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으로 2015. 5. 12.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는 B(주)가 시공 중인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D공구 중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같은 해 7. 19.경부터는 위 D공구 중 E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위 E 공사현장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접지역에 피해자 주식회사 F 경인지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석유 보관탱크가 위치하였고, 주변은 산림지역이었다.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B(주)와 터널 공사 도급업체인 G(주)에서는 화재예방 교육 및 화재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0:32경 위 E 공사현장 근로자쉼터 앞 공터에서, 터널상부 작 업 중 연료가 남아 있는 채 소등되어 떨어져 있던 풍등 1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풍 등을 주워 연료 부위에 소지하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풍등을 하늘로 날렸다. 하늘로 올라간 위 풍등은 연기를 내며 바람에 날려 공사현장 상공을 벗어나 피해회사의 석유 보관탱크 쪽 숲을 지나 석유 보관탱크 주변의 잔디밭 방향으로 떨어졌다. 당시 초목이 건조한 가을이었고, 연료를 다 소진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던 풍등에 다시 불을 점화하여 날릴 경우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낙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 풍등이 석유 보관탱크 주변 잔디밭으로 날아가 피해회사의 석유 보관탱크 H의 가장자리에서 약 11m 떨어진 잔디밭에 낙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풍등의 불씨가 그곳 잔디 벌초 후 남아있던 마른 잔디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마른 잔디를 태우고 위 석유 보관탱크 H 안으로 넘어 들어갔다. 결국 위 탱크 안에 있는 휘발유가 폭발하였고, 그 불길로 그 탱크 옆에 있던 석유 보관탱크 I까지 폭발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폭발한 두 탱크 근처에 있던 다른 석유 보관탱크들인 J, K에 탱크 콘크리트와 강철 내벽 사이에 틈이 생기는 손상이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건조물인 위 석유보관탱크 4기인 J, H, I, K를 총 수리비 7,140,000,000원이 들도록 손상되게 하였고, H 탱크에 저장된 시가 4,027,354,128원 상당의 휘발유 2,820.276㎘를 모두 태워 합계 11,167,354,128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불예방 등 안전관리 요청 공문 4부, 산불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요망 기안문 4부 1. 작전도(탱크지역 도면), 제초작업 작업일지, 탱크지역 도면(유종 표시), H 탱크 도면 및 표시부 주석, 지지대기둥 도면 2장, 내부부상지붕 도면 및 주석, 유증 환기구(오픈벤트) 도면, 탱크지역 및 탱크 구조물 도면, 내부부상지붕 및 환기구 도면, 탱크지역 도면 1. 각 일일 입출하 재고현황, 도트프린터 인쇄자료, 2018. 10. 7. 탱크별 이송량, 탱크별 시간별 입출하량, 탱크별 유량 측정 수치(AF~I) 1. 탱크건설 개략공사비 산출자료 1장, 탱크 2기 공사비 개략산출 총괄표, AG 개략신설비용(원주저유소 신설 개략설계적용), AG 개략신설비용(청주공군 저장탱크 준공금액 기준)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외국인근로자(A)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출입국 조회자료 1. 신규안전보건교육 확인서, G 필수 안전지침 준수 서약서, 교육실시 결과 및 서명부(18. 5. 31.~7. 31.) 5부 1. 감정의뢰회보(CCTV 영상 분석), 법안전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감정회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B 10월 07일 터널근로자 명부, 읽기, 듣기 공개문제 중 화재 관련 내용 문제 1. CCTV 시간대별 상황 1. 안전모의 의사소통가능자 식별덮개 사진, 2018. 7. 31. 수강 중인 A 사진, 2018. 7. 30. 정기교육 당시 촬영사진, A가 통역가능자 식별 안전모 착용한 사진, 2018. 7. 30.교육 당시 사진 2장, 안전보건교육 당시 촬영사진, 저유소 주변 건초 확인 사진, 육 안관찰이 가능한 숲 주변 사진 6장, 육안 관찰이 가능한 숲 너머 사진 2장, 사건 당일 및 풍등 부양 실험 당일 CCTV 비교자료 8장, 사건 현장 사진 자료 32장 1. 수사보고(공공의 위험 초래 관련 저유소 시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무현황), 수사보고(인화방지망 실험), 수사보고(화재원인 감정결과), 수사보고(자문단 의견 청취),수사보고(자문단 2차 의견 청취), 수사보고(휘발유 저유탱크별 인화방지망 관찰), 수사보고(E의 다이너마이트 보관장소), 수사보고(이 사건과 동일한 풍등 확보), 수사보고(풍등 부양 실험 장면 CCTV 자료 추가 분석), 내사보고(화재현장 부근에 있는 공사 현장 탐문), 내사보고(풍등 출처 추정),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증 제1, 3, 4호증(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시 현장상황, 공사 양태 및 이에 따른 교육 내용 1) 고양시 덕양구 C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D공구의 터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B이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림지역 내 산 중턱에 위치하였는데, 산 아래 쪽 터널 입구로부터 약 200m 거리에 피해회사가 14기의 석유 보관탱크를 매립해 놓은 이 사건 저유소가 있었다(증거기록 1912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저유소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였다(증거기록 1280, 1758-1760, 2576면). 3) 이 사건 공사에는 화약(다이너마이트)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10. 7. 08:00~08:15 사이에도 2회에 걸쳐 총 220kg의 화약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 2232-2235면). 4) 이에 따라 G과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내용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으로 2015. 5. 12.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 소속으로 2018. 3.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는 위 공구 중 구조물 공사의, 2018. 7. 1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의 청소 및 작업보조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1280, 2317면). 다.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경위·행위 1) AH초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 50여명은 2018. 10. 6. 2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과 직선거리로 약 800m 떨어진 A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I'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40여개의 풍등을 하늘로 날렸다(증거기록 106, 206면). 2) 피고인은 2018. 10. 7. 10:32경 고체연료가 남은 채 떨어져 있던 위 풍등 1개를 발견하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쉼터(흡연장) 앞 공터에서 고체연료 부위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풍등을 하늘로 날렸다(증거기록 16, 1748-1753, 2349, 2568면). 라. 석유 보관탱크의 구조 및 작동 방식 1)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널 입구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저유소는 피해회사의 관리 하에 인천에서 송유된 경질유 완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보관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으로 출하·공급하는 곳이다. 2) 이 사건 저유소에는 휘발유 보관탱크 4기(AF, J, H, I), 경유 보관탱크 6기(AJ,AK, AL, AM, AN, K), 등유 보관탱크 2기(AO, AP), 혼합유 보관탱크 2기(AQ, AR) 등14기의 석유 보관탱크[이하 'AF(휘발유)'와 같이 '기호(저장 석유)' 식으로 표시한다]가 매립되어 있는데, J(휘발유), H(휘발유), I(휘발유), AO(등유)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순서대로 일렬로 자리하고, K(경유)는 I(휘발유)의 서쪽에, AP(등유)는 AO(등유)의 서쪽에 각 자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보관탱크는 휘발유 보관탱크인 AF(휘발유), J(휘발유), H(휘발유), I(휘발유)이다(증거기록 237, 752, 755면). 3) 휘발유 보관탱크는 상부에 두께 5mm의 강판 재질로 된 완만한 삿갓 형태(경사각: 약 3.5°)의 외부 지붕(무게: 약 25톤)이 있는 원통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직경 28.15m, 높이 8.53m)로, 대부분 구조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고 상단부의 일부가 지상으로 약 6.2m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때, 지면과 탱크 상단부까지는 경사각 20~30°로 경사면(잔디, 흙)을 이루며, 경사면(지면)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외부 지붕 테두리 환기구까지 높이는 약 30cm이다(증거기록 174, 1427-1428면). 4) 휘발유 보관탱크의 내부 바닥과 벽면은 모두 강판이고, 내부에는 유면 위를 덮는 알루미늄 재질의 내부부상지붕(Inter Floating Roof)이 있다. 내부부상지붕은 보관탱크 내 휘발유 양이 줄어들어 유위가 낮아지면 따라 하강하고, 휘발유 양이 늘어나 유위가 높아지면 따라 상승하는 식으로 작동하여 지속적으로 유면을 덮어,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5) 그러나 내부부상지붕은 기둥, 사다리 등이 관통하는 등으로 인해 공백(틈새)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보관탱크가 휘발유를 일시 저장하였다가 출하·공급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유위의 잦은 변화로 내부부상지붕 또한 수시로 상승·하강하여 벽면에 휘발유가 묻는 등[내부부상지붕의 외측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폼씰(Foam Seal)과 와이퍼씰(Wiper Seal)이 내부부상지붕의 상승·하강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한편, 벽면에 묻은 휘발유를 닦는 역할을 수행하나, 완벽하지는 않다]의 이유로 인하여, 유증기는 내부 부상지붕 위로 항상 불가피하게 떠오르게 된다. 6) 내부부상지붕 위에 머무는 유증기를 방출하기 위해, 내부부상지붕에는 외부 지붕 위 중앙에 환기구(Open Vent) 1개가, 외부 지붕 테두리에 육각형 모양의 환기구 9 개가 일정 간격으로 각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보관탱크에 휘발유 입하량이 늘어나 내부부상지붕이 상승하여 외부 지붕과 내부부상지붕 사이의 유증기 밀도가 높아지면, 각 환기구를 통해 내부부상지붕 위에 머물던 유증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방출되고(증거기록 752면), 방출된 유증기는 바람에 의해 대부분 비산된다. 마. 이 사건 저유소의 화재예방 조치 등 관련 관리상황 1) 피해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PSM(Process Safe Management) 등급심사를 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오며, 이 사건 저유소의 관리를 하여 왔는데, 피해회사는 2014. 7.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피해회사에 대한 PSM 등급심사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화염방지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화염방지기 설치를 미이행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2014.경 PSM 등급은 M+ 등급으로, 전반적·상대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다(PSM 등급은 P-S-M+-M-로 구별되고 P가 가장 양호한 상태이다)(증 제3호증의 57면), 2) 피해회사는 휘발유 보관탱크의 외부 지붕 위 중앙 환기구에는 화염방지기(1점)를 설치하였고, 외부 지붕 테두리 각 환기구에는 두 겹의 금속망 즉, '1mesh 또는 3mesh의 금속망(알류미늄 재질)'과 '30mesh 금속망(철, 크롬, 니켈 재질)'을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428면). 이 중에서 '30mesh 금속망'은 외부의 불씨가 보관탱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보관탱크 AF(휘발유), J(휘발유)를 확인한 결과[H(휘발유), I(휘발유)는 폭발로 인하여 형태가 변형되어, AF(휘발유), J(휘발유)의 상태만 확인하였다], AF(휘발유), J(휘발유)의 각 금속망은 찢어져 있거나 변형되어 있어 환기구의 입 구에 빈 틈새가 발견되었고, 제초된 잔디가 마른 상태로 끼어 있음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755-787면). 이와 같은 AF(휘발유), J(휘발유)의 관리 상태에 비추어, H(휘발유), I(휘발유)의 각 환기구 상태도 마찬가지였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해회사는 석유 보관탱크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연 2회) 위 잔디를 제초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만 제초작업을 실시할 시, 담당자에게 '화기엄금 및 금연, 제초 시 철재날 사용 절대 금지, 예초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증 제3호증의 43-46면). 그러나 담당자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잔디의 제초작업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15-217, 증 제3호증의 44-46면). 이후 제초한 잔디를 송풍기로 날려 각 보관탱크 주변으로 널리 흩어지게 하였다(증거기록 218면). 흩어진 잔디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모두 말라 있었다. 바. 풍등의 낙하 이후 휘발유 보관탱크 폭발 경위 및 피해 내용 1) 한편 피고인이 불을 붙여 날린 이 사건 풍등은 근로자쉼터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약 240m 거리를 날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어나, 10:34경 이 사건 저유소의 경계 내 H(휘발유)의 모서리(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11.8m 떨어진 위치이자 J(휘발유)의 모서리(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약 15m 떨어진 위치에 불씨가 남은 채로 낙하하였다(증거기록 224, 1396-1403, 1410, 1427면). 2) 피고인은 이 사건 풍등의 고체연료에 불을 붙여 풍등을 하늘로 날린 후, 배수로 공사 중인 경사면에 이를 때까지 풍등이 날아간 방향으로 쫓아 뛰어가며 풍등의 행방을 주시하였다. 다만 위 지점에서 낙하한 풍등 사이에는 나무와 나뭇잎 등이 존재하여, 시야가 가려짐에 따라, 피고인이 풍등이 낙하하는 장면을 보았는지, 낙하한 풍등을 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증거기록 1400, 1405-1406, 1410-1411면). 3) 앞서 보았듯, 제초된 잔디는 마른 상태로 보관탱크 주변에 넓게 퍼져 있었던상태여서(증거기록 1426면), 낙하한 풍등의 잔존 불씨가 마른 잔디에 옮겨 붙어 불길이 커졌다(증거기록 1431면). 4) H(휘발유)는 마침 당일 3,962㎘의 휘발유가 입하되어 4,619㎘(전날 보관량: 657 ㎘, 탱크의 보관가능용량: 4,900㎘)가 탱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640면), 유위 가 7.045m(보관탱크 총 높이: 8.5m)에 달할 정도로 휘발유가 상당히 차오른 상태였다(증거기록 585면). 이에 따라 H(휘발유)의 각 환기구를 통해 내부부상지붕 위에 머물던(정체된) 유증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5) 이 사건 풍등이 낙하한지 약 18분이 경과한 뒤(증거기록 16, 1431면), 잔디에 옮겨 붙은 풍등의 불씨가 커져, 결국 그 화염이 환기구를 타고 들어가(역화), 보관탱크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서(증거기록 753, 1432면), 탱크 내 내부부상지붕 위에 머물던유증기를 폭발시켰고, 위 폭발로 인하여 H(휘발유)의 지붕이 날아갔으며, 약 2분이 지난 뒤, 불길이 I(휘발유)까지 폭발시켜 그 지붕을 탱크 내부로 이탈시켰다(증거기록 1426, 1432면). 또한 폭발 충격으로 J(휘발유), K(경유)의 외부 콘크리트와 내벽에 대하여도 틈이 발생되는 손상이 야기되었다. 6) I(휘발유)는 폭발 이후 자연 소화되었는데, 이는 이탈된 외부 지붕이 보관탱크 안을 통째로 덮었기 때문이고, 반면 H(휘발유)는 이탈된 외부 지붕이 한쪽으로 걸치면서 열린 틈을 만들어, 그 틈으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 17시간 동안 연소하였다(증거기록 753면). 7) 결국 위 화재로 인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건조물인 J(휘발유), H(휘발유), I(휘발유), K(경유)가 총 수리비 7,140,000,000원이 들도록 손상되었고(증거기록 657면), H(휘발유)에저장된 휘발유 2,820.276㎘(시가 4,027,354,128원 상당) 또한 소훼되어, 합계 11,167,354,128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40-646면). 2. 관련 법리 소위 과실범에 있어서는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한편,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저유소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저유소와 휘발유(기름) 보관탱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저유소의 위치 및 육안에 의한 확인가능성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림지역 내 산 중턱에 위치하였는데, 산 아래쪽 터널 입구로부터 약 200m 거리에 피해회사가 14기의 석유 보관탱크를 매립해 놓은 이 사건 저유소가 있었고, 직경 28.15m에 달하는 삿갓 형태의 석유 보관탱크 외부 지붕(백색)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저유소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였다.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576면). 2)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피고인은 외국인(스리랑카인)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모두 한국어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화재예방 교육 등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므로, 우선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4. 10.경 응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점수는 164점이었고(총점 200점 만점)(증거기록 1179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여타 외국인 근로자보다 한국어에 능숙하다는 의미로 의사소통가능자로 선발되었다. 의사소통가능자는 B에서 추천을 받아 G에서 선발하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인정받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B의 U(현장소장), T(총 작업반장, 공구장), V(터널반장), N, O, M, X 및 AE는 물론, G의 L,Q, P은 모두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했다는데 의견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한국인 동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81면). 이처럼 피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능력이 상당하였던 점에 더해, 반드시 한국어에 의하여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간단한 외국어 또는 손짓·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 등에 의하여도 상호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하에서 살펴볼 교육내용 또는 근로자들 간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회사와 G의 긴밀한 업무협조 피해회사는 G에 2017. 3. 22. 및 2017. 9. 29. '이 사건 저유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이 근접하여, 이 사건 저유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화재예방 교육, 산불진화장비 비치, 안전작업 시설의 설치 등 작업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공문을, 2017. 5. 29. '우기에 대비하여 토사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8. 8. 16. '발파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저유소 파손 등의 우려가 있으니 매주 저유소 내 발파 진동 측정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보냈다(증거기록 340-343면). 이와 같은 각 공문의 발송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G의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던 B은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G의 교육내용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공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G은 화재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B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화재예방 교육 등을 할 때 이 사건 저유소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특히 G 소속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P은 2018. 7. 30.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름탱크(이 사건 저유소의 석유 보관탱크를 지칭)'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교육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54, 1342, 1346, 1371면) 5) B 근로자간 교육 및 대화 내용 가) U(현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파를 할 때마다 저유탱크에 대한 진동·소음을 계측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저유소를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2018. 8. 2. 발파를 하기 전 피해회사 측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여 위 날과 추석 연휴(9. 22.~9. 26.)가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저유소의 석유 보관탱크("기름탱크" 또는 "저유소"라고 표현)를 언급하면서 주의하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9-330, 2644면). 나) T(공구장, 작업반장)도 2018. 7. 16.경 U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저유소가 인접하여 있어 발파로 인한 진동·소음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증거기록 347, 2643면),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와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52면). 다) V(터널반장)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저유소의 석유 보관탱크가 "기름탱크"로 불렸으며, 특히 2018.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유소의 보관탱크를 가리키며 "저게 뭐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기름, 기름 아니에요?"라고 반문하듯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78, 382-383, 2259, 2669-2671면). 라) 피고인과 함께 터널반에 소속된 M(터널조장), N(터널기공), O(터널기공)는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와 석유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었고, 특히 N은 피고인에게 이를 "기름탱크"라고 언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93면). 마) 2018.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 AE도 '기름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이 받은 구체적 교육내용 피고인은 2018. 3. 1.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화기취급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물질은 격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 및 '현장배치도, 주변상황 및 주요 진행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452면), 2018. 7. 8. '화기취급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물질은 격리시키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453면). 또한 피고인은 (P이 '기름탱크'를 언급하며 주의하라고 교육했다는) 위 2018. 7. 30.자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위 2018. 7. 30.자 교육에는 '성냥, 라이터, 푹죽놀이, 깡통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11면). 7) 풍등을 날린 뒤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단지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행위에 그치지 않고, 풍등이 날아가는 방향을 주시하며 뒤쫓아 뛰어갔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유소를 떠올리고 화재 발생이 걱정되어 다급히 뒤따라갔다고 보면 그 행동의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증거기록 2571-2572면).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릴 경우 풍등이 이 사건 저유소에 자칫 불시착하여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풍등을 날리지 않을 경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저유소와 인접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내재한 이 사건 풍 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던바,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풍등의 구조 풍등은 등 안의 고체연료에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이다. 이 사건 풍등은, 대나무 재질의 원형 지지대에 셀룰로오스 성분의 적색 종이류(높이 약 65cm × 지름 약 35cm)가 붙어 있는 형태로, 위 원형 지지대에는철사가 십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어, 교차지점에 미리스틱산, 팔트산 등의 지방산이 주성분인 고체연료(40mm×40mm×3.9mm)를 장착한 뒤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 고체연료에 불이 붙으면, 1분 정도 경과 후 풍등이 상승하고 약 4분 30초 동안 공중에 머물며, 이후 불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등이 지면에 낙하하게 된다(증거기록 2354면). 나) 풍등의 통제불가능성·불확실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 풍등을 날린 사람조차풍등을 별도로 통제할 방법은 없게 된다. 또한 풍등의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고체연료의 무게는 13.9g에 불과하다: 증거기록 2350면) 공중에 머무는 동안 그 방향과 속력을가늠할 수 없는 바람에 쉽게 날리게 되어, 낙하지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비록 고체연료가 모두 연소해야지만 낙하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다. 이는 풍 등 자체의 구조적·운용적 성격으로 인한 것으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낙하한 풍등의 잔존한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풍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증 제5호증의 4면) 이러한 풍등의 통제불가능성·불확실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 법은 다음과 같이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풍등을 날리는 행위는 규범적 관점에서도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산림보호법 제34조). 소방기본법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소방기본법 제12조). 공항시설법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공항시설법 제56조 제3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5호). 관광진흥법은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풍 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제28조의2, 1. 자). 다) 이 사건 풍등의 구체적 양태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 증가 피고인이 불을 붙여 날린 이 사건 풍등은 이미 한번 사용된 것으로 그 잔존고체연료에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풍등이 얼마 동안 날아갈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로 낙하할지는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풍등은 보통의 풍등보다 통제불가능성·불확실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풍등을 날려보냈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저유소의 특성 및 위치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화약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고, 이에 따라 화재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이 사건 저유소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석유를 보관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와의 업무 협조로 인하여 G, B은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교육 및 발파시 진동·소음 계측 등)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의대상으로서 이 사건 저유소("기름탱크")에 대한 언급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는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근로자 쉼터)에서 한번 사용된 이 사건 풍등의 잔존 고체연료에 불을 붙여 이를 날렸는바, 이 사건 풍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이 사건 저유소에 낙하할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풍등이 법상 금지되지 않는 일상적인 물건으로서 관리·통제가능한 허용된 위험에 해당한다.'거나, '화재의 원인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신뢰의 원칙'을 원용하며 피고인의 과실 없음을다투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풍등의 내재적 통제불가능성·불확실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결과(화재)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풍등을 날렸던바, 피고인이 스스로 규범 합치적 행위를 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뢰의 원칙'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풍등을 날린 행위와 이 사건 화재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를 과실로 보고, 풍등의 불씨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이 사건 저유소의 관리 또는 운용이 다소 부실한 점이 확인되어, 이러한 피해회사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회사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여러 과실이 '풍등을 날린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재사용 풍등의 내재적 불확실성·위험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위치·주변 상황의 특수성, 피고인의 이 사건 저유소에 대한 인식사실 등을 고려하면, 풍 등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풍등을 날렸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인식 없는 과실범도 규범적 실재로서 과실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움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저유소의 석유 보관탱크 주변을 불 연소재로 시공하지 않고, 흙에 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다.'며,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보관탱크 주변이 불연소재로 시공되었다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도 수긍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보관탱크 주변에 잔디를 인위적으로 식재하였는데, 이는 보관탱크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증거기록 753면, 증인 R의 녹취서 20, 22면)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관리 상황을 반드시 피해회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사유는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저유소의 안전관리자가 제초한 마른 잔디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식재된 잔디를 제초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도 잔디의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제초된 잔디를 송풍기로 비산시킨 사실, 이로 인하여 풍등의 불씨가 마른 잔디를 만나 불길이 더욱 강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식재된 잔디를 제초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화기엄금 및 금연, 제초 시 철재날 사용 절대 금지, 예초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고, 다만 이후 만연히 마른 잔디를 비산시켰을 뿐인바,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사유는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실패하고 방치하였다.'며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저유소에는 총 45기의 CCTV가 설치되어 외곽·내부를 감지하고 있었고(증 제1호증의 47면), 이 중 3개의 CCTV는 H(휘발유)를 비추고 있었다(증거기록 15면), 다만 감시모니터에는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바 뀌며 상태를 보여주어, 집중적인 감시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회사가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소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러한 피해회사의 잘못은 화재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병존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예컨대, 경찰이 관리하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경미한 범죄가 발생하였다가 중대한 범죄로 확대된 경우, 경찰이 CCTV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하며 범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못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저유소의 보관탱크는 매립형 구조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피해회사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붕 위 중앙 환기구에만 화염방지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환기구에는 역화기능이 없는 철망을 설치하였을 뿐이다.'라며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이 사건 저유소의 보관탱크가 매립형이 된 이유는 기록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저유소가 당초 설립 시부터 군(軍)과 협조 아래 시공되었던 점(증 제3호증의 361-362면)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매립형 구조로 인하여 지면과 맞닿고 있는 이 사건 저유소의 보관탱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외부 지붕 위 중앙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 나름의 화재예방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회사는 외부 지붕 테두리 각 환기구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보관탱크 설치당시 기준에 따르면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증 제1호증의 3면),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보관탱크 내 기압이 상승할 염려가 있기도 하여 화염방지기 설치가 반드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증 제3호증의 355-356면). 따라서 피해회사가 외부 지붕 테두리 각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미설치한 것을 두고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회사는 외부 지붕 테두리의 각 환기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0mesh의 금속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사실 이 사건 보관탱크가 설계될 때 기준이 된 미국의 API 650 'Welded Steel Tank For Oil Storage'에 의하면, 내부부상지붕이 설치된 보관탱크의 환기구는 화염방지 또는 인화방지망 대신 굵은 mesh망에 의한 이물질 보호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증 제1호증의 3, 21면). 그럼에도 피해회사가 위 금속망을 설치한 것은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했던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속망이 화재예방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금속망은 불씨의 유입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증거기록 884-886, 1429면). 따라서 위 금속망의 설치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임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속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강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닿을 경우 결국 금속망이 녹고, 불씨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증거기록 886, 1429, 1432, 1806면). 이 사건에서는 풍등의 불씨가 마른 잔디에 붙은 뒤 거센 화염이 되어 결국 환기구를 통해 보관탱크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역화), 당시 금속망이 아무런 손상 없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꽃의 유입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증거기록 924면, 증인 S의 녹취서 32-35면). 그렇다면 피해회사는 매립형 구조의 보관탱크에 대하여 적어도 외부 지붕 위 중앙 환기구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고, 테두리의 각 환기구에 대하여는 이중의 금속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화재예방의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취한 화재예방의 조치가 미흡했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회사의 잘못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사유는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내부부상지붕의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며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부상지붕의 씰(seal) 누설 등이 추정될 뿐 기계적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증 제1호증의 9-11, 22면, 증인 S의 녹취서 28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보관탱크 화재·폭발 사고예방 T.F. Team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S(현장점검분야, 전문기술실)은 내부부상지붕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증인S의 녹취서 9, 29-30면), 즉, 휘발유 보관탱크의 내부부상지붕이 유증기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면과 맞닿은 채로 상승·하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부부상지붕과 유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 그 공간에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H(휘발유)의 이 사건 사고 전날 휘발유 보관량이 657㎘에 불과하여 유위가 788mm에 그쳐 있었던바, 내부부상지붕이 탱크 바닥으로부터 2,000mm까지만 하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788mm~2,000mm 사이의 빈 공간에 유증기가 가득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H(휘발유)에 휘발유 3,962㎘가 입하되어, 유위가 7.045m(보관탱크 총 높이: 8.5m)까지 올라갔던바, 위 788mm~2,000mm 사이에 가득차 있던 유증기가 내부부상지붕 위로 올라가 내부부상지붕과 외부 지붕 사이에 그 유증기가 높은 밀도로 정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불씨는 위 유증기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내부부상지붕 운용상 문제점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운용상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내부부상지붕은 틈새가 존재하고 수시로 상승·하강함에 따라 벽면에 휘발유가 묻는 등의 이유로 유증기가 내부부상지붕 위로 항상 불가피하게 떠오르는 점, 본래대로라면 각 환기구를 통해 내부부상 지붕에 정체된 유증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방출되어 바람에 비산되었을 것인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부부상지붕의 기계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설령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내부부상지붕 운용상 잘못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잘못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저유소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잘 알았음에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내재한 이 사건 풍등을 만연히 날렸다. 결국 이 사건 풍등은 이 사건 저유소 경내에 낙하하여 잔디에 불을 붙였고, 커진 화염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내부부상지붕의 유증기를 만나 석유 보관탱크를 폭발시키고, 휘발유를 소훼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비록 피해회사의 이 사건 저유소에 대한 관리·운용에 미흡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회사의 과실은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풍등을 날려 이 사건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장난에서 이 사건 풍등을 날렸을 뿐인데, 여러 불운이 겹쳐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거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필 바람의 방향이 이 사건 저유소를 향했고, 이례적으로 풍등의 불씨가 남은 채로 낙하하였으며, 마침 석유 보관탱크 주변에는 제초한 잔디가 흩뿌려져 있었고, 우연히 피해회사가 H의 당일 석유 입하량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유증기가 환기구를 통해 밀도 있게 방출되고 있었다. 여기에 피해회사의 석유 보관탱크의 여러 관리·운용상 잘못까지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를 규범적으로 과실로 평가할 수는 있으되, 그 결과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무척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풍등을 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되, 그 처벌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고국을 떠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왔고, 동료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믿음직하고 유능한 동료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경합된 피해회사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외국인 근로자로서의지위·업무태도, 피고인에 대한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