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X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5:06경 부산 해운대구 AY에 있는 AZ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기는 F은행인데 선생님의 기존 대출 건보다 싼 이자의 대출로 대환해 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인데 일시불로 본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니 일시불로 현금 580만 원을 상환해야 되며 계좌로 송금하면 세금이 빠지니 직접 만나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80만 원을 준비해 두었다가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 14:55경 대구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B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현금인출책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그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업자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와 같이 세탁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3:03경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현금인출책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4:35경 군포시 F에 있는 G 산본점 앞길에서 D로부터 위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방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방조한 피해행위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였던 자이며, 피해자 C(여, 11세)은 위 학교 배구부 선수였던 자이다. 1. 2017.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오후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연습 중 실수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는 널 어떻게 키웠냐, 넌 공부를 못하니까”라고 말을 하고, 배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수비연습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배구공으로 피해자의 몸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불상일 오후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연습 중 실수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불상일 오후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연습 중 실수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일 오후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구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단상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10여대, 배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영상 및 속기록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4: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1.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DCBR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인사이였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딸이다. 2.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을 찢으려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양볼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건 오토바이 이전 소유자였던 D의 남편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80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외상에 의한 두개골 내부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속칭 ‘순대’라고 불리는 자물쇠를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찰관 진술 등)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3. 11:2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양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저하와 우측 편마비연하장애가 발생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진술조서(D)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3 부산진교육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초읍삼거리 방향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제한표시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하여 C은행 서초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에 남겨둔 채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상환을 대신해주고 카드론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4. 17:00경 서울 강서구 E 2층 ‘F’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1. 3. 5. 09: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은행 H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3. 5. 11:1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C은행 신림서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합계 282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7:00경 서울 강서구 E 2층 ‘F’학원에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 2개(J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K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와 휴대폰 1개를 전달받아, 이 중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위 휴대폰에 연결하여 개통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통화하고 현금 인출 지시 받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동영상 첨부(C은행 H 지점)] 1. 피해 계좌 거래 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인출·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부정이용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울생활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우측 인도와 전봇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광케이블을 수리비가 29,96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연석 파편과 광케이블 부품 등이 차도에 방치되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인도와 전봇대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생긴 연석 파편과 광케이블 부품 등을 차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 교통에 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5: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소주와 과자를 가져가서 먹었음에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안경구매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해당 보고),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XCITING400I’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SQ125’ 이륜자동차의 ‘D’ 번호판(증 제1호)을 떼어내 중고로 구입한 위 ‘XCITING400I’ 이륜자동차의 후미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홍보관’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XCITING400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XCITING 4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XCITING400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착한 번호판에 관하여) 및 차량 종합 상세내역 1. 경찰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1종 보통, 2종 보통, 원동기), 2종 소형 응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부정사용한 번호판의 행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8:4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68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부산역광장 CCTV 영상자료분석- 범행장면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9. 11. 07: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부근에서, 택시 손님인 성명불상자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전에 분실한 현대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각 편의점들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9. 11. 08:04경 부산 연제구 F건물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288,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1. 수사보고(피해 편의점 업주 특정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1. D마트 cctv영상 사진 1. D마트 영수증 1. F건물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분실 신용카드 사용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판시 사기방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13: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존재한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의 미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행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한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0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잠시 자신의 주거인 이 사건 원룸 302호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302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현관문 뒤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현관문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후 피고인과 같이 302호 안에 들어갔다가 방 안 주위를 살펴본 후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문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위에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 행위를 하고 있었거나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사진의 경우 이는 원룸 밖에 위치한 CCTV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원룸 밖에 나왔다가 각자 제 갈 길을 간 것을 녹화한 내용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착수행위에 대한 입증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의 착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자신이 302호의 현관문을 분명히 시정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평소에 항상 현관문을 시정하고 다니므로 이때에도 현관문을 시정하였을 것이며 당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문을 어떻게 열었냐고 물었을 때 주인아주머니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그 때 실제로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소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마스터키로 302호의 현관문이 열렸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그 현관문 앞에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인 302호 현관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열고 그 앞에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