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6. 04:38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그곳에 있던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4. 03:30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고 마당을 지나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 마당으로 다시 나오다가 위 창문 옆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다른 방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에 걸터앉았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03:35경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집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탐문 및 CCTV 확인, 과학수사팀 감식 수사, 피해자 S와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는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에 있는 주공아파트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럭키스포츠 방면에서 희덕굴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교통 관련 전과가 두 차례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지역 폭력 조직인 '통합서면파' 조직원으로서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지역 폭력 조직인 '부전동파' 조직원으로서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오락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서 오락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4. 하순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좀 안되겠다, 좀 맞자, G 노래방 앞으로 내려온나"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G 노래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미쳤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새끼, 이거 끌고 올라 온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이 위 G노래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자, 피해자를 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꿇어 앉아라, 개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꿇어앉힌 다음 "이 새끼야, 니는 안 되겠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오늘 좀 맞자 개새끼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수사보고 1. 치료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31, 36),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0만 원 상당의 F 모하비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5.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85에 있는 '간석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차량을 G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각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피해금액이 횡령범죄의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한 실형을 고려할 피해금액인 5,0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부천시 D건물 258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한 사람으로, F와 함께 2016. 12. 3. 06:47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록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하고, F는 위 사무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3만 원 상당 주차권 20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 클러치백 1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A, F 각 주거지 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 PC방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E)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위 웹사이트에 월 15만원을 주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남성과 여성이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점포를 임차하여, 칸막이로 구분된 밀실 18개를 설치하고 각 밀실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의 PC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1.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 00: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27 에 있는 향남IC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의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서류 작성을 위해 기다리던 중 "씨발놈들아 너네가 경찰이면 다냐? 왜 나. 를 데리고 왔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발로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사 F에게 "개새끼야, 너 말이야! 개새끼야! 씨발, 피하기는."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경장 G, 경위 H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 쓰레기통과 민원대를 걷어 차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사진, 수사보고(파출소 내 피의자 범행영상 발췌), 피의자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13. 11. 14.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3.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본인의 음주시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8.경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농협으로부터 안심한우를 공급받아 소 작업을 하여 소 부산물(우피, 우지방, 두내장 등)을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농협 안심한우 사업을 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해야 한다, 2011. 8. 19. 12:00전까지 나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그 돈을 농협에 입금을 하여 소를 공급받아 다음 주부터 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소 부산물 공급계약 선입금으로 달라, 주식회사 F에서 다음주부터 1주에 소 8두 분량의 소 부산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공급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약 1년간 1주에 소 16두 분량의 소 부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3.경 설립한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서소 도축 매출실적, 거래처 등이 없어 농협과 '안심한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던 옥천축협에 대한 약 4,600만 원 상당의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옥천축협에서 주식회사 F과 D조합에 대한 육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이 D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등을 통해 도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9. 5,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게 한 뒤 2011. 8. 22. G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도 2회에 걸쳐 소 약 15두의 부산물 일부만을 공급해 주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11.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소 작업을 하려면 옥천축협과 D조합이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하니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다, 빌려준 돈은 일주일 뒤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분쟁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해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금융권 채무 만약 4,000만 원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보관증 1. 수사보고(H조합법인 I 도축장 J 과장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농협 안심한우 팀장 K 진술 청취), 수사보고(H조합법인 I 도축장 J 과장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주장면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15세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51세, 여)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방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자부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12월 임금 65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93,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에 대하여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시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2018. 11월 휴업수당 644,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수당 합계 20,926,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1,286,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8,493,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9:0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대저동 방면에서 월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증, 외상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2018. 5월 임금 5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10,70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1,059,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에게 2020. 2월 휴업수당 794,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휴업수당 합계 3,548,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565,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0. 12. 4.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에서 C이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재차 따지기 위해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일러와 기름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칼로 잘라 보일러용 석유 약 500ml를 유리컵에 담은 후 주택 거실에 유리컵을 내려놓아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소재 그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81%의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2. 2. 2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공급가액 160,518,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0,51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27. 경까지 사이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02,662,9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 151쪽~156쪽)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증거기록 1책 36쪽~112쪽),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D 현장사진·지적도·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폐업사실증명원(G), 자동차등록원부,거래내역 분석자료, 통화내역(증거기록 2책 292쪽~3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실제 고철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한 것일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였을 뿐 G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같은 해 6. 27.까지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약 171억 원에 달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할 만큼의 사업장 규모, 설비(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보유한 장비라고는 2012년 초경 중고로 구매할 당시 이미 주행거리가 650,000km를 초과한 1993년식 5톤 카고 트럭 1대가 유일하였다),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약 4개월 동안 오로지 G에 대하여 151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같은 해 7월경 갑자기 폐업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단지 일용노무에 종사하였을 뿐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이 'D'을 운영하였다는 기간 동안 고철을 매입한 자료(세금계산서, 매입처 영수증 등)가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매입처가 대략적으로나마 몇 군데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었는지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고철 매입·매출 거래를 하면서 개별적인 거래마다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또는 얼마의 손실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고철 도·소매업자의 상식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G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는지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는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인 G의 F가 알아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까지 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에 그 기재된 공급가액만큼의 합계 약 187억 원에 이르는 돈이 G 또는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입금된 시각으로부터 5~10분이 경과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이 그 돈을 실제 공급가액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오히려 위 입금행위는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2012, 2. 6. 'D'을 개업한 이래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을 올렸고, 특히 매입처에 대하여는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그들의 탈세를 위한 무자료 거래에 협조하여 주기까지 하였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월 경 폐업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1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매출을 올리다가 개업한 지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막연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폐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7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0:20 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회길 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신 1. 차적조회 1. 각 구습상황보고 1. 구습활동일지 1. 112 신고접수현황 1. 112 신고파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능 및 음주운전 관련 전화진술청취, 혈액채취 및 보관 과정에 관한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술에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 아래 밭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와중에 스스로 큰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7경 같은 동 89-137 남구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21:20 경 서울 구로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47경 제1항 기재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 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