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피고인이 개설한 SNS(C)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4.경 교제를 하면서 2019. 12.경부터 피해자의 진돗개 사육농장인 경남 합천군 D에서 동거를 하던 관계이다. 1. 2020. 1. 25.경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15:00경 피해자의 농장인 경남 합천군 D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며 외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필요할 때에만 사용을 하라."며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급히 불이 붙은 옷을 컨테이너 밖으로 던져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무쏘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다가가 "차 열쇠 내놔라. 왜 남의 차를 가지고 가느냐."며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넣어 차량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차량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돌진 후 정지하여 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해 간 후 같은 날 다시 위 농장에 찾아와 피해자가 대구로 가기 위해 또 다른 차량인 F 벤츠 차량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및 강도 피고인은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해 간 후 같은 날 18:00경 또 다시 위 농장에 찾아와 피해자가 "가지고 간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벤츠 열쇠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위 벤츠 차량 열쇠를 빼앗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 무쏘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진 기어 변속을 한 다음 자신은 위 무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약 10m 아래의 낭떠러지에 있는 논밭을 향해 그대로 진행시켜 논두렁에 부딪히게 한 뒤, 위와 같이 빼앗은 벤츠 차량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렉카 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위 무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 26.7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6. 02:00경 피해자의 농장에 또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개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 시가 65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약 15평)의 벽면 비닐과 부직포를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41cm, 날 길이 21cm)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문 5장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26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시가 미상의 선풍기, 쌀을 컨테이너 앞마당에 모아 놓은 후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돗개 사육장으로 가 사육장 문을 열어 사육장을 나온 진돗개 2마리(3개월생 수컷, 암컷 각 1마리, 1마리당 40만 원 상당)를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41cm, 날 길이 21cm)으로 가슴,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다.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비닐하우스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10, 14) 및 내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진돗개 살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폭행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라.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마.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있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있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낫으로 진돗개의 가슴과 머리를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진돗개 2마리를 살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강도, 재물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