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21

범죄사실 [2015고정1521] 1. 2013. 4.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고객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K텔레콤 직원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636,2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4. 18.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고객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K텔레콤 직원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624,4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63]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J)를 개통하기 위해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I, 주소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6동 1004, 주민등록번호 L, 신청인 I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신청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주민번호 L, 신청인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지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M)를개통하기 위해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I, 주소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6동 1004, 주민등록번호 L, 신청인 I"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신청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주민번호 L, 신청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지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이라는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Q)를 개통하기 위해 권한 없이 에스케이 가입신청서 상 "이름 란에 P,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동래구 N. 은행카드명에 롯데, 예금주란에 T, 신청고객란에 T, 계좌번호란에 U, 예금주주민번호 V,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고서 출고가 990,000, 요금제 T끼리 75, 월요금 할인액 19,800, 매월 납부액 27,500,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W, 모델명에 E250S, 일련번호란에 X, USIM란에 Y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I 명의의 가입신청서(J),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I 명의의 가입신청서(M),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P 명의의 가입신청서(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가 휴대폰(J, M) 2대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이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엘지유플러스 직원을 통해 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1,125,080원 상당을 자신이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이 휴대폰(Q) 1대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이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스케이텔레콤 직원을 통해 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 및 기기대금 990,000원을 자신이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1872] 1, 2013. 6. 2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동래구 Z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AB 명의로 휴대전화 2대 (AC, AD)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E으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신청일란에 '2013. 6. 25.'이라고 입력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8. 1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제1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AB 명의로 휴대전화 1대(AG)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E으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신청일란에 '2013. 8. 13.'이라고 입력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8, 14.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4. 제1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권한 없이 피해자 AB 명의로 휴대전화 1대(AH)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E으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신청일란에 '2013. 8. 14.'이라고 입력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용보험 채무안내 카드 첨부 [20151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18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내역, 청구요금내역서 각 4매,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