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 손님들로 인한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업소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26,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옆에서 주점영업을 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 오던 중,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딸이 주점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03년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업무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공무집행방해 및 각 상해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업무방해죄의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50만 원 : 7명(만장일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판시 주점에서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31세), 순경 J(29세) 등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후, 휴대폰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위 주점 옆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위 I 등이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인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치아로 동인의 오른팔을 1회 깨물고, 어깨로 위 J을 밀쳐 동인의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위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잠시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기에 저항하였을 뿐이다. 당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체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주점에 있던 손님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경장 1, 순경 K가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스스로 중단하고 이미 주점 밖에 나와 있었던 상태였다. 주점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D, 주점 손님이었던 목격자 E, F,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이 던져 깬 술병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주점 밖에 있었던 피고인은 경장 I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자신의 집이 주점 바로 옆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집에서 샤워도 하고 핸드폰도 가져와야 한다'면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집 대문은 문이 닫힐 경우 자동으로 잠금이 완료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들어간 이후 대문이 잠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문이 열리지 않자 경장 I이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샤워를 하려던 중이었는데, 경장 I이 경사 L, 순경 J, K와 함께 탈의 상태의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저항을 시작하였고, 이후 거실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었다.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장 I, 순경 J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업무방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해현장 사진도 촬영하였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장 I은 업무방해 행위를 종료하고 주점 밖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주점 바로 옆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장 I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샤워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도망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경장 I이 주점 밖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주점 밖에서의 체포 행위가 위법한 이상, 네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