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0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외삼촌인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던 중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2.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 H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인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컴퓨터로 F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볼펜으로 'F'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9. 23.경 범행 피고인은 I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J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23.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휴점인 J 담당직원인 M에게 "위 승용차 구매를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를 원하는 위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마친 다음, M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 '중고차론계약 사실 증명서'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상품명 란에 'N', 상환방법 란에 '원리균등상환', 대출금액 란에 '78,000,000원', 대출기간 란에 '60개월', 연체 이자율 란에 '9.9%' 차량번호 란에 T', 계약 일자 란에 '2019년 9월23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N' 대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O 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P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1. 23.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휴점인 P 담당직원인 Q에게 "위 승용차 구매를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를 원하는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마친 다음, Q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종 란에 '크루즈 1.8DOHC', 차량번호 란에 'O',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 원정', 이자율 란에 '9.9%', 계약 일자 란에 '2018. 11. 23.', 신청인 란에 'F'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중고자동차오토론' 대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R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P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2. 27.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휴점인 P 담당직원인 Q에게 "위 승용차 구매를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를 원하는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마친 다음, Q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 '중고차오토론약정서'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종 란에 '현대 그랜저HG 300 익스클루시', 인도시기 란에 '20181227', 차량번호 란에 'R', 대출금액 란에 '20,200,000원정', 이자율 란에 '7%', 계약 일자 란에 '2018. 12. 27.', 신청인 란에 'F'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중고자동차오토론' 대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의왕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18.부터 2019. 6. 20.까지 포천시 창수면 청창로 751-55 다락대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훈련동원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부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책꽂이에 보관 중이던 W의 중고자동차매매회사인 'X' 사원증과 위 X의 승용차 매도용 계약서 3장을 이용하여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위 사원증과 위 계약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4.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으로부터 O 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Y와 위 승용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W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W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 제4항 기재 V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Z' 게시판에 "2012년식 O 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위 승용차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9. 8. 4.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78만 원을 입금해주시면 차는 바로 드리고 자동차등록증은 이전등록까지 해서 보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지방세 채납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해 압류나 저당권이 3건이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계좌(AB)로 47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 제4항 기재 V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Z' 게시판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 AC K7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8. 18.경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K7 승용차 구매비용으로 864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탁송하고 그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지방세 채납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해 압류나 저당권이 9건이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6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AA계좌로 86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부천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헤이딜러'에 "I BMW M4 쿠페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9. 9. 3. 13:00경 의왕시 A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4,5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와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시키고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와는 무관한 V이나 AF,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증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G)로 4,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네시스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2019. 9. 5.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인 B 소유의 AK 제네시스 승용차를 좋은 가격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위 승용차 구입 시 매매대금은 AL과 대출 약정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AL과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의 명의인인 B의 계좌에 2019. 9. 5.경 대출금 2,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B에게 "위 승용차를 AH에게 판매하였는데, 나에게 위 대출금을 주면 위 승용차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AH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삼촌도 아니었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미 AF에게 판매하였다가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여 발생한 AF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9. 9. 5.경 대출금 2,1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A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Z' 게시판에 "AK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승용차 가격 2,450만 원과 이전등록비 15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탁송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제6의 라항 기재와 같이 AF이나 AH에게 판매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승용차 매매대금명목으로 2,6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강서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Z' 게시판에 "AN 벤츠CL20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9. 9. 27. 23:00경 서울 강서구 AO에 있는 A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82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9. 9. 29.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지방세 채납 등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내지 위 승용차와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Q은행계좌(AR)로 1,8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76 피고인은 L AS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으로 돈을 송금 받아 대출금 및 월세 등을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우선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3.경 부천시 K L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매매대금 5,600,000원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오류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하면서 "우선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2019. 2. 25.까지 5,600,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즉시 수수료를 포함해서 자동차매매대금으로 카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대금 및 수수료 6,086,959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2019.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일 입금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입금을 하면 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면 처음에 결제한 금액과 동일해야 하니, 최초 결제된 금액에 맞춰 돈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486,959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86,95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5. 8.경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2019. 9. 19.경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5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증인 AU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광고 용도로 사용할 제네시스(AK)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출고 해주면 할부금과 월 50만원을 주고, 할부가 종료된 이후에는 월 15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 차량 아우디와 K5 차량이 판매되는 대로 돈을 돌려줄테니 우선 1,7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특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차량을 출고해주더라도 그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 D, AD, AH, B, C, E, AV,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A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Q은행 계좌 사용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첨부)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배송진행상황조회(수사기록 246쪽) [2019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카드승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내용 화면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 퇴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변경내역 확인)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대금지급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사문서행사죄,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 외에 차량수리비, 차량렌트비, 왕복경비,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나,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사문서행사죄, B에 대한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이 부분 죄들 사이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6월~3년8월), 이 부분 죄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이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0월~4년2월) 및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2년6월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합계 약 1억 4,700만 원에 달하고 그밖에 피해품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바 없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일부 판결 확정 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