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2020고단742]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국내인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 실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연락책 B 실장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2. 5. 09:30경 중국 현지에 있는 콜 센터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과장입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 금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실장 등 공범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E조합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실장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2. 6. 11:1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G 명의 조합 계좌(H)로 5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08: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J에 배송된 K 명의 L체크카드(M) 1장, N 명의 O체크카드(P)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 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접근매체 양수내역'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95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B실장이 지정한 유한회사 S 명의 은행 계좌(T)로 60만 원을 송금하면서, B 실장이 알려준 U(V)의 인적 사항을 ATM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부터 2020.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금융실명 위반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합계 2억 7,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조직의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제3자로부터 발급받거나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국내인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 실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연락책 B 실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중국 현지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거래 정지가 풀리고 그런 다음에야 대출금이 지원될 수 있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실장 등 공범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실장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8. 28. 10: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Y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3,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경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1,895,58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부산 지역 일대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B 실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쳇 대화 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송금영수증 상대계좌주 확인) 1. 압수물목록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AB, AC, AD, AE, AF, A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N,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금액으로나 피해 횟수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