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4:0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서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진술 및 의무기록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며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행위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가 막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급히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그 정도는 피고인의 억압 행위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적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 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처제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나머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당시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 부분 등을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