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4.경 구리시 C에서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인 ‘D’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D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구리시로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관련 급식비 및 급식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급식아동 숫자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여 위 센터 임차료 등 운영비, 피고인 A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급식도우미 인건비 관련 범행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급식조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급식비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별도의 급식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식비를 급식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실제 위 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의 처 E을 ‘주간 조리사’로, 피고인 A의 조카며느리 F를 ‘야간 조리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1.경 위 D에서 구리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넷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E의 인건비 1,760,000원(2013. 1. 600,000원, 2013. 2. 560,000원, 2013. 3. 600,000원) 및 F의 인건비 1,200,000원(2013. 1.~3. 각 400,000원) 등 허위 인건비 합계 2,960,000원이 포함된 ‘2013년 1/4분기 급식보조금’ 15,111,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급식보조금 명목으로 15,111,000원(허위 인건비 2,960,000원 포함)을 D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위 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E, F, H(피고인 B의 사돈)의 허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59,36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결식아동 급식비 과다 청구 관련 범행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아동의 개인별 출석 일수가 매월 운영(급식)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일 수만큼의 급식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등록된 아동 중 실제로 급식에 참석하는 아동숫자가 약 20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등록된 아동 대부분이 실제로 급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급식비를 청구하고, 추후 급식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급식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급식 아동수를 부풀려 정산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 위 D에서 구리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넷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1.~3.경 45명의 아동이 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한 ‘2015년 1/4분기 급식보조금’ 13,32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급식보조금 명목으로 13,320,000원을 D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5. 1.~3.경 실제 급식 인원수가 14~20명에 불과함에도 당초 신청한 45명이 전부 참석한 것처럼 25~31명의 아동을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구리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8,365,500원(2015. 1. 2,925,000원, 2015. 2. 2,371,500원, 2015. 3. 3,069,000원)의 과다 급식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급식 인원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결식아동 급식 명목으로 합계 62,7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사자별 부정수급액 국도비 분류, 사업별 부정수급 보조금 국도비 분류, 국도비 내시비율 근거, 보조금 반환 명령내역 자료 첨부) 1. D 보조금 운영집행관련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D 보조금 집행 관련 추가자료 제출, 각 관련 제보 내용, D 수사관련 요청자료 제출, 제보내용 확인내역, D 2018년도 1/4분기 급식보조금신청, 종사자별 부정수급액 국도비 분류, 사업별 부정수급 보조금 국도비 분류, 국도비 내시 비율 근거, 보조금 반환명령 내역, 2016. 10. 급식 출석부 사본 1부, 2016. 11. 급식 출석부 사본 1부, 2016. 12. 급식 출석부 사본 1부, 허위급식아동명단(2016년도), 허위급식아동명단(2017년도), 급식보조금 교부신청서(2013-2018년), 지출결의서(E, H), 보조금 정산보고서(2013-2018년), 지급내역(F), 급식출석부(2015-2017년), 급식처우개선비 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D), 관련 통장 내역 2부, 급여지급내역, F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급식비 카드 거래내역서, 아동복지사 등 급여지급내역, 피의자가 납부한 이자내역, 피의자가 아동센터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서, 피의자의 통장(계좌번호 1 생략), 통장사본(B이 사용한 통장 4개),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D 종사자현황,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D 사업계획서(2013-201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허위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인건비 허위 청구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의 처 등 명의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부당하게 수령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급식비 과다 청구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출석부를 조작하여 허위로 급식비를 청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급식조리사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였고, 본인이 시설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존의 관행대로 허위 급식출석부를 기재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과다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또한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D는 2009. 6. 4. 피고인 A에 의해 설립되었다. ⓑ 피고인 A는 위 아동센터 설립을 위하여 315,200,000원을 투자하였고, 초기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본인의 계산으로 위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 피고인 B은 약 20년 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 의해 2012. 4.경 위 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B이 처음 인건비 허위 수령을 위해 조리사로 등록한 사람들은 피고인 A의 가족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처인 E과 이혼하게 되자 새로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함께 근무하던 딸 N의 시어머니인 H에게 그 명의대여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35쪽), 앞서 살핀 것처럼 위 아동센터는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설립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B이 보조금의 허위 교부를 주도하면서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A 가족의 명의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의 제의에 가족들의 명의를 마지못해 제공하였다고 해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 피고인 A는 급식비를 지급받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급식비를 과다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본인의 계산으로 설립된 D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본인이 임명한 피고인 B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및 급식비를 허위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위 아동센터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허위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다시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