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2

범죄사실 2018고합582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 F호에서 해상유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거래처 관리 등 영업, 자금관리 등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유류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해상유류 공급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항 제5부두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유류(일명 '뒷기름')를 시세보다 30~40% 정도 저렴하게 현금으로 구입한 후, 거래처를 상대로 위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속여 당시 유류 시세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은 2016. 1. 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50 용당부두 안벽에서 피해자 측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150,0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황성분과 인화점 등 유류성분이 허위로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19,8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 합계 1,706,500 ℓ 를 공급한 후 그 대금 합계 1,327,04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1. 12.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피해자 측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148,4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9,076,6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 합계 6,353,200 ℓ 를 공급한 후 그 대금 합계 4,238,831,2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2. 23.경 목포시 목포항에서 피해자 측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20,0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황성분과 인화점 등 유류성분이 허위로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2,3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 합계 1,759,500 ℓ 를 공급한 후 그 대금 합계 1,40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J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8. 8.경 군산시 K에서 피해자 측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2,0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경유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2,3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8. 14.경 울산항에서 피해자 측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75,0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황성분과 인화점 등 유류성분이 허위로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8,837,5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 합계 118,000 ℓ 를 공급한 후 그 대금 합계 76,012,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4.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72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유류 불상량을 현금 16,0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를 구입 대금 합계 5,737,83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출처 불상의 무자료, 유류의 경우 그 품질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여러 유류가 혼합될 수 있는 등 그 특성상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2017. 2. 2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50 용당부두 안벽에 계류 중인 주식회사 G의 모래채취 운반선인 M(3,405톤)에 황성분이 0.16%로서 품질기준(황성분 0.05%)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30,0000 ℓ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합계 376,600 ℓ 를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2016. 12. 24.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36 하치장 안벽에서 주식회사 G의 모래채취 운반선인 M(3,405톤)에 유류 합계 92,000 ℓ(B-A유 : 62,000ℓ, 경유 : 30,000 ℓ )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를 판매하였다. 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 없이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였다. 2019고합11 1.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부산항 제5부두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벙커A유 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성명불상의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85회에 걸쳐 합계 7,077,203,600원의 벙커A유 및 경유를 성명불상의 해상유 공급업자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3부 1. 각 수사보고[무자료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한 계좌, 피의자 A가 실제 대표인지 여부, H㈜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범행장소 일부 수정, I㈜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C 석유판매업 및 선박급유업 등록 여부 확인표 1. 각 업무협조 의뢰(선박급유업 등록필요 여부) 회신(증거목록 순번 120, 121) 1. ㈜C 유류판매내역 1. 기업은행 현금출금내역(2016, 2017), V은행 현금출금내역(2016, 2017), W은행 현금출금내역(2016, 2017) 1. 시료채취 확인서, 각 시험결과성적서 1. ㈜G 사무실 5번 압수물 사본 일부 2019고합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C V은행, W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0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0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나머지 각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구입하고 판매한 무자료 유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이로 인한 범행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의 판시 각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2. 11.경 제주시 Y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무자료 유류 합계 22,000 ℓ 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초저유황경유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 주식회사가 2016. 2. 11. 주식회사 C로부터 경유 22,000 ℓ 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으로부터 'AA' 선박을 구매하면서 위 선박의 유류탱크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주식회사 Z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C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유류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B은 수사기관에서 'AA 선박의 유류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류가 불량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주식회사 Z이 주식회사 C로부터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속았다고 할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