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 여, 25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3:1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이하 'D주점'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1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군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델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G, H의 각 진술, D주점 앞 CCTV 및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D주점에 들어가 술을 한두 잔 마신 이후부터 사건 당일 아침 이 사건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술에 취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하혈 증상이 있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8. 11. 3.경 산부인과에서 하혈 증상으로 인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일 정도가 지난 이후의 일이고, 설령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성관계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맨 처음 태웠던 택시기사인 G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상당히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인 H는 "피해자가 토하려고 하여 내려주었고, 승하차시 몸을 가누지 못해 피고인이 부축하여 승하차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주점 앞 CCTV나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워 이 사건 모텔에 내려준 택시기사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의식이 있어 보였으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부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래 다른 곳에 내려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여관에 가서 우리끼리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여 결국 이 사건 모텔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 H의 진술이나 D주점 앞 CCTV 및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이 사건 모텔에서 일어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임에도, 곧바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은 채 10일이나 지나 고소를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야 너 할 거 없으면 주점에 내꺼 후드집업이랑 파우치 있나 봐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등 자신이 사건 당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어제 일은 꿈이다', '제발 비밀로, 진짜 너 J이고 나발이고 입 밖도 꺼내지마, 나도 아무한테도 말 안할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고', '모텔가도 잠만 잘라고 그랬겠지, 그럴 의도는 없었을 건데, K(피해자의 남자친구)인줄 알았나, 아닌데 몰라, 그만 말하자 나 이제 잊을 거야, 새끼도 기억 지워라', '나는 꿈에서 그런 거 같음', '카톡 나가라, 흔적 남기지마, 전화기록도 내가 12시쯤 전화한 거 있지, 헤어졌다고 그거만 남기고 지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 있는 C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D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1:37경 위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유아들이 유아용 장난감인 붕붕카를 타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처음에는 손으로 붕붕카의 방향을 바꾸어 주다가 나중에는 붕붕카의 앞부분을 발로 미는 것을 반복하며 유아들과 놀게 되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거나 중심을 잡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아동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붕붕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자세를 유심히 살피면서 붕붕카 놀이를 하고, 유아가 자신의 발 기타 신체에 붕붕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세나 접근하는 위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붕붕카 놀이를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부딪치면서 고꾸라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아동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동영상(USB)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치료비 보상 관련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다만 이러한 피해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 B은 2013. 4. 7. 08:46경 위 복지센터에서, 요양 중이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 G(92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가 몰래 복지센터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인 노인을 요양, 간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 B은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시적이고 과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심신의 상황을 살피면서 신체적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제압당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혼자 방치해 두면 돌발 행동이나 자해 등으로 다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이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잘못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만약 화재 발생시 피해자는 묶여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거나 담배를 피우더라도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휠체어 뒤쪽으로 묶은 다음 아크릴 보식판을 휠체어에 채우고 휠체어 뒤쪽으로 끈을 연결하여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휠체어에 묶인 피해자를 위 복지센터 '가'동 건물의 가장 안쪽에 있는 103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103호실로 가 휠체어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위 103호실에 피해자 홀로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채 피해자를 계속하여 방치하여, 2013. 4. 7. 09:16경 피해자가 휠체어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에 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피해자의 전신으로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표면적의 약 90%에 화염 화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3. 4. 7. 23:5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치매환자로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그 대처방안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함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불길이 붙는 것을 보고도 휠체어에 몸이 묶여 아무런 대피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두려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라이터를 가지게 된 데에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발생한 복지센터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데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1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3층 계단 앞에서 직장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3층 계단에서부터 2층 계단까지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지를 보건대, 검사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사실,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뿌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C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인데 곧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해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1주당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형님은 현재 어려우니 특별히 1주에 12,000원에 구입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회사 주식을 1주당 12,000원이 아닌 10,000원에 구입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차액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인데 곧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해 봐라. 통신, 광산이 주력이며 6개월 안에 상장이 되면 몇 배가 될지 모른다. 특별히 너한테는 1주당 14,000원으로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회사 주식을 1주당 14,000원이 아닌 9,000원에 구입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차액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7,500,000원을 취득하였고, 2015. 7. 31.경 위 F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증명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합의서, 인증서, I회사 소개 출력물, 계좌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4층에 있는 'D'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여성인 E, F를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받는 9 ~ 16만 원의 절반을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2.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안마사가 아닌 G, H을 월 120 ~ 150만 원에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국회의원 출마도 한 사람이다.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도초과 또는 잔액부족인 카드 2장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사상구 의장, 사상구 의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당일 23:10경(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이다) 피고인의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재력, 노래방에 동행한 자들과의 관계, 그 대금의 액수, 사건 이후의 변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9:05경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307에 있는 전주원예농협 영농자재지원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송천동 쪽에서 완주 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E(여, 35세)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1.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보고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과속 인정) 관련 1.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1 차량 운전자 E의 현재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00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PC방에서 'F'라는 해외 약품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약 3그램과 살비노린에이 약 2그램 등을 구입하고, 2013. 1. 28. 16:46경 영국발 카타르항공(QR) 882편을 통해 국제등기우편물 안에 은닉된 위 마약류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당시 위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위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었다거나 위 물품들을 한국으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수사보고(실용량이 표시된 크라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문한 마약류 영수증),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라는 해외 약품판매사이트를 통하여 마약류인 크라톰 약 3그램과 살비노린에이 약 2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한 구입한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서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부터 일관되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성기능 강화에 대한 약품 광고를 클릭하였다가, 클럽 같은 데서 놀 때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NET PHASE'라는 약을 우연히 알게 되어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검색하는 과정에서 'F'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에 비해서 1/4 가격으로 저렴하게 위 약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위 사이트에서 약품을 구매하려 하였고, 다만 배송료가 너무 비싸 다른 약품도 함께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당 사이트에서 대충 살펴본 다음 9가지의 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뿐, 그 중 일부의 약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서 상품설명 중 일부만을 번역하여 보고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위 사이트에서는 각 약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불법한 약물이라거나 수입이 금지된다는 등의 경고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품도 판매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버스회사에 취직하여 약 7년간 일하다가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기 위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 있지 않아 해당 사이트에 일부 마약과 관련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보고 바로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중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품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약품들을 구매할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휴게음식점의 주소를 배송지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각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약품 중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품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7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을 부로, 피고인을 모로 하여 그 사이에 태어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0년경 자신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에게 친자관계가 부존재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0. C과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4.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줄 테니 인연을 끊자고 말하거나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부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5.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조합 인천지부장 및 부산지부장, E조합 본사 익명의 직원 및 이사장, 노조위원장에게 무작위로 "7, 8년쯤에 B이가 전화 와서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직장 넣어주셔서 내가 돈을 3,000만 원 줄 터니 이걸로 인연을 끊읍시다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합니다. 춤바람 나서 한 가족을 자살하고 버린 자식을 혼외자로 주위에서도 모르게 키워주었더니 독한 새엄마라니 짐승보다 더 못한 B. "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고,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조합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폐륜아 B이의 비밀을 밝혀주마, 너의 아버지가 장암 말기로 수술할 때도 병원비 안내려고 너희 식구들도 한번도 온 적이 없고, . 나죽네 사람살려 나살려 비명소리가 나 나가보니 C씨를 벽에 세워놓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있었고, 쓰러진 C씨 몸에 침을 뱉으며 당신 똑바로 살어 내가 당신 산에다 묻어버릴 수 있어라고 했다. 15년 동안 너 얼굴 몇 번 봤을까 너 아버지 폭행할 때의 모습은 악마였다"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각 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등기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7. 3.경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중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고발한다고 합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C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 중 '피해자가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D지부(이하 '민노총 D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주)이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 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노총 D지부장을 지내어 D(주)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발탁채용자로 추천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청탁자 E 관련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주) 부평공장 내에서, 위 회사 생산직 근로자인 G으로부터 D(주) 보령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에 근무하는 E를 2013년도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주) 노사부문 인력관리팀의 인사담당자에게 E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E가 2013. 6. 3. D(주)에 채용되도록 한 후, 2013. 8. 19.경 위 회사 부평공장 내 1차체부 보전대기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E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준 것에 대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취업청탁자 I 관련 피고인은 2015. 8.경 내지 9.경 D(주) 부평공장 내 지부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생산직 근로자인 J로부터 D(주) 부평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I를 2015년도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I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받고, 그 무렵 D(주) 노사부문 노사협력담당 상무 L에게 I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I가 2015. 11. 2. D(주)에 채용되었다. 3. 취업청탁자 M, N 관련 피고인은 2015. 여름경 D(주) 생산직 근로자인 O으로부터 D(주) 부평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에 근무하는 M과 '주식회사 Q'에 근무하는 N를 2015년도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주) 노사부문 노사협력담당 상무 L에게 M과 N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M과 N가 2015. 11. 2. D(주)에 채용되도록 한 후(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5. 9. 24.), 2015. 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O으로부터 위와 같이 M과 N가 D(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준 것에 대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로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사람들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 청탁을 통한 일자리 매매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이로 인한 구직 의사의 단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못한 직원의 고용으로 인한 기업발전의 저해, 이로 인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구조의 악순환이 형성된다.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아 챙겨 일자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참고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끼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요소이다. 또한 자신이 받은 청탁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2:50경 양산시 양산역8길 11,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4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협박 등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1:3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 이르러, 지하철 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발이 자신의 다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왜 자신의 발을 찼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B과 언쟁 중, 지하철 승객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매너가 없다, 천박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해외사업부 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D에서 건설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던 업자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승인하며, 현장에서 공정이나 품질관리를 하고,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산에 있는 계약 담당관에게 보고하며,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지 체크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승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 29. G 계약사령부 감리관 F으로부터 동두천 H 건물 공사에서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지적받고 진행 중인 공사가 중지당하자, 위 F에게 "지적사항을 눈감아 주고, 중지시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장 공사를 잘 봐 달라."라고 하는 등 G 감리관의 정당한 공사 감리 업무에 위배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6. 2. 1. 저녁경 서울 삼각지역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 2016. 2. 12. 저녁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2016. 2. 26. 저녁경 서울 용산구 소재 'K'에서 현금 50만 원, 2016. 4. 29. 저녁경 서울 이수역 부근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와인 1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D 공사 감리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회에 걸쳐 현금 280만 원,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미상의 와인 1병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시행한 동두천 L 건물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감독관인 B에게 공사 관련 지적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2016. 12.말경 50만 원을, 2017. 2.경 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D 공사 감독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 건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A로부터 공사 관련 지적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2016. 12.말경 50만 원을, 2017. 2.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D 공사 감독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C 계좌 및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피혐의자 A 통화 상대방 확인) 1. 각 수사보고(A 사무실 O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 피의자 A이 증재한 양주 및 와인 가격 확인) 1. 착공지시서, 소모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서, 서비스 품질보증 관련 문서, C 통장사본, C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 411차 CSB 서비스 건축 및 공급계약 불일치 보고 일지(O 관련)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 3. 16.자) 1. 각 내사보고(C 계좌 및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피혐의자 A 통화 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A 사무실 O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금원 취득 경위 및 취득 전후의 정황,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관계, 금원의 액수 및 취득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B이 감독관으로 있는 판시 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층 나열60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2.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E 사무실에서 게임물 'F', 'G'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작물인 'I', 'J'의 'K', 'L', 'M', 'N', 'O'[별지 순번 1 내지 12 중 '피해자(I)', '피해자(J)'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F', 'G'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각 진술기재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참고자료, 게임캐릭터 이미지 제작 및 렌더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2016. 2. 3. 법률 제1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0. 임금 10,000,000원, 2014. 11. 임금 10,000,000원, 2014. 12. 임금 10,000,000원, 2015. 1. 임금 10,000,000원, 2015. 2. 임금 5,714,280원 합계 45,71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1. 11.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의 실운영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2376 1. 피고인은 2010. 3. 22. 위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H에 대한 2014년 12월 급여 3,016,666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체불금품합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5,186,6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4,918,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251,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63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5,833,330원 및 퇴직금 10,150,67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