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5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5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E단체 F노조 G본부 충남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충남지부 동부지회 H분회(이하 ‘H분회’라고 한다)의 분회장 대행, 피고인 C은 H분회의 부분회장, 피고인 D은 H분회의 조직담당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물류운송업체인 I와의 기존 화물운송계약이 2018. 12. 31.자로 기간 만료되자, 2018. 12. 31. (주)J와 사이에 기존에 I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기사 38명과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분회는 2019. 1. 3.경부터 (주)J를 상대로 운송차량 3대 증차, 운송비 인상, 통신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주)J가 위 요구사항을 거절하면서 2019. 2. 19. H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의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하자, 피고인들과 H분회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주)J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9. 3. 7. 아산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19. 3. 10.부터 (주)J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H의 아산공장과 신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화물운송을 위해 위 각 공장을 출입하는 비조합원 운전의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H 아산공장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1. 16:13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H 아산공장 앞에서 ‘H 합의사항 이행, 14시간 부당노동강요 중단, 부당계약해지 철회’를 내세우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전 H분회 분회장인 피해자 L(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 위 아산공장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C과 H분회 노조원들은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날계란 30여개를 위 화물차량을 향해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 0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날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H 신아산공장 앞에서의 범행 가.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4. 04:1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H 신아산공장 앞에서 ‘H 합의사항 이행, 14시간 부당노동강요 중단, 부당계약해지 철회’를 내세우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위 신아산공장 내에서 부품을 싣고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D, 피고인 B과 O 등 H분회 노조원들은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날계란 10여개를 위 화물차량을 향해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거나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구부러뜨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들 소유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한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15. 아산경찰서에서, H 합의사항 이행, 14시간 부당노동강요 중단, 부당계약해지 철회를 목적으로 2019. 3. 18.부터 2019. 4. 14.까지 H 신아산공장 앞에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확성기와 방송차 5대 등을 이용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8. 17:10경부터 2019. 3. 19. 02:20경까지 H 신아산공장 앞에서, E단체 F노조 G본부 소속 노조원 500여명과 함께 공장 정문을 에워싸고 연좌농성을 하면서 공장 내에서 부품을 실은 화물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과 (주)J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주최자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E단체 F노조 G본부 충남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충남지부 동부지회 H분회(이하 ‘H분회’라고 한다)의 분회장 대행, 피고인 C은 H분회의 부분회장, 피고인 D은 H분회의 조직담당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물류운송업체인 I와의 기존 화물운송계약이 2018. 12. 31.자로 기간 만료되자, 2018. 12. 31. (주)J와 사이에 기존에 I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기사 38명과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분회는 2019. 1. 3.경부터 (주)J를 상대로 운송차량 3대 증차, 운송비 인상, 통신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주)J가 위 요구사항을 거절하면서 2019. 2. 19. H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의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하자, 피고인들과 H분회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주)J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9. 2. 19. 아산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19. 2. 21.부터 (주)J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P 서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2019. 3. 10.경 화물운송을 위해 위 공장을 출입하는 비조합원 운전의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을 비롯한 H분회 간부들에게 날계란을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H분회 간부들은 집회에 사용할 날계란을 미리 준비한 후 2019. 3. 11. 13:58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P 서산공장 앞에서 ‘H 합의사항 이행, 14시간 부당노동강요 중단, 부당계약해지 철회’를 내세우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R(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이 위 서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집회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과 H분회 노조원들은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날계란약 8개를 위 화물차량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5경 피해자 S(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이 위 서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불상의 H분회 노조원들은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날계란 약 5개를 위 화물차량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H분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O,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N, AO, N, AP, AQ, AR, AS, AT, AU, AV, L, AN, 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R 피해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본건 집회신고서 확보 및 주최자, 신고인, 질서유지인 파악) 2020고단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범행 사진 1. AN이 제출한 R, S 피해 당시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일탈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제2 경합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집회를 주도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수 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S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T, AY, AU과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하였다. H은 G와 사이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B, C, D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