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와 B의 시어머니 D 명의의 남양주시 E 답 588㎡을 주식회사 F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C가 1억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I을 통해 위 E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C가 B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 1,000만 원만 지급하자, 피고인과 B은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말소하기로 마음먹었고, I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및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 중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남양주시 E 답 588평방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 란에 "서기 2014년 7월 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2014. 4. 17. 접수한 제40478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란에 "주식회사 F, 인천광역시 연수구 J, ",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경기도 남양주시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위임장 양식 중 말소할 사항 란에는 "2014년 4월 17일 접수 제40478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D과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임장 1부와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4. 7. 4.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위 E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2014. 7.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이행약정서, 확인서 1.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한편,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근저당권말소 등 경제적인 이익 보호를 위하여 위조문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원인행위가 되었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상 분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분쟁 당사자인 위조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사회적 분쟁을 줄이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노력과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뢰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약속한 차용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까지 영위하던 대부중개업을 청산하고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