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D 주유소의 관리인이고, E, F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2012. 9. 13, 18:35경 위 D주유소에서 8번, 11번 주유기 밑에 압력제어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경유 탱크와 등유 탱크의 배관을 미리 연결하여 자동차에 경유를 주유할 때 주유원이 주유 노즐을 강하게 잡아 주유량을 최대로 하면 주유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위 압력제어 조절장치에 의해 배관의 개폐기가 작동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여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H에게 가짜석유 243.7 & 를 43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011,784 1 를 제조하여 시가 1,748,336,366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5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 청주청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0세)과 경사 J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J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G 운전자 H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유압제어조절장치 설치 등 현장 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K의 점검 경위서 첨부), 수사보고(일반)-피의자의 유사석유 판매량 산정, 수사보고(가짜경유 총판매량 산정을 위한 판매일지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의 품질검사 결과서 회신 첨부) 1. 압수목록, 압수 물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단속을 나왔던 경사 I, J는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거나 변명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를 반항하는 과정에 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 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사 J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고,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발견되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반항을 하며 몸을 거칠게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엉켜 몸싸움을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 즉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직후 폭력으로 대항한 피고인을 제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경찰관들의 피고인 체포 업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며, 범죄사실의 요지만 고지한 상태에서 수갑을 꺼내 들고 채우려 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체포 과정에 피고인의 폭력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등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반항하며 이를 제지하는 I의 손을 잡아 비튼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I에 대한 폭행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체포 업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나아가 경찰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 내지 과실치상이라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후 성실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곤궁함까지 겪게 되어 다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일에 관여하게 된 그 경위는 안타깝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2012. 4.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석방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가짜석유제품 판매 일에 관여한 것은(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은 과거 수감생활을 하며 받은 심리적 상처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1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앞서 든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