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1. 2. 8.부터 2017. 1. 20.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특수윤활제 배합·생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7. 2. 1.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의 F지점(합천공장)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8.경부터는 특수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1997. 12. 12.경 직물제조 및 임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피해자 회사는 대구 달서구 H I호에 본점을, 경북 고령군 J에 지점(공장)을 각각 두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산업용 특수윤활제(그리스, 윤활유)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수윤활제에 관하여 국내 K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 기준 연간 약 10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특수윤활제 관련 기술(특수윤활제 배합 기술자료, 생산 설비 기계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교육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며 3년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 및 CCTV설치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특수윤활제 관련 생산지시서 (Recipe) 특정 특수윤활제를 만드는 암호화된 원료와 그 원료의 함량을 기재해 놓은 생산지시서 등은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용 컴퓨터 사용시 로그기록을함하여 다운로드, 삭제, 수정 등의 기록이 관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는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컴퓨터 파일에 관한 이력이 관리시스템에 기록되도록 관리함으로써 내부 유출 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 불법 접속 차단, 외부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불법 침입을 예방 탐지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특수윤활제 배합, 생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므로 퇴사하게 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고인 C을 피고인 회사로 스카우트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 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종래 섬유 제조 판매업 등에 한정된 피고인 회사의 사업범위를 특수윤활제 제조·판매업까지 확대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일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연봉 5,000만 원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신설하는 특수윤활제 제조공장이 정상 운영되면 보너스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특수윤활제 생산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C을 채용하되 다만 피고인 회사가 아닌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P(대표이사 : 피고인 A의 동생 Q)'에서 피고인 C을 채용하는 것처럼 위장 채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의 상무 R에게 특수윤활제 제조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회사의 플랜트사업부 책임자 S과 피고인 회사의 플랜트사업부 차장 T에게 피고인 C을 통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이직에 관한 합의가 있은 직후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특수윤활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한 원료 코드번호를 피고인 회사의 코드번호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2017. 1. 15.경 피고인 C로부터 특수윤활제를 생산하는 원료(베이스오일, 증주제, 첨가제) 목록, DMF용 특수윤 활제 생산지시서(Recipe)를 취득하고, 2017. 1. 17. 피고인 C에게 피고인 회사의 F지점(합천공장)에서 특수윤활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최신 업무지시서(RECIPE)를 포함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를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오라고 지시하고, 2017. 1. 19.경 피고인 C로부터 'W' 첨가제 원료 3kg 및 DMF용 그리스 샘플 1kg을 취득하고, 위 R 및 S은 피고인 C로부터 특수윤활제인 그리스를 만드는 원료리스트(베이스오일, 증주제, 첨가제)를 취득하고, 위 T는 피고인 A과 R, S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F지점(합천공장)에 특수 윤활제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특수윤활제 생산을 위한 설비기계 6대의 전체 및 부분 사진 총 57장 및 동영상 8개를 취득하고, 특수윤활제를 제조하는 순서에 대한 공정자료, 작업표준서 3장 등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피고인 회사 F지점(합천공장)에 피해 회사와 동일한 특수윤활제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2017. 1. 2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생산지시서(Recipe), 반응일지(Method, 제조방법), 제조 및 시험 설비 사진, 구매의뢰서, 원료의 인체유독성 여부 판단기준 및 화학물질 코드번호(CAS NO.)를 확인하는 물질안전보건(MSDS) 자료 등 파일 1,157건과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특수윤활제 생산설비 등 사진 27건을 미리 준비한 USB메모리에 복사 또는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소지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회사의 F지점 연구원 X는 2017. 6. 1. 피고인 C로부터 특수윤활제 제조를 위한 업무지시서(RECIPE) 5건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X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A, 사용인인 R, S, T, X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및 T, R, S,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한하여)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12, 13, 14, 15, 16, 17), 각 수사보고(순번 23, 35, 37 내지 55,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A,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 비밀을 반출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장은 매각 처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