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1구좌 당 계급 200만원, 계원 26명인 번호계를 조직하고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과 피해자 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의 17일계 1구좌 중 2011. 1.부터 2011. 5.경까지 곗돈을 불입하면 1구좌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D의 계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2011. 6. 17. 계금을 탈 차례인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57,500,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5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7. 피해자에게 17일계의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 없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와 D이 자신들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중 22일계(2009. 4.~2011. 5.,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20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50만원을 불입하여 자기 순번에 5,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계금으로 받음)에 3구좌[2번(2009. 5. 22.), 10번(2010. 1. 22.), 20번(2010. 11. 22.)], 17일계(2009. 10.~2011. 11.,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20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50만원을 불입하여 자기 순번에 5,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계금으로 받음) 3구좌[4번(2010. 1. 17.), 10번(2010. 7. 17.), 21번(2011. 6. 17.)], 15일계(2008. 11. ~ 2011. 5.,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10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130만원을 불입하여 자기 순번에 3,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계금으로 받음)에 6구좌[2번(2008. 12. 15.), 5번(2009. 3. 15.), 11번(2009. 9. 15), 18번(2010. 4. 15.), 21번(2010. 7. 15.), 26번(2010. 12. 15.)]에 각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D을 통하여 위 22일계 중 반구좌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는데, D이 그 계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자, 피고인, 피해자, D은 2011. 1. 19.경 D이 가입한 17일계의 21번 계원 지위를 피해자가 승계하여 피해자가 2011. 5.까지 17일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2011. 6. 17.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되, 다만 계불입금은 피해자가 월 600만원, D이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17일계의 계불입금은 월 450만원, 15일계의 계불입금은 월 750만원이나, 피해자가 D의 15일계 계불입금 중 150원을 대납하기로 함)(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외에 D도 자신의 15일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7일계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수사기록 제13면)에는 "D씨와 약속이 이행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제3회 공판조서)에서 위 각서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D이 돈을 못 내면 내가 내야 한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1. 4. 15.경 D의 2011. 3.분 계불입금 중 미납금 200만원을, 2011. 6. 7.경 D의 2011. 4.분 계불입금 500만원을 각 대납하기도 한 점, 당시 D은 17일계, 15일계 계불입금 모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D은 22일계 계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대납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함)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D이 15일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2011. 1.부터 2011. 5.까지의 17일계 계불입금만 납부하면 17일계 계금 전부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외에 D도 15일계의 계불입금(실제는 500만원)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7일계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17일계의 2011. 5. 17.까지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93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5.분까지 자신의 계불입금 6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D은 2011. 5.분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D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D은 2011. 5.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와 D은 2011. 5.은 계금을 타는 달이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장부(증 제2호) 상 2011. 5. 계금을 탈 사람은 D이 아니라 E임] 이 사건 합의 당시 D의 15일계 순번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5구좌는 D이 이미 계금을 탔고, 마지막 한 구좌 21번은 F, G가 양수함) D은 계금 탄 날 이후의 계불입금인 합계 650만원(=130만원×5구좌)을 계가 끝날 때까지 납부해야 함에도 2011. 5.분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15일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17일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