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 여) 및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29세, 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 D이 차례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혼자 남은 각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딸 같은 애에게 이래도 됩니까"라고 하자 “어린 게 어른에게 못하는 말이 없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 및 어깨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우전완부·수부염좌, 타박상, 목의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 좌견부 염좌,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의자 지인 전화녹음 및 E 상해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 여)과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 (29세, 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D의 손을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손과 귀를 빨면서 애무를 하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간 사이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화가 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D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말하며 먼저 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는 피해자 D을 뒤에서 팔로 목을 휘감아 돌려 세우고 손으로 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을 빨고 혀를 입 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4. 1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의 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법원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1 [긍정적 참작사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징역형의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농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맛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19:0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참맛감자탕'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학교로부터 '바닥교체 및 본관 전후면 포장공사'를 공사금액 95,050,000원에 도급받아 2009. 1. 16. 준공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종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장, 고발사실 조사서 1. 각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각 건설업 등록증, 각 입찰공고서, 각 공사내역서, 공사와 지급 결의서, 준공내역서, 시설 입찰 제출 공고, 각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톤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4:46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기중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기중기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의 뇌좌상 및 두개골의 복합, 분쇄, 압박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사본, 차적조회, 검시조서, 수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시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사본 1부, 수사보고(G제과점 CCTV 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운송 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2011. 8.초경 퇴사 의사를 밝힌 F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피고인의 위 회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지자 2011. 8.말경 지인인 G에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G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비밀 유지 및 겸업 금지 각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이름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으로 F이 주식회사 에 대하여 비밀 유지 및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2011. 8. 30.자 '비밀유지 및 겸업 금지 각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서 내용 아래 '위 각서인 F' 옆에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와 그 방계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이사 사임 등기를 위하여 미리 받아두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비밀 유지 및 겸업 금지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F 등을 상대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2011카합2609호)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비밀 유지 및 겸업 금지 각서' 1장을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 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각 없음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 문서, 증거 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일반감경인자로 든 사유들을 거듭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일반양형인자로 든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구미시 B건물 5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인피씨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다가 경찰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내야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장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2. 12, 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났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2. 12.23. 08:00 경 충북 충주시 D 소재 피해자 집인 E건물 102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3.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고 “칼을 갈아왔다. 만났던 다른 남자를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를 충주시 F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12, 24. 07:5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안을 나가면서 '추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에 회색 양말을 물리고, 노란색 테이프와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밑에 피해자를 넣은 후 그 앞을 나무판과 매트리스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탈출할 때인 09: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28.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울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평소방서 방면에서 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9:1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악양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가야 방향에서 석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악양마을 방향에서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믹스트럭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등 체계 확인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E은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2년 7월경 피고인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D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그 후 E은 2012년 8월경 브로커 F에게 C을 소개 시켜주고, 브로커 F은 2012년 8월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이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D의 아들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건물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2. 9. 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D,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대출거래약정서 1. 대출금원장조회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운영 부동산 방문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 등을 통해 피해 은행에 3,730만 원(수사기록 99 면 등)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편취 금액, 분배받은 범행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19:55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판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1. 14. 19: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판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경찰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산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아산경찰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다른 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내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 전화 조사) 1. 진단서(E/ G/H)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8.1km 지점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갓길에서 피해자 C(42세)가 라바콘(RUBBER CONE)을 수거하여 D이 운전하는 E 마이티더블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는 F에게 건네주어 싣는 도로공사 철수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C를 들이받은 후 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강릉아산병원),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신용마을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삼소로 133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0: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 41가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국민은행 주안지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2,443평)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자, 그러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여 다시 되팔아 원금을 공제하고 이득금을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진시 E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여 이익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매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 남구 F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G3,800평)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G를 매입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6. 20. 1,500만 원, 같은 해 7. 14. 500만 원, 같은 해 10. 12. 1,000만 원, 같은 해 11. 21. 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1375-9에 있는 902지방도를 대구 방면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의 커브 도로 구간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리막의 커브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방향의 후방으로 튕겨나가게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골절 및 탈구, 요추 1번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척수 손상, 경수 손상, 좌측 성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20:30경 파주시 경의로 1324, 벧엘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6세)의 일행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등을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끝마디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3. 20:30경 파주시 가람로 가람6단지 앞 길부터 파주시 경의로 1324, 벧엘교회 앞 길까지 D K7 승용차를 운행한 후 하차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G의 각 경찰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신혼인 점,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과 함께 2015. 7. 4.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F'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연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75,000원이 들어있던 소형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6. 00: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6. 00:3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6. 00:0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3,000원 1)을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6. 00:2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절취한 H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080원을 결제하였다. 1) 공소장에는 '130,000원을 결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6. 00:2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 00:5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 증거목록 순번 12) 1. H 명의 국민카드 과거 이용실적 및 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659, 5794(병합), 7907(병합)], 사건검색 (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가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사기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은 받았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2015. 8.경 체포되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8.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봉월로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업탑로 터리 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4. 5.00:10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 인근에서 출발한 후 인천 검암지구 주택가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D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목적지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