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5. 4. 15. 확정) 2015. 12. 2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2016고단918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전홍의 직원 F에게 "지하철 2호선, 3호선 열차 내부에 액자형 광고를 해주면 대금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광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의 열차 내에 액자 광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7,4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3.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게 "필리핀 카지노게임 사업 등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7%의 수익을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5,000만원, H로부터 합계 1,500만 원, I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J으로부터 500만 원, K으로부터 500만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29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총괄이사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5. 경 서울 강남구 D 5층 소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매주 원리금으로 20%씩 6주 내에 120%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한 바도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5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28. 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59세)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주 동안 1주에 70만 원씩 이자를 주고, 5주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한 바도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4개(신한, 국민, 삼성, 하나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금액 합계 7,700,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을 통하여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8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지불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광고대행계약서(표준광고판매계약서 포함), 광고게첨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광고판매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빅데이터에 의한 주식정보제공'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계약의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E과는 그 목적이나 사업이 별개인 주식회사 O 명의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였을 뿐, 이 회사는 당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주식회사 O은 화장품, 생활용품 및 잡화,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은 주식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E은 2014. 9. 25. 설립되었으나, 위 광고계약 당시 사실상 휴면회사 상태로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6.경 그대로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광고계약 전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리핀에서의 카지노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위 필리핀에서의 카지노 게임 사업은 주식회사 E의 목적사업이나 이 사건 광고계약의 내용인 주식정보제공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신한 자금은 선 투자자의 투자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주식회사 E의 목적사업(광고내용상의 주식정보제공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목적사업인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광고계약 당시 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광고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29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차용금약정서, 'O' 팜플릿,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통장사본, [2017고단395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약정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2017고단1290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판시 2017. 5. 17. 확정된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위 확정 전과의 죄는 판시 2015. 4. 15.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업무상횡령죄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판시 범죄는, 2017. 5. 17.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의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다(피고인은 2017고단1290 사건의 피해자 H, 2017고단395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2017고단1290 사건의 사기 피해액 55,000,000원 중 약 29,000,000원 정도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여 피해액 많다. 특히 2016고단9180 사건의 광고대금 관련 피해액 67,419,000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위 광고대금에 관한 사기는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다소 약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최근 5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