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위증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대구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서 수용자들 사이에 조직폭력단체 ‘D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는 수용되기 전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식사,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위세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정신과 약보다 더 많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몽롱한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받은 약을 자신이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초순 오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나에게 달라. 네가 먹는 척하면서 빼돌려서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라제팜 2개, 바륨 2개, 스틸녹스 1개, 알프람 1개’라고 적힌 쪽지를 주고, 2021. 9. 15.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정신과 약을 빼돌리면 근무자에게 안 걸린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수용거실이나 교도소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경 E병원 신경정신과 화상진료를 받으면서 위 쪽지의 내용과 같은 정신과 약을 신청한 후 2021. 9. 17.경 정신과 약 대금 등으로 14,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교도근무자로부터 스틸녹스CR정 1정, 라제팜정 2정, 알프람정 1정, 디아제팜정 2정을 받아 입 안 혀 밑에 숨겼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면서 위 약들을 삼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정신과 약을 교부받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G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삼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04. 2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헬스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해둔 개인 사물함의 번호를 확인하여 I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I은 사물함에서 시계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5. 20:26경 대구 남구 K, ‘L사우나’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4층에 있는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사물함이 101번임을 확인하고,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M(피해자의 별명)의 옷장 번호가 101번이고 시계도 들어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5층에 있는 헬스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운동하러 가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운동을 하러 간틈을 타 위 사우나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101번 사물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물함이 열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사물함을 마스터키로 열어주자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4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루부탱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70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 O(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 및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 총판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 등은 2020. 3. 1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2층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이 원화 충전 방식에 따라 R(O)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총 16개의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가상화폐인 T 충전 방식에 따라 U, V, W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T를 구매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충전 지갑주소로 입금하거나, 연동 시스템 충전 방식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인 V에서 T를 구매하고 ‘연동하기’ 기능을 통해 실제 T의 이동 없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입금처리가 되게 하면, 입금 또는 입금 처리된 금액 상당의 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준 다음, 먼저 각 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GBP)/호주 달러(AUD) 환 차익 시세 차트, 스위스 프랑(CHF)/일본 엔(JPY) 환 차익 시세 차트, 비트코인(BTC) 거래 시세 차트 등 3개의 차트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재차 1분 단위, 2분 단위, 3분 단위, 5분 단위의 차트 변동시간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000,000원까지를 미리 선택한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에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2%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88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기재와 같이 원화 충전 방식은 원화 19,352,680,000원(2020. 3. 13. - 2020. 5. 2. 67,120회), T 충전 방식은 원화 10,941,362,035원(2020. 5. 18. - 2020. 12. 7. 16,894회), 연동 시스템 충전 방식은 원화 8,616,248,646원(2020. 6. 17. - 2020. 12. 14. 10,501회)을 각각 입금 받는 등 2020. 3. 1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총 94,515회에 걸쳐 도금 합계 38,910,290,681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며 N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의약품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치금대장, B 영치금내역,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진술 거부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4, 28, 30, 31, 33, 38 내지 41, 4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2번) 1. 압수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5162, 2021노376), 대법원 판결문(2021도5741) 2022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28 내지 31, 33, 35 내지 37, 39, 40, 42 내지 48, 50번)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내지 26번) 및 첨부자료 1. 각 도금 증빙자료(순번 73, 7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후 약에 취하여 다른 수용자들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막기 위해 이후 정신과 약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신과 약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당시 대구교도소 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들 사이에 조직폭력단체 ‘D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피해자는 수용되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 옷 빨래, 식판 설거지 등을 하였고, 당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종’이나 ‘노리개’와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이 2021. 9. 초순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피해자가 처방 받은 정신과 약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쪽지에 약 이름을 적어주었다. 이후 피고인 지시대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약을 빼돌려서 자신에게 달라고 했는데 2021. 9. 16.경 약을 실수로 빼돌리지 못하고 목으로 삼켜버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다음에도 못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이후 2021. 9. 18., 2021. 9. 19., 2021. 9. 20., 2021. 9. 21.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약을 빼돌려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2021. 9. 22.에는 다시 약을 빼돌리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고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고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X, Y, Z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6.경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우울장애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신과 약을 달라는 협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최초 정신과 약을 처방 받을 당시 명시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폭력배로서의 불리한 성행, 경력 등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후 피해자가 실수로 정신과 약을 빼돌리지 못한 경우에 실제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정신과 약을 처방 받은 후 약에 취하여 다른 수용자들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막기 위해 이후 정신과 약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정신과 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 다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직폭력배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범행 관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상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G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삼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673,10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 처벌불원의사 :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