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82, 2020고합21(병합)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3개(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880호의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8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2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헤어샵' 부근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21:00경 인천 동구 E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헤어샵' 부근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4:00경 인천 동구 F역에서 인천 동구 G에 있는 'H공장'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병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5:00경 위 마항 기재 'H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인천 동구 I 부근 편의점 앞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0. 30. 01:10경 위 사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0. 30. 01:40경 인천 동구 F역 부근 언덕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포터'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1. 6. 19:00경 인천 미추홀구 J 건물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포터'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1. 6. 23:4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여성인 M(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M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5g을 M가 마시던 술잔 안에 떨어뜨려 술에 녹인 후 M로 하여금 술과 함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헤어샵' 부근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11. 8. 08:00경 인천 중구 N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공장'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포터'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필로폰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함께 마시게 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술을 마신 후 환각상태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라. "며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이 일찍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헤어샵' 부근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한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80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81쪽) 1. 각 수사보고(발생지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신체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판매자 특정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피해자 체내 마약류 검출 및 간이시약 결과 등) 1. 국과수 피해자 소변 감정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와 판매책 D 통화내역 1. L 현장사진,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3개 사진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마 간접흡연 시 소변에서 대마성분 검출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1. AD 사이 통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서 피고인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가액 합계 1,153,000원(판시 제1의 가항 25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250,000원 + 판시 제1의 사항 250,000원 + 판시 제1의 아항 200,000원 + 판시 제1의 타항 20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3,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투약, 사용 또는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는 모두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 및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술에 몰래 필로폰을 떨어뜨려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호흡이 빨라지며 근육이 수축하는 등의 증상이 생겨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3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다수의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은 단순 투약, 사용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한 사람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그 검거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