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5. 12. 23:4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7세), G(17세), H(18세)에게 맥주, 소주 및 대나무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1. 11. 14. 08: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주점 종업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74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동구연합 소속이다, 술 값 나중에 알아서 줄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 2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 약 40평 가량을 임대하여 방 5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2개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6. 4.경까지, 그리고 2012. 7. 26.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E, F, G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전신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거나, 12만원을 받으면 그 중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2. 8. 30. 23:00경 위 D를 찾은 손님 H, I, J 등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6,724,000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제출 매출수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의료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판시 'D' 업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H, I, J 등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며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약식명령 사본(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5. 03:10경 판시 'D'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9. 위 법원 2012고약1399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약식명령은 2012. 12. 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영업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참조)의 관계에 있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07. 13: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대림 메시지(Messag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같은 날 소년부송치)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사물함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3: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3에 있는 '길주공원' 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기름이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텍트(Tact) 오토바이 1대를 주유소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각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3: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114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대림메시지(Mess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장애 2급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1:59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맞은편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 앞에 놓고 밟고 올라서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점, 냉장고 속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굴 젓갈 4통, 1만원 상당의 부탄가스 1세트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13경 구미시 송정동 삼성장미아파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장미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광평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부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전단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현장 사진이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신을 잃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00경 논산시 시민로 42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B(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촉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0:57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썬팅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NC백화점 앞 도로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18세, 여)은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2012. 8. 21. - 8. 31.경 월요일부터 금요일 17:00 - 23:00경까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1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7:00 - 17:30경 위 편의점 내 창고에서, 담배 재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허리를 잡고 있던 손을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7:00 - 17:30경 위 편의점에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배를 만지고, 일을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어깨동무를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7:40 ~ 07:50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E시장 1층 207호 F에서, 피해자 G이 진열해 놓은 의류 원단 중에서 일부를 가위로 10야드 상당을 자른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 야드 시가 1억 1,709 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 1층 227호 H에서, A이 가져온 원단이 훔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 야드 시가 1억 1,709 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3,903 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B의 거래내역 장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6.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이9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4월 ~ 1년 6월 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회복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일부 장물을 반환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의뢰인들을 통하여 거액의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거액의 대출을 중개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중구 I 등 562 필지에 아파트와 상가 재분양에 필요한 1,500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약정이행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일주일 후에 1,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여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1,500억 원 대출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인적사항 불상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0. 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대출확약서'라고 기재한 후 자금주 'K, L, 성남시 분당구 M', 대출처 '우리은행 상도남부지점 N, O', 수신 '3억 입고 확인 2010년 12월 16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참조 '위 날자까지 이행치 못할시 6억을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12.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대출금 1,500억 원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대출 보증금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금 1,500억이 모두 마련되었으니,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2010. 12. 16.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제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중구 남산 인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에게 액면금 9,0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미국에서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행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1,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9,000억 원 수표를 바꿔서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미국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위 9,0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위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50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11.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대출확약서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500억원 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 J, P 세 사람이 모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각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수사기록 430쪽), 피해자에게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2010. 12. 16.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이상,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1999.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그러나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였음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4.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며,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H로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 4. 04:1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3.30. 96고약14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6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박상용(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3.10.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16-3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동 961-1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페어레이디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판사 박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68

범죄사실 B는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그 여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주면 1,800,000원을 세 번에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2009. 1. 14. 평택시 비전동 846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가족관계 등록과 담당공무원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C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부)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아내(처) 성명' 란에 “C”, ‘출생년월일'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망에 C과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 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B이 2009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500만 원 전후에 구입하려 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012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2009년식 제네시스 차량으로 오인케 하여 B을 유인한 다음 다른 유사한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2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을 2009년식으로 임의로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에이동 102호 D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 알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 E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의 '최초 등록일 : 2012년 09월 27일' 부분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한글문서 작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9년 11월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칼로 오려 붙이고 재차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9년 11월 27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소유자 F(상품용)에 대한 E 제세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상에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차량을 구입하러온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E)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마저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손님에 대한 부적절한 목적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 호객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범행의 대상이 된 문서는 중고차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서인바 이에 대한 변조 등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9동 1-2호 라인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배낭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약 25cm)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19. 23:25경 광주 광산구 B 원룸건물의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02호 앞 복도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 2013. 3. 6. 04:34경 광주 광산구 D 원룸건물 밖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03호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1. 2011. 8. 31.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 D, 종업원 E 및 F와 함께 2011. 7. 18.경부터 2011. 8. 31. 20: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무등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은으로 된 알과 은 책갈피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1. 10. 22.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I, 종업원인 E과 함께 2011. 10. 22. 23:00경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은 '자이안트' 게임기 39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지상대전'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게임기 본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가 획득되도록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E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안에 금색 책갈피 경품을 넣어두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물인 릴회전식 '야마토 게임' 등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우연히 위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위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I, E,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행정처분 등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품 재매입 및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D, I에게 양도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 의해 채용되었고, 피고인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계속하였으며, 그 통화시간도 새벽 1시, 2시 무렵으로 오락실 마감시간 무렵인 사실, D은 신용불량자로서 불법게임기의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E은 2011. 10. 22. 단속 당시까지 I이 사장인 것을 몰랐고 책임자인 것으로 알았던 사실, I은 위 2011. 10. 22. 단속 이전까지 다른 게임장에서 환전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고 유독 위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만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게임기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함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땅을 사라. 금액이 7억 원인데 10%인 계약금만 주면 땅 계약을 해주고 잔금은 대출을 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외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