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G, 7층에 본점을 둔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사인 주식회사 H(2014. 12. 1. 분할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으며, 이하 'H'라 한다)에서 2013. 8.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무하면서 H의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 및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시청자 고민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J"(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듀서였다. 피고인 B는 부동산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이른바 방송 프로바이딩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와 K는 2014. 5. 13. K가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 및 협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협찬 비용을 H에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롯한 'L'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을 총괄하였다. H의 취업규칙 제12조 제3호는 '사원은 회사의 명칭 또는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개인적인 이익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은 '모든 사원은 본 취업규칙과 회사의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사원과 협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76조에는 사원이 업무상 수뢰, 향응,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 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프로그램 협찬사를 선정하는 경우 H의 이익에 부합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찬사로부터 프로그램의 연장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개인이 임의적으로 금전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협찬계약 연장의 대가로 K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수익금의 50%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협찬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6. 30.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4,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221,66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H의 업무와 관련해 프로그램 협찬사 선정 및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합계 40,221,661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피고인 A가 '2015. 5. 19.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계약 연장을 못 해주니 방송에서 빠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K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계속 협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2015. 6. 30.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4,5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221,66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계약서 1.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1. 노트사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계약 기간 연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방송 패널들을 소개해 주고 수고비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와 K 사이의 체결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계약서'에는 K는 매월 1,100만 원의 협찬 비용만을 부담할 뿐이고 그것도 H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어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협찬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가 프로그램에 출연할 패널이나 협찬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직접 패널들을 만나거나 협찬사들을 모집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피고인 A가 H PD의 자격으로 업무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여(피고인 A도 패널 소개의 대가로 B로부터 B가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로 인한 수익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그러한 돈마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A의 처, 부모, 지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피고인 A는 B와 패널 소개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약속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A와 B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나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B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계속적인 방송을 위해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피고인들의 이익이 상호 결합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특별히 집행유예를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인 H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