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C으로부터 “장(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걸로 같이 돈을 벌어보자. 친구들 통장도 구해오면 1장당 70만 원씩을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만 구해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매당 40만원씩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각각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 운행의 BMW 320d 승용차(차량번호 불상) 안에서, G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매당 35만원씩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5매의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인 K에게 ‘지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아서 넘겨주면 체크카드 1매당 60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2020. 11.~ 12.경 사이에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N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경 지인인 P에게 ‘지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아서 넘겨주면 체크카드 1매당 70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P으로부터 2020. 11.~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P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S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2.경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위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K과 P으로부터 양수한 등 총 6매의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V(남, 52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3:01경 경북 포항시 Y에 있는 F은행 포항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수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뒤 위 W 명의의 X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위 ‘몸캠피싱’ 피해금 중 1,000,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002,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공갈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장을 양수하고, 접근매체인 자기 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장을 C에 양도하였으며, 나아가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합계 3,002,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