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49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7. 18:0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해준 내부 설비를 망가뜨리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 베란다 부분까지 올라가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창문을 걷어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빌라 D호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시트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칼날 길이 27cm, 총 길이 41cm 1자루, 칼날 10cm, 총 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들고 다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03:00경 위 빌라 D호에서, 위 회칼 1자루(칼날 길이 27cm, 총 길이 41cm)는 그곳 주방 가스대 밑에 두고, 위 회칼 1자루(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는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미리 가지고 있던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칼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둔 다음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6:00경 위 빌라 D호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든 상태로 미리 복사하여 둔 차량키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26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라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18.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 총무 F 주관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세대원 4명이 모여 장마철 대비 건물 방수공사 및 건물 옥상과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여 공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5. 횡령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C빌라에서 위 F에게 "빌라의 외벽 공사를 잘하는 업자를 알아보았더니 공사 대금이 97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700만 원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회사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 공사 업자인 I와 450만 원에 외벽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그 대금으로 320만 원만을 교부한 후 그 무렵 나머지 3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C빌라에서 위 F에게 "외벽 공사 잔금 2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 4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전부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이를 교부받더라도 잔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 없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회사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잔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21고단868]} 7.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1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그곳 안방 침대 모서리 부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회칼(길이 불상)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유리테이프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감아 위 회칼을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케이블타이(길이 불상)를 피고인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0. 9. 9. 00: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51세)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케이블타이 2개를 묶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베란다 및 회칼 사진 1. 상해진단서 굵게{[2020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굵게{[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위력범행의 행위나 그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래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