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8: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안흥터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충돌이 발생한 차량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거나 발견하기 어렵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주행한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시속 약 109km(오차 ±5%),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설 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시속 약 85.72km(오차 ±5~10km/h)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설 감정결과와 그 감정결과에서 제시한 오차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속도를 추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한 속도는 시속 약 75.72km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차량이 속도가 증가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 범위가 좁아지고, 동체 시력도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속 주행으로 인하여 시야각이 제한속도 내로 주행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고, 동체 시력 역시 상당 부분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속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고 중앙분리대도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인 점, 도로 양쪽에 상점과 주택 등이 있는 점, 안흥터널 진입 직전과 이 사건 발생 장소 직전에 제한속도 시속 60km라는 표지판이 있는 점, 안흥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 속도를 줄이라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주행함에 있어서 제한속도 준수의무나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반대차로를 횡단한 후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로 진입한 점,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에서 반대차로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야간이라고는 하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반대차로의 반사경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전조등 불빛으로 반대차로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증 제15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라. 주간과는 달리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의존하므로 운전자의 가시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야간의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통한 가시거리는 약 40~50m 정도이다. 그러나 야간이더라도 시속 60km(초속 약 16.67m)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위급상황을 파악한 후 약 2~3초 정도 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시속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반응속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마.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은 사고상황을 보고 즉시 정차하였고 그 정차한 위치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바(증 제14호증),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과속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피해자 유족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공판기일에 참석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하여 시속 10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109km로 주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정한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 감정에 따라 추정한 속도에는 적어도 ±5%의 오차가 있는 점, 감정의 근거가 된 CCTV 화면의 화질 등으로 인하여 추정된 속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설 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109km로 주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