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6. 20:00경 부산 사하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A-소변), 감정서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B-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수, 반성)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2015고단2473 피고인은 2011. 3. 25. 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4,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대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현대자동차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4,53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2563₁ 1. 피고인은 2009. 9.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구이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하기로 한다),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E이 주식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에게 돈을 마련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가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게 돈을 마련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A 명의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차량매매계약서 2015고단2563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식투자를 하는 아들 에게 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점, 손실의 위험이 큰 주식투자에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아들이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횡령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2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고 편취한 금원이 합계 8,5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투자를 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3.30.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30.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01: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교부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형인 G으로 행세하며 확인인란에 'G'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확인서(수사기록 8쪽), 피해대금 영수증 1. 내사보고(참고인 G 주거지 파악), 가족관계증명서(G), 주민등록등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사기의 점과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6. 경과 2013.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행위가 금방 적발되어 그로 인하여 수사에 혼선이 오거나 신분을 도용당했던 G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3.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안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힘든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벌터 삼거리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레조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레조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동의당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사거리 앞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피해자들의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종로 네거리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려는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도 밀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아파트 내에 있는 E유치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3:30경 위 E유치원 앞에서 E유치원의 광고물 설치 문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CD(증거목록 순번19)에 대한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다리(청남교)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19세)가 운전하는 H 뉴그랜져XG 승용차, 피해자 I(20세)이 운전하는 J 에스엠5 승용차, 피해자 K(59세)가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 M(38세)이 운전하는 N 벤츠 E350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들 모두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계사거리에서 솔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C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과실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59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길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차고지로 복귀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길을 가로막아 택시를 세운 후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이 끝나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가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가정역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면목동 복개천로에서 녹색방향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01:1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35세), 순경 G(여,24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가 피고인이 위 C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3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경위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직업이 같아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각 범행 및 언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D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이 D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모텔 1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D를 보고 화가나 "야 씹할 년아 니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마침 모텔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자리를 피해달라고 얘기하여 D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오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07:45 경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 주방에 가서 식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옷 속에 숨기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위 모텔 1012호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D과 함께 멀리 떠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듯이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칼을 잡아들고 왼쪽 목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1㎝로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한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분에 7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고,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어흡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울산 남구 D, 3층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고소인 A 명의를 임의대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고소 당시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1996. 9. 25. 계약서(증거기록 77, 122쪽,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한 C이 유독 제1 계약서에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애매하다고 말하며 다음에 도장을 파서 찍을 때 적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주지 못했다거나,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C은, 996. 9. 25.자로 작성된 또다른 계약서(증거기록 31, 127쪽, 이하 '제2 계약서'라 는 1992년 또는 1994년에 작성된 가계약서로서 작성일자, 계약기간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이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공란을 채워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 계약서의 주소란 및 소재지 표시란에는 '울산광역시'라 기재되어 있는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한 것은 1997년이므로 위 시점에 작성된 가계약서에 '울산광역시'라고 기재하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제 2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96. 9. 25.경에는 광역시 승격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라 기재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제1 계약서가 아니라 제2 계약서가 1996. 9. 25. 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 은 자신이 제 1 계약서를 위조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원 2013가단9917호로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에는 차임 지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의 자력이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처인 E에 비해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제1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35725 사건에서는 제1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당사자가 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사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3. 00:26경 서울 중구 주교동 122에 있는 을지로4가역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흰색 베가블링 휴대폰 1개, 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9.3.23:55 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충무로역 3호선 대화 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현금 9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을지로 4가역 범행 장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5. 28. 22:1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일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3: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 방범창의 쇠창살 2개를 2~3회 흔들어 구부린 후 창틀에서 빼어내어 손괴한후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발 및 현장에서 현출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2005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이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그 하한의 1/2을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6월이 된다.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1:2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남, 4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굴곡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남, 36세), 피해자 N(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6명이 다치고 특히 피해자 L와 피해자 D의 상해는 중하여 그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나,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곤이 겹쳐 졸음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많이 다쳤고 많이 다친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5. 12: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부탄가스 5통의 주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7: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썬연료 부탄가스 3통,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4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중 1통의 주입구를 치아로 눌러 가스를 분사시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부탄가스 사진, 마트 내 사진 1. 2015. 7. 5.자 압수조서 및 2015. 7. 7.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환각물질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