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2. 7.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F, C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최근 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02:56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F 과 J 소렌토 차량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근처 골목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과 시가 합계 20,001,100원 상당의 휴대폰 22점 등 총 합계 21,501,1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B, F, D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9회에 걸쳐, 피고인 B는 6회에 걸쳐, 피고인 D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고인 D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11. 01:0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피닉스 모델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화성시 진안동 144-5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을 거쳐 다시 화성시 진안동 14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A, F과 함께 2013. 10. 18, 02:0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타고 온 K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유리로 된 위 매장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4대와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 원 등 시가 합계 13,499,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F과 함께 2013. 10. 18, 03:26 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타고 온 K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유리로 된 매장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5대 등 시가 합계 15,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B, F과 함께 2013. 10. 21. 03:11 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타고 온 K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유리로 된 위 매장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돌을 던져 깨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0대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40,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F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B, F과 함께 2013. 10. 21. 04:04경 천안시 U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타고 온 K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유리로 된 위 매장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돌을 던져 깨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5대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 원 등 시가 합계 35,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F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C는 2013.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구입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등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 Z, AA, AB, M,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C: 징역 6월 7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7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11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들이 함께 야간에 비어 있는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과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다음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야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영업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휴대폰과 현금을 훔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장물을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D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