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당선되어 제38대 B군수직을 수행하고 계속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제39대 B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C(여, 44세)은 D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줌바댄스 강습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는 사람이다. D과 'D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줌바댄스 강습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2017. 11. 30. 12:00경 전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위 회식 장소에 '줌바댄스' 수강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C과 B군수인 피고인도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7. 11. 30. 12:00경 위 F 식당 내에 도착한 후 그곳에 모여 있던 '줌바댄스' 회원 등 참석자들과 첫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C에게 악수를 청하며 '우리 39회 명예동창이시죠'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C의 손바닥을 긁고 이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끝낸 후 좌식 테이블에 미리 작성된 자리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왼쪽 바로 옆에 청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던 C에게 '나는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C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감싸면서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거리면서 2~3차례 감싸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G(줌바댄스 강습회 총무이다, 이하 '총무 G'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총무 G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이 사건이 있었다는 2017. 11.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8. 6. 2. 또는 2018. 6. 3.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기자인 H에게 제보를 하였고, 2018. 6. 4. 피고인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8. 6. 5. 2차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이 제보, 고소, 기자회견을 할 당시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이었는바, C은 피고인의 상대 후보인 I의 선거사무원이었고(다만, 위와 같은 제보 등이 있기 직전인 2018. 6. 2. 해임됨), 총무 G 역시 위 I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그전에도 피고인은 2018. 3. 위 I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연을 하지 말아 달라는 D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 J의 만류에도 줌바댄스 회원들과 공연을 하였고, 2018. 5.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생일이라며 총무 G 등 지인들을 불러 식사를 할 때에도 I 부부가 찾아와 I이 계획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자신이 처음 제보를 한 기자 H이 I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C이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거의 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과 총무 G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였고, 그 맥락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들이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기억을 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중 일부만 C, 총무 G의 진술과 부합하는데 그칠 뿐이고, 그 맥락에 있어서는 C, 총무 G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C, 총무 G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K 사이의 대화와 L의 발언 C은 피고인이 K에게 '너는 내 밑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묻자 K이 '한 10년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내 취향을 모르느냐,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면박을 주었으며, K의 얼굴이 빨개졌고, 그러자 피고인 오른편에 앉아 있던 L이 '죄송합니다. 군수님 제가 눈치없이 옆에 앉았네요. 젊고 예쁜 동생이 앉아야 하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총무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과 총무 G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나이가 많은 여자를 앉힌 것과 관련하여 K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취지였고, 실제 총무 G은 '나이 많은 언니가 속없이 군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K 사이의 대화와 L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M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L이 지나가는 말로 '제가 나이가 들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다들 농담으로 웃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N은 L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내가 여기 앉아서 미안하다 늙어서 주책이 없다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해서 모두 웃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 역시 모두들 웃고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자리 문제로 K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면박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줌바댄스 강사 P에 대한 성희롱 발언 C은 피고인이 줌바댄스 강사인 P와 악수를 하면서, P가 피고인에게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P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였고, 강사는 얼굴을 찌뿌리면서 '아이'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회원들이 P에게 무슨 귓속말을 하였는지 묻자 '제 속은 더 따뜻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 회원들이 피고인 흉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P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랐고 불쾌해 하였으며, P는 피고인이 군수인지 모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회원들이 피고인이 변태 같다는 뒷담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총무 G도 같은 취지로 P가 당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저사람 누구예요'라고 말했고, 회원들이 놀라서 한마디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과 P의 반응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면이 있다. 그러나 Q을 제외하고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P가 불쾌해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흉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M은 피고인과 P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농담을 주고 받았던 것 같고, 깔깔깔하고 웃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변태 같다'거나 흉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L은 P가 피고인과 한 말을 알려주자, 회원들이 웃었고, P는 명랑한 성격이라 놀라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변태라거나 흉은 보지 않고 웃고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이 나간 다음 회원들 사이에 웅성웅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P의 말을 듣고 '그런 말도 해?'라고 말하고 헛웃음을 웃는 정도였으며, 변태 같다는 말은 들어 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흉보지도 않았고, 그냥 잘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O는 회원들이 P의 말을 듣고 '으힝 그게 무슨 말이야'는 정도였고, 별다른 말없이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C, 총무 G이 성희롱의 피해자로 지목한 P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회원들이 피고인의 흉을 보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Q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C, 총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P가 피고인에 대하여 '저사람 누구예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Q은 바로 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Q은 P가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관하여 P가 처음부터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합류하였기에 피고인이 군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P가 '군수님 손은 따뜻하시네요'라고 물었다면 이미 피고인이 군수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결국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당시 상황이 헷갈린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Q은 피고인이 C에게 '우리 39회 명예동창이시죠'라는 발언을 하였는지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른 시점에 들은 것을 잘못 진술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겁을 먹었고, 당시 진술조서도 대충 읽어보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실제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조서열람 시작시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종료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C이 다른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었는지 질문 C은 피고인이 떠나고 나서 회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다른 회원들도 피고인이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었냐고 물어보았고, 모두 아니라고 했으며, 왜 그러냐고 묻기에 피고인이 자신과 악수하면서는 '그렇게 변태 같이 손을 긁더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회원들이 '으응'이라며 변태라는 느낌으로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은 수사기관에서 잠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다시 위와 같이 진술을 정리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잠깐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총무 G도 같은 취지로 당시 다른 회원들이 당황해 하였고, 피고인 흉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질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피고인의 흉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M은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없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L 역시 그런 질문을 들은 적 없으며, 회원들끼리 웃고 마무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은 피해 부위와 관련하여 2018. 6. 4. 첫 기자회견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왼쪽에 앉히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고, 고소장에도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고 하였을 뿐이었고 왼쪽, 오른쪽을 명시하지 않았다. C은 2018. 6. 5. 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C은 2차 기자회견을 하기 전 기자에게 제보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차 기자 회견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정리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실제 2018. 6. 4.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왼쪽에 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며, 또한 2018. 6. 5. 2차 기자회견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만질 때 '뭔가 토닥토닥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