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8: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주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부른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위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고 길 건너편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G 오피스텔 1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찬 후 피해자를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위 오피스텔 H호까지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 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오빠내 몸만 나갈게. 나 나가서 아무것도 안할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을게."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면서 "씹할 년이, 좆같은 년이 누구 마음대로 가노.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는데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0:3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소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21:10 아산시 B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C),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2018년 10월) 1. 의무보험 계약 조회(C), 의무보험 계약 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6: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유통센터 화물선적장에서 피해자 D(30세)과 화물 선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삽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엉덩이 부위를 3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처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2. 0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낼 듯이 시늉을 하면서 "너 칼로 찔러버린다, 너 배를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가 말리자, "놔봐, 나 너희 다 찔러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담당변호사도 있고 그래, 검사 아는 사람도 많아, 너 칼로 찔러버려.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D 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심리 경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집에서, 침대 밑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한 번 빨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 9 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2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을 구미로 불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8. 1. 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피해자에게 '치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2018.11.18. 00:00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존중하고 신뢰하였을 피해자에게 수능시험 이후의 진로에 대해 적절히 조언하고 피해자가 술을 과도하게 마시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구토를 할 정도까지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적인 행위로 용서받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부모가 선뜻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5:1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부산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전에 택시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받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안으며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21. 05:46 경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손님 응대를 위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봉봉초콜릿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1. 05: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1. 05: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도를 꺼내 포장지를 뜯은 후 흉기인 그 과도(칼날길이 8.5㎝, 총 길이 21㎝)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로 간 다음 업주인 피해자 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들어 온 손님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환경미화원 공무원신분 확인) 1. 범행영상 CD, 사진 4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8년 9개월 1) 한편 압수된 과도(증 제1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 18년 9개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 18년 9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2) 형이 가장 무거운 기본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특수강도미수죄를 기본범죄로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C 내에서는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특히 강도 범행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15회 이상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피해 회복을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2:0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약 3년 전부터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잡고 밀쳐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 파일 관련) 1. 피의자 등 문자 전송내용 1. 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 피해자의 반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에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후 약속한 합의금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그 전의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던 피해자도 이제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만약 투약을 하였다면 보호관찰소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감기 및 극심한 두통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을 먹었는데 그 약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인 2016. 7. 27.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중국산 두통약(쩡퉁펜)과 감기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은 머리카락을 주황색으로 염색하였고, 당일 보호관찰관의 소변 제출 요구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서야 이를 제출하는 등 마약검사를 회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7.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지내다가 2018. 10. 경에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올해 8월까지 끝내고 8월 말에 지금 구매하는 E호 상가를 7,500만 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8. 30. E호를 분양해서 받은 돈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4,9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상가건물 자체도 낙후되어 있어 상권형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전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7,500만 원에 분양하거나 분양수익금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7.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17. 8. 1.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같은 날 9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 금 1,99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분양이행공증,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L상가 지하1층 E호 매매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합의, 건강상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19

범죄사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07: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항생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모노독시엠(항생제) 12개(캡슐)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녹화 영상 첨부, 현장 수사에 관한 건, 약품검색에 관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D 통화내용에 관한 건,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항생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큰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암묵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지고, 개별적인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그 적발이 쉽지 아니하므로, 구매를 가장한 단속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현장 녹화 영상에 따르면, 고객을 가장한 경찰관이 '먹는 항생제'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판매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곧바로 "몇 개 드려요?"라고 답변하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구매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생제를 교부하면서도 "원래 안파는 건데 주는 거야. 처방전 있어야 돼."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는 등 그 범행 과정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설령 경찰관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먹는 항생제'를 특정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매행위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비로소 범의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약사법위반죄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한 전과가 3회 있는바, 이러한 처벌전력과 함께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엄격한 관리·유통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스스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약사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이러한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고,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전문의약품은 경찰관에게 입수되어 그 유통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E 부근에 위치해 있고, 섬 주민, 군인 등 비교적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만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인근 섬 주민, 군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에 접어들었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을 영위한 약사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하되, 향후 이러한 범법행위를 다시 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경산시 B, 'C편의점' 건너 노상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간에서 택시를 잡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도에서 택시를 잡으라고 제지하자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5경부터 23:35경 사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무릎에 묻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00경부터 2018. 3. 15. 14: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폭 약 4. 2m 콘크리트 도로상에, 피고인 명의의 C 트라제XG 차량을 주차시켜 좌측 2.7m 막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써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도로를 통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카페 'G', 피해자 H이 주지승으로 있는 I로 출입하려는 직원, 손님, 방문객, 관계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K, O, P, Q, F, R, S, T, U, V, W, X, Y, Z,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1의 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수 있는 점, 피해자 중 H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더 이상 길을 막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D, 계좌 임대 시 3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E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은행 H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11. 00:14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위에서, 피해자 E(48세)가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