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방법 상피고인 B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등을 변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D, E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동범행 상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마약사범 F이 재판부에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F으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10. 하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F에게 ‘마약사건은 특수하다, 공적을 넣어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한다, 공적을 잘 포장해서 판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내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0. 26.경 F의 부 G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상피고인은 그 무렵 D을 통해 공적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적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야당을 물색하였고, 2017.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피고인 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의뢰인이 공적이 필요한데, 공적을 알아봐 주면 공적비를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부구치소에서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H 경위에게 ‘아는 동생 I가 제보한 J 등 4명에 대한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 대하여 F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상피고인은 2018. 1.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청탁한 사실을 F과 G에게 알리고 2018. 1. 17.경 G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상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고인의 동거녀 K가 사용하는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2. 9.경 300만원, 2018. 2. 20.경 1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K,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이 제출한 쪽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법조인 검색결과 보고),수사보고(F 항소심 재판 제출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수사접견 사실 확인되지 않음), 수사보고(F에 대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D이 F에게 건네준 쪽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D과 E 접견 사실 확인), 수사보고(D의 공적작업 공범 N, E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의자 B과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B이 종로서 H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대구지방경찰청 수사협조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신고서,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으로부터 입금받은 이체상대 계좌번호 실명 확인), 수사보고(2017. 11.경 G가 B과 D을 만난 일시), 수사보고(F, D 변호인 접견 내역), 수사보고(종로서 ‘J’에 대하여 영장신 청한 사실), 수사보고(B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 보고(J에 대한 종로서 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H이 A의 소개로 I의 제보를 받은 일시관련), 수사보고(H이 수사협조확인서를 발송한 등기우편 발송부 첨부),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H이 K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A의 서신 사본 첨부), 수사보고(종로서 H 경위가 A에게 보낸 서신 첨부), 수사보고(K가 A에게 발신한 서신 첨부), 수사보고(B이 종로서 H과 나눈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O 사건기록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B이 F으로부터 받은 편지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F 제출 쪽지 사진, -B에 대한 법조인 검색결과 출력물, -서울고등법원 P 사건진행 내용 출력물, -F에 대한 접견내역, -F에 대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F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사본, -G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3 생략) 사본 1부, -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D에 대한 마약사범 카드 출력물,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D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F이 제출한 쪽지 사본 2부, -F에 대한 접견내역, -통신사 회보서 2부, -마약사범 검색 출력물, -녹음파일 녹취서 22부, -경찰의견서 사본 1부, -수사보고(첩보 압수경위에 대한) 사본 1부, -F 경찰진술조서 사본 1부, -B과 H의 상호 통화내역 출력물, -F의 변호인 접견 현황 조회서, -J에대한 종로경찰서 사건 기록 사본, -A의 개인별서신목록 출력물, -A의 수사접견 내역 출력물, A의 변호인 접견 내역 출력물, -H 제출 등기우편발송부 사본, -H의 통 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I 별건 판결문(2016고합59 등) 사본 1부, -A 별건 판결문(수원지법 2014고단1183, 수원지법 2014노5435) 사본 2부, -A의 서신사본 4부, -H 경위가 A에게 발신한 서신 사본, -K가 A에게 보낸 서신 사본 3부, -H의 휴대 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사실 등 확인), -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정한 수사 및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허위의 공적서 작성을 청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