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었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6.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외벽에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입장문에는 ‘2019. 4. (전) 관리소장 C가 해고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에 비위행위가 있다고 제보하여 뜻있는 주민 10여명으로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중략), ‘C는 근로계약서 원본은 찢고 본인 보관용은 특약을 달아서 조작하고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파트에 재취업하려는 욕심하나로 거짓제보로 비대위와 선관위원들을 선동하여 모두가 속았고 이용당했다’, (중략),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이 해고에 대한 불만과 복직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기하려는 개인의 과욕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거짓제보를 한 사실도 없고, 근로계약서 원본을 찢거나 본인 보관용 계약서를 조작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은 후 2019. 11.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 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내부에 비위행위가 있다고 제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D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당한 후 억울하다면서 아파트 주민인 자신에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자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 회장이 관리비 및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횡령을 하는 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당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비대위가 구성된 사실, 피고인이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 제보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E는 2019. 11. 6.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데, 그 불기소이유 중에는 ‘고소인 C은 피의자(이 사건 피해자, 이하 같다)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입되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해고통보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문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기하였고 고소인도 내용을 모두 보고 서명하였으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고소인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문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기한 사실을 두고 ‘본인 보관용은 특약을 달아서 조작하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계약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특약사항을 부기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계약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로 특약사항을 부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라. 수사, 기소, 공판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E로부터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표현했을 여지가 있다. 마. 피해자가 근로계약서 원본을 찢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상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에 비대위 위원인 F 또한 피해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기함으로써 부동문자로 된 기존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찢고’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바. 기존 입대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제보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 사.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이 해고에 대한 불만과 복직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기하려는 개인의 과욕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부분은,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의 해고, 기존 입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비대위 구성 및 활동, C, G 등과 피고인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소 및 합의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