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통장 1개를 만들어주면 200만원, 2개를 만들어주면 500만원을 석달 동안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1. 15.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우리은행(E)의 각 현금직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에 자신의 통장이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북구 B 2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총 6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68,450,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성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6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87 내지 620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12:00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일부 임대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던 안성시 소재 C 기숙학원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기숙학원을 임대해 주겠으니 2,000만원을 먼저 주면 2015. 10, 10, 24시까지 이를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될 경우, 위 2,000 만원은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숙학원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기숙학원을 임대해 주는 문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나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2015. 10. 10. 24시까지위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여동생으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7명당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및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의 지급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어린이집의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반인 'G'에서 전임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담임 교사가 아님에도, 통합보육시스템에 피고인 B를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로 입력하여 매달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불상경 통합보육시스템에 피고인 B를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로 입력하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양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4. 5.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20,000원, 2013. 3. 25. 경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60,000원, 영아반운영비 명목으로 300,000원, 2013. 3. 12.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150,000원 등 합계 1,8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790,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판례 및 참고자료 1. 보육교사 국고보조금 개인별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원감으로 불리며 그 운영이 깊이 관여하면서,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통하여 교사 채용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바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어린이집의 전·현직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전임'의 사전적 어의, 단속 당시 판시 어린이집 내에 피고인 B가 G의 교사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하나의 반을 전임으로서 담당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 이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보존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감독관청과 상의 없이 누수를 이유로 폐기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질적인 전임 혹은 담임 역할을 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보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편취 보조금 이상을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시 어린이집은 한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피고인들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피고인 B에 대한 것이지만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는 원장이자 언니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상 불이익은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바는 아니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판시 어린이집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사유는 형을 가중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수익금 정산, 직원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D, E, F은 주, 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금의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함께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의 승, 패, 무 및 점수 차이를 경기 전에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대 50 내지 300만원 베팅금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추가하여 베팅금을 환급하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의 베팅금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본건공범 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형법 제39조 후단 확정 판결,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관련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303,2943(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40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노5060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835(분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고, 피고인은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에 따라 도금(金)으로 입금된 돈이 비교적 많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J)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 원내지 1,000,000원 상당의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9회에 합계 10억 38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화면 캡처 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2년 동안 불법성이 명백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의 운영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4. 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터넷 사이트 제작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5. 경 통영시 C 상가 D호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B)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 가입회원 약 3,000여명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운동경기에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1. 4. 5. 경 위 스포츠 토토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통신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 기업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4회에 걸쳐 345,836,844원을 입금받고, 틀린 회원의 베팅 금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도박자금 합계 345,836,84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주) G 거래내역 명세서, (주) G은행거래신청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액, 지급액, 수익금 특정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방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도중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6년 만에 입국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2011년 당시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하여 경찰에 제보하였고 수사에도 응하였던 점,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5.5%에 60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2015. 4. 17. QM3(B) 차를 구입한 다음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5. 4. 20. 위 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1. 고소장, 첨부서류(신차 할부/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피고인 주거지 사진,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 2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모친인 B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 22. 17:00 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비복근의 파열, 우측 하지의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1. 진료사실 확인서(증제5호) 1. 문자내역(증 제7호), 녹취록증 제20호), 의사소견서(증 제23호)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나, 먼저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와 실갱이를 벌이다가 B를 안방 쪽으로 잡아 끌어 당기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 밖에 있는 항아리 쪽으로 넘어져 가슴 부위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음날 흉부 염좌 등을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의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B의 진술이 번복된 것과는 달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증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우측 하지 부분을 발로 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엉켜 넘어지는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기간 종종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다툼 이후 피해자가 종아리에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간병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입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우측 하지 부분의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태도를 취하여 온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B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B씨의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왜 이 E 밀었다고 진술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당황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진술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확대된 것은 상당부분 처치가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과도했다고 볼 명백한 사정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8.경 E으로부터 "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도와주면 대학 마무리를 잘 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경 태국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지에서 간단히 컴퓨터만 만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F, G, H, I는 2014. 1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J 및 K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E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H, I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 F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G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3,705,696,745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 불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인 E, F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 넘는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각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급여를 받는 종업원 지위에 있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중국에 머물고 있던 친구 B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D', 'E', 'F'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총괄 운영하는 G을 비롯하여 H, I, J, K,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15. 9. 12.경부터 2016. 1. 경까지는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2016. 2.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는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F'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곤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G, H, I, J, K,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 개인별 출입국 현황 / 도박사이트 화면 / 각 도박사이트 수익금 분석 1. 판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공모한 공범에 해당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2018고단1049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법인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육교・다리・가로수・전봇대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들이 2017. 7. 3.경부터 2017. 9. 4.경까지 당시 홍보 대행 업무를 하던 E이 제작한 현수막을 전달받은 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현수막을 주고 직접 홍보 행위를 하도록 하면 또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D 아파트의 분양 광고 현수막과 벽보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제작업체에 현수막과 벽보의 제작 의뢰를 하고 C 주식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들에게 현수막과 벽보의 제작 사실을 알려 주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2018. 4. 27.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현수막) 및 별지 범죄일람 표(벽보)에 각각 적은 바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신호등과 전봇대, 가로수, 교 통신호기 등에 분양 광고 현수막 982개, 분양 광고 벽보 481개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018고단1062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법인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육교・다리・가로수・전봇대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은 2018. 6. 12.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신호등과 전봇대,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에 분양 광고 현수막 160장을 만들어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마산합포구청장의 각 고발장, F, G의 각 보충진술서 1. 각 H 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물 수거 사진, 불법옥외광고물 현장사진 2018고단106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마산합포구청장의 고발장, I의 각 보충진술서 1. 위반사진, 수사보고(위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단1049호 사건의 범죄사실,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판시 2018고단1062호 사건의 범죄사실,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단1049호 사건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2018고단84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도메인 불상)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도박사이트베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1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331,473,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8. 1. 24. 경 서울 강서구 F, 1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MSI 게이밍 노트북 컴퓨터를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SI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MSI 게이밍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951₁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서구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피해자 1이 게시한 '혼다pcx 125'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 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피해금액],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범죄일람표 순번 2항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순번 3항 피해금액]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범죄일람표 순번 4항 피해금액], 입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5항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순번 6항 피해금액],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범죄일람표 순번 7항 피해금액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범죄일람표 순번 8항 피해금액], 영수증[범죄일람표 순번 9항 피해금액],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범죄 일람표 순번 10항 피해금액], 예금거래 명세표[범죄일람표 순번 11항 피해금액], 이체내역[범죄일람표 순번 12 항 피해금액]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역 1.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도박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길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대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가만 있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사기 피해 금액이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역 2번출구 옆 대합실에서 E(여, 1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어서 1번 출구 밖으로 나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비닐로 덮여 있던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E의 경찰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피고인 측은 범행 일체를부인하면서 2번 출구 옆 대합실에서의 자위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포장마차 안에서의 자위행위는 피고인이 옷차림을 바로하기 위하여 옷을 추스르는 행위를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앞서 증거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동선과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동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특정하였는데,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의행위를 범죄사실과 같은 2회로 특정하였고, 같은 날 아침의 경찰조사에서 '좀 전에 보았던 그 아저씨'가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고 하면서 2번 목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판절차에서도 당시 시각을 달리한 2곳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 인상착의로 보아 동일인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신고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피해자의 진술은, 자발적 경찰신고, 체포당시의 피고인 특정, 경찰진술서 작성과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 법정 증언 등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루어진 질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사실상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이 치료대상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형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집에 갈래, 어쩔 건데"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H가 주점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 나 집에 갈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치고 어깨를잡아끌어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