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7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6 강간미수,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4:30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하다 실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 오늘 속옷 안 입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05:10경 제1항 기재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차에서 이야기만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식당' 주자창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동하였고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고 조수석 문을 여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시키고 피해자가 가그곳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였고, 이에 차를 세우고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대로 영천 갈래? 나랑 모텔 갈래?', '대답할 때까지 차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주하여 같은 날 05:5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회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회사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하의와 상의를 탈의한 채 위와 같이 승용차에 갇힌 상태로 인적이 없는 곳에 끌려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빨리 세워라, 입으로 해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자극하도록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제압한 후 억지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블랙박스 메모리 칩 영상자료 분석, C식당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사건발생지 G회사 CCTV 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가 112로 문자 신고한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 및 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1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동차에 감금한 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