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 김해공장의 코팅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해자 명의로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부품대금 1,8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 및 기계설비도급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송금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anja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2017고단35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상품권 일만 원권 5장, 청양사랑상품권 오천 원권 4장, 대만 화폐 100달러 2장, 500달러 4장, 1,000달러 1장, 태국 화폐 20바트 3장, 50바트 1장, 100바트 1장, 미국 화폐 1달러 1장, 2달러 2장, 에세 담배 2갑 등 합계 209,633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7 1. 피고인은 2017. 2. 10. 09:05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화물차를 발견하고 열려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J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9:48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위 차의 팔걸이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7, 2. 10.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2016. 12. 13,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2017. 3. 16,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8.2. 13. 15: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11,11,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인 송이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이미 차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이 진입할 도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신이 진입할 도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0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송이로와 C의 교차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그중 1회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행하여 급정차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00경 군포시 B, 303호 지인인 C의 집에서 집들이를 마치고 일행들과 같이 나오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조작해 놓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세하고는 위 C의 집에 위와 같이 조작해 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C의 남편 피해자 D 소유의 패딩점퍼 1점 시가 70만 원 상당과 현금 18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전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범행 경위나 대상 및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을 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직장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 태블릿PC와 모니터가 연결된 형태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 프로그램을 깐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65-10에 있는 엔젤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부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D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과 목 등을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12, 9.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당구장에서, D, E, F과 함께 판돈 4만 9천원을 놓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다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오디'라는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9,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사실과 도박 전과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매제인 H의 행세를 하며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진술인 란에 'H'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참여인 란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07: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서명을 3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명의) 1. 확인서(H),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사실 쉽게 밝혀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1: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월세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자, 또라이놈"이라고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방과 벽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493,900원 상당의 위 단독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J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비록 목격자의 신고로 조기에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화한 건조물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자칫 주택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아파트 103동 305호, 같은 동에 있는 'F' 사무실, 같은 시 이하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개별사이트 운영자들을 통하여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B 및 개별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3,918,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 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운영계좌 등을 제공하고 사설 경마장이 단속되는 경우 A을 제외시키고 모든 처벌을 혼자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사실마권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공모하여, 2015. 4. 24.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E아파트 103동 3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개별사이트 운영자 등을 통하여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과 A 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5,924,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베팅 액수도 매우 크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9:58경 영천시 문화원길6 조양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앞 건물에서 B(여, 32세)이 오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다음 그대로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2세)와 약 8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5.8.26. 21:30경 대전 중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왜 끝났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고 만나냐"며 잔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년, 개같은 년아 왜 나 몰래 내 전화를 확인하냐"며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려고 방안에 있던 물리치료기를 집어던지려고 하자 재차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 손잡이 약 11㎝가량)로 피해자의 우측 쇠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속된 상태로 201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은 2010. 9. 25. 확정됨) 그 형기에 상당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에 따라 2010. 9. 16. 구속이 취소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펜션신축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전무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안 인근 부동산 정보를 알지 못하여 본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G로부터 그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토지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초경 피해자에게 'B이 G과 친척이고 G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상태이다. 내가 B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위 땅을 계약하려고 하니 나를 믿고 먼저 가계약금 등을 주면 바로 B이 대리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매매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I 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충남 태안군 H 임야 1,658평방미터, 가계약금 오백만원, 가계약금으로 오백만원을 2010. 11. 19. 수령함, 매도인 인천시 남구 J빌딩 301호 G B"이라고 기재를 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1.말경 우편을 통해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G이 B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G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각 이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502 평의 토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인근에 있고 전망이 좋다, 아는 사람이 땅 주인 G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서류들도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중순경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일자불상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마치 토지 소유자인 G의 이종사촌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토지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가리키며 "이분이 지주 이종사촌 동생이다, 이건 토지 매매대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항 기재 위임장,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2011. 2. 10.까지 받아주겠다. 잔금 지급기일을 2011. 4. 27로 연기해 주겠으니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마치 자신이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가 토지주 대리인이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강 영수증, 각서, 토지매매위임장 각 복사본 1. 자기앞수표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삼/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매우 적극적 기망행위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 전력도 많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비교적 소극적이며 분배받은 이득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재단법인 D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 F(피해자들은 부부사이)과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단지 위 D의 연구원이었을 뿐 G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지 않았고, G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4동 6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대학교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그 금액에 따라 이자를 3~6%로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84,6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6. 6. 28.경 카카오톡 및 전화로 "조교수로 일하는 G대학교에서 다년과제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데 예치금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돌려받고 매달 연구비도 80만 원씩 받는다. 예치금 넣을 돈을 빌려주면 매달 3~6%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441,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G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G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지급받을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받게 되자 위 범행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8. 4. 2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G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8층 학생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연구비 지급 확약서, (갑) G대학교 산학협력단(을) A(소속사 범대학), 미지급 연구비 : 금 249,613,900원, 지급총액 : 금 268,334,950원, 2018년 04월 20일, 확약자 : G대학교 산학협력단장 J, 연구자 A 귀하"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산학협력단장 J의 도장과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인 G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연구비 지급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G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1층 로비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연구비 지급 확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내역서, 위조한 연구비 지급 확약서, 피의자 제출서류(부산은행 메리트 급여 통장 거래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주고 받은 금원의 총액을 기준으로 약 5,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대학교 조교수를 사칭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06:0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점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뒷문을 통해 가게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2매, 1,000원권 10매, 500원권 동전 40개, 100원권 동전 150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신라면 2박스 총 합계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1. 03:07경 경기 시흥시 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소유의 H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생각하고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분식점 CCTV 수사) 및 분식점 내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수사) 및 블랙박스영상사진 등 1. 수사보고(I 앞 방법용 CCTV 수사) 및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A 진술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민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6.부터 2014. 9. 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D의 2014. 6월분 임금 500,000원, 8월분 임금 1,980,000원, 9월분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936,816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9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4. 6. 1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퇴직금 3,33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088,41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 AE, AL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확인서, 체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11. 25, 별건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이후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2. 13.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게임장에 포커 게임기 69대를 설치하여 I 등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기 모니터 등에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였다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현금을 맡기고 1만 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여 9,000원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합계 약 3,100 만 점을 환전하고 수수료 합계 약 31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위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만 점을 환전하도록 지시하여 수수료 합계 약 3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게임랜드 사진, 현장사진 11장, 휴대폰 사진 2장, 문자메시지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통지, 대표자 변경허가 통지 등 1. 각 내사보고(장부, 게임기 상단에 적혀져 있는 포인트 등 사진, 손님 J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0:10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0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