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0, 2020고단26(병합) 사기, 강제추행 |2019초기14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심재계, 금명원(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상무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74120, 1.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택시 구입비용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1)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의 전세 자금을 빌려주면 택시 구입대금 6,000만 원을 합친 8,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대구 G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 피고인과 피해자 H(여, 60세)는 도박판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대구 수성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며 피해자, J 등과 같이 식당에 가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1) 공소장의 2018. 10, 22.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 증거기록 39쪽에 따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4120] 1. 증인 B, K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B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 및 전세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는 월 1.3%에 해당하는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택시면허를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기간 2년)으로 원금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B가 피고인의 택시양수도증명서, 영수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증인 K는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을 줘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살며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만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도금을 맡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 금액이 8,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피해자는 1,200만 원을 받았다가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함)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 사실확인서(K) [2020고단26]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장,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사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2002년), 실형 1회(2001년) 처벌 전력이 있다. 성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