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2019고단2019 피고인들은 2007. 5. 31.경 재혼한 부부로, 2016년경부터 식당개업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식당영업이 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 C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식당수입 및 차용금을 전부 아들의 도박 빚을 갚거나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여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무렵 추가로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도박자금, 식당운영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C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어 달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G에서 보험약관 대출받은 2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334,5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3.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들 C가 도망을 갔는데 사고를 쳤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식당단말기에서 피해자의 K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018. 7. 25.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44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07. 5. 31.경 재혼한 부부 사이로 그 무렵부터 경기 가평군 및 남양주시에서 'F', 'L', 'M' 등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09년경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식당 폐업과 새로운 식당 개업을 반복하면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이 약 7,000만 원 있었고 사채로 빌린 돈도 약 7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차용금을 수개월 내에 변제해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기존 채무 변제, 부족한 식당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6. 3.경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1.경 같은 명목으로 5,250만 원을, 2009. 9. 3.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1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P(여, 51세)에게 "식당을 네가 인수해라. 그런데 이 식당의 밀린 임대료와 일수 채무가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0. 4.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이번에 인근 상가건물에 개고기 집을 열려고 하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조만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50,4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09. 12. 21.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이번에 보신탕집을 접고 그 자리에 숯불갈비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상호가 변경된 새로운 간판, 메뉴판, 유리창 시트지, 현수막, 전단지를 주문하려 한다. 간판 등을 설치해 주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식당 영업부진으로 인해 수익은 거의 없고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 등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7.경부터 2010. 1. 2.경까지 간판 등 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1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0. 2. 3.경 경기 가평군 U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40만 원 어치 기름을 넣어 달라. 그러면 구정 지나서 기름값과 간판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식당 영업부진으로 인해 수익은 거의 없고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등유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아들이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경 우 입금 즉시 자동이체로 채무변제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D 등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K은행 계좌(AA)로 같은 날 80만 원, 같은 달 27. 80만 원, 같은 달 28. 80만 원, 같은 달 29. 6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카드카드론 내역 1. AC카드스피드론플러스 내역 1. 여신기간별거래내역 1. AD카드 3월 이용대금 명세서 1. K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K은행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9고단2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9. 8. 20. 공소제기된 2019고단2144 사건 중 피고인 A의 2009. 8. 20. 이전 각 사기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144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범인 B이 2011. 4. 29.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9. 2. 확정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 B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 A에게 미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B에 대한 기소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126일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2019고단2144 사건 중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번 범행은 2009. 3. 18.부터 2009. 4. 6.까지 5차례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서 위 126일간의 공소시효 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같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범행(2009. 6. 1.자 범행)과 시차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식당 준비·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조만간 돈이 들어와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범행 장소도 동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일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마지막 범행일시인 2009. 6. 1.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126일간의 공소시효 정지를 감안하면 2019. 8. 20.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억 원 가량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그 남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1억 3,000 만 원 가량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