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2017고단4795 피고인은 2012. 10. 5.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E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벌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부터 2012. 10. 20.까지 성주군 E에 있는 나무를 벌채를 하게하고 그 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08 1. 201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9.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사용할 일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2,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3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임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묘목판매상을 통하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묘목을 구매할 경우, 묘목 주변 벌채작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목판매상인 H과 무료 벌채작업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묘목판매상으로부터 묘목 매매 중개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무료 벌채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7.경 묘목 판매상 H에게 묘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법정진술 [2017고단5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단4795 사건에 관한 주장 벌채작업을 한 피해자가 벌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단5808 사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2010. 8. 9.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묘목 주변 벌채작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통해 묘목대금을 편취한 바는 없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년 경 F에게 야산을 사서 조경수를 심는 임업을 해보자고 권유하였다. F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임야를 구입하여 묘목을 심어 키우기로 하고, 2011년경 피고인이 소개하는 H과 사이에 묘목을 1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H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할 때, F에게 "H이 묘목 주변의 벌채 작업까지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H은 벌채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F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F의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아니하고 D에게 이 사건 산의 벌채작업을 부탁하였고, D은 이 사건 산의 일부인 약 9000평 정도의 벌채작업을 한 후 피고인에게 대금 2,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5. D에게 벌초비용 2,3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F은 2012. 10. 23. D에게 위 벌채비용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3. 2. 18. F에게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4. 판단 가. 2010. 8. 9.자 사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카드 대금이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를 할 수 없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갚아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갚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1년경부터는 채무가 2,500만원까지 늘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10. 5. 자 사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벌채계약이 피고인에 의해 임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벌채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벌채계약의 실 제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벌채계약을 체결할 당시 벌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중개해준 묘목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급한 묘목 대금에 벌채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벌채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벌채계약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벌채작업을 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2. 3. 17. 자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 F가 H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묘목 대금에 벌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아니하고 소개비 1,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만연히 피해자에게 벌채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묘목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가 벌채작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묘목대금에 벌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아니하고 임의로 D과 사이에 벌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러한 피해자와 H사이의 일련의 묘목 구입 계약과정, 피해자는 묘목 구입 계약 내용에 벌채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묘목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소개비를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H 사이의 묘목구입 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벌채작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묘목 구입 계약의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