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하여 반성문을 쓰도록 훈육하다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기저귀를 감아 피해자의 뺨, 어깨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친구들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오늘 60대를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각 응급조치결과보고,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1. 피해아동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2014. 4. 29.경 보호조치를 받았고, 2014. 6. 30. 재차 치료과정 중 피해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분리보호조치되고 피고인 B은 6개월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2016. 1. 4.경 다시 심리치료를 받던아동에게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아동복지시설위탁명령이 발령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안정감과 소속감의 기반이 되는 가정에서 지속해서 반복되는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상당한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2014년 폭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이혼과 주거환경의 잦은 변경으로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엄한 훈육 원칙으로 포장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몸에 상당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잘못으로 돌리고, 훈육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외에도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평현치안센터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르기즈스탄 지역 유학 컨설팅을 하는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E대(이하 E1)라 약칭함)에 입학을 원하는 F과 유학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새벽경 F을 키르기즈스탄국에 입국시킨 다음 2016. 10. 17.치러질 예정이던 E 외국인 학생 대상 3차 모집 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1) E 갑자기 3차 모집 시험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계획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F으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무렵 소장 송달을 받고, 아울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2017. 3. 9.경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E 총장 명의 확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8.경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3. 말경 키르기즈스탄국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입시 에이전트인 G를 통하여 받은 E 총장 명의 '2016년 입시 안내문(러시아어)'을 컴퓨터 및 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그림파일로 변환한 다음, 그림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위 안내문 본문 끝 부분과 말미의 서명 부분 사이의 빈 공간을 늘린 다음 그 자리에 러시아어로 "2016. 10. 17. 3차 모집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차와 2차에 응시한 학생이 너무 적어서 교육부에서 3차 모집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3줄 문구를 함부로 작성해 넣어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총장 H 명의 '입시 안내문'을 변조하고, 2017. 3. 28.경 키르기즈스탄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안내문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D 공용 이메일로 전송하여 같은 날 부원장인 I로 하여금 그 사진 파일을 강남경찰서 J 경찰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경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1차로 입시 안내문을 변조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3줄 추가한 내용이 문맥이 맞지 않자 재차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키르기즈스탄국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림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위 1항의 입시 안내문 중 변조하였던 3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시 러시아어로 "2016. 10. 17. 3차 모집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차 및 2차 모집으로 정원이 초과되어 3차 모집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4줄 문구를 이탤릭체로 함부로 작성해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총장 H 명의 '입시 안내문'을 변조하고, 2017. 8.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안내문을 변조된 정을 모르는 L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문서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E에서 작성한 원본과는 상이하고, 나아가 각 문서가 작성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서로 다른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E의 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E 입시 에이전트인 G로부터 입학시험 일정, 정원 등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서도 G를 통하여 E 측과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들 또한 G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입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16년 E 외국인 학생 대상 모집 시험이 3차까지 진행된다는 G의 말을 믿고 F에 대한 입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3차 시험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G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3차 시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입학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G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3차 시혐의 존재 및 취소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G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4) 더군다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받은 '2016년 입시 안내문'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문 말미와 서명 부분 사이의 빈 공간을 늘려 그 자리에 러시아어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인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림파일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문구를 러시아어로 작성할 만한 언어능력을 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성불상의 'E'라는 여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사건 외 F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F의 집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의 대면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고,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소액인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0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 광역시 서구 E 외 1필지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강서구 H건물, [호, J'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K건물 제5층 L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부산광역시 진구 M, N'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N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조합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N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위 P조합에서, 피해자 P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건물 G호 및 K 제5층 L호의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임에도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조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차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서 P조합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입금한 사실 관련)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전세 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57경 동두천시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돈을 갚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술을 마시면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2:2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02:2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녹취서, 2017. 12. 26.자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밤 늦은 시간대 피해자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소한 편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매번 술에 취하여 야심한 시간대를 틈타행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깊이의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4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양곡길 482 양곡삼거리 편도 1차로를 명호 방면에서 봉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버스에서승·하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 등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 C(여, 77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3. 21:4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피해자 변사처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조요청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하거나 그 밖의 고의적인 법규위반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9:10경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운행속도 및 폭행당한 이유 건), 수사보고(피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미첨부 관련),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6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4. 09: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같은 지하철 역사 안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와 팬티 부분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 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5. 17:22경 서울시 구로구 지하철 1호선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건물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위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 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17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9세)에게 다가가 "내가 요즘 외로우니까 연락처를 줄 수 있니? 과자 사줄게,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어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것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4.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7] 피고인은 2019. 3. 2. 07:09경 성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소위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0.경 당진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당진시 E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6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7,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 집행 결과(수사기록 2권 64쪽, 1권 50쪽) [2019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1017 사건 수사기록),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조회서(위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차 위 범행과 동일한 수법, 즉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현금 등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2곳의 주유소에서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소위 작업대출을 제안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587 사건 기재 주유소의 관리인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0,48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18:55경 순천시 서면 삼산로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3:4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선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녀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1:51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위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에 쳐서 깨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D의 상해 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말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