없어 대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던지듯이 손을 놓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