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7세)는 아산시 F 아파트 ADT 캡스상황실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팀장 및 팀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7.25. 06:30경 위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위 아파트 106동 출입문 앞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커플하자, 사귀자, 너 내 여자친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부위를 각각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6. 09:4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8. 8. 13: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5. 19.19:00경 서울 강남구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은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면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5.20. 10:00경 위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피해자의 남편 및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 피부를 다 발라내서 피를 천천히 뽑아내고 천천히 숨통을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칼로 보지 구멍에 쑤셔 넣어서 손으로 다 돌려 낼 수도 있다. 피 맛을 보고 싶으면 간을 꺼내어서 씹어 먹을 수도 있다. 너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은 니가 나를 기만한 것에 비하면 아까울 정도다. 그리고 니가 다니는 E 병원에 가서 너와 나의 성관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니 남편에게 찾아가서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 주겠다. 니가 만일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막으려면 나에게 3,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자신의 계좌로 3,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을 받거나 자신의 성관계 사실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겁을 주거나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반복하여 전화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69,373,000원 상당의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녹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공갈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와 술집 주인인 F이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09: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1길 삼전사거리 지하철9호선 공사장에서 피해자 C(40세)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평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해자는 당초 조건 없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치아 등 치료비용 부담을 요구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철회하였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0년에 각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1:10경 김제시 C에 있는 김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들이.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5. 02:33경 김제시 E아파트 101동 12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는 형이 F건물 202호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싸우려는 것 같다. 가서 막아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위 F건물 202호에서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상황실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02: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아파트 101동 116호에 사는 지인 K가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K가 자살하려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고, K가 자살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상황실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김제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소방위 L 등 소방관 7명과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M 등 경찰관 2명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서 구조대원, 구급대원의 구급·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23:20경 전북 김제시 E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101동 주차장에 일이 있다.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없었고 주차장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싸움이 날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상황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위 O 등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증거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허위신고 현장 출동인력, 장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112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전력이 있는 점, 하루에 3번이나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다수를 출동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15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남동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의 택시비 분쟁을 조정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2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31

공소사실 D은 2013. 5. 16.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A)는 2002. 7. 4. 경기 광주시 E아파트 103동 1804호의 소유자인 F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인 G으로부터 2002. 7. 26. 6,000만 원을 빌려 이에 원고가 소지하던 300만 원을 합한 총 6,300만 원을 2002. 7. 28. 위 F에게 위 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7,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537, 1심 원고 승소 후 현재 같은 법원 2014나20507로 계속 중)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원주시 H아파트 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2002. 7. 4. 및 7,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입주할 아파트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내역 자료가 없다. 다만 Gl 2002. 7. 16. 펀드를 해지하고 50,048,674원을 수령한 사실과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02. 7. 26. 저축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2002. 7. 27.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D과 G이 참석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G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기억이 안나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를 짓는데 돈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이 인출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G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수 있었고, D을 거쳐 돈을 빌렸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1997년 내지 1998년 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과 자신이 모아놓았던 돈을 합한 7천만 원을 G에게 맡겼고, G이 이를 가지고 동양생명의 보험적금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2. 7.경 G으로부터 6천만 원, I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 빌리고, 이에 본인의 돈 300만 원을 합하여 7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당시 I의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700만 원을 다시 I에게 돌려주고, 본인(D)의 남편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다시 7천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5년경 이를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자금의 마련에 관하여 D과 I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G은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야탑동 소재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1년 후 피고인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만일 D이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21:00경 부산 강서구 강동에 있는 조만강 인근 주차장 내 B 소유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1. 5. 2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주차장 내 위 B 소유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향]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16세)과 친구 5명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와 톱(길이 55cm, 날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그만 가라, 다 썰어버린다"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톱을 갖다 대고 "죽이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양주시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I 및 J과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양주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J과 LPG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19. 위 장소에서 위 LPG개조사업의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핸드폰 요금으로 65,880원을 임의로 납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52,5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6. 위 장소에서 위 LPG개조사업의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J에게 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의정부법원 2011가합2101호)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내역 제출), 수사보고(농협통장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LPG개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동업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08. 11.경 그 동업관계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6, 51번은 검사장 장비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은 동업자인 J에게 수익금을 배분한 것이므로 역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우선, 동업관계에서의 상호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는바,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및 판결서(의정부법원 2011가합2101호)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J이 양주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자동차공업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대신 LPG개조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피해자가 위 LPG개조사업을 위하여 적어도 차량 픽업 등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11.경 피고인과 다툰 후 위 장소에 나오는 일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LPG개조사업에 대한 관여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위 시기 무렵 동업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6, 51번의 검사장 장비구입 할부금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및 위 판결서 (판결서 15, 16쪽)에 의하면, 당초 자동차공업사 사업 계획시 자동차 검사 부분은 피고인과 J이 이를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상호간에 배분하고 피해자는 자동차 검사 부분에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위 3인이 합의한 사실 및 위 자동차 검사 부분이 위 LPG개조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사실이 입증되므로, 위 할부금 지출을 위 LPG개조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부분 역시 횡령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J이 받은 돈 내역인 별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판결서 (판결서 3, 15쪽)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J이 2009. 12.경 LPG개조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자신이 월급이나 인건비 및 투자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위 내역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직원들과의 식대 등도 위 내역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위 내역상의 각 금액 지급 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각 금액의 다과 역시 일정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을 피고인이 J에게 수익금을 배분한 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내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횡령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액수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 동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총 2,843kg으로 조리한 보쌈과 보쌈정식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시가 75,345,000원 상당의 보쌈, 보쌈정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기간, 규모, 수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0:0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209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우리 회사는 은행에 약 10억 상당의 은행 여신이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나에게 주면 2시간 이내에 이를 할인하여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는 자산이 약 25억 5,400만원이나 약 45억원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주)H의 인수 대가로 위 회사 부사장 I에게 즉시 교부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어음금액 합계 4억원인 전자어음 2장(발행번호 J, K)을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금융거래확인서, 전자어음거래정보 조회서,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700여명의 직원으로 180억 원 상당의 연 매출을 거두고 있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부도처리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위 어음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226-7 미성아파트사거리를 백제고분군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경찰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 반대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F(남,31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분절 및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순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명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004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21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F외 3필지에 신축 중인 호텔 건물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내부공사 후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투자받은 3억 원 전부를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G은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호텔 신축공사와 무관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원 중 2억 원에 대해서만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G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원 중 1억 원을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억 원 중 1억 원을 G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1. 3. 초순경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G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2010. 11.경 피고인이 G을 아파트 관련 문제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아파트 관련 문제로 서로 고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50쪽)하였다. 나.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D가 2011. 1. 경 자신에게 'H이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고, 위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또는 H G 파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D가 자신에게 '파주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억 원 중 1억 3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한 송금증에 'G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78쪽, 제279쪽).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1. 3. 초순경 'D'라는 이름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는 '형님'으로부터 돈을 구하여 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1, 4. 25, H에게 위 1억 3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위 '형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자신이 송금증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에 대하여 3개월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무렵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신뢰가 돈독하였고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D는 3억 원에 대하여 3개월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보이고, 호텔 신축공사 현장 부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자금의 회수가 담보되는 경우 3개월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자신의 측근이었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돈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D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과 D 모두 G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1억 300만 원은 2011. 4. 25. H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억원 중 1억 8,209만8,000원도 2011, 4. 26.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1. 5. 1.부터 2011. 7. 28.까지 38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2억 2,800만 원이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이체되었고(2015. 1. 7.자, 2015. 4. 6.자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당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와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 모두 피고인이 사용·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호텔 신축공사의 비용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당시 G이 사용하던 M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대체된 거래가 여러 차례 있어, 위 1억 300만 원 중 일부는 호텔 신축공사에 사용되었다고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475] 피고인은 2012. 4. 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 동탄, 수원에서 자동차매매상사 3개를 운영하고, 자동차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옵티마, 그랜저 등 6대의 차량을 매입하고 되팔아 이익금을 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하고 되팔아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1782]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러시아 중고차 수출 건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18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29 경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589]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H SM5 승용차량을 10,500,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차량할부금 등 채무가 많았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타고 있는 차가 소렌토인데, 차를 바꾸려고 하니까 계약금조로 소렌토의 마지막 할부금을 주고 차를 매입해 달라. 그리고 SM520 차량은 아는 사람이 타는 차인데, 350만 원을 주면 차를 팔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누나가 위 소렌토 차량 매매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SM5차량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들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2.경 소렌토 계약금 명목으로 711,000원을, 2011. 1. 26.경 SM520 차량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2011. 1. 31.경 SM520 차량의 중도금 명목으로 550,000원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1. 2. 5.경 SM520 차량의 잔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9.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가게에서, 위 가게가 J 운영의 K와 거래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K에서 구입하여 J이 위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스타렉스 시트커버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시트커버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시트커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시트커버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 입출금내역서, 딜러수첩 자동차거래내역 [20131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매출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편지), 고소장 [2013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험가입증명서, 각서, 농협 이체거래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2015고단1169 피고인은 2015.4. 11,02:03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64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01 피고인은 2015, 4. 13, 11:23경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승용차 조수석 출입문을 열어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처벌내역> 1. 동종전력 결정문 <2015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등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잇던 현금확인 수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8, 9, 10) <2015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9, 16, 17) 1. 범행 시 착용한 의류등 확인 수사보고 및 사진, 현장 확인 및 침입장소 확인 수사보고와 그 사진, 추가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와 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5, 18) <2015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8) 1. 범행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 여죄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04:3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7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거리 매우 짧고, 피고인에게 여러 회수의 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지하 1층 예배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한성 넷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등)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5,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2008. 4.경 벌금 25만 원의 처벌을 2010. 4. 경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