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84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4. 19. 피해자 J으로부터 '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자동차(K, 인피니티, 2,7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를 명의변경 없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6.경 위 자동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GPS)를 제거하여 위 J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소재를 문의하는 J에게 위 자동차를 임대하였다가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2. 6.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를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위 J에게 자동차를 찾는 데 필요하다면서 J의 인감증명서 6통, 차량등록증, 인감도장과 위 J이 자동차 거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J에게 자동차양수양도서, 차량매매계약동의각서, 차량보관증, 차량운행 확인서 및 확약서, 차량양도 및 견인승낙서, 차량인계동의각서 등 여러 가지의 자동차 거래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J이 없는 곳에서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6. 26.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J 명의의 자동차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소위 '대포차'로 명의변경 없이 차를 매각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용산역 부근에서 D에게 위 자동차를 1,28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소송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J의 자동차가 위와 같이 소위 '대포차'로 매각된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쓰도록 하여 법원에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시 찾아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2. 서울 용산구 동작구청 앞에서 위 J을 만나 도난당한 차를 적법하게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면서 위 J으로 하여금 'A는 J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 J에게 주소지를 여수시 L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1. 위 J의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치 위 자동차(K, 인피니티)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차용증과 함께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7. 12. M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7. 24. 11: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주차장에서 J에게 위 자동차 키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자동차를 전주지방법원 인근으로 운전하여 가게 하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집달관을 통해 위 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한 후, 같은 날 바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J과 합의를 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집달관에게 제출하고 차량을 되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 P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편취하여 그 가액인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7. 27.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부근에서 위 J에게 위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수고비 명목 등으로 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비송사건을 취급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6. 26.경 위 C으로부터 J 소유의 위 자동차를 양도받아 2012. 7. 3.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인근에서 P에게 1,400만 원을 받고 이를 다시 양도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2014고단486 1. Q 명의 차량 관련 사기 및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2. 13.경 서울 강남구청 근처에서 Q에게, 'Q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용을 이용해서 차를 더 뺄 수 있다. 뽑은 차들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Q사장이 차를 뽑고 3개월만 할부금을 내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차들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얼마 후 회수하여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내가 차를 넘기고 받은 첫 번째 돈은 Q사장에게 모두 주겠다. 차를 회수하여 다시 넘기고 받은 두 번째 돈은 Q사장과 내가 절반씩 갖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는 내가 뭘 하던 신경 쓰지 마라. Q사장 앞으로 되어 있는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위 Q로부터 동의를 받아 할부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차량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쌍용자동차주식회사 S 지점에서 위 Q를 통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체어맨 W 구입대금 6,71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701만 원을 대출받아 위 체어맨 W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1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2010. 3.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Q를 통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T(변경된 차량등록번호 U) BMW740 승용차(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3. 3. 9.까지 36개월간 매월 3,848,62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30. 대구 수성구에 있는 두류산 공원에서 사채업자 V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Q 명의 차량 관련 소송사기 피고인 A는 Q가 구입한 차량을 명의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할 목적으로, Q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구입한 제네시스와 Q가 자신의 처 X 명의로 구입한 아우디 차량을 인수받은 직후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을 시켜 차 내부에 몰래 GPS를 설치한 후 2010. 7. 5.경 Y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4. 19. 위 Y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3,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2010. 7. 6.경 주식회사 티앤아이 렌트카로 소유명의가 이전되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2010. 4. 28.경 주식회사 성은운수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자 피고인 A는 Q에 대한 허위 채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이전절차이행 승소판결을 받아 위 차량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 가. 제네시스 관련 소송사기 피고인 A는 2010. 7.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소유명의자인 주식회사 W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이전절차이행의 소(2010가단29334호)를 제기하면서 Q와 사이의 허위의 금융거래내역과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15.경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0. 10. 19.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티엔아이 렌트카를 대상으로 위 판결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하여 주식회사 티앤아이 렌트카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가액인 약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아우디 관련 소송사기 피고인 A는 2010. 6.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X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이전절차이행의 소(2010가단20931호)를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26.경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0. 10. 19.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받아 사용 중이던 주식회사 성은운수를 대상으로 위 판결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고 이를 집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은운수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가액인 약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Z 명의차량 관련 소송사기 피고인 A는 2011년 여름 무렵 Z으로부터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자신 명의의 AA에쿠스 승용차를 회수하여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Z으로 하여금 대구수성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1. 10.경 인천경찰서에서 위 도난신고에 의해 발견된 차량을 Z을 대신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자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고 법원의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해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Z으로부터 허위의 금전차용증서를 건네받은 후 2012.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금전차용증서를 첨부하 여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AB)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3. 22. 인용결정을 받고, 이미 자신이 처분하여 당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던 AC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인도명령서를 집행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가액인 약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3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J, P,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문서송부촉탁) 공문 등 1. 자동차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등 2014고단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 등) 2부 1.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등 관련서류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4부(그 중 제네시스와 아우디 차량의 등록원부, 수사기록 568면과 594면의 판결에 의해 강제이전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등)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각 사건 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28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8437호의 사기, 2014고단486호 제1항의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486호 제2, 3항의 사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2014고단486호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제1, 2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 최종권고형의 범위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포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을 사문서위조로 무고하거나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 전과 뿐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차 공모하여 판시 2013고단8437호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K 인피니티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내세운 적용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인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2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피고인 B가 보관하던 J 소유의 인피니티 자동차를 '횡령'하여 이를 D에게 양도한 것일 뿐 위 자동차를 J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