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 서구 B시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사서 넣어두면 매일 수익이 난다. 나는 E에서 비트코인 8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E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8개 중 1개를 피해자의 E 지갑으로 넘겨주겠다. 지금 E 시스템이 막혀있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지만 곧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비트코인 1개의 값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시스템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가격이 비싼 나라에서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재정거래를 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으로 2019. 6.경부터 E 시스템 내의 회원들 사이에서만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할 뿐 가상화폐거래소 등 시스템 외부로 비트코인 등을 내보내거나 시스템 내부로 옮겨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2019. 6. 28.경부터는 E 시스템 내에서의 출금이 정지되었으며 그 무렵 E 시스템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내부 거래 또한 정지되었고, 이러한 E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언론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밴드 등에 올라올 정도로 E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외부 거래는 물론 E 시스템 내부 거래조차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2019. 7. 10.은 2019. 6.경 이후 E 시스템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던 중 잠시 비정상적으로 E 시스템이 열려 있던 시점으로, 곧 다시 E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시스템에서 비트코인 1개를 1,000만 원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의 지갑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고 위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거래소 등 외부는 물론 E 시스템 내부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비트코인 1개를 피고인의 E 전자지갑에서 피해자의 E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1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상화폐거래소 등 외부는 물론 E 시스템 내부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1개를 피고인의 E 전자지갑에서 피해자의 E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트코인 1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9. 7. 8. G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비트코인 10개를 매입하여 피고인의 E 전자지급으로 비트코인 10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9. 7. 10. 16:57경 피고인의 E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 0.2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7. 10.경에는 E 시스템에 접속하여 E 시스템 내부에서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9. 7. 8.경 E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10개를 매입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경에도 E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139쪽), 피고인이 E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6.8개(88,361.0927USD 상당), 이더리움 78.9973개(24,361.9878USD 상당) 등 상당한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9. 16.경 피해자에게 ‘답답한 마음은 모르는바 아니나 다 같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략) 곧 열리면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중략)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E 지갑 열리면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거기록 146, 147쪽), 2019. 8. 29.경 무렵까지도 E 시스템에서 입출금이 재개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14, 1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9. 7. 10.경 E 시스템이 정상활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9. 7. 8.경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였던 비트코인 1개(증거기록 283쪽)를 피고인이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보다 낮은 1,000만 원에 판매하였던바, 피고인도 E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30쪽).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019. 6.경부터 E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언론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밴드 등에 올라올 정도로 E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9. 3.경 H을 통해 E 시스템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E 어플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2019. 6.경부터 E 어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E 시스템 이용자일 뿐 E 시스템 관계자이거나 내부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H 녹취서 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E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라 믿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E 전자지갑 거래내역에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1개를 교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05쪽). 그러나 피고인의 E 전자지갑 거래내역에 2019. 7. 8. 비트코인 10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0일 비트코인 0.2개를 교부한 내역만 기재되어있음에도 잔여 비트코인 개수가 6.8개로 표시된 점, 2019. 7.경 E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비트코인 거래내역, 잔여 비트코인 개수 등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인 H 녹취서 6쪽), 피해자는 2019. 7. 10. 09:5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7. 10. 16:57경 피고인의 E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 0.2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던바, 피해자는 2019. 7. 10.경 E 어플을 실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1개를 교부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 1개가 아니라 0.1개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넣어 준 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증거기록 126쪽). 피고인이 자신의 E 전자지갑에서 빠져나간 것을 저에게 보여주긴 했습니다(증거기록 133쪽).’라고 진술하였고, 2019. 9. 16.경 피고인에게 ‘코인받고 돈 피고인에게 입금했잖아요. 비트코인 1개 주고 1,000만 원 피고인에게 입금했잖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피고인의 변호인 제출한 증 제1호), 위와 같은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비트코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전자지 갑으로 비트코인 1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