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20131849]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 K과 함께 2013. 6. 3. 04:3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N(29세), 피해자 O(28세) 등이 서로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0131909]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9.19. 05:05경 목포시 L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23세) 및 일행 R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 S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S와 다투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R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14고단63] 3.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302호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13. 09: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0사단 동원훈련장에 입영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10:20경 서울 강남구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3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4회 치고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9] 피고인 B, C은 2013. 3. 초순경 목포시 W에 있는 건물 1층(면적 약 125.04㎡)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되, 게임장은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환전을 하기로 Y과 공모하였다. 5.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뮬란' 게임물은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아이콘 이미지와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이미지를 찾는 게임으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3. 3. 8. 위 'X게임 랜드'에 '뮬란'이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4. 7. 16:00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품획득을 획득할 수 있 도록 변조된 '뮬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3. 3. 8.부터 2013. 4. 7. 16:00까지 제5항 기재 'X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와 같이 변조된 '뮬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은경품'을 '경품보관증' 또는 'B의 명함'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방 밖에 주차된 승용차 및 화물차 안에서 손님들이 '경품보관증' 또는 'B의 명함'을 제시하면 '경품보관증' 또는 'B의 명함' 1장당 90,000원을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9243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O, N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994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Z, A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당기면서 "나와 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와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한 번 나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이나 팔을 잡고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팔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Z은 이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2명이 분명하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동상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4항(2014고단63)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310호 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V과 전화통화)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1. -동영상 CD 1매 [판시 제5, 6항(2014고단339)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2801호 등)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 현장사진(4매), -경품보관증, 현장사진(6매), -명함(A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Q 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 일당 8만 원에 근무일수 29일(2013. 3.10.~2013.4. 7.)을 곱한 금액인 232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2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위반죄, 피해자 V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N,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각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일련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Q,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 그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Y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