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인사,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D의 총무사원으로 위 회사의 인사 및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휴업지원금은 경제난 등이 발생하여도 사원들을 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로부터 1일 4만원, 월급여의 70% 한도 내에서 사원들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실 피고인은 (주)D 사원 E 등을 비롯한 17명의 사원들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원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한 F는 피고인 A의 처, G은 피고인 B의 처로 (주)D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파스텔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인고용노동청 수원고용지원센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2011. 12.에 (주)D 사원인 E, H, G에 대하여 정상적인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2,232,545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E 등에 대한 휴업지원금 2,232,54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5회에 걸쳐 E 외 17명에 대한 휴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416,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허위 거래를 통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D이 주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불투명해지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초음파융착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D의 법인자금을 위 초음파융착기 개발사업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말경 화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J를 운영하는 K에게 '석유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K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4. 15.경 위 K에게 공급가액 5,88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같은 날 (주)D 법인계좌에서 5,885,000원을 위 K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1. 4. 27. (주)D 직원인 C 계좌를 통해 5,348,700원을 돌려받아 그 시경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초음파융착기 개발사업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피해자 (주)D 법인계좌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금액 중 10%인 13,000,000원을 위 K으로 하여금 부가세 납부로 사용하게 하고, 남은 120,000,000원을 위 C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초음파융착기 개발사업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주)D 법인자금 13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직원급여 가장 법인 자금 횡령 사실 피고인 A의 처 F, 피고인 B의 처 G은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F, G이 (주)D에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9.경 화성시 M에 있는 (주)D 사무실내에서, 총무사원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주)D 법인계좌에서 위 F, G 명의 계좌로 각 1,426,7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게 한 후, 그 시경 자신들의 주거지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9.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F 명의 급여를 가장하여 26,282,750원을, G의 급여를 가장하여 16,751,160원을 위 F, G의 계좌로 각 이체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2011. 4. 15.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주)D 법인자금 합계 43,033,91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D 총무부 직원으로 혼자서 직원들 급여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들 급여 지급시 피고인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화성시 M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2010. 11.분 급여 중 피고인의 급여 부분을 45만원 부풀려 계산한 다음 위 법인계좌에서 급여를 이체하면서 부풀려진 피고인의 급여 45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시경 주거지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 (주)D 법인자금 합계 43,457,278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G의 각 진술서 1. 2012년제1차(12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2011년제1차(12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2012년제2차(4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2012년제3차(12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2013년제1차(1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조세범처벌법위반 업체 통보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33) 1. C 횡령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