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2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강원 평창군 용평면 금송길 6 소재 장평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입술에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후, 위와 같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소방서 봉평119 안전센터 B 지역대 소속 지방소방장 C, 지방소방사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탑승하려고 하자, 구급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진부IC 전 500m 지점에서 위 구급차량 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속이 안 좋다고 말하여 D이 구토를 위한 비닐봉지를 꺼내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소방대원인지 알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서로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7. 16:20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부인 있는 남자와 붙어먹고 다닌다. 더러운 년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계속 신고해봐라 나는 돈이 많아 벌금 낸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치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F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위 행위를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농고 후문 앞까지 약 500m를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3: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못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인터폰, 벽지, 수도계량기 뚜껑 및 소화전 비상벨 뚜껑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30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물손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에게 달려들면서 위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인터폰 등을 손괴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8:2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이 났는데 빨리 안 나오고 뭐하요"라고 허위신고를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합천소방서 상황실장 C, 경사 D 등 19명의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이 현장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의 현장출동, 화재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경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18: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이 났는데 빨리 안 나오고 뭐하요"라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습장난전화 신고 접수현황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상습장난전화 신고자 접수현황, 119 안전센터 근무일지 사본 첨부, 합천서 중부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되어 인력과 비용이 낭비된 점,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소방서 등에 100회 이상의 허위 신고를 한 점,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5

범죄사실 [2014고단10255] 1.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0. 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오피스텔 1개의 방을 임차하여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88] 2. 피고인은 2015. 2. 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82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G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2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G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F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0. 24.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2015. 2. 6. 또 다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3205동 1005호(D 아파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원룸 및 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준공검사를 받아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16. 600만원을, 2013. 9. 13. 2500만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원룸 및 병원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만원 상당의 F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빌려서 위 트럭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트럭을 G에게 넘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전재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사기와 횡령범행의 액수가 다소 큰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7: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키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7,3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줌 페가수스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조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그중 3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2017고단4163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2011.경부터 자동차정비 등으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작년에 인수해서 운영 중인 유리공장이 있고, 충북 진천에 있는 다른 공장을 새로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3억원 정도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16. 3. 23.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공장을 새로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5. 8. 중순경 현금 3,000만원을, 2015. 9. 중순경 현금 3,000만원을, 2015. 10. 21.경 현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10 피고인은 2009. 7. 3.경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호 가든타워 주차장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내가 천안시 북구 G의 건물과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토지는 시가가 40억원을 호가하는데 2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감정 평가가 끝났고 은행 직원도 28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다고 했다. 그러니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 5,000만원과 추가 감정 평가비 1,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09. 7. 20.경까지 차용금에 4,000만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과 토지의 시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감정 평가를 받을 생각이었고,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위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어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원을,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 받고,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번지 가든 타워 주차장에서 농협 수표 550만원권 1매(J), 하나은행 수표 100만원권 1매(K), 하나은행 50만원권 1매(L)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3억 채무 진술 관련 판결문 첨부) 1. 차용증 사본 [2017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0여년 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6층에 소재한 인테리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 송파구 C, 6층에서 D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846,409,0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 송파구 C, 6층에서 ㈜E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4,545,4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8,181,81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B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경영 상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1:55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의로 소재 신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23-3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센터 사거리 상을 51블럭 쪽에서 시흥전화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23-3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센터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및 사고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처리가 되었고 상해가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대표인 F의 처남으로, 위 법인의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주며 F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2010년경부터 위 법인의 친환경쌀 가공라인 시설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 및 그 사업 시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완주군청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으로 2011. 2. 10.경 40,000,000원, 2011. 2. 10.경 43,000,000원, 2011. 2. 11.경 34,000,000원, 2011. 2. 24.경 6,513,000원 합계 123,513,000원을 냈으니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입금한 뒤 바로 돌려받았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자부담금은 80,513,000원 상당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81,994,680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3. 4.경 보조금 명목으로 279,192,900원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97,198,2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관련 서류 포함) 1. 수사보고(G 거래내역 편철 및 분석, 위 법인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편철, 완주군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회수액 산정 보고, G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실제 위 법인의 기계구매 대금으로 쓰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C는 피고인 B의 처이고,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4. 4. 30. 15: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토지 근처에서 2대의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C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죽나무들을 보더니 "가죽나무 순으로 짱아찌를 담으면 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C, D은 위 가죽나무에서 나무순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옆에 있는 가죽나무에서 손으로 나무순을 따고, C는 그 옆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장대를 이용하여 가죽나무에서 나무순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D은 그 가죽나무에서 나무순을 딴 후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에서 2개의 비닐봉지를 가져와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나무순 12kg을 그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슬에 취한 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맥주유리컵을 팔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장흥군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두고 봐라, 이곳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랑의열매 모금함 1개를 위 식당의 손님을 향하여 집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빈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4개를 차례로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수없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업주진술, 진단서미첨부, 피해자 E의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진술, 진단서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를 전공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9. 2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육교육학과 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C(42세)와 동복형제간으로 모친 D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D가 피해자에게만 치킨집을 차려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20: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걱정하니 술을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몇 대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8:20경 식칼을 들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끼가 장난인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식칼로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2회 힘껏 찌르고 칼날을 내려그어 피해자의 복부를 절개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안쪽 부위를 뼈가 보일 정도로 절단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들이 나타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창, 좌 상완 이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순번 1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범행현장확인 및 재연 사진, 범행현장확인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피해자 유발(보통),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복형제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옆구리와 복부, 팔꿈치 등에 깊은 자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해를 한 점, 평소 간질장애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형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을 종합하면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4: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위 노점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B팀 소속 지방방호주사보 C, 공무직 D로부터 불법노점을 정리하여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들이 결국 노점 물건을 수거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들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원의 노점 단속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서울 광진구 D 주택가 골목길을 구의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금성약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5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수사기록 제20쪽, 제54쪽)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E) 1. 사고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규정된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이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공판조서 중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기재와 사고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고관절 부위를 들이받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었더라도, 진행 중인 차량과 사람이 충격한 사고이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졌다가 땅에 손을 짚고 일어났으며 세걸음 정도 뒤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충격 당시 피해자의 몸이 붕 떴다고 인식할 정도였으므로, 그 충격이 미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격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거나 피해 상황이 없는지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 다친 곳이 있거나 몸이 괜찮은지 여부를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사고 현장 부근에 세울 줄 알았으나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그냥 가기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처럼 적지 않은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날씨에 차를 몰고 다니느냐'고 불만을 표하였다는 점만으로 사고 직후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왼쪽 고관절 염좌, 왼쪽 슬관절 염좌, 왼쪽 발목 염좌 등 진단을 받고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충격 부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 다. 따라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및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