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2019고정607 피고인은 B과 같이 C가 대표로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의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B은 2017. 12. 2.경 부천시 E매매단지에서, 소위 미끼 광고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을 만나 같은 시 G에 있는 H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내용과 색상 및 번호판이 다른 동종 차량을 보여주며 현재 차량에 코팅이 되어 있어 색상이 다르다. 또한, 차량등록 과정에서 번호판이 바뀌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자 B은 말을 바꿔 이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 기준 30%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은 피해자에게 '이미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임시로 I 제너시스 차량을 2,250만 원에 구매하여 차량구매 이력을 대체하라. 그러면 한 달 반 뒤인 2018. 1. 15. 매도한 가격 그대로 재매입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무렵 합류한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계약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고, 한 달 반 뒤에 위제너시스 차량을 매도한 가격 그대로 재매입해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285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8.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J은 'D'에 소속되어 중고차매매사원 등록은 하지 않은 채로 활동하던 중고차매매업자이며, K은 'L'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 J, K은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위 계약의 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다른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후, K은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를 올려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딜러를 관리하는 역할을, J과 성명불상자는 일명 '현장출동조'로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고객에게 차량 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취득한 고액의 부당이득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8. 3. 3. 경 'M'이라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속칭 미끼매물)인 2015 연식 아우디 Q5 승용차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N에게 부천시 매매단지를 찾아오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응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Q52015 연식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7. 4. 29'은 '2017. 1. 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범죄사실 그 후 J과 성명불상자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시차량으로 성능주행을 위한 구조상 부품누락 및 정상차량에 준하는 AS가 불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른 SUV 차량을 구입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Q5 승용차의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O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Q5 승용차의 계약을 취소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1840만 원에 구입하면 된다. 우선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 추후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J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해 차량 매매금액을 7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5 승용차는 허위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78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K, J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Q5 승용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 밖에 없다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승용차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60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에 등록된 차량매물 등), 수사보고(2008년식 제네시스차량 시세), 수사보고(Q 그랜드체로키 소유주 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P은행 회신자료) 및 입출금거래내역서(A), 수사보고(A 명의 P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추가) 1. 자동차양도증명서(원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다운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S), 자동차등록증(I), 인터넷 광고내용(M), 통장거래내역(사본), 차량현재시세,차적조회,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19고단2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대표 U에 대한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V 대출담당자에 대한 유선진술 청취) 및 대출금 지급명세서, 수사보고(W회사 X에 대한 유선진술청취)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U(원차주)에 대한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J, A, K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 K, A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득한 실제 판매 이득금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 및 차량인수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회신(자동차이전서류), 회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차량대금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A계좌), 예금거래내역(K)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범인 J. K이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중 900 만 원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 J, K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 B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과 공범들의 기망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