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4.경부터 2012. 12. 20.경 사이에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7.부터 2008. 11. 26.까지 20일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1. 2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0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 보험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0번을 제외함)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29,755,95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사항, 입원현황표, 일가족 의료분석 혐의 점, 생손보업계 보험금 지급현황, 대상자별 입원일람표, 가족간 동반입원현황, 요양급여내역, 각 카드사 회신, A 카드 사용내역 정리, 동반입원내역, 보험가입서류,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계약서류, 보험청약사항, 보험청구서류 등 1. J 요양기관별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정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과다한 입원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공통적인 사정 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은 모두 1차 의료기관이었고, 피고인은 퇴원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입원급여를 받기 위하여 보험약관상 입원급여 수급가능기간 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동일 증상으로 병원을 달리하여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위 약관에 따르면 120일간 입원한 후 180일 동안은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더라도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동일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15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33회에 걸쳐 입원하였고, 2,101일의 기간 동안 566일간이나 입원하였다(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입원기간도 포함하였음). 다) 피고인의 주치의들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상 입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서 이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입원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바, 입원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피고인의 가족인 K, L 등이 동반 입원한 경우가 발견된다. 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죄로 2015.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질환별 사정 가) 추간판탈출증(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M의원에서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8. 10. 14.부터 2008. 11. 4.까지 22일간 입원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이 지나 다시 D병원에 같은 질환으로 재입원하였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한방치료,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내용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보존치료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경찰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J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슬관절 좌상(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발생된 양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대림성모병원에 2009. 3. 26.부터 2009. 4. 21.까지 27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흉부방사선 검사, 양측 하지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상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좌측 무릎 MRI상 피하부종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한 이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공기압치료만을 받았으며, 그밖에 특별한 치료는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현훈, 메니에르병의증(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0. 5. 1.까지 13일간 대림성모병원에 '현훈'으로 입원하였다(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됨).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일 후 같은 증상으로 대림성모병원에 2010. 5. 11.부터 2010. 5. 22.까지 12일간 입원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후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림성모병원에 2010. 5. 25.부터 2010. 6. 8.까지 15일간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24일 후에 '현훈', '메니에르병 의증'으로 D병원에 2010. 7. 2.부터 2010. 8. 2.까지 3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대림성모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한방치료, 한약치료만을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보존치료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J에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대하여 3일간, 순번 4 부분에 대해서 2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순번 5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기관지염/기타 위염(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이 기관지염으로 입원할 당시에 혈액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입원기간 내내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상태 변화가 없었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호흡곤란, 발열 등과 관련된 중대한 증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양측 슬부퇴행성관절염(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양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양손가락의 퇴행성 변화, 요천추의 만곡 손실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원한 이후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프롤로치료만을 받았는바, 위 치료는 보존치료로서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 자궁내막증(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2. 2. 26.까지 7일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자궁내막증'으로 7일간 입원하였다(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됨). 피고인은 위 강남성 심병원에서 2012. 2. 21. 자궁 적출술을 받았고, 2012. 2. 26. 퇴원한 이후에 다시 D병원에 '자궁내막증'으로 2012. 2. 27.부터 2012. 3. 27.까지 3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특별히 검사받은 내용이 없고, 한방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 좌측 무릎관절증(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도수치료만을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보존치료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이상(범죄일람표 순번 11) 피고인은 N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12일간 입원하였다가 2013. 11. 22.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O의원에 입원하여 2013. 12. 13.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O의원에 입원한 이후에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 부위의 염증과 같은 합병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만약 수술 부위가 문제였다면 수술을 받았던 N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O의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의 증상을 과장하여 실제 필요한 것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약관상 보장된 입원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 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14.경부터 2012. 12. 20.경 사이에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3. 11. 22.까지 12일간 좌측 슬부내측반월상연골손상을 이유로 N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1. 2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담당 직원에게 12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2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3. 11. 11. N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과 변연절제술, 부분적 활액막절제술을 시행받았던 점, 관절경수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술후 약 7~10일의 입원이 필요한 점, J의 의무기록 분석에서도 약 10여일 정도의 입원기간은 인정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N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12일이었는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에 어느 정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기망하여 과다한 입원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