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2013고단676 1. 2012.8, 20.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17:43 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날 17:43 경까지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그 사용료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8. 2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21, 19:18경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서 부산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2012. 8. 21.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2012, 8, 30.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08:00경 부산 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게임방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20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그 사용료 2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2. 8. 3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31. 05:00경 부산서부경찰서 L지구대 내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서 부산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2012. 8. 31.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M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7. 2012. 8. 3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09:00경 부산 서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8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그 사용료 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2. 8. 3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31. 17:30경 부산서부경찰서 L지구대 내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서 부산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9. 2012. 8. 31.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8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Q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 고단2650원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씨방(PC방) 이 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10:20 경부터 21: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피씨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11시간을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28, 21:2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V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서 부산사상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그 이름 옆에 검지 손가락으로 무인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 경사 W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1¹292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23:55 경부터 다음날 10:17 경까지 부산 동래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PC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12시간을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 1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동래구 X 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AA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서 부산동래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 청구서의 피고인 확인란에 친형인 G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그 이름 옆에 검지 손가락으로 무인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A지구대 소속 경사 AB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4016 피고인은 2013, 7, 13, 16:00 경 부산 사하구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6:50 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PC방 이용 대금 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02 1. 2013.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H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PC방 이용 대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03:20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12시간 4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PC방 이용 대금 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5726 피고인은 2013. 8. 7. 21:47경 부산 사상구 AL 3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1:5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PC방 이용 대금 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72 피고인은 2013. 4. 10. 23:50경부터 2013. 4. 11. 10:00경까지 경남 양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PPC방 44번 좌석에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702₁ 피고인은 2013. 9. 28.경 부산 금정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종업원으로 일하는*AS' PC방에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이용대금 20,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955 피고인은 2013. 8, 14, 03:21경 부산 북구 AT에 있는 AU 피시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V 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잠이 든 사이에 카운터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단9552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7. 00:00경 부산 영도구 AW 소재 피해자 AX 운영의 'AY 피씨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날 09:00경까지 이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4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04, 09:25분경 부산 북구 AZ에 있는 BA피씨방에 들어가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씨방 컴퓨터를 5시간 30분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4. 16:00경 부산 북구 BB에 있는 BC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검정색볼펜으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G(BD)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 이름을 위조한 것이었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경찰관 경사 B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4. 19:40경 부산 북구 용수로 79 부산북부경찰서 야간민원실내에서 위 '가' 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관 경사 BF에게 인계되어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자필서명하였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G(BD)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 이름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경찰관 경사 B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증거목록 1, 3, 5)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O, J의 각 진술서 (2013고단26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S의 진술서 (2013고단29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Y의 진술서 (2013고단40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8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57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0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955호) 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3고단95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2013 고정 8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