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F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고창군 G에서 'H'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관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한 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I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창군으로부터 'H'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I의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2017고정45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K(49세)이 기계실 벽체 유로폼 체결을 위한 핀을 꽂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위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업발판 등에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 체결 작업을 실시하던 중 기계실 벽체 상부에서 높이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승인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인한 신경정신계 장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0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K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비계를 설치하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등에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A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 체결 작업을 실시하던 중 기계실 벽체 상부에서 높이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승인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인한 신경정신계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안전상의 조치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끝 등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이 사건 기계실 벽체 유로폼 체결 현장은 나무판으로 세로 7.2미터, 가로 10~20미터의 형틀을 만들어 철근골조를 사이에 두고 형틀을 세운 뒤 형틀 외부에 격자 모양의 합금강 파이프를 대고 형틀과 결속시켜 정면과 측면의 벽체 연결부위 형틀이 맞닿는 부위에 피스보드를 삽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지상 5미터 높이 지점에서 파이프에 안전대를 결속하여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하여 파이프 등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시공 중이던 건축물의 규모나 공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외벽을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작업현장에서도 형틀에 연결된 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벽체 형틀을 연결한 안정방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는 안전방망을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건축물 내부의 작업에서 또한 안전방망 설치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을 뿐 이를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상 5미터의 작업환경은 통상적인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추락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어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추락방지 안전망은 작업발판이 설치되었을 경우 그 끝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의무위반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락방지망 설치의무는 그 맥락에 비추어 작업발판이 없는 장소에서 추락이 발생한 경우 지면과 충돌에 앞서 완충작용을 하는 그물형태의 장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 규칙에 의한 안전방망을 의미하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업발판에 보조적으로 설치하여 난간과 같이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위하여 발판의 끝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지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작업발판의 설치를 전제로 한 추락방지망 설치의무가 있지 아니하다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