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만 6세)의 어머니인 E과 교제하여 2014. 9. 경부터 2015. 1.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한 번 만져볼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사실조회회보서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파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 부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가락 1마디 정도 손을 넣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성적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 부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반팔 상의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엎드려서 피해자의 팬티 부위 냄새를 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씻으라고 하여 자신이 씻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부위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자기 생각에 팬티 부위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과 달리 피고인이 냄새가 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자 부끄러움, 불쾌감 등을 느꼈거나 피고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해 이를 반복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 진술 전후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피해자가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손을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면서 '냄새 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107 년 이하)].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 엎드려 냄새를 맡았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의 자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그린 그림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과 피해자 신체의 하부(치마 모양으로 그려짐) 부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손으로 만져'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3면). 피해자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너무 싫었다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 4)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면서 알렸냐고 묻는 수사관 질문에 "피고인이 여기 만졌다고, '밑에'를 만졌다고 이래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엄마, 피고인이 '밑에' 만졌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엄마 할 말이 있어, 피고인이 내 '밑에 만졌어"라고 말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E 진술이 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용한 '밑에'라는 단어는 성기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 하부를 표현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여자 아이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 부위에서 냄새를 맡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추행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코를 가까이 대 냄새를 맡고 팬티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친해질 목적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닌 강제추행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사실상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동거녀의 자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나이가 6세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할 시기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기간 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데 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1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범행이 단시간 내 종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