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창호수공원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실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공원로 311, 오창호수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때마침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통화하는 등 마치 자신이 검사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넘겨 받은 돈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편취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수당이 제시되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7. 23:2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자리로 오도록 수차례 불렀으나 피해자가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E 각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이 집어던진 유리컵과 동일한 유리컵 사진, 피고인이 집어던져 깨진 유리컵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자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암 투병 중인 모친 및 여동생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수회 불렀음에도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가까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 14:51경 피해자 BP에게 전화로 U은행 BQ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새희망자금으로 2.6%의 저금리로 9,2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3,370만 원을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2:30경 광주 남구 BR아파트 BS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2.경 창원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라는 제목하에 본문에는 ’대출금액(92,000,000), 비용담보금액(33,700,000), 채권자 U은행, 채무자 BP,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U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BR아파트 BS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거래내역서,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3,37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1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역삼역으로 오면 위 돈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역삼역에 도착하자 "역삼역 물품보관함 중 문이 열리는 보관함에 가져온 돈을 넣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12번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어 그곳에 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함에 합계 미화 5만 달러의 현금을 넣어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미화 5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돈이 예금된 은행 지점으로 가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XXXX XXX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이 보관된 비닐봉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잠복 중이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를 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통장사본 1. 수사보고(역삼역 CCTV캡춰화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부모님과 친구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별다른 범죄전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전등, 드라이버, 니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 한 후 야간에 경산 일대에 영업을 마친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7. 경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장면, 족적 사진,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범죄 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Dol 기도를 하러 법당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기 1대, 안경 1개, 현금 2만원, 비상약 1박스, 항암약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중순 09:30경부터 2019. 7. 28.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5. 경 F상가 3층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G과 G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H에게 "E 후보가 며칠 전 I 카페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모친인 J에게 은수저 세트를 제공하고, J의 집에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l 2014. 5. 12.경 "E후보가 4. 10.경 I커피숍에서 J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은수저 세트를 제공하고 같은 달 12. J 집에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여 K경찰서 수사 중이므로 후보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그 내용이 L인터넷뉴스를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 2014. 4.경 J에게 은수저 세트 및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D선거구 예비후보자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L인터넷뉴스 기사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서(녹취내용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J이 현금을 받은 장소 재확인에 대한, 피의자 J의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J의 4. 11.부터 4. 14. 까지 행적 수사, 카페 커피숍 CCTV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거 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바, 이러한 범죄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인 E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2016. 3. 25.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2016. 4. 15.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19: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결혼전 여자문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얼굴부위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4. 3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3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피해자의 인감도장 분실 문제, 채무 문제 등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 3개를 가지고 와, 그 중 보라색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여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누군가 피해자 명의로 E은행 서울교대지점에서 2021. 3. 18. 계좌를 신설하여 1억 7,000만 원을 해외 송금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폴안티스파이 3.0)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30억 가량의 돈을 빼돌린 국제금융거래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위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하고, 대출한 돈은 나라 돈이니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2: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범죄 의심이 들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24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D'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하게 하고, 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등 인출책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고 위 인출책들에게 통장 명의자를 만나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알선한 인출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용돈을 지급하고 잘못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F은 통장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명의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피싱 금원을 건네받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침해 센터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는 F에게 1을 만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I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F은 I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위쳇을 통하여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500만 원을 I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L을 납치하였는데 신변이 위험하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기업은행계좌(N)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는 F에게 M를 만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M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F은 M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위젯을 통하여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950만 원을 M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E은 F에게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선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F 등이 체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E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금융영수증, 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금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소주 3병을 가져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한라산 담배 1갑을 꺼내어 위 피해자 앞에 던진 후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담배를 사갔는데 소주와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머니에 있던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놀라게 해 겁을 먹게 하였으며, 손님인 공소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을 들어 보이며 위 F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 22:23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11 현장에 임하여 위 E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 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I에게 이 씨발 새끼는 또 뭐야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여 E 및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09:35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며칠 전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고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M이 근무 중인 가운데 위 지구대 안내데스크를 손으로 치며 '이런 씨발 좃까고들 있네 니들이 나를 체포했지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 상태로 약 10여 분간 행패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2.6.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2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위 식당 옆 가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뒷문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수사보고(G 내 cctv 범행영상 사진 첨부)-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의복과 CCTV상의 모습 비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자 정보 첨부)-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 경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30.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30.부터 2021. 5. 12. 12:00까지 김해시 B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5. 1. 21:00경부터 2021. 5. 2. 08:3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5. 3.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 반복적으로 격리상태에서 2회나 이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장은 2021. 5. 3.부터 2021. 5. 23.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20:50경 유흥주점인 위 'D'에서 종업원 E와 F 등 손님 3명을 출입하게 한 뒤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 00:00경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안산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11. 11. 01:38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님 H 등 1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안산시), 집합금지명령문 사진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계적일상회복전환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적용방안알림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흥주점에서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