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3

범죄사실 2013고단6013 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C, D은 D이 타고 있던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2013. 11. 10. 01:40경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오토바이(CABIN VJ 125CC)에 함께 다가가, C, D은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유구를 손으로 젖혀 열고 D의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휴대용 기름호스(펌프)를 이용하여 1.8L 패트병 1병 반 분량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1. 22. 04:52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하이마트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7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3. 10. 21. 08:2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119 구급차와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큰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미신고 100cc 마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119 구급차와 112 순찰차의 뒤를 따라 통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C는 미신고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뒤를 따라 통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3. 11. 13. 00:46경 광주 동구 산수동 17에 있는 동산로얄맨션 1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I 에스큐(SQ)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였던 만능키를 사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고, C와 H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H, K와 함께 2013. 11. 15. 0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여자기숙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는 H이 미리 준비하였던 고무호스와 빈 생수병을 사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휘발유통에서 피해자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휘발유 2리터를 빼내어 가고, 피고인, H, K는 C가 휘발유를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0. 21. 08:20경 광주 북구 우산도에 있는 말바우 시장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신고 100cc 마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00:46경 광주 동구 밤실로 82번길 23에 있는 동산로얄맨션 12동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산수동 산수오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스큐(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00cc 마스터 오토바이의 소유자 H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려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08:20경 광주 북구 우산도에 있는 말바우 시장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201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2014고단1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과 변호인은,2014고단1457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간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절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만능키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