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84

공소사실 ㈜B은 C, D, E 등 주요 통신사의 잉여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휴대전화 보다 저렴한 요금이 부과되는 ‘F’이라는 이름의 소위 ‘알뜰폰’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위 ㈜B의 영업 회사로서 직접 고용하여 일정한 임금을 주는 형태의 영업 직원들은 두지 않고 소위 ‘사업자’라는 이름의 영업 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해당 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위 ‘F’의 신규 이용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동시에 치약, 칫솔, 화장품 등 생활용품 등을 ㈜G로부터 사업자들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되 구매 금액 및 하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당 등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면서 세일즈 → 매니저 → 팀장 → 소장 → 부장 → 이사 → 상무 → 사장과 같이 총 8단계의 다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어 운영되는 회사이다. ㈜G은 ‘F’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자가 위 ‘F’ 이용자를 신규로 모집할 경우 최초 ㈜B에서 ㈜G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약 3,25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F’ 신규 이용자가 매월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면 ㈜B에서 해당 요금의 25%를 수익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 25%를 100%로 하였을 때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이 ㈜G에 지급하고, ㈜G은 그 33%의 금액을 다시 100%로 하였을 때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장 직급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각각 배정(소장 30%, 부장 20%, 이사 10% 등)한 후 각 직급별 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F’ 가입 사업을 독려하였으나, 2017. 1. 이후 ㈜B의 ‘F’ 가입자 현황은 사실상 10,000명을 넘지 못했고, 2019. 이후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F’ 이용자 모집 사업으로는 ㈜G 소속 사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었다. 또한 ‘상품판매’ 사업의 경우 상품들을 11만 원, 22만 원, 33만 원 상당의 묶음 형태로 판매하되 사업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묶음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G로부터 위 묶음 상품들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되 ‘상품 구매를 많이 하고 하위 사업자들을 많이 모집하여 직급이 높아지면 이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승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직급 승급을 위해 하위 사업자 모집 및 상품 구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의 특정 사업자가 세일즈 직급이 되려면 최소 11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나 지급받는 수당은 없고, 매니저 직급 사업자가 되려면 각각 최소한 66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세일즈 직급 사업자 3명을 하위 사업자로 모집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직접 3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일괄 구입해야 하며, 하위 세일즈 직급사업자가 구입한 상품 판매 대금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6% 상당의 승급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팀장 직급 사업자가 되려면 하위에 매니저 직급 사업자를 4명 이상 모집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하위 사업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대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약 6% 상당의 승급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장 직급 사업자가 되려면 하위에 팀장 직급 사업자를 4명 이상 모집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하위 사업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대금의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약 6% 상당의 승급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과 같이 부장 직급 사업자가 되려면 하위에 소장 직급 사업자를 4명 이상 모집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하위 사업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대금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약 6% 상당의 승급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사, 상무, 사장 직급이 되기 위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자격 취득 및 수당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 했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던 ㈜B 및 ㈜G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G의 고위 직급 사업자가 될 것을 종용하며 ‘㈜G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여 실적을 쌓으면 소장 직급이 될 수 있는데, 소장 직급이 되면 F 통신 요금 중 33%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고, 후원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F’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고, 단기간 내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G의 사업자들이 배분받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었고, 향후 이익 배분이 제대로 될 것인지 또는 그 규모가 클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G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들로서 품질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대형 마트나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는 제품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사업자들이 유통업에 종사하거나 전문 유통망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같이 고령인 경우도 많아 ㈜G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최소한 원금 수준의 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특정 사업자가 소위 ㈜G로부터 묶음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다수의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하위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이후에 그 하위 사업자들이 추가로 하위 사업자들을 계속 순차 모집하여 ㈜G의 묶음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는 한 기왕에 묶음 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직급별 사업자들의 원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 역시 순차 누적되면서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G에서 이미 최상위 직급에 있는 일부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같은 나머지 신규 사업자들 모두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일 수 밖에 없어 피해자가 대량으로 ㈜G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안정된 수익 보장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경 ~ 2020. 1.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29,210,800원 상당의 치약 등 생활용품들을 구매하게 하고, 2017. 5. 초·중순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장 직급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상품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8,9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5. 초순경 피해자의 자녀 I가 소장 직급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상품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합계 68,1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자격 취득 및 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모두부분 기재 취지로 성명을 들은 점, 이에 피해자는 그러한 자격 및 수당지급 체계 하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물품 구입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상품을 구입하였고 자신의 지인들도 하위 직급으로 등록하였으며 피해자의 실적에 따라 소장 직급을 취득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7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도 지급받은 점,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내용 중 3,0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여 실적을 쌓으면 소장 지급이 될 수 있다거나, 소장 직급이 되면 매출의 33%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전체 매출 중 33%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장들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전체매출 중 33%를 가져갈 수 있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또한 위 기망내용 중 후원수당 월 1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익의 지급주체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이라는 확정수익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자신 외에도 다른 소장들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주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장기간 물품구입 등을 하였음에도 투자금에 비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등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해자는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물품 외에 수당은 전혀 지급받은바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