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A과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은 2012. 12. 7.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4.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금약정서, 차용금증서, 각 무통장 입금표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수수한 수수료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11134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2013. 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H건물 410호에서, 사무실 등을 구비한 다음 같은 달 7.경 채권자 I과 채무자 J 사이에 금 1억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J로부터 중개비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무등록대부업자 처벌규정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A과 공모하여 2012. 12. 7.과 같은 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거래상대방인 F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살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구성요건 및 범행 장소를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범죄이어서 피고인 B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B은 2012. 12. 7.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4.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주고,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637호),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2009.부터 2013. 7. 중순까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대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1. 9.경 서울 송파구 K빌딩 1층 로비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L에게 대부 중개를 해 주고 대출금 9,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M를 통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인 L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B과 공모하여 2012. 12. 7.과 같은 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거래상대방인 F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살핀 확정 판결에 나타난 범행 장소와 동일하거나 인근의 범행 장소에서 위 확정 판결상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대부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인바,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범행 장소, 피해 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7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