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89]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G호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한다. 컴퓨터 그래픽카드 40개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틀만 돈을 빌려주면 주변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15] 피고인은 2018. 7. 28. 17:12경 아산시 일원에서 'I'이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J'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 계정을 1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게임계정 구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2018. 8. 4. 아산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정보 사이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 판매 글을 작성하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6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6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91] 피고인은 2018. 7. 17.경 아산시 일원에서 'I'이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J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36] 피고인은 2018. 7. 25.경 아산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이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J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J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5] 피고인은 2018. 8. 1.경 아산시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J'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 계정을 8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60] 피고인은 2019. 2. 15. 00:25경 서울 은평구 Q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R의 S 승용차를 대리주차 하던 중 차 안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4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6:45경 서울 강남구 T호텔 주차장에서, 위 호텔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U의 V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6. 8.경까지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등을 받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21:31경 위 호텔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비 등 현금 2,01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호텔에서 2,015,0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4259]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강남구 Y 호텔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J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이템 매매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아이템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60] 1. 2018.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모바일 게임 'J' 상에서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34,000AB를 판매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모바일 게임 'J' 상에서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34,000AB를 판매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09]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D이 주식거래용으로 위 호텔 직원휴게실에 두었던 휴대전화 뒷면에 적힌 피해자 AD 명의의 AE증권 계좌번호(AF), AG은행 계좌번호(AH),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복사하여 저장하고 위 호텔 프론트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AD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저장해 두었고, 2019. 3. 11.경 위 호텔에서 퇴사하였다. 1. 선불 이동전화가입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9.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정통신사인 AJ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D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 이동전화 개통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A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낸 다음,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정보고객 란에 'AD', 법정생년월일 란에 'AK'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상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의 이동전화가입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인 피해자 AD 명의의 전자기록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L 주식회사의 'AM'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D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AK', 대부한도액 란에 '3,000,000원', 결제일 란에 '매월 21일', 상환기간 란에 '12개월'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AL 주식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주식회사의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인 피해자 AD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D의 아들이 아니었고 A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A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A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3,000,000원을 AD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던 도박사이트 'AN'의 계좌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1,000,000원, 주식회사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2,000,000원을 재차 송금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주식 매도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4.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증권의 'AU'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저장해둔 피해자 AD의 공인인증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AD 명의의 AE증권 계좌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29,941,992원 상당의 AV 주식, 7,977,592원 상당의 AW 주식 등 합계 37,919,584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AD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23: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편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AX'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AD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과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G은행 계좌와 'AX' 송금 계정을 연동시킨 다음, 피해자 명의의 A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던 도박사이트 'AN'의 계좌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던 도박사이트 'AN'의 계좌로 합계 14,0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오전경 남양주시 A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7%를 대가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980] 피고인은 2018. 7. 15. 22:22경 아산시 AZ오피스텔 BA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피고인이 게시한 'J 게임의 레벨 72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BC 명의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다음 BC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 계정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 동생 명의의 계정으로 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계정 회수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자료 [2018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BD 캡쳐 자료 [2018고단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BD 및 문자메시지 내역, 게임 계정 판매 게시판 [2018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BD 대화 내용 캡쳐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문자 캡쳐 사진 [2019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U, B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2019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메시지내역 [2019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19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개통안내서, 운전면허증 사진, 전자서명이용약관, 감사추적 인증서, 제출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접수 완료된 가입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2019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BC 제출 자료 첨부)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횡령,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