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건과 동일한 수법인 허위재직증명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사기를 이유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역할 분담 및 범행수법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G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고, 공동피고인 H는 I, J, K 등과 인천 부평구 'L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M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N 소재 'O'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P빌딩' 401호 등 Q역 일대에서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알선책이며, 피고인 B은 R과 함께 인천 남구 'G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알선책이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²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대출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전에 작성케 하고,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부터 재차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임대인 및 이들의 알선책, 이들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등 작성책(공인중개사 포함) 및 이들의 알선책 등과 순차적으로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대출명의자 S 가담 대출사기 공동피고인 H는 J와 함께 2010. 8.경 인천 부평구 'L빌딩' 3층 'T' 대부사무실에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대출 명의자인 S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신용등급을 조회한 후, 신용등급이 좋으나 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S을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가장한 후, 대출 명의자 S과 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피고인 A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위 G빌딩 506호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출 사무실에서 회사 서류 공급 및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인 B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사례비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 명의자인 S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 서류 발급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마치 대출 명의자인 S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던 인천 남구 G빌딩 516호에 있는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의 직원인 R과 함께 위 G빌딩 232호 피고인의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주택을 소유한 V을 임대인 명의자로 가장한 후, 2010. 8. 13.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자 V에게 대출 명의자인 S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사례비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공인중개사 X의 중개로 S이 마치 임대인 명의자 V 소유 인천 부평구 Y아파트 2동 205호에 2010. 8. 29.부터 2012. 8. 28.까지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공동피고인 H의 위 'T' 대출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서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동피고인 H는 자신의 대출 사무실 직원 J와 함께 2010. 8. 27.경 위 'T' 대출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인 S을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U 상호와 회사 전화번호 등을 외우게 한 후,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출 명의자인 S은 2010. 8. 27.경(대출일자) 인천 남동구 간석3동 915-2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J, S, V, X(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대출명의자 Z 가담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피고인 H는 K을 통해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Z을 피고인 A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얘기하여, 피고인 B과 R이 임대인 명의자 AA을 구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A가 AB, AC(주식회사 AD 대표), 공인중개사 X을 통해 Z의 허위의 재직증명서(Z이 주식회사 AD에 2011. 6. 25.부터 2011. 10. 2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허위 임대차계약서(AA 소유의 인천 부평구 AE 4동 401호에 관하여 Z을 임차인으로 AA을 임대인으로 한 2011. 11. 6.부터 2013. 11. 15.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 등을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H에게 건네고, 이러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공동피고인 H는 대출 명의자인 Z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11.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A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AB, AC, Z, AA, X(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와 동일한 수법으로 공동피고인 H가 대출명의자 겸 임차인 명의자 AF를 피고인 A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A는 AB을 통해 임대인 명의자인 AB의 부친 AG을 알선받고, 허위전세계약서(인천 동구 AH아파트 107동 404호에 관하여 AB을 임대인으로, AF를 임차인으로 한 2010. 1. 31.부터 2012. 1. 30.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만들고, 나아가 AI(AJ 주식회사 대표)를 통해 허위재직증명서(AF가 AJ 주식회사에 2009. 9. 10.부터 2010. 1. 19.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받아 이를 공동피고인 H에게 건네어 공동피고인 H가 위 대출명의자인 AF로 하여금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0. 1. 29.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G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B(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억 5,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A가 대출명의자 겸 임차인 AK을 AL를 통해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직원 R과 함께 임대인 명의자 AM을 섭외하고, 피고인들은 이들 명의로 중개사 X을 통해 허위전세계약서(인천 부평구 AN 1동 401호에 관하여 AM을 임대인으로, AK을 임차인으로 한 2011. 6. 19.부터 2013. 6. 18.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만들고, 피고인 A가 AO의 일명 'AP'을 통해 허위재직증명서(AK이 AO에 2011. 1. 2.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만들어 이를 AK에게 교부하여 AK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6.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M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AM, AK, X, 성명불상의 AP(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AB, AC(AQ 대표 명의자)를 통해 대출 명의자 AR의 허위 재직증명서(AR이 AQ에서 2010. 10. 5.부터 2011. 3. 2.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 명의자 AS 사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인천 부평구 AT빌라 5동 102호에 관하여 AS를 임대인으로, AR을 임차인으로 한 2011. 3. 12.부터 2013. 3. 12.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작성하여 대출명의자 AR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3. 11.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S 명의의 계좌로 4,5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R, AS, AC(각 수사중)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억 8,8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 대출서류(각 여신거래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증, 각 의료보험증,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H, 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500만 원, 피고인 B은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