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83-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D 등은 2012. 3.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F'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2. 3.경 서울 성북구 장위1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장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브로커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개인보증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변제,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상가 116호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4. 1.경 위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F로부터 '주거지 보증금 대납 및 월세 포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F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F로 하여금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다세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전단, 제19조 제1항(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4. 11:4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은행 방배지점 ATM 기기에서 B이 미리 건네 준 75만 원을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이하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13. 17:5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편의점 ATM 기기에서 B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인근 주택가 빌라 계단 쪽 창문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당시 은행 CCTV 영상 확인 및 전후 동선 추적), G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 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친형 F인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 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F, 피고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을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관의 전화질문에 응하여 위 범행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경 저녁 시간대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물병에 구멍 두 개를 뚫어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말 0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 병에 구멍 두 개를 뚫어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0. 13:48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필로폰 수수 장소 등 관련), 피의자가 필로폰을 수수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1. - 필로폰 등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2021-H-19373)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7. 1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8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1996. 8.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7급 검찰수사관으로 명예퇴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등 약 20년 넘게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은 2013.경부터 E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는 F에서 택지조합인 ‘G’을 설립하고, LH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1,051㎡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합계 27억 6,080만 원에 분양받은 후, 2018. 12. 3. I 대표 J 외 2명에게 전매가 제한된 합계 55억 2,600만 원 상당의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나, J은 D, E가 매도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에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2019. 7. 4. D, E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이하 ‘1차 고소사건’)로 고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같은 법 무법인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K을 통해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차 고소사건의 설명을 들으며 “검찰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무혐의 처리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을 위해 1차 고소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 주며 D에게 “불기소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양지청 수사관들과 모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도 하니까 잘 될 것 같다, 일이 마무리되면 많이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1차 고소사건이 2020. 4.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자 피고인은 2020. 4. 27. 법무법인 C 사무실에 있는 상담실에서 위 청탁에 따라 1차 고소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공소사실의 2020. 4. 21.은 오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J은 2020. 4. 20.* 1차 고소사건이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되자, 2020. 6. 12. D, E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재차 고소(이하 ‘2차 고소사건’)하였고, 2020. 9. 초순경 D으로부터 “나도 E에게 당했다, 나는 돈을 다 갚아 주고 끝냈으면 좋겠다”, “당신은 아무리 해도 E를 이길 수 없다. 처음 고소했던 사건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었고, E도 경찰 쪽에 접대를 잘해서 사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위와 같이 소개받은 J에게 추가로 E 등을 고소할 사건의 증거검토, 법률상담 및 고소장 초안 작성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공소사실의 2021. 4. 21.은 오기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비 지출내역 사본ㆍ확인서ㆍ진술조서 사본(E), 진술서(자백) 사본(D), 수사보고서(D 핸드폰 통화녹음 분석 관련_별건 관련), 수사보고서(E, D과 관련된 형사사건), 각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M 관련 전달 장소 확인), 건강보험공단 회신, 수사보고서(D 제출 핸드폰메시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문자 메시지 및 재출석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D의 공여일자 추정), 통화내역(D), 조합비지출내역서, 현금보관 사진, 금융거래내역(E), 진술서 출력물(A), 수사보고서(법무법인 C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2019형제37513호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등(D, J), 수사보고서(300만 원 수수 일시 특정), A 통화내역 저장 CD, 추가고소장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A 핸드폰 문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검찰수사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도와준다면서 그 대가를 받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수한 금액을 교부한 관계인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금품을 교부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1997. 10.경 횡령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혼자위 건물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확인 관련) 1.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여러 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21. 1. 10.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기 전 여자 화장실을 빠져 나왔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피고인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였고,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충동 등에 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전삼거리 방면에서 벽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G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의 왼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실황조사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앞서 가던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과 피해자 D의 왼팔 부분이 부딪친 것이다.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이나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시각적으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백미러를 보았다면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인은 백미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백미러를 보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과 피해자 D의 왼팔 부분이 부딪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충격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화물차에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화물차의 와이퍼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충격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위해 김밥을 사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사고 발생 후 집으로 가서 남편과 같이 김밥을 먹었으며, 이후 밭일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사실을 듣게 되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화물차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화물차는 사고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나 모습을 보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시는 대낮이었고, 차량의 통행도 빈번하였으므로, 피고인 화물차가 가해차량임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화물차는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금전적 배상은 보험금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동기 역시 미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까지 피해자 B(47세, 여)과 사귀던 사이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9. 오후경 서울 도봉구 C 1층 ‘D’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저녁경 서울 도봉구 E 1층 ‘F’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서울 G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오후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생리혈을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 25.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 19: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 18:00경 서울 도봉구 H ‘I 도봉쌍문점’ 앞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19: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및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따려 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3:21경 여주시 청심로 184에 있는 상동 부설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20. 5.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7차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쪽에서 광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14km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 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다른 동승자 피해자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서, 내사보고서(제한속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수,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받음)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1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등에 물품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출금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송금 액수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물품대금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갤럭시 노트9 512기가 라벤터 퍼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인출책 및송금책의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