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2023고단251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2. 8. 6.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20:31경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량기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20:18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8. 7.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새벽경 화성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23:00경 화성시 G, H호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1. 29.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저녁경 화성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9. 저녁경 화성시 G,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308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1. 19:10경 텔레그램 ID ‘C’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J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일대 다세대 주택가 계량기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고,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 저녁경 화성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6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544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0. 23. 01:55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계량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판매자와의 대화사진 사본, 필로폰을 수거하는 사진 사본, 필로폰 0.5g 매두대금 영수증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판매자 대화방 ‘N’),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내역,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435만 원 = 매수대금 90만 원 + 270만 원(매수미수 대금 포함) + 75만 원, 피고인 B: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 걸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 채무초과로 인한 개인회생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외에 처인 B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고, B은 현재 임신한 상태이다. 굳은 단약의지를 보인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남편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아 홧김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경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A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임신한 상태이다. 굳은 단약의지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