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2015고합122 1. J파와 K파에 대하여 가. J파 L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도쿄호텔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M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M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오거리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J파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호남동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고, L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N은 자신을 두목으로, O, P을 부두목으로, Q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J파는 목포 하당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K파 K파는 R이 1988. 말경 목포시 S 부근의 'T'라는 술집에서, 'K'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J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R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K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K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K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5.경 목포시 U 소재 'V식당'에서 J파 조직원인 W의 권유로 J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K파 조직원의 권유로 K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K파 조직원들과 어울리면서 K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9.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K파 조직원인 X의 권유로 K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2014. 6. 24.자 J파 및 K파 조직원들의 대치상황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Y에 있는 'Z주점'에서 J파 조직원인 AA, 비조직원인 AB, AC과 술을 마시다가 K파 조직원인 피해자 X(2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X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X의 일행인 K파 조직원 피해자 AD(21세)가 피고인 등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X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 AD의 등을 발로 차 서로 엉켜있던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A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및 AC과 함께 넘어져있는 피해자들의 온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D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 X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이 찢기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C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 오거리파 조직원인 AE과 J파 조직원인 AF, AG, AH은 2014. 6. 24. 04:00경 AI유흥주점 종업원인 AJ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Y에 있는 'Z주점'에 찾아가 K파 조직원인 X 등의 순차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K파 조직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K파 조직원인 AK, E, D 등과 대화를 통해 싸움을 무마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AE, AF, AG, AA 등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한 후 목포시 AL 소재 'A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X(21세)이 위 술집에 들어와 다른 조직 선배들이 있음에도 턱을 괴고 술을 마시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F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AA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화가 나, 원탁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다가 실패하고, AG은 이에 가담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AE은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A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AM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AF, AA, AH은 AG을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AM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J파 조직원인 AN은 AF 등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AM주점 밖으로 따라 나가 AF 등에게 피해자를 일으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집단폭행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K파 조직원 AO는 선배조직원들에게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K파 조직원들이 AM주점 앞에 도착하자, AE과 위 J파 조직원들은 마치 조직간 전쟁을 할 것처럼 현장에서 서로 대치하고, AA은 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J파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후배조직원들을 AM주점로 집합하도록 연락하고, A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J파 조직원인 AP, W, AQ에게 연락하여 AM주점 앞으로 모이라고 지시하고, AP, W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선배조직원인 AP, W, AQ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AM주점 앞에 도착하여 J파의 선배조직원들과 함께 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A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K파 조직원 AR(J파에서 K파로 이적)의 중재로 해산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은 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모일 것을 지시하거나, K파와의 대치현장에 동원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인 X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Y에 있는 'Z주점'에서 K파 동기조직원인 AD, 비조직원인 AJ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J파 조직원 A가 X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J파 조직원 AA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X은 2014. 6. 24. 04:08경 K파 선배조직원인 AS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AD는 K파 동기조직원인 AO에게 전화하여 AO를 Z주점 앞으로 부르고, AS은 K파 동기조직원인 AT, AU, AV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곧바로 위 'Z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X, AD, AO에게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X, AD, AO는 위 지시에 따라 Z주점 인근에 있는 AW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AV은 K파 선배조직원인 A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AX은 다른 K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AX은 AV의 연락을 받고 Z주점 앞에 도착하여 AT, AU, AV, AS에게 X 등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AT, AU, AV, AS은 위 AW주점 앞에서 X 등과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Z주점 앞에 도착하여 J파 조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 분쟁을 무마하고 AX을 통하여 AT 등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X, AO는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지시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AL 소재 'AM'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시 AM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J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AG, AF, AN, AA, AH 등 J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AO는 AT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AT는 함께 있던 AS, AU, AV과 함께 AM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J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AV은 A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보고하고, AX은 다른 K파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 D, 피고인 E은 AM 주점 앞에 도착하여 순차 도착한 AK, AY, AX을 비롯한 K파 조직원들과 함께 J파 조직원과의 대치상황을 이어나갔고, 잠시 후 J파에서 K파로 이적한 AR이 AM 주점 앞에 도착하여 일단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E은 AX을 통해 AT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은 AT는 K파 선배조직원인 AZ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고, AZ은 같은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F과 함께 AM주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AT 등과 합류한 후 때마침 그 곳에 도착한 AD를 데리고 목포시 BA 소재 BB으로 이동해 대기하던 중 08:53경 AX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G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BC, AD와 공모하여 2014. 7.경 목포시 BD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E(18세), 피해자 BF(18세)이 선배조직원들에게 장난을 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AD, BC은 G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4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171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21:40경 목포시 BG에 있는 BH주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I(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W, AQ, AO의 법정진술, 증인 AT, AV, A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X, AO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D, AC, AB, X, AZ, AT, AV, AU, AS, AR, AY, AX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AJ, BL, BM, B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5고합122 증거목록 순번 2, 6, 7), 각 수사보고(2015고합122 증거목록 순번 17, 20, 31, 40, 42, 75) 1. 통화내역 CD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X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I 등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다.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교도소에 복역하기 전인 2005.경 K파에 가입하였을 뿐이고, J파와 K파 대치 당시 AM 주점에는 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F 피고인 C이 AM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J파와 K파 사이의 대치가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시 K파를 탈퇴한 상태에서 AZ의 연락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AM 주점이 아닌 BB 커피숍에 갔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출소를 얼마 앞둔 2010. 7.경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으로부터 K파 가입을 권유받아 긍정적으로 답했고, 출소 후 K파 조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파 조직원인 피고인 F도 검찰 조사에서 D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K파에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의 출소일이 2010. 8. 1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2005.경이 아닌 위 출소일 무렵인 2010. 8. 초순경 K파에 가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V, AT, AO 등은 경찰 조사에서 Z주점와 AM 주점에 온 조직원들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두 곳에 모두 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AV 등이 피고인 D이 위 AM 주점에 오지 않았음에도 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AM 주점에서 대치할 당시 K파 조직원인 AK와 전화로 위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 AK의 위치가 AM 주점에서 불과 1.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Z주점에서 대치할 때도 그 곳에 갔던 피고인 D이 유독 AM 주점에만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AM 주점에도 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C,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파와 K파는 목포 지역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범죄단체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J파 조직원이었으며, 피고인 F 또한 K파 조직원인 AZ을 관리하는 1년 직속 선배로서 여전히 K파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파 조직원인 X이 J파 조직원인 AF 등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J파 조직원들과 K파 조직원들이 AM 주점 앞에 서로 모여 대치한 점, 피고인들은 선배 또는 후배조직원으로부터 위 집단 폭행과 관련하여 K파와 J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AM 주점으로 가거나 AM 주점 부근에 있는 BB 커피숍으로 가서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J파와 K파 조직원들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은 다른 조직원들도 AM 주점이나 BB 커피숍으로 집결하였던 점, AM 주점에 집결한 J파와 K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각 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서로 무리를 지어 대치하고 있었던 점, 위 대치는 J파에서 K파로 이적한 피고인들의 선배 조직원인 AR이 위 현장에 와 각 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을 중재하여 해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점, J파와 K파의 조직원들이 조직의 순차 연락을 통하여 집결할 경우 선배 조직원의 해산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은 채 대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위 연락을 받고 AM 주점 또는 BB 커피숍에 모여 대기하기 전까지 선배 조직원의 해산명령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집결할 때까지 J파와 K파 조직 간의 대치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AM 주점 또는 AM 주점 인근에 있는 BB 커피숍에 집결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치가 해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도 강도치상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 중임에도 K파 가입을 권유받아 그 무렵 K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G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E,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 G이 J파 또는 K파 조직원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D, E, F이 J파와 K파의 대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대치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되었다. 피고인 C, E은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4항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위 해당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