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 C은 2019. 10. 4.경 평소 자신에게 도박빚이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범죄 할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여자가 성매매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훔쳐오면 된다. 한 명이 여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물건이 있는지 뒤져서 이를 갖고 오면 된다'고 설명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성매매업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고인 D이 손님으로 예약한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5. 02:30경 용인시 기흥구 H 오피스텔 ***호 ' 마사지샵'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예약 손님을 가장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E은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오피스텔 안에 들어간 피고인 B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일명 'I')이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에게 이를 알려주며 현관문을 열어 주자, 그 순간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이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내부를 물색하여 현금 약 50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예약한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안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1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J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예약 손님을 가장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A은 위 호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알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을 열게 하고,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내부로 들어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현관 입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몸을 누르고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손은 그녀의 눈 부위를 눌러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안 그곳 옷장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약 300만 원 이 들어있던 갈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보석함에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약 10개, 금목걸이 약 6개 등 귀금속,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구찌 썬글라스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벨트 1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1,49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천시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0. 10. 15:00경 위 금은방에서 C, D으로부터 제2항의 범행으로 강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5돈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5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및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 2항 피해진술 청취(피해금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목 졸렸던 장소 사진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CCTV 영상 사진편집 자료,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피의자 B과 A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자료, 피해품 루이비통 벨트 사진, 용인오피스텔 범행 당시 피의자 B, 피의자 E 출입장면 CCTV 영상 사진편집 자료, 장물업자와 피의자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추가 회수한 피해품 선글라스와 자주색 카드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라.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마. 피고인 F: 금고 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9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9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라. 피고인 D: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마. 피고인 F: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D 등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여자들이 강도를 당해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벌였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주로 도박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른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성매매업소 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가담 정도나 역할, 비중 등 그 죄책이 다른 피고인들 못지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범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는 동종·유사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년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가담 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E은 16세의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는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