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및 건축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병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자 의약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8.경 각 재정이 파탄되어 생활비와 사업경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의약품을 납품할 병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의사가 <지역명>에서 요양병원을 개원하는데 잘 아는 지인이 병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9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10월에는 개원할 것이니 1억 원을 주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어 요양병원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인맥을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에 납품도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명> 암요양병원은 개원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각자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병원관계자와의 협상을 통해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경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대가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B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각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D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B(J) 명의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B 관련 업체 과세정보 제공 내용, 각 수사보고서, 각 재무제표 확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했을 뿐,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5.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있었던 2022. 5. 24.자 경찰조사에서도 그 이전에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 B이 2020. 8. 15.경 피고인 A 등을 통해 <지역명> 요양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납품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을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보내라고 부추겨 돈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2022. 5. 12.경 제2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도 인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1,000만 원만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B이 식자재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쓸곳이 있다며 일단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1,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해 1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1억 원 중 9,000만 원은 송금 직후 피고인 B에게 다시 이체되었고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사업 및 개인 용도로 지출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고 피고인 A와는 2020. 4.경에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인맥이 넓어 의약품 납품 영업을 도와줄 만한 동생'이라며 피고인 A를 소개받은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송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이 일처리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것이고, 자기가 중간에 있으니 돈 날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신뢰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2022. 5. 24. 있었던 제4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사를 3개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와 거래처 자재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역명>에 개설 예정인 암요양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피고인 A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구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지역명>에 개설 예정인 암요양병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해자, I 등이 논의를 하는 자리에는 피고인 B도 항상 참석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니 당장 필요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을 맡기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1억 원은 이미 피고인 A에게 준 돈으로 둘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해 이를 맡아두고 피고인 A가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거나 자신의 사업상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그 돈을 보관해주는 역할만 하려고 했다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피고인 B은 굳이 그 돈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대금이 결제되는 계좌로 받아 이를 소비한 점,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납품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1억 원을 피고인들이 정해진 용도 이외의 곳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해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2008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