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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1:51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3:31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사진, 화질 개선 CCTV 영상 복사 CD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하여 겨루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20:4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리고 할퀴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을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E 및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여, 27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도중 손톱으로 피해자 F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녹화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피해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이어서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6:04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3. 4. E센터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행동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재연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모습,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위 영상의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E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1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연희크리켓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젓가락으로 수 회 내려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5:50경-06: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 일당을 덜 주었다며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인력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4:3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천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12.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12. 20. 04:35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천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12.2km 지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 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 액정 화면의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 이첩요구서의 피단속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이첩요구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이첩요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3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이첩요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E 서명) 1. 수사보고서(날인 지문 비교 및 첨부), 지문 스캔 비교 사진 1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첩요구서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의 서명을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암투병 중인 부인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사거리를 ‘C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경 진료를 받던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8 피고인은 2020. 10. 20. 1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서 등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880 피고인은 2021. 1. 30. 20:5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의류점 앞 노상에서, 위 의류점 출입문 보안설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1번째 범행에 대하여 2020. 10.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2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5. 20:2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가게에서 나오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21: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4,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23:35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임의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0. 23. 21:00경까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점 및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F,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간이영수증 사본 2매) 1. 간이영수증 1. 피해자 L 제출자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판결문, 재판 진행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11.경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재차 재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F, L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4. 12.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4. 12.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4.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PC방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통지서 수령내역),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횟수 및 이탈 시간, 방문 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주주이자 소장으로 피해자 C(여, 가명)의 회사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본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부동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E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111,2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8:46경 인천 부평구 I, J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위 E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8. 07: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의 최하한인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안동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전기기사 4명이 회사에서 제공한 판시 화물차를 당번제로 번갈아가며 운전하고 있어 만약 취기를 느꼈다면 다른 직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취기를 감지하지 못한 탓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밤 집에서 생계대책을 고심하다가 맥주 2캔을 마신 후 아침에 일어나서 만성 질환(뇌경색과 축농증)의 치료제를 복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 약물(스티렌정)에 알코올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따라서 치료제에 함유된 알코올성분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측정 수치에 순순히 승복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의 가벌성을 낮게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벌금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건설현장의 일거리가 급감한 탓에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부터 23:54경 사이에 광양시 B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주차공간 뒤편 공터 화단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30경 보령시 대해로 889에 있는 노을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16:30경 경산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16: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자신의 형인 제1항 기재 B을 때린 사실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0:1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킨 대로 해라! 개자식!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한 거 뭐 있냐고?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야! 너 이 자식아! 나한테 왜 그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