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28세)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텔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문자메시지 영상 5.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모텔의 업주인 H는 2018. 3. 4.(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올 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후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간 지 3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이 완전히 깬 상태로 보이는 게 좀 이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피해자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4.(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3. 16. 경찰에서의 진술 :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제 겉옷 위로 주무르듯이 가슴을 만졌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제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문 : 그 이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답 : 제가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오빠에게 연락하고 나 오니, 그 남자가 저에게 화장실에서 뭐했는지, 아는 사람을 불렀는지 물어보기에, 그 냥 볼일만 보고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한 오빠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그 남자가 저에게 아는 사람을 불렀느냐고 하면서 그러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만 잡아주고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왜 가슴을 3번이나 만지느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문 : 모텔의 CCTV 영상을 보면 여주인이 F호실로 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것인가요? 답 : 아니요. 모텔 아주머니가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는 방으로 와서 저에 게 막 뭐라고 한 것은 기억납니다. 문 : 모텔 여주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답 : ‘조금 전까지는 괜찮더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이 아가씨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앞에 주저앉기에 일어나라고 했 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하니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안겼 고 뽀뽀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신발장 앞에 쓰러진 기억은 없고, 만약 제가 쓰러졌다면 그 남자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제가 안길 수는 있었겠지만, 제 스스로 안기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졌다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여, 곧바로 손 을 뗐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경찰관이 왔을 때에도 분명히 그 남자에게 '네가 내 가슴을 3번이나 만졌잖아?' 라고 따져 물었고, 그 남자도 제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취된 상태였다가, 객실에 들어 가서는 멀쩡하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다) 2018. 12. 14.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E' 모텔로 찾아간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8. 4. 6. 경찰에서의 진술 2) 2018. 12. 1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일 G과 휴대전화 'I'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괄호 안은 시각을 표시함). (다) 'E' 모델의 업주인 H도 2018. 4. 29.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숙박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둘이 F호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복도에 있는 화분에 부딪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7. 경찰에서의 진술 문 : 피해자와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가요? (나) 2018. 9. 14. 검찰에서의 진술 (다) 2018. 9. 28.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모텔의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기거나 키스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돌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모함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G과 휴대전화 'I'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은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3. 4.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6개월 이상 경과한 2018. 9. 28.에 이르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