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0. 23:4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둔산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 우체국 등기영수증, 우표수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절차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체포 경찰관은 2016. 8. 10. 23:38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불과 2~3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40에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바, 경찰관이 사고 경위 조사, 신원 확인, 음주여부 확인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체포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나) 당시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고 음주측정요구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며, 체포 당시에는 교통사고 후 이미 30분 정도가 경과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오히려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는바,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등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결여하였다.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거부한 채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3회 측정거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J와 함께 술을 마신 후 J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8. 10. 23:10경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때렸다고 주장한다), 이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판단한 후 둔산경찰서 교통과에 사건 처리를 인계한 사실, 이에 둔산경찰서 교통(경비)과 K 소속 경위 H, I은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개략적인 사고현장 약도를 그리는 등 교통사고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저항한 사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0경 H, I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에 저항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된 후에도 욕을 하고 책상 등 집기류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포 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이후 H 등은 등기우편으로 체포통지를 하였고, 당초 현행범인체포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고 기재하였다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23:10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체포(23:40)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및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과 이에 대한 통상적인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사고 당일 11:37 및 11:38에 촬영한 사고차량 사진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전에 위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경찰관 출동 후 체포시각인 11:40까지 불과 2~3분에 불과하여 적법한 체포절차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이 2회 출동하였고 적어도 11:37~38경에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고, 동승자인 J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H, I도 '사고현장에서 조치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 및 앞서 살펴본 경찰관들의 사고 후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위 사진만으로 체포절차가 위법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체포의 경위 및 그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음주운전범행을 실행한 직후인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에 해당하고, 만일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함이 분명하므로, 당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포 경찰관이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일 뿐, 체포 경찰관의 체포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는 측정불응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