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57세)는 소아마비로 인하여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과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A과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16:00~17: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14:00~15: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쌀 반가마 2포대를 팔러왔으나 집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평가결과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인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판시 제1항의 나 범죄사실을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가 범죄사실을 경합범죄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한 동네에 살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 불안과 울분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 6. 일자미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술을 사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당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은 행위, 즉 부엌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실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한명은 껴안고', ('껴안고 ?'라는 상담사의 질문에) '응. 저기 우리 딸내미 친구랑, 친구 술먹어요. F 아빠랑. 얘 아빠랑 술 먹고서 껴안고. 얘 아빠는 술 받으러 가고. 껴안고', ('그러니까 어머님 남편 분이 술 받으러 갈 때'라는 상담사의 질문에) '안주 만들어 갖고 오라고 F 아빠가 그러더라고. 그러기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러더니 그 술 먹고 와서 그러더니 어째 … 떠 밀어 버렸어. 문 닫고 내가 들어갈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대 … 냅다 껴안아요. 내다 떠밀고 내가 들어가 내가 저기 했어. 바깥에 내가 뛰어 나갔어. 뛰어 나갔더니 또 날 쫓아오대. 그래 저 행길 게로 기찻길 게로 또 도망갔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B이 … 증인의 남편이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사이에 증인을 껴안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 B이 저를 껴안으려고 하기에 제가 확 떼밀고 맨발로 저쪽까지 도망갔는데', ('피고인 B이 증인을 껴안지는 못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 B이 다가오기에 제가 확 밀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의 딸인 F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저희 집에 동생 친구인 G의 아빠(피고인)가 놀러온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술을 사러 간 사이 그 아저씨가 엄마를 껴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그 전에는 "피고인 B이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껴안지는 않았다.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으려고 시도했다고 들었는데, 그 때 "껴안았다"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안으려고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평소 '형'이라 부르며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H의 부탁으로 개집을 만들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H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피고인과 H의 관계 및 H이 술을 사러 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기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