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8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제6대 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6. 28.경까지 E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2014. 8. 26.경 제주시 소재 F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2015. 10. 26. 동료 의원인 H,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H, I가 위증을 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J아파트, 1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와 I가 성기 사진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선서 후 '제주도 F 호텔 객실 안에서 A이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 I에게 보여주었다'고 위증하였다", "A이 당시 '나도 해바라기를 했다'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I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선서 후 '당시 A이 자신도 해바라기 수술을 했다며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고 위증하였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H와 I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먼저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취록 등, 1심 판결문, H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밖의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I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인 녹취록 등과 1심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소되어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 2016. 11. 3.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노7723호), 상고심을 거쳐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9187호).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분석까지 하였음에도 G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디지털 분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중 무려 47,555장이 복구되었으며 피고인이 G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2014. 8. 26.경 촬영한 사진들도 여러 장 복구되었음에도 G의 성기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H와 I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밖의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내주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L도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후 다시 진술을 바꾸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주었다면 함께 현장에 있었던 L나 K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I는 수사기관에서 L가 G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도 L가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더하여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메신저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과 C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D은 위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과 F은 대포 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총책인 G 등을 통해 중국 조직원들과 연결되어 중국에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마치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하여 피고인이 미리 마련한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3.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H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위 현금카드 등을 C과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4.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H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그 무렵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13:4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양수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C 등을 통해 속칭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원들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J의 회사 거래처 사람인 K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에게 네 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급한 돈이 필요한데 보안카드를 놓고 왔으니 3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0. 1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F, E,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02-411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40-450쪽) 1. H,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4회) 사본,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R, C,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Z의 각 진술서, AA, Y의 각 진술서 사본 1. J, Z의 각 진정서, AA의 진정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신규거래신청사 사본 1. IP 사용자 정보, 캡쳐 화면(수사기록 1권 131-13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행위 분담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모집 경위 및 피고인이 모집하여 전달한 대포 통장을 통하여 발생된 사기 피해액이 5,72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함 나아가 피고인은 O, R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범행 관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뒤 이 법정에서는 다시 조직적인 피싱 범죄에의 가담을 부인하는 등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8.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19.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9. 1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 햄치즈 안주, 도우미 봉사료, 노래방비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21:50경 인천 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노래방비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8. 26.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1: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노래방비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5. 10. 11.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10. 11. 21:30경 인천 부평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족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21: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17년산 스카치 양주 3병, 치킨, 담배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N,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무전음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동양미래대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뉴카빙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7. 16:25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풍년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마음16로 41에 있는 이좋은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6. 6. 20. 서산농협에 입사한 이래 이미 동종 범죄로 1986. 11, 1, 벌금 10만원, 2001. 7. 31. 벌금 70만 원, 2005, 1, 24, 벌금 150만원, 2007. 10. 25. 벌금 200만원, 2008. 11. 13. 벌금 250만 원 등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계속되는 범행에도 피고인의 직장과 직위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불응하였고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집에 간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먹었어도 안전하게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7~18쪽),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가 취중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속된 것도 아닌데 경찰관들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서산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주장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1%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2016고단231]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1:4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2. 2016, 3. 18. 자 범행 가.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6. 3. 18, 19:5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피존' 2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6. 3. 18. 20:58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감자 1상자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6. 3. 18. 21:53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홍합살 1상자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3. 2016.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2:1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생선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6. 3. 5. 00:30경 진주시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시장 수산물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합 10kg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U, V, S,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인 점,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어 추가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할 수 있는 점 2)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 사 1) 검사는 2016. 3. 22. 2016고단243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순절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어 2016. 4. 15. 2016고단231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습절도로 정식기소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4. 20. 위 약식기소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로 회부하여 위 각 사건이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단순절도로 기소된 범죄사실과 상습절도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공소장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2016고단243 사건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인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 중의 일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2) 다만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301호 등 2개의 원룸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였으며, 인터넷에 성매매알선 싸이트인 'D'를 개설한 후 'E' 등 성매매광고 싸이트에 'D'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까지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5만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15만원 중 5만원은 피고인이 갖고 10만원은 성매매여성이 갖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2~3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G'에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D'라는 상호로 'A 코스(60분, 원샷) 15만원', 'B 코스(120분, 투샷) 30만원', 'H 매니져(25 age, 47kg, 164cm, B컵)', 'I 매니져(21 age, 48kg, 159cm, C컵)', 'J 매니져 (27 age, 49kg, 166cm, C컵)', 'K 매니져(24 age, 49kg, 164cm, C컵)' 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업주 A의 성매매 알선방식 등에 대하여) 1. D 사이트 홍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약 6개월 가량에 이르는 점,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 20:10경 경북 상주 C에 있는 00횟집 카운터 앞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4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등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씨발 놈, 넌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및 우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4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2. 봄 어느 날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가슴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D아파트 206동 150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웃에서 그 개 키우는 것 가지고 배려를 못 해주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중수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동에 있는 문정시영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주어야 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와 무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러 손님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과수원 6,671m2 중 5,392m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조 잔디를 심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부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지적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항공사진 편철),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허가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허가 후 야구장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할 계획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유원지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 H은 "I 캠핑장"이라는 상호의 시설을, 피해자 J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D유원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친목모임인 D유원지 번영회의 회장, 피해자들은 회원들인 관계에 있다. D유원지 번영회는 위 유원지에서 "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M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자주 행정 단속을 받게 되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상인들이 갹출하여 1억 원을 모아 M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중 5,500만 원은 위 유원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N이 먼저 부담을 한 후 상인들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인들로부터 5,500만 원을 모아 N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 양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지급받았고, 2010. 8. 16.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농협에서 피해자 J로부터 같은 위임을 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지급받았고, 2010. 10. 15.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2011. 5.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위임을 받고 위 번영회 총무인 R를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5.경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S병원 일대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N) 1. 본인금융거래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거래일자별조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N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점, 횡령액수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5.5. 11. 0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이 건물계단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길가에 오줌 누고 자빠져 있나"라고 욕설을 하자 "너거들이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이 친구인 A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수정체 전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사건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20143847]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 01:50 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심야 영업 중인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옆 좌석 손님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산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04:5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 2명으로부터 "그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081]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H 앞길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의 꽃가게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찾아와서 장사를 방해하지 않느냐, 내가 공무원이다", "아줌마 내일부터 장사 접어라, 의정부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아 처먹고 장사를 하게 내버려두느냐", "지역세를 만원씩 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6:3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해장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07:4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171번길에 있는 가능지구대에서 위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고성을 지르며 '내가 무기징역을 살지 않는 한 너희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공무집행방해로 다시 한 번 난동을 피워볼까,야! 소장! 이것을 풀어라! 난 네 얼굴 똑똑히 앞으로 사랑할거야!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만 빽이 있는 것이 아냐! 다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4081]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영업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고단 3847 사건 및 2014고단408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고단2440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주점에서 술값 등을 편취한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0년경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고단2440 사건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