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과 인천공항 보안검색 업체인 (주)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를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31. 11:40경 인천 중구 E 소재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섞은 술을 따라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횟집에서 나와 인천 중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1. 11:00경 인천 중구 E 소재 횟집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 1알을 위 C 몰래 부수어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같은 날 11:40경 위 C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수면제를 섞은 복분자주를 위 C의 술잔에 따라놓고 자리로 돌아온 위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식당 CCTV 영상 CD 1. 각 H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유전자감정서, 수면제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수면제를 술에 타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술잔 안에 탔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타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몰래 탄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 집에서 과일주스를 만들었던 기억은 있으나 그 이후의 일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며, ⓒ 잠깐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하고 있었고, ⓓ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탄 것 같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 피해자가 2016. 10. 31. 19:14경 피고인에게 '대리님 저한테 뭐 먹이신 거에요'라는 H 메시지를 보낸 점, ⓑ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집 열쇠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부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불편하게 왼손을 사용하여 술잔을 받고 술을 마셨는데 (CCTV 중 01:08:00경 전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면 굳이 잠바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수면제를 부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이후 바로 술잔에 수면제를 탄 술을 붓고 이를 피해자 앞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중 01:40:00경부터 01:40:30경 사이),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같이 술을 마신 점(CCTV 중 01:42:58경), ⓕ G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았을 때 대답도 잘 못하고 말도 흐려 그대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마지막에 먹은 술의 맛에 관한 내용이나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있어 다소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나 정황의 과장 등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수면제를 술에 타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술에 탔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고, 횟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륜 한 번 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먹은 수면제 즉, 스틸녹스 10mg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서 빠른 위장관 흡수와 짧은 소실 반감기를 보이고 일반적으로 복용 후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시간은 5-7 시간인 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최고 혈중농도로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6 시간이고 혈중 농도가 1/2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2.6 시간인 점, 위 약의 용법에는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수면제를 피고인에게 타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40경 횟집에서 나왔고, 12: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며, 13:00 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후 성관계를 하였고, 13:50경 성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는 가슴수술과 피임수술을 하였다는 말 등을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정신이 비교적 멀쩡하였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틸녹스 10mg을 젊은 남성에게 투여한 경우 최고 혈중농도로 도달하는 시간은 공복시 1.4시간, 식후 20분시 2.2 시간인데, 피해자는 회와 술을 먹었고 피해자가 식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11:40 경이므로 13:00경부터 13:50 경 사이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대화 및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수술 등에 관한 얘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졸피뎀 복용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위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므로 내성이 생겨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물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뎀 등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 갈 당시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여서 피고인이 부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소 흔들거린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마친 시간이 약 11:40 경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시간이 12:00 경이므로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최대 혈중농도로 도달하는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 I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체만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리도카인이 검출되어 이 사건 이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체만 확인하였음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상체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고,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리도카인이 검출된 것도 범행 이전의 성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히려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진술은 스틸녹스 10mg의 시간에 따른 작용상태와 일치하는 면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 19. '복분자 한 잔하자'는 H 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10. '복분자에 회를 먹자'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무엇을 먹인 것이냐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술 먹였지'라고만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만나거나 통화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나 H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가 먼저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술에 탄 후 이를 피해자가 먹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비교적 친하게 지낸 사이로 보이는데,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여개의 질문에 대답한 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