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1708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K건물 2708호에 기반을 두고 대출사기 콜센터를 총괄하는 L으로부터 대출사기 전화유인책(TM)을 공급해주면 전화유인책이 대출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대부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접근하여 해외에서 합법적인 060 대출상담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유인해서 필리핀 대출사기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이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서 전화로 대출알선 상담하는 일이 있는데 합법적인 일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2개월만 그 일을 해주면 네가 갚아야 할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12. 11. 6. 20: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출국한 후 같은 달 7. 07: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K건물 2708호실에서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L에게 인계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서 전화로 대출알선 상담하는 일이 있는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합법적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2개월만 그 일을 해서 채무금 78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12. 11. 6. 20: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출국한 후 같은 달 7. 07: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K건물 2708호실에서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L에게 인계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합법적인 대출상담을 해주는 일인데 너는 그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전화로 대출알선 상담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지 너에게는 오로지 2개의 선택권밖에 없다. 필리핀으로 가서 대출상담 일을 하면 내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12. 11. 6. 20: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출국한 후 같은 달 7. 07: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K건물 2708호실에서 대출사기콜센터를 운영하는 L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된 피해자 3명을 국외로 이송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Q저축은행' 등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L은 위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매출실적을 총괄하면서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대출상담원을 가장한 텔레마케터로 사용할 연체 채무자들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마닐라시에 소재한 위 대출사기 콜센터의 총책 L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한국 내 거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DB자료를 위 콜센터에 전달한 후 전화유인책을 관리·감독하면서 매출실적을 산출하여 보고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C은 텔레마케팅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상대로 대출상담 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텔레마케터로 쓰이기 위해 필리핀으로 이송된 M, O, P, R에게 전화유인책역할을 담당하도록 시켰다. 위와 같은 각 역할 아래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M 등 텔레마케터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2. 10. 2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K건물 2708호실에서,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S에게 한국 내 대출업체인 'T'의 상담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이중 대출에 대한 전산 삭제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M 등 텔레마케터가 지정한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270,000원을,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3,008,128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이중대출 전산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 10. 29.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K건물 2708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911,3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911,352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건물 1708호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경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대부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Y건물1차 412호에서 피해자 O(여)에게 7,7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2012. 8. 10.까지 원금 및 이자 8,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 7,7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3. 5. 15.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위 O 등 11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9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법원 송달장'이라는 제목 아래 '강제집행 확정일 : 2013년 03월 13일', '참고로 채무의 변제시한은 민법 제997-1019조, 1019조에 의거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순으로 채무 승계되어 사망 후까지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법원 명의 채무변제 독촉장을 작성하여 이를 대부이용자 R(여), 같은 Z(여), 같은 M(여)의 주거지로 각각 등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마치 법원에 의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들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며 대출상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의 이미지파일을 제작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필리핀에 있는 위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윈도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 AA의 주민등록번호('AB)와 사진을 옮겨붙인 후 이를 인터넷팩스로 대출을 원하는 A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위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D, AE,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화상담매뉴얼자료, 피내사자 A 관련 TM 멘트, 인지세 관련 자료, 대출빙자 관련 서류, D/B 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A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AA), 각 위임장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법원 송달장 사본, 대출계약서(Q저축은행), 채권보증신청서(Q저축은행), 신용보증신청서(Q저축은행), 위임장(Q저축은행), 20121031DB자료(AD), 인지멘트(AE)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1조 제2호, 형법 제30조(법원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1조 제2호, 형법 제30조(법원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국외인 필리핀으로 이송하고 그들을 대출사기 전화유인책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마치 법원에 의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위 피고인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유인자국외이송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피유인자국외이송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