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망이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 등 신분증 사진 파일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이를 정보주체들 동의 없이 구입한 후 그 신분증과 거기에 적혀 있는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다음, 타인 명의로 통신하기를 원하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사업자(부가사업자)인 ㈜C 등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그 정보주체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명불상자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D 서비스 등에 가입하면서 신청한 실명인증번호를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으로 전송받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의 여권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외국인 122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개당 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외국인 G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후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H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2명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후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위 1의 가항 및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사업자인 ㈜C가 제공하는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인 ㈜J이 제공하는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 회선으로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어플리케이션들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2명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으로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어플리케이션들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전기통신사업자인 ㈜J이 제공하는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 회선으로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어플리케이션들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 5, 10, 14, 17, 18, 21, 23, 29, 32, 36, 54, 56, 59,60, 62, 63, 66, 68, 72, 74, 76, 78, 79, 80, 83, 85, 87, 97, 99, 102, 104, 106) 1. 내사보고(순번 41, 44, 47, 49) 1. N에서 제출한 계약서 및 약정서, O 및 P 거래내역, 부가통신사업자현황, ㈜H 회신자료, ㈜I 회신 자료, KICS자료조회 회신, Q과 H 간의 계약서, B 명의 O계좌 범죄수익금 거래내역, 관련법령 및 중앙전파관리소 공시자료, 내사착수보고, 전화번호,회신자료,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 특정단서분석결과, 하부대리점관련자료, 통 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분석으로 확인된 전화번호의 범죄사실 30개, 스팸 기록, 목록, 가입신청서, 공문 및 회신, R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 2 생략) 피의자상담번호 상담 기록, R 스팸기록, 사무실 사진, R 가입신청서 목록, 가입신청서 목록,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38), 판결문 출력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피고인 B: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대금 합계 15,53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들간 수익분배비율, 즉 피고인 A 6/10, 피고인B 4/10의 비율로 안분하여(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3면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9,431,000원(= 15,535,000원×6/10), 피고인 B으로부터 6,214,000원(= 15,535,000원×4/10)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122건을 구입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D･K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인증번호는 결국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대포 유심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인증번호를 판매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들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왔고,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