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사무소에서 2017. 9.경 실시한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 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총괄하는 E사무소 건설계 계장, 피고인 B은 E사무소 건설계원, 피고인 C는 E지역 주민자생단체인 F장, 피고인 D는 E지역 F 총무로 활동하며 위 제초작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제초작업 일시사역과 관련하여 위 C로부터 ‘기름값이 모자라니 보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인부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원을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건의 전자공문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9. 27.경 E사무소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년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이라는 전자공문을 생성하면서, 지출금액란에 실제 인부임 8,874,000원(10명, 사역일수 77일) 보다 1,326,000원을 부풀린 ‘금 10,200,000원(금일천이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부가 13일간 참여한 것처럼 작성된 ‘도로변 제초작업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및 ‘제초작업현황’ 등을 첨부하여 기안하고, 피고인 G는 전자결재로 이를 중간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전자공문을 관련 부서로 발송하고 위 시스템에 보존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 나. 2017. 11.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1. 15. E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온나라시스템 ‘주요도로변(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 전자공문의 지출금액란에 실제 지급해야 할 인부임 3,672,000원(4명, 사역일수 36일) 보다 1,836,000원을 부풀린 ‘금 5,508,000원(금오백오십만팔천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부 3명이 7일, 3일, 8일 등 참여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및 ‘출근부’등을 첨부하여 기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간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전자공문을 관련 부서로 발송하고 위 시스템에 보존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죄 피고인들 전항과 같이 제초작업 일시사역에 참여한 인부의 숫자나 근무일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D는 2017. 9. 27.경 위 E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사역(2017. 9. 8.경부터 2017. 9. 26.경까지 16일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인부 H이 위 작업기간 중 13일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여 E사무소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위 명단을 근거로 위 1. 가.항과 같이 지출금액을 10,2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공문을 작성 및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 E사무소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출금액 10,200,000원은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에 투입된 인부 10명(사역일수 77일)에 대한 실지급금액 8,874,000원 보다 1,326,000원을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7. 9. 28.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1,326,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1.경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D는 2017. 11. 15.경 위 E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사역(2017. 10. 24.부터 2017. 11. 8까지 14일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인부 J 이 3일, K이 7일, L이 8일을 각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여 E사무소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위 명단을 근거로 위 1. 나.항과 같이 지출금액을 5,508,0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공문을 작성 및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 E사무소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출금액 5,508,000원은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에 투입된 인부 4명(사역일수는 36일)에 대한 실지급금액 3,672,000원보다 1,836,000원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7. 11. 16. 위 J 명의 M은행 계좌로 306,000원, K 명의 M은행 계좌로 714,000원, L 명의 N 계좌로 816,000원 등 1,836,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D, J, H,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인부임 지출내역, K 인부임 지출내역, L 인부임 지출내역 1. J M계좌 1. 감사위원회 수사요청서 1. 각 주요도로변(농어촌도로)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 각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사역 출근부, 사진대지, 각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 시행, 제초 작업 현황,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 지출결의서, 입금명세서,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금지출,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는 각 징역형, 피고인 D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B :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전액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단순한 과실을 넘어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소위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함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를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피고인들의 변론 태도를 보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낮고 진지한 성찰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