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AI에서 'AJ'라는 상호로 자동차 소모품의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동안 AK에 40,01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위 AK 등 32개 업체에 합계 1) 공소사실에는 33개 업체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3,49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합계 2,034,442,00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모두 1,980,948,000원을 과대하게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2012. 1. 1.부터 2012.6. 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AL로부터 38,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실질 수입을 조작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위 AL 등 10개 업체로부터 총 1,846,74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각각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27,69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AJ 매입 관련)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표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금액 오류 주장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알티에스(이하 '알티에스'라고만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90,112,000원이 아니라 60,000,000원이다. 2) 나. 실제 거래 주장 피고인은 일부 업체와는 실제거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피고인의 거래업체별 주장 정리 "법원"란 해당 기재와 같다. 다. 이중처벌 주장 피고인은 2014. 6.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AL를 운영하면서 2012. 4. 25.경부터 2013. 1. 25.까지 합계 1,586,20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이하 'AL 관련사건'이라 한다), 확정된 AL 관련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중 AL와의 거래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AL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시 범죄사실 중 AL에 대한 2012년 제1, 2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미친다. 따라서 AL와의 거래부분에 대한 이 사건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그 외에도 변호인은 2012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AK, AL, 에스엠필터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AM에 대한 매출액은 14,400,000원, 카시즌에 대한 매출액은 2,888,000원이고 부흥필텍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3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AN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AO, 알티에스, AP, 부안기아모터스, 우신써비스, 천안특장부란자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2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AL, 일진하이텍에 대한 매입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3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인터넷쇼핑자파컴퓨터용품에 대한 매입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추가 증거(증거순번 46~49, 53, 56)를 제출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였고, 변호인은 2017. 9. 7.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이들 주장을 철회하였다(위 변론요지서 제3쪽 각주 1, 위 변론요지서 별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별 주장 요지 및 관련 증거 참조). 2. 금액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제출한 알티에스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60,000,000원이나(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52쪽), 피고인은 그 외의 방법으로 알티에스에 대한 30,112,5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더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49쪽), 피고인이 2013년 제1기에 알티에스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90,112,000원(천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실제 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체들과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통되는 사정들 1) 피고인의 AL를 통한 허위 거래 가) 피고인은 AL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1년 말경 AJ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AQ으로부터 AJ를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L와 AJ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뒤 지급을 독촉당하자 돈을 빌려줄만한 지인들을 찾아다녔는데 지인들로부터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형상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년경부터 AL 및 AJ를 통해 허위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고인신문 녹취서 제3~5쪽).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은 AL 관련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AL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로 2014. 6.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4고정 113), 위 AL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에는 AL와 AJ 사이의 허위 거래가 판시 범죄사실과 매출처와 매입처가 바뀐 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AL 관련사건에서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AR, AS, 알티에스, AT, 우피상사 등의 매출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이들 매출처가 포함되어 있다. 3) 2)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 피고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AR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까지 일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전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O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일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전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AN, 대운자동차유리, 알티에스, 다보상사, 하나이엔씨,우신써비스, 천안특장부란자에 대하여 경찰에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 초경 신장암, 방광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AL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AI 관련사건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L 관련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고,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3회의 공판기일(변호인은 1회 기일에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변소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L 관련사건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서 일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전부 허위 거래임을 자백한 후 이 법정에서는 전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AP에 대하여 경찰에서 자백(세무서 조사)하였다가 일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경찰 1, 2회 조사)고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에서는 재차 자백해 놓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전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AL에 대하여 경찰에서 전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전부 허위 거래임을 자백한 후 이 법정에서 전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신빙성 없는 거래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거래상대방 업체 운영자들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4, 6, 9, 12, 14, 15호증 등, 이하 피고인 제출증거는 '피고인 제출' 표시를 생략한다)하였으나, 그 내용은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거래가 맞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매출거래 관련 사정들 1) AK와의 거래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부분(2012년 제2기 11,440,000원)을 제외하면 AK가 피고인 또는 AQ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08~213쪽).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수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사본 4장(2013. 3. 1. 발행 액면금 4,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 2013. 8. 25. 발행 액면금 25,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2013. 10. 10. 발행 액면금 55,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2014. 1. 15. 발행 액면금 13,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14~217쪽), 위 수표의 발행일은 2012년 제1, 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82쪽). 또한 피고인은 AK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3.1.28, 43,288,000원(=38,968,000원 + 4,320,000원) 상당을 반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29, 230쪽),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000,000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기까지 했다는 피고인이 반품을 받을 때까지 43,288,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물건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반품 시기도 2012년 제2기의 신고·납부기한(2013. 1. 25.) 이 경과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에스엠필터와의 거래 에스엠필터와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은 에스엠필터가 2012. 7. 19. AQ의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전부인데(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100쪽), 그 마저도 2012년 1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각 거래의 공급가액의 합계 15,024,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에스엠필터로부터 2012. 6.30.5,200,000원, 2012. 7. 15. 6,750,000원, 같은 해 8. 10. 4,576,95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43, 245쪽) 위 입금증은 앞에서 본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AR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를 통하여도 AR와 허위 거래를 한 바 있고,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다.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부분(2012년 제2기 3,000,000원, 2013년 제1기 1,000,000원, 2013년 제2기 8,100,000원)을 제외하면 AR가 피고인 또는 AQ 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00~207쪽).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AR의 대표 AU의 계좌거래내역 중 별도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48~153쪽), 이 부분은 AU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는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내역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기도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88~198쪽)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48~153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AL 관련사건에서 실제 거래 소명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4쪽)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AS과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를 통하여도 AS과 허위 거래를 한 바 있다. 4) 'AV', 'AW'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부분(2012년 제2기 9,804,000원)을 제외하면 AS 이 피고인 또는 AQ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47~249쪽).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수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사본 5장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 2 책 제1권 제250~254쪽), 피고인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82쪽) 그 중 3장은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37,600,000원의 대금을, 일부 수표가 부도처리되자 2013.9.부터 2014. 4.까지 80,640,000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AS 운영자 AX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81-184쪽), 이는 AX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불과하고, 위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AS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38~242)에는 인수자 성명의 기재 및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5) AO과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다. AO과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은 AO이 2013. 4. 23. AQ의 계좌로 1,89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전부인데(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82쪽),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334~355쪽)에 기재된 2013년 제1기의 거래 2013. 2. 28. 10,530,000, 2013. 3. 30. 8,420,000, 2013. 6. 29. 8,000,000 으로 위 입금내역과 시기나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1,8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AO의 운영자 AY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83~85쪽), 5) 위 계좌내역 중 표시된 부분은 단순히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위 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A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334~344쪽)에는 인수자 성명의 기재 및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6) AZ와의 거래 AZ의 운영자 BA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12. 11. 28, 7,000,250원, 2013. 3. 6. 4,000,000, 2013. 5. 31. 2,057,600, 2013. 6. 2. 1,000,000, 2013. 6. 11. 2,600,000원 합계 16,657,850원이 입금되었고(증 제7호증) AZ와의 2012년 제2기 거래내역 중 15,000,000원 부분은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B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거래로 인정받아 기소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보다 다소 많기는 하나, 이 부분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인 2012년 제2기에 지급된 돈은 7,000,25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의 입금은 이 부분 거래와 상당한 시기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15,000,000원 이상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은 BA의 계좌거래내역(증 제7호증)의 현금출금내역 중 별도로 표시된 5) 피고인은 AY의 다른 계좌거래내역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23~127쪽), 이는 AY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알.로 이체되는 내역이어서 이 부분 거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피고인도 위 계좌거래내역은 잘못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14쪽). 6) 한편 BA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13. 6. 20. 15,000,000원, 2013. 7. 2. 4,400,000원 합계 19,40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증 제8호증)에 따라 AZ 2013년 제1기 거래내역(20,125,000원)은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부분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거래내역에는 단순히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내역만 있을 뿐 위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면서 수표사본 3장(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76쪽)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표는 2013. 6. 및 2013. 7. 발행된 것으로 2012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상당한 시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AM와의 거래 피고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2. 9. 15. AM의 운영자 BB와 사이에 반자동 조립기 1대, 반자동 조립라인 1세트, 콤프레샤(한신 10마력) 1대, 패드 인쇄기 1세트, 자동 수축필름기 1대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를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동차 부품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12. 10. 17. 14,400,000, 2012. 10. 30. 22,450,000, 2012. 11. 22. 13,604,54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기계에 대하여 AM AJ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위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신진볼트와의 거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25~231쪽)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장사본은 육안으로도 누구의 통장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그 외에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9) AN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AN의 운영자 BC의 계좌에서 2012. 10. 5. AQ에게 36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92쪽). 그러나 2012년 제2기 과세관청에 신고된 AN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 16,627,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93~95쪽)의 현금출금내역 중 별도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거래내역에는 단순히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내역만 있을 뿐 위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BC는 2013. 7. 15. AQ의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87쪽), 위 입금 내역은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2013년 제1기 과세관청에 신고된 AN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 19,883,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0) 부흥필텍과의 거래 부흥필텍은 2013. 1. 23. AQ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증 제13호증). 그러나 2012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공급가액의 합계 2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사본 7장(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313, 314, 319, 320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중 2장은 2012. 12., 4장은 2013. 1., 1장은 2013. 2. 에 각 발행되었고, 상당수가 2012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은 부흥필텍으로부터 2012. 10. 30. 12,000,000원, 2012. 11, 30.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입금증을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315, 318쪽) 위 입금증에 기재된 날짜와 위 수표의 발행일은 상이하다. 11) 카시즌과의 거래 피고인은 대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4장 및 당좌수표사본 3장(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74~80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중 약속어음 1장(2012, 7, 12. 발행, 액면금 3,000,000원)만이 2012년 제2기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수표는 다른 시기에 발행되었다. 그 외에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2. 7. 12. 발행된 위 약속어음조차도 어떤 경위로 발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12) 대운자동차유리와의 거래 AQ 의 계좌에 2013. 1. 8. 대운자동차유리로부터 1,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된다(증 제14호증). 그러나 2012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공급가액의 합계 10,012,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 7) 피고인이 이전에 제출하였던 약속어음 1장, 당좌수표사본 2장(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39~241쪽)은 발행일이 2010년, 2013년, 2014년으로 발행일이 이 부분 거래와 큰 차이가 있어 다시 위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3) 알티에스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를 통하여도 알티에스와 허위 거래를 한 바 있고,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130,422,400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서 알티에스의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출금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15, 139, 140쪽) 경찰 4회 조사에서부터는 알티에스가 AR의 실제 운영자 B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BD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면서 알티에스의 계좌거래내역 중 BD에게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70, 96~98쪽), 이 법정에서는 185,000,500원(= 2013. 4. 26. 10,000,000원 + 2013. 5. 9. 8,000,000원 + 2013. 5. 23. 9,300,000 + 2013. 5. 24. 21,000,000 + 2013. 6. 4. 7,000,000 + 2013. 6. 12. 14,700,000 + 2013. 6. 21. 29,500,000 + 2013. 7. 2. 16,600,000 + 2013. 7. 15. 11,900,000 + 2013. 7. 19. 10,150.000 + 2013. 7. 26. 13,650,500 + 2013. 8. 13. 10,750,000+2013. 8. 29. 5,000,000+2013. 9. 11. 9,450,000 +2013. 9. 16. 8,000,000) 77, 93,846,000[- 2013. 1. 7. 38,000,000 + 2013. 1. 9. 4,500,000 + 2013. 1. 18. 15,000,000 + 2013. 1. 23. 13,500,000 + 2013. 1. 29. 10,300,000 + 2013. 2. 6. 12,546,000 + 2013. 4. 22. 39,224,041( 39,224,041원은 AR의 명의상 대표 AU 명의 계좌로 송금)]은 BD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알티에스의 계좌거래내역(증 제16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알티에스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된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BD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BD을 통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고, BD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BD이 받은 돈과 정산을 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알티에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BD을 통해서 현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BD에 대한 어떤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형식의 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알티에스의 계좌에서 BD에게 송금된 날짜는 2013. 1. 7.부터 2013. 4. 22.까지로 피고인이 알티에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328~333쪽)에 기재된 거래시기 (2013. 30., 2013. 6. 5., 2013. 6. 29., 2013. 7.31., 2013.8, 30., 2013. 9.30.) 이전이므로 알티에스의 계좌에서 AU 또는 BD의 계좌에 93,846,000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알티에스가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4) AT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를 통하여도 AT와 허위 거래를 한 바 있다. 실제 거래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부분(2013년 제1기 1,316,000원, 8) 2013년 제2기 6,990,000원)을 제외하면 AT의 대표자 BE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AQ 8) 2013. 1. 9. 2,000,000 + 2013. 1. 30. 3,000,000 + 2013. 3. 6. 3,000,000 + 2013. 4. 27. 260,000+ 2013. 5. 28. 4,900,000-€ 9) 2013. 8. 11. 1,000,000+ 2013. 9. 27. 1,800,000+ 2013. 10. 14. 600,000 + 2013. 10. 22. 2,000,000 + 2013. 12. 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92~197,201, 203, 204).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E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94, 196, 198~200, 202, 205, 206쪽). 그러나 출금된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E 발행의 가계수표 사본 7장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67~275쪽). 피고인은 위 수표를 BE으로부터 지급받은 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표 사본에는 배서가 있는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BE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79쪽). 15) 다보상사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보상사의 외국인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입금표나 외국인 바이어의 신분증(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43, 144쪽)만으로는 외국인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원 M은 이 법정에서 외국인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16) 하나이엔씨와의 거래 17. 1,590,00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하나이엔씨에서 2013. 10. 23.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증 제17호증),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각 거래의 공급가액의 합계 33,13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7) AP과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AP의 운영자 BF 2014. 1. 24. AQ에게 2,525,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35쪽). 그러나 2013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공급가액의 합계 25,25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P로부터 추가로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36쪽)에는 BF 계좌의 대출약정액이 17,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피고인이 현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과는 무관하다. 그 외에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8) 우신써비스, 천안특장부란자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매입거래 관련 사정들 1) AL와의 거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 관련사건에서 AL의 AJ에 대한 매출금액 290,500,000원 부분(=2012년 제1기 38,500,000원 + 2012년 제2기 252,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AL에 대한 매입 부분과 AL 관련사건에서 AL의 AJ에 대한 매출 부분은 매입처와 매출처만 바뀐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AL와 AJ 사이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55, 256쪽)는 계약 날짜, 대금지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등 일반적인 계약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AL 와 AJ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해 기계 등을 이전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2) BG과의 거래 AQ의 계좌에서 2013. 6. 10. BG의 운영자 BH에게 1,5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된다(증 제14호증). 그러나 2013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공급가액의 합계 45,474,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2. 발행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사본 1장, 2014. 1. 15. 발행 액면금 13,000,000원의 당좌수표사본 1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48, 249쪽), 피고인이 2013년 제2기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I과 동업을 하면서 BI의 BJ으로부터 BK 발행의 어음과 수표를 대여받았는데, 그 중 액면금 20,392,700원의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BG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2014. 1. 2. BI과 사이에 상호합의각서(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103쪽)를 작성하였다면서 위 상호합의각서와 BK의 어음장부(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104쪽)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상호합의각서나 어음장부만으로는 위 어음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BG이 작성한 AJ에 대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27,625,250원으로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BG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45,474,000원과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50, 251쪽). 4.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명의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별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별로 이루어진 매출·․매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즉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A사업장의 B사업장에 대한 허위매출행위를 처벌할 경우 B사업장의 A사업장으로부터의 허위매입행위가 불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AL 위반행위와 AJ의 위반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L의 사업자명의로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무자료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더라도, AJ의 사업자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및 벌금 382,769,200원 ~ 956,923,000원 2. 선고형의 결정1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AL 관련사건을 제외하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방광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827,692,000원으로 다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상당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