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대구 남구 C건물 10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직원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 D(여, 16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채팅 중 피고인에게 "진짜 미성년자도 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세한 것은 면접을 보면서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성매매 업무에 고용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실장 업무나 그쪽인 줄 알았다. 잘못 온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7개 스케줄을 놓쳤다, 그 하나에 얼마씩인 줄 아냐, 50 만원 가까이 되는데 무슨 수로 갚겠느냐 어떻게 책임질래, 오늘 쓴 비용까지 합하면 60만원이다. 나는 동성로에 조폭 친구도 많다, 정 안되면 30분간 내 피로나 한번 풀어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스스로 자위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0, 26, 09:0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해준 119 구급대원 E 등이 사용하는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깨뜨려 수리비 4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0.26. 10:20경 대구 남구 양지로 100에 있는 동대명지구대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씹새끼야, 가든 말든 와, 내가 뭘 우쨌는데, 씹할 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수리비 약 13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모니터 액정화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ㅅ 1.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모니터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스스로 자위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조직폭력배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방에 올린 유흥업소 구인광고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외모를 보고 성인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운운하며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이를 갚으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39쪽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질벽 찰과상(긁힌 정도, 3mm 크기)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 책 1권 2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유흥업소 구인광고 글에 미성년자도 된다고 쓰여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진짜 미성년자도 되나요, 자퇴생입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18살이라고 대답했으며, 당시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비비크림(정식명칭 Blemish Balm,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만 발랐을 뿐, 입술 및 눈 등에 색조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증인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성인보다는 상당히 어린 만 16세 7개월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진술태도 등을 볼 때 일반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에서 대화하다 보니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고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 책 1권 11쪽, 82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9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구인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 채팅방에 유흥업소 직원을 구하는 것처럼 거짓 구인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거부하자,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였다며 트집을 잡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를 많이 안다고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119 구급차의 유리창 및 경찰서 지구대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이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