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2019고단299 1. 2019. 5. 4.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C은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다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2019. 7. 2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전남 완도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모델명 MP2000G)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03:30경 전남 완도군 H아파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모델명 UNIQ 330)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7.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7. 2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4 5. 2019. 7. 17. 특수절도 피고인은 O와 함께 2019. 7. 17. 01:09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O는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 6. 2019. 5.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2:44경 목포시 S, 4층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해자 U이 그곳 TV 앞 기둥 아래에 가방을 놓아두고 담배를 피우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및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자동차등록증 각 1부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각 1부 1.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22. 이 부분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될 당시에 피해물품인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상세기록 조회 1.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26)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국제면허이력 조회화면 1. 운전면허증(러시아)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 목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면허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24]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17.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와 함께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7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각 CCTV 영상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5. 5.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방을 훔쳐 가지고 나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C은 피고인이 건네 준, 분실 신고된 피해자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절도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전남 완도군 V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가방을 그곳에 놓아두고 담배를 피우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현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절취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