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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C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 00:30경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아들인 B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자신의 아버지인 A을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들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아들인 B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피고인 B은 A의 체포를 저지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6. 19.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2015고단3433 피고인은 2015. 2. 2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층 카페에서 대리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 회사 복지관 2층 99m²(약 30평)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위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간부들을 잘 알고 있어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있고, 현재 전차인인 K는 2015. 6. 6.에 계약기간 만료 예정이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2. 27.부터 2019. 2. 27.까지 위 점포를 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차 기간은 2015. 5. 31.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위 임대건물은 2012.경부터 J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이 아닌 J주식회사에서 직접 임대 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자동 갱신하지 않고, 2년마다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임대하여피고인의 임차 기간이 4년 연장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K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위 카페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전대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L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3.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7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M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한 O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공장에 치과를 열게 해 줄 수 있으니 치과가 오픈하면 소개비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2015.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는 치과 오픈을 승낙했는데 노조에서 반대한다. 내가 노조에 물려 있는 돈을 해결해야 치과를 빨리 오픈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거나 나중에 받을 소개비에서 공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자동차 부평공장 내에 치과를 개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 R의 각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확인증(계약금 보증금 지불내역) 1. 수사보고(계약 갱신 관련, J 담당자 전화통화) 2017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6(병합)]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7,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입금하면 2011. 10.초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P 부평공장 내 소비조합 V매장에 W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매장 공사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V매장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비조합 V매장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1. 3.까지 6,8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26.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비조합 V매장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이종사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으며 함께 살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17.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대표자로서 건물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2016. 12. 13.까지 소화설비에 헤드를 증설하고, 경보설비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75건의 정비나 교체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4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0. 13.경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5건의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후, 2016. 11.경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F에게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의뢰한 사실, F은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한빛에스엔씨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한빛에스엔씨는 2016. 11. 16.경부터 약 10일 동안 위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시정보완명령 사항 중 4건(스프링쿨러 헤드 살수반경 미달 2건, 보조펌프 누수 1건, 감지기 미설치 1건)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모든 공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완사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75건 중 보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4건은 공사비용이 많이 들거나 작업공정이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로 공사를 누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2016. 11.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침에 부모님이 집에서 일찍 출근한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집에 놀러가도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7:55경 울산 남구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나 니 애인 맞지?"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 벌려봐라."라고 말한 뒤 손가락을 음부에 2~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울산구치소에서 "2016. 11. 11. C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친형인 E에게 건네주어, 2016. 12. 15.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11.경 C의 집에 들어가 C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바가 있었고, C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4)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위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11. 11. 07:5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 역시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과정, 범행 시간,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및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묘사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를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 동안에도 그와 같은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까지 한 상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8월 ~ 3년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1년8월 ~ 4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3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14세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플러스에서 'C' 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년경 피해자 D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계정으로 인터넷 구글 플러스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과 하복부의 타투 문신 사진 2장(E)을 게시하였다. 위 타투 문신 사진은 피해자가 그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의 영문 이름 'F'을 새긴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타투 문신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 캡쳐 자료 1.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아파트 102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청력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일산대교요금소 앞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하이패스 차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수시로 차량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082,7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합의된 점, 도주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에서 D에게 "우리 F에서 현대홈쇼핑 제수용품 방송으로 배를 판매할 계획인데, 배를 납품해 주면 현대홈쇼핑에서 대금을 받은 즉시 배 값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부채(기존 농가 미지급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배를 납품 받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한라봉, 사과 등의 기존 물품대금으로 먼저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대로 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2015. 2. 2.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배 4Kg짜리 11,865박스(시가 106,785,000원), 5Kg짜리 4,817박스(시가 52,987,000원) 등 합계 159,772,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23:35경 피고인 운영의 동해시 B에 있는 C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리돼지 롯데 돈가스(유통기한: 2013. 4. 11까지) 1봉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련(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 B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25.경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D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왜 이렇게 전화질을 하느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6. 17:27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에서, 그곳 공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또 술 처먹고 찾아 왔느냐"는 말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17:30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및 협박 방법, 협박의 위험성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방법, 상해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로 34 남부사거리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사진 등 7매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이 원형등화인 곳에서 적색의 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참조). 이 사건 판시 교차로 역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교통섬과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판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색의 등화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되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판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의사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은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5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90, 암사2동 주민 센터 앞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0세)로부터 "차 빼세요. 개념 있게 운전합시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따라가 교차로 앞에서 정차한 트라제 승용차 우측에 차를 정차시킨 다음, 그 차에서 내려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씨팔년아. 뭐라고 했냐.", "개새끼야.", "니 마누라 년이 한 것 아니냐",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프론트 도어 열처리 도색 등 수리비 1,576,0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차량파손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신청서 및 영상자료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2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F(여, 50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체크기 1대, 전화기 1대, 접시 10여개, 그릇 2개, 안경 1점 등을 던지거나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까지 넘어뜨려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현장상황 관련)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 초기 피고인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8. 20. 체류허가 취소된 몽골 국적의 자로서, 피해자 C(C, 몽골 국적, 여, 24세)과는 2016. 5.경부터 2017. 7. 초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D원룸 302호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원룸 근처 E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는 모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이를 주워 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모자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허리 벨트를 풀어 그 등을 2-3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린 후 피해자와 동거 중인 위 302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 다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니? 네 다리를 부러트려 줄께"라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걷어차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큰 국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위 원룸 302호 내에서, 학비로 쓰기 위해 위 피해자가 모아둔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 도박으로 탕진하고 술에 취해 돌아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알콜중독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감옥가도 아쉬울 게 없다! 원래 잘나가는 남자들은 감옥에 간다! 너 하나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2014. 4. 15.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체류만료일자 2017. 4. 15.)하다가 체류허가취소로 2015. 8.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이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피혐의자 화상 및 상처부위 사진, 문자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인근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29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정문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