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클레이아트 강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인터넷 공예카페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9:09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 닉네임의 카페매니저가 게시한 "D와의 모든 싸움은 법원에서 해결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에 댓글로 "참 유치하게 싸움을 하네요. 몇 년 전에 자기네 강사들끼리 별별 소리가 오가고 서로 폭로하고 변명하고 하는 글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I샘에게 그러는군요. D는 작품 연구는 안하고 싸움 걸 궁리만 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그 곳에 가서 배우려고 전화상담 했다가 가맹점까지 하려면 이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신빙성이 가지 않아 포기하고 몇 년 뒤 다른 곳에서 냅킨을 배웠는데 그 곳에 발을 안 담근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I 샘 본 적도 없고 샘께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수강문의로 전화통화 한번 했는데 그 곳에 진심이 묻어나오고 카페에서도 언제나 편안함을 느껴 아주 가끔 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글을 접하니 화가 나는데 샘은 어떠시겠어요. 힘내시구요. 진실은 조금 늦게 밝혀지긴 하나 언젠가 밝혀지니 그때까지 파이팅 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같은 데쿠파주(넵킨공예) 업계에 종사하는 J와 고소인(피해자) C 사이의 오랜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해서 J를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특별히 고소인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회상규를 넘어서서 고소인에게 모욕이 될 만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 댓글의 단편적인 문언만을 놓고 본다면 이를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배경, 경위 및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 고소인, J는 모두 같은 데쿠파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소인과 J는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법정 안팎에서 분쟁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이런 가운데, J는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글(본글)을 실었던 사실, 이에 대해서 평소 J를 지지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였던 위 카페의 회원들이 위 본글 밑에 J를 두둔하는 댓글들을 다는 상황이었고, 위 카페의 회원인 피고인 역시 고소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J를 격려하려는 뜻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올린 댓글과 같은 정도의 의견까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 나아가, J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위 "G" 게시판은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고소인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댓글에 의해 특별한 반향이나 논란이 일어나지는 아니하였고, 그로써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별달리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댓글 내용 중 "제가 예전에 그 곳에 가서 배우려고 전화상담 했다가 가맹점까지 하려면 이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신빙성이 가지 않아 포기하고 몇 년 뒤 다른 곳에서 냅킨을 배웠는데 그 곳에 발을 안 담근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라든지 "저는 I 샘 본 적도 없고 샘께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수강문의로 전화통화 한번 했는데 그 곳에 진심이 묻어나오고 카페에서도 언제나 편안함을 느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J와 고소인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데쿠파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공예재료를 구입하거나 공예기술을 전수받는 일종의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위 댓글의 표현 방식과 정도가 사회상규상 통상의 소비자가 특정 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호감 또는 비호감의 표출 방식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고소인이 가맹점 가입비 등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이 한때나마 고소인으로부터 공예를 배운 사람들에게 최소한 300만 원씩의 가입비 등을 받고 가맹점을 내주기도 하였던 사실은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고소인의 법정진술), J 역시 한때는 고소인의 가맹점인 'D 부산대리점'을 운영하였을 만큼 고소인의 가맹점 영업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댓글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09.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와 'E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08. 11. 17.부터 2009. 1. 31., 공사금액 361,649,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0. 계약금 144,739,6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에 대해 공정한 관리, 감독을 하여 입주자 전체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직장인 I병원 부근에서 G를 만나 G가 '향후 공사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및 금품수수 관련; A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약 40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을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에 상응하는 피고인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져 이에 따른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도급공사계약은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53경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임진강 폭포어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버스기사인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니가 내 마누라를 조져 놓고"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동영상 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지인 포천시 C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인접한 산림인 D에 자라는 나무들이 자신의 토지에 그늘을 드리워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4. 9. 4.경 위 산림에 자라는 리기다소나무 7본의 밑동에서 쓰레기를 태워 나무에 불을 옮겨붙게 하여 각각의 나무 하단부를 검게 불태움으로써 산림 안에 있는 입목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함과 동시에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민원신고, 불법입목손상재적조사서, 현지조사보고서 1. 현지사진, 사진 16매, 현황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야에 있는 나무 밑동에서 쓰레기를 태워 나무에 불을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인접한 임야에 자라는 나무들로 인해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의 생육이 방해되고 있었는데, 위 인접 임야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협조를 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스트로브잣나무 7본을 식재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2014고합308호 피고인은 2014. 9. 24. 06:00 전북 완주군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며 데려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및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7호 1. 피고인은 2014. 9. 23. 06:30 전북 완주군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며 데려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가량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7: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현장 등 확인관련) 1. 각 속기록 2015고합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등 확인관련)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4. 9. 23.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 제3범죄 : 기본범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생활비가 없고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다행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22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강원 홍천군 C(이하 'C'라고 약칭한다) D에서 펜션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접 토지인 E 약 1,343m² 면적, F 약 500m²에서 절토를 하여 불법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D에서 펜션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접 토지인 G 약 11m² 면적에서 보강토옹벽 설치를 하여 불법공작물 설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통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검찰은 피고인 B이 2012. 2.경 공사를 하기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2011. 8. 24. 지적현황 측량만 실시한 채 공사를 하였음을 들어 피고인 B이 당시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은, 공사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므로 경계 침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D와 관련하여 작성시점이 '2011. 8. 24.'로 되어 있는 '경계복원측량 결과도'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2011. 8. 24. 이루어진 측량은 지적현황 측량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7. 9. 29.자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위 경계복원측량 결과도의 진정성립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피고인 B 측이 공사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H사무소 관계자 I, J의 진술 역시 위 경계복원측량 결과도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 등의 오류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측량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경계 측량을 실시한 대한지적공사 홍천지사는 산지에서 토지로 전용 시 6,000분의 1 임야 지적도 축적에서 12,000분의 1 토지 지적도 축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속 지적도를 사용하면 지적도상 경계표시와 면적이 증감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 3. 2. 피고인 B에게 D의 지적측량 관련하여 지적측량결과도 작성과 성과결정이 측량종목별로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어 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 징계 회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현재 정확한 경계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이 D의 인접 토지를 얼마나 침범하여 절토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과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허가 없이 절토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들이 경계침범을 인식하면서도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D의 인접 토지를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사실의 침범 면적도 약 11m²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접 토지를 침범한다는 인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과 실제로 인접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guri.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중학교 1학년인 친누나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동생과 섹스게임' 이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 동영상을 공유설정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나이 어린 아동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파트너를 정하여 놀기로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학생인 피고인이 그 신분을 망각하고 처음 만나 함께 놀던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1.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볼링장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민회관 방향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볼링장의 화단과 유리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K, 같은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0만원 상당의 위 티뷰론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E볼링장을 알루미늄 창호 교체 등 수리비가 19,702,000원(d: 1037만)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가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K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K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감지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I, L,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3. 1. ~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E 및 ㈜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유류 366,018,182원, ㈜신라로부터 유류 995,927,274원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일시경 136,194,54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E와 ㈜신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G'이라는 사람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그가 지정하는 ㈜E나 ㈜신라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유소는 'S-오일' 폴 사인(pole sign) 주유소로 원칙적으로 'S-오일'의 유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의 영업사원인 'G'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가 ㈜신라로 옮기면서 ㈜신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F나 피고인 모두 'G'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E나 ㈜신라의 다른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원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S-오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라는 걸 짐작했지만, 유류 재고 확보가 급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고지 및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유류 출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온도와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되는 유류의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다), ㈜E나 ㈜신라는 유류 저장고도 갖추지 아니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았고, 'G'을 통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계산서라는 사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 묏골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 혼자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과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0:10경 강원 정선군 B에서 무 수확 작업을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C(44세)이 욕을 하지 말라고 따지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복잡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2015고단1285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4. 10. 9. 03: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이동초등학교 정문 옆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D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냐! 위에 가서 맞장 뜨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전두골 등의 복합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2014. 11. 12. 0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G(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1: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용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인하대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휀다 등 수리비 금 2,992,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용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인하대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휀다 등 수리비금 2,992,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30. 가석방되어 2013. 9. 2.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바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10. 23: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126번길에 있는 계양구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C(17톤, 근해자망)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4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C 선원침실에서, 피해자 D(59세)가 좌현에 계류된 C에서 술을 마시고 온 후 자신에게 욕을 하자 갑판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와 "한 번만 더 떠들고 욕을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의사 소견서) 1. 채증사진(증거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8. 12.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308,7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79,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969,19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00,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신고서, 임금체불 미지급에 대한 진정신고, 각 C 퇴직금 정산,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