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11.경 2억 6,4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담당하던 (주)B은 C건물에 대한 취득세 240,802,890원 상당을 서울 중구청에 납부하지 못해 중구청으로부터 2009. 7. 6.경 C건물 부지를 압류당하여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압류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려 하자 (주)B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6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6,400만 원을 수령한 후 3개월 후인 2010. 2. 11.경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D가 C건물 605호, 606호를 (주)B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3개월 후에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605호와 6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605호와 606호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 설정 등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그 말을 믿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주)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주)B의 회장인 G가 C건물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용으로 H(주)로부터 합계 16억 5,18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H(주)에서 2009. 7. 14.경 건물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10.경 인용결정을 받는 등 H(주)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받던 상황이었고, H(주) 이외에도 (주)B의 회장 G가 1로부터 전원주택 시행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9. 10. 5.경 I가 C건물 지하층 전부 및 1층과 2층 상가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는 등 (주)B은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많았으며 건물 취득세를 납부할 자금력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2010. 2.11. 경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9.~2011. 11.경 위와 같이 H(주)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수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고지를 수차례 받아 H(주)에서 위 605호와 606호를 포함한 (주)B 소유의 C건물 오피스텔과 상가에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근자당권자로 기재된 솔로몬저축은행 이외의 별다른 채권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B의 계좌로 2억 6,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1. 7. 26.경 85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6,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기로 한 C건물 605호와 606호의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한 피해자 D의 대리인 E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605호, 606호에 내가 운영하는 M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는데 그 가등기를 이전해 주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리치월드홀딩스(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시에 H의 가압류도 해제하려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1. 7. 26. 경 그 말을 믿은 피해자 D로부터 E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가등기 이전비용 150만 원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리치월드홀딩스(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11, 22. 경 3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현재 진행 중인 건물 경매에 입찰할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낙찰대금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O 명의로 C건물 1층 전체(101호~104호)를 낙찰받고 이를 매각하여 이전에 빌린 3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그 3억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1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14,794,200원을 (주)O 명의로 납부하게 하고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85,205,800원을 (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경락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C건물 101호~104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아직 진행 중으로 그 결과도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경락잔금 납부일시 이전에 위 명도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마치 입찰보증금만 빌려주면 경락을 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주)M로 하여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G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건물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605호 등기부등본, 606호 등기부등본, 이행합의각서, 금전차용증서, 합의약정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분양대행업자 P 전화통화,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사본 첨부, O 명의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3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