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5.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및 E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F(30세)이 인터넷 카페 'G'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본 후, C 또는 D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H'라 소개하고, "일일투어도 하고, 밤 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0. 11. 7. 15:00경 필리핀 'I호텔' 로비에서, E에게 "피해자에게 'H'로 소개했으니까, 'H'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워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간 걷다가 피고인이 미리 승차하여 운전하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C, D은 피해자를 걷어차고 흉기인 정글도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여긴 왜 왔냐, 필리핀 여자가 좋냐, 코피노가 뭔지 아느냐, 너 같이 좆대가리 굴리는 놈들 조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좆대가리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겁을 준 후 "좋다, 그럼 우리가 강도로 돌변하겠다, 니 몸값이 얼 마나 될 것 같으냐, 1억?, 그 돈 있어?"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하게 하였고, C은 위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카드론 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에게 "네 카드론으로는 790만 원 밖에 안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J로부터 500만 원, 직장동료인 K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게 한 다음, E이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4,29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우고 위 봉고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C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는지는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C, D, E과 위 봉고차를 운전한 사람 등 한국인 4명이었다. 위 봉고차에서는 운전석 뒤쪽에 타고 있어서 '운전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감금당하고 있던 동안에는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있어서 역시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위 봉고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의 이혼경험, 필리핀 생활 등에 대하여 '운전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운전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던 중, 감금당한 위 주택에서 '운전자'가 C과 함께 위 보안카드 번호가 기재된 메일 출력 및 피해자가 가입한 위 인터넷 카페 'G' 탈퇴 작업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명확히 들었다. 또한 C이 위 주택에서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때 다른 공범 3명에게 피해자에게 각자 사과하라고 지시하였었는데, 그 때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보았다. 당시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고, 평범한 목소리, 얼굴 모양은 둥근형, 눈모양은 보통, 은색의 평범 한 안경 착용,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살이 찌고 키는 165 ~ 168cm 가량에 몸무게 65kg 가량, 얼굴은 누런색 건달풍이었다. 특히 쌍꺼풀과 이마라인을 기억한다. "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운전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서 담보될 수 있는 선명한 기억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 및 이혼 경험 등의 객관적인 사정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 범행이 많아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0. 11. 경에는 D, E과 더불어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에 가담한 시기가 맞다. 피고인에게 위 봉고차의 운전과 위 보안카드 번호가 기재된 메일 출력 및 피해자가 가입한 위 인터넷 카페 'G'탈퇴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다가 피해자는 위 봉고차에 내려서 위 주택에 들어가자마자 순간적으로 C과 D에 의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를 위 주택까지 동행한 피고인이 C 등의 납치·강취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 및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여행온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갑을 채워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 등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특수강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특수강도죄의 확정판결에서 총 징역 7년 3월(징역 6년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점, 주범에 해당하는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상황을 장악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