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다른 남자와 오래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에 치수가 노출되지 않은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A가 피고인의 때리자 이에 화가 나 A가 자신을 차량에 나체로 감금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6.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6. 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카페 주차장 피고인의 차 안에서 A로부터 매를 맞고 강간, 감금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A가 뺨을 수 회 때린 후 차 안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안받아주자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핸드폰으로 성관계한 사진을 찍었다. 나체 상태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9:48경 업무상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구 다산로 42가길 43 앞 교차로에서 신당6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흥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5세)가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1:12경 평택시 송탄로 337에 있는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10m 전방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순경 E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차량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을 급출발하여 순경 E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딪칠 뻔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전방에서 순경 F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정지시키려 하자 더 이상 접근하면 차량으로 충격할 것처럼 차량을 급가속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G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약 600m 가량을 도주하고, 같은 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위 순찰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으려 하자 속도를 내 순찰차의 전 방을 가로막으면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클릭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E, F, G을 위협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G이 운전하는 H 순찰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클릭 승용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앞 범퍼 등의 교환,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662,20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0:45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 2항 기재와 같이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송탄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지신호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60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퇴로까지 막혀서야 정차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위협을 준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6급 시각장애인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9:35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신발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전력,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고 없음, 가족 부양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5:16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32에 있는 월배공원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정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뒷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9:17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를 흥양사거리 쪽에서 흥양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돌기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2002년 이후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0.229%)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 부근 "짱구야 학교가자" 식당 앞길에서 마산역 광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4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약3센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 있는 아호교 사거리를 가은읍 왕능리 방면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호교 방면에서 작천1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BX212 승합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파열 및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남원시에 있는 E찻집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후, 2013. 1. 27.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상호간 처벌불원하여 2013. 2. 21.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013. 8. 2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3. 10. 16.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평소 잦은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18:23경 남원시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B(5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94cm)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채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촉탁회답 관련, 피의자 A가 지목한 목격자 H 전화통화 관련, 119구급 대원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05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평소에 반감을 갖고 있던 상 피고인 B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고령으로서 자신이 상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 자신이 상피고인 A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한 데 대하여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여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달 뒤에 반드시 갚는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동생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일수 찍어 놓은 것이만기가 임박했는데 그 돈으로 내가 대신 갚을 테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형제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기로 내 처와 약속한 게 있으니 처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이 급전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여수시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A 명의 농협통장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5. 23:45경 제천시 풍양로 5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B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요금 계산을 부탁하자 "씹새끼야, 니가 꺼내라"라고 말하며 케이스에 신용카드가 끼워진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요새 젊은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 좆만한 새끼들, 사람 알기를 개좆같이 안다. 택시 기사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이 끝났으니 그만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씹쌔끼,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택시 보닛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보닛에 4회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C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C 등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짭새 새끼들 한판 뜨자. 나는 세금을 내니까 너희들한테 욕을 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는 욕을 하면 안된다.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욕 하지 마라. 경찰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네 놈 씩이나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9.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외상으로 인부들의 식사와 방을 제공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식사와 방을 제공받더라도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 대금지급을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25,000원 상당의 식사와 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0.경부터 2013. 8. 9.경까지 D로부터 인부들의 식사와 방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공사의 인부들이 실제로 제공받은 식사와 방의 수, 식대에 술값 등의 포함 여부, 피고인이 최초 허용한 방의 수를 초과하여 D가 인부들에게 방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숙식대금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D가 주장한 음식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부터 트집을 잡아 숙식대금지급을 거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B 그랜저 차량을 지인으로부터 17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세금을 체납하여 2013. 10. 7.경 동래구청 세무과 영치담당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 앞 번 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한 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차량의 앞 번호판 볼트를 풀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F)을 망치로 두드려 평평하게 한 후, 그 위에 푸른색을 칠하고 흰색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인 'B'를 새기는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 E(44세)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철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 양철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9.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30.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3억 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3억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실제 이득액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534 1.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재능로 178번길 재능대학교 앞 도로를 이마트 송림점 방면에서 송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을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 차선에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고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알맞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의 좌상 등을, 쏘울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서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지구촌 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054 피고인은 2014. 5. 31. 14:1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솔빛로22번길 앞에서 같은 구 송현로 송현 1,2동 주민센타 앞까지 약 2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일명'체크카드')도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상자 및 여종업원의 제공 등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맥주 2상자 및 여종업원을 제공(봉사료 180,000원 상당)받고 노래방을 이용(이용료 60,000원 상당)하여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영수증(주류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9. 4. 대전 유성구 C, 707호(D건물3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 E을 통해, 2013. 10. 14.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1. 15: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공사 업자인 피해자 E(39세)이 공사 진행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날 길이 27cm. 손잡이 13cm)을 손에 잡고 바닥에 치면서 "사장을 데려와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83

범죄사실[2013고정3883] 피고인은 2013. 5. 21. 0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1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조카 E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및 폭행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 2013고정441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0:10경 서울시 관악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G 스타렉스 승 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때부터 약 3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와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판매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를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작성하라고 하여 진술서(수사기록 제5쪽)를 작성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지 아니한 진술서(수사기록 제6쪽)를 제출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인 J은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처인 K는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내린 후 자신이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차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I와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의 운전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41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16. 1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교동사거리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6.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남문 쪽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 쪽으로 우회전 대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처리확인원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사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 내에서, 전날 저녁 위 F에 있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3세)과 3차에 결쳐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및 외음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상황 등에 대한, E모텔 CCTV 첨부, 피의자 신용카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A동 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1. 8.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4.분 임금 202,620원 및 세금환급금 58,500원 등 합계 261,1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