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실장)의 제안을 받아, 범행 당 2%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J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H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 하지만 대출금 50%를 상환하면 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측 직원에게 935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5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이나 J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는 등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을 통해 채용되었고, 범행 1건 당 송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 단순 수금 업무에 대비 높은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이름과 달리,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원씩 나누어 이체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4: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J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J 대표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35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부산시 북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B이 P은행에 3,600만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P은행 Q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 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5:30경 고성군 남해안대로 3666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전달하여 행사하고, 2021. 6. 18.경 부산시 수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D이 J에 935만원을 납부한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대면하여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J 명의로 작성된 ‘금융거래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거래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4: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Q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F, T,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대화내역 등, 각 입금전표 사본, 채권(완납) 회수증명서),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피해금 인출내역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동선검색의뢰서, 통과내역, 각 해시값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특별행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특별행위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는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 피싱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결하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이어서 이를 반드시 엄단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3,5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