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8.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5. 20. 창원지방․ ․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1997.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아 2002. 6.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7. 22. 가출소한 자, 피고인 B은 198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1997.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아 2002. 7.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6. 30. 가출소한 자, 피고인 C은 1982. 8.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3.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05. 4.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6. 30. 가출소한 자, 피고인 D은 1982.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6. 8.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6.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6.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각 선고받고, 1997.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과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아 2001. 11.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4. 22. 가출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가. 공모, 합동하여 2005. 8. 15. 21:3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빼앗아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D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 F(여, 48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면서 보자기로 얼굴을 덮어 씌우고, 피고인 D은 “움직이거나 반항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 F의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밟고 차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F로부터 120만 원과 G카드, H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5번, 우측 9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고, 각 상습으로, (가) 2005. 8. 15. 21:30경부터 2005. 8. 16. 0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를 태우고 다니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 C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H은행 당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 명의의 신용카드인 H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 70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D,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를 태우고 다니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 C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 명의의 신용카드인 H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D,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를 태우고 다니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 C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 명의의 신용카드인 G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공모,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2005. 8. 27. 09:30경 서울 서대문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여, 38세)가 운영하는 R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Q에게 “남자들도 맛사지를 해주느냐.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척 하다가 뒤에서 피해자 Q의 입을 틀어막고 천으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피고인 D은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맛사지실 안으로 끌고가 천으로 손과 발을 묶고 “돈을 만들어라. 오늘은 천만원이 목적이다. 아는 사람에게 빨리 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 Q의 오른쪽 볼을 툭툭 치고, 피해자 S(여, 30세)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S의 목을 붙잡고 청색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가방 어디 있어. 돈만 갖고 갈테니 가방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출근하는 직원인 피해자 T(여, 22세)과 손님인 피해자 U(여, 32세), 피해자 V(여, 25세)의 손과 발을 같은 방법으로 묶어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Q로부터 W카드, X은행 카드 각 1장을,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3만 원, Y카드 1장, Z은행 카드 1장, 시가 5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게스” 시계 1개, 흰색폴로모자 1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만 원, H카드, AA카드 각 1장을, 피해자 V으로부터 AB은행 신용카드, AA신용카드 각 1장, 현금 5만 원, 1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고, 2005. 8. 27. 09: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피고인 A, B, D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AC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상호불상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Q의 신용카드인 W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Q의 신용카드인 AD카드로 390만 원을, S의 신용카드인 Y카드로 180만 원을, U의 신용카드인 H카드로 30만 원을, V의 AB은행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V의 신용카드인 AA카드로 15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합계 960만 원을 절취하고, 다. 공모하여, 각 상습으로, 2005. 8. 3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AE아파트 단지 내 AF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빼앗아온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맡아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은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AG(여, 48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 AG의 입을 틀어막고 SM7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넥타이 3개로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AG을 SM7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0매, AH은행 예금통장, 18K 목걸이와 반지, 도장, 핸드백 1점을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가) 2005. 8. 31. 11:00경 고양시 일산구 AI아파트 상가에 있는 AH은행 일산지점에서,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AG을 SM7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에 “팔백만”원,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직접 “AG”이라고 기재한 뒤 강취한 피해자 A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 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 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G의 예금을 인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예금청구서인 것처럼 위조한 예금청구서 1매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5. 8. 26. 오전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B은행 방배지점에서,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1. 다.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G 명의의 50만 원짜리 예금청구서 1매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마) 1. 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1. 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G의 예금을 인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예금청구서인 것처럼 위조한 예금청구서 1매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 B, D은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가. 2005. 8. 26. 04:20경 서울 관악구 AK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 AL(여, 29세)이 (차량번호 5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랜 저XG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AL의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함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AL을 옵티마 승용차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AL으로부터 옵티마 승용차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8. 27. 03:01경 서울 서초구 AM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피해자 AN(여, 44세)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 AN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N를 그랜저XG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N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A, B, C은 가.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2005. 9. 6. 13:0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AP호에 있는 피해자 AQ(여, 39세) 운영의 AR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고인 C과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Q와 종업원인 피해자 AS(여, 26세), 손님인 피해자 AT(여, 40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엎드려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C은 수건으로 위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 AQ로 하여금 언니인 AU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라고 시키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다그쳐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AQ로부터 갈색 가방 1개, AV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 AS로부터 AW조합 신용카드, AX카드 각 1장을, 피해자 AT으로부터 현금 17,000원을 각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고, 3.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A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AY에 있는 H은행 대방동 지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AQ 명의의 신용카드인 AV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에 7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980원을, AS 명의의 신용카드인 AW카드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AS 명의의 AX조합 직불카드로 6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합계 1,250만 원을 절취하고, 나. 공모,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2005. 9. 12. 19:40경 서울 마포구 AZ 2층에 있는 피해자 BA(여, 35세)가 경영하는 BB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검은 선글라스, 모자를 써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C(여, 26세), BD(여, 23세), BE(여, 42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 너희들 돈 없으면 강간해 버리겠다. 강간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장롱 속에 집어넣고, 미용실로 들어오는 피해자 BA에게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벽으로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그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BC으로부터 BF카드 1장, AV은행 직불카드 1장, 휴대폰 1개(모델명 스카이 810), 현금 10,000원을, 피해자 BD으로부터 현금 95만 원, H카드 1장, 휴대폰 1대(모델명 스카이 7200)를, 피해자 BE으로부터 X은행 직불카드 1장을, 피해자 BA로부터 현금 8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H카드, AA카드, BG카드 각 1장을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고, 피해자 B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 공모,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2005. 9. 15. 11:40경 대구 수성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여, 34세) 운영의 BJ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 BI에게 “우리 와이프가 여기에 왔지 싶은데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한 뒤 함께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 BI의 목에 들이대고 침대방으로 끌고 가면서 “조용히. 조용히. 사람 있어.”라고 말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청색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침대 위에 있는 이불로 덮어 씌우고, 손님인 피해자 BK(여, 29세)이 미용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칼을 피해자 BK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는 임신했으니 그냥 가만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침대방으로 끌고 간 다음, 청색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헤어밴드로 눈을 가리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BI, BK에게 친구에게 전화하여 BK의 BL은행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다그쳐 말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I로부터 신용카드 3장과 BL은행, AW조합 통장 각 1개를, 피해자 BK으로부터 현금 430만 원, G카드와 BL은행 현금카드 각 1장, 7만 원 상당의 대백상품권,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고, (가) 3.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 BI, BK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BM에 있는 BL은행 범어동 지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L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BK 명의의 BL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BI 명의의 BN카드와 AA카드로 4회에 걸쳐 155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455만 원을 절취하고, (나) 3.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 BI, BK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BO에 있는 AW조합 범어동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W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I의 AW조합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라. 공모,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2005. 9. 21. 09:30경 대구 수성구 BP에 있는 BQ 피부마사지실에서, 피고인 A은 맛사지실에 올라가 여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을, 피고인 C은 흉기인 가스총을 들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 BR(여, 32세), 피해자 BS(여, 20세)에게 “고개 숙여.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BR의 등을 수회 치고, 위 피해자들을 피부관리실로 끌고 간 다음 압박붕대로 손과 발을 묶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씌우고, 출근하는 피해자 BT(여, 20세), BU(여, 26세), BV(여, 33세)을 같은 방법으로 피부관리실로 끌고가 손과 발을 묶고, 손님인 피해자 BW(여, 34세), BX(여, 38세), BY(여, 28세), BZ(여, 45세), CA(여, 50세), CB(여, 66세), CC(여, 57세)에게 흉기인 칼과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부관리실로 끌고 간 다음, 압박붕대 등으로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려 그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BR로부터 BL은행 및 CD은행 통장 각 1개, G카드, CE카드 각 1장을, 피해자 BS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피해자 BT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피해자 BU으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금줄 1개, H은행 직불카드, CF카드 각 1장을, 피해자 BW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피해자 BX로부터 현금 6만 원 및 AW조합 현금카드 1장을, 피해자 BZ로부터 CD은행 신용카드, CG카드 각 1장, CH 명의의 H은행 현금카드와 CI카드 각 1장, 남자용 손목시계 4개, 여자용 손목시계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여자용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50만 원 상당, 은팔찌, 귀걸이 각 1개 12만 원 상당을, 피해자 CA로부터 현금 80만 원,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손목시계 1개, AW조합 현금카드 1장을, 피해자 CB으로부터 200만 원, BL은행과 AW조합 신용카드 각 1장을, 피해자 BV으로부터 25만 원, BL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피해자 CC으로부터 115,000원을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BY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Y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시지부분 자상을 가하고, (가) 3.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CJ에 있는 BL은행 황금동 지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L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BR의 BL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만 원을 인출하고, BR 명의의 G카드로 98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38만 원을 절취하고, (나) 3.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CK에 있는 CL은행으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L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R의 G카드를 집어넣고 10회에 걸쳐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3.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CM에 있는 CN은행 황금동지점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U의 H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80만 원을, BX 명의의 AW조합 현금카드로 26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06만 원을 절취하고, (라) 3.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CO에 있는 CP조합에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P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Z의 BL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4회에 걸쳐 280만 원을, CB의 BL은행 신용카드로 289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579만 원을 절취하고, 4. 피고인 B, D은 공모,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가. 2005. 8. 10. 00:40경 서울 마포구 CQ아파트 CR동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피해자 CS(여, 40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척 피해자 CS의 그랜저XG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갤로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S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CS을 붙잡아 그랜저XG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CS의 온몸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다리를 묶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로 등을 콕콕 찌르면서 “오천만원이 필요한데, 오천만원을 주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S으로부터 50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9. 19. 03:30경 서울 마포구 CT에 있는 CU대학교 정문 앞 놀이터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로 대기하다가 피해자 CV(여, 28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7 생략) 비스토 승용차에서 지갑을 찾은 뒤 운전석에 잠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V의 승용차 옆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피해자 CV에게 “오토바이로 차량을 긁었으니 내려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CV이 그 말을 믿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V을 뒤에서 밀어 비스토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V의 상의를 찢어 눈과 입을 가리고 청색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살고 싶으면 얼굴 쳐다보지 말아라.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V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차면서 “네 목숨 값으로 천만 원을 준비해라. 네 목숨이 천만 원도 안 되냐. 누구한테 연락해서 돈을 부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다그쳐 말하게 하는 등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V으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C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4.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05. 9. 19. 07:00경까지 피해자 CV을 감시하고, 피고인 D은 서울 마포구 CW에 있는 CX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Y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CV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 3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5.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가. 2005. 8.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Z에 있는 DA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DB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훔칠 승용차를 찾았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함께 위 갤로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5. 8. 15. 02:00경 서울 강서구 DC에 있는 DD 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E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무쏘 승용차 차량 바퀴 위에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훔칠 승용차가 있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함께 위 무쏘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5. 8. 15. 02:10경 서울 강서구 DC에 있는 DD 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 승합차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05. 8. 26. 22:00경 서울 마포구 DG에 있는 DH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I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트렁크를 뒤져 열쇠를 찾은 뒤 피고인 D에게 훔칠 차가 있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함께 위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6. 피고인 C은 가. 상습으로, 2005. 8. 15. 02:55경 서울 강서구 DC에 있는 DD 골프연습장 직원숙소에 이르러, 환기구 뚜껑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숙소 지하 보일러실 계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J 소유의 옷가방에서 1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합계 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 있는 택시 안에서 이글스 5320 가스분사기 1정을 주워 2005. 9. 중순경까지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고, 7. 피고인 D은 가. 2005. 9. 19. 03:30경 피해자 CV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비스토 승용차 안에서, 위 4. 나. 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CV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V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상습으로, 2005. 9. 8. 23:49경 서울 마포구 DK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L에게 접근하여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말경부터 200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다.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9.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글스 5803 가스분사기를 건네받아 2005. 9. 25.까지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중 판시 각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CV,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DM, Q, S, U, V, AG, DN, AN, AQ, AS, AT, BA, BC, BD, BE, BI, BK, DO,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S, DP, CV, DQ, DR, DS, DE, DF, DI, DJ,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진술조서, AL, D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99면, 1048면)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이글스 5320 가스분사기 1대를, 피고인 D으로부터 이글스 5803 가스분사기 1대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의사 EF 작성의 CV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용의자가 작성한 예금청구서(수사기록 935면)의 기재 1. AB은행 방배지점 CCTV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서울 마포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판결문(수사기록 1714면, 1725면, 1732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상습성의 점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과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절도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 도․ 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0조(무허가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 ․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0조(무허가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절도 및 강도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성년 이후 17~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징역형이나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후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사전에 범행 도구인 칼, 테이프,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절취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심야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불특정 부녀자를 폭․ 행 협박하거나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 절취하고, 대낮에 여자들이 주로 드나드는 피부관리실, 미용실을 습격하여 재물을 강취,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약 4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별로 범행회수가 각 7회 내지 11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30명이 넘으며, 재산상의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회수,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치밀성, 결과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하여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D은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고,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도 무려 11차례나 이 사건 강도,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과 함께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나마 범행과정에서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까지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범행 제의를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각 범행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주로 강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절도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 강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범행회수는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