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경 강원군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금원의 대부분을 새로운 공사를 위해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밀린 공사비 지급, 채무 변제, 연체된 이자 지급,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사실 및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재력과 사업 능력을 과시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사용할 1억 4,500 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3, 4개월 마다 원룸 건물 1채씩을 신축할 수 있으니 그 때마다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고, 전역 시(1, 2년 후 사실상 전역 예정) 원룸 건물 1채를 신축하여 주어 매달 500 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자신의 돈 3,000 만원 내지 4,000 만원만 투입하였을 뿐 그 공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달 1,500 만원 내지 2,000 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금원의 대부분을 새로운 공사를 위해 투입하기보다는 밀린 공사비 지급, 채무 변제, 연체된 이자 지급,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공사비 및 이자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다액의 지출이 예상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 4개월 후에 원룸을 완공하고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매 3, 4개월 마다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전역 시 원룸 1채를 건축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매달 500 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의 처 G으로 하여금 2007. 8. 1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실제 피해자 소유로서 그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4,5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시켰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새마을금고에서 G으로부터 대출금 1억 4,500 만원이 입금된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서 사본 1.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 사본 1.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부등본 1. 여신거래내역조회 사본 1.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전후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부동산 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이전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비로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는 그 이후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를 하느라 생긴 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무에 상당한 액수의 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50% 반환 약정이나 매달 500 만원 상당의 임대수익 보장을 약속한 말을 한 사실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점, 피고 인도 50% 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투자금 중 일부의 반환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실성이 없는 파격적 조건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느라 7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도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매달 1,500 만원 이상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이 2008. 1. 말경 완공되어 임대한 임대보증금 7억 7,000 내지 8,000 만원 상당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대금 15억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로부터 건물을 신축·완공하고 임대사업을 한 시기까지 불과 5개월만임에도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만큼 갑자기 채무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채무가 상당한 액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매우 많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물귀신을 운운하며 마치 협박하는 듯한 표현을 써가며 변제를 거부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