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5

기본적 사실관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4. 12.경 경산시 E 소재 F의 사업권을 2억 7,000만 원에 인수하여 F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C는 2015. 1. 경부터 F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F의 사업권을 양도하기 전, D G 소유의 경산시 E 및 H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그 밖에 I 소유의 J, K 토지도 F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다). G는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2. 10.경부터 2014. 2. 9. 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1년은 유지하고 2년차에 매매가 이루러질 경우 임차인은 협조하기로 하고 명도기간은 2개월을 준다.'라는 계약 특약사항을 두었고, 이후 D에게 2015. 10. 31.(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기간만료일)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되 매매가 이루어지면 D은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은 G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포함한 F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G는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임대료를 입금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피고인은 G에게 계속하여 임대료를 송금함) 조속한 시일 내 부지를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G는 2015. 5. 20.경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3. 피해자와 사이에 F에 관하여 인수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5. 4. 30.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위와 같이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임대차계약이 어렵고 영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F의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 관계 등을 숨기고 사업권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성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모텔을 지어 사업을 할 예정이고, 집도 구미에 있고 너무 멀어 F와 모텔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어렵다. F를 팔기는 아깝지만 모텔업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고 한다. 나는 캐피탈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받아 운영해도 수익이 남는데 C 주임(피해자)은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일반대출을 받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이 남을 것이다. 여기서 몇 년 만 운영하면 대출금을 갚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니 F를 인수해라. 인수하고 나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운영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임차권이 없었고 G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명도하여야 했기 때문에 임차권을 포함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그의 남편인 L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F의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C를 기망하였다는 점, 나아가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사업권을 양수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2015. 1월경부터 F의 경리로 일하면서 매출규모나 사업장 임대관계 등의 경영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C가 입사하기 전 F 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M은 'C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임료와 입금 일자를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D 명의로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 사업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C는 사업권을 양수할 때 이 사건 토지가 곧 매도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관련 민사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0090의 증인신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F의 경리로 있을 때 의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도 수사기관에 '간혹 G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아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2016. 5. 16.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때 D과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위 임대차계약서는 C에게 사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F의 사무실에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F 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등 사업부지의 임차권 명의변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한 사업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의 남편 L과 M의 2015. 6. 10.자 전화통화 녹취서에는 L이 '원래 사업부지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권 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액을 들여 사업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부지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임대차관계나 그 지속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15. 5월 말경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도되어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 C가 (항에서 보듯이 그 진술에 따르면 사업권 양수를 결정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사업권 양수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협조 하에 잔여 사업부지인 I 소유의 토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사업부지를 구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였다(C는 2015. 10월경 새로운 사업부지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골재매매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먼저 2015. 9월경 C를 상대로 사업권 양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0090)을 제기하자, C는 2015. 10월경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