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2014고정5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1208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7.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F' 사이트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신씨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엽기적인 그녀'가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설정, 필터링 차단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고소인의 저작물이 총 11개의 게시물(16559384, 15621562, 16868300, 16851113, 16878978, 22520128, 21938954, 15879317, 18663946, 16446802, 16197587)로 업로드된 후 위 기간 동안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정5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1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주)B을 사업자 등록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 F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함에 있어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하도록 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애니, 유틸, 휴대기기, 교육, 문서, 이미지, 성인 등의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성인' 카테고리에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컨텐츠가 대부분 실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 컨텐츠임을 알고 있음에도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업로드된 동영상들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제재를 가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벤트 메뉴를 운영하면서 '최신순위'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컨텐츠를 순서대로 1위부터 100위까지, '인기순위'는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컨텐츠를 1위부터 100위까지 랭크한 것으로 위 순위는 일일 1회에 걸쳐 집계되도록 하여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용하여 2013. 8. 13. 성인 카테고리 '인기순위' 최상위에 남녀가 실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국산 - 여친 사카시 모음'이라는 제목의 컨텐츠가 랭크되는 등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의 음란물 전시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인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가입회원들의 음란물 전시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5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채증자료 CD 및 출력물 2014고정55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F 성인 카테고리 '최신순위', '인기순위' 및 음란물 다운로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침해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침해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정범이 누구인지, 정범의 행위태양 및 범행일시, 방조범의 행위태양 및 범행일시 등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와 이에 대한 방조범의 방조행위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F'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이용자들의 영상저작물 파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이용자들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의 제목(엽기적인 그녀), 업로드하여 게시되어 있던 기간(2013. 5. 7.경부터 2013. 6. 4.경까지), 업로드한 저장공간(피고인들 운영의 이 사건 사이트), 업로드한 게시물의 번호(16559384 등 11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 역시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음란물의 제목(국산 - 여친 사카시 모음), 업로드하여 게시되어 있던 시기(2013. 8. 13.), 업로드한 저장공간(피고인들 운영의 이 사건 사이트)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하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방조행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나름대로 보호조치를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방조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는 회원들이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바,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업로더의 신용도에 따라 10~25%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업로더에게 귀속되고, 업로더는 위와 같이 귀속된 포인트를 '띠앗'과 '포인트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이 없는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도서 등과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컨텐츠는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그 중 음란물이 포함된 '성인' 카테고리가 다운로드 횟수가 제일 많은바, 피고인들은 다운로드 권장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최신순위', '인기순위' 등의 이벤트성 메뉴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엽기적인 그녀'를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음란물인 '국산 - 여친 사카시 모음'이라는 제목의 컨텐츠 역시 업로드되어 있던 점, 피고인들이 불법 업로드를 예상하고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뮤레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필터링을 하였지만, 이 사건 영상저작물 '엽기적인 그녀'가 11개의 게시물로 업로드되어 있는 등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이트 중 성인 카테고리만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 운영팀 전직원이 모든 카테고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란물의 미리보기 화면에 성기 삽입 등의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음란물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음란물 전시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15.경 위 F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같은 해 7. 3.경, 같은 달 25.경, 같은 해 8. 6.경 같은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