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가 대금을 내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놈들, 불쌍하게 생겼네, 우리 아버지 수사관인데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노래방' 밖으로 나간 다음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위 경찰관 F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는 등 위 F,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정황에 의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민사상 영역에서나마 합의를 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마냥 크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3:35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백화점 1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2:50경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47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매도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3. 11:5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계좌에 14만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서 14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A으로 확인, A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1.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피해자 B과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매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주점 영업 수익금은 피해자가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연결된 가맹점 계좌가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라는 점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영업 수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도합 10,994,520원 상당의 영업 수익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수익금 정산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진술서 사본 첨부 관련)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소인과 H, I간)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거래개설서(농협 - 명의) 1. 거래명세표(B 명의) 1.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G과 고소인, 피의자와 고소인간) 1. 거래내역서(피의자의 모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01:50경 경북 경산시 경산로15길에 있는 에메랄드빌 원룸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 없이 2015. 12. 22.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약 33m²의 규모에 가스렌즈, 냉장고등 조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리탕, 닭백숙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2.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8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영업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영남대 쪽에서 압량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나무식당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65,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찜찔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일본인)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범죄전력 등 전체 범죄 전력 6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자로서, 2015. 5. 7.경 위 업소에 눈썹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D과 E.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E의 양쪽 눈썹에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시술을 하였고, 또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F로 하여금 D의 양쪽 눈썹에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w·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5. 06:04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매봉터널 방향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6: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8 에 있는 한솔빌딩 근처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도 2009년의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294-18 소호엔유 회사 앞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는 처가 복통을 호소하면 운전해 줄 것을 호소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파주시 G공장의 매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G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사실은 ㈜H, I, ㈜J에게 위 G공장을 7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총 매각대금을 60억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사장인 K로부터 실제 매각대금과 계약서상 매각대급 사이의 차액인 10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총무부차장이었던 M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8. 10.경 L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N'라는 음식점의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2009. 4.경 L의 O공장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준 P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4.경 L의 공장에서 일하던 레미콘기사 38명에게 파업중단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씩 각각 지급하여 총 7,600만 원을 사용하고, 2010. 11. 4.경 L의 총무부 직원이었던 Q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일자 불상경 L 직원들에게 출장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7,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10억 원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공장에 대한 변경된 양수도계약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합의서 및 영수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횡령 · 배임군의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을 선택한 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L 위해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10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L은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이 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그 자회사인 S 역시 L과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이 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S이 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L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을 혼용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였고, 아무런 전파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25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부근 주차장으로 가다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2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몇 층 더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 23:06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2리에 있는 김화다목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사리에 있는 쉬리공원 다슬기 축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96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돌려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술 먹은 것 같으니까 돌아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4.9.26.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의 집행이라고 볼수 없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15.1.29.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방음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5. 3. 4.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시텔 5층에서 피해자 E(58세)이 문을 열어놓고 소란스럽게 TV시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걷어 차고 욕설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혈흔 사진, 112신고자료, 진단서,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6. 2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변에 주차된 H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 받은 I가 건네준 필로폰 약 2그램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H I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21:1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호텔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다시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9:0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5. 6. 21: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P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Q 모닝 승용차에서 H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중랑구 군자교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위 모닝 승용차에서 H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7.20:00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정문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에서 H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5.6. 23:00경 광주시 T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9. 7. 22: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 주차한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성 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B 소변, 모발), 압수조서(A 소변, 모발) 1. 감정의뢰 추가 회보(B 모발), 감정의뢰 회보(A 소변), 감정결과회보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81쪽, 142쪽, 145쪽, 262쪽, 265쪽) 1. 마약류 월간동향(2015. 10.)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2년의 전과이고, 그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체의 동종 전과 없으며, 이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화추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천파출소 쪽에서 유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 2012.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벌금 30만원,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6: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검문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부분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