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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3

범죄사실 2016고단4963 피고인은 2016. 9. 20. 17:2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교회 숙소 내에서, 피해자 H(여, 28세)에게 빌려준 1천만 원을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가 공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눈 뒤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629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지하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 출신의 H(H, 29세), K(K, 28세), L(L, 46세)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및 K에게는 각 1,300만 원을, L에게는 1,750만 원을 미리 빌려 준 다음, 성매매 대가로 받는 수익 중 절반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들의 채무액에서 상계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매매대가를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고, 종업원들은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가로 8~14만 원을 받고, H 및 K으로 하여금 그녀들이 각각 차용한 1,300만 원 및 이자 260만 원을 합한 1,560만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수백 회에 걸쳐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그녀가 차용한 1,750만 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수백 회에 걸쳐 위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6:00경 제1항 기재 'J' 업소에서 피해자 L(여, 47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면서 손님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료수 병이 든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병을 깨어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63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629 중 판시 제1범죄사실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마사지 업소 내부 사진 1. 압수된 각 성매매장부-K, L(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호의 증 제1, 2, 3호)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운영의 'J'에서 각 성매매장부가 압수된 점, 각 성매매장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증인들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력이 있다),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629 중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음료수병을 떨어뜨려 L의 발목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손목자해 흔, L 발목 상해부위 사진 중 수사기록 제135면 상단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L 응급차트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42,427,000 H_15,600,000원 (H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함) + K 8,217,000원(성매매장부 기재에 의하되, 성매매와 무관한 금액은 공제(수사기록 제287, 288면 참조) + L_18,610,000원(K의 경우와 같음)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여성들의 채무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성매매대가를 피고인과 5:5로 배분하였다는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해 범행 또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죄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회유·협박하여 한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 및 그밖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6: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자 손님들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L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L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E 도로 79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위 안산시 상록구 E 도로는 인접 토지인 F 등과 함께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3.경경 위 도로 부지가 피고인 A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그 토지의 경계에 길이 10m 가량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상록구 E 도로 7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북쪽의 J과 남쪽의 K을 연결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의 양측에 위치한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들의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그 양쪽에 설치된 담장 등 구조물 및 이 사건 도로와 K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교통방해의 새로운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유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그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1984년경 자신이 소유하던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도로 양 끝의 소유자들이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그 중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J에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K로 나가거나,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안산시 상록구 M 대 348m, N 대 348㎡ 및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이루는 F 도로 67㎡, O 도로 36㎡의 공유자인 I, Pl 2016년 초경 위 각 대지에 빌라를 신축하기 전 이미 이 사건 도로 양 끝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이 제거되었고, 그 무렵 그곳의 전신주들 중 차량 통행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이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J과 K 사이를 차량으로 오고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실제로 위 빌라 건설차량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와 K 사이의 단차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웠다고 하나, 위 빌라 공사 이전에도 K에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의 중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단차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 16.경 단차를 제거하는 공사가 시행되어 며칠 후 그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그 단차가 제거된 상태였다. 라. 피고인들은 J과 K가 있으므로 그보다 좁은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일부 차량이 실제로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곳에 차량이 통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위 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마. 위 I 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합10131), 이는 위 I 등에게 통행권이 있다고 볼 자료 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동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 법원은 위 신청 사건에서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그 기각의 이유로 든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소 후에도 펜스를 철거하지 않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이후 위 펜스를 철거하여 뒤늦게나마 불법적인 일반교통방해 상태를 끝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무렵에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다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0.부터 1. 26. 16:2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레드스나이퍼(등급분류 AR-090107-001)'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하루 5,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에만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 게임기를 철거 및 폐기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액 또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3: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의 여사장에게 치근덕거리는 F 편을 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경력도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0:4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톨게이트 부근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15:1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794-4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21-6에 있는 남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2017. 3. 18.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주가 지난 2017. 3. 31.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광고 행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양산시 B, C, 같은 시 D및E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F으로 하여금 달달 급전 일수 맞춤대출 G'이라고 기재된 명함 형식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위 지역에 배포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약 12,000매 상당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행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양산시 H에 있는 'T'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에게 5,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9,5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체크카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016. 9. 29.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기간 · .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 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3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00:26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사고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미라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후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시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확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40경 울산시 남구 문수로 409번길 23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201동 앞 도로에서,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제지당한 후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니 뭔데 씹할 놈아. 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위 D의 양손을 할퀴고 주먹과 오른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2007년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20: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128호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시로 진행되어 2017. 2. 9.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2. 16.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의 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9.04: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응봉교 인근 동부간선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비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동부간선도로 긴급회차지점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방향을 오인하고 중앙선 좌측으로 진입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함으로써 그 뒤 범퍼 부분을 그곳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G 운전의 H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정지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측정기출력지, 신고내역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 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역주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I 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및 피해자 I의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70 동일맨션 앞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방학2주민센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 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1%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09: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가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과 모친을 부양하며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금산군 B, C, D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436m² 상당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행위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 구적도(면적), 불법 산지전용 현장사진, 불법산 지전용지 피해액 산출조서, 관보, 각 임야대장, 각 임야도 등본, 수사보고(구적도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5. 09:40경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효용을 해한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100위안화 600장(총 6만 위안, 한화 9,829,200원 상당),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신분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통장 각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 우리은행 저축통장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점, 그 곳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ASIO 손목시계 1개, 은색귀걸이 1쌍, 은색 원모양 브로치 1개, 금색 팔찌 1개, 진주모양 브로치 1개, 나비모양 브로치 1개, 진주알 목걸이 1개, 투명색 팬던트 목걸이 1개, 황색 팬던트 목걸이 1개, 남색 팬던트 목걸이 1개, 시계모양 금반지 1개, 붉은색 알반지 1개, 소라모양 귀걸이 1개,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과 함께 위 전력이 12 년 전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8: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손을 놓으면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속 사진 캡쳐관련)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된 신체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 운영하는 F 골프클럽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및 시설관리, 회원과 회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골프클럽 3층과 4층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의 수익금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약 10%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36,000원을 2013. 3. 1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위와 같이 음료자판기 수익금 중 10%를 빼돌리거나 고객에 대한 매출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골프클럽 자금 합계 29,44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신한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상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횡령 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횡령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1쪽 수사보고 참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