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5 1. 피고인은 2021. 1. 12. 01:20경 광주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배달대행업체 월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98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림장오거리’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H(여, 79세)가 손수레를 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상대 차량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 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998 3. 피고인은 2021. 3. 23. 03:10경 광주 동구 I건물, 지하 1층 'J' 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D(여, 34세)를 강제추행한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나오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2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관련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21고정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폭행죄(고정사건)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30만 원[벌금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사건(폭행죄)과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자 벌금형이 선택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선고형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하는 등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부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병원비 등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오래 전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범행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 및 규범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종전 성폭력 범죄는 오래 전전력임),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