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8. 3. 10. 자 1,300 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영천시 H 토지 (이하, 'H 토지'라 함)'에 소를 키워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Ⅰ, 제1농협통장)으로 1,500만원을, 2008. 3. 1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 제2농협통장)으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2,000만원을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8. 3. 11. 피고인 B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2008. 3. 12. 피고인 A 명의의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합계 1,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08. 4. 1. 자 2,400 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H 이장 소유의 토지를 2,400만원에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1.경 피고인 B 명의의 제2농협통장으로 2,000만원을, 2008. 4. 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 이장 소유 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위 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L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8.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나머지 대금 900 만원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2007. 8. 31. 자 700 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식당 운영자금으로 700만원이 필요하다, 식당 외상 등을 수금하여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었고, 약 3개월 가량의 미수금이 있는 등 식당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제2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식당 운영자금 차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0. 5. 23.자 25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수자원공사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할 상품권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자원공사 등에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통장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함께 피해자 G로부터 영천시 부근 N 및 경북 군위군 O 부근 P의 토지 2개를 피해자들 및 피고인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중 N 부근의 H 토지는 피해자 G 명의로, P 부근의 '경북 군위군 Q, R, S 토지(이하, 'O 토지'라 함)'를 피고인 또는 피해자 A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토지에 시설 등을 건축하여 많은 보상금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G 및 피고인이 각각 40%를, 피해자 A가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 G가 1억 4,1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투자하여 2007. 7. 6.경 H 토지를 피해자 G 명의로, 2007. 7. 21.경 O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9.경 H 토지를 피해자 G 명의로, 2007. 8. 1. 경 O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고인은 O 토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0 토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인 2012. 7. 31.경 O 토지에 근저당권자 경산축산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6,110 만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사용현황, 고객정보 등, 거래내역서, 인출지점 1. 각 수사보고서(X 계좌이체 내역 분석보고, 인출지 및 입금지 거리, X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O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