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20. 10. 5.경 인천 계양구 D에서,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F(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F 1개를 추첨하여 F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사무실 운영,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의 출입관리, 베팅,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10. 5.경부터 2020. 11. 9.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0. 10.경부터 2020. 11. 9.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 5.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인 1.93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3%인 117,159,339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F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법적인 F과의 비교) 1. 수사보고(관리자 PC 내용 확인), 관리자 PC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2020. 11. 9.경까지’로 바꾸어 인정하고,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수익금, 수사기록 153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사행행위 영업 기간과 규모,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베팅 수수료를 취득했고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개별 수익,범죄전력(피고인 B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각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이 적발된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취득한 수수료를 이 사건에서 모두 추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나와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 피해자 D(여, 87세)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으며 위 화물차는 앞뒤 길이가 긴 화물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백미러를 모두 보면서 화물차의 회전 궤적에 다른 사람이나 충돌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골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및 현장사진), 변사자 및 현장사진 1. 수사협조자료회신(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3:2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동대문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02:30경 서울 송파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2022. 7. 14. 0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감분기점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5-1번지 앞 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인식시스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식당에 계속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씨발 야, 뭐, 뭐 할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0: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바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2. 7.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인지한 전자정보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37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 당시의 상황과 대상, 촬영 거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 김포공항 외곽 10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그곳 경비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B지구대 경사 C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된 후 같은 날 16:00경 B지구대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위 C이 가지 말라며 팔을 잡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비틀고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7.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7개의 안마방(이하 ‘이 사건 안마방’이라 한다)을 갖춰놓고 E, F, G 등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으로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위 1.항 기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안마 종류를 설명한 후 손님들이 안마를 선택하면 안마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위 여성종업원을 위 안마방으로 데려가 손님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위 피고인 B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각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안마방 운영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 I, H는 이 사건 안마방에 단속나갔을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모친인 피고인 A의 아내가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 A가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모친이자 본인의 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 A가 교대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사건 안마방에 고용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였냐는 질문에 ‘젊은 업주도, 그의 아버지라고 들은 사람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위 답변에는 피고인 A도 이 사건 안마방에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전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안마방이 소재한 동네에 자주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A가 때때로 이 사건 안마방에 방문하여 업무를 도와 주었던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안마방 영업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안마방의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 2003년)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8.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 3회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7. 9. 16. 02: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운동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5,000원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동전 8,040원 합계 173,04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6매(증 제1호)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서 및 각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 중 판시 각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그밖에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출소후 단기간내에 다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를 양산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사송택지지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4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4. 10: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자루로 바닥과 쇼파를 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약 2-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무선청소기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42 피고인 B은 2022. 11. 30. 20:45경 거제시 E 소재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G 소재 H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I병원, A) 1. 감정위촉 회보(J정형외과, B)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2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부인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가한 폭력의 방식,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해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상황임에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침을 뱉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얼마 전 폭행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으나(그 후 기소유예 처분), 그 밖에 별다른 폭력전과는 없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식당·카페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부터 22:28경까지 위 식당에서 손님 4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고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오래 전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04경 강원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근처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여, 3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옆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및 사고영상 추가 첨부)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치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은 그 뒤를 따라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옆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정차하였다. 피해자 B는 1차 충격 당시 몸이 휘청거리면서 핸들에 부딪히고 뒤로 몸이 젖혀지면서 의자에 다시 부딪쳤으며, 2차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심한 충격을 받았고, 사고 후에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피해차량 역시 옆문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되어 수리비로 7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과 소리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혹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으로부터 30미터 정도 떨어진 갓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차량 밖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다른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외부를 확인하고서는 피해자들과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신평역 방향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위 택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다. 상해가 중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야간 무단횡단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종합공제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2:00경 부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에 있는 팔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6. 03:40경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팔왕교차로에서, 그 곳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 달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직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