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2019고단1752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5. 09:5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D 수사관,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F 일당의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예치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과 함께 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4,875,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서울 서초구 G 앞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7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275,000원을 제외한 4,600,000원을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7. 08:4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과 통화를 하면서 I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피해자로 변경 해주겠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국가 안전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니 금융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자신과 함께 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한 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부천시 J 소재 K 앞 노상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3 위 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읍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600,000원을 제외한 19,400,000원을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2. 10: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범죄가 발생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려면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10,918,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위 잠실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18,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410,000을 제외한 10,508,000원을 위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소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 피시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중간 조직책인 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추적 민원<2019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가.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4:50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7:13 부천시 J 소재 K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5. 2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5:2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92319,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남시 일원에서 인터넷 M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4.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진술조서 스캔본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조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진술조서 스캔본 1. 감정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2019 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R, S, T, U, V, W, X, Y, Z, N, AA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B과의 전화통화) 및 첨부된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M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곤궁을 이기지 못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이득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피해(2019고단23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피해 중 5만 원, 순번 12번 피해 10만 원 전액)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과 물품판매대금의 편취 범행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의 물색과 기망, 피해금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하고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금융체계, 금융감독체계,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측에 입금 또는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한 인출책이나 송금책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