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허위 전입신고의 점 피고인 D는 부동산 분양업체인 ㈜E의 관리이사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세입자 KV이 있는 부산 사하구 GB, E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KV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를 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고인 C의 지인 피고인 KU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 KU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 KU을 거주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하고, KV 몰래 KV을 세대주에서 피고인 KU의 동거인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 KU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2018. 10. 25.경 미리 준비해둔 KV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 임의로 만들어둔 KV의 도장을 피고인 KU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C, KU은 2018. 10. 25. 오전경 부산 사하구 KW에 있는 CW동 행정복지센터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C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신고서’의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세대주란에 ‘KV’,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에 ‘KV’, 위임한 사람(현재 사는 곳 세대주)란에 ‘KV’이라고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KV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KV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V 명의로 된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KV을 피고인 KU의 동거인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D는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고인 KU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D, KU은 함께 2019. 10.말경 부산 연제구 KX에 있는 피해자 AA은행 KY지점으로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 KZ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KU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대주이자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재직 사실이 포함된 융자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KU은 2019. 10.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U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대출금 9,6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8,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D,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KU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KU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명의신탁자 D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A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A은행 KY지점 LA 부팀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신고서(위조),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U: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KU)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K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는 점,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액 대부분을 취득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C: 피고인 KU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위조와 행사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KU: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받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