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2019고단731 피고인은 2019. 6. 8. 20: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59 피고인은 2019. 6. 6. 14:30경 보령시 E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F(53세)이 일요일 휴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G BMW 승용차를 운전해 온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양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무실에서 크루즈 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조건으로 60개월 연 6.9%,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20일 416,19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을 하면서 2013. 7. 16. 자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6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주유소 앞에서 F 차량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등록증, 피고인의 신분증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증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차량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90만여원만을 변제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INN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신고내용 청취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좆 같은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3.3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드래곤 콤보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00,000점당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각 게임기사진, 게임업소관련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예탁금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중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게임장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합계 10,200,000원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고, 위 예금계좌의 잔액에 대한 예금채권의 몰수와 차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불법게임장의 운영 자체가 아니라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며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피고인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같은 구 꽃밭정로 7에 있는 꽃밭정이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자식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던 그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 9 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보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20경 경남 고성군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6, 1854(병합) 사기 2019초기527, 533, 538, 544, 547, 548, 575, 586, 596, 630, 641, 644, 6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식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2,000원을, C에게 편취금 18만 원을, D에게 편취금 42,000원을, E에게 편취금 173,000원을, F에게 편취금 225,000원, G에 편취금 143,000원을, H에게 편취금 84,000원을, J에게 편취금 235,000원을, L에게 편취 금 182,000원을, M에게 편취금 276,5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 K, N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 1606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인 '0'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팝니다. 90프로 90,000원"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80,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200,000원어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 문화상품권 판매대금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1854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터넷 카페 'Q'에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65,500,000골드 상당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8경 피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번의 "S"은 H의 오기이다. 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 17: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H, AF, AG, AH, AI, M, AJ, } AK, AL, AM, F, AN, C, AO, J, D, AP, I, AQ, AR, E, AS, B,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V, AW, K, AX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호철 2019고자 1606 범죄일람표 2019고만854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51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21:55경 승용차혈증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원주 시내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55경 원주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20:2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30.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서산시 B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라고 씨발년아, 내가 외상을 먹을지 돈을 줄지 어떻게 알아, 이리와 내가 보지 빨아줄게 보지 쑤셔주고 빨아줄게, 이 씨발년아 너 성매매하고 있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3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뭐라고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을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17:43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63세)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너 죽이고 징역 간다, 가면 삼시 세끼 밥 주고 좋다, 취미가 징역가는 거고 특기가 출소하는 거야, 나 지구대에 전화했어 사람 하나 죽인다고, 내가 오늘 인생 끝낼라 그런다, 배때기 걸치고 있으슈, 큰 대자로 그냥 누워 있어 쑤시기 좋게, 반항해도 소용없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봐봐", "내가 바로 가서 찔러버릴테니까, 니가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니, 해미지구대에 전화했다 살인사건 날거다. 경찰 앞에서 내가 목줄 딸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76세)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념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어지러움과 식은 땀, 오심 및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CT 촬영결과 두부 부종 소견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가슴 부위 통증으로 50여일 정도 파스를 붙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한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8: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며,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7. 6. 1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법원으로부터 2018.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5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대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0: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그로 인하여 1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사실 2020고단5251 피고인은 2020. 8. 4. 05: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 사이드미러 1개의 나사를 각 각 푼 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75474] 피고인은 2020. 10. 5. 19:2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나사를 풀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548 피고인은 2021. 1. 6. 10:56경 서울 금천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육각렌치를 이용해 떼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휴대전화 거치대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201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 1 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4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6:47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경찰관 E를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그것도 모르고 지랄이야, 너 경찰이야, 한심하다, 똑바로 해,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았다, 똑바로 살아, 이 새끼들아, 조치도 못하고, 네들이 감당도 못하고"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로부터 "네들이라니, 누구보고 네들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E에게 다가갔고, E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떨어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이 새끼가, 진짜 씨발놈이"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이를 거부하며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경찰관 F를 발로 찬 행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폭행한 직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이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체포 사유를 명확히 고지한 점, 이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극렬히 저항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발길질을 한 점, 피고인을 제압한 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면서 경찰관들이 차 안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공연한 시비를 걸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