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4세)의 휴대전화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D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 중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1. 12:1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97,0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7세)에게 ‘금융감독원 H’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I에 대출한 것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I에서 모니터링을 걸어놓았다. 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및 카드 등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I에서 건 모니터링을 풀기 위해서는 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H이 아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1. 15: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31. 12: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K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 중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K 검사가 아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 16:1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97,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17:1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은행 P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1.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R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출금내역서, 현장 사진, 캡쳐자료, 각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96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2015년까지 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조사대상이 된 전력이 있다. 2021. 12.경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575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