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72

범죄사실 [2012고단372]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공무부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판넬시공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22. 11:05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설 연휴기간에 필링기계 1대를 세척 및 도장하기 위해 피해자 G(47세), 같은 H(63세), 같은 I(여, 59세), 같은 J(67세), 같은 K(여, 60세)를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의 공무부장인 피해자 B(44세)에게 필링기계 세척 및 도장 작업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고용된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가 인화성 액체인 세척제를 이용한 필링기계 세척작업 후 필링기계에 페인트 붓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중 공무부장인 피해자 B가 페인트 작업자인 피해자들의 작업 시 필링기계의 베드레벨 통로에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링기계와 약 1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전기아크 용접기로 철판과 바닥면에 철판을 고정시킬 목적으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가 세척제의 인화성 액체인 유증기가 베드레벨 하부 통로 주변에 남아 있음에도 충분히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기계기구인 전기아크 용접기를 철판에 대고 불꽃을 발생시켜 그 불꽃이 베드레벨 하부 통로에 남아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필링기계 주변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분쇄골절, 발목, 폐쇠성,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두피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우측) 손 부위의 지동맥손상, (우측) 손부위의 제5지 시견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골절, 화상(심재성 2도-3도,9%),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우 견관절 염좌, 우 서혜부열상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2도)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전면작업중지 명령(2012. 1. 25. ~ 2012. 2. 9.까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7. 13:00부터 같은 날 17:30까지, 같은 달 2. 8. 09:00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선박 실린더 프레임 2대를 생산하여 부산에 있는 L㈜로 반출하여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필링기계 세척작업 후 페인트 칠을 함에 있어 페인트 작업자인 피해자들이작업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링기계와 약 1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전기아크 용접기로 철판과 바닥면에 철판을 고정시킬 목적으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세척제의 인화성 액체인 유증기가 필링기계의 베드레벨 하부통로 주변에 남아 있어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베드레벨 하부 통로 주변에 남아 있는 세척제의 인화성 액체인 유증기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시키고 환기시키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꽃이 발생하는 기계기구인 전기아크 용접기를 철판에 대고 불꽃을 발생시킨 과실로, 그 불꽃이 베드레벨 하부 통로에 남아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필링기계 주변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피해자 H에게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I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분쇄골절, 발목, 폐쇠성,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두피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우측) 손부위의 지동맥손상, (우측) 손부위의 제5지 시견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골절, 화상(심재성 2도-3도,9%), 피해자 K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우 견관절 염좌, 우 서혜부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91]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금속조립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2. 5. 7.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높이 2.8미터인 주식회사 C A동 협력업체 사무실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A동 보링 3호기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 측면 및 보링 2호기 유압모터 회전부 측면 등 2개소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A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링 1호기 측면에 형성된 개구부 7미터 및 보링 3호기 측면에 형성된 개구부 9미터 등 2개소에 대하여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Q의 자술서 1. 작업자 위치 배치도, 필링기 도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재해조사 의견서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시체검안서 1. 폭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서 [2012고단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대표자의 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위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는 유족과 합의 한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