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이 법원에서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212, 이하 '5212'라고 한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해 오던 중, 2015. 12, 31.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산동지점"(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돈이 필요하다.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구입 관련 인사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추후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2016. 1.경부터는 이사를 갈 집으로 'E아파트'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피해자의 집(부산 연제구 F아파트 2동 406호)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소장에게 인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아파트 분양소장을 접대하거나 추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E아파트 분양소장을 알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원, 2016. 4. 1.경 200만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8. 14:00경 사실은 'G'이라는 사람은 허무인(虛無人)으로 부산 연제구 아파트 115동 1101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검정색 필기구로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 연제구 & A.P.T 115동 1101호', 면적란에 '61평형', 매매대금란에 '삼억사천칠백만, 347,000,000', 계약금란에 '오철믿', 영수자란에 'G', 잔금란에 '이익구 천칠백만 (297,000,000), 2016년 3월 19일에 지불한 다', 부동산의 인도일란에 '2016년 3월 16일', 특약사항란에 '부가세 별도입', 매도인란에 '부산시 연제구 7d B129 1402호, J. K, G', 매수인란에 '부산시 연제구 4 2동 406호 8. 2. e', 대리인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영수자란과 매도인란에 임의로 사인하고, 매수인 C 및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5.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가. 보증금 명목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브라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6. 4. 4.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2016. 2. 20.경 이사를 갔고, 우리가 아직 매수금액을 다 준비하지는 못해서 일단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두 달을 살고 이후에 나머지 매매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기존 계약에 따라 E아파트 분양소장이 대신 지급해 준 계약금 명목 5,000만 원 이외에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하고, 두 달 치 월세를 미리 내야 하니 5,2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내용으로 말했던 보증금으로 5,000만 원과 두 달 치 월세 200만 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한 계약금 중 일부변제 명목 피고인은 2016. 4. 5. 경 부산(이하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준 E아파트 분양소장이 1,000만 원을 급히 써야 한다고 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9, 이하 '70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부산(이하불상)에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수료 6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6, 12. 3. 금 200만원, 2016. 12, 5. 금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5212] 수사보고(순번20) [52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일방적 불출석으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증인여비 54,000원] 양형의 이유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각종 방법으로 1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지연하였던 점, [521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결혼과 신혼집 장만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뒤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이어서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 정신적 피해가 매우 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증거기록 109쪽 이하 참조) 죄질이 매우 나쁘며, 게다가 편취의 방법으로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의 방법도 매우 나쁜 점, 동종전과만 19회에 이를 정도여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선고기일에조차 불출석한 뒤 도주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공적 인원 • 시간·비용이 소요되도록 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