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12. 대전 동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처음 보게 되었고, 2012. 5. 15. 18:00경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우기 위해 보육원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2. 5. 16. 05: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10동 4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6. 05:00경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 E에게 다시 "한 번만 만져보고 끝내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는 옛날에 깡패였다. 너를 강제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용 문양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5. 25. 11: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을 줄 테니 가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필요 없다는 말을 듣자, "너를 사랑하니까 돈을 준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5. 29. 10:30경 위 C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너와 나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너의 신랑에게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결과)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등 사진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대전보호관찰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뒤 집에 가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5. 25. 11:40경 휴대전화로 저를 C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나갔더니 사람들 보는 데서 '너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제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줄 테니 빼 가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왜 아무 상관 없는 나더러 보증금을 빼 가라고 하느냐. 나는 보증금 같은 것 필요 없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이 씨발 년아'라고 욕하면서 '너를 사랑하니까 돈을 준다는 것 아니냐'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제 오른쪽 뺨을 3회 폭행하고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472, 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 "무턱대고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잠깐 얼굴만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술에 취해서 놀이터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할 말만 빨리하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얼굴 2회, 배 1회를 맞았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자기 방 보증금을 빼 가라고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들 있는 데서 끌어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이 씨발 년아'라고 욕하면서 얼굴을 때린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부위(주로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전화로 나오라고 하여 C아파트 놀이터로 나가니까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내가 네 딸애를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도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고 하여 제가 '그러면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하니, '그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면 너를 무고죄로 집어넣겠다.', '어젯밤에 너희 집 베란다 밑에서 너와 신랑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나와 너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너의 신랑에게 모두 알리겠다.', '나한테 지금까지 꿔간 돈 200만 원을 바로 갚아라.'라는 등 계속해서 저를 협박하여 제가 F파출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472, 증거기록 12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무서움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인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술만 마시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기본범죄]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1]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2] 판시 제4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3]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 4월{= 7년 + 1/2(2년) + 1/3(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친딸인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게 되었으면, D를 대신하여 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당시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칼로 13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유사성행위 범행 이후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