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17. 04:41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동 **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22세)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가 임신한 피고인의 태아를 낙태하는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 몰래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4:57경부터 2015. 6. 11. 14:5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피해자에게 "나 슬슬 미쳐가니까 와서 안아 주든가 아니면 후폭풍은 졸라세게 해서 갖다줄게 전단지도 뿌리야되고 할거 많네", "조금만 더 있으면 눈 뒤집힐거 같단 말이다", "시흥 안산 다 뿌리고 대구 경산 뿌리고 니 친구 전번도 아니까", "그중엔 아버님 번호랑 엄마번호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녹음 해놓은것도 있어ㅋ 45분 짜리 들으면 충격즘 받으실거야~ 내 미쳐가고 있으니 와서 이야기만 하든가 아니면 미쳐있는꼴 보든가", "아주 미약한 사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는 "이건 아주 양호한 사진임 나 미쳐있다고 이야기 했어", "더 미친짓도 할수 있어 지금 미쳐가고 있다고 이런방법 밖엔 없드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원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협상 결렬. 이번주 경산이랑 대구 여수도 들려야 되는구나? 싹 뿌려주고 니 친구 동창들 나온 학교들 차며 너네 집 근처 전단지 다 뿌리고 사진 1000매 복사해다가 뿌려놓고 나 바쁘겠지? 니 주민등록증 및 주소 다 있고 내 아는 동생한테 니 신상 조회 해 달래서 주소 다 아니까 재밌을거야", "더 또라짓 보기 싫으면 집으로 오는게 좋을거야", "나 이번주 경산만 내려가면 최소 칼 가지고 내려갈거고 대구또한 마찬가지고 나 완전 미쳐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상태 니가 못 봐서 그럼", "후 폭풍은 알아서 감당해 난 모르겠으니까", "아까 사진 은 수위가 아예 낮은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 해 ㅋ 내 의견 8/1 집 끝 이거 아니면 매 주마다 저지랄 하고 다닐거야 ㅎㅎㅎ 한번으로 안 끝나 ㅎㅎㅎ 금주부터. 매주 부모님 챙피해서 집에서 못 사실거야 ㅎㅎㅎㅎㅎ 참 녹음파일은 너네 집 앞에다가 틀어놓을거야 ㅋ 매주 지옥이 뭔지 보여 줄게", "니 주변 사람들 다 괴로워서 못 살게 만들면 그땐 나오겠지? 녹음 파일엔 니 섹소리또한 있거든 ㅋ", "나 돌고 있으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제법 양호하지? 앞면 사진도 있어 이번주 경산 가야겠네 8/1일은 파기야? 대구 경산 여수 찍고 오면 돼 뭐 어렵지 않아 처음이니까 수위 조절해서 하면되고 마을 사람들이야 H 아져씨 찾아 물어보면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너 고소야 회사에 문제는 없겠고?"라고 답하자, "나 회사 짤리면 니 부모 가만 놔두겠다?ㅋㅋㅋ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여기회사 어케 들어왔는데 가만히도 있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6. 12. 00: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사진 어디 있느냐? 사진을 보여 달라"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녹음파일은 모두 지웠다. 애는 정말 지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파일 어디 있느냐. 컴퓨터에 저장된 거빨리 내놓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캔 맥주 1개를 갖다 주어 마시게 하고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맥주를 다 마시자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졸라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 왜 이러냐 나한테"라고 한 말에 대하여 "안고 싶은 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목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들고, 그곳 안방 침대로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은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6. 12. 01:52경 성관계 후 휴대폰을 집에 두고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가 먹고 싶어 하던 계란을 사왔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I와 통화하거나 G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방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사귀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외박을 하는 문제 등으로 다투었는데, 2015. 5.말경 피해자가 임신을 하자 낙태를 하겠다는 피해자와 이를 말리는 피고인 사이에 의견 차이로 다툼이 심해졌고, 결국 피해자가 2015. 6. 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메모(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를 남기고 피해자의 고향인 대구로 떠났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 낙태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14:57경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97~33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자 2015. 8. 1.경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수사기록 제301쪽).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은 치가 떨릴 정도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수사기록 제305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307쪽).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주일만 같이 지내면 피해자를 놔주고 사진과 녹음파일도 모두 지우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2015. 6. 11. 15:38경 피고인에게 왕복 차비 8만 원을 보내라고 한 후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수사기록 제335, 336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지웠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지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과 목에 뽀뽀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장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이별을 결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돌아와 달라고 집요하게 협박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날기절까지 시킬정도로 날때리면서 담에는 안때리겠다고 약속까지해놓고 폭력은 계속 되고 그것도 모잘라 강제로 내몸을 니 힘으로 눌러 관계까지한 그 집에 내가 들어가는게 난 얼마나 끔직할꺼라 생각도 안들어?"라고 G 메시지를 보낼 만큼 피고인의 폭력과 강제적 성관계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2015. 6. 6.경 낙태수술을 받아(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심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증인 F 녹취록 제18, 21쪽, 수사기록 제177쪽)3)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의 억눌리고 위축된 상황을 자기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성폭행범의 자기중심적인 변명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라. 납득할 만한 신고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녹음파일을 지우기는 했지만 사진을 지웠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 배포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5. 6. 12. 05:07경 I에게 '피고인이 만약 고소하면 또 강제로 섹스하고 안에다 싸지른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G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 2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질 것이고, 오히려 피해를 더 입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녹취록 제24쪽, 수사기록 제169쪽)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6. 12. 01:52경 계란을 사러 나갔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6. 12.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의 전화로 I와 통화를 했고(이 법정에서의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검증 결과), 같은 날 03:19경부터 05:07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I와 G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던 점(수사기록 제209~21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I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일이 범행 당일 일인지, 과거 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인 녹취록 제7, 8, 16, 27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일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G 대화를 하거나 I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증인 I 녹취록 제8쪽, 수사기록 제282, 308쪽)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면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 굳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지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잘 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293, 296, 302쪽) I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말에 기분이 언짢을 가능성이 있다하여도 허위로 강간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오히려 I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듣고 신고를 한 피해자가 I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보아(증인 I 녹취록 제11, 12쪽) I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협박과 성폭행에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5년 10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각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분명하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협박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낙태수술을 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간 범행을 저지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합리화에 연연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당한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은 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나 지금 너무 치욕적이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자, "내 알 바야? 내가 좋다는데 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휘저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의 포괄일죄가 되고 유사성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강간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접속되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 각 행위에 나아간 점, 위 각 행위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건재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법의 하에 위와 같이 판시 강간 범행과 연속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는 판시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