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2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1. 1. 29.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수유사거리 지점에서 ‘(주)D’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D‘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즉시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후 계좌에 관한 통장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대표가 되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수당을 주고, 2주 뒤에 저금리로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수유사거리 지점에서 ‘(주)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근처에서 즉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53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E, 4층 F호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성곡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G’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범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준 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직후 위 은행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인증기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1부, 피의자 A 계좌금융거래내역(K) 1부, CD(계좌별 금융거래내역등-C, L, J, K은행 회신) 1부 2022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설립 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22고단1622호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22고단2536호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 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