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협에 연줄이 있어 1일 최고 50두 이상 작업할 자신이 있으니, 보증금 1억 원, 선급금 1억 원에 계약을 하고, 부산물로 나오는 소지방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장폐기물(동물성잔재물) 위·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협 관계자들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1일 최고 50두 이상을 작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급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계약금 및 선불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농협계좌(G)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소를 구입할 자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H와의 '한우 가공육구매 및 정산에 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H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사업장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유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한 동물성잔재물(소지방 등)을 공급할 능력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 한다) 명의로 계통출하 방식의 한우상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H가 한우출하(구입)대금을 광주축협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한우를 도축하여 광주축협 명의로 출하하되 공판장으로부터 결제받은 판매대금을 광주축협을 통해 H에 지급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농협과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하루에 50두를 도축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5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협에 연줄이 있어 1일 최고 소 50두 이상을 작업할 자신이 있다고 하여 2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며칠 6~8두를 공급받고 이후에는 1년이 넘도록 공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업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아준다고 하여 계약 내용대로 우지를 공급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H에 대한 이야기는 경찰조사 당시 들었다. 피고인이 농협에 연줄이 없다거나 확실한 납품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3) H의 직원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7. 9.경부터 피고인과 농협 계통출하를 통해 지육상장사업을 하였다. 1일 50두 가량 작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한달 평균 64두를 공급받았다. 2014. 2. 9. 피고인에게 소매입 대금을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J이 계약서를 쓸 때 가공육판매사업에 대한 내용도 같이 쓰자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은 가공육판매사업은 아직은 안된다고 했고, 실제로 가공육판매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 지육상장사업에 대한 정산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와의 지육상장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도 하루에 소 50두를 도축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육상장사업으로는 손실만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I의 진술과 같이 2014. 2.경 이후부터는 H와의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처음 며칠 이외에 1년이 넘도록 소지방 등을 공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지방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농협과의 관계로 하루 소 50두를 도축하여 부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2014. 3. 4. 피해자로부터 소지방 등 부산물에 대한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거래상 용인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계약금 및 선급금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5)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2008.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지급명령 및 외상대금 등으로 확보한 약 3억 상당의 채권(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9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던 점, H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지육상장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공육판매사업도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4. 11.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피고인은 지육상장사업 이외에 가공육판매사업을 위한 시설과 한우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H가 한우매입자금 지원과 한우가공육판매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와의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H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J이 피고인의 동업자로 피고인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J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책임이 있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J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돈지방을 공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