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2016고단40] 1.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조합원 등 약 8,800명 참석 하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집회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한 후 같은 날 18:08경부터 18:42경까지 참가자들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자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1:38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동 로터리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800~1,300여명 참석 하에 4?16 연대 D의 사회로 개최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전항 기재 집회참가자들 800~1,300여명은 위와 같이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를 손괴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5. 1. 21:37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3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 4차 해산명령, 22:35경 5차 해산명령, 23: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2490] 3.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E)가 2015. 4.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 청계2가 로터리 →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알바노조'라고 쓰여진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흰색깃발을 든 상태로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2경부터 21:37경 사이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4. 1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E)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알바노조' 깃발을 든 상태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40경부터 16:50경 사이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집회장소'를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로, '집회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신고된 집회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집회는 같은 날 15:15경 5,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가 아닌 위 경향신문사 앞 정동로터리 전 차로(6개 차로) 상에서 진행되었다. 집회가 종료될 무렵인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4,700여명은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6:48경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2,500여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8:13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와 '알바노조'라고 쓰여진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깃발을 든 상태로 같은 날 15:04경부터 15:27경 사이에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경향신문사 앞 정동로터리 전 차로(6개 차로)를, 같은 날 16:31경부터 16:46경 사이에 위 흥국생명 앞 전 차로를 각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35] 6. 2015. 11. 14.자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G)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H)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 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부터 22:05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알바노조 깃발 근처에서 노란색 몸자보를 입고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5. 11. 14.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원 등 6,000여명은 전항과 같은 날 14:25경 이미 세종로파출소 앞 태평로 전 차로를, 같은 날 14:50경 금속노조원 약 2,500여명은 서울시청 부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서울광장에서 건설노조원 및 금속노조원 약 6,000여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40경부터 16:31경까지 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집회참가자들은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 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을 찌르거나 의자와 각목을 집어 던지며,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를 훼손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20:43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10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사진 분석 및 피혐의자 동선 파악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대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재확인 보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15.5.1. 시간대별 해산명령 녹취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5.5.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시간대별 사진 첨부('15.04.24.)[사진 부분] 1. '15.5.1. 채증사진 분석 및 시간대별 동향[사진 부분], 채증사진 분석 및 시간대별 동향-추가[사진 부분] 1. '15.5.1. 해산명령 동영상, 시간대별 사진 자료 등 1. A 사진 촬영 [2016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4.16.~4.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정보상황보고 정리) 1. 내사보고(9.23. 총파업 결의대회 상황) 1. 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각 채증사진 [2016고단2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5.11.14. 민중총궐기대회' 정보상황보고 정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 1. 11.14. 민중총궐기대회 태평로 채증사진 1. 해산명령장소 관련 사진[사진 부분] 1. 해산명령 녹취록, 해산명령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2015. 5. 1. 자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2015. 11. 14.자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진 채증작업을 하였고 이를 영상판독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였는바,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적인 근거 없는 위헌·위법적인 방법에 따른 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회장소에서 경찰의 사진 채증 및 사진 판독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사진 채증 및 판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원인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증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채증 사진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채증 및 법적 근거 없는 사진 판독시스템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이자(경찰법 제3조 제2호),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 경찰의 영상판독시스템은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채증자료 판독작업을 전산화하여 수사의 신속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채증사진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당하게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적 근거에 따라 경찰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영상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채증사진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헌·위법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고의 부인) 채증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물포를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병력과 차벽 인근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의 비교적 선두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 해산명령을 발하는 경찰 방송차량이 차벽에서 약간 떨어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위치와 해산명령의 시간, 횟수,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고지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교통방해의 직접성·의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에 포섭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경찰들이 신고된 코스를 따라 차로를 비워 놓고 있음에도 시위대는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경로를 이탈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시위대를 따라 함께 종로1가 교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안국동 교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력들과 대치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선두 부분에 있었던 사실, 2015. 4. 16.자 및 2015. 4. 18.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알바노조 깃발을 들 고 시위대들과 함께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여하였고, 2015. 9. 23.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알바노조 깃발을 들고 시위대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으며, 2015. 11. 24.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알바노조 깃발을 들고 시위대와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차벽과 대치하는 장소에 있었고 당시 시위대는 각목, 사다리, 밧줄 등으로 차벽을 공격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물포를 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고, 또는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 상황까지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집회 및 시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음을 인식하고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차로 점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이기는 하나,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를 주도하거나 책임있는 지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집회들에서 피고인이 별달리 폭력적인 수단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비슷한 무렵 벌금 30만 원의 가벼운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아직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21세의 젊은 청년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18:08경부터 18:42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 3,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미신고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8:08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8:1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2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2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36경 4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채증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종로1가 교차로(종각) 앞에 집회 주최 측의 대형음향장비를 실은 무대차량이 자리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차량의 거의 옆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경찰 측에서 해산명령을 발하는 방송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종로경찰서 L으로서 당시 집회에 관한 정보보고를 한 증인 I도 주최 측의 음향장비 출력이 워낙 커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못들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발하여졌음을 알면서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