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20:09경 목포시 C에 있는 D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증권포털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잔머리의 대가인 F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5. 13. 같은 사이트에 ". F과 같은 파렴치한.(중략)."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6. 8. 같은 사이트에 "F은 주주 및 회사가 고통스러워하고 쩔쩔매는 상황을 지금까지 즐겨온 가학적인 변태성향을 가진 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로드화면 캡쳐 1. 수사보고(모욕 화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모욕 행위는 주식회사 G 소액주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의한 위 각 표현 내용을 그 목적 및 경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모욕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 12:59경 목포시 C에 있는 D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증권포털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직대표이자 최대주주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회사 관련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상장폐지를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라는 제목으로 "상장실질심사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분위기였는데 F은 마지막 날 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사속개를 이끌어 냅니다. 이 과정들만 본다면 F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분위기 입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통틀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G은 2012. 2. 27. F 대표이사가 소유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부당지원 등을 통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2. 3. 14. F의 횡령, 배임 금액이 2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사실, F은 최초 검찰에서 2012. 9. 28. 위 횡령,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그후 고소인의 항고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당시 매출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한 I 유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2013. 11. 19.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대구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고합528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노426 판결),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2532 판결), F의 측근으로 G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진 분쟁으로 퇴직한 J, K은 퇴직시 결산 및 공시와 관련된 회계자료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삭제하고, G의 결산, 공시 및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2. 4. 23. 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한편 F은 2012. 3. 12. G 경영진의 지연공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G 주식은 2012. 3. 16. F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실, G의 소액주주들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2012. 5. 23.경 E을 통해 모임을 가진 사실, G은 2012. 6.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한 사실, G 주식은 2012. 6. 26. 비로소 거래가 재개된 사실, 2012. 7.경 G 노조가 파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이미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되어 경찰, 검찰 수사 중에 있었고, G 주식은 F의 진정서 제출 등으로 거래정지 되었으며 연이어 발생한 노조의 파업으로 경영 정상화는 물론 회사의 존망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고인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F에 대한 수사결과 및 주식거래 정상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시기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당시 F에 대한 많은 소문이 G 소액주주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E G 게시판은 주로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 및 회사 상태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시판인 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거나 G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F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