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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2018고단3441]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6. 5. B에 컴퓨터(라이젠160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라이젠 데스크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7. B에 컴퓨터 (라이젠160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6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라이젠 데스크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6. 7. B에 컴퓨터(라이젠160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라이젠 데스크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1137] 피고인은 2018.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53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8. 11. 27.경 신규 컴퓨터를 아는 공장에서 구입해서 조립품으로 배달해주고,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컴퓨터, 프린터기 2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계좌번호: J)로 173만 원을 송금 받고, K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1374]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럼비아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359,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3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2,4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R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D 소유의 산지인 창원시 진해구 E 외 6필지 8,682m²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m 가량 절토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작업로 개설의 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D 소유의 산지인 창원시 진해구 F 중 약 560m²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원상복구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등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대상 토지의 면적(약 8,682m²)이 광범위하고, 피고인들은 동일 토지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우수가 흘러나오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오자 피해자 일행을 위하여 가이드를 해주기로 하고, 2018. 7. 12. 밤 서귀포시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투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04:00경 위 호텔 D호 객실에 있는 더블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나란히 누워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어 양손을 가슴에 올려놓은 채로 천장을 보며 누워있자 피해자의 양손을 들어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잠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잠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는 위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2012년경 시간 강사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회사로 연락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로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뒤쫓아 간 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늘 저녁에 봤으면 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제 보낸 이메일도 답이 없네요. 문자, 카톡, 메일로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하고싶은 것을 하고 나도 기왕이면 하고픈대로 하려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52회, 이메일 15회, 카카오톡 메시지 484회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한편, 2016. 11.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C하고 둘이 당신 생일날 D 호텔 가니까 좋더냐고. 어! 하, 참 하아,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히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 55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2)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의 근처를 배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은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피해자 집 근처에 있으니 잠깐 만나달라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에 관한 내용 등으로, 피해자가 스토킹의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4) 일부 문자메시지 등은 안부를 묻는 등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수사, 재판 중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04: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그곳 4번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4: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에게 "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아버지가 니같은 새끼 낳아가지고는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과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그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왼쪽 발목 부분을 밟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이 벽돌을 들고 마당을 지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테라스 계단을 올라간 다음 위 벽돌을 던져 거실 창문을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판으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창과 앞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의 운전자석 및 동승자석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 2,622,64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감정의 골이 깊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외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B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충남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위 종중 소유 토지인 '충남 D 전 2,400m²'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 매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종중 결의서를 피해자 E을 대리한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F팀장 G에게 제시하고 대금 1억 6,200만 원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 결의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토지매매비용 송금자료, 위조 의결서, 금산군청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관련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점 및 그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1528]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23:50 경 피해자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같은 시 남동구 F에 있는 G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리기사인 위 B가 위 아우디 차량에서 하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2. 17. 23:17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피해부위) [2019 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고개도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과천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25톤 덤프트럭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사고차량 파손된 모습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4차로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의 왼쪽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쇄골 내외끝단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2019고단731]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V'의 게시판에 작성된 피해자 BV의 '자동차 소음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자동차 소음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동차 소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297]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관악구 BZ CA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적금에 가입시켜 주거나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면 적금을 들어 이자로 매월 10만 원씩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게 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허락 하에 또는 임의로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AZ 계정에 접속하여 29,900원 상당의 가습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19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로 총 486,000원 상당의 물품 등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44] 피고인은 2018. 9. 13.경 C D카페 게시판에 '스톰 3볼 볼링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정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AZ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내역 사진, 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 건과 동종사건으로 구속구 공판된 사실 확인) [2019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정서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D 게시글 캡쳐화면,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297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기종료 후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를 C공고 쪽에서 문학터널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엉덩이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종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18. 23:10경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00m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2009. 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하수급하여 시공하는 제주 E 호텔 기계설비 공사 현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4. 25.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44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2,900,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1,85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I의 임금 3,70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J의 임금 2,405,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K의 임금 2,145,000원, 2017. 5. 1.부터 2017. 5. 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L의 임금 990,000원, 2017. 3. 4.부터 2017. 4. 2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M의 임금 2,550,000원, 2017. 2. 21.부터 2017. 4. 2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N의 임금 2,100,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O의 임금 936,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6.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P의 임금 2,449,28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Q의 임금 420,00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R의 임금 450,00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S의 임금 660,000원 등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6,99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I, G, L, P, R 작성의 각 진정서 1. F, H, M, O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1. F,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일용직근로계약서, 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T 감독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이후 처벌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소재 합천교를 C아파트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D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5:3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18.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8. 4.경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