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133

범죄 사실 피고인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 1.경부터 2005. 2.경까지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3. 5. 7.경 이으로부터 건설 주식회사 상무 김이 이이 운영하던 토건에 공사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과 이 자신과 김이 국방부가 발주하여 건설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인천공항 외곽 경계공사와 관련하여 군 장성급 장교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 등에 관한 제보 진술을 받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이 경기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수배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 6. 10. 오전에 있었던 수사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에 인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의 신병과 관련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혐의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인계하겠다'는 요지의 신병처리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0경 외부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위 특수수사과 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특수수사과 팀 경사 장에게 "이의 신병을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장이 "이에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보냈다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도 다시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여, 결국 장으로 하여금 이을 귀가조치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 중인 범인 이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하, 강순덕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장, 최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장,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장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2005 형제130723호 수사기록 제199면)는 제외}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신병지휘서, 수배조회자 명단, 수사보고(장 경위의 수첩사본 편철), 수사보고(이 지명수배 조회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하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 6. 10. 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나.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에서 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은 2003. 6. 10.이 아니라 그 전날인 같은 해 6. 9.인데, 그날 오전에 있었던 수사회의에서 이이 군 장성 뇌물수수 및 현대하도급 관련 비리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0. 검사로부터 이에 대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이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로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이을 일시 귀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3. 6. 10. 장에게 이의 귀가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장은 검찰 수사단계(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하가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장의 진술은 피고인 하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장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장은 2003. 6. 12. 같은 달 10.에 귀가한 이이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자 '이이 같은 달 10.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고, 현대와의 합의 문제가 해결되면 수일 내에 출석하기로 연락이 왔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5. 7. 20.에는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에게 수배관서에 인계하겠다고 하자 이이 '지금까지 도망안가고 출석 잘했는데 도망가겠느냐, 남은 일이 있어 그러니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여 이을 보내줬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5. 11. 17. 검찰 제1회 진술 시에는 "2003. 6. 10.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강순덕이 알아서 이을 귀가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5. 11. 17. 검찰 제2회 진술 시에는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하가 전화를 걸어 이을 귀가시킨 후 다음날 자진 출석케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5. 피의자 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하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신병을 인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잠시 후 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 하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신병인계 문제를 보고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장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내지 배경, 모순되는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장은 2003. 6. 10. 귀가한 이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자 강순덕을 통해 이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수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초기에는 팀장이었던 피고인 하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주무반장이었던 피고인 강순덕과 주무수사관이었던 자신이 이을 임의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강순덕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과의 대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하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에 대한 귀가조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의 설명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장이 피고인 하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의 신병인계 문제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장은 이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2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사실관계 중 일부에 관하여 다소 틀리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하는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날은 2003. 6. 9.이고, 그 다음날 검사로부터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마친 후 이의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는 것으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2003. 6. 10. 저녁 무렵 작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이은 이 법정에서 당초의 진술과 달리 같은 해 6. 10. 이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에 의하면 이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6. 10'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같은 날 검사로부터 승인받은 신병처리 건의는 그 문언("이은 김의 요청으로 뇌물을 전달한 점 인정되어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 인계코자 합니다")에 비추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는 이을 불구속으로 처리하되 그 신병은 즉시 수배관서로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하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하는 이 법정에서 2003. 6. 9.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하기 위해 이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같은 팀원이었던 장, 최 및 피고인 강순덕은 모두 같은 해 6. 10. 오전 수사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그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하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수수사과 팀은 이이 출석하기 전에 이미 검사에게 신병처리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건의서에는 팀장인 피고인 하의 결재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주무수사관인 장이 팀장인 피고인 하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최과 피고인 강순덕은 2003. 6. 10. 당시 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수배관서로의 신병인계를 위해 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도 당시 장이 조사를 마친 후 처음에는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가 잠시 후 어딘가를 다녀와서는 "오늘은 귀가하고 다음날 출석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하의 지시에 의해 이을 귀가시켰다는 장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하가 이의 귀가를 지시하였다는 장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2003. 6. 10. 장에게 이의 귀가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인도피의 범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하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이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 5건의 범죄행위로 수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이이 제보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는 이으로부터 4회에 걸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두어 그를 상대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3. 6. 10. 오전 수사회의에서도 이러한 판단 하에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한 후 검사로부터 신병처리를 승인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한 후에도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이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이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병이 수배관서에 인계될 것임을 알게 된 이상 귀가조치 될 경우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을 귀가시키도록 지시한 피고인 하에게는 이을 도피시킬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하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강순덕에 대한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순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강순덕은 피고인 하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인인 이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강순덕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강순덕은, 2003. 6. 10. 이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그날 당직이었던 장 대신 당직을 서기 위해 당직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올라오니 이미 이은 귀가하고 없었고, 이의 신병에 관하여 장은 "내일 다시 온다고 하여 귀가시켰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 하는 "이이 내일 10시까지 출석한다고 하니 내일 처리하면 된다"고 말을 하여 "수배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이 다시 들어오겠느냐"며 항의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이에 대한 귀가조치에 아무런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강순덕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한 각 증거들 중 이을 귀가조치 함에 있어서 피고인 강순덕이 피고인 하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고, 단지 피고인 강순덕이 이이 귀가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및 당시 이을 직접 수사한 장, 수사 팀 팀장인 피고인 하, 같은 팀의 반장이었던 최의 진술 등이 있는 바, 이들은 당시 이이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먼저, 장은 당초 피고인 강순덕이 이을 임의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하가 이의 귀가를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장은 이 법정에서 "2003. 6. 10. 20:30경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치고 이을 수배관서에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 하가 사무실로 전화하여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고, 그때 마침 피고인 강순덕이 사무실로 들어 오길래 피고인 하가 이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 강순덕은 '왜 그러지'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그 때 이을 직접 귀가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검찰에서는 "피고인 하의 지시를 피고인 강순덕에게 전했더니 피고인 강순덕이 알았다고 하면서 이을 그대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3. 6. 10. 장과 강순덕으로부터 함께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귀가하라는 말은 강순덕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을 마지막으로 귀가시킨 것은 피고인 강순덕이 아니라 장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03. 6. 10. 이전에는 피고인 강순덕과 장으로부터 함께 조사를 받아왔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귀가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강순덕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은 검찰에서 "이이 귀가조치 된 것에 피고인 강순덕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최은 당시 이이 출석하기 전인 18:20경 먼저 퇴근하고 없었던 이상 위 진술은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하였던 이이 귀가 하였다면 주무반장이었던 피고인 강순덕이 귀가시켰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최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하는 장이 이을 최종적으로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외에 이의 귀가조치에 피고인 강순덕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 강순덕이 이의 도피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것으로는 장의 검찰 진술과 이의 검찰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강순덕이 이을 직접 귀가시켰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이을 귀가시키라는 피고인 하의 말을 전해 듣고는 단지 "왜그러지"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이을 마지막으로 귀가시킨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에도 장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과 장의 수첩에 이을 석방한 것은 피고인 강순덕이라고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이은 검찰에서 2003. 6. 10. 귀가할 당시 피고인 강순덕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위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강순덕이 이을 직접 귀가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강순덕이 이을 귀가조치시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강순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하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하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강순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을 그대로 귀가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범인도피죄와 별도로 기소된 피고인 하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의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하에게는 1977.경부터 현재까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결과 2005. 초에는 경정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하의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수배자인 이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에게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결국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