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어머니인 C과 2015년경 결혼하고 피해자와 동거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충남 부여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의 브래지어를 입어보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막고 피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보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의 팬티를 입어보라고 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가려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1회 빨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 7.경 위 주거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해 9. 25.까지 피해아동인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20: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아내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18경 피해아동에게 ‘야, 나는 감옥 가고 넌 성인까지 보호시설에 있고 네 엄마는 애들 데리고 살고 잘 된 거지뭐, 넌 왜 내가 말하면 대꾸 안하냐, 그러는 거 아니다, 널 8살부터 키워주고, 내 탓하지 말고 네 엄마 탓해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혐의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를 네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