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07 1. 2021. 2. 18.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15: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종교단체 본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본당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종교단체 숙소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숙소 3번 사랑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28.경의 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H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H 명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3. 2021. 7. 30.경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00:57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구를 막아 둔 천막을 들추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7. 30. 01:02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의 가판대를 덮고 있는 방수 천막을 들추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30. 01:03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가판대를 덮고 있는 방수 천막을 들추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7. 30. 01:05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의 가판대를 덮고 있는 방수 천막을 들추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7. 30. 01:09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의 가판대를 덮고 있는 방수 천막을 들추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01:17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이불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구를 막아 둔 천막을 들추고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패드 4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3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에서 다음 날 09:00경 사이 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뒤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드트레이닝 운동점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지스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8 피고인은 2021. 11. 26. 20:25경 구미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개당 시가 5만 원 상당인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 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 값을 결제할 다른 수단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밥 2공기,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M, P, S, V, Y의 각 진술서 1. 구미시 F동장 명의의 고발장-경위서,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9장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등 사진 6매(‘Z’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기타의 금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CCTV 수사에 대한)-현장주변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범행 특정에 대한)-현장주변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추가확인에 대한)-피의자의 추가범행영상을 촬영한 사진 25장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임시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A 및 동생 H 사진자료 [2021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에 관하여)-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및 감정서 등 첨부에 관하여)-DNA감정의뢰 및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품 검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액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사진 3장 1. 현장 사진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무전취식)-현장 사진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기 종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특히 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거짓 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시장을 배회하며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술에 취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범행의 유형도 다양하다. 현장에서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인사와 알코올의존 등의 이유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