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7:35경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1분간 정차해 있다가 자신 차량을 후진하여 옆 차선으로 빠져나가 도주했다", "(사고 당시)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제가 느낀 충격으로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 등) 1. 각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cctv 화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졸다가 피해 차량과 부딪혔는데 당시 사고 난 줄도 몰랐던 상태에서 왜 앞의 차량이 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피해가느라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진행한 것일 뿐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당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주치상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어떤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은 그 뒤 수사가 진행된 직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0회, 무면허운전으로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말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미루어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2012. 1. 26.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 1)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이부분'2012.4.23.'은오기가 명백함. 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뚝방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덤프트럭에 다가가 위 트럭의 배터리 커버 나사를 손으로 돌려 풀어 배터리를 분리시킨 다음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배터리 2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8,634,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매입거래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및차량블랙박스 수사, 용의차량특정, 압수물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범죄경력(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의 기름, 배터리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가 일상 주거공간은 아니어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8.17:19경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럭키아파트 후문 부근 교차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럭키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럭키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 남)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도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28.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밝혀지지 않은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1:2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옷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CD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및 피혐의자 사진촬영), 수사보고(G편의점 근처 cctv 자료 cd 첨부등), 수사보고(D 유흥주점 건물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유흥주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나무젓가락으로 목을 찌르는 등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오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한 동아대학교병원 1021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손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56,000원 상당의 금품과미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피해 장소 여죄확인 및 cctv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방 등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9.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398 피고인은 2020. 10. 11. 09:4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2층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면서 사물함 키를 옆에 놓아둔 것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3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869 피고인은 2020. 11. 30. 03:00경 서울 성동구 E ‘F빨래방’에서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3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G)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특가법적용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1:57 경부터 22:0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삼거리 앞 도로의 2차로 중 2차로를 포도원사거리 방향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대홈타운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재직의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형사 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퇴직사유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2: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불 등을 훔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 D(67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3층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자료 사진 편집,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후속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여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2677₁ 피고인은 2018. 6. 19. 17: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앉아있던 중, 위 장소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주민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저리 꺼져. 개새끼야, 당장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2991 피고인은 2018. 6. 23, 10:3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공장 앞길에서, 보호조치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이동 및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왜 이 개새끼야 내가 왜 이동해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83934₁ 1. 피고인은 2018. 7. 21, 22:20 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보호조치 요청 관련하여 접수된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야이 씹할 놈들아. 가만히 있어. 니들이 뭔데 왜 참견인데.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2. 피고인은 2018, 7, 24, 10:25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67길 23 에 있는 번남어린이공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90분 동안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84000₁ 피고인은 2018. 9. 10. 03:0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목격자 진술서 20182991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39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수사) 2018고단4000원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모욕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해 17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육군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사 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피고인, E B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일명 TM 역할을, D, C은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의 I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지급보증비, 대출수수료 등을 선입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480,000원을, M 명의 N은행계좌(O)로 1,265,485원을, 같은 달 27.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950,000원을, 같은 달 28. S 명의 조합 계좌(U) 및 V 명의 N은행 계좌(W)로 각 1,950,000원, 980,000원을, 같은 달 29. X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Y) 및 Z 명의 N은행 계좌 (AA)로 각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625,48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274,34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B, 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AZ, BA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록목 순번 38, 39, 43, 46, 48, 50, 53, 54, 58, 62, 6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고18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3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전화상담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55경 김포시 F 2층 G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 좀 진정하고,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시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년(업주)하고 붙어먹으려고 왔냐, 기둥서방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와 주소를 묻는 위 I에게 "니들은 주고받고 상납관계야, 꼬라지 봐라, 상납 받는 관계니까 이렇게 시비만 생기면 무조건 수갑 채우고 잡아 넣는 생각만 하냐, 기둥서방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배를 수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앞 방법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9. 1. 20.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 종업원으로 커피배달을 하면서 커피배달을 시킨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당 3만 원의 시간비를 받는 속칭 '티켓영업'도 하고, 손님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피고인들은 2019.2.8.23:00 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9. 2. 8. 21:30경 시간비를 줄테니 노래방에서 같이 놀아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G 노래방에서 A과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A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A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A 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J 지하3층에 있는 K 터에서 '2019. 2.8. 22:30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A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였고, 이 과정에 피고인의 왼쪽 입술이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신체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N아파트 O호 주민의 22:00~24:00경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 없음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지에서 나오며 업주에게 전화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탑승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젤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제주사기가 여성용 보습젤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P'와 대화를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카드로 25만 원을 출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출석 거부 및 경찰 진술의 진정성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후 피해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사실), 수사보고(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줄 당시에 피의자에게 현금이 있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 들어간 시각 확인),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 부위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고소 경위, 무고의 내용이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상해로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부분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19:2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소주 2병, 부대찌개 1개, 주먹밥 1개 등을 포함하여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와 E이 들어온 후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한 후 소주를 주문받아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 5.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술을 시키고 한 잔 마신 뒤 알바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라고 기재하였고, 2019. 3.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와서 주문을 하라고 해서 소주 1병, 부대찌개, 날치알 주먹밥을 시켜서 부대찌개와 소주는 바로 나왔다. E과 소주를 2잔씩 먹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물과 메뉴판을 가져다주었고, 피고인을 불러서 주문했다. 주문 직후에 피고인이 부대찌개와 소주, 콜라를 가져다 주었다. E과 함께 소주를 2잔씩 마신 후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소주와 음식을 받고 나서 신분증을 검사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E은 2019. 1. 5.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술을 시킨 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기재하였고, 2019. 3.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소주 1병과 기본 반찬이 먼저 나왔고 소주 1, 2잔씩 먹고 나서 피고인이 부대찌개를 가지고 오면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업원이 물과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다. 종업원을 불러서 소주 1병, 콜라 1병, 부대찌개 하나를 주문하면서 소주와 콜라는 먼저 달라고 했다. 소주와 콜라는 바로 나왔다. 부대찌개는 소주를 한 잔 먹었을 때 나온 것 같다. D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자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신분증 검사를 피고인이 하였는지, 종업원이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신분증을 검사받을 때 테이블에 소주가 놓여 있었던 것은 맞다. 다른 주점에서는 검사를 먼저 했다. 이 곳만 술이 먼저 나왔다. 찌개가 나오기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것 같다. 그 전에 소주를 마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D와 E이 주문을 받은 사람, 찌개와 소주를 가져다 준 사람, 신분증 검사를 한 사람 등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고, 소주를 제공받은 후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는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위 식당이 cctv로 촬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여 D와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을 이 사건 적발 후 cctv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D와 E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은 영상보존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D와 E의 선배가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D와 E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를 제공한 후 D와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D, E의 일행으로 나중에 도착한 F, G의 신분증은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7.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넥서스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H마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 카트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07: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다.항과 같은 날 07: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H마트 뒤편공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이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18:40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가 0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훔친 O 의 휴대폰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대가리 깨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왜 남의 일에 따라 다니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8, 19: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서 D을 따라 옷가게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 M(여, 55세)이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술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3. 22: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P(52세)이 운전하는 Q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2:40경 대구 북구 복현로 공항교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 좌석에 앉아서 자면 위험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 눈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눈 확 쑤시뿌까."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이 들고 있던 깨진병 사진, cctv 영상 3매, cctv 영상 5매,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3매,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1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절도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