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50 피고인은 2019. 2. 1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5톤 카고트럭 1대를 구입하면 2019. 3.경부터 약 1,200만 원 상당의 월 매출에, 순수익 약 700~7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며칠 뒤 피해자에게 ‘차량 1대를 더 뽑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기사로 붙여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말경 C를 폐업하고 교차로 등에서 기사를 모집하여 개인적으로 화물차 영업을 해오던 상황이고,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대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인 화물운송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중고 화물차 2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4,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4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아산시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차를 구입하면 ㈜G에 기사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G에서 일하면 한달에 500만원은 벌 수 있다.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6,000만원을 대출받아 1,000만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으로 화물차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대금은 2,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기사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경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 중 18,150,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33,465,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2 피고인은 2016. 12.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고 직원인 O이 소장으로 관리하는 P주유소에서 위 O에게 “내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겠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O에게 “거래처 사정으로 운송비 수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외상으로 주유를 해주면 운송비를 받아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외상 거래를 시작하고, 미지급 외상대금이 계속하여 누적되자 2017. 9. 11.경 “금 26,67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변제기일 2017년 9월 30일로 정함, 채권자 P 주유소 귀하”, “금 30,00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변제기일 2017년 11월 30일로 정함, 채권자 P 주유소 귀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7. 9. 18.경 “금 8,453,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변제기일 2017년 9월 23일로 정함, 채권자 P 주유소 귀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C 아산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가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증서에 기재한 변제기일을 준수하여 외상 대금 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에 사용하기 위해 시가 합계 63,380,400원 상당의 주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매결과통지서, S주식회사 회신, 각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뱅킹확인증, 각 위․수탁계약서, 통장사본 2020고단26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주유내역표, 외상주유현황장부, 차용금증서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 F에게 판시2020고단2650및2020고단2674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정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판시2020고단3412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3,380,400원 상당의 유류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2020고단2650및 2020고단2674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량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영업을 함에 있어 고정노선에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순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 F로부터 받은 차량 인수대금 중 약 40%에 이르는 돈을 권리금 내지 일자리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D, F의 위와 같은 지입차량 인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 F이 인수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말한 가공철근업체, G 등의 업체들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체들과 사이에 정식으로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더라도 D, F에게 보장한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D, F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F에게 판시2020고단2650및2020고단2674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정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당시 이를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거래하던 업체(U)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N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올렸다고 볼 근거가 없고, 2017. 11.경에는 폐업절차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합계 63,380,400원 상당의 주유 등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 동안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과 피고인이 실제 얻은 재산상 이득액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