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공소외 D과 2000. 6. 26.경 혼인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D과 부부싸움을 할 때면 D에게 심한 폭력을 일삼아 왔는바, 평소 그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핥고, 이에 하지 말라며 발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7년 여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들춰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8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08년 일자불상의 주말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온몸을 쓰다듬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 것도 만져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거 아빠거야,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09년경 단독주택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3세)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09년(약 1개월간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붉은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살 무렵) 일자불상 17:00경 위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09년경 승용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3세)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09년 일자불상 12:00~13:00경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검정색 콩코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충남 청양군 소재 인적이 드문 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5세)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1. 2. 일자불상 19:00~20:00경 충남 청양군 G 아파트 203동 708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인 D과 심하게 싸운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의 윗옷을 들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제적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및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그 신상정보가 공개될 무렵에는 76세의 고령이어서 그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17세인 여성으로서 그 정보공개기간 내에 결혼적령기에 이를 것이 예상되므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피고인이 집행을 종료한 후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다니는 지역임),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의 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앞서 든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다른 범행과 달리 강간까지 이른 범행이고, 판시 제3의 범행은 가장 최근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2의 각 범행보다 피해자의 기억이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의 이모인 H이 이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2의 각 범행 이외에 추가로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을 꾸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의 사정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한 것이 분명히 기억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성기가 아팠으며, 조금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징역 14년 10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9년에 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과 판시 제2의 나.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 해당하는 10점인데다가 그 중 8점이 이 사건 범행의 유형 자체와 관련된 점수(직접적 성범죄 3점,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3점,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1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나이 차 1점)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 또한 중간영역(7~24점)에 해당하는 22점이고,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이지 장소적 특성으로 발생한 범행이 아니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