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충정로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에서 농소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1차로와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앞 휀다 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1. 피해차량(F)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충격이 경미해서 피해자 G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고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및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의 넓지 않은 공간으로 진행하다가 양쪽 차량을 모두 충격한 사고인 사실, 1차로에 있던 차량에 대한 충격의 정도는 1차로에 있던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고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이 충격하는 소리를 2차로에 있던 차량의 안에 있던 승객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사실, 2차로에 있던 차량에 대한 충격의 정도는 2차로에 있던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고 피고인의 차량도 조수석 차문 앞쪽과 그 앞부분 차체가찌그러졌으며 2차로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차 안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끼익'소리와 차량이 부딪치는 '퍽' 소리를 듣고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껴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 밖으로 나갈 정도로 작지 않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 있던 차량과 부딪치는 소리는 1차로에 있던 차량 안에서 창문을 닫은 상태임에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후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의 연석을 타고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자리를 이탈한 사실, 사고 담당 경찰관은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주거지에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로부터 8시간 30분 가량 지난 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실과 달리 서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고 후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는 충격을 당한 당해 차량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즉, 1차로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를 2차로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듣고, 2차로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를 1차로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들을 정도)로 컸고, 차량에도 충격 흔적이 발생할 정도로 충격이 작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에 있던 차량과 2차로에 있던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정차하였는데, 그와 같이 좁은 공간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 양측의 차량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과 그와 같이 차량이 부딪치는 경우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차량이 부딪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딪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자리를 이탈하였는 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차량 파손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갔던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직진 차로로 진행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침범하면서까지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는바,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대기해야 하는 반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이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도주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우회전을 하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전에 직진차로로 진행하였던 것은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가는 것이 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빠를 것인지에 관한 생각이 사고 후 즉시 변경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어느 쪽 길이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것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 관한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이 사고 후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던 점이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서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출석을 회피하였던 점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 그에 관한 책임을 피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주한 점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충정로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에서 농소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1차로와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앞 휀다 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도주운전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승객 G이 묘사하는 사고 당시의 충격은 이마를 대시보드에 부딪치고 뒤통수를 좌석 등받이에 부딪칠 정도로서 상당히 심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같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E가 묘사하는 충격('퍽' 소리가 나고 차량이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닌 거의 경미한 사고였으며 승객이 어디에 부딪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E의 판단으로는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승객이 아프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E 자신은 아픈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한 당시 G이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격 순간 택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식별되나 앞으로 밀려가는 등 운동상태에 확연한 변화는 식별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9면, 82 면 참조), 충격한 차량들에 남아 있는객관적인 파손의 정도(증거기록 제15~18면 각 사진 참조)도 충격이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G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소한 주된 증상은 두통이었고 그에 관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로 진단한 병명은 뇌진탕이었으며 그에 관하여 2주 동안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뇌진탕은 경미하더라도 2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안정가료 기간 후 치유된다는 것인데, 이는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2주 동안 안정을 취하면 낫는다는 의미이고,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통증은 두통이 아니라 목과 어깨의 통증이어서 G에게 뇌진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통증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아무런 치료 없이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3) G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목이나 어깨를 중하게 다쳤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즉, G은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여서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으나 귀가한 후 목에 뻐근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의사가 확인한 후 근육이 약간 놀라서 그러는 것이니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나왔고, 사고 이틀 후 아파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입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왔으며, G이 평소에는 힘을 쓰는 일을 하는데, 힘을 쓰면 어깨가 아프니 회사에서 며칠간 편한 데로 빼주었고 4일 후에는 통증이 누그러져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Gl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