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찾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10. 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롯데카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G에게 수원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고, 위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J)로 9,239,000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324,000원 등 합계 19,563,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대합실 단기보관함(영등포 B-9)에서, I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위 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꺼내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당시) 1. 참고인 I과 불상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1. I 계좌 입금내역 1. A 채팅내용(불상 피의자와 채팅) 1. 범행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채팅내용 통역사 번역관련)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대가를 받고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찾아서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데 그쳤고, 다행히 중간에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은 성명불상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찾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10. 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롯데카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G에게 수원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고, 위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J)로 9,239,000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324,000원 등 합계 19,563,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A과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대합실 단기보관함(영등포 B-9)에서, I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위 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꺼내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A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A으로부터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A과 함께 영등포역으로 가서 A이 물품보관함에서 가짜 돈 가방을 꺼내려는 것을 지켜보다가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영등포역에 가기 바로 전에 A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는 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과 본인 사진을 전송해준 적은 있으나, 사건 당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후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사건 당일의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적은 없었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금 입금 계좌의 명의인인 I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라고 하였으나, 위 I은 이미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범인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에 가짜 돈 가방을 넣어 둔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도 모른 채 A에게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 A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영등포역으로 갔는데,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A과 함께 간 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위챗 대화를 하면서 "한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잡혔지?", "그러게 나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의아해 함)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A과 함께 영등포역으로 가서 주변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전달하려는 A의 방조 행위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사기범행이 발각되어 물품보관함에는 가짜 돈 가방만 들어 있어서 A이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효과 없는 방조 또는 기도된 방조로서 방조의 불능미수에 불과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고(A의 경우는 사건 당일 오전에 이미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돈을 찾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미수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각 사기미수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방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