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법률사무소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행세를 하면서 “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팀 검사이다. 금융사기 조사를 위해 연락했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이 되어 대포통장이 생성되고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소지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입금액을 알려 달라. 금감원에서 연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현금을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준비해 놓아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직원이 갈 것이다.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9. 11: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지하 64 온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2.7%에 5,000만 원까지 저금리 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가 되었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원금을 갚아라. 이체는 늦게 나오니 방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감원에 통보가 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9. 14:3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J, 채권번호: K, 발급번호: L, 채무자 이름: I, 청구금액의 표시 금 42,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J’ 기재 옆에 ㈜J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주)J 명의의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J 명의인 사문서 파일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J 명의인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이니 당장 갚아야 신청한 대출이 나온다. 전산으로 하면 절차가 지연되니 현금을 준비해라. 우리 회사의 직원이 방문하도록 할 테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9. 17:05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J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권회수안내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