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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여수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3:00경 E 및 피해자와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대화를 하던 중 E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주민인 F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만흥동 소재 만성리 해수욕장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자고 하자 피고인도 같이 가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위 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강제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이따 저녁에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C가 자신의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반성문이 제출되었으나, C은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고,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1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당시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가방을 손괴하자 화가 나서 고소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를 투우경기장 방면에서 진주통닭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피해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20,174,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관정마을 앞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 청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극히 높고, 중앙선 침범한 과실까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전동 방면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비 약 411,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고, 이 사건 상해와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9:1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KBS방송국 뒤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산업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49,9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7)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러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느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고,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경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그의 근무수첩을 집어 들고,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어 온 후 수갑을 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발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 또는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2. 23:15경 위 1항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 범 체포되어 순찰차 (23호)에 태워져 D지구대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내부 앞좌석과 뒷좌석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불상의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1세)가 택시를 타고가다 속이 좋지 않아 택시에서 하차 한 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길가에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우너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3.경 대전 중구 C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6회 투약 분량을 D으로부터 100 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김천시 소재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모발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매매 수량, 투약횟수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피해자가 D에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자 그 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늦은 밤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사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 후 위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2017. 11. 19. 00:20경, 이미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4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18, 19:4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1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루골길 3-11 에 있는 '동루골막국수' 식당 앞까지 0.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연인사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6. 5. 24.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핸드폰 터치가 되지 않아 새로 개통을 해야 하는데, 하루만 신분증을 빌려주면 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겠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1: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씨발놈아. 개새끼아, 내가 유천동 깡패다. 씨발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2.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4. 12:15경 여수시 무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순천시 도서관길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3. 21:3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안마기와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 V20)를 벽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조카 G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06: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LG Q8) 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치아로 무는 방법으로 액정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휴대전화, 차량유리 피해금액)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차량유리 피해금액) 1. 파손된 자동차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의 차량이나 주거지에 재물을 일부러 손괴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 시간미상경 세종시 D. 302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36세)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E yf 쏘나타 차량 스마트 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3. 24, 저녁 무렵 세종시 D. 근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주차시켜 놓은 E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차량키로 열고 들어가 그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시동용 퓨즈를 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6. 19. 시간미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차량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시동용 퓨즈를 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6. 25. 11:00경 세종시 D. 302호에 피해자의 화장실을 등을 고장내어 피해자가 씻을 때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이전 사귈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보조키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을 평온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등을 빼내어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06. 22. 시간미상경부터 6.26. 시간미상경 세종시 D. 302호에 피해자의 전기선을 단선시켜 피해자 생활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이전 사귈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5만원 상당의 전기선을 단선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07. 15.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세종시 D. 피해자 주거지 근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차량키로 열고 들어가 그안에 있는 피해자 C(여,36세)가 관리하는 차량 에어컨 조절장치 퓨즈를 빼내어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용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08, 11. 오후시간경 세종시 D. 302호에 피해자의 에어컨을 손괴하기 위해 이전 사귈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소유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가스 동파이프를 펜찌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08. 21. 05:00경 - 06:00경 사이 세종시 D. 근처 F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yf쏘나타 차량의 시동퓨즈를 빼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08.26. 05:00경 세종시 D. 근처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yf쏘나타 차량의 연료주입구에 물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 시가 450,7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09. 05. 06:50 경 세종시 G에 있는 H 수영장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주차시켜 놓은 Eyf쏘나타 차량문을 위 "가"항과 같은 훔친 보조키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동용 퓨즈를 빼내고, 휴대폰 충전부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시가 3만원 상당의 퓨즈 손괴 및 시가 45,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09. 6. 06:40경, 세종시 I.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미용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쑤시개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원의 피해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고(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E' 사업장에서 'F' 운영자 G과 통정하여, 사실은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16,600,90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01,055,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3,434,417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및 그 세액의 합계 1,910,263,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E'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1t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공급가액 434,648,6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09,486,4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로부터 공급가액 22,85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성명불상의 1톤 차량 운전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 출금증 사본,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 G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경주시 D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25톤 트럭 4대 분량의 중고 판넬을 납품하고 직접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중고 판넬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나 충분한 자금 여유가 없었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3,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었고, 직전 F 현장 철거 사업에서 7~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판넬 납품 및 시공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장비대금과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3. 2. 3. 경 판넬 납품 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 2013. 2. 4. 경 판넬 시공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5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 60평 상당의 공장 3개동을 매입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을 하려면 오늘 계약을 하고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 3개동을 매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이체 및 납부거래내역 사본(I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넬 납품 대금 명목 및 창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860-1 농로를 진보면 방면에서 시량리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과상자를 줍기 위해 화물차 뒤에 서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8. 15:52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에 있는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6. 12. 24.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 가라오케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H, I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마약인 코카인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6. 12. 25. 새벽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4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코카인 중 약 0.4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2. 25. 01:00경 위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 20ml가 희석된 '레드불' 카페인 음료를 H, G 등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진행상황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232, 2017고단2168(분리), 2017고합555,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지에이치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코카인 매수: 500,000원(= 코카인 2g 매수대금 5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코카인 사용: 이 부분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지에이치비 투약: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나.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다. 지에이치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코카인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지에이치비를 투약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코카인을 매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지에이치비를 투약했던 H, I, G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25경 속초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피고인의 남편을 연행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와 함께 출동한 순경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어서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F과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