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고인 동생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서울역으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직장동료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서울역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오늘 점심 무렵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250만 원이 입금이 될 것이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농협 본점에 가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근처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에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범으로서 농협 직원 'E'를 사칭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인지세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17:26 경 러시 앤캐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3,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5. 9. 11. 11:52 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 중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대출금 3,250만 원 및 인지세 명목 300만 원 등 합계 3,550만 원을 위 'E'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13:43경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한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다음, 위 은행 부근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50만 원이 담긴 상자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 및 위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오바센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오바센스 게임기는 9개의 그림이 제시되었다가 가려지면 가장 많이 등장한 그림을 기억하였다가 화면 좌측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 찾는 게임으로서 정답을 맞히면 2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정답을 맞히지 못한 횟수가 3회에 이르면 게임이 종료되며 그 때까지 획득한 점수로는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아 이용자의 기억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서는 점수획득조건이 되었는데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반면 가장 많이 등장한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선택하여도 당첨되어 점수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이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도 그때까지 획득한 점수로 다시 게임이 진행되는 이른바 '메모리' 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2건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모두 몰수당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과 한 건물의 각 2층, 1층에 사는 이웃으로서 평소 건물 1층에 있는 창고의 사용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9.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다리를 놓고 향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자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중앙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7. 6. 19.경 피고인 소유였던 B 봉고 화물차를 폐차할 당시 그 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8. 12. 9.경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가 세금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임의로 폐차한 위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화성시 D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C 포터 화물차 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4. 9. 17:40 경 화성시 E 부근 도로 등지에서 B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C 포터 화물차를 마치 적법하게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A사장님 술이 많이 됐네요, 이제 일어날께요"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62-10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미사거리 방면에서 삼림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37,206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합차를 수리비 694,2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1, 4,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H, 203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처 I에게 "내가 이번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할 것 같으니, 경찰에 가서 네가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2, 11, 5, 11:53 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위장자수를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CCTV캡쳐화면,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정 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인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의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2. 6. 1. 08:25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 64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Col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어구 와이어를 구입하면서 "대금 15,728,500원은 3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6. 2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어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에는 선박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0년에 피고인이 골재채취사업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아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와이어 대금을 제대로 갚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728,500원 상당인 와이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1. 회신자료(수입금 내역) 1. 회신자료(지방세 과제내역 및 체납여부)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22:49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정동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운전의 거리, 가정환경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 1.경 대구 서구 C오락실에서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특정이미지가 점수획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용자가 목표물을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 분류받은 '뉴해저 2' 게임기와 달리 특정이미지가 출현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등으로 개·변조된 다른 내용의 ' 뉴해저 2'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박판의 속칭 '전주'로서 도박참가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데라'로서 도박에서 승한 도박참가자로부터 매회 딴 돈의 일정한 비율로 속칭 '고리'라는 돈을 받아 도박개장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화투를 분배하는 속칭 '밀대', 망을 보는 속칭 '망지기', 커피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등 속칭 '임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0. 22:00경부터 2015. 6. 11. 00:20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펜션' 901호에서 피고인 A는 5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도박참가자로부터는 약 5%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B로부터는 총 '고리' 중 '전주비'로 1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에서 승한 도박참가자로부터 매회 그들이 딴 돈의 5만원당 2,000원, 10만원당 3,000원, 15~20만원당 5,000원, 25~30만원당 7,000원, 35~40만원당 9,000원, 45~50만원당 1만원 상당의 '고리'를 받아 그 총액을 '임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화투장을 4장씩 2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하는 방식으로, 약 40여명이 도박에 참가하고 한판 당 각 편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판돈을 걸어 한판 당 5분 상당의 시간이 소요되는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차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개설하여 실제 40여명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을 하려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없이는 도박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피고인으로 인해 도박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 등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 운영 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고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역할도 주도적이었던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 운영 기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아직 나이 어린 자식들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12.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400원 상당의 쌀 5kg, 부탄가스통 4개, 즉석빵 5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은 뒤 돌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5. 12.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D마트에서 시가 합계 31,400원 상당의 쌀 5kg 등을 절취한 혐의로 위 마트의 종업원인 C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인계되자, 동생인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며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확인서 관련 범행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 16: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4팀 사무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F'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위 평택경찰서 형사4팀 사무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F'라고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F) 1. 영수증, 사진 1. 경찰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특히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절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절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 4월~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4. 1. 03:30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보라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트빌 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9.01:08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백화점 평택점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백화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추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정형외과 쪽에서 본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55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의 행세를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C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고 이 사고 처리를 하게끔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인 A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2015. 10. 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경위 L에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0. 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제1항과 같이 2015. 9. 14. 18: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비록 그릇된 방법이기는 하나 피고인 A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420,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원을, 같은 달 31.경 20,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실제 피의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2:05경 인천 계양구 D빌딩 1층 복도에서, 위 빌딩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에게 "뭘 째려보냐"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면서 "따라와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1층 복도 남자화장실 앞까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위 화장실 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용변칸으로 끌고 들어간 뒤 그 용변칸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긴 뒤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고 그 안을 휘젓다가 이를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계속 비비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의 삽입이 여의치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냐, 모텔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위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근처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렸으나 그곳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건현장(D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 - 사건현장 주변(F) CCTV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 사용 카드 확인 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 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뺀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채팅사이트인 'D'을 통하여 'E'라는 대화명을 사용 중이던 청소년 F(여, 15세)를 알게 된 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한 뒤,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부근에서 F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흰색 HK5 승용차 내부에서 F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인천 남구 I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에 기재된 F(여, 15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2, 3호 참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정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부터 2012. 3. 10.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Col 운영하는 중고자동 차매매상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자금관리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면서 대가로 지불하는 돈(속칭 '매입비')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일자불상경 그 매입비 중 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8,974,800원의 매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78,974,800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2.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앞 교차로를 하안12단지 방면에서 하안4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은 돌아 왔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19: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 공원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0세)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화단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0경 위 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칼(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신상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찬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E에게 인천시 남구 F빌라 402호를 담보로 일반가계자금대출 5,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임대차확인서 용지에 "임대 없음"이라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20.경 G으로부터 위 F빌라 402호를 매매대금 9,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이 H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0. 11. 1.경 H과 위 F빌라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7.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금수령위임장, 거래내역조회서,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임대차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사본, 다세대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는 모두 절도 범행인 점,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3,350만원이 가량이 회수된 점, 대출브로커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334,74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수사보고(A이 국내에서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A의 신용대출 도박일자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한차례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