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회사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소외 H, I으로부터 평당 450,000원씩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 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회사 소유이고 곧 개발이 되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기망하여 위 회사에서 매수한 금액보다 몇 배 큰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회사가 G에 땅을 1만평을 샀는데 그 중에서 2,000평만 떼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땅값이 오르면 팔기로 했다. 거기가 제2의 강남이 된다. 그곳에는 2018년도부터 지하철 공사를 해서 2021년도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지하철 입구 4개 및 지하상가가 생기고, 지하철 개통만 되면 땅값이 1평에 몇 천만원이 된다. 땅 건너편에 K에서 주택을 짓고, 구청,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토지에 상가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토지 일대가 크게 개발될 것이다. 가계약금으로 먼저 2,000,000원을 송금해라. 나중에 현장에 가서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로공사가 우리 회사 땅 옆에다 땅을 샀다. 도로공사 옆에 땅만 사면 큰돈을 번다. 땅을 사면 좋지요, 빨리 사야 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말을 거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2.경 피해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5. 12.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6. 2.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4평을 74,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6. 6.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평을 35,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각각 체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토지라며 보여준 토지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위의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2015. 12. 4.경 가계약금 2,000,000원, 2016. 1. 18.경 80,000,000원, 2016.1. 28.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고, 2차계약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2016. 2. 23.경 4,000,000원, 2016. 6. 23.경 35,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5,800,000원을 교부받고, 3차 계약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6.경 현금 35,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땅 근처에 지하철 AF역이 들어오고 가스시설도 다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지하철 입구가 4개가 들어오고 제2의 강남이 된다. 지하상가가 생기고 토지에 상가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주택단지도 들어올 예정이다. 지적도상에 다른 곳은 다 발전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땅이 우리 땅인데 그 땅만 개발할 수 있게 남아 있어 빨리 사야 한다. 땅을 사면 큰돈을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기가 발전되고 AF역도 들어온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말을 거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토지라며 보여준 토지는 산꼭대기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위의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회사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 I으로부터 평당 450,000원씩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회사 소유이고 곧 개발이 되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기망하여 위 회사에서 매수한 금액보다 몇 배 큰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조금 있으면 값이 오를 땅이 있다. 고양시 덕양구 G 주변 땅인데 근린생활 상업지가 되어 집을 지을 수 있고 전철이 들어오고 가든을 지을 수 있게 허가도 내 놓았다. 곧 분양사무실도 들어선다. 평당 230만 원씩에 팔고 있는데 평당 100만 원씩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가든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 놓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었고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인데, 잘 아는 국회의원을 앞장세워서 2년 안에 풀어준다. 평당 228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이 땅을 사 놓으면 평당 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30평을 68,4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도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2016. 7. 13.경 5,000,000원, 2016. 7. 20.경 6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9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위 회사’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7. 9.경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인 평택시 R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근처로 평택시청이 곧 이사오고, 미군부대도 그 옆에 있다. 그 땅을 사면 곧 개발이 되고 2년 내에 수십 배의 차익이 난다. 평택시 S에 있는 당신 소유의 토지, 건물(이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한다)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이 사건 토지 50평을 평당 1,600,000원에 매입하면 잔금 지급 즉시 공유물분할과 함께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 월세로 매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은 위 회사에서 2018. 1. 30.까지 180,000,000원에 매수하고,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위 회사에서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9.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주)O’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8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가 T으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았을 뿐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T도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뿐 아직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T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2018. 1. 30.까지 180,000,000원에 매입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79,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창고 인허가 비용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는 인허가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2017.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는 인허가를 내야 하는데 인허가비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창고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는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827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해자 U, 같은 V, 같은 W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기 여주시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부동산에 관하여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시세차익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Y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평(13.2㎡)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다. 역세권 토지이니 지금 1,400만 원에 싸게 사두면 시세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전무인 Z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4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U 명의로 잔금 지급일인 같은 달 5.경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5.경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7240분의 2.62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 7240㎡에서 위 7240분의 2.62 상당의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62㎡에 불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직원 급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법무사비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법무사비용 편취 피고인들은 2018. 12. 4.경 서울 강남구 Y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곧 이전해줄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법무사비용을 담당 법무사인 AA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들로 하여금 AA 명의 계좌로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87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AA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AA에게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법무사비용 명목의 금원 872,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8403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회사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소외 H, I으로부터 평당 450,000원씩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 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회사 소유이고 곧 개발이 되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기망하여 위 회사에서 매수한 금액보다 몇 배 큰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회사가 G에 땅을 1만평을 샀는데, LH공사에서 상가, 아파트, 지하철 역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개 발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LH공사에서 곧 공사를 시작하니 곧 평당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당 3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특별히 AB씨에게는 평당 2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5평을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수표 1천만 원과 현금 1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팩스로 송부받아 제시한 자료 첨부) 및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협조 요청, 수사보고-고양시 덕양구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 회신(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수사보고-현장답사 확인, 사진 1. 고소장 첨부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 J, L에게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위치, 가격, 규제상황 등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F을 설립하였는데, 2015. 6. 26. H, I으로부터 G 토지를 포함한 14필지의 토지 1만 200평을 총 4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회사 내지 자신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G 토지를 소유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G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G 토지 인근에 주택단지가 지어지고 G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일대가 개발되는 것을 이유로 G 토지도 개발되거나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G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G 토지는 그 자체로 개발되기는 힘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이고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대로 임야로 남아있을 뿐 전혀 개발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그 가격이 올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에게 G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산 정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 A은 G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는 G 통지를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였다.] 2019고단18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M, N의 각 진술기재 1. M,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회신(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N의 고소장 첨부 자료(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계좌거래내역, 지적도 등본, M의 고소장 첨부 자료(토지매매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현금보관증,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1. 수사보고(현장 답사 확인) 및 현장사진, 고양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G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관계, 위치, 지목, 가격, 규제 상황,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G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관계, 위치, 지목, 가격, 규제 상황, 개발 가능성(도로 옆 땅으로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 고지)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9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부동산 관련 증거 서류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부동산 매매 위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C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은 피해자 Q에게 평택시 R 토지(이하 ‘평택시 토지’라 한다)가 ㈜O의 소유 내지 대표자 친척의 소유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T이 평택시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매도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평택시 토지의 위와 같은 소유관계, T이 평 택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잔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정, 평택시 토지는지목이 ‘답’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창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 Q에게 평택시 토지의 특정 부분 5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그 지상에 창고를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 C이 소속된 ㈜O의 자산, 자금 사정 및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피해자 Q로부터 그 소유인 평택시 S 토지 및 건물을 약속한 기일인 2018. 1. 30.까지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682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사상황(AA 법무사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U 및 Z에게 여주시 X 토지(이하 ‘여주시 토지’라 한다)가 ㈜O 내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역세권의 땅이므로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처럼 말한 사실, 위 회사는 2017. 8. 24. 여주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를 매도하고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여주시 토지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8. 10.경에는 여주시 토지에 관하여 지분 7240분의 2.62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6.에야 피해자 U 앞으로 여주시 토지의 지분 7240분의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 U 등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과 법무사 비용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840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피해자 AB에게 G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관계, 위치, 지목, 가격, 규제 상황,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중 법무사비용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J, L, M, N, A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영업에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개발지역 근처에 있으나 실제로 개발가능성이 낮은 임야 등을 싸게 매수하여 회사에 고용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그 임야 등의 공유지분을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J, N, Q의 유족들, U, V, W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개발 지역 인근에 있으나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임야 등을 싸게 매수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임야의 공유지분을 매도하여 큰 이득을 취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지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J, N, Q의 유족들, U, V, W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텔레마케터, 피고인 D은 그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수당 등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위치, 규제 상황,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A, B의 말이나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기사, 자료 등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 J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