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9. 13.경 원주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직접 건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대부업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1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2. 13:30경 부산 사상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휴대폰기록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해 회복 노력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임금 총 3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근로자 E의 퇴직금 4,054,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 강하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며 저항함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의 핸드폰을 찾으며 “핸드폰 어디 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술상을 뒤엎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만만해 보이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9. 5. 2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B은 평택시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E은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며, H은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K을 통해 알게 된 L(2023. 4. 30. 사망)으로부터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외부 병원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의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L을 통해 H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H으로부터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mg 10정을 기재한 처방 전을 발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2018. 10. 31.경부터 10일간 서울구치소 직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해당 의약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E, B으로부터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 하고 작성한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H,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이 보관했던 편지내용 요약, 각 A 진료기록부, 각 A 처방전, 각 A 진료비계산서, 각 A 편지, A 소견서, E, H 범죄일람표, 의약품 상세정보 각 1부, 의약품 정보 등,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병의원 처방전, 소견서, 수용자들 편지 임의제출 경위 등), 수사보고[L이 보관하였던 편지 내용 등(참고인 P이 임의제출한 물건)],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H 처방약의 성분 확인), 수사보고(의약품 정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별지 범죄일람표 중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중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함께 수수한 경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당시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검사 증거서류 순번 63)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환청, 불면 등을 호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의사를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처방전을 발급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해당 처방전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였고, 교정시설의 의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교정시설을 통해 약값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이 영치되면 매 복용 직전 이를 수수하여 복용하였다. 수사기록에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외부 의사의 처방전이 제출된 경우 직접 의사를 대면하여 처방받은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수수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처방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지 아니하였고,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하거나 출소 당시 직접 수령하였을 뿐 이를 다른 재소자에게 주거나 판매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5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경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범행 전부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2018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교정시설에 제출하고,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영치되면 매복용 직전 이를 수수하여 복용한 것이어서 범행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판시 전과 외에는 마약류 전과가 없다. 최근 20년간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3: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 근무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위에 생수를 올려놓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날 길이 9cm, 손잡이 11cm, 폭 5cm)로 생수를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너도 한 통속이지, 이 새끼야!”,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고 위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 00:32경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위 전과들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0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4,81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0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등기부등본 내지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G으로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주체 역시 G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과정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D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H는 이 법정에서, ‘G이 사장인 F에 삼촌(I)이 투자를 하였고, G이 가게를 또 하나 차린다고 하여 삼촌의 소개를 통해 G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업무를 보게 되었다.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금전 이체 업무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주로 외근을 다니면서 영업 또는 보일러 설치 업무 등을 하였고 사무실에는 거의 있지 않았다. 주식회사 D의 설립자금은 F에서 댔고 회사의 모든 돈은 F를 통해 거기에서 이체를 하였다.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F에서 모든 걸 담당하였다. G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주식회사 D의 재정에 관한 사항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나.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설립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I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G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D의 설립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는 매월 주식회사 F로부터 돈이 이체되고, 이체된 직후 ’A 급여‘, ’H 급여‘라는 명목으로 A, H 계좌로 각 이체 되어 왔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자신은 G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아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라. 주식회사 D의 설립일에 가까운 2013. 8. 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는 G의 모친인 J으로부터 1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1억 원은 그 다음날 K 주식회사에 1,000만 원, 주식회사 F에 4,000만 원, 2013. 8. 23.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3,950만 원이 이체되는데, 위 이체내역은 주식회사 D의 설립자금을 F(G)에서 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H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는 G이 실제 운영한 회사로서 G은 당시 타인 명의를 빌려 여러 보일러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있었으므로, G으로서는 위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상대방 회사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 비록 피고인이 G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대여 행위만으로 G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어떠한 기능적 행위재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선 H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피고인과 의논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G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택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남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지배인 G 등에게 ‘경기 광주시 H 등 토지상의 단독주택 110세대 공사권을 줄테니 일단 공사대금 32억 원에 19세대의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을 걷거나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도 추가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은행 대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403,154,656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 서초구 I, 6층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G 등에게 ‘기존 시공사인 K회사에 밀린 대출이자와 용역비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해주고, 분양대금을 걷거나 은행대출을 통해 2019. 10. 11.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도 추가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은행 대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1.경 D 주식회사 명의 계좌(L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19,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M조합에 75,000,000원, 2019. 7. 12.경 L조합에 12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319,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및 D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F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경기 광주시 H 등 23필지 토지상에 단독주택 110세대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인허가 문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금융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N의 O를 통해 F의 실질적 대표자 G을 알게 되었는데, F이 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D에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위 단독주택 110세대 중 19세대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점, 당시 G은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이자,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그러한 이유로 위 단독주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F은 O의 중개로 2019. 7. 11.경 P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D에 대여하였는데, 실제로는 F의 G이 위 6억 2,000만 원을 P으로부터 받아 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 D에 119,600,000원, P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 M조합 및 L조합에 D의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집행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우리 회사에 10억 원 정도의 여유는 없었고, O가 자금조달 계획을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보증하기로 하고 P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빌렸던 것이고, 나머지 돈도 O가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 F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10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 H 등 23필지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F에 양도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F 측이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5억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M조합에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M조합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위한 추가적인 허가와 추가적인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여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여금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도 이 법정에서 ‘F은 공사가 정상화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하였다. O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F이 피고인 측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Q조합에 연체이자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뒤의 부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건축자금 대출이 안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내지 G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대여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12:10경 위 개인형이동장치(PM)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를 따라 대덕대교네거리 쪽에서 과학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우측으로 추월해 가려 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개인형이동장치(PM)의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모(母) E과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3:28경 광주 서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월 250~3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날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22. 5. 31.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내역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202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주)C 주식 1,000주를 1주당 60,000원에 매수해 줄 테니 6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28. 6,000,000원, 2020. 8. 5. 5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총 60,000,000원의 주식투자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금액 중 30,000,000원만을 위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785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까지 서귀포시 소재 F호텔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G과는 과거 F호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귀포시 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서 치매약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회사 주식이 3개월 후에 상장된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투자금을 받아 주식회사 H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주식회사 H 주식을 매수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6. 25. 피고인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문자, 카카오톡)대화내역 1. D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E은행, I, A) 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1. 계좌거래내역(피해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2고단785호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 및 편취액이 작지 않고, 횡령죄의 경우 과거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240만 원을 배상하여 주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노력을 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2고단7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계속하여 하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오전경 피해자 B(가명, 여, 만 14세)와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만 14~15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21. 5. 25. 20: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운동장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이 주차된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뒷자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회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 다리 방향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회신자료 – C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채팅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 7), 내사보고서(놀이터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7: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지인과 인사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1회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3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의 전 배우자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폭행 피해 당시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검토 및 피의자 A 특수상해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2노292)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울산 북구 AC 아파트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D 카페에 컴퓨터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으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하던 중, 2019. 9.경부터 제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다른 주문자들의 대금으로 전 주문자들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환불해주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주문자들에게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컴퓨터 부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15:18경 1,140,000원을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의 다시금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추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울산지방법원 2022노292 사건(1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99 등 판결 : 징역 10개월)에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