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 편도 1차로를 묘동교차로 방면에서 낙원상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가 승차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렌트카 소유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4. 26. 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수표로26길 11 '호텔투해븐'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24번, 제25번, 제30번) 1. 승용차량(B) 사진(순번 제16번), 피해차량(E) 사진(순번 제17번), 승용차량(B) 블랙박스 영상캡쳐(순번 제18번), 주정차 CCTV(no. 6) 영상 캡쳐(순번 제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19경 인천 남구 C 앞 교차로를 주안역지구대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암사거리 쪽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녹색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 왼쪽 좌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02: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9) 1. 각 사진(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법 처리 기준: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5. 22:34경 인천 남구 주안동 920-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22:34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B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B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인 B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수사 초기에 A의 허위 진술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묵인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 따라서 피고인을 마치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이 사건을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상태였다. 2)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에 비추어보면, 초기에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기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실' 자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40경 여수시 망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하멜로 종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경 과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시 남구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걷어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고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나 피해 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 파주시 F 소재 G호텔 609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하자 이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7엣지 휴대전화기 1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파손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상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깨뜨려 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N의 2016. 8. 분 임금 1,100,000원, 9. 분 임금 2,000,000원, 10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 19, 21, 23, 31,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033,793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7.분 임금 200,000원, 8.분 임금 6,666,667원, 9.분 임금 6,666,667원, 10분 임금 6,666,667원 합계 20,200,001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20, 22, 24 내지 30, 32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29,684,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52세)에게 F이는 되고 왜 나는 안되냐, F이 좆보다 내가 두배는 더 잘해 주께, 먹고 싶다, 모텔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스럽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후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 양산역 6길 3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황산로 709 에 있는 경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주취정도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2017고단1924 1. 2017.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23: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접 객원비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접객원비 등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19 피고인은 2017. 5. 1. 01:00경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룸 이용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주류대금 계산서 등 1. 현장사진 2017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반복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정민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5. 19: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종업원 E에게 우산이 있는지 물어 보았으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우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가게에 우산이 없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딜 만지냐'는 말을 듣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매우 많지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0:30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읍사무소 앞 도로를 범어리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출발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7세)로 하여금 2016. 7. 21. 18:01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에 대한 수술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 감정서 1. 진단서, 소견지,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와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ㅇ 다만, 사망한 피해자 F가 87세의 고령으로 수술 후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 경과에 비추어 위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고 전에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1,002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동거녀 B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03:50경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85 에 있는 왜관2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 기숙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3. 03:58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E 기숙사 3호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길이 14cm)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유성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03:3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04: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나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9. 0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지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튜닝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4,000만 원에 매입해서 6,000만 원에 판매할 정도로 수익이 높다. 그 매입자금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다음 작업을 해서 한 달에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도 1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었다. 나를 대신해서 투자하게 되면 한 달에 10%의 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튜닝 사업에 투자한 다음 한 달 후에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양초 사업의 물품대금을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튜닝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원, 950,000원, 그 다음날 1,350,000원, 5,000,000원, 1,390,945원, 합계 9,390,94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22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코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4:30경 위 C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의 전·후면 등을 도장하여 자동차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1년, 2014년)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양천구 BE에 있는 BF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BG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BH을 통해 "당신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BI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J, BK, BL1) 등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거나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용한 자금을 변제할 방법을 강구한 바가 없어 약정과 같이 대출을 해주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해 2014. 4. 10.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M, 채권자 BN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BN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P,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BQ"는 오기이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하여 BI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4억 원에 이른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에게 약속한 2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액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판시 확정 전과와 같이 여러 건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3:12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