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2002.10. 28.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플러스암치료 IⅡ 보험, 2004.1. 14․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리안츠파워건강 IⅡ보험, 2008.10. 3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14일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등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01,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7회, 142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891,5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19: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에서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손을 1회 꺾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범행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7,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퇴직일인 2017. 12. 30. 당시 위 법률이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2. 13.부터 2017. 12. 30.까지 C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F대교 위 도로까지 G 모닝 승용차를 9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서구 청 쪽에서 F대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H(52세, 남)이 운전하는 I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일부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30경 택배 배송을 위해 위 D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그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갖다 대고 '예쁜아 나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40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왜 늦게 들어오냐"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부 등 편철), 수사보고(의사 소견 및 피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아들과 녹음한 내용)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성년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07:4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0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선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의자의 YF소나타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자치경찰대 소속 경찰관 경위 D(45세), 순경 E(33세)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E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D의 오른손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휴대폰을 빼앗아 D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진단서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죄로,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 ·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외에도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나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나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의 대표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의 사업장에서 2012. 3. 31.경부터 2019. 1. 4.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4,316,9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658,9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의 사업장에서 2012. 3. 31.경부터 2019. 1. 4. 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7,881,2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678,8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기재 1. F, D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퇴직금 액수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E 임금체불내역서 사본, 각 급여 명세서 사본,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각 범죄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체불퇴직금 합계 27,678,885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체불임금 합계 38,658,901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3,865 만여 원에 이르고, 퇴직금이 2,767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경영상의 잘못도 있지만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체당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씩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 흡연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인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경 미국 텍사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인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9:00 경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공동으로 렌트해서 사는 집에서 위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2, 13,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2개와 대마캔디 5개를 기탁수화물에 넣은 채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4. 18:1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착수 보고, 세관적발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소변), 감정의뢰회보(소변), 세관 분석결과회보(증거물),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결과 통보 1. 세관적발사진 1. 수사보고(대마 3회 흡연 부분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명령, 몰수, 추징 및 가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12개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의 순도가 약 50%에 육박하여 이를 무게로 환산할 경우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인천세관에서 적발·압수되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증 제1호)에 포함된 농축 액상 약 5.39g에서 측정된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의 순도는 약 45%로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2.42g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5: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봉지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여 소파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5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회사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원룸 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은 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목공철근콘크리트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8:00경부터 2017. 3. 17. 17: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보다 초과 지출된 노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 현장 출입문 등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합판으로 막아 놓고, 합판에는 붉은 락카로 피해자 측이 노임을 주지 않은 회사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C회사 사장, B은 속히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등의 글씨를 써 게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 및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당초 예정하였던 중간 정산에 따른 기성금 지급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공사를 중단한 것에 더 나아가 위 공사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출입문 부근을 합판으로 막아두고 위 합판에 붉은색 락카로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의 출입을 저지한 이상 피해자 측에서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부들을 고용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된 합판 등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0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7세)이 F과 시비하다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블랙박스에다 찍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니가 뭔데 끼어드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B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F을 데리고 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H으로부터 "여자분은 선생님과 같이 있기를 원치 않으니 일단 치료를 받으세요. 여자분하고 선생님이 다툼이 있었으니 여자분의 정확한 진술을 들어야 하고 지금은 그 여자분이 동행을 원치 않으니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라는 말을듣자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H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이전 벌금형의 전과만 2번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7.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C'이라는 노바다야끼 2층 방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 케이스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라이터로 유리관 케이스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21:00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중국인인 G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31. 16:00경 중국 개발구 H에 있는 IT 기원에서 J, K, L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K. L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부과함). 판사 김동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술마 시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상황 확인을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뭐야 씹할, 경찰관들이 여기 왜 와!"라고 소리치면서 나무로 만든 밥상을 위 경찰관들이 서있는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상을 집어던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죄질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2:3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옹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