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6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밀실 18개, 주방 1개,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아버지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2.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4. 10.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F, G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콘돔을 소지한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김해시 D에 있는 건물은 H 명의의 소유로, H의 아들인 피고인이 H을 대신하여 약 10년 전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건물 6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재차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경우 임대인도 처벌받은 수 있다는 취지의 김해중부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건물 6층에 있는 'E' 업소 내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위 장소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차임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지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C와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구조 및 시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후의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업주로서 범행 관여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규모도 적은 편인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성매매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가벼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건물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건물 제공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E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 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F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광고사진 캡처, E호 업소내부사진, D건물 F호 계약서, D건물 E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 130만 원(2020. 3.부터 2020. 5.까지 손님 75명 × 1인당 성매매대가 10만 원 × 피고인 A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수익비율 40% -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 명목 금원 170만 원) ▲ 피고인 C: 17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명목 금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년에 동종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범행 기간 및 규모,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수인 D 관련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평소 거래하고 있던 E 대표 F로부터 매수인 D가 G BMW520D 승용차를 차량 담보로 구입함에 있어 되도록 많은 금액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G BMW520D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 부분이 48,909,901원임에도 62,909,091원으로 수정한 다음, 위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매수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매수인 I 관련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경 위 E 대표 F로부터 매수인 I이 J 벤츠C250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되도록 많은 금액의 차량 담보 대출을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J 벤츠C250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 부분이 55,636,364원임에도 65,636,364원으로 수정한 다음,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매수인 I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BMW), 변조된 자동차등록증(BMW) 1. 자동차등록증(벤츠), 변조된 자동차등록증(벤츠) 1. F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의 범행과 직접 관련된 피해액 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 건물에서 객실 7개를 갖추어 놓고, D,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고인이 매일 장부를 폐기하는 등으로 인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2020고정513호 및 2020고정673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2015. 12. 4.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작성년월일 란에 "15. 12. 6.", 공급대가 총액 란에 "1,680,000" 공급내역 란에 "12/6 대청소 2명 10萬(2일간) 400,000, 12/8, 8~23 16일간 1,280,000"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 작성년월일 란에 "15. 12. 27.", 공급대가 총액 란에 "1,920,000", 공급내역 란에 "2015년 12월 27~2016년 1월 17일(20일) 1,600,000, 2016. 2. 4. 동년 2월 8日(4일간) 320,000"이라고 기재한 D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 작성년월일 란에 "16. 2. 10.", 공급대가총액 란에 "1,200,000", 공급내역 란에 "2016. 2. 10-2. 19(9일간) 720,000, 2016. 2. 22~2. 25(3일간)(2명) 480,000"이라고 기재한 D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 등 3장의 간이영수증을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간이영수증 3장은 피고인 A가 2018. 9.경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 B가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D 명의의 간이영수증 양식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각 간이영수증 기재 내용과 같이 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간이영수증이 허위인 사실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9. 2.경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중 대체인력 투입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13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영수증 확인서 1. 각 영수증 [2020고정673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영수증 확인서 1. 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간이영수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실제로 대체인력을 공급받아 약 48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타 손해 명목으로 청소비 40만 원 및 대체인력 비용 44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점, D은 이러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영수증은 피고인들이 만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와 달리 D에서 대체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운영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였다는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무렵 피고인들이 대체인력 등 비용으로 48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이 무렵 대체인력과 청소비를 지출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액수와 그 부분 소를 취하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16:40경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여로 797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원주방면) 동곤지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13. 17:52경 광주시 광여로 797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원주방면) 동곤지암요금소 앞 도로에서 톨게이트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를 이유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소속 경찰관 D가 운전자 'E'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E'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현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내사보고(피의자 정정), 수사보고(PDA 음주단속 및 주취운전자진술보고 재작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경찰관에게 타인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타인 행세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0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길이 각 약 1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특수폭행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확인 및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1. 범행에 사용한 돌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5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6. 14.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대표이사 G과 주식회사 C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정읍시 H외 8필지의 사업부지에 대한 I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정읍시 I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전남 정읍시 H외 8필지",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9년 6월 18일, 준공 202 년 월 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평당 사백심만원정(₩4,100,000원정), 공급가액 : 팔백육십육억육천팔백이십이만원정(₩86,682,200,000원정)", 원사업자란에 대표이사 "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대표이사 A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건수사 결과 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듯 하나, 피고인들이 기존 대표이사 J을 해임하고 피고인 A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9. 5. 1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아직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가 작성되기 전이므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9. 5. 1. 청주지방법원 2019 카합55호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대행자선임신청의 결론(2019. 10. 7. 피고인들의 신청이 기각되었다)이 나기도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던 2019. 6. 14. 무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J인 점, 그밖에 도급계약서 작성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의 대표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 옆에 도장을 날인한 이상 이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번호키 박스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흉기등협박 및 집단·흉기등재물 손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0:50경 서울 은평구 B402호에서 인터넷 다음(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의 댓글난에 닉네임 'E'으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중략)… 2010년 오픈 그 이후 2년 뒤 4년동안 월세도 안내고 건물 아래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중 …(후략)…"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룬 내용이고, 그 기사에 피고인의 댓글보다 먼저 달린 다른 댓글 내용은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중에는 "6년동안 세금. 임대료 한푼 안내고 신사동 상권 누렸으면 됐지 피해 자코스프레 쩌네."라는 내용의 댓글도 있다. 이러한 기사 및 다른 댓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전체적인 문맥과 그 댓글이 게시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사와 다른 댓글을 통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타인에게 물어보는 취지로 보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대답을 내포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길을 서창2 단지 방향에서 서창중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자전거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이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23:15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변사체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출력물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 공제조합가입,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중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2014. 10. 23.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2. 2.자로 경기 OOO시 OO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송달 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양심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을 위 규약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39조는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 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23:15경 경기도 B빌라 402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이 씨발 놈들아 부르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위 D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7. 23:20경 김포시 F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 399,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 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통장 등을 매입하여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매입한 통장 등을 판매하는 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계좌당 10만원에 통장 및 직불카드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14:00경 김포시 D 건물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자신의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신협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등 총 7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70만원을 받고,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우리은행 계좌(N),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명) 등 총 3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20만원을 받고 각 피고인 C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C는 같은 A과 같은 B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같은 B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피고인 C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30번, 증거목록 59번)의 각 기재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7번), 이체내역서(증거목록 8번, 10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40번, 43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C에게 다수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점 및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증거에 따르면 1계좌당 30만 원씩 300만 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청통합관제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시청로타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4. 00:24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