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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6

범 죄 사 실 1.2020고단7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2019. 11. 26. P에서 대출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0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위 Q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Q은행 본점‘에서 위 송금받은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T건물 주변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동 주변 Q은행 창구에서 위 송금 받은 금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U에 있는 V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정1766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900만 원을 인출하여 V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20고정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항의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된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방조 혐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2431 벌금 1,000만 원, 항소심(2020노2139) 계속 중]로 2019. 7. 5. 현행범 체포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됨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횝복이 가능한 점, 만 67세의 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뇨합병증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7: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약 6,253,522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2,115,25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II 차량을 수리비 약 1,733,467원 상당,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M K3 차량을 수리비 미상,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순차로 충격하여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P아파트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양측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R 알파스트림 오토바이, S WW125 오토바이 및 T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U(남,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해차량들 파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오토바이와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U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6세)의 앞으로 가 성기를 보이도록 한 채 두유를 계산한 다음, 위 매장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D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의점 직원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편도 4차선 대로를 향해 좌회전하여 1차로까지 역주행하던 중 편도 4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2: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선 대로를 역주행 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9

공소사실의 요지 범국민투쟁본부에서는 2019. 9. 29경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에 “B”라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 10. 3. 13:00경 C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및 D, E, F, G는 위 집회 참가자이다. 피고인 및 D, E, F, G를 비롯한 약 7,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위 C 앞 행사를 마치고 舊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청와대 사랑채 방면에서 청와대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관할경찰서장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력으로 그 진입을 차단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17:13경부터 안전펜스를 밀치며 계속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15경 질서유지선 침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방송을,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7:25경 신고장소로 이동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방송과 17:31경 2차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고방송을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방패와 안전펜스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시도를 차단,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3. 17:53경부터 18:10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밀거나 넘어뜨리고 질서유지선을 넘어감으로써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집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집시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서울종로경찰서(공공안녕정보외 사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의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질서유지선 설치 및 관리를 실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집회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안전펜스를 넘지말라는 안내방송, 경고방송, 해산명령 등을 한 사실 외에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또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서면으로 집회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고지한 바 없고, 서면으로 알리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넘었다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넘었다는 질서유지선은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해산명령 불응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동부 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들이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F 덤프트럭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수사보고(압수물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시장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19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을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제출, 현장 단속 경찰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72쪽),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남, 9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고경위 등에 대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부상을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으로 하여 운전 당시에는 음주측정시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2018. 5.경 해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 14:25경 위 ‘D내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던 직원들을 밀치고 위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약 15분 동안 위 진료실을 점거하여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및 채증영상 캡쳐사진 1. 채증영상 CD[이 사건 병원 직원이 촬영한 영상인바, 피고인의 얼굴 등 모습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이에 대한 채택 및 증거조사는 적법하다(위법행위를 목적으로 촬영 또는 이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한편, 만약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점, 진료행위가 방해된 정도와 시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와 자신을 촬영한 병원 직원을 탓하는 등 자신의 권리와 사정만을 내세우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와 재판경과 등에 의해 추단되는 재범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렸으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만 할 뿐 진료실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자 자신보다 먼저 온 환자들이 모두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에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간호사를 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얼마를 원하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상당한 기간 대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의 점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이 사건 진료실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병원 실장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연락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길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근로계약 관련 합의와 관련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그 절차에서 응하겠고 진료가 방해되고 있으니 진료실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료실에 들어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대기실에 둔 채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나온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으니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의 대화는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합의 명목으로 얼마를 원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에 대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서 퇴거 요구를 거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진료 대상이 중증 환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인의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인의 의사 유고시 다른 의사가 그 의사의 진료까지 용이하게 맡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에 응급이나 중증환자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병원에 피해자 외의 다른 의사(부원장)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삼각로타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비스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비스트 승용차가 횡단보도 내로 밀려나 피해자 E는 이를 피하다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5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식당 직원으로서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식자재 창고 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하순 09:57경 위 식자재 창고 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탈의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하순 09:59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여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탈의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탈의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가명),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피해영상에 대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