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9:38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사상경찰서 C부서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7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1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접촉사고의 피해를 당한 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 신고 및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3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6.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1:4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입구 인근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3 피고인은 2022. 9. 18. 15: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락1길 12-10,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06km 지점에서부터 같은 방면 3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2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7. 21:0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2. 9.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2. 10. 7.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효행로 230 뱅뱅삼거리 앞에서 화성시 B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트 EV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C역 상선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대)를 뒤따라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와 허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와 함께 속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치마와 허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와 속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7. 한국에 입국하여 2017. 9. 27. 체류기간 만료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는 자로서, 2019. 4.경 베트남 국적 B을 만나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금을 입금받아 전달하고 당첨금을 나누어주는 소위 ‘중간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대전, 세종, 서울, 부산 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되는 복권사이트(C)를 홍보하면서 도박 참가 전화번호와 도금 입금 계좌번호 및 돈뭉치 사진 등을 올려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입금을 받고 위 복권사이트(C)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관련하여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리 끝 두 자리 숫자를 골라 숫자 1개당 8,000원(‘레’ 방식) 또는 22,000원(‘로’ 방식)의 베팅을 하게하고 그 끝 두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70,000원(‘레' 방식) 또는 80,000원(‘로’ 방식)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9. 6. 7.경부터 2020. 11. 2.경까지 10회에 걸쳐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01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162회에 걸쳐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4,81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20. 8. 16.경부터 2020. 9. 3.경까지 18회에 걸쳐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4,482,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20. 9. 26.경부터 2022. 2. 13.경까지 42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61,98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21. 10. 3.경부터 2022. 3. 15.경까지 489회에 걸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313,612,000원 등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총 합계 709,901,000원을 입금받아 위 B 및 I 등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베팅을 하게 한 후 당첨금을 전달받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6. 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B에게 위 복권사이트(C)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관련하여 끝 두 자리 숫자를 골라 전송하면서 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3. 14.경까지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556,500원을 송금하여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경 세종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D에게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9. 12.경 세종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마찬가지로 D에게 추가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초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G에게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OTP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중간책 J 이용계좌, 기업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D), E은행 회신(고객정보 및 거래내역-F), K 회신(고객정보 및 거래내약-D),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D) 등, H은행 계좌거래내역(G), 금융거래 등 분석자료, 거래내역 자료, 각 거래내역 자료 등, 각 거래내역 및 관련 페이스북 사진 자료 등,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자료 등, 거래내역 및 압수물 사진 자료 등, 거래내역 및 도박행위자별 입금내역 자료 등, 도금 수수내역 및 지급내역 등, 도박행위자별 입금내역 등 1. 각 관련 페이스북 사진 자료 등, 휴대폰 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서(각 계좌거래내역 분석, 범행계좌 자금 흐름도 분석), 수사보고(도박공간 개설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가항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나항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금을 이체받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직접 다액의 도금을 걸고 도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거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 및 시간,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4:50경 서울 은평구 D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12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근처로 오자 피해자의 일행에게 말을 걸다가 말다툼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가 절반 정도 들어 있는 막걸리 페트병(가로 7cm, 높이 25.5cm)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막걸리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막걸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 사건 막걸리 페트병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막걸리 페트병은 형법 제258조의2 소정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막걸리 페트병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10경 안성시 B 경비초소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 일행(C, D, E)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8. 03:21경 대구시 달서구 F빌라 근처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을 발견하고 위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서 우편함을 살피는 척 하다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을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으로 빠르게 3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약 15초간 한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입감시와 범행 당시 착의 비교), 입건전조사보고서(원룸 CCTV 관련)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에 대하여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그 일행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양덕사거리 쪽에서 두산위브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SM5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20: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4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있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2. 5. 11. 14:46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F에 있는 G 안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LG G6)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37세)의 엉덩이 부위 및 치마를 입은 피해자 I(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 등을 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2022. 1. 29. 11:09경 속초시 J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6)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등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판시 2022고단1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42]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140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22고단16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2022고단140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2022고단140 사건 범행은 판시 2022고단165 사건 범행으로 경찰서에 2회 출석하여 조사받은 뒤에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품 보관함,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손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쥐고 종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에 불을 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6. 합의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4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건), 캡쳐사진 1.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정차하였을 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중증 시각장애인이고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 1992. 7.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21. 1.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23:0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E 메일을 이용하여 F 계정을 생성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입력하고,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노출 사진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고 하자 화가 나서 교제하던 중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고, 위 나체 사진 중 가슴 부위만을 가린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파성이 높은 F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연락을 달라며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걔는 행복하면 안 돼’, ‘계속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말라 죽어야지’, ‘이유는 단지 나랑 헤어져서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 이 사건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아침 촬영물의 전송에 사용한 F 계정을 삭제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1:1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단속당시사진, 현장출동경찰관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2. 21:11경 이천시 B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경기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을 향해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이 수갑 안 풀어?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경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