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물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G, 2층에 있는 ‘H’이란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바지사장’ 섭외, 종업원 고용 및 업무지시, 게임용 PC 구입 등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자금 1,500만원 조달, 환전용 계좌(B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제공 및 환전, 손님 유치, 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용 계좌(D 명의J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제공, 그 명의로 위 게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단속 시 자신이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소위 ‘바지사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피고인 A의 배우자)은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산, 각종 비용 처리 등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H’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3. 5.경 위 ‘H’ 게임장에 게임용 PC 본체와 모니터 11대를 설치하고 그 PC에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알라딘 앤드 더 소서러’ 등의 게임 프로그램이 연동된 ‘K’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접속 프로그램과 손님용 아이디를 구비하고,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 프로그램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 충전, 환전, 이동 기능이 가능한 관리자용 페이지가 추가 되어있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L’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접속 프로그램과 손님용 아이디를 구비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5. 3.20:0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게임 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와 게임머니 충전 등이 가능한 손님용 아이디 등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게임비용을 지급하면 그 계정에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 등급분류가 거부된 위 슬롯머신류의 게임이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이용하면서 그 게임 승패에 따라 위 손님용 게임계정에 게임머니가 가감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마친 뒤 그 게임계정에 남아있는 게임머니 잔액의 환전을 요청하면 그 게임머니를 위 게임장 운영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회수한 후 그 금액 상당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손님에게 환전해주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손님들이 각 게임에 베팅한 금액 중 게임장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상당 금액(속칭 ‘롤링’, ‘마일리지’)이 각 게임물 사이트에서 관리자용 계정에 자동으로 적립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67,138,674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물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각 위 1.항 기재 ‘H’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E는 2022. 3. 초순경부터 3. 말경까지 사이에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약 15일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F은 2022. 3.경부터 5. 3.경까지 사이에 일당 20만원을 받으며 약 30일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비어있는 자리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장부에 기재한 뒤 계정에 남아있는 게임머니 상당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불하여 주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A, B 등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위 A,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수첩 2권 사본 및 신용카드 1매 사본 1. 수사보고서(‘K’게임 제공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D 계좌수익금 분배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관리자 페이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식,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