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5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관에 액세서리 등 물건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그 돈으로 물건을 찾아 기존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1,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관으로부터 액세서리 등 물건을 찾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3,000만 원을 ㈜F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2,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I' 중 'J' 부분을 'K'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과 'N'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LG패션이 운영하는 '어라운드더 코너' 홍대점에 'N'라는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인데 대리점계약을 하면 판매금액의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이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대금 등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8.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0.경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3의 다.항과 같이 말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대리점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28.경 4,9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F에서 만드는 'N' 브랜드 액세서리 물품을 엘지패션에 위탁 판매하고 있다. 소자본을 투자하여 F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N 가로수길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엘지패션과 사이에 'N' 브랜드 액세서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매달 수수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 27.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2. 10. F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에서 P과 제1항 기재와 같이 N 가로수길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I' 중 'J' 부분을 'K'로 변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패션으로부터 메일로 받아두었던 '위탁판매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갑 란에 미리 준비해둔 주식회사 엘지패션 Q의 직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엘지패션 명의로 된 위탁판매계약서(가로수길점)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N 가로수길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엘지패션 명의로 된 위탁판매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P 등 3명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543 피고인은 2013. 03. 29.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소재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S 쇼핑몰 내에 피해자가 AA 대리점을 2013. 4. 25.까지 오픈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 제반비용 1,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태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S쇼핑몰 내에 AA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고, 지급된 6,500만 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AA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T 계좌로 2013. 3. 29. 450만 원, 2013. 4. 15. 3,500만 원, 2013. 4. 23. 2,55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9946 1. 2012.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V 매장에 5,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F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2012. 10.경부터 1년 간 판매수수료로 매월 매출액의 18%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V 매장에 대한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매장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5. 주식회사 F 계좌로 3,000만 원, 2012. 10. 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8-3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 원주점은 AA 본사에서 직영하는 매장인데, F가 AA로부터 위 원주점에 대한 독점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을 위탁받았다. 매장임대료 4,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7%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A 원주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AA와 사이에 위 원주점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다른 매장 계약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3. 12. 12.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AA 전주점은 AA 본사에서 직영하는 매장인데, F가 AA로부터 위 전주점에 대한 독점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을 위탁받았다. 매장임대료 4,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7%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A 전주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AA와 사이에 위 전주점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다른 매장 계약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750만 원, 2014. 2. 5. 같은 계좌로 5,750만 원, 2014. 2.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81 1. 위탁대리점 계약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F에서 관리하는 NC백화점 송파점 'AA' 매장에 대하여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월 3,000만 원의 매장 수익 중 7%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고 3개월 내에 사업자등록 등 매장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매장의 특정매입계약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위탁대리점 계약의 가맹점비 명목으로 700만 원, 2013. 3. 25.경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보증보험증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Z에게 "AA 매장의 명의가 이전되면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월 3,000만 원의 매출금이 입금되는데 ㈜F에서 지출하는 상품대금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더라도 AI에게 반환하여야 할 물품대금보증금조로 교부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액 3,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영업이행계약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위탁판매 중간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점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4고단7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리점 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2014고단8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소장 등 민사소송자료,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간관리계약서, 인감증명서, 재직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특약계약서 2015고단3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체양도양수입점의뢰계약서, 대리점계약서, 확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매출내역서,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답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대기업 또는 해외 유명브랜드로부터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대리점 개설 비용 명목 등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생년월일을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조한 국내 대기업 명의의 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숫자도 많고 피해액도 거액인데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같이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E, A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2.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지하 2층에 개업 예정인 'AH' 매장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3. 12.부터 2014. 3. 11.까지 월 판매수수료 2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고, 계약기간 종료 후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그와 같은 내용의 위탁 판매 중간 관리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판매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12. ㈜A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700만 원, 2011. 3. 25. 6,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 피고인은 교보타워 건물에 'AH' 매장을 개설하고 2011. 12.까지 실제로 액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1. 4.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투자계약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4. 5. 12.경 변조공문서 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P과 N 코엑스몰점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I' 중 'J' 부분을 'K'로 변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은 것은 2014. 1. 20.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