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함께 놀러 가자고 하여 천안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가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천안에 왔는데 집은 어떻게 갈 것이고, 못 먹고, 못 놀고 어떻게 할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친구는 이제까지 계속했는데 너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6. 17:06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조건 만남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 F을 물색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조건 만남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 H을 물색한 후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4. 8.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인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는데 여자 친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일당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내가 깡패인데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8.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너는 좋겠다, 성매매를 했는데 너도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지? 주기로 한 돈 줘라, 안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채팅매니아' 채팅방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조건만남 성매매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매 목적으로 접속한 피해자 M에게 성매매대금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대상 여성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16:04경과 같은 날 16:06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O(가명), N(가명)의 각 진술, 속기록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주지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인 척 가장하여 성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외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