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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10. 14. 02:40경 제주시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7.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C의 지인으로서 위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다. C은 1심 법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C이 E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 14:4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301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목격자로서 C이 위 사건 피해자인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E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E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0. 15:1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301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목격자로서 C이 위 사건 피해자인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E을 때리지는 못하고 때리려는 액션만 취했으며 대응할 새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부천 상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Y 카페 게시판에 '밀워키 광택기 폴리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P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GQ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GR)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명의자 GQ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GQ로부터 동액 상당의 모바일 게임 GS의 GT 아이템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6:20경 전북 완주군 B 경로당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화중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의 점등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 F(9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로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한 대의 차량만이 지날 수 있는 도로만 확보된 상태였고,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회전하는 방향의 도로 상황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할 무렵 피해자는 스케이트보드에 앉은 낮은 자세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골목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매우 곤란하였다. 2)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고 불과 1초도 지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블랙박스의 위치가 통상 운전자 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전방 아래쪽에 대한 시야가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나, 어린이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라는 이유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당시 도로상황,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 직전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가속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스케이트보드에 앉은 낮은 자세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부천 D 오토바이 광음, 과속 등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청원으로 잡는다"라는 게시물의 댓글로 "당신이 직접 잡어 왜 니네 동네에 있는 이상한 놈 때문에 멀쩡하게 등록, 구조변경 한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지랄이냐? 내돈주고 내가 산물건 타겠다는데 당신이 보태준거 있어? 청원은 지랄 존나 수준보인다 법치국가에서 법안어기는 수준에서 하고 싶은거 하고 사는게 뭔죄여. 존나 빨갱이스럽게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은 그냥 신고해 어먼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지말고"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댓글의 게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이 사건 댓글의 어투와 사용한 어휘 및 구체적인 표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랄', '빨갱이스럽다' 등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 사안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사회적 다수의 세력에 의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좌편향 세력'이라고 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례는 공인의 공적 사안에 관한 언동이나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D이 가져간 물건을 되돌려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 현관문에 있는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탐문) 1.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결정문 검색내용 각 1부,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약식명령 및 해당사건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에 D을 2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녀와 계속 분쟁을 겪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D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D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대면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과 만나기로 약속된 적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D의 주거지를 찾아갔던 사실,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수 분간 계속하였으며, 전자식 잠금장치의 겉면을 열어 비밀번호 입력 버튼에 손을 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문틀에 기대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적이 있고, 이러한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거나 호출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주거지에 들어가는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9. 1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2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 너 E하고 붙어먹은 년, 나쁜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피해자 D이 함께 'F' 여관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성의 사진과 함께 'E와 D이가 술먹고 F여관에서 잠자고 E가 D 말만 듣고 두 사람 짜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G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읍사무소 직원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52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갑자기 "우리 셋이서 섹스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가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된 CCTV 영상을 본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를 다시 부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9.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4.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경 의정부시청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된 C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2020. 8. 24. 1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건),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결격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뵈서 (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확정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쇼핑몰 1층 입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평소 사업문제와 가정문제가 얽혀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을 향해 "개 시발년 내가 아작 아작 씹어서 내, 어떤 놈이 나한테 붙어봐, 눈깔을 파서 씹어버릴라니까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6년부터 다수의 민사소송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C쇼핑몰 1층 입구로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할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신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 4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정정) 1. 사건 당시 노래방 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심지어 옆에 있던 동료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78 피고인은 2020. 4. 16. 21:0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6번 방에서 남은 맥주 등을 피해자에게 싸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46세)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들이 카운터로 피신하자 뒤쫓아가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기타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407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매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G(여, 87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잔소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18:25 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H(53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보고 술병이 엎어져 있는 방바닥을 닦도록 일어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새끼야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고단506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7. 20:3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전기공사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방 모기장 문을 닫으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부엌까지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등) 1. 현장사진, 피해자 C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E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D) 1. 수사보고(제출 CCTV자료 영상 확인 건), 피의자 E 제출 CCTV영상 USB 1. 각 일반소견서(E) [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관련사진 (현장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발견 경위 등), 칼 발견 사진 1. 내사보고(G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요양보호사 전화통화) 1. 요양일지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 현황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치료받은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모님에 대한 폭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2005. 2. 4. 존속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6. 2. 16. 존속상해 등 징역 8월, 2008. 3. 20. 상습존속폭행 징역 10월, 2013. 12. 24. 상습존속상해 등 징역 3년 6월, 2018. 1. 11. 존속폭행 등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치매로 대항하기도 어려운 어머니를 폭행하여 어머니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고, 식칼, 삽, 낫을 들거나 던지며 동생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에 대한 범행 외에도 술에 만취하여 각종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각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고인도 다친 점을 참작한다. 술을 마시고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매장 화장실에서, 소개팅 어플 '글 램'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인 아이폰6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텀블러'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5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쳐, D 동영상 CD, D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촬영하고, 각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위 각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한 사이트에서 위 각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는 하나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위 정보가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그 정보의 회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다(다만,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부 촬영물제공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급하게 합의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만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직장에서 보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될 상황이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 전에 빌린 2천만 원을 더해 5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딸이 구속될 상황이 아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식당 2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12.경까지 전에 빌렸던 총 5천만 원을 더해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식당 2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참고인 조사,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얻은 수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기망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200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하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D(53세)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18. 4. 15.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총회의 개최가 공지되자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그만두었던 피해자의 전과 전력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관리비 재판을 허위로 청구한 전과자 D(자칭 전임관리인이라 칭한 자)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중략] (전과자인 D의 추종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중략] 전과자 D(자칭 전임 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추종세력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들은 퇴장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중략] 전과자 D의 추종 세력 및 D을 몰아내야 됩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E, F, G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조정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총회 회의록 사본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총회가 개최되고,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자격 있는 관리위원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3. 5.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피고인의 처 C 등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6 카합10212 관리인 업무집행정지 등 신청 사건에서 2017. 2. 15.자로 조정이 성립되어 위 날짜로 회장직을 사임하였던 점, 위 조정에 따라 변호사 I이 이 사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회장직무수행자로 선임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3. 2. 6.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와 관련하여서는 언론기관이 보도를 하였으므로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2018. 3. 26.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으로부터 형사판결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2018. 4. 15.자 총회를 앞두고 E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총회 의안의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서 피해자가 전과자임을 강조하였을 뿐이었던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별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수신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