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2019. 8. 중순경 헤어졌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23:30경 위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피해자와 각자 귀가하는 길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내 자유 펫을 권리 없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D 식당 앞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 할머니의 남자친구인 G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2019. 8. 27. 00: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배,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금속 재질의 빵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니 이거 해라. 안 하나?"라고 말하며 자해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된 거 같냐, 이 상황을 니가 만든 거라고, 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니가 다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고, 위험한 물건인 위 빵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3cm 길이 왼쪽 손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봉(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내가 제대로 뜨게 해줄까. 머리를 깰 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니가 이 집에서 나가면 신고할 거잖아, 니가 신고 안하는 걸 믿을 만한 담보가 있어야 되겠다. 나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야 한다. 아니면 성관계를 하고 추가로 다른 담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 상의의 어깨끈 부위를 잡고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계속하여 요구하며 밤을 새우고, 같은 날 06: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뭘 줄 거냐, 없으면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 맞을래?", "니 진짜 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6.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지워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니가 입으로 하는 거 영상을 야동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친구인 I에게 전화하면서 마치 야동사이트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6.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은 못 보내준다. 니가 자는 사이 영상 하나 더 찍었다. 나랑 지금 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감금 피고인은 2019. 8. 27. 00: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폭행, 협박하고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빵칼로 인한 상해여부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B 감정물 유전자 감정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5항 내지 제7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때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면서 자해를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범행장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JDRAI-S(Juvenle Deli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