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 D, E, F(사망), G, H는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 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D, E, F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I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검토하는 역할을, H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2009. 3.경 J 소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피해자 L에게 위 J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방조 E, M, D, H, F, G은 공모하여 2009. 3. 30.경 서울 중구 N빌딩 9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2009.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I 대표이사 F, 근저당권설정자를 J, 근저당권자를 ㈜P 대표이사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법무사 R을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 M, D, H, F, G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M, D, H, F, G이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J 행세를 하도록 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G을 위 O 사무실로 데려다 줌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E, M, D, H, F, G은 공모하여 2009. 3. 26.경 서울 서초구 S 빌딩에 있는 ㈜T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L(남, 54세)에게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억원을 빌려주면, 2009. 9. 30.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그곳에서 금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E, M, D, H, F, G은 공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사용하여 2009. 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무담보의 효력이 없었다. E, M, D, H, F,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U 명의 계좌로 금 5,000만원, 2009. 4. 7. 같은 계좌로 금 3억 800만원, V 명의 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4. 초경 현금 2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소사실의 8억 3,000만 원은 명백한 오기이다). 피고인은 위 E, M, D, H, F, G이 공모하여 J 소유의 땅을 G 소의 땅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경 M의 지시로 H에게 3,000만 원을 가져다줌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그 대가로 26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공소사실의 270여 만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제외) 1. 증인 G의 일부 진술 및 증인 C, D,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억 5,800만원 추적보고 및 회신자료 첨부, A 판결문 첨부보고, X 전화통보보고, 혐의계좌 및 수표추적보고)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람 중 E, G, H만 알고 있는 사이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브로커인 Y, M의 부탁을 받고 잔심부름만을 했을 뿐 이 사건 각 방조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공소가 철회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권 2021-6, 1031-8)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9. 3. 25. 경 오래된 친구인 E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물이 있냐는 이야기를 듣고 D를 소개받았고 당시 E이 O 사무실에서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M이 피고인에게 전화해 내일 설정이 들어가니까 대항항공건물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말해 2009. 3. 30. 그 곳에 갔더니 M이 땅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 나오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온 G이 들어와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G이 '야 자식아 담배 값 좀 벌러왔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M의 부탁으로 G을 부축해 O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G 등이 서면을 작성한 것을 본 뒤 저녁 때 M에게 이에 대해 확인했는데 그 때 M이 H가 부동산이 이상해 등기소 직원의 교섭을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다음날 M의 지시로 H에게 3,000만 원을 가져다준 뒤 고양등기소로 등기설정을 할 때 자신이 따라 갔으며 당시 G은 오래 전부터 알고지내는 친구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땅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모두 짜고 G이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 L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T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9. 3. 경 C과 회사 양수도계약을 하였는데 C이 그 과정에서 J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C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49-150), 자신이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러 갔다가 주변 공인중개사나 자신이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적어도 28억은 나간다고 하여 담보가 확실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C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80-1), 한편 C은 2009. 3. 23. 경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던 E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하면서 J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를 보냈고 D가 다시 부탁해와 L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가 주변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가를 확인한 후 E에게 전화해 법무사하고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데(C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77-8), 이러한 피해경위는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그 경위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Y(피고인은 구체적 신원내지 신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이 피고인에게 J의 통장을 주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하여 2009. 4. 1. 경 100만 원 4장과 10만 원 40장을 인출해 그 중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권 997-9), 위 800만 원은 피고인이 출금표를 작성하여 출금하였으며 그 중 440만 원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J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대신해서 발급해 주고 4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W이 사용하였고, 140만 원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Z의 계좌로, 1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AA 계좌로 각 입금되었으며 20만 원은 피고인이 각 배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계좌 등에서 발행된 수표추적 보고), 증거기록 제3권 1003-10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법무사 R은 2008. 12. 30.경부터 2010. 3. 6.까지 H에게 고용되어 법무사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당시 H와 친밀한 관계로 자주 사무실에 드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669-74),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이 사건 주범에게 소개시키고 각 사문서위조 등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M 등을 알게되어 그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주범들을 피고인으로 소개로 알게되었다는 부분은 일치하며 E도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위 시기 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속아 빌려준 돈 중 1억 3,800여만 원은 D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지급받았고, D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B에 4,000만 원, 그리고 4,500만 원은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등이 출금하였으며(나머지 출금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C에게 6,000만 원, R에게 1,200만원, E의 처인 AC 등에게 나머지 상당금액이 입금되어(증거기록 296-434, 1058-1076) 이 사건에서 각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954 사건은 피고인이 2008. 10. 6. AD 등과 함께 주인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한 후 위 토지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H, R으로 하여금 가압류 등을 해제하게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그 발생시기, 수법, 가담자 등이 유사하고 피고인의 역할 또한 유사한 점(증거기록 682-706)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동종의 누범기간에 벌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에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인정된 범죄의 태양이 어디까지나 방조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동종범죄의 판결이 있어 위 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