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6. 경 위 회사 소유인 기계 12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 12점 중 'Machining Center Model : T3600D' 1점, Turning Center Model : PUMA TW2600-GL' 2점(감정평가액 합계 451,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매각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반출하여 그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소재불명 기계에 대한 원인 회신 및 원상회복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판매한 기계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권리행사방해죄 목적물인 기계의 소유권은 법인(주식회사 C)에 귀속되고 자연인인 피고인이 위 기계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행위는 형법 제3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등 기관을 맡는 자연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법인 소유 재산의 취거 등 권리행사방해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담보목적물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담보권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경영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기계 매각 대금 대부분을 C 운영자금 용도로 지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C이 처한 사정(2020. 1. 23. 회생폐지결정), 피해자의 태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위 담보 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8.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 12점 중 'Machining Center Model : T3600D' 1점, Turning Center Model : PUMA TW2600-GL' 2점(감정평가액 합계 451,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매각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45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판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10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위 법리는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3점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라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등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