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2.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E와 대전 유성구 F 토지 소재 G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15일 내로 나머지 공사대금 1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을 전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치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토지 구입가를 상회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B는 2014. 7. 17. 설립되었고, 그 실적이 없어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금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을 지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총 공사대금 21억 2,300만 원의 G 신축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1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억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운영 자금을 다른 법인에 대여할 때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H 주식회사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397,200,000원 상당을 대여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H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보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B 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건물), G 등기부등본(토지), 신탁원부(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표준재무제표증명, I 차입금(8억 8,000만 원) 사용내역서, 부가세 환급금(195,415,050원) 사용내역서, J 차입금(27억 원)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골조공사 또는 준공이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대출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1. 24. 주식회사 K으로부터 주차장 부지인 대전 유성구 F 토지를 매매대금 636,030,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다만, 신규법인인 B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B의 형식적 대표자인 L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2015. 3. 19.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위 I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23.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인은 주차빌딩인 G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어 위 대출금으로 이를 충당하였고, 그 대출 이자만도 매월 300만 원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용의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토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당시 위 회사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상태였다)에 대여하거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와 G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이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과는 달리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 5억 5,000만 원을, 준공 후 15일 내에 15억 4,000만 원(2015. 7. 7.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15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토지를 담보로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단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것만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나 대출가능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실제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준공이 완료된 뒤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이 사장으로 있던 I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이를 확인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미 토지를 담보로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G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면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존 대출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 1. 15. 준공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달 이상 지난 2016. 3. 30.에야 I이 아닌 J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대출금 또한 G가 분양이 되지 않고 B가 신규법인이라는 이유로 G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에 불과한 27억 원만이 실행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 원리금 8억 8,000만여 원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돈 중 15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신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B는 2014. 7. 17. 설립된 자본금 1,000만 원의 신규법인으로, 피고인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고, 별다른 매출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토지 매수나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B가 자기 자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후 피고인은 G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면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2016. 10. 27.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닌 P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약 70%를 변제한 점이나,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G를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Q에게 기망당하여 위 건물에 P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이와 관련한 Q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556호로 계속 중이다),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도록 한 점 등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업무상배임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6억 2,300만 원의 거액이고, 배임액 또한 3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배임액의 절반에 가까운 1억 9,0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