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2022. 초순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남, 50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동성애자이고,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3. 5. 9.경 기운이 없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친정에서 쉬다 오려고 하니, 내일 친정이 있는 하동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직장에 연가를 신청하고 피고인을 하동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3. 5. 10.경까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독극물을 먹여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인 피고인에 비해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성공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피고인이 2022. 4.경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알프람정’을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10. 14: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플텐데 라면을 끓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라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알프람정’ 10정을 몰래 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사용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프람정’ 10정이 든 라면을 먹고 작은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방에 있던 6kg 아령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힘껏 1회 내리친 다음, “니도 죽고, 나도 죽고!”라고 소리치며 위 아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 7, 8, 9)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 15, 19, 22, 31, 33, 36)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녹음 CD,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의약품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아령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아령은 B 소유의 물건으로서 B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구하나(공소장의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참조),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아령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망상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