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000. 9.生)의 친조모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는바,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상태인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11세)의 조모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속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경 제1항 소재 집에서, 피해자(11세)의 조모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머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옆에 있던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12세)의 조모가 없는 사이 "말하면 살인사건 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경(14세)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 주차한 H 로디우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친조모인 D에게 "살게 있으니 피해자를내보내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태운 후 "할머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14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제3의 가항 행위로 출산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로디우스 차량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J초등학교 근처로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살인사건 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6세)의 조모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나가고 제3의 가, 나항 행위로 출산한 두 아이가 잠이 든 것을이용하여,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살인사건 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12. 17.경 제3의 나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사진, 카톡, 메시지 등을 검사하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방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제3의 나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염색하기 위하여 미용실에 가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 있는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다 짤라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166쪽) 1. 각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303, 318쪽) 1.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결과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시 제4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보면, 하한은 징역 11년이고, 상한은 징역 27년이 넘는바, 이를 일응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2011.경부터 2017.경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모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한번에서 많게는 두 번 정도 반복되다시피 집에서 강간피해를 당하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차량에서 강간을 당하였는데, 차량에서 당한 것은 너무 많아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총 15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5세였던 피해자는 아이를 임신하였고, 2015. 9.경 위 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산후조리조차 마치지 못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여 또다른 아이를 임신시켰으며, 피해자는 약 10개월 후 아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과 출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오면서 비로소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인 폭력을 가한 것 외에도 일상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로지 폭력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였을 뿐, 가족의 일환으로 보살핀 적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상황 및 정도] 이처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만성적인 성폭력 범행에 노출되어 가정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두 아이까지 출산하여 심각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업을 중단한 채 성폭력범죄의 결과물인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또래집단에서 이탈하였으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태어난 두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에서 성장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결과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그 심각성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아직도 미성년인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친조모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큰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재차 아이를 임신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친조모가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평소 '범행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당해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하여 임신, 출산한 아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간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검찰청에서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벌에 관 하여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2명, 징역 28년 1명, 징역 20년 1명'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이 살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약 7년에 걸쳐 저질렀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은 피해자는 아직도 미성년의 청소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점 등의 개인적인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