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454] 피고인 B는 2012. 4.경 피해자 E(38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피해자와 자신의 동의 없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하여 버리고 잠적을 해버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신한캐피탈 대출금 2,500만 원을 해결하라고 독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춘천생활과 조직폭력배인 동생인 피고인 A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일명 G이라는 자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B가 변제해야 할 신한캐피탈의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납케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 14:00경 서울 강북구 번3동 산28-14호에 있는 '북서울꿈의숲'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옆구리를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H 기아 케이(K)7 렌트카의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66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9.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I' 섬에서, 생수가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두 개의 빨대를 꽂아 넣고(한 개의 빨대는 끝 부분이 물속에 잠기게 설치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속에 잠겨있는 한 개의 빨대로 통과하게 하여 생수병 안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Z702] 피고인 A는 2015. 4.24. 00: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중앙관리기 1세트, 시가 65만원 상당의 영상반주기 1대, 시가 104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 2대, 시가 23만 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 1대 등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4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32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15. 7. 31.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검색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M'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같은 날 19:00경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매도인이 알려준 대로 2015. 8. 1. 01:5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변기 아래에 보관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내지 같은 해 11월 일자불상 22:00경 남양주시 0 있는 도로변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1. 오후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R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내지 같은 해 11월 일자불상 01:00경(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로부터 약 3시간 이후) 춘천시 S에 있는 T모텔 내 객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1. 오후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정 238] 피고인 A는 2012. 12. 04. 15:40 경 서울 서초구 U 지하 1층 V에 손님으로 찾아 가성매매 대금명목으로 35,000원을 지불한 후 1번방에 들어가 여자종업원인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2015고단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1. 수사보고(모발감정을 통한 투약시기 추정) [2015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5고단1322]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5고정 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는 2013. 7. 30.경 자신의 휴대전화(Y)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Z)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2015고단454] 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야, 씨 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에미는 모하냐, 병신 같은 새끼야 니 아들 내미도 참 좆같네, 니 마누라 같이 사냐, 이 씹새끼야, 너 씨발놈아, 내가 한 번 보여줄게, 개새끼야, 내가 한다한다 못하는데 우습지, 이 씹새끼야, 너 정리 안 되면 니 하나 병신 만드는거 일도 아니야, 호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가죽을 벗겨서. 팔아버릴가보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협박을 하는 등 2013. 7. 30.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 협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는 2013. 12. 23.경 자신의 휴대전화(AA)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Z)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2015고단454] 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야 씨 발놈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기술자 하나 보낼테니까, 다 씨발 망가져 볼까, 진짜, 이 씨발놈아, 백만 원 진짜 장난하냐, 이백만 원 보내라고, 이 씨발놈아, 지금 씨발 사람을좆같이 보고 있네,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이 씨발 새끼가 사람을 호구로 보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 너 진짜 뒤져볼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협박하는 등 2013. 12. 23.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3.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