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20경 서울 노원구 B 공영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E병원 관계자와 통화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E병원 관계자와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료기록 관련), 수사보고서(C 현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전화진술청취), CD(112 신고 접수 녹취파일)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진단서, E 병원 진료기록지(제출명령 회신)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재연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조회 및 면담 미실시), 사건상세조회 1부, 판결문 4부, 수용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몽둥이로 찌르려 하자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겠다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알았다’라며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도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가려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몽둥이의 날이 선 곳으로 피고인의 왼쪽 배 부분을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격을 피할 공간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몽둥이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막으면서 가슴 쪽에 신체접촉이 있었다. 그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는 몽둥이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왔고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몽둥이로 피고인을 찌르려 먼저 갑작스럽게 공격해왔고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위 몽둥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자신을 방어하였을 뿐이다.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뒤통수를 땅바닥에 비비는 모습을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입은 상해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손 마비증세는 피해자가 어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해자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2021. 9. 30.자 피고인의 탄원서, 2021. 10. 15.자 피고인의 사건 기록부 열람 후 보고서).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2021. 8. 1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어쨌든 그 친구(A)가 넘어뜨린 것 같긴 하나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9면). 2)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D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통화하며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7 내지 59면). 답: 네. 그 밑에 초등학교 쪽에서 기둥 쪽 지나는데 바로 거기서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증인 D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세게 밀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진짜로 옆으로 누가 밀면 뒤로 한, 두 발자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뒤로 벌러덩 날라왔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친 것 같으나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은 이 법정에서 두 팔을 앞으로 힘껏 미는 동작을 하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모습을 재연하였다. 문: 혹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신가요? 답: 예. 막 욕하면서 가라고.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모습을 재연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증인은 피고인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한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서 무섭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이 자신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포심을 느낀 것이 이해가 된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이 유일한 증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변경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자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방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었던 점, 증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며 양손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미는 동작을 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지팡이를 잡으며 피고인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병원 소속 의사가 2021. 8. 9. 작성한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피해자는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환자실 입원 후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2021. 8. 6. 두개감압술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70면). 또한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1. 9. 1.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눈은 뜨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왼쪽 팔 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혼자 생활은 불가하고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면). 증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는 2021. 9. 6. 수사과정에서 전화로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이고 대화는 전혀 되지 않으며, 두개골절개수술 이후 다시 두개골 뼈를 붙이는 수술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뇌에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고,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는 아니나 오른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 옆에서 늘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데 추가 수술을 하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없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장애인들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증거기록 113 내지 116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