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1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전고27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안나(기소, 부착명령),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민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6. 25.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2022. 8. 1.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 C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혼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없어질 때를 노려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2. 8. 24. 22:30경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맥주 한 잔 해요”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00:20경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쪽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반대편 테이블 의자에 집어 던져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며 격렬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상체를 일으키며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왼쪽 손목 멍), -사진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A 신상등록의무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화면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개통 일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서(증 제1, 2호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서(2022-H-26043),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신원확인정보 베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2022-H-28179) 1. 범죄 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6. 25. 강제추행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일 뿐 아니라 별건 강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수원고등법원 2022노125)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업주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에 부딪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016. 12. 24.에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성폭력범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 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유형의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0.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거주지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을 찾아간 점, 손님이 없는 피해자의 주점에 일부러 찾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싶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발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청구전조사 결과를 종합한 조사자의 처분 의견은 ‘시설 내 처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성범죄가 계속․반복되는 사실, 범행 주기, 범행 장소가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주점이었음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사실,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 경위와 수법, 미수에 그치게 된 이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태도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와 폭력 성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건 강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자백, 미수에 그친 사실,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손고은 판사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