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3] 1. 2016. 8. 5. 범행 피고인은 2016. 8.5. 18:11경 영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1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8. 10.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새벽경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 1층 현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MTB 자전거 유압자전거 1대(시가 1,273,000원 상당) 및 자전거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오클리 선글라스(시가 450,000원 상당) 등 합계 1,723,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새벽경 영주시 J에 있는 K학원 앞길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엘파마 자전거 1대 (시가 440,000원 상당)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26. 05: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학원 골목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0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미화 2,000 달러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9. 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6:36경 영주시 P에 있는 Q 가게 앞길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자전거가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라빈(헌트)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5. 2016.9.30.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09:30경 영주시 S 에 있는 T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SM5 승용차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내부를 열고 그 곳에 있던 크로스백 및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44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397] 피고인은 2017. 5. 31. 11:30경부터 같은 날 15:28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75 풍기힘찬인삼영농조합법인 앞길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승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점퍼 속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시가 73,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4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 F, I,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하여 가는 모습, CCTV 캡쳐 화면 첨부, 각 피해 견적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25번), 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절취품 회수)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절취장면 사진촬영에 관하여, 검거 당시의 현장사진 및 피해품 유기한 사진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2:45경 B와 함께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인 공주시 D 부근의 노상을 걷던 중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B는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핸드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B는 피해자 E(여, 66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귀, 어깨 부위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CD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B가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가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각 진단서와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상해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시작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쌍방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3357] 피고인은 2017. 6. 29. 05:1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3만 원 상당의 행운목 1그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055] 피고인은 2017. 6. 24. 1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연립주택 지층에서, 피해자 F이 반품을 위해 계단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미니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13: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 김치냉장고 위에 은닉되어 있던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I,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2017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2018 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 H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마약류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는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경 제주시 B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탐나는전‘ 카드 1장, 1만원권 신천지상품권 2장,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6.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54,000원 상당과 카드 3장,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09:29경 제주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이발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4,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현장사진 자료, 관련사진자료,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절취금액 관련, 피해자 C전화진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편취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행위태양,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건설산업노조 G 소속 노조원으로, 서울 은평구 H 일대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J 공사현장에서 K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K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F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자 다른 F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F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21. 3. 26. 03:00경 위 J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결한 후 공사현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와 지면 사이의 틈 또는 울타리가 훼손되어 벌어진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조립식 2층 건물의 1층 내부에 위치한 안전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L 등의 퇴거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0:23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장소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F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요도 및 CCTV 영상 확보, 증거목록 순번 4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안전교육장에 침입하였다. 초범인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안전교육장에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 피고인은 2019. 12. 5. 16:11경 서울 용산구 B건물의 C 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24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 15:42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 수원역 지하상가점' 내에서, 그곳의 점장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9. 15: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용산점 지하1층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포장용 테이프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M)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2484 1. 피고인은 2020.5.2. 15:23 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의 '비움에 좋은 알로에 1병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6:10경 위 1항 기재 'P'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의 '비움에 좋은 알로에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라이덴 치약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력등확인, 동종전력확인) 2020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H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각 회신공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3) 20202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0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CD,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5. 2. 자 알로에 1병에 대한 절도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일자 절도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반환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양태(노숙),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0:10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8. 00:10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G과 함께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부터 위 남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제11, 75쪽),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51, 81쪽),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제76쪽),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사건에 대한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음주측정 당시 CCTV영상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4년식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2021. 5. 3.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26.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로 430,000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4,836,301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5.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로부터 3,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 납부 내역서, 권리행사최고장, 자동차등록원부(순번 5, 7),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상황(순번 9, 15, 16, 20), 채권양도양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수산물의 상하차를 업으로 하는 자인바, 2013. 4. 19.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상하차직원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E이 'F'에 걸려있던 고무장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G에게 'E이 F에 걸려 있는 고무장갑을 훔쳐갔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고무장갑을 절취한 것이 진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C시장 수산물 노조에 가입되어 수산물 상하차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옆 점포인 'J'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고무장갑을 절취한 사람이 E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위 'F'의 업주인 I와 위 'J' 업주인 H가 함께 위 영상을 확인하다가 H가 고무장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화면을 정지시켰고, I가 피고인에게 그 영상 속의 인물을 아느냐고 묻자 위와 같이 E을 지목한 것인 점, 이후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상 속에서 고무장갑을 들고 간 남자가 노동조합 사람이고 활어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증인이 못 보던 사람이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영상을 보고 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 이와 관련하여 증인을 찾아왔는데 위 영상에서 본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상의 화질이나 촬영상태, 영상 속의 인물을 고무장갑 절취자로 지목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위 영상 속의 인물은 증인이 모르는 사람이나 증인이 아는 사람의 얼굴이 영상 속에 나왔다면 한 눈에 알아보았을 것이다, 증인이 영상을 확인하다가 고무장갑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영상 속의 인물이 나타나자 화면을 정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서도 노란색 장갑이 있었으나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는 장갑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고소장을 비롯하여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말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밥 체인점인 D의 'E'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해자 F(57세)은 D 'G'을 운영하는 점주이다. 위각 영업점은 경계를 맞대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1.경 D본사에 "G 권역에서 피고인의 E의 광고 전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신고하였고, 본사에서는 2014. 11. 14. 피고인에게 'G' 외에도 'H', T'의 권역에서 'E'의 광고전단지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14:25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네 영업권역에 광고 전단을 뿌리지 않았다. 왜 본사에 신고를 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가게 입구에 버티고 선 채 계속 소리를 질러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22, 14: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D 김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피고인이 가맹 계약 해지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허위신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 안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직원 K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퇴거하지 않고 항의를 계속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가맹점 본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2018고단398]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득수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5. 30.자 공용물건손상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18: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경주시장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장애인 협의회가 경주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업무에 사용 중)의 운전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너무 먼 곳에 차량을 세웠다며 "귀에 좆박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위 승합차의 후면 유리창과 좌측 앞문, 좌측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 1,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6. 8.자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8, 12:00경 경주시 G에 있는 'H매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그곳 출입문과 창문을 내리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 5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개 씹새끼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상하의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와 같이 벗은 옷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위 H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07]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22:00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소주 1병, 맥주 5병, 토마토 주스 및 버드와이저 1병 등 2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대 등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컵 등을 벽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을 떠나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차량 견적서 확인 및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 차적 조회서 확인 및 첨부),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견적서 첨부), 견적서 2매,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블랙박스 자료 1. 수사보고(H매장 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상황관련),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 전과) [2018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피의자 업무방해 등을 하고 있는 장면 등),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기록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2018. 5. 6. 출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의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손괴, 업무방해, 공연음란, 사기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4회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 D(여,23세)가 카운터 안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들어내거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25세)에게 성기를 꺼낸 상태로 다가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목격자가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10.26. 03:00경 평택시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26. 0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블랙박스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1. 유전자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 ㅏ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타인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범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400m 거리에 있는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간 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신 뒤 차량을 그대로 두고 귀가하였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일용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1. 2022. 3. 7. 11:30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11:3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일을 하러 나가 위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7. 22:5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22:56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조합 태평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통장인출내역 1. 현장사진, 현금인출은행사진, 피해자통장사본,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통장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