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계룡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금융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선물상품에 투자한 후 매월 10-1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분만을 선물상품 매매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부 투자금을 실제 선물상품 매매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10-15%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5,000만 원을 남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0억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나한테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너무 힘들다, 피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으며, B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 17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억 500만 원 상당을 B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므로 B 투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 즈음 위 투자자들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B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B으로 하여금 계룡시 H아파트, I호 'J' 법당이나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계룡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M의 거주지, 계룡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제공한 원룸 등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에게 도피할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A-P) 4건, A Q조합 R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 S 계좌 거래내역, B T은행 U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B(V)-A(W, X) 카톡 메시지 분석자료, 판결문,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내역 4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되거나 반환된 돈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0~15%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동생인 P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돈으로 선물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선물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의뢰할 때에도 손실이 나면 피해자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선물투자를 하여 773,039,310원의 손실을 보았고, P 또는 피해자에게 465,37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생활비, 곗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선물 투자에서 수익을 내 이를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였으나, 투자에서 입은 손실로 인해 다시 채워 넣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물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물투자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것은 O의 '리딩'을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O의 리딩에 따라 선물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죄의 피해자는 투자금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고객들이 되어야 한다. 나. 범인은닉의 점 피고인은 B이 남편의 폭력과 채권자들의 독촉 때문에 더 이상 춘천에 있을 수없다고 하여 B과 함께 B이 머물 장소를 알아봐 주었을 뿐이고 B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에게 도피할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에 관하여 월 10%, 15%로 수익금 비율을 정하거나 정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888, 892, 902쪽 등). 피고인은 2018. 6. 23.경 O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목록 순번 6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무렵인 2018. 1. 11.경 피고인에게 '리스크 관리는 각자의 몫이니 서로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쿨하게 말하기요. 잘못 되어도 제 팔자라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투자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은 안전하게 투자하므로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고객 등에게까지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합산하여 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검찰에서 "2018. 1. 4.부터 2018. 11.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선물투자를 해서 1억 원 기준으로 한 달에 4번 정도 10-15%의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809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1년 전에 3개월간 수익을 낸 경험 외에도 O의 '리딩(leading)'을 받아 투자하므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816쪽) O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정도까지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투자의 위험이 커서 원금 회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8. 1. 17.경 O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송금하였으나 O가 투자하지 못하였고, 결국 한 달 또는 두 달 내에 O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제991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3쪽 등).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에 이어 2018년 7월 이후에도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8쪽). 피고인은 2018. 6. 26.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이고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수익은 전사(O)를 보면 알끼야'라고 하면서 자신이 투자할 때 참조하는 O의 투자에 따른 수익 여부를 피해자도 볼 수 있게 하였으나(증거기록 제561쪽)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험한 상황인지 묻고 피고인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65쪽), 피고인은 O의 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투자도 참조하면서 O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투자하기도 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O의 투자 결과를 피고인이 약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에게 '오십 억은 벌 꺼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내 옆에 있어라', 2018. 11. 20.경 '1억만 있음 예전처럼 벌 것 같다', 2018. 11. 23.경 '오천 언제 되노, 그 동안 힘들고 힘들게 한 거 다 갚아줄 테니 조금만 참고 버티자, 최대한 자금 모이게 하자', 2018. 12. 17.경 '5억 5천 가지고 100억 벌자, 1년 안에', 2018. 12. 31.경 '너 나를 못 믿어도 내가 하는 행동은 믿어라 무조건', '너도 투자해, 예전의 A(피고인) 아니라 했지!!! 너 다시 내 손 잡은 거 절대 후회 안할 끼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제602, 605, 607, 659, 685, 691쪽) 자신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투자 대행업체 계좌 즉 O, Y,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로 선물상품 거래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O에게 송금한 금원은 투자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Y,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수일 내에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선물투자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받은 5,000만 원 중에서도 적어도 3,800만 원(76%)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18. 6. 25.자 5,000만 원, 2018. 8. 29.자 3,000만 원, 2018. 12. 19.자 1,000만 원을 전액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39 내지 14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0쪽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의 고객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자금원이었고, 피해자가 고객 등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815쪽 등). 이와 같은 투자금의 성격과 출처, 개개의 투자금에 대하여 사전에 수익금의 비율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로서는 그 투자금을 그 지급 용도와 같이 선물상품에 투자하거나, 투자의 위험을 분산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등 적어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고소를 당한 후 체포될 때까지 B에게 수사를 피하여 머무를 장소들을 계속하여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 고소 이전에 B을 도피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피할 장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은행 고객인 AB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위 AB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자력이 없었고, 2018. 12. 31.경 내지 같은 해 2. 15.경 위 AB 등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고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지자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나(B) 사기꾼년 되기는 싫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게 '고소당할 테니 숨을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증거기록 제683, 719, 747, 750쪽). 2) B은 2019. 2. 1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있는 계룡시로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B에게 '파산자가 되어서 안 갚는 쪽으로 해야 한다. 주소지는 절대 변경하지 말고 계룡시로 와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일요일(2019. 2. 24.)에 뭐 타고 가요'라고 물었다. 3) B은 2019. 2. 22.경 A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B에게 '(B이 있을) 집은 바로 가능하고 차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제783쪽 등). 피고인은 B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다가 잡히면 피고인도 경찰에 잡혀가게 된다고 하면서 B이 숨어야 피고인도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B으로 하여금 세종시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원룸 등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체포된 날인 2019. 5. 15. '(B이) 오늘 잡힐 것 같다'고 하면서 B에게 모텔을 알아보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784쪽). 4) B은 AB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9. 9. 24.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춘천지방법원 2019고단509, 741(병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20억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만연히 기대하며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