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2022고합91] 1.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여, 만 4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3:44경부터 다음 날 01:56경 사이 부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난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기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97] 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지간으로, 위 2022고합9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자 그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7. 2. 15:40경 위 C아파트 E동 옆 놀이터에서, 다른 이웃 주민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 니 죽이고 내 깜빵 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놀이터 철제 펜스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한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재떨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이불에 대하여,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피해자, 피혐의자, 아파트 cctv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 상의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디엔에 이형 대조)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cctv 화면 캡쳐, cctv 사본 영상 cd, 각 감정서 [2022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죄명정정, 환부사진 및 통원치료확인서 첨부, 특수상해 범행 도구 미압수,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대상자 종합검색결과, 통원치료 확인서, 환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1.항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강간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반항을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하는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고, 이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다. 성관계를 안 하려고 옷이고 뭐고 안 뺏기려고 힘주고 애를 쓰다가 위에 나시가 찢어지고, 바지도 주머니 있는 쪽까지 찢어지고 해서 옷이 다 벗겨졌다.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불까지 다 찢어졌다. 손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안됐다. 잠을 제대로 못잤다. 몸이 아파서. 손으로 팔, 다리 같은 데 건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91호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44, 46, 48, 54면].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성관계를 하러 갔는데, 그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의 동의를 안 받고 성관계를 했다. 손을 잡고 있다가 안았더니 피해자가 거부했고,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만둘 수 없어서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했다. 피해자가 옷을 안 벗으려고 옷을 잡고 있어서, 옷을 강제로 벗겼다.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팔을 잡았다. ‘꼭 내가 힘으로 해야 되겠나’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면 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단순한 위력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강간을 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불을 들고 있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1층으로 가서 이불을 버렸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이 준 이불과 프라이팬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고(증거기록 98면 이하), 2022. 2. 16.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합의하겠다.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그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으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1, 102, 113면).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는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주머니까지 찢어지고 나중에는 이불까지 찢어지고 그래놓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잡아야 확실하게 잡나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준다고 했다. 내가 피고인 집까지 따라가야 나중에 CCTV가 다 나오지 않나. 이불까지 찢어진 거 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져다 버렸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이불이 더 좋으니 그 이불을 깔고 자라고 했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거 아니냐.”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유, 징그러워 죽겠다. 동네 사람이라고 또 합의하자 어쩌고 저쩌고하면 또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아무 생각 안 든다. 처벌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 58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인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위력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뇌전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버린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가 피고인의 이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범행 전과 후에 보였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2022고합91호 사건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놀이터 펜스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사용하는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