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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 15: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분양한 반려견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27. 19:36경 경북 영덕군 B 뒷산 밑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6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8. 14:59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차량 및 주차 위치 사진,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콜농도 측정된 수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4:20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 있는 ‘초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새납골 삼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회전 과정에서 연석을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그대로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서부동 새납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레이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력 확인), 각 사진 1.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기간 중이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생후 100일가량의 아이를 안고 있는 배우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7:45경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향으로부터 주식회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59,083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피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선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시 고잔동 830에 있는 안산5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당시 피의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2020고정594 피고인은 2020. 5. 19. 06: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형자인 피해자 C(남, 31세)으로부터 “잘 때 이불에 신경써 주세요”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595 피고인은 2020. 7. 21. 00:30경 군포시 D,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에 손님으로 가서 술과 안주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20병(12만원), 과일 안주(3만원), 마른 안주(3만원), 노래(2만원)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비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 2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바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날짜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회사인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시 F 토지를 평당 95만원에 사면 2년 후 토지가 개발되어 10배 이상 시세 차익을 내고 되팔 수 있다. 부동산등기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D는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D의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은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20. 5. 4. 7,550,000원, 2020. 6. 29. 1,700,000원 등 합계 10,25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5,368,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이 송금한 금원 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고, 판시 전과의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D모텔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7:49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18: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에게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보헴 담배 1갑, 던힐 담배 1갑 등 담배 2갑을 9,000원 받고 판매하였고, 2021. 3. 2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에게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 담배 1갑을 4,500원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청주우체국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여부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만연히 앞차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을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위 매장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D(남, 18세)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9년의 것으로 11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8.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초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국도의 2차선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대로 잠을 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던바, 교통상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차를 운전해오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차량을 정차한 후 차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름 없이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보여왔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2021. 6. 18.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1:25경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가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의 I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2,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F 앞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경 및 2007. 8.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및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4㎞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낮은 편이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유통금지 등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2020. 1. 29. 16:0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투게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금지 등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2020. 1.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본인인증 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이용불가인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홀덤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미리 만들어놓은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본인인증 없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담당자 전화 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게임물 등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56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서부터 그곳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각각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였고, 피해자는 위 피트니스 센터의 숙직실에 거주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밤 위 피트니스 센터 숙직실의 신발장에 놓인 피고인의 운동화 안에 녹음기를 숨겨 놓고 위 녹음기를 통해 피해자가 위 숙직실 안에서 위 피트니스 센터 회원 E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 밤, 2020. 3. 22. 밤, 그리고 2020. 3. 23. 밤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숙직실 안에서 위 피트니스 센터 회원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기 촬영 사진, 녹음 CD-ROM,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자격정지 6월～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언동을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