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국가의 안전 계좌에 돈을 넣어둬야 한다는 명목 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보안성이 높은 '딩톡'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인 'AO'을 통해 구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데 나중에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한 건에 30~50만 원을 벌 수 있다. 같이 할 생각 있냐, 법에 어긋난 것이니 눈치껏 행동을 잘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2:2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장 출력하고, 2020. 3. 31. 09:48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가 싼 AP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U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면 전산 처리가 늦어져 저금리 대출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U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7:05경 전남 화순군 AQ아파트'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 'AT'를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금액,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AU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9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 13:11경 보령시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2020. 3. 30.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09: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딤채김치냉장고 1,779,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강남경찰서 'AX 경위', 금융감독원 'AY 과장', 검찰청 'AZ 검사'를 각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BA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5,385,438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서울 은평구 BB에 있는 'BC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31. 11:25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Y 과장'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한도까지 전부 대출받아야 더 이상 피해자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위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BA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D카드에서 1,500만 원, BE카드에서 2,150만 원 등 총 3,6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1:25경 서울 은평구 BB에 있는 'BC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31. 15:2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Y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BA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5:20경 서울 은평구 BB에 있는 'BC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불법대출 조회 이력이 확인되는데 위 이력을 없애려면 직원에게 1,06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7: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BH은행' 직원 'BI'를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금액,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을 정책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1. 11:41경 'BJ' 직원 'BK'를 사칭하면서 '정책지원자금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3,000만 원을 BJ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0. 4. 2. 09:40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 직원 'BK'를 사칭하면서 '남은 1,000만 원도 BJ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군포시 BL에 있는 'B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BJ'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 부평서 피해자 BF과 피의자 A 영상통화 실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첩에 저장된 지도, 딩톡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CCTV 기록,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K, AL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 위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AM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배상신청인 AN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을뿐더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수거한 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자 A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L, AR, AK, BF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