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친구 또는 지인 사이로, 이들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받으면 해당 금액에 피고인이 직접 매수할 대마 대금을 합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보내 주고 대마 판매자가 사전에 놓고 간 대마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구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18: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마 매수 대금 740,000원에 B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420,000원, C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450,000원, D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150,000원을 합한 1,760,000원 상당의 0.1262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7. 12. 5.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1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2017. 12. 6. B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2017. 12. 8.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7. 12. 9.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B, C, D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E, D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3. 8. 20:11경 불상지에서 B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420,000원, E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300,000원, D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660,000원을 합한 1,380,000원 상당의 0.0994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8. 3. 8.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9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2018. 3. 9. E으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8. 3. 12.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2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B, E, D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4. 6. 불상지에서 지인인 H에게 대마 매수 대금 600,000원을 송금해 주며 그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0.081BTC(비트코인)을 H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주)I’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해 주게 하고, 2018. 4. 6.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4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E, D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마 매수 대금 390,000원에 E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390,000원, D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400,000원을 합한 1,180,000원을 H에게 송금해 주며 그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0.139BTC(비트코인)를 H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주)I’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해 주게 하고, 2018. 5. 30. 23:00경 피고인과 D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7.5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6. 1.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9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E, D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B, D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2018. 9. 21.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9. 21. 16:20경 위 금액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대금 490,000원을 합한 1,230,000원 상당의 0.166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8. 9. 21.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8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그 무렵 B, D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E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8:0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마 매수 대금 300,000원에 E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210,000원을 합한 510,000원 상당의 0.1227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9. 1. 11.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3.5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2019. 1. 25. E으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E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 B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2. 5. 23:28경 불상지에서 B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1,150,000원 상당의 0.315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대마를 은닉해 놓은 ‘좌표’를 B에게 알려주었고, B는 2019. 2. 6. 0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8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2019. 2. 27. 대마 매수 대금 1,15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 D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하남시 창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4. 17. 16: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매수 대금에 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700,000원을 합한 1,400,000원 상당의 0.236BTC(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과 D는 2019. 4. 17.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9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각자 4.5g씩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 D, F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16:52경 불상지에서 D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550,000원과 F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450,000원을 합한 1,000,000원 상당의 0.113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대마를 은닉해 놓은 ‘좌표’를 D에게 알려주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원을 교부해준 뒤 2019. 5. 24.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7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F은 2019. 5. 28. 23:13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준 후, 그 무렵 D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전달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 E, C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9. 6. 13.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2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6. 13. 21:52경 불상지에서 위각 송금액의 합산액인 1,020,000원 상당의 0.0937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과 C은 2019. 6. 13. 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6.5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그 무렵 E, C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나눠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 F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7. 4. 21: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마 매수 대금 200,000원에 F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270,000원을 합한 470,000원 상당의 0.0335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9. 7. 4.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2019. 7. 9. F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받고 그 무렵 F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2. 피고인, E, C, F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4. C으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2019. 11. 25.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9. 11. 25.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19. 11. 27. 16:18경 위 돈에 자신의 대마매수 대금 160,000원을 합한 1,620,000원 상당의 0.194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2019. 11.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10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그 무렵 E, C, F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3. 피고인, C, F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9. 불상지에서 F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고, 2019. 12. 11. 17:28경 위 돈과 C의 대마 매수 예정 대금 800,000원을 합한 1,300,000원 상당의 0.15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대마를 은닉해 놓은 ‘좌표’를 F에게 알려준 뒤 C으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F은 2019. 1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8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그 무렵 C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4. 피고인, E, D, F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2. F로부터 대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20. 1. 13.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14. 19:06경 위 돈에 자신의 대마 매수 대금 280,000원을 합한 1,480,000원 상당의 0.155BTC(비트코인)를 가상화폐 거래소 ‘(주)G’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과 D는 2020. 1. 14.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10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E, D, F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마 매수 대금 이체 송금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여주지원 22고합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445만 원(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한 비트코인 상당의 금액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2022. 6. 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마의 구매횟수 및 양이 적지 않고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2. 6. 3.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아직 검거되지 않은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의 형평,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며 약물중독자 회복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