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8

범죄사실 2017고합648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2009. 8. 11. 일본에서 피고인과 혼인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위 피해자 C의 둘째 언니로서 피고인의 둘째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처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처소유의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지내다가, 2017. 4. 5.경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일본의 국민연금을 받아 오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하여 4개월 정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위 국민연금을 지급받아 불상의 인터넷 외환거래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처로부터 송금받은 약 200만 원을 위 외환거래에 투자하였고, 계속해서 처에게 30만 엔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가 이를 거절하면서 귀국을 종용하는 바람에 1억 엔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었다며 처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귀국한 후에도 처에게 인터넷 외환거래 투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처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2017. 8. 2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처 소유의 현금(15만 원, 10만 엔) 및 위 주거지 등기권리증 등 처 소유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처 소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다가 처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는 위 물건들을 처에게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처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일본 체류 중 작성된 2017. 7. 25.자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처의 재산을 훔쳐 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 처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피고인을 더 이상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인근 공원이나 사우나 등에서 노숙하며 지내던 중 처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 상점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구입한 후 2017. 8. 24.경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위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주하였고, 2017. 8. 25. 경 또다시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09:00경 하남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둘째 처형 D의 주거지에서, 처를 비롯하여 첫째 처형 I, 둘째 처형 D을 만나 둘째 처형의 주도로 얘기를 나눈 끝에 처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8. 28.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처와 함께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J 근처 K 대리점으로 가 처 명의로 가입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하였으며, 처로부터 같은 날 저녁 둘째 처형 D의 주거지로 찾아오면 처가 D에게 맡겨 둔 피고인의 여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게 되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 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둘째 처형 D이 처를 사주하여 처와 이혼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등 처인 피해자 C와 둘째 처형인 피해자 D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8. 28. 17:25경 하남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둘째 처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되돌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소주 1병과 삼각 김밥 1줄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날 20:15경 다시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처가 맡긴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가지고 간 망치(증 제1호, 부강망치, 가로 10cm, 세로 32cm, 폭 3. 7cm)로 뒤돌아서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거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위 망치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입과 코를 막는 등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뇌실질 손상,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8. 28. 20:40경 위 둘째 처형 D의 주거지에서, D이 살해되기 전 피고인이 찾아 왔다는 D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에게 "너 때문에 언니도 죽었다. 그러니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한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C의 뒷머리를 1~2회 내리치고, 위 망치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거실 바닥에서 뒹굴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C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살려 달라. 죽고 싶지 않다. 언니가 죽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설득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그곳 소파에 앉아 쉬다가 술기운에 깜박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776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와 결혼하였고, 2017. 4.경 일본에서 인터넷 외환거래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민연금 및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같은 해 8. 23.경 피해자의 현금, 주거지 등기권리증 등을 몰래 갖고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 이상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15:10경 하남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과 벽면 사이에 끼워놓고 이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벽을 파손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살인사건 사진 기록, 압수품인 망치와 피의자 의류 등 사진, 사진 10매, 현장검증 사진 1. C 진단서, C 진료기록 [2017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제1경합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제2경합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인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D을 찾아가 위 망치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얼굴과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참작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깔아 눕힌 후 얼굴, 머리, 눈 등 급소 부위를 수십 회망치로 힘껏 내리쳐 사망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긴 위 피해자가 느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누구라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뇌진탕 등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사투를 벌이다 맨 발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야 했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D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발생의 원인을 피해자들 탓으로 일부 돌리는 등 살아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국적,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0년 : 배심원 5명 - 징역 22년 : 배심원 1명 - 징역 28년 : 배심원 2명 - 징역 30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