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2019고합391 B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나를 따라서 D에서 B로 옮겨서 E 형님을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자, 내가 E 형님 모시고 들어오면 목소리 크게 해서 '형님 입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B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C을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¹201942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3: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가지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을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술값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어보다가 갑자기 "병으로 맞자, 대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8 에 있는 하단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3:5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 2번 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55세)이 "잠깐 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수첩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4, 12), 수사보고(C의 수용자 접견 현황 자료, 개인별 서신목록, 영치금 대장 첨부), 수사보고(B 계보도 첨부),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C 접견 녹취 요약)(증거목록 순번 16, 25), 각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35),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접견 녹취록 요약 2017. 6. 19. 접견),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접견 녹취록 요약 2017. 2. 3. 접견),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접견 녹취록 요약 2017. 3. 6. 접견),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접견 녹취록 요약 2017. 3. 18. 접견),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접견 녹취록 요약 2017. 4. 3. 접견), 수사보고(압수한 A 편지 내용 보고), 수사보고(B와 L와의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C의 폭력조직 B 가입 사건 진행사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각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3), 수용자 접견현황 자료 1부, 개인별 서신목록 1부, 영치금 대장 1부, B 계보도 사본, C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C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2017. 1. 9. ~ 2017. 2. 28. 총 3회), C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2017. 1. 18, 6. 19. 총 4회), 녹취록, 편지 사본 2통,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51) 2019 Z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1. CD 1장(피해자 I 제출 CCTV 녹화 촬영)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I 제출 CCTV 녹화 촬영 화면 및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424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424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 의 첫 부분에는 피해자 I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다'는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1이 범행 다음날인 2018. 5. 14.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 11 주먹으로 맞고 넘어져 우측 팔꿈치에 2.5cm의 열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1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진단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H에게 붙잡힌 후, 다시 도망가기 위해 H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주점을 나와 도망가려고 할 때 피해자 I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게 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B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