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2014고합4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약 1년 전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3.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4. 19: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음악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간 후 학원내부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등에 대하여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하던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리한 것으로 한번이면 사람은 금방 쉽게 죽는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의자에 앉힌 후 피 해자에게 "너는 벌레 같은 년이야, 너 같은 년은 살아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았냐, 나랑도 한번하자"라고 하면서 위 학원의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소파로 끌고 간 다음 소파 위에 눕혀 손으로 어깨를 비틀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안가지고 와서 택시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손지 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할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니가 사실대로만 말하면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2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83]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1. 19:3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613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술에 취해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505호 앞에 이르러 위 집의 복도쪽 창문 유리창과방충망,방범창 및 샤시를 손으로 치고 잡아당기고 뜯어내는 방법 등으로 파손한 후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60,000원 상당의 유리창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 시가 총 464,000원 상당의 스텐방범창 2개, 시가 582,000원 상당의 샤시(PVC SASH) 1개 등 시가 합계 1,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2.22,05: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가위 (칼날길이 10cm) 및 빵칼(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 쪽으로 집어던지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물건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 피해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동기, 범행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 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를 강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의 퇴거불응, 강간, 강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라며 서류를 던지고 읽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의심하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 원을 꺼내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륜 의심으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혼자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떠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와 보복에 대한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연락 없이 찾아갔다.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 죽일 수도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 제출자료(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소리라는 녹음파일, 녹취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다. 판시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하한 조정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강간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거불응, 강간 및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 2. 이틀간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