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2:45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대리운전비 1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트럭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이에 위 C이 같은 날 03:0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 이르러 피고인을 당직 업무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남, 34세)에게 대리비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됐어, 씨발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트럭에서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고 흡연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오른발을 1회 밟고, 피해자 D의 왼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당직 업무의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평온한 사회생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9. 22:3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9:32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앞 D공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태권도체육관의 직원(태권도 사범)으로 서로 알게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센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5:2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센타 E호에서, 센타 대표인 피해자 B(남, 50세) 및 사무실 직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 E호실 내 F 센타장의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신의 출근 기록부를 가지고 나오고, 중국동포 가입신청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타인이 사용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오후 시간 불상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센타 E호에서 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공용으로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하였던 USB에 각종 자료를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시가미상의 USB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출근부, C센타 가입신청서 1. 피의자 A이 USB 관련하여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비록 퇴사 당시에는 가방 안에 둔 절취품(USB)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 반환하지 않고 수개월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공익제보 목적의 방실침입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2. 21.까지 영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의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위 대리점에서 E에게 위 대리점의 1톤 F 차량 1대를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20,233,420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천시 일원에서 해외선물투자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57,55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9월 안에 얼마라도 차량대금을 선입금을 해 놓으면 9월 캐쉬백 혜택 1.5%를 받을 수 있다, 차량 대금의 일부를 선입금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I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한 달 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많은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고 추후 차량대금 잔금을 주면 내가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일부를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해외선물투자 용도 등으로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잔금을 받더라도 이 역시 위와 같은 용도 등으로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으로 I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선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0. 23.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대금 잔금과 등록비 등 명목으로 44,389,7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061,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능력, 신용도 판단에 대한 ㈜O 회신자료 및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1.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및 송금증, 견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H, N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은 D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강릉대로를 H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강릉대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에 맞게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역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동인병원 교차로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3세)가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4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최종 음주 장소 및 음주시각 수사), 최종음주장소 CCTV 캡처 사진 및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판독 수사),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1층 소재 ‘D’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G으로부터 8,650만원을 자동차관련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위 G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건 자동차정비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피고인 B와 함께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H 2층 소재 I 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공업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거들며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비사업이 아니라 위 형사재판의 피해자인 G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매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피해자의 모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 M은행 예금(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8. 4.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금 및 송금확인서, 이행확약서,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1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모두 6,9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소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선고 직전에 합의서는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온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5: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09. 21: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 다닌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해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주변에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던 중, 위 D이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기서 자꾸만 주변 주민들과 시비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어깨 또는 팔 부위를 밀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과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피고인이 오해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의를 하는 등 주변을 소란스럽게 한 사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며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손으로 민 것은 불필요한 소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치안상의 조치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D의 가슴을 때린 것을 가리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밀양시 C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밀양 D 조성사업에 총책임자가 될 예정이다. 공탁금을 걸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고, 공사가 끝나면 반환할테니 먼저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밀양 D 조성사업의 총책임자가 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거제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 장유에서 같이 주점을 하자. 먼저 점포를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 5,000,000원을 주면 15일 내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포를 계약하고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액면가 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세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곧바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점멸이 끝날 때 횡단보도 좌측에서 뛰어 들어온 피해자 F(남, 10세)의 양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손쉽게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다. -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너가 너무 예뻐서 꼴린다.’는 내용의 메시지, 남성의 성기 사진, 나체 여성의 성기에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나도 보여줬으니까 너도 보여주면 안되냐.’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가 페이스북 프로필에 올려놓은 학교, 반, 이름, 사진을 랜덤채팅 어플에 뿌리고 남자들에게 만나자고 해서 그 남자들이 너를 찾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1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F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라고 말해줘, 다른 벗은 얼굴 나온 사진을 뿌리기 전에 다시 오라고, 영원히 삭제하고 싶으면 말 들으라고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첨부사진 14매, 피해자와 참고인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피혐의자와 참고인 F 대화내용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소년은 아니지만 갓 19세에 이른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학업 및 군복무 등을 마치고 실제 경제활동을 시작할 시기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의 취업제한을 명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주취 상태로, 2021. 1. 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사우나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D㈜로부터 LCD모니터 유리기관의 국내운송을 요청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위 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수회에 걸쳐 화물 국내운송을 의뢰하였지만, 그 대금 지급을 계속하여 지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9. 1.경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LCD모니터 유리기관의 국내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그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D㈜로부터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556,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05,945,73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G의 사실확인서 1. 거래처원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용분석보고서[(주)B],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입금에 대한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통장내역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각 기안서 [피고인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2018년부터 배송물량 감소와 자금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9년에 들어서는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회사에 D㈜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D㈜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대부분 회사 운영비로 먼저 소비하고 결국 피해회사에는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피해회사에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사업운영과 계약이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대금을 잘 지급할 것처럼 계약 상대방을 속여 5개월간 거래를 계속하며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타인의 피해는 도외시한 채 범죄를 반복한 수법이 불량하고 누적된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9.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의 술과 치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그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고등어구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고등어구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원의 술과 고등어구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급 및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나중에 준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운 후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평택시 K에 있는 H지구대에 도착하자 발로 경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I와 순경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1507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1회 출금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출금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평택시 M에 있는 N에서업주인 피해자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항, 제2, 3, 5항의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전 취식 사기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2019년 이전에는 별다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안동시 C 중 면적 581㎡의 토지, 안동시 D 중 면적 12,798㎡의 토지, 안동시 E 중 면적 5,849㎡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및 인부를 사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높이 3m, 길이 70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안동시 C 중 면적 581㎡의 보전산지, 안동시 D 중 면적 12,798㎡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착기 및 인부를 사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입목 약 200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같은해 3. 30.경까지 안동시 C 토지 및 안동시 D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입목 약 200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하거나 산지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