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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2.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0.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1)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55에 있는 원촌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2019. 1.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무면허운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의 운전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00경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사벌 사거리 방면에서 김제터미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내사보고(112신고 및 피의자 특정관련 등)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충격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성인인 피해자가 그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여 구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입은 족부 좌상은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치면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멈추며 되돌아서는 피해자를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오른쪽 앞 바퀴로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 ◯2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고에 대해 바로 대응하지 못하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조심해서 다녀라”라고 말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3 피해자가 당시 신었던 운동화의 신발끈이 끊어지고 역과로 인해 천이 찢어져 있었는바 사고 당시 발에 충격이 있어서 족부 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차량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5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역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상해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아파트 7개동, 상가건물 2개동에 대하여 유치권과 철거권한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다, 평당 20만 원씩 철거비용을 계산해서 총 5,000평 10억 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줄 테니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등에 대하여 토지주 및 건축주로부터 철거공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철거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H 전화 통화) 1. 인천지법 2016고정3127 판결문 1. 성토공사계약서 1. 통장입금내역 1. 녹취서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철거공사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보호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으로 다가온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를 수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응급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인천 서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건물에 방 5개, 화장실 1개 등을 구비하고 'C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D(여, 58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000,000원 피고인이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19. 까지 여종업원 4-5명(출근은 하루 1-2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3명의 성구매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저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하더라도 최소 700만 원 [= 4만 원 X 이용자 1일 평균 2.5명 X 최소 70일]이 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검찰에서 구형한 6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매광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www.w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잔여원금 :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15.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 정선시에 있는 E라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 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넘긴 장소 확인)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C), 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씩만 있고 1993년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6:32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19세)가 이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4. 06:38경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범죄(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폭력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 정도 역시 상당히 엄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술집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C구청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D에 있는 E 정상에 있는 F 산불감시초소에서 잠시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당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산불초소 근무일지, 업무보고, 산불초소 위치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부산광역시 C구 산림감시 근무요원 근무일지에는 피해자가 2017. 12. 1.부터 12. 15.까지 부산광역시 C구 산불감시초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7. 12. 15.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부산광역시 C구청 산불감시장 담당자가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사건내용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7. 12. 15.을 언급한 것은 위 담당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위 업무보고서의 작성일자와 피고인의 범행일자를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12. 초순경 위 F산불초소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초순경 위 F산불초소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04: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35세)를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4:46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식당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밥을 먹고 음식 값을 못 낸다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D(40세)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재차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대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파일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4:00경 파주시 C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D' 가판대에서 위 가판대 창문을 두드리며 "다시 만나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감자튀김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볼 부위를 맞추고, 가판대 창문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자튀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수단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백련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구고속도로 지리산 전망대 방면에서 C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피해자 D(78세)을 보지 못하고 조수석 측면으로 리어카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지체장애를 수반하는 우측 손 부위 으깸손상, 엄지손가락 개방성 탈구, 장굴건 파열, 무지구근 파열, 신경, 혈관손상, 손목 요골신경, 동맥의 손상 제2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장애진단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5: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C(여, 16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를 끼듯이 잡고 "여기 한 번 만져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서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혐의자 가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할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성적으로 일탈한 이상행동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며 안면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 끌어들여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18K금목걸이가 가짜인 것을 알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112 신고한 것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0. 19:3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B가 강제로 내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3. 19:48경 F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G에게 'B가 2018. 4. 10. 16:02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B가 운행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내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내 성기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면서 B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상호 교제하였던 관계로, 위 일시경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까지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다가 피무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9

범죄사실 1. 2018. 9.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은행 뒤편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8, 9. 25.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9.25. 21:3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 5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1. 초순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22:0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대마 파이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8, 11․ 3. 필로폰 제공, 투익 피고인은 2018, 11․ 3. 19:00~20: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1.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11, 4, 11:00~12:00경 위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8․ 1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 02:30~03: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7. 2018, 1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 파주시 O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P포터차량 운전석 등받이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약 0.65그램과 필로폰 약 0.2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흰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5)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필로폰 상선 및 매수 일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대마 수수,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 및 아들을 부양하며 살아왔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7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변에서 피해자 D(68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이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