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범행이 용이한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4:2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종업원 E(19세)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겨누며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 담배는 어디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28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 등 합계 1,328,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0. 04: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 H(23세)을 향해 겨누며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4:3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종업원 K(여, 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신문지로 말아 쥔 채 겨누며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2016. 10. 8. 04:29경 경북 칠곡군 L아파트 뒤 이면도로에서 M 명의로 등록된 N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갤로퍼Ⅱ 승용차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편의점' 범행장면 캡쳐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범행장면 동영상 CCTV 첨부에 대한) 1.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차적조회(N), 의무보험 조회서,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H), 범행사진, 진단서(E)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감경영역) 나. 제2, 3 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3년 ~ 11년 라.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무거운 점,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도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강취한 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는데, 피고인을 뒤따라간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자 차량의 시동을 걸고 도주하면서 깨진 유리창 부위에 피해자의 손등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힘줄의 손상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강도범인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953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강도 직후 피해자의 체포행위가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나와서 약 30m 떨어진 도로가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뒤따라나온 후 피고인이 차를 탄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편 좌석 옆에 서서 야구방망이로 차량 운전석 뒤편 트렁크 유리창을 2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치자 당초 주차한 방향 그대로 비스듬히 운전해 나가다가 골목길로 좌회전하였고(증거기록 제375쪽, 제384쪽), 피해자를 향해 급격한 좌회전을 하거나 피해자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시각은 새벽으로 어둡고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함으로써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에게 튀어 상처를 입힐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당초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던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해 나간 것이 단순한 도주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가해행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를 치면 깨진 유리조각에 가격자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기한 바가 크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