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03: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일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E(19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과 등을 때리고, 피해자 F(22세)가 "왜 때리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21세)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614호, 7120호(병합)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28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며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차 내부를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그 순간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3명 정도를 때리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4명에 대한 폭행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3명 정도만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4명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들 4명은 이 사건 당일 세차를 위해 각자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고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였다. 피해자 E은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더욱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여 쫓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역주행을 하며 쫓아간 끝에 피고인이 갓길에 승용차를 멈춰 세우자 차례로 피고인 차량 주변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 D이 다가와 음주운전을 하느냐고 묻자 너희가 경찰이냐고 물으며 욕설을 하다가, 욕설을 듣고 뒤돌아보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맞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때리고,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고 팔걸이에 팔을 걸쳐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자 다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G를 주먹으로 먼저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들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차 키를 뽑았고, 피해자 D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 같이 있다. 운전자가 폭행을 했다. 도망을 갈려고 한다. H 앞'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 감지는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해 잠시 휴대폰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21. 8. 17.경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다음날인 2021. 8. 18. 20:07경 필로폰 0.36g을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임의동행 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필로폰 투약일 이전인 2021. 8. 12.경부터 당시 거주하고 있던 빌라의 세입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때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21노4029, 2022노1180(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1. 8. 20. 01:00경에도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방문을 두드린 일로 모텔 업주로부터 112신고되어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49쪽),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영장에 의해 2021. 8. 24.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증거기록 제289쪽). 2) 구체적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나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제45조). 또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私人)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쫓아가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에 차를 세워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련의 행위는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거나, 설령 현행범인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앞서 살펴 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심야에 당시의 상황을 오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