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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청인 ㈜B로부터 C과 D의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년 12월 임금수령 확인 및 지급요청서'의 수령확인(서명)란에 C과 D의 각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로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과 D의 각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각 위조 무렵 이를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2015년 12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1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2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3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1. 각 소득금액증명 1. C 자필서명, D 자필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지인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의로 임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위조자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에게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서명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승낙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받았다고 볼 것이어서,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인 등 위조는 권한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어 서명·날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사인 등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서명을 위임받더라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과 D은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을 피고인이 찍어가게 하여 그 서명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허락된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위 서명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다", "나 4대 보험 가입자기 때문에 일용근로직으로 쓸 거 같으면 하지마라, 그걸 쓰면 사용하면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줬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한번 빌려 달래서 그게 한 2012.인가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4대 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해줄 생각이 없었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C은 자신의 서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이 판시와 같은 서명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도, 굳이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로 증언할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쓸데 있으니까 '친구야 좀 잠깐 빌려줘'라고 말하여 사진을 찍어갔다. 그래서 안식구가 '나쁜데 쓰면 안돼요'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D도 자신의 서명을 사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등록증 할 적에는 아파트고 뭐고 직장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는 안하고 쓸 게 있으니까 친구야 좀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는 것만으로는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추가소득 신고로 인하여 D이 입게 될 세액 등의 손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에 D의 이름으로 서명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위 서명명의자들의 서명을 한 것일 뿐, 임금 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서명명의자들을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그들의 서명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9. 7.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제주도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렌터카, 숙박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행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권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F, G, H 등 4명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2,8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 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8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7:30~18: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법인통장의 OTP 카드를 가져오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앞의 바닥으로 액자를 던지고, 책상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0. 6.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거래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를 갑자기 경북 영덕군 이하 알 수 없는 산 부근의 장소로 진행하여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차에서 하자”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탄 조수석 문 쪽으로 걸어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6.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09:00~10: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합을 해야 했는데 합을 못했다. 내가 어제 많이 가라앉히지 않았냐. 보통 남자들 같으면 했을 텐데, 내가 많이 가라앉았다. 나를 한번만 보듬어 달라.”며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다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니하고 내하고 합이 안 되면 회사를 다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쇄골 부위까지 들춰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옷을 들춰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B(2010. 11. 30. 상장폐지, 2015. 12. 1. 해산간주, 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C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직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감자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0.경 감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09. 9. 30.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B의 부장 E을 통해 각 계좌들에 대해 매도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G 송파지점 계좌(H) 등 6개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B의 주식 1,860,000주를 매도함으로써 329,845,051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1. B의 주식 4,001,926주(5.58%)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0. 1. 27.경까지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0.경까지 9회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변동내용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회장 및 실사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2009. 9. 24. B의 주식 1,995,000주(2.78%)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0. 9. 30. 까지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2.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 이상거래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보고),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 공시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량보유주식 관련 보고), 각 수사보고(손실회피 금액 변경), 각 계좌별 부당이득내역(변경전), 각 계좌별 부당이득내역(변경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각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관급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평택시 E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G 등으로부터 평소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시청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4. 9. 경 대전 H에서 발주한 I 공사 수주 알선 청탁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9,0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27회에 걸쳐 K, L, M 등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청탁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682,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정산내역 등 제출서류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원장 및 내과의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6.경 위 F요양병원에서,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그 곳을 내원한 환자 G(여,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증상을 다발성 늑골골절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은 그 당시 흉부에 외부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망인의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른 다발성 늑골골절의 판단이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 흉부 CT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의 증상을 잘못 판단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오진한 뒤 망인에게 진통제 투여 등의 처치만을 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망인에게 내린 늑골골절 진단은 오진이 아니며, 피고인이 망인의 패혈증 및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오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오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 흉부CT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과실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고). 그리고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고). 나. 피고인의 오진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H의 고소장에 첨부된 I 작성의 "ㅎ·ㄴ의료자문센타 의뢰에 대한 의견"(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 및 감정촉탁 회신의 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2012. 7. 16. 피고인 운영의 F요양병원에 내원 당시 피고인에게 그 전날부터 왼쪽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숨을 들이쉬거나 몸을 돌릴 대 흉통이 심하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및 늑골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고, 그 촬영 결과에 관하여 F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J가 좌측 6번에서 12번까지 늑골 골절이 있다는 판독을 한 사실, 피고인 또한 위 사진에서 좌측 10, 11, 12번 늑골 부위의 골절을 직접 확인한 후 망인의 요구에 따라 입원조치를 취한 후 진통제 등의 치료를 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을 부산대학교병원에 전원한 당일인 2012. 7. 19.자 CT상 우측 7, 8번,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의 소견이고,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도 우측 8, 9번, 좌측 11, 12번 늑골에 골절의 흔적이 보이고, 좌측 8번 늑골도 의심된다는 소견인 점, 고령이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외부 충격이나 외상없이도 늑골골절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망인에 대한 늑골골절 진단을 오진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호흡기능 장애, 신장기능 장애,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환자의 왼쪽 대음순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복막의 근막 및 피하지방을 타고 올라가서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진행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본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왼쪽 가슴부위의 통증으로 F요양병원을 내원한 점, 패혈증은 백혈구의증가 내지 감소, 혈소판 감소, 혈압 저하, 38도 이상의 계속적인 고열, 빈호흡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바, 망인이 F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과 전원 당일인 2012. 7. 19. 오전에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늑골골절에 대한 치료를하던 중, 망인이 전원 당일인 2012. 7. 19. 오전 음식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력저하의 소견을 보이자,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신 기능 검사, 요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당일 오후 회진 촉진 과정에서 망인의 아랫배 쪽에 반발압통을 발견하고 복막에의 염증 및 패혈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망인을 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망인에게 그 부위의 염증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근막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망인의 폐혈증과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부터 토렌트(torrent)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seed file) 또는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protocol) 및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client program, 이하 '토렌트 클라이언트'라 한다)으로서,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컴퓨터에 설치한 이용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파일(이하 '공유대상파일'이라 한다)의 이름, 전체길이, 파일조각의 길이, 조각별 해시값(hash value) 등 토렌트상에서 공유대상파일을 특정, 검색하고, 토렌트를 통하여 공유대상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가 저장된 '공유정보파일'만 확보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토렌트 클라이언트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저작물, 음란물 등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토렌트를 이용한 공유대상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애초에는 공유대상파일 없이 공유정보파일만 보유하고 있던 토렌트 이용자들도 일단 공유대상 파일의 조각들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그 자신이 업로더를 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파일의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공유대상파일의 보유자들만이 아니라 공유정보 파일의 보유자들 역시 필연적,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공유정보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통상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거나 체계적으로 검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여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한편으로, 공유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검색기능 및 인기 파일 목록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공유대상파일을 검색,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작권자가 있는 공유대상파일에 대한 공유정보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이용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저작물, 음란물 등을 무단공유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2010. 11. 12.경부터 2013. 2. 6.경까지 천안시 E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 'G', 'H'의 3개 계정을 이용하여 별첨 CD에 저장된 파일 '운영자 업로드 내역'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3(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은 해당 파일의 각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출력한 것임) 기재와 같이 2,426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모두 1,279,249회에 걸쳐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0. 11. 1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I(계정명 J), K(계정명L), M(계정명 N), O(계정명 P), Q(계정명 R), S(계정명 T) 등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별 첨 CD에 저장된 파일 '회원 업로드 내역' 중 범죄일람표 4(별지 범죄일람표 4는 해당파일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출력한 것임) 기재와 같이 278,401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그 회원들이 모두 307,334,707회에 걸쳐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Q,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분석결과보고, D 운영 관련 화면캡쳐 자료 등, 저작권보호요청 저작물 업로드 검색결과 화면 캡쳐 자료 등,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 및 정상 실행여부 확인 화면캡쳐 자료 작성 및 수사기록 첨부, D 운영자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내역 확인,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제공내역 확인 결과 보고 1. D 서버 데이터 저장 CD, D 서버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저작 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중앙과학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연구단지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D 1매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중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밤 중에 검은색 옷을 입고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시속 41km 내지 50k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당시 차량속도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상회하는 시속 61.5km이었다. 실제 영상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이 더 신빙성 있다. 2) 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약 45m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속도에 비추어 계산된 정지거리(공주거리 17m + 제동거리 18.5m)는 약 35m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지점 이전에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더 이전에 정지할 수도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E빌딩 F호 상가 1채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6. 20.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6. 7. 5. 수원지방법원 G 경매에 입찰하여 입찰보증금 2,79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G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중도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경락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매는 해당기일 경매법정에서 최저 입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에 경락잔금을 지급하여 경락을 받는 것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없어 피의자가 이를 중도금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의 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계좌추척결과, 고소장, 매각허가결정문, 피고소인 자필메모, 각 영수증, 경매(중개)수수료 영수증, 각 입찰표,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낙찰 상가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구두 약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과 별도로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훨씬 초과한 9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E 모텔을 인수해서 용역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려고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 빌라에 가등기하여 담보도 제공해주고, 2019.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모텔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모텔 건물의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 건물 인수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0만 원, 2019. 7. 18. 주식회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주)G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건외 I 투자금에 대한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건외 I 고소 사건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G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내역, J건물 K호 실거래가 조회, F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주)G 거래내역, 등기부 1부, A 명함 1부, A 신분증 및 통장 앞면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및 지급약정서 등 첨부자료 각 1부, 2019.12. 2.자 A 진술조서(2회) 및 거래내역 조회서 각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범행이후 확정된 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장애를 가진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피해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CD 첨부)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