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1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상일점에서, 2015. 3. 1.경부터 2015. 6. 18.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거여점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위 각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중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2. 17:06경 위 상일점 사무실에 있는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작성 화면에 위 매장 고객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파일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버컴퓨터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 등을 완성한 다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파일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버컴퓨터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일점 사무실 창고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0,78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3280]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관리 전산 상으로는 'A/S를 위한 반품, 타 대리점 출고' 등으로 처리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43대 시가 합계 39,359,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 개통 접속 이력 화면,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 출고명세서 1. 수사보고(C 거여점 매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본사 재고 공급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 C 거여점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2015고단3280] 1.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5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단말기 현황, 단말기 관리 전산시스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바 없다. ■ 판단 :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2015. 5. 17. 피해자 회사의 거여점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본사의 재고 담당 과장인 Q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받았으나, 당시 그 휴대폰이 고객에게 판매가 된 것이 아니었고, 개통이 된 바도 없으며, 나중에 재고조사에서 위 휴대폰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방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분실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른 직원이 요청한 것을 피고인이 대신 받았을 가능성, 본사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착오로 잘못 보냈을 가능성,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개통이 취소되었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467쪽), 피고인이 제기한 위 가능성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인은 위 2015. 5. 17.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휴대폰을 O 명의로 개통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가지고 가 중고로 임의처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본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휴대폰을 함께 중고로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 부분과 판시 제4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3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판시 제4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 ※ 판시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이는 판시 제 3 업무상횡령 범행에 수반된 범죄들이므로,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위 각 죄를 다수범죄로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업무상횡령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각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1, 2, 3 각 죄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판시 제4 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총 횡령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