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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주)K에서 근무하다 2017. 2. 25.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47,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신고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체불내역, 급여내역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열한 경쟁 탓에 해외건설사업을 저가로 수주하면서 자금경색을 겪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후에 걸쳐 체불된 금품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알제리에 있는 M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3,935,480원, 퇴직금 5,722,6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D, E, F, G, H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4. 5.부터 2015. 8. 1.까지 ㈜K에서 근무하다 2015. 8. 1. 퇴직한 I의 퇴직금 50,167,3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 B, I,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피해자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35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 23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대림 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는 위 오토바 이를 출발시키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은 위 경찰관 D을 팔로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입은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58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통·번역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00경 김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출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으며, 추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출퇴근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사 직후에나 형사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정도나 내용이 찌질했고, 좀스러운 추행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에 오히려 안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으로출퇴근의 편의를 보장받는 것이 고용의 조건이었고, 문제제기를 하고 출퇴근 방법을 바꾸면서까지 그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 한 켠에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걸려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고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17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1. 2011. 5. 18.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0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의 육류 등 판매업을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왔으나 2011. 5. 중순경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육류 공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자금회전이 안돼서 그러는데 처 G을 육류대금지급과 관련해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육류를 계속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물품(육류)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린 월세가 8,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1,0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월세를 변제하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은 위 물품(육류)대금지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22,647,44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16:00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기를 일단 납품을 해주면 다음날 혹은 늦어도 2011. 8. 1.1)에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린 월세가 8,000 만원 상당으로 매월 1,0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월세를 변제하기 급급하였고, 밀린 종업원 월급 및 식자재비가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 8. 1.'은 '2011. 8. 1.'의 오기임이 명백함. 같은 날 한우등심 ++1등급 국내산 20.1kg, 한우설도 9.1kg, 한우차돌백이 7kg 등 시가 1,7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문서위조 등 약식명령문 첨부) 1. 거래명세표, 물품(육류)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4.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관 앞 D 앞 도로에서, E(41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8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 1. E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문자내역 발췌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어 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부터 2018. 5. 31. 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8년 5월 임금 4,590,000원, 2018년 6월 임금 1,980,000원 합계 6,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7,200,000원, C의 임금 합계 3,960,000원, D의 임금 합계 5,330,000원, E의 임금 합계 7,920,000원, F의 임금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네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대교 쪽에서 동곡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동곡교차로 쪽에서 성주대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3:1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새 양주가 아닌 이미 개봉되어 있던 양주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음통 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시 사용한 얼음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9.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 대마도에 있는 H주식회사의 한국지사장이고,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일본계 투자자로부터 2014. 1. 15. 엔화 30억엔, 2014. 3. 17. 엔화 50억 엔, 2014. 5. 15. 엔화 30억 엔 등 합계 110억 엔(한화 약 1,1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이를 투자받으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해 투자 유치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본계 투자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유치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자금 유치 후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서울 중구 J빌딩 3층 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 2013.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K)로 500만원, 2014.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L)로 500만 원, 2014. 2. 13.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3. 24.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입, 출금전표,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꼬집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1) 2017.11.22.공소기각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결코 무겁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 시부터 "클럽이라서 그 정도 스킨십은 참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롱을 당하는 등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부분에 중점을 두어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의 그것보다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2:1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인천통계사무소 앞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남동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호흡으로 측정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22:23경 1차로, 같은 날 22:28경 2차로, 같은 날 22:38경 3차로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내 얼굴을 왜 사진 찍느냐? 초상권 침해다, 당신들은 경찰관이 맞느냐”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7

범 죄 사 실 1.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위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한 후 창문을 설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19:00경 위 C아파트 8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입주민 동의서가 든 파일철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가슴 가까이에 붙여 양손으로 들고 있던 위 파일철을 손으로 잡아 힘을 세게 주면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고 파일철에 피해자의 양팔 안쪽이 긁힐 정도로 수회 잡아 당기며 파일철을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27. 08:57경 위 C아파트 승강기 및 게시판에 피해자 E이 부착한“징글징글합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에 “미친새 완전 또라이 총무못해서 환장한X”, “미친X총무못해서 환장한X”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녹취록(2018. 6. 26.) 1부, 녹음파일 (2018. 6. 26.) CD 1장 1. 벽보 원보, 벽보 위에 “미친 X 완전 또라이 총무 못해서 호나장한 X”라고 기재한 벽보 원본 및 사진 각 1장, 주민들이 벽보에 기재된 욕설을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알려준 휴대전화 카톡 사진 4장, 피의자가 게시하였던 공고 2장, CCTV 동영상 사진 4장 1. 시정명령통보 공문, 위반사진 및 현황도면, 원상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입주민동의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파일을 가슴에 가까이 붙여 양손으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서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빼앗으려 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파일에 긁히는 등으로 좌측 상완부 등에 염좌나 찰과상을 입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 F이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누가 서명받으래”,“내가 보고 줄게”라고 말하는 내용,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거는 아니죠”, “아악”이라고 말하는 내용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위 녹음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6. 27.자 및 같은 달 28.자 사진에는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및 우측 전완부 등에 선명하게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8. 6. 28. G병원에서 ‘좌측 상완부 염좌 및 찰과상,우측 수지 염좌,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8. 6. 26.로, 상해의 원인은 다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0:1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자신의 반바지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거나 함께 찍은 얼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복수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는 등 사건의 발단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촬영한 정황이 보이고(피고인 역시 만취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촬영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물이 담긴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인 C 소유인 광주 남구 D빌라 E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012. 10. 3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10. 31.경 위 D빌라 E호에 입주하고, 2010. 11. 2.경 위 광주 남구 D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빌라를 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지 지번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건물에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대지 지번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위 건물의 구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할 당시 이미 위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택의 대지 지번에 피해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킨 후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1.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2010. 11. 12.경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11. 29.경 G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하여 동일한 가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등본(B),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1.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사본, H조합통장 사본(B 명의) 1. 수사보고(참고인 I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다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식 5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면서, 2018. 3. 31.부터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등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주주총회 등의 승인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8. 9.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자 연 4.6%, 변제기한 1년 등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받고, 2018. 10.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1억 2,015만 원을 대여받아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돈을 대여받은 것은 부친인 E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당시의 선례와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사의 자거거래금지원칙에 반하여 주주총회 승인도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돈을 대여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해액이 합계 1억 7,015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2020. 4. 23.과 2020. 8. 20. 피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99, 100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0. 오후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A은 요사이 잘 나가는 G연합회 이사다. 돈도 많고 틀림없는 사람이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원금의 3배인 3억 9,000만 원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8. 31. 오전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8년 11월 30일 이억 원, 2018년 12월 30일 일억 구천만원 총 삼억 구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믿을 수가 없으면 공증까지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차용증 하단의 보증인란을 각각 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상에 저런 분이 다 있나. 자진해서 공증까지 해준다니 저런 분 틀림없는 분이다. 돈을 넣어도 괜찮다. 만약 갚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가상화폐(코인)를 구매하려던 상황이어서 가상화폐의 가치 상승 이외에는 수익을 얻은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차용증,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기망행위,편취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개월 내에 투자금의 3배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수익이 확실히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의 위험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점(실제로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투자 원금 대부분의 가치가 소실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확정적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 공정증서를 피해금원 지급일인 2018. 8. 3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의 관계 및 그들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력을 고려하여 피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C, B이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약정한 금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 금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을 피고인들이 보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확실한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미필적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확실성이 큰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 금원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손실이 발생한 투자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인 47,907,23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역시 투자 손실로 인해 실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 역시 이례적 규모의 확정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피해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