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단순한 사무보조 일인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13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 1. 6., 담당자 : E, 채무기관 : 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 G, 회보일자 : 2021. 1. 6., 상환금액 : 12,500,000, 미회수금 : A/N, 변경구분 : 원금 상환, 완결일자 : 2021. 1. 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F H”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금리 2.2%로 1억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채권팀 직원 E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저희에게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감원에 등재된 이름이 삭제되고 I은행 대출이 승인될 것이니,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은행 및 F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6:33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지하 92 신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 카드론 대출 775만원을 먼지 갚지 않고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다. 먼저 N 카드론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카드론 대출 775만원을 전해 주면 일처리가 빨라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3:00경 문경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만나 ‘N회사 OOO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5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Q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연 7.3%의 저금리로 최대 5,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Q은행 앱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걸릴 수 있고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R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Q은행이나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4:22경 오산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V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가 추심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200만 원을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은행 또는 V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30경 경기 양주시 양주2동 고읍동 우체국 옆 주자창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700만 원을 연 2.7%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X은행 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10경 충북 옥천군 Y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8 1. 사문서위조 가. ‘Z(주)’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 또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AA’, 채권번호 ‘AB’,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상기 AC 고객님은 대출원금전액 일금오백만원(\5,0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Z(주) 대표이사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 및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1.05.’, 담당자 ‘AE’, 채무기관 ‘(주)Z’,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B’, 추심 금액 ‘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Z(주) 대표이사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주)’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 또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발행번호 ‘AG’, 채권자 ‘㈜AF’, 채무자 ‘D 고객님’, 발급번호란에 ‘AH’, 변제금액 ‘￦11,000,000’, 변제일 ‘21.01.19’,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주)AF 대표이사 AI”라는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 또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주)V’, 채무자 ‘AJ 고객님’, 발급번호 ‘AK’, 변제금액 ‘￦6,520,000’, 변제일 ‘21.01.21’,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주)V 대표이사 AL”라는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 또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발행번호란에 ‘AM’,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N 고객님’, 발급번호 ‘AO’, 변제금액 ‘￦6,600,000’, 변제일 ‘21.01.21’,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중소기업은행 AP”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X은행 직원 A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위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25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정부 지원 자금으로 신용에 따라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그들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곧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20경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X은행 및 V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30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AU당구장'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의 AV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전화조사)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및 대화내역,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였으며, 일부 위조문서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씩을 지급하고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