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피해자에게 주며 '내일 다시 올 테니 그 때까지 시계를 차고 있고, 대신 네 금목걸이를 나에게 달라, 바꿔 차고 있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롤렉스 시계는 진품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 13: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목걸이를 3,552,000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텔레뱅킹으로 물건 값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목걸이 1개, 반지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속여 물건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1, 2. 19: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월요일에 송금할 테니 물건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지 2개, 목걸이 메달 1개 등 시가 합계 2,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4. 11:40 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다른 물건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일단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프용 바지, 조끼, 점퍼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50만 원 상당의 점퍼를 돌려준 후 피해자 I에게 '아까 물건대금으로 100만 원을 내 처가 보내주기로 했으니, 곧 보낼 것이다. 그 돈을 받으면 일단 반환한 50만 원은 두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가게를 떠난 다음 같은 날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150만 원짜리 수표 밖에 없다. 일단 차액을 보내주면 수표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경 35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17:30 경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 롯데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진열된 제품을 입어보면서 '내가 포스코 회사의 임원이고, 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 O 매장의 단골 고객이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화하여 '아까 내가 입어본 제품을 좀 보내 달라. 돈은 저녁에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의 임원이 아니었고, 포항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19:30경 제4항 기재 롯데백화점 1층 피해자 P이 운영하는 0매장에서 종업원인 Q에게 '7층에 있는 N매장의 단골 고객이다'라고 하며 제4항과 같이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물건을 주면 저녁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매장의 단골 손님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시계를 판매하고 받은 수표로 38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3. 11. 14. 19:00경 위 장소에서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시켜주며 '순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6. 11:4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백화점 6층 피해자 U가 운영하는 'X안경점'에서 '9층 Y매장에서도 바지와 조끼를 사고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금액과 계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7,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자에 안경을 교부받은 후,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 짜리 수표밖에 없는데, 잔액 1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수표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만 원짜리 수표로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Z)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11:50경 제8의 가.항 기재 W백화점 9층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Y매장'에서 물건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지갑 속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현금은 있는데,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이다. 1천만 원짜리 수표로 결제가 되냐? 안되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바지 1개, 니트 1개 등 총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3. 11. 5. 17:00경 안동시 서동문로 99 성소병원 앞 도로에서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17: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 12 PARK 호텔 앞 도로에서 A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904] 피고인은 2013, 11, 9,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모텔 AF에서 4일간 투숙한 후 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 100만 원권을 좀 바꾸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5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오후 4시까지 변제하고, 시계와 반지를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맡긴 시계와 반지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5] 1.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0:30경 광주 북구 A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만날 사람이 있어 그 곳까지 가야 하니, 차량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AI SM7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13:4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CGV'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AI SM7 차량을 보여주며 "위 차량은 와이프의 차량인데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M7 차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AG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내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종업원 AN에게 금은방 근처에서 안마시술소 및 부천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이 맡겨 놓은 순금 목걸이를 분실하여 변상해 주기 위하여 똑같은 금목걸이를 구매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AN이 피고인에게 "순금 목걸이는 판매용은 없고 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자, AN에게 420만 원 상당의 순금 남성용 체인 목걸이를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은방에 전시된 물건들을 구경하더니 AN에게 "135만 원 상당의 체인팔찌도 구매하겠다. 다만 우선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만 주고, 나머지 대금은 오후 4시 반까지 순금 목걸이 구매금액과 함께 54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금목걸이를 구매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인팔찌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체인팔찌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15:3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인 AN에게 "부천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명에게 600만 원을 받을 게 있고, 손님이 현재 수표로 6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으니, 손님에게 직접 피해자 계좌로 순금 목걸이 및 팔찌 대금 540만 원을 입금시키도록 하겠으니, 그 차액인 60만 원을 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실 손님으로부터 받을 600만 원의 수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항 기재 금목걸이 및 체인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1:00경 광주 북구 AH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CGV'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A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2013, 11. 13, 13:59 경 서울 구로구 AO건물 131호 중고명품 'AP' 내에서 피해자 AQ으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남자용 시계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와이프의 생일선물용으로 여성용 금장콤비시계 1개를 사겠다. 다만 그 대금은 직원이은행에 시계대금을 입금하러 갔으니 5분 이내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장콤비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295] 피고인은 2013. 11, 13, 12:00 경 서울 금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귀 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돈 목걸이 1개와 5돈짜리 반지 1개를 구매하고 싶다. 매매대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계좌이체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목걸이와 반지를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목걸이와 반지를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미 동해시, 원주시, 안동시, 포 항시 등의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매장 운영자를 속여 귀금속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귀금속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AE, AG, AJ, AK,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AA, Q, M, U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9월{= 1년6월 + 9월(= 1년6월 × 1/2) + 6월(= 1년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ㅣ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AV호텔 2층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중고 롤렉스 시계를 피해자 AW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위 시계를 호텔에 두고 간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 되돌아가 시계를 보관하고 있던 호텔 종업원 AX에게 피고인이 시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놓고 간 시계가 있냐? 시계를 찾아 다행이다. 잃어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하며 AX으로부터 위 시계를 받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AW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시계를 호텔에 두고 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보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와 같은 통화를 한 후 호텔 프론트에 근무하는 AX에게 시계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X으로부터 시계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계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계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88도로에 있어 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시계의 점유를 회복한 후 그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시계를 절취하기 위한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