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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 D를 알고 지내던 중 D로부터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D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게 되었다. 1. 2021.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0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한 차례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며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벤츠 E25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둔지미 네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매장 출입문의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철제 기둥을 수리비 1,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2:5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C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공사 완료 확인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동종 전과(2020년)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과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7. 3. 11:4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주거지 뒷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가, 그곳 철제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번갈아 가며 붙잡고 식칼로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습존속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가 흉기를 소지하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성남지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96,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건물 방면에서 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수리비 약 847,4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1차에서 마신 주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차량 수리 견적서,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교통사고를 내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2차례 내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8: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트위터 게시글 게시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17세, 150cm, 자차에서 절대 안해여’라는 내용의 트위터 쪽지를 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CCTV 녹화영상 캡쳐, 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렌트카 계약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및 2014.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7:31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2013년, 2020년 각 벌금형)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20: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했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평강리베로렉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렉커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렉커를 수리비가 298,71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를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4, 27, 29, 30, 31, 34),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3) 1. 견적서(순번 7) 1. 각 사진(순번 3, 20, 22, 2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3. 11. 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업체 명의로 택배 대리점 등 영업을 하던 중 2019. 11.경부터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겨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각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386,348,7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B 및 C 사무실에서, B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96,185,6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C가 G식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2,909,25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 위 사무실에서, B가 2019년 2기 과세기간 동안 H, C, I, J에 공급가액 합계 300,210,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7,253,8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금액 차이에 따른 고발인 질의),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 1. 허위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C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외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개월~15년 벌금형 538,634,872원~1,346,587,1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5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5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96

범 죄 사 실 2023고단4796 피고인은 2022. 3.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U 계정(V)에, 피고인이 2022. 4. 9.경 W에서 진행하는 연예인 ‘X’에 관한 영상물 상영회 티켓을 인당 2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영상물 상영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3. 25. 20: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모임명: Y)로 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5327 피고인은 ‘U’에 ‘Z’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22. 3. 3. 연예인 ‘X’에 관한 ‘영상물상영회’를 2022. 4. 9. W 2관 및 3관에서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인당 20,000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홍보성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영상물상영회’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티켓비 명목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는 2022. 3. 4.자에 80,000원, 피해자 AB로부터는 2022. 3. 25.자에 80,000원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L, G, AC, T, O, AD, P, AE, N, Q, J, AF, AG, F, B, H, AH, AI, AJ, C, K, AK, AL, AM, I, S, E, 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U 게시글[각 진정서 첨부]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AN은행 거래내역 2023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 M, N, O, P, Q, R, S, T: 합의 및 변제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피해자 32명, 피해금액 합계 1,200,000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16명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020년경 유사한 수법의 횡령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16명에게 피해금 합계 68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14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횡령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10. 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H(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머니상, E현금화, E을 사고판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 환전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 이용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E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이용자와 ‘I’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 패하여 위 이용자가 베팅된 E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위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러 게임에 패하도록 하여 베팅된 E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거래금액 3%의 환전 수수료를 제한 게임머니 상당의 돈을 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56회에 걸쳐 합계 638,375,064원 상당의 E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5. 11.경 대구 달성군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L 카페에 ‘게임머니 사고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 환전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 이용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E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이용자와 ‘N’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 패하여 위 이용자가 베팅된 E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위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러 게임에 패하도록 하여 베팅된 E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거래금액의 3%~9% 환전 수수료를 제한 E 게임머니 상당의 돈을 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E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715회에 걸쳐 합계 2,679,022,692원 상당의 E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전화녹음 조사 결과보고, 불법게임사이트 포인트 환전흐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 자료 회신 및 분석, 피의자 특정 및 추가 피의자들 특정, 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 1. 게임화면, 입금내역, T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범죄수익 상당의 가액이고, 범죄수익은 피고인들이 E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환전 수수료(피고인 C 3%, 피고인 D 3%~9%)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서 출금된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2.5% 상당의 딜러비가 차감되므로 그 딜러비 상당은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관악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게임 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같은 날 01:56경 ㈜F로부터 G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모든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고, 너에게 피해가는 것은 절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단말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즉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403,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받은 요금 문자, B가 받은 요금 문자, H 거래내역, 소액결제 문자, 휴대전화 요금내역, H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B 소액결제 문자, H 거래내역, 이용요금 청구서, A-H 문자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전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사건의 최초 공소제기 시점 전에 발생한 것으로 재판 계속 중 범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공소제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19: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 근처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손님에게 ‘네가 사장이냐’라며 시비를 거는 등 계산대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피고인의 겉옷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교도소를 살다 와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 봤다. 집에 더 큰 칼이 있으니 가져오겠다. 배를 찌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하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9:00경 위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기로 옮겨 달라고 부탁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9:49경 권한없이 위 휴대폰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9회에 걸쳐 합계 20,001,2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액에 일정액의 위자료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