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 0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해 달라고 하는 데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2회 가량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인 위 노래방 업주 I에게 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J(46세)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 J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 00:15경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해 달라고 하자, 당시 노래클럽에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예비적: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맥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또한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나. 사실인정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 식당 인근 'K노래클럽'에서 L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동주차를 요구받고 맥주를 마시면서 위 식당 앞길로 나왔다. 2)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똑바로 주차되어 있는데 왜 이동주차를 요구하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맞서 욕설을 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다툴 경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맥주병에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리를 피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L는 피고인의 손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갔다. 4)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각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맥주병 소지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과정, 특히 L가 맥주병을 가져간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칠 듯이 휘두른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맥주병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낸 진술서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수회 내리치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욕을 하여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맥주병에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입에 대고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맥주병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는데, 맥주병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맥주병에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리칠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맥주병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는폭행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협박의 점이 각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