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2018고단3115]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경 PC 판매업체 BK를 운영하는 피해자 BL에게 'PC를 공급해 주면 2018. 1. 15.경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수익을 얻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PC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및 2018. 1. 4. 총 2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B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금 13,431,000원 상당의 PC 14대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2.경 BN과 배관제작·수출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BN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도장 등을 받았는데, 약 10일 후 BN으로부터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본,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위 BN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6.경 울산 남구 돋질로 18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기사용장소 란에 'BO', 고객명 란에 'BN', 주민등록번호 란에 'BP', 전화번호 란에 'BQ', 전기사용자 란에 'B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음으로써, 울산 울주군 BO의 전기사용자를 기존 사용자에서 BN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로 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위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에서 BN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사용계약서의 고객 성명 란에 'BN'이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조각한 BN의 다른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기사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8고단3404]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거제시에서 '(주)BR'를 운영하던 자로, 동거인 BJ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S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본금은 없는 상황에서 위 회사를 설립하였던 관계로, 사업 초기인 2014. 3.경 기업은행에서 약 2억 3,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회사의 유일한 수익인 'BT'으로부터 받는 기성금은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했으므로, 2014. 5. 21.경 기술보증기금에서 약 9,0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도 납부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갚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2014. 7.경 피해자에게 기성금으로 돈을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합계 약 5,100만 원을 나누어 차용하고 며칠 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발전소 공사 관련해서 건설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주)BR'를 운영하면서 약 1억 2,9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국세 및 거래처 대금을 정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만 하더라도 약 3억 원 이상인데다 '(주)BR'의 금융권 채무도 약 3억 원 이상 있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15.경에는 미지급 인건비가 약 2억 4,4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주)BR'의 운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주)BR'가 'BT'으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는 인건비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9,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 1. 피고인 A, 피고인 BJ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 BJ은 (주)B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주)BV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피고인 A은 2015.경 발전소 공사 관련 건설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BJ으로부터 소개받은 BS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를 변제할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거액의 플랜트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곧 큰 작업이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3. 17:00경 부산 기장군 BW에 있는 폐공장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BU에게 "폐공장을 매입하여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플랜트 업체를 운영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우선 공급해주도록 하겠다. 일단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장을 매입할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거액의 플랜트 계약은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그 공장을 담보로 상대 업체에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장 매수금은 차치하고 공장 임대료나 월세를 지불할 자금도 없는 상태로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고철을 우선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피고인 BJ 명의 BX은행 계좌(BY)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부산 기장군 C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B식당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장 직원들의 밥값을 외상으로 달아주면 12. 24.경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수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거액의 플랜트 계약은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그 공장을 담보로 상대업체에서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장 소유는 차치하고, 공장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4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부산 기장군 CD에 있는 (주)C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회사에서 공장 실사를 나오는데 장비를 좀 갖춰야 하니 일단 우리 공장에 용접기를 좀 빌려 달라. 일단 실사를 나오는 동안인 2-3개월만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 후 임대료는 지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태였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거액의 플랜트 계약은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그 공장을 담보로 상대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공장 소유는 차치하고, 공장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용접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경부터 2017. 6.경까지의 피해자 소유의 용접기 30대(임대료 시가 합계 2,480만 원)를 피고인에게 임대하게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울주군 CG 상가 C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장군 CJ에 있는 공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공장 인수가 끝나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소모품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단 외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태였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거액의 플랜트 계약은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그 공장을 담보로 상대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공장 소유는 차치하고, 공장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난방용 팬히터 등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용계약서 사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3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입금+출금), 계좌거래내역(CL 명의), 계좌거래내역(BR 명의),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조회의뢰,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재판중 사건기록 첨부), 노동청 수사기록 사본(수사결과보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임금 체불내역 정리), 각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수사보고(계좌분석) [202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CM, BU의 각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CM), 현금차용증, 약정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식당외상대,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 CC 제출자료 첨부(피해금 산정자료)), 거래명세표, 용접기 제원,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담당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B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원금액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J]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이 비교적 비중이 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