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사이다와 커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며 "서비스가 왜 이러냐"며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을 하며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홀 위로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보내려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위 F이 "지금 때렸어요?"라고 하자 "그래, 때렸다"라고 하며 다시 같은 주먹으로 위 F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 중인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위 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5. 19. 10:10경 삼례 영없소 호남고속도로 72.7km 상행선을 전북 익산군 삼례면에서 A 화물차량 적재함에 벼를 싣고 제3축에 10.5t, 제4축에 11.5t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35경 인천 남구 주안7동 1315-4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흥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D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승용차를 수리비 764,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 초경부터 수원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1일 동안, 2017. 10. 31.부터 2017. 11. 1.까지 2일 동안, 2017. 11. 29.부터 2017. 12. 1.까지 3일 동안, 2017. 12. 4.부터 2017. 12. 8. 까지 5일 동안, 2017. 12. 11.부터 2017. 12. 15.까지 5일 동안, 2017. 12. 18.부터 2017. 12. 21.까지 4일 동안, 합계 20일 동안 위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경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는 117억 원 상당의 F 청소용역사업, 30억 원 상당의 G빌딩 청소용역사업, 90억 원 상당의 H대 학교 청소용역사업, 10억 원 상당의 I병원 청소용역사업, 6억 7,000 만원 상당의 분교청소용역사업, 5억 원 상당의 K병원 청소용역사업 등을 수주 받을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업을 수주 받게 되면 1~2년 이내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소용역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진술 1. E,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L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58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17: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업사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I(33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차량수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했고 그 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그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인천 남동구 J상가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3cm)을 구입해 와 피해자가 있는 위 H공업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K 및 L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휴대 상해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사시미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5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자), 압수목록, 압수물 및 흉기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고단2208 범죄사실 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필로폰 매수·투약의 범죄를 저지르고(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제1심 재판 진행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105동 1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파러브!!미션 딸내미.'라는 제목으로 학교 선생인 아버지와 학생인 딸이 출연하여 부녀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2013. 4. 1.일경까지 파일조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자료 1. 동영상 파일 재생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인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회사가 울산 남구 C에서 시행하는 'D'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준설토 약 500m³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B) 1.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통보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1. 주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B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충실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는 등 해당 압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나, B이 교육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야적 당시 야적물의 습도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적할 당시 방진덮개를 씌울 인력이 B과 나머지 1인의 2명밖에 없었고, 2명이서는 방진덮개를 씌우기가 쉽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회사는 방진덮개를 씌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5-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1. '2017. 3. 30.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2: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가명)의 코스프레 의상 제작을 의뢰받자, 피해자가 의상 제작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용하여 의상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알몸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2015,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3:0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재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 및 가슴 아래쪽을 누르듯이 만졌다. 나. 2016.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3: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하철 G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이전에 유두 사이의 거리인 유폭을 재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이를 직접 재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폭을 다시 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상 제작을 위하여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의 탈의한 상반신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위 에서 성매매 1건 당 받는 화대 13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F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7일),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1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8.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천읍 화천오거리 방면에서 화천읍 대이리 방면으로 화천교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뒤 뒷좌석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0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소재 쪼끼쪼끼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대이리 화천교육지원청 관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같은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 소재 홈플러스 계룡점 앞 횡단보도를 계룡톨게이트 쪽에서 계룡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장롱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수정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큐빅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옥팔찌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미상의 브릿지 2개, 시가 미상의 금속 책갈피 3개, 시가 미상의 의류 장식품 1개, 시가 미상의 집 열쇠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21:10경 남양주시 B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21:40경 남양주시 D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제1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선량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또라이네 이거"라며 욕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강간하고, 매춘을 강요하고, 공갈을 하는 등의 극도로 죄질이 나쁜 행위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3. 21: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동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을 테이블로 가지고 와 피고인 A와 서로 명함을 교환한 후,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로 위 지갑을 테이블 밑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테이블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보아 자신의 명함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서 지갑을 열어본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함께 식당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습득물 송부,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우연히 테이블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나와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지갑을 열어보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동태를 살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들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지갑을 우체통에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을 보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증언과 객관적 물증으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종업원이 중국인이라 믿을 수 없어 가지고 나왔다거나, 피해자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라는 등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우체통에 넣어 반환한 점, 전에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법정형을 한 번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2015고단3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4777₁ 피고인 2013. 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여, 49세)의 동생인 H을 알게 된 후 2015. 5. 초순경 H이 미국으로 출국하자, 2015. 5.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늙으막에 모두 몸조심 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냥은 없어요 하늘이 있는데 누가 천벌 받는지 봅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합계 7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3170] 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5고단4777]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문자 및 음성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자수한 점, 앞으로 피해자 G 자매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43, 745(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 실화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21: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쫓아내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죽일 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5. 22:42 경 전남 무안군 교촌길 70 에 있는 구세군무안실버주간보호센터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전남 무안군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45] 3. 피고인은 2017. 5. 20, 17:3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축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곳 주위에 축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쓰레기 소각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위 현장에서의 불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1,900원 상당의 축사와 위 축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볏짚 절단기를 각각 태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1,9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고합24호 판결문 [2017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농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실화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제2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제2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가 양념을 양념통에 잘못 담은 것을 훈계한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18: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조퇴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