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불법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 시설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전직 경찰관의 경력을 이용하여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6.경부터 2014. 8. 29. 20:30경까지 대전 동구 K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118.98㎡의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L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각자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6. 14:30경까지 대전 동구 M 건물 2층에 있는 'N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144.0㎡의 규모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좀비버스터(등급분류번호 : AR-090729-00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O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 P을 종업원으로 각자 고용한 다음, 휴대용 USB에 내장된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Mooja2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닷속을 배경으로 잠수정이 등장하는 미상의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증인 P, Q, R, S, O,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 L 와 A의 처 통화목록, 수사보고(L에 대한 공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O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A C 간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게임물감정결과회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사진, 감정결과회신 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O, L,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L에 대한 공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게임물감정결과회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사진,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에 대한 공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게임물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 0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업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장들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장들을 운영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 혼자 이 사건 불법게임장들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들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속칭 문방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범죄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들을 동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0 위 범죄사실 기재 대전 동구 K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이하 K 게임장이라 한다)의 속칭 바지사장이자 관리자였던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받아 게임장을 시설하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들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있다. 0 위 N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인 O 또한 L로부터 피고인 A이 실업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0 피고인 C은 자신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K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경찰에 자진출석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I T을 통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 P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 C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경찰에 출석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워, 피고인 B만이 이사건 게임장들의 실업주라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0 피고인 C은 K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 과 300회 넘게 전화통화를 하였다. 0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고 불법게임장 경험도 없다는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0 피고인 A 의 처인 R K 게임장에 도시락을 공급하였다. 0 피고인 A을 삼촌으로 부르는 P이 위 N게임랜드의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P은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여 위 게임장에 갔을 뿐이고, K 게임장을 운영할 때는 게임장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P이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 Cl K 게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을 통하는 등으로 변제를 충분히 독촉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과 친한 피고인 Cl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자 내지 원금의 변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P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0 위 N게임랜드가 단속될 당시 피고인 A의 처인 R와 피고인 B의 처인 S이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0 위 N게임랜드가 단속될 당시 현장에 있던 P이 미납한 벌금으로 인하여 노역장유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l P의 벌금을 납부하여 주었다. 0 피고인 Bol L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L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 시설자금을 받은 점, S이 위 K 게임장에 수회 출입하였고, 위 N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이 단속에 대하여 항의한 점, 각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단순히 문방을 보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