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3.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B과 놀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B, 피해자와 함께 그 근처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동구 G 모텔 H호에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갔고, B이 나가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첨부),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32쪽),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49쪽) 1. 모텔비계산 영수증 및 콘돔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0. 13.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 E을 만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그 근처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로 간음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동구 G 모텔 H호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 B이 자리를 피해주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미 팬티와 스타킹 등이 벗겨진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도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초콜릿 모텔까지 이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 스타킹을 벗겼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고 자신의 돈으로 숙박비용을 결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모텔 방까지 부축해 데려갈 당시 피고인 A의 준강간 범의를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공할 의사 내지 그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자신의 주소도 말하지 못하였으며 택시 기사도 탑승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재워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준강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범행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축한 것 외에 준강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를 분담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거나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합동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