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9. 6. 26.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2009.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고, 2011.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5.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말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집어 들고 보안택을 제거한 후 가방(증 제3호)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무단결근을 한 이후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을 피하기 위하여, 결근을 한 날짜에 피고인이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위 면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위 G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원진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성명 A, 병명 제3대구치 질환 등, 치료기간 2014. 9. 22., 발행일 2014. 9. 22., 의료기관 H의원, 원장 I'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4. 9. 22. H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통원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위 통원진료확인서의 '원장 I'란 옆에 위 이미지를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통원진료확인서 1장(증 제5호증의 1)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통원진료확인서를 위 G면사무소의 팩스로 송부한 후, 이를 재차 출력하여 위 G면사무소의 직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광명시 광명동 158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성명 A, 상병명 저혈당(증) 자발성 Hypoglycemia(spontaneous), 진료내용 알콜 섭취로 인한 급성 저혈당 증세로 글루카곤[glucagon]처방, 진료기간 2014. 10. 13., 병원명 L내과의원, 담당의사 M'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4. 10. 13. H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M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위 진료확인서의 '담당의사 M'란 옆에 위 이미지를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증 제5호증의 4)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위 G면사무소의 직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진료확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4.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 병명 급성장염, 치료기간 2014. 12. 23., 발행일 2014. 12. 23., 요양기관명 O의원, 원장 P'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4. 12. 23. O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위 진료확인서의 '원장 P'란 옆에 위 이미지를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증 제5호증의 2)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G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위 G면사무소의 팩스로 송부한 후, 이를 재차 출력하여 위 G면사무소의 직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위 G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 병명 복통·급성장염, 통원기간 2015. 1. 7., 발행일 2015. 1. 7., 요양기관명 O의원, 원장 P'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 7. O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위 진료확인서의 '원장 P'란 옆에 위 이미지를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증 제5호증의 3)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위 G면사무소의 팩스로 송부한 후, 이를 재차 출력하여 위 G면사무소의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진료확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2015.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 병명 대장용종, 진단일 2015. 1. 28., 발행일 2015. 1. 30., R병원, 의사성명 S'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 28. R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고, 2015. 2. 2.경 위 S의 도장(증 제2호)을 임의로 새겨 위 진단서의 '의사성명 S'란 옆에 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증 제5호증의 5)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G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위 G면사무소의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진단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및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증 제2호, 증 제3호, 증 제5호증의 1 내지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관련판결문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31쪽, 233쪽)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각 제231조, 각 제234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