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20:31경 서울 광진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을 보고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젓고 발버둥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힘껏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채팅한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아직 피고인에게 예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하의를 입지도 않은 채 밖으로 도망갈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다소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