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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J에서 제공하는 ‘K’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K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 역할을, C, D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F과 함께 회원 가입, 도박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G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H과 I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는 광주 서구 L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 M아파트 N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O’이라고 불리는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 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R(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S(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V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T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L빌라 1층에 있는 원룸과 위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아파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의 정산자료 관리, 부본사, 총판, 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여, 충전 및 환전 업무, 매장 운영자의 사이트 운영 문의에 대한 응답 등을 해주는 ‘콜센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I, F, Z, 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도박 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정산자료 확인) 1. 공범 출입국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별건 판결문 등 보고), 검찰사건조회서 1부(증거목록 순번 125번),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26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박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등에서 도박 사이트 정산자료 관리,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기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상당하며 그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보복의 두려움과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사실을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 사무실의 위치, 도박 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2,712,903원과, 2011. 9.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317,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854,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551,903원과, 2011. 9.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356,163원 등 합계 70,908,0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1. 체불내역 정정(E), 월별 급여명세서(E), 퇴직금산정내역 관련 자료(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정정(E), 임금체불확인서(E), 체불액 산정 관련 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구금이 오히려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4 피고인은 2021. 4. 21. 21:43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평택세교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1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역업체인데, 관세로 인해 비밀리에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3일 동안 임대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5.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에 있는 ‘안산올림픽기념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차량 단속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2021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4. 10:09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우편종적확인 및 수령인서명 회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배송 진행상 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고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4. 03:00경부터 04: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과 목, 오른쪽 귀를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나는 죽는거 무섭지 않다. 너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너에게 평생 악몽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개운삼거리 쪽에서 처용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인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함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232] 피고인은 2021. 8. 16. 14:31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울산신항 일반부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21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더욱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E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작업으로 인해 차로를 막고 반대 차로로 우회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공사작업장 입구에 설치된 PE방호벽을 그대로 충격하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 공사작업장 안에 있던 피해자 F(45세), G(40세), H(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 위의 공사작업장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충격하고 공사작업장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과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9: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버스에 의해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해 주지 못한 점,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0세), 피해자 C(남, 71세), 피해자 D(남, 69세)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40경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717-1에 있는 경안천 생태공원 둑방길에서 그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며 지나갔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7.5cm, 날 길이 23cm)과 과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2.5cm)를 꺼내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너 죽을래,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8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곧바로 도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21. 2. 26. 17:0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남, 6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4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던 노래방기기가 약속했던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은 서로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8. 09:42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아이스크림 판매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및 마스크 1매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14: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08: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1:4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아이스크림 판매점 안에서, 가게 내설치된 오디오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순번 8번),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25경 서산 덕지천로 71에 있는 서산중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서산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측면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5:25경 서산 읍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 덕지천로 71에 있는 서산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사고 피해자를 비롯한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번 뿐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8. 18: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18:30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 피고인은 2021. 11. 5. 0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이를 결제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음식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찌개, 소주 2병 등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등) 2021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DVD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4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그중 1회는 비교적 최근에 범행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0:40경 카카오톡 앱에서 대출상담사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C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작업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식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2021. 6. 2. 15:0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바로고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처럼 만연히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들로 인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될 것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인 ‘구리시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2021. 9. 19. 오전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9. 20:00경부터 2021. 9. 20. 13:2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21. 9. 20. 19:4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의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정부지방법원 2021버36 임시조치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버36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송달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버36 사건진행내용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3차례나 위반하였고, 특히 2021. 9. 20. 13:20경 임시조치결정 위반으로 112신고되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4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