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V, BO, BP, BQ, U, BR, BS, T, F, E, BT, BU, BV, BW, BX, BL, BY, BZ, CA, CB, G, CC, AG, CD, CE(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모두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울,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BS, F 가. 2019. 2. 23.자 범행 G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F, BS 및 CF은 각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F, BS 및 G는 2019. 2. 23. 12: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75 모란시장 인근 모란역 사거리 방향에 이르러, C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 및 F, BS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려 하였으나 G가 겁을 먹고 급정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735,540원[구체적 지급내역은 증거기록 제3권(2020형제12064호) 제20면 참고]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2. 25.자 범행 G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F, BS, CC은 각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F, BS, G 및 CC은 2019. 2. 25. 15: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향에 이르러, C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 및 F, BS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E 주식회사, Z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574,620원[구체적 지급내역은 증거기록 제3권(2020형제12064호) 제61, 108면 참고]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O과 U V은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U는 조수석, 피고인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U, V은 2019. 8. 5. 22:33경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75, 새마을사거리(성남방향) 교차로에서, CJ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1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직진 2차로로 차로 변경 하던 중에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8.경 피해자 C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700,000원[구체적 지급내역은 증거기록 제1권(2020형제3288호) 제3239면 참고]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U, BS, F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C,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J, C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V, U 등의 추가범죄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O의 부인 CK 인 적사항 특정), 내사보고(2019. 8. 5일자 발생한 사고 장소 및 고의성 판단), 내사보고(2019. 8. 5.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2019. 8. 5. 사고의 보험합의금 계좌분석), 내사보고(2019. 2. 25. 교통사고 장소 현장조사), 내사보고(2019. 2. 23. 교통사고 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2019. 2. 25. 사고 관련 추가 피해자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방문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분석 자료, 보험사기록, 2019. 8. 5. - 2019. 11. 5., 2019. 2. 23. 보험사 기록, 2019. 2. 25. 보험사 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수용정보조회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O),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5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고인 O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등 확인), 수원지법 2019노5257 판결문 1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단2887 등 판결문 1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피고인 O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O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며,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U, BS 등이 피해회사와 합의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은 어린 자녀의 사망과 그에 따른 처의 자살 시도 등 불행한 가족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편취 금액,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