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6:30 및 2012. 7. 25. 17:00경 2차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3별관 법정 103호에서 2011가단98811호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C(이하 '원고'라고 한다)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인과 원고가 함께 근무했던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측에서 원고에게 수업 외 부수업무로서 학생출결 관리업무도 수행토록 지정하여 원고가 학생출석부를 작성할 때 지각·결석·조퇴 등의 사유를 꼭 확인하라고 업무지시하고 결석생은 자택에 꼭 확인전화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학원장이 업무일지 상에 업무지시 사항들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그 결재란에는 감독·결재 서명도 직접 한 사실을 원고에게 입사 당시 그와 같이 업무를 이행하라고 알려준 전임강사이자 업무일지를 만든 당사자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0.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원고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사실은 원고의 입사 이전 이 사건 학원의 전신인 'E영어학원' 당시부터 업무일지를 만들어 그 무렵 강사들로부터 이미 사용해 왔고, 이 사건 학원에서도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후임 강사인 F 등 다른 강사들도 역시 공통으로 작성하여야만 했던 것임을 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 당사자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이런 사실을 묻는 민사소송의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위 업무일지는 원고가 사용하는 용도로만 만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사실은 원고에게 수업을 듣고 싶은 수강생에 대한 배치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이 사건 학원에서 직접 같이 근무하고 영어과를 관장한 전임강사로서 잘 알고 있으며 2012. 6. 20. 최초 증언에서도 "원고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원고도 그런 권한이 있었나요"란 원고의 질문에 "원고도 당연히 있지 않나요"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며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증인신문조서(2012.06.20.), 자료-증인신문조서(2012.07.25.), 자료-수원지방법원 2009가소77303호 답변서(학원장 G·H), 자료-수원지방법원 2009가소77303호 변론조서(제4차) 및 업무일지 1~21, 자료-학생출석부 1~4, 자료-당사자본인(F) 신문조서(2012.09.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업무일지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판단할 수 없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일지의 형식을 편집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집을 해준 사람은 원고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원고가 처음 왔을 때는 반배치 권한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강의능력 등으로 인하여 수강생이 많아지면 상호조율을 통한 분반, 전반, 합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역시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에서는 원고의 입사 이전부터 업무일지를 만들어 사용해 왔고, 피고인이 직접 기존 양식을 일부 편집하여 원고에게 주면서 이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뿐 아니라 피고인의 후임 강사인 F 등 다른 강사들도 이를 작성했던 점, 원고는 실제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실사업주인 G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G는 결재를 하면서 '기타사항' 부분에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증인신문 전반에 걸쳐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작성하게 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자꾸 지각을 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이 사건 학원 측에 원고가 작성하게 하라고 하였다", "원고가 처음이었고, 수업을 제대로 하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업무일지를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원고만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을 '편집을 해준 사람이 원고뿐이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원 측에서 반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전임강사인 피고인이 이를 하였던 점, 원고가 근무기간 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반, 전반, 합반 등을 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추상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7. 25. 증인신문 당시 '원고에게도 반배치 권한이 있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당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2011가단98811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된 전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12934호)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이 사건 학원의 명의는 I 등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소유자로서 강사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계약체결도 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등 실제 학원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사업주는 위 민사소송의 피고 G, H 부부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0. 위 사실을 묻는 원고의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의 생각에 I가 사업주였고, 부원장 피고 G가 동업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랬던 것 같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 교재구입안내문에 제시된 교재 (J기본영어)가 당시 예비고1 문법교재로서 만든 이가 'J주식회사'의 'K'이지 자신이 아닌 사실을 동 교재로 직접 수업한 강사이자 영어과 전임 강사로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0. 이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 "증인이 만든 교재"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이는 변론기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개의 증인신문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752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명의인인 'I'가 아닌 'G, H'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6.20. 주신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7. 25. 원고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I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I가 자신이 학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I의 누나, 매형입니다. 피고들입니다"라고 진술하여 "I가 사업주다"라는 종전의 진술을 철회 · 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신문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 사정(2012. 6. 20. 원고의 주신문이 길어저 주신문 까지만 하고 증인신문을 중단한 후 변론기일을 행하여 2012, 7, 25, 피고들의 반대신문부터 이루어졌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실사업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2의 나.항에 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갑 제12호증 교재구입안내문에 제시된 교재(J기본 영어)가 당시 예비고1 문법교재로서 피고인이 아닌 'J 주식회사'의 'K'이 만든 교재인 사실, 증인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증인이 만든 교재인데, 학원에서 판매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원고가 제시한 것은 교재 자체가 아닌 피고인이 만든 '교재구입안내문'이었던 점, 원고의 질문 요지는 교재를 학원에서 판매하였는지 여부였고, 교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질문 내용에 아예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닌 'K'이 해당 교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교재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과 같이 "증인이 만든 교재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인이 만든 안내문이다"라는 말을 잘못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교재의 작성자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