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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위 G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증거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전과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전과 사건과 본 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사거리를 구미 인동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E350 벤츠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임팔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밀리게 함으로써, 위 교차로 내 안전지대에서 있다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 E(남, 34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교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피해자 C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5. 8. 20. 21: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8. 20. 22:3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1.4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6고단6060]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 3. 09:40경 수원 팔달구 E 앞길에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경찰서 경사 H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1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다니던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인 확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함으로써 임의동행동의서 중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부분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감정회보, D이 소지하던 백색가루에 대한 마약감정회보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교부자 D 서신 첨부 관련, J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2016고단6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적발 경찰관)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C으로부터 필로폰 1.45g을 교부받아 0.05g을 투약하고 나머지 1.4g은 D에게 교부, D은 위 1.4g을 소지하다가 0.97g을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회 투약 분 0.05g과 0.43g(1.4g - 0.97g)의 합계 0.48g에 대하여 2016. 6.경 0.7g에 대한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3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205,000원으로 산정함(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1) D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5350, 8260, 2016고단389(병합) 판결문에서 확인됨. 위 사건에서 D은 압수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이루어졌다(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필로폰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2회의 필로폰 수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45g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0.05g에 불과하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딸과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마약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및 문서 위조, 행사의 범행에 나아갔다. 처벌이 두려워 필로폰 수수의 점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6.경 (주)석영텍스타일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회사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일부 페인트 공사 부분을 대금 5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2014. 7. 25.경 위 공사 중 추가페인트 공사 부분을 대금 56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 위 공사 시공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5. 경부터 2014. 8. 23. 경 사이에 위 각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작업일지,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 일부나마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4:30경 부산시 서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55세)과 평소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에 약 3.5cm 가량 베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 16 길음뉴타운 6단지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성고등학교 쪽에서 길음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좌측인 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음시장 쪽에서 계성고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5. 0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남평파출소 방면에서 남평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으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에서 남평중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흉곽 및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되어 2016. 12. 2. 확정된 후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9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06: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1층 D클럽 2번방에서 동 주점의 전무인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원저) 1병, 맥주 5병, 과일 음료 및 접대부 1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대금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고 피해자에게 건넨 현금카드에는 잔액이 7천원 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이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수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행범체포확인서 란에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의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자필진술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자필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91(병합) 피고인은 2016, 4,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 맥주 8병 및 안주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H)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등) 1. 체포구속통지등(H) 1. 수사과정 확인서 1. 계산서 1. 사진 2017고단9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력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판시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 등 사건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함으로써 서명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인적 동일성 증명에 지장을 초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1. 2016고단491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1:3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육점 외부 냉장고의 전원을 발로 끄는 방법으로, 냉장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기류 약 40kg을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9:5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미니 전골, 육회, 맥주 1병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 그릇, 메밀전병 1접시,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21:23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장어 1kg, 김치찌개, 소주 1병, 맥주 1병 및 백세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19:5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 G에게 "씨 발새끼, 술 먹은게 죄냐."라는 등 10여분 동안 소리치는 등 음식점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1501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09:03 경 양주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염색 및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품 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술값 지불능력에 대한 건), 수사보고 1. 음식값 영수증, 중간계산서, 피해 현장 영수증 1. 사진,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2016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매출전표(가맹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4912호 사건의 각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Q,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17. 05: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앙노블레스 부근 도로까지 약 10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수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19경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태양상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태양상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경에는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09.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찾기 쉬운 큰길로 나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판사 김태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2016고단295 1. 피고인은 2016. 6. 25. 21:59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수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신연로 452 봉황1교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72 2. 피고인은 2016.7.3.15:35 경 밀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고 있는 F에서 대웅전에 있는 불전함 등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무렵 위 F 대웅전 안쪽에 있던 피해자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와 불전함 내부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대웅전 지하실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요령(황금색종)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1.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죄수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웅전에 침입하여 현금이 든 불전함을 절취하여 대웅전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대웅전 안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지하로 들어가서 불전함을 부수고 그 안의 현금을 꺼낸 사실, 이어 그 지하에 있던 요령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불전함과 현금, 요령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재물이고, 대웅전 안과 지하에서의 절취 행위는 시간상 연속하여 있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대웅전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접한 시간 안에서 같은 대웅전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침입 목적 또한 재물의 절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절취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죄수를 인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웅전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불전함 1개와 불전함 내부에 있던 현금 20만 원, 대웅전 지하실 내부 불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요령(황금색 종)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불전함 내부에 있던 현금이 35,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약 1주일동안에 넣어둔 현금 20만원정도가 있었다'는 피해자인 E의 진술이 유일한데, 금액이 20만 원 정도였다는 근거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가 없는 점에서 위 의 진술만으로는 불전함 내부에 현금 2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9년 2.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조사 중에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을 한 점,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2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E(49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싸우기로 한 후 웃통을 벗고 피해자와 맞서싸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를 백업받은 CD 첨부, 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0. 25.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 등과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0. 25.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2동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모가지를 자른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록 2번),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협조 의뢰회신(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활동일지 1. 가래침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1차 강제제압과 수갑 사용 및 장시간 방치는 부당한 신체구속이라 할 것이고 이어서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행위로 볼 수 있어 그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제압 및 수갑 사용 등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인 F, H은 C아파트 2동 101호, 102호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1시 10분경 출동하여 피고인이 하의는 모두 탈의 한 채 102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계속 102호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공동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후에도 경찰관 손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계속치는 행동을 하자 1시 20분경 수갑을 사용하였다. 나. 위 수갑 사용 이후에 지원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1시 40분경 위 F 등은 피고인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갑을 해제하였다. 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민임이 밝혀져 가족에게 연락되었는데, 위와 같이 수갑이 해제된 1시 40분경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라.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따라서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20분 정도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들의 대응은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젖어있는 피고인의 바지를 발견한 즉시 입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다는 의미로 '와이파이폰이나 사연폰을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거리상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 엘지 G프로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상당한 수의 장물을 취득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2층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S550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그 차량을 팔아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고, 여기에 돈을 조금더 보태주면 벤틀리, 벤츠 E350, 벤츠 S350 이렇게 3대의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30%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고 그 돈은 갚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 량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차량과 추가 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벤틀리, 벤츠 E350, 벤츠 S350 3대의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30%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벤츠 S550(F)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2. 3. 30.경부터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외제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08,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들 1. 고소장 1. 차량 목록,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판결문 확인,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벤츠 S550 차량을 교부받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과 같이 G에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G 명의로 등록된 벤츠 S550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5~18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벤틀리 차량 구입을 위하여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나 H 명의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수법, 범행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