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4 1. 피해자 B(71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5,000만 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58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2,500만 원의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 장기라도 떼어내겠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886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작구 F빌라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67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꺼내 팔겠다. 2,000만 원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여, 79세)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손자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손자를 납치했다. 원금 및 이자 4,500만 원을 갚으면 손자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9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2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90 5. 피해자 K(여, 75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7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5,000만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딸을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L건물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5 6. 피해자 M(여, 72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7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와 함께 사채로 5,000만원을 썼는데, 딸의 친구가 돈을 갖지 않고 도망갔다. 돈을 갚지 않아 딸을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N빌라 주차장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71 7.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8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누군가 빼내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통장의 돈을 찾아와 집 현관 앞에 두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위성사진을 찍어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7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의 빚 5,000만원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딸을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광명시 R빌라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72020 고단 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2020 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2020 고단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Q)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기소 대상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881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