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 C 및 그녀의 남편 피해자 D(53세)과 그녀의 딸 피해자 E(여, 20세)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피해자 C이 나타나 피고인을 만나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찾아가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23. 10:20경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에서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출입문 열쇠 구멍을 주입 기구를 이용하여 이쑤시개 및 실리콘으로 막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4. 05:00경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도시가스 밸브를 몰래 잠가 놓아 보일러가스 유입을 차단시켜 보일러가 연결된 파이프를 동파되도록 하여 수리비 약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위 다세대주택 301호 출입문 바로 앞에 설치하여 놓은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쳐서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위 망치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7. 16:51 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맞은편에 위치한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301호 베란다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9cm)을 던져 베란다 창문 유리 및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7, 12:34경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 계단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301호 출입문을 일컫는 것인가) 앞에 피고인이 작성한 '경고, GE 학교 차 조심해요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해라'는 내용의 종이 메모지를 놓아 두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13:00경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 계단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작성한 '경고, 전화해라, 오늘은 이정도'는 내용의 종이 메모지를 놓아 두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4. 17:00 경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위 301호 출입문에 피고인이 작성한 'C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일을 안 할망정 집 옆에서 죽치면서 생활을 한다 내가 죽는게 두렵지 않다. 교도소 가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키고 있음. 전화해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종이 메모지를 놓아 두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2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힌 것도 있네, 당신 나체사진 나하고 차에서 한짓, 요전에 당신 핸드폰에서 번호 따놓은 것도 다 있거든, 미용실 떡집 부동산 다 있어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9. 00:08경부터 같은 해 2. 3. 19:18 경까지 사이에 약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핸드폰 전송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보고) 1 피의자가 CCTV 카메라, 열쇠구멍 등을 손괴하는 사진 자료, 피해 사진(벽돌), 피의 자가 작성한 협박성 메모지 3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관리되지 않는 복도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54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의 계단 입구에 별도의 출입문이 없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379-382쪽) 그 공용 계단은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용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간 행위는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