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5. 16:15 경 안동시 E에 있는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공사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굴삭기로 상차 작업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A(40세)이 욕설을 하며 작업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삭기 삽을 좌우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내가 왜 내려가노, 포크레인 가지고 덮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6세)에게 "야 씹할 새끼야, 작업하지 말고 내려 온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0cm~150cm, 굵기 2cm~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다리 뒤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강원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여인숙' 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지 장례식 때 오빠가 100만 원씩 내라고 해 놓고, 오빠만 안 냈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및 진공청소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남매 사이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북 봉화군 D 목욕탕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목욕탕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사건외 E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목욕탕 신축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경 5,000만 원, 6. 11.경 2,700만 원, 6.14.경 800만 원, 6. 18.경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법인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감자 작황이 좋다. 감자를 매수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시세가 좋을 때 팔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자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감자를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법인 농협계좌(G)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오후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축 중인 위 같은 군 D 목욕탕 건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면 목욕탕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2억 원가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돈을 2억 원만 차용해 주면 2개월 후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건물 등기 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L, J,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9. 24.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층 'F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정산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등급분류관련사항 검토 및 사행성 게임물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그림을 먼저 보여준 후 이를 기억하였다가 그림을 맞추는 능력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정되어 지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한 그림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득점을 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의2호 나목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또한 획득한 점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잃게 되므로 위 법률 제2조 제1의2호 본문의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이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정한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특히 영업방식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환전이 용이한 은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실제 2,5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은책갈피를 4,700 원 정도에 사온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점에서도 사행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하게 등급분류가 된 게임물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 내용의 사행성 등이 문제되어 소송 중인 것을 안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이 그가 하는 영업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사행성 게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없지 않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다음,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이 든 통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전철역 인근의 공사장에서 공구함에 들어있던 쇠톱(길이 약 30cm)과 스패너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온 후, 2014. 5. 3. 04:52 경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 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쇠톱과 스패너를 꺼내 보여주면서,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I로부터 G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1에 대한 협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흉기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소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고, 또한 편의점에서 흉기인 쇠톱과 스패너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 13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 이 좋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에서 가출하여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18세에 이른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부모와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12:24경 광주 남구 B, 1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 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조속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주위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업무방해 등의 폭력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코올의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하였다가 다시 노숙인들과 어울려 음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보육원에서 유아기를 보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두 차례의 결혼생활에 실패하면서 알코올의존증(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생겨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진 점, 그 동안 본인의 알코올 문제를 인식하여 자발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판결 전 조사서 포함)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치료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영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롯데인벤스스카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8. 12. 섬유제품 및 봉제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광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있는 지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약 7,00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2012. 1. 경 국민은행으로부터 413,883. 13달러를 대출받고, 2011. 12. 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639,858. 64달러를 대출받아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6. 99,995달러, 2012. 2. 9. 99,970달러, 2012. 2. 23. 99,970달러, 2012. 3. 8. 99,995달러를 각 송금받아 합계 399,930달러(한화 450,481,152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문답서, 메일내역, 증명서인증 1. 수사보고(한화로 계산한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 및 함께 일하는 인부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23cm 가량, 칼날길이 : 1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비교적 중하게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이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하였던 점,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칼을 들고 거리까지 나갔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1.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5: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2. 2021.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2:0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3호선 출발 대기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후 하차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자료제출 및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제추행이 정신병질로 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일상생활에 큰 트라우마가 생긴 정도도 아니다. 따라서 엄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상태에서 반성을 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처벌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6면),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 및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7:07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육아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진단서), 제출대화내용,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다리미를 집어던져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이들이 범행을 목격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육아를 소홀히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다툼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를 하거나, 입원할 경우 입원 급여금 등이 높게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별다른 상해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0. 25. AIA생명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3'에 가입함을 시작으로 2009. 11. 27.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까지 모두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 후 별다른 상해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병원에 입원 및 허위입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 집 뒷산에서 등산을 하던 중 넘어져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일이 경과한 2010. 1. 11.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일자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거동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당하였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동 병원으로부터 '무릎의 다발성구조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 11.부터 같은 해 1. 20.까지 2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후 퇴원과 동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청구서를 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20,000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0. 2. 2.부터 2010. 11. 8.까지 총 3회에 걸쳐 경미한 상해 및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하였다며 위 병원 등으로부터 통원 및 퇴원과 동시에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후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보험금 13,458,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차트 분석 및 의료자문 자료 첨부), 수사보고(D 병원장 등에 대하여) 1. 에이아이에이 생명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09경 서울 구로구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꼬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1항의 장소에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맛있게땀’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가명)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및 채팅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일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반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피고인과 당시 주점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를 제외하고 1명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촬영 직후 촬영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9:30경 경기도 김포시 E 아파트 908동 705호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의 집 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로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밑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1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를 식탁에 수 회 내리치면서 '너 같은 년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들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방안 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너더리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생고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판교원 마을 9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협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7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D교회는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위 301호'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301호를 경매로 매각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원고 H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교회가 D교회의 전도사인 H에게 위 301호의 방 1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H F 또는 교회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01호가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I의 처인 피해자에게 매각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마치 H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D교회정관 1. 임대차계약확인서(2005. 7. 25.)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배달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29세)의 핸드폰 번호를 외워둔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3. 10. 29. 1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지를 쪽쪽 빨아주고 싶다, 키스를 해주면 내가 누군지 알져준다"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1. 1. 13: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가 이쁘게 생겼잖아, 너하고 자고 싶어서 그러지, 한번. 너 섹시하잖아 그래서 한 번 자고 싶어, 솔직히. 너하고 그거 하고 싶은게 변태냐?"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3. 11. 4. 11:58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3단지 정문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 그냥 쪽쪽 빨아 줄께, 당신 온 몸을 쪽쪽 빨아 줄께, 보지부터 쪽쪽 빨아 줄께"라며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CD,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녹취록,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내용을 말을 도달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나 수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시흥시 B에서 비닐하우스 140m2 면적에 탁자 1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고 3대 등 집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리주물럭을 조리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