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B군수 C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2018. 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B군수 D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 개시일 2022. 5. 19.) 인천 B군수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당내 경선을 거쳐 E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 7. 1.부터 인천 B군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현수막 설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21. 12.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정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A’이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가로 500cm, 세로 90cm)을 제작하여 피고인이 출마 예정인 선거구인 인천 B군 내 F, G, H에 있는 I사무소 앞 삼거리, J에 있는 K 입구 삼거리, L, M에 있는 N선착장 등에 위 현수막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표시물 착용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3. 29.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인천 O 일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인 P, 피고인의 딸 Q,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R, S 등 4명에게 ‘E정당, T, B군수 예비후보 A’이라고 기재된 표시물(가로 100cm, 세로 70cm)을 각각 착용하게 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인천 U에 있는 ‘V교회’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현금 3만 원을 넣어 헌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4개의 교회에 합계 51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서, 위반사진(푯말) 1. 개인헌금내역(A), 주일헌금통계표 사본(AC교회), 재정보고서 사본, 주일수입현황서, 헌금내역서 사본, 개인헌금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C교회 X 목사 전화진술 청취, AD교회 Z 목사 전화진술 청취, AE교회 장로 Y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현수막 설치 및 표시물 착용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주일에 B군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그 지역에 있는 V교회, AC교회, AD교회, AE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헌금을 내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교회들에 헌금을 낸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령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이 교인으로 등록된 교회 1)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 연수구 AF으로 전입하였고, 2013. 8. 23. AG(인천 AH 소재)로 전입한 이래 지금까지 AG에 거주 중이다. AG는 AI와, AI는 AJ와, AJ는 시흥 및 화성과 교량으로 순차 연결되어 있어 육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2) 피고인은 AF에 거주하면서 AK교회에 신자로 등록되어 지금까지 위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여 왔고, 피고인의 배우자 P 역시 현재 위 교회의 권사로 활동 중이다. 나. AL교회 1) AL교회는 AI에 있는 교회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8㎞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21. 12. 19.까지 약 4년 11개월간 위 교회에서 합계 90회 예배를 보았고, 2022. 1. 16.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약 4개월간 합계 10회 예배를 보았다. 다. AM교회 1) AM교회는 AG에 있는 교회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9㎞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2021. 8. 22.까지 약 5년 7개월간 위 교회에서 합계 87회 예배를 보았고, 2022. 1. 2.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약 4개월간 합계 6회 예배를 보았다. 라. V교회 1) V교회는 AG에 있는 교회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피고인은 2014. 1. 19.부터 2022. 4. 17.까지 약 8년 4개월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교회에서 합계 30회 예배를 보았다. 마. AC교회 1) AC교회는 AN에 있는 교회로, AN는 AO에서 신도를 경유하여 입도할 수 있는 도서지역이다. 2) AC교회 담임목사로 2015. 4.경부터 재직한 X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재직할 때 피고인이 매년 2~3회 정도 AC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7.과 2022. 5. 15.에 AC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각 5만 원씩 헌금을 하였다. 바. AD교회 1) AD교회는 AP에 있는 교회로, AP는 인천항 또는 AJ에서 입도할 수 있는 도서지역이다. 2) AD교회 담임목사로 2017. 2.경부터 재직한 Z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재직할 때 피고인이 매년 1~2회 정도 AD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7.과 2022. 4. 24.에 AD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각 5만 원씩 헌금을 하였다. 사. AE교회 1) AE교회는 AQ에 있는 교회로, AQ는 AO에서 신도를 경유하여 입도할 수 있는 도서지역이다. 2) AE교회 장로로 2017.경부터 재직한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경 한 차례 AE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고, 2020년 및 2021년에는 피고인이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본 기억이 없으며, 2022. 3. 6. 피고인이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보고 5만 원을 헌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등 참조). 나. V교회, AC교회, AD교회, AE교회를 피고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거지인 AG에 있는 AM교회와 AG에서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AI에 있는 AL교회에서 주로 예배를 보아 온 점, V교회의 경우 AG에 있는 교회이기는 하나 AM교회, AL교회에 비해 피고인의 방문횟수가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에 피고인이 V교회를 방문한 횟수는 연간 한 차례에 불과한 점, AC교회(AN), AD교회(AP), AE교회(AQ)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방문할 수 있는 섬에 위치한 교회이고, 피고인이 위 교회들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1~3차례(AC교회, AD교회) 또는 3년간 1차례(AE교회)에 불과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평소 종교활동,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교회들의 위치관계, 피고인이 위 교회들을 방문한 횟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V교회, AC교회, AD교회, AE교회는 피고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통상의 예에 따른 의례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헌금을 넣어 기부하였는데, 이 경우 교회소식지에 기부자의 이름이 기재되므로 신도들에게 피고인의 기부사실이 공개되고, 만약 해당 종교시설이 선거구에 위치할 경우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점, 그리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구에 위치한 종교시설에 헌금을 할 경우 무기명으로 하는 등 자신의 기부사실이 선거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점, V교회의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인 P가 혼자 예배에 참석한 2022. 3. 17.과 2022. 5. 15.에도 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22. 3. 17.과 2022. 5. 15.에 AN에 있는 AC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보는 상황 자체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더구나 P는 위 날짜에 V교회 외에 평소 다니는 AM교회에서도 예배를 보았다) 등 피고인이 위 교회들에 헌금한 방식, 횟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부행위가 통상의 예에 따른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교회, AC교회, AD교회, AE교회에 헌금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나. 제2, 3범죄: 현수막 설치 및 표시물 착용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2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열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그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닌 종교단체라고 하여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종교시설에서 공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금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기명방식 기부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어 추후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현수막 및 표시물을 착용한 사람의 수가 적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피고인이 곧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의 준수만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은 1회당 3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개별적인 기부금액만 놓고 볼 때 그 액수가 크다거나 통상적인 헌금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기부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V교회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와 무관한 기간에도 적지 않은 빈도로 다닌 교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