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2013고단808 및 2014고단536] 피고인들은 2012. 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J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차량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일명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7.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아우디 A6(A6 3.0 TDI quattro)' 차량(이하 '아우디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1,915,313원을 납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5.경부터 3. 27. 14:00경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3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초순경 안동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2회 투약분 0.06g을 수수하고, 2. 2013, 10, 초순경 안동시 K아파트 6동 4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커피와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0. 30.경부터 2013. 11. 29.경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961] 피고인들은 2013 고단808 및 201453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12.경 서울 성동구 M 소재 N 주식회사 매매센터 사무실에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리스 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2,51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벤츠 S500' 승 용차(이하 '벤츠 자동차'라 한다)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N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 매수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08 및 2014고단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 B,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수사보고서 (참고인 U의 녹취록 첨부) [2014고단1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2014고단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96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청구/수납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 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고, A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으며, P, Q 등의 사건 관련자들도 A 편에 서서 그에게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T는 2011년경 주식회사 Z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서울 강북구 I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A에게 주유소 매입 ·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고, 대외적으로는 A가 위 법인의 사내이사직을 가지고 위 법인을 1) 본 항목에서는 피고인 C을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호칭을 생략한다. 대표하였다. 2) 그런데 T는 2011년 말경 자금 사정 악화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AB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위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2011. 12. 23, 위 주유소의 상호가 'AC주유소', 그 대표자가 'R'으로, 다시 2012. 2. 27. 위 주유소의 상호가 'J주유소', 그 대표자가 'B'으로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위 주유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가 'AC주유소'로 변경되던 2011. 12. 23.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AD와 사이에 위 부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R과 A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한편, A로부터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4) 이후 R은 2012. 1. 3. ㈜굿이에프대부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주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굿이에프대부에 대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교부하였다. 5) 한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주유소 매입 ·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 명의로 2012, 2, 5. 900만원, 2012. 3. 5, 2,900만원, 2012. 4. 9. 2,900만 원, 2012.5. 7. 2,800만원, 2012. 6. 14.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가 'J주유소'로, 대표자가 'B'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2. 5. 7. B은 A와 상의한 바대로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후 위 자동차는 2012. 5. 말경 매도되어 2012. 5. 29. 차량 판매대금으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Q는 같은 날 위 돈과 주유소 매출금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F 주유소' 명의로 'AG'에 입금하였다. 7) 아울러 B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6. 12.경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리스 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2,51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벤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벤츠 자동차를 인도받아 직접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세워 두기도 하였다. 이후 위 자동차는 2012. 7. 초경 매각되었고, Q는 2012. 7. 9. 위 차량매각 대금 중 4,000만 원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위 돈은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전액 입금되었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다.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본 건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위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의 진술에 관하여 A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 건 사기범행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위 진술 중 피고인과 위 범행을 모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자신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통화 내역 등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A는 피고인과 본 건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 오고 있는데다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P, B 등도 위 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뒤에서 살피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A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자세히 상의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기름 거래도 서슴지 않고 함께한 피고인에게 위 주유소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아우디, 벤츠 자동차의 구매와 판매에 관하여 굳이 숨겼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A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B의 진술에 관하여 B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었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전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B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A 등이 아우디 자동차를 매도하여 주유소 자금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할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P의 진술에 관하여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A가 있는 앞에서 차량을 사서 되파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P의 진술은 A가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나온 것인 점, P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P 이 이 사건 주유에서 찾아와서 차량을 사서 되파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B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과 A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P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위 각서 내용에 부합하는 A 명의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자신은 A의 채권자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에 따르면, A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한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피고인에게 약정된 매월 2,000 만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넘겨야 하고(제1항, 제4항), 위 각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유소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제6항), 결국 피고인의 주장대로 A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주유소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언제든 주유소의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평소에도 주유소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이어서, 위 각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A의 관계를 통상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임차보증금 또는 위 주유소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점, Q가 아우디 자동차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자'로 기재한 'AF주유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한 'AG'는 모두 피고인의 거래처인 점,입금 당시 Q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Q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주의 단순 채권자 또는 거래처 대표자에 지나지 않는 자가 자금 집행 담당 직원에게 금원의 입금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AI도 2012. 2.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가 문제 되었을 당시 피고인을 위 주유소의 운영자로 알고 그에게 위 문제를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바 있던 U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T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A와 별다른 관계가 있지 아니한 U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A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 있을 뿐이었다면, 피고인이 2012. 8.경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 A로부터 위 주유소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AI를 통해 S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와 위 주유소 부지의 임차인을 자신 명의로 변경하고 직접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A의 양도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모든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이 위 공급 단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A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출액 중 일부를 기름대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실상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탈법적인 영업을 위해 고용된 명의상 대표자들인 B, R, S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자주 방문하면서 주유를 잘못한 직원을 혼을 내기도 하고 직접 고객들에게 주유해 주기도 하였으며(B의 진술 부분),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가 R에서 B으로 변경될 무렵 피고인도 A와 함께 R 에게 조금 더 일해 달라 또는 새로운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R의 진술 부분), S이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기 전 피고인이 A로부터 S을 소개받아 그에게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S의 진술 부분),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T에게서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이전부터 위 주유소를 관리해 오던 A에게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을 맡기고 그를 통해 위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차량 매도 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우디 및 벤츠 자동차의 매도 대금을 집행할 당시 위 돈이 자동차 매도 대금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벤츠 자동차의 판매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는 2014. 4. 말경에 A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Q 에게 자동차 판매 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2. 23.경 A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 4,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우디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2012. 5. 29. A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벤츠 자동차는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상당 기간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주유소에 자주 방문하고 위 주유소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온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편취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 A의 진술 중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그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주어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그에 관한 적지 않은 반대급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