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중공업 E 불럭 작업장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박을 건조하는 장소로 작업자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작업도구 및 작업자들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 바닥에 있는 에어호스가 피해자 F(62세)에게 감긴 상태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끼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고소작업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협조의뢰(F 중상해 여부), 소견서,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산재보험과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8:1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사랑반 생활실의 거실에서 피해자 D(9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을 놀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각 구성원이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차비 등 경비 외에 일당으로 1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9. 5. 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간단한 메신저 대화 외에 대출회사 입사를 위한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없었으며, 대출금 회수 방식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입금증 내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그대로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음 날 오전에 안성시 C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1. 6. 오전경 안성시 D에 있는 E약국 인근으로 가서 대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F(남, 39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 11:26 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9. 11. 6. 11:58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2:29부터 같은 날 13:25까지 위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인근에 있는 I조합365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 I조합 계좌(K)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2,00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20회에 걸쳐 분할 입금한 다음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11. 7.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남 구례군 M로 이동하여 60대 후반 여성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주소지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N(여, 58세)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전남 구례군 M 앞 길에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7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14:50 전남 구례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N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2:02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2에 있는 천년숲공원 앞 도로를 풍천중학교 네거리 쪽에서 도청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관련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한 것으로서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B선거구의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고, D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광역시 E 지역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자신이 지지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 지역구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소에 있는 선거사무 종사자들 및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F에 있는 'G'에서 D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 종사자들 및 당원 약 19명에게 35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D 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공문 및 카드결제내역 등 각 1부 1. 수사보고(순번 35번), 수사상황(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구 E 국회위원 후보의 선거사무 종사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특별히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현역 지방의회의원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비용이 크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4:45경 구미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같은 날 14:50경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C으로부터 "투표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제지받자 "기호 1번, 2번을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였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투표 업무에 실질적인 장애는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일명 'C'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회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아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G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금융법위반이 되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 수금원이 직접 찾아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직원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7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D'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2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은행'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인적사항을 업로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3. 17.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서는 이미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M의 대출금이 상환이 되어야 한다, M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14:35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E,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납부증명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및 납부증명서, 피해자들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납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도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8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 기록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9. 2. 21. 13:10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자 E(4세)이 율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끌고 가 벽 쪽 의자에 혼자 앉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13:06경 위 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8. 14:52경 위 어린이집 F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옆으로 끌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3. 20. 13:11경 위 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세면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3. 15. 15:03경 위 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2회 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의 이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여러 명의 아동들(이 법원이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 14명에 이르는 아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자 통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학대행위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C, 각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B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C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 대구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7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경찰청 지능팀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유출자들이 당신의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당신의 모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2,500만원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6. 20:0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 00:20경 서울 금천구 G 앞에서 B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 13:1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구름다리 위에서 C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현금을 중국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송금하려 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H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후방조범에 대한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되었던 H이라는 사람이 위챗을 통하여 돈을 좀 받아 환전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하나, 그 제안 내용이 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어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전날인 2020. 6. 26. 공범인 C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돈을 가져다주기는 힘들다고 하며 보라매공원 부근 다리로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하여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시 돈을 받기 위하여 C을 기다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6:45 무렵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무등로우체국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2020. 4. 15. 실시) 광주 B 선거구의 C정당 추천 국회의원 후보자인 D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1매를,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쪽가위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훼손된 현수막 사진, 현장 CCTV 갈무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쪽가위 사진 1.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제6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후보자가 도로변에 내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쪽가위로 찢어 훼손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내거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성명 및 정견의 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홍보물이다. 따라서 공무담임권 등 각 후보자들의 정치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이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은 현수막, 벽보 등 선거용 선전수단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이른 아침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함부로 찢어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아침부터 여기저기 내걸린 현수막에 적혀 있는 몇몇 공약들이 허황돼 보여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고, 그러한 기분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로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은 현수막을 찢은 사람을 찾아내느라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였고, 해당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 후보자 역시 피고인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한 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겨냥하여 계획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당시 피고인이 지병으로 다소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피고인은 2007년 무렵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2019년에도 6~8월에 총 80일 가까이 입원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2020. 6. 5.부터 현재까지 E병원에 입원 중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금일읍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2:45경 위 B를 운항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주도 앞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항 씨월드방파제 동방 약 0.1마일 해상(FIX 34-19-26.03N 126-45-19.79E)을 금일읍 방향으로 침로 약 342도 속력 약 23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수시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다른 선박이 운항 중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특히 다른 선박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시의무를 위반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항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현 방향에서 항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가 운항하는 D의 좌현 선수 부분을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B의 우현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조타실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D), 채증사진(B) 1. 수사보고(충돌상황 적용법률 검토에 대한) 1. B, D V-PASS 항적 1. B, D 항적(시간, 위치, 속력, 코스) 1. 선박간 충돌 위치 상황도 3부 1. B, D 각 항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약 40년간 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선박 2척이 횡단하게 될 경우 항해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과실로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등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본사 방면에서 청림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89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4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증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5장 및 CD 1장, 피의차량 운행 그래프 분석 1장, 감정의뢰회보서, 타고메타 1장, EDR 추출 서류 3장, 목격 차량 후방영상 캡처사진 2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6장 1. 진단서 4장, 소견서 1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과실 정도, 범행 경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B 국회의원인 C의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10.경 B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지지자이다. 1. 자동 F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F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3:46경 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문자전송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C의 복심들은 E을 선택 했다. I), 전)B C 국회의원 사무실 A 사무국장 외 주요당직자 E 예비후보자 지지 선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선거구민을 포함한 13,597명에게 동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F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녹화테이프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자동 F의 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인 E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3,597명에게 동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문자전송결과, 문자전송내역, H 사이트 충전내역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일 및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B)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명단 파일 첨부, 선거구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자동 F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자동 F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13,597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