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5:2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단종골길 1 중구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의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로 이번까지 4번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는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 경위 사무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소송,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7,66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31.경 형사사건을 상담 받으러 온 위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할 것처럼 속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수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14. 경위 사무실에 등기를 의뢰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비용 928,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V, W, X, S, Y,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산시 B아파트 103동 1214호에서 인터넷 'C' 사이트C의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에서, 피해자 D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도 결국 그저 그런 정치인인가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의 닉네임 'G'을 이용하여 '이 븅 신새끼 너 요즘 취업 안되냐? 애인이 너 일베충이라고 걷어찼냐?'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1. 각 사이트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7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게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D 명의로 기존에 위 장소에 있던 'E' 마트를 인수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한 후,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미끼거래'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가 거래처가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점장 F를 통하여 'G'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기존에 거래를 하던 'E'의 미수금 9,366,426원을 승계한 후 3개월 안으로 변제를 해 주겠으니 계속해서 칫솔, 치약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불량상태였고, 2017. 4. 12.경 출소한 이후에 별다른 소득 및 자산이 없었으며, 위 'E'을 인수하면서 미수금 채무 등을 승계 받아 총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월세, 인건비 등으로 약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나 월 매출액은 약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칫솔 등을 새롭게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시가 2,406,500원 상당의 칫솔 등을 납품 받고, 2018. 2. 28.경 시가 5,214,850원 상당의 치약 등을 납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7,621,350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66 피고인은 2017. 9. 29.경 안산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명의로 피해자와 L BMW74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월 납부료 2,783,2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M, N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후단경합 판결문 2020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거래처미수 승계서, 세금계산서 2020고단5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리스 신청서, 계약해지 통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K의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차량인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로서는 K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K의 이름으로 리스료를 납부받았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누가 사용하는지, 리스료를 누가 납부하는지 알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은 리스료를 약 7회차 정도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M, N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정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승계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승계를 위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관여하거나 노력한 바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임의 처분을 한다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사기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변제되었고, 횡령 피해차량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점 및 개표록을 탈취한 점이 각 사실이라고 믿고, 2011. 8. 30. 광주 북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G 선거관리위원해 요구'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였고1)2), 개표참관인이 봉인하여 서명날인한 개표함을 찢고 이 개표록을 탈취해 감3)으로써 개표록 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탈취범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유지토록 함은 전체 입주민이 공노할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H에게 전달하고자 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고, 같은 해 12. 18. 위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다수의 동대표와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공연히 유포되도록 함5)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구(수사기록 28면 이하) 1.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35면 이하) 1. 공소장(수사기록 51면 이하)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수사기록 51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1. 4. 29. 이미 검찰로부터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을 타 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증인 I의 증언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1. 25. 경 그 이전에 이중으로 수령한 2010. 12. 25.자 동대표 회의수당 50,000원을 이미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관한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35면 - 3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3. 17.경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개표록의 복사를 원하는 입주자들에게 개표록을 복사하여 주라고 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보관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위 ,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 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전제로 형법 제15조 제1항(사실의 착오)을 적용하여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5) 피고인들이 작성한 'G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구 (수사기록 28면) 중 제3항에는 (생략) 이들을 해 요청하오니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논의한 후 즉시 해촉하여 참신한 입주민 중에서 재위촉할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고인들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6)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당시 위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감정적 대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성남정자우체국을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에 있는 성남정자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B가 민원인용 테이블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2Pro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바로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는 점,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니 돌려주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동영상 증거가 명백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 22:55 ~ 23:20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검단역 1번 출구 앞 교통섬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순경 C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며 '나 싸움 잘하는데 우리 한번 붙어보자', 너 이 씨발새끼 뭐하는 자식이야', 오늘 한번 죽어보자'라고 위협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 Col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의자를 진정시키고 귀가시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1. 3.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2020. 3.경 위 ‘B’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여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는데, 할인된 가격으로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알려줄 테니 130만 원을 보내라. 2년 안에 1등이나 2등에 당첨되지 않는다면 130만 원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B’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번호생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한 임의의 번호를 전송해 줄 생각이었을 뿐 로또 1등 또는 2등 당첨 예측번호를 분석하여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2년 안에 로또 1등 또는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12:5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억 99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통화 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 D은행 회신, E 회신, F은행 회신, B 결제내역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변호사 선임비 차용금 관련, 고소인 2021. 6. 22.자 송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특히,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가 늘어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03. 4. 24. 동종범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1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내 절친한 친구이자 주식회사 F 대표인 G이 4대강 사업 조경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짜리 어음 4장을 받아왔다, 주식회사 F은 재무구조가 아주 튼튼한 회사인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음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음 지급기일인 2010. 7. 31.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받는 돈으로 곧바로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어음을 지급제시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F에 빌려준 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15:00경 8,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수표 8장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10:3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자꾸 다니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포항 땅에 안살면 모르겠지만 자꾸 돈 얘기해서 내 체면을 구기고 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과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2010. 4. 22.자) 사본 1. 각 녹취록(2010. 8. 3. 및 2011. 1. 31.; 2015. 4. 20.)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대부거래를 하여 오던 중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을 생각에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돈을 주식회사 F에 스스로 빌려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았으나 이를 다른 곳에 대여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다른 곳에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약속을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곳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제26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다른 자력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수용보상공탁금 등은 과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추심 또는 피해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그 자체로 변제 자력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영위하던 대부업 영업이 부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 자력 근거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산들은 앞서 본 것처럼 원래부터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한 것들로서 그런 사정들 때문에 비로소 피고인 변제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8,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해의 경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5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나다가 2022.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05:1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3주 전에 헤어져 빈 몸으로 나가서 2주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오늘 짐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화가 나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천천히 짐을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7경까지 위 집 부엌에 있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공동으로 점유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05:11경이라는 이른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천천히 짐을 옮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혔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한 퇴거불응의 행위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공동으로 점유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던 의도에서 그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퇴거불응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05:20경 영천시 B에 있는 양파밭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수사보고서(A의 폭행 관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별건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양파밭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들에 대하여 고발, 진정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계약서에 위조한등기소 확정일자 인장을 찍고, 성명불상자를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다음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서울 중구 D아파트 25동 1502호를 임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부동산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D 25동 1502호', 보증금란에 '이억육천만원', 임대인란에 'E, F' 임차인란에 'A, G'라고 기재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전세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하고, 2. 공인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전세계약서 앞면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확정일자 2012. 6. 20.'이라는 공무소의인장을 위조한 뒤 이를 날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인장을 각각 위조하고,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업체에서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위 D아파트 25동 1502호의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4. 위조공문서, 사문서 및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5. 13:00경 위 D아파트 25동 1502호에서, H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및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인장이 날인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I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I에게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사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제 범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을 밝혀내 처벌하기 어렵고, 그 피해회복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 종전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제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E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한국병원의 회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 16. G의 소개로 선박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추석 연휴기간 [2013. 9. 18.(수) ~ 2013. 9. 20.(금)]이 지난 후 출항하려고 하고 있는 F 소유의 선박에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승선 선불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추석 연휴기간이 지난 직후 출항 준비를 위하여 찾아온 G에게 "추석연휴기간에 술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다가 갈비뼈를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G에게 병원에 다녀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서 입원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F 소유의 선박은 피고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게 되었다. 실제 피고인은 2013. 9. 23.(월) 한국병원에서의 외료진료를 통하여 '우측 늑골(5 ~ 9번째)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서 2013. 9. 26.부터 2009. 10.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배를 타지 않기 위해 선불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를 타기 위하여 선불금을 받은 것이다. 변명 같지만 당시 갈비뼈가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타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45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 아파서 승선하지 못했다(148면)", "선불금을 받기 전에 갈비뼈를 다쳤다"(150면), "당시 결리고 해서 파스를 붙이고 하니까 견딜 만해서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 선불금을 받기 전에 술 먹고 갈비뼈 부상을 당하고 나서 선불금을 받았고, 명절이라서 병원을 하지 않아 여관방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다고 명절 지나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말경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151면)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승선선불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G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로서 과거 8년간 피고인이 그 밑에서 선원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F로부터 선불금을 받기 직전인 2013. 9. 14.까지 피고인과 함께 H라는 선박에서 선원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승선하기로 한 F 소유 선박에도 함께 승선하기로 하였는데, G은 F의 선불금 송금 이후 F 소유 선박의 출항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갈비뼈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피고인의 부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배를 타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회에 걸쳐 "처음부터 승선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선불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갈비뼈 부상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 9. 16. F로부터 선불금을 받고서 추석 연휴기간[2013. 9. 18.(수) ~ 2013. 9. 20.(금)]이 지난 며칠 후인 2013. 9. 23.(월) 실제 병원 외래진료를 통하여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서 2013. 9. 26.부터 2009. 10.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가사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늑골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파스를 붙이고 하니 견딜 만하여 승선하겠다고 하였고, 선불금을 받은 후 병원을 방문하니 입원을 하라고 하여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인 입은 늑골 골절은 늑골에 금이 간 정도로 외관상 골절 사실이 바로 드러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로부터 선불금을 받기 이틀 전인 2013. 9. 14.까지 다른 선박에서 함께 선원으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을 F에 소개하여 준 G 역시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이 늑골 부상을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상태가 그 전에 입은 늑골 부상으로 인하여 선원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입은 늑골 골절은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작업을 하고서 하선한 2013. 9. 14.부터 F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2013. 9. 16.까지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의료 관련자가 아닌 피고인이 늑골에 금이 간 부상을 입은지 불과 이틀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병원진료를 통한 확인 없이 자신이 입은 부상이 선원으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불금 수령 이후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4일 이상이 지난 후에 예정되어 있던 출항시까지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거나 승선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승선 선불금을 교부받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2조 <삭제>호 소나타 승용차 운전사인바, 1995.7.24. 09:1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읍 읍내리 소재 차부야식집 앞길을 당진우체국쪽에서 당진군농협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오른쪽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 가던 피해자 김<삭제>(남, 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5수지관절 염좌상등을 가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김<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삭제>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자서의 기재 1. 의사 손<삭제>이 작성한 김<삭제>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안 비교적 경미, 피해자가 처벌 불원)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