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일명 'B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 고객들의 돈을 환전해주는 일을 해주면 환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수금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널리 퍼져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소위 '인출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0.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8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43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18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E은행 석촌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있던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E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D이 송금한 5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은행 창구로 가 피해자 G, 피해자 H이 송금한 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카지노 돈을 환전해주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속아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인출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고, 이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만 54세의 택배회사 회사원으로, 2010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2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5년에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31쪽, 190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33쪽). 피고인은 2019. 2. 20.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B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J인데, 환전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카지노 고객들의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이체해주면 환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 팀장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고, B 팀장의 인적사항, 담당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채용방식을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팀장이 보내준 링크를 확인한 결과 J이 어떠한 회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음에도(수사기록 57쪽)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돈을 입금 받아 전달하는 단순 업무였음에도 제시된 일당이 최소 20만 원 이상(수사기록 42~43쪽)이었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이 일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다(수사기록 41, 43~44쪽)'라는 안내도 들어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B 팀장은 애초 (환전과 이체에) 설마 본인 통장을 이용하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수사기록 42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 ATM 출금한도를 확인하도록 한 뒤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을 계좌로 입출금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는 업무방식은 환전에 있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력업무나 피고인의 계좌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E은행 및 K조합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였고, 자신의 E은행 및 K조합 카드를 지참하고 2019. 3. 19. 12:00경 석촌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B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접촉할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전달받지 못한 채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직원을 만났으나 그의 인적사항과 직위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비 5만원을 받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3. 20. 12:00 석촌역으로 가던 중 같은 시각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피해자 D으로부터 580만원을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석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직원과 함께 인출을 위하여 30분을 대기한 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직원은 ATM 기기에서 6회에 걸쳐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 G로부터 400만원, 같은 날 13:18경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니 이를 은행창구에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창구로 갔으나,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자 인적사항 등을 문의할 때마다 피고인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2) 위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팀장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과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인출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이 얻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