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07: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G가 피고인 A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위 G과 시비를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면 감당하것냐?, 칼로 확 쑤셔 버릴랑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6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0:18경 목포시 1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창틀에 고정되어 있던 방범창문을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21. 12:10경 목포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M(25세)로부터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금연구역인 위 PC방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어쩔건데, 경찰 불러. 내가 그냥 벌금 내면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계산대에서 PC방 사용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에 침을 뱉으면서 "이 씨발새끼야. 신고해.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4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7:30경 목포시 비파로 107에 있는 목포농협 하당지점 365코너 앞에서, 친구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목포농협 소유인 계단 난간을 왼쪽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7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PC방 CCTV 영상 첨부) 1. 재물손괴 현장 피해사진 [2016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6. 6. 30. 업무방해죄 기소되어 그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제3, 4항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7:30경 목포시 I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