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2. 실시된 C당 광주 남구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하였던 자인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경선 직전 경선후보자인 D에게 선거를 지원할테니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누어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은 2006. 3. 말경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위 D으로부터 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 2006. 4. 22. 1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C당 남구 당원인 F, G,H, I, J, K, L 등에게 'D이 당선됐는데 이건 돈에 의한 장난이다. 이년이 나한테도 3월 말경 돈 20만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2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흔들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같은 날 15: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C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위 당 선관위간사인 M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N, F, J, O,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익명제보내역의 각 기재 1.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C당 Q 의원으로부터 사태를 확대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6. 3. 말경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중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06. 2. 3.경 메니페스토 운동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길에 D으로부터 음료수 값 명목으로 20여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06.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음료수 값으로 봉투에 담기지 않은 현금 2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D이 R이어서 음료수값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등에게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촌 동생 둘이서 문 밖에서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법정에서는 Q 의원의 부탁으로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D은 2006. 3.경 피고인 사무실에는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C당 광주 남구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선후보자로서 경선 직전 D에게 피고인이 D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누어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C당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에야 금품수수사실을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C당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같은 당 당원들에게 말하는 등 경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1. 4. 14. 전남 화순군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드림캐슬'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같은 달 16. 게임장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11. 피고인 D을 관리실장으로 채용한 후 위 게임장의 명의자를 피고인 D으로 변경하고, 다시 2011. 5. 25.에 피고인 B으로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11. 7. 초순경에는 '드림캐슬'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비치하였고, H, I, J,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위 '드림캐슬' 게임물은 어떠한 사행적 요소도 없고, 예시 및 예시를 암시하는이벤트 또는 연타 기능이 없으며, 1회에 100원의 베팅금액을 투입하고, 5장의 카드를 보여준 후 이를 게임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교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100 점 에서 50,000점까지 당첨점수를 부여하고 게임자는 위 당첨점수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2011. 4. 16.부터 2011. 7. 22.까지, 피고인 C은 2011. 4. 16.부터 2011. 5. 5. 까지, 피고인 B은 2011. 5. 6.부터 2011. 7. 22.까지, 피고인 D 2011, 5. 11.부터 2011. 5. 24. 까지)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한 사람에게 5대 내지 10대까지 빌려 주어 한 사람 당 많게는 10대의 오락기를 동시에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진행되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더블업 부가게임에서 이용자가 승리하는 조건인 경우에도 패배되게 하고, 설정된 확률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드림캐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N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각 112범죄신고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 (드림캐슬 게임기 출장감정 보고), 수사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 R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1. 게임설명서(드림캐슬), 각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수리 (통보), 감정결과 회신 1. G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1) 피고인 A가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실제 업주가 아니라 피고인 C, B이 차례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현금 8,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 C은 그 돈으로 게임장을 개장하였다고 각 진술하나,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 B 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여성으로 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전부이고,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이에 반해 피고인 A는 대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게임장 외에 다른 곳에서도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게임장에 다시 피고인 C을 고용하기도 하였던 점, 종업원인 J 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사이가 나빠져 그만 두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종업원들이 피고인 A를 사장으로 부르면서 게임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 D과 종업원 H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인 A가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위 게임장의 영업 종료시 정산을 하였으며, 퇴근하는 종업원 H, M을 광주까지 데려다 준 점, 종업원 I이 결근을 하자 피고인 A가 전화를 걸어 출근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단독 또는 적어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전체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하며 범행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환전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0. 13. 확정되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 바, 2012. 6.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은리에 있는 화개한우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동종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판시 첫머리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7.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7. 20. 17:50 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등이 자신을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7. 20. 22:00경 위 C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민원인 G 등과 상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어디 교도소 한번 보내봐라. 나는 벌금 내면 그만이다. 개새끼야"라고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교도소에 보내! 니네들은 내 코에 걸리면 죽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03:00경 부산 사하구 B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연 후 뒷 좌석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및 전원케이블 등이 들어 있는 카메라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복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10:00경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대학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어 교육을 하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려가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모 대학교에서 영어 위탁 교육을 수주하였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 돈 1,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으며 이자는 월 12만 원을 지불하겠다. 급히 차용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돈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용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며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 9.경 외국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C는 2010. 4. 13. 부산 남구 E과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테솔(TESOL :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영어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과정) 교육과정의 이수 및 그 자격증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다만, 이 사건 약정은 당시 C의 실질 주주인 F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F C의 대표 자격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수강생은 대학교 계좌로 수강료를 납입하고, 대학교는 정산 후 88%를 C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2010. 9. 말경 무렵에는 약 1,500 만원 상당의 돈이 C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상당한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2010. 8. 31. 회사 운영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D에게 '대학교로부터 영어 위탁 교육을 수주하였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돈의 차용을 부탁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의 빌린 점, 피고인은 위와같이 빌린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런데 F은 G를 새로이 설립한 후 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명의를 C에서 G로 변경하는 한편 입금도 G 계좌로 하여 줄 것을 E대학교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2010. 9. 말경 지급할 예정이던 돈을 C가 아닌 G에 지급한 점, 이와 같이 대학교로부터 지급될 돈이 다른 곳으로 지급됨에 따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매에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2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소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이 아닌 '서울 광진구 H아파트 7동 402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같은 아파트 14동 402호를 기재하려고 한 것이었고, 다만 착오로 14동을 7동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차용증 작성 당시 잘못 기재한 주소도 두 번째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첫 번째 차용증 작성 당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6:25경 논산시 C 앞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부지에 자신의 땅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저지하는 문제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동양주차장 앞 노상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01:47 경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 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동양주차장 앞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빅함)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차례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 01:48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동양주차장 앞 노상에서 C 화 물차를 운전하여 약 1m 가량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05,87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70만원을,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 8. 7.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 전동 이하 상지에서 같은 동 동양주차장 앞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나.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처벌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함이 마땅한 점, 형이 실효되는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되는데 이미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들추어 위 처벌조항의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볼 여지가 많은 섬, 오히려 위 처벌조항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다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해석이 전과자로 하여금 정상적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 온 전과자에게 종전에 선고받은 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혜택을 베푸는 형의 실효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특히 수십년에 걸친 피고인의 일생을 통틀어서는, 같은 범행이 최소 2~3회 정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심지어는 수십년 전의 전과까지 들추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최근의 전과라도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조항의 법정형 영역이 다른 범죄에 비해 이례적으로 좁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과 결합하여 수사기관에 지나친 수사·기소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전과는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각 벌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15.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블랙야크 등산복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충무동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43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했던 E병원을 인수받아 2010. 10. 1. 개원하면서, 병원 영업이 잘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은행과 H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여 E병원을 개원하는 등 피고인의 돈은 투자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병원을 개원하였으며, 그 무렵 시티은행에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을 담당하는 H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공급가액 2,056,950원 상당인 히알론디스 포주 3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160,094,21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E병원 개원 전인 2010. 9.경 H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병원을 개원하기도 전인 2010. 9.경 이미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 의사로 H과 피해자에게 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개원 당시부터 장차 약품 대금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병원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감수하면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는 그 의사가 개원 자금 대부분을 대출받거나, 영업이 잘 안되던 병원을 인수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사들이 그와 같이 개업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병원을 개원할 당시 어느 정도 경영상 위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병원 건물을 임차한 점, 병원 근처로 부산지하철 4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항 기재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이 개원하기 전부터 곧 약품 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 의사로 약품을 주문해야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2010. 9.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약품 대금이 합계 27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0. 9.경 이미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병원 개원 후 상당 기간 의사와 직원들 급여, 대출금 이자, I과 J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던 피해자의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과 H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돈을 뺀 나머지 상당 부분을 E병원 운영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2억 5,000만 원에 매각한 K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2010. 9.경 이미 피해자에 대한 약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품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품 대금은 월 단위로 계산해 공급한 때로부터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점이나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0. 9.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90

범죄사실 [2012고단3190] 피고인 A는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및 프리스톤테일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지 않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글 게시 및 구매글 검색,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 및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인터넷 자전거동호회 사이트인 E 홈페이지(E)에서 피해 자 이 자전거 용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글에 기재한 자전거 용품을 5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자전거 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전거 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53,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이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30.경 인터넷 자전거동호회 사이트인 E 홈페이지(E)에서 피해자 1이 자전거 헬멧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글에 기재한 자전거 헬멧을 110,000원에 판매 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자전거 헬멧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전거 헬멧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 헬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01] 피고인 A는 2012. 4. 23.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프리스톤테일 게임 퓨리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켈베쥬아믈렛 1개, 발렌토림 2개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T, U, V,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X, Y, Z, F, AA,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사진(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C), 통장 사본(A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징역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4건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C(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경 휴대폰 요금, 데이트 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E', 'F'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시간, 약속장소,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G회관'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H모텔' 혹은 I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로그기록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채팅어플 'D'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채팅어플 'F' 캡쳐 사진) 분석, 피의자가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전 상황에 대한 포렌식 자료검토결과, C이 피의자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 C 제출 다이어리, 플래너 검토 보고, 통화내역 검토 보고] 1. 단속 경찰관과 피해자와 'D' 내용, 피해자와 만난 장소,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폰 및 C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압수된 삼성휴대폰SM-G955N(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각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2)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2.경 연인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C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직접 성매수남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대금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C과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한 점, C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57

범죄사실 2012고단5057 피고인 A은 전남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산 가금류 부산물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수출할 수 없고, 닭, 칠면조, 오리,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화 52,510달러의 오리 발 등 오리 부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9.까지 19차례에 걸쳐미화 576,134달러의 오리 부산물을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고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하였다. 2012고단626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에 있는 신황마을 앞 도로를 봉황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도 주의를 기울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대우4.5t 극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위 트럭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트럭을 수리비 52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농림수산검역본부 검역 필요 여부 민원질의 답변서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가금류 수출 검역자료 1. B 주식회사 수출 및 외환영수 [201262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 조 제1항(각 검역을 받지 않고 가금류 부산물 등을 수출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600,000원을 정하여 합산함 (600,000원×19회=11,4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한 횟수와 가금류의 양,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