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자신의 양어머니 E가 조계종에 10억원을 기부하였거나 기부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조계종 담당자와 위 E 또는 피고인이 기부한 돈 중 5억원을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의논조차 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반환업무 관련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계종으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기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9.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열반하신 H보살로부터 신도 중 수술한 사람(피해자)을 치료하는 현몽을 받고 왔다. 일본에 나의 양어머니가 재력가인데 조계종에 10억원을 기부하였고 내가 그 중 5억원을 조계종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조계종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경까지 조계종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돌려받아 F에 기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경위 5억원 반환업무 관련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1,7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원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법당을 차려주고 점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당설치 비용 명목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들의 벌금납부나 피고인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법당을 만들어서 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점집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경 500만원을 법당설치 비용 및 노하우 전수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회유력자를 통하여 국가교사 시험용지를 미리 빼내어주고 주민번호만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교사 시험에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8.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식당에서, 국가교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이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L보살로서 아는 인맥이 많아 군에서 별을 달게 해주고 경남도청에서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을 정직원으로 만들어주었다. 3,000만원을 지급하면, 서울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M실장을 통해서 음력 2012. 7. 31.까지 국가교사 임용시험 문제지를 빼내어 주겠고, 아들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채점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100% 합격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지급일자별 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정비소 앞 도로를 칠칠사거리쪽에서 감호시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호의무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진단명이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바, 그 피해의 정도를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람이 넘어질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해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밝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1.23: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뒤쪽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동에 있는 가장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2.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D역 3번 출구 앞 E 다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내 아들인 세무사 G가 세금감면 진정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B이 H 특보단장인 I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B이 I를 통해서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강서세무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화 한 통화면 된다. 알선 대가로 3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B은 위 I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하여 위 세금감면 진정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위 E다방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나를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네가 직접 돈을 받아라,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9,000만원은 캠프로 보냈고, 이 사건은 내 손을 떠났으니 B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B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I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하여 위 세금감면진정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3.경 위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으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각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전해주는 등의 소극적 가담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의 압력이나 인맥 또는 금품을 통한 로비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공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만아니라,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대변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이용 및 조장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대학교 교수이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D대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나는 대학교수라서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대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삼성 및 현대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6,853,63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공문서 등 첨부) 1. 차용금사용내역서, 공정증서 등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1. 카드거래내역 1. 수사업무협조회신, 수사업무협조(재직현황송부),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통보, 후보자별 득표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1. 8.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9. 벌금 150만원을, 2002, 12. 26. 벌금 300만원을, 2004, 10, 5,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미합의이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대부분인 80,000,000원 이상을 G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2003. 1. 30. 피해자에게 80,000,000원을 분할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홈플러스 상동점 신축부지 입구 앞 도로를 목포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예닮치과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장 입구이고 사람이 보행하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B),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3 앞 예천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태안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E는 자신의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유능한 사업가로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6.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취급하는 불판이 앞으로 대박 날 것이다. 1구좌당 496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을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매월 3,000 만원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을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496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0. 1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96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거래원장 1. 각 수사보고(수표 지급 현황 첨부, 수표 사용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8,000만 원정도를 피해자에게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08호에서 위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2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는데도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며 "쌍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0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순경 F(31세)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됨에 따라 위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위해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을 약 18m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7t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각 CD(순번 8, 24), 사고보고(실황보고서), 사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위드마크 적용 몸무게 측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 1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20여명의 손님들에게 각각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행패를 부려,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폭력성향이나 동종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27.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B'이라는 명칭으로 태국 국적 여성의 사진, 화대의 액수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을 포항시 남구 C건물 101, 202호에 입실하게 하여 미리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D,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0~1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2018. 2. 중순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1회당 4만 원에서 1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C건물' 101호, 202호 등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한 범행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F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얻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수익 합계 6,700,000원 1) 위 F 명의의 계좌에 보관함으로써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을 통해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터넷에 게시된 성매매 사이트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명의 농협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공소장에는 6,4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평택시 C 소재 D에서 유통회사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택배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최근 30여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4.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8,470,130원(2013. 5. 1,600,000원, 2013. 12. 5,403,470원, 2014. 1, 1,4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03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F,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미지급내역, 일일출력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중 5명에게 2700만 원가량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E) 조수석에 피해자 F(여, 27세)을 태우고 광주 서구 G 앞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때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증인신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연출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택시기사와 손님의 관계로 처음 대면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 머문 시간이 10분가량에 불과하며 둘 사이에 마찰도 없었다. 피해자가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무슨 악감정을 가져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이 수 천만 원 있는 상태인데다가 곧 공사대금을 수금할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수금일자가 8월 10일까지 연기되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8월 10일에 수금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1.경 2,000만원, 2015. 8. 5.경 1,5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D의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컨테이너 1대를 피해자의 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빌려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위 컨테이너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대 183 만 1,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차용증, 전자세금계산서(컨테이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였던 토지(부산 금정구 F, G의 1/2 지분) 중 피고인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A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10 포항대흥교회 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지곡동 방면으로 약 6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약 3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상가 및 교회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12:1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