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는 39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탄교차로 방면에서 양노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52,9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는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건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6:53경 울산 중구 종가로400 안전보건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추월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2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앉은 채 피고인 차량을 돌아보자 재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1, 2, 3, 4, 5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영상 백업CD 1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999년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0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20.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공장 관계자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공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씹새끼, 좃같은 새끼네, 어린 놈의 새끼가, 좃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소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공장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5:26경 제1항 기재 공장의 화장실 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놓으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1:5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이용 영수증 첨부, 현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 CCTV 영상 CD 첨부, 범행 시간 특정,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요금 지불 및 택시 기사 진술), 수사결과보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PRO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2. 17: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50㎝)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중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 관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형인 피해자 금일과 시비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는 2023. 9. 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6.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2.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동종 범죄전력 및 시간적 근접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3:50경 서울 광진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81세)가 치매로 인하여 집을 나가려고 시도하며 고함을 지르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휴대용 안마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간을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안마기 확인) 1. 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이자 보호자인 피고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다만,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진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약 40여년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0:09경 경기 양평군 B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띄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3: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설문조사 요청을 거절당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남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바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앱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100,000원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모바일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6:01경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회신자료(F저축은행)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9:25경 대전 중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날 20:58경 대전 동구 E모텔 F호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DNA형 분석 회보, 수사보고서(DNA감정결과 구두회신), 수사보고(식당 및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2.10.5.~2023.3.31.) 1. 감정서(피해자 소변), 감정서(피의자 구강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모텔로 데리고 가 의사에 반하는 간음 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간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1:38경부터 01:44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피해자 D(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형 맞을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포차 출입문을 향해 1회 밀어 이마 측면을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지름 약 13cm)의 튀어나온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상해판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실 기록 1. D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CD파일)(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린 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7. 02: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22:30경 익산시 B 앞 도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 1회뿐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3:58경 안성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봉산로터리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2. 23. 15:05경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영상캡처 화면,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빚어졌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등 2회의 관련 교통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2: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횡설수설하고 내렸다, 타고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요청, 귀가 요구 등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들이받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13:1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둥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부터 다음 날인 2023. 2. 2. 00: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 이웃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등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4. 5. 저녁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린다. 집으로 빨리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1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있던 폐타이어, 바위, 플라스틱 시선유도봉, 화분을 위 대문 앞에 가져다 놓아 위 대문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화분에 꽂아두어 같은 날 20:53경 위 대문에 도착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사진설명(D원룸 CCTV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내역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6세)와 시비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5cm 상당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확보,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최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3:25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3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플라스틱 얼음통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 등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청하 11병과 E 안주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1:50경 충남 부여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