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지하1층, 지상5층에 있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화약품 주식회사(이하 '동화약품'이라고 한다) 영업사원 J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의원에서 위 J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오산시 K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화약품 영업사원 L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4. 위 C내과의원에서 위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 3층에 있는 'N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화약품 영업사원 0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 경 동화약품 사원 0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015,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 6,597,4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P,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조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P),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동화약품 익명의 영업사원), 2010~2013년도 동화약품(주) 거래처병의원 처방현황,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3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조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P),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동화약품 익명의 영업사원), 2010~2013년도 동화약품(주) 거래처 병의원 처방현황,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 1. 각 R의 동화약품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세부내역 1. S 리베이트 제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초경 동화약품 영업사원인 T에게서 투약, 처방 정보에 대한 시장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일정액의 설문조사료가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S를 통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바 있으나, 2010, 6. 경 T가 퇴사한 이후에는 동화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문조사에 응하라는 권유를 받거나 설문조사 에이전시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R 명의로 돈이 입금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2. 내지 3. 경 주식회사 R을 통하여 설문조사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았고 당시 위 돈이 '동화약품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S, 주식회사 R은 각 설립목적이 광고업, 마케팅 대행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으로 동일하고 실제 운영자도 Q으로 동일하며, 주식회사 S는 2009. 10. 경, 주식회사 R은 2010년경 각각 동화약품과 사이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계약은 실제로는 합법적인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동화약품이 거래처 병, 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위 각 회사가 동화약품으로부터 거래처 병, 의원 의사들과 지급금액을 특정한 명단을 받아 15문항 가량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해당 병, 의원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설문지를 회신받아 통계를 내어 동화약품에 보고하며, 동화약품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수수료, 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병, 의원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각 회사는 간혹 병, 의원으로부터 계약서나 설문지가 회신되지 않은 때에는 동화약품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109쪽),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병, 의원 의사들에게 '에이전시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하면 설문조사료가 제공되는데 세금도 내는 것이므로 합법적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에 응한 거래처와 지급금액을 특정한 명단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였다. T는 이 법정에서 '2010년 초경 피고인에게 설문조사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2010년 여름 무렵에 퇴사하였으므로 2011. 2. 내지 3. 경 피고인에게 설문조사에 관해 말한 바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의 위 진술은 퇴사시기에 관하여 0의 법정진술 및 동화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2015. 6. 22.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이전시를 통한 설문조사가 실제로는 동화약품의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 점, 주식회사 R이 형식적으로나마 설문조사 계약서, 설문지 작성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T는 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2. 내지 3. 경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설문조사료가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년 초경 주식회사 S를 통해 설문조사료 6,836,900원을 입금받았던 점(수사기록 1339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R 명의로 2011. 2. 18. 4,015,700원, 같은 해 3. 18. 2,581,700원의 설문조사료가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위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입금액의 내역을 밝히거나 이를 반환하려고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N이비인후과'에서 동화약품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은 2010년 131,334,296원(= 원내조제 692,590원 + 원외처방 130,641,706원), 2011년 46,849,141원 (= 원내조제 610원 + 원외처방 46,848,531원), 2012년 161,412원(= 원내조제 915원 + 원외처방 160,497원)으로(수사기록 550쪽), 이 사건 설문조사료가 입금된 2011. 2. 내지 3. 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처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