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 16:5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5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자켓 상의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경위 기재 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 및 분석보고서 원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지능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17:3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 노상에서, 판시 기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3경 같은 노상에서 하얀색 가디건을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CD 중 '20160410_173917'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역 부근 길거리와 어느 상점 내부 등에서 총 14분 25초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 동영상에는 길거리나 상점 내부 등을 돌아다니는 무수한 사람들이나 그 배경 등이 촬영되어 있다. 다. 우선,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17:39경 촬영된 하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하체 부분'은 위 동영상 중 3분 10초경을 전후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부분 촬영 당시 및 그 전후 사정, 구체적인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동영상에 나타난 위 여성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위 동영상 중 약 1분 40초경부터는 주로 피고인 자신의 옷 등만 무의미하게 촬영되다가, 위 동영상 중 약 3분경부터 길거리를 향하여 화면이 고정되고, 그 직후(위동영상 중 약 3분 2초경)부터 화면상 먼 곳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위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위 여성이 피고인 방향으로 점점 다가옴에 따라 위 여성은 화면에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가 약 10초 후(위 동영상 중 약 3분 13초경) 피고인을 지나치면서 더 이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 이후로도 약 10초 이상 화면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2) 위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발목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맨살이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위 여성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지는 않았다. 라. 다음으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17:53경 촬영된 하얀색 가디건을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하체 부분'은 위 동영상 중 4분 26초경을 전후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부분 촬영 당시 및 그 전후 사정, 구체적인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동영상에 나타난 위 여성의 신체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위 동영상 중 약 4분 14초경부터 피고인이 어느 상점 안으로 걸어 들어감에 따라 그 주변 배경이 흔들리면서 촬영되다가, 위 동영상 중 약 4분 23초경 화면에 위 여성이 나타나면서 피고인은 잠시 멈춰 섰고, 화면에 위 여성의 뒷모습이 약 5초간 촬영된 후, 피고인이 다시 걷기 시작함에 따라 위 여성은 더 이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2) 위 동영상 중 약 4분 26초경 화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목부터 무릎 위까지 맨살이 드러난 위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기는 하였지만, 위 여성은 전신에 가까운 평범하고 일상적인 뒷모습이 촬영되었을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지는 않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