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1977. 3. 28. 육군 소위(육사 33기)로 임관한 후 2008. 11. 5.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L으로 근무하다 예편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직무 및 관련 사업 진행경과 가.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육군·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N공사와 O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N공사 업무 집행관련 기획, 계획, 집행총괄, 시설공사 원가. 계약, 설계·기술관리, 기타 시설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L으로 재직하여, N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관련 N공사 진행경과 한편 P기관은 2009. 8. 20. Q 공사(일명 'R 사업', 이하 'R 사업'이라 한다)를 발주하여 2009. 10. 27.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가 437억 5,030만 원에 낙찰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L본부는 T 시설공사(일명 'U 사업', 이하 'U 사업'이라 한다)를 2009. 11. 30. 발주하여 2010. 1. 12.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가 1,531억 원에 낙찰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청탁 행위 및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식당 등에서, 특수도어 설비업체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부사장 Z으로부터 위 Q 공사(일명 'R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공사 시공업체이던 S의 영업담당 임원 AA에게 위 공사 하도급업체로 Y을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S은 2010. 4. 26. Y과 위 공사 중 57억 원 가량의 AB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L본부 사무실 등에서 Z으로부터 'T 시설공사(일명 'U 사업')에도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앞선 Q 공사(일명 'R 사업')에 대한 대가와 합하여 1억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공사 시공업체이던 V의 U 사업 현장소장 AC에게 위 공사 하도급업체로 Y이 가장 적절하다며 Y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고, V은 2010. 8.경 Y과 위 공사 중 35억 원 가량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퇴임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공사(일명 'R 사업') 및 T 시설공사(일명 'U 사업') 일부를 Y이 하도급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준 다음 2010. 11. 4. 군에서 예편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Z으로부터 2010. 11. 초순경 위 X 식당에서 현금 5,500만 원을, 2010. 11. 하순경 위 식당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E, AF, AC, AG의 각 법정진술 1. AH,AI,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수사보고[관련 사업 계약내용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0)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메모 사본 첨부], AE 다이어리 사본 3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자료 첨부], 인터넷 다음지도 출력물 6부 1. 수사보고[L의 직무내용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44, 45) 1. 수사보고[뇌물공여 금품 출처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4) 1. 수사보고[R 사업 관련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5, 66)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무렵 출처불명 현금 소지 사실]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 사업 및 U 사업과 관련하여 Z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과 Y이 R 사업과 U 사업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하여 무슨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후 위와 같이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Z으로부터 처음에 1,500만 원을, 두 번째로 2,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주로 Z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Z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난 일시·장소,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 금품 공여 약속 및 지급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하다. 따라서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Z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Z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Y이 R 사업과 U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Z이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내용, 그 대가로 Z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돈을 건넨 과정 등에 관한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Z으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과 증빙자료에 변호인과 상의 후 처음 1,500만 원, 두 번째에 2,500만 원을 받았다고 금전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게 되었는바, 이는 Z의 진술과 각 금전수수의 시기나 두 번째 금전수수 액수에서 일치되므로 Z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Z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가) Z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부터 R 사업과 U 사업을 하도급받기 위해 영업을 하면서 L본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2~3회 만났다. AF의 소개로 피고인을 사당역 근처 식당에서 한 번 만났는데,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군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AF에게 부탁하였고, AF과 함께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Z을 처음 만난 것은 AF의 소개로 서울대입구역 부근 일식집이고,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 R 사업인지, 아니면 U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시기나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Z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는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F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AF은 검찰에서 "Z이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Z, 피고인과 함께 사당역 부근 식당에서 만났다. 당시 피고인과 Z이 처음 만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Z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러나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Z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Z, 피고인과 함께 일식집 또는 횟집에서 만났다. 식당 위치는 잘 모르겠다. 당시 Z은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Z이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과 처음 만났는지 여부와 만난 장소에 대해 검찰에서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F은 피고인의 부하 장교로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Z에게 연락하여 "너하고 피고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있어라. 만약에 괜히 헛소리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한 점, AF이 피고인에게 Z을 소개하였음에도 Z이 금품 제공 약속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Z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도 N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바, 향후 자신의 군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군 장성 출신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전히 피고인을 상관으로 여기고 이 법정에서 대면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되도록 회피하는 듯한 AF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Z과 피고인이 자신의 소개로 처음 만난 것인지 여부와 만난 장소 등에 관한 AF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시 Z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다른 시설물에 대한 A/S를 위해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국방부 출입을 위해 위병소에서 L본부 및 피고인을 방문 장소 및 대상자로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방부 영내 L본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용이하게 피고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Y의 사장 AE이 작성한 2010. 3. 19.자 다이어리에는 "육군 A 소장 L, AJ, 서울시 용산구 AK AL, E-mail: AM, AH 사장 氏·AN"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다이어리는 AE이 부사장인 Z 등과 회의한 결과를 그때그때 기재해 둔 메모인 점, 위 다이어리의 작성일자는 Z이 피고인에게 R 사업 등을 부탁하기 위해 처음 찾아갈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 점, AH은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했던 Y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점, AN는 L본부 소속 대령으로 U 사업단의 단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은 2010. 3.경 R 사업의 AB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쟁관계에 있던 AO를 염두에 두고 U 사업의 AD 등과 관련한 공사도 수주하려 하였고, Y 차원에서도 그와 같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두 가지 공사에 대해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Z이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것은 2010. 3. 19.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R 사업과 U 사업 가운데 우선 하도급업체 선정절차가 먼저 진행된 R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2) Z이 피고인에게 금품 공여를 약속하고 지급한 경위에 관한 부분 가) Z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부터 R 사업과 U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L본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2~3회 만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 공여를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8.경까지 도대체 L본부 사무실에서 Z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L본부 사무실에서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Z의 진술을 허위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Z은 그와 같이 2010. 3.경부터 L본부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2~3회 만났다고 하면서, 단지 피고인을 한 번 만나 R 사업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2010. 3.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의 위 사무실, X식당 등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적절한 기회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Z의 이러한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6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어느 한 장소를 지목해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곳이라고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검사도 공소사실에 Z이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약속한 장소를 "X식당 등에서" 또는 "L 사무실 등에서"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국방부 출입기록에 의하면, 2010. 8. 23. 15:03부터 18:43까지 'Y회사 AP'이 L본부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Z이 위병소를 통해 L본부를 방문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AP'이 과연 이 사건의 Z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Z은 국방부 영내 다른 시설물에 대한 A/S를 위해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위병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인 Y의 입장에서 R 사업 등은 공사금액이 모두 합하여 1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하도급 공사이고, 그동안 이러한 큰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Z으로서는 AE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의 인센티브(성과급)까지 약속받고 영업을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공사 수주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영내 시설에 대해 A/S를 하는 동안은 피고인을 만날 절호의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H도 그 무렵 U 사업과 관련하여 초면임에도 피고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U 사업에 대해 부탁하자 피고인이 U 사업단 단장인 AN를 불러주기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Z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다) 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Y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 AE과 자신의 수주 공사금액의 3~5%를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받기로 했지만 2010년까지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R 사업 등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AE에게 "R 사업의 AB 공사와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이번에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AE과 인센티브(성과급)로 2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S으로부터 선급금이 지급되자 2010. 9. 30.경 A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에게 수주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Y의 여건상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Z과 협의 끝에 2억 원으로 정했고, Y의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이 표시나지 않게 해달라는 Z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은 친구 A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R에 대한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위 AR로 송금한 후 Z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주식회사 AS 계좌를 거쳐 Z에게 송금하게 했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Z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Y, Z 등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도 Z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한편, Z은 피고인이 전역한 후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2회에 걸쳐 2010. 11. 초순경 5,500만 원, 2010. 11. 하순경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피고인은, Y이 R 사업과 U 사업을 하도급 받는 것을 도와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Z으로서는 1억 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금액에 못 미치는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Z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Z은 2010. 4. 26.에 R 사업 중 AB 공사를, 2010. 8.경 U 사업 중 AD 제작 등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30.에 이르러서야 AE으로부터 인센티브(성과급) 2억 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에게 도저히 약속한 돈을 제공하지 못할 여건이었다. 더욱이 당시 Z은 L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사실상 끝나가는 등 피고인이 곧 전역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전역한 군인은 현역 군인에 비해 영업 대상으로서의 가치나 사업에 대한 영향력 등이 상당히 떨어지고, Z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Z으로서는 피고인이 전역한 경우 약속한 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Z이 실제로 돈을 건넨 시기는 피고인이 전역한 이후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처음 Z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5,5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돈은 5,500만 원임이 인정되는 점, Z이 두 번째 돈을 건네게 된 것은 약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다는 피고인의 불만 섞인 연락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두 번째 지급된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액수나 시기에 대해 피고인과 Z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이 피고인과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보다 적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Z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다만, Z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에게 건넨 돈에 관하여 "2010. 11. 1.경 서울대학교병원 쪽으로 영업을 나갔다가 대학로에 있는 은행에서 아내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11. 1.경 현금 2,800만 원이 인출된 것임이 확인되지만, 상대계좌번호란에 '004_서울대입구역(AU)'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서울대학교병원 쪽에서 인출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Z의 처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11. 4.경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0. 11. 5.경 2,500만 원이 또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그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상대계좌번호란에 '004_봉천중앙(AV)'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Z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2,800만 원을 인출할 때 300만 원이 묶인 다발이 하나 있었고, 집에서 그 띠지를 살살 푼 다음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올려 다시 띠지를 감아 500만 원짜리 다발을 만들었다. 500만 원짜리 11다발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점, Z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6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만큼 돈의 인출 장소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Z에게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와 관련한 Z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Z이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한 경위, 피고인의 재산 관계 등에 관한 부분 가) Z은 Y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인 2016. 11. 8. 검찰에서 AE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처음 조사받았다. 당시 Z은 AE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으로 Y이 U 사업 중 AD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L본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았으나, Z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였다. 나) 그러나 Z은 위 최초 조사 이후 아내와 Y의 대표이사인 AE에게 "R 사업 및 U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밝히고 그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하였다. 갑상선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Z의 아내는 어차피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Z에게 검찰에 나가 자백할 것을 권유하였다. Z은 AE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충분히 상담하였고, 변호사는 Z에게 자백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의와 상담을 거친 후 Z은 2016. 11. 17.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16)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검찰에서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1억 원의 공여 약속 및 그 중 8,000만 원 제공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다) Z은 1990년경부터 N공사 사업에 종사하였고, 2004. 4. 1.부터 Y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N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Z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 Y은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향후 N공사 수주는 포기해야 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하여 폐업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AE도 Z과 상의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E은 Z이 그와 같이 자백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하거나 달리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Z도 공사 수주 영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업, 취업 등의 측면에서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임이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Z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Y 및 자신이 입게 될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아내, AE과 상의한 후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스스로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심하였는바, 그 자백의 동기에 Z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Z이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Z의 공적으로 인정된다거나, Z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나 이미 개시된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Z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의 의심이 드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Z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Z이 L이었다가 이제는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인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R 사업과 U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이 있은 2010년경부터 6년 가까운 시간 지난 후에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이유도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AE은 Y의 대표이사로서 Z에게 지급한 성과급 2억 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8,000만 원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고합1380호로 공소 제기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8. 확정되었다. 마) Z은 2016. 11. 17.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공여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이 R 사업의 하수급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내용, 그 대가로 Z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한 경위, 그 후 Y이 그 청탁 취지대로 R 사업 중 AB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Z이 그 대가로 돈을 수수(授受)하기로 약속한 사정, 계속하여 Z이 U 사업의 하수급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경위, 피고인과 Z이 R 사업의 하수급인 선정에 대한 대가와 합하여 돈을 수수(授受)하기로 약속하고, 그 액수가 1억 원으로 정해지는 과정, 그 후 다시 그 청탁의 취지대로 Y이 U 사업 중 AD 제작 및 설치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고, 위 약속에 따라 Z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바) Z은 AE으로부터 2010. 9. 30. 성과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600만 원을 아내인 AT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Z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1. 1.경 2,800만 원을, 2010. 11. 5.경 2,500만 원을 AT의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 후 2010. 11. 24.경 재차 AT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0. 11. 4.경 위 AT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00만 원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에 보태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Z이 처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AW 외 1필지 AX아파트 107동 1002호의 임대인인 AY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가족들의 계좌에서는 위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Z으로부터 처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Z이 인출한 돈의 내역, 피고인이 AY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의 전역 무렵인 2010. 11. 5.경 6억 1,187만 원이었으나 2016. 12. 11.경 확인된 재산은 무려 24억 원 가량으로 6년 만에 4배 정도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Z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사) Z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처음 검찰에서 Z에 대해 "말썽이 많고 이상한 사람이다.", "인간성이 나쁘다."라고 험담을 하였으나,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는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Z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Z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인간됨의 결함도 찾아 볼 수 없다. 4)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Z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Z이 R 사업과 U 사업의 하수급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경위, 그 대가로 Z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한 Z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Z이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Z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Z이 2010년 당시 L이었던 피고인에게 Y이 R 사업과 U 사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Z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이 전역한 후 X식당에서 2010. 11. 초순경 5,500만 원, 2010. 11. 하순경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Z은 S이 시공사로 선정된 R 사업의 하수급인으로 참여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N공사 등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L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Z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Y의 공사 실적 등을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군에서 근무했던 AF의 소개로 사당역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X식당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R 사업을 하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회사 소개, 접대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Z은 2010. 3.경 피고인에게 "R 사업의 AB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 Y이 위 AB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가 도와드리면 저한테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고, Z은 "정말로 저희를 믿고 도와만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충분히 성의를 잊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R 사업의 AB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AE은 Z과 영업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다이어리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AE의 2010. 3. 19.자 다이어리에는 "육군 A 소장 L, AJ, 서울시 용산구 AK AL, E-mail : AM, AH 사장 氏·AN"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다이어리 작성 시기, AH과 AN는 U 사업 관련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은 2010. 3.경 R 사업과 U 사업 모두를 하도급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품 제공 약속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다이어리 작성일자에 이미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2010. 3. 19. 이전부터 Z은 R 사업과 U 사업을 하도급 받으려고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금품 수수(收受) 약속을 한 후 피고인은 S의 영업담당 임원인 AA 전무에게 전화하여 "Y이라고 특수도어 업체가 R 사업 AB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은 업체이니 한 번 도와주시죠."라고 하였다. 그 후 Y은 피고인에게 청탁한 대로 2010. 4. 26. S으로부터 R 사업 중 공사대금 57억 원 가량인 AB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Z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탈이 나지 않는 돈으로 준비해서 잊지 않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예, 믿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이때까지는 Z과 피고인 사이에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되거나 합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인 2010. 5.~8.경 Z은 피고인에게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 Y이 위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AD도 신경 써 주시면 다 같이 해서 L님 섭섭하지 않으시게 한 장 정도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공사는 V에서 시공하는 것이지요? 제가 시공사에 말을 넣어놓을 테니까 일단 기다려보시죠."라고 답하면서 Z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R 사업 및 U 사업 모두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 장"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V의 현장소장인 AC 상무에게 AD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AO와 Y을 소개하면서 "Y은 잘 하는 업체이다. AO는 실적은 있지만 공사에 하자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는 부도덕한 업체이다. 그리고 이 업체가 차폐 필터를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AC에게 AO보다는 Y이 하도급업체로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 후 Y은 2010. 8.경 그러한 청탁의 취지대로 V로부터 U 사업 중 공사대금 35억 원 가량인 AD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바) 신빙성 있는 Z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Z이 수수(授受)하기로 약속한 "한 장"은 1억 원임이 인정된다. 즉, Z은 Y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장인 AE과 자신이 수주한 공사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0년경까지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Z은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R 사업 및 U 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AE에게 "R 사업의 AB 공사와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하면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Z은 AE과 액수에 관하여 협의한 후 성과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Z은 위 성과급 2억 원으로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적어도 Z과 피고인은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수(授受)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R 사업 중 AB 공사금액은 57억 원이고, U 사업 중 AD 제작 및 설치 공사금액은 35억 원이므로, 위 공사로 인한 Y의 공사매출액은 합계 92억 원에 이른다. 통상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뇌물 액수는 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사금액이 92억 원에 이르는 위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Z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한 장'은 공사금액 92억 원의 약 0.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적고, 이미 AH이 AN로부터 제시받은 적이 있는 금액으로서 공사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Z이 "한 장"이 아니라 "두세 장" 또는 "서너 장"을 준비하겠다고 하였을 경우 약속한 금액을 달리 볼 수 있겠지만, Z은 일관되게 "한 장"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AN를 통해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업체인 AO의 대표이사인 AH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H에 대해서는 AN를 통해서이지만 U 사업 한 건의 하도급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바, R 사업과 U 사업 두 건의 하도급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그 "한 장"을 1억 원으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Z이 수수(授受)하기로 약속한 "한 장"은 1억 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 신빙성 있는 Z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Z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8,000만 원임이 인정된다. 즉, Z은 2010. 9. 30. AE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600만 원을 아내인 AT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4. 전역하였고, 그 후 Z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0. 11. 초순경 X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Z은 2010. 11. 1. 경 AT의 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띠지에 300만 원만 묶여 있는 다발 하나를 푼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더하여 다시 띠지를 감아 500만 원 짜리 다발을 만들어 합계 3,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Z은 2010. 11. 5.경 AT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3,000만 원을 더한 합계 5,5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 후 Z은 약속한 돈보다 적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후 2010. 11, 24.경 AT의 계좌에서 재차 2,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돈은 X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Z은 피고인이 전역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현역인 군인보다 전역한 군인은 영업 대상으로서의 가치,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이 작기 때문에 Z은 피고인이 전역하면 약속한 1억 원보다 적은 돈을 뇌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Z은 전역한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줄 때 1억 원보다 적은 5,500만 원을 준비했던 것을 보이고, 약속한 돈보다 적다는 피고인의 불만 섞인 연락을 받은 후 2,5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Z은 피고인이 전역한 후에 돈을 지급함으로써 약속한 1억 원보다 적은 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전역한 피고인에게 약속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사리에 어긋난다거나 이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Z이 처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AW 외 1필지 AX 아파트 107동 1002호의 임대인인 AY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돈은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1,500만 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계좌에서는 달리 위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으로부터 처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Z의 인출 내역,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전역한 후 Z이 X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2010. 11. 초순경 5,500만 원, 2010. 11. 하순경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R 사업은 P기관이 2009. 8. 20. 발주하고 전적으로 관리·감독한 사업이고, 당시에는 L본부가 R 사업과 같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인 S과 V이 Y과 같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S과 V의 고유 권한이고, 피고인이 연락한 S의 AA 전무와 V의 AC 상무는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Z으로부터 R 사업 및 U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Y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L이었던 피고인은 R 사업에 대하여 L본부령 및 국방부훈령(시설-기조-예01)에 의해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시공 상태 점검, 민원사항 처리 등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에 기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U 사업에 대하여는 예하부대인 U 사업단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에 기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Z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S 및 V이 Y을 R 사업과 U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 점, 피고인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Z의 청탁을 수락하고, S의 영업담당 임원인 AA 전무와 V의 현장소장인 AC 상무에게 Y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S과 V도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위 공사 및 향후 N공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반대로 이에 응할 경우 위 공사 및 향후 N공사에서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Y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Z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R 사업 및 U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Z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은 피고인이 S과 V에 대한 직무상의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이라는 S과 V의 업무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收受)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L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L본부령 제2조에서 정한 L본부의 임무에는 "육군·해군·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N공사와 O사업의 집행"이 포함되어 있다. L본부의 임무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방부훈령(시설-기조-예01) 제3조는 "L본부는 N 집행관련 기획, 계획, 집행총괄, 시설공사 원가·계약, 설계·기술관리, AZ 시설과 구역의 조정에 관련된 BA 업무 수행, 기타 시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분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L본부는 10과 2실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U 사업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위 L본부령 제3조 제2항은 "L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L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L본부는 2004. 1. 1. 기존의 BB 사업단, L사업단, BC본부 시설부를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L본부가 인력, 조직 등이 미비하여 위 각 규정(L본부령, 국방부훈령)에서 정한 업무 전부를 수행하지는 못하였고, 주로 병영시설과 같은 일반사업을 수행하였으며, R 사업과 같은 방위력개선사업은 각 군에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다) R 사업은 P기관이 2009. 8. 20. 발주하여 2009. 10. 27. S이 낙찰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BD대가 그 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며, L본부는 R 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하지는 않았다. 다만 L은 소장으로 보임되어 P기관장과 BD대장보다 계급이 높았다. U 사업은 L본부가 2009. 11. 30. 발주하여 2010. 1. 12. V이 낙찰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L본부의 U 사업단이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라) 그 후 2011년경 L본부의 인력과 조직이 완비되었고, 그때부터 L본부는 N공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면서 직접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R 사업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2. 26.경 공사 관리·감독 업무가 BD대에서 L본부로 이관되었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0년에도 L본부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경에는 L본부가 각 군의 모든 N공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과 위 각 규정의 "L본부가 각 군의 N공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이 그와 같은 통합 이후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L본부 관계자, 각 군의 N업무 관계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L으로 근무하던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는 인력과 조직 등이 미비하여 L본부가 현실적으로 R 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인 S은 당시 혹은 향후 L본부의 업무, 그에 따른 L의 영향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L본부는 관련 규정에 의해 N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 및 안전관리업무, 공법 등 시공실무에 관한 방침 결정, 시공 상태 점검, 민원 사항 처리 등 공사 현장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특히 L본부는 공사대금의 지급,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증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U 사업 현장에도 L본부의 U 사업단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바) 시공사는 하수급인을 선정한 후 L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L본부는 시공사가 선정한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공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금액 등 하도급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심사를 한다. 그 적정성 심사에 따라 L본부는 시공사에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 특히 U 사업 입찰공고문 공사계약특수조건(비밀)에 의하면, 시공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공사이거나 발주처인 L본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며, 발주처인 L본부는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시공사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 시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시공사로부터 입찰설명회 참여 요청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설령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사는 시공사의 예가와 입찰가를 비교하여 업체와 가격 등 조건을 협상(이른바 '시담')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사는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순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령 시공사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 속에서 발주처인 L본부는 시공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 Z은 N공사인 R 사업과 U 사업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영업을 하였다. Z이 R 사업과 U 사업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인인 시공사에 위와 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 차) 이에 Z은 2010. 3.경부터 국방부에 A/S를 위해 출입할 때 L본부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Y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면서 R 사업의 AB 공사와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를 Y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뿐만 아니라 Z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카) 피고인은 Z의 부탁과 금품 제공 약속에 따라, R 사업의 시공사인 S의 영업담당 임원인 AA 전무에게 전화하여 "Y이 R 사업 AB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은 업체이니 한 번 도와주시죠."라고 하였고, Y은 2010. 4. 26. S으로부터 R 사업 중 공사대금 57억 원 가량인 AB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U 사업의 시공사인 V의 현장소장인 AC 상무에게 "Y은 잘 하는 업체이다. AO는 실적은 있지만 공사에 하자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는 부도덕한 업체이다. 그리고 이 업체가 차폐 필터를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함으로써 Y이 하도급업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Y은 2010. 8.경 V로부터 U 사업 중 공사대금 35억 원 가량인 AD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7년~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N공사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L본부를 통할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L으로 근무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Z의 청탁에 따라 직무의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 못 하는 N공사의 시공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업체인 Y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Z을 위해 청탁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였고, 결국 Y이 R 사업과 U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는 시공사들에게는 사실상의 압력이 될 수 있는 행동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가로 Z으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역 후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실제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N공사와 관련한 L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특히 U 사업의 AD 제작 및 설치 공사가 잘못될 경우, 적의 AD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T가 마비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자신에게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사적으로 L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를 위해 한 평생 복무하다가 퇴역한 사람인 점, 피고인에게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약속한 금액 중 2,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약속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