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남 함안군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버섯공장 진입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2~3주 후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버섯공장 진입로 공사를 한 적이 없어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425｣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예산군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J 콘도 공사를 계약한 것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현장 사무실 준비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5. 26.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 공사는 도급인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강원 양양군 J 콘도 공사는 피고인이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사무실 준비자금과 무관하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천군 L 전원주택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려면 법무 비용 6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공사 계약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법무 비용과 무관하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안군 공장 신축공사에 설계비가 필요하다. 설계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계약금을 받아 이틀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설계비와 무관하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쓸 술값이 급하게 필요하다. 술값 3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공사 계약금을 받아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공사현장 관계자 접대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N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O 소재 L 버섯재배단지 공사현장 사무실의 도배와 장판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받아 도배 등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만 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274｣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P에게 “경남 함안에서 진행 중인 건설 진입로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Q의 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약 1,000만 원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S 상대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질문서 전송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인 U 상대 전화 조사) ｢2020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공사견적서,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T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질문서 전송 및 회신 관련), 질문서, 답변서,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5,500만여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하였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