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7. 12. 11.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0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D는 피고인 B의 손윗동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명: E)의 사촌 처남이며, D와 피고인 C은 D가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D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대표로 있었던 “G” 회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H는 태안군 I에 있는 J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D는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K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화에서 113억 원 상당의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및 D가 모여 있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K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 도면을 수정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09. 11. 25.경 피고인들 및 D가 모여 있던 피고인 C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면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는 “내가 아는 윗선에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 7,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강화 공사의 주인이 D인데, 나는 D가 운영하는 F의 자금담당이니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도급인으로 피해자 운영의 M을 수급인으로 하는 2009. 11. 25.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공사 시공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C이 사용하는 N단체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시공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5.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P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8)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자료(계좌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B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건축허가여부 조회 등)(참고인 B O은행계좌거래내역서 제출)(B 입금전표 확인)(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A 진술내용 정리)(고소인 전화진술 청취)(P 계좌거래내역 제출)(피해금원 흐름 정리) 1. 판시 전과: 서울북부지법 2007고단185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07노1536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D의 지시에 따랐을 뿐 D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D 및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영의 M을 시공사로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받았을 뿐 D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피고인들의 역할, 편취금의 귀속 내지 배분 상황 등)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 C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돈을 마련해 준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7,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부탁으로 P은 2009. 11. 20. 피고인 C이 운영하던 N단체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09. 11. 25. P의 집으로 찾아왔고, P은 피고인 A과 피해자 함께 L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P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사무실 방문 전에 2009. 11. 25.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 P이 N단체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재차 송금되어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계좌{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464, 818쪽),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18, 931쪽).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Q 수표는 당시 피고인 C의 동거녀였던 R의 딸인 S에게 입금되었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T, 수표번호 U 수표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D(V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W, 수표번호 X 수표는 2009. 11. 26. Y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1,6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2009. 11. 25.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도급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을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 장소에 D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모여 있었다. 피고인 C은 계약체결 장소 등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S으로 하여금 이를 복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D의 측근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완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고소하자 D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P 명의 계좌로 2011. 3. 11., 2011. 4. 20. 각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증거기록 783쪽) 이 사건 범행 완수 후에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도 정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등 쉽게 믿기 어렵다[특히 공모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최초 경찰 조사시 D의 사주로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제9회 공판기일에 다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상당기간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