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여름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전문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변제하고 2010. 10. 11.부터 2010. 10. 1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 201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개업을 위해 개인채무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만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서 H 커피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추가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E 및 H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각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H 커피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3. 28. 위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입점예정지 인근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커피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공 사대금을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3. 3. 28.까지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이 있는데 이를 양도하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H의 지분 1/2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개업을 위해 개인채무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만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H 개업을 위해 추가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 3,000 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E 및 H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각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편취한 전세권자 1, 전세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에 대한 지분 1/2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3.28 부터 2011. 3. 29.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증서, 송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현금흐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제3항 제4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신청되어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배상신청인은 채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일부(2,500만 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액(1억 원)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처리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7.1. 18:45경 울산 중구 다운동 779-5에 있는 버스정류 장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찼고, 이에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시비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영구적인 우안의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우안을 실명한 것으로서,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위 상해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건강은 물론 운송기사로서 직업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과정에서 우산살로 우안을 찔러 피해자를 다치게 것으로서, 적극적인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우산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겨냥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1996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시비를 유발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전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위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기여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평소 피고인의 동료 노무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21:10경 대전 동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불만사항을 토로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C) 3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D 1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사진(C 왼쪽 눈썹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적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B동 2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호두과자를 생산하고, 충북 음성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할 예정인데, 중국 등에 이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호두과자와 김치를 공급해 중국 등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원금은 물론 보장되고, 그에 더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두과자나 김치를 위와 같이 생산·공급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사업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2) 중 E 진술 1. 영수증(목록 2), 각 계약서 등(목록 3, 39), 각 출자증서(목록 4, 38), 각 내용증명(목록 5, 6, 11),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14 내지 19, 29 내지 35), 채권자목록(목록 21), 법인등기부증본(목록 22), 폐업증명(목록23) 1. 각 수사보고(목록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8:0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9.6km 지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025,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570,640원 상당의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적용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파주시 D 소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변에 위치한 'F' 화단으로 들어가 위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16. 10. 13. 12:30경 B에게 "전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며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3. 파주시 쇠재로 140 소재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범인을 은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고용주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2016고단3389]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65]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정범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405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한 사람 등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절반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고, 남성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합계 75만 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7. 2. 4.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0.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업소 홍보 및 운영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업소 홍보를 하고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으로, 함께 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명 내외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여성 여권 사본, 영업장부등(증거목록 순번 2) [2017고단5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메모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공동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물 증 제4호(2017압제57호, 삼성휴대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 판시 제1 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 범의를 갱신하여 판시 제2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B에게 업소를 양도한 후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A으로부터 업소를 매수하여 A 과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05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2016고단324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04: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위 E 등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데 왜 잡아가지 않냐"라고 항의하고, 위 E 등으로부터 벌금 수배가 확인되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러면 내가 물건 다 때려 부수면 되냐"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G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G이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10cm)과 쌍절곤(길이 70cm),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G을 향하여 "칼을 가지고 왔다 나온나"라고 소리치며 목검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건물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838] 피고인은 2017. 1. 2. 16:20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29 경화파출소 앞에서 피해자1이 피고인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길이: 10cm, 두께: 3cm)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2017고단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I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재범 위험성의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6고단3243 사건은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죄이고, 2017고단838 사건은 다른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서 앞에서 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H와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30. 가석방되어 2015. 8.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매장인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20:4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새 휴대폰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S+ 16G 1대의 포장을 뜯은 뒤, 그 휴대폰을 그대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 만 원 및 시가 7,524,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기가 종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방법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에 있는 돈과 휴대폰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수법의 절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금 절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1006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 산교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 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D(26세), 피해자 D(여, 24세),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등 총 5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107에 있는 삼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59세),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59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구삼거리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자 F(34세) 운행의 G 아우디 A6승용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운전석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자동차보험에 가 입된 차량의 가액은 32,850,000원이다)를 수리비 약 71,46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H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책임을 계속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층에서 'D이용원'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 위 업소 내에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E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2015.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2014년 및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 알선기간이 짧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22:45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객실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좆까네 씨발놈"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즉석에서 모텔 입구에 드러누워 약 20분 가량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1항 기재 모텔에서, "행패자가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모텔 입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개 양아치 새끼들, H한테만 잘한다. "라며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코란도-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읍 애월해 안로 446 제주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3. 11:1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L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경 K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23. 11:1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L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이틀만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에 그치지 않고 B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한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며 경찰 조사도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3:50경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파출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1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평택로 55 평택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다만,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9.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2층 산소천연 황토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입김을 불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동종전력이 4회 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