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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을 보고 도주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 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 선 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여러 명이 다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6세) 등이 보는 앞에서 장례식장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미 씨팔놈아. 씹새끼들. 씨발놈아. 니가 가까이 오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D의 팔을 가격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장례식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구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내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같은 C에서 'F'라는 닉네임(G, H 등으로도 불림)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25경 위 C 게시판에 '내가 구라깟으면 저년집 사진이 왜 있어? 나중에내가 저년 봉지털하고 젖탱이 다나온사진올려줄게 '라는 글을 게시하고, 01:40경 같은 게시판에 '야 내가 화룡점정은 저년 통짜몸매 올누드 면상씹같이나온거 하나있음 비장의무기라 일단 마지막에 강인('강제 인증'의 줄임말)해주겟음'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한 모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9 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년간 서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 116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입구 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6.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3.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주거지인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과 장인의 장례식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너는 고생한 것도 없는데 왜 잠을 자려고 하느냐.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 귀양풀이 음식과 쌀을 왜 가져온 것이냐. 밥도 안 해먹는데."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긋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9:55 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JOYMAX 125R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욕설을 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동영상 CD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년만에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본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내용과 동떨어진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결과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SCOTT Speedster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0: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흥고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피하는 순간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위 도로로 반대방향에서 진입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1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른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버스 기둥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5, 2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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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화내역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달 7.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에 인터넷전화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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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이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7: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23.22: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양평군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3. 22:57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렉카 기사인 F 및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운전했냐, 씨놈아! 개끼,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회보서 1. E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70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베뉴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2020. 6.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451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0고단707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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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 4.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은박지로 포장되어 종이가방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판결문 사본(C)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미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대상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성락인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함께 공작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은 공작기계 제조·판매 업체가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하는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김해시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라는 업체가 당신들(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머시닝센터 VM6500' 공작기계를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G에 판매,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자. G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체납 세금 납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 세금이 약 5,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작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8. 12. 28. 경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이 대금 8,47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6. 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작기계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징역 1월~1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세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595(병합), 92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 하연지, 이건웅(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금 세탁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50~70만 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14.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19. 5. 22.경 경산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2019. 8. 29. 11:00경 피해자 J이 임차한 경북 경산시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8월분 월세 32만 원 중 2019. 8월 임차기간 시작일인 2019. 8. 22.부터 오늘까지의 해당금액인 5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임차보증금 150만 원을 합한 177만원을 2019. 9.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승계조건인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177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임차인지위를 승게하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1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대화 캡쳐 자료, 이체확인증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승계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 등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52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D은행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계좌 등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2019. 9. 5.부터 2019. 9. 28. 까지 24일 동안 합계 239만 원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2. 6.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을 뿐 아니라, 2018. 12. 경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계좌를 알려주면 금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일단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6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0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48경 위 시흥정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일명 '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5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1에 있는 이동우체국으로 가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5경 위 이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본 첨부), 각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진정인과 불상 피의자간 주고받은 대화내역 붙임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측면이 있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최근 약 10년 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