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2015고단31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고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여 위 F은 춤을 추며 술을 따르는 등 만취를 유도하고 피고인은 술값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몰래 신용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G에게 술값을 선불 결제하도록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술에 취한 G이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H)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G이 알아채지 못하게 위 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25경부터 03:56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K' 주점의 업주로, 2015. 3. 28.경 피해자 G이 'E' 주점과 인접한 피고인의 주점으로 오자 술을 몰래 버리거나 술잔을 음료수잔과 바꾸는 속칭 '잔치기' 수법으로 술을 대접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고, 술값 결제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4:15경부터 같은 날 04:45까지 2회에 걸쳐 실제 제공된 술값을 현저히 초과한 120만원에 관하여 국민카드에 대금결제를 요청하고, 위 회사로부터 결제를 승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술값 12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울산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소위 '방석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새벽시간대에 이미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찾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호구'라고 부르는 위 손님들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위 손님들을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원래 술값보다 초과 결제를 하거나, 위 손님들이 최초 술값 결제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함께 2015. 8. 30. 05: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L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 및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신한 신용카드로 170만원, 위 롯데 신용카드로 130만원 합계 30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 맞은편에서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O과 함께 2015. 9. 15. 02:0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M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및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사용하여 위 삼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원을 인출하고, 위 경남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예금 455만원을 인출하고,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삼성 신용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고, O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N 유흥주점의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삼성 신용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예금과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O과 함께 2015. 9. 17. 00: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R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사용하여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예금 1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5: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S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예금 21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예금 11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 맞은 편에 있는 'V' 유흥주점의 종업원 F과 함께 2015. 10. 19. 03:4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U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신용카드로 14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X과 함께 2015. 10. 31. 04:4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W에게 15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받아 X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술값을 찾으면서 15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차액 1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X과 함께 2015. 11. 2. 04: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Z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로 31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아. 피해자 AA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X, 위 주점 바로 옆 K 유흥주점의 종업원 AB와 함께 2015. 11. 11. 06: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예금 85만원을 인출하고,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로 10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경부터 울산 중구 D(위 E 유흥주점과 지번 동일)에서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소위 '방석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새벽시간대에 이미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찾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호구'라고 부르는 위 손님들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위 손님들을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원래 술값보다 초과 결제할 것을 하거나, 위 손님들이 최초 술값 결제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5:00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S와 위 AD과 함께 울산 남구 AE에 있는 AF숯불갈비집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AD에게 음식대금 결제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AD으로부터 위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갈비집 옆에 있던 현금지급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K' 유흥주점 종업원 AB와 함께 2015. 10. 31. 03:3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AG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AH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로 5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AB와 함께 2015. 11. 11. 04:00경 위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마시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카드 결제 전표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5고단3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O, X, 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R, U, S, Z, AA, AG,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S 인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현금인출 CCTV 자료, 체크카드 사본등, 각 사업자 등록증, 각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일용직 등 서민들이 드나드는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이 몰려 있는 곳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미 만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상대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원래 술값보다 초과 결제하거나, 술값 결제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카드 및 금원 절도,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취상태의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태양이 과감하고 대담한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일부만 공탁된 점(피고인 A이 피해자 6인에게 420만원 공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210만원에 이르는 점, 부양할 자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4명, 피해금액 425만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 수익 등 개별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