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지정하는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해 주면 자금을 끌어와 3~4일 후 회사에 7~8억 원을 투자해주고 회사 주식 30%도 인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미리 강구된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끌어와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고 회사 주식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4, 12, 2,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중구 H역 부근 I 빌딩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세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00억 원이 있으면 그들과 접촉하여 비자금을 돈 세탁할 수 있고, 세탁이 되면 9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일단 1억 원만 준비되면 사채업자를 통해 3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일을 성사시킨 다음 사채업자에게 600억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300억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통장을 인수할 자금을 제공해 주면 원금은 바로 다음 날 돌려 주고, 일이 성사되면 20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G은 2014. 12. 9. 서울 K에 있는 L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조 원 가량이 예금된 것으로 기재된 M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돈세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M 명의의 위 통장 사본 등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돈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억 원을 조달할 사채업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비자금 돈세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2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자금유치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정부 쪽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 수표를 만들어 주면 1주일 안에 현금을 만들어서 2배로 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2배로 갚아주겠다. 또 회사 주식도 현 시세의 두 배 가격으로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부 쪽 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증인 F,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O 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3, 5] 1. 고소장,업무약정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증거목록 순번 16~22] [판시 제3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31, 32, 3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제3항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J,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J으로서도 허황된 욕심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A 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한 돈은 모두 A 이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2014. 11.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에게 "지정하는 은행에 5,000 만원을 예치해 주면 자금을 끌어와 3~4일 후 회사에 7~8억 원을 투자해주고 회사 주식 30%도 인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미리 강구된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끌어와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고 회사 주식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4. 12. 2.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4.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도 A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F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일 뿐, A과 공모하여 F의 금전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A 과 이야기하였고, 돈을 대여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A이 그 대가로 나중에 유류대금 15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후 A과 만나 A으로부터 직접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30억 투자 조건을 명 듣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의 심부름을 하면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A 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편취당한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도 속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고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이 몇 번 돈을 예치했다가 불발이 되어 일이 성사되지 않고 고생했으니 F에게 미안해서 F 돈 5,000만 원을 대겠으니 합쳐서 1억 원을 내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J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가져온 돈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만들어 A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은 검찰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니, 피고인도 A에게 300억 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를) 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 마) J은 이 법정에서, "돈을 모두 G에게 전달한 후 약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G을 잡아왔고 J, A이 함께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 이 자신이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G을 그대로 놓아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A을 거쳐 G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위금 전차용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소개비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F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J이 투자한 돈을 합한 1억 원이 G에게 지급되었는데, 당시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A 과 G 사이에 업무약정이 체결되었다. 사) F은 2014.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이 전당포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자신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A의 말을 쉽사리 믿게 된 이유나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의 말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A에게 속아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일을 돕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가)~마)항에서 본 F, J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바,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이 아니라 A과의 사이에 금전대여의 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A에게 금전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A의 보조역할을 한 데 불과해 보이고, J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도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제안으로 F이 대여한 5,000만 원과 J의 돈 5,000만 원을 합하여 A(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금전대여로 인한 이득을 얻을 기회를 줌으로써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혀 사용한바 없고 A으로부터 소개비 등을 지급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A은 이 법정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J도 잘 알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취지가 피고인도 "F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미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F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l F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B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F으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