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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2019고단17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B은행 직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연이율 4.56%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4. 25.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1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G' 명의로 H에서 I, J, K, L, M 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전화기 4대를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이체영수증,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A 휴대폰 문자 및 대출거래약정서 2019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통신자료 회신결과, 가입자 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나 개통한 전화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기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30. 14:45경 사이에 D고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28미터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C'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인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자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지도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93에 있는 엔타스 면세점 앞 편도4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입구삼거리 방향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2015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판매사업을 하는데 영업자금이 필요하다.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3년 내로 변제할 것이며, 이를 공증을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많아 이미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4.경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6. 22.경 800만 원을, 2014. 6. 27.경 900만 원을, 2014. 8. 1.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공정증서, 신용조회자료,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브라질산 순산 닭고기 1,380kg을 이용하여 E, F, G, H, I, J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약 시가 71,316,000원 상당의 음식으로 제공하면서 위 E 등의 닭고기 원산지를 '닭 국내산(뼈닭, 순살정육)'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구입물량 특정) 1. 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거짓 표시 기간, 가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다른 남성과 말을 하거나,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모바일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녹음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남편에게 다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모바일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녹음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남편에게 다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08:30경 서귀포시 E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사무실이든 가게든 다 찾아가 알리겠다. 교육장으로 찾아가 불러내고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5.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 C에게 미리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0리터)을 집어던지며 "이거 보이냐, 이거 사람한테 뿌리면 다 녹는다. 같이 죽자. 다 퍼뜨린다. 핸드폰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어떤 놈인지 봐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그어 피를 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면서 "이거 그으면 창자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안될 것이다. 너도 죽일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의 마개를 열고 "연기 나는 거 보이지, 이거 뿌리면 사람 다 녹는다."라고 말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고기 조각을 꺼내 그 통에 집어넣으면서 "등에 부으면 사람도 형체도 없이 다 녹아내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9. 5. 11:00경 서귀포시 E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거실 안으로 끌고 가 밀치며 "너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어딜 나가느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묶고 다른 쪽을 피고인의 한쪽 어깨에 끼우고 누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잠이 든 같은 날 13:00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8:20경 서귀포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오늘 죽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다 알리자. 오늘 염산으로 끝장을 보자. 죽자."라고 위협하며 과격하게 운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내리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제지하고, 계속하여 서귀포시 용흥동, 강정동, 법환동 등을 거쳐 같은 날 18: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5. 17:30경 서귀포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8:00경 서귀포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H에 있는 I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내부 사건 및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사진 19 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사진 6 매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구간 확인 수사), 다음 지도검색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 9. 5.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간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특수협박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2017. 6. 5.로부터 3개월이 지난 무렵 범하여 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2016고단1815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LP바 내 음악부스에서 위 가게 손님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음악을 틀어주던 중, 신청곡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1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1.6,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8.30.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20대 후반 미국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1:00" 는 오기이다. 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9.24.22:00경 서울 양천구 G, 408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181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당시 판시 LP바에 있었던 사실 등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 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액의 산정: 대마 1회분 소매가 5만 원 × 흡연 횟수 8회 = 40만 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마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1980년 및 2008년의 것으로 오래된 것인 점,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폭행·협박을 선행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 앞 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 문제로 대구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C(53세),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D 소속 팀장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대구시청 담당 F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하게 대구시청 담당 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막아섬으로 인하여 이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구시청 담당 F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 회 때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 연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잘 운용하여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나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의자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4,876,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지불각서(일억원),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2017. 9. 15.까지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상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2.경부터 C 주식회사(2007. 10. 26. 변경 후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1. 29.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당시 주식회사 G라는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블랙박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네가 하는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블랙박스의 영업처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에 필요한 경비조로 돈 3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블랙박스 개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무렵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9. 15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09, 5.26.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H에게 "I건물 4층에 안마시술소를 만들어 C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안마시술소 허가가 나오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하여 H로부터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H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보증을 서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H와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H에게 3억 5,000 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다. 만약 내가 교 도소에 들어가면 진행하고 있던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너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니 2009. 9. 까지 기간을 정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보유설비를 담보로 보증을 서 주면 내가 너의 블랙박스 개발 사업에 3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H에게 변제할 금원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H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가 추진하던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약속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보유설비를 H에 대한 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2009. 9. 30. 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설비소유권이전각서를 작성받아 3억 5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비소유권이전각서, 통장사본, 설비기계사진,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처벌전력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관계자로 2016. 3. 16. 피해자 F와 위 E 주식회사 사이에서 체결되어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주시 G 외 3필지에서 진행된 버섯재배사 토목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로부터 직접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고 F로부터 위 토목공사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는 J이 공사대금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불각서의 시공자도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위 토목공사 계약의 당사자인 E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인인 K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L에게 요구하여 L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불각서, 갑(토지주) 성명: F, 을(시공자) 성명: K, ※ 지불할 공사대금: 이억 삼천만 원(230,000,000원), 위 공사대금은 경기 양주시 G 외 3필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로 2016년 7월 30일까지 지불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공사대금지불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K의 명의로 위 F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장과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K이 피해자 F와 위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K이 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이 위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3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장, 토목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위임장,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작성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사문서위조죄의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8:18경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버스가2차로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인 위 버스 앞을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로 가로 막은 후 앞, 뒤로 움직이다가 위 버스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진버스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버스로부터 끼어들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5층에 있는 'C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동을 하여 이에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마라는데, 닥쳐라, 니가 뭔데 게임을 끄라마라 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키보드를 책상에 내려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게임 도중에 전항의 PC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G의 PC방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PC방 종업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지체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과 순경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 나 건드리지 말고 꺼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하도급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 결정,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공사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비만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0. 14.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식회사 F과 체결하면서 그 임부를 위배하여 실제 평당 공사금액이 약 678,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인 G과 그 평당 공사금액을 100,000원씩 부풀려 평당 약 778,000원 상당으로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G으로부터 그 차액분 7,3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2015. 10. 20.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7,23:56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제이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후에 판결선고를 수일 앞둔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사건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타인의 차량을 빌려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순천시 매산길 43에 있는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계좌당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 및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