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피해자 B(여, 63세)와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 19:3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가로 20cm, 세로 20cm)을 보여 주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너희 회사 사람들 다 죽이겠다, 니 동생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7:45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21:00경 서울 강서구 E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밖에 걸려 있던 우산을 주방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수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위험한 물건 ‘낫’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D CCTV 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7.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 불시에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를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피해자를 챙겨주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20. 11.경 방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2021. 1. 12.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향한 미련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찾아내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2. 1.경 및 2021. 2. 7.경 상의 안에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21. 2. 7. 21:00경 상의 안에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살인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8. 5년간 함께 산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난 후 2021. 1. 12.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유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집을 나갔다고 듣고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2, 186쪽). 피고인은 2021. 2. 1.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식당에서 품 속에 숨긴 낫과 농약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집에 와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버리라는 요청을 받자 순순히 위 낫과 농약을 버렸다(증거기록 156, 166쪽).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2. 6.까지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잠을 자고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낫과 농약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를 소지하고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66쪽). 피고인은 2021. 2. 7. 다시 피해자에게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통화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98쪽) 이에 다시 집에 있던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왔다(증거기록 99, 166, 186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낫과 농약을 가져왔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를 버리기도 했던 점,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는 더 이상 낫과 농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2021. 2. 7. 다시 낫과 농약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 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던 중 울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8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헤어져서는 살지 못하겠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하거나 마치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과 2021. 2. 7. 피해자에게 낫과 농약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2021. 2. 4., 2021. 2. 5.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66쪽).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낫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2. 6.까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낫을 가져오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휘두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 1. 19:38경과 2021. 2. 7. 17:45경 모두 식당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낫과 농약을 보여줬다(이 법원의 D CCTV CD 검증 결과). 당시는 저녁식사 시간이고, 그곳에는 식당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증거기록 107, 108쪽). 위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고인의 낫과 농약 소지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낫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면, 살해의 도구인 위 물건들을 사용 전까지 숨기거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 이르러서야 꺼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낫을 실제로 살해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21. 2.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도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2021. 2. 3.부터 2021. 2. 6.까지 매일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낫을 버린 후 2021. 2. 6.까지 다시 피해자에게 낫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낫을 가져온 2021. 2. 1.과 2021. 2. 7. 모두 낫을 품 속에 소지하고 ‘죽인다’는 말만 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낫을 보여주었으며, 2021. 2. 7.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에도 우산을 사용해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있던 그릇을 손괴했을 뿐 낫을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더라도, 단순히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낫을 들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2. 7. 피해자의 집 앞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로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8쪽, 84쪽). 그러나 피고인은 자해할 의사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0, 161쪽), 자신을 해하는 행동과 타인을 해하는 행동은 그에 필요한 결의의 원인, 정도와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자해할 목적이 추단된다고 하여 바로 타인을 살해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목적을 추단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농약을 마신 후 바로 경찰관들에게 농약통을 보여주며 농약을 마신 사실을 알려 치료받기도 했다(증거기록 18쪽).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농약을 마실 목적이 있어 이를 결행한 것이라기보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⑩ 피고인은 2021. 2. 1. 19:38경과 2021. 2. 7. 17:45경 피해자에게 낫을 보여주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던 2021. 2. 7. 21:00 이전에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2021. 2. 7.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해 피고인을 집으로 불렀다(증거기록 43, 187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의 행위에 살의를 느꼈다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집으로 부르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⑪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단지 경찰에서 ‘같이 데려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 괴롭힐 것 같았다’라거나,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거나, 단순히 ‘무서웠다’라고 진술했을 뿐이다(증거기록 42~45쪽).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낫을 보고 난 후 ‘식당 주인이 보면 동네에서 보기 안 좋으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라거나, ‘그냥 안 돌아갈 사람이란 것을 알고 동네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라거나, ‘술을 먹고 화가 나서 낫을 들고 온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은 풀어주면 다시 또 괴롭히지 않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증거기록 165~167쪽), ‘앙심을 품고 낫을 들고 다시 온 것이다’라거나, ‘언제와서 다시 난동을 피울지 모른다’라고 말했을 뿐이다(증거기록 186, 188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실제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무죄 부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의 요지‘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